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여, 19세)가 술에 취한 채 F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뒤따라 위 버스에 탑승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E를 따라 하차한 후 같은 날 23:37경 같은 장소에서 I 버스에 그녀를 뒤따라 탑승하여 그녀의 옆 좌석에 앉고, 이어 2015. 7. 16. 00:02 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K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E의 손을 잡고 위 버스에서 내린 뒤 함께 L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모텔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0:25경 술에 만취한 그녀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었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택시비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0:26 경 위와 같이 E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모텔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꺼낸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택시기사 P 게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위 기재와 같이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원일수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텍시비 3,600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숙박비 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0:29 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N모텔로 들어간 뒤, 숙박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꺼낸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인 R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위 기재와 같이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R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Q 에게 지급해야 할 숙박비 4만 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을 기망하여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16. 00: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모텔 3층 306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0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체크카드 및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승인취소 매출전표(N 모텔), 피해자 왼쪽 손목 사진, 각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N 모텔 CCTV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매출전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8, 19, 24, 25, 30, 32, 34, 35, 37,39), 감정의뢰,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되, 준강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해 택시비, 모텔비를 계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사기 범행 등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