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빌딩 2층에서 'C'를, 대구시 수성구 D 2층에서 'E'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 13:50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객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F의 허리 등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66,000원을 교부받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손님 객실 4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4만원~5만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가격표 1. 불법 유사의료행위 고발의 건 1. 업소사진 1. 영수증 및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점포를 매물로 내놓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 04:20경 서울 강남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화분을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되었다. 같은 날 05:1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F파출소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민원대를 손으로 수회 내리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목을 2회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민원대를 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서울 용산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5. 21. 19:5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금면 고금대교 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기아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4 달여만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간이식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위 구치소내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D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법무부에 아는 동생이 있다. E 회장 경호실장을 21년 동안 했다. E 회장의 비서실장인 F위원장이 특별접견을 온다. 법무부에 있는 동생도 특별접견을 온다. 예전에 법무부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광주교도소에서 3년 의 가석방 혜택을 받았다. 현재 공주에서 온천공사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건설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고, 밖에서 공문서를 다룰 줄 아는 D씨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주면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주겠고, 공주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누님한테 주겠으니 벌금을 대납해 주고 영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에 아는 동생이 없고, 광주교도소에서 3년의 가석방 혜택을 받은 적도 없으며, 법무부에 아는 동생과 위 위원장이 피고인을 특별접견 온 사실도 없고, 공주시에서 온천 및 골프장공사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피해자의 누나 G을 통해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일시 '2014. 4. 4.'은 '2012. 4. 4.'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48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영치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던 중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석방과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주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년간 31회에 걸쳐 1,3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였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2011.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과 만성신 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2014. 1.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 2013. 3. 초순경 취업 준비를 하면서 위 A과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다음, 구글' 사이트에 '토익대리시험' 게시물을 게시하여 부정시험 의뢰인을 모집하고, 중국에서 운영되는 K 구매사이트 및 용산전자상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부정행위에 필요한 송수신장비(소형 앰프에 스마트폰과 목걸이 형태의 코일을 연결한 후, 귀속에 소형 자석을 넣으면 음성, 수신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의해 소형자석의 떨림 기능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어폰 기능과 동일)를 제작하고, 답안 유출의 대가로 회당 15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고 토익시험 고득점자인 피고인 C을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320-1에 있는 덕천중학교[(주) YBM 한국토익위원회 주관의 제260회 토익시험장]에서, 피고인 C은 팔에 착용한 깁스 안에스마트폰과 리모콘을 숨기고 토익시험을 본 후 답안을 촬영하여 웹하드로 전송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시험장 부근에 주차한 L 그랜져 XG 차량에서 위 C으로부터 전송받은 답안을 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M 등 12명의 부정시험 의뢰인들에게 무전으로 불러주는 방법(A는 하나, B는 둘, C는 C, D는 넷)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의 토익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6.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로서 피해자 한국토익위원회의 토익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비설명 등),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등) 1. 수사보고(C 착용 몰카용 깁스와 전자수신 장비세트 촬영 사진) 1. 사진, 장비사용법, 토익점수 환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토익시험에 대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6회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 응시한 수험생도 최소 29명에 이르며, 범행 수익도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차량, 대포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C 및 다른 수험생들과 연락하였고, 피고인 C과 답안 촬영 및 전송 등을 미리 연습하였으며, 소형 이어폰 등의 장비사용법과 시험시 유의사항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배포, 설명하고, 대포전화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다만 가담 정도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범행 수법을 고안하고, 전자장비 등을 마련하여 수익금의 70%를 차지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1회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아 부정 응시 수험생이나 범행 수익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그동안 취업준비생 또는 학생으로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모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9

범죄사실 2013고단5259 피고인은 2013. 7. 4.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D이 "로쿄퓨리 270사이즈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로쿄퓨리' 운동화 사진을 보내면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0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38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시 강서구 E 일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F가 "갤럭시 탭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물건을 바로 택배로 보내줄테니 95,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6.경부터 2013.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8,20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695 피고인은 2013. 9. 16.경 용인시 기흥구 H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 피해자 J이 게시한 K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선입금을 하면 2013. 9. 28. 공연의 K 콘서트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788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피해자 L가 "F1 영암코리아 그랑프리 메인그랜드석 티켓 3매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권 포함하여 티켓 3매를 보유하고 있으니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33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 피해자 N가 게시한 바이브 콘서트 티겟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이브 콘서트 티겟을 양도하여 줄테니 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이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452 피고인은 2013.