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1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경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 F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20. 11. 23.경 위 공사 중 노출 콘크리트 판넬 설치 공사를 G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G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H(58세)는 위 G 소속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2.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석재 콘크리트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석재판넬을 줄걸이에 체결하게 하였고,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위 석재 판넬을 윈치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8층으로 인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 작업 중 인양 중인 석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석재 콘크리트 판넬 설치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위 판넬을 2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판넬을 1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가 피고인 및 소속 근로자 I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별도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혼자 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석재 판넬 체결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위 작업 중 인양 중인 석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석재 콘크리트 판넬 설치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위 판넬을 2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판넬을 1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가 피고인 및 소속 근로자 I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별도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혼자 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인양 중이던 판넬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1. 1. 22. 10:0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석재 판넬을 줄걸이에 체결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체결용 줄걸이에 매달린 채 인양되어 약 높이 38m에 있던 위 석재 판넬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1. 23. 04:4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 하순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 있는 노출 콘크리트 판넬, 석공용 자재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등,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안전관리 조직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O 공사현장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G 2021. 1월 노임대장 등 1.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각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H가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동생이었으므로, 피고인 A 자신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