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경 E병원 병원장 B으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병원 부속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 커피숍에서 약사인 피해자 F에게 부속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영업하라고 권유하면서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약국 개설만 신청하면 등록을 허가해 주기로 이미 보건소와 협의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2015. 2. 중순경에도 약국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 G에게 수차에 걸쳐 '이미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기로 확정되었다. 내가 지인을 통해 보건소에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약국 개설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계약체결을 종용하여, 결국 2015. 2. 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2015. 3. 10.경까지 약국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 10일 내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우리가 손을 다 썼으니 보건소에 따로 알아 볼 필요가 없다. 2015. 3. 1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약국 개설도 전혀 문제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위 부속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사전에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을 확답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5. 2. 말경 보건소 담당직원의 현장답사로 약국개설허가가 불가(不可)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데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병원 채무변제 및 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국 개설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2. 24.경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6.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2013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일로 그 무렵부터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피고인과 병원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시 병원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 채무 60억 원, 그 외 채무 40억 원 등 합계 100억 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해 원리금 지급만 매월 3,000만 원 이상이, 병원 운영비로 매월 8,000만 원 이상이 각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병원관련 각종 공사대금 등도 지급되어야 하는 등 피고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병원 근로자들의 급여 2억 원을 정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고발까지 당하여 더 이상 병원 수익으로는 병원 운영을 지속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고인의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34만 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간판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간판업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간판을 설치 및 관리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8,1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자신이 3,2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의 어음을 보여주면서 '공사대금 결제를 위해 6,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구해왔다. 확실한 어음이어서 어음만기일에 반드시 돈을 지급할 테니 어음금과 공사대금의 차액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를 어음만기일에 공사대금 3,200만원 과 함께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음만기일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오던 제약회사 직원 피해자 K과 그의 처인 피해자 L에게 '재단법인 N을 인수하여 새 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K을 새 병원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독점으로 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며, 차용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병원을 인수하지 못하면 2015. 10. 말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밀린 임금 지급 등 기존 E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려는 의사였고, 재단법인 N을 인수하거나 인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과 약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L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24.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992,096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약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2015. 9.경 약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P의 대표이사 O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포도당 주사액 등 합계 36,820,041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해자 Q에게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를 해 달라. 옆의 R병원은 내가 임대한 병원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세로 받을게 많으니 공사대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이미 다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했고, 달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4,200만 원 상당의 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2015. 11.경 환자복, 시트 등 공급업자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그 무렵 750만 원 상당의 환자복과 시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의약품 공급업자인 피해자 S에게 '기존 의약품 공급업체인 T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약품 대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T과의 거래를 정리하고 당신에게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주겠다. 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병원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1. 22.경 8,000만 원, 2016. 2. 22.경 1,000만 원, 2016. 2. 25.경 4,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2016.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피해자 S로부터 합계 8,370만 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중순경 피해자 U에게 '(주)V에 병원 식자재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식자재 대금을 결제할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13,858,7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의료소모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W으로부터 2016. 6. 4. 경부터 2016. 9. 9.경까지 의료소모품 합계 10,268,89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 G, X, Y,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은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서로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언행 등을 나타내어 이를 믿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K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K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의 증언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며 피해자를 K으로 특정한 공소사실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채권채무 및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실체법에 의하여 다툴 문제로 보일 뿐이다) 1. I, C, S, J, Q, K, L, H,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P의 고소장, 의약품납품내역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1. 항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편취 범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경 E병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보유하거나 다른 곳에서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인수계약에서 정한 선이행금 약 3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병원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병원 운영비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경 부산 동구 Z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 2016. 4. 15.로 정하여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 하여금 민사문제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5. 3. 13.경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실제 위 계좌에서 2015. 3. 16.경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AB에 대금 4,000만 원이, 2015. 3. 17. 병원 직원 인건비 조로 29,880,600원이, 이 사건 병원의 채권자 AC은행에 이자 지급조로 14,424,065원이, 2005. 3. 18. 약품 또는 공사대금 조로 약 1,300만 원 등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2017년 형제25705호 증거기록 68면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상대로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3067 사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차주를 B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위 증거기록 59면 이하). 한편,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위 계좌에는 이미 1억 3,7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 또한 위 1억 원의 변제기는 약 1년 후인 점, 피해자는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약품을 공급할 의도로 위와 같이 차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유효하게 인수하였기 때문에 병원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이익을 얻을 의도로 위와 같이 병원 운영비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애초 병원을 인수할 자력이 부족하여 인수계약의 해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병원 인수 능력 유무는 병원인수계약에 있어서 B과 사이에 문제가 될 뿐이고(실제 B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인수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B으로부터 정당하게 자금조성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억 원을 차용하여 그에 상응하게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기망을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E병원에서 2015. 2. 1.부터 2016. 4. 9.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4,719,071원, 연말정산 환급금 201,890원, 2016. 1.분 임금 등 합계 13,720,96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712,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0. 1.부터 2015.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48,612원 및 2015. 10. 1.부터 2016. 12.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5,963원 합계 144,5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근무한 근로자 AG의 2016. 3.분 임금 1,594,2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4. 25.에, 2016. 4.분 임금 1,594,2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5.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2016. 3.분 임금 합계 29,909,630원, 2016. 4.분 임금 합계 29,708,920원을 각 정기지급일인 익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10. 1.부터 근무한 AH의 2016. 1. 1. 휴일근로수당 중 30,432원, 2016. 3. 1. 휴일근로수당 중 30,432원 합계 60,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휴일근로수당 중 합계 447,32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의 가. 항은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의 나. 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의 다. 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들 및 AE, AF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