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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4: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34호 피고인 B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C를 만나서 C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빌려달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C에게 '형부가 문경에서 채무자를 만나기로 했으니 차를 빌려달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다툰 후 화가 나서 C가 운전한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건물인 E에 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증인이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 사건 건물 E에 출입하지 못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C가 김천에서 용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동생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 가요. 같이 저녁을 먹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만나서 밥 먹고 술 한 잔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저씨와 싸우는 바람에 아저씨는 나가버리고 저는 성질나서 술을 먹다가 버스타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동생이 가자고 태워서 간 거에요."라고 증언하고, "가게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가서 돌아서 나왔어요."라고 증언하고, "김천 집에 와서 피고인을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4. 11. 21:45에 피고인이 충주시 F에서 C에게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어떤가 요."라는 질문에 "동생이 급하게 나오느라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고, 제 주머니를 뒤지니까 전화기가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전화 한 번 한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증인이 피고인과 싸운 후 집에 가겠다고 해서 C의 차를 타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동생과 같이 차를 타고 안성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해질 무렵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났고,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서 떴고 증인은 동생 차를 타고 안성으로 올라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C와 김천으로 올라가기 전에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때 피고인이 먼저 나갔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차를 타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우리 차를 타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그날 C에게 카드를 주었는데, 그 카드로 주유소에서 충전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름을 넣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피고인의 남편 B과 함께 경북 김천에 사는 이복동생 C에게 들러 C의 싼타페 차량을 빌렸고, 피고인과 C는 김천 지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남편 B 혼자 C의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화재 발생 건물이 있는 '안성시 G'에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운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B이 위 싼타페 차량에 주유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증인신문조서(A) 사본, 선서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C) 사본, 녹취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합1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남편인 B에 대한 형사소송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부분이 관련 형사소송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고, B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위 C 야외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총동력 92kW인 골재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자갈 등 선별 작업을 하였다. 2.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266m² 상당의 모래(세로 14m, 가로 19m)를 야적하는 등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골재보관·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고발담당공무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배출사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A 설계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C'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7.경, 2017. 12. 20.경, 2018. 1. 16.경, 2018. 5. 23. 경 총 5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8, 26, 34) 1. SW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에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벨라델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네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향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과정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것이어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영상, 사고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방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그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1:31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 서대전네거리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위 버스를 일시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B(남, 78세)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안전하게 착석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위 버스를 출발시켜 위 버스 내 중간 부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령의 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 결제 후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는 동안 버스가 출발하면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기 전에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버스의 속도가 시속 약 2㎞에 불과하고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급출발하거나 급가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단순히 버스의 움직임으로 중심을 잃었다기보다 바닥에 미끄러지는 양상을 보이는바 피해자는 버스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1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예술공원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70번길 61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고단30 피고인은 2017. 11. 8. 23:30경 여주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분실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5만 원(5만원 권 41매)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압수조서 2018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6회, 그중 누범 전과 2회, 누범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이었던 피해자 D(여, 16세)가 인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요즘 학교생활 어떠냐, 애들과 문제가 있냐, 기가 허해져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집 안방에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로 "누워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할 것도 아닌데 왜그러냐, 내가 너를 치료해주려고 하는거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제2유형)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옆집에 살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16세의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기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여 눕힌 다음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8. 5.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3:4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은 채로 양 다리를 벌리고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을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8. 1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4:0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점에서, G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은 채로 양 다리를 벌리고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을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8. 17.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8:11경부터 18:5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H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은 채로 양 다리를 벌리고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을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5:04경부터 15: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H 등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만을 입은 채로 양 다리를 벌리고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을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신고서 ❍ 112신고사건 처리표 ❍ 사진 ❍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지만, 본건 노출의 정도와 피고인이 뉘우치며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06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B에 있는 C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6. 