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07:00경까지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같은 날 11:58경 노래방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다가 퇴근을 하기 위해 청소년실에서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쳐 카운터 앞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면서 청소년실로 들어가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양손과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클리토리스 우측 찰과상, 회음부 찰과상, 양쪽 팔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녹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현장사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원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두 번 정도 피해자의 업소를 다녀갔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술값 등도 모두 지급한 손님이었는데, 그런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옷이 조금 찢어 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그 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질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기억이 희미해진 데다 수치심 때문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D와 통화한 시점과 상황, 통화 내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1) 이 사건 노래방은 지하에 있는데, 노래방 밖에는 지상 1층 출입구를 향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노래방 내부에는 출입문 쪽 카운터 위쪽에서 그 아래 주변이 촬영되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노래방 내부의 청소년실이나 그 주변 복도에 대한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런데 위 노래방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8. 22. 11:58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실제 시간보다 약 12분 빠름) 피해자와 나란히 노래방 청소년실 쪽 복도에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크게 반항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입맞춤이 계속되자 고개를 젖혀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힘으로 피해자를 밀어 청소년실이 있는 복도 안쪽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밀려 뒷걸음치듯 끌려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청소년 실에서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저를 뒤에서 목을 감아 끌고 나왔고, 카운터 앞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기에 고개를 뒤로 젖혔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이 저를 밀고 다시 청소년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위 CCTV 영상에는 청소년실이 있는 복도 안쪽이 보이지 않아 청소년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나왔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카운터 앞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을 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후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고개를 젖혀 피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밀고 청소년실이 있는 복도 안쪽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청소년실에서 나와 카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포옹하고 입맞춤한 후 함께 다시 청소년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젖혀 피하려고 했으며 청소년실로 다시 들어갈 때도 피고인의 힘에 밀려 뒷걸음치듯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 뿐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과 원만한 스킨십 후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청소년실로 들어가는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무엇보다 위 노래방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3분 이후인 12:11경(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해자와 함께 둘 다 옷을 전부 다 벗은 채로 나란히 노래방 출입문을 나갔다가 약 20초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노래방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고, 피해자는 안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버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출입문에서 떼어내려고 한참 몸싸움을 하다 결국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떼어내고 청소년실이 있는 복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도망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간판불을 끄고 오겠다'고 말하고 노래방 출입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가 출입문 있는 곳에서부터 뛰어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계단 중간쯤에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그 상태에서 뒤통수를 한 두 대 맞고 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다 질질 끌려 노래방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위 CCTV 영상에는 노래방 출입문 밖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을 나갈 때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을 나갈 뿐 피해자가 먼저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로부터 약 20초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혀 끌려 들어오는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그런 모습은 그 직전에 노래방 출입문 밖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도로 끌려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바로 얼마 전 노래방 안에서 쌍방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했거나 시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후 성기가 쓰리고 어깨와 팔에 타박상과 근육통이 심하여 약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9. 8. 23. 대전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와 F정형외과를 차례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당시 E산부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어제 아침(2019. 8. 22. 11AM) 가게 손님으로부터 강간(rape)을 당했다. 성기가 삽입되었으나 사정은 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양쪽 팔목에 멍이 있고, 외음부의 클리토리스 우측 피부가 0.5cm 갈라져 있으며 회음부의 피부도 0.5cm 벗겨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날 같은 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F정형 외과의원에서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위 위팔의 표재성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이는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일시를 전후하여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진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라. 피해 신고 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1) D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피해자의 노래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 오후에 피해자가 노래방을 열지 않자 걱정되어 피해자에게 연락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이름과 직장명을 토대로 수소문한 끝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파악한 후 2019. 8. 23. 20:31경 피고인에게 "A 사장님 노래방(이 사건 노래방을 지칭함)인데 긴급전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여 그 다음날 새벽 1시쯤에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해 대화하던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01:46경 112에 전화를 걸어 "주인여자를 강간하고 성추행한 사람을 잡았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신고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2)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처음 문자메시지를 받고 D와 전화통화를 하여 그날 밤늦게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D로부터 "기다리고 있다. 꼭 와라. 안 오면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통화하실 때 시간 약속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후 순순히 피해자의 노래방에 다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래방에 와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D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돈으로 해결해야죠"라고 말하면서 "다달이 20~30만 원씩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과 반응도 성폭력 가해자의 모습으로 보일 뿐, 억울하게 무고한 혐의를 추궁 당하는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변소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1)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피해자는 그 전에 많아야 두 번 정도 자신의 노래방에 왔던 손님에 불과한 피고인과 밤샘 영업을 마친 이후인 대낮에 노래방 출입문도 그대로 열어 놓은 채 노래방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옷도 입지 않은 체로 노래방을 나가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너무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그동안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놀다가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집에 가려고 인사하기 위해 청소년실로 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같이 나왔고, 카운터 쪽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입맞춤을 했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다시 청소년실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노래방 안에서 잠든 피고인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뒤늦게 깨서 집에 간다는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출입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맞춤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는 것은 그 진술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2) 무엇보다 앞서 본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서로 합의 하에 원만하게 성관계를 한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옷도 입지 못한 채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다 바로 피고인에게 붙잡혀 끌려 들어왔는데,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왜 알몸인 채로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지 저도 의문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멈춘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입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 알몸인 상태로 청소년실을 나갔다. 