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모두 사실] D은 대구 수성구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피고인 B, C과 공소 외 F, G,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각각 피고인 A의 지인이다. D, 피고인 A은 위 병원 PC의 전산시스템 'K'에 입력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수납내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 본인 혹은 그 지인들이 위 병원에서 D로부터 진단 및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민간 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 실손보험에 가입된 가족이나 지인들이 마치 위 병원에서 D로부터 진단 및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민간 보험 회사들로부터 위 진료비 납부액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B, C과 공소 외 F, G, H, I, J는 각각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 과정을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5.경 위 병원 안에서 마치 같은 날 피고인 A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명목으로 자기부담금 3,2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 공단에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740원을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24회에 걸쳐 합계 188,145,34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1.경부터 2019. 1. 11.경 사이에 피고인 B이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을 전달 받고 그 무렵 실손 보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2,250,522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9 내지 82와 같이 총 10,751,188원을 교부 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83 내지 103과 같이 5,250,00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공소 외 J,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소 외 J,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 사이에 위 F이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위 F은 피고인 A에게 위 입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을 전달 받아 그 무렵 위 F의 실손 보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4 내지 119와 같이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 공소 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소 외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2. 1.경부터 2019. 3. 15.경 사이에 위 G이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위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을 전달 받고그 무렵 실손 보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1,935,277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0 내지 149와 같이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86,100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A, 공소 외 J,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소 외 J, H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9.경부터 2019. 2. 22경 사이에 위 H가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위 H는 피고인 A에게 위 입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을 전달 받아 그 무렵 위 H의 실손 보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9 내지 269와 같이 합계 1,615,000원을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5.경부터 2018. 11. 30.경 사이에 피고인 C이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고인 C의 실손 보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청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 673,400원을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83 내지 453과 같이 합계 11,584,940원을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A, 공소 외 J,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소 외 J,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2019. 2. 22.경 사이에 위 I이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상세 불명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위 I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진료비 납부 내역 등을 전달 받고 그 무렵 실손 보험 계약의 상대방인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위 J는 피고인 A과 위 I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87 내지 609와 같이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21,191원을 교부 받았다. 8.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19. 2. 24.경 사이에 지인 P이 마치 위 병원의 의사 D로부터 '자율신경계통의 상세 불명 장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있던 P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P과 실손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해자 Q 주식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합계 4,429,183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8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586,436원을 교부 받고, 2018. 12. 28.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0 내지 154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82,500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9. 1. 4.경부터 2019. 4. 17.경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5 내지 248과 같이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380,169원을 교부 받고, 2018. 11. 17.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270 내지 382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4,435,509원을 교부 받고, 2019. 1. 11.경부터 2019. 4. 25.경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54 내지 527과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합계 14,800,000원을 교부 받고, 2018. 11. 22.경부터 2019. 4. 23.경 사이에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422,465원을 교부 받고 5,263,519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P,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채팅내용 출력물, 텔레그램대화내역, D–A 텔레그램대화 촬영사진, 피혐의자별 진료일자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가담경위, 범행에서의 실제 역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