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0. 20:1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흉기종류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89 피고인은 2009. 9.경 그 정을 모르는 D을 통하여, 피해자 E과 F에게 "오산시 G 외 8필지 면적 합계 4,481.60m²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PF 자금 유치 후 투자한 돈을 즉시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하여 2008. 4. 2.자 건축허가제 공고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9. 9. 1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0.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28 1. 피고인은 2010.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I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유원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I에게 '교보생명 단장과 친분이 있으니 경비를 주면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건네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가 지인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0. 10. 19.경 1,000만 원, 2010. 10. 21.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I의 사무실에서 I에게 '내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 옹진군 K, L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군포시 M 아파트의 조합장인 N으로부터 17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 대신 M 아파트 일부를 받기로 했다. 토지의 담보 제공 대가로 54평형 1세대와 34평형 4세대를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수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I로 하여금 M 아파트 54평형 1세대와 34평형 4세대를 절반 가격으로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I가 지인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0. 10. 28.경 약 5,300만 원 상당인 인천 옹진군 K, L 2필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O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약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1780, 수원지방법원 2011노1400 각 판결서 사본 2014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각 통장 및 입금영수증 1. 차용각서, 지불각서, 각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서 2015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인증서, 각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해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5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공사에 등록하지 않은 B 코란도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4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은 미등록 콜밴의 불법 호객행위 등을 단속·적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9: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단기주차장 H12 구역에서, 위 콜밴차량에 외국인 손님들을 태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단속을 위하여 예약 확인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차량 운전석에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속을 위해 위 차량 앞에 서서 위 차량 보닛에 손을 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콜밴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진행한 다음, 갑자기 속도를 높여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구르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본건 CCTV영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로 징역 8월, 2005년 폭력행위로 징역 8월의 전력이 있고, 2000년 이후에도 폭력행위 및 그 동종 범죄로 7차례 벌금을 받았다. 그중에는 경쟁 콜밴업자나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폭력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은 인천공항 부근에서 콜밴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차량이 저속으로 출발하던 중 발생하여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 하인두암으로 치료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방사선 및 항암치료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다수의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E, F 등 일부 계원들이 피고인 운영의 계에 다수의 구좌를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서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계금을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53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고 계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이 바로 나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4,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3-3

범죄사실 2016고단1357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위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는 이른바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9.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이른바 '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회원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업물을 담당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고, 거북이·물고기떼·상어·고래 등 특정 캐릭터가 화면에 나타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예시' 기능이 추가된 '바다스토리' 게 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9-1

범죄사실 F은 'G'의 대표이고, 'G'은 2015. 9. 18. 안성시청으로부터 '인천 지역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안성시 H 소재 G 공장에서 분쇄, 탈수, 가열 등의 공정을 거쳐 습식사료 형태로 가공한 후, 화성시 I 소재 J목장에서 돼지, 닭 등 가축의 먹이(자가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이다. 1.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과 피고인 A는 2016. 5. 초순경 위 'G'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처리할 판로가 부족해지자, 화성시 K 소재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그 곳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F과 피고인 A는 2016. 5. 중순경 위 G이 자가 사료 명목으로 인천 등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및 (주)L을 통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 약 130~140톤을 분쇄 등의 형식적인 공정만을 거친 후 위 하우스 시설로 반출한 다음 콘크리트 바닥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폐기물과 우드칩 등을 혼합하여 건조·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부숙 과정에서 악취 및 파리 등 해충을 발생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말경까지 G에서 자가 사료 명목으로 인천 등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및 (주)L을 통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 약 498톤을 평택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농장' 하우스 시설로 반입한 다음, 그 안에서 위 폐기물을 우드칩 등과 혼합하여 건조, 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O, F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및 설치허가증 1. 수사보고(화성 K 소재 하우스 시설 확인결과-사진 첨부, 화성시 K 인근주민 탄원서 제출) 피고인 B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G으로부터 N농장에 반입한 음식물폐기물의 대부분은, 가열 등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가축의 습식사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N농장에서 실제로 닭을 사육하지 아니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한 후, 우드칩 등과 혼합하여 건조, 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하였다는 닭 사육 방식, 즉, 위와 같이 음식물폐기물에 우드칩을 혼합하여 음식물폐기물을 건조, 발효시키면서 같은 공간에서 닭 사육을 병행하여 음식물폐기물의 일부를 사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닭을 사육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드칩 혼합 처리의 주된 목적은 자연발효 등을 이용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이고, 닭 사육은 부수적인 성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닭 사육을 일부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폐기물처리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없이 폐기물처리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변환경 오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시설을 폐쇄하고 방제작업 및 폐기물 수거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발생한 오염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름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했고,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리한 폐기물의 양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C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한 E의 충북 F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인 G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선거사무소에서 G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후보자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그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흰색 BMW520D차량을 운전하여 가 채팅 어플을 통해 소개받은 E을 위 차량에 태운 후, 부근 F 무인텔 214호에 들어가 현금 13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피의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E 차에 태우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05고정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C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소속 공중담당 변호사인바, 2002. 