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여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피해자 D 등과 함께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E실(이하 ‘이 사건 수용실’로 줄여 쓴다)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5. 20:0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빨래를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가정교육도 못받았냐. 이거 못하면 나한테 뒤지게 맞는 거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5. 6. 19:0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근무자와 면담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아까 주임에게 뭐라고 했는지 말해라. 안 그러면 내 피해자처럼 죽을 때까지 맞아보자”라고 말하고,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팔, 다리, 가슴, 명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은 파리를 주며 “이거 단백질이니까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죽은 파리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6. 20: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근무자에게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근무자에게 “피해자가 원래 이상하다, 양치하다 입술에서 피가 난 것이다”라고 말하여 근무자를 돌아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또 신고해봐. 말 맞추면 그만이다. 다른 애한테 이야기해서 넌 이제 터질 것이다. 존나게 맞을 것이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또 신고해봐라. 내가 너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근무자에게 폭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이동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건으로 주먹을 감싸고 피해자를 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이 사건 수용실에 수감된 모든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잡은 파리를 “단백질이니 먹어볼래”라고 장난으로 권유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죽은 파리를 먹을 것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또 신고해봐. 말 맞추면 그만이다. 다른 애한테 이야기해서 넌 이제 터질 것이다. 존나게 맞을 것이다. 또 신고해봐라. 내가 너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근무자가 내 말 들어주고 형 말 안 들어주죠.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형 어디에 가서라도 고생한다. 그냥 이 방에서 적응하고 나랑 잘 지내자. 10일 후면 형성인 방으로 옮기는데 곱게 있다가 곱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잘 지내기를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B, C,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B, C 진술의 신빙성 가) B은 2022. 5. 6.경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양치할 때마다 잇몸이 찢어져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자술서(B, 증거목록 순번 8번)], 2022. 5. 11.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5. 6. 19:00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때리려고 위협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난 이유는 피해자가 양치를 해도 피가 나는 체질이며 피해자 스스로 입술을 뜯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8번(증거기록 55 내지 60쪽)]. 그런데 B은 2022. 5. 11. 조사를 받던 중 앞서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확인한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벌레를 먹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도소 관리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8번(증거기록 60 내지 64쪽), 12, 14번]. 나) 한편 C 역시 2022. 5. 6.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입술을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2022. 5. 10.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의 강요로 피해자가 벌레를 먹었다‘는 취지로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2022. 5.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 ’피고인이 무섭다‘,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피의자신문조서(C), 증거목록 순번 7번],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진술을 강요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실에 온 이후로 거실생활을 알려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자신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피의자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8번]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과 B 또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5. 6. 22:30경 조사를 받기 전에 B, C에게 ‘말을 맞추자’며 허위로 진술할 것을 강요하자 B과 C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최초 피고인의 폭행, 협박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던 중 C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C이 피고인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B의 진술 번복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번복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B과 C은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 번복 이후의 B과 C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적이 없다는 최초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고, 번복 이후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한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및 정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행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5. 6. 19:00경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낮 무렵 근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폭행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실을 알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리고, 발로 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십여 회 가량 가격한 후 죽은 파리를 주며 ’이거 단백질이니 먹어라‘라고 협박하여 그것을 받아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B, C 모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후 죽은 파리를 주며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이를 먹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의자신문조서{C, 증거목록 순번 7번(증거기록 44쪽)}, 피의자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8번(증거기록 6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술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기도 한 점에 비추었을 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벌레를 먹어볼래‘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 증거목록 순번 14번(증거기록 122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레를 먹을 것을 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여 회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죽은 파리를 먹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5. 6. 19:0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죽은 파리를 먹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22. 5. 6. 20:30경 거실 벨을 눌러 근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우리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 혼자 양치하다 입이 터진 것이다’라고 하며 근무자를 돌려보냈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 뻘쳤지(일러바쳤지). F과 내가 아는 다른 애한테 이야기해서 너는 이제 터질 것이다. 존나게 맞을 것이다. 또 신고해봐라. 내가 너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수용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B, C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 벨을 눌러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옮기더라도 자신이 아는 F에게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맞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C, 증거목록 순번 7번(증거기록 45쪽)}, 피의자신문조서{B, 증거목록 순번 8번(증거기록 62쪽)}]. 그리고 피해자, B, C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F‘을 언급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는데, ’F‘은 피고인과 과거 중상해죄 등의 범죄를 공동으로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등이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역시 “F 말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꾸 다른 거실로 가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형이 만약 다른 거실에 가면 내 공범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점[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13번(증거기록 113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공동하여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공범 F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가 수용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위 사람을 통해서라도 위해행위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30경 거실 벨을 누르고 “살려 달라”고 요청하여 수용실에 온 근무자를 돌려보낸 직후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2022. 5. 6. 낮 무렵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실을 알리자, 같은 날 19:00경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게 벌레를 먹이는 강요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자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단순히 불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이를 신고하려는 의사를 단념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학교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벌레를 먹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복협박의 점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단념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