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5. 3.경 해군사관학교를 29기로 졸업하고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00. 7.경 장군으로 진급한 후 해군 작전사령부 D처장, E사령관, F 사령관, 해군본부 G부장 등을 거쳐 2008. 3. 20. 제27대 H에 취임하여 2010. 3. 19.까지 H으로 재임한 후 해군 대장으로 전역하였다. 2) I 탑재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 진행 경과 2007. 9. 20. 개최된 제229차 합동참모회의는, 해상 추락 항공기 탐색 및 인양, 수중 폭발물 처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임무 수행을 위하여 성능이 향상된 구조함 확보 필요성에 따라 J. K 등 현재 해군이 보유중인 노후화된 수상함구조함에 대한 노후대체 전력으로 II, 이하 'I'이라고 한다)에 대한 중기 전환 소요결정을 하였다.2008. 7. 30. 방위사업청과 주식회사 L 사이에 I기본 설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M부 N팀장인 0은 I 탑재 장비의 구매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방위사업청 M부장인 P에게 함정 건조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해군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P은 N팀장인 에게A H의 지시이니 탑재장비의 군 요구성능을 해군으로부터 송부받아 I 탑재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O은 2008. 9. 30.경 해군본부 G부에 I 탑재 선체고정음탐기 등 무기체계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군 요구성능을 작성하여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군본부 G부 Q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R 대령과 Q과 함정 담당 S 중령은 J・K에 탑재된 구형 음탐기(T)의 성능 사양을 I 탑재 선체고정음탐기 군 요구성능(안)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방위사업청 N팀으로 송부하였다. 방위사업청 M부 N팀은 2009. 4. 30. I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U(이하 'U'라고 한다)를 비롯한 4개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배포하였으나 U만이 응찰하였고, V 입찰 재공고에서도 U만이 단독으로 응찰하여 2009. 6. 26.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W팀은 2009. 6. 30.부터 2009. 7. 2.까지 U에서 제안한 선체고정음탐기인 "X(이하 '이 사건 음탐기'라 한다)"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제안요청서를 통해 업체에 제시한 요구조건 중 '필수조건-029', '선택조건-005', '선택조건-013' 등 3개 조건에 관하여 충족 여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미비하자 위 3개 조건을 '조건부충족'으로 평가하였으며, 2009. 7. 10. U를 상대로 2009. 7. 31. 16:00경까지 위 3개 조건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요구자료 미제출 및 불만족시는 대상장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U는 N팀에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2009. 7. 31.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실제로 U는 시험평가 종료일인 2009. 10. 9.까지 시험평가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해군본부 Y(이하 'Y'이라고 한다)은 2009. 9. 3.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제안서 평가 시 U가 제출하지 않은 추가 자료 뿐만 아니라 작전운용성능(ROC) 및 군 운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성능 입증 자료가 전혀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작전운용성능(ROC) 6개 항목과 군 운용 적합성 3개 항목 모두를 '충족' 판정하여 2009. 10. 15.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09. 10. 21. 위 구매시험 평가 결과를 해군본부 Z처를 통해 방위사업청 AA(이하 'AA'이라고 한다)에 통보하였다. 3) 해군본부 Y의 구매시험평가 진행 과정 해군본부 Y AB처는 2009. 8. 하순경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시험평가 담당 실무자인 AB처 AC과장 AD 대령과 AC과 통신전자담당 AE 소령은 AB처장 AF 대령에게 "작전운용성능(ROC) 및 군 운용 적합성 항목과 관련된 U의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고 성능 입증을 위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충족'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X은 제안서에 실적장비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납품 실적이 없고 실체가 없는 개발 중인 장비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개발중인 장비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해 '개발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101호) 제274조 제2항, 제275조 제2항, 제안요청서 제1부 4.3.4.2.항에도 "제안업체는 그 성능보장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체계규격서 수준의 상세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능충족을 위한 제안업체의 책임사항을 명시하는 등 계약업체의 책임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국정부 차원의 성능보장문서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성능보장문서는 최종 가격입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서는 납기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U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음탐기는 제안서 외에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충족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입증 자료가 제출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적 장비인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평가 결과 개발 중인 장비로 확인되었을 경우 제안서의 기재 내용 자체로 대상 장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 평가 결과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F은 2009. 8.경 방위사업청 AA AG과장인 AH 대령에게 전화하여 '이런 장비를 어떻게 시험평가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AH은 AF에게 'AI 선배가 하는 사업으로 N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AF은 I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에 AI가 관여하고 있고, 피고인이 AI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개발 중인 장비인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로 취급하여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해군본부 Y AB처는 2009. 9. 3.경부터 2009. 10. 9.경까지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음탐기는 마치 납품 실적이 있는 장비인 것처럼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나, 함정 탑재 실적이 전혀 없는 개발 중인 장비로 U는 제안서외에 X의 작전운용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군 운용 적합성(작전운용환경 적합성) 분야의 필수조건인 진동소음/EMI, EMC(전자기 간섭, 전자기 적합성) 등 3개 항목에 관하여는 실적 장비로 취급할 경우에 요구되는 전문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구매시험 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기재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은 Y AJ과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 I 탑재 구매무기 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U가 제안한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시험평가를 위한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충족성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이고 그에 대한 성능입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이 □대상장비 주요성능 중 군 운용 적합성 항목에 충족이라고 기재하고,□ 판매실적에 유사장비(T 계열) : 한국(K, J), 미국, 필리핀 등 32대라고 기재한 다음, 아래 □시험평가 결과, 표와 같이 작전운용성능 6개 항목(탐지거리 / 주파수 / 송신출력 / 송신음원준위 / 송수신 빔폭 / 연동성)과 군 운용 적 합성 분야 3개 항목(진동 / 소음 / EMI, EMC)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이 I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사업에 관여한 경위 피고인은 2008. 