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삼성의원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L(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다발성골절 및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O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장소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사고 후 A이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 주변에 주차시킨 후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P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위 B이 운전하는 택시를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장소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사고 후 A이 위 승용차를 사고 장소 주변에 주차시키고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에는 B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B이 역과하여 도로에 누워있는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테라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위 테라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미터 정도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약 7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야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사실, 이로 인하여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전조등이 파손된 사실, 잠시 후에 택시기사인 M가 이 사건 장소에 있던 피고인 A을 보고 택시승객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한 사실, 피고인 A은 M에게 "사고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라고 말하였고, M는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신고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목격자인 M는 112에 "효촌/효촌 농협에서 공사 후문 입구/차하고 사람하고 쳐서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 A은 119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차 사고를 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팔을 움직였으므로 살아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목격한 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경찰에서는 "신음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팔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오른쪽 팔을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움직였으며 신음소리나 비명소리 등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팔을 한 번 미미하게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까이에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M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M가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1차 사고를 내고 도로 오른 편에 테라칸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보았고, 잠시 후에 택시기사인 M가 이 사건 장소에 정차하여 피고인 A과 사고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며, 그 후 M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112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본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수사기관에서 "1분 넘게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전화하면서 15초에서 25초 정도 두 번에 걸쳐서 확인했다. 피해자가 조그마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한 번 본 이후에는 피해자의 움직임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사고 발생 직후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무호흡 상태였던 점, 1차 사고 당시 1차 사고 가해차량의 운행 속도, 상태,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1차 사고와 같은 정도의 충격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즉 피고인 B, C이 2, 3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