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4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변방파제 방향에서 E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벗어나 반대편 인도 위로 이동하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려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와 관련하여 2,097,511원 상당의 수리비, 위 쏘나타 승용차와 관련하여 4,160,110원 상당의 수리비, 위 오토바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위 그랜저 승용차와 관련하여 1,209,712원 상당의 수리비 등 합계 8,487,3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과 오토바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비산물이 도로상에 흩어져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18:25경 경북 울진군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적하여 주거지에 임장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K과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잠이 와서 자야 된다. 주거침입이다. 음주측정을 왜 요구하냐. 가라. 자는 사람 깨워서 왜 경찰이 그러냐.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등 1. 각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자동차와 1대의 오토바이가 손괴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경찰관을 통해 추가 증거로 제출되자 마지못해 그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도 인정하겠다고 하였을 뿐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20:05경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더블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차량을 정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D의 대표로 보험 처리를 희망하는 사고 차량의 유치 및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입고한 사고 차량을 판금 또는 교환 및 도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4.경 위 D 사업장에서 교환 또는 판금 및 도색을 할 수 있는 콤프레샤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EBMW528i 승용차의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정비를 하여주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20.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용적이 5m²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도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 및 기타법령 위반자 고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법령 위반자 고발, 자동차정비업등록여부 확인, 수사의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년 2개월 동안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약 2년 동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이미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3회,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농장 운영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로니아 농장은 토지소유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위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횡성군 농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H 등 4필지를 임대하여 아로니아 5년생 2,100주를 식재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식재대금을 주면 2017년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삽교리 토지에 아로니아 묘목을 심지 않고 생활비 및 다른 토지에 심어놓은 아로니아 묘목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원, 같은 달 30. 600만원, 같은해 7. 31. 300만원, 같은 해 8. 4. 1,000만원, 같은 달 26. 2,500만원 등 합계 6,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강화군 농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I 농장에서 '인천 강화군 J에 아로니아 5년생을 심어 주당 5만 원에 분양하고 2017년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화군 토지는 염전을 농지로 전환한 곳으로서 아로니아 묘목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로니아 묘목을 심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12. 1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2016. 3. 16.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K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K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종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5천만 원 가량 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6. 9. 28.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1.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19. 7. 12.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150만원을 빌려 달라, 곧 일자리를 구해서 일한 다음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C' 등에서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44,400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20. 4. 3. 대구시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클럭 미니 마사지기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 계좌(I)로 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보고) 2020고단1937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차용증서 사본, D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112 1.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위 각 진술서에 첨부된 '송금확인증 또는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또는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1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9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점, 이와는 별도로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전체 피해규모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B 및 판시 제2항의 피해자들 중 L과 합의하였고 2명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만 53세)는 자영업자, 피해자 B는 열쇠수리업자로 상호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원룸 건물 3층 계단에서, 열쇠 번호키 설치 작업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우측 어깨를 뒤에서 1회, 다시 앞쪽에서 우측 어깨를 1회 밀쳐,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염좌(회전근개손상의증)'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최초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계단에서 밀쳐 안전난간대에 몸이 부딪혀 튕겨나왔고 재차 자신의 몸통을 벽쪽으로 밀쳐 2회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시에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 내려오더니 오른쪽 뒷 어깨를 1회 쳤다. 무거운 열쇠공구함을 들고 있어서 팔이 꺾여서 어깨가 다쳤다. 뒤를 돌았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오른쪽 앞 어깨를 1회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시에도 '뒤편에서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다시 돌아보자 오른쪽 어깨를 앞쪽에서 다시 치면서 1회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두 세칸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 내려오면서 치니까 앞으로 쏠리면서 팔이 돌아갔다. 열쇠공구함의 무게가 10kg 이상 된다. 연장을 버리지 않고 내려놓는데 뒤에 있던 피고인이 내 앞으로 와서 내 가슴을 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끝 평평한 부분에 주저앉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안전난간대의 사진(수사기록 제8쪽)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계단의 방향이 꺾어지는 계단참 끝의 창문 부분에 설치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첫 번째 가격당하였을 때 안전난간대에 몸이 부딪혔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이 앞쪽에서 두번째로 가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본 것인지 피고인이 자신의 앞으로 돌아와서 밀친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0kg 이상 되는 열쇠공구함을 손에 든 상태로 계단에 서 있다가 계단 위쪽의 사람에게 어깨 뒤쪽을 가격당하였고, 특히 타격의 정도가 계단을 두세단 올라간 지점부터 계단참의 끝부분까지 몸이 날아갈 정도로 강하였다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적어도 가격당한 곳 이외의 부분에도 상해를 입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가격당하였을 때에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어깨 부위 이외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서 경험칙상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첫 번째 가격 당한 후 수사기록 제8쪽 사진에 보이는 안전난간대에 부딪혔다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돌아와 가격할만한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와 사귀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사를 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언동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이를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7. 11. 