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경부터 2013.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인 E,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3.경부터 2016. 9.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위 E과 교제를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다가와 앉으며 피해자에게 "다리에 뽀뽀 한번 해도 되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머리를 숙이며 피해자의 다리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6. 2. 26. 오전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고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큰방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손에 든 전동안마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속기록 1. I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26.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2012. 3.경부터 4.경 사이 범행과 관련하여, "학교를 다녀오니까 집에 피고인만 있었고, 나는 옷을 갈아입고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TV를 보다가 청소를 시작하더니 빗자루를 들고 내게 다가오면서 다리에 뽀뽀해도 되냐고 말했고, 내가 안된다고 하니까 손으로 내 발목을 잡고 다리를 벌린 후 몸을 숙여 다리 여기저기 뽀뽀를 했다. 그 후 피고인이 '한 번만 하자'고 말했고, 나는 맨발로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 창고에 가서 엄마가 올 때까지 1시간 내지 2시간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2016. 2. 2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동생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발을 만지 길래 시원하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리 뒤쪽 종아리를 조물락 만지다가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오더니 성기 부분을 만져서, 내가 손을 탁 때리고 작은 방으로 도망갔고, 피고인은 '내가 니 좋아서 카는데 왜 자꾸 도망가냐'고 말하며 따라와서 계속만졌다. 내가 다시 큰 방으로 가자 피고인이 따라왔고, 동생이 야구 이야기를 꺼내니까 피고인은 동생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전동안마기를 내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고, 내가 전동안마기를 치우면 계속 힘줘서 더 갖다 대었다. 그 후 피고인은 내 청바지를 걷어 올려서 '니 진짜 피부 뽀얗고 부드럽다, 뽀뽀 한 번 해도 되나'라고 말하며 다리를 만졌고, 마침 그 때 욕실에서 씻고 있던 엄마가 나오니까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단순히 추행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추행을 당하기 전의 상황,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의 자세나 동작, 대화 내용, 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대처 내용 등 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관 지어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표현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크다. H, G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동생 H은 "엄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는 큰 방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동안마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계속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나를 보면서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나와 잠깐 얘기를 하다가 다시 발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더니 신음 소리를 내고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서 저도 따라가니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에, 내가 엄마에게 얘기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일이 커지니까 엄마에게 말하지 말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다만 세부적인 시간 순서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 감퇴에 의한 자연스러운 정도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었던 G은 "2012년경 피해자가 고등학생일 때 피해자와 H의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다고 얘기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H이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 피해자의 다리에 뽀뽀를 했다'고 말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신고가 되긴 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피해자의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다섯번 이상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 E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가 있은 무렵 헤어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특히 피해자는 2012년경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리고 수사기관에서 상담을 받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 없이 못 살겠으니 상담을 받지 말아 달라는 모친의 권유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채 신고 하지 않고 넘어간 적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태껏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친의 관계를 염려하여 쉽사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음해하고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H, G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은 2012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였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모친의 지시만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해자나 모친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활동보조인 Gl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H, G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고 전동안마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6점으로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