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지인 B으로부터 'C'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그 즈음부터 위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거나, 범죄 연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C' 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 형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 / 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 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 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 할 것."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1:05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7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10:00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바꿔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의 E 검사다. 본인 명의 계좌가 차명계좌가 되어, 손해 본 사람들이 고소를 했으니, 당신이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 F 과장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4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과장이다. D씨 계좌가 문제가 많아 정상 이체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 G은행계좌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출장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H(피고인)을 만나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9:14경 대구 동구 1 건물 로비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11:48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금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모두 말해 달라.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연결할 테니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바꿔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담당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해 보니, 당신 명의로 대출한 것이 있는데 불법대출 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불법대출 여부 및 깡통계좌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하라. 예금을 인출하면 우리가 그 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니 동대구로 가서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20:2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의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불법 사기대출 범죄 피해금 7,500만 원이 입금된 후 출금되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서울중앙합동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바꿔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중앙합동수사본부 P 검사다. 현재 수사 사항은 극비이니 주위에 알리지 말라. 추가피해 확산 방지 및 증거인멸 우려를 위하여 사용 중인 모든 재산을 동결 처리해야 하고,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서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이다. 재산동결을 위해서는 보내주는 주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9. 3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Q 어플을 보내 설치하도록 한 후 2019. 10, 4. 11:00경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R, S 등 대출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1,84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T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불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V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출장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검찰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 14:3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2장, 금융위원회 공문 1장,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 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금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주는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