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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41세)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너 이름이 뭐냐? 씨발, 나 아는 경찰관 많으니까 한번 찾아와라."라고 시비를 걸고, 갑자기 위 경찰관의 급소인 낭심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니미 씨발, 체포해. 체포하라고. 경찰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C'에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지급하고 렌탈 물건을 설치받아 사용할 것처럼 D 명의로 주식회사 B과 시가 5,100,000원 상당의 삼성 75인치 TV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렌탈받은 삼성 TV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근처 주택 붕괴사고의 수습을 위해 일반인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소방차량을 통과시키면서 피고인의 골목길 진입을 가로막자, 위 E에게 "저 차는 왜 통제를 안 하냐 병신아, 병신아 저 새끼는 왜 들어오는데"라고 말하고, 위 E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쳐 경찰 공무원의 사고 현장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수의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1:30 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층 제1조사과에서, 피해자 B(57세)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을 당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내용 진술 및 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9. 27. 200만 원, 같은 해 10. 10. 100만 원, 같은 해 11. 29. 484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금액 합계 784만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액수와 같아,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사채, 대부업체 돈을 쓰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많이 되니 사채, 대부업체 빚을 갚아주면 매달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제대로 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3,655,01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남 함양군 B상설시장에서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스님인 피해자 C으로부터 '집을 5,000만 원에 팔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이 남아 그 돈으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는다. 방을 구하지 못하는 데 현금을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평생 절에서만 생활을 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가 보관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나를 믿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넘겨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낸 것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거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이 7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벌금,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보관하다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2018. 2. 6.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지리산 E에 있는 펜션을 6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펜션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이 7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100만 원을, 2018. 3. 15.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계좌내역 [2020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금액,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18: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 뜨린 후 약 1분 동안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서랍장 모서리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및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처벌 전력 있고 사안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판사 서봉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에스케이증권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죄로 1회 벌금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C에 공급가액 14,9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88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경위나 허위 매출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4. 04:0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인근 F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C(27세), 피해자 D(31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B(2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21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의 지인인 피고인 D은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외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결과) 1. 내사보고(I 노래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폭행의 경위. 방법과 정도, 이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 각 동종범죄 전력의 유무 및 그 내용,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누범전과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6: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3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1. 05:38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대퇴골절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감정위촉서에 대한 회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여부를 따지며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윗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00:08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 술에 취한 상태로 E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20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산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 위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2. 2. 22:03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 12:40경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전동차가 인덕원 인근을 지나던 무렵,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52세)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2019고단1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12.20,04: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다른 종업원인 E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3~4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8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12.20. 04:0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F,피해자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F 험담하였다며 말다툼을하다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피의자들 사진 [20192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등 제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점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양주시 B건물 3층에 소재한 'C' 업소 내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하여 지인 5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 자D에게 "지금까지 조리사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식당을 한 번 운영해 보려 한다. 개업자금으로 2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0. 4.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E식당 F'에게 다시 대여해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0:05경부터 익일 00:0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계속 버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08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국선) 판결선고 2020.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불상지에서, B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6,900,000원을 대출받아 연 4.5%의 이율로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5.경 위 쏘나타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5,3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2회만 납입하고 그 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8.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내용증명,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정은경(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공모하여,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입력하여 차단되어 있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제한 후 2018. 4. 20.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926,8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결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민(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12. 24.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일자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민족해방운동 연해주 지역사무소를 조직하였으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여 나를 죽일수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D와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E건물 F호'가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고 난민인정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사유와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2018. 5. 29.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난민신청서 송수신 사진, 난민신청서 분석, 난민신청서 자료 회신 등 첨부에 대한) 사본 [피고인이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에게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거주지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 17 의 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08:40경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인 서울 용산구 소월로 도로에서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1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시장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까지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3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편 주방 쪽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6,700원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10:1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 및 그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3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30. 15:1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