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E 관련 범행 - 2014고합1279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3. 16.경 G, H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등 유사수신업체들을 거느린 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부회장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J 대표이사이자 E CEO인 H과 함께 고안한 투자상품인 'L' 투자상품에 대하여, 위 H 및 E 회장 G(본건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으로 2012. 2. 17. 각 징역 5년 확정) 등과 함께 2010. 2. 3.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E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을 비롯한 3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L 투자상품은 시세의 40% 가격에 매물로 나온 서울 아파트 100채를 매수하여 되팔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1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7%에서 최고 5.9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H이 고안한 야구 배팅프로그램 투자상품 'P'(원금 및 매월 10%의 수익금 보장), 축구 배팅사이트 투자상품 'Q'(원금 및 월 10%의 수익금 보장) 등에 대하여, E의 전국 각 지점장들 및 심사역들을 통하여 이들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상품 별로 최소 월 3.7%에서 최대 10% 까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3.경 제주시 소재 대학교에서 S, G, H, T, U 및 각 지점장들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할 때 E의 자회사인 K 회장 직함으로 참석하여, 전국에서 온 25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그룹에서 당시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V 상가 인수 사업에 대해 '앞으로 매월 말일에 제주도에 와서 투자자들에게 V 수익 현황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며, 같은 달 15.경 J 부회장 겸 K 회장 명의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W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X 등 E 제주지점 고액투자자 14명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12. 24. 에 V 인수식을 성대하게 하겠다. 그때 모두 참석하면 된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던 'L' 관련 사업, V 인수 등은 초기 사업단계에 머무른 상태여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설사 일부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투자설명을 한 것처럼 원금을 회수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또한 V 인수 사업의 경우 당시 파산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던 319구좌는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약 127구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개인들과 일일이 분양권 인수계약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인수가 어려웠고, 결국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는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G, H, T, U 등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T, U 등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2. 3. 경 피해자의 아들 Y의 계좌를 통해 E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국 각 지점장들을 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 경까지 'Z', 'AA', 'AB', 'L', 'P', 'V 인수사업' 등의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보장 투자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98명으로부터 1,501회에 걸쳐 합계 13,433,580,3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G, H, T,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13,433,580,34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 T, U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당 등의 명칭으로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 N으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8명으로부터 1,501회에 걸쳐 합계 13,433,580,340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무렵 T가 I그룹의 유사수신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T에게 '검찰, 경찰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야 한다. 어차피 G, H은 잠적했으니까 미리 힘을 써서 사건을 그쪽으로 몰면 당신들은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다가 재판 받을 때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되는데 경찰에 미리 손을 써야 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T로부터 사건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4.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절 자금, 일본자금 유치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V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이 곧 일본에서 들어오니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고인 운영의 F은 매출이나 영업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2010. 경부터 적자 누적으로 인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28.경 위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4.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 인터넷 경매사이트 관련 사기 2015고합580, 654 및 1095 중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E 705호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망일시'에 그 '기망내용'과 같이 말하였다. [범죄일람표 ]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F 역시 적자 상태였으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통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중 일부는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F의 핵심직원인 AO(사이트보안담당)과 AP시스템운영팀장)이 각각 2008. 5. 16., 같은 달 22.경 별건으로 구속되었는바, 향후 사업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차용금 사기 - 2015고합810원 피고인은 2010. 5. 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안양시에 있는 땅을 매수할 계획인데 그 땅은 전망이 좋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5. 18. 까지 갚고 이자도 서운치 않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양 땅을 구입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F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었을 뿐 수익이 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위 F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F 요양 가맹점 사업 관련 범행 - 2014고합1461, 2015고합1095 중 공소사실 제2항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Q에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환자 1명당 1시간에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양환자 40만 명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F에서 전국에 230개의 'AR' 가맹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개설비는 3,000 만원 내지 4,000 만원 상당이 소요되는데, 가맹점을 개설하면 최저 수익으로 월 48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가맹점 계약 후 가맹금에 대하여는 매주 투자금의 2% 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고 3개월 후 계약해지를 원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Q으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 같은 해 6. 1. 경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2)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F은 2010.경부터 4억 원 상당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 경비도 부족하여 다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1) 항 기재와 같이 단기로 투자를 받더라도 실제 사업 진행을 통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 수익,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1. 5. 31.경 2,400만원, 같은 해 6. 1.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5. 23. 'BA' 명의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3.