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경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중국 현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인바, 위 범죄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D 등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유통) 전달팀, 피고인 및 E 등 피해현금 인출 및 송금팀, 일명 'F', 'G' 등 조직원들을 관리 연결하는 총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 분담을 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F'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가족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붙잡혀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인출 총책인 일명 'F'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 등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찾아 다른 사람에 전달을 하거나,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3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H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76만 원,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455만 원,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14만 원 합계 1,5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21:16경 위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1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I, K 명의의 현금카드를 찾아 가지고 있다가, 위 송금 무렵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321,1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고 2015. 3. 3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지하철 9호선 샛강역 물품보관함 1번함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O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P), Q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R), S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T), U 명의 부산은행 현금카드(V), W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X), Y 명의 수협은행 현금카드(Z) 등 6장을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 속에서 꺼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11쪽) 1. 각 수사보고(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범죄 관련 계좌 등록,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출금자료 확인 및 피해자 특정)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계좌 명의 접근매체 양도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거듭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4,100여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3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 H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76만 원,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455만 원,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14만 원 합계 1,5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21:16경 위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1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I, K 명의의 현금카드를 찾아 가지고 있다가, 위 송금 무렵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5. 3.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자체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이다. 즉,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위 범죄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뿐, 위 범죄의 성립이나 기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범죄가 재산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로서, 위 범죄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위 범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재산죄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위 범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로 성립된 이후에 그 사후적 이익 실현에 가담하는 행위로서, 위 범죄의 목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이미 기수가 됨으로써 그 목적이 성취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달리 피고인이 현금인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