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90-2

범죄사실 1. 2012. 3. 7.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사업단에서는 제2공구 케이슨 제작장 설치를 위한 암반 제거를 위해 필요한 발파 작업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에서 발파 작업에 사용될 화약을 싣고 위 공사장으로 운송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위 발파에 반대하는 E마을 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들은 2012. 3. 6. 21:00경 E마을 의례회관에서 마을회장 F주최로 열린 '화약 운송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각자 소유한 자동차를 예상 운송로에 미리 주차하여 화약 운송로를 차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7. 03:50경 위 건설 공사 사업단 입구인 강정교 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E마을회 소유(차량 등록부상 소유자 F) G 콤비 버스와 H 소유 I 옵티마 리갈 승용차, 피고인 B 소유 J 투싼 승용차, 피고인 C 소유 K 마티즈 승용차, L 소유 M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 N 소유 O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강정교 도로 위에 세워서 도로를 차단하고, 각 차량 하부 및 차체에 쇠사슬과 밧줄을 묶어서 차량과 차량을 연결한 다음, P, Q, R, S은 위 쇠사슬을 몸에 연결하고, 그 차량들의 앞이나 옆에서 연좌하여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서 버티고, 피고인 A, T, U, V은 그 앞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다리를 붙잡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강정교 위에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W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4. 6. 0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교 위에 드러눕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들이 드러누운 도로에 '구럼비에 더 이상 손대지 마라, 4. 3으로 족하다'라고 적힌 파란색 플랜카드를 들고 서서 일반 차량의 진행을 막고, P는 반대차선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대형 플랜카드를 들고 X 경찰버스 앞을 가로막아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채증캡쳐 사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공사 2공구 발파개요서 사본, 뉴스타파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CCTV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불법 건설공사가 E마을 주민 등에게 가져오는 여러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시민불복종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92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 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 및 참가예정 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 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피고인 A는 2012. 4. 9. 07:00경부터 10:02경까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서,해군기지 결사반대, NO 해군기지건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노란색 깃대 형 플랜카드 1개씩을 소지한 사람들 앞에서 방송용 차량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해군기지 공사는 불법공사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도민 탄압하는 육지경찰은 즉각 떠나라"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자유 발언을 하였을 뿐 위 집회를 주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또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집회의 주최자'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사람을 모두 집회의 주최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들을 기초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현장에서는 오전 7시경부터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피고인 A는 오전 8시 무렵에 위 현장으로 나왔으며 위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오전 9시 51분경부터 오전 10시 5분경까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였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자 사회자라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던 점, 피고인이 발언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상당부분 흩어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 집회의 진행 자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사전에 계획 또는 조직하였다거나 위 집회의 준비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였다거나 위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권의 내용과 그 행사의 방법, 어떠한 가치와 개념을 담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그 의견이 소수이거나 국가 시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 또한 우리 사회의 목소리이며 경청할수록 의견의 합치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한 경청의 자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소통과 통합의 이념에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의사를 표명하려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에 합당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위 각 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