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4고단10219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당구장내에서 피고인이 E 당구장에서 누군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하여 그에 따라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도박여부를 확인하고자 당구장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다가 112신고에 대한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어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너거가 뭔데 말리노, 당구장 주인한테 돈쳐먹어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 위 G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와서 파출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여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H의 고환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손으로 위 G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허리를 잡아 흔들고, 위 H의 계급장을 잡아 당겨 점퍼와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여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5고단2225 가. 피고인 A의 2015. 2.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5. 03: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 J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히로뽕을 해서 지금 미쳐 있다, 당장 출동해서 나를 잡아가지 않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내 손에 죽는다"라고 수차례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J의 주거지 앞으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K 등과 함께 부산진경찰서로 가서 신고 경위 등을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 04: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직실에서 위 K로부터 112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때리뿔라, 니가 내한테 되나,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팔을 1회 때렸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실로 인치된 이후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L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의 현행범체포와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5. 3. 3. 퇴거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3.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0세)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방안에 버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좌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 02:00경 위 가항 기재 J의 주거지에서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N, 경사 O에 의하여 퇴거불응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는바, 이후 위 O이 피고인을 위 J의 주거지로부터 데리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로 데려가 태우려고 하자 O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경위 N, 경사 O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벌금 내고 오면 되지 너거는 진짜 가만 안 둔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발로 차 위 O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경찰관 O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112 신고내역 첨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동기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15년(하한은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