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E, B-1)를 2020. 1. 28.경부터 2020. 3. 18.경까지, F(F, G-1-5)를 2020. 3. 16.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의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피의자 제출 전기요금 부과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 증거기록 254면) 양형의 이유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건물의 소유자이고, A는 위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2. 21.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건물의 2층 업소가 2019. 2. 21. 성매매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진해경찰서장 명의의 통지문을 송달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층을 계속하여 임대하고 A는 2019. 12. 2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이 사건의 경과를 통시적(通時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은 본래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는데, A는 2019. 2. 9. 피고인의 관여 없이 G과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음.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9. 2. 21. 성매매영업 사실이 적발됨. 2019. 3. 4. 피고인과 A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짐(G에서 A로 임차인이 변경됨). 이 사건 건물에서 2019. 2. 21.경 성매매영업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2019. 4.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피고인에게 통지됨. A는 2019. 2. 21. 성매매영업이 적발된 이후 성매매가 아닌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약 10개월 간 하다가 2019. 12. 20.경부터 다시 성매매영업을 개시함. 나.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이고,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영업에 이 사건 건물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이유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즉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2. 21.경 단속 무렵에도, 피고인은 자신(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업소주인이 바뀌지 않고 자신(A)이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7면),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9. 2. 21. 성매매영업을 하였던 A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해서 이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A는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은 2019. 2. 21.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G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7. 성매매영업 사실의 통보를 받은 다음 G에게 항의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다시 G이 본인(A)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이런 짓(성매매영업)을 했냐고 항의했다', '피고인은 2019. 3. 4. 본인(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본인(A)이 사실은 2019. 2. 21.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2. 21. 무렵의 임차인이 사실은 본인(A)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왜 그렇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민사소송까지 한 A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의 정황을 둘러싼 여러 질문에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라. G도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처음에 A에게 임의로 전대했던 사실(즉 2019. 3. 4. 정식 임대차계약 이전에 2019. 2. 9.경 A에게 임의로 전대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G은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마.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살펴보면, 그 구조와 형태가 성매매가 아닌 통상의 마사 지안마)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A가 정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를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A가 이를 성매매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다(2020. 12. 2.자 검증조서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은 '2019. 2. 21. 성매매영업 사실이 적발된 것은 G이고, 2019. 3. 4.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시작한 A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아닌 통상적인 마사지(안마)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