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에서 수학선생님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30. 22: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원장보면 기분이 거지같았다가 아이들 보니 다시 기분이 풀림. 이거 무한반복중. 아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말 원장같은 여자 만나면 하루도 못살고 이혼할 듯. 하루에도 기분이 수십번 변하시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23: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E에 접속하여 '그래 차라리 니가 낫다, 우리 원장님 차 사드린백호, 더 웃기건 자기가 젤 비정상인데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함. 역시 자기자신은 모르는구나'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0. 2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G에 '서로좋게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 쪼잔하게 온갖 비방~ 큰학원원장님이 왜 이러시나'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1) 캡쳐화면, 범죄사실 4) 캡처화면 1. 고소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의 E 계정이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계정인 점, 작성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원장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SNS의 특성상 하루만 게시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정에 연결된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게시글에 바로 댓글이 달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E 게시글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6. 17. 0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G의 'D학원'에 접속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강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제가 법이 부전공이라 얕게나마 지식이 있는데 그런 조항 만들어도 법적효력이 없어요. 그런거 만드실 노력으로 있는 쌤들한테 더 잘해주시는게 더 현명하신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네요. 저한테 분명 H쌤 원장님이 애들과 함께 보내주신거라 했는데, 위 글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네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인 G의 'F'에 접속하여 사실은 강의용역 계약서를 정상 작성하고 학원선생님들에게 강제적으로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들에게 험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D의 단체문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1. 11/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일을 해달라고만 했고. 근무한지 1년 반이 지난시점에서 근무하던 알바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시켰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부리나케 선생님들과 근로계약서를 마치 예전에 작성한 것으로 허위작성케 하였고 이것은 엄연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추가항목으로 2년동안 수원시에서 취업 및 창업하지 말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그 부분은 전 동의 및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저는 당시에 원장의 행동에 너무 화도 나고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법에서 말하는 자력구제를 위한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기위하여 녹취해 두었고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6월 29일경에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이 사실이며. 그 뒤로 이학원에 다시 있겠다 한적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한달의 시간을 드리기로 하였고 C 원장님이 말하시는 동요를 없게 하기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저를 대체할 선생이 없다 판단하여 부탁하지 않은 강의실 확장공사와 비율상향등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대우라는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원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로써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보고. 선생님들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마치 하인대하듯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쇼파침대 등을 나르는 이사용역으로 사용하는 듯 지나친 갑질에 시달리고 지쳐서 그만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여쭤보시면 잘알 듯 합니다. 3. 어제원장님 남편분(학원에서는 이사라 지칭)이 오셔서 부모님들에게 보낼 문자내용 검토해달라면서 서로 동의된 문자만 보내기로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퇴직금은 포기될 수도 있는 불리한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했던 말과는 다르게 어머님들에게 온갖 헌담 및 사실과 다른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강사생활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당장 그만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수습하시고 타 강사를 모집할 시간을 드렸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원장님은 첨 뵌 것 보니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 카페의 'J'에 접속하여 사실은 강의용역 계약서를 정상 작성하고 학원선생님들에게 강제적으로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적이 없으며 학부모들에게 험담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에도 K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강사들을 이사하는데 매번 시키고(책걸상은 기본이고 쇼파에 침대. 여선생님들까지 동원. 화장실청소는 우습고. 시험기간 밤10시 넘어서 수업은 다하는 분위기에 10시 넘어서 안하면 이상한 사람되는 분위기에. 온갖 갑질에 비율도 말도 안되게 주면서 조금 학원된다고. 더큰 학원들도 많은데 지역최고의 학원이다 뻥치고 다니는 쇠락기에 접어든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으로 화내고하여(아이 어머님이 미납문자 학원비 냈는데 또왔다고 컴플레인와서. 단순보고하였는데 빡치고 화내심)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나간다 하였는데. 제가 나가면 아이들도 빠질까봐(학원에서 고등부학생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붙잡았고. 계약서는 연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규생을 한명도 넣어주지 않더군 요. 고2-3위준데말려죽이는 전략 같아서 그만둔다 하였고. 계약해지하면서 이제 아이들 전반하는데 문자를 보낼껀데 선생님이 동의한 내용만 보내겠다 하여놓구선 엄마들에게 저에대한 온갖 험담과 이상한 무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고 증거수집중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물론 걸게 많네요. 