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관련 대출을 알아봐달라. B사장이 좀 해줘야 해’라는 취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보대출이 어려운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250억 원까지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후, 2018. 6.경 피고인, A 사이에 대출 실행시 대출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고, 2018. 10.경 11억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3. I조합 신용상무인 D에게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부탁하고, 주식회사 ‘J’ 및 A 명의의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2018. 8. 23. 대출 명의자로 내세울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2018. 9.경 D에게 대표이사로 내세울 A의 친구인 L, A의 처남인 M 등의 차주등급 조회를 부탁하고, D의 지시를 받은 I조합 여신계장 N으로부터 L, M 등의 차주등급을 확인한 후, A로 하여금 신용도가 양호한 L을 2018. 9. 12.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김천시 O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이 사건 골프장 소유의 부동산, P 소유의 개인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I조합 신용상무인 D이 위 대출의 실제 차주가 A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주식회사 ‘K’ 및 L 명의로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져, 2019. 7. 11. A에게 I조합 등에서 2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9. 7. 15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총 합계 9억 4,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자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2018. 6.경 피고인, B 사이에 대출금의 2.5%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대출금의 3.5%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10.경 재차 대출 실행시 11억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1. I조합 등에서 2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9. 7. 15. B의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과 함께 B을 통해 I조합 측 D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로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N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 S, N, T, U,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A, B, D 등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관련 특정계좌 확인 필요보고 - 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보고(B 발신내역 관련), 수사보고(W지구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K 여신정보 조회 관련), 수사보고(대출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검토보고 ‘I조합 대출 관련’ 파일 발견) 1. 법인등기부등본(J), 법인등기부등본(K), A 명함, 각 주식매매계약서, 사임서 등, 재무상태표, 내용증명, 대출약정식 관련 공문, 신용정보조회의뢰, 동의서, 신용정보회신, B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각 여신정보조회 1부, 금융자문용역계약서, 금전대여약정서, 합의서, 2019. 10. 2. B, D 통화내역 분석, 대출제안서, 구정선물명단, 대출 약정 관련 서류 등,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9억 4,050만 원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전달케 할 목적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정황을 알았다고 보이는 5,000만 원 합계 9억 9,05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는 B과 2018. 6.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실행시 1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11. I조합 등에서 2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 A가 2019. 7. 15. B에게 9억 9,05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B의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과 함께 B을 통해 I조합 측 D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다. 2)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는 B에 대한 그 대향범 성격을 가지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피고인 A의 증재 행위를 대향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B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이 A로부터 9억 9,0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의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D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 실행을 청탁한 바도 없고, 피고인 A를 위하여 단순히 대출지원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로부터 받은 9억 9,050만 원은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의 차주인 K의 20% 지분권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므로 설령, 피고인 B이 A를 위하여 대출 알선을 하였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위하여 알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같은 법 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같은 법 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3.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H골프장 관련 대출을 알아봐 달라. B사장이 좀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이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250억 원까지 알아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대출 알선 부탁에 응한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6.경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실행시 대출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고, 2018. 1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융자문에 대한 대가로 11억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이 알선한 D이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I조합 등이 2019. 7. 11. 피고인 A에게 2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자, 피고인 A는 2019. 7. 15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9억 4,050만 원, 피고인 B로 하여금 D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공여하게 할 목적으로 5,000만 원 합계 9억 9,050만 원을 3회에 걸쳐 송금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그 무렵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고, 피고인 B이 위 대출 알선에 따른 대가로 9억 4,05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9. 7. 15. 피고인 B의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과 함께 피고인 B을 통해 I조합 측 D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안성의 X사업을 하면서 C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X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해 피고인 B로부터 I조합에서 근무하던 D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당시 D을 통해 대출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D 등은 사업상 지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A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동료 관계였던 Q은 2020. 6. 3.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8. 3. 5.