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금융·대출 알선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금융·대출알선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브로커이며, K, L은 각 금융알선브로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1.경 K로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N이 M 명의로 국책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니 국책은행 등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인 L에게 'M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L이 이를 승낙하자 K에게 L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위 피고인, K, L은 M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를 자문용역 대가로 가장하여 I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K, L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K는 2013. 1.경 파주시 O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L을 소개하면서 '국책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고 그쪽에서 대출을 받는데 전문가다'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L은 N에게 '수출입은행 등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M가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국민은행에도 아는 지인들이 많으니 대출 승인이 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2. 15.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2013. 3. 8.경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K, L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K는 2013. 1.경 M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인 기업경영자문 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업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2. 15.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2013. 3. 8.경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억 2,000만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 10.경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Q으로부터 P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기관투자자를 연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에게 P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기관투자자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K는 증권사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증권사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자, K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다음, 피고인들과 K는 P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 금융증권'이라 한다)에서 인수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자문용역 대가로 가장하여 I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K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2. 9. ~ 10.경 서울 강남구 R 빌딩 8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P Q에게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소개받았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P로부터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알선 명목으로 2012. 11. 9.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K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7.경 P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인 기업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업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9.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신용조사리포트, 기업경영자문계약서, I 8,800만 원 거래내역 사본 1부, 2012. 11. 6.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1부, 8,800만 원 자금추적 관련 전표사본 1부, 각 6,000만 원 수표추적 관련 전표 등 사본 1부, 메리츠종금증권 심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111,074,000원(판시 제1의 가항 220,000,000원 중 76,189,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88,000,000원 중 34,885,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판시 제2의 가항 88,000,000원 중 27,500,000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는 P와 기업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통하여 I와 하위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P와 관련한 알선수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I와 P 사이의 기업경영자문계약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체결된 것일 뿐 실제 용역계약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알선수재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P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서 인수하도록 피고인 A에게 T을 연결해준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수사기록 1797쪽), 자신이 피고인 A과 체결한 하위자문계약은 P가 발행하는 신수인수 권부사채의 인수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과 관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98쪽), 가사 피고인 B가 하위자문계약에 따라 일부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P 측으로부터 받은 8,800만 원 전액이고, 피고인 B는 하위자문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알선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그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점, 나아가 그 취득 원인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대출 알선업자를 소개해 준 이외에는 대출 알선에 주도적으로 개 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신수인수권부사채 인수 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인수기관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신수인수권부사채 인수 알선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점, 나아가 그 취득 원인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수기관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