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대응하여 설립된 'E'이란 단체의 운영위원장이고,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하여 반포한 'F'의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1. 11,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3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 사무처장 G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15:37경 G이 "오늘은 국회 대신 H당으로 진격, 투쟁하자"라고 선동하자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 방면 4개 진행차로를 모두 점거 후 우회하여 한국산업은행 앞 4개 진행차로를 계속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 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 경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 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을 하고 15:44경 대비경력이 불법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H당 및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계속하려 하자,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경 2차 해산명령, 15:46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16:30 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50여분간 완전히 점거하여 일반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22.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0:15 경 서울 중구 명동2가 83-5에 있는 눈스퀘어 앞에서 범국본 회원 등 800 명과 함께 범국본 주최의 '한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후, 2,500명의 다른 집회·시위참가자들과 함께 'I 퇴진, 한미 FTA 철회' 구호를 제창하면서 20:50경부터 명동성당 방면으로 이동하다 22:00경까지 성모로터리에서 을지로2가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4. 19:05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 화북석 동편에서 범국본 회원 등 2,500명과 함께 범국본 주최의 '한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후 2,000명의 다른 집회·시위참가자들과 함께 'I 퇴진, 한미 FTA 철회' 구호를 제창하면서 20:30경부터 21:20 경까지 프라자호텔에서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일방통행 3 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7:4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범국본 회원 등 2,200명과 함께 범국본 주최의 '한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후 2,200 명의 다른 집회·시위참가자들과 함께 'I 퇴진, 비준 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20:00경부터 22: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남측광장 앞 편도 6차선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위 4항과 같은 날 21:3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남측광장 앞 도로에서, 위 4항과 같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장시간 점거함에 따라 도심의 교통혼란이 가중되고 부근의 치안이 통제곤란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우려되자 관할경찰서장인 종로경찰서장 피해자 L(44세)은 집회·시위참가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여 물대포 사용 등 물리적 강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판단, 국회의원 M, N 등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불법집회를 신속히 해산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마음먹고 종로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Q(44세), 피해자 경장 P(29세), 피해자 경장 Q(44세), 피해자 경사 R(37세), 피해자 경정 S(51세) 등 수행경찰관 20여명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무대차량으로 가던 중,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서장이다", "매국노, 매국노”라고 외치며 피해자 L 일행을 에워싸고 물병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둘러싸고 밀치는 등 피해자 L을 비롯한 수행 경찰관들에게 폭력행위가 개시되고 있는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둘러싸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들 그리고 기자들을 뚫고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이 왼손으로 정모를 잡고 있었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정모 오른쪽 부분을 움켜잡고 힘껏 잡아당겨 1) 피해자 L의 고개가 갑작스럽게 수그러지게 하는 등 중심을 잃게 하고, 재차 피해자 L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피해자 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0 1) 공소장에는 '아래로 내리찍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모를 아래로 내리찍었다기보다는 잡아당겼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왼쪽 뒤통수를 힘껏 민 다음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이 왼손으로 정모를 잡고 있었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정모 앞쪽 부분을 움켜잡고 힘껏 아래로 눌러) 피해자 L의 고개가 갑작스럽게 수그러지게 하는 등 중심을 잃게 하고, 이때 피해자 가 피해자 L을 막아서며 등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폭행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0 의 목을 오른팔로 힘껏 감아 조르며 잡아챈 다음 다시 수행경찰관들 틈을 비집고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이 양손으로 정모를 잡고 있었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정모 앞 모자챙 부분을 힘껏 잡고 아래로 힘껏 눌러 3) 피해자 L이 중심을 잃게 하고, 모자와 함께 안경을 낚아채어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 L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제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들어 때리려고 하거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 L을 폭행하려 하였다. 또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은 발로 피해자 L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L의 안면부를 3-4회,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피해자 L의 정복 상의 왼쪽 계급장과 견장을 잡아 뜯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등 부위를 힘껏 때리고, 집회 참가자 T은 L을 보호하던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P의 목을 꽉 움켜잡고, 파란색 마스크를 쓰거나 주황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중후반의 남자 집회참가자 3명은 피해자 Q에게 “너 짭새지, 이 새끼 짭새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Q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 Q 의 허리를 수 2) 공소장에는 '아래로 내리찍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모를 아래로 내리찍었다기보다는 아래로 눌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3) 공소장에는 '아래로 힘껏 내리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모를 아래로 내리쳤다기 보다는 아래로 눌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회 걷어찼고, 다른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는 피해자 L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R이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집회참가자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 R의 좌측 팔을 잡아 비틀며 "I 꼬봉새끼, 매국노!"