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10.28.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10.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5동 1006호 피해자 D의 집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0만원상당,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등 귀금속 합계 30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12:40 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205동 204호 피해자 F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0.5캐럿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0.3캐럿 목걸이 1개 시가 300 만원 상당, 진주반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진주 목걸이 세트, 순금 돌반지 2개, 팔찌 1개 등 귀금속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종로구 G 상가에서 2010. 남부구치소에서 알게 된 H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백금 다이아몬드반지, 진주귀걸이 등 귀금속과 피해자 J 소유의 다이아몬드반지, 순금목걸이 등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7.경 서울 마포구 K 노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18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피의자 사용한 교통카드 조회화면,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발췌사진,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각 현장임장일지, 감 정서(범죄현장 족흔적 감정), 수사보고서(장물처분처에 대한), 현장사진, DNA 식별코드 인적정보 확인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장물양도 알선의 점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0.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범행이 2회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9. 19:3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 이며 술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 및 한치 안주 각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봉사료 25,000원 상당의 여종업원의 봉사를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30경 동두천시 F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 이며 술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 및 오징어 안주 각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8, 4:20 경동두천시 I병원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로체 승용차에서 갑자기 '삑삑' 소리가 나자 이에 놀라 손에쥐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와 보닛 등을 여러 번 내리쳤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휴 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자 우산으로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47,0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진술서 1.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1. 견적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판사 김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8:01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묵동에서 중화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요소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감경적 행위자요소로서 처벌불원의 각 존재) : 4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13:00경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흥역 쪽에서 공덕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위 신호등에는 보행자신호 때에만 유턴할 수 있는 것으로 교통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차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산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좌측 옆면 유류 탱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 - 현장사진 입수, 사고장소 현장 스케치 원본, 수사보고 (일반)wwwwwww사고 당시 동영상 자료 캡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일반)www공덕로터리 표준신호제어기 네이터베이스 입수,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진단서 2부 입수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1. 18:45경 성남시 수정구 C 모텔 303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부른 피해자 D(여, 56세)이 나이가 너무 많아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비라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자이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매매를 위해 갔다가 무리한 돈을 요구하여 다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 안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안 의자 위에 있는 기업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4매, 체크카드 6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15:5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금자동지급기 관리회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wwww•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30

범죄사실 2012고단830 1. 피고인은 2011.8.8.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LG-KH2200)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9. 29. 00: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84 앞 노상에서 E 1톤 포터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SPH-W8300)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5. 21:30 경 전주시 덕진구 G공업사 주차장에서 H 렉서스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SPH-V9850) 1개 시가 1만 원 상당과 노 란색 퓨마 운동화 1켤레 시가 1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714 인은 2012. 7. 29, 18:55 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풀고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금 3,000원과 시가 8,400 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3갑 등 합계 11,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차량 경보음을 듣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2143, 4. 피고인은 2012. 9. 30 01:3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44-1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4. 항의 싼타페 차량 옆에 피해자 O 소유의 P 스포티지 차량과 Q 포터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목적으로 위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169 6. 피고인은 2011. 7. 말경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R정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며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8.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31. 12:10 경 전주시 덕진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마티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이 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지고 나올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 16: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K, O, W, X, Y,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낚싯대 및 W 차량 사진촬영, AF주유소 전경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U 차량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주거공간 이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9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가중방법에 의해 상한의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 1회가 있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부분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이나 적재함에서 물건을 훔치거나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등의 사안으로서 그 범행기간의 중간에 범행 도중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그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피해변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위 동종벌금 전과 및 이종벌금 1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과가 없고 그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품의 상당수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되었고 일부 피해자들(F, D, I, S, Z, AC, AD, A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수리업 및 부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협회 회장으로, D협회 회원들이 E센터 보조금 지원 대상요건인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E센터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자부담금을 마련하였다는 자료를 갖추어 서귀포시로부터 E센터 신축 보조금 60,000,000원을 지원받기 위해 D협회 임원인 F, G, H, I, J, K, L, M, N,0과 함께 피고인 A D협회의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D협회는 A에게 E센터 신축 및 향후 5년간 E센터 운영을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10. 