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8고합22(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8고합61(병합) 사기 |2017전고5(병합), 2018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민지, 김미은, 정재연(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6년의 부착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08 1.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SNS C을 통하여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7. 4,23, 1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길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데려가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2회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의 소개로 G의 친구인 피해자 F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이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이르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오피스텔 E호에 피해자, 위 I를 데려간 후, 같은 날 17:00경 I가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간 사이에,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2층과 13층 사이의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치자 "때린다."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게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2018고합2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10.2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상가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6세), 피고인의 친척 여동생 M, 피고인의 남자후배 N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N이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들고, 위 M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여 거실 바닥에 눕게 하고 이불을 덮어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아 씨 마산 바닥에 돌아 댕기고 싶지 않나."라고 화를 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O(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가명, 여, 15세),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친척 여동생인 M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방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먼저 자라."라고 하면서 불을 꺼 주었고, 이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재차 "자라."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가 위 M에게 심부름을 시켜 위 M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교복 치마 안에 입고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61 피고인과 P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P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자기 명의의 Q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P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 계정 등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R가 게시한 'T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U 메시지를 보내어 "37 만 원을 입금해 주면 T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V 이 게시한 'T 게임의 기사 캐릭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U 메시지를 보내어 "23만 원을 입금해 주면 T게임 W 서버의 기사 캐릭터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캐릭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전고5, 2018 고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4.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 '17고합108호의 범죄사실' 및 '18 고합22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B), 속기록(피해자 F) 1. F,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및 외음부를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에 대한) 1. 각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8고합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J진술), 속기록(피해자 O 진술)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함에 대한), 수사보고(DNA일치 감정의뢰 회보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0(가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X병원 의사 Y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J), 진단서(O), 상담메모지,상담확인서,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현장사진, 메시지 내역, 사진, 사진(O), C 메시지 캡쳐사진, 각 C 메시지 2018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Z 가입 명의자 AA 전화통화)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U 메시지, 각 거래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개인별수용현황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2017전고5, ｢2018 고2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관하여는 총 점 21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구간 중 상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성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5년~8년 나. 제3, 4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다. 제5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8월~3년 4월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라. 제6, 7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년~14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의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성장과정에서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이 부족하여 준법의식과 도덕적 판단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김초하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