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루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광주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C은 광주, 경북 등지에서 건설기계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로 "서류대출(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차량시세의 10% 상당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해 구입자금 명목으로 '작업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은 2014. 8. 초경 주변 중개인들에게 '서류대출이 가능한 차량이 있느냐'고 문의한 후, 어느 중개인으로부터 '내가 보유한 E 굴삭기로 서류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인 현대커머셜(주)를 기망하여 '서류대출'수법으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은 2014. 8. 초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FAX로 보내준 뒤 위 중개인의 연락처 등을 넘겨주고, 피고인은 위 중개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류대출'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구입한 후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F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내 지인인 A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려 하니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며 관련 대출서류들을 받은 후, 피고인과 C은 2014. 8. 11.경 광주 서구 금호동 부근에서 만나 함께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 2.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새한씨에이(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현대커머셜(주)로부터 기한 48개월, 금리 10. 9%로 합계 3,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시가 4,500만원 상당의 G 굴삭기 1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저당채권액을 2,5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5. 2. 경부터 위 대출원리금 납부를 연체하던 중, 2015. 4. 8. 경광주 서구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어느 사채업자로부터 1,55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굴삭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의자신문조서(F) 1. 진술조서(H) 1. 각 대출신청서, 각 심사표 1.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1. 각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G 굴삭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이루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409) 1.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 경합, 집행유예 관련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 회사에 일부 할부금을 내기는 하였으나, 편취액에 비추어보면 그 금액은 소액인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 19: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10만원권을 9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로 88,000원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등 2015. 10. 22.경부터 2016.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5,0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B(동물들과의 교감하는 사람)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19.~2018.3. 26.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B 마스터 과정을 수강 완료하면 자격증을 부여한다. 전문가 과정까지 B 자격증을 부여한다. 자격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지 않을 겁니다. 조건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 조건과 시험에 합격하려면 꽤 힘들 겁니다. "라고 광고하고, B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B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네이버블로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그 수강생이 고소하여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강료 수수에 관한 사기죄 등으로 별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다. 기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05. 3.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 9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2,23: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약 5~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 "몇 번째고"등의 말을 듣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팔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다발성 열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면)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3:00경 남양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F에게 평소 자신이 목 마사지를 여러 번 해주었으니 자신에게도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F가 할 줄 모른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너는 마사지 샵을 다니니까 할 줄 알지, 종아리 마사지를 해 달라. "라고 하여, 중학생인 피해자가 이를 몇 번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마사지를 요구하던 중 "매트와 오일도 없고 장소도 적당하지 않다. "라고 변명하는 피해자에게 "오일이 있다. "라고 하며 F로 하여금 위 헬스장에 있는 요가매트와 오일을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위 매트를 위 사무실 바닥에 깔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벗어 속에 입고 있던 타이즈 반바지만 입은 채 위 매트 위에 엎드려 누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리 마사지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종아리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자, 허벅지 근육도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도 주무르도록 한 후 자신의 타이즈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위쪽까지도 주무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피고인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은 거절하자 반복하여 요구하고, 이에 곤란함을 느낀 피해자가 마사지를 끝내기 위해 "끝"이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등, 팔, 목 부위까지 주무르도록 전신마사지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전신을 주무르도록 하고, 피고인이 내는 신음소리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마사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대충 마사지를 하는 시늉을 내면 다시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세를 바꾸어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누운 후 "하던 거 마저 다하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위까지도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몸을 계속 주무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가슴 근육을 만져봐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이끌어 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분간 피고인의 전신을 위와 같이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마사지와 같은 상황, 즉 상의와 바지를 벗은 채 타이즈 반바지만 입고 있는 건장한 남성의 신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하는 상황 하에서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마사지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3.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C이 피고인 명의의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4.경 구미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에서 C으로 하여금 위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경 구미경찰서에 'C이 피고인 명의의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 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E' 휴대폰 판매점에서 C으로 하여금 위 각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고소취소장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 등 가입 경우에 관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 및 B 명의의 인터넷, IPTV 가입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 B 명의 휴대폰, 인터넷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 진행 중에 각 고소를 취하하였고 결과적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KBS별관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남영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별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개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개월부터 11년까지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에 피해자가 많은 점, 피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체로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9:2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44세, 여)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댁 식구들 욕을 하고 "왜 들어왔어 개새끼야, 나 바람 폈으니까 이혼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자상(길이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다.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에 있는 'F식당' 건물 앞에서 G에 있는 H공원 방면으로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법정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I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차 운전자 J(68세)의 K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L(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 남군 E에 있는 'F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차량 EDR 분석서 1. 현장사진,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교통사고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2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2산단에 있는 상호미 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대리에 있는 단일가스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최근 5년 내 동종 범죄 횟수가 3회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 듭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다짐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2. 18. 15:00경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B가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41세) 소유 20만 원 상당의 석재 앵글 1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재 심패드 5봉지 합계 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월평삼거리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2:5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I 신호주기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특히 2017. 9.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한 달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9: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고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09:05경 제주시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22에 있는 한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았고, 특히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4:5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D(36세)로 인하여 자신이 입주할 상가 내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C 오피스텔' 정문 쪽으로 가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상당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입주할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49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통나무 소주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가로 50번길 7에 있는 교동건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1:0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31에 있는 'GS25 복대삼성점'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2:55경 평택시 원평동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23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서안산IC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6년에 걸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한 차량을 폐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상호불상가게 앞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우리는 C이라는 화 장품회사인데 납품대금이 많아 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한 번 사용하는데 40~5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31.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및 도축용 도마, 탈모기, 가마솥 등 도축 장비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약 2마리의 닭, 오리를 도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도축업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월 평균 약 2마리의 개를 목에 밧줄을 묶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쇠기둥에 매달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조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뒤 담벼락 사이에 위 아기를 둔 채 그대로 감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 · 학대) > 기본영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기를 출산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 아기를 유기하였고, 태어난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5시간 가량 밖에서 방치되었다.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기를 유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루어 아이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아기가 건강히 구조된 점, 피고인이 성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