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B는 ‘신뢰’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전 세계 조직망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으로, 일명 ‘C’라고도 한다. 일명 ‘C’ 조직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국내 무역업자나 경제 사정으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어려운 국내 불법체류자 등으로부터 송금을 의뢰 받아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조직망을 통해 불법 외국환거래업(일명 ‘환치기’)을 영위하는 범죄조직으로, 방글라데시 등 외국에 거주하면서 조직형 체계를 갖추고 송금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내 중간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송금의뢰인이 보낸 돈을 환치기 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공범이나 환전소 등으로 전달하는 국내 중간책, 환치기 자금을 최종적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D과 E는 불법 외국환거래업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된 자들로, 현재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면서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방글라데시 등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송금을 의뢰받아 수취인에게 돈을 먼저 지급해 주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국내 환치기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는 방법으로 불법 외국환거래업을 영위하는 ‘C’ 조직의 총책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로부터 “송금의뢰인들이 환치기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이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1,800만 원당 2~4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국내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18. 6.경 D로부터 또 다른 총책인 위 E를 소개받아 그가 운영하는 ‘C’ 조직의 국내 중간책 역할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법 외국환거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 2017. 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H 명의의 I 예금통장 1개(계좌번호 1 생략) 및 그와 연결된 체크 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예금통장과 그와 연결된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고, 나. 2018. 6.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서, 위 E가 보낸 택배를 통해 H 명의의 L은행 예금통장 1개(계좌번호 2 생략)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을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예금통장과 그와 연결된 총 8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31.경 D은 국내에 거주 중인 M으로부터 SNS 등을 통해 송금을 의뢰받아 M이 지정한 방글라데시 계좌로 한화 2,075,000원 상당의 현지 화폐(타카)를 이체한 후,M으로 하여금 환치기 계좌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동액 상당을 한화로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위 환치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서울 구로구 등지에 있는 환전상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873회에 걸쳐 합계 35,876,550,025원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공범이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2 전부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 판결서에 첨부할 경우 그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므로, 그 대신 [별지2]에 위 범죄일람표2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저장한 CD를 첨부하되, 동일성의 확인을 위해서 위 범죄일람표2 파일의 해쉬값을 기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이에 첨부된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제2121-20842호 집행 결과 보고 - 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계좌추적영장 2021-20502(A)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계좌추적영장 2021-20502, 2차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D, E 동종 전화 확인)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파일 원본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압수(CD),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5.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증제52호(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는 이 사건 환치기 범행에만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 대상에서 제외함]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근거: 피고인이 환치기 대가의 수수료로 받은 59,794,250원(증거기록 표시 2675쪽, 274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인 D, E 측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이 사건 불법 환치기 범행에 제공하는 등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20. 5.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