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과 4촌 관계이다.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2013년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다시 2016. 1. 4.경부터 2016. 9. 6.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바, 2013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각목, 파리채 등으로 맞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었고, 피고인이 신장 186센티미터, 체중 125킬로미터 정도의 거구이어서, 항상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11세)의 친오빠 E가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무섭게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6. 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된 폭력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여, 14세)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청소기를 가지고 내 방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층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들인 후, 전날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성관계를 못했으니 오늘은 꼭 해야 한다, 오늘은 봐주는 것 없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윤활용 젤을 바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초 겨울방학 중 불상일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고모부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몰래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14세)에게 "엉덩이 대, 앞에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녹화 CD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제적등본, 피해자 부 제적등본, 피해자 고모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고모 주민등록 등본, 피해자 고모 주민등록 초본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산부인과 진료기록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가 인지한 강간미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Ο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Ο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Ο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Ο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9.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가. 2016. 9.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2016. 초경. 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아동복지법상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2016. 9. 3.자 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아동복지법상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미수에 그친 2016. 6.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도록 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범죄는 2016. 9.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이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위 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도록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및 학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 양육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한 차례의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