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 04:34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을 밟고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2)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3)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4)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5)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H, G), 피해사진(G) 1. 피고인 A,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 등, 발생지 주변 CCTV 발췌, 상해진단서 접수, CCTV 분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와 사이에서는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고 합의가 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다만 폭력행위와 관련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박약한 점(특히 피고인 A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폭행한 것으로 상해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및 농산물 무역 등을 목적으로 2016. 6. 7.경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일명 E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단말기를 개설하여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카드단말기와 함께 카드대금을 입금 받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위 E에게 제공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1억 5,102만 원(공급가액 기준)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위 E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시간 불상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육도(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5.5cm)를 자신의 가방에 미리 넣은 후 같은 날 14:19경 피해자가 입원한 D에 있는 'E병원' F호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병실에서 가방 안에 있던 위 정육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이며 "내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너한테 복수할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병실을 뛰쳐나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병원) 1. 정육도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관련) 1. 112사건처리표(사건번호 : 749) 1. 112사건처리표(사건번호 : 837) 1. 수사보고(시디(CD) 첨부-E병원 관련) 1. E병원 녹화영상 상세설명표 1. E병원 녹화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녹화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물건인 정육도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는 말을 하고, 간호사가 말렸음에도 병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과 주먹으로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해죄로 2006년에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임에도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일 전에 피해자가 생후 5개월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을 하여 간호사들이 말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 41면 참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생후 7개월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는 간질로 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허리추간판질환이 있어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담석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손떨림 증상이 있을 정도로 알콜중독이 심하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출소 후 술을 끊고 병원을 다니며 알콜중독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23경 원주시 평원초교길 24에 있는 평원초사거리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4. 22:4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흠집을 내고, 사이드 미러를 수회 꺾어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5,9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을 막고 차를 주먹으로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받자, '뭐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지원을 위해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I의 오른손목을 1회 긁어 상처를 내고, 발로 I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분석),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중 2015. 12. 9. 구속 취소된 후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에 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다가구주택 E호에 산다. 피고인은 2018. 9. 6. 15:4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00경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세게 치고, 위 집의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485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6.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와 "방충망 열어!안 열면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충망을 열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을 잡고 현관문 안 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참고인 진술, 피의자 사건 외 현행범인체포서 첨부, 현장탐문 수사, 피의자의 폭력 전력 확인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8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통화 내용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를 비롯한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 후 약 8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어느 방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 게시된 속칭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대화 내용 분석 및 대상자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성매매 청소년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성년자 인식 관련 참고인 진 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성매매대금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G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9. 23:52분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앞 잠실역사거리를 잠실3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량을 변경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50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240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사고 전후 동선수사), 내사보고(단속장소 CCTV 영상), 내사보고(사고 후 동선수사2), 수사보고(사고당시 음주수치 위드마크) 1. 자동차 견적서, 피해자 제출 차량파손부위 사진, 단속음주 단속당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슬쩍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만난 E(여, 17세)를 오게 하여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2017.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7.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다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수의 상대방인 E가 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인 E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와 처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대화하여 이 사건 성매매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D'은 시스템상 프로필에 표시하는 나이의 하한이 20세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처음 피고인과 만났을 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그래도 성관계를 하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경위에 관하여 가끔 일부 성매수자가 미성년자와는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은 성매매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성매매를 하기 전에 나이와 신체 사이즈,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실제 E는 2017. 3. 31.경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경찰관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D'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성매매 가격과 조건,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제시하면서 "19살인데 괜찮은분만봐요"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E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18세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E가 성매매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더하여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일상에서 통용하는 연(年) 나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E가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E가 만 나이로는 17세 내지 18세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미성년자의 문신 또는 염색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E는 피고인이 자신의 문신을 보고 의문을 가져 문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E가 문신과 염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정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 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E 도로를 망경초등학교 방면에서 주약럭키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 치료 중이던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약 10m 이상을 더 진행한 것으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위 'D'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및 2018. 11. 3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공급하여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허가취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2조,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도 액화석유가스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적은 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F'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판매하는 G의 운영자,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고 함)은 2010. 1. 27. 경종농가와 연계한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창원시에 C 명의로 F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C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을 대출금으로 가장 납입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 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창원시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농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농기계 매수 대금을 실제 액수보 다 부풀려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B는 C이 아닌 A이 농기계를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대로 부풀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고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 30.경 C이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로부터 원형 베일러 등 농기계 3대를 147,700,000원에 새로 매수하면서 21,000,000원을 자신의 트랙터 등 장비 수리비로 공제받기로 약정하여 실제로는 126,700,000원에 매수함에도 21,000,000원을 부풀린 147,7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농기계 매매 대금을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4.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C이 G로부터 원형 베일러 등 농기계 3대를 147,7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73,85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9.경 농기계 구입보조금 명목으로 7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8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29,54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공무원 H 진술조서 첨부) 1.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F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보조금도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반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은 2010. 1. 27.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0.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1:1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치료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취 중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 장소가 실외장소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1:05경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 연산초등학교사거리 교차로를 서해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산정농공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던 교차로였는바,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좌측(C시장 방면)에서 1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2,637,4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D), F후문 방범용 CCTV 영상 CD, 수리비견적서(E), 수사보고(가해자 구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일시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