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천안시, 제천시 등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이 기재된 전단지 약 35,000장을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G은 일명 H이라는 선불폰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한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일명 '출장안마'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제천시 등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이 기재된 전단지 약 3,000장을 배포하고, G은 2015. 11. 16.경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있는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로 성매매 여성인 K(일명 'L')를 데려다 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G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2015. 11. 16.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K(일명 'L'), 일명 'M', N 등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제천시 O에 있는 P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16.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등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경산시 등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이 기재된 전단지 약 100,000장을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G은 일명 H이라는 선불폰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한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일명 '출장안마'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경산시 등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이 기재된 전단지 약 100,000장을 배포하고, G은 2015. 7. 13.경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있는 경산시 불상의 모텔로 성매매 여성인 R(일명 'S')를 데려다 주어 위 R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7.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경산시 일원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인 R(일명 'S')을 데려다 주어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산시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T'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있는 경산시 불상의 모텔로 성매매 여성인 R을 데려다 주어 위 R으로 하여금 8회에 걸쳐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6. 6.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6. 6. 7.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총 8회 × 1회당 수익 70,000원 = 56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성매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201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성매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2016. 6.경에는 주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성매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