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8. 08: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 침대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하면서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보지도 씨발, 좆도 맛도 없는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한 번 해 봐라. 못 간다. 니 가지 마라. 니 가지 마라. (중략) 내가 요 상황에서 꼭다리 돌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씨발년, 마 직이뿔란다. 내 고마 인생 포기하고(이하 생략)”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연락을 못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D의 집에 머무를 당시 D의 신분증을 빌려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 뒤 그 가입 대가로 주는 사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및 인터넷 TV를 설치하면 현금을 준다는 F 광고를 보고 G 대리점인 ‘H’에 전화하여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G 서비스신청서의 고개정보란에 “D”,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J 1층”, 신청/가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G서비스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명의 G 서비스신청서, G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G 유선신청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G 서비스신청서 등 1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G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G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G 유선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가입 사례금으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6만 원 및 현금 3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67만 원 및 상품권 31만 원을 교부받고, 미납 요금 1,124,050원 상당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녹취 주요 내용, 녹취록 1. 사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특수감금 사실을 부인하나,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피고소인 상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K 대리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2019. 8. 29. 가입 건 사은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19. 8. 19. L 인터넷 신청 관련 통화) 1. 각 G 서비스 신청서, G 가입 상품 현황, L 서비스 이용계약서 1. 인터넷 및 인터넷 TV 미납 요금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고단2633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 사건 감금 범행에 식칼을 사용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 사건으로 피해자 B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고단1214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반복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수단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사건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214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2021고단1214 사건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사건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