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피코트 등의 판매업자로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고, C,D은 모피코트 등의 수입업자로서 수입한 모피코트 등을 피고인의 의류점에 위탁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딸인 E가 진 채무로 채권자들과의 분쟁이 생겨 2012. 7. 12.경 위 의류점에 있는 모피코트 등이 압류되고 의류점이 폐쇄되어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위 위탁판매자인 C, D으로부터 맡긴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자들과 위 의류점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피코트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2012. 9. 2. 14:30경 서울 강남구 F 1층 G 의류점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가 집행권원에 따라 2012. 7. 12. 및 2012. 8. 6. 2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4947로 압류한 각종 모피코트, 각종 여성가방, 각종 남성가방, 각종 여성상의 등이 있었고, 이들에는 압류물 표목이나 압류조서 등으로 압류되었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류물 표목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그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D 등 위탁판매자들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고, 위 C, D 등 위탁판매자들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여 결국 위 압류된 물건 중 각종 모피코트 52벌, 각종 여성가방 13개, 각종 남성가방 11개, 각종 여성상의 31 벌이 위 의류점 밖으로 반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압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C, D 진술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2012. 8. 6.자 압류통지 관련) 1. 훼손된 압류물 표목 사진 1. 2012. 7. 12.자 유체동산 압류조서, 2012. 8. 6.자 유체동산 압류조서, 2012. 9. 10.자 압류물 점검조서 1. 사건 당시 CCTV 사진 1. 물건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2. 7. 12.자 압류만 알고 있었고, 2012. 8. 6.자 압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C, D이 가져간 물품에 압류표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2012. 7. 12.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H에 의한 유체동산 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4947)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채권자 대리인으로 K 및 채무자 측 사람으로 피고인이 각 참여하였다. 당시 집행관은 감정평가 후 청구채권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압류를 실시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압류물건이 제3자 소유 동산이라고 주장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74쪽). 이후 2012. 8. 6.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H에 의한 유체동산 추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채무자 측 사람이 불참하여, 그 압류집행사실을 채무자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N 101호로 통지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압류 결과 곧 유체동산경매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증거기록 203쪽),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위탁판매자)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경매 전에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기 위하여 2012. 9. 2. 14:30에 위탁판매자인 C, D 및 O, P 등을 데리고 이 사건 G 의류점에 이르렀다. 당시 위 의류점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이를 해제하고 위 의류점에 들어갔다. 셋째, 집행관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압류하면서, 모피의 경우 옷감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압류물 표목을 모피 하나하나에 붙이지 않고 셀로판테이프로 옷걸이 전체를 둘러 옷을 하나라도 빼지 못하게 한 뒤에 그 위에 압류물 표목을 붙였고, 가방의 경우 가방 손잡이에 테이프를 둘러 고정시켜 놓으면서 압류물 표목을 붙였다(증거기록 89쪽 내지 103쪽, 342쪽).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옷걸이에 있던 압류물품이 없어지고 압류물 표목이 찢어지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9쪽 내지 22쪽). 넷째, 위탁판매자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싸 준 물건(모피 10벌, 쿠치넬리 6벌)을 가져왔었다. 다섯째, D은 검찰에서, "당시 모피 등에 테이프가 둘려져 있는 것은 보았다. 가방에도 테이프가 둘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A가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때 빨리 가져가야 했다. Q 이 와서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면 안되니까 그 전에 빨리 가져가려고 하였다.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이 너무 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을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C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을 채권자인 Q 에게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차량을 대신 구매해 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해 줄 것처럼 속여 차량대금을 받아 편취하여 C는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람에게 속아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로 계획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구매 대행을 원하는 업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하였고, 2011. 12. 7. 경 피해자 D이 일하는 업체 사장의 전화를 받게 되자 사실은 차량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C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해 줄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으면 바로 피고인이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C는 2011. 12. 15. 09:30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부근 식당에서, 차량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양수양도서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차량을 구매해서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8경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724,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2:10경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에 있는 태화정이동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동 쪽에서 이동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종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2. 28.경 성남시 수정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3. 4. 16. 14:00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37사단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부터 위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4:35경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러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앞 인도까지 쫓아가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1.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은 2019. 7. 23.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어 고소·고발 되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은 같은 날 14:4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그리고 위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건당 10~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9. 7. 23. 21:00경 위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H주택에서 I를 만나 I 명의로 되어 있는 J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K)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소위 '먹튀'를 막는 보증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2019. 7. 22.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머무르면서 D과 연락을 주고받고 신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D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9.경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공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L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유심(M)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리핀 출국시 이용한 비행기 티켓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건외 피의자 D과 나눈 대화 및 그로 판단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압수영장 등에 대한 회신 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중 범행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남, 55세)는 군산 C 대표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D과 형제관계인데, 피해자는 약 8년 전 부터 피고인 및 D과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한 투자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및 D은 2017. 5. 1. 21:15경 군산시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놈아, 돈을 내 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에 수회 가량 침을 뱉었고, 이후 D은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로 2-3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조수석 문쪽에 팔을 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을 뿐이라며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D이 자신의 얼굴에 각 50번 씩 침을 뱉었고, 자신은 그에 대항하여 2번 가량 침을 뱉었을 뿐이며, 자신이 택시를 불러 타고 가려고 하자 D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어깨로 자신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며 자신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D과 대질 신문시에는 다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등 진술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본 법정에서 증언할 때의 태도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욱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도저히 온전하게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본 법정에서 부인하였으나, D에게 침을 뱉고 자신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피고인이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를 택시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기에 자신이 그에 대항하여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러갈 때 피고인이 택시 등받이 부분을 잡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문을 닫아 피고인이 팔꿈치를 다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침을 뱉은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문 안쪽에 팔을 넣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려고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D이 형제사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도 설득력이 있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위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손님인 B 등, 다른 종업원과 동석작배 하던 중 그 날 종업원으로 처음 출근한 피해자 E(18세)을 불러 "옆에서 보고 배워라"며 앉힌 후 피해자에게 "너 2차 안 나간다고 했는데 이 고추 어따 쓸거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런 일 하려면 너를 놔야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890 피고인은 2017. 