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무렵 C, D, E, F 등과 함께 중국 내 메디컬센터 건립 등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하 ’G‘라 한다)에 관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를 맡아 메디컬센터의 센터장으로 내정된 남편 H(2019. 7.경 사망)과 함께 투자금 모집 및 투자처 관리 등 회사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며, F는 위 회사의 교육 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및 교육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투자자들이 위 회사의 가상주식(I, 이하 ‘I’라 한다)에 투자를 하면 위 회사에서 동아시아 지역 메디컬센터 건립 및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투자금 이상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국내 및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2018. 1.경 가상주식(’I‘) 관련 투자금 모집 실적이 좋지 않자 그 무렵부터 F가 위 회사의 대표를 맡아 ‘J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면 투자금 이상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회를 계속하되, 피고인 A가 G 회장을, 피고인 B이 G 온라인 쇼핑몰 부분 대표를 맡아 G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가 2017. 2.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를 통해 피해자 K에게 ‘G에서 중국 메디칼센터를 설립하고,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와 FX 해외선물 등에 투자를 하여 은행보다 수익이 좋다. G의 가상주식(’I‘)에 투자하면 6개월마다 액면분할을 하여 투자금의 2배, 1년에 4배가 된다. 1구좌당 130만원씩 투자를 하면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가상주식(’I‘)을 주고 1년에 액면 분할을 2번하여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300만 원이 4년 만에 2억 원이 된다. 위 가상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 또는 전부를 G 회사에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관련 동영상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G 회사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을 뿐 카지노 등에 대한 투자나 가상 액면분할을 통해 1년에 4배씩 투자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부터 2018.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9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2.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G센터 사무실에서 F의 투자설명회를 통해 K에게 1.항과 같이 말하고 그로부터 2017. 2. 17.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6.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43,513,235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들과 F 등 임원진 밑에 각 지역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그 센터별로 신규 투자자의 모집자를 ‘스폰서’로 하되 그 직급을 모집금액 등에 따라 1star(모집금액 누적 10만불 달성시), 2star(1star가 2명 이상), 3star(2star가 2명 이상), 4star(3star가 3명 이상), 5star(4star가 3명 이상)로 나눈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스폰서에게 그 직급에 따라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6~15% 상당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스폰서가 소속된 센터장에게 그 투자금의 약 10% 상당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약 9% 상당 금액을 센터 운영경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43,513,235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A, N, O의 각 법정진술(A의 법정진술의 경우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F, Q, R, S, T, E, U, V, W, X, Y,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F, AG, Y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참고자료, 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각 사진, 각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망 H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경리업무만을 하였을 뿐 판시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 6. C, E, D, N와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성이 농후한 I를 발행한 AH 회사(G 이전의 회사로서 G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관한 공동사업진행 협약을 체결한 최초 설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당시 AH의 자금 관리 및 지출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G 상무로서 공동피고인 대표 A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A의 실행행위시 동석, 의논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회사의 자금업무를 관장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과정에서 며느리(AI)의 계좌를 사용하고 아들들(X, AJ)을 전산팀에서 일하게 하는 등 가족들을 개입시키고 그들에게 수익을 취득하게 한 점, 비록 2018. 2.경 F의 주도 아래 회사의 사업(범행) 내용이 기존의 I를 이용하는 데서 J 코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두고 범행방법의 본질적 변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자금 및 경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2018. 5.까지는 관련 업무의 보고를 받았으며, 쇼핑몰 부분 대표의 지위에서 공동피고인 A를 보좌하면서 J코인 사업 등에 관한 해외사업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계속해서 고액 또는 상당한 급여를 받은 점(2018. 7. 이후 액수가 줄어든 것은 단지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금에 대하여 가상주식(’I‘)의 ’액면분할‘(가상주식을 2배로 늘리는 것)이나 J 코인의 상장 등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이고, 사업 방법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기성이 농후한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및 편취액 등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전체적인 범행 구도 속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 경우 반성하는 점 및 범행 가담 경위와 일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