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76]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안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E 그랜져XG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 들고 나왔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가에 주차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3,9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광주 남구 DS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15:00경 광주 남구 DS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광주 북구 G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화정동, 농성동 등 시내 일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번과 같이 절취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2. 10:00경 광주 남구 DS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01:00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87번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 그랜져XG 승용차번호판을 E 그랜져XG 승용차량에 바꿔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266]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경남 창원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용으로 등록된 J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3. 17:55경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141.2Km 지점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7:55경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141.2Km 지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K(52세)가 운전하는 L 포터 화물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우측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M이 운전하는 N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위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우측 진입 차로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시 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뒤, 이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유) 형제건설 소유인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2,248,531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826,468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58,2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 차량 상세 자료,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각 용의자 CCTV 사진 및 족적, 각 현장임장일지 및 사진, 도난 번호판 수배, 운전면허대장 조회 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3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3.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수개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3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총 96회에 걸쳐 합계 약 9,39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휴대폰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