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3세), 피해자 D(여, 56세)은 부부로서 이웃주민인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오전경 피해자 C에게 ‘B빌라 옆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바닥 파손 등 문제에 대하여 공사 현장소장에게 항의를 하러 함께 가자.’라고 제안한 다음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현장소장과 대화하기 전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여 집으로 가버리자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12:40경 위 B빌라 E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항의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 너도 죽여버릴수도 있고, 나혼자 죽일까! 넌 도망갔잖아 이새끼야! 넌 도망갔다고! 소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끼야! 칼을 던지면 네 가슴에 꽂혀! 칼을 딱 던지면! 니가 장애자지만 새끼야, 왜 도망가고 지랄이냐고! 이 새끼야! 너 지금 죽여버릴까! 넌 내가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넌 한방이면 죽어! 이새끼가! 진짜 너 죽으면 그 만이야, 이거. 손을 어디가 내밀어? 이새끼야, 손을! 너 죽고 손 내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새끼야! 목에 칼이 들어가기 전에, 이새끼야! 확 긁어버리면 너 혈관 다 끊겨버려! 근데 왜 도망갔어? 니가 장애인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이 새끼야! 발부터 찍어 줄까? 니 마누라 데리고 와! 너 그리고 마누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너부터 죽을 수가 있어.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상복부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12:56경부터 13:05경까지 사이에 위 B빌라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C의 아내인 피해자 D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남편 C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살고 나오면 당신 가만둘 것 같아? 나 나오면 니네들 죽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작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장애, 체격 및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녹음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택 및 내외부 촬영한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시간대별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협박 관련 바디캠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적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적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휴대하지 않았던바, 특수협박이 아닌 협박죄만 성립한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과도를 휴대하지 않고 검지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밀쳤을 뿐이므로 단순 폭행죄만 성립한다. 라. 범죄사실 제2항과 간련하여, 사건 당일 12:56경 빌라 안에서 협박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협박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밀고 들어오며 욕을 하였고 주방까지 밀렸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이마를 세 번 때리고 ‘자기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에도 몸에 과도를 지니고 있었던바,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을 당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공동 현관 밖에 숨어 떨고 있고, 피고인이 공동현관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에게 ‘나 살고 나오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동일한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출동한 바디캠에도 범행 당일 12:57경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내용의 목소리가 녹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점 및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