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7 피고인은 2019. 12. 31. 03:10경 의정부시 B, 2층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요리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수저통을 식탁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2 피고인은 2020. 1. 4. 17: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항정껍데기 2인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29 피고인은 2020. 1. 16. 06:15경 의정부 H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J 고시텔' K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샤워를 하러 간 사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K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354 피고인은 2020. 5. 4. 17:5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막걸리병을 엎어 막걸리를 바닥에 뿌리고, 음식물을 바닥 등에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의 탁자 위에 있는 수저통, 컵, 휴지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접시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97 피고인은 2020. 4. 11. 16:43경 의정부시 O건물 1층 'P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Q(22세)에게 다가가 "너 일부러 그랬지 새끼야, 내가 참나 안 참나 보려고 그랬냐", "씹할 새끼야, 경찰에 신고하면 어쩔 건데 씹할 놈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67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8. 15:35경 의정부시 R빌딩'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S(3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16:4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 V(38세)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허락 없이 먹으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왼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17:33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호텔' 로비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매장' 앞에서, 피해자 AB가 AC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근처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좌측 뒷문과 우측 뒤 범퍼를 발로 각 1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8. 19:0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처음처럼' 팩소주(1,700원)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09:56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던힐파인마스(5,000원) 1갑, 참이슬 소주(1,700원) 1병, 검정양말(3,800원) 1켤레 등 총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2. 12:44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칼몬드(6,500원)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7. 18:45경 의정부시 AM 지하상가' AN호 앞에서, 상가 통로에 피해자 AO이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가방(20,000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812 피고인은 2020. 4. 18. 11:37경 의정부시 AP에 있는 AQ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동소 내 음료 냉장고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 1캔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지불능력) 확인} 1. 음식주문서 및 현장사진 2020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J 고시텔 CCTV 상대 수사, 피의자 현재 인상착의 사진자료) 1. 출동경찰관 작성 현장 CCTV 및 현장 사진자료 2020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0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E, AH, AK, AU, AO,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현장 CCTV)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통신사 회신자료, 매출전표,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2020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캡처 사진 굵게{[판시 전과(2020고단1629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누범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19.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 1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 X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라. M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일반 모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8개월(기본영역) 바.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사.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가중영역)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6년 3개월{= 3년 6개월 + 3년 6개월 × 1/2 + 3년 × 1/3, 양형기준의 하한(1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횟수만 헤아려도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00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시작하는 등 좀처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각종의 폭력 범행들은 그 경위조차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종전보다 피고인을 더욱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 중 M(2020고단2354)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AH(10,500원), AK(6,500원), AO(20,000원), AR(1,600원)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