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6. 14. 08:19경 피고인 B이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7. 6. 14. 02:00경 성남시 H시장 부근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J BMW 승용차(피고인 A의 승용차)를 접촉하여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사고 당시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차주도 다쳤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무렵 알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던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11. 경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0원,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의원 등에게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543,2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12:11경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7. 10. 7. 11: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부근에서 J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N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블랙박스 설치업자인 피고인이 손님 차량인 위 레이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다 실수로 승용차 앞 유리를 파손한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이 승용차의 앞 유리 교환비 명목으로 689,15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3. 28. 23:03경 피고인 C가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3. 28. 23:00경 성남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Q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주차 중 주차되어 있던 J BMW 승용차를 접촉하여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A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6. 25. 01:06경 피고인 D이 피해자 R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6. 25. 01:00경 성남시 수정구 S 주차장 내에서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이던 J BMW 승용차를 충돌하여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D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7. 경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합의금 및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85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U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4,4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7. 18. 00:05경 피고인 E이 피해자 V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7. 17. 23: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진역사거리에서 W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실선에서 진로 변경 중 직진하던 J BMW 승용차를 충돌하여 BMW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A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9. 경 피고인 A 명의 X은행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A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Y과 공모한 후 2018. 9. 8. 00:06경 Y이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9. 7. 22: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 엑셀을 잘못 밟아 급가속 되어 주차되어 있던 J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Y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13. 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2. 25. 22:48경 피고인 F이 피해자 R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내가 2018. 12. 2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S 앞에서 A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중 주차되어 있던 J BMW 승용차를 접촉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A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일 뿐, 위 보험사고 접수 내용과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A 명의 AA 계좌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실수리비 등 명목으로 8,032,000원을 (주)AC 및 AD, (주)AE 광주지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Y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나항 관련 보험회사[M(주)] 제출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금융기관 회신자료,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 등 확인, 피해자인 각 보험사 녹취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 분석,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 나. 피고인 B, C, D, E,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주도적,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각 1회 가담에 그친 점 및 각 범행별 피해액, 특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죄경력과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