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5:20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대금을 물었으나 예상하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자위 가게 업주인 E를 불러 대금을 재차 물었는데 피해자가 말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유리잔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8.0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35세)외 2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E에 대하여 "그렇고 그런 여자다."라고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38세)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똑같이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두 번 내리 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유리컵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목을 긋는 방법으로 각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부위가 눈과 목 주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B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1:50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옥종파출소' 뒤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8,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익산역 방향에서 익산터미널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에 수리비가 약 1,858,448원이 들도록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영등동 내 불상의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인 D 식당 앞 도로를 거쳐 군산시 내 불상의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야기하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손만 잡고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분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F병원에서 진료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착오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목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뺨을 때렸으며, 할퀴고 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샤워까지 하게 되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3. 16:2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파사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공사용 충격흡수대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의 차량으로 인하여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자,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2차선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뀐 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속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위협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747,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1:40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범계역 사거리 앞 도로를 경수대로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 자 C(58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범퍼 교체 등 1,005,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305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56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결혼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과일이 담겨져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기그릇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4cm)을 들고 와 자신의 왼쪽 팔등을 그어 피가 나게 하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장인 대상 범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양가족(처, 미성년 자녀 1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는 경기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0:0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이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배우자나 애인을 상대로 한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의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생활 형편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력이 30년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2018고단21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내 아이 템거래 게시판에 'F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F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5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530 피고인은 2018. 6.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게임 E 사이트에 '계정을 구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I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 계정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수용현황 2018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05. 06:42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당산로 124 영등포구청 앞 도로를 영등포 유통상가 쪽에서 영등포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피해자 D(여, 46세)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세 개의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일부나마 공탁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와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12. 10:3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4:3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 15:19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31. 11: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11. 16:41경 창원시 C에 있는 D 전통찻집에서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피해자 쪽으로 놓아둔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7. 10:4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손가방에 넣어 렌즈를 침대 쪽으로 놓아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 8.경 창원시 C에 있는 D 전통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며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 으면 동영상을 팔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 14:00경 창원시 E에 있는 F은행 앞에 세워 둔 피해자의 차 안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2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18. 3. 5.까지 1,300만 원만 더 주면 더 이상 동영상도 없고 차량을 구매하여 바른생활을 하겠다, 돈을 안 주면 사고를 치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4. 19: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H 앞 도로를 병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야간이고 그곳이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선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81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중앙선 부근에 쓰러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마티즈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에 있는 J병원에서 2017. 12. 24. 20:30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망자 신원확인), 각 수사보고(부검 및 부검 소견 보고, 감정의뢰회보 –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망),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해차량이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같은 C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 :2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4. 9. 0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 밖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넘어 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계속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3. 0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하면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컵과 접시를 집어 던졌다. Dol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씹할 년아! 네가 뭔데?"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컵과 접시를 흐트러뜨려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탁자에 놓여 있던 컵 등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떨어뜨려 깨뜨렸고, 그러면서 출입구 우측 밑에 있는 타일이 집기에 맞아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주안서로 28-2 창우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우빌라트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2차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1. 준사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무속인인 B와 애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B가 치매 환자인 피해자 C(2017년 당시 84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돈을 B로부터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던 중, 2017. 4. 12. B가 사망하자 스스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1.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E호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해준 기도에 대한 기도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치매로 인하여 기도가 필요한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기도비 채무가 있는지 여부, 채무가 있다면 얼마의 기도비를 주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위 F을 통하여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F을 통하여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의 자녀들이 C의 피해 사실을 알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는 등 C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C의 자녀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20. 경 C의 사위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H라는 사채업자인데, 작년에 C에게 1억 5,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자를 포함한 채무가 총 2억 원으로 늘어났으니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C한테 1억 5,8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C) 1. 녹취록(피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천시 C역 소재 다방에서 D으로부터 D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D에게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 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주겠다.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달 28.경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고소인 접견기록, 피의자의 변호인 알선 관련 선임계 및 영수증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소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고, 여러 차례 수용자 접견을 하였으며, 고소인에게 200만 원을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조례동 봉화1길 94편도 1차로를 왕조초등학교 쪽에서 순천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번호 불상의 승합차량을 앞지르기 하였고, 맞은편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전방의 C 버스 후방에 붙어 서행하다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앞지르던 중 버스 앞부분을 SM5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23: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미남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산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