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7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B과는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같은 달 5.부터 2013. 2. 3.까지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각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었다. 1. 간통 피고인은 2012. 11. 1.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강간치상 가. 피고인은 2012. 6.8.00:00경 위 F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위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위 B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고 위 B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벗기고 주먹과 발로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애완견 사료용 접시를 위 B의 뒷머리에 던지는 등 위 B을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 B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검부 좌상,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2:00경 위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위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위 B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B이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위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B의 허리부 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 B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우측슬관절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5. 19:50경 부천 원미구 H 소재 위 B 운영의 'I미용실'에서, 위 B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위 B이 이를 거부하자 위 B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미용실 유리를 치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4명과 직원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을 지칭하면서 "저년이랑 나랑 동거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다 유포해 버리겠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료차트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 1. 사진(피해자의 원피스,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각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9.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동거하던 연인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치상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진 많은 성관계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까지 하게 된 과정에 통상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 찢어진 옷 등에 비추어 충분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나랑 동거했다'는 말은하였으나 '동영상이 있으니깐 다 유포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동영상 있다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K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음에서도 피고인이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98쪽), 피고인이 미용실 손님과 직원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저년이랑 나랑 동거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다 유포해 버리겠다"고 소리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인 점,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상해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각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간통 등)와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을 의심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2012. 6. 8. 자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함께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2013. 1. 19. 자 사건 이후에도 경포대로 여행을 떠나는 등 관계를 회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감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0:00경부터 같은 달 15. 까지 위 F아파트 101동 706호에서, 위 B의 열쇠, 휴대폰, 가방 등을 빼앗아 위 B이 집을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위 B을 옆에서 감시하면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동행하여 외출하고, 꼭 필요한 전화통화만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B을 감금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2. 6. 8. 오후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정형외과 및 안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점, 당시 B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종업원이었던 J은 이 법정에서 "2012. 6. 9. B이 전화를 해 다쳐서 당분간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고, 다음 날 B의 아파트 근처 치킨집에서 안대를 하고 나타난 B과 만나 단둘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10. L 편의점, 같은 달 11. M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고, 같은 달 12.에는 N식당에서, 다음 날인 13.에는 O식당에서 피해자와 외식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61쪽 참조), 무엇보다 감금이 이루어졌다는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이전부터 사실상 동거를 하며 같이 생활하였던 공간이고 위 일자직후에 강화 펜션으로 같이 여행을 가는 등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온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시기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A는 2007. 11. 2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B동 1202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이후부터 A와 성관계를 가지며 사귀다가 2012. 3. 무렵 A가 처와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A 집에 있던 침대를 바꾸기도 한 점, 그 이후인 2012. 7. 19. 함께 사이판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시계를 선물로 사 주기도 한 점, 사이판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과 A는 2012. 8. 무렵부터 P식당을 함께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궁 난관조영술을 받을 때 함께 가기고 하고 피고인과 A, A의 어머니 3명이 만나 결혼과 아기를 가지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미용실'의 직원이었던 J도 처음 피고인과 A가 만날 때는 이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2. 여름 무렵에는 A가 이혼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A가 위와 같이 1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 A와 그의 처인 E 사이에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A도 두 번째 아이의 출생이나 백일 등 아이들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에는 A와 E가 이혼한 것으로 믿고 결혼을 전제로 A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