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2

범죄사실 2018고단569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 및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제목 및 내용 란에 위 위조 공문서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를 B으로 받은 다음 출력하도록 지시받아 PC방에서 이를 각각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불법 자금 유통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게좌추적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계좌 추적을 한 다음 혐의가 없다면 한 시간 후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E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17,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안양시 소재 편의점 앞으로 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2매 및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2매를 각각 건네주고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수당을 공제한 782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8689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J라는 K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재산보호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2018. 9. 18.경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통해 "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으로 이동해 여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L 사설주차장 맞은편 도로에서 3,190만 원, 같은 날 17: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L 기차레일 입구 도로에서 1,400만 원 등 합계 4,59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하고 4,4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경로에 대한 CCTV 추적 수사, 피해자 310만원 인출 내역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1. 통장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서류, 금융감독원 위조 신분증 촬영 사진, 금융감독원 위조 사원증, 피의자 휴대폰에서 압수한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2018고단6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 본건 접수경위 및 사건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N에서 발췌한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관련, 송정역 주차장 CCTV 및 전달책 2 관련, , 피의자 동선) 사본 1. 피해자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