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보육교사로 위 어린이집에서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매일 7시간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김해시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 지급하게 되어 있다. 1. 기본보육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D가 8시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D에 대한 기본보육료 1,455,000원을 수령하고, 2020. 1.경 같은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 1,500,000을 수령하고, 2020. 2.경 같은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 1,500,000원을 수령한 뒤 D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1,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D가 8시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D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이 D 명의 계좌로 송금되게 하고, 2020. 1.경 같은 방법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40,000원이 D 명의 계좌로 송금되게 하고, 2020. 2.경 같은 방법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40,000이 D 명의 계좌로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계약서, 봉급대장, 이체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본보육료’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관련하여, 평일 8시간 이상 근무 요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120시간(= 1일 8시간 × 15일)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지원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평일 4시간 이상 근무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최소 12만 원 이상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수령할 자격은 갖추고 있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본보육료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며,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와 장애 여부에 따라 배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서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모든 실무가 담임교사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으로 정해둔 것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육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휴게시간에 한해 담임교사의 보육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조금 지급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8시간 이상 근무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기본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요건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육교사에게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 그 중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만큼의 해당 분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도 1일 8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입/지출 관리를 통한 그 운영상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상적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보조금 등 지급요건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 인가일(2017. 3.) 등 그 운영 기간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관련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만이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연동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의 수령 자격을 위와 같은 담임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1달간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자격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2020년부터는 평일 4시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 대하여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교사지원비’)가 지급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실제로 적법한 수령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2020년 보육사업 안내 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 중 ‘담임교사지원비’를 지급받는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니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그 대체교사’임이 분명하다. 즉, 위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1일 8시간 근무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그 대체교사에 대하여는 월 24만 원을, 1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그 대체교사에 관하여는 월 12만 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