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E 주식회사)는 2016. 6. 23.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16. 12. 5.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D 주식회사 소속)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피고인 B(주식회사 F 소속)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 피고인 C는 위 공사현장의 목수반장으로, 피해자 I(60세)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각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타워크레인 면허가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작업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22. 16: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으로 인양된 높이 4미터 상당의 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묵시적 양해 하에 면허증이 없음에도 위 타워크레인을 조작하였는바, 타워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인양벨트에 연결된 유도 로프가 보 거푸집에 걸려 보 거푸집이 뒤집어 지면서 그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그 종업원인 B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사고보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실시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실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지위(현장소장 등),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인 A, B은 보다 빨리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의 타워크레인 지정운전원임에도 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는 각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