9. 8.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트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매월 400만원의 확정이익금을 지급하며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탓에 피고인은 건물 월세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이 2,500만원 이상 공제되었고 2016. 10.부터 2017. 4.까지 직원들 임금 합계 937만원이 체불되었으며 집기류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95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E에게 "4,500만원을 투자하면 피트니스센터 수익금 중 30%를 분배하고 1년 후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트니스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운동기구 대금 중 1,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운동기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6. 10.경 직원들 임금 합계 480만원을 체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0%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4,5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16. 12. 12. 200만원, 다음날인 12. 13. 4,3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96 피고인은 2017. 7. 10.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H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 I에게 "에어컨 2대를 설치해 주면 설치대금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6,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피트니스센터 건물 월세와 관리비 4,000만원 가량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 임금 1,500만원 가량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9. 에어컨 2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25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중구 B건물 6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J에게'임대차재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월세는 밀리지 않았고, 기존에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시설투자비로 사용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6. 10.부터 직원들 임금 합계 937만 원 상당도 체불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임대차 보증금은 미납 월세 및 관리비 등으로 모두 공제된 상황으로 이를 시설투자비용으로 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8고단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지불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4809 판결문) 2018고단1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판결문사본 2018고단1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N카페에 투자자 및 매수자를 구하는 게시글), 수사보고(건물관리인 O 통화보고) 1. 빌딩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내용, 관리비미납내역 1.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범행 이외의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2억 1,650만 원이나 됨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피해자 중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휘트니스 클럽을 권리금 없이 인수하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피해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과 이 사건 범행 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1. 2012. 11.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2. 22: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2. 21:2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교복 스커트 안에 넣어 약 2분 동안 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속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1.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6. 19:3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서 모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코트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6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 + 4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보름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 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중 1회는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대학생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피고인이 재학중인 대학의 학과장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판시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판시 제2항)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신경외과 의사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1월분 임금차액 6,257,740원, 휴일근로수당 2,372,820원, 기타 금품 2,223,220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각 초과공제금) 등 합계 10,853,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9,715,2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1.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4. 12. 18.경 F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약정(확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5. 2. 2.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비록 2015. 1. 3.부터 2015. 2. 2.까지를 유급휴가 기간으로 약정하지만.), 그 퇴직 전인 2014. 12. 18.경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퇴직이라는 요건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즉,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5다36762 사안은, 근로자가 퇴직 의사가 담긴 퇴직원과 부제소합의가 담긴 합의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에 인사서류상 퇴직 처리된 경우로서, 실무적인 퇴직절차 때문에 부제소합의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퇴직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본건과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17. 김포시 E건물 다동 802호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업, 배달 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이사인 F, G, H, 감사인 I과 함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별 지역별 지사를 모집하여 위 프로그램을 제공 및 관리를 해 주면서, 각 지사로 하여금 음식점이나 휴대폰 판매점 등의 업주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을 제공 및 관리하며 월회비나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한 후, 가맹점 업주들이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신들이 제공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지사에 그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배달을 대행하게 하면서, 가맹점 유치 및 홍보에도 사용하기 위해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각 지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F, G, H, I 및 일산지사 운영자인 J과 공모하여, 2013. 6. 15.경부터 2014. 4.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101호 B 일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개의 배달음식점 가맹점 업주로부터 배달 주문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 123,623건을 제공받아 이를 일산지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F, G, H, I, J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H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02. 10.경부터 개발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고, L은 2013. 11. 4.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H과 L은 2014. 3.말경 충북 청주 소재 상호불상의 양반찌게 음식점 업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정보를 상호불상 족발집의 컴퓨터로 복사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위 양반찌게 음식점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동 음식점의 고객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약 8,000건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동 파일에서 고객정보를 추출하여 생성한 컴퓨터 파일을 위 족발집의 컴퓨터로 전송·복사하여 저장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 H과 L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제10회) 1. J, H, G, I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일산지사 압수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사에 제공하고 지사에서 모집한 가맹점(식당 등)에서도 피고인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상 가맹점에 전화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이하 같다)가 저장되고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가 지사 컴퓨터로 전송되어 저장되도록 설계된 사실, 피고인 A도 그와 같이 저장되는 과정과 장소(지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가맹점·지사 컴퓨터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이를 배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데 고객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죄사실에 드러난 개인정보의 중요성, 수량, 저장의 목적과 사용용도, 정보주체들이 피고인들의 개인정보사용에 동의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정,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경 B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서 시행하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현장소장을 두어 위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위 하도급 업무협약에 따라 골조공사를 실제 수행함으로써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2015. 1. 5.경 C 주식회사에 46,875,215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무렵 B 주식회사에서 이에 상응하여 C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C 주식회사에 하도급 공사 수행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 8,842,422,533원의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이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7. 1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고서, 기성 및 경비 청구 명세서, 업무협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성 및 경비 청구 명세서 등 증거서류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고 한다)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 아니고 임의제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서류들은 모두 세무공무원들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과 이 사건 서류들의 임의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서류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540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