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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C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5~6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E 등과 회합하여 1978. 10. 12.에 서울대학교 등에서 긴급조치를 비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으며, 1978. 12. 26. 07: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긴급조치위반죄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F 등과 함께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각 1회 외쳤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의 나, 다, 라,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296, 79고합7(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979. 6. 15.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79노458). 나. 검사는 2017. 10. 20.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시전삼거리를 기곡리 방면에서 21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색이 붉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A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22,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센트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1:0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D)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치는 등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증거들 및 증언에 의하여 공소사실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자신이 피해자 운전석을 주먹으로 치거나 옷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급하게 병원에 가야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사기 (2016고단1361) 가.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 외 24필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토지분할 사업을 하려고 한다. OK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내 자금도 25억 원을 마련해 놓았다, 취등록세 낼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8. 16. 에 변제하면서 이자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토지 매입자금 25억원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취등록세 납부가 아닌 사채업자로부터 위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원리금을 약속한 때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경 주식회사 디벨로프캐피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빌딩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토지계약을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토지계약을 하기로 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경 위 가. 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569) 피고인은 2016. 9. 8. 1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1361 목록 8).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361 목록 11) 1. 각 차용증 등(2016고단1361 목록 2, 5, 6, 9), 각 통장사본 등(2016고단1361 목록 10, 13), 공람문서(2016고단1361 목록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고단2569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돈을 대출수수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을 잘 진행시켜 그 수익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려는 의사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정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해 모두 회복되었음), 불리한 정상(사기 및 무면허운전 전과 각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러 결과가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말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소유하던 C CTTI100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따로 떼어 내어 둔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무등록 프리윙 오토바이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1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3 앞까지 위 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프리윙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서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22:4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궁근정 230-1 양등교차로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 230-1 양등교차로부근 도로를 언양 쪽에서 밀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우측 정방향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밀양 쪽에서 언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 횡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음 고령 : 이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여러 명의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 2015년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ㅁ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게 정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7: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 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관광버스 뒤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관광버스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62세),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48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17,673,13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6, 25, 08:1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 광진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제1~3항 범죄사실을 조사 중인 경사 L이 교부한 채혈동의 확인서에 동생인 M의 이름으로 서명한 후 무인하여 M 명의의 채혈동의 확인서를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M)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54조 1항, 형법 231조, 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도주치상 부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문서죄 부분 주요한 부정, 긍정 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이 사건은 직접적 양형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도주치상죄의 가중요소나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도주치상죄와 문서죄만을 적용하여 참 고적 양형의 하한선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양형 범위를 도출할 수 있다. 그 결과 권고형 범위에서 사건 전체의 불법과 동종 전력을 종합하여 주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는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가 대등하거나 전자가 조금 우세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6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30세)은 D 두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8:35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F에서 김해서부 경찰서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사고가 날뻔하자,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야!"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는 "뭐!"라고 소리를 지른 후 G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G 방면으로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김해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그곳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승용차 외에도 다수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려라. 나이도 어린 게 사과도 안 하고 운전도 개같이 하는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기어를 'D'로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확인),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친부이다. 1. 2020. 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00:00경 부산 사상구 C 여관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1:0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바지를 붙잡으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해사진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2020. 2.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친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 준강간 미수를 범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5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치매질환자인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거주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39경1)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소장에는 '19:0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에 의하면, CCTV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29분 빠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시각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18:39경'으로 정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죄명의 기재를직권으로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5. 14.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법무부 공문(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수서역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9세)이 F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28. 21:3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식당'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K정형외과)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1. 내사보고(음주운전 공조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7:08경 부산 금정구 B 회차로에서 출발대기중인 울산행 방향불상의 C 버스를 타기위해 올라타 빈 좌석을 찾던 중 출입구 쪽 앞에서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24세)의 옆에 와서 피해자를 창가 쪽으로 앉으라고 한 후 바로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으로 1회 만지면서 "젊어서 탱탱한게 좋다"면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은행 노원역 지 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오른쪽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폭행장면),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61세의 여성으로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여름경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하공원에서,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외국인 C과 위장결혼 혼인신고를 하기로 위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에 있는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실에 위 B, C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과 C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위 호적 정보시스템 전산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내용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국기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추송(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