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2019고단3752] 1. 사기(2019고단3752, 피해자 16명, 편취금액 2,680,950원)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H' 카페에 '의류판매 사이트인 I에서 결제금액의 85%로 의류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 저렴한 금액으로 의류구매를 대행해 줄 테니 현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류 구매를 대행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148,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2,680,95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37] 2. 사기(2019고단3937, 피해자 15명, 피해금액 4,757,400원) 피고인은 2019. 9.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H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기프티콘 23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4,75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38] 3. 사기(2019고단3938, 피해자 11명, 1,503,000원)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N까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5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343] 4. 사기(2019고단4343, 피해자 4명, 피해금액 1,270만 원) 피고인은 모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R빌라 S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빌라를 단기 임대하겠다고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경 이 사건 빌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음에도 인터넷카페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어 마치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 임대를 놓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이 사건 빌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음에도 인터넷카페에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집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어 마치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 임대를 놓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이 사건 빌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음에도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빌라를 단기 임대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어 마치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 임대를 놓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이 사건 빌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음에도 인터넷카페에 '이 사건 빌라를 단기 임대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어 마치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 임대를 놓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금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66] 5. 사기(2019고단4366, 피해자 9명, 피해금액 1,920,800원) 피고인은 2019. 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O' 카폐에 'O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 4억 P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2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67] 6. 사기(2019고단4367, 피해자 7명, 피해금액 7,353,200원) 피고인은 2019. 6. 9. G 카페 AA에 접속하여 '샤넬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98만원을 송금하면 샤넬 클러치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넬 클러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73] 7. 사기(2019고단4573, 피해자 63명, 피해금액 12,671,300원)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 AA 카페에 '샤넬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850,000원을 송금하면 샤넬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샤넬가방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2,671,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02] 8. 사기(2019고단4602, 피해자 16명, 피해금액 1,813,800원)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G AA에 접속하여 '유아과학도서 내 친구 과학공룡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3,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0] 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4. 18.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사건의 합의금이 부족하니 16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2차례에 걸쳐 각 70만 원, 9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카페 AK에 '위 드몽 대형 차박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1. 각 문자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내역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2019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게시글 내역 1. 거래내역 등 회신 [2019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확인 1.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2019고단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V, W, U, T) 1. V, W, U, 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기 임대차계약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출력물,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1. 수신기간별 출금 거래내역(V) 1. 매물 상세설명(T) 1.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본 1. 각 수사보고(이체증 첨부,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제출, 고소인 U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제출, 본 건 빌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참고인 AN 전화통화) [2019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AA 게시글 [2019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1. 각 AA 게시글 1. 계좌영장회신 [2019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금융거래출금내역, 이체상세내역,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AA 게시글 및 G카페 판매글 [2019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F,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AO, AP, AQ, AR) 1. 각 이체내역서(AS, AT, AV, AW, AX, AY, AZ, BB) 1. 송금확인증(AF) 1. 게시글 및 대화내역(AO, AQ, AR) 1. BD 검색 및 대화내역(AF) 1. 각 대화내역(AP) 1. 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AS, AT, AV, AW, AX, AY, AZ, BA, BB, BC) 1. 이체내역 및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AU) 1. 피의자가 게재한 판매글 내역(AX) 1. 각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기재 누락 등)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서 1.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서(AJ), 금융거래정보 1. 출금내역편집본 1. 내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에 대한) 1. 각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 피해자 B[2019고단3938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 - 피해자 C[2019고단393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 피해자 F[2019고단4573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9번,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게 6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사기로 인한 손해금은 수수료 5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배상명령 신청이 구하는 바에 따라 60,500원의 지급을 명한다] - 피해자 D[2019고단4573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54] - 피해자 E[2019고단3938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중독에 빠져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피고인을 믿고 위 거래에 응한 1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50,750원을 편취하고, 임대권한을 기망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을 임대하여 4명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 명목으로 합계 1,27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결과,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