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8

범 죄 사 실 [2018고합588, 2018고합728(병합) 사건의 공통된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은 I경 육군 J로 임관하여, K경부터 L경까지 M사령관(N)으로 재직하였으며, L경 전역하였다. O은 P경부터 Q경까지 M사령부 R처장(S), Q경부터 T경까지 U처장(V), T경부터 W경까지 참모장(X)으로 재직하였다. Y은 Z경부터 AA경까지 AB처장(AC처장, S), AD경부터 AE경까지 AF부장(V)으로 재직하였다. AG는 AH경부터 AI경까지 AC처장(S)으로 재직하였고, AJ은 AK경부터 AL경까지 AC처 AM과장(AN)으로 재직하였다. AO은 AP경부터 AQ경까지 AC처 AM과 산하 AR계장(AS)으로 재직하였다. AT은 AP경부터 AU경까지 AC처 AM과 산하 AV계장(AS)으로 재직하였다. 2. 기초사실 가. M사령부의 연혁 M사령부는 1948. 5.경 대공 업무와 간첩 검거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창설된 육군 AW국 AX과를 그 모태로 하는 군부대이다. 육군 AW국 AX과는 1948. 11.경 AY대로, 1949. 10.경 AZ대로 각각 개편되었다가, 1950. 10.경 육군 BA부대, 1953. 1.경 해군 BB대, 1954. 3.경 공군 BC대가 각각 창설되어 대공 업무와 간첩 검거 등을 전담하였으며, 1968. 9.경 위 3개 부대는 보안·방첩 업무 강화 등을 목적으로 육군 BD사령부, 해·공군 BE부대로 각각 개칭되어 운영되었다. 그 후 1977. 10.경 대통령령인 BF부대령이 제정됨에 따라 3군의 BE부대가 통합되어 국방부에 BF부대가 창설되었고, BF부대는 BD사령부와 각 군 본부 BE부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직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과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었다. 위와 같이 그 직무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BD사령부는 사령관 BG의 지시에 따라 1979. 12.경에는 ‘BH’을 주도하고, 1980. 5.경에는 ‘BI 전국 확대’를 주도하는 등 제5공화국 출범을 즈음한 시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러던 중 1990. 10.경 BD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탈영한 BJ 이병이 ‘양심선언’을 함에 따라 BD사령부가 BK, BL, BM 등 야당 정치인들과 BN, BO 등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BD사령부의 월권적인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에 BD사령부가 온전히 군 및 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1990. 12.경 대통령령인 M사령부령이 제정되어 BD사령부의 명칭이 M사령부로 변경되었고, 그 후 수회에 걸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M사령부의 직무범위가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나. M사령부의 법령상 직무범위 M사령부는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적용되었다가 2018. 9. 1. 폐지된 대통령령인 구 M사령부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군에 대한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중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위와 같은 M사령부의 연혁과 관련법령 제·개정 과정 및 그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M사령부는 위 대통령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직무 외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M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 M사령부의 군 첩보 수집·작성 등 기본 업무는 예하 BP부대 및 사령부 본부 소속 활동관들이 사령관 등 상관의 지시 등에 의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BQ시스템(BR)을 통하여 등재하고, 이를 사령부 본부 각 부서에서 종합하고 추가적인 첩보 수집활동을 시행하여 보고서로 작성한 뒤, ‘과장 → 처장 → 부· 실장 → 참모장 →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계선의 결재를 받은 다음 BS실에 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송부하고, BS실은 사령부 외부의 주요 정보 수신자(대통령, 대통령실장, 국방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한 수정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다시 BS실의 지휘계선에 따라 사령관, 참모장, 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 외부로 발송하거나 관련 계획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M사령부의 사령관, O은 참모장(또는 U, R처장), Y은 AF부장(또는 AC처장), AG는 AC처장, AJ은 AC처 AM과장, AO은 AR계장, AT은 AV계장으로서 각각 부대원들의 군 첩보 수집 등 작전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라. M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등 배경 2008. 5. 2.경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당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극심하였고,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M사령부는 대통령실 산하 BU기획관실로부터 온라인상 좌익 활동 내역을 사찰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받아, 2008. 8.경부터 온라인상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종북, 좌익세 활동 내역’이라는 명목으로 검색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M사령부는 온라인상의 여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온라인상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종북, 좌익세’로 규정하며 그에 대해 온라인상 반박 활동으로 맞대응할 것을 계획하였다. M사령부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2009. 1. 15.경 사령부 및 예하부대 부대원 약 300여명을 선발하여 ‘BV’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온라인상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시켰고, 대통령과 집권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는 세력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인 사찰행위부터 진보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각종 공작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8고합588 1.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의 체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사령부의 직무범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군인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대통령·정부·여당 등에 대한 비난 글이 증가한 이슈, 대통령·정부·여당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슈 등에 관해 조회 수 올리기, 글 달기, 트윗, 리트윗, 글이나 기사 퍼나르기 등을 통하여 대통령·정부·여당 등에 대한 지지 글의 비율을 높이거나 대통령·정부·여당에 대해 반대하는 주체들을 공박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O, Y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AC처 AM과에서 담당하게 하였고, AM과 소속 AR계에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BW, 뉴스 기사, BX 등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회 수 올리기, 글 게시, 트윗, 리트윗, 글이나 기사 퍼나르기 활동 및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신원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활동 등을 하였으며, AV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홍보나 대응 활동을 상사와 담당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여 작전을 실행토록 한 후 활동 내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동정 수집, 비난 여론 순화 활동 등의 역할을 하였다. 나. 구체적인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사령관인 피고인, 참모장 O, AF부장 Y은 AC처장 AG, AC처 AM과장 AJ을 거쳐 AR계장 AO에게 대응활동 지시를 하달하고, AV계장 AT은 대통령실 BY수석비서관실 산하 IJ비서관실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대응활동을 AJ, AG, Y, O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AO에게 대응활동 지시가 하달되게 하였으며, AO은 AR계 계원 및 예하부대 부대원에게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받은 AR계 계원 CA은 2011. 8. 23. 15:00경 자신의 BX(ID: CB)에 “CC: CD은 원래 CE당의 시다바리였음.ㅋ 교육감은 개뿔.ㅋㅋㅋCF: 헐~ CG: 정말요?? ;; CH: 결국 CD CE갔습니다. ㅡㅡ;; CI .”라는 글을 작성하고, AR계 계원 CJ은 2012. 1. 20. 15:34경 자신의 BX(ID:CK)에 “BM 비자금 추정 13억 돈상자 사진 폭로 CL 검찰은 왜 수사를 않나?”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예하부대 CZ 전담관 CM은 자신의 BX(ID: CN)에 2012. 3. 30. 23:07경 “CO: CP 대통령은 참 훌륭하다! 독도. 좌파정권에서 넘기고 뒤집어씌울때도, 사대강, 한미FTA, 제주기지다 BM정권에서 시작한거 마무리한건데 묵묵히 그냥그대로 당했다/ BM은 임기내내 남탓 자살전까지 남탓했지 CI .”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CA은 2012. 9. 21. 15:02경 자신의 BX(ID: CB)에 “[전문]CQ 특검법안 수용 언론발표문: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이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CQ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P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CR”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며, AR계계원 CS이 자신의 BX(ID: CT)에 2013. 1. 4. 11:09경 “CU: "여기에는 부엉이 바위 번지점프대는없나요.CV: CW마을 CX 작가의 집 부엌이 4개 냉장고는 10대 헐~ CW마을 CX 집 대박==CY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총 185회의 BX 활동 부분 및 ‘면소 부분’ 제1항에 기재된 1회의 BX 활동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20,378회에 걸쳐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Y, AG, AJ, AO, AT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AR계 계원들 및 예하부대 CZ 전담관들로 하여금 2011. 5. 18.경부터 2013. 1. 4.경까지 총 20,378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M사령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를 수집하여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를 수집·관리하여 왔다. AR계장 AO의 전임자인 AC처 DA계장 DB은 2011. 1. 24.경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네티즌 활동실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정부를 비난하는 ID(닉네임) 현황과 그 대책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온라인상 ‘종북 좌익세’의 활동을 와해시켜야 한다는 등의 계획을 AC처 AM과장 DC, AC처장 DD, AF부장 Y, 참모장 O을 거쳐 M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의 성명·직업 등을 조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가 O, Y, DD, DC를 거쳐 AR계장 AO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AO은 위 신원조회 작업이 M사령부의 관할 범죄에 대한 수사 내지 군 방첩, 보안, 첩보 등 적법한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다수의 신원 조회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 곳에서 일괄하여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예하 BP부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DE 요원들을 통해 조회하기로 계획한 다음, 2011. 3.경 위 예하 BP부대의 DE 요원들에게 M사령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던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를 분배하면서, 주식회사 D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위 ID(닉네임)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 일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G부대 DE 요원 DH이 2011. 3. 18.경 주식회사 DF을 상대로 ‘DI’ 등 20개의 닉네임 사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F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정보를 회신 받아 M사령부 AC처 AM과 AR계 계원 CS에게 전달한 후, 지휘계선에 따라 AO, DC, DD, Y, O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19개의 닉네임에 대한 가입자정보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그중 301개 닉네임의 가입자정보를 회신받아 지휘계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Y, DD, DC, AO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M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M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M사령부 AR계 소속 CS은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종북, 좌익세 활동’에 관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던 중 닉네임 “DJ”을 사용하는 사람이 BW 게시판에 게시한 ‘M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M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AR계장 AO에게 보고하였다. AO은 2011. 7. 중순경 위와 같이 온라인상에 M사령부에 대한 의혹제기 글이 게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닉네임 사용자를 색출하겠다는 내용을 AC처 AM과장 DC, AC처장 DD, AF부장 Y, 참모장 O을 거쳐 M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위 닉네임 사용자들에 대한 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가 참모장 O, AF부장 Y, AC처장 DD, AC처 AM과장 DC를 거쳐 AO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AO, CS은 DK부대 DE 요원 DL에게 M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18개의 닉네임을 전달하면서 주식회사 D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여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가입자정보 일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L가 2011. 7. 22.경 주식회사 DF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DJ” 등 18개의 닉네임 사용자의 가입자정보를 요청하는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F으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정보를 회신받아 지휘계선에 따라 AO, DC, DD, Y, O 및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Y, DD, DC, AO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예하 BP부대 DE 요원으로 하여금 M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M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닉네임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합728 4. ‘DM’ 웹진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전제사실 M사령부는 위와 같이 M사령부령에 직무범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군인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DN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DO’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 반정부세력을 비방하는 내용 등의 웹진을 게재하고, 예비역 등을 상대로 홍보할 것을 계획하였다. M사령부 사령관 DP는 2008. 12.경 AC처장 Y에게 M사령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웹진을 제작하여 ‘DO’에 게재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는 AC처 AM과장 DQ, DA계장 DR을 거쳐 AC처 AM과 소속 DS에게 하달되어 DS로 하여금 ‘DM’라는 제목의 웹진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DN 측에 요청하여 2009. 2. 9.경 ‘DO’에 ‘DM’ 1호를 게재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격주마다 한 편씩 게재하게 하였다. 더불어 DP, Y은 ‘DM’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예비역 군인 등에게 ‘DM’를 이메일로 전송해 홍보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DS에게 하달되었고, 나아가 ‘DO’ 뉴스레터 회원들에게도 전송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DO’ 편집장 DT을 거쳐 웹디자이너 DU에게 하달되었으며, DS와 DU은 ‘DM’ 게재일에 맞추어 각각 예비역 군인 및 ‘DO’ 뉴스레터 회원 등을 상대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홍보하였다. 나. 구체적인 실행행위 피고인은 K경 M사령부 사령관에게 부임한 이후 AC처 초도 업무보고, 대통령 등에게 보고할 각종 자료들을 통해 위와 같이 M사령부에서 ‘DM’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M사령부 참모장 O, AF부장(또는 AC처장) Y, AM과장 DQ, 담당계장 DB을 거쳐 DS의 후임자인 DV에게 하달되었다. 그에 따라 DV은 2010. 12. 중순경 한·미 FTA 안보동맹 강화 효과라는 제목 하에 정부정책인 한·미 FTA를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이 포함된 ‘DM’ 웹진을 제작한 뒤 ‘DW’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가입된 ‘DX’를 통해 예비역 군인 16,91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고, DU은 DV으로부터 위 웹진을 전달받아 2010. 12. 27.경 ‘DO’에 게재한 뒤 ‘DO’ 뉴스레터 회원 등 144,212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홍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8.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DM’ 웹진을 제작하여 게재·전파하는 등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지하거나 이에 비판적인 세력을 반대·비방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P, O, Y, DQ, DB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DV으로 하여금 2010. 6. 28.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Y, DC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 A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Y, EA, CA의 각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6, 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EB, DZ, CS의 각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CA, AO의 각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6, 7, 15(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위 사건의 피고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위 사건의 피고인 AG, AJ과 증인 AT, E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O(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CA, DZ, CS(제1회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Z의 진술부분 포함), ED, AG, AJ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E, EF[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75 내지 688, 690 내지 693) 포함], EG[첨부자료(증거순번 695 내지 705) 포함], DH[첨부자료(증거순번 716 내지 720) 포함], EH[첨부자료(증거순번 955, 956) 포함], EI[첨부자료(증거순번 958, 959) 포함], EJ, AG, AJ, EK, EL, EM, EN, AO, EO, CS[첨부자료(증거순번 986 내지 1017) 포함], EP[EQ, DH의 각 진술부분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019, 1020) 포함], ER, DC[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첨부자료(증거순번 1035 내지 1061)와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0161면 내지 제20319면) 각 포함], ES, DB, DD[제1회 내지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 각각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0429면 내지 제20610면, 제20967면 내지 제21029면, 제21632면 내지 제21734면) 포함], ET[첨부자료(수사기록 제20684면 내지 제20742면) 포함], EU, EV[EW, DL의 각 진술부분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181 내지 1184) 포함], EX, EY[EZ의 진술부분 및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2626면 내지 제22674면) 각 포함], EK(FA, FB의 각 진술부분 포함), F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B, DQ, AO[제1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자료(증거순번 77 내지 79) 포함], FD, EF, FE, DC, FF, AJ, AG, DZ, CA, ED[제1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자료(증거순번 140 내지 143) 포함], EB[제1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자료(증거순번 170 내지 174) 포함], EA, CS[제1회, 제2회 군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각 첨부자료(수사기록 제3674면 내지 3714면, 증거순번 184) 포함], DY, FG, AT, FH, EG, EH, EP, DH, FI, EQ, FJ, EI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K, FL, FM, FN, FO, FP, FQ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 1. EH, DD, FR, EK의 각 진술서 1. FS(증거순번 130), DZ, EA, CS, CA, AO의 각 군 진술서 사본 및 FK, AO, EC, FM, DZ, FT, AJ의 각 군 확인서 사본 1. M사 댓글의혹 관련 조사 결과, 특별조사팀 운영계획 및 결과, 단계별 경과, 참고보고서, M사 사이버 보안업무 강화계획, 일일사이버검색결과, ID개설 요망(2009. 1. 15.