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이(여, 59세)이 운영하는 'D' 다방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3:00경 위 'F' 모텔 202호에서, 금전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만 성교행위) 해 줘요"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만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얘기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잡고 앞뒤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누나 팔 아프다, 누나가 좀 해 줘"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허위 임대인 D, 허위 임차인 E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그가 '주식회사 유비솔루션'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 의정부시 F아파트 제103동 1802호에 대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건네주고, 위 E은 2013. 3. 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중 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300만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범행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서류 및 편취금원 전달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부분이 전체 범행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D 징역 6월, E 징역 9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직접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9,3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취득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적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서 적발되어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자, F에게 "왜 나만 발부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위반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잡아라,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내가 택시기사라서 무시를 하고 있냐, 년 내가 나중에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택시로 너를 받아 버리고 그냥 가버릴 것이다",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왜 나만 단속하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뒤로 밀치면서,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6. 22:45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를 불러서 마이크를 고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이크를 고치고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뒤 부위를 맞추고, 이에 항의를 하러 들어 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을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2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가슴과 우측 팔에 각각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이 위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카운터로 나와 "누가 신고를 하라고 했노, 어린 놈의 새끼들이 " 라고 말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5세)의 낭심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3 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 추가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서울 영등포구 B7호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고시원 402호로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일제점검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13층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열사 주식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손실이 커졌고 손익 현황을 보고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D의 이사인 E의 도장 등을 절취하여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G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한 다음 이를 이용해 손실을 보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06:33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사무실 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주식거래카드, 법인거래인감도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10,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에서 주식회사 F의 키움증권 비밀번호와 증권계좌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 증권사종합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II', 성명란에 '(주)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K 4층'라고 기재하고, 제변경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주소, 기타항목에 체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L', 본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본인(위임인) 란에 '(주)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인란에 '(주)F' 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란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의법인거래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종합신청서 1매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출고전표 양식에 출고 항목 계좌번호란에 'H', 종목란에 'G(주)', 수량란에 '이십만, 200,000' 성명란에 '(주)F'이라고 기재하고, 입고 항목 대리인 성명란에 'A', 연락처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L',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F'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F 법인거래인 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입출고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키움증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G 주식회사 주식 출고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종합신청서와 입출고전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키움증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G 주식회사 주식의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종합신청서와 입출고전표를 제시하여 G 주식회사 주식 20만주의 현물로 출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출고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키움증권의 직원으로부터 2012. 8. 13. 키움증권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억 5천만원 상당의 G 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현물로 출고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키움증권 종합신청서, 잔고확인서, 입출금전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종합신청서와 입출고전표 중 종합신청서 행사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금액 중 5억 2천만원은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 1억 3천만원은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일부 변제가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20:00경 파주시 C 아파트 120동 앞길에서 차량 정차문제로 피해자 D(38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이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02.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사우나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7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사우나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E의 락커를 열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11. 4.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11. 4. 21.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6:4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지하 1층 피해자 D(58세)이 근무하는 'E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게 되어 화가 나자 게임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가 기계를 한번 돌려봐라.", "기름 사가지고 온다."라고 말하고 위 게임장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5. 17:08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3.171리터)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고 불을 붙이기 위한 라이터를 준비한 다음, 2018. 8. 25, 17:21경 위 게임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휘발유 구매 영수증 사진, 라이터 촬영사진,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장면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한 게임 수사),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락실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들고 가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보험설계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험상품의 정보 및 약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허위 또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카네이션 I LOVE보험에 가입하고, 2009. 