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6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상피고인)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22:35경 통영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일행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7. 20:59경 통영시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F(남, 56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영시 I에 있는 'J'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판 붙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눈 주위가 붓고 왼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상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16:50경 통영시 K에 있는 'L'이라는 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윷놀이 문제로 피고인을 밀고 다른 곳으로 못 가게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2회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후 오른다리로 피해자의 왼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다시 다리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어깨를 잡아당기고, 우산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어깨를 잡고 오른다리로 그의 왼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연달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의무기록 사본 추가 첨부), 수사보고(P시장 CCTV로 A, C 행위 확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0월 피고인 A이 경도의 정신장애, 감정조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상피고인) B, C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기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상피고인) A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20. 1. 27. 16:50경 통영시 K에 있는 'L'이라는 주점 안에서 피해자 A과 윷놀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밀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자리를 피하려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우산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피고인 C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의 어깨를 붙잡은 피해자에게 다시 대항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