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서울 송파구 C 일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원 총 1,450여명)의 부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E는 2009. 2. 6.경부터 위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E는 2011. 10. 4.경 작성한 임시감사보고서에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소견.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일관성 없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이에 따라 송파구청에서도 임원변경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변경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약 50일간을 허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등은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사분오열되어 반목을 일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는 의견을 게재하여 이를 조합 측에 제출하였고, 조합은 2011.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위 임시 감사보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임시감사보고서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님께 알립니다 - 감사 E씨의 '임시감사보고서'에 대한 실체적 진실. 4.1) 임원 선거 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세상에는 참으로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E 감사를 이르는 말인데 총회 석상에서 당선자 발표를 못하게 한 당사자들이 누구인데 조합사무실에서 발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 분명히 말하건대 송파구청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못하고 50일간이나 허비한 것은 바로 감사인 E씨가 G씨를 가짜 조합장으로 만들기 위해 엉뚱한 짓을 연속하여 저질러 발생한 일이었습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조합의 감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잘못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을 뿐 E가 G를 가짜 조합장으로 만들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봉투에 투입하여 서울 송파구 H에 거주하는 조합원 1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위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와 같이 문서를 발송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허위 1) 공소장에는 '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실 적시이며, 이는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011. 3. 30. 개최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시 유효투표수 규정에 관하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이어 제2기 조합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조합원 J이 368표, 조합원 G가 356표를 득표한 것으로 공표되었다. 이에 대하여 G 측은 재검표 요청을 하였고 재검표 결과 역시 J이 다수 득표자였으나 G 측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때 감사 E는 J이 과반수를 득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급하게 당선 확정을 지을 필요가 없고 변경된 정관이 효력을 갖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선거관리위원장 K는 조합장 선출을 공표하는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었다. G 측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재검표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J의 표가 늘어나자 K는 이 결과에 따른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럼에도 G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밤이 되어서까지 소란을 피웠으며, 투표용지보관함을 둔 조합 사무실 열쇠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이 보관하였다. 2011. 4. 4. 임기가 종료된 제1기 임원진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다시 개표한 결과 G의 표는 10표가 늘고 J의 표는 10표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이에 G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당선사실을 알렸으며, 1기 조합장이었던 L은 2011. 4. 7. 송파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 4. 5. 제1기 임원진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E는 3. 30.자 총회에서의 정관 변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 재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은 그대로 가결되었다. 그 후 도 조합장변경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조합 측에 임원등록서류를 요구하였으나 E 등이 이를 주지 않아 결국 서류가 미비된 채로 송파구청에 위 신청을 하였다. 송파구청은 J을 조합장 당선자로 인정하였고, J은 2011. 5. 19.부터 조합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G를 지지하고 있었고 위 선거 이전에 G와 함께 L을 만나 2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임시 감사보고서에서 임원변경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변경에 대한 송파구청이 판단을 유보한 채 약 50일간을 허비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업무 수행 때문이라고 소견을 밝히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당시 E의 일련의 행동, 즉 재검표 당시 당선을 확정짓지 말고 유권해석을 기다리자는 발언을 한 것이나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다시 조합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못하고 50일간이나 허비한 것은 바로 감사인 E씨가 G씨를 가짜 조합장으로 만들기 위해 엉뚱한 짓을 연속하여 저질러 발생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도 없으며, 설령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당시 조합장 선출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과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조합장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문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