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급정차하거나, 후진하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6. 25.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5거리 그랜드백화점 앞길에서 C 택시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고의로 정차하여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F의원에서 경부염좌상 등으로 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29. 합의금 명목으로 1,180,000원, 2010. 10. 19. 치료비 명목으로 228,000원, 2010. 6. 30.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 등 합계 1,6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7. 12.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중구 G 오피스텔 앞 골목길에서 H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약 20~30cm 정도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오토바이 앞부분에 발을 집어넣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장기간의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J의원, F의원 등에서 요추염좌상 등으로 23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19.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2010. 8. 23. 치료비 명목으로 305,730원 등 합계 금 1,605,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7. 23.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3.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현관 앞에서 M 택시를 운전하다가 N이 운전하는 O 벤츠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택시를 벤츠 승용차의 후진 경로에 진입시켜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P한방병원에서 2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7.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 2011. 7. 23. 치료비 명목으로 413,45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11,800원 등 합계 2,015,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8. 10.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6번 출구 앞길에서 M 택시를 운전하다가 Q가 운전하는 R 그랜져 승용차가 유턴하며 한번에 회전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택시를 그랜져 승용차의 후진 경로에 진입시켜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장기간의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P한방병원 등에서 경추부염좌로 2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9. 합의금 명목으로 2,362,000원, 2011. 9. 20. 치료비 명목으로 961,480원, 2011. 8. 16.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39,400원 등 합계 3,562,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1. 9. 17.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7.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역 앞길에서 M 택시를 운전하다가 S이 운전하는 T 트라제XG 승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S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P한방병원에서 6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19.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093,47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 등 합계 3,093,4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Q의 각 진술기재 1. D, H, N, Q, S,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결과, 감정결과회보,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각 진료기록 분석, 각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접수서, 각 보험금지급확인서, 각 사고처리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합의서, 월계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바 없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과 치료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정차 후 출발하는 상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 정차 혹은 유턴 과정에서 잠시 후진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로 말미암은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판시 범죄사실 1, 3, 4항 기재 교통사고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단순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2항 기재 교통사고는 정지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들은 충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차량이 미동도 하지 않을 정도의 충격", "오토바이 바퀴와 피고인의 다리가 살짝 닿은 정도", "차량에 묻은 먼지가 닦인 정도의 접촉으로 육안으로 접촉흔적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보면 입원 중 활력징후 기록지가 한 사람의 필체로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식사한 기록이 없으며, 주사제와 먹는 약의 투약 기록이 없거나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빠져 있으며, 통원치료 기간에 의사의 처방과 치료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치료기간에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한 사정도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