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주소>, 12층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주소>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고 한다) 내의 물류관리업무를 도급받아 2007년경부터 2018. 12. 22.까지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과장 및 위 물류센터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B를 위해 행위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E 센터의 센터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물류 상하차 및 입출고 등 업무의 총괄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작업현장의 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컨베이어 수직반송기의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에 근로자가 들어가서 수리·점검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 13. 11:28경 이 사건 물류센터 4층에서 1층으로 컨베이어 수직반송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컨베이어 수직반송기가 멈추게 되었으므로, 컨베이어 수직반송기 오른쪽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전원을 차단한 다음 수리업무 등을 진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망 N(40세)이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컨베이어 수직반송기 내부에 낀 박스를 제거하기 위해 수직반송기 내부에 상체를 집어넣던 중 컨베이어 수직반송기 내부 적재판과 회전봉 사이에 끼어 2019. 2. 2. 16:45경 <주소> 소재 KK대학교 K병원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규정하고,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법 제71조의 행위자가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회사 등 법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법인이지 대표자가 아니고, 또 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물류창고는 원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소유로서, E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의 관리와 상품 입출고 등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매년 E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의 관리 및 상하차 등의 업무를 하도급받아 그 직원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 1층에서는 상품의 입고, 출고, 포장, 상하차 등 물류 업무를, 2~4층에서는 상품 재고관리업무 등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물류센터 내 책임자는 O 부장으로서, O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1. 1.경 피고인 B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상품 입출고, 상하차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그런데 O이 2018년 4월 무렵 퇴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물류센터 내 1층의 물류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을 현장대리인으로, 2~4층의 재고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P을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과장'으로 불리기는 하였지만 직급은 여전히 '사원'이었고 급여도 그대로였다. 한편 O은 이후에도 퇴사하지는 않은 채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중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이 사건 물류센터의 상품 출고는 3, 4층에서 컨베이어에 상품을 적재한 후 이를 수직반송기(수직 방향의 반송경로를 가진 화물전용 자동 반송기구로서 이 사건 물류센터에 여러 기가 있었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수직반송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 보내면 1층에서 이를 출고하는 방법(입고의 경우에는 그 반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수직반송기는 2015년 10월경 F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Q가 설치한 것으로서, 1년간의 무상 수리기간이 끝난 후에는 고장이 나면 E나 피고인 B의 직원이 F에 연락하면 F이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바) 이 사건 수직반송기는 상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컨베이어 등에 끼이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 빨간색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면 기계 전체가 작동을 중지하고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으나, 녹색 자동운전정지버튼만을 누른 경우에는 다른 층에서 자동운전시작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는 하루에도 5~6번씩 상품 박스 등이 수직반송기에 끼어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도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 B의 직원들은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수직반송기의 작동을 중지시킨 다음 그 내부에 몸을 넣어 박스 등을 제거하고 다시 작동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이와 같은 처리방식은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 잘 알고 있었다. (사)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는 이 사건 수직반송기에 무언가가 걸려 작동이 중지되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에 몸을 넣었고, 그때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운전시작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이 사건 수직반송기가 작동하면서 몸이 기계에 끼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이 사건 물류센터 내 최종 책임자는 여전히 O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비록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물류센터 내 1층의 물류업무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지 O이 퇴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게 되자 E와 피고인 B 사이의 의사소통, 현장관리 등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물류센터의 '현장대리인'은 도급인인 E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B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할 뿐, 이 사건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물류센터는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이 사건 물류센터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수직반송기를 비롯한 이 사건 물류센터 내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나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수직반송기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부로 들어가 상품 박스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동작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므로, 주로 피해자와 위 작동버튼을 누른 누군가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 후에 보고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이 사건 수직 반송기의 수리·점검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비상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직반송기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직반송기에 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 B에 이 사건 물류센터 업무를 도급하였고, 피고인 D은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물류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 점, E와 피고인 B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E는 피고인 B에 물류센터관리, 상품의 보관, 관리, 상하차 등 물류업무와 시설물 관리 및 작업 장소 청소, 환경관리 유지보수 업무까지 모두 도급하였고, E가 피고인 B에 구체적인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 D은 O이나 피고인 A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입출고,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입출고 등의 지시를 하지만, 이 사건 수직반송기 등을 이용한 구체적인 입출고 과정까지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수직반송기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이나 그 위험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B의 직원들은 이 사건 수직반송기에 물품 박스 등이 끼어 작동이 중지될 경우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후에 박스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수직반송기는 F 소유로서,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F을 통해 수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물류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D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