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04-1

범죄사실 변론분리전 상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구리시 C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A, 변론분리전 상피고인 E(이하 'E'라 한다)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B은 위 게임장에서 2012. 2. 6. 경부터 2012. 2. 28.경까지는 '아리수' 게임기 40대를 두고, 2012. 2. 29.경부터 2012. 3. 9.경까지는 '일대백' 게임기 40대를 둔 후, 위각기간 동안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은책갈피 경품 1장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E는 손님들에게 은책갈피 경품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현장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업주 상대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부위 촬영 및 자료 제출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등록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탈거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등록 XMAX 3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3.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등록 XMAX 300CC 이륜자동차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XMAX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진양램프 진입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당감동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시가 1,479,451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22:40경 부산 부산진구 진양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남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륜차량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해)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이륜차량 촬영 사진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행사하면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반복된 범행에서 드러나는 법을 경시하는 안일한 태도 등 전후 정황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8.부터 2021. 1. 24.까지 공군 B 정비대 정비중대 동력장비정비반에서 부하시험기정비병으로 근무하였고, 2021. 1. 25.부터 2021. 6. 16.경까지 C에서 전력운영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병장 D, 상병 E는 피고인의 소속대 후임 1)피고인이 기소 이후 제대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병사들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6. 말경까지 피해자 D에게 약 100회에 걸쳐 피고인이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병장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9.경 공군 B정비대(이하 ‘B 정비대’라고 한다) 동력반 앞 도로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 병장 D의 어깨를 5회 밀쳐 피해자 병장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6:30경 B 정비대 BX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병장 D의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꼬집어 피해자 병장 D를 폭행하였다. 나. 상병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12. 1. 오전경 B 정비대 동력장비정비반 사무실 앞 쉼터에서 피해자 상병 E의 우측 상박 부위를 약 4분간 꼬집어 피해자 상병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 B정비대 동력장비정비반 사무실 내 탕비실에서 피해자 상병 E의 우측 상박을 주먹으로 10대 때려 피해자 상병 E를 폭행하였다. 다. 병장 D 및 상병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9. 22:20경 B정비대 통합1생활관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병장 D의 오른쪽 손등과 피해자 상병 E의 명치 부위를 약 15초간 동시에 눌러 피해자 병장 D와 피해자 상병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주’, ‘지구’라고 하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참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우주’라고 하면 다시 ‘지구’라고 할 때까지 숨을 쉬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횟수에 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행위 중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정정하고 있으나, 숨을 쉬었는지 여부 및 그 빈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후임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가 괴로워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주’라고 하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숨까지 참으면서 괴로워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괴롭히고 폭언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혹행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18. 19:56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무진대로 광천1교육거리를 광천1교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위반 신고조회 1. 현장약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광천1교육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광천1교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3차로에서 우회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3차로는 직진뿐만 아니라 우회전도 가능한 차선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회전 통행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3호는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는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3호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은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4, 5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광천1교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피고인 진행 방향 편도 5차로 도로 중 교통섬 왼쪽에 있는 직진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5차로 중 가장자리에 위치한 4, 5차로는 천변좌로로 우회전하거나 광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경우에만 이용가능하지, 광천터미널 사거리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거나 직진하려는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4, 5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우회전 이후 진입한 도로에서 그 진행 방향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지, 다음 교차로에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이전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통행방법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차로 중 4, 5차로를 이용하여 광천교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광천터미널 사거리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 광천터미널 사거리에서의 진행 방향에 따른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들어갔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소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1 피고인은 2022. 7. 17. 04:55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남성과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친구들 사이에 싸우는데 말려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씹할 놈들 다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에게 침을 수회 뱉은 후 상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담배 가져와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에게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상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3740 피고인은 2022. 9. 5. 02:15경 경산시 G 소재 ‘H’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I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등에 대하여) 2022고단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31. 23:3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C(20세) 운전의 PCX 125cc 이륜자동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른 다음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가 도망가 따라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인 2022. 9. 1. 00:23경부터 00:41경까지 약 18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왜 죄인 취급하느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2002년, 2003년,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1:34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C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녹색 신호가 들어오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의 운전석 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의한 현장검증에 대한 건) 1. 현장조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십여 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근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 C(남, 21세)는 피해자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눈에 선천성 백내장이 있고 D 출생한 아들 E의 눈에도 선천성 백내장이 있자, 피해자의 질병이 아들에게 유전된 것으로 생각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B과 갈등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 15:00경 강릉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아들 E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자 아들 E이 괴로워하며 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가져가 앞뒤로 흔들며 때릴 듯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씹할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초순 불상의 일자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E의 눈이 사시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씹할년아! 병신 같은 년아! 눈깔 병신아! 나중에 애 사시라도 되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죽여 버릴 줄 알아! 넌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가져가 앞뒤로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4. 3. 12:00경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인 H이 목사로 재직 중인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아내 B의 가족들과 만나, 장모 J에게 바짝 다가가 “아기가 어디 있냐?”며 반복해서 큰소리를 내고, 이를 본 처남인 피해자 C가 “목소리를 낮춰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넌 뭐야? 몇 살인데?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이에 그곳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원위지 절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58번 및 제76번)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통화], 각 상해진단서(C), 고소인의 상처 부위 사진, 폭행당한 장소 네 곳 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일수 관련),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등 첨부 관련), 진료기록부, 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수사보고서(K 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유선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유선 진술 청취의 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0. 04:22경 군포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조수석에 탑승하는 피해자 C(남, 29세)에게 뒷좌석에 타라고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29세)을 폭행한 후 운전석에 탄 다음,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가지 말라’고 하며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붙잡자, 운전석 문을 닫지도 않은 채 빠른 속도로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번, 14번, 16번, 18번]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3. 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두동사거리 쪽에서 안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상단 내측 반월판 연골 전방 기시부 주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작성일자 : 2022. 12. 9.)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3: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약국 앞 횡단보도를 D빌딩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8세)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출동 경찰관 제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E시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였다고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속도 등 피고인 과실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2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서해로 620에 있는 공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8: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B, 앞 C초등학교네거리 편도 3차로 길을 D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복현네거리 쪽에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우측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내지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6:2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위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25. 22:40경 서울 강남구 B,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하자 욕설을 하면서 E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F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위 매장 앞 왕복 6차선 교차로에 드러누워,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F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5. 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3. 1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중식당 'C'에서 술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지금은 휴식 시간이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에게 맞았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폭행죄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려는 찰나에 ‘폭행한 적 없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힘껏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3. 16: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서에 설치된 파티션을 걷어차 수리비 163,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티션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의 동영상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형사 당직실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특정)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이 있음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