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69세)의 둘째 아들로, 2001. 2. 12.경부터 현재까지 환청, 피해망상,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 조현병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3. 12. 10: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텔레비전 음량을 크게 하는 등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주 혼이 났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혼이 날 것으로 생각되자, 발코니에 있던 나무자루 망치(길이 44cm)를 들고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 나무자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지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169면), 압수조서(173면) 1. 각 수사보고(사체 발견시 상황, 피의자의 혈흔 묻은 옷 및 범행도구 망치 발견, '피의자 런닝셔츠, 반바지의 혈흔 건', '피의자 오른손, 왼손 상처 부위 및 혈흔이 묻은 반바지 사진촬영',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F 신경정신과의원 상대, 영상녹화 진술 요약) 1. 검시결과서, 장애인 증명서 등, 피해자 시체검안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혈흔 형태 분석 결과서, 부검감정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사실조회(서울북부지방법원) 1. 현장사진, 혈흔사진, 상처부위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171, 175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2. 12.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사고 이상, 인지능력의 저하, 감정 및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 등을 동반한 정신지체,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치료를 받아왔고, 2003. 3. 31.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수사기록 146, 250~262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해 온 의사 F은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난폭하며, 감정 조절과 충동성 조절이 어렵고, 인지능력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수사기록 149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인용된 구치소 동태시찰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존속살해에 대한 심적 불안으로 자살, 자해의 우려가 커 현재 서울동구부치소 보호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6면). 현재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가족은 어머니와 형뿐인데 이들 모두 피해자와는 별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감호를 원하는바, 제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사실조회(서울북부지방법원)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나무자루 망치(증 제1호), 런닝셔츠(증 제2호), 반바지(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압수조서(수사기록 169면)에 의하면 위 나무자루 망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압수조서(수사기록 169, 173면)에 의하면 위 런닝셔츠와 반바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피고인이 착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런닝셔츠와 반바지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판시 범행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보아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한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중복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존속살해죄의 양형에는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혼이 났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혼이 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사용 방법, 공격의 횟수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슬픔과 함께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큰 아들 또한 가늠하기 힘든 절망과 슬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지체, 조현병에서 비롯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감호 청구사건에서 이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함에 따라 피고인이 향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각 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치료해 온 의사는 피고인이 난폭하며 감정 조절과 충동성 조절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타인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고, 남을 많이 의식해 외출 시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숙이고 걸을 정도였다고 하는바(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5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로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등에 의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는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아닌 일반적인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되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이와 같은 치료감호의 집행에 의해 피고인의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