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벤리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인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1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원, 통원 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9.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건물 2층 C호 휴대폰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휴대폰매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던 페이스북의 D계정에 “이 병신의 얼굴 알고 계세요!!! 나를 협박할려고 했다.”라는 글이 쓰여진 피해자 E(44세, 남)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F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I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0: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까페 “”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여, 25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던 사이에 그곳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변기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페 CCTV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갑상성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공연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경찰청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사직터널 방면에서 경복궁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온 직후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1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에 있는 서울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로구청 및 서울경찰청 관리 CCTV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는 1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60세)이 장어즙 대금을 전달하기 위해 위 식당을 방문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시청,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5. 16.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20. 5. 17.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본인들을 14세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껴안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씻기고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등을 벗겨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참고인면담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이 그린 피해 당시 각자의 위치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1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도서관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입건 경위]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03.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9. 9. 30. 16: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신정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SM3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아주 붉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E, G)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6고약15017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I가 작성한 혈중알코올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226%는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마셨던 술의 양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술을 다쳐 호흡측정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8:38경 J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입회 아래 간호사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액을 채혈하도록 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I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하여 위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이 사건 감정서에 기재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서이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226%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감정관 은 감정 후 남은 혈액을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자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를 대치역사거리 쪽에서 도곡역사거리 쪽을 향해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에 달하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페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7: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인근 가락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X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2공장 앞 반달교 사거리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2공장 앞 반달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크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차량까지 들이받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1998년, 1999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금천구 G 부근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가중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광안대교 방면에서 반여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영상 저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2020. 11.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서울 종로구 B 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곳 주민인 C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2. 2020. 11. 30.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 21:32경 서울 종로구 B 동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 주민인 D(가명)을 발견하고 뒤쫓아 들어가 승강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가명)의 각 진술서(참고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를 목격한 여성들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출증, 만성적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