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신장 169cm, 체중 76kg, 체질량지수(BMI) 26.6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자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과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병무청훈령 제1288호)이 개정되어 신장체중(과체중) 4급 보충역 처분기준이 'BMI 35 이상'에서 'BMI 33 이상'으로 완화되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자, 2016년 초순경부터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이전보다 음식물을 많이 먹고 수시로 설탕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늘린 후 2016. 11. 23.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여 2017. 2. 16.경 신체검사에서 신장 167.8cm, 체중 95.6kg, 체질량지수(BMI) 33.9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장체중측정결과 확인서,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 및 분석), 병적조회, 수사보고(체중 병역처분 관련 규정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제보자인 B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 및 술자리 회식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을 제보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자신이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살을 찌워 공익을 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고, 2016. 5.경부터는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살을 찌웠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본 체중에 몇 kg을 더 찌워야 되는데, 체중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벤트에 사용하는 솜사탕 원료인 설탕을 자기 옆에 두고 밥숟가락을 이용하여 수시로 퍼 먹거나 미숫가루 내지 보충제 같은 분말을 물에 타서 수시로 먹었다. 피고인은 피자나 치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토해도 무조건 끊임없이 많이 먹어야 체중이 늘어나며,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배가 많이 나와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어 했고 이벤트 장비를 착용하지 못할 정도로 체중을 늘렸는데, 공익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공익판정을 받고 페이스북에 '이제 살을 빼야겠다'라고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받고 취소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며, 살을 바로 빼면 안 되고 공익복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몇 kg까지 쪄야 공익을 받아 현역을 가지 않는다며 살을 찌우기 위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자주 말을 했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섭취했는데, 편의점 도시락은 2-3개 정도 먹었으며, 피자 한 판을 혼자 다먹고 먹은 것을 토하면 살이 안찌니 다시 토한 만큼 다른 것을 먹었고, 설탕을 티스푼이 아닌 밥숟가락으로 하루에 10스푼 정도 퍼먹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였다. 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4.경 많이 먹어야 실장님(B)과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고 공익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였고, 2016.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직접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살을 찌워 공익 판정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으며, 행사에 나가서 도시락이 지급되면 보통 하나씩 먹지만, 피고인은 두 개를 먹는 등 먹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챙겨먹었고, 이후 팀장이라는 사람이 살을 찌워 공익을 받았다고 하니 '왜 저렇게 해야 하나' 화가 많이 나고 꼴사납다는 생각이 들어 망신을 주기 위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였다. 라. F, G 및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살을 찌워 공익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동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살이 많이 쪘다가 공익판정 이후에는 표시가 날 정도로 체중이 줄었으며,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음식을 먹었음에도 회식이 끝난 후 편의점에서 라면, 김밥, 햄버거 등을 사서 한꺼번에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5.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중 76kg/BMI 26.6으로 2급 현역입영대상이었지만, 2015. 10. 19.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개정(국방부령제872호)으로 신장·체중(과체중) 4급 보충역 처분기준이 기존 'BMI 35 이상'에서 'BMI 33 이상'으로 완화됨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개정(병무청 훈령 제1288호)으로 기존 불가능했던 '신장·체중' 사유로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였다. 피고인의 2016. 11. 23.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당시 체중 96.7kg/BMI 34.4, 2017. 2. 2. 1차 불시측정 당시 체중 95.4kg/BMI 33.8, 2017. 2. 16. 2차 불시측정으로 4급 판정당시 체중 95.6kg/BMI 33.9로, 기존 병역판정 검사 당시 체중(76kg)에 비하여 약 20kg 정도나 증가하였다가, 2017. 9.경 사회복무요원 소집당시 체중은 약 85kg, 2019. 6.경 소집해제 3개월 전 체중은 약 75kg, 2019. 7. 24.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1차 측정결과는 신장 167.5cm, 체중 75.5kg, BMI 지수 26.9, 2차 측정결과는 신장 168.9cm, 체중 75.4kg, BMI 지수 26.4로서 기존 4급 판정 당시에 측정된 체중(95.6kg)에 비하여 약 20kg 정도나 감소하였다.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그 내용,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1, 2차 불시측정,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소집해제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위와 같은 부자연스럽고 급격한 체중 증가 및 감소 역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려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음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잦은 술자리 회식 등으로 체중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B 운영의 회사에서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받는 질책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이직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B은 2017. 7. 28.경부터 2019. 3. 8.경까지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위 기간 중에도 회사 운영을 하면서 생긴 카드 빚, 통신 요금 등을 청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커서 2019. 3.경 부산으로 내려가 B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정작 위 기간에는 피고인의 급격한 체중 증가는 없었던 점, C, D, E의 수사기관의 진술 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회식자리가 강압적이거나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정도의 횟수나 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현역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신장·체중 판정기준이 완화되고 이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이 가능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하지 아니하면 대다수 성실한 병역의무자로 하여금 허탈감을 초래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이 사건 제보자를 찾아 가 법원에서 일부러 살찌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 달라고 하는 등 범죄 후에 보이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