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아파트 101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2015. 4.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가슴과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F을 깨워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전화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집 구조, 피해자 영상녹화 사진 캡쳐, 디지털분석감정서, 휴대전화 복원내역,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모습 촬영한 사진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1 메시지(피고인, H), 피해자가 제출한 1 메시지(피해자, 피고인) 1. 휴대전화 복원 저장 CD,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잠을 잤을 뿐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까지 피해자가 13 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간음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간음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옷차림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 성관계를 할 때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소속 진술분석전문가 J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학생은 만 13세로 인지능력에 결함이 없으며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그것을 언어로 표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과 나눈 I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히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해명하지는 않고, 다만 사건화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4월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18살이라고 했는데 9월쯤에 사실은 19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실은 13살이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내가) 좀 어리니까 꺼려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는 이해한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경 처음 연락을 한 이래 이 사건 무렵인 12월까지 약 8개월가량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키는 153cm 가량, 몸무게는 45kg 가량이었고, 빨간 패딩, 청바지, 후드티 차림에 입술에만 틴트를 바르고 있었는데, 특별히 나이를 오인시킬 만한 차림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진술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또래에 비하여 특별히 성숙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연령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어려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p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귀던 사이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지능지수가 낮아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을 갓 지난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