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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2019고단17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전남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3회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회당 10만 원, 합계 13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52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89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36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2019. 2.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1~3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회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C'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2018. 10. 9.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같은 외국인인 E를 2018. 10. 3.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겸하는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448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F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을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겸하는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 없으나, 2018. 10. 1차 단속 후 폐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차 단속이 이루어진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가지로 물을 붓고 있는 것을 보고 "아래층으로 물이 새니 화장실 바닥에 물을 부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바가지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네가 왜 바가지를 뺏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가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 새끼, 네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단소(길이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귀바퀴 포함), 좌수부 심한 좌상, 코뼈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 관한 각 소견서 기재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진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2:00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를 마을 끝 길 방면에서 마을회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는 피해자 D(여, 66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진기어만 넣었을 뿐 후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의 후진기어를 넣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넘어진 점, 위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고, 위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는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으나, 위 피해자가 앓고 있는 골다공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방조 가. 피고인은 2018. 2.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마약판매책 B(일명 'C')으로부터 D(일명 'E')이 아이스(필로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가 물건을 전달해 줄 수 있냐, 내 대신 아이스를 전달해 주면 20만원 상당의 아이스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전달하여 주고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마약 구매자인 D에게 전화하여 "아이스를 전달해 줄 테니까 2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전남 장성지역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B으로부터 빨대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F 부근의 축구장에서 마약 구매자 D에게 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불받아, 같은 달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G에 있는 'H' 클립에서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H' 클럽에서 B으로부터 "E에게 아이스를 팔아야 하는데 클럽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거래 장면을 가려주면 술을 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B은 위 클럽 테이블 의자에 앉은 상태로 D에게 빨대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고 그 대금 20만 원을 지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은 위 클럽 중앙 테이블 부근에서 맥주잔을 들고 춤을 추는 것처럼 가장하여 B과 D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장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3.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일명 "I"으로부터 "아이스 빨대 4개를 사겠다"라는 필로폰 전화 주문을 받은 후 B에게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하여 같은 날 23:2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H' 클럽에서 B으로부터 빨대 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다음날 17: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 K편의점 앞에서 일명 "I"에게 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3. 22:00경 위 K 편의점 앞에서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계장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4. 10. 21.을 넘어 2014. 10. 22.부터 2019. 9. 25.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방조·알선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초순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 편의점 앞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가위바위보'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18:4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29세)가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위 식당 내 식탁을 뒤집어 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난동을부리고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자, "뭐라고 씨발새끼야 나를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3:30경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서안성IC 약 5km 전 지점을 지나는 안성경찰서 J 호송차량 뒷좌석 안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해 안성경찰서 K 소속 경장 I에 의하여 호송되던 중 위 I이 휴대폰 통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냐, 이거 풀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수갑을 찬 양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팔을 눌러 제지하자 발로 I의 오른쪽 가슴부위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M, N의 각 진술서 1. 사건형장 사진, 폭행 피해자들 및 경사 G의 각 사진, 호송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18:40경 안성시 D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59세)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80

범죄사실 D은 아스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F은 E의 상무이사, G은 E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현장대리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서, E으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아 포설공사를 하는 관급 아스팔트 공사 시공사나 포장업체의 직원이다. 1. D, F, G의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가. 아스콘 납품대금 지급 구조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조달청에 관급아스콘 납품요청을 하면 조달청은 지역아스콘 조합인 J조합에 납품요구를 하게 되고, 위 조합은 조합사인 E 등에 관급아스콘을 배정하게 된다. E은 조달청을 통해 아스콘 시공을 맡게 된 위 H 등 시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E에 배정된 아스콘 물량을 위 시공사에게 공급하여 주고 위 물량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긴 송장을 발행하여 주며, 발주처에는 배정량에 맞추어 아스콘을 공사현장에 출하하였다는 납품 및 영수증을 제출하게 된다. 시공사는 E으로부터 받은 송장을 발주처에 제시하고, 발주처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송장과 E으로부터 받은 납품 및 영수증을 비교하여 배정량이 모두 납품되었는지 확인하고, 조달청과 조합을 거쳐 E에 아스콘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아스콘 시공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나. 허위 송장 등을 이용한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D, F, G은 시공사에 배정된 아스콘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이용하여 시공을 하더라도, E이 시공사에게 배정된 아스콘 물량 전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송장을 발행하여 주고 발주처에 허위의 납품 및 영수증을 제시하게 되면, 허위의 송장과 납품 및 영수증을 믿은 발주처로부터 아스콘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허위의 송장 등을 이용하여 아스콘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E은 광주 북구청에서 발주한 K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111톤을 J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았고, 시공사는 피고인 A이 현장대리인으로 있는 H로 선정되었다. 