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40

이 사건 공소사실 [2015고단240 사건] 피고인은 2013. 7. 24. 조직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금 2,000만원인 낙찰계, 2013. 12. 21. 조직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금 2,000만원인 낙찰계, 2014. 3. 2. 조직된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계금 3,000만원인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3. 7. 24.경부터 2014. 8. 2.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각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합계 21,343,000원을 교부받았다.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계원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가 진행되는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기회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계불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2 사건] 피고인은 2014. 8. 28. 조직된 계원 22명으로 구성된 계금 3,300만원인 낙찰계의 계주로서,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합계 9,553,000원을 교부받았다.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계원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말경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후 계가 진행되는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를 운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피해자에게 낙찰 기회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계불입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초로 삼은 법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참조). 나. 2015고단240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낙찰계 계약이 2014. 8. 21. 이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관계에서 낙찰계 계주로서 고의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을 험담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처음 만나서 싸울 때 자신이 참석하여 삼자대면하였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계(피고인이 계주)를 하지 않을테니 이미 지급한 계불입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는 위와 같은 말이 오간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나(다만 추석 20~30일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4년도 추석은 2014. 9. 8.이다), 피해자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4. 8. 12.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을 험담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4. 8. 12.경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싸우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더 이상 계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할만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계주인 낙찰계에 관하여 피해자 D과 다투고 난 이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을 탈퇴처리하였고 그 사실을 피해자 D에게도 말하였다'(수사기록 제71, 72쪽),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D과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 피해자 D과 정산을 하려고 했다'(수사기록 제162쪽)고 진술하는 등 위 주장과 동일 혹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다. 2015고단26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6. 29. 낙찰계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피해자 E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E이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어 찾아왔고, 특히 그 날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날 이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찰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를 운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할 의무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로서 계주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또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로 삼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정혜승(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5:0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도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2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점퍼 주머니에 있는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사 김지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6. 1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6.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1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DNA감정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지문 인적사항 확인결과 1. '피의자가 놓고 간 가짜목걸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및 버스운행표',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범행은 침입절도에 해당하고, 생계형 범죄이며, 동종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형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편도 2차로 서외오거리 교차로를 수남사거리 쪽에서 고성읍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여 1년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의 27번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0:45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해 달라. 나도 여기 손님으로 왔는데 조용히 술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 뒷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손으로 팔을 긁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C주점의 다른 코너 사장인 피해자 E(여, 55세)의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해상황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12년에 2회, 2013년에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5

범죄사실 [201365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0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가져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3, 10. 2. 23: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30대 여성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9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9. 21. 절도 피고인 A은 2013.9.21. 02: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2-15에 있는 국민은행 근처 골목길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키 박스에 반쯤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1. 02:2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및 같은 구 상도동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9. 24. 절도 피고인 A은 2013. 9. 24. 00:00 경 서울 시내 골목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떼어내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112]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24, 00:10 경 서울 동작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H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4월~1년 [각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8월)을 각 선택하고, 특수절도미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징역 4월 ~ 8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4월~8월)을 선택하고, 특수절도미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기는 했으나,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모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5. 09:0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GPro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0:30경 제1항 기재와 절취한 H의 스마트폰 메신저에 '사장님'이라고 저장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부쳐 달라'고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3. 13:33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 M에게 절취한 N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구입한 후 M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35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5. 1.경 서울 관악구 O,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2.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P 3층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R,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N, M, X, Y, Z, AA, E,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500,000원을, 200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6. 13:30경 대구 동구 D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진 현관출입문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브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3개 등 귀금속 약 30 돈과 안방에 있던 27인치 삼성 LCD TV 1대 등 시가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6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서조서(증거목록 순번 108번) 1. 각 진술서(E, G, H, I, J, K, L, M, N, AN, C, O, P, Q, R, S, T, U, V, W, X, Y)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CCTV 보정내역 첨부,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 신발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대 초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현관출입문을 젖혀열고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상 피해금액이 25,360,000원 상당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허리디스크와 갑상선 항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월~4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인데 뭐 어쩔건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 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재판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여러 차례 불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내지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국적자로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중국인) 운영의 'E' 점포에서 근무를 하면서 식품 판매 및 중고 휴대폰 매입,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4.25.