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6년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시장 내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D 상인회'의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 'D 상인회'와 별도의 상인회인 'F 상인회'를 새로 구성하여 그곳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피해자의 'D 상인회' 운영 및 관리 과정, 피고인의 'D 조치원 상인회' 구성 움직임 등의 문제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D 내 H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H에게 'D 상인회'에서 탈퇴하고 그 무렵 설립과정에 있던 'F 상인회'에 새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D 상인회'의 회장으로 있는 동안 'D 상인회'의 상인회비나 시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를 착복한 적이 없고, 나아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회장 B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상인회 공금과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착복했다. 예전에 B이 횡령으로 조사를 받아 무죄로 밝혀졌지만 분명히 뒷주머니에 챙겼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업무상횡령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에게 '상인회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등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새로운 상인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보조금을 유용하고 착복하였다거나 뒷주머니로 챙겼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발언의 내용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인회 회장 B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상인회 공금과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착복했다. B이 횡령으로 조사를 받아 무죄로 밝혀졌지만 분명히 뒷주머니에 챙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에도 피고인에게서 '피해자 B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뒷주머니 챙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엄청 많은 대화 속에 착복이나 별 단어가 다 나왔는데, 콕 찝어서 착복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는지 답하라고 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진술하여 특별히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같이 온 사람(E)은 듣기만 하다가 피고인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중간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중재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는 H에게서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H에게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위 진술은 I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B이 공금을 유용이나 착복했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신과 함께 찾아갔을 때에는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새로운 상인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 발생한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한 진술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나. 허위사실 해당 여부 1) 형법 제307 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B은 2016년경 상인회 공금 횡령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공금을 유용, 착복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는 유용이나 착복에 관한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금 횡령과 같이 상인회장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