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서울 관악구 소재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며 약 2개월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부터 위 고시원 4층 옥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예쁜 사람이 여기 와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 등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5. 04:41경 위 고시원 3층 피고인의 방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위 고시원 4층옥상으로 다시 올라가, 같은 날 04:50경 그곳 휴게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흉부 윗부분, 우측 흉부 아랫부분, 복부 명치 윗부분, 좌측 눈 옆부분 등을 찌르고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C병원 방문 및 간호사의 피해자 상태 관련 진술)(피해자 B 전화통화),(채널 6 CCTV 확인), (고시원 CCTV 화면 정리 보고), (피해자 의무기록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적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다툼이 일어나자 격분하여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눈 옆 부분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의 과도로, 그 칼날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와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곧바로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내려가서 과도를 손에 들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온 후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싸움 도중에 범행도구를 가지고 나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칼을 가지러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눈 옆 부분과 왼쪽 가슴 부위, 복부 가운 데 명치 부위, 오른쪽 아래 횡격막 부위 등을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 부위의 깊이 약 2-3cm 정도의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의 양상, 공격 부위,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스로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해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예견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가슴이나 눈 부위는 급소에 해당하고, 상처에서 적지 않은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 등을 칼로 찌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인 점, 과도로 수회 피해자를 찌른 점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