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식당을 하다가 2019년 1월 말경 화재로 위 식당 건물이 소실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임야 90m² 면적에 철파이프구조의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을 설치하고, 임야 2m² 면적을 절토 및 콘크리트 작업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였으며, 임야 17m² 면적에 나무, 파이프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위반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거하면서 운영하던 식당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갈 곳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짓고 화장실 용도로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고, 단속 이후 나무와 파이프 등 적재물은 치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형편도 어려운 점,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되는대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2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C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6. 8. 1.부터 2016. 8. 22.까지 피해자회사와 셔틀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북구 D 소재 E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E에서 E 재무국장 F에게 요구하여 위 셔틀버스 2016년 8월분 운행비 1,0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55만 원만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고 나머지 8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G이 2016. 8. 22.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6. 8. 23.경부터 9. 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집안싸움에 누가 고래등 터지나 봅시다. 난 갈 보도 잃을 것도 없으니', '죽 잘쑤어서 남주니 좋아? 나두 C도 E는 끝난줄 알고. 뒷책 임질 준비나 하구 바라던 바가 이런 거?', '국세청 세무자료 요청했습니다. 퇴직금 정산 해 주시겠습니까? 일뺏어가고 차뺏어가고 퇴직금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차팔아서 나머지돈 돌려주시고, 오늘 노동부 국세청 서울시청 신고할 테니 조사관 부르면 그때봅시다', '사업주외 통장은 차명계좌라네요', '받은대로 돌려줄께. 몇배 아니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해줄께', '왜 너무 구려 썩어서 못나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서울시청 운수행정과 지입차 신고하고 노원세무서 세금포탈 신고해줄게. 용서가 안된다. 오늘 할테니 기다려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재무국장 전화진술 청취) 1. E 셔틀버스 운행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송금확인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협박)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퇴직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와 행정처분 등의 해악을 수차례 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대한 2016. 9. 임금 795,841원 등 체불임금 합계 45,116,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99,722,96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증언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E의 각 진정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공동대표자정보조회,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 경영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회장 G가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중 E은 실질적으로 C의 대표로 활동한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및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내부적으로는 2인자로서 1인자인 G와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금을 대었고, 이 사건 회사에 자신의 방을 가지고 매일 출근하였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장인 G 다음 서열에 해당하는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서류들에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5. 12.부터 2016. 9. 12.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나. E이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회사의 1인자인 G의 학교 후배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콘텐츠팀 팀장으로 매일 출근하였고, 피고인과 달리 자신의 방이 없었으며, 피고인 및 G의 하급자로서 이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결재를 받은 사정을 참작하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고액이고,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의 1인자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2.5톤 어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20: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홍치항 앞 100미터 해상(35-04-06N, 128-57-07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위 2.5톤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무허가 형망틀 등으로 빛조개 약 20㎏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의 관할관청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5톤 어선을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여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등위반사범검거보고, 수사보고(빛조개 미압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무등록형망어선불법조업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구획어업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무등록어선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수산업법 위반죄 등의 동종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무허가 어업 등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보유 중인 어선을 관할관청에 등록한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휴대폰을 사용하는 성인남성으로 스마트폰 채팅앱인 '1km'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와 대화를 시작한 뒤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계속하게 되었다. 2020. 1. 20. 22:26경부터 22:42까지, 1. 21. 19:48경부터 23: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17세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7 17이야??, 그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엄청 어리네?!ㅋㅋㅋㅋ 고1?, 어디사는데?, 아 E!ㅎㅎ, 난 F, 소개좀해줘바ㅗ, 나올순잇어?, 낼학교가지??ㅎㅎ, 하면어디가지 어려보이는거아냥?ㅋㅋ텔은못가겟네?, 사진잇어??, 음키랑몸무게나페이너 소개좀해?ㅎㅎㅎ, 페이는??ㅎㅎ, 음 너가 대출제시해줘야지?ㅎㅎ, 음10장?주면 뭐해줄수잇는?, 1시간동안?ㅎㅎ 횟수는?, 2번은안되규?ㅋㄷ은 필수일테구, 입으로는 해주고?, ㅎㅎㅎ오늘은 잘 거야 집에서??, ㅋㅋㅋ차에서 간단하게해두갠찮겟네, 음 여섯시이후로 퇴근하?ㅋ 쭉갠춘, 낼그럼만나깡, 일곱시나여덟시?, ㅇㅇㅋㅋ낼주소알려?, //오늘은 보는가?, ㅎㅎ응만나면가야지?! ㅎㅎㅎ오늘된눈거야?, 주소갈켜죠대충ㅎㅎ, 아아알쏭 ㅎㅎ텔가?아니면 차에서 간단히??, ㅎㅎㅎ차에서는 그냥 간단히 입으로만 하구 입싸!해두되궁, ㅋㅋ입으로만하면 10은 못주는뎅 갠찮아?? 아근데 입싸 해두되??, 십분잇다가ㅜ출발한다?, 입으로만하구 입싸 갠춘?!, 음3?, 5?, 입으로만하구5?ㅎㅎ, 차에서 하믄되지 그건 ㅎㅎ, 간단히 5에 입싸만하구 오늘은 ㅎㅎ, 담에 텔가면 되징, 음 그냥 어디 골목가면 될 듯?어두운데?, 쌀때까지 입으로 해줘야한디ㅋㅋ, 뱉는거 차밖에뱉음되징 빨리 쌀꺼야아마, 7번으로 가는중, G, 진짜 돈가지러간거엿으ㅜㅜ, 7번맞지?, 이제두실, 여시잇으까?, 싸게해줘야줄껀데.!, 비상깜빡이캬?어 내려오더보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고, 현금 사진, 도착사진등을 찍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채팅앱 프로필 사본,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 나눈 대화(피해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뜻하는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고소한 다른 사건들의 양형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피고인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B'(웹주소 : C)을 통하여 손님 에게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D' 상의 1점(정품가 1,055,000원)을 82,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5. 1. 19.경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착 또는 도용한 상품 총 22,539점(정품가 : 12,721,255,500원, 산정불능 제외)을 판매하고, 2018. 6. 21. 14:05경 하남시 E, 2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착 또는 도용한 상품 총 2,860점(정품가 : 1,745,019,000원, 산정불능 제외)을 양도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사본, 주문내역서, 거래내역서,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B사이트 캡처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1.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표권 침해상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 청도에서 B(일명 'C')을 알게 되었고, 2016. 2.경 B과 함께 속칭 '파밍(Pharming)',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강화 절차'라는 이유로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티켓베이 및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권 매매 등을 가장하여 그들 명의 계좌에서 위 티켓베이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다음, 티켓베이 및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5.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그 직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7,967,6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8. 