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91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남, 70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E(남, 67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 202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신고로 형사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11. 초순경 06: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5만원권 돈다발을 보여주며 “소장을 살해하고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다닌다. 불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 5. 03:4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1초소 앞에서, 경비초소 안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야 이 씹할 놈아. 씹할 좀 열어보라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 13:20경 이 사건 아파트 F동 뒤편 화단에서, 전기톱으로 벌목한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누구 허락을 받고 나무를 자르느냐”고 말하며 작동 중인 전기톱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C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전기톱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5. 03:14경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업무 수행에 트집을 잡거나 “이 씹할 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집 전화(전화번호 1 생략),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6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0: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3세)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말 할 줄 아냐”, “씨발한국말 몰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의 손님의 팔을 잡아끌거나, 위 주점 외부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에게 “술 사줄게, 이리와 봐, 한잔 받아봐, 여기 2층 폴댄스 하는데 있냐, 여자들이 벗고 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존나 없네, 모가지 따버린다, 내가 별이 두 개다, 너 가만 안 둔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위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K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신고하면 죽어. 저리 꺼져. 진술하지 마. 나 전과 15범이야, 청송교도소에도 갔다 왔어.”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2. 8. 19:35경 평택시 K 부근을 운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M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승객 1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가 내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 내가 기관차도 운전했었는데 니가 내 상관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7, 30, 32, 33, 36, 42, 97, 98),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44, 53, 77, 104),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54, 78) 1. 전기톱 사진, 피의자가 관리사무소로 전화발신한 목록, 경고장,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이력, 전화 발신 이력, 각 판결문, CCTV 영상사진, 각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 통화내용 녹취록, 각 통화기록, 전화번호 검색 화면 2022고합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1) 1. 현장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각 112 신고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22고합291증거목록 순번 102, 104, 2022고합608증거목록 22),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22고합291사건의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차례 진술하면서 “2021. 11. 초순경 06:00경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Q동과 R동 사이에서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인이 두려워서 그냥 지나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오는데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같은 것을 꺼내서 주민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바로 직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저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N 앞에서 호주머니에서 5만 원권 100장 묶음 돈다발을 5~6개 정도를 보여주며 ’소장을 살해하고,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가지고 다닌다. (관리사무소를) 불 태워버리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워낙에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라 저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것 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91사건의 증거기록 64~65, 74~75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11. 초순경 06:00경 관리사무소에서 5만 원짜리 100개씩 묶은 다발을 여러 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패대기를 치더라구요. 제가 업무를 하느냐고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결투를 하자고 하는 소리는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도 했다가 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2022고합291사건의 증거기록 97면), N의 위 진술에서 드러나는 당시 정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하기가 곤란합니다. 검사님 또는 판사님께서 알아서 판단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2고합291사건의 증거기록 579면), 이 법원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 부인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변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9.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다시 202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21. 4. 21. 04:28경 이 사건 아파트 S동 지하 배전함실에 들어가 평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S동 2호라인 전기 차단기를 내려 위 라인 전 세대의 전기 공급을 약 30분간 차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1.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5. 03:4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1초소 앞에서 경비원인 D에게 “내가 당신들 씹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소장새끼 씹을라고 하지. 소장새끼만 쫓아내면 나 타치 안해.”, “내가 소장한테 당한 거 그 새끼는 내가 언제 죽여도 죽일거야 죽이는 데 내가 청송교도소까지 갖다온 놈이야. 전과가 몇 범인지 몰라.”, “소장 새끼 그런 놈을 그냥 두냐고. 죽여버리지.”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나서 이 사건 전후로 계속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리 위와 같이 행동할 합리적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10. 4.경 2022고합608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9. 5.경 위 사건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2. 9. 30.경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를 비롯한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I을 협박하였으며,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피해자 L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공연히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나 경위도 좋지 않다. 피해자 C, E, D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