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는 부천시 원미구 H건물 610호에 있는 토목건축업체 (주)J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주)J의 실제 운영자로서 G와 공사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의 형 L를 통해 G와 알게 되었다. G는 피고인 B이 2003.경부터 인천 부평구 M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가 2010. 12.경 허가가 취소된 것을 알고 위 재건축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처럼 하면서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의 시공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G는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M주택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피고인 B은 재건축추진위원장,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자금대출 담당, 피고인 A은 위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시공권 관련 계약체결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위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에 대한 업체소개를 부탁하였고, N은 2011.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을 만나 '현재 인천 부평구 M주택 재건축지구 및 인천 남구 Q아파트 재건축 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재개발 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주)I의 회장인 G와 C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G, 피고인 A, 피고인 C 및 N은 2011. 6. 중순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G,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주)I가 위 M 주택 및 인천 R 재건축지구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라고 설명하였으며, G는 피해자들에게 'S 지구 및 R 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사업지구를 확장하여 규모를 늘린 후 사업추진 할 예정인데, 공사계약금 7,000만원을 우선 납입하면 철거 및 토목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부천 고강동지점 우리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친구사이로서 재건축 지구에 대한 이주비 및 공사대금 대출건은 신청 후 바로 승인을 해 주도록 얘기가 되었으며, 위 공사계약금 7,000만원은 위 대출이 지급되는 7. 20.까지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6. 24.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위 S 지구재건축 관련 철거공사 도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6.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선정한 철거업체인 T(주)과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S 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와 R 지구 재건축 관련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회장,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는 위 S 및 R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S 지구 재건축사업은 피고인 B이 과거에 사업을 추진했다가 장기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2010. 11. 12.경 이미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은 위 S지구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전체 주민동의가 완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시에는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재건축 현장의 철거 및 토목공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7. 20.까지 위 7,000만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1. 6. 24.경 피고인 C 운영의 (주)J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 2011. 6. 29.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위 재건축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6. 30.경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3,200만원, 같은 날 위 (주)J 명의의 통장으로 1,8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공사 도급약정서 등 1. 지불각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G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한 재개발사업의 과거 일부자료를 이용하여 철거공사 등을 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고액이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 11. 26. 이후로는 동종범행전력 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아님을 밝혔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도급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기는 하지만 범죄 실행내용 전체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정 및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대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반면, 피고인 C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책임이 더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G와 함께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도주한 공범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며(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