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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1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E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여수시 F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및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에 피해자 소유의 광주 북구 B 소재 건물 및 광주 남구 G 소재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본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997. 3. 21.경 H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H에게는 9,800만 원만 지급하고 1억 1,200만 원으로 본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그 무렵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1. C 담보 대출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횡령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 우체국에서 B대학교와 C대학교 각 대학본부 교무과 수업담당자 앞으로 피해자 D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익명의 투서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여러 번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주민등록법위반, 폭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범죄경력을 가진 피해자 D은 국립대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채용비리에 대하여 지속적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익명으로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적시한 이 사건 문서를 B대학교와 C대학교 각 대학본부 교무과 수업담당자 앞으로는 보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문서의 주된 취지는 범죄경력이 많은 피해자가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B대학교와 C대학교 각 대학본부 교무과 수업담당자 앞으로 발송한 것은 범죄경력이 많은 피해자가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의도에 중심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B대학교와 C대학교 각 대학본부 교무과 수업담당자(교수, 조교와 직원)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문서가 각 대학교 다른 업무 관련 담당자나 교수, 조교나 학생에게 배포되거나 공개된 사실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위 각 대학교 교무과로부터 이 사건 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자신의 채용과 관련한 교수, 조교 및 직원 이외에도 다른 업무 관련 담당자나 교수, 조교나 직원, 학생에게도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B대학교와 C대학 교각 대학본부 교무과 수업담당자 앞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낸 이상 설령 교무과의 수업 담당 불특정 직원이 이 사건 문서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문서의 내용과 이 사건 문서를 받아 볼 직원의 근무처와 그 담당 업무까지 특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교무과 수업 담당 직원 이외에는 비밀로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문서를 B대학교와 C대학교 각 대학본부 교무과 수업담당자 앞으로 보낸 것이어서(즉 피고인이 위 대학교 교원 채용 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문서의 수신처를 '교무과 수업담당자 앞'으로 특정한 것에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교원 채용 담당 직원의 이름까지 적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용인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의 범죄경력이 위 대학교 교원 자격의 직접적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나 자격 유지(재고용) 여부와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적시한 내용의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에 부합하는데다가 저속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문서의 배포 대상은 모두 대학교 교무과 수업담당자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에서 시행하는 강원 속초시 D 신축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인 ㈜E의 직원으로서 위 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며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직원으로서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6. 16: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공사자재인 중공재를 8층 높이의 건물에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중공재 6 묶음(가로 및 세로 각 95cm, 높이 104.4cm, 무게 35.4kg 가량)을 노끈으로 결속하여 위 타워크레인의 인양용 줄에 연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인양되는 중공재 옆에서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타워크레인의 인양용 줄에 중공재를 연결할 때 샤클(U자 형태로 생긴 도구로서,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용 줄로 중공재를 감은 후 인양용 줄의 끝부분의 고리에 끼워서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용 줄에 체결하는 것)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통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관리, 안전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공사 자재를 건물 위로 인양하는 작업을 할 때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샤클이 불안정하게 체결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중공재 6묶음이 4m 가량 올라가다가 샤클이 풀리면서 추락하여 마침 그 아래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72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고소장, 각 현장 사진, 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안전 사고보고서(최초), 현장 사진, 현장대리인계(B), 수사보고(중공제 규격 및 무인 타워크레인 샤클 확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중공재 무게 확인), 중공재 제원, 수사보고(중공재 높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단서 첨부), 중상해 소견요청 공문 및 회보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처벌 수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1. 23.자 합의서), 피고인들이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2-1

범죄사실 1. B B는 2019. 10. 2.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D호’ 소재 E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19. 10. 17.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 B가 주식회사 F에 10,523,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란에 상호 ‘㈜A’, 성명 ‘E’로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0,523,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12. 31.까지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463,158,1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등, 각 법인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A 기업은행계좌 이체금액 중 피의자 관련 건 요약 등, 각 거래사실 확인서,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B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14,5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나, 2015. 2. 23.부터 2015. 5. 26.까지 원금과 이자 2,390,978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2015. 5. 23.경 'E'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G)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제대출신청서(중고차) 1. 수사보고(피의자의 E 간 대출거래계약사항 확인), 차량대출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7. 19:27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에서 C 화물차에 화물 중량 기준인 40톤을 초과한 59.26톤의 화물을 싣고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축들기를 하여 38.73톤으로 측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에서 D 화물차에 화물 중량 기준인 40톤을 초과한 55.35톤의 화물을 싣고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축들기를 하여 36.76톤으로 측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5년) 등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위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고, D는 허위 근저당권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관련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공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성명 불상의 법무사에게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의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 D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2008. 11. 4.경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 요약서 1. CD 1장(D), CD 1장(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1. 근저당권 해지 각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시가감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 25.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말소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공범의 처벌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28. 07:5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공사장에서, 접근금지 표시를 하는 등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작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 접근금지 표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굴삭기 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결국 위 굴삭기의 좌측 뒷부분이 공사장 콘크리트 담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담장이 도로로 무너져 내리면서 마침 그 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79세)의 몸 위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 08:12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경추탈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 결과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도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헌옷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E에게 2011. 10. 17.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19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가 운영하는 G과 형인 H이 운영하는 I에 각 수출을 대행하도록 한 다음 그 수출대금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H이 운영하는 I에 수출대행을 의뢰한 후 입금된 수출대금 10,00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대체 입금 받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79,053,975원의 D의 수출대금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견적서, 은행거래내역서, 외국환계산서 1. 경영관리대행계약서,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1. 