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6

범죄사실 2015고합162 : 피고인 AG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H, 5층 521호에서 AI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AJ㈜(이하 'AJ'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J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회사 운영전반을 총괄해 오던 중 GI, GJ 등 거래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직원들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9. AJ 사무실에서 회계 및 경리담당 직원인 CT로 하여금 사실은 거래업체 GI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회사 자금 300만 원을 GI 대표 GK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2008.10.10.경 피고인의 친형 FE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1개의 거래업체와 거래를 가장하거나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친형, 회사 임직원 등 10여개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퇴직한 직원 FL에게 급여지급을 가장하거나, 페이퍼 컴퍼니인 FK 자본급 납입 등을 가장하거나, 가지급금을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4,926,650,73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FH 전세자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임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J 소유인 합계 4,926,650,73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201: 피고인 AG C은 전주시 완산구 AO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P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E은 1980. 3. 2.경부터 2015. 4. 2.까지 AS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2. 5. 11. 익산시에서 발주한 AT자구 AI 설치 사업의 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과 C은 AT지구 AI 설치 사업에 대한 공법심사과정에서 C이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 있는 교수들 중 실제로 공법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공법선정심사시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AJ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공법선정 심사위원인 교수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C은 피고인이 조달한 현금을 교수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5. 11. 경 E이 본건 공사의 공법선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E과 전화 통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AJ가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경우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이어 피고인도 같은 날 C에 이어 E과 전화 통화를 하여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AJ가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1등으로 평가를 받아 본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약속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하청업체인 BK 대표인 BL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2. 5. 17. 15:42경 950만 원 및 350만 원을 C 명의 전북은행 개설 금융 계좌로 송금한 후 C에게 위 뇌물자금 송부 사실을 통보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C은 위 자금 중 1,0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2.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어은터널 사거리의 중산 초등학교 방향에 있는 갓길에 정차해 둔 E의 차안에서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E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은 공법선정심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02 : 피고인 AG G은 2004. 1.경 울산 소재 공사설계업체인 (주)AW에 입사하여 2014. 3. 경 퇴직한 자로서 2013. 3. 6. AW이 (주)AX와 공동수행으로 울산중구청으로부터 울산 중구 소재 BQ 지역 내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AY지구 AI시설 설치 공사를 위탁받은 울산도시공사와 AY지구 AI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하천관련 실시 설계 팀장으로 본건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용역 업무를 위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및 입찰업체 평가기준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 공사 입찰 업체들 제출 제안서에 평가기준표 작성 시 항목과 배점기준을 AJ에 유리하게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8. 2.경 피고인의 형 BT 명의 개설 금융계좌로부터 G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 (계좌번호:BU)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3. 7.경 AJ 명의 금융계좌로부터 G의 모 BV 명의 농협 계설 금융계좌 (계좌번호:BW)로 2,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30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FZ은 성남시 수정구 GL에 있는 GM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로서 2011. 11.경 성남시에서 발주한 GN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수주절차 진행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GA은 이천시 GO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P(주)(이하 'GP'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4.경부터 GP가 수주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G은 AI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AJ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GP로부터 AI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GB은 순천시에서 (유)GQ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 알선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한편, GR은 2010. 10. 경부터 2012. 12.경까지 성남시청 GS사업소 GT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GU은 2012. 11, 5.경부터 2013. 5. 1.경까지 GS사업소 GT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GV(피고인 FZ과는 동명이인, 이하 '공소외 GV'이라 한다)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GW 후보로 출마한 GX(현 GW)의 선대본부장, 2009년경 GY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A은 창원, 양산, 함안 등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급공사 알선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GZ은 2011. 10.경 부산 남구청에서 발주한 AI 설치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업체인 ㈜HA으로부터 설계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HB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FZ 성남시는 강우시 성남시 수정구 HC 일대에 오염정도가 심한 하수가 직접 탄천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 11.경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후, 2012. 10. 9.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AI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를 공고하였고, AJ를 비롯한 4개 업체가 2012. 10. 16. 위 공고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자 2012. 10. 30.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HD 통해 공법의 경제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2. 11. 16. 환경부에서 제정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공법의 기술성에 대한 2차 평가를 위한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AI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한 최종적인 공법선정을 하게 되었다. AG은 공법심의위원회 개최일인 2012. 11. 16.로부터 수일 전 당시 위 공사의 주무부서인 GS사업소 GT과장 GR으로부터 8명으로 특정된 공법심의위원회 예비심의위원 명단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예비심의위원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GM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AJ 공법을 잘 검토해 달라, AJ 공법이 선정되면 인사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07:00경 성남시청 GT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오전 성남시청 GT과 회의실에 출석하여 '지연 및 학연 등 개인연고를 배제하고 오직 기술제안서만을 공정히 심의하고, 우수한 기술제안서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서약한 후 이 사건 공사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은 날 10:00경부터 15:00경까지 GT과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AJ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공법을 평가함에 있어 '기술공정의 효용성, 공법의 시공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다른 업체보다 AJ 공법을 유리하게 평가하였고, 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담당자로부터 AJ 공법이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초경 사이에 AG에게 전화하여 '내가 후한 점수를 주어 AJ의 공법이 선정되었으니 약속대로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E공원 인근 'HF' 커피숍에서 A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며칠 후 AG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다른 중요한 심의도 있었는데 AJ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니 성의를 더 표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HE공원 인근 'HG' 일식집에서 A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GA 가. 