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95-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피고인 A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D에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위 음식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용금 7억 원, 공사비 1억 원, 직원 급여 3~4억 원 등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서울 광진구 G 토지 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H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H은 C의 제안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C에게 교부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2. 11. 12. 및 2012. 11. 14. 범행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I빌딩 1003호를 소재지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주주는 J, K, L이고 피고인, H, M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의 결의사항 란에 "1. 본 회사의 정관을 별첨 개정정관과 같이 변경한다.", " 2. 본 회사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해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K, 선임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H" 등으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주주 A(피고인), 주주 M, 주주 H의 이름 옆에 A, M,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K이고 H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주명부'의 주주명 란과 소유주식의 수 란에 'A 3,000주, M 7,000주, H 10,000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 등으로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K을 해임하고 H을 신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K이고 H이 아님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K을 해임하고 H을 신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 사내이사 J, 감사 N의 이름 옆에 H, J, N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J 및 N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K이고 H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의 등기할 사항 란에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해임 K, 취임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H', 신청인 란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 등으로 기재한 다음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H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와 위조한 사 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1. 20. 내지 2012. 11. 26. 범행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사내이사 J과 감사 N을 해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K이고 H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사내이사 J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M를 선출하며감사 N을 해임하되 감사의 부재가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보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K이고 H이 아님에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 사내이사 J, 감사 N의 이름 옆에 H, J, N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J 및 N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K이고 H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사내이사 J, 감사 N이 해임되고 M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상업등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2.경 서울 송파구 O오피스텔 △01△호 P이 운영하는 Q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의 , 항과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부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공소사실의 25억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나.의 , 항과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부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2.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위 Q에서, 피고인, M, H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H이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납세증명서, H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기망하여 대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서류라는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S에서 10억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허위 서류라는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증거목록 순번 4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T,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U의 각 사실확인서 1. 2012. 11. 19.자 및 2012. 11. 22.자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2012. 11. 12.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012. 11. 12.자 주주명부, 2012. 11. 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아래 2012. 11. 14.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1. 2012. 11. 14.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순번 77) 1. 2012. 11. 20.자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순번 19, 21, 27) 1. 2012. 11. 21.자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순번 20)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술 청취, 참고인 V의 진술청취, 참고인 W의 진술청취)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본인의 인감증명 5통과 인감도장을 C에게 교부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C 대신 운전을 해 주었을 뿐, 위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E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인 친형 C을 도와 위 음식점의 전무로 상근하며 거래업체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범죄사실 기재의 채무 등으로 E의 운영이 어려워져 C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144쪽). 피고인은 C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아님에도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상 피고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었다(1권31, 32쪽,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이 등재되면 대출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별 의심 없이 그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사가 아닌 주주로 등재된 것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H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H에게 여러 가지 지시[인천에 가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와 X(T의 처)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으며 H이 일을 잘못했다고 화를 낸 적도 있다(1권 58, 265쪽). E의 직원 Y는 피고인의요청으로 허위의 주주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Y와 상관없는 일로 자신과 H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217, 218쪽).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범행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하였고, C, H 등이 범행을 위해 등기소, 사채 사무실 등을 방문할 때 동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 C이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E 음식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에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의 실제 운영자인 C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친형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