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채권회수업체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을 해 주면 수거한 금액 1,000만 원당 2%를 그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2021. 6. 1.경 피해자 E에게 ‘정부 정책자금 특별보증 대출 실행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6. 3. 오전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6개월 내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H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정책자금 특별보증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일부 첨부 및 사진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 등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광고내용 및 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출금내역, 근로계약서 및 C 구인구직광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수금에 그친 가담 내역 또한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D 실장이라는 자와 유선통화만으로 추심금 1,000만 원당 2%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 약정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허술한 근로계약서 파일을 수수하는 외에는 어떠한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무처에 관한 아무런 정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받아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특히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업무로 지급받기에는 수당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하면서 수금한 돈을 송금인 명의를 달리해 수십 차례 분할송금하는 등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업무지시가 계속되었음에도 그 지시에 따른 업무를 그대로 수차 반복하며 며칠 만에 150만 원의 수당을 챙겨간 점, 특히 20년 이상 방문판매업을 하거나 장례관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연령, 지능, 사회 경험, 전과관계 등의 정황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 등 여신금융 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고, 공범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와 전달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가공행위를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