배임수재 GP가 2014. 4.경 성남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 AJ가 2014. 7.경 시공사인 GP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AI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자, AG은 2014. 4. 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GP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금액 조정 등 GP를 위하여 위 공사 진행 전반을 감독하는 피고인과 하도급 금액을 협상하게 되었다. AG은 하도급금액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낮은 금액을 제시받자 공소외 GV에게 하도급 금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공소외 GV은 당시 GT과장이던 GU에게 '하도급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며, GU은 그 무렵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하도급 금액 상향을 검토해 달라'는 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결국 GP는 2014. 7.경 애초 제시된 하도급 금액에서 2억 6,000 만원 상당 상향된 금액으로 AJ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성남시 수정구 HH에 있는 GP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금액을 상향해준 대가로 AG으로부터 GP 의 하도급업체인 ㈜H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2015. 1. 7. GP의 하도급업체인 ㈜H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200 만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G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죄수익 5,5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마치 ㈜HI 및 ㈜HJ AJ와 사이에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HI 및 ㈜HJ 법인계좌를 통해 위 돈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G 가. 뇌물공여 등 1) FZ에 대한 뇌물공어 피고인은 위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초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E공원 인근 'HF' 커피숍 및 'HG' 일식집에서 성남시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중 AI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공법선정 과정에서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FZ에게 AJ 공법을 유리하게 평가해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Z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2) G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경 사이에 당시 성남시청 GS사업소 GT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GR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HK 아파트 입구에서 GR에게 AJ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2. 2.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CG에 있는 CH호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함안군청 담당 공무원 CI에게 돈을 주면 AJ가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AI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I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A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배임증재 1) G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FZ, GU을 통해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GP'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GA에게 하도급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2014. 8. 19. GA이 지정해 준 ㈜H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2015. 1. 7. GA이 지정해 준 ㈜H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2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하였다. 2) GZ에 대한 배임증재 부산시 남구청에서는 2011. 10. 24. 부산 남구 소재 HL공사 중 AI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HA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하였고, 이후 ㈜IIA 설계용역 중 일부를 ㈜HB에 하도급 주었으며, GZ ㈜HB에서 위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AJ 영업담당 이사 EK에게 위 공사 설계용역 담당자인 GZ을 상대로 영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EK는 그 무렵 ㈜HB 사무실에서 GZ에게 'AJ의 BR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며, GZ은 AJ BR공법이 위 AI 설치공사에 가장 적합하다는 취지의 설계용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GZ 이 위와 같이 AJ 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2012. 9. 4. 경 AJ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HB 직원 H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938,4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GB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유)GQ 사무실에서, AG과 사이에 '피고인이 전남 순천, 여수, 광양에서 발주하는 AI 시설 공사에 대하여 AJ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유)GQ가 AJ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 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유)GQ 사무실에서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AJ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G으로부터 현금 3,000 만 원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AJ PC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J 영업직원 CR로부터 현금 3,000 만 원을, 2012. 4.경부터 2012. 5. 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광양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AJ PC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G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3.경부터 2012.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AG 등으로부터 현금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2] 1. 피고인 AG의 법정진술 2015고합162, 177(병합)등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C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T의 진술서 1. 각 다이어리 사본, CX, EN, CT, EO, EP, EQ, ER, ES, EU 관련 각 거래 내역, 가공급여 지급 내역, 가공거래 내역, 과다계상거래 내역, FE, BT 계좌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전세자금 사용에 관한 각 거래내역, 수표 입금내역 및 수표 실물 사본, FJ 거래내역, 현금 출금 내역, FK 가장납입 거래내역, 가공급여계좌 거래내역, FL에 대한 CIF,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스포츠센터 회원권 구입비 및 연회비 송금 내역, 치킨집 개업 비용 송금 내역, 골프회원권 구입비 송금 내역, BE 계좌 가공거래 송금 내역, FG 법인카드 사용내역, BT 계좌 횡령금액 사용 내역, AG 차명계좌 현금 출금 내역 1. 개인금고 압수물건 촬영 사진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26, 38, 47, 83, 108) 2015고합30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 AG에 대한 제10,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N, HO의 각 진술서 1. 가공거래 입금 내역, HP 현금출금 일자 및 현금 전달 내역, CT 문자내역, CT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 HQ 통장 사본, 현금 조성내역, 물품납품관리현황, AJ 계좌 거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9, 88, 112, 117) [2015고합201] 1. 피고인 AG의 법정진술 2015고합162, 177(병합)등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 1. 피고인 및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2, 54, 56,58) [2015202] 1. 피고인 AG의 법정진술 2015고합162, 177(병합)등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8,29,34, 100, 102, 105,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2015고합306] 1. 피고인 FZ, GA, G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Z, GR, A, G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R, G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A의 진술서 1. 부산 HL 영업비 정산내역, AG-GR 통화내역 사본 1. 