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3:06경부터 13: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 C호에서 피해자 D 등 19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그 채팅방에는 G씨가 피해자 1명밖에 없고, 게시글 중간에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전으로 돌아가서 G씨는 원래 와이프와 두 딸이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갔구요. 그 후 계속되는 거짓말과 외도로 인해 더 이상 같은 길을 걷기가 힘들다고 파악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중략) 그 이후 H라는 여성과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청주에 핸드폰 매장하면서 알고 지내던 옆집 미용실 여자와 바람나서 또 이혼 했구요 (중략) G씨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갔을 때도 큰 애 낳고 큰애 6개월 때 면회가서 돈 넣어주고 그렇게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1. E 오픈채팅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배우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를 그대로 게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0:00경 충북 B에 있는 C보건소 2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 안에서 보건소 신체검사인 직장 도말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피해자 D(여, 61세)을 촬영하기 위하여 칸막이의 밑 빈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보건소 2층 화장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건소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이기는 하나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5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약 40분 동안 인근을 배회하다 같은 날 03: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새벽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크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불면증이 있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인계), 발생보고(강간),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3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피해자 상대 확인 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DNA 감정결과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4호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IP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F'을 업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2014. 8. 23. 17:51경 토렌트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 것).torren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 결과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 것)'이라는 폴더가 생겼는데, 폴더를 열어보면 다수의 소설 파일이 있었고, 그중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F'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IP D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캡처한 출력물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을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렌트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 사용한다. 2) 씨드 파일은 파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해쉬값 등)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다. 씨드 파일은 공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공유정보 관리서버(트래커 서버)'로부터 동일한 씨드 파일을 열고 있는 공유자들의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원하는 특정 씨드 파일은 토렌트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3) 씨드 파일 내에는 그림, 영상, 압축 파일, 폴더 등 여러 가지 파일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씨드 파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4)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다운로드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한다. 5)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것).torrent'라는 파일은 씨드 파일로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6)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서 다운로드 사용자가 D IP 사용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씨드 파일 내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이다. 다만, 토렌토 프로그램은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F'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F'을 업로드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 1. 8.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이 가상화폐인 EOS를 이용하여 다른 가상화폐의 종류인 BLAK 및 DICE의 매수 주문을 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고객들의 이름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지갑으로 EOS 가상화폐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2018. 8.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고객들이 매수 주문한 후 취소한 EOS 1971.4125에 대해서 불상의 고객들의 이름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위 거래소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피고인의 개인 지갑인 'D'로 위 금액만큼의 가상화폐를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OS 3,703.42개, BLACK 751,929.84개, DICE 204,274개 상당의 가상화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OS 수량 3,703.42개, BLACK 수량 751,929,84개, DICE 수량 204,274개(원화 131,958,686원에 해당)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제출, 순번 9) 및 첨부자료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순번 18)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회사는 EOS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암호화페거래소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핵심 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거래소 프로그램의 개발자 겸 책임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위 거래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회사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동시킨 뒤, 이를 현금화하거나 임의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여 시가 1억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규모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암호화폐소실이라는 직접 피해 이외에도 위 거래소의 내부자 해킹 범행으로 인하여 암호화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외적인 회사 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2억 500만 원을 지급키로 한 점, 피해자가 위 나머지 손해배상금 분할지급약정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D강의동 E에서 누드회화 수업의 휴식시간 동안 누드모델인 피해자 F(가명, 45세)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아이폰6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위 누드회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위 C대학교 인근에서 위 아이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G'에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2. 9 까면서 덜렁덜렁 거린답니까??? 어휴 누워있는 꼴보세요. 말세네요. 상갈폐좆. '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촬영물사진 포함) 1. 내사보고(원본 게시물 확보경위 및 첨부) 1.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기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 이를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 혐오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의 확대 재생산의 위험을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드모델로서의 직업활동 또한 수행하기 어려워 보여 그 피해가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 다음날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의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해당 사진의 완전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짐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으로 노력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Q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화장품 판매 및 개인 컨설팅' 등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화장품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지인을 통하여 미국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목적의 기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피해금이체), 피해금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2016. 11. 3.)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초 후단 경합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93. 3. 18.경부터 서울 강동구 E에서 'F한의원'이란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 자격이 없이 'G척추교정연구소'라는 척추교정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에게 척추 이상을 진단하고 교정하는 방법을 가르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17:30경 위 F한의원 진료실에서 척추협착증 등을 앓고 있던 환자 H를 진료하면서,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H를 문진하고 H의 걸음걸이와 척추상태를 확인하여 척추협착증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손가락으로 H의 척추를 누르는 등 척추교정술을 시행하고 피고인 A에게 H의 상태를 알려주면서 치료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진단에 따라 손가락으로 H의 척추를 누르는 등 척추교정술을 시행하고 위 H에게 교정석 등을 이용해 흉추와 요추 부위를 계속 누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녹취록,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H에게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한의사인 피고인 A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한편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한의사인 피고인 A은 G척추교정연구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척추교정술을 배워 자신의 환자들에게 시술하여 왔던 사실, H는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의 척추교정술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7회 가량 교정 시술을 받던 중 치료 효과와 통증 등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28. 자신의 병원으로 피고인 B을 오게 하여 H를 만나게 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인 H의 몸, 걸음걸이 등을 직접 살피면서 척추 등의 상태를 진단하고 원인과 향후 치료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H의 질문에 직접 설명하였고, 피고인 A에게 치료 방법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H를 진찰하거나 치료방법을 처방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가 위 환자의 상태, 진찰 부위, 위 피고인과 주치의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진단 및 처방 등을 의존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한의사인 피고인 A이 당시 동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진료행위가 비교적 간단하였던 점, H가 호소하는 병증의 악화가 피고인들의 진료행위 때문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연인관계이었던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00:4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원망하지마, 너 죽이고 싶은 맘이야, 내 맘 달래고 있어, 지인들한테 얘기해놨어 나 일저지를 것 같다고, 감안하세요. 지금갈까요? 죽여버릴꺼야! 날 배신해! 아! 짜증나! 지금갈께요. 전화 안 받으면 내일 아침에 기다린다. 나 쉽게 보지마, 맘 약한 사람 건들면 더 무서워요. 딴 맘 먹었다면 맘 돌려요. 나 그리 쉬운사람 아니거든! 너! 나! 쉽게 생각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8. 01: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명시 C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보낸 문자메세지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6cm)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 공동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인 F호 현관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2)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수주거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해자 B(60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경위 D(51세), 피해자 경위 E(38세), 피해자 경장 F(33세), 피해자 순경 G(48세)는 각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홍제역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위 C 버스를 몸으로 갑자기 막아서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C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42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인 경위 E, 순경 G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 순경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인 경위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의 민원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경장 F의 턱을 치고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버스를 운행하는 B, 피고인의 지인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장 F, 피해자 순경 G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개씹새끼들아, 거지 같은 새끼들아, 아유 개새끼들"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버스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에 서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위 C 버스 앞문으로 데리고 오자 "야 이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너 죽을래, 이거 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양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위 C 버스의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너 죽을래, 이거 놔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위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B빌라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피해자 E가 출입문 밖에 쓰레기를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위 E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밖으로 퇴거시키자 위 C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B빌라 F동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언행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