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서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서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 후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의사진술서(수사기록 제1권 37쪽), 응급실기록(수사기록 제1권 39~51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CT 및 X-ray 촬영을 하였고 담당의사는 위 촬영된 사진에 근거하여 치료기간 8주를 요하는 제1경추 후궁골절의 상해로 진단한 사실, 담당의사가 위 피해자에게 경추 골절 소견 있음을 설명하고 MRI 검사 및 추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귀가를 희망하여 증상 발생 시 즉시 응급실 내원할 것과 목 보조기를 반드시 착용할 것 등을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F병원장에 대한 2022. 10. 3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G은 위 사고 이후 2022. 3. 15. 추가로 시행한 CT촬영의 사진에 근거하여 “CT상 골절면이 선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둥글게 되어 있으며 골절면이 이미 골화가 된 상태로 매끄럽게 되어 있음. 이는 급성기 골절이 아니고 이전의 골절이 있고 치유된 상태이거나 혹은 선천성 기형 등으로 인해 제1번 후굴이 유합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이는 소견으로 급성기 골절 시 보이는 소견과는 차이가 있음. 3D reconstruction CT사진 상에서도 오히려 골 결손(bony defect)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급성 골절과는 다른 소견임. 또한 환자 수상 당시 과도한 경추의 굴곡/신연 운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1경추 후궁 골절은 두부의 수직 압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박 골절 중의 하나로 이 환자의 경우엔 제1경추 후궁 골절을 야기할 만한 강한 압박 기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위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후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조회 회신(수사기록 제2권 151, 152쪽)에도 위 피해자가 2021. 4. 21.부터 2021. 5. 31.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8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제1경추 후궁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면 과연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