8.~9. 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있는 해군 평택체력단련장 내 식당에서, 2006. 11.경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무기중개업체인 AK㈜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AI(I. AL 음탐기 등 장비 납품 알선 대가로 U대표 AM으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2014. 11. 24. 구속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로부터 J, K에 탑재된 음탐기를 업그레이드하여 AN에서 제작한 음탐기를 납품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데, 가능하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AI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AI로부터 재차 I 음탐기 납품 관련 일을 잘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편 AI는 2009. 1.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에 있는 방위사업청 M부 사무실에서,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나 근무 인연 등으로 알고 지냈던 M부장 AO, N팀장 O 등에게 "I 선체고정음탐기 사업에 참여하려는데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고, 그 무렵 M부장인 AO은 에게 "A H의 동기생인 AI 선배가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도와줘라. H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가)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0. 15.경 해군본부 내 H 사무실에서, 위 AF 등으로부터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보고받으면서 이 사건 음탐기는 실적장비로 제안되었으나 개발 중인 장비로 확인된 사실, 개발중인 장비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어서 같은 회사(AN)에서 만든 T을 유사장비로 표현하여 실적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T은 1960년대에 건조된 노후화된 함정인 J/K에 탑재된 음탐기라는 사실, 군 운용적합성 분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이 사건 음탐기의 성능입증자료가 없어서 업체 제안서 내용만으로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 처리했다는 사실등을 보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U에서 실적 장비로 제안한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개발중인 장비로 확인되었으므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이 사건 음탐기의 경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및 종합군수지원 요소 충족성 확인을 위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기재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해 '전투용 부적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이고 그에 대한 성능입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대상장비 주요성능 중 군 운용 적합성 항목에 충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시험평가 결과, 표와 같이 작전운용성능 6개 항목(탐지거리 / 주파수 / 송신출력 / 송신음원 준위 / 송수신 빔폭 / 연동성)과 군 운용 적합성 분야 3개 항목(진동 / 소음 / EMI, EMC)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해 전투용 적합으로 허위 기재된 위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최종 결재하여 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방위사업청에 송부하도록 하고, AF으로 하여금 위 보고서를 Y AC과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군본부 Y AB처 명의의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AF, AJ과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 AF, AJ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결재한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I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AF, AJ은 2009. 10. 16.경 해군본부 Y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 AA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음탐기가 실적 장비이고 그에 대한 성능입증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I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작성하여, 해군본부 G부 방위사업협력과로 I 탑재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제출 공문을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I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 를 첨부하여, G부로 하여금 2009. 10. 21. 방위사업청 AA AG과로 H 명의의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통보 공문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I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 탑재 구매무기 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결재문서'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 검사는, I 탑재 선체고정음탐기의 구매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과정 중 '군 요구성능(안)'의 송부 요청 및 송부 단계, 즉 해군에서 방위사업청의 요청으로 I 음탐기의 요구 성능에 관한 '군 요구성능(안)'을 송부하고 방위사업청이 이에 근거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I의 부탁을 받고 JK에 탑재된 구형 음탐기(T)의 성능 사양을 I 탑재 선체고정음탐기의 '군 요구 성능(안)'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방위사업청 N팀으로 송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음탐기 구매에 관한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지시를 하는 등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이 사건 음탐기가 아직 개발 중인 장비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 등 성능 입증자료의 제출에 지장이 있을 장비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AI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에 관한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2008. 8.~9.