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 명칭: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로폰 구입의사를 전달하여 2022. 8. 7.경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C’는 피고인에게 은행 ATM 기기에 D (계좌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가 필로폰 매매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4:0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은행 역삼중앙점에서 A24번 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45만 원을 투입하여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송금자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중대범죄인 필로폰 매매 범죄에 의해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8. 7. 14:0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은행 역삼중앙점 A24번 ATM기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사진으로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경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로폰 구입의사를 전달하고, 2023. 3. 12. 오전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은행 역삼중앙점 ATM기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번호불상 F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사진으로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H, 빌라 계단 창문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경 서울 강남구 I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0.15g을 3차례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필로폰 0.5g 중 0.35g은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0.1g을 2차례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여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필로폰 0.5g 중 0.4g은 커피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 사본, 사진자료(위장거래 및 필로폰 압수), 무통 장 입금 영수증 – 사본, 수사보고서(F은행 역삼중앙점 CCTV 분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한 사진 첨부), 수 사보고서(1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거래한 필로폰 판매자 텔레그램 검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3. 12. 필로폰 매수 관련 자료) 1. 추가송부서 등(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양성결과), 추가송부서(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및 범죄수익 발생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의 실명 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2.자 필로폰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그 외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