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25, 2015전고1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강간 행위를 마친 후 위 피해자 D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고합72] 피고인은 2014. 12. 17. 16:1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식탁에 반찬을 내놓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소리치고, 다시 "밥 달라고!, 갈비 1인분 달라고!"라고 말하는 등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약 20분간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 2015전고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상황 보고, 범행현장에 여자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경찰수사보고(흉기구입처 수사, 보호관찰소 직원 통화내용, 112신고 내역 분석 및 첨부) 1. 112신고 녹취파일 CD, 피의자 숙소에서 짐을 뺄 당시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2015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유사성행위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으며, 2015. 1. 3. 피해자에게 욕설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을 수 회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27.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과 2014. 1. 3. 피고인이 다시 찾아온 이후의 정황, 경찰에 신고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의 내용,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및 주류비 6만 원 외에 5만 원을 더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수사 당시에는 2014. 12. 27. 과 2015. 1. 3. 피해자에게 욕설한 적도 없고,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수사기록 62쪽)하다가, 수사관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징적 성기 모양을 기억해 내어 언급한 한 것을 지적하자, 비로소 2014. 12. 27. 당일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고, 2015. 1. 3.경에는 욕설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어 그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 3) 피고인은 2년 전 피해자의 노래방에 한 번 찾아가서 함께 식사한 적도 있고, 2015. 1. 3. 이전에도 4~5차례 피해자의 노래방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수사기록 158쪽), 노래방 비용에 관하여도 2만 5,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업주인 피해자의 진술인 2만 원과 차이가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수사기록 9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 3. 18:07경 112신고 전화를 하여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를 하여 녹취되었다가, 같은 날 18시 8분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112에 신고 전화가 와서 '남녀 다투는 소리만 나고 응답 없음, 남자가 여자한테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라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실, 같은 날 18:15경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변태아저씨 두 명이나 와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며 바로 끊음"이라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2014. 12. 27.에는 피고인을 그 날 처음 보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2015. 1. 1. 피고인이 재차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의 지인인 1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냈으므로 다시는 안 올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1. 3.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자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계산할 때 피고인의 지갑에 든 돈을 보고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2. 27.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수사기록 173쪽), 또한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3차례나 경찰에 허위의 구조 요청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일반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는 제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