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21. 14:0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그램을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31. 0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1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3.5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피고인은 2014. 12.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가.1).사)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8:27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의 박대포 식당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무거우니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꺾은 후 양 손목을 잡고 방 바닥에 무릎을 꿇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 칼날 길이 12.5㎝)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학생이다. 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하자, 학생을 강간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더이상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같은 날 09:13경까지 약 50분간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2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새벽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매입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8, 36, 53번), 피의자 주사자국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통화내역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8, 49, 72, 74, 77번), 금융거래명세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0호의 증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6호의 증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등교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계단에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매매 및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재차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전자가 8점, 후자가 21점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