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 E’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 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예약 손님 인증,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이고, F은 위 업소에서 손님 인증 등의 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를 사무실로,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K호,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각각 임차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채용하고,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인 ‘N’ 등에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을 만나 경찰관이 아님을 인증한 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다만 피고인 B은 2020. 9. 10.경부터)과 F은 공모하여, 2020. 7. 16.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 I건물 J호, K호 및 L건물 M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각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업직’ 텔레그램 캡쳐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3매,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O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 계약내용 관련) 1.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P 건물 Q호, 같은 구 I 건물 R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1. 5.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4.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P 건물 Q호, I 건물 R호를 임차하여 ‘S’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0. 6. 17.경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 새로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K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고, 위 J호, K호 및 2020. 6. 7.경 임차해 두었던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2020. 7. 16.경부터 ‘D’, ‘C’, 또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찰 단속 이후 약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새로 마련한 성매매 장소 등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0. 7. 16.경부터 2020. 11. 11.경까지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은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영업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 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00경 광주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전남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2022. 6. 13. 13:30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다시 2022. 7. 22. 13:30경으로 재신체검사를 연기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재신체검사 일시에 대해)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kics 사건 통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전단계인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연기하고도 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4:0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카페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 카페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동거 중인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로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스라이팅 그만하고 니 갈 길 가라.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16:35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 달서구 C, ‘D 치과’ 내에서 피 해자에게 “시발년아”, “내가 오늘 보여준다고 했제, 신고는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직장동료를 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영상캡쳐 사진 17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1. 2022. 7. 21.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0:30경 천안시 풍세면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목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21. 22: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공주시 E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21. 22:10경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위드마크적용/0158%),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다음지도캡쳐(피의차량 이동거리 등), 현장사진(현행범인체포장소 및 피의차량 이동거리 등),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단속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도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이후 피고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1:4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옆 D 기사휴게실 앞에서, 평소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양손에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우드 골프채를 쥔 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해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향해 힘껏 휘두르고, 이를 맞고 주저앉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1.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개월 선고받고 2020. 3. 8.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06:0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노241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1.경과 2015.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단속 경위에 비 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피고인이 이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10259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된 판시 폭행죄(징역 4개월)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4: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강제개방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D에게 “씨발, 내 집인데 왜 문을 열어주지 못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근무 조끼를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D의 조끼를 잡아당겼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내렸을 뿐 D의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항의하면서 D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모습, 피고인이 갑자기 D의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뻗는 모습, 이에 D의 머리가 젖 혀지는 모습, 곧바로 D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여기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91,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8:00 ~ 08:3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및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영상자료,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자료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대형 SUV로 차체가 크고 높은 데다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아 차량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서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자마자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차량을 스치고 지나갔으며, 그 순간 충격음과 함께 차량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순간 ‘타이어가 펑크 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내려서 차량 주위를 둘러보며 이상이 있는지를 살폈고, 뒷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앞차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고 알려주었다. 이런 점을 보면, 두 차량 사이의 크기와 무게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충격 자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차선을 변경하면서 범퍼 옆쪽을 살짝 스친 것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크고 무거워서 피고인이 느꼈을 충격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충격음의 크기에 비추어 그 소리 자체를 못 들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차량 바로 뒤에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던 중 충격음이 들렸고(피해차량을 따라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이 멈춰 서자 바로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1차로 후방에서 포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다가 피해차량을 스치게 되었고, 차로 변경 중 잠시 멈췄다가 포터 차량이 멈춘 후에 다시 진행하였다), 당시 충격음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타이어 펑크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느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어 앞에 대기 중인 차량들이 출발한 후에도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고로 피해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겼으나 피해자가 당시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타이어가 터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충격음과 흔들림을 느끼고 차량에서 내려 차량 주변을 살폈던 점,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잠시 멈추었던 점, 그 충격음이나 진동의 정도, 충격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술을 마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와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콘도 및 리조트 예약대행업체인 ㈜B 영업사원으로서 고객들을 상대로 위 회사의 멤버십 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F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면 평창올림픽 영향으로 매도 시 큰수익을 얻을 수 있다. 1,500만원 상당의 로얄스위트 회원권을 입회금, 분양금, 연회비를 면제하여 특별할인가인 