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0. 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유리컵, 재떨이 등을 탁자에 내려쳐 깨트리고, 탁자를 발로 걷어 차고 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10명이 위 주점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9. 10. 3.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여, 52세)가 "술값 3만 원 주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맥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이 씨발년! 죽인다!"고 소리지르고,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이겠다!"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맥주병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아래쪽 등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하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목격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G(남, 51세)가 피고인들에게 "왜 욕설을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니가 뭔데?"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는 행위를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손으로 양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22:30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마당에서, '손님이 술먹고 다른 손님이랑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I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돌아선 경위 I의 앞쪽 조끼를 손으로 잡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6항 기재와 같이 상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를 폭행하는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오른팔, 조끼를 손으로 붙잡은 뒤 수회 밀고 잡아 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맥주병 등을 깨트리며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을 함께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진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