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9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사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교사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자. 업무방해 차. 재물손괴 카. 상해 타. 폭행 파. 건축법위반 하. 경비업법위반 피고인 1.나.다.라.파. A |2.다.라. B |3.마.바.사.아.자.카.타. C |4.다.라.마.사.자. D 5. 마. 바.사.아. E 6. 가. 바.아. F 7. 마.사.자.차.하. G 8. 자. H 9. 마. I 10. 사.아.차. J 11. 사.아.차. K 검 사 차범준(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L(피고인 A, I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B, C, D, E, F, G, H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J을 위하여) 판결선고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피고인 H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H, I,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 E, F, G, J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오함마 망치 1개(증제1호)를 피고인 K으로부터 몰수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0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09.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P 건물의 건축주인 (주)Q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 ~ 2005.경 위 건물을 시공하면서 기존 20여 명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함에도 2005. 11. 9. 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여 위 건물의 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출소한 직후 위 Q의 대표자 겸 건축주임을 내세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용역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소개받아 위 Q과 관리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위 B, C 등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2010. 9. 이후 위 관리용역회사 및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 측과 대립하면서 2012. 2.경까지 유치권자 측 및 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건물의 점유를 놓고 수 회에 걸쳐 점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건축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 경 용인시 기흥구 P 건물 내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건물 2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P의 실제 건축주이고 주인이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내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11. 9.경 위 한국토지신탁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권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P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을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P 건물 부지의 매입 및 건물 공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Q 명의로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위 한국토지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유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800 만원을 교부받았고, 2011. 2.경부터 2011. 9. 경까지 사이에 월 임대료 합계 7,003,6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02,504,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찰 관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7. 28.경부터 2011. 8. 25. 경까지 위 건물의 502호, 503호 및 6층 전체(총면적 : 1,299.72m²)에 대하여 고시원 공사를 진행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J의 2011. 9. 4.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4. 06:30경 위 P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한다는 이유로 용역직원 약 80여 명을 동원하여 위 건물로 진입한 후, 위 건물 704호의 출입문을 성명불상의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노루 발 못 뽑기 (일병 빠루)로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주) Q의 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2011. 9. 20.자 범행 가.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교사)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같이 J 등 유치권자 측에 의하여 위 P 건물의 점유를 빼앗기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함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건물의 사무실, 배전실 등을 강제로 빼앗아 점유를 되찾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9. 5. 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용역 동원 및 건물 진입 등에 관한 계획을 상의한 후, 2011. 9, 20. 11:00경 용인기흥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U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D은 U에게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해서 반드시 점유를 회복하라"고 지시하고, 2011. 9. 20, 12:00경 P 건물 앞 노상 부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 F, C, E 등이 있는 가운데, "조금 있으면 용역들이 P 건물로 진입할 것인데, 그때 함께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용역직원들이 건물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건물 밖에서 용역직원들을 지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U, F, C, E 및 위 U V가 동원한 용역직원들 30여 명으로 하여금 2011. 9. 20. 12:45 경위 P 건물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고, 이에 대항하는 유치권자 측 용역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집어던지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아래 나.항과 같이 유치권자 측 용역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 O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C 등에게 위 P 건물로 침입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0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0. 12:45 경위 B 등의 교사에 따라 위 P 건물 내로 진입하면서 그곳 1층 복도에 있던 의자를 건물 밖 노상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P 건물 앞 노상에서 유치권자 측 용역직원인 피해자 W(32세)에게 욕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1cm)을 주워 위 W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X (28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각목으로 내려치는 등으로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찰과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좌측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U, V, Y, Z, AA, AB 및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등과 공동하여, 2011. 9. 20. 