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2022고단608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3. 25. 서산시 공림4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잔고 1,007,461원에 대한 잔액증명서,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2021. 3. 27. 위 B은행 계좌에서 70만 원, 2021. 3. 28. 위 B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서산시 D에 있는 E은행 서산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통장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6. 초순경 군산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2항과 같이 개설한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22고단102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잔고 1,007,461원에 대한 잔액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G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2021. 3. 27. 위 B은행 계좌에서 70만 원, 2021. 3. 28. 위 B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원주시 봉화로 16에 있는 기업은행 남원주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G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허위로 ‘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1. 신규거래신청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조사보고서, 잔액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2022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메신저피싱 표준 피해신고서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 1. 예금잔액증명서 입증한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금융거래목적확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을 가장한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을 가장하거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생성한 허위 법인의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다른 지역의 법원 등기소에 갈 만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