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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와 2011. 3.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맨션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와 광주 서구 E맨션 707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오가며 동거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전주시 소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F주점에서 과거 알고 지냈던 여자를 옆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하고는 떨어져 앉더니만 왜 그 사람은 옆으로 앉히요'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을 무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협박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자신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전화하여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내가 당신 딸한테 보복을 내가 기어이 내가 하고 만께 두고 봐. 내가 백배는 할 거여. 백배 천배는 내가 언제 보복을 할 판이여. 보복을 언제든지. 당신도, 당신도 내 앞에 걸렸다, 너도 걸렸다 하면은, 너도 내 앞에 눈 앞에 걸렸다 하면은 내가. 너는, 너는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그냥 쫙쫙 찢어서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산수 갔다올 망정 내가 그냥, 내가 언제 내가 광주 가면은 니가 거기에서 사는가 다른 데 가서 있는가, 저 경기도 가서 있는가 내가 인제 다 알아. 모를 줄 알아? 사위 아들 주소를 내가 다 모른 줄 알지만 다 안 것이여. 어디가 사는지 훤히 알고 있어. 응? 응. 내가 I이부터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기계(VX510B)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위 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경 위 기계를 이름을 알수없는 기계매매상에게 대금 6,8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에 대ㅏ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의 변제로 인한 피해회복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4:00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가방 6개,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지갑 7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만년필 3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귀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침입절도이고, 절취품 중 일부를 매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바, 2015. 8. 6. 09:28경 서울 강북구 C, 201동 7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2.에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 5에 위치한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 입영통지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약 2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2013고단1250 피고인은 2013. 7. 1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내기 위해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꺼내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위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2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소주병을 그 곳 거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부수어 위 유리창 1장 시가불상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의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화순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화순중앙병원 방면에서 화순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 G(여, 60세), H(여, 49세), I(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서 위 공단의 화장민원 접수와 화장료 징수,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장소에서 관외 계장유골 화장사용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시 조례에 규정된 화장사용료 9만원을 징수한 후 그 대금을 위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화장사용신청서를 효자공원내 개장 유골 화장사용신청서로 바꿔 그 사용료를 면제 처리하고,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장소에서 관외 거주자 화장사용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시 조례에 규정된 화장사용료 30만원을 징수한 후 그 대금을 위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화장사용신청서를 관내 거주자 화장사용신청서로 바꿔 그 사용료 5만원을 회사에 입금처리하고, 그 차액 25만원을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장소에서 관외 거주자 화장사용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시 조례에 규정된 화장사용료 30만원을 징수한 후 그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화장사용신청서를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사용신청서로 바꿔 그 사용료를 면제 처리하고,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7회에 걸쳐 합계 90,337,000원을 전주 시 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범죄사실입증자료 관련) 1. E화장사용료인상안, E화장요금횡령 내역 1. 각 횡령자료(별권 1~4권), 기초생활수급자확인결과자료(별권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7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합계 90,337,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액도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2015. 9. 14. 자 정상참고자료 중 변제확인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쫓았음에도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얼굴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식당 밖으로 내 쫓기자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꼬막을 던지고 가스버너를 엎고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메뉴판 등을 찢는 등 수십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1)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7: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를 발견한 후 C농장에 다녀올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8. 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 터골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8. 8:34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 터골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 I 봉고I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475,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이 단속될 것이 걱정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아이템카드의 배출기에 추가로 공간이 설치되어 환전 용도로 사용되는 아이템카드를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상인 C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4. 19:20경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가 제1항과 같이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내부에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거나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 1층 화장실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4. 23:15경 청주시 흥덕구 D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당시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발로 5회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5대 때리고, 발로 5회가량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A은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몸을 발로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대, 뒤통수를 10여 대 때린 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 전과 1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2. 14.까지 위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2월 임금 80 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2. 14. 까지 위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2년 2월분 임금 109만원, 2011. 10. 26.부터 2012.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2월 임금 85 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6. 피해자 C가, 2013. 1. 22. 피해자 B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2013고단2215> 피고인은 2013. 4. 14. 23: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현관 입구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4233> 피고인은 2013. 3. 초순 알 수 없는 일자 20: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마 1벌,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타킹 1족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2013. 