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6세, 남)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계부이다. 피고인 A은 D일자경 피해아동을 출산한 뒤 큰아버지인 E에게 피해아동의 양육을 맡겼다가 피고인 B과 혼인한 후인 2019. 12. 말경 피해아동을 주거지로 데리고 와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아동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 A은 2021. 9. 6. 22:58경 서산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아동에게 속옷만 입힌 채 주위에 선풍기 3대를 틀어 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야 왜 꼬라 보냐, 야 내가 너 심심풀이야? 표정 존나 띠껍네, 야 표정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아동에게 “시발새꺄?”라고 욕을 하면서 강아지 인형을 2회 던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1. 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감금 피고인들은 2021. 10.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가두고 화장실 문 밖에 별도로 설치한 잠금장치 고리에 펜을 꽂아 피해아동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채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경북 합천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방임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방임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F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B 소유의 그랜저 차량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이 차 문에 무언가를 닦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21. 4.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유치원에서 연필로 다른 아동의 눈 주변을 찔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플라스틱 자(길이 약 30cm)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중감금 피고인은 2021. 7.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줄로 묶어 놓았고, 피해아동이 줄을 풀자 다시 피해아동의 양 손을 뒤로 하여 줄로 묶어 화장실 문의 상단 경첩 부위에 고정한 채 3시간 동안 가두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감금 피고인은 2021. 7.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주방 옆 베란다에 3 ~ 4시간 동안 가두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감금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1. 4. 04:0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매일 10 ~ 12시, 14 ~ 16시, 23 ~ 07시 동안 화장실에 가둔 채 제대로 식사를 주지 않거나 가끔 라면 등 부식한 식사를 주며 화장실에서 먹도록 하고, 감금 중에 폭행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낭내 공기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아동의 몸무게를 22kg에서 16.9kg으로 감소하게 하여 영양실조, 탈진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A이 피해아동을 때려 피해아동의 왼쪽 목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A을 피해아동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및 현장상황에 대한 내용), 각 피해아동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아동학대]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진료 및 전원에 대한 내용), 증거물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 녹취파일 속기록 3부, 수사보고서(H 의사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아동과 면담), 응급실간호정보지 등, 구급활동일지 1부, 피의자 A의 주거지 임장 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 당시의 현장 상황), 피의자 A과 B 주거지 상황변화 사진, 수사보고서(I병원 담당의 의사 진술), I병원 진단서․소견서․진료기록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 브라우저․메시지․멀티미디어 기록 선별결과, 수사보 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SM-G988N)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선별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선별결과 첨부), 디지털증거(SM-G988N) CD, 디지털증거(SM-G887N) CD, 피의자신문 사용 멀티미디어․메시지․브라우저 기록․전자정보파일 CD, 정보공유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발신통화내역 분석결과), 발신기록, 동영상 대화내용 축어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자물쇠걸이 설치 시점 관련), 피의자 주거지 내 자물쇠걸이 촬영사진, 피의자 A․B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서(K병설 유치원 피해아동 담임교사 통화결과),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피해아동 유치원 출결기록부, 유치원 키즈노트 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SM-G991N)}, 피의자 디지털 포렌식 결과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보호시설 방문 결과), 피의자신문 활용 사진․동영상 첨부 CD, 디지털증거분서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임장), 피의자 주거지 사진설명,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A 공소장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감금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유기․방임의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감금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유기․방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일자 또는 행위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각 감금죄, 각 상해죄, 각 중감금죄 그리고 중감금치상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들 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일자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각 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자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각 감금죄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들 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무 막대기 1개(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압 제514호의 증 제1호): 피고인 A 소유로 피고인 A의 상습아동학대 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자물쇠 2개, 열쇠 8개, 열쇠고리 1개(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압 제565호의 증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피고인 B 소유로 피고인 B의 상습아동학대 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마스크 끈 1개, SM 성기구 1개, 강아지 리드 줄 1개(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압 제514호의 증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B의 소유(2021고합100 증거기록 337쪽 참조)로서 피고인 A의 단독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범인인 피고인 A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각 죄 상호간 그리고 피고인 B의 일부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어린 시절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던 경험이 있다. 피고인 A은 두 차례에 걸친 유산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게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당하였다는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므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아동학대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친부는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피고인 B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고인 A은 40회에 걸쳐, 피고인 B은 13회에 걸쳐 만 6세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훈육을 빙자하여 성인조차 감내하기 어려운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엉덩이, 팔, 목, 얼굴, 가슴, 무릎, 허벅지, 정강이 등 부위에 멍이 들었고, 영양실조와 탈진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만일 피해아동이 112에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