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270-19 농진청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구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2,396,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사고가 나자 차량 수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는 운전을 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서 고의사고 상대차량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19:10 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가속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227,4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7. 17.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588,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185쪽) 1. 견적서(수사기록 28쪽)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1. 견적서(수사기록 95쪽)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재물손괴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돈이 없자, 약 13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고의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재물을 손괴하고, 고의사고임을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교통사고 및 재물손괴 이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범행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쉽게 돈을 벌고자 피고인 A의 범행제의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렸고, 다친 곳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보험회사인 KB손해보험에 피고인 B가 취한 이득금액 이상의 1,654,62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