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8-1

범죄사실 2014고단438-1(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5. 1. 20:00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17대가 불상자가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된 휴대전화 31대를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9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2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3. 하순 14:00 경 김해시 E센터 주차장 3층에서, F으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갤럭시노트3 1대 및 갤럭시S1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3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중순 15:00경 위 주차장 3층에서 F으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검은색 옵티머스뷰1 1대 및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 하순경 경산시 G 소재 H 골프장 앞길에서, A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갤럭시노트3 1대 및 갤럭시S1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 수 없는 금액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18(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초순경 경산시 소재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갤럭시노트 2 1대와 갤럭시S4 1대가 불상자가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된 휴대전화 7대를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38 판결문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문적인 수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물론, 그 휴대전화기가 대포폰으로 제공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5-1

범죄사실 [2013고단4602]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5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2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초기90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신청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형법 제132조 ‘수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형법 제132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➀ 형법상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와 보호법익이나 죄질의 경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뢰행위의 유형이나 부정처사 유무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써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➁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금품요구액을 기준으로 법정형 가중함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법상 법정형이 다른 알선수뢰죄와 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를동일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뇌물로 인한 부정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묻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는 이미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354 결정 등 참조),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가중처벌조항은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공무원 등의 수뢰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뇌물죄의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되므로 수뢰액이 많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비록 수뢰액의 다과가 뇌물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수뢰액만으로 가중처벌 조건을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30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2013고단550 피고인은 B, C, D, E, F, G(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서로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0. 12. 1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E의 아버지)은 H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I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과 B, C, D을 동승시켜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계속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위 도로를 지날 무렵 G이 포텐샤 승 용차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 마치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등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2010.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일간 창원시 오동동 소재 하나병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사고 확인차 방문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보상팀 직원 J에게 "보상금이 적다,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등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인당 합의금 990,000원과 치료비 등 합계 6,511,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8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9. 21:25경 D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일행이 큰 소리로 떠든 것 때문에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 H(33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의 목에 겨누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A,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D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동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공동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및 B와 공모하여, A 및 B은 각 35%, 피고인은 20%의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2012. 11. 22.경 부산 북구 K, 2층(L)에 있는 'M' 게임장에서, 그 곳에 월드오션 게임기 40대, 대전함 게임기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C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보관 영수증'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수보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업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업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C에 있는 D병원, E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27.부터 2009. 6. 16.까지 D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 구하고, 2009. 6. 17. 피해자 교보생명에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D병원에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6. 18.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33,301,43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3,301,433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통화내역 기지국 및 병원위치 비교분석 자료 첨부, 검사 지휘내용 등, 통신사실 관련별 휴대전화 및 입퇴원기간 특정, 보험약관 첨부, 보험상품 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 5,288,281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중구 인현동 24-2에 있는 옹진농협 인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농협계좌의 통장 1개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통장 1개 및 위 통장들과 연계된 보안카드 각 1장, 위 통장 및 카드의 비밀 번호 등을 1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에게 일괄 교부하여 대여하였고, 그 일시경 F으로부터 약 4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상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A,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67-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C가 무면허 사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상피고인 C는 아버지 E 명의의 F SM7 승용차 운전자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 및 보도방 종업원인 H, I, J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객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0. 2. 8.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가 위 카 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한 것처럼 위 SM7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0. 2. 9.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받았고, 위 G, H, J, I에게 각 동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일정 금원을 빼고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통하여 각각 7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 J·K·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7번 사고 허위 접수 경위 진술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C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액수와 범행에서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22:5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 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1. 01:10경 위 2.항 기재 'H' 유흥주점에서, 위 G 등 2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이 무전취식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알아서 뭐해,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뭘 쳐다봐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2. 15: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 영하는 'M' 옷가게 앞길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 앞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20cm)를 위 옷가게 정면 유리창을 향해 2회 집어 던져 수리비 5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1. 영수증,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1)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L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변제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을 속칭 '끼워넣기' 방법으로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3. 11.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 E, F, G은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08. 3. 11, 23:4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태롱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탑승시켜 운전한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E이 D. F, G 및 H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J 프린스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등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K외과의원 및 L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08. 3. 12.경부터 200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96,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10. 26.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 M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 차로 공모하고, 2011. 10.26. 20:47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한 N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M를 탑승시켜 운전 중인 O 뉴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등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K외과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0. 28.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1, 4. 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C은 P, Q, R, S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 차로 공모하고, 2011. 11.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Pl 운전한 T 에스엠5 승용차로 Q 이 피고인 C 및 R, S를 탑승시켜 운전 중인 U 뉴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등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K외과의원, V의원, W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1. 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98,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2. 6.자 보험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X, Y, Z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순차로 공모하고, 2012. 2. 6. 22:0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삼거리 노상에서 Y이 운전한 AA 쏘나타 승용차가 Z 이 피고인 A, 피고인 C, X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AB 센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등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K외과의원, AC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합계 17,121,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AD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Z,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결과 1. 각 사고 보험금 청구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2-1

