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E, F, G, H 등 다수임)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I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 'H'의 관리자로서, J은 'H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K 등과 함께 위 'H'의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과 함께 2012. 9. 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인지세가 필요하다.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한 것에 따라 피해자가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계좌(N) 등으로 합계 3,4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8,277,917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범들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성 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점 1층 문구점 코너 앞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크레파스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양 어깨에 피고인의 양 손을 올리고 머리를 숙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자신을 안은 자세, 팔의 위치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두 번 안았는데, 처음 안았을 때 확실히 가슴을 몇 초 만졌고, 포옹을 풀면서 단순히 손이 스친 것은 아니었으며, 두 번째 안았을 때는 꽉 껴안기만 했을 뿐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즉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 현장으로 가 CCTV를 확인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던 점, 낯선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기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 온지 2년 10개월 가량이나 되었고,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는 피고인이 마트에서 처음 만난 여성 청소년에게 힌두교 방식으로 감사인사를 한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힌두교 방식의 감사인사 수준을 넘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힌두교 방식으로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4.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따지던 중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같이 죽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똑같이 상처입어야 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식칼 2개를 가져와 그 중 1개를 방바닥에 내리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먼저 죽어라, 그러면 나도 따라 죽겠다, 죽을 용기가 없나, 내가 죽여줄까, 내 죽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는 이불과 수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처 E가 이불을 덮어 불을 끄고 바로 옆 E의 모 F의 집으로 도망가자, 다시 안방에 있던 베게를 가지고 와 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현관에 던져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E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그 곳에 불을 붙여 E를 불러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7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방에 뿌린 후 피고인의 처제 G에게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지른다, 빨리 집사람을 데리고 온나"라고 전화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및 주민들 약 50여명 앞에서 "집사람을 데리고 온나, 안 데리고 오면 불을 지르겠다, 빨리 데리고 온나"라고 소리치고 1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함으로써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방화를 하려고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방화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C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고인과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D(남, 47세)과는 호텔건물계약 관계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8. 20. 14: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지점장실 내에서 F 지점장 G과 호텔부지계약 관계로 얘기하던 중, 위 지점장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무식한 놈"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치고, C은 피해자가 "똑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8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4병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옆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빈 술병 및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막걸리 4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말리자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과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장부 사본 등이 있다. 그런데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는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적도 없고 담당형사 F이 "주취폭력 단속기간인데 애 먹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 "전부 영세민들 상대로 하니까 개개인 나쁜 사람은 없고 거의 술이 들어가면 군중심리로 한 사람이 욱하면 탁구공 받듯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외상값 명단의 요구에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위 공판기일에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고 경찰관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적이 없는데 담당형사가 그렇게 작성하여 와서 도장을 달라고 하길래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인데 피해자 D로부터 2012. 7. 24.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의 장부(일명 '작은 장부')를 작성받아 공소장변경 전의 일시인 2012. 6. 10.과 2012. 5. 10.로 범행일시와 범행방법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날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와 같은 작은 장부를 작성하여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은 위 작은 장부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 위 장부의 소재를 알 수 없다. D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후 검찰에 소환되어 위증 혐의의 피의자로서 그리고 위 경찰관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참고인으로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그때 D는 영업 장부 사본(위 작은 장부 작성의 근거가 되었다는 원장부이다)을 제출하였는데 위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장변경 전의 범행일시인 2012. 6. 10.과 2012. 5. 10.에 위 공소장 기재 장소인 E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막걸리 4병을 시켜 먹은 적도 없다. 또한, D는 위와 같이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도 F 경사에게 "피고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주취폭력자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검찰로부터 재소환되어 조사받은 후 이 법원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였는데,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예"라고 답변은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술마시고 가게에서 손님들과 싸운 적이 많은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 좀 소란스럽고 싸움도 하고 멱살도 잡아 흔든다는 등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을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1994. 2. 1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1996. 12. 7.자 당좌수표 발행 피고인은 1996. 10. 중순경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1996. 12. 7.'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2. 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1997. 1. 13.자 당좌수표 발행 피고인은 1996. 11. 10.경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1997. 1. 13.'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 1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부정수표가 지급제시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한 후 피해회복 노력 없이 지내다가 최근 체포되어 기소된 점, 부정수표의 발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23. 0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려던 중 인천으로만 운행한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2:26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를 끌고 가 폭행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영등포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 타는 순간, 저항하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J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J의 낭심을 잡고 발로 J의 낭심과 배를 수회 차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상황에서 F, M,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N(여, 30세)에게 "니 옷을 벗기나 내가 미친놈이 되나 보자. 