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F에서, 위 매장을 찾은 피해자 B, C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금팔찌 50돈 1개, 금목걸이 10돈 1개, 금메달 7돈 1개를 15일내에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제품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금제품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B로부터 금팔찌 제작대금으로 908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금목걸이와 메달 제작대금으로 294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거래내역, 통장내역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친 D은 1987. 4. 2.경 사망하고, 이후 피고인의 모친 E이 2002. 8. 18.경에 사망하여, 그들의 자녀인 F, G, H(2012. 6. 3.자 사망), 피고인이 각 상속자가 되어, 부친 D 명의의 충북 옥천군 I 대 367m2, J 답 1,486m2, K 전 6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분별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 H이 2009. 12. 2.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자 F, G, 피고인, H의 처 L은 위 I 대 367㎡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H의 치료비로 충당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은 2010. 2. 3. L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위임용으로 H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협의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4.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옥천군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1987년 4월 2일 D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F, G, H, A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A 앞으로 하기로 협의한다'라고 기재하고, 상속인란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2. 4. 같은 읍 소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사실은 H이 피고인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할 것을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1987. 4.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증인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1. 각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각 토지대장, 각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증거자료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자마자 H측에게 그 상속분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던 점, 망 H의 소송수계인 L이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H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3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10:5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원덕읍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전일 읍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밥은 먹고 다니냐?"는 등 생활 상태를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야 읍장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기로 된 화분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건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이 되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클럽 1층 로비에서, 다수의 골프장 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 씨부럴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이 씨발놈아, 한 주먹감도 안되는 넘이 지랄하고 있다, 맞짱 떠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1757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경부터 2014. 4. 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서 유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0. 31. 경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7,781,818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7,826,20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545,454 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6,581,81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들에 대한 2015고단5335 피고인 A은 D와 함께 H의 명의를 빌려 제천시 I에서 유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B 지사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9.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J(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982,2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7,118,9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K(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0,090,909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3,027,2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지사부분) 피고인은 2013. 9. 5. 알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지사가 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9,808,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6,614,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사용인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5고단17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담당자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 사건 조사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 1. 순번 8부터 13, 46, 50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39, 40, 47, 48) 20155335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순번 2, 3 포함), 조세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1. R의 진술서 사본, P의 문답서 1. 순번 13, 21, 22, 30, 34, 44, 46 각 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B'는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D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수취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D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2] 범죄일람표 , , 기재 각 죄에 대한 벌금을 각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200만원 X(21회 + 7회 + 15회) = 8,6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세금포탈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금액 합제가 30억여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상당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5. 10. 00:23경 서울 서대문구 D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택시(F)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여 청소비를 포함하여 15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1.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또는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 결과, 2016. 2.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부터 약 12cm까지)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또한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 2016. 3. 2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의 경우 모근~1cm 구간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1cm~2cm 구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2cm~12cm 구간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1.경 사이에 피고인의 체내로 필로폰 성분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년 중반부터 2016. 3. 19.경까지 B와 함께 B의 집인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살고 있었던 점, B는 2016. 2. 11.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등의 혐의로 위 주거지에서 체포되었는데, 위 체포 당시 진행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와, 빨대, 물병, 쿠킹호일, 일회용주사기 등의 투약기구가 발견되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B와 함께 위 주거지에 있다가 수사관에게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여 위와 같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이 이루어진 것인 점, 위와 같은 필로폰 및 투약기구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 및 보관상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관련하여, B를 조사한 자료나 위와 같이 압수한 투약기구에 대한 피고인의 DNA감정 자료 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위 2016. 2. 11.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로는 필로폰 양성 반응 여부가 불명확하게 나왔고, 필로폰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일부 간접 흡입하는 경우나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물병 등에 잔류한 성분이 체내에 들어 온 경우에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앞서 본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있다가 위 압수·수색일부터 소변 검출 기간에 해당하는 무렵에 우연히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9년 중국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로 처벌받고 교도소에서 2년 6개월을 복역한 사실이 있다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마약사범인 B와 같은 주거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B의 필로폰 투약 과정에서의 간접 흡입 또는 필로폰 성분이 잔류해 있는 투약기구 등을 통해 우연히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