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7. 23: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우미아트빌 아파트 앞 도로를 버들주공 사거리 쪽에서 무진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9세)를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즉시 승용차에서 내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즉시 피해자를 후송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고 사건현장으로부터 약 11km 떨어져 있는 광주 서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친구인 H을 기다리다가, 이후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H과 대화를 나눈 후, H 운전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3. 12. 28. 00:18경에 이르러서야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한국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광주한국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 도착 이전에 이미 '뇌간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CD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J, L, 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112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광주한국병원 응급실 CCTV 녹화기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119신고여부 확인)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카드, 광주한국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감정의뢰회보 1. 신고자 핸드폰 사고차량 번호, 피의자와 전화연락통화기록(H 핸드폰), 112 신고사건 처리표, P정형외과(피의자 진료기록), 통신자료통보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후 피해자를 차량에 싣고 이동한 경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 야간에 편도 8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편도 8차로에 연접한 인도에서 맞은 편 인도로 가기 위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도주'의 부존재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려다가 앞유리가 깨져서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인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존부 살피건대,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상대방이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왕복 16차선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평소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다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그 전방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이라고는 쉽게 예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서 주변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교통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점은 2013. 12, 27. 23:40 경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선과 인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이 사건 도로를 밝게 비추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기상상황 등에 비추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200-300미터 전방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서 4차로에서 시속 70km 정도로 진행하던 I은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도로 한복판에 택시를 정차하였는데, 당시 I이 운행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4차로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 사이를 지나간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I 운행의 차량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도로 양편에는 인도가 있고, 도로 양 옆으로 주공아파트 단지와 우미아트빌 단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I 운행의 택시가 거의 정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I 운행의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헤드라이트 불빛을 통과하여 지나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 운행의 택시 앞을 지나쳐 4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나 갑작스럽게 정차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있는 I 운행의 택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흔적으로부터 14.5m 전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야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즉시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곧바로 정차할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바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는 가드레일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도로 양 옆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보행에 임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 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의 존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라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상태에서 112 또는 119에 신고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구호조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바로 옆에 있는 화단으로 피해자를 옮긴 이후에 119에 신고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구호조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후송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에 강하게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넘어서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골절 등의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의료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으로 앞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7-19 면으로 무리해서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후송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옮기는 것을 1)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들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방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들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도와주던 J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사고장소에서 무려 11km나 떨어진 자신의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11:46 경 친구인 H에게만 연락하였을 뿐, 한번도 112 또는 119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2)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경찰관서나 소방관서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112 또는 119 신고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교통사고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7분 후(사고접수시로부터 5분후)인 23:47 경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였고, 119 신고전화를 받고 119 구조대도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현장 주변을 수색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귀소하였던 점(수사기록 130, 322면),3) 5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와 가까운 상무병원 응급실(사고현장으로부터의 거리 1.7km)이나 하남성심병원 응급실(사고현장으로부터의 거리 6.0km)이 아닌 자신의 F 식당(사고현장으로부터의 거리 11.2km)으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7분이 경과한 00:07 경 F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담배를 피우며 H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식당 주차장에 도착한 H과 상의한 끝에 피해자를 H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2)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 쪽을 잡고 뒷걸음치면서 끌고 가고 있었다.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옮기면서 피고인에게 119에 신고했느냐며 두 번 정도 물어보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하남 성심병원이나 수완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다. 119에 신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하지 않아서 내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대신 신고했다. 혹시나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의 다리를 잡고 사고 차량 뒷좌석에 옮겨 실었으나, 제 상식으로 사고를 냈으면 119로 신고를 해야지 왜 차에 싣고 가나 하는 생각에 차량번호를 메모하고 집으로 가면서 112로 신고했다. 피해자를 싣고 가는 차량을 뒤따라가다 그 차량을 추월해가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고한 것이다. 피해자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위급한 상태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93-95면)', '상식적으로 피해자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119와 112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차 번호를 재빨리 메모하였고, 그 아저씨가 무진로를 타고 가길래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남 성심병원쪽으로 가는 줄 알고 저도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앞질러서 갔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보여 119에 신고하는 것을 2차례 정도 권유하였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싣고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수사기록 283-286)'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무진로 입구부터 일대를 수회 순찰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0면). 다시 그곳에서 사고 현장과 가까운 한국병원으로 약 7km를 이동한 점, 4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8분 정도가 경과한 00:18 경 한국병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를 이동용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H을 통하여 접수절차를 진행하였고, 자신은 H의 승용차를 주차하거나 P정형외과를 운영하는 M의 처나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K에게 전화를 하는 등 10여분간 바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임을 드러내는 행동을 일체 하지 아니한 점(한편, 피고인은 당시 P정형외과를 운영하는 M의 처와 통화하여 P정형외과에서 수액을 맞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병원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H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한국병원을 떠났고, 병원을 떠나기 전에 수사관서나 피해자 가족과 휴대전화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5 피고인은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친구 M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Q 소재 P정형외과에 입원하여 포도당 수액과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으면서 잠을 잔점,60 J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겨줄 당시 '피해자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옮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숨은 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4) 한편, F 식당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F 식당으로부터의 거리 4.0km), 상무병원 응급실(F 식당으로부터의 거리 5.2km) 등이 있다. 5) 당시 간호사인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로부터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본인 것인지를 물었는데, H이 맞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가해자인줄 알았다. 이후 H이 알려준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내일 아침에 신고하면 안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는 대화한 사실이 없고, H이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를 남기면서 잠깐 밖에 차를 좀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당시 H에게 본인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대답하였다. 신분증을 준 사람이 가해자인줄 알고 있었다(294-295)'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충격과 두려움, 추운 날씨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지가 떨려 몸도 못 가눌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지가 떨려 몸을 못 가눌 상태였다거나 즉시 입원하여야 할 정도의 빈사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부검의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살아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수 있게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싣고 합계 18km에 이르는 거리를 38 여분 동안 이동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소진하여 피해자가 병원 도착 후 약 15분 만인 00:45 경 사망확인 판정을 받은 점 7 ⑩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다거나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힐 생각이 있었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굳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F 식당까지 이동하여 H을 만날 이유도 없고, H에게 가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싣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1km 떨어진 F 식당 주차장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며 H을 기다린 행위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겠다는 고의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에 119에 신고를 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 7)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동공이 팽창하고 호흡이나 맥박이 없었다(수사기록 77-78면). 한편, 은 수사기관에서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296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병원 도착 당시 CCTV 화면상 피해자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병원 도착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차에 싣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일부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을 이탈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싣고 F 음식점 주차장으로 갔다가 사고시점으로부터 38분 이상 지체된 시점에서 병원에 피해자를 내려놓고 병원을 이탈한 것으로서 동종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가 시행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기지 않고 그냥 도주하였다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소방관들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10분 이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왕복 1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2014. 7. 8. 피고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8)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6월 내지 4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