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8:20경 <주소>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CLIO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1.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가량도 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던 중 도로시설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0%, 위 집행유예판결에서 문제된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방지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0:50경 서울 송파구 B 지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의 '여성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용변칸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7.경부터 2020. 9. 20.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및 피의자 도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35회에 걸쳐 41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5: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를 C 방면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 사람이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및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0. 18:4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월사거리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 및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등도 0.143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을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형부로, 2020. 5. 2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1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진정성이 없다며 재차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기도용 목재 의자 (길이 30cm, 높이 1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들고 처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35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 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횡당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B 회사의 C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낮추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주유소내에서 도로로 나오던 F 36세 운전의 GK7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를 전기자전거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에 앞범퍼 판금 등 시가 수리비 407,6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F의 2020. 8.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초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D은행회신자료(증거기록 제37면, 제57, 58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유사전과 처분 내역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교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판시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2. 28. 06:50경 부산 해운대구 B 뒤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1고약전493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8, 01:3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횟집에서, 미닫이 칸막이 건너편에 앉아 있던 손님 이 칸막이를 쳤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닫이 칸막이를 발로 세게 차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28, 01:55 경위 횟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5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칸막이를 발로 수 회차 철제 칸막이가 구부러지고, 플라스틱 테두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8, 01:5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횟집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A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수 회 열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성군청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D식당 앞 편도 2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및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19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I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F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0:20경 부산 기장군 용수리 22에 있는 정관교차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화단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1:13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10경 통영시 B에 있는 상가 내 'C'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상가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봉은교차로를 정읍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F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에 있는 봉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알코올농도 감소량)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23:23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내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받자 위 F에게 "그래 체포해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F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 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선임되었다. 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5.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1: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7. 01:1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년보호송치사건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지만, 소년보호처분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영도방향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18. 1. 10.경 제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인부들이 자른 소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 차량에 적재하여 주는 작업을 해 주면 작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건외 E으로부터 주식회사 B을 인수받으면서 그 인수대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었고,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7,5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방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은행 등 대출업체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재선충 방제사업 수행을 통해 제주시로부터 약 1억 8,900 만원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및 사업비용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제주시 F 일대 재선충 방제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합계 2.145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30. 23:4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업주인 F가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손님으로 있던 피고인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함께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A가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바닥에 눕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제출 피해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5경 익산시 덕기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등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4고약60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4회 확인), 약식명령문(증거기록 제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