자 DB 이메일), BV, '대통령 퇴진운동' 대응 활동 계획, 시국 관련 여론관리 및 대응활동, 사이버 업무 관련 강조 사항, 사이버 홍보사업 예산 사용 계획, 공세적 사이버 대응활동, 사이버 대응 및 홍보 대상 국내·외 사이트, 남한 내 북한 인권단체도 등 돌린 북핵 실험, 북한 2차 핵실험, 북핵 실험의 파괴력, 핵을 베고 누운 태평성대, PSI란 무엇인가, PSI를 둘러싼 오해와 실상, 정부의 PSI 전면 가입, CP 정부, 드디어 PSI 가입 결단, PSI 가입과 국내의 반대 목소리, 천안함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 사항, 북, 연평도 포격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 사항, -M사 FU팀 연장운영 필요 공문,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FV의 FW 회원 증가 전망, 좌파 활동실태 및 전망, 일자별 네티즌 반향추이 비교, 광우병 촛불집회와 원전공포 확산 관련,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M사, '4대강 사업의 효과' 논설 관련 홍보 내용, FX대 FY교수 등 해킹 후속조치, 주요 유명인사 SNS 활용실태,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사이버상 실제 활동 내용, 사이버 활동간 활용 ID, 인터넷상 검색 결과(장병 주소 이전), 인터넷상 검색 결과(천안함 폭침), 인터넷상 검색 결과(전작권 연기), 인터넷상 검색 결과(연평도 포격 도발), 인터넷상 확인 결과(제주해군기지), 인터넷상 확인 결과(북 해군 장성 비난), 부대원 현황, 사이버 홍보사업 예산지급 관련 자료, `08 ~ `12년 댓글관련 지휘체계 부서원 인적사항, 사이버활동(482명), 예산지급자(215명) 등 총 697명 명단, M사 회신자료 분석결과, M사 수사 협조자료 회신(추가), 언론보도 내용,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 자료 회신, M사→청와대, 장관 보고문건 목록/사본, 예비역 후원 세력화, 사이버상 좌파 활동/대응, 각 사이버 공간 관리, 천안함 사건 사이버여론 추이,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 활성화 추진, 시국현안 관련 여론 관리, SNS 양상 변화 및 군 대응, 사이버 공간 건전화 방안, 사이버상 4대강 사업 논란 해소,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사이버상 통수권 비방행위 근절, 정치관여 작전에 투입된 명단, 수사협조자료 회신(추가), FZ비서관, 천안함 폭침 1주기 점검회의 주재 예정, FZ비서관, 천안함 여론관리 실무대책 회의 예정, FZ비서관, 천안함 폭침 1주기 대책회의 개최, 북, 연평도 포격 관련 사이버 활동 지시 사항(1~3차), GA요원 선발 및 운영 현황, 2011. 5. 18. 19:50경 인적불상자→GB, GC 발송메일(AM과 BX 가입결과), 2011. 8. 22. 10:23경 인적불상자→AO 등 5명 발송메일(팔로워 현황입니다.), 2012. 1. 9. 18:08경 인적불상자→DZ 발송메일(대북계 BX ID현황), 2013. 10. 16. 10:54경 ED→CA 발송메일(BX ID현황), 예하부대 BX 현황 및 활동 결과 보고서, GD부대 중사 GE→CS 발송메일[CZ전담관 현황(GD부대)], BX 계정 137개 현황, ED 메일(누리꾼, BX에 ‘M사 BX병 운영’글 게시), CJ 메일(‘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부대에 미치는 영향/대책), AO 작성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결과’ 보고서, 2011. 7. 27. GF→GG 메일[(전달)예하부대 CZ 전담관 SNS 기반구축 방안(하달)], 2011. 8. 22. CS→AO 등 5명 메일[충성! BX 팔로우(팔로잉) 현황 파악입니다.], 2012. 3. 12. CS→CZ전담관 메일[충성! CZ전담관(15명) 특별활동 세부계획입니다.], 2013. 7. 29. GH→GI부대원 메일(충성! 부대원 SNS, 인터넷 이용 점검관련 협조사항입니다.), 2013. 7. 30. 인적불상자→GH 메일(부대원 SNS 이용 현황), 2013. 7. 30. GJ→GH 메일([답장] 부대원 SNS 인터넷 이용 현황), 2012. 7. 13. CS→AO 등 3명 메일[충성! CZ 전담관 최종입니다.(54명)], GK 수신메일, AO 수신메일, CA 수신메일, 댓글활동 보고서, 기타 주요내용, 추가 대상자 약식자력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중사 CS 발송 메일, 메일 로그기록(메일수신자 17명), 예하부대 CZ전담관 운영 방안 재검토, 수사협조 의뢰(명단제출 요청)/국방부검찰단, 수사자료협조 회신/M사령부, CS→AO 등 3명 메일(충성! 극렬ID 현황입니다.), AO→DZ 등 4명 메일[(전달)충성! 12년 13년 이슈별 극렬ID 종합한 내용입니다.], AO→CJ 등 5명 메일[(전달)충성! DF 최다댓글 기사 중 추천수가 최다인 댓글 1~10위 정리했습니다.], 첩보목록, -9. 15.결과, BZ비서관 간담회 계획보고, BZ비서 관실 실무자 간담회계획보고,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결과, M사, 4대강 사업의 효과 논설관련 홍보내용, 4.27.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활동 양상분석, FV의 FW 회원증가 전망, 좌파활동 실태 및 전망, 일자별 네티즌 반향추이 비교, 사이버상 방송신설 등 각종 여론 장악 시도, 광우병 촛불집회와 원전공포 확산 관련, M사 FU팀 연장운영 필요, 이메일(충성! CZ전담 특별활동 세부계획입니다.), SNS 제주해군기지 홍보활동 세부계획, 이메일(GL), 사이버 업무관련 국정감사 예상 질의 답변(추가), 사이버업무 수행관련 대응논리, 복명보고, 이메일(휴대용 보조기억매체 폐기 승인 건의), M사→청와대, 장관 보고문건, M사 압수자료 중 확인된 문건, M사령부 사무분장 및 업무훈령(`11년), M사령부 업무수행 법적근거(`13년 초판), M사령부 업무수행 법적근거(`14년 개정판), M사령부 보안업무 지침(`09년), M사령부 보안업무 지침(`12년), GM과 직무기술서(`10년), GN과 직무기술서(`11년), GN과 직무기술서(`12년), GO과 직무기술서(`13년), 새로운 BX계정 133개 재확인 필요 계정 2개 현황, 각 이메일(증거순번 229-2, 4, 7, 10, 12, 14), 예하부대 CZ 전담반 BX 현황 파악 지시, 예하부대 CZ 전담관 BX 현황, 예하부대 CZ 전담관 팔로워 현황(11. 10. 10부), SNS상 제주해군기지 홍보활동 세부계획, 예하부대 CZ전담관 SNS 기반구축 방안, 국격향상 홍보 CZ 전담관 현황, BX 보유현황, 예하부대 CZ 전담관 현황, GP, GQ, GR의 각 뉴스댓글 발췌, 보수 F 육성 방안, 사이버상 북·종북세 활동 양상 변화 및 대응, SNS 영향력 확대에 따른 허와 실, 군 및 보수단체(개인) SNS 사용 우수사례 분석, 사이버 공간관리 방안, 사이버 공간관리에 관심 필요, 사이버공간 관리대책 검토결과(사령관님 하명사항 복명보고), 사이버대응활동 강화,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 M사 사이버 보안업무 강화 계획,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사이버 역량 강화,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M사 사이버 역량,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대응, 개인 업무분장 관련 DZ 메일내용,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4. 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각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GS 관련 DZ 메일내용, 정보보고 문건 내 BX GS 대응방안, 각 메일내용(증거순번 280 내지 283), GT 블로그 발췌(증거순번 285),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 조직 편성 운영 중, 청와대 GU비서관실 협조 결과보고, 청와대, M사 제공 사이버검색결과 적극 활용, AB처 GU비서관 초빙교육 예정, 청와대, 해외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회의 결과, BZ비서관 우리사령부 방문 결과, GV차관, FU팀 정보기관 설치 우려 표명, 청와대, 우리 사령부에 사이버활동 협조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GW 발언 관련 퍼나르기 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해외 홍보물 번역 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대통령님 관련 자료 검색 요청, 청와대, 우리부대에 세종시 관련 퍼나르기 요청, 장관, A-37 페루 무상 양도 관련 사이버 홍보 강화 지시, FU팀 상설화 및 증원 협조 결과, FZ비서관 주관 천안함 여론 관리 회의 결과, 서울G20 정상회의 해외홍보 추진 성과, AB처, FU팀 추진 성과, 청와대, 우리 사령부 해외홍보 역량 보고 요청, FU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대통령님 유럽 3개국 방문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 청와대, 우리부대에 국가홍보 기사 온라인 홍보 요청, BZ비서관, 활동력 있는 보수세 육성 필요성 언급,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 부산 GX 소개 동영상 사이버 홍보 결과,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우리부대에 활동 기대, 부산 GX 준비기획단, 우리 부대 홍보역량에 기대표출, 부산 GX 사이버 해외홍보 결과보고, BZ비서관, FU팀 격려방문 예정,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 위헌관련 검토결과, 천안함 1주기 추모행사 관련 네티즌 반향,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BM 사망 2주기 추모행사 관련 네티즌 반향 분석, 사이버상 좌파의 정부흔들기 실태 분석, 좌파, VIP 욕설 연상 BX 계정 차단에 반발 이슈화, 정부, 좌파 활동에 대비 SNS 전략적 대응 긴요, 종북좌익세, 사이버상 정부흔들기 실태 분석, 인터넷 포털상 정보오류 실태 및 대책, 2011. 3. 31. M사령관 A의 AO 격려서신, 2011. 10. 4. M사령관 A의 AO 격려서신, 2012. 4. 4. M사령관 A의 AO 격려서신, 2013. 4. M사령관 A의 AO 격려서신, 2013. 4. 2. 2/4분기 우수첩보 심의 자료, 2013. 10. 15. M사령관 GY의 AO 격려서신, 2013. 10. 16. M사령관 GY의 AO 격려서신, AO이 FT에게 보낸 GZ 메일(제목: 삭제 제외문건은 적색 원으로 체크하였고 나머지는 삭제바랍니다.), AO이 HA부대 상사 HB으로부터 받고 FT에게 전달한 메일[(전달)HA부대 현황이 이제야 왔네요(전항목 삭제)], BX 활동내역, M사령부 홈페이지 출력자료(M사 연혁), 서울고등법원 1996. 8. 2. 선고 95나44148 판결문 사본, M사 댓글의혹 관련 조사결과(일부 발췌), 1.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2.사이버 역량 강화, 3.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네티즌 활동실태 분석, 4.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5.정부(군), 북·좌파의 SNS 활용에 관심필요, 6.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7.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ID 분석 결과, 8.BX ‘GS’ 시험적용 결과, 9. M사 지휘체계도(‘08. ~ ’12., ‘14), 10. GN과 개인 임무표, 11. CS 발송 이메일(2012. 3. 12.), 12. EC 발송 이메일(2013. 7. 11.), 13. HC 발송 이메일(2013. 7. 24.), 14. AO 발송 이메일(2013. 7. 24.), 15. M사 HD과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M사 국정·안보 후원세 관리 2.14, 월간 참고자료(주석9), 예비역 사이버 전사 운용계획 `11. 2. 14, 월간 참고자료(주석10), 첩보보고 2부, `11. 2. 14.(주석11, 12), 주간 업무보고 AC처, `09. 1. 14.(주석13, 14), 첩보보고 2부, `12. 1. 27.(주석15, 16), 안보단체 관리에 관심 필요 `14. 2. 19.(주석17), 예비역/보수단체 결집 ‘08. 7. 4, 주간(주석20, 31), 예비역단체 활동 `08. 8. 7, 주간(주석32), 예비역단체 체계적 관리 `08. 8. 22,주간(주석35), 정부 우호단체 예산 지원 `08. 9. 19, 주간(주석36), 예비역/보수세 관리 `09. 1. 22, 주간(주석37, 38), 정부 우호단체 지원 `09. 2. 20, 주간(주석33, 34), 예비역 결집활동 성과 `09. 4. 23, 참고자료(주석39), 예비역 단체 `09. 11. 30, 주간 참고자료(주석40), 시·군·구안보협의회 `09. 11. 30, 주간 참고자료(주석43), 국내외 우호세력 결집 `09. 12. 23, 월간(주석42), 정부정책 지지기반 구축 `09. 12. 23, 월간 참고자료(주석41), 예비역/ 보수세 결집 `10. 1. 29, 주간(주석44, 45), 국정·안보 후원세 관리 `10. 11. 4, 주간(주석46), 예비역단체 사이버 활동 강화 `11. 2. 14, 월간 참고자료(주석47), 안보후원세 관리 `13. 4. 5, 안보실장(주석25, 26), 안보단체 관리 강화 `13. 6. 19, 안보실장, 비서실장(주석19, 49, 21, 22, 23), HE, 범보수연합단체 결성 추진 `13. 7. 31, 안보실장, 비서실장, 장관(주석48), 안보단체 후원활동에 관심 `14. 7. 19, 안보실장, 경호실장 (주석50), 정보보고 2013. 3. 12.(주석28, 30, 24, 27), 국.사이버댓글사건조사 TF 우리부대원 조사 동정, M사령관 격려서신, M사령관 격려서신 및 표창장, AF부 AC처 GN과 업무수행 관련(AO) 서류, DZ 업무수첩(HF) 사본, 활동 간 추적 회피 방안, 우수첩보 보고 격려서신, 개인평가(11.12.1.~12.5.31.), 국가안보망 M사 사용자 발신현황(대응활동 관련), 국가안보망 M사 사용자 수신현황(대응활동 관련), 국방사이버댓글사건조사RF-295(18.2.27.) 수사협조의뢰, 국가정보원 연디-355(18.3.19.)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DN DO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좌파, 사이버상 반전여론 조장 실태, 보수인터넷 ‘HG’ 적극 활용 필요, 정부[군], 북·좌파의 SNS 활용에 관심 필요, 정보보호 정책 강화, 사이버 공간 관리, 좌파, ‘반값 포플리즘’ 운동적극 전개, 북·좌파, 주요부서장 교체 관련 정부비난 선동, HH사 HI단 조직 관리에 관심 필요, 군 관련 대선공약 및 대비 방안, 18대 대선 군 관련 투표 성향 분석, HJ 임원진 간담회 계획, 천안함 피격 3주기 즈음 사이버상 홍보 강화 필요, 안보영화 제작 지원 강화, HH사 지휘체계 일탈자 적의 조치 필요, 사용자별 BX 활동 분석(전체활동 기준), 사용자별 BX 활동 분석(본건관련 활동 기준), 본건 관련 활동기간 주제별 분석, 안보단체관리에 관심 필요, 예하부대 CZ전담관 팔로워 현황(11.10.10.부), CS→AO 등 3명 발송 메일, 1. HK과 닉네임 조회 의뢰 요청 공문(HL과-129호), 2. 게시글 닉네임 신원 확인 요청 공문(HL과-162호), 3. 좌익활동 닉네임 신원 확인 결과 회신 공문(HL과-211호), 4. HK과 닉네임 조회 의뢰 요청 공문(HL과-221호), 5. 게시글 닉네임 신원 확인 요청 공문(HL과-245호), 6. 법적근거 검토 의뢰 요청 공문(HL과-269호), 8. 법적근거 검토 회신 공문(HM과-172호), 9. 닉네임 조회 의뢰 요청 공문(GM과-1301호), 10. ID 사용자 신원 확인 의뢰 요청 공문(HN과-1378호), 11.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HO부대-1131 ~ 1137호), 12.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DG부대-2950 ~ 3296호), 13.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DK부대-2073 ~ 2077호), 14.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DK부대-4880 ~ 4881호), 15. 업무협조 의뢰 요청 공문(HP부대-1806 ~ 1816호), 16.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ID 분석 결과문건, 17. 국가안보망 M사 사용자 발신현황, 18. 사이버 정부 비난 ID 현황문건,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실태 분석, 1. 좌익세 활동 핵심사이트 목록, 2. 사이버상 극렬 활동 인원 ID 현황, 인터넷상 좌익활동 장병 색출을 위한 닉네임 조회 의뢰(HK과-79),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2008. 11. 14.자 부대장 직무교육자료, 2013. 10. 28.자 BS실 업무보고, 대외보고서 명칭 개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1. 2010. 12. 28.자 연말 성과분석회의 훈시 말씀자료, 2. 2011. 12. 13.자 주요부대장회의 말씀자료, 3. 사령관님 강조말씀 목록(2010년), 4. 2010. 5. 24.자 주간상황보고 시 사령관님 강조말씀, 5. 2010. 7. 9.자 준위 대상 1차 간담회 사령관님 말씀자료, 6. 2010. 7. 9.자 참모간담회 사령관님 말씀자료, 7. 2010. 7. 13.자 사령관님 강조말씀, 8. 사령관님 지시사항 목록(‘10. 12. 8. ~ ’13. 2. 15.), 9. 2011. 1. 13.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0. 2011. 3. 31.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1. 2011. 4. 25.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2. 2011. 7. 7.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3. BX ‘GS’ 시험적용 결과, 14. 지휘체계도(‘08. ~ ’12.), 15. 2011. 7. 27.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6.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17. 2011. 10. 10.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8. 2011. 10. 28.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19. 2011. 12. 28.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20. 2012. 2. 9.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21. 2012. 2. 17.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22. 2013. 2. 8.자 사령관님 지시사항, 정부비난 ID 현황, 정부비난 BX ID 현황, 업무협조의뢰(가입이력 열람 및 발급의뢰), 사이버 대응활동 강화, 참고자료(6. 4. 청와대 보고), HQ 인터넷 검색결과 등,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08. 6. 14. 대통령), HR팀/인터넷 매체 운영,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08. 10. 17.), 단계별 좌파 대응방안(09. 2. 2.), 이메일 내역(증거순번 560), 분석자료436건 목록 및 관련보고서, 닉네임 신원조회 확인 의뢰 공문, M사령부 신원조사 업무지침, M사, CQ 사저 관련 보도글 사이버상 홍보,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 결과,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발파 이후 사이버상 동정, 제주 민·군 복합 관광미항 관련 주간 분석(2012. 3. 26.),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간 분석(2012. 4. 2.),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 동정(2012. 4. 5.),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 동정(2012. 4. 6.),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간 분석(2012. 4. 9.), HS는 가짜다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HT부대), 미 국무부 발표 KAL기 폭파 외교문서관련 사이버상 여론, 대통령님 HU 전략적 활용 방안, 4대강 사업 성과 홍보 강화 필요, 사이버 공간관리에 관심 필요, 사이버상 정부비난 ID 현황, 복무계획(2010. 4. 28.),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참고보고), 정보보고(2010. 5. 17.), 정보보고(2010. 5. 27.), 정보보고(2010. 6. 4.), 정보보고(2010. 6. 24.), 정보보고(2010. 7. 1.), 정보보고(2010. 7. 29.), 정보보고(2010. 9. 1.), 정보보고(2010. 9. 16.), 정보보고(2010. 11. 4.), 정보보고(2010. 11. 18.), 정보보고(2010. 11. 26.), 정보보고(2010. 12. 2.), 정보보고(2010. 12. 10.), 정보보고(2011. 1. 6.), 정보보고(2011. 1. 20.), 정보보고(2011. 1. 21.), 정보보고(2011. 1. 27.), 정보보고(2011. 2. 9.), 정보보고(2011. 2. 14.), 정보보고(2011. 3. 10.), 정보보고(2011. 3. 24.), 정보보고(2011. 4. 7.), 정보보고(2011. 5. 20.), 정보보고(2011. 6. 16.), 정보보고(2011. 7. 5.), 정보보고(2011. 7. 14.), 정보보고(2011. 8. 4.), 정보보고(2011. 8. 11.), 정보보고(2011. 8. 23.), 정보보고(2011. 9. 15.), 정보보고(2011. 9. 28.), 정보보고(2011. 10. 13.), 정보보고(2011. 10. 21.), 정보보고(2011. 11. 9.), 정보보고(2011. 12. 5.), 정보보고(2011. 12. 9.), 정보보고(2011. 12. 21.), 정보보고(2012. 1. 10.), 정보보고(2012. 1. 17.), 정보보고(2012. 2. 2.), 정보보고(2012. 2. 10.), 업무보고(2012. 2. 16.), 업무보고(2012. 2. 27.), 정보보고(2012. 3. 21.), 정보보고(2012. 4. 3.), 정보보고(2012. 4. 4.), 정보보고(2012. 4. 18.), 정보보고(2012. 5. 2.), 정보보고(2012. 5. 16.), 정보보고(2012. 5. 25.), 정보보고(2012. 6. 4.), 정보보고(2012. 6. 13.), 정보보고(2012. 6. 20.), 정보보고(2012. 6. 27.), 정보보고(2012. 7. 20.), 정보보고(2012. 8. 2.), 정보보고(2012. 9. 12.), 정보보고(2012. 9. 13.), 정보보고(2012. 11. 14.), 정보보고(2012. 9. 25.), 정보보고(2012. 10. 18.), 정보보고(2012. 11. 13.), 정보보고(2012. 12. 5.), 정보보고(2012. 12. 7.), 정보보고(2013. 1. 9.), 각 정보보고(2013. 1. 11.)(이상 각 정보보고 또는 각 업무보고, 증거순번 594 내지 660), M사령부 BS실 위임전결 규정(09~14년), 각종 말씀자료 및 지시사항 등, M사 조직도,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제청 및 철회 신청 공문(2018. 1. 1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서, 기관별 검토의견서, 업무협조의뢰(국군 HV부대), 트윗 및 리트윗 주소창 출력물 및 동영상 캡처 화면, GN과 직무기술서(2010년-2013년), DZ의 메일 및 이에 첨부된 ‘GN과 개인 임무’ 문건, 각 ’10. 5. 1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5.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5. 2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6. 14.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0. 7. 1.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9. 6.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0. 10. 1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11.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0. 11. 2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0. 12.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0. 12. 1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 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 2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 2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1. 1. 2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2.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2. 14.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1. 3. 1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3. 2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4. 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5. 1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6. 1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6. 29.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11. 7. 5.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7. 1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8.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8. 1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1. 8. 23.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9. 15.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9. 28.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0.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0. 2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1.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1. 12. 5.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2.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1. 12. 21.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1. 1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1. 17.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10.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1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2. 