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¹2018681,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30. 19:5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계양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피고인이 분담한 40만 원과 B이 분담한 35만 원 등 합계 75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20:42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구 H 건물의 벽면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2. 19:22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D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분담한 30만 원, B이 분담한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20:42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J 건물 앞 화분 밑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30. 22: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꽃가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2917 피고인은 2017, 11. 29, 23:48경 인천 남구 M모텔' N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O'을 통하여 만난 P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4520 피고인은 2017. 11.29,23:48 경 인천 남구 M모텔' N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공범 B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자료 사본, 사진자료, B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자료 중 A 자료, B 휴대폰 기록에서 확인된 A 상대 Q 대화내용, 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중 B 상대 자료, 유한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관련 판결문, 감정서 2부 2018 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201845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동종 전과) [성매매] 양형기준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년~5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2016고단31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3, 16:00 경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소재 의사 C이 관리하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자 화가 나 응급실과 복도에서 "씨발놈들아 빨리빨리 해라, 병원장 나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5분간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6 +39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B은 2016. 3. 17. 14: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민센터 내 테이블에 피해자 D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와 피해자 E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7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이트맥주, 참소주 등 시가 합계 36,8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 응급실 안과 밖의 구조, 동국대학 경주병원 의사 C 전화진술 청취, 카드 미회수 관련, 피해카드번호 등 특정), 구조도,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자료화면),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수용조회서,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진료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5. 02:32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약 1시간 동안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22:24경부터 같은 달 7.09:0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서울 노원구 D,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E'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5 에 있는 '노원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1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G빌딩에서, 피해자성명불상자 2가 술에 취하고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시계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5 에 있는 '노원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3 이 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를 바닥에 떨어트린 후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한 후 위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2016고단1221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A는 2016.5.21,02:00경부터 02:32 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과원로 27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100미터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5. 21. 02:40경 제1항 기재 부영3차 아파트 304동 앞에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 A를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순경 H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의 가슴 부분을 잡아 뜯고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H에게 '야 개새끼야 음주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측정하냐, 내 말 안 믿어'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58 3. 피고인 A는 2016. 6. 9. 06:05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을 K과 함께 걸어가던 중 K이 마주 오던 피해자 L(16세)와 그 일행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며 '너네 학교 어디냐, 빨리 가라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갈 길 가세요'라고 응수하였다는 이유로, K은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K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2016고단1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K과 공동하여 16세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H의 파손된 경찰 외근조끼에 관한 피해변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공동폭행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위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에의 관여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5. 21. 02:40경 제주시 과원로 27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304동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자인 피해자 M(37세)이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A를 체포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23.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30경 같은 날 피고인이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신 채 주정을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남, 57세)이 한 마디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까지 질식 위험이 있는 강한 압력의 가스가 분사되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출력본, 수용자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9.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계속하여 폭력 범죄의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출소하고 약 1개월 후인 2021. 1. 20.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차량에 던지고, 차량의 왼쪽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여 2021. 5. 1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한 마디 하였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폭행치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2021고단1021 피고인은 2021. 3. 21. 15: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동부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시비 중인 피해자 B(남, 62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1815 피고인은 2019. 9. 4. 11:00경부터 다음 날 09:44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조립식 건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주거에 침입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박카스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임의로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위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2021고단10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2021고단18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발생지 현장사진 1.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등 각 1부 1. 내사보고(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8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10일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2019. 9.15. 08: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5. 10:17경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후 G식당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전주 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G식당 씨씨티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아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10:17 C 앞부터 G식당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피혐의자의 현장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이 있다. 음주한 후 운전을 한 것 외에도 교회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2019고단1735 사건의 공소장을 본인이 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2020 고단523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이크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도 높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1:30경 창원시 진해구 C 6층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당일 아침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사고 났다, 네가 퀵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 앞범퍼에 부딪쳤다, 경찰에서 E(전동퀵보드 대여회사)로 연락하여 E에서 우리 엄마 연락처를 알려줬다, 엄마가 블랙박스를 봤는데 사고 난 게 맞고 차주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150만 원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둘다 무면허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신고되면 둘 다 무면허로 처벌받으니까 합의금 중 50만 원은 엄마가 내준다고 하니 나머지를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전동퀵보드를 타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상대 차주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등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진해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대화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금인출 내역 캡처본 첨부), 인출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및 사진첨부), 거래내역 문자알림, H은행 통장 사본, I 이체 내역, 현금 인출 CCTV 자료, 수사보고서(사진 등 첨부), J아파트 CCTV 캡쳐 사진, F아파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5. 