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이하 '케이비저축은행'으로 약칭)에 2014. 1. 13. 입사하여 2015. 7. 28.까지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자신의 명의로 케이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대출자격이 되지 않자 자신의 친구 C, 배우자 D, 친모 E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 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경기 의정부시 F건물 3층에 소재 케이비저축은행 G지점에서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C이 케이비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적이 있어 그 대출 내역을 확인해 C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자금 대출원장 고객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1, 203호',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상품구분란에 'KB착한누구나대출4',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일자란에 '2015-03-02.', 만기일자란에 '2020-03-02', 이율란에 '19.900%' 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 대출원장의 위작사실을 모르는 본점 영업부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 D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고객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K, 1911동 1007호,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상품구분란에 '햇살론(생계근로자)',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일자란에 '2015-03-13', 만기일자란에 '2020-03-13', 이율란에 '19.260%' 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 대출원장의 위작사실을 모르는 본점 영업부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가.항의 장소에서 친모 E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고객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기 광주시 M, 105호', 대출금액란에 '10,000,000원', 상품구분란에 '햇살론(생계-근로자),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일자란에 '2015-05-22. 만기일자란에 '2020-05-22', 이율란에 '19.060%' 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 대출원장의 위작사실을 모르는 본점 영업부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 독일 E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고객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기 광주시 M, 105호', 대출금액란에 '5,000,000원', 상품구분란에 'KB착한누구나대출4',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일자란에 '2015. 06. 03.', 만기일자란에 '2020, 06. 03', 이율란에 '19.900%'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일반자금 대출원장의 위작사실을 모르는 본점 영업부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5,000만원 가량에 대한 이자로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케이비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G지점장 N가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출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5. 3. 2.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3.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5,000만 원 가량에 대한 이자로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G지점장 N가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출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5,000만 원 가량에 대한 이자로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G지점장 N가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출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6. 3.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일반자금 대출원장 1장을 위작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5,000만원 가량에 대한 이자로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G지점장 N가 일반자금 대출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대출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5. 6. 3.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명의자 P가 전화통화) 기재, E, D의 각 진술서 기재 1. 고소 관련 신용대출 내역, 인사카드기록, 가족관계증명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신청서, 신분증 사본,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5. 22. 자 사기죄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까지 하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 지인과 처, 그리고 친모의 이름을 도용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사기 피해를 변제하여 사기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사유에 피고인의 학력, 가족, 공판에 임한 태도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