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을 감시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감시책(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인 C으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일할 사람을 구해 오면 월급이든 돈을 확실히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16. 8. 하순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친구이자 피고인에게 약 2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에게 "C이 월급이든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C에게 연락해 보아라"라고 말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순차 변제하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F는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을 통해 위 총책의 'G(G,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 ID(대화명 'H', 이후 'I'로 변경)를 제공받아 수거책 역할 등을 하기로 약속한 후, 그 사실을 2016. 8. 하순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위 C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F1)는 피해금의 8%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직접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금의 4%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다른 수거책이나 감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받는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고, 나머지 절반 중 불상의 금원으로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J과 K을 감시책으로, L과 M를 수거책으로 각 모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를 수거책 등으로 활동하게 하고 F로부터 수익금의 반을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위 총책(일명 'H'). 콜센터 직원 및 F, J, L, M, K 등과 순차 공모하 1) 2017. 11. 27.자로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 9. 8. 점심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시도가 있었으며, 당신의 계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 사실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같은 날 15:17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앞 보도에서 피해자 N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 중 8%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J에게 전달하고, J은 F를 감시하며 그 동향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보고한 후 F로부터 피해금원을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N 등 12명으로부터 합계 449,394,886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경 경기 과천시 Q에 있는 R은행 앞 보도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S 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L, C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T, U, V, W, X, Y, Z, AA, AB, S,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및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및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현금카드 7매, 위조된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위조공문서 사진, 천안아산역 2번출구 CCTV 영상 사진, G채팅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 및 인출증, 피해자 Z 카드 결제내역, AE 지도출력물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 - 역발신 내역, J-A 통화내역 첨부, A- F 각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A-J 간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천안아산역 1번출구 CCTV 영상자료, 천안아산역 1번 출구 앞 전달책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A에 대한 검찰 사건검색내역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F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F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F에게 지시 혹은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는 "A과 C을 통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소개하였고 또 오랜기간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수거책 역할을 하는 부분의 수익금(피해금액의 8%)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배분비율을 정하 였고, 자신의 몫 4% 수익금에서 피고인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범행가담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F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범행할 때 피고인이 범행 장소의 상황, 범행 결과, 수익 등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현장이나 인근에서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F가 수시로 전화한 통화내역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도 "F로부터 일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다. F가 범행을 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갚을게'라고 하면서 현금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F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매일 각 범행의 진행상황이나 수익금 규모 등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F가 J이나 L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자리에도 함께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0.말경 F가 태국으로 도피한 후 J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수익금을 직접 건네받았고,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F는 범행수익금 약 7,000만원 중 적어도 절반인 3,500만원은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받은 돈에서 피고인에게 진 빚 2,3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등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개·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받을 의사로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로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실행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F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범행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여 그 역할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보다는 적은 규모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