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5. 20: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현리 방면에서 곡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환 골절의 상해를, 위 트랙터 동승자인 E(여, 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 동승자인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두메산골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8년 전의 전과이고, 위 벌금형의 전과 역시 약 8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1:49경 서울 중구 C 503호 소재 재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D(67세)과 재개발 관련 보상금 지급시기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첨부 관련)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4.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8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같은 D, 같은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02:1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제비네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17세), 같은 D(17세), 같은 E(15세)이 F(17세)와 대화를 나누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을 하면서 위 C에 대하여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얼굴을 5회,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D에 대하여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옷으로 얼굴을 6회,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E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켰다가 위 F가 미성년자라고 말하자 위 D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맥주 피처 1병, 소주 2병, 과자를 사오라고 시키면서 “안 사오면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D로 하여금 사오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무조건 술을 마시라, 마시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위 C, 위 E, 위 F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하였으며, 다시위 D에게 소주 3병 을 사오게 한 후 위 D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술 등을 사오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할 때 위 F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자, 위 F에 대하여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소주병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위 C, 위 이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2015고단117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9, 20: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46세)의 일행인 1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74]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5, 5. 23, 01:10 경 시흥시 J에 있는 K 호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뒤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1)이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와 "조용히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떠드시려면 밖으로 나가서 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호프 밖으로 함께 나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B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호프 밖으로 함께 나가 있는 사이에 위 호프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 칼날 길이 19㎝, 손잡이 길이 11㎝)을 손에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www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2015고단1175] 사건이 기소된 직후 또다시 [2015고단1674] 사건에 연루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1. 피고인 A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7월 2.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I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 99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기성카센터 방면에서 서귀포테니스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 23:25 경 제주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 주요 긍정사유(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 부정사유(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긍정사유(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명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일반 부정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하는 등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11. 29.경부터 2006.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2015고단671 1. 2015. 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21: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1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하여 "걸레같은 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 의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1997, 2. 2014. 12. 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목포시 K에 있는 L 4층 401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휴대전화 번호 M, N)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0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직원 에게 자신이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장을 제시한 후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번호: M, N)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1. 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5.경 목포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T'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L 4층 401호',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0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직원 에게 자신이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제시한 후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번호: P)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E), 피해자 핸드폰 사진, 피해사진 (E)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201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휴대전화는 판매하여 출산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과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2. 21: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E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E의 머리를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R(16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07: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LPNC125S)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에 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 G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에어컨 실외기 회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주유소 바로 옆 I사장 J진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1) 첨부된 판결문 포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26, 23:0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B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I(여, 15세)을 도우미로 소개해주고,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는 등 2012. 4. 초순경부터 2012. 4. 26.까지 등록 없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6, 23:0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G노래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위 I을 위 G 노래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A로부터 소개받은 미성년자인 위 I을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영업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미성년자 접객행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여서는 안 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은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I은 2012, 4, 26.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한 2013. 1. 30.경에도 매우 앳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역시 I을 보고 A에게 어려 보인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I에게 직접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A로부터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 I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어묵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탁자와 와플기계 등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어묵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사 G에게 "내가 술값도 1,0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식아!"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다가 바지주머니에서 만원지폐를 여러 장 꺼내들었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이제 현금으로 지불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뭐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때 옆에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경사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에 저항하면서 이빨로 경사 H의 우측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각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각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00:0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혜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5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D지구대에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 00:15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F가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의 지갑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E 등 공무원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개자식들아, 동장 씹할놈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다시 위 주민센터에 찾아와 위 공무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14:40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경위 J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위 1에게 "나 못간다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E, L, M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원인 업무집행방해 사례 및 폭언, 난동 피해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 I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5.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승복 차림으로 스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점을 봐주겠다고 한후 피해자를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을 나오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나는 전과 7범이다.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의자도 팬티를 벗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지르고 거세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와 술을 마시고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여 서로의 속옷을 벗겨주었는데, E가 보형물이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를 때리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E의 입에 넣거나 E의 음부에 삽입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 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려는 E를 밀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이 E에게 "나는 전과 7범이다.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입에 넣은 점,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왼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한 점, 피고인이 성기를 E의 음부에 삽입한 점 등에 관하여 수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E의 속옷이 그대로 널려 있고, 유리병을 비롯한 물건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실, E의 좌측 족부, 좌측 상완부, 좌측 정강이에 다발성 타박상과 피하출혈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E의 입에 넣고, 손가락 여러 개를 E의 음부에 넣고 마구 훑어내듯이 휘저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질과 구강에서는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E의 브래지어에서는 의DNA 형만 검출되었으며, E의 질과 구강에서 피고인의 DNA형도 검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E가 외음부열상을 입지 않았고, E의 질에도 출혈이 없었던 점, E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E를 밀어 E이 넘어지면서 상이 내동댕이쳐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상을 뒤집어엎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E의 입 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E의 입에 넣으려고 하여 E이 거부하고 반항하자 E의 팔을 잡고 물어뜯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성기를 E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지만 넣지는 못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경찰 1회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E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옷을 전부 벗겼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후 E가 다시 원피스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E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강제로 올리고 팬티를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경위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당뇨병으로 인한 발기부전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여타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20.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배우자인 E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관내 단위 농협으로 하여금 선도금을 지급하면서 관내 일반 농가로부터 수확한 벼를 일괄 수매하게 한 다음 이를 곡물저장시설(일명 사이로)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일명 RPC) 사업자에게 보관 및 판매를 위탁하고, 보관 및 판매를 위탁받은 RPC 사업자는 위 벼를 가공하여 재판매한 다음 위탁자인 단위 농협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내용의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12. 27.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농협의 조합장 I와 '일반 벼 보관 및 인수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2012. 1. 10.부터 2012. 3. 30.까지 총 5차례에 걸쳐 H농협에서 관내 일반 농가로부터 수매한 일반 벼 1,067,148kg(40kg 1포대당 57,000원 기준 합계 15억 2,068만 5,900원 상당)을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영광 사업장 및 영광군 J 소재 반안 사업장으로 인수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 벼를 피해자 H농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인수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중순경 위 사업장에서 일반 벼 1,600포대 64,000kg 상당을 미곡으로 가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미곡업자에게 판매한 대금 80,000,000원을 피해자 H농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이 재판 받고 있던 업무상 횡령 사건의 피해보상금 지급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7,900포대 316,000kg 상당을 판매한 대금 합계 395,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탁사업 시행요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액이 3억 9,500만 원에 달하는데다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61,625,960원을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이 2015. 6. 10. 기준 547,525,001원에 이른다), 피해자 측과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피해자 측에 크나큰 손실을 입히고, 피해자 측의 상무 N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자살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두야교차로를 근흥 방향에서 원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태안 방향에서 소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