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5.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6404]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6. 00: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쓰 레기를 뒤져 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새벽 시간이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19. 21:05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공중전화를 이용하던 중 집어넣은 카드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83cm, 지름 5cm)로 공중전화박스 왼쪽 외벽 강화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7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 18:25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공중전화를 보고 이전 기억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2m)로 공중전화박스 오른쪽 외벽 강화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7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7000] 피고인은 2021. 10. 18. 18:26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은행 수원북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을 5회에 걸쳐 현금인출기(2번)를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져 수리비 9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2번)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1. 8. 14. 19:40경 피해자 J(남, 40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K 1층'L' 음식점에 들어가, "어~이 한 병 내놔!"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스틱(길이 약 83cm)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07]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11. 24. 04:57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N지구대 출입문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인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오자 큰 소리로 "이런 씨발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N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O로부터 벽돌을 던진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계급이 어떻게 돼? 경장이면 똑바로 해“, ”이런 씨발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위 O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손으로 위 O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시설피해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범죄에 사용된 나무막대기 사진,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유사 전력 등 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7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I은행 회신자료, 견적서 1. 범행장소 및 부서진 현금인출기 사진, 은행내부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L’ 가게 내부 및 피해자가 폭행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된 등산 스틱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4만 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I은행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622,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