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5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에게 줄 대출금을 중간에서 B이 가로챘다. B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 줄 테니 찾아가서 돈을 회수해라’라는 말을 듣고,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소재를 파악하여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B의 할머니가 거주하는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가, B의 할머니에게 “나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인데, B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 중이다. B이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물어 B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B과 통화하면서 B에게 “나는 용인경찰서 형사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참고로 조사할게 있다. 어디에 있냐.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을 직접 찾아가 만난 후 대전 동구 D건물 E호 B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경찰관으로서 범죄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세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B에게 ‘내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람의 아이디를 가르쳐 줄 테니,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고 응답이 오면 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나에게 전송해라.’라고 말하여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연결해 주었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면서, B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B을 양복대여점에 데려가 B에게 정장과 구두를 마련해 주고, 중고물품 직거래로 서류가방을 직접 구매해 주었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피해자 F(여, 6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G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서울 중구 동호로 170 약수역 4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B을 태우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 부근인 서울 중구 H 골목에 데려다 주었고, B은 위 약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함께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제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무원자격사칭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8, 10, 11, 13, 17 내지 21, 25번) 1.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내사보고 1. 판결문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발급 기록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단지 B으로부터 면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준비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공무원자격사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9. 2.경 용인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저희 본가에 와서 저를 찾았는데, 고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용인경찰서 형사라고 소개하며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하였고, 이를 믿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대전 J에 있는 K조합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계속하여 형사를 사칭하는 피고인과 조용히 이야기할 곳을 찾아 제가 살던 집까지 함께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B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형사가 아님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B은 이 사건 당일 형사인 줄 알고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형사가 아니라고 정체를 밝혔음에도 함께 자신의 집까지 순순히 갔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판시 범죄사실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108, 같은 법원 2019노2898). B은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B은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등으로 답변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다.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공무원까지 사칭하고 B을 찾았던 피고인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B의 말에 따라 정장 등의 준비물을 마련하고 운전까지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전에도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B에게 일명 작업대출, 핸드폰깡 등의 불법적인 일을 시켰던바, 같은 이유로 B에게 보이스피싱을 시켰을 개연성도 충분하고,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저지르며 굳이 이를 피고인에게 숨겼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B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수회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다른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 후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점, B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있었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B의 검찰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PC방에서의 피고인과 B의 연락 내역, 피고인이 렌트하였던 차의 GPS위치와 B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주소(수사기록 171 내지 175쪽)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검찰진술에 부합하는 점, B의 검찰진술 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없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과 대질신문을 받기로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않고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한 채 무단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인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B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를 B에게 알려주고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확인하고 B의 휴대전화로 직접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B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 전액을 취득한 자도 피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B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을 몰랐고, B이 면접을 본다고 하기에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원자격사칭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수사를 받던 중 무단으로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세한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 피해자 B(남,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가 형사 같냐. 니가 내 돈을 먹고 튀었다고 들었다. 내 돈 3천만 원 어딨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 피해자 B(남, 23세)의 주거지에서, ‘계속 모른다고 하면 너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여 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분명히 돈을 받아낼 거다. 연락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증 제1호증)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0.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