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6세)와 그녀의 친구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G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다리를 꼬아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3회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간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기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리를 꼬며 저항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여 그때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는 등 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 및 그에 대해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진지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1)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친구 F, G를 만나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 'D'로 이동하였는데, 저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및 친구 F, G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G와 함께 바닥에 누웠고, 당시 F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와 G 사이에 눕더니 제 바지에 손을 넣고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리를 꼬아 바지를 못 벗기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저는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리를 움직이는 등 하여 피고인이 성관계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여 성관계하려는 피고인을 제대로 막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거나 다리를 꼬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제 팔인가 가슴 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바지에 손을 넣어 제 바지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거나 다리를 꼬면서 저항할 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또는 가슴 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었는지 여부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인데 반해 피고인은 만 18세의 신체 건장한 남자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다리를 꼬면서 힘을 주는 등 몸부림을 쳐 거부의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 또는 가슴 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에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6세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기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강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앞서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2의 나.의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