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서든어택 게임의 개요 및 게임 결과물 구조 서든어택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게임으로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코리아'라고 한다)는 게임서버를 통하여 각 게임이용자들이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실행 파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내용에 따라 생성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대 게임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다른 게임이용자와 대항 내지 협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가상의 적군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이른바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로 구분되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바, 1) '경험치'는 1회 게임 진행의 성과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로서 캐릭터의 계급과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2) '포인트'는 1회 게임 진행의 성과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이자 게임머니로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일정한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3) '공적 점수'는 1회 게임 진행 횟수등에 따른 점수 기타 데이터로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상에서 차별화된 칭호를 획득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른바 '작업장' 영업 실제 전투를 모사하여 제약조건을 설정한 위 게임의 특성상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바, 이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게임상 설정된 각종 제약조건을 무시한 채 위 게임을 진행하여 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를 교부하는 이른바 '작업장' 영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불법프로그램은 위 게임상 설정된 벽 등 장애물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월핵 및 관통 기능', 상대방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든 머리에 치명상을 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헤드핵 기능' 등이 구현되는 이른바 '핵프로그램'과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이른바 '매크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 피고인 A는 2008. 7.경 위와 같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서든어택 게임 결과물을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등 이른바 '변파작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수십에서 수백 대의 PC에 설치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든어택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그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면서 고객 상담, 주문 및 영업 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E은 2015. 2.경 '변파작업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가담하여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컴퓨터 수리 및 영업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G, H, I, J, K, L, M은 각 종업원으로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주문 및 불법프로그램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변파작업장' 운영에 각 가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2015. 7.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변파작업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평택시 N 등지에서 수십에서 수백 대의 PC를 설치하고 피해자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법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핵프로그램'(마스터 등) 및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게임상 불가능한 '월핵 및 관통 기능', '헤드핵 기능' 등을 구현하여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게임이용자가 직접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여 월등한 게임 실력으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규모 및 속도로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2015. 7.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계의 방법으로 서든어택 게임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넥슨코리아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든어택 게임 진행으로 넥슨코리아의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O'과 아이템거래 중개업체 'P' 등에 서든어택 캐릭터의 계급, 경험치 등 상승을 위한 작업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경험치 150만당 10,000원, 포인트 25만당 10,000원'과 같이 기재된 가격표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이 일정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게임이용자의 캐릭터로 위 서든어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의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여 주고, 해당 게임이용자로부터 1) P, Q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방식을 통하여 그 대가 상당을 송금받거나, 2)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그 대가 상당의 컬쳐캐쉬를 적립한 다음 출금 처리하거나 컬쳐캐쉬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3)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 대가 상당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922,135,808원 상당의 현금, 컬쳐캐쉬 등의 재화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8. 7.경부터 2015. 7. 29.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폭력조직인 'R파' 소속 조직폭력배 또는 그 추종세력으로서, 2015. 1.경 위 A로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서든어택 게임 결과물을 게임이용자들에게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등 이른바 '악동작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각 공동 운영자로서 S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수백 대의 PC에 설치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든어택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그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면서 고객 상담, 주문 및 영업 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S, T, U은 각 종업원으로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주문 및 불법프로그램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악동작업장' 운영에 각 가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2. 8.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악동작업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구미시 V에서 수백 대의 PC를 설치하고 피해자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로부터 제공받은 '핵프로그램'(마스터 등) 및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게임상 불가능한 '월핵 및 관통 기능', '헤드핵 기능' 등을 구현하여 캐릭터의 전투력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게임이용자가 직접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여 월등한 게임 실력으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위 게임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규모 및 속도로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서든어택 게임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넥슨코리아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든어택 게임 진행으로 넥슨코리아의 온라인 게임물 제공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O'과 아이템거래 중개업체 'P' 등에 서든어택 캐릭터의 계급, 경험치 등 상승을 위한 작업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경험치 150만당 10,000원, 포인트 25만당 10,000원'과 같이 기재된 가격표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서든어택 게임이용자들이 일정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게임이용자의 캐릭터로 위 서든어택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의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여 주고, 해당 게임이용자로부터 1) P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방식을 통하여 그 대가 상당을 송금받거나, 2)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그 대가 상당의 컬쳐캐쉬를 적립한 다음 출금 처리하거나 컬쳐캐쉬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3)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 대가 상당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77,815,390원 상당의 현금, 컬쳐캐쉬 등의 재화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 L, J, U, T, M,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위너, 변파 영업장 수익금, 악동 영업장 수익금, 각 수사보고, BMW(월핵) 분석 자료, 각 사진, 광고글 및 가격표 등, 사용내역, 악동작업장 거래장부, 변파작업장 거래장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캐릭터를 양성하는 대가로 용역비조의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환전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 의하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에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캐릭터의 경험치 등을 올려 주었는바, 피고인들이 '핵프로그램'과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한 경험치가 상승된 캐릭터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즉 게임물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육성(생산)된 캐릭터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캐릭터를 환전한 행위 또한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 (1년~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영역(1년~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10개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핵프로그램'과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그렇게 육성한 캐릭터(게임결과물)를 환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에 큰 해악을 끼쳤고, 피해자 넥슨코리아에도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도 하락 등의 유·무형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며, 얻은 이익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