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 C은 B의 후배, D은 C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과 C, D은 서로 친하게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 C, D은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후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인, 대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과 함께 2017. 4. 14. 18:46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C이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D과 이에 동승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2017. 4. 14.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C, D은 위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에도 병실에 있지 않고 매일 병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83,802원 상당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피의자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입원진료기록 분석 관련) 및 C, A, D 각 입원진료기록 분석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2 피고인은 2020. 5. 21. 19:1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옥수수 수염차 1병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원 상당의 같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8 피고인은 2020. 9. 23. 20:18경 제주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500원 상당의 ‘테스트용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테스터’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오스트레일리안 골드 태닝 로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04 피고인은 2021. 3. 10. 21:1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00원 상당의 과자, 초콜릿, 젤리 등이 들어있는 과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79 피고인은 2021. 4. 19. 13:20경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과자 1개, 쌈장 1개, 칫솔 1개, 참외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94 피고인은 2021. 8. 13. 14: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임대기간 2021. 8. 13. 14:00부터 2021. 8. 14. 14:00까지, 차임 10만 원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 시점인 2021. 8. 14. 14:00경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4:27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657 피고인은 2021. 8. 22. 10:22경 제주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조합 운영의 ‘R주유소’에서 직원 S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렌터카에 대한 주유를 요구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망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4만 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1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2021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차량 종합 상세내용 2021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다수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숙박하면서 하루 숙박비용으로 약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과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은행 대출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모텔에 숙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39일간 숙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숙박료 및 음식대금 2,8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너무 급하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이자랑 원금 같이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건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휘트니스센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건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휘트니스센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E에 있는 대부업체 전주인데 나에게 돈을 넣으면 그곳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F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빌라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도 많고 재판으로 받을 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빌라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지인이나 재판으로 받을 돈도 없었고 대부업체의 전주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입금하는 등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약속한 고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10. 24. 피고인의 G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9.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64,28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9. 10. 24. 피고인의 위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12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0.까지 총 79회에 걸쳐 합계 125,73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계좌내역(D), 계좌내역(C) 1.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 G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나,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계획에 따라 미변제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자이다 3.2%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에 응하자, 연이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2. 15:30~16: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3.경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3. 15: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있는 위 피해자에게 2020. 11. 4.경 다시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 중인 C은행 대환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증을 하여야지만 최종 대출이 되고 공증비용은 반환이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증비용 20,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1. 4. 16:00~17:0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홀로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첨부 : E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용금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한 점, 한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사기 유형의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E조합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고등학교 동창인 B를 통해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4:0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 있는 영덕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게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고, 대게운송활어차, BMW 520D 승용차, 벤츠 승용차, 제트스키 등 자산도 많다. 대게유통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위 차량, 제트스키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 17:1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고자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적게나마 피해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경 순천시 B에 있는 C 법무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약 3,500만 원, F조합에 약 790만 원 등 합계 약 4,29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였던 회사의 부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통장내역, 출금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예정대로 성실하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해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20. 1. 7.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양산시 D아파트 E호가 62,000,000원에 경매 낙찰되었다. 그 아파트 시세는 1억 원 이상이라 너무 아깝다. 2020. 1. 14. 매각결정 전에 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납된 채무를 갚아 경매를 기각시킬 것이니 30,000,000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공동명의자인 형제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공동명의자인 피고인의 동생들로부터 아파트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9,3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임의경매 매각기일통지서 1. 피의자 상속받은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명의자인 형제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차용증에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동소유한 위 아파트를 담보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20. 1. 13.부터 2020. 3. 13.까지 차용하여 영수하고, 차용기간 내에 변제할 것임을 약정합니다. 또한 변제일을 어길 시 담보인 위 아파트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도 약속합니다. 차용인 대표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차용증에 기재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는 이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차용인 대표”라는 문구도 피고인이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향후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아파트의 피고인 지분(1/4)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해 보이는바, 피해자가 부족한 담보만을 확보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10.