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 - 2016고합152 피고인은 2016. 3. 1. 08:1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옆 가게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부근 분식집 담벼락에 붙어 숨어 있다가, '도둑 잡아라'라는 위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나온 위 분식집 사장인 피해자 I(여, 61세)과 손님인 피해자 J(58세)에 의하여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 I의 손가락과 피해자 J의 손목 부위를 깨물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 2016고합158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김해시 K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침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빈 창고에 침입하고, 창고 안쪽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쌍, 현금 2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빨간색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 2016고합159 가. 피고인은 2016. 2. 25.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점 밖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빈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상당 및 1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16:40경 위 M시장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점 앞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빈 상점 안으로 침입하고, 선반 위에 있던 현금 220,000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자주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6고합160 피고인은 2016, 2. 25, 08:25 경 경남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하는 청과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물건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앞 테이블 위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녹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및 압수품,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 사진 및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2016¹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201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합1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2.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1) 2016고합160 사건의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6. 09:05경 경남 고성군 U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V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점 밖 진열대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옆문을 열고 상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13:46 진주시 W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X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이 상점 밖 진열대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옆문을 열고 상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 10:10 경 사천시 Y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옆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테이블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2,800,000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갈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범행 여부 CCTV 녹화영상 CD(2016고합1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의 재생 영상 및 내사보고(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같은 목록 순번 28), 수사보고(부산서 절도사건 사진비교에 대한, 같은 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2016고합8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각 CCTV 영상 속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 또는 운동화가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였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고, 위 영상 속 인물의 체구나 용모가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위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여 위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영상은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의 가게를 출입하는 장면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게 근처를 이동하고 있는 장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여부 CCTV 캡쳐 사진 및 CD(2016고합1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의 재생 영상 및 현장사진(같은 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 10:10경 피해자의 가게 근처를 이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