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2017고단376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18. 15:00 ~ 1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독서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독서실 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독서실 37번 책상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80,000원 상당의 경제학 연습책 등 서적 2권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74,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1. 07:1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일회용 우산을 구입한 후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1,431,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6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23, 14:43경부터 15:17 경까지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독서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독서실의 지문인식기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독서실 원생 출입시에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독서실 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그 곳 3층 311번 열람실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고, 이어 324 번 열람실에서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I,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I 휴대폰 관련 진술청취), 현장사진 1. 카드영수증,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4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9)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1:4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칼로 배를 째겠다. 동네 것들 쓰레기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식당 내에서 손님 2명이 음식을 먹다가 시끄럽다고 나가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 1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21:20경 파주시 C 주차장에서, 평소 낚시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및 척골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850 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30.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에서, 땅콩을 판매하던 중 노점상 단속 중인 인천시 남동구청 E과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이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면 안된다. 치우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배를 칼로 쑤셔버린다, 밤길 조심하라, 퇴근할 때 배를 쑤셔버린다"고 말을 하여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6:30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에 있는 인천시 남동구청 E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단속을 당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공무원 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배로 F의 몸을 밀어내어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08:00경부터 약 50분간 위 인천시 남동구청 E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공무원 F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단속당한 것을 항의하면서, 공무원 F의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이 왜 욕설을 하느냐"고 시끄러운 소리로 떠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 F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2014고단3131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2, 18: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올케인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에서 집안 상속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가 여기 왜 있어"라고 소치면서 소지하고 간 맥주병을 위 업소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바지락 등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엎은 후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8744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이웃에 살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여, 3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98,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 3. 15:50경 부산 중구 H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콜라텍'에서 이유없이 고함을 지르며 불특정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위 J콜라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그릇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K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부산 서구 성산길 소재 피해자 고신대복음병원 원무과 앞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병원 소유인 안내데스크를 발로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51153, 6.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부산 서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기 판매점 앞에서 조개를 파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 피해자 N(여, 80세)는 그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5:20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판매점 앞에서, 자신이 하는 노점상 옆에서 고구마 등을 팔며 노점을 하는 위 피해자에게 "할매년아,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 판매를 시키는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고구마와 땅콩이 담긴 소쿠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8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2015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기왕의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가 본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5

범죄사실 1. 1,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서울 D에 있는 E 상가와 F 상가에서 남성복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근처 G 상가에 여성복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일 현금 정산하여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다가 2014. 10.말경까지는 차용금을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이 4,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18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10. 말경까지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사거리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1,1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튀어버렸다. 오늘까지 공장에 의류제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당장 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 내일 퇴원하면 바로 갚을 테니 1,1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이 4,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18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10. 15. 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통합사건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청취)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계좌별거래내역, H 명의 통장거래내역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1항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는 이미 J과 '여성복 매장'을 오픈 한 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수사기록 271면), 위 여성복 매장은 오픈 직후부터 매출이 저조하여 오픈 후 2달만에 매장 문을 닫을 정도로 매장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266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범죄사실 기재 채무 외에도 개인적 차용금이 상당하였고(수사기록 239~241면), 2014. 2.경부터 남성복 매장 운영이 저조하여 매장 운영수익금으로 월세 및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점 (238면),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교부받은 돈으로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남성복 매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교부받은 돈 중 의류제작비로 사용된 것은 6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 및 편취의사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실형 1회 포함), 미합의, 인적신뢰관계 이용] 유리한 정상(일부 피해회복, 최근 6년간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잔존 피해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황근주(공판) 판결선고 2013.