성남시 GN사업 실행내역서 사본, 물품납품관리현황(성남GN) 사본, 세금계산서 매입 내역(2014년), HI 명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 내역, 하도급 계약서 사본, 성남시 GN 문건 사본, GA 다이어리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1, 22, 24, 31, 38, 56, 59, 62, 78, 79, 99,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Z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G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FZ, GR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성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G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성한 형에 경합법 가중) 나. 피고인 A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G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천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Z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 G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로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같은 호에 해당하는 '취득과 취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기소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중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FZ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G, G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FZ :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GA : 형법 제357조 제3항 다. 피고인 G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GB, AG으로부터 받은 8,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한 돈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5. 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AG으로부터 8,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피고인이 AG 측에 6,0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2012. 6.경으로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은 원래 AG으로부터 반환할 것을 전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2012. 6.경 AG의 요구를 받고 비로소 돈을 돌려주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집에 1~3개월 동안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계좌로 돌려주었다는 것인바, 적어도 계좌로 돌려주었다는 부분은 AG으로부터 받은 돈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액을 현금으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 중 일부만을 계좌로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받은 돈에서 3,000 만원 내지 3,500만 원 가량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G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가 관계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추징을 면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돈의 사용처에 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위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에게 반환한 6,000만 원은 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워 6,000만 원을 포함한 8,500만 원 전액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Z, GA, G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G GA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AJ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A과 하도급계약의 금액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FZ을 통하여 원발주처인 성남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GA을 압박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FZ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던 점, G GA GU으로부터 AJ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계약금액을 양보할 뜻을 보였고, 이 때 피고인은 GA과 현장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할 금액을 '협상' 하여 5,000 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GP와 AJ는 최초 GA이 제시한 금액보다 2억 6,000만 원 가량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4 피고인이 GA에게 준 5,500만 원)은 의례적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하였던 하도급금액은 정상적인 계약의 교섭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GA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높은 가격이었다고 보이는바, 그러한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Z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원 2) 당초 피고인과 AG이 약속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HI 등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5,500만 원을 수수하게 된 것이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3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AI 설치 사업의 공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공직자의 염결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A 피고인은 성남시 AI 제작 및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AJ 에 유리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계좌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돈을 수수하여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는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네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1경합범죄 : 뇌물공여 가)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9개월 ~ 2년 6개월)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 가)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4년 7개월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제1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개월, 제2경합범죄인 배임증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거래업체와 허위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무려 합계 49억 원이 넘는 AJ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J의 AI 공사의 수주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공법선정위원회 심사위원 등에게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고,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2,500만 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설계사무소 직원이나 하도급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현장소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약 9,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또한 피고인이 횡령을 위하여 동원한 방법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횡령한 자금도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거나 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교부한 행위로 인하여,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AI 사업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함으로써,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경쟁질서가 크게 문란해졌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경쟁업체 뿐 아니라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주민들에게까지 널리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범죄의 피해자인 AJ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AJ로부터 횡령한 돈 중 12억 여원은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AJ에 입금하고 나머지 37억 원은 AJ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J는 AI와 관련한 공법들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신용등급에서도 A등급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가 영업력 AI 관련 공사를 수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족, 지인, AJ 임직원 등이 진정어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탄원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부모, 형제, 친족 그리고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J.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AI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내지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중 6,000만 원은 여수, 순천시에서 AJ가 공사 수주에 실패함에 따라 AG 측에 반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