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형 C은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1. 23.경 수원시 팔달구 D 705호에서 보험모집대행업체인 (주)E F지사를 개설하고 친인척 등 15명을 보험설계사로 채용하면서 C은 위 F지사의 지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지사의 업무부장으로 보험료 대납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5. 29.경 화성시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위 F지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I를 통해 보험계약자 J에게 "보험료를 다 알아서 낼 것이고 보험도 나중에 실효를 시켜서 피해를 전혀 안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위 J가 피해자 (주)동양생명 (무)수호천사플러스통합종신(Ⅱ)표준체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J에 대한 종신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6. 25.경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9,657,117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동양생명으로부터 523회에 걸쳐 합계 2,156,510,866원, 피해자 (주)KB생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합계 637,279,831원, 피해자 (주)NH농협으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313,197,147원, 피해자 (주)신한생명으로부터 46회에 걸쳐 합계 70,730,220원, 피해자 (주)삼성생명으로부터 1회에 걸쳐 298,326원을 각각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757회에 걸쳐 도합 3,178,016,39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대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5.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동양생명에 대한 J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J를 위한 보험료 1,173,6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로 총 3,133회에 걸쳐 합계 1,513,709,022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P, J, L, Q, R,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고인, N, I의 각 보험거래내역 1. 피고인의 대납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1. P, W, X, V, J. Y, Z, AA, AB, T, U 명의의 각 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내역 1. 회신자료사본(증거기록 2권 775-778쪽) 1. Q 명의의 각 보험계약서 1. 보험모집 현황자료 1. 각 피해사실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2권 674-676쪽) 1. 수사보고(금감원 자료 요청 및 회신) 사본 1. 수사보고(AC 모집내역 요청 및 회신) 사본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수료대납 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해 보험사별 피해금액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동양생명, (주)KB생명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NH농협, (주)신한생명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삼성생명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동양생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E(이하 '이 사건 원수사'라고 한다)가 보험모집수당과 관련한 F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고 한다)의 담보제공비율을 부당하게 상향하기로 하여 이 사건 지사로서는 원수사와의 지사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보험계약이 대량 실효되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방법, 해지 경위,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보험모집수당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수령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지사의 운영 방식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C은 보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지사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지사는 2015. 1.경 원수사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C은 지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업무부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원수사는 이 사건 지사 외에 약 20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지사가 보험설계사들을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모집에는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관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보험설계사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모집활동은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들도 존재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체결 건수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이 사건 지사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제로 운영되었는바, 보험영업 방식 상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험설계사 한 두명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기록이 남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내역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설계사 명의만을 빌리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편법 영업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보험 청약을 받은 설계사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지사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중요사항이 피고인이나 C 등 소수에 의해 통합관리되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은 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의 직함 등에 비추어, 위 9건만을 피고인이 체결한 것으로 한정할 수도 없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및 대납행위 이 사건 보험계약은 거의 100% 종신보험계약인바, 이러한 비정상적 비율수치는 종신보험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지사가 수령가능한 보험모집수당이 다른 종류의 보험보다 상당히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57건에 달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는 이 사건 원수사의 다른 지사들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할 때, 원수사와 지사 15곳 중 이 사건 지사보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곳은 4곳(AD본부, AE사업단, AF사업단, AG사업단)에 불과하다. 그 중 AD본부(2,313건)의 경우 연금보험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이 사건 지사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AE사업단(889건), AF 사업단(836건), AG사업단(946건)은 이 사건 지사보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4.경부터 보험모집을 진행하여 왔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종신보험의 비율도 이 사건 지사보다는 낮다. 이 사건 지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보험료 납부계좌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보험계약자들은 이 사건 지사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로부터 위 계좌에 대납보험료를 입금받고, 보험료 납부기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위 대납보험료를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보험료 납부계좌로 등록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대납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자연스럽게 해지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단순히 보험계약의 명의만을 빌려준 계약자들에게 적합한 대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현실이나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당 부분 10회에 이르는 횟수의 대납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납 횟수만으로 보아도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등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필요한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약 없는 주계약 위주의 종신보험 계약에 관하여는 보험모집수당 편취를 위한 사기계약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감시·감독을 하는 추세에 있어, 반드시 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보험계약자들의 보험 유지 의사나 능력의 존부 피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의 보험유지의사를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보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후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에 대한 제한을 받을 뿐, 그 외에 고객에게 있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대납기간 동안 보험혜택을 받다가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보험을 해지할 의사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일정기간 이후 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 가입 의사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P, W, V 등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대부분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 없이 설계사의 요청에 못이겨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들의 통장에 이 사건 지사에서 보험료를 입금하면 다시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졌고, 위 보험계약자들은 이를 인지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5. 