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A, 이하 ‘㈜E’이라 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이하 ‘레미콘(REMICON)’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 골재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장소에 H사업소를, 파주시 I에 파주사업소를 두고 있다. 피고인 A는 2003. 7. 1.경 피고인 ㈜E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2. 1. 10.경 퇴사하고, 2013. 6. 24.경 부사장으로 재입사하여 2015. 5. 25.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1. 1.경 사장으로, 2019. 5. 20.경 회장으로 각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겸 회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E의 기획, 회계, 인사, 총무, 매출, 운반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영업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부 및 H사업소, 파주사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84. 6. 15.경 피고인 ㈜E의 총무부(現 경영지원본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6. 1. 1.경 이사로, 2011. 1. 1.경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한 후, 2019. 5. 20.경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 ㈜E의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부, H사업소 및 파주사업소의 각 자재 구매, 공급관리, 품질관리, 원가 관리, 레미콘 판매 관리, 사업소 직원 관리, 연간 원재료 투입실적 관리, 손익분석 업무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96. 9.경부터 2013. 7. 14.경까지 파주사업소의 품질지원팀[2015. 5. 1. ‘기업부설연구소(파주)’로 명칭 변경] 품질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의 H사업소 품질실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 레미콘 품질관리(배합비 관리 및 현장시험 업무), 원가 분석(분체 치환율 및 불량률 관리), 레미콘에 관한 J 교육(직무역량 강화), 출하된 레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1. 10. 10.경 H사업소의 품질지원팀[2015. 5. 1. ‘기업부설연구소(H)’로 명칭 변경]에 입사하여 품질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7. 1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E의 파주사업소 품질실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레미콘 품질관리(배합비 관리 및 현장시험 업무), 원가 분석(분체 치환율 및 불량률 관리), 레미콘에 관한 J 교육(직무역량 강화), 출하된 레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행 경위 및 공모 관계] 레미콘 회사에서 제조되는 레미콘은 KS 인증을 받아야 소위 1군 건설사(도급순위 1위 내지 10위) 및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 공사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데,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 및 제품관리,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등 총 6개 분야 33개 품목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심사와, 1년마다 실시하는 공장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각 레미콘 생산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의거하여 레미콘의 품질확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료리스트’, ‘운전·기록 전산화 데이터’ 및 ‘송장’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전에 약정한 레미콘의 배합 비율과 실제 납품하는 레미콘의 배합 비율 간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는 시멘트 -1% 내지 +2%, 골재 ±3%, 물 -2% 내지 +1%, 혼화재 ±2% 등이고, 위 각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레미콘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레미콘에 들어가는 자갈 또는 시멘트의 함량을 임의로 줄이고, 시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혼화재 등을 채워 넣는 방법 등으로 원재료의 배합 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반품 내지 회차율을 줄이기 위하여 각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 담당자들에게 소위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피고인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품질 관리 담당자들의 레미콘 품질 검사를 대신 하거나, 레미콘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제작되는 ‘공시체’ 또는 검사 확인서인 ‘사인지’를 몰래 바꿔치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거래처들과 각 약정한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한 레미콘을 납품하여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B, C, D은 자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인 ㈜E에서 소위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허위의 생산관리리스트 및 송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달리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재직기간 동안 ‘출하목표 95만㎥, 영업이익 10%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피고인 B이 주도하는 월별 품질회의 및 분기 별 업무성과 발표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전체 사용량, 분체 치환율, 부적합 제품의 회차율(불량률)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H사업소 담당 직원인 L의 ‘2017년 업적추진실적’ 및 파주사업소 담당 직원인 M의 ‘2018년 업적추진실적’ 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각 사업소의 담당 직원들이 ‘이중코드 관리’를 통해 분체 치환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과 사전에 약정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현장 품질책임자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승인하거나,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 최종 결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경영목표에 따라 2013년경부터 각 부서 별로 원가절감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각 부서 별로 보고된 원가절감계획 자료를 취합한 후 이를 검토하여 피고인 A의 최종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대외비인 ‘경영전략’ 책자를 제작하게 하였으며, 매월 품질회의를 주재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원재료의 전체 사용량, 분체 치환율, 부적합제품의 회차율(불량률)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중코드 관리를 통한 분체 치환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한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가 출력되도록 조작해 놓은 이중배합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거래처들과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달리 허용된 오차 범위를 벗어난 배합 비율로 레미콘을 각각 제조하고, 각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담당자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사업소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된 레미콘을 납품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H사업소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B, C는 H사업소 직원들인 L, N, O, P, R, S, T 등과 공모하여 2017. 1. 16.경부터 2017. 6. 19.경까지 H사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U와 사전에 협의된 자재 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1,308,659KG, 시멘트 함량 2,877,915KG)에 규정되어 있는 원재료 배합 비율과 달리, 자갈 함량을 1,210,308KG 줄이고, 시멘트 함량을 29,274KG 줄인 레미콘(실제 자갈 함량 10,098,351KG, 시멘트 함량 2,848,641KG) 10,521㎥ 상당을 제조한 후, 피해자가 고양시 덕양구 V지구 W블록 지역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위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C는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되고, ‘KS F 4009 품질관리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6. 