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선박용 밸브 등 제조·수입·판매업체인 F의 운영자인바,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지대상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 1. 19.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중국산 밸브 36,803세트, 신고가격 미화 2,938,752달러 상당을 수입하여 현대중공업㈜ 등에 판매하면서, 위 밸브에 중국산(MADE IN CHINA)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부분을 검사 및 도색작업 등의 단순 가공공정을 거치면서 페인트 등으로 지우거나 테이프를 부착하여 식별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조사보고, 대우조선해양㈜이 창원세관에 제출한 문서, 2009. 1. ~ 2012. 9. F 발주 내역, 대우조선해양㈜ G가 촬영한 F 현품 사진, 각 F 국내판매 사진촬영 보고, 현대중공업㈜이 창원세관에 제출한 문서, 각 F 자재 입고현황, 현대중공업㈜이 창원세관에 제출한 사진,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에서 H이 촬영한 사진, F 사진촬영 보고, 메일 사본 등, 각 현대중공업㈜ 외주구매부 문서, 현대중공업㈜이 창원세관에 제출한 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확인 사본, 조직도 사본, F 수출·수입 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중국산 완제품 밸브의 재질이 BC임을 나타내는 발주서 사본, SCS410·SCS304·SCS316 기재되어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발주서 사본, L·M에서 납품받은 주철 소재 매입내역 리스트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양허관세서류 사본, 원가산출서 사본, 수입한 완제품 밸브 재고수량, 자재검사업무보고서 사본, 현대중공업㈜ N 소속 J이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타에서 촬영한 F로부터 구매한 밸브 사진, 조사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행정소송진행상황), 판결문, 창원세관 소송진행상황보고(부산고법 2014누10106호), 판결선고(항소기각), 소송사무보고·판결문 사본 1부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외무역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입된 중간재의 원산지를 손상한 채 국내 제조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국내 제조업을 저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물품 판매액이 거액이고 거래기간도 상당히 장기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공인으로서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1)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 소정의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0호, 이하 '대외무역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물품을 내수용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으나, 이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하여 모두 외화획득용 원료로 정정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물품을 현대중공업㈜ 등에 납품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선박을 건조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물품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이용된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한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물품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선박 건조)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피고인이 실수요자인 현대중공업㈜ 등을 위하여 수입한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다. 나.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표시면제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원산지 표시가 손상 또는 변형된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 작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이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회사들은 이 사건 물품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 밸브를 수입하여 공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산지 표시가 지워진 상태로 납품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피고인이 2007년부터 밸브를 수입하여 위와 같이 납품하였는데도 한 차례의 제재조치도 없었으며, 관세청에서는 국내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삭제한다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무역업자나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와 수입된 물품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는 개념상 구별되는 점, 대외무역법도 수출·수입업자의 '원산지표시 의무'(동법 제33조 제1항)와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행위'(동법 제33조 제4항 제2호)를 구별하면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손상·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제53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함)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반하여, 원산지 손상·변경행위는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관련 행정사건(부산고등법원 2014누10106) 판결문 이유 중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테이프를 붙여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