경 해군 평택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해군사관학교 동기생 초청 부부동반 골프모임을 개최하고 만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만찬에서 AI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에 관한 부탁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I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경위나 부탁한 내용에 관한 AI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경위에 관하여, AI는 검찰에서는 해군사관학교 동기생 골프 월례대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골프를 치면서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월례대회가 아닌 동기생 부부동반 골프모임에서 만찬 당시 처음 영접인사하는 자리에서와, 식사 중 환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영접인사 자리에서 동기생들이 줄을 서서 피고인과 악수를 하고 지나가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도, AI는 검찰에서는 I 음탐기의 납품에 관하여 잘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맞으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N의 음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제조사까지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AI 자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건(이하 'AO 사건'이라고 한다)에서는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고 그 무렵 하던 사업근황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I 음탐기에 대하여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잘 맞추어달라'는 식의 부탁은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다니던 AK을 소개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업무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I가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에 대한 부탁을 하였다는 위 평택체력단련장에서의 모임은 피고인이 H으로 진급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한 자리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골프는 치지 않고 만찬에만 참석을 하였고 만찬장에서 처음 영접인사를 할 때 수십 명의 동기생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면서 지나갔고, 이후 식사 과정에서도 밴드의 음악 연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기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분위기가 계속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AI가 피고인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서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하기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이다. U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AM은 2008년 말경 이 사건 음탐기의 제조사인 AN와 프리미팅을 하였고, 그 무렵에 AI에게 I 음탐기의 납품과 관련된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I가 그보다 수개월 전인 2008. 8.~9.경의 위 골프모임에서 피고인에게 음탐기 납품에 관하여 부탁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2009. 1. 초순경 AI로부터 전화통화로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에 관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2009. 1. 초경 신년인사차 전화를 걸어 'I 음탐기 납품 관련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는 AI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AI는 이 법정에서 위 무렵 피고인에게 음탐기 부탁은 안한 것 같고 신년 덕담인사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며, 핸드폰인지 집무실 전화로 전화했는지, 부관이 받았는지 피고인이 직접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AI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관이었던 AR는 피고인의 집무실 일반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자신이 먼저 받았고,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AI의 이름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I의 위 검찰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2008. 8.~9.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방위사업청 M부 N팀에 근무하면서 AI와 AM 사이의 연락을 중개한 AS은 이 법정에서, AI가 2008년 여름이나 가을경 골프를 치면서 또는 2009년 신년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탐기에 관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I는 자신이 노력한 것이 있으면 더 부풀리면 부풀렸지 실제 자신의 노력을 축소시켜 말할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여도, AI가 피고인에게 위 체력단련장에서 및 전화통화로 부탁하였다는 주된 내용은 AI 자신이 음탐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를 잘 검토하고 도와달라는 것이다. AI는 U의 부사장인 AM으로부터 I 음탐기 구매의 제안요청서에 기존 J 등에 납품된 음탐기의 제원이 반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AM에게 'I 선체고정음탐기 제안요청서의 장비 성능이 J, K에 탑재된 T 음탐기 사양으로 정해질 것 같다. 피고인의 도움이 컸으니 사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2. 하순경 AM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AI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I 음탐기 구매의 제안요청서상 기준성능을 T 음탐기 사양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5),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군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군 요구성능(안)'의 송부와 이를 토대로 한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나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지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A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AI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탁의 내용이 음탐기의 납품에 있어서 잘 검토하여 달라는 등의 의례적인 정도를 넘어서,AN의 음탐기를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선하여 납품시켜 달라거나, 방위사업청의 I 음탐기 구매에 관한 제안요청서가 AN의 음탐기에 맞추어 작성될 수 있게끔 해군에서 성능안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해달라거나, AN의 음탐기가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내지 불량의 장비라도 묵인하고 납품시켜달라는 등의 부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해군에서 방위사업청에 '군 요구성능(안)'을 송부한 절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소요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N팀장이 탑재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할 경우 해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 제3항),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규정 제105조 제2항), 실제로 해당 장비를 현장에서 운용하게 되는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투력 증강을 달성하게 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방위사업청 N팀장 O도 검찰에서는 해군이 방위사업청에 '군 요구성능(안)'을 송부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O 사건의 1심 법정에서는 규정상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방위사업청 M부에서는 소요군인 해군의 의견을 물어야만 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AS은 이 법정에서 I 사업 이전에 진행된 FFX(차기 호위함) 사업에서도 방위사업청에서 해군에 '군 요구성능'의 송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이 첫 사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위사업청이 해군에 대하여 군 요구성능(안)'의 작성을 요청하고, 해군이 이에 따라 위 '군 요구성능(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송부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U가 