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 전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제공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주식을 담보가치가 없는 출자증서와 맞교환하여 위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2. 17.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가 Q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에 관한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N의 주식을 돌려 달라. 출자증서는 귀중한 것이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금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자증서는 단순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출자증서 상의 지분도 이미 R 외 7명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교환 명목으로 N의 주식 13만 주(당시 1주 가격 : 11,000원, 합계 14억 3,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M은 이 사건 출자증서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담보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출자증서로 기존의 담보 주식을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M은 출자증서와 담보 주식을 교환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출자증서 교부행위와 M의 담보 주식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07. 12. 17.경 N 주식을 이 사건 출자증서와 교환하여 반환하였다는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시동생의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니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8억 원을 빌려주었다. M은 2006. 9. 28. 수량불상의 N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10억 원을 빌려주었다. M은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2006. 11. 10.경 5억 원을, 2006. 12. 20.경 2억 원을 빌려주었다. M은 2006. 12. 28.경 ㈜K이 ㈜S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T외 2필지 지상 U 서초 제101동 제1801호에 관한 2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는 위 우선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M은 2007. 1. 12. 수량불상의 N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6억 원을 빌려주었다. M은 일부 대여를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여 실제로 피고인 A가 받은 돈의 합계는 약 24억 8,500만 원이었다. 피고인 A는 M에게, 2006. 12. 20.경 5억 원을, 2007. 5. 25.경 3억 원을, 2007. 10.경 1억 원을 각 변제하였다. M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A와 직접 만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M은 피고인들과 협의를 하여 이율, 변제기, 담보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이 작성해 온 소비대차계약서에 그대로 날인하였다. M은 처음으로 10억 원을 대여해 준 2006. 9. 28. 당시 N의 실물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준 다음, 그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N 실물주권을 받았다. 2006. 9.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N 주식 13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N 주식 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N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개인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N 주식은 당시 상장되어 거래되던 주식이었음에도 M은 그 주식의 주가나 그 변동 내역을 알아보지 않았다. M은 2006. 11. 10.경 5억 원 및 2006. 12. 20.경 2억 원에 대하여는 담보 약정도 하지 않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 M이 담보로 제공받은 N 주식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8만 주라고 하더라도 2007. 1. 당시 시가는 약 21억 6,000만 원(1주당 주가 약 12,000원 X18만 주)으로서, 그 담보가치는 대여금 합계 28억 원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별도로 담보 없이 20여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담보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담보가치에 대하여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에 의하면 M은 위 N 주식과 같은 담보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28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에 대한 신뢰와 피고인 A가 진행하던 사업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믿고서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M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N 주식 18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2007. 12. 17. 이 사건 출자증서와 교환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07년 여름경 약 5만 주를 반환하였고 2007. 12. 17.경 나머지 약 13만 주를 반환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M은 2007년 여름경 일부 주식을 반환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주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자금을 조달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약 5만 주의 주식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수령한 담보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금고에 보관하였고, M은 또 주식을 반환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주를 반환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실제 몇 주를 반환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대여금액 및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M이 위와 같이 진술을 달리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상에 의하면 M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일부를 반환하였다거나 반환하였다는 주식 수량에 관한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007. 12. 17. 무렵 피고인 A가 M으로부터 N 주식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인 A 본인 또는 차명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거나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V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자신과 피고인 A, 피고인 A 의 형인 W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V은 이 법정에서, 2007. 1. 23.경 피고인 A로부터 N의 실물주권 15만 주를 건네받아 V 자신 및 피고인 A 명의의 현대증권 주식계좌에 입고하였으며, 그 외 2007. 여름경이나 2007. 12.경 N 실물주권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V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실물주권 15만 주 사본이나 2007. 1. 25. 위 현대증권 계좌에 주식 15만 주가 입고된 사실은 위 V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7. 1. 23.경 담보로 맡겼던 N 주권실물 전부를 M으로부터 반환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2007. 1. 12. M에게 N 주식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였는데, M이 그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2007. 1. 23.경 기존에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포함한 담보 주식 전부를 반환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담보의 존부 내지 담보 가치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피고인 B을 신뢰하여 28억 원을 빌려준 점에 비추어 볼 때, M은 담보 주식을 돌려주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여 변제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담보 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 12. 17.경 이 사건 출자증서와 교환하겠다고 기망하여 M으로부터 N 주식 13만 주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