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던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알아봐달라. B사장이 좀 해줘야 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걱정하지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250억 원까지 알아봐줄게’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A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D 상무(D)를 만나서 술 먹고 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B이 I조합 측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최소 200억 원 이상은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Q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대출 금융기관을 알아봐주고, 사업설명회를 해준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11억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사업상 동료관계였던 R는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가 D과 직접 접촉한 적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 B이 대부분 D을 만나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아보겠다, 힘써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이 신용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I조합에 대출을 문의 및 의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 N을 원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문의하기가 편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실행 이전에 I조합에 가서 D 등에게 대출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 N 등과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9. 10. 2. 김천으로 찾아가 D에게 식사 대접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A를 위한 금융자문업무의 일환으로서 대출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D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굳이 지역 Y조합인 I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 I조합의 여신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N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I조합과 같은 Y조합의 대출 절차는 통상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담당자와 중간 책임자, 신용상무가 순차 검토를 하여 취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여 담보대출 8억 원까지는 신용상무의 전결로, 10억 원까지는 상임이사의 전결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대출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 심사위원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3인의 심사역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조합에 직접 찾아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던 D에게 대출해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D이 N에게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이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B이 D에게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해줄 것을 청탁하지 아니하였다면, D이 N에게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을 이유가 없다. D도 검찰 조사에서 2018. 3.무렵부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자신에게 직접 문의하여 D은 N에게 대출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을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추진을 하였을 때 전후로 하여 D에게 2회에 걸쳐 식사 대접을 한 적도 있고, 그 해 명절에 D, N에게 와인 등의 선물을 집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9억 9,05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B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맞다. 피고인 B이 받은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로서도 피고인 B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9억 9,0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B이 D에게 대출을 청탁 및 알선하면서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B을 통해 D에게 교부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피고인 A와 Q, R는 함께 I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아래의 대화는 R가 녹음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친구들끼리 나눈 의미 없는 대화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Q, R가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과정 및 그에 따른 수익 분배에 관하여 발생한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 피고인 B, D 등과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 A의 내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의미 없는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금이 나오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금융자문수수료와 D 등 I조합의 임직원에게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써 지급하되, 피고인 B이 D 등에게 음성적인 방법(응, 저기, 한거 대출 약정 있거든, D상무가 이렇게 저렇게 숨겨서 가져가)으로 돈을 주는 것 등을 예정하였고(R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의 대화 내용의 의미가 위와 같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액수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만 원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이를 암묵적으로 상호 전제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D 등 I조합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지급할 돈, 대출 알선 명목으로 지급할 돈, 그 외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 명목 등을 포괄하여 9억 9,050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Q, R는 검찰 조사에서 위 녹취록 내용 중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돈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도 피고인 B이 D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A가 Q, R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Q, R는 피고인 A가 과거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을 통해서 대출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 B이 D에게 대출 작업을 하는 등 힘을 써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도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Q, R의 진술은 위 녹취록의 내용, 피고인 A와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Q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 A가 Q에게 ‘B에게 준 돈이 다 B 것이 아니다. D이 같이 하는 거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은 피고인 A에게 ‘B에게 왜 그렇게나 많은 돈을 주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가 ‘B이 D에게도 돈을 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R가 위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을 거론하면서 피고인 A와 다툼이 있자 피고인 A는 Q, R에게 ‘그 녹음파일이 무슨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된다고, 내가 그냥 친구들끼리 한 말이라고 하면 되지‘라고 따지기도 하였다. 한편, Q, R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대출 실행 이전부터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B이 D상무 만나러 김천 내려간다. B이 어제 D상무를 만나 술 먹어서 죽겠다더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지원 업무만을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김천까지 내려가 D과 술을 마시며 접촉을 하였을 것은 아니고, 대출 청탁 및 알선 과정에서 D과 술을 마셨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⑩ 피고인 A는 2019. 9. 30. 피고인 B과 한 차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2. 