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한양운남아파트 앞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이중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인 은하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공소장 기재 '11. 17.'은 오기로 보인다)경 피해자 C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C의 조카인 D로 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3,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8. 1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G, 벽돌조 슬레브 2층 주택 중 1층 전부 73.06m², 보증금 일금 60,000,000원, 월세금액 금 250,000원, 2011년 10월 18일 계약 시 보증금 일금 60,000,000원정을 임차인은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2011년 10월 18일"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인 란에 "서울 금천구 G, H, I", 임차인 란에 "경기도 광명시 J건물 105-1904, K, D"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막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택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 1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 임대차 확정일자 담당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월세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월세계약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02:5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우영덕 골프아카데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116-1에 있는 농협 동평지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채로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사업장을 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광고출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10. 6. 27.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5,988,2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 금품 합계 21,842,980원을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대 651m²m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위 토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장실 용도의 조립식 판넬 건물 1동(9m²)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후 위법행위를 모두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매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 매장의 재고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푸딩 1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매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D중학교 학생이 위 푸딩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매장을 방문한 D중학교 학생들에게 위 CCTV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고인의 매장에서 푸딩을 훔친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17:00경 피고인의 매장에 찾아온 D중학교 학생인 E, F에게 피해자 G와 H의 얼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을 보였고, 같은 달 14. 15:30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D중학교 교사인 I에게도 위 CCTV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G, H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E, F, I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77%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화력발전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상동에 있는 철도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해시 망상동 철도수련원 앞 도로를 북평동 쪽에서 망상동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지역의 가스관 공사현장의 안전빔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화천플랜트 소유인 위 펜스를 수리비가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위 모하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통화내용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 렉카차 기사와의 통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8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들어가 맥주 1박스를 시키고, 주점 도우미 1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동네 주점 도우미들 사이에서 깡패로 알려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술값을 내지 않을 마음을 먹고 먼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술값은 나중에 줄게"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야, 술 외상 줘. 개 같은 년아, 내가 돈 안 줄 것 같나"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주류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205-2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5.부터 2012.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54,641,666원 및 퇴직금 6,926,706원 합계 61,568,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체불금품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액의 회사 의류재고를 반출해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재고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할 기회를 잃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0: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홀마트 방향에서 일신님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뒤에는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던 D 봉고3 냉동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에서 일시 정차중인 위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25, 20:00경 충북 청주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7km 지점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2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8. 16:50경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에 있는 나라엠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한산리에 있는 한산리마을 입구 앞 노상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33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외 5필지에 있는 F 오피스텔 미분양 세대 중, 47평형인 102동 803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계약금 3,000만원을 내면 3월말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권리자로부터 분양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은행계좌 사본, 특약사항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상사거리 교차로를 김해공항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의 언니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롯데쇼핑(주)시네마사업본부와 영화관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D으로부터 연대보증 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를 마치 D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0. 20. 대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영화관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을 하는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에 있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G건물 203동 706호', 휴대폰번호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J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청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하면서 D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마치 D 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위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아니었고, D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상당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보증보험청약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각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관련 민사소송 결과 및 사기 피해자 J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삼영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길 36-3 (산포면)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에 있는 '대원특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종료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모두 지체 장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의 일행과 몸이 부딪힌 문제로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와 경위 H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설명듣고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1층 복도로 데리고 내려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이래도 되냐, 내가 권투를 했는데 니 같은 것은 잽도 안 된다, 개새끼 비켜라"며 욕을 하고, "그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 현장인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피해자 경사 G(3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니 11번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사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대중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훼손하는 중한 결과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취업규칙(인사규정)상 당연면직을 당할 수 있어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폐쇄된 구 김해터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드스크린골프' 쪽에서 위 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터널이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월드스크린골프' 쪽으로 차량을 돌려 나와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월드스크린골프' 쪽에서 하계리 쪽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터널 쪽에서 나와 하계리 쪽으로 향하는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월드스크린골프' 쪽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하계리 쪽 도로로 진입할 수가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월드스크린골프' 쪽으로 진행하다가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계리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합류 지점에서 곧바로 하계리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하계리 쪽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차로로 들어가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하계리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하계리 쪽으로 향하는 편도 1차로의 반대차로로 '역주행'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0쪽 내지 1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한 지점이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경로 위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교통체계상 들어가서는 안 되는 피해자 차량의 주행경로를 침범한 이상, 비록 충돌 직전에 피고인이 차량을 일시 정차하여 주변의 교통동향을 살펴보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역주행'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체계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당시 중앙선이나 교통표지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여건에 의해서 유발된 측면이 큰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역동 소재 조광부페 앞 주차장에서 광주시 역동 소재 삼성빌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3.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지에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산정목욕탕 앞 길까지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변상가 CCTV 녹화 영상 관련,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관련), CD 동영상(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마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산정목욕탕 앞까지 온 후 증인 E이 정차하여 놓은 택시 앞에 비스듬한 방식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전방 라이트를 켠 상태로 있다가 몇 분 후 차량의 라이트를 껐는데, 위와 같이 차량 라이트가 꺼지는 것을 보고 증인 E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달라고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증인 E과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는 중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때 증인 E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음주 정황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호흡측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0.084%로 측정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주차를 한 후 증인 E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기까지는 불과 몇 분에 불과한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차안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에는 합당한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주장하거나 여자 친구가 운전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을 뿐 당시 차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점(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차안에 있던 술병 등을 찍은 사진 등이 존재하거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취지가 기재되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사진이나 서면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일 여자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에서 여자 친구를 언급하였을 뿐 당시 여자 친구가 운전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언급하였다면, 이는 증인 D,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운전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당시 주차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에 피고인이 운전자로 주장한 대리기사나 여자 친구가 차량을 운전하였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5. 9. 피고인신문을 받을 때야 비로소 차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운행을 막 마친 상태였고, 차량에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 있는 등 운전의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만약 주취상태에서 차량에 앉아 있다면 충분히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안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차를 운전한 직후 차안에서 술을 마실 경우 음주운전이 의심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보다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고 차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며 만약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조금만 이동주차를 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서 주차문제로 증인 E과 시비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증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신고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을지도 의문이 든다)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14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옛날에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5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 안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다가, 친구 2명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낙지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 아름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