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33

범 죄 사 실 1. 대출금 이자 명목 3천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들로부터 140억 원을 유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잡아 놓으려면 전주들에게 지급할 이자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면 3천만 원이라도 달라’고 말하고, 2019. 1. 2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D 명의의 E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1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40억 원 대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출 관련 접대비 명목 1,23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5. 7.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14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전주를 접대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1,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14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4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된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자문계약서, 자금요청서, 의뢰인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1. 참고자료(녹취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대출금 이자 명목 3,0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용도는 “대출이 무산될 것에 대비하여 시간을 벌어 달라는 용도”로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후 공동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대출이 무산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공동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돈을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갑작스럽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D의 부탁으로 위 돈을 빌려 주었다가 D이 위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으며, 당초 ‘대출논의기간 연장용으로 받은 것’이라는 돈의 사용처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14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을 통해 위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공동피고인은 F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실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었고, 위 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은 D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대출 관련 접대비 명목 1,23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40억 원 대출 부탁을 받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중에서 공동피고인을 연결시켜 주고, 피해자의 각종 부탁이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뛰어다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할 각종 경비 등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경비로 사용한 돈까지 피해자를 편취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이 억울하지만 추후 경비 사용내역 등을 밝힘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경비가 피해자를 위하여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소명하도록 하겠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남 I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채 14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2019. 1. 7. 공동피고인을 만나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동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2~3주 내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4억 원을 마련하면 공동피고인 측이 사채 140억 원을 특수목적법인(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될 SPC법인)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14억 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사채 140억 원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19. 1.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230만 원(= 3,000만 원 +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먼저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사채 140억 원의 대출 무산에 대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받기 전후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돈을 공동피고인을 통해 전주 측에 전달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사채 14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그 사실을 공동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그 돈을 공동피고인을 통해 전주 측에 전달하지도 아니한 채 공동피고인 몰래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공동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전주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바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알게 된 내용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그 돈을 공동피고인을 통해 전주 측에 전달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23.자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 이 3,000만 원 인사하는 걸로 하고 계약금 걸어 놓은 것은 내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것까지는 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 5,000만 원을 이야기를 전주는 처음에 내한테 오늘 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3,000만 원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 내가 뭐 3,000만 원은 순수하게 G 회장님(공동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하고 전주한테 들어가는 돈이야“라고 언급하는 한편, 2019. 4. 5.자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도 줘야 되고 뭐 그렇다고 여기서 마냥 그냥 앉아가지고 포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실수가 우리가 실수가 그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 그리 못했는데 120억 원을 먼저 넣으라고 할 적에 그때는 G 회장 통장에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120억 원을 그때 왜 쓰라 했느냐 하면 G 회장이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120억 원을 먼저 넣자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때 우리가 써버려야 되는데.“라고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사채 140억 원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전주 측에 확인해 본 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공동피고인의 말만 듣고 그 돈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채 120억 원이 공동피고인 통장에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전주의 자금 140억 원이 확보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전주의 자금 140억 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자금을 묶어두기 위해 전주 측에 그 비용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1,23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줄 이유도 없었고 그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조달과 관련한 경비조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비 지출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한테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어찌되었든 이 돈만 나오게 해 달라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줬고, 2019. 2. 15.자 150만 원과 2019. 2. 27.자 100만 원은 제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며, 2019. 4. 11.자 600만 원은 제가 공동피고인에게 이건 돈을 빌리는 것을 연기하고 금액도 240억 원으로 올리면서 선물도 사고 식사도 하고 제 경비도 사용하였던 부분이다. 금액을 240억 원으로 올린 시기는 2019. 4. 1.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피고인에 대한 2019. 9.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은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공동피고인과 계약유지를 위해 저에게 3,000만 원을 보내고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저와 공동피고인에게 140억 원이 아닌 240억 원 내지 260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저와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로 1억 원을 준비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0. 7.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가 140억 원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토지매매계약서와 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을 준비하지 못하던 중에 2019. 3.경 140억 원으로는 부족하고 24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F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F가 100억 원 추가대출은 어렵다고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다. 저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240억 원이 대출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F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기 전인 2019. 3. 25. 24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 240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보내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공동피고인에 대한 2020. 6.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곧바로 F 측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보냈다. 1~2개월 지나 피해자가 추가로 100억 원을 더 대출해 달라고 했는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F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동피고인에 대한 2020. 11. 13.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1,23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14억 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사채 140억 원을 빌릴 수 없자 피고인이 사채 140억 원을 빌리지 말고 차라리 전주들이 2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라고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채 240억 원으로 증액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14억 원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채 140억 원을 대출받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사채 240억 원으로 증액 대출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사채 14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사채 조달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1,2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출금 이자 명목 편취금 3,0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D이 약 1,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