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7. 16. 07:0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에 있는 이자카야 주점 주차장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공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앞서 2017. 6.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08:00 내지 09: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40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10:51경 위 'E모텔'의 주차장에서 서울 양천구 F 부근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20:00 내지 24: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g가량을 소주와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 03:48경 서울 양천구 F 부근에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감정의뢰회보 2부,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들의 팔뚝 촬영사진, CCTV 사진, CCTV 촬영사진 등, 비닐봉투 중량 측정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 및 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및 수용내역), 수용자검색결과(A),수용자검색결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몰수할 것도 구하나, 증 제3, 8호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초순 17:0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는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초순 17:0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고인들이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중순 18:0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I역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J(같은 날 마약중독예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18. 01:21경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돈 25만 원과 합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위 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I역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8. 15:00경 서울 서초구 K, 302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또는 서로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주사기 16개 × 100,000원 = 1,600,000원, 매수는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 불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2017고단1779 피고인들과 D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이용하여 손님의 락커룸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12. 9. 06:00경 용인시 기흥구 E 4층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 B과 D은 락커룸과 찜질방 연결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95번 사물 함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53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435 1. 피고인 A는 2016. 12.경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5, KB국민은행 용인 보라지점 앞 사거리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J(15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올라탄 다음 '이전등록 서류가 없으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도 경찰에 신고 못한다,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빼앗아 갈 듯이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재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돈을 모아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돈을 다 준비했냐'고 하여, 이에 오토바이를 빼앗길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K을 통하여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7. 3. 1. 16:00경 용인시 일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전자담배를 주면서 오늘까지 팔아 오라고 했는데 왜 팔지 못했냐, 오늘 급하게 7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가지고 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재차 '5일 동안 시간을 줄테니 7만 원을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너네 인생 살기 싫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207 피고인 A와 L, M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새벽시간에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사물함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L, M과 함께, 2016. 11. 23. 02:17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 들어가, L과 M은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위 탈의실 내에 있는 사물함의 자물쇠 부분을 손으로 돌리고 쳐서 망가뜨린 후 사물함 문을 여는 방법으로 175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115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약 1만원 상당의 중국통화 70위안을, 321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95번 락커), 현장사진(53번 락커) 1. 분석사진(물색장면) [2017고단34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수회 비행전력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갓 성인이 된 나이로 범행 반성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공탁하였거나 대부분 합의되었고, 피고인 A의 공갈 부분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5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0:2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305호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김밥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부 염좌 및 하악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母) 부양문제로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91

범죄사실 1.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10:3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9, 라큐비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B가 C 우편물 배달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고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택배 배달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집 열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파란색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지하1층 식료품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4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홍차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킷캣초콜릿 1박스, 시가 2,380원 상당의 크런키초콜릿 1봉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불상의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현장지문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7. 3.경 마트에서 수차례 식료품을 절취하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전의 절도 범행 모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식료품 절취 범행으로 2017. 9.경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5:05경 여수시 C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공부방에 가는 피해자 D(여, 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손짓하여 피고인 쪽으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속기록(진술녹화) 1.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를 종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6. 8. 피고인의 집에서 14세 및 15세의 여성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2011. 3.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2010년경 범행 무렵 피고인은 알코올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거의 매일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2017. 9. 29.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이 사건 범행 무렵 매일 소주 3병 가량을 마셔 왔고, 구속된 후 알코올 금단 증상 등이 관찰되어 만성 알코올 중독증 및 떨림섬망 증상 소견하에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점 ~ 12점)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음주 후 행동통제력의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의 지지 기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9세 여자 아동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1년경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추행 횟수도 1회에 그쳤으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도서대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6, 00:00경 위 'C' 도서대여점에서 피해자 D(여, 12세)와 같 이 나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구 아파트까지 걸어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 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00:10경 위 'C' 도서대여점 안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가게 문을 닫고 실내 전깃불을 끈 다음 위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 F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씨씨티비 검증결과 1. 