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1987. 3.20. 경기도 구리시 D및E등 2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공소외 F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87. 8. 11.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의 상속인인 공소외 G 등 8인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가합543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당하고 같은 해 8. 18. 위 피고인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고, 1989. 7. 6. 위 법원으로부터 위소송의 피고인과 F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다. 그러나 G 등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피고인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잔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4. 25. 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명의로 경료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 J에게 '내가 경기도 구리시 D 외 1필지의 진정한 소유권자이고, 공유자인 F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토지에 대한 말소예고등기나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2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 중 우선 7,000만 원만 지급하면 권리제한사항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받아 위 토지의 개발과 중국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를 20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등기부상의 권리제한 사항의 말소와 지분 정리에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같은 해 6.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9. 4. 300만 원을, 2015. 2. 25. 100만 원을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5. 3월경 서울시 서초구 K빌딩 3층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 없어 공원용지로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427,566,660원이 산정된 구리시의 'L 조성사업 토지보상액 내역'의 공문을 보여주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권리제한 사항을 해결하여 보상을 받아 2015. 3. 31.까지 2억 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100만원을, 같은 달 13. 2,600만원을 위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O 토지등기부등본, 피의자제시 신문기사, 구리시청 토지보상 재협의, 판결문(서울지법 의정부지원 87가합5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체내역, 확인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5752), 판결문사본[인천지법 88고단3497,3782(병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8. 11.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가합543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및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고, 1989. 7. 6. 피고인과 F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F, P이 관련 제적부 등을 위조한 후 먼저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피고인과 F 앞으로 이전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 당시 P은 인천지방법원 88고단3497 등 사건에서 관련 제적부 등을 위조한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0. 7.경 의정부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떼어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2014. 4. 25.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F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예고등기나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5.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권리제한 사항을 해결하여 보상을 받아 2015. 3. 31.까지 2억 원을 배상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원을 송금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