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86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줄 것이고, 대출서류 외에도 대출이자를 입금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전에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에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던 사실이 수회 있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이율(연 12.7%)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 대출을 전환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 준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2545 1. 피고인은 2018. 1. 24.경 인터넷 G 카페에 게임기 3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apos게임기 3대를 6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2만 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경 피해자 J이 인터넷 G 카페에 ‘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를 양수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원금 20만 원을 주면 인터넷 서비스를 양도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1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1달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전에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에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던 사실이 수회 있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도와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3.경 수원시 장안구 K아파트 내 L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카페에 ‘컴퓨터 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PC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만 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위 K아파트 내 L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1달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거래내역서, C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은 A 금융거래목적서 및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대화 [2018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N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1886호 및 2018고단3517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 /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범행 / 재판 중 도주 - 반성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함(방조) / 생활고로 인한 범죄 /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상당수 피해자와 합의) / 자녀 3명을 포함한 부양가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