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일명 "B" 등 성명불상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할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자 불상경 중국 청도에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스마트폰, 책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명 '오더집(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C" 등에게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한 각 팀별 사무실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C"은 2018. 5.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이른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퀵집 "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D"는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 및 청도에 범행에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일명 "E"는 일자와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때와 장소에서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F", "G" 등은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 출책"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출집" 사무실을 각각 구비하여 운영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 각 지역에 각각의 사무실을 개소한 후, 각 팀을 책임지는 "C" 등에게 소속 조직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C" 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 등에 "해외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콜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B"은 범행 계획, 조직 구성, 사무실 및설비 구축,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의 수급 및 제공, 범죄수익 계좌를 마련하는 "장집" 및 피해금을 수거하는 "출집"을 직접 관리하는 일명 '총책'의 역할을 하고, 그 휘하에 "C"을 "퀵집", "E"를 "장집", "F"와 "G"를 "출집"을 각각 관리하는 사장으로 임명하여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콜센터(오더집)"은 총책인 "B"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조직원들로 구성되고, "장집"은 사장인 "B"과 "E"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계좌주에게 전화하여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인원은 약 40명, "퀵집"은 사장인 "C" 과 그 아래에서 국내에 있는 체크카드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인원은 3명, "출집"은 사장인 "F"와 "G"의 지시를 받는 실장과 그 아래에서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인원은 약 10명 내외이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각각의 역할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 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한편, "B" 등은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여권 및 휴대폰 유심칩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직원들끼리 개별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업무시간 외에는 각각의 숙소를 제공하여 그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외출을 자제시켜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업무 및 수익 배분구조 "B"은 각 팀을 관리하는 "C" 등을 사장으로 호칭하여 관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조직원들은 "C"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은 실장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각각 역할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관련 업무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시간은 "콜센터(오더집)"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장집"은 09:00경부터 19:00경까지, "퀵집"은 1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출집"은 새벽에 체크카드를 받아 주간에 인출 업무를 하였다. 각 팀별 업무는 "콜센터(오더집)" 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일, "장집"은 소위 "월변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하는 일, "퀵집"은 확보된 체크카드를 계좌주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 "출집"은 확보된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콜센터(오더집)"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하고 있으며, 각각의 역할에 따른 수익 배분은 "B"이 관리하는 "콜센터(오더집)"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장집"에는 체크카드 1장당 40 만원 내지 80만원을, "퀵집"에는 체크카드 1장당 25만원을, "출집"에는 인출금액에서 특정 비율을 정하여 각각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퀵집"에 소속되어 그 사장인 "C"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위 "B" 등은 중국 위해 및 청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수십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인터넷 사이트 "I"를 통해 J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위 J과 함께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제1항과 같은 범죄단체를 접하게 되었으며, 2018. 10.경 위 J로부터 "1달에 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0. 17. 중국 위해로 가서, 위 "C" 이 관리하는 "퀵집"의 구성원이 되기로 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 하여금 수거한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하여 아래 나항의 기재와 같이 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2019. 5. 21. 중국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2019. 5. 21.)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6,000,000원, O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6,000,000원, R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620,000원,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8,000,000원 등 합계 25,620,000원을 송금 받은 후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 하여금 X 에게 위 O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하게 하고 위 X은 위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12,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 위 X 등과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퀵집"의 구성원이 되어 2019. 5. 13. "수거책 "인 Y이 수거한 V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Z)를 "인출책"인 X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 경까지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 위 Y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체크카드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이미 중국에 가서 J 등이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8. 10. 다시 중국으로 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사기 피해금액이 112,410,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