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일명 'C' 사이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대화방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모집 회원이 베팅금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면 잃은 돈의 30%를 수익금으로 제공받기로 약정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C(F)', 'G(H)'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이트인 위 C, G 사이트에서 2018. 7. 1.경부터 2019. 7. 2.경까지 지인들을 통하여 H 등 회원 총 13명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등록시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사다리', '파워볼', '바카라' 등의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며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합계 75,994,651,002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일명 'J' 사이트)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J(K)'의 상위 총판인 L과 하위 총판으로서 회원을 모집하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1,6%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L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J 사이트에서 2018. 1.경부터 2019. 7. 2.경까지 M 등 11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등록시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게임상에서 임의의 숫자가 기재된 공이 뽑힐 때 그 공의 숫자 또는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숫자의 합이 특정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를 맞히는 일명 '파워볼' 게임에 배팅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 후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31,712,317,407원을 베팅하게 하여 베팅금의 1.6%인 약 507,397,078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일명 'C' 사이트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N', 'O', 'P', 'Q', 'R', 'S(T)', 'U', 'V(구 W)' 등 사이트의 상위 총판으로서 X, Y, Z 등 10여 명을 하위 총판으로 두고 이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모집, 사이트관리, 베팅금액 충전 및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원들 베팅금의 약 0.7%는 하위 총판, 약 0.3%는 피고인 B의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X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이트인 C, N, O, P, Q, R, S(T), U, V(구, W) 등의 사이트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7. 2.경까지 'AA'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 638명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C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사다리', '파워볼', '바카라' 등의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며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면서 회원 베팅금의 약 0.7%는 하위 총판이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상위 총판으로서 약 0.3%의 커미션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C 사이트 외에 N, O, P, Q, R, S(T), U, V(구, W)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약 520여억 원을 베팅하게 하여 약 156,553,519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일명 'C' 사이트 등) 피고인 B은 2016. 8. 1. 경부터 2019. 7. 2. 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N, O, P, Q, R, S(T), U, V(구, W)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의 명의와 부친 AB, 모친 AC의 명의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에 위 도박사이트로 베팅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서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승, 무, 패에 합계 26억 3,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배팅하여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의 베팅금 송금내역 및 환전내역, 차명법인 계좌거래내역, C 사이트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각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베팅내역, 충전 및 환전내역, 하위 총판 내역, G 사이트 회원목록, 총판(관리자) 페이지 출력물 및 사이트 내역, 법인 계좌별 베팅금 입금내역 1. A 명의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B(AB, AC 포함) 명의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L 명의 AF은행 계좌거래내역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일명 C(G)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 607,397,078원(= 100,000,000원 + 507,397,078원) ■ G(구 C)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 약 1억 원(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죄수익 1억 원으로 산정한다) ■ J 사이트에서 '하위 총판'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 507,397,078원(위 피고인이 모집한 AG, AH, AI 등 총 10명 회원들의 베팅금액 합계 31,712,317,407원 × 수익률 1.6%) 피고인 B : 256,553,519원(= 156,553,519원 + 100,000,000원) ■ C, P, N, U, Q, S, O, V, R 등 총 9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상위 총판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 156,553,519원(= 99,488,914 + 14,995,759원 + 5,459,057원 + 225,205원 + 1,628,091원 + 5,956,478원 + 576,365원 + 6,387,934원 + 21,835,716원) ■ C 등 수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돈을 베팅해 도박을 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 약 1억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운영에 가담한 본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유통된 베팅금과 수익금 등 거액의 자금이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가담의 기간과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G)'의 총판으로서 총 13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돈을 베팅한 후 도박을 하게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받도록 해주고,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인 'J'의 '하위 총판'으로서 '상위 총판'인 L 등'과 공모하여 총 11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베팅한 후 일명 '파워볼'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받도록 해주는 등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중한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계 1,000억 원을 넘는 등 불법 도박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며,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직접 도박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잃고 이를 만회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판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도박을 하면서 베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C(G) 등 수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상위 총판'으로서 그 밑에 X와 Y 등 10여 명의 '하위 총판'을 두고 그 하위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면서 베팅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하위 총판들과 나누어 가지는 등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중한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하위 총판'을 통해 모집한 회원 수가 수백 명이며, 이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이 합계 520여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 도박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며,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범행으로 단속되기 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에 계속 가담해 왔고, 중국을 오가며 범행수법을 배워오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관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부터 도박에 빠져 직접 도박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잃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