14.경 피고인 A이 센터 시설공사를 서귀포시 지원 보조금 60,000,000원, D협회 자부담금 26,020,000원 합계 86,020,000원에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010. 10. 15. 3,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2. 위L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2. 피고인 B에게 5,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4,000,000원 포함)을 교부하여 합계 30,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과 위 L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H, J, N, G, P, I, K에게 교부하고, 위 F, H, J, N, G, P, I, K는 2010. 11. 2.부터 같은 달 19. 까지 교부받은 돈을 다시 D협회 Q 통장으로 합계 26,000,000원을 송금하여 마치 D협회가 자부담금 26,000,000원을 마련한 것인 양가정하는 외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10. 12. 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R담당 S에게 마치 D협회가 자부담금 26,020,000원을 마련한 것처럼 위 D협회 Q 통장을 제출하면서 센터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위 S으로부터 E센터 신축공사 자격요건으로 산업안전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 T협회 특급 등록증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는 U이 마치 피고인 운영의 C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허위로 E센터 지원 보조금 사업자 자격을 갖추어 2011. 1. 28. 서귀포시로부터 D협회 Q 통장으로 E센터 지원 보조금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서귀포시 E센터 지원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G, N, F, O,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2010년도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D협회 자부담금 통장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원, 통장내역, 각 운영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L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귀포시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E센터를 만드는 것이 W 어민들의 숙원이었고 D협회 임원들이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89-1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 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 C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인터넷 등을 통해 '휴대폰깡'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B은 C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9. 8. 16.경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 D에게 위와 같은 '휴대폰깡' 절차를 설명하여 주고, B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H을 통해 사실은 D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한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D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I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의 출고가 1,562,000원 상당의 J(AIPXS-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B에게 다시 건네주고,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전화를 걸어 통화량을 발생시킨 후, 같은 해 9. 6.경 성명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244,1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명의로 피해자 I, K, L로부터 총 2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출고가 합계 33,3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4,082,8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9. 8. 17.경 위 1.항과 같이 D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D 명의의 J(AIPXS-256), I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명의로 I, K, L로부터 총 2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 C의 각 진술기재 1. M, N, O,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내사보고(유심칩 명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및 범죄일람표 추송) 1. 휴대폰 명의자 개통서류,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위 '휴대폰 깡'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C,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중 일부(약 200만 원)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개통 취소로 휴대전화 단말기 2대(X 명의)가 피해자 I에 반환되어 피해자 I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중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호텔의 전기, 인테리어, 조경, 골조토목 등의 공사를 위 호텔 건축주 F를 통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알선비 등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는 2003. 2.경 위 호텔의 실제 소유주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와위 호텔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G 주식회사와의 소송상의 문제가 계속되어 위 호텔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로부터 위 호텔 관련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호텔 관련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6.경 알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 19, 20번의 각 일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2009.’는 ‘2006.'의 오기이다)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2. 경까지 총 136회에 걸쳐 합계 21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의 각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실제로 2006. 7.경 피고인을 통해 I, F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측 J과 F가 E호텔 전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증인 D의 법정진술), 그 후 피해자는 F 측 I으로부터 위 호텔 계열의 건설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K라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L건설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F 측 이사와 피해자 측 이사가 함께 위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한 점 (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6쪽 법인등기 부등본), 피해자 명의의 2006. 11. 8. 자 각서 (중거기록 28쪽)에 “L의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에 대하여 후일 회수 및 민형사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각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인영이 제3자에 의하여 날인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5.경 F로부터 위 호텔 설비 및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점(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 피해자는 F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호텔사업을 인수하고자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공사업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위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바로 F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F 측 인사인 I 등을 통해 F로부터 위 호텔 관련 공사를 수급 받으려 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노력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각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F의 위 호텔에 대한 종국적 권리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있으면서 호텔 관련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 가운데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 또는 진술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면 이하)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I, M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쪽) 중 "동시경 F가 자금 능력이 없어 이 건 공사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 F도 당시 자금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부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받을 무렵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출한 그 외의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주) C'라는 상호로 주택 지열난방 설치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부근에서 개최된 F에서 피해자 G에게 "지열난방은 설치비가 많이 드는 대신 연료비가 적게 든다. 