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위챗 닉네임 ‘M’ 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 & Message Continuity)’기능(이하 ’CMC기능‘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위 CMC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태블릿과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리라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1. 7.경부터 2023. 1. 5.경까지 수원, 안양 등 수도권 일대, 2023. 1. 2.경부터 2023. 1. 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N에 위치한 O호 내에서(피고인 B은 2022. 12. 12.경부터 2023. 1. 5.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M’)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유심칩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관리하고,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중국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 등과 연결하거나 타인 명의 유심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전화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 56개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1항과 기재와 같이 대포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용하는 태블릿, 노트북 등과 페어링을 하자, 위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P 검사를 사칭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가 Q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번호가 문자로 갈 것인데,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번호를 보내줘라. 사건에 연루되었기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하여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확인해주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검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2.경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5장,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을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권 인증번호(핀 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5.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99,3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이스피싱 피해자진술조서 등 피해내역 자료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범행 수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