성폭력전문가 F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1. 1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도서대여점에 자주 놀러왔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관하여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영업종료 후 불을 끄고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추행 이후 대여점 밖에 나갔다 오더니 사람이 있으니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중학교 1학년 치고는 가슴이 크다”, “속옷을 아랫배 쪽으로 내려서 젖꼭지 부위를 빨았다", "울면서 하지 말라는 데 왜 자꾸 하냐고 말했다", "짐승 같았어요, 숨쉬는게 거칠었어요",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 가슴을 보라고말하자 피고인이 창녀들 가슴이랑 애들 가슴이랑 같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 판시 2 의 강제추행 사실 외에는 “2주 내지 3주전, 일주일 뒤, 며칠 뒤, 어제"라고 그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시간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2011. 9. 경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위 'C' 도서대여점에 자주 들렀던 점에 비추어 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C' 도서대여점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4. 00:08경 (씨씨티비상으로는 11. 3. 22:08경, 씨씨티비상의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기록되어 있다) 위 도서대여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끄고 같은 날 00:12경 및 00:20 경에 위 도서대여점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핀 후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23경에 위 도서대여점에서 나갔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0:24 경에 위 도서대여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역시 밖에 경비아저씨와 편의점 직원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1. 11. 4. 친구인 G에게 그 동안의 추행 사실을 말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석하였던 범죄심리 전문가 F는 피해자에게 지적능력으로 인한 진술의 어려움이 없었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신뢰관계자인 삼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오염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2 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년(6년 + 3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대상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습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1. 2022.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20:41경 평택시 B아파트 00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9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말을 걸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도망하였다. 2.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9:00경 평택시 D아파트 000동 앞 분수공원에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말을 걸며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7. 2.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7. 3.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하여 방심하게 한 다음 신체적으로 민감한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들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9세, 12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막 2차 성징이 시작될 무렵의 나이이거나 사춘기를 겪고 있을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 당혹감,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별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없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했던 시간 또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E 측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왜곡하여 지각하고 사회적 관계 내에서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여학생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하면서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나 왜곡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귀금속, 악세사리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공방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이하 ‘이 사건 대상물’이라 함)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1개 복제해줄 것을 의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한 반지(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함) 1개를 제작하고, 2015. 9. 1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상호불상의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배우 H가 이 사건 반지를 착용한 주식회사 B 광고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뒤 ‘I’ 잡지에 위 광고사진을 게재하고, 2016. 12. 12.경 주식회사 B의 J 블로그에 이 사건 반지를 촬영한 광고사진을 게재하고, 2017. 3. 28.경 주식회사 B의 SNS에 이 사건 반지를 촬영한 광고사진을 게재하고, 2018. 5. 23.경 주식회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반지를 촬영한 광고사진을 게재하고, 2018. 2.경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 사건 반지 1점을 5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물에 관한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저작권법 제4조에 기재된 공예품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예시이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둘째, F는 반지를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상물 외에 거의 동일한 형상으로 2개 반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반지의 판매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상물이 전통적인 의미의 공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그러나 이 사건 대상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반지의 링에 해당하는 부분 일부분이 단절되어 있고 그 끝 부분에 십자가가 있는 요소 혹은 반지 상단 장식부를 원형의 넓은 판으로 한 후 그 판에 보석을 배치하는 요소 혹은 표면처리를 약간 울퉁불퉁하게 하는 요소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제작한 반지에서도 많이 채용된 것이다. 이 사건 대상물은 위 , , 요소를 동시에 채용하면서, 링 표면을 나뭇결 질감으로, 그 판의 모퉁이에 푸른 빛의 작은 사파이어를 배치하고, 색상은 은빛 색상으로 하여 심미적 요소를 표현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상물은 기존의 심미적 요소를 모아서 새로운 심미적 가치를 창출해 낸 것으로서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저작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이 사건 반지의 경우 이 사건 대상물과 일견 유사하나 이 사건 대상물과 달리 전체 색상을 금빛으로 바꾸었고 상단 장식부 측면 부분에 다이아몬드 혹은 인조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보석을 28개 배치하였다. 이 사건 대상물도 기존 심미적 요소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한 것인데, 이 사건 반지 역시 이 사건 대상물의 심미적 요소를 그대로 모방하였다기 보다는 새로운 심미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이른바 ‘참고’한 것과 ‘모방’한 것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제작자들이 기존 제품의 심미적 요소를 참고하여 약간씩 변경하면서 상업적으로 제작물을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계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 심미적 요소의 독점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소비자들이 여러 제작자의 여러 심미적 요소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 이 사건 대상물과 같이 최소한의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침해도 기계적으로 이를 모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3: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삼겹파티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맨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3: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1동 주민센터 앞 차선이 없는 교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신한통운(주)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미용실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807,4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 샤시공사 등 수리비가 3,8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미용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미용실사진 1. 각 진단서(C, G) 1. 각 견적서(미용실,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처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여자를 때리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목격 내용 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오래 전의 것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임 - 이 사건에 이른 경위가 다분히 우발적임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