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가.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2014. 9. 29.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철근가공장비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다른 기업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대한 회생결정일인 2014. 9. 30.부터 2015. 1. 19.까지 G의 법정관리인으로 G의 경영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2003년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G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G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해왔고, G의 회생결정(2014. 9. 30.) 직후인 2014년 10월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철근가공장비 제작 및 판매업체인 'I'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등기상 대표자는 J에서 K로 변경, J은 피고인 A의 둘째며느리, K는 첫째며느리다). 다. 피고인 C은 1993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G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4년경에는 G의 영업이사로 영업 부문에 대한 실무를 총괄해 왔고, 2015년 4월경 I로 이직하여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라. 피고인 D는 2006년경부터 2014. 6. 4.까지 G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4년경에는 G의 자금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마. 피고인 E는 2007. 1. 2.부터 2015. 9. 30.까지 G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2015. 9. 30. 퇴사 전까지 G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5. 9. 17.부터 현재까지 I의 자재 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전제사실 G는 2013년경부터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해외투자 실패, 신규 기술개발비 과다지출, 해외영업비 과다지출 등 이유로 2013년 5월경에는 자산이 약 110억 원인데 반해 부채가 약 133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014년 초에는 금융기관 채무만 약 100억 원인데 반해, 매출은 거의 없어 매 월말 돌아오는 약 6억 원 상당의 어음결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4년 3월경 기술신용보증기금(변경 후 상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8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나자, 피고인 D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월말 어음결제에 필요한 5억 원 상당의 단기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년 4월 초순경 피고인 D로부터, G의 기업신용 및 부채상태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대출을 받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G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양도할 경우 3개월 정도의 단기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5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4년 4월 초순경 G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매출채권에 대한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등)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당시 G에서 금융기관에 제출할 만한 증빙자료는 이전에 이른바 '업계약'(실제 거래보다 매매대금이 부풀려져 있는 계약)으로 작성된 2014. 2. 19.자 L에 대한 매매대금 170,500,000원인 매매계약서(실제 매매금액 148,500,000원), 2014. 4. 2.자 M(변경 후 상호: N)에 대한 381,700,000원의 매매계약서(실제 매매금액 99,000,000원)만 있었을 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10억 원 상당의 진실한 매출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부풀려진 허위 매출채권을 진실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은 거래 업체와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허위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4년 4월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허위매출채권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뜻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전에 확보하여 가지고 있던 L에 대한 2014. 2. 19.자 170,500,000원의 허위매매계약서(실제 매매금액 148,500,000원) 및 M에 대한 2014. 4. 2.자 381,700,000원의 허위매매계약서(실제 매매금액 99,000,000원)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허위매매계약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2014. 4. 8.경 거래처인 상주시 소재 L에 찾아가 운영자 O에게, "G의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은행 대출 증빙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라고 요구하여 G에서 L에 철근가공기계 7대를 588,5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위 허위매매계약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허위매매계약서 3매를 첨부한 대출신청 서류를 구비한 후, 2014. 5. 23.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법인명: 중소기업은행) Q지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지점장 R에게 G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의 단기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매매계약서 3매를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각 허위매출채권(L에 대한 170,500,000원의 매출채권, M에 대한 381,700, 000원의 매출채권, L에 대한 588,500,000원의 매출채권)을 위 5억 원에 대한 특정근담보로 기업은행에 양도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R는 위 매출채권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채권양도 받기로 하고 승인 의견으로 대출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매출채권은 금액이 부풀려졌거나 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이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고, G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향후 3개월간 돌아올 어음결제 금액만 약 2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4년 6월경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4. 5. 23.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업무상횡령 G(이하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로 지칭할 때에는 '피해법인'이라 한다)는 2014. 6. 18.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00006호)을 하여 2014. 9.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부사장으로 피해법인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회생결정 직후인 2014년 10월경 피해법인과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거래처가 피해법인에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I에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법인 소유의 철근가공기계를 I 이름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I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필리핀 소재 거래처인 'S'가 피해법인에 철근가공기계 36대를 주문하려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S에 'G의 상호명이 I로 변경되었으니 I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허위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12. 3. 피해법인에 보관된 'T'등 철근가공기계 36대를 선적하여 I 명의로 수출신고 하고, 그 무렵 S로부터 I명의 계좌로 대금 141,076,457원(미화 131,956.57불)을 송금 받아 I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 소유인 141,076,457원 상당의 철근가공장비 36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위 2항 전제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5. 23. 기업은행에 제출한 계약서 중2014. 4. 2.자 M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은 G에서 M에 철근가공기계 1대만을 99,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임에도 마치 철근가공기계 4대를 347,000,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그 품목과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다(업계약). 피고인들은 위 허위매매계약에 따라 M에 일단 설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피해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철근가공기계 3대(U 1대, V 1대, W 1대)를 임의로 I 이름으로 타 업체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I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년 11월경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X 유한회사(이하 'X'이라 한다)가 피해법인에 철근가공기계 4대(U 1대, V 1대, W 1대, Y 1대)를 주문하려 하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철근가공기계 3대와 함께 X에 납품할 'Y' 1대를 추가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법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해법인 소유의 부속과 인력으로 'Y' 1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9. M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 중인 피해법인 소유의 철근가공기계 3대(U 1대, V 1대, W 1대) 및 위와 같이 피해법인 소유의 부속과 인력으로 추가 제작한 철근가공기계 1대(Y) 등 총 4대의 철근가공기계를 I 명의로 X에 납품하고, 2015. 2. 26.부터 2015. 3. 1.까지 I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 253,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I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법인 소유인 253,000,000원 상당의 철근가공장비 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자로 G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G의 이메일 계정 및 서버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6. 2. 29.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에 근무할 당시에 알고 있던 G 계정(AA)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서버에 접속한 뒤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G의 영업현황 등 자료가 담긴 '월간보고서_G_2016년 1월_최종.xlsx'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2016. 5. 26. 