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50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이에 대응하여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먼저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방적인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부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3:23경 위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B빌딩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26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발 당시 차량 변속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에 둔 채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관련 상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9. 02: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가게 일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너의 가게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마시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4: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한 번 더 말한다. 내 앞에 두 사람 안 데리고 오면 오늘 우짜는지 봐라. 너거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실행한다. 한 번 더 불 지르러 간다. 경고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오른손 중지 사진, 피혐의자 B의 상처부위(머리), 사건 현장(거실) 사진, 피의자 A가 던져 깨진 소주병(진로) 사진, 거실에 깨진 술잔(소주를 넣은 술잔) 사진, B 상처 사진 3매, 응급센터 기록지 1. 수사보고서(B 상처에 관하여, 상해 진료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560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유인책이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거나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중계기 등의 통신용기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22. 4. 1.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등을 전달받아 관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자, 위 휴대전화기가 타인의 통신에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친구인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업무를 함께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간의 통신을 위하여 휴대폰 등을 보관·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4. 1. 저녁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이 삽입된 갤럭시S9 휴대전화기(IMEI :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에 기재된 휴대전화기 총 21대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4. 4.경부터 2022. 4. 7.경까지 경기 부천시 일대 모텔, 같은 시 F에 있는 G점 6층 물품보관소 등지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전화기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을 활성화시켜두고, 2022. 4. 7.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추가로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이 삽입된 갤럭시S9+ 휴대전화기(IMEI : 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55에 기재된 휴대전화기 총 23대(공기계 10대 포함), 유심 총 11개를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경기 부천시 I, 4층에 있는 J 중동점 K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관리함으로써, ‘유인책’ 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4.경부터 2022. 4. 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폰 등을 보관·관리함으로써, ‘유인책’ 등 성명불상 조직원으로 하여금 2022. 4. 6.경 범죄일람표 순번 11 휴대전화기로 성명불상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발신할 수 있게 하는 등 타인 간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품 정리, 피의자들이 관리한 범행 사용 휴대전화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 확인, 2차 긴급압수 당시 현장 및 제3의 동행인 존재확인 등, 피의자 사용 ‘아이폰’등 휴대전화 분석-1) 1. 수사보고서(102호 보관함 전파 확인 및 CCTV 인상착의 특정과정 등) 1. 수사보고(A CMC기능 관련 진술 및 L 검색기록 확인) 1. A 휴대전화 분석 사진, B 휴대전화 분석 사진, G점 CCTV 복제자료 CD 1장, 현장사진 및 압수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A L 검색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통신 매개 행위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제 갓 20살을 넘긴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9: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80원 상당의 해태맛 동산 과자 1개와 시가 1,980원 상당의 노브랜드 오토크런치쿠키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5년 및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010. 9.경, 2010. 11.경, 2013년, 2016년, 2017년, 2018. 7. 18. 및 2018. 7. 20.경, 2020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재판장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양형조사 등 양형에 관한 추가심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왜 재판에 또 나와야 하느냐. 당장 재판을 마쳐 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재판절차를 방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21:50경 구미시 B 앞길에서, “새마을공원, 학생들이 모여서싸움, 신고자 학생들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과 학생들을 분리한 후 먼저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자 위 D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이 이것 밖에 못해, 경찰관 개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으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 등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경찰관 개좆같네”, “개새끼야, 야, 내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신고해, 내가 너 개새끼야 때릴께, 이리와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E과의 통화 내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5: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후진하고 전진하여 약 2~3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 중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35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적발 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도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2. 10. 8. 이종 범행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3:53경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왼손으로 식기를 잡고 배식구를 통해 손을 내밀어 수회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수용동 근무자인 교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A 씨 왜 휴일에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다른 방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수용거실 내 비치된 종이 밥상의 하부 사각 지지대를 훼손하여 바닥에 펴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리해 놓을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도배하고 있다, 내가 떠드는게 무슨 상관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수용거실 출입문을 1회 가격한 후 오른발로 출입문을 2회 강하게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이 D팀 사무실로 피고인을 동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출실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밥상의 하부 지지대를 바닥에 펴 놓은 채 밥풀을 묻히는 행위를 계속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계속 지시에 불응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재차 출실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바로 못 가고 좀 더 하고 가야 한다, 기다려라.”고 말하며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위 C이 재차 강제력 행사 고지 후 수용거실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어깨 부위의 옷깃을 잡고 일으켜 세워 동행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C의 팔을 뿌리치고 위 C에게 달려들면서 양 주먹을 4회 정도 휘두르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교도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위 교도소 D팀 사무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교도 E의 오른손을 물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우측 4번째 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들의 구금시설 내 계호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근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년 가까이 수형생활을 해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1:4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풀베기 작업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 및 D과 2020. 8.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 D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위 각 진술인에 대한 2020. 8. 21.자 및 2020. 8. 27.자 각 진술조서 중 근로감독관인 특별사법경찰관 E의 ‘진술인은 사업주의 금품체불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업주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권 17면, 24면 참조), 이는 E의 법정진술 내용, 체불임금이 당시까지도 미지급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답변 내용 앞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참고자료(대전지방법원 2022재노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2명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성동구 B빌딩 1층 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수출 사업을 할 생각이다. 미국에서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는데, 38억이 E은행 계좌에 있다 자금출처에 문제가 있어 현재는 출금을 하지 못 하는데 일이 마무리되면 바로 차량 매매대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상속받은 38억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있지 않았고, 당시 체납한 세금도 많은 상태였으며,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들을 받더라도 차량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오산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70만 원 상당의 차량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통화진술) 1. 증빙자료(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10대를 모두 반환하고 합의금 700만 원까지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4:30경 부천시 B 빌딩 C호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옆집 사람이 욕하고 밀친다’라는 내용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너 일로 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1. 경찰공무원증, E지구대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패로 인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6. 14:30경 부천시 B 빌딩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25세)에게 “나 여기 사는 사람이다. 너 밤에 왜이렇게 떠드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1. 4. 접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대검찰청 B 검사’ 사칭)은 2020. 11. 16.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70여명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고, 그 수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aposE&apos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영상분석결과(범행 후 택시탑승)],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전 행적 추적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4260)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5113)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수원남부경찰서(접수번호 G 사건공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편취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3:17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를 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 3,119,5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2022고단5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 B 앞길에서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적발 되자, 무면허 운전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 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평택시 G아파트 H호’,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15:15경 평택시 I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마세라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문서위조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2022고단556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2022고단706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