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9. 28. 23:5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정읍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체포해 씨벌놈아, 얌마 이리와 봐 씨벌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순경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과 함께 소란을 피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인 피해자 E, I, D, C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 야 자신 있냐, 일대일 한 번 할래, 븅신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공무집행 방해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받고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23:5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위 호프집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정읍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들인 피해자 E, D,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체포해 씨벌놈아, 얌마 이리와 봐 씨벌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30. 피해자 C, D, E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2018고단202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 시간에 경비가 허술한 음식점 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은 열린 창문 등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현장 인근에서 망을 보기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25. 23: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피해자 E(여, 51세)이 관리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음식점 근처 버스 승강장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금 1,2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3. 03:12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에 피해자 H(남, 37세)이 관리하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08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모텔에서 무전 숙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30. 03: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퇴실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돈이 없어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다음 날 09:50경까지 숙박비를 받지 않은 채 위 모텔 202호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숙박비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동선 추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체포 영장신청,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허가서 신청), 가족관계증명서(B) 등, 지문감정서(검색결과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여죄 현장수사,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순번 33번), 현장파일 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은신처 현장 사진, 피의자의 화상 자료와 CCTV 영상 비교, B의 화상 자료와 CCTV 영상 비교 사진, 배달업체의 R 주문 현황 및 피 의자로부터 수신한 연락처 캡처 사진, 현장 전경 사진, 현장감식 사진, 범행 및 도주 경로 사진, 피의자 도주 경로 표시 지도 2018고단2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DNA 감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피고인 1: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0년에 처분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들이 연인 사이로 모텔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이 임신 상황인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공주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F, G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8. 5. 경부터 2018. 9. 18.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황금두꺼비' 게임물을 이용하여 2만 점 이상을 취득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상당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2회의 상습도박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도박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면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환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재범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9. 6.경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D(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D는 자신이 20살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위 D와 1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전항 성매수 직후에 D로부터 사실은 20살이 아니라 15살이라는 것을 들어 동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7. 16:20경 위 'F' 무인텔에서 D과 1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다이어트 보조제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14:30경 위 'F' 무인텔에서 D와 1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인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14세에 불과한 D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비록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린 나이의 여학생으로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의식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05: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7번방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를 뒤집어엎어 부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약 20개를 깨뜨리고, 맥주병을 던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인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5: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위 F, G의 얼굴을 향하여 각각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노래방기기 모니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중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범행과 손괴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형을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모니터교체비용 등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부산 해운대구 C, 'D' 헬스클럽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0:00경 위 헬스클럽 내 샤워장에서 바닥 물청소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물이 튄다. 하지 마라."라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헬스클럽 업주 E 및 회원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유선상 조사내용, 외근수사 예정),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면담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7:31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성명불상의 할아버지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 주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귀에 좃 박았나,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고소해 씨발새끼야.", "니가 뭘 참아 병신새끼야. 확 죽여불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건현장 녹화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제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상당 시간 심한 욕설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3파출소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대리비 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C의 집으로 가지 않고 파출소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동 경찰관, 지나가던 행인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바라 인마, 새끼야', 대리운전 새끼들 나쁜놈들이라', '이 미친놈 새끼, 미친놈 아이가', 이 대리운전 새끼 아, 나쁜 놈이네요, 진짜 나쁜놈이네 개새끼가', '진짜 나쁜놈이네, 개새끼가', '대리운전새끼들이 나쁜놈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분석)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20: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B)에서 개최된 2019년 8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21명의 각 동별대표가 참석 해 있는 자리에서 경비원·미화원 근무자 연령 제한의 건으로 부산북구청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 설명하던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동대표 그만 둬 너 같은 놈은 동대표 자격이 없어 당장 사퇴해라 새끼야!. 너 새끼야 뭐 때문에 동 대표 하는데? 야이 개새끼야 너 전에 내보고 사쿠라라고 했제! 내 손에 피를 묻혀 너 하나는 아직 죽일 수 있다. 야이 개새끼야 당장 사퇴해란 말 이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 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시 동래구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D 건물 E호에서 ‘F은행 부천지점 이전공사’를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G(남, 60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닥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발코니 공간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해 발코니 바닥 상부의 합판, 샌드위치 판넬이 해체되어 있어 그곳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할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층 발코니 공간에서 닥트 공사를 위한 자재를 옮기도록 하여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합판이 빠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4. 13:34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사고발생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 작업 중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 동종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점선의 유턴구역선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점선의 유턴구역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도로를 구산사거리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관련)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까지 피해를 입혀,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중상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62번길 1, 버드실사거리 앞 도로를 유림교 쪽에서 버드실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 진행 중인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 교통사고재조사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 피해자에게 과속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30미터 진행함이 없이 바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으므로[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 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 신호는 진로를 바꾸려는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 충격 정도 가볍지 않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1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00:0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1층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 벌하되, 음주운전거리, 위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4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월세를 얻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8: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려 그 사이로 성기 일부가 노출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학생, 여기 봐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돌아보다가, 피고인 바지의 열린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1, 12, 17, 22, 24, 2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0:20경 진주시 지수로512번길 18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화물차가 뒤따라오더니 운전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거나 혓바닥으로 빨대를 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2: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층 우측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CD, 압수된 전자정보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03:30경 인천 남동구 B 6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었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용서를 구한다면서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떨떠럼한 표정을 짓고 ‘맞을 각오로 왔다’라고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2회 때리고, 그런 후 같은 건물 3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즘수면제 같은 거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한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과 명치를 각 1대씩 더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청구) 이후인 2022. 1. 1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 중이고, C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0m 떨어진 D에 있는 C 소유인 목조 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피고인과 C은 E에 있는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입로 정비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9.경 C으로부터 진입로 정비 문제와 관련한 최고서를 받자 앙심을 품고, 2021. 8. 12. 22:50경 위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드럼통 안에 들어 있는 ‘오일스테인’을 목조 데크에 들이부은 다음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데크 대부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목조 주택을 수리비 6,365,5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출석 상담 진술)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제출서류(최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여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수는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바(형법 제52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웃 주민과 분쟁을 겪던 중 앙심을 품고 위 주민 소유 주택에 불을 질러옥외 데크를 태워 없앴는바,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2:1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7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9. 5. 1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모친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모친을 부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