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87

범 죄 사 실 2017고단3487 피고인은 2017. 9. 21. 20:32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출입문 틈새에 소지하고 있던 쇠지레(일명 ,빠루')를 끼워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인 동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56,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3.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SM3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 현대신용카드 1개, 농협카드 2개, 우체국체크카드 1개, SC제일은행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I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 1개,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0.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L 지프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개, 농협BC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 01:57 경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O렉서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HP노트북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외장하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몽블랑 볼펜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5.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Q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R 마세라티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외화 2,000달러,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19. 00:08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 마당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 자전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29. 02:08경 성남시 분당구 V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W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 하나신용카드 1개, 복권(5,000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7. 29.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Y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Z 모 하비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150,000원, 약 100,000원 상당 달러 및 엔화, 현대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8. 17. 02:24경 성남시 분당구 A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C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현대신용카드 1개, 피해자 AE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9. 28. 00:19경 성남시 분당구 A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G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12. 16. 04:07 경 성남시 분당구 A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J 아반떼MD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76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3. 04:07경 성남시 수정구 A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M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N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3. 05:16 경 성남시 수정구 AO, 103호에 있는 피해자 API 운영하는 AQ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05:19 경 성남시 수정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갑 등 합계 22,2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 05:23 경 성남시 수정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마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110원 상당 한우차돌박이 1개 등 합계 48,22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3. 05:25경 위 AW마트 안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AX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 활어모듬회 1개 등 합계 19,5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2. 10. 17:59경 성남시 중원구 AY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주)BA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 농협BC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170원 상당 살치살 1팩 등 합계 91,43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7. 29. 11:44경 성남시 수정구 B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매장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238,0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7. 7. 29. 11:47경 성남시 수정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약국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000원 상당 약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7. 7. 29. 13:04경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관리하는 BJ점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 국산바다장어 등 합계 196,5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7. 8. 17. 0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AD 소유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8. 17, 04:26경 성남시 중원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편의점에서, 제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AD 소유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 등 합계 64,9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7. 8. 17. 04:32경 성남시 중원구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관리하는 BP 편의점에서, 제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AD 소유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 등 합계 77,7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다, 아, 자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건물 CCTV 수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당시 착용물품), 착용물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D, BC, BF, BI, BL, BO, AH, U, S, M, AK, H, J, AN, P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현대카드 거래내역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3월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