27. 대통령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3. 21.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4. 3.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4.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4. 18.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5.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5. 16.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5. 25.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6. 4.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6.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6. 20.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2. 6. 27.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8. 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2. 9. 12.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9. 13.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2. 11. 14.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12. 9. 25.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12. 11. 13.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3. 1. 9.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 각 ’13. 1. 11.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각 ’13. 3. 20. 비서실장 보고서 원천자료(이상 각 비서실장, 대통령, 장관 보고서 원천자료, 증거순번 723 내지 886),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 타워' 조직 편성 운영중(2008. 7. 23.자), 청와대 GU비서관실 협조 결과 보고(2008. 8. 29.자), 청와대, M사 제공 '사이버 검색결과' 적극 활용(2009. 1. 16.자), AB처, GU비서관 초빙교육 예정(2009. 5. 22.자), 청와대, 해외 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회의 결과(2009. 11. 20.자), BZ비서관 우리사령부 방문 결과(2009. 12. 2.자), GV차관, FU 정보기관 설치 우려 표명(2010. 1. 5.자), 청와대, 우리사령부에 사이버활동 협조 요청(2010. 1. 28.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GW 발언 관련 퍼나르기 요청(2010. 2. 2.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해외 홍보물 번역 요청(2010. 2. 3.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대통령님 관련 자료 검색 요청(2010. 2. 4.자), 청와대, 우리부대에 세종시 관련 퍼나르기 요청(2010. 2. 11.자), FU팀 상설화 및 증원 협조 결과(2010. 8. 9.자), FZ비서관 주관 천안함 여론관리 회의 결과(2010. 9. 8.자), 서울 G20 정상회의 해외홍보 추진 성과(2010. 10. 19.), AB처 FU팀 추진 성과(2010. 11. 16.자), 청와대, 우리사령부 해외홍보 역량 보고 요청(2010. 12. 14.자), M사 FU팀 연장운영 필요(2011. 1. 27.자), 대통령님 유럽 3개국 방문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2011. 5. 17.자)(증거순번 906), 청와대, 우리부대에 국가홍보 기사 온라인 홍보 요청(2011. 5. 20.자), BZ비서관, 활동력 있는 보수세 육성 필요성 언급(2011. 5. 30.자), 청와대, '대통령님 3분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2011. 7. 15.자),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우리부대에 활동기대(2011. 8. 16.자), BZ비서관 간담회 계획 보고(2011. 9. 21.자), BZ비서관, FU팀 격려방문 예정(2012. 2. 13.자), 대상자 명단, GZ 메일을 통해 식별된 사이버 활동지시 관련 문서, M사령부 인사과-5796(18.4.17.) 수사협조 회신(CD포함), ‘11. 5. 17. 대통령님 유럽 3개국 방문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증거순번 947), ‘11. 5. 17. 대통령님 미국순방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 ‘11. 7. 15.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효과 홍보 요청, ‘11. 7. 29. 부산 GX 소개 동영상 사이버 홍보 결과, ‘11. 10. 7.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안 호평기사 사이버상 홍보, 추가제출자료(14건 77매),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의뢰 관련 M사령관 주재 회의 종류, 참석대상, 주제 등 회신자료,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의뢰 관련 A 사령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등 회신 자료, A 사령관 주재 회의 종류, 참석 대상자, 주제 등 현황,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 안보의식 관련 대통령님 지시사항 재강조 필요,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 BM 재단 발행 달력 군내 반입 차단 요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사이버 위협 대비, 좌파 BX 공간 장악 실태, 안보후원세 관리, SNS 전략적 대응, SNS 양상변화 및 군 대응, 사령관님 지시사항 목록, 북,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네티즌 반향(14보) 첩보서, BM 재단 발행 달력 군내 반입 차단 요망 첩보서, 군, 군의관의 사이버상 정부비방 행위 차단 필요 첩보서, 보수세의 정부 비난여론 확산에 관심 필요 첩보서, 정훈장교의 사이버 활동에 관심 필요 첩보서, 제주 해군기지 새로운 갈등 양상 대비 추진전략 제언 첩보서,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첩보서, 10.26. 서울시장 재보선 간 SNS 영향력 분석 첩보서, 군 장병 SNS상 무분별 사견 게시 차단 필요 첩보서, 2010년 4월 사령관 업무보고 자료 등, 2010. 4. 업무보고 중 일부 발췌본,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및 첨부 자료, 대통령님 미국 순방 관련 국내외 사이버상 반향 및 참고 사항 등 내용, 정부의 재정적자 감출안 호평 기사 사이버상 홍보 및 홍보 결과 첨부 자료, VIP 미 순방 관련 SNS상 비난글 확산에 대응 필요 및 조치·검토 의견 등, M사, CQ 사저 관련 보도글 사이버상 홍보 및 홍보 내용 붙임 자료,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 결과 및 붙임 자료, 4대강 사업 성과 홍보 강의 필요 및 분석/평가 등 내용, 예비역단체 관리, 2008. 4. 29.자 대통령 보고, 정부 위해세력 대응활동 강화, 2008. 5. 16.자 대통령실장 보고, 국가 차원 사이버 대응활동 강화 등, 2008. 5. 29.자 대통령실장 보고, 시국 관련 군심 관리 등, 2008. 6. 4.자 대통령 보고,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 2008. 6.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최근 시국 관련 대응 활동 등, 2008. 6. 14.자 대통령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관리(참고보고) 등, 2008. 6. 15.자 장관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결집 등, 2008. 7. 4.자 대통령실장 보고, M사 사이버 역량 확충 등, 2008. 7. 10.자 대통령실장 보고, 시국 관련 예비역 동정 등, 2008. 7. 18.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관리 등, 2008. 7. 24.자 대통령 보고, 좌익세 대응 예비역 활동, 2008. 7. 31.자 대통령실장 보고, 군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보강, 2008. 8. 29.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 및 보수세 관리 등, 2008. 9. 16.자 대통령 보고, 사이버 위협 적극 대응, 2008. 10. 17.자 대통령 보고, HW사내 수배자 퇴거 방안, 2008. 10. 29.자 대통령실장 보고, 사이버상 좌익세 활동, 2008. 11. 6.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단체 결집, 2008. 12. 18.자 대통령 보고, 내부 불안요인 관리, 2009. 1.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세 관리, 2009. 1. 22.자 대통령실장 보고, 통수권 강화 방안, 2009. 2.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사이버상 대응 방안 등, 2009. 2. 20.자 대통령실장 보고, 군심의 바람직한 변화, 2009. 3. 13.자 대통령 보고, 군심 특별관리 대책, 2009. 6. 5.자 대통령 보고, 주요현안 갈등 관리, 2009. 7. 3.자 대통령실장 보고, 정국 안정 지원, 2009. 7. 9.자 대통령실장 보고, 재외국민 우회세력화, 2009. 7. 16.자 대통령실장 보고, BM 전대통령 건, 2009. 8. 14.자 대통령실장 보고, 친근한 대통령님 프로젝트, 2009. 11. 5.자 대통령실장 보고, HX기념관 관련 논란 등, 2009. 11. 13.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4대강 홍보, 2009. 12. 8.자 대통령실장 보고, 국가 주요현안 지원 등, 2009. 12. 21.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 관련 정책 홍보 추진, 2010. 1. 14.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4대강 홍보간 운영, 2010. 1. 22.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보수세 결집 등, 2010. 1. 28.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단체 격려 필요 등, 2010. 2. 11.자 대통령실장 보고, 세종시 홍보 전략 등, 2010. 2. 18.자 대통령실장 보고, 군내 불순세 유입 차단, 2010. 2. 26.자 대통령실장 보고, 예비역 후원 세력화, 2010. 3. 25.자 대통령 보고, 첩보제공규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누리꾼 BX에 'M사 BX병 운영' 글 게시 공문, M사 요청 공문 및 DF 회신 공문, DM 게재 기사 출력물, 대통령님 분부/조치결과, 월간 보고시 대통령님 말씀, 주요 보고 결과 및 해당 보고서, HY 특보 부대 방문 보고서, 수사협조 의뢰(대상자 보직 관련 자료 요청) 회신 자료, 예비역 단체 관리, 국가안보기밀 보호 강화, 사이버 대응체제 구축, 예비역 장성 취업에 관심 여망, 사이버 검색 활동 강화 계획, 보훈·참전단체의 애환 및 관리방안, 예비역/보수단체의 여망사항 종합 결과, 6·13 여중생 사망 6주기 관련 대책, 보수단체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대응 동정, 최근 현안 관련 사이버 검색 결과(6. 5.), 최근 시국 관련 사이버 특이 동정(6. 13.), HZ·IA, 법인 등록/회 활동 활성화 예정, DN회장, 정부의 ‘수의계약 연장’ 조치에 감사, 예비역 주요 동정, 예비역·보수단체 여망사항/조치방향,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사이버 특이 동정 보고, 시국 관련 안보위해 장병 처리 실태 및 비방글 게시자 처리 방향, ‘국방부, 미 쇠고기 협상관련 장병 특별정신교육 실시 예정’, M사 사이버 역량 확충, M사 사이버 조직 개편안, IB 교류활동 결과 보고(2차), 보수단체, 최근 시국 관련 움직임 종합, IC, ID 항의시위로 입건된 회원 선처 여망, IC, IE 사옥 등에서 항의 시위 개최(사례활용), 사이버상 장병 군기강문란 실태, 예비역 주요 동정, IF, ‘IG대회’ 추진간 어려움 토로, M사 사이버 보안업무 강화 계획, DN·IH, II 처리방안 관련 반응, 예비역/보수단체 자생력·활동력 구비 지원방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예비역/보수단체 적용 방안 검토, ’08년 예비역 여망사항 조치 결과, 예비역/보수단체 결속 강화 지원 계획, 국방분야 사이버전 능력 사본, 군, 사이버전에 적극 대비, 군내 친북·좌익세 활동, 사관생도 및 후보생 체계적 관리방안 구축, 예비역/보수단체 결집력 강화 계획, E-news 정기구독 신청자 대상 보수세 활동 유도 계획, 2008년 장병 안보의식 조사(연구용역), 현 정부 출범 1주년 군심 진단 결과, 현 시국관련 M사 조치사항, 주민등록 이전 조기 추진, 제주지사 주민소환이 해군기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국 안정 지원, 재외국민 우호 세력화, HX기념관 일부 전시물 교체 요망, 세종시·4대강 홍보, 장관, '아프간 전투병 파병 논리 홍보' 등 지시, 전작권 전환 관련 ‘Two-Track’ 전략구사 필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동정, 국내외 우호세력 결집, 군, 주요 정부정책 적극 홍보 필요, 정부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관련 사이버 활동 계획, 보수세 결집을 통한 국정운영 뒷받침 방안, IK사령관, 보궐선거 출마 권유받은 사실언급, 정부 차원의 예비역 격려 필요성 검토, 재외국민 대상 정책홍보, 세종시 정책 관련 전국·충청지역 민심, E-news 정기구독 신청자 대상 보수세 활동 유도 계획, 주요 보고 결과 목록, 주요 보고 결과 39건, 2011. 6. 29. 대통령 보고 지참본, 2011. 11. 23. IL수석 보고 지참본, 2011. 12. 7.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1. 10.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2. 2.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2. 29.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5. 2.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5. 16.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5. 25.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6. 4.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6. 20.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6. 27.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2. 7. 20.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2. 8. 10. 국방부장관 보고 지참본, 2013. 1. 9.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2013. 3. 20. 대통령실장 보고 지참본, 대외활동결과 보고서(참고보고) 73건, 수사협조의뢰 요청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HP부대 DF 회신 공문, IM부대 DF 회신 공문 1. CD(증거순번 1068) 2018고합7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V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B, DV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U, DS(DV의 진술부분 포함), DV, DR, AJ(AG 진술부분 포함), D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C(DD의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사본(증거순번 49 내지 67) 1. D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사본(증거순번 73 내지 93) 1. IN, DU, DR, D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M사령부 사령관 A의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등 보고 문건 중 DM 관련 보고 문건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 사본(증거순번 36 내지 46) 1. 인터넷 안보신문 DO 운영실태, DM 발송용 현·예비역 이메일 추가 수집, DN DO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DN DO 편집국 간담회 결과, DN DO 편집부 간담회 계획 보고, DX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DN DM 서버자료 전자정보사본, DM 칼럼 첫 화면 출력물 105매, DV이 제출이 제출한 언론기사, 동영상 캡처화면, DX 결제내역 출력물, DV이 제출이 제출한 DM 본문 내용 관련 자료 각 사본 1. CD 1매(DO 온라인 회원명부, 뉴스레터 회원명부 저장), CD 1매('DX' 발송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588 1.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BX 활동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북한이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이하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라고만 한다)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에서 M사령부(이하 ‘M사령부’라고만 한다)의 AR계 및 예하 BP부대 부대원들(이하에서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라고 한다)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우리 군의 공식적 입장을 알리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뒤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무죄로 판단한 총 185회의 트윗 내용 및 ‘면소 부분’에서 면소로 판단한 1회의 트윗 내용을 제외한 총 20,378회의 트윗 내용만을 말한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포스팅하거나 리트윗하는 등 BX 활동(이하에서는 ‘이 사건 BX 활동’이라고 한다)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BX 활동은 구 M사령부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M사령부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업무’ 내지 제2호 나목의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활동으로서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이 사건 BX 활동 중 국정홍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M사령부 부대원들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M사령부의 보안업무지침, 직무기술서에도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이 M사령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BX 활동은 모두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은 실무담당자로서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O, Y, AG, AJ, AO, AT(이하 제1항에서는 ‘AO 등’이라고 한다)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BX 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BX 활동의 경위 및 방법 M사령부는 2008. 6. 4.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친북·좌익세의 조직적 투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노출 HR팀’을 활용한 공세적인 사이버 대응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계획을 보고하였고, 실제로 M사령부 부대원 210명은 특정 자료를 퍼나르거나 M사령부에서 소위 ‘좌파 사이트’로 분류한 530여개 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상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임 M사령관 DP의 지시에 따라 2009. 1.경 M사령부에는 M사령부 및 예하 BP부대원 약 300여명으로 구성된 소위 ‘BV’라는 조직이 결성되었고, 위 ‘BV’ BP부대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 차명 ID를 이용하여 ‘IO 구속적부심 기각’, ‘대통령 퇴진운동’, ‘장병 주소이전 헌법소원’ 등 사회적인 이슈 및 북핵 등 국방이슈와 관련해서 사이버상에서 특정 게시글 퍼나르기, 댓글 달기 또는 찬반 투표 참여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이 M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2010. 6.경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특정 게시글을 퍼나르거나 2010. 11.경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댓글을 작성하는 등 ‘BV’ BP부대원들에 의한 사이버상 대응활동은 계속되었다. M사령부에서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BX 활동과 함께 대통령을 사칭하거나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BX 계정에 대한 ‘GS(BX 본사에서 특정 BX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을 시도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에서는 ‘SNS’라고만 한다)와 관련한 대응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2011. 6. 29.자 업무보고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SNS 활성화 대책이 긴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2018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511면), 이 사건 BX 활동을 직접 지시한 AC처 AM과 AR계장 AO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과장인 DC이 온라인상 환경이 인터넷 BW 등 댓글에서 SNS인 BX로 바뀌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BV 인원들에게 BX 계정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위 수사기록 제4권 제3999면) 등이 확인된다. 이메일 또는 문자로 특정 주제에 대한 BX 활동을 지시받은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은 군과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존의 트윗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민간 피씨방 등 영외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상부의 대응방향에 부합하는 다른 BX 사용자들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BX 활동을 하였고, BX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그 활동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M사령부 AC처 AM과에서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문건을 작성하여 M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AC처 AM과의 부대원들은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BX ID 및 팔로워 숫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BX 활동의 주요 내용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한 글 중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에서는 ‘NLL’이라고 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제주해군기지 등 국군 또는 북한과 관련된 국가안보 이슈에 대한 글들이 다수 확인된다. 현직 대통령, 특정 정당 및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한 글 중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글들이 다수 확인된다. 정부의 국정활동 홍보 및 기타 사회 이슈 등과 관련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리트윗이나 포스팅을 한 글 중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G20 정상회의 개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등 정부의 국정활동 홍보와 무상급식 등 사회이슈 등에 대한 글들이 다수 확인된다. Group of 20의 약자. 