13: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H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KT설치 서비스 명 등 15,322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kt.db.zip'파일)을 B으로부터 전송받아 취득한 후, 지인인 I로부터 개인정보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kt.db.zip'파일을 휴대폰 카카오톡(피고인의 User ID : J)에서 지인인 I의 카카오톡(K)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04:4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L 등의 주민등록증사진, 운전면허증사진, 주민등록등본,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등 528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받은서류 .zip'파일)을 제1항과 같이 부정한 목적에 사용할 용도로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19:16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M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511,999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새파일'파일)을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I가 지정한 메일주소(N, O)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의 각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판시 전과를 포함해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범죄로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신뢰자본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서비스업(주차장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2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3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4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5월 임금 215,318원, 같은 해 6월 215,318원, 같은 해 7월 임금 2,715,318원 등 합계 4,007,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81,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시간급 7,530원 미만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매월 215,318원, 합계 1,507,226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퇴직금 계산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 합계 2시간이 근로자 D의 1일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었던 점, 근로자 D는 점심 시간에는 식사 중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주차장 요금 정산소에 붙여놓았고, 멀리 가거나 약속을 잡지는 못하고 주차장 인근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주차장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전화로 응대를 하거나 요금 정산소로 돌아온 점, 점심시간에 근로자 D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왔음을 확인한 경우도 있지만 피고인은 입차 사실을 바로 D에게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던 점,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항상 요금 정산소 안에서 식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식사시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17:00시부터 21:00시까지는 소위 '피크 타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가 작업시간 도중에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납 기간,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근로자 D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금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서울 B구의회의원 C선거구 선거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와 평소 민원문제 해결 등의 이유로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15:40경 서울 F아파트 133동 2102호 및 2101호, 2201호 및 2202호, 2301호 및 2302호, 2401호 및 2402호의 출입문 옆에G이라고 기재된 E의 명함 8장을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첨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E의 선거정보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와 E의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CCTV 영상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부착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세대별 출입문 옆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첨부한바, 이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이 8장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2

범죄사실 2019고단2792(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8. 5. 23: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대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일단 옷이라도 입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위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0(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9. 10. 31. 22:5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근처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계 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79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5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29경부터 00:33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셔츠 앞주머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수건걸이에 걸어둔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화장실을 나와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3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연달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들어간 여성이 카메라를 가려놓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23:3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C주점" 화장실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범행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총 24명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촬영 장소,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정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은 촬영 또는 적발된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포한 정황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9:05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두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으로 급히 돌아 앞지르기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위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51,6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내지 D 지상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3. 12.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위 건물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7. 초순경 E으로부터 위 건물의 내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F이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를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만나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준공 시 나머지 공사대금 3,8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14. 7. 10.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다음, 같은 달 11.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보유하던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은 직불 약정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14. 위 건물의 건축주를 G로 변경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1.부터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건축주를 변경한 것은 G로부터 건축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건축주는 여전히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E에 건축주 변경 사실을 고지하였고, E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건축주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직불동의서는 피해자가 E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인이 우선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E과 공사대금 정산을 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인데, E과 정산이 되지 않았고, 정산을 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3. 판단 채택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3. E과 10억 9,200만 원에 원룸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까지 E에 공사대금으로 5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2014. 11. 1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합계 870,965,93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직불약정에 따라 2014. 7. 11. 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시가 3억 3,000만 원(은행담보대출 1억 1,000만 원)의 아 파트와 운영하던 장례식장 전세금 3억 원 등의 재산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재산과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불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11. 약정대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초 피고인이 직불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과연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잔여 공사를 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바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지 의문인 점, E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법원 2014가합5495)에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과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을 공제하면 E이 받을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청구가 기각된 점, H이 이 법정에서 건물이 준공된 후 정산을 위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E과 정산을 봐서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건축주가 수급인의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조건 하청업자가 받지 못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수급인과 정산을 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직접 하청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직불약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직불동의서를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약정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건축주가 G로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H이 공사현장에서 G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고소 후 E으로부터 건축주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건축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에는 건축주 명의변경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H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