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8. 06:00경 경산시 C 원룸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여, 25세)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지인의 집인 위 원룸의 E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0. 13:10경 위 'C'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9. 01:0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산시 F 원룸 G호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시 피해자의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폰을 실수로 잃어버린 척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 2의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간의 메시지 내용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진 등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8:4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성동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X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2:20경 시흥시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인 △△△호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고함치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CCTV 영상화면, 영수증 전표 1. 범행 전후 피의자 CCTV 영상화면, 영상CD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일 뿐 절취를 위해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가져오고 싶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가정사로 인해 정이나 관심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니 위 욕망이 자제되지 않고 분출이 된 것 같다며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심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 행동(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기 전에 다른 빌라 건물에 들어가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에는 다른 빌라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 등)은 절취 대상을 물색하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위해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에 침입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비록 고의에 대해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7: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대야검문소 교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이에 위 교차로를 대야공용버스터미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31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로체 승용차를 뒤쫓아 간 후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로체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위 로체 승용차에 접촉할 것처럼 1차로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19차례에 걸쳐 자동차의 운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상당히 의심된다. 또한, 자동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에서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협박이 반복되지 않고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0. 11. 2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 임금 3,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4,501,400원, 퇴직금 합계 12,896,1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용이력확인, 사업장 정보 확인 1. 임금체불 확인서 1. 퇴직연금 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기밀 서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급여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다른 금전지급의 연체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그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말을 하는 속도가 느리고 어눌하며,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고 두 귀가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있는 D 삼거리교차로를 D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3세) 운행의 F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1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6. 15: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봉투에 담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왜? 고소할거면 고소해라'고 말하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8:07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선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성기를 재차 갖다 대었으며, 계속하여 C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13:00경 고양시 덕양구 D 부근 길가에서 비가 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08:40 경 고양시 덕양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G(여, 72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G에게 "왜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해요,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도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며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에 대한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위험성 높은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고양시 덕양구 I 부근에 있는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비가 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K 굴삭기의 옆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굴삭기의 전조등을 향해 내리쳐 전조등을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수사기록 103쪽]는 작성 시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1:14경 대구 서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운행의 대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3: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593,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이동경로 로드뷰 표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이유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발생 경위나 사고 당시의 충격 및 사고음의 정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사고 이후 상황 및 피고인 차량의 이동경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치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30.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1,600,000원, 2월 2,000,000원, 3월 2,000,000원, 4월 400,000원 합계 6,000,000원과 2020. 2. 19.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1,000,000원, 4월 임금 700,000원 합계 1,700,000원 도합 7,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동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2: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배우자 E가 딸과 피해자와 함께 찾아와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피고인이 폐암 수술을 받을 때 피고인의 형이 E에게 주었던 100만 원을 내놓고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짐을 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가라. "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감경영역, 징역 2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 전 대표이사(대표이사 기간: 2017. 1. 1.부터 2020. 3. 30.까지)이고, 피고인 B은 D(주) 현 대표이사(대표이사 기간: 2020. 4. 1.부터 현재까지)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택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2020. 1.분 임금 1,428,380원, 2020. 2.분 임금 2,401,830원을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2020. 1.분 임금 1,428,380원, 2020. 2.분 임금 2,401,830원, 2020. 3.분 임금 2,437,790원, 2020. 4.분 임금 2,507,020원, 2020. 5.분 임금 1,063,990원 합계 9,839,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1.까지 회계를 담당한 E의 퇴직금 5,759,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여년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83

범죄사실 2020고정148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5.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15.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월 임금 2,500,000원과 2019. 4월 임금 1,250,000원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정 1576 피고인은 2020. 4. 24.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F(남, 32세)가 체불된 임금과 자재 값을 받으러 찾아온 것에 시비되어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갑자기 공구함에서 쇠톱을 꺼내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며 마치 피해자를 벨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020 고정 157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5.부터 2019. 6. 16.까지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잔액 1,900,000원과 2019. 6월 임금 1,333,330원 합계 3,2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및 진정서 1. I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참고인) 2020고정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쇠톱 미압수 관련) 2020고정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공사장비 제작 및 설치 업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8. 11. 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9. 3월 임금 2,639,910원, 2019. 4월 임금 2,262,780원, 2019. 5월 임금 1,382,810원, 2019. 6월 임금 377,130원 등 임금 합계 6,632,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내지 12, 15, 16, 18, 24 내지 28,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3,73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8. 4. 1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3,536,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주급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G 근로상황, 근태일보 1. 수사보고(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청인 L(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임금 등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공사장비 제작 및 설치 업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소속으로 2018. 8. 20.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1월 임금 1,430,190원, 2019. 2월 임금 2,630,240원, 2019. 3월 임금 1,643,900원 등 임금 합계 5,704,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4, 3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53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1. B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피막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2019. 9. 임금 15,020,000원, 2018. 10. 18.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2019. 9. 임금 9,740,000원 등 합계 24,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21,9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관련 임금체불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2019. 8. 임금 10,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88,0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