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2014고단1604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고인 A 과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7세)와 피고인 B의 조카인 피해자 G(13세)와 함께 살면서 위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잘 먹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벌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학대치상 1)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죽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동들이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떨어진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피우고 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도록 벌을 세우고 피고인들이 교대로 감시하는 등 혼내어 학교에 결석하게 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피우고 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대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7) 피고인들은 2013. 7. 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방에 들어가도록 한 후 피해자가 오래 참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경찰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책상에 기대어 엎드리게 한 후 경찰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벌을 서는지 감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마늘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생마늘 수십 개를 먹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6월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바닥 등 온몸을 때렸다. 6) 피고인들은 2013. 7. 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방에 들어가도록 한 후 피해자가 오래 참지 못한다는 이유로 엉덩이, 다리와 팔 등 온몸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둔부의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G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치료기간을 알지 못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1710 3.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J의 아들이며 K의 동생으로 피고인 A과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K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장기 체류 하는 동안 그 아들 G를 돌봐주기로 하면서 K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G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자신들이 K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후에 K에게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부분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 임대할 부분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보증금 부분에 '금 삼천만(30,000,000)', 계약금 부분에 '금 삼백만', 차임 부분에 '이백만, 매월 1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부분에 '차임 이백만원 중 일백오십만원은 임대인의 딸 K의 자녀인 G의 가정교사 및 일상생활 보살핌의 대가로 상계하며 나머지 50만 원은 매월 15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13년 5월 8일, 임대인 부분에 J, K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K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3. 5. 2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부분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 임대할 부분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보증금 부분에 '금 오천만(50,000,000)', 계약금 잔금 부분에 '금 오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현금으로 영수하였음. 차임 부분에 '없음', 특약사항 부분에 '계약당일 현재기존에 있던 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는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한다.(tv, 냉장고, 김치냉장고2대, 냉동고, 세탁기, 쇼파, 장식장, 침대2개 기타 등등)', '2013년 5월 22일', 임대인 부분에 J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5. 27.자 위조사문서행 피고인들은 2013. 5. 27,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3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0. 14.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0. 14. 위 M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 3의 가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조카인 G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12: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수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출금표의 금액 부분에 육십구만원(690,000)', 예금주 부분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대리인인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출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협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나 그 대리인 J으로부터 예금인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수협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표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위임을 받고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G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 69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10.3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피해자 명의의 산타페 승용차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곳 작은방 방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그곳 출입문에 본드를 이용하여 부적을 붙여 놓고, 열쇠 구멍에 본드를 집어넣고, 탱자가시나무를 가져다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G 과외비를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90만 원, 2013. 5. 14. 위 농협 계좌로 15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5월분 과외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3. 6. 12.경 6월분 과외비 명목으로 380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28.경 7월분 과외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총 합계 1,1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과외비로 53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5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B(같은 날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 K 소유인 위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게 되자 B의 짐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삿짐센터를 통하여 위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싣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0. 15. 09:3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삿짐센터를 부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 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6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 시가 22만원상당의 진공청소기 1대,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98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32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47만 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51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6 만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220 만원 상당의 책상 등 합계 1,0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간 이삿짐센터 화물차 2대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11. 8.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해자 K이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아파트의 비밀번호키와 보조 열쇠장치를 제거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4]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료소견서, 회신자료, 각 상담일지, 참고인(G) 면담결과보고서, 휴대폰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보고, 피의자 B이 피해아동을 때릴 때 사용한 몽둥이 사진 첨부 보고, 진술서 등 참고자료 첨부 보고 [2014고단17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의 각 확인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예금출금전표 사본, 절도현장 CCTV 촬영사진,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녹취록, 각 사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매전표, 등기부등본,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75조,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75조, 제273조 제1항, 제30조(F, E에 대한 학대치상의 점), 형법 제275조, 제273조 제1항(G에 대한 학대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J,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J, K 명의의 위조임대차계약서, J 명의의 위조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G 명의의 예금출금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G 명의의 위조예금출금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J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J, K 명의의 위조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K1)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 E에 대한 학대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방관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학대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징계권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5대 때린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2013. 5. 8.