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21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 23:00경 안성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3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9. 00:20경 평택 평택로2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탑승한 다음 안성 대덕면 내리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19,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15:45경 안성 대덕면 내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한 다음 안성 공도읍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45,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콜밴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 00:20경 서울 중구 종로6가 부근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콜밴차량에 탑승한 다음 안성 대덕면 대학6길 25에 있는 신라아파트 부근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고도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 00:40경 안성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 운영의 'N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음식물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냉장고 등 집기를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3:08경 안성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향해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지지려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21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2. 22. 20:5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한 다음 계산을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Q에게 제시한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대금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위 음식점 카운터 및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 도중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H,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수사기록 16쪽),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택시영수증(수사기록 36쪽, 56쪽),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112쪽), 중간계산서, 콜밴요금 영수증 2018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음식값 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9. 11. 3.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1990.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병원을 도망 나온 약 2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0일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병원을 도망 나와 그 직후 시점인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 등의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4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