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터넷 방송인 'B'의 BJ(인터넷 방송인)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5. 2. 6. 병역판정검사에서 다시 1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아 2015. 9. 7.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고, 2015. 10. 24. 지뢰특기병으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 입교하였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입교한 후 군대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자, 마치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경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생활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뛰어내리고, 같은 해 11. 4.경 다시 위 생활관 2층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린 다음 훈육관인 중사 E을 찾아가 "월요일 점심시간에 1층과 2층 사이 계단창에서 뛰어내렸고, 오늘 점심 2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렸지만 다리로 착지하여 종아리 근육통만 있으며, 다시 자살을 하라고 말을 걸어와 뛰어내렸고,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너무 무섭다, 입대 이전에 자살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면담을 하고, 같은 해 11. 9.경 훈육관 E에게 "부대에 있으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만 충동적으로 들고, 폐쇄병동이라 힘들겠지만 본인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니 입원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11. 11.경 양산부산대학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환청은 없었으나 머릿속에서 자기와 대화하는 것 같은 조정 지시로 2층 화장실에서 두 차례 뛰어내렸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해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F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고, 같은 해 12. 4.경 훈육관 G에게 "우울증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12.경 훈육관 H에게 "입대 전부터 우울증 증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 2016. 1. 15.경 군복무적 응곤란자로 전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4급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2016. 2. 29.경부터 부산 기장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같은 해 3. 21.경부터 I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3. 28.경 위 병원 담당의사에게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부터 집에서 대화를 거의 안했고, 밖에 나가는 것과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다,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떨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4.경 "처방받은 약은 잘 먹고 있다, 군에 있을 당시에 아무런 생각없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군병원 입원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5. 9.경 "약을 다 먹고 있고, 3~4년 전부터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공익근무를 하러 가면 갑갑하고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6. 23. 질병치료를 이유로 복무를 중단하여 마치 현재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I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7. 15.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10. 31.경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2016. 12. 7.경 다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입대 전 정신과적 질환을 호소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012.경부터 'B'에서 BJ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고, SNS 및 J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을 해 왔으며, 2016. 1. 15.경 군복무적응곤란자로 전역한 이후에도 'B'에서 BJ활동을 재개하여 수시로 방송을 하고, 옷 매장을 운영하면서 모델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 I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병적조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민원상담소 녹취파일 정리, B 방송 중단 확인) 1. 기록감정 1. 병사용 진단서, 질병발병경위서 1. 경과기록지(F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Q병원) 1. 내사보고(피내사자 J의 타임라인 출력, 피내사자의 옷매장인 R 확인, B 방송이력 확인 및 녹화, 병역판명자료/J/B 주요내용정리, 진료병원 진료기간 및 처방약 구입내역 확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 확인, 현역병 부적합 심사서류 주요내용 정리,병역판정감사 의사 소견서와 주치의 병사용 진단서 검토, 중앙신체검사소 이의신청서 출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로 인하여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하였을 뿐이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로, 피고인의 B 방송장면이나 J 등에 게시한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고 그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울증 증상이 외관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과 현역복무부적합판정으로 전역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까지 B 방송장면과 J에 게시한 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장시간 접속자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영화를 보거나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모습에서 우울증의 증상을 엿보기 어렵고, 위 방송장면 등에 대한 정신과 의사에 의한 감정결과에도 '우울증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특징적인 표정의감소나 슬픈 표정, 사고 및 행동의 지체, 언어표현 감소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자살시도의 경우도 2층과 3층 사이의 높이 정도에서 흙바닥으로 다리부터 뛰어내리는 등 우울증으로 인하여 실제 자살에 이를 위험이 있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렵다. 두 번째로, 피고인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에 힘쓸 생각이었다면 정신과 의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치료에 전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군병원에 입원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의 복용을 거부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는바, 치료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우울증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여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등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처방받은 약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실히 복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마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