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7고단176 피고인은 2016. 3. 8.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 2대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지불하고 3개월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다음, 당신에게 그 대가로 2016. 6. 8.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그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구입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7고단136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2015.경부터 모텔을 인수하여 되판다거나 원룸을 짓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차량을 담보로 혹은 신용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K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이라는 커피숍에서 '내가 낡은 모텔을 싸게 구입하여 리모델링한 다음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주겠다,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 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4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M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N)로 7,000,000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같은 달 28. 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내가 중고차딜러 일도 하고 있는데, 아반떼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최상가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건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량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팔릴 때까지 벤츠 E클래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아라, 대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사업자금으로 좀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겠다, 혹시 대출금을 못 갚더라도 차량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6월 말에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채무를 모두 정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 차량을 담보로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대하여 18,700,000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대출금 중 4,500,000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의 점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여, 41세)이 피해를 회복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면서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7. 2. 13. 15:00경 자신의 처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커피숍에 들어간 다음 차용금과 차량 반환 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씹할 년아, 너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치고, 다리로 양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경추의 신전손상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후배 등의 만류로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커피숍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들고, 겁을 먹고 카운터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향해 '머리통을 찍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2. 15. 15:5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병원 604호 병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 까짓 게 신고를 해, 내가 하지 말랬지 해준다고, 죽여버리겠다,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경로를 통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낸 다음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병실을 찾아간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7. 2. 27. 10:54경 'J아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같은 날 12:45경 '잠깐 좀 보면 안 돼.'라고문자를 전송하여 면담을 요구하고, 같은 날 13:40경 위 R병원 근처 커피숍에 있다가 위 병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S 소유의 BMW 차량 안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위 차량 앞에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내려서 얘기 좀 하자.'고 요구하고, 이를 발견하고 말리는 S과 싸우면서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인 J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폭력행위의 점 가.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하다 이를 보고 커피숍에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S(45세)에게 "니미 보지,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을 치고, 커피숍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2. 27. 13:00경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면담을 요구하던 도 중 피해자가 나타나 '넌 또 왜 왔어,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빠도 아닌 것이 가운데 껴가지고, J과 이야기 하겠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목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피해자 J, S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2. 27. 13:10경 위 R병원 앞 도로에서 위 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S과 실랑이를 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어 피해자 S이 위 R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T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J을 태우고 전북대학교로 향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U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뒤를 쫓아가 BMW 차량을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지를 하고, 피해자 S이 이를 피해 유턴을 하여 진행하자 자신도 유턴을 하여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고, 1차로로 진행하던 BMW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평소 학부형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라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라 그러니 형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시면 1년 후에 1억 원을 수익으로 드리겠다."라며 마치 주유소를 동업을 제안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저에게 주시면, 대출금 중 300만 원은 형님에게 드리고, 대출 할부금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제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고,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차량 대출할부금을 내주겠다며 차량을 구입하게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할부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주유소를 인수하여 그 대가로 1년 후에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1.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같은 달 12. 25,0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과 6,300,000원의 대출 잔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Ⅲ 2017고단2513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호텔에서 피해자 Y에게 "호텔 객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주면, 2016. 7. 1.부터 매월 1,764,000원씩 지불하고, 10개월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호텔 공사대금 등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컴퓨터를 설치하더라도 매월 1,764,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중순경 17,640,000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42세트와 39인치 듀얼코어컴퓨터 42대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Ⅳ2018고단3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주유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경리직원으로 일하게 해주고, 10개월 후에는 대표자를 변경하겠다.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구입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으로 법인 사무실을 마련하되, 대출금은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모텔인수, 원룸공사 등 명목으로 발생한 채무가 5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시가 1,46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에쿠스 중고차량과 함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차량대금과 보험료, 등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 가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중고차량은 피해자가 찾아가고 위 대출금 중 나머지 부분은 위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AC이 이를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Ⅴ2018고단922 피고인은 2010. 2. 25.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E' 가게에서 AF을 통해 피해자 AG에게 "서울에 있는 스위스저축은행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로비를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니 2,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위스저축은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Ⅵ2018고단1186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호텔 앞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처 명의로 되어 있는 AK 에쿠스 차량을 AL 명의로 변경해주면, 6개월 내에 차량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구입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명의를 AL으로 이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NK캐피탈 대출금 4,000만 원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AO건축 설계사무소 AP 수사) 1. 공정증서, 차량종합상세내역,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입출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모텔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NICE신용평가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약정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자동차 금융신청서, 각 사진, 등기부등본 2017고단1364 [판시 제1의 각 사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녹취록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 사실]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병원 간호사 상대 전화 조사관련) 1. 