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강판파이프(고철) 약 46톤을 몰래 반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7. 7. 오후 E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확장공사 구간 가교 해체 작업장에서 고철을 실어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7. 7. 16:40경에서 19:50경 현장에서 가교 해체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강판파이프(고철) 약 46톤을 차량 2대에 나누어 실으라고 지시하여 위 고철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복공판 100장을 차량 1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에다가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B가 피해자 D의 소유 강관파이프를 허락없이 반출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면서 상차를 해 준 것이 맞다(81면), 제가 처음부터 현장에 있던 강관파이프는 B의 것도 아닌 것도 알았고, D의 허락도 없이 몰래 빼돌려 판매하는 것을 알고 현장 작업인부들에게 훔칠 강관파이프에 대해 상차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83면)'는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차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차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B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강관파이프 절도와 관련하여 B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은 B에게 반환하였고(피해자 D는 최종 95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복공판 절도에 따른 피해금액 1,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7. 7. 16:40경에서 19:50경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확장공사 구간 가교 해체 작업장에서 가교 해체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강판파이프(고철) 약46톤을 차량 2대에 나누어 실으라고 지시하여 그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등 참조).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철을 상차할 당시 'A은 현장에 없었고, 저와 현장 작업자 5명 외 츄레라 기사 2명, 크레인 기사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위 진술에 의하면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절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는 강관파이프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강관파이프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부인하는 쟁점은 범죄사실을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이 동일하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단순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