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 내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한 다음 공범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알려주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데 필요한 도유 장치를 설치하며 절취 작업을 현장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공□■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 부근에서 감시 차량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최♣는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도유 장치 설치 후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는 송유관에 설치한 도유 장치의 밸브 등을 조작하고 유압을 체크하며 석유를 빼내어 개조한 탑차에 저유하는 역할을, ▶◇◇과 피고인 김▷♤는 도유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거나 망을 보고 도유 장치 설치 후 석유를 훔치는 과정에서는 석유를 실은 탑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탑차에 실은 석유를 탱크로리에 옮겨 담은 후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고 훔친 석유를 매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공□■, 최♣, 김▷♤는 2011. 12. 18.경 내지 12. 19.경 화성시 OO면 OO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부산기점 383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고인 공□■는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이, 최♣, 김▷♤는 ▶◇◇과 삽으로 땅을 파내어 그곳에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다음, 피고인 이는 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 장치를 용접하고 거기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해 놓은 밸브 조작만으로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도유 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그 사이 피고인 김▷♤, 최♣는 ▶◇◇과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이, 공, 최♣, 김▷♤는 ▶◇◇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역할 분담 내용에 따라 지상에 설치해 놓은 도유 장치에 호스를 연결한 다음 기름을 옮겨 담을 수 있도록 개조한 84부6554 마이티 탑차와 84부6581 파맥스 탑차에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옮겨 담은 뒤, 그곳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0,000리터를, 2011. 12. 22.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20,000리터를, 2011. 12. 30.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27만 원 상당의 석유 약 13,000리터를, 2011. 12. 31.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90만 원 상당의 석유 약 19,500리터를, 2012. 1. 1.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16만 원 상당의 석유 약 4,000리터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69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53, 57, 60 내지 62, 85, 9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량인식기 cctv 사진,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공□■, 최♣, 김▷♤ :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공□■, 최♣,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공□■, 최♣, 김▷♤, 김♤☆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최♣, 김▷♤,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공□■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찰이 청구한 나머지 압수품 즉, 84부6554호 2.5톤 마이티 차량 1대(증제1호)와 43마8586호 그랜져XG 차량 1대(증제2호)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바(자동차관리법 제6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도 압수된 <삭제>호 파맥스 저상 슈퍼캡(터보) 1대(증제5호)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차량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최♣, 김▷♤, 김♤☆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이 : 징역 3년 ~ 15년 피고인 공□■, 최♣, 김▷♤ : 각 징역 1년 6월 ~ 7년 6월 피고인 김♤☆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공□■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최♣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계획적으로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본 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액도 크게 증가하였을 것임은 물론 자칫하면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 송유관의 손괴로 인하여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이의 경우 200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공□■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피고인 이, 공□■에 대하여는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공□■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최♣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김▷♤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김♤☆의 경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의 권유에 따라 운송료로 일부 금액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고인 이, 공□■ , 김▷♤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 최♣, 김♤☆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