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사촌지간이다. 피고인 B이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36세)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고인 C 2015. 8. 21.경 피해자에게 러시아 여성 소개비 명목으로 400 만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A, B 및 J이 2015. 9. 8. 경각 200만원씩을 출자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360 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잡아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H으로부터 피해자가 김해시 K에 산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5. 9. 20.경 피고인 B의 L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2:50 경 김해시 M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N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관련해서 소개비를 다 주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잠수를 탄 사람이 있다, 찾다보니 그 사람 차를 발견했다, B 형은 얼굴도 알고 차도 아니 니가 사고난 것처럼 해서 불러내 줘"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전화를 받고 자신의 젠트라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바로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연락이 안돼서 문자 보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문자메지지를 받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왜 연락이 안되나, 일단 타라, 씨발새끼 타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피고인 B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그 옆에 타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지켜서 있다가 운전석 뒷자리인 피해자 옆에 타고, 피고인 B은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0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P빌라로 가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깡패가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우습나, 니는 오늘 죽었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안경을 벗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변명을 하는 것에 화가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3:15 경 위 P빌라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P빌라 101호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 A, D이 피해자 A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앉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위 방으로 들어 왔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수건 2장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얼굴에 대라"고 말하고 수건을 잡은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수회 때리며 "돈 갚기 전에는 니는 못나간다, 밖에 젤, 수건이 쌓여 있는데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어오기로 한 여자들이 인천공항에서 튕겼다"며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 아령(무게 8kg) 등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고, 다시 수건을 던지며 "얼굴에 대라, 손으로 막지 마라"고 말하면서 얼굴과 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버티자 피고인 A는 "니 당당하게 쳐 맞네, 차도 포기해라, 돈도 오늘 해결 못하면 죽는다", "두 배로 물어내라, 해결 못하면 죽이뿐다", "니 차를 가져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주며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쓰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쓴 종이와 차량 열쇠를 받아 이를 피고인 D, B에게 주고, 피고인 D, B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M건물 303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지갑과 주차된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위 A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피고인 A의 집으로 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등 자초지종을 들었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14:17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갔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로부터 차량 포기에 관한 서류를 출력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에 있는 Q PC방에서 차용증서, 자동차할부이행서약서, 공란보충용위임장, 보험가입및사용승낙서, 차 포기합의각서,위임장 등을 출력하였고, 피고인 A, B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의 ATM에서 출금한 현금 60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R'라는 커피숍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에게 위치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서류를 들고 위 커피숍으로 갔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작성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각 서류를 설명하며, 차용증서의 금액 란에 '2,000,000원, 이백만원정', 차용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M건물 303호' 등을, 자동차할부이행서약서의 각서인서명 란에fI',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차량번호 란에 'N'를, 공란보충용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I',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M건물 3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S'를, 보험가입및사용승낙서의 성명 란에 'I'를, 자동차포기합의각서의 본문에 I, 2015. 10. 20. 금이백만원(2,000,000), N, I',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M건물 3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S', 각서인서명 란에 'I'를, 위임장의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M건물 303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S'를 각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각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공통으로 고려되는 사항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 알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원을 갈취하고 차량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러시아 성매매 여성 알선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은 데서 비롯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각 합의된 점, 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개별적으로 고려되는 사항 :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가담 정도, 각 범죄 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