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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다, 4,9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어음 만기가 5개월 후인데 그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소위 '딱지어음'으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700만 원, 같은 달 29. 경 2,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내역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은 점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위 D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D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제1항과 관련하여 옆구리를 찌르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함)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옆구리를 찌르는 행동, 골반 부위를 잡은 행동), 피해자의 대응(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지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림) 및 이후 상황(그 후 피고인의 위 행동들이 중단됨)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진술 태도 역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근로조건 문제로 마트 측과 갈등이 있었던 이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계기는 위 갈등 과정에서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남편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하여 강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된 이후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제대로 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6. 7. 19. 19: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뒤 E에서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치마 속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친구 부부 및 그들의 딸과 함께 술을 마시려다 그곳 종업원 F이 피고인의 친구 딸에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술을 팔지 못한다고 하자 F에게 "씹할 니가 뭔데, 사장 데리고 와"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음식점 지배인인 피해자 G(40세)가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의 친구 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음식점을 나가려다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 G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 욕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3.9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타박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타박상을, 피해자 F(56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자료송부 1. 각 사진(사고차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그린빌 11단지 앞 후문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초지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48,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관리 및 경작하고 있던 순천시 C 토지는 돌담을 경계로 인접하고 있는 D 소유인 E 토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위 C 토지를 성토하여 위 E 토지와 높이를 같게 하고 위 돌담을 매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토지와 위 E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순천시 C 토지와 E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는 돌담이 아니라 수로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순천시 C 토지를 성토하거나 돌담을 매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우선 돌담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최초 고소 시 및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의 경계가 되고 있던 언덕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하여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돌담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땅에 복토를 하면서 경계로 쌓여 있던 돌담을 없애버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수로가 경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사람들이 돌담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로 일반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돌담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최초 고소 시 및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의 경계가 되고 있던 언덕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하여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이 2013년 10월경 피고인이 순천시 C 토지를 성토하거나 돌담을 매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2014년 5월 내지 6월경 현장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2013년 10월경 순천시 G면사무소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부근의 농수로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포클레인 등 중장비의 진입을 위해 돌담을 둔 상태에서 순천시 C 토지 일부를 성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돌담이 매몰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순천시 C 토지를 성토하거나 돌담을 매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 등을 통해 불법 체류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C'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매매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중고 건설 장비 구입 관련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3.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C-3)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위계로서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난민지위 신청서, 거주/숙소 제공 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 (초청인 G 소재수사),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1610호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2그램 상당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흡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미상의 방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H와 함께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G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H와 함께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1g= 150만 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1.66g= 1,185,710원{= (150만 원 ÷ 2.1g) × 1.66g, 1원 단위 이하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 특성상 재범가능성 높은 점, 투약 경위 및 행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2

범죄사실 2016고단68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3:0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비전탑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346(오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같은 날 03:20경 오산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900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 2012. 10. 8. 11:5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에 있는 법원지하차도에서 자동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이 F 명의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7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친구 이름으로 조사받으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 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3.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고양시 E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과 D이 공동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G, H, I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9~20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166,823,043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F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업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 명의를 J 명의로 함으로써, 피고인과 D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피고인과 D이 아닌 J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5. 8. 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성매매 알선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94,901,153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공동사업약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성매매업소를 동업하였고 M는 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M에 대한 지출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판시 이득액을 반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알선업은 기업형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매매업소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6. 03:3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경화파출소에서 자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고 신고를 하여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이 손목을 잘라뿔라. 담배 하나 주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사기 가. 2016.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 및 유흥접객원의 합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합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0: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 J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합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각 영수증,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고, 가정보호사건(재물손괴)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판을 받는 도중 도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H와 각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와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2016고단2748 피고인은 2016. 6. 19.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산시 B에 있는 'C맛사지' 업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이 업소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 부위를 약 15회 가량 때리고 걷어 찬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 플라스틱 빗자루, 플라스틱 쓰레받이 등으로 머리, 팔 부위 등을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팔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아산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3개, 샤워장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인 E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을 화대로 받고 그곳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E을 2016. 7. 24.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하고,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F를 2016. 6. 2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7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여권, 장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상해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1.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과,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자동차는 출고 즉시 처분하고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1.경 D에게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강원 영월군 E 소재 기아자동차 F대리점 사무실에서,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구입대금 중 2,88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게 해주면 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48개월 할부 조건으로 대출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집주인 모집책들을 연결하고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주식회사 G, H 등의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들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피고인이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8.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의 지시에 따라, K 소유의 L 소재 주택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67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의 증권타운지점에서, 그곳 전세자금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목록 33), M의 진술서(목록 46) 1. 각 대출신청서(목록 15, 39), 재직증명서(목록 16),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목록 17), 전세계약서(목록 19), 직장재직현장조사보고서(목록 20), 영수증(목록 21), 각 거래내역서 등(목록 23, 29), 상담표(목록 37), 심사대외정보(목록 38), 할부신청내역 등(목록 40), 자동차등록원부(목록 43), 입금내역표 등(목록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 사건 각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쁨, 특히, 2014. 3.경부터 이미 D과 공모하여 허위로 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 등으로 채무를 면탈할 계획하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경우,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들로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인 허위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어서, 관여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합계 2,5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06:07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모친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와는 평소 서로 왕래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C의 명의 아이패드를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 고객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이패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사원인 I에게 "양아버지의 위임을 받았다."며 아버지를 가장한 J와 통화하게 하고 J를 C로 믿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 매매계약서(현대캐피탈리스)에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을 기재한 뒤 자필 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영업사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 K에게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L LF소나타에 관하여 차량가격 24,330,000원, 48개월 월납입금 482,500원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22. 17:3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의 신고로 위 차량을 인수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리스) 계약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계획적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기미수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