선진 7개국(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을 의미하는 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에 신흥경제국, 주요경제국 12개국(한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을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을 뜻한다. 4) 이 사건 BX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사령부 소속 부대 및 부대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령관으로서 M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M사령부의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는 북한군 조직의 실체와 활동양상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구 M사령부령이 정한 ‘군 방첩업무’ 및 ‘군 첩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BX 활동과 같이 사이버상 대응활동을 지시하는 행위는 M사령관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BX 활동은 모두 M사령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결문 제35면 참조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 활동부대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BX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M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군 방첩업무 또는 군 첩보 수집 등과 관련한 M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M사령부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가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11 결정 참조), 결국 군인과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8. 7. 26.자 2016헌바1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형법은 1962. 1. 20.경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국군의 정치관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제94조)을 두고 있다.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현행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피고인과 변호인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군 내의 전담조직이 없어 M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 M사령부령에 따른 위 직무의 범위 자체가 예시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구 M사령부령의 개정과정, 즉 구 M사령부령은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M사령부의 직무에 관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었다가 위 전부개정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는바, 그 취지는 M사령부의 직무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임무수행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M사령부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필요할 있을 경우에는 구 M사령부령 자체를 개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법령상으로도 M사령부의 직무범위에 관한 포괄적·예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군 정보기관이자 군 수사기관으로서 M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그 성격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판시 전제사실 제2의 가.항에서 보듯 M사령부의 전신인 BD사령부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등 군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사령부의 구체적인 활동이 구 M사령부령 제3조에 따라 M사령부에 부여된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이 사건 BX 활동 중 국가안보 이슈와 관련한 부분의 경우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 자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면 그 자체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비록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입장이나 국정방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고,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는바, M사령부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방향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BX상에서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BX 활동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활동으로서 구 M사령부령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업무’ 내지 제2호 나목의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BX 활동과 같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활동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군 방첩업무’ 내지 ‘대정부전복 등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 또는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 당시 M사령부 AC처 KM계장으로 근무한 DB은 수사기관에서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는 것은 신문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5권 제5351면 이하), 2009년 및 2010년 당시 AC처 AM 과장으로 근무한 DQ 역시 “BV 활동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북한 세력의 댓글 등 사이버전에 대해 댓글을 분석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여력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2권 제1030면), M사령부의 이 사건 BX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말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응활동에 있었던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이 사건 BX 활동의 경위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게시한 구체적인 리트윗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대통령 등에 대한 대면보고 내용 중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도록 안보후원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등 그 자체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BX 활동은 정부나 대통령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BX 활동은 북한 또는 소위 종북세력들이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거나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국정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활동 자체를 홍보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슈들에 관하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M사령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주체와 내용 등을 확인하여 그 실체를 밝히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소위 ‘종북·좌익세’로 구분한 뒤 이 사건 BX 활동을 전개하였는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이 사건 BX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과 정당 등 집단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BX 활동 중 국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M사령부의 2009년 보안업무지침 및 2012년 보안업무지침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체계 유지’를 M사령부 AC처 AM과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었고(위 수사기록 제3972-4면, 제3972-174면), M사령부의 2011년 GN과(AC처 AM과를 말한다) 직무기술서도 ‘청와대 BZ비서실과의 주기적인 업무협조’를 AC처 AM과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위 수사기록 제3872-326면).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M사령부령에 따른 M사령부의 직무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M사령부의 내부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지침 및 직무기술서 등에 기재된 업무분장만을 근거로 M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법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M사령부는 국군조직법 및 구 M사령부령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서 청와대 등 다른 국가기관들과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M사령부의 직무집행 전부가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대통령이 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민주주의하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참조], 현직 대통령은 정부 수반인 공무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현직 대통령과 그가 추진하 위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3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는 국정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은 결국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그가 속한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점, 설령 M사령부가 정부의 국정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BX 활동과 같이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수 개의 BX ID를 이용하여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정부의 국정활동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글들을 반복하여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BX 활동 중 정부의 국정홍보 활동에 관한 부분 역시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방첩업무 규정(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1호에서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방첩기관 중 하나로서 ‘M사령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방첩업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호의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X 활동이 군 관련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구 방첩업무 규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BX 활동이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은 상부로부터 이 사건 BX 활동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BX 계정을 생성한 후 대체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여러 트윗 중 그들의 활동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특정한 트윗을 선정하여 리트윗하는 방법 등으로 일종의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의 이 사건 BX 활동이 피고인과 AO 등의 직무집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4.경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당시 M사령부가 ‘사이버여론 순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만 받았을 뿐, 이 사건 BX 활동의 내용이나 이 사건 BX 활동이 위법한 업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위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BX 활동은 M사령부의 업무로 정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M사령부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이 사건 BX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사령관으로서 M사령부 부대원들로부터 이 사건 BX 활동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BX 활동의 지시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한 법리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외에는 별도로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BX 활동 등 사이버상 대응활동과 관련한 AC처의 최초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및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 피고인이 사령관 부임 직후 2010. 4.경 보고받은 AC처의 최초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중에는 ‘장병·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이버여론 순화활동을 실시(사령관 승인 후 처장 직접 통제 하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C처 소속 부대원들이 대통령 또는 정부와 관련한 국정홍보 결과를 정리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M사령부 지휘부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 전송한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7. 15.자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6권 제6584면 이하) 2011. 8. 11.자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30면 이하) 2011. 10. 14.자 ‘M사, CQ 사저 관련 보도글 사이버상 홍보’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14권 제12297면 이하) 2011. 10. 28.자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결과’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14권 제12299면 이하) 2012. 12. 3.자 ‘사이버 공간 건전화 활동 결과’ 첩보보고(피고인의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 제22권 제18854면 이하) 나) 이 사건 BX 활동 등 사이버 대응활동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 및 대통령 실장 등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피고인은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에게 M사령부의 업무에 관하여 총 6회 합계 83건의 문건을 직접 대면보고(이하에서는 ‘업무보고’라고 한다)하였고, 대통령실장,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도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M사령부의 업무에 관하여 직접 대면보고(이하에서는 ‘정보보고’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BX 활동 등 사이버 대응활동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1. 1. 2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문건 및 2011. 2. 9.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문건에는 ‘M사령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하여 사이버 공간관리 인원(335명)을 활용하여 여론순화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75면 이하, 제12578면 이하). 2011. 2. 14.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 위협 대비’ 문건에는 ‘M사령부는 공세적 사이버 여론 관리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88면 이하). 2011. 3. 10.자 정보보고 중 ‘천안함 1주기 성과 확대’ 문건에는 ‘M사령부에서는 사이버 검색 전담조직으로 좌파 활동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댓글달기 등으로 대응하여 사이버상 여론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92면). 2011. 4. 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에는 ‘KT팀(335명)을 통하여 우호여론 확산 및 보수세 결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대응활동의 결과로서 ‘신공항 댓글 달기 활동 결과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감소하고 지지가 증가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99면). 2011. 6. 29.자 업무보고 중 ‘SNS 활성화 추진’ 문건에는 ‘M사령부에서는 국방부 SNS 활성화 지원 및 보수세 결집에 주력하기 위하여 관심 사이트와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후 댓글 달기와 반대논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16면). 2011. 9. 15.자 정보보고 중 ‘BX GS 대응 방안’ 문건에는 ‘좌파의 보수세 BX 계정에 대한 GS을 이용한 공격을 역이용하여 대통령을 비방하고 국방정책을 비방하는 계정에 대하여 GS을 시도하여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64면 이하). 2011. 9. 28.자 정보보고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좌파 활동’ 문건에는 ‘좌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사이버상 선거지원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M사령부는 KU팀을 육성하여 팔로워를 10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후 반대논리를 게시하고 정부정책을 홍보하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버상 대응활동의 결과로서 ‘제주해군기지 등 10개 과제에 관하여 574건의 글을 게재하고 보도기사 및 사설 퍼나르기 활동을 1,775회 실시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73면 이하). 2011. 12. 7.자 정보보고 및 2011. 12. 9.자 정보보고 중 ‘한·미 FTA 관련’ 문건에는 ‘야권과 좌파가 한·미 FTA를 쟁점화시켜 2012년 선거 시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할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M사령부는 FTA 관련 야당의 말바꾸기 등 자료를 SNS를 통하여 전파하고 예비역 30만 명에게 우호기사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와 연계하여 좌파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정책을 홍보하겠으며, SNS 모니터링 및 댓글달기 등의 활동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708면), 같은 정보보고 중 ‘SNS 전략 대응’ 문건에는 실제 사이버상 대응 활동의 결과로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13개 과제와 관련하여 683건의 글을 게재하고, 보도 및 사설글 퍼나르기(리트윗) 활동을 2,569회 실시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712면, 제28권 제30184면 이하), 특히 2011. 12. 7.자 정보보고의 경우 피고인이 대면보고 시 지참한 보고서의 사본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다. 이후 2012. 2. 27.자 업무보고, 2012. 3. 21.자 정보보고, 2012. 5. 2.자 정보보고 등 이후의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에도 지속적으로 ‘M사령부가 사이버 영역 전문요원(KV팀, KU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종북세 확산을 차단하고, CZ 전담관을 통해 반정부 선동·유언비어 등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고, 특히 2012. 5. 2.자 정보보고의 경우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확인된다(위 수사기록 제28권 제30211면 이하). 다) 피고인의 지시 및 강조사항 2010. 12. 28.자 연말성과분석회의 당시 피고인의 ‘훈시 말씀자료’ 중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수사기록 제12권 제11211면 이하). 2011. 3. 31.자 ‘좌파, 사이버상 이슈 활용 정부 비난 조짐 관련’ 첩보보고 중 ‘좌파에서는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 방사능 오염 및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소재로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내용을 ‘주간보고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2권 제11258면). 2011. 12. 13.자 주요부대장 회의 당시 피고인의 ‘말씀자료’ 중 주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수사기록 제12권 제11217면 이하). 라) M사령부 부대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사령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에게 대면으로 보고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BS실의 KW과장 EE은 수사기관에서 “BS실에서는 각 처·실에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내용을 이관받은 후 주요 내용을 대외보고용으로 정리하여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BS실에서 작성한 문건은 사령관에게 대면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1권 제10865면 이하, 제16권 제13390면 이하). M사령부 AC처 소속 부대원 AG, AJ, DB, AO, DC, DZ 모두 이 법정에서 ‘사령관이 M사령부의 유일한 정보사용권자로서 M사령부에서 수집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 및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면, 증인 D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면, 증인 D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AR계장 A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X 활동의 지시 및 결과보고 경위에 관하여 “과장이나 처장이 직접 특정 주제와 이슈를 명확히 정하여 대응활동을 지시하고 리트윗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시를 받아 대응 활동을 한 이슈에 관하여 1~2장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이후에는 과장, 처장, 사령관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장이 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보고가 완료되었으니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보고서의 붙임자료를 청와대에 발송하였다. 보고서에 대하여는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찍혀 나오고, 결재필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7면 이하), 2012년 당시 AC처장 AG와 2011년 당시 AC처 AM과장 DC도 이 법정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BX 대응활동 결과를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증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이하). 한편 2012년 당시 AC처 AM과장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X 홍보결과는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대응활동 결과가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BS실에서 생산되는 보고서에 녹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고, 구체적인 대응활동 결과는 부장님 선까지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면, 위 수사기록 제9권 제9525면). 