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희망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산격4동 소재 대도시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990-2번지 맞은편 길에서 같은 동 990-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후, 화장실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05경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6세)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C 교회 앞에서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22:0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3번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으나, 또 한편 위 범죄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그 외 1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12년 전의 것인 점 등 고려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5. 18. 1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393-3에 있는 홈플러스 숭의점에서, 피해자 E 등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5보루, 시가 5,000원 상당의 피쇼매운맛과자 2봉지, 시가 49,000원 상당의 에이워크 가방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이찜 백팩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제노바 가방 1개, 시가 22,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스타킹 6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2개, 시가 15,6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4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시가 33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2: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니가 택시운전하면 다냐."며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탁자에 휴대폰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 절도 피해품 관련 사진, 각 CCTV 사진, D 위치 및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품을 현장에서 반환받은 사람도 있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의 한차례 범행으로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기간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골로 다니던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진열된 양주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C주점' 영업이 끝나고 종업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1. 피고인은 C주점 뒷문이 잠겨 있자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3.8.17.05: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분식집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가량)을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주점'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절취한 식칼을 철제 출입문 사이에 끼워 흔들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로얄샬로트 1병, 시가 23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1병,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1병, 시가 17만원 상당의 윈저 17년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칼을 들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효자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에은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가 재차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8세)이 운전하는 J 포터 II 화물차 왼쪽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 I, K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0.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마산IC 쪽에서 마재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86,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유료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회성유료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음주측정 서류 첨부,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카카오냅 길찾기 출력물 첨부(음주운전 거리)), 각 수사보고(사고 차량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치상 후 도주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04:20경 보령시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20세)의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바로 밑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안검밑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등 참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14:30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뒤 놀이터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피해자 D(여, 당시 46세)이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부터 브래지어 부분까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계단 아래쪽에서 위 E와 마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녹음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사 작성의 녹취서 작성보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약 30년 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 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단 2회 저지른 것이고,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다.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라.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d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노상에서 14세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 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1: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 지하 1층 매장의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84,000원 상당의 알파인포트 세트 1개, 캠핑용 버너 4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하는 순간 신고를 받고 온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가방 확인을 요구하며 어깨 등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10회,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약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방으로 1회 때렸을 뿐이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협박의 내용 일부를 부인하나, E의 진술의 경위와 내용, 일관성, E이 피고인을 혼자 쉽게 제압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직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정신감정서 중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증세는 없다는 취지의 기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다시 물건을 절도하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0:17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에 있는 포장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5. 1. 23:15경 평택시 서정동 255-2에 있는 북경성 식당 앞길에서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 947에 있는 남부농협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 23:20경 평택시 서정동 947에 있는 남부농협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대학로 50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과선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8: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과선교 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달천대교 쪽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량 위이고, 진행방향 앞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또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8: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과선교 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달천대교 쪽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량 위이고, 진행방향 앞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또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차량은 수리비 1,098,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 차량은 수리비 1,690,3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기타를 강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11:00경 위 중학교 교실에서 기타 수업 중 잠시 쉬는 동안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데이트하자"면서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1층 복도에 있는 의자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기타 관련 얘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로 허벅지, 가슴, 성기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방과 후 학습 지도교사가 학교 내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충격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방과 후 학습 지도 중단 등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방과 후 학습 교사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4-43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양이마트 방면에서 양화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13세)를 충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17:00경 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길 도예공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암리 방면에서 무동리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오르막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내려오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면으로 마주보고 내려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및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십여 차례 가까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이 3,000,000원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이 다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