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231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친척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25년 넘게 근무한 경력으로 피해자 집안의 각종 등기 및 재산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인 전남 담양군 E 포함 총 3필지에 대하여 사실 피고인 B에게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매매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땅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을 B에게 매매하지도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6. 6.경 광주 광산구 F지구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위 땅을 팔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표시와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외에는 다른 기재내용이 전혀 없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검정색 펜으로 "구천오백일십오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 영수함, 중도금 오천만 원 2006. 5. 30. 영수함, 잔대금 이천오백일십오만 원 2006. 6. 30.까지 지급", 특약사항란에 타자기로 "매도인은 잔액금 지급전까지 J단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이행한다. 경작권을 포기한다. 위 지상 조경수는 잔액금 지급이전까지 매도인이 이식한다.", 작성일자 란에 타자기로 "2005. 12. 20."로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에 아래에 타자기로 "위 대리인 A K, 광주 동구 L"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30. 광주 서구 M회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와 같이 모용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자신의 직원이 O을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식, 제출서류 등 소송 관련한 법적 지식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누나인 N를 통해 2009. 11. 3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는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장을 접수하여 위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공모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인 전남 담양군 E 답 2,122m², P 답 468m², Q 답 453m² 세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 A가 1997. 11경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매입하여 단지 명의만 처남댁이었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고, 2006.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것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인 B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역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R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들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D의 남편 R의 누나인 S과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7. 9. 17. 이혼하였다. 전남 담양군 Q 답 453²와 T 답 428m²에 관하여 1997. 10. 12.자 매도인 U과 매수인 D 사이의 매매대금 19,5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전남 담양군 E 답 4,046m²에 관하여 1997. 9. 6.자 매도인 V과 매수인 D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바, 당시 위 각 토지를 중개하였던 W는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은 피고인 A였고, 처음에는 피고인 A가 자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농지 매매자격이 없어 친척 중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은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고, 2003. 9. 경 이 사건 토지 중 전남 담양군 E 답 4,474m²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X 답 1,884m²로 분할, 수용되었고, 담양군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6,870,000원이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 A는 위 돈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D 역시 피고인 A에게 위 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02. 9.경 Y조합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주변에 위치한 S(피고인 A의 전처) 명의의 토지에 채무자 S, 채권 최고액 4,7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D은 대출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6. 6. 29. D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매도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가 근무하던 사무실 직원을 D이 근무하던 초등학교로 보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란의 D 이름 옆과 매도대금 영수란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왔는데, 당시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광주 광산구 Z아파트 AA호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을 때에도 D은 은행에 가서 서명날인만 해 주었고, 2005.경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도 관계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D, R 부부로부터 1995.경 5천만 원, 1997.경 2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1997. 8. 14.경부터 2001. 2. 26.경 사이에 원리금을 합하여 116,8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통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매도인 성명란이 백지인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는 것은 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대리권 또는 처분권한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 A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은 피고인 A의 소유라 할 것이고, D은 2006. 6. 30.경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직원이 가져온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과 매매대금 영수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2천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