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출성형기 및 관련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지불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자, B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3.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시흥시 F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가 B에 발주한 기계를 제작하는 데 자금이 모자란다. 기계 제작을 완료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하면 주식회사 G로부터 중도금으로 5억 6,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의 자산총계는 4,409,061,319원이었음에도 부채총계가 5,719,003,314원에 이르러 자산총계를 약 13억 원 이상 초과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390,980,000원에 이르렀으나 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29.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안으로 금융권 대출금의 10%인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대출금 2억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여야 한다. 내일 수천만 원 정도의 수금이 들어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광명지점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김포시 I에서 B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사출2호기의 입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J에게 “B가 협력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을 우선 피해자가 지급하여 주면 G에 사출2호기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주식회사 K에 2,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666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666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위변제를 하도록 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자력 등을 기망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및 2,000만 원을 각 차용하거나 2019.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등 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할 당시 편취의사 내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가 2018. 11. 28.경 G와 대금을 9억 3,600만 원으로 한 사출기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규모의 부채를 부담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D에 지불해야 할 미수금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약 19년 동안 B와 주물납품 등에 관한 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B의 위와 같은 경영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G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것은, B가 위 계약의 이행을 통해 자신에 대한 변제자력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경영악화 상태에서 상당한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로부터 막연히 채권이 변제될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보증채무 부담 등의 법률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다른 업체와의 새로운 거래를 통해 B 측이 변제자력을 회복할 것을 예상·기대한 가운데 계약 이행을 보증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8. 12. 10.경 G 측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2. 30.까지 8,000만 원, 2019. 3. 30.까지 2억 7,000만 원의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및 중도금으로 위 각서상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돈을 당시 언급된 차용목적과는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변제자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23.자 차용금 1억 원을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으로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J이 우선 2억 7,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라고 하여 상환을 미루었다’고 주장한다. J 또한 ‘피고인이 중도금으로 5억 원 정도가 수금되었지만 변제해야 할 곳이 많다고 하여, 우선 2억 7,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와의 납품계약을 통해 갚으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이 고령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 측과 B 및 D간 거래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설령 납품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협의된 사항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J과의 협의사항이 피해자에게 가감없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B와 D 명의로 작성된 2019. 3. 22.자 인증서의 내용(‘D에서 기계를 납품하면 2019. 4. 20. 수금과 동시에 2019. 1. 23.자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 29. ‘내일 수천만 원이 수금되니 바로 갚겠다’고 말해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위 대여일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대여금의 상환을 명시적으로 독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위 2019. 3. 22.자 인증서에도 2019. 1. 29.자 대여금의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서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J 또한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자신에게는 언제까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업체들로부터 수금을 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다음날 수금이 가능하다거나 바로 다음날 변제할 것을 피해자에게 확약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9. 4. 3.경 J과 G 및 L의 담당자 등과 함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출기 입고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G로부터 수령하게 될 잔금을 D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D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L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총 6,666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B를 포함한 관련 업체들의 채무 관계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B의 자금사정 내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나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당시 G 등 관련 업체들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따라 잔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을 여지가 크다). 당시 J 내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B 측으로 하여금 변제자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고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부득이한 방편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은 대위변제 방안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