설치비 2,550만원 중에서 정부 에너지관리공단이 1,450만원을 보조해주고, 본인 부담은 1,100만원이 든다"며 지열난방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열난방 설치비용을 받더라도 지열 난방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2011. 3. 말경 피해자가 건축을 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지열난방 설치를 요청하자, 2011. 4. 4.경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한후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18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김해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O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25.경 김해시 P에 있는 위 J 김해 사무실에서, 위 O에게 공급가액 112,600,000원 상당의 고도정수처리장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9,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사실 Q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7. 5. 경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Q부터 공급가액 96,000,000원 상당의 'PBC BOARD'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6,310,0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사본,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본,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각 부가가치체재경정 결의서 사본,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812호) 제11조의 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 전북 남원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2009. 7. 15. C으로 상호변경), 2009. 12. 9. 순천시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이율 100분의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이율 100분의 44를, 2011. 6. 27.부터는 연이율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6. 무렵 남원시 C 사무실에서 E에게 350만 원을 대부하여 월이자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332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연이율 100분의 65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부관련서류 사본 편철)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9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강동구 H빌딩 3층 피해자 I가 투자자로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법원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K을 회생시키기 위해 재단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전주를 통해 J 법인을 담보로 K 회생에 필요한 100억원을 1달 안에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이미 대출을 위한 준비는 모두 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데 1달이 필요한 것뿐이니까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J 법인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1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피해자 I에게 "K 회생에 필요한 100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L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당장 필요한 자금인 50억원을 내일까지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J 법인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1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50억원의 잔고 증명만을 해 줄 생각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0억원을 우선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 경 피고인 B 명의의 S C제일은행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이메일 답변서 1. 2011. 8. 16. 용역계약서, 2011. 8. 11. 용역계약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첫머리 전과)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은 K의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또 2011. 8. 16.자 용역계약의 내용은 50억원의 잔고 증명을 만들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약정대로 잔고증명을 이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K의 채권자인 L이 K의 파산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5. 2009가합8호로 파산선고 결정이 나자, 피해자는 L의 채권을 인수하여 K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하고 K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1. 8. 11. J 등 경영권과 피해자가 매입하는 L채권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K이 정상화되면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 2011. 8. 16. 피해자는 L의 채권을 인수하는 50억 원 가량의 금전이 필요하여 피고인들과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주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L의 채권을 회수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하여 K을 정상화하는 자금이 필요하였고, K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도 이는 L의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50억원을 우선 마련해 주면 50억원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그 돈으로 K을 살려서 K의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사채로 50억원을 융통해 주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인수하면 그것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사채 50억원을 갚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은 K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기 이전에 L의 채권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실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P,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확보한 자금은 K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자금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이 K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아니한 자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1. 8. 16. 자 약정이 단지 잔고 증명을 하여 주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하순 16:00경 대구 남구 C다방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로부터 며칠이 지난 같은 달 하순 15:00경 E호텔 건너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볼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한 다음 같이 있던 F에게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각 5만원씩 지출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마련한 다음, 2012. 5. 하순경 대구 서구 H 광장 부근 I은행 앞길에주차된 D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매매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같은 날 대구 중구 J에 있는 G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볼보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 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필로폰 약 0.1g을 G에게 주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8. 또는 같은 달 19. 22:00경 대구 남구 K골목 부근 L 편의점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감정결과통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최근 출소일자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5만원(=20+10+5+10)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기본영역(10월-2년)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