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4

범죄사실 2021고합4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LSD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경 <주소>,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해 딥웹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MDMA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MDMA 22.77g을 압축팩에 포장하여 이를 알루미늄 팩에 넣고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E항공(E) 편을 통해 항공통상우편(<우편물번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12. 2.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LSD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LSD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8. 6.경 <주소>, 지하 2층에 있는 'F라운지'에서, 성명불상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가 끼워져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7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주소>,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해 딥웹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영국에서 LSD 20장을 우편 봉투 안에 넣어 G항공(KE) 편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우편물번호>)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2. 7.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9, 51) 1. 2020. 11. 대검찰청 월간 마약동향, 대검 디엔에이 화학분석과 감정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대마 양성), 2021. 6. 대검 마약과 마약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2021고합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2021. 2. 마약류 밀수 추가 혐의 확인) 1. 분석결과회보, 인천세관, 인천지검 작성기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원 이상 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0.경의 LSD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하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21고합484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LSD(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의 가액은 모두 500만 원 미만이다. 설령 이 사건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마약의 가액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위 가중처벌 조항은 '가액'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가액'이라 함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고, 유통되는 물건의 경우 물건의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가중처벌 조항은 마약류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수입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 당시의 여건에 따라 가액의 산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거래금지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검찰에서 매월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단속건수, 압수량, 암거래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는데, 이는 정규적, 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고, 마약류 사건의 범죄사실을 취득하는 즉시 비교적 기계적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등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되, 그 거래가액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다만 암거래 시세가 정착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의 가액이 모두 5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의 가액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이 사건 마약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지급할 가상화폐를 매수할 명목으로 124만 원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이는 해외시장에서의 거래가액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마약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2020년 11월)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지역에서의 LSD의 암거래 가격이 소매거래에서는 장(g)당 10만 원, 1회분 거래에서는 장(g)당 2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을 모두 100g 미만의 소매로 거래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마약의 객관적인 가액은 위 소매거래가격으로 산정하여 모두 500만 원 이상[2020. 12. 7.경 500만 원(= 100,000원/장 × LSD 50장), 2020. 12. 10.경 500만 원(= 100,000원/장 × LSD 50장), 2020. 12. 하순경 700만 원(= 100,000원/장 × LSD 70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20년 초경부터 MDMA, LSD 등의 마약류를 투약해왔고, 자신이 구입하는 이 사건 마약의 수량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혼자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구입한 것에 관하여) 제가 많은 양이긴 한데, 두고두고 집에 보관하여 투약하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484 증거기록 337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이 사건 마약의 가액 역시 상당히 고액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의 가액에 관하여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