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경 C 샵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의뢰를 받은 문신을 시술하면서 시술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문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욕이 요즘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차례 더듬었고, 우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문신 시술행위를 가장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USB 및 사진 등 진술서 [피고인은 일반적인 타투 시술을 할 때 두 손을 모두 사용하므로 시술 중에는 한 손으로 추행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몸에 소독약을 분사하면 피해자의 등 아래쪽은 물론 오른쪽 겨드랑이를 타고 갈비뼈와 가슴 부근까지 흘러내려 모두 닦아야 하므로 당연히 수반되는 신체접촉일 뿐 추행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소독약을 뿌린 사실이 없거나 많아도 1~2차례에 그쳤으며, 문신 기계를 쥔 상태로 추행하면 기계가 기울어지면서 잉크가 쏟아지게 되므로 그렇게 추행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해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술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더니 시술부위와 관계가 없고 정황상 우발적인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우측 겨드랑이 아래와 우측 가슴 부위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한 손은 시술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제 허리와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뒤를 볼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의심이 들었는데, 계속 만지니까 고의로 만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분이 아니라 잠깐 잠깐씩 수십 번 만졌다.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잠깐씩 만지다가 손을 떼었고, 다시 만지다가 손을 떼었다.’고 하며 다소 함축적이고 개략적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말을 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제가 촉감으로 느꼈을 때는 한손은 시술을 하고 있고, 처음에 한손은 시술 부위 쪽을 만지는가 싶을 정도로 만졌고, 그 이후 소독제 같은 걸 뿌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닦는 것을 하면서 잠깐 쉬자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했다. 계속 만지니까 이건 일부러 만지는 거라고 제가 느낀 거다.’, ‘처음에 받고 있는 도 중에는 가슴이 스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걸 뿌리면서 할 때는 정확히 만졌다고 느낀 것이고, 몇 번씩 이렇게 하니까 고의라고 느꼈다.’, ‘다른 (여자) 타투이스트는 소독하고 바로 다시 기계를 들고 시술을 하는데, 기계를 놓은 상태에서 좀 봐야겠다 하면서 우측 가슴 밑을 만지고 그랬다. 주로 기계를 놓고 오른손으로 만지는 것 같았다.’, ‘시술 기계를 쥔 상태로 기계는 돌아가는데 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몸을 스쳤다가 올라가서 작업하기도 했다.‘는 등으로 추행이 일어난 상황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핵심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보이며, 법정에서 말하는 태도 역시 기억에 따라 그대로 나타내 보이려는 모습처럼 보였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던 이유,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익명 게시글에서 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을 알게 된 시기와 그 동안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추행에 따른 성적 수치심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외국을 오가고 있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무면허로 문신을 시술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등의 범행 이후의 정황도 고려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 C 샵에서 문신시술 기구를 갖추고 문신을 하기 위해 찾아온 D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여우와 꽃모양의 문신을 하고, D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았고, 2019. 11. 22. 15:00경 같은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D의 어깨 부위에 문신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면소 사유 피고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2. 22. 전주지방법원 2020고약5733호로 같은 장소에서 ‘2018. 6.경, 2018. 10.경, 2020. 1. 30.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로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21. 1.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1항 공소사실과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종류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