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F는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경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구(信宿區)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된 속칭 '알라딘 엑스', '스네이크', '러시' 등의 '합성 허브' 10개(개당 약 3g, 이하 같다)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대금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5. 5.경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5.경 '합성 허브' 및 2013. 9.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73호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F-PB-22' 성분이 함유된 속칭 '슈퍼레몬'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일본에서 '합성 허브' 및 '슈퍼 레몬'을 구입하는 한편 국내의 매수희망자들과 교섭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국내의 매수자들에게 '합성 허브' 및 '슈퍼 레몬'을 전달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2013. 5. 16.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 등에 대마초와 합성 허브 등을 판매하니 구매상담은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마약류 인식 물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3. 6. 4.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합성 허브' 10개를 대금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6. 5.경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나) 피고인 A은 2013. 6. 12.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합성 허브' 10개를 대금 5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6. 13.경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다) 피고인 A은 2013. 7. 23.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합성 허브' 20개를 대금 1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7. 24.경 이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라) 피고인 A, B은 2013. 8. 22.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성인용품점에서 '합성 허브' 115개 및 '슈퍼 레몬' 14개를 대금 1,0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8. 24.경 이를 피고인들의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담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마약류로 인식하고 취득한 '합성 허브' 및 '슈퍼 레몬'을 수입하였다. 마약류 인식 물품 양도에 의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은, (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K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1g을 L에게 대금 12만 원에 판매하고, (나) 2013. 7. 말경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1g을 L에게 대금 12만 원에 판매하고, (다) 2013. 8. 말경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2g을 피고인 C에게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라) 2013. 9. 1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7-75에 있는 신설동 전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약 1g을 L에게 대금 12만 원에 판매하고, (마) 2013. 9. 17. 16:00경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3.7g(흥분작용을 일으키는 'MPHP'라는 성분이 함유된 '알라딘 엑스')을 N에게 대금 38만 원에 판매하고, (바)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 전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슈퍼 레몬' 중 약 3g을 피고인 D에게 대금 40만 원에 판매하고, (사) 2013. 9. 21.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전철역 7번 출구 부근의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3.7g('알라딘 엑스')을 피고인 E에게 대금 36만 원에 판매하고, (아) 2013. 9. 29.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전철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2g을 피고인 C에게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자) 2013.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 전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 허브' 중 약 1g을 피고인 F에게 대금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합성 허브' 또는 '슈퍼 레몬'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A, B은, (가) 2013. 10. 5. 19:4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 노상에서 N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슈퍼 레몬' 약 3.24g을 대금 38만 원에 판매하고, (나) 2013. 10. 13. 0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 전철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슈퍼 레몬' 약 3.24g을 대금 36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8. 말경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합성 허브' 약 2g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3. 9. 29. 0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 전철역 앞 노상에서 '합성 허브' 약 2g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 전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슈퍼 레몬' 약 3g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3. 9. 21.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전철역 7번 출구 부근의 'O' 앞 노상에서 '합성 허브' 약 3.7g('알라딘 엑스')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 36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3. 10. 13. 00: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3가 전철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 36만 원에 구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슈퍼 레몬' 약 3.24g을 담배종이에 싼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3.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 전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합성 허브' 약 1g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3. 10. 20.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골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마 약 0.5g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10. 20. 23: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E, F,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 각 경찰 압수조서 바. 검찰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등 첨부보고) 사. 각 감정의뢰회보 아.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자.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조회회보서 나.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마약류 인식 물품 수입의 점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마약류 인식 물품 양도의 점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임시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의 점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라. 피고인 F 마약류 인식 물품 양수의 점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가. 피고인 A : 판시 제2의 가, 제2의 나. 의 (가), (나)의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F :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제2의 나. 의 (가), (나)의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의 (나)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나. 의 (다), (라), 제2의 나. 의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제2의 나.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다의 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 판시 각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8.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가. 