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에 거주하면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각종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4. 10. 초순 C식당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4: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E 소재 IC식당'에서 약 4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 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손님들을 쫓아내고 식당 출입문 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초순 F식당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8:00경 피해자 Gol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F' 반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돈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2. 중순 기계장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2:0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기계장터 노상에서 팥을 팔고 있는 피해자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팥을 그냥 가져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약 30분간그 노점 앞에 주먹을 쥐고 버티고 서서 다른 손님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2. 25. 농협하나로마트 피고인은 2014, 12, 25, 19:11 경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83-1 소재 '농협하나로마트'에 들어가 약 30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입구에 버티고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5. 1. 13. 서포항농협 피고인은 2015. 1. 13. 14:20경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102 소재 '서포항농협'에서 지폐를 잔돈으로 바꾸고 다시 잔돈을 지폐로 바꾸기를 약 20분간 반복하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약 20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여 다른 손님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협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5. 2. 2. 농협하나로마트 피고인은 2015. 2. 2. 21:03경부터 약 20분간 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위 라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5. 2. 24. 서포항농협 경제사업소 피고인은 2015. 2. 24, 15:10경 피해자 L(공소장 기재 M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이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101 소재 '서포항농협 경제사업소'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5. 2. 24. N 피고인은 2015. 2. 24, 18:40경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P 소재 'N' 마트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15, 4. 초순 Q주유소 피고인은 2015. 4. 초순 13:0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S 소재 'Q 주유소'에서 자신이 몰고 온 경운기에 7,000원 상당의 기름을넣은 후 피해자에게 "돈 없다, 배 째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1시간 동안 경운기를 주유기 앞에 세워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2015. 6. 중순 T휴게소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 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V 소재 'T휴게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이 진열된 곳에 버티고 서서 음식을 담는 다른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며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쫓아내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게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2015. 7. 19. W 피고인은 2015. 7. 19. 17:22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Y 소재 'W'에서 담배를 산 이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덜 주었다고 떼를 쓰면서 약 20분간 인상을 쓰고 고함을 치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2015. 8. 초순 Z마트 피고인은 2015. 8. 초순 11:00경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AB 소재 'Z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교환받았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동전을 교환해달라며 요구하고 마트 앞에서 오줌을 누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2015. 8. 초순 AC주유소 피고인은 2015. 8. 초순 15:00경 피해자 AD 이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AE 소재 'AC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기름을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며 "왜 기름을 안 주노?"라고 소리치다가 자신의 경운기를 약 30분간 주유기 앞에 세워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2015. 8. 9. 농협하나로마트 피고인은 2015. 8. 9. 18:13경 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약 20분간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피해자 J가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거, 2015. 8. 중순 AF정미소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경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AH 소재 'AF 정미소'에서 42,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40,000원에 판매하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미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너, 2015. 8. 중순 AI식당 피고인은 2015. 8. 중순 16:00경 피해자 AJ 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AK 소재 'AI'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바닥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식당 앞에 나가 오줌을 누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더, 2015. 8. 22. 농협하나로마트 피고인은 2015. 8. 22. 18:27경 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20분간 위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러, 2015. 9. 4. 서포항농협 피고인은 2015. 9. 4. 10:24경 위 서포항농협에서 약 30분간 위 마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농협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머, 2015. 9. 7. 포항서부새마을금고 피고인은 2015. 9. 7. 17:2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84번길 2 소재 '포항서 부새마을금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구 앞 고객의자에 약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다른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그곳 대출업무담당자인 피해자 AL의 앞에 서서 약 20분간 동전을 담는 봉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창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버. 2015. 9. 9. 서포항농협 피고인은 2015. 9. 9. 12:46경 위 서포항농협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농협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서. 2015, 9. 9. AM농약판매점 피고인은 2015, 9, 9, 13:00경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포항시 북구 AO 소재 'AM농약판매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약 2시간 동안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동전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약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어, 2015. 9. 30. AC주유소 피고인은 2015. 9.30. 16:20 경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위 'AC주유소'에서 자신의 경운기에 경유를 1,000원 어치 넣어 달라고 한 다음 기름이 적게 들어갔다고 시비를 걸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경운기를 주유기 앞에 세워 두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9,000원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AD의 주유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7. 17:53경 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800원짜리 빵 3개(판매가 합계 2,400원)를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 J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인상을 쓰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위 '포항서부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Q(여, 47세)가 외상값 30,000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면서 양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때려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외상값을 계속 요구하면 그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X, AL, O, J, AA, AN, L, I, AD, AJ, AG, D, K, G, R, U, AP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1996.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정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