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D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부분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D에게 "D씨, 어떻게저한테술집다니는여자를소개시켜주고 어떻게 유부남만나서생활비받으며11년살은여자를 그와중에노래방남자2000천만원뜯기고 또한 D씨가E에서소개시켜준 F이라는사람 C집에들이고56만원뜯기고 동생들하고호빠가서돈쓰는 이런여자를왜저한테 소개시켜주셨는지요? C집에서 한달같이살아보니이모든사실알게되더라구요 과연 제가D씨친동생이라면저를C소개시켜줄수있나요? 나이도 드실만큼드셨는데 세상그케살지마세요. D씨도 G아줌마하고 다를바없으니 그나물에그밥들 끼리끼리논다는말 술집여자들은 그렇게살수밖에없지요. 정말 당신들삶이불쌍하네요", "제가이런사실잘못된방법으로알게되었고 속상해서화가나거C한테술마시고 성질내었습니다 그런데 C는저한테 제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제가얼마나잘살았는지묻고 돈을주고사람사서뒷조사한다하고 새로입사한회사주소안다며 회사찾아와서행패부린다는말을하며 겁박을주는이런여자를 어떤미친새끼가 좋게끝맺음하고 갈수있는지요 D씨가 그전에저하고통화한내용C한테 다말했듯이C D씨통화내용저한테 빠짐없이다들었지오 결코 저도잘한것없다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자기자신을속이고술집여자들처럼남자호구치려는C를보니 불쌍해서여러도와주었지만 어제같이제가몇시간전까지잠자고있던집초인종눌렸다는이유로 경찰신고해서수갑차고 잡혀가고 분이안풀리네요. C저회사찾아오라하고친구들전화하라하고 제뒷조사하라하세요. 저는 저방법대로 C제대로 씹어서갈아버릴테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H"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체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한 사실도 없고, 위 동영상 속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I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 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I에게 "I씨 제가이톡보내는 이유는C씨 한테꼭좀전해주었음해서요. 간곡히부탁합니다 저는 I씨를잘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살아온여자를어떤남자가이해할까요? 끝까지 거짓말을해서 그거짓말의 진실을제가 밝혀냈구요. 정말남자가 무슨죄입니까? 이런여자한테 돈을줘야만마음을사는것입니까? 저도 여기두남자중에 한사람이될뻔했죠 꼭좀전해주세요 C씨? 저한테도 저희누나한테도 유부남 만나서생활비 받은적없다했죠? D누나도 J라고잘아는데 C절대 생활비받고사는아이아니라고 말했는데 C씨? 당신알고보니 정말꽃뱀이네요 J씨한테 2010년1월부터2014년5월까지 총1억4천3백만원을 생활비로입금받으시고 찻값도 카드일시불로 결제하시고 저한테는 할부올3월에끝나다고하시고 어지간이도 J씨등골뽑으셨네요 너는J씨 만나다 K한테1 천8백뜯기면서J씨와헤어지고얼마되지않아서 L만나서 이남자한테도 2014년9월부터 (중략) C 너가J씨한테생활비조로 입금받은내역인데 너말따나 11년만났으니 집은한채뽑았겠다 너지금사는집도 J씨돈차도J씨가사주었겠지 그러니 돈있는유부남을좋아하지 2010년 2월 11일 4,000,000, 22일 3,000,000 3월 22일 3,000,000 4월 3일 1,000,000 23일 3,000,000 (중략) C (중략) 그리고 H에 전화해서 그 동영상내려달라해라 너는 아니라지만 너분명히맞으니 앞으로너삶을위해서라도바꿔라 너새로만나는사람이 혹보게되면 그러니까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한 사실도 없고, 위 동영상 속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캡처를 D, I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및 카톡내용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D,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 나. 위 문자메시지 등을 받아본 D, I는 피해자의 지인들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같이하는 자들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대화 상대방: B)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23:3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B이 운영하고 과거 피해자가 근무한 적이 있었던 'N' 주점에서 위 B에게 나체 상태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 속 여자는 C이고, C이는 이렇게 살아왔다. 남자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여자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한 사실도 없고, 위 동영상 속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정작 당사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 출석 기타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대화 상대방: B)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