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9:06경 서울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뒤에 있던 남자가 자꾸 엉덩이를 손으로 간지럽게 만지고 터치를 하여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부딪히는 느낌이나 몸을 피했는데, 간지럽히는 느낌이 나서 추행인 듯싶어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고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한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 D, E의 각 법정진술에서 나타나는 정황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쇼핑백을 잡고 있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나,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같은 성인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바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고 지하철역에서 내리고 난 뒤 경찰관 E가 따라와 물어보자 추행 사실을 알렸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잘못인 양 남자들이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처벌은 받게 하고 싶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바로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항의를 못했다'고 그 경위 내지 이유를 밝혔고,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무렵인 2013. 5. 10.경 '버스정류장, 지하철 전동차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검찰구형(벌금 300만원)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법상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수강명령에 추가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직 30대 초반으로 직장을 구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데 불과한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 등을 통해 나름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2:40경 충남 부여군 F 2층에 있는 G에 찾아가 안마대금으로 7만 원을 결제한 뒤 피해자 H(여, 5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눕힌 후 의자 옆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며 "가만 있어라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사진, 현장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우리 비씨카드 매출전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추송서(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교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5. 21: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건대역 5번출구 개찰구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목덜미와 어깨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15. 21:4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B을 비롯하여 5명이 타고 있던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여경, 야 이년아, 한방이면 니들 다 죽는다. 입술도 빨갛고, 예쁘기도 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이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대표자 K을 대리한 직원 L과 사이에, J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관광객들에게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시켜주면 한 명당 22,500원을 체험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의뢰하더라도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체험 비용을 J에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4. 13.부터 2013. 5. 1.까지 관광객 222명을 모집하여 J에서 치즈 만들기 등의 체험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체험 비용 4,995,000원을 피해자 K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 등록증, 미지급내역, 거래내역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10:00경 서울 구로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이 전날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왔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바람을 피우고 왜 들어 오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1: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는 빨래 건조대 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293,000원 상당의 거들 팬티 3장, 일반 팬티 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2014. 10. 25.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취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02:00경 속초시 E, 215동 403호(F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외래의무기록지, 출생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D 사이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직후인 2013. 4. 18.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D 사이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해소단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위 이혼조정 이후인 2013. 7.경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들 사이의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며 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H(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함)은 사회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금은방을 함께 털기로 모의하고, 2013. 11. 28. 새벽 피고인 C 명의로 렌트하여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IK5 승용차량을 함께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발견하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같은 날 저녁경 대전 중구 에 있는 'N'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도리가 달린 작은 망치 2개와 장갑 등을 구입한 후, 다음 날인 2013. 11. 29, 02:00경 H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을 타고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 서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K5 차량에서 내려 앞서 물색해 놓은 위 'L'까지 약 800m를 걸어서 이동하고, H은 피고인들이 'L'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그 근처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데리러 가기로 하고 같은 구 선화동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L'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가져온 쇠톱으로 'L' 입구에 설치된 셔터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번갈아 가며 'L' 매장 옆 외부 벽면에 설치된 판넬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자 앞서 준비한 망치로 판넬을 뜯다가 보안업체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 등'은 제1항과 같이 금은방을 털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위 'L'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할 때 함께 물색해 놓은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같은 방법으로 털기로 모의한 후, 2013. 12. 3. 04:00경 피고인 A 이 렌트한 Q K5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모두 같은 동에 있는 유등천변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은 K5 차량에서 내려 위 'P'까지 약 700m를 걸어서 이동하고, H은 피고인들이 'P'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그 근처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데리러 가기로 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9경 'P'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큰 쇠망치로 'P'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C이 이를 발로 차 부순 후 모두 'P'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 C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 진열장의 유리를 모두 부수고 피고인 A과 함께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3 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4개 , 시가 225만 원 상당의 18K진주 반지 5개(10돈), 시가 10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3개(4돈), 시가 130만원상당의 18K 남자 반지 4개(5돈), 시가 240만 원 상당의 18K 남자 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20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대여계약서 1. 전당표 사본,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34번),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37번),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피고인 B: 처벌불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 가 중영역(피고인 A: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 A)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짧지 않은 수용생활을 한 1)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 피고인 C: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제반 정상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특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접시 샘플 사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접시가 세트로 15만장이 있으니 개당 1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접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접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접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계약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9. 