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2014고합24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98년생), 피해자 F(여, 2000년생)의 친아버지로, 평소 배우자 G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주 폭행하였고 자녀인 피해자들 또한 자신의 말을 거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하는 등 수시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초겨울 저녁 일시불상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 E(당시 13세)를 때리며 혼을 내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옷을 다 벗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에게 "차렷, 표정 똑바로 안해? 표정안 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알몸인 피해자 E(당시 13세)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니 몸은 결혼하기 전까지 아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미상 오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자 E(당시 14세)를 혼내며 속옷을 벗게 한 후 체육복만을 입히고 피고인 운행의 싼타모 승용차에 태워 위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산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체육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잡아당기며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초겨울 일자불상 토요일 0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당시 14세)와 함께 나란히 누워 TV를 보고 있던 중, 위 F가 잠든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TV를 끄며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렸고 피해자는 힘을 주어 버티며 저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며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끼워 넣어 강제로 벌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E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시를 알 수 없는 날 밤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당시 13세) 이외의 가족들에게 "다 저쪽에서 자"라고 말하며 안방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만 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한 후 피해자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넣어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은 "니가 긴장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잠이 들자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발랐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다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서 귀가한 피해자 F(당시 13세)를 안방으로 불러 들여 피해자에게 콘돔을 보여주며 "콘돔 아냐? 아 빠가 이걸 할 때 콘돔을 안 끼면 애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콘돔 끼고 할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당시 14세)의 생일인 2014. 6. 1. 밤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TV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일자미상 밤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당시 14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배우자 G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 있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세탁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일자미상 새벽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당시 14세)와 나란히 옆으로 누워 TV를 보던 중 배우자 G이 자신의 등 뒤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일자미상 일요일 새벽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14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가족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TV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 음부를 빨고 그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15고합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8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잠에서 깨워 일렬로 세워놓고 몽둥이를 가져오게 한 후, 차례대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대씩 때리고,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정수리, 명치끝, 팔 등을 때리고, 휘발유를 자신과 피해자들의 어머니의 몸에 붓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전문가 의견서 1. E, F,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도면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2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및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표현 내지 훈육 수단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일삼는 패륜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물리적·심리적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