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9.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무역업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3. 1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D’의 사업관계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G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무렵 C이 국제우편으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G로 하여금 2018. 4.3.경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한 후 같은 달 4.경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상용사증(C-3-4)을 발급받아, 같은 달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외국인 총 5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5명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두바이 및 파키스탄 현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허위초청 알선브로커를 통해 각 사업장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3. 9. 오전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실제로 입주할 의사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목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소재지 란에 ‘경기 의정부시 J빌딩 4층 K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삼백만 원, 잔금 삼백만 원은2018년 3월 2일에 지불, 월세 이십 오만 원은 선불로 매월 2일에 지불, 임대차 기간은 12개월인 2019년 3월 2일까지’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L, 임차인 성명란에 A, 주민번호, 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임대인 L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3. 9.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2018. 4. 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D의 사업관계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 N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 및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무렵 C이 국제우편으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두바이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송부하여 위 N로 하여금 2018. 4. 9.경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한 후 2018. 4. 10.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단기 상용사증(C-3-4, 비즈니스)을 발급받아, 2018. 4. 2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9.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총 4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16.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려고 하였으나 사증불허 및 입국불허 처분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총 7명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명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거짓된 사실의 기재와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7명을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의 의사가 없음에도 국내 체류하며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게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의정부시 O, 4층 K호에 있는 D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A의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장을 받아 2019. 1. 14.경 파키스탄 소재 주 카라치 분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초청장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9. 1. 16. 일반상용(C-3-4) 사증을 발급받아 허위초청에 의해 2019. 2. 19.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파키스탄소재 주 카라치 분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사증발급신청서 2021고단1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Q,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조회서, 주택임대차계약 서, 외국인등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각 초청장 사본, 각 신원보증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출입국 관련 내용도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L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C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직후부터 C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G를 초청한다는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는 등 단기간 동안 여러명의 외국인을 초청한 점, 초청한 외국인들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는 C에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점, 초청장을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파키스탄같은 곳에 주방용품을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경력이나 피고인 A와 C이 오랜기간 알고지낸 사정 등을 감안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C이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C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 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미수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여 입국시킨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내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