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 광산구 D에서 B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E공사 F연구원(이하 ’G‘라 한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H과 특수관계에 있어 H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용역이나 물품납품을 수주하여 온 것을 기화로, I에게 G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2017. 12. 2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딸 J에서 I로 변경한 후 자신은 총괄본부장의 직함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계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H이 G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시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G에서는 3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한 후 가장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온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3인 이상의 견적서를 요구하자, K을 운영하는 L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B 주식회사 명의로 K보다 높은 견적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6. 20.경 광주 광산구 M에 소재한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B 주식회사 명의의 N 견적서 란에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명: B주식회사, 대표: I,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M, 합계금액 19,552,5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상호 옆에 미리 그림 파일로 만든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붙여 넣어 B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유한회사 O 명의의 견적서, K회사 L 명의의 견적서와 함께 마치 위 견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과 H의 보조연구원인 P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9. 12.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G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F연구원 Q 차장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순번 68 내지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G 관련 업무에 관한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G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로부터 G 관련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I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B의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I가 위와 같이 위임한 것은 B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 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G 연구원인 H과 통모하여 실제 G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K과 G 사이의 수의계약 체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 구비 목적으로 B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기업의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담보되어야 할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0년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B를 설립한 이후, G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H과 특수관계에 있어 H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용역이나 물품납품을 수주하여 온 것을 기화로, I에게 G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2017. 12. 26.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딸 J에서 I로 변경한 후 자신은 총괄본부장의 직함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계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B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장비 수리 등 용역을 수주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의 수주에 직접 관여해 왔으므로 2018년경에도 G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 최저가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선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의 H으로부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장비 수리 등 공사를 의뢰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G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G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도모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G의 공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하고, K을 운영하는 L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하고, L에게 G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소개하고, L가 G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K의N견적이 18,333,700원으로 정해지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보다 높은 견적가 19,552,500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유한회사 O 명의로 이보다 높은 견적가 19,976,000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H을 통하여 G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위 수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고 L가 G와 위 수리용역에 관하여 18,330,700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 G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18,330,700원을 입금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L로 하여금 32,666,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과 통모한 바대로 K과 G 사이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부합하는 외관만을 창출하고자 B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애초 G와 B 사이에 해당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B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