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 1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무밭에서, 자 신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D'의 직원들 및 트랙터 등 장비를 동원하여 자루 19개(1자루 당 700kg), 시가 약 7,600,000원 상당의 무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함창읍 구향4길 24-12 앞 도로에서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죽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감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03호, 504호의 임차인으로서 C건물 상가번영회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7:23경 위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단이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 중인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관리단의 대표인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CD 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건물 상가번영회의 대표로서, 2012. 3. 26.경 위 C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관리자가 선임되고 기존에 번영회에서 담당하던 상가관리를 관리단에서 담당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단의 대표인 피해자 D의 업무인계 요청에 계속 불응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4. 07:23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 전원 연결선을 임의로 뽑아 시스템을 종료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건물 상가를 관리하거나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관리비를 수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 건물 205호에 입주한 식당 성명불상 업주에게 미납된 관리비 5,806,490원을 번영회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상가관리비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2012. 3. 26. C건물의 관리단 총회와 관리인 선임이 적법 · .유효함을 기본적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1) 피고인은 위 관리단 내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위 관리단 총회 및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304 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전원주택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D이 세워놓은 25톤 카고트럭(E)의 주유통에 있는 경유 30만원 상당을 기름호스를 이용해 플라스틱 기름통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07

범죄사실 [기초사실] F 종교단체 G교회는 1972. 12. 13.경 'F종교단체 교단'(이하 '피고인측 교단'이라 한다)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측 교단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2001.경 피고인측 교단과 별도의 'F종교단체'(이하 '피해자측 교단'이라 한다)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피고인측 교단이 2002. 6. 28.경 위 G교회의 담임목사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 A을 같은 해 7. 7.자로 H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는 한편, 같은 해 6. 30.자로 위 교회의 목사로 I을 파송하자, 위 A 및 위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02. 6. 29.경 당시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피고인측 교단을 탈퇴하여 피해자측 교단에 가입하였고, 이에 피해자측 교단은 2002. 7.경 위 A을 이 사건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위 교회의 교인들은 A을 담임목사로 받아들이고 피해자측 교단의 교의를 신봉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등 교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측 교단은 2006. 3. 22.경 위 A의 교인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A은 2006. 4. 2. 주일예배 후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측 교단을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피해자측 교단에 대하여 2006. 3. 26.자 제직회 결의 및 2006. 4. 2.자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 위 교회가 피해자측 교단을 탈퇴한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피해자측 교단은 2006. 4. 3. 위 A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측 교단의 목사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곧바로 위 A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해 5. 28. J를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다시 2006. 11. 6. 피해자 K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A 및 A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2006. 11. 5. 피해자측 교단을 탈퇴한 다음 피고인측 교단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측 교단에 교단가입 의사표시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6. 12. 7.까지 소속 교인 중 104인으로부터 피해자측 교단 탈퇴 및 피고인 측 교단 가입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2007. 4. 22. 피고인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측 교단으로부터 해임 및 제명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교회건물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 설교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K이 위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목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자, F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인 K은 2009. 1. 15. 위 A을 상대로 담임목사 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A은 F종교단체 G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2. 11. 위 A을 상대로, 2009. 10. 28. A을 따르는 교인 피고인 B, C 등을 상대로 각 인도단행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A은 서울 중랑구 L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에서 위 F종교단체 G교회('피해자측 교단'을 지칭함)의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A 등은 위 피해자측 교단의 G교회 담임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각 받았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위 G교회의 전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따르는 자로서 위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처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A을 따르는 자로서 피고인측 교단의 집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를 계속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위 교회 담임 목사인 위 K과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예배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9. 10: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G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K 및 K을 따르는 교인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예배당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고인 A은 예배당 단상 위 목사석을 차지하여 앉아 있고, 때마침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K 및 K을 따르는 교인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K 측 신도 M 등을 잡아끌고, 피고인 B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K 측 신도들을 향하여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들이대면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K의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9. 10:30경 위 G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K 및 K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지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K의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K, J, N, O, M, P, Q,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각 임명장, 제명증명서,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2책 제53쪽, 제64쪽, 제79쪽), 각 결정문(수사기록 제2책 제83쪽, 제88쪽, 제110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3:50경 창원시 C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 있는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이 붙인 유인물을 떼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8:10경 문경시 C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7. 