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 만 원 짜리 구좌 31개로 된 번호계를 운영중이다, 29번, 31번에 가입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으므로 이를 인수하면 차후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 29번, 31번에는 E, F이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곗돈을 받아 종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따라 계급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6.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딸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12. 15. 68만 원을, 2011. 1. 17. 68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 걸쳐 합계 3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E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토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그리고 2000년경에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초기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8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김해시 B은행 2층에 있는 C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라고 묻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니 여자친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강제추행 감경영역 : 징역P1년 - 일반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D, E의 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등의 죄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다수의 폭력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소방용역업체 직원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와 함께 역무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CCTV에 자신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경찰관과 역무원이 짜고 증거를 인멸하였다."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21.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 대문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닫혀있던 위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D1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왜 여기에 왔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F)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을 찾아가 연거푸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소주와 국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류 판매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항소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2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7회 있는 자이다. [2014고단4273]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경기 광명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시가 20만원 상당의윈저 17년산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71] 피고인은 2014, 1. 14.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 390 방 안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유치 집행 중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에게 "나는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어 있다. 납부할 벌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6,000만원 상당을 즉시 처분하여 출소하자마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10. 10:5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지방법원지점에서 피고인의 벌금 7,4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2014고단 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4고단6271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나,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고, 특히 2014고단4273호 사건의 범행과 동종(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편취)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변제, 동종 누범, 동종 실형 및 벌금형 전과 다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1:06경 서울 동대문구 종로6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0세)가 운행하는 서울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0길 130호 소재 영등포구청역 앞 노상에 이르는 동안,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보야, 예쁘다" 등으로 치근거리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및 허벅지 부분 등을 수회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장소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0: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1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양평군 G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우선 6,000 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나머지 돈을 더하여 F에게 지급하겠다, 매수 후에 가분할하여 매도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수 있다, 2012. 8. 31.까지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최소한 4,500만 원은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F로부터 구체적인 매도 의뢰를 받거나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매수대금 일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의 밀린 임대료, 부동산중개 소개에 따른 수수료 지급, 다른 토지에 대한 투자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 계좌로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현금보관 및 이행약정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대검찰청),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자료, 주민등록등초본(A), 감정서(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증거 순번 32번) 1. 수사보고(대마 흡연 시기 추정),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햄프씨드 오일을 복용하여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보호관찰을 받아 주기적으로 소변 약물반응검사를 받았는데, 2019. 12. 5.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2020. 6. 1. 임의 제출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B에서 판매한 햄프씨드 오일을 복용하였는데, 그 오일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다가 2020. 8. 20. 3회 조사에서 비로소 ‘2018년에 처음 햄프씨드 오일(CBD 오일)을 먹었고 간헐적으로 섭취를 하다가 2019. 9.경부터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복용을 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면 얻어서 복용을 자주 하여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햄프씨드 오일 1병(수입판매 B, 원재료명 대마씨오일 100%, 10㎖, 증거기록 171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햄프씨드 오일에 대한 감정결과 환각 작용을 나타내는 테트라히드 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마오일의 경우 칸나비디올에 비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높게 검출되는데 반해 위 햄프씨드 오일은 칸나비디올의 함량이 매우 높고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매우 낮게검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햄프씨드 오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고 볼만한 자료 내지 B에서 판매한 햄프씨드 오일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하여 복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판매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햄프씨드 오일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므로 이를 장기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변이나 모발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 7.경 B에서 수입·판매하는 ‘브라이트 스카이 햄프씨드 오일’ 중 ‘제조일자(유통기 한) 2019. 12. 1.(2021. 11. 30.) 100㎖’ 제품 및 ‘유통기한 2021. 11. 30. 30㎖’ 제품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허용 기준치인 1kg 당 10mg을 훨씬 초과한 1,124mg/kg 및 1,596mg/kg이 검출되어 이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판매 중단된 위 각 제품을 섭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섭취하였다고 제출한 햄프씨드 오일에서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매우 낮게 검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9.경부터 햄프씨드 오일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 9.경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소변 약물반응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높게 함유된 햄프씨드 오일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0. 17: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E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네 부모에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등 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마트 주차장 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그 죄질이 불량하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벌금)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모욕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고소취하의 뜻으로 보이지는 않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8: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현 E호텔)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생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피해자 F(39세)로부터 대출알선의 부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2011. 4. 15.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43에 있는 동대구농협 봉덕지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 좌번호 : G) 1개, 이와 연결된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상에서 작업대출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매입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등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농협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던 중, 2011. 4. 중순 내지 말경 대구 일원에서 작업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1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부분을 횡령하고, 농협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부분을 횡령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0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관 요금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어린 놈, 이 싸가지가 없다. 너 한번 맞아 볼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와 한번 때려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4지구 3층 620호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 등록번호 제038095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0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3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 압수물품 정품시가산정표(천단위미만 금액절사), 정품시가자료,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물 사진, 통장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서추송에 대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가게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숙녀복 매장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제품들을 취급하지 않는 점, 압수된 의류가 모두 몰수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89에 있는 광명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가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오른쪽 발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 및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25. 19: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같은 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고가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에게 "야! 이 새 끼야, 너 발로 운전을 하냐?", "왜 이렇게 늦게 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 전석 앞 계기판 및 조수석 전면 유리창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택시 운전자격증 등을 휴 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너 술먹었지! 차에서 내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문을 강제로 2회 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오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위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둘거다!"라고 말한 다음 위 택시 앞을 가로 막아 같은 날 20:39 경까 지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에게 "씨발놈들아, 택시기사 음주 확인해봐!"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위 G의 배와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9. 01:10경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5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00:28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인 D이 선배인 E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 보닛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수리비 760,9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최한돈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상주시내까지 가자."라고 말하고 요금은 10만 원으로 하기로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당연히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 노역종료를 마친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현금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전과,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C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 정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단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투자내역서, 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나,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고소인에게 고소 이전에 3,200만 원가량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