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2. 17: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정문 입구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마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당시는 경마가 끝나는 시간대로 교통이 혼잡하여 그곳 경비원들이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진입하려고 하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교통신호봉을 흔들며 차량을 정지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 근접하여 서서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금씩 전진시키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차량 운전 중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차량으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인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정문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D의 경비원으로 그곳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피해자 F이 당시 교통량이 몰렸던 진출 차량을 진입 차로로도 빠져나오도록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피해자의 정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약 30cm 거리(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기준. 이하 같다)를 두고서 정차하였다. 그 몇 초 후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의 기어가 주행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아니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고 그곳이 살짝 내리막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전방으로 약 30cm 정도 진행하게 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가 전방에서 옆쪽을 향해 선 채 교통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측면 부위에 접촉하게 되었고(이하 '1차 접촉'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1 차 접촉을 느끼자마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한 발자국 정도 움직여 약 30cm 정도 물러났다. 피고인은 1차 접촉이 있자마자 운전하던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그 몇 초 후에 전방 약 30cm 지점에 피해자가 옆쪽을 향해 선채 교통통제를 계속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그 앞범퍼가 피해자의 우측 무릎 측면 부위에 다시 접촉하게 되었고(이하 '2차 접촉'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2차 접촉을 느끼자마자 다시 전방으로 한 발자국 정도 물러났다. 피고인은 2차 접촉이 있자마자 운전하던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하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그 몇 초 후에 전방 약 30cm 정도 지점에 피해자가 옆쪽을 향해 선 채 교통통제를 계속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그 앞범퍼가 피해자의 우측 무릎 측면 부위에 접촉하게 되었다(이하 '3차 접촉'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3차 접촉이 있자마자 운전하던 승용차의 브레이크를밟아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옆을 향해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무릎 측면 부위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다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딛고 있던 양발이 밀려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접촉 지점에서부터 3차 접촉 지점까지 거리가 약 50cm 정도이다", "사건 발생 지점은 경사가 심하지는 않다. 자신의 처는 그곳이 내리막길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내리막길이었으니까 그냥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면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이었다", "1차 접촉과 2차 접촉 시 무슨 충격이 있다거나 부딪힌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닿는 느낌 정도만 있었고, 휘청할 정도라거나 차량의 힘에 의하여 물러난 것이 아니고 무릎 측면 부위에 닿는 느낌이 나니까 '어?' 하면서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정도이다. 3차 접촉의 경우에는 둔탁한 것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차 접촉 후 10분 정도 있다가 접촉 부위를 확인하였는데 외상은 없고 조금 불그스름한 상태이었으며, 1시간 정도 지나서야 통증이 있어서 당일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진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3회에 걸친 접촉 모두, 비교적 약한 정도의 내리막 경사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승용차가 주행 기어가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바 없이 단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뗌에 따라 전방으로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3회 에 걸친 접촉 시 모두 정차하고 있던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각 접촉 시까지 진행한 거리가 약 30cm 정도씩에 불과하였으므로 각 접촉 직전까지 속도 증가가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주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접촉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접촉이 인식되자마자 바로 제동조치를 취하였던 점, 1차 접촉과 2차 접촉의 경우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닿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속도는 피해자가 이러한 접촉을 느끼자마자 바로 물러나는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3차 접촉의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측면 부위가 밀려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딛고 있던 양발이 밀리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3차 접촉이 있은 때로부터 10여 분이 경과된 후 피해자가 확인하였을 때 접촉 부위인 우측 슬관절 부위는 외상 없이 조금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었을 뿐이었고, 3차 접촉 직후는 물론 이후에도 피해자가 거동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1시간 정도 경과된 후부터 비로소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게 되었고,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상' 진단을 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승용차 이용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