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40경 의왕시 B모텔 C호에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여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르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장(피해자 제출)의 영상 1. 현장사진 (3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용 사본 2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 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한 침대에 같이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를 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발기가 잘 되지 않아 발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기에 성관계를 더 시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모텔 침대에 눕히거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르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모텔 객실에서 화장실로 갔다가 피고인에게 끌려 나온 과정, 객실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 전후 경위나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구 F(피해자의 친구이기도 하다)은 사건 이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였는데, 위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는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가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는 등)에 관하여도 스스럼없이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F의 친구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신고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F 등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합의금 액수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문제일뿐더러, 위 대화 전체 맥락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피고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더 바라고 있다.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해자는 친구 F에게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 위 모텔로 와 달라'는 취지로 E 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후 F에게 '통화하는데 피고인이 옷벗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F에게 E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점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피고인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여 기분이 나빠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자신을 끌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애원하는 말투로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위 항 기재와 같은 E 메시지나 핸드폰 촬영 동영상을 모텔에서 즉흥적으로, 혹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연출해 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254%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F에게 연락하였다가 F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 우연히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일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에 갈 것이라고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황을 연출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행위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는 것 같아 성행위를 그만두었다',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 5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몰아가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