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1)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물병에 구멍을 뚫고 음료수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초 흡연기구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C, E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같은 달 8. C가 D으로부터 130만 원에 구입한 대마초를 위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경 위 C의 집에서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E, Q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호텔 지하 T 앞 도로에 주차된 J의 번호 불상 은색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J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U 아파트 J 및 V의 공동 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J, W, C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또는 3.경 콜택시 운전기사를 통해 대마초 구입대금 60만 원을 서울 강남구 X 소재 'Y'를 운영하는 D에게 보내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K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2g 중 약 1g을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K와 함께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4.경(위 '7)항' 다음 날) 위 모텔에서 K로부터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4.경 위 C의 집에서 K로부터 받은 대마초 약 1g을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흡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4.경 D에게 대마초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 위 'Y' 가게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전 C가 F으로부터 9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스파이스 약 6g 중 일부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C의 집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F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위 C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G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C 호텔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F과 함께 흡연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변 도로에 주차된 B의 AD 뉴그렌져 승용차 안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B와 함께 흡연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용산구 AE빌라 2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스파이스를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B와 함께 흡연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06:45경 서울 서초구 AF건물 5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이 술에 취해 찾아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전완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5.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외국인 남자로부터 스파이스 약 5g을 23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AD 뉴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A과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용산구 AE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A과 함께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6.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에서 성명불상의 일본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들어있는 양주 2잔을 받아 마심으로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A, E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8.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D에게 대마초 대금 130만 원을 입금하고, 약 2~3일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A과 함께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A, E, Q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호텔 지하 T 앞 노상에 주차된 J의 번호 불상 은색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J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초를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U 아파트 J 및 V의 공동주거지에서, J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J, W, A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3.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가게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6. 14.경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I 등과 각 10만 원씩 갹출하여 총 30만 원을 D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피고인의 집으로 닭볶음탕과 함께 보내준 대마초 약 1.7g을 건네받음으로써 J, I 등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J,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W의 원룸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H, W,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J 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J,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1. 8. 14. 서울 강남구 AB 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9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6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A,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A, F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I, F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1. 가을경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G과 함께 흡연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1. 가을경 피고인의 집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A, G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2. 8. 인터넷뱅킹으로 C로부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마초대금 130만 원을 입금 받고, 약 2~3일 후 위 서울 강남구 P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위 C의 집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가게에서 C에게 대마초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14. C로부터 3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닭도리탕과 함께 대마초 약 1.7g을 위 C의 집으로 보내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또는 3.경 A으로부터 대마초 대금 6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K초등학교 주변에서 A에게 대마초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또는 4.경 위 'Y' 가게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며칠 후 같은 가게에서 A에게 대마초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C, A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위 C의 집에서 대마초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루를 이용하여 C, A, Q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에 있는 외국인들의 숙소인 게이트 하우스에서, 외국인 여성 두 명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3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A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4. C의 집에서 C에게 스파이스 약 6g을 90만 원에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위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또는 9.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호텔 주변 노상에서 G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1. 8. 또는 9.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호텔 주변 노상에서 F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A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또는 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A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과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서구 AO아파트 103동 204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W의 원룸에서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I, W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9.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한 후 C, J 등과 각 10만원씩 갹출하여 총 30만원을 C가 D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C의 집으로 닭볶음탕과 함께 보내준 대마초 약 1.7g을 건네받음으로써 C, J 등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J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W의 원룸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H, W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등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J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14.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가 F으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A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경 위 C의 집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스파이스를 물병으로 만든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C, F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10.