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1. 11. 3~4.경 서울 강남구 D, 15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불상 량의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B,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2022. 7. 1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7. 14. 03: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네일아트 앞길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2만 원을 지급한 후 B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7. 1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7. 16. 04:18경 위 ‘G’ 네일아트 앞길에서 B에게 대마 대금 12만 원을 지급한 후 B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27. 새벽 무렵 수원 팔달구 H에 있는 ‘I’ 가라오케 불상의 룸 안에서 담배 형태로 된 대마 불상 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0. 11. 00:2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 앞길에서 B로부터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82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B의 진술 부분 1. K,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C의 휴대폰 대화내역) 1. 2022. 12. 28.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합성대마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 각 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 추징금 79만 원[= 합성대마 1회분 15만 원 + 대마 매수대금 합계 24만 원 + 대마 1회분 10만 원 + 수수한 대마 30만 원(= 3g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C와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B는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582 사건)에서 합성대마 사용을 모두 자백한 사실(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B는 2021. 11. 4. C와 사이에 별지 내역과 같이 “그날 우리가 한 것이 액상풀이다. 피고인 것을 내가 열심히 사용하였다. 바로 맛이 가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특히 B와 C는 보통 때와는 다른 강한 효과를 느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하고 있다) 합성대마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C와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B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C와 함께 한 것은 합성대마가 아니라 그냥 대마이다. C에게 문자메시지로 ‘액상풀’이라고 지칭한 것은 액상전자담배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 평소 ’액상풀‘이라는 용어는 액상전자담배가 아닌 합성대마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다만,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합성대마를 한 것인지 액상전자담배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평소 B는 C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를 ’풀‘이라고만 지칭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등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B는 왜 자신의 사건에서의 기존 법정진술을 번복하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밖에 B의 진술 태도나 뉘앙스, 증인과의 친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2018년경 대마 매수‧흡연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합성대마, 대마 관련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마약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수수하거나 흡연한 대마 등의 양과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이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마약류의 생산‧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