4)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사령부의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령관 부임 직후 보고받은 AC처의 부서별 보고내용에 이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상 대응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피고인이 보인 언행, 특히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의 주요 직위자 및 국방부장관에게 대면으로 보고한 업무보고 등의 내용에도 BX와 같은 SNS를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거나 반대논리를 게시하고 특정 기사를 퍼나르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M사령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그 성과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등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령관으로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대면보고 이후 EK 등 BS실 KX과 부대원들은 수행부관을 통하여 대면보고 전후의 상황이나 소요시간 등을 파악한 결과를 문건으로 정리해 두기도 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등 대외용 보고서의 경우 사전에 각 처·실에서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첩보보고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에 포함된 M사령부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X 활동의 결과보고 문건을 작성한 AO을 포함하여 AG, DC 등 AC처 소속 부대원들 모두 이 사건 BX 활동의 결과보고를 사령관인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BX 활동 결과보고와 같이 청와대 등 대외로 보고되는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M사령부의 정보사용권자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전결규정상으로도 ‘대외활동결과보고’는 사령관의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AC처 AM과장 AJ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활동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자체가 위 결과보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부장이나 처장의 전결사항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AJ도 이 사건 BX 활동과 같은 홍보활동도 위임전결상의 ‘대외활동결과보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4, 45면), M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보고체계 및 앞서 살펴본 각종 업무보고 및 첩보보고 내용에 비추어, M사령부 참모장 O이나 AF부장 Y이 정상적인 지휘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BX 활동을 포함한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통령 등에게 대면보고한 업무보고 등에 M사령부가 BX를 이용한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꾸준히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BX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단순한 대응활동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수긍하기 어렵다. M사령부 예하 KY부대에서 작성한 2010. 11. 29.자 및 2010. 11. 30.자 ‘일일 BV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 KY부대 부대원들이 M사령부 AC처 GM과의 2010. 11. 23.자 지시에 따라 수 개의 ID를 이용하여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최다댓글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고, 그 활동 결과를 M사령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시 AC처 GM과 산하 KM계장으로 근무한 DB은 위 댓글작성 활동에 관하여 “제가 대응활동 지시를 하달하였고 CZ 전담관들은 대응활동을 한 다음 보고서를 보내온다. 제 밑의 계원들이 보고서들을 정리하여 저에게 보고하고, 저는 전체 내역을 과장을 통해 상부에 보고하며, 대응활동 결과는 지시를 내린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3권 제19816면), 실제로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10. 12. 2.경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 정보보고 중 ‘천안함·연평도 도발 관련 여론 대책’ 문건에는 ‘M사령부가 여론관리 대책으로 국내·외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 순화활동(정부 지지글 퍼나르기 200회, 북·좌파 비난 댓글 4,500건, 중국사이트 댓글 220건 게시)을 전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바(위 수사기록 14권 제12552면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BX 활동 이전부터 M사령부가 정부지지 여론 확산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대응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거나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첩보보고는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 증거로 제출된 첩보보고 중 2011. 6. 5.자 ‘예하부대 CZ 전담관 운영 방안 재검토’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4권 제4017면 이하)는 초안으로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보고된 2011. 6. 25.자 ‘CZ 전담관 운영 방안 검토 결과’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4권 제4020면)는 사령관인 피고인이 아닌 부장 전결로 처리되기도 하였으므로, 증거로 제출된 첩보보고 중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없고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첩보보고들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O 등 AC처 AM과 소속 부대원들 모두 청와대 등 대외용으로 작성되는 첩보보고의 경우 M사령부의 내부적인 지휘보고체계에 따라 반드시 사령관에게도 보고되고 사령관의 결재를 받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AO 등 AC처 AM과 소속 부대원들이 각각의 첩보보고를 사령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 결재받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M사령부의 지휘계선상의 보고체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사령관 결재필 도장과 자필기재가 없는 나머지 첩보보고가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대다수의 첩보보고는 그 내용 자체로 완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해당 첩보보고 이후 곧이어 피고인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 정보보고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사전에 피고인에게 첩보보고의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AC처 AM과 소속 부대원들이 한 진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AR계장 AO은 2013. 8.경 AC처 AM과에서 과별·계별·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던 첩보보고 등 자료들을 일괄하여 파기할 당시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첩보보고 원본들도 함께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21권 제18182면 이하), 실제로 피고인의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된 원본서류들은 그 당시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거로 제출된 대다수의 첩보보고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부장 또는 처장 전결로 처리된 문건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BP부대원들 모두 이 사건 BX 활동이 M사령부의 정당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X 활동은 BP부대원들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리트윗 등 활동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BP부대원들 또한 활동 당시 자신들의 활동방식 자체가 상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등에는 ‘정권재창출’ 이나 ‘보수세 결집’ 등 그 자체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사령관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정권재창출’ 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BX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BX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사령부의 사령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BX 활동의 지시를 승인함으로써 공동의사에 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M사령부령 제5조 제1항은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M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 제23조는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하고(제1항),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군인의 상명하복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M사령부의 부대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M사령부의 상명하복 관계에 관하여 ‘M사령부의 모토가 절대충성이고, 다른 군 조직보다 상명하복 관계가 더욱 강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령관인 피고인이 구두 또는 메모를 이용하여 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 보고자 이외에 M사령부의 KZ과나 BS실에서도 사령관의 지시내용 및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제20권 제17736면, 제21권 제179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M사령부 부대원들은 실제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를 이행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BX 활동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등에게 M사령부가 수행한 업무 중 하나로서 이 사건 BX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BX 활동은 4대강,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의 국정활동이나 국책사업을 지지·홍보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공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 대통령 등 업무보고에서나 M사령부 내부적으로 강조한 부대지휘 방향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BX 활동을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첩보보고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상당부분을 수행한 AO에게 ‘천안함 1주기 관련 종북좌파들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통수권 보필에 크게 기여하였다’거나 'SNS 등 사이버 공간상 종북좌익세들에 의한 반정부 투쟁 실태를 분석하여 적시에 첩보제공함으로써 사회 갈등 봉합 및 정부 정책 지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격려서신을 수여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6권 제6669면 이하).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BX 활동에 관한 특정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사이버 활동 부대원들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이 사건 BX 활동은 M사령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인원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BX 활동의 주제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BX 활동의 내용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M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BX 활동의 지시 등 행위를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AO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대통령·정부 비판 ID(닉네임)에 대한 신원조회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사령부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닉네임)(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라고만 한다)에 대한 신원조회(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라고 한다)를 통해 그 사용자가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북한군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첩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는 구 M사령부령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업무’ 내지 제2호 라목의 ‘군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또는 제4호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예하 BP부대 DE 요원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O, Y, DD, DC, AO(이하 제2항에서는 ‘AO 등’이라고만 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M사령부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아래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나, 편의상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신원조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없다. 2) 관계 법령 3)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 24.자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네티즌 활동실태 분석’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8권 제8681면 이하) 나) 2011. 1. 2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문건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77면 이하) 다) 2011. 2. 9.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문건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681면) 위 2011. 1. 27.자 정보보고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분석 결과 및 대응 방안과 함께 ‘종북좌익세 활동 와해 및 공세적 홍보로 지지여론 확산 유도가 긴요하다’는 취지의 M사령부 의견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라) 2011. 4. 4.자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활동 양상 분석’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권 제121면 이하) 마) 2011. 4. 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15권 제12598면) 바) 2011. 4. 27.자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ID 분석 결과’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위 수사기록 제8권 제8701면 이하)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M사령부의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M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위 DE 요원들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구 M사령부령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군 관련 범죄수사 등 M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M사령부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사령부는 2008년경부터 BW와 같은 포털사이트나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ID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였고, 이러한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수집활동은 피고인 재임기간 중에도 계속되었다. BW 등 위 인터넷 사이트들은 모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가입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였던 데다가 신원조회 당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사용자들 중에 현역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대통령실장에 대한 2011. 1. 27.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대응’ 문건 및 2011. 2. 9.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상 대통령님 비난 댓글 분석’ 문건에도 ‘대부분 일과시간대에 게시된 점을 고려 시, 북 사이버 심리전 요원이나 좌파 인원·무직자 등의 불순세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O 등 BP부대원들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실제 사용자가 현역 군인인지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채 ID 수집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의 주요 목적이 현역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실제 사용자 중 현역 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역 군인들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이나 비난행위 자체가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 및 제44조 제2호에 따른 M사령부의 정당한 수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통령 등 비판 ID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가 위 관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신원조회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한 AR계 CS 중사도 수사기관에서 “군과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DF ID를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실제로 이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추적관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5권 제5298면)]. 한편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가 구 M사령부령 제3조 제1호의 ‘군 방첩 업무’나 제2호 라목의 ‘군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또는 제4호의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수사’ 활동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 당시 해당 ID의 실제 사용자가 현역 군인이라고 판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었으므로, 위 신원조회가 순수하게 군인에 관한 첩보 수집활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비록 군인 또는 군에 관한 첩보수집 내지 방첩을 위한 목적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 및 제44조 제2호가 신원조회의 요건과 절차 및 M사령부의 수사범위의 한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원조회는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대통령과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 내지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대통령 등 비판 ID 사용자들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가 구 M사령부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G부대 등 예하 BP부대 DE 요원들은 실제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DI’ 등 합계 319개의 ID와 관련하여 방첩수사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를 개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급부대인 M사령부 AC처의 지시를 받고 2011. 3. 18.경부터 2011. 4. 15.경까지 방첩수사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DF에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결국 위 DE 요원들은 M사령부 지휘부와 AC처 부대원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DE 요원들은 군사법경찰관 겸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으므로, 예하 BP부대 DE 요원들의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 행위가 피고인과 AO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가 국방부훈령과 M사령부의 내부적 위임전결규정,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 인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AO 등 다른 공범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와 관련한 M사령부 부대원들의 주요 진술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에 따르면, M사령부 AC처 소속 부대원들이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의 신원조회 지시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AR계원 CS은 AO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업무 경위에 관하여 ‘AR계장 AO으로부터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30권 제31767면 이하), AR계장 AO은 이 법정에서 “위 2011. 1. 24.자 첩보보고가 원천보고서가 되어 피고인과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복명보고 차원에서 ID 신원조회를 한 후 위 2011. 4. 27.자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면). 나) AC처 AM과장 DC는 수사기관에서 “AO으로부터 HA부대가 관리하던 정부비판 닉네임 1600여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원조회에 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제가 DD 처장이나 그 이상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2권 제18793면 이하), AC처장 DD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사령관 주관 처장급 이상 회의에서 극렬 ID 관련 내용을 보고드린 후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임무표에 극렬 ID 추적관리 임무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HA부대의 첩보보고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C 과장이 극렬 ID를 수집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며, 제가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DC 과장에게 신원조회를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333면, 제20407면 이하).