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2015고단17 (피고인 A) 피고인은 B, E사장(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B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E사장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제공하며,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B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되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대신 처벌받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 E사장과 2014. 8. 27.경부터 2014. 8. 28.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사장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2015고단2548 (피고인 A) 가.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유한회사 스타모터스 소유의 H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서대전우체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대전사거리 방향에서 충남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아우디 A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1,40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무쏘 차량을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2015고단26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B의 제안에 따라 대구 남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B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B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어 게임기 등 관련 집기를 모두 압수당하게 되자, 2014. 10.경 다시 B 등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B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일명 'E사장'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K 지하 1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대기하다가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면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고 B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는 등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2015고단3038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점당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대구 남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M은 위 게임장 건물의 명목상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과 위 게임장의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명목상 운영자로서 게임장에서 상주하면서 매일 20만 원을 받고 경찰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 B 대신 업주로서 출석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가.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4. 8. 28.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자 같은 해 9. 초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인 A에게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오락기는 2년 전에 아는 동생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대신 게임기를 가져와서 대전 집 창고에 쌓아 두었는데 어차피 놀고 있는 기계니까 가져와서 장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M은 위 A에게 'M로부터 오락실 건물을 한 달간 200만 원 현금을 주고 중간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것이다. 나중에 전기세 등은 M과 만나서 정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A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4. 9.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N 경사 O로부터 누가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위 B 및 M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M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 (피고인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2015고단254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사본 첨부) 2015고단26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사본, 현장사진 등,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303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감정결과회신공문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바지사장'으로 관여한데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불법게임장과 관련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범인도피에 지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또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으며, 더하여 판시 제1의 범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함,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단, 이 부분은 별도의 처벌이 있으므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아니함), 나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