3. 부산지역 일출일몰시각 조회 출력물 1부 1. 각 수사보고(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00:15경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950에 있는 '심플노래방'에서부터 같은 시 경산로44길 8에 있는 'GS25' 옥산센터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E(여, 24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성기를 꺼낸 채 따라 들어가 왼손으로 엘리베이터의 자동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고 피해자를 보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전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6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들이 보낸 사진, 문자메시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가장한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도록 하여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E은 동인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9. 12.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F 명의로 피해자 H(전화번호 : I)에게 "수신함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여 그 정보이용료로 2,9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모두 13,689회에 걸쳐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30,620,59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J" 이라는 명의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콘텐츠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들이 보낸 사진, 문자메시지 등이 도착한 것처럼 가장한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도록 하여 정보이용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 명의로 피해자 L(전화번호 : M)에게 "수신함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보기에 접속하여 그 정보이용료로 2,99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모두 17,197회에 걸쳐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51,419,03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위 가입자들의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문자메시지 수신인들로 하여금 정보이용료를 결제하도록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속아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각 문자메시지 수신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증인 L의 법정 진술 등은 아래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무선콘텐츠 결제시스템은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그즉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당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을 확인하게 되면 정보이용료가 결제된다"는 내용의 화면이 나타나고 그 결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이용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였을 수도 있는 이상(검사가 제출한 '무선인터넷콘텐츠 심의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자료화면에는, 비록 공소외 N이 운영한 업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용요금 안내 화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사람들 중 일부는 해당 문자메시지의 표현과는 무관하게 유료서비스임을 알면서도 호기심 등의 자의로 결제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이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각 피해자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로 기망당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일괄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참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검사는 사기죄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28. 10: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모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01:50경 이천시 D(일명 'E') 일대에서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E 일대를 배회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E에 있는 G 금은방 앞에서 피해자 H(20세)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죽여버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및 일행인 피해자 I(20세)를 뒤쫓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 직후 H와 I을 놓치자 피고인 옆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2명에게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여주며 "뭘 쳐다보냐, 죽고 싶냐"라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행위 직후 E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오른손에 부엌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 K(23세)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2:06 경 이천시 L 에 있는 'M' 로에서 칼을 들고 돌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N지구대 경장 O 등과 대치하던 중 경장 O로부터 '칼을 버려라, 내려놓아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경장 O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방범용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및 성명불상 피해여성 2명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식칼을 손에 들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식칼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말경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영주 부석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피고소인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2014. 6. 1. 16:40경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2014. 6. 25. 17:40경 피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공장수리비 35만원을 빌려주면 수리 후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수리비를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 기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위 35만원은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빌려준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보험처리 결과 및 사고발생의 경위 및 과실정도, 각 증인의증언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소 내용이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굳이 원하지는 않는 점을 참작하여, 고령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 K과 사회 선·후배 내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23:00경 남양주시 L빌딩 2층 M 사무실에서, J,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함께 카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N이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J과 K이 번갈아가며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J이 사무실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돼지꼬리 히터기(길이 약 60cm)를 집어 들어 N의 정수리와 이마 부위를 내리 찍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무실 내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J이 위 돼지꼬리 히터기를 집어 들어 N의 정수리와 이마 부위를 내리 찍는 것을 보았다. J과 K이 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6고단3671호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들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J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사용하여 때린 것은 보지 못한 것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J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어 N의 이마를 찍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J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어 N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J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어 N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J이 돼지꼬리 히터기를 들어 N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41) 1. 각 수사보고(위증 수사개시 보고, 특수상해 사건 1심 판결문 편철, 허위 진술 모의 정황) 및 판결문(2016고단3671)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피의자 K의 무인접견 녹취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위증 진술이 J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위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 04: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