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피해자는 10세 무렵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20세 무렵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40대 후반 무렵 다리 화상 후유증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표현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보행할 수 없는 지적·지체 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동네를 산책하면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82세의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노모가 매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나와 노점상 영업을 준비하는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주물럭거리며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1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주물럭거리며 약 10분 동안 만지고,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옷 벗고 자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영상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범행장소 사진 1. 피해자 면담 내용 CD, 신고자 전화통화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현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제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8. E병 원 소속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진단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6. 29. 12:00경 지적·지체 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다음날 11:3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인 세입자가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D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