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C 소유의 문경시 D 소재 4층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웨딩·미용업을 할 생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6.경에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상한도 합계 4억 5,000만 원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화재플러스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6. 1. 03:40경 위 'E' 점포 안에서 내실 창문 블라인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벽면에서 뜯어내어 쌓아둔 폐목재 등 여러 곳에 불을 붙여 위 점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그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스스로 위 점포에 불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재보험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16. 6. 1. 보험설계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사고 발생 접수를 하고, 2016. 6. 3. 13:00경 문경시 G에 있는 'H' 다방에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와 연결된 인코크손해사정 주식회사 직원 [에게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방화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행 등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3:06 문경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 및 운전석 문 등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문답서 사본 1. 각 M식당 CCTV CD·소방차량 블랙박스 CD.N예식장 CCTV CD 및 각 그 캡처 사진, 추가 현장 및 조사 사진 1. 화재사건 감식결과 회시,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화재사건 사진기록 1. 보험금청구서 사본, 사고확인서 사본, 손해사정의뢰서 사본, 보험계약 내용, 보험금청구서 관련 서류 등,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40번)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직접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E' 점포에 방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작업 및 직원 고용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고 금전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내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점포에 고의로 불을 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고 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화재가 발생한 'E' 점포 주변 여러 곳의 CCTV를 보면 화재 발생 시각 무렵 위 점포 내·외부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사고 이틀 후인 2016. 6. 3. 사고 현장을 감식한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의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점포 출입문에서 강제 개방의 흔적은 없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방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점포에 들어온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점포 내부에서는 독립된 발화 지점이 7곳이나 관찰되었다. 이는 현장을 분석한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와 같이 다수 지점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것은 고의적 방화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외에는 점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없고 침입의 흔적도 없는 상황에서 점포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고의적 발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점포에 불을 지른 것임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점포 리모델링 공사가 내부 구조물 일부 철거 정도만 진행된 2016. 5. 16. 보험금을 최대 4~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15일 정도가 경과한 2016. 6. 1.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아침 위 보험설계사였던 F에게 바로 화재사실을 알렸고, 사고 당일 현장에 온 손해사정사 I 등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가 5억 원에 이르고 복구 비용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화재 발생 전후의 행동들 역시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화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일 오후 3시 경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안방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에 불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큰 불로 번졌다. 평소 (안방 창문 쪽 뒤편에 있는) 공터에 사람들이 담배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부탄가스도 자주 본다. 제 추측으로는 공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불이 안방 창문 블라인드에 붙은 것으로 보이니 그 부분을 확인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변 CCTV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간 무렵인 2016. 6. 1. 03:40경 숯과 토치를 들고 그 공터를 간 직후 그곳에서 불빛이 강하게 새어나오는 것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화재 발생 시간 무렵 숯과 토치를 들고 그 공터에 갔었던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불이 진압되고 출동한 경찰들이 일단 현장을 벗어난 후인 새벽 6시 반경 홀로 위 공터로 간 후 바닥에 놓여 있을 뿐이던 숯을 이용하여 숯의 검은 흔적을 창문 쪽에 가까이 덧칠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방화를 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공터에 숯불을 놓았고 이것이 벽을 타고 공터에 접하여 있는 안방 블라인드에 옮겨 붙었다는 혼선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화재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신빙성 높은 증거들 및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방화를 하였을 가능성은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도 보았듯이 위 점포에 화재가 발생한 무렵 점포 내부 또는 외부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아무도 포착되지 않았고, 침입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행여 아주 적은 가능성으로 안방에 접한 공터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이 CCTV 등에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작된 불꽃이 그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여러 벽까지 존재하는 점포 홀 가운데 여러 곳에 발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피고인은 자신은 금전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새로이 미용실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방화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최고 4~5억 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인바, 실제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큰 금전적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와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면 충분히 고의로 방화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당시 위 점포에는 가령 고가의 웨딩드레스나 미용 관련 기계 등이 있는 등으로 점포 개장이 임박했던 상태도 아니었고, 단지 기존에 있던 내부 시설물들을 뜯어낸 폐기물들이 놓여져 있었을 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방화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왜 공터에서 멀리 떨어진 점포 홀 부분에 6군데의 발화점이 있는지, 왜 그 시간에 공터에 숯과 토치를 들고 갔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한 채 평소 인테리어 장식을 만들기 위하여 토치로 숯을 가열하곤 하였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최고 4~5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보름 후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절차를 밟다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를 받지 못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남의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점포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까지 검게 그을렸고, 점포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들도 대부분 소훼되었다. 즉 방화 및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시기는 한창 사람들이 수면을 취할 때인 새벽 3시 40분경이었다. 실제 화재 당시 건물에는 C과 그 가족들 등이 잠을 자고 있었고, 그들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화재 사실을 통지받고서야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큰 재산적 피해는 물론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자신의 방화 및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