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7,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21:40 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이하 불상의 동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21:45 경 혈중알콜농도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이하 불상의 동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계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위 택시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41,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이하 불상의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계교 방면에서 노원검문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남, 44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52,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21:25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를 거쳐 22:30 경 경기 의정부 동일로 101에 있는 네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J 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거경위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1 [권고영역]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번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06.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에 이르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4번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각 교통사고 이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위하여 200만 원, J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