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제주유리박물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문동 쪽에서 상창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중앙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E에게 "나는 안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면세점 도매상 모임을 나가서 명품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을 유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통 이런 물건은 한 달 후에나 결재가 되는데, 특별히 일주일 후에 현금을 일부라도 만들어 오겠다. 이번 건은 내가 수수료도 받지 않을 테니 가을부터 신상품 취급할 때 넉넉히 마진을 쳐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T.O.L.D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66점 소비자가 기준 62,39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총 191 점 합계 417,157,6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은 위 물품 가액의 45% 상당 금액으로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위 물품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7,650만 원 가량의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111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유성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중고휴대폰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이익을 낸 다음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중고휴대폰 판매업이 부도가 나면서 300,000,000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씨티은행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위 피해자 E에게 '내가 구입한 휴대폰 라벨지가 있는데, 구입비용 중 1,500,000원은 내가 부담하였다. 나머지 구입비용 6,340,000원을 휴대폰 라벨지 제조업자 G에게 건네주면, 1장당 20,000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한 달 안에 구입한 라벨지를 전부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라벨지는 피고인이 제작한 것이고 G은 피고인의 채권자였으므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라벨지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1.경 G 명의 우체국 H 계좌로 6,34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중고휴대폰의 뒷면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폐폰에서 확보한 제조연원일, 일련번호, IMEI 등을 중국 심천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보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40-287141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와 함께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SM-G900S)", "상호명 : 삼성전자(주)", "제조자/제조국가 : 삼성전자(주)/대한민국", "제조연월일 : 20140322", "일련번호 : I", "IMEI : J" 등이 기재된 휴대폰 라벨지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폰 라벨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장의 휴대폰 라벨지를 제작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라벨지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라벨지 제작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라벨지를 구입하였을 뿐 이를 제작하는 등으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 라벨지 제작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압수조서, 라벨지 사본, 상표정보, 차용증, 통장거래내역(E 명의 계좌), G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E 명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라벨지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 적지 않은 점, 비록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가 전액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6.18: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말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7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39

범죄사실 2015고단6739 -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9. 29. 경까지 부산 수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구룡영웅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제시하면 이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9. 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할 때 위 A이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주변의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함으로써 위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7263m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은 2015. 9. 2.경 부산 수영구 F 2층에 있는 G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로부터 하루 일당 8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밖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73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및 관련 캡처 사진) 1. 수사보고(G 문방) 및 채증 자료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관련 확정사실 확인) [2015고단72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일일 매출전표, G 영업기간 및 불법이익금 특정, 범죄수익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한 점, 불법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주변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7. 16.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역시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2012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게임장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4:2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요금 정산소까지 약 5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0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10: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직경 15cm가량의 돌을 들고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를 향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1,631,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10:23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자 그곳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직경 11㎝가량의 돌멩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와 그 첨부 문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2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8. 20.경부터 2015. 9. 3.경까지 경산시 E빌딩 지하에서 'F'라는 홍보관을 차린 후, 판매물건 선정, 손님 안내 및 관리, 자금의 조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홍보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광고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대구 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삼, 농산물 등의 도,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2015. 8. 25.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위 'F' 홍보관에 방문하여 홍삼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의 40%를 배분하기로 계약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심신이 미약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의 할머니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값이 저렴하고 질이 나쁜 홍삼을 고가의 제품인양 홍보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위 'F' 홍보관에서, 피해자 I에게 홍삼 줄기와 홍삼 잔뿌리를 판매하면서 'H' 스티커를 보여준 후 위 피해자에게 "홍삼을 먹으면 모든 곳에 다 좋다. 당뇨에 좋다. 홍삼을 아홉 번 찌고 달일 수 있는 장인이 전국에 딱 세명 있고, 이 중 한 명의 장인이 'H'에 있다. 'H'에서 만든 홍삼 줄기 1개와 홍삼 잔뿌리 2개 한 세트가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할머니들에게는 특별히 홍삼 세트는 148만 원에, 잔뿌리는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홍삼제품은 장인이 아홉 번 찌고 달인 홍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홍삼 줄기는 시중 판매가격이 18만 원에 불과하고 홍삼 잔뿌리 또한 시중 판매가격이 42,000원에 불과한 값싼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6.