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9. 01:4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동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자 현관문 안 신발장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_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분석_피의자 제출 영상 촬영 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영상 분석), 녹취록, 피의자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의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전화는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는 오피스텔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피해자가 공동현관을 들어오면서 술에 취해 가방을 떨어트리는 것을 보았고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을 누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을 누른 점,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며 말을 걸고 약 7 ~8초간 피고인의 손목, 손을 잡고 여러 차례 당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팔을 당기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즉시 놓지 않고 3회 가량 당겨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 방향으로 당겨진 점(순번 25번 CCTV 영상 파일 2번),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주려고 현관 밖으로 나가자고 잡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을 들어오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가방을 떨어트리는 것을 본 후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전화 잠근버튼을 해제하여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동영상 재생을 누른 후 휴대전화 케이스 덮개를 닫고 휴대전화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잡고 촬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손을 만져 추행하고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여 촬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영상(증거기록 51쪽, 순번 20번)은 4분 54초로 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시 어두운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고 있어 옷 밖으로 노출되는 신체가 적은 편이긴 하나, 이 사건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 전신, 가슴, 배, 엉덩이, 하체의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영상의 중반부터는 대체로 피해자의 얼굴 아래의 가슴, 배, 엉덩이를 포함한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상체, 하체의 굴곡이 그대로 이 사건 동영상에 선명하게 담겨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차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촬영물을 재생하여 보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상황이 떠오를 것 같은데 너무 소름끼치고 힘들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힘들다’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수사관에 보여준 영상 캡쳐본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소름끼치고, 무섭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촬영하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그 과정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쪽지를 남겨두고 가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