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도리스 게임기 35대, 리치2050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용 컴퓨터의 회원 명부에 입력하고, 손님들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포인트 이동을 요청받으면 원하는 게임기로 포인트를 이동시켜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서로의 포인트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포인트를 적립·이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영상 CD, 게임설명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주었는데, 손님들끼리 돈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긴 하였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손님들은 다들 아는 사이이기도 하구였구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종업원 F 및 손님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포인트를 다른 기계로 옮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한 포인트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다른 게임기로 포인트를 옮겨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간의 환전이 용이하도록 포인트를 적립·이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사해행위는 사실상 환전영업에 버금갈 정도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그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의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울산시 남구 G 2층에 환전 게임장인 'D 게임랜드'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아들인 피고인 A 명의로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인 B이 게임장에 상주하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A은 저녁 시간대에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도리스 게임기 35대, 리치2050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불상액 상당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게임기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손님에게 천 원권 지폐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고,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불상의 제보자가 종업원으로부터 포인트에 대한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종업원 F는 '손님들이 포인트를 불러주면 사장과 부장 등이 커텐 뒤로 손님과 함께 들어가서 좀 있다가 나와서 환전을 해 주는구나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환전 영업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폐교환기가 없을 당시에 손님의 요청에 따라 천 원권 지폐로 교환해 준 것이고 포인트에 대해 환전해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어떤 경위로 피고인 A으로부터 천 원권 지폐를 건네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제보자는 손님인 E에게 포인트를 일부 매도하여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F의 위 진술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여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1:01경 김포시 풍무동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서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이르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1. 8. 군산시 수송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 수송동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1. 16.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7-2에 있는 농협은행 장항지점 앞에서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6. 목포시 옥암로 94에 있는 목포무안신안축협 목포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거래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돈을 손쉽게 벌기 위해 C의 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물품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19: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쌀농사를 짓는 피해자에게 "형님 쌀 한가마니만 주쇼"라고 말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람아 내가 쌀을 짊어지고 다니는가 쌀을 주라고 하게"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2. 19: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13:05경 제주시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샷시문 방문수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 E 포터III 화물차를 정차해 두고 마이크로 방송을 하자 해당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철근(길이 1m 50cm)을 위 화물차 전면에 던져 수리비 약 513,816원이 들도록 화물차 전면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샷시문 방문 수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30경 서귀포시 중문동 24시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문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9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 및 2004년 징역형의 집행을 두 차례 유예받고, 2008년 실형을 한 차례 받았을 뿐 아니라 2014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5. 23:40경 충남 서천군 C에 위치한 D호텔 라운지 바에서,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양주를 피고인이 반려하자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57세, 남)가 양주 주문을 반려한 것에 대해 째려보는 듯한 표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인사는 못할망정 왜 째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와 1층 로비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 1층 로비에서 카운터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무릎을 바닥에 찍히게 하고 머리채와 상의를 끌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목, 우측 어깨, 우측 무릎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성 및 표재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여 끌려가지 않기 위해 뿌리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 피고인이 1층 로비에서 카운터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무릎을 바닥에 찍히게 하고 머리채와 상의를 끌어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코피를 흘리던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치료를 위하여 응급실로 간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다툼과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산IC 쪽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 파주(교하)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 방면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E(35세, 남) 운전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4: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전동차의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역 CCTV 수사 및 목격자진술) 1. 녹음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학생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내의 상황과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2. 13:4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 기업은행 작전동지점 고객대기실에서, 수명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B로부터 다리를 흔들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냐, 이런 정신병자를 보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도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21세)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서 편의점 관리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6 00:10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판매대금 등 428,0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로부터 위 대금을 꺼내어 가져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대금을 꺼내어 그 무렵 부산에서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스즈키125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5. 04: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피해자 B(여, 23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3:50경부터 같은 달 29. 02:00경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신아, 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3년에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으로서, 2014. 7. 24, 헤어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2015. 3. 12.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고, 2017. 1. 21. 헤어진 연인(위 집행유예 판결의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다)의 주거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여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여만인 2019. 1. 28. 재차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도구로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합의금 300만 원의 수령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합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 23:37경 천안시 남풍새IC 앞 도로부터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249-1에 있는 평택화성간고속도로 상행선 15.2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3층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7. 6. 13.까지 위 C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 E, F, G, H, I, J, 우크라이나 국적의 K 등 8명을 월 급여 100만 원에 접대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 E, G, I, K, J의 각 진술서 사본(통역) 1.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여성 피의자 8명 및 업주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18:27경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93)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5세)에게 자신이 C홈쇼핑 PD이고 제주도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여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4. 2. 2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차로 여자를 치었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한다. 합의금 15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7:1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학동로4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면도로상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광흥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K5 택시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5,618,864원 상당이 들도록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48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아둔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3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4. 01:10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 구 망미동 망미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207%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강남구청 반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위 주차장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은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 G(1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지부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1. 2017. 11. 21.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1. 21. 16: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의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하루에 2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2017. 11. 23.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1. 23.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의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의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하루에 1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