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7. 25. 06:42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에 집에서, PC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D]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23:37경부터 2020. 8. 17. 16:2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4. 05: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 화시킨 상태로 침대를 향하여 설치한 뒤, 그곳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경찰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2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CD 1매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토렌트에 대한 개요 및 유포행위에 대한 최종판단), 수사보고(불법촬영 <미동의>촬영 영상물 분석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공소사실 2항촬영물 CD, 수사보고(토렌트 배포에 대한 인식 관련, 토렌트 프로그램 구동 화면 첨부), -나무위키 토렌트 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토렌트 사이트 'E' 이용방법 재연), -'E' 검색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소지할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25. 및 2020. 8. 16. 토렌트 파일 검색 사이트인 ‘E’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➁ 이 사건 파일의 제목은 ‘D’으로, ‘F’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뜻하는 ‘G’의 약자이고, ‘H’는 ‘9세와 15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의 제목을 통해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young"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음란물을 검색하였다. 위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과 연관된 다른 영상들이 함께 검색되었고, 그에 따른 연관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음란물을 검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면). 그런데 수사보고서(토렌트 사이트 ‘E' 이용방법 재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에서 "young"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검색되고, 그 중 임의의 파일을 선택하면 그와연관된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검색된다(증거기록 1권 86 내지 92면). 이 사건 사이트는 화면에 토렌트 파일의 제목만 표시될 뿐 미리보기 이미지나 파일에 대한 소개 등이 표시되지 않아 사이트 이용자들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 사건 파일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불법 촬영물 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