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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처남 C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인천 중구 D 건물 2층에 있는 E피씨방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E피씨방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중순경 F, G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동업 제안에 따라, G은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하고, F은 2010. 12, 16.경 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해왕' 게임기 34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해왕' 게임기 (게임물등록위원회로부터 2010. 7. 27. 등급취소)는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경우 투입된 돈이 모두 소비될 때까지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미리 지정된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당첨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화면에 특정한 그림을 등장시켜 경품 당청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예시 기능'과 당청 회수 메모리 기억으로 인해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칙하게 당첨액을 획득하는 '연타 기능'이 추가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 받은 '해저동물퍼즐 1.1버전'게임기에 이동식 저장장치를 연결시켜 게임을 진행시키는 방식의 게임기이다. 피고인, F, G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게임장의 수익금을 50:25:25 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0. 12. 27.경 H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제안하여 H으로부터 승낙 받은 뒤, H 명의로 전대차계약서(전대인 피고인, 전차인 : H)를 작성하는 등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H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I, J로부터 환전자금을 빌리는 한편 J와 K에게 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0. 12. 28, 경부터 2011. 1. 4. 경까지 위 피씨방에 '해왕' 게임기 3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당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위 기간 동안 불상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G, L,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등,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원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서, 차용증, 신한은행(G)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등급확인자료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공판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위 'D' 건물의 2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26. 03:00경 위 'D' 건물의 202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E이 데려온 피해자 F(여, 19세)을 포함한 남녀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돌아가고, 피해자가 혼자 남아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움직일 힘도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깨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 피해 부위 사진 1. 메신져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에 의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한 상태에서 움직일 힘이 없어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눕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함께 있었던 E, G 역시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조금 누워있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위 장소에 누워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가요, 아니면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입을 벌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성기를 입에 가져다 대고 입 안으로 넣었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F이 입이 벌려진 상태에서 제가 양손으로 F의 머리를 붙잡고, 제 성기를 F의 입 속으로 넣은 후, F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의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이 옆에서 자고 있기에 성관계가 하고 싶었습니다. F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F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교감이나 성관계에 이를 만한 계기나 사건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00경 서울 강동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D 및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00경 서울 강동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3세)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뒤통수와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8.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 7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사진 3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촬영된 사진의 노출 수위, 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행하여 진 것인 점, 일반수급자로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2014. 3.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은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한 후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들의 인적 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이들 계좌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임의로 이체해가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나서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실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담당하고, C은 위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국내 현금인출총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고향선배인 C으로부터 인출하는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킨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2. 25. 11:00경 중국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농협캐피탈 직원이다. 기존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출금이 2,700만원으로 이자가 높은 것 같은데 농협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의 농협계좌 E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 러시앤캐쉬로부터 700만원을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고, 피해자가 알려준 공인인증서 정보 등으로 이를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 이뿐 아니라 동인은 2013. 3. 4.경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남아 있던 2,440 만원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시켰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공모한 바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농협하나은행·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하였고, 위 확정된 징역형과 본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5. 14. 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E낚시터'에서, 약 7,000마리의 물고기 중 '무1', '무2', '무3' 이라고 적힌 꼬리표가 부착된 10여 마리의 물고기를 섞어 놓고, 24시간 당 2만 원의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무1'의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으면 무료입장권을, '무2'의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으면현금 2만 원을, '무3'의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으면 현금 3만 원을 각 교부해주어 경품을 통해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벌금 3회), 허가받지 않은 영업으로 사행심 조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낚시터를 철거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 1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선에 있던 피고인이 1차선에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빠르게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가큰 소리로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18: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점원인 피해자 E에게 돈도 주지 않고 버스카드 충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충전할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버스카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버스카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잘 몰라 피고인에게 다른 편의점으로 가볼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장을 불러라, 야 임마 니 이름이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자 편의점 계산대 앞 통로에 주저앉아 연행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위 의 종아리 부위를 물어뜯어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도 포함하여 본다.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4회 나 되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해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얼마 전 태어난 딸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D' 상호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세금미납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E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0.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호란에 'D', 전화번호(사업장)란에 'F', 성명(대표자)란에 'E',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사업자현황란에 '건설', 신청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산진세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전 처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때 가족관계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인 E은행 계좌(F)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 운영 자금 1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를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5,3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5. 1. 3.