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광양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광양시 G 토지 1549.2㎡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기간 7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13. 5. 1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마트건물을 신축해서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 청구금액 11억 원 상당의 가압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임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에 대하여 2013. 7. 30.까지 해제해 주고, 2013. 8. 1. 까지 피해자의 신축건물 투자비용 등 15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임대기간 동안 위 토지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와 같은 특약내용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파랑새저축은행의 가압류 등을 약속한 기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하거나 위 토지를 7년 간 사용하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3. 1,000만원, 2013. 3. 27. 1,000만 원, 2013. 4. 5. 5,000만 원, 2013. 5. 15. 3,500만원, 2013. 5. 24. 500만원, 2013. 5. 31.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O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입출금전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투자비용, 예상 판매영업이익 및 위자료 합계 1,042,727,2727원의 배상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이 11억 원인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기망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에는 이미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1억 원, 1억 원인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임차하여 마트를 신축하려고 한 피해자로서도 토지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통상손해의 상당 부분은 변제되었다. 그 밖에 위 가압류는 I로 인하여 설정된 것인데 I가 피고인에게 가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데에는 I의 책임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3. 7. 2.경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2. 18:00경 서울 광진구 D 8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E의 F 은색 에쿠스 승용차량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E의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26. 17:40경 서울 광진구 D사거리 부근 외환은행 옆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50,000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17: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I 약국 앞길에서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H의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26. 18:30경 서울 광진구 D 부근에 있는 I 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J의 번호 불상의 구형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J의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 13: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흰색 종이뭉치를 L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안쪽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20: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가.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에 있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종전 마약 전과는 2008년 이전의 것이고, 2009년 이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포터차량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티뷰론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처 J 소유의 K 트라젯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 피의사건 사진 설명,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F 포터 차량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들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11: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B(여, 19세)를 만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니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주면 서류를 위조하여 러시앤캐쉬 등 대부업체 6곳에서 대출을 해 보겠다고 한 후 서류 위조 등 대출작업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8. 5. 18:30경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작업은 실패하였지만 작업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달라, 위조한 서류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달라. 돈 주기 전에 집에 안 보낸다. 아 시발, 될 것도 안 된 건데, 졸라 지랄하네, 너 주소도 알고 있으니 집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받아 내겠다. 돈 없으면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핸드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8월)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대출을 알선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들었다며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1:35경 경남 함안군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새끼야, 내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 바닥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1년에도 판시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중 마지막 전과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판결로서 2017. 4. 26.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을 텐데도, 삼가지 않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던 당일 오전,점심, 저녁에 걸쳐 하루 내내 술을 마심으로써 기억이 끊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단지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설령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공무 방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폭행 대상인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산공장 물류적재소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1.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7.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옥산면 의성길안로 1506 앞 914번 지방도를 점곡 방면에서 길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아스팔트 도로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선 부근을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우측 과수원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통장 임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으로부터 카카오톡 앱을 통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10만 원씩 통장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 및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 또는 그와 연계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현대캐피탈 강서지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187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7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일괄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 문자수신 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재차 동일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12. 밤 1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고인의 신분, 경제형편 등 고려) 1. 선고 형량 벌금 350만 원 (구약식 - 벌금 700만 원 : 위와 같이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마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함) 대법원은 2012. 11, 29. 선고 201210269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위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는 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전인 2009년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음 다만, 피고인이 2009년도에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장차 위와 같은 가중처벌의 규정이 신설되리라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보임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이후인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데는 그 처벌가치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앞 교차로를 구포역 쪽에서 화명동 금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 DSM5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32세),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2:29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21 대동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266번길 36-1앞 노상까지 2.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하위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E에게 "좋은 기회이니까 투자해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라는 등으로 D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2007. 3. 28.경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3,914,000원을 건네받으면서, '2007. 3.28. 위 금액을 C 대금으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고단23호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다단계 판매 투자금 1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2011. 5. 13. 확정되었다) 2011.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5903호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2011.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는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0. 2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가 다른 문서의 고소인 서명 날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영수증에 복사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라는 등의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으며, 2012. 3. 23.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이 사건 영수증의 서명 날인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이 사건 영수증에 그와 같은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E가 이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수증 중 'D회사 A'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복사 또는 스캔의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직접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영수증이 제출되었으며, 위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고소보충진술에서 위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글씨체인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영수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에 제출하기 위하여 다른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E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E가 이 사건 영수증에 가필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2. 04:06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돈 내놔. 안주면 죽인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위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압수물과 편의점 CCTV 비교)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물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 14: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1동 1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한 사건으로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 전에 발각되어 주거침입죄로만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를 고려할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배회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점, 2010. 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4살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싸이트(B)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던 중 위 동영상 싸이트에서 남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검색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동생의 카카오톡 스토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하고, 2013. 7. 5. 18:08경 인천 서구 D건물 201동 15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번호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여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시장 내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일 장사를 하던 사건 외 E에게 "과일정리가 잘못되었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 F(여, 61세)가 그 무렵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오른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9. 23:00경 위성매매 업소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12. 24.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인 C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계산] 가. 피고인 A 혼자 영업한 2014, 12. 24.부터 2014, 12. 31.까지 8일 1일 평균 손님 3명 × 5만원 × 8일 120만 원 피고인 B과 같이 영업한 2015. 1. 1.부터 단속 전날인 2015. 5. 18.까지 138일 1일 평균 손님 3명 × 5만원 × 137일(138일 - 1일(단속되어 수익이 압수된 2015. 2. 26. 제외)} = 2,055만 원 추징액 : 120만 원 + 10,275,000원(2,055만 원/2) = 11,475,000원 나. 피고인 B 2015. 1. 1.부터 2015. 5. 18.까지 영업수익 2,055만 원 추징액 : 10,275,000원 (2,055만 원/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2000. 11. 2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6. 12. 26. 벌금 500만 원, 2010. 5. 24.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 2015. 2. 26.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음 호실이 5개로서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5개월에 달함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 피고인 B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 2014, 8. 21, 단속되어 2014. 12, 3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운영하다가 2015. 2. 26. 단속되었으며, 이 사건 단속된 날인 2015. 5. 19.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음 호실이 5개로서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5개월에 달함 다만,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6. 8. 4. 벌금 100만 원을, 2008. 1. 2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12.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 A로부터 월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한 달 가량 실장으로 가담하였으나 단속되는 바람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10경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3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 19:54 경부터 같은 달 27. 17:10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부분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8: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있는 예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