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수사기관 종사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해 오던 속칭 '법조브로커'이다. B는 2014. 10. 27.경 청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 대표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수절차인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E, F을 상대로 D이 주식회사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278세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4카합540, 539)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G아파트 170세대 중 120세대의 가등기권자인 H을 상대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4카합541)을 하였으나, 2014. 10. 29.경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B는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D이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혼을 해도 D으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4. 11. 7.경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위 가처분신청 사건들에 대해 항고(2014라66, 65, 64)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B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사건과 항고 사건을 통틀어 'B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그 무렵 B는 I으로부터 법조브로커로 잘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항고 사건의 재판장(이하 '항고심 재판장'이라 한다)과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에게 로비를 하여 항고한 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의 부탁을 받은 I은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L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만 이미 기각되었고, 사건도 상당히 힘든 사건이다, 형님이 법조계 인맥이 좋으니까 그 인맥을 통해서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돈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내 친구 M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원래 부장판사 출신이고 청주재판부 N 부장과 동기이면서 친한 사이이다, M 변호사를 통해서 N 부장에게 로비를 하고, 나도 다른 법조계 루트를 찾아서 힘써 보겠다, M 변호사한테는 5,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하고, 나한테도 별도로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4. 11. 17.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은행 산남구룡지점' 부근에서 3,000만 원, 2014. 11. 26.경 같은 동에 있는 'K' 커피숍 부근에서 3,000만 원, 2014. 12. 5.경 위 'K' 커피숍 부근에서 1,000만 원, 2014. 12. 17.경 위 J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500만 원, 2015. 1. 2.경 위 산남구룡지점 부근에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2015. 1. 8.경 위 산남구룡지점 부근에서 B의 동생인 Q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I은 2017. 2. 22.경 청주지방검찰청 600호 검사실에서 위 제1항의 피고인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 R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검찰에서 B의 가처분신청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R은 피고인, 위 D에게 채권을 갖고 있던 변호사 S, 변호사 M 등에게도 I의 검찰진술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알기 위해 I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고자 하였으나 I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기를 꺼려하자, I을 유인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억지로 만나서 I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밤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에서, 먼저 법무법인 OO 소속 직원들에게 말해서 I을 그곳으로 오게끔 유인하고 다음으로 S을 역시 그곳으로 오게 한 후, I에게 "네가 검찰에 제보해서 사건을 만드는 거냐, 어차피 나중에 기소가 되면 누가 제보했는지 다 안다, 그러면 너는 청주에서 살 수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청주에서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제보한 것으로 인해 내가 잘못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가 제보한 것이 사실이냐,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네가 다 안고 가라."고 말하였고, S은 "너는 새끼야, 왜 전화도 안 받고, 며칠 간 잠수탔잖아, 이 새끼가, 자랑이라고 이야기 하냐, 새끼야, 잠수타는 게 자랑이여, 똑바로 살어, 똑바로 살어, 진짜로 똑바로 살라고, 내가 I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살려면 똑바로 살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I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였고,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I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 변호사를 통하여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B가처분 사건에 이미 L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B는 위와 같은 청탁을 목적으로 I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별도로 M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I은 2014. 11. 14. Q으로부터 수표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매)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여 2014. 11. 17.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Q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3, 344쪽, 742쪽). 그러나 위 100만 원권 수표 20매 중 1매는 같은 날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은 채 당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V가 W 청주터미널점 ATM기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수사기록 748쪽), 피고인과 I 중 누구에 의하여 위 수표 1매가 V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의 위 진술은 허위임이 명백하여 믿을 수 없다. I은 또한 Q으로부터 B 가처분 사건 항고심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3쪽, 738, 739쪽), 이 부분 공소사실도 M 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3,500만 원을 포함하여 I이 위 금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증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I이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M 변호사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I의 위 진술은 허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오류임이 명백하다. I은 검찰에서 B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M 변호사는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만을 담당하였고, 변론에 관하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쪽).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과 M 변호사 사이에 B 가처분 사건 관련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과 M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이 B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사실 등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M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B 가처분 사건 변론에 관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검찰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5, 46쪽). 이처럼 I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긴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I은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Z와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던 중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그리고 I은 재판부 청탁을 통한 사건 해결을 기획하고 피고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그 청탁을 위한 알선을 부탁하는 등 단순한 금원 전달자를 넘어 공범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관련 혐의로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I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자신의 죄를 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쳐 피고인에게 혐의를 전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이 사건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B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는 R 변호사를 통하여 항고 사건의 주심판사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위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공소 외 AA가 동업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66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7~19, 39쪽). 이러한 사정들은 I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나) B의 자금을 관리하던 Q은 I에게 금원을 전달할 때마다 그 내역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과 이를 근거로 정리한 지급내역(수사기록 199쪽)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기재 내용이 I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해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Q이 그 주장대로 300만 원을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I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과 피고인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원이 단순한 소개료를 넘어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고,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한 Q, B의 각 진술은 모두 I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므로(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그에 관하여 별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Q은 위 통장 사본 기재 내용 중 2015. 1. 2.자 부분에 'A AB'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같은 날 P 산남구룡지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3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6, 187, 192쪽), 위 수표가 I에 의하여 현금으로 교환된 것이 확인되자, 위 통장 사본 기재 내용 중 2015. 1. 8.자 부분에 'AC'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같은 날 위 장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739, 740쪽). 만일 Q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바로 그 사실을 위 통장 사본에 기재하였다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기재가 더 적확한 표현이라 할 것인바, 위 통장 사본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Q의 진술과 위 통장 사본의 기재는 불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위 통장 사본에 따르면, 2014. 11. 14. 100만 원, 2014. 12. 4. 50만 원, 2014. 12. 12. 500만 원이 'AD' 즉 AE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A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Q은 통장 사본 기재는 해당 날짜에 기재한 것이라고 하다가, I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인 2014. 11. 26.경 I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알았으므로, 이전의 2014. 11. 14.자 부분 'A', 2014. 11. 17.자 부분 'AC→A'은 나중에 적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27쪽), 자신이 정리한 지급내역은 그때그때 기재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위 통장 사본 및 지급내역의 기재가 그때그때 업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다) I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AF의 메일을 사용하여 M 변호사에게 2014. 11. 4., 2014. 11. 14., 2014. 11. 18., 2014. 11. 19. B 가처분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내었고, M 변호사는 2014. 11. 19. 위 사건에 대한 분석결과와 2014. 11. 26. 피보전권리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담고 있는 준비서면을 보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 49쪽, 증 제7호증의 1 내지 4). 만일 I이 피고인을 매개로 M 변호사를 통하여 항고심 재판장에게 청탁을 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I의 진술대로 M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로지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수사기록 113, 735쪽),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변론에 관여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제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추궁하자, 검찰에서 B 사건을 수사 중인 것 같은데 별다른 얘기를 한 것은 없다고 잡아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48쪽), 피고인은 I을 협박하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를 추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자 했던 의도로 보이는지, 아니면 본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알아보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쪽), 이 사건 당일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I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사건 발생 전에 동석하였다가 자리를 떠난 AG은 '피고인이 I을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I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