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7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범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들의 식비, 유흥비, 다른 시범여행 사업경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범여행 예정일 직전까지도 시범행사 일정이나 숙박 장소, 미 국 내 이동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약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들은 위 시범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2012. 8.경 'F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2013. 7. 12.부터 7. 25.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휴스턴, 마이애미로 태권도 시범여행을 보내주겠다. 그 경비는 12세 미만은 275만 원, 12 세 이상은 295만 원인데 비행기 표 예매 등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빨리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5.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가 모집한 시범여행 참가 희망자 14명의 비행기 표예약 등 각종 제반 경비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총 33,22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E으로부터 시범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실제로 미국 3개 주를 순회하는 태권도 시범여행을 계획 중에 있었고 E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시범여행 준비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시범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 바 있었는데 E이 예정된 일자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고, 피고인들을 형사고소 함으로써 계획이 좌절된 것일 뿐 처음부터 E을 기망한 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시범여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협조요청서 및 초청장, G, H 작성의 사실확인서, 모집인원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송파구 I에서 'F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E은 평소 해외시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중 J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E은 피고인들로부터 2012. 8. 무렵 2013. 7.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개최 예정인 태권도 시범여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위 태권도 시범여행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12세 이하의 경우 필요한 경비가 275만 원, 12세 이상의 경우는 295만 원이고 일찍 예약할수록 비행기표가 저렴하다는 점을 들어 경비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은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2012. 9. 7.부터 2013. 5. 2.까지 경비 등 명목으로 3,322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E이 모집한 14명의 참가자에 대한 여행경비의 합계는 4,205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미국 시범여행의 참가자 K, L, M, N, O, P 등 10명을 모집하여 시 범여행 경비 88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시범여행 준비의 일환으로 E이 모집한 학생들과피고인들이 모집한 참가자들이 2012. 10.부터 2013. 4.까지 함께 모여 수차례 시범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출발일자를 2012. 7. 12.에서 2013. 7. 18.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일정을 조정하여 E이 모집한 14명의 참가자(E과 처를 포함하면 16명)와 피고인들이 모집한 8명(피고인들을 포함하면 10명)의 참가자 명단을 확정한 후 2013. 4. 19. Q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예약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취소되었고, 이후 R투어를 통해 비행기 표를 예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시범여행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권도협회 담당자인 G과 접촉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숙박은 홈스테이를 원하고, 일정 중에 시내 관광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며 태권도 시범 데모영상을 보여주고, 확정 인원과 방문 예정도시, 대략적인 일정을 알려주면서 공연장소의 섭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 E의 부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권도협회 S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 받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3년에도 미국 현지에서 시범여행을 추진한 바 있었고, 타이거 시범단, 호돌이 시범단과 함께 미국에서 몇 차례 시범공연을 펼친 바 있었으며, 수차례 중국이나 동남아권 시범여행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E은 2013. 4. 27.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은 미국 현지에서 실시될 시범공연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만을 버스로 순회하는 일정으로 방문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5. 10.까지 모든 경비를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2개 주 이상을 방문해야 하고 현지에서는 비행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갈등하였다. E은 변경된 일정에 대해 항의하며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신청금 5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더 이상 계약 해제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E은 2013. 6. 2.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4132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E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E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실제로 경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E은 피고인들에게 계약에서 정한 4,205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들은 E을 포함한 16명의 참가들이 미국 시범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차편과 숙식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시범여행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용도를 특정하거나 항목별 액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시범여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비행기표 등은 일찍 구매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출발일보다 1년 정도 앞선 시점에 경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비가 완납되지 않는 바람에 당초 예정을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미국 태권도 시범여행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시범여행과 관련하여 직접 참가 인원을 모집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장소를 섭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사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피고인들에게는 E 등에게 미국 태권도 시범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시범여행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 데에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