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각각 I당(현재 당명 J당)의 당직자로서, 피고인 A은 의정지원단장, 피고인 B은 K 당 대표 비서실의 정무국장, 피고인 C는 K 당 대표 비서실의 수행비서이다. 피고인 D, E, F는 각각 K 의원실의 보좌진인 국회공무원으로서, 피고인 D은 보좌관, 피고인 E은 비서관, 피고인 F는 인턴사원이다. 국회 부의장 L는 2011. 11. 22. 15:2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본청 본회의장 안의 의장석에 앉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아래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라 한다)' 등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약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1. 11. 22. 16:11경 국회 본청 본회의장 4층에 있는 방청석으로 통하는 복도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은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걷어차 일부 깨뜨렸고, 피고인 A은 철제 드라이버를 문틈에 넣어 강제로 제치려고 하였으나, 방호원들의 제지에 의하여 여의치 않자 철제 드라이버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건네받은 철제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나머지 유리를 내리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깨뜨렸고, 이러한 도중 피고인 C는 국회방호원 M, N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이들의 접근을 막아, 위와 같이 출입문 손괴가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깨진 유리를 통해 첫 번째 출입문을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 A, C는 잠겨 있던 외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어깨 부위로 해당 출입문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고인 C는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피고인 B, A, C는 두 번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 A, C는 잠겨 있던 내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세 번째 출입문 문틈에 위 드라이버의 날 부분을 집어넣고 강제로 제쳐 부수었다.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B, A, C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용이하게 손괴할 수 있도록 국회 방호원인 M, N, O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방법으로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인 국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복도 출입문, 외부 출입문, 내부 출입문 등 출입문 3개를 수리비 2,7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국회회의장소동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회 방호원들을 폭행하고 본회의장 4층의 방청석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를 손괴한 후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고, 나아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회 4층 본회의장 출입문 등 현장확인), 수사보고서(국회 4층 본회의장 출입문 앞 CCTV 등 현장확인), 수사보고서(본회의장 기자석 출입문 손괴 관련 인터넷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진행상황 정리) 1. 제303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3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8조, 제30조(국회회의장소동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인 B이 복도 출입문과 외부 출입문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 출입문까지 손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C는 외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출입문의 손괴를 공모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D, C, E, F는 출입문 손괴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손괴를 예견하지도 못했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본회의장의 형태 및 본회의장 오른쪽 기자석의 출입구 형태 국회 본청에는 3층에 본회의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4층에는 방청석 및 기자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본회의장에는 의장석 맞은 편 상단에 발코니 형식으로 방청석이 있고, 양 옆 상단에도 발코니 형식으로 특별방청석과 기자석이 있다. 국회 본청 4층에서 기자석과 방청석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는 6개인데, 특히 본회의장 오른쪽에 있는 특별방청석과 지방기자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는 유리로 된 복도 출입문(별지 도면 표시 1의 출입문), 복도 출입문의 왼쪽에 나무로 된 외부 출입문(별지 도면 표시 2의 출입문), 그 안쪽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복도 끝에 나무로 된 내부 출입문(별지 도면 표시 3의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발코니와 본회의장 사이에는 유리 등으로 된 차단벽은 없다. 기자석 발코니는 본회의장 바닥에서부터 4m 정도 높이에 있고, 의장석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21m 정도이다. 기자석 발코니 밑에는 국회의원들의 자리가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및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진행상황 정리) 피고인 A, B, D은 2011. 11. 22. 16:11:16경 본회의장 4층 기자석 복도 출입문(별지 도면 표시 1의 출입문) 입구로 한꺼번에 와서 그 앞에서 근무하던 방호원 M, N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면서 복도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곧이어 피고인 C, F, E도 그곳으로 와서 방호원들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데 가세하였다. 그 직후에 방호원 O이 위 방호원들에 가세하여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B, C가 방호원 O을 잡아당겼다. 피고인 C가 방호원 O을 막아서고, 피고인 D이 방호원 M과, 피고인 A이 방호원 N과 각각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발로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걷어 차서 유리를 깨뜨렸다. 유리가 깨진 후에 방호원들이 다시 출입문 쪽으로 와서 출입을 제한하려 하자, 피고인 A, D은 방호원 M을 출입문에서 잡아 끌었고, 피고인 C도 방호원 O을 출입문에서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E은 방호원 N의 소매를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방호원 M을 계속 잡아끌고, 방호원 M은 피고인 D에게 잡힌 채 피고인 A이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을 잡아끌었다. 