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울산 남수 C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지하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위 D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E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포개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10여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02:40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니 내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경찰 오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경찰 부르라고", "아 말을 해 말을!",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고!" 등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2015.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경 위 D노래방 옆 건물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G에게 피해자 B을 지칭하면서 "내가 D(B을 지칭, 이하 같다)에게 돈도 7,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내가 D를 쫄쫄 굶겨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선의로 피해자에게 반환해준 사실이 있을 뿐 7,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경 위 D노래방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피해자 B을 지칭하면서 "B이 차를 사는데 돈 1,000만 원을 주고, 따로 돈도 3,000만 원 줬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구입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2013. 6.경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선의로 반환해준 사실이 있을 뿐 별도로 돈을 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에 대하여 'E가 2014. 10. 12.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누군가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지는 바람에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 중단한 것이고, E가 폭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및 판결문 등본,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1. 사진(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H, G 상대 전화수사 등, 참고인들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침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린 것으로서 건물주와 임차인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완전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1차 고소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8.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해자의 2017. 12. 28.자 2차 고소에 기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위 형 확정 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 2015. 1.경 그때까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재발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6. 7. 25.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 점(그 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5. 1.경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일응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1차 고소 이후로는 추가범행에 나아간바 없고, 그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종합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거나실제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설사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종전 형사사건 판결문의 내용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G, H에게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 H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단순한 '건물주-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남녀관계'로 짐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와 같은 사실적시는 여성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 및 당시 E의 절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피고인은 E를 강간미수죄로 고소하는 대신 E에게 절도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 전후의 사정에 의하면, E는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만취되어 도중에 중단하고 피고인 위에 포개져서 잠이 든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7. 12. 28. E를 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한 후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E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A이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다는 등 앞서 든 사진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결과 E도 여러차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을 받는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평판의 추락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고의로 타인을 강간 등 성범죄로 무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것과 비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