각 사진, CD [판시 제3의 가,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증인 S에 대한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V, AN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보관자인 AC과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유소 관련 피의자 A 지인 AR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7고단2513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S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렌탈료 지급내역 첨부) 1. 계약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3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등, 명함사본, 종사원 확인서, 대출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수표발행내역, 차용증 2018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각서,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자동차등록원부(갑), 현금보관증, 피의자 AL과 A 카톡 내용 등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I. 2017고단1364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 J에게 벤츠를 타라고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타고 있던 아반떼 차량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분하였을 뿐인데, 아반떼 차량에 중고차 가격에 상당하는 과태료 150~200만 원 정도가 있어 사실상 차량을 매각하고 돈을 가져간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자 J에게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이전받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은 피해자가 벤츠 차량을 이전받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가위를 든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다시 가위를 내려놓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적은 없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갔던 상황으로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갔던 상황으로 그 자리에 피해자와 S이 함께 있어 대화를 하던 중 S과 다투었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협박을 강요하거나 면담을 강요한 적이 없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점(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면서 상호 폭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서뜨린 적이 없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점(사기)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사업 진행 과정(AR가 실제로 군산에 있는 주유소를 계약해두었고, 운영자금을 위하여 AN에게 차량 4대를 주면서 5,000만 원을 만들어달라고 하였는데, AN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을 알면서 동업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1,500만 원 사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F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16. 3.경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돈을 줄 무렵 피고인과 만난 지 얼마되지 않는 등 채권·채무관계로 시작한 당사자들의 관계나 당시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 피해자의 피고인 사업에 관여 여부(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등 같이 일을 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음) 등 전반적인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보이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체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격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기 시작한 2016. 8.경 이후 변제독촉에 대해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갚겠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아반떼 차량과 벤츠 차량에 따른 대출금 등 지급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1,500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 범죄 이후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아반떼 차량 사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알게 된지 약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매각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처리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믿고 아반떼 차량을 인도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매각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곧 차량을 매각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한 시점이 2016. 4.경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 AN에게 차량을 인도해주어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권이 2016. 4. 20. 이전되었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이 매각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벤츠 차량을 인도해주고서도 다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더 큰 피해를 야기했던 만큼, 일련의 상황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AN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반떼 차량 매각대금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AN에게 해준 것이 없다면서 무상으로 자신에게 주었고,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각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서는 매각대금에서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인도받아서는 AN에게 무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아반떼 차량은 그 무렵인 2016. 4. 20.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처분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주거나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주지도 않았고, 그 대금은 당시 피고인의 생활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차량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에 이미 벤츠 차량을 인도해주었고,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에 상당액의 과태료가 있어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무상으로 처분권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벤츠 차량4) 이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은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16. 5.경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해자 또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대출을 받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처분하는 마당에 다시 벤츠 차량을 이용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이유도 보이지 않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는 이후에도 여전히 아반떼 차량의 매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아반떼 차량의 원상회복을 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 대안 없이 해결하겠다고만 할 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도 않았던 만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는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벤츠 차량대출사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매각해주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를 재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해주고서는 차량 가액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서는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피해자가 벤츠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 1,870만 원 중 차량대금이나 보험료, 등록비 등 제반비용 등에 소비되고 남은 이 사건 450만 원은 피고인의 거래관계에 사용한 점 등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870만 원 중 45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모텔 리모델링이나 원룸 신축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대출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2. 13.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에 커피숍의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던 자신을 향해 찌르려고 다가오면서 '머리통을 찍어죽인다.'라고 겁을 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 사진 등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피해자를 때렸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상황과도 들어맞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만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던 증인 AN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여버린다'는 등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 AQ도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는 모습이 찌를 것 같았다면서 현장에서 목격한 바를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2. 13.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는 여러 병원을 거쳐 2017. 2. 15. R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는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있었던 R병원에 피고인을 찾으러 갔던 AN과 AQ도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병실에 찾아갈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고, R병원의 간호사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는 비상벨을 눌렀고 겁을 먹고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2. 13. 