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D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8. 4.경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5.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현금 8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2020. 8.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공탁 공증서 등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기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이 2020. 9. 24.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액인 1,25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상환증명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3.경 구직사이트인 ‘I’에 올려놓은 구직 이력서를 보고 채권수집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의 K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를 제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카카오톡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실제 이름 등 그의 신원에 대하여 전화로만 한 차례 확인하고, 그 밖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내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약 6회에 걸쳐 건당 87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를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 지시에 따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D회사 L 대리가 보내서 왔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M은행 N 과장이 보내서 왔다’(연번 2, 4번), ‘M은행에서 왔다’(연번 3), ‘기업은행 O 대리 소개로 왔다‘(연번 5)라고 소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데, 동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도 소속 및 직위는 계속 바뀌었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4)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D, M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공탁증명서‘,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이나 문구점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된 상환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는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대출 항목이나 대출 번호 등이 없으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는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환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48쪽).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처음에는 전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행부터는 위 현금에서 일당, 식대, 택시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명단에서 선택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1건 당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백화점 점원, 현금수송 경호업무 등 직장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수의 지급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객에게 받은 돈에서 일당을 제외하고 입금을 하는 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쪽),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43쪽),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9쪽), ‘취업도 못했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며칠만 더 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2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불법사채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불법적인 일’의 범주에 보이스피싱만은 확실히 제외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판단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언급한 ‘불법적인 일’에 보이스피싱이 해당될 수 있음을 범행 당시에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