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C 주식회사는 연간 약 6만 톤 정도의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를 동해공장으로 반입하여 시멘트 제조 공정상의 소성로(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악취 공해 등 우려를 이유로 'D위원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공장 정문 앞에서 유기성 오니 반입 반대 집회를 이어나갔다. 1. 2019. 4.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13:36경 C 동해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동해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가 공장 앞으로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적재함 위에 올라가 적재함을 뒤지고, 화물차 우측 바퀴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2:38경 C 동해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동해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가 공장 앞으로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도로에 엎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5.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부터 14:52경까지 위 C 동해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성명불상의 D위원회 회원 수십 명이 화물을 적재하고 동해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운전 화물차 5대 앞에서 길을 가로 막고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성명불상자들에 가세하여 진입로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로를 막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K, J, I,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자료 기록 첨부),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C 동해공장 정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직전 언행에 대한 수사 사항), 범행 직전 채증영상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집회 상황 일지 첨부), 집회 상황 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일자별 범행에 대한 사진 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업무방해 채증 결과 사진 1. 수사보고(C 동해공장 CCTV 자료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2019. 4. 23. 자 범행 사진 첨부), 범행 사진 1. 수사보고(2019. 4. 25. 자 범행 사진 첨부),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 유기성 오니가 반입되는 것으로 인해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를 우려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6:3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64-2에 있는 청주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164-2에 있는 청주대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원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3년 9월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5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5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 선 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량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01: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사거리 앞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B의 운행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앞에 도착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9,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2:00경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한편, 택시 기사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위 택시 기사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4차례에 걸친 재물손괴 내지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임승차 관련 택시 요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8.13: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감도장 3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피해자 명의의 E통장 1매, 피해자의 남편 F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장, F 명의의 E통장 2매 및 우체국통장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5:48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훔친 F의 E 신용카드로 I 이용료 19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한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만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6:47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훔친 F의 E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25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만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매출전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종전과 비슷한 태양과 수법을 가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돌문로 114, 기업은행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1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5. 04:58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구 부산교통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C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C시장 쪽 방향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E(남, 75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6. 00:59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7: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을 반환한 점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07: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광주방면에서 내장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마이티 화물자동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앞질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따라 2차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로막으며 재차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E빌딩 앞길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F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CD)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신고경위등)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위반사실통지서조회(A), 위반사실통지서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로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반복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손가락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2016. 6. 14.과 2019. 5. 16.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9. 10. 15. 난폭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난폭운전, 과속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마하 엑스맥스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0. 9. 13.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21:40경,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 내역 등 정지처분 서류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07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E의 2019. 4. 임금잔액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한 E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5. 31.까지 새차를 구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휴업을 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3,290,000원을 퇴직일인 2019. 6.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전기사로 근로한 E과 2018. 11. 15. 입사당시에 구두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근처의 공터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3%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1: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고약전3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9:00경 부천시 B 4층에 있는 'C고시원' 주방에서 누룽지를 만드는 피해자 D(49세) 때문에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밥을 태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차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CD [현장 CCTV 영상(증거순번 14-1, 뒷자리5597 파일 00:40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증인 D의 증언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2

범죄사실 1. 2020. 10. 5. 00:0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0: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물 앞에 이르러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의 1층에 있는 교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교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선생님의 책상에 있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웹캡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0. 5.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2:30경 제1항 기재 C초등학교로 다시 찾아가 제1항 기재 범행 후에 잠금장치를 풀고 나온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의 2층에 있는 3학년 1반 교실의 상단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 선생님이 관리하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SM-T720) 태블릿PC 5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 3학년 1반 교실에 재차 침입해서 같은 태블릿PC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태블릿pc 시리얼넘버 및 맥어드레스), (C초등학교 F 담임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피해품 발견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태블릿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0세)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6cm)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위와 같이 일행 D와 불상의 이유로 욕설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 F으로부터 "다른 손님도 있고, 음식먹는 장소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위 D를 넘어뜨려 바닥에 뒹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관련 출동 소방관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합의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그형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1:20경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앞편도 1차로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마을 앞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는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의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B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7:19경 충북 괴산군 C 앞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쪽에서 괴산경찰서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E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F마트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전면을 위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8.06:40경 대구 동구 B 여관에서 피해자 C가 숙박하고 있는 방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임의로 위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여관 방실 안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성 화장품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려쳐 위 화장품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인 대구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다툼을 벌이고 식당 바닥을 향해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져 그 중 1개가 깨지게 하고, 위 G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접시, 음식 등이 식당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13:00경 위와 같은 'F'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들아, 가지가, 좆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피고인 간의 말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테라, 500cc)을 피해자를 > 향해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치장 내 행동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G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피의자 A 신병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 8. 1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이 서로 안면이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소란 행위를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쓰레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우측 발목이 위 테이블에 깔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9.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