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4,000만 원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자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경리직원 책상에 있는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져와 피고인 A은 폰뱅킹으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B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절도 가. 2013. 1. 28.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사무실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경리직원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명의 농협통장(H) 1개와 그 통 장 현금카드 1장, [ 명의 농협통장(J) 1개와 그 통장 현금카드 1장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28. 06:07 경부터 06:15 경 사이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농협 대저지 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알려준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 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현금카드로 1회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을 인출하고, I 명의 현금카드로 1회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3. 1. 28. 06:07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인 농협 폰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G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K)로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업무협조의뢰 (CCTV 열람교부 의뢰),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의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 3- 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 하며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한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 나머지 피해액도 피고인들이 차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해액수가 약 2,23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피고인 B를 벌금 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5.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LG전자 이도대리점 앞 도로까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8호광장 방면에서 변전소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5.경 D이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12. 서울 관악구 F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고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D의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인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법무사 H에게 건네주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F 대 136m²,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67.75㎡, 2층 67.75㎡, 지하 1층 67.75㎡", 등기원인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8월 27일 일부포기",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0년 3월 12일 접수 제798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란에 “D,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102-1603"이라 기재한 후, 위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관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이 위 F 토지 등의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F 토지 등의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에 2010. 8. 27.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지불약정서, 각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39번지 나라방송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이 일행을 내리고자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에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7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1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뒷범퍼가 파손되게 하는 등 553,10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호원동 454번지 망월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내사보고(일반) 1. 의무보험조회 1. 진술서(C, F, E, G) 1. 진단서(C, F, E, G)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후 6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대어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 1 1 1 법 1)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죄 벌금 300 만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0. 1. 9.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대부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E에게 198만원을 빌려주면서 일수금 3만원을 80일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3. 1. 중순경 대전 서구 B빌라 201호에서 대전 서구 C건물 110동 1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5. 7. 거주불명등록처리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축협 쪽에서 통영시청 제2청사 방향으로 시속 약 5 ~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 "J"을 알려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 17:4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통영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경위 H가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자 확인자 란에 'I' 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인적사항 란에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인펜으로 작성한 후, 진술인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사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여,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6. 3. 17:5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G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기기 번호 004722)로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측정되어 G지구대 소속 순경 K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I의 인적사항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위반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I' 옆에 "L"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만 규정된 사서명위조죄와 동 행사죄를 제외한 벌금형 병과형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10일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수원시장은 2019. 2.경 이 사건 건물 내에 비상계단이 없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비상계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여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2층과 주차장, 주차장 옆 창고 등을 임차하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비상계단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2019. 3. 13. 09:00 ~ 11: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하 1층 창고 판넬벽을 철거하여 수리비 4,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해자는 2016. 12. 12.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2017. 2. 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7. 1. 2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과 주차장 전체, 주차장 옆 창고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을 운영하였다. 2) E은 2018. 8.경 수원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이 없는 점을 지적받았고, 같은 해 12.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2019. 2.경 시정권고를 각 받았다. 3) 이에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하 1층 주차장 옆 창고 부분에 설치된 판넬벽을 철거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넬벽의 소유자인 E의 승낙을 받아 이를 철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광주 지역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버는 소위 '대딸방'이 성업 중이라는 정보를 듣고 여대생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에 피고인 A은 여종업원들을 구하고 인터넷 등에 홍보를,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의 식사 준비와 청소를, 피고인 C은 손님 마중과 안내 및 수금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딸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25.