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피고인 A의 남동생인 D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9. 6. D으로부터 'C가 남자를 집에 부르고 술을 너무 먹어서 맘 놓고 일을 할 수 없다, 파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2018. 9. 7. 22:1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 등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죄 지은 년이 말도 많다, 눈깔 똑바로 떠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같은 년은 무릎을 꿇어야 돼, 어딜 편하게 앉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파? 아프니?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넌 눈깔이 마음에 안들어, 너 내 동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만큼 너도 니네 부모도 똑같이 당해야 돼, 너 G도 못 다니게 할거고, 니네 엄마 직장도 못 나가게 할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2018년 9월 7일 파혼한다, 월요일까지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간다, 계약금 70만원은 C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측 하퇴부, 안면부의 경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1. 각 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H병원)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의 남동생과 사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파혼하기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그 범행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지도 않았다.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턱을 한번 쳤을 뿐이다. 2. 판단 가. 공동강요 부분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남동생인 D과 혼인신고를 마쳤던 사이다. D은 피해자와 이성문제 등으로 다투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턱을 치며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볼펜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너 같은 년은 맞아도 된다. 내가 깽값 물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들은 현장에 있던 D에게 나가라고 한 후 문을 잠그고 도어록 건전지를 빼는 등의 조치를 한 후, 피해자의 집에 십여 분 간 머물러 있었다. (라) 위와 같이 이십대의 여성인 피해자가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타의에 의하여 문이 잠겨진 채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의 체격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파혼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공동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다리, 팔 뒤통수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B이 '죄지은 년이 말도 많다' '눈깔 똑바로 떠라 며' 턱을 손으로 1회 친 후, '아프니 아파 죄지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에세 사과하라며 손으로 제 머리를 1회 때리고 '너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제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하니 일어나서 똑바로 사과하라며 손으로 제턱을 2회 때렸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여 달리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사실조회회보서(H병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9.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병원을 계속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좌측 하퇴부의 좌상, 안면부의 좌상" 등으로 진단받은 뒤 약을 처방받고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 A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 A의 가족 문제 외에는 피고인 B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때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판시 폭행 등을 말릴 수 있었음에도 지켜보기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상호간에 명시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묵시적·순차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9. 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함께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이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이불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남동생이 이미 사용한 것이다. 굳이 피고인들이 판시 이불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이불은 피해자가 이미 사용한 것이고, 그 경제적 가치도 별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판시 이불을 처분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판시 이불을 세탁하여 남동생인 D에게 돌려주려 하였는데, 이후 D과 연락이 뜸하여 이불을 반환할 것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불을 세탁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판시 이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후 이불을 실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2쪽). 비록 피고인들이 이불을 반환하기까지 약 3, 4개월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이불에 대한 반환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이불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상 판시 이불을 늦게 반환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이불을 가져갈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