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2000. 12.경 피해자 D(여, 33세)을 만나 2006.경부터 동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0. 6.경 학교 후배이자 주점 종업원인 E과 외도를 하게 되자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계속된 외도 및 폭행 그리고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4.경 가출을 하였다가 귀가한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관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를 때리곤 하였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4.경 인천 서구 F아파트, 313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침대 쪽으로 밀어 침대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제주시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있던 제주시 G에 있는 H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위 커피숍에 있던 외국인 손님에 의해 제지당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쉼터에 머물다가 2015. 7. 10.경 피고인을 피해 미국으로 가자 2015. 7. 1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15. 7. 25.경 피해자를 찾아 미국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7. 26.경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리고 가든가 죽이든지 하겠다.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있다. 너를 죽이고 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파멸시키겠다. 사람 구실 못하게 하겠다. 너랑 관련된 사람 다 죽이겠다. 네 엄마 장례식장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로 가출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끌고 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한 외국인 손님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그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주어 그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커피숍에 들렀다가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원목식판을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17.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미리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과 다른 장소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 온몸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팔로 쇠자를 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너를 교육 시키지 않아 거짓말을 하니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다. 네 몸이나 마음은 없어. 네 인생 따위는 없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손목을 잘라 줄까. 손가락 하나씩 잘라 줄까?"라고 위협하고, 이에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온몸을 쇠자를 수십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식단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며 "밥을 더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싫어? 네가 싫고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의사가 어디 있어? 네가 덜 맞았구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집밖으로 나가려 하던 피해자를 현관문 근처에서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끝을 보자. 다 죽여 달라는거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6. 9. 17.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매일 200번씩 반성문을 쓰면 돼. 아니면 200대 맞는 거야. 집 밖으로 나가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대포차로 밀어버리겠다. 엄마를 평생 못 보게 해주겠다. 넌 밖에서 나가 놀 자격이 없어 반성하고 근신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10. 17. 09:00경까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부해바라기센터 촬영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내용 관련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1. 현장사진, 피해 입은 사진, 진단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16. 4. 26.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5항 기재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근을 한 동안에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짜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한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피고인이 짜준 일과표에 따라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외출을 했다가도 불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등 감시를 하였으며,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면 문을 모두 자물쇠로 잠그거나 자신의 몸을 묶어 놓겠다 싶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2015. 6.경 제주도, 2015. 7.경 미국으로 피고인을 피해 가출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내 집으로 데리고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형적인 협박에 의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상습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동거녀인 피해자의 온몸을 쇠자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이 짜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여기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그 수단과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지만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석방을 두려워하는 등 피해자가 아직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