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6: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착각하여 “네가 내 카드에서 2천 원 훔쳐간 거잖아”, “지금 내 말 끊은 거야? 너도 나 무시하냐?”, “너 좆됐어, 이 좆같은 새끼야”, “아니 씨발 어디서 알바새끼 주제에 사람 무시하고 있어, 병신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G에게 “돈 받아먹었냐”, “왜 내가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야 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치며 위 G의 오른팔 부위에 약 3회 침을 뱉어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447 피고인은 2021. 10. 1. 17:10경 서울 노원구 H, 5층에 있는 I PC방 앞 복도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6세)과 로그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1529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12. 00:39경 서울 노원구 K 3층에서 피해자 L(여, 58세)에게 전화하여 “기계소리가 나서 잠을 못자겠다. 기계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고시텔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00:45-01:55경까지 위 K에서 피해자 L이 “고시텔의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함에도 계속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고시텔 이용자들이 건물 밖으로 피하게 만드는 등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1. 12. 01:55경 위 K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경감인 피해자 M가 “고시원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새끼야, 더러운 경찰주제에 돌아이야, 팀장 자리 짤려 볼래, 너 경찰 못해먹게 하겠다.”라고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단1844 피고인은 2022. 3. 6. 22:45경 서울 노원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재워 달라”며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초인종 박스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0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9. 09:3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5,200원 상당의 ‘투명 코로나 천장가림막’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핀이 떨어지게 하고 구겨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T에게 위 편의점 점주 R, 직원 U 등이 보고 있음에도 ‘미친놈, 씨발놈’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동영상 CD 첨부),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 진술 관련) 2021고단4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I 피씨방 사장 W, 현장 출동 경찰 X, Y 각 전화통화), 증거설명(CCTV 영상 보고 및 캡처 사진) 2022고단1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Z, M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 관련: 사진 첨부) 2022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 R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손괴된 편의점 가림막 가액 확인), 가림막 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증거들이 명확한데도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증상으로 과거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의 발생 원인이나 경위,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위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1299) 피고인은 2022. 2. 18. 17:00경 서울 노원구 AA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B PC방’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