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3세)과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양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5:53경 강릉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2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19:58경 강릉시 F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7세)이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의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겨드랑이를 부딪치면서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21:00경 강릉시 J아파트 K호에서,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L(여, 64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21:51경 강릉시 'M시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시 P에 있는 'Q 직매장'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택시 요금 약 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의 피해자인 L가 자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에 달려있는 초인종과 전자도어락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내사보고(G주점 내 CCTV 영상 사진 및 CD 1매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1매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취 혈흔에 대한 DNA 감식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죄명 의율 사유) 1. 수사보고(피의자 1년 이내 확인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가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미첨부 사유), 일반소견서, 초진기록(응급실), 입퇴원요약지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L, H,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