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2019고합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회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년경 소년보호시설인 F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구미시 G 원룸 H호, 구미시 건물 J호, 구미시 K 원룸 L호에서 함께 생활해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18년 4월5월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와 0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 E의 형과 함께 지내던 피해자 P(20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서로 주거지를 오고가며 생 활해왔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8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귀어 오던 사이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2018년 10월경 평택시에 있는 Q 공장에 일을 하러가면서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갔다가, 2018년 12월 초순경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사는 구미시 원룸에 보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게임 레벨업을 시켜 돈을 벌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거나 함께 생활하던 중 나이가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해 오다가, 2018년 12월 초순경 피해자가 구미시로 내려 온 이후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년 8월 ~ 9월경 부산 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너 E이한테 욕 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정신차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범행 후 약 2주가 지난 2018년 8월A9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소와 빨래를 시켰는데 하지를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형 말이 좋같이 들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우산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1의 나. 항 범행 후 약 2주가 지난 2018년 8월 ~ 9월경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건설기초교육을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이를 다녀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왜 V과 함께 살다가 방세 15만 원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갔냐, 왜 형 친구한테 돈을 안 갚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평택에서 구미로 내려오는 경부선 기차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 구미로 안 내려 간다고 하면서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구미역 광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0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A,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해자에게 "말 좆같이 안 듣네"라고 욕설을 하고, A은 "P가 요즘 형들 말을 안 듣네"라면서 피해자를 훈계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구미시 G 원룸 H호, 구미시 건물 J호, 구미시 K 원룸 L호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나이가 한 살 어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행동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롭혀왔고, 피해자의 몸상태가 갈수록 나빠졌지만 서로의 폭행을 말리거나 중단하지 않은 채 폭행 및 괴롭힘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8년 12월 중순경 밤 무렵 구미시 G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친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 A과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2)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중순경 저녁 무렵 구미시 원룸 J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에게 뿌잉뿌잉해봐"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대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팔 부위를 약 4회, 얼굴과 턱 부위를 5~6회 때렸다. 3) 피고인 A은 2018. 12. 21. 0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말경 밤 무렵 위 'G' 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도록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구 때리고, 터보라이터로 피해자의 혓바닥을 지지고,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지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뒤 라이터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털을 지졌다. 5)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말경 새벽 무렵 위 'G 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라면 스프를 피고인 A의 옷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6)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말경 밤 무렵 위 'G' 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소년원에서 주는 벌(누워서 양쪽 다리를 붙여 들고, 머리랑 팔을 앞으로 들어서 버티는 자세)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30초도 못 버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았다. 7) 피고인 B은 2018년 12월 말경 21:00 무렵 위 'I' 원룸 J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7~8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때렸다. 8)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말경 밤 무렵 위 'I' 원룸 J호에서 피해자에게 'W' 게임 레벨업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여 레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다. 9) 피고인 B은 2018년 12월 말경 밤 무렵 위 'I' 원룸 J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었다. 10) 피고인 B은 2018년 12월 말경 밤 무렵 위 'I' 원룸 J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피를 토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은 2019. 1. 4. 14:10경 부산 북구 X건물 Y호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킨 일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와서 "형이 한번 말하면 듣지를 않냐, 진짜 칼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었다. 12) 피고인 B은 2019. 1. 11. 새벽 무렵 구미시 K 원룸으로 걸어가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케이크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위 원룸 L호에 도착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13)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중순경 밤 무렵 위 'K' 원룸 L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14) 피고인 A은 2019년 1월 중순경 위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하면서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15) 피고인 A은 2019. 1. 20. 05:00경 위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보다 먼저 잠을 잤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일어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P 얼굴 개 땅땅하게 부었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16) 피고인들은 2019. 1. 24. 18:00경 위 'K' 원룸 L호에서 평소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못나가게 했었는데 피해자가 원룸 앞에 있는 AA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없을 때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이 "씹 새끼 빠져가지고, 너 형들 없는 동안 밖에 나돌아 다녔지"라고 묻자 피해자는 "밖에 짜장면 시켜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 주워 핀 것은 없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밖에는 안 나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전기장판 콘센트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뒷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려찍었다. 17) 피고인 B은 2019. 1. 25. 02:00경 위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에게 발바닥을 주무르도록 시켰는데 피해자가 헛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내려찍었다. 18) 피고인 A은 2019. 1. 26. 02:00경 위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말고 앉아 있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렀는데 대답을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새끼야, 디질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P야 형 말이 좆같나, 밖에 내버려다 줄까"라고 하면서 발로 몸을 3회 차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3회 때렸다. 19) 피고인들은 2019. 1. 27. 