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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0: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3. 10. 00:10경 위 1항 기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 G(34세)의 오른팔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주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3: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카운터 입구에서 피해자 D(46세)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옆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병(1.8L 일본식 술병)을 손에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결막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10. 21.경 단기상용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08. 11. 17.경 B과 위장혼인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의 변경을 인정받지 못하여 2009, 1, 13.경 체류자격이 만료된 사람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1.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위장혼인을 해 주면 그 대가로 400 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8. 11. 17.경 구미시 송정동 50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사실은 B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 기재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 14.경부터 서울 및 수원, 안산 등 경기도 일원의 건설현장을 전전하다가 2012. 7.경부터 2013. 1.23.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주식회사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위 (주)D에서 월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A 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 기재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중거기록 순번 5, 6, 8)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고발장요청의뢰, 고발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체류자격 없이 국내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나.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6.부터 2012. 12. 3.까지 서울 양천구 B역에서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0.02:40경 서울 양천구 B역 직원 침실에서 철도원 C, D이 직원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D의 바지 주머니에서 운수수입금 금고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이를 가지고 B역 고객상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B역장인 피해자 E 관리의 운수수입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지하철역 고객상담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후 피해자에게 절취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3. 3. 10. 05:00경 인천 서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들은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E 등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 주점 업주인 F 등에 의해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평소 행태를 알고 있는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잠궈 놓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3. 3. 10. 05:10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온 각목 2개를 출입문 앞에 세워 놓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에 흔들어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E, G, F 등 주점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대한민국 내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불상일부터 2012. 10. 12.까지 (주)B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진 '한글2007' 복제물 2본과 PTC가 저작권을 가진 'PRO ENGINEER WILDFIRE' 복제물 3본을 설치하여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중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는 2013. 4. 17.에, 피해자 PTC는 2013. 5. 24.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5. 2. 경기 여주군 C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서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1. 현역병입영대상자연명부 1.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52

범죄사실 2013고정355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3. 8.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 2차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3871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3.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덕릉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 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5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44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7. 0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포장센터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스카치 양주 2병, 맥주 9병, 과일 안주, 곶감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7. 04:2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F(여, 58세)에게 "3개월 살고 나오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7. 04:50경 2. 항 기재 돼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 중 발로 지구대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의 모서리를 발로 차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수배 상태인 것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1인 것으로 가장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03:20경 1항 기재 D포장센터에서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I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오림경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7. 09:15경 위 H지구대에서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사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J으로 하여금 J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I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사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1~4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고도 나아가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에게 신분을 속이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상해 등 범죄로 수회의 벌금,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6. 00:30경 강서구 공항동 53-15 송정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승차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택시들이 자신을 태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유리를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로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강서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소란을 자제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씨발놈의 주임 경찰새끼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 20: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위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 22:19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전철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1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D'에서 부장직책으로 물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위 건물의 하자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딩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정화조 맨홀(man-hole, 정화조 등 내부 깊은 시설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 뚜껑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맨홀 뚜껑 수리 및 교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일시경 정화조 내부는 오폐수로 차 있고, 내부 깊이가 약 3.5미터나 될 뿐 아니라 맨홀 안으로 빠지면 혼자의 힘으로는 외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 및 주변의 하자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속히 맨홀 뚜껑을 교체, 수리하거나, 안전판 또는 위험을 표시하는 문구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맨홀 뚜껑을 봉쇄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맨홀 뚜껑이 파손된 때로부터 무려 5일 가량이 경과한 2010. 