11.경 이후 각 보험계약자의 개별 사정이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시점에 대부분 해지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보험모집수당 상당을 얻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 라. 보험모집수당 환수와 관련한 사정 이 사건 보험계약들은 가입 후 18개월 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보험모집수당을 환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모집수당은 월 보험료의 900%에 불과하여, 보험모집수당을 전액 대납보험료로 지급하더라도 9개월 밖에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그 경우 나머지 9개월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험계약 유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수당으로만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였을 뿐, 보험계약의 대량 실효 및 보험모집수당 환수사태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 예상하거나 계획한대로 보험계약의 유지나 진행이 되지 않고 한 치라도 어긋날 경우, 도저히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에서, 당초 거액의 보험모집수당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생긴 수익으로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기로 하자는 C의 제안에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대납횟수 등에 비추어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마.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 경위 757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상당수가 2015. 11.경부터 실효 또는 해지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종료되었으며, 757건 중 1건 만이 유지되었는바,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피고인은, 집중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2015. 11.~12.경은 이 사건 원수사에서 지사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모집수당에 대한 담보비율을 상향하고 향후 유지수수료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한 시점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동기가 없어져 보험료 대납을 멈춤으로써 결국 대량 실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시경 이 사건 보험계약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실효되었는바 지사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대부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결과 자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까지 평균 93.8%(증거기록 2권 1086쪽)의 보험계약이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애초에 실효를 의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치만 보더라도 평균 대납회수는 4.3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수치는 2015. 1.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평균유지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거의 대부분 2015. 11.~12.경 실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결국 2~3회 대납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것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결국 위 비율이 진정한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표지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원수사가 대납행위를 묵인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원수사로서는 이 사건 지사가 비정상적인 종신보험률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대납을 조건으로 하여 실제 대납이 이루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수사가 대납행위를 사실상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지사는 영업 개시 이후 약 1년여 만에 거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인바, 이 사건 원수사가 대납행위를 인지하여 묵인하기에 충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사의 운영 형태가 상당히 편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들의 명의만을 빌리거나 특약조건을 부가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가장한 정황도 나타나는 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측이 외부에서 대납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원수사는 대납행위 등을 다소 의심하여 실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이를 부인하여 더 이상 철저한 대비나 조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바, 위 실사 시점이 이 사건 지사의 영업 개시 이후 몇 개월 만이었으므로 피고인측이 대납행위 등을 부인하는 이상 이 사건 원수사로서도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원수사는 2015. 11.경에 이르러 무리한 내용의 대납 조건 등을 알게 되자 담보비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C과 협의를 추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대응 절차와 시점이 경험칙상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업계에서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관행상 대납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기 1~2회 정도 또는 보험계약 건수 중 일부가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거의 모든 보험계약에서 최대 10회의 대납이 조건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사. 기타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지급받은 수당은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거나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지사의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사의 경우 명의만 대여한 보험설계사가 다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사 명의의 계약으로 처리되지도 않는 등 편법 운영을 해 왔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설계사가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실제로 수당을 보험료 대납이나 설계사 수당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의 형인 C은 이 사건 원수사가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지사계약 해지 이후 AC(주)를 설립하여 공공연하게 영업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 투명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반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C은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자 잠적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 지명수배된 상태인바, 이러한 C의 행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합계 31억 7,8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보험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보험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러한 범행이 보험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용납되는 것도 아닌바,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고도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연결된 이 사건 원수사 등이 적어도 약 20억 원에 가까운 현실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억 3,000만 원을 피해회복하는데 그치는 등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험회사 등과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실제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의 관점에서도 원수사에 대한 담보조치 등을 취하고 있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 규모는 실제 편취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진정한 계약 체결 의사 및 능력에 대한 심사가 소홀한 탓에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만연히 체결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지사에서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