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22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25세)는 2015. 3.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사귀었던 사이,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23세)은 2019. 4. 11.경부터 2020. 5. 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0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대학교 H 기숙사의 피해자 숙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갤럭시S7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5. 07:31경 대구 달서구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9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 00:08경 대구 남구 J 모텔 상호 불상 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9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6. 23:15경 서울 강서구 K(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준유사강간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 아래 제3항과 같이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20과 위 A의 휴대전화 갤럭시S9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준유사강간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9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20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갤럭시S9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2조 제1항(준유사강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준유사강간방조죄 부분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2021. 1. 1. 이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준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E과 피해자 C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여성에 대한 준유사강간을 방조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