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¹63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모 D(여, 3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6. 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모 D없이 동생과 단둘이 있던 피해자의 작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1 피고인은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5. 01:48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180에 있는 토곡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건널목 보도블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F(55세)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바지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가려 하였으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완강히 버티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도로 빼앗기자,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등 고통 스러워하며 "지갑에 돈 2만 원밖에 안 들어 있는데, 2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인생 쫑낼 일 있냐, 내가 이 돈 가지고 술 한 잔 사줄게, 술 마시러 가자."라고 간곡히 말하자, 목을 조르고 있던 팔을 풀고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02 피고인은 2017. 12. 30. 06:15경 부산 금정구 G건물(2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우자 소파 위에 벗어둔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06 1. 피고인은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0. 04:25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인근 편의점 종업원에게 "불상의 남자 2명이 폭행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곳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와 순경 L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주변 상황을 수사한 후 발생보고(특수절도)를 작성하여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 발생보고(특수절도)를 접수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M팀 경위 N, 경장 O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 주변 등을 수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술에 만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위계로써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 및 진술을 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 및 현장 수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중등도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5. 01:00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J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R에 있는 'S매장' 앞에서 남자 2명이 부축하는 척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잠바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38만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T 지갑을 훔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신고하여 J지구대 소속 경위 Q, 순경 U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주변 상황을 수사하고, 발생보고(절도)를 작성하여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 발생보고(절도)를 접수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M팀 경위 N, 경장 O로 하여금 발생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 주변 등을 수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술에 만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위계로써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 및 진술을 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 및 현장 수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속기록 2018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첨부 경위,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확인 및 CD 첨부에 대한), CCTV CD 2018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2018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입건 취소) 1. 발생보고(절도) 1. 자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송에 대한,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48, 2015고합17(병합) 판결문 사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장애 및 충동성, 행동 조절의 문제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 습벽에 대하여 약 6개월 가량의 단주 교육 및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거나 심신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강도상해, 방화,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도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8 고합102절도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위계등추행)죄,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강도미수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 의하여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위계등추행죄는 감경하지 아니함]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3경합범죄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1) 양형기준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동일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강도미수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등도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강도미수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