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2015고단89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7. 대전시 대덕구 우암로 352-21 에 있는 한국폴리텍IV 대학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C)의 도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102,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해외 축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판돈을 걸고, 경기 승패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도금입금계좌로 합계 6,517,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전 동구 우암로 352-21 소재 한국 폴리텍IV 대학 기숙사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이 게시한 'G 212 콘서트 DVD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DV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VD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DVD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982) 피고인은 2015. 9. 3.경 대전시 동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물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임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6.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4,738,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1017) 피고인은 2015. 9. 13.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제모기 (트리아4x)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제모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1,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8. 20. 14: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맥을 쓰는 사람들'에 "애플 매직 마우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마우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0. 17:4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N에 게시한 "신발을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 피고인은 2015. 8. 2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물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F,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글 또는 구매글,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각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1. 네이버계정 및 비밀번호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리자모드 로그인 상태 캡쳐 사진 (2015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모바일 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명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계좌이체영수증 1. 각 문자메세지 사본 또는 캡쳐화면 1. 각 피고인의 판매게시글 또는 그 캡쳐화면 1. 통신자료회신, 업무협조의뢰(CCTV) (2015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영수증 및 문자메시지 등 (2015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동입금지급기거래명세표 (2016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수십회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자가 60여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그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