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7.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후미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정차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쏘렌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 전면부로 위 쏘렌토 차량의 후방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070,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0) 1. 증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사고 후 미조치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 및 상황, 각 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서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7.5톤의 화물트럭인 가해 차량의 크기 및 중량, 우측 전방 도로가의 정차 차량 및 사람들 때문에 급격하게 1차로에로의 진입과 직후 2차로의 재진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45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가해 차량은 전방 우측 도로가에 정자하고 있는 트럭 2대 때문에 사고 발생 5초 전쯤부터 제동장치를 작동되면서 왼쪽 바퀴가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걸치거나 그를 살짝 넘어 1차로에 걸쳐 운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평소보다 시계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지이고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굽어 있는 도로이고, 오전 11시경으로서 밝은 상태였으므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밟거나 2차로와 1차로를 걸쳐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1차로 후방에서 계속하여 직진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방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와 사람들 때문에 가해 차량은 사고 발생 바로 직전에 급격하게 1차로로 확연하게 진입하면서 가해 차량 좌측(운전석 쪽) 옆면 후미 적재함 부분과 피해 차량 우측(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부터 뒷좌석 문짝에 이르기까지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 차량이 좌우로 다소 흔들릴 정도였고, 충격 소리도 제법 컸으며, 당시 피해 차량이 울린 경적소리도 상당히 컸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오른쪽 후사경과 차체의 접속 부위가 완전히 손괴되었고, 우측 앞 펜더 부분부터 뒷좌석 문짝에 이르기까지 길고 심하게 긁힌 흔적이 발생하는 등 파손이 다소 심하였으며, 특히 우측 앞 펜더 부위는 움푹 들어갈 정도 우그러졌다(수리비 약 2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정도였다). 가해 차량 또한 충격 부위를 중심으로 상당한 부분에 걸쳐 긁힌 흔적이 발생하였고, 가해 차량 적재함 왼쪽 후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적재함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 확연하게 꺾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록 2차 사고의 영향도 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5)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고 발생 당시 차량 경적 소리를 들었다‘, ’혹시 1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치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다소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