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D에 있는 E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2. 01:33경 강원 고성군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 15:30경 강원 속초시 H건물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47, 첨부 각 사진 및 피해자 자필 기재부분 포함) 1. 보건교사 및 피해자의 父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39) 1.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4)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병합 피의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나이 인식 관련)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내역 사본 1부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3, 8), 피의자와 피해자의 영상통화 사진,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날짜(2021. 8. 12.)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21. 8. 22.경 F건물 부근의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5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헤어졌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경(2021. 8. 2. 15:30경) H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속초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 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보건교사가 2021. 7.경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형사사건이 되었다. 피해자는 2021. 8. 6. 첫 조사를 받고 이후 2022. 4.경까지 K센터, 속초경찰서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1. 8. 6. 첫 조사에서 E대학교 유학생들로부터의 피해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빠져 있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 K센터에서 조사받을 무렵 피해내역을 추가 범죄일람표로 작성하면서 순번 99 대상자란에 피고인 A(피해자는 ‘L’라고 적었는데 위 피고인이 2021. 11. 19.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L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적고, 일시란에 ‘8. 12.’, 피해장소란에 ‘F건물 1층’, 피해내용란에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해서 F건물 1층(누구집인지 모름)에서 만났다. 관계 . 2번 이상’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21. K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위 추가 범죄일람표를 보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성관계한 적이 있다’, ‘봄, 여름쯤이다’, ‘8. 12.은 카카오톡 보고 적었다’, ‘이날(8. 12.) 얘네 집인 F건물 1층에서 성관계를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서 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한 다음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26. 속초경찰서에서 피고인 A가 포함된 피의자 10명의 사진을 보고 ‘다 성관계 한 사람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27.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 9명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아래 여백 부분에 기억이 나는 피해사실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여름에 여러 번 만남. 카톡으로 만나자하고 J 앞에서 만나고 얘집으로 같이 감. 한번은 늦은 밤에 친구들이 자고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함. 한번은 하다가 그냥 질려서 그만 둠’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22. 법정에서 피고인 A와 관련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얼굴은 안다’, ‘위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 ‘E대학교 앞 J 편의점 부근에서 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 ‘성관계한 장소는 J 뒤에 F건물이다’, ‘위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거나,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문자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F건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은 ‘2021. 8. 12.경 E대학교 앞 J 인근의 F건물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2021. 10. 21. 추가 범죄일람표에 피고인 A와의 성관계 횟수를 ‘2회 이상’으로 기재한 것과, 2021. 12. 27. 위 피고인의 사진 아래에 위 피고인과의 기소되지 않은 다른 성관계에 대하여도 ‘한번은 늦은 밤에 친구들이 자고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함. 한번은 하다가 그냥 질려서 그만 둠’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위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오인하거나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가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해 왔으며, 그 피해내용 및 수사과정이 고통스러워 피해자가 기억을 잊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가 이례적이라거나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자인 2021. 8. 12. 나눈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에 나타나는 사정, 즉 ㈀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F건물에서 만나기로 하는 점, ㈁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건물으로 와라. 30분 후에 친구가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점, ㈂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Is it Ok?’라고 묻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곧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점, ㈃ 위 대화 이후에 ‘갈 수 없다’거나 ‘도착했는데 어디에 있느냐’는 등 당시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만한 대화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간접정황으로서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친구로 사귀려고 2021. 8. 12.에 만나려고 한 것이다’,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알아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2021. 8. 12.에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는데, 만나지 않았다’, ‘2021. 8. 12. 약속을 정하긴 했는데 피해자가 ’도착했다‘는 답장을 안 해서 잠을 자 버렸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대화하면서 친구로 느껴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2021. 8. 22.에 단 한번만 만났고 이외에는 만난 적 없다’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경험칙에도 반하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우선 ‘2021. 8. 12.에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난 것은 2021. 8. 22. 단 한번뿐이다’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먼저 가야 할 장소가 ‘F건물’인지를 묻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Like Last time’이라는 메시지도 보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전에도 그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어 약속장소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친구가 되려고 만나려고 했었다’라고 하다가 ‘친구로 느껴 돈을 주려고 하였다’라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 관계도 아니라는 것인데, 굳이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알고 있으니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하려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려고 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설령 피해자를 만나려는 이유에 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훨씬 쉽게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 내용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21. 