경 작업비 명목으로 250만 원, 같은 해 9. 11. 경 포장비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9. 13. 경 잔금으로 1,150만 원, 같은 해 9. 17.경 포장작업 및 인건비 명목으로 280만 원, 합계 2,2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인보이스, 샘플사진, 베트남 도착 물건 사진, 부여 재고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물건 사진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접시 15만 개를 개당 100 원 합계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 하였던 점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샘플 사진 및 수출 전 나눈 메시지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자인(증거기록 144면 참조)한 바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800만 원에 매수한 도기 중 접시를 골라 피해자에게 납품하려 하였는데, 위 도기 중 판매 가능한 접시의 숫자는 15만 개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도기 외에 달리 접시를 구할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1차 수출 당시 피해자에게 접시는 1만 여개만 보낸 채 접시 아닌 다른 도기들과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없는 재떨이, 뚜껑 등도 함께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8: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 소리를 쳐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 H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내가 A이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를 식당 출입문에 6~7회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과 양팔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H의 어깨부위를 3회 내려쳐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6.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벌금 100만 원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중동로 413 앞 도로를 삼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피해 정차하게 된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내동 97에 있는 지성상사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4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2014고단8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3. 21:30경 서울 구로구 D역 근처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스포티지R SUV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8,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말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부근 주 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의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 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중국 화폐 114위안, 방글라데시 화폐 50 타카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말 23:00경에서 24:00 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부근 주 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의 차량에 접근하여, 위차 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태국 화폐 130바트, 미국 화폐 1달러, 영국 화폐 5파운드, 짐바브웨 화폐 1조원 달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6. 00:1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투싼 차량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L 투싼 차량에 접근하여,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순찰중인 경비원 M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1057₁ 피고인은 2014. 2. 초 03: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도로에 떨어뜨린 시가 14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0 금은방 매입장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4회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해자 F, H, K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재고합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2. 28. 방위 소집되어 소속대 무기고 경비병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평소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에게 동조하여 오다가 1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하여 1977, 4, 10, 광주에서 실시하는 예배에 배포한다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 등 유신체제를 반박하고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결의문의 제작을 의뢰하자 J. K, L과 공동하여, 1977. 4. 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M 소재 N 교회 지하실에서,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보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 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 약 500매를 등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7. 9. 29. 선고 77보군형 제153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재심심판권 군사법원법 제472조는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이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 상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이 없고, 이 사건 범죄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으로서,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 상응하는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다. 나.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건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밀면 가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라.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마트 서부산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고, 마.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부산 수영구 구락로 137에 있는 코스트코 부산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사진들 중 가.항, 나.항, 마.항 사진은 여성의 엉덩이 또는 다리가 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위를 특별히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고 특히 나.항, 마.항 사진은 신체의 노출이 전혀 없는 점, 다.항, 라.항 사진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가 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자연스러운 자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 남양주시 지금동 2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지난 2013년 6월 29일 18:3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쿠바쿠바 주점 앞 노상에서 C이 시비를 걸고 싸움이 시작되어 자신은 거의 실신 상태였고, 그날 밤 구리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손목을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형사계 소속인 경위 D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은 2013. 6. 29.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쿠바쿠바 주점 앞에서 고소인의 팔을 잡고서 밀고 당겨 고소인의 좌측 팔을 다치게 하고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1. 고소장(수사기록 제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계기,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14. 4. 7.까지 위 E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G생)를 월 급여 100만 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공소장 기재 '2014. 6. 11.'은'2014. 6. 18.'의 오기로 보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2014고단450 피고인은 2014. 4. 2.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1542, 가. 피고인은 2014, 3, 25. 21:0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그 대금을 결제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반 박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20: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그 대금을 결제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한 상자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등),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까지 선고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도 3회에 이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14. 6.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편취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형을 면제하기는 어려움). 기타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