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9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C 소속 기자, 피고인 B은 C 소속 PD이며, 피해자 D은 E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9. E이 F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피해자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취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9. 9. 5. 17:45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불상의 입주민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7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 당겼다(이하 ‘1차 방문’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 6. 17:45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7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수회 세게 잡아당겼다(이하 ‘2차 방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호실 앞에 2회 방문하여 인터폰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문을 두드리거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즉 1차 방문 시 인터폰을 세 번 눌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기다리다 돌아왔고, 2차 방문 시 인터폰을 눌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오다가 피고인들과 마주치자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관리소장이 왔으며, 그 상태에서 다시 인터폰을 누르고 방문 목적을 설명하였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 돌아 왔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입시 관련 의혹 등에 관하여 취재를 하고,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판단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취재의 자유를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방송 등 다른 형태의 언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1차 방문 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호실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과 고소장의 기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차 방문 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호실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경찰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9. 9. 5. 및 2019. 9. 6.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20. 8. 8. 비로소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나) 위 각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거나 추측성 진술 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초인종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현관손잡이를 강하게 돌리며 집안에서 인터뷰를 하고자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구두로 분명히 이를 거절하였으나 같은 발언과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2쪽), 피해자도 경찰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피해자가 구두로 분명히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동영상USB의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증 제1, 3호)에 의하면, 1차 방문 시 피고인 A이 호실 인터폰을 4회 누른 장면만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1차 방문 시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을 눌렀으나 무시했고, 30분에서 1시간 후인 17:45경 호실 인터폰을 눌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쪽),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17:43에 공동 현관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2분 후인 17:45에 호실 인터폰을 누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97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1차 방문 시 호실 앞에서 17:45경부터 18:45경까지 1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2쪽, 고소장도 같은 내용이다), 이 법정에서는 “인터폰 호출부터 친구가 와서 확인할 때까지 30분가량 소요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경찰에서 피고인 A은 “5~10분가량 머물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인터폰을 3회 눌렀으나 대답이 없어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금방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차 방문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16:50경부터 17:50경까지 호실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쪽. 고소장도 같은 내용이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16:30경 관리소장이 피고인들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리소장이 오기 15~20분 전에 피고인들이 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16:10경에 온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쪽, 85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차 방문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16:10경부터 호실 인터폰을 계속 눌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였고, 관리소장이 호실 앞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5쪽),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호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들과 마주치자 다시 안으로 들어간 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호실 인터폰을 누르고 앉아 쉬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호실 밖으로 나와 잠깐 마주쳤고, 다시 호실 안으로 들어간 뒤 관리소장이 왔고, 다시 인터폰을 누르고 소속, 이름, 취재 목적을 밝혔고, 대답이 없어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동영상USB의 영상과 녹취록의 기재가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16:10경 인터폰을 누른 후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호실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만약 피고인들이 호실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계속 인터폰을 눌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방문 시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두드렸고, 손잡이를 돌렸으며, 호실 앞까지 찾아온 것은 피고인들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으나(이는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USB의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기 전에 한 진술이다), 피고인의 부친인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4일 전인 2019. 9. 2. 기자간담회에서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 달라. 밤10시 심야에 딸아이 집 앞에, 오피스텔 문을 두드린다. 남성기자 2명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라고 주장하였고(증 제4호), 피해자도 2차 방문 후 양산경찰서에 신변보호신청을 하였는데, 양산경찰서장이 회신한 자료 중 신청사유란에 “대상자의 주거지에 하루 3~4회 정도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1층 현관 및 주거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며, 집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대상자를 보면 달려온다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변보호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1쪽). 이러한 E의 주장이나 신변보호 신청사유에 비추어 보면, 호실 앞까지 찾아온 것은 피고인들이 유일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다른 기자들의 행위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을 닫고 호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 관리소장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현관문을 두드렸고, 손잡이를 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동영상USB의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행위 중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호실 앞까지 가서 수회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 인정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의 부친인 E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19. 9. 6. 시작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호실 앞까지 들어간 때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과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학사비리 의혹이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부친이 E에 대한 뉴스가 많아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취재요구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취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방문한 시각도 일몰 전인 주간이었고, 호실 앞에 머문 시간도 1차 방문 시 최장 30분, 2차 방문 시 최장 50분에 불과하다(특히 검사는 2차 방문 시각을 17:45으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16:10경 호실 앞에 도착하였고, 적어도 17:00 이전에는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취재 또는 반론기회 부여를 위해 방문한 것이었고, 이미 공개된 E의 재산등록 내역을 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호실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알지 못하였기에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으로 호출을 하였다가 대답이 없자 다른 입주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가서 호실 인터폰을 수회 누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내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호실 앞 인터폰을 누른 것 외에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간 사실 외에는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행위로 출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2차 방문 시 피해자가 문을 닫고 호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 관리소장이 오기 전까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손잡이를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호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는 입주자 등 다수의 사람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복도로서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호실 내부, 즉 전유 부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위와 같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 모두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공용 부분의 경우는 전유 부분에 비하여 보호의 필요성 내지 침입에 따른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6) H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7장 제1조 제1항은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지나 집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출입하지 않는다. 출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다. 취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용 부분에 침입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가이드라인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