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F면사무소 면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16.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F면사무소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1.경부터 G면사무소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H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2014. 1.경까지 거창군청 I과에서 J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그리고 K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L은 피고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경남 거창군 M 일대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배우자 또는 자신의 명의로 하천부지 점용대상지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이전하고, 피고인 B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 대상지에 대한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허위의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가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기안하고 당시 면장이었던 피고인 A이 하천 점용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향후 해당 하천부지가 폐천으로 확정되는 경우 사실상의 우선매수권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신고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2.경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거창군 F면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F면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F면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당한 사람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N에 거주하는 O에게 위 주소지로 피고인 E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O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17.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경남 거창군 N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위 주소지로 피고인 E이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E은 이에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위 전입신고서를 위 F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K이 경남 거창군 T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위 주소지로 K이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17.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L이 경남 거창군 U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마치 위 주소지로 위 L이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년 1월 내지 2월경 피고인 B에게 "F면이 지리적으로 너무 좋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퇴직하면 나무도 심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만한 하천부지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4. 5.경 V로부터 비공개정보인 '하천기본계획 결정도면'을 제공받아 검토한 후 피고인 A에게 "이 일대가 이번에 하천부지에서 제외되니 이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여, 경남 거창군 W, X, Y 지상 토지 2,865m²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처 K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점용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K 명의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2017. 5. 19.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W, X, Y 지상 토지 2,865m²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의 점용목적이 실제 목적인 '수목의 식재'와 달리 '토지의 점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처 K 명의로 경남 거창군 T로 위장전입을 하였음에도 K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결재 상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전결로 처리하여 K 명의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그 소유의 경남 거창군 Z 답 1,488m²와 연접하는 하천부지가 경관이 좋아 점용허가를 받아 놓으면 향후 사실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 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점용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함께 2017. 5. 19.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AA, W 지상 토지 1,876m²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의 점용목적이 실제 목적인 '수목의 식재'와 달리 '토지의 점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D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A에게 결재 상신하고 A이 이를 전결로 처리하여 피고인 D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경상남도 소유의 경남 거창군 AB 등지에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이미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불법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본래 점용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2017. 5. 19.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AB, AC, AD, AE, AF, AG 지상 토지 3,309m²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의 점용목적이 실제 목적인 '수목의 식재'와 달리 '토지의 점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이 처 L 명의로 경남 거창군 U으로 위장전입을 하였음에도 L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위 A에게 결재 상신하고 A이 이를 전결로 처리하여 L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경상남도 소유의 경남 거창군 AH 등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놓으면 향후 사실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 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본래 점용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 함께 2017. 5. 19.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AH, AI, AJ, AK, AL, AM에 있는 토지 3,780m² 상당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의 점용목적이 실제 목적인 '민물고기 양식장 개장'과 달리 '토지의 점용'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제1항과 같이 E 명의로 위장전입이 되어있으며, 위 M 토지가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부지에서 제외되지 않아 그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E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A에게 결재 상신하고 A이 이를 전결로 처리하여 피고인 E이 하천점용허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인 C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제2의 다항에 기재된 AN 토지 일대에서 하천관리청인 거창군수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목인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입신고서 사본, 각 전입신고확인서 사본 1. 각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및 지적도, 각 하천점용허가증 1부, 출장복명서 1. 지적도, 각 등기부등본 1. 하천법위반 사진, 각 현장사진, 하천점용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하천 점용허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하천 점용허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하천 점용허가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 하천 점용허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전입신고를 하거나 점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F면장으로서 하천 점용허가 사무에 관한 결재권한을 남용하여 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B는 개발업무 담당자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인 거창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점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경남 거창군 X, Y, AO에 있는 토지에서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E은 AK, AL, AP, AI, AJ, AM에 있는 토지에서 민물고기를 양식하며, 향후 위 토지에 대한 AQ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확정되면 피고인 A, E이 점용자로서 위 토지를 사용하고 향후 사실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5. 17.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하천 점용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거창군수가 이를 허가해주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E으로 하여금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의 '점용목적' 부분을 사실과 달리 '토지의 점용'이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8.경 F면사무소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토지가 없어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A, E이 실제 결재권자인 거창군수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거창군수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인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참조). 구 하천법(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3호),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제5호),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제1호),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제2호),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제3호),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제4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제5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제6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2018. 12. 26. 경상남도거창군규칙 제12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는 군수가 위임받은 하천에 관한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시 권한 중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6호 관련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되,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하천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관한 거창군수의 사무 중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점용, 제6호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식물의 식재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위 규칙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면장의 사무가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나무도 심고 여름철 피서 등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특정 공작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B로부터 "그런 목적으로는 안되고 기타 토지의 점용으로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B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경작, 수목의 식재 등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허가가 불가능하여 토지의 점용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구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제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구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당시 F면장이었던 피고 A의 사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E의 점용 목적인 민물고기 양식의 경우, 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이 내수면 어업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하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하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에서 점용료 적용대상을 "1. 공작물의 설치",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등으로 구분하면서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의 하위 항목으로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의 점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E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도 구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당시 F면장이었던 피고 A의 사무라 할 것이다(피고인 E이 실제로 내수면어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에서 이를 위임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내수면어업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의 결재권한이 읍·면장이 아닌 거창군수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E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가 모두 피고인 A의 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거창군수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인 위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