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2022고단575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과 관련하여 ‘진정령 5대 가문 문양 배지 공구 선입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연예인과 관련된 물품(일명 ‘굿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11,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10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4,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해외 연예인 생일 이벤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접속하여 ‘I 생일 이벤트 안내’라는 제목으로 해외 연예인 I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연예인의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생일 이벤트 대금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00 피고인은 2021. 10. 4.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H에 게시한 '앙상블스타즈 스테인드글라스 알칼로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앙상블스타즈 스테인드글라스 알칼로이드를 46,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0,500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434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SNS인 H 게시판에 “번호판 모양의 뱃지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8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2,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7,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M,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J,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구매내역 캡쳐사진, 각 은행거래내역, 각 은행 상세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주문내역 캡쳐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구매내역 및 게시글 캡쳐사진,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쳐사진,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게시글 캡쳐사진, 이 체결과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상세거래내역, 각 영수증,이체상세내역, 각 DL은행 이체확인증, 과거거래내역조회, DM조합 이체결과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출금계좌 상세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송금결과 확인서,예금거래내역서,거래내역서, DN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정보, 게시글 캡쳐사진 등 1. G은행 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과 전화통화) 2022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H 자료 등, 각 H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대화자료, 각 H 대화자료 1. 각 G은행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2022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자료, H 관련 자료 1. 각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M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원인 사실 중 일부(2020. 4. 9. 19,500원을 편취당했다는 부분)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제외하고 인용, 배상신청인 EK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23,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 배상신청인 ER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 중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배상신청인 B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2020. 4. 19. 범행 9,500원)과 배상명령의 신청원인 사실의 일시 및 금액(2020. 5. 27. 범행 1만 원, 2020. 8. 10. 범행 1만 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 D의 경우 각 배상명령의 신청원인 사실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의 신용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함, 단기간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 동종범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나아가 위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법정에서 보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 다른 범죄 처벌전력도 없음,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최대 267,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임,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곧바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