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45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임예진,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엎드려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1. 처방 조제내역서 8장,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들지 않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5. 20.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어 함께 뮤지컬을 보러가기로 하면서 같은 날 오후 3:59경부터 서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사이다. 피해자는 불면증으로 2018. 11. 12.부터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9. 5. 20. 22:30경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이제 집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3:28:51경 피고인과 처음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33:08경 D과 약 23분가량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5. 21. 오전 12:01경부터 같은 날 오전 3:23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였고, 같은 날 03:23:22경 전화통화와 같은 날 03:32경 페이스톡(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신저 참여자간의 영상통화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면서 '자려는데 불끄기 귀찮다. 불 꺼주러 집으로 와 주실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주소지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과 당시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피해자는 자신이 너무 졸리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첫차 시간까지만 있겠다'라고 말을 하여 집에 있게 하였고, 거실 테이블에 앉아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침대로 가서 누우면서 피고인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다. 피해자는 잠이 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허리에 손을 올리기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1).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어렴풋이 잠에서 깼는데 자신이 평소 자는 자세와 달리 '몸이 엎드린 자세로 있었고, 등 위에서 정액을 사정하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다시 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대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세수(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혼자서 자위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CCTV(실제 작동되지 않는 모형 CCTV이다)를 가리키며 영상을 확인하자고 하자 '안에다 안 쌌으니 걱정마라, 너도 좋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면서 CCTV의 음성녹음을 확인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1)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껴안기에 껴안지 말라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달 병원비 50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500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집을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 2019. 5. 21. 06:26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합의금을 입급할 은행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2~3차례 통화만 하였던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에 가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새벽 4시경이고 피해자가 실제 자려고 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은 5~10여분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자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해자는 잠이 들어서 성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어렴풋이 잠에서 깬 이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대로 이불을 덮어주면서 재우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제인 트리람정의 특성,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시간, 복용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의 약효가 없어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1. 12.부터 이 사건 이후인 2019. 5. 27.까지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인 트리람정 0.125㎎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수면제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통 7 30분 안에 잠들 때도 정말 가끔 있지만, 대부분 1~2시간 안에 잠이 듭니다. 가끔은 수면제를 먹어도 약이 잘 들지 않아서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의 약효발현 내지 지속시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이후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며 잠들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온 뒤 거실에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침대로 가서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 옆으로 온 후 잠들 무렵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이 깨고 세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깬 순간 상황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다르고, 이 사건 이후 고소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잠에서 깬 당시 상황을 '엎드린 상태, 등에 사정 느낌'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렴풋이' 잠에서 깬 상태였고, 피해자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 세수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 위에서 다리가 벌어진 상태로 다리 사이에 들어와서 제 음부에 피고인 성기가 들어와서 뒤에서 섹스를 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악하고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뭔 상황이지 하는 사이에 등 부근에서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정한 후 잠에서 깼다"라고 진술하였다. 를 하고 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세수하고 난 이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6. 7. 피고인을 검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다소 불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진술 일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새벽에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