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N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 S, T, U, V와 함께 피고인 N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R(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T, U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의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S, 피고인 O로 하여금 젊은 여성(속칭 '꽃뱀') 역할을, C, C의 친구 W로 하여금 보호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V는 T, U과 피고인 N, 피고인 A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도록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O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은 2013. 8. 6. 19:00경 부천시 소사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S, O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S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N, S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인천 월미도로 이동하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 O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O의 신호를 기다렸다. 피고인 O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S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즉시 S은 피고인 N과 함께 피고인 O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에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고 미성년자에요'라고 따진 후 피고인 O를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N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Z형사님! 미성년자하고 모텔에 가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이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다. 피고인 N은 2013. 8. 7. 오전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AB'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다, 성남 경찰서 앞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T와 통화를 하도록 하고, T는 마치 피고인 O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남경찰서 앞인데 바로 구속될래? 30분 내로 와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아는 형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거 당장 구속수사인데요! 합의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N,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7. 15:00경 시흥시 AC에 있는 AD병원 부근 공원에서 C, W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C, W는 피고인 O의 이모, 엄마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피고인 N, 피고인 A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4,0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 N이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합의금을 우선 맞추고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N에게 1,000만 원을 갚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S, T, U, V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N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N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 밤 시흥시 월곶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고인의 내연녀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 A, O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택시 양수도 관련 서류,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N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 수감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 N(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형사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서 서로 합의를 해주는 와중에 합의가 된 것이고 피해가 진정으로 회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양형기준,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2. 처단형 :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