8. 31. 19:00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끌고가는 애완용 개를 보고 매장 안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자 놀란 피해자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점프하며 뛰어올라 공격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고양이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6:37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과 정반대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회원수 488명인 카카오톡 채팅방 'E' 게시판에 "여기 발가벗은 D,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 바로 D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 게시판을 통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 내용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의원 C선거구 D정당 후보 E의 유세차량을 운행하는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전북 정읍시 F 삼거리 도로변에서 E 후보의 선거유세용 G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위 유세차량에 설치된 녹화기기 및 확성장치인 스피커를 사용하여 E 후보의 선거홍보 영상과 노래를 같은 날 23:40경까지 방송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유세차량 녹화기사용 촬영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포터 화물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로 그쳤고,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정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E협회 소속 도선사로서 2004. 7. 7. 07:00경 위 E협회로부터 파나마 선적 F 회사 소유의 G(G, 총톤수 13,267톤)에 승선하여 강제도선구역인 부산항계까지 도선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8:10경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우암 컨테이너 부두인 H 선석에 정박해 있던 G에 승선하여 08:17경 피고인의 도선하에 G가 H선석을 이안하여 08:50경 부산항 내항방파제 입구를 거쳐 08:59경 부산항 제3호등부표를 통과하여 제1항로 우현을 따라 진침로 125도, 속도 7노트로 부산항계 밖을 향해 항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짙은 안개로 인해 부산항 외항방파제를 기준으로 시정이 내항은 0.7 ~ 0.8마일, 외항은 0.1마일 내외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어 외항방파제 바깥쪽은 보이지 아니하였고, 레이더상으로 오륙도 외항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I, J, K 등 선박 4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부산항 강제도선구 내는 지형이 좁고 복잡할 뿐 아니라 통항하는 선박이 많아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G의 도선업무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I 등 입항하는 선박들이 입항항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는지를 유심히 살펴 만일 입항항로를 이탈하여 출항항로로 침범하거나 이를 통과하는 등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경우 도선하는 선박의 속도를 줄이고 통신수단을 통해 항만교통정보센터나 다른 선박의 선장, 도선사 등을 통해 의사교환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으로 G를 부산항 강제도선구역 밖까지 안전하게 도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7.08:59경 부산항내 제3호등부표 인근 해상에서 도선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만사정이나 한국인과의 교신에 익숙하지 아니한데다 선박운용기술이 떨어지는 G의 선장인 L[L, 중국인]에게 위 침로와 속도로 제1항로 우현을 따라 부산항계를 벗어나도록 조선권을 인계한 후 하선보고도 없이 선교를 이탈하여 09:02경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도선선에 하선한 업무상 과실로, L으로 하여금 부산항만교통정보센터로부터 초단파무선전화 12번채널을 통해 09:04경 "0.9마일 전방에 있는 입항선인 I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니 조심하라"는 경고와 09:05경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침로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G를 운항하게 하여 같은 날 09:09경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06분 07초 지점인 오륙도 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248도 방향 360미터 거리의 해상에서 선원 M 등 20명이 현존하는 G의 정선수 부분으로 N 등 22명이 현존하는 몰타 선적 O 회사 소유의 콘테이너 운반선인 I(I, 총톤수 39,941톤)의 좌현 부분을 충돌하게 함으로써 I의 제3번 화물창 좌현 측외판 및 그 하부의 제3번 연료탱크가 파공되게 하고, G의 정선수부 및 구상선수부가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589,717,7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선박 2척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M,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경위서 및 사진 1. 선박사고 녹취록 1. 사고선박 항적지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32

범죄사실 E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H', T', 'J', 'K' 등 총 4개 대리운전업체의 연합조직인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운전기사들이 L에 지급한 관리비 중 일부를 위임의 대가로 받고 대리운전기사와 콜센터 직원 등의 운송 차량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E에게 고용되어 위 대리운전기사 등의 운송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E은 순차 공모하여 L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E 명의의 M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L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월 28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피고인 1%(명의는 N), E 99% 공동명의의 O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L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월 285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E 60%, 피고인 40% 공동명의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L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월 19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E 99%, 피고인 1% 공동소유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L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월 2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갑) 12대, 자동차등록증(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 등의 이동 및 퇴근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동소유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1,589,3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0. 0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G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G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처벌받았고, 2020. 11. 5.경 술을 먹고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21. 5. 14.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2020. 11. 28.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하고 2021. 5.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9. 위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0경 의정부시 호국로1331번길 68-7에 있는 '시민공원'에서, 한 달 전 피해자 B(48세)에게 당한 폭행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손으로 수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얼굴을 향해 칼을 2회 휘둘러,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미간에 길이 7cm, 깊이 5mm의 자상, 목 부분에 길이 3cm, 깊이 1cm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의 부위 등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위를 몇 차례 찌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살인미수 범행(무료급식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부엌칼로 그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지사거리 방향에서 죽성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01:04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분석결과 회신 1.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02: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고시텔 식당안 쌀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고 있고,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9. 00:5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C아파트 D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평군수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경 위 C 영업장에서, 수영장, 무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바(BAR)를 별도로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가져다주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며, 그곳에 있는 DJ 부스에서 DJ가 틀어주는 빠른 박자의 음악과 특수조명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촬영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검색 결과), 붙임 1. C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