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0. 6. 4.경까지 6개의 손해보험에 10개의 질병 또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 후, 위 보험상품들의 보장내용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1일 1-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기왕증인 요추부 염좌 또는 상해사고를 빌미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 '요추의 염좌및 긴장'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14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 20.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前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16번과 같이 대전시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총 19회에 걸쳐 621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179,135원을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 후유장해 진단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을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가장한 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일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마치 2013. 9. 22.경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요추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3일간 입원한 후, 같은 이유로 G대학교 병원에 97일간 입원하여 진단명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천추간)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12. 12.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후유장해진단금을 신청하여 2014. 12. 24.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진단금 명목으로 6,004,83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항과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진단금 명목으로 합계 13,704,83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후유장해진단금을 신청하였으나 진단 사실이 허위임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표, 손해사정서, 에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 K 컨설팅, 의료자문회신, 계약조회사항 및 지급현황, 사고일람표·품의서·청구서(흥국화재), 진술서·위임장·사고내역표·청구서·계약서(메리츠), 수사의뢰·사고내역서·보험계약내역서(삼성화재), 진술서·위임장·보험가입내역·사고내역서·계약서(현대해상), 피해진술서·위임장·사고내역서(동부화재), 피해진술서·위임장·계약서·청구서(한화손해보험), 의료자문회신서, 후유장애진단,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장기보험지급결의서 등 피해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의사의 진단 및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하더라도 1주일 이상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40일 이상 입원하거나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100일 이상 입원하기도 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입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한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으면서 110일 동안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 12. 12. 24.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총 621일 동안 장기간 입원한 점, 전체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내역이나 처지가 행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한 후 적정 임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0. 6. 4.경까지 6개의 손해보험에 10개의 질병 또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한 후, 위 보험상품들의 보장내용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1일 1-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기왕증인 요추부 염좌 또는 상해사고를 빌미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0. 9. 17.경 대전 소재 L의원에 '뇌진탕, 경요추염좌, 우측무릎반원판연골손상'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15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11. 11.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을 청구하여 2010. 11. 12. 보험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10. 1. 대전 소재 M병원에 '양측슬관절 반원상 연골파열, 우측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33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1. 10.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12. 보험금 명목으로 36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위 15일, 33일의 각 입원일수는 적정하다는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이 약 1억 6,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쳐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과장 입원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위 편취금액보다 적다 할 것인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