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E에 대한 2014년경 무고(2014고단2846호) 피고인은 'F'의 계주이고, 피해자 E는 위 계의 계원이던 G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6일 도달하게 하였고, 2014. 4. 8.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H팀 소속 I 경위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 A이 계금수령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G의 계금수령증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 계금수령증을 근거로 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행사하였으니 A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소인 E를 엄중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 다른 서류에 피해자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부분을 오린 후 G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1,000만 원씩 18개월, 합계 1억 8,000만 원의 잔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G의 잔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계금수령증을 위조한 다음 위 소송 관련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K에 대한 무고 가. 2013년경 무고의 점(2014고단4280호) 피고인은 2013. 8. 5.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민사소장을 접수시켜 소송사기로 7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2013. 9. 2.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K가 사실은 채권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채권양도하였음에도, 채권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K를 대신하여 변제받은 72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720만 원 중 22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가 L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보증채권 200만 원(이자 포함)을 회수해 달라는 위임을 K로부터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로부터 L에 대한 채권을 M에게 양도하여 위 금원을 M에게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12.경 위조된 K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L에게 발송한 다음 2009. 4. 27.경 L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720만 원 중 500만 원과 관련하여, 2005. 9. 7.경 K를 대신하여 L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그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K에게는 L로부터 500만 원만 변제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결국 K가 피고인을 상대로 72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위 내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K를 무고하였다. 나. 2014년경 무고(2015고단7582호) 피고인은 K가 서울 동작구 N아파트 101동 818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경매'라고 한다)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4. 1. 26.경 서울구치소에서 'K가 2013.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 및 경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일본화 30만 엔, 결혼반지, 약속어음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쌕가방(허리에 차는 형태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작경찰서 O과 경사 P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K는 2013. 12. 11.경 실시된 이 사건 압류 및 경매 현장에 Q을 대리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장롱 안에 피고인 주장의 물품이 들어 있는 검은색 쌕가방을 보관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를 무고하였다. 3. J에 대한 무고(2016고단2682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R'라는 낙찰계에서 계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G, E, J은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G에게 1억 8,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고, G로부터 향후 18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G가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위 계금수령증 연대보증인란에 G의 지인인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G, E를 상대로 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계금수령증을 복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J 작성의 불상의 서류 중 J의 자필로 'E, 서울 관악구 S, T' 등이 기재된 부분을 오려서 위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에 붙여서 복사하고, E의 이름 옆에 피의자가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계금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수령증을 이용하여 G, E를 상대로 계금 1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은 계금수령증 위조 및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3. 7. 31. 사기미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모두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2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14. 2.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피해자인 E를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위 무고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46호) 계속 중이던 2014. 12. 4. 위 사건 공판기일에 J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J은 검사의 'E 명의 계금수령증의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재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J에게 앙심을 품고, 2016. 1. 25. 서울구치소에서 'J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은평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이 위증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J을 무고하였다. 4. E에 대한 2016년경 무고(2016고단3276호) 피고인은 2016. 1. 17.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소인 E는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46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K와 잘 아는 사이임에도 'K를 모른다'고 답변하고, 사실은 피고소인은 계금수령하는데 쓸 줄 알면서 피고소인이 직접 또는 G나 J이 피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고소인에게 가져다주었음에도 '저는 곗방에 가본 일도 없고 피고인을 본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그만한 돈을 태워줄 때는 인감 등이 다 필요한데 어디에서 갖다 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관악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 26.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는 K를 알지 못하고, 위 2014고단2846호 무고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금수령증'(연대보증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일 뿐 피해자는 위 계금수령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전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증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E, G,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수령증,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가의 점]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채권양도각서, 통고서,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2012가소111188), 조정조서(2013나18914) [판시 제2의 나의 점] 1. 증인 K, Q의 각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판시 제3, 4의 점]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제3,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 2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역시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3, 4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판시 제1, 2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소송 사기(2015고단7831호)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9,0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W가 2011. 8. 29.경 계금 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의 수령증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인 계의 계원인 W가 계돈을 타갈 당시 피해자 D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데 W가 계돈을 불입하지 않아 피해자 D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배째라는 등의 태도를 보여 본건 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바람에 2014. 10. 16.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9,0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2014가단31606호)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W 명의의 수령증은 W가 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미리 작성해 놓았던 것으로 실제로는 2011. 8. 29. W가 계금으로 3,300만 원 상당만을 수령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2011. 11. 18.경 W의 연대보증인이던 피해자 D과 X, Y에게 3,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독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별건 사문서변조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W 명의의 계금 수령증에 수령액이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 채무자인 W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D만을 상대로 9,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금 수령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원금 9,0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에 대한 무고(2014고단4280호) 피고인은 2008. 3. 1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500만 원이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인 2008. 7. 14.경 C의 남편 Z이 채무자 AA에 대한 채권 3,0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C에게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 AB로부터 2012. 2.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150호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6,789,040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이 위 국민은행에 송달되게 하였다. 이에 C이 2012. 6. 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장을 제출하여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6,789,040원의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고인은 C을 무고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구치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구속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고, 2013. 9. 16.경 위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C이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장을 제출하여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참조). 한편 원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D에 대한 소송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그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제출하였던 '수령증'은 D 등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이다. 위 수령증의 내용은 W가 2011. 8. 29. 계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잔여 9개월 동안 매달 1,000만 원을 불입하겠다는 것이고, D, X, Y는 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W가 그 이후에 계불입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을 제기한 2014. 2. 14. 기준으로 일응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W가 위 수령증 작성 당시 계주인 AC(피고인의 형수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수령증 작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3,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다. 하지만 W와 AC 사이에서, W가 1구좌를 더 가입하면서 4회 분 계불입금 합계 3,300만 원을 W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1억 원에서 공제하고, 다시 X가 다른 계에 가입한 2구좌 계불입금 합계 3,360만 원을 다시 공제하고 식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W가 3,24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W가 AC을 상대로 AC이 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기 또는 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사는 2012. 2. 28. '수령증에 의하여 피의자(AC) 주장과 같은 취지의 합의가 고소인(W)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고소인이 1억 원 수령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본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계금 정산에 관한 민사상 분쟁으로 달리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C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A이 2011. 11. 18. X, Y에게 W가 현재까지 계금 3,340만원을 불입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니 연대보증인으로서 2011. 11. 25.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X, Y에게위 우편물이 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알 수 없지만 기재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AC이 W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240만 원과 공제한 식대 100만 원의 합계액인 3,340만 원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3,340만 원만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청구도 가능한 점, 당시 시점상으로는 미지급된 계불입금이 2 내지 3회분에 불과하여 위 수령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2,000 ~ 3,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9,000만 원을 청구한 것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W와 피고인(내지 AC)과 사이에 계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W가 3,240만 원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W는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에 관해서 진술한 바 없다) 이는 항변 사항에 불과하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이에 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C에 대한 무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C에 대한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67호 판결은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무죄 판단 이유, 즉 검사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간 행위가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어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으로서는 C이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것이 허위 고소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을 무고로 고소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