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2020고합13] 피고인은 2018. 5.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경매 상가에 대해서 달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 피고인은 2018. 5. 15. 13:0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이번에 오픈하는 안동에 있는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해주겠으니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2018. 5. 23. 경매 상가가 결정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산물 경매 상가를 추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 1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확인 및 실사용자 확인)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3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18. 5. 15.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1)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30경 영주시 K건물 L호(이하 'K건물 L호'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여성들과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 다른 여성들과 촬영한 사진 등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살겠다. 빌려준 돈 주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불이 펴져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좆 대가리 빨아라. 너는 이렇게 해 놓아야 다른 데 가서 말을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5:04경 K건물 L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는 죽어야 된다. 여기서 오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검정색 상의와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1. 15:00경 피해자를 태우고 M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너한테 잘 하겠다.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봉화군 N에 있는 O역 방향 5km 전 도로 비상주차대에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왜 손을 뿌리치냐.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 씹할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넣어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4. 또는 같은 달 5. 22:00경 K건물 L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성관계를 해놔야 니가 신고도 못하고, 너는 시녀처럼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불이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입 안에 넣어서 세게 돌려라 씹할'이라는 등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어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2019. 12. 29. 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2019. 12. 31. 강간 범행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봉화군에 있는 P카페를 간 사실은 있으나 그 전후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바 없고, 유사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바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와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경 봉화군에 있는 Q 음식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교류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9. 5.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9. 7.경부터는 K건물 L호에서 동거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의 실업급여, 피고인의 급여 등으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매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R카드, S카드, T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12. 20.경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9. 12.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여성들과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K건물 L호에서 나와 그 무렵부터 현재의 법률상 처인 U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2019. 12. 29. 강간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 29.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28.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3. 23. 검찰 제1회 조사 시 피고인이 식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폭행 태양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거나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2020. 3. 25. 검찰 제2회 조사 시 그 진술변경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이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왜 수정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당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1053~1054쪽).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조사는 2020. 2. 28. 22:02경 종료되어 피해자는 22:03부터 22:12까지 조서를 읽고 열람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진술조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사 종료시간이 밤 10시인 점을 고려하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허벅지에 생긴 상처가 2019. 12. 29. 강간 범행으로 생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는 허벅지에 생긴 상처가 2019. 12. 29. 강간 범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2. 31. 강간 범행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허벅지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K건물 L호로 왔는지 여부, 범행시간, 범행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초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2019. 12. 31. 강간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 31.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받은 2020. 3. 10.까지는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2020. 3. 24. 이루어진 검찰 제2회 조사부터는 폭행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폭행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강간미수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4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이 하의를 벗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했는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반영하여 자신의 진술을 구체화하거나 변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 부분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가 고소한 다른 범행들과는 달리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례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유사강간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일시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조사에서 범행일시를 2020. 1. 5.로 특정하였는데,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수정에 대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제3회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2020. 1. 5. 21:59경 W의 휴대전화(Z)로 31분가량 통화를 하고, 2020. 1. 6. 13:00경 예천군 AA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들은 다음 위와 같이 범행 후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부분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경찰에서 범행일시를 특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검찰 대질신문 이전에는 영주에 있는 Y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이 부분 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0. 1. 4. 22:00경 이후 W 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 5.경 K건물 L호 인근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들은 다음 '일을 할 때 성폭행을 당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Y인지 다른 식당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는 수사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유사강간 범행이 폭행의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검찰 수사단계 이후에는 폭행의 정도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 밖에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시에 '피고인과 동거 당시에는 성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돈을 다 빼앗기고,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을 볼 때부터는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7쪽). 