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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12.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금 1,800만원을 주면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를 2009. 11. 3.경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우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 경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달 25. 경 잔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9. 경 싱크대 설치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일정 부분 공사를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미합의인 점,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일정 부분 공사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3:1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정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병원 쪽에서 골드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3. 00:15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수사기록 9~22, 71~83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도주 후 치사 (제3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 사고 WAT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함.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약 12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247,000,000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합의금 3,000만 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 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위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30.00:30경 상품권 매입소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검정색 마스크(증 제8호)를 준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상품권 매입소 앞에서 절취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경 위 상품권 매입소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매입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매입소 근처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1만 원,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제3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가 모두 회복됨. 피고인 A는 초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하나, 앞서 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들의 성장환경이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아파트 310동 60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310동 608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이웃지간임에도 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21:05경 위 아파트 310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17cm, 지름 약 2. 5cm)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분과 좌측 눈썹 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D 좌측 갈비뼈 부분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란에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74세로서 고령인 점,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조림연가'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시학원의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 E(여, 22세)가 질문을 하려고 교무실로 찾아오자 자신의 자리 옆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움켜잡고,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세워서 집어넣어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19:00경 위 D고시학원 강의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위 피해자에게 "허리 어디가 아프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스터디모임 참석을 위해 이동 중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아직도 허리가 아프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돌려세운 다음 외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룹스터디 도중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아픈 곳을 찾아주겠다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디건 속으로 왼손을집어넣어 골반을 한번 만지고 엉덩이를 2-3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말 내지 4.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시학원의 303호 강의실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의실 밖으로 불러내 "요즘은 왜 질문하러 안 오니, 술 사줄테니까 함께 마시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껴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2항의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옷 위로 누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H과 사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3. 4. 8.경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피해자와 H이 사귄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도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행에 대한 이야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보다 사적이고 내밀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I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I으로부터 교무실에 질문을 하러 갔을 때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내용은 I의 진술과 일치한다. 커피숍에서의 추행 사실에 관한 증인 H, I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증인 J, K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들의 증 언만으로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건 당일 스터디 모임이 끝난 후 다른 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만으로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무실이나 강의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질문하러 온 I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러한 이유로 I이 이후에 질문을 위해 교무실을 방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무실이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교무실이나 강의실 등의 장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추행의 행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0. 7.경 삼척시 D 도로가에 정차한 본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조그만 플라스틱 물병의 물이 들어있는 부분 위에 구멍을 뚫어 플라스틱 빨대로 빈 요구르트병과 연결한 다음, 요구르트병 마개 부분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후에 여러 개의 좁은 구멍을 뚫어 병 내부와 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초종자의 껍질 약 0.5g을 올려놓고불을 붙여 그 연기가 위 요구르트병 안으로 빨려 들어가 플라스틱 빨대를 거쳐 물병속의 물을 여과하여 물병 입구로 빠져나오자 이를 입으로 몇 차례 들이마신 다음, 위 흡연기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태운 연기를 입으로 몇 차례 들이마셨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동해시 E의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BMW승용차 안에서 대마초종자의 껍질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2010. 7.경 공동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3. 4.경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대마 흡연의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마약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대마초종자 1회 흡연 3,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초종자 1회 흡연 3,000원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대마초종자 1회 흡연 3,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7.01:15경부터 같은 날01:4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호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여자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앞에 가서 춤을 추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고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은 많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6: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00:5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피해자 F1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12:4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 권 수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Ⅰ,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 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5.3.12: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봉오대로 원종IC 정류장 앞 버스 중앙차로를 오정구청 정류장 쪽에서 서울광영여고 정류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충돌한 뒤 노면에 넘어진 피해자를위 버스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방 3개, CCTV 등 시설을 갖추고, 2014. 4. 22. 23:15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D에게,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지급한 금원 중 7만 원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교부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임대차계약서, 업소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범죄수익의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6 소재 두원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종암초등학교 후문이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원워 경골 및 비골 동반 개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상초월' 앞 도로를 여성회관 방면에서 하나독서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미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하나독서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2,0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2005.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 이외의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y 100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2.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50-20 앞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구청 쪽에서 연희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진행방향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카페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6: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카페에서 근무할 당시 키우던 개를 피해자가 학대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 카페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와인병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내 개를 죽였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기준 25km 지점(강일나들목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진행속도가 빨랐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11,84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위성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징역 6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5. 7. 2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차량의 뒤쪽 우측 부분이 반파되고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에가해 차량의 번호판이 찍힐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사고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지 모르고 현장 이탈하였다고 변명하였음), 피고인이 전날 밤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늦게 깨는 편이어서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겁이 난다는 이유로 도주한 것인 점, 경찰이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에 찍힌 번호판을 기초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을 추적하여 올 때까지 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052에 있는 4호 군도를 번지 삼대1리방면에서 득성리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왼쪽 뒷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및 외상성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I 125cc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0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하구 장림동 방면에서 사하구 하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의 좌측 반대차로 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J(남, 21세)이 운전하고 있는 K 이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1. 03:30경 부산 서구 소재 L병원 중환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사성 혈기흉(우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3. 16:00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R2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하겠으니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D에서 70만 원을 결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R2 게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금을 결제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2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게임머니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7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이메일조서 1. D 거래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2. 확정되었다. 2013고정3210 피고인은 2013. 6. 19. 00:15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9-26 에버랜드 모텔 앞 노상에서 소외 B을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C지구대 순찰차 22호 뒷좌석으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때마침 그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죄 없는 사람을 강제로 태운다고 생각하고 B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사 D의 가슴을 팔꿈치로 3회 밀쳐서 밀어내고, 경사 D와 함께 출동한 순경 E을 순찰차 뒷 쪽으로 밀어내고, B을 순찰차에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출동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3461 1. 폭행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서 화물운송알선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 G은 같은 상가건물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상가관리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상가 2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전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60세)이 배전판의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절단하던 피고인에게 "무엇을 자르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세탁소에 연결된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자른다는 것을 착각하여 피해자 H(45세)이 영업중인 'I' 운송알선업 사무실에 연결된 전화선, 인터넷선 및 피해자 J(52세) 이 영업중인 'K' 사무실과 연결된 전화선을 펜치를 이용하여 각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H에게 2013. 7.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운송알선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J에게 2013. 7. 17. 06: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화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조경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314337₁ 피고인은 2013. 5. 9. 03:25경 인천 서구 석남동 490번지 동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35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33-2번지 '두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 1394 피고인은 2013. 7. 1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2번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2 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M 레토나 화물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오락실' 앞 도로에서 그 앞을지나가던 피해자 D가 어깨에 메고 가는 핸드백의 지퍼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핸드백에 손을 넣어 현금 4,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