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4 가. 특수절도 |2019고단1146(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절도미수 마. 상해 피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가.나.마. C 검 사 원상환, 유승진(기소), 박경남,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배(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윤정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세훈(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원룸촌 일대를 함께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꺼낸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15. 04:34 경 포항시 남구 E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액면금 10,000원) 2장, 파리바게트 상품권(액면금 10,000원) 4장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6. 15. 04:03경 포항시 남구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 J 화물차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원룸촌 일대를 함께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꺼낸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9. 00:19경 포항시 남구 K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에 서 있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L 소유의 M 투싼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16:30경부터 같은 달 14. 09: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N 원룸 앞 길거리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O 의 P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 03: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03:13 포항시 남구 Q 원룸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XG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 02: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46(피고인C)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포항시 남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A(16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별건 차량털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소년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와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특수절도미수와 절도미수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