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6. 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벽면을 타고 그곳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자신의 손목에 대면서 "니 앞에서 내가 죽는거 보여주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해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애견용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4. 08: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샤워 후 알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8: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팔과 다리를 누른 채 "너 절대 딴 남자 못 만나, 마지막이니까 꼭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성관계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 아파트 외부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채취키트 감정의뢰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제출한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1. 압수된 삼성갤럭시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한 후 피해자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오랜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스스로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