I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에 단독 응찰한 것이 해군이 송부한 '군 요구 성능(안)'에 맞추어 작성된 방위사업청의 제안요청서 때문인지 여부 ) 무기 생산업체인 AT의 부사장 AU은 당시 AT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의 사양으로 음탐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송신출력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 구매수량은 1대에 불과하여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부적합하여 입찰참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AM 역시 AO 사건의 1심 법정에서 사업설명회 당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였는 데 아무도 그 예산으로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고,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하지 아니하여 U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I의 음탐기 구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양은 1960년대에 J 등에 탑재된 AN의 구형 T의 성능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음탐기 입찰에서 U가 단독으로 응찰하게 된 것은 구매대상인 음탐기의 개수 등에 비추어 타 업체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일뿐, 제안요청서가 U의 음탐기 사양에 특화되었기 때문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라) 해군에서 작성한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운용성능이나 설정근거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해군에서 방위사업청에 송부한 I 음탐기의 '군 요구성능(안)'에 기재된 기술적, 세부적 성능 사양들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작전운용성능(ROC)이나 설정근거 등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해군본부 G부 Z처 Q과장이었던 R에 대한 재판의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도 R이 작성한 위 '군 요구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Ⅰ운용개념, I 선체고정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 및 설정 근거, TLR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마) 군 요구성능(안)'의 작성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해군본부 AV과장으로서 위 '군 요구성능(안)'의 작성에 관여한 AW는 검찰에서 AI가 자신에게 'I의 음탐기는 기존장비 성능 이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장비 이상으로 해서 좋은 장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I는 AO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U의 대리인임을 이야기하며 AW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AW의 진술 내용도 AI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AI를 통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 한편 AW는 AO 사건의 1심 법정에서는 2008. 10. 중순경 AI로부터 'H을 만나고 왔다. AN 제품으로 J, K에 탑재된 음탐기를 업그레이드하여 미 해군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기존 J, K 기준으로 I 음탐기 군 요구성능(안)을 작성해 달라. H님(피고인)에게도 설명을 하였고, G부와도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검찰 제출 2016. 7. 25. 자 의견서 40면), AO 사건 법정에서의 위 AW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AI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AI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AW의 진술 내용이라는 것도 앞서 본 AI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AI가 2008. 10.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음탐기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해군본부 G부 Z처에서 근무하면서 위 '군 요구성능(안)'의 작성업무를 담당한 S도 위 '군 요구성능(안)'의 작성에 관하여 J, K에 탑재된 음탐기의 성능대로 '군 요구 성능(안)'을 작성하라는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A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실제로 배와 장비를 운용하는 해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방위사업청에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방적으로 소요군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고 협조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해군에서 방위사업청에 송부하기 위하여 작성된 '군 요구성능(안)'의 공문은 해군본부 G부 2처장인 AX가 전결 처리 하였다. 당시 해군본부 AY부장이었던 AZ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문서의 내용이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 '군 요구성능(안)'과ROC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던 것이고, 위 AX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 '군 요구성능(안)'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으며, 내부결재를 했다면 간기보고 등 근거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한점, R, S은 검찰에서 위 문서의 내용을 해군본부 G부장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군 요구성능(안)'을 직접 결재하지도 않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군에서 방위사업청에 송부한 '군 요구성능(안)'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공문의 내용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AO을 통하여 제안요청서의 작성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M부장이었던 AO에게 이 사건 음탐기의 도입에 관한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해군 장관급 장성의 경우에도 H인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인사 및 보직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AO에게 AI가 납품하는 이 사건 음탐기에 관하여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선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O이 이 사건 음탐기 구매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작성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에게 피고인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AI가 납품하는 사업이니 실체가 없는 장비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O은 검찰에서 AO이 I 음탐기 사업이 피고인의 동기생인 AI 선배와 관련된 사업이고, 승진을 위해서는 H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구매계획(안)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은 AO 사건의 1심 법정에서는 당시 AO이 AI 선배가 하는 사업이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AO이 승진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하였다면 당시에 과장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O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탐기의 도입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달리 해군의 전력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하는 당시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휘방침을 의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O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AI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를 