297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 회사는 G, H, I 등 다른 회사 콘도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 그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멤버십 회원권은 입회금이나 분양금, 연회비를 받지 않는 회원권임에도 마치 입회금 등을 면제해 주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양도받은 위 ‘F’ J호의 지분은 공유지분 중 1/1800에 지나지 않는 등 위 회원권은 사실상 가치가 없어 양도가 불가능한 회원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B 입회계약서를 작성하며 스위트 멤버쉽 회원권을 구입하게 하고, 그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7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29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광진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위 멤버십 회원권을 구입하게 하고, 그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가맹점 ‘주식회사M’ 앞으로 297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등기 비용 명목으로 29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멤버십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등기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N는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N는 ㈜O(실질 운영자 P)로부터 F 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지분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위 판매업체 영업사원을 통하여 이 사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한 점(수사기록 4권 107~108, 128쪽, 이하 권수,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Q, R, S 등 콘도회원권 판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5~6월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콘도의 등기를 해주는 회원권을 판매한 적이 없고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회원권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점(4권 408~411쪽), 이 사건 회사는 콜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하여 상품의 내용, 판매 조건 등을 설명한 후 피고인 등 영업사원이 고객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매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는데,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판매조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콜센터 직원이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등기,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C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도 ‘회원님이 가입하신 멤버십은 1년 후부터 등기전환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입회와 동시에 등기하여 준다는 내용은 없는 점(9권 2,217쪽),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가능성, 1,500만 원 상당의 로얄스위트 회원권이라는 설명을 듣고 등기비용 3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9권 2,20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고, 등기라는 말은 있었지만 건물에 대한 등기가 아닌 보증서, 회원권 개념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등기비용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C가 당시 작성한 입회계약서에는 로얄스위트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이 1,500만 원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입회보증금, 연회비 전액 면제’ 스탬프가 찍혀 있고, 호실 또는 지분 비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9권 2,214쪽), 피해자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면 등기해주고, 제휴 콘도도 할인해준다고 하여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9권 2,151쪽), 이 법원에서는 1,500만 원 상당의 로얄스위트 회원권 할인이나 매매, 양도가능성, 등기와 관련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고,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이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등기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나지 않고,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가격보다 비싸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 K이 당시 지급한 금액은 경찰 조사 시의 진술과 달리 297만 원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로서 콘도회원권으로 대단히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고소한 적도 없는 점, N가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 콘도가 아닌 다른 콘도와 관련된 것이거나, 콘도회원권 보상판매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목적물 내지 행위태양이 다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0:25경 경기도 여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금 죽고 싶은 충동이 있다, 나를 가둬 달라”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연장 : 31.5cm, 칼날 길이 : 19.5cm, 칼자루 길이 : 12cm)을 오른손에 들고 머리 위로 올려 내리찍으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경장 F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순경 G이 피고인의정면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경위 E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제압을 시도하며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칼을 든 오른손에 더욱 강한 힘을 쥐며 위 순경 G의 왼쪽 가슴 부분에 위 칼을 가져다 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또한 그와 같은 문제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더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경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총 공급가액 4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4.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총 공급가액 36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창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88,2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7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종결보고서,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수령명세서, 세금계산서, 보충조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총 허위신고금액 합계 및 일부 수정신고 및 세금납부가 이루어진 부분을 참작하여 벌금총액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각 행위별로 이를 안분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하였는바, 합계 금액이 적지 않고 대가를 받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수정신고 및 세금납부가 이루어졌고 추후 환수조치가 예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8: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나랑 뭐 뭐 할래?,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친해지면 다하자, 섹스까지”, “기분 좋은거있어, 키스도 하고싶고, 다 해본적없어?”, “스킨 십 만지는 것도 있자나, 엉덩이 만지고 가슴만지고 빨고, 보지도 만지고”, “소변나오는곳, 기분 좋은 거 알려줄까, 보지 보면 윗부분에 동그란거있거듣”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저 지금 13살인데, 미자랑 이런식으로 성적인 대화 하면 안될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어, 너가 상관없으면 카톡이든 뭐든 다, 아니 만나서 스킨쉽, 그니깐 해보는거지, 근데 자기위로는 누구나다 하는건데, 혼자하는거, 내가 말한거, 자위가 혼자서 하는건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프로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어 202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 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동시 D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울진군 E 부근에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F’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근로자로 위 공사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인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위 규칙 제200조 제1항),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204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8. 15:50경 울진군 E 부근에서 ‘F’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발파덮개(무게 약 1,500~1600kg)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2세)을 출입하게 하고, 땅을 파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에 사용하여, 위 작업 중 굴착기가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발파덮개에 깔려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7경 울진군 H에에 있는 I에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굴착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고 굴착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발파덮개를 옮기는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1. 발파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1. 출장복병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현장대리인계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재현 사진,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업무상 감독해태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량물 취급작업이 이루어지는 토목공사의 사업주, 현장소장, 작업자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건설기계 운행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굴착기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로 이어진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 모두를 용서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들에게 4,70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향후 정기적인 유족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2억 1,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8: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1999년 이전의 범죄경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경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