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속칭 전주 'C'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C단체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단체 조직원인 S, T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C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사기 가. 핸드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동창생이나 후배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봉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퀵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사들이 쓰는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많이 개통해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당 개통할 수 있는 명의가 한정적이라 너의 명의를 좀 빌려달라.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V'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 인터넷 1대, 유선 TV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5,044원 상당의 핸드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NOW코인 50만개를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X)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고맙다. 핸드폰 좀 잠깐 주라.'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불상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55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88,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8.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 란에 'Y', 생년월일 란에 'AB', 가입자 주소 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AC', 가입자 서명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 대리점 직원인 AD 등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E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임의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12. 18. 20:54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매장 앞 노상에서, AH을 통해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빌린 후 도망간 피해자 AI(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S, AQ, B, Y,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AT 가입신청서 사본, 각 AE 보상기변신청서 사본, AT 가입사실확인서, AU 가입사실증명원, 각 항목별요금내역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사본,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사본, 각 유선상품가입신청서 사본, 각 AV 신규계약서,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번 기재 각 죄, 제2의 나.죄, 제3, 4, 5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에 가입하고, 피해자 B,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합계 7,349,73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번 기재 각 죄, 제2의 나.죄, 제3, 4, 5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뒤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코인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I를 주먹으로 때려 겁을 주어 재물을 빼앗은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부분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부분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