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2014고합47] 피고인들은 경주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경주시 관내에서 사업장 없이 중고휴대폰을 매입, 판매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고향선배이고 나머지 피고인 B, C, D, E은 고향 동기생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예비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 14:0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서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포차량을 빼앗으러 안 갈래. 예전에 내가 대포차량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면서 강도 범행을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포차량을 빼앗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대포차량판매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차량판매자 상대로 차량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C가 타고 다니던 대포차량(N SM520 승용차)과 피고인 A이 제공한 돈으로 대포폰(O)을 마련하여 강도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 14:00경부터 'P', 'Q', 'R' 인터넷 싸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검색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S가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이 위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매입장소를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 20:00경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T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강취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동에 이상한 느낌을 가졌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 20:00경부터 'P', 'Q', 'R' 인터넷 싸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검색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U이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D가 대포폰(O)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매입장소를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 23: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지하 철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강취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와 함께 온 일행이 15명에 달하고 에쿠스 승용차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4. 5. 2. 03:00경부터 'P', 'Q', 'R' 인터넷 싸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검색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V가 올린 차량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이 대포폰(O)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북 김천을 매입장소를 정하고 김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이 검색한 BMW Z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승용차를 빼앗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 기름 값, 대포폰 값 등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미 피고인 A을 무서운 선배로 생각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BMW Z3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경북 김천으로 향하는 길에 경주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빼앗은 뒤 내일 연락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조금 뒤 피고인 E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귀가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경북 김천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 D는 2014. 5. 2. 06:10경 김천시 W에 있는 'X'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시운전을 핑계 삼으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범행이 용이한 때와 장소를 살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08:15경 인적이 드문 김천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Z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고, 피고인 B, D는 자신들이 타고 온 N호 SM520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B, C, D는 위 Z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D가 BMW Z3 승용차 운전석에 꽂혀 있던 승용차 열쇠를 몰래 빼내어 감추었다. 잠시 후 피해자가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승용차 열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D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가 벗겨지자 피고인 D가 위 패딩 점퍼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타고 온 SM520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나머지 피고인 B, D는 SM520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B, C, D는 피해자가 자신들이 탑승한 위 SM520 승용차로 뛰어들어 운전석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위 SM520 승용차 앞 유리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렸지만, 그대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위 패딩 점퍼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BMW Z3 승용차 열쇠 1개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강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의 BMW Z3 승용차 열쇠 1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BMW Z3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4. 19:45경 피해자가 인터넷 'Q' 싸이트에 올려놓은 차량 판매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이 대포폰(AA)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BMW Z3 승용차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피고인 A이 준비한 스타렉스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 PC방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BMW Z3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미리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BMW Z3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위 BMW Z3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강도예비, 특수강도, 특수절도죄로 2014. 5. 8. 긴급체포된 뒤 2014. 5. 10. 구속되어 김천시 남산동 24-19에 있는 김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과 함께 대포차 판매자로부터 대포차를 빼앗기로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음에도 B, C, D, E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염려하여 2014. 5. 10.경부터 2014. 5. 16.경 사이에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B, C, D, E에게 "부산 - 너희들 차 사러 간다고 4명 모두 모여 있었는데 D가 형한테 말하였고 형은 바람 쐴 겸 따라갔다. 여기서 지금 공모했다고 누가 그랬기에 E하고 형마저 강도가 된기다. 이게 말 한마디의 차이다. 앞으로 진술 잘해라. 단순 거래를 하러 간 것이며 강도예비라는게 들어갈 수가 없다. 참고해라. 형 말들 절대 잊지 말고 대가리에 꼭꼭 새겨들어라. 한 마디 한마디 신중히 말을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10회에 걸쳐 보내는 방법으로 B, C,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부산 범행에 대해 강도예비가 아닌 D의 승용차를 사러 갔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 C, D, E은 2014. 5. 16. 14:00경 김천시 삼락동 122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6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세희의 김천지청2014형제7666호 사건 조사에 임하여 2014. 5. 1. 14:00경, 2014. 5. 1. 20:00경 피고인과 B, C, D, E은 부산에 D의 승용차를 사러간 것이지 승용차를 빼앗으러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4.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김천시 남산동 24-19에 있는 김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 B, C, D, E이 구금되어 있는 방 앞에 서서 "만약에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겠다. 넷 중에서 두 명이 나를 몰았다. 그게 B와 D 너다. 지금은 형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면 너의 형(피해자 D의 형)을 죽여버리겠다.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내가 감방 안에 있어도 너희들을 못 건들 것 같나. 