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 카드게임 종류인 ‘꿀꿀이포커’, ‘씨드레곤’, ‘스핀플러스’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 1회에 100원씩 차감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E(가명, 이하 ‘E’이라 한다)의 진술, E이 피고인의 환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동영상 CD 및 피고인과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F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2) 먼저, 위 , 증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이 사건은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E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데, 그동안 획득 점수가 20,000점을 넘지 못해 환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2020. 6. 11. 자신의 동거인에게 획득점수 중 10,000점을 10,000원으로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이 2020. 6. 11. 피고인의 환전모습이 담긴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E의 동거인에게 만 원 권 1장을 건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동영상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위 사람에게 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E 등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소란을 피워서 위 업소에서 조용히 나가라는 의미에서 E 등이 게임기에 넣은 현금을 환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E은 자신의 동거인과 함께 2020. 6. 11.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태도 불만 등으로 그동안 잃었던 돈 전부의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동거인이 게임기에 넣었던 돈 1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업소의 환전 기준은 20,000점 이상의 획득 점수에 대해 수수료로 10%를 공제한다는 것인데, 위 2020. 6. 11. 당시 피고인은 위 동거인에게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10,000점에 대해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채 지급하여 위와 같은 환전 기준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E 등이 잃은 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 E 측에 환전을 하게 되면, 자칫 E의 신고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탄로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E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E의 동영상 촬영방법(휴대전화기를 손에 쥔 채 겨드랑이 넣고 촬영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현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끔 손님에게 만 원을 건네는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적인 환전의 모습과 비교하여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2020. 6. 11. 피고인이 E의 동거인에게 만 원을 준 행위가 환전, 즉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2020. 6. 11. 외에도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환전하는 모습은 여러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제가 이 사건 업소를 두 번 방문하였는데, 업주가 손님에게 환전하는 모습은 1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 내용과 다르다. 환전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끔 은밀히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E의 진술에 따르면 게임을 하던 E이 이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끔 환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한다. E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게임장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도 신고 포상금을 받았고, 이 사건 제보 전 피고인 측에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E의 성향과 당초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 ,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 증거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6. 18. 및 같은 달 19. 무렵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F에게 손님을 지칭하는 G, H이 게임점수 중 일부를 가져갔거나 빼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피고인과 F는 손님들이 보관점수 중 일부를 게임기에 넣거나 게임기 간 점수이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비록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환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2020. 6. 19.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환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환전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환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를 소정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규정과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는 점을 주된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점수를 장부에 입력해두었다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다시 게임기에 입력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손님들끼리 위 점수가 거래되는 것을 용인 내지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소위 똑딱이라고 불리는 게임 자동진행 장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게임 자동진행 장치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