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 3.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LCD/OLED 디스플레이 패널 보호필름 등에 사용하는 대전방지 코팅제(이하 ‘코팅제’라고 한다)의 개발․생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11. 20.경부터 같은 코팅제 개발․생산․판매 업체인 D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연구개발정보․기술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는 재직 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비밀 등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할 D의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7. 10. 20. 18: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회사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57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161020_보호필름업체_샘플대응현황.xlsx' 파일 등 코팅제 제조방법 관련 파일 857개를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비인가 USB에 내려 받아 무단 반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8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11개의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호필름 생산업체인 H 주식회사에 납품할 코팅제를 개발하면서 피해회사의 코팅제와 유사한 코팅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60704_AC-1009_Pinhole개선실험.pptx’ 파일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 9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J, 증인 K,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작성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 첨부) 및 각 서약서 1. 수사보고(피해회사 영업비밀 관리현황 자료 첨부)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서약서, 사 내 그룹웨어 게시판 영업비밀 교육자료 게시, 영업비밀 보호교육, 영업비밀 진단 컨설팅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비인가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한 피해회사 제조기술 현황 첨부) 및 비인가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한 피해회사 제조기술 현황 1. 수사보고(A의 일일업무보고 출력물 첨부) 및 A의 일일업무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이 D에서 코팅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위 파일들을 참고만 하였을 뿐이어서 위 파일들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반출한 자료의 내용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D의 면접이 확정된 무렵부터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직전까지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내려 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1,811 기재 파일들(이하 ‘범죄일람표-1 파일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면서 생성된 자료들이거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거나 협업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들이다[범죄일람표 순번 1,812~2,012 기재 파일들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참조]. 범죄일람표-1 파일들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을 계획하고 있던 각종 코팅제의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들로서,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최종 또는 중간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실험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의 전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것과 같은 코팅제의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의 대강은 각종 특허나 이른바 가이드 레시피 등에 공개되어 있으나, 개별 코팅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최종 제품의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은 피해회사 연구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피해회사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반출 목적 피고인 A은 D로 이직하면서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그 일부를 D에서의 코팅제 개발에 활용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3항 참조). 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은 불특정 다수의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경쟁업체인 D에서의 코팅제 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3.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자료의 내용과 관리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범죄일람표-1 기재 파일들 중 일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가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코팅제의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에 관한 자료로서, 특허 등에 대강의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 비율은 공개되어 있으나, 개별 소유자의 요구에 맞춘 구체적인 제품에 관한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은 피해회사에서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피해회사는 연구개발정보와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의 반출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퇴사 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직원의 입사 및 퇴사 때에 징구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피해회사는 주기적으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피해회사는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영업비밀 진단 컨설팅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회사는 코팅제의 수요자 등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일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연구개발정보와 기술정보를 ‘극비(S급, Top Secret)’와 ‘비밀(A급, Confidential)’로 구분하고 관련 서류에 그러한 표시를 하였다. 피해회사는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나 인가받지 않은 개인 USB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피해회사는 AW에 의뢰하여 CCTV에 의한 감시, 출입증이나 지문인식에 의한 출입통제, 네트워크 보안(방화벽 설치 등에 의한 해킹 방지), 개별 PC 보안(필요시 AW에 의뢰하여 개별 PC의 로그기록 및 다운로드기록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자료의 활용 피고인 A은 D로 이직한 후 코팅제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코팅제의 개발과 관련하여는 피해회사의 자료에 기재된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로 코팅제를 만든 다음 이를 기본으로 하여 D에서 개발한 원료물질 등을 첨가하면서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가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였고, 일부 코팅제의 개발과 관련하여는 피해회사의 자료에 따른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로 코팅제를 만들었으나 수요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에서 사용하였던 다른 원료물질을 적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D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9개 파일을 활용하여 103가지의 개발실험을 하였다. 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범죄일람표 기재 9개 파일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파일에 담긴 정보는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보유한 자는 경쟁자에 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코팅제를 개발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위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인정되며, 비록 피해회사가 예정하고 마련한 정책이나 규정이 일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비인가 보조기억장치를 활용한 다운로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이나 피해회사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위 파일들을 같은 표 기재 개발실험에 활용한 것은 위 파일에 담긴 영업비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연구개발업무에 활용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은 이직을 앞두고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때 생성하였거나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코팅제 제조 관련 자료 1,800여개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D로 이직한 후 그 중 9개의 자료(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를 활용하여 코팅제의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이 이직을 앞두고 자료를 반출한 점, 반출한 자료의 양이 많은 점, 이직한 후 곧바로 반출한 자료를 활용한 점, 이로써 피고인 A으로서는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코팅제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회사로서는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법리적인 다툼과는 별도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활용한 데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반출된 자료의 대부분은 개발과정에서의 자료들이어서 그 모두가 곧바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니며, 피고인 A은 D에서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체 연구개발을 진행하였지 위 자료들에 따라 그대로 완성품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그러함에도 피고인 A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실제로 연구개발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해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의 기업역량 등의 문제로 내부 직원의 자료 반출에 대한 보안을 다소 소홀히 한 점이 피고인 A의 자료반출에 기여한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전반적인 조치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의 유지’로 평가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0.부터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2~2,0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1개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여 위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순번 1,812~2,012 기재 201개의 파일들[이하 ‘범죄일람표 -2 파일들’이라고 한다]은 자신이 M대학교 대학원에서 전도성고분자물질을 연구할 당시에 작성된 자료를 그대로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두었다가 자신의 개인 USB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M대학교 N 교수실과 공동으로 코팅제의 주요 원료물질 중 하나인 전도성고분자물질의 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 A은 M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 위 연구에 참여한 사실, N 교수실은 위와 같은 공동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피해회사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범죄일람표-2 파일들이 M대학교 N 교수실에서 피해 회사에 전달한 파일이거나 그와 같은 파일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9. 2. 1. D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인바, 2017. 11. 22.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호필름 생산업체인 H 주식회사에 납품할 코팅제를 개발하면서 피해회사의 코팅제와 유사한 코팅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60704_AC-1009_Pinhole개선실험.pptx’ 파일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고한 데 대하여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파일을 함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 9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D로 이적할 당시 이력서에 피해회사에서 코팅제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음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가 참여한 면접 때에도 자신의 그와 같은 경력을 소개한 사실, A은 D로 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에 D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코팅제 원료물질의 구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결재한 사실, A은 ‘일일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매일 이루어진 코팅제 개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는 A이 피해회사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것도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A의 보고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었는데 대부분은 격려의 내용이었지만 코팅제의 개발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가 A의 피해회사 자료 반출 또는 피해회사 자료를 기초로 한 실험수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A의 피해회사 영업비밀 사용을 공동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