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9.경 안양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거둔 수익이 상당한데, 나를 믿고 이에 투자하면 최소한 14.82%의 수익이 보장된다, 내가 투자할 몫을 양보하는 것인데 아무런 걱정 말고 투자를 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당시 자신이 운영 중이던 D(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고소인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01, 9, 1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해자는 2004. 2. 27.경 피고인을 안양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2004. 3. 6. 고소인 조사를 처음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4. 4. 2. 안양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2004. 4. 3. 에는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04. 4. 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 5. 12. 일시 귀국한 다음 2004. 5. 20. 다시 출국하자,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6. 4. 17. 입국(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은 2006. 4. 18.이었다)하면서, 같은 달 24. 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사실, 피고인은 2006. 5. 16. 갱신된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06. 5. 19. 중국으로 다시 출국(당시 항공권은 2006. 4. 14. 이미 발권이 이루어졌다)하였다가 2014. 11. 21.에야 귀국하였고, 이후 2015. 3. 23.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고 길면 2~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인 2004. 5. 20. 중국으로 출국한 뒤 22개월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시 귀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갱신된 여권을 발급받고는 미리 발권한 항공권으로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뒤 8년 6개월간이나 귀국하지 않는 등 통상의 체류기간을 훨씬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형식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 중 적어도 2004. 5. 20.부터 2006. 4. 14.까지 약 22개월과 2006. 5. 19.부터 2014. 11. 21.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은 외국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기간 동안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투자하면 14.82%의 수익이 남는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처를 문의하였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투자하였는데,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곳에 투자를 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2.2.경 2개월 동안의 수익금 2,964,000원을 지급하면서 연 14.82%의 확정이자가 지급됨을 명확히 하였던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의 액수, 기망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1억 2,0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일부 (피해자에게 합계 12,964,000원 지급하였다)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