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04, 2418(병합), 2760(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437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4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47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48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4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찬우, 신지나(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헌 담당변호사 강대형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위조된 검수확인서’ 1장(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압 제627호의 증 제3호)을 몰수하고, 1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금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란에 ‘\10,000,000’, 예치일자 란에 ‘2021. 06. 21’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 서류는 법적 효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위 G 님의 본사의 공탁금을 2021. 06. 21일 날자로 10,000,000원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9:1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검수확인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H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1. 06. 28.’, 납입금액 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6시간 H은행 ************* 계좌로 반환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I 과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4:10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동상환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18,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6. 25’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F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6.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K카드‘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카드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2:40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란에‘\12,3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 06월 28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L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카드 채권팀 M‘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카드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등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21. 6. 18.자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H은행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현금서비스 받았던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상환은 되었으나 현금서비스 내역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공탁금을 납부하면 전산상 현금서비스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이후 공탁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6. 18. 14:00경 서울 서대문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6. 21.자 범행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 공탁금을 걸어 놓은 것은 확인 되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도 공탁금을 걸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정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12:00경 서울 서대문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O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업은행 법무팀인데, 대출상 환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금 957만 원을 대면 지급하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7:20경 용인시 P에 있는 Q치과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능력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능력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9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H은행,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서민지원 정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대출을 해주겠다.”, “중간 상환이 안 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현금으로 S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7:00경 아산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회사 V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최저금리에 5,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3년 동안 대출이 금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6:30경 평택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갚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5:20경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Z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카드 명의의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특별보증대출 대상이 된다.”, “L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위반법에 저촉된다. 1,230만 원을 중도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4:20경 충북 AA에 있는 AB치과 앞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L카드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 일부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20:55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검수대상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수대상 금원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14: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발급부 란에 ‘채무상환팀’, 변제금액 란에 ‘일금 칠백삼십칠만천 원정(7,371,000)’, 채무자 성명 란에 ‘AE’,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내용 란에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2021년 6월 17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중앙 및 우측 상단에 AF카드 심볼과 로고가 기재된 AF카드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G 및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5:30경 부천시 AH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F카드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37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7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0:30경 김포시 사우중로 52에 있는 사우역 3번 출구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준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내사보고서(진천터미널 방범 CCTV 수사)(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준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위조된 검수확인서’지문감정에 대한 감정서 첨부 등)(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수확인서(금융감독원), 공탁금납부증명서(금융감독원), 수동상환완납증명서(K카드), 강제상환완납증명서(L카드) 1. 통장사본 1. 현장사진, 용인 Z 현장사진, 현금전달장소 사진 2021고단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전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장면 및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복개천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위조서류지문 감정의뢰 및 회신 자료)(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이 끝난 위조서류 원본 첨부)(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수사) 1. 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도 없었으며, 공문서·사문서의 위조·행사 범행은 문서의 원본에 한하여 그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범죄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위와 같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공범자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수거하면서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된 서류를 만들어 건네주기도 한 점(2021고단1604 증거기록 제778, 781, 784면 등 참조),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러 갈 때 소요 시간, 이동 경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때 그때 삭제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2021고단1604 증거기록 제777, 779면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을 언급하며 공문서·사문서의 위조·행사 범행은 문서의 원본에 한하여 그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1995. 12. 29. 형법 제237조의2가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