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1고단10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차량을 수리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엔진오일 교체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비용이 들도록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08 2-1.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9:49경 이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폐지를 수거하던 중, 피해자 N(여, 51세) 및 피해자의 배우자 O로부터 차량 통행을 위해 위 화물차량을 빼달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자년이 지랄한다, 코로나 걸려 뒈져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08. 30. 17:20경 이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49세)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310 3. 모욕 피고인은 2021. 8. 24. 19:10경 경기 이천시 S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당일자 T 신문을 트럭에 싣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U(여, 49세)가 ‘당일자 신문인데 벌써 가져가시나요?’라고 묻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좆같은 년, 미친년, 가랑이를 벌려서 니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 갈겨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58 4. 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14:41경 경기 이천시 V 내 W 창고에서, 피해자 B(남, 60세)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진성 매운찰순대’ 10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500원 상당의 상자 1개를 차량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10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0. 12:37경 이천시 X에서 C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경계석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주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을 들고 피해자 Y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의 뒷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21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69 6-1.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지게차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구매하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게차 대금 870만 원 중 계약금 5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내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지게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7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교부받았다. 6-2. 절도 피고인은 2022. 2. 19. 11:10경 이천시 A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주차장 입구 옆 노상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8만 원 상당의 맨홀 뚜껑 6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 6개를 피해자 몰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D, A] 2022고단736 7-1.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4. 27. 13:47경 이천시 X 앞 노상에서 운전 중 시비되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7-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경계석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의 앞 유리를 향해 4회 집어던져 수리비 약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2022고단776 8-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2:40경 경기 이천시 증신로 137에 있는 증포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AD(남, 62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을 근접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8-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20:20경 경기 이천시 AF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위 마을회관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 박스를 수거하던 중, 피해자 AG(남, 63세)으로부터 “왜 쓰레기를 버리고, 종이 박스만 가져 가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810 9-1.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10:20경 이천시 AI건물 A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H(남, 51세)과 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2.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2. 12:30경 이천시 AK에 있는 ‘AL’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 차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U(남,63세)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자식이 왜 욕을 하냐,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나, 도로상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일시 정지해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화물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N, AO, R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발주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동차유리 수리견적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736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상호 간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서 일방에게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부분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위험성,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5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3. 18:45경 경기 이천시 V 앞 주차장에서, 순대를 가져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이 순대를 가져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22고단41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0. 12:37경 이천시 X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경계석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1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6. 12:25경 이천시 AP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E(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