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와 이웃 주민으로 2014. 4.경 피해자 E가 도박판에서 약 300만 원을 잃자 도박판에 피해자 E를 끌어들인 사람으로부터(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피해자 E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돈을 받게 되면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만 원만 받게 되자 절반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30. 오전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E는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분식'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I분식 방안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올라 오라면 오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를 향해 빈 소주병을 던지자 피해자 E는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고 방문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정강이, 오른쪽 손가락을 각 1회씩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손가락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경골근 심부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입혔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2014. 8.말경 피고인 A이 환자복을 입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E의 딸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E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전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4. 9. 3. 19: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동영상을 찍었다며, 내가 법의 맛을 보여주마, 이년아 잡년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여러 번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발로 차 방충망이 벌어지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H, E, K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진술 요약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에 첨부된 상해진단서(E), 진단서(H)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깨진 소주병 사진 촬영 및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피해품 사진)와 이에 첨부된 피해품(방충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한 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집단·흉기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E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져 E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경위, 결과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방어행위로서 정도가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가 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서로 욕설을 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시비를 벌이던 중 먼저 피해자 E에게 소주병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A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끌고 나오려 하자 다시 이에 맞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E는 물론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에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위에서 피고인 A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던지고 깨뜨리는 등 먼저 공격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E가 피고인 A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장시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로소 소주병을 들어 휘두른 것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의 전 남편이자 공동폭행을 한 공범으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피고인 B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변소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이 한 행위는 상호 싸움과정 중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정당방위에는 물론이고 과잉방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판시 제1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 결정 소주병을 깨뜨려 여러 피해자에게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는 또 다시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가 공범과 함께 폭행을 한 점,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목격자 등 피고인과 공범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자들이 모두 피고인 범행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변소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변명만을 들며 범행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동폭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흉기 등 상해의 경우 비록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상호 싸움과정 중 발생한 것인 점, 공동폭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판시 제1 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한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는 물론이고 목격자 등 피고인과 공범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자들이 모두 피고인 범행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변소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변명만을 들며 범행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와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는 약 25년 이상 전 것이고 그 후로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4. 9. 3. 19: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K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 나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 B 변호인이 2015. 3. 25.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9. 피고인 B과 합의하였으므로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