9. 25.경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년에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을 이유로 C병원에서 허리뼈,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진단을 받고서 2010. 1. 6.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해 둔 보험상품에 지급하는 입원일당을 받고자 2010. 1. 29.경부터 2010. 2. 18.경까지 D의원에 추가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 D의원으로부터 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2. 24.경에는 한화손해보험에, 2010. 2. 25.경에는 삼성화재보험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0. 2. 26.경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661,700원을,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061,7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2.까지 총 43회에 걸쳐 병원을 옮겨가며 783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합계 151,641,46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보험 가입내역 통보 1. 피의자 A에 대한 차트 등 분석 결과 1. 질병, 상해별 등 평균입원 일수 확인 1. 보험금 수령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보험회사에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 및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6.3.16:59경 하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피고인 서명 부분 제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서명부분 제외)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자숙하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201호에 있는 (주)C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56,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계속하여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동해시 북평동 북평공단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킹크랩 판매대금을 1~2주일 내에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유)C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레드킹(킹크랩)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5,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 등 개인 채무가 있고 달리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1-2주일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2,287,000원 상당의 레드킹 1,246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원장,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의 킹크랩 납품 수금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갑작스런 킹크랩 단가하락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피고인이 2014. 9. 25. 피해자 회사와 킹크랩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주점에 킹크랩을 판매한 사이에 킹크랩의 단가가 kg당 6,000원 ~ 7,000원가량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9. 25.자 계약은 킹크랩 판매대행 계약이므로, 피고인은 킹크랩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이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킹크랩을 F주점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총 2,500만 원가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매출처인 F주점로부터 2014. 10. 17.까지 총 1,800만 원을 결제받고서도 그 중 1,500만 원을 다른 거래처의 거래대금 또는 개인적인 부채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에다가 다른 자금을 합친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있었다는 정황으로 주장하는 제주도 사업은 사업수익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F주점로부터 지급받은 돈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킹크랩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을 자인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킹크랩거래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야기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9: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후송되어 온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피해자 D(27세)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같은 과 의사 피해자 E(29세)에게도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반성,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1991년의 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 외 이종 벌금 전과 2회 있는데 그침 —불리한 정상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18. 22: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D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왼쪽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30. 08:3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G를 지날 무렵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 좌석 통로 쪽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08:2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를 지나 I 위를 지날 무렵 위 버스의 내리는 문 부근에서 문을 등지고 서있던 피해자 J(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듯이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각 버스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62

범죄사실 1. 2010. 2. 1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에 대하여 'E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은 " 아버님이 1977. 1. 9. 돌아 가셔서 한약방 월세 보증금 1,200만 원과 약방 처분한 돈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F이 장사자금으로 줬고, 또 집도 사 줬고 또 장사하다 600만 원 빚마저 갚아 줬고 그래서 F이는 형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형제들이 받아야 할 상속을 F이와 둘이서 가로챘고 어머님의 유지를 역행하는 것이 공자의 유교사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동생(피고인)이 형(피해자)을 고소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가 G종교단체 교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고 종교 문제로 어머님과 형수가 싸움을 벌어진다하여 H에 있는 2층집에 살 때 어머님을 2층 계단에서 밀어서 형님(피해자)이 어머님의 팔을 부러지게 했다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피고인) 학교에 재직 중 저의 학교에 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모가지를 자르라고 하겠다며 등기 우편물을 보냈다면 형님(피해자)의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든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 했으므로 8남매 중에 D 형님(피해자)만 제사를 고집한다면 자식으로 당연한 일인가요"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편지에 기재한 후 E 회원 등 약 35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열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4. 2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2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종친 어르신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의 주요내용은 " 형님(피해자)이 대문을 밖에서 잠그고 밥도 주지 않아 모친을 굶어 돌아가시게 했다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므로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고소했더니 형님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사망원인이 아사가 아니라고 경찰에서 밝혔지만 그 죄 값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1,280만 원 중 720만 원은 광주 땅이 팔리면 준다하고 현재까지도 안 주면서 상속법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편지에 기재하여 종친회 회원 등 약 35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열람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9. 11:5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며 악수를 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범일동 F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했다. 두 달 뒤에 계약금 5억원을 받기로 했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140만원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매월 납입해야 할 대출이자를 납부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95만원을 입금 받고, 2013. 9. 24.경 885 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9. 24.경 현금으로 6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이인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