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었으나 2012. 2. 29. 가석방 보호관찰조건 준수사항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재수감이 되었다가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36] 피고인, F 및 G은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G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F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및 G은 2012. 7. 30.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프 반주기 505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반주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및 G은 엘프 반주기505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J)로 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및 G은 2012. 8. 1.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L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및 G은 스쿠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및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00] 피고인은 2013. 2.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사이트에 피해자 C이 '중고젠하이져 이어폰 ie8, ie80을 사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정가 40만 원 상당의 중고 젠하이져 이어폰(ie8, ie80)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N)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젠하이져 이어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26]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F과 함께 광주 일대 모텔에서 숙식하며 피고인은 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O)와 계좌번호등을 알려주고, F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글을 게제한 사람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물품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또는 F이 그 돈을 인출하여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2. 1. 3.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카메라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P의 글을 확인한 후 위 F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금 271,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271,000원을 중고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583,000원을 중고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당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중고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4. 광주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S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배드민턴 라켓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드민턴 라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37] 피고인은 2013. 2. 28.경 인터넷 사이트인 U에 게재된 중고 음향기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D가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음향기기를 판매할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음향기기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91] 피고인은 2013. 2. 23. 18:45경 피해자 V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J3 MP3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주면 코원 j3 16기가 중고상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N)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701] 피고인은 2013. 2. 12. 07:51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MP3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W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1만 원을 입금해 주면 MP3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MP3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MP3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MP3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986]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F과 함께 광주 일대 모텔에서 숙식하며, F에게 피고인 명의의 O 휴대폰을 빌려 주어 F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싸이트 등에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글을 게재한 사람들에게 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그 사람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또는 F이 그 돈을 인출하여 숙박비, 생활비 및 담배값 등으로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2. 1. 19. 13:02경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Y가 '음향장비(반주기)를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F이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향장비(반주기)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A)로 8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987]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 14. 16:3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AB사이트에 접속하여 올림푸스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28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E)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위 AC 등 11명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72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988]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2. 13.경 광주시내에 있는 상호를 잘 모르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에 피해자 AF이 게시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농협계좌(AH)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F과 공모하여 2012. 2.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AI, AF,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P, S, D, AW, AX, AY, AZ, Y, AC,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1.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일람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 추가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