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상무, 피고인 A은 D의 전무, 피해자 E(46세)은 D의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D의 공동대표이사인 F, G는 2015. 8. 25.경 D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2015. 9. 10. 10:00경 D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선임, 임원(F, G) 보수 추인 가부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9. 10. 10:1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D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 등 D 주주 여러 명이 모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 위 임시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가 "주주총회 하지 마, 회의장에서 모두 나가지 않으면 칼침을 놓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 B은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탁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임시주주총회를 하지 못하게 합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 및 D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D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탁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측 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본 첨부 등),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본 1.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CD 등 첨부),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3쪽), 처방전 1.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결정문(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58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주주명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시도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피해자 E의 임시주주총회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해자 E의 임시주주총회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임시주주총회 방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E의 임시주주총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대표이사인 F, G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2015. 8. 25. D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총회개최일을 2015. 9. 10.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G가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인 2015. 9. 9. 저녁에 일부 주주들의 휴대전화로 '9. 10.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주총회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임시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 9. 10. 대표이사 F, G가 불출석한 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들 중 피해자 E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위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E이 임시의장으로서 위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된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해자 E의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진행 등 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음에도 대표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고 피해자 E이 위 임시주주총회를 강행하자 이러한 임시주주총회는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표이사들의 지시 하에 이를 저지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임시주주총회가 불법적인 것인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 E의 임시주주총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임시주주총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행사한 위력의 태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 B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