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29. 01: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9세)이 안주를 늦게 가져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린다. 안주를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를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2:0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허벅지 부위와 손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양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0년경까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7세), D(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아동 C이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D이 보는 앞에서 C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C의 남자친구에게 온 전화를 받아 "내 딸 또라이 같지 않냐, C랑 전화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말한 다음 그 휴대전화로 C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이 보는 앞에서 그곳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를 들고 피해아동 C에게 던질 듯 위협하며 "개 같은 년아, 더러운 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돼. 어떻게 너 같은 년이 태어났냐. 이럴 줄 알았으면 너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살리지도 않았다."라며 욕설을 하고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주방용 가위로 C를 찌를 듯 위협한 후 다시 그곳 바닥에 있는 효자손을 꺾어 C의 배를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아동 C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이와 동시에 이를 모두 지켜본 피해아동 D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까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2017고단186 피고인은 2016. 12. 22. 20: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0길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정문차단기를 부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자, 팔짱을 낀 채로 왼쪽 어깨와 팔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2 피고인은 2016. 12. 22. 20:2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단기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폭력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2017고단184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2016. 9. 하순경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부장님', 이하부장님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저리의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이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면 그 입금액의 1%를 그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으로 하여금 2016. 12. 1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H농협은행인데 신용점수를 높이면 1억 2천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BI저축은행을 통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진행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주겠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3,000만 원을 담당자인 에게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2016. 12. 23, 13:0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 대리')으로 하여금 위 계좌의 명의인 F(저리의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에게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고려저축은행 직원 'H'를 가장한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8번 출구 앞에서 위 F을 만나 고려저축은행직원 'H'를 가장하여 위 F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부장님'이 알려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3명의 계좌명의인들로부터 전달받아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834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에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 QQ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참고인 조사 및 계좌 보호를 위하여 개인 정보와 은행 거래 정보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고, 통장명의자들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이 통장명의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12. 22.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초 경찰서 J팀 K 수사관인데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고,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가 필요한데 혐의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 보호감시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사이트 ID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래에셋증권계좌(L)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같은 날 14:20 경 M 명의 신용협동조합(N)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15:26 및 15:28 0 명의 우체국(P)계좌로 2,000 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13: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87-1 동대문역 9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M를 만난 뒤, 자신을 '고려저축은행'에서 나온 'H'라 사칭하고 위 M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온 1,000 만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위 조직에 전달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F,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압제116호),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큐큐' 문자 내용 첨부) 2017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미필적 인식으로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기죄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2년~5년) 참조, 범행 경위, 방조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의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21세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 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16,7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2016. 1. 17. 04:30경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 앞 도로를 서원대로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I 운전의 J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수사보고(2차 사고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치이골길 7 에 있는 신안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안동시청 쪽에서 와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피고인을 뒤따라 오던 피고인의 친구인 이 피고인에게 "너는 술을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위 이 범인도피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E은 같은 날 19:35 경 안동시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이 이란 후배랑 차를 타고 차고지에 차를 가져다 놓다가 신안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는 2명이며 운전은 E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피고인도 'A는 운전하지 않았으며 저의 직원 E 지도 샘이 운전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범인도피방조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인도피방조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E(2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결혼할 여자 친구와 손을 잡았다거나 자신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대하여 웃었다는 것 등은 폭력을 행사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이나 반복적으로 가격하였고, 그 강도 또한 하악골이 골절될 정도였다는 것인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3. 20:25경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73-1에 있는 꼬야네(문구사)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영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영주경찰서 계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음주 감지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씹할 측정기 가져와, 내가 그 쪽으로 왜 가!"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날 엮으려고 하느냐 씹할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경찰관 반대편으로 걸어가며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 때 위 F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주먹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경찰관을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F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외근근무지정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체포경위 및 검거 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F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인데 피고인 A은 2016. 여름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내 F 주식회사 G공장 부지에서 평탄작업을 하며 피해자 F 소유의 구리선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자서 위 구리선 등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B, C에게 위 구리선 등을 절취하자고 제의하여 위 구리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10.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8. 14:00경 위 F 주식회사 G공장 부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땅바닥에 묻혀 있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만원 상당의 구리선 129kg 가량을 쇠톱으로 잘라 빼내고, 피고인 C는 그들로부터 위 구리선을 받아 그곳에서 바로 피복을 벗겨 피고인 A 소유의 H 코란도밴 자동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 A, B와 함께 위 구리선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9. 1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만원 상당의 구리판넬 102kg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2016.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일자불상경 위 F 주식회사 G공장 부지 내 변전실 안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구리판넬 109kg 가량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위 코란도밴 자동차에 실고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구리판넬을 절취하려다가 I 주식회사 소속 현장 보안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땅바닥에 묻혀 있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구리선 11kg 을 쇠톱으로 잘라 빼내 위 코란도밴 자동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8.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 4문에서부터 같은 J에 있는 K을 거쳐 다시 위 E 4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2017고단43 피고인은 2016. 9. 29. 23:1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와 맥주컵 1개를 각각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에 부딪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27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22: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현금 약 7,000원 외에 다른 결재수단 또한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 맥주 9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2:15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없어" 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2:2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 개새끼들아, 난 술값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 때릴 듯이 J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2017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9,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3,220,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1. 1. 부터 2016.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429,661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538,82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인 F이 2015. 6.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감고2

치료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이 법원 2016고합364호), 피치료감호청구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7회 1), 피치료감호청구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피치료감호청구인 C는 동종 범죄전력이 4회2) 더 있음에도, 각각 아래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들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가. 피치료감호청구인 A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 옥상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치료감호청구인 B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8. 1. 2:00 경 산시 상록구 1에 있는 'J 모텔' 6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 13. 21: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뒤쪽 야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 1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M, 104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치료감호청구인 C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 5.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4층 1) 피치료감호청구인 A의 동종 범죄전력 횟수는 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 C의 동종 범죄전력 횟수는 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1. 9. 00:45경 안산시 단원구 Q빌딩 4층에 있는 P모텔' 519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 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들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이 법원은 이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던 피고사건 [이 법원 2016고합364, 2017고합76(병합)]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인피치료감호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0. 24.까지 동두천시 C에 있는 D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1세)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6:09경 위 D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인의 짐을 가지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간호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병원 밖으로 나와 왼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같은 날 16:13경 위 병원 현관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복제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에서 1년 3월{= 10월 + 5월 (=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나 되고, 특히 2017. 4. 20. 병원 원무과 직원에 대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64)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섯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사건의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032) 판결 선고(2017. 1. 12.) 후인 2017. 3. 1.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6.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3516).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5

범죄사실 [2017고단5445]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시 역곡로1 역곡역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점트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를 경매받아 재산을 늘렸다. 현재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3~5개월 뒤에 대출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부터 2016. 5. 16.까지 총 3,62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82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1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D(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종로구 G 토지 부근에 전철이 들어오는 등 이 땅을 매입하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니 매입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4. 2. 26.자로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5. 8.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H 결정으로 임의경매개시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9. 7.경 200만 원, 같은 달 30. 경 1,800만원, 2016. 3.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9.경 362만 원 합계 2,8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순번 제2번), 계좌거래내역(순번 제3번) [2017고단7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1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제2번), 수신기간별(금)거래내역(순번 제4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제5번), 피의자 · 고소인간 카카오톡 내용(순번 제6번),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바, 비록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그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경우 노점상을 하면서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그 피해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7. 4. 10.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0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89 안암역 내 승강장에서 '안암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경위 C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나한테 욕을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