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1. 5.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약칭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J는 2004.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L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B는 2006.경 J 법인 및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여 L 골프장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피해자 M, 피해자 N 등은 J 주주들이다.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3.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J 지분 25퍼센트를 제공하겠으며, 내 재산으로 P 아파트 및 성남 토지 등이 있으니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 및 개인 차용금 등만으로 골프장 개발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2008. 12.경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경제가 위축되면서 골프회원권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피고인 및 J의 자금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은 모두 타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08. 12. 15.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로부터 2008. 12. 15.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32)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골프장 공사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였고(수사기록 3책 1권 225쪽. 이하 '수1 225' 방식으로 표기),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2007.~2009.경 자신의 부동산(성남시 소재 임야 및 서울 용산구 P 소재 아파트)을 출연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투자한 점(수2 649~669, 증 가 제3, 4호증), 2008. 10.경 회원권 분양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예정 물량(200억 원)이 2009. 3.경까지 분양되었을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경기 불황으로 분양이 저조하여 이행이 되지 아니한 점(수2 673. 다만 당시 경기 상황에 비추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의 위 금원 차용은 실질적으로는 J가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A이 보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골프장 추가 공사자금 등을 부담할 수 없게 되자 2011. 5. 4. J에 관한 권리를 Q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자신 명의의 재산이 달리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금원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1. 5.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약칭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9.경부터 2011. 5.경까지 J의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J의 대표이사였다. J는 2004.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L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06.경 J 법인 및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여 L 골프장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M, N, R, S 등은 J 주주들이다. 1. 피고인들의 차용금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서울사무소에서, M, N, R, S에게 '골프장 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매수 중도금 등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은행 피에프 대출이 곧 나올 것이며 대출금 등이 나오면 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피해자들과 같은 개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은행 피에프 대출 성사 및 대출 시점이 불확실하였고, 은행 피에프 대출이 되더라도 위 피에프 대출금으로는 피해자들과 같은 개인들의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07. 12. 17.경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N로부터 2007. 12. 17.경 5천만 원, 2008. 1. 30.경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07. 12. 17.경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08. 1. 2.경 5천만 원, 같은 달 30.경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카트 사업 보증금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2008. 4. 일자불상경 위 J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L 골프장의 카트 사업권에 대한 보증금으로 1인당 3억 5천만 원씩을 납입하면 골프장이 완공되는 2011. 2.경부터 5년 동안의 카트 사업권을 주겠다, 하루 60팀 이상이 골프장을 이용할 것이니 1인당 최소 월 1천 만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피해자들과 같은 개인들로부터 급전을 빌려 골프장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예정되어 있던 제일저축은행의 피에프 대출금 100억 원은 골프장 완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당시 공사자금 부족으로 골프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척되지도 않고 있어, 사실상 속칭 '자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경 골프장을 완공하여 골프장의 핵심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카트 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카트 사업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08. 4. 30.경 2억 3천 만원, 같은 해 5. 13.경 1억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N로부터 2008. 4. 30.경 2억 5천만 원, 같은 해 5. 13.경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09. 11. 27.경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편취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08. 4. 30.경 2억 9천만 원, 같은 해 5. 9.경 6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5천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1. 피고인들의 차용금 공동 사기 관련 피고인들이 "은행 피에프 대출이 곧 나올 것이며 대출금 등이 나오면 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M, N, S 등의 진술이 있으나, T, U, V, W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M, N, S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에프 대출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2개월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카트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4.경 X를 운영하면서 M, N, R, S 등을 비롯하여 X 회원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매물로 나와 있던 Y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실(수1 238), 2006.경 M, N, S 등을 비롯하여 3~40명은 J 관련하여 각 1억 원씩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각 1퍼센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및 투자증서를 교부받았고 차후 회원권 등의 분양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사실(수1 170), 골프장 건설은 30% 가량 진행되면 회원권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실(수1 241), 피고인 A은 2006.경 골프장 부지 매입에 10억 원가량을, 피고인 B는 6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실(수1 241), 피고인들은 2006. 9.경 골프장 부지 대부분을 매수하여 3년가량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M, N, S 등은 J 공사 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수1 242~3, 247, 증 가 제1호증),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금원도 주주들(M, N, S 외에도 V, W, Z 등 10명가량)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면서 교부받은 금원인 사실(수1 219~220, 343, 수2 618), J의 골프장 관련 자금으로 교부된 사실, 2008. 