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46, 2021고단3024(병합), 2022고단1214(병합), 2022|고단1611(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공판), 장인호, 전옥길(각 기소) 변 호 인 변호사 성열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 15: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장의 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신용카드 등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05:09경 대전 유성구 F 아파트커뮤니티 센터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공동복사기에 피해자 G이 꽂아 두고 간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장의 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자전거 절도 1) 피고인은 2021. 5. 8. 10:37경 대전 서구 I 상가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20:19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L동 후문 자전거 거치대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 02:17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점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D 명의의 P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3,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2.경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 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180,3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2. 12:2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 문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종업원 S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D 명의의 P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34,8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78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5. 05:19경 대전 유성구 T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 대전죽동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넣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 결제를 입력하여 6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21:55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W 대전유성온천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넣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 결제를 입력하여 11,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024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17:40경 대전 서구 AA아파트 AB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6. 15:16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23:3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14 피고인은 2022. 2. 3. 14:19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W 대전오류점 부점장 AG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과자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허니버터칩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611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0:48경 대전 서구 AH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되고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젤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8. 16:33경 대전 서구 AJ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S, AW, G, AX, AY, AZ, 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G, BR, B S, BT, BU, M, BV, J,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BZ, CA, CB, CC, CD, CE, CF, CG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드 결제내역, O 편의점 결제 영수증, 결제내역 사진, 결제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영수증, 카드이용내역 캡쳐본, 매출전표, 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등,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내역 및 결제 장소 첨부), 내사보고서(카드 결제 장소 영수증 첨부),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드 부정 사용한 매장 영수증 사본 첨부), 영수증(O편의점), 영수증(CH), 추가 압수카드 촬영 사진 및 일람표,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 1. 범죄현장 CCTV 사진, O 편의점 CCTV 사진, 범죄현장 CCTV 사진(CI-궁동지점), 각 관련 사진, DVD, CCTV 주요 캡처본, 현장사진, 범행하는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CJ 월평점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드 부정 사용한 각 매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CK CCTV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한 매장 CCTV 영상 수사), 사건 관련 사진, CH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CL에 있는 CM 마트 CCTV 내사 등), [2021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1214] 1. A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분석 및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 당시 자율계산대 결제 내역 첨부 보고) 1. 현장 사진, W 오류점 CCTV 영상 자료, 영상 CD [피고인은, 피고인이 W 대전오류점에서 허니버터칩 과자 1개를 들고 나가면서 자율계산대에서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과자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6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본 CD, 현장 및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한 것이 아니라 분실물을 가져가거나 물색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한 사실 및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분실 카드나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거리낌 없이 가져다 사용하고,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가면서도 이를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는 등 재물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개별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별 피해자별 편취액이나 절취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절취품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Z, A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편, 지능검사상 지능지수가 55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