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D'에 '진품 톰 브라운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263,000원을 송금하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품 톰 브라운 클러치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3. 5. 자신의 E조합 계좌(F)로 26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H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가품확인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20. 10. 7.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00 진영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3밴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 '2010.5.27.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의 약식명령(500만원)에 대한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 동일한사건이다(벌금은 300만원으로 감액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2)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9. 27. 00:06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길까지 F 투싼 승용차를 약 2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5:40경 화성시 C에 있는 여객선 매표소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D(65세)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여객선 매표소 부근 노상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당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부 심부 열상 및 연골 파열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8세)에게 약 8주간1) 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 사건의 심리 경위,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치료기간을 추가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03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과실의 정도가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가 빠질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약 5,1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일부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부정사유: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005년경 벌금형 전력만이 있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E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그만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종업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 술 다 먹고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이 남은 과일 안주를 포장해 주자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3:20경 파주시 B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피해자인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여, 28세)가 보호조치 등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1: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66km 초과한 시속 12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버스정류장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절통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좌상 등 중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중상해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상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1. 2018. 8. 24.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62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과거 총무이사로 있던 사람으로서 2012.경부터 피고인의 조합 채용 문제, 피해자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7. 12. 16.자 임시총회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여 그곳을 방문했던 피해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찾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항의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왼쪽 허리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2. 2018. 9. 1.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1. 14: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침을 뱉으며, 위 교회 안에서 개최 중이던 G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선정 설명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조합은 사기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비원들과 그곳에 있던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어 다시 위 교회 밖 도로로 나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 15: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출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 위 부분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수리비 294,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순찰차량 피해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에 붉은 흔적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꼬집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45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11년 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0: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2차로의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부산 북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내사보고(사고 후 정황)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피해자)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녹색의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점, 횡단보도 앞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2018고단4372]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육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신정 기간(소위 '대목')에 팔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정 기간 동안 물건을 팔아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빚이나 고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할 사채 빚이 많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662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12. 21.부터 2011. 4. 16.까지 100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 그리고 만약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H아파트 102동 14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아파트를 이미 피고인의 처남인 I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에 이미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및 동의서 첨부) 201856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영수증, 수금일보,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고기 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편취한 합계금액이 7,000만 원으로 크고, 위 금원을 일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2011년 이후 도망하여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당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기 보다는 정육점의 운영자 및 피고인의 도박 빚으로 인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2003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4, 1026(병합) 사기 |2019초기570, 601(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종민(공판) 변 호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9894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대신하여 주겠다고 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2019. 7. 13.경 인터넷 거래사이트 G 에 접속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B, AR, AS의 각 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학생증 및 거래내역 첨부,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의 AU 대화), 각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각 AV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AU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각 G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AU 대화 캡쳐화면 등 2019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은 피해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배상신청인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C의 송금액 10만 원을 넘는 부분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으로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수 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회복 부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3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말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5. 17: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편으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30] 피고인은 2019. 4. 18. 15:20 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남포동1가) 남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P(38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밀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7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4, 19:55경 부산 서구 Q 앞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 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6. 20:00경 부산 중구 E 빌라 F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서, 마약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8:1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아들과 손자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1:3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그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쓰러진 채로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비틀거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실이 있으세요? 가속 페달을 밟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턱을 만지고, E이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채증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과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상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번길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 23:30경 화성시 진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번길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 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순경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본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서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사법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9. 1. 9.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점에서도 전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책임이 무겁다고 보인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 약 15일 전차량을 구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의 폐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이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3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삼천교네거리를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중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수 및 상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인 및 대물 보상이 진행 중인 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1. 2016. 9.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한편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9.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만 더 있으면 급한 일이 모두 해결된다. 9월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을 테니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한편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은행 사북지점 직원 통화 - 은행 C 출장소 피의자 거래 확인) 1. 수사보고(거래지점 확인)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피고인 동의), - 신용정보 이력 1.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해금 중 8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건물 앞길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며 손에 각목을 들고 있던 중, '두명이 싸우는데 일방적으로 발로 머리를 차고 있다', '폭행을 하고 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각목을 내려놓고 양손을 위로 들라는 경고를 받자, 각목을 바닥에 버린 후 양손을 위로 들고, 그 상태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운행 CCTV 사진 출력물,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