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97 1. 사기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 <주소> 편의점 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H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48회에 걸쳐 합계 139,733,47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회원(아이디 <아이다>)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H 명의 C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D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어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주)D 명의 계좌를 비롯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2,037회에 걸쳐 합계 268,855,800원을 입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9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3:36경 <주소> 부근부터 같은 구 <주소> 부근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 W(2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쳐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장소에 위 제1항 K5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같은 날 03:20경 <주소> 부근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손바닥을 휘둘러 때리는 시늉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0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8.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I에게 "서울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원을 피고인의 AA페이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75,9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186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J에게 "이 근처에 사는 단골인데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의 AA페이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2893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리고, 이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5. <주소>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K에게 "급해서 그러니 2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H 명의 E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6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0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 편의점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편의점 근처에 거주하는데 돈이 급하니 10만 원만 빌려달라, 금방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10,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1:53경 <주소>에는 편의점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급하게 서울에 가야 되는 데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목요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10경 같은 계좌로 22,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62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곤경에 처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9:0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에서 으로 출장을 왔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돈이 없다.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30만 원을 빌려 달라. 에 도착하는대로 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급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경비가 없어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 주까지는 이자를 쳐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0경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H, Q, R, I, J, K,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C뱅크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각 이메일 진술서, 각 관련 이메일,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안내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내역 재특정), AA페이내역,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