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죄사실 2022고단1835[피고인 A]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촌인 U와 E, D, V, 성명불상자들(일명 'F', 'W')과 함께, U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개설시 필요한 투자금 및 운영비용을 제공하며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일명 '대포통장') 등(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USB)을 구입하며 택배 항공을 통해 'F', 'W' 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D는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 및 관리하는 역할을, V은 U로부터 'G(<도메인주소>)'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를 성명불상자(일명 '파트너사')에게 의뢰하고 U로부터 받은 개설 및 서버관리를 '파트너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D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F', 'W'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며 U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을 국내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하여 설치해준 뒤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일명 '총판'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2021. 8. 3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Z(<도메인주소>)', 'G(<도메인주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총 6개의 대포통장 계좌에 도박자금을 지급하면 해당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다음,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등의 카지노 게임이나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의 승, 무, 패 등을 맞추는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E, D, V,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개발 분양 및 수익금 환전조직인 'AG'의 운영자인 V으로부터 '국내의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설치하게 하고 그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면 도박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V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 및 수익금을 환전하는 등 도박 사이트 관리의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은 V이 소개하는 도박 사이트를 전국 각지의 성인 PC방에 홍보하고 PC방 업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를 설치하게 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과 함께 2021. 5. 9.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AK(<도메인주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공모와 같이 국내 각지의 pc방 업주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설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불상의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화면상의 그림의 조합에 베팅하는 슬롯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일정한 그림의 조합이 도출되면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pc방 업주들 또는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9. 20.경 지인인 X으로부터 X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매달 약 5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는 등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23.경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AL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을 20만 원에 구매하여 이를 인천 <주소> 건물 앞에서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이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5.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인 'AK(<도메인주소>)'을 국내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21. 9. 20.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이른바 '대포계좌'인 X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성인PC방 업주들의 도박 사이트 도금의 충전, 환전 계좌로 사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49회에 걸쳐 합계 4,592,887,446원을 입금받고, 총 1,638회에 걸쳐 합계 4,430,461,190원을 출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범죄수익등 수수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금 중 일부분이 범죄수익등인 정황을 알면서도, 도박 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연결해준 대가로 2021. 6. 22.경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정산 계좌로 이용되는 ㈜ AN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427,527,500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3074[피고인 B, C] 7.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도박공간개설 A는 도박 사이트 개발 분양 및 수익금 환전조직인 'AG'의 운영자인 V으로부터 '국내의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설치하게 하고 그 PC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면 도박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한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V이 소개하는 도박 사이트를 전국 각지의 성인PC방에 홍보하고, PC방 업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를 설치하게 한 다음 도박자들의 베팅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총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 V 등과 함께 2021. 5. 9.경부터 2022. 5.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AK(<도메인주소>)', 'AO(<도메인주소>)', 'AP(<도메인주소>)' 등을 분양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공모에 따라 국내 각지의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의 설치 및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충·환전하게 하고, 성인PC방의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슬롯게임, 바카라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PC방 업주들 또는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V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8.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AA 명의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휴대전화번호>)을 20만 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소유 아이폰13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2고단3526[피고인 D, E] 9. 피고인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2.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U, A, 성명불상자들(일명 'F', 'W')와 함께, U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개설시 필요한 투자금 및 운영 비용을 제공하며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일명 '대포통장') 등(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USB)을 구입하며 택배 항공을 통해 'F', 'W' 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F', 'W'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며 U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A는 위 사이트들을 국내 PC방 업주들에게 소개하여 설치해준 뒤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일명 '총판'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Z(<도메인주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피고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등에 도박자금을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AY' 대포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대포계좌 특정 첨부서류, 첨부 U와 피의자 A의 일대일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U와 종업원(F, W) 대화내역 중 BA 관련 대화내역 발췌, BA 핸드폰, 피의자 A 실명폰 역발신내역 상세자료, 첨부 피의자 A의 대포폰과 AB 명의 전화번호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에 대한 설명, 증거순번 1번), 수사보고서(AC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 받아 사용한 업체 'AY'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대포계좌가 특정된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영장번호> <영장번호> 사본 첨부 - 대포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입금자 