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대한민국 환경부가 아버지 D 소유인 충남 서천군E 토지를 수용하였음을 이유로 D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 65,800,990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공탁서를 수령하였는데, 상속인인 내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6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그 무렵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F)에 위 공탁금 66,011,922원(이자 포함)이 입금되자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출금에 필요한 통장, 서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은행 창구에서 공탁금 출금 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3,450만 원만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공탁금 중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공탁금 3,1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공탁서, 통장사본, 각 전표, 제적등본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8:55경 충북 음성군 소재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 옷가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테라칸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3:50경 영주시 C원룸 107호에서 피해자 D(44세)과 원룸 세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칼날 20Cm)를 가지고 휘둘러 피해자의 중지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8일을 요하는 양측 수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자신의 6촌 조카인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확인 보고)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8: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금남 여객매표소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양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양손을 넣으면서 "따뜻하다"라고 말하고 엉덩이 밑으로 넣은 손을 꼼지락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게다가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E은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에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D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7.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8.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06: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옥산동에서부터 같은 시 정평동 소재 '현대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125cc 스카이호크오토바이를 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25cc 스카이호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타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 앞길을 신화평광아파트 방향에서 (구)경산세무서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구)경산세무서 방향에서 역전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운행하던 피해자 C(85세) 운전의 대림ATV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좌측 전두 및 측두,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0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 오토바이 확인, 피의 오토바이 특정, 유류물 대조, 사발이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피의 오토바이 사진, 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각 6주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미흡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며칠 내로 2010년식 포터차량 1대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차량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들에게 남아 있던 차량대금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급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중고차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23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ww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있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2억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1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5. 1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G VF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앞좌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088]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0, 03:3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1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1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77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0:30경 수원시 장안구 J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L 세피아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SM5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와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아우디 A6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Q 모닝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12]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5고단408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2015고단47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수리 견적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3212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928호 사건),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6월10일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인자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 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인 B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 양형인자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1

범죄사실 2013고단512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신암동파, 칠성동파, 신청동파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이다. 대구 동구 H. 2층에 있는 'I오락실'에 대하여 동구연합파의 두목인 J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 L, 피고인 A은 오락실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상 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K, L 등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I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파일(tada.wav)을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등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 담당인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2. 10. 1.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I오락실에서 경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안의 돈을 꺼내는 일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6508 대구 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N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의 행동대원인 O,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인 P는 오락실의 공동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Q은 명의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R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S 및 T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N오락실을 운영하면서, S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U, T 등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게임장 내부 사진 사본, 게임장 사진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수사기록 38쪽) 2013고단6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대한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폭력범죄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I오락실의 실무를 맡아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오락실의 실제 업주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일부 범행내용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는 일당을 지급받고 실무에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 D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58에 있는 일산3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교차로를 일산서구청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수사보고(신호규명 등),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와 합의됨),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1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 수정 관련)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 22:2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톨케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 ~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사처벌 전력, 음주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행위를 감행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와 위 D 편의점을 대금 1억 3,500만원에 영업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편의점의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 F이 2012. 4. 23.경 위 편의점 내 집기 등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집행관이 2012. 5. 1.경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유체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영업양도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편의점 계약도 하였고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금방 갚을테니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22:00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군산시 J에 있는 K 대리점을 친구와 동업으로 오픈예정이고, 이전에 그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못 갚으면 동 대리점을 오픈 할 수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가량만 돈을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편의점양도계약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메세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이 사건 계약에서 유체동산 가압류는 계약체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중도금 선지급이고, 판시 제2항 기재 2,000만 원은 피해자 I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중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판단 : 피해자 E의 입장에서 시범운영 중 판매하거나 본계약 시 인도받으려고 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가압류권자가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메시지내용(수사기록 108, 109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8.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함바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전력이 벌금 1회라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7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묵고 있던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 마침 바람을 쐬려던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갔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어 위 모텔방에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G모텔' 5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일행이 위 모텔 방으로 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부 및 모텔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2015고단3228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법원, 평택시청, 국회 등을 상대로 이혼한 전처 조상의 토지를 평택시가 은닉하고 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 및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하고 민원 해결이 되지 않던 중 2015. 6.경 및 2015. 7.경 국회에 다시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4. 08:48 인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있는 황청저수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 C)으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안내실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중이던 D 방호주사 피해자 E(51세)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 칼로 의장의 목을 따고 도끼로 의장의 대가리를 빠게 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가겠으니 방호과 직원들은 나를 막지마라, 막으면 배를 쑤셔버리겠다, 월요일(8. 17.)에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223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이혼한 전처 집안의 토지를 평택시가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부터는 국회 민원실을 출입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국회 내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일로 인해 출입제한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 10:08경 검은색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남문으로 들어간 후 직원전용 출입구 검색대 앞에 이르러, F 소속 방호원 G에게 국회의장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위 G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고, 위 G의 협조요청을 듣고 온 방호원 H이 피고인에게 국회민원실로 가서 출입허가 절차를 받도록 안내하면서 직원전용 출입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안 가, 인마! 공권력을 행사하란 말이야 인마! 내가 일기장까지 다 가져왔어. 일기장까지. 이 새끼야 봐들여다 봐! 눈깔로! 눈낄 확 파버리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국회의원 들어오면 모가지를 비틀어 삐릴라 그래.", "어제 국회 회관에서는 국회의원 몇 놈 보이더라. 오늘 내 봐라, 그냥 있나 안 하나."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속 방호원 G, H의 국회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4413₁ 피고인은 2015. 7. 13, 14: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본관 안내실 내에서, 민원서류 제출을 위하여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F 방호 공무원인 피해자 I로부터 제지당하자 다른 직원들과 민원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여분에 걸쳐 "왜 못 들어가게 해, 이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녹취CD, 녹취록 2015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인 소란행위 보고(4쪽), 각 CCTV 사진, CCTV동영상 CD, 범행현장 동영상CD, 범행현장 음성녹음CD,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포함) 2015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녹음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