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C 쏘나타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다른 차량인 D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위 쏘나타 차량(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30, 15: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까지 위 D 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C 쏘나타 차량을 넘겨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5: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F모텔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전력 다수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0. 22: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태광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학의로 한가람한양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30.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학의로 70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한가람한양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0,280원이들 정도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20 한가람한양아파트 3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평촌정보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차량 우측 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이메일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5고단90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8:14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1214 가, 2016. 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23:3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꾼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7-37에 있는 '도미당'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11:00경 서산시 동문2동에 있는 '엄가네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령로 58에 있는 '해오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사본 [2015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피고인은 2015. 12. 11.자로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의 내용(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어기고 2016. 3. 1.과 같은 달 13.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B 투싼 승용차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한 후 피고인을 보험대상자에서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선박건조, 수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5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1,82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수정 고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A: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업계 관행,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8: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21세)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관련된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 wwwww유리한 정상: 반성,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5:20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28-1 우성상가 앞 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1-4 청기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직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상당기간 경과되었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2015. 9.8. 14:00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입영통지 공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0:53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남영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10, 06: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소재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1차선에 급히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소재의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쪽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렌토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9. 20:4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3차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8세)의 다리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환 손상,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CD(사고영상), 사고영상 캡쳐, 현장 비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태 촉탁 회신),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 18: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씨쿠바' 게임기 20대, 여포 게임기 20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 게임장의 화장실 입구 근처 창고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넣어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6면, 33, 77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3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18: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공원 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시상식 초대권 배부 창구에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피해자 일간스포츠 등 소유의 일반석 초대권 1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45경부터 06:00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20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범행내용이 적극적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심리상담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08.4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태연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자신의 동생인 이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관의 응급구조상의 과실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해당 소방서를 찾아가 소방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6.5, 12:30경 피고인 A 소유의 F 그랜져TG 승용차를 타고 청주서부소방서를 가던 중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 들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6L를 패트병 2개에 나누어 담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5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에 있는 청주서부소방서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 그 곳에서 신고 출동 대기 중인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소방장 G, 소방사 H 등 소방관들에게, 피고인 A은 뚜껑을 열어놓은 휘발유 약 1.8L가 들어 있는 패트병 1개와 라이터를 양손에 쥐고 "나 지금 건들면 다 죽여 버린다, 나 지금 마음이 불타고 있다, 다 불 질러 버린다, 나 혼자 죽지 않고 여기 직원 1명하고는 꼭 같이 죽을거야"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라이터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며 소방서 사무실에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CCTV 동영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1)(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한 소방관의 응급구조 조치에 불만을 품고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여 해당 소방서에 찾아가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1)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시 동생이 처한 위 상황으로 인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생은 결국 피고인의 구금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4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 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삼성글로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삼성글로벌에 공급가액 합계 29,365,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씨앤지(2014년 1기), E(2014년 1기), F(2014년 1기), G(2014년 1기), 주식회사 삼화이엔씨 (2014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77,281,5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1,671,434,0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경 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이 2014년 1기에 주식회사 삼성글로벌을 상대로 88,677,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성글로벌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 2014년 1 1) 2017. 7.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을 적용법조별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합계 852,234,0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4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10. 23.경 및 2014.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ol 2014년 2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합계 1,045,359,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의 2014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2)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진정한 거래로 발생한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 이를 통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점,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공범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장유3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사용폐지 신고된 위즈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7: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D편의 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서울동부직업훈련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손목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즈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0: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20: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식당 손님들과 싸우다 이를 말리던 식당 여주인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되고 위 파출소로 호송되자, 파출소로온위 식당 여주인과 그 남편, 위 식당 손님들,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잡아넣어라! 내가 징역살게 잡아넣어라! 야 이 씹할 놈아 D, 이 개새끼야, 너는 씹할 놈아, 경찰 자격도 없다!"라며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모욕으로 형사 입건하겠다."는 말을 듣자, "니를 전기톱으로 성글어 뿌께, 내가 징역을 살면 얼마나 살겠노, 이 개새끼야! 내가 10년을 살겠나, 5년을 살겠나,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너, 너 가족 다 목 끊어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위 D을 협박하면서, 파출소 책상, 바닥 등에 마구 침을 뱉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이 동영상 촬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과 몸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모욕, 폭력, 상해 등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23:20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 KT 연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호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한 시속 100km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2 경 대전 서구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