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6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유사성행위) |2016고합69(병합) 상해 |2016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헌, 안창주(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고합65, 2016전고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9:52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E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3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4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 미술학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9점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6¹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0:10경 서울 강동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번 버스에 하차하던 피해자 H(48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더 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5, 2016전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1. I(건물 관리자)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약도 1. 내사보고(현장),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판시 범죄전력,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음주 후에는 과격해지는 성향이 있고, 감정과 충동 조절이 잘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과거 감정조절장애 및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각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9점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016.¹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술학원에 가던 나이 어린 아동을 학원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과 더불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성폭력범죄와 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가 입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행을 당한 피해 승객 또한 전신에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상규 판사 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