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C 토지, D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 지칭시 ‘E 토지’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소유권자이자 위 토지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던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고시원 신축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다.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비용 외 1억 원을 더 주면 고시원 신축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2015. 11. 2.경 이미 기간만료로 소멸되었고, 산지전용허가를 신규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들의 통행에 필요한 인근 H, I 토지의 명의자인 B의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B는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B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하더라도 B가 동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고시원 신축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시원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C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5.경 D 토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경매를 통하여 3억 8천만 원에 경락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J은행에 대한 3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J은행에 대한 3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9. 8.경 피고인이 알려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2017. 3. 29.경 불상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위 토지 개발 관련 허가 취득 대가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3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마포구 M,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를 포괄적으로 명의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목적물의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를 포괄양도받아 산지전용허가를 N에서 F에게 변경신청하고, 산지복구 O보험의 청구를 F건으로 대체한다. 위 목적물의 인허가권으로 N, 피고인에게 O보험등 발생되는 비용은 F가 부담하고 납부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경 이미 기간만료로 소멸되었고, 산지전용허가를 신규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들의 통행에 필요한 인근 H, I 토지의 명의자인 B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B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B는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B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더라도 B가 동의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이와 같이 공사 진행 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용 발생은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토지들에 대한 고시원 신축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시원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규 취득할 수 있어 산지복구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파주시청에 납부하여야 산지복구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산지복구비용 64,79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위 토지의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된 사실을 피해자의 대리인인 G에게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전제되는 인근 토지 소유자 B의 도로 사용동의를 받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 일대의 고시원 신축사업 개시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B와 함께 P 일대에서 고시원 신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Q, R, S 내지 T, H, I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를 6필지로 나누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피고인, B, B의 배우자 U, 피고인의 아들 V, 피고인의 지인 W, 공사시공업자 X으로 해두었다. 2)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위치적 특징 및 기존의 권리 관계 피고인이 고시원 신축사업을 개시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각 임야인 상호 인접한 땅으로 인근에 개설된 도로와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위치하여 있다. 이에 이 사건 토지가 외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과 이 사건 토지를 연결하는 H 토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기 이전에, C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공사시공업자 X이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Y 명의로 받아두었다.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의 경우,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이었으며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명의자는 N이었다. H, I 토지는 B와 Z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소멸 D 토지에 존재하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허가권자인 N은 기간 종료 전인 2015. 10. 30.경 산지전용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파주시청은 산지지형도 등 8개 항목을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N이 수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으며 신청 취하원까지 제출하자 2015. 11. 2. 산지전용허가가 기간만료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C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4)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 8. 27. Z으로부터 H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B와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6. 9. 19. X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C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16. 10. 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3항에 ‘본 토지는 사업부지로서 인허가사항 및 매도인 지위를 매수인이 포괄승계한다.’라는 기재가 존재하나, 달리 산지전용허가나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D 토지는 2016. 1. 28.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7. 1. 25. 피해자가 이를 낙찰 받음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관련 근저당권 등이 일괄 말소되었다. 5) 피고인의 약정서 및 확인서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인 2016. 9. 8. 피해자의 대리인인 G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과 근저당권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와 결부된 각종 허가권의 양도 및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후 피해자가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D 토지를 낙찰 받기 이전에 G은 D 토지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D 토지를 경락받게 될 경우 관련 허가권을 양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G, 피고인과 N이 2017. 1. 10. 위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6) 피고인의 영수증 작성 피고인은 2016. 9. 8.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L은행 K의 계좌로 영수하였고, 2017. 3. 29. 피해자로부터 D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살핀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G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버지인 AB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AB는 재차 G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 G은 건설 및 주택건설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사람으로서 AB와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G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소유권이전 및 각종 허가 양도 등 관련 문제 전반에 관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이나 관련 허가 양도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G과 소통하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및 협의도 G과 진행하였다. 결국 이 사건 발생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G에게 알려준 내용 및 G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행정공개청구를 접수하기 하루나 이틀 전인 2016. 9. 11.이나 2016. 9. 12.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C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이고, D를 경락받기 이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괄양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이기도 하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기간만료로 소멸하여 더 이상 산지전용이 된 토지가 아니고, 이에 고시원 신축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약정서 및 확인서에 전제된 산지전용허가 신규 신청의 필요성 피해자 측은 2016. 