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73

범죄사실 2012고단1973, 2012고단2009] 3) 1. 피고인 A,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매일 아침 범행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B4) 등 전화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등 전화담당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 3) 2012고단1973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2고단2009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의 범죄사실로 정리하였다. 4) 피고인 B은 관리 책이나 위 각 공소제기 당시에는 전화담당자로 역할이 특정되어 있었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전화담당자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15, 10: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그 날 범행에 사용할 (주)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1만 원을 출금 해보아 그 계좌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 등 성명불상 전화담당자는 2012. 11.경 서울 노원구 A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N5)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2. 11, 15, 11:11경 피고인 A을 통해 범행에 사용가능함이 확인된 위 (주)AL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1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1:15 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71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5)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피해자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3116]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과 A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6)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및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피해자 AN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B,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1.경 서울 노원 6) 피고인 B은 관리 책이나 위 공소 제기 당시에는 총책으로 역할이 특정되어 있었다. 구 A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2. 11. 15.경 A이 소지하고 있던 (주)AL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11. 1.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7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P은 2012. 11. 20.부터 2012. 11. 22.까지 23회에 걸쳐 41,3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피해자 AO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0. 8. 서울 광진구 AP,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2. 10. 8.경 이 소지하고 있던 (주)A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1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P은 2012. 11, 20.부터 2012. 12. 13.까지 21회에 걸쳐 35,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483] 피고인 R, B, C, A AR, AS, AT, AU은,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R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관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R, B, C 및 AR, AS, AT, AU은 7개의 팀을 구성하여 각 팀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과 B, C, A, AR, AS, AT, AU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1. 경 서울 노원구 A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전산 작업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위 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 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출업체에 전화하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되고 앞으로는 은행 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2. 11. 15.경 A이 소지하고 있던 (주)AL 명의의 농협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및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98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R, A, AR, AS, AT, AU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9. 7.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번지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 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같은 날 A이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465,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과 R, B, C, AR, AS, AT, AU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2. 10. 8. 경 서울 광진구 AP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AQ 하나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가,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7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단630] 6. 피고인 A, R와 AU, 사실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미 실행된 대출을 취소하도록 대출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R는 피해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공급 및 피해금원 관리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매일 아침 범행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범인 전화담당자에게 알려주고, AU을 비롯한 각 사무실의 전화담당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전화담당자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한 후 당일의 수입금을 피고인 R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R와 AU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해오던 중, 2012, 9, 10.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이미 마우스론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 방식으로 처리해 줄 테니 300만 원을 우리 측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전산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주고 조회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주)A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 A AU 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AU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와 AU은 불상의 전화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2고단1973, 2009)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17168, 1769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우편진술서 1. CI, AJ에 대한 각 우편진술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면)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C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O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범행사실 특정 경위 및 계좌정리) 1. 현금 입출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276면), 통장사본(수사기록 345면), 범행현금카드매의 연결수취계좌 거래내역 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 형제 17697호 증거기록의 대부분은 같은 지청 2012 형제 17168호의 사본인데, 다만 위 2012 형제 17168호 기록 중 순번 9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순번 92 대출빙자사기등 관련- 압수수색 관련자 인적사항 등은 빠져 있고, 범죄경력조회순번 117) 및 수사보고(우편조서 첨부) 등(순번 140)부터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148)까지가 추가되어 있다. 1. 피의자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엑셀파일, 피의자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내 1. 