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8:4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가는 사이에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미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전과가 있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5. 7. 17.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2.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15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4: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4.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자료제출), 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1. 24.~ 단속일인 2015. 2. 11.까지 18일간, 1일 평균 남자 손님 10명, 성매매 알선 대금 12만 원 중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10만 원을 제외하고 얻는 수익 2만원, 3,600,000원(=18일 × 10명 × 2만 원)(수사기록 61~6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 등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B 등 휴대폰대리점 직원들이 2013. 10.경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B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다른 곳에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B 등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 무고),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고소사건이 불기소처분에 그친 점, 검찰에서 순순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두 차례 소년보호사건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신촌 삼거리를 한솔아파트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03: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창덕궁삼거리 방면에서 원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분쇄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인근에 주차된 차를 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이리로 와봐, 나이 몇 살이나 처먹었냐고."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달래어 다시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계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 만한게 몇 살 처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9-13에 있는 에세루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우신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차량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D, F)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 이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00:10경 부산 북구 D빌딩 4층 E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변호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관시켜 놓은 상태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E, 206에 있는 피해자 F 대부중개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대리점 관리 및 행정업무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G으로부터 새로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41,324,411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H)로 교부받아 G이 소비한 돈을 제외한 476,725,5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10. 초순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좌에서 2014. 10,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 2014. 10. 7.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00,000원,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4. 10.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6,570,000원, 2014. 11, 20.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76,725,5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3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OOO동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거지로 찾아오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남자를 쫓아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 들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손, 발로 무차별하게 폭행하여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접근금지조치 기간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의를 명목으로 계속 연락하며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이 사건은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고, 피고인은 1개월 반 여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996년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2

판 결 2피고인은2015.4.14.13:05무렵1항과같은장소에들어가같은방법으로소변을보고있던피해자E(여,33세)을훔쳐보았다. 사 건 2015고단1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로써피고인은자기의성적 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공공장소인여자화장실에(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침입하였다. 피고인 A 증거의요지 검 사 심강현(기소),홍정연(공판) 1.피고인의법정진술 변호인 공익법무관B 1. D, E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판절선고 2015.9.10. 1. F, G, H의각진술서 법령의적용 주 문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피고인을벌금300만원에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벌금형선택) 피고인이 위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10만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 1.노역장유치 노역장에유치한다. 형법제70조제1항,제69조제2항 피고인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1.이수명령 위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1.가납명령 이 유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피고인은2015.4.9.16:00무렵서울동대문구C빌딩2층여자화장실용변칸에 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사우울증과알코올의존증으로심신미약상태에있었다고 들어가그곳에설치된좌변기를밟고위로올라가옆칸에서소변을보고있던피해자 주장한다.기록에의하면피고인이현재중등도의우울병에피소드,알코올탐닉으로 -1- -2 정신과적치료를받고있는사실은인정되나,이사건범행의경위,수단과방법,그리 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다.피고인은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전력이없다. 고범행을전후한피고인의행동등에비추어볼때피고인이이사건범행당시사물 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이르렀다고는보이지아니한 판사 이광우 다.따라서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신상정보의등록및제출의무 등록대상성범죄인판시범죄사실에관한유죄판결이확정되면피고인은성폭력범죄 의처벌동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같은법제 43조에따라관계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직업,재범위험성,이사건범행의동기,범행방법,결과및죄의경 중,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 작용,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 예방및피해자보호효과등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제 49조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단서,제50조제1항단 서에따라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을선고하지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고,깊이반성하고있다. 나. 2009.8.24.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8.20:3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에 있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8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썅년들아 뭘 봐. 임신해도 담배필래? 니년들이 담배 무는 게 남자 자지 무는 거야, 담배 피는 게 남자 자지 빠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광장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5:00 무렵 서울 용산구 E 유지보수 공사장 안 공터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K2 남성용 등산조끼 1점을 가져가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이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오며 "너 죽을래?"라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사장 덤프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서 "너 죽을래?"라고 하며 그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번 들었다가 바닥에 놓았고, 공사장 입구에 안전봉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를 뽑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며 또다시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4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커터칼의 칼날을 빼내어 보이더니 "너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가로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삽, 쇠파이프, 커터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절취품 사진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고, 그 범죄전력 대부분은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모욕죄는 양형기준적용 대상이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인 엠씨넥스 1,355주(시세 16,250원)를 피해자로부터 매각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각을 의뢰받은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2. 6. 26.경 360주, 2012. 7. 19.경 400주, 2012. 8. 20.경 595 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매각을 의뢰받은 주식 16,599주(시세 134,286,750원)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삼성증권 입출고내역, 에스케이증권 입출고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41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회사 연가엔터테인먼트에 대한 7,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씨엔씨선반 2대(s/n:ML0001-005761, s/n:ML0001-006074)를, 대여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05,4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선반을 인도받아 보관·사용하던 중 2013. 6.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물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2013년 7월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계상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선반 2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6,050만 원 상당의 두산 씨엔씨 레더 2대 (s/nML0001-005761, _s/n:ML0001-006074)를 대여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406,4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레더를 인도받아 사용·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물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화성의 기계상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위 레더 2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11. 03: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위세척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던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지금 하는 시술이 잘못되면 내가 니들 명도 단축시키겠다. 니들 못 믿겠다.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의료용 침대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추락 방지용 쇠막대(길이 : 약 60cm) 2개 중 1개를 뽑아내어 위 E의 오른쪽 팔꿈치를 향하여 집어 던진 후, 다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추락 방지용 쇠막대(길이 : 약 60cm) 나머지 1개를 뽑아내어 위 병원 소속 사무원인 피해자 F(23세)의 오른쪽 어깨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E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1. 각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수면제 등의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수면제와 우울증약 등을 과다 복용한 사실,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센트빌 오피스텔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부근 편의점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5. 00:23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서(불기소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21. 22:4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미용실에서 주사기로 콜라겐을 E, F의 이마, 턱, 볼 등 얼굴에 각 3회씩 주입하는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80만원을 받고, 펜 형태의 문신시술기구로 E, F의 눈썹에 반영구 문신을 해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 내지 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초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월 평균 1명에게 위와 같이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원~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E, F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0만원을, F를 위하여 1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미용실이므로 부정의료행위를 시술받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3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복도에서 3일 전 같은 건물 지하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가 집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비롯해 9가구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1층 난간 및 현관문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웃의 공사 소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0:2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안에서 어머니와 매장에 들어오던 피해자 H(남, 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H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