자신을 때린 이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계속하여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사건 당일 S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나머지 상황은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게다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사건 합의, 공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차안에 있던 자신과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깨는 등 협박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불응한 증인과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자 차량으로 쫓아와 증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급정지를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이 부분은 범죄사실 제4항 특수협박 부분임)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의 진술 또한 사건의 흐름이나 당시 경위에도 들어맞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점(재물손괴)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J을 만나러 갔는데, J을 찾던 중 J이 운영하던 P커피숍 안에서 J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러 들어가다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내용은 그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사건의 경위와도 들어맞고,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이에 대한 견적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 AQ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호폭행의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라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점(사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에쿠스 중고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출절차나 실행금액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이 부분 대출 당시 대출절차에 따른 제반서류는 피고인과 자동차매매상사 측 AM이 작성하였고, 대출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다시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하여 사실상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러한 중고차량을 통한 현금융통의 구조를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사정이나 경위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나아가 피해자를 에쿠스 중고차량 매각업자인 H자동차매매상사 AM에게 소개시켜 준 증인 AN도 이 법정에서 'AM으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차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등을 확인받고 그 돈을 자신이 받아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보강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이 사건 다른 경우와 같이 중고차량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주유소 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수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등 아무런 준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Ⅱ. 2017고단25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컴퓨터 설치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1대당 렌탈료 42,000원으로 해서 42대 월 합계 1,764,000원, 10개월 동안 1,764만 원에 달하는 컴퓨터 렌탈료를 받기로 하면서 컴퓨터 42대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계약관계는 다른 보강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공급하였음에도 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 외에는 전혀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는 제대로 연락이 되지도 않았다(마지막으로 통화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함)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기초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만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설치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2018고단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주유소 사업을 같이 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AB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T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중고차량을 이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말을 믿고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이러한 중고차량을 통한 현금융통의 구조를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보강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쿠스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고서도 법인 설립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점유를 가지고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이 사건 다른 경우와 같이 중고차량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92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1186)이나 나머지 범죄 일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AG에게는 피해금 중 6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여(2018고단922호 증거기록 제14쪽) 그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F이 사용하여 가담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등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중고차량 구입시 실제보다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받고 차량대금 및 보험금이나 등록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활용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고 남은 돈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량을 다시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또다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과정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결국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외에도 피해자의 신용 전반이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한 사안이고, 특히 피해자 J, S에 대한 각 범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연인관계이고 그로 인하여 호의로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다수 얽혀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위와 유사하게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J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안와골절 후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고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종 협박과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각 범죄의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J과는 연인관계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여러 상황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투자했거나 위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반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J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 J과 만나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다가 서로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AN 등 참고인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상적인 연인관계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변제독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태만 보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영장실질심문기일에 피해자 J과 합의한다면서 마음대로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불출석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176호 중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2017고단251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I. 2017고단176호 중 피해자 E, C,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량 2대를 구입해주면, 2016. 6. 말경까지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량 2대(BMW AX, 체어맨 AY)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77,000,000원 상당의 중고차량이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C, F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과 원룸신축공사를 동업하였고 그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협의 하에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검사의 기소취지 및 전반적인 결론 검사는 피해자 E, C, F에 대하여 같은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각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각 중고차량을 자신이 인도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중고차량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실제 차량매매대금과 보험료, 등록비 등 각종 비용은 자동차매매상사(매도인) 측에 지급하고 남은 돈은 자신이 사용하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려 결국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E, C,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특히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약정의 경위나 내용이 달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원룸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재력이나 당시 사업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용인하거나 이를 감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일부의 경우는 차량 인도 내지 반환과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사기죄의 처분행위 내지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2016. 2.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016. 6. 말경까지 1억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어맨, BMW 중고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후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나) 그러나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고, 피해자가 당시 기업체에서 퇴직을 한 이후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AF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AF으로부터 피고인이 원룸 신축공사를 하여 분양한 다음 수익금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은 만큼,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의 대강에 대해서는 대출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원룸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 대출의 이유나 대출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3~15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6. 5. 5.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2016. 5. 12.까지는 이 사건 대출금 8,000만 원을 후임자 명의로 승계시켜준다고 해놓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망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권 제23쪽),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및 기망행위의 특정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하거나 공소사실에도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2. 1. 자신의 명의로 BMW 및 체어맨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각 차량을 이용하여 합계 8,000만 원(각 4,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3일이 지난 2016. 2. 4. BMW 중고차량을 매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고서는 그 중 1,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주고(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Z 대 521m² 외 1필지 지상에 원룸 신축을 위하여 위 대출금 합계 8,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28~30쪽) 위 부지가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원룸신축이 어렵게 되자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3. 