CIF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U 대포폰 텔레그램대화내역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D의 통화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본건에 대한 설명, 증거순번 48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포폰(<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판 운영 수익금 및 동일 대포계좌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U의 통화내역 발췌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소명에 대하여 - BA 특정), 수사보고서(도박행위자 AT의 G 사이트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하부 총판운영 혐의와 AB 관련 통화 계좌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영장번호> 회신, AB 명의 카뱅·신한은행 계좌)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U 등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구축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U는 총판 운영자를 통해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총판회원들로부터 수익금이 발생하면 총판 운영자에게 수익금 45%를 배당하였는데, U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결과 피고인이 하부 총판을 별도로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BA"으로 지목되었고(증거기록 871), 피고인이 U로부터 총판아이디를 부여받고 수익배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57면). 또한 Z 운영기간 동안 성인 PC방 운영자인 AB을 U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의 하부 총판으로 등록시킨 후, AB에게 배팅 승패와 관계없이 배팅한 총 금액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롤링 비용을 정산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G 운영기간 동안에도 여수에 소재한 AE을 U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의 하부 총판으로 등록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도박수익금을 정산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902~905, 1057, 1065, 1100, 1127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U로부터 실제 수익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인 PC방을 자신의 하부에 등록하고 그 유저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기로 함으로써 총판 내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5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 ㈜AQ, ㈜AU 계좌의 입금내역 출력자료, 첨부 국민-AQ에서 국민-AN로 이체한 내역 출력자료, AC의 텔레그램 장부, ㈜AV 명의 농협은행 계좌신청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뱅킹 캡처사진, AK 사이트 아이디 생성과 관련된 메시지 캡쳐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A 압수물 대포폰 대화내역(피의자 C과 대화한 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 입금내역, 피의자 C 명의 계좌 현금인출기 및 A, V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 ㈜AQ 명의 국민은행 계좌,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금자별 출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미특정 여죄에 대한 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소지한 대포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 ㈜AV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X 명의 신협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식회사 AM 은행명 변경 및 등기조회, 사업자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iPhone 13 Pro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영장번호>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폰에서 확인된 AK 운영기간 및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통해 피의자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PC방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 범죄수익금 특정) 2022고단3074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 대포폰에서 도박사이트 AP, AO 대화내역 출력자료,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사용된 계좌 분석 자료,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AZ, AQ, AN, AW, AX) 캡처화면, A 대포폰에서 종일 대화내역 출력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에서 확인된 AK 운영기간 및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AK 캡처화면 및 A 카카오뱅크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AP, AO을 A가 운영한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도박사이트 AK, AO, AP을 운영한 정황 및 운영기간,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서(BB 도박사이트 운영정황 및 사용한 대포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BB이 C이라는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BB(C), BC 명의 계좌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종합), A 압수물 대포폰 대화내역(피의자 C과 대화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 범죄수익금 특정) [판시 제7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2022. 1.이후부터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22. 5.경까지 A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2022. 5.경 A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대포유심칩을 피고인 C의 거주지이거나 범죄사무실로 추정되는 평택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수령한 정황이 확인되며, 피고인 C 역시 2022. 6. 8.경 대포 유심칩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068~1091면). 또한 피고인 C 명의 농협,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위 운영기간 동안 V, B 등으로부터 수익금 등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126~1141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부터 2022. 5.까지 A, V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C이 이를 그만둘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2022. 1.부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압수물 대포폰 가입자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2022고단3526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청 접수번호 2021-1164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2022고단1835사건의 증거기록 1340면, 범죄수익금으로 산정된 427,527,000원에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는 압수금 1,530,000원 제한 425,997,000원 추징] [피고인 B:2022고단3074사건의 증거기록 1126면, 범죄수익금으로 산정된 241,873,000원에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는 압수금 1,600,000원을 제한 240,273,000원 추징] [피고인 C:2022고단3074사건의 증거기록 1126면, 판시 제7의 기재와 같이 2021. 5.부터 2022. 5.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시기까지의 입출금 내역만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되, 농협계좌 중 계좌번호 <계좌번호>는 피고인의 아버지 AJ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좌를 기초로 산정한 수익금을 제외한다. 즉 농협계좌(<계좌번호>)를 기초로 산정된 14,470,000원, 농협계좌(<계좌번호>)를 기초로 2021. 5. 21.부터 2022. 5. 28.까지 산정된 CD 입금액 149,380,000원, V 입금액 102,340,000원,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를 기초로 2021. 10. 12.부터 2022. 5. 29.까지 산정된 CD 입금액 39,900,000원, U로부터 입금된 3,910,000원의 합계액 310,000,000(= 14,470,000 + 149,380,000 + 102,340,000 + 39,900,000 + 3,910,000)원이 범죄수익금이 되고, 여기에서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는 압수금 9,670,000원을 제한 300,33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누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주도하였고 그 운영 기간이나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C 역시 판시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운영기간을 부인하는 등 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C이 일부 공소사실 이외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2017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는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그로 인한 수익,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일부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