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성시 동탄지성로 42에 있는 한빛마을 사거리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동탄119 안전센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하던 중, 기어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차량을 후진시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 범퍼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탄지성로 42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인 2018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1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전에 신고를 했는데 주차된 차에다 침을 뱉고 담배꽁초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거지 확인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주거지 내부의 베란다 위치를 확인시켜주었고, 이를 확인한 위 E이 피고인의 주거지 바깥으로 나가자 갑자기 위 E에게 “아 씨발 누가 신고했어!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한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면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후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위 E을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위 F의 손을 뿌리치고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두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받았고,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3년을 마지막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3:48경 시흥시 B 건물 출입문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약 6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케이스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추적 수사)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및 검거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대조)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일행 간의 시비를 피해자가 말린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코와 왼쪽 손목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확인 및 붙임)-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내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에 대한)-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07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바닥에 누워 다가오는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진정하라”라는 말을 듣자 “미친년”이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중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3 피고인은 2021. 5. 23. 12:40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C(여, 50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765 피고인은 2021. 9. 17. 18:12경 경기 부천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초등학생 2명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847 피고인은 2021. 9. 10. 18:55경부터 19:15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F건물 1층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2021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021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5: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기사 D은 수사기관에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행패부리다가 차를 끌고 도주하므로 쫓아갔으나 200m 정도에서 놓쳤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1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리기사 D과 함께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1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대리기사만 있었습니다. 대리기사에게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을 직접 몰고 언덕으로 직진하면서 올라가다가 우회전을 하였다. 차량을 따라갔지만 놓쳤다‘고 들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대리기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해서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헤드락으로 내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20m 가량 도망을 갔다.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옆 블록에서 경찰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주차하고 폭행당했던 원래 지점으로 다시 갔는데 멀리서 차가 우측으로 돌아서 모퉁이를 꺾는 것을 봤다. 차량이 지나가는 것만 목격을 하고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다. 당시 심야시간이고 차량통행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 차를 타고 도주를 한다고 확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D은 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이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의 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경찰은 02:53경 ’차주가 욕설 목을 조른다‘는 1차 신고를 받고 03:11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순찰차에 D을 태우고 주변을 돌아봤으나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역은 바둑판 모양으로 빌라가 밀집된 구역인 점, 당시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지역을 처음 가본 데다가 피고인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남양주시 C)에서 경찰을 만난 점, D은 피고인 승용차의 차종, 차량번호 등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주차해놓은 승용차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과 D이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D은 피고인 승용차 네비게이션에 ’우리집‘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장소(남양주시 B)로 대리운전을 하여 도착하였고, 건물 벽 쪽으로 붙여서 가로로 피고인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D은 혼자 돌아다니다가 03:48경 피고인과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는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맞은 편 건물(남양주시 F) 벽면에 주차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8쪽), 이는 D이 처음에 피고인 승용차를 주차한 위치 및 상태와 같다. 5) D이 나중에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은 시동이 꺼져 있는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이 2차 신고를 받고 04:00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승용차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스마트키를 분실한 피고인이 어떻게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3. 중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0:00경 경산시 C건물 D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남성 지인과 연락을 한 이력을 확인한 다음, “나는 네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처럼 등신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팔,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환차익전문업체인 영국 소재 ‘E’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데, 수익이 1개월에 최고 10% 이상 나지만 수익금의 5% 이상을 출금해서는 안되 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에게만 권유를 한다. 투자하는 고객에겐 1.5~2%의 수익을 주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최고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발급되는 카드로 원금과 수익금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존되고 원금에 대한 입출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부터 2013. 2. 1.경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돈은 국내 선물옵션 등 거래에 사용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위와 같이 5%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도 위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메모 등 1. 피의자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등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로부터 들은 투자 제안을 전달하였던 것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중 일부는 E 회사에, 일부는 J 선물옵션에 투자된 것 또한 I의 판단에 의한 투자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2. 8.경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회사에 대한 투자 수익구조 및 원금 보장, 입출금카드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설명에 따라, 2012. 12. 12.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 G 명의의 계좌로 2013. 2. 1. 3,000만 원, 2013. 2. 14.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3. 2. 14. 송금된 2억 2,500만 원 중 2억 원은 그 다음 날부터 2. 18.까지 G 명의의 J 계좌로, 2,000만 원은 2. 