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09년도에 결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1. 2016. 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저녁경 울산시 중구 C아파트 D동에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첫째 자녀에게 영어 수업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18. 7.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2:00경 경남 진주시 E건물, F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8. 9. 26.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저녁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가.항의 장소에서 제3.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가져와 "여기서 내가 죽을까, 너를 찌를 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10,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새벽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자녀들과 울산에 다녀온 것을 알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5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8. 12.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흠집을 낸 후 수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로 된 안마목을 던져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옆구리와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9. 1.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오전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던 장난감인 슬라임을 치우라고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위 슬라임을 씻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7. 2019. 2. 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8. 16: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지하 주차장에서 빨리 달려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짐을 싸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와인병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8. 2019. 5. 2.경 상해 피고인은 2019. 5. 2. 1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스 검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후 집에서 나가라며 손을 끌어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9. 2019. 5.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오후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녀들 사진을 외장 메모리카드에 옮겨 놓지 않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손과 손목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2019. 5.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6: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짐을 싸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때린 후 출근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식탁에 앉아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식탁을 피해자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를 냉 장고와 식탁 사이에 끼이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1. 2019. 5.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오후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2. 2019. 6. 9.경 상해 피고인은 2019. 6. 9. 오후경 부여에서 진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G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3. 2019. 7.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10:00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 H건물에서 건물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G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장건강검진 할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고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4. 2019. 8. 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5. 01: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큰 딸의 휴대전화를 충전시키지 않아 꺼져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5. 19: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주차된 승용차 내부에 조명이 켜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갈비뼈,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5. 2019. 8.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15:3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태우고,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유산균 등을 넣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간 후 발로 밀치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6. 2019. 8. 19.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12:4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점심 준비를 위해 가스레인지에 올려 둔 멸치국물이 졸아 탄 냄새 등이 나자 화가 나, 콩나물이 담긴 스테인리스 채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자녀들과 점심을 먹고 돌아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린 후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라켓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6, 41번)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활영한 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