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2. 11:40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8)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25경 위 C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D(여, 21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내용의 증거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다른 여성 고객들에 대한 추태를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캔 맥주를 엎지르고 참외를 매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 위 법원 2016고정888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형사단독 판사 D이 듣는 가운데 변호인의 "그때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이라는 질문에 "아니요. 주먹 질 일도 없고 이랬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잖아요. 절대로 안 팼습니다. 팼으면 하늘 두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팼으면 벌금을 내야지요. 합의도 해서 치료비를 줘야지요. 그런데 패도 못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우리는 억울해서 한 달을심장이 떨려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걸려서 내가 잠을 못 잡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손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학생 머리가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있는데 피고인은 손을 뻗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학생이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주먹을 쥐어서 피해자 학생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C가 2016. 5. 1.경 E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 C와 E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C가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위증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반성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0:25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서울 노원구 C빌딩 부지에서, 위 부지에 설치된 피해자 C빌딩 관리단이 관리하는 화단 때문에 노점에서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단에 식재된 나무 위에 시멘트블럭을 던지고, 2017. 4. 21. 12:59경부터 같은 날 13:17경까지 위 화단에 식재된 나무의 이파리를 뜯는 등 시가 미상의 나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C빌딩 관리단 회신자료 편철) 1. 수사보고(손괴된 화분 5개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20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주 상인 등과 분쟁이 있었고, 2013. 12. 경에는 피해자의 위 건물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민사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48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여자에 대하여 추궁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타고 있던 차에서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전과 및 경찰을 상대로 한 모욕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등록사업소사거리' 쪽에서 '진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2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5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5매) 1. 진단서, 견적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 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개인적으로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3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대종로 156 한국바로크 총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차례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3회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22: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닦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다시 오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22: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걸레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마방에서 필로폰 약 0. 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필로폰 양성),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최근 동종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된 자로서, 2011. 8. 25.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사실은 서울 강동구 D건물 제6층 615호는 자신이 2010. 12. 31. E 외 3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부동산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25. 위 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아들인 A 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에 A이 2010. 12. 31. E 외 3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공정증서, 이행증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05: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유쾌한연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제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0:10경 군산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위암 투병중인 남편 병간호를 하고 돌아와 마당에 콩이 들어 있는 그릇을 보고 "내일 콩을 심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려 놓았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전주에서 콩 심으러 여러 명이 왔는데 못 심었다, 니년이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하였고 이에 D이 "어찌 시동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빗자루를 던지면서 멱 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1. 2013. 1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9,48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754,943,75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3. 12,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8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12항 기재와 같이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749,743,3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 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그 합계 공급가액이 15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행위에 대한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9:04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 기분 나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1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14. 19: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내촌사거리 방면에서 내동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3번째 파일)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및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서 이미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2. 12. 01:12경 구미시 B 아파트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최근한 건의 음주운전 전과는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였던 점, 위 두 건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9

공소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2015 10. 22.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마.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 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의 할머니, 부모님, 동생들 모두 같은 종교의 신도이며,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이 소속된 E 회중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영향을 받아 병역을 거부하게 되었다. 위 종교 신도들 중 다수는 같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2009. 8.경 침례를 받았고, 2009. 9.경부터 E 회중에서 일주일에 2회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각종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6: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83-2에 있는 6번국도 신양수대교를 팔당터널 방면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교량으로 차선 사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전방 등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2차선에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다마스밴 차량이 나란히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려 위 다마스밴의 조수석문 부분으로 교량 난간을 1차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위 다마스밴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1차선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 4 요추 횡돌기 골절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차량이 폐차되고,램프 어셈블리 - 헤드, 좌측 교환 등 수리비 4,477,663원이 들 정도로 위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E,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의 인식을 전제로 하는 위 각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로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여 다마스밴 차량의 왼쪽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즉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우측 차로 뒷쪽에서 다마스밴 차량이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차량이 다마스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다마스밴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다마스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돌려 다마스밴 차량의 정면이 우측에 있던 교량 난간을 충격하게 된 사실, 피고인 차량과 다마 스밴 차량이 직접 접촉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다마스밴 차량은 4,477,663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차로 변경 이후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그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위 인정사실 및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보면,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다마스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마스밴 차량의 손괴 정도 및 교량 난간에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한 소리가 꽤 크게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최근 심장수술을 받아서 기억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색 실선이 있어서 진행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자신의 우측 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차로 변경을 하게 되면 피해 차량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채 진행차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200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5:40경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5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소리를 지를 때 피해자 C(24, 여)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도로를 건너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2018. 12. 18.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로부터 보관을 부탁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중 1,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