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는 손으로 피해자 S의 왼손과 어깨를 잡아끌어 집회참가자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는 뒤에서 피해자 S의 왼쪽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0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근육둘레띠낭 염좌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부위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불법 집회에 대한 해산을 요구하러 가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위 5항의 범행이 끝난 직후인 같은 날 21:46 경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 수백 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부근 일민미술관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가두시위에 재차 나섰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순경 U가 소속된 22 기동대가 방패를 앞세워 피고인 등을 막게 되자, 피고인은 U의 방패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다가 다시 방패 옆 쪽 부분을 잡고 잡아당겼고, 또 방패 윗부분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때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도 이에 합세하여 U의 방패를 강하게 잡아당겼으나 U의 뒤에서 순경 V이 도와주는 바람에 방패를 빼앗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U의 헬멧을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U의 헬멧 안면보호대를 잡고 툭툭 밀쳐 올려 헬멧이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게 하여 턱끈이 목에 걸리게 하고, 발로 U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순경 U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판시각 일시, 장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4), 정보상황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추가 확보, 11. 26. 불법집회 전체 상황요도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추가 범죄인지 소명 채증사진 첨부 종합5)),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L의 모자를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0, W의 각 증언 1. P, O,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S, Y, R,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종로경찰서장 폭행 관련 CD 첨부)에 첨부된 CD 2, 3번, A 종로서장 폭행 4) 수사기록 31쪽 이하 5) 수사기록 564-586쪽 장면(과수계추가편집) CD, 칼라 TV 느린 동영상(11-11-26) CD 1. 종로경찰서 폭행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종로서장 안경 수거 관련, 종로경찰서장 수행원 폭행피해 관련, 별건 미체포 피의자 관련, 종로경찰서장 폭행 관련 CD 첨부, 인터넷 칼라 TV 동영상 자료 첨부, 종로경찰서장 점퍼 및 정모 피해 관련, 종로경찰서장 의무기록 분석결과 회시, 11. 26. 종로경찰서장 폭행시간대별 사진 첨부, 11. 26. 현장사복경찰관 0 폭행시간대별 사진 첨부, 경찰서장 시위장소 출입 이동한 경로 등 사진 첨부 관련, 경찰서장 폭행 동영상 증거자료 판독결과, 경찰서장 현장조치에 대한 건, 종로서장의 시위장소 출입경위 및 정당성 관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U의 방패를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증언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인지 소명 채증사진 첨부 종합)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6) 수사기록 589-591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7) 1. 형의 선택 각 일반교통방해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형법 제185조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집 7)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1. 9.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 (전체 범행 시간도 1분에 미치지 못한다)에 이루어진 폭행행위임을 알 수 있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 기본권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는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 및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과 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 또는 시위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185조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그 폭이 매우 넓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교통방해의 행위 태양 및 법익 침해의 결과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형의 하한이 없어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참조). 따라서 형법 제 18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8)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일탈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해산명령이 '그 위험의 방지 ·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라거나 그 조치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 8)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위 조항 중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를 기각한다(이 법원 2012 초기 522호). 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나.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 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1. 11. 10. 자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와 장소, 집회의 실제 진행 경과,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로 집회 장소를 확장하려고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1,200여 명은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2011. 11.