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5

범 죄 사 실 [범죄단체의 개요] 1. ‘스파이스’ 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B,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인 C(’20. 12. 26. 러시아로 출국)는 2020. 2.경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권 국가에서 입국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범죄를 실행할 것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춘 점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한 뒤, 스파이스를 제조, 판매할 조직원,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타조직과의 대립에 대비한 폭력배들을 영입하기로 공모하였다. 2. 조직원 구성 및 역할분담 B, C는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일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들로서, 2020. 2.경부터 2021. 1.경까지 D, E, F를 스파이스 제조책에게 원료를 공급해 주고 제조책 및 판매원들을 관리하며 마약류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간부로서 영입하고, G, H, I를 스파이스 제조책이나 판매책을 조직원으로 영입할 때, 조직원들이 스파이스를 몰래 빼돌리거나 돈을 제대로 상납하지 못할 때, 이들을 상대로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약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맡을 폭력배로 영입하고, J(’20. 12. 21. 강제출국), K를 각각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원들에게 분배하는 제조책으로 영입하고, L, M, N, 피고인 등을 담당지역별 마약류 판매원들을 모집하며, 그들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분배하여 판매하게 한 뒤 그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위 판매원으로 영입하고, O, P, Q, R, S, T, U 등을 각 지역별 스파이스 등 마약류 판매원으로 영입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B, C는 ‘총책’으로서 안산, 화성, 평택, 아산, 김포 지역 일대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구입하여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판매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며, 마약류 판매를 방해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직원들 및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폭력행위를 사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F, E는 조직원들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조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D는 수괴인 B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측근에서 보좌하며 판매 조직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G, I, H은 폭력을 사용하여 스파이스 판매 범행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 하부 판매 조직원들을 구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역할을, J, K는 F,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를 아세톤, 찻잎과 배합하여 그 양을 4배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0.5g 단위의 소매용 스파이스를 제조한 뒤 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L, M, N, 피고인 등은 직접 스파이스 등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원을 모집하여 대포폰을 교부하고 마약류 판매방법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직접 판매용 스파이스를 건네주고,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O, P, Q, R, S, U, T 등은 하위 판매원으로서 제조책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각 담당 지역 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직접 현금을 받고 마약류를 건네주거나,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놓은 뒤 대금을 송금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20%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80%를 J, K 등 상위 판매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의 가입 및 조직 운영 방식 B, C, D, E, F, G, H 등은 J, K, L, M, N 등 스파이스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들을 포섭하고, 그들로 하여금 O, P, R, S, U, V, T 등 지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포섭하게 하여 스파이스를 판매하게 하되, 하위 판매원들에게는 가급적 자신의 상위 판매원만을 접촉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며, 수시로 조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의 통화내역이 장기간 남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화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상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J, K, L 등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들은 지역별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객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대포폰을 교부하고 스파이스 판매 요령을 가르쳐 주고, 하위 조직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마약류 판매용 대포폰을 수거한 뒤 자신이 직접 고객들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포섭하여 그에게 해당 지역 판매 후임을 맡기는 등 마약류 판매 조직을 유지하였다. 4. 조직원들의 지휘·통솔 체계 B, C, D, E, G, I, H 등은 위와 같이 판매 조직원들이 상호간에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점조직화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필요 시 직접 각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호출 내지 소집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제조책 및 상위 판매원, 하위 판매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주변에 자신들의 허락 없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취급하는 사람을 적발할 경우 그를 유인하여 차량으로 납치한 뒤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자신들의 조직원이 되어 마약류를 판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을 영입하고, “조직원은 스파이스를 피우지 말 것, 모르는 사람이나 하위 판매원들 앞에서 ‘B’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 것, 조직에 대하여 함부로 발설하지 말 것” 등의 규칙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스파이스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조직원이 위 규칙을 어기는 경우, 스파이스를 빼돌리거나 상납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면서 조직의 기강을 잡으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을 배신할 경우 국내는 물론 고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5. 마약류 공급 및 판매 방법 D, E 등은 국내에서 스파이스를 제조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명 ’레아겐트‘라고 불리는 스파이스를 구입하여 제조책인 J, K에게 건네주고, J, K 등 제조책은 ’레아겐트‘와 허브차를 1 대 3 비율로 섞고, 아세톤 2-3통을 부은 다음 그대로 건조를 시켜 그 양을 4배로 증량하고 0.5g씩 소분하여 메모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매용 스파이스를 제조한 뒤 지역별 스파이스 판매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S, R, O, U, V, T 등 판매원들은 지역별로 업무용 대포폰을 교부받아 대포폰으로 연락이 온 외국인 매수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건네주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뒤 대금을 송금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스파이스 0.5g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O, S, R, V, T 등 하위 판매원들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상위 판매원에게 스파이스 등 마약류 공급을 요청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다음 각자의 판매대금 중 20%의 수익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대금의 80%를 상위 판매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주거나 B가 사용하는 W 명의 차명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으며, 상위 판매원들은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D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B에게 전달하거나 B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B는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스파이스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2.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E, H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개요’ 기재와 같이 안산, 화성, 평택, 아산 일대에서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스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판매원 내지 판매원 관리자로 활동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마약 판매를 독점하는 안산 지역에서 피해자 X(X, 26세)가 허락 없이 대마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직원인 H,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대마 판매 수익을 빼앗고 그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H은 2020. 12. 29. 23:30경부터 같은 달 30. 02:00경까지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던 ‘BI’로 하여금 대마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게 하고, 피고인과 G은 그곳에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에 타. 할 얘기가 있다.”며 H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욕설을 하고, H은 “우리들의 구역에서 함부로 대마를 팔았으니 3일 안에 300만 원을 내놔라, 너에게 대마를 판매한 Y와 대마 거래 약속을 잡아라.”