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E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였으며,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로 옆 공터에 차를 정차시킬 뿐 아니라, 음주단속 중임을 고지하고 측정을 요구하자 강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3경부터 22:31경까지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이 한 차례, 실형이 세 차례나 된다. 피고인은 마지막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해놓은 D에게 차를 빼라고 하며 욕을 한 것을 피해자 E(38세)이 듣고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턱 부위의 표재성 열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폭행 방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 가격한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빌딩 지하 165.62m²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야마토,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2018. 11.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30대,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종업원 장지혜 등을 상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에 표시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의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200m)내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C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40m 지점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영업사행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무심의 게임장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기에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층 30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2017. 7. 20.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H' 등의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에게 쿠폰을 판매하거나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놓은 게임머니를 직접 위 아이디에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이 끝나고 남아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 머니가 남아 있는 아이디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손님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한 사람이다. 1. 환전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운영하던 중 2017. 9. 13.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피씨방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이 끝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 1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고, 2017. 10. 27. 피씨방을 방문한 손님 J에게 현금 1,200,000원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이 끝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 300,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12. 14. 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운영하던 중, 2017. 8. 25.경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피씨방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이 끝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9. 22.경까지위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09:5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3층 3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온 J로부터 1,200,000원을 받고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된 'H'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J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교환해 준 게임머니를 걸고 '로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범행영상 CD확보 및 분석), 범행영상 캡처사진 1. 민원제공 영상에 수록된 환전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재판이 진행되던 중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환전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환전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23:3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470 앞 교보타워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경 위 교보타워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진행신호에 따라 논현역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그날 저녁에 "네가 어떻게 이런 새 집을 장만하겠냐."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한 상해(시력 관련 후유장애)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초범 양형사유와 정상] 소중한 연인의 눈을 다치게 한 가학성의 발현, 직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결과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의 결실로써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합의가 성사되었다. 아울러 그날 밤 폭력이 발현된 근저에는 판시와 같은 격앙된 심리상태 외에 피해자의 일정한 유형력 행사에서도 일정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이 어렵게 사회에 첫발을 딛는 상황 역시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악행을 되풀이하거나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피고인들은 축구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D,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필리핀 등 불상지에 두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위 D 등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자 등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D, 성명불상자 등이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등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면서 입·출금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가 매번 출금액의 3%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대로 위 도박 사이트 관련 차명계좌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그 차명계좌에서 자금 이체·분산 등을 거쳐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서울 신림동, 구로동 등지에서 거의 매일 1,000~7,0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출금한 후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의 세탁·전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차명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현금을 출금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들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은 '2019. 6.초순경부터 2019. 8. 13.경까지'로,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9. 6.말경부터 2019. 8. 13.경까지'로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관련 차명계좌들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2019. 6.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명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L, M), ㈜N 명의 O은행 계좌(P), ㈜Q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그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피고인들이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서울 신림동, 구로동 등지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5.말경부터 2019. 7.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 관련 차명계좌들의 체크카드 총 14장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다만, 피고인 C의 범행기간은 '2019. 6.초순경부터 2019. 8. 13.경까지'로,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9. 6.말경부터 2019. 8. 13.경까지'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초범인 점,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감안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계산근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배분비율이나 월정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8:4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안 청소도구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2번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여자화장실에 한시간 가량 머무르다가 발각되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변론재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인정하였다)1)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교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받을 것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 부터 2017. 9. 8. 까지 근로한 F의 2017. 7. 임금2,217,520원, 2017. 8. 임금 2,321,980원, 2017. 9. 임금 678,950원 등 임금 합계 5,218,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부터 2016. 10. 29. 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767,236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6. 6. 7. 부터 2017. 9. 8.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729,00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G) 1. 각 진정서(F, G) 1. 급여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 애초 기소된공소사실 기재 체불 금품의 규모와 유죄로 판단된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B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846,950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C의 2016년도 연차유급유가미사용 수당 354,100원,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062,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7,528,59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28.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6:10경 구미시 수출대로 327-8 인동향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그너칩반도체 방면에서 세무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시설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우회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고등군사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6.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2:5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단계택지 쪽에서 모래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좌우 동정을 잘 살펴 진로방향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전신주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2017. 4. 28. 판결이 확정 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맥스 저상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67길 13에 있는 사거리에서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8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3세)의 허벅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이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7: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여관 3층 302호 앞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02호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302호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를 파손한 이유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긁히고, 턱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14: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부근에서, 위 매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그 곳을 방범순찰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순경 E에 의해 매장 밖으로 끌려나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C 매장 앞인데 주취자의 행패가 심하다'는 취지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힘껏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큰소리로 "넌 내가 죽인다! 조인트 까 버릴라!, 개새끼가! 나 몰라?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나아가 모욕까지 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폭행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1. 14: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난로를 나눠주며 홍보 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J(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며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9. 6.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2:52경 아산시 B 소재 'C' 식당 전면 출입구에 피해자 D이 세척 후 건조를 하기위해 놓아 둔 빨간색 도마 1개(가로 1m, 세로 50cm, 시가 4만 원)를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적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 도마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도마는 구입한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세척 후 말리는 중이어서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 만큼 더럽거나 훼손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위 도마가 피해자 운영하는 식당 정문 근처 바닥에 놓여있기는 하였으나, 근처에 휴지통이 있거나 쓰레기봉투 등에 담겨있지 않았고, 피고인이위 도마를 가져갈 당시 위 식당은 영업 중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가 위 도마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도마를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처 B의 친구인 C의 남편 D에게 2017. 8. 17. 2,000만 원, 같은 해 8.31.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뒤를 변제기로 정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매주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D로부터 2018. 2.경까지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와 C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던 중, 2018. 7. 3. 20: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D와 C이 사는 집에 찾아가 집에 혼자 있던 C으로부터 '근처 커피숍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C 뭐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 광산구 양산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8. 26.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67만 원을 수수하며, 같은 해 9. 2.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7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8. 31. D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같은 해 9. 9.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15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합계 32,87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남편과 피의자들과의 통화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CCTV 사진 촬영분 첨부), 각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통화 관련), 수사보고(D의 112 재신고 관련), 수사보고(이자지급 횟수 등 관련 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B와 함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B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문을 발로 찼던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배당금을 받은 것이지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집에 혼자 있던 C이 피고인과 B에게 '근처 커피숍에 가 있으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B는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B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제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서(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2018. 8. 2. 피해자 C과 그의 남편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2018가단17025)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교부한 돈이 '대여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자지급분이 원금의 증가에따라 일정한 비율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B와 D도 일관되게 대여금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11.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B와 고등학교 친구로 약 30년간 친하게 지내왔던 점과 피해자의 남편 D는 이전에 G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이 점을 피해자측도 알고 있기에 피고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이 사건 범죄가 예상하는 정도보다는 가벼웠으리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가 만나자고 하면서 광주에서 왔는데, 피해자가 B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 주된 행위도 B가 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1. 피해자신체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4. 6. 19. 00:44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07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성인음란물사이트 'G'에 접속하여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유게시판'에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G' 음란사이트에 올린 글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