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내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2017. 8. 28.경 수원중부경찰서 여 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진술의 취지는, C이 2017. 7. 하순경, 2017. 8. 19.경 2회에 걸쳐 억지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몸으로 피고인을 누르는 등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상호 동의 하에 모텔 안에서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2회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톡 캡처화면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씨씨티비 캡처화면 1. 피해자 과거사건 확인에 대한 수사 1.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고,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강간하였다고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무고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최초로 만나서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피고인과 연락하여 2017년 7월 하순경 처음 만나 애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 그 날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두 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의 상황,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17. 8. 19.에 다시 만나게 된 점, 그날 술을 마시다가 다시 모텔에 갔고 두 번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 등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C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애초에 게임을 하자며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제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않아 게임을 할 수 없었다는 점, 2017. 8. 19.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여 C이 이를 달라고 한 후 탁자 위에 놓아둔 점, 2017. 8. 19. 두 번째(피고인과 C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4번째)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 했을 때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고 하기는 했다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C과 2017. 8. 19. 만나 두 번째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트는 방식으로 그 성관계에 응하려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였으나, 그 후에는 별로 싫어하는 내색이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당일 피고인과 C이 2017. 8. 19. 05:12경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07:18경 모텔 아래로 내려왔는데,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06:22 06:42에 피고인이 D과 E(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로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로 보인다)으로 전화를 걸었던 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C과 있었을 당시 자연스럽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모텔에서 C보다 먼저 나왔는데, 나온 직후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한 바 없다. 피고인은 그 날 16:10:38에서야 112로 강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텔에 나온 이후부터 112 신고 시점 사이에 C에게 2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도 십여통의 통화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지인들에게 강간 피해를 말하였다거나, 도움을 청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C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후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당일 C에게 2차례 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후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의사를 억압당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음에는 성행위를 원치 않았으나, 애인이었던 이 계속 성행위를 원하자 이에 응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진 바는 없고, 성관계 당시 이 자신을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최초 고소시에 2017. 8. 19. 성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안 하려고 반항을 하고 침대 밑 쪽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C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안 벗으면 찢어 버리겠다고 말을 하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지 않으니까 팬티를 벗기고 갑자기 다리를 양 옆으로 벌리고 그 사람 성기를 저의 밑에 삽입해서 성관계를 했다. C이 핸드폰을 빼앗고, 성행위가 끝난 다음에 못 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아울러 피고인은 2017. 7. 하순에도 C이 티하고 반바지를 모두 벗기고 강제로 다리를 벌려서 삽입을 했고, 성교 후에도 못 가게 몸을 잡아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으며,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정황이나 경위를 과장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행위시에 존재하지 않은 협박이나 완력 사용, 이후의 감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7. 하순경 강간을 당했는데, 2017. 8. 19. 다시 친분관계도 별로 없는 C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C의 팔짱을 끼며 모텔에 들어갔던 것은 강간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번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처음 성교 후 C의 지갑을 꺼내어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본 후, C에게 요청하여 자연스럽게 돈을 받기도 하였고, 2017. 8. 19.에도 성관계 이후 C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7. 8. 23.경 F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기 시작했으며, 2017. 9. 15.경 경을 대동하여 C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당시 제3자로부터 폭행당하여 갈비뼈가 다친 것을 C과의 성행위 때문에 다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C에게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C과의 성행위 당시 멍이 들었다고 사진 촬영한 부위는 C이 강압적으로 다리를 벌린다거나 어깨를 누르는 경우 멍이 생길 수 있는 부위 및 형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형상이나 색깔을 보더라도 당일의 성행위 상황에서 발생한 멍이라고 보기 어렵다. C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간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이다. C은 위와 같이 합의를 한 동기에 대하여 더 큰 피해를 보고 싶지 않고, 성관계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C의 진술은 법정 진술태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수긍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에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전의 고소 또는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신고를 기화로 피무고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무고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국가는 응급키트 검사 실시, 통화내역 조회, 피고인, 피무고자, 참고인 조사 등을 하게 되어, 국가의 형사사법 자원이 낭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의사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고 있다.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는 않았고, 처음 조사를 받은 시점부터 4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간피해를 2번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까지는 아니나, 알코올의존증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