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2019고합21]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E 건물 9층에 있는 F 원룸 G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불상의 남성과 피고인 B의 만남을 유도하고, 그 후 불상의 남성이 위 원룸에 도착하면 피고인 A가 원룸에 들어가 불상의 남성이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며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1. 29. 12:00경 'H'에 접속한 피해자 I(19세)에게 위 E 건물 1층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만나 위 원룸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위 원룸 근처 계단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뒤져 볼래? 남친있는거 몰랐어? 뒤지도록 맞고 없던 일로 하고 갈래? 아니면 경찰을 부를 까? 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난 네가 우리 집을 아는 것 자체가 싫어, 난 다른 남자가 들어왔던 집에서 잔다는 것도 싫고, 난 이사 갈 거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했는지 어떻게 알아. 위약금과 월세 계약해지비, 용달비를 해줘"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중에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아라. 친구에게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K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 연락하여 " 아는 동생이 돈 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붙잡혔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52경 위 원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빌려주었다는 돈 200만 원에 자신이 받을 수수료 10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늑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병신이냐, 장애인이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지체하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원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약 123mc)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파이프(길이 약 46㎝, 지름 약 2.5㎝) 를 들어 피해자의 손과 팔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관절 및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복벽의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69]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천시 E 건물 9층에 있는 F 원룸 G호에서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1월 초순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불상의 남성과 피고인 B의 만남을 유도 하고, 피고인 B이 해당 남성을 만나 위 원룸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 A가 원룸에 들어가 위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B 과 교제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남성을 폭행, 협박하고, 피고인 D은 합의를 유도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 28. 06:00경 'H'에 접속한 피해자 P(29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 행세를 하며 부천시 Q 소재 R 건물 1층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6:55경 피해자를 만나 위 원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위 원룸 근처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7:05경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뭐야, 니가 먼데 여기 와 있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 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발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D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4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및 각 첨부서류 [2019고합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오서현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9월P11년 3월 3) 피고인 C: 징역 3년 6월15년 4)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6년 나) 제2 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8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오피스텔 방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고, 특히 피고인 A, C은 피해자 I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여자청소년을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상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심한 공포심을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위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장 중한 점, 피고인 A, C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범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