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88 [기초사실]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한 금원으로 금이나 외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 등을 되팔아 그 대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외화 판매자들을 만나 금이나 외화를 구입한 후 인근 금 거래소 등에 가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받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51경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176,000원을 이체 내지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 판매자인 D를 만나 D에 송금한 금 구매자의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D로부터 금 목걸이(순금 10돈)와 금 팔찌(순금 15돈)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인근 금 거래소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270 [기초사실]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한 금원으로 금이나 외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 등을 되팔아 그 대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외화 판매자들을 만나 금이나 외화를 구입한 후 인근 금 거래소 등에 가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58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4번 출구 앞에서 금 판매자인 J으로부터 골드바 100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인근 금은 방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확정 확인) 2023고단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어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일부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023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