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31. 06: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 앞 복도에서, ‘위층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경사와 G 경장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8cm 1개, 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며 휘둘러 위 F의 이마와 뺨, 손목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F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피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경찰관 사진, 현장 외부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실시), 피의자 진단서, 피의자 소견서, 피의자 남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대 초반 조현병이 발병하여 피해망상, 환청 등 증세를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도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상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경사 F이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상실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경사 F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사 F은 경찰 조사 시 “2층에서 3층을 올라가고 있는데 D호에서 어떤 여자(피고인을 지칭)가 양손에 부엌칼을 한 자루씩 들고 내려오면서 저를 향해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저희는 피의자 주거지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D호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문을 열고 나오더니,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니까요. 무슨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 41쪽), 경장 G은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D호에서 갑자기 피의자가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뛰어 내려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랑 경사 F을 향해 막 휘둘렀습니다. 그러던 중 경사 F이 앞에 가고 있어서 피의자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고”, “거기가 피의자 집인데 갑자기 뛰쳐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쪽). 2) 양손에 칼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경찰관들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달려들어 제압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심신상실 주장 관련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그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환청이 들리는 상태에서 자기방어를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