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99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9 피고인은 허위전세자금 대출 총책인 B과 함께 일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임차인 모집책에게 전달하고,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은행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확인전화에 허위로 응대하는 역할을 하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과 B은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공인중개사 모집책, 공인중개사, 임대 인, 임차인 등과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H에게 소개하고, H는 Gl 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I 대표 J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G에게 넘겨주었다. 임대인 모집책인 K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택 소유자 L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M을 통해 H에게 알선해 주고, H는 L를 N에게 연결시켜주고, N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을 공인중개사로 모집한 후, 2014. 7. 21.경 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P_1층에 있는 Q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L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R, 2206동 1205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L 와 G이 임차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는 다시 G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G은 2014. 7. 23. 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39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26,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은 위 은행으로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자, G이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한 세무사 S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G에 대해 상당기간 갑종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O, N, K, G, L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7. 31. 126,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송금받아 B이 운영하는 (주)U 계좌로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이체한 후 이를 H 등과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9. 24.경까지 B,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4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7 피고인들과 V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허위임차인과 허위임대인을 연결해주고, 대출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급여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만들어주고, 대출은행의 소득세 원천징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응대하는 역할을 한 후 대출금을 분배받는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들인바, 피고인들은 H, 허위 임차인 등과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허위 임차인 W는 2014. 1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하나은행 호평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알려주는 남양주시 X 외 3필지 Y아파트 205동 1005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처럼 위 지점 직원과 상담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알아낸 후, 이를 위 대출 브로커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대출브로커는 2014. 10. 말경 '남양주시 X 외 3필지 Y아파트 205동 1005호' 주택에 대하여 W와 임대인 Z 간에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H는 W가 AA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AA 대표 AB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과 V W 명의의 급여 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H를 통해 위 대출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W는 2014. 10. 말경 위 하나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의사가 없고, AA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A에 근무하고 있고, 위 대출금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은행으로부터 W의 실제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자 피고인들과 V W가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은 H, W,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0. 31.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인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65,5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9항 내지 14항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합계 6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V,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로커 H 추가 11 건 자인조서 및 대출자료 각 첨부) 1. 수사보고(세무사 S 명의 도용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직 결과 보고), 수사보고(B의 자택에서 포렌직한 pc 문서 파일 분석결과), 수사보고(H와 A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편철), 수사보고(민,형사고소 예정 통보서 등 편철), 수사보고(A의 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목록) o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고인 B 등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진술한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 H와 각 휴대폰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A, V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V,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로커 H 추가 11 건 자인조서 및 대출자료 각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허위 사업자명판 인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세무사 명판 인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법인 인감 인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위조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허위 재직증명 관련 4대보험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허위 재직증명 관련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세무사 S 명의 도용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직 결과 보고), 수사보고(B의 자택에서 포렌직한 pc 문서 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서류 추가 편철), 수사보고(H와 A간의 휴대전화메시지 내용 편철), 수사보고(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편철), 수사보고(민,형사고소 예정 통보서 등 편철), 수사보고(전세계약 파기계약서 및 영수증 이체내역 편철), 수사보고(통장기장내역 조작 자료 편철), 수사보고(B 올인원 PC 사업자등록증 내역 보고), 수사보고(B 올인원 pc 통장내역 보고), 수사보고(B 올인원 PC 각종 서류 내역 보고), 수사보고(B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신분증 관련 자료 편칠), 수사보고(A의접견형황 및 녹취파일 목록), 수사보고(B 압수 핸드폰 분석 및 분석자료 별책자료),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all in one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편철),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가정용 데스크톱에서 갑근세 원천징수서 등 압수)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o 피고인 B V의 부탁으로 서류를 전달한 적이 있을 뿐 서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행 부인하고, V과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관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컴퓨터에서는 범행 관련 서류와 피고인의 다른 재판 관련 서류 1)와 같이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함께 발견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도 범행 관련 서류와 피고인의 개인 사진이 함께 발견되었다.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명단3)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을 받은 허위임차인 중 4명(AC, AD, G, AE)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AC, AD와 관련된 범행 당시 V은 수감 중이었고, AF는 이미 사망하였다. 'AG' 사무실의 양수도와 관련된 '민,형사고소예정통지'4) 에 발신인으로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지칭하여 '마이 브라덜 AH'이라고 저장해 놓은 번호이다. H는 피고인 A에게 AI 통장 사본을 보내면서 그 위조를 의뢰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는 일관되게 위조서류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였고, 자신이 H와 피고인 B 사이의 서류 위조 의뢰 등 연락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재직을 잡는다'와 같이 특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1) 순번 116번,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단6462 재판 관련, 호산나기도원, ㈜현인터내셔날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의 무고함을 탄원하는 취지의 서류 2) 순번 110번, 별책자료 3) 증거기록 1943면 등 4) 순번 97번 5) 순번 95번 H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감 중 접견 녹음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진술의내용이나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점은 피고인 B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6. 5. 3. 부터이다.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건강상태 악화를 전제로 그에게 책임을 미루기로 하는 공모가 가능한 시점이 아니다. V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요청으로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하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범행에 관여한 내역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자신의 범행 중 피고인 B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여 진술하면서 일부 범행은 피고인 B의 관여를 부정하였다. H 진술의 내용은 앞서 본 객관적 증거, 피고인 A, V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서류위조책(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V)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H과 V이 직접적으로 잘 아는 관계가 아님은 피고인 A, V, 그리고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로 확인된다. 피고인 B이 제출한 녹취록은 V이 자신의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설득, 회유하는 내용이다.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 B이 서류 위조 등 범행에 관하여 알지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녹취록에 담긴 대화내용 중 피고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스스로 녹음을 하면서 진술한 것으로서 그대로 6)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믿을 수 없다. V의 진술 또한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어 녹음의 경위가 의심스럽고, V이 설득을 위하여 상대방 진술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앞서 살펴본 여러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심사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을 속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조서류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들은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할 뿐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전력(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