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2. 15.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여수시 E건물에서 F어린이집 아기천사의 밤 및 졸업식(이하 '어린이집 졸업식'이라 한다) 사회를 맡은 G일보 부사장이자 전 도의원인 H의 소개로 'I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라고 기재된 J 점퍼를 입은 채로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400명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수입니다.……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전선거운동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확성장치 사용제한위반 부분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 및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인사말을 한 것은 금지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학부모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어린이집은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C 선거구 관내에 있고, 피고인은 선거운동 일정에 따라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장, 운전기사와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소속 정당인 D정당을 상징하는 J에 'I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퍼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회자인 H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올라 "(중략)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지위 및 복장, 선거까지 남은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왜 여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나. 확성장치 사용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법 제79조 제7항도 "후보자등"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뿐인데, 여기서 "후보자등"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지칭하고(법 제79조 제2항)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는 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244 판결 참조). 2) 따라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금지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에 관하여는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해설을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위 글에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하여 연설·대담 및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같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전문가에게 예비후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장 동영상 CD 영상 등에 의하면, 사회자의 소개로 먼저 발언을 한 다른 예비후보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반면, 피고인은 사회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수차례 거부하다 마지못해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 또한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 현장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확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