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2021고합303 1.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은 후배인 피해자 E(여, 15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 B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14. 20:00경부터 같은 달 15.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을 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에 피해자에게 ‘B 혹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들의 친구들을 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20. 12. 15. 19: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약국 인근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피고인과 통화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각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2021고합340 피고인 B과 피해자 H(가명, 여, 13세)는 같은 지역 선후배이긴 하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후배 I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위 I으로 하여금 I의 후배인 피해자를 광주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부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 I에게 인근 편의점으로 갈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홀로 피고인의 집에 남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역 후배이자 피해자의 지역 선배인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눕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배인 L와 M 등을 불러서 이곳에서 머리를 박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L에게 전화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부하자, ‘옷을 벗지 않으면 05년생 N에게 연락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8. 17.자 상해 :2021고합441 피고인 B은 2021. 8. 17. 16:50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본관에서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 Q(남, 17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나 알아?”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대퇴부 염좌,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46 다. 2021. 10. 6.자 상해 피고인 B은 2021. 10. 6. 12:33경 피고인이 재학 중인 광주 남구 R 소재 S학교 급식실 2층 복도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T(남, 17세)에게 잔반없는 날 행사 홍보용 피켓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본관 3층으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 B은 다.항 기재 일시경 다.항 기재와 같이 위 T을 때려 위 S학교 교사가 T을 그곳 교장실 안으로 대피시키자, 선생님들이 T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S학교 교장실 문을 40분 넘게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선생님들에게 화를 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1층 현관 앞에서 “나오라고, 씨발, 죽여버릴라니까, 칼로 쑤셔븐다”라는 말로 욕설을 하고, 1층 현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을 발로 찼으며,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인 채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3:20경 그곳 교사인 피해자 U(남, 35세) 등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을 하교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U 등 S학교 교사들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1. 10. 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학교 앞 길에서부터 그곳 주변에 있는 커피숍까지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바. 퇴거불응 피고인 B은 2021. 10. 6. 15:00경 위 S학교 교장실 안에 들어가 그곳 쇼파 탁자에 발을 올리고 앉은 다음 “T을 데려와라, T을 칼로 쑤셔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V(남, 63세)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468 사. 2021. 10. 1.자 상해 피고인 B은 2021. 10. 1. 17:10경 광주 남구 W 소재 ‘X’ 가게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Y(남, 19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위 가게 옆 골목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가게 옆 골목으로 따라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아. 협박 피고인 B은 사.항 기재 일시경 위 가게 옆 골목에서,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이름과 얼굴을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4 4.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일행이고 피해자 Z(남, 16세), 피해자 AA(남, 16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D은 공소외 AB과 통화를 하던 중 AB과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C, B을 약속장소로 불러 피해자들을 함께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12. 08:0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옆에 있는 포장마차 안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다리 부위를 걸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다리 부위를 수 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37cm × 세로 47cm, 무게 약 3kg)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밖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및 팔목 부위를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AA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킨 상태에서 양발로 머리 및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위 건물 앞 휴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집게(가로 4cm × 세로 27cm, 무게 약 600g)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손바닥,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Z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Z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9. 14. 15:30경 AE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A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E로 하여금 전남 담양에 있는 A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앞 도로를 거친 후 다시 A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AE로 하여금 A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AE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8: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AG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사기 : 2022고합66 피고인 B은 2021. 8. 13. 13: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토토 유출픽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선수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토토 게임을 대리로 하고 선수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토 게임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상습폭행 : 2022고합84 피고인 B은 2022. 1. 4.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소재 광주교도소 미결수용동 1동 중층 AI실에서 피해자 AJ(15세)가 입실하자 피해자에게 짐 정리를 시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K, AL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장,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쳐사진 10장, 피해자모 제출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쳐사진 9장 2021고합340 1. H(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그린 범죄장소 그림 1. I과 피해자 대화 내용, I과 AM 대화 내용,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B과 AN 대화 내용, B의 지인(A)과 AN의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3매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9),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8)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내역서 첨부, 아이스크림 구입 내역 첨부), 예금내역서 1매, 매출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A 진술서 첨부) 1. CCTV 영상사진 1매 2021고합4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학교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2장 2021고합4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T, U,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13)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체포당시 상황에 대해, 학교 CCTV영상 첨부에 대해,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35), 현장 CCTV 화면, B 운전면허조회 화면 2021고합4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15)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목록의 피의자) 1. 피해 사진(Y), 현장 사진, 폭행 CCTV 주요장면 2022고합5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E),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상해진단서(Z), 진단서(AA), 1. 각 내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내사,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에 대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사진 관련, AK 진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S 진술 관련, 피의자 D이 사용한 철제의자 관련 등, 참고인 진술 관련 등, 현장 영상 확인 관련, D의 진술, 피의자들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2022고합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 AJ,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채증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Z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상해죄,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협박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 무면허운전)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 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상습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아동․청소년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및 부과 가. 피고인 A(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 B에게 강간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인들이 고지한 해악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질 만큼 피고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집이나 인적 사항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대화창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때리겠다고 하였더라도 그 친구들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협박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협박의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또한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작업 좀 보자’고 하면서 단체대화방을 만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 피고인 B은 페이스북 친구일 뿐 서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020. 12. 14. 