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1:2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고자 그 곳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까지 주택가 골목길로 도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서구 E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H아파트 맞은편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I 소유인 J 그랜져X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XG 차량을 수리비 3,491,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 서울 강서구 E을 화곡본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세워진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수리비 2,489,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까지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피의차량 이동 경로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견적서(J 그랜져XG), 견적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B BMW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고자 그 곳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까지 주택가 골목길로 도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서구 M을 강서구청 방면에서 N에 있는 O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P빌딩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인 B BMW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2,347,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002. 6, 28. 선고 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위 BMW 차량은 앞부분이 통행로 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채 건물 앞 주차면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왼쪽 펜더 및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고 앞바퀴 부분이 손상되면서 앞바퀴가 약간 뒤틀린 상태가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어떤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이에 반하여 위 J 그랜져XG 차량은 앞범퍼가 손괴되어 다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졌다), 충격 후에도 위 BMW 차량은 원래 주차되었던 자리에서 위치 변경 없이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위 BMW 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도로교통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 BMW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사고 당시 그 자리에 없어 사고를 목격하지도 못하였으므로(피해자는 같은 날 06:00 경에야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J 그랜져XG 차량 및 L 봉고프런티어 차량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위 BMW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주택가 도로를 통해 400m 가량 더 이상 진행한 후 위 그랜져XG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각,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BMW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위 위 그랜져XG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1 강서구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R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음주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9. 일행과의 1차 술자리에서 18:39 경부터 20:16 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에 걸쳐 소주 19 잔을 마셨고, 이어 일행과의 2차 술자리에서 22:19 경부터 23:19 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소주 4잔을 마셨으며, 그로부터 2시간 가량 경과한 2018. 7. 20. 01:19경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검사가 주장하는 3차 술자리에서의 음주는 증명되지 않는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 합계 872ml(23잔)의 소주(알코올농도 17.2%)를 마셨고 피고인의 몸무게가 80kg이므로, 위드마크 계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86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비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로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를 마친 시각인 2018. 7. 19. 23:19 경부터 30분간 상승하다가 그 후부터 운전을 한 시점인 2018. 7. 20. 01:25 경까지 96분간 하강한다는 전제 하에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72%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앞서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은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비만도, 나이, 신장, 체질이나 음주의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와 체내에서 분해되는 알코올의 시간당 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계산방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피고인이 최종음주시각인 2018. 7. 19. 23:19 경에 소주 23 잔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하여 그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이후 감소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3:19 경보다 훨씬 앞선 18:39 경부터 20:16 경까지 1차 술자리에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주 19잔을 순차적으로 마셨으므로 앞서 마신 술이 체내에서 소화되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과 뒤에 마신 술이 체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하였을 것이어서 최종음주 시점인 23:19경에 체내에 남아 있는 전체 알코올 량이 최대치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차 술자리에서 소주 19잔에 이르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나 2차 술자리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소주 4잔만을 마셨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1차 술자리가 끝난 2018. 7. 19. 20:16경으로부터 5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8. 7. 20. 01:19경이므로, 위 운전을 한 시점에는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소화, 분해되어 피고인의 체내에는 검사가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혈중알코올만이 남아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와 시간당 알코올 분해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지만, 위 계산결과가 반드시 타당하리라는 합리적인 보장이 없고 그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도 음주단속 수치인 0.05%를 0.02% 정도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음주운전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고 그 측정결과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음주량과 음주시각, 몸무게 등 객관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자료도 전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