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73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3 유사강간상해 |2015고합95(병합) 업무방해 |2015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성겸, 정윤정(기소), 호승진(부착명령), 이지혜,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73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17:3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에 있는 지인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이 나오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질 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9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 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1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H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병원에 불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의 병원 진료가 늦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2. 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사진 20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2장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서, 입원치료증명서, 사실조회서(배성병원), 사실확인서(I의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2015고합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8, 9, 10)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판결문 사본(2015고합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 8, 22, 17:30 경 24세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칼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9. 2. 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10대 후반인 1984년경부터 강도, 폭력, 주거침입형 절도,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0회)이 있다. 종전의 성폭력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특정 여성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4~5회 얼굴만 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2015고합73 사건의 증거기록 14쪽 참조), 사실상 불특정인에 가깝다.]을 강간 내지 유사강간하고,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임의적인 입·퇴원의 반복 등으로 아직까지 증상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진단된 점 (피고인은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고, 욕구에 대한 충동 조절이 어려우며,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술에 대한 절제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충동 및 행동 통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실제로도 피고인은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로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피고인 1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약 13 년간 수용생활을 하여 건전한 사회활동경험이 부족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충동조절력의 저하, 자극과민성, 공격성 등의 증상과 알코올 문제를 보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과 질병과 과다한 알코올 섭취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3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업무방해 범죄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어느 곳보다도 생명·신체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나 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 등으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특히 유사강간상해 범행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저지른 것이다.), 그 행위 태양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구치소 내에서도 입실거부의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자발적인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과 과도한 음주에 따른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성폭력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9. 1.부터 2015, 2. 4. 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4급)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