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568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C에게 ‘택시기사를 통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는 ‘D에 가면 E라는 친구가 물건을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 주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A로부터 그 대가로 5~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00g을 대금 합계 1,89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주변에서, J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1.5g을 대금 합계 8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경 또는 2020. 1.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7. 11: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8. 15:15경 대구 수성구 M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N 승용차 안에, 필로폰 0.73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 필로폰 0.3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합계 5.36g이 들어있는 지퍼백 2개,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대마 합계 17g이 들어있는 지퍼백 4개를 보관하고, 위 주소지에 있는 지하 창고에 필로폰 0.3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7. 25. 00: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 17:05경 피고인의위 집에서, 필로폰 합계 0.4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7842 피고인 A은 2020. 6. 20. 18:00경 대구 서구 P 소재 Q에서, 강릉시 R소재 S에서 T이 보낸 필로폰 매수 대금인 현금 50만 원을 시외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고, 그 무렵 필로폰 약 0.35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비닐팩으로 포장한 뒤 시외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위 S로 발송하여 T이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8466 피고인 A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울산시 울주군 U 소재 V 주차장에 주차한 W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와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7. 2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0. 7. 2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X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A, B, Y 통화내역 분석) 1. 소변검사시인서(A) 1. 소변검사시인서(B) 1. 추송서(피의자 A, B 압수물 국과서 감정결과 및 수사보고) 2020고단7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020고단8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매도,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2020고단5684 중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한 필로폰 대금에 해당하는 880만 원(=30만 원+850만 원), 2020고단7842 필로폰 판매대금 50만 원 합계 930만 원, 2020고단5684 중 필로폰 매수대금 1,890만 원에서 판매한 필로폰의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4,923,000원(=408,000원+4,51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77,000원(=18,900,000원-4,923,000원), 2020고단8466 중 소지한 필로폰의 평가액 286만 원(=13g×중간도매가 기준 22만 원) 합계 26,137,000원(=8,800,000원+13,977,000원+2,860,000원)을 추징. 피고인 A이 K 등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스스로 투약한 필로폰의 경우, 그것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그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그 가액을 추산하여 추징하지는 아니함 나. 피고인 B: 2020고단5684중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에 해당하는 금액 10만 원 합계 4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⑵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10회에 걸쳐 필로폰 100g을 매수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하고, 스스로 투약하며, 일부는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너무 무겁다. 또한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07. 10. 3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유 외에 위 피고인이 기소된 부분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⑵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필로폰을 배달하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일부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0. 7. 5. 징역 8월을, 2005. 5. 18.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위 피고인이 기소된 부분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