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8

범죄사실 2015고단3057: 피고인 B 1. 피고인 및 E, F, G의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과 E, F, G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소화기를 분사하여 놀기로 한 후 이에 필요한 소화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5. 03:12 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고 있는 J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1층 또는 2층 복도에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소화기 2개를, 위 E은 소화기 1개를, 위 F도 소화기 1개를, 위 G는 소화기 3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G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만 6천원 상당의 소화기 7대를 절취하였고, 공모하여 위 아파트 복도 등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F, K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K은 공동하여 2015. 6. 15. 05:1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3대를 각 나누어 승차한 후 출발하여, 창원시에 있는 창원여중, 창원대로, 창원역 및 팔용동 주민센터 등을 거쳐 같은 날 05: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요란한 경적음을 내며 서로 앞지르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모텔 905호실에서 Q, F, A 등과 같이 투숙하여 걸그룹 멤버가 나오는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우와 씨발 좆나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용 플라스틱 생수통을 피해자 소유인 삼성 벽걸이 TV에 집어던져 위 TV의 화면에 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TV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312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3. 09:30경 창원시 성산구 R 아래에서 인근의 S 소재 'T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5고단3454 : 피고인 B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00:05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골목에서 인근의 같은 구 S에 있는 'V수퍼'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수성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6고단11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매도할 의사 없이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5.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0만원을 보내면 스마트 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49,5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모텔에서 인터넷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5,000원을 지급하면 학생가방, 학생모자, 마회 아이템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80,000원을 지급하면 한국배경, 미오깃발, 아오자이, 학가, 마회,핑회,슈불, 사생소풍 아이템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1: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후배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5. 21:40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하다가 채팅창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아이템 대금 41,000원을 입금하면 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으로 아이템 매매를 가장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1,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9 : 피고인 B 피고인은 F, Q과 친구 사이로서, 2015. 7. 20. 새벽경 위 F, Q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AH 소재 친구 AI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위 AI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07:10경 위 A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위 AK, 순경 AL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네가 어찌 할 건데, 경찰이면 다가,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 Q과 함께 몸과 양손으로 위 AK, AL를 뒤로 밀쳐 폭행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다른 순찰 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AJ지구대 소속 순경 AM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F, Q 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AM을 벽으로 밀치고, 위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AL의 어깨와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Q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2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 03:3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AN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9. 23.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훔쳐온 장물인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5. 9. 23.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거래 어플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 정상해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0:25 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으로부터 AO 소유의 갤럭시S6 에지 스마트폰과 5만원을 받기로 하고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갤럭시노트5 핸드폰은 장물로 정상해지폰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해지된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성산구 AP에 있는 AQ 안경점 앞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갤럭시S6 에지 스마트폰과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99 1. 피고인들은 2015. 11, 28. 13:00경 창원시 W에 있는 X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에게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1. 3. 경 부산 사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한 것이고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지인인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A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6. 1. 6.경 창원시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7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AX 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 A 이 구입해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그 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6고단129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7, 21:08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Q, A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Z,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61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J 아파트 CCTV 사진 1, 2, 3, 4, 5, 6, 7, 8, 9, 10 1. 스타벅스 CCTV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2015고단3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등 사진 1. 성분분석의뢰 1. 국과수감정의뢰결과하달 2015고단34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정 비닐봉지 속 본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2016고단1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Y, BB, AZ, BC, BD, BE, AA, BF, AC) 1. 사이버범죄신고서 (BG) 2016고단 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BH, BI, BJ, BK, BL) 2016고단21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자료, 게임상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6고단2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AK, AL, AI,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42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O,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자료 2016+6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AR) 1. 진정서(AT), 이체내역서, 문자캡쳐내역 1. 진정서 및 진술서(AW),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0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드 미확보)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니스 종류) 2016고단 12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환각물질흡입의 점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고인 B 절도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 366조,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동위험행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한편으로는 유해물질인 본드나 니스를 흡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