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2015고단233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후 귀금속을 매입하는 것처럼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23. 13:23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은 방'에서, 피고인 B는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귀금속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2. 18:05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금은방'에서, 피고인 B는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귀금속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359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5. 13:20 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1)에서, 피고인 B는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가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귀금속을 훔쳐 도망쳐 나오는 것을 보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 1) 공소사실에는 M금은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금은방'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다. 2015고단665 피고인 A는 N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 394 소재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쪽에서 시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앞 도로로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0(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D, P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2015고단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피해자 F, 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련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F, I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 O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으며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피해자 F, 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2월 10일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단의 필요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망을 보는 역할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위 집행유예 선고를 제외하면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