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4.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2008. 1.경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로서, 2009.부터 D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D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관리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6.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회사 주차장에서 D의 대표인 G가 보낸 G의 동생 H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1,000만 원을, 2010. 10.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어서 2010. 10. 29.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아파트의 하자진단보고서(2010년 4월, (주)K)와 관련된 모두 하자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총공사비 금 2,800만원 중기 수령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수령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G에게 작성하여 주고, 2011. 4. 13. G로 하여금 진행 중인 3년차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여 교부받음으로써 D 측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013. 2.경 D에 5년차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하자 보수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를 하여 주는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에 5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유통'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썬빌리지'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2015고단393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19인치짜리 자동차 휠(모델명 : 360five)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같은 달 25.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_22728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BMW 동호회 카페'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광고글을 게시하여 구매희망자들의 연락을 유도한 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3563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F 쏘나타 동호회 카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자동차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덕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광고글을 게시하여 구매 희망자들의 연락을 유도한 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F,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I,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진정서 포함) 1. 사이버범죄신고(CL) 1.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영수증, 입금증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후에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중 19인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10:46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보은로 200번지 강진영락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2:4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원룸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2세)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원룸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1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로부터 발로 가슴을 수차례 가격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70 배다사거리를 배다리삼거리 방면에서 경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1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18:20 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 휴먼시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인천 중구 경동 기천정육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사이에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후 15년 동안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인 D가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100,000원 중 30,000원을 성매매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14.06: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부근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지인 B의 지속적인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마약을 투약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5:15경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5:15경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쓰러트리고 우측 바퀴로 위자전거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 8.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1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2세)가 재개발 구역이니 퇴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40센티미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조형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시아 국적의 F(G생 남)을 일급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6명을 일급 7만 원씩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취업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고발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 외국인의 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용기간도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8: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E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상당한 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5. 3. 6.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 임금 3,372,100원, 3월 임금 529,360원 합계 3,901,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631,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5. 3. 6.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08,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7번의 근로기간란 중 '2003, 06. 04.'는 '2008. 10. 6.'로 한다)1)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6,770,86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인 진술서 1. C㈜ 체불정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사직서, 급여 및 상여대장(2015년 1월 ~ 3월),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2003. 06. 0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고의부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분을 지급받은 점,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19:20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같은 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 2006년 음주운전, 2008년 무면허운전, 2009년 무면허운전,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10.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민박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민박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벽지 등이 훼손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위 민박 업주인 피해자 D을 피해 도망가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E 트라제XG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민박 업주인 D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위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판시 상해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경위 등을 좋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2014. 12. 15. 22:0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503호에서 H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것이므로,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한편,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바(같은 법 제6조 제1항), 성매매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4. 3~4.경 구인사이트인 'I'에 '성매매업을 같이 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J이 위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함께 성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도 그 무렵 J을 통해 F 부부를 소개받고, 2014. 5.경부터 울산에서 F이 얻어준 월세방(보증금 200만원)에서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만남장소를 정한 후 F 부부와 함께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성매수남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F 부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태워서 돌아오거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의 성매매업에 종사하였다. 당초 성매매 수입은 피고인과 F이 6:4의 비율로 현금 분배하였으나, 2014. 6.경부터는 F이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거주지 월세(월 35만원), 대부업체 대출원리금(매월 80~100만원)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F 부부가 2014. 10. 중순경 주거지를 부산으로 옮김에 따라, 피고인도 2014. 12.경 부산으로 옮겨 성매매를 계속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2. 24. 법무법인 부산동부에서 '채무자(피고인)는 2015. 2. 24. 채권자(F)로부터 9,500만원을 이율 연 25%(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존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피고인의 모 K, 대리인 피고인)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5년 증제245호)를 작성하였다. F은 2015. 3. 말경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 부모의 집을 찾아가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부친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F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성매매를 중단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F은 '피고인에게 다액의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았고, 그 과정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기간 동안 F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의 성매매 수입은 위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F은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F이 피고인으로 인해 큰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F은 당초 '피고인의 부친을 찾아간 당시 상황을 녹음한 휴대전화 자료가 존재하고, 곧 제출하겠다', '피고인과의 거래를 정리한 장부가 존재하므로, 찾아서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휴대전화기는 지인에게 주었는데, 지인이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설령, F의 주장과 같이 성매매 실적이 부진하여서 성매매 수입이 피고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많아야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액(9,500만원)은 위 금액과 큰 괴리가 있다.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F은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 성매매를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액 9,500만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F 부부의 알선을 통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면서 그 수익금 관리를 F에게 전적으로 맡긴 후 갖가지 부당한 명목으로 거액의 채무변제를 강요받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F은 피고인에게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낸다. 너 하나 못 잡을 것 같으냐'라는 등의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매매 경력, 나이, 교육수준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F에게 위협을 당하여 성매매를 한 것인지에 관해 어느 정도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로 인해 자존감이 매우 저하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18:2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고인이 일하는 농장 기숙사 부엌에서,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피해자 D(35세)과 장을 보리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20cm, 날길이 약10cm)을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사업주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시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약도 1. 처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시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범퍼, 휀다 부분이 부딪혔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긁힌 흔적이 발생한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뿐인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은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친 곳은 없다. 병원에는 안 가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발생한 바도 없는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수리비를 100만 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려 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몸이 떨리고 멍하지만 다친 데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교통사고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친 곳이 없고 당장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외상이 없어 외견상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언동 등을 보고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보았을 여지가 있으며 신원확인을 위해 명함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위 피부관리실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인 아이피엘 기계장치를 이용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 주고 1회 시술 당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타워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교부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지갑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7.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E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 있는 현미녹차 티백 포장지를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승용차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7. 10:00 경위 F의 집 부근에 주차된 G K5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물에 희석된 상태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