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85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2011. 10. 4.경 (주)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서울신용평가정보(주)(이하 '서울신용평가정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직원으로 위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및 채권추심위임장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4.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281-1번지 3층에 있는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채권추심위임장,위임인 : C, 서울 성북구 F1) 주민등록번호 G, 채무자 : E외 20, 안양시 만안구 H, 위임채권의 표시 : 채권양도 채권 등 200,000,000원, 위임일자 : 2012. 2. 24, 위임인 : 서울 성북구 FC",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자 : C, 추심 수수료 : (신용조사비) 300,000원, (회수수수료) 회수금액의 20%, 중요사항) 설명 여부확인 : 잘 들었음, 위임인 :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추심위임장 1장과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추심위임장 1장과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서울신용평가정보 담당자에게 마치 진ㄱ 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영수증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9.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J 공증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경매취하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그 외 금원 수수에 관한 권한 및 영수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초과하여 영수증,금 2억 원정, 경매취하 및 채무자 E의 연대보증금으로 K 외 20명에 대한 연대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작성일 2012. 3. 9. 영수인 C, 대리인 영수인 A" 라고 기재한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중요하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요사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및 채권추심위임장 위조 여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2. 2. 24. 자 채권추심위임장 1장과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C은 피고인이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K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체결한 2011. 10. 4. 자 채권추심위임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2012. 2. 24. 자 채권추심위임계약서와 채권추심위임장을 작성하여 서울신용평가정보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C과 그의 동업자인 M(이하 '고소인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10. 4.자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의 추심수수료 25%를 20%로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 측에게 유리하게 추심수수료를 20%로 낮추어 2012. 2. 24.자 채권추심위임장 1장과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 10. 4. 자 채권추심위임계약사항은 전산등록된 바 없고 2012. 2. 24.자 추심수수료 20%로 정한 채권추심위임계약만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고소인 측 및 2011, 10. 4.자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 측 참석자였던 N은 2011. 10. 4.자 채권추심위임계약체결 당시 고소인 측과 피고인 사이에 경매사건에 대한 위임 부분을 포함하여 책정한 추심수수료가 "2.5% " 였음에도 피고인이 2012. 2. 24.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위조하면서 그 수수료를 고소인 측에게 불리하게 "20%"로 상향하여 기재하는 등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 10. 4. 자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원본은 확보할 수 없어 그 사본만 증거로 제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2, 15), 위 사본의 해당부분 기재를 육안으로 살펴보면 추심수수료가 "2.5%"로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5%"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11, 12호증 참조), 채권추심회사의 기본적인 추심수수료는회수금액의 20~30% 상당인 점, 이 사건과 관련된 D과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채권추심계약의 수수료는 15% 상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경매사건까지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2.5%" 의 수수료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고소인 측 및 그 관련자 N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영수증 위조 여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측은 피고인이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K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고소를 한 후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횡령하면서 위 2억 원 수수에 관한 영수증을 위조 ·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추가 고소를 하였다. 2) 그런데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2억 원 횡령 피고사건(2015고단3602)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측의 동의를 받고, K 등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고소인 측이 D로부터 양수한 공사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횡령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58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8. 위 법원은 ' 고소인 측이 2011. 10. 4.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은 원금 588,304,708원 및 그 지연이자였는데 반해, 고소인의 동업자 M이 2012. 4. 9.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에는 그 양수채권액이 원금 388,304,708원 및 그 지연이자에 불과하였고, 또한 고소인의 동업자 M은 2012. 5. 8. K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 변제금액 중 2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채권 및 그 유치권을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고소인 측은 피고인이 2012. 3. 12. 이 사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K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D 2012. 3. 12. 당시 고소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인 측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3) 또한 고소인 측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15형제13743호로 이 사건 영수증 위조 · 행사의 피의사실로 고소한 바 있었는데, 2015. 6. 23. 위 사건은 '고소인이 2012. 3. 9. 위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매취하 건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고, 고소인이 영수증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고소인이 지참한 인장으로 날인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고소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