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B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의약품제형설계 연구실(약제학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약학대학 소속인 피해자 C 등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 및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약학대학 연구원인 D를 통해 2,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합계 129,373,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5.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5,440,143원을 사용하는 등 2013. 2.경부터 2016. 5.경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신문대금, 식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문답서, 연구원 인건비 지급 현황(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연구실 운영비는 D가 업무상 보관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운영비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실험용 기계 업자들이 B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중고 기계를 취급하고 있었고 위 업자들은 영세하여 대금 결제시 현금을 요구하였으며 현금으로 결제하면 영수증도 주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I 회사를 운영하던 J으로부터 자신이 개발한 제품과 관련된 실험을 해주고 논문 2편을 발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았고, K에서 특허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구비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2014년 겨울에는 피고인의 첫째 딸이 대학에 합격하면서 친지들로부터 등록금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원생들로부터 자신들의 연구 실험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의 구입이나 위 기계나 장비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위 보유한 현금으로 그 기계대금이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회 출장경비를 지출하였으며 외국 유학생을 위한 생활비 등을 대납하였고 이후 D로부터 연구실 운영비를 송금받아 이를 정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2.경 UV스펙트 로포토메타 1대를 275만 원에, 2013. 3.경 HPLC 2대를 각 3,000만 원에, 2013. 3.경 볼밀 2대를 약 850만 원에, 2014. 3.경 용출시험기 1대를 1,100만 원에, 2014. 6.경 Gen-Pak 음이온컬럼 2대를 480만 원에, 2014. 9.경 가스농축기 1대를 300만 원에, 2015. 1.경 HPLC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USB키를 500만 원에, 2015. 6.경 스프레이건 3종/에어컨프레서를 100만 원에, 2016. 3.경 중고 용출기 1대를 500만 원에, 2016. 8.경 핸드펌프를 250만 원에 각 구입하였고, 2016. 8.경 핸드펌프 수리비로 5만 원을, 2017. 2.경 HPLC 수리비로 570만 원을 위 보유하던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에게 그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받은 돈을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D는 피고인이 기계대금 등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계좌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여 피고인이 위 송금한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D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대금 등으로 피고인 계좌로 연구실 운영비를 송금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고업자로부터 실험실 중고기계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판매업자가 누구인지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고기계의 구매일자가 언제인지, 구매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 제11호 내지 제15호의 이메일, 견적서 및 시가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이 구입했다는 그 중고기계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현금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같은 다액의 현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굳이 현금으로 피고인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피고인의 현금 보유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기계를 수리하였다는 자료 역시 간이영수증, 유사내역 수리비 영수증, HPLC관리대장의 수리기록(증 제16호 내지 제18호)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이지 않는 점(위 관리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기계수리일자, 기계를 수리한 내용과 그 비용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학회 출장을 위한 비용 역시 누구를 위하여 언제,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연구실 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위 돈을 송금한 대학원생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용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송금 내역도 그대로 기재하여 피고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D는 이 법정에서 ‘실험실에 있지 않아 기계업체 사람들이 언제 오고 갔는지를 모르고 피고인이 송금해 달라고 하는 계좌에 그냥 송금했을 뿐이다. 연구실 운영비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연구실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D가 연구실 운영비를 송금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의 개인 생활비 명목의 거래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송금받은 연구실 운영비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L, J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교수임에도 대학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구비로 지급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위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횡령 금액도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연구실 운영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B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