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 21:40경 피해자 B(여, 52세, 가명)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D호 ‘필라테스’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무 아름다우셔서 상담을 받지 못하겠어요. 가슴이 떨린다. 손을 잡아주시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 03:22경 용인시 수지구 E, ‘F’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캠핑용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재차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6번, 10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7번, 12번) 1. 수사보고서(C건물 필라테스 CCTV), C건물 입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소 등에 대하여 – 특수강간미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G을 처음 만나 쫓아간 거리에 대해), 현장 탐문 및 방범 CCTV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당시 사용한 칼 특정 및 수색(미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라테스 사무실에서 상담 도중 피해자 B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강제추행하였고, 약 6시간 뒤 길거리에서 다용도 캠핑 칼을 들고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반복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에도 큰 위협이 된다. 피해자 B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역시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사건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성폭력 사건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G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 피해자 G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정동장애(조울증), ADHD, 상세불명의 행동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데, 위와 같은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H, I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캠핑용 칼(총 길이 22cm, 날길이 12cm)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위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캠핑용 칼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필라테스 학원에서 5분 정도 상담을 받다 보니 성적인 충동이 제어가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범행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필라테스 학원에 방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한다거나 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는 범행 상황에 대해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아들에게 전화한 뒤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경찰에 신고한 뒤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붙잡힐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필라테스 사무실을 떠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칼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에 길을 걸어다닐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10번 중 4~5번은 칼을 소지하고 나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동장애(조울증), ADHD, 상세불명의 행동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목적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