남품받도록 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성능미달의 음탐기를 납품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절대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2) 시험평가 단계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위 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로 확인되었고 아무런 성능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각 항목을 '미충족'으로 기재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하여 '전투용 부적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결재문서에 결재를 하여 위 결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받기 전에 별도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AF은 방위사업청 M부에서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사업의 주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탐기를 포함한 장비 구매사업의 진행과정을 보고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H님 관심사항이라고까지 애기가 되었으면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개발 중인 장비인지 여부나 실적 여부, 제안서 부실 여부 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도 AF의 추측 내지는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음탐기 구매사업에 관하여 위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A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으로 재직하던 시절 짧게는 1개월에 1번, 길게는 2개월에 1번 씩 방위사업청의 간부들을 불러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군무기체계 구매사업의 현황, 진행단계 및 문제점을 보고받았으며 자신도 그 자리에 배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AZ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의 해군 간부들로부터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현황 등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음탐기의 성능기준이나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문제점까지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결재문서 외에는 해군 Y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단계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결재한 서류가 없다. 해군본부 Y AJ도 이 법정에서 당시 I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결재문서를 결재받기 위하여 보고한 것이 피고인에게 한 유일한 보고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Y에서 시험평가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결재문서의 작성에 참여한 AE도 이 법정에서 당시 H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최종 결과보고(이 사건 결재문서를 의미한다) 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무자 내지 관계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받기 전까지 별도로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Y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하여 평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결재문서의 보고 전 피고인이 AF 등을 통하여 Y AB처의 시험평가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해군본부 Y AB처장이자 이 사건 결재문서의 작성을 주관하였던 AF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시험평가 기간에 해군 본청 복도에서 몇 차례 만났는데, 피고인이 '시험평가는 잘되고 있지. 문제없지. 잘 진행되어야 할텐데.' '전력증강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평가를 잘 진행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F의 위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AF은 이 법정에서 시험평가계획의 작성 및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F은 월요일 주간참모회의가 끝나고 피고인이 먼저 나간 다음, 자신이 다른 곳에 들렀다가 가다 보면 피고인을 마주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서 주간참모회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나가기 때문에 회의 직후에 본청 통로에서 피고인과 AF이 여러 차례 마주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무실을 나와서 이동할 때 항상 수행하였던 부관 A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하 장병을 마주쳤을 때에 악수를 하거나 등을 토닥이면서 격려하는 경우 외에 '시험 평가 잘 되어가고 있지?'와 같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AF의 '다른 곳에 들렀다가 가다 보면 피고인을 마주쳤다'는 진술도 그 자체로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BG 내 Y 건물과 H 집무실이 있는 본청의 위치상 AF은 주간참모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보고나 결재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청에 상시 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시험평가 기간 동안 피고인을 본청 통로에서 우연히 여러 차례 마주쳤고 시험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만일 피고인이 AF에게 위와 같이 '시험평가를 잘 진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계급이나 직책, 인사권 등에 비추어 당시 AF의 입장에서는 내심으로 피고인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AI와 관련된 이 사건 음탐기의 시험평가를 유리하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위 음탐기 납품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AF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기반을 둔 혼자만의 판단에 불과하다. AF이 주장하는 'H님 관심사업' 혹은 'AI 사업'이라는 용어가 당시 시험평가에 관여한 해군 소속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표현인지도 의문이고, 위 표현이 피고인이 AI의 이 사건 음탐기 납품에 관하여 편의를 봐준다는 의미라고 보기도 어렵다. AF은 이 법정에서, 시험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탐기 납품이 'H님 관심사업'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AH으로부터 'AI 선배가 있다'는 수준으로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AI 사업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관심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연말이 되기 전까지 적기에 전력증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피고인의 동기생인AI가 있어서 피고인이 더 관심을 가졌던 상태가 아니었겠나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A도 이 법정에서 'H 관심사업'이란 표현을 사건 당시에는 못 들어보았으며,AF으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가 AI나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A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음탐기의 시험평가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매사업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거나, H님 관심사업이라는 소문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은 이 법정에서 AF AH 사이의 전화통화를 들으면서 이 사건 음탐기 구매사업이 AI의 사업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인데, 위 통화에서도 