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5

범죄사실 2017고단948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박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5,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하면 블랙박스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2017고단948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7.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한회사로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602-991442)로 별지 [2017고단948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5871 피고인은 2018.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식품인 '정비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2,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어트 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58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5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6312 피고인은 2018. 7. 12.경 인터넷 네이버 'H' 까페에 '테니스 라켓 키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테니스 라켓 키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5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54 피고인은 2018. 7. 4.경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테니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테니스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 경테니스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2018고단665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94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 V, D,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피의자 A, 계좌 분석 - 도박 자금) 1. 각 메시지 내역, 각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및 메시지 내역,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¹2018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범행계좌)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내역 2018고단6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I, AJ작성의 각 피해진정서 1. 각 입금확인내역 1.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한 금원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 등에 소비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주하여 체포되기 직전까지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 위, 피해 규모와 도박자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