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28

범죄사실 2014고합728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10.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아래 제3, 4, 5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C는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 부산 금정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여, 56세)를 찾아와 위 상해 등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병원 진단서를 왜 떼서 경찰에 넣었느냐. 경 찰하고 짜고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 가만히 두는가 봐라. 너가 걸어서 못 다니게한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경찰이랑 짜고 그러는데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유흥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81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4. 23: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TV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168,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E 내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년아 장사 그런식으로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전과 집행종료 일자 및 장소 등 확인) $2014.Z¹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범행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선행 사건 후 그 피해자인 C와 합의를 하기 위해 2014. 10. 21. E에 찾아가 C를 만났는데, C가 먼저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여 다소 욕설을 하였을 뿐, '걸어서 못 다니게 한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선행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2014. 10. 21. 19:40경 피해자 C가 일하는 E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병원 진단서를 왜 떼서 경찰에 넣었느냐. 경찰하고 짜고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 가만히 두는가 봐라. 너가 걸어서 못 다니게 한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경찰이랑 짜고 그러는데 내가 너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1, 19:40경 E에서 C를 만났을 당시 위 선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21, 19:40경 E에서 피해자 C를 만났을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이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합의를 원하는 가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도 피해자가 경찰관과 짜고 거짓으로 선행 사건을 신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해자가 선행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단지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내뱉은 욕설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선행 사건의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일하는 E로서 동일하고,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중에는 E가 소재한 동네에서 걸어다니지 못하게 한다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4. 8. 14. 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4. 8. 14. 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살인미수 등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10. 28. 그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상해 및 보복목적 협박 등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