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2013고합17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E, F(2013. 9. 26. 각 기소중지) 및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 F(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2013. 8. 3. 01:00경 번호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북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을 지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I(16세), 피해자와 함께 있던 J, K(이하 I, J, K을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불러 세운 다음 소지품을 뒤졌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2013. 8. 2. 03: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한 N 소유의 현금과 금반지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 일행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F, 피고인 A이 뒷좌석 양 가장자리에 앉아 피해자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E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백양산 임도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일행은 진행하는 차 안에서 번갈아 피해자에게 "이 돈 어디서 났나. 훔친 것 맞지. 얘기 안하면 산에 묻어 뿐다. 우리 좋은 사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 죽어도 모른다. 바른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주머니의 가방에서 훔쳤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2013. 8. 3. 01:15경 백양산에 있는 'O'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산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 일행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어 E는 피해자 일행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나란히 세운 다음 피고인들, E, F이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나 좋은 사람 아니다. 옛날에도 소년원 갔다 왔다. 겁 하나도 안 난다.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320만 원, 농협서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쌍반지 1개, 시가 200만원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N 소유인 합계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8. 중순 03:20경 부산 북구 구포2동 사거리에 있는 고가도로 옆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불러 세웠다.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강취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서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옆에 서서 인상을 쓰고, E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과 시가 불상의 향수 1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고려당 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포사거리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91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초순 23: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편의점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보이져 2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오토바이 키를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진술녹화영상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인지(피의자 추가),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특수강도죄의 죄수에 관한 판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1. 사건번호 2013-2953호 피의자 I 관련서류 사본{발생보고(절도), 범죄인지, N 작성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범행 현장사진,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지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의견서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신청), 체포영장(I),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범행일시특정),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품수사),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구속영장(I)}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인지(여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5만 원 ~ 30만 원 2)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벌금 5만 원 ~ 30만 원{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한다(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각각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 I을 포함한 피해자들 일행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은 I이 절취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피해품의 원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점은 일반적인 특수강도의 범행태양과는 구별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있어 피해품의 원소유자인 N과 원만히 합의하여 N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