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552 피고인은 C와 과거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대리점 영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영업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그 돈이 피해자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9. 6. 16:00경 시흥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C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지갑을 빌리는 기회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F) 직불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위 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C가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와 메모지를 가지고 근처에 있던 현금인출기로 가서 위 직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공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7. 03: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농협 직불카드 3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7. 03:39경 시흥시 신현로 30번길 3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F)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0:5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53-1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H)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20:58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53-1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I)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7. 04:00경 시흥시 신천로 81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F)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13:37경 시흥시 호현로22번길 27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F)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 20:56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53-1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H) 직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7. 20:01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8점을 구입하는 기회에 그곳 직원인 K에게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F)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2,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0: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신발 매장에서 신발 3켤레를 구입하는 기회에 그곳 직원인 L에게 제1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F)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6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고단3210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온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5만 원 ~ 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2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M에 있는 N역 앞 노상에서, O로부터 1회용 주사기 한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인천 부평구 P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O의 YF 쏘나타 승용차에서, O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O로부터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농협통장 사본(순번 2, 3, 4),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5, 7),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영수증사본,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피고인계좌), 거래내역확인서의 각 기재 [2015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목록, 각 통화내역, 전화가입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3의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장물취득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피해액이 합계 5,900만 원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금액 합계 약 4,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