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호텔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며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의료진에게 "아는 동네 할머니인데 길에 쓰러져 있어 모시고 왔다"고 말하고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집 앞까지 태워줄 때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USB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영상 CD,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가 구호조치를 모두 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못한 것이며, 사고 다음 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등이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위 규정은 교통사고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모두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왔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자가 신원을 밝힘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확대손해나 후유증, 손괴된 차량의 수리 등 대인적·대물적 사고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인적사항 제공'의 의미는 사고차량 운전자가 명함을 교부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현실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점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80세 가까이 된 고령으로서 상황판단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택시와 부딪쳐서 넘어진 후 이마에 피가 나고 다발성타박상을 입는 등 경황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후 간호사에게 '아는 동네 할머니인데 길에 쓰러져 있어 모시고 왔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로 내원한 사실을 은닉하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간단한 검사가 종료되자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후 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피해자의 아들에게 연락할지 여부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아들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면 걱정하고 화를 낼 것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연락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치료비조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내려준 뒤 떠났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와 사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왜 피해자에게 스스로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무마하려 하였는지 그 동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사고 당일 병원으로 데려가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고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이 화를 낼 것이므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만연히 자신의 전화번호 등 어떠한 인적사항의 제공도 없이 떠나 버린 피고인의 행위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과 같은 요부조자의 경우, 그 인지능력과 신체적 조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보호자에게도 사고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다발성 타박상, 손목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추가치료를 받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는 그에 부합하는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한 구호조치의 내용이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던 이상 사고운전자가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검정택시 운전자'를 찾는 H단체 측의 문자에 자진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기수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하고 있는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 혹은 피고인의 신원이 이미 알려져 있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안이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에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판결들이므로 본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거나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사고 후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인적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간 후 응급처치를 받게 하였고, 비록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를 충격한 택시를 찾는 문자에 자신이 위 택시 운전자임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던 점, 교통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7년 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4명: 유죄 배심원 3명: 무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