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8.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백사거리 쪽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 -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47인승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위 버스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G(47 세), 피해자 H(57세), 피해자 I(56세), 피해자 J(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474,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놓아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2경 익산시 인북로 175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니들은 오늘 죽었어,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띠를 휘둘러 경위 D과 경위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경위 D(47세)과 경위 E(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범행 경위, 행동, 언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0:3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변이 급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려 하자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3차로(왕복 5차로) 도로를 덕풍지구대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68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4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귀유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나.느그 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30. 23:40경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에 있는 '울주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컬러 프린트기 덮개를 손으로 뜯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약 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남편과 재혼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하여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제보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분통터지는 일이 있어 E에 글 썼다가 D카페라는 곳이 있다 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글 쓰러 왔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댓글이 곤란하시다면 쪽지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4년도에 남편의 바람으로 15년도 이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던 F사는 애 둘 있는 유부녀였고 지금도 F에 살고 꼴에 어린이집 교사를 한다더라구요?? 바람 한 번 났을 땐 남편 관리 못한 내 잘못이지 하고 그년도 이놈도 서로 안 만난다는 조건으로 상대방 남편과 용서해 주기로 했었네요 두번째 알았을 땐 더 파헤치기도 싫었고 한 번 힘들었기 때문에 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그 렝이 원하는 합의이혼을 해 줬습니다조건은 양육비매달 70만원 제 명의로 썼던 핸드폰비도 같이 살며 저질렀던 온갖 할부들도 제 몫이 되어도 이렇게 사느니 혼자 애 키우며 살자 해서 이혼했건만 문제는 그 뒤, 그 여자가 전남편 통장을 관리하며 70은 많다고 돈도 날짜도 안 지켜졌고 결국 일이 터져 F 쫓아가서 한바탕 붙어도 봤습니다 뭘잘했다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대며 발악하는데 그런 애가 선생님하면 안되겠죠?? 그 뒤론 50씩 들어오긴 했네요 이번 달부턴 약속 지킨 70 넣어 달라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제 얼굴에 침뱉기 라는거 알면서 글 씁니다 G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35살이고 H아파트살고 레이 타고 I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어린이집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 내일 월차 냈습니다 어린 이집 찾아가서 주위에서 계속 지켜 보려구요^^ 너도 피 말라봐야 내 심정을 알지 애아빠가 애 키우라고 주는 양육비를 니가 이래라 저래라 막을 필요 없거든 그 앞에 초등 학교에 아들이 다닌다지? 담임 선생님 좀 만나고 올까? 아니면 같은 반 학부모님들을 만나볼까? 그때 봐서 알잖아 너나 나나 성격 뭐 같다는거? 니가 그렇게 좋다는 인간 붙들고 살면 됐지 왜 돈까지 간섭하니 ㅋ 그러게 매달 꼬박꼬박 약속 지킨 돈만 넣었으면 니 새끼들까지 상처 줄 생각은 없었거든 내일보자^ ^뭐 쫄려서 낼 출근 안해도 상 관없어 금요일도 있고~ 나 시간 많다 궁금하신 분한테 니랑 니 새끼들 사진도 좀 뿌려줄까?? 법에 걸리던 말던 당장 돈 안 넣으면 나 안 참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소속 버스 기사로, 피해자 C(36세, 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20경 경기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앞에 가까이 주차되어 버스를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에 격분하여,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옆을 이동하면서 버스 키로 조수석 뒷 문을긁고, 주변 노상에 떨어진 돌을 주워 우측 후미등에 내리쳐 3,736,315원 상당의 수리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9:45경 고양시 덕양구 양곡1길 247-50에 있는 제2자유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갓길에 종이박스 운반차량을 세워 둔 채 바람에 날려 도로바닥에 떨어진 종이박스를 줍고 있던 피해자 D(56세)를 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거동장애 등의 불치 내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28.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더샵센트럴스타'에서부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성동중학교 앞길까지 약 700m의 거리를 B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남교 쪽에서 분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 방향에 맞게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3차로에서부터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있던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윈 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F' 앞 도로를 대곡 방면에서 진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직선 평지 도로로 주변에 축사 및 주택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수레카트를 끌고 대곡 방면에서 진성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36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www·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B'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종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회사의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약 100톤을 생산한 다음,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논산시 D에 있는 5,920㎡ 상당의 임야 및 E에 있는 약 6,675 m㎡의 임야에서 위 액비 약 100톤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지 사용 및 액비살포 위탁계약서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임의로 살포한 액비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3:5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9.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B, 식당의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야, 니 네 경찰들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경찰이 뭐냐, 니네가 경찰이냐, 니네 경찰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9.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두를 신은 발로 위 차량 우측 문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손괴된 순찰차량 뒷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 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도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4: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순번 8) 1. A이 특수상해에 사용한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시간불상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차트, 각 의무기록사본, 각 진료기록부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어 현재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05:35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프'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근처 버스정류장 앞길을 안중성공회삼거리 방향에서 38번국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버스정류장 및 버스정보단말기, 주정차단속 CCTV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9,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0:0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8. 2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출입문 앞 신발장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30cm 길이 철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4.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3:00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30cm 철자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불상인 소형손전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7. 8. 24. 05:25~05: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5:25경에서 같은 날 05:38경 사이에 태백시 서황지로2길 8에 있는 황지연립주택 C동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 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2장, 농협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LG V20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4. 01:52경 태백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30cm 철자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17. 8. 24. 05:3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5:39경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에쎄체인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2017, 8, 24. 05:4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5:44경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욕탕 이용요금인 7,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2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6:00경 태백시 P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Q편의 점'에서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교부받았다. 2. 2017. 8. 24. :0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6:03 경 R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S 매표소에서 안산행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00원 상당의 안산행 시외버스승차권 1장을 교부받았다. 마. 2017. 8. 24. 06: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6:06경 R에 있는 S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T'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가. 2017. 8. 24. 07: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7:14경 강원 영월군 U에 있는 V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W'에서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24. 07: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7:15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약 9,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내용 보고), 피해자의 차량사진 1. 수사보고(X식당 피해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 확인),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은 회복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처가 있다. 6개월 후에 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내가 E라는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 명의로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사촌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라는 금융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동원한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은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제시한 단기간의 고수익 보장이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그대로 믿은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3. 6.까지 육군훈련소 입영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좀 더 벌고 난 후에 입영하겠다는 욕심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거나 기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