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5-1

범죄사실 2019고단625 피고인 A은 2017. 11.경 C, D, E, F, B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피고인 H과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돈이 많고 도박을 잘 하지 못하지만 도박을 하면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도박장소 유인 및 수익금 배분 등 총괄관리를 맡고, E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B이 특정인에게 좋은 패가 돌아갈 수 있게 카드를 미리 섞어 놓은 속칭 '탄'을 준비하고, C, D 등은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하여 돈을 잃어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B, F이 2018. 6.경 도박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 무렵 I, J은 피고인 A, C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 또는 C는 특수렌즈와 특수렌즈용 목카드(카드 뒷면에 카드패를 읽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A은 딜러를 하면서 공범들의 카드패를 보고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 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 신호(포커의 경우, 엄지를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한마디 이상 올라가면 레이스, 검지와 엄지손가락이 맞물리면 콜,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네 손가락 안으로 접히면 다이, 바카라의 경우, 손가락 하나를 펼치면 1번, 손가락 2개를 펼치면 2번)를 주고, 도박에 참가한 D 등 다른 공범들이 그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C, D, I, J과 공모하여, 2018. 7. 2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부동산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또는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 또는 C는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A은 딜러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를 주고, 다른 공범들은 위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 1,000만원을 지게 한 후 2018. 9. 13.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M조합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B이 미리 준비한 속칭 '탄'을 이용하거나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피고인 A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패를 전달한 후 서로 수신호를 주고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I, J과 공모하여, 2019. 2. 27. 20:04경 김해시 0 옆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은 딜러를 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필요한 카드를 전달해준 후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를 주고, D 등 다른 공범들은 위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지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제보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62 피고인 B은 2017. 11.경 또는 같은 해 12.경 A, C, D, E, F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A과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돈이 많고 도박을 잘 하지 못하지만 도박을 하면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로 공모하고, A이 피해자의 도박장소 유인 및 수익금 배분 등 총괄관리를 맡고, E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이 특정인에게 좋은 패가 돌아갈 수 있게 카드를 미리 섞어 놓은 속칭 '탄'을 준비하고, F, C, D 등은 도박에 속칭 '선수(바지)'로 참가하여 돈을 잃어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2017. 12. 11. 19:00경부터 24:00경까지 김해시 P에 있는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A은 피해자를 유인해오고, 피고인 B은 속칭 '탄'을 준비해오고, A은 딜러를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를 주고, 피고인 B, F, C, D은 그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 400만원을 지게 한 후 2017. 12. 15.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M조합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속칭 '탄'을 이용하거나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A이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패를 전달한 후 서로 수신호를 주고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8. 7. 10. 20:30경 김해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극소량을 덜어내어 2019. 3. 8. 19: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다. 2018. 7. 중순 17:00~18:00경 김해시 O에 있는, T 주차장에서 U에게 남은 필로폰 약 0.35g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8. 7. 10. 20:30경 김해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35g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고, 나. 2019. 3. 23. 21:00경 김해시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 I, J, X,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도박 관련 전과를 비롯한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편취액 또한 다액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필로폰 매매·소지 범행 또한 약물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편취액 또한 다액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 또한 약물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