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2014고단708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 1204호에서 N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 정한 이자율인 연 44%(2011. 6. 27.부터는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서울 강남구 M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에게 5,500만 원을 10일마다 660만 원씩 100일 동안 총 6,6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O로부터 1,100만 원의 이자를 수취하여 연 이자율 약 73%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R), 국민은행 계좌(번호 S), 하나은행 계좌(번호 T) 통장과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일본 동경 아라카와구 U 맨션 904호에 'V'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업소에서 일할 한국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일본인인 W는 일본 현지에서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초순경 O를 일본으로 출국시켜 2010. 7. 14.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V에 고용하여 광고에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O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본인인 W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여종업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1. 2. 19.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여종업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X 빌딩 1층에서 'Y'라는 상호의 사진관과,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Z 2층에서 'AA'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사진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V'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O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위 'AA'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위 O의 사진을 보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경부터 2013. 8. 7.경까지 불특정 일본 남성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출장 성매매업소인 'V', 'AB' 등에서 일하는 성 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15고단5094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AC 오피스텔 902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회원 모집과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F는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고인 A을 도운 사람들이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서버공급업자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구매하고 같은 달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주)광흥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등을 빌린 후 2015. 4. 25.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는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AD 아파트 203동 302호 등에서, 같은 해 5.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는 서울 송파구 AC 오피스텔 902호에서 컴퓨터 3대, 모니터 5대 등을 갖추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AE'(AE 등)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주)광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 받고 입금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당 5,000원 내지 50만 원을 걸고 경기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적중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정해지는 사이버머니를 회원의 계정에 적립시키고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유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합계 636,63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18,74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 2015.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 부근의 AH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주)광흥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월 17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받았다. 3. 피의자 D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피고인 A에게 도박 게임 업계의 흐름이나 운영 요령 등에 대해 조언을 하다가 2015. 5. 하순경 'AC' 오피스텔 부근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도박 사이트 홍보와 회원을 모집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일시경부터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 'AE'(AE 등)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8. 4.경까지 서울 송파구 AC 오피스텔 902호 등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I, AJ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고인 A의 심부름과 대포통장 관리, 수익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8. 1.경까지 서울 송파구 AC 오피스텔 902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K, AL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회원들의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회원 상담, 업무일지 작성, 사무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AM, AN,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2), 수사보고(순번4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AM, AN,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순번 10) 2015고단50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3) 1. 수사보고(순번 18, 19) 1.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근무시간표, 업무일지, 경비사용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회원리스트, 충전내역, 정산내역, 매장정산관리, 총판내역, 블랙회원리스트, 사이트관련정보,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4. 3. 18. 법률 제 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초과 이자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수유인광고의 점) 피고인 D, E,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고, 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양도가 금지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국내에서 모집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영업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하여 더 이상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U 맨션 904호에서 'V'라는 상호로 일본인 W와 동업으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을 하려는 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원금의 2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위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온 한국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일본에 가서 성매매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를 한 후, 그 여성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은 일본에서 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이자를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12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O에게 "너는 한국에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 너의 빚을 내가 모두 묶어서 갚아주는 것으로 선불금을 해 줄테니,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해서 한 방에 갚아라. 내가 잘 아는 일본 업소가 있으니 마마를 소개해 주겠다. 일본에 갈 준비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O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O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준 후, 일본으로 출국시켜 2010. 7. 14.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V에 고용하여 광고에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O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본인인 W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여종업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AX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시 다이또구 AY 레지던스 1101호에서 "AB"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X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에서 일하고자 하는 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원금의 2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위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줌으로써, 위 AX은 일본에서 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 위 AX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이자를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2. 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X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성매매 여성인 AQ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위 AQ이 일본으로 출국하자 AQ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AX은 위 AQ을 2012. 2. 27.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위 AB 업소에 고용하여 광고에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AQ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종업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O, AM, AN, AO, AP, AQ, AR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B, AX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A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였다거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