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1

범 죄 사 실 1. 회사 개요 및 피고인과 B, C의 회사 내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1997. 6. 10. 서울 서초구 E에서 설립되고 2002. 7. 3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건물공조시스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기 및 나노섬유의 제조 및 판매, 열 및 유체기계류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대행, 에너지 관련 기술사업 및 환경 관련 기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운영되다가, 2018. 3. 22.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하여 2019. 5. 3.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회사이다. B은 2006. 8. 8.경부터 2018. 10. 25.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C은 2009. 1. 9.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B의 업무를 보좌하고, 동시에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의 필리핀 소재 자회사인 G의 법인 대표로 각각 재직하였던 자,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7. 12. 18.까지 D의 사내이사로, 2018. 3. 22.까지는 별다른 보직 없이 재직하였던 자로서 D의 전체 자금 지출 및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D에 관한 2017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의 작성책임을 지닌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배경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7. 9. 30. 기준으로 D가 발행하였던 300억 원 상당의 제8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2017. 12. 13.로 예정된 조기상환일이 도래하자 당시 D의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에 미달하여 다수의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채 변제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9. 15. 신주 1,360만 주 발행, 발행가 2,77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기존 주주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2017. 12. 8. 목표하였던 유상증자 대금 374억 6,800만 원 전액을 납입받았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이하 ‘관할당국’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재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사업보고서와 분기사업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위 사업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B,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D에 심각한 자금 위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할 2017. 3분기 분기보고서에 C이 대표로 있던 D의 필리핀 소재 자회사 G의 2017.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2017. 3분기 중 D가 흑자전환 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D의 분기사업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당국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3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앞두고 G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원재료 매입액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액만 급증하는 등 G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분기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7. 11.초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연결재무재표 중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위 G의 2017. 3분기 매출액 6,762,912 유에스달러(한화 약 76억 4천만 원, 2017. 9. 30. 기준 1유에스달러=1,130원, 이하 같다)를 반영하여 ‘매출액 3개월’란에 ‘20,574,497,785원’, ‘매출액 누적란’에 ‘48,261,794,283원’, ‘매출총이익 3개월 란’에 ‘7,872,819,569원’, ‘매출총이익 누적란’에 ‘15,541,334,899원’, ‘영업이익(손실) 3개월’란에 ‘4,556,437,448원’, ‘영업이익(손실) 누적’란에 ‘4,354,665,67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2017. 11. 13.경 위와 같이 작성된 D의 2017년 3분기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관할당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이하 ‘필리핀 자회사’라 한다)의 실제 매출액은 위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된 6,762,912 유에스달러(한화 약 76억 4천만 원)보다 적은 563,458 유에스달러(한화 약 6억 3천만 원)로서 6,199,454 유에스달러(한화 약 7,005,384,000원)가 과대계상된 금액이어서, 이에 따라 매출액 누적란, 매출총이익 3개월란, 매출총이익 누적란, 영업이익 3개월란, 영업이익 누적란 기재 금액이 전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의 2017. 3분기 사업보고서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거짓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회사인 D에 대한 허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였다. 나) 감사인의 감사업무방해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위 1)항 기재의 연결재무제표에 부합하는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감사인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16.경 D의 감사인인 H회계법인으로부터 D의 해외자회사인 G(필리핀 자회사)의 거래처인 I이라는 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 선하증권과 관련된 자료, 매입과 관련된 자료, G(필리핀 자회사)의 상대 거래처인 회사명 ‘J /K / L’의 실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 2018. 2. 6.경 D의 캐나다 자회사인 M에 대한 2017년 재무제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거나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재하지 않는 거래처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연락처가 기재된 자료를 만들어 H회계법인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P의 법정진술 1. ㈜ D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 2017년 허위작성 3분기 분기별보고서, 2017년 수정된 손익계산서, G 자회사 2017년 매출요약 비교표, 2017. 9. 15.(07:3)자 ㈜D의 이사회 의사록, ㈜ D 제21기(2017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거짓 재무제표 작성의 점),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4호(거짓자료 제시의 점),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5호(외부감사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거짓자료 제시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감사 방해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및 거짓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리핀 자회사의 매출액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장간 2018. 1.경에서야 필리핀 자회사의 2017년 3분기 매출액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업보고서 등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기재의 허위성 및 허위 기재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의 법리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은 2017년 3분기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에 필리핀 자회사의 허위매출이 기재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2. 3. 23.부터 2017. 12. 18.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7년 3분기 사업보고서 작성 및 공시 당시 회사의 CFO(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감시의무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대한 공시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2017년 3분기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의 표지에 작성책임자는 ‘전무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04면), 피고인은 ‘신고업무 담당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105면). 이처럼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보고서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것은 2017. 11. 13.으로, D는 2017. 9. 15.자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유상증자일은 2017. 12. 8. 이었던바, 이 사건 사업보고서는 유상증자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문서이다. 피고인은 이사로서 위 유상증자를 위한 2017. 9. 15.자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결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필리핀 자회사의 매출액이 약 6,199,454 달러(한화 약 70억 원)가 허위로 계상되었는데, 당시 필리핀 자회사의 실제 매출액은 563,458 달러(한화 약 6억 3,000만 원)으로 실제 매출액의 10배 넘는 금액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이를 재무 총괄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연결손익계산서 중 과대계상한 D의 3개월 매출액 20,574,497,785원에 비하더라도 약 34% 정도에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출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매출액 증가와 관련하여 필리핀 자회사나 D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재료 부분의 상승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FO인 피고인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필리핀 자회사에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B 또는 C이 이를 전담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필리핀 자회사의 회계상황을 알 수 없었고, 필리핀 자회사에서 자료조차 급박하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필리핀 자회사에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회계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없고, 필리핀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연결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이상, 이에 대한 작성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증인 P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루 정도 검토하였고 진술하였던바(증인신문녹취서 제15면), 이와 같이 매출액 과대계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은 매출 과다계상 부분을 발견하거나 검토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나노섬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리핀 자회사의 매출액의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0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고, 원재료의 매입액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나아가 앞서 본 이례적인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CFO인 피고인의 전문지식이나 그 위치에 비추어 B 또는 C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회계분식의 정황 포착은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인 P 역시 매출액 과대계상과 관련한 검토업무에 착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재무담당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고, 연결손익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하였다. 상장기업의 임원은 정확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에게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외부감사 방해의 죄책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