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경정 선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금을 수입·수출하여 수익을 낸다는 금지금 사업을 알게 된 뒤,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로부터 2014. 9. 24.경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25., 이자 연 25%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빌려 금지금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에게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기인 2015. 1. 25.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 및 F는 2015. 3. 중순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K 호텔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승부 조작을 하면 해당 경기에 피고인 C와 F가 베팅하여 배당받은 금액만큼을 차용금에서 공제해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A이 경정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3위 안에 입상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C와 F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에게 베팅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G일자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경정 경기장에서 개최된 5회 1일 차 8경주에서 3위로 주행 중 1,200m 지점에서 앞서가던 다른 선수의 물결 위에 올라타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수 6명 중 4위에 입상하여 승부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H일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F는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받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C 및 F와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L, M, N, O의 경찰 진술조서 1. 경륜·경정법위반자 수사의뢰 요청, 수사보고(A 상대 수사), 코스별 3연대율, 각 경주 결과, 수사보고(경정 경기 방식 및 A 출전 경기 동영상 캡처), 캡처 사진 1. 공정증서, 자필확인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경주의 공정한 시행 방해의 점), 각 경륜·경정법 제29조 제2항, 제1항(재산상 이익 약속 후 부정한 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각 경륜·경정법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경주의 공정한 시행 방해의 점), 각 경륜·경정법 제31조, 제29조,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G일자 각 경륜·경정법위반죄 상호간, I일자 각 경륜·경정법위반죄 상호간, J일자 각 경륜·경정법위반죄 상호간, H일자 각 경륜·경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재산상 이익 약속 후 부정한 행위에 관한 경륜·경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일자 경륜·경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일자 경주의 공정한 시행 방해의 점에 관한 경륜·경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정 선수로서 경정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륜 승부 조작에는 결코 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건전한 오락 및 스포츠로서의 경정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정당하게 경정 경기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잠재적 피해의 위험을 야기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금지금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P의 말을 믿고 피고인 C, F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다. 이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C, F가 피고인에게 부정행위 제안을 하였고, 마지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C, F로부터 현실적으로 대가를 받은 일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와 함께 피고인에게 경주 부정행위를 먼저 제안하였다. 건전한 오락 및 스포츠로서의 경정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정당하게 경정 경기의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부당한 손해의 위험을 야기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F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경정 선수였던 사람으로, 지인인 피고인 B(전 경정 선수)으로부터 금을 수입·수출하여 수익을 낸다는 금지금 사업을 알게 된 뒤,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F를 통해 피고인 C를 소개받아 C로부터 2014. 9. 24.경 2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5. 1. 25., 이자 연 25%)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위 금지금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F는 D일자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K호텔 내 카페에서 F가 피고인 A의 미지급 차용금 이자 1,6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A은 경정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3위 안에 입상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C와 F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에게 베팅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E일자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경정 경기장에서 개최된 45회 1일 차 5경주에서 출발과 동시에 레버를 최대한 모았다가 풀어 의도적으로 속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수 6명 중 5위에 입상하여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인 C,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D일자 피고인들과 F가 경정 경기 승부 조작을 모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및 F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B의 검찰진술과 피고인 C의 검찰,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수사 초기 단계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정팀의 내사 당시 피고인 A의 진술에서는 피고인 C, F와 함께 G일자부터 경정 경주 승부 조작을 모의하여 실행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2014. 12. 중순경 피고인 B, C 및 F와 승부 조작을 모의하였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다. 피고인 A, B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명확하게 당시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이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준비기일까지 변호인을 통해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다가 돌연 피고인 B과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번복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두 피고인 모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검찰진술에서 승부 조작 모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점에서 피고인 A, B의 번복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4. 10.경에서 2014. 12. 사이 경기 중 1경기를 지목하라는 요구를 받고, 부득이 E일자 경기를 지목했으며, 당시 피고인 B이 범행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피고인 A이 자백한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닥칠 불이익이 두려워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Q일자 경기 도중 승부 조작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 A에게 자백을 요구하여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 A이 2014. 12.