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그곳 통로에 있는 점포의 계약 문제 등 다툼으로 인해 코레일 유통 관계자와 점포 사용자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구경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대치상황에 갑자기 난입하려는 주취자를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위 D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 개새끼들아, 시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호송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F과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인계되어 위 파출소 내에 있던 나무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곳에 비치된 탁자를 발로 차 위 F의 우측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인천 동구 샛골로 133번길 송림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위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니네들 해경처럼 해체나 해라!", "야 이 새끼들아 상관하지마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진행하려던 순찰차 앞을 약 10여분 동안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위 B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혼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0:50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1층 D편의점 앞에서 '취한 사람이 2명이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순경 F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F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변에 다수의 손님과 행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너희들 뭐냐,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모욕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국음식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우울한 마음에 음주를 한 후 상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2007.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사서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경 700만원, 2010. 7. 5.경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배추를 밭과 함께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추를 사서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지불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9. 23.까지 (주)E에서 시공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오전경 위 신축공사 현장 옆에 있는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공사현장 직원 및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의 담장(높이 약 1. 8m, 길이 약 8. 6m, 철근 콘크리트조)과 보일러실(높이 약 2. 4m, 가로 약 2. 6m, 세로 약 1. 4m) 및 그 위의 장독대, 출입문 등 시가 합계 약 1,870만원 상당을 무너뜨리고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소유 주택 부지에 연접한 토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주택의 담장, 출입문, 보일러실 등을 무단을 철거해 버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택의 붕괴위험에 직면한 불가피한 철거라고 주장하나, 그 붕괴위험은 주택 자체의 노후화와 함께 피고인이 시공한 토지 굴착공사의 영향이 경합한 것이므로 그 책임도 피고인에게 귀속시킴이 마땅하고, 비록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기단축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시공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해자의 주택 담장은 신축 후 30년 이상 지난 것으로써 이미 일부에 균열이 있었던 점, 철거 당시 피해자 또는 그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던 주택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에서 신축아파트 부지로 후퇴하여 담장을 새로 설치해 준 점, 보일러실(창고) 등의 원상회복은 피해자의 거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3,870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가손해도 전보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안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0조에서 규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5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F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하여 휘두르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날카롭게 깨진 위 맥주컵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깨진 맥주컵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4cm, 폭 약 3cm 크기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3세)의 친구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피해자가 평소 술을 함께 마시면 두 사람을 각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K대학교 인근 노래방에서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업고 나가 피해자의 집이 아닌 위 모텔로 가 모텔비를 지급한 다음 자신의 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위 모텔 306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윗옷과 그 안의 속옷을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아래 속옷도 한쪽 다리에 걸치게 벗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집어넣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J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처인 피해자 C(여, 36세)과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0. 08: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딸을 등교시키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택시에 태운 후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 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여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처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다세대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다세대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위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잦은 시비를 벌여오던 중 피해자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5. 저녁시간경 술을 마시고 위 다세대주택 201호 거주지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너 술 쳐 먹고 들어왔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벽에 피를 묻혀났지? 보기 싫으니까 닦아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내가 피를 닦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개를 풀어놓은 것을 신고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 안했다"라고 말하자, 피해 자가 "야 새끼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위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 '애완견을 방치한 것에 대해 경찰관을 출동하여 달라'는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다세대주택 201호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신고한다고 했는데, 신고 했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 안하려고 하다가 네가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양손과 손가락을 꺾여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202호에 찾아간 다음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피해부위사진 4매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범행도구인 칼은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에 이르러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가슴을 3회 찔렀는바 이는 잘못할 경우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인 점, 피해자는 길이 약 3cm, 깊이 약 5cm의 깊은 상처를 입었고 심장 지방조직에 손상을 입어 개흉술을 통한 봉합 · 지혈수술을받고 전치 6주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죄는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2년 4개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살인미수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중한 상해, 피해회복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주취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반성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 B(여, 43세)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13가소16889)을 제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0:5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앞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위 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나오던 피고인의 딸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려 주변 사람들이 C를 만류하고 피해자가 C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아기용 포대기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2014. 1. 3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3.13.