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강원지부 지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강원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강원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조합의 내부 규정, 강원지부의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계획에 따라 위 조합비를 정당한 조합 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조합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위 조합 명의의 D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비를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0. 28.경 삼척시 소재 피해자 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조합 명의 D 계좌(F)에서 6,3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G 계좌(H)에 입금하였다가 자신 명의의 I 계좌(J)에 송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위 금액 상당액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6차례에 걸쳐 조합비 합계 110,790,000원을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은 2017. 6. 27.경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인 '강릉시 K 소재 토지 741m²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날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L)를 통해 매매대금으로 합계 229,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매매대금 중 15,000,000원을 B 명의의 I계좌(J)에 이체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12,200,000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7,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0. 11.경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조합 강원지부의 사무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강릉시 M 및 N'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같은 날 B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인 85,000,000원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중 5,000,000원을 할인받아 잔금으로 위 85,000,000원 중 8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A은 합계 32,200,000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1) 피고인 A은 위 조합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위 조합 명의의 D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관하면서 위 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합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8. 21:15경 삼척시 소재 유흥주점인 'O'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명의 D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2차례에 걸쳐 위 체크카드들로 합계 16,789,9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조합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합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15. 11. 23.경 P 삼척지회와 자매결연을 맺음에 따라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는 매월 300,000원씩, 2018.경부터는 매월 200,000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의결한 금액만큼만 지원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지원 기간 전인 2015. 9. 11.경 피해자 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 명의 D 계좌(F)에서 위 P 삼척지회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11. 21.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7,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결한 금액 외에 2016. 8. 8.경 B으로 하여금 조합명의 D 계좌(E)에서 위 P 삼척지회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6. 9. 23.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조합비 합계 3,657,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삼척지회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위 조합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D 통장 계좌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 조합비를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30.경 피해자 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통장 계좌 중 위 조합 명의의 D 계좌(Q)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R)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위 조합 명의의 D 계좌(S)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6,000,000원을, 같은 날 위 조합 명의의 D 계좌(T)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000,000원을, 2018. 8. 1. 조합 명의의 U계좌(V)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5,000,000원을, 2018. 8. 3. 위 U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하여 전세금 반환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업소 지출내역) - 체크카드 유흥주점 사용 내역], [수사보고(P 지원비 입금내역서 첨부) - P 지원 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추가 확인) - 입출금 거래내역] 1. 피해자 조합 명의의 폐기통장 거래내역, 일반회계통장 거래내역, U 계좌 거래내역,배관분회 통장 거래내역, 전기분회 통장 거래내역, 여성분회 통장 거래내역, 일반회 계통장 2017. 5. 27. 이후 거래내역 1.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 거래내역, G계좌 거래내역, D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행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