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9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2.7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8. 23:52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스키드마크 및 속도계산), 스키드마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 B에서 건설장비 수출, 원목 가공 판매 등 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목재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목 가공기계 1대를 1,085루블(한화 4,550만원 상당)에 양도하고, 피해자가 기계대금을 지불해 주면 5일 이내에 기계를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해주면 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인 2007. 10. 7.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원목 가공기계를 인도받은 외에도 위 회사로부터 2008. 6. 경까지 1억 7,300만원 상당의 건설장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원주목 가공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러시아인 일명 F와 사이에 기계 보관료 및 목재 가공대금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85루블(한화 4,5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원목 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양도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조로 1,085루블(한화 4,55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수사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위해 위 기계가 보관되어 있던 러시아인 일명 F의 공장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기계를 판매하였으니 G에게 인도하라고 하였고, 위 F는 공소사실 기재 정산 얘기에 대한 말은 없이 주문 받은 양이 있으니 그 양이 며칠 내로 마감되니 그 마감되는 날에 와서 기계를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128면 참조), 그러나 G이 나중에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위해 위 공장에 찾아갔는데, 위 F가 애초의 말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산 얘기를 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G과 함께, 위 F 공장의 실질적인 사장에 찾아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F를 만나려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위 F가 만나주지도 않아 결국 위 기계를 인수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F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보관료 및 목재 가공대금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인의 위 기계 양도와 관련한 법률 내지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일명 'D'은 본건 전세자금 사기대출브로커인바,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그녀가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 가동 2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2.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31-3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2. 28.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수증, 급상여명세서, 대위변제증서, 국민주택기금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나.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일반 사기범행에 비하여 'D'을 중심으로 한 조직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점, 피해배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본인의 범행을 진술하면서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6백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8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한 후 2017. 5. 12. 현재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한 점, 폭행에 대한 선고유예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일반 사기범행에 비하여 'D'을 중심으로 한 조직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점, 피해배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3백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F(G)'라는 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라온컴퍼니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마지막 위안부'가 44회에 걸쳐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경부터 2015. 11. 8. 경까지 위 사이트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이앤엠에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557 프로젝트' 영화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총 169개(영화 62개, 방송 프로그램 107개)가 각각 업로드 되어 위 사이트의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되었음에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채증사진, 저작물 계약서, 저작권 등록 사항, 채증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사건검색결과(부천지원 2016고단3281 등), 부천지원 2016고단32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동일한 저작물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동일한 저작물별로 각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합의를 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고만 있고 막상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P'이라는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 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본건 저작권법 위반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정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3, 4,5, 6층을 D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권리금 1억 1,0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F과 동업하여 위 건물에서 'G'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5.경 영업부진을 이유로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미지급 임대료 정산 및 원상복구비 등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동업관계에 따라 피해자들과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권자인 H에게 위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빌라 101동 101호 안방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가슴 쪽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가정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2: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평시 80km/h에서 20%를 감속한 64km/h인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64km/h에서 20km/h를 초과한 약 90. 7km/h로 운전한 과실로 승용차를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도로의 연석 및 화단에 설치된 철재가로등에 승용차의 조수석 문 및 펜더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를 같은 날 13:44경 혈복강,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빗길에 감속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488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0. 07:2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이를 보고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면 똑바로 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5cm 가량이 찢어진 4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23: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린 후 손으로 뒷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1:20경 서울 중구 다동길 11에 있는 태평로파출소에서 위 제2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F와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왼팔로 누르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0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인이 시비를 걸자 노숙인을 넘어뜨려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 행하고 있던 차에 순찰 중에 이를 목격한 서울남대문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왜 노숙자를 함부로 때리고 그러느냐"며 범행을 제지하자, 반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팔로 H의 목을 감싼 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416 피고인은 2016. 7. 6. 16: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번길에 있는 수원역 1층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J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748 피고인은 2016. 7. 9. 0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위치한 서울역 광장 '문화역 서울역 284'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84세)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대퇴골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경찰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폭행 횟수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H 경사), 소견서(O 경위), 각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2016고단6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6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처분 내역 확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 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각한 알코올의존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저지른 점, 경찰관 뿐 아니라 병약한 노인에게까지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42세)는 D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 B이 한전에서 발주한 통신공사인 'F'를 낙찰 받았는데 당신이 이 공사를 맡아주면 준공 또는 공사대금 입금 후 7일 이내 총 공사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500만원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였고 은행에 약 4,900만원의 연체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통신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9. 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공사대금 44,869,000원 상당의 위 통신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숙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어느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예금되어 있는 2개의 통장이 있었는데 어머니 모르게 그 돈을 다 써버려 어머니가 확인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돈을 채워 놓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된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돈을 찾거나, 나중에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0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0. 까지 사이에 모두 5번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대부업체 등에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를 속여 14,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그런데 그 무렵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친구의 믿음을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곳에서 개인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 판사 김연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3: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순번 2)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27),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운전면허 행정처분통지서 사본,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5.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29. 체포영장에 의하여 검거된 후 하남경찰서 F계 경위 G로부터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3:4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45 은아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부근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57세)가 모른 체 하며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송종선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E을 통해 소개받은 F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G와 모의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터미널 부근에서 F에게 '당신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사건 조회가 가능한데, 검사 3명이 당신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으로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F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2014. 7. 말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4. 8. 10. 피고인의 내연녀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으려는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수취인 K) 사본 1. 은행송금사실 확인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료,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H 명의), 입금증 사본 1. 고객정보조회(K), 피의자 G 처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 사진,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 변호사법 제1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0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범죄수익의 대부분을 G가 사용한 것으로 보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G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 0 위 양형 사유들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신한일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 22:0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코스트코' 건물 뒤편 공터에서 신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23세)이 일반시민과 싸운 일을 계기로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그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F(23세), G(23세), H(23세), I(23세), J(23세)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A, C 순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순차로 각 5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1년 후배 조직원들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A, B, C 순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순차로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K, L,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6부 1. 판시 전과 각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각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들의 각 판시 전과의 선고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함께 판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각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많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한일파에서 탈퇴하고 갱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모친의 탄원이 간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조직 선배들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전과 및 이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광주 서구 C 유한회사 D빌딩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를 운영하고 있는데 D빌딩 주차장 LED 유도간판 5개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면 유한회사 D빌딩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영업이익이 없었고, 피고인도 개인파산 상태여서 유한회사 D 빌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빌딩 주차장에 8,830,000원 상당의 LED 유도간판 5개를 제작, 설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유한회사 D빌딩으로부터 공사대금 1,15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진술 부분)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변제를 다짐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402호에서 대부업체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9. 7. 10.인 약속어음이 있다, 약속어음을 살 생각이 있느냐, 돈을 보내주면 약속어음을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발행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F 발행의 약속어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6,7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과 금원의 사용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2001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40경 부산 서구 C에 위치한 D 여관내 1층에서, 피해자 E(57세, 남)이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선배 및 지인들과 이야기 중인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일을 가야 하니 자야 된다"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빠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른 후 피해자가 소지하던 휴대폰(삼성 갤럭시S2 기종)으로 폭행 부위를 사진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휴대폰이 깨지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 명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