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2004. 8.경부터 영업부장 및 이사로 재직하다 2012. 5.경 퇴사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판매협력계약을 맺고 총판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CDS(SANipue Cluster Data Sharing,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의미) 등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체결된 소프트웨어 판매협력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의 80%를 지급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고객들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판매처에 제품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하기로 하였다. 1. CDS 판매수량에 대한 부분 가. 2012. 7. 23.경1) 부분 피고인은 2012. 7.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CDS 1개당 295만원씩 총 12개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2,832만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에게 CDS 1개당 295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하고, E의 요구에 따라 2개는 추가로 무상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2,500 만원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과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과의 차액인 332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12.경2) 부분 피고인은 2013. 6. 1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CDS 1개당 295만원씩 총 10개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2,360 만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E에게 CDS 1개당 295만원씩 총 8개를 판매하고, E의 요구에 따라 2개는 추가로 무상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1) 공소사실은 "2012. 7. 28.경"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은 "2012. 12. 27.경"이나,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1,888 만원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과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과의 차액인 472 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DS 판매가격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게 CDS 1개당 425만원씩 총 2개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680 만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CDS 1개당 300만원씩 총 2개를 판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480 만원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과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과의 차액인 2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프트웨어 용역대금에 대한 부분 가.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4. 초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의 80%인 4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F에게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업그레이드 비용 4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의 계약금의 80%인 2,921,6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G로부터 유지보수 계약금으로 24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192만원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과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과의 차액인 1,001,6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은 2014. 하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해자회사가 설치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의 80%인 4,704,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H으로부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 320만원만 지급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과 실제로 지급한 판매대금과의 차액인 1,504,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진술 1. 증제1호증 판매협력계약서 1. 증제2호증 이메일 및 발주서 1. 증제3호증주문서 1. 증제4호증 영업현황보고서 1. 증제5호증 이메일 및 견적서 1. 증제6호증 이메일 및 견적서 1. 증제10호증 (주)D 발주서 1. 증제12호증 J 상무 수발신 이메일 1. 이메일내역서(수사기록 71쪽) 1. 발주서(수사기록 72쪽) 1. 증제16호증 세금계산서 1. 증제17호증 발주서 1. 증제19호증 이메일 및 엑셀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HL과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280쪽)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이행을 위한 문서작성), 발주서, 발주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이메일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1. 피고인 및 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각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HL 자료 제출 및 통화) 1. 수사보고(H L과 통화 내용 추가) 1. 수사보고(F_K과 통화) 1. 수사보고(G M과 통화) 1. 수사보고(N에 공문발송), 계좌송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O회사 P와 통화), 계좌송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Q 주식회사에 공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합계 약 9,8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