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15] 피해자 주식회사 C는 2004. 8. 27.경 대구 수성구 D에서 토지매입대행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5. 6.경부터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4.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5.경 재입사하여 과장, 차장 등으로 재직하다 2008. 10. 1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건설사업의 부지 매입을 담당함에 있어 매입 가격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F 등 7필지의 토지 소유자인 G과 그의 자녀 3명(H·I·J)으로부터 위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회사에는 11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를 한 다음, G에게 매매대금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G 명의의 씨티은행(K), 대구은행(L), 국민은행(M) 통장과 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G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도 피해자의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06. 6. 9. 1억 원, 2006. 6. 26. 경 1억원,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6. 6. 9. 1억 원, 2006. 6. 26. 3억 원,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6. 6. 26. 2억 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8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421] 피고인은 2004. 8. 27.경부터 2004.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5. 1.경 재입사하여 과장, 차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8. 10. 1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해자 회사 근무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해 부지 매입, 용역계약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6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2005년과 2006년 귀속 개인 소득 합계 877,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게 되어 위와 같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287,075,770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 부담 개인 소득세는 피고인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그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만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즉시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해당 소득세 대납 채무 상환을 보장해 줄만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추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287,075,770원 등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0에 있는 국민은행 범어동 지점을 통해 과세당국에 납부하고도 이를 즉시 상환하거나 해당 금원에 대해 피해자 회사 회계처리 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위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개인소득세 287,075,77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게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요구), 수사보고(고소인 N 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 특정경위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신고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제도 및 본건 범죄성립여부 검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위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O으로부터 G의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등을 받아 매매금액이 부풀려진 이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3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지 매입 자금을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이 위 통장에서 8억 원을 직접 인출하였고 위 금액을 O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및 범행의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O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 방조행위에 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부지 매입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입 부지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8억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소득세 287,075,77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도, 이를 상환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통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매입 원가나 비용을 부풀린 것은 궁극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이나 부실 아파트 건설로 이어져 다수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011. 10. 1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도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였던 O의 지시에 따라 토지매입 자금 8억 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하였고, 위 금액을 받아 O에게 그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범행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O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피해자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전임 대표이사인 Q이 구속되면서 위 회사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토지 매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금 명목으로 877,000,000원을 받았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진인 O, P, Q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용역금을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2018고합415호의 증거기록 487쪽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에게 용역금 877,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287,075,770원이 부과되자,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러한 소득세 지급 결정에 직접 참여한 바도 없다.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기소중지 되었으나, 피고인이 2017. 12. 18.경 미국에서 자수하여 자진 귀국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이 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54호 판결)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각각 공소제기 되었다. 그리고 위 각 범행은 사실관계가 대체로 동일한 판시 확정판결[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2009. 4. 22. 확정]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