8. 6. 첫 조사에서 E대학교 유학생들로부터의 피해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빠져 있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 K센터에서 조사받을 무렵 피해내역을 추가 범죄일람표로 작성하면서 순번 92 대상자란에 피고인 B을 적고, 피해장소란에 ‘H’, 피해내용란에 ‘O이라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됨’이라고 기재하였다. 2021. 10. 21. K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위 추가 범죄일람표를 보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음에는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성기가 그래도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했다고 해야 돼요?’라고 반문하더니 ‘92번(위 피고인) 성기가 너 성기에 들어간 적이 있어?’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하여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겠고, 날씨도 기억이 안 난다’, ‘P 근처의 H에서 있었다’, ‘방을 빌린 것 같다’, ‘페이스북으로 얘랑 연락을 해 가지고, 얘한테 찾아갔다’, ‘처음에는 O이라는 얘 친구가 소개시켜 줬다’, ‘H로 찾아갔더니, 위 피고인이 P 앞에 마중 나와 있어서,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낮에 밝을 때 오후 같다’, ‘들어가서 뭐 했는지, 어떻게 해서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너(피해자) 성기에 성기가 들어왔었어?’라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는 모두 ‘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8. 속초경찰서에서 피고인 B이 포함된 용의자 18명의 사진 중 성관계한 사람들을 표시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위 피고인(사진 15번)에 대해서는 ‘. H’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 18명 중 7명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 4명은 성관계를 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얼굴이 헷갈린다면서 ‘△’로 표시하였고, 위 피고인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서만 성관계를 하였거나 추행을 당하였다는 의미로 ‘’로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27.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들 9명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아래 여백 부분에 기억이 나는 피해사실을 수기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여름) 연락을 해서 택시타고 얘가 오라해서 H 앞에서 내리고 만남. 그리고 얘 따라서 같이 방에 들어감. 들어가자마자 성관계를 시도하고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시도하려는데 내가 거부함. 그리고 얘가 얘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부름’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22.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을 한번 만난 적이 있으나, 성관계한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P 앞에서 위 피고인을 만나서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헤어진 적은 없다’, ‘서울 동대문에 놀러갔다가 위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있고, 당시 위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어서 못 간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 B을 찾아가 P 근처로 마중 나온 위 피고인을 따라 H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관련된 피해사실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증언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가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해 왔으며, 그 피해내용 및 수사과정이 고통스러워 피해자가 기억을 잊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자가 2021. 10. 21.경 K센터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그 밖의 수사기관 조사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장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성기가 들어갔다 나온 것도 했다고 해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 B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인 2021. 11. 29.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2021. 8.경 H건물에 놀러온 적 있다’, ‘피해자를 2021. 8. 2. 오후 2∼3시 경 만났다’, ‘전날 밤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속초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오겠다고 해서 다음 날 Q호텔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일시와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자인 2021. 8. 2. 나눈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에, Q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위 피고인이 약 30분 뒤 피해자에게 그 인근 H건물의 방 번호(I호)를 알려주고 해당 방으로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점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한편 위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2021. 9.경까지 피해자와 꾸준히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피고인은 2021. 8. 7.에는 피해자와 대화 도중 ‘너를 부르고 있어, 내사랑’이라는 한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행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간접정황으로서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2021. 5.경쯤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다‘, ’한달에 1∼2번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였고, 채팅 어플로 영상통화를 한 적도 있다‘, ’피해자를 Q호텔 앞에서 만난 후 안부를 묻고 5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이후 서울로 가기 위해 터미널로 갔다‘, ’2021. 8. 2.경 속초에서 관광을 할 당시에는 친구인 S이 사는 H건물 T호에서 다른 친구 U와 함께 숙박하였다‘, ’ 다른 친구가 S의 집으로 와서 잠 잘 곳이 없어 2021. 8. 1. 밤에 H건물 I호를 얻어 그 곳에서 잠을 잤다‘, ’2021. 8. 2. 17:00경에 I호에서 퇴실하였다‘, ’피해자와 헤어진 뒤 바로 서울로 간 것이 아니고 터미널로 가서 서울로 가는 표를 끊고 다시 I호 방실로 들어왔다가 17:00경 퇴실한 것이다‘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B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고 경험칙에도 반하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우선 ’2021. 8. 2. 피해자를 만났으나 5분 만에 헤어졌다‘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건물 I호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로 찾아오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서울로 가려고 터미널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차량 탑승까지 시간이 남아 H건물 I호로 돌아왔다가 17:00경 퇴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경이고 일단 체크아웃을 한 경우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는 점, 2021. 8. 2.에 서울로 갈 예정인 위 피고인이 단지 고속버스 좌석상황이나 출발시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날 오전에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숙박요금까지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각각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각각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