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밥 먹을게 없으니 달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08:56경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인 D에게 “안주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7. 오전경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장 보궐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주민센터 내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줄을서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 특정 후보의 이름을 수회 언급하면서 그 후보를 찍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1. 4. 8. 14: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핸드백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톱집에서 톱을 빼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보낸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및 고무봉 사진), 수사보고서(물건값 변제 여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및 CD 복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상적인 소란 및 자해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I의 유선 진술 청취),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주민센터 행패 내역),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H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H 및 D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녹취록), 수사보고(D 추가 진술 청취)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강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강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랑삼아 톱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방을 강취하려고 톱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도죄에서 재물 강취의 고의 유무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방 2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오면 가방을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톱을 톱날이 전부 보이도록 뽑아 제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톱이 날카로워서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고 계속 다투다가는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방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였다. 제가 가방을 외상으로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이 톱을 꺼낸 것이 맞고 피고인이 톱을 자랑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톱을 뽑은 경위, 톱을 휘두른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강도 범행을 목격한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톱니 칼을 칼집에서 꺼내들고는 그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긁을 것처럼 바로 앞에서 2번 정도 찌르는 듯이 시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톱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톱이 자랑을 할 정도로 고가이거나 특별한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톱으로 보일 뿐이다. 4) 톱은 위험한 물건으로서 이를 사람에게 휘두르는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톱을 2회 휘둘렀는데 톱을 휘두른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충분히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바로 톱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항의를 하지 못하자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의 언행, 피고인이 톱을 꺼내어 휘두른 시점, 피고인이 가방 2개를 가져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형성과 피고인에 의한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져서 피고인의 협박을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9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및 벌금 9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중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