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14

범죄사실 2016고단5414 피고인은 2015. 3. 20.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충남 서산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부터 돈이 나와서 그것으로 변제를 하고 1년 뒤에 건물이 완공되면 모든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 업무에 종사할 뿐 건설회사에서 건축 업무를 하지 않았고, 충남 서산시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8회에 걸쳐 6,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8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구 한전로터리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54세)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3~4일간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소유자인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초순경 서울 G빌딩 부근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교부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630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도 춘천에 주택건설 현장에 함바집을 3억 원에 계약을 하였다.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78 피고인은 2016. 9. 20. 14: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만원을 투자하면, 과거 나에게 투자했다가 받지 못한 1,000만원도 1회에 200만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하고, 투자한 200만원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일 3%씩 주 5일간을 지불하고 원리금을 합하여 120%까지 될 때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으며, 과거 피해자가 투자한 1,000만원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09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에게 '춘천에 중도라는 곳을 개발하는데 내가 거기에 7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함바 식당을 하기로 했으니, J에 1구좌 당 100만 원씩 투자하면 이자로 주당 25만 원(매일 5만 원)을, 5주에 걸쳐 120만 원 이상 배당금으로 주겠다.'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M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 N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함바 식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J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자산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부터 2016. 10. 6.경까지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9. 2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에게 투자를 한 금액의 원금 이상을 보장하기로 하고 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8명으로부터 539,66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 F 에쿠스 차량에 대한 건, -차량 종합 상세 내용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약정서, 현금보관증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액대상자명단, -차용약정서, -거래내역서(국민은행계좌), 농협거래내역서(농협계좌), 차용증사본, 차용증사본(P외8),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고소인 Q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10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5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5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1번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반복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사정은 특별가중요소에 해당하고, 집행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동종 실형 전과의 존재는 일반가중요소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년 8월~6년>이다. 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의 규모 및 피해 회복된 범위(범죄일람표 2 참조), 기망 행위의 내용,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수준(피고인이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역에 대하여서는 기록 273-275면 참조), 횡령죄의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