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문자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D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직원 E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낮추어야하는데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로 반납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2.경 F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1. 4. 26.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제 신용등급이 낮아졌으니 대출받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4,000만 원을 통장으로 반환할 수 없으니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및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1:15경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로 848에 있는 덕천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3. 09: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희망씨앗’이라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보다 훨씬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6:00경 정읍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6. 14:15경 정읍시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부상자가 보낸 문자, 피고인 촬영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피해자 명의 D계좌 거래내역서 1부, CCTV 영상자료 화면캡처사진 6매 1. 피해 증빙서류(문자내역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 확정일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드러난 전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은 일부 확인될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까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 7,200만 원의 피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