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75에 있는 수원역고가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3km 초과하여 시속 153km의 속력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다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사고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속도분석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3명이 크게 다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뒤늦게나마 합의가 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75에 있는 수원역고가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로 1차로에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사고영상 캡처 사진, 차량 파손 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카니발), 내사보고(속도분석결과), 교통사고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C 계좌와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모두 5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24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카톡내용, 해촉요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진술) 1. 수사보고(사채내역) 1. 범죄일람표 1. 신용정보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카톡내용, 카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리볼빙 방식의 대출을 포함한 다액의 금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인정(仁情) 내지 동정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9회에 걸쳐 6,100여 만 원의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불법성이 감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8. 9.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고, 성실한 출석을 다짐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도주하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편과 전화 등으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 상태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3:5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7,000원 상당의 고기 2개, 시가 18,3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슬림앤컷 가르시니아)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슬림앤다운 녹차카테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속옷 2개를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5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18:5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주소>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호 투싼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0:50경 <주소>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호 택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체포 장소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각 피해품 지갑 가격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사건 현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시각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당뇨로 우안 실명 및 우측 하지 절단으로 의족 사용 등),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하였던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일부(판시 제1 죄의 지갑)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2019. 11. 15.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9년 11월분 임금 11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의 각 진정서 1. 월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12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또, 동일한 업체 또는 다른 업체(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건설인력 알선소개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강남구 F소재 신축 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골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확인 영수증을 토대로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해주면 피고인은 월말에 이를 정산해주기로 계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파주시 G문중사당건립 공사를 별도로 수주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파주에서 일한 근로자들을 마치 이 사건 공사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노무비를 편취하여 이를 현장 식대 및 경비, 파주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실은 H 등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현장반장 I로 하여금 허위의 작업 확인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근무 근로자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인력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E K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추가 수사사항), 수사보고(K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H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소송기록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L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M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2) 1. 판시 전과: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 근로자를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사귀게 되었으나, 2020. 5. 7.경 피고인이 SNS로 다른 여자와 연락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7.경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너의 부모님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낙태를 한 사실도 알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으로 데려간 다음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니네 부모님 찾아가서 마음대로 할 꺼다. 같은 공간에 없으면 헤어지는 것으로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20:31경부터 22:52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사안으로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또 연락 안되니까 나도 하소연하러 찾아갈꺼니 너도 말을 미리하든 먼저 얘기해 놀라시지 않게. 가방도 드릴겸 갈 테니 아무튼 계속 연락 쌩까고해 나도 너무 어이가 없다. 내가 찾아가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자 그럼. 너 그리고 가방에 또 담배 있든데 원래 피던 거였네, 또 사고 부모님도 아시나 임신하고 담배 피고 걱정하실텐데 미리 얘기해드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5. 10. 19: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인근 도로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커플링 반지를 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사진, 문자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카센터를 운영하며 ‘D’의 중고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B에서, 중고차 딜러인 E를 통하여 F에게 “중고 벤츠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불과한 상태에서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F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F에게 위 차량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E의 계좌로 2018. 4. 30. 500만 원, 2018. 5. 10. 500만 원, 2018. 7. 10. 200만 원, 2018. 8. 26. 200만 원, 2018. 10. 15. 300만 원, 2019. 4. 30. 18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중고차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 소유권이전 불이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계약상 책임에 따른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고차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18. 4.경 중고차 딜러인 E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구두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 E 사이에 중고차 매매계약의 내용은 중고차 대금을 1,600만 원, 이전비용을 28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계약금 500만 원만 받고 먼저 중고차를 F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금과 이전비용 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당시 F은 잔금과 이전비용을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자신 소유 토지의 보상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경 F에게 중고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F이 중고차를 사용하였다. F은 2018. 4. 30.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그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중고차 딜러인 E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F이 2018. 4. 30.부터 2019. 4. 30.까지 E에게 송금한 돈과 피고인이 F과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F은 중고차 대금 1,600만 원과 이전비용 280만 원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과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송금 내역에서 F이 중고차 대금과 이전비용 지급 일자와 내역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F이 E에게 송금한 돈과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일자와 내역도 일치하지 않는다. F은 중고차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자 2019. 6.경 중고차를 E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F, E는 2019. 6. 24. 피고인이 F으로부터 1,850만 원(F의 진술에 의하면 중고차대금 1,600만 원과 이전비용 280만 원 합계 1,880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직원들 식사비로 지급한 3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다)을 차용하고 2019. 