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6.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까지 약 4.5km의 거리를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네거리 앞 도로를 만년교 방향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푸조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의 푸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푸조 차량은 수리비 18,72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감정서 (수사기록 제1권 제80 내지 89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권 제60 내지 75쪽) 1. 실황조사서 1. 통화내역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25 내지 45쪽) 1. 각 사진(차량/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실조회 회신(SK 텔레콤)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30 내지 38쪽)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공식) 1. 수사보고서(G 주점에서 사고 현장까지의 거리, H 05:16 경 기지국 위치조회 관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6. 03:50경 대전 서구 C 소재 I 건물 부근에 자신 소유의 D 아우디 차량을 대리 주차시킨 후, 위 건물 10층에 있는 G 주점에서 H 등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5:13경 H과 함께 위 주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J 소재 원룸 103호로 갔으며, 같은 날 주거지에 들렸다가 출근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찾으러 갔다가 도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2:45 경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로서 2012. 3. 6. 03:50경 대전 서구 C 소재 I 건물(이하 'I 건물'이라고 한다) 부근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건물 10층에 있는 G 주점에서 H 등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5:13경 H 등 일행과 함께 주점을 나온 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푸조 차량을 위 아우디 차량이 뒤쪽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푸조 차량이 부수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위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는 위 아우디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 경 경찰에 위 아우디 차량의 도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보험 회사에도 도난 신고를 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을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같은 날 16:37 경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환산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38%로 계산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에어백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졌고, 그 운전석 에어백에서 발견된 얼룩 부분에서 타액 반응과 혈흔 반응(다만 인혈 반응은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위 얼룩 부분과 조수석 오른쪽 에어백에서 동일한 남성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2012. 3. 5. 17:00경 귀국한 후 같은 날 대전으로 내려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K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을 넘겨받았고, 위 차량을 스스로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가다가 구토를 하였으며, 그 구토물이 에어백에 묻어 자신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구토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에어백에 구토물이 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I 건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L아파트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그 가까운 경로 중 하나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유성네거리 앞 도로를 만년교 방향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지나게 되는 점(피고인은 2011. 9.경 귀국한 이후 대전에서 직장과 주거지 부근만을 오고 갔기 때문에 대전 시내 지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당일 거주지에서 I까지 스스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주거지와 1까지의 자동차 운행 경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I 건물 부근에서 주차 대행 요원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맡겨 주차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나,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벽 03:50경에 그 명의로 취득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한 고가의 외제 차량(2011년식 아우디 A4 승용차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2. 2. 10. 자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었다)을 맡겨 주차를 시켰다는 것이나, 술을 마시고 I건물을 떠날 때에도 주차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의 열쇠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간 것이라면, 그 성명불상자가 하필 1 건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가까운 경로 중 하나의 경로를 따라 위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다, 마침 피고인이 술을 마치고 I건물을 나온 2012. 3. 6. 05:13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이 위 아우디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우연(偶然)이 겹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3. 6. 05:13 경 I 건물을 나온 후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J 소재 원룸 103호(이하 'J 원룸'이라고 한다)로 갔다고 주장하나, H은 2012. 3. 6. 05:16:50 경 경비업체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지역을 관할하는 기지국은 대전 서구 M 소재 N빌딩(이하 'N빌딩'이라고 한다)에 있었고, N빌딩에 설치된 기지국이 통상 관할할 수 있는 발신 위치의 범위는 I 건물보다 남서쪽에 위치한 O 주변(P아파트, Q 주변 건물 등)인바, 피고인 주장대로 I에서 그 북쪽에 위치한 J 원룸 쪽으로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정상적으로 이동하였다면, N빌딩에 소재한 기지국이 H의 2012. 3. 6. 05:16:50 경 전화 발신 위치를 관할하는 기지국이 되기는 어려운 점, N빌딩과 같은 지번인 대전 서구 M에 소재한 R한의원 건물에도 기지국이 있고(R한의원은 N빌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발신기지국이 "N빌딩"과 "R한의원 건물"로 따로 표시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H은 위와 같은 한의원 건물을 발신기지국으로 하여 여러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H의 주거지는 N빌딩(R한의원) 남쪽에 위치한 "대전 서구 S 604호(T건물)"이므로, H 2012. 3. 6. 05:16:50경통화한 곳은 H 자신의 주거지 부근이나 그 주거지로 가는 길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인점, H이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2012. 3. 6. 05:00경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함께 J 원룸에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 2012.3. 6. 05:16:50 경에 한 전화의 발신 위치를 관할하는 기지국이 N빌딩에 있는 점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H은 피고인과 2011. 9. 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함께 05:00경까지 술을 마실 만큼 친분이 있었으므로(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잠자리를 함께 하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푸조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 1) 2012. 3. 5. 42(15:57:18, 16:22:19, 16:23:19, 18:32:22) 2012. 3. 6. 8*(15:53:16, 16:15:36, 16:47:42, 17:01:04, 17:24:03, 17:39:24. 17:44:35, 17:48:13) 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에어백이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의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는 당연히 외상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피고인의 외상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H이 경찰에서 J 원룸의 구조를 정확히 진술하였고, J 원룸까지의 택시 값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이상 충격 당시 에어백의 상태나 각도에 따라 외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충격이 커서 운전자가 외상을 입었다면 운전대 및 운전석 에어백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디엔에 이형이 발견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나, 운전대 및 운전석 에어백에서 발견된 남성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일치하고, 그 개인별 식별지수)는 1.2×104 이며,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위 아우디 차량의 사진 (수사기록 제69 내지 75쪽)의 영상을 보면, 위 아우디 차량의 전면 엔진룸 부분이 찌그러져 있으나, 운전석 부분은 그 외관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 유리도 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에게 외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H 진술의 신빙성의 근거로 든 사정은 이 위 J 원룸을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 방문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과 H 2011. 9.경부터 알고 2) 감정물의 디엔에이가 동일인으로부터 유래되어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확률 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확률의 비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매우 친하게 지낸 사이로 보이고, 위 J 원룸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K 또한 피고인에게 위 J 원룸의 번호키(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고인이 위 원룸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과연 H이 위 J 원룸을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 방문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근거로 드는 다른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