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부터 2018. 4. 26.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음악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무렵 C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입학식 연주 연습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연습하느라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5회 토닥거리다가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무렵 C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입학식 연주 연습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무렵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여, 15세)과 단둘이 있다가 함께 출입문 바깥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G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H 앞으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고 피고인은 그 옆(차량 바깥)에 서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무렵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간지럼 피우듯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D,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F, I의 각 학생 상황 진술서 1. M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행위태양,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나 감정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피해 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들의 전체 진술내용 중에는 정확한 피해 시점이나 당시 주변의 세부적·부수적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해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 E의 친구인 K은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로 그 목격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친구인 I는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저녁 기숙사 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고, 그 피해 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피고인에게 '왜 뽀뽀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이 옴)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자신이 피해자 F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 F의 또 다른 친구인 L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숙사 방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직접 보았다"며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별, 교사인 피고인과 학생인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피해 당시 객관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간 당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즉시 항의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바로 주변 사람들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웠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M이나 Q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표현 자체도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은 "그렇게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유로 티를 내면 더 피해를 입을까봐 그냥 평소처럼 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마 길이 등을 이유로 심하게 혼났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혼났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피해자 D은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치마 길이 등으로 혼난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혼났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 E가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C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2018. 4. 무렵 J, S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회유하고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22, 223쪽, 증인 J, S의 각 증언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제3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8월~4년8월)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 각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 범죄보다 책임이 더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