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필리핀 유학 중 H, I, J, K을 알게 되어 그들과 함께 필리핀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고, 흉기인 권총, 정글도, 쇠사슬, 회칼 등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두목인 H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I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J은 행동대장 역할을, K(가명, 'L')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픽업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남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권총과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경우 폭행하여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문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24] 성명 불상자는 2010. 11. 초순경 인터넷상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해외여행자 카페인 'M'에서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 피해자 F(남, 31세)에게 자신을 N(카폐 닉네임 : O)라 소개하고 '일일 투어도 하고 밤 문화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7. 15:00경 필리핀 마가티 P호텔 로비에서, H으로부터 "위 N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납치용 차량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음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필리핀 현지 술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 17: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여 분을 걸어 H, I이 타고 있던 봉고차에 태우고 "일을 하고 오던 중이라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며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로, 유인하였다. H, I 등은 이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걷어차고 흉기인 정글도와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칭테이프로 눈을 기리고 여긴 왜 왔냐? 필리판 여자가 좋냐?",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의 혼혈아'를 의미한다)가 뭔지 아느냐?", "너 같이 좆대가리 굴리는 놈들 조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좆대가리 잘려 봐야 정신 차리지"라며 겁을 준 후 "좋다. 그럼 우리가 강도로 돌변하겠다", "니 몸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1억?, 그 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H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번호를 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H은 위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피해자에게 "네 카드론으로는 800만 원밖에 안되니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Q로부터 500만 원을, 직장동료인 R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후, H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약 4,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369] K, I은 2010. 11.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필리핀 마카시티에서 위 다음 카페 'M'에 K이 올린 '필리핀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라는 유인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E(36세)을 공항에서 만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번호불상의 승합차로 이틀 동안 필리핀 수빅 지역 등을 여행하고, 피해자가 후배를 만나러 마닐라로 가는 도중 I이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K, I은 2010. 11. 23. 14: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차를 한 잔 마시자며 집안으로 유인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H은 권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청테이프로 그의 눈을 가린 상태로 창문에 묶어 놓고, I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2,000달러(한화 200만 원 상당)를 빼내었다. H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마련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필리핀 현지인에게 팔아 버리겠다", "일정 금액을 만들어 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위협을 한 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의 산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포함한 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0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369] I은 피해자 S(24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카페인 'T'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글과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U'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유인한 다음 필리편 세부 시내에서 만나 시내 관광을 하고 다음날 낚시투어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I은 2011. 4. 1. 21: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비키니바에서 피해자에게 "세부에서 KTV('룸살롱'을 의미한다) 사장이 차를 가지고 데려다 준다"고 속인 후, H이 운전하고 온 짙은 남색 계통의 갤로퍼 모양 외제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I은 그 옆에 탑승한 후,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일반주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K은 납치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정글도(총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형님은 무슨 형님, 들어가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방안으로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정글도(총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힌 채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옥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양 팔목과 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잠그고 부릎을 꿇게 한 후, H은 피해자에게 "뭐하는 놈이냐. 우리가 너를 납치한 것이다. 5억을 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은행에서 400만 원을, 웰컴크레딧뱅크에서 300만 원을, 애니원캐피탈 동양증권에서 2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100,948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사고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주식을 매도한 대금 1,300만 원을 각 송금받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위 금원 합계 52,100,948원을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00,948원을 강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369] I은 피해자 V(21세)이 제3항 기재 'T' 인터넷카페에 "4. 19일에 필리핀 세부 여행갑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 시내에서 만나 시내 관광을 하고, 오후에 호핑투어(배를 빌려 섬에 가서 놀다 오는 것)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I은 2011. 4. 20. 15: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W'에시 피해자에게 "호핑투어 운영하는 사장이 오는데 같이 가자"고 속여, H이 운전하고 온 혼다 차량에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I은 그 옆에 탑승하여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일반주택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H은 피해자에게 "너 납치되었다"고 하고, 납치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허리춤에서 정글도(총길이 약 7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찌들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하면서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그고, 스노클링 수경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H은 피해자에게 "니 몸값이 1억원이니 1억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은행에서 400만 원을, 현대카드에서 300만 원을, 국민은행 이지론에서 9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현대카드에서 4,267,428원의 현금서비스를, 국민카드에서 2,726,503 원의 현금서비스를 각 받게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현지의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93,931원을 강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369] I은 피해자 X(32세)이 필리핀 배낭여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인터넷카페에서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Y"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필리핀 수빅에 있는 한진중공업 자재관리팀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5. 15.부터 휴가인데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세부가 두 번째인데 같이 다니자. U 올림.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석은 쪽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2일은 필리핀 시내를 관광하고 다음날 호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H은 2011. 5. 18. 08: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Z호텔'로 번호를 알 수 없는 코란도 형태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탑승하도록 하고, 운전석 뒷좌석에는 I이 탑승하여 약 10분 정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평 같이 갈 사람이 더 있다"며 불상의 길에서 K, 피고인을 추가로 태우고 갔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H이 회칼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면서 피해자에게 "X씨 납치되었습니다."고 하고, 회칼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한 대 때려야 말을 듣지, 우리가 시킬 것이 있다. 나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일이 끝나면 술 한잔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번지불상의 펜션으로 납치하였다. 