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F 선거구(G, H, I, J, K, L)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같은 선거구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려다가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국내외 뉴스를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M'의 경북 N군 주재기자이고, 피고인 C는 위 F 선거구인 경북 0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2013. 12. 3.자 범행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15:50경 경북 P에 있는 'Q'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지점 노상에서 I에 거주하는 선거인 R을 만나 그가 타고 온 S 옵티마리 갈 승용차량 안에서 "내가 꼭 당선이 되어야 R회장(R)이 맡고 있는 협회도 도울 수 있고, T 형(T)이 하고 있는 U협회도 도와줄 수 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기름값이라도 해라."고 하며,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다. 2) 2013.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14:40경 R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 V에 있는 W협회 N군 지회 사무실에서 R, B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꼭 도와 달라. 나는 이번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당선 되어야 하니까 정말 좀 도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상의 안주머니에서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꺼내어 소파 앞 테이블 밑 공간에 두는 방법으로 R에게 위 돈을 제공하였다. 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통신·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1) 2013.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19:00경 경북 V에 있는 X일식당에서 위 B, R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내가 N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음해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으니 좀 도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꼭 당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여론이 좋아지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다음 날 점심시간경 경북 Y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가 타고 간 코란도C 차량(Z) 안에서 B에게 "앞으로도 니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라. 용돈을 내가 못 대어주겠나"고 하며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제공하였다. 2) 2013.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오후경 경북 AA 인근에서 위 B을 만나 그가 타고 간 코란도C 차량(Z)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B으로부터 "이번에 의정활동사항을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발의한 조례가 다른 의원들에 비하여 많으니 잘 취재해서 보도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여론이 좋아지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AB 마을회관 뒤편 공터에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제공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AC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추가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B에게 제공하였다. 다.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3.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14:00경 경북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AF 인터넷 게시판에 'AG'고 비난 글을 게재하는 AH과 친분이 있는 AI(W협회 자원봉사팀장)을 B과 R을 통하여 소개 받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AH이 자신을 평소에도 씹고 다니고, AF 인터넷 게시판에도 AJ(A 이니셜) 의원이 N군 관내 공사를 다 해먹는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 여론이 아주 좋지 않아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 등 대화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위 코란도C 차량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을 AI에게 전해달라며 제공하고, B은 위 돈을 R에게 'AI에게 전해 달라'며 주었으며, R이 AI에게 위 돈을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AI이 거절하여 돈을 전해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에게 위 금원 상당의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2014.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경북 AK에 있는 AL식당[현(現) AM식당]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C의 주선으로 F 선거구 안에 있는 C, AN, AO, F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AP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출마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 와주세요.'라며 지지를 호소한 후 그 식사대금(344,000원) 명목으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군 의원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제5회 N군의원 A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3회 걸쳐 현금 7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다. 2)'항과 같이 A가 당해 선거구 안에 살고 있는 AN 등에게 식사(주류 및 음식)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증인 AN, AO, R,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I, 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제출 받은 돈봉투 및 5만 원권 지폐 사진촬영),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차량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관련된 M 기사 및 인터넷 AF 게시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차량 및 주거지,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금품수수 현장 사진촬영)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각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 :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징역형 선택) 3) 2013. 12. 7.자 기부행위의 점 : 구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2014. 2. 7.자 기부행위의 점 :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각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대하여(제1주장) 피고인 A가 2013. 12. 3. R에게 교부한 50만 원은 용돈으로 준 것이고, 2013. 12. 14. R에게 교부한 100만 원은 W협회의 후원금으로 준 것으로서 자신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다. 2) 각 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의 점에 대하여(제2주장) 피고인 A가 2013. 11. 26. 및 2013. 12. 5.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0만 원은 용돈으로 준 것이고, 2013. 12. 5. 피고인 B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B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기자인 피고인 B에게 선거와 관련한 보도 등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3)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제3주장) 피고인 A가 2013. 12. 7. AI에게 교부하려고 했던 50만 원은 AI에게 빌려주려고 한 것이고, 2014. 2. 7. 피고인 C에게 교부한 30만 원은 종친회 모임에서 관례적으로 교부한 금전이므로 이러한 금전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R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2013. 12. 3.경 50만 원, 2013. 12. 14.경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R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R이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 A는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먼저 선거에 도와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R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R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2013. 11. 26.경 N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음해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앞으로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신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가 2013. 12. 5.경 자신에게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잘 보도해 달라면서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금품수수로 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 B이 2014. 1. 3.경 M 인터넷신문에 'AR'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가 가장 많은 의안을 발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A도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먼저 선거에 도와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기자이기 때문에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다.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준 것은 모두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중 5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자신에게 "일단 돈을 빌려 해결하면 나중에 내가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자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12. 7.자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A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12. 7.경 피고인 B 및 R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을 제공받았으나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I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AI이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 이를 R에게 건네주면서 AI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I을 도와 달라며 피고인 A가 준 50만 원을 받아 AI에게 주었으나 받지 않아 다시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I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I이 금전을 차용하려고 했다면 AI이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 A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AI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 2. 7.자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선거구 안에 거주하던 픽로인 C 및 AN, AO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AP과 저녁식사를 한 후 식사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 마항에서 기부행위의 제외사유로 보고 있는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식당에 동석한 AP은 피고인 A 종친회의 구성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집안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식당에 간 것일 뿐 피고인 A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F 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선거구에 거주하던 AN, AO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AP을 피고인 A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점,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 A는 '(선거와 관련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식사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 C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작년 연말쯤 H 체육대회에서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며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한 적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A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지역사람들과 인사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기본범죄):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제3범죄 : 2013. 12. 7.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4) 제4범죄 : 2014. 2. 7.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11월 10일{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8월), 상한은 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8월) + 제3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및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기자인 피고인 B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제공받은 금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벌금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