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고모부1)이다. 피고인은 2015. 5.30. 0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작은방에 1) 피해자C의 고모와 2007. 9.17. 혼인하여 2015. 8.5. 혐의이혼신고함.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어깨를 꽉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뽀뽀를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혼인관계 증명서, 피해자 부 제적등본,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귀여운 마음에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양 어깨를 꽉 잡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뽀뽀를 하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2016. 1. 25.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을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피고인(고모)의 집 방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잡고 뽀뽀를 시도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를 시도하며 한 말과 행동, 그 후 피해자가 얼굴을 흔드는 등으로 반항한 일, 피고인이 이불을 가져다주고 나간 후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잔 일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3)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볼에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뽀뽀는 안하고 스친 적만 있다'며 그 진술을 약간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2016. 1. 25.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이 있기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후 다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다시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혼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4) 비록 이 사건 이후 약 8개월이 경과해서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신고 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 6.경 고모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알렸으나 고모가 이를 무시하여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고모의 이혼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싫다고 말하여 아버지로부터 그 이유를 질문받게 되자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후 아버지를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러워 설득력이 있다. 5) 한편 피고인도 늦은 시각 세탁을 위해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똑바로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당시 귀여운 마음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말은 조카에 대한 애정표현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착각할 여지도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해자가 고모부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연락한 바도 없다. 나. 강제추행 및 기수 여부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다 그만 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흔드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점, 당시 피고인은 35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반적인 고모부와 조카 사이 이상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새벽에 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어깨를 꽉 잡는 방법으로 뽀뽀를 시도하며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를 모두 마쳤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고모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15세의 조카인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