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1억 원이 해외 송금되었다. G증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위 국가 자금으로 문제된 자금 흐름을 알아보겠다. 금융위원회에 직접 상환을 하면 약식 기소를 취소해 줄 것이니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 법조인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12. 15. 17:00경 전북 무주군 소재의 H 앞 I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7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1. 12. 15.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5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51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경 대출금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관련 문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6. 시간불상경 아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채권회 수안내서, 채권기관 : L(주), 대표자 : 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N빌딩,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고객명 : J, 청구금액의 표시, L(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같은 날 17:20경 충남 아산시 O 앞 노상에서 J을 만나 현금 12,000,000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P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0. 시간불상경 논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 성명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상환금액 42,188,000원, 상기와 같이 P님 Q 대출을 2022.01.10.일자로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Q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같은 날 17:05경 논산시 R아파트 S동 앞 노상에서 P을 만나 현금 42,188,000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T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1. 시간불상경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U, 상환금액 18,490,000, 발행담당자, V’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V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장을 출력하였고, 같은 날 15:59경 익산시 W에 있는 X 앞에서 T을 만나 현금 18,490,000원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Q 명의의 ‘완납증명서’, ㈜V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15:1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이후 정읍시 Y에 있는 Z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2,475만 원을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A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00만 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6경부터 같은 날 15: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400만 원을 수거하여 그 중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A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A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피해금 총 2,475만 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C,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받은 현금 4,400만 원 중 2,475만 원을 제3항 기재와 같이 AB 등 2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P, AE, A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 C, E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5호 입금전표 25매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K대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현금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변경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2021. 12. 30. 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송금인 인적사항 확인) 1. 증거사진, 피의자 휴대폰 범행 관련사진, 제출자료(사진 등), 제출자료(사진),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포괄하여,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고액의 수당을 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된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 AC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