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쪽에 아파트를 샀는데, 중도금 5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2부를 더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중고자동차매매회사는 매달 약 300,000원 상당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G(주)에 대하여 26,378,000원, H에 대하여 113,791,000원, I에 대하여 28,741,000원 상당의 대출 및 할부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J 명의로 2018. 11. 23. 09:2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에 20,000,000원을, 같은 날 11:04경 같은 기업은행 계좌에 7,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F 중고자동차매매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중고자동차매매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업뱅킹(기업전용 인터넷뱅킹 시스템으로, 사용기업의 마스터 사용자가 내부통제 가능하도록 사용자별 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에 가입하였으므로 마스터 사용자로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사 명의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그대로 보관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은행 가양동지점에서 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우대계좌(N)를 개설하여 피해자 O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2019. 1. 6.경까지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업무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위 계좌에 남은 금액은 19,575,561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자동차 판매를 위해 자신이 구입한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스터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위 계좌에 인터넷 접속한 후, 같은 날 10:27경 15,700,000원을 (주)F 명의로 된 P은행 계좌(Q)로 임의로 송금하고, 같은 날 10:30경 3,500,000원을 (주)F 명의로 된 M은행 계좌(R)로 임의로 송금한 후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74 [편취범의] 피고인은, - 2018. 11. 20.경 D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 2018. 12. 24. S로부터 별건 BMW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 2015. 12. 21.경(발생일자) 기업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연체)가 있고, - 2018. 12. 11.자 기준으로 금융권 등에 대하여 총 미변제된 연체 채무가 353,704,000원에 이르고, - 피고인이 가진 채권(서울 서대문구 T아파트 U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18. 8. 13.자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게 양도한 상태(2019. 1. 17. 회수, 4억 1,000만 원)였고, -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투자자인 V이 위와 같은 채권을 회수한 직후인 2019. 2.경 폐업을 하였으며, - 피고인의 배우자(W) 명의의부동산(서울 은평구 X아파트 Y호, 2018. 12. 21.자 등기,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에는 P은행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채권자 Z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6억원으로 한 각각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이 있는 등 2016.경부터 2018. 11.경까지 계속하여 부채초과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주)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AC 벤츠S350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차량 대금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3,500만 원은 차량 판매 완료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부채가 다량으로 채무초과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고단74와 관련하여서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D,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영장집행에 대한 F 명의 M은행계좌내역서 첨부),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AE(주)의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 회신서, 수사보고(AE(주) 피의자의 채무내역 재확인), 신용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V 추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민등록초본, 피의자차량보유현황 사진, 출근거래내역서, 입출금 자동통지상세등록내역 명세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F 명의 P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및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D 및 AB 주식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