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G에 있는 H단식원(이하 '이 사건 단식원'이라 한다) 원장으로서 H단식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출판 제조 및 서비스업(뇌호흡수련, 단신수련) 프랜차이즈, 도소매업(도서, 학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영동군수에게 숙박업 신고 없이, 면적 합계 약 657m²의 2개 건물 안에 객실 15개, 세면장 또는 샤워장 4개를 갖추고 그 안에 옷장, 침구류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단식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비용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가량을 받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각 진술서 제외) 1. H단식원 프로그램 안내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2.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단식원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단식원은 숙박업소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숙박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단식원 운영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식원에서 이용자들에게 별도로 명상과 단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단식원에는 'J', 'K'의 2개 건물이 있다. J에는 총 13개, K에는 총 2개, 합계 15개의 '개별수련장'이 있다. 개별수련장은 별지 1. 영상 목록에서 보듯이 외부와 완전히 구분·독립되어 있는 형태의 객실에 해당한다. 개별수련장에는 별지 2. 영상 목록에서 보듯이 이용자들이 잠을 잘 때 사용하는 이불과 베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과 옷걸이가 있고, 그 밖에 헤어드라이어, 화장지, 쓰레기통, 벽시계, 거울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법에서 정하는 숙박업의 핵심적인 징표인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단식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은, 일정 5박 6일, 비용 60만 원 또는 일정 2박 3일, 비용 25만 원의 '식이섬유단식', 일정 4박 5일, 비용 50만 원의 '연휴 특별단식', 일정 2박 3일, 비용 25만 원의 '단기단식', 일정 1박 2일, 비용 25만(단식과 병행 시 20만 원)의 '간사랑'으로 구분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이루어짐(또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숙박 기간과 프로그램 비용이 대체로 비례하는 등 프로그램 비용이 차등적으로 매겨지는 데 숙박 기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단식원 프로그램 비용에는 객실인 개별수련장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숙박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이 사건 단식원의 관리자가 이용자들에게 객실을 적절히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점, 객실의 공동이용자 수에 따라 비용을 달리하지 않은 점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식원 프로그램 비용에 숙박비용도 포함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사건 단식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자격요건이 요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식원은 법에서 말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과 '나. 숙박업(생활):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사건 단식원의 개별수련장에는 취사시설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에서 말하는 숙박업에 해당하려면 '취사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숙박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식원은 이용자들에게 취사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점에서 위 '숙박업(일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단식원에는 공용화장실과 공용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을 뿐 객실인 개별수련장별로 욕실과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2조 Ⅱ개별기준의 1. 나. 본문에서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별기준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일 뿐, 숙박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는 '숙박업(생활)' 유형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숙박업(일반)' 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단식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위법성 정도와 피고인들의 그 인식 수준을 비롯해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