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의 SNS 계정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고 피해자의 계정으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 C에 관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다가 2022. 9. 5.경 피해자로부터 ‘오해가 있는 듯하다, 나는 무관하다, C과 두 분이서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1. 10:39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SNS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메시지 캡쳐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 15: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서류 제출 – 인스타 메시지 관련/고소인과 통화 – 피의자 관련) 및 각 첨부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 고소 사실 안내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외 C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당하여 공소외인과 사귀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를 경고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피해자가 공소외인에게 모욕을 당한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발적인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진 모델인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있는 공소외인을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인으로부터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2. 8. 24.경 공소외인과 사귀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에 ‘못 생겼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남기고, 2022. 9. 4.경 피해자에게 공소외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외인과 같은 사람을 왜 사귀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라는 내용의 SNS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피해자가 2022. 9. 5.경 피고인에게 ‘공소외인과 교제한 적이 없다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분이 잘 해결하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알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인정했다’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진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공소외인과 사귀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서 2022. 9. 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SNS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피해자도 2022. 9. 1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얼굴사진을 확대하여 캡처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대응을 하다가, 2022. 9. 21.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차단하겠다’고 재차 고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1.경부터 2022. 10. 3.경까지 피해자에게 SNS 인스타그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및 사진 38회, 영상ㆍ음성통화 18회 등 합계 53회에 걸쳐 연락을 취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 사건 행위의 내용이 “할머니”라거나 “뚱뚱해”, “돼지 같은 년”과 같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대부분이나 “아이피 추적 안할 거 같았죠? 개망신 당할 준비나 하세요. 그쪽 남친은 이미 제 성 알고 있었어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줄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10여일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와 같은 모욕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자메시지를 합계 53회에 걸쳐 보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누적적ㆍ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는 점(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스튜디오를 알고 있어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외인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피해자와 공소외인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가 감당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단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소외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2022. 9. 5.경 및 2022. 9. 21.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나 댓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도발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이 사건 행위의 횟수, 내용,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 10.경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3. 4.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최근 10년 이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상당 기간 괴롭혀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점,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비방의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