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19세)은 2017. 5. 5.경부터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7. 5. 16. 16: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요구한 술을 제대로 사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7. 5.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옆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뒤편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14:30경 수원시 팔달구 H 905호 위 B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B에게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피해자가 성인이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하여 부와 합의함.),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분노조절 등의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 중에 있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15. 00:3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상호 'E'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0:43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에 있는 앞산터널을 상인동 방면에서 범물터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선을 왔다 갔다 변경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뒤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E가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급제동을 하였다. 그 후 위 E가 피고인을 쫓아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를 충격한 후 용지네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 마이크로 수차례 정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에 있는 용지역 밑의 보행자 신호와 관계삼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대구스타디움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우측에서 대각선으로 막아서고,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문을 잠그고, 창문을 내리지 않는 등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에 손을 대고 계속 문을 열라고 손짓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J도 조수석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을 하여 순찰차를 피해 다시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위 I 등이 순찰차 싸이렌을 울리고 방송을 하면서 추격을 하자, 과속으로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앞 삼거리의 신호를 위반하면서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우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4.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월드카 카센타'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금강다방'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많이 부족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각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성암로 12길 1 옥산약국 앞까지 약 500m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21-A-B

대전지방법원 결 정 사 건 판결경정(직권) [2017고정821 공연음란]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9.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제2쪽 위에서 15줄 이하부터 제3쪽 위에서 8줄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8. 2. 14. 판사 계훈영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21-A

대전지방법원 결 정 사 건 판결경정(직권) [2017고정821 공연음란]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2. 9.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제1쪽 변호인 '변호사 B'을 '변호사 F, B'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8. 2. 13. 판사 계훈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9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 320호, 329호, 520호, 620호, 727호를 임차하여 인터넷상 'D', 'E'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504호, 704호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해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 I 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업주 A으로부터 인수받은 위 성매매 업소와 위 F 오피스텔에서 2017. 6.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J, K 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제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성매매장소 계약부동산 확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한 차례 적발된 다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적발되기도 하는 등 기록에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성매매 알선의 운영방식,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 종업원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9-A

의정부지방법 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819 업무방해등 |(2017고단4214 병합)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2. 1. 선고한 판결의 재판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2017고단819 범죄사실의 "1. 협박" 부분을 삭제하고, "2. 업무방해" 부분을 별지1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2 "공소기각부분"을 추가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4. 판사 조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사수신업체 ㈜D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게임회사(D)에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사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정상적으로 게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피해자 등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고 이용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11:0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40,250원을, 2014. 9. 30.경 ㈜D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400,250원 합계 21,84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로 송금된 부분 피해자가 2014. 9. 26. 11:0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440,25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와 무관한 J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임팩을 구매한 뒤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게임을 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그 보석을 계속 가공해서 1등급이 되면 보석을 매각해서 3,240$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한 원금대비 405%의 이익을 생긴다는 말을 듣고 J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D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J의 대표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D 계좌로 송금된 금원 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자금유치활동을 하면서 2014. 9. 30.경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400,250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이 ㈜D가 정상적으로 게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업체여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D의 대표자이던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 처분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6:54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8:0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고인의 누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를 알려달라고 항의를 하고,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불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결격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며, 현재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금주 치료 중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6.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고용노동부 C복지센터 3층 실업급여과 상담 창구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던 중 상담직원인 D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먼저 4층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한 후 다시 3층 실업급여과 상담 창구로 와서 상담을 받던 중 신고를 잘못하면 실업급여가 정지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상담 창구 선반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 서명패드를 떼어낸 후 선반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휴지통 및 전자 서명패드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4: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 던져 그 곳에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주무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4: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팔꿈치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E 공무원증 사진, 파손된 전자서명패드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해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이 피해 경찰관의 코 부위를 접촉하였던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대전둔산경찰서 G 소속 경찰관들은 위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에서 집기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2020. 6. 26. 14:10경 위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선 채로 그곳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민원인용 의자들이 옆으로 넘어져 있었으며 전자서명 키패드가 뜯어진 상태였던 사실, 위 경찰관들은 일단 피고인을 민원인용 의자에 앉도록 하고 그곳 직원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고 상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답변을 거부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14:15경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4:16경 팔꿈치로 경사 F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관들이 위 상담 창구에서 하였던 피고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함으로써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범행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다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C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B에게 ‘C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관련 공정증서, 판결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C에게 ‘B으로부터 빌린 돈은 나에게 갚아 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2019. 8. 21.부터 2019. 11. 1.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B을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로부터 위 600만 원과 공정증서, 판결문(이하 6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 공정증서와 판결문을 ‘이 사건 채권서류’라고 한다)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하는 B 소유 이 사건 금원과 채권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는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은 2019. 4.경부터 교제하다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과 B은 2019. 8. 1.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B으로부터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8. 13. 합법적 부부로서 봉양과 동거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B과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공동소유하면서 B과 동거하고, B을 봉양하며, 생활비 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B과 함께 C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당시 피고인을 B의 부인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9. 8. 21.부터 2019. 11. 1.까지 5회에 걸쳐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입금받은 600만 원은 보험료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으나 식비, 전기요금, 약제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B은 스스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채권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B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하였으며, 2019. 8. 13.자 합의서는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의 관계, 행정사로 근무한 B의 경력, 위 합의서의 내용,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이 사건 금원 입금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몇 달만 돈이 필요하니 잠깐만 빌려 달라. 천안시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2018. 1.에는 돈이 나오니까 늦어도 2018. 3. 19.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업체가 적자가 계속되어 공장 임대료 및 급여를 연체하고 있었고 사업으로 인한 은행 채무가 약 13억 원 가량 되는 상태였으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입금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인회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의 기장을 맡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사업 고객의 연장신청이 부진하여 수익발생이 저조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객의 연장신청 부진으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를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위 사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지원금의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은 이상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발생한 매출수익을 직원 급여 지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등에는 사용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미필적 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0. 7. 2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1.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12. 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어머니가 간암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요리사로 일하며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으니 경비를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정비업체가 재개발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현장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2. 7. 18.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9. 24. 200만 원, 같은 달 27. 1,800만 원, 같은 해 10. 17.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장기간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사하도급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 700만 원까지 승인이 날 것 같다. 이자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B 계좌가 간편하게 개설되니 참고해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20. 6. 1.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B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든 다음, 2020. 6. 2.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1.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대가로 대출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관계’도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과 접근매체의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말을 듣고도 진행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이상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대출 경험이 있어서 이자 납부를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출금한도를 1일 600만 원, 1회 100만 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거나 ‘금융기관에 카드로 현금출금 할 일이 많다고 말하라’거나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한 후 마스크 등 허위의 물품으로 가장하여 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아무런 질문도 없이 이에 따른 점, 체크카드 발급 시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점, 체크카드 발송 직후에는 ‘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제발 부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