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30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고, B은 C(남, 36세)의 前 여자친구인 亡 D의 여동생이며, 피해자 E(여, 29세)은 C과 2022. 4.경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 내에서, ➊ 2022. 1. 16. 02:01경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C이 前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며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➋ 2022. 1. 18. 01:33경 “C이 사망의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의 e메일을, ➌ 2022. 1. 18. 01:47경 “C과 사망한 D의 웨딩사진”을 e메일로, ➍ 2022. 1. 18. 18:07경 “C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거하던 亡 D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스토킹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 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➊ 피고인의 처형 D은 C과 사귀다 결혼식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C은 D 이 사망한 이후에 피해자(E)와 결혼할 예정이었다. C과 피해자 등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➋ 피고인은 2021. 12월경 C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피해자와 C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일부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도 알게 되었다. ➌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개인 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이메일을 보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 2022. 1. 16. 02:0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결혼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라. 지금 결혼하려는 C이 전 여친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서 자살하게 만들었다. C은 조건과 외모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 전 여친도 키도 크고 예쁘고 가게를 운영했다. 농담이 아니니,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라.” ‚ 2022. 1. 17. 22:3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C이 나(피해자)에게는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 C은 망인과 결혼 사진도 안 찍었고 식장 예약도 한 적 없다고 한다. (피고인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이 말하나?” ƒ 2022. 1. 18. 01:3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C이 D 사망에 책임이 있다. D이 사망한 후에 C과 그 부모의 대처를 보면 C도 그렇고, 그 부모도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과 C과 D의 피로연계약서, 영수증, 예식장계약서, 예식장취소영수증, 망인의 다이어리를 첨부하여 보냄. „ 2022. 1. 18. 01:4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웨딩사진은 망인에게 실례라고 생각되어 한 장만 보낸다”라는 내용과 C과 사망한 D의 웨딩사진을 첨부하여 보냄. … 2022. 1. 18. 17:4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잘 봤다. 나는 제3자라 전혀 모른다. C은 (피고인이 나에게 보낸) 자료에 대해서는 헤어질 염두를 두고 있던 와중에 망인이 갑자기 웨딩촬영을 준비한 것이고, 그 이후 망인과 헤어졌고, 망인과 동거도 한 적 없고 상견례도 한적 없고 헤어지고 나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 2022. 1. 18. 18:0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피해자는 C과 사랑하는 사이므로 C의 말을 더 믿을 것이 걱정되어 망설이다 이야기한 것이다.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만,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으니 잘 선택해라. 동거 등에 대한 증거 뿐 아니라, 더 많은 증거가 있지만 피해자의 결정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더 이상 보내지는 않겠다). 시간이 지나 행복하면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 이번일이 생각날 것이다. 신중하게 선택해라. 피해자의 행복을 빌겠다.” 4.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 행위는 C의 사람 됨됨이에 대하여 말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것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송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에게 결혼 여부에 대한 고민과 결혼 생활에 대하여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단순히 피해자가 거리낄만한 내용이라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일 여지가 크다.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등의 도달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메시지 등을 발송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 여부나 그 빈도,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 발송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상황,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피해자의 답변 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➊ 이 사건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C에 대한 과거 및 위 C이 좋은 사람이 아니므로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주, 폭언, 협박 등의 내용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결혼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혼을 하였을 경우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하여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횟수도 3일에 걸쳐 4회에 그쳤을 뿐이다. ➋ 피고인은 C 때문에 처형인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도 망인과 같이 불행하게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에 ‘C이 문제가 있으니 C과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C이 전부 부인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그에 대한 근거를 대고 C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2번째 및 3번째 메시지를 연속하여 보내자, 다시 피해자가 ‘자료는 봤는데, C이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한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복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망인의 죽음에 대한 C의 책임이 있는 등 C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과 C의 변명에 대한 피고인의 증거 자료 첨부 등에 대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험한 말이나 저주, 협박,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중한 선택과 행복을 비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➍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거나 불쾌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메시지 외에 전화를 하는 등의 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 ➎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