15. L(M매니져 N의 처)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되어 J에 투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2013. 2. 14. 송금한 2억 2,500만 원이 위와 같이 G이나 L의 계좌로 송금되어 J에 투자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도 투자 이후 입출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이 J 회사채에 투자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E’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줄 알았으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투자를 위탁하였을 뿐이고 I의 판단으로 J에 투자한 것이므로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2. 14. 2억 2,500만 원을 송금한 G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이었으므로, 위 계좌에서 G 명의의 J 계좌나 L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위와 같이 G 명의의 J 계좌나 L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이 이루어진 날은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바로 다음날이고, G 명의의 J 계좌 개설일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기 전날인 2013. 2. 13.인 점, 피고인도 I가 위 투자금을 운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G의 J 계좌를 만들어 그 암호와 카드를 I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6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위 돈이 ‘E’ 회사가 아닌 J에 투자될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설령 I가 결과적으로 위 투자금을 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 회사가 아닌 J에 투자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E’ 회사에 투자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편취액이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확정판걸]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홍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의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권을 매입할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의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기존 채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토지 분양권 매입 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B가 안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수개의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건설회사인 C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매도인 성명 : E’, ‘매수인 성명 : F, 주소 : C(주)’, ‘계약금 : 일금 천오백만 원정’, ‘시세 중도금 : 일금 오백만 원 정’, ‘거래내용 : 수자원공사 토지 입찰건’ ‘합계 일금 이천만 원정’, ‘상기 매도인, 매수인 본인은 위의 거래내용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 A’, ‘매수인 F’라는 내용의 C 주식회사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C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5장 및 F 명의의 내용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7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9. 8. 23.경 성남시 분당구 G, 9층 H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증명서 1. 입금내역서, 이체내역 등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기망행위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9. 22:40경 서울 강북구 E, X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장실에 있는 구강세정기를 부수어 아내인 피해자 B(여, 57세)로부터 “당신이 이거 부셨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내리치며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그곳 방에서 거실로 나온 딸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니들이 밥 한 톨도 니들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내 말에 말대꾸를 하고 순종을 안 하냐, 어디서 감히 덤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배와 음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어깨를 깨물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흔들고, 피해자 B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D를 때리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C(29세)이 말리자, 그곳 화장실 입구 바닥 거치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청소기를 들어 위 청소기 배터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청소기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녹음파일 속기록 제출 및 검토) {변호인은 위 가정용 무선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고 한다)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청소기는 손잡이 아래로 묵직한 배터리 부분과 먼지통이 있고 그 아래로 길쭉한 흡입구가 달린 가정용 무선청소기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분이 배터리 부분에 찍혀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소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2. 30. 및 31. 배상신청인들의 계좌로 배상청구금액인 500만 원씩을 각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각 초혼 실패 후 재혼하여 약 30년간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아들조차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가질 정도로 피고인과 나머지 가족들 간의 불화가 뿌리 깊은 점 - 피해자 B이 2020. 10. 23. 일어난 피고인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후 신변보호조치가 시행되던 중 일어난 범행인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0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훈장까지 받은 퇴직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긴급임치조치로 주거지에서의 퇴거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은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고, 향후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로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금지 및 피고인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구금에 의해 격리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가족 간 불화에서 야기된 범행으로서 피해자 B이 2021. 2.경 제기하여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결국 매듭을 지어야 할 분쟁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진희, 류재현(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조흥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단2246, 4531(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심 전 2020고단2246] 피고인은 2020. 3. 1. 05:35경 경기 가평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심 전 2020고단4531] 피고인은 2020. 6. 8. 15:4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내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3. 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2020. 6. 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후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단 한 차례도 발급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이전인 2009. 9.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6. 5.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경 C 사이트의 구직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E’)로부터 “작업대출 관련 일인데 현금을 수거해서 보내주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었고, 돈을 수령할 때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도 현금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에게 F은행 직원(일명 ‘G’ 대리)을 사칭하며 “연 6.1%의 이자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H카드 직원(일명 ‘I’ 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현금수거책 J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가입한 후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1,600만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800만 원 상당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2:30경 오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자료 사본 1.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21노7255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작업대출금 수거 업무를 설명하면서 해당 업무가 불법임을 명확히 알린 점,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 대해 검색하지도 않은 채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구직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며 현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작업대출, 현금수거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현금수거는 보이스피싱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