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37

범죄사실 2013고단71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4층에 있는 'I 클럽'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스노트2)를,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S3)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위 'I 클럽'에서 피해자 J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L 건물 2층에 있는 'M 클럽'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M 클럽'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4층에 있는 'I클럽'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베가 NO.5)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O건물 앞에서 분실폰 매입문제로 C을 만나, C에게 "P에 있는 M 클럽, I 클럽에 가면 폰이 많다. 폰을 가져오면 갤럭시S3는 3만원, 갤럭시노트2는 10만원, 옵티머스뷰2는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C에게 클럽 입장료, 택시비를 송금해주고, M 클럽의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연령제한으로 위 클럽에 출입할 수 없는 C을 클럽에 입장시키고, 수시로 C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을 절취해 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클럽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항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M 클럽', 'I 클럽'에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M 클럽' 앞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M 클럽' 앞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1),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02:30경 위 'I 클럽' 앞에서 C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베가 NO.5)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I 클럽' 앞에서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2)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S3)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R(여, 22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장 행거 봉(지름 5cm, 길이 1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5. 07:0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상체를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부산 남구 농협 대연동지점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1,120만원을 빌려달라. 2013. 3. 18.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300만원 상당 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폰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 북구 화명동 신한은행 화명동지점에서 "휴대폰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니 1,500만원만을 빌려달라. 빌려 주면 전날 빌린 돈까지 합쳐서 2013. 3. 18.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300만원 상당 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휴대폰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3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F, G, K,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C의거래내역조회서, C의휴대폰 화면 [2013고단7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 및 현장 사진 [2014고단1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자계산근기내역조회, 여신계좌조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0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0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피고인이 절도를 교사하고, 절취품을 장물로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 R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R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R과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R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C에 대하여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 절취를 부추긴 점, 피고인이 C을 절취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출입비용을 주기도 한 점, C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휴대폰을 얼마나 절취했는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