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 25.부터 2015. 3. 20.까지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인 H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H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0. 3, 17.경부터 위 H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H 미곡종합처리장의 여·수신, 공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당진시 I에 있는 H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장장으로 근무하면서 H 미곡종합처리장의 관리·감독 ·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의 내규에 취급물자의 판매ㆍ공급 확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사회 의견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H 소유의 물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등 H 소유의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7.경 H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장려금 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는 타인에게 H 소유의 쌀을 무상으로 지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J을 운영하는 K에게 H 소유의 시가 2,960만 원 상당의 쌀 16톤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K에게 쌀 16톤을 무상 제공해 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상으로는 K에게 지급한 쌀 16톤을 인정감모(조사하지 않는 손실) 처리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같은 달 28.경 H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위 K에게 H 소유의 시가 2,960 만원 상당의 쌀 16톤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K에게 무상교부한 쌀 16톤을 장부에 매출로 기재하지 아니한 다음, 2014. 6. 30.경 실시한 2014년도 2분기 재고조사에서 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쌀 16톤을 인정감모로 장부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2,9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인 위 H 미곡종합처리장이 K에게 출하한 쌀 16톤에 대한 판매대금 2,960만 원을 K으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벼 매입현황, 거래처별 매출 명세, 출하통지서, 재고조사 결과 인정감모 처리건,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우체국 입금 확인증, H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제품검수증, 경제사업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대규모 현금거래처인 J과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K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J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나 피해자의 손해가 없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J에 지급한 장려금을 추후 인정감모로 처리하기로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인정감모로 처리하고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4. 5.경 피해자의 조합장, 상임이사,미곡처리장 장장의 지위에 있었다. K은 2014. 5. 27. 피해자 조합장실을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매출액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자 매출액의 1%를 달라고 거듭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당장은 장려금 지급이 어려우니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K이 20kg 쌀 800포대를 현물로 지급해주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은 K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B, A에게 K의 요구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2) K은 다음날인 2015. 5. 28. 피해자 미곡처리장에 정상적으로 쌀 16톤을 주문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미곡처리장의 과장인 M는 위와 같이 쌀을 공급한 날로부터 약 3일 후 K으로부터 위 쌀 16톤은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M는 피고인 A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 M에게 피고인 C이 K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 3) M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쌀 16톤에 대한 검수증 등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고, 2014. 6.경 2분기 재고조사 당시 위 쌀 16톤을 인정감모(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재고 물량 소실에 대하여 사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내의 소실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는 제도)로 처리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2분기 재고조사 결과 인정감모 처리의 건에 대하여 결재하였다. 4) 한편 피해자의 경제사업규정 제12조 제2항은 "조합은 취급물자의 판매. 공급 확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수수료(율) 및 장려금(율)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전결기준표 II 에 의하면 수수료(율), 장려금(율) 결정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2014. 5. 27. 당시 쌀 판매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 때까지 미곡판매로 인한 적자 규모도 3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한번도 장려금을 지급한 일이 없고, 예산항목에 장려금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K의 장려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K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K이 피해자의 미곡판매량의 26.6%를 차지하고 현금결제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2,960만원 상당의 쌀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6) 피고인들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K에게 시가 2,960만 원 상당의 쌀 16톤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서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정감모제도는 불가항력적인 재고량의 소실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인정감모의 한도(2014년의 경우 230톤) 내에 있는 쌀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7) 결국 피고인들이 우수 고객인 K과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장려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그럼에도 장려금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K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들의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미곡판매상황에 비추어 비록 K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한 재고소진이라는 이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장려금의 지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시가 2,960만 원 상당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 27. 회의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K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쌀을 지급하고 회계상 이를 처리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8. K에게 출하된 쌀 16톤을 장려금으로 처리한 사실이나 2014. 6. 말경 2분기 재고조사에서 위 쌀 16톤을 인정감모로 처리한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은 2014. 5. 27. K에게 연말에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K은 이를 거절하고 쌀 16톤을 요구하였으므로, K은 단시일 내에 위 장려금을 받아갈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 C은 장려금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장려금 지급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사회 결의절차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K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K에게 약속한 장려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는 등 피고인 B, C은 K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분기별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사회 결의 없이 K에게 장려금으로 쌀 16톤을 지급할 경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별도의 방법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사이에 K에 대한 장려금을 인정감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쌀 16톤을 인정감모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K에게 쌀 16톤을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K에게 임의로 시가 2,960만 원 상당의 쌀 16톤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이 업무상 수금한 쌀 대금 2,96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K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