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50

범죄사실 1. 2017고단6150-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 점 가. 처벌전력 피고인 C는 2017.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나. 피고인들간의 관계 피고인 A, C는 각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나이트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F, 피고인 B은 유한회사 G과 유한회사 H, 피고인 C는 유한회사 I를 각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다. 범행 가담 경위 J은 대전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대전사거리파'의 조직원인바, K, L,M, N 등과 2014. 2.경 중국 청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 M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K, L, N 등은 중국 청도에서 도박사이트 및 회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경 조직폭력단체인 '전주오거리파' 조직원인 O을 통해 알게 된 위 J(일명 'P')으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를위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를 만들어 그 명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두 달에 75만 원씩 주겠다. 또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베팅금액을 송금해 줄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8.경 피고인 C에게 'P라는 사람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를 위해 유령법인인 유한회사를 만들어 그 명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두 달에 75만 원씩 준다고 한다. 그러니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베팅금액이 송금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제의를 하자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고, 2015. 4.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은 J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라.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피고인 C는 2015. 4.경부터 각 2017. 2. 9.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Q', 'R', 'S'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설립한 유한회사 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 피고인 B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 C가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협 계좌 등을 비롯한 총 37개의 차명계좌들을 제공하고, J 등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와 국내 스포츠커뮤니티사이트 'AC'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 게임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2014. 4. 9.경부터 2017. 2. 9.경까지 합계 78,469,188,907원을 도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위반의 점 가. 2017고단642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D)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OTP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장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7고단834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6. 12. 8.경 전주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의 통장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수하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금융거래 실적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장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본인 명의 또는 본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합계 37개를 개설하여 J에게 제공하였고, 범행기간 동안 J으로부터 송금된 도금을 J이 지시한 여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위 통장들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일부 증언(O, M로부터 순차 소개받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대포통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38, 40, 71, 139, 141, 142, 143, 147, 148, ),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94),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AK 검색 출력물, AL 사이트 접속시 로그인 화면 캡쳐물, R 등 사이트 구글검색 자료, 각 내사보고(순번 86, 88, 93, 95, 126, 129)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수사보고(순번 65), 판결문(순번 64)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 등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동안 J에게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면서 5~6개월을 주기로 자신들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교체하여 주는 한편 J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대포통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박사이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J 등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대포통장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J 등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신들이 J 등의 범행에 관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6426, 8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 거두어들인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범행가담의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은 주범인 J 등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죄책을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움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