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발전소 설비 공사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홍콩 등에 상주하는 무직자이며, E은 홍콩에 있는 식품회사 F 관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D, E은 2016년경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만계 갑부인 G이 위 F 회사의 자금주이고, G은 HSBC은행에 200억 달러(한화 약 2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서 F에 1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를 투자하면, G의 자금으로 660만 달러(한화 약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허위의 G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D가 G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증서,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기업 운영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F의 자금주이자 HSBC은행에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 보증보험료를 투자할 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니 그 모집책을 담당해 달라는 말과 함께 투자 기업을 모집해 주면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당 및 피고인이 유치한 금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투자 설명 내용이 허황되고 비상식적이며 자금의 출처 등도 비현실적이어서 위 제안대로 중소기업에서 보증보험료를 투자하더라도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수당 및 인센티브를 받을 생각으로 주위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D, E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운영자인 피해자 H와 피해자 I을 만나 그들에게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홍콩에서 F이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F이라는 회사의 자금주는 대만계 갑부 G이라는 사람인데, HSBC은행에 200억 달러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를 투자하면, 660만 달러(한화 약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운영하는 C에서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홍콩에 가서 D를 만나 확인을 해 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0. 28. 홍콩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D를 만나게 하고, D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대만계 갑부 G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G 회장은 보여준 예금증명서 외에도 다수의 은행에 20조, 60조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이고, 미국 FBI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차관이라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자금주이자 HSBC 은행에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6. 11. 3. 홍콩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D를 만나 D에게 보증보험료의 10%의 해당하는 17,200달러(한화 약 2,000만 원)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200달러(한화 약 2,000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2.경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열병합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홍콩에서 잘 아는 형님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 형님이 G이라는 대만계 갑부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를 지급하면 6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보증보험료를 부담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에게 "확실히 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F의 자금주이자 HSBC 은행에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8,0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2. 26.부터 2016. 12. 27.까지 투자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L)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투자차입약정서 1. 홍콩 관련 제출 서류 1. 수사보고(A 네이버 이메일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다음 이메일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