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 및 C 주식회사(현 대표이사 D, 2000. 12.부터 2014. 9. 25.까지 E이 대표이사였음)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F은 피고인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2005. 4. 1. ~2014. 12. 21.) 피고인 회사의 입찰관련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은 C 주식회사의 기술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2011년~2014년) C 주식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계약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초사실 전자연동장치란 기차역 안의 열차 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방법으로 상호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하는 설비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의 신호제어설비를 제어하고 표시하는 장치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위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 대하여 적격심사제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해 왔는바, 평가항목은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배점 45점)과 입찰 가격(배점 55점)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투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 기준지침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 F 상무는 2011. 5. 16.경 한국철도공사에서 H역 등 14개역 전자연동장치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이를 보고 C 주식회사의 G 팀장에게 연락하여 2011. 5. 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식당에서 C 주식회사의 G 팀장과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회사의 F 상무와 C 주식회사의 G 팀장은 위 한국철도공사 발주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회사 간의 낙찰 경쟁으로 인해 낙찰 가격이 하락하여 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입찰에서 사전에 두 회사 간에 낙찰을 받을 순번을 정하고, 상대방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순번일 경우 나머지 회사가들러리를 서주며, 투찰가격도 상호 연락 하에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들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회사의 F 상무와 C 주식회사의 G 팀장은 그 무렵 위 입찰에서 C 주식회사가 낙찰받는 것으로 정한 다음 상호 투찰가격을 협의한 후 2011. 5. 25.경 상호 협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C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0.경부터 2013. 8. 13.까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심사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이 선택한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는 경쟁이다. 독립적인 공급자간 경쟁이 있어야 비효율적인 공급자는 도태되고 효율적인 공급자가 살아남으며, 그 효율적인 공급자들에 의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다. 담합은 이러한 경쟁을 제거함으로 담합 구성원들이 단일 독점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독점 가격을 설정하고 독점이윤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국가 경제질서의 근간을 좀먹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약 2년 3개월로 장기간이고, 담합으로 인한 매출액 합계액이 약 108억 원이며, 5건의 입찰 모두 예정가격 대비 93%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회사는 위 낙찰가격이 실제 원가보다도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합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을 하였다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고, 바로 그 경쟁가격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인정되는 적절한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회사는 또한 이 사건 입찰제도가 전년도 거래실례를 예정가격으로 하고, 적격심사 제도의 특성상 그 예정가격의 80.5% 정도 내에서 낙찰이 되므로, 해가 지남에 따라 예정가격이 낮추어지는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납품이행능력이 45점, 가격점수가 55점이고, 통과기준 점수는 85점이다. 예정가격 대비 88% 정도의 입찰가격이 가격점수 55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납품이행능력이 45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종합평점 85점을 달성하기 위해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약 81%에서 95% 사이면 된다. 입찰 참가자는 자유로운 판단으로 위 가격 중 적절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되는 것이고, 도저히 그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는 참가하면서 범죄행위인 담합으로 투찰율 93% 이상을 유지시킨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입찰제도가 피고인 회사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구매자가 한국철도공사로서 입찰대상 시장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설정된 예정가격이 있어서 담합의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2억 원인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가. 평등원칙 위반 신청인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전자연동장치 입찰 방식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으로 부득이하게 컨소시움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를 조정하여 참가할 수 밖에 없는 업체들과 그 외의 영역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신청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대상 법률조항 자체는 모든 법위반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구 자체에서 차별취급되는 대상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업의 자유 위반 신청인은, 국가가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이 무조건 일정비율 이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여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그 실행을 위해 투찰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신청대상법률 조항은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C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 즉 컨소시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주장의 전제가 잘못 된 점, 피고인 회사의 주장이 기업간의 자유로운 가격합의를 막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자유 위반이라는 것이라면,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에 대한 제한 및 처벌에 대하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 규정도 신청대상 법률조항과 함께 규정함으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시장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과 기업간 자유로운 가격 합의라는 사익 중 시장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앞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대상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하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신청인은, 피고인 회사에게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적 제재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에 추가하여 신청대상 법률조항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통된 판단인 점(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등,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과징금을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에서 과징금과 더불어 형사처벌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