1.경 골프장사업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피에프 대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8. 10.경 골프장 회원권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으나(수1 220), 2008. 9.경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 경기 경색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수1 179~180, 224, 증 가 제1호증), J는 2006. 초경 투자된 금원 및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금원을 합하여 2009. 1. 20.경 M, N, R 등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투자자가 L 조성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합산된 금원 중 일부 금원만을 '차용증으로 대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수1 39~41), 그 이후 작성된 2009. 11. 2.자 차용증에도 위 금원에 관하여 '상기 투자자가 L 조성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1 43~4), 2009. 1. 20.경 작성된 차용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권 1구좌당 6,500만 원 하던 것을 할인하여 1구좌당 6,175만원씩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J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중에 J가 정상화되어 분양 등이 마무리되면 다시 원상태로 지분을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작성된 사실(수1 39~42, 248)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M, N, S 등이 J 사업 관련하여 교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교부된 투자금으로 보이고, 위 J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08. 9.경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회원권 등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골프장의 경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회원권을 분양하여야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M 등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1 344, 수2 621),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 관련하여 조건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는 점(수2 62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내지 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M, N, S 등도 기망되어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2. 피고인들의 카트 사업 보증금 공동 사기 관련 기록에 의하면, 2008. 4. 29.경 피고인들과 M, N, S, W, V 등은 카트 사업 관련하여 J에 17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수1 46~8), 2008. 4.경 카트 사업 보증금을 교부할 당시 J의 공사자금이 부족한 것은 N 등도 알고 있었던 사실(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J는 2008. 1.경 골프장 사업인허가를 완료하였고 피에프 대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08. 10.경 골프장 회원권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으나(수1 220), 2008. 9.경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경기 경색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수1 179~180, 224, 증 가 제1호증), 2010. 9.경 AA은 자신이 자금을 마련하여 회사를 인수하겠다며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은 J의 인감 등은 자신이 관리하면서 AA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수1 31, 231, 334. 그 후 2011. 3.경 AA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 피고인 A은 AA과 사이에 'M 등의 카트 사업 양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수1 228~9), 원래 카트 운영 사업에 V이 투자하였다가 중간에 빠지고 그 자리에 R이 들어온 사실(수1 232), 2010. 12. 30. J의 대표이사 AA과 M, N, S, W, R(V의 지분을 양수함) 사이에 카트 사업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J의 회원증을 M, N, R, S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수1 49~59), AA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J의 인감을 변경한 다음,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카트 운영 사업권을 AB에게 전부 매각하여 카트 운영 사업권을 이중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수1 115, 231, 253~6, 335~6), AA이 카트 운영 사업권을 AB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 B 등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그 계약에 반대하여 계약이 무산된 사실(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7~8, 수3 1336), 2011. 2. 22. S, W, N, M는 카트 운영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수1 60), 2011. 5. 4.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골프장 추가 공사자금 등을 부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Q에 양도한 사실(수1 61~67, 수2 636), 2011. 7.경 골프장의 전체 공정율이 97.95% 가량이었던 사실(증 가 제8호증), J가 위 골프장에서 시 범라운딩을 한 이후 카트 운영 사업을 시작하자 2011. 9. 22. S 외 4인은 J에 자신들의 카트 운영 사업 영업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해 9. 26. J(대표이사 AC)에서는 카트 운영 사업 관련하여 중복 계약 등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한달 가량 지난 같은 해 10. 26. S 등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한 사실(수1 70~3), 이러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AA이 2010.경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카트 운영 사업권을 AB에게 전부 매각한 것에서 비롯된 사실(수1 115), Q의 AD은 M, N, R, S 등의 카드 사업 운영권을 인정하였던 사실(수1 144, 수2 639), 2012. 1. 27. AD은 M, N, R, S 등에게 리스료 5억 원으로 인정 하여 보증금에서 이를 감액하고 매월 1,5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합의서 초안을 보냈으나 M 등은 이를 거절한 사실(수1 74, 116), 2012. 3. 2. N, M, R, W, S 등은 J를 상대로 카트운영사업영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었는바, 그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카합36)에서 법원은 J가 이 사건 골프장 내 카트 운영 사업권을 N, M, R, W, S 등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수1 75~80), 피고인 A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J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상당부분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M, N, S 등은 카트 운영 사업에 관하여 금원을 투자할 당시 J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 금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A은 AA, AD에게 순차 J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내 카트 운영사업에 관한 M 등의 권리를 승계시키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M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AD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M 등의 카트 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8. 9.경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골프장 회원권 분양 및 매매가 경색되는 등으로 골프장 운영 사업과 골프장 내 카트 운영 사업의 수익 창출도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M 등으로부터 카트 운영 사업 보증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들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사정(세계 금융위기 및 J에 관한 승계인의 의무불이행 등)에 의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들이 카트 운영 사업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M 등이 이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