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8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17. 저녁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여관 D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후경에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 A의 경제능력을 무시한 일이 생각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다. 나를 도와주겠느냐. 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를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4cm)로 그곳에 있던 러닝셔츠를 여러 갈래로 잘라 일부 조각으로 위 회칼의 손잡이 부분을 감싸고, 일부 조각을 엮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사용할 끈 2개(총 길이 약 40cm의 끈 1개, 총 길이 불상의 끈 1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쿠에티아핀(셀로켈정 등의 성분으로 정신분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고, 이상반응으로 졸음, 고혈압, 어지러움, 구갈 등이 있음) 성분의 알약을 물에 녹여 빈 안약통에 넣은 다음 위 회칼, 위 총 길이 약 40cm의 끈 1개와 함께 그곳에 있던 낚시용 장갑 한쪽(오른손용)은 피고인 A이, 위 총 길이 불상의 끈 1개, 위 안약통은 피고인 B이 각각 챙겨서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9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그곳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미리 준비한 위 회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위 낚시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총 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조르고, 피고인 B도 위 총 길이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같은 방법으로 졸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피해자의 목을 풀어주었다가 피고인 A은 다시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위 총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빈 물병에 떠온 수돗물에 위 안약통에 든 쿠에티아핀(셀로켈정 등의 성분으로 정신분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고, 이상반응으로 졸음, 고혈압, 어지러움, 구갈 등이 있음) 성분의 액체를 섞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 액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자 재차 위 총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약 4시간 21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마대를 구하러 밖에 나간 사이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4시간 21분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여성을 감금한 상태로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20점으로 강력 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겁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 A은 총 길이 약 40cm의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휘감아 졸랐고, 피고인 B도 총 길이 불상의 끈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사람의 목을 상당한 시간동안 조르는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비록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왔음에도 피고인 A은 사람이 목이 졸려 죽으면 원래 분비물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그만두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장애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은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취지 참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318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마대를 사러오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뿐이고, 피고인 A의 범행실행을 중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공범인 피고인 A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장애미수로 인정하되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상당한 시간동안 이루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 B을 강압적으로 이에 가담시켰다. 다만 피고인 A이 스스로 범행을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두려워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20점으로 강력 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성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은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평가도구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