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승(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2,93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0. 10. 21.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2015. 12. 경부터 결혼이민비자(F-6)로 자격변경 후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주식회사 C'의 철근부장 D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E, F생)를 일당 120,000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일하도록 소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주식회사 C' 철근부장 D에게 일당 120,000원 내지 199,000원에 철근 작업 인부로 소개시켜 일하게 하고, 외국인들로부터는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019. 6. 1.경 499,980원, 2019. 7. 1.경 1,702,950원 등 합계 2,202,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노무비 수령 위임 및 각서, 각 통장 사본,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노무비 청구내역서 사본, 각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건설하도급약정서(철근공사), 청구내역서,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B아파트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수사보고(임의제출 계좌거래 내역 분석), 각 철근계약사항, 각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 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16:18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5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6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환(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8.6.09:3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9. 2.부터 2019. 9. 5.까지 부산 송정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보충 동미참훈련(16년 이월훈련 26II)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1. 11.까지 총 9회에 결쳐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불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예비군훈련 참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0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황지홍(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귀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7.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의왕에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내가 그쪽과 친분이 있다. 너와 내가 5,000만원씩 투자하면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4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투자를 한다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왕시 E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2012. 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7. 2. 경 1,000만 원을, 2017. 7. 13. 경 3,000만 원을, 2017. 7. 28.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 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부해야할 법인카드 대금은 475만 원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 대금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용일 다음날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경 피고인의 알려준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황지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5.20: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C에게 약 3~4일 전 폭행당한 피해로 인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 편의점 앞 소주 박스 안에 있던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6. 00:50경 부산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적발시간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여 년 전(2001년, 2003년)이기는 하나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37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파트 내에서의 음주운전을 하여 화단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점, 최근 5년 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8.11.21: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관련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을 경미하게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증거기록 제 19 면 이하 참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66%)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호 판 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73세) 운전의 H 라보롱카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00,8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보롱카고 트럭을 수리비 약 1,280,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소년부 송치결정서,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장영롱(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1:57경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교회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C220P4Matic Coup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 행정처분(결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상 처단형의 의 범위] 징역 년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2001년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실형을 을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 또한 면허 없이 운전한 점, 이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판사 김경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0 특수상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15: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42세)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E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이 잠시 자리를 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윈저' 양주 1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A2년 년 9월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래방 냉장고에 있던 양주를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자동차 폐배터리가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28. 04:34~04:3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간 다음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하여 있는 위 자동차 정비업소 사업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3:45~03:47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 정비업소 사업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5 상해, 감금,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혜자 B(여, 54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30. 09:3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너는 관계를 끝냈지만 나는 끝 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붙잡아 위 식당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 내실에 이르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 있는 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1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10. 경 후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0: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5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7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6.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안전차장으로 근무를 하던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직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E이라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보여주며 "아이가 다쳐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 급여가 450만 원 상당이 되고, 차용금은 30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믿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급여 450만 원 중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 위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친구를 밀어 머리를 다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2천만 원 상당을 빌려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최소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95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개회117474 개인회생, 피의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 차용금 증서 1. F 원리금 상환 피해자 메모, 원리금상환 스케줄, 여신종합정보 조회[(주)G]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피고인은 빌린 돈을 채무 상환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피해자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 준 것이라 피해가 큼.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주식 투자는 채무를 빨리 갚으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사 신용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강형철, 정형민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3:5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1:40경 부천시 소사본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옥길로 116 퀸즈파크사거리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6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210%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1:2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집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자 갑자기 문을 닫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세게 밀쳐 복도방향으로 몸이 밀려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관 E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3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턱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0세)의 겨드랑이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겨드랑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깨물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H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피해자나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공무집행 및 상해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