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7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전에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던 음식을 피해자가 준비하지 않고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피해자)은 내 테이블에만 있어야 해’라고 소리를 쳐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와 단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장사 이런 식으로 하냐, 손님들한테 들이대면서 장사하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5. 03:4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연락처에 피고인의 이름이 ‘E’에서 ‘F’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 치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강제로 벗긴 뒤, 하이힐 뒷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양손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정강이 부위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주점 내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꺼(피고인의 성기를 지칭)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살려라’, ‘내꺼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11. 5. 06: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총길이 35㎝, 칼날 길이 24㎝)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입고 있는 청바지 속에 넣고 피해자에게 ‘허튼짓하면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G 모텔 3층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H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한 다음 청바지 속에 차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댄 채 피해자에게 ‘도망칠 생각 하지 마라,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죽으면 되지’라고 재차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내꺼(피고인의 성기를 지칭) 죽게 안 하고 잘 살리면 살려 준다’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82번, 89번)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CCTV 캡쳐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파일 CD,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하이힐)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손괴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방범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G모텔’ CCTV 수사 및 H호 입·퇴실 내역 첨부), G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부터 경찰신고 접수시까지 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다시 주방에 돌려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혈흔 관련 현장감식), 혈흔 감식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일반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증거순번 30번, 73번), 수사보고서(I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호 합의하여 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한 것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에 식칼을 가져간 적이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건의 진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오게 꺾고 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 바닥 옆 박스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꺼낸 다음 그것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칠듯 위협한 사실, 여전히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다가, 왼쪽 무릎과 정강이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두 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하의와 하이힐을 벗겨낸 사실, 위 하이힐 뒷굽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친 사실, 여전히 엎드려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를 바로 눕혀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칸막이가 설치된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그곳 의자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동행한 상태에서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 위 주점에 돌아온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식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게를 빠져나온 다음 근처 J 매장에 들어가 신고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이 경찰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알렸고, 그 경위도 자연스럽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의 범행장소인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마이크 2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내 무기다”, “이것으로 머리를 때리면 바로 죽는다. 내 말 잘 들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살살 달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노래방을 나오고 나서 저한테 우리 가게 가서 맥주를 더 마시자고 하기에 제가 피곤하다니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조건 가야된다고 하였다. 이에 무서워서 가게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장소인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게 주방에 가더니 식칼을 가지고 와서는 청바지 속에다가 칼날이 안으로 들어가고 손잡이 가 위로 가게 배 쪽에 바지속으로 칼을 집어넣고는 저한테 허튼짓하면 목을 따버린다고 협박했다. 모텔 방에서 칼을 꺼내더니 제 목에 가져다대고는 ”도망칠 생각 하지 마라, 너 죽고 나 죽자, 둘다 죽으면 되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적 내용 및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파출소와 I센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오른쪽 팔꿈치, 양쪽 무릎에 멍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옆면과 뒷면에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머리 등에서 피를 흘렸고, 바닥에 흘린 혈흔을 휴지로 닦아 휴지통에 버렸으며, 당시 자신이 착용하였던 목도리에도 혈흔이 묻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또는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과 휴지, 목도리에서 적지 않은 양의 혈흔이 발견되고, 위 각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휴지의 혈흔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도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로 목도리가 젖고 피가 바닥에 흐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과격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3항, 제4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면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동의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 생명에 대한 위해를 입을까 두려움 느낀 나머지 이를 거절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답한 것으로 진정한 성관계 동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10월 22일에 그 사람한테 맞아서 갈비뼈 4대가 부러진 것이 회복되기도 전이었고, 구두 굽으로 머리를 맞아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난 상태였는데 제가 어떻게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피고인이 저를 강간할 때 처음에 바닥에서 목을 졸라서 제가 숨이 안 쉬어져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랬더니 제 손을 뒤로 꺾고 저를 맥주병이랑 신발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0. 22.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수회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으며, 발로 갈비뼈 부위가 수회 걷어차임에 따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가 흐를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계기도 없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화해하고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텔로 식칼을 가져간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자신이 경험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모텔로 식칼을 가져갔고, 이를 지닌 채 강간하였다는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발생장소 CCTV 영상 파일 CD, G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주거지 주변 방법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다가 나온 사실,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 오른손을 왼쪽 상의 안쪽에 넣은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동안에도 같은 자세로 있었으며, 계단을 이용해 모텔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지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사실, 모텔 방에서 나와 모텔 밖으로 나갈 때 양손을 모두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청바지 위로 불상의 물건을 만지는 듯한 모습으로 있던 사실,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다시 돌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얼마 뒤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 주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10초 가량 머물다가 나온 사실, 그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가게로 돌아와서 주방에 몇 번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이 차고 있던 칼이 싱크대 설거지통에 없었는데, 칸막이가 있는 테이블에 누워 있다가 저녁 8시쯤 주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 칼이 싱크대 설거지통에 있었다’는 피해자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7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또다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하이힐 뒷굽으로 폭행하여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차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보복이 무서워 이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인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서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