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1999.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3. 09:43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그곳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통장 1개,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 1)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3.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14k 금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매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A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14k 반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잘 살피지 않고 위 14k 반지를 대금 14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8, 20, 22,24,26,28,30,33,36, 41, 53, 59, 69, 77, 87, 88, 89, 98, 102, 10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현장감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각 범행 장소 지목 사진 첨부, A이 지목한 I 사진 촬영) 1. 각 CCTV 영상자료, 현장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3세경부터 남대문시장 등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생활하다가 생계를 위하여 식당 카운터에 놓인 지갑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절도를 하기 시작하여 절도 등으로 총 9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마치자마자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고 얼마 안 되어 발각되어 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되어 1999. 1.경부터 2018. 1.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수형생활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8. 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전체 지능(IQ)이 73으로 경계선 수준에 있는 자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물변별능력은 있으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도하거나 습벽에 의해 우발적으로 절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상담, 충동성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 1.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피고인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2)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 2) 일부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8, 11번)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총 23명 중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5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양형감경요소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사정을 선고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절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절도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충동조절장애에 이르게 되었는바,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치료감호를 요청하는 등 절도 범행의 중단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3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경미함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