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2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15:40경 남양주시 C빌딩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오토바이시티 100을 며칠 전 피해자의 지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라고 주장하며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4:00경 남양주시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찬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약 1만 원 상당의망원경 1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3: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5. 03:00경~04: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통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통이 카운터 책상 바닥에 붙어 있어 옮기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04:30경 남양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앞에서 전동드라이버로 출입문의 나사를 모두 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15:40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806 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진건오남로 696 에 있는 오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2, 07:3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배달대행업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S'(PLIM110) 오토바이 1대를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W 프레지오 승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있는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등 11장, 통장 2개 및 담배 3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 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Y 스타렉스 승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 1벌, NH농협카드 1장 및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13, 22:00경 춘천시 Z 에 있는 'AA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AB에 치킨을 주문하여 이를 배달하러 온 위 치킨집 종업원 AC에게 그 대금 16,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X 소유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C로 하여금 배달용 카드단말기에 위 카드로 16,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K, G, AC, R, V,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CCTV 사진,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실형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불과 2달도 채 못 되어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수차례 야간 혹은 주간에 타인의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혹은 절도미수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경우 기존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범행의 동일 피해자, 동일 장소에 대한 범행일 뿐 아니라 범행 이후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부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