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90 피고인은 2020. 3. 25.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직불카드 계좌 잔고가 부족하였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번데기 안주 1개 등 합계 2만 2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H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해장라면 2개, 막걸리 2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20. 4. 3. 00:00경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1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227 피고인은 2020. 8. 9. 22:21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짬뽕 순대국,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61 피고인은 2020. 5. 3. 13:00경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무전취식),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12사건 신고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실),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2020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미납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지불능력 관련 피의자 소지품 확인),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9.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벌금미납입으로 노역장 유치되어 2019. 8. 23.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소 이후 동일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2019. 9. 24.경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2019고단3971, 4211, 4833(각 병합)]의 선처를 받고 같은 날 출소하였다[위 사건에 검사가 항소(2020노99)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5.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2020고단1690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관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도중인 2020. 8. 9.2020고단4227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수십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복역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를 변제해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도 동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나약함을 꾸짖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