그러나 피해자가 그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나눈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동거기간, 피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 또는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 가) 2019. 12. 29. 강간 범행에 관하여 범행 경위에 관하여 2019. 12. 29. 강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성폭행 이전에) 피고인이 잠을 잘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여자들과 나눈 에정 표현문자 등을 보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다. 이후 피해자는 집을 나가버렸고, 피고인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열쇠집 사장을 불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로 피고인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240~241쪽),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최초 강간 범행이 범해진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2. 29. 이전에는 막연하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과 크게 다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12. 30. 07:4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다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고(2020. 11. 27.자 참고자료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2019. 12. 30. 아침에 잠을 깨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 겉옷, 바지, 신발, 지갑을 가지고 갔고,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자가 강간 일시로 주장하는 2019. 12. 29. 21:30경 이후에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갚지 않았는데,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1057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성폭행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통화내역과의 비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19. 12. 29. 21:30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12. 29. 20:51경부터 21:51까지 구미에 있는 여자(휴대전화 번호 AB)와 전화하였다. 이후 집에 들어와 잠을 잤고, 피해자가 치킨을 먹으라고 해서 안 먹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반하는 사정이다. 나) 2019. 12. 31.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K건물 L호에 있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들어왔다.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피고인이 못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서, 문을 열어 줬다. 피고인이 처음에 와서는 싹싹 빌었다'고 진술하였고(1066쪽), 그 이후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9. 12. 31. 09:4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2020. 11. 27.자 참고자료 참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기"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에게 K건물 L호로 돌아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사정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못 하였나요.'라고 질문을 받고 '예전에 경찰에 신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가정사는 경찰에서 손을 못 댄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1067쪽),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1. 3.부터 1. 5.까지 영주에 있는 Y에서 22:00까지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위 Y에서 퇴근한 다음 유사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일시는 2020. 1. 4. 22:00 이후이거나 2020. 1. 5. 22:00 이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 4. 21:59경 W과 46분 26초간 통화하였고, 동서(휴대전화 번호 AC)와 22:45경 통화하고, 22:50경 25분 59초간 통화하였으며, 23:17, 23:42경에도 동서와 통화한 사실이 있어, 이는 2020. 1. 4. 22:00 이후 피해자가 K건물 L호로 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5. 22:03경 경북 의성군 AD 인근에서 U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고(795쪽), AE는 2020. 1. 5. 피고인 및 U와 함께 의성군에서 20:30경부터 22:00경까지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바(1015쪽), 피고인은 2020. 1. 5. 22:00 이후에 K건물 L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통되는 사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2019. 12. 30.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 U와 교제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이후의 상황 및 고소의 경위 등 가) 고소의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1. 28. '피고인이 2019. 12. 30. 피헤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차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20. 2. 영주경찰서에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K건불 L호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감금, 성폭행 범행을 범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222~223쪽).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피해를 입은 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1월 달에 몇 번 상담을 하러 경찰서에 왔는데, 당시 강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때는 다른 거 생각 안하고 사기만 생각했는데,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다가 강간 건도 이야기하다보니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5쪽).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영주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하였는데, 경찰들이 동거인 사이에는 고소가 안 된다고 하니, 주위 사람들이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했던 것 같다. 고소가 되기 전 피해자가 카드 값으로 500~1,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827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만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위 2020. 1. 28.자 고소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이 2020. 6. 3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2020. 1. 5.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성폭행에 관하여 항의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항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채 고소취소나 금전문제에 대하여만 이야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의 지인 AF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 AF은 2020. 2. 27. 08:53경 피해자에게 "지금 빨리 전화해라. 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전부 신빙성이 없다고 오로지 돈 때문에 고발한 거라고 진술할거다. 넌 나를 철저히 이용했어. 난 자네를 진심으로 좋아했었는데 참으로 서글프구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오빠를 이용한 적도 없고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오빠 생각이고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머리가 복잡해요. 나중에 통화(해요)"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진실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20. 1. 1. 피고인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9. 12. 29. 및 12. 31. 각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9. 12. 30. 이후에도 피고인을 자기라고 부르면서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에게 여자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행방을 수소문하거나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입금할 테니 피해자에게 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4. 경찰에게 체포되어 3. 6.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1003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습벽,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원인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