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2020고단1386;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안전처장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보건용 마스크 및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문경시 F에 있는 'G'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경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배출되는 불량 보건용 마스크, 공장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였고, 마스크 수출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폐기물 중 코편이 녹슬지 않거나 작은 천공,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등으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廢)보건용 마스크(이하 '폐마스크'라고 한다)를 분류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보건당국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이에 편승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H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마스크를 분류하여 마스크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폐마스크 판매에 가담하거나 그로부터 폐마스크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폐마스크 판매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G' 고물상에서, B에게 위 주식회사 H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폐마스크 약 1,000,000매를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건네주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폐마스크 판매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20. 1. 초순경, I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H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상주시 J에 있는 I 운영의 'K'으로 가져 가, 그 폐기물 중에서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처럼 보이는 폐마스크를 분류한 다음 자루에 담아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공장으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위 'M' 공장에서 폐마스크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I으로부터 배송받은 폐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I은 2020. 2. 초순경 위 'M' 공장에서, 피고인이 N에게 I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000,000매를 건네주고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은 2020. 2. 10.경 위 'M' 공장에서, 피고인이 O, E를 통해 C에게 I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00,000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페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I은 2020. 2. 12.경 위 'M' 공장에서, 피고인이 O, E를 통해 C에게 I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20,000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과 I은 2020. 2. 15.경 위 'M' 공장에서, 피고인이 O, E를 통해 C에게 I이 분류하여 자루에 담아 배송한 폐마스크 약 100,000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폐마스크 판매 목적 제조, 저장 및 판매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시흥시 R에 있는 창고에서, A, I으로부터 매수한 폐마스크 약 2,000,000매를 재차 분류하여 그 중 약 528,000매는 비닐봉투에 넣고 'MASK, made in Korea'라고 기재되어 있는 박스 240개 정도에 나누어 담고, 약 8,400매는 '비말 바이러스, 꽃가루를 차단하는 KF94 마스크'라는 내용의 일본어로 기재된 포장지에 각각 넣어 포장하여 12개씩 약 600박스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페마스크 약 528,000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 약 8,400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창고에서, S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본어로 기재된 포장지에 넣어 제조한 폐마스크 약 3,200매가 담겨 있는 박스 약 267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T)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창고에서, S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본어로 기재된 포장지에 넣어 제조한 폐마스크 약 5,200매가 담겨 있는 박스 약 433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시흥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D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2) 폐마스크 약 528,000 매가 담겨있는 박스 240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17.경 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의 폐마스크 제조, 저장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동두천시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사무실에서, 제2의 나.~라.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폐마스크 약 320,000매를 재차 분류하여 그 중 약 16,500매는 "황사방역용 마스크, 초미세먼지 차단, 고효율 필터사용, KF94, 제품명: 황사방역용마스크 KF94(대형)"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각각 넣어 포장하고, 나머지 약 300,000매는 투명 비닐봉지에 각각 넣어 포장하여 박스에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 16,500매를 판매목적으로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페마스크 약 300,000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5. 피고인 D의 폐마스크 판매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천 중구 Y에 있는 'Z' 창고에서, AA, AB를 통해 AC에게 제3의 라.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폐마스크 약 528,000매를 건네주고, AA 명의의 P조합 계좌(AD)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마스크 약 528,000매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3304; 피고인 C, 피고인 E]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량품으로서 폐기 대상인 폐마스크를 구매한 후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보이도록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초미세먼지 차단, 고효율 필터 사용)'라고 포장하여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3. 