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행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약칭)에서 서울 용산구 C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택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회사가 터 파기 공사에 착수할 무렵부터 용산구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3046호로 계속 중에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해자 회사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과 장래 예측되는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 회사는 2018. 8. 24.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다음 "2. 범행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신축공사 현장의 진출입로에 주정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공사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가로막기로 결의하였다. 나. 범행내용 1) 피고인은 2018. 8. 25. 07:43경 서울 용산구 C 일대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도로의 중앙에 정차하여 두고, 이어 같은 날(2018. 8. 25.) 07:59경 피고인의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현장 바로 앞 모퉁이 도로에 주차하여 둔 공사관계자의 승용차가 떠나자 그 모퉁이에 피고인의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 무렵부터 5시간 동안 계속 주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트레일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도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6:48경 위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축 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출입을 막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 현장 바로 앞 모퉁이 도로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주차 금지펜스를 설치하고 공사 관계자로부터 그곳에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위 펜스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같은 날 17:39에서야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의 차량 이동 요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 주차함으로써 그 동안 피해자 회사의 믹서트럭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도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물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8. 8. 25.자 주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3번)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0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현장소장으로부터 '다음날 12시경 대형 차량이 진입할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8. 8. 25. 새벽 차량을 운전하여 운동을 갔다가 귀가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두었던 자리에 공사현장 관계자의 은색 산타페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후 산타페 차량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였다(07:27:35경), 통화를 마친 피고인은 차량을 산타페 차량 뒤에 세워져 있는 카니발 차량의 옆, 도로 중간 부분으로 이동시켰다가(07:41:30경), 다시 산타페 차량 옆 도로 중간 부분으로 이동시켜 세워둔 후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07:45:25경).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으나 피고인을 특별히 제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현장 관계자 중 한명이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가 되어 있던 자리에서 차를 이동시켰고(07:48:25경),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07:53:20경) 산타페가 있던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고(07:54:30경), 집 안으로 들어갔다(07:56:10경).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트럭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여 물건을 하차하고 다시 현장에서 빠져나갔다(08:22:28경). 피고인은 12:59:01경 집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외출을 하였고, 이후 굴삭기를 실은 트레일러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였다가(13:10경) 굴삭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13:33경 복귀하여 오전에 주차하였던 자리에 차량을 주차한 뒤 귀가하였다(13:44경).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여둔 위치(담벼락 옆 모퉁이)는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지정된 주차 위치로 사용하던 곳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는 막다른 골목이어서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 위 도로에 나타난 차량은 1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두었던 시간은 8 분가량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벼락 옆에 주차시킨 것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항의에 따라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둘 수 있게 산타페 차량을 이동시켜준 데 따른 것인 점, 현장소장은 당일 12시경에 대형차량이 들어올 예정임을 알리면서 협조를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오전에는 차량을 주차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도 일반 차량 및 공사 트럭이 위 도로를통행하였던 점(영상에 08:22:28경 등장한 트럭은 피고인의 차량보다는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트레일러 차량이 현장에 진입하였다가 빠져나간 뒤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 다시 주차를 하였으나 현장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담벼락 옆 모퉁이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로 인하여 5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2018. 9. 17.자 주차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5)과 동영상(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7)에 대한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8. 9. 17.경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던 위치에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펜스를 임의로 설치하였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펜스 옆에 차량을 세워두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주민과 함께 나와 펜스를 살펴보았다(16:48:20경). 공사현장에서 관계자가 나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17:03:40)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레미콘 차량이 등장하여(17:12:20경) 도로 중간에 정차하였다. 17:32:00경 피고인이 다시 화면 안에 등장하여 집 앞에 서 있고 골목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가 그 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레미콘 차량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17:37경). 레미콘 차량이 후진하여 이동하자(17:38:33경), 피고인도 차량을 이동시켜 소나타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갔다(17:40:20경). 이후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였고(17:53:30), 피고인은 공사현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었다가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서 빠져나갈 때 다시 차량을 이동시켰다(18:12:10경).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가운데 쪽에 주차하게 된 것은 피해자 회사가 임의로 피고인이 주차하던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펜스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담벼락 옆에 차량을 주차하여 둔 상태에서도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신고로 출동한 주차 단속 공무원도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펜스 설치에 대한 허가증을 요구하였으나 관계자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공사현장과 자신의 집 앞 쪽에 세워두거나 이동하는 동안 골목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데 지장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만이 아니라 레미콘 차량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집 앞이나 대문 안쪽에 머물면서 상황을 확인하면서 상황에 따라 차량을 이동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주치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트럭의 공사현장 진입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