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골재 생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2022. 7. 7.경까지 관할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D, E, F, G, H 임야에서 굴착기와 크랏샤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채석장(77,851㎡)의 경계를 초과하여 완충구역과 인접토지까지 토석을 채취하면서 총 2,736㎡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생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토석채취 허가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공무원 진술 및 위반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1. 산지관리법위반행위 수사의뢰, 산지훼손면적 산출내역, 산지정보조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토석채취허가사항, 허가도면 1. 각 현장사진, 현장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지 일부에 대해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의 복구설계서 승인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림관청 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채석장의 경계를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산지의 규모와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점, 피고인 A는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골재채취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기간, 면적, 토석채취 전후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8:5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7 피고인은 2021. 8. 10.경 카카오톡에 해외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준다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그곳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도매업자로서 할인코드를 발급받아서 일본에서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화장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9,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9,01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32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언어교환 어플리케이션인 헬로우톡을 통해 피해자 D(일본 국적)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 부채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7,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0 피고인은 2022. 5.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에게 “2,590,000원을 보내주면 뫼비우스 담배 70보루를 호주까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60 피고인은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동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1. 7. 14.부터 2022. 11. 29.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및 주문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2022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해)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신용정보보고서, 각 거래내역서(H은행, C은행) 2023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서, 각 C은행 회신자료 2023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D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전액,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1,5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가액 209,600,000원, 리스 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766,42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2. 6. 5.경까지 월 리스료 합계 116,613,34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22. 9. 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209,6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용리스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 리스계약 해지통보, 리스 계약해지 채권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신청액에 판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차량을 반납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2023고단691 피고인은 2023. 1. 21. 0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 회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시에 영업을 마친다. 나가달라”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테이블에 착석하였고, 이에 재차 피해자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 보지 불살라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 너거들 만년해 봐라, 소장뿐이 못 한다”라고 말하며 약 35분 동안 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898 피고인은 2023. 2. 10. 22: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G와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라이가 임마,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라, 확 씨발 마 가라, 개새끼들아, 니가 씨발놈 법관이가, 이 씨발놈이, 개새끼가 마, 보이스피싱이가 개새끼야, 가라 좋은 말할 때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등의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행의 행위태양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3:46경 이천시 B 건물에서 피해자 C(남, 18세)와 그 일행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202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선고받고 202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1. 6. 03:2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1. 6. 05:39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7. 04:3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47]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21: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에 시흥시 M, N호에서, 피해자 O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Q)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게임 아이템(Q) 8개를 770,000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4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U 금융거래내역,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9. 2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2017년식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납입을 연속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는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할부원금 584,769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및 그 이자 합계 24,166,629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의 위치, 타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보관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한 후, 재차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이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1. 3. 29.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화물택배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회신자료(F조합), 수사보고서(전달한 카드번호 특정 및 전달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란 닉네임으로 ‘C’ 온라인 게임을 하는 자로,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이혼한 전력이 있는 ‘D’란 닉네임을 사용하던 피해자 E에게 “D야 괜찮아 울어도 돼 차피 와이프는 없거든 예~.”, “돌아이 싱글남님은등장해주세요.”, “돌아이 실글남님 메디아2 하이텔에서 잠수타는척 자제좀”, “십련아.”라고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사실확인서, 진정서, 월드채팅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C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채팅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가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 내의 ‘길드’에서 함께 활동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에서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D야’라고 적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와이프는 없거든’, ‘싱글남’ 등을 언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혼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 내 길드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 중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 이혼상태 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을 함께 했던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모욕한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만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인 다수가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음은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롱 혹은 경멸적 표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전과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이다). 음주운전 중 안전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0:35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인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8세)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후 초인종을 반복하여 누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단 난간에 칼을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자 F는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13.경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한 자이고, 근로자 G는 위 주식회사 E에서 2020. 7. 28.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근로한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21. 8.분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13,810,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26,596,3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29,977,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C에 소재한 D아파트자치위원회 대표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2. 6. 16.부터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부터 근로한 E를 2022. 6. 26.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22년 :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2.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7,306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강원 화천군 C에 소재한 D아파트자치위원회 대표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5. 9.부터 2022. 6. 15.까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2년 :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2.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에 모두 미달하는 시급 7,306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미지급내역 1. 근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C에 소재한 D아파트자치위원회 대표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2. 6. 16.부터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2. 6. 25.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 차액분(2020. 5. 11. ~ 2022. 6. 25.) 합계 5,149,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2022.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분 627,58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강원 화천군 C에 소재한 D아파트자치위원회 대표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5. 9.부터 2022. 6. 15.까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20. 5.분 최저임금 미달액 175,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차액분 합계 5,022,692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의 1항 및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6.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들이 대표자로 있던 D아파트자치위원회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9. 20: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라는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3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6.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6: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를 거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1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 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4: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택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돈’이냐며 마치 ‘니가 돈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150만원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5:33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 교통사고, 2013년경 음주운전,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아들을 급히 치과에 데리고 가야 해서 부득이하게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상태이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10:15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고가도로(입체교차로) 아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