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20] 피고인은 2018. 9.경 C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D를 알게 되었고, 위 D의 소개로 E, F을 알게 된 후 이들과 함께 비어있는 뽑기방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D, E, F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D, E, F은 2019. 4. 6. 18:15경 사이에 전남 순천시 G상가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F,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 E, F은 2019. 4. 7. 00:2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서 F,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4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D, E, F은 2019. 4. 8. 01:29경 전남 나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F, E은 망을 보고 D는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 F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E, F은 2019. 4. 7. 15:08경 전남 장흥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인형뽑기방에서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45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3. 04:26경 전남 여수시 S에 있는 ‘T’에서 업주 B에게 성매매화대비 16만원을 지불하고 태국여성 U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S에서 ‘T’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4:26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A으로부터 “퇴폐를 하냐?”고 문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화대 16만원을 받고 태국여성인 U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A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20고단1059] 1. 피고인과 D, V의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D, V는 2019. 4. 25.경 V가 운전하는 W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5:58경 V는 위치앱을 통해 인형뽑기방 위치를 확인한 뒤 피고인과 D를 광주 광산구 X건물 근처에 내려준 다음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는 위 X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뚜껑과본체 사이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V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지폐교환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02:00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인형뽑기방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집어넣고 젖혀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지폐교환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I, Q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N의 진술서 [2019고단3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내온 cctv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사실),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특수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위 판결에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인접한 일자에 행하여졌고 그 태양도 대체로 유사하며, 위 장기 1년 2월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이 3월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