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101호(F)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일단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G와 할부코드로 연계된 캐피탈 등 할부금융사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여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던 중, 2010. 9. 초순경부터 중고자 동차 딜러인 피해자 H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려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1%의 수익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나갔는데, 누적금액 약 127억 원 상당을 빌려 상환하다가 2012. 3. 29.경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가. 2012. 3.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4월에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이를 갚아주고 원금 6억 3,000만 원을 한 달에 2,000만 원씩 갚고 매월 이자로 650만 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 합계 35,828,5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75,828,54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4. 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3.경 G 사무실에서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딜러인 K이 L에쿠스 승용차를 M에게 할부로 팔려고 하는데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M에게 위 승용차를 팔기로 계약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아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2.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N와 대금 중 4,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O 체어맨 승용차를 G 명의로 신탁받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O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아 O 체어맨 승용차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행각서,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3권 29, 130쪽) 1. 할부지급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31, 136, 141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3권 29, 130쪽) 1. 할부지급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2권 258쪽) 1. 할부금 완납 증명서, 완납증명서 1. 통장사본 및 위임장,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31, 136, 141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P, I,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N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2권 42, 161쪽) 1. 각 영수증(수사기록 2권 21, 26, 28, 38쪽), 영수증 등 1. 거래명세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2권 27, 29, 35, 39,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15.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자금운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 원금 6억 3,000만 원을 한 달에 2,000만 원씩 갚고 매월 이자로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U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해주고 피해자가 U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관련 할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사와 연계된 G의 할부코드를 U에 이전해주기로 하는 한편, 할부금융사로부터 지급받는 할부수수료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기로 하고 또 위 할부수수료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2. 4.경 할부금융사로부터 입금된 할부수수료 중 일부를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 입금계좌를 변경하였고, 그 후 위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직접 U를 경영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수수료 등을 부담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으려는 방편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828,54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의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제3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미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된 차량에 관해 피고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량을 관리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해온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차량은 피해자와 N가 제3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후 G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한 차량인 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 완불조'로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금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데에도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차량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왔고, 피고인이 그 차량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 각 차량에 투자한 후 그 판매이익을 정산받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 G 등에 명의신탁한 신탁자의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차량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을명의신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차량에 관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거나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억 2,7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8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또한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차량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2,7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사업운영을 통해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