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E(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9. 4. 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위 기간 중 임금 10,091,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31,293,66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근로자 F의 퇴직금 3,147,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퇴직금 합계 9,450,89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 E(주)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급여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급여 등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 체불로 먼저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8고단836 등 사건의 경과 및 그 확정된 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 근로자 위 B, C 작성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B 아파트 동 1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은 양쪽 팔꿈치 아래가 절단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위 아파트 같은 동 13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2:00경 위 아파트 동 1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앞서 위 아파트 경로당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위 현관문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영상 녹취 내용 관련),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속 남성과 피의자의 현재 모습 비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 처벌전력도 없다.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으로 보인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다. 고령이고, 동거하는 가족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하고자 하는 제주 관광객들에게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대여하거나 스쿠버다이빙 기술을 가르치는 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는 2017. 7. 20.경부터 위 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관련 업무를 배우는 중이었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7. 25. 16: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원활하게 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업체에 설치된 고압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스쿠버다이빙 장비인 공기통들에 압축 공기를 미리 충전해놓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업체 대표이고, 직원들의 안전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공기통에 압축 공기를 충전할 때 공기통이 파열되거나 호스가 분리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충분히 있으므로 연결 호스의 노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충전 중에는 수 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업체 마당에서 공기통에 압축 공기를 충전하던 중 충전기 어댑터와 연결된 호스가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분리되면서 충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수두증, 우측 측두부 및 전두골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내 출혈,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사람은 1일 처리 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 능력이 3톤 미만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B' 업체에 1일 처리능력이 864세제곱미터인 고압 컴프레서(comprssor)를 설치한 뒤 그때부터 사고발생일인 2017. 7. 25.경까지 스쿠버다이빙에 사용하는 공기통에 압축 공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위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교육 받은 자료 첨부), 공기충전안전관리책자 사본,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압가스 1일 처리능력을 표시한 사진 첨부), 컴프레서 사진, 수사보고(컴프레서 사용설명서 첨부), 사용설명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모 F 진술청취-피해자 상태 확인), 발생보고(안전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B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중레저사업 임대업, 교육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고압가스제조 미신고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고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2019고단1880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서, "돈을 빌려주면 2018. 12. 31.까지 갚겠다. C 김해지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설립하면 약 1억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김해지점을 설립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12. 31.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2018. 12.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353 피고인은 2018. 7. 17.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피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친구가 외제차 수입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만 투자를 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친구 외제차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9 피고인은 2018. 7. 9. 13:3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와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럼 한 달 보름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해시와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계약금을 선입금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3매, 차용증 3매, 입출금 내역서, 차용 및 변제내역 정리한 서류, 입출금거래내역(A 농협 계좌),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2019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차용계약서,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입출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데 비하여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등기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3.경 김해시 홍동에 있는 김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금 입금 확인증,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햇살론 상품인데 신용도가 너무 높으니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춰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은 표시나지 않게 상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조합 온수골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조합 망포역지점에서 위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J조합 온수골지점의 담당자로부터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제시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위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게 따라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망포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작성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자칭 B은행의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을 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을 돕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하 조직원 C이라 함)의 지시가 전화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점은 물론 자신의 일련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은 충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조직원 C의 지시에 따라 수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J조합 온수골지점에서 수표로 2,000만 원을 출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인근 M은행으로 갔으나, M은행이 현금 교환을 거절하자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수원시 영통구 소재 L조합 망포역지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그곳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위와 같이 하루 동안 단순 인출을 위하여 원거리를 이동하고,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수표 인출과 현금 교환으로 돈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인 금융거래이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인 2018. 10. 24.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늘린 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2018. 12.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들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본건 범행과 같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서 조직원 C에게 자신의 D조합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점 역시 위 기소유예 전력의 접근매체 전달과 같은 수법이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서 인출과 전달까지 실행함으로써 위 기소유예 전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일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경험을 겪었으므로, 이례적인 금융거래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인출 당시 J조합에서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에 '저금리·정부지원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로 거짓 체크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음악심리상담사로 일하는 등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인지할 만한 학력, 경력을 갖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2세)과 동성애 모임에서 만난 형,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제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찍지 마요"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엉덩이, 구강 성교하는 모습, 나체 등을 2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관계 당시 녹음파일 내용),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대화 기록, 고소인 제출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압수), C 사진파일 ZIP(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거부, 제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 구강 성교하는 모습,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9.부터 2019. 5. 20.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2,232,913원, 5월 임금 1,450,290원 합계 3,683,20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급 합계 4,529,2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125,7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8. E, 2019. 4. 16. F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 20.경 B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간이 진술서 1. D은행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대출을 위한 절차로 오인한 나머지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이어서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및 G라는 사람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곧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는 말에 따라 그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의심하면서도 만연히 체크카드를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나 G가 과연 B은행 직원인지를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는 것이 대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오신할 만한 나름의 이유나 정황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정상적인 대출에 현혹되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만연히 넘겨주는 분별없는 행동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지극히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직후 지급정지 되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4:30경 중국 B에 있는 C대학교 신기숙사 D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위쳇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1:00부터 같은 날 02:00 사이에 거제시 장승로 98에 있는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B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50s ThinQ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23:03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앱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사진첩을 통해 알아낸 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E 계좌의 돈을 위 D에 충전하여 같은 날 23:03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만 원, 다음 날 00:35 같은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2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B 및 그의 자녀들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위 피해자 B로부터 문자메시지 답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2019. 9. 8. 19: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 '3일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떠난다.', '오늘 실컷 즐겨라, 곧 마지막이 올 테니까', '나쁜 년아 각오해라.', '나 혼자 염라대왕 찾아가려니 외로워서 동행하자꾸나.', '유언장을 써 놓아라. 시간을 주지, 나는 써 놓았다.',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내가 해결해 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8. 20:40경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25세)이 위 B 등과 함께 거주하는 원주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 왔어요'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21:40경 원주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F(31세)이 출입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침입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5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수회 밝혔음에도 위 C동 1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에서 초인종을 2회 누르고, 들고 있던 캔디 봉지로 출입문을 2회에 걸쳐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E' 라는 등록상표(상표 F)와 유사한 'G'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매장 외부에 걸어 광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G, 출원번호 H' 라는 활자가 표식된 상표 라벨이 부착된 전기 흙침대 2개를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사업체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공소사실 기재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D이 임금약정에 관하여 다투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과 동조 제2항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서,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면제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철근, 콘크리트 전문 공사업)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속의 카고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E(60세)은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사람으로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농장의 건물 증축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8. 07:50경 위 농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위 건물 1층 옥상에 있는 목재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건물 1층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의 대표인 피고인 B로서는 현장관리인을 두어 작업자들 사이에 충돌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카고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카고크레인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 현장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작업 현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건물 1층 옥상에 있는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1층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목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m ~ 3m 50c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척수 손상 및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사고현장 및 카고크레인 사진 편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굵게[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1. 10.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도 가입하여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인터넷B밴드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 양방베팅에 필요한 계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넘겨주면 불법 스포츠토토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휴대전화(E)의 유심칩 1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성북경찰서 사건번호 2014-5276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람 문서 첨부)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나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지관절 장애로 장애판정을 받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