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H는 위 E건물 I호에서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용 3차원 영상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를 국방부에 납품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고, 군용 3차원 영상 프로그램 관련 사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투자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5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해자는 2011. 1. 27. J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7.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J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여금약성서[대여금액 5억 원, 대여목적 일시대여금(사업운영자금), 대여일자 2011. 1. 27., 상환일자 2011. 12. 31.(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금이자 연 6%(이자는 대여일 익월로부터 매월 30일에 지불한다. 단, 사정에 따라 지급률을 변경 및 유보할 수 있다)]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2010년까지 운영하다가 사업자 명의를 폐지하고 폐업 상태였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져 2010년경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이 사건 당시 약 1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D가 J으로부터 위 2)항 기재 대여금(5억 원)과 이에 대한 2011. 1. 26.부터 2014. 12. 26.까지의 이자(120,431,704원), 2011. 6.부터 2011. 10.까지의 연구원 급여 대납과 2012. 7.까지의 3대 보험료(60,934,234원) 합계액 681,366,234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여금약정서[대여금 총액 681,366,234원, 대여일자 2014. 1. 16., 상환일자 2015. 12. 26., 대여금이자 연 6.5%]을 작성하고 D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 다. 위 대여금약정서에는 ‘2011. 1. 26.자 대여금의 상환기한이 2013. 1. 26.이나 그 후 수차례 연장되어 2015. 12. 26.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변제한 내역이 없다. 7)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0. 12. 파산결정을 받고 2015. 12. 2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파산 및 면책 사건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D, G은 모두 2016. 12. 5. 해산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2018년경에야 피고인의 파산 및 면책 사실과 D, G의 해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까지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J을 운영하면서 해양관측기기, GPS수신기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이던 M은 2009년경 피해자의 사업과 연관이 될 것 같다면서 그 당시 군용 3차원 영상 프로그램 및 모바일 택시 광고 등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M의 동생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자신이 운영하던 G 사무실을 피해자가 운영하던 J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옮겼다. 2) 피해자의 피고인 신용, 재정 상태 등에 대한 인식 관련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에게 국방과학연구소를 그만두고 D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세금이 연체되어 있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군 관련 3차원 영상지도 제작 및 택시 모바일 광고 부분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K은행 N 지점장을 찾아가서 피고인이 직접 군 관련 3차원 영상 프로그램 등 사업설명을 하였고, 위 은행은 J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 계좌로 위 5억 원 대출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1. 1. 27. 위 G 명의 계좌로 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및 국세체납 등으로 채무가 상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국세체납, 신용불량 상태를 피해자의 대여금으로 해소하고 사업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여금 중 일부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2011. 1. 27.자 대여금작성서에는 ’상환일자 2011. 12. 31.(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당시 대여금의 상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전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고 J의 사업 아이템인 GPS와 연계하여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이 국방부 3차원 영상지도 및 모바일 택시 광고이므로 J이 취급하는 제품과 무관하지 않아 추후에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대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등의 조건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군용 3차원 영상지도 사업과 모바일 택시 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결과가 여의치 않아 변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O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J 명의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J으로 옮겨놓고 연구 사업을 하였고 2011년 중반경 정부에서 하는 연구과제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5. 무렵 J 명의로 P이 주관하는 Q사업에 공동 참여기관으로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J 명의로 자신의 사업을 한동안 진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J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에게 J의 사업총괄이사라는 직함이 찍힌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며, 피고인이 J 명의로 진행하는 정부연구과제 사업 등에 참여한 피고인의 직원들의 급여를 대납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 추진을 조력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4) 소결 위 1) 내지 2)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 및 재무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체납세금의 납부,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불량 및 국세체납 등 재정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의 사용 용도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능력, 자신의 사업에 대한 도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5억 원을 받은 후 실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어느 정도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군용 3차원 영상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