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8. 16.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중학교 특수2반에서 장애 학생 활동보조 및 급식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은 지적장애 2급으로 2017. 3. 2. 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위 특수2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8:58~09:15경 사이 위 중학교 특수2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대 화를 나누던 중, 교실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반항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교실 안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약 5분간 문지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cd, 영상녹화 cd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에 대하여, 교실 내 매트리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여 이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13세의 중학교 1학년으로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적 관념이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쓰는 것과 숫자를 세거나 간단한 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절이나 시간에 대한 구분 개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에서 처음 본 타인에게도 경계 없이 안기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피해자의 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이동 및 귀가에 모두 동행하여야 하고, 혼자서는 놀이터에 가거나 식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지적수준으로 보이고, 활동보조인과 학교 담임선생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후 외조모의 집에서 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모는 지적장애와 간질이 있어 피해자를 양육하는데 제한이 있고, 피해자의 양육을 맡은 외조모는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적사항을 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상적인 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양육 환경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성적지식이나 관념을 형성시켜줄 만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부족했던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성과 관련되어 '꼬치', '잠지', '찌찌', '엉디' 등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성행위를 '어어'라고만 표현하는 등 성적 관념이 충분히 형성된 중학생의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성으로서 사전교감이 전혀 없던 피고인이 아침 시간 등교 직후 교실에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해 이후에는 같은 날 바로 활동보조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며 '꼬치가 아파요', '특수반 선생님이 꼬치를 넣어 피가 나고 아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활발하고 자기표현을 잘한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과 피해자의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의 유무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낯설어 할 수밖에 없는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착용한 액세서리에 관심을 보인다거나 간식을 달라거나 장난을 쳤다는 등의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사용한 어휘 수준이나 태도를 아울러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의 의미와 정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중학교의 특수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3.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학생들의 급식 지도, 학생 활동 보조, 학생 화장실 대소변 도와주는 일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 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의 수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이 곧 등교할 수 있는 아침 시간에 교실에서 자신이 보호하는 특수반 학생인 피해자와 아무런 사전교감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과감한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피해자의 활동보조를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총점 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낮음' 수준인 총점 6점에 불과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명령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고, 보호자의 지지체계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