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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로 각각 알선하고, 양주 1병, 맥주 5병을 안주와 함께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인지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을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자'인지 여부는 노래연습장 등록 명의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을 실제로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F는 2019. 4.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전체적인 영업방식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F는 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의 운영방식이나 영업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부진하자 F는 2019. 5.경 울산으로 이사하여 2019. 8.말경에는 울산에서 직장을 구하였고, 2주일에 1회 정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였을 뿐이다. 다) F가 울산으로 이사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혼자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볼 경우 1) 음악산업법 제35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노래연습장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청소년 보호법상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F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3호, 1001호, 10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과 E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부터 2014. 12. 초순 사이 월일불상경 위 업소 내에서, 태국마사지 일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D과 E에게 "6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후에 돈을 주겠다. 나체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D 등이 나체사진 촬영을 거부하려고 하자 경찰을 언급하면서 나체사진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D E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9. 15:3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413호와 1001호로 각각 입실하도록 한 후 E 등 2명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하순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음란영상물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을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2:25경 서울 중구 C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9.경 파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E에게 이틀 전인 같은 달 7.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시장 내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G주점' 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성명불상자에게 위 F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피해자 E에게 전날인 같은 달 25. 경 파주시 H 소재 'I식당' 에서 절취한 J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F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판결문 2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합147, 서울고등법원 2014노2781), 사건정보요약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유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 어린 놈이, 넌 내 손에 잡히면 그대로 바닥에 팽개친다, 너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벽에 밀치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출 안 되시면 전화. 작업대출 전문회사. 모든 비용 후불. B. 담당 C, 카톡: D'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작업대출을 통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6. 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인 위 G은행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6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27경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6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4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J은행 구월동지점에서 66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69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및 그에 따른 범죄 피해 확대에 기여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범죄 피해도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횡령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1:3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서 이를 지켜보던 딸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9. 21:35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이 G에 재가입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G에 가입한 것을 누구를 통해 알아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7.경 서울시 서초구 F빌딩 405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미국에 유학중인 당신의 아들 I가 의과전문대학이나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인 G이 미국에 숙련직으로 취업 이민을 하여 영주권을 얻어야 I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미국취업이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알선료 및 이민 수속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지급해주면 I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민 수속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7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5. 13.경 위 사업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금난으로 보험갱신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3.경 피해자들로부터 알선료 및 이민 수속절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9.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의견서, 메모,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1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2:3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4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훈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여기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나랑 밖에 나가서 맞짱을 뜨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딩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위 'D'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4.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에게 위 D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11.경 위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E에게 사우나 1개월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7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회원권 판매대금 4,35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 6. 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헬스 1개월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80,000원을 받지 않아 위 F에게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합계 85,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2009년 자료, 2010-11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강간치상죄, 강간죄로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4. 8. 8. 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00:25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빌딩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다투고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전자장치를 제거하려는 것을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C이 설득·제지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밖에서 지내는 것보다 교도소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하다. "라고 하면서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뽑자 같은 날 00:40경 위 C이 피고인이 차단시킨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연결시킨 후 "전자장치 효용 위반 시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과도(길이 20cm)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연결선을 끊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와 다툰 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인테리어'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볼트로 뒷문 유리를 깨고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시가 60만 원 상당 세면대 및 수도꼭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현장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7. 초순경 성매매업소 2곳을 공동운영하여 수익을 1:1로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경 광주 북구 E건물 904호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같은 달 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F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G'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H 원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I, J를 고용하여 2014. 8. 1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I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I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캡쳐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순번 33)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범행기간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라고 주장하나, 직접 업소를 운영하는 일을 맡았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업장부 캡쳐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 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장부 캡쳐 내용(증거순번 31) 참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장부 캡쳐 내용(증거순번 31)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6월 ~ 1년 4월 :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처는 우울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으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단속당한 곳에서 범행을 며칠 계속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를 옮겨 추가로 범행하기도 하였음,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모션' 게임기 30대,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를 이용, 게임을 한 후 교부받은 점수보관증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이 위와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관련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가담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4:1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영화초등학교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1차로와 2차로 가운데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G(4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하부에 낀 상태로 약 420 미터 더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22: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소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화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사고차량 및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사고 차량하부 사진 첨부, 사고 현장 노면 사진 첨부, 목격자 신고시간 확인 및 신고장면 사진 첨부, 신고자 J 전화통화, 피해자 상의 사진 첨부,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수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역과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역과 당시 무언가에 부딪치는 느낌이 들었으나 차로 한가운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박스나 다른 물건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이 들어 룸미러와 백미러로만 사고유무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주행 중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인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 후 내려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아래 부분에 낀 상태로 400여 미터를 더 주행하다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꺼내려고 시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도 위 행인이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새벽 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판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행 중 무엇인가를 역과한 사실을 감지하였다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주취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동 방면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신호에 연희동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몸통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2014고단1995 1. 피고인 A은 2014, 6. 12, 08:3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피고인의 후배인 노래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다발성안면 타박상, 윗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66 2.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후배인 피해자 H(2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벽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2000cc 플라스틱 맥주잔을 집어 들어 맥주잔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3362 3. 피고인들, I은 성명불상자 2명(각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4. 9. 18. 14:00경 부천 소사구 경인로 107번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근처 노상에서, 휴대폰 등을 수 리하기 위해 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서진 액정 등을 매입하기 위해 모여 있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J이 위 현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로부터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사회선배인 위 으로부터 '경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약 10분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관 M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아 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찰관 L의 뒤에서 양팔을 붙잡아 밀고, I은 경찰관 N의 양팔을 붙잡아 밀어 위 J을 현장에서 도주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캡쳐사진,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력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1.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2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수사보고(F 종업원 상대수사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433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공무원증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