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비씨카드로 술값 3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5,236,600원 상당의 술값, 병원비, 의류구입비, 숙박비 등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15. 9. 3.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L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 중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포장센터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L체크카드로 술값 1,4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11,819,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3) 1. 횡령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이체결과 확인서, 횡령내역 영수증,횡령내역 영수증, 횡령내역 영수증, 횡령내역 보통예금 거래내역, 횡령내역 법인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횡령내역 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3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기, 소방, 통신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 E, F, G호 주식회사 B 내에서 주식회사 H가 창작하여 2012. 5. 24.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I' 제품을 컴퓨터 21대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제141조(피고인 회사)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취소: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수치 지도제작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4.경 진주시 칠암동 515-7 소재 진주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지오메틱코리아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지오메틱코리아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에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5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고서 1. 주식회사 D 계좌내역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 2. 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 2. 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달리 주식회사 E에 실제로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주식회사 E가 2008. 12. 15. 1억, 2008. 12. 16. 1억, 2008. 12. 17. 8600만 원을 주식회사 D 농협계좌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2008. 12, 15. 주식회사 E 직원인 F 계좌로 1억, 2008. 12. 16. 위 회사 대표이사 배우자인 G 계좌로 1억, 2008. 12. 17. 위 G에게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각 금원을 입금받아 3일에 걸쳐 같은 날 다시 위 회사의 관계인들에게 각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에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에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거래액의 액수가 합계 13억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로 일관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에 있는 묘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 발행인으로 국회 출입기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11. 09:03경 서울 영등포구 D회관 1층 E 초대전 전시장에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인 도자기 보석함(가로 8cm×세로 8cm×높이 3cm)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과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고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5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408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정부시 F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재개발 총회업무를 대행한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1. 9. 4.까지 근무 하고 퇴직한 G의 2011. 9.분 월급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H를 통해 홍보 요원인 고소인 I, J, G, K를 모집하여 서면결의서 징구, 동의서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개최될 총회를 홍보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 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일 뿐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위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F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조합과 사이에 조합 총회 개최와 관련한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인 H를 통해 홍보요원(OS 요원)인 I, J, G, K에게 서면 결의서 징구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증인 H, L, I, J, G, K, M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I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위 홍보요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근무기간이나 수당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들은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상 일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었던 점, 홍보요원들은 통상적으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했다가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며,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조회와 석회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그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 시에 불이익이 가해진 바는 없었고, 현장에 따라서는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도 무방하여 특별히 출·퇴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회나 석회에서 실시된 교육의 주된 내용은 동의서 징구 대상 지역에 대한 특성과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홍보요원들이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퇴근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일당을 수령하기 위한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거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결근할 경우 그 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는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는 점, 일반적으로 홍보요원들은 총회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 즉 총회 개최 시점까지 서면 결의서 징구업무를 하고 해당 업체가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후에 자신들도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일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점, 위 I, J, G, K 등은 서면결의서 징수 업무를 함에 있어 최초에 서면결의서 징구 대상자 명단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결의서 징수 업무를하였는데 어떤 조합원을 만날지, 어떠한 방식으로 결의서를 받을지 여부는 홍보요원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던 점, 홍보요원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바 없고 일당 이외에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은 바도 없으며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위 홍보요원들은 총회 개최 이전까지 서면결의서 징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F구역 총회가 끝나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돌아다니며 서면결의서 징수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나 자재비 등에 관하여도 각자 스스로 조달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소인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2014고단1787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법무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법무사합격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합격한시험 란에 '제17회 법무사시험'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하여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공문서인 법무사시험 합격증 1매를 위조하고,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변리사 자격증 파일에 성명 란에 'A', 생년원일 란에 E', 자격번호 란에 'F', 발급일자 란에 '2013년 1월 21일'로 라고 기재하여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변리사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경력증명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계약기간 란에 '2008. 10. 06. ~ 2014. 1. 29.' 등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롯데쇼핑 G 명의의 사문서인 경력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인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인사담당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사 시험 합격증 1매, 변리사 자격증 1매, 경력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2224 4.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무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면서 구두 면접시 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법무사 및 변리사 자격이 있고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4. 4. 7.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법무사 시험 합격증, 특허청장 명의의 변리사 자격증, 롯데쇼핑 G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2014. 4. 7. 17:00경 위 회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인사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변리사자격증 1. 합격증, 공고, 변리사자격사항 진위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이력서,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격증, 변리사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00만원 상당의 K3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간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비싼 고리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3.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 업무를 하지 못해 달리 수입이 없었고, 고리이자를 내야 하는 사채 채무가 약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2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4. 7. 17. F병원발행, 수사기록 제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4. 7. 17. F병원발행, 수사기록 제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