이후 위 H은 위 111톤 전량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45.4톤만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111톤 전량을 시공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은 G로부터 허위의 송장을 제공받았고, G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회사 총괄 관리를 하던 E 상무이사인 F, E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송장을 피해자인 광주 북구청에 제출하면서 "아스콘 전량을 시공하였으니 납품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아스콘 납품대금 전액을 받아 결국 아스콘 잔량 65.6톤 상당의 납품대금 4,221,700원을 추가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E은 전남 장성군청에서 발주한 L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881톤을 J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받았고, 시공사는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I로 선정되었다. 이후 위 I은 위 881톤 전량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813.3톤만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881톤 전량을 시공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허위의 송장을 제공받았고, G은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회사 총괄 관리를 하던 E 상무이사인 F, E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송장을 피해자인 전남 장성군청에 제출하면서 "아스콘 전량을 시공하였으니 납품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아스콘 납품대금 전액을 받아 결국 아스콘 잔량 67.7톤 상당의 납품대금 5,409,230원을 추가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관급아스콘 지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아스콘 정산수량 및 기타 처리사항, 아스콘 분할납부요구 물량 배정 통보, 일일매출 현황, 물품납품 영수증, 거래처별 출하 현황(31 내지 35번) 1.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내역, 관급 잔량 정산서, 매입장, 출하내역(76 내지 80번) 1. 물품계약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납품확인서, 송장(94 내지 97번) 1. 공사계약서, 송장, 납품 및 영수증, 납품대금 총액 및 자료, 공사대금 총액 및 자료(98 내지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E에서 발행한 아스콘 송장을 발주처에 제시함에 있어 송장에 달리 기재 등을 한 바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송장의 내용을 심사하여 납품된 아스콘 총량에 대하여 발주처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아스콘 시공업체 직원인 피고인들로서는 E이 발주처로부터 편취한 아스콘 납품대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고, 발주처로부터 아스콘 시공대금을 지급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시공하지 아니한 아스콘 잔량이 상당한 상태에서(피고인 A의 경우 111톤 중 65.6톤, 피고인 B의 경우 881톤 중 67.7톤) E으로부터 허위 송장을 발행받아 이를 발주처에 제시하였고, E이 발주처에 제시할 납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6, 100번)에 아스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E 관련자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4341 피고인은 2022. 5.경 채팅 어플 ‘즐톡’에서 알게 된 B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같은 날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부근 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호텔에서 추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22. 7.경 및 같은 달 30.경 울산 중구 C모텔에서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등 위 B과 총 4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매회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2고단4479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8년을 선고받아 2016. 4. 29.부터 2024. 4. 28.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2. 1. 19.경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와 면담 중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장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30. 12:20경 울산 중구 E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인근 모텔에서 불상의 여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로부터 성매매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게 되자, ‘모텔에 간 사실도 없고, 동행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모텔 CCTV 녹화영상 캡쳐) 2022고단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1. 서면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자술서 1. 수사보고(C모텔 CCTV 녹화영상 캡쳐), 수사보고(보호관찰 기록), 수사보고(모텔 출입 관련 보호관찰 상황 확인), 수사보고(허위보고 시 법적처리 계도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장 받은 후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2

범 죄 사 실 2020고정64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5:30경 광주 북구 B, C 앞 노상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된 ‘E’의 모양과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E’ 반팔 상의 9벌을 위 화물차량의 내외부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 9종의 상표 모양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총 321점의 의류를 진열 및 판매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정83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노상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6:00경 광주 북구 F 노상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상표 등록된 ‘E’의 모양과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E’ 반팔 상의 6벌을 위 화물차량의 내·외부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된 상표들의 모양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총 188점의 의류를 진열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출원등록부 2020고정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위 범죄전력 중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부분 관련하여, 종전에는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하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적용법조에서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추가).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우선,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원지방법원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에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판결문도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으며 종전 공소장에서도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이라고 하여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또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 위 위헌결정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이 사건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선고되었던 징역 2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3: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마트 E점 앞 도로를 C마트 E점 주차장 쪽에서 공단대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연결된 자전거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A(남, 41세)이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C마트 E점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의 좌측을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차에 타고 후진하여 상당한 거리를 간 다음 원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바, 그와 같은 충돌 당시의 상황과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원래의 진행방향이 아니라 후진하여 반대방향으로 빠져나간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2004. 9.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만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6522 판결). 살피건대, 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0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부부 사이로, <주소>에 있는 'D침구'를 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 위 'D침구' 내에서, 피해자가 말다툼 중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16:00경 위 'D침구' 내에서,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물컵을 던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 C의 바지 2점을 잘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매장 내에 전시되어있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이불 2점을 찢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부부간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전시되어있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이불 10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5. 13. 16:58경 "집에 난리 났으니까 빨리 와 달라. 살림 부수고 난리다. 칼 들고 설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D침구'로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5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12경 <주소>에 있는 익산경찰서 <지구대명>로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입으로 1회 무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정강이를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20년가량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22:10경 군산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22.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위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