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7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7.경 서울 강남구 H에 유사수신업체인 F를 설립하였고, I, J, K 등과 함께 쇼핑몰 및 상품권 판매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5. 7. 2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H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들을 통하여 사업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L에게 "F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저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국내외 최저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전국의 가맹점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신개념 결제 수단과, 교통카드충전 휴대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M 생활편의서비스 사업 등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일 투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N)으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 기재와 같이 671회에 걸쳐 합계 1,074,71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서 투자자 모집하는 일에 종사하던 중 2015. 8. 중순경 위 K과 위 F를 나와 주식회사 B라는 새로운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쇼핑몰 등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5. 9.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속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에게 "B에 최소 11만원(1구좌)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Q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일 투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P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10,397회에 걸쳐 합계 60,167,836,50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각종 상품권할인권, 우대권, 교환권, 입장권, 기프트카드사업, 복권, 전자화폐, 전자상품권발행, 위탁, 공급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223](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 이라 함)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 설명 및 자금집행 결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U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16. 10. 27.경 서울 관악구 V 비동 1605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W 등을 상대로 "한국에서 덤핑처리한 청바지와 청자켓을 싸게 확보한 후동남아에 판매하면 10배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당 최소 33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 최대 1,1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15주 동안 10%씩 분할하여 매주 지급하고, 투자자 모집에 대한 추천수당 10%와 후원수당 3%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S은 실제 진행된 사업내용이 거의 없어 고율의 수익금을 지불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 유치수당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1.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0. 31.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09회에 걸쳐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8,063,845,590원을 교부받고, 2016. 11. 19.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주식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938,341,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2,186,81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6. 10. 31.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합계 9,002,186,81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Z,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22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메모 사본, 메시지 사본, 각 입금내역 등 사본, 각 거래내역, 각 수신내역, 회원등록 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소개서 사본, 금전출납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누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E 473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065번 11만 원 + 순번 8628번 22만 원 + 순번 9753번 110만 원 + 순번 10334번 33만 원 + 순번 10340번 297만 원)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7고단1279호 공소사실 1의 나항 B 관련 범행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 중 A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198,342,000원은 이 사건 유사수신과 관련 없는 부분이고, 공범인 K이 구속된 날인 2016. 1. 28. 이후에 수신된 금액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B가 그 설립 초창기인 2015. 9월경 F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계좌로 보이는 점, 위 A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투자자 AI 등) 이후에 B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도 꾸준히 투자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 9. 11.경 투자자 P으로부터 AH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면서 B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38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부분은, 피고인이 2015. 9월경 주된 사업주체를 F에서 B로 변경하면서 다른 공범들이 종전의 F를 계속 운영하여 수신한 금원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F의 운영진으로 하여금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공동정범 관계를 소멸시킬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인 K이 2016. 1. 28. 구속되자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6. 1. 10.경 이미 베트남으로 도피하여 그 곳에서 2017. 4. 18.경 현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등 공동정범 관계를 소멸시킬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6년~, 무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채 B 등을 통하여 합계 6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16. 1월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S 등을 통하여 합계 9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판시 동종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남아있는 재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B의 회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약 407억 원이 지급되는 등 실제 잔존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 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 관련 공범의 처벌 양형(공범 K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음, 인천지방법원 2016노1570 판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