그러는 사이 피고인 B은 다시 출입문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출입구 앞에서 있던 방호원 N이 그를 막아서려 하자, 그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E, F는 방호원 N을 막았다. 방호원 M은 피고인 D으로부터 벗어나자 출입문 쪽으로 와서 피고인들을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 B, D이 방호원 M을 출입문에서 잡아 끌었다. 그와 같이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고인 A이 철제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기에 방호원 M이 피고인 A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철제 드라이버를 건네 받아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 F, E은 방호원 N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 C도 방호원 O을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철제 드라이버로 복도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미 깨진 유리 틈새로 복도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철제 드라이버로 나머지 유리를 더 깨뜨렸고, 피고인 A, C도 그 틈으로 복도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 A은 철제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풀어서 외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E이 외부 출입문을 발로 한번 걷어차기도 하였다. 출입문 밖에 있던 기자들도 깨진 유리 틈으로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D, F, E은 복도 출입문 밖에 있었고, 방호원 M은 방호원 N과 함께 복도 출입문 밖에 있다가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외부 출입문을 열려는 피고인들을 제지하기도 하였다. 3) 복도 출입문 손괴 이후의 상태 당시 복도 출입문과 외부 및 내부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었는데, 복도 출입문이 위와 같이 손괴된 후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이 손괴되었고,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이 차례로 열렸다.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을 지나 특별 방청석과 기자석까지 들어갔다. 다. 판단 1) 우선, 내부 출입문의 손괴에 관하여 본다. 한미 FTA 비준 관련 시설물 피해현황의 각 사진영상, 수사보고(국회 4층 본회의장 출입문 등 현장확인)에 첨부된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내부 출입문의 손괴 형태는 외부 출입문의 손괴 형태와 유사하다. 수사보고서(본회의장 기자석 출입문 손괴 관련 인터넷 검색결과 확인)에 첨부된 인터넷언론 참세상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출입기자인 P이 2011. 11. 23. 01:58경 인터넷에 "I당 당직자들 피 흘려가며 방청석 문 뚫어"라는 제목으로 "I당 당직자들은 오후 4시 16분께 회의장 서쪽 기자석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방청석 문 손잡이를 드라이버 등으로 풀었다", "누군가 방청석 문을 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고 곧이어 문을 따던 I당 당직자가 땀을 흘리며 통로 쪽으로 나와 '어서 들어가시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방청석 자물쇠를 풀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I당 당직자는 손에서 피를 흘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는데, P은 이 법정에서도 내부 출입문까지 열린 이후에 피고인 A이 빠져 나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 A, C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외부 출입문을 손괴하였는데 기자들이 내부 출입문을 통과할 때도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I당 당직자가 드라이버로 잠긴 문을 열었다는 위 기사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 A이 외부 출입문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도13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당의 당직자이거나 I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국회공무원들인데, 피고인 A, B, D이 한꺼번에 복도 출입문 앞에 있던 방호원들에게 달려들었고, 곧이어 피고인 C, E, F도 복도 출입문 앞으로 와서 위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방호원들을 복도 출입문에서 끌어내려 하였으며, 피고인 B이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걷어 차서 깨뜨린 이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은 계속 방호원들을 제지하고 있었거나 피고인 B에게 가담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사람들을 방청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방호원들을 제지하고 복도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외부 출입문 및 내부 출입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입문들도 손괴될 것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출입문 손괴로 인한 공용물건 손상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였고, 복도 출입문 뿐 아니라 외부 출입문 및 내부 출입문의 손괴도 예견하고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회회의 장소동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국회회의장소동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인바, 피고인들은 국회 본회의의 비공개 안건이 의결되기도 전에 기자석 출입이 통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피고인들에게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자석에 들어간다고 하여 국회의 심의가 방해될 위험도 없다. 나. 판단 국회회의장소동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의 인식은,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과 의욕으로도 족하다. 또한 '방해'라는 것은 국회 심의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것도 포함한다. 피고인들은 비공개 의결이 있기 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기에 기자들을 출입하게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발로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리고 철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를 추가로 깨뜨렸으며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도 손괴하는 등으로, 다소 폭력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한 점, 깨진 유리 틈과 열린문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과 기자석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는바, 방청석과 기자석이 본회의장 상단에 발코니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본회의장과의 사이에 차단벽이 없는 구조여서 이와 같이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제한 없이 방청석과 기자석에 출입함으로써 국회 심의가 방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국회 심의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부의장인 L는 2011. 