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이하 ‘본건 게임장’)에서 자신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고를 하는 등 본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본건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물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본건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본건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6. 1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 84대에 ‘Galaxy V’, ‘잘줄게요’, ‘달빛연가’, ‘초원의왕’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각 게임물 이용에는 별도의 이용금액이 부과될 수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건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무인 결제기를 이용해 현금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 대가로 일정시간(현금 1,000원당 3분)만 제한적으로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6. 1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및 2021. 10. 14.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본건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 이용결과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본건 게임장 관리 태블릿PC에 보관하였다가 3분당 현금 1,000원의 이용금액 대신 위 게임물 이용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를 정산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단속 현장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갤럭시V)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잘줄게요) 1. 단속지원 결과 회신(달빛연가)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초원의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E 범죄․수사 경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실업주 여부 관련 사건공람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게임장 명의 관련 공문 회신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DPC방 손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I 전화통화 :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DPC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피의자 B 실업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 피고인 A이 2021.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급받은 월 평균 급여 2,500,000원 × ‘D PC방’에서의 근무기간 6개월(증거기록 제1497쪽, 제1516쪽, 제1523쪽) 검사는 피고인 B의 ‘D PC방’의 운영기간 동안 위 게임장 운영에 사용된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임을 전제로 23,924,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위 게임장의 매출액과 환전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 B의 실제 수익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⑵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 영업주는 공범인 B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⑵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 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9차례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불법운영하여 얻은 수익 규모를 확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게임물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서 변경한 내용의 불법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