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증거기록 제3932, 397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5고단793호 등이다) 2016. 7. 26.(증거기록 제3992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3.(증거기록 제407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군부대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을(증거기록 제464, 559쪽 참조) 통해 위 C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사설(私設) 렉카(wreck car)를 운행하려 하는데 렉카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렉카 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낼 구체적인 방안이나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담보할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증거기록 제3282쪽 참조) 때문에, 렉카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원리금에 대한 계약 명의를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6. 21.경(증거기록 제476쪽 참조)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렉커(증거기록 제2984쪽 참조) 렉카 차량을 매수하고 D주식회사에게 할부금을 지급하는 할부매수계약(증거기록 제3252쪽 참조)을 맺게 하고, 피고인이 납부한 제1회 할부금 등을 제외한(증거기록 제 480쪽 참조) 나머지 할부원리금 약 17,140,000원을 피해자가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춘천시 F에 있는 지인 G의(증거기록 제1091쪽 참조) 주거지에서, 위 G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설 렉카를 운행하려 하는데 렉카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렉카 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낼 구체적인 방안이나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담보할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렉카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원리금에 대한 계약 명의를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3.경 (차량번호 2 생략)(증거기록 제1108, 1114쪽 참조) 렉카 차량을 피해자 E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고 D주식회사에게(증거기록 제1098, 1106, 1112쪽 참조) 할부금을 지급하는 할부매수계약을 맺게 한 뒤 그 할부원리금 약 23,610,802원을(증거기록 제1095쪽 참조) 피고인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증거기록 제495, 507쪽 참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렉카 차량 지입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를(증거기록 제501쪽 참조) 대표하여 운영하는 I에게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E 앞으로 마쳐져있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를 피해자 H 주식회사 앞으로 넘기고 실재 사용 및 관리는 피고인이 하는 '렉카 차량 지입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으면, 내(피고인)가 매월 130,000원 상당의 차량 지입료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렉카 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낼 구체적인 방안이나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담보할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입과 같은 계약을 맺고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앞으로 명의가 있게 되는 렉카 차량을 실 사용할 수 있는 '지입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앞서 본 지입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대표한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2015. 3. 19.(증거기록 제1126, 1301쪽 참조)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H 주식회사 명의로 있게 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카 차량을 피고인이 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 즉 앞서 본 '지입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게 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4개월간의 지입료 등만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496, 3118쪽 참조)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약 2,320,000원(증거기록 제530, 1334, 3564쪽 참조) 상당의 '지입 관련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춘천시 J에서 'K'라는(증거기록 제792, 1405쪽 참조) 상호로 L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고 등이 나 정지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춘천시 M 앞 길에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렉카 차량 기사인 피해자 N에게, 차량 견인작업 건을 피고인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나중에 두고 보자.'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차량 견인작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N의 차량 견인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위 'K' 직원들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총 8명)의 차량 견인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K'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고(증거기록 제4110쪽 참조), AB은 춘천시 AC에서(증거기록 제1405쪽 참조) 'AD'이라는(증거기록 제2550, 4102쪽 참조) 상호로 자동차정비업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인바(증거기록 제4100쪽 참조), 피고인과 같은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위 AB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AB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AB에게(증거기록 제2514쪽 참조) 위 'K' 측에서 견인하는 사고차량의 정비를 알선해주면서 위 AB으로부터 그 대가(일명 '통값')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L(증거기록 제2035쪽 참조) 등 'K' 직원들과 함께 위 AB으로부터 위 대가(일명 '통값')를 수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2. 1.경 앞서 본 'AD' 사무실에서 위 AB으로부터 순 공임비의 20%에 상당하는 사고차량 정비 알선 대가(리베이트 즉 '커미션'으로서 일명 '통값')로(증거기록 제730, 731, 2771쪽 참조)1,6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125,569,000원을 사고차량 정비 알선 대가 즉 '통값'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K' 직원들과 공모하여, 운수종사자로서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았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고 하거나 폐차하거나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각 장치인 엔진과 같은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변속기(미션)과 같은 동력전달장치, 타이어 관련 주행장치, 계기판과 같은 조종장치, 핸들과 같은 조향장치,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 서스펜션과 같은 완충장치, 연료탱크, 주입구와 같은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프레임, 펜더(fender)와 같은 차체 및 차대, 후크와 같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내지 ⑩ 차량 실내 좌석, 손잡이, 트렁크와 같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증거기록 제746쪽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필요로 하는 AO(증거기록 제1263쪽 참조), 위 AO의 지역 후배들인 AP(증거기록 제1241, 1261쪽 참조), AQ(증거기록 제1219쪽 참조)과 함께 2016. 10.경(증거기록 제700쪽 참조) 춘천시 AC에 있는 위 'AD' 작업장에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렉카 차량의 차체 및 차대에 속하는 펜더, 보닛 및 승차장치에 속하는 좌석, 조종장치에 속하는 계기판 등의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위 AO에게 돈을 받고 교부해주었다(증거기록 제707, 747, 1034, 1264, 404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AQ, AO과 공모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자료 포함(이하 생략)]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추가 송부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이하 생략)],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일부 누범ㆍ일부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Q, R, S, T(포괄하여), W, Z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화물운송 관련 부정금품 수수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 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 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피해자 N, O, Q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업무방해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업무방해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것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 즉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 4죄 즉 각 업무방해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가. 피고인은 판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의 범행을 포한하는 이 사 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으며 그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중 이 사건을 제보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증거기록 제1190쪽 참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사기죄는 2016. 7. 2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