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5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7. 4. 30.경부터 필리핀 소재 D, E, F, G 등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H(일명 'I'), 성명불상(일명 'J')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B의 지시 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일명 'K',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성명불상(일명 'U') 등은 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은 2017. 4. 30.경 H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H, Q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7. 4. 30.경 M 및 V를, 2017. 11. 8.경 피고인을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은 H 등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H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W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하면서 QQ 단체대화방(휴대전화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하면 H 등 팀장들은 총 피해금액의 약 10%를,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10% 내지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사장', H 등은 '팀장', 피고인, M, O, Q, S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QQ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해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화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필리핀 내 한국 경찰이 들어올 경우 단속 위험이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1. 6.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7. 11. 8.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B 및 H 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M, O, Q, S 등은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무관하게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B 등의 지시를 받은 S은 2017. 11. 1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W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 등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Y 명의 Z조합 계좌(AA)로 400만 원, 2017. 11. 16.경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8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7. 11. 8.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B, V,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동반탑승객 현황 1. 경북칠곡경찰서 송치서(2018-526), 발생보고서 등 1. 각 방 배치도,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 또한 없었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B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1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오로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다른 부가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그 조직원들은 사장-팀장-일반 상담원의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입은 관리책인 H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모집해오면, 총책인 B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신규 조직원이 들어오면 추후 단속될 경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 자신이 사용할 가명을 정하고, 책상을 배정받아 그 위에 설치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대본을 계속 읽으며 그 내용을 익힌 뒤,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범행에 투입되었다. A4용지 1장 분량의 대본에는 '안녕하세요. W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금이 있으십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출퇴근 시간과 휴일(주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한국시간 기준 아침 9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한 뒤 QQ 단체대화방에 출근했다는 취지의 아침인사 메시지를 올려야 했고, 근무를 마치는 오후 6시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 전화 너머로 피해자들에게 들릴 수 있다며 조직원들 상호간에 본명을 부르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이 QQ 단체대화방에 매일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 및 악성 어플 링크를 올리면 상담원들이 이를 다운받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고,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성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을 것 같으면 QQ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대출현황, 직업, 주거래 은행 등의 정보를 올렸으며, 이를 확인한 B이 다시 QQ 단체대화방에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올리는 등 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B은 피해금 인출 완료시 '콜났다'는 메시지를, 통장이 묶이는 등 피해금 인출이 불가능해지면 '죽었다'는 메시지를 각 올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내 위치, 실적 등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각기 다르게 정하였고,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 횟수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B은 조직원들에게 '멘트는 알려준대로 해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필리핀에 광역수사대가 왔으니 행동을 조심해서 다녀라'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등학교 친구인 Q이 스포츠토토 비슷한 전화상담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필리핀으로 가자고 하여 Q과 함께 2017. 11. 6.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년경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2017. 11. 6. 이전부터 스포츠토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증거기록 565, 56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로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담당자는 피고인이 있는 방과 같은 방의 바로 옆자리 또는 옆옆자리에 있었고(증거기록 570쪽), 피고인은 전화상담한 다음 Q, 'J'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W'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많으니 상환을 해야만 대출이 된다며 법무사의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572쪽),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옆자리 또는 옆옆자리에 있는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W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을 당시 B, Q, 'J' 등이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여 'K',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말하지 말라', '같은 사무실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준수사항들은 피고인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전제하지 않는 한 설명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6~7대 정도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1쪽). 5)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을 권유하였던 Q의 권유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된 M, V, AD 및 AE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거나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07, 282, 412, 464쪽), 그럼에도 M, V, AD 및 AE와 똑같이 Q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피고인만 유독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거나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약 2주로 비교적 짧고,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실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피해액이 약 6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