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였고,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줄기세포 등 바이오산업 관련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전 대표이사 D, 이하 'C'라 함)에 대한 대주주인 D의 주식(755만 주, 지분 15.92%)과 경영권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160억 원에 인수한 후 위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C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C에 대한 일반 주주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 전문가로 C를 인수하였는데 주가를 부양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다,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는 우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주식을 넘겨주면 며칠 내에 취득 원가(주당 1,500원)로 계산하여 양수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당일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I)로 시가 421,95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의 C 주식 435,000주(주당 970원)를 이체 받고, 그 다음 날인 2008. 8. 8.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이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가 59,204,625원 상당의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J의 C 주식 64,005주(주당 925원)를 위 G 명의의 H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사채를 조달하여 위 C를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입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C에 대한 경영권 등을 양수하면서 C가 보유한 (주)K(대표이사 D) 지분 70% 및 세포치료제 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을 위 D 또는 그가 지정하는 회사에 다시 매각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C의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내지 주가부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81,154,625원 상당의 C 주식 총 499,005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피고인, F,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체출고확인증, 인증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약속어음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합의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및 공시자료 첨부)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 사건 내역 등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2016고합53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판단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는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D의 요청으로 기존 C의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이고, 당시 예정되어 있던 해외 투자회사로부터의 투자 등 C 유상증자를 통해 피해자 F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L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C 주식을 양수할 당시 피해자 F에 대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주식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7. 및 8. 8.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다음 며칠 이내에 주식 양수대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5일 정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2018. 8. 12.경 C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주식 양수대금 8억 1,000만 원을 2008. 9.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M 등부 2008년 제4783호로 인증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주식을 G 명의의 H 계좌(I)로 양도하였는데, D, L의 각 진술 및 2008. 6. 24.자 이면합의서에 의하면 C는 사채업자에 대하여 39억 원의 채무가 있고 C의 매각 대상 주식 및 자사주 중 일부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그 중 14억 원을 명동 사채업자인 N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C 주식 1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계좌는 위 N 측의 계좌로서 D이 지정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을 C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혹은 추가 담보 목적으로 사채업자 측에 직접 양도하도록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한 양수인으로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까지 발행하면서 양수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약정하였는바, 위 처분문서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양수대금에 대한 직접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이 2008. 8.경까지 C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고, D의 필요에 의하여 C가 피해자 F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이고 자신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08. 8. 12.자 계약서에 '양도인과 (주)C 사이 2008. 8. 7. 체결된 양도 주식에 관한 주식 양수도 계약과 2008. 8. 12. 체결된 본 주식 양수도계약은 병존하고, 계약의 성립과 이행 등 모든 사항을 유효한 계약에 따라 성립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단 두 계약이 모두 유효할 시에는 양도인이 선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8. 8. 7.자 계약의 존부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설령 그 무렵 D의 C에 대한 경영 참여가 계속되고 있었고, C와 피해자 F 사이에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8. 8. 12.자로 체결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나 피고인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단지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8. 6. 24.경까지 C를 위하여 9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이고,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며 대부분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었다. 또한 피해자 F의 주식 양수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해외투자처로부터 투자 약정이 되어 있었고, 유상증자를 통해 위 양수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E이 2008. 8.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8. 14.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C는 2008. 8. 28.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C의 자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 개인의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계획되어 있었다는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투자 기관, 투자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미국발 경제 불황, 소위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2008. 9. 15.경 발생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바, 이러한 금융위기는 피해자 F과 약정한 지급기일 이후에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J에 대하여 보건대,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피해자 F의 아들로 피해자 F이 피해자 J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C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C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나빠진 관계로 양수대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줄기세포 등 바이오산업 관련 코스닥 상장법인인 C에 대한 대주주인 D의 주식(755만 주, 지분 15.92%)과 경영권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160억 원에 인수한 후 위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위 C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C에 대한 일반 주주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 전문가로 C를 인수하였는데 주가를 부양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다,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는 우호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주식을 넘겨주면 며칠 내에 취득 원가(주당 1,500원)로 계산하여 양수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당일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I)로 시가 421,95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의 C 주식 435,000주(주당 970원)를 이체 받고, 그 다음 날인 2008. 8. 8.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이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가 59,204,625원 상당의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J의 C 주식 64,005주(주당 925원) 및 피해자 F이 손실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고 지인인 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가 41,624,000원 상당의 O의 C 주식 45,000주(주당 925원)를 위 G 명의의 H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사채를 조달하여 위 C를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주식매입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C에 대한 경영권 등을 양수하면서 C가 보유한 (주)K(대표이사 D) 지분 70% 및 세포치료제 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을 위 D 또는 그가 지정하는 회사에 다시 매각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C의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내지 주가부양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2,779,625원 상당의 C 주식 총 544,005주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찰은 O의 C 주식 45,000주(주당 925원)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을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로 보아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O이 처음 피해자 F의 권유로 C 주식 45,000주를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O에게 '원전 보장은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주식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O이 직접 G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은 O에게 피고인의 존재나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하여는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은 피해자 F의 말을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 명의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O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F이 O이 처분한 주식 양수대금 상당의 피해를 본 것은 본인이 O에게 민사적으로 양수대금 상당의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에 따라 O이 주식을 처분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O 명의 주식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달리 피해자 F이 지인인 O으로부터 O 명의의 C 주식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O 명의의 시가 41,624,000원 상당의 주식 45,000주(주당 925원)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