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구하냐? 입금제로 F이라는 아가씨 한 명 써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선불금은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잠적한 상태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F을 위 D 다방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방 종업원 취직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혼자일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친구 2명을 불렀는데 아가씨를 더 쓸 것이냐? 아가씨를 더 쓸 것이면 선불금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른 친구 2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구의 자들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D 다방에 종업원 2명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종업원 취직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8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편취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2: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개 찰구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 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703호에 소재하며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D(대표자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F(중국 국적, 여, 30세)과 레이캅살균침구청소기 공급거래를 하며 알고 지내던 중, 2013. 초경부터 레이캅청소기 중국총판이 생기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자, 같은 해 4.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건 2,500대를 뺄 수 있다.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30%인 3,750만 원을 주면 그 중 1,000대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레이캅 청소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캅청소기 공급계약금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6. 1,000만원, 2014. 5. 15. 2,7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레이캅청소기 공급계약 명목으로 F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용산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D의 모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상품 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당사자는 ㈜D는 갑, 피해자는 을이라고 정한 후, 계약기간은 '2013년 5월 1일로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라고 기재하고, 상품종류는 '갑이 취급하는 AP-500 또는 BG-310(레이캅 살균청소기)로 정한다, 공급가 및 수량은 1,000대 공급단가 125,000원(VAT포함)', 상품대금 결제는 '총금액의 30%를 선결제한 후 제 품입고시 나머지 70%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갑 : ㈜D 대표자 E'이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품공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판업체) J 통화 관련}, 수사보고(레이캅 영업부 K 팀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총판 L회사 M 팀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D 대표 E 통화 관련), 수사보고(L회사 M 팀장 자료 제출) 1. 고소장, 상품공급계약서,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3.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5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쌀돌이' 사무실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1길 거인알뜰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0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부터 23:16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비스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는 데 깡소주를 먹으면 되겄냐" 등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 E에게 "씨발, 좆 같은 놈, 염병하네, 싸가지 없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처와 고등학교 3학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9:20경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 따라 건물 4층까지 올라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아래에서 위까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의 집이 있는 건물 4층까지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2:46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의 올라오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아래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KTX역으로 올라가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아래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2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의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폰이 바로 압수되어 그 사진 등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창명산업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E)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적고,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W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H는 대출신청 명의자로 W을 섭외하고, P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이 운영하는 X를 섭외하였다. W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 성남시 중원구 Y아파트 상가에 있는 Z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시 AA 다가구주택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W', 보증금 '일억'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V W 2013. 7. 1. 경부터 위 X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이 2013. 10. 15.경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0. 21. 피해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H, P, B,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D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회사를 대구 달서구 E에서 운영하다가 2012. 4. 1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의 성서공단지점 대부계에서 현재 위치인 위 C으로 이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억 원을, 2012. 5. 11.경 같은 명목으로 4억 원을 각각 무담보 신용대출 받아 그 자금 등으로 위 C의 공장용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등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5. 경 위 은행에서 공장용지와 그 공장의 기계류 총 15종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2회에 걸쳐 21억 원을, 같은 해 9. 13. 경 1억 원을, 2014. 1. 17. 경 1억 원을 각각 대출받아 6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대출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경 위 피해자 대구은행의 성서공단지점 대부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소속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프레스(Press)기 1대(DAH-500, 감정가 2억 5,520만 원)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근저당권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레스 기계는 피고인이 2011. 8. 경 부산에 있는 '비에스(BS)' 캐피탈로부터 리스(Lease)한 것으로 위 캐피탈 회사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같은 날부터 2014. 1. 17.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그 대출금 중 위 프레스기의 담보가치인 1억 7,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크레인 수리업체에 위 기계들 중 오버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1대(감정가 277만 5,000원)를 250만 원에, 2013. 4. 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프레스(Press)기 1대(L2M300, 감정가 1억 750만 원)를 1억 5,000만 원에, 2012. 11. 경 대구 북구에 있는 기계업체에 레벨러 피더(Leveller Feeder) 1대(SF06DH, 감정가 1,075만 원)를 850만 원에, 2013. 2.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계업체에 레벨러 피더(Leveller Feeder) 1대(YNLF-50H, 감정가 645만 원)를 400만 원에 각각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를 마음대로 매각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등기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 등 등기부등본 1. 감정평가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1988. 2. 2. 결혼하여 1993. 5. 11. 