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2021. 2. 25.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9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8. 04:29경 군포시 CM에 있는 피해자 CN이 심야시간대 무인으로 운영하는 ‘CO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나밀크 5개, 킷캣4핑거 6개, 천하장사 29개 등 시가 합계 109,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 20: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7,9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0. 03:07경 위 제1항 기재 ‘CO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기 위하여 담배 진열장을 막아 놓은 피해자 CN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자동 블라인드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어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7:00경 군포시 CP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CQ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와 L 체크카드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0. 19:30경 안양시 만안구 CR 소재 피해자 CS이 운영하는 ‘CT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Q 명의의 L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0. 19:28경 안양시 만안구 CR 소재 피해자 CU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CV’에서 식료품을 구입함에 있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Q 명의의 L 체크카드를 무인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삽입하여 대금 1,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34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3. 19:12경 광명시 CW 상가에 있는 CX 무인편의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CY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5. 05:57경부터 같은 날 06:07경 사이에 경기 광명시 CZ 상가 DA호에 있는 DB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DC가 분실한 AG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워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6. 08:1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230 안양역 역사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함에 있어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C 명의의 AG은행 신용카드를 무인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삽입하여 대금 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16:5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230 안양역 역사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무인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함에 있어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C 명의의 AG은행 신용카드를 무인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삽입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6. 08: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D 소재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D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C 명의의 A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담배 2갑, 레토르트 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D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17:17경 경기 군포시 DF 소재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DG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C 명의의 A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D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6. 17:21경 경기 군포시 DH 소재 피해자 DI이 운영하는 DJ 귀 금속점에서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C 명의의 AG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56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DS, CQ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1. 피해자가 제출한 상세 피해품 및 그 가액 촬영본 4부, 각 CO편의점 CCTV 자료, 방범CCTV 자료, DK CCTV 자료, CT편의점 CCTV 자료, DL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수용조회, 판결문사본 1부, 판결문사본 [2022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DC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인적 사항이 적힌 영수증 확보) 1. 각 발생장면 사진 자료, 피해품 승인 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