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휴대폰 채팅 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많아도 14세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8.경 휴대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2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간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아파트 단지 내 인적이 드문 놀이터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검찰은 위 사건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재차 항소기각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5.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16세 미만의 이 사건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차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 진술 요약),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CCTV 열람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요약 및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기록 첨부 및 신상등록대상자),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위 사건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보다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