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57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D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정비업체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C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 H, I 등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요원 내지 사고조사요원들인 피고인 A, J, B, K에게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사고차량을 E에 안내를 하여 입고되게 하면 그 대가(일명 '통값')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고차량 입고의 대가로 공임비의 약 9%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20.경 피고인 J이 L 등 22대의 사고차량들을 E에 입고되게 하여 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공임비 19,849,570원의 약 9%에 해당하는 1,753,000원을 E 종업원 M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J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 4명에게 35회에 걸쳐 사고차량을 E에 입고시켜 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합계 18,108,100원을 공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F주식회사 사고조사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고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2차사고 예방 및 부상자 긴급호송 등 자동차보험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는 위임 받았으므로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전제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7. 20.경 청탁내용대로 사고차량을 주식회사 E에 우선적으로 입고해준 다음 N 액티언 등 12대의 교통사고 차량들이 입고되어 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공임비 4,983,770원의 9%에 해당되는 44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O을 통해 피고인의 형수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316,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경부터 현재까지 H주식회사 사고조사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H주식회사로부터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고운전자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2차사고 예방 및 부상자 긴급호송 등 자동차보험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는 위임 받았으므로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위 전제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10. 20.경 청탁내용대로 사고차량을 주식회사 E에 우선적으로 입고해준 다음 R 세라토 등 15대의 교통사고 차량들이 입고되어 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그 공임비 9,269,590원의 9%에 해당되는 827,000원을 C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4,321,5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O,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O 및 A 등 명의 Q은행 거래내역, X A가 입금받은 P 통장 거래내역 등, M 휴대폰 분석결과-Y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내역서'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사고차량을 E에 우선적으로 입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러한 청탁에 기하여 E에 차량을 입고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E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수고비나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E에 입고한 차량의 입고내역을 O 등에게 알려주고, O 등은 이를 M에게 Y으로 전달하는 한편 C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C은 한달 동안의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O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입고된 차량의 공임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입고된 차량의 공임비에 비례하여 정해진 금액을 한 달 동안 정산한 다음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설령 그것이 수고비 또는 용돈 등의 어떠한 명칭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입고한 내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 점, 이렇듯 입고한 내역에 따라 계산되어 정해진 대가를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금원의 지급 과정에서 E가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더 많은 사고차량을 입고해달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도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곧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C은 자신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검찰에서 수사받던 중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사고차량을 입고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배임수재죄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은 요구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에 기하여 E에 사고차량을 우선적으로 입고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