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 24, 11:5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금은방 부근에 H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선물할 건데 보여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대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26, 15: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16: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3. 26. 16:20 경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7,8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키장갑 1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3. 26. 16:50 경 당진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잡아당겨 부순 다음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총알 2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3. 26. 17: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L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 시가 미상의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3,959,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24, 15:00 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우주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1:00경 서산시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07: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청명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중학교 앞 도로를 거쳐 서산시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6. 07:00 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부근 도로와 당진시 I 앞 도로를 거쳐 서산시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7. 06:50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청명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산시 Q 에서 'R할인매장'이라는 상호로 중고 전자제품 등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 .26, 19:00경 서산시 Q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할인매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전자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TV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TV 1대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J, N,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긴급체포 현장사진 및 차량내부 사진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매입카드 사본,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한 재물을 유흥비나 렌트카 비용 등으로 소비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중고물품 매매업을 하면서 물건 판매자의 신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을 매입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