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4764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4. 6. 10.까지 주식회사 C 서울지사의 지배인(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바, 1, 2014. 6, 2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0. 주식회사 C 서울지사 지배인에서 해임되었고 2014, 6. 16. 사무실도 폐쇄되어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번호 E, 증서번호 F로 된 C 보증서의 보증사 상호란에 '(주)C(서울)',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채무자란에 'H', 피보증 채무의 내용란에 '이행보증', 보증금액란에 '일금십사억오천만원(₩1,450,000,000)', 보증기간란에 '2014년 6월 27일부터 2014년 8월 14일까지' 등으로 각 기재하여 주식회사 C 서울지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2014. 7. 2.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서울지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우편을 통해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6200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3. 10. 29.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였고, 2013. 11. 4.경부터 2014. 6. 10.경까지 C 서울지사 지배인(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C은 2014. 2. 11. 보증서 발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여 보증서 발급업무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증서를 남발함에 따라 2014. 3. 경 C 본사로부터 보증서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통보받은 상황이었고, C 서울지사는 특별한 자산이 없어 보증서를 발급해주더라도 그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의류구매대금 3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K이 2014. 8. 14.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C이 보증채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C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에 K은 2014. 4. 15.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찾아가 C 명의의 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C 명의의 보증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맞고, K이 2014. 8. 14.까지 의류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C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C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중단을 통보받은 상태이고, 지급보증서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K에게 교부한 위 지급보증서는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선발행된 것인데 그 이후 K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급보증서는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C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C 본사에서 위 지급보증서에 따른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C 서울지사는 아무런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한 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가 11억 4,854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K의 의류구매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더라도 C 서울지사나 피고인이 C 본사를 대신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14. 4. 21.부터 2014. 5. 12.까지 총 7회에 걸쳐 299,901,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64호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 의 각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35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C 보증서, 지급보증서발행중지통보서류 [2015고단6200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번)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이 사건 각 증거서류의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분리 제출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가 H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5. 1. 23. 선고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