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0:3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아가리 닥치세요’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E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주먹으로 E의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출동 당시 동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30. 23:39경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C 닉네임 ‘E’)과 대화하던 중, D으로부터 ‘금단의 자료 싸게 팔 테니 사가실?’, ‘중고딩 50명 짜리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D이 판매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D에게 ‘대박, 맛보기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열람한 다음 이를 2022. 4. 13. 18:53경까지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30. 23: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D과 대화하면서 전항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2장을 전송받은 다음, D에게 ‘섹영도 있나요?’라고 말하여 성관계 동영상도 판매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D으로부터 ‘강간이져 거의, 협박당해서 강제로 함’이라는 답변을 받아 D이 판매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판매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D에게 그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스샷 괜춘한 거 보여줄 수 없나요, 고딩인데 다른 스샷 저거 말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가명), G(가명) 등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사진 5장을 전송받아 열람한 다음 이를 2022. 4. 13. 18:53경까지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선별 수사대상자 ‘H’에 대한 범죄혐의 특정 및 추적단서), 수사보고서(C 닉네임 ‘H’의 C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및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소지한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의 수가 많지 않고, 소지 기간도 15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2: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37경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발견하고 약 3분간 위 여성들을 뒤쫓아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3. 02: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느리게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대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2021. 4. 3. 02:5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인도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고마운데 진짜 괜찮아요, 괜찮으니 제발 좀 가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듯이 안고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려 한 다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2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3:15경 주류 업체 관리팀장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대금 입출금을 할 개인 계좌를 모집한다,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합계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31. 14:00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1에 있는 ‘가평조종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로 택배로 발송하여 전달하고, 2020. 4. 1. 10:21경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20고단5020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G가 발주하는 무선 브릿지 설치 공사 현장인 인천 서구 H에 이동식 카메라 9대와 무선 브릿지 40대의 설치 공사를 완료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대금인 50,95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9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A 전화통화 내용) 1. 송금내역, 통화기록, 문자 내역, 피의자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A) 1. B은행 도곡동지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2020고단1192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5020]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 수사보고(K 통화), 수사보고(법인포괄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1. E-D 관계 일자별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020) 1.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J와 K이 대금을 인출하여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고,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또한 피고인이 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해자 회사와의 공사계약 또한 피고인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G로부터 기성금이 입금되자 이를 K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피고인이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2020고단5020 증거기록 제81쪽).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는 법인 부채만 7~8억 원 이상인 상태로서 재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도 신용등급이 7~8등급에 불과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못했다(2020고단5020 증거기록 제8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 8.경, 2003. 12.경, 2021. 8.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판사 김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8: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서울 양천구 D 앞 일방통행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편 앞, 뒤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일방통행로 상대수사, 블랙박스 영상분석 상대수사)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 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일방통행로,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통행금지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통행금지 지시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은 2021. 4. 14., 질병명(임상적 추정)은 경주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무릎의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비교적 근접하고 달리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사 G는 피해자에 대한 검사와 문진을 통해 진단을 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으며 압통이 있어 진통제, 근이완제 등을 처방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주행 속도가 상당했고, 당시 쿵 소리가 나면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의 파손 정도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시판 및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된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였고, 주행 과정에서 진행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노면표시를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 전방에 일방통행 노면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방향이 주행방향과 반대였고, 도로의 폭이 차량이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넓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통행금지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적어도 통행금지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식당 출입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67,2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식당 출입문 등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C), 견적서(E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더 확대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데다가 추가적인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 위험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동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자동차가 피해자 D의 식당 출입문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펴보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피해자 C와는 재판 진행 중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개봉1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바디 판금 등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피해버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내용 등), 충돌사고 정비견적서, 수리비송금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태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 22:5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거제시 B호텔 1층 로비에서, ‘주취 남/욕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5세)이 신고자인 호텔관계자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이유로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여기 호텔에서 돈 받아 처먹었제, 돈 받았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 23:05경 거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부터 B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경위를 파악하던 중 CCTV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스스로 ‘술 취했다’고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1. 23:05경부터 2021. 7. 1. 23:24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대로 해라, 니 마음대로 해라,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E의 진술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및 영상cd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을 D중학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시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남, 7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8경 인천 서구 G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여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5

범 죄 사 실 2019고단8075 피고인은 2019. 11. 24. 14: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서 내부 공지문을 가지고 가 그 위에 연필로 메모를 하려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들고 있던 연필로 D의 왼쪽 손등을 2회 찌르고,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응대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48 피고인은 2020. 1. 12. 14:20경 서울 관악구 E 3층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44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며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7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구대에 들어와 경찰 내부용 서류를 들고 가 메모하려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비트는 등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들고 있던 연필로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강하게 2회 찔렀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흉기미압수 및 112 신고 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빨래 건조대)를 손에 들고 뛰어와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던지 물건을 피해자가 맞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태양,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8. 19:59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숙자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01:23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금산교 사거리를 하대동 방면에서 대곡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등이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36,83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화물차를 손괴하도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진단서, CD, 견적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섬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3,296,544원(= 정비비 2,350,519원 ＋ 부품비 946,0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61세로 사고 후 5시간 만에 병원에 가서 좌측 견관절과 경부 통증이 있고, 팔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를 이를 근거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2주간 타박상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편했고, 목 등이 지속적으로 아팠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그 순간은 괜찮은데, 다시 뻐근하게 통증이 심하게 오면 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침도 맞았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피고인이 들이받은 피해자 차량의 부위, 피해자의 연령, 사고 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도주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다친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목이 뻐근하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고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