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2022고합19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이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은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모두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22. 6.경 모텔이 밀집한 지역인 청주시 청원구 G 부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앙팅‘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H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카카오톡‘으로 옮겨와 ’22살 165. 50비컵 한 번18. 두 번 25. 노콘질외사정포함 입. 얼. 질싸. 후장 절대 안되요.‘라고 하여, 2022. 6. 16. 17:00경 H으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I모텔로 오도록 하였고, 위 일시경 피해자 E를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로 데려가 30만 원을 받고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6. 16. 16:00경 피해자 F을 승용차에 태우고 위 G 부근으로 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앙팅‘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23살 167 50디컵 이구용. 노콘, 키스, 입4질4얼4. 후장 안되요. 한 번15. 두 번25. 이체안하구요 현금만 봐요.”라고 하여, 같은 날 17:40경 J으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K 모텔로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 F을 위 모텔로 데려가 13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합2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2.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L건물 M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 피해자 N(가명, 여, 15세), 피해자 O(가명, 여, 13세, 단 피해자 O는 2022. 2. 초순경부터)와 함께 숙식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약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12. 하순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P 행정복지센터 및 Q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 또는 같은 시 흥덕구 R 호텔 부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 ‘즐챗’을 이용하여 ‘21~23세의 여성, 조건만남, 13~15만 원, 노콘X, 질사X, 후장X, 얼사X’ 등의 글을 올려 성매수남들을 유인하여 주차 장소 인근 S, K모텔, I호텔, T모텔 또는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현금 약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다시 데려왔으며, 위 성매매 대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약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전반적인 범행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평균 2일, 하루 2회, 총 약 9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가명, 여, 13세)를 데리고 위 A의 집에서 도망친 다음, 2022.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U모텔 부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 ‘즐챗’을 이용하여 ‘153, 48, B, 13만 원, 노ㅋX, 후X, 키스 사까시, 애무, 보빨 되요, 만나서 근처 텔로 가요’ 등의 글을 올려 성매수남들을 유인하여 위 U모텔 또는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현금 약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성매매 대금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1. 12. 26.경 22:00경 보령시 V에 있는 W 부근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N(가명, 여, 15세)에게 ‘조건 만남을 하려면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테스트 하는 거다.’라고 한 다음, 각자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중순 02:00경 청주시 청원구 L건물 M호에 있는 A의 집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O(가명, 여, 13세)와 각자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O(가명, 여, 13세)와 각자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O(가명), N(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성매매 당시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A과 피해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2고합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O(가명), N(가명)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성매수남성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단, 판시 2022고합241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단, 판시 2022고합241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A의 피해자 N(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N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O에 대한 2022. 2.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 A에 의한 강요된 행위이다. 나. 자수 감경 사유의 존재 주장 피고인 B는 2022. 4. 중순경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강요된 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돈이 필요해지자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 관계에 따른 역할 분담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2022. 3.경 도망을 간 이유도 피고인 A의 폭력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평소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21. 12. 26. W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B를 칼로 위협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폭언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와 함께 도망을 갔던 O(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폭력적인 것도 있지만, 도망을 한 이유 중에 더 많은 돈을 배분받기 위함이 더 큰 이유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평소 폭언을 하였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관계가 절대적인 상하 복종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A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N(가명)는 2022. 8. 11.경 수사기관에서 2021. 12. 26.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5명이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A 오빠가 피곤하다고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을 다 치우고 저와 B 오빠가 같이 자고 E와 F이 같이 잠을 청했습니다. B 오빠와 따로따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A 오빠가 “너희 한 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라고 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B 오빠가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상의를 탈의시키고 속옷까지 모두 벗겼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혀로 애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9쪽). O(가명)는 2022. 7. 20. 수사기관의 진술조사에서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B와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려는데 B 오빠가 저를 몸 위로 들어 올리더니, 저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내려갔습니다. B 오빠가 앞으로 오더니 속옷을 벗기더니 B 오빠가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을 했습니다(증거기록 227쪽). 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기의 범행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피고인 B가 경찰서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는 점 또는 O에게 자수를 하겠다고 말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8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과 13세에서 15세인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F(가명)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현재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심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F(가명), O(가명), N(가명)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2. 1. 25.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5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제안한 것이 성매매알선업이고, 미성년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을 주도하고 피고인 B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범행 형태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O와 사귀는 사이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한 취지 내지 목적에 비추어볼 때 O와 교제하였다는 사실로써 피고인 B의 죄질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O, N는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피고인 B는 O의 보호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O의 보호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11.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