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9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31. 20:50경 영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국기 게양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70세)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본 피해자 D(남, 7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위 B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9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통합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1항 사건 관련 서류 복사 중인 영천경찰서 E팀 소속 순경 F을 향해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순경 F 옆에 있던 정수기에 맞추고, 순경 F이 파손된 정수기 밸브를 고치기 위해 정수기 뒤편으로 가자 정수기를 발로 차 순경 F의 가슴 부분에 정수기를 부딪히게 하고, 수리비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수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C아파트 인근 방범용 CCTV영상 확인, 피해현장(통합당직실) 사진, 영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CCTV영상 확인,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손한 정수기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7. 23:35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갑자기 무대에 난입하여 드럼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리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 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 주인인 여성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C’ 입구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의 국도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리아 승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리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타리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타리아 승합차량과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15:00경 경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 차량 2대가 도로 위에 방치되게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 G, F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2023고단877]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01: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게임을 해서 12,000,000원을 땄다. 내가 돈을 주겠으니 양주 먹자. 그리고 아가씨 팁을 줘야하니 10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처한테 연락해서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 지금 처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내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으로 12,000,000원을 딴 사실이 없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미납된 벌금이 4,700,000원에 달하며, 피고인의 처는 2016. 3.경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140,000원, 팁 명목 차용금 100,000원 등 합계 9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처와 연락이 안 된다. 내가 배가 고프니 밥을 사 달라. 어제 먹은 술값과 함께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58,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재차 ‘G’에서 77,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36,000원 상당의 식비를 계산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140] 피고인은 2023. 1. 29. 20: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1201]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8. 18. 18:50경 부산 중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시가 합계 60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비 결제에 대한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십 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심지어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이사화물 통관업체인 C(주)에서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성명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7. 18.경 위 C 사무실에서 고객인 D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사화물의 통관을 대행하면서 당시 이사화물의 화주 및 납세의무자인 위 D가 입국을 하지 않아 이사화물의 화주 및 납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위 D가 입국을 한 것처럼 이사화물의 수입신고서 중 신고인란, 수입자란, 납세의무자란에 D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 수입신고서를 포함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등 일체의 서류를 E을 거쳐 서울세관에 제출하여, 이사화물을 수입 신고하면서 화주 및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7.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의뢰받은 이사화물을 수입 신고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위 D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파일을 열고 출입국일자란 중 마지막 출국일인 ‘2023. 7. 7.’을 삭제하고, 마지막 입국일인 ‘2023. 6. 24.’을 삭제하고 ‘2023. 6. 2.’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변조하고, 2023. 7. 18.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변조한 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서울 세관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한 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화물 수입신고 건 허위신고 등 조사의뢰 1. 수입신고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1. 변조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본서류) 1. 수사보고(화주 유선 조사 결과) 1. 수사보고(이사화물 가격자료 제출), 수출통관 송품장 및 패킹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물품 수입 시 허위신고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를 변조․행사하는 행위 자체가 공문서의 공신력을 해하고 자칫 사회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업무처리의 편의상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기의 불법성이 커보이지는 않고, 범행 자체도 바로 적발되었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연체된 대출금만 수천만 원이 있었고, 2017.말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공장에 화재가 났었고 그 사건으로 당국에서 조사가 나왔다. 나를 도와달라. 2~3달이면 정리가 된다. 내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형태로 돌리고 담보로 캐피탈에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C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그중 17,100,000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교부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9,900,000원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전 소유자인 E 명의의 계좌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증 1. C 상환스케줄 1. 예금거래내역서(D 명의 F계좌)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자료 제출) 1. G 영수증 사진 1. 거래내역 사진 등 1. H 주식회사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직접 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00~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에쿠스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범죄사실상 피해액인 2,700만 원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수히도 많은 전과가 있어 사기 범행 관련 개선의 여지가 매우 낮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01: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3%로 높음, 운전거리가 약 20㎞로 상당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재판 계속 중이던 2020. 1.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경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각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해오던 중,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2월 25일에 2500+500해서 3000만들어줄게~제안 잘 생각해봐용~”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같은 달 28. “상기 본인은 2021. 2. 1.부터 2021. 2. 24.까지 원금 일천오백만 원에 대하여 원금과 각종 이자 부분인 일천칠백만 원을 합친 총 금액 삼천이백만 원을 B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같은 달. 29.부터는 피해자에게 “에스크로로 오늘 진행할거 들어와서 곧 진행돼 요^^”, “이런 찬스가 솔직히 허세쬐굼해서 종종 있어~했지만 1년에 한번정도여서 말했던거라 오해없었으면 해^^글구 사실 이미오늘 아침에 넣어놨옹ㅋㅋㅋㅋ”, “마지막으로 진짜 했으면 좋겠구 빠른 결정하구!! 내가 말해줬던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1도 틀리지 않고 될거야!! 나 3000 때문에 경찰서 가면 넘 창피해요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8,000만 원 이체영수증을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미리 투자를 해놓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해놓은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가 2021. 2. 25.까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투자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2. 3. 17:58경 500만 원, 같은 달 4. 13:41경 500만 원, 같은 달 5. 17:04경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동종 실형 범죄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일로부터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15,000,000원 정도로서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체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장기간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 총 50만 원 중 현금 1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 40만 원은 C에게 교부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한 후 C로 하여금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2022. 12. 4. 새벽경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현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C로 하여금 출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12. 4.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D,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초순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F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넣은 다음 국자에 담아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의 통장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고,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남편과 이혼한 뒤 딸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2023. 3. 30.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과 함께 위 학과의 ‘개강총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30. 22:0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좌석에서 일어선 채 맞은편에 있는 E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3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대학을 자퇴하는 등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2023고단289 피고인은 2022. 10. 22. 17: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점장인 피해자 D 소유의 리챔햄 1개, 아몬드 1통, 고추참치 1캔, 팽이버섯 1묶음 등 시가 합계 15,54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0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1:04경 양산시 E빌딩 3층 F병원 출입구 앞에서 택배 배달을 하던 피해자 G(여, 30세)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고 크게 놀라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에게 지팡이를 들고 다가가며 수회 욕설을 하고, 그녀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 때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3. 11:14경 양산시 H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G를 추행한 후 H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위 G은 전화로 배우자인 피해자 I(남, 33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G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I가 길을 막아서며 추행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화가 나 수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뒤 팔로 그의 목을 감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049 피고인은 2022. 8. 8. 14:50경 양산시 H아파트’ J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배달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유산균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I) 1. 피해자 G 추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I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I 제출 동영상 파일 및 피해자 G 제출 녹음파일 CD 1. 방범용 CCTV 및 H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치과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다투지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그 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20. 12.에는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절도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고, 택배 배달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따지던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뇌 손상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학현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23:3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상업지구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 피고인은 2022. 1. 25. 18:35경 제주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를 하였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제 폰 여기 있으니 지금 전화를 해 보세요. 저는 주차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복도로 도망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제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2. 3. 21. 위 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15:00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기를 오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G(남, 36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왜 치려고?”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 10, 16) [2022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2고단153호 사건으로 구속된 후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21일)을 받는 등 행형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건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02:16, 같은 날 02:21, 같은 날 02:22, 같은 날 02:23, 같은 날 02:25, 같은 날 02:30 총 6차례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9. 20:55경 대구 중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여, 27세)의 얼굴에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