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8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0: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1,200만 원을 연이율 4%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간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대출절차를 진행하게 한 후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20. 12. 1. 11: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계좌를 차입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동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으로 현금 953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53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933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경 경북 김천시 I 아파트 인근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H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0-12-01, 대출입금금액 14,390,000원, 대출잔액 0원(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K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0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가능한지 조회를 해봐야 한다. L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면서 휴대폰에 설치하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해들은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K에서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액 1,439만 원을 현금 일시금으로 갚으면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6:00경 경북 김천시 I 아파트 정문 앞으로 현금 1,439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1,439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419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1차 현금수거책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불상자’화의 통화내역 촬영) 1. 납입증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성명불상자가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일하는 곳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건의 추가 범행을 하였고 모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금원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매번 다른 사람의 지시로 왔다고 밝히면서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물어볼 정도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휴대폰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유기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해 기관 명의의 위조서류 등을 교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기만적인 수단으로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던 점, 피해가 여전히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점,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은 편이고, 범의 또한 미필적인 인식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