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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3,5507(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오보미, 강호준(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4.23. 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7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9.25.20: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D 집회' 현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사 F의 팔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들 향해 욕설을 하다가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네가 뭔데 나오라고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후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다가 뒤쫓아 온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507 - 피고인 A)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00:00경 서울 강북구 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K(여, 28세)로부터 귀가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119를 타고 왔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귀가하라는 말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와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L(26세)에게 큰소리로 1"씨발년아, 개새끼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는 등 같은 날 00: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7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영상 확인), 현장 사진, 현장 채증 영상 CD 2019고단550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의료인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주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우동집을 할 수 있는 식당 자리 하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100만원을, 2012. 2. 17.경 1,000만원을, 2012. 2. 18.경 400만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후단 경합관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이 1,5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양형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7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윤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성북구 B외 2필지 C 빌라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빌라 H호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8. 5. 4.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H호의 융자상환 및 신탁등기를 말소등기하며, 위탁자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H호가 아니라 J호의 신탁등기 말소, 위 빌라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동시에 위 H호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계약금 2,7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8. 5. 18.경 잔금 2억4,7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1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5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했다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전화해서 문을 열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공장에 모두 까발려라"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고인의 복부에 갖다 대고 "창자까지 꺼내 보여주겠다"고 말한 후, "형수와 애들에게 사과하고 집을 팔아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9, 18: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부부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으나, 사실대로 말하여 피고인이 창피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8: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와 봐, 씨발 년아 이리와 보라고, 마, 이리와 술 줘, 돈 냈으니까 돈 값하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에 가셔야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니가 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식당CCTV 영상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행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8: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대봉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퇴근시간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GNSC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앞에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i30 승용차의 뒷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음주운전은 상시적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내포하는 고의적 범죄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매우 중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0.127%로 높은 편이었음. 나. 참작할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종전 음주전력이 2008년도 발생한 것으로서 그 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8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운영하는 000) 서면1번가 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햄버거 세트 2개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C가 주문을 오인하여 햄버거 세트 1개만 내어주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채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주문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야 십할, 너"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포장된 햄버거 세트 1개를 위 매장 내에서 일하던 점장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던져 그의 머리를 맞추고, 그곳 카운터에 팔을 기대며 약 20분 가량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패스트푸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폭행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던 중에도 계속되었으며, 체포 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운영하는 OOO 서면1번 가점 내에서 위와 같이 포장된 햄버거 세트 1개를 피해자 D(남, 23세)에게 던져 그의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광우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0:3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대리기사인 C으로부터 '차주와 다툼이 있어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2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0. 23:1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D와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입구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제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은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붙잡느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김태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동생 D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F'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해 3. 3.경 'F'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C'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F'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F'이 'C'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C' 사무실에서, 'F'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 공급자 F, C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사용 사업영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1:45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교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연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3:22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역주행으로 이면도로를 지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주민들이 막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9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03:22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인근에 있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여 손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동승자를 운전자로 기망하는 등 조사태도 불량,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 18, 01:2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천시장의 운행정지 명령 (2019. 7. 19.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수사, 피의차량 보험관계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의 CCTV에 대한 내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한 거리, 운행 정지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린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01:02경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