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1. 18:3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약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위 편의점에서 나와 편의점 앞 차도를 배회하는 것을 본 피해자 F(16세)이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인도 쪽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3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13 ~ 29점) 중거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는 7점으로 정신병질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