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호텔 지하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 불상 은색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C, A, W 등에게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무상으로 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U 아파트 피고인과 V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W, A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I 등과 함께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한 후 각자 10만 원씩 갹출하여 총 30만 원을 C가 D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C의 집으로 닭도리탕과 함께 보내준 대마초 약 1.7g을 건네받음으로써 C, I 등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C, I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11.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대마초 약 2g 중 약 1g을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A과 함께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위 가.항 다음 날) 위 모텔에서 A에게 대마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F, G, H,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 I, J,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 C, F,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AP,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진료기록 첨부 보고) 1. 각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및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 / 각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2011. 2. 8. 대마 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1. 6. 14. 대마 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10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차. 피고인 J: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카. 피고인 K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6.경 B 주거지에서의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1. 3.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경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방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자해를 시도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여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과도를 들어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를 말리다가 칼에 찔린 것 같다'며 사실상 수사과정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다만 그 성립의 진정은 인정한바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고, 상호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객관적 실체에 합치하는 진술로서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내용확인도 제대로 못한 채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7일이 경과한 2013. 3. 19. 16:00경에야 비로소 경찰 조사를 받았으므로, 비록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후로부터 7일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한편으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각은 오후 4시 무렵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주장에도 수긍하기 어렵다(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사 당시 술에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탄핵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던 탓에, 피고인이 마치 나를 가해하려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자해하기 위해 과도를 집어 든 피고인을 말리려다 다쳤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상해할 의도로 칼을 들었다'고 착각하였던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은 피고인에게 쫓겨난다는 것이 억울했다', '솔직히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지만, 감정이 업되어서 무조건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했다'는 등으로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들은, 예컨대 '이 사건 과정에서 느꼈던 억울한 감정 등으로 인해 사실과는 달리 당시 사건의 내용을 과장·왜곡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한 나름의 근거로는 기능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해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일체 개진한바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해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 당시는 많이 흥분된 상태이어서, 당시의 진술내용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길래 저도 욕을 하면서 몸을 밀치는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며 싱크대에 있던 칼을 집어 드는 순간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칼을 저한테 휘둘렀다'는 식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사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나한테 한번만 더 손찌검하면 죽여버린다"라는 식으로 반응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하자, '그것이 저항이었다. 내가 밀면 피고인도 계속 미는 식이었다'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의 자해시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답변한바도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저항하며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 제5호증의 1, 2)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위 사진은 자해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부위인 손목 부분이 아닌 팔꿈치에 보다 가까운 팔뚝 부위의 상처(유사한 부위의 상처가 다수 관찰된다)를 촬영한 것으로서,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해를 하기 위해' 스스로 과도를 사용하였는지, 나아가 해당 상처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옥신각신 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내가 칼을 스친 것은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칼로 팔목을 그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E, I,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I, J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또는 스파이스를 흡연하거나 이를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피고인 I의 경우, 대마 매매 및 흡연 부분은 인정하면서 다만 스파이스 흡연 부분만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E, I 가) 위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당사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대부분 '대마 내지 스파이스를 흡연할 당시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 E의 대마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당시 C 또는 A과 대마를 흡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동석하였던 E이 대마를 피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들을 포함한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E이 "자신은 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I의 스파이스 흡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 F은 '이 사건 당시 I과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스파이스를 피우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마약류 감정결과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까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I은 피고인 A, C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내지 스파이스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경우 공범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당시 나머지 공범들과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며, 나아가 위 공범들의 증언 또한 대부분 'E이 대마 흡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E의 대마 흡연 장면을 직접 목격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당시 공범들의 대마 흡연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E으로서는, 적어도 호기심의 발로로서 위 공범들의 범행에 동참하였을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E과 대마 흡연을 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의 집에 놀러온 E이, 당시 저와 A이 물병으로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본 후,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제가 대마초라고 하였더니, 자기도 한번 해보자고 하여 같이 흡연을 하게 되었다', '대마초 흡연기구는, 포카리스웨트 병에 볼펜과 같은 것을 끼우고, 다른 부분에는 대마초를 넣을 수 있도록 쇠로 된 볼펜 부분을 끼워 그 속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흡연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하고 A이 대마초를 흡연한 후 기분이 좋아 웃는 모습을 보고, E도 대마초를 흡연하더니, 머리가 어지러워 별로라고 하였다'는 식으로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피고인 E의 대마 흡연 장면만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마 흡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E의 진술'에 대한 평가를 검사가 요청하자, 피고인 C는 'E도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 확실하다. 