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1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2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죄,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9.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가 2011. 8. 16.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복역하다가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2. 11. 21:35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 투숙한 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커피 배달을 온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114로 전화하여 "구미에 있는 아무 다방 전화번호 알려 달라"라고 문의하여 이에 안내원이 안내해 준 구 미시 E에 있는 F 다방에 커피배달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흡기로 사용할 의도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침대에 누워 다방 여종업원을 기다리다가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G(여, 20세)이 위 모텔 509호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를 내어 놓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 다 벗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21: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의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성폭력범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0매, 범죄현장 약도, 현장사진 1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출소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과거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물건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 12년 이하(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인 8년과 하한인 5년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6월 이상 13년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