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7. 10. 23. 입대하여 해군 해병대군수단 B에서 상근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군복무부적합자로 판정받아 2019. 3. 25. 전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11:39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소지한 현금이 없고 결제가 가능한 직불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 및 합계 27,400원 상당의 치테이토 등 가공식품을 제공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치킨 등 판매대금 249,000원 및 고객들에게 거스름돈으로 주기 위하여 소지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합계 2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위 점포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2018. 11. 25. 경 김포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위 299,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 9. 17:30경 김포시 소재 해군 해병대 B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겠다'라고 I 중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상근예비역은 개인 부담으로 저녁식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다시 I 중사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I 중사가 이에 관하여 자신의 선임인 피해자 J 중사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하던 중 피해자 J 중사가 I 중사에게 "(피고인을) 죽여, 너 싸움 잘 하잖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J 중사가 있던 지휘통제실로 찾아가 상관인 피해자 J 중사에게 "내가 씨발, 너한테 그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지휘통제실에 있던 상관인 피해자 K 중사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너는 뭔데 끼어들어! 고만고만한 새끼들이 낄 때 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어서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은 "내가 이딴 새끼들한테 욕을 들어야 하나."라고 말하면서 지휘통제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지휘통제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달래던 당직 사령관이자 상관인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에이 씨발, 놔!"라고 말함으로써 상관인 피해자들을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4. 군무이탈 피고인은 상근병으로서 주중 08:30부터 17:30까지 자신의 부대에서 직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대에서 자신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기간 중 청원휴가를 승인하여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9. 2. 18. 18:11경 김포시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M에게 '저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현부심 진행 중이면 현역 자체가 부적합인 것인데. 출근안 하고 헌병으로 가서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익일인 같은 달 19. 11:21경 N에게 '이미 저는 지금 잃을게 없습니다. 헌병에서도 열심히 찾고 계신거 같은데 그리 불러달라할땐 찾지도 않다가 이렇게 해야 찾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탈영처리를 하시던 잡아 구속을 하시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상관들로부터 부대 복귀를 계속 요청받고도, 같은 달 19. 08:30경 소속 부대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김포시 일대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5:25경 김포시 O 소재 PPC방 마송점에서 헌병대 Q 등에게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6시간 5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00 피고인은 장모인 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 사이트에 가입한 후 권한 없이 위 S에 위 R의 T 계좌(U)를 입력하고 피해자 ㈜T이 진행하느 계좌등록을 위한 ARS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S 출금계좌ㅑ로 등록한 다음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S로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9. 3. 31.부터 2019. 6. 10. 08:00경까지 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9. 09:59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일 판매대금 정산금 2,273,75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3경 피해자 소유의 당일 판매대금 정산금 934,8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3,088,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939 1. 2019. 9.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의 'Y'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Z, AA, AB에게 "현금 각 15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안내한 해당 원룸은 비어있는 곳으로 성매매 할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9. 13. 14:00경 경기 김포시 A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각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20:40경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25만 원을 주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및 마사지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1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5. 03:20경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AD에게 "25만 원을 주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및 마사지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2019. 11. 2.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 16:30경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AB, AE에게 "1인당 15만 원을 주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및 마사지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각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B이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J, K, L,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용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지휘통제실 입구 복도 CCTV영상 캡쳐사진, 군무이탈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군무기피목적'에 대한 메시지내용 확보 관계) 2019고단16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A의 처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수사보고(S 가입 및 사용방법 등 확인보고),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3매, cctv영상 캡처자료 5매 2019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D, AK, AL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CCTV 탐문수사), AM 건물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피의자 A 사진 선면 관련),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CCTV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추가 여죄 관련 현장 CCTV 탐문수사 및 피해자 진술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R의 T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사용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성매매 관련 사기에 대하여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면, 3~4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성매매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2.경 R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R의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으로 구입한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 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AI과 2018. 10. 23.경 통화한 바 있는데, 이는 R 측에서 위 범행에 대하여 AI에 대하여 이의 하기 전인 사실, 피고인의 처 AI와 장모 R의 진술에 비추어 R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 및 계좌정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모두 알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피고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사기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사람들을 지정된 장소에 데려다 주고도 돈을 받은 바 없음에도, 계속하여 사람들을 지정된 장소로 데려다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앙톡채팅어플이 삭제된 기록과 성매매 관련 메모기록이 발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하고, 상관 등을 모욕한 것은 군대 내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사기범행과 컴퓨터 등이 용사기범행에 대하여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관련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J, K 등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