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행 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07. 4. 27. 확정된 외에 범죄전력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여, 52세)와 1년 6개월 전 피해자가 대구 M에서 운영하던 친구 막창 가게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던 중 이 사건 약 4 내지 5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등의 의심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가 운동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5. 21:20경 대구 N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자신의 발로 차 손괴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3. 5. 14:30경 대구 서구 N 피해자의 집 인근 앞 길에 자신이 운전하여 온 O 택시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은행에 볼 일을 보러가는 피해자가 인근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분만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피해자로부터 건너편 도로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건너편 도로로 유턴해 간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해자에게 재차 '이야기 좀 하자, 택시에 타라'라는 취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타게 한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여관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여관은 못 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운전석에서 택시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운전석 옆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 10cm, 자루길이 :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과 가슴부분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손으로 막아 좌측 귀 부분, 목 부분,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아 차 밖으로 버리자 다시 위 택시 내에 미리 준비해 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 50cm, 둘레 : 3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코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이야기 좀 하자, 내리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붙잡는 방법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주차 중이던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귀) 열상(귓밥부위를 뚫고 지나 목을 찌름), 좌측 시지 열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저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택시 내에서 약 15분 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재물 손괴), 내사보고(손괴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던 중 이 사건 범행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 위험성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평가점수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점수는 23점으로 '문제음주자'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의심과 집착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의 살인 및 감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의심과 집착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여관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운전석 옆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찔렀고, 이어서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칼 길이가 20cm, 칼날 길이가 10cm에 달하는 상당히 날카롭고 치명적인 흉기이며, 몽둥이 역시 길이 50cm, 둘레 3cm의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냥하여 한 차례 찌른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두 차례 찔렀고, 이로 인하여 칼이 피해자의 귓밥 부위를 뚫고 지나 피해자의 목, 가슴을 찌른 점, 피고인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여 차례 내리쳐서 피해자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택시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조수석쪽의 창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창문을 닫지 못하게 계속 창문 버튼을 누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조수석 쪽의 창문을 통하여 탈출한 점 등을 인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및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8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 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외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