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인 ㈜B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의 투자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가 마치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일종의 부동산 돌려막기), 다액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존재하는 부동산을 투자자들의 명의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매수대금 지급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 외 1필지에 있는 6층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이 시세보다 2 ~ 3억원 싸게 나왔다. 내가 소유한 청주시 청원구 H 대지 715㎡(이하 ‘I 토지’라고 한다)와 원주시 F 외 1필지에 있는 6층 G 모텔을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고 한다)하는 방식으로 매수할 예정인데, 교환 차액인 1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이미 5,000만원은 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으므로, 남은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에 이익금 3,000만원을 합한 8,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H 대지 715㎡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위 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모텔과 교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외에는 위 모텔을 매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모텔은 소유자가 위 모텔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 지급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모텔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파주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N 전 715㎡(이하 ‘O 토지’라고 한다)는 빌라를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인데 평당 250만원으로 싸게 나왔다. 토지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 1억원만 지급하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공동투자를 하여 그 토지를 매수한 후 빌라를 건축하면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곳에 토지를 팔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위 토지를 잡아 두려면 계약금 6,000만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의 반인 3,000만원을 투자하면 남은 금액은 내가 부담해서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토지에 빌라를 건축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투자받더라도 위 토지를 구매하거나, 토지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 이를 매도하여 위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매수해야 할 물건이 나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1. 수사보고(순번 14, 15, 16, 17,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모텔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1,2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와 전세권자 S, 전세금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약 9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약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채권자인 R은행은 위 대출의 연장을 거부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P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모텔의 가액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2),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무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모텔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으로 P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기망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P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거부하여 이루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과 교환하기로 했던 I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I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 및 7,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T 명의의 영수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진행상황을 기망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외에 나머지 토지대금인 7,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를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를 빌미로 돈을 받았으나 토지 매수 가능성이 낮았고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O 토지 매매대금으로 Q에게 70,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2018. 3. 23.까지 9차례에 걸쳐 1회에 7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합계 70,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의 매매대금 지급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다른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Q에게 돈을 준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O 토지 매매대금 명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8. 17. O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22. 위 가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은 O 토지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3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급하게 부동산을 매수한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1억 원 중 7,500만 원은 P에게 송금하여 P 소유의 토지 근저당권 해지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U, V에게 송금하여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6.부터 진행한 부동산 사업 중 수익이 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2017. 4.경부터 9.경까지 14,5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