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09. 당시 8세)과 4촌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 피해자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쇼파에 앉아 있자 이불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잠옷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6.경 위 피해자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불속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6.경 위 피해자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의 팬티 안으로 손을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6.경 위 피해자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강제로 대면서 먹어보라고 시키고, 피해자 음부에 입을 갖다 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8. 여름경 전남 영광 소재 G 숙소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피해자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다가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는 공개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으로 인해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자주 놀러가던 외삼촌의 집에 거주하던 사촌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2.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외삼촌의 딸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가 다르며, 그 범행의 시간이 구분되고 각 범행의 장소도 다른 곳이어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나. 다수법죄 치리기준 적용 : 징역 4년 ~ 12년 10월 (상한 산출 근거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7년 +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음부를 6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4세였고, 현재 만 19세의 대학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성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