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37세)은 약 6개월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고, 2016. 8. 27. 08: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의 처, 장모와 함께 태국에서 귀국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사천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13:3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친, 처, 장모,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불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았던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이 기재된 A3 용지 8매 분량의 칼라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위 인쇄물을 피해자의 부모가 근무한 교육청 홈페이지, 피해자의 작은아버지가 근무하는 대학교, 시내 등에 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쇄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주요 증거로는 D의 진술, D의 부친인 G의 진술, 식당 주인인 H의 진술이 있다. 먼저 G의 진술부터 본다.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당신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쪽). 이후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인쇄물을 집에서 보고 식당에서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법정진술 녹취서 1쪽) 이 사건 인쇄물을 본 장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르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피고인과 I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내 놓으며 둘이 같이 뿌리겠다고 애기했다고 증언하였는바(법정진술 녹취서 2쪽)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 준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2(녹취록, 위 녹취록은 이 사건 인쇄물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이 D과 G에게 제시되기 전의 대화부터 식당에 가기 바로 전까지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다, 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I이 G의 집에서 G에게 자신이 프린트해 온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을 보여준 후(이 사건 녹취록 15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주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바(이 사건 녹취록 18쪽),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쇄물을 본 장소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준 사람에 관한 G의 법정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G은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보았을 때 "두 사람 중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아들이 혼인빙자간음을 했다. 이것을 내가 퍼트리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법정진술 녹취서 4쪽)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혼인빙자간음을 말한 사람은 I이고(이 사건 녹취록 7쪽) 이 사건 인쇄물을 퍼트린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만들었으며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합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뿌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4, 227쪽). 그런데 합의서(수사기록 29쪽)에는 당시 창원시에 있는 J 변호사의 입회인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합의서는 J 변호사가 가지고 왔음이 분명하고 이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수사기록 186쪽). 그렇다면 J 변호사가 입회한 이후에 피고인이 D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D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인쇄물을 뿌리겠다는 내용이 어느 시점이냐"고 묻자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 애기했고, 변호사가 도착하고 합의서를 보여주면서 날인하라고 애기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검사가 "변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도 뿌리겠다고 피고인이 이야기를 했냐"고 묻자 "그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의 집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꺼내 보여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6, 227쪽, 법정진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I이 G의 집에서 자신이 프린트해 온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을 G에게 보여준 후(이 사건 녹취록 15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주었음이 나타나므로(이 사건 녹취록 18쪽)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G과 D의 진술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D은 이 사건 인쇄물의 회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합의서 작성 이후 저쪽에서 주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녹취서 15쪽), G은 이 법정에서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측이 이 사건 인쇄물을 놓고 가서 챙겨온 것이라고 진술하여(법정진술 녹취서 2쪽), 이 사건 인쇄물의 회수 경위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다르다. H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H은 G과 선후배 사이이고 결혼식 축의금을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바, 2016. 9. 7. G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수사기록 32쪽), 2017. 1. 4. 다시 G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153~155쪽). 그런데 위 확인서 및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그 대화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진술되어 있고, 진술서 내용 중 I이 말한 대화에 "아버님 저 정말 충격먹었고요. K씨 여친 A씨가 하는 말 다 진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수사기록 153쪽), K라는 이름은 D이 피고인과 사귀면서 사용한 이름이고 I은 당시 D의 개명 전 이름 L(2016. 12. 경에 개명한 것으로 보임, 수사기록 197쪽)이라고 부르거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녹취록에서도 I이 D을 K라고 부르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진위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H은 2017. 11. 14. 최초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고의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으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다가 2018. 8. 14.에서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바 H이 위와 같이 출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I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삼천포 시내에 전부 소문을 내고 뿌려서 망신을 톡톡히 시켜야 하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법정진술 녹취서 5쪽),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꺼내었다는 D, G의 진술과 배치된다. 즉 D과 G은 이 사건 인쇄물을 피고인이 꺼내어 식당 안의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 사건 인쇄물을 I의 어머니가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인쇄물의 소지자에 관하여 위 진술자들끼리도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뿌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3, 94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또한 이 사건 당시 합의에 입회한 J 변호사 역시 식당에서 이 사건 인쇄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59쪽, 피고인 제출증 제8호증).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D은 합의서 작성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16.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220쪽) 이는 강요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취하기는 어려운 태도라고 보인다. 심지어 D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 작성 후 이틀이 지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요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0쪽) 강요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임을 알고 있는 D이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16. 9. 30.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허리에 새겨진 문신 사진을 보내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D은 2017. 12. 20.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290). 한편 D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12.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그 의도가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합의서가 작성된 2016. 8. 27.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할 무렵이 되어서야 고소를 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8. 27. 두 개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D 입장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과 피고인에게 지급할 합의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I과의 합의서 작성이 더 큰 부담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J 변호사의 사실확인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 간의 합의는 약 10분 이내에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I과 D간의 합의 과정이 주요 논의대상이었다고 진술되어 있다(수사기록 358쪽). 그러한 상황에서 상간녀의 입장으로 대동한 피고인이 D이나 G에게 특별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은 D의 집에서 이 사건 녹취록 6, 11, 28쪽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약 28분 동안 3번 이야기한 것 외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굳이 피고인이 협박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⑩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당시 주된 논의 대상은 D과 I의 이혼 합의였는바 I의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어 G이 D을 설득하여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서도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의과정에서 촬영된 동영상(수사기록 143쪽)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D은 스스로 합의 문구를 수정 요구하여 그 수정 내용이 합의서에 반영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D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보여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