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2020. 6. 24. 벌금형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6. 06: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벌금형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된 후 같은 날 09:5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인치되었으나, 같은 날 12:42경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출입문을 열고 위 검찰청 건물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집행장 사본 1. 판결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역장유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26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2: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새누리어린이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E(남, 21세) 운전의 F K9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21세), H(여, 21세), I(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새누리어린이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2:3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부터 같은구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향후 조사 절차를 안내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노상방뇨를 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경찰공무원 E의 왼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판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후단경합범의 존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항동대 거주불명등록자분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0.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55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8:47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식당 내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 D(남, 54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2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만취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30.19:30경 보령시 B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자동차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0. 5. 1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20. 7. 23.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19: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위 1심 무죄 판결에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 통화를 하며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내 돈 내놔라. 어디 사기를 치고, 씨발년아 숨어 댕겨?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으려 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수회 찍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목격한 주민 E이 "사람을 때리면 되냐"고 말하면서 만류하며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하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B) 1. 녹취록 1. 상처부위사진, 휴대폰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해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63세)에게 "참게 종폐 무역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은데 현재 자금이 없으니 5,8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경 참게 종폐 무역업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월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외상 채권이 많아 자금 회전이 어려웠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5,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당시 집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이 1억 6,000만 원 정도 있었고,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온 건 5~6,0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 출금내역서 1. 현금보관증 1. 공정증서 정본 1. 내용증명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수사보고(G 대표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C 명의의 D조합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5,000 만원 사용내역 확인 등) 1. C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편취금액 5,850만 원 중 2/3 이상인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5,850만 원이고 그 중 약 4,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약 8년간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D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4. 3. 31. 14:18경 울산 울주군 운화리에 있는 온양고정식운행제한 차량단속 검문소에서 법정 중량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국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5: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동 605 월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9. 7.20.06:3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말리며 "술 그만 드셔라. 자리가 과한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너는 왜 딸을 말리지 않느냐. 딸을 컨드롤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냐"라는 등으로 화를 내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너 요즘 미투 때문에 성폭행 고소 안 당하려고 애 데리고 가지고 놀고 결혼 운운하는거 아니냐? 너네 부모님 불러와라"라며 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2번 더 위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의자를 들었다 놓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2번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충돌로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던진 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2020고단2681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9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사진 파일을 갖고 있었을 뿐 실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7 피고인은 2020. 4. 24. 14:2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11번 좌석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2장 합계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2034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11:2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21:25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PC방에 이르러, 그곳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PC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67,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B, AP, AQ, C,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송금내역 및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0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CD 2020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L PC방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각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 중 약 3분의 2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각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큰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2: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승용차를 약 3m 앞뒤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친구인 E 명의로 이전하고도 계속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차량 명의가 친구인 E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단속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11:18경 전남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67] 피고인은 2020. 10. 28. 15:45경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20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한신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06:40 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앞차 추돌 교통사고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6:3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K9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구받고, 귀가하도록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장소에 있는 위 112 신고인에게 화가 나 윗옷을 벗어 상반신 문신을 드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신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제지되고 귀가 조치를 하도록 다시 안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E과 몸싸움을 하면서 E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는 경위 F의 손을 세게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순경 G과 몸싸움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3. 06: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상반신문신을 드러내며 욕설을 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당구 큐대를 꺼내 내려치며 욕설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인근 방범용 CCTV 열람) 1. 피해 경찰관들의 팔에 난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3년여 동안 3회의 벌금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20노124 판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단과 방법도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은 2018. 1. 17.부터 2018.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7. 위 사업장에서 E의 2018. 8. 임금 350만 원에 대하여 2018. 9.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임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 적용)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