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5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235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건설업 및 이에 관련된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B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 자신은 C에서 직장생활을 한 이래 주로 D 지사 등 도매업에 종사하였고, 2013.경에 이르러서야 E의 고문으로서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브릿지론 대출 등 PM용역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 F 일대에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부산 수영구 H 일대에 주상복합 및 공동주택 등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약 70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이 필요하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J 전무, K 등 증권회사 임직원, 국민소통위원장 명의의 축하 화분 등을 비치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마치 K 등 금융회사와 J 등 건설회사, L 등 신탁회사의 임직원들과 친분이 두터워 브릿지론 및 PF 등 금융대출은 물론 시공사 및 신탁사 선정과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체결, 신탁계약체결 등을 주선하고 자문하는 PM용역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9.경 서울 서초구 M빌딩 N호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K 오너, O P회장, L 사장, J 전무 등을 알고 있는데 PM용역업체를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700억 원 정도의 브릿지론은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인과 ㈜B 명의로 G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PM용역 계약과 부산 수영구 H 주거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PM용역 계약을 각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G 개발사업 PM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해 11. 18.경 부산 H 주기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PM용역 계약금 및 위 G 개발사업 PM용역계약의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아 도합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4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금융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건외 R은 피고인을 통하여 LED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B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의 운전기사 등 심부름을 해주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R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S, T에게 "내가 8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증권사에 수천억 원을 분산하여 예치해 둔 재력가이고, 우리나라 5대 건설사에 내 후배가 모두 간부로 있으며, 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자신의 인맥과 재력에 대해 과시하는 말을 자주 하였고,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LED 전구 영업 사업을 하는 위 R, S, 건외 U으로 하여금 LED 전구 대량공급 건을 소개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쌓아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만 LED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시행사업을 하는 위 T에게 "증권사에 예치해둔 돈이 수천억 원 있어서 사업 건만 있으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고위층에 인맥이 있어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T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업 관련 PF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V 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V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W 이사인 피해자 X 및 Y에게 "나는 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V 개발 사업 관련 토지비용 및 건물비용을 합한 1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일을 진행하려면 PM 용역비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부가가치세 300만 원만 내라. 그리고 나중에 대출이 되면 나에게 2배인 6,0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말한 직후 피해자 S에게 "X가 V 소재 토지와 지상 콘도를 경락받았는데, 경락대금 및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이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PM 용역비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급해 주면 PF 대출을 받는 즉시 2배인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없었고, PF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PM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PM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Z 산업단지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Z 산업 단지 사업을 진행하던 ㈜AA의 대리인인 피해자 T에게 "PM 용역비 1억 원을 지급하면 Z 산업단지 사업비 1,0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 1억 원 중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PF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S에게 "PM 용역비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Z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면 지분을 주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S로부터 PM 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 T에게 "대출받을 공사비 1,000억 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잔금 5,000만 원이 준비가 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바로 1,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없었고, PF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PM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PM 용역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AB 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말경 서울 서초구 M건물, N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AB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던 ㈜AC의 대표자인 AD에게 "나와 지인들의 돈을 L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400억 원과 700억 원이 2개의 계좌로 각각 입금될 예정이니, PM 용역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 PM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상권 담보 PF 대출로 사업비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 내가 참여하면 사업은 내 돈으로라도 금방 완수될 것이고, 다만 내가 받는 돈은 함께 사업을 할지에 대한 약정금 정도의 의미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D에게 위와 같이 말한 직후 AD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PM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S에게 "PM 용역비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AB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를 나눠 주고, PF 대출이 되어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한 돈은 우선 상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증권사에 예치된 금액이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금액도 없었으며, 지상권 담보부 PF 대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어서 PF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M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M 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주장 및 판단 1. 2017고단5235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I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PM 용역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부지 확보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를 기망하였다거나 PM용역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신탁과 관련하여는 L의 AE 부장과, 금융과 관련하여는 K의 AF 차장과 I사이의 회의를 주선하고 이들과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를 주고 받는 등 PM 계약상의 업무를 실제 추진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브릿지론 700억 원 대출을 약속하였고, I가 이를 믿고 피고인과 PM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PM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목적이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것이나 계약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는, 부산 H 사업의 경우 토지주 내지 전 시행사로부터 매매의향서도 받지 못하였고(AG 역시 부산 H 사업에 대하여 I가 토지매입과 관련한 약정이나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PM 계약의 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포항 AH 사업의 경우 재개발조합에게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I은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기로 했던 월 1,500만 원도 2회만 지급하고 중단되었으며, 그 뒤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시행사로 ㈜AJ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중순경 L의 AE 부장과 주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만을 놓고 피고인이 PM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당시 사업의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K으로부터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그 사업부지 내의 정확한 현황과 담보조건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K의 AF 차장은 2015. 11. 25. 피해자와 회의를 하면서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그 후로 추가 자료가 제공되지는 못하였다. 2. 