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1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헤어진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서로 싫어져 헤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냐, 본인들 의향에 맡겨야 한다"라고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빈소주병, 피해 머리 부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기로 각각 기소되어 현재 각각 재판계속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이곳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460만원을 이체 받고, 같은 일시경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현재까지의 미변상액이 360만원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E)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428,4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87,123,352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이체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1. 각 피고인 및 남편 H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를 보관·관리하던 중 수십회에 걸쳐 무단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8,7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해야 할 자금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횡령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을 속이고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이기는 하나,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거나 전기세 등 회사 운영비용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계부로,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02:5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백화점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D) 안에서 그곳 뒷좌석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구부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불상의 도구를 넣고 이를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에게 연락하여 아 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줄 테니 피고인의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2019. 8. 27. 저녁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 충남 금산군 C, 000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에 바디미스트를 뿌려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젖히자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들이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30.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음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녹음 CD,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아내와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딸 친구인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술을 마시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불과 하루 뒤에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간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6:20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해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 술을 마신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06:44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ol 2019. 7.경 가출하였는데 아들인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 몰래 어머니인 위 C과 연락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망치(길이 34cm) 1개를 손에 들고 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팔목 피해부위 확인),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0: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니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보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니로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K5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0:05경 서울 관악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인데다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3: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동복이부 형제인 D과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로 찔러 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0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서 '집앞에 사람 한 명이 술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주거지 전자잠금장치를 열지 못하다가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1회 발길질을 한 정도에 불과하여 사안이 중하지는 않다. 재판 도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과거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동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부근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1.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어느 날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즉석사진 무인 영업용 부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보관함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9,21. 판결 확정 후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4: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즉 석사진 무인 영업용 부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보관함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번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26. 07:1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G' 즉 석사진 무인 영업용 카라반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카라반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C,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차량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관련), 내사보고(추가피해 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피해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죄명 추가 필요성), 일출시간 4부 1. 각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의 각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2 연번 8 내지 12의 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범죄일람표2의 연번 13의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 6. 26.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53세, 여)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B편의점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주취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까 줬잖아, 씨발년아" 등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무릎 하부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20. 9.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0경 대구 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성분이 C사 앞에서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위에게 "모른다, 그걸 내가 왜 가르쳐 주노!"라고 큰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위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F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천역 쪽에서 운암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차로를 팔달교쪽에서 태전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03: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1:1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3.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한 D의 2019. 11. 임금차액 257,600원 등 체불임금 도합 2,326,240원과 2019. 3. 1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한 E의 2019 .7. 임금차액 301,384원 등 체불임금 도합 2,742,3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 도합 5,068,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대조확인,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2020. 8. 10.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미지급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이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4.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로 77에 있는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8. 21:32경 남양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21:50경 남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0:18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내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