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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이하 '상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경부터 유흥주점인 'D'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건물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4.경 및 2013. 10. 7.경 건물주 E로부터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결국 2014. 1. 28.경 위 E가 피고인 및 상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41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4. 3. 31.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F 게 "주류회사에 주류대금 1,500만 원이 밀려있는데 갚지 않으면 주점이 압류당하게 생겼다, 당장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게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개인 사채가 5,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72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점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점 임차료를 연체한 관계로 건물주 E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점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14. 4. 10.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주류회사에도 1,5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1,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하여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상피고인에게 주류를 납품한 회사인 'J'의 직원인 K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 1. 영업허가증(D), 각 각서, 차용증,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수사보고(명도소송에 대한 자료 첨부), 내용증명, 미납금 정산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 자체는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약 6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홀로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2015고단395]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경 구미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D에서 폐타이어를 재생하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관리책임자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다음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인허가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척시에 소재한 야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현장관리책임자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김천시에 명품 아울렛 매장사업을 운영할 계획인데, 사우디에 가는 경비를 보태주면 아울렛 매장을 하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현장관리책임자 자리와 아웃렛 매장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603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비자금으로 당신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비자금은 제3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니 출장 경비를 지원해주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의 비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농협계좌로 400 만원을, 2013. 8. 26. G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9. 23.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레조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0. 6. 23. 대구 북구 관음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481] 3. 피고인은 2009. 3. 26.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미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돈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58] 4. 피고인은 2009. 2. 13. 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중이다. 홍보 연예인과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위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900만 원을, 같은 해 3. 10. 위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부통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영수증, 건축허가통지서, 통장거래내역,거래명세표 등,입금내역서, 명품아울렛사업계획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5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FH6X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제천시 방면에서 단양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법정 제한속도인 시속 56km보다 시속 21km를 초과한 시속 77km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과상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속도분석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에 운전차량에 대한 과속수사)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도위반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결국 2014, 12. 24. 위 두 개의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친구 집에 머물거나 구리시에 있는 성인오락실을 전전해 온 상황을 비관해 오던 중, 2015. 6. 16. 아침에 함께 거주하던 친구가 피고인을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크게 다투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돈을 잃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분풀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위 성인오락실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C시장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구리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그 장소에 불이 잘 붙는 재질인 부직포에 덮여 있던 업소용 냉장고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부직포에 불을 붙인 후 위 불길이 냉장고에 옮겨붙게 하여 위 냉장고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 1. 피의자 A 방화 관련 CCTV 녹화자료 CD 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녹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형사항 및 출소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가 밀집된 시장 골목에 놓여 있는 냉장고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친구와 다투고 오락실에서 돈을 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3. 20:00경 경남 거창군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있던 스패너,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주택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합계 8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과 농협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E)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3, 21:42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100 에 있는 거창사과원예농협 북부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사전에 숙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3,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관련, 피의자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분석 관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 등 관련, 적용법조 변경 관련)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주거침입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N3년 3월[=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22

범죄사실 [2014고단1012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경주시 황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버스 구입자금 2억 원을 대출해주면 중고버스 2대를 구입하여 해당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0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4,438,79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 비용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22] 피고인은 2013. 11, 27.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던 G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주)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미 H(주) 대표 1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타격이 크다,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열흘 안에 대출명의자를 바꿔주거나 대출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주)의 I와 회사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 경 현대커머셜(주)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1억 8,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주)스마트에이전시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 [2015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대출상품신청서 등 1. 수사보고(O 등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77

범죄사실 F단체(회장 G, 이하 'F'라고 함)는 H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I단체(회장 J, 이하 'I'라고 함)는 F 직할 특별지회이다. K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L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I와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I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I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F는 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I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I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F 감사실장 M은 F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I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N 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O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P로부터 소개받은 Q에게 "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Q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라고 승낙하였다. 한편, Q은 M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R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L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F 감사실장인 M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R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R은 Q 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S'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36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 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Q. R으로부터 "M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M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L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Q, R 및 136명의 공범들은 2015. 2.20. 02:33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U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Q, R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V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U은 그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U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Q, R 및 U, V 등 136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I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L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G, AH, AI, AJ, AK, AL, AM, AN, AO, Z, AP, AQ, AB, AR, AS, R, AT, AU, AV, AW, AX, AY, Y, AZ, BA, BB, BC, BD, AA, BE, M, R,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례식장 이동, 난입 장면, U이 사용한 해머에 관한 건, U, V의 범행 장면, 동원인력에 대한 일당비 수사, 인력모집 공고 전단지에 대한 수사, 각 판결문 첨부, 각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경 B에게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주고 돈을 받기로 하고, B은 위 일시경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버스터미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탁송을 이용해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경 D E부터 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고, D과 E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버스터미널에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탁송을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연결받은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5: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541 덕진동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과 좌우 및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출발하면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비리 약 1,394,173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8.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오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통장 임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주당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07년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시흥동지점에서 개설한 외환은행 D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보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보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5. 20:24경 인터넷 D 밴드 커뮤니티에 "염산 들고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눈과 입속에 부어버릴까?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보는 앞에서 그 가족들 다 죽여버릴까?"라고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을 피해자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의 상황과 감정을 표시한데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필요 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또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험 수당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D 밴드 커뮤니티는 피해자도 가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피고인은 그 글을 게시함으로서 피해자가 위 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 글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 피해자를 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보험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밴드 커뮤니티에 보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다른 회원의 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회원의 지적에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보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보험 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 2015. 12. 31. 19:35경 "야이 시발년아, 기대해라, 정말 고맙다, 물 쳐 떠놓고 어머니 제사 지내게 해줘서.시발 좆같은 년 조금만 기다려라, 절대 잊지 않고 돌려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나. 2016. 1. 4. 19:26경 ".내일 아침에 올라간다 나 이렇게 만든 거 뼈 속까지 시리게 만들어준다.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잘살 수 있을 거 같지?."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메세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미루어 피고인이 제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6. 5. 7.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에 있는 대구구치소 D에서 피해자 E(남, 40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기소된 공소장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2016. 5. 1,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D에서 피해자 E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기소된 공소장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대구구치소 D 에서 갑자기 B의 왼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F(남, 40세)의 손을 잡고 B의 팬티 위에 올려놓게 하고,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피해자들 사진 포함),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모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대상 아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벌불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특히 피고인 A은 동료수감자를 추행하고 희롱함으로써 인격적 모멸감까지 준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L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17.00:5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피해자 B이 경영하는 경산시 C에 있는 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있는 양주, 과자 등을 집어 던지고, 계산대에 있는 금전등록기와 모니터를 발로 차고, 피의자를 말리던 손님인 D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시가 691,500원 상당의 양주, 과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현장 증거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1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위 'E'에서 피해자의 돈으로 성명불상의 G 그랜져HG 차주에게 1,3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에서 차주에게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인도하고 1,3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인 H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명의의 계좌로 활어대금 9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5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경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인 J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1명의의 계좌로 활어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J으로부터 위 I 명의의 계좌로 활어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 및 채무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어머니 I 금융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2,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2: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44세, 가명)와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나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상의를 찢은 다음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거부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약 10분 동안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