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 중 마지막 전과는 2012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29

범 죄 사 실 1. 시설물설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B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022. 3. 9. 실시되는 C선거구 국회의원 B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자, - D - , 전부패구청장 C선거구 E정당후보출마 결사반대합니다, 부패공직자 철퇴 정의사회구현, 부패공직자 철-퇴, 건설적폐 청-산,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윙바디 차량에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자 D 전 부패구청장 C선거구 E정당후보출마결사반대합니다 부패공직자철퇴 정의사회구현,건설적폐 청산 = 국민을 위한 정부, 건설적폐 청산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자동차 사용 금지 위반 선거운동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전항과 같은 현수막이 게시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윙바디 차량을 서울 F 일대에서 운행하여 2022. 3. 9. 실시되는 C선거구 국회의원 B선거 E정당 후보 D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량 사진(3매), 각 차량 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피혐의자 H 전화통화, 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피의자 특정),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현수막 부착 차량 사진, 차량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각 수사보고서(현수막 의뢰업체 방문조사,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은 차량번호특정 및 차량 확인, F 선관위 I 주무관 전화통화 결과보고), 영수증 및 거래내역, 마이티 윙바디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600만 원(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의 범행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고 그 태양, 방법까지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상 후보자가 당선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3:42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23:00경 서울 강서구 C,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한 시간 전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새끼 번호를 달라’, ‘너랑 나랑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하며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2022. 3. 30.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처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구미시 F에 있는 D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을 범일교차로 쪽 D 쪽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0. 03:0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한편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0:53경 순천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2019년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유구읍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등록 LT 10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LT 100cc 4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채, 미등록으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4륜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4:0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00:00경 순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9. 01:5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동서관계에 있는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K’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K의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돌파티’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1세)과 채팅을 하다 피해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 가슴 사진과 아래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사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사본),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해자,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cd 1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후 선별 자료 사진,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cd 1매, 전자정보 목록, 압수 전자정보 저장 cd 1매,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자치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자치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1. 6. 16.까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8. 7.경 임금 1,42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58,930,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964,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16.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로능력 부족 및 부양자가 없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고, 2019. 11. 28.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결정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취업상태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4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관할 보장기관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월급을 지인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생계급여 명목으로 1,536,330원, 주거급여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597,7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으로 합계 21,597,7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의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모델을 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2021. 6. 12. 11:38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15분 가량 이동하여 인적이 없는 산길에 주차를 한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체형 등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속옷 외에 상의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손가락으로 맨살 상태인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더듬거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시민안전센터 CCTV열람 및 확인),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모델 채용을 빌미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 및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세 자녀(2018년생, 2019년생, 2021년생)가 사두증 및 지적장애 등 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IQ 79의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서 최근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아 자녀들의 양육에 피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한 달에 50만원을 주고 2개월 간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일자불상경 D에게 채무 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트넷 사건 조회결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04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0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2022. 1. 10. 무보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의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6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 19: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앞마당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엄마를 때려/흉기는 없는데/외삼촌이 잡고 있다/집 마당 1층‘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화가 나 발로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각각 1회씩 차고, D파출소에 도착하여 출입문으로 들어가던 중 다시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에 대한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E 생산현장에서 2021. 2. 22.경부터 2021. 6. 16.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5. 임금 4,450,000원, 2021. 6. 임금 4,125,000원 임금 합계 8,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6,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부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새벽경 서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회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편식을 하고 피해자의 계모인 E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중앙 부위를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대전에서 서산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육원에 보내고 싶다. 씨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알루미늄 막대(길이 60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허리, 등, 엉덩이를 4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형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1만 원을 받은 이후 이를 혼자 사용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못 차렸네. 엎드려 뻗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 어깨, 가슴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계모인 E의 멱살을 잡아 1회 넘어뜨리고 위 E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목을 조르고, E에게 “이 개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및 기간,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 가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대금 중 일부가 모자라 피해자에게 다음 날 부족분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용량 360ml, 높이 약 21.5cm, 하부 지름 약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 대가리를 깨겠다. 기집 애가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판독수사), 현장 CCTV영상 출력 사진 8장, 현장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언행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