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C은 대전 서구 D빌딩 6층에 있는 E조합 이사장으로 F연합의원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1.경부터 위 연합의원의 부원장, 피고인 A은 B의 중개로 C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준 사람이다. C은 2014. 9.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3. 25.부터 2015. 7. 25.까지 5회에 걸쳐 800만 원씩 매월 25일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2015. 8. 25.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 1. 차용금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위 연합의원 사무실에서, C이 위 공정증서 이외에 차용금과 관련된 문서작성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란 제목 하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상환조건 이외에 "2. 변제기한 전이라도 채무자(차용인)가 2014년 11월 4일까지 대전 서구 D빌딩 6층, 7층에 E조합 이사장 C(법인등록번호:G)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금 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즉시 압류 및 가압류할 수 있다." 등을 기재하고, 하단 채무자란에 "E조합 이사장 C", 연대보증인란에 "B", 채권자란에 "A"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B는 그 옆에 H의원장 도장 등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11. 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조합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행사하였다. 2.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협조공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3.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에서, C이 위 연합의원을 양도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재할 문구를 서로 상의하여 정한 다음, 피고인 B는 그곳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 양수 계약서'란 제목 하에 갑란 및 을란에 각 C과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5년 4월 22일부로 갑, C 을, A은 대전시 서구 D빌딩 6층을 임대보증 및 시설, 장비 일체를 갑은 을에게 일체 양도함. 2015년 4월 22일"을 기재하고, 하단 갑란에 "C", 을란에 "A"을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이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8.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요양원에서, C이 위 연합의원을 양도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재할 문구를 서로 상의하여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곳 원장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란 제목 하에 갑란 및 을란에 각 C과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 "위 갑과 을은 대전시 서구 D빌딩 6층 F연합의원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임대보증금 및 시설장비 일체를 을에게 전체 위임하며 임대보증금, 의료장비, 의료시설을 포기함에 서면 날인한다"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2015. 5. 18. 각서인 C"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이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이 위 연합의 원의 임차인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재할 문구를 정한 다음,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D건물6층 임차인 계약자변경 협조요청 건' 제목의 협조공문에 'M은행/N은행/D건물관리단'을 수신자로 하여 "2014년 12월 1일 대전시 서구 D건물 6층 345.15m²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 H의원 C을 O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H의원 대표이사 C"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의원 명의의 협조공문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연합의원을 인수하기로 한 P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협조공문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A, B의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협조공문, 민사신청사건기록 사보, 요청공문 송부의 건, 일부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차용금증서에 관하여 피고인 B는 C의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은 C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양도양수계약서와 이행각서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연합의원을 양수하였으므로 당연히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알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서류라고 주장하며, 협조공문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위 문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차용금증서의 경우 기왕의 공정증서와 다른 핵심사항은 변제기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전액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C에게 위 즉시 변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C이 피고인 B에게 하였다는 동의라는 것은 피고인 B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공정증서와 다른 내용으로 차용금증서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 C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C의 '알아서 하라'는 의사만 믿었다는 것은 차용금증서의 작성에 있어 C의 동의를 얻지 못한데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도양수계약서와 이행각서의 경우, 피고인 A은 아래 계약서를 통하여 위 연합의원을 C이 출소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고 이후 위 연합의원의 양수도 협상이 결렬되었는바 피고인 A이 위 연합의원의 임차보증금, 설비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는 주장 및 피고인 B가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협조공문의 경우 이에 날인된 인장은 2015. 4. 10.경 위 연합의원의 폐업 이후 피고인 A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 A이 위 연합의원을 양수하지 않기로 한 후 새로운 양수자, 즉 P을 찾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협조공문은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서류이다. 그렇다면 협조공문을 모른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은 위 연합의원의 자금 상황과 별건에서 구속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위 연합의원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연합의원의 부원장으로서 피고인 A과 C을 소개시켜준 피고인 B는 C의 의중에 따라 그 업무를 보좌하며 위 연합의원의 운영 및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일처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연합의원의 운영 및 양도 협상에 관하여 피고인 A에 이어 P으로의 처리가 원만하게 종국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행동은 큰 틀에서는 C의 의중에 크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 아래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행사한 서류가 4건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사회적 유대관계에 위 연합의원의 처분이 피고인 A이든 P이든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릴 수 없는 사정(피고인 A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행사 가능성, C과 P 사이의 위 연합의원의 양수도계약 체결된 내용 등)을 더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경 F연합의원 사무실에서, C이 위 연합의원을 양도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재할 문구를 서로 상의하여 정한 다음, 피고인 B는 원무과장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란 제목 하에 갑란 및 을란에 각 C 및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사항란에 "갑. C F연합의원 이사장은 2015.03.25.부로 을. A씨한테 서구 D빌딩 6층 F연합의원을 2015.03.25.일부터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며 C, 갑은 A,을에 넘긴다" 등을 기재하고, 하단 갑란에 "F연합의원 C", 을란에 "A" 등을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가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연합의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연합의원을 인수하기로 한 P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C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직접 날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계약서 작성 당일 아침까지 C을 면회하며 위 연합의원을 휴업 내지 폐업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C이 출소할 때까지만 피고인 A이 위 연합의원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C도 위 연합의원의 양도는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을 통하여 당장 직원들의 급여를 해결하면서 피고인 A의 위 연합의원의 운영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의 계약사항도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며'라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 시한은 C의 출소까지로 알고 있었고,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A이 직원들의 급여 3,7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이 C을 면회하며 계약서 기재사항인 위 연합의원의 통장 및 인장 인계를 거론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는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아래 작성되었고 그 의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C, Q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사문서행사의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