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고소인 D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FM 방식에서 턴키 방식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 소속 직원인 F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E 기사로부터 고소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FM 방식에서 턴키 방식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한달치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고소인 D에 대한 해임안건이 논의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고소인이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돈을 요구하였다)을 듣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나아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으로부터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 영업팀과 접촉하여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변경(기존 방식→FM 방식)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품(FM 방식의 1개월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 금품의 액수 등 관련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실제로 당시 C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FM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견적을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F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나도 영업한테 듣기는 한 이야기다', '나는 팀장님(피고인)이 관여 안한다고 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동대표 회의시간에 이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영업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관련 이야기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F이 나눈 위 전화통화 내용(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타에 전파한 것만을 항의하였을 뿐,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항의하지는 않았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고소인이나 이 사건 회사 측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및 그 성격, 피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해 준 F의 지위나 내용의 구체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발언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 개최된 C아파트의 동대표 회의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바,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위 동대표회의에서 동대표 회장인 고소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논의되던 도중 총무이사인 G가 먼저 관리소장 H에게 '엘리베이터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업체 측에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H이 '직접 듣지는 못했고,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이에 관리팀장으로서 F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던 피고인은 'C아파트에 상주하는 이 사건 회사 직원(F을 의미함)이 영업 담당 I 차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답변한 사실, 나아가 다른 참석자가 '견적 금액을 얼마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총무이사 G와 환경이사 J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을 FM 방식으로 변경하면, 관리비용이 현재의 650만 원에서 1,800만~1,850만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 부분에서 고소인이 1개월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무이사인 G의 질문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사실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자,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들은 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엘리베이터 관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전체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사안에 해당하며, 당시는 고소인에 대한 해임안건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팀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른 개인적인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외에 어떤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