18:29경 김천에 도착하여 D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9:00경 무렵 D을 만나 김천 소재 소고기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압수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파악된 피고인 B의 구글 계정 캘린더에 ‘D 상무(5천) : 2019. 10. 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구글 계정 캘린더에 위와 같이 기재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피고인 B이 2019. 10. 2. D을 만나 D에게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성사에 보답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면서 금품 등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피고인 A인만큼 피고인 A가 D에게 대출 성사에 따른 보답을 하였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성사 이후에 굳이 직접 김천까지 내려가 D을 만나 식사까지 대접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성공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었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당시 그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D 등에게 전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사의 의사를 표시할 동기로 김천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할 의도로 구글 계정 캘린더에도 위와 같이 2019. 10. 2. D 상무(5천)이라고 기재해놓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총 9억 9,050만 원 중 약 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피고인 B로 하여금 D 등 I조합의 임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었다고 보기에 금액이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도 않다. ⑪ 피고인 B은 2019. 9. 11.부터 2019. 10. 2.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된 AA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의 현금을 9회, 10만 원 1회, 90만 원 1회 인출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2019. 10. 1. 16:16:05경 김천에 내려가기 전 AB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AB은행 계좌에서 현금 950만 원을, 같은 날 16:12:25경 AB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자신의 누나 AC의 AB은행 계좌에서 현금 95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 B과 D의 만남이 있었던 날인 2019. 10. 2. 이후 D 및 D의 처 AD의 계좌에는 2019. 10. 7.부터 2019. 11. 20.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⑫ 검사는 2020. 7. 7. 07:50경 수사관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화 연락을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원래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물에 담가서 고장을 낸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를 버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압수수색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⑬ 피고인 A는 설령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에 따른 금품을 교부한 것일지라도 이에 대한 대향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총 9억 9,050만 원 중 적어도 5,000만 원은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D 등 I조합의 임직원들에게 전달케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9억 4,050만 원은 대출 알선 명목을 필두로 하여 각종 금융자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향범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기소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만 기소되었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⑭ 다른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위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의 차주인 ㈜K의 20% 상당의 지분을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의 사무에 대한 알선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의 대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피고인 B 또는 주식회사 F와 인격이 완전히 다른 ㈜K을 위한 대출 알선을 도모한 것이며, 피고인 B이 ㈜K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알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장 대출 관련 자료 수집, 사업설명회 등의 개최를 하면서 피고인 A를 위한 대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있기는 하나, D에 대한 대출 알선을 위한 업무도 포함하여 피고인 A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 중 D 등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교부할 목적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4,050만 원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9억 4,050만 원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약 40억 원 상당의 가치인 ㈜K의 20% 지분까지 취득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금융자문 업무 수행의 대가로 이례적으로 과다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이 불량하고,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B을 통해 D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210억 원에 달하는 고액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B, D 등과 잘 알고 있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로부터 금품을 교부할 것을 요구받아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로 말미암아 해당 금융기관이 현재까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이 실제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정한 대출이 있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각종 금융자문 등 지원 업무도 실제로 하였고,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위 9억 4,050만 원에는 위 지원 업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A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9억 4,0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는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는 등 증거를 감추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업진행과 이 사건 대출경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E’에서 투자받은 28억 원을 계약금으로 2018. 3. 13. 이 사건 골프장을 총 매매대금 200억 원에 인수한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F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D은 I조합 신용상무이고, N(같은 날 기소유예)은 I조합 여신계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경 피고인 A가 안성시에서 ‘X사업’을 할 당시,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C은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피고인 D은 김천시 AG에 있는 AH조합 과장으로서 위 ‘X사업’ 관련 대출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부산 ‘AJ’ 사업 대출을 I조합에 문의하면서 피고인 D, N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 A는 2018. 3. 13.경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대출을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J’ 및 피고인 A의 신용등급, 이 사건 골프장의 시장거래가격에 따른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목표로 한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2018. 6.경 피고인 A, 피고인 B 사이에 대출금 총액의 2.5%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대출금 총액의 3.5%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가, 2018. 10.경 재차 대출 실행시 11억 5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준비작업과 I조합의 ‘여신업무방법’ 피고인 A의 신용상태와 특수목적법인(SPC)인 ‘K’ 설립 I조합의 2018. 1. 