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3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38-1(분리), 2019고단4562(병합), 2020고단24(병합), |2020고단751(병합), 2020고단1533(병합)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다. 사기 |라. 재물손괴 피고인 1.가.다.라. A |2.나. B 검 사 오연택, 정지원, 이승주, 김연수(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본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각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4562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9. 7.경 C, D과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C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폐기물을 확보한 뒤 전반적인 업무 지시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그 토지를 임차하고, C 및 D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한 뒤 버리는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7. 6.경 광주 광산구 E 토지(이하 'E 공터'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C 및 D은 2019. 7. 12.경 F(D 명의) 화물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 우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가서 폐기물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같은 날 E 공터로 운반하여 이를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 G, H 등으로부터 매입한 약 522톤 상당의 폐기물을 E 공터에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020 고단246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18.경 전남 영암군 I에 폐기물 약 300톤을 불법으로 야적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청으로부터 2018. 10. 24., 2018. 12. 27., 2019. 3. 8. 3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 9 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 보관하는 등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2020 고단751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0, 24.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면적 1,300m 상당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을 확보하여 이 사건 창고에 그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이 사건 창고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피고인 B 등 화물차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확보한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 사건 창고로 가지고 오게 한 후, 이 사건 창고에서 하루 평균 11.5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투지하는 등 총 952톤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K산단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5톤 상당의 폐기물이 적재된 화물차를 이 사건 창고까지 운전한 후 이 사건 창고에 위 폐기물을 투기하고 피고인 A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533 1. 사기 피고인 A는 2018. 12. 3. 광주 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N과 사이에 목적물 : 광주 남구 O 창고 585m², 보증금 : 1,000만 원, 차임 : 월 363만 원, 임대차 기간 : 2018. 12. 6.부터 2020. 12. 5.까지, 특약사항 : 계약 종료시 현상대로 원 상회복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폐기물이나 악취 등 민원 제기시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창고를 빌려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창고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을 수집한 것이어서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고를 인도받아 2018. 12. 6. 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창고에 스티로폼, 폐타이어, 플라스틱, 비닐 등 약 173톤의 폐기물을 투기한 후 도주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창고를 임차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광주 남구 0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후 2018. 12. 6. 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스티로폼, 폐타이어, 플라스틱, 비닐 등 약 173톤의 폐기물을 투기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티로폼, 폐타이어, 플라스틱, 비닐 등 약 173톤의 폐기물을 피해자 N 소유의 창고에 무리하게 밀어 넣어 창고 건물의 양측면과 뒷면이 밖으로 불룩 튀어나오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53,700,000원 상당의 창고 건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2020고단2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의 공무원 진술서 1. S의 확인서 사본 1.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 3부 사본 2020고단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5쪽, 136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1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각 조치명령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