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 21:49경 피해자 B(남, 58세)의 휴대전화(C)로 "살아 남는 자와 죽는 자루 세상은 돌아간다 날 자극하면 반드시 보답은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2:5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나이키 가짜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51개,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3개, 몬트부란크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3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5개, 카르티에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9개, 휴블롯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6개, 로렉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1개, 프랭크밀러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2개, IWC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4개, 브레이트링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2개, 탁호이어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4개, 불가리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2개, 바쉐롱앤드꽁스땅뗑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1개, 오메가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계 1개, 뉴우바란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3개,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114개, 프라다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24개, 나이키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13개, 캘빈클라인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12개, 아디다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3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11개, 노스페이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5개, 구치 가짜상표가 부착된 양말 44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0. 11:19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1호선 석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약 30대 초반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검은색 엘지 옵티머스 LTE 휴대폰(LG-LU6200)을 치마밑 가까이 대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28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18:03 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약 20대 후반의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1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4. 15:54경 광주시 초월면 쌍령리 소재 국도 3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한폭 2.5m를 초과한 3.5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4)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03경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 있는 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다가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61세)는 인천 서구 E아파트 뒤편에 있는 화물차주차장의 입구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위 화물차주차장으로 통행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평소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6: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입구에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길이 2m, 직경 15cm 정도의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옆으로 치운 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왜 차를 못다니게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와 "이새끼 죽인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서 턱 부위까지 이르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1. 소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내용과 결과(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남편이 스카이차(높은 곳에서 하는 공사,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특수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 할부금을 갚을 돈이 없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할부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월 3%의 이자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6. 4. 21.까지 돈을 모두 갚아줄 것이고 남편이 스카이차로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그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로 19,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시장의 자치상인회장으로, 2015. 1. 중순경 위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이 F방송 전북권 아침뉴스에서 위 시장에 대하여 손님이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상인회 총무 G, 재무 H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솥, 의자, 그릇 등 집기류를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집기를 위 가게 앞으로 빼둔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위 집기들을 다시 가게 안으로 집어넣어 어느 정도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 D은 2012년 가을경 김해시 장유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김해시 G, H, I, J, K, L, M 등 6필지(약 1,500평)인 과수원을 공장, 가옥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린제조시설로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 토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김해시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주변이 모두 농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토지에 대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 위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담당공무원에게 접대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F을 통해 허가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가가 나지 않을 사정을 알면서도 사무실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곧 허가가 나올 예정이니, 허가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가비용 명목으로 2013. 11, 22, 500만원, 2013. 11. 27,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경 진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P 공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 상무인 Q에게 "위 공장 옆에 있는 위 R 임야를 창고 건축과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 진주 부시장도 김해시청에 근무했던 사람이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한 달안에 허가를 받아 줄 수 있으니 허가비용으로 1,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주 부시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위 임야의 지대가 경사로가 심해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했음에도 경사로 문제로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진주 부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어 한 달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허가비용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설계용역계약서, 통장사본, 확인각서, 지불각서, 각서 등, 통장거래내역,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0. 6. 13.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 08:3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당사거리 쪽에서 봉화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와 각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내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1, 8, 9. 범행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 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K에 있는 L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공3단지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마르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알리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펴거나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8,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검사는 신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행위시의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범죄사실 1항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나. 범죄사실 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판결에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2차례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4년가량 도망다니다 검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고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6:30경 천안 성환역에서 전철을 타고 천안역에서 하차하여 천안역 서부대합실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B이 승차권 단말기 앞에서 반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현금 78만원, 신한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위 반지갑을 몰래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피해자 이동 경로 및 CD첨부 건) 1. 용의자 동선 파악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서 적극적인 절취 행위로 나아간 사안이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측정상황 관련) 1. 판결문사본(천안지원 2015고단2124/ 대전지법 2016노2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3박스(420,000원 상당), 양주 1병(200,000원 상당), 담배 2갑(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과 담배를 제공받고, 여성접대부 1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7시간 동안 서비스(용역비 210,000원 상당, 30,000원×7시간)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주류대금 견적서, G 주류대금 견적서, H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각각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7:28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409동 301호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검색기능을 통하여 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F(여, 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에다 넣고 싶다. 보지 만져봐."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소견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