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5. 22:55경 부산 해운대구 L 앞길에서,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N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N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자 순찰차로 다가와 N의 경찰제복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은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고휴대전화업자이다. 휴대전화 수리기사인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은 고객들이 수리 접수한 국내용 휴대전화에 대해 액정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 센터 자재실에서 새 액정을 받아 와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은 자재반납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자재실을 통해 피해자인 Q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왔다. 1. 사기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새 액정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이 건네준 가짜 액정은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인 것처럼 자재실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Q 소유의 새 액정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5.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R)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6,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R)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1,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6. 27.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R)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피고인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52,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6. 27.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R)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피고인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5,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10.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S)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피고인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52,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3.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T)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피고인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4,5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6. 28.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U)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22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피고인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44,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T)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피고인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R)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피고인 J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86,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8. 4.경 위 P센터 내에서, A이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S)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5.경 위 P센터 내에서, B에게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이 부착된 휴대전화(R)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고, B은 이를 알면서 마치 정상적인 국내용 액정을 교체하는 것처럼 전산상 새 액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Q 주식회사 자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시가 333,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C, D, E, F,G, H, I, J, K과 공모하여 2017. 6. 27.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6,307,000원 상당의 새 액정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B, C, E, F, G, H, J, K은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수리 접수한 휴대전화 액정을 새 액정으로 교체한 경우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은 자재실을 통해 피해자인 Q 주식회사로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건네준 가짜 액정(해외용 액정)을 자재실에 대신 반납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은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7. 1.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U)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8,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7. 10.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R)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7. 3.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R)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피고인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2,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7. 13.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T)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피고인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84,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7. 15.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R)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피고인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8,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6. 27.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T)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피고인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7. 5.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U)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J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P센터에서 휴대전화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 받은 구 액정(국내용 액정)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던 중, A과 공모하여, 2017. 6. 27.경 위 P센터에서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S) 액정을 피해자 Q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피고인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6,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 A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6. 27.경 위 P센터에서 위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가 고객으로부터 반납 받은 휴대전화(T) 액정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79,000원 상당의 구 액정을 횡령하였다. II.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 P센터에서 본사로 반납된 구 액정 중 피고인들과 관련된 해외용 액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일부 액정을 비롯한 휴대전화 부품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는 국내용 액정과 해외용 액정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사실상 없었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국내용 액정과 해외용 액정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Q는 본사에 반납된 액정 중 상당수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될 수 없는 해외용 액정임이 밝혀지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7. 9. 28.부터 국내용 액정과 해외용 액정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서비스센터에 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는 국내용 액정과 해외용 액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던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이 국내용 액정인지, 해외용 액정인지 여부를 인지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고객이 반납한 액정이 국내용 액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리기사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국내용 액정에 대한 판매 대가를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