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201251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0, 2, 02:40 경 시흥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남편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가 놀라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무지염좌,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2+63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가출한 처 E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F(60세)와 피해자 G(여, 59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공주시 H 소재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약 10일 전에 가출하여 소식이 없는 처 E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 F에게 "E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딸을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여기 없다. 너랑 할 이야기가 없으니 가라."라고 대답하자 이 소리에 격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턱을 1회 때린 후 뒤로 넘어진 피해자 F의 가슴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손잡이 길이 14cm, 칼날 길이 24.5cm)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겨눈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장모인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불안 신경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D의 고소장 1.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D 진단서 1부, 피해자의 통원확인서 1부, 피해자의 현재 사진 5부, 감정서 4부 1. 각 사실조회 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사진(압수물),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E),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인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인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따라와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을 무릎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했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 쪽 손바닥을 다쳤으며, 오른쪽 팔목 부위에도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2012고합515 사건의 수사기록 12쪽)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수사기록 17, 18쪽)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 J병원에 찾아가 진찰받은 후 발급받은 진단서(2012고합515 사건 검사 증거목록 순번 15) 및 진료기록부, 진료비 내역(J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도 상해의 부위나 정도, 태양 등에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07:23 경 K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손상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K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부인과적인 부분(외음부, 질 등 주로 여성의 성기와 관계된 부분)만을 언급하였고, 담당 의사 역시 부인과적인 검사와 진찰을 해 보았더니 특이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 만약 다른 부위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종합병원에 가서 타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5, 6일 정도 오른쪽 손목에 깁스를 하였고, 깁스를 푼 다음에는 한 달 반 정도 보조기를 착용했으며, 약도 한 달 정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한동안 아이 돌보기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와 F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E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F를 오른손 바닥으로 때려 땅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회칼을 쥐고서 찌르려 하였고, 이에 자신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잡아 땅으로 집어던졌으며, 이로 인해 얼굴을 다치고 왼손 팔꿈치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2고합631 사건의 수사기록 13, 48쪽)도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또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I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 봤더니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G 셋이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서로 가 엉켜 있었다고 진술하여 (같은 수사기록 32쪽)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코, 우측 대퇴부, 좌측 팔꿈치 및 발목 관절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는 외상에 의한 상흔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G를 촬영한 사진 (같은 수사기록 6쪽)에서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좌측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 및 타박상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3년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 2 -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 15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집 밖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장인, 장모를 찾아가 회칼을 들이대면서 폭행하여 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소위 외국인 며느리로서 의지할 사람도 많지 않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 장모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상해를 가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실직까지 당하게 되면서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을 책임져야 할 세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