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은 2021. 10. 22.경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와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일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0. 23. 23: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D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0. 23. 23:4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복층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자, “뒤지고 싶냐”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식도(증 제1호,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를 가져와 일식도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쇄골, 얼굴 부분을 긁고, 일식도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좌우로 흔들면서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을 하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살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오늘 죽자”라고 위협하며 일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속옷 등 취득 경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회,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부위) 중 사진 부분, 추가송부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1. 일식도(회칼)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학적 행위의 일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지자 성관계를 종료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위협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모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F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최초의 진술을 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구체적인 표현(‘신고를 하면 경찰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안에 너를 죽이고 살인죄로 감방 간다’,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라 나는 법적인 걸로 문제가 없다’ 등)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칼을 집어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 모두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여러 자상들이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혀에 생긴 상처와 쇄골 아래쪽 및 허벅지에 생긴 자상들은 그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도저히 방어흔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들로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몸을 긁듯이 하였고 입 안에도 칼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애무할 때 피해자의 몸에 그와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복층 형태인 자신의 집 중 1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도 1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복층에서 서로 애무할 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사실은 있지만 사정하지는 않았고, 칼로실랑이를 한 후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구강 채취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도중 재떨이에 담겨 있던 물이 쏟아지자 자신의 옷으로 물을 닦았고, 재떨이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뱃재 등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팬티, 속바지, 상의를 넣어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집을 나온 뒤 이를 오피스텔 건물 인근에 버렸으며, 피고인이 준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112에 신고하고 F센터까지 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다소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가야 할 옷으로 물을 닦고 이를 버리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조차도 검찰 조사 시 피해자가 자기 옷으로 물을 닦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마당에 ‘물을 닦을 것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굳이 자신의 옷으로 닦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해자 주장처럼 피고인의 위협으로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기 전인 03:42경 피고인에게 ‘재밌게 놀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찾으러 간 사이 지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다가 그 사실을 들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지인과 통화하고 곧바로 112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 사건 후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자신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며 전화번호를 줄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는 극히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