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2, 2015, 2590, 2020고단210(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 김정훈,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015호의 제1 죄 및 2019고단2590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1542호의 각 죄, 2019고단2015호의 제2 죄 및 2020고단210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에 따른 석방 시에 위 절도죄 확정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4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2, 20: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13: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4. 19:24경 청주시 흥덕구 H, 10층에 위치한 'T' 주점 공사현장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10:00경부터 10:4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K, L 3층 예배당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N 신용카드 1장, 0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4. 10:46경 청주시 흥덕구 P, 1층 Q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M 명의의 N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6병 등 합계 53,3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서 10:47경 같은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서 10:50경 M 명의의 0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아 3차례에 걸쳐 합계 102,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015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광진구 T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U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 없이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V 명의 W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7.경 같은 W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경 성남시 중원구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호프집에서 "추석대목 장사를 위해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0일 후인 2016. 9. 17.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22590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AB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중고외제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AB 앞에 있는 AD를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9. 1,900만 원 상당을 AE로부터 대여받는 할부금융거래로 AF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여 중고차매매상 AG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같은 날 AG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대출금 7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 A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1,900만 원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71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2:00경 서울 은평구 AB 앞 다방에서 피해자 AJ에게 '대출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소유 차량을 주면 처분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피해자 소유의 1,100만 원 상당의 AK 라세티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위 라세티 차량만으로는 대출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칭 '페이퍼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그 회사 명의로 중고차 등을 구입하여 취득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창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을 배송받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101 1. 피고인은 2016. 11, 11. 아산시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AN에게 "마트에 납품할 물건 값을 빌려주면, 마트 운영 수익 40~50%를 줄 것이고, 원금을 1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O'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다른 마트를 실제 인수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으며 마트를 인수할 자금도 준비되지 않았고, 별건 사기로 고소당하여 지명수배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피고인 명의 W 계좌(AP)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1.경 아산시 AQ, 피해자 AR(개명 후 AS)가 운영하는 'AT'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 납품할 물건 값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확정일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감조회 2019고단154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F, J, M의 각 피해신고서, R의 피해진술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1. 각 범행장면 캡쳐 2019고단20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2019고단25901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H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심사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캐피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AK)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대출금 완납증명서 제출) 2020 고단21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S(AR),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W회신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AN은 피의자 외 1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N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1542호의 각 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015호의 제1 죄 및 2019고단2590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판시 2019고단2015호의 제1 죄 및 2019고단2590호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