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B는 2011. 9. 16.부터 2014. 3. 26.까지 의정부시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D'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장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한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E이 'F'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E과 동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장년취업인턴제 사업과 관련한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은 공인노무사로서,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 위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B와 동업으로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위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5. 16. 동업 관계이던 B로부터 위 'F'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인수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같은 장소에서 2015. 3. 27.부터 2015. 11. 8.까지는 'F'이라는 상호로, 2015. 11. 9.부터 2016. 10. 17.까지는 'G'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H는 2013. 11. 1.부터 2014. 3. 26.까지 'D'의 팀장으로, 2014. 3. 27.부터 2015. 11. 8.까지는 'F'의 팀장으로, 2015. 11. 9.부터 2017. 4. 14.까지는 'G'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2013. 8.경부터 2014. 3. 26.까지 'D'의 사무장으로, 2014. 3. 27.부터 2015. 5. 12.까지는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J는 2014. 11. 1.부터 2015. 11. 8.까지는 'F'의 사무장으로, 2015. 11. 9.부터 2017. 3. 18.까지는 'G'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K는 2016. 6. 1.부터 2019. 2. 1.까지 'G'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L는 2013. 4. 1.부터 2014. 2. 말경까지 'D'의 직원으로, 2015. 12. 1.부터 2016. 2. 1.까지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D'의 직원으로, 2017. 6. 1.부터 2019. 6.까지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M는 2014. 1. 15.부터 2014. 3. 26.까지 'D'의 직원으로, 2014. 3. 27.부터 2015. 11. 8.까지는 'F'의 직원으로, 2015. 11. 9.부터 2015. 11. 30.까지는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N는 2016. 1. 18.부터 2016. 11. 1.까지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청·장년인턴채용지원금 부정 수급 알선의 방법에 따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강제사항은 아님)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상 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년취업알선제의 경우, 인턴지원대상 자격은 위와 같이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로 정해지고, 그 외 절차는 청년취업알선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과 B, E, H, I, J, L, M의 공동범행 (가) 공모 경위 B는 2013년경 고용노동부에서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위탁 운영기관을 통하여 인턴 직원을 소개받아 인턴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인턴직원을 채용하고 더 나아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및 피고인 E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F'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위와 같은 취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소속 사무장, 팀장 및 직원들인 H, I, J, L, M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순차로 설명 및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B는 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팀장으로서 TM(Telemarketing)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고, 또한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I, J는 각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 M는 각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취업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키는 한편 청·장년취업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기업에 보내어 신청자 및 채용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청·장년인턴제 신규 접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B는 2014. 3.경 공인노무사 자격증 없이 위와 같이 인턴지원금 수급 사업을 하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E에게 취업인턴지원금 사업을 설명하면서 E 명의로 공인노무사사무소를 등록한 후 그 사무소에서 취업인턴지원금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제의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3. 27. 위 'D' 사무실이 있던 장소에 'F'이라는 상호의 공인노무사사무소를 개설하였고, 그 때부터 E도 B와 함께 공동으로 총괄 책임자로서 위 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 사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중소기업에 이미 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을 목적으로 청·장년취업 인턴제에 따른 미취업자로서 위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I, H, L는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P'라는 상호의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0.경 'D' 소속 성명불상 TM직원이 위 'P'에 전화하여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B, I은 'P' 사무실에 방문하여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상 기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과 L는 당시 위 'P'에 이미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던 Q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R의 알선을 받아 2013. 11. 1.자로 P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알선자 명단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P 대표인 S에게 전달하여 위탁기관인 R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인턴선발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R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2014. 2. 5.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청·장년취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8,375,800원을 P에 지급하게 한 후 P로부터 그 중 20%인 1,675,16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8,375,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8,375,8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E, H, I, J, L, M와 순차로 위 P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7 기재 70개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 H는 각 2013. 11. 1.부터 2015. 5. 15.까지 13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137 기재와 같이 합계 777,819,830원에 관하여, E은 2014. 3. 27.부터 2015. 5. 15.까지 12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5~137 기재와 같이 합계 697,644,920원에 관하여, I은 2013. 11. 1.부터 2015. 4. 27.까지 12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129 기재와 같이 합계 733,834,350원에 관하여, J는 2015. 2. 1.부터 2015. 5. 15.까지 4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90~137 기재와 같이 합계 240,378,370원에 관하여, L는 2013. 11. 1.부터 2014. 2. 말경까지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11 기재와 같이 합계 65,249,070원에 관하여, M는 2014. 1. 15.부터 2015. 5. 15.까지 13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5~137 기재와 같이 합계 749,644,03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해당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E, H, J, K, L, M, N의 공동범행 (가) 공모 경위 E은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청·장년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내용을 전해듣고 위 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동으로 'F'을 운영하다가 2015. 5. 16.부터 B로부터 'F'의 인적,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단독으로 'F'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F' 및 'G(2015. 