에 참가했던 경기 중 순위가 좋지 않았던 경기를 임의로 골라 허위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초한 수사기관의 추궁에 계속 부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고인 B 역시 허위 자백에 이르렀다는 번복 진술의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달리 검찰에서 한 진술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더 증명력이 높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E일자경 경기에서 승부 조작은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어떤 경주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경주인지, 어떤 경주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A이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냐'고 물어보길래,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했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D일자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난 것이 왜 기억에 남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다 보니까 A이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지만, 나중에 만났나, 안 만났나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R 경주가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F가 그것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때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D일자 피고인 A에 대한 경정 경기 승부 조작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였는지, 피고인 A이 E일자 경주에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에도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을 토대로 한 신문을 받고, 막연히 피고인 A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C에 대한 최초 조사인 경찰 1회 조사에서는 D일자 재산상 이익 약속이나 E일자경 피고인 A의 승부 조작 범행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F가 2014. 10. 하순경부터 금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긴 하였으나, 2014. 12.경까지는 F에게만 차용금 2억 원 중 피고인 C가 실제로 출연한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독촉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이자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취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8. 9. 4. 제출한 D일자 44회 1일 차 4경주 경기 결과, S일자 44회 2일 차 6경주 경기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이 T일자부터 S일자까지 하남시에 있는 경정 경기장에서 합숙을 하였고, 실제로 D일자 44회 1일 차 4경주에, S일자 44회 2일 차 6경주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D일자 대전에 있는 K호텔에서 나머지 피고인들, F와 만났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 금지금 사업이 P의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이 판명된 시점은 P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2015. 1.경 이후이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2. 중순경은 금지금 사업이 아직 사기임이 밝혀지기 이전이었다. 피고인 A 입장에서는 2015. 1. 21경 예정대로 P으로부터 금지금 사업 수익금을 받게 되면 변제기인 2015. 1. 25.까지 F가 피고인 C에게 대신 지급한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20억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A 이 차용금 이자를 갚기 위해 경정 경기 중 부정행위를 감행해야만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은 2014. 11. 하순 불상일 K호텔에서 F와 만난 일이 있고, 그때 F가 피고인 A에게 승부 조작을 장난식으로 제안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거절하여 실제로 승부 조작 공모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A, B 그리고 F가 이 무렵 K호텔에서 만나 승부 조작 범행을 모의하였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참조). 그런데 재산상 이익 약속 및 범행 모의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과 앞서 본 2014. 11. 하순경 회합은 일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함께 있었는지, 호텔에서 근처 안마방으로 이동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관하여 서로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다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양립 불가능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D일자경 범행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A의 알리바이 등에 중점을 두고 다투고 있어, 부수적으로 2014. 11. 하순경 범행 모의 여부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2014. 11. 하순경 피고인 A, B과 F의 범행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사실관계로 공소장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 F와 모의한 바에 따라 Q일자 경정 경기 도중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고의로 자신의 순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을 한 사실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정 선수는 경기 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기 때문에 승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E일자 경주 시작 전 소개 항주에서 턴을 도는 과정 등에서 남몰래 미리 합의된 승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피고인 C나 F가 확인한 다음 베팅을 해야 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3위 안에 입상하지 않기는 쉬우니 4위 이하로 입상하고 우리가 베팅하겠다. 여러 변수가 있으니 소개 항주에서 턴마크(물에 떠 있는 표식)에 붙어 돌거나 핸들을 여러 번 꺾어서 돌면 승부 조작 불가능, 턴을 멀리서 길게 돌거나 핸들을 한 번 꺾어서 돌면 승부 조작 가능, 핸들을 여러 번 꺾어서 돌면 승부 조작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정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확인하여 F에게 알려주고 F가 베팅할 것이다 라고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기록 852~832쪽). 위 진술을 따로 떼어 믿더라도 당해 경주에서 피고인 A이 소개 항주에서 턴을 돌 때 핸들을 여러 번 꺾어서 돌았는지, 한 번 꺾어서 돌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 C, F가 위 경주에 돈을 걸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경주 영상 중 소개 항주를 할 때 피고인 A이 첫 턴을 돌때 다소 길게 도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승부 조작 경기 영상과 비교해 보면 소개 항주 시에 경정 선수들이 가급적 자신의 코스 순서를 지켜서 운행한다는 점, 당해 경주에서 피고인 A은 5코스에서 출발하므로 자신의 코스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안쪽 코스의 선수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궤적을 돌아 턴을 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다른 승부 조작 경기에서의 소개 항주에서는 1~3코스에 위치하여 당해 경주보다 더 짧은 궤적으로 턴을 돈 경우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Q일자 경주의 소개 항주에서 첫 턴을 돌 때 다소 길게 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승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신호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당일 경주 출발 시간은 0.23초로 당시 경주에서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경기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 시간 때문에 첫 번째 턴을 돌기 전에 이미 뒤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경정 선수로 당시 함께 경주했던 증인 U, V, W은 일치하여 0.23초라는 출발 시간은 일반적인 경정 선수와 비교할 때 결코 느리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해당 경기 영상에서 피고인 A이 출발과 동시에 레버를 최대한 모았다가 풀어 의도적으로 속력을 줄이는 방법(일명 '어져스트')으로 고의로 순위를 낮추었다고 볼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경정 경기 베팅은 순위와 무관하게 3위 안에 들어오는 선수 3명을 맞추는 3복승, 2위 안에 들어오는 선수 2명을 맞추는 2복승 등의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경정 경주의 경우 1코스가 가장 안쪽이고 순차대로 6코스까지 있는데, 1~3코스와 같이 안쪽 코스에 위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3복승 베팅의 경우 1~3코스에서 출발하는 세 명 위주로 조합을 고르는 경우가 4~6코스에서 출발하는 세 명을 포함하는 조합보다 배당률이 낮다. 피고인 A은 Q일자 경주 당시 5코스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당일 경주는 일반적으로 피고인 A이 1~3위 안에 들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1~3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인 C, F가 그와 같은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돈을 걸더라도 높은 배당금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승부 조작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주에서 첫 승부 조작을 모의·실행했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해당 경주는 'R' 경정 경기로, 경정 선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상금과 평가 등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좋은 성적을 낼 인센티브가 높아 일반적으로 조정 선수들이 승부 조작을 시도할만한 경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