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저당권말소의 동의가 없음을 모르는 C에게 'D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간접정범으로서 C을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는 도구에 불과하고,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법무사(C)에게 D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사에게 근저당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를 맡겼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은 경찰에서 "당연히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D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별도로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D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서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8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 하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D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우월적으로 그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C을 이용하려는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4층에 있는 C(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2. 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1,000,000원, 2017. 1. 임금 1,500,000원, 2017. 2. 임 금 1,219,610원 임금 합계 3,719,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새마을금고사거리에서 같은 동 소재 주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6. 22:26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교하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가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동종 처벌 전력 때문에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온교 앞 도로에서,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F'라고 기 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더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8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마땅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음주운전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나 가족들의 부양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그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3: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서 주차장까지 들어온 다음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 D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손으로 D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을 위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 성명불상자(일명 'C') 및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인터넷 온라인 도박게임인 "봉봉" 등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환전상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게임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10억 게임머니 당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게임이용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공제한 다음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D은 위와 같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필리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환전소를 운영하고, D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신한은행 E 명의의 계좌(F), 신한은행 G 명의의 계좌(H), 신한은행 명의의 계좌(J), 신한은행 K 명의의 계좌(L) 등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수익금 관리하는 계좌인 M 명의 SC제일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에 이용된 게임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6년 도박개장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3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D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고향마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5. 02:20경 광명시 B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배를 때리고, 경사 D와 순경 E가 이를 제지하자 순경 E의 얼굴, 가슴,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E에게 사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50경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C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딸을 점심시간에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담임교사인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결자, 피해자 D에게 "행정실의 직원이 기분나쁜 말을 하였다. 그것을 고칠 방법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칼 들고 교장실에 찾아가겠다. 행정실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버릇을 고쳐놓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곧이어 같은 날 13:1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66. 7cm)와 접이식 칼(전체길이 22. 5cm, 칼날길이 9. 5cm)을 꺼내어 들고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F(51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경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9

범죄사실 B은 전북 군산시를 기반으로 하는 백학관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바,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9. 13.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 'D' 의류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진열장, 전신거울 등을 파손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심문기일(2016. 10. 28., 11. 4., 11. 11.)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로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군산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군산시 G건물 306호'를 3개월간 임차하고 그 차임을 지급하여 B에게 은신장소를 제공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B에게 식료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에게 머물 수 있는 집을 임차해 주고 식료품까지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B의 도피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3:00경 시흥시 B아파트 704동 81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밖에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2회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와 수단,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 및 재범의 우려가 커 엄벌할 필요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D(69세)은 위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00:55경 강릉시 입암로29번길 11 소재 강릉더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모르고 운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용지로 60 소재 성덕초등학교 부근 도로 가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갑자기 차량 열쇠를 뽑아 위 택시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상체를 택시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UX 네비게이션 1개 등을 파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 뒤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택시 뒤쪽으로 걸어가 발로 위 택시 우측 뒤 펜더를 걷어차는 등 수리비 1,613,841원 가량이 들도록 위 택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50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부림시장 안에 있는 병천 순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의령경찰서 부림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2007. 5. 25.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1.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8.11:15경 구미시 검성로 115에 있는 황상3주공아파트 309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35길 33에 있는 진분골목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주 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계속해서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등 주취 정도와 사고 발생 등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롯데슈퍼 용황점 방면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이고 우회전 직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20:50경 경주시 용강동 협성휴포레 아파트 옆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대물피해 불입건 및 기소 사유),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9. 벌금 70만 원, 2012. 11.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7. 01:08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행복나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cc 줌머엑스 오토바이 (번호판 없음)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 정도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은 정도에 불과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로를 도마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태평교 쪽으로 우회전을 해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며 우회전을 해 태평교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의 D 포터2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0: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다수,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 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12. 01:1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자 이를 본 피해자가 토할 것을 의심하여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놈이 빨리 빨리 가지 왜 지랄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택시미터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정상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위 미터기를 버튼 교환 등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차량미터기 손괴된 사진, 재물손괴 견적서 영수증,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 신청의 대상인 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 6개월P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p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인자)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개월~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미터기를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3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너와나국밥 앞길부터 강 원 양구군 양구읍 장터길 37에 있는 다이소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각 현장사진(전자화문서)(순번 23 내지 27),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년(범행은 2007년), 2009년, 2011년(범행은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16년 이전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21:57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499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5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09: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B사에서 운영하는 'C'의 광고권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가상화폐 'D'을 불상의 전환비율로 전환한 쇼핑포인트인 'E'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순금제품 판매점인 'F'에서 구입한 금목걸이 5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60,951,930원(물품원가 36,697,77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손에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입국하려다 X-Ray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범칙물품 사진자료 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사본 1. 고발장 1. 귀금속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합계 60,951,930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순금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프리미엄아울렛로 4에 있는 표교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울렛 방면에서 서이천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치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서이천IC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업체 미지급금 4,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거래업체 미 지급금을 지급한 후 당신과 동업을 해서 4,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부분을 거래업체 미지급금 변제가 아닌 생활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9.17:5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료수를 추가 주문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컵에 따라 가져가 종업원인 F로부터 식당 운영 규정상 음료수를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음료수를 추가 주문한 후 "리필 음료수니깐 계속 버려도 되지?"라고 큰소리를 치며 2잔씩 4회에 걸쳐 컵에 담긴 음료수를 반복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말리는 F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고, 음료수 컵을 오른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7: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료수를 추가 주문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컵에 따라 가져가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식당 운영규정상 음료수를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음료수를 추가 주문한 후 "리필 음료수니깐 계속 버려도 되지?"라고 큰소리를 치며 2잔씩 4회에 걸쳐 컵에 담긴 음료수를 반복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말리는 F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