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죄사실 [2021고단24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B와 E, F는 G이 운전면허증이 있음을 기회로 G 명의로 자동차를 빌려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F는 2021. 3. 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G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하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8: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G을 데리고 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보험사기 범행 시 운전을 하도록 하고, 범행장소 물색 및 보험합의금 책정 방법 등 전체 범행을 B, 피고인과 함께 총괄하는 역할, E은 F가 추가로 연락한 L, M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1. 3. 2. 17:17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부근 사거리에서, 위와 같은 B,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G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L, M,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SM6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해 3.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B,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에 이용할 차량 렌트비가 필요하자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F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일단 네가 렌트비를 계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B는 “나중에 돌려줄테니 일단 네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서 렌트비 만들자, 유심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앱을 통하여 99,0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인 다이아(리니지 M)를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B, 피고인과 F는 위 피해자 G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고, F는 대출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B, 피고인은 대출 신청, 구비서류 제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B,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 11:2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모텔 U호에서, B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YOUTH)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확인증명서 등 대출구비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고, 2021. 3. 3. 17:19경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3. 17:22경 전주시 덕진구 V빌딩 1층 W카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F는 2021. 2. 27. 18:00경 피해자 G 명의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2. 28. 오전 무렵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G 명의로 아이폰12 프로맥스 하나 뽑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은 니네가 갖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할 테니 유심칩은 나를 줘라”고 말하여 F로부터 피해자의 유심칩과 함께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2021. 3. 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약 602,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21. 2. 27.경부터 2021. 3. 4.경까지 B, F, E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3. 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H, I렌트카에서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차량 렌트비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2021. 3. 2. 11:20경 전주시 덕진구 S, T모텔 U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YOUTH)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전주시 완산구 Y에 있는 Z, BD점에서 F, B의 피해자 휴대폰 갈취 범행에 동행하고,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구비서류를 발급받아오게 하였으며, 같은 날 16:30경 전주시 덕진구 O 주변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감시하고, 2021. 3. 3. 17:22경 전주시 덕진구 V빌딩 1층 W카페에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2021. 3. 4. 11:00경 보험금을 취득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동행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B, F,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F,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25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으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을 대신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햇살론을 이용하여 5,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리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A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A 명의 AB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대출 심사를 신청한 후, 2020. 12. 31. 14: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도로상에서 AA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여 AA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A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AB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AA의 허락 없이 AA의 위 계좌에서 위 햇살론 대출금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이체금액,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입력한 내용대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결제 취소하는 것은 복잡하니 아는 형과 함께 만나 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금전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대출 신청) B와 피고인은 2021. 3. 31. 09:00경 익산시 AC, AD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다음 “결제를 취소하려면 환불할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E은행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AF를 설치하고, B는 피해자에게 “형이 알아서 해줄테니 형한테 맡기고 우리는 화장실이나 다녀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그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AE은행 계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AG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한 다음 같은 날 09:04경부터 18:5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소액결제) B와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 결제 취소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구매하면서 990,000원을 결제하고, 콘텐츠이용료 143,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13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B,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고일람표, 사고현장약도,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각 의료비지급보증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대리점 CCTV 확인 - 2개소) 1. G 명의 R은행 계좌내역, G 명의 AI은행 계좌내역 1. 렌트카 수리비용 합의서 등(I렌트카-G) 1.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및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가입사실 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부채증명원 1. 서민금융진흥원 마이페이지 캡쳐 사진 1. 계좌거래내역(대출금 관련)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T호텔 CCTV 분석), 수사보고서(AJ호텔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AK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공범 E, F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경합 판결문 첨부, 공범 E, B, A 사건내역) [2021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및 이체거래확인서 1.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2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기기록 제167~182면) 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119~161면) 1. 소액결제 내역(증거기록 제162~165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증기기록 제199, 200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21. 3. 3.자 컴퓨터이용사기의 점, 2021. 3. 31.자 각 컴퓨터이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2021. 2. 28.경부터 2021. 3. 4.경까지의 컴퓨터이용사기의 점, 2020. 12. 31.자 컴퓨터이용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및 E, F 등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이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하여 그 해악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별도로 배상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격인 E, F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의 일부는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F가 피해자 Q 주식회사에 편취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도 손해의 일부는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