피고인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고 AI의 이름만 나왔으며, 피고인이 관여되었다는 것은 AI와 피고인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이므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진술하였다. AH은 검찰에서는 AF과의 전화통화에서 AF에게 '이 사건 음탐기 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 AI 선배 사업입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F과 통화하면서 AI가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는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며 진정성립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단계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AF 등 실무자들을 통하여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결재문서의 보고 및 결재과정에서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탐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 단계를 거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음탐기를 납품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지시나 개입을 하였다거나, 실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음탐기가 납품실적이 없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A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결재문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즉 이 사건 음탐기에 관하여 U는 제안서 외에 성능입증에 관한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결재문서에는 이 사건 음탐기가 마치 작전운용성능 등의 시험평가 항목에 관하여 기준을 충족하였고, 시험성적서의 제출도 납품 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시험평가방침을 잘못 적용하여 그릇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해군본부 Y에서 시행하는 개별적인 시험평가와 관련하여 시험평가계획은 대상 무기체계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방위사업청에 승인을 요청하여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면 시험평가계획이 확정된다. 이 사건 음탐기에 관하여도 Y의 AB처장 AF은 시험평가계획 중 평가방침 자.에 '군 운용 적합성 분야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기 실적 보유 및 운용중인 제안장비의 시험성적서는 기종 결정 후 납품 이전 시까지 제출토록 함을 조건으로 평가'라는 내용(이하 '자.항 방침'이라고 한다)을 추가하여 방위사업청에 발송하였고, 방위사업청 AA의 BB팀(외부위원도 포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에서는 위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 다시 Y에 송부함으로써 시험평가계획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이 사건 결재문서에는 일반적인 평가항목, 이 사건 음탐기를 비롯한 대상 장비들의 성능 개요 및 시험평가 결과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자. 향 방침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험평가방침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재문서만 보아서는 자. 항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받으면서 자.항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나아가 이 사건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에 불과하므로 실적 장비임을 전제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자.항 방침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근거하여 '충족'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시험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 음탐기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협의 등은 Y AB처장인 AF과 그 아래의 AB처 소속 실무자들 선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Y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U에 2차에 걸쳐 작전운용성능 분야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U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AB처의 실무자들은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제안서 등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 분야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F 아래의 AB처의 실무자들은 방위사업청에서 자.항의 방침을 추가시킨 Y의 시험평가방침을 승인한 이후 과정에서는 자.항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음탐기를 실적 장비로 보고 시험평가를 하는 것이 상위 방침이나 각종 규정 기타 법령 등에 위반 된다는 인식까지는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B처 내부에서의 논의 이후, AB처장이었던 AF은 방위사업청 AA의 AH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자. 항 방침을 추가한 시험평가계획안을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이와 같이 추가한 방침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AF 아래의 BA를 비롯한 AB처 실무자들로서는 부서장인 AF이 방위사업청 AA과의 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자. 항 방침을 추가한 것이고, 방위사업청이 이를 승인하여 확정시켰다면, 자. 항 방침의 추가와 적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방위사업청이 승인한 시험 평가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시험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AJ, BC,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항 방침의 추가와 적용에 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방위사업청의 자.항 방침 승인 이후에는 AB처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자.항 방침의 적용문제가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AE은 이 법정에서, Y이 방위사업청에 승인을 요청한 시험평가계획안 중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면 방위사업청 AA에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삭제하였어야 하는데 AA의 검토결과 삭제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A도 이 법정에서, AB처 소속인 자신과 AF, AD 및 AE 모두는 당시 자.항 방침을 적용하면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납품 시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AF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Y 내부에서는 방위사업청 AA이 확정한 시험평가 계획대로 위 음탐기의 시험성적서 제출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했다고 보는 데에 이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음탐기의 시험평가반원이었던 BD는 시험평가 당시에는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가 실적 보유 장비인지 개발중인 장비인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항목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충족'이라고 판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평가 반원인 BE은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 부수적 성능 6개 항목은 모두 군 요구 성능 수치를 상회하여 충족 판정을 하였고, 진동, 소음, EMI/EMC 항목은 제안서에 규격에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험성적서는 납품 전에 제출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 '충족' 