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B'에서 나무 몽둥이(속칭 홍두깨: 길이 49cm, 지름 3.2cm)를 구입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4. 24.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범행 장소 주변을 답사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 22:27경 포항시 남구 C 앞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홍두깨를 빼앗아 휘두르는 등 강력히 저항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사진 8매, 유전자형 검출 여부 감정의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 상황 관련), 계산서 및 진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용의 차량 마티즈 특정 경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이동경로 관련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과 피의자 사진 비교 관련),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확인), 도주경로 표시 지도, 도주경로 관련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해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가명조서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압수·수색한 장소 사진 첨부), 압수·수색한 장소 사진 5장, 수사보고 [압수품(블랙박스)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하였던 바지 압수 경위에 대해), 사진 3장, 수사보고(데이터 통화내역 확인), 데이터 통화내역 회보서, 전자정보 확인서, 반출(압수) 저장매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구입 장소 확인), 중요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추송 관련),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 청구전조사서,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신체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강도범죄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기분도 좋지 않고 돈도 필요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수형 생활을 마치고 나와 생활하니 앞이 캄캄하고 살기도 싫고 하여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범행이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귀가하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8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