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35세)는 20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장면 등을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7. 말경에 성동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당시 39세)와 미처 정리하지 못한 휴대폰 요금 등의 정리 관계로 다시 만나 2016. 8.경까지 서로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는 등으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저녁 불상경 서울 중랑구 E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만나지 않으면 예전에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아들 초등학교 홈폐이지에 올리고, 친언니 회사 메일로 매달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해 놓고, 성관계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중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버려 인터넷에 유포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6.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 팔로 밀어 바닥에 눕히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 미친년."이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07:0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며 휴대폰과 연결된 F으로 "미친 놈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ㅎㅎㅎㅎㅎㅎ 미친 여자가 하는 행동이랑 다를게 없겠지 ㅎㅎㅎㅎㅎㅎ /마땅한 짓을하고도 큰소리치시는 C씨, 지금도 그런짓을 하며 당당한 C씨, 지탄받으세요.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으세요./제정신엔 당신애들 생각해서 내가 애들에겐 끔찍하니까.미치니까 무슨짓이던 할수 있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2, 2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부터 8.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2.항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판시 3.항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강간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메시지로 계속 자기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 등을 인터넷과 친언니 회사, 아들 학교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15. 07:02경 판시 다.항 기재와 같이 F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파일 목록을 캡쳐한 화면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이 부분 범행 이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언니를 비롯하여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증거기록 86 내지 110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언니, 아들이나 주변인 등에게 성관계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협박에 의하여 엄청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9. 16.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불과 다음날인 9. 17. 오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7 기재와 같이 F 메시지와 이메일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언니 및 직장 사람들과 피해자의 아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계속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1.항 : 징역 7년 6월 이하 판시 2. 3.항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1.항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2. 3.항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10월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각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1.항의 죄 : 징역 10월 판시 2. 3.항의 죄 : 징역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휴대폰이나 만년필형 캠코더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강간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판시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 같은 법 제42조 제1항(판시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부터 8. 및 판시 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서울 중랑구 E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 둔 옷을 가지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기왕이면 낮에 미리 와서 집 청소도 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해 9. 1. 13: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와서 청소를 하게한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힘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무릎까지 끌어 내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에 마카롱을 택배 배달이 된 것처럼 두고 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금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 및 신음소리를 저장해 둔 파일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자신은 자살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2016. 9. 13. 18: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집으로 오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서울 중랑구 E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힘으로 눌러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6. 9. 1.자 강간의 점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았고, 하지말라고 뿌리치자 던지듯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옷을 벗기려고 하기에 저항하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핸드폰을 던지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두 손으로 옷을 잡고 있어서 신고할 수 없었다. 계속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강제로 강간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일자 이후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해자는 2016. 9. 1. 성관계 이후 근처 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자와 생맥주를 먹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 피해자가 돌아간 후 2016. 9. 2. 12:0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사람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 심심풀이 땅콩은 못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내일부턴 진짜 남이네요."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응~~~~~마니 아프게해서. 미안해여~~ 당신을 이용하려거나 했던 건 아니었는데~ 당신이 와서~~ 당신이 미웠지만 예전에 들었던 맘을 다 무시하고 냉정하게 할 수는 없었어여~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어질해 자여~ 지금은 더 힘드네. 내 아리송한 행동으루"라고 오히려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답변을 보내고(증 제1호 중 50, 51면),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9. 1. 이후에도 F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2016. 9. 6.에는 2016. 9. 1.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갔었던 카페에 왔다고 피고인에게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증 제1호 중 56면), 2016. 9. 10.에는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작업한 팝아트를 선물하기도 하였는데(증 제1호 중 63, 64면), 이 역시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16. 9. 13.자 강간의 점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9. 12.경에 아이들과 부모님만 있는데 마카롱을 사와서 주고 가길래, F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때부터 욕설을 하고 말을 막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사진과 신음소리를 올리겠다. 언니 회사에 메일로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나오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피고인의 집에 갈 수 밖에 없었다(증거기록 19면, 경찰 1회 피해자 진술조서). 피고인이 2016. 9. 11.경에 마카롱을 사서 택배 식으로 주고 갔는데 또 그렇게 올 것 같아 겁이 났고, 그 무렵 문자메시지로 성관계 사진과 신음소리를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자살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 피고인에게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518면, 검찰 피해자 진술조서). 피고인이 F으로 5시까지 안 나오면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면). 나)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F 대화내용(증 제1호증 중 6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1. 19:10경 피해자에게 '배달원인 것처럼 하여 달달한 디저트(마카롱)를 전달했다. 본의 아니게 또 방해했네. 어쨌든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에휴. 작품은 낮에 마무리했구~ 볼일있어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F할께요~'라고 하고, '나 들어왔는데~ 이상한 택배왔다구~ 박스도 주소도 없고.'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가게에서 직접 배달한거라 해요. G 마카롱 전문점에서. 잘 설명해봐.'라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아요~ 설명 계속하는게 더 이상할 듯~'이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메시지처럼 마카롱 배달에 피해자가 곤란함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위 대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이제 진짜 연락 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잘 지내라고 답변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2016. 9. 13.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F 대화내용(증 제1호증 중 70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고,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작품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여, 과연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9. 14.까지도 일상적인 F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21:10경부터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연인관계 정리 문제에 대해 서운함과 분노를 표시하면서(증 제1호증 중 73면 이후),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이 22:4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협박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이 시작된 이후인 2016. 9. 16.경 피고인이 협박에 의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과는 별개로, 그 이전인 2016. 9. 13.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협박이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연인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 및 신음소리를 저장해 둔 파일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자신은 자살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16. 9. 13. 이후에 보낸 것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2016. 9. 14. 저녁부터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F 대화내용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협박의 일시 및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