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 등 AB처 직원들과 위 평가 반원들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미충족'으로 판정하였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이 사건 선체고정음탐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사건화가 되자 사후적으로 그 당시의 시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고, 방사청이 승인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서 시험평가를 수행할 당시에는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AF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시험평가에 문제점이 있어 시험평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시험평가를 미충족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F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라서 납품실적에는 유사장비의 실적을 명시하였고, 개발이 완료된 후 납품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탐기가 납품실적이 없어서 대신 유사장비인 T을 명시하였던 내용, 위 음탐기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험평가 계획서의 자.항 방침을 적용해서 '충족' 처리를 하고 납품 전에 시험성적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및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시험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AF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항 방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결재문서의 보고 과정에 배석한 BA는 AJ사건의 1심 법정에서 A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납품 전까지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방위사업청 AA에서 받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하며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AJ 사건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AF이 피고인에게 자료가 부실했다거나,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AF이 자.항 방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보고 과정에 참여한 AJ은 이 법정에서, A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탐기는 개발 중인 장비라 유사장비의 실적을 기재하였다거나,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는 상태라 납품 전에 제출받는 것을 전제로 '충족' 처리하였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AF은 보고 당시 시험평가결과를 1~2장 정도로 요약한 요약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면서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탐기만을 특정해서 주 보고서(위 결재문서를 의미한다)에도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장황하게 보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AJ 자신이 AF의 간략한 보고에 덧붙여 '이 사건 음탐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장비라서 유사장비를 가지고 시험평가를 하였다'는 말을 추가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F의 이 법정 진술 중 자.항 방침까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추가된 점, 보고 당시 배석하거나 참석하였던 BA와 AJ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AF은 이 사건 결재문서에 관하여 허위공 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성립을 다투었는데 위 진술내용의 변경과정에 비추어 위 문서에 관련한 자신의 관여 내지는 책임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최종 결재자인 피고인에 대한 보고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AF 이 피고인에게 자.항 방침까지 보고하였다는 위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받을 당시에는 AB처장 AF, Y AJ, BC 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한 상태였다(G부장 AZ은 협조서명을 하였다). 위 AJ 등 하위 결재자들도 AF 등 AB처의 실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보고받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탐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하위 결재자들이 결재를 하면서 검토의견을 부기하지도 아니한 이상, AF 등의 실무자들이 AJ 등에게 보고하였던 것보다 피고인에게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AJ은 이 사건 각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이 사건 각 공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AF이 자.항 방침을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안에 추가할 것을 고안한 것도 결국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무사히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고 과정에 배석하였던 BA를 비롯하여 AF 아래의 AB처 소속 실무자들은 당시 자항 방침을 적용하면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납품시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AF이 이 사건 결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시험평가 단계를 통과하기 위함이었으 으므로, AF이 피고인에게 이미 자.항 방침의 추가로 AB처 내부에서 일단락된 문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였을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AF 등 보고자들로부터 자.항 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음탐기의 납품실적은 유사장비의 실적에 불과하여 자. 항 방침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조건부 충족' 내지는 '미충족'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 내지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평가의 문제점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기보다는, 이 사건 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지만 같은 회사가 생산한 유사장비가 이미 납품되어 운용 중에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이 승인한 시험평가 방침에 따라 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납품 전까지로 연기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충족' 처리를 하였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위 A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받은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음탐기가 개발 중인 장비라서 성능 입증자료의 제출이 곤란하여 시험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보고받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결재문서를 보고 받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탐기가 실적 장비가 아니고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없어 시험평가결과 '충족' 처리가 곤란함에도 이 사건 결재문서에 '충족' 처리가 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결재문서에는 자.항 방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위 결재문서에 '유사장비'라고 기재되어 있던 J, K 등에 탑재된 T 음탐기는 다른 업체가 아닌 이 사건 음탐기의 개발사와 동일한 AN가 생산하여 해군에서 기존에 탑재·운용중인 장비에 해당한다. 