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C'는 1987. 9.경 D, E, F, G 등이 광주 동구 H 소재 'I'에서 충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기 위하여 구성한 범죄단체로서, 위 E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F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G을 단체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D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내용의 행동강령 하에 활동하면서 그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폭행, 협박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말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위 단체의 조직원인 L의 소개로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2:20경 피고인 등 'C' 조직원들이 'M' 조직원을 집단폭행하려 했던 사실에 대하여 'M' 조직원 N와 말다툼을 하다가 N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M'와 만나 이른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C' 조직원인 L은 2014. 10. 19. 03: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해 같은 'C' 조직선배인 O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C'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여 같은 'C' 조직원인 피고인 및 P, L, Q, R, S, T, U, V, W과 함께 광주 북구 청계로 33 소재 태봉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위 'C'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M' 조직원인 피해자 X(20세) 및 Y, Z, AA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위 P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L, T, V, U이 이에 합세하여 골프채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L, R, Q 등 'C'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위 'C' 조직원들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M' 조직원인 Y이 타고 온 피해자 AB 소유의 AC N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및 위 'C'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30경 위 2.항 기재 '전쟁'에서 진 'M' 조직원들이 모두 도망치자, 위 P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L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운전석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S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 L, R, Q, S, T, U, V, W 등 'C'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D, Z, U, Y, AE, P, Q, L, S, AF, AG, R, T, W, V, AH, O,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골프채사진, CCTV사진(집단패싸움 관련), CCTV사진(태봉초 정문), 상처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1. C 등 피의자명단, 조직계보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5노2651, 2015노2949(병합)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 등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단체 등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 말단 조직원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달리 C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