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57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2020. 9.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해자 F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쌀 관련 사업, 건축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증권 계좌에 4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사업 관련하여 급하게 거래처에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대신 입금해 주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증권계좌에 대한 체납처분이 걸려 있는데 이를 풀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증권 계좌에 체납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2021. 9. 16.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 서구 둔산동 상호미상 카페에서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증권계좌에 대한 체납처분이 걸려 있는데 이를 풀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증권 계좌에 체납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용문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증권계좌에 대한 체납처분이 걸려 있는데 이를 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계좌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증권 계좌에 체납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6 피고인은 2020. 2. 10. 11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근처 상호불상 미역국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전에서 군납품용 식육사업을 하고 증권 등으로 재산이 600억 가량 된다. 사귀고 있던 친구 누나 딸 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2020. 2. 21.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육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조카 G 명의 N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서(G 명의 H은행, I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B의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각 첨부된 자료, CD 등 모두 포함 2022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N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O과 통화에 관함, 참고인 P, Q와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피고인 수형 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자료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 F 등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