시험평가기준 중 작전운용성능과 관련된 기술적, 부수적 성능의 수준이 해군에서 송부한 '군 요구성능(안)'을 토대로 작성된, 기존 J 등에 납품되었던 T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던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군 요구서능(안)'의 작성이나 결재 및 방위사업청에의 송부과정에 어떠한 지시,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유사장비를 제작한 AN에서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음탐기를 생산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동일 제조사의 유사장비 납품실적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문 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I, AL에 탑재되는 음탐기 등과 같이 대량생산이 되지 않고 소량만을 생산하여 탑재되는 음탐기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개발 주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보이므로, 유사장비인 T의 실적에 J 등 오래 전에 건조된 수상함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하위 결재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 및 AF 등 보고자들의 설명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음탐기의 시험평가결과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A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결재문서를 결재할 당시에 "이상 없이 잘 처리한거냐. 싸인 해도 되냐. 문제 없겠지"라고 말하면서 결재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결재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탐기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미리 보고받았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보고자들의 보고내용 및 하위 결재자들의 결재를 믿고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연기하여도 된다는 인식 하에서, 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장비들과 달리 이 사건 음탐기에 관한 보고서 기재에 별도의 밑줄 등 특별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위 음탐기가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A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하여 위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밑줄을 긋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후 해군본부 Y이 시험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칭 N팀 및 AA에 통보하였고, 시험평가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 AA BB팀에서는 이를 승인 확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음탐기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으로 최종 판정하여 방위사업청 N팀에 시험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탐기의 시험평가 단계에 있어서 피고인 등 해군 상층부의 압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J과 마 찬가지로 AF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에 공모하여 순차로 결재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이 사건 결재문서를 중심으로 한 보고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이 승인한 시험평가방침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나중에 제출받는 방법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평가항목을 '충족' 처리한 것으로 보고받고 이 사건 결재문서에 결재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BA도 이 법정에서 시험평가 당시에는 X의 문제점을 인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할 당시에도 '충족' 판정이 허위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유도한 것도 아니며, 보고를 받은 피고인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I 탑재 구매무기체계 (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에 관한 허위공문 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1) 검사는, 피고인이 AF, AJ로 하여금 허위의 이 사건 결재문서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시험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AF, AJ 이 이 사건 결재문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음탐기가 '충족' 처리된 것으로 허위의 시험평가 결과를 기재한 I 탑재 구매무기체계(4종) 시험평가 결과(ROV, SSS, IFF, HMS)(이하 '이 사건 송부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방위사업청으로 H 명의의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통보' 공문과 함께 이 사건 송부문서를 발송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이 사건 송부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데에도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송부문서의 작성이나 결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결재문서에 대한 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송부문서의 허위작성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송부문서가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해군본부 Y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이 사건 시험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Y의 AF, AJ은 이 사건 결재문서에 대한 피고인의 결재가 있은 후 방위사업청에 시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재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송부문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이를 방위사업청에 송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송부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문서가 아니고, 이 사건 송부문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송부하기 위한 표지인 'I 탑재 구매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통보' 공문에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며(증거목록 순번 193 수사기록 별책 898쪽), 이 사건 송부문서가 이 사건 음탐기의 시험평가 결과 '충족'으로 판정된 부분 등 이 사건 결재문서의 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험평가 방침이나 세부적인 평가항목 등 이 사건 결재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분량도 본문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결재문서는 10쪽임에 반하여 이 사건 송부문서는 29쪽에 이른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송부문서의 작성이나 결재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결재문서를 결재할 당시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시험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Y에서 이 사건 결재문서를 기초로 이 사건 송부문서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어 방위사업청에 제출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재문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인식한채 결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결재 이후 이 사건 결재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Y에서 피고인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한 이 사건 송부문서의 허위 작성에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송부문서가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