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1996. 10. 15.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최초 입국한 이래 자동차용 시트 커버 생산업체 등 각종 제조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G 등과 함께 피고인이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속칭 환치기계좌로 송금받으면 G은 방글라데시의 수취인에게 위 한화 금액 상당을 따까화(방글라데시 화폐 단위)로 지급하고, G이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따까화를 받으면 피고인은 환치기계좌에서 따까화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H, I, J로부터 한화 합계 6,124,000원을 환치기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고, G은 방글라데시의 수취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따까화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고, G은 그 무렵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액의 따까화를 받고, 피고인은 2014. 7. 2.경 환치기계좌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한화 6,000,000원을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송금내역은 제외)와 같이 총 14,924회에 걸쳐 한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합계 29,840,203,588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방글라데시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송금 의뢰한 따까화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내 수취인 등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방글라데시인 N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2.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5. 4. 30.경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O에서 'P환전소'라는 상호로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업을 영위하였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6.경 A로부터 한화 150,480,000원을 받은 뒤 그 중 한화 150,3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교부하고, 보따리상이 900,000인민폐를 피고인의 처인 Q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중국의 수취인에게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은 한화 합계 1,472,137,920원을 중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환전영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위쳇' 대화내용 사진자료 출력 첨부) 1. K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수사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추송)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등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한화를 중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A과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G 사이에 이루어진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검찰은, 피고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A,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G과 공모하여 방글라데시와 한국 사이에 이루어진 외국환업무에도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한화를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A을 인도인으로 알고 있었고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는 G은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A과 나눈 위쳇 대화(수사기록 제567쪽 내지 제611쪽)에는 A이 송금을 의뢰하는 금액과 송금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A이 송금을 의뢰하는 금원이 방글라데시로부터 한국으로 불법 송금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사실, 한국과 방글라데시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송금내역은 제외)에 관한 외국환업무는 한국에 거주하는 A과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G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에서 의뢰받은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과 A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중국에 대한 송금을 의뢰하는 금원이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 G과 공모하여 한국과 방글라데시 사이에 이루어진 외국환업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의하여 압수된 증 제1호(오만 원권 480장)와 증 제2호(일만 원권 1,000장)의 몰수를 청구하고 있으나, 위 3,4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하는 수수료 5만 원(3,400만 원×수수료율 0.15%, 천 원 미만 버림)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이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2016. 10.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에 대한 2016. 10.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 A은 3,100만 원, 피고인 B은 2,208,206원(1,472,137,920원×0.15%, 원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2년 2개월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14,924회에 걸쳐 298억 원이 넘는 금원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3,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188회에 걸쳐 14억 원이 넘는 금원에 대한 외국환업무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가 약 220만 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3.부터 2016. 9. 26.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한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합계 226,704,000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방글라데시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송금 의뢰한 따까화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내 수취인 등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금원이고, 환치기를 하기 위하여 새로 입금 받은 금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