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7 강제추행 2020전고17(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1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현웅(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가양역 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키가 크고 이쁘다, 키스해 달라,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카락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머리카락을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약한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1. 3.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3년 3개월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2017.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이고, 이는 중간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2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2)에 해당한다. 청구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포섭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1) 총점 13~29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2) 25점 이상인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