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진행경과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2015. 1. 1.경부터 2016. 8. 7. 경까지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舊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팀원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사업 인허가 및 폐기물 매립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8. 19.경부터 2016. 1. 10.경까지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을 총괄하여 폐기물 매립사업장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C군은 2013. 9. 2.경 유한회사 D으로부터 전북 E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받아 2013. 12. 6.경 제안 내용대로 군계획시설(부지면적 38,000㎡)을 결정·고시하였고, 그 후 2014. 4. 9.경 유한회사 D에 ‘영업대상 폐기물 : 폐석재, 폐기물 매립면적 : 27,300㎡, 매립용량 : 471,206㎥(폐기물매립량 : 452,740㎥, 복토량 : 18,466㎥)’의 조건으로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허가하였다.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담당자 F은 2014. 5. 22.경 유한회사 D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이라 한다)에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유한회사 D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대부분 고화처리물만을 매립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5. 28.경 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하여 2014. 7. 10경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양이 복토재로 이용된다면 복토 목적이 아니라 매립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2014. 8. 22. 위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자 C군은 위 폐기물매립장에 고화처리물 반입중지 처분을 하였고, 2014. 9. 4. 전라북도환경연구원의 침출수수질분석 결과 26개 시험항목 중 망간 등 10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후 2014. 10. 13.경 유한회사 D에게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고화토는 복토용도(일일, 중간)로만 사용가능함’을 통보하고, 2014. 12. 8. 고화처리물 반입재개를 허가하면서 ‘복토재(고화처리물)을 사용할 경우 일일, 중간 복토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고화처리물 제품기준을 만족해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5. 1.경 유한회사 D의 대표 G으로부터 ‘허가받은 양만큼 폐석분을 구할 수 없어 사업내용대로 폐기물량을 맞출 수 없다, 고화처리물을 매립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최종처분업 인허가 및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폐석분과 고화처리물의 매립량, 고화처리물이 복토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다매립되고 있지 않은지, 고화처리물이 제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등 유한회사 D이 허가받은 내용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화처리물 반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 허가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한회사 D이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315,761㎥의 고화처리물을 매립하도록 방치하고,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은 환경부의 회신내용, 침출수 유출로 인한 고화처리물 반입중지 및 재개 등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관리팀 소속 팀원들을 총괄하여 폐기물 매립사업장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폐석분과 고화처리물의 매립량, 고화처리물이 복토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다매립되고 있지 않은지, 고화처리물이 제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등 유한회사 D이 허가받은 내용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화처리물 반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 허가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한회사 D이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315,761㎥의 고화처리물을 매립하도록 방치하고,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다. 2) 관계법령에 의할 때, 명백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가능한 관리감독을 다하였기에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팀원이자 실무자인 A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믿었을 뿐이므로,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다. 2) 관계법령에 의할 때, 명백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가능한 관리감독을 다하였기에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명시된 피고인들의 직무 및 작위의무 C군은 2014. 4. 9.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전북 E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허가하였다.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원인 F(피고인 A의 후임자 겸 전임자)은 2014. 8.경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였고, 그 침출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후 환경부 회신을 바탕으로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원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사업 인허가 및 폐기물 매립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군청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을 총괄하여 폐기물 매립사업장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허가조건과 변경된 허가조건, 즉 폐석분과 고화처리물의 매립량, 고화처리물이 복토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과다매립되고 있지 않은지, 고화처리물이 제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감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화처리물 반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 할 직무가 있었다. 다. 폐석재 매립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여부 허가조건상 대상폐기물의 매립량은 상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것이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인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폐석분 3,274톤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직무유기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복토재’인 고화처리물 사용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허가조건상 명시한 복토재 사용량을 초과하여 복토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고화처리물의 사용을 제지할 법적근거가 부족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된 고화처리물(A)은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H이 생산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활용제품인 고화처리물(B)에 해당하여 복토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화처리물은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로 등록되지도 않았다. 2) 복토재의 경우 일정 두께 이상으로 사용하라는 기준만 있을 뿐(일일복토 15㎝ 이상, 중간복토 30㎝ 이상), 상한의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복토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이나 허가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F의 문의에 대한 환경부 회신(2014. 7.경)에서는 ‘대량의 고화처리물 사용은 복토가 아닌 매립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나, 한편 F과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전화통화 내역에 따르면, 환경부 공무원도 복토재의 경우 사용량 제한이 없어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4) F은 2014. 12.경 D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제하여 고화처리물 반입을 조건부로 허가할 때, 복토재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변경조건으로 강조하면서도 위 2)항과 같은 기준 때문에 고화처리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못했다. 5) C군이 D에 당초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할 때 명시한 복토량인 18,466㎥는 D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복토량을 그대로 기재한 것인데, 이는 위 2)항의 기준을 토대로 단순한 산식(총 복토량 = 복토재 사용면적 × 두께)을 통해 계산된 것일 뿐 위 복토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6) 고화처리물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자연 상태인 양질의 토사와 섞어 사용해야 하고[구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56호, 2012. 6. 7. 일부개정) 제14조 제1항], 실제로 주식회사 H도 시범사업을 통해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화처리물을 양질의 토사와 5:5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였다. 피고인들, F은 물론 환경부 공무원도 고화처리물을대량으로 매립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다. 7) G(D의 대표이사)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고화처리물을 대량으로 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G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고화처리물의 품질에 관한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고화처리물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고의로 포기하거나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1) 주식회사 H이 생산한 고화처리물은 당시 우수 재활용품이라는 환경부 인증(GR)을 받은 재활용품이었다. 2) F은 2014. 5.경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하여 고화처리물이 대량으로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화처리물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이를 채취한 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7개 중금속 항목(시안, 6가크롬, 수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을 분 석의뢰하였다. F은 2014. 6. 3. 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분석결과를 받았는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된 고화처리물(A)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거나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한 재활용품인 고화처리물(B)과 다른 물질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고화처리물이 대량으로 매립된 후 큰 비가 내렸을 때 유해물질(발암물질, 중금속 등)이 다량으로 포함된 침출수가 유출되었다. 이에 위 매립된 고화처리물(A)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H이 생산하는 고화처리물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성분이 침출수에서는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침출수 유출 이후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 인근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고화처리물 매립과 침출수에서 발견된 유해물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품질을 매번 시험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이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고화처리물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화처리물의 품질에 대해 별도의 성분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형사고발 의무에 대한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폐석재 매립량, 복토재인 고화처리물 사용량, 고화처리물의 품질 등에 대한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D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살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직무수행의 정도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자신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C군(F이 기안함)은 2014. 12.경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가조건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가조건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변경조건 중 복 토재 용도 한정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상한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건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한 뒤[위 라2)항 참조], 차수시설 설치 및 침출수 처리의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3) 피고인 A은 거의 매주 1회 이상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하여 빗물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침출수 저류시설의 정상작동, 침출수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하여 차수시설 개선 현황, 침출수 처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5)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C군이 D에 대하여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A이 위 허가에 관한 담당 실무자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