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 00:50경 예산군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Col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외에 노래방비를 더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종업원이 카드로 계산한 술값 외에 노래방비로 현금 1만원을 더 달라고 하자, 경찰을 불러 경찰이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충남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장과 피해자 I 순경이 위 나이트클럽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게 '안이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은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데리고 나오냐,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러면 우리가 진 것 아니냐, 왜 밖에 나와서 이러는 것이냐,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씨발놈들 좆까고 앉아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 CI 순경 쪽으로 밀어 1 I순경이 밀려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본 H 경장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냐"고 하면서 I 순경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2회 침을 뱉은 후 주먹으로 I 순경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H 경장의 손을 잡아 당기고 1 순경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 순경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 경장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2회)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1:08경 포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밭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로터리 작업을 하다가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잠시 작업을 정지할 당시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작업 및 트랙터를 보겠다고 하면서 트랙터의 뒤쪽으로 갔는바, 트랙터의 운전석 및 후사경을 통해서는 로터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트랙터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트랙터 로터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트랙터 로터리의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트랙터의 로터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로터리 안으로 피해자를 빨려 들어가게 하여, 2012. 5. 26. 12:22경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트랙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한 후송지연, 수액 공급의 실패 등 의료 과실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랙터의 로터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로터리 안으로 피해자를 빨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우측 다리가 로터리 날에 으스러져 응급후송 중에는 지혈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개방성 대퇴골 골절, 개방성 골반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트랙터 뒤쪽 로터리 기계를 살펴보러 들어간 것을 모르고 밭을 갈기 위해 트랙터를 후진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회전하는 로터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우측 다리가 로터리 날에 으스러짐으로써 피해자는 응급후송 중에는 지혈이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개방성 대퇴골 골절, 개방성 골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가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이송장애 상황이나 수액공급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애 상황에서 한 119구급대원들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 조치로 판단된다.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상황이 저혈량쇼크를 다소간 심화시킨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을지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단절시킬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2. 5. 26. 11:08경 무렵 근처에 있던 E, G이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포천소방서의 H구급대가 같은 날 11:21경 피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이송하려다가 차량 보조석 뒷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위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1:46경 인근 I 주유소 앞길에 도착한 후, J구급대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J구급대가 같은 날 12:22경 K병원에 피해자를 인계하였지만, 도착 직전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다. 비록 위와 같이 웅덩이에 빠져 약 25분간 이송이 지체된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구급대원들은 위 시간 정도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당초 피해자를 이송하기로 했던 병원인 'L병원'으로부터, 더 가까운 'K병원'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후송함으로써 결국 총 이송시간에서 큰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응급조치는 정맥로 확보를 통한 수액공급과 지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K병원까지 이송된 시간 동안 정맥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액공급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개방성 골절로 대퇴부쪽이 많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혈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혈이 안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혈을 하면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혈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구급대원들의 판단 및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나 귀책이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이라는 술집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 쌀을 납품하는데, 그 이익금이 나오면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병원에 쌀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그 결과 I병원으로부터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술집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J)로 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77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피해자 모친 소유의 K 아파트에 대한 월세 30만원을 자신을 위해 대신 내주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월세 3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월세 150만원(30만원x5개월)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9.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용돈으로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주점 종업원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L)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2010.10.22.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L)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모 치료비로 사용할 돈이 급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조모 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L)로 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6세)가 중심을 잃고 념어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주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허리를 숙이고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허리 부분을 2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빌미로 2차례에 걸쳐 추행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2016고단9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90에 있는 '한림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명월성로 394 에 있는 '제주힐리조트' 남측 1km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12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민속오일장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진술서,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학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과 8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8:0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47세)의 일행인 L(48세)가 위 음식점 주인에게 해장국 맛이 이상하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부근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해장국 맛이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K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전면부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뒷목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의 집행유예전과 있으나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에서 'D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서도1차아파트'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55세)의 오른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F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추가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2014고단1728]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의 대출금을 직접 받아 차주에게 지급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9, 09:00경 강남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CHA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체결한 할부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2,999만 원을 부대행사인 주식회사 CHA모터스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량 대금 3,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6,249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지인 E에게 개인채무 변제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금 2,83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지인 에게 개인채무 변제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1022]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고양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훈련불참의 점 피고인은 2013. 6. 4.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3. 6. 25.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주민등록직권말소의 점 피고인은 2013. 9.경 거주지를 고양시 덕양구 H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1. 7.