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는 법적인 부부 사이로서, 최근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혼절차 계속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01:00~01: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 E의 집 앞에서, 위 E에게 피해자의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E가 "당신이 이제 우리 집 식구도 아닌데, 왜 차를 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돌을 주워들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뒷문 유리창과 출입문 및 트렁크 등을 내리쳐 1,475,3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01:55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놈인가 봐라. 이건 약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9. 5. 08: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C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가정불화 및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통을 꺼내어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 "내가 불에 타는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라이터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현존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옷에 불이 붙자, 놀란 나머지 위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9. 5. 08: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인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이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다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태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서 "이걸 먹어야지 고통이 없겠지. 불에 잘 타네. 니는 안 건드린다. 내가 불에 타는 것을 지켜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계속하여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까지 약 15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첨부 포함), 경찰 내사보고, 경찰 가정폭력(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신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보낸 카톡 내용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 자동차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다.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1,475,3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현존하던 위 승용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약 15분간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94.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