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2014고단819 피고인은 2009. 5.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9.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싸게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출고된 지 1년 지난 산타페 승용차를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 줄테니 대금 68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경락대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2013. 7. 26. 경 잔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싸게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과 스포티지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당신의 큰오빠 D와 셋째 오빠 E 명의로 해주겠다. 차량 경매대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경락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싸게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받아 당신의 조카인 F 명의로 해주겠다. 차량 경매대금으로 15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경락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경락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실제로 자동차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락받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 23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롯데아울렛에서, 피해자 C이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부동산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천군 G에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줄 테니 경락대금 57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락대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3.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오창호수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매대금을 700만 원을 맞추어야 경매를 진행되니,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락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0.경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 진행에 필요한 돈이 2,480만 원인데 60%를 맞춰 법원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니 8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경락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27.경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었는데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출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경락받아 출고해주려면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윈스톰 승용차를 대물변제하고 그 차액인 80만 원을 더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43 1.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그 무렵 2회 정도 만난 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다가, 2014. 5. 23.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사실은 신한은행에 근무한 적이 없고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신한은행에 근무하면서 경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 받게 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경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아파트 경매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시가보다 싸게 아파트를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가경동 세원2차아파트 6층이 시가 1억 원이 넘는 아파트인데 경매로 6,300만 원이면 계약금 포함해서 낙찰 받을 수 있다. 그 집에 남아 있는 대출금 2,048,220원과 계약금 6,000,000원을 포함하여 8,048,220원을 보내면 낙찰을 받아서 당신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 대금 명목으로 8,048,22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48,000원1)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H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신한은행에 근무하는지 의심받게 되자 마치 신한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 재직증명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 증명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K", 주소란에 "충 북 청주시 상당구 L아파트 104-1103호"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H의 집 근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정확한 피해금액은 48,248,400원이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그대로 기재함.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서(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거래확인서, '피의자가 사용한 J 신한은행 통장 스마트폰뱅킹 거래내역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증 제1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재직증명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판시2014고단891의 제1, 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중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도 아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 등을 속이고 기망의 수단으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을 하였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