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어린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석에서 반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7.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현재 13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아 무섭다며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코인노래방과 피씨방을 가자고 요구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15: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OO코인 노래연습장 17번방으로 먼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위 방을 알려주어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왼쪽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힘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바지를 벗고 서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0.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석에서 반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서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와 키스하고 싶다고 함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성경험이 없음을 밝히며 키스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187 내지 193면, 제201 내지 205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스킨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7면), 피고인도 스킨쉽을 하는 중간중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손을 막는 등으로 제지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쉽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언어적 의사표시를 여러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는 152cm로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장을 180cm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9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이고 이전에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몇 차례 스킨쉽을 거부하는 몸짓을 하는 것을 통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스킨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가 그 친구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사실이 알려진 경위, 고소 경위에도 특이한 점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킨쉽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하여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바로 거절한 점(수사기록 제228 내지 230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동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 등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질내사정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전에 성경험이 없고,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이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