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7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실제 추진한 사람이고, 피의자 A은 용달기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6.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주점에서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명의로 위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2~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의자 A은 그 제의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부지를 매입한 다음 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토지의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6. 6. 9. 고양시에서 위 부지의 소유자인 E 등과 피고인 A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 5.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주택의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7. 2. 3. 위 빌라 1층부터 4층까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A 명의로 함으로써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각 명의수탁 받았다. 2020고단1825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21:55경 부천시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규모,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규모(부지 매매대금 8억 4,100만 원, 다세대주택 12세대 중 8세대의 분양대금 합계 16억 3,300만 원),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D은 당연히 도시가스를 설치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지요. 걱정마세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반드시 설치 완료 합니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2016. 12. 6. 위 사무소에서 위 빌라 K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1차 계약금 500만 원, 2017. 1. 10. 2차 계약금 900만 원, 2017. 4. 7. 잔금 6,600만 원 등 도합 금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에까지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배관이 통과할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L(주)에게 도시가스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미분양 및 그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의도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고, 인근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도로 부분을 통하여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양대금 16억 3,300만 원(8세대의 분양대금)이 넘는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비용이 드는 도시가스시설만을 설치하지 않고 이를 편취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들의 고소장 및 진술서의 기재,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증인 M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D의 인근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고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피고인 제출의 증제8호증 도시가스배관공사 예정 약도 참조).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5: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욕설을 하자 양팔로 피해자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옷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판결이 피고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8:40경 익산시 B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안에 강제로 태워 피해자에게 포옹과 입맞춤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혹시 D아파트 가는 길을 아느냐”며 길을 묻는 척 말을 걸어, 피해자에게 “차에 있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 차량 뒷좌석에 있는 이불을 트렁크에 옮겨 달라.”고 부탁한 후, 재차 “이불을 다시 뒷좌석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다시 이불을 차량 내에 밀어 넣는 순간,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며 함께 뒷좌석에 타 차문을 닫아 잠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행인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차량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8:51경까지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 윗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허벅지를 포함한 다리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8분 간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26. 18:0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관계를 알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별하게 되면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머가 아쉬운게 잇다고 힘들게 만나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려구 해도 너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말과 행동 지겹다, 내가 조만간 공중분해 시켜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10경 ‘내가 지금 D 만나러 가는 데 거짓이 들어나면 너거 둘다 다죽는다.’, 같은 날 23:50경 ‘십새끼 전화 안받네, 야 개걸레녀러거들 함보자.’, 다음 날 00:10경 ‘너거들 함보재, 폭탄 터틀러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7. 0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에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속옷과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교제를 그만두려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1: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거주하는 ‘D건물’ E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건물 F호에서 가지고 온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인터폰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 촬영한 사진 1. 피해자의 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하 상세 주소 생략) 공동주택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60세)는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 21:35경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씨발놈아 미친놈아,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위를 쥐어주며 “나를 찔러 죽여라,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15～17쪽) 1. 경찰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이 사건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의 시행일(2021. 7. 1.) 전인 2021. 5. 25.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부부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집에 가위를 들고 쳐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의 처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부부와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위 G건물 H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건네면서 자신을 찌르라고 한데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해자 측과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0:07경부터 10:1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피고인의 남편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세상을 살다 별꼴을 다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국 이민국에 D에 관하여 고발할 거며 한국 외환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아드님 놓고 할 일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외화 송금한 내역과 B사장님이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 충분하겠지요. 더불어 E와의 불륜관계 10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으로 E 몸둥이를 샀노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B사장님의 말씀을 E의 남편도 D이 엄마도 알아야 겠지요. 어차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려 했었는데. 입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하는 거였는데. 한번 해 보시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C을 주식매입자금 투자사기 및 동업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외화송금과 관련하여 미국 이민국 및 한국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처 등 관계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해악의 고지에 의한 협박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망 B의 딸 피해자 C(여, 31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3:3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기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한숨 자고 생각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만든 후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해병대 병 1250기로 입대하여 2020. 4.경부터 B에서 106mm 사수 직책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 4. 5.경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선임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소속중대 9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C(남, 21세)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3차례에 걸쳐 2~3초 정도 깨물고, 왼쪽 볼 부위에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22:30경 소속중대 9생활관 피해자 C(남, 21세)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 에이지’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서혜부, 왼쪽 옆구리,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왕복으로 3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0. 5. 29.경 사이 소속중대 10생활반에서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아프냐”라고 물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중순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병영문화의 악습에 경도되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나 전역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항이 어려운 후임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군복무 생활 중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0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선글라스 매장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영상 주요 장면 캡처 자료 8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최종 의견 제출 여부 등 확인) 1.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던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고,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수원고등법원에서 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아(다만 공개․고지명령, 부착명령은 원심과 달리 기각하였다) 2020. 11. 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4:47경 평택시 송탄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판시 범죄전력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94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4]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B과 대구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구 서구 E 토지 및 건물을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5. 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서구 E 토지 및 공장 등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자 허위로 무자력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납부한 후, 다시 위 무자력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무자력자인 B,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 5. 30. B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7. 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B, 매수인 H, I,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 9. 20. H, I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매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B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346,103,096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조사서, 진술서, B, H의 각 문답서 1. 경주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 부동산실명법위반사항 조사복명서 1. 건축물대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금융거래흐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한 양도소득세가 다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세액은 향후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대부분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전력 2회(벌금형)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07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여자야, 남자야, 가슴을 만져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며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출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에게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 피해자 D(29세, 여), 피해자 E(24세, 여)이 거주하고 있는 F 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허리춤에 차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안 들린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그럼 윗집 가보고 아니면 너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