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이성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4. 16:47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 관계를 하며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고 그곳 조수석에 누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00: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몸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며 “내일 다 올리고 공유해 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 19:47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있는 한글 문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B은 불륜하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입니다. A과 B은 불륜관계이며 섹스 및 동영상 촬영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그 옆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성기를 캡처한 사진을 나란히 붙여 그것이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후 이를 출력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며 이를 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위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 05:0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카페 주차장에서, 자필로 “G에 다니는 B, 불륜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A4 용지 4장에 각각 작성한 후 이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붙이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05:55경 위 카페 앞에서 자필로 “B 카톡 대화내용 공개합니다, 불륜동영상 공개”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A4 용지 1장을 그곳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어 위 카페 업주 등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자필로 “B 불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작성한 A4 용지 19장을 그곳 바닥에 뿌려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J(여, 38세)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7:32경부터 23:1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랄 할거면 내놔”, “머겠냐? 보지내놔”, “씨불알 보지도 안줄거면 걍 가라”, “머? 니보지 달라한거?” 등의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2020. 12. 2.경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편집한 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A4용지 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촬영물 등 편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을 편집한 후 그 편집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페 등에 피해자가 불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종이를 놓아두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말을 전송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 등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특히 피해자 B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를 협박하는 데 사용된 촬영물이나 편집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