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단의 일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8.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동에 있는 대화지하철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발산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내역 확인증, 위챗대화내용의 각 기재 1. 대포통장 전달받는 모습 사진, 체크카드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등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챗 등을 통해 현금카드 등의 전달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 하남, 광주 등지에서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담배갑에 담아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부근에 있는 상가건물 1층 계단 뒤편에 물건을 놓아두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저히 정상적인 배달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행위 자체로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달 업무의 대가로 약 20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았는바,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고 그러한 정을 알면서 카드 전달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이나마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드의 전달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달책 등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바 공범들간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4: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오자네왔는가'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2: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죽어도 곱게 안 죽는다. 세상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물리력은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에 있는 G마트 후문에 같은 날 4:15경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비 13,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지불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고 다시 현금지급을 요구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0. 4: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에 출동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비를 지불 못한다고 하며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에 경사 I이 즉결처분을 위해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택시기사 및 동료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I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맘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4.경 공유수면인 하천 지목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C 지상에 길이 약 60m, 높이 약 1.5m의 인공구조물인 펜스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연장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후 2012. 12. 31. 그 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 2015. 12. 31.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기간연장과 관련한 공유수면 점용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 지상에 펜스 등 인공구조물 신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 신축과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존 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료 등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법 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위 펜스 설치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는 법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말경 사회선배인 B의 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점를 월세 50만 원만 내는 조건으로 동생 F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E주점에서, 위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달라, 그러면 가게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2-3개월 후 보증금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자신이 받아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임차인을 피고인의 매형인 G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11. 26.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조사 및 대질)(C, 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보증금 반환 확인), 수사보고(G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 19. 15:12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골프클럽 906호에서 E이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도박에 필요한 화투, 현금 대신 사용할 딱지와 칩 등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화투 48장을 가지고 그 중 4장씩 2패로 나눈 다음 그 중 공개된 1장의 패를 보고 도박참가자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각 1회 5만 원 이상 돈을 걸면 패를 공개하여 화투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한 장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는 도박참가자들의 승패에 따라 이긴 사람으로부터 3~4%의 수수료(고리)를 걷고, 진 사람들이 걸었던 딱지(칩)를 수거하여 들머리에게 전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사용할 딱지(칩)를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속칭 '칩장사' 역할을 각각 함으로써 위 E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P, B, K, J, Q, R, S, T, U, H, V, L, G, N, W,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배팅 내역서 사본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88에 있는 군자농협 앞 노상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2:30경 위 귀금속 매입 천막 내에서, B가 절취하여 온 피해 자C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매도인인 위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장부 등에 기재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 점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B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위 순금 20돈 금목걸이 1개를 확인 절차 없이 대금 3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2016. 10. 3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의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대금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 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전골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상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가 제출한 영수증, 현장을 촬영한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2017고단1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03: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을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선글라스 1개(시가 80만 원 상당)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J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K 포터 트럭을 타고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10: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보일러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NPB20볼트 296개, NPB25볼트 14개(시가 343,800원 상당)를 손으로 풀어 소지하고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8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대부분 회수되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6: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씹새끼야, 나는 짭새 싫어해, 내가 죄 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D의 손목과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새끼, 싸가지없는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3. 01:1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관광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희망로사거리를 들안길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들안길사거리 방면의 도로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4차로가 직직 및 우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4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희망로사거리를 들안길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60,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같이 노숙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B)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2015고단1557중 일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J에서 플랜트제조업체인 유한회사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부터 2015.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7,60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43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일부 피해 금액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체불임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J에서 플랜트제조업체인 유한회사 K를 운영하였다. 가. 2015고단1557 중 일부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5. 15.까지 유한회사 K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569,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24,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283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10. 27.까지 위 유한회사 K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2.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합계 20,173,800원과 퇴직금 5,947,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총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1,42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2015고단368 피고인은 2014. 10. 21.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쪽)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8,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2015. 3. 4. 11:02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68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L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N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제1항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N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65 피고인은 2015. 5. 13.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아용 장난감인 '정글쏘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 유아용 장난감인 '정글쏘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만 원을 송금해주면 '정글쏘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유아용 장난감 '정글쏘서'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배송조회 내역 2015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X, Y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2015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택배운송장,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영장회신자료 2015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09:50경 대구 중구 교통4길 33-12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을 경유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에 의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08,62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015고단402 피고인은 2014. 9. 12. 09:4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총각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기름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3:2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두통을 호소하던 중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5. 14:50경 위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기초 검사를 받던 중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보호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실로 이동되어 의료용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천으로 손발이 묶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 의료용 침대에 불을 붙인 후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왜 묶어놔,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이를 듣고 달려온 위 병원 직원 D이 침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침대 일부가 소훼되고 벽면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병원 근무자 및 환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유의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병원 직원 D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보라매병원 격리실3 구조 확인보고), 수사보고(보라매병원 격리실3 사진첨부보고) 및 첨부된 격리실3 사진,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침대의 일부만을 태우고 진화됨에 따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20:57경 부산 북구 효열로 76(금곡동)에 있는 화정종합사회 복지관 2층 계단에서, 복지관 여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5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0개월 정도 사귀다가 둘 사이의 관계가 고소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헤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6. 06:38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금도 니 할 말만 하고 차단했지? 너 두고봐라 진짜"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2:5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사람 손의 속살이 찢긴 사진을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 보내줄까"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1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재수없는 인간아 사진 딴 거 올리라 보기 싫어도 보이는데 어쩌겠노? 닌 평생 사람 그렇게 무시하면서 처살아라 조만간 니도 지옥같은 생활 꼭 시켜줄게 기대하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9. 23:5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니 하나 피해 안 볼려고 남의 인생이랑 남의 가족 인생까지 좆 되던지 말던지 거짓말로 고소할 때부터 독한 인간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난 니 용서할려고 했었단 사실 자체가 우리 가족한테 부끄럽 네계속 쳐 씹고 그렇게 살아라 후회할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거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 09:3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또 쳐 씹네^^ 진짜 더 늦기 전에 용서 빌어라 그럼 용서해 줄지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3. 15:46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니 C 들어가서 골프치고 남자 쳐 꼬실 시간이랑 돈 있으면 니 분수와 주제를 알고 니가 도둑질한 니 회사돈이나 갚아줘라 진짜 인간 말종이네 남한테 피해 좀 그만 주고 살아라 벌 받는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4. 19:45경 피해자에게 "차단 알 풀면 후회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그녀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이 2019. 4. 4.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