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01. 0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 E(여, 23세)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D과 E이 모두 잠자리에 들자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잠에서 깬 D이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누워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D이 "너 뭐하냐."고 말하며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결과, 감정의뢰 회보 분석관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0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삽입하려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쓰다듬는 느낌이 나서 뿌리치듯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추행을 당한 시기, 상황, 추행의 방법, 태양 및 과정과 그에 대한 저항행위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세부적인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진술로서, 피해자가 그 구체적 세부과정을 시일이 지났음에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이를 들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4.26.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피고인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기에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싫은 표시만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7쪽 등)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가 여성의 허벅지 맨살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목격자인 D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결과 피해자의 생리대 중간 안쪽에서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의 검출되어 (수사기록 72쪽) 위 증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삽입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준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준강제추행죄에서 행사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