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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09

범죄사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가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11. 경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D 주식 140만주를 교부받고, 2010. 3. 16. 경위D 주식 630만주를 교부받아 합계 770만주를 교부받고 주식명의개서를 하여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17. 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사이에 보유한 위 D 주식 630만주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음에도 그 변동내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 변동되어, 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자 통보, 각 이메일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부속합의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각 기사, D의 일자별 주가, 각 수령증, 보관서 및 확인서, 각 확인서, 합의해제약정서, 확인서 및 합의해제약정서, 머니투데이 기사, 뉴스핌 기사 1. 자금 및 주식흐름, A를 만나게 된 계기와 진행과정,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부인), 근거자료에 따른 사건일자,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람이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절취해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 오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한 후,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미국 달러로 찾아 집 냉 장고에 보관하여 피해를 막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497,861원을 미화 3만 달러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에 광주시 E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위 3만 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절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냉장고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과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교통비 이외에 2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대가가 제공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일산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였고, 돈을 전달한 경우에는 바로 위챗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대한민국에서 기소유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2016고단1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오전경 새마을금고 놀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뒤,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를 알려 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6. 3. 17.경 9만원을, 2016. 3. 19.경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63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뒤,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V,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정서 1. CC의 고소장 1. 각 회신서 (하나은행) 1. 수사보고(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1,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33번길 2 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00:50경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33번길 2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F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7. 10. 1.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경찰서 D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혈액 채취 원치 않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2017. 10. 1."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가 2018. 4. 9.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면, 평소에도 음주운전에 관하여 별다른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으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 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17,547,020원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47,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 캡쳐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피고인은 사채변제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시 언동,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건 및 위 문건을 생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익액, 공범과의 위챗대화 내용, 비록 불합격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국내 대학교의 유학시험을 볼 정도로 어느 정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나 공모사실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검사는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금액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범행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준비생인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A에게 대상 피해자를 지정해 주면 한국인 한명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가 마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면 받아온 돈의 5%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한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하면 그 대가로 받아온 돈의 2%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어,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범이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 예금과 적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 돈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시간 안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피고인들은 금감원 직원도 아니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돈을 건네면 그 돈을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와 동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F에 있는 G 앞으로 가, 피고인 A은 좀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감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통화 상대방이 검사인 것처럼 대화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3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금 313,510,076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용영수증, 각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이징역 5년 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나, 특별감경(가중) 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ㆍ 조직적 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찰청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313,510,076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아니하고 이 또한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03:3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3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송원육교 방면에서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43,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 7. 03:35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예가베네치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푸르지오캐슬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7. 04:20 경 제1항 기재 푸르지오캐슬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된 사실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진술서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 교통사고발생상황 란에 "2016. 10. 7. 03:35경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3단지 정문 노상", 사고발생 경위 란에 "운전미숙으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상대차량 좌측 문짝 및 앞 범퍼 휀더 부분을 충돌하였음", 진술인의 성명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7. 04:20 경 제1항 기재 푸르지오캐슬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일자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1)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파손하였고, 타인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2016. 8. 10.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16. 8. 16.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안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21.08:0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소개하고 "D라는 사람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쳤는데 당신 명의로 된 은행과 은행 통장에는 2,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수십 명인데 피해액을 전부 합치면 20억 원 정도 된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그 돈과 영수증을 건네주면 범죄와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과 F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11:00 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49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확인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즉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대전 중구 오규로 23에 있는 서대전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한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21. 11:00경 위 1.항과 같이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I'과의 J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본건 외의 피의자가 진술한 대전, 울산 지역의 범행),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피해자 미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명 '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불법도박으로 인한 수금행위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행태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업무일 뿐만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대전에서 800만원, 울산에서 50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준 적이 있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차로 이동하면 안 되고, 절대 와이파이를 켜도 안 되며, 가명으로 'K'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려주며 주의를 시킨다. 또한 피고인은 대전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네, 살짝 두렵네요. 숨어 있으란 말이죠. 여기 숨어 있을께요. 경찰이 잠복'이라는 메시지를, '몸캠스미스미싱인가여. 빨리 지워달라고 한 거 같은데. 솔직히 걸려도 저같은 셀만 걸리잔아ㅋ. 손떨려 죽는줄. 꺼림직. 시선처리가 안되고 손이 벌벌 떨리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스스로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대전, 울산에서 돈을 건네주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하였고,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후에는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위조문서와 같은 것임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며 묻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불법 도박 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 용인하고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8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친정 엄마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 자신을 'D'이라고 칭하며 그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직장 등을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카드 배송사원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성명 란에 'D' 이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로 된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81,000원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1번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0,6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불상의 장소에 있는 게이트 뱅크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로 된 삼성신용카드를 그 곳에 있는 피해자 게이트뱅크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현금서비스 항목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눌러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국가하천(섬진강) 구역인 D포구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잔교(폭 1m, 길이 10m) 및 바지선(면적 약 7.5m2)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가하천 (섬진강) 불법행위자 고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12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잔교 및 바지선을 이미 철거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D포구에서 부잔교 및 바지선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제복을 입지 않은 청원경찰이 피고인에게 부잔교 및 바지선의 철거를 명령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고, 청원경찰이 하천법위반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수사 권한 유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두암타운 사거리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사거리의 신호등 앞 1차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언니 E 앞으로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10. 04:43경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광주 북구 G에 위치한 C지구대 사무실로 온 다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언니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장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연령, 성별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5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조 · 행사한 사문서의 명의인과 부정행사한 주민등록증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그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범행 다음날 먼저 경찰서에 전화하여 이를 자백하여 위 죄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49

범죄사실 1. 2012.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0.경 공주시 C대학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케이제이상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C대학교 인문사회대학원 1층 쉼터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충남 공주시 F', 구매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제이상사 앞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상사로부터 2012. 2. 21. C대학교에서 시가 93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베가레이서 LTE)를 우편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경 공주시 G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충남 논산시 I',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아이폰 4S) 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 공주시 G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아이폰 4S) 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1. 가입신청서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제52면, 제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자체는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D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