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주소> 인근 커피숍에서, 온라인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를 만나 부동산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큰 수익을 낸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금보장 약속이행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금 중 일부(2,000만 원)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50경 <주소> 소재 B의 여자기숙사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방문을 통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숙사 통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월년(감경영역)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소비되는 커피, 정수기, 화장지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으면 그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고, C, D(2018. 8.경 퇴사)는 위 관리소에서 경리로서 근무한 자로, C은 D의 업무를 승계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7.경 D에게 ‘지난 소모품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완하는데,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붙여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 F 영수증, G 명의 H 영수증을 임의로 스캔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8. 12.말경 목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C에게 ‘영수증을 만들어 놓아라. 영수증이 부족하다면 복사를 하던 어떻게든 다 맞추어 놓아라.’고 말하여 C으로 위와 같이 D가 스캔하여 저장한 공급자란에 ‘E’, E의 도장이 찍혀있는 F 영수증, 공급자란에 ‘G’, G의 도장이 찍혀있는 H 영수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9. 1.경 목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가 스캔하여 저장해놓은 E 명의 F 영수증을 출력하여 위 영수증에 임의로 검은색 펜으로 작성연원일란에 ‘2018. 7. 10.’, 공급대가총액란에 ‘30,000’, 품목란에 ‘종이컵, 둥굴레차’, 수량란에 ‘1, 2,’, 공급대가(금액)란에 ‘13,500, 16,500’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E, G 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영수증 9매, G 명의 영수증 6매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9. 1.경 위와 같은 경위로 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 15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2018년 6월분 지출결서의 소모품 비용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조한 사문서인 E, G 명의 영수증 15매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끝.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을 보고받고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붙여라’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 없이는 간이 영수증을 스캔해 두거나 복사하여 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다]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의록, 각 지출결의서, 각 사실확인서, 각 영수증(위조), 수사보고(위조 영수증 매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 각 형법 제324조, 제32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시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위조될 문건의 총 개수와 구체적 문서명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의 방법이나 위조된 형상 등을 포함하여 각 위조된 영수증의 사회적 공신력의 정도, 위조된 영수증 총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소모품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01: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지급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2병 및 맥주 8병 등 합계 4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원하는 노래를 틀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누구를 죽여야 한다.”라고 고성을 질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0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및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양주 및 맥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2:30경 위 장소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 피고인은 2020. 11. 3. 23:49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현장 및 영업신고증 사진, 피의자 소지금품 사진,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업무방해 사건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합의서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서명거부 및 피해장소 사진 등), 영수증, 합의서 판시 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2020. 7. 5. 형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0회 이상이나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도 4회나 있는 점, 피해자 B,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8: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그곳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6. 12. 31.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 노무복지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C(주)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예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451,242,901원을 피고인의 동업자가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적인 휴대전화 부속품 판매사업의 투자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사기록 카드, 개인별 분장사무, 경영지원팀 분장업무 1. 이메일 수신내역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 결과,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내복지기금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사내복지사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억 2,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2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동석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약 1시간 20분 동안 마시고 있던 술을 바닥에 뿌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인 2020. 9. 10.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1. 3. 18.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0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감된 B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자신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B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B가 진행하던 상속금 수령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순천교도소에 구속된 B를 면회하고 왔는데, B는 상속재산을 회수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구속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B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상속금수령절차를 마무리하여 돈을 회수하고 B의 딸 D도 보살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B의 딸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딸 D인데요. 엄마가 현재 구속되어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에 알아보니 B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이 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비, 공탁금 등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B가 받을 상속재산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우선 입금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B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갚아야 할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1,081,24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협 수신원장(순번 13 내지 17), 각 무통장입금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년 가까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B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피해를 회복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대여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목소리를 바꿔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D)’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5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331,269,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금액 정정),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CD 저장, 기록 첨부) 1. 추가 송부서(C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죄 횟수,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 조치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실 간호사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야 간호사 너는 꺼지고 의사 오라고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오라 해라, 지랄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고, 손을 피해자 D 가슴 가까이 휘두르고, 응급실 간호사 피해자 E(여, 31세)에게 ‘너는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여 다른 응급환자들의 진료접수업무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진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호조치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태양의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울산 북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KDP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T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롯데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8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울산 북구 KU KV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주소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KW’에 ID 'KX'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JN)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KY 명의 JR은행 계좌(KZ)로 42,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9,106,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주거지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0쪽, 521쪽, 554쪽) 1.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자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범행 후 정황,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진행 중에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피해액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경위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경장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은 경찰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상해까지 입혔다. 폭력적 성향의 범행으로 1999년 집행유예, 2014년과 2017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인 C과 합의되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고자동차가 필요한 B에게 C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소개하여,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의 언니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차량대금 3,84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납입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은 2019. 8. 30.까지 인도해 주기로 한 후, 위 차량을 C로부터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위 차량 거래를 소개한 H, I 등과의 금전거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인도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8.경부터 2020. 9.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요소 주요참작사유 : 합의 - 부정요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이 사건 중고차량의 가액이 3,840만 원으로 작지 않고, 중고자동차매매 업무를 하면서 2007년 동종의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협회 화순군지회(이하 ‘화순군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6. 6.경부터 위 화순군지회가 화순군과화순군 D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순군 D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받은 D 사업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D 운전원 채용 및 근무감독, 화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사업 관련 보조금 및 위 사업 수입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 화순군지회 사무실에서, D 운전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E에게 “우리 지회 콜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7. 11. 17.경 화순군지회 사무실에서, D 운전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F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은 2018. 10.경 화순군지회 사무실에서, D 운전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G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모자들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해자인 위 화순군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D 사업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화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사업 관련 보조금 및 위 사업 수입금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31. 위 화순군지회 사무실에서 위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위 화순군지회에서 D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H에게 위 수입금 관리 계좌인 위 화순군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임금 명목의 금원인 6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임의로 송금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H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보조금 및 수입금 합계 8,687,93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E,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G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차용금이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D 사업 등을 비롯한 화순군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H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G의 증언(피고인이 취업하려면 돈을 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검찰에서 화순군지회의 업무 및 D 운전원 채용관리, 근무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의 증언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후원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화순군지회의 D 사업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H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화순군지회의 지회장인 K에게 전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H이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금 상당액을 화순군지회에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42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2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 1. 17.경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7.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에 ’의안.(중략)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의 건. 지출처 B지역주택조합, 상세내역 대출기한연기 이자비용, 지출금액 31,800,000‘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사 D, 이사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인 D, E의 도장을 동의 없이 날인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조합 이사회 의사록 1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을 위 조합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0. 1. 17.경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7.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하게 ‘의안. (중략) 자급집행에 대한 승인의 건. 지출처 B지역주택조합, 상세내역 대출기한연기 이자비용, 지출금액 29,00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사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인 D의 도장을 동의 없이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조합 이사회 의사록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을 위 조합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이사회 회의록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의사록을 위조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