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8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16:39경 대구 중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섬유유연제 1개, 탈취제 10개, 목욕가방 1개, 빵모자 1개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쇼핑백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안마기 2대, 탈취제 9개, 텀블러 1개, 색연필 1세트, 빨강 볼펜 2개, 검정 볼펜 3개 시가 합계 444,100원 상당의 피해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 백에 넣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36 1. 피고인은 2016. 12. 7. 14:05경 대구 중구 F 지하 2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야상점퍼 1점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19:4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가디건 1점을 꺼내 손에 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외투로 덮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0, 19:52 경위 F 지하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98,000원 상당의 털조끼 1점을 입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1096₁ 1. 피고인은 2017. 2. 6. 17:34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에쎄담배 2보루를 살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다른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담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2:47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1615₁ 1. 피고인은 2017. 1. 25. 17:21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의류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쇼퍼백 1개, 파우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18:4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 의류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전시된 시가 859,000원 상당의 여성 코트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65 1. 2017.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2:18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청결제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동칫솔 2개 등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4:31 경 대구 중구 Z상가 C-313호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AA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디오일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파우더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여성청결제 1개 등 시가 합계 47,900원 상당의 화장품류 3개를 펴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2286₁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오후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C'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회색 코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하순 오후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E'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원피스 2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1. 21:13 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패딩 (라쿤) 1벌과 시가 5만 9,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2. 오후 대구 중구 AI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직원은 AJ)이 운영하는 'AK' 여성의류 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무스탕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1.25, 17:0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건물 D212호 'AO' 공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레빗 의류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1.29. 17:00경 대구 중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 지하2층 'AS' 여성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4만 9,000원 상당의 'AT' 의류 1벌을 몰래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7. 2.2, 14:07 경 대구 중구 A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점장은 AV)이 운영하는 'AW'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8,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조끼 1벌과 시가 65,000원 상당의 검정 세무 상의 의류 1벌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22 피고인은 2017. 4. 1. 16:20경 대구 중구 AX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탈의실에 가지고 가 미리 소지해 간 쇼핑백에 담아 위 의류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49 피고인은 2017. 1. 23. 19:25경 대구 중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의류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밖에 진열해 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코트 1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5 1. 피고인은 2017. 3. 21. 21:02경 대구 중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용 탈취제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107. 3. 22. 2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용 탈취제 2개, 방수제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신발 한 짝 합계 7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7. 21: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용 탈취제 5개, 제2항과 같이 훔친 신발의 나머지 한 짝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31 피고인은 2017. 3. 26. 07:30경 대구 중구 BG에 있는 B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BI 소유인 임페리얼 양주 1병, 윈저 양주 1병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34 1. 피고인은 2017.1.27. 23:00경 대구 중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관리하는 BL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박카스 2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 28, 19:03 경 제1항 기재 BL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샤프란 3 봉지, 세정제 2병, 물티슈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1. 18.자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M CCTV 열람), 사진, 수사보고(BM CCTV 열람),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2017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각 CCTV 사진 2017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CCTV 열람), 수사보고(BN 매장 CCTV 열람),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17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AV, AM, AQ,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CCTV 사진, 도난 제품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여죄 발생장소 확인) 2017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2017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작성의 진술서 및 경위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처 2017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캡처 사진 2017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사진, 영수증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선택(다만, 2017고단936 사건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그 판결 직후부터 계속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의 수법, 피해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적 건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