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3. 3. 19:4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가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고정20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2020. 3. 4.경 경북의성경찰서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 본인이 일방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로서 형사처벌될 상황이 되자, 본건을 쌍방 상해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낮춰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마음먹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B에게 본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E가 먼저 양손으로 A의 뺨을 수십 회 때렸고, F이 소주병이나 소주잔을 A에게 집어 던져 이를 막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E의 이마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에 더 나아가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E와 목격자인 F을 특수상해죄로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경북 상주시 G,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3. 3. D 식당에서 I 소재 다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여자(E)가 자신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그 여자의 남편(F)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서 특수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안면부 심부 열상의 피해를 입었고, F도 이러한 상황을 말리고 있었을 뿐, E가 피고인의 뺨을 수십 회 때리거나 F이 피고인에게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진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1에 있는 경북의 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3. 13.경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가해자로 E, F을 특정한 후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E, F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이 상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고정20호)과 관련하여 2021. 1. 28. 제5회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어 있었고, 피고인측 증인으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B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오는 택시를 B과 함께 탑승한 다음, 택시 안에서 B에게 ‘경찰에서 진술했던 대로 E가 내 뺨을 수십 회 때렸고, F이 소주병이나 소주잔을 던져 이를 막는 과정에서 내 휴대전화가 E의 이마에 부딪힌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이러한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경북 의성군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3. 3. D 식당에서 E가 먼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A의 뺨을 수십 회 때렸고, F이 A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이어서 소주병을 깬 후 던져 A이 팔을 들어 올려 이를 막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E의 이마를 약간 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E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것이었고, E는 2020. 3. 3. D 식당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F 또한 소주병과 소주잔을 피고인에게 던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20고정20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해자가 A의 뺨이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양손바닥으로 번갈아 가면서 A의 얼굴을 때리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몇 번 때린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수십 회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게 피해자가 A의 얼굴을 때릴 때, 피해자가 데려온 남자가 소주병 또는 소주잔을 A을 향해서 던졌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정확하게 소주병인가요, 소주잔인가요?”라는 질문에 “소주잔도 던지고 소주병도 깨서던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것들이 날아올 때 A이 막으려고 팔을 들어 올린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팔을 얼굴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하다가 피해자 이마를 약간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졌던 남자 분이 지금 법정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F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실제로 A이 먼저 욕설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E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것이었고, E는 양손으로 A의 뺨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F 또한 소주병과 소주잔을 A에게 던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5회, 증인신문조서(증인 B),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B의 증언 녹취서 사본 1. E, J, F의 각 증언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소견서(E), E 상처 사진 16매,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 진술), 각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이 건 현장출동 경찰관 최초 상황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의 상해죄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2020. 3. 3. 19:45경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의 뺨을 때렸고, E의 일행인 F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을 향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졌다. 피고인 A은 변호사 H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E와 F이 형 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할 것을 의뢰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이들에 대한 고소장에 스스로 서명·무인한 것은 사실이나, 문맹인 피고인 A은 위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무인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들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고정20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3. 3. 19:45경 D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으므로,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죄 관련 1) E가 피고인 A을 때리거나 F이 피고인 A에게 소주병 등을 던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장소에서 E가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뺨을 수십 회 때리거나 F이 피고인 A에게 소주병이나 소주잔을 던진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E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이유는 이 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정20 판결(증거 목록 순번 68) 기재와 같으므로, 그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E와 F을 무고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변호사 H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E과 F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할 것을 의뢰한 적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와 F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목적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뢰한 것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가치조차 없이 이유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변호사 H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E와 F에 대한 고소장에 직접 서명·무인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고소장 제출 이틀 뒤인 2020. 3. 13. 경북의성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위 고소장은 피고인 A이 위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증교사죄 및 무고죄로 입건된 이후인 2021. 7. 16. 검찰에 출석하여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위 고소장을 작성해 주어 피고인 A이 직접 위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E과 F이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문맹이어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터무니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증교사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위증죄로 입건된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20. 3. 3. 19:45경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에 대하여 E가 항의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로 E의 이마를 내리찍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이 위증교사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 A의 위증교사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이유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고정20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위증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협박에 가까운 교사 이외에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위증을 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고, 위증교 사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 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 A은 2020. 3. 3. 19:45경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E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E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E와 E의 일행인 F을 무고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피고인 B에게 협박에 가까운 위증교사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민주시민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니미 시발 알 권리가 있는데’, ‘지랄하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B을 ‘이 새끼’로 지칭하며 피고인 B을 무고죄로 집어넣겠다는 발언을 반복하여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협박에 가까운 위증교사를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위증범행을 하게 된 피고인 B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정에서 위증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B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B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이고 악랄한 무고 범행에도 다행히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검찰에서 E과 F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 A의 협박에 가까운 위증교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저지른 위증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