경 'AR'라는 이름으로 요양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AR' 점포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K에게 'AR' 점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가 그 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위 2. 항 기재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이 실패하면서 누적된 적자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며 당시 추진하던 'AR' 사업 역시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추진하던 위 2. 항의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폭행 - 2015고합973 피고인은 2014.10.8.16:00 경 서울 금천구 BB 804호에서 피해자 BC(여, 59세)과 사업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폴더형 휴대전화를 뺏어 가 부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하였다가 옆 사무실에 있던 BD의 권유로 다시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 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N 진술기재 1.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사본, BH 작성의 편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E, J, K), 뉴스기사(E 'J'로 변신 등), ㈜ 임직원 연락망, E 창립 제1주년 기념행사 기획(안), E 제2도약 사업설명회,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문(2011고합23 외), 대구고등법원 판결문(2011노459), 피의자 관련 사진, J 관련 자료, I 관련 자료, H 편지, V 인수 시나리오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투자금미끼 유형 특경법위반(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G, H 등 포항지원 사건 판결문 범죄일람표 첨부 및 이 사건 범죄일람표 비교)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고소인 N이 피의자 A의 유사수신행위 등 증거자료 제출)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외에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1의 다. 라. 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T 진술기재, T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B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작성의 진술서, BJ 작성의 탄원서 사본 1. 각 녹취문, 2011. 10. 26.자 및 2012. 2. 13. 자 통화내용 녹음물 사본, T 명의 예금계좌 사본, BK 명의 예금계좌 사본 1.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고소인 T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1억 2,600만 원 관련 계좌거래내역 추가 접수)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L, AH,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095 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580 증거목록 순번 24, 2015고합654 증거목록 순번 27)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K, AH,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580 증거목록 순번 10, 13, 24) 중 AF 진술기재,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및 AH 진술기재 1. AF, AH, AI, AK 작성의 각 고소장, AI,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2015고합580 증거목록 순번2, 2015고합654 증거목록 순번 2, 3), 법인등기부등본(F), 각 약정서(2015고합580 증거목록 순번 3, 2015고합654 증거목록 순번 8), F 사업설명자료, F 재무제표 입금확인서, 차용약정서, 지불이행각서, 민사 판결문, 신용조회 결과서, 송금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지급금액 등 자료 접수), 수사보고(투자자 명부 제출),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 (F 직원인 AO, AP 구속사실),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2015고합654 증거목록 순번 6, 14)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AH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확약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소유한 부동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10. 5. 7.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0. 5. 18. 까지 변제하지 않을시 BMW745 차량을 즉시 양도해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 -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BMW, 벤츠 차량을 횡령당한 2010. 12.경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1095 증거목록 순번 17)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1461 증거목록 순번 7, 8, 15, 35)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L,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K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AT 작성의 고소장 사본, AQ 작성의 편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R 사업 안내서, 각 AR 가맹 계약서 사본, F 수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지불이행각서, 차용약정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일반) (주)F 가맹점 AR 인터넷자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B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손괴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참고인 확보를 위한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참고인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4.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 관련 범행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모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CEO H, 회장 G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H에게 V 건물 인수를 처음 소개하여 E로 하여금 'V 건물 인수' 투자상품을 만들도록 한 다음 위 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E 대구지점에서, 2010. 3. 28. BM호텔에서 열린 E 창립 제1주년 기념행사에서, 2010. 7. 3. R대학교에서 열린 E 제2도약 사업설명회에서 각각 'V 건물 인수'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제가 투자자들에게 V 매입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서 당시 V 건물을 보러온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한 공범 S는 2010. 7. 14.경 1박 2일로 E 제주지점 고액투자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그룹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위 투자자들은 이후 'V 건물 인수 사업' 경과를 확인할 겸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렀고,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V 인수식을 성대하게 하겠다, 그때 모두 참석하면 된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N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2009. 7~8.경 '고액 투자자 2명에게 아파트 각 1채를 경품으로 주겠다'면서 투자권유를 하였고, 이후 2009. 12.경 BN, BO이 당첨되어 피고인의 안내로 대구 근교의 'BP아파트' 701호를 방문하고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2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04~2007.경까지 BQ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아파트 시행, 분양사를 운영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 임직원 연락망' 문서에 I의 계열사로 K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3. 28. E 창립 제1주년 기념행사, 2010. 7. 3. E 제2도약 사업설명회에 각각 참석하였는데, 위 행사 기획안에는 피고인이 각각 'J 부회장' 또는 'K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E 제2도약 사업설명회에서 약 25분간 진행사항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E 측에서 피고인에게 'J 부회장, K 회장'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명함을 만들어 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K이 2010. 11. 8.경 설립등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이 K 회장으로 호칭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시점 이전에 K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인 '서울 강남구 AC빌딩 7층이 아닌 '서울 강남구 W 8층'에 이미 K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H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J가 설립된 2010. 3. 31.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J 위 W 8층을 절반씩 사용하였는데, 건물 1층에 'J(주)/(주)K'이라는 안내판을 게시하고 8층 내부에는 'K'과 'F' 병기하였다. 