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1. 12. 8. 2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계속 문자를 주고 받으며 만남을 시도하던 중, 2013. 11. 6.경 피해자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중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D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 곧바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F' 무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차장 문이 닫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놀라서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내려, 안 그러면 집으로 안보내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9:00경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옷 벗어. 안 하면 안 보내준다."라고 겁을 주어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 여부는 그 진술의 합리성과 경험칙에의 부합여부,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욕설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소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이 사건 직후에 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수사기록 19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죄에 이른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발기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억지로 삽입하려고 해서 계속 피고인을 밀쳤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1번 약간 들어왔고 성기가 계속 맞닿아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약간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속 발기는 안 됐지만 억지로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는데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다리와 어깨를 차는 등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계속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체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