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원룸' 건물 옥상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원룸 복도에서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당신이 뿌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자신의 머리로 옥상 난간을 들이받고 빨래줄을 목에 거는 등의 행동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1층 출입구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내 아내에게 시간 있느냐, 결혼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경찰관이 출동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3. 5. 19. 14:30경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하여 순경 G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중인 순경 G에게 "방금 전화 받은 새끼 누구고, 어떤 놈이 받았노"라며 삿대질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접수대 위에 집어 던지고 "아아 니가, 내 좀 보자"며 접수대를 돌아 G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같이 근무 중인 경사 I에게 제지당하고 G이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가 "진정을 하시고 말을 들어 보시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사 I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전체길이 55cm, 톱날길이 27cm)을 꺼내들고 안으로 들어와 G에게 다가가면서 "오늘 너랑 내랑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시체 함 치워 볼래, 니는 가만 안 놔두겠다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이에 경사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쇠톱을 빼앗자, G에게 "니 고향이 울산이가, 나도 온산이다 씨발놈아, 니는 앞으로 조심해라 가만 안 놔두겠다. 함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협박 부분에 대하여) 1. 사진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행위(특히, 파출소에 쇠톱을 가지고 들어간 점)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쇠톱을 소지한 채로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쇠톱 자체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자해할(또는 그러한 시늉을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근거 : 피고인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복역하게 하는 것(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3년형도 집행이 될 것이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1:15경 공업탑 방면에서 달동 사거리 방면으로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울산 남구 삼산로 18에 있는 동아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로 하여금 그 열린 출입문 밖으로 떨어져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지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낚시어선인 B(7.31톤, FRP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통영시 비진도에 있는 갯바위에 낚시 손님들을 하선시켜 낚시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00경 그 손님들로부터 위 갯바위 앞 40m 해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항하는 선상낚시 어선 D(9.77톤, FRP선)가 집어등을 켜 놓고 선상 낚시를 하여 그 집어등 불빛 때문에 낚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선상낚시를 방해하여 자신의 손님들이 낚시를 수월히 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0 경부터 20:20 경 사이에 위 갯바위 앞 바다에서 B를 운항하여 닻을 내린 채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 D에 접근한 후 D 주변을 고속으로 5 7회 가량 선회하여 D로 물살이 발생하게 하고 D가 그 물살에 요동치게 하여 선상 낚시를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상낚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B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운항하여 C이 운항하는 D에 접근하여 그 주위를 선회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D에는 피해자 E(남, 47세) 등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닻을 내린 채 멈춰 있는 상대방 선박에 너무 근접하여 운항하거나 그 주변에 강한 물살을 일으키며 운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대방 선박 탑승자가 다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 근접, 선회 운항하다가 강한 물살을 일으켜 D가 그 물살에 요동치게 하고, 피해자 E의 낚싯줄이 B 프로펠러에 감겨들어가면서 그 낚시 릴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부분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지시, 업무지시 확인결과보고, 사건 발생 해점도, 각 진술서, D 상해, 손괴 피해 사진, 피해자 E 손가락 부상 사진, 진단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서, 낚시어선 승객명단, 각 우편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15:00경 부산 남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31세)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II 스마트폰 시가 100만원 상당을 옆에 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위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7대 및 현금 31만원 등 합계 69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1:32경 B대학교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암투병 수험생 D군 대학진학이 유일한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글 란에 '꿈도거창하네 살아있는 것 만으로도 고마워해라 암재아', '답 밀려써서 재수해라 꼭해라 두 번해라', 'E 감성팔이 위암사기꾼도 아니고ㅉㅉㅉㅉ 브이자하느거 꼴보기싫다', '패딩에서 생선비린내 쩔듯;;;;', '아우 패딩봐.싼티작렬하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다음 날 01:09경 위 싸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은 기사의 댓글 란에 '암 옮길 생각은 하덜덜 말고 부모님에게 빚진 5억이나 갚어라 등골브레이커자식아', '감성팔이 그만해라;; 아우 생선비랜내가 여까지 나느듯;;', '암 옮길 생각 하지마라. 형은 다른 건 참아도 암 옮기는 사람은 싫거든?', '암 걸린 건 암 걸린 거고 임마. 군대는 꼭 가야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기사 및 댓글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탄방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오토바이 정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 부근인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2015고단34 피고인 A는 2008,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재판(2008고단 88)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을 찾아가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4. 7.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구속이 되게 생겼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양식장 보상금이 한 달 후에 나오는데, 그 돈으로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보상금이 곧 나온다. 좀 도와달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양식장 보상금 수령시 지급하고, 6. 3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양식장 보상계획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여서 6. 30.까지 양식장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식장 건물에는 이미 28억 상당의 근저당권과 채권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을 먼저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1 피고인 B은 2005, 8,29.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당시 68세)의 집에서, I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을 수용하여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J에 대해 I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돈을 I에게 차용금 9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I는 위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25.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저 대신 에게 제 채무 1억 원을(원리금 합계) 갚아주면 2012. 12. 31.까지 매달 이자 7.7. 퍼센트를 드리고, 원금은 고창군청에서 보상금을 받아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창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보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25.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I에게 피고인 B의 채무 1억 원을 대신 갚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9쪽, 147쪽) 2015고단17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영수증(수사기록 26쪽, 28쪽), 공정증서 1. 공탁사실증명원(B), 채권가압류(농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4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판시 2015고단34 사기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5고단34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판시 2015고단34죄에 한함)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판시 2015고단34 사기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5고단34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의 판시 2015고단171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171 사기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점, 판시 2015고단171 사기죄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1억 원)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2015고단171 사기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8. 