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1. B 명의 문서 관련 범행 가. 2011. 6. 24.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C건물 B-301', 대출금액 란에 '일억', 작성일자 란에 '2011년 6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임자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란에 B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SM투자컨설팅 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7. 4.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계약인수약정서 피고인은 2011. 7. 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약인수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인수인 란에 'B', 채무액 란에 '금 일억칠천만원, 계약인수인 및 담보제공자의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C건물 B-301'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계약인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피고인은 2011. 7. 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건물 B-301', 대출금액 란에 '일억 칠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계약인수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8. 초순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날짜 란에 '2011년 4월 30일', 저당권설정권자 및 채무자 주소 란에 각 '서울 금천구 C건물 B-301', 저당권설정권자 및 채무자 성명 란에 각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1. 10. 초순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채무자의 성명 란에 각 'B', 채권최고액 란에 '이억 사백만원',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C건물 B-301'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명의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2012. 4. 12.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주소 란에 '충북 청원군 F',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번호 란에 D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충북 청원군 H', 대출금액 란에 '사천만원', 대출금수령 계좌 란에 'I(농협)'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계약인수약정서 사본, 자동차(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