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8. 2. 28.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되 피해자 B에게 3년 후 원금과 이자 20%를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800,000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6. 위 보험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한 후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2009. 4. 8. 다단계회사에 투자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해약한 보험금을 사용한 내역) 1. 현금보관증, 보험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20:40경 제주시 C 자신의 집 마당에서, 며느리 D의 남동생인 피해자 E(27세)와 손자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 1항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약 3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8.부터 2013. 5.중순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제주시 C 점포 105m2를 보증금 1,000만 원, 1년 연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여 및 판매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 6. 18.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의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사 재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4, 남양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1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경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1. 12. 29. 참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2012. 1. 2. (주)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2012. 1. 10. (주)머니라이프대부 및 (주)하트캐싱대부에서 각각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경 춘천시 E에 있는 대학교 인근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일거리를 수주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2. 1. 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2012. 2. 2. 삼신저축은행에서 4,998,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3: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우성맨션' 앞부터 같은 동 '유천축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 188%), 정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추격되어 적발된 점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2.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도원동 67번지 '시정순대' 앞 노상을 숭의로터리 방면에서 도원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차선 구분이 없는 좁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측면 펜더부분을 위 SM7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로 1,47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진행방향 사진, 현장 피의차량 사진, 현장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 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종전범죄 당시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다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2010.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2007,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D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신분증 없다, 씨발놈아, 꺼져라, 좆까는 소리 말아 씨발놈아, 시끄러우니까 빨리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3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며칠 전 F슈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먹은 외상 막걸리 대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부엌으로 끌어내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동료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D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 E(36세)과 눈길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게 격분한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가서 그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스쿠버용 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가지고 와,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다리 대퇴부를 각 1회씩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열린상처 및 복벽의 열린상처, 좌측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 삼거리 일방 2차로의 도로를 구 방림파출소 쪽에서 최광호동물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운고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또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된 2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백운고가 쪽에서 부창주유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광주 동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행하여 왕복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면 사무소에서, '울주군 F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위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목을 '채소류'로, 위 계획서의 영농착수시기를 '16. 4~'라고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음날 9.경 E면 사무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위탁경영을 위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영농 의사가 없는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인은 영농 의사 없이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을 뿐 농지를 위탁경영할 의사를 숨기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제59조 제1호가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농지는 위탁경영 목적으로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즉, 영농의사 없는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조문 해석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영농 의사 없이 골프장 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얻기 위해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제59조 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영농 목적을 가장하여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파주시 D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1350/3031 지분을, C의 처 F 명의로 나머지 1681/303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및 중순경 파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자 J에게 "D 토지를 7필지(1동 내지 7동)로 분할할 것이고 도로에접한 516m²(1동)를 매도하려 한다. 공유자인 F과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였고 어떻게 분할할지도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다.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모두 변제하여 매수인 측에서 잔금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근저당권과 압류를 해결할만한 자력은 충분하다. 이것을 말소하지 않으면 분필도 할 수 없으니 분필을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근저당권과 압류를 해결할 테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2011. 10. 1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H의 입회하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구두 약속 사항을 특약사항에 반영하고 매매대금은 총 5억 4,600만원(계약금은 계약 당일6,000만원, 1차 중도금은 2011. 10. 26. 6,000만원, 2차 중도금은 2011. 12. 30. 1억원, 잔금은 2012. 1. 30. 3억 2,600만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위 토지의 분할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약 14억 1,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매월 이자로만 약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잔금 지급시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를 말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1. 10. 26.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2. 2. 1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에서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 특별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6,1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집에서 D에게 몸이 아프니 용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D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D의 집 앞에 적재되어 있던 폐비닐 포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의 집에 번지게 하여 D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D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04:30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에 있는 '건양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월로 18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자전거장치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진술녹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추송서(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폐비닐을 불태우려고 하였을 뿐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 고의는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머니인 D을 찾아갔으나 D이 술을 마시고 찾아왔다고 나무라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D의 집 외벽에 기대어 쌓여 있던 폐비닐에 불을 붙였는데, 폐비닐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 여기에 불이 붙으면 순 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D과 피고인의 새아버지인 E은 불을 빨리 끄지 않았다면 집에 불이 붙어서 전소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불이 크게 번지면 집을 태울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5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에 폐비닐에 불을 붙인 후 숨어 있다가 D과 E이 불을 끄고 집에 들어가자 재차 위 폐비닐에 불을 붙였고, 진화 작업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돕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과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위 폐비닐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D의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자칫하면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큰 피해를 야기할뻔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D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인 피해자 B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사진을 수회에 걸쳐 보내며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중 2018. 10. 4. 19:21경 피해자에게 "조금전에 C서 식사하고 와습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세요 자택이 높은 데 사시는가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무하는 곳에 찾아갈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 들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세지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습득한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정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스토킹'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2-1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교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사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제10, 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304,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2013. 12. 12.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2. 12. 0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0원, 화장품(시가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및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17.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02:10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47세)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0만 원, 휴대폰 1개(시가 90만 원 상당), 신분증 및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핸드백(시가 5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와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7.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0년 6월 이하 가. 판시 각 범죄의 형량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무작위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나이트호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9. 2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40-1 앞 노상을 산기슭도로 방향에서 독산동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40-1에 있는 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애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복부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서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주식회사 D 대전지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6.경부터 2009. 2.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2007. 10.분부터 2008. 2.분까지 월 임금 90만 원의 합계 450만 원, 2008. 4.분부터 2009. 1.분까지 월 임금 90만 원의 합계 900만원, 2009. 2. 분 임금 551,610원, 합계 14,051,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각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통일로 71길 24-16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K5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4: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구역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E(51세, 여)이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움켜잡고 옆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에서 사건 외 성명불상자의 알선으로 '(주)B' 명의로 등록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동해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양수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15:42 경 동해시 대구동에 있는 '북평I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대표의심차량)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1. 고액체납자 ㈜B 차량 통고처분 관련 사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삼성모터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 미등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