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2.경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거한 범행으로 순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현금수거 현장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은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다액일 경우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 상담을 진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8% 금리로 3,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50만 원, 위약금 30만 원을 F에 지급해야 한다. 계좌로 입금하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니, 내가 보내는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3. 16:0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근처 ‘H’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F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 행세를 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내가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벌금 1,200만 원을 납부하거나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1. 3.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4. 12:51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141에 있는 IBK기업은행 범천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교통비, 식사비 등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상담원 행세를 하며 “K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코로나 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서민대출 L 과장을 사칭하며 "코로나 지원 자금을 통해 연 4.6%의 저금리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12:15경부터 13:37경 사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M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고, 앞으로 압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피해자에게 M 직원 행세를 하며 M 명의 납부증명서 1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57(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업무방식, 채용절차,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68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9,28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2021고단1757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1고단1461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법상 소년이고 초범이며(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으로 초범인 점(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