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0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위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8.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자 C은행 D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4.5%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에게 대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달 21. 11:19경 E은행 법무팀 F 대리를 시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돈 1,1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직접 수금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주차장 입구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J특례보증정부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1. 6. 14.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과장 및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았음에도 새로운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대출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든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11:00경 성남시 중원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A), 압수목록(A)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12번 범죄사실 확인) 2022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발생경위서 제출), - 이메일 및 피해자 발생 경위서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87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639 판결문, 통합사건검색(2021노2639 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동일한 형태의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외에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