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 2층에 '야마토', '사천성', '손오공', '해적선', '고도리' 등 총 14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D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생 관리, 환전,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게임장 카운터 뒤에 있는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빈 종이컵에 넣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착수보고, 112 신고표, 각 녹음파일 녹취서, 디지털포렌직 메시지 분석 1부, 피의자 A 명의 농협거래내역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 13, 14, 19, 20, 25, 32, 34, 42, 43, 45, 47, 99) 1. 각 관련 사진 1. D게임장 환전 동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E과 G는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들은 카운터 뒤에 있는 방에 현금을 넣어둔 종이컵을 원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손님들이 그 방에 들어가 그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으로 추정되는 F(가명)도 위 게임장에서는 피고인들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날 피고인 B의 동생이라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던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굳이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E은 자신이 환전을 받던 장면을 녹화까지 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일게임장 환전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은 E이 경찰의 인지 하에 게임장 직원들의 휴게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들도 동의 여부를 떠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장소는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목적으로도 사용된 공간이고, 위 동영상은 E이 환전받기 전후 약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제한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환전할 돈을 두고 가는 피고인 B의 모습을 제외한 다른 종업원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아 위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관련 법익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밀폐된 공간 등에서 점점 더 은밀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환전 범행의 경우 직접 위법행위를 촬영하지 않는 한 적발 및 범행 입증이 상당히 어렵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를 통한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은 앞서 본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에 비해 훨씬 더 큰 점, Ⓒ 위 동영상은 E이 경찰로부터 촬영도구를 빌려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경찰이 영장주의를 잠탈하여 E에게 촬영을 사주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E이 합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게임장에서 스스로 환전 등 불법영업을 유도한 후 촬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들은 위 장면은 E에게 잃은 돈을 챙겨주는 장면이지 환전을 해주는 장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당하지 않은 청구를 하는 손님에게 그토록 은밀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두고 간 13만 5,000원은 15만 원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의 위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던 것이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을 한 것으로, 2달이 넘는 범행 기간이나 140대에 이르는 게임기 수, 하루 1,600만 원 상당에 이른 매출액 규모나 6,000만 원 상당의 월 수익금 규모,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큼에도(가령 증인 G는 위 게임장에서 적지 않는 돈을 잃었고, 위 돈을 피고인들이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의 도과를 기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들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도 현저히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조사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게임기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등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목격자나 증인 등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시도하는 등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