얼마전에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거절하기 곤란하여 그냥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대마초 흡연기구인 속칭 물병을 만들어서 은박지 위에 대마초를 올려 놓고 열을 가하여 연기가 나게 한 다음, 파이프로 그 연기를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저와 E 등이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 'E의 성격이 괴팍하다고 들어 보복이 두려웠기에 경찰 조사에서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사실은 E과 대마초를 함께 피운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I의 경우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I과 스파이스를 흡연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F은 'C의 집에 스파이스 약 5g을 가지고 온 후, 당시 C가 만들어 놓은 물병을 이용하여 저와 C, I이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당시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고 시인한바 있다. 또한 '스파이스 흡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I의 진술'에 대한 평가를 검사가 요청하자, 피고인 C는 'I은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저의 집에 놀러왔던 탓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때 저와 A이 스파이스를 흡연하니까 I도 따라서 흡연하였는데, 소량만을 흡연하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I도 우리와 함께 흡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I의 스파이스 흡연 부분만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취지로 별안간 종전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에 이른 피고인 C 등 공범들의 증언을 곧바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의 경우, 통상 '스파이스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가 물병 파이프를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흡연을 함으로써, 그 흡연방식이 앞서 본 대마의 경우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외형도 대마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서는 대마와 스파이스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피고인 A 등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그것이 스피이스인 줄은 정확히 모르고, 다만 대마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운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I이 일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인 각 대마 흡연 범행들 중에는, 대마와 형태 및 흡연방법이 유사한 스파이스를 흡연한 부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역시 농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J 가) 피고인 J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이를 수수·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E, I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J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J의 범행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즉, 피고인 A, C, I은 이 법정에서도 'J 등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거나, '당시 J가 소지하던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 J는 '자신은 지금까지 대마를 피운적이 한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A 및 C와는 만난 적도 없어 모르는 사이이며, 공소사실 기재의 인피니티 승용차 또한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부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C는 '범행 무렵을 전후하여 J를 여러번 만났으며, J가 2011. 3.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 호텔 앞 부근에 "은색 인피니티 승용차"를 몰고 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2012. 12. 6. 실시된 피고인 J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대마 성분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 J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라) 나아가 2011. 6. 14. 대마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J는 애초 'C, I과 10만 원씩을 각출하여 D에게 송금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 C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대한 수사결과 '2011. 6. 14. J가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당일 C 명의 계좌로부터 D 명의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자신은 당시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범행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I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와 10만 원씩을 각출하여 D에게 송금한 후 대마 1.7g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 설득력이 부족한 피고인 J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 J가 피고인 C, I의 대마 매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수수 내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이 부분 범행은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작량감경한 처단형을 하한의 기준으로 하였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하여} [권고영역] 징역 1년 ~ 5년 6원{기본범죄인 2012. 5. 6.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나. 피고인 B 1)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판시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제2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각 대마 매매 내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7년) 4)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판시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제2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각 대마 매매 내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3년 8원{기본범죄인 2011. 2. 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을 가중하였다}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1. 3.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하였다} 바. 피고인 F 1) 각 스파이스 수수 내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죄}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판시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제2범죄 판시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한의 1/3] 사. 피고인 G 1)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3)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4)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5)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향정 나.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7)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판시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제2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 아. 피고인 I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5년 2월[제1범죄{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제2범죄 판시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3] 자. 피고인 J 1) 각 대마 수수 내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 + 제2범죄{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3] 차. 피고인 K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 + 제2범죄{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투약 등의 횟수에 있어 상호간 차이는 있으나(예컨대 피고인 H은 대마의 1회 흡연에 그친 반면, 피고인 A, C는 대마 내지 스파이스의 매매 등을 제외한 흡연 횟수만도 10여차례 이상에 이른다), 모두 대마 내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흡연·수수·매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던바,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은 그 횟수 여하를 불문하고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이거나(피고인 C, I),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자들로서(피고인 D, E, F, G, H, J),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창업준비, 구직활동 내지 대학진학 등을 통해 향후 정상적이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I, J는 당해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한바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경위에 있어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지인들을 통해 혹은 음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들간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의 태양까지도 개별적으로 고려한 결과(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의 대마 흡연 횟수 등 범행의 횟수는 물론, 예컨대 피고인 J, K의 경우 범행의 객체가 대마에 한정되는 반면, 피고인 F의 경우 스파이스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한편으로 같은 대마를 이용한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K의 경우는 각 1차례의 흡연 및 수수 범행에 그친 반면,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대마의 매매 범행만도 4차례에 이른 점 등을 양형평가에 반영하였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다만,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의 경우, 사건 당일 새벽녘에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 또한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부분 범행 이후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이미 판결을 받은 점까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