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M사령부 AC처 소속 부대원들의 주요 진술 내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AO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M사령부 내부 첩보보고 및 대통령실장에 대한 정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AC처로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의 현황 및 분석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청와대의 대통령실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주식회사 DF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신원조회 결과에 대하여 신상을 확인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 전후로 M사령부 AC처가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ID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위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M사령부 AC처 소속 부대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살펴본 첩보보고 및 정보보고의 내용과 M사령부의 일반적인 지휘보고체계에도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참모장 O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가담을 부인하였고 AF부장 Y의 진술내용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M사령부 AC처 소속 다수 부대원들이 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AO 등 AC처 소속 부대원들이 위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 방법을 착안하여 M사령부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의 첩보보고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 그 내용을 분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076면, 제20407면), 위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받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공범인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M사령부에서 소위 ‘좌파’로 규정한 세력들의 정권 창출을 저지하고 현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예하 BP부대 DE 요원들에게 이 사건 대통령 등 비판 ID 신원조회를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M사령부 의혹제기 ID(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가. M사령부 의혹 제기 ID(닉네임)에 대한 신원조회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사령부는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 및 구 M사령부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DJ” 등 18개의 ID(닉네임)(이하에서는 ‘이 사건 의혹제기 ID’라고만 한다) 사용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혹제기 ID에 대한 신원조회(이하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라고 한다)는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적법하고, 예하 BP부대 DE 요원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O, Y, DD, DC, AO(이하 제3항에서는 ‘AO 등’이라고만 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M사령부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항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나 방첩활동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M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M사령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신원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M사령부의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M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위 DE 요원들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에 관한 범죄수사나 군방첩활동과 관련한 M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M사령부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군사기밀보호법(2015. 9. 1. 법률 제1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2012. 9. 21. 대통령령 제2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에서 ‘정보부대 또는 BP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와 ‘종합적인 연간 심리전 작전계획’ 및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을 군사 Ⅲ급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M사령부의 일반적인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나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국방 정보보호 컨퍼런스 자체가 위 법령에서 말하는 ‘BP부대의 세부조직 및 세부임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J” 등 18개 ID 사용자들이 작성한 해당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공개적으로 발표된 M사령부의 조직개편이나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M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달리 위 18개 ID 사용자들이 작성한 해당 게시글에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M사령부 AC처 AM과 AR계장 AO이 작성한 2011. 7. 27.자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첩보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599면 이하), 위 첩보보고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의혹제기 ID의 신원을 조회할 당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에 관한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AO 본인도 일부 게시글의 작성자가 M사령부의 업무와 조직개편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토대로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가 군 관련자일 것이라는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M사령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수사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M사령부가 사이버상에서 M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M사령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식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M사령부에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M사령부 예하 DK부대 소속 DL 등 DE 요원들은 실제로는 위 18개의 ID와 관련하여 방첩수사를 개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상급부대인 M사령부 AC처의 지시를 받고 2011. 7. 22.경 방첩수사를 명목으로 주식회사 DF에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되었는바, 결국 위 DE 요원들은 M사령부 지휘부 및 AC처 소속 부대원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군사법원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DE 요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법경찰관 겸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 DE 요원들의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 행위가 피고인과 AO 등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가 국방부훈령과 M사령부의 내부적인 위임전결규정,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에 따른 정당한 업무로 인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AO 등 다른 공범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예하 BP부대 DE 요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AO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계장 AO은 수사기관에서 위 2011. 7. 27.자 ‘사이버상 우리부대 비방 여론 조장 네티즌 조치 필요’ 첩보보고의 작성 및 보고 경위에 관하여 “위 첩보보고 문건을 작성하기 전에 상부에 구두로 보고하였고, 사령관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간 후에 지시를 받아 신원조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5권 제21094면),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도 ‘CS 중사로부터 보고받아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과장에게 보고하였고, 과장이 처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부계통으로 보고된 것 같다. 상부에서 빨리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계획보고를 하기 전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먼저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그 후에 계획보고를 수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1권 제32029면). 또한 AR계원 CS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특정 네티즌이 우리 부대를 비방한 글을 본 후 자료를 만들어 AO에게 보고하였고, AO이 상부에 보고한 다음 저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입자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장 이상급 간부에게 구두보고를 한 후에 구두지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1권 제18322면), AC처 AM과장 DC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아 상부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그런데 AO은 실제로 2011. 7. 22.경 주식회사 DF에 신원조회를 요청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위 2011. 7. 27.자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위 2011. 7. 27.자 첩보보고에는 M사령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을 작성한 ID와 포털사이트, 제목,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던 점(위 수사기록 제24권 제20599면), M사령부 AC처 소속 부대원들은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 전에 이루어진 대통령 등 비판 ID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신원조회의 경과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7. 27.자 첩보보고 이전에 구두로 피고인을 포함한 지휘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위 의혹제기 ID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AO 등의 위 진술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CS 등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 의혹제기 ID의 활동현황을 파악한 후 신원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을 건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령관으로서 그 건의의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 형식의 2011. 7. 27.자 첩보보고에 대하여도 자필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반드시 색출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22권 제18676면), 위 신원조회가 피고인의 부대지휘 방향에도 부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공범인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의혹제기 ID 신원조회에는 M사령부와 당시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로 신설된 HH사령부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가 일부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제25권 제21091면), 피고인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의혹제기 ID 전부에 대한 신원조회를 일괄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예하 BP부대 DE 요원들에게 이 사건 의혹제기 ID의 신원조회를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합728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DM' 웹진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DM' 웹진 제작 및 전송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사령부는 사이버상의 잘못된 정보를 시정하고 예비역 군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DN(이하 ‘DN’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DO’ 인터넷 사이트에 'DM' 웹진을 제작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이는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DV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DP, O, Y, DQ, DB(이하 ‘DB 등’이라고만 한다)이 DV에게 'DM' 웹진의 제작 및 전송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DM' 웹진 제작과 관련한 AC처의 초도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및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2010. 4. 5.경 보고받은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중 'DM' 웹진 제작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AC처 소속 부대원들이 'DM' 웹진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첩보보고의 주요 내용 및 M사령부 AC처 부대원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 12. 28.자 ‘DN DO(이하에서는 ‘DO’라고만 한다)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첩보보고(2018고합72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26면)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DV은 이 법정에서 “AV계장 AT으로부터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중간보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시를 받아 위 첩보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V에 대한 2018. 11. 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AV계장 AT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첩보보고 역시 ‘지휘첩보’로 조치하겠다고 건의한 문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51면). 2011. 2. 14.자 ‘인터넷 안보신문 DO 운영실태’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22면 이하)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AT은 수사기관에서 “DC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인데, LF연대 대표 LG이라는 사람이 DC 윗선에 'DM'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첩보보고를 제 위로 과장, AC처장, AF부장, 참모장, 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 LF연대 LG에게 배포하겠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안 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7면), AC처 AM과장 DC는 수사기관에서 “사령관인 피고인 또는 AF부장 Y으로부터 DO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AT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66면). 2011. 3. 4.자 ‘DM 발송용 현·예비역 이메일 추가 수집’ 첩보보고(위 수사기록 제25면) 위 첩보보고를 작성한 AT은 수사기관에서 “예하부대 지휘관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조건으로 이메일을 추가 수집하였다. 이때부터 DN에서 이메일 발송하는 것과 별도로 AC처에서 자체적으로 7만 명 이상에게 'DM' 칼럼을 이메일로 홍보하였다. 위 첩보보고의 조치에 ‘대내보고’라고 되어 있어 사령관인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된 내용이고, 사령관의 승인 없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수집할 수는 없다. 위 첩보보고를 작성하기 한두 달 전에 피고인에게 보유 이메일 숫자가 보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메일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여 추가수집을 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9면), AC처 AM과장 DC와 AC처장 D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메일을 추가수집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375면). 2011. 7. 15.자 ‘청와대, 대통령님 3분 연설 마케팅 효과 홍보 요청’ 첩보보고에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DM(65호, 7. 18.)에 관련 글을 게재하여 예비역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제467면), 2011. 8. 11.자 ‘4대강 사업의 효과 관련 사이버상 홍보 결과’ 첩보보고에는 야당의 4대강 반대 주장을 비판한 논설을 홍보하는 활동 중 하나로서 “DM(8. 22.)에 ‘4대강 반대세력 어디갔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을 게재하고 예비역(28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위 수사기록 제469면), 2011. 10. 28.자 ‘한미 FTA 말바꾸기 5인방 사이버상 홍보 결과’ 첩보보고에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안보전문 신문 DM에 한미FTA 관련 말바꾸기 5인방 동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471면). 이에 대하여 'DM' 웹진 내용을 직접 작성한 DV은 수사기관에서 “AT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4대강 사업,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기사를 'DM' 칼럼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672면 이하), AT도 “청와대 IJ비서관 ET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4대강 사업,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에 관한 홍보를 요청받아 관련 내용을 'DM' 칼럼에 포함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67면 이하). 나) 'DM' 웹진 제작과 관련한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DM' 웹진 제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 4. 28.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에는 ‘M사령부는 DN 인터넷신문(DO), E-뉴스레터(5만 명), 예비역 주요 단체장(37명)을 활용 하여 정부 지지글을 확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322면). 2010. 5. 17.자 정보보고 중 ‘보수세 결집’ 문건에는 ‘M사령부는 사이버 여론관리 및 예비역 대상 자료제공[300명 동원 댓글달기 의혹해소내용 지휘첩보/E-뉴스레터 발송(5만 명, 3회)]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제324면), 위 정보보고의 참고자료 중 ‘사이버상 좌파 활동/대응’ 문건에는 “M사령부가 사이버상 여론순화를 위하여 정부지지 기고문을 작성하여 ’E-news'를 통해 예비역(5만 명)에게 전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27면). 2011. 1. 20.자 정보보고 중 ‘천안함 사건 시 사이버여론 변화 유도’ 문건에는 “M사령부가 DO 회원(15만 명)을 대상으로 ‘천안함 진실·좌파의 유언비어 실태’ 등을 9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순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정부지지율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30면). 2011. 4. 7.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문건에는 소위 좌파의 사이버상 반정부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예비역에게 E-뉴스레터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37면 이하). 2011. 1. 20.자 정보보고 중 ‘사이버 공간 관리’ 문건 및 2011. 2. 14.자 정보보고 중 ‘좌파 네티즌 활동 대응’ 문건, 2011. 2. 14.자 업무보고 중 ‘사이버 위협 대비’ 문건, 2011. 5. 20.자 업무보고 문건, 2011. 6. 29.자 업무보고 중 ‘SNS 활성화 추진’ 문건 등에는 ‘예비역 회원을 확대하여 조직적 관리를 통하여 후원세력화하겠다‘거나 ’우호여론 확산 및 보수세 결집을 위하여 예비역 네티즌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제329면, 제333면, 제335면, 제340면, 제344면). 3) 'DM' 웹진 제작 및 전송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이하 "국방홍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나) 판단 M사령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대이기는 하나, M사령부 역시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고 한다) 중 하나로서 국방부훈령에 따라 국직부대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위 구 국방홍보훈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M사령부가 국직부대로서 군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고,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며, 군의 사기진작과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사이버상에서 국방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군과 관련한 오보 또는 왜곡보도에 대하여 입장발표, 해명, 정정도보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M 사령부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국방정책을 홍보하고 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DM' 웹진 제작 및 전송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M' 웹진 제작 및 전송행위는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B 등과 공모하여 DV으로 하여금 'DM' 웹진 제작 및 전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M사령관으로서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하여 DV에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구 국방홍보훈령 등이 규정한 국방정책 홍보 등에 관한 M사령부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사령부가 'DM' 웹진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전임 DP 사령관의 대통령실장에 대한 2009. 