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다음, 해당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업소 방문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DB판매업자로부터 성매매업소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DB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성매매업소 방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미리 물색해 둔 금은방 업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금은방 업주로부터 송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골드바를 구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은방 업주가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골드바와 잔돈(현금)을 수령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골드바를 다른 금은방에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을 7(A):3(B)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1.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 숍에서 여성과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10분 내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금은방 업주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20. 3. 11. 10:47경 5,000,000 원, 같은 날 11:17경 5,000,000 원, F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같은 날 11:56경 3,000,000 원, 같은 날 13:09경 1,000,000 원 등 합계 14,00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12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5. 29. 1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성매매업소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 2분 안에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친척, 회사 직원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 원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121,000 원을 미리 물색해 둔 금은방 업주 F(E)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범죄수익으로 해당 금은방 업주들로부터 골드바 245,971,000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금은방에 재판매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근 O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필로폰 구입대금 700,000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도로명 표지판 위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12:05경 성남시 중원구 S모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H의 진술서 사본 1. G통장사진, I계좌캡처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5),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3, 25, 30, 33, 35, 37, 61, 64, 68, 70, 83, 8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38, 40, 54, 56 내지 58, 9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유심칩 사진,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공갈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의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기한 판결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는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나 및 판시 제2의 나 죄 - 징역 1월∼ 45년 판시 제2의 가 죄 –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나 및 판시 제2의 나 죄 - 징역 3년 판시 제2의 가 죄 – 징역 2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마약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2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