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 4.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J건물, K․L호에서 M의원 천호점을 개설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2010. 9. 30.경부터 2012. 1. 8.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서 M의원 신사점을 개설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2012. 1. 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O로 이전하여 M의원 신사점을 그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2013. 2. 26.경부터는 서울 구로구 P에서 M의원 신도림점을 그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M의원 신사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0. 9. 30.경부터 2012. 7. 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J건물, K․L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M의원 천호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야간 및 휴일근무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의료기관인 M의원 천호점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M의원 천호점에서 2010. 11. 20.경 환자 Q에 대한 바셀린제거 및 음낭피판이식술을, 2010. 12. 15.경 환자 R에 대한 음경보형물삽입술을, 2011. 3. 16.경 환자 S에 대한 음경보형물삽입술을, 2011. 3. 29.경 환자 T에 대한 음경보형물삽입술을, 2011. 4. 12.경 환자 U에 대한 음경보형물삽입술을, 2011. 10. 29.경 환자 V에 대한 음경만곡증 수술을, 2011. 11. 22.경 환자 W에 대한 음경보형물삽입술을, 2012. 5. 3.경 환자 X에 대한 VY피판이식술을, 2012. 5. 3.경 환자 Y에 대한 바셀린제거술을, 2012. 5. 21.경 환자 Z에 대한 음낭피판이식술을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술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밖의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M의원 신사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2. 8.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서울 구로구 P에서 피고인 C 명의로 M의원 신도림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급여 600만 원 및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의 의료기관인 M의원 신도림점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M의원 신사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2. 3. 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A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 D 명의로 M의원 부산서면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월 600만 원 및 야간, 휴일근무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의 의료기관인 M의원 부산서면점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A, 망 AB의 공동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원 신사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2. 4. 30.경부터 2013. 4. 1.경까지 포항시 북구 AC에서 망 AB 명의로 M의원 포항점을 개설․운영하고, 망 AB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망 AB 명의의 의료기관인 M의원 포항점을 개설․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AB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인은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는 M의원 신사점에서 위 A로부터 포항시 북구 AC에 있는 M의원 포항점을 개설하는데 면허를 빌려주면 M의원 천호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여 600만 원에 야근 및 휴일 수술시 수술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4. 29.경까지 M의원 포항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고, A가 AD 등을 고용하여 위 포항점에서 진료하게 하는 등 A로 하여금 위 포항점을 운영하게 하여 A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L호 M의원 천호점에서 피고인 F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하도록 고용하고, 피고인 F은 2012. 3. 26.경, 2012. 3. 29.경, 2012. 4. 2.경, 2012. 4. 13.경, 2012. 4. 14.경, 2012. 4. 25.경 위 천호점에서 음경 및 귀두 확대술, 조루수술을 한 환자 AE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천호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간호기록부 작성하고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L호 M의원 천호점에서 피고인 G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하도록 고용하고, 피고인 G은 2012. 5. 11.경 및 2012. 5. 18.경 환자 AF, 2012. 5. 23.경 환자 AG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천호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2.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L호 M의원 천호점에서 피고인 H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하도록 고용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천호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H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간호팀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2012. 3. 24.경 위 천호점에서 의사 E이 환자 AE를 상대로 음경 및 귀두 확대술, 조루수술을 함에 있어 간호팀장인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환자의 수술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 H은 환자의 수술부위 털을 깎고 수술기구 등을 준비하고 수술 부위에 대한 소독 및 수술과정에서 실을 자르는 등 수술을 보조하고, 2012. 4. 4.경 환자 AE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위 천호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AB, E, F, G, H, I,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증거기록 413쪽) 1.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서류 건), 수사보고(E 원장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 원장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원장 시술 진료기록부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A 원장 제출자료 첨부, 증거기록 893쪽, 992쪽),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자료 첨부, 증거기록 717쪽), 수사보고서(A AM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측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M의원 부산점 관련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일부 환자에 대해서만 초빙진료 형식으로 M의원 천호점을 방문하여 수술을 하였고, 그 횟수도 2년 동안 10회에 불과하여 의료법 제39조 제2항이 허용하는 초빙진료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중복 개설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2013. 2. 15.자 검찰 조사에서 ‘A 원장이 실질적으로 천호점을 운영하였고, 발기부전환자, 피부이식 2가지 시술을 직접 하였는데, 본인이 천호점을 방문하는 환자를 상담하여 A 원장이 시술해야 할 환자라고 판단이 서면 A 원장에게 연락을 하여 최종적으로 수술 여부 결정은 A 원장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초빙진료 요청서에는 수술의 종류로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수술‘과 ’바셀린 제거수술‘ 2가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M의원 천호점 외에도 신사점, 신도림 점, 분당 서현점, 부산 서면점, 포항점 6곳을 운영하였는데, 다른 곳에서도 ’바셀린 제거수술‘과 ’보형물 삽입수술‘을 직접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용한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용 전체를 본인이 다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M의원 천호점에서 수술을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 병원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고용주인 A의 지시에 따라 M의원 천호점에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의사인 AD이 M의원 포항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A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료법 제66조 제1호에서 금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이 무자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의료인인 경우도 포함하며,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료인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 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의료기관에서 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468 판결), A는 의사인 AD이 봉직의로만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개설명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개설자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M의원 포항점의 개설자 명의가 등록되어 있던 2012. 3. 2.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 병원에서의 진료 등 의료행위는 AD이 전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함이 없이 2~3번 정도만 방문한 것은 의료법이 금하는 면허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F, G, H,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F, G, H은 이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한 의료행위가 간호조무사학원생 실습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M의원 천호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시점과 직책, 학원 등록과 수료 시점 등에 비추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장이 이 사건 당시 M의원 천호점에 위 피고인들의 실습교육 과정을 위탁하여 이수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실습교육 과정과 관계없이 행한 의료행위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료기관 중복운영방식이 환자유인이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하여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M의원 여러 곳을 운영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 D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13. 3.경 신사점, 부산 서면점, 포항점을 각 양도한 점, 피고인 A, I은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G은 1회의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E, F, H은 초범인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침습적인 행위는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