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범국본 등이 주최한 '한미 FTA 비준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범국본 사무처장 G이 'H당사로 가서 우리 의지를 전달하자'고 선동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여명은 같은 날 15:35경부터 산업은행 측면의 공터를 끼고 우회하여 의사당로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당시 집회 장소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들이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을 차단하는 한편,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36 경 종결선언 요청, 15:39 경 자진해산 요청, 15:42 경 1차 해산명령, 15:44 경 2차 해산명령, 15:46 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정모를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모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 L의 안경이 걸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안경을 낚아챈 것은 아니다. 피해자 L이 입은 상해는 성명불상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0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0 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L의 모자를 잡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밀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면 수사보고(종로경찰서장 폭행 관련 CD 첨부)에 첨부된 CD 3장 중 2번 CD(이하 위 CD 중 첫 번째 파일의 동영상을 '번 동영상', 두 번째 파일의 동영상을 번 동영상'이라 한다), 칼라 TV 느린 동영상(11-11-26) CD(이하 '번 동영상'이라 한다)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에서 특별한 표시 없이 시각을 표시한 것은 번 동영상의 재생시각을 나타낸다). 피해자 L의 진행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피해자 L이 시위참가자들 사이로 이동하고 있고 주위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매국노'라고 소리치고 있다 (번 동영상 01:20-01:49). 잠시 멈추었던 피해자 L과 수행원들은 '가'라고 외치며 재차 시위 참가자들 사이로 이동한다 (번 동영상 01:50),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진행하는 피해자 L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있고, 몰려든 사람들과 약간 떨어져서 서 있는 상태로 이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00:14). 피고인의 등장 이후 피해자 L이 진행하는 방향 앞쪽으로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00:19, 번 동영상 03:01), 피고인과 피해자 L의 거리가 점점 근접한다. 피고인의 뒤쪽으로는 피해자 L의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과는 떨어져 피해자 L이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위로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지 않은 채 피해자 L 주위에서 피해자 L을 쫓아가는 행렬을 계속 따라온다(00:23-00:44, 번 동영상 03:08-03:19), 주위에서 '개새끼야'라는 욕설이 들리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던진 페트병이 피해자 L의 머리에 맞는다 (00:38, 번 동영상 03:22), 피해자 L과 피고인이 불상의 차량 옆으로 지나간 후 피고인의 뒤편으로 행렬에서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 L을 쫓아간다(00:53-01:00). 1차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오른쪽 방향에서 오른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모자 오른쪽 부분을 움켜잡고 잡아당기자 피해자 L의 고개가 피고인 쪽으로 숙여진다(01:00-01:01, 번 동영상 00:07 이하). 이때 피고인의 오른팔은 피해자 L을 수행하던 피해자 0 의 머리 왼쪽 부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오른팔에 밀려 피해자 0 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01:02, 번 동영상 00:34-00:36). 이에 피해자 가 왼팔을 들어 자신의 머리 왼편에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쳐내자(01:03), 피고인이 오른팔을 다시 피해자 0 의 머리 왼편으로 집어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0 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에 피해자 0 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은 후(01:04, 번 동영상 03:48).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오른쪽 어깨 위로 넘긴다(01:05-01:06, 번 동영상 03:49-03:50, 번 동영상 00:59 이하). 2차 폭행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 0의 오른쪽 어깨 위에 걸친 상태에서 또다시 L의 정모 앞부분을 움켜잡아 아래로 누르자 L의 고개가 숙여진다(01:07, 번 동영상 03:50, 번 동영상 01:23 이하). 피해자가 팔과 몸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뒤로 밀어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 0 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면서 멱살 부분을 잡아채는 모습이 확인되며(01:08), 피고인과 등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 0 가 피고인에게 잡아 채여 뒤로 돌아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0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번 동영상 01:36-01:37).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 L 쪽으로 가려고 시도한다(01:10-01:15). 3차 폭행 피해자 L이 사람들에게 밀려 피고인 쪽으로 밀려나자 (01:17), 피고인이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 L의 정모 앞 챙 부분을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 L의 고개가 숙여진다. 피해자 L 이 왼손으로 모자의 왼쪽 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누르는 바람에 L의 모자가 벗겨져 왼편으로 90도 가량 뒤집혔다가 피해자 L이 모자를 다시 쓴다(01:18-01:19, 번 동영상 04:02-04:04, 번 동영상 01:46 이하). 피해자 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낸다. 한편, 피고인이 정모를 움켜잡았던 오른손을 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놓아버리는 장면이 확인된다(번 동영상 02:01).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Q에 의하여 차량 쪽으로 밀려났다가(01:21-01:27), 피해자 0를 피하여 다시 피해자 L 쪽으로 접근한다(01:28). 그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의 머리를 향하여 주먹으로 내리치는 한편 (01:24, 번 동영상 04:08). 다른 성명불상자들도 피해자 L을 향하여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내리친다 (01:30 및 01:37, 번 동영상 04:14). 피고인은 피해자 L이 보이자 다시 오른팔을 든다(01:38, 번 동영상 04:21). 이후 성명불상자들이 팔을 들어 피해자 L을 가격하거나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있고, 피해자 L은 수행원들에 둘러싸여 도주한다.