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정1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임상연구, 진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1. 1. 10:31경 대구 중구 D 소재 A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09:30경 E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진단을 받은 환자 F(여, 48세)가 피고인 법인 응급실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전원 조치되었음에도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당직의사 신경외과 레지던트(선임 전공의, 3년차) G이 같은 날 11:02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환자를 H병원에 전원 조치하여 같은 날 11:48경 피고인 법인 병원에서 환자 F를 H병원에 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응급의료종사자 G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 2. 인정사실 가. F는 2011. 1. 1. 08:3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901동 304호 자신의 집에 있던 중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아들 J이 같은 날 09:11경 119에 신고하였으며, 119 구급차는 F를 인근의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하여 같은 날 09:25경 E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28경 입실하였다. 나. E병원의 응급의학과 과장 L은 같은 날 09:35경 F의 뇌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었으며, E병원의 의료진들은 수술이 필요한데 E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F를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9:49경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위 L은 A병원의 G에게 연락하여 F를 A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F를 태운 구급차는 같은 날 10:20경 E병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31경 A병원에 도착하였다.다. 한편, A병원에서는 2010. 12. 31. 23:00경부터 전산시스템을 기존 OCS시스템(의사처방전달시스템)에서 새로운 EMR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전환 중이었고, 2011. 1. 1. 06:00부터 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였지만, 비지트(Visit)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같은 날 11:06경부터 정상화되었다. 라. F의 시숙인 M은 E병원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34경 A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0:43경 응급실에 접수를 하였으며, 그 무렵 F는 응급실 내의 환자분류소를 거쳐 환자소생실로 옮겨졌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N은 F의 혈압, 호흡수, 체온 등을 체크하고, 산소공급 및 포화도 체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마. 위 N은 같은 날 10:59경 신경외과 1년차 전공의 O에게 연락(Call)하였고, 신경외과 3년차 전공의로서 선임 전공의이자 당일 신경외과 당직의사였던 G은 위 O과 신경외과 2년차 전공의 P과 같이 응급실로 가서, F에 대하여 두부 거상, 기도 확보, 바이탈 체크, 도뇨관 삽입,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만니톨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그 무렵 위 O은 응급실에 있는 컴퓨터에 비지트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바. 이에 G은 F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비지트 등록이 되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차 병원 중 뇌수술이 가능한 H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Q에게 연락하여 H병원으로 F를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H병원의 의료진들은 같은 날 11:47경 F를 A병원의 환자소생실에서 데리고 나와 F를 구급차에 태워, 같은 날 11:58경 H병원에 도착하였다. 아. H병원의 의료진들은 F의 상태로 보아 혈관조영촬영술에 의한 수술이 필요한데 위 촬영을 하기 위한 장비가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R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F를 태운 구급차는 같은 날 13:04경 R병원에 도착하였다. 자. R병원에서는 F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F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F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서 S병원에 입원 중이다. 3. 판단 비지트 등록이 2011. 1. 1. 11:06경부터 정상화된 이상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담당하고 있던 A병원의 전산통신파트에서는 즉시 응급실 등에 대하여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 받은 담당의사는 비지트 등록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전산통신파트의 직원이자 응급진료파트 담당자인 T은 이 법정에서 같은 날 11:06경 이후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응급실에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위 T이 언제 누구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적어도 같은 날 11:06경 또는 그 직후에는 전산통신파트 측으로부터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추측해 보면, 전산통신파트에서 응급실에 알리지 않았거나, 응급실의 누군가에게 알렸는데 이러한 사실이 G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알렸더라도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알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지간에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고려 없이 F에 대한 이송조치가 취해졌고, 만약 G 등이 같은 날 11:06경 또는 그 직후에 전산통신파트 측으로부터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F에 대하여 이송 외에 수술 등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F의 상태가 현재보다 더 나았을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으려면 G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G이 F를 H병원으로 이송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같은 날 11:06경 또는 그 직후에는 전산통신파트 측으로부터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과 같이 F를 담당하였던 O은 같은 날 11:36경 정상적으로 비지트 등록을 하였는바, G 등은 H병원의 의료진들이 F를 A병원의 환자소생실에서 데리고 나간 같은 날 11:47경 이전에는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G 등은 같은 날 11:36경 이전에 이미 H병원에 연락하여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지트 등록이 되지 않아 수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H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G 등이 같은 날 11:36경 이후에 비지트 등록이 정상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F를 H병원으로 이송을 실시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시의 상황 즉, G 등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비지트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H병원에 연락하고, 이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으로 비지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F의 이송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나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에서는 미리 F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정상적으로 비지트 등록이 되었다고는 하나, 새로운 전산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