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1. 2.경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와 사귀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8. 1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할 남자를 구할 테니, 네가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나 돈 못 구해서 감방 가?"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에 "20만원애한번이고용 홍대입구역에서 만나구여** 얼질 ㄴㄴ 만나서 화장실이나 F 노래방에서하고용 차는 안타용~~~~ 16068 c"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올리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G'에 올려 성매매 할 남자를 모집하고, 계속하여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경찰에 걸리면 처벌 받아, 네가 성매매 안한다고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건데 그러면 난 처벌 안 받고 너만 처벌 받는다. 네가 하기 싫으면 오빠도 뭐 돈 못 갚는 거고 같이 감방이나 가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거부 의사를 단념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1. 8,18:2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공원 내 남자장애인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남자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9. 00:2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더 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하여 차라리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0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배, 허리 및 명치 부위를 한 번씩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때리며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폰 내 L 대화 내용),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증 제2 내지 4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재차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8세의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히 교화를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찰의 소년환경조사에서 피고인의 비행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결정된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