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2019고단3092 1, 2019. 4.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8. 22:09경부터 23:1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식당 뒷 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햄, 계란, 커피, 소주 등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3:17경부터 3:42 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뒷마당에 들어가 식당 후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8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 2박스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4.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0:00경부터 00:19 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식당 뒷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통 1개, 가래떡 1봉지 등 식료품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61 1, 2019, 6, 4.경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4. 04: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담을 넘어 위 식당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3병, 소세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CCTV를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8. 2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식당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3병, 소세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6. 1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00:0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식당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세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7120₁ 피고인은 2019. 9. 6. 20:52 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F동 앞에서 피해자 G H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켜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2927, 1. 2019. 5.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5, 22:5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 1층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30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6. 23:51 경 제1항 기재 식당 2층 주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각 CCTV 영상사진 2019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7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사진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자료 사진 ¹2019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가게 내부 CCTV분석결과),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첨부 및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수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CCTV를 손괴한 것, 피해자 G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것과 야간에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스스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위 재판에는 제대로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일부는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