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4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고 함) B발전본부 보일러부 소속으로 한국남동발전 B발전본부 내 C 보일러 관리 담당으로서 위 보일러 정비관련 공사를 협력업체에 발주하고 그 공사의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소속으로 위 C 보일러 점검 관련 비계설치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다. 한편, E는 2017. 4. 6. 한국남동발전 B발전본부로부터 경남 F에 있는 B발전본부 내G공사를 도급받아 2017. 4.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시공하기로 하였다. D은 2017. 4. 21. 08:00경 E 소속 비계공인 피해자 H(64세) 등에게 공정에 따라 C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H 등 작업자들은 위 보일러 내 plasten S/H 튜브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비계가 바닥으로부터 약 55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계 해체 작업 도중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D과 피고인 A에게는 그 곳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서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은 안전방망,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구체적인 비계해체 작업에 대한 범위 및 절차 주지 등의 설비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platen R/H 튜브와 platen S/H 튜브 사이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파이프를 먼저 해체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거나 점검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당시 다른 장소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여 피해자의 비계 해체 작업을 지휘하거나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장착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D으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platen R/H 튜브와 platen S/H 튜브 사이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파이프를 먼저 해체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장착하고 작업을 하는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plasten S/H 튜브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파이프가 먼저 제거되고 제일바깥쪽에 위치한 발판지지대에 느슨하게 묶인 철선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작업발판(길이 3미터, 너비 0.35미터, 무게 16㎏) 위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총 3개의 발판지지대와 작업발판을 묶은 철선을 안쪽부터 절단하면서 바깥쪽으로 오던 중, 작업발판 바깥쪽 방향에서 안쪽 방향으로 약 7미터 구간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업발판이 기울어져 피해자가 5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복부 내출혈 및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용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관리감독자로서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지휘하지 아니한 점, D으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점, 튜브 사이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파이프를 먼저 해체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장착하고 작업을 하는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3조 제2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제57조 제1항 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맨 하단 맨홀 출입구를 통하여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일러튜브에 석탄재인 크랭크가 붙어있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크랭크가 낙하하는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현장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가로로 설치된 보일러 튜브에 발판지지대를 걸고, 발판지지대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계를 조립하는데, 평소 비계를 지탱하는 보일러 가로 튜브 등에 안전대 고리를 걸어 작업을 하고 있고, 보일러 튜브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별도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근로자는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받았고, 작업현장에는 안전블록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근로자와 같은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 I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부착하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장소에 들어갈 수 없고, 피해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D이 매일 아침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에서 작업내용 설명과 안전대 등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해근로자는 비계조립해체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고, 20여 년간 비계조립해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시에는 안전대의 고리를 보일러 튜브 또는 안전블록에 연결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제58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고,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의문이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근로자는 작업발판이 움직이지 않고 발판지지대에 고정되도록 작업발판과 발판지지대 사이에 연결한 철선을 해체한 후 작업발판을 제거하는 작업, 즉 비계의 연결부 내지 접속부를 푸는 작업 중 추락하였으므로,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에는 튜브 사이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파이프를 먼저 해체하였음을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락 현장을 포함하여 전체 보일러 튜브 사이 통로에 강관파이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실제 강관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작업발판을 제거하기 전 강관파이프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강관파이프를 먼저 해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D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신할 수 없고, 설령 강관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발판 제거 전 이를 먼저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지라도, 비계설치・해체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개별 작업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업방법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지위감독을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제57조 제1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사고 장소는 입구로부터 약 7m 구간 안쪽이고, 입구가 좁고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 내지 안전관리 감독자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현장작업 중에 안전대의 고리를 제대로 걸고 작업하는지 등 개별적인 작업행위를 확인・감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작업자는 좁은 통로를 이동하면서 작업발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이동시에는 안전대의 고리도 옮겨서 다시 걸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계설치 및 해체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보일러 내부의 협소한 비계 해체 작업현장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