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716 1. 피고인 A의 유한회사 E 설립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인 명의 인터넷전화기 제공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대포폰을 모집하여 중국의 '몸캠공갈단' 범죄조직에 넘기는 '대포폰 모집책'으로, F과 F을 대표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위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경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는 F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F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E'의 법인 등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법무사에게 '유한회사 E'의 설립을 위임하고, 법무사는 2018. 7. 12.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상호 란에 '유한회사 E',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이사 F', 본점 란에 '경기도 화성시 G빌딩 H호', 목적 란에 '의류 도,소매'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피고인 B, F과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꾸민 후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고,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의 '몸캠공갈단'에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경 피고인 A은 시흥시 I에 있는 건물 2층에 '유한회사 E'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법인 명의로 J에 인터넷전화기 설치를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J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설치된 총 20개의 인터넷 전화기를 2018. 7. 23.경, 2018. 8. 30.경 2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C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국의 '몸캠공갈단' 범죄조직에 넘길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8.경 피고인 C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법인 등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M'의 설립을 위임하고, 법무사는 2018. 8.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C', '감사 B', 목적 란에 '의류 도,소매'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를 설립한 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꾸며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고,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범죄조직에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경 피고인 A은 시흥시 I 2층에 단기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책상 등 집기류를 비치하여 허위의 사무실을 구비하고, 피고인 C는 사무실에서 J, N, O 등에 인터넷 전화 개설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를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L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인터넷 전화기를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유한회사 P 설립 및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 제공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Q과 Q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한 후, 인터넷전화기를 중국의 '몸캠공갈단'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경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없는 Q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Q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P'의 법인 등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법무사에게 '유한회사 P'의 설립을 위임하고, 법무사는 2018. 9.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에서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상호 란에 '유한회사 P',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이사 Q', 본점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 S호', 목적 란에 '의류 도, 소매'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P'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고,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안산시 단원구 R, S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J, T 등에 인터넷 전화의 개설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5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2018. 11. 19.경 안산시 상록구 U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의 유한회사 V 설립 및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 제공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Q과 Q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하여 중국의 '몸캠공갈단' 범죄조직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경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는 Q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Q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V'의 법인 등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법무사에게 '유한회사 V'의 설립을 위임하고, 법무사는 2018. 11. 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시흥등기소에서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상호 란에 '유한회사 V',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이사 Q', 본점 란에 '경기도 시흥시 W, X호', 목적 란에 '의류 도, 소매'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V'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고, 개설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범죄조직에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1.경 J, 2018. 11. 22. T 등에 인터넷 전화의 개설을 각각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0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Q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위 인터넷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D은 D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중국의 범죄조직원에게 유심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경 D에게 "중국 범죄조직에 넘길 유심이 필요한데, 유심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D은 이에 응하여 2018. 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명의의 유심 2개를(전화번호 : Y, Z) 개통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서 유심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 2개를 그 무렵 L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A의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으로 여성의 자위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유심 2개를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16: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톡'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대화를 걸어 "몸캠 섹스를 하자"고 속이고 여성의 자위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뒤,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4개 가지고 있으니 한 개당 8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145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2. 10.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AG 카페에 아이디 'AH'으로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 계좌(AJ)로 14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위 AG 카페에서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 계좌(AJ)로 14만원을 이체받았다. 2019고단6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5.경 A으로부터 "유심을 주면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 AL)을 발급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AM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유심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E), 등기부 등본(E), 유한회사 E 인터넷 전화번호 현황, 사업자등록증(M), 사업자등록증(V),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E 명의 전화번호 현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M 등기부등본, M 인감증명서, M 사업자등록증, M 주주명부, 종합잔액증명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 제2호. SM-G930S), 수사보고(A 휴대전화 기준 - B과의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 분석 G-928L), 수사보고(A과 AN 대화내용 첨부), 법인관련 서류, 타인의 신분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L 내부위치, 계좌거래내역, 전화번호, 인터넷전화기 신청서(C, M), 유한회사 V 인터넷전화기 신청서 등, 유한회사 P 인터넷전화기 신청서 등, 인터넷 전화기 설치 현황, M 인터넷전화기 신청서 등(O), M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현황,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인터넷전화기 양도 관련 대화내용 및 서류, (유)P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유)P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화기 사진, 인터넷전화기 번호,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전화기 양도 관련 대화내용, (유)P 사업자등록증, 대화내용, Q 주민등록증 사진,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 사무실 사진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내용분석 및 계좌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 대화명 AO와의 대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업자 등록증 서류 첨부), 수사보고(각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A, B 휴대전화 분석자료 및 사건 관련 파일 첨부), 수사보고(F 전화 조사), 수사협조(법인 등기 신청서류 등 송부) 의뢰,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자료 발췌 첨부), 수사보고(F 및 AP 법무사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과 확인), 코트넷사건검색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266) 사본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유심을 제공받은 중국조직이 공갈범행을 할 것이라고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에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공소사실 중 공갈방조 범행부인).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경 및 2011. 7.경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중국인 모집책에게 교부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행에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자신이 양도한 유심 역시 대포폰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력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유심을 제공받은 중국조직이 몸캠피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유심이 정상적인 곳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돈을 받고 유심을 중국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유심을 제공받은 중국의 조직이 불법적인 활동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비록 정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들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 범죄조직이 공갈의 범행을 한다는 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양도함으로서 그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1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AK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입금확인증 2019고단6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AL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2716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 2019고단145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2019고단632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전화기 등이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고, 피고인 B, C는 본인들 명의로 발급받은 유심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 A, B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은 그 피해금원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경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및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A, D은 D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A을 통하여 중국의 범죄조직원에게 유심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A은 2018. 6.경 D에게 "중국 범죄조직에 넘길 유심이 필요한데, 유심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D은 이에 응하여 2018. 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명의의 유심 2개를(전화번호 : Y, Z) 개통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서 유심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A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 2개를 그 무렵 L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 D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A의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및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으로 여성의 자위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및 A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유심 2개를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16: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톡'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대화를 걸어 "몸캠 섹스를 하자"고 속이고 여성의 자위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뒤,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4개 가지고 있으니 한 개당 8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으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은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유심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D 명의의 유심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이 D으로부터 직접 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A, D과 공모하여 유심을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증거는 공범인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또는 'A이 D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D으로부터 유심 2개를 건네받았고, 위 유심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이 A, D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유심을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공갈방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A, D과 공모하여 D 명의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D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유심을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