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69

범죄사실 2012고단569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12, 5. 대구 달서구 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게 개·변조된 '아리수' 게임기 35 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들은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에 출입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787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P오락실 1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Q, R, S, T과 함께 2011. 5. 말경 대구 북구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Q는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R는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F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G, S, T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Q, R, S, T과 함께 2011. 5. 말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변조된 '신노다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S, T 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P오락실 2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S, T, U와 함께 2011. 6. 2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P오락실'에 다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H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S, T, U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T, U와 함께 2011. 6. 말경부터 2011. 11. 초경까지 'P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오락실 1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S, T과 함께 2011. 7. 15.경 대구 달서구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J. 피고인 K, S, T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T과 함께 2011. 7. 15.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변조된 '비바오션', '태평양',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E의 오락실 2차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V과 함께 2011. 12. 초경 위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A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V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 V과 함께 2011. 12. 2.경부터 2011. 12. 5.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변조된 '아리수2' 게임기 35 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V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의 W오락실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S, T, U와 함께 2011. 10.경 대구 북구 W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E, 피고인 I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환전종업원 역할을 맡고, 피고인 F, S, T, U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S, T, U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 'W오락실'에서 변조된 '씨앤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게임장 밖 골목길로 가게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직원들이 위 경품 1장당 10% 를 공제한 현금 4,500 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851 7.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대구 동구 X오락실에서, 원래는 8개 중 1개의 정답을 선택하는 8지선다형으로, 이용자의 실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버튼 조작과 상관없이 정답이 선택되고, 이용자의 참여 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한 단순조작만으로 5회 연속으로 정답이 선택되며, 외부저장장치가 사용된 흔적이 있는 등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심청전(沈淸傳)'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심청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6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1. 사진 2012고단7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첨부) 2012고단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출력물,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다만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G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다만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H, I, J, K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다만 피고인 H, J, K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E, H, I은 각 징역형 선택, J, K는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J, K는 단순 종업원으로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G가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기간, 가담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