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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1.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8:38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있던 벽돌과 소주병을 양손에 쥐고 "따라 오지 마"라며 서울 마포구 G 소재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위 경찰관들이 쫓아가자, 피고인은 깨진 병을 들고 이들을 향해 찌르려는 듯 위협하고, 2층으로 올라가 이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반복하여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 L가 위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이들을 향해 소주병과 맥주병을 재차 수차례 집어 던지고, 3층 'M' 식당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이들을 향해 2차례 분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40분 동안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9:04경 위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들고 있던 막대기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연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물 2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개수 미상의 빈 병을 아래층으로 던져 깨트리고, 건물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N 소유의 맥주 4박스 가량의 병을 던져 깨트리고, 탁자, 신발장을 넘어트려 깨트리고, 출입문 유리창 등을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P 소유의 건물 3층에서 건물 4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막대로 수회 내려쳐 부수고, 3층 복도 창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유물들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J, L,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O 상대 전화 진술조서) 1. 견직서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자료 등 확인), 사진, 동영상 캡처자료 및 CD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병을 반복하여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이길 15에 있는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의 오른발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이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F에 있는 G회사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G회사 기숙사 앞 주차장에 복귀할 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정리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사고 장소의 맞은 편 차선에는 청소 차량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며,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던 점, 사고 차량은 단순히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운전자가 느낀 진동이나 소리 등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진동이나 소리 등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큰 소리를 쳤으며, 피해자의 동료가 사고 차량을 잠시 쫓아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0

범죄사실 2019고단3480 피고인들은 2019. 7.3.01: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꽃시계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과 시비가 붙어 몸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던 중 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발로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짓밟았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맞아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5 피고인 A은 2019.8.9. 02: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근처에 서있는 피해자 E(61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내용,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4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2019고단3480호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2019고단3635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2. 2.경 이후로는 7년 넘게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가정법원에서 "2018. 9.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대전가정법원 2017처 89)을 발령받았고, 2018. 6. 20. 대전가정법원에서 "2018. 12.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8. 12.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변경결정(2018처집11)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9. 대정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18. 12. 20.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2.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18처집11)을 발령받았고, 2019. 1. 18. 대전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19. 2.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4.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18처 합11) 및 위 결정 내용 중 접근금지 대상인 주거지 및 직장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변경결정(2018처집11)을 발령받았으며, 2019. 4. 9. 대전가정법원에서 "2019. 4.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6.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발령받았고, 2019. 6. 4. 대전가정법원에서 "2019. 6.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8.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발령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경부터 2019. 7. 11.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전화, C, D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증거자료(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첨부 보고) 및 첨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몸을 마사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2019고단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C식당'을 동업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위 'C식당'의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피쳐 병, 그릇, 주방용 랩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C식당' 수익금을 적게 지급하고 식당 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증 제1, 2호)를 가져와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 다리를 찔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8. 12. 10.자 C식당 내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자 약 7개, 그릇 약 20개, 가스 스토브 1개 등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8. 12. 10.자 C식당 주차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7:05경 위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위 제1항 기재 폭행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우측 뒷 문짝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차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2018.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가스 스토브 1개, 휴대용 가스렌지 1개 등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20:20경 위 제1항 기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유의 I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3] 5. 2019.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1:08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0] 6. 2019.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2:20경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에서부터 같은 날 22:26경 강원 양양군 P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Q에 있는 R 앞 도로를 S 쪽에서 낙산 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R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풍선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홍보용 풍선 통 뚜껑이 튕겨져 나가 R 야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T(32세)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T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0: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0세)이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배터리 전선을 뽑아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수사보고('E' 대림점 F 상대 수사) 1.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자료, 오토바이 특징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의뢰하여 가져간 것일 뿐이라며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2018년 9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그 당시나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지 않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나 지난 2018. 12. 22.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의 배터리 배선을 뽑아 시동을 걸고 이를 가져갔다. 또한 피해자가 2018. 12. 24. 이 사건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는데,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가져왔다는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혹시 오토바이를 가져갔냐는 문의를 하지도 않았다(경찰에서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게 된 2018. 12. 27. 당일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온 2018. 12. 22.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판매 문의를 한지 약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고, 오토바이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열쇠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가져와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절취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서로 전화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서 형사 사건까지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적극 옹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구청 주차장부터 충남 논산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위B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논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4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21경 밀양시 B마을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고 있던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동업자들과 휴대전화 수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매달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전화 수출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은행 계좌(G)로 1,970만 원을, 같은 해 3. 3.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해 4.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형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수입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매월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주고 원금은 2015. 9. 22.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전화 수출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만 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L 명의 P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에게 송금한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H 명의 계좌 I의 회신자료, E 명의 계좌 G의 회신자료, 입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피해액 합계가 8,4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59호 국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약간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주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2009년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8. 10. 21. 05:00경 부산 중구 B빌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C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 서류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인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0. 13: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창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1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둔 그 소유인 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16:42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소유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1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한 F 소유의 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17:03 경 부산 중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갖다 대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캔커피 음료가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되게 한 후 위 음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10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승인/승인거절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2019고단2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충남 논산시 C건물, 2층 주거지 내에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배설물을 청소하라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빨리 안 치워"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가슴부위를 밀쳐 벽에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제5번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칼로 위협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발병일이 이 사건 당일과 다르며 사진상 손의 상해부위도 한 달여가 지나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당일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B는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 2019. 5. 3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 B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접근을 무서워하기도 하는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 2019. 6. 11. 16:07 경 논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6세, 남) 외 일행들이 자신의 뒤에서 걸어오면서 욕설을 하여 "욕하지 마라"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4.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2019고단116 피고인은 2019. 3. 21. 13:03경 상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잠시 바닥에 놓아둔 그 소유의 도배용 드릴 1대(시가 15만원 상당)와 로라 1개(시가 5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 피고인은 2019. 8. 5 03:30경 상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여, 24세)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0:4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1층에서 3층 병동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