11. 22. 15:25경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에 앉아 본회의의 개의를 준비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약 190명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있었다. 원래 본회의장 4층 방청석은 국회 본회의 장내 의사진행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권을 소지하는 등 허가받은 제한된 인원수의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되고, 당시는 국회 본회의 개의 선포 전이므로 국회 본회의장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R이 2011. 11. 22. 16:08경 의장석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 본회의장 및 그 부근의 질서유지 및 출입통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11경 국회본청의 본회의장 4층에 있는 방청석으로 통하는 복도 출입문 앞에서, 방청석에 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 통제된 위 출입문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뚫을 목적으로, 그곳에서 국회 내 질서유지와 본회의장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회방호과 소속의 방호원 M(37세), N(43세), O(47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M, N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쳤고, M, N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방호원 O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O의 옷과 몸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회 방호원 M, N, O의 국회 내 질서유지와 본회의장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검찰의 주장내용 가.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 B, A, D은 국회 본회의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기자석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부당하다고 여겨서 기자들이 기자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호원들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인바,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가 국회본회의에 비공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도 되기 전에 기자석의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적법하지 않은 출입제한 조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방호원들의 출입제한을 위한 행위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검찰의 주장내용 국회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기는 하나, 공개의 대상은 '국회 본회의'로서 국회의장의 개의선포에 의하여 시작되는 본회의가 공개대상이 된다. 의장이 개의선포를 하기 전에는 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당일 본회의의 개의시각은 '2011. 11. 22. 16:24경'이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전인 '2011. 11. 22. 16:11경' 범행을 저질렀다. 국회 방호원들이 본회의 개의 전 본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석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방청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방청석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한 방호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피고인들이 방청권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은 갑작스럽게 국회 방호원들에게 달려들었고 출입문을 부수었는바, 국회 방호원들로서는 이러한 피고인들을 제지하여야 하므로, 방호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1. 11. 22.경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한 달 가까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S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하여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하여 2011. 11. 22. 15:00경 국회사무처 의사과로 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 및 본회의 비공개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의장 T는 본회의의 개의를 위하여 2011. 11. 22. 15:16경 U당 원내대표인 국회의원 V에게 전화하여 의사일정과 심사기간, 개의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같은 날 15:25 교섭단체 행정실로 같은 날 16:00 본회의가 개의됨을 통보하였으며, 15:50경 각 의원실에 팩스 및 유선전화로 본회의의 개의를 통지하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본회의 개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국회의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으로 위하여 구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같은 날 16:00까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6:01경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중간보고를 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은 같은 날 15:07경 국회법 제10조, 제143조, 제145조에 따라 본회의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고, W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사당 청사의 관리·감독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석 주변과 출입문 부근에서 경호업무를 하였고, 방호원들은 본회의장 부근 및 청사 출입문에서 출입제한업무를 하였다. 2) 국회의원들은 2011. 11. 22. 15:00 이후에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고,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다. 개의시간 이후인 16:08경에는 본회의장의 의장석 부근에서 최루탄이 터지기도 하였다. 국회 부의장 L는 2011. 11. 22. 16:24 제13자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X 의원 외 12인이 국회법 제75조 제1항, 제149조의2에 따라 회의비공개와 중계방송 불허에 대한 서면동의를 발의하였다면서 그 안건을 상정하였다. 표결결과 재선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 회의 비공개 등의 안건이 가결되자, 국회 부의장 L는 같은 날 16:27경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방송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다. 국회 부의장은 그 당시 이미 기자석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국회사무처 의회방호과 순찰팀장인 O은 2011. 