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22.경 강원 홍천군 C에서 'D'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한 후 해당 업소를 운영한 대표자로, 2020. 10. 16.경 위 업체 상호를 'E 카페'(이하 해당 업소를 'E 카페'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이후 제3자 또는 자신 명의로 순차 사업주 명의를 반복하여 변경하면서 해당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함께 E 카페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E 카페 운영 과정에서 공모하여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중순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사이에 E 카페에서, 'F'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16.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사이에 E 카페에서, 'G'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무료 슬롯 게임물 11종이 구동되던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155종의 슬롯 게임물을 포함한 총 166종의 슬롯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함께 E 카페를 운영하면서 2021. 9. 1.경 그곳에 방문한 손님 H(가명)에게 그가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 200만 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업소 명의 변경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 A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 - 피의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발신, 역발신, 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서 - B 계좌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자료 1. E 카페 업주 등록 이력 및 업소 명의 변경 내역, 게임물 감정의뢰서(G), 감정결과 회신서, 등급분류 반려 사유에 대한 질의 및 회신 공문, F 게임사이트 감정 의뢰서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본 출력물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법률 의견서, 게임물 등급분류 증명서(K) 및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L)(증 제4 내지 6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내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각 물건 또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가임대'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으로 마치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한 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미등급 게임물이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환전 영업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규모를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