2017고단8449 중 V 개발사업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X와 S에게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한 사실도 없고, 대출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PM 용역계약에 따른 PF 대출업무도 수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X, Y 및 S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X는 피고인이 고위층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은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R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대출은 어렵다고 하여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R, AK, Y이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하고 300만 원을 자신에게 준비하고, R은 PM 용역비 3,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는 대신 대출이 되면 6,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X의 이런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데, X는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2267)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신빙성이 높다. X와 ㈜W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W이 발생한 약속어음의 수취인과 ㈜W에 대한 채권자가 모두 피고인이 아닌 R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R이 아닌 피고인이 X, Y에게 6,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면, 위 수취인 혹은 채권자를 R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X는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새로운 매도의향서를 받아 와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자신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100억 원의 대출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주선하기 위하여 X에게 대부업자들을 소개시켜주고 AL주식회사의 금융주선 의향서를 받아 X에게 전달하는 등 PM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일부 진행하기도 하였다. S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30,000,000원(가압류신청서에는 2015. 12. 8.과 그 다음날 배우자의 계좌에서 33,5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는 2015. 12. 4. 배우자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모두 위 30,000,000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2267)을 제기하면서도 최초 대여금으로 주장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명목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S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R. U 때문에 얼떨결에 PM비 투자라는 것을 해 보았으나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PM비 반환을 부탁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닌 R을 "V("V"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Z건"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결국 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원인이 R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X와 R은 2015. 12. 9. 공증인가 법무법인 AM에 촉탁을 하여 발행인은 주식회사 W, 수취인은 R, 액면금은 6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S는 경찰에서 R이 자신에게 용역비 3,000만 원을 대신 내주면 잔금 지급일인 2016. 1. 4. 이전에 100억 원의 대출이 나오니 받아서 바로 6,000만 원을 갚는다고 하면서 만약 1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X와 R이 6,000만 원을 자신에게 갚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R이 6,000만 원의 약속한 것은 아니고 공증만 서준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아닌 R이 6,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3. 2017고단8449 중 Z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가. 주장 T에게 PM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대출을 확정적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하거나 S에게 PM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Z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PM 용역계약에 따른 PF 대출업무도 수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T, S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T에게 1,00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였고, T이 이에 속아 PM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PM계약서는 이러한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R, A은 2015. 12. 24.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R이 55%, ㈜AA를 대리한 T이 45%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60억 원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S와 AN이 입회인으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S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을 준다는 말에 속았다는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S는 피고인이 R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S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에게 PM비 반환을 부탁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닌 R을 "V와 Z건(이 사건 공소사실로 보인다)"으로 고소한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R의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 또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결국 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원인이 피고인이 아닌 R에게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R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여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R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에 있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R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신탁과 관련하여 ㈜AA와 L은 2016. 2. 1. 피고인의 주선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금융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은 AO의 AP 과장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을 교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AP 과장은 2016. 4. 7. 이 사건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016. 4. 25. PF 대출의 조건이 개략적으로나마 기재되어 있는 텀시트를 T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은 PM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AP 과장은 2016. 5. 12. T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대출에 앞서 ㈜AA의 대표인 AQ 회장과의 면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AQ 회장에게 대출을 위하여는 AO과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피고인은 T으로부터 용역비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AQ 회장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으나, AO의 AQ 회장과의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이 중단된 결과만을 놓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S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50,0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2267)을 제기하면서도 최초 대여금으로 주장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명목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S는 고소장에서는 자신에게 사업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R을 지목하였다. ⑩ S는 LED 사업 등을 하는 ㈜AR의 대주주이다. S는 X를 대신하여 PM 용역비를 지급할 당시에는 LED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S를 X에게 소개한 R은 X로부터 LED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S가 3,000만 원을 지급한 동기에 대하여 S와 다른 증언을 하였다. 4. 2017고단8449 중 AB 개발사업에 관하여 가. 주장 AD에게 거액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PM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거나 PM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AB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상권담보부대출은 실제 진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불가능한 대출방식인 것은 아니다. L의 신탁통장을 보여주면서 AD에게 거액의 돈이 들어온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고, S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D 혹은 S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 2. AD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현재 상태에서 PF 대출은 어렵고, 문화재청의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과 지상권설정 및 노원구청의 식당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이러한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S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AS에게 ㈜AC와 문화재청 사이에 ㈜AC가 재단법인 AT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기부채납하면 문화재청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줄 것이지 여부에 대한 협의 및 노원구청이 식당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의사확인이 선행되어야 PM 용역업무를 계속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AS은 문화재청 및 노원구청과의 협의 내지 의사확인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대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PM계약 이후이기는 하나 지상권을 담보로 한 PF 대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으므로, 지상권담보부 PF 대출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형태의 금융조달인 것은 아니다. S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PF 대출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면 그 이익금의 10% 지분을 AS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S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AS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AS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S 혹은 U이 자신과 상의 없이 PM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용역비가 입금되었으니 PM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자, 위와 같이 제3자가 용역비를 지급한 사정은 알아보지 않고 피고인과 PM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3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S의 검찰진술과 같이 S는 AS으로부터 이익분여를 약정받고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 L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어 자신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서 자신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통장 원본을 보고 자신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통장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해당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사실의 하나이나, 이에 대한 A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AD이 수시기관에 제출한 통장의 사진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통장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