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수동사무소 쪽에서 C호텔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와제팜, 클로나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알프람졸람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16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8. 26. 12:40경 통영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임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와제팜, 클로나제팜, 플루니트라제팜, 알프람졸람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9. 26. 22:50경 통영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수사보고(사고 전복용약물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제107면 내지 112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8.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래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11월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8. 26.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후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 2020. 9. 26.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만으로는 더 이상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