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 12.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하면 365일 한도로 30일까지 1일 5,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까지 보상해 주고, 입원치료를 하면 365일 한도로 입원실료 등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본인부담액 전액을 보상해 주며, 입원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나의 사고로 180일 한도)하고, 16대 질병으로 진단되어 입원시 처음 3일 초과하는 날부터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나의 사고로 120일 한도)하며, 같은 병명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500,000원, 61일 이상 입원 시 500,000원, 91일 이상 입원 시 1,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을 각 간병비로 지급하고, 16대 질병 수술비 1,000,000원, 부인과 질병 수술비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을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합계 118,000원에 가입하고, 위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0. 9. 25.까지 10일간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0. 10. 6. 피해자 회사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11, 2,178,5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25개 병원에 45회에 걸쳐 총 994 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263,61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4 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잉입원을 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이 의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에 136일, 2011년에 176일, 2012년에 241일, 2013년에 약 206일, 2014년에 약 255일, 2015년에 263일을 입원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동일한 병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는 등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입원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을 하였으며, 의료진의 진료 지시나 권고를 거부하기도 하였다(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62, 122, 129쪽). 또한 병원 측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15쪽),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어 퇴원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입원하였다. 이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입원을 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사건 보험은 입원일당이 지급되고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간병비가 증액되는 보험으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년 중 반 이상을 입원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은 보험금의 수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59, 1,061, 1,066, 1,076쪽 등).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실제로 무릎·발목 등 관절 관련 질환, 척추협착, 협심증 등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개의 회사에 1개의 보험 상품에만 가입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가 6년에 걸쳐 아무런 제지나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점, 초범인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1.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5. 6.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Q의 임금 합계 9,419,503원, R의 임금 합계 12,947,750원, S의 임금 합계 10,707,343원, T의 임금 합계 18,532,605원, U의 임금 합계 12,629,957원, V의 임금 합계 6,752,345원 등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989,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5,986,118원을 비롯하여 S의 퇴직금 2,590,960원, T의 퇴직금 5,060,336원, V의 퇴직금 2,895,93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533,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Q,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에 육박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은 주거래처의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동종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납품단가를 낮춤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매각대금, 다른 곳으로부터 차입한 돈 등을 활용해 설비와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고정비 지출을 계속하는 등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지속된 적자로 결국 급여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7명의 근로자와도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 분 내지 2017. 6. 분 임금 합계 16,309,425원을 비롯하여 C, D, E, F, G, H, I, J, K, L, M 등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53,230,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2,158,365원을 비롯하여 C, D, E, F, G, H, I, J, K, L, M 등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25,98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 07: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1층 'E' 클럽에서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8.20. 07: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1층 E' 클럽에서 피해자 F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캔을 던지고,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에 주먹으로 때릴 듯이 갖다 대다가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1:45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5, 09:24경부터 2017. 9. 14.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지하철역에서 163회나 모르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또 다시 56회 나 같은 범행을 하였다. - 촬영을 위하여 지하철역에서 상당시간 머무는 등 계획적, 습관적으로 범행하였다.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수십 명의 여성들을 대상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재범 가능성도 농후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은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 -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같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모텔 2층 2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사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형님 그만 주무시죠'라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같은 요구를 받아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오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온 다음,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뒤로 젖히고 커터칼(증제1호)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모텔 1층 로비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목 부분에 길이 10cm, 깊이 1cm 가량의 열상, 우측 전방 갑상샘 정맥 파열, 우측 갑상설골근, 우측 흉골설골근 파열 등 상해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9, 24, 28 내지 31)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커터칼로 그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18:45경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321CC 야마하 이륜차를 운전하여 마포구 C 부근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구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74.5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 소형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3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E 321CC 야마하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누가 신고를 접수했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쳐, 112 신고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5:3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내연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증거기록 제26쪽)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7:25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복지로 57, 신천연합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6. 21:25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약국 및 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약사 H 등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오늘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좆같은놈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21:40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넌 뭐야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순경 J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분손괴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손괴한 공용물건이 화분인 점, 피고인이 여성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8:50경 광주시 광남안로 이하번지를 모르는 야산에서 출발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경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및 적발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28.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3:10Pad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DI 외출하여 집에 피해자의 모친 E(여, 76세)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와 '장염끼가 있어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써도 되나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E가 빨래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지갑에 있던 미화 1,2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7. 8. 4.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37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7. 6. 18. 13: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 E(여, 76세)에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1.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모친인 E(여, 76세)가 빨래를 하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을 좀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집 안 거실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중순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말에서 7.초경 13:00~14: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밀하우스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6.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단독주택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바깥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2.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5.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 N의 비닐하우스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해자 P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4.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Q 단독주택 2층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R, P, F, L, J, N,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수사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방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9:30경 광명시 C 소재 'D' 매장 인근 골목에서 친구인 피해 자 I에게 "내가 집을 나오면서 사채업자한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면서 집도 계속 찾아오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네가 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너의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줘. 내가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만 있었던 것뿐이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기존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기존 대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실행될 대출금에 관하여 그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2017. 4. 20.경 '현대저축은행'에서 14,000,000원, 2017. 4. 28.경 '리드코프'에서 5,000,000원, 2017. 4. 28.경 '태강대부'에서 5,000,000원, 2017. 5. 12.경 '산와대부'에서 1,000,000원, 2017. 5. 12.경 '앤알캐피탈'에서 3,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위 일시경 각각 대출금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현대저축은행), 대부거래계약서(리드코프), 대부거래계약서(태강대부), 대부거래계약서(산와대부), 대부거래계약서(앤알캐피탈), E 명의 하나은행 F 통장내역, E 명의 하나은행 F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A), A 명의 신한은행 G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피의자 간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7:17경 부천시 성주로 150-1 소재 '명보아트빌' 앞 삼거리를,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깊은구지사거리 방면에서 9공수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목록 15, 18) 1. 각 사진(목록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현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4. 00: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현충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탕정우체국 쪽에서 현충사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나는 차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 E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8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을 빌려주면 1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커피숍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대부 업체 등으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채무가 약 2억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2015. 3. 23. 경)에서 300만 원, 2015. 8. 16. 경 435만 원, 2015. 9. 21. 경 600 만원 등 합계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 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아픈데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 (2016. 5. 2. 경)에서 300만 원, 2016. 9. 2. 경 290 만원 등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금전대여 및 각서작성 경위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비록 상세한 금전거래 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통장거래내역을 보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현금보관증 1. 고소장(C) 1. 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다방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들에 대한 피의자의 채무액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말경 몸을 다쳐 다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17. 6. 13.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최근 3년 동안 매월의 수입내역을 짐작할 수 있는 각종 세금 신고내역, 매출매입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건 각 차용당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금조달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와 관련하여,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2016년초경'으로 밝힌 바 있다(피고인이 2017. 10. 13.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아닌, 대구지방법원에 기제출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중 진술서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지급불능시점을 '2010년경, 2016년초경'으로 밝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채무가 대부분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대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확인서 미발급사유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개인들 간의 거래이기에 전혀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각 채권자들도 현재까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파산 및 면책신청서 중 진술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8. 9. 경 1,4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F과는 2016. 9. 2. 경 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통장거래내역까지 갖고 있었으면서도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본건 차용금 중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 및 충당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다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본건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도 작다. 불리한 정상 :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황으로 편파변제를 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