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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덕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21. 10.경 밀양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 19필지 일대 합계 약 7,996㎡ 면적의 부지에서,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절토 및 성토 등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전석(높이 0.3~3m, 길이 40m)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21. 1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B, C, D, E, F, I, J, K, L, M, O, P, Q, R 중 6,488㎡ 면적의 농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토 및 성토하고 전석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위성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행위 내용 수정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 내지 전용한 토지의 면적과 필지 등 범행 규모에 비추어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며,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6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동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학교 쪽에서 칠구재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게 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6. 19:37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8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진민(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형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8. 18:51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남원포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996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완식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21:52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 신 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16, 2021고단5687(병합) 특수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손상희(기소), 이자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여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6] 피고인은 2021. 6. 29. 10:35경 서울 구로구 B 주택가 길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C(남, 43세)가 피고인의 옆집에 에어컨 설치하면서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6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7. 13: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5길 113-8에 있는 ‘IBK 기업은행 개봉북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7. 13:36경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80, 광명사거리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7. 19: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노래방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서울구로서 개봉지구대)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배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펑‘소리가 나고 갑자기 욕설이 들려 위를 보니 피고인이 2층에서 1층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꽂았다고 진술하였다. 첫 번째 소주병의 경우 피고인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약 1m 거리의 벽에 맞아 깨졌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올려보자 다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점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소주병 역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장소 CCTV 확인)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 C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4회 사용하고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5687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2008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미결구금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6: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신사역 1번 출구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전 피의자 운전차량 운행경로) 및 피의자 운전차량 운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도민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동카페거리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3만 원이 들도록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는 재물인 바리케이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카페거리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 동판교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음주운전: 2015년, 2020년, 무면허운전: 202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직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불과 6개월~1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1%)도 상당히 높았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바리케이드 수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8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6 범인도피 피 고 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1. 1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합38호로 징역 1년 6월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경주 지역의 폭력조직인 ‘C’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은 B의 1년 후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이 2021. 2. 21.경 D, E 등 ‘C’ 조직원들 8명과 함께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등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저질러 경찰이 2021. 5. 12. 오후경 B을 비롯한 위 8명의 ‘C’ 조직원들을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 5. 12. 15:55경 경주시 H 이하 상세 장소를 알 수 없는 사과농장에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사회봉사를 하고 있던 B을 급히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뒤 경찰이 B의 소재를파악할 수 없도록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경주시 현곡면, 건천읍, 서면, 동천동 등을 돌아다녀 결국 경찰이 이날 B을 검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보호관찰 담당자(경주보호관찰소) 전화 면담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전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인도피 이동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같은 조직원 폭력사건 CCTV 자료 입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인도피 관련 조력 정황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도피나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석초롱(기소), 공현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0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여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6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형(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8:16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화환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사무실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날 길이 14cm, 전체길이 24cm)를 집어 든 채 가게 안팎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SM6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위 가위를 든 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야, 너 빨리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창문을 가위로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4. 18:3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특수협박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 경장 J을 향하여 오른손에 가위를 쥔 상태로 ‘뭔데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가위를 버리고 진정하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을 향해 ‘머라노 씨발놈아, 건들지마라고 박아버리기 전에. 이빨 뿌아진다’ 등 말하며 위 H을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그후에도 담배를 입에 문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위 H을 향하여 ‘씨발놈아 눈깔 깔아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H 가슴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위 H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 벌금형 4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혼인 중 피해자와 사이에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출동한 경관의 제재에도 불응한 채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0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7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77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 21: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 'C'과 화장실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21:30경 전항과 같은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술취한 남자가 위협을 했다고, 2층에 있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71cm)의 뾰족한 앞부분으로 찌르고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우산을 내려놓으라고 고지하는 위 E의 왼손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해당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였음을 뒤늦게 인지하고이사를 하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군 전역 후 부사관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1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박성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21. 8. 2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654,838원 및 퇴직금 19,316,87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744,357원 및 퇴직금 합계 46,265,29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 지연 및 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정도, 체당금 지급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가 이행되지는 않은 점, 동종초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판사 주진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수영(기소), 전정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0: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접객원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 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용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4: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5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까지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던 중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가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고, 폭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전과 20여 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0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165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준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0 피고인은 2022. 3. 26. 23:40경 경산시 B, C 주차장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여성이 울고 있는 이유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씨발, 꺼지라.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58 피고인은 2022. 3. 27. 00:05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3)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사실 확인)(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