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E'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고, 위 'E'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모집책으로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들이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9.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F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내의 도매업,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액세서리 도매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사내이사 란에 'F', 감사 란에 'A', 본점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1211-18호'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H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등기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과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성남지원 등기과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 경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9 에 있는 기업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E'에게 교부하고, 위 'E'는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 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J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등기신청서 목적 란에 '내의 도매업, 의복 도매업, 액세서리 도매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사내이사 란에 'J', 감사 란에 'B', 본점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501-6 '호'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L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위 법인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등기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과 소속 공무원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고양지원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7. 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로 102 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호수공원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성명불상의 'E'에게 교부하고, 위 'E'는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인보고) [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찰서 사건내역 1. 거래신청서 및 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접근매체 등 불법 거래의 정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며,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여 그로 얻은 이익도 상당해 보이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관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