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탱크로리(유류 운반) 운전기사인바, 피해자 B과 2017. 11.경 C ‘D’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5.경까지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별다른 재산 없이 차량할부금 1억 2,000만 원, 카드론 등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4,000 ~ 5,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마련해 준 1,500만 원으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백화점에서 전시상품으로 제트스키가 싸게 나왔다. 사서 같이 타고 놀자, 원래는 2,100만 원 정도 인데, 가격이 1,930만 원으로 할인되어 내가 100만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냈으니, 나머지 1,830만 원은 네가 지불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제트스키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와 이를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단독 소유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위 제트스키의 판매회사인 F 명의 계좌로 금 1,8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A 제트스키 트레일러 차량 등록 내역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트스키의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보관처를 숨기면서 피해자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 본인만 이를 이용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의 거듭된 위 제트스키에 대한 반환 요청을 거부하다가 2019. 6.경 피해자에게 위 제트스키를 처분한 것처럼 말하면서 1,35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위 제트스키를 처분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트스키를 피해자와 같이 이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트스키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에 관한 여러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경 3,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양산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를 하면서 월세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니까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카드빚이 많아서 생활하기 힘들다, 내가 지금 매월 6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계모임이 두 개가 있는데, 매달 계비로 120만 원이 나간다. 계비도 내고, 월세도 나가고, 관리비도 내니까 생활하기 너무 힘이 든다, 네가 3,500만 원만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일부를 갚고, 매달 40만 원씩 갚아 줄 것이고, 겨울철에 수입이 많아지니 1년 이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버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매월 500 ~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 중순경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하고, 같이 살자, 내 아이를 지웠으니 네가 날 책임져라, 나는 너랑 재혼을 해야겠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내한테 와라,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다. 니가 바라는 남자가 되어주고 싶은데, 빚이 너무 많다. 이 빚만 정리가 되면 니가 원하는 남자가 되어줄 수 있다. 네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도 이상해지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1억 정도면 내가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1억 원만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빚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받아 6개월에서 1년 이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채무 부담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2.경부터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3,500만 원 대여 이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 아파트의 보증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적이 있다(피해자도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돈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이 더 어려워졌음을 말하면서 계불입금 납입,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3,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4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여 차용증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에 대하여 2018년 1월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면서 매달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일이 잘 되므로 변제에 어려움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위 3,500만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차량 할부금 포함)로만 약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제 2018. 1.경에는 월 수입으로 약 1,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도 최소 70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 가량을 매월 수입으로 얻었음이 인정된다(다만, 그 월 수입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되고 나면 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본인이 공언한대로 위 금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자신의 월 수입,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K호가 있었고,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15년 매입한 것으로 L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은 1억 4,480만 원 정도이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차량할부금이 약 9,5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유한 아파트와 차량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3,500만 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월 수입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자신의 채무 변제를 미루는 방법을 통해 위 3,500만 원에 대한 변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빌린 후 2018. 8.과 같은 해 9. 약속대로 4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감정적 다툼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2019. 2.경부터는 다시 매월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시기인 2019. 7.경 이전에 위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따라서 기망행위가 아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뿐이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시부터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불륜관계 및 낙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갈취당한 것이 맞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고, 제3회 참고인 조사 때까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1억 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제4회, 제5회 참고인 조사시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기존 진술에 과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그러한 말도 믿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피고인의 협박이 두려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에 기인하여 1억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내용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제4회, 제5회 경찰 참고인 조사시의 일부 진술 내용인데 그 내용도 온전히 사기 범행의 성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