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2018고단3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1.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 03: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 04:05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광주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친동생 N의 행세를 하며, 경위 M에게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4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23:15경 광주 서구 P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Q(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지면서 "100만원 줄 테니 같이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49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1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7:2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전포고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마을버스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월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그곳 중앙선을 넘어 위 마을버스를 추월한 다음 재차 중앙선을 넘어 마을버스 앞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마을버스 바로 앞쪽에서 1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마을버스의 운행에 위협을 가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08경 여수시 C아파트 105동 1-2라인 1층 승강기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대마매매 알선'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C(C, C는 2018. 7. 19. 이 법원 2018고단399호로 대마흡연 및 소지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18. 8.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 2018. 5. 중순경 위 C로부터 대마 구입자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무렵 다른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2g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고시텔' 6호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구입한 대마를 넘겨주었고, 나. 2018. 6. 24.경 위 C로부터 대마 구입자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뒤,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2g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구입한 대마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0.3g을 C로부터 교부받아 페트병 측면에 구멍을 낸 뒤 상단 입구에 대마를 올려 놓고 구멍을 낸 곳에 종이를 말아 꽂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통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체류현황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2018. 2.) 1. 내사보고(내사자 출입국 기록에 대한 내사 등) 1. 각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C의 마약사건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 회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마약류 간의 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수사, D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제3자에게 대마 매수를 알선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한 대마의 양이 소량이고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2019고단3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8.17:1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돈이 들어오는데, 신분증을 맡기고 돈이 들어오면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매를 건네주고 위 모텔에 입실하여 1일간 투숙하고, 그 숙박비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다세대주택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투숙하던 중, 2018. 10. 27. 08:46경 위 주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4:00경 제천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그 곳 수면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건조물침입,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2019. 1. 11. 11:35경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 원룸 △△△호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O에게 위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말하여 알아낸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위 원룸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TV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 1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8 5. 피해자 P에 대한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16:30경 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 원룸 △△△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R에게 위 원룸을 임차할 것처럼 말하여 알아 낸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위 호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T, C,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CCTV 영상 등 촬영사진, 현장 및 감식 촬영사진, 부동산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원룸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1. 19. U공인중개사 계약확인약정서 첨부), 계약확인약정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G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현장 촬영사진(원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기타범죄 1) 사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2)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 횟수가 6회, 사기 범행 횟수가 1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약 2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5. 00:39경 충남 논산시 B빌라' 원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위 원룸 C호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약 1분 33초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 21:36경 제1항 기재 'B빌라' 맞은편에 있는 'D'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위 원룸의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위 원룸 2층의 공용 복도로 걸어가, 그곳 204호의 열려 있는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E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17분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람의 주거인 위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빌라 화장실 수사) 1. 현장사진(주거침입), 원룸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디지털포렌식 복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2012.경 동종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2019고합19 피고인은 2012. 8. 15.경부터 2017. 7.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경북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그곳에 보관된 폐기물이 이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였고 승인받은 보관장소가 아닌 야외 공터에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약 5,600톤을 E 사업장에 운반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처리현황(2015. 4. 9. ~ 2018. 7. 30.) 등, 폐기물 사진, M군 공문서 1부, A의 B 관련 자료 1부, I의 B 관련 자료 1부, 계좌압수수색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3, 7, 8, 25,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적정장소 외 폐기물보관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형법 제30조(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적정량 초과 폐기물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반입한 폐기물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C과 공모하여 E 사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위 공터에는 소위 N으로 불릴 정도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가 형성되었음에도, C이나 피고인 등은 위 폐기물 더미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불과하여 E의 반입 폐기물 처리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C의 소개로 2019. 9. 경 '(유)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만나 E으로부터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구매 대행 업무를 부탁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구매 진행 상황을 독촉 받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나주시 공문'(양도청 : 전남 목포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수리 통보[(우)D]'을 위조하여 E에게 마치 10개의 번호판을 구매한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20. 4. 말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나주시 공문을 스캔한 후 엑셀 프로그램으로 위 파일 내용 중 일부를 지우고 하단에 추가로 칸을 만들어 차량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사무실에 C이 방문하자 프린터를 이용하여 새로 작성한 나주시 공문'(양도청 : 전남 목포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수리통보[(우)D]'을 출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주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수리통보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수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의 중요도와 위조의 정도(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조문서임을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내용대로 공무가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2. 28. 확정 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4:45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원룸 건물 앞을 지나던 중 그 곳 1층 원룸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공동현관 입구 앞을 서성이다가 벽 앞에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에 여러차례 번호를 눌러보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위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방 안 침대에 누워 잠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쌍년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씨씨티브 영상 관련),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1. 진술서(B),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피의자의 별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에 침입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주거지 창문을 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여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판시 확정된 동종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성년이 된 후 2018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관음증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현된 것으로,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란 상호로 의류·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10:36경 부산 중구 D, 2층 창고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E'사, 프랑스 'F'사, 이탈리아 'G'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 'F', 'G'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벨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17점을 공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관련 상표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받았고, 2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동전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9. 2. 1304: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업소 2층 복도 내에서 3층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여, 33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2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밤늦은 시간 건물의 인적 드문 계단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K은 2016. 10. 1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N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M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N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K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L은 총책인 K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O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A은 2017. 5. 17.경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에 있는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KB저축은행 Q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L, M, N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6. 12. 28.부터 2017. 8. 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71,043,200원을, 피고인 B은 2016. 12. 28.부터 2017. 2. 2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2,700,000원을, 피고인 C는 2017. 3. 20.부터 2017. 8. 1.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48,343,200원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7. 5. 11.부터 2017. 8. 1.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2,8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W,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Z, X,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M, AN,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E, AM과 합의하고 피해자 AF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AI, AK, P, AJ, AH, AL와 합의한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AK, AJ, P, AL, AI와 합의한 점, 피고인 E가 피해자 AJ, P, AL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위 죄는 2017. 9.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E는 범행 당시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O, AP, AQ, 피고인 B도 가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리골사거리 쪽에서 호구포길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적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복수에 이르며,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미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면책금 지급을 통하여 보험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 음주 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대중교통 및 도보로 출근하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최종전과는 2007년경의 것으로 약 10여 년이 지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