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4, 2021고단43(병합), 2021고단1125(병합), 2021고|단1771(병합)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모욕,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홍철의, 이대헌, 권영주, 이동원(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30.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94 피고인은 2020. 6. 30.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아이스버킷(직경 13㎝, 높이 30㎝)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3 피고인은 2020. 10. 09. 08: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G(71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25 1. 피고인은 2020. 11. 13. 10:00경 부산진구 H아파트 사회복지관 앞 분수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I(남, 62세)이 그의 일행 J 등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확 때려죽이뿔라. 내가 3년간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다. 내가 경찰관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분수대에서 피해자가 그의 일행 K 등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확 때려죽이뿔라."라고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771 피고인은 2021. 1.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I(60세)이 약 한달 전 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179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범죄전력등 확인, - 동종전력 관련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10건, - 사건 조회 결과, - 수용조회 결과 2020고단1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2021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179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얼음통을 들어 테이블 위에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 C에게 얼음통이나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1125, 2021고단177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모욕, 협박,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179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던져 피했고, 다시 유리잔을 던져 머리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일관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 혹이 나고 옷이 젖어 있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1고단1125, 2021고단1771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경찰에서 일관되게 2020. 11. 13.과 2020. 11. 14.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들었고 2021. 1. 14.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0. 11. 14.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은 후 112에 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1. 14.에도 폭행을 당한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점, 2020. 11. 14.과 2021. 1. 14.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는 이 법정에서 2020. 11. 1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것을 들었고 2021. 1.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진술 및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와 일관된 점, N은 이 법정에서 2021. 1. 1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까지는 따라가지 않았으므로 N의 진술로 피해자나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모욕,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특수폭행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특수상해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