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굴삭기 대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G은 2012. 11. 19. 광주 서구 H 3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의 사무실에서, 위 J이 도급받은 전남 무안군 K 외 16필지 'L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4. 30.까지, 총 공사금액 364,000,000원 등의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까지 위 토공사 및 추가공사인 마당포장공사에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음에도 G로부터 2013. 5. 23.까지 1,500만 원의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6.경 J이 G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G의 채권자인 M과 목포세무서가 채권 가압류 등을 제기하여 J이 공사대금을 G에 직접 지급할 수 없고 공탁하겠다고 통보하자, 원청업체인 J을 상대로 위 2,300만 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가. 피고인들의 1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3.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의 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기재해 둔 작업일지를 토대로 2013. 2. 28.부터 2013. 5. 15.까지 J이 자신의 굴삭기를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작업확인서(E 서식)를 작성하던 중, J 대표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5.부터 2013. 5. 15.까지(2013. 5. 7.자 제외)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34매의 '현장명'란에 'N', '원도급'란에 'J', '기계명'에 '굴삭기', '형식'란에 '1400w-7', '등록번호'란에 'O', '조종사'란에 'B', '금일작업비'란에 '550,000원', '임차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이 나주시 P에 있는 Q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마치 J 대표로부터 그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34매의 임차인 '성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대표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문서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34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의 1차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J을 피고로 하여 2013. 2. 15.부터 2013. 5. 15.까지의 공사대금 2,3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34매를 포함한 총 4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차 범행 가. 피고인들의 2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J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재판에 회부(2013가단13892호)된 후 J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3. 2. 15.부터 2013. 5.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이 G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지적 받자, 2013. 5. 10.부터 2013. 6. 13.까지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대표로부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0.부터 2013. 6. 13.까지 J이 E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광주전남건설기계연합회통합서식) 29매를 작성하면서 각 계약서의 '건설기계명'란에 '굴삭기', '등록번호'란에 'O', '형식'란에 '6w', '조종사'란에 'B', '현장 소재지'란에 'R', '금일작업비'란에 '550,000원', '임차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S 공사 현장에서 마치 J 대표로부터 그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29매의 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대표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29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차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2013가단13892 사건에 대해 2013. 5. 10.부터 2013. 6. 13.까지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29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을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34매를 포함한 총 42매를 증거로 2013. 2. 15.부터 2013. 5. 15.까지의 공사대금 2,3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2013. 11. 22. 2013. 5. 10.부터 2013. 6. 13.까지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29매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2,31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가 2014. 7. 24.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T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42매,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결정,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29매,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J의 요청에 따라 실제 굴삭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는 그 곳 현장소장이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굴삭기 작업을 확인하고 작성해 줄 권한이 있는 문서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 B이 J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 작업을 실시하였음을 J의 대표를 대리하여 그 작성자가 확인해준다는 내용의 문서인 점, 이 사건 각 문서에는 '본 약정서에 서명한 현장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약정한 시공건설회사 대표를 대리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G의 현장소장에 불과할 뿐, J의 직원이 아니었고, J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각 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J 측과 협의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8. 일자불상경 및 2013. 11. 일자불상경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일괄하여 피고인 A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문서에 자신의 서명을 한 점, J은 당시 피고인 B의 굴삭기 작업 부분이 J이 직영 처리를 해주기로 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J의 직영처리 조건으로 굴삭기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J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J 대표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J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는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 대표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J과 사이에 진행되는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J이 실시한 공사에서 이 사건 각 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실제 굴삭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 주체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J이 공사대금 지급 주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 굴삭기 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준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