밤10시 이후 수업하는 부분을 꾸준히 동영상으로 촬영해놨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부려먹다가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오니 불이나케 구라로 예전으로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길래. 상사의 강압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모든 내용을 녹음해뒀고 원장이 입이 문제인 사람이라 분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남겨주셨네요. 퇴직금도 안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요새 퇴직금도 안주는 학원이 있나요? 그래도 있던 학원이라 퇴직금도 필요없으니 좋게좋게 마무리 합시다. 당부를 했는데 이런 식이면 진흙탕 싸움이죠.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퇴직금도 받던 못받던 신청을 해야겠네요. 지역은 수원이고, 참 강사생활 10년동안 이런 원장은 겪어 보지 못한거 보면 참 제가 운이 좋았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푸념아닌 푸념을 해봅니다. p,s(참고로 비율제고. 아이들중 60퍼이상은 학원이름과 상관없이 제 아이들 소개로 왔고 나름 성적도 많이 올렸고 보람되게 수업하고 있었는데 말이지요)'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0: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 G에 접속하여 사실은 계약해지통보를 먼저 하지 않았음에도 게시글로 '8/31일까지 수업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중략.휴가보내놓고 뒤통수 치네요'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댓글을 통해 용역계약 내용 중 학원을 그만 두는 경우 3년 이내 수원시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의견을 주고받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게시글 중 '제가 법이 부전공이라 얕게나마 지식이 있는데 그런 조항 만들어도 법적효력이 없어요. ' 부분은 위 조항의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게시글 중 '그런거 만드실 노력으로 있는 쌤들한테 더 잘해주시는게 더 현명하신 방법 같습니다^^' 부분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상하네요. 저한테 분명 H쌤 원장님이 애들과 함께 보내주신거라 했는데, 위 글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네요'라는 부분은 그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검사는 "H쌤 원장님"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도 없다. 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처음 두 달간은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후부터는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정급이 아닌 비율제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새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강사들과 달리 용역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2017. 6.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피해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날짜를 2015. 12. 1.경으로 소급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게시글 중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일을 해달라고만 했고. 근무한지 1년 반이 지난시점에서 근무하던 알바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시켰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부리나케 선생님들과 근로계약서를 마치 예전에 작성한 것으로 허위작성케 하였고 이것은 엄연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부분이 표현에 있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용역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6. 말경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와 피해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조정을 거쳐 피고인이 강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한 달이 조금 지난 2017. 8.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게시글 중6월 29일경에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이 사실이며. 그 뒤로 이학원에 다시 있겠다 한적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한달의 시간을 드리기로 하였고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도 학원건물을 처음 사용할 무렵 강사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학원 강사인 M도 이 법정에서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4. 무렵 미화 차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1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학원 건물에 2명의 강사들이 머무는 방을 마련해주었는데, 위 강사들이 학원을 그만두면서 다른 강사들이 학원의 요청에 따라 위 방에 있던 소파 등 가구를 옮긴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지적하는 게시글 중선생님들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마치 하인대하듯 화장실청소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쇼파침대 등을 나르는 이사용역으로 사용하는 듯 지나친 갑질에 시달리고 지쳐서 그만두려는 것이었습니다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갑질'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중요한 사실 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게시글 중 다른 부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게시글 중 용역계약서 소급 작성, 화장실 청소 등 소위 '갑질' 부분 기재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8. 9. 피해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부원장인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학원을 그만두는 문제에 관하여 학부모에게 서로 동의된 내용만 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E 계정의 캡쳐 화면이나 피고인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게시글 중계약해지하면서 이제 아이들 전반하는데 문자를 보낼껀데 선생님이 동의한 내용만 보내겠다 하여놓구선 엄마들에게 저에대한 온갖 험담과 이상한 무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고 증거수집중에 있습니다기재 부분이 과장된 표현임을 별론으로 하고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게시글 중 다른 부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공소사실 중 제1의 라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 9.경 피해자에게 재차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8.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8. 31.까지만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이 마음을 바꾸면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8월말까지는 예정된 강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알게 되자 2017. 8. 14. 피고인의 계약해지통보는 해지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