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510호에 있는 'E병원 부설 척추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21.경 위 척추교정센터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F을 상대로, 위 장소에 설치된 침대에 눕게 하고 F의 꼬리뼈에서부터 경추에 이르기까지 척추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위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회분 합계 5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1회 평균 50,000원, 합계 32,755,000원을 치료비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8. 13:00경 위 '병원 부설 척추교정센터'에서 일자목 및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피해자 G(여, 29세)에게 척추교정 치료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게 하고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티셔츠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의 명함, 카이로프랙틱 설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한요법카이로프랙틱협회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회신결과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카이로프랙택 시술의 무면허의료행위 검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병증을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오로지 치료의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친구인 H의 소개로 일자목, 목디스크를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센터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게 하고 유선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훅을 풀고, 10분 정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접촉하여 전체적으로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혼 여성인데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인된 치료법인지 보건대, 대한요법카이로프랙틱협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가슴을 마사지하는 기술은 일절 없다고 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통증이 가슴 부위 근육의 긴장으로 발생한 경우 추나기법 중 근막기법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가슴 부위를 직접 마사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공인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슴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이 자신의 비법으로 계속 시행해온 치료법이라고 하나 목디스크,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5분 정도 옷 위로 명치, 가슴 윗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치료하였는바,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브래지어 훅을 푸는 등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할 것을 예견하고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하는 등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하였던 행위에 비교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명시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다가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H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치료법이 있는지 물었고, 인터넷과 협회 문의 등을 통해 그러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치심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치료공간 안에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에서 H이나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었다는 등 객관적으로 추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 의료업자의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식품·보건범죄,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강제추행죄는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상당한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길고, 크며, 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영업장을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