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D 거제지역 담당기자로, 2013. 7.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E 경남취재본부 담당기자로 각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편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거제시 일대 건축현장, 리조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 문제, 소방법위반 문제 등을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9. 17.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건설공무소장인 H를 찾아가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신문에 기사를 내고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광고를 해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H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17. 거제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인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취재를 해야겠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L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L으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동소주 선물세트,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위 L에게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세륜시설을 하지 않은 채 토석을 반출하고 있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 200만 원 짜리 광고를 해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광고비가 없어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위 L에게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서 기름이 섞여 나왔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 500만 원 짜리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L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광고비가 없어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거제시 J에 있는 'N'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그곳 분양 홍보 업무를 하던 피해자 M 대표인 O에게 "모델하우스가 불법 건축물이고,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라면 5봉지, 각티슈 1개, 도자기 선물세트 1개,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증인 O은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리스트, E·D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이득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충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H, L, O은 친분관계가 그리 두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L은 피고인과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직업이 기자라는 것도 잘 몰랐고, 피고인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무렵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D, E의 기자로 일하면서 정해진 월급 없이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기에 광고비 등 금품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법사항이 기사화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공사진행에 많은 차질이 생기므로 이를 무마할 필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 측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 등으로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L은 "광고료 주면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언제!!! 두고보자 했지, 어떻게 이번 사태를 대비하는지 초상 좀 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한 점, 피고인이 H에게는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 말고 좋게 마무리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O에게는 기사를 당장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시정을 하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게 지적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로 기사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게 돈이나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지적한 사항이 기사화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의 피해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자로서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 측에 명시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광고비 명목 등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판시 각 공갈죄의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공갈미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그 하한인 징역 6월을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언론사의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위법사항을 기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교부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그 범행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이득액이 소액인 점, 공갈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D 거제지역 담당기자로, 2013. 7.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E 경남취재본부 담당기자로 각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편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거제시 일대 건축현장, 리조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 문제, 소방법위반 문제 등을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운영의 '대명리조트 거제'에서, 그곳 P을 수회 찾아가 "리조트 화장실이 더럽다.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리조트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P으로부터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대명리조트 거제 오션베이 입장권 10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경찰에서의 진술,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P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대명리조트 거제 오션베이 입장권 10매를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명리조트 거제의 P을 찾아와서 주로 지적하였던 것은 오션베이의 축대에서 물이 샌다는 내용(P 작성의 진술서에도 '노천탕 관련 부실공사를 운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화장실에 관한 진술내용은 없다)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이 더럽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P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P은 이 법정에서, 대명리조트 거제가 새로 생기고 초기에 홍보목적이 컸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오션베이 무료입장권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꾸 찾아와서 귀찮아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사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션베이 무료입장권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