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2015고합200-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6세)에게 피고인과 더는 강제적으로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이 싫다며 도망간 K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K을 잡아 온 피해자 F 등과 함께 위 마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후 K에게 "왜 도망쳤노, 뭐가 힘드노"라고 말하였음에도 K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K이 말을 하지 않아 너희가 맞는다. 벽 잡아!"라고 말하면서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벽을 잡고 일렬로 서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 3~4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상피고인 B, F과 공동하여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K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K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나무몽둥이로 K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2015. 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H(16세)가 K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다시 K에게 강제로 사귀자고 하면서 감금·폭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K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 대구 북구 L원룸 106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에게 "K에게 들었다, 니가 찔렀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2. 8. 18:00 경위 L 원룸 106호에서 G에게 피해자를 위 106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친구가 잘못했으면 너희들이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F, G, M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가량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안 때리고 야들 때리는 줄 아나?, 야들은 신고를 안 하거든."이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F 등은 피고인이 사전에 지시한 대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F과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H(16세)가 K의 어머니에게 위 폭행 사실을 알려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2. 25, 21:00경 대구 북구 원룸 106호에서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106호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야! 점마 너 친구 맞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 G, M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벌금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 등은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 친구로 둔 적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 3. 5. 00:50 경 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사건으로 피해자 K(16세)에 대해 접근하지 않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보고 싶다며 F, G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자, F, G는 인터넷 N을 통해 피해자의 다른 친구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현장으로 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위 원룸 106호로 데리고가 2015. 3. 7. 18:00 경까지 약 66 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합339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2. 03:30경 대구 북구 대학로17길 13 에 있는 무지개 공원에서 피해자 F(17세)에게 피해자와 사귈 당시 함께 부담하기로 한 신용카드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0-1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B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군 1부 2015고합33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관시 제1의 나.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2)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제1, 2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의 상한 징역 2년 6개월)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상한의 1/2(징역 1년 3개월)과 1/3(징역 10개월)을 거듭 합산]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1) 그 외 경합범죄는 생략한다.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4개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4개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보다 다섯 살이나 어린 남동생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단독으로 또는 그 일행들과 함께, 남자친구였던 K이 변심하자 그 책임을 물어 K이 보는 앞에서 어울려 다니던 일행 5명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때려 폭행하고, K을 감금하고, 사소한 이유로 K을 폭행하고서도 H 때문에 위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었다며 3회에 걸쳐 H를 보복 폭행하고,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상피고인 B, F과 공동하여 K을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H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은 2015고합200-1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만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K을 폭행한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를 넘긴 사회초년생으로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였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투병 중인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피해자 K을 감금하고, K을 폭행한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 감금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의 슬하에서 성장하여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자립하였고, 현재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4 피고인의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