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8:33경 서울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의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연속 촬영 모드로 바꾼 다음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발달장애를 가진 자녀 양육을 위한 직장 유지),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아들 D과 동성애 관계에 있던 자로, D이 피고인과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자 D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9. 13:30경 인천 서구 E빌라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D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D과 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텼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3: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08: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소재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출입문 2-2 부근) 내에서 출근 시간에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6세,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 추행하였다. 2. 2014. 7. 9.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8:04경 위 제1항 기재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출입문 2-2 부근) 내에서 피해자 C(26세, 여)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출근길 붐비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14. 9. 16.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월륜교차로 앞 도로를 토곡교차로 쪽에서 부산소방본부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마침 과정교 쪽에서 부산소방본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5: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불상의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월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24. 20:0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205동 1108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피고인이 동거인인 F과 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위 F과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18: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펜션 주차장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과 같이 동호회 회원들과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남성 동호회원인 I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차에 밀어 넣어 태웠다가 I이 따라와 차에 올라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19:40경 인천 서구 K 아파트 551동 904호 주거지 거실에서, 집에 와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아들인 피해자 J(1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J를 베란다 유리문으로 밀친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오디오 스피커, 원목 재질의 쌀통 등을 위 피해자들을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들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J)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식당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손님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22. 21:54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 A에게 "그러지말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로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출된 2014. 3. 17. 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발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11:30경 진주시 E에 있는 F게임랜드 앞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흰 종이에 포장하여 자신의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0:3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3수지원위부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28일간의 좌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상을 가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말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도자기 작업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인 도자기 가마(전기와 가스 혼합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위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조사보고서 1. 허가증(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8. 당시 면적 988m²인 위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북 진안군 F, G 2필지가 나왔는데, 그 땅은 경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 3,000만 원에 매입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22, 300만원, 같은 해 7. 3. 경 5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4.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이 마치 그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라북도 진안군 F, G(2 필지)", 매매대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 매도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영수증 용지에 검정 색 펜을 사용하여 교부받을 사람 란에 "C 귀하", 금액란에 "삼백만원정", 발행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H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교부받을 사람 란에 "C 귀하", 금액 란에 "오백만원정", 발행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H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 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1: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의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와서 주차된 D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인해 창원서부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 경찰서 G지구대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장을 가지고 와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위법한 체포에 따른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88 판결). 그런데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H은 피고인 차량에 의한 자동차 손괴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차량 소유주인 피고인을 만나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G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G지구대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의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적법한 피의사실의 고지 역시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긴급체포 전·후의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01: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의 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을 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에서 신청하거나 제출하여 조사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13번) 시청결과에 대한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유일한 목격자인 증인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에 서있는 것을 보았고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당시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위 사건 장소 이전의 지점까지만 운전하였고 위 사건 장소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에서 대리운전 기사 J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통화를 하였으나 이 법정에 와서 확인하니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증인 J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차 중인 피고인 차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후 운전석 쪽에서 운전자가 내려 뒤쪽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영상만으로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피고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앞에서 본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02:2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4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84년에 폭력행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48

범죄사실 2012고단1248 1. 피고인 A는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 1.경부터 시흥시 I에 있는 'J협동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조합의 여신, 인사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K은 위 조합의 차장으로 위 A의 결재를 받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6. 2. 5. 경부터 2010. 2. 5.경까지 위 'J협동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 L는 위 C의 친동생이다. 위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가 945,267,400원인바, 피고인 A에게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인의 담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M의 'N' 식당과 화성시 O의 N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2.경 인천 남구 P에 'Q' 식당을 추가로 동업 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 명의의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고, 또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에 의해 피고인 B 명의로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감정 가액을 부풀리고, 피고인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R건물 107호'를 L에게 명의신탁한 후 L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1개의 담보목록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2007. 2. 중순경 B로부터 11개의 담보물 목록을 제출받아 위 담보들을 감정평가사 S에게 탁상감정을 의뢰하고, 11개의 담보물 중 9개의 담보물을 담보로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액인 9억 4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나머지 2개의 담보물 중 1개인 위 R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R의 1차 탁상감정가가 2억 원이고, 위 R에는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위 R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은 2007.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L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K에게 L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L는 2007. 6. 초순경 위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K은 2007. 6. 28.경 위 R의 감정가를 4억 원으로 하는 감정서를 받은 다음 2007. 7. 3.경 L 명의의 신협 계좌(T)로 2억 7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97 2. 피고인 C은 U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11. 4,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소재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한국통신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못한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V(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고평부 분쇄 함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C의 각 진술기재 1.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취급 명세서 등, 대출관련 제공 담보목록 등 1. 대출금 지급 상세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잔존 대출금 중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9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1. 6.9.09:5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D, 6동 302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과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빌라를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약 2kg 무게의 쇠로 된 덤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무게 2kg의 덤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것으로,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1998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씨발새끼야, 오줌만 싸고 간다."고 하며 그곳 여자화장실로 간 후 호스로 화장실 안에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만류하던 식당종업원과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간이)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B과 7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의 제부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탄진 방향에서청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의 2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세피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825,918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2:05경 김해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묻으며 냄새를 맡고, 이에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한번만 들어갑시다. 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둘러 자신이 가지고 온 양동이와 가방을 챙겨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