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외 2필지에 E빌라 3개동 50세대의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받아 2012. 12. 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 1억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E빌라 H호, [호, J호에 대하여 각 "건축주 B, 매수인 F, 분양대금 일억원, 잔금 완불" 등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3. 9. 10.경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2013. 10. 3.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1.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E빌라 H호는 K에게, 위 I호는 L에게, 위 J호는 M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차용금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2. 1.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2013. 1. 3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평택시 D 외 2필지 E빌라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호수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되,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서를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건축주를 피고인 B, 매수인을 피해자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10. 다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2013. 10. 3.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1. 10. 10. 피고인 B으로부터 N 주식회사에게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2013. 12. 11. N 주식회사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2013. 12. 11. H호에 관하여는 K에게, I호에 관하여는 L에게, J호에 관하여는 M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위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