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고합329, 2015전고48(병합)]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사우나,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며, 다만 직업상 불가피하게 야간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등 외출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 2.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 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2022고단93 1.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5. 1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6:05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21: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22:16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 17: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8:23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7. 18: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9:03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9. 10: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0:49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8. 04: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둔 채 이동하여 같은 날 04:26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30. 02: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둔 채 이동하여 같은 날 03:40경까지 추적장치 감응 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7. 2. 00:00경부터 00:11경까지 대구시 서구 E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형과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00:00경부터 01:44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음주를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0. 00:00경부터 00:14경까지 포항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1. 00:00경부터 01:51경까지 포항시 남구 H 인근에서 음주를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음주를 한 후 같은 시 남구 H에 머무르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9. 10.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51경 대구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J팀 보호주사보 K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에 이르도록 음주를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의 점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여야 함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2021. 8. 4. 및 같은 해 9. 6.경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J팀 주사보 K에게 "다 꺼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0 1.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그 부착명령의 집행 및 보호관찰을 받던 중 2021. 10. 28.경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담당자와 전화통화시 욕설을 하고, 면담 지도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서면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3. 14:50경 경상북도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호관찰 담장자 L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왜 연락도 없이 찾아왔냐, 지금 교육 중이어서 면담에 임하지 못하겠다, 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면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확한 체류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3. 15:13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보호관찰 담당자 L이 방문하여 면담을 하며 '주간생활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를 한 정황이 있어 위 보호관찰 담당자 L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 검사에 응해야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22:4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67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9. 16. 01:40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총 1시간 22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O, P호 밖으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 00: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며, 다만 직업상 불가피하게 야간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등 외출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00: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 L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음주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 00: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음주측정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03: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 Q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준수사항 일시 감독 정지 신청서, J팀 상황근무일지, 각 보호관찰상황,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음주측정 검사 확인서, 경고장, 감독상황 2022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보호관찰 카드, 보호관찰 상황 기록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준 부사항 부과 고지서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위치추적 자료, 보호관찰 상황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지도·감독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외출제한의 경우 위반 시간이 대체로 단기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측의 경고까지 받고도 그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등은 매우 불량한 양형요소이다. 특히 이는 모두 누범 기간 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