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12.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67세, 여)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칼을 빼면서 피해자의 손이 칼에 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눌러 반항을 제지한 다음 "아줌마. 내가 배가 고파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은 후,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발목, 팔과 허리 부위를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옆에 있는 가방을 가리키자,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피해자의 앞에 쏟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받고, 작은 방을 뒤져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인 패딩 조끼 1점과 패딩 점퍼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케이스위스 패딩 조끼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구입가격 확인) 1. 상해진단서 1. 과학수사대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취 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칼은 그 본래의 용도가 회칼이고 칼날길이가 21cm에 이르고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함에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손에 쥔 칼을 들어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칼에 손을 베였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5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로 세게 묶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이 무서워서 묶인 손을 뺄 수 없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참조),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준 것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빨리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피고인이 떠난 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너무 무서워서 청심환도 먹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각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44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 12.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의사 G으로부터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쪽 참조)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으며, 허리 부위의 물리치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연로한 부녀자를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가까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