7. 1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F은 경찰에서 중고차 소유권은 구입한 때 금방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1년 동안 중고차 소유권 이전을 미루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중고차 소유권은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잔금과 이전비용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과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은 2018. 4.경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잔금과 이전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은 2018. 4.경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잔금과 이전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중고차 대금과 이전비용을 지급받기 전에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 한편 F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2018. 4.경 중고차를 이전받아 2019. 6.경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F이 잔금과 이전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4. 30.까지 정산되지 않았다. 결국 F과 피고인이 2019. 6. 24.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중고차 매매계약 해제와 중고차 사용 부분에 대한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고 계약상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경찰에서 2018. 9.경 중고차 대금과 이전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다고 하나, 2018. 9.경에는 피고인이 F과 E로부터 중고차 대금과 이전비용을 모두 송금받지 못한 상태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차량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F과 E에게 중고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이체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F이 구체적인 이전 서류와 이체 내역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8. 4.경에는 중고차를 4대 보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에게 중고차 명의를 이전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F이 E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사용 용도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중고차 수리비 640만 원을 제하고 피고인에게 1,08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E에게 송금한 돈은 1,880만 원이고 E 주장의 수리비 640만 원을 제하면 1,240만 원이 되어 금액이 맞지 않는다. E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많아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고차 대금과 이전비용이 특정되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C백화점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19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의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사실 및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킥보드로 자전거 뒤쪽을 박아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잡고 서 있느라 목 부분이 경직되어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 중인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에 관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보육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에 입사하여 C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20. 1. 14.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41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 자료, 급여지급명세서, 임금산정 내역, 인건비 지급기준, 수사보고(통상 임금 재산정 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 통상임금 재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위 재단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위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D이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용자는 위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F’(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재단이 D과 위 어린이집에 관한 ‘원장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어린이집은 F 내 직장 어린이집으로서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이고,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가 담당하는 사실, 위 재단은 관리본부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 받았는데, 위탁계약에 의하면 위 재단이 아동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징수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를 임면하되, 원장의 경우 관리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경우 임면 후 이를 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한 사실, 또한 위탁계약에 의하면 위 재단이 보육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국가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본부가 통지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사실, D은 위 재단에 의해 원장으로 채용되어 매일 0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 업무를 담당한 사실, D은 위 재단이 정한 운영규정과 운영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월간 업무계획이나 보조교사 임용 등 각종 업무를 위 재단에 보고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연차휴가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사용한 사실, D은 위 재단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위 보수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위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보육교사의 보수, 예산집행안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앞서 본 위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고 더구나 위 어린이집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에 의해 충당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와 같은 예산집행안 등의 신청 및 보고를 D이 원장의 지위에서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본래 위 재단이 위탁계약에 따라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위 재단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의 대표자로서 D을 사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20: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이륜차를 운전하고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륜차 앞 부분으로 마침 같은 장소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앞 범퍼 커버 등 수리비 1,739,8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6.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주차장에서 친구인 위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A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이륜차 열쇠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 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매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 사정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방조행위의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빌딩의 건물주인 D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일 뿐 위 건물에 대한 지분권이 없음에도 마치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건물주로 행세하던 중 2009년경부터 위 건물 1층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건물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물주를 대신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차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 일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위 ‘F’ 떡집에서 피해자 G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B빌딩의 지분권자로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9. 29.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9. 위 ‘C’에서 피해자 G을 속여서 임대보증금을 받아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E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 원‘, ’월세금 ‘오십만’으로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주소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D’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즉시 피해자 G에게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위 ‘C’에서 피해자 G을 속여서 임대보증금을 받아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B건물, E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억 원‘, ’월세금 ‘삼십만’으로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주소 ‘진천군 J아파트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D’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즉시 피해자 G에게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고소인 G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각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수사보고(월세 계약서 작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취득한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문서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경제적 거래 등 중요한 사회생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