21: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 앞에서 위와 같이 포장한 시가 13,800,000원 상당의 폐마스크 11,500매를 A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22: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폐마스크 16,500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일부) 1. AF,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의약외품 'AJ' 마스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한 AK 차량 이동 동선 및 적재물 확인), 수사보고(불법 마스크 제조공장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 특정 및 폐마스크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마스크 보관 및 운송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폐마스크를 보관 중인 창고 특정 및 폐마스크 등 압수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AA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마스크를 제조한 제조공장 인근 CCTV 영상확인 및 제조 마스크 반출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이 마스크를 불법 제조한 공장 위치 등 확인), 수사보고(보건용 마스크 제조회사 ㈜H 공장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I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창고 사진 등, 피의자 B가 운영하는 사무실 및 마스크 사진 등, 공장 사진, CCTV 영상 자료, 제조공장 사진, 각 사진 [2020고단3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E,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마스크 단속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528,000매),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제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8,400매),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피고인 C: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제조의 점; 2020고단1386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16,500매),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2020고단1386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300,000매),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2020고단3304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D: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9호, 제52조 제1항(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피고인 E: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되었으며,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이 매수한 폐마스크 약 320,000매 중 약 16,500매를 개별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것이 '제조'가 될 수는 있으나, 약 300,000매를 단순히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둔 것은 '제조'라고 볼 수 없다(1주장). 2) 피고인이 취급한 폐마스크는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부직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52조 제1항(제52조 제2항)이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이라고 할 수 없다(2주장). 3) 피고인이 매수한 폐마스크 320,000매를 재차 분류하여 그 중 약 16,500매는 "황사방역용 마스크, 초미세먼지 차단, 고효율필터사용, KF94, 제품명: 황사방역용마스 크 KF94(대형)"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각각 넣어 포장하고, 나머지 약 300,000매는 판매할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각각 넣어 박스에 담아 둔 사실은 인정하나, 위 16,500매를 포장한 포장지는 훼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것이고, 위 300,000매를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박스에 담아 둔 것은 '포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폐마스크는 약사법 제66조, 제62조 제9호, 제52조 제1항(제52조 제2항)이 정한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이라고 할 수 없다(3주장). 4)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한 폐마스크 압수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4주장).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폐마스크 약 320,000매 중 약 16,500매를 개별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행위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행위로 기소하고, 그 나머지 약 300,000매를 투명비닐 봉지에 포장하여 박스에 담아 둔 행위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행위가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행위로 기소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1주장은 이유 없다. 2) 약사법 제52조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 제2호 별표 2는 마스크의 핵심 재료(안감, 겉감, 필터)인 부직포의 성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고시는 부직포의 성상을 '청결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섬유의 탈락이 거의 없는 흰색의 포로서 냄새는 없다'로, 저장법은 '밀폐용기'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취급한 폐마스크는 제조사인 H가 A에게 공장 생활쓰레기와 함께 비포장 상태로 폐기를 위탁한 것으로서 외관상 오염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위 고시가 정한 부직포의 성상과 저장법에 부합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H 공장장 AI도 "공장 내 쓰레기장 우측에 재활용품인 마스크 자투리 원단을, 좌측에 폐기물 및 공장 생활쓰레기를 배출한다", "폐기물에는 귀걸이가 떨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코편이 누락된 마스크 등 불량 마스크가 있고, 공장 생활쓰레기에는 폐끈, 노끈, 박스, 비닐 및 먹고 남은 음식물 용기 등 생활쓰레기가 있는데, 폐기물과 공장 생활쓰레기가 혼재되어 배출된다", "마스크는 위생을 위해 손 소독한 직원이 환경이 정화된 장소에서 비닐 진공포장을 하고 있는데 불량 마스크는 이런 과정 없이 공장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2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폐마스크 16,500매를 포장한 포장지에 훼손 등 물리적인 흠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포장 당시 위 나. 2)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적인 포장 과정('손 소독한 직원이 환경이 정화된 장소에서 비닐 진 공포장')을 거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폐마스크를 단순히 포장지에 넣은 것에 불과한바,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불량한 포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폐마스크를 위 16,500매의 경우와 같이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소량으로 판매할 수도 있지만 묶음으로 포장하여 다량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인 점(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폐마스크 320,000매를 매수할 때도 자루에 다량으로 포장된 것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폐마스크 300,000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박스에 담아 둔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폐마스크를 넣을 투명 비닐봉지를 별도로 구입하기까지 한 사실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5책 제4권 제512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명비닐봉지에 폐마스크를 넣어 박스에 담아 둔 행위 역시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3주장도 이유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2020. 3. 