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서 자동차용 블랙박스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양시 안양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그중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사실은 G(대표 H)에 9,2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실적을 올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25.부터 2015. 1. 25.까지 2014년 제1기 및 제2기(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333,2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1기(그중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과세 기간 동안 사실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로부터 1,0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래실적을 올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70,213,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E 법인등기사항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 조사종결보고서 1.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4년 1기 예정-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1기 예정-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1기 예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1기 예정-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1기 예정-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4년 1기 예정-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014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표, 2014년 1기 확정-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1기 확정-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1기 확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1기 확정-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1기 확정-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4년 1기 확정-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2014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서, 2014년 2기 예정-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2기 예정-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2기 예정-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2014년 2기 확정-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2기 확정-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2기 확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년 2기 확정-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2기 확정-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 거래처별 조사관련 첨부자료-I, 거래처별 조사관련 첨부자료-K, 거래처별 조사관련첨부자료-L, 거래처별 조사관련 첨부자료-M, 거래처별 조사관련 첨부자료 N 외 8개업체, 거래처별 조사관련 첨부자료-O 1. 안양세무서 제출자료(세금계산서 3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검사는 공소장 중 공소사실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고 한다),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전과'라고 한다),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전과'라고 한다),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0. 9. 11.) 및 전과의 판결 확정일(2012. 8. 15.) 이전인 2008. 8. 25. 및 2008. 10. 24.에 저질러진 것들이므로 전과의 죄는 및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37,021,300원 ~ 1,092,553,2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액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나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