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112길 4,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경기 하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며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아우디 Q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에 대한 자동속도 산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同種의 전과가 없고 異種의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만 있는 사정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0.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이사 준비를 위해 차량에 물건을 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으나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못한 채 주거지로 들어가자,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해자의 회사인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회식을 마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운 후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차량을 강제로 정차하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위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 2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손괴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시 등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스토킹행위 중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성실히 부양할 것과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2021. 12. 17.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초기1159)을 받은 이후에는 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동일 피해자와 관련하여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6: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제 우유상자(가로길이 약 30cm, 세로길이 약 30cm, 높이 약 25cm)를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일행 4인과 피해자 측 일행 4인이 상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하거나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2세)는 피해자 직장의 배달기사로 일했던 자로, 피해자 B(여, 26세)와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D 앞 사거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것에 거절을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김포시 C 소재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1. 2. 4.부터 같은 해 3. 20.까지로 하고, 공사 대금을 4,8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진행중인 다른 공사처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모두 투입하고도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다른 공사처의 공사대금으로 투입할 생각이었을뿐, 약속한 기한까지 김포시 C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건설업등록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회사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2021. 8. 1.경부터 2021. 8. 17.경까지 ‘B’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철거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철거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강하게 잡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지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찍어 누르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찍어 눌러 상처가 났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직접 폭행 현장을 보지는 못했으나, 직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방문한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는 의자를 치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목과 팔에 피가 나길래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 보라고 했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의자로 나를 폭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당일 병원에 가서 받은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양쪽 팔을 비틀면서 다쳤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의 상처는 피해자의 피부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직후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을 동안은 피해자가 팔의 소매를 걷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에 팔의 소매를 걷고 있어 비로소 피가 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중 오히려 피고인과 친분이 더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인 E의 진술내용과 모순되고, 당시 촬영한 사진 등과도 배치되어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방법이나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지하철 서울대역과 낙성대역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각 호실을 돌아다니며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다가 커플들이 성교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를 녹음하여 보관해 왔다. 1. 피고인은 2020. 7. 25. 01:21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동 건물 세입자가 1층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6세) 등이 거주하는 각각의 호실을 돌아다니며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5. 03:21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거주하는 각각의 호실을 돌아다니며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E호 앞 보안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주거침입 여죄 D오피스텔 CCTV 첨부) 1. 각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성교행위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 귀를 대고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재범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이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인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18:4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당신 택시 몇 년 했어. 이 씨발 것, 택시 운전을 개좆같이 하네.”라고 말을 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방을 택시 본넷트 위로 던진 다음 피고인에게 오르막길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피해자 쪽으로 운행하여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슬관절 주위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 앞 범퍼와 피해자와의 충격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1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피고인 B은 2021.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G’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M 거래내역, N 거래내역, N 계좌거래내역조회, O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중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로서 영업기간이나 그로 인해 거둔 수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 도중 단속되었음에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성매매 업소에서 숙식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단속을 당한 이후 곧바로 범행을 그만두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칼 미발견 및 미압수 관련) 1. D의 피해부위 사진 출력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6. 1.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적 부부 사이로, 2022. 4. 중순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40경 여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마트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말다툼 한 후 위 마트를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F’ 상점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법무사 G’ 건물 앞까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찬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나 칼 있다.”라고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고, 옆에 있던 E이 과도를 빼앗아 던져버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위험성,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행역’ 방향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그 진행 방향 좌측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를 ‘평화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위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사고 경위를 답하는 과정에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0:24경부터 20:3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직접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g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2고단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23:00경 포천시 E건물 F호에서, G의 요청에 따라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본 1. 통화내역자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22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마약), 감정의뢰회보(유전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2019. 8. 12. 투약사실 처벌 확인 및 재판중임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5.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5.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0. 6.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17. 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6. 1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이에 관하여 C과 대향범으로서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또한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도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그 취지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D의 법정진술은 구두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원진술자인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법정진술은 어느 것이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 그밖에 증거능력이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18. 21:45경 이천시 B건물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인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은 다음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5세)가 옆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존재 및 그 시간 간격,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