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3고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 공군 <계급>로 임관하여 2021. 12. 17.부터 2022. 12. 6.까지 공군 <소속> <계급>으로 근무한 군인이며,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은 2020. 12. 1. 공군 <계급>로 임관하여 2021. 9. 30.부터 2022. 8. 31.까지 공군 <소속>대대에서 <계급>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부산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노래연습장'에서 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올린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일자미상 09:00경 <소속>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관 오전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지시봉으로 피고인의 좌측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30. 일과시간 중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치고,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 저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자 위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수 초간 꾹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16:30경 부산 <공원명> 공원 안 산책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지시봉으로 2회 찔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1. 08:15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대대 현관문을 지나 피고인의 사무실 맞은편 <계급>실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향해 "너희들끼리 잘 안노는 척하더니 잘만 돌아다닌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M, I, J, R의 각 법정진술 1. E, K, H, F, J, I, M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N, K, M,I, H, O, J의 각 진술서 1. 질문답변서(신고인), 문답서(참고인)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확인), 수사보고(<공원명>공원 사진 확인), 수사보고(<계급>실 회의테이블확인), 각 카카오톡 캡처화면(증거순번 7, 9), 각 녹취록(증거순번 13, 14),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30), 상담사실확인서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턱을 쓰다듬거나 지시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22. 3. 17.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2. 10. 25. 성고충 예방대응센터 고충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4. 13. 군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나) 2022. 3월 지시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2. 10. 25.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고충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4. 13. 군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3. 5. 24. 군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 조사받은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노래방에서의 추행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걸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손을 가지고 갔다', '피해자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어느 부위를 만진 것인지는 목격할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울고 있어서 걱정되었는데, 나중에 숙소가 같은 동이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턱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시봉으로 찌르는 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찔렀다', '회의시간에 테이블이 있는 자리에 피해자는 앞쪽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손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지시봉을 든 손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때 허벅지 부위를 찔렸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해자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손으로만 눈물을 닦았고 휴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F은 자신이 휴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할 당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F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피해자가 휴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상이한 것은 인정되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주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군검찰조사시 "제가 공원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사건을 이야기했었고, 야구방망이로 팔을 맞았던 것도 폭행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 사건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상담관님과 상담을 할 때에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하급자 사이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접촉한 턱과 허벅지는 성별이 다른 이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접촉이 허용되는 신체부분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몹시 불쾌했다", "마치 저를 룸쌀롱에서 일하는 여성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더러웠다"는 취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폭행죄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친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발언 및 태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계급> 실에 함께 있던 F과 H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태극기 부분을 꾹 누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군검사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쳤습니다. 툭툭.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밀 듯이 쳤습니다. 가볍게"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누른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에 임관한 <계급> 계급의 <소속> <계급> 이고 피해자는 2020. 12월에 임관한 <계급> 계급인 점, 피고인이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싫은 티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치거나 누를 때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신고해, 신고해. 나는 태극기 떨어져서 붙여줬다는 하면 되지"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호 장난을 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이 고여 있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다급하게 머리카락을 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공원명>으로 산책을 하였던 F 및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장소는 산책로였고 주변에 배수로나 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가 "이씨"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째려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2022. 4. 12.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잡아당겨 당황스러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머리를 잡아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점은 피해자가 산책로를 벗어나 물이 고인 잔디밭으로 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강도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길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시봉으로 찌른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신체를 찌르는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관계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봉 등으로 자신의 신체를 찔렀을 때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같은 부대원인 K, M, F 등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시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장난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급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가 있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긴 것이므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길 때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 없이 다른 대대원과 저녁식사를 한 것을 이유로 "너희들끼리 잘 안 노는 척하더니 잘만 돌아다닌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계급>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고 이후에 업무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J 및 I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가 있어서 손목을 끌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개월 2년 3개월 10일[기본범죄 상한(1년 4개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8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3개월 1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이 부하를 상대로 하여 강제추행과 폭행을 한 것으로로 성실하게 복무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 저하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각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주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일과시간 중 <주소>에 있는 <소속> 운영통제실 앞 복도에서, <계급>실로 가려던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을 불러 세운 후 "벽 잡고 서봐"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양손으로 벽을 잡고 뒤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직경 5cm, 길이 70cm)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으며, 설령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목격한 F, 성고충전문상담관 R, J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J는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장난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겁이 나기보다는 대대 복도에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 "휘둘러서 저를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때리는 시늉을 했고"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가 자신의 엉덩이 부위와 약 50cm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때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일과시간 중 <소속>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직경 5cm, 길이 70cm)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 저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자 위 야구방망이 끝부분으로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의 오른팔 상박부를 수 초간 꾹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듯이 팔을 치고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태극기 부착 부분을 누르듯이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도구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