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경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유학 중 교환학생으로 온 피해자 D(여, 21세)를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면서 상호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음란 사이트 'E'에 업로드하거나 지인들에게 'F' 메신저로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영상물을 삭제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상호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2016. 5.경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동작구 G, 1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I)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 총 4매를 'J'이라는 제목으로 위 H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저장 사이트 'K'에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2분 5초)을 'K' 사이트에 'L'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1분 20초)을 'K' 사이트에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I)에 접속하여 'K' 사이트에 업로드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링크를 건 다음 '비번 N, D 후상 위 신음 대화 그립다. 명기중에 명기 ㅠ 솔직히 허리질 이렇게 하는애 언제 다시 만날까 싶긴함.' 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26.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I)에 접속하여 'O'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 D의 P에서 다운로드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2매를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D 대 얼굴 실사, 이날 동영상 많이 찍었네요. 박다가 보지 벌어진거 촬영 후 다시 팟팟 *역시 K는 너무 조회수가 적음. 원래 영상 올리면 200반응은 기본이였는데 지난번에 올린건 반응 100에 영상 조회수는 869(8~9명에 한명씩 달아준 셈인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7. 1. 14.경 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어떻게 따먹어도 맛있는 여친, 좋아요만 하지 말고 리블로그 및 적극적인 반응 부탁해요!! 원하시는 자세나 플레이 적용시켜 드립니다. 쪽지나 댓글 남겨주시고 능욕 댓글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의 성관계 동영상(1분25초 분량)을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H' 사이트(I)에 '가터벨트 섹스'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의 성관계 동영상(38초 분량)을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2017. 1.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불키고~털관리 다음엔 좀 더 제대로 하는걸로~~! 할때마다 흥분하지만 스스로 저런 대사를 하다니. 므흐흣 그나저나 불펌,광고&amp;도용하면 무조건 차단에 신고할 테니 하지마세요 그리고 능욕 및 몸매칭찬 이런건 좋은데 비방 및 비하 발언도 차단. 찍느라 힘들어서 결국 싸진 못함.쩝'이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의 성관계 동영상(2분11초 분량)을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아래 젖치기 풀영상, 옷차림도 너무 꼴릿하고 가슴 때리는게 너무 섹시해서 개인적으로 섹시 후 영상 보면서 딸도 잡은 영상, 사정후에 평상시에도 그렇듯 경련하는 모습이란. 평소보다 엄청 경련이 길었는데 영상으로 다 찍진 못했네요. 감상평 및 능욕 댓글 혹인 다음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의 성관계 동영상(2분 분량)을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상위! 울 여친은 허리질도 음란하게 잘합니다ㅎㅎ. 엉덩이 맞으면서 느끼는 여친 평가랑 능욕해주세요. 그리구 항상 그렇듯 원하시는 자세나 컨셉 추천해주시길 바래요~'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 성관계 하는 동영상(1분 27초 분량)을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야릇야릇'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 성관계 하는 사진 4매를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오늘자 여친 가슴 모음, 파이즈리 할 순 있으나 2% 부족한 그녀의 빨통'이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 5매를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보지 벌렁벌렁 내 자지 넣고도 자리가 남네'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의 성관계 사진 5매를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모닝섹스는 즐거워~즐감하시구-리블로그-해주세요'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의 성관계 동영상(1분19초 분량)을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몸매 끝판왕, 야릇한 몸매,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젖통과 엉덩이'이라는 음란한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 성관계 하는 사진 2매를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오늘은 기승위~몸매가 부각되서 평소보다 흥분됨, 눈팅만 하지말고 능욕댓글이나 감상평 부탁드려요'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Q과 성관계 하는 사진 2매를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I)에 '보빨중'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여자친구인 참고인 Q과 성관계 하는 사진 6매를 업로드 하여 'H'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게시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그 실명과 함께 유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