고 소리쳤고, G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리며 “차 안에 삽이 있다. 오늘 여기서 땅에 묻을 수 있다. 칼로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하고, H은 차량을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냐, 너의 차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와라, 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집에 갈 수 없다, 돈을 주고 싶지 않으면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N와 함께 2021. 1. 25.경 서울 용산구 Z 부근 도로에서 AA로부터 대마 50g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그녀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N와 함께 2021. 3. 7. 21:00경 서울 용산구 AB 주택에서 AA로부터 대마 500g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그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근처에서 AE에게 대마 약 16g을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AE로부터 3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나머지 7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에게 대마 약 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에서 일명 ‘AH’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스파이스 약 10g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AA의 각 법정진술 1. M, Q, O, R,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 E, D, H, F, AI, N,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가명), AM(가명), AN(가명), A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P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J을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Q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L(일명 AP)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K(일명 AQ)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O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M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O가 R에게 스파이스를 빼앗긴 이후 행적), 수사보고(B가 접견 시 언급한 <Y, AR, AS> 특정 관련), 수사보고(R, S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K가 S에게 스파이스를 공급하고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수금한 자료 첨부(출처 : K 휴대전화 메시지)}, 메시지 사본 및 번역본(S↔K), 수사보고(F를 조직원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B의 2021. 1. 14.자 통화녹음 번역),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대금이 B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사실),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대금이 B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사실),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후 회식 장소 'AT' 식당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Q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아세톤 및 찻잎 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폭행 당한 일시, 장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AH’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스파이스 제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와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P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평택 도박장 폭행 사건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스파이스 공급책과 판매책 간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W 등 계좌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W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 계좌 입출금), 수사보고(V과 E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V 발신기지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V 범죄단체 가입 시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E 사용 휴대전화 사진, 메모장 저장내용 관련) 1. K, AK, S, R, T, AO(가명), X,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X는 별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서 2021. 10. 13. 강제퇴거 처분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진술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도의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X를 폭행하는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지 않았고,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마약류를 유통하는 안산 지역 내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G이 대마를 판매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대마 판매대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들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폭력행위는 사전에 피해자를 현장에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H, G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범행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 G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소리치고 위협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1. 25.경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2021. 3. 7.경 N의 부탁으로 범행 장소 부근까지 운전해준 사실은 있으나 대마 매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범죄단체의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폭력범죄단체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의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범죄단체의 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폭력범죄단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범죄단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는 B를 총책으로 하는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다수인이 스파이스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계속적으로 실현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K는 J과 함께 H, E, U가 사용하던 사무실 내지 주거지에서, D, E, H으로부터 고농도의 원료용 스파이스(농도 때문에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곧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스파이스)를 제공받아 그들의 관리 및 감독하에 아세톤, 허브차 등을 위 스파이스와 배합․건조하고, 일정 용량으로 소분함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형태의 스파이스를 지속적으로 제조하였다. O 등 스파이스 판매원들은 상위 판매원이나 간부급 조직원으로부터 스파이스 구매자들의 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안산, 화성, 평택, 김포 등지 중 특정 구역을 담당하며 위와 같이 제조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간부급 조직원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차명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제조 및 유통한 스파이스의 양이 대규모인 점에서 실제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마약류 제조․유통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스파이스 제조 및 유통과정이 분업화되어 있어 그 범행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기존 조직원이나 새로운 조직원이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단체로서의 속성이 유지된 채로 계속 범죄가 실현되었다. 3) E 등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상위 조직원들의 경우 스파이스 제조와 유통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하위 판매원들의 스파이스 판매내역과 수익을 관리함으로서, 하위 판매원들의 인적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전체 마약류 취급 범행을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스파이스 판매원 중 상당수는 B가 관리하는 평택시 EW 소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지게 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기존 스파이스 판매원의 소개로 마약류 판매를 통한 불법적 이익 취득을 위해 마약류 취급범행에 가담한바,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상위 조직원들과 하위 조직원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다. 4) 하위 스파이스 판매원들은 직접 마약류를 수수․판매함으로서 이 사건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이들이 각자의 스파이스 수수․판매 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 및 간부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스파이스 판매원들 중 상당수가 점조직화 되어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거나 스파이스 판매원들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인정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K 및 R은 다른 스파이스 판매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하위 조직원들이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거나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위 K 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판매원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상위 