9.(일요일)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 김밥집을 거쳐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같은 날 12:29경 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부터 5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4:22경 피해자 명의의 I 계좌에서 위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4:24경 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H은행 계좌의 인출한도 제한으로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총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9. 15:15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약 1시간 25분 후인 같은 날 16:40경 고등학교 기숙사에 가기 위해 혼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 58, 131면.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9. 16:41경, 16:47경, 17:01경 피고인(전화번호 2 생략)과 전화통화하였고, 17:06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50, 151면)].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엄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전화통화를 할 때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좀 줘보라고 하기에 싫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6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물어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바로 그 다음날인 2021. 5. 10. 21:56경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사고난거 걍 다 구라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21. 5. 10.(월요일) 학교에 갔는데 피고인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친구에게 그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K라는 친구도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할 뻔 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사기당한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날인 2021. 5. 11. 친구를 통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2021. 5. 12.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 팀장 및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영수업 관리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수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7,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센터 1층에 있는 수영장 내 최고 수심 약 130cm인 성인풀에서, '튼튼교실'이라는 수영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 H(6세) 등의 수영 수업을 지도하고 있었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등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업은 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인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생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았으며,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이 물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물에 빠지거나 신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을 표시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호흡장애로 인한 익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어린 학생들을 성인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풀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하면서 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평소 안전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안전수칙 및 근무방법 등을 지도하고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평소 안전요원들에게 안전수칙 및 근무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성인만 입수가 허용되는 성인풀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안전요원으로서 성인풀에 입수한 어린 학생들을 잘 관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C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자리에서 대기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6:49 경 성인풀에서 수영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수심 약 128cm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수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호흡부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영장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1.-4월 튼튼교실 수요일 명단 - 수영장 안전근무일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익수사고 당시에 G체육센터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에는 위 수영장의 총괄팀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수영강사 1명이 1시간씩 교대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익수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익수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익수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총괄팀장인 피고인 A을 포함하여 5명의 수영강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2시간 간격으로 수영강사 2명을 한조로 하여 2시간씩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도록 안전요원 근무시간을 편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B, C을 포함한 수영강사들에게 고지한 사실(증인 A의 법정진술, 수영장 안전근무일지 참조) 및 피고인 A 이 작성 · 고지한 근무편성표 및 안전근무일지에는 이 사건 익수사고 발생 시간대(2016. 4. 27. 16:00경부터 18:00경까지)에 피고인 B, C이 안전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수영장 안전근무일지 참조)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도 위 익수사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 내부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가사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익수사고 당시에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사실상 피고인 B 혼자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상시 2명이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은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각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484-14에 있는 태용하이텍 주식회사 앞길을 효성글라스 방향에서 종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D, 몽골국적, 30세)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E, 몽골국적, 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사고현장 및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망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 집행을 마친 후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한두 번 보아 안면이 있는 정도일 뿐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올라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호의 동승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경 대한민국에 단기비자(C3)로 입국하여 2013. 10.9.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재중 동포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2019. 5. 23.경 형사재판의 소송 준비를 위하여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2. 10:00경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이모댁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上口水,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 21:30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식탁에 있던 접시들을 바닥에 연달아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엎고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다음 주방에 있던 그릇과 양념통 등을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위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 위 E의 뒤통수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1:38 경 피해자 위 E 운영의 식당 앞에서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5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9.경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였고, 2013. 4.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5. 18. 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 2017고단1171호로 재판을 받던 중 이 법원 2017고단2344호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의 공소사실이 병합되었으나, 두 사건의 구속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2018. 5. 16, 구속 취소되고 석방되었으며, 석방된 지 불과 20일 정도 지난 2018. 6. 9. 저질러졌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법원 20182416호)이 위 2017고단 1171호 사건에 병합되어 그 모두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2019. 9. 2. 및 9. 3. 양일간에 걸쳐 필로폰을 흡입하고, 식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물을 부수고, 유리컵을 사람의 뒤통수를 향해 던지고, 사람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다시금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어떻게 구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관하여 부천시 심곡본동 골목을 혼자 걷고 있다가 그곳에 젊은 남자 2명이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무엇인가 넣는 것을 보았고 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종이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여 상선을 감추고 신빙성이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외에도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