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서울 마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등 6개 회사의 경리로, E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F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C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 C I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5 생략),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총 7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3. 26.경 E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6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357,715,2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C의 각 사실확인서 1. - N 제출 매출 및 입금내역서 - N 제출 입금내역과 일치하는 계좌내역 -N 관련 채 권가압류 결정문 – 피고소인과 I 매니저 카카오톡 - I 매니저 카카오톡 보고 - 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내역 - 직원 O과 피고소인 문자 - 직원 및 거래처 계좌관리표 – 세금납부내역증명 – 직원 L의 계좌내역서 - P 홍대점과 녹취록 - E F G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 E F H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 E F H계좌 이체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 E G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 C H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4 생략) - C H계좌 이체내역서(계좌번호 4 생략) - C I H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5 생략)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 C, D,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재직증명서(O) - L, M 연락처 - 국세청 등록계좌 현황 - 피의자 급여이체내역 1. -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8 생략)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9 생략)계좌내역 -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이 1차 편집)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고객정보조회표(Q의 인적 사항) - Q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1. -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0 생략)계좌거래내역(피고인이 2차 편집) 1. -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소명자료 1. -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별책) 1. -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통합파일 CD 1. - 피고인 K은행 계좌내역 3부 -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내역 1부(원본) -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CD 1. -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R) 1. - 사원명부(D) - 사원명부(F) - 사원명부(I) - 납부내역증명(I) 1. - 계좌이체, 현금입금, 고소인계좌(현금입금) 1. - 계좌내역 CD 1. -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첨부 1. - 피의자의 계좌내역(편집본) 1부 1. - 피의자의 K은행 계좌내역(편집본) 1부(피고인이 월급여가 150~190만 원인데, 월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함) 1. - 고소인 계좌내역(편집본) 및 피의자 계좌내역(편집본) (S 관련 횡령) 1. - 고소인 계좌내역(편집본) 및 피의자 계좌내역(편집본) 각 3부(L 관련 횡령) 1. - 고소인의 계좌내역(T 부분 편집) 1부 1. - 피의자 계좌내역 총 3부(주거지 월차임) 1. - 계좌내역 총 4부(국세, 임대료, 거래대금 관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홍대점 전화통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진,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직원 L, M의 확인서 작성경위 관련, 피의자 명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Q 거래 관련, 참고인 Q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계좌분석, 참고인 Q 2차 전화통화, 고소인 계좌의 OTP 발급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등, 피의자 소명자료 첨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용, 압수영장 2019-398 집행결과 등,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결과 보고, 사건 담당자 진술청취, 계좌내역 원본 첨부 및 분석 보고, 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R 전화조사 녹취록 첨부, 고소인 C 자료 임의제출, 피의자 추가 횡령금액 특정,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C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변소내용의 허위성 확인 및 횡령액 특정보고 2, 피의자 ‘급여내역’ 확인, 피의자 월지출액 확인 보고, ‘S’ 지출 관련, ‘L’ 지급 관련, ‘T’의 급여 관련, 피의자 주거지 '월세’ 지급 관련, 국세, 임대료, 거래대금 등 납부방법, 참고인 R 면담, 범죄일람표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거래처 물품대금, 임대료, 세금 및 공과금을 피고인이 먼저 지급한 후 위 돈을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4가지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피고인의 단골 과일가게 주인 Q, 피고인이 양초를 구입한 P 가게 업주 U, 피해자 회사 직원인 L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제3자들로 하여금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한 후 현금으로 건네받아 입금하는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 명목을 임대료, 공과금, 직원급여(가령 ‘T’의 급여)등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고, 별다른 명목 없이 송금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보다 적은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가령 별지 범죄일람표 6의 11번, 12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피해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할 비용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은 것(선지급/사후정산)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금의 이동은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런데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경리직원인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이체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다. 즉 피해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 E의 명의로 각 식당 등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및 E의 명의의 계좌를 위 업체의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지출할 비용(임대료, 식자재대금, 공과금, 세금, 직원 급여 등)은 당연히 피해자 및 E의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먼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한 후 나중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통상적인 사업체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금의 이동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령 피해자가 자금의 이동을 지시하는 서류나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를 완벽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에서 경리직원 개인의 계좌로 이러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경리직원에 의한 횡령이라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리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면 이러한 자금이동을 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은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한 자금이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경리업무를 모두 맡겼을 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금으로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직접 계좌 이체나 인출, 송금을 한 적이 없고 인터넷 뱅킹도 할 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13억 72,070,484원(별책 1면)에 이르지만,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횡령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3억 57,715,260원이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Q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번 등 다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Q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9면). 