조직원들의 AK, X, AU(1983년생) 및 AJ 등에 대한 폭력행위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불법적 이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단체의 마약류 유통지역 내에서 조직원의 판매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한편, 마약류를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일정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고, 범죄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스파이스 판매원들과 가명 제보자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두려워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 B는 스파이스 판매원들이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않거나 스파이스를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기강을 잡는 폭력 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간부급 조직원인 D, H, G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현장상황을 주도․장악하는 지위에 있었다. B는 조직원 다수가 동원된 위 AU 및 AJ에 대한 폭력 사건을 계획하고, 범행 직후에는 위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스파이스 판매원들까지 집합시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W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받는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최정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체계화된 스파이스 제조, 유통, 수익금 전달 및 분배방법, 조직 내 서열화를 통한 위계질서의 확립,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통제 및 외부 세력에 대한 보복을 위한 폭력행위,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징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취급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하에 총책 및 간부급인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그 하위에 다수의 스파이스 제조책, 판매원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현한 인적결합체로서,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K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2020. 12. 18.경 평택시 EW에 있는 도박장에서 B, C, H, G 등 범죄단체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으로부터 스파이스 판매대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L 또한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위 스파이스 제조책 및 판매원들이 스파이스를 빼돌리지 않고 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하도록 관리하며, 내부 위계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판시 제2항 기재 공동폭행 범행도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이 마약류를 유통하는 지역 내에서 다른 마약류 유통 조직이나 판매원이 활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범행이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와 무관하다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폭력행위에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2.경 B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할 때 D의 연락을 받아 B가 은신하던 인천 소재 모텔에서 돈가방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직접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평소에도 H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 간부급 조직원과 연락을 유지하여 오던 관계임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B 등이 구속된 이후인 2021. 3.경에는 대마 판매를 통해 이들의 변호사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조직원인 N와 함께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4) 비록 L, K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죄단체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범죄단체의 특성과 조직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활동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되지 않는다. 3.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2021. 1. 25.경 및 같은 해 3. 7.경 AA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A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AV라는 대마 공급 내지 알선책을 통해 AW라고 호칭하던 N를 소개받아 2021. 1. 25.경, 같은 해 3. 7.경 N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 거래 당일 N가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는 법정에서 당시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N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기록에 의하면 2021. 1. 25. 02:31경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도보로 1분 떨어진 위치에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고, 접속기록상 위 일시경 외에 피고인의 평소 생활지역인 안산시를 벗어나 서울 지역에서 접속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N는 같은 날 최초로 AA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이었고 이후 대마 거래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2021. 3. 7.경에도 N와 함께 위 장소에 갔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1. 25.경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위 장소에 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B 등이 2021. 2.경 구속됨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과 N는 변호사비용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의 대마를 매수․매도함으로서 위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7.경 N의 부탁으로 서울 이태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서야 N가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유통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이미 대마 거래 현장에 갔었던 점, 2021. 3. 7.경 N의 대마 매수행위가 종료된 직후에야 대마 매수 사실을 인식하게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4.경 N가 구속된 이후에는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및 스파이스를 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단체는 마약류 유통을 통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스파이스 공급 지역 내에서 조직원이 아닌 마약류 판매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을 포섭․관리하는 과정에도 폭력 행사를 통해 엄격한 통솔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점조직화된 다수의 조직원들을 통해 장기간 다량의 스파이스를 제조하여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통시켰다. 스파이스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인바, 범죄단체를 통해 이와 같은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유통됨으로서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폭력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통 목적으로 N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공범인 N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마 및 스파이스를 2회 매도하여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조직원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폭력행위 또는 스파이스 판매원들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대마 매수 범행은 N가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와 함께 2021. 3. 28. 23:55경 서울 용산구 AB 주택에서 AA로부터 대마 40g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그녀에게 교부함으로서 N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는 이 법원에서 마스크 착용 전․후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도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N에게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할 당시 N가 타고 온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는지, 거래 시마다 운전자가 모두 동일인이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AA가 N에게 직접 대마를 건네주고 돈을 받으면서 얼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N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한 반면에 별도로 대화를 나누거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 피고인을 기억하거나 대마 거래장소 부근에 정차된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대마 거래방법과 현장상황을 고려하면 위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비록 AA가 수사기관에서 N에게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위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AA가 특별히 기억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AA가 사진 자료를 통해 N와 동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과정도 신빙성을 높게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을 촬영한 방범용 CCTV 사진에 의하면 2021. 3. 7.경 대마 거래 시점에는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이 확인되었으나, 2021. 3. 28.경 대마 거래 시점에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이 확인되었다. 위 두 차량은 차종과 차량 소유자도 달리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