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 지적장애 3급)의 언니인 C(만 28세, 지적장애 2급)와 교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미성년자로서 성적인 판단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2. 2. 7. 04:00경 위 C와 함께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고 위 C는 큰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7. 새벽경 피고인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생식기를 빨아 달라. 고추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순번 11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구강채취키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문장완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증오 내지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만 14세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청구전조사 면담에서 피해자의 성생활이 문란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한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F은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는 IQ 54로 ‘경도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저조한 상태로 적응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해 반사회적 성격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커 조속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정서와 행동조절을 돕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치료 순응도 강화를 위한 약물교육이 필요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과 수용, 자기 조절능력의 발달을 돕는 심리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지능이 낮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7. 13.경부터 2023. 1. 11.경까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수차례 통원하면서 정서와 행동 조절을 돕는 약물치료와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위한 심리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강간통념수용 척도에 따른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총점 1.1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➃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