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18:10경 경남 합천군 C시장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71세)의 이름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와.”라고 반말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사기관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1. 6. 12. 12:50경 경남 합천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노점으로 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그 곳에 진열해 놓은 옷들을 바닥에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돈 물려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냐, 고발해라,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13: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 운영의 G에서, 피고인이 H언론 기자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의 처에게 주며 위 식당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주방 싱크대 쪽으로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씹새끼 장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돈만 벌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 해자에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및 국물이 담긴 플라스틱 국그릇을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관하여), 내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중 및 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대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3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사건 당일 촬영된 B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17~19면)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주먹으로 B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5면).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62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B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면). 여기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며 B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를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21. 5. 30. 경찰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3면). 피고인은 2021. 6. 1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B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과 이틀 뒤인 2021. 6. 12. B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B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니가 내한테 돈 물려 먹을려고 그러는 것이냐, 고발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면).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B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합의 문제도 있고, 겸사겸사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는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처리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제2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 중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설정하고, 제3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설정한다].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최근 10년간 총 9회, 실형 4회),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B는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당한 공포 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E과는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