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같은 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한 후 위 C건물 2개 호실은 성매매 장소로, 위 F 오피스텔 호실은 사무실로 각 이용하면서,인터넷 사이트인 ‘H’, ‘I’ 등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 19: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E호에서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L(여, 30세)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5. 6.경부터 2021. 6.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L 등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9.경 화성시 M, N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O(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카 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젖이나 하나 찍어 보내봐. 켜서 젖을 찍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 O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여, 48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O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Q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인터넷 성매매 광고 첨부), 수사보고서(성매매손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각 호실 임대인 주소, 전화번호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탐색 중 발견된 여죄 정황),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피의자 A이 전송한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업주 A 계좌 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 1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의 갛아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 규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 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순차적으로 반포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