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00:00경 친구인 C이 타고 다니는 번호 불상의 49cc텍트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의 소유자 혹은 처분권자1)인 D에게 현금 1만원에 위 오토바이 1)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D혹은C으로보이고, 만약C이라면 일시적으로 오토바이의 처분에 관한권한을위임받은 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하기로 하되, 이 사건 심리 경과와내용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를 판매하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02: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68길 91 에 있는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연료통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오자, 소 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배갑 종이에 불을 붙여 연료통 쪽으로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불이 휘발유에 옮겨 붙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져 오토바이가 전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최초 발견자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달서-277 방범용 CCTV 분석자료 첨부, 신고자 상대 수사, 참고인 E 상대 수사, 참고인 C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주 내사,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로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화재신고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D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고 D은 이를 거절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토바이를 부수겠다'고 하여 여러 명이 오토바이를 끌고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되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피고인이 연료통을 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피우던 담배를 던졌는데 불이 붙지 않자 담배갑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오토바이에 던졌고 금세 불이 커져 흙을 뿌렸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목격자인 두 명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나아 가위 두 명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당시 전소된 오토바이의 주위에서 마일드세븐 담배꽁초 1점이 발견되었고(증거기록 7쪽), 운동장 모래로 화재를 진화한 흔적이 있었는데(증거기록 19쪽), 이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먼저 피우던 담배를 던졌다, 흙을 뿌렸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D, C의 진술과 일치한다. 대남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는 사건 발생 무렵인 2015. 10. 9. 01:36경 피고인, D, E, F 등을 포함한 약 10여명이 대남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와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직접 화재신고를 하면서 "대남초등학교 운동장 부근을 지나다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2015. 3. 9. 경찰과의 통화에서 "대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G의 집에 갔다가 귀가하려고 나왔는데 운동장에 뭔가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이후 경찰이 제항 기재와 같은 영상이 촬영된 CCTV를 보여주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발생 전 이 일하는 치킨집에 가서 D을 만나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차를 운전하여 G의 집으로 가다가 창문으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하였는데, 차안에서 신고를 하였는지 대남초등학교까지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신고를 하고 나서 G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7, 108, 109쪽), 최초 진술과는 다르게 화재신고 후 G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사건 발생 전 자신이 D을 만났고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였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CCTV 영상에 대하여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화재를 목격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힘들다. 2.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대남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에는 피고인과 그의 친구 2명, D, F, C, E, H, I, J 등 약 10 명 정도가 함께 있었고(증거기록 27쪽, 72쪽), 오토바이에 불이 붙을 당시에는 최소한 피고인, D, C 등을 포함하여 5인 정도가 오토바이 바로 근처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진술), 위 오토바이는 시동도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하였고, 연료통에 기름도 들어 있어 불을 붙일 경우 폭발할 가능성도 있는 점, 오토바이에 불이 붙자 주변에 서 있던 D 등이 흙을 뿌려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이 순식간에 커져서 꺼지지 않자 피고인이 119에 화재신고를 할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오토바이 주변에 서 있던 다수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무주물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부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는 무주물에 가깝다. 따라서 이 사건은 타인 소유 일반물건방화가 아니라 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위 규정이 가리키는 '자동차'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은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에서와 같이 처분행위와 점유이전이 필요하다. 앞서 든 D,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본래 K의 소유였다가 K가 D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넘겨준 사실, D K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받았으나 자신은 이미 다른 오토바이가 있어 C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라고 그냥 주었고 관련 서류도 함께 넘겨준 사실, C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헐값에 오토바이를 팔라고 하는 요청을 받자 거절하면 오토바이를 피고인에게 빼앗길 것 같아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D의 소유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이후 D도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럴바에는 차라리 오토바이를 부수겠다'고 하면서 같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대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에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와 법령 및 D과 C의 법정진술 즉, D은 당시 자신이 오토바이에 불을 내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을 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다시 돌려줄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D 혹은 C의 소유로 볼 수 있고, 가사 D이 C에게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C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빼앗기기 싫어 D에게 물어보라고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에 관한 처분 권한을 D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이 비록 위 오토바이를 부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이나 C이 위 오토바이에 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 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현재 소유주가 없는 무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전소시킨 것으로,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다수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및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인이 된 이후 두 차례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시동도 잘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한 오토바이로 실제 경제적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변에 연소물질이 없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불을 붙였고, 오토바이 외에는 다른 화재 피해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