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9,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홍삼 줄기, 홍삼 잔뿌리를 믹서기에 갈아 가루 형태로 제조 가공한 뒤, 이를 'H'이라고 제작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위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단지, 각 사진, 내사보고(I와 대화 음성 파일 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단속 당시 현장),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사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첨부에 대하여),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홍삼 제품 임의제출물과 인터넷 판매가격 촬영장면 첨부), 내사보고(홍삼구입가에 대하여), 내사보고(캔홍삼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M가 구매한 홍삼 제품 및 영수증 촬영 사진 첨부), 사진(상품구입계약서), 내사보고(홍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홍삼을 고가의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환불을 받아갔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1개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의자 A의 상해 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B와 H는 대부업 광고를 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로 대포통장 판매를 알선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할 자를 데려오는 자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은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이고, 피고인 A H의 친구로 H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이다. 피고인 B와 H는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차주와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딜러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차주에게 전화하여 딜러인 것처럼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딜러에게는 차주인 것처럼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주와 딜러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중고차 매매대금을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I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A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중고차 삼각사기'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중고차 삼각사기 피고인 B와 H는 2014. 10. 6. J이 인터넷사이트 'K'에 "2013년식 산타페 차량을 2,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J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매하겠다. 나 대신 다른 딜러를 보낼 테니, 그 딜러에게는 당신을 나의 형님으로 소개하고 계약서는 2,300만 원으로 작성해 달라. 그러면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차량을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딜러인 피해자 L에게는 "차를 2,300 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를 직접 확인하고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J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은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건네받아 중간에서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I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금원이 송금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I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I과 함께 2014. 10. 6. 13:28경 고양시 고양축산농협 화정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2 경 같은 시 농협은행 덕양구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I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2 경 구리시 구리농협 새터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특히, H로부터 대신 돈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사기 범행과 관련된 금액을 인출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795쪽)}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특히, 범행 당시 사기 범행과 연관되었음을 알면서도 1을 차에 태우고 갔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230~1231쪽)} 1.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 특히, H가 B에게 연락하여 사기범행을 계획 중이니 대포통장 명의주를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은 범행 전날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산에서 1을 데리고 구리 M다방에 갔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230~1231쪽)} 1. N,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통화 및 메시지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3, 19, 24, 35, 36, 41, 43,49,52,54,64, 85)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형기 종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실질적 피해자인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1. 피고인 B 다수인이 가담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H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실질적 피해자 J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다수인이 가담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등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실질적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령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 14. 시간불상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가 팩스로 송부해준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사본의 비어있던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허가기간 란에 '2015. 02. 27. - 2015. 03. 31.'이라고 적혀있던 것을 '2015. 02. 27. - 2015. 08. 31.'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5. 시간불상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7-4 노상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와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아산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임산물 굴취 · 채취 허가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산물 굴취 · 채취허가증 사본,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변조한 임산물 굴취 · 채취 허가증을 이용하여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 건물 3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시한 후 2015. 2. 27.경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E을 만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와 함께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은 뒤 상환기간을 12주, 연 이자율을 650% 선이자를 500,000원으로 하여 2,00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E 명의의 계좌에서 이자를 출금해 가는 방식으로 이자를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명을 대상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5. 6.경 피해자 F(여, 34세)에게 2,500,000원을 대부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9. 11: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 챙기라. 니는 내를 갖고 놀고 기만한 죄. 내 니한테 다 돌리 주꾸마. 니는 내가 못 참는다. 너거는 진짜 사람을 좇같이 보는 경향이 있네. 오늘 찾아가서 신랑 찾아 가꾸마.니 오늘 못 넣제? 오늘 찾아가서 그래 지금까지 내는 존나 씨부리고 했는데. 씹할 것들 오늘 찾아가나? 어? 니 인간 맞나? 연락 없으면 돈 안 되는 줄 알고 내 너그 집 쳐 들어 가꾸마. 알았재? 끊어라."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번길 소재 롯데낙천아파트 113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위 경사 Col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안내하면서 각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112 순찰 차량 옆에 서서 주먹으로 위 차량 천장 부분을 3회 가량 치고, 위 차량에 바짝 붙어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경사 C의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수회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씹새끼, 개새끼, 너 몇 살이야? 어린 놈의 새끼."하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호 광장 쪽에서 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8:50경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상행선) 277.2km 지점에서, 위 서해안고속도로를 송악IC(목포 방향) 쪽에서 서평택IC(서울 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서울 방향(상행선) 277.2km 지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후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3:2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윗공원 삼거리를 이곡체육공원 방면에서 계명문화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곡체육공원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유턴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계명문화대학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7. 15:10 경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후면 이송천리에 있는 제비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