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선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880만 원을 빌려주면 생선을 팔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선 선급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고, 카드 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의 남편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선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생선을 팔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선 선급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고, 카드 빚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어 잡이 철에 와서 배를 탈 테니 선불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어 잡이 철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전북 군산시 O에 있는 P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어촌계와 해삼양식장 어업권 행사 입찰계약 및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동생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해삼 등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삼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주)Q R은행 예금계좌(S)에서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T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통화보고-고소 내용 관련), 수사보고(X회사 U 전화 진술 청취)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I) 1. 판매계약서, (입금)영수증, 통장사본(H), 예금거래내역서(H), 각 통장사본(B),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L) 1. 신용평가정보 회신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과 피고인은 판시 제1 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린 것이고 어선 선급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고, 판시 제4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N과 T1 V 운영의 양식장이나 어업계약서를 보고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고소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양식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Q 측이 소개한 Y에 해삼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삼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판시 제1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B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에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제4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고인에게 입금한 액수의 순서 등에 관하여 증거자료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N, T 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다가, Y 주식회사 대표자 W은 2017. 5. 16, 경찰과의 통화(증거기록 제1권 17쪽, 제2권 79쪽), 2017. 8.3. 검찰과의 통화(증거기록 제1권 65, 91쪽) 당시 X회사으로부터 받은 해삼은 Q 때문에 구매하게 된 것이지만 Q의 해삼을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Y 주식회사가 해삼을 사고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했던 I 명의의 은행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에 의하면 W이 2015. 5. 8. 피고인에게 4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일시동업하였던 X회사의 U은 2017. 8. 4. 검찰에서(증거기록 제1권 81쪽) 당시 피고인과 동업하는 동안 Q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V도 2017. 8. 9. 검찰에서(증거기록 제1권 102쪽) 피고인이 Q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그 정도의 해삼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 L과 합의한 사정과 피해의 규모, 사 건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