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68]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전 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L’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뉴발란스 992모델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N’ 메시지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01]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P 카페 ‘Q'에 피해자 R이 '매빅 미니드론'을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S)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6]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스피커 킬번2‘를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0고단5468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4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X의 진정서, 진술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Z의 진정서, 진술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AC의 진정서, 진술서 1. AD의 진정서, 진술서 1. AE의 고소장, 진술서 1. AF의 진정서, 진술서 1. AG의 진정서, 진술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AI의 진정서, 진술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AJ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56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고소장, -계좌별 거래내역, -판매글 캡처자료 및 문자대화내역 1. R의 인터넷사기 진술서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AK의 진정서, 진술서 1. AL의 진정서, 진술서 1. AM의 진정서, 진술서 1. AN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경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배상신청인 J의 경우 일실수입 부분(1,568,000원)은 각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카페, AO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 구매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한 후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으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3개월여의 범행기간 동안 총 29명, 합계 1,400여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기피해 공유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등재되면 이를 변경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정, 고소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 E 대리이다. 주류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관을 통하여 피고인 본인이 직접 2차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나는 F를 졸업하고 G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H에 재직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다, 의붓아버지와의 문제로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승소하면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소송비용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학위나 직업이 없었고,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병원 인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3,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출금 알림, I카드 매출내역서, 피의자 기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는 말은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학력과 경력, 재력 등을 미끼로 이성(異性)이나 그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딸을 아껴주는 척 행세하는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노후 대비와 딸의 결혼을 위해 어렵게 모아둔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4년 이상 숙식을 하는 등 무형의 이득도 얻은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명목적인 피해액인 3,205만 원 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딸의 연애감정은 물론, 피해자의 모정까지 동시에 농락하고 유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또한 그 비겁함과 파렴치함이 비할 데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8. 1. 2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사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D 여행사로부터 관광버스를 대여하고 받은 금원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3,331,680원을 통신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행사들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관광버스 대여금 합계 10,600,1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관광버스 대여료를 받은 다음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B과 F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을 주식회사 C 경비로 처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1. 2020. 7. 29.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9. 01:00 경북 구미 옥계동에서 진평동으로 가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CW이 택시 뒷좌석에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20. 10. 19.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2:36경 대구 달성군 CX 아파트의 Y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Y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안장 1개를 빼서 가져가고, 계속해서 2020. 10. 19. 02:43경 같은 아파트의 CH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Z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빼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2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4:56경 대구 달성군 DA 아파트의 BZ동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B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엘파마 벤토르(V4000) 자전거 1대, 피해자 DC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첼로 XC50 자전거 1대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02:56경 경산시 DD 아파트 DE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CV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가고, 2020. 10. 24. 03:00경 같은 아파트 DF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예거 아츠펜 7 S사이즈 자전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CZ, DB, D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W, CV, D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환부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CCTV 영상사진 7장 1. 수사보고(피해자 CZ 피해액 특정) 1. 내사보고[증거목록 40번, DH 게시물 캡쳐 사진 11매(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1. 사진[증거목록 15번, 피해품을 게시한 ‘DI’ 화면 캡쳐 사진 및 판매자와의 채팅내용 캡쳐사진(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사진[증거목록 21번, 피의자의 범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5장(범죄사실 제3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V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1. 3. 29.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 이 사건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W, DB, DC의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 CY, CZ, DB, DC, DG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C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동기, 피해 금액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약 40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부위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의 경우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가 당시 범죄 피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깊이 겪고 있는 점으로 나타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의 반성 및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오토바이 렌트 사업을 하는데, 자신에게 가와사키 오토바이를 팔면 2020. 3. 30.경까지 그 전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을 받아 그 대금 96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받으려고 한 보험금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E 주식회사에 청구한 보험금이어서 그 지급 여부가 불투명했고, 그 시기에 받은 보험금도 모두 공범에게 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4,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0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한 본건 범행의 내용・경중,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 및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8.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 주점에서, 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번 만져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죽어야겠다, 맞아야 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연속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0. 