4. 20. 오후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통해 새로운 맨홀 뚜껑을 구한 후 수리를 종료하는 등 수리 및 교체를 지연시킨 과실로 2010. 4. 20. 오전 무렵 위 건물 주차장 주변을 청소하던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위 맨홀을 통해 정화조 안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정화조 내부에 있던 오물을 들이 마시고 위 정화조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없던 상황에서 사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몇 군데 건물들의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0. 4.20. 08: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의 건물주에 의해 위 빌딩을 청소하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된 사실, 망인의 아들 은 2010. 4. 21, 01:35 경 경찰에 망인이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 화장실에 겉옷과 신발, 가방 등을 놓아둔 상태에서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사실, 그로부터 18개월여가 경과한 2011. 10. 23. 09:59 경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1층 주차장에 있는 정화조 청소 작업 중 망인의 시체가 발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정화조 맨홀 뚜껑에 금이 가 깨진 것을 발견하고 4~5일 정도 뒤인 2010. 4. 20. 13:00경 과 함께 정화조 맨홀 뚜껑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2010. 4. 20. 오전에 정화조 안으로 추락한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실종된 시점과 정화조에서 시체로 발견된 시점 사이인 2010. 10. 8. 이 사건 빌딩 정화조 내부의 오·폐수 7.5㎡m를 수거하는 청소 작업이 실시되었음에도 망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당시 정화조 청소를 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정화조 바닥까지 다 수거를 하였음에도 정화조 내부에서 시체 또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 정화조 내부에 시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1년이 경과한 2011. 10.경 비로소 발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부검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수사보고(기록 제128쪽)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부검을 통해 망인이 사망 후 유기된 것인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화조 내부로 빠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수사기관은 L의 진술("제가 밤에 퇴근하여 맨홀 뚜껑이 덮어져 있지 않고 열려진 것을 보았고, 다음 날 낮에 출근할 때도 보고, 그 날 퇴근하여 밤에도 그 상태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음날 낮에 출근할 때도 맨홀이 열려진 상태인 것을 보았습니다.", 수사기록 제121쪽)을 핵심 증거로 삼아 망인이 2010. 4. 20. 오전에 뚜껑 없이 방치된 이 사건 빌딩 정화조 맨홀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L이 이 법정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처음 본 것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 밤이었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열려 있었던 것은 주말이다. 당일 출근 시간이 오전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화요일인 2010. 4. 20. 오전에 위 정화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든 각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2010. 4. 20. 오전에 정화조 안으로 추락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빌딩 정화조의 맨홀 뚜껑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기 전에도 뚜껑 위에 팔레트를 올려놓았다고 변소하고, E의 진술(수사기록 제176쪽)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02:47경 부산 동구 C호텔 앞까지 타고 왔던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위 호텔 로비에 숨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자 "이 씨발, 경찰관 좇 같다, 경찰 개새끼들 택시기사한테 뭐 먹었냐"고 욕설을 하고, 결국 택시비를 지불한것에 화가 나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타자, 발로 차량의 왼쪽 뒷좌석 문을 양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가 645,474원 상당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4.경 부산 중앙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지점에서 C의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으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본인 란, 신청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장전동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명의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8.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40,000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산 동구 지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와 같이 C 명의로 부정발급 받은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여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9.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8,23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ARS 기업은행 카드사용내역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란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6:08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1차 상가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25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25,6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 서원일(기소), 여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31. 17:20 경 파주시 D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방문으로 들어가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매,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9. 9. 03: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평상 위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3매를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범행이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 배심원 4명 유죄 의견, 배심원 5명 무죄 의견 배심원의 평결결과는 무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 있고 시종일관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보강증거가 있고 상습성도 인정되므로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8. 00: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구 검색대에서 카지노 직원 B(25세, 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촌 언니 명의 강원도 원주시장 발행 C(58세, 여)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09.경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8. 04:0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 경장 H(31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노상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모하여)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서 이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최근 한국으로 재입국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고인 B의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틱톡'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201동 10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인스타그램'과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7세)에게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 여자로 끝장 볼 거야. 강간해버릴지도 모른다 말이야'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자신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7세)과 피해자 I(여, 17세)에게도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내꺼 맘에 들면 그냥 내가 성노예하면 안 돼?, 원하면 실제로도 가서 니 앞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께'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ㅅ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