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출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가. 종중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6. 10. 1.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종중회의록(결의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란에 '서울 특별시 송파구 F건물, G호'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J건물, K호', '확인자 란에 '1. H'이라고 기재한 뒤 주소 란과 확인자 란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H 명의로 된 중종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규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규약'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F건물, G호'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J건물, K호'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H 명의로 된 규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7가합11716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종중결의서 및 규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대표자명의 변경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필요한 서류인 종중회의록 및 규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중 회의록 및 규약을 위조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대표자명의를 종중원 8명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임의로 8명이 아닌 3명으로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필요서류인 2016. 10. 1.자 회의록 및 규약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변경에 관한 종중결의는 8명으로의 변경의 불가능한 경우 3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8명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종중원들에게 3명으로 변경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3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의 2016. 4. 30.자 회의록, 2016. 11. 26.자 회의록, D와 H 본인이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인감증명서,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등기부등등본, 수사보고(M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고소장, 증인 N의 증언,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8명은 종종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표자명의를 참석자 또는 참석자의 아들(L의 경우 D, M의 경우 0) 8명으로 변경하되, 안되는 경우 3명(대표자 P, 총무 피고인, 감사 N)으로 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무인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7. 2. 8. 2016. 10. 1.자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대표자명의를 Q 1인에서 P, A, N 3인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2016. 10. 1.자 종중회의록과 규약에 종중원들은 직접 날인하거나 피고인에게 도장을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하였던 사실[아들인 O 명의로 변경을 원한 M은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51면), 아들 D 명의로 변경을 원한 고소인 L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어 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 5. 23.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7. 5. 13.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대표자를 위 3인에서 M 1인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2017. 5. 13.자 종중회의는 P, A, N을 제외한 M, H, L 등 9인이 참석하여 개최된 회의록을 근거로 하였던 사실, 이후 P는 2017. 6. 2. M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1048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을,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1716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하였던 사실, 위 법원은 2017카합1048사건에서 2017. 8. 9. '2017. 5. 13.자 결의는 연고항존자도 아니고 적법하게 선출된 적도 없는 M이 소집통지를 하였고, P, A, N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P를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정하였고, 2017가합11716사건에서 2017. 9. 28. 이 사건 종중의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로 2017. 5. 13.자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던 사실, 위 2017가합11716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1. 6.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대표자명의가 다시 P, 피고인, N으로 경정되었던 사실,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8. 7. 31. L, H은 2016. 10. 1.자 종중회의록과 규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종종 소유 토지에 관한 대표자명의 변경 추진 경위, 총무인 피고인이 실무적인 절차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이에 종중원들이 협조하였던 사정, 대표자명의가 3인으로 변경된 이후 고소인들이 주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시 대표자변경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된 종중 내부의 분쟁과 민·형사 사건의 경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비롯한 참석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고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필요서류인 종중회의록과 규약을 작성하면서 L의 아들 D 명의의 막도장을 새겨 날인하고, R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8인으로의 대표자변경을 조건으로만 고소인들 명의의 관련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던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