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새로운 대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위 현금 중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가 많아 피고인 A이 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피고인 A의 모친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0. 1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환대출건으로 계약위반이 되어 650만 원 미납 시 추심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7: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57 수원시청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7,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20. 12. 2.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을 때 사용할 의도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계약내용 대출번호 : K, 채권계약자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3,800,000원(정), 상환일자 : 2020. 12. 2. □항목 지점 : M은행, 잔액 : 전액상환” 등이 기재된 M(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6:30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위조된 M(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피해자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을 때 사용할 의도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계약내용 대출번호 : P, 채권 계약자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28,6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0. 12. 3. □항목 지점 : R 본점, 잔액 : 대환대출 전액 상환” 등이 기재된 R(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7:3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89번길 20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조된 R(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피해자 Q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1. 16:05경 서울 성북구 S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을 때 사용할 의도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계약내용 대출번호 : T, 채권 계약자 : U,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1,800,000(정), 상환 일자 : 2020. 12. 21. □항목 지점 : V㈜, 잔액 : 대환대출 전액 상환” 등이 기재된 V(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6:10경 서울 성북구 W 앞에서 위조된 V(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피해자 U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257,51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각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3부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용등급을 확인하려면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8:40경 경기 의정부시 Z아파트 AA동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050,0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경 경기 광명시 AB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2의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을 때 사용할 의도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계약내용 대출번호 : T, 채권 계약자 : A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17,900,000(정), 상환일자 : 2020. 12. 17. □항목 지점 : AD은행, 잔액 : 대출 전액 상환” 등이 기재된AD(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6:00경 경기 광명시 AB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조된 AD(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피해자 A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108,050,000을 편취하고, 위 AD(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3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12. 4.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상환증명서, 발행번호 : AE, 발행종류 : 고객보관용,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번호 : AF, 상환금액 : 32,00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AG,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2. 4., 상기와 같이 F님 ㈜R 대출을 2020. 12. 4. 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R, 서울특별시 금천구 AH 9층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R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E-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12. 4. 및 2020. 12. 7. 2회에 걸쳐 주식회사 R 명의의 상환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30. 10:30경부터 2020. 12. 4. 11: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이자만 갚으면 5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5년 후에 상환을 하던지 다시 상환을 연장하던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당신은 대출 점수가 부족하므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대출 자격이 생길 듯 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을 전액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4. 13:57경 서울 서대문구 AJ아파트 A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위조사문서는 사기 피해자 1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행사함) 합계 5,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고, 피해자 AL 및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3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여, 69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을 당하였으니 전화를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고,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N에서 현금을 찾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5:00경 의왕시 AO아파트 AK동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1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 및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현금 전달책 또는 수거책, 편취한 현금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1. 25.경 AP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Q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수수료를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AS에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 3.2%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대출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AD은행에서 약정 최소기간을 어겨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어 AR에 신청한 대출이 되지 않는데, 기존 AD은행에서 대출한 5,023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시 A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논플레너라는 방법으로 상환을 할 수 있으니 A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4:27경 서울 송파구 AT 오피스텔 AU호 A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을 AD은행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2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AX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7. 15:40경 구리시 안골로 105 중소기업은행 앞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L, AC,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Z, I, BA, BB, BC, B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BE, E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BF, G, BG, BH의 각 진술서 사본 1. C의 진정서 사본 1. 공범으로부터 받은 문서 사진, 수사보고(수원시 CCTV 영상), 각 대출금 완납 증명서, 수원남부서 현장주변 CCTV 사진, 위조 대출금 완납 증명서(Q), 위조서류 등, 위조 대출금 완납 증명서(AC),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거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증거 자료),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2021고단33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CCTV 캡처, 발신통화내역, 내사보고(일자별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2021고단373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확인증, 내사보고서(CCTV수사), 내사보고서(CCTV수사 및 택시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검토) 2021고단50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1고단51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외근수사), CCTV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이 없고,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알지 못한 채 대부업체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AP 신문의 구인란에서 알게 된 ‘BI’라는 회사의 ‘AQ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하게 되었는데, ‘BI’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대부업체 내지 금융 업무를 하는 회사가 맞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만을 보냈을 뿐 면접 등의 일반적인 직원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AQ 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 일을 시켰는데, 피고인들은 ‘현금을 교부받아야 하는 대상자(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의 주민번호 앞자리 및 성별, 피해자의 주소지 및 인상착의, 교부받는 현금액수, 특정 금융기관의 부탁으로 수금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인쇄한 특정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노상에서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특정 금융기관에 채용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여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현금을 받은 이후에 ‘AQ 팀장’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그 현금을 100만 원 정도로 나누어 ‘BI’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거한 경우 서울에서 안산까지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현금을 수거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면서 건당 10~2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장거리 택시비 등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미미한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액이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피해회복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