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0여 년 전 전처와 이혼한 후 2009. 10.경부터 친딸인 피해자 C(여, 현재 13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1. 2010. 9. 초순 0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 2011년 불상일자 새벽 무렵 전남 해남군 E연립 310호 피고인의 집 안방 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3. 2012년 불상일자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비비고, 4. 2013년 불상일자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5. 2014. 4. 21.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1.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4 의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5의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점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 3항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 5항2)) 1)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판시 제1죄의 경우와 같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고지명령을 할 수 없고, 판시 제1죄에 대한 공개명령은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 면제사유와 같은 이유로 면제한다. 2) 2013. 6. 19. 이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규정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고, 2013. 6. 19.부터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로서 2013년 불상일자에 이루어진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 두 면제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두면제 규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신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뒤척이거나 잠에서 깰 것 같은 낌새가 있으면 추행을 멈추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에 정한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판시 각 범행은 준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추행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정한 강제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친족관계 있는 자의 강제추행죄와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바, 각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가 달라 어느 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평소 피해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아버지 앞에서 쉽게 위축되는 등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0세 ~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 방법 또한 매우 중대하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또는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기를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향후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및 정신병질성향이 모두 '중' 수준에 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