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683 피고인은 2021. 10. 4.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2층 통로 흡연실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고시원 통로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위 소화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603 피고인은 2022. 9. 9. 01:0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가로 길이 약 30cm, 세로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입술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603 피고인은 2022. 12. 1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여인숙’ J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만취한 채 같은 여인숙 K호실 및 L호실의 투숙객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평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위 J호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의 액정을 수회 찔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2022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동영상 캡쳐 사진 및 녹화 CD 첨부) 2022고단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피해자 전화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폭력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21고단4683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평소 잘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막걸리를 한 잔 먹어서 제 몸을 못 이겨서 넘어진 것’이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 진술조서)한 사실, 사고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17)에 ‘환자말에 의하면 금일 18시경 소화기로 머리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에도 ‘타인이 휘두른 소화기에 뒷통수를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진료 당시 피해자가 의사에게 상해 원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세 범죄 모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두르거나 도자기 접시를 던지거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결과를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4683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죄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몇 차례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오래 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