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 직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150만 원씩 8주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 확정적인 수익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경 위 법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800만 원, 2016. 9. 9.경 1,350만 원, 2016. 10. 16. 2,000만 원 등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8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0: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CC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삼거리 앞 노상을 삼거리 공원 방면에서 독립기념관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776,86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십여 년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22.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 3단지 사거리 쪽에서 E 사택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경 서울 중구 B호텔 야외수영장 C 풀장에서,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래 자기야, 이리와"라며 왼손으로 허리를, 오른손으로 음부부위를 감싸 안고, 다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호텔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배영으로 수영장을 빠져나갔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19경 제주시 동광로 129 인제사거리를 수협사거리에서 (구)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사라봉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포터II탑차의 운전석측 앞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 차량의 신호위반 입증 및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금액),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1: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 인근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218 신촌사거리 앞길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18 신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열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및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탄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95,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해차량 파손 정도가 수리비 595,689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부터 2019. 9. 30.까지 품질검사 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9년 8월 임금 2,625,000원, 7월 임금 3,625,000원 임금 총합계 6,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항에 기술한 고소인 D의 퇴직금 14,290,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 및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에는 이면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 H(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세), K(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 H 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3:58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입대 장병을 상대로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바로 옆 노점상의 직원인 피해자 D가 여성 손님에게 물집방지패드 등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여성에게 "어머니, 물집방지패드는 나와요. 물집방지는 안에서 나온다고, 준다고, 의무실 가면, 내가 거짓말 안 하고."라고 말하여 손님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학교 상대 전화 수사 등,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C학교 물집방지패드 미지급사실 확인서) 1. 이 법원의 C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물집방지패드 미지급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C학교 정문 앞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증인 E의 '노점상 간의 과열 경쟁을 자체하고 C학교는 체력훈련보다는 이론식 교육 위주로 운영되니 물품도 그에 맞게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내를 받고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 30.부터 2020. 9. 29.까지 주방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와 2019. 1.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427,6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 시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퇴직금 상당액을 약 한달 후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1:15경 광주 북구 양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09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1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11

범죄사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B' 계정을 사용하고 라인 메신저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트위터 계정에 "C"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9:17 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4편(39438_931016-00009.mp4, 931016-00001.mp4, 931016-00003.mp4, 93101600005.mp4)을 전송하고, 같은 달 16. 10: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은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2편(931016-00004.mp4, 931016-00010.mp4)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28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 '트위터'에서 'B'라는 계정을, '라인'에서 'F' 아이디를 각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9. 11. 30. 천안시 동남구 G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계정 B 게시글 화면에 'H'라는 제목과 'I판매 중! 다른 곳 가서 사기 당하지 말고 믿고 거래해주세요오~ 항상 친절하게! 정직하게!♥라인 F'이라고 음란물 판매 광고를 한 뒤 이를 본 구매 희망자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고 위 'J'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자위 동영상(1분6초~15분59초)과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영상물을 채팅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음란물 판매영상 내역과 같이 총 31개의 음란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1,510,000원을 받고 음란영상물을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글 캡쳐 출력물, 판매자 대화내역 캡쳐 출력물 1. 이체확인증 1. 음란물 영상파일 목록 및 이미지, 판매목록 캡쳐영상 2020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화목록 첨부), 내사보고(송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H판매대금계좌 확인), 거래내역서(D), 거래내역서(우체국), 수사보고(K 보낸메일함 캡쳐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압수된 음란물 영상파일 미리보기 화면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프레스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5.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470만 원 및 2020. 5. 임금 100만원 등 임금 합계 5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천시 C 에서 'D', 'E' 등의 상호로 동업으로 의자 제작 및 판매 등 가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의 방식으로 피고인들에게 의자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2. 위 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의자를 제작함에 있어, 사실 부속품 중 중심봉은 피해자가 의뢰한 G 제품보다 저렴한 H 제품을, 원단은 피해자가 의뢰한 국내산 플루토P 제품보다 저렴한 외국산 제품을 각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 G와 플루토P 부속품을 장착한 것처럼 행세하며 납품한 I 및 J 등 의자 9개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중심봉 9개, 위 플루토P 원단 8개가 장착된 가격의 의자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개당 중심봉 차액 3,400원, 개당 원단 차액 980원에 해당하는 합계 38,4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도합 16,319,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답변(거래 종료에 따른 처리 방안), 피고소인들이 기망한 중심봉 및 원단 개수, D 입금내역, PVC원단 원가 비교, 거래명세서(플루토P, 미라클P), 원단 차액, 중심봉 차액, 의자 자재 단가표 1. 각 경찰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공범관계 이탈 여부'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고소인, B)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XP530D-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8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막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부터 2019. 10. 8.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950,000원, 2019. 9. 임금 4,945,000원, 2019. 10. 임금 510,000원, 합계 7,4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754,838원, 위 사업장에서 2016. 4.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3,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54,83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00,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16번) 1. 2016년 급여대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9

범죄사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음식점인 C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2018. 10. 1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분 임금 1,4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3,500,000원, 2018. 1. 임금 3,500,000원, 2018. 2. 임금 1,000,000원, 2018. 3. 임금 3,500,000원, 2018. 4. 임금 3,500,000원, 2018. 5. 임금 3,500,000원, 2018. 6. 임금 3,500,000원, 2018. 7. 임금 3,500,000원, 2018. 8. 임금 3,500,000원, 2018. 9. 임금 3,500,000원, 2018. 10. 임금 1,354,838원 등 합계 33,8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61,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4. 근로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1. 6.까지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9. 11. 임금 154만원, 2019. 12. 임금 154만원, 2020. 1. 임금 149,000원 합계 3,22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1. 6.까지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 및 D에게 위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