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탈리아 등 유럽 등지에서 고급 의류 및 잡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6. 21.경 해외 의류, 잡화 수출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현 소재지 대구 수성구 E건물, 3층)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는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며, 6,000유로 이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 증명에 대한 문구 및 서명은 수출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존에 통관하였던 F, G, H 등 수출자의 정상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원산지인증문안과 서명 등을 컴퓨터 PDF 프로그램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새 송품장에 붙이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취득한 수출자 서명 파일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송품장을 변조하고, 위 수출자들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B 명의로 H의 가방 78개[원가 21,174,932원(16,271유로)]를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I) 하면서 이탈리아 수출자 H로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품장을 받게 되자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취득한 수출자 서명 파일과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품장에 수출자 서명을 추가한 후, 위 송품장에 근거하여 한 -EU 자유무역협정세율인 0%로 인천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에 부과될 관세 1,693,994원(관세율 8%)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G, H 등의 수출자로부터 이태리 명품 가방, 의류 등 758개(원가 439,683,084원, 시가 708,620,506원)를 수입하면서 관세 50,512,740원을 포탈하였다. 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대구 수성구 E건물,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명의로 수입하는 H의 가방 78개[원가 21,174,932원(16,271유로)]에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취득한 수출자 서명 파일을 컴퓨터 PDF 프로그램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사한 후 송품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송품장을 변조하여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F, G, H 등의 수출자로부터 B 명의로 수입하는 이태리명품 가방, 의류 758개(원가 439,683,084원, 시가 708,620,506원)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인 수입송품장을 수출자의 서명 또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추가하거나 원산지가 한-EU 자유무역협정 비대상국가로 표시된 것을 협정 대상국가인 것으로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각각 부정하게 작성·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수출자 발행 인보이스와 혐의자 제출 인보이스 대조)와 이에 첨부된 인보이스, 수사보고(압수자료 및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세관 담당자 및 피의자 전화 통화 등)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서류 및 관련 첨부서류, 각 포렌식 파일 출력물, 각 이메일 내용 출력물, 수입신고서 및 인보이스, 수입물품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허위신고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제1호(원산지증빙서류 부정 작성‧발급의 점)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허위신고 관세포탈의 점),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조 제2항 본문 제1호(원산지증빙서류 부정 작성‧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세법 제278조는 행위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되는 법인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과 관세부과 업무를 저해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작성‧발급하여 수입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인 것처럼 속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수의 범행은 실제 원산지는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 국가이고 수출자 측의 비협조로 원산지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