16: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1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주)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주)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자 D(주), 공급받는자 C(주), 공급가액 80,000,000원으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이 · 동종 실형 등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2014고단810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D 5톤 카고트럭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 12:58경 의정부시 오목로 170 산들마을4단지 407동 앞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100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1485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07:00경 서울 상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E아파트 206동 601호까지 F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G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견적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데, 피고인은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생계를 위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는 영업용 화물차량을 마련하여 적법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8:45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장유면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당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중한 상해가 발생) : 징역 8월~1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의 정도가 중함,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과실 중함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삼거리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연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반대차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순천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위 SM7 승용차의 옆 부분과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709,846원, 위 가로등을 1,783,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수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0: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앞부터 같은 구 백범로 341 앞까지 약 1km에 걸쳐 B HJ125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HJ125T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00:53 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앞부터 같은 구 백범로 341 앞까지 약 1k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 00:53 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 HJ125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만연히 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03,5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0: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음주,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벽의 내측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04:05경 군포시 C빌딩 8층 'D' 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E의 배와 뺨을 손등으로 때려, 위 E의 신고로 경기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H 등 경찰관 5명과 중앙경찰학교 소속으로 같은 지구대에서 현장실습중인 교육생 피해자 I(27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 건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현장채증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위 H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이를 몸으로 막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 29. 06:10경 군포시 J 소재 군포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군포경찰서에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장 K이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형사과로 인치하기 위해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K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왼쪽 무릎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K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방법, 범행 중에 보였던 행태, 범행 당일 피고인의 경찰 진술, 목격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이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다만, 위 2회의 집행유예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는 하나 경찰 조사시부터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 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들 앞으로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이 나온 것을 확인하러 왔다면서 "경찰 새끼들", "나 해병대 출신이야"라고 욕을 하여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수배조회 한 결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벌금 220만원을 미납하여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음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을 고지 받은 후 지구대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고 매달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러 스스로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 15:25경 서울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가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주차권을 30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장 D의 진료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진료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강하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과 휴대폰을 책상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고객 및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네 이거", "이 자식아, 내가 진료비를 안 냈어 뭘 안 냈어. 3만원씩이나 쳐 먹었으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28. 0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한 피해자 E(14세)이 짜증을 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위 범죄사실로 E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G과 함께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F지구대 안에서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수배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피고인의 형인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I 명의 도용), 자필진술서(I 명의 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죄,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남자인 피해자와 여관에 함께 투숙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폭행 범행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40세)에게 '살 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편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금 100만 원을, 2013. 2. 28. 경 같은 계좌를 통해 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금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 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0. 26. 10:20경 서울 용산구 한남 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24세) 및 그 일행 2명을 함께 승객으로 태우고 가다가 위 일행 2명이 논현동 부근에서 먼저 하차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홍은동 방향으로 계속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설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2~3회 만진 다음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가 다시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2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자료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 도착하여 차단기 앞에 대기하게 되었다. 이때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일경 E가 "뭘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뭘 도와 줄 수 있는데? 넌 나한테 뒤졌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함께 근무 중이던 일경 F가 대화를 시도하자 "꺼져라. 죽여 버린다. 네가 해줄게뭐 있냐? 경찰들은 쓰레기들이다."고 욕설을 하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슨일로 경찰서에 왔는지 묻자 피고인은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자통제 업무와 야간민원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문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9. 10. 22: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3-4에 있는 서초복집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운로 방향에서 남부순환로347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9. 10. 22: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에 있는 잭 클래식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63-4에 있는 서초복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1)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1. 확정되었다. 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19:30경 군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8,000원밖에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9병과 소주 1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00:17경 안양시 만안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6,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 00:35경 양산시 E에 있는 F노래방 2호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B(37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입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입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의 행동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마와 코가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