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피고인은 2015. 11. 13. 중국 장수성에 있는 창수항에서 F(2,396톤, 캄보디아 국적 일반화물선)에 조리사로 승선한 후 2015. 11. 21. 17:20경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신항에 이르러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구 인근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2:18경 위 항구를 몰래 빠져 나가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외삼촌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미리 이야기 한 대로 한국에 밀입국하였다,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B의 안내를 들은 위 G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김해시 H 인근 노상까지 갔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피고인은 2012. 8. 6. 대한민국에 체류자격 "특정활동(E-7)", 체류기간 "2013. 8. 6.까지"로 되어 있는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 7.부터 2015. 12. 16.까지 경남 김해시 H 등지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자신의 조카인 위 A으로부터 "내가 한국에 가는 배를 탔으니 곧 한국으로 밀입국할 것이다, 한국에 가면 외삼촌을 찾아가도 되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5. 11. 21. 22:18경 위와 같이 포항신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A을 태운 택시기사 G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김해시 H로 오라"는 취지로 말해 주고 같은 날 23:57경 김해시 H 인근 노상에 A을 태우고 도착한 G에게 택시비 13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들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해 주는 I에게 "내 조카가 중국에서 밀입국하였으니, 그에게도 일자리와 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I이 제공해준 숙소인 김해시 H 202호에서 위 A을 숨겨주고 김해시 J 아파트 건설현장 등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인 피고인은 2011. 9. 6.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 "방문동거(F-1)"의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1. 3.부터 위 I이 제공해준 숙소인 김해시 H 202호에 거주하면서 I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 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약 10일 간 일용노동을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B 등이 위 숙소 및 공사현장 등지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외국인인 위 A을 은닉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숙소에서 같이 숨어 지내며 A이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해 위 공사현장 등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I이 제공해 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해주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선박제원 상세정보, 선원명부, L과 A의 통제 메시지 내용, QQ톡(A-L) 통제 메시지 내용,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실조회회신(제477면), 실황조사서 1. 중국인 선원 무단이탈 관련 사진, 11. 21. 해수청 CCTV 캡쳐 화면, 김해 하나로마트 CCTV 장면, A이 불상남을 따라 숙소(추정)로 이동한 경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확인, A 주거지 확인 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분석현황), 내사보고(택시운전기사 확인 등), 내사보고(택시운전기사 진술에 따른 A의 행적 추적), 수사보고(A 등을 근무지로 이동시켜준 차량 확인), 수사보고(차량소유자 가족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A 거주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입국 외국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불법입국 외국인 은닉,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체류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입국한 A을 은닉, 도피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