29. 전주시 완산구 BA 전 377m² 외 2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2016. 5.경 다시 위 BB 토지 지상에 원룸 신축을 하기로 하면서 위 대출금을 사용하고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9쪽). 한편 위 BB 부지는 2016. 6. 7.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위 BB 부지에 대하여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군산수협에 문의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사업의 내용, 자신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출의 경위나 성격, 대출금의 용도, 즉 전체 대출금 8,000만 원 중 상당액은 차량대금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측에 지불이 되고 그 중 일부는 돌려 받기도 하여 전체 대출금 중 일부만 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원룸신축 공사를 위한 일은 진행되었다고도 보인다. 결국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사업진행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재정상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나아가 검사가 기소한 이 부분 사기죄 중 처분행위에 대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6. 2. 1. 자신의 명의로 BMW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후 3일 만인 2016. 2. 4. 이를 다시 매각하여 그 대금 2,400만 원을 받고,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이전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우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주면, 3개월 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는 메가트럭 및 벤츠 중고차량 각 1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맺은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나) 그러나 먼저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고, 피해자 C도 당시 퇴직을 한 이후여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AF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C는 AF으로부터 피고인이 원룸 신축공사를 하여 분양한 다음 수익금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개를 받은 만큼,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의 대강에 대해서는 대출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C는 2016. 4. 14. 자신의 명의로 메가트럭 및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각 차량을 이용하여 합계 1억 1,93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11쪽), 원룸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 6. 7.에는 동생 F의 명의로 피고인과 함께 원룸을 신축하기로 한 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BA 전 377m²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BMW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일시적으로 제공받기도 하여 피고인과의 약정부터 이 사건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용도, 피고인의 사업진행 경과나 내용까지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면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원룸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에 사용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은 것이 없으나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도 하지 않았고 약속한 수익금 7,000만 원도 주지 않아 이 점에서는 속은 것이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457~458쪽), 피고인이 대출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량 시세보다 고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기망의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512쪽)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및 기망행위의 특정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하고 공소사실에도 다소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C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호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 C와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D는 자신, 피해자 C와 함께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BA 전 377m² 외 2필지 지상에서 원룸을 신축하는 일에 투자를 하려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호텔 리 모델링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C가 피고인, D와 함께 법원이나 은행을 다니면서 모든 일을 같이 진행하였는데 다만 리모델링을 마친 호텔을 담보로 거의 다 진행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면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503~506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사업진행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재산 상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해자 F은 이 법원에서 '오빠인 C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C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만나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고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 전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나 진술내용을 볼 때 중고차량 구입 및 이를 이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 F 등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제안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했던 만큼(증거기록 제1권 제514~515쪽), 피고인이 C를 통해서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 F에 대한 2016. 5. 24.자 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대출금 3,500만 원은 피해자 F 명의로 구입한 K9 중고차량의 인수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K9 중고차량을 매각한 돈 2,500만 원은 C 명의의 벤츠 및 렉서스 중고차량의 인수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467쪽),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피해자 F도 이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Ⅱ. 2017고단251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I호텔'(상호변경 전 'BC호텔')에서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AS으로부터 호텔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매매대금을 빌려주고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 후에 호텔을 담보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으로부터 호텔을 매수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AS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주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AS으로부터 호텔을 매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AS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약 73,785,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들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공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 AN과 함께 AI호텔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호텔 리모델링을 마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여 차액을 나누어갖기로 동업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7,000만 원 상당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검사의 기소취지 이 사건의 고소경위나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I호텔 인수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AI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시키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순 차용금 내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 2) 구체적인 사정 가) 피해자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AI호텔을 리모델링한 다음 이를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뿐, 피고인과 함께 동업으로 AI호텔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면서 투자가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따라서 피고인의 재력이나 AI호텔에 투자한 내역 등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AI호텔 인수 이전에 원룸신축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17고단176호의 피해자 C가 고소한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해서는 피고인, C, 자신이 함께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BA 전 377m² 외 2필지 지상에서 원룸을 신축하는 일에 투자를 하려다가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호텔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모두 법원이나 은행을 다니면서 모든 일을 같이 진행하였는데 다만 리모델링을 마친 호텔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자신이나 C가 피고인이 사실상 기초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17고단176호 증거기록 제1권 제503~506쪽)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I호텔 인수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율이나 변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게다가 피고인이 AI호텔을 매수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AI호텔을 13억 원에 매수하여서는 11억 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피해자는 C, 피고인 등과 함께 군산수협에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을 액수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AI호텔의 인수과정에 대해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AI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호텔을 인수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가치를 올린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하였고, 자신도 결과적으로는 대출실행을 통해 수익을 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AI호텔을 인수하고 피해자가 인수자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 후 대출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사업진행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재산 상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지급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Ⅲ.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