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7.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9. 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6. 06:40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1층에 있는 'H노래방'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안고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 C(33세)이 "안에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방안에 있던 위 C의 일행들이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자 노래방 통로에 쌓여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여 위 맥주병으로피해자 C의 팔을 내리치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I(37세)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44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B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이 머리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4세), 같은 J(30세)와 시비가 되어 I은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발로 걷어차고, A이 위 노래방을 빠져나가자 일행인 J을 찾아가 피고인 B이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흔들고 발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기록, 피의자상호폭행 사진기록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수적으로 우세에 있는 C 일행이 자신에게 다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폭행하고, J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초에 피고인과 C이 시비를 하다가 B, D이 이에 합세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 B에게 상해를 입히고, D, I을 폭행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C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여 위 노래방을 빠져나간 후, B 과 D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J을 찾아가 피고인을 찾으면서 위 J을 때리는 과정에서 J도 이에 대항하여 B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을 폭행하던 당시에 J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J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상해죄 및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