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냉동설비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9.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J영농조합법인은 2009. 9. 11. 괴산군수로부터 '2009년도 특화품목 생산유통가공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O에서 161.49m²(약 49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2,64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64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수가 나머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먼저 지출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위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1억 2,640만 원이니 자부담금 2,640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의 보조금을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9. 11.경 위 저온저장고 약 49평과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집하장 50평을 합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저온저장고 공사대금을 1억 2,640만 원으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0. 2. 5.경 J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64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2,640만 원을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하였다. 그 후 2010. 3. 8.경 위 저온저장고가 완공되자, 2010. 3. 18.경 피고인 C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공사계약서,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공사비 1억 2,64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를 소지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저온저장고 공사대금을 1억 2,640만 원으로 특정한 적은 없었고,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2,640만 원도 전액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괴산군수로부터 2010. 3. 25.경 보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L영농조합법인은 2011. 1. 5. 청원군수로부터 '2011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청원군 Q에서 165m²(약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청원군수가 나머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자부담금을 전액 지출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1. 5. 초순경 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1. 5. 2.경 2,500만 원, 2011. 5. 4.경 1,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한 후, 2011. 6. 7.경 위 저온저장고가 완공되자, 2011. 6. 9.경 피고인 C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소지하고 청원군청 농정과를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저온저장고의 총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500만 원이었고,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6,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지출되었을 뿐, 3,5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원군수로부터 2011. 6. 17.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부담금 2,640만 원이 출금된 C 명의 통장 거래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서(충북도청 S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1.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원예유통사업시행지침, 2009년 농촌활력증진사업 특화품목 생산가공지원사업 계획(선정) 알림,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약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공문,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청구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준공 완료조서, 공사설계(완료)서, 건축물관리대장,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자부담금 2,640만 원), 현장사진, 건축공사표준계약서, N 사업자등록증,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설계도면, 보조금 정산 보고, 보조금 교부 및 통보 공문, 보조조건, 사업완료확인서 및 현장사진, 공사도급계약서, 고소장, 공사잔대금 조정조서, 거래명세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조사업 대상인 저온저장고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집하장은 1층 일반철골구조로 건축된 1동의 건물(합계 330.45m²) 내에 연접하여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343쪽)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50평과 작업장 50평을 합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저온저장고에 관한 공사대금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온저장고에 관한 공사대금 1억 2,640만 원 상당의 2009. 11. 20.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위 피고인들이 괴산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계약서인 점, 피고인 C는 자신이 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자신은 2009. 11. 초순경 피고인 A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을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시공업자들이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정도로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저온저장고 50평과 집하장 50평을 합하여 100평을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신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이 자신을 시공업자로 선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2010. 5. 27.경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이 나머지 약정 공사대금 2,000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9.경 피고인 A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그 무렵 이 법원 2011가단23767호로 J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 11. 10. J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 C에게 2012. 3. 30.까지 합계 2,400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민·형사절차에서도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을 합하여 약정 공사대금이 1억 6,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 저온저장고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특정하여 주장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이 2010. 2.경 작성하였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자부담금 2,64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피고인 A이 자부담금 2,64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6,000만 원을 2010. 3. 10.까지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행각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선행 민·형사절차에서 제출된 적이 없는 자료이고(피고인 C는 자신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처가 찾아낸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조차도 그 작성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제출 경위나 문서 양식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 A이 2009. 12.경 괴산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금 2,640만 원을 법인 구성원 공동 출자로 충당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전혀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위 2,6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형식으로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1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사업 지원계획 확정 통보, 2011년도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조건,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 검토조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추진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 서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설계견적서, 2011년도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보조결정 통보,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자부담금 이행 관련 B(L선과장)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N), 사업자등록증, 사진, 2011년도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정산검사 보고 공문,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원예유통사업시행지침 [피고인 C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 보조금 편취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청주시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C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부담금 지급 가장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피고인 B에게 항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업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아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사이에서는 공사 하자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C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괴산군을 위하여 250만 원, 청주시를 위하여 3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2014. 9.경 폐업한 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으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