같은 방법으로 G 서버에 접속한 뒤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G의 영업현황 등 자료가 담긴 '월간보고서_G_2016년 4월_최종.xlsx'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AB의 각 법정진술 1. AC, AD, R, O,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제1회), AF(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I 사업자등록증, 피진정인 사직원, 법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0) 1. 각 물품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4, 45, 73, 132, 136), 지불각서 및 지불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6, 47), 각 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49, 78), 내용증명우편회신(증거목록 순번 50), 이메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3), G㈜ 생산요청서(증거목록 순번 77), 수입업체 법인장 AH 작성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4), 일일업무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63), G 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165)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67, 68, 69, 81, 82, 83, 84, 159, 160), 필리핀 수출건(증거목록 순번 64),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7),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8), 채권양도 계약서 및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72, 74, 89, 90, 91, 92), 여신품의서(증거목록 순번 99), 영업점장 검토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100),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47, 174), 계약해지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50) 1.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04), G 어음결제 예정금액 내역(증거목록 순번 157)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1574호 판결문 및 경찰의견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S에 납품한 기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X에 납품한 기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X에 납품한 기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2016. 9. 23.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26.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의 다항 업무상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철근가공기계 4대는 2014. 4. 2.자 M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물품인데, 그중 1대에 관하여만 매매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나머지 3대는 피해법인이 해당 매매대금 차액(2억 5,700만 원=계약서상 매매대금 3억 4,700만 원-실제 매매의사가 있었던 기계 1대의 가액 9,000만 원)을 M에 돌려주고, M은 기계 3대를 다시 피해법인에 반환하기로 이면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피해법인이 이면약정에 따른 대금(매매대금 차액 중 남아있던 1억 5,7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M 측(AI 포함)이 기계 3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면약정에 따른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한 업계약서에 따라 M 측에 이전된 위 기계 3대는 피해법인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 당시 기계 3대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피해법인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 또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법인은 2014. 4. 2. M에게 철근가공기계(U) 1대를 9,000만 원(부가세별도)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당사자들은 피해법인이 M에 철근가공기계 4대(위 U1대 외 3대, 위 나머지 3대를 이하 '기계 3대'라고만 한다)를 3억 4,700만 원(부가세별도)에 판매하는 내용의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대로 피해법인이 M으로부터 3억 4,7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실제 판매대금인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700만 원을 M 측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M은 위 업계약서에 기재된 판매대금 3억 4,700만원을 2014. 5. 14.과 2014. 7. 3. 각 173,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해법인은 2014. 5. 1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M 대표자 AB의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해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나머지 1억 5,700만 원(2억 5,700만 원-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계약서에 기재한 기계 3대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은 처음부터 계속 피해법인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권 및 점유권이 M에 일단 이전되었다가 추후 정산 여부에 따라 피해법인이 반환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약정은 피해법인이 M에게 철근가공기계 1대만 판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계 3대는 판매의 외관만을 만들어낸 후 대금만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피해법인과 M 사이에 기계 3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계 3대가 피해법인에서 M 소재지 및 M과 친분이 있는 AI으로 일단 옮겨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맞게 외관을 창출한 것일 뿐이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로 기계를 옮긴 것은 아니다[M 대표 AB은,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피고인 C이 자기가 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에, 내가 못 믿겠다고 해서 내가 아는 AI으로 옮기자고 제안한 것이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5쪽)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부풀려 계약한 기계 3대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보관할 장소도 없고 영업을 할 수도 없으며, 설령(타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설치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어떻게든 처분해서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었다'(증거기록 46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A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법인에게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을 뿐, 기계 3대를 M의 소유로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 이후 피해법인 측의 사정으로 기계 회수 및 물품대금 반환이 늦어진 결과, 얼마간 M 측이 기계 3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M이 반환받기로 한 나머지 대금의 담보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법인과 M이 기계 3대에 대한 소유권을 M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20년 라. 피고인 E: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C 1) 제1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G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편취한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G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판시 편취대출금 채무가 포함된 회생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사기 범행은 이른바 업계약서 및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G에 이미 채무가 많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지원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허위매출의 외관을 만들어 내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 기업은행은 편취당한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염가로 매각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개별적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도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전부터 G와 거래관계를 지속해 온 기업은행 Q지점장 R와 G에 대한 자금지원책을 직접 논의하고 그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지점에 직접 가서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G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잘 알지 못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3의 다.항 업무상횡령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B형간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판시 3의 나.항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I은 피해법인에 1억 3,700만 원(판시 피해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피해금액은 미화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해법인의 관리인 AC과의 합의에 따라 피해금액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함)을 변제하여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3의 다.항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G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에 동종 업체인 I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G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철근가공기계를 횡령하여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녹내장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의 영업업무 담당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G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L에 찾아가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오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객체인 기계의 처분에 관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계약서 및 허위계약서를 만드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금업무 담당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G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내용, 범행 횟수, 퇴사자에 대한 G 계정의 관리 실태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