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공주시 D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방에서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집어들었고 E이 과도에 찔리지 않으려고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두 손으로 붙들자, 과도를 세게 잡아당겨 E의 손을 베어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간 후 가위를 잡으려다가 과일칼을 잡으려 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하여 E의 등 뒤쪽에서 칼을 잡아 빼는 방법으로 빼앗는 과정에서 E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E의 각 진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서 E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제3자에게 E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여부에 관한 언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싱크대에 있던 과일칼을 잡고 E의 배 부분을 찌를 듯 위협하였다. 그래서 E이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의 손목과 팔부분을 양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E의 양손에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이 일관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고인이 제3자에게 E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여부에 관하여 E 사이에 언쟁을 벌이던 중 나이 어린 E으로부터 '그렇게 살지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다는 E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피고인은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E이 피고인의 선배 가게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일로 서로 소원해지게 된 점, E은 2013. 7. 4.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기 직전에 F을 만나 함께 적지 않은 정도의 술을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E의 부부싸움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E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E이 부부싸움을 종종 한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따지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점, E이 피고인의 집에서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F에게서 들은 위 얘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삼자대면을 요구하면서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은 E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갈 무렵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술에 취해 상태에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각 증거에 따른 E의 진술에 따라 범행을 재연한다면, 경험칙상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왼손 손바닥 부분을 심하게 다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E은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에서 손등 부분까지 좌측 수부 심부열상을 입었는데 그 상해의 부위가 손바닥 부분에 집중되기보다는 오히려 손 등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로는 위와 같은 상해의 형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 각 증거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사진 첨부)에 의하면, E은 왼손 부분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의 상당히 넓은 범위에 다량의 혈흔을 남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E의 위 진술과 같이 E과 마주 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의 신체나 의복에 E의 혈흔이 묻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및 E의 처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 G,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초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는 물론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의복이나 신체에 묻은 혈흔이 발견되지 못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 칼을 잡으려 할 당시 피고인이 E의 왼편 뒤쪽에 있었는데, E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칼 손잡이 부분을 잡아 빼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체격이 훨씬 큰 E 뒤편에 있는 상황에서 E의 등 뒤로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E의 몸에 가리어 피고인의 신체 또는 의복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집에서 밖으로 나가 도망하였고, 오히려 이 피고인의 집에 남아 화장실에서 피를 닦다가 자신의 집을 거쳐 병원으로 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칼을 들고 E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칼까지 들고 있던 피고인이 E보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12 사건 접수처리표, 112신고 녹음파일 요청 관련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자고 있던 안방을 통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망하였고, 나아가 경찰에 먼저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E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물인 칼까지 임의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E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다급하게 도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 외 증거에 관한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