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2.2.22.경까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 산하 H으로 근무하면서 인천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분석, 선별 및 검사하여 불법 밀반입 화물을 적발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세창고 및 포워딩업체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고 한다) 대표 J으로부터,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는 속칭 '짝퉁' 물품 등 불법 밀반입 화물에 대하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 등의 통관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년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식당에서 위 회사 고문이었던 M을 통해 현금 300만 원을, 2010년 11월 초경 인천 남구 N 소재 피고인의 관사 근처에 주차된 J 운전의 그랜져XG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2년 1월 중하순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커피숍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4,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P, M,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J 진술 부분 포함) 1. R(J의 가명), Q,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A 관세청 근무부서 확인 및 인터넷 기사 등 출력물 첨부, 제보자를 피내사자 A에게 소개한 전직 세관공무원 M 경력 · .인적사항 등 확인, 인천본부세관 조직도 첨부 및 S과 분장업무 관련, 피의자 A 과 제보자 J 간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과 전직 세무공무원 M 간의 통화내역 확인, 제보자의 처 Q 변호사 사무실에서 2회 피의자 A 만남 관련 전화진술 청취, 제보자 J 체포 직후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변호사 사무실 방문 관련, 피의자 A 및 처 T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결과 뇌물수수 가능성 확인, 2010년 11월경 전달된 현금 2,000 만원 사용처 관련 계좌분석 결과 주식투자 사용 정황 확인, 피의자 A의 공직자 재산신고내역 분석 결과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 증가한 사실 확인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부임한 인천본부세관 S과의 직무 내용 피고인은 2010년 7월 인천본부세관 H으로 부임하였다. S과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관리대상화물 지정, 전수검사, 보세창고 화물적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선별팀과 검사팀으로 구성된다.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선사는 먼저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적하목록번호와 B/L 번호를 조합한 화물관리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데, 선별팀은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할 컨테이너를 선별한 다음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고(수작업선별 95% 이상, 전산자동선별 5% 이하), 검사팀은 선별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 개장검사 등으로 밀수화물을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H은 S과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선별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선별기준 정립, 적발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선별 반영여부 확인 등의 지시 •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검사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장확인 ·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컨테이너화물이 세관창고로 입고되고 검사팀 직원들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수입화물을 모두 개장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일부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엑스레이 검사만 하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밀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세관창고로 입고시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전수조사 종료 이후 불법화물로 단속이 되면 조사과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단속이 되지 아니하고 정상화물로 확인되면 검사팀의 반출허용 결정에 따라 비로소 화주가 원하는 장소로 화물의 반출이 가능해진다. 속칭 '짝퉁' 상품 등 불법화물이 포함된 컨테이너박스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거의 대부분 단속에 적발된다.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은 컨테이너화물은 영업용 보세창고1)로 반입되고, 보세사가 전산으로 반입신고를 하면 통관지원과 특별감시반에서 보세창고에 임장하여 직접 확인을 하거나 반입신고수리를 한다. 반입신고수리가 되면 수입과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할 화물을 지정하고, 이후 보세창고에 방문하여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선별검사화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납부 이후 화물이 즉시 반출될 수 있고, 선별검사 이후 정상물품으로 확인되면 역시 세금납부 이후 화물의 반출이 가능하다. I 대표 J의 사업내용 J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I 대표로서 포워딩업(복합운송주선업으로서 해외 수출업자로부터 국내 수입업자 등 화주에 이르는 운송 및 통관 과정 전반에 대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영위하면서 'U'라는 이름의 보세창고를 운영하였다.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던 J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U 부지의 사용권을 낙찰받았는데 대표자 명의가 바뀌게 되면 항만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어 자신을 대표로 하고, 보세사자격이 있는 P에게 상무 직책을 주어 보세창고의 운영을 맡겼다. I은 사장 J, 상무 P, 부장 V, 경리 W 및 X 등 총 15인의 정직원과 일용직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보세창고 영업의 주요 매출처는 Y, Z, AA 등 20~30개의 포워딩 1)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뜻한다(관세법 제183조 참조). 한편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로서,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업체이고, 포워딩 영업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수입상 및 중국 수출상 등으로서 J은 위 각 영업을 총괄하였다. I은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의 법인계좌를 사용하였다. U에 입고되어 작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규모는 B/L (선하증권) 기준으로 하루에 200건, 연간 4만 건 정도였다. 보세창고로서는 컨테이너의 화물을 꺼내어 정렬하여 두고 출고가 이루어지면 포워딩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컨테이너 하나당 약 40~50만 원 가량의 작업비를 받는데, 어느 컨테이너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관세창고로 이동하면 보세창고로서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작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미리 불러둔 인부들에 대한 경비 지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수입화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 화주가 1명인 FLC 컨테이너와 화주가 여러 명인 LCL 컨테이너(속칭 짝퉁 상품의 경우 적발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대개 LCL로 들어온다)가 있는데, J 운영의 보세창고에서 취급하는 LCL 컨테이너의 물량은 하루에 약 20대 정도였다. 