피고인 A, B, E, F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가)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 합계 24.88g(= 1g + 1g + 2g + 1g + 3.7g + 3g + 3.7g + 2g + 1g + 3.24g + 3.24g)의 판매로 인한 수익 : 합계 276만 원(= 12만 원 + 12만 원 + 20만 원 + 12만 원 + 38만 원 + 40만 원 + 36만 원 + 20만 원 + 12만 원 + 38만 원 + 36만 원) (나) 판매 및 압수되지 아니한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 합계 509.55g[= {179개(= 10개 + 10개 + 10개 + 20개 + 129개, 수입한 전체 개수) × 약 3g(개당 중량)} - 24.88g(판매량) - 2.57g(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양)]의 가액 : 8,492,500원[= 509.55g × 5만 원(개당 수입가격)/3g(개당 중량)] (다) 합계 : 276만 원 + 8,492,500원 = 11,252,500원 피고인 B : 10,752,500원(피고인 A의 추징금액 11,252,500원 중 2013. 5. 3.경 수입한 '합성 허브' 10개의 수입가격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 E : 72만 원(= 36만 원 + 36만 원) 피고인 F : 22만 원(= 12만 원 + 10만 원) 나. 피고인 C, D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 40만 원(= 20만 원 + 20만 원) 피고인 D : 361,333원[= 40만 원 × 2.71g(압수되지 아니한 양)/3g, 원 미만은 버림]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합성 허브'나 '슈퍼 레몬'을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수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한 점에 관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거나 양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 허브'나 '슈퍼 레몬'이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수입 또는 양도하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3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을 수입 또는 양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2013. 11. 4. 검찰에서, '합성 허브'가 마약류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점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합성 허브' 판매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2013. 11. 5. 검찰에서, '합성 허브'가 마약류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합성 허브' 또는 '슈퍼 레몬'을 매수한 피고인 C, D, E, F 및 L 역시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성 허브'를 대마로 알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슈퍼 레몬'을 대마로 알고 구입하였는데, 그것이 대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합성 허브'가 마약류인 것으로 알았으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나 대마와 같이 심각한 마약류인 것으로는 알지 못하였으며, 판매자(피고인 A, B 중 1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하면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검출되어 적발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판매자가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마약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F는 검찰에서, 판매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것은 '대포폰'이라서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안전하다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마약류 거래이다 보니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자신도 '합성 허브'를 마약류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구입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L은 경찰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성 허브'를 대마로 알고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일본에서 수입한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대포폰' 1개를 구입하는 한편, 인터넷에 '합성 허브'와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 B은 위 '대포폰'으로 피고인 C, D, E, F 및 L을 비롯한 매수희망자들과 연락을 취한 다음, 전철역 부근 등의 노상에서 만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들에게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가격을 보더라도 일본에서 개당 약 5만 원에 구입하여 국내에서는 약 3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합법적인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큰 차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합성 허브'를 대마로 인식하고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성 허브'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양수하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피고인 C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성 허브'를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가, 제2의 나. 의 (가), (나)의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의 나. 의 (다), (라), 제2의 나. 의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제2의 나.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2)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5. 3.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이에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5회에 걸쳐 일본에서 합계 약 537g을 수입하고 11회에 걸쳐 그 중 약 24.88g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횟수와 취급한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슈퍼 레몬'은 2013. 9. 23.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까지 된 것인 점,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그리고 판시 제2의 나. 의 (다), (라), 제2의 나. , 의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성 허브'가 실제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아직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2의 나. 의 (다), (라), 제2의 나. , 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6. 4.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이에 '합성 허브'와 '슈퍼 레몬'을 마약류로 인식한 채 4회에 걸쳐 일본에서 합계 약 507g을 수입하고 11회에 걸쳐 그 중 약 24.88g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횟수와 취급한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슈퍼 레몬'은 2013. 9. 23.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까지 된 것인 점,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성 허브'가 실제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성 허브'를 마약류로 인식하여 매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이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 허브'가 실제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처와 3 자녀 등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 D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합성 허브'를 마약류로 인식하여 매수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슈퍼 레몬'을 흡연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피고인 E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E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성 허브'는 실제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고, '슈퍼 레몬'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가.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나)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나)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은, '합성 허브'를 마약류로 인식하여 매수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F가 2009. 8.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F가 매수한 '합성 허브'는 실제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대마매수 및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자수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행은 2013. 10. 11.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