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23: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걸쳐 '벌금을 안 냈으니 잡아가라'라고 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없는데 무슨 일로 신고했는지 묻자, '야 이새끼들아 너희들 모두 직무유기야, 내가 니들 옷 벗겨 버릴 거야,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가 지구대로 귀소하려고 하자 E 순찰차의 뒤에 드러누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D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 공용서류손상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19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전에 피해자 때문에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73. 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 불빛 등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한국상용27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5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96 영암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를 걷던 중 넘어져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 21: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동영상CD의 영상 등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이자 이모부인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이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창고시설 증축공사 건설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해 주겠다. 늦어도 원청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1차 기성금이 나오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지게차 대금 등 약 10억 원 상당의 미납 대금이 남아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8. 10. 17.경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7억 4,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노무비, 판넬대금, 전기대금 지급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다음 달 25일 무렵 혹은 주식회사 H으로 받은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12,375,000원 상당의 이형철근 15톤, 2018. 10. 29. 16,698,000원 상당의 이형철근 22톤, 2018. 11. 19. 4,950,000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 6톤 등 합계 34,023,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별 지급내역, 지급명령서 1. 각 수사보고 및 절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제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3:20경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를 위해 후진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주차구획선 내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소유인 G 싼타페 증용차 조수석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79,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수리비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무학으로 면허를 취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다가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가능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8. 12. 12. 이혼한 후 피해자와 별거 생활 중이던 2020. 1. 7. 23:1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E(남, 47세)가 함께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 B가 앉아 있는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B의 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위와 같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덩이를 휴대하여 '전방 양면 유리교환' 등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관리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작업지시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E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B 피해 부위 촬영사진, 차량 촬영사진, 소주병 조각 및 돌덩이 촬영사진, 지하주차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전처인 피해자 B 과 다시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미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돌덩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 B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6번길 34에 있는 사거리를 성화동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하는 D A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2:28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전로 6번길 34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1.1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 내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에게 '처음보는 아가씨네, 결혼은 했어, 아이는 있어, 몸매관리를 잘했네, 애를 더 낳아야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악수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대고 이로 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내부 ccty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 D(28세)이 피해자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혹시 먼저 택시를 타고 가나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로 "너는 좀 닥쳐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있던 흰색의 갈탄 추정 물질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4:16경 하남시 초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1:20경 파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향양리 714-2 수억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2019고단2684 피고인은 2019. 8. 2. 14:0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92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12019고단3156, 피고인은 2019. 8. 28. 08:42경 서울 성동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57-7에 있는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26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201927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728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 체류할 의도인 중국인들이 마치 국내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초청을 받아 가스 산업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 제출하여 단기 상용 비자(C-2) 또는 단기 종합 비자(C-3)를 발급받아 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인 공소외 C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D(여, 37세)로부터 중국 인민폐 80,000위옌(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01. 7. 12.경 중국 북경 소재 북경 한국 대사관 영사부 사무소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과 함께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영사로부터 단기 상용 비자(C-2)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8. 말경 위 D로부터 그 대가로 중국 인민폐 80,000위옌을 교부받고는 2001. 9. 5. 위 C로 하여금 위 D를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토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1. 4.경부터 2002. 10.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인민폐 합계 약 1,600,000위옌(한화 약 256,000,000원 상당)을 받고 중국인 32명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 판 단 위 공소 사실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7.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시가 5,05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엔화 43,000엔,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촬영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한편,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경력, 특히 판시 전과의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안면 쪽에서 황등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C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위 C주점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9:00경부터 23:59경 사이 위 C주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2018.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위 C주점 16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19:03경 위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군 aty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와 큰 계약을 하였다. 그래서 주식회사 D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증권발급비용으로 쓸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D에 교부하면 바로 계약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이유도, 곧 받을 계약금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원, C 주식회사의 채무가 5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C 주식회사 직원 급여 등 운영비 등에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거래처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계약서 관련), 수사보고(D 회사 관계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1,960만 원 사용처 확인) 1. 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당장의 고비를 넘기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추가의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금액 원금이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차용금 대부분이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27. 집행유예 취소되었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96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중순 19:00~20:00경 익산시 C 주택 주변 텃밭에 떨어진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SM-J415N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기간 중 시흥시 D부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F490L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0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F2019 2461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0:44경 익산시 E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 10:44경부터 11:3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E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H시장 및 모현동사무소를 거쳐 익산시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G KT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L, N, O, R의 각 진술서 1. 증41호 SM-J415N 휴대폰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2019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 전과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7, 13번 절도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번 절도죄를 범하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취금액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N에게 24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동화지점을 거쳐 F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