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송파구 E건물 D동 5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후 'G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라는 제목하에 '문제발생시 해결보다는 이리저리 책임회피하고. 추후 관리해준다면서 시간 질질 끌고. 무조건 돈 되는 것만 권하는 상담실장. 5분 상담하고 상담비라고 만원 결제하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H'이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원하는 시술관계 없이 무조건 비싼 것만 강매. 환불 요청했는데도 절대 환불 안해줍니다. 장사가 안되니 홍보만 엄청. 이런 악덕 클리닉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피하셔야 할 곳입니다. 동내 양XX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의사. 대충대충하고 효과가 너무 없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G' 및 원장인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라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6. G(원장 I)과 레이저토닝 10회, 비타민 미백관리 10회, IPL 5회의 시술을 935,000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다음 레이저토닝, 비타민 미백관리, IPL 시술을 각 1회씩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G에 490,000원 상당의 상품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13. 피고인의 계약을 49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차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이 G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고 G의 환불 거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2015. 10. 16. 'F'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복사하여 게시하고(위 블로그의 회원은 피고인 외 1명이다), 이어 'H' 카페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H 카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자들의 카페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G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싼 상품을 강매하고 환불을 해 주지 않았는데,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위반된 것이고, G의 의사의 실력이 좋지 않고 진료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한국소비자원에 G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2. 1. 피고인이 받은 각 1회 치료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720,000원을 환불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 환불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G의 약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G에게 위 약관의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G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시술비용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 수정에도 불구하고 G은 피고인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G의 진료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외에도 인터넷 상에 불만을 표현한 글이 있으며, G의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건 수는 2015. 7.부터 2015. 12.까지 3건, 2016. 8.부터 2016. 9.까지 2건이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불 요청 거부가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은 다소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소비자로서 실제 겪은 일(환불 거부 등)에 관한 게시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게시글(의사나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은 피고인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글 게시는 이를 통해 G을 압박하여 환불을 받아낼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함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당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6.에 글을 게시한 이외에는 G을 비판하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H 카페는 피부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로서 그 카페에 게시한 글은 피부과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소비자에게만 제공된 점, 피고인이 개설한 블로그는 회원이 2명뿐으로 일반인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이외에도 G의 환불 거부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게시글은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환불 등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