11. 22. 15:00경 방호과장으로부터 '오늘은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말을 듣고 방호원 M, N에게 4층 기자석 출입구로 가서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방호원 M, N은 2011. 11. 22. 15:50경부터 국회 4층의 본회의장 기자석의 출입문 앞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11경부터 앞서 유죄부분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방청석 및 기자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방호원 M, N, O을 잡아끌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아래에서는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본회의장 4층 방청석 출입문을 열었다. 기자들은 그 출입문을 통하여 기자석으로 들어가서 위 2)에서와 같은 본회의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2) 국회 방호원인 M, N, O이 국회 본회의장 기자석 출입문 앞에서 출입제한을 위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방호원들이 이 사건 당시 출입문 입구에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O은 방호과장으로부터 '오늘 모든 것이 통제된다'는 말을 듣고 M, N에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였고, 국회사무처 소속 Y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사일정 상정 전에 회의 비공개와 중계방송 불허에 관한 서면동의를 먼저 표결하여 서면동의가 부결되면 회의를 공개하고 서면동의 의결 전에는 방청이나 중계방송 등을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M, N의 진술에 의하면 M, N은 그 당시 기자석 출입문 앞에서 출입제한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석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들과 인근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I당 당직자들에게 '오늘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다'라고 안내하였고 그들로부터 '왜 이러느냐, 들어가게 해달라'는 항의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회의 비공개에 관한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비공개 안건이 부결되면 그때 비로소 본회의를 공개할 것을 전제로 방청석 및 기자석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에 따라 방호원인 M, N은 기자석 출입문 앞에서 방청석의 소지 여부나 국회출입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방청권이나 출입기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출입을 막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같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비공개 서면동의서의 제출을 이유로 비공개 안건이 가결되기 전부터 방청석과 기자석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법 제75조 제1항은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국회법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의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 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토론 및 정책결정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의사의 공개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마44, 99헌마583(병합) 결정 참조}. 의사공개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는 하나, 비공개요구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우선 본회의에 상정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본회의 상정 및 그 표결과정은 당연히 공개의 대상이다. 국회방청규칙 제15조 또한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공개 안건의 상정 및 표결은 공개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회의 비공개 안건이 가결되기 전부터 방청석 및 기자석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0조, 제145조, 제152조, 제154조에 따라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호권을 행하고 방청인수를 제한하며 방청석이 소란한 경우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비공개 안건의 서명동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과 방청인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권의 범위를 벗어나 의사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조치에 따라 국회 방호원들이 회의 비공개 결의의 가결 이전인 15:50경부터 기자석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닫아둔 채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 또한 적법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국회 부의장의 개의 선포 전에 있었던 것인바, 공개대상은 본회의이므로 본회의 개의 선포 이전에 국회 청사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기자석에의 출입을 금지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공개의 대상이 '본회의 '이기는 하나, 국회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하여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포함한 개의준비과정 또한 앞서 본 의사공개 원칙의 의의를 고려할 때 공개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장이 통보한 본회의 개의시간은 16:00경이어서 이 사건 행위 이전이었고, 국회사무처 경호과장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통상의 경우 출입문은 회의 시작 전에 개방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행위 당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조치 및 그에 따른 방호원들의 직무집행은 본회의 개의 선포 전이었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하다. 3) 피고인들이 방호원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방호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의 폭력행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장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의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하면서 회의 비공개 안건이 의결되기도 전에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과 기자의 출입을 제한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출입문 3개가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방호원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국회법 제85조는 이 사건 이후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