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 파이고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56세, 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현행범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게로 찾아와 모조리 때려 부수겠다, 탈세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감방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1. 19: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위가,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온 불상의 승용차를 D 출입문 앞에 세우고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D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 집은 바가지 씌우는 집이다, 저년 못 된 년이다, 이 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D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1. 06:4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절도, 공갈 사건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8cm, 세로길이 약 11cm)을 손에 들고 사무실 정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10: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사무실 정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호텔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여기 앉아보라고 이 새끼야, 호텔 문 닫게 해 줄 테니까"라고 욕설을 한 후 옆에서 투숙 대기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저 씨발년, 저 씨발놈, 당신은 뭐야, 뭔데 거기다 가방을 올려놓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호텔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프런트 데스크를 내리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야, 나 여기 객실 예약하러 왔는데 방 내놔, 왜 방을 안 줘"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너네 이 새끼들 불법영업이니까 내가 문 닫게 해 줄꺼야"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조식신청서를 쓰던 다른 손님에게 "그거 쓰지 마세요, 여기 호텔 어차피 망할 거니까"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42세)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96 피고인은 J 스펙트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2. 09:30경 강릉시 K 주거지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038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17:00경 강릉시 교동 구터미널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52세) 소유의 M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풀고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경 강릉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세금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된 피고인 소유 J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위와 같이 절취한 M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7. 06:20경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강릉시 N에 있는 O까지 위와 같이 M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053 피고인은 2019. 8. 14. 22:20경 강릉시 I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시비하다가 호텔 직원인 피해자 P(33세)에게서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48 1. 외상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12:00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마을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공사가 완공되어 임금을 받는 대로 즉시 식대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의 집 건물에 공사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벌이가 없어 공사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때부터 2019. 7. 3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서류발급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읍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 제출하면 돈이 나오는데 서류를 뗄 돈이 없으니 5,000원을 빌려달라. 서류를 제출하여 돈이 나오면 그동안 먹은 식대와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벌이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과 외상대금을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기록 첨부), 캡처 사진, CD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판결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제1의 나, 다항 및 제3의 각 항의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피해자 B,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는 장면이 확인되는 위 제3의 각 항 범행의 사건 현장인 I호텔 로비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1. 대상 차량 사진 2019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앞, 뒤 번호판 부착 사진), 1. 내사보고(M 차적조회 등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M'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자 소유 'M' 뒤 번호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2019고단1053 1.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사건 관련 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P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U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첨부 관련 식사 장부), 식사 장부 사본 1. 수사보고(5,000원 차용 관련 신고자의 모 전화통화) 1. 수사보고(W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O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업무방해 등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