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2019고단2371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0. 13: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하여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6: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3731, 1. 피고인은 2019. 7. 1. 03:05경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F동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옆 후사경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쳐 수리비 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마스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소유의 J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8 경 위 아파트 F동 3-4 라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세라토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18. 8. 8.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N 아파트 O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인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P에게 임대하던 중,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생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도박 빚을 갚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전시 서구 Q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N아파트 O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10,000,000)',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정', 잔금 란에 '구백만원정', 차임 란에 '오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R, 주민등록번호 : S, 전화번호 : T, 성명 : P'라고 미리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위 P 이름 옆에 임의로 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 월 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Q빌딩 U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의 아파트에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 현재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인 P와 계약되어 있고, 시세가 1억 원 정도이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 설정된 것으로 변제받도록 해주겠다. 돈은 2019. 8.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 무만 8,000만 원 가량 있었고, 약 100만 원의 월수입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위 P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상태여서 위 N 아파트로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X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Y)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E아파트 CCTV) 1. 각 사고현장사진 1. C병원 CCTV 영상 캡처 화면 1. E아파트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2019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캡처사진 [2020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 (위조문서 -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청취) 1.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1. 부동산임대차존재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해금 입금내역자료 1. 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술에 취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고,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음주운전 범죄 (2019고단2371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같이 2013년 및 2015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37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었고, 과거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재범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재물손괴(2019고단3731) 범죄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 3대를 가방이나 손으로 쳐서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회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 이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2020 고단864)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에 비추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준 사실도 없고, 별도로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달리 범행의 불법성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여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범죄적 성행을 교화 및 개선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