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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78 피고인은 2019. 10.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억 원을 빌릴 수 있고 그 돈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니 1주일 내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고지한 대로 돈을 빌릴 수 없어 1억 2,000만 원은 물론 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서울 종로구 C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86 피고인 2014. 11. 18.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F와 작성한 이행약정서와 ‘30억 자금조성목적’이라고 기재된 금융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F라는 사람에게 3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직접 자금 증식업무를 할 건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많은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추진하던 증식업무가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14. 11. 23.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표(3,900만 원) 사진,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22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및 이행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수단, 방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편취금액에 조금 모자라는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2. 10. 4.경부터 2022. 10. 15.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2. 10. 15.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6. 0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1.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16. 15:00경부터 10. 20. 23: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고, 2022. 11. 7. 14: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11. 7. 16: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서류 제출 관련),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 캡처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50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3.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 0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이 약속한 시간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약속 어겼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다리,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3.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 00: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야당역 인근에 있는 ‘E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7. 3. 저녁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다음 날 파주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왼쪽 손등에 생긴 멍은 내가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술집 화장실에서 여자랑 싸우다가 생긴 거라고 말해라”, “나 교도소 갔다 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손등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방법으로 2회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고자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인한 벌금형 2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2. 22:3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어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여기서 그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입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내용에 대해 묻자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F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자 “씨발 새끼들”이라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식당 의자 위로 올라가 천장의 조명을 잡아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위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자살한다며 혀를 깨무는 시늉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22. 23:50경 위 E파출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 속이 좋지 않다며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운전석 뒤 창문을 열어주자 열린 창문으로 머리와 몸을 밖으로 내밀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썬바이저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수사기록 제61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깨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11. 2.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형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과 내 돈을 합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후 그 이자 중 반을 형에게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모두 변제를 하고,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채무자와 연락처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채무자도 허위 채무자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후 그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2. 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36,3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선불유침십을 개통해 주면 한 대당 2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촬영한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총 3대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F) 외 2대]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정, 거래내역 수정 1. 회신(F (전화번호 1 생략), A) 1. 수사보고(G 유한회사 관련), 수사보고(H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한회사 I 관련 수사), 수사보고(입금건별 사용처 특정),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도박 등에 낭비해 버린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의 온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수회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4.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4. 06:46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가 길어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6. 21: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C 발신기지국 위치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확인), 공범 C 카카오톡 대화내용, C, A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사진 및 그 발췌 내역, A 통화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사실 등 확인), 순천지원 2021고합102, 1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양과 횟수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0:42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정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순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C역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하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9. 00:18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C역 주변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유니버스.포터2)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0년, 2001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위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1차선 도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또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오래 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2:54경 대구 남구 B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진열해 둔 시가 65,000원 상당의 셀륨 화분 2개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악무나무 화분 1개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화분을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화분)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 다만 피해품이 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주군청 구인구직게시판’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D조합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9. 2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상품은 대환 대출 상담을 하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 상담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한 이력을 남긴 후 D조합의 저렴한 대출로 전환하라. 카드사 대출 상환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및 D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에서 카드론 2,000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원주시 F에 있는 G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네이트 이메일에 접속하여 ‘성명 : B’, ‘대출과목 : 장기대출’, ‘신청인 : B’ 등으로 작성된 E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10월 5일’, ‘고객명 : B’ 등으로 작성된 E카드 명의의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를 각 1장씩 출력하고, 같은 날 11:10경 원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무통장송금 영수증 및 인쇄소 영수증 첨부)-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및 인쇄소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관련)- 휴대전화 캡처사진 및 정보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현금수거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 1회 가담에 그쳤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자수한 점, 경비를 정산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1:32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대평리 647 소재 도로를 B 마을회관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청양군 방향에서 공주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 진료기록,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운기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농기계보험에 따라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직업과 경제적 능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12. 13:3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내 D 편의점 앞에서, 다른 환자와 시비하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E(남, 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사원증 목걸이와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2. 14:00경 위 1.항 장소에서, ‘1층 로비에서 의자 던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순경 F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경찰관에게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7쪽)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통신자료 조회 회신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 각 1부 1.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주민등록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22년경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장애 증상을 보고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는 노인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노인이 피고인을 함부로 대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현실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이유로 쉽사리 흥분하고 그 흥분이 풀리기 전까지 주변사람들에게 계속하여 폭력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행동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0:2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 술집 인근 길가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의 개정 연혁을 고려하였을 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2022. 2. 1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일행인 E, F, 피고인의 일행인 G, H와 같이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13. 00:30경 위 ‘J’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리에 앉히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 부위를 수회 때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J 사건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3. 00: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면서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2회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처음 맥주병으로 맞았을 때 잠시 기절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긁은 것은 F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타서 깨진 맥주병으로 왼쪽 얼굴을 긁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는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있었으나 손에 깨진 병조각을 들고 있지 않았고, 긁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피가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가릴 정도로 흘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얼굴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낸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위 J 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주점 내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얼굴에 다량의 피가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데 더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1:20경 제주시 B 빌라에 있는 C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았고, 방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화를 내며 위 E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마스크를 뜯고, E의 안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공무원증 사본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