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구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한 담임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아동 수별 기본보육료 및 교사 1인당 매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인 E,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인 F을 마치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위 보조금들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기본보육료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서구청과 어린이집 사이에 연결된 온라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본보육료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교사 E이 담당한 0세반(G반) 아동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월 1,116,000원(= 372,000원×3명)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0.경 D어린이집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1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본보육료' 부분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569,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사 E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월 17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경 E 명의의 I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무환경개선비' 부분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처우개선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교사 E에 대한 처우개선비 월 19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경 E 명의의 I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처우개선비' 부분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8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장려수당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장려수당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교사 E에 대한 장려수당 월 3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경 E 명의의 I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처우개선비' 부분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F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참고인 E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보조금 지급 근거자료 등, 보조금별 재원 및 신청 시기 관련 자료) 1. 신고사건 요약서 등, 각 D어린이집 현황, 2015년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 현황, 2016년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 현황, 2017년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 현황, 2015년 1월~2017년 7월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지급 내역, 2015년 1월~2017년 7월 교사 및 교사 겸 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내역, 2015년 1월~2017년 7월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내역 1. 장려수당 지급 현황,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현황,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2015 보육료 지급 현황, 2016 보육료 지급 현황, 2017 보육료 지급 현황, 2018 보육료 지급 현황 1. 보조금 부정 수급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중 385쪽 내지 420쪽 첨부,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안내'중 V.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부분 첨부, 인천광역시 서구 '2018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구비)사업 추진계획' 1부 첨부, J 제출자료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E에 대한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항목에 관하여,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 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F에 대한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항목에 관하여,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육교사별·보조금 항목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기본보육료 항목에 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정 시간만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비교적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정 수급하였고, 보육교사에게 입금된 보조금을 자신이 다시 송금받기까지 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그 운영자에 대하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아직 온전히 반환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까지 취소될 상황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을 침해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공익적 목적에 위배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채무의 부담과 범행의 중대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경험 부족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를 통한 환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시설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가족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달리 범죄 성향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