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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15:34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날 15: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모닝 차량을 도로에서 빼기 위해 차량열쇠를 요구하자 "내 차 내가 운전해야지, 못 준다"라고 소리치며 F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을 밀쳐 인도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E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 새끼 니부터 잘못이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E의 낭심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층 급식실 계단에서 피해자 D(1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학교 4층에 있는 3학년 교실 복도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는데 피할 이유가 있어요?'라고 말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7.자 범행 피고인과 C, D, E는 2011. 11. 7.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G으로부터 이름, 주민번호, 계좌사용을 승낙받은 후 2011. 11. 7. 07:0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15에 있는 대동아파트 맞은편 복개천 도로상에서 H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함께 돌아다니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하는 I 운전의 J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고 위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2011. 11. 7. 사기)과 같이 합계 1,319,7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등이 입원한 K 정형외과의원이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1. 1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C, D, E, L은 2011. 11. 12. 오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초등학교에서 L이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1. 11. 12. 07: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병원 인금 도로상에서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장소를 함께 돌아다니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불법유턴하는 R 운전의 S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허위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2011. 11. 12. 사기)과 같이 합계 12,433,93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아반떼 승용차 T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 L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 E, L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자신이 취한 실질적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현대해상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2016고단3416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초등학교 야구부 2년 선배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5.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부산 서구 남부민동 고바위 근처 공중전화 박스로 불러낸 뒤 "니 내 욕하고 다닌 적 있나, 맥주병으로 머리 다 깨줄께, 죽을래? 아니면 100만원을 가져올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00:00경 피해자의 누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니 옷 이쁘네, 바꿔 입자, 열두시까지 여자한명 구해 온나, 못 구해오면 니 패딩 다 찢는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7.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여자 못 구하노, 개새끼야, 니가 여자 구해올 때 까지 패딩 안준다, 돈은 얼마가지고 있노"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패딩 줄테니까 가져가라, 내 광안리에 있으니까 광안리로 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갈게, 대신 차비 5만원 가져 온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0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2. 25. 17:3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은 패딩을 꼭 줄테니 30분 안에 남포동 국민은행 앞으로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서구청 뒤 편 골목으로 데리고 가, 차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라고 했제, 어떻게 할래, 오늘 35,000원 주고 다음주에 50,000만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교부 받고, 며칠 뒤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81 피고인은 2014. 5. 7.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받은 후, '2014. 8. 7. 09:30경 부산지방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054 피고인은 2015. 5. 25. 03:2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G(남, 2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달려온 H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8세), 피해자 J(남, 27세)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긁히고 귀가 붓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5895 피고인은 2014. 5. 23.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SK텔레콤 L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K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에 "신규가입번호: 휴대폰 2대(M번, N번), 이름: O, 주민 번호 P. 주소: 부산 서구 Q, 요금납부방법: 국민(계좌: R) 예금주 A, 가입신청고객: O"이라고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SK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K서비스신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핸드폰 판매사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2016고단5895 사건은 제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J, S,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 G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소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첨부)-피해자의 누나 명의 거래내역 확인서 등 3매,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7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고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였으며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 가하고 O 명의 휴대폰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561, 이하 '3561'이라 한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23:00경 초량초등학교(부산 동구 초량상로 49)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하 'C 기사'라고 한다)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거스름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 도착 후 거스름돈을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부산 동구 E)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 경찰관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521, 이하 '452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01:35경 "F"(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2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I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4521] 수사보고(순번8) [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기사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4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종은 아니나 누범전과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넓은 의미에서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볼 수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몇 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변상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불량한 태도로 자신이 한 폭력행위의 정당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점, [3561]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까지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금 폭력을 가하는 등 공권력을 대단히 경시하는 언행을 보이는 점, [4521] 범행의 경우 폭력방법이 상당히 과격하고 타격부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40년 지기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자 피해자에게 2015. 12. 30.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27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로 인해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5.~6.경 피고인에게 'A 오늘 마누라 보지 빠는 날인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 22:0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부천시 D건물 200호 피해자 E(39세, 여)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철제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뜯어내고 위 현관문에 페인트 락카를 이용하여 '매매불허'라고 기재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대문 등 피해수사), 피해사진 8매,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양형의 정상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보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의 동기 및 방법 : 피고인은 피해자와 6년 전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치고, 전화를 수십 차례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처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 펜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망치로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부 수어 뜯어냈고, 현관문에 페인트 락카로 '매매불가'라고 적었는데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서 보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가지러 가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 피고인은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수차례 욕설을 하고, 화를 냈다.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생리대를 택배로 보내고, 배송메시지에 모욕적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고, 피해자의 부모 집주소로 자신의 주소를 전입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택배로 보냈다.