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실제 사장이고, F는 피고인과 사돈지간으로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07. 6. 25.경부터 2010. 7. 27.경까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충남 홍성군 H 등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 축사건설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48억 3,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은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1. 5. 16.경 청구금액 15,222,970원, 2011. 5. 19.경 청구금액 137,006,728원으로 하여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1. 10.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별지 부동산목록 1 중 충남 홍성군 J 등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홍성지원 I 경매절차에서 F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0억 86,348,300원 중 약 4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면서 'E회사 K' 명의로 피담보채권 3,636,348,300원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08. 1. 17.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F(G회사)' 계좌에서 E의 자금을 관리하는 'K(E회사)'명의 계좌로 합계 12억 27,802,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었고, 위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해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기일에서 그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치권권리신고서 1. 감정평가서 1. 통장사본 1. 대법원 2013다99409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2016나607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주장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다. 나. 1) 피고인은 F와 공사대금채권과 별도로 정산할 채권이 있어, F로부터 받은 12억 원 중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공사대금 신고액을 과장한 것이거나,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2)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잘못 산정되었다 할지라도 경매의 공정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다 볼 수 없고, 3) 경매의 공정을 해칠 고의도 없었고, 2012. 2. 13. 1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된 후 매각기일이 변경되어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로 경매절차에 미친 영향이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경매방헤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검사의 주장은 경매의 공정을 해할 정도로 실제 공사대금과 다른 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고, 반드시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야만 경매의 공정이 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다. 3.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발생한다.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등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참조), 경매절차에서 허위 내용의 유치권신고서와 기일변경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토록 하여 예정되어 있던 경매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게 한 경우,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909 판결 참조).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가 경매방해죄를 구성하는지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유치권 신고자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단순한 착오나 그 정도가 가격형성이나 경쟁방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신고자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신고로 인하여 경매가 방해되었다 할 수 없으나, 신고된 피담보채권액이 가격형성이나 경쟁방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대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격형성이나 경매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신고자의 유치권신고행위는 경매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2. 3. 2. 위 경매절차에서 K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한 이후, 축협이 2012. 3. 7.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M 사건)을 받아 이중경매가 개시되었고, 농협은 2012. 3. 14.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으며, 2012. 5.경 축협과 공동으로 K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6. 이 법원 2012가합3897 사건에서 2011. 10. 10. 이전에 점유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농협은 위 1심 판결후 F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2013. 7. 2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K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13421호 사건에서 2013. 11. 15. K이 신고한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축협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 2013다99409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3. 10.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18. 2016나6073사건 판결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K이 36억 원의 유치권자로서 취할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대금 채권자가 K이 아니라 피고인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선고하였으며, K의 상고는 2018. 1. 11. 대법원 2017다37645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유치권자 피고인은 'E회사 K'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자는 피고인의 형인 K이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의 사돈인 F와 위 피담보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K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K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한 행위는, 피고인이 K이 대표인 E의 실제 운영자라 할지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는 자를 유치권자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라 할 것이고, 이는 공정한 경매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행위라 할 것이다. 라. 피담보채권액 1) 공사계약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기재 공사계약금액은, K이 2008. 4. 18.경 토목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공사금액을 343,636,363원으로 신고한 점, F와 피고인이 사돈관계이고, 각 도급계약서 중 일부 작성일자, 준공예정일자 등이 수정되거나 가필되어 있는 점, 2011. 11. 14.를 기준으로 별지 1기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약 48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일부 토지와 건축물인 K이 공사하였다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약 23억 원 상당인데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약 40억 원이고, K이 F에게 합계 1,668,263,41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2) 미지급 공사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F는 경찰에서는 유치권신고서와 같이 약 36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금액 중 얼마가 공사대금이고 얼마가 F에 대한 대여금 변제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75 ~ 1078, 1085, 1233 ~ 1235쪽), 피고인은 공사대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할 것이다(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대여금 상환 내역은 이 사건 공판을 하면서 계산한 내역으로 위 유치권 신고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계산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주장한 피담보채권액은 허위의 과다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마. 앞에서 살펴본 법리 및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유치권 신고행 위는 유치권자가 아닌 자를 유치권자로 한 허위의 신고이고, 그 신고액 또한 피담보채무액보다 과다하여 경매가격 및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며, 피고인은 위 경매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농협과 축협은 위 경매절차에서 적절한 가격형성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농협은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신고행위는 공정한 경매가격 및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 경매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