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같은 축구클럽에 소속된 지인 관계로서, 2018. 6. 7. 저녁 축구클럽 회원들 간의 술자리에서 대화하다 피고인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여 시비를 벌이고 헤어진 후 다시 휴대폰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01:1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0에 있는 벽산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엎드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자세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다시 팔꿈치를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르포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이어서 쌍방이 모두 일어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다가오자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소화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위 소화기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휘두른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휘둘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소화기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화재진압용 소화기로,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무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9쪽 및 증거목록 순번 26 CCTV 영상 참조), 이 사건 소화기는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폭행을 당한 후 뒷걸음질 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이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천천히 뒷걸 음질 치던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2회 휘둘렀고, 소화기를 놓치자 다시 한 번 관리사무소 앞으로 가 다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지인인 H가 피고인의 팔을 감싸 안으며 말려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앞에 있던 물통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이를 퍼트려달라는 글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같은 축구클럽에 소속된 지인 관계로서, 2018. 6. 7. 저녁 축구클럽 회원들 간의 술자리에서 대화하다 피고인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하여 시비를 벌이고 헤어진 후 다시 휴대폰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01:1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0에 있는 벽산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31세)과 만나 서로 접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다다르자 먼저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증거기록 제3쪽, 제13쪽).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