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전화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여의도지점 F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신용에 이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의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4,0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 14: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에서 위 ‘D’으로부터 인터넷 M 메일로 받은, 제목에 ‘납부 증명서’, 제목 상단에 ‘(주)I, 발행번호 N’, 제목 아래 성명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3. 10., 그 아래 ‘C 님의 ㈜I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중앙에 ㈜I(인)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I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9,7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S’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S’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24. 17:22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68,3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P은행 등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P은행 등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P은행 등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3. 10. 14:52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9,7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0회 이용하여 마치 위 10명이 위 ‘㈜R’ 명의의 P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9회, 70만 원 1회, 합계 9,7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19:3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에 있는 기업은행 서전주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30,7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31회 이용하여 마치 위 31명이 위 ‘(주)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29회, 95만 원 1회, 75만원 1회 합계 30,7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12:50경 전주시 덕진구 U빌딩에 있는 E은행 인후동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유)V’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29,4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30회 이용하여 마치 위 30명이 위 ‘(유)V’ 명의의 E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29회, 40만 원 1회 합계 29,4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4. 16:32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E은행 풍향동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유)V’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27,9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28회 이용하여 마치 위 28명이 위 ‘(유)V’ 명의의 E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27회, 90만 원 1회 합계 27,9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4. 19:56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한국산업관리공단 내 1층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14,80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5회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4회, 80만원 1회 합계 14,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은행, 기업은행, E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19:3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에 있는 기업은행 서전주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Y의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 2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부상환증명서-AD은행, 내사보고(CCTV 확인-금산경찰서), 납부증명서사본-I, 채무변제확인서-AE회사, 수사보고서(압수품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덕진아중지구대, 내사보고서(현장주변CCTV- 피의자 A 확인됨), 각 사진, 인출내역, 불상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자동화기기 확인) 1. 수사보고(상선 D과 피의자 A 근무관련 채팅내역자료 확인) 1. 수사보고(상선 D이 피의자 A에게 범행 지시관련 채팅내용 확인) 1.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직 파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자료분석) 1.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관련 피해자 101명 주민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Z에 대한 피해금액은 압수되어 환부가 되었고, 피해자 C, AC, AA, AB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그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일부 지급된 합의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 및 송금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의 부수적인 범행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