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03

범죄사실 1. 2015고단5003 사문서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0.경 C에게 2,500만 원을 받고 D주식회사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의 수집권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자로 사무실에 대표이사 등의 인감이 보관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D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고철수집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주식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철수집 계약서, 공장명 D(주), 대표이사 E. 계약내용 위 계약서는 (갑)D(주) 전체 고철부분을 (을)G(주)에 위임하며, 단가는 매일 변동되는 단가에 준하고, 비율은 갑 30%, 을 70%로 배분한다. 물품도급인 상호:D (주), 대표이사 E, 물품수급인 상호 (주)G,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E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고철수집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 부품을 생산하는 D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였고, 현장의 철근관리는 신축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의 대표이사, 관리이사 등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철부산물 등을 피해자에게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의 상무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수집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H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J)로 송금받고, 2012, 11. 20.경 피해자의 형 K을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2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고철수집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철수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고단6099 ㅁ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 강서구 L 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을 운영하던 피해자 에게 "사무실에 전화기, 전산공유기, CCTV 등 사무기기를 설치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무기기를 설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디지털 교환기, 키폰 전화기, 일반전화기, 선산공유기, CCTV를 설치하게 하고, 전화내선공사 및 LAN회선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49,000원 상당의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15고단6587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경 부산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본명을 감추고 가명 P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Q에게 "당신한테 소개받은 R 소유 경남 함안군 S외 10필지의 공장토목공사를 위한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함안군 토목공사는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공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속칭 '외상공사'였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도 약 1억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함안군 토목공사 건축주 R로부터 받은 자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처지여서 점차 외상으로 구입한 사무실 집기류 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임박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함안군 소재 공장토목공사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50만 원을 T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그때부터 2011. 7. 1.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5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5고단675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3. 2: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자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명장정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3, 02:20경 위 명장정수장 인근 도로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 친형인 V으로 행세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2. 1.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V'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V 명의의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 친형인 으로 행세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담당경찰관이 위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음주단속 경찰 PDA 단말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의 사인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V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V의 이름 옆에 V의 사인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를 출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5고단7237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15:3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 있는 '한밭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구룡정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W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구룡정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함안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X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현재 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리 암기하고 있던 친형인 V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어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구룡정 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친형인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사 X가 제시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V'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V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구룡정 사거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X에게 각각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명의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가 개시되자 위 사건을 V의 주소지 관할청이 부산 금정경찰서로 이송하여 달라는 이송요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5. 14:53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목: 사건 인계요청서, 성명: V, 주민번호 : Y, 주소 : 부산시 금정구 Z, 저는 2014년 3월 21일 오후 3시 32분경 함안군 대산면 구외리 구룡정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함안경찰서로 출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거주지 부산 금정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3월 25일, V'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사건 인계요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사건 인계요청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함안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6. 2015고단7598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경남 함안군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그리팅 발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와 장갑 등 소모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위 AC이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적자운영으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부터 2014. 1. 31.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5,145,669원의 자재를 공급받았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5고단8159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AE 소재 A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후불로 식대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1,1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8. 2015고단85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AG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AC)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 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경남 함안군 AH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 의 2014년 1월 및 2월 임금 합계 4,171,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총 합계 59,851,325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0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C, A.J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수집 계약서, 송금내역, H 우체국계좌 통장 사본, H 우체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¹20156099,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56587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포함)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6757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¹20157237₁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2015고단7598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청구서 1. 수사보고 2015고단8159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2015고단8544 1.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각 진정서 1. 순번 11부터 16, 18, 19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바 재기하려고 노력하던 중 범행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