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경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같은 날 22:08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28. 22:22경 위 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과 속옷, 배가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지우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처럼 위협하며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부모님 및 지인들의 연락처, 갤러리 사진, 라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찾아간다. 치아 하나가 얼마인지 아냐, 단톡방 만들어서 니 사진을 뿌리면 재미있겠다, 너 부모가 너 이런거 알면 참 웃기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통장 잔고를 확인하였으나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200만원을 마련해라. 친구들에게 연락하거나 사채를 빌려서라도 200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과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돈을 빌리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켠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사는 곳, 학교,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말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것처럼 대답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녹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3.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오후 3시까지’, ‘이따 장소 알려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것처럼 대답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시간 어떻게 보상할거야, 니가 여기서 나를 위해 보상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 것 같애”, “이틀 안에 200만원 만들어 와야 하는데 100만원 깎아줄테니까 내꺼를 빨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200만원을 주겠다”라며 거절하자, 화를 내며 “내가 만만하냐, 그런 대답을 원하는게 아니잖아”, “라이터가 입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알아? 12개 들어가. 그걸 치면 입이 찢어진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 보고(2023. 2. 28.자 음성녹음)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통화한 내역, 사건발생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 피의자 휴대폰 사진 앨범에서 발견한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이유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를 강제로 확보한 후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조건만남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사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8. 22:22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찾아간다. 치아 하나가 얼마인지 아냐, 단톡방 만들어서 니 사진을 뿌리면 재미있겠다, 너 부모가 너 이런거 알면 참 웃기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 배가 드러난 사진을 유포하거나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행위를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각 규정하여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단순한 협박 행위에 비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범행의 수단 또는 그 범행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경우, 그러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 그러한 협박 행위가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지인과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하여 금원을 갈취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정보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합의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2023. 3. 3.까지 계속적인 협박을 하면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의 하에 갈취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강요행위까지 한 후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갈취 시도를 한 것으로서,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와 그 협박행위를 이용한 강요행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행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