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7:1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후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우회전 방향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F(남, 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피해자의 어머니)의 경찰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증거사진(증거기록 15쪽), 차적조회,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및 주변 약도 1. 피해자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더군다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예측불가능한 어린이의 행동이 있을 것까지 주의해야 하는 고양된 주의의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의 깊게 운전하였어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7:50:23 무렵부터 피해자가 보도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이고, 17:50:37 무렵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보호자 없이 서 있는 것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7:50:45 무렵 우회전 하면서 속도를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최소한 우회전 직후 위치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3)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1개월 가까이 입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당시 만 6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다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300만 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므로 이를 통해 피해자 측이 어느 정도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부위와 정도, 당장 인지하기 어려운 후유증,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이 종결될 때까지 300만 원 이상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들 전체가 감내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고, 배려심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여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 부근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어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이 사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통해 현재는 부상이 완쾌되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상 피해자 측이 바라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일 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300만 원 정도는 지급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무렵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