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8. 16:49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챈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8.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신고자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는 경찰을 만나야 겠다. 경찰을 데려와라. 파출소 가자.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사건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C), 피해부위 사진(E),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근무일지 사본 첨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첨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특히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범행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뇌전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8. 16:49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챈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면 부위를 가격당한 후 쓰러져 휴대전화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또한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지인 F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F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거나 F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F에 의해 제압되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찍고 감시한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자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폭행 범행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폭행 이전에 이쪽저쪽 다니면서 “죽여라. 죽여라.”라고 말하고 다니고, 말에 두서가 없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뇌전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멍한 상태가 되는 등 인지기능이나 사고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할 의사였다기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잠시 확인하고 돌려줄 의사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뺏어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절도 내지 강도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 피해’를 중심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F 또한 절도 피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피해자가 맞고 있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라.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참고인의 진술 내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