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30-18 남대문시장 삼호액세서리 상가 C에서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 4722- 1. 2012. 9. 28.경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8.경 'D'에서 ㈜케이씨상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케이씨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34723- 2. 2011. 7. 30.M2012. 6. 2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7.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성호금속에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1,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성호금속을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을 1,000만 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1. 경까지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3,901,93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 D가 중림디앤씨로부터 공급가액 1,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치 1,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중림디앤씨로부터 ㈜중림디앤씨가 공급하는 자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1,6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3.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D가 성호금속에 합계 3,000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허위 기재한 2011년 제2기 예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012년 제1기 확정신고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D가 (주)선진비타민으로부터 합계 72,43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허위 기재한 2011년 제2기 예정신고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 경까지 2011년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722-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524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복명서 및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강동세무서 과세자료 송부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2013고정4723-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 316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 14,400,000원(=9,400,000원 + 5,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 각 벌금 100,000원 × 94회 9,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범행 : 각 벌금 1,000,000원 × 5회=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9:45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 있는 11사단 신병교육대 앞 5번 국도 우회전 구간을 춘천에서 홍천방면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홍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C(57세, 남) 운전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 등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론트 범퍼 등 수리견적 7,535,63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51세)이 모텔 숙박비를 계산한 후 피고인의 아내인 F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런 씹할 년놈들아, 니그들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쫓아가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F이 피해자 E(51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용서하였으나, F이 피해자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불상지로 진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F을 미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1차선 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틈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10cm 가량의 죽도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죽도로 피해자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유리창, 차체 등을 약 10회 가량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694,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위험한 물건인 위 죽도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목, 어깨부위 등을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정비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7. 7.경 죽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죽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은 그 경위나 폭행 부위, 폭행 횟수 등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죽도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폭행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자신의 상해 및 손괴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팔목 부위에 상처(수사기록 제10쪽)를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던 점(그 상처사진에 보면, 상해의 모습 이 피해자의 팔과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차 밖에서 죽도를 휘둘러 차 안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모습의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폭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와 같은 상처가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상처를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 상해는 피고인의 손괴 행위 이전부터 있었거나, 피고인의 손괴 시점 이후에 피해자의 자해나 다른 외부적인 상황 등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지령을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고 그와 같은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직접 보고 그 후 위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자신의 쳐와 피해자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고, 위 폭행 당시에도 죽도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상당한 흥분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던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후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2013고단2652] 피고인은 2013. 5.30. 23:52경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의 딸인 F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씨부랄년이 빤스만 입고 지랄이여"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네 딸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길가에 있는 간이 탁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편의점 근무를 교대하러 나온 피해자 C 의 처인 피해자 G(여, 46세)이 같은 달 31. 01:30경 F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를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도로 건너편으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4464] 피고인은 2014. 1. 30. 20:1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집 대문을 수회 걷어차 부숴뜨려 수리비 약 20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3층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50세)가 그곳에 놓아둔 등산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시가 60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품을 즉시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절취물건이 휴대폰 1개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추송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D'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31. 경 거제시 E상가 301호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9,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26,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조주환),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4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0원, 벌금 합계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0

범죄사실 2014고정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0. 04:1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둔 지갑을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9.30, 05: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를 상대로 시가 2,550원 상당의 맥주를 들고 카운터로 걸어 와 '야이 씨발년아 교통카드 안에 6,000원이 있고 잔돈 900원이 있는데 이걸로 계산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카드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맥주값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맥주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2,550원 상당의 맥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30. 05:10에서 같은 날 05:45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을 도둑놈으로 몰았다는 것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봉지를 바닥에 내던지고 시비를 걸면서 '보지 썩은 내 나는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내일 온다. 좆 같은 년아! 씨 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듣고 있는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014 고정 509 피고인은 2013. 9. 18, 04: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 운행하는 J 흰색 액센트 승용차량이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0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 피해자 E의 지갑 사진 및 미압수에 대한), 지갑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맥주갑 미지불 및 형사입건에 대한), 각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CCTV 내용) 2014고정509 1. 증인 K, L,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의 멱살을 잡은 것은 K의 자신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차양을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K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K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졌고, 넘어진 이후에도 I, L이 오기 전까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K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K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4:3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4-19 소재 마포소방서 앞 사거리를 염리동 쪽에서 가든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피고인 진행차로는 적색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지선이고, 상대방 차로는 황색 점멸등의 신호를 받는 간선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간선차로 진행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용강동 쪽에서 염리초등학교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좌측 옆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법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15년 이상 경과되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7.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6.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부업자로서, 2013. 6. 19 22: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포장 마차 앞 노상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이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이 차에 꽂아둔 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전단지 내 놓으라"고 하며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말리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39세)와 싸우던 중 피해자 F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2. 18.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73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2012. 7. 2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168번지 대전축산농협 앞에서, C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영일물산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위 대전축산농협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영일물산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영일물산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영일물산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D), 주 식회사 영일물산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26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2012. 9. 25.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 156-12에 있는 서부농협 동산지점 앞에서, C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헬리오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서부농협 동산지점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헬리오스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헬리오스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유한회사 헬리오스 명의의 농협 계좌(E)를 개설하고, 유한회사 헬리오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6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2012. 6. 2. 18:00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결제금액의 70%를 현 금으로 준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인터넷 사이트 'J'에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192,387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K'에서 위 문화상품권을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환전한 다음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를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180 피고인은 2012. 2. 7. 13: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지하철 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 N 계좌의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개설 서류 일체 포함) 2014고정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개설 서류 일체 포함) 2014고정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환은행 계좌내역(계좌 신청서 포함) 판시 범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 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별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302동 삼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나진장례식장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E 추레라 차량은 지입차로서 F이라는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내 소유이다. 차량대금 1,700만 원 중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차량을건네줄테니, 잔금 700만 원은 차주를 변경하고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은 G이 고용한 운전기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위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11.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집 사랑방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쉿쉿'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쪽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방이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다리가 걸려서 피해자의 몸을 얼떨결에 짚게 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집 사랑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던 점, 그런데 마침 위 사랑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피해자가 위 사랑방을 빠져나와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위 F을 찾아가 "A 삼촌이 (피고인이) 미쳤나 봐. 내가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허벅지 만지고 손등에 뽀뽀도 했어"라고 말하였던 점, 이에 위 F과 E가 함께 피고인을 집 밖으로 불러내어 택시기사인 G1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를 추행하였느냐고 추궁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손에 뽀뽀하고 다리를 만지고 안으려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피해자는) 동네에서 걸레 같은 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H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F을 만나 한 번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H에게, "귀하다고 (피해자의 다리 한 번 만지고, 손 한 번 만졌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8:10경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있는 금풍인테리어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창 쪽에서 고연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3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동영상캡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03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의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던 피해자 순경 D(25세)에게 "경찰관은 맞 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고하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8: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일어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 건네주는 위 순경 E에게 "내꺼 아니니 니들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뒤따라가 휴대폰을 건네는 위 순경 E에게 "짭새들아 왜 따라와, 개새끼야 한판뜰래, 좆밥새끼가 깝치고 있어"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면서 배로 밀치고, 왼손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를 위한 공탁, 어려운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참작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 4회 4.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막의 농양으로 2014. 5. 23.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6. 3. 퇴원한 사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 누워 있는 바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의 욕설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