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피고인 B는 2012.8.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164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17: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역 광장에서, G으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여고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2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21. 19: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전주시 K 5층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그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21,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 N(36세)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일명 0에게 피고인을 찾을 수 있는 점집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팔뚝으로 목 부분을 1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13:00 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우체국 계좌(H)에서 인출한 13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여고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2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4. 22:30경 화성시 R에 있는 S 휴게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01:1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8.37 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14:00경 충남 금산군 V에 주차한 공동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탄 생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21.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5고단1553 4. 횡령 피고인 A은 2015, 5, 17, 16:00경 인천시 남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렌트카 회사 보유의 차량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인 Z 링컨MKS 승용차를 렌트비 75만 원에 2015.5.20. 16:00경까지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차량 대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다가 2015. 5. 2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AA에 있는 AB마트 1층 'AC' 커피숍에서 AD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5, 2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간판집에서 차량 앞 번호판과 유사한 크기의 자석재질의 흰색판(가로 51.5cm, 세로 10.5cm)과 차량 뒤 번호판과 유사한 크기의 자석 재질의 흰색판(가로 33cm, 세로 15cm)에 각각 'AE'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6. 15:00경 Z 링컨MKS 승용차에 이미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판을 떼어내고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승용차로 청주 시내 등지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B마트 내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제6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MKS 링컨 렌트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C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고, "이 차는 C씨의 차인데 위임을 받았다. 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내 인감증명서를 틀림없이 가져다 줄 테니 이차를 담보로 잡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200만 원을 보태서 1,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C의 소유가 아닌 제4항과 같이 'Y 렌트카'에서 빌린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7 8. 피고인 A은 2015. 6, 22, 17:2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내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39세)의 AG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A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책임을 회피하려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치관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902 9. 피고인 A은 2015. 5. 3. 밤경 익산시 AI에 있는 AJ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한 번호 불상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5. 14, 22:00경 익산시 AK에 있는 AL 사거리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링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필로폰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1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20151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2015190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A), 판결문-광주고법 2009135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징역 1월 ~ 30년), 피고인 C(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AP의 범죄사실과 은신처 등을 제보하는 등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C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이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N, X, A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 B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