31. 기준 ‘여신업무방법’은 AK중앙회에 소속된 모든 Y조합, AL조합의 여신업무 근거가 되는 지침으로서 이에 따르면,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할 경우 법인 자체에 대하여 기업신용평가를 하여야 하고, 기업신용평가는 대표자 평가, 재무평가, 비재무평가로 구별되며, 주식회사 ‘K’과 같은 소기업은 대표자 평가 55%, 재무평가 20%, 비재무평가 25%로 기업신용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한편, 위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법인을 채무관계자로 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차명대출)은 금지된다. 나아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공공정보보유자인 상대에 대하여는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공동대출은 기업신용등급 6B등급 이상인 채무자, AS등급 5등급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의 신용등급 미달,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명의만을 제공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2018. 8. 13.경 I조합 신용상무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고, 국세체납, 신용도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 및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무산되는 등 주식회사 ‘J’ 및 피고인 A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8. 8. 23. 대출명의자로 내세울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 D에게 대표이사로 내세울 피고인 A의 친구인 L, 피고인 A의 처남인 M 등의 차주등급 조회를 부탁하고,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I조합 여신계장 N으로부터 L, M 등의 차주등급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는 신용도가 양호한 L을 2018. 9. 12.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담보물 관련 과다감정평가 감정평가사는 통상 토지의 본건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골프장의 경우 가액이 높고, 토지 규모가 커서 환가성이 낮아 법원경매시 유찰되어 실제 감정평가액만큼의 담보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엄격하게 감정평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위 ‘여신업무방법’ 상 ‘특수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감정평가액의 60% 한도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목표했던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약 333억 원 상당에 이르러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2012. 8.경 BS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기타요인’은 130%, 감정평가액은 약 226억 원이고,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2018. 12.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136억2,429만3,500원, 2019. 12.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141억7,968만700원이고, 이 사건 골프장 주식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금액은 200억 원이어서 감정평가금액을 정할 경우 그 본건 거래가격인 200억 원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정하거나 그 본건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타요인’이 130%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2018. 10. 5.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기타요인’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175%로 산정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325억2,852만130원으로 약 62.5% ‘부풀리기’하여 허위ㆍ과다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2019. 7. 4. 평가조정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를 마련하였다. 다. 대출 신청과 I조합 주도의 공동대출 심사경위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대출신청 및 허위ㆍ과다감정평가서 제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경 김천시 O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이 사건 골프장 소유의 부동산, P 소유의 개인 토지(감정평가액: 26억3,439만2,000원)를 담보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2018. 3. 13. 이 사건 골프장이 200억 원에 매매된지 7개월 만인 2018. 10. 5.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담보가치를 325억2,852만130원으로 약 62.5% ‘부풀리기’하여 허위ㆍ과다 감정평가한 피고인 C 작성의 감정평가서(2019. 7. 4. 평가조정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 위 P 소유의 개인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I조합에 제출하였다(총 감정평가액 합계 354억3,476만7,310원, 그 중 이 사건 골프장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 공동대출 대주단에서 주간Y조합인 I조합과 참여Y조합 사이의 관계 한편, 공동대출 실행시 주간Y조합인 I조합이 대출심사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채무자 면담 및 채무자 적정성 여부, 기본 대출 구조, 연대보증 여부 등을 확정한 다음에 참여Y조합에 대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대출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참여Y조합은 주간Y조합인 I조합에서 송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I조합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각 참여Y조합 대출심의위원회는 주간Y조합인 I조합이 제공한 대출자료를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안건을 심의하여 최종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주간Y조합인 I조합에서 송부한 대출 관련 검토의견은 다른 참여Y조합의 공동대출 참여 여부에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다. I조합의 본건 대출 심사 피고인 D, N은 법인을 상대로 한 대출에 있어서 법인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의 신용도, 국세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여부, 차명대출인지 여부, 법인의 3년간 재무제표, 자금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방법, 거래기여도, 사업현황 및 전망, 수익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 취득시 여신담당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평가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허위ㆍ과다 감정평가로 담보가치가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한편, 주식회사 ‘K’은 신설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신용등급이 '6A'이고 국세체납내역, 3년간 재무제표상 적자 등 특이사항이 없고, 대표이사 L은 국세체납내역이 없고 신용도가 양호해 대출에 유리하여 그 명의를 대출 신청에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는 2019. 7. 11. 기준 총 15건 2,044만3,790원의 국세체납내역이 있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주식회사 ‘J’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 ‘여신업무방법’ 등 I조합 업무처리기준상 국세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공공정보 보유자’로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공동대출취급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차명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즉시 대출 절차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등급, 국세체납 등 공공정보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로 한 대출신청을 I조합 대출심의위원회에 상신하고, 피고인 D 자신도 대출 실행에 관하여 검토한 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I조합 상임이사 U의 결재를 받는 한편, 2019. 6. 19. 14:00경 이 사건 골프장 대강당에서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I조합 주간 대주단(AM조합, AN조합, AO조합, AP조합, AQ조합, AR조합, AS조합)의 각 업무담당자들에게 피고인 C이 위 허위ㆍ과다감정평가 결과를, 피고인 A는 택지개발사업 전반을, 피고인 B은 금융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D, N은 각 대주단에 위 허위ㆍ과다감정평가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교부하여 이를 신뢰한 각 대주단 업무담당자들로부터 2019. 