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원감, E는 위 유치원 F반의 담임교사, G은 위 유치원의 버스 기사, 피고인의 아들인 H은 당시 위 유치원 F반에 재원 중이던 유치원생이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담당 수사관인 I 경위를 찾아가 'E가 2018. 5. 31.경 H의 양손을 잡고 커터칼로 H의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8.경 위 수사관에게 찾아가 '2018. 5. 11.경 E가 원감실에서 커터칼을 꺼내 H과 J을 향해 던져 J이 피를 흘렸고, 2018. 5. 30.경 E가 CCTV 사각지대인 K에서 커터칼로 H의 팔을 그었고, 2018. 5. 31.경 E가 커터칼로 H의 팔을 그어 피가 났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하고, 같은 달 12.경 위 수사관에게 찾아가 '2018. 5. 25.경 E가 CCTV 사각지대인 K에서, 커터칼로 H의 가슴을 그어 상처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와 같이 H의 팔과 가슴을 커터칼로 그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나. 진해경찰서가 2018. 8. 16.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자, 피고인은 2018. 8. 20.경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2018. 3. 9.경 G이 CCTV 사각지대인 K에서 H을 때리고, 2018. 4. 3.경 E는 H의 뺨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H의 얼굴을 가격하고, H으로 하여금 엄마에게 맞았고, 엄마, 아빠가 매일 아침 싸운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8. 4. 5.경 G은 유치원 텃밭에서 H의 뺨을 때리고, 2018. 5. 4.경 B, E는 강당 행사인 뮤지컬 관람에 H을 참석시키지 않고 K에 방치하고, 2018. 5. 18.경 G은 H을 폭행하여 오른쪽 발꿈치에 상처가 생겼고, 2018. 5. 23.경 G은 하얀색 손잡이에 작은 칼이 달린 식칼로 H의 가슴에 2.5~3cm 가량 상처를 입히고, 2018. 5. 31.경 B, E가 H과 친구인 L이, M이를 K에 데려다가 H이 L이와 M이를 때리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E, G이 H을 방임하거나 식칼 등으로 폭행하거나 H이 친구들을 때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E, G을 각각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N의 'O'이라는 까페 게시판에 "P"이라는 제목으로 ". 그리고 지금 D유치원은 분명 무혐의가 아닙니다. 진해경찰서에 있는 CCTV 영상에 저희 아이 학대 모습이 100% 있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저는 6월 6일 원감과 담임을 아동학대로 진해경찰서에 진정하였고. 저희 아이도 자기 발로 유치원을 나왔지만 모든 학대사실을 말하는데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유치원에서 H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치원 원감인 피해자 B, 위 H의 담임교사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고소장 첨부 사진, 속기록,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내사보고(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관한), 내사보고(진정인의 피해내용 제출에 대한), 각 일자별 대화내용 진술서, 내사보고(V의 사례판단 결과), 1. 인터넷 게시물 1. B, E, G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이 사건 무고 내용은 피해자들이 4세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끔찍한 범행과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들이 무고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 교사와 유치원에 발생하는 낙인효과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아들의 진술 또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한 질문과 답변만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맹목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무고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V에서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장한 학대행위나 폭행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위 V이 학부모 전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담임교사인 E가 평소 아동들을 잘 보육하는 교사로서 아동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다는 사정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B과 E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내용과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피고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촬영 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거나 되돌아보기보다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엄중하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한 번 경미한 벌금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현재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아울러 본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해서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E는 수사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에서 그 어떤 귀책사유나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치원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아들을 포함한 원아들을 성심껏 지도한 훌륭한 유치원 교사라는 사정만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근거 없는 진정과 무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는 더 이상 유치원 교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행위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엄중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한 다른 왜곡된 동기(금전적 이익 혹은 악의적으로 해를 가할 목적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과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도 이러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적, 정신적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응보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형사처벌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의 책임능력,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