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남동생 B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와는 사실상의 인척으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2. 10. 26. 20:34경부터 같은 날 23:29경 사이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B처럼 C만조봐도 돼?”, “B 사진첩에 너섹스하는 동영상이랑 너젖가슴잇어 나보여줬어 물어바!! B폰사진첩에 너알몸있다”, “저번에 B가 C보고 걸레라고 한 게 왜인지 알꺼같다, 동생도창놈C도창녀 C는 왜미지엔에서 작은가슴을 분홍색 꽃무늬브라자 올리고 동생보고 가슴꼭지 사진찍으 라고 내밀어ㅋㅇㅅ잘밧엌~”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 20: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동생처럼 C쭈쭈만즈아바도돼?”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 21:49경부터 같은 날 22:03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C도~~ 새처럼~ B한테정액받이. 용도로이용당하는거가태.불쌍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3. 3. 5.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좀 챙겨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을 꺼내려고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왜 그래! A씨 정신차려!”라고 하며 화를 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달장애인 사건 관련 의견서 제출,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자료 건)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이 단일한 범의 아래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성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을 꺼내 주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뺨을 때리거나 밀치며 반항했음에도 뿌리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끝까지 바지를 잡고 있었고, 잡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자기 방에 가고 나서 상태를 보니 잠옷 상의 단추가 다 풀려 있었다.’라며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내지 36쪽 등). 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의 친형인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옷을 모두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하의는 벗기지 못한 채 가슴을 만지거나 빨며 음부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진술을 분석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무의식적인 회피 반응으로 보이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구속 등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83 내지 188쪽). 마)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폭행․협박을 가한 경위와 정도, 시간과 장소, 사건 전후 사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서 간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피해자를 “창녀, 정액 받이”라고 지칭하거나 피해자에게 “동생 섹엑스 잘해?”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 특히 성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것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및 사용된 용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에서 가까운 친족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 질환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구금보다는 치료를 위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