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H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2. 3. 초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같은 H파 행동대원인 I, J과 함께 대구 중구 K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속칭 'L')에서 성매매업주 측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손님들을 정리하는 이른바 '진상처리반'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25554]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I, J, C와 함께 위 L 골목길에서 대기하던 중, 2012.6.28. 03:55 경위 'L' 손님인 피해자 M(27세)이 N 성매매업소에서 성교를 마치고도 "잠을 자고 가겠다"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N 앞길에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은 "이 씹할 놈이, 오늘 죽을라 카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Ⅰ, C 및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잡아들고 인근 0 성매매업소 옆 골목길에 던져 넣고, 피고인 BJ의 지시를 받고 위 O로 통하는 길목에 서서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속하여 I, C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배, 얼굴 등을 발로 마구 차고, C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아 위 O의 맞은 편 골목길로 5미터 가량 끌고 가고, J, C 및 피고인 A는 옆에 부동자세(일명 '병풍')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마구 차고, 피해자가 쓰러진 채 정신을 잃자 J은 "B하고 C는 가서 내 차 가지고 온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위 C는 04:05경 부근에 주차된 J 소유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후, 피고인 A, B은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I, J, C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 등을 잡아 위 차 뒷좌석에 밀어넣어 태우고, I J에게 "동네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적한 데 갖다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좋은 운전석에, 피고인 A는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려고 운전석으로 팔을 뻗어 핸들을 꺾자, J은 "씹할 놈이 미쳤나, 놔라"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새끼 미쳤나, 죽을라 카나"라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J은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후 "A야, 이 새끼 잡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J은 "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리고, J과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04: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소재 지천교회 부근 야산 앞 도로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J은 피고인 A에게 "이새끼 이거 기절시켜야 되니 걷어 차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마구차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C와 공동하여, J과 피고인 A가 위 카니발 자동차를 위 골목길에서 위 야산까지 약 15킬로미터 운행하면서 합계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차에 감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I, J, C와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차 J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I, J, C와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 A 및 J의 위폭력 행사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가 위 카니발 자동차를 가지러 간 사이 I, J 옆에 부동자세 (일명 '병풍')로 서서 타인의 접근을 막는 등 위세를 부리고, I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약 10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낸 후 현금과 신분증을 꺼내어 가고, J은 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위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5607 피고인 A는 2012.03.26. 07:00 경 경산시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R(여, 23세)이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자신의 얼굴에 보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8619] 피고인 C, A는 2012. 3. 20, H파 두목과 친분이 있는 청도파 S이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이를 환영하기 위하여 후배조직원들이 위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중 춥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선배조직원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도 졸고 있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동생들에게 전화해서 달성공원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H 동기 조직원인 B(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연락하여 "동생들 전부 달성공원으로 오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B은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T(20세), 피해자 U(21세)을 데리고 2012. 3. 21. 새벽경 대구 중구 달성동 소재 달성공원 앞 공터로 모이고,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다른 후배조직원들에게 연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T, U 및 같은 피해자 V(18세), 피해자 W(18세), 피해자 X(19세), 피해자 Y(18세) 등 6명을 집합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손을 등 뒤로 잡게 하는 일명 '머리박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이 씹할 놈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나, 다 죽고 싶나"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약 1m, 지름 4~5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약 5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목, 옆구리 등을 3~4회씩 걷어차고, 피고인 A는 T, U을 일으켜 세운 후 손바닥으로 T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U의 얼굴을 3회 때리고, B은 옆에서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들에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훈계하는 등으로, 피고인 C, A는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각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554]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발생경위 및 피해자 진술, 현장수사, 현장주변 수색, 피해자가 출입한 업소 N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용의자촬영 동영상 화면 캡쳐 첨부에 대한,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차량 특정, 2차 폭력행위 등 발생장소 확인 - 피해자 동행, H파 조직원 중 진상처리반 이름 확인, 피의자 B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피의자 J 등 추가 확인 등, 피의자 C 등 인적사항 특정 관련, 피의자 C 인적사항 재특정 및 공범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6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피해자 상해진단서) [201286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X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의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후배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범행은 폭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범행 결과도 중한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엄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