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B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아 용인시 기흥구 C 빌라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7. 6.경 D으로부터 처 E 명의로 재차 4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7. 11. 17.경 위 토지를 담보로 F조합로부터 채권최고액 22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8. 2. 9.경 같은 F조합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8억 1,200만 원(실제 채무액 약 37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압박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C건물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용인에 C 빌라를 신축해 분양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리금을 일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빌라를 완공한 뒤 빌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본건 외에 광주 H, I 등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같은 조건(연이율 30%)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으로서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의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속칭 ‘돌려막기’) 생각이었을 뿐, 본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현황이나 대여금의 사용계획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돈을 빌려주면 공사자금으로 사용한 뒤 빌라가 완공되면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31.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7. 7.경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뒤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방금 이자를 보내드렸는데 급한 공사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2,500만 원을 다시 보내주면 마찬가지로 빌라를 완공시켜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F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을 48억 1,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3. 6.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서, 합의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A 제출자료-G 투자금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자료(M, J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첫 번째 주장 여러 토지에 빌라를 순차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정산할 계획이었고 분양만 완료되었다면 변제 가능하였는데 분양경기가 현저히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지급받은 각 시기에 적극재산이 더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두 번째 주장 2018. 11.경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만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변제에 갈음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채권관계는 종결된 것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L 대 3757㎡에 4개 동, 24세대 규모의 빌라 ‘C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자금은 F조합로부터 37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 외에도 피해자 및 B, N, D, O, P으로부터 합계 3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양주시 Q에서 R 빌라(이하 ‘R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S 2차부지, 3차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R 빌라 분양실적 저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토목공사 비용, 건축공사비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9.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자 곧바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R 빌라 공사현장의 타일 납품 비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7.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자 즉시 이 중 2억 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2․3차 부지관련 공사비와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 2. 9.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입금받자 1,000만 원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를 3차부지 매입 관련 이자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비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대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뿐 아니라 N, D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연 30%의 이자를 약속하고 총 3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 빌라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막연히 분양이 완료되면 자금이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R 빌라의 분양이 호전되지 않고 무리한 S 2․3차 사업 확장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고이율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각 시기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한 표에는 적극재산으로 부지매입비, 공사비 및 경비 등으로 지출한 자금을 산정하고,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내역, 채권자들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자금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고 소극재산에 미지급한 공사비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채권자 중 1인으로 2018. 12. 2.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긴급추가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존등기 후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아 T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긴급추가자금을 상환받고 이후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대금으로 잔여공사비, 공과금 등을 모두 완불한 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기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합의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차용당시 약정하였던 형태의 변제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2019. 1. 9.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2. 22.부터 2018. 3. 6.까지 피해자로부터 905,000,000원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605,690,000원을 변제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