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2022고합3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위치한 피고인 원룸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접선하였다. 피고인은 1만 원 상당이 충전된 PIN번호를 위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C 링크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해당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남성과 나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D’ 제목의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그 때부터 2021. 4. 10.경까지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95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6:52경 부산 중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채팅창에 접속한 다음 위 G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2장 합계 1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 2개를 알려주고 피해자 H(여, 나이 불상)과 I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 기재 동영상 파일 3개(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은 2016. 8. 16.경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4 내지 6은 2016. 8. 19.경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파일, 7 내지 9는 2016. 10. 21.경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다), 피해자 불상자(여, 나이 불상)와 I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내지 12 기재 동영상 파일 1개, 피해자 J(여, 나이 불상)과 I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14 기재 동영상 파일 1개, 피해자 K(여, 나이 불상)과 I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 내지 17 기재 동영상파일 2개를 구입한 다음 시청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3. 29.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15명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복제물 21개를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6장 합계 3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 6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복제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1. C 계정 가입자 A에 대한 자료 총정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과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찾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