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4549] [피고인들] 피고인 A는 'G' 상호의 비료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H'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43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신축 공사를 L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K호텔 신축 공사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0.경 피해자가 위 K호텔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L에게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L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L가 그 사정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3 09:10 경 서울 강남구 M오피스텔 1502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 1502호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문 앞을 의자로 가로 막은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9cm 상당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액션이 아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눈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거짓말 하지마라.",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액션 같아 보이냐,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고단29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경 지인인 N의 소개로 피해자 L 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O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서 신규점포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신축공사 일체를 턴키 방식으로 도급받기로 Q 관계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돈을 투자하면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신축공사 사업과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초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2011, 10.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40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R의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R과 알게 된 사이인바, 네비게이션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재규어 승용차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리스명의를 빌려주면 재규어 승용차를 출고한 다음 중고차로 매각해서 그 동안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리스비용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고한 재규어 승용차를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T 재규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44,845,5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9]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U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2016고단29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거래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 Q부지개발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640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확인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검사가 당초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모두 포함되었던 부분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사기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누락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사기 부분을 추가 기소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박탈하는 위법한 공소 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내용에 이 사건 추가 기소 부분을 포함시켰음에도 아무런 처분이 없자 다시 고소함으로써 추가 수사 이후에 이 사건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리스차량 채무도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명령 청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부분을 다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기소는 범행이 드러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실제로 사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칼로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특수협박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