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안산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D 명의로 매수하고, D은 2010. 6. 11.경 당시까지 F이 채권자 중 소기업은행(이하 '채권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8억 8,900만 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며, 2009. 11. 10. 별도로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2012. 1. 13.경 중소기업은행과 F, D의 각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하되, 각 채무의 연체이자를 모두 11%로 정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원리금 21억 196만 7,1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15. 4. 23.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동산 거래담당 총무이사인 H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 싶다,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이를 금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와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압류, 가압류 말소 등기까지 완료하겠다,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6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계약금을 수령하면 이를 즉시 제주도 소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D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21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3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2015. 10. 28. 15:53경 안산시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시켜 제주도에서 D 명의로 신협 중앙회 계좌를 새로 개설하도록 지시한 후 1항과 같이 매수인 G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J으로 하여금 약 7분 후인 16:16경 피고인의 막내 처제이자 D의 동복 동생인 K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도록 하고, K에게는 2015. 10. 29.경 위 금원을 K의 언니이자 D의 또 다른 동복 동생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를 3억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L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인쇄용 화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이행최고서, 확인서 1. 경매사건 검색(N), NPL채권보유자의 경매진행방침 통보, A 신용자료, 보험료 미납내역서, 수사보고(순번 73 내지 75), 이 사건 부동산 경매사건 진행경과 첨부, 안산지원 N 경매사건 내역 및 기일 진행 내역, 판결문, 사건진행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D 신협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연결계좌인 농협 KO 거래내역 회신), K 농협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원주원예농협으로부터 '대체' 내역과 관련한 입금표 수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찾으실 때 전표(K), 입금할 때 전표(K→L),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추적 내용 정리, 수령금원 사용 내역), 신협(P, 개설일 2015. 10. 28.) 통장 사본, 신협계좌 개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중 사기의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후 가압류권자였던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해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시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한 후 그 돈으로 해결하기로 한 약정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1억 원 이상을 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 및 임차보증금, 유치권 포기에 관한 합의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그 부분 역시 계약금 3억 원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Q, R 등)가 배당요구를 한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위 각 사정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계약금 3억 원 지급과 동시에 가압류 해제 및 압류해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편취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사용처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 범의가 뚜렷하다. 또한, 편취한 돈 전액을 복수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억 원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인 가압류 해제 등을 위하여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탓에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1,800만 원 외에 추가로 변제된 금액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