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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22: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장전동 구서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경에이스 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판시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마트 야채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75세)에게 다가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귓바퀴 부위를 1회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천안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ALTIMA 2.5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친 C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83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2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83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천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8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D의 진술서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고소취소된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6.자 음주운전으로 2017. 10. 23. 창 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앞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월드나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와 가까운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 내려서 있던 피해자 C(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인 서울 은평구 C 101호의 임차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ol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인 'A' 명의의 2012. 4. 20.자 임대차계약서 1장, 차용금 1,500만 원, 연대채무자 'A'으로 된 2013. 2. 19.자 차용금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금증서를 김성하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부탁에 따라 그녀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D이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차용금 증서 연대채무자란에 직접 서명․무인 등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은평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 증서, 채권양도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3면 내지 29면), 지불확인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D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며 무고한 점, 같은 내용의 무고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호의로 세입자인 D을 도와준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소유 주택에 경매가 신청되었고, 나아가 D으로부터 별도로 수천만 원의 사기피해를 당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26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빛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21:48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C 해외총괄이사 겸 중국지사 대표를 맡고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중국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의 정식 이사 겸 중국지사 대표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거나 위 C에 투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00원을, 2017. 4. 7.경 8,400,000원을 각각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25. 15: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D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내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종업원 E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 경 F중학교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위 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인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14:34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상호 불상 저수지에서 같은 시광적로16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38%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전과인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 443-3에 있는 동탄역 센트럴상록아파트 앞 사거리를 동탄1신도시 쪽에서 동탄2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기흥IC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73,3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8,800,000원을 차용하고 2021. 12. 5.까지 매월 577,092원씩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타인에게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매각하여 융통한현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피고인이 구매한 D 차량의 구매대금 28,8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실적에 치우쳐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하여 공적 자산이라고 할 금융기관의부실, 매각, 국부 유출을 IMF 시기에 경험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방만한 영업행태를 본다. 즉, 피고인은 노점을 하여 겨우 혼자의 생계비를 버는 정도일 뿐 아무런재산이 없다.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사하였더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고, 차량을 유지할 능력조차 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신용이 중시되는 사회가 갈 길임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현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하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사유이다. 60회 할부금 중 5회분 2,962,948원 납입 후 원금 잔액 26,783,058원으로 다액이 아닌 점 등 참작할 사정을 종합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를 상대로 운전연수를 해주던 중, 차량 소유권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 제3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로부터 13일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폭행당하게 된 이유나 신고를 지체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설 및 폭행에 앞서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증언하면서 진정 무렵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피해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폭행당한 지 일주일이 지나 병원에 1회 내원하여 상담만 받고서는 진정서 제출 후에 비로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정내용이 진실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른 손님이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직전 범죄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범죄습벽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2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08:4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 동 3층에서 피해자 B(23세)이 있는 수용거실 앞에서 "어제 나한테 욕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했으면 어쩔 건데. 씨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용거실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무기록부 제출 및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0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03:43 경 전항의 절도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D를 상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려 하자, 위 F 등에게 "진술서를 왜 쓰냐"고 고함을 치면서 편의점 카운터 앞 과자 가판대를 밀어 넘어뜨려 위 F의 왼쪽 발등부위를 쌓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의 공무까지 방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은 과자가판대에 발등을 찧는 피해를 입은 점(상해진단서도 제출되었다),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11월, 특별감경요소 : 절도죄의 경우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7. 23:50경 춘천시 C, 4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가스분사기(블랙가스SS 이스턴 분사기)를 손에 들고, "너 언제부터 일했냐, 이 쌍년 내가 너 죽여버리고 들어가면 된다, 이 총으로 너 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2.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형 가스분사기(블랙가스SS 이스턴 분사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E(여, 58세)을 협박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분사기 소지허가증 사본(A),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의 총포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그 외양이 총기류와 같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가스분사기에 큰 공포심을 느낀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포형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격발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고 주 장하나, 합의서의 진정성립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 당시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2016고단20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0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현금 41,000원(일만원권 4장, 일천원권 1장), 부산은행 체크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1. 03:16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놀부부대찌개 2개, 버드와이저 3병, 좋은데이 2병, 위대한 빅도넛 1개, 도토루티라미 2개 시가 합계 15,8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95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53 피고인은 2017. 10. 19.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H의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신아파트로 가던 중 위 H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위 H과 함께 부산 기장군 1에 있는 J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30경 위 J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H 및 위 J지구대 소속 경위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짜바리새끼, 죽여뿐다, 개쌔끼,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아나, 경찰청장 빽이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M, 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형법 제311조(모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는 범행에 나아갔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사기 피해액수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2018. 4.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두 사건에 관하여 병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 계속 중이다. 2018고단389 피고인은 2016. 9.경 세종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내가 아는 후배가 체어맨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 915만원이면 위 승용차를 살 수 있는데 우선 3,000,000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비용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어맨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7.부터 2017.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11,152,3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1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억원을 빌려 쓰기로 하였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을 뿐만 아니라 빌려 쓰기로 한 2억원 중 1억원을 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원을 빌릴 곳이 없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약 5억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벨로스터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대신 판매하여주겠다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가. 차량 사용수익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할부금을 향후 피해자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의 시세에서 위 대납할 할부금만큼 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위 대금을 마련하여 명의를 이전해갈 때까지 일단 차를 쓰게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동생인 J에게 피해자가 할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J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담하는 할부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J에게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고, 이를 그 무렵 J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같은 해 9. 8. 까지 사용 수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8개월분 렌트료인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금원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라는 사람이 위 승용차를 살 예정이고, 그가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가 부담하던 할부금을 부담하겠다고 한다. 그와 관련하여 공증을 하기 위해서 53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부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가 할부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므로 J는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¹2018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000여 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까지 감안하여 보면 그 형은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2:19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주차장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술에 취해 주차장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주차장 입구이고 위험하니 일어나세요."라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놔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현장 등)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렸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상처를 입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22:19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주차장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이 술에 취해 주차장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 주차장 입구이고 위험하니 일어나세요."라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도 당시 상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사 건 3일 후 병원에 가서 골절을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17: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지인인 피해자 C(58세)이 찾아와 밥을 먹자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100cm, 두께 3.5cm)으로 피해자의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과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방 안에 있던 다른 목검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상처 등 사진 첨부), 사진 5매, 수사보고(목검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발생현장 이불 등 사진 첨부), 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피해진술 및 피해자의 목검 확인에 대한), 수사 보고(D병원 담당의사 상대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반월당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직진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수리비 3,050,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음주운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