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7:4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공동 현관문을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배달원을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서 약 10분간 초인종을 20회 정도 누르고, 문을 수회 두드리자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관 안쪽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피해자의 태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직접 주거지 방문 의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협의하지 아니한 채 사건 당일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부동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논의를 해 보라는 피해자 모친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점 배달원을 따라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때까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비로소 현관 밖으로 나왔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면서 왜 왔냐고 하기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현관 안으로 발을 디뎠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를 좀 하자고 두 번 정도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자신을 밀쳐냈고, 결국 현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처의 이모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그 무렵 처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모친 소유의 부동산 매매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생겨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상태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에 방문한 적도 없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부동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2019. 6. 이후 피해자와 왕래가 끊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스스로의 주장처럼 현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피해자의 항의로 즉시 현관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9: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를 향하여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귀에 이어폰을 끼우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등 사진,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버스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머 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행 위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빵을 먹이려 들었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촬영하려고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3쪽, 65쪽 등 참조), 피해아동이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박스를 제조하는 가공기계를 만드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래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하순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비용이 필요한데, 91,9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공장 원재료 비용에 충당하여 공장을 가동해서 당신에게 변제해야 할 기존 채무액 58,100,000원에 위 대여금 및 이자 등을 합한 총 177,600,000원을 48개월 간 매월 3,700,000원씩 분할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장 원재료 비용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며, 금융 기관과 거래처 등에 합계 1,030,000,000원 상당의 채무와 이와 관련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장을 가동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91,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6:34경 구미시 B 원룸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2

공소사실 요지 가.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귀포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 있던 D와 E에게 사실은 피해자 F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안 났다고 한다. 노래방에서 F랑 남자랑 껴안는 것도 봤다"라고 말하였다. 나. 2020.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가.항 기재 ‘C’ 내에 있던 D에게 사실은 피해자 F에게 G에 대한 채무가 없고, 피해자가 채권자들의 연락을 피하거나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F가 빌린 돈도 갚지 않고 H과 G에게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안 갚고 도망간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9. 11.경 범행 관련 부분 피해자와 I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이 사건 즈음에 약 2년 가량 피고인 소유 원룸을 임차하여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D는 I의 남동생의 배우자로 제수와 시숙관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남자랑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안 났다고 한다, 노래방에서 피해자랑 남자랑 껴안는 것도 봤다’는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I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이성으로 교제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J은 이 사건 즈음에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은 2019. 11.경 J의 딸로부터 ‘피해자와 J이 2019. 7.경 부산에 1박 2일로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J에게 ‘난진심으로당신사랑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I이 아닌 다른 남성인 J과 실제로 이성으로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남자랑 껴안은 사실이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20. 5. 12.경 범행 관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9. 12. 1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지급명령(2919차전1919)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이의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2020. 7. 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2020가소30286), 위 판결이 2020. 7.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다가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 피해 자,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빌린 돈도 갚지 않고 H과 G에게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안 갚고 도망간 년이다."는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도 갚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돈도 갚지 않고 있는 등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에 대한 채무 이외에 J에게 320만 원(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가소30293 판결), H에게 약 8년 전부터 200만 원의 채무(증인 H의 법정진술)를 부담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G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돈을 안 갚고 도망갔는지’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남, 18)에게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돈 70만 원을 내놓아라, 70만 원 중 30만 원을 2020. 5. 23.까지 내 놓아라, 주지 않고 도망가면 형들을 풀어서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 돈 30만 원을 줄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취지로 겁을 주고, 2020. 5. 23. 23:00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양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넌 돈 구할 때까지 있어, 못 구하면 1시간 마다 이자 붙일 테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2020. 5. 24.경 08:50경 위 D건물 1층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만 원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020. 5. 16.경부터 2020. 5. 24.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09:00경 위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이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돈 1,000만 원을 가져와라, 봐줄 생각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위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한 거니 휴대폰 가개통을 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돈을 가져와라, 아니면 깎아줄 테니 복부나 뺨 3대만 맞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 미수 행위), 제276조 제1항(감금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공갈미수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분이 좋으면 피해자들에게 좋은 친구로서 대하나, 기분이 나쁘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에게 복종하도록 만든 점(그래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진심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주기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 면제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점, 경찰 출동으로 비로소 피해자 B이 구조된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의정부교도소가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구금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B을 감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B의 진술을 종합하면, B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곁을 떠날 경우 보복이 두려웠고, B이 외출할 때 피고인도 동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물리적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해 수단(일종의 ‘가스라이팅’) 으로 피해자에게 한정된 구역에서만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 경우도 감금에 해당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면서 "내 건달인데 쑤시삘라, 죽여뿔까"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동교차로 쪽에서 금천면사무소 쪽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은 마을 인근 좁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 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 17:42경 나주종합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비지링크는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다. 핀테크 사업은 디지털시대의 금융기술이 들어간 것인데 모든 사업이 핀테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주)비지링크의 핀테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바로 발생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비지링크의 인터넷 사이트인 '레이싱인터내셔널(www.rctransaction.com)'에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비지링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주)비지렁크로부터 수익금 분배를 받을 수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7,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81

범죄사실 1. 2019. 10. 18. 1차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공단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0. 18. 2차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IC 방면에서 I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에 서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0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M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은 2019. 10. 18.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6

범죄사실 1. 2019.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75,000원 상당의 곤색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갔다. 2. 2019.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경 1항 기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0,000원 상당의 '야자수무늬 상하의세트' 1점과, 시가 455,000원 상당의 '곤색 원피스' 1개 등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갔다. 3. 2019. 6.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6:00경 1항 기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갔다. 4. 2019. 6. 15. 18:0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18:05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598,000원 상당 '체크무늬 원피스' 1점과 시가 998,000원 상당 '곤색 원피스' 1점 등 시가 합계 1,596,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갔다. 5. 2019. 6. 15. 18:30경 피고인은 2019. 6. 15. 18:3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161,000원 상당의 '빨간색 속옷세트' 1점과 시가 161,000원 상당의 '분홍색 속옷세트' 1점 등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속옷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3,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횟수와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375,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10:54경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과 동거 중인 F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9:3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F(여, 54세)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첨부된 CD는 제외)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폭행동영상 확인 후 태도에 대하여)에 첨부된 각 사진 1. 피해자 E에 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25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D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4.경부터 2017. 5.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 분 임금 2,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1, 2심 직권 증거조사 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다만 피고인에게 남아있는 수형기간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35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97에 있는 청라힐스테이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일행인 E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위 경사 G에게 "누가 신고를 하였냐.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8회(실형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새벽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17.03:33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410호실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타인의 부축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모텔직원 진술 및 피의자 최초 진술 내용), 내사보고(카드명세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메뉴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카드명세표 사진, 모텔 현장 사진, 메뉴표 촬영 사진, CCTV 캡쳐본 출력본,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9:5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쇼핑용 카트 1대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여)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근위부 및 후방십자인대 견열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1:5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명태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