피고인이 J을 소개받은 경위 및 관계 J은 인천본부세관에서 AB으로 재직하다가 2008년 6월 말경 퇴직한 M을 I의 고문으로 채용하였고, M은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는 I의 공식적인 고문으로, AC의 상근이사가 된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는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M은 1983년 목포세관, 1988년 관세청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1997년 관세청 지도과 근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2007년 11월경 관세청에서 보내주는 호주연수에도 함께 다녀왔으며,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0년 7월 인천본부세관의 H으로 부임하자, J은 2010년 8월경 M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J은 친분을 쌓으면서 J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J은 M의 조언에 따라 2010. 8. 28.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 관세청 개청 40주년 기념 체육대회에 찾아가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중에는 인천에 위치한 관사에서 숙박하였고, 금요일 저녁 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일요일 오후 다시 인천 관사로 오곤 하였는데, J은 2010년 11월경 피고인이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를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주말 전후로 피고인의 출퇴근 차량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나. 2010년 8월 중순경 300만 원 수수의 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M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J 및 M 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2010년 8월 중순경 서울 K에 있는 L 식당에서 M을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년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M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저녁식사 이후 M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장소, 금품 제공의 경위 및 전달방법, 제공한 금품의 액수 및 출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새로 부임한 H인 피고인에게 관례에 따라 인사 명목의 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봉투에 300만 원을 준비하였는데, 그 무렵 보세창고와 포워딩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현금이 있어 3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은 항상 사무실에 있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파란속지가 있는 흰 봉투에 5만원권 60매로 현금 300만 원을 넣었다. 2010년 8월 중순경 인천 소재 U에서 M 국장이 운전하는 체어맨 차량에 동승하여 M 국장 집 근처에 위치한 L 식당으로 갔다. 초면에 업자가 주는 돈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M에게 전달을 부탁하게 되었고, 식당에 도착해서 차량 안에서 내리기 전에 M에게 봉투를 건네면서 'A과장님께 인사명목으로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M은 알았다고 하며 봉투를 받았다. M은 식사 자리에서 J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J은 피고인에게 "S과에서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관리대상화물지정을 너무 많이 하면 보세창고를 하는 사람은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H으로 취임하셨으니 살살 좀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식사 이후 J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계산을 하느라 M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다음 날쯤 M으로부터 'A과장에게 봉투를 잘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M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M 운전의 체어맨 차량을 타고 J과 함께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제2경인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갔다. 7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길이 막혀 7시가 좀 넘어 L 식당에 도착했다. 식사 이후 계산은 J이 하였고, J이 계산을 하는 동안 식당 밖 일방통행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걸어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직원들과 식사나 함께 하라고 말하며 J으로부터 건네받은 흰색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M이 계속하여 받아도 괜찮다고 하자 봉투를 받았다. 피고인은 봉투를 받은 이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과 만난 경위, 장소, 시간, 제공 경위, 전달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J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M은 특히 2016. 3. 14,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300만 원 전달 사실'을 처음 진술하였는데2), 당시는 J조차 위 300만 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M이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혐의점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뇌물공여사실을 밝힌 점을 감안하면, M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2010년 8월 하순경 관세청 주최 체육대회가 있기 며칠 전 선배인 M이 전화를 하여 서울 K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퇴근 이후 K 식당으로 갔다. M 선배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세창고에 화물이 많이 들어와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들어오는 화물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는 의도로 J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J 및 M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대로변으로 걸어나간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내용은 J 이 피고인을 소개받고자 한 경위, 금품 수수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J 및 M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M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 당시 피고인과 J이 만나게 된 경위, J의 사업내용 및 금품 제공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J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배로 재직한 바 있는 M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 2) M은 진술경위와 관련하여 "A이 계속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저에게도 얘기를 하였지만, J도 모두 자백을 하는 마당에, 제가 일단 J의 돈을 A에게 전달한 바가 있어 이 점은 검찰 조사에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9). 을 건네었다는 취지의 J 진술과, L 식당은 룸이 없고 큰 방이나 홀로 되어 있어 손님이 많은 식당에서 돈을 주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러 대로변으로 걸어가면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M 진술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만하고, 달리 그 진술 내용에 객관적으로 의문이 없다. 