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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 부터 2018. 3. 12.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1. 임금 1,53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788,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3. 9. 부터 2018. 3. 12.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9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G, H) 1. 각 진술조서(G) 1. 임금체불확인서 1. 퇴직금 계산결과 1. G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000 만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G에게 체당금으로 400 만원이 지급되고, H에게는 체불임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부터 2017. 12. 3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36,36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 부터 2017. 12. 31.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8,861,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가 2019. 6. 4. 자 진정취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D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그녀의 옷을 보고는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이 담겨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던 쇼핑백에 불을 붙임으로써 D가 거주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녀의 요청을 받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다툼에 화가 나 그녀의 옷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건물 자체를 소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여자친구와의 다툼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옷가지에 붙은 불이 건물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않아 실제 발생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다.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위 옷가지의 소유자인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위 C(주)의 E공사현장에서 2017. 8. 26.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01.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며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선으로 진입한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고,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에 이르도록 피해자(주)I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622,9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주)의 쏘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차량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8:5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서인로 541에 있는 서면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만취 상태에서 파출소에 운전하여 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9년 동안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피해자 B(여, 38세)과 혼인하였다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며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 피고인과 위 B과 같이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2. 07. 00:45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너하고 끝이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을 때리다가 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막망 열공,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 B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실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소리가 나 나가서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B과 상호 폭행하였다'거나 'B이 피고인을 막으려다 피고인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M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2:25경 보령시 B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경남 거창군 B외 3필지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2,603m2에서,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통보(공문) 1. 불법훼손지 현장사진(2부), 산림훼손지 위치도 및 구역도, 필지별 항공사진(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 쪽에서 황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201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10. 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0. 6. 20: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5. 21:2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9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거리 지도 첨부), 인터넷 지도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6.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1. 5.경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8. 1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정선군 C 앞 공영주차장에서 고한파출소 방면 도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위 고한파출소 방면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위 도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골프 승용차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교통흐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6,598,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2018고단2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다음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C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로 여행을 가서 피해자에게 서로 사귀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6. 21:00경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지점부터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같은 날 23:00 경 대구 동구 모텔 앞 도로까지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시속 100m에서 200km의 과속으로 위 승용차를 주행하고, 급정거, 급가속, 급차로 변경을 하며 난폭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1190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1. 27.경 울산 울주군 G에서 부산 사상구 H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경 부산 사상구 H인 피고인의 집에서 연락처가 I에서 J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단 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 11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초본, 통신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하자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 바운서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용품을 가기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8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J,K, L의 각 진정서,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M, N, O의 각 진정서, M, N, O의 각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1. P의 진정서, P의 진술서 및 Q 대화 캡쳐 자료 1. R의 진정서, R의 진술서 및 Q 대화 캡쳐 등 1. S의 진정서, S의 진술서 및 증거 자료 1. 이체확인증(수사기록 69쪽, 수사기록 172쪽, 수사기록 181쪽), 이체확인서 및 Q 대화 캡쳐(수사기록 83쪽), 이체확인증 및 Q 대화 캡쳐(수사기록 106쪽), 이체확인증 및 Q 캡쳐 자료(수사기록 155쪽, 수사기록 1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부터 2017. 10. 7.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5,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인정되어 2017. 12. 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7.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최소한 그때에는 자신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텐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5. 까지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두절하는 등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고지를 받았으면서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우리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이를 지키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교화(敎化)와 특별예방(特別 豫防)이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피해액의 합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영역'이 된다]에는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9. 01: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술을 구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외모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술 등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9. 07:10 경 정읍시 조곡천2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m)을 손에 쥐고 주차된 차량들을 걷어차는 등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식칼을 좌우로 흔들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 F(남, 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F를 쫓아 그의 집 앞까지 따라가 식칼로 그 집 대문을 두드리고, 대문 사이로 식칼을 집어넣으려 하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 것을 종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CCTV 녹화시간 관련) 1. 관련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 통보서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 진술 내용 및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비록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폭행죄로 문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자임에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외모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술 판매가 거절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피고인은 친형과 다투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읍을 떠나 광주로 가서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술을 마시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온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7: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 1개를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E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양형기준상 성년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모두 상실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점, 피해자가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산림기술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산림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1.경 영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경영기술1급자격증을 E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매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경영기술1급자격증을 E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3항 제4호, 제30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유치)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 횟수, 그 대가로 받은 보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일을 해 주고 보수를 받았음에도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등록시키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본인 명의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허위로 등록된 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대가의 정도에다가, 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동인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와 키보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SLR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옷장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 하의 속옷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충북 옥천군에서 인력공급업을 주로 하는 B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015. 7. 1.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택배상자 하차 일을 하던 D의 소개로 알게 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수수료로 7%를 주겠다"고 말하고 F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실제로 E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8,4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E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567,403,500원)을 발급 받았다. 2.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충북 옥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총 1회, 68,400,000원)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문답서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B) 1. 전자세금계산서(B),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H 옥천터미널(E) 청구서, E 인원투입 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일용근로소득사실여부 확인 안내 1. 납세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5억 6,700만 원에 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에게 1,638만 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울산 남구 B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공인회계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내가 세무, 회계 쪽으로 전문가고, 고액을 주로 하는데, D, E, 보험회사 연봉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다른 회계사무소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었다. C씨도 의뢰를 하게 되면, 내 노하우가 있고, 세무서에 아는 후배들도 있으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저렴하게 부과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종합소득세 납부액 감경에 관련된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종합소득세를 줄 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종합소득세 납부액 감경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조합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3,98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