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2경 구미시 B빌딩 'C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23세)이 있던 노래방 문을 열고도 사과 없이 나가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숙제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5.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인터넷 C방송에서,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만날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며 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07: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다툼 끝에 피해자가 칼 3자루를 가지고 피고인을 찾아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칼을 한번 꺼내 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가지고 온 칼을 꺼내 들자 피고인은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건으로 감은 칼 3자루를 가지고 피해자 A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 영상캡쳐 사진, 폭행 영상 CD,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협박의 정도, 검사의 구형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 03:0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 운영자 'E'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F 링크(G)를 눌러 피해자 H(여, 13세)이 아랫배 부분에 펜과 커트 칼을 이용해 '노예년'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6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이를 시청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20. 7.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社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성착취영상 캡처 첨부), 범죄일람표 출력물,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별 캡처 자료, J 회신자료 1. F 가입자 내역 및 다운로드 내역, 접속기록 IP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정을 인식한 즉시 스스로 판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F로부터도 탈퇴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장구봉로 88 가경사거리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하다가 바로 앞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4. 12:5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가경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9:09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죽봉대로 동운고가 상단(광천동 방향)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향에서 광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르막 우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 운전석 후사경, 앞뒤 문짝 뒤 범퍼 휀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1,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2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움켜쥐고 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에도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당시 목격자나 제지 경위 등에 비추어 행위 태양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의 상대방이 되었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이력, 이 사건 발생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충북 진천군 B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드럼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놈이랑 술을 먹으니까 좋으냐. 열 받았으니까 기다려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서 엑스자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좌측 눈꺼풀, 우측 입 외측 및 좌측 앞가슴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여러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문자, 진단서, 문자 및 녹취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술집의 술병을 부수는 등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축소하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 부위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소재지를 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7. 12. 27.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687,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소재지를 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7. 12. 7.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156,970원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17,540원의 기타 금품합계 17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2018. 3. 2.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371,164원과 2017. 12. 7.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742,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2020고단2106 피고인은 2020. 7. 17. 22: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전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물건을 파손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상(가로 15cm, 세로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4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2020고단28371 피고인은 2020. 11. 11. 13:2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F(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피해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증상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30경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서 도화골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벤츠 GLE35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먹자골목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현재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말경에서 같은 해 5.초순경 사이에 B의 D 클라우드 사진첩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2020. 4. 29.경부터 2020. 5. 2.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남자친구 전화 번호 보내. 네가 앞에 있었으면 맞아 죽었다.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에 다 올리는 수가 있다. 네가 B에게 연락하여 B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사진을 지워 줄게."라고 말하고, 2020. 5. 2. 23:23경 피고인의 친구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보면 전화해줘 나 A 친구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문자 내용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3. 22: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송도파출소 직원들이 그라더라, 니보고 개 같은 씨발년이라고 그런년 상대 하지마라고, 그러더라, 야이 씨발년아 느그 부모형제 잘근잘근 씹어서 내가 니까지 꼭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를 협박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짭새들 몇놈하고 쳐붙어 먹었노 쳐붙어 먹었으니 경찰들이 신고하면 이렇게 바로 오지 야이 씨발년아 나는 니 오늘 칼로 꼭 죽이고 만다. 오늘은 어떤 짭새새끼들이랑 붙어 먹었노 짭새새끼들도 칼로 다죽인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너희 짭새새끼들 다 찢어죽인다 잘근잘근 짭새들 부모형제들까지 다 죽인다 야이 씨발새끼들아 저년이랑 붙어먹었제 이 씨발 짭새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는 등 수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D'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손님으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여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결국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진정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찔러죽인다는 둥 소리치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집행유예의 전력 한번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5.부터 2019. 12. 10.까지 온라인 판매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차액분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130,000원, 퇴직금 4,039,966원 등 합계 20,169,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조합 용당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맞은편 E 상가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주차된 다수의 차량들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E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밀려난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전면 부분과 앞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벤츠E30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이 충격되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진행하여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J(남, 60세)가 운전하는 K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의 올란도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7,000원, 피해자 F의 G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72,790원, 피해자 H의 I 벤츠E300 승용차 뒤 범퍼 부분 수리 등 350,000원, 피해자 N의 O 쏘나타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95,57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C에 있는 D조합용당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N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J의 각 교통사고피해자진술서 1. 교통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2020. 2. 하순경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 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여 사진 속에 '사기전화 4범 이상, 대전에서 몸을 팔고 임신을 2번해서 낙태를 했다, 남자들과 자신의 집 앞에서 돌림빵을 했다, 자신의 집에 서울에서 내려온 조폭들을 데려왔다. 창녀인 것을 숨기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 노래도우미를 하고 몸을 팔고 1000명의 남들 성기를 빨았다'는 글을 적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2:53경 여수시 B아파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