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통합청량리파' 선배인 E 등과 함께, 2010. 6. 10.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E은 피해자 이 사전에 허락도 없이 H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을 포함한 1, 2년차 후배들을 집합시킨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해자 I, J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허벅지 및 머리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 J, K, L, M, N을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5회씩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8.5~8. 경 서울 서초구 빌딩'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위 빌딩 양수인 P과 2층 세입자 Q 사이에 합의금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가운데, P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Q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위 철거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통합청량리파' 조직원인 R과 '이태원파' 조직원인 S에게 위 공사를 저지할 방법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R은 2008. 8. 22, 16:3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통합청량리파' 후배 조직원인 T을 통하여 같은 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위 E, U, J, I, V 등을 집합시킨 후, S이 집합시킨 W 등 이태원파 조직원 20여명과 함께 현장에 난입하여 공사 중인 인부들을 쫓아내는 등 현장을 장악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은 W 등 이태원파 조직원 20여명 등과 함께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펜스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무너뜨린 다음, 내부로 난입하여 W 등 약 15명 정도가 각목을 들고 현장감독인 피해자 X에게 "이 개새끼들, 안 비키면 죽여 버린다. 너희들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빠져."라고 소리치고, 작업 중이던 2층 인부들에게는 "이 개새끼들, 작업 중지해,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한편, 포클레인 기사인 피해자 Y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인부인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있는 못에 Z의 오른쪽 발이 찔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Q, R, S, T, AA 및 W 등 이태원파 조직원 20여명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족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은 2009. 5. 중순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B 오피스텔 1504호에서, 2년 후배 조직원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AC 등을 집합시킨 다음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씩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AC은 피해자 J, N, A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씩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 N,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갈등 관계에 있는 동료 조직원인 피해자 AD을 집단으로 구타한 후 조직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 7.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피고인 및 AE, AF, I, L, M, J, K, AG, V, AH, AI, AJ 등 후배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L' 앞길에 집합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30-2 '우리은행 앞길에서 다른 동료 조직원인 피고인, U, AM을 만나서 이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AN 속칭 'AO' 부근에 있는 굴다리로 이동하여 재집결한 다음 E은 피고인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AD은 생활을 내려야겠다. AD이 호남 쪽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빠따'를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등은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청량리점에서 수개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분배한 뒤 차량 4~5대에 나누어 타고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이동하여 재집결한 다음 E은 피고인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밀리면 AD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강시 민공원 잠원지구'로 오라고 유인한 후, U, AM과 함께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등 후배 조직원들은 휴지에 물을 적셔 차량 번호판을 가린 뒤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나누어 타고 약 2시간 동안 대기하였다. E은 같은 날 22:00경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나타난 피해자와 싸우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이 싸움에서 밀리자 차량에서 대기하던 AH, AI 및 AJ 이 달려 나와 AH는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AI, AH 및 A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등도 달려 나와 피해자를 에워싸고 발로 짓밟고, I, L, M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그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09. 6. 중순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N 'AO' 골목에 있는 L 운영의 성매매업소 3층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AI, AH, AJ, AP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씩 번갈아 가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E, V, AH, AI, K, AG, I,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D, AM, AE, J(2회), I(2회), K(2회), V(2회), AH(3회),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조직원 A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통합청량리파 1심 판결문-E, L 등) 및 각 판결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은 폭력조직 내에서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피고인 스스로 위 폭력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폭력조직의 결성 경위, 구성,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상급 조직원의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종 또는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뒤늦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L, AI, A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 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2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철거현장 관련 범행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이른바 '청부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데, 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부분은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로서 수법이 잔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8 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뒤늦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 철거현장 관련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AD 과 J, K 등 일부 피해자들은 E 등 공범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거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과거 6회 이상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뒤늦게 형사절차가 진행된 점,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J,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