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4. 23.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상선본부 및 전기시운전부 기능직으로 입사한 후 2001. 9. 15.경부터 2006. 6. 19.경까지는 관철자재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스켓 등 자재의 납품 업무 등을 담당했고, 2006. 6. 20.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설비보전그룹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생설비 납품,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하여 사양협의 확정, 확정 후 추가 사양의 요구 및 확정과정에서 추가된 사양의 비용 지불에 대한 결정, 납품업체 차량 출입 인수 등 그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자로서 납품업체 선정, 계약 및 재계약에 있어서도 H 조달팀이나 중간 조달업체 등에 사양서, 납품 업체에 대한 평가, 납품할 제품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 현장 상황 등을 전달하고 납품업체를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그 납품 업체 선정 및 재계약에 영향력을 미치는 등 H의 위생설비 구매, 납품 및 보수와 관련된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I 관련 배임수재 ㈜I는 2009. 12.경부터 이동식 화장실의 제조·판매 및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B는 그 대표이사로서 2012. H에서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던 업체를 변경하여 새로 선정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동식 화장실 납품업체 신청에 참여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기로 하고, 2012. 6.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H 지원센터에서 피고인에게 ㈜I에서 H에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H 조달팀에서 이동식 화장실 구매를 담당하던 K에게 '㈜I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I는 2012. 7. 초순경 그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12. 7. 9.경 1차로 이동식 화장실 19세트를 352,0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5.경 2차로 이동식 화장실 80세트를 766,400,000원에 납품하는 구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⑴ B는 위 1차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신속히 사양협의 확정을 받아야 그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는데, 피고인이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사양을 수차례 요구하여 그 사양협의가 지연되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추가 사양요구를 하지 않는 등 사양협의 확정 및 납품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차원에서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1.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H㈜ 지원센터 인근 회의실에서 B의 지인인 L를 통해 위와 같이 ㈜I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50,000원 권 지폐로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고, 2012. 8. 3.경 위 회의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50,000원 권 지폐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한편, H 영내에 납품 및 작업 차량이 출입하려면 H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필한 차량이 필요한데, B는 그 회사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납품차량 전부를 위 안전교육을 필한 차량으로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전교육 미필 차량을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할 사람이 필요했고, 또한 위 2차 계약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2. 9. 11.경 H 조달팀에 2차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2. 9. 17.경 조달팀에서 피고인이 속한 설비보전그룹으로 2차 80세트 구입관련 견적서를 제출한 4개 업체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기술검토 결과를 잘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H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현장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차량 인수 및 2차 계약에 대한 기술검토를 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50,000원 권 지폐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⑶ 이후 피고인은 위 2차 계약 관련하여 H 조달팀에 '㈜I는 당사의 사양 및 품질 반영 우수하다'는 회신을 보냈고 2012. 10. 5.경 ㈜I가 위와 같이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2. 10. 30.경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애들 학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2012. 11. 1. 오전경 조달팀 직원 K과 함께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I 사무실로 방문하여 B에게 필요한 사양을 요청하는 등 사양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B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이자나 변제기 얘기도 없고 어떤 내용의 학자금이 필요한지도 전혀 언급이 없어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1차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사양 요구 등에 있어서 편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 요구대로 돈을 보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7.경 B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식 화장실 사양협의, 납품업체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의 임무에 관하여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O 관련 배임수재 ㈜O은 2002. 6. 28.경 설립된 오수배관 등 위생설비 설치 및 보수 업체로서 H 또는 H의 자회사인 ㈜P로부터 발주받은 배관설비 및 보수공사가 그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의 사외 협력업체이고, C는 그 창업자이자 실제 사주로서 업무 전반 및 자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정권 등을 가진 총괄 책임자이다. ㈜O은 H으로부터 그 작업한 달의 기성금을 받아야만 그 달 직원들 급여, 자재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고, 현장과의 협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기한 내에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H 내 작업현장 부서와 그 작업장 단전, 단수 조치 등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O과 같이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에서는 직접 현장 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여 그 작업 예정일에 대하여 협의한 뒤 그에 따라 출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현업부서와 협의가 잘못 되거나 출입신청이 잘못되면 공기지연 등으로 기성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장 작업시 그 현장반원들이 배관 보수작업 외에 자신들이 필요한 작업(예컨대, 용접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H 직영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이를 적절히 막아주지 않으면 정작 ㈜O이 해야 할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현장과의 협의, 출입신청 등의 편의를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 ⑴ ㈜O은 2008. 5. 20. - 5. 31.경 H으로부터 C, D 식당입구 청정선풍기 설치작업 등 수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현장과의 협의, 출입신청 등의 부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O의 현장업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Q(당시에는 '부장', 이하 '이사'라고 한다)에게 기성검사 서류 제출 기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다시 찍어오라고 하는 등 기성금이나 준공검사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였고, 2008. 6.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H에서 현장 공사를 하고 있던 Q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사장님(C)께 말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C는 2008. 6.중순경 Q으로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전해 듣고, 피고인의 요구가 이자나 변제기 등의 언급이 없어 사실은 편의제공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그 편의를 받기위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부터 기성금 청구, 현장 출입 및 감독, 추가 공사 발주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2008. 6. 1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Q을 통해 C에게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여, C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9. 7. 11.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9. 8. 17.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70만 원을 입금 받고, 2009. 