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머물던 중 성명불상의 지인 권유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옌타이, 웨이하이, 베이징 등에 근거지를 두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장의 총괄관리 아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이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콜센터 사무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수금(‘출’ 사무실), 발신전화번호 변작 등을 담당하는 서버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팀, 콜센터 사무실에서 연락할 피해자의 개인정보 DB를 조달하는 해킹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자산이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하여 2선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1선,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2선,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사기 범행을 하는 3선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 소속되어 1선 및 2선 역할, 1선과 2선에 대한 지원과 1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 허위 물품 구매 승인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점검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찰청 폴-안티사이버앱’을 사칭한 악성 프로그램(cyber.apk) 및 원격제어 프로그램 퀵서포트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장악하여 피해자들과의 통화 내역 삭제, 불법 녹취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4. 10:23경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IP 주소를 불러주어 접속하게 한 다음, 그 화면에 보이는 악성프로그램 ‘경찰청 폴-안티스파이앱’(파일명 ‘cyber.apk’)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 기기정보, 메시지, 통화목록, 연락처 등을 원격지 서버[(IPV4 1 생략)(대만 정보수집서버)]로 전송하여 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2. 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9대(한국 휴대전화 859대, 중국 휴대전화 20대)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하여 직접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879대의 휴대전화에 침입하여 기기정보, 메시지, 통화목록, 연락처, 음성녹취 파일 등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또는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24. 11:39경 피해자 C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G 검사’를 사칭하며 “전남의 H 일당이 I 물품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의 J 및 K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 후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잔고를 인출하여 현금을 코드화한 후 금융감독원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 25.경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명으로부터 합계 5,662,995,375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B,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각 경찰 송치의견서(피해자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피해 관련) 1. 피해자 FS 피해내역 관련 범죄인지서 1. 피해자 FT 피해내역 관련 내사보고 1. 각 내사보고(대만 정보수집서버 ‘(IPV4 1 생략)’ 웹로그 1차 분석, FU 회신결과 분석, 대만 할당서버 확인 전화번호 조회, 대만에서 확보한 정보수집서버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현장 상황 등, 전자정보 탐색: 피고인 휴대전화) 1.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2.1 사칭 악성앱 보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E에 대한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937, 2020노25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담하여 웨이하이에서 활동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E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대만 정보수집서버만 공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옌타이, 베이징, 웨이하이 등 중국 각지에 콜센터를 두고 활동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콜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 범행을 공모한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콜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된 범행만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