범죄사실 상피고인 A은 휴대폰판매업자, 상피고인 D은 대리운전 기사, 피고인은 무직, 상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상피고인 A, 0은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제출하여 전세자금으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009. 4.경 상피고인 D 및 피고인은 0으로부터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AA로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는 등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피해자 농협은행 해운대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피고인 D 소유의 Q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계약 금 3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임대인이 D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상피고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성명불상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상피고인 B는 위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D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 처럼 O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법정진술(상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다른 상피고인의 변제로 인해 회복되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변제를 위한 노력이 없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6-1

범죄사실 B는 부산 중구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는 이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 E는 2014. 3. 28.경부터 2014. 4. 2.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 외부에 있는 종업원들과 연락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이와 같이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보물' 게임기 44대, '암행어사' 게임기 13대 총 57대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 E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B, E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기에 경품을 채우고, 현금인출기에서 환전에 필요한 돈을 출금하여 E에게 가져다 주고, 손님들의 재떨 이를 비우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디지털 분석자료 회보 사본 1. 정산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D게임랜드 건물주 등에 대한 수사 등) 사본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환전행위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업주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01:41:2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1동 1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욕을 하고 달려든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집 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하고 달려든다'고 허위 신고하여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각 112 신고접수처리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접수된 건수 관련, 112신고 출동 관련, 허위신고 관련) 1. 녹취파일 CD, 녹취록 작성 보고, 13형제15173호 A 112신고내역 녹취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이르도록 반복하여 치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에게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 폭력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회수와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9: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에 있는 해평문화회관 앞 도로를 산 동면 쪽에서 도개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70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하나, 피고인은 70평생토록 14년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이장으로 봉직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62

범죄사실 2013고정6862 1. 피고인은 2012. 10. 25.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옆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여자에게 "야이 씨팔 좆같은 년아. 너같은 년 때문에 좆이 안서, 이 좆같은 년아. 너같은년한테는 좆도 안꽂아.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함으로써 위력으로 20분 정도 피해자의 위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26.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PC방에 찾아가 PC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경찰에 신고하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야. 사장 나와.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하고, 위 PC방에서 나오는 손님과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20분 정도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6863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이제 그만 드시고 가시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누구한테 가라 마라 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말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뭘 쳐다봐. 왜 꼽냐?'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연기를 손님들의 얼굴에 뿜어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25. 00:3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 및 매장에 진열된 술과 김을 꺼내 카운터에 놓고 먹고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 놈아. 점포 접어라.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치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6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29. 13: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수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역 앞 사거리를 성주광장 방면에서 성주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약 163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 8~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 00:25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G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G에게 "개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신고해 새끼들아,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위 G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새끼들아, 왜 신고를 안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9.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종업원인 G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H(53세)이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의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벌(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은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은 재혼을 한 부부이다. 1. 2011. 6. 1.자 상해 피고인은 2011. 6. 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친구 F(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E건물 11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발로 밟아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고막 파열,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4, 초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1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4. 14.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G을 훈계하며 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밀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합계 1억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두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 23:0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송시장 3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부부동반 모임으로 참석한 피고인의 친구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1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5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