12.경 ㈜X 측으로부터 납품받은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 비율에 따라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송장에 마치 ‘시방배합’대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현장배합 설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출력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 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자재 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10,521㎥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710,167,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H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49개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레미콘 963,85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69,786,323,30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 하고,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는 ‘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계량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물 -2%, ＋1%, 혼화재 ±2%, 혼화제 ±3%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물-결합재비의 상한 값, 단위수량의 상한 값,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 값 또는 상한값 등은 구입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 B, C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와 사전에 약정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자재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1,308,659KG, 시멘트 함량 2,877,915KG)’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 ‘자재공급원 승인서’의 자갈 배합량보다 자갈을 1,210,308KG 줄인 10,098,351KG만 투입하여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 및 ‘자재공급원 승인서’의 배합비율에 골재(자갈) -10.7%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건설기술진흥법위반, H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골재의 오차범위 ±3%, 시멘트의 오차 범위 -1% 내지 ＋2%, 혼화재의 오차범위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위 L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 C는 2019. 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Y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고양 Z블록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의 품질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레미콘의 회차율이 높아지고, 장래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시공사, 납품 현장명, 지원금 액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법인 자금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결재를 거쳐 그 무렵 위 Y 현장 품질시험실에서, 반입 자재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AA에게 ‘납품한 레미콘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물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사에 문제가 없으면 회차(반품) 시키지 말고 그대로 납품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H사업소-배임증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레미콘을 납품하는 거래처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인 AA 등 4명에게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인 AA 등 4명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파주사업소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B, D은 파주사업소 직원들인 M, AB, AC, AD 등과 공모하여 2017. 12.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파주사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H 파주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275,076KG, 시멘트 함량 344,073KG)에 규정되어 있는 원재료 배합 비율과 달리, 자갈 함량을 182,922KG 줄이고, 시멘트 함량을 9,273KG 줄인 레미콘(실제 자갈 함량 1,092,154KG, 시멘트 함량 334,800KG) 1,393㎥ 상당을 제조한 후, 피해자가 파주시 AE에서 시공 중인 AF 택지개발 조성공사 AG공구 현장에 위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한 배합 비율과 다른 비율로 제조되고, ‘KS F 4009 품질관리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6. 12.경 ㈜X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인 ‘생산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 비율에 따라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료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송장에 마치 ‘시방배합’으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품질관리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현장배합 설계표를 작성하여 각각 출력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납품한 레미콘이 KS F 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자재공급원 승인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1,393㎥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88,356,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사기, 파주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31개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레미콘 293,88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1,154,022,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하고,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는 ‘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계량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물 -2%, ＋1%, 혼화재 ±2%, 혼화제 ±3%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물-결합재비의 상한 값, 단위수량의 상한 값,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 값 또는 상한값 등은 구입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 B, D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H 파주사업본부와 사전에 약정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자재공급원 승인서(자갈 함량 1,275,076KG, 시멘트 함량 344,073KG)’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 ‘자재 공급원 승인서’의 자갈 배합량보다 자갈을 182,922KG 줄인 1,092,154KG만 투입하고, 시멘트를 9,273KG 줄인 334,800KG만 투입하여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 및 ‘자재공급원 승인서’의 배합비율에 골재(자갈) -14.3%, 시멘트 -2.7%를 각각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건설기술진흥법위반, 파주사업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개의 건설공사 현장 등에 골재의 오차범위 ±3%, 시멘트의 오차 범위 -1% 내지 ＋2%, 혼화재의 오차 범위 ±2%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18. 