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7:27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56에 있는 상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56에 있는 상일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북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후,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볼라드(Bollard,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볼라드를 약 682,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2020. 8. 16. 08:33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38),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도 인정하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의 점 및 위험운전치사의 점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경찰관 G은 피고인이 채혈에 동의하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은 서명 부분에 관하여 증거 부동의하여 위 서명 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중 '위와 같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동의하고 임의로 제공한 혈액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에 전량 소비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는 기재 아래 '동의자(제출자)' 옆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었으며, 그 옆에 '(인)'에 있는 서명도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수사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에도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호흡측정이 어려울 것 같아 채혈 측정에 관한 내용 설명 후 피고인이 채혈 측정 동의하여 임의제출 확인서 작성 및 혈액 측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있는 피고인의 성명란 필적과 '피고인의 성명 시필' 사이의 필적 동일 여부에 관하여,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었고, 그 감정결과의 주된 이유는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성명란 필적의 글자 수가 적은 사정 등 원본 문서가 재의뢰되어도 개인 필적의 변화 범위 및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할 자료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설령 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있는 피고인의 성명란 필적이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는바 평소 필적과 다른 필적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G의 위 진술을 배제하면서까지 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있는 피고인의 성명란 필적이 피고인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수색한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외관을 꾸민 다음 채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혈에 동의하였고, 그와 같이 압수한 혈액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판시 기재와 같이 나왔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채혈 경위에 의하면 위 감정서가 위법수집 증거 또는 그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위 각 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고 그러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만연히 운전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제1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7:2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56에 있는 상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출발할 때 카카오톡으로 오토바이 운전 조심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아니다 싶어 다시 들어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걸 본 다음 2층에 올라가서 잤고 피고인은 1층에서 알아서 잔다고 하여 놔두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1. 11. 15.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훔쳐간 거 아니냐고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뜬금없이 지급명령서가 날라와서 2주 안에 1억을 내든,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든 두 가지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도 알다시피 나는 당연히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대답 전후에 계속하여 '나는 처음에 너 오토바이 빌려줬던 것 맞지만 그 다음에 타지 말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잖아, 집에 다시 들어왔었잖아, 그 다음에 너네가 1층에서 싸운 건 맞잖아'라고 말했다. 위 통화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부나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피해자 자신의 처지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현재까지 친구 사이여서 피고인의 주장을 바로 반박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어 피고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은 당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이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도 피고인이 사고로 다칠 것 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사고로 손괴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라고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직접 확인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그러나 기록, 특히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던 점, 그 후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의미를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염려하는 것으로만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