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09 가. 강제추행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필수(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류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영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고, C는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4. 22:31경부터 23:26경까지 사이에 위 'E' 5번 방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옆에 동석한 접객원인 피해자 F(여, 22세)의 다리에 먹고 있던 술을 뱉은 후 닦아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돈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꽂아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그럼 보지구멍에 꼽아줄게, 다리 벌려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돈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고, 함께 동석하고 있던 접객원인 피해자 G(여, 32세)이 휴지를 뽑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어깨를 누르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사 J, 경장 K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J의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에 J과 K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지하자, "지구대 가자, 십할 놈들아, 데꼬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K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 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K에게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개새끼야, 십할 놈아 니가 뭔데, 그렇게 살지 마라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얼굴로 옆자리에 앉은 K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1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등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접객원인 피해자 G(여, 32세)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F, G, C)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 F, K,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씨씨티브 영상 촬영사진 및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도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범행장소를 감안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세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6. 14. 23:05경 위 'E주점' 주방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과자를 가지고 방으로 돌아가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세)가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허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기재된 합의서가 2020. 5. 6.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