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 편인 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남편 번호를 알고 있으니, 말 잘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이고, 너는 간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살아가기 힘들 것이고, 동창회에도 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끝내 거부해! 마지막 나의 인내심 1분 기다린다, 사진 형님한테 다 보낸다, 말할 때 알아듣지, 오늘은 동영상을 갖고 찾아간다. 현재 너희 집 근처에 있다. 이제 가장 악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덧없는 삶 함께 끝내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성관계 동영상 원본 파일) 1. 녹취록 1. 협박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D은 2013. 4. 18.경 안산시 대부북동 대부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0그램을 1,600만 원에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하고, E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3. 4. 24. 20:00경 부산 동래구 F, 201동 1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E에게 편지 봉투에 든 필로폰 약 96. 23그램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위 필로폰을 위 집으로 찾아 온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 약 96. 23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I, E 각 진술부분 포함) 1. E,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접견부 사본 및 접견 명부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D과 필로폰 판매 공모 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남편인 D의 마약류 매매 등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3:5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길에서 C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8호광장 남측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37세)이 112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 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앞 범퍼를 가로막고 보넛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손짓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 앞 범퍼를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의 양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때마침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와 피고인 차량 사이에 위 경찰관의 다리가 끼이게 되었음에도 계속 위 경찰관을 밀면서 차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E 운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849,63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차적조회(C),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항 확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피해차량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나가던 피해자의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5

범죄사실 [2013고단5935] 피고인 A은 2012. 9.경 화성시 E공단 내 F에서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I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이 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어음번호 J, 지급지 우리은행 신림2동 지점, 지급일자 2012. 12. 27. ) 1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012. 9. 27.경 금 2,500만원을, 같은 해 9. 28.경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38] 피고인 B은 2012. 4.경 I 주식회사를 인수한 K가 위 회사를 L로부터 외상으로 인수하여 2억 원의 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2. 4.경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1차 부도가 나는 등 위 회사에게 자금력이 전혀 없어 K가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 회사에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5.경 K와 피고인 B이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2개의 펜션신축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것 외에는 위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2012. 6. 초순경 거래처인 M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2,500만 원에 할인을 받아 온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6. 5. 1,9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 공사현장의 목수인 N에게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2,550만 원에 할인을 받아 온 N로부터 2012. 7. 18. 1,8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00만 원을 N에게 인건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할인한 위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자, 위 어음을 회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3개월 이내에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위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회수해 주되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알아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각자 3,250만 원씩 부 담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O 운영의 F의 직원으로서 위 업체로부터 받는 약 200만 원 상당의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3개월 이내에 3,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약속어음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어음금 지급능력이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8. 23. 화성시 P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3,000만 원의 약속어음 회수비용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작은 아버지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5,500만 원에 할인해 주면 3개월 후에 6,500만 원을 주고 어음을 회수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2013고단59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5938 사건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 A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 대한 피해액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0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0. 0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에게 술을 더 마시며 함께 놀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맞추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E을 향해 3~4회 가량 던져 E 바로 뒤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의 뒷 유리를 깨고 우측 앞, 뒤문짝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105,8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10:45경 대구 서구 내당동 대구호텔 앞에서 피해자 H(62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I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황금호텔 쪽으로 가던 중 대구 남구 봉덕동 봉명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뿔라. 오늘 열 받았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2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 가중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2013. 1. 20.자 범행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위에 주차된 택시를 파 손한 것인데 그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은 친구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업체에서 일하는 자로서, 2013. 9.3.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직업소개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신 후, E상가 5층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기를 거부하며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어, 위 모텔 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몸부림을 치는 등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신암5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330 에 있는 장원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022] 피고인은 2014. 2. 4. 11:00경 경주시 용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백화점 상품권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74 장이 있다. 550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4고단2275] 피고인은 2014. 1. 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직불카드를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후 술이 취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만 돌려주고, 직불카드는 보관하던 중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 14:00 경 경주시 G 소재 H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30,8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4,28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 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송금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중개로 아들 D 명의로 재개발예정지역 내 부동산을 구입한 E로부터 개발 지연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이를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F를 통하여 G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H 및 I 토지에 대하여 D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신속하게 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E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G 명의로 이행각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26.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 하여 A4 용지에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각서인 성명 G/표시 안산시 단원구 H, I의 G 지분 / 매매대금 일억구천만원 / 각서인은 상기 1항에 따라 2008년 11월 30일까지 J영농조합으로부터 수용이 되지 않을시 즉시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경,공매를 들어간다 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 각서인이 상기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의 환불을 이행치 않을시 물건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조합니다"라고 작성한 다음 일자 란에 "2008. 6. 26.", 위 각서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직접 한글 조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13동 301호 E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6. 26.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어음금액 란에 "₩ 190,000,000", 발행일 란에 "2008년 6월 26일, 지급기일 란에 "2008년 11월 30일", 발행인 란에 "G"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직접 한글 조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E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와 위조유가증권을 일괄행사하였으므로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간병인 관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남, 53세), F(남, 42세)는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순찰근무요원이고, 피해자 H(남, 37세)는 경찰교육생인 자이다. 1. 2014. 1. 24. 02:10경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J 택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승용차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손님이 승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려 씨발놈아, 왜 차가 안가고 있다가 이리로 가냐,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 및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해'라고 하여 경찰관들이 '왜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러냐.' 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야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개새끼들아, 내가 깡패야 씹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위 제1항과 같은 날 02:40경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대전 서구 L 소재 G지구대 내로 동행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지구대 내 바닥에 넘어져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교육생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 H을 폭행하고, 4. 위 제3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피해자 이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로 동행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향하여 '내가 누군 줄 알아 씹새끼야, 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변을 보겠다고 하여 채워 놓았던 수갑 한쪽을 풀어 주었더니 계속하여 '내가 음주 운전을 안했다면 안했지, 못 배워 쳐 먹은 놈들아, 니들은 말이 안 통하는 놈들이다'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벌금 3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관련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301호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디엠디로부터 금 498,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A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개인자격으로 주식회사 케이에이치 개발에 5억 원 상당을 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디엠디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개발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5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 상가 102호(253,500,000원)와 103호(공급가 245,050,000원)를 공급 받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디엠디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A 주식회사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기초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3. 1. 15. 성동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 신고 후인 2013. 4. 8. 위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수정신고를 하였던 점, 이와 같은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조세포탈이나 조세환급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 처리의 편의성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1992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노무동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8.31. 0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B(41세)과 생맥주를 마시던 중 위 호프집에서 5,000원을 외상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5,000원을 외상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500cc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그 과정에 유리컵이 깨져 손잡이만 남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에 상처를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면서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폐쇄성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현장을 촬영한 사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현장을 촬영한 사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폭행을 막고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깊은 반성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예천참우마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시가 1,470,10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후문 앞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칼텍스주유소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03:50경 인천 강화 E에 있는 F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노래방 업주 G 과 빌려준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42세)이 이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 닥에 넘어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다음, 깨진 화분조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심부열상, 요추염좌 및 우견갑부 안면부 양슬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및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