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9. 00: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0. 12. 1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2021. 4. 21. 벌금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불과 3달 만에 다시 0.160%의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으로는 2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숍 B 매천점과 B 팔달점을 운영하다가, 그 중 매천점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B 팔달점의 배달매출을 B 매천점의 매출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위 매천점의 실제 매출은 위 팔달점의 배달매출로 인하여 실제 보다 월별 수백만 원 정도 부풀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대구 북구 D 소재 B 매천점 매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매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에게 B 매천점 월별매출현황자료를 보여 주며 “매월 월평균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가량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이니 권리금 1억 원을 주면 매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 1,000만 원, 2020. 6. 14. 7,000만 원, 2020. 6. 15.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POS 매출실적 사진 프린프, 권리금 입금내역, 매천점 월별매출현황, 매천점 양도양수 전후 매출비교표, 매천점 월고정 지출비내역, 팔달점 배달팁 안내문, 매천점 시간대별 포스자료요청 프린트물, 권리금 입금계좌, 매천점 인수후 월별 매출현황, 매천점 인수후 월별 배달현황, B 본사 질의회신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매천점(이하 ’매천점‘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매천점과 함께 운영하던 B 팔달점(이하 ’팔달점‘이라 한다)의 배달매출액이 매천점의 전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천점의 월 매출액이 1,200만 원∼1,3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중 배달매출액은 일평균 3만 원∼5만 원(월 90만 원∼1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하였고, 그 후 자신이 판단하기에 월 배달매출액을 제외한 월 홀매출액이 최소 1,000만 정도가 되므로, 월 홀매출액에서 월 고정비용 8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월 2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매천점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매천점을 양수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천점과 팔달점의 배달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일평균 25만 원∼30만 원(월 750만 원∼9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매천점의 배달매출액이 일평균 3만 원∼5만 원(월 90만 원∼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매천점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매장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 받았다면 매천점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인 C빌라 1층에서, 실수로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를 잃어버린 문제로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과 아내가 자신을 비난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 골반 등을 수회 때리며 반격하자 격분하여,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 칼날 길이 약 12㎝)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각 1회씩 찔러 깊이 약 2.5㎝, 길이 약 2㎝의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1: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일행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는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가 광명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편의점 밖 맥주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02:00경 위 F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G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제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87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의성단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 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8. 23: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책인 'E'(이명: F)로부터 대금 1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혹칭 '아이스) 1봉지(약 0.2그램)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22:00경 위 1.항과 같은 곳에서, 마약 판매책인 위 'E'로부터 중량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를 건네받은 후, 미 리 준비한 흡입 도구인 유리관 속에 '아이스'를 집어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페트병과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된 공범의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모발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 (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아이스의 양등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00경 대전 동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폭력적인 모습과 추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05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정영주(공판)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매니저로 일하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검색하다가 자신의 의자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의 의자를 부딪쳤는데, 그 옆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3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씹할 놈들다 죽여 부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갈보 같은 년아, 옆에 남자와 불륜이나 하고 다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피시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개선의 의지도 부족해 보여 재범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3:25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 주안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과 피해자 D(42세)이 서로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깨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중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8:15경 포천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68세)이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로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 이 새 끼들아 왜 간판을 옮기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처벌전력이 6회 더 있는 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서 협박한 점에서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0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신고하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어깨와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영역에 합산함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집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돌을 던져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위의 시계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제이콥 시계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미화 7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1. 24. 12:00 경 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0,32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 :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D, V,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감식사진첨부보고, CCTV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범행현장사진, 족적), 각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족적 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 고금매입대장 1. 압수된 등산용 장갑(증 제1호), 동파이프 절단기(증 제2호), 니퍼(증 제3호), 나이키 운동화(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및 범죄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6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로서 2012. 11.부터 2014. 12.