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68

범죄사실 2017고단8068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그 대가로 출금액수의 2~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중순경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왔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7.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에 있는 이태원역 앞길에서 D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E) 1장과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중순경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오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28.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니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2017. 11. 29.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각각 입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1) 위 표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2017. 11. 28, 기업은행 산본지점에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11, 29. 기업은행 온수역 지점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379 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단기간 고수익 보장 알바'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지정한 곳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카드 1개당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10. 29.경 부평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30.경까지 4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2) 2018고단1340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일명 K 팀장 등)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 2)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보관'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아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사업자금을 보내주면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해 왔다. 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2.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L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0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과 농협 계좌(R)와 연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S) 합계 2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증산역 앞에서 T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T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V)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7.경 부천시에 있는 송래역 부근에서 W으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W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Y)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3) 구성요건사실인 '보관'이 드러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중순경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오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이 저렴한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불법조회건 삭제 비용과 전산작업 등재비 등 처리자금이 필요하니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 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600만 원을 입금받자, 곧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같은 날 서울 금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5,99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등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174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보내주면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해 왔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해 오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29, 13: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잔고계좌 처리 때문에 법무사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39경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D)로 5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곧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A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부천시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54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으로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3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등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신고자 AE 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우리은행 예금거래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첨부 등) 1. 압수체크카드 사진 2018 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의 진술서 1. 압수목록 2018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G의 진술서 1. 진정서사본(Z) 1. 농협 이체확인서(Z) 1.0 명의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T의 소재확인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 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피해금원이 계좌이체된 내역 캡처 사진, 본인금융거래서 (입출금), AC 명의 신한은행계좌(AD) 인출 거래내역 1. A 인출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10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조직의 추적 및 피해 반환이 어려우므로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AH'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접근매체 등을 십 여장이나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1달 정도의 기간에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눈앞의 수익을 위하여 이 사 4) 2018고단1340 사건의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체크카드는 그 명의자가 파기를 요청한 사정은 보이나, 이로 인하여 각 명의자가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및 이익창출에 필수적인 접근매체의 보관 및 자금의 이전을 담당한 것으로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기방조의 가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폐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비 등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2018고단2174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9. 경 부천시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 부근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AI)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2017고단8068 사건은 2017. 12. 15.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그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에서는 피고인이 2017. 11, 28, 21:00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A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AI)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는 점이 특정되어 있다.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도 신한은행AD임이 드러나 있다(2017고단8068 수사기록 163쪽). 이 사건에서 특정된 보관대상 카드와 그 카드에 연결된 신한은행 계좌는 2017고단8068사건의 위 공소사실에서 명시된 것과 같다. 피고인은 위 카드가 2017. 11. 30.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체포되었을 때 모두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75쪽), 실제로 위 카드는 2017고단8068 사건 수사기록의 압수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위 보관행위와 관련하여 특정된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이는 이 사건의 다른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의 점의 자금 인출 시점에서 추론하여 보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8068 사건에서는 위 카드를 실제로 건네받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보관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접근매체 보관행위는 그 구성요건의 특성상 일정 시간의 지속이 전제되어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사회 통념상 다른 행위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가 제기된 2017고단8068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에 명시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목적, 보관대상과 행위가 동일하여 사회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가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