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고, 피해자 E(남, 33세)은 2016. 7. 16. 19: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일로 피고인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에 연행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위 은평경찰서 D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증거보전조서,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때리는 동작을 하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직무집행과정에서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독직폭행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경찰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적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형사사법에서 권력적 지위에 있는 경찰 등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여 형사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불법적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은 이처럼 경찰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사피의자 등에게 가하는 자의적인 폭행을 처벌하려는 데 있고, 그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의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사피의자 등의 신체에 대한 안전'이다. 한편, 독직폭행죄에서 규정하는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은 현행 어법에 맞지 않고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그리고 법문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바140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형법 제12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구속·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관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을 하는 기회에 폭행 등을 하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고인의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관내 순찰 및 112 출동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6. 7. 16. 19:38경 주취자가 관내 G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I와 함께 그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19:50경 피해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위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이하 시간은 증거목록 순번 6 CCTV 동영상 CD를 기준으로 한다) 위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위 지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같은 날 20:11경 발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행한 후로부터 채 15분이 지나기도 전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인신구속 업무와 시기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었고, 변호인 없이 다수의 경찰관 사이에 앉아있었던 피해자는, 설사 이 사건 범행 당시 수갑 사용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수갑사용 해제 시각은 같은 날 19:59경으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 시각까지는 약 12분의 간격에 불과하다) 여차하면 다시 보호장구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던 상태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심리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거나 남아있는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역시 경찰서 지구대 내부인 조사실이고, 피고인이 해당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업주를 직접 조사한 후 그 진술서류를, 해당 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E에 대한 조사자에게 그 조사를 위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만큼(통상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 전에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본 형법 제125조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에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등을 가한 때를 처벌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 규정이 없는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5조 소정의 독직폭행죄를 고문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위 피해 업주를 조사하던 피고인이 수사서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조사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갑자기 일어나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및 당시 취기로 인한 피해자의 몸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먹 내지는 팔을 잡는 등 상대적으로 인권침해가 적은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행위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굳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타격할 정도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의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여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독직폭행 범행의 경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칫 형사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주먹으로 때리는 동작을 하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놀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하는 습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9개월 정도 이전에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던 기왕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인 2016. 9.경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수개월간 구속생활을 한 끝에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 측 사정도 이 사건 상해피해 또는 그 후유증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일부 치료비·간병비 300만 원 및 형사합의금 5,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