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3.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얼굴과 가슴, 성기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나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씩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전에 보낸 사진 2장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성기 사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내 달라. 내가 보낸 사진(자위하는 사진)과 똑같이 그런 자세로 해서 사진을 찍고 자위를 하고 사진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 나체 사진 5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씨발, 말 안 들으면 이거 (사진) 확 뿌린다, 손가락을 보지에 넣어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나체 사진 4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음부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다리를 벌리고, 가슴을 모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1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눈을 이상하게 뜨고 혀를 내밀며, 볼펜을 가슴 사이에 넣고 가슴을 모아서 찍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나체로 가슴을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과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벌(지인들에게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 받을 준비해라, 돈을 보내주면 지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각 수사보고(사진붙임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페메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사진 첨부, 피해자와 A와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폰 배경화면 등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구글포토 보관처리 저장사진 및 영상 관련, 피해자 휴대폰 구글 포토 자료 캡쳐 첨부, 피의자 A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사진 등 첨부, 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자료첨부, 피해자 사용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자료첨부) 1.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페메 대화내용 스크린샷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피해자와 A와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 캡쳐 자료, A 명의 농협 계좌(E) 거래내역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장면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라.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가 촬영된 음란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위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기회로 삼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급기야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소위 F 사건이 우리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이를 모방하여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7세의 소년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담임교사 등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겠다고 강력히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상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속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준을 단축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