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7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한 이력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체크카드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B'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이를 보고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일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정도 후 그 일이 보이스피싱 업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구직사이트 'B'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한 C에게 연락하여, '우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에이전시인데,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 D호텔 VIP실에 가서 우리 법인 계좌에 돈을 충전시켜주는 일인데,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있어야 D호텔 카드가 발급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로부터 C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F조합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기소된 체크카드에 한정된 후속피해는 600만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아직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체크카드들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구직사이트 'B'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구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체크카드를 편취하기 위함임에도 '우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에이전시인데,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 D호텔 VIP실에 가서 우리 법인 계좌에 돈을 충전시켜주는 일인데, 당신 명의 체크카드가 있어야 D호텔 카드가 발급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조합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 체크카드 편취 범행 자체에 대한 자백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것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 제안에는 피고인이 보관하게 될 체크카드를 편취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은 그 기재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은 편취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발적으로 체크카드 소유자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체크카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에 관한 부분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