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2순위로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F 소유인 군산시 G과 H 각 토지에 대하여 위 F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F 소유의 토지에는 이미 2순위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 등 6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4. 5. 27.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전북은행 신용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780,859원을, 외환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16,200원을, 신한카드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80,284원을, 롯데카드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40,555원을, 농협카드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83,254원을, SK하나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86,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4.경 군산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K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란에 'F, M', 강원도 양구군 N, 동 호', 근저당권자란에 'D, O,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라고 각 작성하도록 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F',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F', 채권최고액란에 '금사천만원정(₩40,000,000원정)', 일시란에 '서기 2014년 7월 24일'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L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군산지원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하도록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Q,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근저당권설정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F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F 소유의 군산시 G과 H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F의 추정적 승낙 하에 D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D을 기망하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근저당권 설정 전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었고 피고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러한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사건 이후 인감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인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D이 F를 상대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F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2.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업에 투자한 지 몇 달 만에 주식회사 E의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20 판결 참조),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 소유의 땅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D은 이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한 사실, D은 당초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까지 하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 조·행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아들인 F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F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