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3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주거침입(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라. B |3.가.나.라. C 검 사 우재훈(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조직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들로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경찰을 사칭하며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및 F, G,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신문지에 싼 다음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집 열쇠는 화장지에 싸서 대문 옆 우편함에 넣어둬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1,020만 원을 인출하여 세탁기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 A은 2016. 4. 25, 12:00경 F, G에게 전화하거나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 곳에서 F,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세탁기 안에 있는 돈을 훔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F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G는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세탁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F, G는 합동하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F, J,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금감원 직원이 가서 현금을 가져가 감식을 할 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경 F, J에게 전화하거나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광주시 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F, J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F은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J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거쳐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위 피해자가 돈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으니 철수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그 침입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F,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가. 2016. 4.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다. 모든 예금을 빨리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경찰서 수사과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인출한 금원 중 1,300만 원을 수사과가 관리하는 계좌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을 가지고 있으면 형사가 찾아가 받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 있던 2,600만 원 및 위 피해자 명의 축협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그 중 1,300만 원을 위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부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위조 신분증을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 행세를 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본 건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 경 충남 당진군 P에 있는 위 피해자 집 근처 자율방범대사무소 앞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경찰행세를 하며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정계좌가 발견되었다, 예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예금 2,4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4.28. 11:30경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전화하거나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전시 유성구 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훔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95 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합동하고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91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 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주거침입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JI A으로부터 지시받은 문자 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J1 S건물에 침입하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앨범에 촬영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3월 나. 피고인 B, C 1) 특수절도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그 주범들의 위협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M에게 각 300만 원, 피해자 Q에게 각 20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100만 원, 피해자 M에게 200만 원, 피해자 Q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수고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C 등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2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성대시장에서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위조 신분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금원을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금감원 직원이 가서 현금을 가져가 감식을 할 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F,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이지 이를 교부받아 감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예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경 F, J에게 전화하거나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광주시 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F, J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F은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J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거쳐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위 피해자가 돈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으니 철수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열쇠는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F,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이지 이를 보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편지봉투에 열쇠를 넣고 우편함에 보관한 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농협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40경 F, J에게 전화하거나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광주시 광산구 U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F, J은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열쇠가 우편함에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F은 위 피해자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피해자 집으로 이동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F, J,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76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가항의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및 공범들은, 피해자 K에게는 지문감식을 위해서 인출한 예금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였고(수사기록 제521쪽), 피해자 T에게는 다른 사람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522쪽),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 목적인 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인출한 예금)을 피고인 A 및 공범들에게 처분하도록 기망한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을 피해자들의 지배하에 있는 집 안에 보관하도록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 설사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 피해자들의 행위는 처분 결과를 인식한 주관적 처분의사에 기하여 객관적으로 그 현금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공범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즉,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F,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공범인 J 이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갑자기 다른 공범(총책)으로부터 집 안에 돈이 없으니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K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수사기록 제62, 261,420,452쪽), 위 증거들은 피고인 A 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A 의 위 자백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