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AC시의원에 당선된 피해자 F의 친구로서 당시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오후 1:06:45 "너가자꾸거짓말을해서말로해서는내가트레스받아몸이더아파서약을먹고링거를맞아도그때뿐기력이회복이안된다누위있으면너의대한윈망으로용서하고싶다가도내가너를위해3개월동안명함돌리면서동네사람들한테너의좋지안은소문들도내가감싸며열심히했는데시간도늦지안게너보도15분정도일찍나갔는데너는돈안줄려고나를4차원이네G를도와서당선되야주차장관리자를준다고애들한테거짓말을하는데참을수가없구나내노동임금과주차관리직은너가준다고약속을한거기때문에꼭받고싶고만약약속을안지키면DD당사에전화해서보고를할거고당사의회앞5개동다니면서일인시회도할거야나를더이상거짓말해서망신주지말아라부탁이다내몸이지금은회복이ㅇ안되어서이렇게참고있지만회복될때마다행동으로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 25. 오후 3:39: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0, 11, 18, 19, 24, 27, 31번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CD, 녹취록(검찰 증거목록 순번 44번 CD) 1. 내사보고(고소인 문자내용 사본, 녹취록 제출), 문자내용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대화내용 : A당원자문위원,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액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당사에 전화해서 보고하거나 방송국 기자에게 말하는 등 실행하려는 구체적 해악 고지의 방법, 내용이 나타나 있고(실제로 피고인은 라디오방송국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또는 어느 시점 이후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법한 사적 권리구제 의사를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유발 정황,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9번, 12 내지 17번, 20 내지 23번, 25, 26번, 28 내지 30번, 32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경 <주소> 소재 'AB' 서점에서, 피해자의 남편 김과 아르바이트생 차이 있는 자리에서 "유(피해자)는 선거에 당선이 되면 주기로 한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유(피해자)는 선거운동에 친구의 노동만 착취하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함 돌리는 일을 도와주면 500만 원을 주거나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순서를 바꾸어 명예훼손 부분부터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금전을 지급하고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오해하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입후보한 AC시 시의원 등 선출을 위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 3. 2.경 예비후보자 등록, 2018. 5. 24.경 후보자 등록, 2018. 5. 31.경 선거운동 기간 개시, 2018. 6. 13. 선거 등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한 2018. 2. 피해자 등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놀러가기로 하고, 전세버스를 타기 위하여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서로 버스 옆자리에 앉아 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2) 피고인은 당시 버스 출발 전 피해자가 AD 천변에 위치한 주차장 쪽을 가리키면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일을 하게 해주겠다, 월급이 180~2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중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에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500만 원을 주겠다, 명함을 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현금을 주겠다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나 그와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없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거나 도와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 외에 피해자가 2010년경 <주소> 구의원 선거 출마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약속에 따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J 등에게 처음에는 '봉사로 도와준 것이'라며 요구를 거절하다가 계속된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선거도 떨어졌고 빚도 많이 졌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스른 다음에 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수당에 못 미치는 10만 원만을 주었다는 취지의 J, L의 진술 및 그때 피해자가 당선되면 정상적인 수당 90만 원 외에 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가 낙선하자 90만 원 조차 받지 못하다가 L의 도움으로 49만 원을 받았다는 당시 다른 선거운동원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창을 다녀온 직후 피해자는 AC시 시의원 선거(지역구 AE)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명함을 나누어주고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유세차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홍보를 하게 하는 등 2018. 6. 13. 선거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또는 지인)인 J, L과 피고인의 지인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피고인의 가족인 BB(딸)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선거운동을 도우면 피해자로부터 금전(500만 원)과 일자리(주차장 관리인)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그들은 일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들이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각각 대화를 나눈 것으로서 구체적 대화 경위와 화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6) 피고인은 2018. 6. 13.경 피해자가 당선자로 확정되자, 그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전과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본선거기간의 선거운동원 수당 91만 원(= 1일 7만 원 × 13일)만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피해자가 장기간 출석하는 AF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몇몇 교인이 동석한 가운데 다시 같은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인은 피해자가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데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자리는 내가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 자리에 있던 J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약속을 지키면 되지, 돈은 지금 선거법위반에 걸려 줄 수 없다, 대신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8) 또한 피고인이 2018. 8.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장 관리 니가 준다는 거 있잖아. 그거 언제, 언제쯤 줄 수 있는지, 좀 빨리 좀 알아봐주면 안 되냐?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 돈도 벌고 싶고 해서 벌어야 돼서.'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는 '어, 그래, 알아볼게', '알아보고 있어'라고 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그때 니가 그랬지 않냐?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처음에 니가 컴퓨터 배우라고 한 날 빨리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 정도? 그랬더니 뭐 잘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벌써 3개월이잖아.'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아직 안 뽑고 있거든'이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돈은 안 주더라도 주차장 관리인은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좀 부탁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어, 그래. 그래'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니가 이제 돈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하니까 니가 이제 다른 걸로 보답을 한다고 그랬잖아.'라고 하자, 피해자는 '응. 선거가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잖아'라고 답하였다. 9)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계속하여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용공고 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관련 일자리 정보를 주부인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한 말은 물론 위 교인이나 J가 들었다고 하는 내용과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말한 정도의 일반적 도움은 피해자도 인정하듯 피고인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필요하다. 또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 및 일자리 알선 약속을 지키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였으며, 이에 교인들이 그들 사이의 화해 자리를 주선하는 등 당시 나름 엄중하고 진지한 상황과도 어울리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10) 피해자는 '새벽에 딱히 할 일도 없고 놀면 뭐하냐 하는 사소한 차원에서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의 명함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가 돈을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수년 전 사고 등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녀가 학비 문제 등으로 휴학 후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으며, 본인도 당뇨병 등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을 제외하고 피해자 선거사무소의 열쇠를 가지고 예비선거운동 기간 명함을 배부하는 선거운동을 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M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예비선거 당시 다른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이 많은데,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선거운동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에게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행위를 할 만한 상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따라서 어느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가벌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된 문언 등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행위자가 보낸 문언이 예를 들어 본인의 사정을 알리고 읍소하는 것에 그침으로 인하여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단지 이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9번, 12 내지 17번, 20 내지 23번, 25, 26번, 28 내지 30번, 32 내지 37번 기재 범죄사실은 그 문언의 내용이나 앞서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