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앞도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축사 앞 도로까지 1.4km가량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노원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부터 도봉구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모두 경미하다.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 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교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내부에 설치된 자판기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뜯어내었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오셨냐. '라는 말을 듣자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09: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길 200에 있는 '포스코 건설' 앞 길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6.9 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F 컴백 관련 공연을 주최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컴백 관련 공연을 주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및 범죄일시, 편취금액 정정) 및 이에 첨부된 신한은행 계좌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합의 및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점' 앞 인도 위에 있던 노점상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근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0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5. 21:4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D을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앞에서 다시 위 D을 때리려고 다가가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팔을 붙잡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에 들이 받으려고 하고, 위 F으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 나는 경찰관이다"라는 말을 듣자 더욱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양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재차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에 들이 받으려고 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22:01경 김천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B은 영업이 끝난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렌트한 C K5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 9. 6. 04:50경 시흥시 D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앞에 놓여 있던 보도블럭을 매장 출입문에 집어 던져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함께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31,500원 상당의 갤럭시 S9플러스 1대, 아이폰8 1대, 갤럭시 A8 1대, 갤럭시 J6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수사보고(절도 피해물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정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22:20경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로아노크로 40에 있는 만대공원삼거리 교차로를 로아노크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횡단보도 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 사고 메모, -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모니터, 카드 단말기 및 건물 내부의 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 23:0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앞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다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재물손괴 피해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6:31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스무숲길에 있는 스무숲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 D을 포함한 10,000평 정도의 땅에 계열사인 E이 주식회사의 특허공장 등 건물 3,000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부족한 돈을 좀 빌려주면 최소한 1,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되는 시공권을 줄 것이고 차용금도 모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특허공장을 새로 짓는 시공권을 줄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 배우자 F 명의 G은행계좌 H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18. 부터 2015. 2. 4. 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등기발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E 아파트 건설공사 8공구 현장 등 1곳에서 건설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토지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토지 중 현황도로 상에서 위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현황도로 상에드럼통 4개, 의자 1개 등을 놓아 위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던 C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2:3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피해자의 동거인 D(73세)이 "들어오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D을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는 등 위 선술집의 안과 밖을 오가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하므로 주취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군포시 B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속칭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주선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매출이 많아서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 모집, 카드 1장에 5일간 사용, 300만 원, B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2019. 5. 1. 14:00경 이천시 C 아파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1.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정색 비닐봉지를 엮어 만든 끈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 당겨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인두염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06:50경부터 같은 날 07:39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목을 조르고 칼을 가지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으로 자신의 목을 겨누면서 "B을 데리고 온나.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전에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잡아갔다. 합성지구대 경찰관을 끔직이 증오한다. "는 말을 반복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로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2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교수인데 동생이 뭘 좀 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수인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쓰고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수인 동생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1. 통장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7. 25.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이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이 사건은 사실상 초범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 28. 부터 2014. 8. 7. 까지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만 참고적 의미로 본다면, 사기죄의 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합계 5,1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전반적인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7. 10. 12. 변론종결 이후 2번의 선고연기를 거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2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해주었음에도 마지막 선고기일인 2017. 12. 1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또다시 선고기일 연기를 구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서는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처벌을 구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부터 지금까지 약 2달가량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진전이 없는 이상, 다시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B)'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1)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피해자가'E'로되어 있으나,E는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가 관리하는 F 단말기에 현금(지폐)을 투입하여 게임머니인 '넥슨캐시'를 정상적으로 충전하였다. 그런데 F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넥슨캐시가 충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단말기 화면에 환불받을 계좌를 입력하라고 하자, 위 피고인은 넥슨캐 시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충전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자신이 예금주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F 시스템) 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아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392,000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서대문구 H 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위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27,000원을 입금하면 1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하기로 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F '단말기'가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F 중앙서버 등 시스템이 정보 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26호 사건의 공소사실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일지 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1801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7고단180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45면 이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385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하여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9.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화력 방면에서 삼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마다 1일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7. 5.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I 대화내역 1. 수사보고(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 도중 곤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도박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사기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6. 6. 3. 확정되었다.),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1:25경 평택시 B 7층 전문 식당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5, 20:21경부터 2018. 10. 3. 22: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4,810,000원 및 외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D 피해자 C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절도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CD, 관련사진 4매, P식당 절도관련 사진 12매, 관련사진 41 매, 관련사진 3매, 각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7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들이 상당 부분 압수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