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모친 D과 약 8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7. 봄방학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봄방학 무렵 16:00경 전주시 덕진구 E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강제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4.~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부터 6.까지 사이, 시간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 4. 01:30경 전주시 덕진구 F 302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유전자감정서, 각 녹취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매일 택시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지 않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발기부전 및 성기변형수술로 인하여 성관계가 어려우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일시인 2017. 봄방학 무렵에는 매일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휴일 또는 휴식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휴일이나 휴식시간에 위 범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는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동생이 헤드셋을 끼고 TV쪽을 보고 있었고, 이불을 덮고 있어 몰랐다(수사기록 42, 43쪽)', '큰소리로 말해도 개 귀에 헤드셋 틀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발로 해도 꿈쩍도 안 한다(수사기록 56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당시 같은 방에 있어도 이 사건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쪽, 48쪽). 피해자의 어머니 D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손으로만 했다고 항상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2017. 9. 25. D 녹취서 7쪽), 다음 증언에는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기만 했고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2017. 10. 16. D 녹취서 9쪽), 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모순된다. 마. D은 2017. 8. 18.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내가 이 한테 말을 돌려 가면서 말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이 맞아.', '애기한테 안 할 수 있는 저기까지 다하고, 시키고, 하라고 그러고, 어른도 고통스러운데 잠깐 그거를 저기를 그냥 애한테 그 저기를 다 했어'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는데 (추가증거기록 5쪽), D가 '피고인의 성기변형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잘 되지 않고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7, 9,25, D 녹취서 7쪽, 2017. 10, 16. D 녹취서 16쪽)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 성기삽입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2017. 8. 6.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자주 접견하면서 사건의 처리방향 등을 긴밀히 의논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할 것과,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편지를 쓸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해임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다(추가증거기록 6, 11, 31, 35, 40, 60, 81쪽).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2017. 9. 12.자 탄원서는 어린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어, 작성 당시 D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유일한 친권자인 D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거역하기 어려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땐 떨려서 말을 못했는데 손으로만 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탄원서의 내용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차례 종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