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2022고합231]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매형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2. 4. 10. 02:10경 위 마사지 업소 6호실에서 손님 E을 상대로 5만 원의 안마료를 받고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영업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이 위와 같이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2. 4. 10. 02:10경 위 마사지 업소 1호실에서 손님 F을 상대로 5만 원의 안마료를 받고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 영업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누르며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하는데 거슬리니 팬티를 벗어보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32]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까지 약 76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를 반월공원 방면에서 K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운행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영상 분석,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CCTV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종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E),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F),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2고합3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미조치 입건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유사강간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사강간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만 기재한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3년(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직원으로써, 위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 F을 상대로 2022고합231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L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쳐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