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지 못하는 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포함한 친구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친구들이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이 모두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9:1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남부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버스운전기사 C(55세)가 운전하는 D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사새끼들 월급은 누가 주는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거듭하며 시비를 결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됐어요, 그만해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목 부 위를 촬영한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내사보고(진단서)에 첨부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곧바로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창문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통로 쪽으로 밀어 운전석 반대쪽 의자로 밀치자,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돌아갔고, 피 해자가 버스 승객인 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버스 승객이었던 E 또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버스를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뺨을 때린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버스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바, 버스운전자에 대한 폭력범행은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반성하면서 자숙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작량감경한 후의 최저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 남구 C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볼링동호회에서 만나 사귀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E에 있는 F 모텔을 소유하고 있고, 인천 신도시에 아파트도 있으며, 아버지와 매형도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이 많다. 수전설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있는 상태로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면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주든가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아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F 모텔의 지배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재산을 보유하거나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또한 위 수전설비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수전설비 사업 경비 명목으로 11,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 경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629,000원을 교부받고, 2016. 5. 14.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6,511,640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및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시티카드),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한카드) 1. 로고사진, 수전설비사진, 메신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140,64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6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9. 12:35경 의왕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직불카드를 빼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직불카드를 빼낼 때 범죄가 용이하도록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7,000원 상당의 보드카 앱솔베리 1병 등 합계 14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내역사진, 현장 CCTV사진,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및 사기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가 절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고 피고인 A가 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1. 2016고단2791 피고인은 2016.5.6. 19:40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5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읍 삼천병마로 123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4864 피고인은 2016. 8. 19. 16:45경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1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8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중 1회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재판 중에 있으면서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 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3. 3. 14. 02:21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E 내 서랍 속에 넣어둔 현금 990만 원을 훔쳐서 도망갔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돈을 몰래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 정선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기록 첨부에 대해), 송치기록 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절도죄에 대한 고소장 첨부),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보고),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990만 원 중 이전에 차용해 간 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은 C이 훔쳐 간 것이므로 피해금액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전당사에 혼자 들어가서 서랍 안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형식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이는 담보가 없는 자신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절도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그때 형사를 걸어놓은 거는 내가 그때 혹시나 해서 내가 또 저기 뭐야, CCTV 해갖고 금고에서 돈 가져가라고 한 이유가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사는 뭐 절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라는 C의 질문에 "그렇지. 그때는 내가.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 믿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지"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절취하는 형식을 취하여 CCTV로 녹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고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아들로, 피해자가 C 매니저로 근무하는 D의 채권사업에 돈을 빌려준 후 고율의 이자수익이 받은 것을 계기로 D의 채권사업을 신뢰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에게 돈을 전달하여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채권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식, PF자금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49,362,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작성한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B과 혼인한 배우자 H의 아들, 즉 '배우자의 혈족'인 의붓아들로서 B과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B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EH46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일시 마지막 날 이후인 2009. 12. 16. 피고인의 배우자 I으로부터 '신랑 A이 차용한 금액 중 일부를 전세금이 빠지는대로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의 각서를, 2009. 12. 21. 피고인으로부터 '2006. 11. 10.부터 2009. 12. 20.까지 차용금액 구억일천만원 정, 2009. 12. 25.까지 변제할 것을 지불 각서합니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각 교부 받은 사실, 2010. 1. 7.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 또는 펀드에 유용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든 안 되고, 당시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B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해서 9억 1,000만 원을 받았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B은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의 동기 및 경위가 자세하게 기재된진술서를 교부받은 2010. 1. 7.에는 범죄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의 고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 9. 19.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1.가스유출 피고인은 2016. 12. 4. 20:00경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뉴스에 나가 보자. 다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는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어 가스레인지 호스를 반쯤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도망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를 3~4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린 후,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칼 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상태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대화해! 