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17:53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피고인의 처갓집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 13, 14, 17 내지 1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갈등이 생긴 감나무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항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계십니까’라며 정중히 피해자를 불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갓집과 분쟁이 있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갓집 아래에 위치한 단층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집 앞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담벼락이 있고, 뒤쪽에는 피고인의 처갓집에 면하여 수풀이 우거진 축대가 있다. 피고인의 처갓집 앞에는 오래전부터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감나무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 등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1. 8. 4. 16:00경 피고인의 처갓집을 찾아가서 ‘낙엽 때문에 옥상의 방수공사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많으니, 감나무를 베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제인 F이 경찰에 ‘이웃사람과 싸움이 났다, 남자가 욕설을 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웃에 거주하던 마을이장 G은 ‘아랫집(피해자)이 윗집(피고인의 처갓집)에 욕설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 측과 피고인의 처갓집 측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처(妻)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나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기다려라’라고 답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 1) 피고인은 2021. 8. 4. 17:30경 피고인의 처갓집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집 안까지 들어왔고,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데리러 와서야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 선을 설치하고 있었던 H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처갓집 식구들을 향해 욕설을 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갔던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에 녹음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말다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당시 녹음파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말다툼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을 뿐, 그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던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갓집 사이의 갈등이 이미 일단락된 이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에 한 말과 욕설의 내용, 어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계십니까’라며 정중히 피해자를 불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직후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거짓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있었으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상 검사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측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 측이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2) 피고인 측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 선을 설치하고 있었던 H이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와 처제가 모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질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피고인의 처와 처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과 도로 사이에는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어 ‘마당’이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외부인이 허락 없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집 마당은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000원)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