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AH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AF지구 AI블록 AJ공구 공공임대 리츠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시공사의 품질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레미콘의 회차율이 높아지고, 장래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시공사, 납품 현장명, 지원금 액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법인 자금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결재를 거쳐 그 무렵 위 AH 공사현장 앞에서, 반입 자재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AK에게 ‘납품한 레미콘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슬럼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사에 문제가 없으면 회차(반품)시키지 말고 그대로 납품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파주사업소- 배임증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레미콘을 납품하는 거래처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담당자인 AK 등 7명에게 합계 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인 AK 등 7명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 하고, KS F 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는 ‘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계량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물 -2%, ＋1%, 혼화재 ±2%, 혼화제 ±3%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물-결합재비의 상한 값, 단위수량의 상한 값,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 등은 구입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전무이사인 B, H사업소 품질실장인 C, 파주사업소 품질실장인 D이 2017. 1.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1의 가.항 및 2의 가.항 기재 각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건설기술진흥법위반, H사업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5(건설기술진흥법위반, 파주사업소)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B, AC, AD, L, AL, AM, AA, S, N, O, P, R, T, AK,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가명),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GW,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2, 13,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4, 185, 186, 187, 420, 460, 513, 521) 1. 수사결과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의결서, 2018년도 공시체관리대장 사본, 공익신고자 제출 usb 저장자료 cd복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s f 4009 규정 및 해설집, 2019. 7월, 8월분 지원금내역서, 파주사업소 거래선, 생산자료 리스트(파주), 2018년도 업적고과표(M), 2017년도 업적고과표(L), 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레미콘 현장배합표, 출하예정대 실적, 일일서류 역할분담, 공시체관리대장(파주), 파주사업소 현장 리스트, 자금집행 내역 정리 자료, 각 지출결의서 사본, 파주사업소 지원금 및 전도금, 식대지출내역, 통장 사본, 메모 사본, 생산판넬프로그램 배합코드, 공시체관리대장(H), 각 판매원장, 배합코드 비율(로그기록 분석자료), 각 공시체관리대장 사본, 각 생산실 로그기록 자료, 각 이중배합코드 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송장) 사본, 납품현황(AH), 각 이중배합코드, 각 콘크리트 타설현황, 콘크리트 시험 검사 작업일지, 레미콘 납품현황[(주)DR], 수첩메모 사본, E 파주사업소 출하내역(AF DS블럭), 판매원장(AF DS블럭), 생산로그파일, 거래처별 출하일보(H사업소), 레미콘 타설현황(고양 DT블럭), 레미콘 타설현황, 주요자재 (레미콘) 집계, 각 레미콘 납품현황, 각 판매원장 사본, 각 생산로그파일 분석자료, 각 레미콘 출하현황, 이중배합코드 관련 분석자료, 각 출하내역, KS F 4009, 공사현황, 각 실제 납품한 레미콘 배합비율 기재 서류, 각 메모 및 지출결의서 사본, 업체별 물량 확인표, 타설내역, 거래현황 및 로그파일 캡처 사진 등, (주)E 정산 현황 자료, 업체별수요기관정산현황, 대화내역 캡처 사본, 판매현황, 2018년도 업무분장, 2019년도 업무분장 1. AF DU공구, AF AG공구, AF 조성공사 DV, DW공구, AF 택지개발(1단계 조경공사), AF DX BL, AF DY BL, AF DZ BL, H사업소 로그파일(EA 오피스텔 등), 파주사업소 로그파일(고양 EB 등), H사업소 로그파일(EC, ED), 파주사업소 로그파일(EC, ED), 로그파일(EE), 로그파일(EF), 로그파일(EG, V EH블럭), 로그파일(EI블럭, 김포 EJ지구), 로그파일(AF AI BL), 로그파일(HS), 로그파일(서울-HU 간 AJ공구), 로그파일(EK아파트, EL), 로그파일(EM블럭), 각 로그파일 1. 각 판매원장 1. 압수영장 집행자료(CD), 전자정보 CD, EN 임의제출 파일(DVD 1개) 첨부, USB 1. 컴퓨터 저장내역 확대캡처사진 3매, 각 사무실 사진, 생산자료 리스트 및 제품관리 캡처 사진(파주), PC화면 캡처 사진, H사업소 출하실 PC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품질 미확보 건설자재‧부재 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본문,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품질 미확보 건설자재‧부재 공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9항 기재 EO(경기) 공사현장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4 순번 18항 기재 EP 주식회사의 EQ 공사현장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38 내지 5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71, 72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59, 60, 66 내지 70, 73, 78 내지 82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E: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E: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B,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E: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레미콘 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자갈 또는 시멘트의 함량을 줄이고 값이 싼 모래 등의 양을 늘리는 등으로 원재료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이를 마치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레미콘인 것처럼 다수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그와 같이 납품한 레미콘이 반입 자재 시험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도록 각 공사현장의 품질관리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배합비율을 조작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수시로 폐기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품질이 조작된 레미콘이 납품된 건설현장이 170개에 달하고, 전체 편취액 합계도 9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반드시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만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레미콘 등에 관한 엄격한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는 레미콘의 품질을 조작하여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한 것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 전무 또는 품질실장으로 급여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레미콘을 공급받은 피해업체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시방배합과 이중배합의 각 원재료별 편차 × 각 원재료의 단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질적인 이득액으로 계산하여 공탁함)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자갈과 시멘트의 계량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배합비율로 제조한 레미콘이 건설회사에서 지정한 강도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성시험 및 공시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한 결과, 위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전부 합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의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