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강원 원주 C 토지를 약 18억 원에 매수한 뒤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었음에도 부동산 명의는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8,500만 원은 피고인 A가, 1억 7,016만 원은 피고인 B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약 15억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위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은 건물 신축 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8.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12. 2.경 그 지상에 신축된 D건물 E호부터 F호까지 및 G호, H호, I호, J호, K호 총 23개 집합건물에 대해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주)O에 지출한 내역, 거래내역서(P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거래내역서(A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부, 대출이자 지급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 토지대금 15억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부, 건축대금 5억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5, 39, 92, 95, 10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인 B가 직접 2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취득한 피고인 B의 소유 부동산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인 P의 남편으로, 원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동업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한 후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조합체 자체이다. 만약 피고인들간의 관계가 조합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동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B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매수자금을 일부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매수약정 등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855,16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7,680,750,000원이다. 피고인들은 여기에 각종 세금 및 비용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총 자금은 11,915,002,22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1억 8,500만 원, 1억 7,016만 원은 피고인 B가 각 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등은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시작하였으나, 공사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반면에 분양대금은 분양 진행상황에 따라 입금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해야 할 공사비가 부족하면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공사비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여 주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다시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 및 그 배우자 P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총 2,271,516,000원이 입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와 P 명의 계좌로 다시 총 1,907,410,000원이 출금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인 364,106,000원은 아직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일부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진행방식과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한 것 이외에 실제로 지출한 대부분의 자금은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공사비가 나가는 계좌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 및 각종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함에 있어 모든 자금운용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의 관리는 명의자인 피고 B가 아니라 피고인 A의 배우자인 P가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분양대금을 받고, 공사비, 대출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 세금 납부 등의 행위를 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한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라고 보인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자신이 건축 중인 다른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나 회계정리를 한 장부 내지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축설계, 분양업무 및 수분양자들과의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협의 내지 조정 업무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가 들어가는 계약서 작성 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하여 업무를 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위임약정이나 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원주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건축업을 하여 제반사항을 잘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 A가 대가 없이 호의로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인척인 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5) 피고인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으로 약 18억 원,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약 76억 원, 기타 세금 및 비용 합계 약 119억 원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요양보호사, 마트 판매원 등의 일을 하였고, 건축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노후대비를 하려고 갑자기 위와 같이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반면에 피고인 A는 약 30년 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던 자로서,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인근에 R 건물도 신축하였다. 동시에 여러 군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려던 피고인 A에게는 대출의 편의나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인척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리려는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2019. 3. 18. 검찰에 함께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사실이 있다. 7) 피고인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 법정에 와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인데,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분양사업을 조합을 이루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동업 약정한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 비율 내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손익분배 비율 등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