02:00경 위 'K' 원룸 L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버리자'라는 의미로 윙크를 한 후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허벅지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위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한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2019. 1. 27. 02:00 경까지 피해자에게 식사는 하루에 컵라면 1개 정도만 주면서 베란다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으며, 거의 매일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리고, 라이터나 담뱃불로 신체부위를 지져 화상을 입혔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각하게 마르고 피를 토하거나 검은 물을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전신 다수의 표피박탈·피하출혈 및 건조(일부 화상), 마루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 안쪽 국소적인 개방성 손상, 갈비뼈 다수의 시간의 경과된 골절, 갈비뼈 7번 골절, 양쪽 넓적다리 근육 내 상당한 출혈 및 괴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 B은 2019. 1. 27. 21:20경 위 'K' 원룸 L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당시 부산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 A은 "P를 이불로 싸서 밖에 옮겨놓으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어째든 수습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니 누나를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친누나인 AB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렌트해서 위 'K' 원룸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K" 원룸 L호에서 원룸에 도착해서 피해자의 사체를 베란다에 그대로 놔두면 냄새가 나서 금방 발각될 테니 차량 트렁크로 옮겨 버리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03:30경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에 싸서 야산에 매장하기로 마음먹고, AB이 렌트한 AC 모닝 AD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옮겨 신고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학상리, 송학리 등에 있는 야산을 약 2시간 동안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6:3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위 A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위 모닝 차량 트렁크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에서 사체를 옮겨 유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A, B이 2019. 1. 27.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D은 2019. 1. 28. 06:08경 부산 북구 AG아파트 AH호에서 위 A의 도피자금 20만 원을 'TOS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A 명의 AI은행 계좌(AJ)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59 경 부산 진구 AK에 있는 AL오락실 인근 노상에서 A의 도피자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D이 송금한 1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며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 29. 00:38경 부산 부산진구 AO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A, B을 다른 지역으로 도피시키기 위해 피고인 D의 명의로 AP 아반떼 차량을 대여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같은 날 00:49경 AO호텔 앞 노상에서 A, B을 태운 다음 운전을 하여 같은 날 04: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 역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과 대전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13경 대전 유성구 AQ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피고인 C은 A, B으로부터 "부산에 내려가면 이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꽂아서 전원을 켠 다음 아무데나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유심칩 각 1개를 건네 받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부탁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8:00경 부산 북구 AR에 있는 AS 매장 앞도로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켠 후 그 곳에 있던 하수구에 B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00:38부터 17:43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O호텔 지하 2층 주자창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앞에 갔다가 다시 위 AO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5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아반떼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52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T 'AU' 카페에 'AV'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계정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 04:09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X 명의의 AY 계좌(AZ)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17:56경 구미시 인동14길 14에 있는 구미시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A에 있는 B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7:56경 구미시 BD에 있는 BE식당 앞 도로를 구미시립인동 도서관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제때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BE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F 소유의 BG BMW320d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구미시 BA에 있는 B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H 소유의 BI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F 소유의 BG BMW320d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78,161원이 들도록, 피해자 BH 소유의 BI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E,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J, BK,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 첨부, 검시사진 첨부, BL편의점 CCTV 확인, 예비 부검소견에 대한, 피의자들이 도주에 이용한 차량 특정 관련, AP 차량조회서 첨부, BJ 전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 붙임에 대한, AP 차량 대여 결제정보 및 GPS 이동 첨부, 피의자 C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피의자 D 이체 내역 및 BM 사용정보 사진 첨부, 참고인 BJ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참고인 BI와 BN의 녹음내용속기 등에 대한, 피의자 C 운전면허 취소 확인 및 대장 첨부, 피의자들의 피해자 사망 인지 시간 특정에 대한, 피의자들의 검거 당시 소지품, P 진료내역 확인, 'AC' 대여정보 및 차량 GPS내역에 대한, 압수물 제12호 발견경위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에 대한,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결과 확인 보고, 부검 회신서 첨부) 1. 차량감식사진 및 K 감식사진, 검시조사 사진, 사체검안서, CCTV 사진, 예비 부검 보고서, CCTV 사진, 카카오톡 등 캡쳐사진, BM 회신서, 휴대전화 캡쳐사진, 통화내역, 녹음파일 CD, 녹취록 속기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화내역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진료차트, AD 회신내역, 사진(증거기록 제1365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직 결과 출력물,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BF,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3자 사기 관련 피해자 AW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회신내역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내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임대계약서(피의차량 렌트에 대한), 각 견적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계좌거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1.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 C과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일부 폭행 사실 및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제4의 가. 5), 7), 9), 12)항 기재 폭행을 한 바는 없고, 범죄사실 제4의 가. 10)항 기재 폭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 토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며, A이 범죄사실 제4의 가. 1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을 당시 현장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약 2개월 동안 범죄사실 제4의 가. 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루 식사로 컵라면 1개와 죽 1개 정도만 주면서 베란다에서 잠을자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이 2019. 1. 4. 14:10경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자는 14:48경 BP 정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염증과 감염, 출혈 방지를 위해서 적어도 수일 이상의 계속된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더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333 내지 1338면). 