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H 403호 소재 'I'(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실장 보조로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같은 F는 각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1. 05:0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I(J)'라고 기재된 쿠폰적립 이벤트 형태의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구강성교 (일명 '입사) 15분에 5만원,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행위(일명 '풀') 25분에 8만원, 성 관계는 50분에 13 만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3만원(일명 '입사'), 4만 5천원(일명 '핸풀'), 성관계는 8만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21.경 05:00경까지 위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손님 K과 구강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손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손님 M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분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및 자술서 등의 기재 및 영상 1. 공책 1권 및 메모지 5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일 뿐,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본건 업소의 카운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한 메모(수사기록 제49 내지 57면)가 발견되었는데, 위 메모는 피고인 A, B, C, F가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메모지에는 피고인 A, B, C, D, F가 각자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본건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각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향후 영업계획에 관한 논의를 하며 역할을 분담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 A가 업소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업소를 정리하지 않고 본건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위 메모에 언급된 피고인 B, D도 범행에 가담하였던 이상 위 메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은 당시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8). 한편 피고인 C은 위 범행기간 중 야간에 본건 업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에서의 통화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76). 라. 피고인 C은 'I' 업소에 피고인의 짐을 보관하고 있어 단속 당시 옷을 갈아입으러 업소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5, 186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으면서 업소 내에 짐을 보관하여 두고 피고인 A, B 등을 만나기 위한 목적만으로 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L는 업소가 단속된 날부터 피고인 C이 업소에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1, 46면), 이후 경찰 조사시 피고인 C이 실장 보조로서 손님이 많을 때 실장을 대신하여 지시 및 안내를 해 준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3). 바.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가끔 본건 업소에 놀러온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8, 341면), 이 법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짐을 빼기 위해 본건 업소에 왔건 것이라거나(수사기록 제88면), 본건 업소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잠을 잘 곳이 없어 본건 업소에서 지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40면)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F 피고인 F는 피고인 A, B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업소의 향후 영업계획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바 있으나, 피고인 A 등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부터 제천시에 거주함에 따라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제1의 가, 나, 바항에 기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F는 2014. 10. 경부터 제천시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1. 자로 제천시 소재 헬스클럽에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회원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의 공책(수사기록 제 305 내지 335면)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제천', '천안', '충주', '청주' 등의 지명이 본건 업소를 지칭하는 'I', 본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명의', '영업', '아가씨 채용', '가게관리', '관작업', '대딸', '출장', '오피걸' 등의 단어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310 면의 후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F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F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 또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본건 업소를 운영하는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 F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A가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015. 1. 23,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11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F :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실장 보조 또는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한편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 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본건 업소에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