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7-1

범죄사실 [2013고단5257]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C(D생)' 명의 터키국 여권으로 국내 입국하여 위 사람 행세를 해 온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E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터키 국적의 'F' 명의 위조여권으로 2013. 8. 14. 피고인과 함께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14. 23:15경 서울 중구 G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환전 받을 미국 달러화 지폐에서 '별'이 그려진 지폐를 직접 고르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미국 달러화 지폐 뭉치를 건네받은 뒤 지폐를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미국 달러화 지폐 뭉치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22장, 50달러짜리 지폐 1장을 몰래 빼내어 합계 2,250달러(한화 2,744,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02:35경 서울 중구 J 건물 2층 42호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다음,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에게 1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5만 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자신이 직접 골라 가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건네받은 다음 지폐를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권 지폐 4장을 몰래 빼내어 가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공동피고인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와 합동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과정에서 지폐를 빼돌려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8. 15. 04:05경 서울 중구 L 소재 'M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은 환전 받을 일본 엔화 지폐 중 자신이 원하는 지폐로 직접 고르겠다고 하여 환전소 직원인 피해자 N로부터 엔화 지폐 뭉치를 건네받고, 공동피고인 E는 피고인이 엔화 지폐 뭉치를 넘겨받아 지폐를 고르는 척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담배 갑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엔화 지폐 뭉치에서 135,000엔을 몰래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와 합동하여 135,000엔(한화 14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929]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0. 19:3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귀금속 매장에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로 7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구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5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T'자가 새겨진 5만 원권 지폐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20여 장을 건네받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5만 원권 지폐 6장을 몰래 빼내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5만 원권 지폐가 없다며 대신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를 바꾸자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본 엔화 뭉치를 건네받아 그 중 1만 엔권 지폐 10장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7:5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별'이 그려진 미 달러화 지폐와 일련번호가 'JP'로 시작하는 일본 엔화 지폐를 자신이 직접 고르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미 달러화 지폐 뭉치와 일본 엔화 지폐 뭉치를 건네받은 뒤 지폐를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 타 미화 1,491달러(한화 1,684,900원 상당) 상당의 지폐와 일본 엔화 16만 엔(한화 1,808,000원 상당) 상당의 지폐를 몰래 빼내어 가 합계 3,492,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8. 21:45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근무하는 W 편의점에서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고 환전을 하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폐 뭉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이 원하는 지폐를 고르는 척 하면서 감시 소홀을 틈 타 미화 600달러(한화 640,000원 상당) 상당의 지폐와 일본 엔화 46만엔(한화 5,000,000원 상당) 상당의 지폐를 몰래 빼내어 가 합계 5,6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538]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환전소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2006. 9.경 추방되어 피고인의 여권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자 다른 사람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3. 일자 불상경 터키에서 불상자로부터 미화 500달러를 주고 'C' 명의의 여권을 구매한 후, 2013. 3. 13.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구매한 위조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입국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시장 2지구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가방매장에서 미화 100달러를 한화 5만 원권 지폐 등으로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5만 원권 신권으로 골라서 가져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34매 가량을 건네받은 다음 신권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중 10장을 몰래 빼내어 가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5의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8. 17:10경 위 Y시장 2지구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아동복 매장에서 아동복을 구매한 후 5만 원권 지폐 1장을 1만 원권 지폐로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1만 원권 신권으로 골라서 가져가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금고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뭉치에서 신권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중 1만 원 지폐 15장을 몰래 빼내어 가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5의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5. 11:52경 대구 동구 신천동 283-1에 있는 한아름신협에서 창구 직원에게 일련번호가 'CC'로 시작하는 5만 원권 지폐를 자신이 직접 찾아보겠다며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AC가 지폐 뭉치를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5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5. 11:53경 대구 동구 신천동 24-8에 있는 동구새마을금고에서 창구 직원에게 일련번호가 'DD'로 시작하는 5만 원권 지폐를 자신이 직접 찾아보겠다며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AD이 지폐 뭉치를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5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5. 11:58경 대구 동구 신암3동 170-4에 있는 동구새마을금고에서 지폐를 교환하면서, 창구 직원에게 일련번호가 'TT'로 시작하는 5만 원권 지폐를 자신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하여 직원 AE으로부터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지폐를 고르는 척 하다가 위 AE 등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5만 원권 지폐 뭉치에서 2차례에 걸쳐 57장을 몰래 빼내어 가 28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909] 6.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점이나 은행 등에서 지폐를 교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 지폐를 직접 골라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수의 지폐를 건네받아 이를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지폐 뭉치에서 일부 지폐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 23:00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한국 돈 모으는 것이 취미이다, 일련번호 순서로 모으고 있으니 5만 원 권 지폐를 보여주면 내가 직접 골라 바꿔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5. 23:30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의류매장에서,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5만 원 권 지폐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지폐를 찾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중 7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35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6. 18:3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근무하는 'AN'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권 지폐 5장을 5만 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하면서 일련번호에 'T'가 있는 5만 원권 지폐를 자신이 직접 이를 골라 가져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건네받은 다음 지폐를 찾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중 14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2. 15:50경 과천시 별양동 1-14 농협은행 과천시지부에서 1만 원권 지폐 5장을 5만 원권 지폐로 교환하면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AO에게 일련번호가 'TT'로 시작하는 5만 원권 지폐를 자신이 직접 골라 가져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건네받은 다음 지폐를 찾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중 26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인적사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년형 제102336호, 104498호 수사기록 제2권 59~70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2013년형 제102336호, 104498호 수사기록 제1권 36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경위 및 피혐의자 조사결과) {2013년형 제102336호, 104498호 수사기록 제2권 71~72쪽}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013년형 제102336호, 104498호 수사기록 제2권 90~95쪽} 1.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신고서 및 여권사진 등 첨부) 및 여권사진, 입국신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3년형 제90819호 수사기록 제131~134쪽} 1. 입국신고서 {2013년형 제90819호 수사기록 제46쪽} [2013고단5257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범행현장 사진(CCTV 영상 출력물) 1. 절취현장 녹화 CD의 동영상 [2013고단5929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및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상대수사) 및 CCTV 캡쳐사진(범행현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인상착의 특정) 및 CCTV 캡쳐사진(범행현장)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등) 및 CCTV 캡쳐사진 1. 범행현장 CCTV 녹화 CD의 동영상 [2013고단6538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C, AD,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신고서 및 여권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내 CCTV 캡쳐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등) 및 한아름신협·동구새마을금고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외국인 관련 사건 검색) 및 Y시장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및 CCTV 영상 녹화 CD 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입력에 대한) [2013고단6909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G, AJ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물현황(CCTV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쇼핑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농협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AO의 진정서 및 CCTV 영상 출력물 1. 피해관련서류{지급회의서, 자금(과잉/부족) 발생(사고) 조사서, 경위서, 재무회계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죄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2. 위조사문서행사죄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3년3월(상한) 선고형 징역 2년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국내에서 국외로 추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이른바 신분 세탁) 다시 입국한 뒤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문적 수법에 의한 범행인 점,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