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4. 16. 05:00~0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찜질방’ 내 매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깊이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매트 채로 개인수면실로 끌고 들어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찜질방 내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위 찜질방 운영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36,000원 상당의 CCTV 저장장치 전선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절단한 다음,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CCTV 저장장치 케이스와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자 근처에 있던 돌로 하드디스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제추행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강제추행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CCTV 본체를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미수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위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가족이 지지적인 점, 비교적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6. 05:00~0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찜질방’ 내 개인 수면실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라며 항의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봐, 경찰서 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