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06

범죄사실 2018고정1706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각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달 단말기 개통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개통자의 개인정보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게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여 단말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9. 인천 남구 B 소재 "C"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에게 F의 명의로 G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업원은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F",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연수구 아파트 J호" 자동납부 란에 "지로"라고 기재하고,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F" 의 옆에 서명하여 휴대전화 3대(K, L, M)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3 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인천 남구 D 소재 "E"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N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F",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O",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연수구 아파트 J호" 자동이체 신청 란에 "은행명:P", "예금주:A", 계좌번호 : "Q", 주민등록번호: "R"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F" 의 성명 옆에 서명하여 휴대전화(S)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 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 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F' 명의로 정상개통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의 개통을 허락받아 2012. 12. 31. 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1,16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F' 명의로 정상개통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허락받아 2012. 12. 31. 경까지 사용함으로써 기기 대금,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합계 1,135,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정 1708 피고인은 인천 남구 T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 대표이고, 진정인 U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진정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보조금을 수령하고,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V 휴대전화 개통서류 위조 1) 피고인은 2012. 8. 23.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C' 핸드폰 판매점 내에서 'N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U', 주민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X빌라 Y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V'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U의 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U', 주민번호란에 'W',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O',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Z 할인 가입 확인서'의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입확인서'의 고객명 란에 'U',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명의의 사문서인 'N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Z 할인 가입 확인서', '가입확인서'를 각 1부 위조하였다. 나. AA 휴대전화 개통서류 위조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N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U', 주민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X빌라 Y호', 신규가입 이동 전화번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U의 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 란에 'U', 주민번호란에 'W',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입확인서'의 고객명 란에 'U', 신규 가입번호 란에 'AA',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B 가입확인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AA',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C 상품 가입 신청서'의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명의의 사문서인 'N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가입확인서', 'AB 가입확인서', 'AC 상품 가입 신청서'를 각 1부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V 휴대전화 개통서류인 'N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Z 할인 가입 확인서',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AA 휴대전화 개통서류인 'N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가입확인서', 'AB 가입확인서', 'AC 상품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U 명의의 'N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정상계약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U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조한 계약서였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기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낼 의사 없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수령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출고가 994,400원의 옵티머스G프로(F210S) 단말기 1대와 출고가 904,200원의 갤럭시S3(M440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898,600원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7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2018 고정 17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고정 1708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