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10경 부산 사하구 C,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F(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9

범죄사실 [2015고단6549] 피고인은 2015. 7. 29. 11: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48번길 7-6 암웨이프라자 부산점 2층 여자화장실의 출입구 쪽 두 번째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이 그 옆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6880] 1. 피고인은 2014.8.30. 02:18 경 김해시 C에 소재한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른바 '원나잇'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약 39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18, 22:11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전라로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2분 2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고단6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처벌의사 등에 대한 수사, 압수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77 동수역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부친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동수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역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이 정차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 하차로 정차하고 있는 D(42세)이 운전하는 동화운수(주) 소속 E 뉴슈퍼에어로시티버스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게 되면, 성매매 여성인 C가 55,000원, 여관 대실비 10,000원, 자신은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00: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위 C가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손님을 받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에덴공원입구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대림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5:30경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35-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리왕산 쪽에서 정선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2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 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50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 09:05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10년간 벌금 3회) 등. - 유리한 정상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일부 유족과 형사합의, 피해자도 음주상태에서 동승하였고 헬멧 미착용의 과실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59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문예회관 앞에서, 한 손에 지폐를 쥔 채 근처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던 여고생 3명(각 여, 17세)에게 음식을 대신 배달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도록 유인한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12.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이메일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5-70)에 대한 회신 1. 사진설명 -2014. 10. 14.경 발생 사건 재현 1. 공주관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공주 관내 112신고접수내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신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더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노출장애 의증을 가진 피고인이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2015. 6. 26. 경부터 노출장애 의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현시점에서는 가족들의 치료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지속적인 치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C와 함께 하남시 D에서 'E슈퍼'를 운영하던 중 슈퍼 운영이 어려워지고 사채에 시달리게 되자, 같은 동네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8. 4.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F에게 '슈퍼 운영비와 아이들 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달 36만 원씩 이자를 주고 물건을 떼어다 팔이 금방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사채에 시달리고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급한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81,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J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액 및 남은 원금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나쁜 2008. 9. 2.자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웃 주민들로부터 합계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편취한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6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12, 16:00경 서울 중구 C건물 530호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인 'D'를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4g을 택배로 받은 다음, 위 필로폰 중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1회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8. 13. 03:21경 위 건물 415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일본 국적의 대학교 어학원생인 피해자 E(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415호의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침대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히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웅크리는 피해자로 인해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끈 나시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필로폰 투약 사진 및 소변의 시약검사 결과 사진,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역조서) 1. 피해자의 입술 부위 상처 사진, 사건 현장 및 찢어진 피해자의 착용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0,000원(= 2회 × 100,000원/회,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가액)]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P9년 나. 판시 제1의 각 죄(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10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8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 유학을 온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저녁 무렵 중국 상해시 민한구 룽바이 이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05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후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8:00경(중국 시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 366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7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5:4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76에 있는 우리은행 성당동 지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 및 피해자 E(3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마녀사냥.exe'가 아닌 별도의 실행 파일로 게임이 실행되고, 예시, 연타 기능이 존재하며, 순수 능력 게임이 아니라 이른바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도록 하여 각 캐릭터별 미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등장하는 박쥐, 마녀 등의 이미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단순 시각적 요소인 기차 배경화면의 출현 횟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기차 이미지를 5,000원, 박쥐 · 마녀 이미지를 10,000원, 마차 이미지를 5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마녀사냥'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마녀사냥' 게임기 20대 및 불나방 게임기 30대를 함께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기에 설치된 별도의 정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확인되는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포스트잇 쿠폰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인근에서 위 쿠폰에 기재된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녀사냥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은 불법수익을 얻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예상수익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2014고단2672]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하슬라네트웍(주)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피해회사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시가 합계 12,74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통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시가 합계 57,86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2대를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개통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142]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3. 10.경 피해자 (주)엘티이정보통신과 휴대전화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피해회사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시가 합계 29,01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업무위탁계약서, 미회수 단말기 목록의 각 기재 [2015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휴대전화 단말기 피해내역, 거래명세표 3매,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위탁업무계약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 2014고단2672 사건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판시 2015고단2142 사건의 휴대전화는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휴대전화는 텔킷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관리가 되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서는 위탁업체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업체로 관리가 이관된 휴대전화 목록과 개통된 휴대전화 목록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관리하에 있는 휴대전화 목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업체의 재고로 잡힌 판시 기재 각 휴대전화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그 행방에 대한 소명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고단2672 사건의 휴대전화의 경우 피해자에서 수원 소재 방문판매업자에게 맡겼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을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직원인 이 매장을 관리하였는데 직원이 분실하였고 어떻게 분실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고가의 휴대폰을 62대나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도난신고를 했던 정황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휴대전화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과 피고인에 해명 등에 비추어볼 때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휴대전화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2142 사건의 휴대전화는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확인하에 휴대전화가 피고인 업체로 이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고 자인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횡령하였음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약 3,70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미변제된 피해 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소 내 E 당선자의 감사인사장에서,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고소하여 마을을 분란시키고, 주민들간 반목을 조성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범행 경위(실제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은사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잘못 알고 고발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D 주민들을 상대로 수회 고소·고발한 사실도 있음)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2014.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외 전과 없음]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C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 소유인 제주시 D 부지를 2015. 11. 30.경부터 2020. 11. 29.까지 렌터카 차고지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의뢰하여 위 부지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D 공터에서 E이 포크레인으로 차고지 터파기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공터 입구에 주차하여 포크레인 진입을 막으면서 E에게 "차 빼! 공사하지 마! 씹할 놈! 정신 나간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포크레인에 올라가 "빨리 내려와"라고 하여 터파기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마을 수석부회장 G 상대 수사),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D으로부터 1차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부분 가.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3, 1. 11, 11: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55g을 교부받아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면서 2013. 4. 중순 13: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G원룸 501호실 또는 피고인의 옷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투약 부분 1) 피고인은 2013, 1. 11, 11:40경 위 F 부근에 주차중인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0.06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D으로부터 2차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부분 가.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I 부근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3g을 교부받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면서 2013. 5. 13. 14:5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옷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I 부근에 주차중인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메트암페타민 중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4, 10, 24)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는 투약장비 또는 운반수단에 해당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D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앞길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를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원도안로 도안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수원 방면에서 수목토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임신 32주의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통 등의 상해를, 위 D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인성 유뇨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빌딩 내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미화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수양딸을 결혼시키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5.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 등 기존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한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2. 8. 24. 같은 방법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