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9. 11:00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못 배워서 그렇나.”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꺼내어 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며 “입 좀 다물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경북 구미시 E호텔’ F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소위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피부 밑 출혈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첨부,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2020. 2. 19.자 특수협박 범행시 사용 도구, 피해자 허벅지 상처 사진 및 담뱃불 상처 사진 첨부), 녹취록, 식칼 사진, 사진 12매, 카카오톡 대화텍스트 파일(죄명: 특수협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는 그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1. 확정되고,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30. 확정되고, 202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7.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 공사명 : C 조성공사(토목부분 일체), 2. 공사장소 : 경남 하동군 D 일원, 3. 착공연월일 : 2014년 2월 28일 (예정),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2월 29일’ 등이 기재된 ‘건설공사 도급 가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가져온 뒤, 위 계약서 하단의 ‘도급인(갑)’ 란에 ‘상호 : ㈜E, 대표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代表理事’라고 조각된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가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가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마치 경남 하동군 D에서의 농공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계약 권한을 ㈜E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이 ㈜H으로부터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나는 ㈜E으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당신에게 재하도급 하려고 한다.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공사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의 실질적 대표인 I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7.경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지법 2019고단1678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 가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변론종결 후 추가 변제하여 원금 기준으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0: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먼저 소주병을 들었다가 내려놨는데,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얼굴에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턱을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E은 소주병을 먼저 꺼낸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내리쳤으며, 그 이후에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이나 턱 부분에 맞혔으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소주병을 꺼내들었지만 이를 내려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고, 소주병으로 턱을 맞는 순서에 관하여 E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산일 내지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방법 및 부위에 관하여는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았을 때에도 112에 신고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고 입술에서 피가 나자 무서워서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가 설득력이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흘리고 있었다. 라. 피고인의 지인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에 대고 문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5. 17. 02:00경 G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하악골의 각의골절, 폐쇄성, 치수 포함하지 않는 치아의 파절(상악 우측 측절치) 진단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턱에 맞게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0: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아직도 안 나갔냐? 뭘 노리고 여기서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고,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7.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아직도 안 나갔냐? 안 나가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7. 2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흥신소에서 사람을 샀는데 네가 꽃뱀으로 소문이 났고 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던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밟고 걷어 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4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여기는 말도다.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가라. 난 특수부대 출신인데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회칼을 케이스에 집어넣은 후 위 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안방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지워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에게 “집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증거물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목과 손목을 잡아 비틀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 23.부터 2023. 1. 31.까지 매월 10일에 일일이자 7,643원 매달이자 229,313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세계약은 2017. 12.경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변경된 후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는 4,000만 원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수입도 타 용도로 빌린 대출금의 상환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구로구 C, I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 23.부터 2023. 1. 31.까지 매월 10일에 일일이자 7,643원 매달이자 229,313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시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 전화통화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의 각 기재 1. 각 부동산 전세 계약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확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전세계약 내용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자신의 지인인 B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채무 4,500만원과 추가 차용금인 위 2,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및 공증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딸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C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평택시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용도를 표시하고, 채무금액 및 변제기, 이자 등 변제조건을 기재한 후 채무자 란에 ‘C’를 기재하고, 위임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F, G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성명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2,0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과 법무법인 E 공증담당 변호사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B 대출상담직원이라는 ‘C’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내용 1. “카카오톡대화내용, 주민등록증사본” 1. D은행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30. 17:46경 위 매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16:40경 위 매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38세)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위 손해배상금 지급금 중 500만 원을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0: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지상 주차장 앞 노상에서 D 주식회사 채권회수팀 직원인 피해자 E(남, 43세), 피해자 F(남, 30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G 압류 및 인도결정에 따라 압류 목적물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 로버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차문을 열자, 회수를 막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 범퍼로 피해자 F의 몸을 충격하고, 차량 보닛과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들을 매달고 약 40m의 거리를 진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캡처 사진, 결정문 1. 