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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00:4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로부터 ‘술 취하신 분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건다,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짭새 새끼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목격경찰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범행으로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2. 9. 29.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부근 도로에서 배송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로부터 부축을 권유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도로에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0. 23: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홀에서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64세) 소유인 키보드 1대, 엘프 반주기 1대, 색소폰 1대, 드럼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려 수리비가 약 4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악기를 넘어뜨린 것에 대해 악기 연주자인 피해자 F(남, 57세)이 ‘누가 그랬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전체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4㎝)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20. 23: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홀에 있는 악기를 넘어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위 F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H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7, 29번), 영수증 1매, 영수증 3매․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신체사진,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및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면서 흉기를 동원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9회(집행유예 2회 포함),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은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남양주시 별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배우자였던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고 승용차를 인도하겠다. 승용차 매매대금은 E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11. 16. 군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날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던 F(2020. 7. 10.부터 2022. 1. 12.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6. E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출금인 1,400만 원을 (유)G(대표자 :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H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피고인이 K(위 D의 개명 전 이름) 명의로 부담하고 있던 위 승용차 할부대출금 12,446,437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54,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4,000,43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종래 폭력조직에 활동하여 피해자로서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지 못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1: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폭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5:28경부터 같은 날 18:37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내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랜챗’에 접속한 후, 불상의 대화 상대방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애낳은 유부녀인데”, “막상나는 쿨하게 주고싶은데”, “근데 ㅆ걸레는 맞음”, “좀 친해지면 잘대줌” 등 메시지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을 원하는 여자인 것처럼 채팅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불상 상대에게 보낸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통화기록 1. 제보자와 피해자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에 컴플레인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보내어 실제 모르는 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게 만들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맞은편 E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역주행 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 옆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도 위 그랜져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시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위반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1:32경 아산시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E모텔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4,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이전에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4:40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교통 상황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0:30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8길 4에 있는 동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8길 4에 있는 동부사거리 교차로를 천안로 사거리 쪽에서 고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유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재사거리 쪽에서 천안로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남,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험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9.경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4:30경 서울 중랑구 B 'C' 술집 앞 길에서,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3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각 벌금형)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혜영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0:1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발언이 피고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0㎝, 날 길이 약 10㎝)를 가지고 온 다음 위 손도끼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위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1:25경 대구 남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향에서 입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 수설할 정도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 08: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의 물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 C 경위, 금융감독원 D 과장이라고 말하며 “명의가 무단으로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현금을 역추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20:11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E아파트 동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과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해액(600만 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B은 2018년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 ~ 6개월)을 충족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켜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E을 통하여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 및 H을 통하여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업무를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5.경 부산 사하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으며,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으로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Q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출신청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N 명의로 발급․수취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P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P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전자신용보증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P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사기범 일당과 공모하여 스스로 사기대출명의자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식당인 ‘C’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H에 있는 식당인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6. 16:08경 수원시 팔달구 B, C 8번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3. 29. 19:41경부터 2022. 5. 6. 16: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반신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4. 14. 16:06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역 인근 주택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 F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불상의 여성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6. 15:53경 위 2의 나항 기재 F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결과(범행 동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행위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병원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6. 8.부터 2021. 11. 15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2021. 9. 1.부터 2022. 4. 4.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G' 상호로 각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부터 12만 원에 90분간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D’에 찾아가게 하고, 종업원 I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전신 탈의를 한 H를 마사지하다가 손으로 H의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15만 원에 80분간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아 같은 날 21:50경 위 ‘G'에 찾아가게 하고, 종업원 K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전신 탈의를 한 J을 마사지하다가 손으로 J의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입주자명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6. 8.부터 2021. 11. 15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2021. 9. 1.부터 2022. 4. 4.경까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G' 상호로 각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H로부터 12만 원에 90분간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D’에 찾아가게 하고, 2022. 4. 4.경 J으로부터 15만 원에 80분간 마사지를 받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아 같은 날 21:50경 위 ‘G'에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 I는 2021. 11. 15. 17:00경 B건물 C호에서 H를 마사지하다가 손으로 H의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종업원 K은 2022. 4. 4. 21:50경 E 오피스텔 F호에서 J을 마사지하다가 손으로 J의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종업원인 I, K이 피고인 운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성매수자인 H, J 사이에 성매매알선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오히려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고객들에게 그 운영업소가 건전샵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답신하여 성매매업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 제출의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