8. 27. H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대의 고시원 신축사업에 실질적 관여를 개시하였다. G은 2016. 9. 8.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 등 및 그에 결부된 건축허가와 도로허가의 명의 변경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전제로 2016. 9. 19. C 토지를 매수하였다. D 토지의 경우에는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G은 2017. 1. 10. 피고인 및 N과 각종 허가 양도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7. 1. 25. 피해자가 토지를 낙찰을 받으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때 G, 피고인 및 N이 D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N이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비롯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인허가까지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측은 D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도를 약정한 것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신규 신청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또한, ‘같은 토지에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있는데, 산지전용허가가 소멸하였다면 잔존하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만 우선 변경신고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신규취득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신규 취득한 후에 포괄적으로 세 가지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결부된 허가의 양도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H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B로부터 도로 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기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이 사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B의 동의를 받아 H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요소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혹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작성된 약정서, 확인서 기타 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는 문건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G은 이 사건 토지의 권리 관계를 면밀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확인서까지 확보하며 각종 허가를 양수하고자 하였는데, ‘B의 동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만 약정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살핀 사실과 함께 보면, 결국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H 토지에 대한 B의 도로 사용 동의라는 예상 외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까지 피고인에게 전가하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건축관계자 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4차례 이상 관할관청인 파주시청에 건축인허가 명의변경과 함께 이에 결부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는 2017. 4. 28. D 토지에 관한 건축인허가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에 파주시청은 피해자에게 2017. 6. 12. 산지전용변경(명의변경)에 따른 복구비 85,880,000원을 예치할 것을 보완요구하고, 2018. 12.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516,000원 납부를 보완요구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보완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파주시청은 위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인허가 명의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 9. 30. 위 토지에 대한 N 명의 건축허가까지 취소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2015. 11.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건축인허가 명의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의 신규 취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양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피고인과 B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B는 이 사건 토지 등 P 일대의 고시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바 있고,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다. 우선, 피고인은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행사하고, B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으면서 보관하게 된 B의 L은행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704, 2018고단1896(병합)},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며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522). 위 형사 사건과 더불어 B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S, T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2016. 2. 26. 성립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42651),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B는 피고인의 아들인 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597). 이처럼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고, B의 배우자이자 B 명의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는 U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부터 계속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으며 도로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신축사업이 성공할 경우 H, I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므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B는 2016. 2. 26. 민사 조정 절차에 응하기도 하였고 U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상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아주는 것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나 G은 미리 B의 입장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피고인을 믿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점, H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이 어떠한 근거로 B의 동의를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 지분 소유자인 B의 도로 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6) 이 사건 토지 매매 이전 G과 AC 사이의 약정 AC은 P 일대 건물의 공사를 맡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AC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2015. 2.경 AB, G과 ‘파주 P 권리관계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내용은 G, AB가 Q 외 9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니, 유치권자인 AC은 이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A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유치권자들에게 부탁하기를, J은행 AD센터와 AE조합에 가달라고 했고, 파주시청 산지전용허가 담당자한테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산지개발을 취소시켜달라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했다. G이 유치권 비용을 대주어서 요청에 따랐다.’, ‘(G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조사해 올 줄은 몰랐는데 토지주까지 다 알아가지고 왔더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경매가 들어가지 않겠냐,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실 아니겠냐.’라고 진술하였다. G이 위 약정을 체결한 시점인 2015. 2.경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한 시점은 물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소멸한 시점보다도 상당히 이전이다. 그렇다면 G은 P 일대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던바, 피고인이 H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B의 도로 사용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7)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에 대한 입증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7천만 원, 2017. 3. 29. 3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C 토지의 실소유권자였으므로, 위 1억 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었는지 아니면 관련 허가에 양도를 약정한 대가였는지, 나아가 관련 허가 중 B의 동의가 필요한 산지전용 허가 양도에 대한 대가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모두 불확실하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1억 원은 ‘산지전용허가 명목이 아닌 토지대금 및 건축허가 이전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2016. 9. 8. 지급받은 7천만 원 중 산지전용허가권 양도의 대가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아니하고, 2017. 3. 29. 지급받은 3천만 원은 D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이었다. 이에 따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결부된 금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