자 J, K 명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1) 등기명의의인은 J이나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K이었다. 피고인들은 J, K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양해를 얻어 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G 명의 예금출금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동 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G로부터 예금출금표 작성에 관한 양해를 얻어 위 예금금표(이하 '이 사건 예금출금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동 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B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고, 범행 현장에도 있지 않았으므로,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단 가.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경찰 삼단봉, 파리채, 당구큐대, 죽도, 몽둥이, 도끼자루, 등산스틱 등으로 때렸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때리기 위해 위 물품을 철물점 등에서 구입하여 때리기 좋게 가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F는 생마늘을 많이 먹어 병원에 가기도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폭력 등 학대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정작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생마늘을 먹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과외 선생님인 V에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평소에 아이들을 때릴 때 자신이 사용하는 몽둥이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2014고단1604호 증거기록 제1권 제451, 459면), 피해자 F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될 당시 낙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의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사전에 교육시키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당초부터 가해자를 G로 지목하지 않은 채 굳이 '낙상'하였다(2014고단1604호 증거기록 제1권 제38면)고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R는 피해자 F가 상해를 입게 된 원인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G에게 맞아 생긴 상흔으로 거짓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멍이 생긴 원인에 대하여 최초에는 논두렁에 떨어져 찜질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14고단1604호 증거기록 제102면), G가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당초에 위와 같이 멍이 생긴 원인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K과의 카카오톡 채팅 과정에서 '보통 매로 때렸고, 맞고 넘어지기도 해서 더 탈이 났다', '저는 매를 잘 안 들려고 한다', '언니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014고단1604호 증거기록 제2권 제588, 589),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통상적인 양육을 다하였고, G가 피해자들을 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G가 홀로 피해자들을 때려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제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관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는 자신도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시인하고 있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G가 피해자들을 일부 폭행하는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1의 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2013. 8. 12.경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목욕탕에서 W가 피해자를 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피해자가 벌을 너무 많이 서서 인대가 늘어가 병원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학교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멍을 보고 친구들이 놀랐고, 이모 X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보고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에게 아이를 맡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 및 얼차려를 당한 이후인 2013. 8. 17. 어깨 통증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의 다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문서 명의인인 K은 수사기. 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처음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였으며, 계약서상으로 정해진 차임을 받거나 차임과 양육비를 상계한 사실도 전혀 없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J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바로 인감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차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2015. 8, 12.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1의 라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피고인에게 예금출금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역시 G 명의의 통장은 자신이 만들어 준 것인데 피고인 B이 당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도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주었다가 차후에 위 피고인이 G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 역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G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고 여권이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나중에 피고인 B이 여권으로 은행에서 G의 보호자로 행세하여 예금을 찾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G가 자신에게 종합연장도구함을 선물해 준다는 이유로 인출해도 좋다고 승낙하였고, 모친인 J도 별다른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2015. 5. 12.자 공판심리의견서 제3, 4면), 피고인 B1 G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은 2013. 9. 30.경이고 당시는 이미 K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학대치상 범행이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K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이후로서 상호 고소고발에 이르게 되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K, J 사이의 감정대립이 심화되던 시점인데, G나 J이 만연히 피고인 B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예금 출금을 승낙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예금출금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예금을 편취해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1의 마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l 아파트에서 물건을 옮길 당시 녹화된 아파트 CCTV에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 A 이 이사 비용을 내러 왔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물건 가지고 간 다음에 피고인들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2014고단171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36면), J 역시 당시 아파트 CCTV에 녹화된 피고인들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J의 법정진술, 2014고단171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26면), 피고인 A 스스로 이사비용은 자신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5. 5, 12. 자 공판심리의견서 제4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 다음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살림살이를 반환할 목적으로 일시 싣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퇴거하는 것을 기화로 가져갈 의사로 싣고 간 이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J,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학대치상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학대치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마늘을 먹이거나 사실상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경찰 삼단봉 등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특히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상처가 피해 아동에게 각인되어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의 인격. 성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학대치상 범행으로 피해자 F는 우측 엉덩이가 괴사하고(2014고단1604호 증거기록 제1권 제7면, 제2권 제308 내지 310면),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도 미달할 정도로(2014고단1604호 증거기록 제1권 제71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거주할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제공받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서도 도리어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학대치상 범행을 저지른 데서 더 나아가서 K 등을 상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주장하고(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고소하기도 하였다) K의 살림을 절취하며,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용도를 정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범행 이후 피해 아동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피해자 F, E에 대한 학대치상 범행을 G에게 전가하는 등 형사처벌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화상을 입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버젓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이후 권한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도리어 J을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고, J, K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 J, G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비록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 E에 대한 학대치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결과와 다른 범죄의 죄질 및 범정 등에 비추어 그 책임 및 결과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