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7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0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이승훈, 국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1995. 5. 30.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각종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H이 부도 처리된 후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H의 운영에 외부의 간섭과 제약이 따르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H의 재산을 옮겨 놓고, 유령회사를 통한 중계무역 방법으로 H 수익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03. 5. 20. 서울 강남구 I빌딩 403호에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J를 2003. 12. 22.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여 H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해 놓은 다음, H과 K 사이에 위탁용역계약 체결하고 H의 자산을 K로 저가 매각하고 H의 직원을 K로 이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H 재산을 K로 옮겨 놓으면서 H에서 생산하여 해외 각지로 화장품을 수출하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하여 K에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없이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인 L, 이하 'L'라 한다]로 기존의 1/2 가격으로 수출한 후 L에서 기존 가격으로 해외 각지로 수출하는 중계무역형식이라는 가공거래를 만들어 H에 반입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려 이를 은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05. 1.경 K를 통하여 H의 화장품 41,541,130엔 상당을 일본으로 수출한 후, L에 20,408,065엔 상당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2005. 1.경부터 2005.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9,854,482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저가화장품인 미샤 화장품처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데 5억 원을 빌려 달라, 몇 달 안에 원금 모두를 변제할 것이고, 변제 시까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O 화장품의 사용권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P이 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N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그 책임을 모두 N과 P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을 뿐 피고인이 빌린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4. 12. 14.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2.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체류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없이 국내에서 화장품사업에 실패한 뒤 일본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일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는 물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5.06.24 선고 20155916 판결 참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있다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위반(재산국외도피)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는 구 특정경제범죄법(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각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행의 종료일은 2005. 7. 1과 2007. 7.경 사이이고,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의 종료일은 2004. 12. 14.로서,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인 2014. 9.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의 경우 R이 파산 1)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은 2005. 1. 1.부터 2005. 12. 31. 사이에 발생하였고, 아래 3. 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에 적용되는 채권회수의무 기한은 6월 또는 1년 6월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의 정확한 변제기를 알 수 없으나, 2005. 1. 1. 수출대금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빠른 범행완료일은 2005. 7. 1.이다. 반면, 2005. 12, 31. 수출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2006. 1.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년 6월의 회수의무 기한이 적용되므로 그 범행완료일은 대략 2007. 7.경이 된다(만약 변제기가 2006. 3. 11.보다 뒤일 경우 공소제기일인 2014. 9. 12. 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관재인에게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2005, 5. 26. 이전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경우 M의 고소로 S가 경찰 조사를 받은 2006, 3. 15, 이전에 위 각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의 경우 늦어도 2005. 5. 26. 이후인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경우 늦어도 2006. 3. 15.부터 각 피고인이 국내로 송환된 2013. 7. 30.까지의 일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아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비록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일본의 화장품회사에 근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는다 1) 피고인은 2005. 1. 10.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2. 12. 입국한 후 같은 해 4. 15.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법공조에 따라 일본에서 체포되어 2013. 7. 30. 국내로 송환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는 피고인이 2005. 1. 10.까지 수시로 출입국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후의 출입국에 관한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이 미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2005. 1. 10. 이후부터는 종전과 달리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미국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경영하던 H 2002. 10. 7. 과도한 투자 및 생산, 방문판매 조직 운영 등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가 난 이후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2. 12. 16. 화의개시결정, 2003. 1. 18. 화의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의절차에서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03. 8. 1. H 발행주식 중 상당 부분을, 2003. 11. 20. K 발행주식 전부를, 2004. 12. 6. H의 주요 자산이라 할 수 있는 'O' 상표권(등록번호 T)을 각 홍콩의 L에 양도하였으며, 2004. 11. 26. 에는 H의 나머지 상표권을 비롯한 자산 대부분을 K에 양도하였다. 결국, 2005. 5. 6. H에 대한 화의절차가 취소되었고, 같은 달 23.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2005. 4. 21.경은 H에 대한 화의취소, 파산선고뿐만 아니라 H을 경영한 피고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예상되는 시기였다. 4) H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업무와 관련하여 H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R은 2005. 5. 26.경 H의 파산관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5. 2.경 H의 상표를 도용하였다는 사실로 U, V, W 등을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W가 그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피고인의 배임 및 외국환관리(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위 혐의에 관해 내사 중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배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의 아니게 귀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국하여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나 정확한 사건 전모 파악이 안돼 귀국을 미루었고 조만간 귀국하여 조사에 응하고 결백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변소하는 내용, 피고인의 가족, 친척들의 재정상황 및 생활관계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그 후 H의 파산관재인은 2005. 11. 10. '피고인이 비자금 관리를 위해 인수한 홍콩의 L에 해외영업권을 위임하여 약 29억 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M도 2005. 11. 30. '피고인이 L를 통해 화장품을 수출하여 수익금을 홍콩에 남겨둠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자신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S, X, P 경찰에 고소하였다. 6) S가 M의 위 고소 때문에 2006. 3.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143쪽), 피고인은 그 무렵 S에게 전화로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았느냐, 왜 연락을 받지도 않느냐'는 내용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462쪽). 