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안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다고 하냐, 내 인생 날아갔어'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집 앞에서 체포가 되었고, 체포가 될 당시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피해자의 부모 집 근처에서 상당시간 머물렀고, 피해자의 부모 집 문 앞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이라고 주장하는 이불을 두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은 실제 자기가 돈을 냈으니 자기 집이라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전화를 계속하며 자기를 괴롭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 이 사건 범행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가중되었다.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해자의 부모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그 곳에서 체포되었는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3. 8. 5. 경비원이 사무실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발 뒷굽으로 정문유리를 차서 깨뜨린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5. 1. 본인 소유 곤봉으로 학교 경비실 유리를 손괴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11, 6.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서 철제문을 목검으로 수회 내리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 중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여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17. 교도소에서 화분을 발로 걷어차고,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폭력 및 손괴의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C(여, 45세)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13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F'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9.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한 일로 서로 실랑이하던 중, 부엌 선반에 있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칼을 가져다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 너는 1년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깐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화장실 옆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7cm, 칼날길이 약 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2. 8. 21:40경 안양시 만안구 G,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앞에서 "씨발년아, 애새끼 배때지에 칼 꽂히는 일 보기 싫으면 빨리 들어와, 22:00경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D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동시에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 D는 H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G,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엄마 C과 몰래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학교에 갈 생각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2. 1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뒤 "아빠, 학교 가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앞으로 계 속 거짓말을 할 것이냐"라고 훈계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족구성원이자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2017고단6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5. 9.경 인터넷 밴드 모임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LH 공사에서 시공하는 세종시 D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공사비가 120억 원이나 되는 큰 공사여서 6,000만 원을 공사공탁금으로 걸어놓았다. 그 공사를 하려면 공사준비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달 후에 공사선수금을 받아 이자 6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종시 D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사경비가 모자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세종시 D 공사선수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종시 D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경 밀양시 F 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위 1항의 채무 변제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0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밀양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목재자재를 보내주면 2014. 9. 15.까지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29,300원 상당의 목재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밀양시 K에 있는 L 냉동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한림에서 공장을 짓는데 마무리 석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000,000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되어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체불임금 등 확인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금액이 4,2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30경 부산 동래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52세)의 처 F으로부터 사무실에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주먹을 날렸나?"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거는 학교(교도소) 가서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의 안구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 관련 영상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의 안구에 상처를 입혀 실명시킨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제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오른 주먹을 날렸는데 맞지 않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를 잡아 말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렸고, 다른 사람이 말려서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학교 가서 벌금 물고 나오면 된다."라면서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까지를 포함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H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두 사람은 피고인을 당시 처음 본 사람들로서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치료비 중 약 2,600만 원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러 장기간의 후유증과 함께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2: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3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의 내부순환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3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졸랐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서 목이 아프다.'라고 진술하며 폭행을 당한 목 부분에 일시적이지 않은 통증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목이 긁힌 흔적은 있지만 상해를 입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서 위에서 본 대로 목이 아프다는 호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부에 난 상처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 운동기능의 곤란까지 느끼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0. 3. 늦은 밤에 판시 폭행을 당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18. 10. 4. 병원을 찾아 가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의사는 운동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진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보하고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범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8. 15:25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영신마을에 있는 두부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말흘리에 있는 마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무면허·무보험 운전일 뿐 아니라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의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의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고도 선 고일 이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그 밖의 양형 요소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98 피고인은 2013. 6. 1. 14:47경 상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의 철거 의뢰를 받고 견적을 확인하던 피해자 D(60세)에게 "철거한다는 용지를 누가 붙였느냐, 누구 마음대로 붙이느냐, 내가 주인인데 아무도 손도 못 대, 따라와 칼로 목 따야 되겠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8 피고인은 2013. 12. 26. 08:00경 상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상주캠퍼스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교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학교 보안요원인 피해자 G(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 한두 번이 아니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큰 코 다친다. 씹 할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2017고단2296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9. 20:55경 군포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가 나, D 및 경사 E 등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이 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로 경사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24 피고인은 2017. 11.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463에 있는 군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495에 있는 당동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상대방을 폭행한 이후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