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 28. 0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동생 A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년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본 피해자 G(57세)이 형 B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I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체포된 후 술에 취해 계속 행패를 부리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손과 다리를 발로 차고, 경사 K와 경사 L의 다리를 각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사진, 공무집행방해 캡쳐사진 유죄의 이유(피고인 B) F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으며 일주일 후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F를 올라타 있었고 때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말리러 갔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 발급일이 이 사건 발생일과 크게 떨어져있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타인에게 구타 당함')과 F가 맞았다는 부위, G이 목격한 피고인과 F의 자세, 상해의 부위 및 태양(흉골 골절, 흉과 타박상 등)이 일치하는 점, F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어서 통증을 많이 못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 외에 F에게 그 부위의 상해가 발생할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경황이 없어서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합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 점, 1회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1년10월) 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4월~1년6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D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3:45경 평택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G. 생으로 18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5. 23:55 경위 버스를 위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버스에서 내린 다음 그 근처에 주차해 놓았던 피고인의 H 트라제XG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뒷좌석에 들어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6. 00:01 경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 혼자 갈 것이니 차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아 2014. 4. 16, 00:13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18분 동안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승용차 안에서 좌석 위치 / 신고자 'J' 상대 전화통화 수사/ CCTV 영상 등 /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편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판시 행위 중 피해자를 감금한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법위(징역 1년 6개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준유사강간 및 감금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91

범죄사실 1. E, 피고인 B E 및 피고인 B은 2013. 3. 13. 23: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H 등 일행들과 큰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I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은 I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며 시비를 걸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A(남, 54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나이든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는 등의 훈계를 듣고 시비를 하던 중 주점 밖으로나온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E 및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13. 23: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25세) 등과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A 상해진단서, A의 친구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에게 오래전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K에서 골재 생산업체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같은 회사의 전무로서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J과 2012. 2. 경위 회사의 골재 및 모래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일명 슬러지)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지역 등을 물색하여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2012. 2. 9.경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16대 (24톤 기준) 분량의 무기성 오니 384톤을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소속의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0 일대 토지로 운반하여 매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총 706 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16,944톤을 경 기 용인시 처인구 O 일대, 같은 구 P 일대,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일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각 운반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R건물 202호에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경위 J으로부터 L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무기성 오니를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덤프트럭 13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312 톤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일대로 운반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29, 31, 32 기재와 같이 306 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7,344톤을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J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T에서 골재도소매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J으로부터 L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무기성오니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덤프트럭 6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144톤을 용인시 처인구 P 일대로 운반하여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4 기재와 같이 113 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2,712톤을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J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V 2층에서 운수업체인 W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J으로부터 L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무기성 오니를 운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덤프트럭 36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864톤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일대에 운반하여 매립하고, 2013. 6. 27.경 덤프트럭 4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96톤을 같은 장소로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J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X 204호에서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Y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J으로부터 L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 야적되어 있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덤프트럭 17대 분량의 무기성오니 408톤/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일대로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J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Z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Q 매립현장 사진, 상차증 등, 거래명세서(U), 운송집계내역(S), 전자세금계산서(N), 거래명세서(W), 청구내역서(Y), 매출내역서(AA), 각 운행일보(U), 폐기물관리대장, 거래명세서, 운행일보, 확인서, 수사보고(현장 외근수사),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업장내 보관중인 폐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적용법조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형의 선택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2)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극히 다량인 점, 동종의 벌금 전력이 3회 있는 점,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원상회복을 하겠다면서 불구속재판의 선처를 구한바 있음에도 불법매립한 폐기물 전부를 원상복구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징역형을선택한다. 다만, 매립폐기물 중 약 반 정도의 원상복구 작업을 마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불법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 및 동종 범행에 대 한 벌금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다량의 폐기물 매립을 감행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2. 01:45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 2층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 F이 노래방 불상의 방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나 F을 폭행하였고, 위 폭행사건에 대해 112신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02: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에게 "부인분을 폭행하였냐"라는 물음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니가 뭔데, 씨발 나랑 한판 뜨자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수회 같은 욕을 반복하며 위 G의 근무복 견장을 잡아당기고 수회 양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재차 지원을 나간 순52호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사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G. ,H에 대한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H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가 약 20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공무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다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E은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여 국내 업자들과 중국 업자들 간 수출약정의 체결을 주선하고 통역 및 협상 등 약정 체결에 필요한 각종 부대업무를 처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무역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은 2011. 3.경 E의 주선으로 피고인 A가 중국인 F에게 동분, PCB, 가이드를 판매하되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약정하면서, 베트남에서는 폐금속 부품이나 동분이 통관되지 않고 있었고 동분보다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 수입 관세가 경감된다는 점 때문에 수출 품명과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모의한 내용대로 2011. 3. 16.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합계 208,930,000원 상당의 동분, PCB, 가이드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수출신고서 품명 란에 동분을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PCB와 가이드를 파워서플라이(POWER SUPPLY)로 기재하고, 신고가격란 합계 금액을 42,054,578원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운송업체로 하여금 위 동분 등을 선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208,930,000원 상당의 동분 등을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고발의뢰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고등학교 앞 2차로를 병천면에서 동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5. 