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 SNS ‘트위터’ 및 ‘텀블러’에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올려놓고, 매수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대화명 : C)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가 마약류 구매 주문이 들어오면, ‘D’이라는 1회성 가상지갑 주소를 발급받은 다음 그 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마약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입금받거나, 대면거래 또는 ‘맞던지기(구매자가 숨겨놓은 돈을 판매자가 수거한 뒤, 구매자에게 마약류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밤 서울 강남구 E ‘F’ 부근 앞길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G을 만나, 그녀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0. 20:59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의 남성(텔레그램 대화명 : ‘H’)으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 I로 0.00602846 BTC(당시 원화 : 약 3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그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1. 02:55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J 모양의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 사용자)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 K로 0.01666781 BTC(당시 원화 : 약 8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그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건물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1. 04:20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온 위 다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 M로 0.0212662 BTC(당시 원화 : 약 11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건물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15. 13:00경 필로폰 위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온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 O로 0.00771790 BTC(당시 원화 : 약 4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그로 하여금 화성시 P, 2층 ‘Q 동탄중앙지점’ 남자화장실 우측 변기 칸 내 전기콘센트 단자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15. 21:20경 서울 강남구 R ‘S’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의 남성(텔레그램 아이디 : ‘T’, 대화명 : ‘U’)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24. 23:12경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V”)로부터 비트코인 지갑 주소 W로 0.00530919 BTC(당시 원화 : 약 3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그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X, ‘Y주차장’ 내 남자화장실 수도꼭지 뒷부분에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2. 25. 23:30경 서울 강남구 X, ‘Y주차장’ 내 계단실에서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위 사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6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1. 19:59경 부천시 Z, 1층 ‘AA’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AB’)가 숨겨놓은 현금 70만원을 찾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부천시 AC, 건물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3. 1. 20:50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AD’, 대화명 : ‘AE’)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주소 AF로 0.00731018 BTC(당시 원화 : 약 4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 받고, 그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태평동 이하 불상의 빌라 앞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3. 2. 01:30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AG’, 대화명 : ‘AH’)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주소 AI로 0.00711538 BTC(당시 원화 : 약 4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그로 하여금 여주시 AJ ‘AK대학교’ 인근상가 건물 내 소화기호스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3. 2. 17:49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AL’, 대화명 : ‘AM’)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주소 AN로 0.01257591 BTC(당시 원화 : 약 70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그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AO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3. 9. 15:05경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의 여성(텔레그램 아이디 : ‘AP’, 대화명 : ‘AQ’)으로부터 비트코인 지갑주소 AR로 0.0176844 BTC(당시 원화 : 약 105만원 상당)를 대금으로 입금받고,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동구 AS 앞 노상에서 위 여성을 만나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케타민 및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3. 10. 04:25경 인천 남구 AT호텔’ 1층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 내에서, 안경 케이스에 케타민 약 1.3g(비닐무게 포함), 검정색 파우치에 대마 약 1.7g(비닐무게 포함), 콘솔박스에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케타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필로폰 위장거래 시도 및 백색결정체 수거), 텔레그램 대화내역, 위장거래장소사진,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담당경찰관의 텔레그램 메신져 전송내역), AU 텔레그램 대화내역, AM 텔레그램 대화내역, AV 텔레그램 대화명 확인, AE 텔레그램 대화내역, V 텔레그램 대화내역, J 텔레그램 대화내역, U 텔레그램 대화내역, AB 텔레그램 대화내역, 비트코인 내역 1. 수사보고서(위장거래한 백색결정체에 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류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압수물 총목록 증제4호~10호에 대한 마약류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번, 47번), 압수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167) 집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및 최종출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마. 내지 파.항 및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다만 각 대마매매 및 매매목적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5.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8, 9, 10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매매가액 합계 975만 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30만 원 + 제1의 나항 부분 30만원 + 제1의 다항 부분 80만원 + 제1의 라항 부분 110만원 + 제1의 마항 부분 40만원 + 제1의 바항 부분 180만원 + 제1의 사항 부분 30만원 + 제1의 아항 부분 150만원 + 제1의 자항 부분 70만원 + 제1의 차항 부분 40만원 + 제1의 카항 부분 40만원 + 제1의 타항 부분 70만원 + 제1의 파항 부분 10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를 수회에 걸쳐 매도하고 매도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케타민, 대마를 소지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와 관련된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