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횡령,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태인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인과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5.경부터 포항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개시한 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2. 9. 중순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2. 9.말경부터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착신정지 상태로 해놓은 상태로 위 영업에 대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고, 2012. 10.경부터는 매장을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5대를 보내주면 바로 개통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판매하여 개통시킬 의사가 없었고, 그 휴대전화를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18만 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가.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G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19: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위 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차에 타고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쓸 일이 있는데 하루만 타자. 돈을 받으러 선배가 일하는 곳에 갔다 와서 내일 오전에 돌려줄 테니 걱정마라. 너한테 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배 사무실에서 1,3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니 차를 가져가 선배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너한테 피해가 가는 것 없고, 서류 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지 않으면 폭행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 A 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BMW 승용차를 빼앗은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되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 17. 13:10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사실은 내가 어젯밤 900만 원에 차를 맡기고 도박했는데, 돈을 다 날렸다. 돈을 구하고 있으니, 내가 니 차를 꼭 찾아주겠다. 그러니 니도 같이 좀 돈을 구해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7. 14:30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A이에게 돈을 주고 차를 갖고 있는 선배인데, 니 차라는 얘기를 들었다. A이가 차를 맡기고 900만 원을 가져가 도박판에서 날렸다는데, 일단 A이가 돈을 구하고 있다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동생, 안 그렇나. 니도 같이 돈을 구하면 빨리 차를 찾을 수 있으니까, 니도 돈을 구해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1억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먼저 확인하자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29. 22:00경부터 2013. 6. 30. 05:00경까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철판(가로 10m, 세로 3m) 294톤을, 지게차 및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L,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F 재고리스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계량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계약증명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U, V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퀵서비스 배달확인증 사본 첨부) 1. ㈜ 태인 Partnership 계약서, 판매위탁점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F 재고리스트 및 출고가격,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나이 어린 시절에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이나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무모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사기,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나 특수절도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뒤늦게나마 공갈 범행이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인 G, L, W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무모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갈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이나 특수절도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뒤늦게나마 공갈미수 범행이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인 G, L, W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 및 약혼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으로 그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