21: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탑원리에 있는 병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마사지 가게 앞 노상에서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1)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1) 현대유비스 제품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9면 참조).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트럭의 잠기지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2대2)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이발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3) 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2.20. 02:00경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4세)가주차시켜 놓은 I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2.25,23:40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56세)이 주차시켜 놓은 M 스타렉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와 현금 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폰터스 네비게이션(증 제1호)과 오토세븐 네비게이션(증 제4호)이다(수사기록 제24, 50면 참조)이다. 3) 아이나비 KL100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1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로 2014. 1. 경부터 별거하던 중, 2014. 5. 10. 23:10 인천 남동구 D아파트 318동 1306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문제에 대해 말하다가 화가 나 냉장고의 두 번째 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빼내려하고 위 칸이 빠지지 않자 그대로 발로 걷어차 깨뜨려 위 냉장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마음대로 하라. "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호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3: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18경 같은 구 봉오대로 744번길 7 까치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2013. 7. 2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총 7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 24.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 20:46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국보제약 사거리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청주 흥덕경찰서까지 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운 채 2013. 7. 24. 21:1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4.2km를 운전하게 하여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7. 25.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02: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총 14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8. 4. 사기 피고인은 2013. 8.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총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소액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15경 자신의 집인 파주시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D(18세)이 친구를 보고 웃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2.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C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통보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236, 84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 01: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2014고단1411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2. 5.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해외금융이체내용확인신고(수리)서'라는 제목으로 '외환이체금액' 40,000,000엔, '외환이체 변경내역 신고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금융감독원 및 재정경제부 전자직인을 현출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및 재 정경제부장 명의의 '해외금융이체내용확인신고(수리)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자 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외환이체소득' 4,9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원 및 대한민국재정경제부 전자직인을 현출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및 재정경제부장 명의의 '전자확인증' 1매를 위조하고, 다. 2006, 10, 27.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내용확정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판결문 상속재산권 양도 법정위임자' A, '상속액 증명' 1,880,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대법원의 로고를 현출하고 '공탁 502'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공탁공무원 명의 '위임내용확정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라. 2007. 2.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탁서통지확정서(금전공탁)'이라는 제목으로 '공탁번호 07년 금제655호, 2007년 2월 22일, '공탁 및 상속금액 금 사십팔억육천만원정 (₩ 4,800,000,000), '피공탁자' A, '발행인' 공탁공무원 502호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법원 502'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E 명의 공탁서통지확정서(금전공탁)의 내용을 작성 한 후 위조하고, '상속세 세액의 계산 명세서'라는 제목으로 '납세자' A, '과세가액총액 금 구억육천백팔십만육천이백칠십이원(₩ 961,806,272), '발신인' 세무청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전군표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세무청장 명의의 '상속세 세액의 계산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운영의 G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7. 10. 사실은 일본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상속 받은 재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2228₁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서 48억원 상당을 상속받을 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I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J건물 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갚을 수 없으니 우선 300 만원을 빌려주면 몇 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7.까지 일본에서 상속을 받을 금원이 48억 상당이 있다는 취지의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4,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상속금 분배에 의한 금액 이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에 상속인 란에 "상속인 A, 은행 K, 사유 상속금 분배에 의한 금액 이환 확정, 상속금 확정검사 L", 위임내용 란에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검찰, KB 국민은행 계좌통장입금",예약 이체금 란에 "우리은행 220,000,000원, 신한은행 300,000원", 위임인 란에 "M, H", 성명 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각 기재한 후 검사 L 및 성명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상속금 확정에 관한 검사 L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고소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소득영수필증', '해외금융이체내용확인신고서', '공탁서통지확정서(금전공탁)', '상속세 세액의 계산명세서', '위임내용확정증명서'의 각 현존 1. C 통장내역서 ¹2014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상속금 분배에 의한 금액 이환 확정'의 현존 1. 금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위 범죄 중 사기죄의 경우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1월~1년, 공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8월~2년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면 8월~2년6월 여러 차례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3:0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39세), 위 C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식빵 칼을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1. 사진(증거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칼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해양사업부 전장설계1팀 팀장이었던바,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B에서 수주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지 등의 납품 입찰에 프랑스 C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C을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서정숙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수주내역, 발주서, 발주현황 등, 외화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3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 05:2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306호 피고인이 보모로 일하는 피해자 D(3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 육아문제로 시비가 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2012. 7. 7. 자 자술서에서 아기가 울어 피고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이야기하던 도중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발로 허벅지를 차고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7. 21. 경찰에서 우유 섞는 비율에 관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는지와 그간 약 먹이는 일에 대하여 말을 하였더니 갑자기 뺨을 한 대 때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발뒤꿈치로 왼쪽 허벅지를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무릎인지 발뒤꿈치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리를 차인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순서(뺨이 먼저인지 허벅지를 찬 것이 먼저인지)와 방법(허벅지를 찬 것인지, 밟은 것인지, 무릎인지 발뒤꿈치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남편이 안방에 자고 있어 깨어나면 안 좋으므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긍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자는 사람을 왜 깨우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우유 비율 섞는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따지자 피고인이 갑자기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진정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기를 더는 못 맡기겠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함에도 일체의 비명도 없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그날 오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반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진단되어 발행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5: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분을 참지 못하여 근처 수돗가에 놓여 있던 흉기인 톱(길이 약 40cm, 날부분 약 19cm)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목 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