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조직의 관리책들인 성명불상자들, 일명 'B', 'C', 'D'는 2019. 6. 중순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매월 월세 60만 원 지원, 10일에 100만 원 수당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0.경 양주시 E,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VoI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심이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고, 위 유심을 삽입한 VoIP 게이트웨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한 후, 위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관리책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D'의 지시로 G을 포함한 다수의 유심 수령 및 삽입, 중계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6.경 위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G' 번호, 피고인의 소개로 함께 위 업무를 시작한 I가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J' 번호 등으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한 다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당한 상태이고, 현재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 동결 및 수사를 위해 사용 계좌에 락을 걸었음에도 대출이 된다면 대출된 자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및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26.경 피고인의 위 게이트웨이 기계를 통해 변환된 'O', 'P' 번호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6:15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병원 응급센터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한국에 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N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실제로 송신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이트웨이 기기 및 대포 유심 등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변호인 'G', 'O', 'P'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O', 'P'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제1항 및 위 가항과 같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장 사본,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관리한 VoIP 게이트웨이의 역할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같은 일을 한 I와의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1. 수사보고(H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가변작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전화번호 관련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이동통신 정보확인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N 통화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이메일 출력물, 이동통신 정보확인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H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결과 중 본건과 관련된 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포렌식 결과 검색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 범죄수익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