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23

범죄사실 2021고합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저녁경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 B(40세)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날 21:41경 서울 용산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나 알지? 아까너나 봤지? 마을버스 앞에서’, ‘B’, ‘이번호로 전화해봐’, ‘내가 너 때린 새끼야’, ‘오늘 죽자!’, ‘어디야?찾아갈께!’, ‘나너죽이고싶어환장한놈이거든 ㅋㅋㅋ’, ‘너.자영업한다며?’, ‘너영어잘하더만. 또 까불어봐! what’, ‘너캐나다살고 니미애미씨발년이널이따구로 만들고’, ‘너E편의점F호살지? 너계속여기살면 니애미랑 너랑다죽여버릴꺼야’, ‘니애미건물주라며서? 내가죽여버릴까?’, ‘한글몰라?씹새야?’, ‘니가나 이기려고들지마 형사사건은무조건내가이겨. 동네에서조용히살아. 죽여버리기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보내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3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B(40세)은 2020. 5. 24. 19:45경 서울 용산구 G 'H' 입구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혀 피고인, I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일행인 J(57세)가 이를 말리자 J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I(여, 41세)의 머리 옆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I을 밀쳤다. 피고인, J, I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J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고, I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미모부 열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12 3. 협박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4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야, 이 새끼야, 씨 발, 너 죽여 버려, 너 이 새끼 일로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의 배우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함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 태세를 보이면서 "넌 죽여, 내가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송 문자 캡쳐사진 확인),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원 사건검색결과 2021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0) 1. 내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검토), 내사보고(M CCTV 영상 검토) 2021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협박의 점(2021고합212)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 차원으로 내뱉는 욕설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말을 듣고 위협감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전에도 집단으로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인 2020. 9. 11.경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적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말한 내용 및 구체적인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며,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협박 범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또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 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내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피고인의 아내가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입원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탓으로 생각하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위해를 실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