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C으로 대화하던 중 ‘가슴, 성기를 보여달라’, ‘화장실에서 자위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몇 개 보내주면 안되겠냐, 오늘따라 D가 맛있어 보인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과 성기 등이 드러난 신체사진이나 자위행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9번, 70번 내지 71번과 같이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31. 15:30경 파주시 E 빌딩 지상 4층 주차장 내 피고인 운전의 벨로스터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3개 내지 4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후 위 동영상 장면을 10개 캡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번 내지 69번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6. 24. 15: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지하 2층 주차장 내 위 벨로스터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차량 안에 있던 진동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하순 16: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차장 내 위 벨로스터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1. 15:30경 파주시 E 빌딩 지상 4층 주차장 내 위 벨로스터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성기구인 가죽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발목과 결박하고 재갈 성기구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움직임을 어렵게 한 상태로 진동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2021. 10. 16. 15: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곤란하겠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검색(회신자료 포함)],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송 영상(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성관계장면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와 피해자 간) 1. 범죄사실 관련 영상 CD,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갑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하는 등 변태적·가학적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위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장시간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피해자 못지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