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주변 등에서 택시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선불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국외로 재판매하는 일을 계속해왔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6번 출구 앞 농협은행 인근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H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6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주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3 휴대폰 2대,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약 8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주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종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K로부터, 그가 같은 날 경기 광주시 L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산부인과 병원 앞 노상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택시운전기사인 K로부터, 그가 같은 날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축협은행 앞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주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사. 택시운전기사인 K는 2012. 8. 초순경 동료 택시운전기사인 M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럭시S2 휴대폰 1대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노상에서 위 K로부터, 위와 같이 그가 동료운전기사인 M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검정색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아. 택시운전기사인 K는 2012. 8. 중순경 동료 택시운전기사인 M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아이폰4 휴대폰 1대의 판매를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노상에서 위 K로부터, 위와 같이 그가 동료운전기사인 M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흰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3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K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2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H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22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M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1. 25. 0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 건물 주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버스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종 미상의 검정색 LG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및 같은 구 호계동 소재 범계역 주변 등에서 택시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선불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친구인 A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2:50경 위 N 주변 O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럭시S2 휴대폰 1대, 아이폰4 휴대폰 2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합계 약 13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및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주변 등에서 택시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자신의 동업자인 P의 선불폰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A 등에게 재판매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모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Q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모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Q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1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부근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R로부터, 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약 7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S 소재 운송회사인 'T'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2. 4. 6.경 성명불상자1(일명 'U')로부터 장물 휴대폰 40대의 운송을 의뢰받아, 2회에 걸쳐서 V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40대를 홍콩으로 운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1(일명 'U'), W, 성명불상자2(일명 'X'), Y, Z(자신을 친동생인 'AA'라고 칭함), AA, 성명불상자3(일명 'AB'), 성명불상자4(일명 'AC'), AD, 성명불상자5(일명 'AE') 등 10명으로부터 시가 총액을 알 수 없는 합계 63,460대의 장물 휴대폰의 해외 운송을 의뢰받아, 공모하여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777회에 걸쳐서 V을 이용하여 위 63,460대의 휴대폰을 홍콩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J, AJ, AK, H, AL, Q, AM, M, R, AN, AO, AP, K, AQ, Z,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가표, 운송내역, V 운송장 사본 [피고인 D, E는 운송을 의뢰받은 휴대폰들이 장물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장물운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량의 휴대폰 운송을 의뢰받았음에도 운송의뢰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고,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이들과 사이에 약정한 운송가격이 일반적인 경우를 훨씬 상회하는 고가였고, 거래하던 기간의 후반에는 뚜렷하게 장물임을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거래의 초창기부터 미필적으로 나마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택시나 버스의 승객들이 분실한 고가의 휴대폰을 습득한 자로부터 이를 헐값에 매수하여 조직적으로 홍콩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체계의 하부 조직원들로 장물인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려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추적이 어려운 외국으로 반출하였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 휴대폰 밀반출 조직의 검거에 협력을 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해외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장물업자들의 의뢰를 받고 눈앞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출처를 명백히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외국으로 운송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장물거래가 용이하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