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련 천안 지역 경기에 참여하는 각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경호경비를 담당하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호텔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월드컵 16강 경기를 위해 투숙 중인 E 대표팀 경호경비를 위해 출입자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중 E 대표팀이 타 지역 경기를 위해 호텔에서 퇴실하는 것을 목격하자 선수들 객실에 들어가 비품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6. 6. 14:30경 피해자 F이 총지배인으로 관리하는 위 D 호텔 G호 객실에 이르러 E 선수단이 퇴실하는 과정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객실 내 비치되어 있는 호텔의 물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G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각 객실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14:30경 위 1항과 같이 D 호텔 객실 11곳에 들어가 피해자 F1 관리하는 D 호텔 소유 바디워시 6-7개, 1회용 비누 3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객실복도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재분석) [피고인은 투숙객이 사용하지 않고 두고 간 호텔 비품 등은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절도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포함된 E 축구대표팀 선수단이 투숙하고 있던 판시 호텔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 등을 맡았던 일용직 경비원으로서, 투숙객들이 체크인 하기 전 최초 안전점검을 위한 경우 외에는 객실에 일절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에 관한 교육을 받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경호업체 실장으로부터 위 선수단이 퇴실하는 즉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7층에 있는 11개의 판시 객실들을 출입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이 사건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경호업체 실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출입문이 잠겨있는 곳이 있어 4, 5개 객실만 출입하였다고 허위로 이야기하였고, 수사단계 초기에는 위 객실에서 아무런 분실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다가 CCTV 동영상을 통한 계속된 추궁에 나중에는 호텔 비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수사 초기에 위 비품 등을 가져간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절도범으로 몰릴 것 같아서였다고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호텔 소유 비품 등에 관한 절도 범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실을 출입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위 선수단이 두고 간 분실물이 있으면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업무는 호텔측 직원들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객실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사실과 같이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들과 사회통념상 그와 같이 착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관련 천안 지역 경기에 참여하는 각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경호경비를 담당하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호텔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월드컵 16강 경기를 위해 투숙 중인 E 대표팀 경호경비를 위해 출입자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중 E 대표팀이 타 지역 경기를 위해 호텔에서 퇴실하는 것을 목격하자 선수들 객실에 들어가 고가의 유류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6, 14:45 경 위 D 호텔 P호 객실에 들어가 위 E 대표팀 선수 피해자 T이 퇴실하면서 부주의로 침대 위에 올려놓고 간 롤렉스 남자 손목시계(상품명 : Rolex GMT master, 시리얼넘버 : B, 9,500파운드, 한화 1,350만 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14:30경 피해자 F이 총지배인으로 관리하는 위 D 호텔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각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E 선수단 분실물인 스포츠테잎 4-5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당시 판시 시계를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잠시 자백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긴급체포를 당하자 다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구속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위 객실에 있는 동안 게임을 하느라 이 사건 시계를 풀러 침대 머리맡 겉이 불 위에 놓았다가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서둘러 나오는 바람에 그냥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위 침대의 겉이불은 흰색이어서 위 시계가 그대로 있었다면 눈에 잘 띄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 엎드려 게임을 하다가 상의 점퍼까지 챙겨 입고, 동료 선수와 함께 위 객실에서 나왔으므로, 위 시계는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동안 침대 곁이불에 가려졌거나, 침대 옆에 떨어져 있는 등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4:45:17경(객실 복도 촬영 CCTV의 시각이 7층 오른쪽 엘리베이터 내부 촬영 CCTV 시각보다 1분 30초 내지 1분 35초가량 빠른바, 객실 복도 촬영 CCTV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위 객실을 나간 직후, 피고인은 위 객실에 몇 십초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고, 그로부터 8분 후 쯤에 판시 호텔의 객실청소 담당업체 소장이 위 객실을 점검하였는데, 위 소장은 이 법정에서 침대시트를 들춰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소장이 위 객실을 점검한 직후 위 호텔의 아르바이트 청소직원 2명에 의하여 침대 시트를 벗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45 경이 되어서야 위 객실 침대에 이 사건 시계를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후 담당연락관을 통하여 위 호텔 측에 연락하여 위 객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침대시트를 벗기는 작업이 이루어진 때부터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다시 확인하였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위 객실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조사를 받다가 2016. 6. 9.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고인 주위의 지인들과 거주 장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과 컴퓨터, 계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판시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위 시계를 처분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도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스포츠테잎 4-5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던 것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물건이 일응 객실에 투숙하였던 E 선수단의 소유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객실을 나가면서 버리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분실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시계를 놓고 간 후에 피고인이 최초로 위 시계를 발견하여 가져갔다는 점과 이 사건 스포츠테잎 4-5개가 타인 소유 재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투숙객의 경호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객실 무단침입이나 절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한 후 호텔 비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절도 목적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D 호텔 측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