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하나은행 충무로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토비에스 유한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토비에스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199-910017-03104)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제이원제이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제이원제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64-127340-04-021)를 개설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로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J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2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농협 원당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L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명의의 농협 계좌(M)를 개설하고,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3.경 파주시에 있는 신한은행 금촌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한성밸리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성밸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00-029-620900)를 개설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단, 순번 92번은 제외)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외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흥진토건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흥진토건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630-009516-838)를 개설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단, 순번 51, 56, 57, 58번은 제외)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3~21번의 각 (재)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위임장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1의 488번을 제외한 접근매체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일람표 1의 488번 기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ㅐ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무수히 개설하여 함부로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범행 회수, 비정상적인 통장개설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위 접근매체 등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D, E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수 백회에 이르고, 피고인 A는 그 범행기간도 1년에 달한다.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50개의 통장 양도 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통장이 사용될지는 몰랐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비교적 연령이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