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동구 소태동 675의 1에 있는 남광주농협 지원동지점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큐엠(QM)5 승용차가 기름 값도 적게 든다. 큐엠(QM)5 승용차 신차량을 직원가로 구입하면 약 4,000,000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에스엠(SM)5 승용차는 책임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큐엠5 승용차는 구입하는데 등록비 정도만 지출하시면 될 것같습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계약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같은 달 26.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2. 23.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2,584,780원을, 같은 달 27. 용품비 명목으로 850,000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큐엠5 승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1,934,78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12:20경 위 남광주농협 지원동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단 렌트카 명의로 해두었던 큐엠(QM)5 승용차(E)를 고객님 명의로 이전을 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님 명의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렌트카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으로 12,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구입해 준다고 약속한 큐엠5 승용차는 처음부터 주식회사 아이렌트카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위 아이렌트카로부터 장기대여를 받아 마치 피해자에게 판매를 해 준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를 받더라도 위 큐엠5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2,130,000원 상당을 취·등록세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 에스엠(SM)3 승용차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센터에 맡겨 두었으나 차량결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본사에 이야기를 잘 해서 차량을 신형으로 바꾸어 드리겠다. 대신에 등록비 정도는 부담하셔야 하는데 신형 에스엠3의 등록비가 1,440,000원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440,000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소유의 G 에스엠3 승용차를 2012. 6. 26.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게 매각하여 차량 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차를 대차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1,4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실내크리닝 쿠폰이 있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으로 실내 크리닝을 해주고 바디킷도 해드리겠습니 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에스엠(SM)3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6. 26.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11,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26.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소유의 G 에스엠(SM)3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성명 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런데 사실 C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큐엠(QM)5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C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사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횡령) 피고인은 2012. 11. 13.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피해자 J(36세)으로부터 K이 매수를 원하는 중고스포티지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L)로 2회에 걸쳐 2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4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써 2013. 9. 26.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11. 6. 금 3,000,000원을, 2014. 5. 27. 금 2,75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들의 건강,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권고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