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 2016고정62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말까지 경주시 C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경주시에 피고인에 대한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2015. 9. 1. 17:00경 위 공인중개사무소 내에 비치된 피해자 E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1개, 중개사무소 등록증 1개, 사업자등록증 1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3. 11:20경 위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붉은 색 페인트로 출입문 및 유리창에 '출입금지', '경찰서'라는 문구를 적음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재물을 수리비 1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정95 피고인은 2015. 8. 말경까지 경주시 C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공인중개사로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F는 E의 누나로 위 공인중개사무소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말경 E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9. 10. 19:30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 및 유리창에 붉은 색 락카 스프레이로 "무단침입, 나가시오"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가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견적서, 각 수사보고('D' 직원 G 전화통화진술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중 일부 첨부 1, 관련사건 기록 중 일부 첨부 2,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관련, 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 추송서, 피의자 A이 제출한 메모 및 사진 등 총 7매,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재물손괴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3. 'D' 출입문 및 유리창에 붉은색 페인트로 '출입금지', '경찰서'라는 문구를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계속하여 허가 없이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등록(허가) 없이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출입문 및 유리창에 페인트를 이용하여 '출입금지', '경찰서'라고 적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절도 및 재물손괴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피고인에게 재물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문 및 유리창에 페인트 또는 락커 스프레이로 '출입금지' 등을 적었다면 비록 그곳이 피고인이 썬팅한 곳이라 하더라도 출입문 및 유리창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인이 '출입금지', '무단침입, 나가시오' 등을 적은 출입문과 유리창 중 일부는 썽팅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E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9.경 임대인 H(실행위자는 그 父인 I)와 경주시 C 상가 103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기간 2년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중 500만 원(월차임 11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월차임 100만 원)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 한 후, 피고인의 요구로 임차인을 J, K, E 순으로 차례로 변경하여, 최종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E으로 작성되었고, 2015. 6. 2.경 E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위 나머지 임대보증금 500만 원 및 2015. 5. 이후 월차임이 송금되었을 뿐, H가 위 상가를 E에게 이중으로 임대하거나 피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I이 2015. 8. 2.경 피고인과 E 사이의 건조물침입죄 등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상가의 임차인이 누구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E에게 임대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H가 2015. 4.경 C 상가 103호에 대하여 E에게 이중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나. 고소장 및 그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H로부터 경주시 C 상가 103호를 실제로 임차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피고인과 E 사이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상가의 임차인이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H의 아버지인 I이 'E에게 임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이후 위 상가 103호가 E의 누나 F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E이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피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I)가 위 상가 103호를 F에게 매각하기 전인 2015. 8.경 피고인 몰래 E과 위 상가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이중으로 상가를 임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상가 1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H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설령 H가 E에게 위 상가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중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어 그 부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 내용 자체가 어떠한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가 H에 대한 무고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