1. 13.자 정보보고 중 ‘통수권 비방 대응’ 문건에는 사이버상 반정부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예비역을 대상으로 E-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사이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위 수사기록 제744면), 이에 대하여 당시 AC처 AM과에서 근무한 DR은 수사기관에서 “2009. 1.경 Y AC처장이 E-뉴스레터를 활용하여 사이버 대응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DN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자고 하여 DN와 논의한 후 DM를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736면). 따라서 'DM' 웹진은 그 자체로 사이버상에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등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M사령부 부대원들은 'DM' 웹진이 실제로는 M사령부 AC처 소속 부대원들이 전적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작되는 것임에도, 마치 법정 보훈단체인 DN에서 운영하는 ‘DO’에서 제작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에 따라 제작된 'DM' 웹진은 DN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DN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DN 소속 회원 등 예비역 군인들에게 대량 발송되었다. 또한 AV계장 AT은 수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DM는 정부정책을 옹호하거나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들, 즉 좌파를 견제하는 내용의 칼럼을 주로 게재하였다. 청와대 IJ비서관실에서 홍보를 요청한 내용을 DM 칼럼에 포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66면, 제167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청와대 IJ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이슈와 관련하여 제작된 'DM' 웹진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바, 위에서 본 대로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부정책의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군조직인 M사령부가 전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마치 민간의 보훈단체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역 등 민간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M' 웹진 제작은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DV은 인터넷상의 기사나 칼럼,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편집하여 'DM' 웹진의 내용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처 AM과장 DC와 AC처장 DD은 수사기관에서 “DV이 'DM'에 게재될 아이템을 직접 선정하기도 하였고,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을 선정하여 주면 ‘DM’ 칼럼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위 수사기록 제400면) 등에 비추어, DV이 'DM' 웹진의 내용을 선정하여 작성함에 있어 일종의 재량을 가지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DV이 'DM' 웹진 제작업무가 피고인과 AT 등의 직무집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M사령부의 부서별 업무보고 당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국방 정부정책 홍보활동 중 하나로서 소위 E-뉴스레터를 전송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만을 받았을 뿐, 'DM' 웹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DM' 웹진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DB 등 다른 공범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DV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AT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사이버상 국방·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소위 'E-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후에도 다수의 첩보보고를 통해 'DM' 웹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2010. 4. 28.자 업무보고를 비롯한 업무보고 및 정보보고에서도 DN의 인터넷신문 DO을 통하여 정부정책 홍보 등 여론순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Y으로부터 DN와 협조하여 ‘DO’를 활용해 안보의식을 확산시키고 국가정책을 홍보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제가 청와대에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935면, 제936면), 2011. 3. 4.자 ‘DM 발송용 현·예비역 이메일 추가 수집’ 첩보보고 및 2010. 12. 28.자 ‘DN DO 회원가입 활동에 지휘관심 요망’ 첩보보고에 관하여도 “대내보고 또는 지휘첩보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령관인 저에게 보고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제941면, 제942면), “예비역 회원을 늘리겠다는 내용과 그들을 상대로 사이버상 홍보활동을 하여 안보후원세화 시키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제9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이후부터 'DM' 웹진 제작의 목적과 활용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DM' 웹진 제작이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인 DP 사령관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DM' 웹진 제작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상 대응활동 방법으로서 'DM' 웹진을 제작하여 예비역들에게 발송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AT 등 AC처 소속 부대원들에게 'DM' 웹진을 발송하기 위한 이메일을 추가로 수집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M사령부의 지휘보고체계에 따른 지시 및 보고 과정에서 공범인 AT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소위 ‘좌파’로 규정한 세력들의 반정부 활동을 저지하고 사이버상 여론관리를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DM' 웹진 제작을 계속해서 승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M' 웹진은 사이버상 여론관리를 목적으로 M사령부에서 제작되는 것임에도 마치 민간단체인 DN가 운영하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신문 ‘DO’에서 제작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와 같이 제작된 'DM' 웹진을 민간인인 다수 예비역들에게 발송하여 국내 여론형성에 개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DM' 웹진의 제작 경위, 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롯한 BP부대원들 또한 활동 당시 그 활동방식 자체가 상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V으로 하여금 'DM' 웹진을 제작하여 예비역 군인들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합588, 2018고합728(병합) 5.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성요건상 직권남용 상대방의 범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만을 의미하고,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해당 공무원 자신이 인사나 처우 등에 관한 직권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사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범죄사실의 경우 M사령부 부대원들의 인사나 처우 등에 관한 직권행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상으로도 위 ‘사람’의 의미를 ‘일반 국민’ 및 ‘인사나 처우 등에 관한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공무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일반 국민이거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공무원의 인사나 처우에 관한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M사령부 부대원들의 인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의 상대방 스스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바, 판시 각 범죄사실의 직권남용 상대방인 M사령부 부대원들은 모두 국방부훈령, 위임전결규정, 보안업무지침, 직무기술서, 업무분장표 등에 따라 판시 각 범죄사실의 활동들이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직권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서는 공무원의 직권행사가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할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부수적으로 직권남용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권남용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권행사에 따라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이상 결과적으로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직권남용의 상대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직권남용 상대방의 직권남용 사실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여부에 따라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다만, 그 상대방인 공무원의 인식과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그 상대방인 공무원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결국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M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그 상대방인 BP부대원들의 직권남용에 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한 엄중한 국가안보상황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보다 더 큰 공익적인 가치인 국가수호의무와 군 통수권자 보필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강학상 ‘의무의 충돌’이란 의무자가 수 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 상태에서 그중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한 결과, 그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부작위가 아니라, M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작위의 사실을 그 구성요건사실로 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국가수호의무나 군 통수권자 보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의 각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588호 사건의 C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우리 현행 헌법이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의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집권세력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국가 내에서 가장 우월적인 무력집단인 군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행정각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 군의 원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요 부서의 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74조, 제94조, 군인사법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참조),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위와 같은 권한을 이용하여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군의 구성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 피고인도 군인사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록 경계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북한군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M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BX상에서 군인의 신분을 속이고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하고, 민간단체인 DN가 제작하는 인터넷신문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예비역 군인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M사령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M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M사령부 내에서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M사령관으로서 M사령부 소속 부대 및 부대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M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 업무들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해서 M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을 비롯한 민간영역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약 36년 동안 복무한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588 1.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D에 대한 총 185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R계원 E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5, 287, 328, 347, 618, 620, 883, 945, 988, 996, 1049, 1076, 1112, 1224, 1226, 1287, 1332, 1457, 1529, 1655, 1660, 1664, 1699, 1701, 1703, 1705, 1707, 1833, 1835, 1837, 1839, 1873, 1875, 1877, 1939, 1941, 1943,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3279, 3281, 3283, 3286, 3293, 3295, 3297, 3300, 3302, 3305, 3770, 3827, 3829, 3831, 3833, 3836, 3838, 3840, 6279, 6281, 6283, 6830, 6832, 6834, 6836, 6838, 6840, 6843, 6846, 6848, 6850, 6852, 6854, 6856, 6858, 6860, 6862, 6864, 6866, 6869, 6871, 6873, 6875, 6878, 6880, 6883, 6886, 6892, 6895, 6897, 6899, 6901, 6904, 7918, 7920, 7922, 7924, 7926, 7932, 7934, 7936, 7939, 7941, 7943, 7945, 7947, 7949, 7951, 8974, 8979, 8986, 8989, 8994, 8998, 9004, 9009, 9012, 9015, 9021, 9030, 9035, 9056, 9069, 9073, 13976, 14505, 14507, 14509, 14511, 14513, 14515, 15579, 16408, 16452, 16454, 16456, 16458, 16460, 16462, 16464, 16466, 16468, 16470, 17772, 17786, 17925, 17927, 17946, 18076 18081, 18083, 18085, 18095, 18135, 18139, 18147, 18151, 18775, 18829, 18831, 18833, 18835, 18843, 18845, 18921, 18923, 18925, 18927, 19054, 19083, 19132, 19190, 19192, 19194, 19352, 19356, 19358, 19360, 19362, 19742, 19744, 20548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ED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185회의 리트윗 등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4, 286, 327, 346, 617, 619, 882, 944, 987, 995, 1048, 1075, 1111, 1223, 1225, 1286, 1331, 1456, 1528, 1654, 1659, 1663, 1698, 1700, 1702, 1704, 1706, 1832, 1834, 1836, 1838, 1872, 1874, 1876, 1938, 1940, 1942,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3278, 3280, 3282, 3285, 3292, 3294, 3296, 3299, 3301, 3304, 3769, 3826, 3828, 3830, 3832, 3835, 3837, 3839, 6278, 6280, 6282, 6829, 6831, 6833, 6835, 6837, 6839, 6842, 6845, 6847, 6849, 6851, 6853, 6855, 6857, 6859, 6861, 6863, 6865, 6868, 6870, 6872, 6874, 6877, 6879, 6882, 6885, 6891, 6894, 6896, 6898, 6900, 6903, 7917, 7919, 7921, 7923, 7925, 7931, 7933, 7935, 7938, 7940, 7942, 7944, 7946, 7948, 7950, 8973, 8978, 8985, 8988, 8993, 8997, 9003, 9008, 9011, 9014, 9020, 9029, 9034, 9055, 9068, 9072, 13975, 14504, 14506, 14508, 14510, 14512, 14514, 15578, 16407, 16451, 16453, 16455, 16457, 16459, 16461, 16463, 16465, 16467, 16469, 17771, 17785, 17924, 17926, 17945, 18075, 18080, 18082, 18084, 18094, 18134, 18138, 18146, 18150, 18774, 18828, 18830, 18832, 18834, 18842, 18844, 18920, 18922, 18924, 18926, 19053, 19082, 19131, 19189, 19191, 19193, 19351, 19355, 19357, 19359, 19361, 19741, 19743, 20547 기재 총 185회의 리트윗 등 내용과 각각 작성자, 작성시각, BX ID, 리트윗 등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바, ED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행위와 별개의 범의로써 위와 같이 동일한 시각에 중복된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 또는 포스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2018고합588호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E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F ‘G’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V계장 AT은 2011. 11.경 대통령실 BY수석비서관실 산하 IJ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ET로부터 인터넷 F 방송 ‘G’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그 자료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므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AC처 AM과장 AJ, AC처장 AG, AF부장 Y, 참모장 O을 거쳐 M사령관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G’의 녹취·요약본을 IJ비서관실 측에 전송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가 참모장 O, Y, AG, AJ을 거쳐 AR계장 AO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AO은 AR계 계원 CS 등 AR계 계원들에게 ‘G’의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그 자료를 IJ비서관실 측에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CS 등 AR계 계원들이 2011. 12. 6.