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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00:1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00:45경 그곳 비상통로에 세워진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가로 세로 120센티)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할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약 3, 4회, 오른 무릎으로 1회 가량 위 F의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위 및 왼쪽 정강이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재물손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0:06경 경산시 경안로 36길 22-18 한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법무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0:0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오거리 쪽에서 시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2차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는 피해자 G(38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과 골절 및 경비골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5%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3:2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동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혁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23:40경 광주 북구 삼각동 혁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 당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경장에게 평소 아는 사람인 F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란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조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5단지아파트 내 상호불상의 치킨 가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방축리에 있는 서봉마을1단지아파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 C 앞 복도에서 4호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8세)가 4호기 엘리베이터는 매일 21:00부터 21:20까지 사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므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목뒤 옷깃을 잡고 3층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관자놀이를 3회 가량 차고 얼굴에 침을 2회 가량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무전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말리자 "너도 보안요원이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경찰이 올 때 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따라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2015노1607, 2636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2016고단221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20: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노상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3. 14: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에 있는 천호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280 3. 피고인은 2016. 6. 12.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증언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확인) 1. 플라스틱 의사 자신, 망치사진,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제1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및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범행에 대한 뉘우침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0.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의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리 방향에서 의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접한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를 위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어촌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행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 상황 통화), 수사보고(사고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경위 확인)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1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전모 앞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내측, 외측 피하출혈반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6: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26호 피고인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피고인 F가 G에서 보내준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F가 G에서 여성을 보내 준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동업 후에는 제가 여성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한 행동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동업해지하기 전인 2015. 8. 18. 전에 피고인 F와 같이 아가씨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증인도 그렇고 피고인 F도 그렇고 절대 유사성행위를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절대 안 했습니 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F와 'H', 'G'를 동업할 당시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F와 2015. 8. 18.경 동업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각자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을 다른 업소에 보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7.말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빌딩, 4층 401호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와 전주시 완산구 J, 3층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방 10여 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K,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 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대금 3만 원을 받고 여성들에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K, L, M, N)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2:18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곤지암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대출광고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팀장이다, 사무실을 계약하고, 전화기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4. 9.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F'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인터넷 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인터넷 전화와 연결된 전화기, 인터넷 회선 및 선불유심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결과) 1. 확인서 등 2부 1. 통신사 신청서 7부 1. G 신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번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인터넷 전화 등의 수가 17개로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력을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면 박스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일을 하던 중 2016. 11. 11.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국민카드(E) 1매, F 명의 신한카드(G) 1매, H 명의 기업카드(I) 1매를 각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같은 해 9.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가게의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넣어 두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경 F이 지정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H 건물 4층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경 위 쇼핑몰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4.경 김해시 J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쇼핑몰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에서, 필로폰 약 4.27g을 손가방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주사기, 백색결정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교부한 사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다만 영리를 위한 전문적 판매 범행은 아닌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9

범죄사실 1.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6. 7.경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D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및 성매매매업소 등 통칭 '풍속업소'를 단속하여 왔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1:24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5층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수사보고서 8부(총 23쪽)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고교 동창이자 게임장 업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수사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2016. 6.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이란 술집에서, 피고인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위 H에게 게임장 운영방법 및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위 H는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및 게임장 운영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H는 2016. 7. 18.경부터 같은 달 7.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M,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용자가 조이스틱(레버)을 이용하여 커서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이용자가 자동실행장치인 소위 '똑딱이'를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삼천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제1, 2회),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H의 메시지 내역, 영업장부 사본 등, 피의자, R, S의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관련 자료 첨부),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한 수사보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부당목적 형사사법정보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지위,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불법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 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 3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돈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이 모자라 돈을 줄 수 없다.", "재들(경찰관들을 지칭함)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택시비 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너 경위네? 너 경감 못 달게 하겠다. 너희 가족들 내가 다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근무복 왼쪽 견장 부위와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택시요금을 미지급하면서 장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다가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를 방해당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안에서 유흥접객원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동석한 유흥접객원이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술병, 유리잔 등이 깨지도록 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이 위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가씨 교육을 어떻게 하냐?"라고 소리친 후 계속 하여 그 방 밖으로 나가 카운터로 간 후 그곳에 있던 화분,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5: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1,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5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받은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2층 숙소에서, D에게 6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모양의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47쪽),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에게 '예전에 내 아내와 자식이 불쌍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이카운티 21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망원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 (공소장의 '27세'는 오기로 보임)를 위 승합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