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말경 D(주)로부터 계약금액 83,479,000원(부가세 7,589,000원 포함)에 고로쇠 집수정탱크 65개를 제작 납품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7. 8. 25.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고로쇠 집수정탱크 65개를 2017. 9. 25.까지 납품해주면 2017. 10.말(마감 후 익월일)까지 대금 5,500만 원(부가세 500만 원 포함)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주)C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C를 운영하면서 2017. 3.경 F(주)과 팔레트 제조 계약을 하였으나 재료비 급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원청인 D(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인건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긴급히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5,500만 원 상당의 고로쇠 집수정탱크 65개를 공급받았다. 2018고단2615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G에게 자동화설비제작에 필요한 '후렌지'라는 가공부품제작을 의뢰하면서 "납품대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주)C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C를 운영하면서 2017. 3.경 F(주)과 팔레트 제조 계약을 하였으나 재료비 급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20만 원 상당의 후렌지 등 부품을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20,631,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식회사 C(변경 후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제라인의 롤러를 조립하여 납품해주면 조립완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C 법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7. 3.경 F 주식회사와 팔레트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 0 주식회사와 비포스트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식대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1.경 560만 원 상당의 롤러 부품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철제 팔레트를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은 익월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C 법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7. 3.경 F 주식회사와 팔레트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 O 주식회사와 비포스트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식대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2,270,400원 상당의 철제 팔레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27,3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에게 "대차용 이송설비 철구조물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45일 내에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C 법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7. 3.경 F 주식회사와 팔레트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 0 주식회사와 비포스트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식대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220,000원 상당의 대차용 이송설비 철구조물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53,61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열처리기계(Tempering Furnace)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즉시 4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위 열처리기계를 'N'라는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업체에게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열처리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생기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C 법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7. 3.경 F 주식회사와 팔레트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 O 주식회사와 비포스트 물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식대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경 시가 460만 원 상당의 위 '템프링퍼란스' 열처리 기계를 공급받았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고로쇠 집수정탱크에 대해 광택 작업을 하여 주면 2017. 12. 25.경까지 광택 작업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C 법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주)C를 운영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택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고로쇠 집수정탱크 65개에 대한 광택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주)C 공장에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소속 집행관 Q가 채권자 (주)R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143, 14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S로부터 팔레트 제작 납품을 의뢰받고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사각철물 4묶음, H빔,38개, 플레이트(1500*1500*2.3T) 100장, 플레이트(150*1500*2.3T) 400장, 플레이트(300*1500*2.3T) 200장, 플레이트(밴딩철판, 150*300*1500=78개) 3묶음, 플레이트(밴딩철판, 20*1200*1500=50개) 3묶음, 플레이트(밴딩철판, 20*1200*1500=42개) 1묶음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195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식회사 C(변경 후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30.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위 C 직원 W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OSS 단조품을 납품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약 5,000만 원 상당의 법인 채무가 있었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식대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시가 합계 352만 원 상당의 BOSS단조품 4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X(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주) 의 대표인 Y에게 "대차 제작이 급하니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 대차의 형태는 4가지로 대차 101호 113대, 201호 117대, 301호 81대, 401호 71대 등 총 382대가 필요하니 2018. 3. 20.경부터 순차적으로 납품을 해 달라, 납품이 완료되면 익월 말에 정기 결제를 해 줄 것이고, (주)C의 원 발주처인 S로부터 어음을 받으면 바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명의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2억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C 법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주)C를 운영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부터 2018. 4. 29경까지 대차 382대 합계 131,101,41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Z 대표인 AA에게 "조만간 납품 대금 수억 원이 들어오니, (주)C에서 제작된 철 구조물들을 목포 신항까지 운송하여 주면 운송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합계 14,717,2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주)C 사무실에서,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주)C에서 제작한 대차를 김해, 함안 등지의 도장업체에 옮기고, 가공업체에 원 재료도 실어다주는 운송 업무를 맡아 달라. 운송대금은 매월 정산해서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합계 9,878,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12, 14) 2018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2019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AE, W, A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21 1. Y, AB, AA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3, 52, 53, 55, 57, 64, 66, 67, 69, 71, 74) 1. 녹취록 1. 각 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원도급 회사가 부도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시적 자금 압박이 생기는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납품이나 용역 제공 전부터 상당한 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압박에 계속 시달려온 사실이 인정되고 납품이나 용역 제공 후 사정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2019고단2621 사건을 제외한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전체적으로 피해 회복의 정도가 미흡한 점, 압류표시 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동종 범죄로 1회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