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여, 82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는 다리 등 신체 일부에 마비 증세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어 기억력, 의사능력, 판단력 등에 장애가 있는 환자이다. 1. 2022.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11:25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2022.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00: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친모이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홈 CCTV 영상 선별 결과), -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 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와 같은 행위의 반인륜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2018. 9.경 및 2020. 7.경에 각각 약 1달간 정신과에 입원하였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알코올에 의존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친모인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