20:00경 갑자기 페이스북 메신저로 ‘시발럼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해 썅년아”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AK과 AL의 이빨을 모두 부수겠다고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오빠랑 할래, A이 오빠랑 할래’라고 물으면서 둘 다 하든지 한 명만 하든지 하라고 하였고, 둘 다 안 한다고 하면 친구들을 때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고 안 때리면 안 되는 거에요? 저 때리라고요 애들 때리지 말고”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문 부술거야 시벌냔아 오빤 한다면 해 오빤 지금 출발한다 수고해 시발 썅년아 할꺼여 말꺼여 대답을 해 진짜 화나니까 아니 시발”이라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도 2020. 12. 14. 23:4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화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들과 모두 성관계를 할 건지, 아니면 피고인들 중 한 명하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성관계를 안 할 것인지’의 3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피해자를 패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버는 대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니 새끼 숨어 댕겨라 걸어가다 보이면 개 쳐블라니까 알았냐 니 새끼도 니 맘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게 몸 대주는게 뭐가 쳐 힘들다고ㅋㅋㅋㅋ”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네 오빠. 진짜 애들 때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아니 진짜 제발요 좀”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협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AL, AK에게 연락하여 ‘지금 나와라, 안 나오면 때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했다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면 참조). 피고인들은 2020. 12. 14. 20:00경부터 2020. 12. 15. 03:00경까지 위와 같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나)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보낸 페이스북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들과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시간 및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AL, AK에게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협박하였던 점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냄으로써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의 선배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그 친구들을 불러내어 때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협박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판기일이 적힌 서류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폭행, 무면허로 재판받고 있고, 더 이상 화내기 싫으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날 피고인 A은 실제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L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는 AK과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자신이 피고인들로부터 맞더라도 AL, AK을 보호하려고 하는 등 이들과 친밀한 사이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거나 옷을 벗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I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I이 편의점에 간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 B이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 B이 침대에 눕지 않으면 너의 선배들을 불러서 머리박기를 시키겠다고 해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고 나서 돈을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I을 만났고, 이후 피고인 B에게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준 후 피고인 B의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2) 신고과정의 자연스러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아는 언니를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아는 언니가 ’이 것은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친척 언니인 AN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AN과의 대화 후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2. 16.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고소 과정에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간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물으면서 자신의 후배인 L를 아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안다고 하자 L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옷을 벗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새벽 시간 중에 자신의 집에 있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것을 걱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1년 선배로서 무서운 존재여서 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에게 약 3~4번 정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4면 참조). 피고인은 I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반항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빠가 미안해‘라고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친척 언니인 AN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AN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후 계속 묻자 ’맞다.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8. AN에게 연락하여 ’돈이 있으니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AN에게 ’제가 잘못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피해자의 행동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언니인 I을 통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오자마자 I이 자리를 피하면서 나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I을 붙잡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샤워를 하였는데, 처음 보는 남자의 집에서 샤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I에게 이를 메시지 등으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I과 통화가 되어 I으로부터 “왜 전화가 안 되나, 무슨 일 있나.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I이 옷과 가방을 챙겨가지고 나와 편의점에 간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I을 붙잡았으나 I이 피해자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금방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 피고인 의 원룸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있을 때 화장실로 가서 I에게 전화를 하였고, I은 피해자에게 ‘언니가 미안하다. 언니도 처음이고(피고인이) 계속 부르라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부른 거다. 진짜 미안하다. 지금 못 나오냐.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지금 오빠들 불렀으니까, 너 지금 도망 못 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도망 못 칠 것 같은데요’라고 하자, I이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47, 48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도중 I을 만났고,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여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포장마차 안에서 철제의자로 피해자 AA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빗맞아서 그 주변에 있던 냉장고를 내리쳤을 뿐 철제의자로 AA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담뱃불로 피해자 AA의 왼쪽 손바닥과 팔목 부위를 지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오른손으로 AA의 뺨을 1대 때린 후 손으로 AA의 머리를 잡고 옆에 있던 포장마차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 D이 발로 AA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AA의 가슴과 배, 다리를 수회 밟고, 포장마차 안에 있던 철제의자로 AA의 가슴을 3회 때린 사실, 당시 AA가 양손으로 가슴을 막고 있어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사실, AA는 피고인 D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슴 부위 타박상을 입은 사실, 당시 포장마차 안의 공간을 보면 냉장고와 내부 집기 사이에 철제의자로 내리칠 만한 공간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AA의 왼쪽 손바닥에 2초 동안 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D이 담뱃불로 지져 AA의 왼쪽 손바닥이 빨갛게 되었고, AA의 왼쪽 팔목에 까만 점 모양의 흉터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가 통화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 A은 2020. 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20. 6.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및 상해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청소년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다만, 소년이므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다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며, 상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교사들의 학교 수업 업무를 방해하며, 교장실 안에 들어가 그곳 탁자에 발을 올리고 앉아 욕을 하여 학교 교장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며, 교도소 내에서 나이 어린 재소자를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였다는 것 등이다.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처분을, 사기, 주거 침입,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총 7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재소자를 상대로 상습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Q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 그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는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상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 C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고, 피고인 D은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바닥 및 팔목 부위를 지지고, 쇠집게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 C는 2020. 2. 26.부터 2021. 8. 10.까지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폭행 등의 혐의로 총 7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사기방조 혐의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상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 D은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바닥 및 팔목 부위를 지지며, 쇠집게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때렸고, 피고인 C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 D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과 피해자 AA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주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D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D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 C는 2021. 9. 12. 08:0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 건물 앞 도로에서 B, 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A, Z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 가족들을 다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A와 Z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