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8. 20.경 주거지 가스레인지가 작동이 되지 않아 G 콜센터에 이를 항의하였음에도 상담원으로부터 가스레인지 기계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고객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에 문제 삼는다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언과 항의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여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집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 119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콜센터에 신고했음에도 콜센터 직원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가족들이 가스누출 사고로 죽을 뻔 했다는 내용의 거짓 항의를 한 뒤, 콜센터 직원들의 책임을 문제 삼아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20:05경 H 203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콜센터 센터장인 피해자 I(여, 49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 I에게 "가스누출로 온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 있다. 씨발, 왜 보상금을 주지 않냐. 언론에 배포하겠다. J이면 올라가서 엎었다. 어떻게 보상을 할꺼냐"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0. 11:57경부터 2017. 8. 21.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비롯한 G 콜센터에 근무하는 피해 직원들에게 10회에 걸쳐 전화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 부모가 SK주주다 임시총회 열어서 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칠성파 조폭 출신인데 아는 조폭 동원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이빨을 부숴버리겠다. 찢어 죽이겠다. 당신들 때문에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이 죽을 뻔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각종 언론에 알리겠다. 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다."고 하는 등 콜센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자신의 가족들이 죽을 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이 점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1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 고객만족센터(G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그곳 상담원인 L으로부터 가스공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 가스레인지 기계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나 L에게, "너희 다 죽이겠다. 이사장한테 전화하겠다. 씨 발년이 장난치나. 직속상관 바꿔라. 언론사에 다 돌리겠다. 확 눈깔 뽑아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 11:53경부터 2017. 8. 24. 14:16경까지 위 G 콜센터에 모두 19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고, 욕설, 폭언을 하여 G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 고객만족센터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8. 20. 1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G 콜센터 상담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가스레인지 자체의 문제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불만을 품고 팀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다음 G 콜센터 M팀장인 피해자 N에게 "씨발 놈들아 돌았나.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냐. 나하고처음에 상담했던 말단 직원을 업무에서 빼라. 업무 안 빼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10경부터 19:10경까지 5차례에 걸쳐 팀장 N, 실장 O 등에게 "가스가 새고 있는데 G에서 안이하게 대처한다. 처음 상담했던 직원 나오라고 해라. 사직서 받거나 나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 내가 건달 출신이다. 당장 센터장을 부르지 않으면 찾아가 건물을 부 숴버리겠다. 씨발, 아까 그 직원 업무에서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퇴근도 시키지마라. 내가 CCTV로 다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 L을 상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퇴근 시간 이후인 같은 날 18:00경부터 피고인이 퇴근을 허락하기 전인 22:30경까지 피해자 L을 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대기시킴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상해와 폭행치상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20. 20: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1. 09:5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에게 "집에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119가 출동했고, 아이들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당장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폭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21. 11:09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당신 미쳤나? 개 같은 년아! J에 내려와. 어이, 가시나! 돌았나? 내가 지금 올라갈 거니까! 네가 내려올래? 내가 올라갈까? 확 눈깔 뽑기 전에 오늘 전부 다! 오늘 각오하고 있어 개새끼들아. 오늘 죽여 버릴 거니까!"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13:45경 Q에 있는 G 고객상담실에서, 위 I이 실신하는 바람에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자 화가 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P(남, 44세)에게 "씨발새끼야, 전화 안 받나. 씨발 년들, 특히 마지막에 내 전화 끊은 R 데려와서 무릎 꿇게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P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4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S에게 "R 씨발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씨발 놈아 내가 칠성파 출신이다. 나가서 한번 뜰까"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S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L, N, T, I, R,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콜센터 여자상담원들 자필 진술서 및 진단서 등 편철), 수사보고(콜센터 여자상담원 자필진술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P 및 S 상해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협박 문자 보낸 사진 편철), 수사보고(I 센터장 구급증명서 및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녹취록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 324조 제1항(강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1. 상상적 경합(피해자 I에 대한 폭행치상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집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 119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가족들이 죽을 뻔 했다는 등으로 거짓 항의를 하고, 이를 상담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응대를 문제 삼으면서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보상금 150만 원을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G 콜센터에 19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고, 욕설, 폭언을 하여 G 콜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특정 직원을 상담업무에서 배제시키게 하거나, 퇴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피해자 I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함으로써 피해자 I을 쓰러지게 하고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G 고객상담실로 찾아가 피해자 P, S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는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인 I, P, S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