6.경 대출 실행 회신을 받았다. 라. 대출약정식 및 대출실행 결국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운 차명대출 신청, 허위ㆍ과다감정평가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7. 8. I조합 본점에서 개최된 약정식에 각 대주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 Y조합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고 대출약정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2019. 7. 11. I조합 주간대주단으로부터 합계 2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K’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10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I조합의 상임이사 U, I조합 주간 대주단의 각 업무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조합으로부터 35억 원, 피해자 AM조합으로부터 30억 원, 피해자 AN조합으로부터 30억 원, 피해자 AO조합으로부터 30억 원, 피해자 AP조합으로부터 30억 원, 피해자 AQ조합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AR조합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AS조합으로부터 15억 원 합계 210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I조합 임직원 및 I조합 주간 대주단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D, N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김해시 AI, AT호, AU호에 소재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경기도 안성시 AV,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L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8. 9. 12.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13. J의 명의로 V, P 등과 원주시 G에 본점을 두고, 유스호스텔 및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의 발행 보통주 56,231주를 매매대금 1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J는 같은 날 V 등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13.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고, J 및 피고인 A의 신용등급 등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자신이 목표로 한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13. I조합 신용상무인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고, 국세체납, 신용도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J 및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8. 8. 23. 대출명의자로 내세울 특수목적법인(SPC)인 K을 설립하고, 2018. 9. 초순경 피고인 D에게 대표이사로 내세울 피고인 A의 친구인 L, 피고인 A의 처남인 M 등의 차주등급 조회를 부탁하고, 피고인 D은 I조합 여신계장 N으로부터 L 등의 차주등급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신용도가 양호한 L을 2018. 9. 12. K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AF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부동산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10. 5.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가치를 325억2,852만130원으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2019. 7. 4. 평가조정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감정평가서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J가 2018. 10. 15.까지도 V 등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V 등에게 K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위 주식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을 J에서 K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V 등은 응하였다. 이에 따라 V 등과 K은 2018. 10. 15.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J에서 K로 변경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0.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2018. 10. 30.까지 V 등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V 등은 2018. 10. 31. J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J에 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2. 21. I조합 등 8개 Y조합과 대출약정을 추진하면서, V 등에게 아래와 같은 문건을 발송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2019. 6.경 V 등에게 위 주식매매계약을 K과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V 등은 이에 응하여 2019. 7. 2. K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제3조 매매대금산정 및 지급방법 ⑩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경 I조합에 이 사건 골프장 소유의 부동산, P 소유의 개인 토지(감정평가액 : 26억3,439만2,000원)를 담보로 K 명의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C 작성의 감정평가서(2019. 7. 4. 평가조정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 위 P 소유의 개인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I조합에 제출하였다(총 감정평가액 합계 354억3,476만7,310원, 그 중 이 사건 골프장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 ⑪ 한편, 피고인 D, N은 법인을 상대로 한 대출에 관하여 법인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의 신용도, 국세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여부, 차명대출인지 여부, 법인의 3년간 재무제표, 자금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방법, 거래기여도, 사업현황 및 전망, 수익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 취득시 여신담당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평가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업무방법’ 등 I조합 업무처리기준상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다. ⑫ N,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K, 대표이사 L 명의로 한 대출신청을 I조합 대출심의위원회에 상신하였고, 피고인 D 자신도 대출 실행에 관하여 검토한 후, I조합 상임이사 U의 결재를 받는 한편, 2019. 6. 19. 14:00경 이 사건 골프장 대강당에서 개최한 현장 설명회에서 I조합 주간 대주단(AM조합, AN조합, AO조합, AP조합, AQ조합, AR조합, AS조합)의 각 업무담당자들에게 피고인 C이 작성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피고인 A는 택지개발사업 전반을, 피고인 B은 금융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D, N은 각 대주단의 위 각 업무담당자들에게 위 감정평가서, K 및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각 대주단 업무담당자들로부터 2019. 6.경 대출 실행 회신을 받았다. ⑬ 피고인들은 2019. 7. 8. I조합 본점에서 개최된 대출 약정식에 각 대주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 Y조합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고 대출약정서에 2019. 7. 