10. 15.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09. 11. 11.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0. 7. 2.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0. 7. 22.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0. 11.초순 내지 중순경 H 내 작업 현장에서 이사 Q을 통하여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6매,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24.경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⑩ 2011. 7. 27.경 H 내 작업 현장에서 Q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⑪ 2011. 11. 18.경 H 내 작업 현장에서 Q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⑫ 2012. 1. 20.경 H 내 작업현장에서 Q을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관보수 및 위생설비 공사 발주, 공사현장 관리, 공사업체 출입신청 등의 임무에 관하여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S 관련 배임수재 S은 가스켓[배관의 접합부 등을 기밀(氣密)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접합면에 끼워 넣는 배관재료의 총칭, 정지 실(Seal)이라고도 함]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H에 가스켓을 납품하는 업체이고, D는 창립자인 T의 아들이자 위 업체의 이사로서 2008.경부터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D는 S의 영업업무를 맡게 된 2008.경, 당시 S을 포함하여 3개 업체가 H에 가스켓을 납품해왔는데, 그 무렵 석면제품을 금지하는 정책에 따라 비석면 가스켓을 제조하는 후발업체가 늘어나면서 H에서 추가 납품업체를 선정하면 그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존의 3개 업체 외에 추가 납품업체가 선정되지 않게 하도록 가스켓 담당 부서인 H 관철자재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06.경까지는 관철자재팀에서 근무하며 S과 관계가 있었던 피고인이 승진하여 인근 부서인 설비보전그룹 차장으로 재직 중인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기 위하여 그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H 서문 인근에 있는 민원대기실에서 D로부터 기존 3개 업체 외에 추가로 가스켓 납품업체를 선정하지 않게 해주고, 관철자재팀에 S의 평가를 좋게 해주고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S의 영업과장인데, 앞으로 S를 위해 많은 도움을 달라, 다음 명절 때도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S 제품설명서 안에 끼워둔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 26매,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민원인대기실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08. 9. 중순경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매로 40만 원을, 2009. 1. 중순 내지 말경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9매로 190만 원을, 2009. 9. 중순경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4매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차장으로서 전임 부서인 관철자재팀에 납품업체에 대한 평가, 추천 등의 임무에 관하여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취득하였다. 라. U 관련 배임수재 E은 2007. 6. 27.경 화장실 세정제 등 화공약품을 수입 또는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하반기부터 2009. 말경까지는 H에 화장실 세정제를 직접 납품하였고, 2010.부터는 주로 중간업체인 V를 통해 H에 화장실 세정제를 납품해 온 사람이다. ⑴ E은 위 U는 경기 하남시에 사무실을 둔 영세한 회사이므로 H에서 납품한 물품의 사소한 하자문제로 직접 거제로 와서 보수할 것을 요구하면 그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손해가 심하고, H에 납품을 위해 출입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차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추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H 조달팀 또는 중간업체인 V 측에 U에서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생설비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경 E으로부터 전화로 "A차장님, 선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집 주소 좀 가르쳐달라"는 말을 듣고 집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E이 다시 "그러면 계좌나 하나 가르쳐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2008. 8.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R)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1.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0만 원, 2009. 10. 2.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만 원, 2010. 2. 10.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0. 9. 20.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0만 원, 2011. 1.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30만 원, 2011. 7.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30만 원, 2011. 9.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30만 원, 2012. 9.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9회에 걸쳐 260만 원을송금받았다. ⑵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20만원 내지 30만 원씩 돈을 받아오던 중, 2010. 5. 중순 내지 말경 E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차입해달라"고 요구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알린 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도 없이 빌려달라고 하자, 그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 편의제공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할 경우 위 가항과 같은 편의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돈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를 계속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⑩ 2010. 5.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0. 9. 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 그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돌려주고 1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 자신이 취득한 뒤, ⑪ 2010. 10. 중순경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0. 10.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00만 원만 돌려주고 1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 자신이 취득한 뒤, ⑫ 2011. 11. 중순경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1. 11.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우선 돈을 받은 뒤 그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취득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취지에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실 세정제 등 위생물품의 납품, 하자보수, 납품업체 출입신청 등의 임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2회에 걸쳐 56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7. 3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A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6. 18.경부터 2012. 1. 20.경까지 A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08. 2.경부터 2009. 9. 중순경까지 A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08. 8. 4.경부터 2012. 9. 29.경까지 A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회에 걸쳐 56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Q, T, E의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H㈜, 내용증명 및 지출내역자료, 각 사실확인서, 금융계좌분석서(A), 업체 관련자료, 인사카드(A), 협력사 대표이사 이력카드, 설비보전 및 조달팀 조직도, 업무절차흐름도, 구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 견적대비표 등, 구매요청품의서 등, 이동식화장실 구매관련 서류 등, 계약관련서류, 내부감사결과 보고서, Q, Y의 진술서, 고객정보조회서 및 입출금 전표 등,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현황자료, 자기앞수표 발행인·제시인에 관한 추적자료, 각 업체별 발주금액·현황자료 등, 금융거래내역자료, 수표 및 계좌추적 결과서 1부, 일자별 수표 및 계좌추적 결과요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업체별 금품제공 내역서, O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사별 회신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연락처 장부 사본(O), ㈜O 공사현황자료, 설비보전그룹 자재구입내역서, H 보일러세관 세부작업 일정표, 외주시공의뢰서 등, 수행계획서, 배관수압 시험성적서, 준공검사원,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청탁의 내용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