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5. 01:4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프리랜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05. 01:4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결과,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측정), 네이버지도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5:56경 대구 남구 B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소리를 듣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0:3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부터 부산 동구 C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장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항 4부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4차로에는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계속하면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차량 충격 부분 사진, 수사보고-3부두 교통정보CCTV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0:15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양군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를 공주시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때마침 위 도로를 공주시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939,18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위 테라칸 승용차와 가드레일의 비산물이 도로 쪽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그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다 중대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C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위 프로그램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배포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06. 17. 13:54경 경산시 D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1) E, 2) F, 3) G' 등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1) E, 2) F, 3) G' 등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2020. 7. 17.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포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인데, 작년 11월경 C은행에서 1억 4천만 원이 유출되어 여러 사람에게 갔다. 그 돈 중 일부가 당신에게 간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협조해야 한다.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휴대폰을 끄지 말고 가만히 두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15:42경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D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D은행 계좌(E)에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은 60번째 수배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기 위해 IP 추적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면 구속수사를 면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시켜 당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할 테니 송금된 1천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F은 위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1천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2번 출구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있는 F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고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압수조서 및 목록,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후단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범행 대가로 취득한 10만 원에 관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었다고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전반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경미하고, 이 사건이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25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에서, 피고인이 약 3,000,000원에 구입하여 그곳에 설치한 레이저기로 손님인 D의 배와 등에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문신부위 사진), 문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03.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6

범죄사실 [2019고단5426]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9. 23.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10개의 방을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비치하여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C', 'D' 및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9,000원 이상을 받고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B-1)로 체류하고 있고 체류기간 또한 2019. 8. 30.자로 이미 만료된 태국 국적의 여성 'C'로 하여금 안마사 일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급 150만 원과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0고단90]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B-1)로 체류하고 있고 체류기간 또한 2019. 9. 28.자로 이미 만료된 태국 국적의 여성 'D'으로 하여금 안마사 일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류기간 조회자료 첨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조회, 임대차계약사실 확인) 1. HIKOREA 조회,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조회,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요청 회신,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2020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여권 사본(D, E), 각 체류기간 조회 자료(D, E)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개설이 금지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유해업소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보건과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여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8.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안마시술소 운영을 계속하여 2019. 12. 3. 재차 같은 같은 범행으로 단속된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소재 D 부산감만점 앞 도로를 감만동교차로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6,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차량 G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19.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8:00경 서울 중구 B시장 열 호에 있는 '' 상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눈대중으로 봐도 키가 164cm 정도 되겠다. 나는 많은 직원들을 겪어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만 만져봐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상점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 10:4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기와 음모까지 드러낸 전라의 여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영상과 불상의 여성이 상의를 끌어내려 가슴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갭처 사진(증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5년 이전의 이종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3:5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단속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8:10경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신면 소재지 방면에서 제부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풀이 자라고 있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9세)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도로 구조),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사고 상황 재구성)],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후 피의 차량)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일뿐이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으나 밝은 파란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날씨는 비가 오고 있었으나 아침 시간으로 주변이 충분히 밝은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사고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우산을 쓰고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보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을 충격한 후 20m 내지 30m 가량 진행한 후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본 후 그대로 갔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피해자와 눈도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눈앞에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차에서 내린 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잘 기억이 없습니다. 심호흡을 하였습니다.'고 답변하고, '뒤를 돌아보며 무엇을 확인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도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E 식당 앞에서 정차를 한 후 운전석에서 내렸지요.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눈도 깜박거리고 잠도 좀 깨고 하고 다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행 당일의 진술보다 좀더 구체화 된 것으로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두리번거리는 행동은 눈앞에 침침하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머리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A필러에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 및 조수석 쪽 A필러가 파손되었다. 이러한 사고 경위 및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에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부춘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성정점 방면에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가 운전하는 I WW125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 K(여, 70세), L(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71,805원 상당이 들도록 후사경 등을 손괴하고, 위 WW125 이륜차를 수리비 3,084,714원 상당이 들도록 배달통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제네시스 차량 발견 당시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망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도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