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용산지회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2021. 11. 1.부터 위 지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신입 사무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9:50경 서울 용산구 D 4층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입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옥상 정원을 구경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 간이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직원으로 근무한 지 불과 3일 된 피해자가 협회 지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는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기 전 전임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조심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협회의 직원이었던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쓰다듬는 등의 불쾌한 신체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면 피해자가 CCTV가 있는 옥상 정원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협회 지회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신입직원인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임자와 공모하여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 21: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조금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부터 21:47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제대로 물지 않고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이 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단순음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후 결국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7. 1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제1항과 같은 날 13:10경 위 ‘C’ 식당 내에서 강제추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14:10경 서울종로경찰서 2층 계단에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종로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모두 출소 후 2개월 내에 저지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전 성범죄 전력이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확인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도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남, 72세)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23:50경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의기저귀를 교체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어서 사리분별을 전혀 못하고 거동도 전혀 하지 못하는 중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0:2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교직원 관사 2층 복도에서 C 동료 교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E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 욕실 환기창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카메라 렌즈를 위 욕실 안쪽으로 집어넣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직원을 위한 관사인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던 동료 교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도, 2008년도, 2017년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가량 경과된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 경위와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4:5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신고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0: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심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36길 20에 있는 동본리 네거리 앞길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월촌역 방면에서 본리 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다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옆의 1차로에서 월촌역 방면에서 본리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129,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토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화면 CD(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에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따라 동본리네거리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쿵’하는 충돌음과 충돌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 피해자의 놀라는 소리가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충돌음과 충돌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상당 거리를 그대로 진행한 다음 길가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서 운전석 앞 충돌부위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내려서 충돌 부위를 살펴보고 피고인 차량을 기다리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좌회전한 것을 확인하고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 피고인 차량을 찾았으나 피고인 차량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허리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사고 다음날인 2022. 7. 6.부터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C한의원에서 약 12일간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 차량의 긁힌 흔적 등을 수리하는데 2,129,820원이 소요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 125T-21P 이륜자동차(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6: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인도에서 반대차로인 같은 구 C 앞 3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가로 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건너편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L1800DA 이륜자동차(1,833cc)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8: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앞 도로를 도고온천역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ㅓ’자형 삼거리에서 반대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그곳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81세)이 운행하던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10년, 2012년, 2013년경의 범죄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4: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7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E' 슬롯머신 게임이 설치된 PC 5대를 설치하고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위 ‘D'에서 일당 5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 안내 및 각종 심부름을 하고,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성명불상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신서(E_제천경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B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며,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0. 02: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상태로 정차 중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0분 간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0. 0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적발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기어를 D로 둔 상태로 잠이 들었고 차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119 소방대원까지 출동한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앞선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12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9:4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우회전 직후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횡단보도 신호등을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 운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발목,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920 피고인은 2022. 11. 23. 18:30경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F(남, 61세)로부터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의 파편이 벽에 튕겨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2022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자필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4:24경 남원시 B시장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일시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작은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스타벅스 온열머그세트’(시가 24,900원 상당), ‘NAVY 숏패딩’(시가 280,000원 상당)을 진열장 안에 넣어두고 위 게임장 내 크레인 게임의 경품으로 제공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경품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동종범죄로 총 7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4:21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고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3:0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건너편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