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1) 피고인은 2014. 7. 9. 00:20경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소재 명성교회 부근 노상에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근처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후 근처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찢고 강간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강간상해의 오기로 보인다.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변과 안면부 다발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4. 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광주시 F에 있는 G나 이천시 H에 있는 I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 공급가액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I에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천시 J에 있는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공급가액 3,7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0개 업체에 합계 50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위 이천세무서에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공급가액 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8개 업체에 합계 1,031,039,7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4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직후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사진 [판시 제2항, 2014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기록 순번 3번),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도 제1기, 2012년도 제2기, 2013년도 제1기), 거래내용 확인서, 수정내역 신고서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형 확정일자 및 형 집행일자 확인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이전에 범한 위 각 성폭력범죄 역시 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 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M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판시 제2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15.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이 부분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 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