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배우자 관계였으나, 2020. 11. 11.경 협의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71세)는 피해자 B의 부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 07:00경 영주시 D, E호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USB 저장장치(SANDISK, 모델명: SDCZ62)에 복제하여 저장한 후, 위 USB 저장장치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옮겨 그 무렵부터 2021. 1.3. 10:31경까지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6:15경 영주시 F모텔 내에서, 피해자 B와 이혼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캡쳐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잘 다듬어서 잘 뿌려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21:00경 영주시 G 아파트 주자창에서, 피해자 B와 이혼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캡쳐한 사진에 “△△(피해자의 직장명)B(피해자의직책)바람난여자랍니다.”, 피해자의 연락처, “언제든지연락주세요” 등 문구를 기재하여 출력한 출력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끼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0: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이혼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한 출력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끼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0.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5:00경 영주시 G 아파트 H동과 I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이혼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피해자 B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뒤편 타이어에 나사못 2개를 박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7:40경 영주시 G 아파트 H동과 I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이혼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피해자 B 관리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게 하는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협박 가.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2:51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 △△ 앞에서,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것 및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짜피 지옥 가는데 다 같이 가봐야 되지. 언젠간 누가 나오겠지. B이하고 바람 피운 놈. K이나. 그 새끼 좀 불러달라고 그러지 뭐. 그 개새끼 좀 불러달라고 그러지 뭐. 어짜피 이제는 니네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이제 상관없잖아. 니가 그 새끼랑 바람피웠는 거는. 왜? 스피커폰으로 크게 틀어. 사무실 사람들 다 듣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8: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이혼하게 된 것 및 피해자가 보관하던 그 딸 명의 통장을 반환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점심시간에 다시 올 테니깐 도장하고 챙겨놔. 니 안 챙겨 놓으면, 니 딸내미하고 다 와서 다 같이 죽여줄게 내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샤워영상 캡쳐 사진, 배포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촬영물 이용 협박 카톡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내 박혀있던 나사못 및 112신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0. 12. 7. 협박범행 전날 피해자와 카톡메세지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차량 수색 중 발견된 USB 저 장매체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 차량에 대한 수사)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담은 출력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거나 바퀴에 나사못을 박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딸들과 너를 다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및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혼 요구로 2020. 11. 11.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혼인관계의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