2. D과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와 혼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사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7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된다.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당한다. 사촌 언니인 B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니 B에게 연락을 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내가 합의를 보러 가는데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이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려고 하거나 돈을 들여 다른 사람과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고소인)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송금 내역서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고인 B]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8. 5. 18.경에는 피고인 A이 차량 할부대출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C이 전화하면 피고인 B이 형사합의를 하러 갈 것이라고 말할 것과 피고인 B의 계좌로 C이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재송금해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대로 C에게 자신이 형사합의를 하러 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 C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350만 원을 제외한 6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재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이 송금한 돈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으므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신이 형사합의를 하러 간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C에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에 기망당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0.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C, D, E, F, G, H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I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J'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본사'는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 본사', '마스터 총판', '하부 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도박 수익금 중 '본사'가 50%, '부 본사'가 10%, '마스터 총판'이 10%, '하부 총판'이 30%를 각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J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인 위 '본사'로부터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하부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7. 3. 29.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유)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 23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332,029,860,141원 중 피고인 몫으로 22,46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와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7. 10. 28. 2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과 초콜릿 등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슈퍼마켓을 찾아온 손님들에게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 씹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거로 신고하시면. 니기미 보지냐 씨발놈아 확 찍어 불기 전에", "씨벌 얘 하나 죽이는건.", "이 씨발새끼야, 이 씨발 좆만한게 뒤질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업무방해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강원 양구군 B에서, 사실은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주)C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동차를 인수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대출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E 엑센트 자동차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주)C의 대출담당자인 F과, 피고인이 피해자 (주)C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47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주)C은 위 무렵 D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일부 금액을 제외한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D 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출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사본, 차적조회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에다 동종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일부분만을 보유하게 된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 및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원주시 소재 E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 중인 대학생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위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2:2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고,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에 앉자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 F이 다시 피고인을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 F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이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와 2차 피해 등으로 인하여 결국 휴직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인체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7. 9. 19. 00:4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578-3 한국도로공사 왜관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현대11.5톤 윙바디화물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에 원단을 적재하여 제2축에 11.17톤으로 1.17톤을 초과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01. 23:15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9세)의 처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관심있냐"라고 말을 걸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너거 같은 놈들 때문에 F 먹칠을 한다, 술 먹고 지랄하니까"라고 욕설을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이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특수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져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자, 즉시 이에 대항하여 유리컵을 힘껏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짐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처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유리컵을 던졌고, 피고인 B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23:15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39세)이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진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유리컵이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측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테이블 위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날아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맞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아 다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은 ㄷ자형으로, 그 가운데에 주점 종업원들이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ㄷ부분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점 종업원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위 ㄷ자 테이블 안쪽에는 유리 파편이 없었으며, 그 바깥쪽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어 유리가 잘 깨어지지 않는데, 바깥쪽에 떨어져 있었던 유리컵이 깨지지는 않았고, 재떨이에는 금이 가 있었으나, 유리 파편이나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진 즉시 상해를 입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C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던 점, 피해자와 C 역시 유리컵과 재떨이를 피고인을 향해 던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이 깨졌고,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의 사용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찾아와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시가 3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에 부착된 팔걸이, 라이트와 깜빡이, 시가 6만 원 상당의 족욕기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수사) 1. C의 진술서 1.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부터 같은 달 6.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8세)와 D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은 누구한테 보여줄꺼야", "몸 오빠한테 보내줄꺼야",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 다리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랑 주고받은 D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