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8.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13: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문을 열고 그 곳 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민지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6.08: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안에서 자물쇠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고 발로 차 자물쇠 결쇠가 떨어지게 한 후 방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7. 5. 16.부터 천안시 서북구 J, 3층 301, 302호에 있는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L 및 피고인 A, D, E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네이버스토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상어, 고래 등장에 따라 랭킹 창에 별도의 점수체계로 기록되게 변조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10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L 및 피고인 A, D, E L 및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및 정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수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현행범체포 피의자들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들 핸드폰 등 디지털분석 결과) 1. 수사보고(게임기 딜러 참고인 M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보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17. 3. 1. 5. 16. B 명의 우리은행 N 거래내역 1. 피의자 C, D, L의 핸드폰 디지털분석 중 일부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조서에는 증 제8, 9호의 소유자가 피고인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 C가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증 제8, 9호는 피고인 B, C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1)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나. 피고인 A, D, E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게임장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C, A, D, E은 각각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4. 20: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일부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20:55경 부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대형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일부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7. 12. 4. 21:07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G 소유의 계산대 책상을 발로 걷어차 책상 일부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4. 20:57경 제1의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I의 오른 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1:08경 제1의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K의 얼굴을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G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처벌받은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1:10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50번길 20에 있는 '부영합판목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4:28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74 '어림지'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같은 구 연일로 55 포항남부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7. 7. 2.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2:30경 김해시 김해대로 1022번길 161 어병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과 피해자의 경운기를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 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2만 8,8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C, D에게 각 지급된 여비 및 일당 합계 12만 8,800원(= 6만 4,400원 × 2인)]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누범, 고령의 피해자,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 부양가족(처)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8 창원제일종합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로 64-2 경상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08: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여자 친구한테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배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좆같이 하지마라, 개새끼야. 내보고 딴 데로 가라고 할 권한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E, F, G, H에서 돼지사육시설인 'I농장'을 운영하면서 2007. 12. 26. 홍천군수로부터 퇴비저장시설, 액비조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를 받았다.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J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잣더미에 위 'I농장'에서 생산된 액비 약 10톤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천군수의 고발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알림, 수질검사결과 송부,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액비를 살포한 장소에서 대규모의 토양오염(피고인이 제거한 토양만 3,800m³에 달한다)이 확인된 점, 위 토양오염은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에 비추어 가축의 분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주민들이 가축의 분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액비가 뿌려진 잣나무더미 하부 및 주변의 기존 토양을 제거하고 새로운 토양을 채우면서 오염된 토양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0:4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양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응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사귀었던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대구로 내려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너 어떤 놈이랑 사냐, 왜 대구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죽여버린다, 너의 딸과 남편에게 (내연관계) 동영상을 보내 버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3. 03:4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목욕하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 스마트폰에 전송한 D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2~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마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4:58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옆 소로길 방면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되고,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 15:10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사고원인),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F빌딩 401호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42세,여)에게 "포천시 I외 6필지 J온천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숙학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온천장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26억원 상당의 유치권 채무를 승계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부산해운대지점으로부터 24억여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회사 운영도 안되어 60억원 상당의 회사채무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할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위 리조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시공사를 통해 PF대출을 성사시켜 리모델링 공사비를 조달하는 계획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도 없어 위 차용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주)애플에듀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개명후 이름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이체증명서,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4.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30경 피해자 운영의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발로 얼굴 등 신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진탕 망막, 좌안 안구의 타박상,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내용 등), 동영상 복사 CD, 동영상 캡처 자료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입금을 해 놓은 통장 2개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당장 그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가압류만 풀리면 바로 돈을 인출하여 갚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대부업을 하다가 2014년 말에 부도가 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2,3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3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다액인 점, 기망의 정도도 약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3:18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경주월드 앞길에서부터 경주시동천동에 있는 한샘키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강서지점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4,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2. 19.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한 후 2016. 2. 23.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225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월 불입금을 납부하다가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피고인의 모친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으니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비치하는 등으로 차량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잔여 대출원금이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천동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오토바이에 피해자의 신체가 끼어 있는 상태로 오른편에 주차 중인 E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및 상하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보행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6,334,190원을, 2016.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5,447,580원 및 퇴직금 1,998,700원을, 2016. 4. 1.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5,666,610원 및 퇴직금 2,092,33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서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경부터 2017. 4.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임금 1,1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 피해자 B의 처벌 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이 함께 거주하는 E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204호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10.26, 00:20 경위E 204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부하 지방층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진술 등, 발생현장 씨씨티비영상 분석) 1. 추송서(2017. 11. 6.자),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흉기에 찔린 복부 관통 피해사진, 피해자 폭행으로 인해 눈에 멍든 사진, 피해자 부위 의사가 작성한 그림,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과도, 피해자 주거지 사건 현장 사진, 각 씨씨티비영상 캡처(폭행 당시 상황, 칼로찌른 이후 엘리베이터 영상), 피해자 손바닥 방어흔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칼날 모양과 방어흔 사진 동일사진, 피의자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나. 제2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상해를 가한 부위가 얼굴 부분과 복부 등으로 매우 중대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인관계에서 다투다가 화가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행위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아니하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상해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과도로 인하여 복부에 입은 세 군데의 자상 중 두 군데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 인한 자상은 피해자의 우상복부에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길이 1cm, 깊이 2cm 정도로 추정되어 나머지 두 군데의 자상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로 복막이 열려 복강 내까지 침범된 상태에 이른 중대한 자상은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일수를 통하여 상해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서가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수차례의 반성문 등을 통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20경 수원시 팔달구 B, 201호 피해자 C(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발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건현장 및 CCTV영상사진, C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행위자 요소)/중한 상해(행위 요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부양할 가족,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 23:40경 화성시 병점2로 78에 있는 태안주공 407동 옆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65세)이 피고인의 자동차 휠에 흠이 나게 주차를 하였음에도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없이 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6번의 급성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주차사진 제출) 1. 피고인, 피해자 촬영 사진, B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