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1: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순암로 193-19에 있는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060,5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사고 후 도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피고인 차량이 C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특별히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하였어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해차량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고 사고 직전에는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당시의 충격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의 무게가 4.5톤에 달하고 충돌 부분이 피고인 차량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부분이었으므로 충돌에 따른 진동이나 소음이 운전석까지 온전히 전달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당시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빠른 속도로 도주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출로로 향하였는바, 이는 사고 직후 도주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C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와 충돌할 뻔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 와 말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해자가 손을 놓지 않고 움직이는 차량을 쫓아오자 “놔!, 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매단채 약 30m 구간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D의 상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단 채 30m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인 C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7:20경 부산 북구 D 지하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선생님방귀냄세맡고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8. 08: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조카의 담임 선생님인 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 점, 범행 후 핸드폰이 해킹되었다고 변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13년 경부터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본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향후 성실히 복약하겠다고 변소하는바,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채권 추심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인데 일당 15만 원을 준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5. 14: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1,2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해라. 대출금을 갚을 때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기록에 남고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2. 3. 28. 13: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회수하여 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밀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C’ 등의 상호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조카인 D를 통하여 그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0,000원당 200,000원의 이자(첫 달 한정 300,000원)를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받으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 등 개인채무 변제, 피부관리샵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부관리샵 수익으로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D의 대화내역 1.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뒤인 2022. 12. 15.에야 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11개월치 이자로 6,900,000원이 지급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수주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총괄이사로서 준공, 현장관리, 자금관리 등 대내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9.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E에게 급여 명목으로 2,289,740원을 E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146,933,6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들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또는 그들이 송금받은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및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서, I은행 거래내역, F계좌 거래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건설기술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1억 4,600만 원을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각 2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춘천시 B 토지개발사업 경비사용 명목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3. 17.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발행의 어음금액 1,900만 원, 지급기일 2012. 9. 16.인 약속어음을 주면서 “춘천시 B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현재 위 사업 부대 경비가 부족한데 위 어음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면 B 경비 명목으로 빌린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이 전에 (피고인 A이) 당신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자본 없이 무리하게 위 사업을 추진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잔금 30억 원을 2012. 2.까지 지급하여야 했으나 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E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데다가 위 회사의 거래 상황, 자본, 지급 능력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어음금액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고인과 C의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8.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채무 대위 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7. 4.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 발행 수표금액 3,100만 원, 지급기일 2012. 9. 16.인 당좌수표를 주면서 “위 당좌수표를 줄테니 위 B 개발사업 부대 경비를 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 나(A)의 당신의 형 G에 대한 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수표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토지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C의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4.경 위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2. 7. 20.경 위 G의 아내 H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9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G에게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당좌수표 1. 판결문 1. 각 차용증, 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초순경 자신의 인터넷 B 계정에 ‘C’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여, 9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17:00경부터 17:38경 사이에 대구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팬티 검사할까?, 딱풀 빼는 것도 찍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쪼그려 앉아 오줌을 누고 음부에 딱풀을 꽂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1.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을 촬영한 신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8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님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G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 사진, 피해아동이 전송한 사진 날짜, 사진, 동영상, 링크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 및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이나, 피해자의 모친 H이 소유자로서 이를 임의제출하였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지식과 결정·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B을 통하여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들어 있던 B의 옆에서 자고 있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과수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누워있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점, 추행의 방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1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한번 나가봐, 애들 데리고 나가봐. 아무리 보호시설에 가도 내가 다 찾아내서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배제결정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5번)가 본인이 작성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6번)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자신이 서명·날인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위 고소장과 경찰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질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B는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문할 수 있었을 때’라 함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상대로 실질적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B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B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5번), B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6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밤 시간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루 마리 휴지와 로션 병을 집어 던져 각각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맞추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으려고 하며 목걸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5.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9: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한림 망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 교차로 안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2. 5. 1. 11:44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분석, 사고차량 속도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보험금 약 1억 5,700만 원이 지급된 점(재판에서의 공탁은 피해자 유족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다른 중대한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왕복 4차선 도로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데, 저금리 3%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한편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 대출이 있으면 6개월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약정위반을 했다, D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채권 추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30경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2022노75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가담 정도가 부분 적이고 범죄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3.부터 2016. 3. 27.까지 B노동조합 영도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면서 2009. 8.경부터 2016. 3. 27.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B노조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커피점에서, 지인 H으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B노동조합에 사람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주면 조카 E을 월 급여 350만 원을 받는 조합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조카 E의 모친 피해자 J의 돈을 전달 받더라도 B노동조합 조합원에 불과하였으므로 B노조 규약상 B노조 지부장의 추천과 조합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E의 조합원 가입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위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3.에 2,000만 원, 같은 달 9.에 5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M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G커피숍에서, I이 다른 조카인 N의 취업을 부탁하자 I에게, “E과 같은 조합에 가입시켜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N의 부친 O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위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16. 3. 11.경 N 대신 M로 취업대상자를 변경해 달라는 I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노동조합 조합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위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M의 부친 피해자 P이 2016. 3. 11. I에게 2,300만 원, 2016. 3. 1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2016. 3. 16. 그 중 3,000만 원을 I이 N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편취 금액이 합계 6,500만 원으로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피해자 측에 합계 1,100만 원 송금), 이에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 호소,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