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2.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면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월급을 받으면 빨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캐피탈 등 대출채무 8,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빌린 돈으로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4,56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하는데 105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새 타이어로 교체를 해 줄테니 위 금액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이어 교체비용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1. 6. 28.경 타이어교체 계약금 명목으로 9만 원, 같은 해 6. 30.경 타이어교체 잔금명목으로 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덤프트럭 기사를 모집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4. 21.경부터 덤프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선불금 으로 가불 300만 원을 해 달라, 6개월간 임금에서 5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2. 4. 5.경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L 권리양수·양도서를 보여주며 “여기 사장이 가게를 인수해보라고 한다, L 하루 타이어 판매량을 보니 가게를 인수하면 금방 이익이 생길 것 같다. L을 인수하는데 총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모친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L을 인수하여 가게를 운영한 후 이익금으로 2022.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을 보증금 없이 월 5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인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수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6:58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7: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3] 피고인은 2022. 4. 4. 16:50경 제주 N에 있는 O 매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피해자 P에게 “타이어 재고가 없으니,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 후 타이어를 교체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 미리 입금해 주면 일주일 뒤에 타이어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이어 대금을 미리 입금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421]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타이어 재고가 없으니, 육지에서 주문을 해야 한다. 타이어 대금 32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2022. 4. 12. 타이어를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3]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L, 2021. 중순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는 S, 2022. 2. 초순경부터 2022. 3. 7.경까지는 T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L, S, T의 타이어 판매 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손님들에게 타이어를 교체해준 후 타이어 대금을 지점 전용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받아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토토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위와 같이 각 지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S, T에서 합계 16,286,763원 상당의타이어 판매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액수 상당을 위와 같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I V), M은행 이체결과리스트, 고소인(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고소인(D) 카카오톡 대화내용, W 송금결과 확인서, 피해자(D) 제출용 영수증, 피해자 J 제출 자료 사진, 피해자 C 제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공정증서사본, I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와 피의자 모친 명의 X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X 금융거래내역 자료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M은행), 고객거래정보조회표,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2022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검토-고소인 제출 보충자료, 손님들이 입금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근무기간 중 피고소인 A의 M계좌거래내역서 검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J,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타이어 교체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U 운영의 타이어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약 10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수감 도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현재 항암화학요법 등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