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정원석(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재성, 신민수 |변호사 박명수(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주지인 피해자 F이 E의 경내 부지 및 인접지 일대 국유지의 불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산림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고, H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경험도 있으며, 부산 구청장도 잘 아는 사이이다."고 말하면서 마치 공무원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E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고 대토 방식으로 토지 불하를 받게 해주겠다. 그 비용으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부지 불하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고, 국유지인 E 부지를 대토 방식으로 사유지로 불하받아 E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려면 부산시의 도시계획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대로 용역비를 받더라도 공원부지에서 해제하고 토지 불하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금 2억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공원 부지 해제와 국유지 불하를 받으려면 고서적 및 보물 등이 있으면 유리할 뿐 아니라 보물로 지정되면 사찰의 불사와 관련하여 국고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서적 및 보물 등의 소유 또는 소지는 공원 부지 해제, 국유지 불하, 국고보조금 수령 등과는 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등의 대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4. 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295,651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7. 2. 13. 피고인 B와 사이에 E 확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용역금액은 2억 원, 용역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730일간, 용역내용 및 용역범위는 현황측량, 산번지 분할측량, 국유림대부(매입),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자산공사(대부토지 매입), 종교부지지목전환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의 40%인 계약금은 착수시, 30%인 중도금은 설계도서 납품시, 나머지 30%인 잔금은 용역완료시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L, M, N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제1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B가 산림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거나 H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거나 부산 1구청장도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산림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E 부지 불하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와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이 산림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4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국유지 불하를 추진하면서 정치인을 통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경력에 대한 주된 기망행위를 피고인 A이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B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스스로도 피고인 B가 정치인을 통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의 기행망위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M, L, N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들었다는 것이거나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2. 10.경 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P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P은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해지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어 2020. 7. 1.경 E 부지의 공원지정이 해제되는데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면 2020. 7. 1. 전에도 해제가 가능하고, 설계비, 환경성검토, 재해성 검토 등에 1억 4,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며, E 부지는 국유지로서 불하를 받을 수 없고, 다만 다른 부지를 구입하여 산림청 소유인 E 부지와 대토를 하면 국유지 불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P은 2015.경 부산 금정구 Q 일원 R 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변경,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마.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P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 피해자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P에게 들은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은 후에 E 부지를 대체하는 토지를 구입하여 산림청에 대토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E 부지를 불하받아 공원지정을 해제한 다음 종교부지로 전환신청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서의 용역내용 및 용역범위에도 피고인 B가 진술한 대로 "국유림대부(매입),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자산공사(대부토지매입), 종교부지 지목 전환"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시청 T과 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E 부지는 부산광역시 고시 U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V공원의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동시에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국유지인 상태에서는 공원부지 해제는 불가능하다. 위 부지를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하는 문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사유지로의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 위 부지가 사유지라면 2020. 7. 1.의 일몰제에 따른 해제 이전이라도 소유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제를 해 주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부산시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 취지는 E 부지의 불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아 대토방식을 통하여 국유지 불하가 가능하다는 P의 자문을 듣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아. 결국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대로 방식으로의 E 부지의 불하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B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부산시청 S과 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문화재의 수리복원 보수정비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사찰 자체가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시청 T과 담당 공무원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사찰 내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여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찰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만약 문화재가 대단히 보존가치가 높은 유명 문화재라면 용도변경 심의과정에서 용도전환여부가 문화재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찰 내 고서적, 보물 등의 소장이 공원부지 해제, 국유지 불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산시청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수정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사찰 내 유명 문화재가 있다면 용도전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설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특정한 물건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할 때 대부분 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듣지 못한 채 물건을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돈이 없다며 필요하다거나 급하다고 하면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매수하기 위한 금원인지 모르는 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일시, 피해금액, 교부명목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계좌의 기래내역상 거래기록사항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이 같은 범죄일람표의 교부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골동품 등이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떠나서 국유지 불하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매수한 것이고, 국유지를 불하받는 데에 피고인 A의 심기를 거스를 것이 두려워 골동품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탱화, 골동품 등을 소장하고 있으면 국유지 불하를 받는 데에 유리한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 부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골동품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출하면서, E 부지 불하를 위한 전반적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벤츠차량 구입대금, 차량등록비나 네비게이션 수리비, 차량 수리비, 휴대폰 요금 등을 지급하는 것인지 모른 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금원이 지출된 W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는 '수리(A)', '네비(A)', '츠'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금원 지급 당시 벤츠차량 구입대금, 수리비 등을 을지급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보통 친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일종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소액의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공원부지 해제나 불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골동품 등을 매수하였다면 한꺼번에 매수하였을 텐데 2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매수한 점, 피해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골동품 등을 매수하면서도 감정서 등을 전혀 교부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의 경위가 일반적인 상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인적관계에 따라 골동품 등을 매수하거나 피고인 A에게 벤츠차량 구입대금, 수리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가사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