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운영 중인 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연체된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D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E가 2억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신용이 좋은 피고인의 처 F이 주채무자로 돈을 빌리고 공증을 서준다면 돈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9. 부산 연제구 G빌딩 H호에 있는 I공증사무실에서 위 D과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처 F이 주채무자로 돈을 빌리고, 나는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해주겠다, 처 F은 바빠서 직접 올 수가 없어 내가 F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 F을 대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처 F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18. 8. 10. 9,200만 원을 각각 C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10. 30.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E,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순번 8, 20, 24), 판결문 사본(순번 10),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C병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C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회계전표 사본 등, 수사보고(K병원 이사장 전화진술), 수사보고(K병원 실장 전화진술), 의료법인 설립 및 관리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기망자인 D과 E가 피고인이 F 명의의 공정증서를 위조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에는 주채무자가 F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F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마치 F이 주채무자인 것처럼 기망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F 명의의 공정증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F 명의의 공정증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D은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식자재 납품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F으로부터 그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병원과 이 사건 당시 배우자이던 F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던 소아과의원을 합병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D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C병원은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반면 F의 병원은 수입이 많았다.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D은 F이 주채무자로 되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F의 병원까지 합병한 의료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C병원의 미납세금을 처리하려고 D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하였다. 따라서 D으로서는 F이 이 사건 금전 차용에 동의하였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F 명의로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과 F은 부부였고, 피고인은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F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도 제출하였다. 4) D과 피해자들은 위조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정도의 법률지식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D은 자신의 처남인 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위험과 그 문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처남의 돈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8. 4. 24.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회생절차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C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회생 직후 개인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2권 191, 193면). 라. 2018. 10. 1.부터 2021. 6. 16.까지의 C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계좌잔고는 대부분 백만 원대 또는 천만 원대에 그치고 있다. 간혹 그 잔고가 수억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일시적인 기간에 그쳤고, 그 수억 원은 금방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등으로 지출되어 다시 소액의 잔고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C병원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나 운영실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었더라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될 능력조차도 없었거나 설령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되었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인 또는 F이므로,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인 의료법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병원 건물과 그 토지 등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하여야 하므로(수사기록 2권 250면), C병원과 F의 병원건물은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위 병원건물과 부지는 결국 위 병원을 합병하여 설립한 의료법인 L에 귀속되었다(수사기록 2권 209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부동산 외에도 김해시 M 토지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아파트에는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는 신탁되는 등으로서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힘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고, 결국 N 등 다른 사람들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L을 설립하였다(수사기록 2권 239면). 따라서 피고인이 자력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더구나 피고인이 C병원과 F의 병원을 합병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였는데, C병원의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에 비하여 F의 병원은 큰 수익을 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은 사실상 별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의료법인에는 다른 이사들도 운영에 관여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력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L이 설립 이후 O에서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상남도의 행정지도 또는 권유에 따라 그 대출금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등을 요구하였더라면 근저당권 실행 등을 통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때문에 D은 피고인에게 F이 주채무자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의료법인이 그 소유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L에 그 소유 부동산을 출연하기 전까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는 피해자들이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핑계로 변제의무나 변제노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장기간 차용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6,0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