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부분 1) 유형력의 행사 여부 및 그 범의 앞서 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면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모자를 벗기려고만 하였더라도 단순히 피해자 L의 정모를 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1차 폭행 당시에는 정모를 잡아당기고, 2, 3차 각 폭행 당시에는 정모를 움켜 잡아 아래쪽으로 누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진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모를 움켜잡아 잡아당기거나 아래쪽으로 누를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L이 고개를 숙이게 되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정도로 순간적으로나마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CD의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휩쓸려 피해자 L을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L을 쫓아가며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L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보를 벗기려 하기보다는 정모를 잡아당기거나 아래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마지막으로, 앞서 본 번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모를 세 9) 공소장에는 '아래로 내리찍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정모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0)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정모를 벗김으로써 피해자 L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등 상황을 변화시키려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CD의 각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과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L의 정보를 벗기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정모를 잡아당기거나 내리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 L의 정모를 벗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번째 움켜잡았다가 놓는 직후에 피해자 L의 안경을 놓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차 폭행 당시 피해자 L의 모자와 함께 안경을 낚아챈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인과관계 여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앞서 본 CD의 각 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한 다른 시위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해자 L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공모공동점범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 L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일부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 L과 그 수행원들 주위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L을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얼마든지 피해자 L을 쫓아가는 집회 참가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하여 이 광경이 지켜보고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L과 그 수행원들을 에워싼 집회 참가자들은 수행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수행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한편 피해자 L을 향하여 페트병을 던지거나 팔로 피해자 L을 내리치는 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L을 쫓아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 0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L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부분 앞서 본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앞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서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0 가 피고인의 팔을 쳐냈는데도 피고인이 재차 오른팔을 피해자 0 의 머리 왼쪽 부분으로 뻗어 오른팔로 피해자 0 의 머리를 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이 팔을 뻗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던 목표가 피해자 L의 모자를 잡는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0에 대한 폭행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CD의 각 영상에다가 증인 Q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0의 목을 감아 조른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0의 멱살 부분을 잡아채기 이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 0 의 머리를 민 사정과 피해자 0 의 멱살 부분을 잡아챈 이후 피해자 Q와 몸싸움을 벌이고 멱살을 잡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의 방패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의 헬멧을 내리치거나 U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U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경찰관 U,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U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 V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U, V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사진을 촬영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11. 26. 21:46경 U의 방패 윗부분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양팔을 곧게 뻗어 방패를 잡고 있는 모습과 두 번째 사진에서 U의 방패 윗부분이 피고인 쪽으로 쏠려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의 방패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U, V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U는 경찰에서 “유독 제 앞에 서 있던 남자분이 제 방패 윗부분을 잡고 흔들면서 뺏어 가려고 확 채 갔고, 저는 방패를 뺏기지 않으려고 제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옥 신각신했는데 워낙 힘이 좋아서 방패를 뺏길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 있던 V 직원이제 방패 윗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서 도와줘 겨우 뺏기는 상황을 면했는데, 하마터면 방패가 그 남자분 쪽으로 끌려가서 뺏길 뻔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분의 옆에서 다른 남자가 같이 제 방패를 잡고 당겼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잡아당긴 건 잠시였고, 거의 혼자서 제 방패를 잡아당겼는데 힘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혼자였다면 뺏겼을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500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지 못할 만큼 구체적이고, 뒤에서 U의 허리를 잡고 있던 V의 진술과도 부합된다. U는 당시 피고인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은 저희와 대치를 하기 전에도 노란색 점퍼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상황이 있기 전에 저희 부대가 대기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왜 막냐, 너희가 우리 세금을 받아먹는 경찰관이냐, 대통령 물러가라'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00쪽), V 역시 "피고인이 기동대장 AI 앞에서 '개새끼다, 매국노다, 상위 1% 밑에서 일하는 놈들이다' 등으로 약 5분간에 걸쳐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12쪽). 