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천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려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면담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전문가의견서, 설명(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112신고관련)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옆에 누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160만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돈가방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4. 23. F 센터에서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18. 7. 4.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한 번 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남편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을 때 피해자는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G이 가고 밤에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TV로 색새기(성인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틀어놓고 억지로 옷을 벗기고, 손으로 때리고, 밑에 성기를 넣었다. 신랑 생각이 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을 잠그고 못 가게 했다. 남편이 출소한 후 남편에게 피해당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출소 후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피해 내용 즉, '피고인이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갔더니 술을 먹이고 문을 잠그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다가 G이 먼저 갔다는 진술, 당시 TV에서 성인동영상이 나오고 있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경위, 피해자의 대응 및 심리상태, 범행전후의 정황 등 범행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 남편에게 말한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시간관념이 일반인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경위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진술분석전문가 H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다양한 준거들이 충족되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실제적 경험 없이는 도출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발견되지만 이는 장애를 지닌 피해자의 특성 때문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의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문심리위원 I도 '피해자의 강간사건에 대한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간 피해는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지닌 지적장애에 기인한 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구체적 사건 진술은 하지 못하고 진술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 피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 내용은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다소 꺼려한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출소(2018. 3. 12.)하기 전인 2018. 1. 27.경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신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출소한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와 고소 경위, E가 피고인을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낸 과정 등을 살펴보면, E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 후 제3자의 개입으로 생긴 정황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거나 그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복역 중이고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9년경 정신지체 장애 1급인 장애인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