2014고합1279호 증거목록 순번 17, 63] 5)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획한 투자 상품으로는, 부산의 BR학원 옆 7층짜리 건물 인수, V 인수, 아파트 100채 인수사업(판시 범죄사실 기재 'L'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I에서 만든 투자상품 중 'P' 및 L'과 관련이 있는데, 'P'은 실질적으로 F에서 운영을 같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N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L' 상품에 관하여 '아파트는 2년 전 6억 5,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10억 5,000 만원 정도인데, 100세대를 인수하면 약 358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E 홍보자료(2014고합1279 증거기록 순번 63)에는 'K(주)'를 I의 계열사로 포함시키면서 그 사업 내용으로 'V' 외에 'O, ADS, 경매물건 투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6) 피고인은 '1999.경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을 받고 매달 투자원금의 1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2002. 11. 2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V 인수 사업'의 인수계획 및 수익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다른 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J의 사내용 프로모션 자료에 의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V 인수 상품'은 매월 3.7~4.7%, 'O'(L)은 2.5~5%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항 기재 투자상품들이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것인 점이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계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T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뒷받침하는 사정 가. 변호사법위반 관련 1) 금품공여자인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I를 통하여 사건 해결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받고, 2010. 12. 7.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농협지점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넸으며, 나머지 6,000만 원과 피고인 및 BI의 수고비 600만 원(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2010. 12. 14. 같은 지점에서 인출한 5,600만 원과 자신의 처 계좌에서 2010. 10. 26.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더한 6,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 와 처 BK 의 계좌거래내역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2) E 대표이사 U은 'T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인지 8,000만 원인지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그 이후 한 번 더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사건해결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T는 E 제주지점 CEO로서, 2010. 11.경 E 회장 G, J 대표이사 H 등 주범이 잠적한 이후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걱정하던 상황이었으며, 2011. 3. 3. 경 판시 범죄사실 1. 가. 나.항 기재 범행의 공범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0. 11. 중순경 T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몇 차례 찾아와 E 사건에 관해 의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T의 아버지 BJ 피고인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위 각 통화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BJ의 질문을 긍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 알아들었을 때 등에 하는 반문의 의미로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화통화 녹음물 사본에 대한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의 답변을 그와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T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금전 교부가 있었음을 전제로 반환 방법 및 시기를 상의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5) T 의 어머니 BT는 2011. 3. 18.경 피고인이 소개한 BI로부터 "T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BI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T가 구속된 이후 T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T가 구속 전에 직접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으로 볼 수 없다. 나. 차용금 편취 관련 1)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라.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각 금원 교부 일시에 T의 계좌를 통해 1,000 만 원이 AD에게 송금되거나, T 또는 처 BK 계좌에서 현금 인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한다. 2) T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임대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상대방인 'AD'는 서울 강남구 AC빌딩의 건물주 내지 관리인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빌딩 3층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이 있었다. 3) 위 가. 4) 항 기재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7,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2)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일부 투자상품을 기획하거나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의 편취금액이 약 134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후 구속 위기에 처한 E 임원 T로부터 수사기관 등에 청탁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F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편취한 투자금도 합계 약 3억 원에 달한다.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표권에 관해다툼이 발생하자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품인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죄들의 성격, 반복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E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E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은 후 다시 E에 재투자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이득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고(E 관련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여전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T나 AH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자주 빌리기도 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요양 가맹점 사업 관련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F의 이사 겸 투자자로서, 자신의 투자금이나 이익금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이나 이익금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A의 투자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A에게 건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전과,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회사관계자의 감금행위 해결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1.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가 작성한 고소장,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2, 15.경 E 투자자가 데리고 온 폭력배에게 감금되다시피 한 E 대표이사 U을 위해 T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U이라는 해결사를 데려갈테니 500만 원을 준비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T가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BU을 데리고 온 피고인에게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T에게 5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할 당시 위 돈을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겠다거나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T가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T와 U은 E 관련 범행의 주범들이 잠적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함께 사건청탁을 하려던 상황이어서 와 U이 더욱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T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그 돈(5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준 것은 아니네요.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호의로 준 돈이네요."라는 질문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1. 라.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