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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31.23: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와 바꿔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300만 원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4:1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최신 기종의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오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대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중순 23: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H의 집을 임차한 피해자 1에게 잠시만 휴대폰을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42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남편인 I가 7월 방값을 주지 않아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것을 말렸다. 일단 어머니 통장으로 현금 20만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H를 통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 고단2429 피고인은 2013. 2. 4. 20: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만 휴대폰을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몰래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3 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8:4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한남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 추행의 방법, 시간, 태양과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01: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경위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 등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30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물어보자 '와 사람을 찌르느냐.'라고 하면서 경위 F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어깨로 경위 F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바닥에 있는 자신의 가방을 가리키며 '꺼내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어깨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시내버스 내 행패소란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니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1)을 선고받았다. 1)피고인이2014.11.23.경 음주운전한 것을 범죄사실로하고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산초등학교 쪽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앞질러 가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G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사고 이후 자신의 아내를 운전자로 가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당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 23:40경 광주 서구 C건물 305호실에 있는 동거녀인 D의 집에서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꺼져 개새끼야, 무슨 상관이냐, 야 개새끼야, 네가 나를 먼저 때리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 고려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2015318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로, 2015. 8. 23. 14:50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철근빔, 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회 힘껏 내려치며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내가 나오면 너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3257]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5.7.29. 08:3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11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전항의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를 들고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G 모닝 차량의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 20:40경 제2의 가항 기재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내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사다리비계바퀴(건축공구, 속칭 아시바)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5일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F' 식당을 찾아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89]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가정폭력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1. 현장 사진,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증제1호(철근) [2015고단3257] 범죄사실 제2, 3, 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증제1호(벽돌), 증제2호(건축공구, 속칭 아시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3.자 특수협박죄(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라고 범행을 했고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가게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행동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라 추가 범행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22: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1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까지, 또 같은 날 22:20경 위 음식점 앞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합계 약 3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4.10.22:20 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날 22:39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10. 22:39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F에게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후,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조된 G의 서명을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 • 게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F에게 다시 이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들이 혼재되어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5건이나 (1996년 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진행 중인 사업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C'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D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D은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C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은 후 E과 함께 법인 대표자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F, G, H, I에게 법인 대표자 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F, G, H, I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F, G, H, I은 D과 E 등이 모집한 법인 대표자 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등은 D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거나 그 법인의 대리인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H 등과 함께, 2014. 7.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 J, A동 403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K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K'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법인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때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염창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D 등에게 계좌 1개당 10만원씩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D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편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74 내지 576번, 579번, 587 내지 5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 상호간 및 이 죄들과 그렇지 않은 죄들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많음), 피고인이 관여된 정도(소극적),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하한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8. 16:2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기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01:2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 여)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주다가 갑자기 왼손을 빼어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강하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금신지하차도 앞 노상을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자 교통의경 D(18세)이 경광봉을 들고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을 하다 피해자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다 교통의경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부업 자금 투자를, 피고인 A은 대부업 영업을 각 맡아서 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 26. C에게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까지 차량담보 대출 및 도박자금 대출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에게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하여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대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차량 담보 대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부업으로 인한 수익은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2013. 11, 14. 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53,350,000원을 각 차량 담보 대출자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약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약 7,335만 원은 B에게 알리지 않고 용도와 달리 임의로 성 불상자들에게 담보 없이 도박자금 꽁짓돈으로 대출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합계 8,83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하여),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장 거래내역 1. 참고자료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크다거나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고인 B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하여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크다거나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2015고단815 피고인은 2015. 2. 20. 01:46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플라스틱 병맥주(2리터) 1병을 카운터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4분간 피해자와 말로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01:50경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6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10여회 위 편의점을 들락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술의 외상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이게 업무방해냐? 경찰을 불러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69 피고인은 2015, 4. 10, 21:4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이전 위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이게 뭐가 영업방해냐, 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 편의점에 수회 들어오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결과) ¹20152-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편의점(업무방해) CCTV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15고단1569 사건의 범죄사실은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판사 노호성 광주지방법원 찰사유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8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13경 울산 북구 C아파트 302동 1201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님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위 현관문을 두드렸고, 위 12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뭐 어쩌라고? 조지까? 야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채증녹화자료 분석 및 녹화CD 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 등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1:40경 동두천시 B아파트 5단지 상가 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 부근인 위 B아파트 504동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내려주자, 몸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머리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것 이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파출소를 찾아가 D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합의서까지 제출됨)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