3) 피해자는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피를 토하였고 사망 이틀 전(2019. 1. 25. )에는 피고인들의 폭행 직후 검은 물을 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2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윗배가너무아파요. 검은토를하구', '배가아프고토가검은이유', '검은토를하고무슨병' 등의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BQ은 피해자에 대한 사체를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하지 손상(근육 출혈과 괴사)과 그 합병증(급성 화농성 폐렴)'이라고 보면서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다.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4의 가. 5), 7), 9), 12)항 기재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가 수사기관에서 이미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093면, 제1233 내지 1236면 등), 피고인 A 역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4의 가. 10)항 기재 폭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토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 B도 P와 함께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65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피를 토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4의 가. 5), 7), 9), 12)항 기재 폭행을 한 바 없다거나 범죄사실 제4의 가. 10)항 기재 폭행 이후 피해자가 피를토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 B이 혼자서 또는 피고인 A과 함께 한 나머지 폭행과 학대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B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4의 가. 11)항 기재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한 나머지 폭행과 학대 행위만으로도 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과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학대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약 2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특히 범죄사실 제4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라이터나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혓바닥, 겨드랑이 털, 젖꼭지를 지지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4의 가, 10)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피를 토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4의 가. 11)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었는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는 매우 심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전신에서 시기가 다른 다수의 표피박탈, 피하출혈 및 흉터, 다수의 갈비뼈에서 시간이 경과된 골절, 양쪽 넓적다. 리에서 심각한 연부조직손상(광범위한 근육 출혈과 괴사) 등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손상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하지 손상(근육 출혈과 괴사)과 그 합병증(급성화농성 폐렴)을 들었고, '피해자에서 보는 급성화농성 폐렴은 위와 같은 손상에 동반되어 발생한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근육에서 상당량의 출혈과 괴사가 발생할 경우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 괴사된 근육에서 유리된 미오글로빈에 의한 신부전 및 순환혈액량 감소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복적이고 심한 폭행과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상은 그 자체로 또는 급성화농성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었다(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을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의 다리의 상처와 불편한 걸음걸이를 통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루 식사로 컵라면 1개와 죽 1개 정도만 주면서 베란다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감정한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심한 영양실조 상태가 급성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학대 행위는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 피멍이나 표피박탈 등의 손상 및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체형이 외관상 뚜렷하게 관찰되는 점(증거 기록 제75 내지 81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검은 물을 토한 2019. 1. 25.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윗배가너무아파요. 검은토를하구', '배가아프고토가검은이유', '검은토를하고무슨병' 등의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475면), 2019. 1. 19.경부터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BJ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9. 1. 19.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탱탱볼처럼 부어있었고 절뚝거리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 이후 피고인들의 폭행과 학대로 피해자가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피고인 A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J에 대한 녹취록 제3, 4, 7,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 며칠 전부터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자신들의 폭행과 학대 행위가 계속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폭행과 학대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망하기 전날 밤에도 피해자가 거실에서 토하면서 쓰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베란다에서 자도록 방치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무기 이상(가중영역)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불리한 사정 :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살해하였고, 이후 위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까지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찍어 하지 손상(근육 출혈과 괴사)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전신에 피멍이나 표피박탈 등의 손상이 생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르는 등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존엄한 생명까지 잃고 말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의 고통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내용을 부인하거나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살인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무기 이상(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사체유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불리한 사정 :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살해하였고, 이후 위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까지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전신에 피멍이나 표피박탈 등의 손상이 생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르는 등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존엄한 생명까지 잃고 말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의 고통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내용을 부인하거나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밖에 사기, 무면허운 전, 과실재물손괴의 범행도 저질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2범죄 : 범인도피 가) 유형의 결정 : 도주, 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기본영역) 3)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도피 중인 A과 B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증거기록 제1037면 참조).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A, E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A, B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여 A, B을 다른 지역으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A, B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도피 중인 A과 B의 검거에 도움을 주었다(증거기록 제1037면 참조).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A, B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A, B이 도피에 사용할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대여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A, B을 도피하게 한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A, C과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 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 A과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A,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