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S(12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4: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C 정문 삼거리 교차로를 압량네거리 방면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신호가 녹색 좌회전 신호이고 직진하려는 차량에 대하여는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동킥보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D(D, 남·26세)의 전동킥보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주상골 골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및 진단서 붙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신호위반 확인), 지역제어기 운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0. 14. 16:5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공장 2층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는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물색하다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거래내역서 2부를 피고인 C의 바지 허리춤 부분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공장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지게차의 시동 장치 부분에 꽂혀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지게차 열쇠를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CD 1. A 통화내역, A과 E의 통화녹음 DC 1. 등기부등본, 명도소송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20. 5. 11. 경매로 이 사건 공장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등으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장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전날 피해자와 통화하고 공장을 방문하겠다고 고지한 점, 공장 건물 내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절취품인 거래내역서 2부는 재산적 가치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9:4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7세)로부터 폭행당하는 자신의 아내인 D을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내리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증거목록 순번 34-1)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진단서(C)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2 폭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C, 목격자 E의 각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이 사건 제1, 2 폭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관골궁의 골절,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툰 뒤,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8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 짐칸에 탑승한 뒤 위 택배차가 불에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석쇠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위 택배차를 불태우고 그 불길이 위 택배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이를 불태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 소유의 자동차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이를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각각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5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6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7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8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9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10 생략) 견적서, 피해자 F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트럭 안에 불을 붙인 번개탄을 올려놓아 자살을 시도하다가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연소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여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현금수거 활동에 관한 제안을 받고, 자신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까닭에 대출상환 또는 대출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등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의 일부임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13:20경 전북 부안군 D 주차장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15. 11: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은행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F 약관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소상공인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16:00경 전북 순창군 G 입구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15. 14: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현관에서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1:05경 순천시 L아파트 경비실 출입구 앞에서, 다른 주민이 버려둔 폐가구(소파)를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경비원들에게 미리 얘기해두었음에도 경비원인 피해자 M(남, 64세)가 이를 무시하고, 수거업체에 폐가구를 수거해 가도록 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쓸어내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검색결과 및 영상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폐가구 수거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N도 수사기관에서 ‘말다툼 소리가 나서 창문 밖을 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N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린 것은 기억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린 부분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건 이후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관리실 근처에 가서 피해자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장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다만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관리실 건물에 가려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7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0. 15. 00: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의 경계선 역할을 하도록 심어진 정원수들 사이를 지나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체크카드 3장, 통장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5. 02:5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의 경계선 역할을 하도록 심어진 정원수들 사이를 지나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나뭇가지를 집어 넣어 점퍼를 꺼낸 다음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 현금 1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5. 03:5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차고지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한 후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5. 03:55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 20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5. 00:24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원화 2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 등 외국화폐 수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증권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5. 03:5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25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 2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65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5. 01:40경 전남 담양군 N 피해자 O의 주택 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8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7. 00:32경부터 같은 날 00:58경 사이 전남 담양군 N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 (차량번호 9 생략) 레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뽑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7. 01:05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O의 주택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8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가져갈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0. 15. 피해자 K 영상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장성사랑상품권에 대한) 2022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인근에 이르기까지 E이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은 ‘택시기사인데요, 주취자 손님이 요금 결제도 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2. 27. 22:5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인근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G 및 함께 출동한 경사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분에 발길질을 수 회 하고, 재차 위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27. 23:46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과 바지에 수차례 침을 뱉고 왼 발로 위 G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차경찰공무원의 경찰관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제1항 기재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순찰차 운전석 뒤 문짝을 수회 발로 차 프런트도어트림(우) 교환 등 수리비 약 236,533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7. 23:0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시가 약 307,090원 상당의 스타일리스 벽난로 SSH-1100FP를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영상 사진 등,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및 전기온풍기 파손에 대한 보고), -견적서, -차량 사진, -온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7. 12:31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면목동) 소재 ‘오거리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남, 71세)이 피고인에게 오래간만에 만나 반갑다며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세워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전체 길이 약 120cm, 지름 약 2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2. 9. 22. 13:16경 위 ‘오거리공원’에서 장난삼아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남, 70세)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9. 23. 10:57경 위 ‘오거리공원’에서 다른 노인과 다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흰색 플라스틱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쳤다. 다. 피고인은 2022. 9. 23. 12:10경 위 ‘오거리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68세)과 만나 이전에 피해자와 싸웠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 채증 영상자료), 각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3, 20, 24, 30), 수사보고서(4번 범죄사실 영상 발췌), -스틱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에 관하여), 각 발생보고서(폭력)(증거목록 순번 22, 26), -우산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일괄 정정), 수사확인(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7. 10. 집행이 종료된 특수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들 역시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순차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4:04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901에 있는 교차로를 포곡IC 방향에서 포곡우체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중인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그곳을 진행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현대4.5톤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전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2:1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30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E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F(여,41세), 피해자 G(남,49세)은 부부 사이로 E의 딸 H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1:45경 경기 여주시 I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F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에 피해자들이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H 폭행 여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묻던 중 화가 나 위 레이 차량의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부서지게 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하차하여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 재물인 위 레이 차량을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259,29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서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건) 1.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8:30경부터 2021. 8. 12. 18: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볼펜을 반환하지 않고 그곳을 나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볼펜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1회 던져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씨발 내가 니 보지를,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위 'D' 매장 내의 성명불상 손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D' 매장 내에서 손님 응대 및 판매할 음식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매장 내에서 손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바,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 피고인의 사고․지각 능력과 정서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B,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현장 – K), 각 CCTV 영상 사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 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L식당 피해현장), L식당 뒷문 사진, 수사보고서(L식당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조회 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도로방범 검색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벨로스터 차량 운전자와 본 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등 사진, M 재발행 영수증,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거리를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고자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저지른 일련의 죄로 특히 야간에 타인의 점포나 자동차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죄를 반복한 횟수가 많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회복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5. 04:4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5. 04:5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 등을 물어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후 주변 화단에 있던 조각난 벽돌을 집어 들고 F의 옆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의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판결문(2020고단2631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