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 00:20경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춘천시 E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난간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네 아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자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방바닥으로 던진 후 "살려주세요"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밟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강간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해), 수사보고{상처관련(오른손 엄지손가락)},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온 피해자를 상대로 더욱이 어린 자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시도한 점,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어린 아들을 해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충동적인 행동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음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수단 내지 강간의 과정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기에 도망을 가려다 그 과정에서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강간미수에 해당할 뿐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도 강간을 목적으로 한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네 아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고 평소 지인이던 피고인을 알아보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상체를 숙인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기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필요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그 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로 낮추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지인의 처를 강간하고자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