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2. 24. 19:30경부터 2022. 02. 24. 22:4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서, 데스크탑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 프로그램(qBittorent)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고 유사성교행위․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동영상 3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4.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스크탑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 프로그램(qBittorent)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동영상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스크탑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 프로그램(qBittorent)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거나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5개를 다운로드 받아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2022. 9. 28. 07:5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토렌트에 대한 개요 및 유포 행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선별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파일을 배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토렌트 프로그램(qBittorent)(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배포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화면에는 다운로드 또는 배포 중인 각 파일별로 “다운 속도”, “업 속도”라는 표제 아래 현재 진행되는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 속도가 표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각 파일이 단순히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에게 업로드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24 내지 125쪽 참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다운로드 방식, 자동 업로드 등 구동 원리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화면에 ‘배포 중’이라는 화면을 보았으나 실제로 배포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배포 중’이라는 화면을 보기는 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배포 중’이라는 화면을 본 이상,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배포되고 있거나 배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머지 배포 범행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배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