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 역할 D은 2004. 2. 17.경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다가 2010. 3. 6. 추진위원회 위원장 F을 해임시키고 2010. 6. 28.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0. 8. 6. 성남시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인가를 받고, 2011. 12. 30. 재차 성남시로부터 추진위원회와 G 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을 결합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정비사업구역이 새로 지정 고시된 후 2012. 4. 9. H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고, 2013. 8. 15. E 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3. 9. 25.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는 조합장으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 사무 전반을 관장하여 왔다. I는 2006.경부터 F 위원장을 지원하던 중 2010. 3. 경 D으로부터 'F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자신이 추진위원장이 되면 향후 조합의 철거·설계·시공사 선정 등 모든 협력계약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D의 비서로서 정비·설계·철거 등 업체관계자 알선, 조합원 및 인허가 공무원 로비 등 비자금의 수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K건축사사무소(이하 'K'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L(2014. 8. 법인 명칭을 M로 변경함, 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가. D 2010. 8.경 당초 F 전 추진위원장을 후원하던 정비업자인 피고인과 I를 끌어들여 F 위원장 사퇴를 설득하게 한 후 피고인과 I에게 J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용역을 수주 받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주민총회 등 경비로 3,000 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4. 저녁 무렵 I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103동 1503호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I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정비용역 수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조달하지 못해 정비용역 수주가 무산되었고, 이후 D으로부터 향후 정비·철거용역 등 협력업체 용역 수주를 약속받고 D의 지시에 따라 추진위원회 임원접대와 관리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할 업체 등을 물색하였다. I는 2011. 4. 중순경 피고인에게 향후 철거 등 용역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제공받아 E 추진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명절선물 및 접대 등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 B D은 I와 함께 2011. 2. 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일식집에서 K의 대표이사 P, 전무이사인 피고인을 만나 대화하던 중, D은 "모든 것을 I에게 위임하였으니 I와 의논하라. 설계업체로 들어오고 싶으면 I K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경비 등으로 10억 원 상당을 제공하면 50억원 상당의 건축설계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는 철거·도시정비·설계 등 각종 용역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과 P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이에 I는 2011. 3. 초순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K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P으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7,741,840원을 송금 받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내역 합계 11,213,17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나. 한편, I는 2011. 3. 25.경 위와 같은 설계용역 수주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 2011. 5. 27.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200만 원은 D의 지시로 추진위원회 임원들 로비 및 사업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2,000만 원은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955,01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2010. 10.경 무렵까지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대수만큼 증원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증축 부지가 정비사업계획안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되자 총 세대수 198세대에 불과한 인근 G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G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도시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이른바 'W'을 추진하되, 사업부지 내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고 시유지 일부를 매수하여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고,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세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야하는 등 다액의 비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D은 2010. 10.경부터 2010. 11. 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으나 추가 금품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비업체 공개 입찰을 통해 L(대표이사 C)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한 후 I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며 피고인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8.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2,000만 원 수수 D은 2011. 8. 초순경 I를 통해 피고인에게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용역비 증액 등을 통해 적절히 보상하겠다고 제의하며 정비사업 구역지정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은 현금 2,000만 원을 1에게 교부하고, I는 이를 Q 대표이사 R을 통해 전직 성남시청 공무원 출신 로비스트인 S 대표이사 T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1. 9. 2. 추석 답례 명목 2,000만원 수수 D은 2011. 7. 23.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L를 정비업체로 선정하고, 2011. 8. 11. 추진위원회와 L 간에 용역대금 13억 7,100만 원 상당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I는 2011. 9. 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비용역 수주에 대한 답례 및 추석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한우 선물세트에 담아 광주시 U 아파트 305동 1103호에서 D의 배우자 V에게 전달하였다. 다. GW 동의서 관련 2,800만원 제3자 뇌물수수 2011. 10.경 G 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 임원들 사이에 협의된 'W'을 추진함에 있어 G 조합장 X 등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선납을 요구하자, D은 그 무렵 1에게 GW 동의서를 받아주면 이로 인해 확장되는 구역에 대한 철거권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I로부터 그 제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의 약속을 믿고 1에게 금품제공을 승낙하였다. I는 2011. 10. 14.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G 재건축조합 조합장 X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D의 지시에 따라 X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X에게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X, 피고인 B, C, A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 B, 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X 작성의 진술서 1. 대여금 영수증(수사기록 5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미만) > 감경영역(1월~6월)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