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49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동협박) 피고인은 2012. 6. 6. 00:4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피해자와 동업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을 위 게임장 밖으로 쫓아내고 위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자,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 주변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위 게임장 출입문을 검게 그을리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쓰레기 더미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30. 03: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인천 연수구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다시 내원하여 입원수속을 밟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픈 사람을 입원시켜주지 않고 인적사항, 가족관계 등 자신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 응급실의 출입문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응급실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다시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너희들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평생 괴롭힌다.”라고 소리치고, 응급실 침대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응급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후 재판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자, F병원측이 자기의 형사사건을 신고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가. 2012, 7. 8. 0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야간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너희들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날 03:15 경 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너희들 때문에 징역 1년 2월을 산다. 내가 유치장에 가면 아파트 후배들에게 연락을 해 병원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내가 평생 합법적으로 죽인다. 내가 징역을 가니 건달을 풀어 업무를 못하게 해서 병원을 문 닫게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복목적 상해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위 게임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15대를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에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위 게임장에 찾아가 D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범행일인 2012, 6. 6.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게임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위 게임장의 영업이 곤란해질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위 게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출입문을 잠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손님들을 다 내쫓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한편 위 게임장 출입문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 바깥 상황을 위 게임장 안에서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피고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게임장 건물 계단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위 게임장 안에 들여보내 주지도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게임장 안에서 CCTV로 볼 수 있도록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놓고 불을 놓은 사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휴지에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 게임장 건물 밖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가져와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 놓은 후 불은 놓은 사실, 피해자가 위 CCTV로 피고인이 불을 놓아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언어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위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았고, 피해자가 CCTV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동을 보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5 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량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 징역 6월 ~ 징역 2년 8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각 업무방해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총 22회에 달하는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화재는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던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이 번질 경우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병원의 직원을 협박하고 나아가 병원에 찾아가 위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