18: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고목나무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지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 관련 동일장소 동일시간대 주차공간 유무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에 정차한 차량들이 많이 있어 곧바로 차량을 정차할 수 없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수신호를 한 후 정차할 곳을 찾기 위해 차를 운행한 것이지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E이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창문을 조금 열고 피해자 E에게 '다 물어주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간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정차할 곳이 없어 피해자 E에게 손짓으로 차량을 일단 앞으로 진행한 다음 정차하여 대화하자는 의사표시를 한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공간을 발견하고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정지한 지점 이전에 충분히 차량을 정차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200m 정도를 진행하여 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 뒤에 정지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뛰어가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피고인 차량 손잡이를 잡아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멈추었는바, 피고인이 차량운행을 정지한 것은 스스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뒤쫓아 온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E은 그 후 10번 정도 물리치료를 더 받았으며, 사고 다음날 피해자들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여도 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992. 1. 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25. 공주세무서에 위 C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주유소에서 D 대표 E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08,000원 상당, F 대표 G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10,000원 상당, H 대표 I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03,000원 상당, J 대표 K에게 공급가액 합계 29,999,00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0,0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허위제출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공주세무서에 C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636,000원 상당, 주식회사 다보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7,190,00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87,73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1. 4. 25. 공주세무서에 C주유소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호반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87,54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주유소의 실질적인 관리는 소장인 M가 하였고 자신은 사후적 관리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제출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소장인 M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제출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공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서울지방국세청 및 송파세무서 작성의 각 조사종결보고서의 각 기재가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C주유소가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페트로원, 주식회사 다보에너지, 주식회사 호반에너지{주식회사 다보에너지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다}와의 각 거래내역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증인 L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매입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을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매입처들과의 허위의 거래내역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C주유소는 피고인의 동생인 N이 명의상 운영자이고, 국세청의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허위 제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은 소장 M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잘 모르고 위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 공급사실을 부인하였다),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것은 주식회사 페트로원의 자료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많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C주유소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2. 3. 9.경까지, 2012. 12. 14.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2. 26.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2. 3. 11.경부터 E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02동 107호를 임차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앓아오던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3. 2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생활정보지, 우산 등을 모아놓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거실, 주방 등에 번지게 하였다. 당시 위 102동 중 107호와 인접한 103호 내지 108호(공소사실의 "동"은 "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3호 내지 208호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19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102동 건물 중 107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화재발생아파트상황), 수사보고(피혐의자지목) 1. 각 사진 1. 압수된 라이터(녹색) 1. 수사보고(피의자행동보고), 수사보고서(입원치료 중 확인),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피고인이 거주하던 107호에 불을 놓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방안에 우발적으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이 번지자 G에게 화재발생사실을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고, 다행히 신속한 진화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주거 외에 다른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107호의 소유자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12,2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제철치안센타 뒤편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 포항크루즈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복수동 597 앞 노상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3:1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4층 'D 찜질방'의 여자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운 다음, 몸을 돌려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녹화자료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형량범위: 6월-2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감경사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옆 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8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쪽을 통해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6.경부터 2015. 7. 5. 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내에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물내 CCTV 녹화 화면 확인) 1.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밝혀진 피해자 D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어린 나이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7.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술 마시는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 내용'을 묻자 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공무원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원시 D에서 "E다방"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경 위 다방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B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매회 15만 원씩을 받고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위 화대를 피고인과 F이 6:4의 비율로 배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에 5회에 걸쳐 위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 대금을 6:4의 비율로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원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차 배달을 온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원시 I에 있는 J 모텔202호에서 그곳에 차 배달을 온 E다방 여종업원인 F에게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방영업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486,000원 = 성매매대금 81만 원(= 15만 원 × 3회 + 18만 원 × 2회) × 피고인 A의 배분비율 60%]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