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그 금원의 0.5%와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B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이미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9,758,750원을, 2018. 12. 17.경 G 명의의 계좌(신협 H)로 8,710,000원을, 2018. 12. 18.경 I 명의의 계좌(농협 J)로 5,000,000원을, 2018. 12. 19.경 K 명의의 계좌(농협 L)로 7,000,000원을, 2018. 12. 20.경 M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N)로 6,000,000원을, 2018. 12. 20.경 O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P)로 10,7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0. 13:16경 인천 남동구 Q 주차장 입구에서, B 메신저를 통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198,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이 C과 주고받은 B 대화, A의 B 대화내역 1. 수사보고(A 소유 2대의 휴대폰 분석건), 수사보고(A 피의자 조사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전화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라는 대부업체의 수금직원으로 일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은 몰랐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었으므로 10,000,000원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죄책만 부담하지 피해액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나. 공범관계의 인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범관계는 인정된다. ⑴ 익명의 다수 가담자들이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회에서 옷가게 점장,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 및 서비스 상담일, 택배회사 물품 상·하차일, 술집 웨이터 등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보도를 접하여 알고 있었고, 은행 ATM 기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를 본 적이 있다. S를 통하여 소개받은 대부업체에서 수금직원으로서 2018년 8월경부터 일을 했는데, 회사가 서울 강남구 T에 있다는 것 말고 회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다.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는데, C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한 다음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C에 대하여도 '약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목소리, 한국사람 말투'라는 것 외에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해서 U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쳐서 검색을 해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인출, 송금하는 사람을 알바로 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C에게 ㈜R는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는지를 물은 적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송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나는 일급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닐 것으로 여겼다. U에서 '수금알바'라고 검색한 적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글이 많이 나와서 C에게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C은 '보이스피싱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조금 변질되어 그렇게 된 것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C의 말을 신뢰하였다. ⑶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대부업체가 현금수금 업무를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일당제 직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⑷ 피고인의 업무 행태도 기이하다.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 대여금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변제받는 금원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주고받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만 수금하여 이체하는 일만 하였다. 이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⑸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다.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이 휴대폰을 통하여 보낸 사진만을 통해 사람을 만났다. 사진을 통해 고객을 확인한 후에도 바로 고객에게 다가가 수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C에게 보고한 후 C의 후속 지시를 받아 고객에게 다가가 수금하였다. 대부업체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이토록 복잡하고 섬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다. 죄책의 범위 피고인이 2018. 8.경부터 'C'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의사연락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수거책'을 한 이상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C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사기이용계좌에 합계 47,198,750원을 송금한 이상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7,198,750원을 편취한 기수범행에 대하여 C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동정범으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5개월 동안 약 2억 원을 수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