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2018. 12. 5.부터 2019. 1. 3.까지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피고인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및 E와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함께 2018. 12. 6. 00:54경 경기 동두천시 H모텔 I호에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E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5:00경 위 모텔 J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몸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그 신빙성을 더 쉽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래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경험칙, 가령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든지, 피해 후에도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같이 통상 성폭력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렵다'는 등의 경험칙을 모든 사건에 도식적,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경험칙 적용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각 범죄의 성격에 맞게 경험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첫 회식 이후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다음날 같이 식사를 배달시켜 먹거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하면서 약 20일 후에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간만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다니는 첫날에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달은 하고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두천이라는 동네가 크지도 않고 종업원 일을 하기에 하루만에 일을 그만둔다는 소문이 금방 퍼질수가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강제추행을 당하고 왜 출근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일할 사람이 없었고 사장님이 계속 출근해달라고 얘기해서 출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취직한 식당이었던 점, 식당의 사장인 피고인이 피해자나 E를 상대로 '너네 다 관둬라'고 장난으로 얘기한데 대하여 피해자나 E가 울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힘들게 취직한 직장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대목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행위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즉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증언을 하였으며, 강제추행 피해 이후 '모텔에 있는 TV에서 'K'을 하고 있었는데 짜파게티 먹는 장면이 나와 "맛있겠다 사장님 짜장면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였다'거나 '남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었고 모텔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가서 남자친구와 다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바, 위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최초 강제추행의 유일한 목격자인 E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그날 강제추행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진술하였기에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크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은 상태여서 1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최초 모텔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피해자를 씻기고 잠자리에 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뒤척여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냐"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 나는 넌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나면 그래도 되냐?"고 얘기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작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의 당황스러움 등이 묻어나는 생생한 증언으로 보여,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분 다른 것이 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나 크리스마스에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부분, 식당의 다른 종업원인 L 등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의 술버릇이나 남자관계에 관한 사실 등으로 피해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하기 어렵고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진술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되고,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앞서 본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모두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거나 강제추행 사건의 실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항 또는 곁가지의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또한 이 사건의 최초 신고 및 고소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E가 주휴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E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발생 후 40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이 묻자 '실업수당을 타려는 과정에서 노무사에게 "너인 줄 알고 그랬다"라는 말을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도 이야기 하였고, 노무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고소인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이에 같이 고소하게 되었다'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역시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꾸며내어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강제추행 현장에서의 목격 진술과 자연스럽게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나 E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깬 것으로 판단한 시점에는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살짝 부딪힌 행위를 오해하였다거나 미지급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