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경 의정부시 호원2동 삼익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양도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던 BMW7시리즈 D와 BMW5시리즈 E 승용차 2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차례로 번호를 붙인다)를 시운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승용차 2대를 6,200만원에 구입하겠다. 선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6,000만원은 차량을 시운전해 본 뒤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두 대를 시운전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 두 사람과 함께 그대로 운전하여 가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총 6,200만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 차량을 1,700만원, 2 차량을 500만원으로 산정하여 총 2,2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다음 당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적용될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검사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1 차량 양도관련 서류, C의 통화내역(수사기록 84쪽), C의 차량 구입용 송금통장 사본, 주차확인증,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 화면, 사건 현장의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분석보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인 검토 먼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F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피고인이 부동의한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6,2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제로 또는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가격이 6,200만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나 기타 객관적인 처분문서는 없다. 1) 이 사건 각 차량의 객관적 가격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가격이 2,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차량의 객관적인 가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1 차량(D, 2006년식 BMW 750Li)은 2006. 3. 10. 리스 회사인 비엠더블유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이하 '리스 회사'라 한다) 소유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리스 회사가 2008. 4. 10. 주식회사 기완(이하 '기완'이라 한다)에게 금융신청금액(대출금액) 7,000만원, 계약기간 48개월(계약만기일 2012. 4. 25. ), 월 납부금(리스료) 1,843,024원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한 차량이나, 기완이 2010. 6. 25.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0. 8. 28.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런데 기완은 자금사정이 어렵자 F의 중개로 고소인에게 차량담보대출을 요청하여, 리스 등에 대한 2010. 5. 13.자 계약확인서(기록 32면), 할부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책임각서, 영수증(차량매매대금으로 2,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나 누가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등에 기하여 소위 대포차량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2 차량(E, BMW 520i)은 2005. 3. 18. G 명의로 소유권이 신규등록되었다가 H외 1인을 거쳐 2010. 12.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 기완의 경리이사를 통해 F의 중개로 피해자가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2 차량을 인도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1 차량은 2010. 6. 25.부터(2010. 5.분 리스료) 리스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12. 7. 기준으로 32,177,432원이 체납되어 연체료까지 합하면 약 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벌과금 등 압류된 과태료도 180만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2차량의 경우에도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처분 등에 의한 4건의 압류등록과 2010. 12. 17.자로 채권최고액 2,700만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1. 5. 30.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었다. 라) 한편 리스 회사의 직원으로서 리스차량 중 대포차량으로 거래되는 차량 확보업무를 담당하는 J은 이 사건 1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매각될 경우 정상 차량가격의 40% 정도인 2,000만원 정도, 이 사건 2 차량은 1,000만원 정도에 매매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연체 리스료 및 다액의 체납 과태료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1 차량의 거래가격은 더욱 저감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2 차량의 경우에도 피고인과의 매매 협의 당시 저당권과 압류, 가압류 등의 존재함에도 그 승계여부나 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객관적인 거래가격은 1,0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이 부합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량의 객관적인 가격은 피해자의 주장이나 공소사실과는 달리 6,200만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한 피해자의 기완에 대한 대여금 피해자는 F을 통해 기완측에게 6,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대여금액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인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2011. 11. 24. 이 사건 1 차량을 담보로 한 대여금조로 기완측의 지시에 따라 K에게 3,15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2 차량을 담보로 한 대여금조로 2011. 12. 23. L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수사기록 91, 92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대여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돈을 대여할 때 이자는 월 1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대여약정서나 차용증도 다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완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한 것은 아니고, 위 서류를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기완에 대한 잔존 채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므로, 기완과 작성한 대여약정서나 차용증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와 기완의 경리이사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F은, 이 사건 2 차량은 2012. 1. 이후 인도되었고, 이 사건 1 차량의 담보 대여금 이자와 차량상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F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2 차량을 담보로 실제 금전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차량 인도시점도 피해자가 L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과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가 기완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대여한 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기완측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6,000여만원을 빌려 준 것은 누군가에게 속아 실수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4권 31쪽) 이 사건 각 차량의 객관적인 가격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6,2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차량의 객관적인 가격을 넘어 6,200만원에 이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 객관적인 가치를 넘어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가격을 6,200만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차량의 양도관련 서류교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양도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처에게 매매현장으로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측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미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이에 시운전을 핑계로 이 사건 각 차량과 검토를 위해 교부하였던 양도 서류 일체를 가져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차례 대포차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도 전에 처음 만난 피고인 일행에게 차량양도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한 채 시운전을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대금조로 현금(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을 받았음에도 서로 영수증조차 주고받지 않았음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대포차로 거래되는 이 사건 각 차량(현물)과 현금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거래를 완결했다고 볼 여지도 많다(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나머지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았는바, 통상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야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차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운전을 계약 체결 이후에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도 선 듯 믿기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 매수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처음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자금이라고 하다가 일수돈이라고 하는 등 매수자금의 조성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차량을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 직후 피고인측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차량 매매를 중개한 M에게 50만원을 송금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있으나, 불법적이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포차거래의 실상, 피해자가 M에게 송금한 돈은 중개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모아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