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4:35경 세종시 B건물 앞 한누리대로를 반곡동방면에서 보람동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속력을 줄이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2,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다친 것도 아니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인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E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방사선검사 결과지에는 ‘conclusion : no body abnormality, straightening C-spine alignment(일자목)’라고, 피해자 D에 대한 방사선검사 결과지에는 ‘conclusion : degenerative spondylosis(퇴행성 척추증), straightening C-spine alignment’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들은 2019. 10.경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1년가량 지속적으로 근육긴장(어깨부분)이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한의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상해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우측 후방을 충격하였는데, 사고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자녀(F)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앞좌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들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G는 사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