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02:2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57에 있는 동서고가도로를 서면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동서고가도로 위에 자전거가 운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청 B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전거 운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주행 방향 전방에서 위 B 소속 경장 C(남, 43세)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정지, 정지”라고 소리치며 자전거 운행을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에이 씨발 그냥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위 경찰관 방향으로 주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내리막길로 진입한 상태에서 자전거의 속도가 빨라 경찰관을 피해 가기 위해 왼쪽으로 자전거 핸들을 꺾었을 뿐 고의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 C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10)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음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따라가며 안전을 확보하고 있던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에게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로 제동을 시도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영상으로 분명하게 식별될 만큼 감속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해서 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 C과 피고인(및 피고인의 자전거)이 충돌한 것은 C이 자신을 진행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계속 진행하려는 피고인을 향하여 경광봉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을 가로막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C이 손을 뻗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조작한 조향의 방향, 각도 및 그에 따라 변경된 자전거의 진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을 충격하지 않고 피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C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경우 적극적으로 달려들거나 경광봉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겠다는 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몸동작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C을 피해서 계속 진행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신체와 자신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피고인이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지하고 자전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 및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반한 도로교통법상 법규에 관한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달아나고자 자전거로 경찰관을 충격하는 것까지 용인하고 자전거를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