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22.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와 술자리를 함께 하여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6. 3. 8. 08: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함께 와 술에 취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뒤따라가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하기 싫은데. 왜 연락을 못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냐. 왜 E 메시지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왜 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으며 "나는 빵(감옥)에 다녀온 적 있으니까 다시 가도 상관없다. 네가 이집에서 못나가게 해 줄 수 있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자다가 깨어나 옷을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강간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있던 점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감식, 응급키트 검사과정 상해부위 등,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감경인자), 동일기회 수회간음(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8년 ~ 13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감경인자), 동일기회 수회간음(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년 ~ 1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위협하여 강간한 후 주거에 침입한 것을 기화로 재차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사정은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년경 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12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보다는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