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4: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또다시 침대 쪽으로 끌고 와 그 곳에 있던 우산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양측 상완부, 좌측 주관절부, 양측 대퇴부, 좌측 하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가 작성한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이른바 불륜관계를 맺어왔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그 남편인 H은 2006. 4.경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당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 작업을 담당하던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H을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H 집을 방문하여 그의 모친이나 배우자인 피해자와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그 가족들과도 각별한 관계에 있었고, 3~4년 전에는 H과 의형제 관계를 맺기까지 하는 등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특히 2010년경을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현장 부근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월 1~2회 가량 따로 만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과 친형제 못지 않게 가족처럼 지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끔 전화해서 '점심에 제수씨 밥을 사줘야겠는데 먹어도 되느냐'며 전화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인 2012. 9. 17. 비가 오는 관계로 휴무를 하게 된 피고인이 그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J 소재 식당가로 가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강권으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이야기나 하자는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후 집에 가야겠다며 모텔을 나서려고 하자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판시 기재와 같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2012. 9. 17. 점심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로 갔을 당시, 피고인은 당일 오전부터 마신 술로 인해 취기가 오른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소주와 맥주 등을 구입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인근 모텔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대낮부터 이미 취해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순순히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당초 약속과 같이 식당에서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을 설득하는 것을 단념한 채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보다 수긍이 간다.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3:16경 위 모델 302호로 들어가는 장면, 이어 같은 날 14:11 경 피해자가 바지를 미처 입지도 못한 채 손에 들고 황급히 위 모텔 방을 나오자, 나체 상태인 피고인이 밖으로 따라나와 머리채 등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다시 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과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위 장면들에 비추어 보면, 위 방안에서 나체의 피해자와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도망가려고 했던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인 13:39경 피해자의 남편 H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던바, 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헤프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만류하였고, H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술김에 실제로 H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평소와 같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는 피해자에게 혐오감이 들어 험한 말을 하며 H에게까지 불륜사실을 스스로 폭로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H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통화 내용은 퇴근 후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던바, 이러한 주장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일부 변경한바 있다). 2) 한편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이 사건 범행 이전 7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 내지 메시지를 주고 받은 횟수는 약 180회에 이른다)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단순한 지인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H,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른바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져야 할 의무를 부담케 할 수는 없으므로, 특히 앞서 살펴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여전히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의 취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고, 이를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다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 피고인을 친형처럼 아끼고 따르던 피해자의 남편 역시 심한 배신감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기본범죄인 간음 부분은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반드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서 이제껏 동종 내지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