한편 J은 위 3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검찰 제4회 조사에서 이를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300만 원 부분은 비교적 금액이 소액이고, 필연적으로 M 회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진술하지 않았는데, M 회장이 이미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이상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였고, 이러한 경위 설명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다. 2010년 11월 초경 2,000만 원 수수의 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0년 11월 초경 인천 남구 N 소재 피고인의 관사 근처에 주차된 J 운전의 그랜져XG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인 2010년 11월 초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관사 근처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품의 출처, 제공 경위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은 H인 피고인에게 U에 입고되는 화물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당시 상무로서 보세창고의 자금관리를 하던 P에게 외부에 돈을 쓸 일이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P으로부터 준비가 됐다는 연락을 받고 보세창고 사무실에 들어가 작은 종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랜져XG 차량 앞좌석 수납함 안에 넣어 두었다. J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남구 N 소재 관사 주변 200m 정도 떨어진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간단히 병맥주 한 두병을 마시고 그랜져XG 차량으로 피고인을 태워 관사까지 이동한 이후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검은색 사무용 가방에 넣어 주었다. J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건네면서 '계속 도와주시면 혼자 먹고 살지 않고 계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웃으면서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P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동생인 J1 인천에 새로 H으로 부임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니 회사 돈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당시 경리직원인 X 아니면 W 과장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시켜 돈을 찾았다. 돈을 찾은 이후 쇼핑백에 담아 사무실에서 J에게 전달해 주었다. 동생 J 이 수입하는 짝퉁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지정업무를 S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므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통관 편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J에게 2,000만 원이면 너무 큰 돈 아니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고, J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며칠 이내에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P의 진술은 자금의 출처, 교부 동기, 전후의 경위에 관한 J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관세청의 관리대상화물 지정 비율이 높아지면 지정된 화물이 세관창고로 보내지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속칭 짝퉁 물품의 적발확률이 높아져 화물수입을 주관하는 포워딩 업체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보세창고업자 역시 높아진 관리대상화물 지정비율만큼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화물의 양이 줄어들어 간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보세창고 및 포워딩업을 영위하는 J이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 또한 충분했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J과 월 3~4회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주로 J이 전화를 하여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사무실에 찾아와서도 세관에서 화물단속을 강화하면 영업이 어려워지니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J 이 영위하는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2010,11, 2. 15:57경 N 부근에서 I의 한국시티은행 법인계좌(AD)에서 현금 2,0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객관적인 계좌인출내역이 존재하고(수사기록 420), 이러한 금융자료에 더하여 2010. 11. 2. 이 화요일이었고, 출금 시기와 교부 시기가 수일 이내였으며, 피고인이 주중에는 인천 남구 N 소재 관사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관사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J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진다. 한편, 위 2010. 11. 2. 현금출금 당시 출금 전표에 '운송료'라고 기재된 사정이 있더 3) J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제가 예전부터 포워딩업체 및 보세창고를 운영하다 보니 인천세관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런 관계로 다른 포워딩업체들 내지 화주들로부터 불법 화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를 통해 S과에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 H자리에 관하여 'H 자리는 세관자리 중에서도 가장 파워가 있는 자리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업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뭘 받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만큼 자리 자체가 그렇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도 통상 뇌물 공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출금 전표에 뇌물이라는 점을 추단케 할만한 단어를 기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은 앞서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2010년 11월경 피고인의 급여 이외에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한 달 이내에 천 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 또한 2010년 11월 초경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J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의 처 T는 2010년 11월 10일 경 5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4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5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다음 곧이어 유안타 증권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처 T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즉, T는 2012년 3월경부터 방문판매 일을 하면서 월 20 ~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2014년경부터는 피고인의 동생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서빙이나 식당관리를 도와주면서 월 수십만 원 ~ 200만 원 가량을 급여 형식으로 받았으나, 2010년 1월경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부친 건강도 좋지 아니한 관계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입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하는 직책수행비는 교통비나 식비로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당시 월급으로 생활이 빠듯하여 피고인이나 처가 통장에 수백만 원의 현금을 입금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2010년 1월경 모친의 장례 당시 부조금으로 받은 돈을 부친의 병원비로 쓸 목적으로 주방에 안쓰는 김치통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2010년 11월경 현금으로 입금한 다음 동생 AG에게 송금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유사한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그러나 통장 거래가 가능하고 급여 생활을 하는 피고인 및 그 처가 거액의 현금을 굳이 10개월 이상 김치통에 넣어 보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별다른 자료 역시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생이 전세금으로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갑자기 위 돈을 계좌에 입금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10일, 21일, 22일로 간격을 두어 입금하거나 123만 원, 134만 원, 143만 원 등으로 금액을 분산 입금할 뚜렷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직무와 J의 사업내용, 피고인과 J의 관계, I 법인계좌에서의 현금 인출내역과 피고인 처의 현금 입금내역, 자금인출을 담당한 P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부합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2010년 11월 초경 인천 관사 근처에서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J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고, 객관적으로도 의문이 없다. 