11. I조합 주간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2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위 각 대주단은 주식회사 K 명의의 I조합 계좌로 합계 210억 원(I조합으로부터 35억 원, AM조합으로부터 30억 원, AN조합으로부터 30억 원, AO조합으로부터 30억 원, AP조합으로부터 30억 원, AQ조합으로부터 20억 원, AR조합으로부터 20억 원, AS조합으로부터 15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특수목적법인(SPC)인 ‘K’ 설립과 대출 신청에 관하여(배임 부분) 1) I조합 등의 여신업무방법 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 제한의 의미 I조합 등이 법인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위 조항은 ‘신용등급 미달, 공동대출 취급 회피 목적 등’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위 대출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여신업무방법을 직접 만든 증인 BE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여신업무방법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목적은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실체 없는 법인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을 원하는 법인이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자와 실제 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대표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대출 담당자로서는 차주인 법인 및 명의상 대표자의 신용에 관하여 살펴볼 뿐, 실제 대표자가 다를지라도 이를 종합사항으로 판단해서 대출 여부를 검토할 문제일 뿐, 법인이 행하는 사업의 사업성이나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주된 사항으로 검토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N, U, Z 역시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규정의 문언, 목적 및 관련 실무자들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여신업무방법 제3조는 이 사건에서 K이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L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부실 대출을 야기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들 소속 대출담당자들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특수목적법인(SPC)인 K의 페이퍼컴퍼니 등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특수목적법인(SPC)인 K을 세우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L을 선임하여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을 받게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이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L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부실 대출을 야기함으로써 여신업무방법 제3조를 준수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수목적법인(SPC)은 통상 사업주의 신용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을 분산하거나,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업주가 특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통상 법인을 칭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금융기관인 피해자 I조합 등이 따르고 있는 위 여신업무방법 제3조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하여 대출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U, N, BF, Z, BE 등은 특수목적법인(SPC) 여부 내지 그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이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명목상의 대표이사를 내세워 부실 대출을 야기할 경우에는 그 대출이 금지될 수 있으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법인이 새로이 설립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대출이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K은 이 사건 골프장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AW의 주식 56,321주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AW를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K은 오로지 대출을 받기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 및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조합을 포함한 각 대주단은 K의 골프장 사업 수행 능력에 관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평가 결과 대출금 회수 및 이자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하여,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K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K이 2019. 7. 11. 피해자 I조합 등으로부터 2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비용을 대부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BG은 검찰 조사에서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대출 심사시 어떤 항목을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즉 법인과 사업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대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본 건 대출은 목적이 부동산 사업이었고 K도 이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적과 사업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대출이 실행되기 1년 전에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든 법인이었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게 설립된 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으로는, 증인 BE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에 있어서 그 법인의 특수목적법인(SPC) 여부와 신용, 대표이사의 신용 등도 대출심사시 평가 내용으로 반영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인이 소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시가를 바탕으로 대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피해자 I조합을 포함한 각 대주단은 K의 특수목적법인(SPC) 여부, L의 실질 대표이사 여부보다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시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였던 것이고, K의 특수목적법인(SPC) 여부, L의 실질 대표이사 여부 등은 대출에 있어서 주요한 심사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그 대출심사 담당자였던 I조합 소속의 피고인 D, N 등이 여신업무방법 제3조를 위배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K에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소결 피고인 A, 피고인 B이 특수목적법인(SPC)인 K을 설립하고, L을 대표이사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 D이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대출심사에 나아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K에 대출을 실행케 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대출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허위·과다 감정 여부에 관하여(배임 부분) 1)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감정 결과의 허위·과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9. 7. 4. 평가조정 감정평가액 328억37만5,310원)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이 허위·과다 감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시가 감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제11조,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94호) 등에 근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채택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관하여 AF감정평가법인의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곡해하여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정 등이 드러난 것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평가하면서 ‘기타요인’을 175%로 보정하였는데, 175%로 산정하여 계산한 것이 당시 원주시의 지가 상승 및 공시지가와의 괴리 등을 참작하여 정한 수치로서, 특별히 과다하게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H조합 소속 임직원인 증인 Z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감정평가액이 325억 원 가량으로 나왔다는 점에 관하여, 당시 처음 이와 같은 감정평가결과를 보았을 때, 오히려 이 사건 골프장 가액이 저평가된 감정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조합 측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BI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BI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증인 T, 증인 BJ 등은 피고인 C이 제시한 감정결과와 비슷한 가액의 시가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만, BI감정평가법인 측은 피고인 A와 V 등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AW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상 거래대금이 200억 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감정평가결과를 철회하였는데, 이는 BI감정평가법인이 주식매매계약 상의 거래대금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매매거래 가액을 혼동하여 위 감정평가결과를 