7.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마스크를 압수하였으므로 그것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4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이 판매한 폐마스크는 의약외품일 뿐, 약사법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1주장). 2) 피고인이 판매한 폐마스크는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불량 판정된 마스크의 부자재로서 약사법이 그 판매를 금지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2주장). 3) 피고인은 폐마스크를 마스크 부자재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3주장). 나. 판단 1) 1주장에 대하여 폐마스크가 의약외품에 해당함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약사법 제66조는 의약외품에도 의약품에 관한 제62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1주장은 위 준용규정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폐마스크를 '마스크 부자재'로 표현하고 있으나, 마스크의 부자재라는 것은 문언 그대로 그 자체를 조합하여 정상적인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인바, 설령 외관상 정상제품과 유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가., 라.항의 기재와 앞서 본 H 공장장 AI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위생적으로 배출·분류·보관·유통된 폐마스크를 감염 예방 등에 정상적인 기능과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 마스크의 부자재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천세관에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불량마스크로 구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정상적인 마스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 "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폐마스크를 판매한 B도 검찰에서 "D도 폐기물로 처리되는 폐마스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폐마스크가 정상적인 기능과 효용을 갖춘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부자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2주장도 이유 없다. 3) 3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위 폐마스크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다가 구매확인서를 보완하지 못하는 바람에 창고에 보관하던 중 AA, AB의 소개로 AC에게 팔면서 "국내에 유통시키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비위생적으로 배출·분류·보관·유통되어 정상적인 기능과 효용을 기대할 수 없는 폐마스크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수출할 의사였는지, 국내에 유통시킬 의사였는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수출을 위해 필요했던 구매확인서를 보완하지도 않은 채(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경찰에서 "정상적인 마스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매확인서를 보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대로 매도해 버린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폐마스크를 팔 당시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라고 진술한 점, B는 경찰에서 "2020. 2. 14. 또는 2. 15.경 D로부터 폐마스크를 팔았다는 전화를 받고 '이 사람아, 수출 나가는 물건을 국내에 팔면 되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이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마스크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도 능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폐마스크 거래로 불과 며칠 만에 무려 12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인 폐마스크 판매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점,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 매도대금 2억 5,000만 원 - 매수대금 2,000만 원)이나 되는 범죄수익을 이 사건 범행 직후 처가 식구 등에 대한 채무변제용 등으로 모두 소비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인식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3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현재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달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취급하거나 판매한 폐마스크의 양, 판매대금 또는 범죄수익, 범행의 빈도, 그리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폐마스크 매수인들 중 일부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오히려 마스크 공급에 기여한 면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H에서 대형 비닐봉지에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폐마스크를 당연히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분류하여 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단독 또는 I과 공동으로 판매한 페마스크의 양이 약 232만 매, 그 판매대금은 2억 3,300만원(그 중 단독 판매대금은 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폐마스크를 판매한 대금 합계는 2,270만 원으로 비교적 적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폐마스크를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분류하여 박스에 담거나 일부는 정상제품인 것처럼 개별 포장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폐마스크의 양이 약 200만 매(다만 그 중 실질적으로 판매에 이른 것은 약 536,400매)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 C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폐마스크를 판매한 대금은 1,980만 원으로 비교적 적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폐마스크를 비위생적으로 분류하여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박스에 담거나 일부는 정상제품인 것처럼 개별 포장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판매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아들인 AE까지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폐마스크의 양이 약 32만 매(다만 그 중 실질적으로 판매에 이른 것은 약 16,500매)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 D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매한 폐마스크의 양이 약 528,000매에 이른다. 피고인이 B로부터 폐마스크를 단순 재판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무려 2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사건 범행 직후 전액 소비해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8회 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 E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에게 고용된 자로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선천성 왜소증(矮小症)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폐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2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