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속초시 C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E이 위 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은 채로 사무실을 비우지 아니하자 임의로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훼손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 집기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무렵 피해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위 건물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시정장치를 도구를 이용하여 뚫도록 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들이 속초시 C 외 1필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 주식회사 G는 2016. 5. 13.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피고인은 2016. 10. 26.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수시기록 1권 제93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위 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였던 F은 목재 제작,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판매점을 강원도에 개설할 목적으로 2016.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철거할 때까지만 쓰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D는 F으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H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사람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주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F이 피고인에게 알린 적도 없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4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철거 예정인 사실과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 상대방은 F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통보한 적은 없었다. 5) 이 사건 사무실 출입구에 'I', 'J'이라는 표시는 있었으나, 위 1) 내지 4) 항의 사정에 비추어 위 표시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T' 등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과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철거 1주일 정도 전에 F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에 철거할 예정이니 물건을 빼달라.'고 하자 F이 '알았다.'고 했고, 며칠 후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서 다시 F에게 전화하여 '펜스 작업을 하고 철거 작업을 해야 하니 빨리 짐을 빼줘야 한다.'고 했더니 F이 '안에 중요한 물건도 없고, 철거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중요한 물건이 없으니 그냥 철거업자들이 버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처리해주세요.'라고 하여 '이틀 후에는 펜스를 치고 철거를 해야 하니 짐을 빼가라. 아니면 그냥 철거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1권 제56쪽, 제76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에 F이 동의했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비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마지막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며칠이라도 말미를 줘야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 D, E과 연락하여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증인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이 사건 하루, 이틀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펜스 작업 중인데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펜스 작업 후에는 물건을 뺄 수 없으니 빨리 치워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6쪽)과 일부 일치한다. 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밖으로 옮긴 K는 경찰에서 '사무용 책상, 의자, 복사기, 칸막이, 박스, 골프가방 등을 옮겼는데,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은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종이들도 바닥에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등 지저분한 상태였다.', L은 경찰에서 '복사기, 골프가방, 책상, 박스 등을 옮겼고, 당시 이 사건 사무실은 종이도 바닥에 널부러져 있고, 책상도 삐뚤삐뚤하게 뒤틀려져 있었고, 평소 사용하던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F이 '중요한 물건은 없다.'고 말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위 가. 1) 내지 4)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빼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D,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사무실을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F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을 허락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또는 F)이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