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위 B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했던 관계이다. 1.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B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G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위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2회에 걸쳐 각각 입력하여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B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위 G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2회에 걸쳐 각각 입력하여 합계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B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담배를 사게 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로부터 그 명의로 된 H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H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8. 8. 2.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I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I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I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18. 8. 13.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카운터 포스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806,000원 및 피해자 명의로 된 H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H통장을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2회에 걸쳐 각각 입력하여 합계 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7.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7에 있는 항구동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I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2회에 걸쳐 각각 입력하여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현금서비스 잔액 확인서, 과거 이용 실적, 국내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피해 규모가 1,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한 달 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절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