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제자산신탁에서 공매처분하는 용인시 수지구 H 건물에 대하여, 2015. 4. 3.경 국제자산신탁과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H를 분양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를 분양하거나 분양을 대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4.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H를 공동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76억 원 중 5%는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80%는 대출로 확보되었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H를 분양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분양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분양을 대행하게 해 주고 2015. 5. 초순경 분양이 시작되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4, 28.경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용역계약서 1. 법률업무용역계약서 1) 공소장에는 2015. 4. 2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미합의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국제자산신탁에서 공매처분하는 용인시 수지구 H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건물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76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G에게 H의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H를 매입하고 이를 분양하여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H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H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의 권리관계를 해결하여 매입하게 해 줄테니 수수료로 3억 원을 달라. H 건물 매입에 필요한 대출 작업과 분양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필요한 경비를 보내 주면 H를 매입하여 분양하고 난 후 내가 받을 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 4. 14.경 피고인 운영의 K 명의의 예금계좌로 940만 원, 2015. 4. 20.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5. 4. 3.경 국제신탁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는 H를 분양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를 분양하거나 분양을 대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H 매입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를 빌려 주면 H의 분양을 대행하게 해 주고, H 301호와 다른 한 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 H 301호 등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은 공동피고인 O(분리 선고 예정)이 B을 통하여 불법점유자들을 쫓아내는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하여 보낸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에도 B으로 하여금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309쪽),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바가 없다. -공동피고인 B도 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몇 명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갔다는데 인건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O도 A에게 경비를 지급할 것이 있어서 보내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인 A는 불법점유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명도, 관리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30.경 피고인을 배제시키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2,00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업무에 따른 경비와 용역비를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 I은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A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2015. 6. 20. 경에는 G을 만나고 국제자산신탁을 찾아가 본 후 A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9쪽). - 즉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 가능성과 현황을 파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2015. 6. 22. G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133쪽), 그 과정에서 담보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은 후 이 사건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 내지 분양대행권 수여 능력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주체는 G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G이 급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03쪽), 한편 이 법정에서는 G과 피고인이 함께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자체로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자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송금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종국적으로 위 3,000만 원이 다시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G 소유 재래시장 상가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G은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하여 어떤 명목의 돈인지도 모르고 단지 피고인이 돈세탁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다고 했다는 등 I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래시장 상가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