각 진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 차량 보닛과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들을 매달고 약 40m의 거리를 진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인 것으로 오해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소속 C(주)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및 개표시 D노동조합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배제할 경우 피해자 D노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에게 30,000,000원, 별지 기재 피해자 E지회 소속 조합원(이하 ‘피해자 조합원’이라고 함)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2019. 7. 5.경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및 개표를 하면서 피해자 조합원들을 배제하여 가처분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처분 위반 행위로 인하여 2019. 10.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피고인 소속 노동조합에 인계하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1. 2.경 시흥시 F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C(주)의 업무지원본부장 G에게 소속 조합원 230명의 조합비 각 12,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한 다음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12,000원을 피고인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조합비 중 1,476,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나머지 조합비는 미수령하는 방법으로 전체 조합비 2,760,00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조합원의 C(주) 노동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주) 노동조합은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간접강제에 따라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원들에게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원들이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C(주) 노동조합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C(주) 노동조합은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 6. 10. “1.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원들의 C(주)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 법원주사가 2019. 9. 10.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위 판결에서 C(주) 노동조합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조합원들의 C(주) 노동조합에 대한 간접강제에 따른 금전지급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고시원 E호에서 거주하던 중, 2021. 2. 16. 22:52경 위 D고시원 E호실 출입문 앞 공용 복도에 서서 열려져 있는 위 E호실 안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놓아둔 다음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이고서 바로 위 건물 밖으로 나감으로써 약 30명이 거주하는 위 D고시원을 소훼하려다가 위 화재가 바닥 장판 2곳(각 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 크기)만 태운 채 소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고시원 CCTV 수사, 방화 피해 정도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시원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자연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6 1. 상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23. 14:25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B에서, 함께 수용하게 된 피해자 C(49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마음이 다 들린다.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62 2. 모욕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19. 15:5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의 수용동 D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E(남, 25세), F, G으로부터 수용 시설 내 거실의 생활 규칙을 듣던 중 피해자 및 동료 수용자들을 향해 ‘말 더럽게 많네. 이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교도관의 호출에 의해 복도로 나가 있던 중 피해자 및 동료 수용자들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침이 맞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832 3.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8. 08:3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H 운동장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야 지금 나한테 씹새끼라고 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난 당신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욕한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툼을 피하고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계속 그러면 기동순찰팀을 부르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교도관에게 “불러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한 다음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M, G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P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심신미약]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1. 각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 모욕죄와 2021. 1. 22.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검토 가. 판시 상해죄, 모욕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상해죄, 모욕죄는 징역 10월, 판시 폭행죄는 징역 4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 19:00경 부산발 행신행 B의 4호차와 5호차 사이 통로에서, 술에 취해 철도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승객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C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위 C의 제복 왼쪽 어깨에 있던 견장을 이빨로 물어뜯어 견장끈이 떨어지게 하고, 머리로 위 C를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방범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9:12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철도경찰대 대전센터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관공서인 위 장소에서 “이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내가 죽여버릴거야 내가!”, “이 씹새끼 웃지마 이 개새끼 너, 니가 더 나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 열심히 찍어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민원데스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철도안전법위반 관련 영상 확인 및 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영상 등 확인) 1. 피의자가 훼손한 피해자 견장사진, CCTV 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홀에서 음식공급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사 F에게 “C 기술운영팀/기술감독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을 C 기술감독 PD라고 소개하면서, “2019. 12. 14. C 홀에서 ‘G’ 행사를 할 예정이고 내가 그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 위 행사에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2020. 1. 15.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회사 H에 대한 용역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G’ 행사 주관을 하도급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출장뷔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장뷔페 서비스 제공일(2019. 12. 14.) 이전인 2019. 12. 6. 주식회사 I 측에 요청하여 출장뷔페 서비스 대금 23,452,000원을 주식회사 H 계좌로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 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19. 12. 14. 위 G 행사에 23,320,000원 상당의 출장뷔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고소인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1. 견적서, 지불각서, 피의자 명함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H-주식회사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2,332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583,500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동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을 통해 친분을 맺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B는 2016.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투자하여 수익내고 2주 내로 변제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SL63AMG)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G 등 제3자에게 대부분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도 차량 리스료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수익을 내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물변제 약속한 위 벤츠 승용차도 리스차량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0:11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이탈하시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잡아가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