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은행 전략기획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2013. 10. 11. 파견업체를 통해 B은행 외환사업부에서 일을 시작한 후 2016. 1. 4.경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1. 27.경 전략기획부로 인사발령을 받아 2016. 2. 1.경부터 전략기획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22. 19: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D 일원에서 회식을 한 후 다음날 02:4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E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8. 밤에서 다음날 00:00경 사이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택시를 함께 타고 F에 있는 'G' 호프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트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저거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당시 'G' 사장님에게 빌린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여 2016. 2. 2.경 함께 위 호프집을 가 우산을 돌려준 후 육회집을 거쳐 H에 있는 'I'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전략기획부로 당겼다. 내가 전략기획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으로 너를 추천했다. 전략기획부는 비서실 다음으로 파워가 센 곳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임원 될 사람들이다. 앞으로 2년 잘하면 잘 풀리고, 2년 동안 못하면 평생 간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6. 2. 3. 00:37 경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J에 있는 K 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 "나쁜 짓 안 한다. 한 시간만 쉬었다 가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1항의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하지 말라며 고개를 돌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입을 맞춘 행위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었다. 다.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나 그 밖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 및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이트클립에서의 2차 술자리를 나와 택시를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뒤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차 회식자리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만, 증인 L,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L, M과 함께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간 이후에는 맥주 한두 잔 정도의 소량의 술만을 더 마셨을 뿐, 테이블에서 피고인 등과 대화를 나누거나 M과 함께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추며 약 3시간 가량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나이트클럽을 나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를 제외한 L, M 등 나머지 술자리 참석자들은 모두 나이트클럽을 나올 무렵에는 술이 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나이트클럽에서 마신 술의 양이나, 자신이 한 행동, 분위기 등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M, L 역시 이 법정에서 나이트클럽을 나왔을 당시 피해자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상태였으며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사실 기재 모텔은 위 나이트클럽에서 자동차로 약 6분 거리에 불과한 곳인 점, 피고인의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위 모텔에 들어가 객실요금을 결제할 때까지 약 1분 37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1분 37초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가 결제까지 완료하는 데에 걸린 시간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갈 무렵까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고 약 5시간 후에 깨어났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자, "이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못했다"라면서 원망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위 약 5시간 동안은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준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뒤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온 경위나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묻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휴대폰 진동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았고, 위 모텔을 나온 뒤에도 수사기관 또는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는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며 둘만의 만남을 거듭했으며, 재차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후의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 강제추행 경위에 관하여, 부서 회식을 마친 후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에게서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이 오기에 피고인이 앞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사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만나 G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뽀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설명처럼 피고인과 앞선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 것이었다면, 전화통화를 하거나 집 근처에서 잠시 만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며칠 전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생각하는 피고인과 단 둘이서 택시를 타고 1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는 술집까지 동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G에서 앞선 성관계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또다시 의사에 반하여 뽀뽀를 하였고, 이에 "화를 내기에는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질 것 같아서 '왜 이러세요'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자 하였음에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재차 자신을 추행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다. 항 기재 강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G에서 빌린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기에 퇴근 후 피고인을 만나 G로 가게 되었고, 우산을 돌려준 후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인근에 위치한 N과 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나쁜 짓 안 한다면서 한 시간만 쉬었다가자며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설명처럼 피고인이 우산을 돌려주러 가야한다는 명목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단순히 혼자 돌려주러 가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미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에 사과와 설명을 기대하며 피고인을 만났지만 사과를 듣기는커녕 재차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전의 성관계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피고인과 술집을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막상 위 술자리에서 이전의 성관계 정황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그 화제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텔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잠시 쉬었다 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성폭행을 거듭 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불과 며칠 전 성폭행을 당한 모텔로 동행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모텔에 가면 혹시 성관계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모텔로 가는 길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거나 가족 등에게 전화로 알리는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모텔로 동행하였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 및 다.항 기재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계약직이다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거나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소문을 낼 것 같았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무서웠고, 그래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모텔로 데려갈 때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관하여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에 "모텔에서 한 시간만 쉬다 가자"며 다소 고압적으로 말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적 역시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설명처럼 피고인을 무섭다고 느낄만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사적인 제안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면 왜 피고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또는 왜 피고인이 회사에 나체 사진 또는 소문을 유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수긍할만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전략기획부 소속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근부부서와 담당업무, 사무실, 결재라인 등이 상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인사상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B은행에서 2013. 10. 11.부터 파견직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4.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의 인사체계나 전략기획부 소속 과장인 피고인의 지위 또는 권한 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B은행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근무평정이 현저하게 나쁘지 않을 경우 2년이 지나면 90%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인사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술집에 동행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거나 모텔까지 동행하여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경찰, D지방고용노동청 및 검찰에서는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전략기획부에 출근한 다음 날인 2. 2.에 부서 회식이 있었고, 회식 후 부서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챙기라고 하여 피고인과 택시를 함께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부서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 해주겠다'고 하여 H에 있는 I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진술한 당일 만남의 경위를 이야기하며 다시 묻자, "피고인이 G에 갔을 때 빌린 우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기에 퇴근 후 피고인을 만나 G로 가게 되었고, 우산을 돌려준 후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앞선 성관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인근에 위치한 N과 I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을 바꾼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2. 3. 저녁에 재차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버스로 귀가한 경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예 버스를 따로 타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카드내역을 제시하며 다시 묻자 "그럼 같이 탔나 봐요."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피해자는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O 소재 'N'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N은 개업하기 전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카드내역에서도 위 일자에 N을 포함한 육회집에서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양태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5) 그 밖에도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다음과 같은 일련의 태도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 및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3. 새벽경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퇴근 후 피고인과 만나서 P에 위치한 'Q'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으며, 성관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휴대폰이나 사내 메신저 등으로 빈번하게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서운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두 사람이 2016. 3.경 내지 4.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밥먹으러 가자고염ㅋㅋㅋ 저는 딸랑이 사러 왔어요ㅋㅋㅋㅋㅋ", "과장님 못보니까 낙이 없져요. 맛있는 까까 있는건 꿀", "히히 이제 마쳤어용ㅎㅎ 과장님 주말 잘보내세요~"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상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등 회사생활과 관련한 고민이나 어려움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M과 사내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M에게 "A 과장님이 잘 챙겨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이 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B은행에서 발생한 별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계기로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 등에서 피해자를 불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자 비로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형사사건화 되었다. 6) 더불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6. 내지 7.경 이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피해자가 무기 계약직 심사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B은행 인사과장이었던 R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 노조에서 진술을 한 이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아무도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으니 자신이 노조에서 진술했던 사실을 덮어달라"라고 말한 점, 이 사건의 사건화 경위 및 감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