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주) 내에서 조선 부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47세)은 B소속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9:00경 위 D(주)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가로 2m, 세로 3m, 두께 8mm, 무게 376kg)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같은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량물 취급작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크레인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고, 사전에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중량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던 중 철판이 크램프(집게 모양의 고정 장치)에서 빠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허리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회복 가능성이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치료 간호사 전화 청취보고),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산재보험에 의해 일부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리시 C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C에서 동·식물관련시설(온실) 2개동과 연결통로 바닥 면적 552m2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온실 2개동 484m2를 조립식 판넬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온실 2개동의 연결통로에 조립식 판넬로 면적 60m㎡를 증축하고, 온실 내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 8m㎡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농지 면적 432㎡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구리시 D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D에서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2개동과 연결통로 바닥 면적 553.5㎡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종묘배양장 2개동 480㎡를 조립식 판넬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종묘배양장 2개동의 연결통로에 조립식 판넬로 면적 58.5㎡m를 증축하고, 종묘배양장 내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 14㎡를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농지 면적 430.5㎡에 콘크리트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위법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위법행위조사서(위법현황사진), 출장복명서(미복구현황사진), 출장복명서(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 규모, 현재까지 원상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위 장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7.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11. 9.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단속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사지실을 7개 정도 갖추어 두고 상당한 규모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6고단9584]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여주시 C에 있는 선배 D이 운영하는 도자기공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말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2층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16. 04:00 경 여주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 화장실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한칸 분량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16, 10:5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 앞에서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474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2. 01:00경 여주시 K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마약감정서(압수된 필로폰, 소변, 모발) [2017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D의 공소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0만 원(2016고단9584 사건의 3회 투약분 30만 원과 2017고단4741 사건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10만 원의 합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필로폰 매수는 투약을 위한 행위로 보아 위와 같이 다수범가중을 한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고단9584 사건의 기소 후에 2017고단4741의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호수 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 1190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 "증인은 2003. 9. 19.자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대해 기억나는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 동석했고, 그것을 보았고, 직접 매매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사건번호 2016-5865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청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 면담) 사본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판시 증언 당시 판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위 증언의 취지는 위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증언 당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제2, 3회 조사에서는 '위 증언의 취지는 위 1억 원 짜리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고,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위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증언을 한 날로부터 7개월 남짓 지난 2012. 8. 10.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에서 검찰수사관과 면답을 하면서, 실제 매도금액은 1억 원이며, 판시 법정에서 매도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증언한 까닭은 E가 매매대상 부동산의 공동투자자이고 판시 형사사건의 피고인 C가 초등학교 후배라서 입장이 곤란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을 보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람임에도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차용증과 함께 내 금고에 있었다. E 측으로부터 나온 계약서가 두 장일 리 없고, 서로 다른 계약서 두 장을 가지고 있다가 E에게 넘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1억 원짜리 계약서가 내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때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형사사건은 C가 ID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실제로는 1억 원에 샀음에도 D로부터 땅값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낼 욕심에 1억 7,500만 원에 샀다고 D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D가 C를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이었으므로, 실제 땅값이 얼마였는지, 피고인이 매도인으로서 C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는지,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부분 외에 C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액수, C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 및 이에 터잡아 피고인이 C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던 사실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유독 위 매매계약서에 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기억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미해지거나 잊혀지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판시 증언 당시인 2011. 1. 20. 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2012년과 2016년 수사기관에서는 위 매매계약서와 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였는바 이 또한 경험칙에 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17:15경 경기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창고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에 있는 고골사거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고골사거리 부근 길을 춘궁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법동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횡설수설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샘재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춘궁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F(여, 30세), 같은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처리 및 피해자가 용서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15. 3. 24.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0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성불상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3, 24. 19: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0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성불상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1)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은 성불상 'E'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다른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자신은 현금을 인출하는 대신 동거남인 피고인 B를 통하여 2015. 3. 24. 20: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가 담겨진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5. 3. 24, 20: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J)가 담겨진 종이상자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종이상자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은 동거녀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상자를 수령하였을 뿐, 상자에 든 물건이 카드인지도 몰랐고, 피고인 A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가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보고(B의 갤럭시노트3 모바일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 수령한 물건의 내용을 알고서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이성 피싱과 관련한 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돕거남인 피고인 B이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한 적은 없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에게 물건의 수령을 부탁할 때도 B이 무슨 물건이냐고 묻자, '그런 게 있으니 빨리 가서 받아와 달라'고 얘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수령한 것이라며 경찰관들과 바로 주거지로 가 피고인 A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서 카드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다. 수사보고(B의 갤럭시노트3 모바일분석 보고서 일부 출력 첨부)의 기재는 이사건 이전의 피고인 B 과 A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등이 기재된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