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F를 통해 소개받은 G을 대출 명의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6. 8. 23.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대구자동차경매장에서 자동차딜러인 H을 통해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29,9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은 G의 신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G에 대한 신용도 상승 충족 기간인 약 6개월 정도만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려 하였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2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여 승용차 할부 구매, 신용카드 사용, 사업자 등록 후 허위의 사업 실적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승시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소위 '작업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차량 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피고인 B은 F를 통해 소개받은 J을 대출 명의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와 협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8. 29.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520에 있는 ㈜승학모터스에서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은 J의 신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J에 대한 신용도 상승 충족 기간인 약 6개월 정도만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려 하였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36,913,60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경찰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업자 번호 제출 및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제출에 대한 내사,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월세계약서, 미납 임대료·전기료 내역 첨부, 피해자 J과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관련서류, J·G 명의 각 차량 대출금 등 확인보고), 삼성카드·국민카드 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7항 기재 범행(이하 위 일람표 순서대로 '이 사건 제3범행'이라고만 한다)의 경우,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하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하여 G 명의의 국민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동행한 사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제4 내지 7 범행 관련 각 신용카드의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구체적으로 상의는 하지 않은 채 이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제3 내지 7범행 관련 신용카드를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사용한 사실, 특히 이 사건 제6, 7범행 관련 J 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피고인 B이 그 이용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와 J에게 신용카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A와 J은 이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게 기초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3 내지 7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들이 하려고 한 이른바 '작업 대출'은 G, J의 신용도를 높이고자 이 사건 제1, 2범행과 같이 차량을 할부 구매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내지 7범행과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이용실적을 쌓는 방법도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다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범행에 관해 그 기수 이전에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이나, 이 사건 제1범행이 기수에 이른 직후 위 내용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G 명의의 이 사건 제3범행 관련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 A, G과 동행하였고, 그 때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제4, 5범행과 같이 신용카드 2장을 추가로 발급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J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사실은 위와 같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예정된 작업대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별다른 자금 없이 위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제3 내지 7범행 관련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범행에 착수한 시점(2016. 12. 내지 2017.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2범행 대출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해 해당 차량을 매도한 자금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고 G 명의로 2016. 10.경 개설한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애초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제3 내지 7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이미 그 실행의 착수 이전에 성립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등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하여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령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3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 과정에 동행하는 등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4 내지 7 범행에 관하여 보아도, 비록 피고인 B이 그 신용카드 발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6, 7범행에 관해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발급 사실을 뒤늦게 알고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은 G, J에게 결제 자금이 없으니 피고인 A로부터 카드를 회수하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불량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 제3 내지 7범행의 이득은 모두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 초기 차량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외에 위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된 부분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 초기 차량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외에 위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된 부분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제1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여 승용차 할부 구매, 신용카드 사용, 사업자 등록 후 허위의 사업 실적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승시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소위 '작업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차량 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피고인 B은 F를 통해 소개받은 G을 대출 명의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와 협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8. 23.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대구자동차경매장에서 자동차 딜러인 H을 통해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29,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련 대출금을 모두 지급받아 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비로소 G 명의로 작업대출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허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범행 이전부터 작업 대출을 같이 하자고 논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1범행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대구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제1범행에 관해 처음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L이라는 사람과 함께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였고(709쪽), 이 법정에서도 L에게 이 사건 제1범행 관련 작업 대출에 관하여 문의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범행 이전에 L과 논의를 중단하고, 피고인 A와 작업대출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대구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 A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피고인 B이) 차에 타라고 해서 타서 갑자기 대구 온 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이 사건 제1범행에 관하여 이미 공모를 한 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