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말경 불상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의 후방 범퍼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후, 그 무렵부 터 2020. 5. 8.경까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가 위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수집되게 하고, 그 정보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7.경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등을 노출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채 허벅지 이하 다리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각각 1회씩 사진 촬영하고, 불상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서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2020. 11. 19.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사이에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진 파일들을 자기 명의의 C 계정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피해자에게 허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8. 말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자기 소유의 사무실에서 무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게 한 후, 2020. 9. 2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2020. 10. 12. 1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결별한다면, 나는 너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여 그 동안의 사무실 사용료를 청구할 것이고, 네 남편이 타던 차와 오피스텔이 압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민사 소송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자기와의 교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위치추적기 부착 지점 사진 촬영) 및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서, 메모, 녹취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위치추적기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41,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목적,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선형공원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오래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6. 11:00경 남양주시 E건물 흡연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 전화도 바꾸고 △△이(피해자의 자녀) 전화번호 바꾸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전화도 씹고’, ‘나는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얘기해줄게.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소통을 좀 해’, ‘어제 니네 집 앞에 갔었어’, ‘C 안 봤으면 벨 눌렀을 거야,아마’, ‘나 □□이 나 상간남으로 고소해서 내가 걔 위자료 주고 싶어.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긱해야 한 2,000만 원이겠지.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주고 싶거든. 되게 떳떳하게 걔도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안 할, 나랑 소통을 좀 해줘야 돼. 내가 지금 분노에 차서 그러니까’, ‘나 니네 언니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 니 집 어딘지도 니네 부모님 집이 어딘지도 알고, 웬만한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예의는 지키자고’. ‘나, 니 남 편 회사에다가 다 깔 수도 있어. 예의는 지켜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유포할 수도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59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에게 ‘□□□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문자메시지를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