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한 남양주시 D 시설공사에서 현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3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다음 부가세액을 제한 차액을 계산서 발행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경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조카 E을 통하여 F를 운영하는 B에게 사실은 F와 사이에는 아무런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부가세 10%를 제하고, 수수료 3%를 지급할 테니 돈이 입금되면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B는 그 요청에 따라 2020. 8. 31.경 품목 운반비, 공급가액 5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2020. 9. 21.경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의정부시 H, I호에서 'F' 상호의 화물차 운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운반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0. 9. 22.경 5,500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에 대한 위자료, 변호사 선임료, 세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공사비반환협조요청 1. 계좌거래내역, 세금납부내역증명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조카 E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운반비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 위해 보관하던 중 소비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 위 5,500만 원에 관하여 위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과 횡령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 E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아 피해자 회사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원래 약속한대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5,500만 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현장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거절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으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이 5,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지위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B는 위 5,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한 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알고 있어 피고인 A와 문제를 해결하면 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