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8

범죄사실 'B'(이하 'B'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C은 위와 같이 'B'에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하면 약 3~4일 뒤에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환급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금융기관에서 위 환급된 돈을 다시 인출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카드 명의자를 모집해서 그들의 체크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C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들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 CVC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C에게 전송해주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충남 아산시 신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전송받은 D 명의 E은행 F 계좌 및 G 계좌, 기업은행 H 계좌 및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CVC 사진을 C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C은 2017. 12.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J 불상의 호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해서 L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 화면에서 예치금 2,000달러(한화 약 2,644,401원)을 예치하기 위해 D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앞면의 카드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입력하여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즉시 이를 취소하여 위금액을 반환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 예치금 결제 및 취소를 반복하였다. 이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가 'B'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29.경 D 명의 위 계좌로 21,511,613원을 추가로 환급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59,813,450원을 반환받고,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6,993,723원을 반환받는 등 합계 216,807,173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807,173원을 반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곧 취소하면 약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위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었던 점 등 피해의 규모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충남 아산시 P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이 운행하는 Q카렌스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4그램을위 승용차 대쉬보드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피수색자 내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하여 압수한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인 차량을 수색하였고, 그 결과 그 차량의 조수석 대시보드 밑 보관함에서 대마초가 들어 있는 립스틱 크기의 하얀통을 발견하였던 사실,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중인 차량의 내부를 수색할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부터 1m 가량 떨어진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수사기관은 위 하얀통에 들어 있는 담뱃잎이 대마초라고 판단하여 호송차량에 탑승중인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초를 흡입한 적도 없고, 대마초는 내 것이 아니다. 나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마초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형사님들이 저의 차량에서 서류와 대마를 찾아내었으며, 그러한 물품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시니 제가 임의 제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색 및 대마초의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위 대마초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임의제출방식으로 위 증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대마초 압수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대마초 및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중인 차량에 대마초를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