한편 J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매주 2~300만 원씩을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진술하다가 2016. 2. 17.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2010년 11월경 2,000만 원, 2012년 1월경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J은 "2,000만 원 현금을 마련함에 있어 저의 친형인 P이 관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큰 금액을 진술하게 되면 결국 저의 친형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등 사건에 관련이 있게 되어 전회 진술시에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형도 접견오는 저의 처를 통해 모든 것을 털고 가라고 충고한 바 있고 어차피 달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부분도 진술을 한 마당이어서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경위 역시 수긍할 수 있다4). 라. 2012년 1월 중하순경 2,000만 원 수수의 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 중하순경 서울 관악구 0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커피숍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1월 중하순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O 근처 커피숍 부근 J 운전의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었다'고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 주고 창고 업무에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서 답례로 2,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관행상 정기인사 직전에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어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2월 이전에 미리 2,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 현금 2,000만 원은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지는 않았고 당시 중국지사에서 보내준 거래대금을 환치기 업체로부터 현금화시킨 돈 등으로 준비하였다. J은 피고인이 인천에 재직하는 동안 일요일에 서울 자택에서 인천 관사로 출근할 때 차량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설 연휴(12. 1. 21. ~ 24.) 전후의 어느 일요일에 4) J은 이 법정에서 두 차례 2,0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에 관하여 제3회 조사부터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잘못된 관행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피해가 피고인한테 너무 크게 갈까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J은 "어디에 제가 A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죄송할 따름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평소와 같이 피고인의 출근을 위하여 자택이 위치한 O으로 갔고, 그날 역시 피고인에게 통화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 O 번화가 쪽으로 300 400m 정도 가던 중 근처의 커피숍에 들러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었고, 조만간 예정된 정기인사와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도 자주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어 J은 피고인과 함께 그랜져XG 차량에 탑승한 다음 차량 조수석 수납함 안에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작은 종이 쇼핑백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당시 J은 피고인에게 '진급도 코앞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고맙다. 잘 사용할께'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몇 달 이후 J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피고인으로부터 '덕분에 진급했다. 고 맙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P은 '2012년 1월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곧 진출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별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때는 2010년 11월초와 같이 회사 자금을 빼준 것은 아니다. 보세창고와 관련하여 포워딩업체들은 보관료 및 작업료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고, J이 담당한 포워딩 업무는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J 이 중국 수출상으로부터 받는 대금은 국내에서 환치기 방법으로 받으므로 거의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J이 평소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여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J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J의 처 Q은 '2011년 전후에 남편이 유독 일요일 오후만 되면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나갔는데 몇 번이나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피고인을 서울에서 인천으로 태워주러 간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2년 1월경 금품 공여의 경위 및 장소와 관련하여 일요일에 피고인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는 J의 진술 부분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농협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일요일 또는 월요일 아침에 인천을 가기 위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이용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천본부세관 재직 당시 주말에 서울-인천을 오갈 때 J 운전의 그랜져 차량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2012년 1월 무렵은 조만간 관세청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던 시기로서 피고인 역시 정기인사에 따라 전보될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다음 달에 타 지역으로 전보되었는바, 인사발령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J이 전별금을 제공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였다. M 역시 인사 특성상 구체적인 발령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사대상자라든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이 J 이 피고인에게 전별금을 제공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인천에 재직하는 동안 J 이 피고인에게 일요일에 차량 편의를 제공하여온점, 당시 피고인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었고 실제로 평택으로 전보된 점 등과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P, Q, M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부합진술을 종합하면, 2012년 1월 중하순경 Q 피고인 자택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객관적으로도 의문이 없다. 마. J 등의 허위 진술 가능성 여부 앞서 본 피고인과 J의 평소 관계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공여자인 J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거나, 그 밖에 M, P, Q 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이 인천본부세관 재직기간은 물론 2012년 2월경 인천본부세관을 떠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J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J이 뇌물공여죄 및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J은 2010년 피고인을 알게 된 이래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불러 왔고, 피고인의 나이, 주거지, 관사 위치, 가족관계, 고향, 출신대학교, 이후 근무지, 승진일, 피고인과 관련된 AF 식당의 위치 등 피고인의 개인신상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이는 J이 지금껏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항들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평택세관 AH으로 발령받아 전보되었고, 2012. 