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8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1990. 12. 3.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1996. 5. 1.부터 1998. 8.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998. 8.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또는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8. 31.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0.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병역의무자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귀국명령 통지 여부 등 확인 요청 및 회신(국외여행자 미귀국 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0 - 2016. 5. 14. 동안 위 당구장 카운터 옆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1,000원, 5,000 원, 10,000원의 현금을 투입하면 1,000원에 50점의 점수를 주고, 같은 그림의 화면에 당첨되면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당구장을 인수할 때 딸려온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개인용 오락기계로만 사용하였고, 단속 당일에도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게임기에 5,000원권 1장을 넣고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게임기를 영업에 제공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압수조서, 압수목록가 있는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당구장에 설치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게임기 안에 5,000원 1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평택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명, 여)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기화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추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06고단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2006. 4.5. 04:40경 창원시 G에 있는 H호텔 정문 앞길에서, 위 피고인이 형님으로 모시는 [과J이 서로 싸워 I의 입술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F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5m)을 들고 달려가 J 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경남자동차판매(주) 소유의 K 벤츠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수회 때려 앞 유리 교환 등 21,235,522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 2. 피고인 C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동에 있는 L호텔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형인 J의 승용차가 손괴된 것을 알고 보복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약 15cm 가량)을 오른팔에 들고 피해자 F(25세)에게 다가가 "네가 형님 차 부수었나?"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예,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위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방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상단심부열상을 가하고, 3.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 M과 공동하여 같은 날 05:10경 위 L호텔 앞길에서, 위 피고인들이 형님으로 모시는 위 F1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F이 피해자 N(26세)의 일행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각 손에 들고 피해자 J소유의 Q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 N이 타고 있던 피해자 (주)장풍물류렌트카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치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N을 끄집어 낸 후 야구방망이로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 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3,060,9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2,646,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상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의뢰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견적서 확인 보고, 각 피해차량견적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범행경위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2:4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6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7:33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대로의 진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부근에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대로로 진입하려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사고 장면 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차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5. 06: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피해자 C(여, 57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12.5cm, 세로 11.5cm, 높이 9cm)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5. 08: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떠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위 C가 다니는 직장 업무용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로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C한테 전화해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씹할 년아 이리 와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만을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3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8. 09:26경 서울 송파구 소재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조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5 제2자유로 능곡IC(일산방면) 2k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잠드는 바람에 1차로에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야기한 점),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2:15경 대마 매매 사이트인 다크웹 ‘B’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마 매매상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355,74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7. 8.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 매매상이 숨겨 둔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수사보고서(다크웹 대마 매매사이트에 대한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E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F 지갑 내 주소에 비트코인을 송금한 별건 대마 매수자 수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17. 8. 9. 비트코인 시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실제 비트코인 환산액 변경) 1. 판시 전과 : 판결문(2020고합510) 사본,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17.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4회 매수하고 4회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이후의 범행이고,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부가형인 추징도 함께 면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마약류사범’을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위 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부칙(2019. 12. 3.)은 위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제1조), 그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 일시는 위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개정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0:31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3.17.22:00경 의왕시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등 노상방뇨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19:00경 의왕시 E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13:50 경 의왕시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칙금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4호, 제2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6. 23: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호출벨을 눌러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 역무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따라다니며 D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2. 11. 26. 23: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2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술을 하던 중 역무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11. 26. 23: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23:5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H가 자신의 몸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11. 27. 00:00경 의자에 앉아 H에게 말을 하다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11. 26. 00:18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발로 E지구대 내 설치되어 있던 안내 데스크를 수회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역 2호선 CCTV)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휴대폰 촬영영상 제출),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 및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도종사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정제된 마약,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1개를 물에 적신 타올에 4~5일 올려놓고 발아시킨 뒤 2022. 7. 31.경까지 위 주거지 근처 공터에서 발아한 대마 새싹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8. 16.경 SNS를 통해 연락한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18경 화성시 D건물 E호 우편보관함에서 C이 미리 은닉하여 둔 야바 1정을 수거하면서 야바구입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8. 16.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12. 20.을 초과하여 그 익일부터 2022. 5.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서(F 아이디 G 야바 1정 매수 관련)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목한 대마 재배장소, 피의자 계정 F에서 확인된 대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배한 대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야바 관련 범행은 단순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2022. 6. 23. 09: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9:1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엄궁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뒤에 선채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6. 23. 09:40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9:40경 주례역에서 서면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전항 피해자 뒤에 선 채로 재차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각 강제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6.경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0:38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아이폰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을 드러낸 채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싫다 하고, 그리고 나서 안 찍었다, 첨에 몇 개, 그래 너 보는 앞에서 다 지우고 휴지통 있는거 다 비우고, 장난이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과 잠시 교제를 하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 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2:4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낙상하여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자 위 구급차에 함께 탔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로 이동 중인 위 구급차 안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 다리, 정강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위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사이에 자신의 손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구급차 내부영상 관련) 및 구급차 CCTV CD 2매 1. 수사보고(응급실 C구역 영상 관련) 및 응급실 C구역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낮은 체온을 염려하여 체온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등을 만지고,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신체 접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고 착각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구급차 및 응급실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구급차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추가로 구급차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만한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까지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 사이에 손을 끼기도 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구급대원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응급실에는 의료진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문의도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계속 접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접촉한 부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3:2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운전한 뒤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불상의 행인의 ‘음주 의심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라는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1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측정 거부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