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18경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F 일대를 배회하던 중 G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레조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택 앞에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통장 1개, 시가 48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5일 뒤인 2016. 12. 29. 08:19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마트 내 CCTV에 찍힌 피고인(증거기록 359쪽)과 위 마트에서 2016. 12. 25. 23:13경에 찍힌 사람(증거기록 358쪽, 이하 '제1 용의자'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2016. 12. 24. 03:03경 위 마트에 나타난 모자를 덮어 쓴 사람(이하, '제2 용의자'라고 한다)이 각각 얼굴형과 입술, 코의 형태, 팔자주름의 두드러짐 등에서 유사하고, 의상 착의, 신장, 체격이 유사하여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점, 제1, 2 용의자가 입고 있는 자켓(파란색 모자 달린 V자 누빔점퍼)과 제2 용의자가 신고 있는 신발(흰색 나이키 운동화)이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의 CCTV에 찍힌 사람(증거기록 259쪽 및 305쪽, 이하, '제3 용의자'라고 한다)이 입고 있는 자켓, 신발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서 사건 발생 추정시간과 근접한 시간에 제3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흰색 레조 승용차에서 내리는데(증거기록 258쪽), 그 흰색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과 차종 및 색상이 같고, 선루프가 있거나 왼쪽 후미등 부분에 파손자국이 있는 등 특징도 유사한 점, 범행 현장 및 근처의 CCTV 영상(증거기록 267, 268쪽)에, 제3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하, '제4 용의자'라고 한다)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CCTV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잠시 후 혼자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수법의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2, 3, 4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우선, 앞서 본 제3 용의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자켓과 신발, 바지의 형태와 색상, 문양 등이 유사하고, CCTV 영상에 찍힌 흰색 레조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외관상 유사하다는 것 외에 동일 인물, 동일 차량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CCTV 영상을 판독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상물 감정에서 인물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 및 신체 특징점의 형태와 상대적 위치 관계를 윤곽선 대조나 중첩 및 계측시험 등으로 검사하여야 하나, 비교 인물 간 촬영 조건이 상이하고 해상도 등이 부족하여 감정물만으로는 정확한 인물 특징점 비교는 곤란하다'는 의견으로서 제3 용의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판단만 하였고,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CCTV 영상 판독 결과, 피고인과 제1, 2, 3 용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화질열화와 해당 부분의 해상도 부족, 픽셀의 뭉개짐 현상 등으로 얼굴 특징점 및 색상정보 손실이 상당하여 이목구비에 대한 얼굴 정보를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얼굴 특징점 분석, 윤곽선 대조나 중첩, 계측시험 등 세밀한 비교시험을 수행할 수 없어 동일인 여부 판독이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냈다. 한편, 흰색 레조 승용차도 해상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CCTV에 촬영된 차량의 차량번호 등이 식별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제3 용의자가 CCTV 영상(증거기록 267쪽)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제4 용의자와 동일인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수사기관은 범행현장 근처의 CCTV 영상을 시간별로 추적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제3 용의자라고 지목하나, 범행현장을 촬영한 위 CCTV 영상이 어둡고 화질이 좋지 않아 촬영된 인물의 얼굴, 키, 의상 착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3) 더욱이, 범행현장을 비추는 위 CCTV에는 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범인을 목격하지도 못하여, 제4 용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다. 위 CCTV 영상에서 제4 용의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다 피해자와 함께 영상에서 사라지고 잠시 뒤 되돌아 걸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걸어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범인의 범행 직후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다가 어디 쯤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뒤에서 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 머리에 피가 나 있었고, 지갑 등이 없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정확한 범행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으로 지목하는 위 CCTV에 촬영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465m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그 도중에 다른 장소에서 제4 용의자가 아닌 다른 범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