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죄사실 2021고단1007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2007. 4. 25.경 피해자의 남편 E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채권자들로 인하여 보험금을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자신이 보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계좌에 넣어두면 상속 과정에서 남편의 채권자들로 인하여 압류될 수 있다. 내 계좌로 사망보험금을 넣어두어야 채권자들이 빼갈 수 없다. 상속이 끝나고 채권자 정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진행하던 사업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5 1. 주식 및 금 구입 자금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과 금을 매입하는데 자금을 빌려 주면 이를 투자한 후 돈을 불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07. 12. 12.경까지 170,935,814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스리랑카 공사 계약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리랑카 정부 고위층이 L 호텔에 묵고 있다. 2008. 7. 7.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이 계속 수정되고 있고, 계약을 위하여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돈이 현재 압류되어 있어 당장 인출이 어려운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7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서초구 O빌딩 3층에 있는 P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R이라는 건축업체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S 지역에 신축하는 타운하우스 건축 설계를 해 주면 그 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옆에 공무원아파트 신축공사도 하는데 그 건축설계도 함께 해 주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8,000만 원은 2011. 1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R은 별도의 사무실조차 없는 곳으로 스리랑카에서의 사업은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경 타운하우스 공사 관련 분양카다로그를, 2011. 11. 20.경 타운하우스 공사 및 공무원아파트 공사 관련 각 도면(실시설계)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용역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68 피고인은 2007. 12. 10.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R’공장에서, 피해자 U에게 “스리랑카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은행이자까지도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1. 4,700만 원을, 2008. 1. 19.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9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V에 주사무실을 두고 국내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일원에서 주식회사 R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2011. 12.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W의 임금 30,241,935원 및 퇴직금 1,592,019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90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X(여, 68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X은 성당을 다니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시 종로구 Y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 3,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시 종로구 Y 주택에 대하여 2010. 11. 24.경 주식회사 Z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4. 5.경 무렵 주식회사 Z에 대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AA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말경 무렵 스리랑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리랑카 S 지역에서 공무원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레미콘 비용 3억 원만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스리랑카에서 8년 동안 아파트 공사를 했으며 이미 아파트 분양도 다 끝났고 철근도 500톤이 들어 가 있으니 레미콘 비용 3억 원만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여 1차 기성금으로 공사대금 15%를 받을 수 있다. 2014. 7. 말에 1차 기성금을 받기로 했으니 늦어도 2014. 8. 10.까지는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S 공무원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5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D의 각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차용증, 각 메모,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1865호 집행결과 및 제공담당자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Y 건물등기부등본 등) 2021고단19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자료제출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별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금원사용처정리) 2021고단35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X,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1. 스리랑카S타운하우스 설계용역계약서, 스리랑카공무원아파트 설계용역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이 제출한 스리랑카 공사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2021고단53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21고단1007 21. 10. 14. 공판조서, 21고단1007 증인신문조서(C), 21고단1007 증인신문조서(X), 녹취록(C), 녹취록(X)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제출한 스리랑카 공사현장 사진 첨부) 2021고단54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메일 목록, 고용보험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지급받은 급여 금액 확인) 2022고단199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의 각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 각 신용정보이력, 사진, 고소장 및 첨부자료, 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X 명의 AC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R 수주활동 등 관련자료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회신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들 출입국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 AG 명의 부동산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수령한 돈 일부는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피고인 A이 스리랑카에서 한 건설사업이 잘 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금전 차용 내지 투자 경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스리랑카에서 건설사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건설사업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인지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스리랑카로 떠나기 전 건설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고, 사업의 기초인 설계비용 또한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공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의 소유권조차 확실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사진으로 보더라도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건설사업계획을 파악할 수 없고, 건설사업을 위한 자금, 자재, 인력조달계획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건설사업 시도만으로 피고인들의 변제의사 및 능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금전 차용 직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스리랑카로 출국하여 약 8년간 머무르며 피해자들의 변제 촉구를 피해 온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지 약 8 내지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부터 차용금의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불량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원 편취, 용역대금, 임금 등 미지급과 같은 각종 재산적 피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스리랑카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회피함으로써 피해자들은 길게는 15년 가까이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