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경기도 양평군 D(이하 'D 토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에 승마장, 펜션 등 종합리조트를 건설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토목공사비가 부 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승마장 관련 토목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던 경기도 양평군 E 빌라와 관련된 산지복구비용,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변제, 보증보험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D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D 토지 매수대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식당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72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평에서 승마장, 빌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의 고소장 1.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수원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가합2465 판결문, 지불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기망행위를 한 장소는 경기도 양평군 D 부근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일시 및 장소는 2011. 6. 1.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식당이라는 취지임. 1.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고소인 C 예금거래실적 1. 수사보고(고소인 C 거래내역서 제출건), 고소인 C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L관리단 M 부장과 전화통화)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C)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 등의 제공 요구서 및 동의서, 종합신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분양계약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기재 포함) 1. 합의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14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1. 19. 제2회 공판기일).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8. 1. 26.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를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7. 12, 22. 제1회 공판기일), 범행방법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2011.경 연인관계에 있었던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사실, 2011. 5.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계획(빌라, 승마장)에 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실한 변제 금원 마련 방법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확실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의 성격이라면 피해자 C이 교부한 금원 자체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이익금 배분 등의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약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교부한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아니라 J에게 투자한 것이라면(그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J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이 아니라 J이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 C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빌라 공사가 준공되어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빌라 공사 준공을 돕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속하여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차용금 편취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진행중이던 빌라 공사의 준공 여부 및 승마장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준공을 통한 자금 확보가 곧 가능한 것처럼 언동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G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확보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7.경에 이르러 완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금원을 차용할 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빌린 금원은 건축사업 관련 소요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총 피해규모,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