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에서 C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다. 1.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19:24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공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중학교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6. 17:3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출입문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B빌딩 3층 설치된 CCTV 확인 및 분석) 및 CCTV 중요장면 캡처한 사진, B빌딩 3층 설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현장 B빌딩 3층 여자 화장실 사진촬영, 거리측정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분석보고서, 국과수 휴대폰 분석결과 CD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왁싱(제모), 속눈썹 파마 등을 하는 업소를 운영 중인데, 2020. 3. 16. 17:20경에서 17:30경 사이 위 업소 같은 층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들어가 출입문에서 가까운 용변칸에는 피해자가, 그 안쪽의 용변칸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각 들어가 용변을 보았던 점, 피해자는 용변을 보던 중 용변칸 출입문과 화장실 바닥 사이로 푸른색 가죽 케이스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용변칸 안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옷을 입고 용변칸에서 나왔으나, 화장실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조금 있다가 피해자의 언니만 옆 칸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빌딩 3층에는 화장실을 기준으로 우측 안쪽 복도에 피고인이 운용하는 수학학원이 있고, 화장실 좌측으로는 계단 출입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F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옆으로 문신 업소가 있는데, 3층 복도에 설치된 CCTV는 화장실 입구 일부, 계단 출입구, E 입구 방향, F 입구, 문신 업소 입구 일부,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촬영이 가능하나, 화장실 좌측 안쪽 복도에 있는 피고인의 학원 입구까지는 촬영되지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17:02:10경 피고인의 학원 방향에서 피고인 학원 직원인 G이 나와 계단 출입구로 나가는 모습, 17:24:28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E 방향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17:24:31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17:24:48경 피고인의 학원 방향에서 장신의 남자 1명이 화장실로 들어가 17:24:50경 화장실 입구 부근에 서 있다가 17:25:00경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학원 방향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 17:26:01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 17:26:41경 엘리베이터에서 학생들이 내려 피고인 학원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 17:28:26경 피고인 학원 직원 G이 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 학원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외 사건 전후로 다른 사람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에서 나온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는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푸른색 가죽 케이스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감정 결과 2020. 3. 16. 17:24:57경 사진 촬영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학원 수업은 오후 17:30부터였고, 피고인의 남자직원 G은 셔틀버스로 학생들을 데리러 나갔으며,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운영 학원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여자직원 1명만이 학원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학원 수강생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