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00경부터 다음날 02:40경 사이에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21:00경부터 다음날 02:40경 사이에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17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14. 23:40경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물품을 훔칠 의도로 물색하였으나 보관 중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23:57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전 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23:5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04:20경 동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카페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장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1:45경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동전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20.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3:02경부터 2020. 2. 10. 01:00경 사이에 제5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01:10경부터 같은날 01:28경 사이에 동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주방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0:40경 동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유리를 돌멩이로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0. 2020.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2:03경 동해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건물 측면 창문 유리를 돌멩이로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인근 창고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십자형 드라이버로 금고를 해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에건조물의 일부를 손괴뢰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O, L, R, U,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지문감정의뢰 회신(P), 유전자감정의뢰 회신(P), 유전자감정의뢰 회신(V) 1. 현장 및 감식 사진(D식당), 현장 및 감식 사진(G),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J), 현장 사진 및 감식(P), 현장 사진 및 감식(M 카페), 현장 및 감식 사진(S), 현장 사진 및 감식(V), Y 내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G'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G), G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판독 및 현장 감식), J 내부 CCTV 영상 CD, 현장 사진(J) 1. 수사보고(발생 사건에 대한 범행시간 특정 경위), 2020. 1. 30. M 카페 침입 사진, 2020. 2. 3. 01:45경 P 침입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