12. 26. 위 공중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서증서인 투자증서(투자자 E, 채무자 F, 연대보증인 G 세무법인)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촉탁인으로 되어 있는 F, G 세무법인의 촉탁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H 법무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면전에서 위 F, H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당시 H는 공증사무실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F, H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직은 위 촉탁인들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인증서에 자필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명의의 인증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인증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인이 공정증서 작성 및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함에 있어, 관내 법무사들에 대하여 면식부를 작성한 후, 그 법무사의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찾아와 법무사를 촉탁대리인으로 하겠다고 말하면 그 직원을 법무사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나아가 공증담당 변호사도 촉탁인이나 촉탁대리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촉탁이나 촉탁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게하고, 변호사는 나중에 서류만을 검토해 서명하는 것이 업체의 관행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이 공증업계에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설사 위와 같은 관행이 실제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증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와 같은 관행은 향후 바로잡아야 할 대상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7조,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5. 8. 22:3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 앞을 지나다가 술과 과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사과 18개와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꺼내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및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10. 11. 19:5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근처에서 F은 E, 피고인 A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낼 장소와 방법, 해당 차량 등을 알려주고, E은 G, 피고인 B가 동승한 H 그랜저XG 승용차를, 피고인 A은 I 토러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로 위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04,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개인별 보험금 지급내역, P 건 분석결과 1. 참조 1번 사고접수조사서, 각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5, 56), 각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1회 단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되, 전체 편취액과 피고인별 수령액의 다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피고인 B는 자신의 수령액을 반환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함),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피고인 B),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맥주를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가슴에 퍼붓고, "씨발년아, 가게를 망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그 곳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을 깨뜨리고,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놈들, 개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위 손님들을 위 주점 내부에서 쫓아내고, 위 주점을 들어오려고 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F, E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내가 뭘했다고 왔느냐"고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J 등 경찰관들에게소주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큰 소리로 "씹할 놈, 당신들 개새끼야, 밥 값 좀해라, 개새끼야 끝까지 가볼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계속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욕죄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으로 원탁 테이블을 내리쳤고, 이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야 이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 가슴에 퍼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09:51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길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C(여, 42세)이 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화재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재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건물주 C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던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본 서울도봉경찰서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경찰관 G의 폭행 당한 얼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재 피해자를 폭행하고,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까지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에 1990.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D가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아쿠아의 설치담당 직원이 2014. 5. 8. 안산시 상록구 E, 402호에 6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현대위가드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8.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F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5. 대전 유성구 G 111동 2401호에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동양매직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매직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전화로 연락한 다음 H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1. 31. 청주시 상당구 I 101호에 코웨이 정수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정수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의견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B이 허위로 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4. 청주시 서원구 C빌라 201호에 코웨이 비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주)코웨이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코웨이 비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업체 코웨이(주) 피해 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인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2. 13:55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당수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렌탈 신청 시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 및 가전제품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고, 저등급 신용자나 신용불량자도 제품 렌탈 시 고객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청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렌탈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과 설치된 렌탈 제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 일자불상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E'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답변 등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전화로 '공기청정기 등 렌탈을 신청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 렌탈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설치할 장소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겠다,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제의하였다. 돈이 필요한 F은 실제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이 허위로렌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해주고, 자신 명의로 렌탈 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아쿠아 설치 담당 직원이 2014. 5. 8.경 안산시 상록구 G 402호에 600,000원 상당의 현대위가드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그때쯤 위 회사에서 렌탈 신청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자, F은 자신이 신청하여 설치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아쿠아 담당 직원을 속여 600,000원 상당의 현대위가드 공기청정기 1대가 렌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48,12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탈약정서, 렌탈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참고자료 제출(사건정보요약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자수하였고, 동종 수법의 사기사범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7-1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B'), C(일명 'D')는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알약인 야바를 1회 투약한 것으로서 판매나 알선에 나아가지 않고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