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3:10경 구미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광평오거리)스마트교차로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6.경과 2015.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사실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3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1. 19:49경 화성시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2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이쁜아 어디가”라고 말하였고, 그녀가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묻자 “이뻐서 그랬어”라며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C를 도와주기 위해 모인 피해자 D의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CCTV 있어요, 내려보세요”라고 말하자 이들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D(남, 31세)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남, 31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얼굴을 3대 때렸으며, 또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C(남, 32세)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폭행의 점에 관하여) 1. C 작성의 진술서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15, 18, 27), 폭행 피해부위 사진, B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순번 28),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쪽), 이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및 과정,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현장 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증거기록 제44쪽, 제65쪽) 신빙성이 있고, 이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채택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와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를 추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피해자 D, E, C 등 3인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벌금 500만 원)는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9.경부터 2022. 6.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소유 갤럭시S20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TV 밑 선반에 세워놓고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이 찍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캡쳐본 및 녹음파일 첨부)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범행 시 사용된 휴대전화 기기 보관장소)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 기기 관려 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당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0:19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확인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약 11년 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이는 2022. 11. 2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540 남동체육관 앞 도로를 남동구청 방향에서 도림방죽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540 남동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감정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총 2매), 현장사진(총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가 약 2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14:49경 공주시 B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V(배기량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배기량 108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넘기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9. 28.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 기업은행 부산역점 인근 노상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 기업은행 부산역점에서 ㈜B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자금 결제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위계로 해당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첨부된 확인증 포함)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은행에서 접근매체를 직접 개설하고 이를 대여하여 주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 원의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부터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2:0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0: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컵을 탁탁 내려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나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4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2. 5.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가구 제조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오퍼레이션팀(시공파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시공 감리, 시공자재 구입, 시공기사들의 식대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자재 구입대금, 시공기사들의 식대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용도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의 E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5. 29. 07:1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계 없는 개인용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5,02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카드대금 합계 70,340,297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위 E카드 2장으로 결제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회계팀 소속 직원인 H에게 연락하여 “급한 사안이다. 대표님의 승인을 받았으니 ㈜I로부터 구입한 시공자재대금 88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시공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을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피고인이 ㈜I로부터 개인용도로 구입한 컴퓨터용 그래픽카드의 대금을 지불하는데 충당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공자재대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66,000원을 ㈜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그래픽 카드 중고거래 관련 자료제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소인 법인카드 사용내역, PC관련업체 거래내역(카드, 송금), 범죄일람표, 피고소인이 PC관련업체 결제 건을 자재 등으로 거짓보고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향후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9: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욕하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사 F이 귀가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체포해! 체포하라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E의 몸을 2회 밀치고 이 과정에서 견장을 잡아 뜯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F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내가 체포될게! 징역갈게!’라고 소리치며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차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5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전남 여수시 C 외 19필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금을 돌려주고, 착공일로부터 8개월 이내 이익금에서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 부지인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소유자인 D에게 지주공동사업 방식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2020. 5.~6.경 이미 위 D으로부터 그 제안을 거절당한 상태였으며, 달리 토지를 확보할 방법이나 자금도 없는 등 위 빌라 신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빌라 신축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의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11.경 76,226,380원을, 같은 달 14.경 4,5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806,38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9.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목조주택을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12개월간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위 목조주택은 무허가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인 건외 I으로부터 위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I으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국세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개월의 전세기간이 경과하거나 피해자가 위 I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31.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국세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국세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500만 원을, 2020. 12. 8.경 3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관련)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 통화) 2023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예금 일반거래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관련)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고단1305호 판시 죄와 2023고단277호 판시 제2의 나항 죄에 대하여]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액수를 변제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새로이 다른 사업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3고단277호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9. 6.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B은 위 C의 동생으로, 피고인은 평소 C, 피해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땅도 있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C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수해야 하는데 잔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수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꼭 갚겠다고 하니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서울 아파트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카드 대금 연체 등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과 그 동생을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중 약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8:28경부터 08:49경까지 사이에 제물포역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왼쪽에 앉아 무릎위에 올려둔 백팩 아래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허리를 약 2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기관인 전동차 내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2차로의 도로를 청계2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3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재차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 4, 5, 6번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측정),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진단서(E),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