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302동 1203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완전 탈구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2009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흉기 휴대 상해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고, 성인 자녀 2명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중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5:4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따지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로 툭툭 차 일으켜 세운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깨워 폭행하고, 같은 날 06:40경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가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 범행이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01:25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체포가 되면서 자신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전부터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위 E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체포가 되면서 자신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위와 같은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피모용자)인 동생 F(동거친족은 아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인천 남동구 B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7. 23.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형사처분 종료자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피한 병역법위반죄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 수차례 입영연기와 무단기피를 하고 있어 진정한 복무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은 2011. 5. 12. 동종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드시 입영하여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우며 살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족관계 및 경제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8. 19: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19: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0. 19: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부위와 방식,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0년경부터 내연의 관계를 가져온 사람으로, 2017. 5. 19.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모르는 남자인 E(56세)를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글을 남겨서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및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 등 의류 30여 벌을 손으로 찢고, 냉장고 전원 케이블을 절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안방에 있던 옷장 및 옷장 안에 있던 의류 50여 벌, 이불, 옷장 서랍장 안에 있던 의류 10여 벌에 빨간 색 락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위 주거지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낸 후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거실 벽면에 피의자가 적어놓은 메모 내용), 수사보고(열쇠업주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언니 통화), 수사보고(혈흔 감정 구두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뿌려져있던 붉은색 액체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및 감정서 첨부) 1부, 유전자감정서 1부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여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벽면에 "C씨! 굉장한 배신감을 느낀다. 5~6년간 날 속이며 딴 놈들과 놀아나고. 남몰래 다른남자들과 성관계, F 식당 부장 몰래 G H 동거사실 기타 등등 모두 불어버린다. 그래도 한번은 만나야겠지. 내가 저지른 것은 처리해준다."라는 글을 쓰고, 안방에 있던 옷장 서랍 안에 "잘못했다 해라. 앞으로 개망신 당하지 말고. F 식당서 보자"라고 쓴 메모를 넣어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21.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오산시 C건물 6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을 안내하고 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15.경부터(피고인 A는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가담정도,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인출해 온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성명 불상자들은 2015.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고, 대출받은 흔적도 있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할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2,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4 에 있는 농협은행 도곡동지점 인근에서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해 온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출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1) 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5, 8,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G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하니 우리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G로 하여금 자신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H)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4 에 있는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G로 되어 있으나, 컴퓨터등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금융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농협은행 도곡동지점 인근에서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해 온 위 2,400만 원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출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의 각 기재 1.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G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 및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서울 양천구 D 앞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빨래 건조대에 빨래를 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날 20: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항의 일을 알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에게 '왜 내 딸 엉덩이를 만지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G를 때리기 위하여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관련) 및 동영상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1년+1년/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모를 수회 폭행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미용사인 피해자의 모도 손가락을 다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미용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22.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버튼을 조작하여 손님이 얻은 점수를 나타내고 초기화할 수 있는 정산창 기능이 있어 등급분류받은 심의내용과 다른 엔젤다빈치 게임물 40대를 위 'F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사진 1. 수사보고(2016. 10. 9. 성명불상 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사정 있으나, 피고인들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으며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0:00경부터 11:1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피해자 D(여, 63세, 이하 'D'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집어던질 듯이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업무방해의 기간이 짧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24세)은 친구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3:48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문을 걸어 잠근 뒤, 피해자에게 "씨발 무섭냐, 쫄았냐, 앞으로 와라, 씨발 니엄마 창녀잖아, 맞지, 같이, 개쓰레기"라고 욕설을 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허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일어나위 K5 승용차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면서 운전석 쪽으로 부른 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 K5 승용차를 피하고자 일어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측 고평부 골절 및 비골 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순번 4) 1. 각 사진(순번 6, 23, 2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약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D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를 운영하는데, 회원들 입출금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불법 도박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범죄 전력(실형 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1:4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동문 부근의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8세)가 성명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는 바람에 념어지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7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피해자에게 "그래, 너 죽이려고 칼 가지고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들 전화 통화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에서 2013. 6. 경부터 현재까지 경리로 일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와 약 4년간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7. 7.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전화를 받아 다투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가 전화를 넘겨받아 다투게 되자 전화를 끊고 식당을 나가 택시를 타고 2017. 7. 7. 01: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E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7. 02:25경부터 02:4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와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A이씨가 회사에 불 지른다고 해서 천천히 정리하라고 했다네요. 그년 개또라이년이라고 그런 년이랑 자기는 절대 살 생각이 없답니다, 깔끔 한 사람이라면서요, 이러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닌가요, 개또라이년이라구 상대하지 말라네요, 전화 차단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17. 7. 7. 03:52경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 위해 그곳 피해자 책상 위에 놓인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바로 꺼지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전기레인지가 가열되도록 작동시키고 그 위에 행주를 올려놓았으나 역시 불이 붙지 않고 사무실 안에 연기만 가득해지자, 다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많은 박스가 쌓여있는 공장 내부 전기판넬 앞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박스에 불을 붙여 공장 내부에 있는 전기판넬과 전기부착제, 법랑유약, 황색안료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약 32,666,44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 사무실 및 공장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고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서 등, 화재현장조사서 등 1. 지문 인적사항 회신 공문,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의뢰) 1. 피해견적서 사본 1. 각 현장 임장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화면자료 등, 현장 임장 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와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진화 작업이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31. 23:15경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249 왕십리역 2번 출구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자 F의 폭행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귀포시 호근동 방향에서 강창학 운동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14,414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선처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