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E')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D과 피고인 B는 A과 함께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른바 'E'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들, D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9.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오디오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오디오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7,8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D은 'E'이 위와 같이 17,88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E'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E'이 QQ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D,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D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B는 D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준 돈을 'E'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D은 공모하여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9.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친구인 J으로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특정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인출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602]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이른바 'E')로부터 송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줄테니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D은 A과 함께 'E'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른바 'E'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D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7.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인바디 측정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사실은 인바디 측정기계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1,8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및 D은 'E'이 위와 같이 11,838,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E'에게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E'이 QQ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D에게 전달하고, D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E'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공모하여 'E'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1.경 대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친구인 D과 그 지인인 A으로부터 '인터넷 토토사이트의 배당금을 받는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양도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등에게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후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고소장 [2016고단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명세서, 입출거래내역서, 입금증, 영수증, 입출금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의 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나 D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