이후 H은 피해자에게 "북조선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지령을 받고 행동하든지, 공작금을 내는지, 둘 다 안 되면 죽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내면 풀어준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배낭여행 가방 1개(시가 10만 원 상당),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시가 30만 원 상당), 엘지 노트북 1대(시가 140만 원 상당), 아이폰3 1대(시가 90만 원 상당), 현금 30만 원, 여권 1매,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동생에게 전화하도록 위협함으로써 피해자 동생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여 이를 송금받게 한 후, 위 국제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명불상의 필리핀여성은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강도치상 범행[2012고합369] I은 피해자가 위 네이버의 "AB" 카페에 올린 "필리핀 여행 가니 같이 갈 사람 연락달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휴가 날짜가 같은데, 세부 여행을 같이 가자"고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시내 관광을 하고, 저녁에 KTV에 가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I은 2011. 6. 3. 19: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W'에서 피해자에게 "세부 막탄시에 있는 KTV 사장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고 속여 H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갤로퍼 형태의 차량에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I은 그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파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일반주택으로 납치하였다. 이후 H은 위 주택 내에 있는 소파 뒤에서 정글도(총길이 약 7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양 손으로 벨 듯이 위협하면서 펴해자에게 "너 납치되었다. 딤빌 테면 덤벼봐라"고 하고, 납치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리고, H은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한 후, 피고인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 팔과 양 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삼그고, 안대로 눈을 가린 후, H은 피해자에게 "AC를 죽여야 하니, 너가 폭탄을 운반하던지, 아니면 공작금 3,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서 4,459,661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445,360원을 송금받게 하고, 필리핀 여성은 이를 필리핀 현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는 등 합계 20,205,021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5,021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위 납치 일시경부터 같은 달 8. 13:00경까지 위 주택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발목에 쇠사슬을 장시간 묶어 자물쇠로 잠가 놓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숭아뼈 부위가 쇠사슬에 부딪혀 피부가 파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369]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네이버 "AE" 카페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글과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와 필리판 마닐라 시내에서 만나 시내 관광을 하고, 다음날 세부 관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27. 14:3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세부막탄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간병을 잘해주어 집을 비워 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속여 I이 운전하여 온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차량 운선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그 옆에 탑승하여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일반주택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이후 I은 위 주택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삼아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좆됐어"라고 하고, 납치장소에서 끼리 대기하고 있던 J은 정글도(총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방바다에 없드리라고 위협하고,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근 후, K은 권총을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대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수사기관이 있는 줄 몰랐지, 사실대로 말해라"며 위협하고, H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를 잡기 위해 집 임대료, 항공료 등이 들었으니, 3,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있는 장기 구입하는 사람에게 팔 것이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596,50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현대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217,816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삼성카드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795,97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필리핀 여성은 이를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경비현금 60만 원을 빼앗는 등 합계 30,210,292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10,292원을 강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2012고합403] I은 인터넷 카페에서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 여행을 하자"는 피해자 AF(남, 38세)의 글을 보고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 함께 여행하자고 유인한 후, 2011. 8. 21. 01:30경 AG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인근 호프집으로 가서 맥주를 같이 마신 다음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호프집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속여, 호프집 사상이라고 속인 K에게 전화하여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디음 피해자를 태우고, 중간에 한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피고인, J을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 J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케이블 타이로 양 손을 묶은 뒤, 약 30분 가량 이동하여 불상의 가정집에 도착하여 케이블 타이 위로 다시 수갑을 채우고, 발을 쇠사슬로 묶은 후 눈을 테이프로 감았다. J은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도록 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5,416,000원을 인출하고, 3,900,000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AH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284,000원을 빼앗는 등 합계 9,6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00원을 강취하였다. 9.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강도방조 범행[2012고합96] I, 성명 불상자는 2011. 9. 16.경 필리핀 현지 불상의 장소에서 여행 중이던 피해자 AI(30세)을 위 각 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납치한 후 폭행·협박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2011. 9. 19.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진화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부모들이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내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I은 2011. 9. 19. 15:00경 위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자 피해자로부터 해당 예금계좌의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11. 9. 19. 19:04경 필리핀 마카티시티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 2011. 9. 20. 00:07 경 필리핀 파식시티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이를 I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했을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등의 특수강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E, S, V, X,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2012고합369 사건의 수사기록 273~2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 특수강도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년 이상[강도범죄군,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일반서 기준, 강도의 제2유형(특수강도) 중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을,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의 제2유형(특수강도) 중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징역 6년 이상 16년 8월 이하)하되, 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년 이유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여행객 유인 방법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필리핀을 여행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한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정글도, 권총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반나체 상태에서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 또는 수갑을 채워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폭행과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악하고 흉폭한 점, 피해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 친척들로부터도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인, 심지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송금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이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약 5,200만 원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이른바 행동대원 격으로서 범행에의 기여 및 관여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문배받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젊고 소년부송치 처분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