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생활정보지 ‘L’에서 ‘M’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고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말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 지원정책으로 대출한도 3,000만 원에 연 3.2%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우선 기존 채무를 변제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돈을 준비하면 우리 직원을 약속장소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강원 원주시 P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O 직원인 A 과장이라고 말하며 1,004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50경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 및 유류비를 제외한 9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6,729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로 수고비 및 유류비를 제외한 2억 4,77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R, I,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T, U, F, J, V,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사본(C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사본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경우와는 달리 방조범인 피고인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여부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다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채권 추심 및 회수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업무는 신원 보장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업무를 이력서 등의 서류만 받은 상태에서 면접절차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당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름은 ‘W’인 반면 실제로 통화한 상대방은 본인을 ‘X’이라고 소개하는 여자여서 신원이 불분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업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의 신원, 인상착의, 수금금액, 주소 등을 전달받으면서 특히 “안녕하세요.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는 멘트를 숙지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업무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는 ‘Y 과장님’, ‘Z 팀장님’, ‘AA 실장님’, ‘AB 팀장님’, ‘AC 팀장님’, ‘AD 부장님’, ‘AE 팀장님’, ‘AF 팀장님, ’AG 팀장님‘, ’AH 팀장님‘, ’AI 팀장님‘, ’AJ 팀장님‘, ’AK 과장님‘, ’AL 팀장님‘, ’AM 팀장님‘, ’AN 팀장님‘ 등 그때그때 달랐고, 이들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업무를 지시하였던 여자 ’X‘과도 다른 사람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를 ’A 과장‘이라고 칭했지만 ’과장‘으로 채용된 일도 없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택시를 타고 가서 대기시켜 두거나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액수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각각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계좌는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었다. 5)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1. 2. 4.까지 휴일을 제외한 9일간 일하면서 총 364만 원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및 소요시간, 유사 직종의 보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및 경력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수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고리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 또는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선처한다면, 날로 분업화되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처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을 외면한 채 무고한 피해를 야기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7,290,000원을 수금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이는 법률상 형의 필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서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은 3,640,000원으로 편취금액의 약 1%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