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6.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9. 01:00경부터 05:3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흰색 휴대폰 1대, 위 피해자의 재킷 안에 있던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 권 9매, 시가를 알 수 없는 영화티켓 예매권 1매, 위 피해자의 바지 왼쪽주머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늘색 지갑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서류가방 안에 있던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 권 1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04:55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유리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05:37경 불상의 택시 안에서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6,1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9,800원의 대금을 D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청취보고), 발생보고(절도) 1. KT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 이용신청서,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국내 승인거래내역 1. 발생장소 사진 3매 1. 증거자료제출(CCTV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1층 계단에 떨어져 있던 가방에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1매와 신용카드 1매를 가져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G' 식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일인 2013. 10. 29. 02:24경부터 04:50경 사이에 위 범행이 발생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평소 지갑은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방 같은 것은 들고 다니지도 않고 지갑을 가방에 보관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이 있은 직후인 2013. 10. 29. 05:45경 서울 동대문구 I 부근에 있었고, 같은 날 05:57경부터 06:50경까지 그 주변에 위치한 'J'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합계 1,35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 피해사실을 알고 3회에 걸쳐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있었던 위 장소 주변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우체국 부근'으로 조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지갑만 들고 나왔고 휴대폰은 가져온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지갑 안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외에도 약간의 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계단에 버렸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여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가져온 것이라면 제3자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 식당의 깨진 유리 창문 아래 문틀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점, 위 식당의 정문 등 다른 장소에는 침입의 흔적이 없어 위 창문을 통해 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는 한겨울의 새벽이어서 어두 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창문은 식당 건물의 우측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잠금장치가 있는 부분만 창문이 깨져 있어 창문을 깨뜨린 사람 외에 제3자가 위와 같이 깨진 창문을 발견하고 식당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위 범행 당시 CCTV에 찍힌범인은 패딩점퍼를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검은 색 패딩점퍼에 짙은색 청바지를 입고 굽이 낮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CCTV에 찍힌 범인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창문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원래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나.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와 같은 정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성애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12:30경 서울 영등포구 L주점 1층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직원 N에게 이미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할 것이 있는데 협조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N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인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름 : K, 주소 : 서울 양구'라는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위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제2조 제1호). 또한 위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별가능성을 가지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어 식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 관한 정보인 '이름 : K, 주소 : 서울 양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 개인의 성명은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제공받은 'K'이라는 성명은 그 가운데글자가 삭제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쉽사리 알아보기 어려워 그 식별가능성이 없고, 위 '서울 양구'라는 주소는 '서울 양천구'로 특정이 가능하나, 그와 같은 시·구 단위의 주소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