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30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을 무작위로 공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19. 00:27경 광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을 수건에 감싼 다음 이를 소지한 채 공격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광양시 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행인 6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식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려 하였고, 이에 위 행인들은 놀라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인 중 1명을 쫓아가던 중 광양시 C 소재 D 편의점에 이르렀고, 그곳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남, 25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테스트해야 돼, 테스트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자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그대로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광양시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E의 명치 부분을 1회 찌른 직후 그 옆에 있던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테스트’를 운운하며 식칼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과 발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전고7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N,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진단서,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1부 1. 압수조서(순번 1, 27) 1. CCTV 영상 USB, CD 1매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편의점 살인사건 프로파일링 면담결과 보고(1차), 편의점 살인사건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서 1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ORAS-G를 적용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거부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살인으로 중범죄인 점(3점), 피조사자 연령(1점), 미혼인 점(1점), 교육수준(1 점)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항목 또는 요소가 현저히 적어 KORAS-G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에는 식칼 등으로 수회 찌른 칼자국이 나 있는데, 그 자국의 방향과 개수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칼로 찌르는 것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칼을 수 건으로 감싸서 들고 나와 거리에 있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려 시도하였고, 거리에 있던 행인 6명 중 특정인을 추격하거나, 오토바이에 탄 성명불상인이 도망가자 그 오토바이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 E과 피해자 G이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E과 피해자 G을 칼로 찔렀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에 있던 사람을 쫓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포맷하고 카메라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놓았으며,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10자리로 설정해 두어, 피고인에게 피해형 망상장애 또는 편집증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TV 등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이 3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정신과적 치료의 개입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가족들과 오랜 기간 단절되어 가족의 보호력이 약하며, 피고인은 현재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상황에 맞지 않는 언어 행동을 한 점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적 재범 요인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관리·감독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갑작스런 살인죄를 저지를 위험요소가 현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발장에 칼로 수회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집에서 칼을 수건에 감싸 숨긴 채 휴대하고 나온 이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면 다시 칼을 수건에 숨기고 이동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평소 시장이나 마트를 이용할 뿐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칼로 사람을 찌르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단 1회의 타격에도 피해자 E이 사망할 정도의 강한 힘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 E의 상복부를 찔러 살해하였다. 칼에 찔린 피해자 E이 놀라 편의점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G이 의자를 들고 피함에도 수회 칼로 찔러 피해자 G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G의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면 더 잔인한 피해 및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사람을 쫓아가 추가 범행을 시도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피해자 E은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미래의 꿈을 준비하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이 침해되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의 입었을 그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 G 또한 피해자 E이 피해를입는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자신도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어 남은 인생 동안 신체와 정신에 잊혀지지 않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고, 일상의 생활도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 E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범행의 원인, 동기,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살인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