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ㆍ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42호 증거기록’과 같이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86, 209쪽 참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증거기록 제188쪽 참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자 H 대리이다(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심사결과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휴대전화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I카드 대출금으로 인해 G은행 대출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중복 대출신청은 금융관련법 위반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 경찰이 출동한다. 일단 I카드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I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위 전화가 I카드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G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I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미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I카드 대출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대출금 22,690,000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I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 15:1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 자신이 I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환증명서(증거기록 제20, 950쪽 참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7쪽 참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69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개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이용한 명의의 계좌들로 피해자의 위 돈을 ‘무통장 송금’ 해주어 전달한(증거기록 제185, 234쪽 참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 14: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190,000원을 각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19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총 합계 238,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 대출팀 소속 AU 대리인데, 무서류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 채권추심팀 소속 AW 팀장인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AV 자동차 할부금을 완납해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할부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4. 11:54경 태백시 AX에 있는 AY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자신이 마치 A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 변제금 명목인 현금 9,640,000원을(증거기록 제9, 30쪽 참조) 교부받고, 같은 날인 2020. 12. 4.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인 10,000,000원을 교부받아(증거기록 제10, 74, 75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시한 대로 은행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해주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합계 1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은행 BB 대리이다. 1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위 전화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되게 하고, 전화를 받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10,000,000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실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AZ에게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2:28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서울 송파구 BC에 있는 BD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Z에게 다가가 피고인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AZ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8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생략한다) 1. 각 진정서, B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ㆍ통화내역ㆍ카카오톡 대화내역ㆍ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ㆍ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추가송부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이하 생략한다),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21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역 및 현금보관증 등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금인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C은 자신이 2020. 12. 7.경 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28,000,000원을 ‘전달책’에게 교부해주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2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판시 사기죄는 2020. 12. 11.자 전주시 BE매장 앞에서의 현금 6,000,000원(증거기록 제784쪽 참조) 수령 건에 대한 것이어서, 배상신청인 C이 지급을 구하는 돈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42호 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17명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42호 증거기록 제121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