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2015296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 11:00경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올린 M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9.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7,364,4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소재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 앞길에서 제1항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그 명의 신 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지명 수배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2. 12. 경 대구 달서구 P 소재 Q 주민센터 앞길에서 친구 R에게 "내가 수배 중이어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으니, 내 사진으로 네 명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R로 하여금 도피에 필요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R는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고 같은 날 위 주민센터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분실'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미리 교부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며칠 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10. 9. 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 및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법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뒤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다링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3710104205148) 등으로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9,336,8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 등의 결과를 예측해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사이에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9,336,8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R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R를 통하여 그곳 담당자에게 '분실'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R로 하여금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015고단31971 피고인은 2015. 9. 9. 10:13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U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자유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유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282] 피고인은 2013. 7. 20.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W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X 명의 신한은행 계좌, Y 명의 신한은행 계좌, Y 명의 우리은행 계좌, Z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65,96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25]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 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AA' 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C)로 4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92 0만 원을 배팅하고 불상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1215] 피고인은 2015. 9. 28.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 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D가 올린 '설악워터피아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의 우리은행 계좌(AE)로 설악워터피아 티켓 4매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_457] 피고인은 AF 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수출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F과 함께 2013. 8. 2. 17:00경 부산 동래구 DW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년 안에 전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외 수출용 자동차 구입 자금이 아닌 불법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현금 2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8. 2.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8.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8.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8. 5.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수출 대금 편취 피고인은 AF 과 함께 2012. 3. 초순경 포항시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등 신차를 구입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돈줄이 막혀서 그러니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원금과 함께 100만 원의 사례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돈을 해외 수출용 자동차 구입 자금이 아닌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AF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일자불상경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요금 편취 피고인은 AF 과 함께 2013. 5. 16. 경 포항시 북구 AJ에 있는 AK우체국 맞은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상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차질 없어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GU+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인수하고, 2013. 5. 20. 경 SKT 휴대전화 1대를 개통 받아 인수하여 LGU+에서 120만 원, SKT에서 160 만원 등 합계 280만 원의 통신요금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70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AL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자동차 수출 대행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2014. 6. 30. 경까지 원금 전액과 수익금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 대행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9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326] 피고인은 2015. 10. 22. 15: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N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838] 피고인은 2013.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L에게 외제차 수출업을 같이 하자며 투자자 모집을 해오라고 시키고, AL은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식당에서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A가 대표로 있는 외제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위 회사에 2,500만 원만 투자해라. 한 두 달만 쓰고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주고 투자한 원금에서 10%를 더 주겠다. 돈이 없으면 사금융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사금융 이자는 A가 내어준다"라고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2. 13. 1,800만 원을, 2013. 12. 16.경 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술집에서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기사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출 자동차를 구입하는 초기 비용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6. 30.까지 변제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급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고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2. 3.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 달서구 감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AL을 통하여 피해자 AQ에게 "A가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기사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겠으니 수출 자동차를 구입하는 초기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급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고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모텔에서 AL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A가 자동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기사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겠으니, 수출 자동차를 구입하는 초기 비용으로 1,6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급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고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1. 23.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55 피고인은 2015. 8. 21.경 불상지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명품 의류(지방시, 크롬하츠, 발망, 톰브라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명품 의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합계 5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U, AV, AW, L, AX, AY, AZ, BA, BB, BC, BD, BE, BF, J, BG, H, BH, BI, D, F,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G, BU,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I, BZ, CA, CB, CC, CD, CE, C,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작성의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CP, CQ, CR) 3부, 회신(N 명의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등, 회신(수사협죄의뢰) 1. 수사보고(피혐의자 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주민등록증 관련 수사), 수사보고(N 명의 계좌를 이용한 도박추정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명의자 R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주민등록증, 이수증, 증명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작성의 각 진술서 [2015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출명령 회보서 [2016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 1.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201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D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DQ, DR, DS, DT, DU, DP 작성의 고소장 [2016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2016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R, AQ 작성의 고소장 2016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제공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상습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범죄사실에는 K에 대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K의 배상 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한 돈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및 범인도피 교사의점과 관련하여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