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서 피해자 O이 게시한 K 순천 콘서트 티켓을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여 줄테니 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764 피고인은 P와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인 '검은 천사 날개'를 2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가상 계좌로 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800 피고인은 2013.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서 피해자 R이 게시한 지마켓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마켓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여 줄테니 먼저 6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마켓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2013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고소장 2013고단5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이체영수증 2013고단5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정서 2013고단6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2013고단6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정서 2013고단6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1:48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50-6에 있는 '수상한 포차'라는 상호의 주점 앞길에서 손으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7세)와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차례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 또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친구인 E에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2. 6. 13. 02:35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망을 보고, E은 위 편의점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2,400원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에서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2. 24.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2:45경 위 D 중국집 주방 안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칼날너비 8cm)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대한석탄공사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바, 2015. 8. 16. 21:55경 태백시 E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 벤치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관리사무소 앞 슈퍼에서 소주 1병을 산 후 피해자를 불러 내어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혈관손상(좌측 측두동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저녁경 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같은 날 22:50경 남원시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와 둘이 길을 걷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올린 다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피해자 카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및 여인숙 사진 첨부), 수사보고(터미널 시장 CCTV 수사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강간 장소 주변 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노래방 참석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01:2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4. 21:20경 의정부시 평화로 147-2 현대아트홈 앞 도로에서 경찰관 C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C에게 '야 새끼야! 니 알아서 해라, 건수 올리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목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5, 00:31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파출소에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승용차에 시동이 켜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사진 등 1. 112 사건신고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4: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친구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D 택시에서 내려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가시나가, 이 새벽에 따먹힐려고 돌아다니나"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빨리 꺼지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곳에 서있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강타하여 쓰러뜨린 후 발로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경직,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F, G은 각 위 업체의 수금사원으로서 각각 담당지역을 맡아 대출영업 및 수금, 대출광고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0. 5. 7. 대구 중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400만 원중 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388 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매월 원리금 8만 원씩 60회에 걸쳐 이자를 납입하는 '일수' 방식으로 연 26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9.부터 2011. 11. 9.까지 위 I 등 33명에게 총 63건 합계 1억 1,323만 원을 대출해주고 최저 239%에서 최고 2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6. 8. 대구 중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대출약정금 400만 원 중 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388만 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매월 원리금 8만 원씩 60회에 걸쳐 이자를 납입하는 '일수' 방식으로 연 265%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부터 2011, 11. 9.까지 I 등 4명에게 총 4건, 도합 1,066만 원을 대출해주고 최저 265%에서 최고 27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G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내사자들 사용 계좌번호 확인, 피내사자별 분리 수사하고자 함)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연이자율 확인, 피의자 B 단독범행 기간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일수금 수수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1. 계좌내역, 약식명령 (2011 고정 3338), 대부내역 정리, 약식명령 (2010 고약338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1)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2) 각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E'를 운영한 업주인 점, 대부액수가 1억 원 이상이고, 수금사원 등을 고용하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 둔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1,000만 원 가량을 대부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E'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2달간 수금업무를 담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7. 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6. 06:30경 순천시 C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7. 28,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8, 07:40경 순천시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찜질방 내부 CCTV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월 ~ 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도 추행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확산시켜 여성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94

범죄사실 [2013고정1494] 1. 피고인은 2012. 7. 16. 00:2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손님인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안주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부동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싸팔놈아, 대머리까진 놈아, 니가 나를 몰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496] 1. 피고인은 2012. 7. 14. 1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19-15에 있는 이태원역 2번 출구 앞에서, 주차관리원이 이동 주차를 위해 피해자 I 소유의 J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잠시 위 출구 앞에 정차시키고 다른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이, 위 I 소유의 승용차 스마트키 1개, 중급회계책 1권, 카키색남방 1점, 카시오계산기 1대, 안경 1점 등이 보관 되어 있던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K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3:30경부터 4:2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