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불화로 가출하여 별거생활을 하던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 대비하여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아버지의 묘지 이장 등 문제로 2020. 5. 5. 저녁에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 집을 비우게 된다는 사실을 아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 23:10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켜 작동시킨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침대 윗부분의 프레임 틈새에 끼워 넣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0.경까지 위 녹음기에 피해자가 타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1고단815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녹음기 사진 1. 녹음기 발견지점 사진 1. 사진(녹음기 발견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녹음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이하 ‘이 사건 녹음기’라 한다)를 분실하였는데, 우연히 그 녹음 기능이 작동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2007년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친정에 가서 집을 비우는 동안, 자녀의 컴퓨터를 고쳐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23:19~23:29 사이경, 2020. 5. 6. 01:15~01:45 사이경 두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0.경 침대 정리를 하다가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서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침대에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녹음기가 발견된 곳은 누운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침대 오른쪽 상단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이 맞닿는 틈새 부분이다. 위 침대의 프레임은 가죽 소재이고, 침대 매트리스 측면과 완전히 닿아 있는데, 이 사건 녹음기의 길이가 약 9.3cm, 폭이 약 2.7cm인 점을 고려하면, 위 틈새 부분에 위 녹음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고, 단순히 위 녹음기가 떨어진 것만으로 곧바로 틈새 안까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녹음기에 최초 녹취된 음성파일은 2020. 5. 6. 01:45경 저장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CCTV에 그 모습이 찍힌 시각 역시 01:45경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기를 찾기 위하여 주변을 살펴보다가 찾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녹음기에 음성파일이 녹음된 시각과 피고인이 CCTV에 찍힌 시각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찾으려는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녹음기를 30초 동안만 찾아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앞두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녹음 기능이 있는’ “보조배터리”를 “분실”하고도 불과 30초 동안 찾다가 포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녹음기에 최초 저장된 파일에는 약 22초간 부스럭 거리는 소음이 들리는데, 이는 위 녹음기를 떨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발생한 소리가 아니라,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로 끼워질 때 발생하는 마찰음 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녹음기를 찾을 때 녹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음기를 불과 30초 정도만 찾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리는 녹음기에 직접 접촉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녹음기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소음이 녹음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20. 8.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한 위치에 관하여, 고소장에 “침대 헤드 부분(오른쪽) 모서리 부위”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침대 모서리”라고 진술하면서 발견 지점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2020. 6. 16. 검찰 조사에서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에 “매트리스 바닥 부분에 프레임과 끼인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기재하면서 발견지점을 좀 더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2021. 3. 22. 검찰 조사에서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이 사건 녹음기가 끼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대체로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 각각 제출한 사진에 발견 지점으로 표시한 곳과도 일치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 편리한 앱이 많음에도, 굳이 보조배터리에 녹음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애초에 장시간 동안 녹음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 내지 같은 해 2.경 이 사건 녹음기를 청주시 수암골에서 습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취득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위 녹음기를 돌려받은 후 이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수사 중에 단순히 ‘더 큰 문제를 만들까봐 버렸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휴식과 위안을 얻어야 하는 집안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녹음기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불법 녹음한 대화를 사용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