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니 가슴 다 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2020. 4. 18. 17:56경 경찰에 ‘피고인이 때렸고, 데리고 가달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왼쪽 뺨을 주먹으로 3대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피해내용을 재차 확인할 때에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3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폭행 부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현장에 있던 피고인 아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제가 이렇게 맞고 오빠 왜 저 때리시는 거예요 물었는데 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저는 맞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나요?’, ‘저는 같이 술 마시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들도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손찌검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이런 거가지고 왜 거짓말해요’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을 수차례 주장하였을 뿐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자친구에게 ‘나 때렸다고. 때렸다고. 내가 맞을게 뭐가 있다고. 오빠 내가 이거 안 벗으려고. 벗으래. 시발년아. 나보고. 미친년아 그러고 나를 때리잖아. 이거 안 벗으면 너 죽여버린다고’ 취지로 강제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언행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벗은 몸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이하 ‘제1회 진술조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벗으라고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 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가슴 펜션에서부터 봤고, 네 알몸 다 봤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남자친구에게 가슴 부위에 대한 추행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때렸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으면서 동시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고, 당시 살살 만진 것이 아니라 확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여 이때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움켜잡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왼쪽 가슴인지, 오른쪽 가슴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에서 이와 같이 피해내용을 진술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잡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 이튿날 피고인의 폭행으로 가슴에 멍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슴 부위에 생긴 멍 사진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황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분홍색 계열의 꽃무늬가 그려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마지막 단추를 제외한 나머지 윗단추는 풀려 있었으나, 멱살 부위 단추가 뜯겨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갈아입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은 채로 안방에서부터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깔린 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발버둥 쳤고 욕을 하면서 소리도 지르는 등 저항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외부 유형력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얇은 소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단추가 풀려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온 뒤 편한 옷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흰색 박스티를 주었고, 피해자가 위 옷을 피해자의 블라우스 위에 입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흰색 박스티를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E도 피해자가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박스티로 갈아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 F도 피해자가 현장 출동 당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흰색 박스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블라우스의 단추가 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다음날인 2020. 4. 19. 경찰에게 부풀어 오른 이마 사진 및 이마에 남아 있는 상처 사진을 보냈고, 2020. 4. 20. 가슴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주상병으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으로 기재된 2020. 4. 21.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두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두 뺨 부분을 촬영하였고,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 3대 말고 다른 부분을 맞은 적은 없다. 얼굴도 손바닥으로 맞은 거라서 광대가 나가거나 어디 크게멍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서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현장 및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 태양,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2020. 4. 15.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같이 펜션에 놀러갔었는데, 그곳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와 면담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멱살 부분 등 가슴 주위에 특별한 외상이 있는지 확인 하였으나, 멍같이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 특별히 그 부분을 사진 촬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 사진 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개연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와 함께 치킨, 중국 요리를 시켜 먹고 있다가 피해자가 편한 옷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흰색 박스티를 입으라고 주었다.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에 갔고,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안방에 갔더니 피해자가 침대에 몸의 반을 걸치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할테니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고 다시 식탁에 앉아 자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와서 그 자장면 그릇을 던져 의자와 바닥에 자장면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작은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거 치우고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피해자는 못하겠다고 하며 남자친구를 불러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의 아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 등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에는 자장면 그릇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던 점, 만 16세인 피고인의 아들도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지인이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사귀었던 사이로서 피고인 등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거나 전날에도 같이 식사와 술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아들이 같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은 채 안방에서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피해자 뺨을 3차례 때리며 추행하는 등 무자비한 행동을 보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을 쉽사리 거짓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