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1078 피해자는 B펜션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 펜션과 접한 토지 관리인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4: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B펜션 앞에서 펜션의 전 소유주 D이 토지 사용료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66세, 남)이 관리하는 B펜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 14:1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E(66세, 남)이 운영하는 B펜션에 이르러 도로사용료를 받아낼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펜션 F호실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1449 피고인은 2018. 7. 9. 13:2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피해자 E(66세, 남) 소유의 'B' 펜 션에 이르러 아무런 권한 없이 도로사용료를 받기 위해 열려져 있던 위 펜션 대문 쪽 문으로 들어와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피고인인 대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 대문 하단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정1449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에게 피해경위 등 청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정도가 크지 않음,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카드 1개당 5%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중순경 중국 심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C), 광주은행(D), 우체국(E),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우체국(G), 농협(H) 각 예금계좌에 연결된 5개의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접근매체를 외국에서 양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의 다리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 사진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7. 1. 26. 14:3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16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02. 04. 1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69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당시 교화가 필요한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8. 4. 26.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해고예고수당을 사후에 전액 지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4. 26.까지 근로하고 해고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81,2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확정된 2019. 5. 30.자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사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6, 00:05경 B QM3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7% 1) 의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77%의 오기이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17

범죄사실 1. 2018.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08:00경부터 08 :1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왼손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치마를 들어 올린 뒤 치마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7:52경부터 08:07경 사이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왼손검지손가락으로 위 같은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르고, 피해자의 롱스 커트 앞 쪽 터진 공간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08:55경부터 08:10경 사이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왼손검지손가락으로 위 같은 피해자의 치마바지 위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하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40년생인 부모님과 배우자 및 현재만 12세와 만 10세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상고심 계속 중 2018. 1. 22. 위 선고형 기간이 도과되어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3. 11:09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2층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탈의실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기록(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금 전액(65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2:53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2000년, 2001년, 2004년, 2009년, 2015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운전 거리,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42번지에 있는 안산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I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 슬관절 근의 경골 고평부 및 경골 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면 왕촌리 42 에 있는 안산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K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양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동승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횡단보로를 교동 쪽에서 청전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측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0세)의 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진 설명,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2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기 차량이라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내부 대시보드에 수회 내려쳐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29,000원이 들도록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빵에 갔다 와서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E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하단 'CREDIT' 창에 1원당 1점의 점수가 생성되고 게임 1회당 250원씩, 시간당 120,000원까지 차감되면서 게임이 실행되어 일정 숫자나 비행기, 기차 등 특정 배경화면이 연출되면 그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어 게임기 화면 '골드카드' 창에 점수가 표시되는 '우주열풍'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골드카드' 점수를 무기명 IC카드에 적립해 주어, 손 님들이 자유롭게 위 IC카드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우주열풍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등록증·게임물 등급분류필증·게임방법이 적힌 노트 사본 첨부, 게임사용설명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08.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2011.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 및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 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166에 있는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같은 달 28.경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세웅알앤시에 6,250만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자동차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소유의 2,000만원과 함께 F에게 3,000만원, G에게 2,000만원, H에게 3,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횡령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앞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C(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있는 냄비(약 27cm) 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뒤통수가 2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앞 이마 부분을 가볍게 1~2대 때린 적이 있을 뿐 뒤통수를 때리지는 않았고,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하면서 뒤통수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9면), 범행시각으로부터 45분이 경과한 19:05경 피고인을 발견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시켜준 점에서, 그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격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뒤통수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나이도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므로, 가격의 강도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2. 9.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도 냄비로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3면)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12, 53면)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대 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장지와 미용티슈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인 (주)D 청주공장에서 상품출고를 하청 받은 E 소속 지게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청주공장에서 상품배송을 하는 F 소속 운송 기사이고, 피고인 C은 이전에 D 청주공장의 상품을 보관했던 천안 목천창고 관리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화장지와 미용티슈를 훔쳐서 팔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해자 회사의 화장지 등을 훔칠 것을 순차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월 중순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D 청주공장 생활용품 물류창고 안에서, 피고인 A은 지게차로 18개의 화물운반대 팔레트(pallet) 분량의 화장지와 미용티슈를 피고인 B의 H 화물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천안 목천창고에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70만 원 상당의 화장지, 미용티슈 등 54개의 화물운반대 분량(991상자 분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4. 14. 재고 실사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05:2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8. 8. 21.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6:00경 중국 신빈현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1세)가 자신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1. 26.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19:5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수회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협박 당시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파주시 F빌딩 G호 원룸에서 자신의 외도 문제로 인해 처인 피해자 C(여, 31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및 망막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면 현암리에 있는 버드래 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두평길 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립식 창고와 헛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다만,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서 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35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조일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낮지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으로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