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피해자 B(여, 2006년 5월생)의 친모인 C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2012. 5. 8. 피해자를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8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E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8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2020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라. 2020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마. 2020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7:00경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바. 2020년 9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 초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에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사.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9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가을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안방에서, 공책을 사기 위해 함께 F에 가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F에 같이 가 줄 테니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그곳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9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호실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게 해주면 잠금장치를 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싫다. 그냥 자겠다.”고 말하며 그곳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왼팔을 침대에 대고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뒤, “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범행장소 사진, 기본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학용품을 사러 같이 가달라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허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힘들어할 어머니를 생각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선뜻 말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