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술원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3세)는 위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을 배워왔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중학생이어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위 'D' 내에서, 수련을 마치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빼 신체접촉을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재차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당기듯이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위 도장 관원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봉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 위 'D' 내에서, 수련을 마치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앉아있냐"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20:10경 위 'D' 내에서, 탈의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었다. 마.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19:5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한 적이 없고 마사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리가 아픈 것 같다, 마사지를 받아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를 도장 내 탈의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도장 내 탈의실 안에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접이식 침대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팔꿈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누르거나 비비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듯이 누워 다리를 번갈아 들어올리도록 한 다음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가락이나 주먹을 쥔 손등으로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19: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마사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다리찢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살짝 들어올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가락 등으로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20:20경 위 도장 관원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승합차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아.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 20:20경위 도장 관원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승합차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주변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자.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20:20경위 도장 관원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부 열심히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주변을 쓰다 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9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3세) 등 관원들의 음부,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장 내 화장실 용변기 뒤편에 놓여 있는 휴지통에 휴대전화를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관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수회 촬영해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 13. 15:49경 위 'D'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E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케겔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고 케겔운동을 하는 사이 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8:18경 위 'D' 내에서, 위 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사이 위 'D' 내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가명)에게 위 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케겔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L, M, G(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26, 27, 31, 32, 44, 49, 50, 51) 1. 체육관 구조, 문자내역, 현장사진 및 약도,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범행 사진, 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8월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4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닌 국술원의 관장으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시켜 그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휴대폰을 바다에 버려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국술원을 폐업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한 추행 중 얼굴이나 손을 쓰다듬듯이 만진 부분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 E와 F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