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 B는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 3. C는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2018고단16호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 B, C는 2014. 2.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I건물, J호에서 'K' 대부중개업체를,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N호에서 'O' 대부중개업체를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 29.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각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 상대방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각 대부중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1~6)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고인 B, C에게 '허위의 직장번호를 개통한 후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출 상대방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그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C에게 동업을 하도록 권유하여 동업을 결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를 대출 상대방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B, E, F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허위 직장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이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후 그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 A, B, C, D이 P와 공모하여 2015. 2. 12. 사실은 P가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Q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P가 직장이 있으니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P가 직장이 있는 것처럼 근무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18.부터 2015. 4. 7.까지 총 12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56,200,000원을, 피고인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2. 18.부터 2015. 4. 7.까지 총 6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9,00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 20.부터 2015. 4. 7.까지 총 2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8,000,000원을, 피고인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5. 1. 12.부터 2015. 3. 30.까지 총 14회의 대출금 합계 4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2015. 2. 12. P에게 ㈜Q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2. 18.부터 2015. 4. 7.까지 총 249회에 걸쳐 합계 144,240,000원을, 피고인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2. 18.부터 2015. 4. 7.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1. 20.부터 2015. 4. 7.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피고인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5. 1. 12.부터 2015. 3. 30.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1. A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8. 3.까지 서울 종로구 R빌딩 M호에서, 2014. 8. 4.부터 2015. 7.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S건물, T호에서 'U'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V 등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시 해당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대방의 근무 여부만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직장번호를 개통한 후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출 상대방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받고, 그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4. 8. 29. 사실은 W가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V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W가 X에서 재직 중이니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W가 X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근무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4. 8. 29.부터 2015. 7. 20.까지 총 3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9. W에게 ㈜V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표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4. 8. 29.부터 2015. 7. 20.까지 총 34회에 걸쳐 대출을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80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7. G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16. 동대문구청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O'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2015. 3. 중순경 B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B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에서 피고인이 등록한 'O'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8. H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K 대부중개업체를 찾아가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C 등으로부터 피해자 Y㈜를 비롯한 대부업체로부터 직장인 대출을 받는 경우 전화로만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 심사과정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위 A, C,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직장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직장인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K 대부업체에서 C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 Y㈜, Z㈜, ㈜Q 여신심사팀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A건물 AB호에 거주 중이고, 교육업체인 AC에서 재직 중이며, 연 1,5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어 대출 자격이 되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C가 알려준 허위의 직장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C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마치 피고인이 'AC'에서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AE)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Ⅱ. 2018고단266호 (피고인 2.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I건물, J호에서 'K' 대부중개업체를, 2015. 3. 중순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N호에서 'O'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Y㈜ 등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시 해당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대방의 근무 여부만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직장번호를 개통한 후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는 대출 상대방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받고, 그 대출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사실은 AG이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Y㈜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AG이 AH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 소득이 있으니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대출 심사시 마치 AG이 직장이 있는 것처럼 근무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4. 12. 16.부터 2015. 9. 8.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AG에게 Y㈜, Z㈜, ㈜V, Q㈜로부터 총 17,5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7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4. 12. 16.부터 2015. 9. 8.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3,85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G,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대출서류, 입출금 거래내역, 대부중개업 등록현황, 각 대출거래정보,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피고인 1 내지 6, 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1 내지 6 - 징역형 선택, 피고인 8 - 벌금형 선택) 각 중개수수료 수령의 점(피고인 1 내지 6):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등록증 대여의 점(피고인 7):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2, 3)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7, 8)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내지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3, 4)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7, 8)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인 C, B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모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소득이나 자산을 갖추지 못해 일반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후 허위의 직장 전화번호를 준비하여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또 법상 금지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금융거래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마땅히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를 야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각자 수행한 역할, 각자 가담한 사기범행의 규모,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과거의 동종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시기의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