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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5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148-7 동호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B(남, 45세)의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PC방 이용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 등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절도미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차로 구분없는 이면도로를 우락통 식당 방면에서 단관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단관초교 방면에서 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2,3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7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원당지하차도 위 삼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원흥역 공사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제반조항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제반 조향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C(53세, 남) 운전의 D 시내버스 차량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 E(45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37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G(55세, 남)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71세, 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P을 Q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 Q과 함께 2014. 6. 16. 서울 송파구 소재 문정초등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3,300만 원짜리 당좌수표(수표번호 R) 1장을 S에게 (주)P 대표이사 Q이라고 새긴 명판을 찍어 정당하게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위 S은 T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으며, 위 T는 (주)동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동찬의 경리 직원이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Q은 2014. 7. 1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9번지 우리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당좌수표가 정당하게 발행되고, 유통되어 지급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주)P 명판이 위조되었다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팩스송부), 사고신고서, 서약서, 지급정지 의뢰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535,1864(병합},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85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C과 피해자 Dol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 15:51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D씨 정신 못 차리셨네요. 제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와신상담 아시죠. 10달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뤄 놓으신 직장 지인들 그리고 가족 조만간 직장에 깜짝쇼가 열릴 테니, 긴장 하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한 순간에 쾌락으로 당신이 평생 이루신거 제가 천천히 무너뜨릴 겁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좋은 남편 직장에선 좋은 인재 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고통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만듭니다. 그냥 제가 주는 벌 달게 받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둘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둘이서 찍은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신 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에게 다 뿌리겠다. 먼저 당신 배우자, 딸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회사, 고등학교 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다.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 받고 싶다. 내가 뒷조사하면서 든 경비와 그 동안 일하지 못한 것 합하면 3,000만 원이 된다. 보상급으로 나에게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15: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감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성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5: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3층 승강기 앞에서, "남편이 술먹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5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동에 있는 '청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0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1 (주)메디라인 액티브 코리아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10경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9, 401동 (월곶동, 풍림아이원4차)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옵티마 자동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여, 27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전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요즘 만나는 남자 있냐, 너 나랑 만날 때 다른 남자랑 성관계 했냐, 아니면 키스라도 했냐,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1. 0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2005년에 벌금형을, 2007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 우체국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일횟집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주취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수산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근남 쪽에서 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살펴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호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아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진단서(D), 진단서(H) 1. 수사보고(전화조사)-사고 차량 탑승자 H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진단서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0:47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학리 9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7.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9. 18: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안에서, 휴게실 안에 있던 코인 컴퓨터 기기 3대의 동전 투입구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괴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위 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게임기 5대의 동전투입구를 손괴한 후 안에 있던 500원 주화 77개, 100원 주화 16개 도합 40,1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리고 농아자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4. 27.경 범행)로 벌금 400만원을, 2013.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2. 11. 30.경 범행)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2.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칠성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63-27 대야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측정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87

범죄사실 1. 1차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00:05경 전남 해남군 C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지 마라,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어를 하자 주먹으로 귀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약 5회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00:40경 위 'C'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33세)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뒷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3회 가량 매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00:45 경위 'C' 노래방 카운터에서 2항과 같이 E을 폭행하는데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2번 방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E, D)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래미안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명동에 있는 한국가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내가 성매수할 남성을 구할테니, 너는 내가 구한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라, 그 15만 원 중 7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제의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인 D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C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 :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청소년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강요를 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3:2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애견샵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분양견이 있는 분양장의 유리를 손으로 수 회 치고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치사한 새끼."라며 욕을 하고, 다시 60만 원짜리 강아지를 10만 원에 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 새끼, 병신 새끼야."라며 계속하여 욕을 하고 "여기서 장사할 생각 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에 놀라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 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10차례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년간 알콜 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콜의존증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D당구장 내 휴게실에 야마토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12만원을 받고 게임장 손님 관리 및 점수 충전, 환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6.1.29,19:40경까지 위 당구장 내 밀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 황금성 게임기 3대, 야마토 게임기 11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1대, 오레노소라 게임기 1대, 마릴린먼로 게임기 1대, 경차 게임기 1대 등 총 22대의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74

범죄사실 1. 2012. 3. 16.자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경주시 D 편의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씨발년, 나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려 하고, 이를 말리던 장모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내가 니 자식이냐. 씨발년 비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2. 10, 3. 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 21: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다가 피해자 이 같이 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길에 주저앉아서 저항하는 피해자 E을 자신이 타고 온 차의 조수석으로 끌고 가서 차에 강제로 태웠고, 차에서 벗어나려 하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을 수회 조수석 자리로 밀어 누르고, 피해자 E의 다리를 억지로 차에 밀어 넣고 문을 닫으려 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에서 벗어나 위 편의점으로 도망친 피해자 E에게 "십팔년아 나온나. 나는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를 말리던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처남인 피해자 H(22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가슴, 팔꿈치 및 양측 하지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중위지골 관절 > 면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F,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G, H의 진술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9. 11: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약즙을 다린 후 식히기 위해 다용도실 앞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랑스산 압력밥솥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독일산 스테인리스 냄비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11.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걸이 받침대 3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서치라이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옷걸이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생수통 1개, 시가 1천 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고물을 수집하던 중 방치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품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 무거동 방면에서 범서읍 천상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옆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과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차량에서 떨어져나간 후사경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브레이크등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4,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158,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되고,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 당시 발생한 소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약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 측정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043%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아는 언니를 만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을 뿐 음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5. 03:4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103동 13층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이언츠 SCR 자전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알톤 이스터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위 B가 자전거 1대씩을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