경 순천시 원룸 3층의 방 전부를 임차한 후, 인터넷 직업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여대생인 G, H, I에게 1회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에게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법 등을 교육시키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J' 게시판에 마치 직접 위 '대딸방'을 이용한 것처럼 그 후기와 '대딸방'의 연락처, 위치를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1.15.23:26 경위 F원룸 3층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9 손님인 K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것으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남성을 상대로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L 트위터 홈페이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알선 횟수, 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성매매행위가 아닌 성매매알선행위여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성매매행위에 대한 대가 전부가 아니라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중 성매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4,640,000원을 수취하여 그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478쪽, 제1493쪽, 제1518쪽), 성매매알선의 대가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320,000원(=4,640,000원 × 1/2) 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수입금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B이나 C에게 수익을 분배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320,000원 전액을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양봉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포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파주에 거주하면서 양봉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약 1주일 전에 동네 주민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C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파주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2, 12. 1. 00: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 C을 데리고 아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칼날 길이 5㎝, 총 길이 15㎝)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팔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커터칼을 휘둘러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부터 상완 부위, 오른쪽 팔꿈치 피부 열상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및 구급활동지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오른쪽 상반신 등에 근육층이 드러날 정도의 심한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까지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그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범행 도구인 카터칼은 미리 준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를 감안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C의 외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위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피해자 C과 그에 대해 다툰 상황에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외딴 곳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된 임시 거처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그 곳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며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보인 태도에 화가나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비록 피해자 D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D을 위해 3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점,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피해자들에 대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카터칼을 휘두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C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위 카터칼을 휘두르다가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 C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중층 13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48세)의 허벅지를 밟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발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 중이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 19:24 경 피해자 C에게 "쌍 도끼 들고 설치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까지 "자궁 이쁘다고 함부로 돌리지마라. 사람답게 살아 언제까지 봐까.", "니보지도 개보지고 너 어메 보지도 개보지재?" "네년 모가지가 몇 개 되는줄 아는가 본데. 목숨은 소중한 기데이. 아낄줄 알아야지." 등의 문자를 수십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02:00경 피해자 C에게 "너 어떤 놈하고 또 붙어 먹었노. 내 도끼 들고 가게 찾아 간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위 D주점을 찾아갔으나 주점 후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와 출입문을 4회 내리찍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문자내용 등),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을 도끼로 손괴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위로 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5.21:50경 경북 청송군 D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38세) 및 E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며 먼저 호프집 출입문을 열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호프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호프집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4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청송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Howerer2003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0.00:50경 충북 옥천군 C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화장실에서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런 씨발년들이 장난해,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의자로 쓰러진 위 D의 등을 손으로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폭행을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렸고, 마찬가지로 위 폭행을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 내리치고 쟁반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3개 이상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7월{2년 6월 + (2년 6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

범죄사실 [2013고단8] 1. 피고인은 2010. 12. 31. 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4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인 김제시 E, 같은 동 F에 있는 대지 및 같은 동 C, 같은 동 E, 같은 동 F 위에 있는 공장 및 창고, 별지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계 6대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시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6대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 중 자동진동성형프레스 등 별지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목록 기호 제1번 내지 제5번의 기계들을 임의로 G에게 159,500,000원에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803] 피고인은 2000, 10. 19.경부터 김제시 C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고, 2007. 6. 8. 경부터 김제시 I에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주식회사 H 공장에서, 주식회사 H의 납품업체인 J 대표 피해자 K에게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현금 융통이 잘 되지 않는다. 농협에 얘기를 해줄 테니까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2011. 초부터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H 명의로 32억 원, 주식회사 D 명의로 13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2011. 당기순손실이 주식회사 H의 경우 7억 6,980만 원, 주식회사 D의 경우 65억 원 상당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31. 주식회사 H 공장에서, 주식회사 H 납품업체인 M 대표 피해자 N에게 "지금부터의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해 주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대신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D으로 발행해 주겠으니 믿고 납품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또한 경영이 악화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로 32억 원, 주식회사 D 명의로 13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2011. 당기순손실이 주식회사 H의 경우 7억 6,980만 원, 주식회사 D의 경우 65억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상반기에는 두 회사 모두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물품을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59,120원 상당의 센서를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기계 가공품 등을 납품받은 후 같은 범죄일람표 '납품가'란 기재 각 납품가 등 대금 합계 128,526,8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백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상복구 요구서 및 답변서, 세금계산서 [2013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 D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첨부자료 포함), 거래원장,재무상태표, 수사보고(자본잠식률 등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경우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자산을 양수받은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수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회생절차 중인 점, 동종전과 없이 2001년경 이전 벌금형 전과 3차례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