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09

범죄사실 2014고합80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07: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안 내부에서 뭔가를 부수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3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6세)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얼마 전에 왔던 경찰관 맞지"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피해자 E 및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 팔뚝을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1402호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이유도 없이 1402호 거주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우리 집에 살면서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총 40cm, 망치 머리 부위 약 5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려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연 후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상처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7] 1.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38], 경과기록지 1부[증거목록 순번 39], 상해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47],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증거목록 순번 4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49]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20]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야구방망이를 든 사실은 있지만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 E의 제복 잠바 왼쪽 팔뚝 부위에 야구방망이에서 묻어나온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얼룩이 묻어있었던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팔뚝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경찰관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6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계단 너비가 107cm라고 하더라도, F, 피해자 E의 주장과 같이 계단 위쪽에서 비스듬히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면, 83cm의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와 관련하여 망치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3회 내리친 것이 아니라 1회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릴 의도로 망치를 내리쳤는데 피해자 G이 피하는 바람에 정통으로 맞지 않고 스치듯 맞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7쪽, 제137쪽),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쪽), 위 진술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특별히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합137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피의자 A 사용 H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영역) 라. 제3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의 하한) 이상 7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G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그리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심근경색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