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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2019고단35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8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답부(목재나 고무판에 구멍 뚫는 공구)를 피해자의 앞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너를 한방에 죽일 수도 있고, 그 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8:00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K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 남자가 누구냐 불어라, 개년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폭행의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및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며 위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6.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어지럽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주먹을 치켜든 후에,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한대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식사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가 위 B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은 것을 젓가락을 집어 던져서 큰 소리가 난 것으로 잘못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곽휴지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 뒷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목이 졸리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취업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86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C과는 법률상 친자관계로 피해자 B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7:00경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위 법원 2019처41 사건에서 '2020. 3. 30.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퇴거 및 주거 출입금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21:10경 피고인 소유인 H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1. 위험한 물건인 답부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B의 피해부위사진 2019고단6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보호명령(등본), 피의자 소유차량 입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4.경 피해자 C에게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러시앤캐시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9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러시앤캐시 대출 상환금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농협 원대오거리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G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한 55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농협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6:40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등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J'이라는 귀금속, 정품시계 병행수입업체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분산 입금한 것으로만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위 범죄사실의 대구은행 및 농협 계좌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우선 농협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농협에서 은행 직원이 물으면 "외사촌 언니한테 전세자금 빌린 것이라고 말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적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농협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서는 보이스피싱범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가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출금하여 전달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100만 원을 이체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인출된 금원 등은 보이스피싱범이 모두 취득하였고, 통장에 남아 있는 금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0: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1.무단건축물 건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토지에 137m² 상당을 시멘트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129m² 상당의 조립식 판넬을 건축하였다. 2. 원상회복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9. 8. 29.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 9. 2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3. 0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에쎄1mg 빙' 담배 10갑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절취한 E의 KB국민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03:07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0갑,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0갑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절취한 E의 위 KB국민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3. 03:1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 L에게 '에쎄 체인지' 담배 20갑, '허밍 타임' 10갑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절취한 E의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영수증, K 영수증, 피해품 등 사진자료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소년이다. -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었다. -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소재 카지노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업체에 취업을 하려면 컴퓨터에 금융정보를 깔아두어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다시 배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 등을 넘겨 달라. 중국까지 오는 비행기 티켓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중화인민공화국 심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행기 운임, 경비, 월급 등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E문자내용 캡쳐사진, 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인의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도 이를 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액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9. 1. 31.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의 업주로, 피고인 B은 2019. 2.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위 업소의 마담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8. 21:4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G에게는 4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 3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2.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가 위치하는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9. 1. 31.경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와 B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2019. 2. 경부터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0

범죄사실 1. 사기 가. 체육관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체육관 사업에 4,5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첫해에는 12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을, 그 이듬해부터는 12개월 동안 매달 90만 원을, 3년 차부터는 매달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주고 2019. 2.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압류해제 등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를 완납해야 한다. 470만 원을 보내주면 5일 이내에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 및 채무과다 상태로서 기존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 미납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계좌압류를 해제하거나 약정대로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위 B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미리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가져온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란에 'D', 날짜 란에 '2019년 4월 22일', 임대인 란에 'E'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별도로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주로서, 2017. 7. 7.경 남양주시 G도로에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정상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삽입해둔 상태에서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무단으로 통과하면서 통행료 1,4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2 통행료 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총 4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8,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G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피해금 송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카카오뱅크), 신용정보평가서, 통행료미납내역,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진술서, 미납고지서 발송내역,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지 의사 및 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월세계약서, 주소변경요청서 제출 및 임대인 E 대상 진술 청취) 1.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편의시설부정이 용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 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로 인한 유료자동설비 이용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형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5:5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상속재산을 피고인이 혼자 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면서,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또는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불만을 가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5. 14:5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연인산로 84에 있는 샛말마을하수도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모와 아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2013년도 4/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대장에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이틀만 일을 했던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마치 2013년도 4/4분기 내내 일한 것처럼 E의 허락 없이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107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E의 허락 없이 E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일수와 달리 신고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4. 4. 24.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20.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22:2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자인 H으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 I 명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2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7. 19: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한 후 같은 달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4. 16: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3. 21:00경 인천시 중구 K시장 인근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L에게 현금 1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조모양의 유리관(일명 '프리베이스', 이하 '프리베이스'라 함)에 물을 절반 가량 채우고 유리로 된 빨대 2개를 프리베이스에 연결한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유리로 된 빨대를 통해 프리베이스를 통과하도록 한 후 이를 코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시터시', 이하 '엑시터시'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21. 1. 4.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53.58g 및 엑시터시 1정(약 0.57g)을 가지고 있어 엑시터시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범행 피고인은 1.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속에 대마 약 1.2g을 가지고 있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거래 관련),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엑시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된 증 제17호인 현금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의 처 소유이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현금의 보관 방법, 피고인의 현금 소지 경위 및 사용 목적을 종합하면, 압수된 현금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도를 입증하는 등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는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마약 거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압수된 현금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견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나. 1)항 400,000원, 1. 나. 2)항 5,000,000원, 1. 나. 3)항 4,800,000원, 1. 나. 4)항 500,000원, 1. 다.항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 매매,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취득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결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 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던 F 말리부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2:09경 제주시 B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C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D병원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 9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 당시 녹취파일 첨부 등),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9명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1. 30. 자살을 결행할 것처럼 허위로 119신고를 하여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