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8.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용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이미 D 등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려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새로이 들어오는 투자금의 대부분은 위 D 등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돈을 즉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겨주면 이자를 최소한 20% 붙여주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은행처럼 언제든지 입출금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재 투자금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재투자할 경우 복리로 늘어나므로 이자를 인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4. 22. 부터 2016. 12. 14. 까지 1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48,000,000원만 반환하는 등 위 합계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이미 과거 D 등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려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새로이 들어오는 투자금의 대부분은 위 D 등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돈을 즉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금 중 어떤 회장님 돈이 빠져나가면서 비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 1년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25%이며 돈이 급할 때 3일 전에만 연락하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금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0. 19. 피해자에게 재투자할 경우 복리로 돈이 늘어나므로 투자금을 인출하지 말라고 말하며 31.41%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6. 1.부터 2017. 10. 12.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2016. 10. 19. 2,064,657원, 2016. 12. 20. 1,954,273원, 2017. 4. 24. 3,093,342원 만을 반환하는 등 위 합계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이미 과거 D 등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려서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고 새로이 들어오는 투자금의 대부분은 위 D 등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약정한 투자대상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퇴직하여 개인 자격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은행보다 수익률이 좋으니 자산관리를 맡기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J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 20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기재와 같이 2016. 2. 18.부터 2016. 10. 5.까지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99,038,695원을 송금받은 후 275,570,842원 만을 반환하는 등 위 합계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D 등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금 변제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을 대리한 피해자 I에게 금2억원을 빌려주면 약정기간인 2017. 7. 17.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100,000,000원만 변제하는 등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H, I의 각 진술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어지는 각 고소인 제출 첨부서류, 증거자료들 모두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정리 내역, 각 계좌 관련 자료, 계좌내역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투자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분석), 수사보고(각 고소인 투자금 사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익금 입금표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이미 2013년경 투자자 D의 투자원금 600억 원 등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36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결국 그 중 약 5억 3,06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 H, I, L의 경우 피고인이 2015. 7. 24. 위 D에게 투자원금 114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편취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피해자 H, I, L(L의 경우 그 동생 I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그 중 2억 원의 출처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I에게 고소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였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아니고(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 또는 회사, 남편 계좌 등을 통하여 금융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2018. 1. 4.경 관련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중한 능력과 성실성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I의 경우 자신의 투자금이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외 선물거래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2014년 12월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다른 투자자 박종완의 투자금 합계 약 140억 원을 D의 투자원금 상환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데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