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2015고단2166 피고인은 2015. 7. 7. 울산 남구 C원룸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의 'F'의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낚시대 대금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460₁ 피고인은 2015. 8. 17. 울산 남구 C원룸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베스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가 게재한 '라팔라 슬림백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슬림백 대금을 보내주면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슬림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슬림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사이버 범죄신고서, 이체결과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게시글 캡처 사진, 보 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더치트 게시글,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5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메세지 사진,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직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은 자 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3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쌍용예가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18.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구직자 E을 'F' 선주인 G에게 고용되도록 알선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위 G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원승선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선원승선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6.경 위 D에서 허리와 목이 아프다고 찾아온 E에게 치료하여 낫게 해주겠다면서 1달간 치료비용 50만 원을 선불로 받은 후 위 E의 발목을 기구에 묶어 거꾸로 매달아 흔들고 통증 부위를 두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에게 치료행위를 하고 합계 583만 원을 수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필요적 병과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실제로 발생한 위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손님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 준 것이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육관 간판에 "디스크 척추교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였고 명함에도 "뼈접골, 디스크교정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 중 J, K을 제외한 나머지는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중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인을 찾아간 사람도 있으며, 피고인은 I에게 "MRI를 안 찍어도 다 안다. 3개월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목이나 허리 등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 후 발목을 기계에 묶어 거꾸로 매달리게 한 후에 좌우로 흔들고 엎드린 자세로 허리를 마사지(지압)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은 사실,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로 시행하는 스포츠마사지가 아니라 목이나 척추의 불균형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시술행위로서 전문적인 의료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고 실제로 위해가 발생하기도 한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2013고합289 피고인은 2013. 5. 24. 18: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40원 상당의 봄햇감자 1개, 시가 14,140원 상당의 웰빙특화돼지삼겹살 1팩, 시가 3,000원 상당의 양송이버섯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찬세트(3종)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돼지앞다리살 1팩, 시가 9,430원 상당의 우족곰탕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봉지, 시가 2,25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적상추 1봉지, 시가 6,780원 상당의 햄 1개, 시가 590원 상당의 당근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배 1개 및 각각 시가 19,000원, 2,500원 상당의 불상의 상품 2개 등 시가 합계 93,640원 상당의 총 15개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3층 매장 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들고 5층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려던 중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안 보안요원 피해자 C(31세)로부터 제지당하여 승용차 열쇠를 빼앗기려던 순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390 1.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구리시 인창동 430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구리점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계산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두고 계산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인 시가 42,900원 상당의 원앤원 오파장 스탠드 1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페트/1.6L) 1병 등 합계 46,93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마치 계산한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22: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상품인 시가 17,800원 상당의 듀드 벽거울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블래오피스 벽시계 1개와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인 시가 549,000원 상당의 쿠쿠압력밥솥 1개 등 합계 582,7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카드에 담은 후 마치 계산한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4월 3일 구매 영수증 및 현금결제 취소 영수증(2013고합390 증거목록 순번 3), 상품절취자 적발 보고(2013고합390 증거목록 순번 4) 1. 절취품 사진 등(2013고합289 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쳐사진(2013. 4. 3.자, 2013. 4. 14.자)(2013고합390 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으면서 충동조절이 안 되는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나. 제1, 2경합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 ~ 4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각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준강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23:0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에 있는 해장국 집옆골 목에서부터 같은 구 신도림동 28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불당골 사거리 앞 도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1:05경 울산 북구 염포동 성원샹떼빌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 불당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8.경 가출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8. 13. 02:2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마트'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로 만든 금고 속에 있던 현금 35만원과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8. 18. 03:1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가게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가게 천막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8. 22. 02: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시장 입구 쪽 피해자 J 운영의 'M' 가게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천막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와 과일진열대에 있던 시가불상의 복숭아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02:30경 위 L시장 입구 쪽 피해자 J 운영의 'N' 가게 앞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과일진열대 뒤에 있던 플라스틱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01: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 가게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P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게임중독에 빠져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게임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된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112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둔산 경찰서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6세)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상지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과실 정도가 중함(음주, 신호위반), 음주수치가 높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7: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 후문에서부터 위 강원대 자대쪽문 CU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0.199%에 달하고 음주전과가 3회나 되는 등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병주(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19:00경 서산시 C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6세)의 비닐하우스에 폐비닐 등을 갖다 둔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패하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다시 현장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로 싸우다가 상호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주고 받은 사건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어든 각목의 굵기나 노후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었고 이를 들어때린 부분도 종아리 부분이어서 큰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1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2. 02: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유한양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02]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1)공소장에는 "같는 날"(2014.5.9.)로 기재되어 있으나'2014.5.17.'의오기로 보인다.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431]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병원 장례식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체가 바뀌어서 상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일후에 곗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으로서 위와 같이 합의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란에 5,000만원,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동거남인 G로 기재된 부천시 원미구 H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시하며, "내가 근무하는 장례식장의 사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빌려달라고 하니 2,000 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은행이자인 17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으로서 위와 같이 장례식장의 사장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5,000 만원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1,000만원, 같은 달 24. 1,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1827]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D병원장례식장에서 피해자 K에게 "D병원장례식장 사장이 장례식장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을 내보내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장례식장 사장에게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D병원장례식장 매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J가 2009.2. 12.경 L(피고인의 가명)에게 D병원장례식장 매점을 3억원에 10년간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D병원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9.경 D병원장례식장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D병원장례식장 사장으로부터 3억원 받을 돈도 있다고 말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의견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4,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6:00경 순천시 D아파트 104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10여년 전 불륜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그냥 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5㎝)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각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등이 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자 위 G에게 "야 씹할 놈들아, 여기가 누구 집인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어 왔냐,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G가 "경찰관은 가정폭력을 신고 받으면 집에 들어가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야 씹할 놈아 너 죽어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금강산숯불갈비 방면에서 한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 가입, 처벌불원(2015. 4. 29.)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 있음 { 2010. 3. 4.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 2013. 12.26.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집어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발견하고 집어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02: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승용차 전시장 1층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캠핑용 난로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3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난로 1대를 절취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잎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 04:0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15. 3. 9.경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622.21g, 대마씨앗 약 53.59g을 종이박스, 유리병, 플라스틱 그릇 등에 담아 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04:00경 춘천시 I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대마 약 5g(담배 약 10개비 분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춘천시 I에 있는 A의 집에서, 대마 잎 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22. 04:00 경 춘천시 에 있는 A의 집에서, 대마 잎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대마(사건 현장에서 종이박스 흰색 식락맛김) 1박스(증 제1호), 사건 현장에서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는 대마 1박스(증 제2호), 대마(사건 현장 유리병에 대마씨앗) 2개(증 제3호), 대마(회색 종이각에 든 대마씨앗) 1개(증 제4호), 대마(흰색 플라스틱그릇 채로 담긴 대마씨앗) 1개(증 제5호), 주민등록증 1장(증 제6호), 운전면허증 1장(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2007.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장암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여관 입구 앞에서 위 여관에 투숙 중인 피해자 D(42세)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나한테 잘못 걸렸다, 죽여버릴까"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12센티미터)로 내리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