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스카이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 받거나 장래 발생할 수당을 선지급받되,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지급 또는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설계사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 또는 선지급받는 수당이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의 보험 계약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고,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 위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 의사가 없는 D에 대한 보험계약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수당 187,695원을 교부받는 등 2019. 11. 25.까지 9회에 걸쳐 손해보험 신계약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 합계 7,890,172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8. 9. 28.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건의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로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부터 2020. 1. 23.까지 수당 명목으로 합계 233,967,1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보험료 납입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계약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G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수당지급명세서 첨부) 1. G 거래내역 1. 위촉계약서, A 계약실적, 허위계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대부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20년 무렵 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7,6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동거 생활을 하여 생활비마저 부족하자, 2020.7.27.경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B와 해외 거래소인 C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전자지갑)을 개설한 후, 피해자 D의 자금 1,000만 원으로 이더이움이나 리플 등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가상화폐 거래를 반복하여 약간의 수익을 내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할 것을 마음먹고, 2020. 7. 27.경 광주 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2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좋다. 2억 원 정도를 4차례 끊어서 거래하면 리스크가 없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2020. 7. 28.경 전남 영광군 F 소재 G 운영의 ‘H’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G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G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2억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가상 화폐 거래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 주겠다. 수익금은 G과 피해자에게 40%씩 주고, 나는 나머지 20%만 가져가겠다. 한화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대로 내가 알려 준대로 B 거래소 계정의 내 전자지갑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경 피해자가 I 명의로 개설한 B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B 전자지갑으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위 화폐는 하루 뒤인 2020. 8. 3.경 거래 손실로 인해 104,492,666원 상당만 피고인의 J 계정으로 이전되었음)를 이체받았고, 계속해서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I 명의 B 계정에 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남겨 놓은 사실을 알고 이 가상화폐도 추가로 편취하고자 피해자 몰래 I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코인거래를 해야 하니 네 계정의 가상 화폐를 내 계정으로 옮겨야 한다. 지금 바로 인증을 해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송금을 받는 것처럼 위 I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I으로 하여금 위 B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 J계정으로 약 89,171,996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는 위 가상화폐를 이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상화폐를 이전받더라도 곧 바로 자신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후, 즉시 이를 현금화하여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 자금에 사용하거나, 동거녀와의 제주도 여행, 명품 의류나 벤츠 차량 구입 등 개인적인 소비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려 한 것이지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던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고, 더욱이 I의 계정에 남아 있던 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하겠다고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나 G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쉽게 가상화폐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 자금 투자 명목으로 합계 199,171,996원(가상화폐 평가액 약 110,000,000원 상당 + 약 89,171,996원 상당)를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1.2020고단301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식자재를 운영할 돈이 없는데, 너무 급하니 377만 원만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7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98 피고인은 2020. 5.경 강원 속초시 F에서 객실청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던 G 보증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200만 원은 밀린 월세 명목으로 공제되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차용금액 확인 관련)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동일한 1,96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1,96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4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21고단98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1, 52쪽), 그 변제충당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총 편취금액이 2,337만 원에 달한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6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이 E에 냉장고 모니터 판을 납품하는 계약을 진행 중인데, E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사를 받기 위해서는 융착기를 구입해야 한다. 융착기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실사가 끝난 후 융착기를 주고 E에 모니터 판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부품 납품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융착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융착기를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융착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4. 13. 3,0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해 5. 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인 판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및 현재 다른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8월의 형을 집행받고 있는 점, 4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무려 편취금이 5,500만 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보험사 ‘D’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피해자 C보험사에 2020. 11. 5.부터 2020. 11. 18.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14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삽지안대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토닝이라는 피부미용 레이져 시술과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위와 같은 질병을 앓았거나 그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계속적인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입원치료와 관련된 각종 처치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보험사로부터 2020. 11. 19.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해 입원일당 명목으로 3,604,868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보험사에 ‘H’, I보험사에 ‘J’ 우체국보험사에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피해자 I보험사에 2020. 9. 8.부터 2020. 9. 21.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14일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슈링크, 토닝 등 피부미용 레이져 시술과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위와 같은 질병을 앓았거나 그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계속적인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입원치료와 관련된 각종 처치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보험사로부터 2020. 9. 29. 피의자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원일당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9. 9.부터 2020. 10. 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G보험사 등 3곳의 피해보험사를 속여 19회에 걸쳐 입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합계 5,095,02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제1 내지 3회),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통원및보험금 청구 지급내역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1, 97번) 1. 보험금지급품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번) 1. 통원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1. 보험금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1. 진료기록부(소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02, 109번) 1. 각 입원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01, 108번) 1. 각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기지국 발췌자료(증거목록 순번 33, 98번) 1. 보험금지급제안서 사본 1. 보금금(지급)청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0, 107, 113번) 1. 지급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