5. 8. 01:5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 조사2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1매를 꺼낸 후 “5만 원 가져”라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오른손 쪽으로 밀어놓는 방법으로 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현장 사진 첨부) 1. 형사통합당직실 CCTV영상 첨부 CD, CCTV영상 캡처 사진, “0000” 내부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형 관련 검사는 압수된 5만원권 1장에 대하여 몰수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는 피고인을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강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압수 이후에 위 압수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압수물은 부적법하게 압수되어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6년에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있으나 실제로 형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용변 칸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소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간 피해자의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상가 공중화장실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용변이 급하여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촬영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화장실 구조 상 남자 화장실과 그 표지판이 정면에 위치해 있어 용변이 급한 상황이라면 더욱 굳이 왼쪽으로 꺾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기까지 했던 점,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보고 있었다면서, 마치 피해자가 바닥에 놓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촬영 시도로 오해한 것처럼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2년에도 지하철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에는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수사 받은 전력[대변이 급하여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였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의 이혼 절차 진행 중 자녀인 C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함에 있어 B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4.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 내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모)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인출한 예금의 액수, 이 사건 예금계좌의 경우 미성년자인 C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만 있어도 예금계약의 해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덤으로 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서운하다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목재 재질의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팽개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장사 똑바로 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여기에 있는 물건들 비싸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존에 있었던 일에 서운한 감정을 느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시기에 옷가게에 손님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다툼 중 손님들이 들어오자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멈추고 그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잠자코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나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5. 11:5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2020. 2. 16. 12:09경 위 과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며, 2020. 2. 27. 17: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2020. 3. 18. 17:20경 위 과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진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칸막이 아래로 뻗어 올려 피고인의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 내 G 클라우드 계정 영상물 판독에 대하여)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불법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50 정도에 불과한 점,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정품 샤넬 목걸이, 귀걸이 등 개인 소장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파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샤넬 정품을 판매하겠다. 정품이 아닐 시에는 보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랑스에 출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샤넬 귀금속들은 가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샤넬 정품 귀금속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수협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1. 물품판매 게시글, 피해자 H 이체내역, 피해자 H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매물품 사진, 피해자 E 이체 내역, 피해자 E 구매물품 사진, 피해자 E 구매물품 감정서, 피해자 E, 피해자 E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I 이체내역, 피해자 I 구매물품 감정서, 피해자 I 구매물품 관련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K 이체내역, 피해자 K 구매물품 사진, 피해자 K 구매물품 감정서, 피해자 J 이체내역, 피해자 J 카카오톡대화 및 구매물품 사진, 피해자 작성 대화내용 기재 문서 1부,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종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4.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9. 9. 4.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3:25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무대에 올라가, 점원에게 노래를 틀라고 시키고 점원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씨발 내가 하라면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업소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업소 내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서 영업을 안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한의원’으로부터 광고대행 의뢰를 받고 그 한의원을 홍보해 오던 중, 타인의 D 계정정보를 구매하여 E에 피부질환 등 한의원 관련 질문글과 답변글을 모두 게시하는 소위 ‘자문자답’을 하는 방법으로 위 한의원 명의로 작성된 E 게시물의 D 검색결과 노출빈도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 15: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해 D 계정 ‘H'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1회에 걸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로 구성된 타인의 D 계정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5: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D 계정 ‘H’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그 계정으로 D에 접속하고, 사실은 D 계정 ‘H'의 이용자가 ‘강남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을 만한 곳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E 질문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이용자의 아이디로 마치 위 이용자가 직접 게시한 것처럼 위 질문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22경 ‘C한의원’ 명의 계정으로 답변글을 게시함으로써, 그 질문 및 답변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E 게시물이 D 검색 시스템 색인 결과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으로 D에 접속하고, 누설된 D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그 계정의 이용자가 직접 게시한 것처럼 피부질환 등 한의원 관련 허위의 E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그 게시물이 D 검색 시스템의 색인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E 게시물 확인 – 압수물 분석 결과 등 보고, E 어뷰징 관련 D 관계자 면담 결과) 1. 각 수사보고[범죄인지(여죄) 관련, 피의자 A의 G 대화내용 제출, 주식회사 B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제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의 G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첨부관련, 피내사자 접속장소 회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누설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누설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이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떨어지고 공사잔금이 나온다. 지금 급하니까 4부 이자라도 줄 터이니 돈을 되는 대로 융통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공사는 이미 여러 번 그 준공기일이 연기되어 2018. 1. 말에 준공될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권자들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위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 공사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2. 13.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고소인계좌) 1. 조사보고서(D 주식회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2,150만 원 상당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