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 1. 2019.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경 피해자 DM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할부금 등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등이 청구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은평구 DO에 있는 BI 은평불광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중구 DP에 있는 D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8 피고인은 2020. 1. 30.경 인천 부평구 AE K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BO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13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천 부평구 AE K역 부근에 있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인 ‘BO’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7 피고인은 2020. 1. 25.경 인천 부평구 AE K역 부근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BO’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T에게 ‘게임머니인 BP를 16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5. 14:1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216,9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82 피고인은 2020. 2. 2.경 인천 부평구 AE K역 부근에 있는 PC방 등에서 온라인 게임인 ‘BO’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게임머니인 BP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2. 16. 14: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인 ‘BO’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U에게 ‘게임머니인 BP를 12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7,0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313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미추홀구 DV에 있는 ‘DW’호텔 DX호에서 온라인 게임인 ‘B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Y에게 ‘게임머니인 ‘50억 BP’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17:0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Z 명의 EA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7219 피고인은 2020. 1. 25.경 온라인 게임인 ‘BO’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33 피고인은 2020. 4. 1. 22:08 인천 미추홀구 DV에 있는 ‘DW호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BO’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55억 BP를 203,5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22:14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03,500원을 ED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8,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39 피고인은 2020.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O’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판매대금 79,000원을 송금하면 BO 게임머니 24억 B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147 1. 피해자 E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O’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판매대금 77,000원을 송금하면 BO 게임머니 23억 B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2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7,000원을 D 명의의 EF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O’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G에게 ‘판매대금 78,000원을 송금하면 BO 게임머니 23억 B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위 E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27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O’ 게시판에 게임머니는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H에게 ‘54,000원을 송금하면 BO 게임머니 17억 BP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1경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24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서 BO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BP)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돈을 보내주면 12억 B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각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020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 송금확인증 2020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L, EM, DT,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DH, DI, FA, DK, DF, FB, DJ, FC, DG, FD, DE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0) 2020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작성의 진술서 1. 게임채팅 대화자료 1. 이체확인증 2020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및 첨부 대화내역, 이체확인 2020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 대화내역 2020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 작성의 진정서, 진술 및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7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FE, FF, FG, FH, F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등 2020고단8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작성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9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G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출금내역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5, 7) 2020고단9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들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 58) 2020고단1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E,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M, DN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같은 수법의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6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