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접근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9. 14:0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군산시 백토로 227에 있는 지곡우체국에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만 원을 예치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세무사 및 변호사에게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정관서류 등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서류들을 교부받고, 2021. 3. 11.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고 자본금이 실제 위 법인을 위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식회사에 자본금으로 1,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예금잔액증명서, 조사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위 주식회사에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설립등기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잔액증명서 등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다.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경 군산시 D에 있는 E 나운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한 다음 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E 나운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 17:00경 군산시 G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계좌개설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우편함에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을 넣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의자 B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통장 거래를 늘려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송한 다음, 위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를 우체국의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식회사 C 사업자 및 관할 법원등기소 확인, 피의자 A의 법인 사업자등록 전국조회여부)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정관, 예금잔액증명서 등,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K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가석방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는 위 각 1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법인설립 가장 내지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주도하거나 그로 인하여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