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양산 B 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있는 음식을 몰래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며 입력하던 것을 훔쳐보아 기억하고 있던 위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경 09:00경 위 'B' 빌라 C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음식물을 몰래 가져가려 찾던 중 가져갈 음식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4. 5. 02:30경 위 'B' 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위 빌라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전에 알고 있던 위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묶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온몸을 만지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F 원룸 탐문 등)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장소 임장 및 원룸 CCTV 내사) 1. CCTV 캡쳐 사진(F G동 주거침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고 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밖에 16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음식물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합의의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죄의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