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4. 3. 20.의 업무방해 2014. 3. 20. 07:1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E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 차량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사슴사육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G 1t 화물차를 세워놓고 약 3시간 40분 동안 레미콘 등 중장비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4. 5.의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2014. 4. 5. 05:10경 위 E공사 현장에서, 위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I(주)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H(47세)과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발전기의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죽도(길이 150cm)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5회가량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인 K 투싼 차량 안으로 도피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50cm, 두께 3cm)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부위를 9회가량 내리쳐 수리비 2,126,16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2014. 4. 5. 0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죽도(길이 150cm)로 D의 직원인 피해자 L 소유의 M 뉴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931,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37세)에게 "야 L, 이 개새끼, 너 디진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죽도(150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옆구리 부위를 8회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다. 2014. 4. 9.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2014. 4. 9. 07:35경 위 공사현장에서, D 소속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N(34세)이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던 피고인에게 안전을 이유로 공사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허락을 받고 들어 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 부위를 2회가량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4. 4. 10.의 피해자 N, O,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4. 4. 10. 08:35경 위 E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N(34세)이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던 피고인에게 안전을 이유로 공사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것으로 치면 내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때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150cm)로 위 N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D의 직원인 피해자 O(30세)와 I(주) 현장소장인 H(47세)을 발견하고 위 나무지팡이로 위 O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가량 때리고, 위 H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가량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좌상을 각 가하고, 마. 2014. 4. 15.의 범행 1) 특수공용물건손상 2014. 4. 15. 09:15경 세종시 P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Q 건물 입구에서, 위 D이 E공사 중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차량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수고 진입하여 150m가량을 진행한 다음,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위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4,400,000원이 들도록 부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정부세종청사 Q 차단기 및 출입문을 손괴하고, 2)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위 일시·장소에서, 정부세종청사 경비용역업체인 (주)S 소속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R(28세)이 사슴 머리가 담긴 비닐포대를 손에 들고 그곳 회전문을 통과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행복청장 나와라, 이 개새끼들 저리 비켜"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머리와 등 부위를 각 1회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둔상 등을 가하고, 3) 정부세종청사 관리소 소속 공무원 T,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장소에서, 정부세종청사 관리소 소속 공무원인 T이 비닐포대에 담아온 사슴 머리와 사슴 털을 그곳 로비에 집어던진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실에 가겠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T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T의 대퇴부 부위를 3회가량, 뒷머리 부위를 2회가량 각 걷어차고, 위 T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공무원인 U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참으로써 정부세종청사 관리소 소속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 경찰관 V, W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4. 4. 15. 09: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장 V이 대화를 시도하자 "너희들은 뭐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V의 얼굴 부위를 1회가량 때리고, 경위 W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W의 정강이 부위를 1회가량 걷어참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5) 경찰관 V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4. 4. 15. 09:45경 세종시 Y에 있는 X파출소 앞에 정차된 순찰차에서, 경장 V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위 V의 얼굴과 몸에 침을 3회가량 뱉고, X파출소 내로 이동한 다음 발로 위 V의 배 부위를 1회가량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바. 2014. 4. 17.의 범행 1)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4. 4. 17. 15: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마친 다음 피해자인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Z(45세)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공주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차량 안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며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위 Z의 어깨 부위를 발로 2회가량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2) 경찰관 A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사 Z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경사 AA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머리로 위 AA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2회가량 뱉은 다음 발로 머리와 몸 부위를 10회가량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L, AB, N의 각 법정 진술 1. R, AC, T, U, AD, V, W, O, Z,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 18, 19, 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7, 28, 29, 33, 35번) 1. 각 견적서(증거목록 5번, 8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6, 7, 21, 30, 40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가.'항(업무방해), '나.'항의 2)항[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항[피해자 N, O,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마.'항의 3), 4), 5)항 및 '바.'항[각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E공사를 시공하는 D과 세종시, 건설교통부 등에 사슴농장 운영에 필요한 방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불충분한 조치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는 바람에 자신과 아내는 물론 사슴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나.'항의 1), 4)항 및 '다.'항(피해자 H, N, L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공소사실 부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나.'항의 3)항(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공소사실 일부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차량 중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차량의 전면유리를 손괴한 적은 없다. 라. '나.'항의 2)항[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라.'항[피해자 N, O,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률상 주장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목검이나 나무지팡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주장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을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민원 사항을 주장하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폭행, 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H, N, L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점 및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인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목검이나 나무지팡이는 길이 150cm, 두께 3cm 정도로서 그 객관적 성질과 형상에 비추어 그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경우 쉽게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목검으로 차량의 전면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그 부위 등이 모두 완파되었고,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좌상의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목검이나 나무지팡이가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이 사건 목검이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피해자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목검이나 나무지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12. 23.경부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병에 정신증이 동반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가.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나.의 1)항, 다.항; 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나.의 2)항; 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나.의 3)항;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나.의 4)항, 마.의 2)항; 각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라.항;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마.의 1)항; 특수공용 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마.의 3), 4), 5)항, 바.의 1), 2)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바.의 1)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마.의 3)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마.의 4)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W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바.의1), 2)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한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의한 수리비를 공탁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동기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어려운 점, 범행수단이나 경위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