7. 9.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4. 3. 10.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AI을 거쳐, 2015. 7. 1. AJ세관장으로 임명되었다. J의 처 Q은 피고인이 AJ 세관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남편인 J으로부터 "A 형님이 AJ 세관장으로 가게 되어서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피고인의 세관장 발령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세관장 발령 당시 J이 축전을 보내어 J에게 감사인사차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2014년 12월경 피고인이 관세청 본청에 근무할 무렵에도 품목 분류와 관련해서 세관추징을 받게 된 상황에 있는 지인과 함께 도움을 구하고자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 역시 그 무렵 J이 도와달라고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J을 만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J은 2015. 1. 14.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사이에도 피고인에게 '형님 J이에요 간만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통화는 안되는군요 제 번호 바뀌었습니다 ㅎㅎ. 형님 J입니다 편하실 때 통화하고 싶습니다. 형님 저 도착해 있습니다'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 또한 J에게 '오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오키 낼 연락할게. 오키 가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수사기록 620면), 그 호칭 및 표현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J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본부세관의 H으로 재직할 당시 J 운영의 1에 대하여 27번이나 조사의뢰를 하는 등 엄격하게 업무를 집행하였고, 2012년 평택에 가서도 J 운영의 업체를 망하게 하여 J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본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과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적발행위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천 재직 당시 뿐 아니라 타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에도 J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밖에 J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원한을 품을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에서, J이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J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고자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어떠한 의도에 의하여 일부러 사실을 꾸며내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래와 같이 J이 2015년 9월경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구속기소된 이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2016. 1. 23. 이 되어서야 본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J은 2015. 9. 3. 경찰에서 상표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체포되고, 2015.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2015. 9. 6. 구속된 다음 2015. 9. 23. 공소가 제기되었다. J이 체포되어 구속될 당시 압수되었던 USB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노출되었다. J은 검찰에서 2016. 1. 23. 본건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이래 2월 3일, 2월 17일, 3월 7일, 3월 22일 총 5차례 조사를 받았고, 2016. 4. 26.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J은 2016. 8. 24. 경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이 2015년 9월경 체포 · 구속된 사건은 2013년경 김포세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해외명품 등을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혐의사실에 대한 것이었고, J이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2016. 1. 23. 은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J에 대하여 이미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가 이루어져 사건이 검찰을 떠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J이 검찰로부터 어떠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기대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을 내세우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J이 체포된 이후 2015. 9. 4. 저녁 서울 AK에 있는 법무법인 AL의 AM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9월 5일 ~ 6일까지 총 3일간 계속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방문 경위에 관하여 '9월 4일 점심 무렵 AM 변호사로부터 J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함이 나왔고 수사선상에 오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J 측이 자신에게 월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J의 처 Q에게 준비해 간 현금 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만일 피고인이 J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혐의점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3일간 계속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갈 이유가 없을 뿐더러 굳이 위 Q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할 필요 또한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도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J이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여겨지지는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M의 경우 2015년 3월경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할 정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원한관계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J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모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J의 형인 P과, J의 처 Q 이 별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및 벌금 4,300만원 ~ 1억 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현직 세관장으로서 인천본부세관에서 H으로 근무할 당시 포워딩 및 보세창고업체 대표로부터 통관 편의 등의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관세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관세국경의 첨단인 인천항에서 수입화물을 선별하고 불법밀반입 화물을 적발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통관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재직 기간 내내 통관과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업체의 사장과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그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 범행의 내용, 수수한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거나 실제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갔다는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 관세청에 재직하면서 관세청장 및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