그 순간 저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거나 노래방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노래방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 쪽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옷을 입으라'고 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옷 입고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실랑이를 멈추고 다시 청소년실로 같이 들어왔다",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몸인 상태로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알몸 상태로 문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저는 갑자기 피해자가 저렇게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그런 피해자를 잡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온 피고인의 행동 역시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성기 삽입은 안했다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 돌연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잘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진술했다", "이후 다시 생각해보니까 피해자 진술 내용에 제가 하지 않은 폭행이나 욕설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왜곡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최초 경찰 진술을 그 이후에 번복한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어 112신고를 당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마당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해명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바. 그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시간을 아침 7시로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일련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아침 7시 넘어 도우미가 돌아갔다고 진술했을 뿐, 그 이후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시점을 7시로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다음날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오전 11시에 강간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어제 오후에 그랬다"고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청소년실에 들어와 그곳에서 바로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CCTV 영상과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9. 9. 2.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실에 들어와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감고 끌고 나갔다가 카운터 앞에서 입맞춤을 한 뒤 다시 청소년실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8. 24. 작성된 제1회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를 간략하게 정리되어 기재하는 바람에 마치 피고인이 청소년실에 들어와 바로 강간한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고 진술했으나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지인인 G에게 자기가 옷을 찢었다고 말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를 당한 이후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의 형태와 재질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찢어진 부위는 목 바로 아래쪽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로 옷이 찢어져도 착용한 상태에서는 찢어진 부분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자기가 직접 옷을 더 찢은 다음 이를 경찰에 제시하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옷을 더 찢어 경찰에 제시하고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을 부인하며 숨긴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소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홧김에 피해를 당할 때 이미 찢어졌던 부위를 조금 더 찢었다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전혀 찢어지지 않은 옷을 완전히 새로 찢었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알몸으로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다 뒤쫓아온 피고인에게 잡혀 도로 끌려 들어왔다고 진술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앞서 가는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을 나갔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옷도 안 입고 가해자를 따라 나간 것이나 피고인이 앞서 노래방을 나갈 때 뒤에서 바로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알몸으로 노래방 밖으로 나가기에 저도 모르게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 쪽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은 노래방 출입문을 나선 직후에 CCTV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나갈 때까지는 피고인을 뒤따라 함께 나갔다고 하여 그 이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옷도 안 입은 채로 나갔던 것이고 그래도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믿지 못해 피해자와 함께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옷도 안 입고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노래방 출입문을 나선 그 짧은 순간을 틈타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모로 보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혼자 청소년실에서 나와 복도나 카운터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과 떨어져 있을 때 얼마든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청소년실을 나와 D와 장시간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방해로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다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끌려 들어온 이후 약 4분 뒤에 피고인이 혼자 청소년실 쪽에서 나왔다가 약 50초 뒤에 다시 청소년실 쪽으로 들어간 적이 있고, 곧이어 피해자도 혼자 복도로 나와 카운터 쪽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청소년실 쪽으로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도 약 5분 뒤 피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혼자 청소년실 쪽에서 나온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그렇게 잠시나마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전화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노래방기계를 점검하는 기사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다가 피고인에게 잡혀 다시 청소년실에 끌려들어온 이후에는 제가 계속 달래고 타일렀더니 피고인이 조금 진정이 되었고 결국 나 중에는 피고인이 죽을죄를 졌다면서 사과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할 생각은 못하고 일단 피고인을 돌려보낼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기계 기사가 왔을 때도 그때는 이미 피고인이 많이 안정된 상태였고 창피하기도 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것도 이미 한 번 도망하려다 붙잡혀 실패한 이후라면 근거리에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그런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렇게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과를 받기까지 한 상황이었다면 괜히 외부에 연락을 시도하여 자칫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개선된 상황을 도로 악화시킬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일단 피고인을 타일러 업소에서 내보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부터 우선 확보하려고 생각했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외부에 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데다 피해자는 "당시 전대차 형태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조만간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에 불이익을 입게 될까봐 신고를 꺼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편,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 복도로 나와 카운터 앞에서 D와 약 2분 30초 동안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갈 때까지 약 2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D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D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피해자와 전화가 연결은 됐지만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하고 전화가 끊어져 피해 사실에 관해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뺏어서 제대로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나 D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미 약 6개월이 지난 이후였으므로 당시 전화가 연결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한 직후여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D도 아들 교통사고 처리로 인해 정신이 없을 때였다는 것이므로, 그런 피해자나 D가 당시 전화통화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당시 D가 곧바로 피해자의 노래방으로 찾아오지 않은 것만 봐도 당시 피해자와 D 간에 성폭력피해에 관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런 취지의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질내 잔류 정액 채취 등 DNA 검사를 받지 않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질 내외부 소독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노래방 손님한테 강간당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질 내외부 소독 등과 같은 치료는 통상 의료진의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피해자의 선택에 의한 요청이었는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질내 잔류 정액 채취 등 피해 신고를 전제로 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만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했다면, 당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성폭력피해에 관한 DNA 검체 채취 등을 안내받고도 이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7)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인인 G이 과거에 당한 성폭력피해에 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만 봐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이 과거에 당했다고 하는 성폭력피해는 이번에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피해와 구체적인 내용이 같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대담하게도 대낮에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알몸 상태임을 무릅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노래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시사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