12:45 경위 A 등의 교사에 따라 위 P 건물 내로 진입하면서 U는 유치권자 측용역직원인 피해자 AC(24세)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가격하며 "이 새끼들아,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뒤따라 들어오는 용역직원들에게 상대방 측 용역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V와 Y, Z, AA도 각자 데리고 온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위 건물 내로 진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V, Y 등과 공동하여 위 P 건물로 침입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0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G의 재물손괴, 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 19:30경 위 P 건물 5층에서 유치권자들이 504호에 전력을 공급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D 관리의 85만원 상당 배전실 문 손잡이를 망치로 두들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12, 3, 01:25경 위 P 건물 지하 2층 기계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해자 K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 1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일식당에서 피해자 O(44세)과 위 P 건물의 유치권과 관련한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1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C, D, G, H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AG는 2012. 2, 6. 07:45 경부터 2012. 2. 18. 오전경까지 위 P 건물 1층 로비 앞에 유치권자들의 점유 침탈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설치된 철제문 앞에서, 교대로 그곳을 지나다니는 상인들과 일반 손님 등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그곳 1층과 2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G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K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6. 13:30경 위 P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제6항과 같이 건물 관리인 측이 철제문을 설치하고 1층 AL 식당의 전기를 단전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철제문을 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8.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2, 22, .16. 18:30경 위 P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위 제7항과 같이 피해자 K(39세)이 망치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문을 내려치자 용역직원들에게 위 K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후 이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 피고인 J, K, C, D, E, G의 2012. 2. 22.자 범행 가. 피고인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AM, AN, AD과 공동하여, 2012. 2. 22. 09:00경 위 P 건물 앞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탈환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점거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옆 건물인 AO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 K1 미리 가지고 간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P 건물 8층과 연결한 후, 사다리를 타고 P 건물로 이동하고, 다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8층에서 7층 베란다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09:50 경 그곳 702호 베란다를 통하여 건물 내로 들어가 그곳 7층 복도에 있던 건물 관리자 측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J은 손으로 피해자 AG(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AM는 양손으로 피해자 D(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AD은 손으로 피해자 V(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K은 피해자 C(44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관리자 측 사람들과 몸 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M, AN, AD과 공동하여, 위 관리자 측이 점유하고 있는 위 P 건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U, V, AG, AP, AQ, AR 등과 공동하여, 2012.2.22. 09:50경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위 J 일행들이 위 P 건물 내로 진입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 K(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AM (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AM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N(50세)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 E는 위 AN의 캠코더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위 AN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AG는 피해자 J(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AP은 엉덩이로 위와 같이 넘어진 J의 얼굴을 짓누르는 등으로, 피고인 G는 오른쪽 발로 위 J의 양쪽 발목을 밟는 등으로, AR은 손으로 피해자 AD(40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V, AG, AP, AQ, AR 등과 공동하여, 위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J 등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G의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P 등과 공동하여, 2012. 2. 22, 09:50 경위 제9의 나.항과 같이 위 P 건물 7층 복도에서 위 J 등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65, 271, 282) 1. 한국토지신탁자료 1. 수사보고(권리포기 및 양도각서 첨부), 수사보고(내용증명첨부), 수사보고(임대료 청구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X 진술내용 청취 보고),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제출자료 발췌 등), 수사보고(임차인 진술서 첨부) [판시 제1의나 사실]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93) 1. 진술조서첨부(증거목록 순번 295) 1. 건축법 고발인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 AZ, AM, A, B,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Y, AA, F, A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목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8, 199)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및 피해견적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AH,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V,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철제문) 1. 압수조서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판시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 J, K,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J,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M, AN, AD, K, C, D, AG, V, U, AP, AQ, A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외11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건축법위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제1항(공동주거침입 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1항(공동강요교사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주거침입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1항(공동강요교사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주거침입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1조 제1항(공동강요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경비업법 위반의 점) 피고인 H: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J: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K: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H, I, K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G,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G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 당시의 상황,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1. 10. 31. 21:20경 위 P 건물 2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O(44세)과 유치권 점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O 의 2012. 6. 2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