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 해 피고인(마산 지역 폭력조직 '연합 오동동파'의 행동대원이다)은 2015. 1.경 피해자 C(21세)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강요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당시 운영 준비 중이던 성매매 오피스텔의 종업원 일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초순경 다른 사람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 수리비 2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차량 수리비를 대납해주고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오피스텔에 남자손님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오피스텔이 한 달도 못 되어 문을 닫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일한 것은 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70만 원은 갚아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바로 돈을 받지 못하자, 2015. 5. 2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 어디고, E 노래방으로 지금 당장 올라온나."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야이 씨발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노, 죽고 싶나, 나머지 돈은 언제 갚을 거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선마이크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우측 팔목 부위를 3~4회 내리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팔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피해자 C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입막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0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F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연락 온 거 없더냐, 저번에 내가 니 때린 부분은 아무 상관없고, 혹시나 경찰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진술해라, 그러면 별일 없을 것이다, 내가 잡혀 들어가면 너 내 밑에서 일한 거와 너 조건만남한 것 다 불어서 같이 잡혀 들어가는 거다, 알아서 잘 생각해라."라고 하는 등 약 13분간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합오동동파 조직 계보도 1. 내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 통화목록 첨부),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내사보고(연합오동동파 계보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따른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서 연락 온 거 없더냐, 저번에 내가 니 때린 부분은 아무 상관없고, 혹시나 경찰이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진술해라, 그러면 별일 없을 것이다. 내가 잡혀 들어가면 너 내 밑에서 일한 거와 너 조건만남한 것 다 불어서 같이 잡혀 들어가는 거다, 알아서 잘 생각해라."는 말을 하였다. 나. 위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경찰에 이야기하여 피해자도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매우 직접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 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안부를 묻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잘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1)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의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3)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시간이 13분 정도에 달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통화시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장시간이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3회에 걸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보인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당한 것이 없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소한의 내용 진술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별로 피해를 당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2)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을 하였고 시종 피고인의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3)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 · .소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갑작스럽게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정증인으로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석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Y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2월(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상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폭행이 있었던 장소, 폭행의 방법, 폭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부상과 정신적 공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5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14. 00:53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 운영의 I 유흥주점 내에서 J, K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L(여, 26세)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측이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및 각 범칙금 영수증서,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112신고사건 조회결과 회보, 수사기록 중 사건 ·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수사기록 제118면),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19면),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120 내지 12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4. 창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피고인과 M, K이 2015. 3. 14. 01:05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에서 음주소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항 제20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5. 3. 20.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서 법칙금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