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8. 20:00경부터 같은 달 9.05: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참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20:00경부터 같은 달 19. 06: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참깨 4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19:30경부터 같은 달 22. 06: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참깨 2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3. 23:10 경부터 23:50 경 사이에 위 다항 기재 피해자 G 관리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사과대추 2kg 내지 3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2. 00:17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작의 도라지밭과 주변 농경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수량 미상의 도라지, 토마토, 울타리 콩, 대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23:47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ㅣ 소유의 시가 수량 미상의 도라지, 토마토, 울타리 콩, 대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00:53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수량 미상의 도라지, 토마토, 울타리 콩, 대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3. 22: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도라지 약 4kg 상당을 몰래 캐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4 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 5 내지 8 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일부 피해품이 반환(수사기록 제112면)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 G,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0, 91, 112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답십리사거리를 동대문중학교 쪽에서 촬영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였고 당시는 적색 정지신호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CCTV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4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8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파주시 C, 116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이메일로 발송한 '2015. 7. 14.까지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35경 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17-6에 있는 옥암먹거리 앞 도로부터 목포시 부주로 312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D과 함께 2012. 7. 18. 23:0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과 인근에 있는 'H편의점'에서 현금 인출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D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인근 해장국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2010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포항에서 자리 잡아 생계유지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정현(기소), 김봉경(공판) 판결선고 2016.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1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상가 1층에 있는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6.5. 01:24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6세)의 안경을 벗긴 후 멱살을 잡고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구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전봇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0경 원주시 평원로 160에 있는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있던 중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러 가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려 F의 친구인 피해자 G(26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니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4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희정(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 이북리더(크레마샤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북리더(크레마샤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5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성국(기소), 임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5. 01:15경 서울 D빌라 12동 203호 앞에서 피고인 A의 조카 E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203호 E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심야에 소란행위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빌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63세)이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위 빌라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 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보여 준 피고인들의 태도(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68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태형, 이선영(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09.21. 02:50 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74 대전역 동 광장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3회, 좌측 정강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차량의 운전석 전조등과 후사경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후사경이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9. 21. 0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개요을 묻는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52세, 남)에게 "이 씨발놈, 경찰관이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4회 차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112순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09. 20. 11:00경 대전 동구 소제동 소재 대전역 동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43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커피를 어깨 부위에 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3. 09. 21. 02:50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74 대전역 동 광장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새끼 저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3회, 좌측 정강이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0. 00:55 경 목포발 용산행 새마을호 제1104호 열차가 익산역을 출발한 직후 같은 열차 6호차 통로를 지나가려다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H(30세, 남)를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을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 비키냐?"라며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1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림(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B, C(피고인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7:00경 경상시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정보제공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35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7주의 경추의 편타성 손상 및 염좌, 일시적 불완전 감각 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않았고, 합의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서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맥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술을 마시니 성기가 커진다. 내가 편의점에 있으니 남자들이 집적거리지 못하는 거다. 나이 많은 나 같은 신랑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자 피해자 뒤를 따라가 "한번만 하자. 그럼 내가 집지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 양쪽 손목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창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른 새벽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정도와 방법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반항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한성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0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잡이를 부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C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위 E의 멱살을 약 3분 동안 잡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해자 C(38세,여)과 동거하다가 2012. 1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1. 9.15. 18:50경 시흥시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는 놀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부족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3cm)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해라 너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위협한 다음 칼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5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김다래(공판) 판결선고 2013.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공모하여, 2013. 3. 31. 0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처 E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들어 그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판사 윤태식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8 횡령 |2016고단1444(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원형문(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K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688 피고인은 건설기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덤프트럭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L으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을 의뢰받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을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9,986,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6고단1444 피고인은 건설기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2.경 전남 광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중고굴삭기 1대와 중고덤프트럭 2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굴삭기 등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64,91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31. 경부터 2015. 4. 7. 까지 사이에 합계 90,000,000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2016고단688), N(2016고단1444)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K저축은행의 독촉장(2016고단688) 1.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중고차 오토할부 신청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이상 2016고단14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덤프트럭 등 매수자금 대출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자금을 일시 변통하는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중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은 공모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종업원들을 면접하여 고용하고, 일명 'C'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라는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만 원 당 게임점수 1,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 행위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에 의하면 E, F을 면접한 것으로 나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명 C와의 공동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2:34경 서울 구로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 C에게 이유 없이 잔소리를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면서 처의 멱살을 잡고 벽에다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이웃주민의 112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근무 피해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말리자 화를 내며 E의 양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고, E과 함께 출동한 피해경찰관 순경 F이 바닥에 깨진 유리파편을 발견하고 상황파악을 위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의 제지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가정폭력사건에 따른 응급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필요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체포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B 등이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버섯재배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기 양평군 C 외 2필지 임야 2,816m2를 B 등으로부터 매입한 사람이다. 산림경영 • 산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7.부터 같은 해 8. 까지 사이에 위 버섯재배사 부지 등으로 신고 수리된 임야의 주변에 위치한 D 임야 26㎡, C 601m, E 123m, F225㎡, G 217m, H 82㎡ 등 합계 6개 필지 임야 1,274 m㎡에 자생하고 있던 입목을 전기톱으로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버섯재배사의 법면 및 진입도로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의 각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불법지 현장 사진, 위성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잔금을 치르기 전에 J에게 공사를 맡겨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토지의 경사 등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면적만큼의 평탄지가 나오지 않자 비허가지의 입목 등을 벌채하고 법면 및 진입도로로 무단 훼손한 점, 토지소유명의자인 B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를 지시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적지복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훼손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기소가 된 점, 빠른 시일 내에 적지복구 승인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천대원(공판)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면) 383km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면) 3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상욱(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7. 17:50경 B 크레도스 승용차를 나주시 삼도동 청정한우직매장 앞 도로에서 약 100m 운전하였고, 2. 2013.2.27. 18: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0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지선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22.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래방 업주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가 죽고 싶나"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