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6. 6. 21:30경 위 D아파트 E동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피해자 B(남, 49세)이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모친인 피해자 C(여, 50세)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한 위 B의 아들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제3급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6. 21:3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남, 31세)이 위 B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7세)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112신고 처리결과 종합 관련,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I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서(CCTV 시간 오차 등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 음성 녹음 관련), 각 진단서, 현장 사진, 각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허리춤만 잡고 버티었을 뿐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주취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크게 휘청거리면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뒷머리에 부딪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과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본인은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스치면서 본인 안경이 벗겨졌고, 몸을 숙이며 피하니까 주먹으로 뒤통수도 맞았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피고인 A의 허리 부분을 잡으면서 고개를 숙이니까 피고인 A이 본인 뒷목 옷을 잡아서 안 놓고 서로 잡으면서 하수구 쪽으로 몸싸움 하면서 가서 서로 잡고 있다가 넘어졌다. 몸싸움 하면서 피고인 A이 주먹을 휘둘러서 맞았다. 서로 몸을 잡고 힘을 주면서 잡고 끌고 밀치고 하다가 같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상 피고인 B의 안경알이 파손되고 안경대가 휘어진 형태가 관찰되고,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옷이 목 아래 부분부터 아래 방향으로 완전히 찢어져 있는 모습 및 피고인 B의 얼굴과 가슴 및 팔에 난 상처가 확인되며,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위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의 아들 F도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들을 목격할 당시 피고인 B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안경은 이미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하수구 쪽에서 서로 잡고 있다가 동시에 넘어졌다. 피고인 A이 하수구에서 넘어지기 전에도 피고인 B에게 주먹질을 했고, 넘어지고 나서도 한두대 정도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머리인가 얼굴 쪽을 때렸고, 경찰이 왔을 때에도 1대 뒤 통수인가 얼굴인가 때린 것 같다. 피고인 A이 본인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머니인 C이 앞에서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이 손으로 어머니 등을 밀쳐서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배우자 C도 ’피고인들이 하수구 쪽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끌다가 둘 다 엉겨서 넘어졌고,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을 봤다. 경찰이 오고 나서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고인 B 얼굴이며 몸을 계속 가격했다. 피고인 A이 본인의 아들인 F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본인이 피고인 A 뒤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따라갔는데 피고인 A이 손으로 본인 등 쪽 옷을 잡고 던져서 현관 화단 맨바닥 아스팔트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K도 경찰에서, ’술 취한 사람(피고인 A)이 머리에 피가 났고 바닥에 깔려 있었고 위에서는 맞지 않으려고 세 명이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뿌리치고 일어나더니 피고인 B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려 안경이 떨어졌는데, 가서 주먹을 휘둘러 맞고 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도망 다니다가 또 서로 맞붙잡고 여자분과 아들이 말리는데 여자를 힘으로 밀쳐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피가 낭자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M은, ’젊은 남자(피고인 A)가 욕을 하면서 현관 출입문 족으로 오려고 하였고, 아주머니(피해자 C)는 그 남자분을 못 가게 막는 행동을 하다가 남자분이 밀었는지 때렸는지 확실히 못 봤는데 아주머니가 1.5미터 가량 옆쪽으로 내동댕이쳐지면서 앞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피고인들을 서로 분리시켜 놓고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A이 바로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 B의 신체 어디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과 피고인들이 서로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밀어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증인 I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 세 명이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은 밑에 깔려서 넘어져 있었고, 한 사람은 위에서 허리를 숙여 주먹으로 밑에 쓰러진 사람을 내리쳤으며, 밑에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려고 저항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은 몸을 잡고 ‘하지 마시라고요’라면서 말리고 있었으며 말리는 사람이 때리는 사람을 무엇인가 호칭을 부르기는 했던 같은데 지금은 구체적인 호칭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이 경찰에서 ‘밑에 깔려 있던 사람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것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목격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나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사정으로 구체적인 기억을 잘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말리던 사람이 때리던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으로 보아 증인 I이 진술한 밑에 깔려 있던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위에서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피고인 B이며, 이를 말리던 사람은 피고인 B의 아들인 F로 각 추정되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H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동 당시 피고인 A이 계속 몸을 움직이려고 해서 뒤에서 피고인 A을 잡아서 제압을 하고 있었고, 뒷수갑을 채우고 뒤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계속 뿌리치려고 했고, 피고인 A이 그 전에 휘청거렸던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크게 날아와서 우측 눈을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에 이를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휘청거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과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호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공동출입문을 대신 열어주겠다고 한 이웃인 피고인 B을 상대로 먼저 욕설과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의 처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 A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H이 입은 각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C에게 총 1,0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9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