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2017고단40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7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유리문을 통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먹으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보안 장치와 유리문의 터치스위치를 내리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천원권 100장, 총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보장치가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마구 휘둘러 경보기 1대, 경종 2개, 비상구 안내등 1개, 휘산기 1개, 사용하던 골프채 1개를 손괴하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는 등 수리비 합계 37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6. 11:25경 천안시 서북구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키보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 선을 자신의 이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5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8. 04: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젊은 여자가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기구 판매 업소에서 구입한 가죽 채찍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의 L 흰색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창문, 문짝 등을 수회에 걸쳐 내려쳐 광택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9. 06:14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생산동 제약공장에 들어가 생산설비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장 안으로 임의로 침입한 후 피해자 가 관리하는 공장 1층에 있던 전선 등을 뽑아 모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4:36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6세)이 운영하는 'R' 마사지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목 배게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발 토시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R' 마사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풍선 입간판을 찢고, 가게 내부에 있던 공기청정기, 카드체크기, 주방그릇, 마사지 용품 등 각종 집기류를 집어 던져 총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Q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 전면 유리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네온사인 전등을 잡아당겨 손괴하고, 벽면에 락카 칠을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9:39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 점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88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아산시 X 부근 편의점 앞 파지더미에서 파지를 줍던 중 그곳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호미 (총길이 32cm)를 발견하고 이를 주은 다음 순간적으로 파지를 줍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땅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위 호미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SM5 승용차 보닛, 앞 유리창을 내리찍고, 운전석 앞 타이어에 구멍을 내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950,436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803 피고인은 2017, 2. 8. 02:55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미화 400달러와 현금 4,000원, 여름옷 상의와 하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E, F, I의 각 진술서 1. 0, AF의 각 자술서 1. E CCTV 영상 및 사건 관련 사진 1. 재물손괴 사건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4,35,36) 2017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V, AG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청취, 피해자 V 피해 진술 청취) 2017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17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문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수사,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2017고단460 사건의 피해자 Q으로부터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단기간 내에 절도와 재물손괴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