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14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4 1. 전대차 계약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형 F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가 1층에서 마트를 개업할 예정인데 이미 위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전대차계약 보증금 30,000,000원을 주면 위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고 2개월 후에 보증금 20,000,000원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마트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13.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4.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트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대차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를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3 1. 피고인은 2020. 4. 1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130,000,000원에 월 7,000,000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내부 공사비가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이자로 1,000,000원을 제하고 19,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4. 25.까지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보증금으로 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트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성시에서 마트를 개업하였는데 급하게 주류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니 2,1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첫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날 갚아 주겠다. 이것이 영업이 되어야 그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당신 돈부터 매달 5,000,000원씩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상당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0 피고인은 2020. 1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감자를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감자를 싼값에 구매하여 판매한 다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자구입대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감자구입대금의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20:37경 3,000,000원, 2020. 12. 18. 13:27경 12,000,000원, 같은 날 20:55경 4,700,000원 합계 19,700,000원을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2 피고인은 2020. 6. 15.경 화성시 O, P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면 2020. 6. 22.까지 상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구입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구입 대금 차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예금 계좌로 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410 피고인은 2021. 3. 28. 09:00경 강원 홍천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주거래처가 있어 감자 납품이 용이하니, 내게 감자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당일 결제를 받아 당신에게 즉시 감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약 1억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 받아 기존 거래처의 미납 대금에 대해 대물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 및 2021. 4.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시가 86,614,500원 상당인 총 110,460kg의 감자를 공급 받았다. 2022고단1684 피고인은 2021. 11. 11. 경주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B에게 “감자 가격이 폭등하여 감자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난다, 감자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감자를 구입하여 경매로 넘기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아서 이자와 함께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약 1억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거래처의 미납 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W 명의 계좌, X 명의 Y 계좌로 2021. 11. 11.부터 2021. 11. 1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5,949,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의 각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인 Z 상대 전화 조사) 1. 거래명세표(A, G)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조사) 2021고단9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참고인 AB 문자전송자료 등 1. 수사보고(편취금의 사용처 확인),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1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2021고단25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에 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정리 첨부) 2021고단5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감자 출하내역, 물품대금 지급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에 기재된 창고 소재지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AC 명의 Y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추가 증거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본,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V 업주 AD 통화 진술) 1. 고소인 제출 통화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이 사건 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죄로 피해자 E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2020. 8.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죄로 2020. 8. 26. 기소되었는데도 그 이후에 피해자 L, 피해자 T,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 피해자들 중 E, H, L, R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