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건물 3층 D교육원에서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집영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조주과정 강의를 하였던 자이다. 1.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대전 서구 F 건물 2층 식당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전 서구 F", 면적 란에 건물 "2층 전체", 전세 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 란에 "육십오만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E" 등으로 기재 한 후 임대인 전화번호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4. 15.경 대전 서구 계백로 1419에 있는 대전서부 교육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G학원 등록증 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4. 15.경 대전 서구 계백로 1419에 있는 대전서부교육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실 위 부동산 주소지(대전 서구 F)에는 호프집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등록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I학원 B/D 3F", 전세 란에 "오천만원", 월세금 란에 "삼십만원정",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사천만원", 임대인 란에 "H"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11. 26.경 대전 중구 선화동 188번지 대전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0. 12. 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G학원 명칭의 학원운영등록증을 복사한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위치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C", 교습과정 란은 "조주, 비즈니스교육"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공문서인 대전서부교육청교육장 명의의 G학원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위조하고, 2010. 12. 21.경 대전 서구 문화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J대총장 명의의 산학연계협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0. 12. 15.경 대전 동구 C 건물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대학총장과 체결한 산학연계협약서를 복사한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해당 란에 "K교육원, 교육원장, A" 등으로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K교육원장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대총장 명의의 산학연계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12. 21.경 대전 서구 문화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산학연계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교육원'이 해외취업연수과정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자 사실은 위조 서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마치 정당한 자격을 갖춘 해외취업연수 대행기관인 것처럼 홍보 활동을 벌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M, N, O 등 4명의 학생들로부터 각 360만원씩 총 1,440만원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E, H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13면, 157면) 1. 각 학원설립운영등록증(수사기록 15면, 16면) 1. 각 산학연계협약서(수사기록 17면 -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등록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 서구 문화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조한 산학연계협약서와 위조한 G학원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 서구 문화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조한 산학연계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함)와 위조한 G학원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이하, '이 사건 등록증'이라고 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제7호증(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연수실시를 희망하는 자는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장은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제6조의2 제2항), 연수기관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제7조 제1항), 연수기관에서 제출한 연수과정 제안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단 관계 직원이 실사할 수 있다(제7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지침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위 학원이 소재한 대전지역본부장이 피고인의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위원회가 이 제안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실사할 수 있는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와 같은 각 업무 담당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제안서에 첨부된 이 사건 협약서 및 이 사건 등록증에 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J대학 및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에 간단한 사실조회만 하였더라도 위 각 서류의 위조 여부를 용이하게 인지하고 심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이를 만연히 믿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