각 회신자료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항의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 형제 18346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 G, I, F, H, B, Q, K, N, J, L, M,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중 일부) AN, BC, AY, AZ, BA, BB, CK, CL, C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AE, BG, BE, BT, CG, CH, CF, CN,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U, BZ, BW, CD, BY, BX, BH, CC, CE, BV, CA, CB, AD, CO, CP, CQ, CR, CS, AC, CT, CU, CV, AH,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AF,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CC, AA, EC, ED, EE, Z, EF, EG, EH, EI, EJ, AO,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에 대한 각 우편 진술서 1. EU, E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8) 실제는 대포폰(EW)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이다. 1. 수사보고(범행사무실 및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C 책상 다이어리 기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나'항과 동건 피의자들의 관련성) 1. 범행사무실 사진 7매, 압수물건 사진 74매, 다이어리 사본(2012. 6. ~ 12.) 1. TM 개인별실적, 인출책 A 소지 범행계좌 입금내역, 피의자 C 관련 입금내역, '론' 프로그램에서 범죄일람표 나항 피해자들을 검색한 내역에 대한 출력물 73 매 1. 입출금내역서(수사기록 2625면), 입출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2637)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2013 고단483)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5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우편조서 등(CS 외, 수사기록 3권), 피해자 우편조서 등(EY 외, 수사기록 4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등 증거자료 CD 첨부) 1. TM 교육자료, TM별 개인실적자료, 농협 EZ 거래내역 (FA), 농협계좌 EZ 거래내역, 우리은행 FB(FC), 우리은행 FD(FE), 하나은행 FF(FA), 수협 FG 거래내역, 한국스탠다드차타드 FH(FA) 1. 각 사건송치서 [판시 제6항(2013단630)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45, 6171호) 1. 피고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및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의 기재가 없거나 피고인의 이름과 상이하고(Z, AB, AD, AF, AK 경우),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거나(AA, AC, AE, AH, AI, AJ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AG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등 피고인 A,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사무실과 관련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경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만 책임이 있을 뿐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R는 AU에게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하였음에도 AU 이 독자적으로 서울 종로구 FI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437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R를 총책으로 하여 그 아래 hnc1부터 hnc7까지 피고인 B, C 등 관리책이 관리하는 7개의 사무실을 두고, 각 사무실 별로 피고인 D, E 등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면, 인출책인 피고인 A 이 편취금을 인출하여 총책인 피고인 R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록 전화 유인책들은 각 사무실별로 나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무실은 피고인 R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동일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한 명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모든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며, 인출금 역시 전액 피고인 R의 관리 아래 두면서 사무실별 임대료, 전화료, 급여 등을 지급하게 하는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점 [특히 범죄일람표 , 은 인출책인 피고인 A 이 관리하던 21개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별 피해액을 특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몇 개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화 유인을 하였는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 최소한 피고인 A, B, C, R 등 총책, 관리책, 인출책들은 각 사무실의 존재 및 각 사무실 관리자에 대하여 서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 E 등 전화 유인책 없이는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전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이 부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과정, 피고인들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 피고인 A,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범행 전체에 대해 공범들과 순차적 ·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그 범행 완성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나. 항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AU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 일관하여 피고인 C 등이 검거되어 그만 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R가 마무리 작업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6면, 225면), 당시 피고인 R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거동이나 전화 등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U은 피고인 R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베이스자료,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하였으며, AU은 2013. 1.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순 이득금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R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U의 위 경찰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R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율의 사금융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은 전산작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킴으로써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취소된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수수료를 입금하게 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만 입금받은 채 연락을 두절한 사례도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합산 피해액이 579,98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말미암은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피해자 FJ 등 29명(합계 47,720,000원),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DI 등 37명(합계 67,900,000원), 범죄일람표 피해자 FK 등 16명(합계액 35,830,000원),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피해자 FL 등 21명(48,240,000원)과 각 합의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1. 피고인 R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7개의 사무실을 거느린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검거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존재가 들어나자,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총책으로서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더구나 피고인 R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전화 유인책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각 사무실을 운영한 관리책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R의 지시에 따라 초기에 총책으로서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사무실 운영을 계속하면서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경찰에 체포되었을 시 범행 시기, 급여 등에 대한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행하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E, Q 피고인들은 전화 유인책으로서 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에 비하여 그 죄질이 가벼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전화 유인책들보다 이른 시기인 2012. 1.경 또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 C과 함께 FM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M을, 피고인 Q은 피고인 J, K, N을 전화 유인책으로 끌어들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주 5일 근무 등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거의 1년여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F, G, I, J, K, L, M, N, O, H, P 피고인들은 전화 유인책으로서 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에 비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H, P은 다른 피고인들에 피해 범행 가담 시기가 늦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