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금융거래가 정지되지만, 대신 1,4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E 채권 추심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2021. 3. 16. 15:2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채권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1,2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는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J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을 통해 ‘납부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4,000,000원, 상환일자 : 2021. 3. 16, C님 E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1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주식회사 명칭과 대표이사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2021. 3. 16. 15:20경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G건물 H호로 이동하여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E 채권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C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1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원본) 1. 압수물 촬영 사진 1. 딩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딩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의 인사 멘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4 내지 73, 84 내지 90, 101 내지 120, 134 내지 159쪽 등). 피고인도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금융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신분을 속이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알고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돈이 성명불상자에게 최종 전달되어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2, 294쪽).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에 관련되었다거나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분과 이동 경로를 숨기거나 지문을 지우는 등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4. 피고인에게 ‘코로나 큐알, 전번등 피시방등등 본인카드금지 현금사용, 너인적 남기는 전혀 없게 하구 지문으로 안걸리게 주의해라, 강력본드 아니 밴드 장갑등 주의하면 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52쪽). 성명불상자는 2021. 3. 15. 피고인에게 ‘너신분절대적지마’, ‘절대신분증까는일없게’, ‘일 할 때 지켜야 할 주의 상황, (중략) 3. 퇴근시 집으로 혹은 숙소로 들어갈 때 현재 위치서 지하철 타고 3개~5개 지나서 택시 두 번 탑승후 아라서 귀가할 것, 4. 일 할 당시 택시 탑승, 거래 후, 거래 전에 등 뒷자석에 탑승, 5.(필수상황) 지문 지우기(장갑, 강력본드, 밴드), 마스크 내리지 않고 숙소까지 착용, 택시 지하철, 편의점, 피시방, 커피숍, 등등 현금을 사용하기, 본인 카드, L, M 인적 드러날 수 있는 모든거 사용하지 말기’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41 내지 4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과 이동 경로를 감추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7, 291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또는 건물 계단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접선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독산역 화장실 3번방 옆 칸에서 노크를 4번 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노크를 4번 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76 내지 79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역 화장실 3번방 옆 칸에서 노크를 4번 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노크를 4번 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5 내지 98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N빌딩으로 이동하고,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O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26 내지 128쪽). 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알바 일이 불법적인 느낌이 든 것은 사실이나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며,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인다는 것은 눈치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90, 291쪽).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당 9,000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285쪽),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75, 92, 12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5)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 등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실시간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상 착의 등을 딩톡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님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1,215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편취 과정에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