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2015고단622] 피고인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2:58경 광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 게시판에 접속하여 '리니지2 캐릭터 육성'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D 명의 계좌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779] 피고인은 2014. 5. 1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 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게임 캐릭터 육성을 의뢰한 피해자 F와 채팅을 하면서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인 아덴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문자로 '게임머니 1억원당 4,800원씩으로 계산하여 3,969,6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827억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인 아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969,600원을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817]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 1) 대법원 2015도9831 (계좌번호 : H) 및 비밀번호, 신협 예금통장(계좌번호: I) 및 비밀번호, 위 신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936] 피고인은 2014. 7. 20.경 광주광역시 동구 J에 있는 원룸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 채팅창에 접속하여 "수동으로 캐릭터를 육성해 준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8만원을 주면 캐릭터의 레벨을 25랩에서 40랩까지 육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로 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3:1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P(2014. 4. 1. 벌금 70만 원 확정)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통신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이용자들에게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속인 후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2 클래식'의 '글루리오' 서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돈을 주면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357,000원을 입금하면 캐릭터를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가상계좌(R)로 35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2 클래식'의 '말하는 섬' 서버 게시판에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주면 2주 동안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릭터를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T)로 3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0) [2015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F),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U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U),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가입자 조회내역, 신협계좌 체크카드 등 가입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8) [2015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K), 카톡대화창 사진 [2015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P,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S의 진술서, Q의 진정서, Q의 진술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채팅창 출력사진 등 (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 17,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누범가중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을 가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건 사기죄와 유사한 범행 등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