7) 피고인은 일본에 머무르면서도 이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국내에 있는 H, K 등의 직원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출결의서를 승인하거나 인사명령을 하는 등 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재산국외도피 의 행위 태양인 '국외 이동 또는 국외에서의 은닉·처분'과 함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제7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고,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거주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채권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하여 취득한 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 소정의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나,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검사는 피고인이 L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수출대금 중 K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H 또는 K의 화장품 수출에 따른 수출대금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서 정한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1건당 미화 5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하고(제1항), 위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후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채권회수의무 기한을 연장하였다.2) 한편 2002. 7.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13조에서 회수대상채권을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2006. 8. 3.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로 개정(이때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을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되면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축소하였는데, 이 사건 개정규정은 폐지된 통첩 시행일인 2006. 3. 2. 현재 당해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부칙 제4조). 3) 따라서 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2004. 9. 2. 이후에 당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채권의 경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불을 초과하는 채권만이 회수대상채권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수출대금채권은 모두 2005. 1.경 이후에 발생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도피금액이 합계 39억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각 수출대금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서 정한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는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건당' 미회수 잔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에서 위 '건당'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개정규정 제58조, 제7-55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건당'과 같은 규정 제13조를 2) 위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06. 1. 1.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중 일부는 6월, 일부는 1년 6월의 회수의무 기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롯한 다수 조문에 규정된 '건당'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건당'은 '1건의 계약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수출대금이 포괄하여 '1건의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대금채권의 세부내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매달 1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1달간의 수출품에 관한 수출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주문받은 제품을 선적할 때마다 '1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어 각각 별개의 수출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느 채권이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수출대금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 따라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L 명의로 작성된 송장(invoice), H의 회계장부(증거기록 3권 500쪽 이하) 및 세관 회신 자료 등에 나타난 수출신고 수리일자, 수입업체, 수출대금 입금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출대금 모두가 하나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같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H 또는 K에서 매월 각 수입업체별로 그달의 수출대금을 취합하여 청구하였거나 각 수입업체에서 그 대금을 월 단위로 입금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검찰에서 월 단위로 구분하여 기소하고 있어 월 단위 수출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출대금채권은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월'란의 9월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월별 수출대금 중 미회수 잔액의 합계액이 모두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9월 수출대금의 경우에도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관 회신 자료에 따르면 K에서 L로의 수출대금은 31,376,007엔(¥)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미회수 잔액의 합계액이 역시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1건'을 개별 주문에 따른 제품선적 단위로 볼 경우 같은 자료에 의하면 1건의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1465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를 N으로 하여 5억 원을 이자율 매월 1%, 변제기 2005. 5. 1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N의 대표이사인 P, L,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N과 H의 최대주주(당시 L가 최대주주였다가 보유한 주식의 50% 및 H이 보유한 O 상표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여 당시 Y도 Q 명의로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지만 P과 L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을 뿐 피해자와 달리 O 상표사용권 등 다른 담보제공을 약정하지는 아니하였다(그 후 Y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H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H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화장품 회사인 한국콜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H이 피고인의 처인 Z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 상표권이 위 금전 대여 약 1주일 전인 2004. 12. 6. L에 양도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L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권 533쪽,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한편 L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H과 N의 최대주주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력과 H에서의 지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자 명의, L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과 H이 부도난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2014. 12.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H 외상대 지급, K 단기차입금 상환, AA 등 거래업체 외상대 지급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2005. 1.경부터 일본으로 출국한 2005. 4. 21. 이후인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합계 4,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게 된 것은 그 무렵 피고인이 배임 및 외국환관리(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지 피해자의 대여원리금 변제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대여 당시 H과 N의 최대주주이자 '0' 상표권자였던 L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는데, 피해자는 2007년경 L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중국에서 L 재산을 압류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집행받았다. 마. 이 사건 대여 당시 또는 그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위 주식이나 상표사용권에 관하여 실제로 피해자 앞으로 질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직후 피고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향후 채무불이행 시 위 주식이나 상표사용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 'O'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기소된 상표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476) 에서, 'A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 상표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위 20083476 사건에서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51쪽 이하). 바. 피해자와 Y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AB(변경 전 상호 : AC)를 설립하고, 위 AB 명의로 2005. 7. 12. N과 '5년 동안 N 관련 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 및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의 독점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관련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였는데, 그로부터도 적지 아니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AB는 N 상표 화장품뿐만 아니라 'O'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H의 파산관재인은 2006. 2. 7.경 'O' 보다 인지도가 낮은 상표들의 1년 5개월간의 사용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전용수 판사 박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