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상언1리 마을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선남면 기산리 방면에서 용암면 상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25경 위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E 2층에서 'F'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3. 17. 경 위 'F'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G에게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2개월 상환조건으로 이자 3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72%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2,040만원을 대부해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55% 내지 120%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15:00경 금전대부를 해준 울산시 남구 소재 피해자 H(여, 4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 빨리 갚아라. 야이 씨발 년아, 니가 사채쟁이 똑바로 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0.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G, S, T, U, V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사진, 대부내역서, 계좌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대부금 변제내역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종업원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취하고, 일부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 전화나 문자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4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변제독촉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시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규모,기간, 횟수, 태양, 채권 추심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내용 및 횟수, 범행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천안시 서북구 B주택 B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기공사를 하는데 재료값이 없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다. 1,000만원에서 여유가 되면 1,5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D전기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는 있었으나 위 전기공사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시 위 전기공사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 2011. 1. 14. 같은 계좌로 810만원, 2011. 2. 28. 같은 계좌로 470만원 등 합계 1,38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자료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의 업주로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29. 23:30경까지 위 'C'에 안마침대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D 및 E은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마사지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그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1. 공동상해 2013. 09. 16. 20:3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의 매출금을 들고 가출한 처인 피해자 F가 피고인 몰래 하남시 G에 있는 H PC방을 처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위 PC방에 찾아와 매출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자, 모친 I, 사촌 J과 함께 선배인 K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아우디 A7(L) 승용차를 타고 위 'E'으로 가서 피해자가 동업자인 M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PC방에 함께 가자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I는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M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J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감금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에, J은 피해자의 좌측에, I는 조수석에 각각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 위 H PC방 건물 앞까지 약 3km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30경부터 23:00경 사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빙그레' 주유소 전방 2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완도경찰서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과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우측 팔,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유류품 사진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심한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로웠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2. 초순경 대전 서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3.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1비 군수전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 소집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E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요양원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E 요양원에서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던 중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피해자 F(여, 94세)가 피고인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H, N,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노인학대 관련 출장보고서, 내사보고(노인생활시설 학대사례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노인학대 의심사례 사진, 학대상담일지 첨부), 학대상담일지 1. 학대사진, 각 학대의신사진 [범죄일람표 순번 5 : H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6: I 에 의하면 M은 욕창환자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데, 피고인 A이 M의 욕창을 치료하고 30분 정도 후에 M 눈 밑에 빨갛게 부은 상처가 발견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7 : N에 의하면 O 오른팔 윗부분 뒤쪽에 심하게 꼬집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노인복지법(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3 제1항, 제39조의9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39조의9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치매노인들을 관리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로서의 책무를 잊고 병약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평소 우울증과 함께 신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E 요양원에서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던 중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피해자 P(여, 94세)가 피고인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3. 중순부터 말경까지 요양원에 입원중인 P, Q, R의 얼굴·팔·다리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전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E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2016. 7. 15.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전에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요양보호사들은 퇴근하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없었으나 피고인 A 이 당직을 한 다음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이나 요양보호사들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부지에 건물 시공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시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설계비 등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경부터 양천구청에 피해자의 건물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크게 지어 진 것 같고, 돌출 계단의 크기가 크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살고 있다.", "건물 계단이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남으니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 건물 1층에서 너의 부인이 운영하는 커피숍도 운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2013.7.21, 22:2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안양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을 임대보증금 1,000 만원에 월세 100 만원으로 정하여 임대를 주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 물건으로 내놓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건물 2층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줘라.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건(민원 제기) 안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듣지 않으면 계속하여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2013. 7. 26. 피해자의 건물이 "육안으로 보기에 건물이 크고, 돌출계단도 커보인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양천구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임대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진정을 계속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행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