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I 주식회사'(2014. 8. 25. 변경된 상호, 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의 상근부회장으로서 K에서 운영하는 'L 컨소시엄사업'(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으로서 컨소시엄 업무를 총괄하며 K에 지급된 보조금 등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컨소시엄사업단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한 실무 총괄 책임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이 사건 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정에서 운영기관이 지출할 운영비, 훈련시설조성 및 장비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 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A은 자신이 운영하던 J이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이어서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자, 지인, 측근들과 함께 사업주체인 K를 만들어 K 명의로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 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 K의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A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K가 J을 인수한 바가 없음에도 2011. 4. 7.경 J의 상호를 'N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1. 7. 11.경 K가 J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K가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교육훈련 실적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에 2011. 8. 10.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K가 J을 인수하였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L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A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심의위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을 받아 정부지원금 명목으로 K로 하여금 2011. 8. 26. 1,409,711,000원, 2012. 11. 29. 381,500,000원, 2013. 2. 22. 1,819,008,000원, 2014. 9. 19. 329,461,000원 등 합계 3,939,680,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A과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보조금 편취의 범의 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2009.경부터 망 AE을 주축으로 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업주들 사이에서 에너지사업 관련 협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0. 11.경에 이르러 이미 K의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던 점, 2011. 5.경 K 설립 당시 그 회원사가 약 110여 개에 이르렀던 점, 위 회원사는 매년 최소 각 3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였고, 위 회원사의 대부분은 교육훈련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A이 지인, 측근들과 함께 K를 형식상 만들고 그 명의를 빌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A이 K에서 기존 J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진행 경과 등은 K의 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원사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3) A은 2011. 7. 4.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현장심사 결과 "등기부상 협회의 재산이 '0'인 상태로서 대응투자 확보계획이 필요하며 J을 인수, 합병하였다 하나 합병계획서가 없으며, 협회에 상주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는 J 소유로서 임차전환하여 활용함이 합리적임"이라는 의견을 받게 되자, 같은 날 "J의 건물 및 토지를 K에 2011. 8. 31.까지 명확하게 이전 명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1. 7. 11.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A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A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으로부터 J의 재산을 이전하는데 있어 주식양도양수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컨설팅을 맡고 있던 AQ에게 확인까지 한 후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4) J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K가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이 되는 이상 J과 같은 주식회사가 그 부속기관으로서 또는 회원사로서 이 사건 컨소시엄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A은 일관되게 J 주식을 K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당시 K가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J 주식을 K에 진정으로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J 주식을 K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의 실무를 맡아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거나,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