경 ‘G’ 31회의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국가안보망을 통해 IJ비서관실 측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G’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IJ비서관실 측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Y, AG, AJ, AO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CS 등 부대원들로 하여금 M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G’ 방송 내용의 녹취록·요약본을 작성하여 IJ비서관실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M사령부 부대원들이 청와대 IJ비서관실 측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F 방송 ‘G’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그 자료를 전송해 준 행위는 M사령부와 청와대 사이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불과하고, 나아가 'G' 방송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M사령부는 현역 군인들이 'G' 방송을 청취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바, M사령부 부대원들이 'G' 방송을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한 것은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인 첩보의 작성 및 처리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CS 등 M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과 AO 등이 CS 등 BP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의 민간 F 방송인 'G'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O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 M사령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지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인과 AO 등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CS 등 BP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사령부 소속 부대원이 공개된 민간 F 방송인 'G'의 내용을 단순히 녹취·요약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는 행위는 군 보안업무나 군 방첩업무, 군 첩보나 군 관련 첩보 수집·작성 및 처리를 포함하여 앞서 살펴본 구 M사령부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각 호가 정한 M사령부의 어느 업무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 IJ비서관실 행정관 ET로부터 직접 'G' 방송의 녹취 및 전송을 요청받은 AV계장 AT은 수사기관 및 AG, AJ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였는데, 청와대에 보고하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018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권 제5312면 이하, 제31권 제32118면 이하), 실제로 'G' 방송의 녹취·요약본을 작성한 AR계원 CA 역시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IJ비서관실 측에서 자기네들이 듣기 싫고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떠넘긴 것으로 들었다. M사령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9권 제16620면 이하). AR계원 CS은 수사기관에서 “('G' 방송을 녹취한 이유와 관련하여) 방송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고 SNS와 같은 맥락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게 저희 업무가 맞는지,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 짜증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G' 방송의 녹취 및 전송행위가 M사령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을 전제로 'G' 방송의 녹취·요약본의 작성 및 전송이 M사령부의 정당한 첩보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은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M사령부 부대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도 배치되므로,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 등이 M사령부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지시권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결문 제43면 참조 는 업무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위 수사기록 19권 제16146면 이하), CS이 한 전자의 진술내용은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G' 방송 녹취 이유에 대하여 사후적인 평가 내지 추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G' 방송을 녹취한 이유 및 녹취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G AC처장이 'G' 방송을 녹취했다면서 한 번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찌라시는 뭐 하려고 보여주느냐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6권 제21845면), AC처장 A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청와대로부터 'G'의 녹취를 요청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단순한 업무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고 했지만, 그때 실무자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건의성 보고를 하여 상부에 보고한 후 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당시) 피고인이 ‘꼭 해줘야 되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처음에는 'G' 방송 녹취록을 피고인에게 드리고 청와대에 보내주었으나 이후에는 저도 보지 않았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면, 제13면, 위 수사기록 제20권 제17746면 이하). 또한 AV계장 AT은 “그걸 듣고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제31권 제32114면), AR계원 CS 역시 “(요약본 작성에 관하여) 요약이라기보다는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발언 내용을 보기 좋게 편집하는 정도만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19권 제16130면), 'G' 방송의 녹취·요약본 작성은 AC처 AM과 중 특정한 계의 계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AC처 AM과의 전체 계원들이 해당 방송의 회차 별로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방송의 녹취·요약본을 청와대에 곧바로 전송한 것 이외에 해당 방송에서 확인된 내용 자체를 M 사령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사령부 AC처 AM과의 계원들은 'G' 방송의 내용을 파악하여 M사령부 본연의 군 또는 군 관련 보안·첩보 등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방송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계원들을 비롯한 해당 부대원들에게는 해당 방송내용을 녹취·요약하는 것이 M사령부 부대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사령부 부대원들의 위와 같은 'G' 방송 녹취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을 포함한 M사령부 지휘관과 부대원들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당시 'G' 방송의 녹취 및 보고가 M사령부의 일반적인 직무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 결론 그렇다면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F ‘G’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고합833 3.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IJ비서관실 전송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대통령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등 배경 2008. 5. 2.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당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극심하였고,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문화·예술인,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을 ‘좌익 세력’ 또는 ‘좌파’로 규정하고 M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 그들의 활동 동향이나 사이버상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한 다음,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견제활동과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GU비서관실(이후 2009. 8.경 'BZ비서관실', 2010. 7.경 'IJ비서관실'로 개칭되었다)에서는 M사령부와 수시로 연락하며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지시하거나 좌파들의 온라인 활동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M사령부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거나 M사령부 AC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조를 지시하는 등 위와 같은 온라인상 대응활동에 있어 청와대와 M사령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2) 구체적인 실행행위 2008. 6.경 당시 CP 대통령 정부에서는 인터넷상 국민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실 직속으로 BU기획관과 LK팀을 신설하고, 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사이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BU기획관 산하에 GU비서관을 신설한 다음 LL을 초대 GU비서관으로 임명하였으며, LL은 2008. 7. 18.경 M 사령부 측에 매일 사이버상 반정부세력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사령부는 위와 같이 M사령부령에 직무범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에도, 그 직무범위를 넘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LL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상 반정부세력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계획하였다. M사령부 사령관 DP는 AC처장 F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GU비서관실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C처에서는 2008. 8. 11.경부터 사이버상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문화·예술인,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의 활동, 보수단체 동향,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대선과 총선 등 선거정세를 분석·정리한 ‘일일사이버 검색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GU비서관실에 인편으로 제공하다가 2008. 10. 7.경부터는 보안성이 뛰어난 국가안보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게 되었으며, GU비서관실에서는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내용을 활용하여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 BY수석, 청와대 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K경 M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같은 달 5.경 AC처로부터 최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M사령부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청와대 BY수석실 산하 LL이 비서관으로 있는 BZ비서관실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가 M사령부 참모장 O, AF부장(또는 AC처장) Y, AC처장 AG, AM과장 AJ, AV계장 AT을 거쳐 LM담당으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전담하여 작성하고 있던 DY에게 하달되었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DY은 2012. 9. 19.경 친북·진보성향 사이트 : LN, '법무부에 1백만 명 항의 멘션 트윗 보내기‘ 추진, LO연대 “CP 대통령과 청와대가 CQ 사저특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대통령의 품격은 곤두박질치고,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며 특검법 수용 촉구, 기타 사이버상 이슈 : LP, ’LQ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과거사 문제로 제동이 걸린데 이어 잇단 측근 비리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KQ·LR 후보에게 추월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Reply 4,362건 LQ·LS당 비난 74%(독재자 딸년 LQ가 싫어, 내공이 100년이면 뭐해 1년도 안된 정치인한테 한방에 나가떨어지는데), LR 비난·LQ 옹호 21%(나약한 LR 결국 KQ에게 먹힐 것, 잘 포장되고 정리된 LT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타 5%(KQ 지지·비난 대등), LU 변호사, “LR 후보는 LV당이 변화·쇄신되고 국민 동의 시 입당이나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밝혀(포털4/보도10), Reply 759건 : 단일화지지 38%(정당의 변화보다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단일화 필요), 단일화·입당 반대 29%(기존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 차라리 창당하라), LR 비난 27%(시체팔이 KQ에 이은 국민팔이 등장), LU 비난 4%(잇속 챙기려 친구 팔아 처먹은 놈), 기타 2%, Cyber Poll LR-KQ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516명 참여 중) → 단일화(지지 세력 결집·확보) 49.7% 독자노선(입지 확대 노력) 48.9% 기타 0.5%, KQ 후보, “LR·LQ 모두 이길 자신 있다. 자신이 없었다면 출마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포털 4/보도 25)Reply 4,551건 KQ 비난 49%(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민적 공감을 일으킬 정도의 CE당 쇄신은 불가능 해, BM 그림자정치 외에는 능력 없는 인물), KQ 지지 36%(재야 모든 민주·진보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KQ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 단일화 요구 12%, 기타 3%라는 내용 및 대선 후보인 LQ, KQ, LR의 지지율 변동표 등이 포함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 BY수석실 산하 IJ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ET를 거쳐 IJ비서관 LW에게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6.경부터 2013.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9회에 걸쳐 사이버상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문화·예술인,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의 활동, 보수단체 동향,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 대선, 총선 등 선거정세를 분석·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국가안보망을 통해 청와대 IJ비서관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L, LW, O, Y, AG, AJ, AT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부대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한 및 청와대 BY수석실 산하 BZ비서관 또는 IJ비서관의 대통령·정부정책과 관련한 각종 여론을 파악하는 업무와 관련한 각 기관에 대한 지시·협조요청을 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가탁하여, DY으로 하여금 2010. 4. 6.경부터 2013. 2. 8.경까지 총 759회에 걸쳐 M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M사령부가 사이버상의 이슈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는 것은 M사령부의 첩보수집활동으로서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하고, 청와대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전송하는 활동 또한 청와대와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DY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상급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청와대 비서관 LL, LW, M사령부 소속 O, Y, AG, AJ, AT(이하 제5항에서는 O을 비롯한 M사령부 부대원들을 ‘O 등’이라고만 한다)이 DY에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전송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M사령부가 청와대 측에 일일 검색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직권을 남용하여 DY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이후에는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 관하여 새로운 보고를 받거나 승인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비서관 LL과 LW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인 LL, LW 및 M사령부 부대원들인 O 등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는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안보분야 이외에도 군과는 무관한 사회적 이슈 및 인물들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업무를 담당한 AV계원 D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한 후 사령관 비서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도 비대면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인 D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내지 제7면, 제10면, 2018고합83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3917면), 나아가 이 법정에서 “사령관 비서실에서는 사령관인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았다는 의미로 사령관 결재필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D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DY의 상급자인 AC처 AM과장 DC와 AC처장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비대면으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제15면), AC처 AM과의 2010. 12. 10.자 개인임무표에 따르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종합·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가 DY의 업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제9권 제4024면), 피고인이 M사령부의 최종적인 결재·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인 LL, LW 및 M사령부 부대원들인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DY을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DY이 작성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내용 중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수집한 부분은 구 M사령부령에 따라 허용되는 M사령부의 군 및 군 관련 첩보수집활동으로서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과정에서 군과 관련한 정당한 첩보수집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군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 민간분야 및 인물들에 대한 여론까지 위법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그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업무 중 일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분석한 부분이 M사령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인 LL, LW 및 M사령부 부대원들인 O 등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2010. 4. 5.경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과 관련하여 AC처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수사기록 제9권 제4021면). 그런데 AC처의 위 보고내용은 ‘M사령부 AC처가 사이버상 군 및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 중 하나로서 주요 사이트에서의 일일 검색자료를 청와대에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업무보고 내용만으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가 M사령부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벗어난 활동이라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위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당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날인 2010. 4. 6.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V계원 DY은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피고인에게 비대면으로 보고하였고 사령관 결재필 도장을 받는 절차까지 거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Y으로부터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내용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간접적인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는 피고인의 전임 사령관인 DP 사령관이 재임하던 때부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의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M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의 작성 및 전송 업무를 처음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전임 사령관 DP와 후임 사령관으로서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은 피고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를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DY은 이 법정에서 “매일 보고가 들어가다 보니 어느 시점 이후로는 별도로 사령관 결재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사령관의 결재필 도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하는 업무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처장 AG는 이 법정에서 “비대면 보고란 결재판에 끼워서 사령관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피고인이 업무의 경중과 그날의 시간계획에 따라 보거나 보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업무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피고인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참고용으로 넣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제52면), AC처 AM과장 AJ도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는 부장 정도까지 보고됐으면 바로 보낼 수 있을 수준의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5면),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는 M사령부의 위임전결규정상으로 줄곧 ‘처·실장’ 또는 ‘부·실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의 1 내지 4), M사령부의 2009년 당시 첩보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가 당시 AB처장의 전결로 청와대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DY은 ‘피고인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업무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에 대하여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첩보보고에 대하여 사령관 결재필 도장이 날인되는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그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승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및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정보보고에서 M사령부가 사이버상 여론동향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이 사이버상 여론동향 자료가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업무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DY이 작성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내용이 M사령부 AC처의 다른 사이버상 대응활동에 일부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최초 부서별 업무보고 이후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작성 및 전송 업무 자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2018고합83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2018고합588 1. 2018고합588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H로 하여금 2011. 1. 31. 18:48:4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M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M사령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들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사람별로 별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일인 2011. 1. 31.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