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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1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412 부동산실권리자평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훈(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19. 7.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30.경 대구 남구 C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9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등기를 아들인 피고인 B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17.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 4. 부터 2012. 5. 까지 D에 근무하면서 세전 평균 급여 36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5. 대구 수성구 E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을 3억 4,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억 2,000만 원과 1층 상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2층 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3,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7,300만 원을 자신의 예금 등으로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2016. 4. 위 F 부동산을 5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대출금과 보증금을 공제한 4억 4,376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6. 4. 이 사건 G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과 위 F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을 합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고인 A의 채권자인 H은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G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108169호로 제기하여 1심에서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B이 항소하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8나21495)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H이 패소하여 위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3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7.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물류 센터에서, 그곳 물류센터 지입차주로 근무하며 의료용 침대배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용 침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1. 18.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용 침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1. 20.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용 침대 1개를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자백 및 범행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배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달 업무 중 의료용 침대를 절취하였다. 범행회수가 3회에 이른다. 이를 불상자에게 팔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서 오산시 B 앞까지 3km 가량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00경 용인시 처인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개새끼 불러라. 빨리 불러라.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죽이고 간다."라고 말하고, 편의점 내 바닥에 누워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K, AC, AU, 성명불상(AV), AW, AX, AY, A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신고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92, 9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였거나 몸이 아파 잠시 피해자들의 영업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다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인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이성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t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장 내부 도로상을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에서 D 공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공장 내외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3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 열람 및 피의차량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2차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속을 하는 등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학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8. 04:03경 광주 광산구 B 광산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조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씨발 년아, 느그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D에게 "야 이 새끼야 싸우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오른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자료, C지구대 공무집행방해 CCTV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동생 D이 피해자 E(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누나, 자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1. 피해사진, 컵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쳐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의 열린 상처가 생겨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경 용인시 처인구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환자를 후송중이던 구급차를 충격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지은(국선)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 E호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년 전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쌓인 가족에 대한 불만과 얼마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생각을 품고, 2019. 1. 12. 10:28경 술에 취한 채로 위 고시원 완강기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헌옷이 담긴 비닐봉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비닐봉지를 거쳐 연면적 2²² 완강기실 벽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총 20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피장소인 완강기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불을 붙였고 불이 확 붙는 것을 본 후 비닐봉지 위에 이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하고 심각한 결과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등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킨 결과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화나 대피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대피하였다가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인하고 수사기관으로 인계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의 불화, 여자친구와의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혜윤 판사 김주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97,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0가소1447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4,697,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2020. 6. 11. "피고인은 D에게 3,6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연규(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일도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는 콜라텍이 있는데, 그 콜라텍 안에 있는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2015. 8. 29. 부터 2017. 8. 29까지 월세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전대해 줄 테니 잘 운영해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강남구 D 외 7필지에 있는 E 지하 2층 콜라텍의 임차인인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곳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콜라텍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F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콜라텍 내의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전차하여 운영해 오던 G가 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2015. 7. 16. 경 위 물품보관소와 커피숍 내에 있는 음향기기, 에어콘, 냉장고 등 영업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전대하더라도 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20.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1. 불상의 장소에서 2,000만 원을, 2015.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가계약금 영수증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임대보증금 영수증 사본, 입출금명세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보증금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압류 집행 관련),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체동산압류조서 첨부), 수사보고(압류집행 참여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12: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AT125D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1:5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항의하자 "너 맛있게 생겼다. 나랑 섹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저항을 억압하고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다만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21: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 소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47세)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볼펜을 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야 이 새끼야,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새끼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눈 밑 2cm 길이의 열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폭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회(징역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한 수행기간 중1)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경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0:45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696에 있는 여수남동화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5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