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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경기 성남시 D 소재 E역 근처 'F' 커피숍에서, G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H로부터 그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임신확인서, 권리확보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청약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고, 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H에게 J을 소개시켜주어, 그 무렵 H가 J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다자녀 특별분양이 가능한 J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권리확보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을 금천구 K,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G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신혼부부 특별분양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 등을 전달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하고, 위 G에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 L,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 각 구 전자서명법(법률 제16755호)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피고인 A, C)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집행유예 전과 2회, 벌금형 전과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4회이고 주택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해당 업종을 그만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각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 앞에 선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복장과 임의동행 당시 복장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며,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 21:0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1:5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건물 E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암사거리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60

범죄사실 2022고단360 피고인은 2022. 5. 22. 16: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될 것 같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2022. 8. 22. 17:5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목소리가 너무 크니 조용히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 4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였고, 계속하여 '행패소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 중인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마지막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이면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아 급발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순차 충격하고 그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9. 01: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8세)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B'의 대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4:30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4층에서 피해자와 추가 수임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지하 5층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1회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F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던 중 수임료 추가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중재하려는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큰소리로 대응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직원에게 수임료를 돌려줄 것을 지시한 후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3)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변호사 그 만두게 해줄게, 변협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아유, 그만 좀 하세요"라며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4)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제 좌측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무실에 찾아와 수임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15: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해 위 매장에 보관시켜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할 생각으로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경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오토바이인 CT100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등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변경 및 마포구청 교통과 직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최초 수거 및 도난 관련)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사본, 구청단속 당시 촬영사진, 차량조회, 촬영사진(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번호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과관계(벌금 3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9

범죄사실 2022고단8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4.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섬마을입구사거리에 이르러 둔촌터널 쪽에서 대원터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D'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촌동에 있는 섬마을입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8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22:4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415-10 소재 섬마을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소방서 소속 피해자 F(남, 30세)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의 이송을 대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구급차에서 하차한 뒤 구급차의 앞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87,49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영상캡쳐화면, CD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이마트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0.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N자료 회신),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G, M,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M, K, 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M, K,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0. 6.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2.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이혼소송청구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은 점을 이용해 "인생끝낼생각이면 그추악한 중요부위 몸사진 C 동창놈들한테 다보낼지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20. 3. 31.경 협박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너같은 년들은 죽여도 용서가안돼", "넌죽어야해 두고봐 너더럽게키운 네엄마. 더러운년딸.다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4. 1.경 협박 피고인은 2020. 4. 1. 08:25경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네눈앞에서 D죽이고 너죽이고. 나죽는걸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피의자 문자메시지 전송 일자 및 경위,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파일 분석 결과 및 추가 피해사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동생 제출 탄원서 등에 의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A와 함께 2021. 6. 18. 17:0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상봉점에 들어가 시가 19,900원 상당의 활력 단백질 1개, 시가 17,900원 상당의 보냉 가방, 시가 20,000원 상당의 퍼실 세제를 집어든 후 단백질과 세제를 위 가방에 담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위 장소에 들어가 함께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고기 2팩, 시가 34,900원 상당의 그릴팬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 시가 불상의 바디워시 1개를 순차적으로 집어든 후 물건들을 그릴팬 가방과 에코백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B는 에코백을, 피고인 A는 그릴팬 가방을 각각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발췌 사진, 피해품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피고인 B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절도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 A 역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42호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캠피싱' 또는 '조건만남'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는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B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B이 지시하는 대로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인출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E에게 '심심할 때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광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비용, 사이트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다, 조건만남을 시도하려 한 것을 검찰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17:51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4. 30. 18:31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송금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근 환전소에서 B이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경 지인인 C으로부터 양수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하자 위 C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다시 이를 양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20. 4. 22.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게임장에서 C으로부터 같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기관압수영장 집행결과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00:3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81에 있는 전포역 8번 출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1: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차량 운행 후 주차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4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그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D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항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8. 15:47경 위 병원에 재차 방문하여, 같은 이유로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왜 진료를 봐주지 않냐, 또 경찰 불러라", "니가 주둥아리 닥치면 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접수,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 및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F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신분확인을 거부하여 같은 날 16:45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 낯짝 좀 보자"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가 주차된 위 건물 앞 도로로 이동하였고 위 F 등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할퀴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F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얼굴 부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시청 관련, A 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체포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부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적은 있으나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할퀴고 발길질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의원에서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고는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난다면서 위 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위 의원으로부터 피부 표면과 치과 부분은 관련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후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치료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간호조무사 C은 '피고인이 2021. 6. 8. 15:47경 다시 소아과를 방문하여 피부 레이저 시술과 관련이 없는 치아통증을 치료해 달라면서 호통을 치고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환자 접수, 안내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업무를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동영상 상에 피고인이 D의원의 의자에 앉아서 C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의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피고인과 병원 복도에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1번 쳤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경고만 했고 체포 등을 하지는 않았다.' '그 후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제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순찰차를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지 않으려고 난동을 부렸고 그 때 자신의 왼쪽 귀 밑 부분을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큰 처벌은 바라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