철회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애당초 자신들의 감정평가 결과가 피고인 C이 하였던 감정평가 결과와 같이 허위·과다 감정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감정결과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BH조합 소속 대출 담당자였던 증인 S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감정가액이 2012년 기준으로 약 226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C이 2018년 기준으로 위 2012년 기준 감정결과보다 약 100억 원을 높게 평가한 것이 허위·과다 감정이라고 주장하나, BI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인 증인 T, BJ 등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비롯한 원주시 일대의 부동산 시가에 호황이 찾아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감정 가액을 2012년경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결과가 과다하게 감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Z 역시 원주시의 지가변동률을 6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본다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감정결과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승한 것이 30%가량 상승한 것에 불과하여, 그다지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인접한 강원도 원주시 BK외 토지에 관하여 BI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BL이 2018. 10. 25.자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1㎡당 75,000원에서 90,000원 사이로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위 감정된 토지의 용도나 목적,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피고인 C의 감정결과도 1㎡당 72,000원에서 99,000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접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와 비슷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감정결과가 인접토지에 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 감정결과를 높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인 피고인 A로서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결과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허위로 과다하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부정한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거나 부정한 감정을 위하여 공모를 하였다는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감정평가를 허위로 과다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2) 소결 피고인 C이 행한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감정평가결과가 허위·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과다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들의 기망에 관하여(사기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 및 실질 대표이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의무 유무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대출 관련 서류를 피고인 D 등에게 사전에 교부하여 이를 신뢰한 각 대주단 업무담당자들로부터 2019. 6.경 대출 실행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무죄부분 2의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K이 특수목적법인(SPC)인지 여부 또는 L이 실질적으로 K의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피해자들의 대출 심사에 있어서 주된 평가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대출 담당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 I조합을 포함한 각 대주단의 대출 담당자들은 K이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운영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K이 특수목적법인(SPC)이고, L이 공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등 충분한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 A, 피고인 B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K을 설립하고, L을 공부상 대표이사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대출에 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충분히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및 실질 대표이사의 존재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허위·과다 감정결과를 근거로 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여부 위 무죄부분 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피고인 C의 감정평가결과가 허위·과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위 감정평가결과를 피고인 D이 소속된 피해자 I조합 등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행위로써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로부터 ‘H골프장 관련 대출을 알아봐달라. B사장이 좀 해줘야 해’라는 취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담보대출이 어려운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250억 원까지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후, 2018. 6.경 피고인, A 사이에 대출 실행시 대출금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고, 2018. 10.경 11억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3. I조합 신용상무인 D에게 원주시 G에 있는 H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관련 대출을 부탁하고, 주식회사 ‘J’ 및 A 명의의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2018. 8. 23. 대출명의자로 내세울 주식회사 ‘K’을 설립하고, 2018. 9.경 D에게 대표이사로 내세울 A의 친구인 L, A의 처남인 M 등의 차주등급 조회를 부탁하고, D의 지시를 받은 I조합 여신계장 N으로부터 L, M 등의 차주등급을 확인한 후, A로 하여금 신용도가 양호한 L을 2018. 9. 12.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김천시 O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이 사건 골프장 소유의 부동산, P 소유의 개인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I조합 신용상무인 D이 위 대출의 실제 차주가 A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주식회사 ‘K’ 및 L 명의로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져, 2019. 7. 11. A에게 I조합 등에서 2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9. 7. 15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억 9,0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담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자 B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2018. 6.경 피고인, B 사이에 대출금의 2.5%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대출금의 3.5%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10.경 재차 대출 실행시 11억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1. I조합 등에서 21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2019. 7. 15. B의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과 함께 B을 통해 I조합 측 D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로 B에게 9억 9,0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 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9억 9,0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합계 9억 9,050만 원 중 5,000만 원은 D 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9억 4,050만 원은 대출 알선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9억 9,050만 원 전액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인 9억 4,050만 원을 넘어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인 5,0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