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2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전 2008. 10.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하나론과 함께 작성하였던 '판매독점계약서' (한성하나론측 문서번호 : HS-S2-C-080901)의 문서 상단에 "DATE : 2009년 10월 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계약서가 마치 2009. 10. 13.경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작성일자 기재 중 "2008"의 끝자리의 "8"자를 수정액으로 지운 뒤 그 위에 검은색 필기구로 "9"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 '판매독점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판매독점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사본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0. 13.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 3년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기간은 2008. 10. 13.부터 2011. 10. 12.까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경 전항과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계약체결일을 2009. 10. 13.로 변조한 독점계약서를 첨부한 뒤 독점판매계약의 계약만료일을 2012. 10. 12.로 하여 그때까지의 매달 500만 원의 예상수익을 손배배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를 기망하여 위 중재신청서 기재 취지와 같은 중재판정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서류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 사본 등 1. 판매독점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1. 고소인 회사 인감날인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0. 6. 피해 회사와 판매독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지만, 위 계약의 효력은 2009. 10. 13.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독점계약서 2부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계약일자 란에 '2009. 10. 13.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중 1부를 피해 회사에 보내주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실수로 계약일자 란에 '2008. 10. 13. '로 잘못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이를 발견한 뒤 피해 회사의 직원 F에게 연락하여 결국 피해 회사와 각자 보관하고 있던 판매독점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09. 10. 13. '로 수정하여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독점계약서 중 계약일자 부분을 사후에 수정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므로, 판시 판매독점계약서가 피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0. 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효력은 2009. 10. 13.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피해회사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판매독점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매독점계약서 제13조(계약 기간)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10. 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 분명하고, 2008. 10.경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해 회사 직원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강력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자신이 착각을 한 것 같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2008. 10. 6.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지만, 그 효력은 1년 뒤에 발생되는 것으로 피해 회사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도 전혀 없고, 그 번복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 회사의 직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10.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고, 계약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독점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을 수정하여 각자 보관하자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직원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은 2008. 10.경 체결되었고, 당시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위 계약의 효력을 1년 뒤에 발생시키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판매독점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 회사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