대화한다고 해! 너 말 똑바로 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 문자내역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 유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가스유출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 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스레인지 호스를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서,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에서 가스를 유출시킨 것은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웃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처와 가정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5경 거제시 C 아파트 101동 앞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 주변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코너를 도는데 주먹이 날아왔다. 멱살을 잡으면서 제 얼굴 왼쪽에 주먹이 날아왔다. 왼쪽 볼과 입 쪽에 맞았다. 그 다음에 5m 정도 더 가서 주차하게 되었다. 차를 세운 다음에도 멱살은 계속 잡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2. 10 수사기관에서 '제가 C아파트 1차 101동 앞 노상에서 차량 운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상대 남성이 "너 같은 새끼는 안되겠다"라고 하며 왼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제 얼굴을 강하게 1대 때렸다. 이후 다급하게 차를 세웠고 상대 남성이 저를 다시 때리려고 하기에 발로 막고 5분 여간 차안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2016. 12. 28. 피고인과 대질신문 시에도 '101동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가해자가 갑자기 "이 새끼야" 하면서 몸을 저 쪽으로 틀면서 오른손으로 저의 좌측 볼을 때려 블루투스와 안경이 깨졌다. 그래서 급히 차량을 정차시켰고, 그 때부터저의 멱살을 잡더니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술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볼과 입 쪽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대리기사가 C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리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순간 머리가 돌아버려서 기억이 나질 않지만 지금 사진을 보고 또 피해자를 만나보니 제가 때린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2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기자이면서 발행인이다. 위 소속 기자 E는 F G 지역조합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G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지는 지목상 녹지지역이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포천시에서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나 언제 조합설립 승인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H"라는 제목으로 D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감사 J을 만나 일부 기사내용과 조합원 가입자 수, 계약금액등을 피고인이 변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원본 기사 내용의 취지와 다를 바 없는 수정 기사를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추가로 D 지면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갈 수 있다고 협박함으로써 이미 기사를 본 다수 조합원이 동요하거나 일부 조합원이 탈퇴를 요구하는 등 사업에 대한 신뢰하락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조합원카페에 옮겨진 기사 내용, 기사에 대한 카페회원들 댓글, 카페글 인쇄본, 기사 수정내역, 기사 수정본 1. D 인터넷신문에 실린 G 광고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전자세금계산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감사 J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광고를 게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J은 조합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의 F자 기사에 관하여 발행인인 피고인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으나 기존 기사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자,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점, J은 경찰에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광고를 실어달라고 했다. D 종이신문에도 기사가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강제적으로 광고를 실어준 것이다.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실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점, J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광고 게재를 요구하였는지, 자신이 광고를 제안한 것인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인터넷신문은 광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광고를 내지 않고 있었다. 당시 광고를 실을 시기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지면신문으로도 기사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기사 때문에 조합원들이 동요하거나 탈퇴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광고를 낼 생각은 안했는데, 기사를 내리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광고를 내기로 했다. 기사를 내리게 하는 것이 광고를 한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J으로서는 기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그 후 조합관련 광고가 D에 실리고 나서 이 사건 기사가 삭제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J의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던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기사가 종이신문에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발행인 지위에서 이 사건 기사 삭제 및 광고 게재 과정에서 J에게 취한 일련의 언동은, 상대방인 J으로 하여금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한 경우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00:0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근처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 피해자의 동서인 F(가명, 여, 34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0:07 경 보령시 G에 있는 골목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뒤쫓아온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며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각각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50cm) 및 돌(길이 약 25cm)을 집어들고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나무막대를 휘두르고 위 돌을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0:10 경 보령시 H에 있는 골목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제2항 피해자 E에 의하여 뒷목 부위를 붙잡히자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그 옆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는 벽에 찍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 및 협박도구,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가고, 피해자 일행이 뒤따라오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2급의 처와 나이 어린 3남매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2017고단572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4. 21. 00:35경 보령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출입문을 열어 놓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문을 닫으려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보자는거냐, 내가 대천깡패 A이다, 이 씹할놈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 르다가 옆에 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 B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위 화 분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45 3.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8. 00:00경 보령시 E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 I(53세)이 운행하는 J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대천중학교로 가자고 한 후 목적지를 남포면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대천중학교로 변경하여 같은 날 00:45 경 보령시 명천동 정은스카이빌 앞길에 이르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손 님 이제 그만 가시고 택시요금을 계산하시죠."라고 말하자 "이 씹새끼가 뒤지고 싶냐 내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제1 기재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 기재 운전자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I은 당시 차량 주행 중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7. 8. 22:40경 손님 D 등 8명에게 주류인 맥주 피처 3병 및 맥주 10캔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노래방을 폐업한 점, 일종의 생계형 범죄인 점,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6:02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상가건물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E(31세, 여)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