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42호에서, 위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20:3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 있는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 03:00경 위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3. 오후경 위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경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8. 12:00경 위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G건물 442호에서, B과 함께 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42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G건물 442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G건물 442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경 위 G건물 442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G건물 442호에서, 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160만 원 :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1.의 가.) + 필로폰 매매가액 합계 150만 원(= 판시 1.의 나. 60만 원 + 다. 30만 원 + 라. 30만 원 + 마 30만 원) 피고인 B: 60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60만 원(= 10만 원 × 6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감경인자: 자수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B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판시 2.의 가.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시 2.의 나.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 점이 없지 않다.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