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20141228] 1. 피고인 A은 서산시 G에 있는 'H'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성매매 및 그 알선의 장소로 제공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관리하고, C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월 2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와 병행하여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안마업무도 담당하면서 안마 수당을 받고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하고, B은 대부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간 시간대에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안마시술소 직원 관리, 월급,수당, 경비 등의 지출, 총괄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맡고 아울러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업소에서 욕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3개를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8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7.경부터 2014. 8. 7.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1로부터 안마시술소 명의를 빌리고 I가 업소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을 1에게 주기로 하고, I, J 등으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게 하고, 욕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3개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로 16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주고, 나머지 8 만원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210] 피고인 C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서산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A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와 병행하여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안마업무도 담당하면서 안마 수당을 받고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대부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간 시간대에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안마시술소 직원관리, 월급, 수당, 경비 등의 지출 등 총괄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맡고 아울러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하고, A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성매매 및 그 알선의 장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수익을 배분·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욕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3개를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8 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2015고단21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3. 5. 24.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실업주로서 'H'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당초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재판장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고단807, 816(병합)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건물을 범행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이 아닌 피고인 B이 실업주이므로 추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미 2010년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H'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면서 실업주로서 성매매 업소를 경영하여 왔으며, 올케인 L에게 카운터 업무를 보게 하고, 맹인인 O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쪽 참조), 이후 'H'의 사업자 명의는 0에서 P으로, P에서 C로, C에서 로 변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맹인이며, O와 I는 동거까지 하였던 사이인 점(수사기록 제44쪽 및 증인 I의 법정 진술 참조), 2010년 당시 'H'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피고인 A의 올케 L는 피고인 B이 실업 주라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본건 업소에서 드나들며 근무를 계속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93쪽 참조), 사업자 명의를 C에서 I로 변경하는 것에도 관여를 하였던 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H'에서 청소와 빨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던 증인 K 역시 수사과정에서 채용 당시 피고인 A 이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증인 I 역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이 실제 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실업주로서 'H'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2010년경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H'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왔으며, 자신이 실업주임이 분명함에도 다른 사람들을 실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추징금을 줄이려 하고 있을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형태로 범행을 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실업주가 아님에도 실업주를 자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돕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맹인으로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잘못된 일이나 명의를 대여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