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상가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0:00경 경기 광명시 E, 지하 1층 ‘F’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금 250kg을 두바이에서 네덜란드 공항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한다. 금운송에 문제가 생겨 면장비용 및 공항 보관료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며칠 후 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금이 들어오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위 금 250kg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0. 1.경 7,000,000원, 같은 해 10. 4.경 10,0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10. 4.경 위 I 명의 J계좌로 4,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G, H)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운송관련 서류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홍콩에서 송금한 내용 정리서 이메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금 250㎏을 수입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해자들에게 “금 250㎏을 두바이에서 네덜란드 공항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한다. 금 운송에 문제가 생겨 면장비용 및 공항 보관료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며칠 후 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금이 들어오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1.경부터 2019. 10. 4.경까지 합계 21,300,000원을 받았으나,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당시 실제로 금 250㎏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었고, 예상과 달리 금 250㎏을 운송 받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한편 피고인은, 금 250㎏의 수입 과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송금 받을 당시에는 수입물품인 금 250㎏에 관한 EU 및 ICC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EU 및 ICC의 승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며칠 후에 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말하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금 250㎏의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관련 영수증 등이 홍콩에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O, P, Q에게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물운반회사 측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O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O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250㎏의 화물운반회사 측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은 O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어 O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이후로는 피해자 측에 욕설을 하거나, 단지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피해자 측에서 금 250㎏을 인천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2. 28.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며칠 뒤에 금 250㎏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금 250㎏의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00,000원을 차용할 당시에 그로부터 며칠 내로 금 250㎏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0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