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D생)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중학생들을 동원하여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수익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군고구마통 1개당 5만 원을 제외한 수익금과 오토바이(125cc GSR) 1대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명목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 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G중학교 후배 H, I, J, K, L, M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02:00 경 서울 노원구 N 오피스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삥땅친 거 아냐?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오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애들도 잘 안 나오고 하기 싫어해서 힘들다. 계속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더는 군고구마 장사를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벌, 미친 거 아냐, 좆같은 새끼야, 네가 처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인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할 말이냐. 씨벌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이마를 5대, 목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H 등 6명에게 계속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1번 출구 앞과 서울 도봉구 0 역 근처에 있는 P병원 앞 노상,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입구(일명 수락문), 수락산역 2번 출구, 마들역 2번 출구,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군고구마통 3개를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G중학교 후배 H, I, M, J, L, K에게 군고구마 판매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매일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판매대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23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군고구마 판매대금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2012. 12, 10. 18:00경 서울 노원구 N 오피스텔 705호에서 피해자의 군고구마 판매 실적이 좋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거짓말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봉(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20대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M, L,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장사를 시키고 그 수익금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8, 24:00경 서울 노원구 N 오피스텔 705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서울 노원구 N 오피스텔 705호와 서울 노원구 Q역 근처에 있는 R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이 군고구장사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나항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l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23: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성인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4.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1. 3.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2. 13: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9층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수건으로 감싸 숨긴 상태로 위 1항 기재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 관리자 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 1. 피의자 사진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성전환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알선 업체인 (주)D, (주)E, (주)F 등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할부 알선 업체인 (주)D, (주)E, (주)F 등은 월 매출 합계가 2억 원 정도이고, J, K, L 등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고도 매월 수천만원의이익이 남는 회사이다. 또한 2015. 12. 경에는 'M'이라는 신생캐피탈 회사가 1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2015. 10, 14. 19:0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등이 매달 1,000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현황 및 자산, 부채현황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등은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위 보고서 역시 부가가치세 미납금 7,200만 원과 현대캐피탈에 M 대출금 채무 2억 원 등이 누락된 보고서였으며,.M'이라는 신생캐피탈 회사는 설립 조차 되지 않아 17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등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0.23.경 (주)E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7,500만 원,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2,500만원, 2015. 10, 29. 13:14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2015. 10. 30.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7,500만 원, L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2,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L 에 M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M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M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고, 이는 J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므로 결국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주)D 등의 매출현황 및 자산, 부채현황 보고서에 관하여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는 (주)D 등의 자산·부채 상황을 실제보다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투자금 지급에 앞서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D 등의 매출현황 및 자산,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과 피해자의 금원 교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궁극적으로 J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J에게 직접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J 등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매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과 그의 가족인 피해자 F, 피해자 G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평소 "어머니는 H의 창업자이고, 강화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신도시에 약 80평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나의 형부가 여행사를 차려서 나에게 전적으로 경영을 맡겼으니 함께 근무하자"고 말하여 2006. 11.경부터 '여행사'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 피해자 F에게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1억 5,000 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보유한 돈이 1억 1,500 만원이므로 나머지 3,500 만원을 빌려주면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급여를 올려주며, 법인 설립 후 이를 충분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데 1억 5,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1억 1,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3,500 만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여행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한 금원, 카드비용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었고, 2007.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1억 1,930 만원 외에 다른 사업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위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3,5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경부터 2008. 12. 1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27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G 진술 포함)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L),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건, 고소인 J 전화통화, M여행사 관련 계좌 첨부 및 고소인 D 진술내용 보고], 우리은행 계좌3부, 증거제출(N 계좌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신분증, 명함, 각서, 통장사본, 부동산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어보조회,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장부,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0일~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직원과 그 가족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피해자 일가족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 범행 후 5년 이상 잠적하여 피해를 방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2016고단4469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40에 있는 엄궁치안센터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03:20경 위 엄궁치안센터 앞에 주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주시고 내리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¹201648091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7. 22. 05:00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 부근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3, 5, 9) 1. 