피고인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U V의 이와 같은 진술내용 역시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념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민미술관 앞으로 이동한 경찰관들의 인원수와 일민미술관 앞에서의 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U와 V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폭행장면을 촬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U와 V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민미술관 앞으로 이동한 경찰관들의 인원수와 일민미술관 앞에서의 소요시간 등은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폭행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U와 V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이 방패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측 증인인 AJ은 '피고인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조서 4쪽), AK은 '(피고인이 경찰의 방패를 손으로 잡거나 빼앗으려고 한 것도) 거리가 있고 어두운 시간이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신문조서 4쪽), 이들의 진술이 U와 V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을 제시받고서도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빼앗으려고 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수사기록 490쪽 이하, 857쪽 이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면도 부정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wwwww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흥분한 군중과 합세하여 집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의 엄정성에 대한 긍인과 기본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나 일반교통방해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2., 2011. 11. 24., 2011. 11. 26.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11. 11,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2, 20:15 경 서울 중구 명동2가 83-5에 있는 눈스퀘어 앞에서 범국본 회원 등 800명과 함께 'I 퇴진, 한미 FTA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범국본 주최의 '한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20:30경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20:34 경 1차 해산명령, 20:36 경 2차 해산명령, 20:39 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2011, 11,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4, 19:05 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 화북석 동편에서 범국본 회원 등 2,500명과 함께 'I 퇴진, 한미FTA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범국본 주최의 '한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9:10경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9:23 경 1차 해산명령, 19:35 경 2차 해산명령, 19:5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2011. 11, 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6, 17:4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범국본 회원 등 2,200명과 함께 'I 퇴진, 비준무효, 불법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범국본 주최의 '한미 FTA 반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7:50경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7:57 경 1차 해산명령, 18:02 경 2차 해산명령, 18:13 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관련 법리 앞서 유죄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다음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2011. 11.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800여명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1. 11. 22. 20:15경부터 서울 중국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 앞에서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사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20:30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20:34 경 1차 해산명령, 20:37 경 2차 해산명령, 20:40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발령할 당시 이 부분 집회가 미신고집회라는 점 외에 이 부분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200여 명이 위 해산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50 경부터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성당 방면으로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산명령 발령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2011, 11,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2,000여명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1. 11. 24. 19:08경부터 서울광장 동편 화북석 광장에서 '정당연설회' 명목으로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사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9:12 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19:23 경 1차 해산명령, 19:35 경 2차 해산명령, 19:53 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발령할 당시 이 부분 집회가 미신고집회라는 점 외에 이 부분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2,000여명이 위 해산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30 경부터 차로를 점거한 채 개풍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산명령 발령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2011. 11, 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500여명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1. 11. 26. 17:4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사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7:50 경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17:57 경 1차 해산 명령, 18:03 경 2차 해산명령, 18:13 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발령할 당시 이 부분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는 점 외에 이 부분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