감방에서 나가면 너들 한 명 한명 찾아간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 5. 16.경부터 2014. 5. 2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5. 21.경 사이에 김천시 영남대로 1968(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7동 2층에서 2층에 함께 미결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나를 몰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알고 있지? 한 명 만이라도 얘기해 달라. 죽여버리겠다. 너는 아직 조사 안 받았지. 너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너희들이 말실수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미 진술이 병신같이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명심해라. 강도짓을 한 것은 니하고, B, D다. 그래야 너희 셋에게 희망이 생긴다. 부산 강도예비 말이 되나"라는 취지의 쪽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96] 피고인 A은 피해자 AE(20세), 피해자 AF(20세), 피해자 AG(19세), 피해자 AH(18세), 피해자 AI(19세)이 보험사기로 범행 수익을 취득한 것을 알게 된 뒤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 A은 2014. 2. 18. 18:05경 피고인 A의 친구 AJ의 자취방인 경주시 AK에 있는 상호가 없는 건물 3층 303호 원룸 출입구 및 위 원룸 내에서 피해자 AG, AF를 폭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 원룸 내에 세워둔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준 뒤 피해자들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원룸 내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2014. 2. 18. 18:05경 위 제1.항 기재 원룸 내에 피해자들을 모두 들어가라고 한 뒤 피해자들에게 "너거 보험사기 친 것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한다.", "야 개새끼들아, 형이 돈이 필요하니깐 이번에 보험사기치고 받은 보험금 78만원씩 전부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찾아내서 부모 있어도 죽인다. 알겠나. 그리고 신고할 생각하지마라. 확 전부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13. 11:0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시청 앞 길목에서 피해자 AF를 통해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분리 조사 등 경위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도난 당일 통화 목록 확인에 대한, BMW Z3 열쇠 발견 경위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점퍼 및 휴대전화에 대한, 강도예비·음모 피해자 S, U 사진 첨부, 강도예비·음모 피해자 U 전화 진술, 피해자 상대 시가 확인에 대한) 1. 경찰 실황조사서, 경찰 발생보고서(절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각 사진, 방범용 CCTV 촬영장면 3매, AM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등 6매,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차량도난 신고서 각 1부, 도난수배 해제 차량 상세자료, 메모지 3장, 체포·구속인 교통부, 면회접견신청서, 김천교도소에서 A이 C에게 전달한 쪽지, 2014형제7666호 피의자 A의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3부, 2014형제7666호 피의자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1. 검찰청 구치감 구속 피의자 소환 대기실 CCTV 복사 CD, 김천경찰서 유치장 CCTV 복사 CD, 피의자 A의 접견녹취록(음성파일 포함) CD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고합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AF와 통화보고) 1. 경찰 내사보고서(참고인 AN 상대 유선통화, A 문신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2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을 합산한 7년 3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예비죄 및 다른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S, U의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예비하고, 위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 V의 승용차를 강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E과 합동하여 피해자 V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고, 구속되어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유치장에 구금되자 위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AE, AF, AG, AH, AI을 감금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V, AE, AF, AG, AH, A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한 6년 5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예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S, U의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예비하고, 피해자 V를 직접 폭행하여 피해자 V의 승용차 열쇠,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 A, E과 합동하여 피해자 V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B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V와 합의하여 피해자 V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예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S, U의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예비하고, 피해자 V의 승용차 열쇠,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C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가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V와 합의하여 피해자 V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예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S, U의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예비하고, 피해자 V를 직접 폭행하여 피해자 V의 승용차 열쇠,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D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가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가 초범인 점, 피고인 D가 피해자 V와 합의하여 피해자 V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한 6년 5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도예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S, U의 승용차를 강취하기로 예비하고, 피해자 V의 승용차 열쇠,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 A, B와 합동하여 피해자 V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 E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E이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먼저 귀가하여 범행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E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V와 합의하여 피해자 V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2. 18. 17:3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2. 18. 17:30경 경주시 AO에 있는 AP병원 내에서 AN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 새끼야 니가 보험사기 친 놈이야", "니 어딘지 말해라 확 죽여 뿌기 전에",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기 있으라. 도망가면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F를 협박하였다. 나. 2014. 2. 18. 18: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2. 18. 18:00경 경주시 AQ에 있는 AR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G에게 "야 빨리 내려. 좆만한 새끼야, 표정관리 안해. 감금 폭행이 뭔지 함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G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2. 18. 18:05경 범행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4. 2. 18. 18:05경 피고인 A의 친구 AJ의 자취방인 경주시 AK에 있는 상호가 없는 건물 3층 303호 원룸 출입구에서 피해자 AG에게 "빨리 안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원룸 내에서 피해자 A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오늘 한번 죽어봐라. 니 아까 표정 왜 좆같이 했어"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AG의 얼굴과 배 부위를 20회 정도 때려 피해자 AG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AG의 배 부위를 5회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를 켜 피해자 AG의 목 뒷덜미 부분을 지지는 등으로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4. 2. 18. 18:05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AG을 폭행한 후, 같은 장소 내에 있던 피해자 AF에게 "니가 보험사기 주동자가? 전화할 때 누군지도 모르게 싸가지 없이 전화 받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 A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F, A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