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6:00경 광주시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만화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 09:5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범행장소(약도), 각 현장사진, CCTV 재촬영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 판결문 기록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이상 1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8.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개월 내지 3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 11. 23.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생활고로 인한 생계곤란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9:44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옆 집에 사는 사람(D)의 큰 아들(E)이 때려 이빨이 2개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여 같은 날 20:30경 포천경찰서 군내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Dol 피고인의 가슴을 작대기로 밀고, E는 피고인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의 이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29. 위 파출소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철치 완전탈구' 등의 진단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는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및 확인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 등이 상당기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 이후에 D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왕복 비행기표,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30. 14: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음에도 'AH의 아들이 어떤 사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 대신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 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2길 47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유사범행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36] 1.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유실물센터' 앞 1)공소장에는'2016.3.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6.3.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3270호사건의 증거기록 83쪽). 휴대전화 충전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충전을 위해 꽂아 둔 그의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2869] 피고인은 2016. 4. 22. 15:35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스마트폰 데이터 2기가바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 데이터 2기가바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데이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I)로 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270] 피고인은 2016. 3. 23, 07: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208호실 내에서 피해자 L이 아침식사를 하러 식당에 간 사이 생활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휴대폰 충전기, 현금 16,000원, 체크카드(롯데) 1개 등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가 로그인 한 사이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 사진에 대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네이버 아이디 변동내역, 각 신상기록카드, 회신내역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애니콜 폴더폰이 압수되었고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00: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250원 외에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26. 01:3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형님이 술값을 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으러 왔는데 왜 돈이 없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81657 피고인은 2018. 10. 27, 21: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못준다. 잡아가라."는 취지로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고."라고 말하고, 발로 경사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확인에 대한) 1. 현장 사진 [2018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식당 업주 G 전화 진술 및 CCTV 없음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맥주병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또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폭행을 하는 등의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실형으로 2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채 10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12:00 이후 불상시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2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8. 23:53경 안동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C, J,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진첨부, D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현장 사진 및 차량내부 촬영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L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M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N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 누범 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미수 범행도 포함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출소한지 이틀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2019.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C가 피고인이 토지 경계 진입로 부분에 설치해놓은 피고인의 나무울타리를 뽑아버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4:56경부터 같은 날 15:03 경 사이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조주택 뒤쪽에서, 그곳 보일러 기름통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에 일회용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택의 벽으로 옮겨 붙어 지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3,710 만원 상당의 주택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그 일부를 소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한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건물의 일부만이 소훼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고덕순환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7. 20:09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J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자동차 소유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비치된 진술서 양식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진술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위 J 순경 L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06:1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M에 보험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K이 아니었고, K이 운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M의 직원에게 K인 것처럼 행세하고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피해자 F에게 808,110원을, G에게 726,3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이 K 명의로 위조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사고 접수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인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데다,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경찰에서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행사하여 범죄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경찰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15: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6번 출구 인근 자전거 보관소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알톤 힐라리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비밀번호 조합형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하여 시정을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 F, G,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행적 및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번호 특정) 1. 수사보고서[‘I’ 피의자 판매 게시글(삭제포함) 확인] 1. 동작구청 J CCTV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범행 수법 및 짧은 기간 이내에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인 절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 중 1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봉양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6.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철권 게임기 위에 두고 간 현금 300,000원, 국민은행 및 농협 직불카드 각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위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게임장의 내부 CCTV 자료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수감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4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9. 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되었고, 2021. 4. 30.에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경각심이 부족하고 진심어린 반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대신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빵집에 들른 사이에 피고인이 주차단속 카메라를 피하여 약 10미터 정도 이동 운전을 한 것이다. 경위에 비추어 운전거리가 매우 짧을 뿐 아니라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 뇌경색 등을 앓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10차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경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까지 집어던진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구함몰, 시야장애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영구적 시력저하 상태가 되었음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약 5개월 전에 피고인의 딸이 지병으로 사망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고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아가씨와 2차를 나가야 하는데, 2차가 안되면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E가 재차 술값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이유로,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좆 같은 짓거리하지 말고 나가라, 경찰이면 다냐,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손날로 E의 울대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오른손으로 E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면서 경찰관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삿대질하면서 경찰관의 인중 부위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 자체는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영업방해를 한다' 등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순경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을 폭행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과 외에는 1987년 이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상처(喪妻)한 후배를 위로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범행장소인 식당에 혼자 들어가게 된 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식당에 찾아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조용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몸을 쉽사리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반드시 실형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1. 15:00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중장비 작업 대금을 피해자 B(남, 58세)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언쟁 중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뒷목을 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허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의무기록 제출) 1. 상해진단서 1. 영상자료, 의무기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가사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그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44쪽, 10:19경부터)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와 같은 이상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하여 다소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를 밀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민 것이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가 젖혀질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는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쪽)에는 상해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왕증으로 경부동맥 파열 수술병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타인으로부터 목 및 우측 흉부, 옆구리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목과 우측 흉부 타박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목을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0쪽), 위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연월일이 2022. 7. 11.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 및 정도에 ‘우측 수부 저린감, 흉부 : 동통 및 압통 찰과상, 경부 : 동통 및 압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부 및 경부의 동통 및 압통, 찰과상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슴과 목에 타격을 받았고 목 부위가 통증이 제일 심했는데 그로 인하여 병원을 3회 통원하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목 보호대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의무기록에도 ‘medication(약물 치료) : 낙소졸정, 모리티톤정 / 처치수술 : Tomas collar(목 보조기)’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부합한다(상해진단서에 기재된 ‘3주 가료 요함’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