이혼하였으며, 재결합 등의 이유로 서로 평소에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충남 예산군 D, 103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일을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평소에도 자신을 자주 때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 들었는데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봐라"고 말하는 것에 더욱 격분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간막동맥의 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에 이르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그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거듭된 폭행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 의 과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과도가 들어간 깊이가 칼날 전체의 길이인 8cm에 달하는 점, 가슴은 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열상, 췌장주위손상, 위천공, 복부자상, 상장간막 동맥 손상을 입어 2번에 걸쳐응급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출동한 경찰관 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서 내가 찔렀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운동 기능 및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 심하게는 환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그 증상은 용량과 개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광범위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및 우울증 치료제 등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옆집에 가서 F에게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119 신고 좀 해달라."라고 말하였고,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났는데 피해자가 한번 찌를 테면 찔러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서 내가 찔렀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3년 ~ 5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폭력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 오던 중,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의 건 강상태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8.20. 19: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4-21 서울축협 천호중앙지점 앞 교차로에서 상암로41길 쪽에서 굽은다리 지하철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를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량을 부근에 세워놓고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후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후 사고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를 흥건히 흘릴 정도로 좌측 다리부분을 크게 다쳐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 있었던 점, 주변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뒤늦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다리가 골절된 것 같다, 많이 다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경찰관은 119 구급차가 떠난 후 행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문하였지만 이를 알 수 없자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적혀 있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서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1,500만 원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역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의 통화 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친여동생인 C을 중학교 때부터 성폭행을 하여 왔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13:53경부터 2012. 9. 8. 17:5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E)로'사람이라면 백번사죄를 해야 할 거인데 선생같으면 어찌할거냐고 물어도 답이 없는 거보니 다음은 C이 큰올케에게 물어보고 또 다음은 작은올케 다음은 작은 오빠들 다음은 사돈들에게까지 그 개만도 못한 인간 주변사람들에게 다 물어야겠군요.잘못을 모르는 거 같으니 하루 한분씩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12시까지. 전에 말한 거 이행 안되면 온세상에 알릴겁니다. 12시까지입니다. 단 일분만 지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CF(농협). 딱 12시까지만 통화됩니다 12시 이후엔 갈때까지 가봅시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다음은 당신부모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알아야 한다 생각함.지금 C씨하고 당신 와이프 만나러 가는 중'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한 사람을 저렇게 해놨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요?.내가 뭐, 거짓말 아 니라.차례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직원 전화번호 다 아니까.어떠한 뭘로든 대가를 치러야지요. 보상을 하세요. 나는 여, 선생님 부인되시는 분한테 내가.다음은, 형제들, 밑에 동생들.지금 제가 선생님 사돈 저, 세 번째 동생 사돈 저기, 와이프 있지요?. 우 연인지 모르지만 나 잘 알아요. 그 아버지 G이도 잘 알고요. 세상은요, 이렇게 좁은 거에요.그니까 나,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선생님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돼요. 제가 3일 드릴께요.C이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세요. 이쪽에 전주 쪽에 아 파트 뭐 한 2억 5,000 주면 사요.제가 3일 드립니다.3일 드리니까 그것 뭐 억울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하세요.제가 3일 후에 전화 드릴께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친여동생을 성폭행하여 온 것으로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사본, 통화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D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장기간 성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응당 처에게 먼저 피해자를 형사고소하도록 권유하였어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인 처의 입장에서 고소하기가 쉽지 않자 피고인이 억울하게 성폭행당해 온 처에게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게 해주자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7. 10. 상고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경국 구미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직원인 후배 D를 통해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F)를 그 무렵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912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6.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아 같은 날 확정된 자인 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부안오디술 1병, 홍어 1접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자료(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8.21:00경 위 'D' 식당에서 E(16세)를 비롯한 9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360ml)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2011가단19475호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사기 등 죄로 2013. 12. 12. 징역 3년, 징역 1월, 징역 4월, 징역 1월형을 각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C와 2009. 11월 초순경부터 2011. 6월 중순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1. 2013. 6. 5.자 폭행 피고인은 2013. 6. 5. 18:30경 대전 서구 계백로1366 도마지구대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의 차량 안에서 C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에게 내리라며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 내리자 이에 격분하여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며 손으로 위 C의 팔과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7.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 23:30경 대전 서구 D빌라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C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하여 C와 서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 중지 손가락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입을 2-3회 찔러 폭행하였다. 3. 2013. 10. 31. 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25경 대전 서구 E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오른쪽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가 제출한 피해사진 및 카톡내용 1. 사진(증거목록 36번)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19:5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8 달성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9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뒤 하차하려고 하던 중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택시요금 선불로 주었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8. 19:5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8 달성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통운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제1항의 택시 우측 앞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택시를 수리비 합계 345,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