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36

범죄사실 2017고단6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로서, 위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4. 11. 28.경 위 D병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D병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정도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수한 위 병원은 부채가 약 67억 원이었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의 인수자금 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8.경 7,000만 원, 같은 해 12. 3.경 3,0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0만 원, 2015. 1. 2.경 5,000만 원, 2015. 1. 4.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D병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D병원에 납품하면 납품 후 익월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시가 3,000원 상당의 난셋 2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혈당측정시험지 5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2.경까지 합계 328,546,132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7027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01동 5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2015.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8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일임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분양권 매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한 후 위 업자로 하여금 2015. 3. 25.경 I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2. 2.)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017고단8200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지하 2층 지상 7층에 있는 D병원을 67억 원(부채 62억 원을 인수하고 현금 5억 원을 지급)에 인수한 다음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D병원을 경영하다가 2015. 6. 10. 사실상 병원을 폐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3. 11:0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피해자 L에게 D병원이 입주해 있었던 위 C빌딩 지하 2층 지상 7층에 대한 보증금 8억 원, 월세 8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D병원 1층 기존 계약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약국 위치가 좋아 계약자가 많이 밀려 있으니 약국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바로 입금해주면 먼저 계약해 주겠다,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D병원에 폐업할 예정이니 약국 경영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건물의 임대인이 등기부상 건물주가 아니고 등기부상 건물주와 법적분쟁상태에 있었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8억 원과 월세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 내지 전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억 이상의 적자를 보는 바람에 2016. 6. 10. 병원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기 힘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주거나 약국개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C빌딩 중 1층 10평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추가 계약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3. 15:00경 위 K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C빌딩에 대한 보증금 8억 원, 월세 8천 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건물 1층 중 10평을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겠다, 잔금지급 전까지 약국개설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D병원에 폐업할 예정이니 약국 경영을 위해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피해자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건물의 임대인이 등기부상 건물주가 아니며 등기부상 건물주와 법 적분쟁상태에 있었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8억 원과 월세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 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 내지 전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병원을 운영하다가 20억 이상의 적자를 보는 바람에 2016. 6. 10. 병원을 사실상 폐업하였고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기 힘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주거나 약국개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C빌딩 중 1층 10평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24.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피고인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802 1. 의료법위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11.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실, 입원실 등의 의료실을 갖추고 G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730만원 상당 등을 비롯한 제반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 G을 명목상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G 명의로 'D병원'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9. 6.까지 위 'D병원'에서 위 G을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2. 22.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요 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62,609,57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986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을 67억 원(부채 62억 원을 인수하고 현금 5억 원을 지급)에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6. 10.경 사실상 위 병원을 폐업한 사람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청주시 상당구 P 상가에서, 약국개설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피해자 O에게 위 상가 2층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월세 1,6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5. 8.경 P 상가 2층에 7개 의원으로 구성된 D병원 청주 분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느냐. 임차한 2층 중 일부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대해주겠다. 만일 2015. 9. 30.까지 P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의 재정 악화로 인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P 상가의 임대보증금 5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청주 분점개설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일부를 전대해 주거나 약국을 개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P 2층 15평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3.경 나머지 중도금 7,500만 원을 수표로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약국개설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피해자 Q에게 위 1항과 같이 P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5. 8.경 P 상가 2층에 7개 의원으로 구성된 D 병원 청주 분점을 개원할 예정인데,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느냐. 임차한 2층 중 일부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대해주겠다. 만일 2015. 9. 30.까지 P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면 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일부를 전대해 주거나 약국을 개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P 2층 15평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7,000만 원, 같은 달 22.경 중도금 1억 3,500만 원, 2015. 8. 6.경 약국 위치를 1층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3억으로 상향하면서 추가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청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각 계좌이체확인증, 거래약정서 2부, 지불계획서,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5부 및 약식명령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2017고단70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판결문 사본, I의 사유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2017고단82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보관증, 각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2017고단88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요양급여지급내역일람표 첨부) 1. 수사의뢰, D병원 결제라인, 기안서, 품의서 [2017고단89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O,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및 첨부도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명함, 플랜카드 사진,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사본, 현수막,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이행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택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2017고단7027 범행의 대가로 800만 원을 취득한 점, 2017고단8200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같은 날 피해자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단지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 M과 이중계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17고단8986 각 사기 범행은 D병원 청주분점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위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