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의 집행 중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2009.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I를 운영하면서 ㈜J(이하 'J'이라 한다)의 인공심장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K 등에게 J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K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J의 채권자 입장에서 J을 장악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하는 등 체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사채업자 M의 사무실에서 K와 공모하여 M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K의 채권자인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중 15억 원(20억 원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감액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15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J의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6.경 J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5억 원을 사채업자 O으로부터 조달하여 ㈜와이드이앤엠 명의로 25억 원(주당 1,500원, 주식 1,670,000주)을 청약대금으로 납입하고, 그 무렵 납입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J 발행주식 총수를 59,818,986주에서 61,489,986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이 납입한 청약대금이 J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25억 원을 출금하여 ㈜엘에스엔엔터테인먼트에 대여금으로 송금하고, ㈜엘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속초시 P 소재 건물을 양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증자대금을 교부함으로써 증자대금 2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자본금변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즉석에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J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자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K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5. 2. 서울 중구 Q, 5층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R를 운영하는 S에게 10억 원을 대부하면서 연 36%의 이자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9.까지 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K,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T 진술 포함) 1. K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허위 약정서 관련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 및 공동 개발 투자 협약서 1. 법무법인 E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차용증, 영수증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차용증 1. A 관련자료, 주식담보 금액 및 이자지급 명목 지급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차용 당시 J의 실질적 경영자는 K이고, 피고인은 K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며, J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과 N이 제공한 J의 주식 170만 주(전날 종가 기준 시가 1,946,500,000원)가 물적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J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실질적 경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J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K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J의 대주주가 되었고, . 2012. 8.경에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측근인 T을 J의 등기이사로 취임시켰으며, 2012. 10. 16.경 K와 J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한 Y 사업이 J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위 차용 무렵에는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T은 피고인의 자금조달 지시에 의하여 사채업자인 M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그 현장에 주채무자로 참석하였으며, 위 20억 원 중 4억 원을 K에 대한 채권 회수 명목으로 가져간 점, 위 20억 원 중 15억 원에서, K의 전 채권자인 N이 7억 3,000만 원을 변제 받았고, 위 거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이 지급되는 등 대부분은 J과 무관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M에게 담보로 맡긴 J 주식 170만 주가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M에게 위 20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금 교부, 계좌 이체 및 주식 교부 등 자신의 자금으로 M에게 896,177,33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J의 직원이었던 W는 피고인이 J의 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M 명의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영수증이 모두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전부 피고인 개인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K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서울고등법원 2013도229)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단순한 채권자의 지위를 넘어 J의 경영에 관여하는 지위에서 K와 공모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나. 손해 발생 유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일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K는 당초부터 사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억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으로 사용한 점, 위 20억 원을 대여한 M이 J을 상대로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M에게 9억 원 가까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M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등의 주식이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되었더라도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 ~ 2년) 다. 상법위반죄 및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J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K와 공모하여 사채업자인 M로부터 빌린 20억 원 중 1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J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25억 원에 이르는 주금을 가장납입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J을 장악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주도한 점, 나머지 범행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적인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변제 등에 의하여 J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된 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임죄의 공범인 K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