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4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개월 뒤에 해지하고 월 이용요금은 모두 지원해주니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에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거나 월 이용요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2020. 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 140,64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39,96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결제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6. 6.경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운 다음 위 유심의 정보를 이용하여, ‘F’에서 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 계 2,305,6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30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부근에서 C에게, 사실은 C의 카드를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통신사 컴퓨터가 다운되어 회사에 등록된 카 드정보가 없어졌다. 카드정보를 등록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C 명의의 G(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31.경 창원시 H에 있는 ’I‘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G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9,9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863(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07:19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 ‘I’에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 승·무·패 맞추기 및 홀짝 게임에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2021고단542 사건) 2021고단542(피고인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G 이용실적 조회, 금융거래내역,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 정리메모, 휴대전화 해지 신청서 및 수납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863(피고인 B)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에게 동종 사기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큰 편이고, 기망의 방법을 살펴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B의 2021고단1863 사건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도박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피고인의 승(勝)으로 인하여 송금해야 하는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도박 범행이 발각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