11. 9.부터 F의 상호가 G로 상호가 변경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위와 같은 취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소속 사무장, 팀장 및 직원들인 H, J, K, L, M, N와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순차로 설명 및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E은 취업인턴지원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팀장으로서 TM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J, K는 각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 M, N는 각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인 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기업에 보내어 신청자 및 채용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청·장년인턴제 신규 접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 사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중소기업에 이미 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을 목적으로 청·장년취업 인턴제에 따른 미취업자로서 위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H, J, K, N는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5.경 'G' 소속 성명불상 TM직원은 위 'U'에 전화하여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K는 J의 지시에 따라 위 'U'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년취업인턴제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U'을 대상 기업으로 모집하고, 위 기업에 2016. 7. 초경 이미 채용되어 있던 V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R의 알선을 받아 'U'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알선자 명단 서면을 'U'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위 서류와 청년인턴신청서, 인턴선발통보서, 표준인턴약정서를 위 'U' 대표인 W에게 전달하여 W와 V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탁기관인 R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7 기재와 같이 2016. 9. 29.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청·장년취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중 20%인 1,140,000원을 U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5,700,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U'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8~291 기재 57개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E, H, J는 각 2015. 5. 16.부터 2018. 2. 1.까지 15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38~291 기재와 같이 합계 738,257,910원에 관하여, K는 2016. 6. 1.부터 2018. 2. 1.까지 3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258~291 기재와 같이 합계 150,672,910원에 관하여, L는 2015. 12. 1.부터 2016. 2. 1.까지 1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213~230 기재와 같이 합계 83,171,78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5. 16.부터 2015. 10.경까지 5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38~190 기재와 같이 합계 260,881,530원에 관하여, M는 2015. 5. 16.부터 2015. 11. 30.까지 7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138~212 기재와 같이 합계 376,613,810원에 관하여, N는 2016. 1. 18.부터 2016. 11. 1.까지 6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연번 225~291 기재와 같이 합계 304,120,96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피고인별 해당 금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 수급 알선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피고인과 E, K, M의 공동범행 공모 경위 E은 2017년경부터 청년취업인턴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즉 인턴 및 기업이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청년취업인턴제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후, 2017. 5.경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E은 G 소속 직원으로 4대 보험 신고를 담당하던 X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기업의 명함을 주면서 위 기업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회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K에게는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모집하여 관리 중인 기업에 방문하여 출퇴근 지문 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대상 회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과 M에게는 시간제전환 신규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후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원금 중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K, M는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Y' 직원 Z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알선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E은 2017. 5.경 위 G에서 K 등에게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K는 2017. 5.경 서울 AA에 있는 'Y'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인 Z에게 "인터넷에서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구입해 책상 밑에 설치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고용노동부에 시간제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Z이 이에 동의하자 Z으로 하여금 인터넷에서 출퇴근 지문 인식기를 구입하게 한 후 실제로는 정상 근로를 하였음에도 마치 조기 퇴근한 것처럼 지문인식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로 시간이 주 25시간 이하인 것처럼 허위로 단축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M는 이를 근거로 위 Z에 대한 시간선택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1. Z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H, K, J, M, L, N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Z,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순번 15 내지 21, 28 내지 30, 35, 196, 197, 201 내지 349, 356 내지 429) 1.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피의자 Z, E 등의 대화 녹취록,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E(G) 전용농협계좌 거래내역, G 컴퓨터에 저장된 부정 신청자들에 대한 신청, 알선, 채용, 지원금 신청 서류, BK 알선장 1. 각 R의 제출 서류(순번 433 내지 439, 441 내지 446), 각 BL 제출 서류(순번 447 내지 502) 1. 각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내역서(순번 503 내지 511, 514, 5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0 내지 57, 64 내지 67, 70, 71) 1. 수사보고(BM, BN, BO의 ID로 워크넷에 접속한 IP는 G로 확인), 수사보고(BM, BN, BO 명의로 피의자들이 접속한 IP를 통해 청년인턴 청구한 업체 확인), 수사보고(본건 최초 범행 모의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인턴신청자들의 사전 근로일 기재 파일 발견), 수사보고(G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수사보고(D 및 G 고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컴퓨터에 저장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E 사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BP이 청년인턴을 허위로 신청한 기업 정정)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 K, M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가의 , 항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나항의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가의 , 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취업자들이 마치 미취업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청장년인턴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기간 및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E의 증거인멸 시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 외에는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보조금의 직접 수령자는 대상 기업들이며, 위 기업들을 상대로 지원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