투자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위 강제집행면탈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8. 31. 02:16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남, 49세)의 112 신고에 의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31. 03:27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당했다. 너도 항상 조심하고 잘 살어라. 꼭 갚아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9. 18. 19:05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양아치야. 니가 신고한 거 조사 끝나면 C에서 기다릴께. 니 쪽들고 다니나 보자. 니 주위사람들한테는 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다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22. 9. 19. 08:47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신고정신이 투철한 새끼가 신고했자아 개식아. 니 주위에 사람들한테 말 다 했다. 양아치 조심하라고. 너도 나에 대해서 많이 씹었드만. 너 하는 대로 갚아줄께 양아치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17. 18:59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E 등 3명에게 'D이(피해자) 동생 F이 각시한테 술 먹고 연애하자고 하드만. 이제 삼촌 여자한테까지 꼭 할 이야기 있다면서 강간할라다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혹시라도 와이프들 잘 단속해라. 완전히 양아치야. 절대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G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2022. 8. 31. 02:16경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직후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비위행위를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명예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방해될 수 있는 위험까지 발생하였는바,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가 17년 전 이혼하였을 때 양육하고 있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00경 군포시 E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버지인 D를 만나러 갔으나 D와 연락이 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구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아파트 출입문을 여러 번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및 C의 아들인 F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5. 7. 14.경 피고인을 협박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친 적은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C은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F이 안전 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는데 손이 아닌 무언가로 현관문을 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의 발 옆에 소화기가 놓여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소화기로 현관문을 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화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내리쳤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부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F은 '피고인이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 쥔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소화기는 보지 못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소화기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화기로 C의 집 현관문을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다.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은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 4.경 및 2016. 2. 18.경 제출한 현장사진이고(기록에 의하면 C이 고소 당시 현장사진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영상에 의하면 현관문에 함몰된 흔적이 여러 군데 있고 손잡이 부분이 망가진 소화기가 현관문 주변에 있다. 그러나 위 현장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촬영된 것이어서 그 사이에 현장상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경 G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소화기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소화기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집 현관문이 손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1.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점심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313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56세)이 통장을 타인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오라고 시킬때 비밀번호를 엿듣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물함 속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예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6. 22:50경 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농협 운암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넣고 위와 같이 엿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107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 농협 본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28. 07:4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5에 있는 피해자 비아농협 쌍암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예금 276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예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8,7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일시 장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인출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인 상태로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 감나무를 식재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0. 위 임야 750제곱미터에 관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였으나, 2015. 12.말경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신고면적을 496제곱미터 초과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 2015. 12.말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면적 1,278제곱미터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나무뿌리를 굴취하고, 지업 등 잡관목을 제거하였으며, 땅을 평탄화시키는 등 농지로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과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중고매매상사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인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게 담보로 맡기고 17,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19.9%의 이율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4. 8. 14. 그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D 대부회사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현실적인 점유의 목적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비록 담보의 목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의 일반적 사용이나 추가적 담보 제공 등의 사용 등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까지를 처벌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물건을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채를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긴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대부업체는 대구 서구 C 3층에 그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제3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를 D에 맡기고 돈을 대출받아 다시 돈을 갚고 차를 찾아오고 한 것을 몇 번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3월경에 차를 맡기도 4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체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하는 '은닉'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HK 저축은행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은닉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2016고단325 피고인 B은 D의 의붓아들이고,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부터 2015. 1. 6.경까지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E'를 공동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4. 5. 말경 매출 부진으로 운영난을 겪으면서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해지자, D으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를 이용하여 D 소유인 경기 가평군 F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리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G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D이 G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 임야를 G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D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2014. 6. 23.경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채무자를 D으로 하고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4. 8.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D' 주민번호 'H'라고 기재하고, D 성명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시청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임의경매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근저당권등기신청서류, 등기부등본, 위임장 [2016고단402]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D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단독으로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D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등기부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D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D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E와 시비가 붙은 것을 피해자 F(27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 팔 부위가 5㎝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26.경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비자 체류기간인 2013. 8. 25.이 경과하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4. 10. 20.부터 2016. 5. 1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외국인등록기록표, 피의자출입국기록,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 공문,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기간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법정형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