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2∼3회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4. 09:34경 위 다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인기척에 손님이 온 줄 알고 휴게실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휴게실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허리띠를 풀고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고 다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4. 12:31경 위 다방으로 들어가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1항 기재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짓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C이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해자로부터 떼어낸 틈을 이용하여 다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사건현장 사이 거리 확인) 1. 캡쳐 화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시간에 피해자 C의 영업점에 들어가 대담하게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D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무모하고 대담하다.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여자가 이쁘면 따먹을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등 상황파악․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 간의 유대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기타 주변의 지지환경이 미약하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쉽게 잃고 공격성을 보이는 성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명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몸을 누르고 강간하려 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법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실패한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2차 범행에 나아간 점 및 피고인이 범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뒤쫓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를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4. 09:34경 피해자 C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같은 날 12:31경 피해자 D를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한번 따먹으려 했던 것은 인정해요, 근데 따먹지도 않았잖아요, 도장도 안 찍었는데 뭐’, ‘여자가 이쁘면 따먹을 수도 있지’, ‘평소에 남자와 여자는 꽃과 나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저항을 하면서 나를 때렸으니 나도 피해자다‘라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총점 16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습벽’이란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 3시간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가진 성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거나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