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7.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 머니 228억 원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8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만 원 상당의 B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서울시 동작구 D 인근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F 130억 원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B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각 회신 1. B 게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게임머니를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얻는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지금 코인을 매수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체납액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및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2019. 12. 3.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6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를 청담공원앞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날아가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8i 자동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경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D과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6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21. 1. 24. 12:4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자신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7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 나쁜새끼, 다 죽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고시원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F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입주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첨부) 등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고소장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1. 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달리 재산이 없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5,000억원 상당이 드는 카자흐스탄 경마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경마장 사업과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마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16.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I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컨설팅 계약사인 J 대표이사 등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경마장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위 경마장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는 F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들로서 F의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F 조합과 이주비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고 퇴거당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의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2020. 3. 4.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G 노상 일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건물 철거 전 작업으로 공사용 가림막 설치를 위한 지주용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하자 E, 피고인 D, 피고인 B는 차에서 파이프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이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C는 파이프에 기대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용 가림막 설치 작업을 방해하며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등기부등본, 정비구역 결정도, 공가확인서, 지도출력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의견서 제출건), 수사보고(피의자들 작업현장 건물 거주확인 등), 수사보고(본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4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뒤편 정자에서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이 이리오지 뭐하고 있냐.“라고 반말한 것에 화가나 의자에 놓여있던 장기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장기판 면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나무로 된 장기판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구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및 그 피해 정도는 정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유권 분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52세로 피고인의 조카이다)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1개(폭행 장면, 증거목록 순번 1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유권 분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81세로 피고인의 큰아버지이다)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로 휘감은 후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이 작성한 고소장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인 피고인 A과의 몸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4의 USB)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를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쟁의 상대 당사자인 C,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역 분당선 전철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상황 진술), 당시 장소의 순서별 사진 1. 각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사과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남, 24세)와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02:21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0세)의 방 앞으로 가 “너는 오늘 끝장내 버린다,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2. 18.경 D로부터 2,100만 원을 받고 위 굴착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등),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 죄 사 실 2017고단2857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15. 6. 초순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6층짜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 소유권이나 건축허가 등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어 돈을 투자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공사를 바로 시작해서 공사기간을 8개월 정도 잡고 2016. 2.말에는 투자원금에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오피스텔 신축을 하겠다는 부지의 매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부지 매입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바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8개월 후 공사를 마치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바로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8개월 후에는 분양을 마치고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오피스텔 신축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89,554,25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901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딸 F 명의로 ‘화성시 G건물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 10. 6. 강제경매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2016.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입구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입구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조사), 수사보고(LH공사 관계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은행직원 전화조사) 1. 고소장(첨부된 약정서, 은행이체내역서 등 포함) 2017고단39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기권리증,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〇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〇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금액이 289,554,250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변경신청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었고, 그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기일과 변론이 재개된 이후 공판기일에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사기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있던 검은색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아래 신체부위 및 엉덩이를 약 6초 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죄로 2014. 12. 12.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2015. 5. 20.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1달 여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상세불능의 충동장애와 정신분열, 인격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가족의 유대관계에 의한 지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5.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육군 제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모가 B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았고, 2009. 8. 29. 침례를 받아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는 E에 소속되었고, 2015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는 F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속한 회중 집회에 참석하여 왔고, 매년 순회대회와 지역대회에 참석하여 왔으며, 2016년 9월경부터는 전도활동에 매달 70시간을 사용하는 정규 파이오니아로 봉사하고 있고, 2018년 11월경부터는 장로의 회를 보조하는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어 금요일 전도봉사 인도를 보조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7. 5. 22.경 경인지방병무청장에게 ‘B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에 B의 F 장로들의 사실확인서와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2013. 11. 13.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의사실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4년 10월경 2013. 11. 25.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의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으나, 2013년 11월경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위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이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것처럼 그 이후에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신앙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G 게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입영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B 신도로서 신앙활동을 하여 왔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경북 문경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3억 5,9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를 해결할 자금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구 신축 공사에 40여 세대 비디오폰, CCTV, 디지털도어락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15,862,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당시 신축 중이던 문경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공사계약 당시 이미 위 주택에는 청구금액 합계 359,776,916원인 8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이루어 진 상태였다(증거기록 13면). 따라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의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글판동길 4 하라문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음주운전 전과 2회),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9:42경 오산시 B에 있는 C조합 궐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그가 타고 온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양 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위 E이 무단횡단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뒤이어 E과 함께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F의 이마 부위를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 죄 사 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분 임금 4,38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9,171,479원 및 퇴직금 합계 33,724,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8.경부터 2019.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월 임금 4,666,860원, 2019. 2월 임금 2,860,076원 합계 7,526,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26,936원 및 퇴직금 합계 53,184,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15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1.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등 12,337,772원과 퇴직금 68,474,873원 합계 80,812,945원 및 2017. 6. 21.부터 2019. 3.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등 5,702,200원과 퇴직금 3,734,384원 합계 9,436,584원, 총 90,249,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58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의 각 진정서 1. 상호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2019고단51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1억 7,700여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 1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약 7m 가량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야 하냐, 싫다.” 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손을 붙잡고 밀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약 7m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가입조회 1. 수사보고(도로에서 차량운행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