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항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말소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하여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횡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보충훈련과 전입신고를 이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인바, 피고인 A과 부부사이였다가 이혼한 피해자 F(여, 75세)의 공동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다가구주택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 B의 중개로 H 등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H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점유 부분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건물 중 선고일 현재 피해자의 점유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위 주택 1층 중 위 판결에 기한 명도 대상 부분이 아닌 방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3. 11:20경 위 주택에서, 위 명도판결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집행을 하고 돌아간 뒤, 피해자의 점유부분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닌 위 주택 1층 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난로, 서랍장, 책상 각 1점, 정수기 2점을 포함한 가재도구와 그림 약 29점 등을 모두 집 밖으로 꺼낸 후 이삿짐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은 집행관이 이 법원 2011가단16179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할 당시 집행 장소에 있던 물건들로 채무자인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인도받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위 물건들을 아세아물류 주식회사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설령 은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G 소재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피해자가 점유하는 부분으로 특정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점(이 법원 2011가단161797), 피고인 A이 2011. 7.경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 중 피해자가 점유하는 부분 이외의 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열쇠는 I부동산에 맡겨놓았으니 물건을 가져갈 때 부탁하면 문을 열어주고 가져간 후에는 다시 문을 잠글 것이라고 통고한 점,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명도소송 대상인 1층 작은방을 점유하고 피고인 A이 위 작은방을 제외한 1층 나머지 부분과 2층을 점유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장소를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 열쇠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 방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 F이 위 방실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거주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3:5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6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4-35 (주)삼우메디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역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려면 일부 자재 및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보수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330만 원, 같은 달 22. 위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코레일 담당직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9. 19: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삼거리를 광주터미널 방면에서 쌍령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쌍령교 방면에서 송정교 방면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제57쪽)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200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2010년 1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공시송달로 진행됨)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인 B는 2000. 9.경부터 2013. 7. 10.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자동차 부품 납품 회사인 'H'에 근무하는 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B는 위 회사에서 생산된 자동차 휠의 경우 창고가 아닌 회사 마당에 보관되며, 회사 내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기화로 감시가 소홀한 야간을 틈타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10. 하순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마당에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2,496,000원 상당의 18인치 자동차휠 12개를 포장상자에 담은 후 이를 함께 미리 위 회사 정문에 주차해둔 피고인 A의 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B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 A, B는 그 무렵부터 2013.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시가 74,948,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36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 B는 2012. 11.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마당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60,000원 상당의 18인치 자동차 휠 20개를 포장상자에 담은 후 이를 미리 위 회사 정문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I 그랜드 카니발승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60,000원 상당의 18인치 자동차 휠 20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제2의 나항 범죄 다음 날 23:00경부터 익일 01:00 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8,000원 상당의 17인치 자동차 휠 1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88,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52개를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 C는 2013. 2. 하순 13: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교회 뒤 공터에서, A으로부터 그가 B와 합동하여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8,320,000원 상당의 18인치 자동차 휠 40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3.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12,000원 상당의 자동차휠 284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대금 합계 14,4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진술 청취) 1. 인터넷 벼룩시장에 게재된 게시물 [피고인 C는 위 자동차 휠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음에도(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인 물건으로 팔려던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절취된 물건을 취득하였던 M도 새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며, L를 통하여 판매된 물건도 인터넷에 완전 새 제품이라고 광고되었다는 점 등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취득한 물건 역시 별다른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시세(도난 휠수량 및 제품 단가표상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다)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인 4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는 점, 그러한 취득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위 피고인 역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납품에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주고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해자 회사 부근에서 제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회사 밖에서 납품받는 것은 통상의 정상적인 납품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도 위 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제품을 취득하고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의는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3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3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과의 시비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고, 다른 민원인으로 인해 옷에 물이 묻었음에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경찰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F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손을 못 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7: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일본식라면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라면, 사케 2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7.20. 22:20부터 같은 달 21. 01:40경까지 서울 종로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약물 치료 중에 있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카페 'B'에 신발을 구매하겠다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신발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한은행 C 자신의 계좌로 19만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만원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6.25,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041호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9.22. '쌀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G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C(공동대표 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C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E' 개최를 선언하였다. 'C'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 ·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 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상임대표 H), 'I'(공동운영위원장 J)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K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E에 참가하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15:40경부터 23:10경까지 1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21:29 경부터 22: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태평로) 청계광장 교차로에서 E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워둔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은 뒤 위 참가자들과 함께 밧줄을 잡아 당겨 경찰버스 바퀴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1:29 경부터 22: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태평로)에서, 전 차로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다른 차량들이 태평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경찰버스 피해현황 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불응 관련 해산명령 녹취자료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물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동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일반교통까지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