내가 니넨 옷을 못 벗기면 씨발년아 내가 옷을 벗고 좇을 빤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3회 공판기일 진술) 1. O, H,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M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당시 캡쳐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의 처리 3개 이상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4월) 및 1/3 (2월 20일)을 각 합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1년 10월 20일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2개의 동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N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의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쓰고 있던 모자 차양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3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7쪽) 및 첨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폭행에 방지하고자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에 의사로부터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해부위와 정도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 등이 보인다. 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13: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58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1:4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726동 앞길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6세)로부터 '병원에 가기 위해 딸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까지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가량 위 휠체어를 밀고 간 뒤 그곳에서 멈추었는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어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의 손잡이를 그대로 놓게 되면 위 휠체어가 경사진 내리막길 방향으로 그대로 굴러 내려가, 그곳에 타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이었거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를 인도하거나, 도로가 아닌 보도 위에 경사진 내리막길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우고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채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등으로 위 휠체어가 위 도로에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보도가 아닌 위 도로 위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휠체어를 내리막길 방향으로 세운 뒤, 위 휠체어의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채로 잡고 있던 위 휠체어의 손잡이를 그대로 놓아서, 위 휠체어가 약 30m가량 경사진 내리막길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 위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E의 도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주소확인 보고 / 본건 CCTV 주요장면 확인 보고) 1. 각 경찰 발생 및 수사보고 1. 경사도측정 회신 1. 진단서(정형외과 12주), 상해진단서(성형외과 6주), 진단서(흉부외과 4주) 1. CCTV(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 휠체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출입구 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아파트 후문까지 데리고 가 횡단보도 앞에서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손잡이를 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이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간 점,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도 피해자와 같은 86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소재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A은 2012. 7. 10.경 위 오피스텔의 517호, 824호, 1328호, 1512호를 임대하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8, 1. 20:00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1512호에서,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손님 F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E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 B이 2010. 1. 8.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수익의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 2,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4:53경 세종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정부청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선글라스를 찾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 및 핸들조향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3차로에서 갓길 가변차로를 넘어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 갓길 가변차로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32경 충북 청주시 서원수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7:56경 서울 마포구 C 2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주방쪽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8.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사이트 회원인 닉네임 'F'가 피해자 G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젖탱이 크다고 자랑하다가 당황타고 그자리에서 뒤진 얼굴 개빻은년!", "나보다 3살은 쳐많은데 대가리에 두뇌운동이 안되서 19살한테 번호 까라는둥 가오잡다가 그냥 젖탱이 한대 발로 까이고 그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벌레새끼;"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7. 12: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채산 과선교 부근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이륜차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환자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8. 17:50경 의정부교도소 4동 하층 12실에서 피해자 B이 트림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인터컴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우측 틱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 타박상 및 눈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대전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 활동 학생 운송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대형 승합차량을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F 산하 G고등학교와 사이에 2012. 3. 15.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속리산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버스임대 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산군수 명의의 H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로 ‘2007’, ‘2007. 5. 30'을 문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연식 란과 최초 등록일 란에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H 차량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5. 8. 12.에서 2007. 5. 30.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논산시장, 청원군수 및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논산시장, 청원군수 및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2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8.경 대전 동구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증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마치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연식의 대형 승합차량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차 계약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F 소유의 1,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 임차 대금 명목으로 36,026,836 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7.경 대전 중구 J중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L, M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 전세버스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위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J중, N중, 중, P중, Q중, R초, S초의 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3. 대전 서구 T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H, U, V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 운송버스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T고등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T고등학교와 W고등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K,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문답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학여행 운송업체 관련 자료 제출 1. 각 입찰(변경) 공고, 차량운행용역 견적 안내 공고, 차량견적요청 1.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입찰참가업체 평가표 1. 각 수학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차량임차(운송)용역계약 특수조건 1. 각 전세버스 임대계약서, 용역(표준) 계약서, 차량임차용역계약 1. 각 배차확인서, 배차현황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 용역계약체결통보서 1. 각 수학여행 전세버스 운송용역 소액 수의 견적, 현장체험학습차량 임차 업체 선정견적 1. 각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등 /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1984. 5.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