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2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0. 00: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 B(여, 27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끼얹자 이를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던져 그 휴지통이 피해자에 맞게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500cc 생맥주 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를 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원판 내장증, 인대 손상, 관절낭 종창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동영상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직업이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흉터가 남기도 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00: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H에게 상스러운 말을 섞어 반말을 한다고 훈계하는 피해자 A(3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이 마시던 500cc 생맥주 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H 등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소사실 기재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불만을 표시하였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질 비슷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시하자 같이 있는 일행들이 말리면서 A 치킨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 그때 피고인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수 분 후에 H 등 일행과 함께 A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과 그 일행들이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일행들은 자리를 떴고 피고인, A 및 H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A이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것을 집어들고 일어나서 피고인을 향하여 이를 던지려고 하자 피고인도 함께 일어나서 A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를 부었고, 이에 A은 피고인에게 이를 던져 피고인이 이에 맞은 사실, 그 후 H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A을 말렸지만 A 이 이를 뿌리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들어 피고인을 향하여 맥주를 뿌리다가 그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턱 부분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CCTV 동영상만으로는 A 이 던지려고 한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 이 던진 물건이 피고인 얼굴 부위에 맞은 다음 그쪽 벽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별다른 비산물이나 파편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에 맞아 왼쪽 광대뼈 쪽 피부가부으면서 붉게 변한 것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외적 변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던진 물건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맥주잔이 아니라 플라스틱 휴지통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로서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A이 던지려고 한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은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자인 A이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나아가 다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H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 얘기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에게 훈계조의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먼저 A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A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고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던지려고 하는 상황은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고, 피고인은 이를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을 향해 맥주를 끼얹기는 하였지만 이는 A의 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보일 뿐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법익 침해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고, 피고인과 A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자리를 회피하는 수단을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