그런데 Q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과일가게 주인인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Q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77면 이하). 피고인은 Q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알게 되자, ‘Q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시인한다. 다만 회사에 저의 돈이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저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Q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생활비,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392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지급할 돈을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2018. 10. 23. 및 2018. 11. 14.).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회신된 피고인의 실제 계좌내역과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계좌내역이 서로 차이가 났고, 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은 ‘은행들로부터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한 엑셀파일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10시간 정도를 들여 위 파일을 편집한 후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면 등). 피고인은 실제로 위 편집과정에서 자신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출금한 돈으로 수정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삭제하기도 하였다(가령,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 2014. 2. 5.자 500만 원, 증거기록 1708면의 원본 계좌와 증거기록 1442면의 편집된 계좌 비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13, 21, 43 기재 각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L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L는 ‘위 5회의 송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급여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실제로 L의 계좌에는 위 5회의 송금과 관련하여 송금인이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12, 215, 218, 220, 226면), 실제로는 위 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증거기록 611, 617, 629, 633, 654면, 즉, 피고인이 사실은 위 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되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통장에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표시되도록 입력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9 범행과 관련하여, P 홍대점 주인은, ‘피고인은 P 홍대점에서 답례용으로 28만 원 상당의 양초를 외상으로 산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홍대점 업주 U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P 홍대점 주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300만 원에서 양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0면, 1141면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돈을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위 돈을 선지급한 돈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지급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거나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법정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14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자신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납부할 세금이나 공과금은 자동이체 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107면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되었으므로, 통장 및 도장이 따로 없고 인터넷으로 이체만 가능하였으며 현금이나 수표의 입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후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출금시에 피해자에게 입출금 내역이 문자메세지로 통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J은행 및 H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J은행 및 H은행 계좌는 모두 대면방식으로 개설된 것인 사실, J은행 계좌 중 하나(계좌번호 7 생략)에만 입출금 SMS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고(또한 위 입출금 SMS 서비스가 누구에게 통지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머지 J은행 및 H은행 계좌들에 대하여는 입출금 SMS 서비스가 신청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자신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의 주소지인 부천시에서 주말에 체크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516면 이하). 피해자는 2017. 2.경부터 피고인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2017. 6. 28.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7. 7. 4.경에 다른 직원에게 ‘이 일 마무리하고 조용히 그만둘거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피해자로부터 횡령에 대하여 추궁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경리직원 O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도 이미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계좌를 계속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후임 경리직원 O이 2017. 7. 5. 피고인에게 ‘컴퓨터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2017. 7. 6. 피해자 계좌에 대한 OTP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399면 이하). ⑪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의 예를 들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합계 1억 50,488,150원이 입금된 반면, 피해자에게 입금되거나 피해자의 사업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1억 37,532,750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를 통하여 84,712,09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급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피해자의 업체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월급여는 2012년부터 150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액된 것이므로 150만 원~19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055면 이하). ⑫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 등과 어울려 놀러 다니면서 과도한 지출을 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과도한 지출과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관하여 ‘검사에게 “제 계좌지만 기억이 안나니까 계좌를 확인해 보고 정확히 조사받겠다”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계좌확인과 증거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구속하였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시점은 2017. 7. 5.이고, 피해자는 2018. 3. 27.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10. 22.경 구속되었고,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0. 11. 4.경에서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면, 피고인의 자산이 크게 증액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재 월 50만 원의 월세집에 살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근무기간 동안 월급여는 150~19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월 5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060면 이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경리직원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임·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영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경우,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할 경우 그 내역에 실제와는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수의 업체들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장기간에 걸쳐 경리업무를 맡긴 것을 기화로,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억 57,715,26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