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2. 11:52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1층 방에 이르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미화 167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방에 이르러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숙소에 이르러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는 가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20. 16:47경 경기 화성시 H 소재 ‘I’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현금 약 1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5. 25. 14:30경 경북 청송군 K 소재 ‘L’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5. 30. 10:06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방에서,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5. 30. 12:15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방에서 그곳 행거 밑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30만 원과 위 2층에 있는 피해자 T의 방에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번)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20.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절도피의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사건용의자 범행시간 특정, 현장주변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O CCTV 분석 [판시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각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차량 명의자 특정 등,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기록 확인),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우울,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절도사건(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381 등)에서 2020. 12. 15.부터 2021. 1. 14.까지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그 정신 감정 의뢰 회신에서는 피고인의 병명에 대해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불안감, 불면 등의 증상은 현재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절도 또는 그 미수 범행으로만 12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위 각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절도 범행은 대부분 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일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처럼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과거 동종 절도사건에서부터 일관되게 치료감호를 통하여 자신의 충동조절 장애를 치료하고 싶다고 주장하여 왔고,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교도소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1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일 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피해회복이 되었을 뿐, 나머지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위 과거 범죄들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로 발현되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면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