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순천시 H에 위치한 I 커피숍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에게 "대출 채무가 있어 당장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생기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빚이 점차늘기 시작하여 2015년 말경 대부업체에서 약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5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3.부터 2016.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순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회사 결산을 맞추기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 말경부터 약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7. 1. 다니던 회사에서도 사직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해자의 모친 K 명의의 농협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B과 함께 B의 모친인 피해자 K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7. 순천시 N아파트 3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B과 창원에서 전세집을 구하여 B은 창원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저는 여수 O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함안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으므로 가까운 창원에서 B과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전세금이 6,000만 원인데 계약금 300만 원을 냈으니 5,700만 원을 P에게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창원시 성산구 Q 201호의 소유자인 P과 사이에 사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P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반환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700만 원을 실제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B 명의로 체결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위 5,700만 원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위 P 명의 계좌로 5,7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P으로부터 위 5,700만 원 중 4,700만 원을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반환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7.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전남 이하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2017. 7초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오는 길에 있는 터널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장면이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에 찍혀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전에도 내가 난폭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해야 하니, 오빠와 싸워 화가 난 것처럼 할 테니 오빠와 커플임을 증명할 커플팔찌와 보증서를 주면 커플임을 증명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난폭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받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팔찌와 보증서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1:00경 순천시 하대석길 9 금당우체국 앞에서 시가 620만 원 상당의 팔찌 및 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49만 원 및 시가 6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2. 순천시에 있는 순천대학교 부근 상호불 상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 가평에 있는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다음날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2. 13. 오전 연인관계이던 피고인 B에게 "나를 좋아하고 돈을 잘 쓰는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G의 월급날이다. G이 호구니까 대출받으면 그 돈을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 함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같이 다니는 한편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G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나에게도 좀 달라"고 말하면서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3. 순천시 S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일원을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땅을 팔아서 갚을 테니 대출금 중 수수료 5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9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돈을 바로 갚을 테니 19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 A의 모친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주)예스모바일 계좌로 90만 원을 각 송 금받음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미수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6. 9.경 피고인 C가 유통업을 운영하기 위해 채용공고사이트에 직원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이력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약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7. 5.경 당시 연인관계이던 B 및 피고인 C와 공모하여, B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아들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아들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 23. B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채무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라고 제안한 후 B이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고인 C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와 달라. 당신이 B과 사이에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B의 모친 K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5. 25. 순천시 U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얘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놀라셨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B이 연락되던가요? 전월 말일 결제건들이 아직도 결제를 못하고 있어 내일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생각없이 돈을 빌려준 저도 잘못이지만 꼭 좀 갚아달라고 연락되면 연락좀해달라고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2:08경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B이 저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이를 갚아 달라. 갚아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 C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일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G,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B 명의 기업은행 계좌(V),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 K 명의 농협계좌(L)(2016. 12. 1. 부터 2017. 1. 31.), 피해자 K의 남편 W 명의 농협계좌(X), 피해자 G의 적금 내역, T 명의 농협계좌(Y), 통장사본, 기업은행 계좌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경남 창원시 성산구 Q) 1. 신용평가정보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피의자 C가 피해자 K에게 보낸 허위채무 관련 문자 1. 통화내역, 문자내역 1. 통화내용 녹취록 1. 팔찌사진, 보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 단독범행,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범행 수익의 취득 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2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G, B,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R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2.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G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3. 피고인 C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