진료확인서 1부 2016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공연음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758 피고인은 2018, 3, 10. 17:00경 화성시 C아파트 C동 2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및 좌 이개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4231₁ 1. 무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화성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G이 2018. 2. 14.경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에 있는 J 앞 도로를 화성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제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보도 위에서 보행 중이던 피고인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위 교통사고 접수 신고 관련하여 경찰 조사 결과, 피고인이 위 G 운전의 포터 화물차 뒷바퀴로 발등을 역과당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으로 G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피고인은 2018. 4. 8.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자신을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조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사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G 운전의 포터 화물차 운행과 관련하여 위 신고 및 고소 내용과 같이 발등을 역과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와 같이 2018. 2. 14.경 I에 있는 J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뒷바퀴가 피고인의 왼쪽 발등을 역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 뒷바퀴로 피고인의 왼쪽 발등을 역과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3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부러진 파리채, 식칼), 상해진단서 2018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등) 1. 내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합의서(사본), CCTV영상 캡쳐, 거래명세표, 영상감정 결과통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B 부장인데, 주류대금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3일간 사용하고 18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3일간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8. 4. 9.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7: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옷이 필요한데 내 짐이 전에 일했던 곳에 있다. 거기 돈을 갚아줘야 짐을 찾아 올 수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받은 월급으로 2016. 6. 1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흔들어 깨운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 철구조물제작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F에게 공급가액 4,05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E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6,3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농협계좌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 회 발행하고 그 합계액이 7억 6,3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일부 납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2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고인의 처 F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붙잡고 F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카페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겨가며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를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본(CD)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림),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20.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9 C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ol 관세청 D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 1.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오피러스 승용차 1대가 뇌물로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E에게 “차량을 주게 된 경위와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매매형식으로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당시 피고인과 증인이 차량 매매계약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차량을 주게 된 것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고, 또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이후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관조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준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면서 이후 관세포탈 등으로 세관조사를 받게 될 경우 관세청 고위공무원인 C을 통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선처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C에게 뇌물로 주었던 것으로써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중민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1심 재판 진행 도중에 위증한 내용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사후적 경합법에 해당하는 점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플랜지(flange, 관 연결기구) 수출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양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회사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랜지 2,636개 중 1,146개, 미화 142,364달러 상당에 대하여 단순한 선삭작업만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중국산 플랜지 1,146개가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8. 2. 3.경 부루나이에 위 플랜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8.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지 내외무역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합계 15,302개, 미화 1,136,115달러 상당(한화 1,305,337,042원 상당)에 관하여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플랜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8.경 용당세관에 브루나이에 수출하는 중국산 플랜지 1,146개, 미화 142,364달러 상당이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36,534개, 미화 1,602,239 달러 상당(한화 1,867,175,803원 상당)이 한국산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 수출입신고서, 고발서, 범칙물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 각 내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산지 가장 수출에 관한 양벌규정 위반의 점 :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원산지 허위신고에 관한 양벌규정 위반의 점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그 합산액 1,620만원(30만원×54회)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병과함]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합산액 1,620만 원(30만 원 ×54회)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함]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대외무역법 위반죄 : 3,000만 원으로 정함 관세법위반죄 : 1,620만 원 벌금 합계 : 4,620 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피해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38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딸인 C와 합동하여, 2012. 10. 25. 12:47경부터 13:08경사이 용인시 기흥구 D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E(아동복매장)'내에서, C는 피해자에게 선물받은 아동복을 다른 옷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은 그 순간 그곳 진열대에 있는 아동복을 집어 유모차 아래 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아동조끼 2개, 내복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딸인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시 한눈파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아동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그 아동복을 주워 유모차 아래 바구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원 상당의 아동용 가을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간이 절도 피해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밀리오레 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오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통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89,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16:00 경 경남 양산시 E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G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월 하순경 07:00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위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À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CCTV사진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62세)의 젖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E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위 G에게 "씨발놈아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배로 위 G의 몸을 10회 정도 부딪친 후 상의를 벗어 위 G에게 던지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