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 위 주식회사 D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한 법인차량인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인도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여 오던 중 2016. 8. 30. 11:14경 E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운천사거리 도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E 승용차가 2016. 8. 29.경부터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운전자가 '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피보험자 소속 직원, 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 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받은 수 있는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운전 중 발생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가입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0. 11:25경 피해자 회사의 교통사고 접수 부서에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30. 12:40경 피해자 회사의 교통사고 접수 부서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서 2016. 7. 1.부터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D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주식회사 D의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경 위 K5 승용차를 수리한 I 및 J에 수리비로 392,4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9. 2.경 위 K5 승용차의 대체 차량을 렌트해준 합자회사 K에 렌트비로 112,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9. 23.경 및 2016. 10. 18.경 위 F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9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9. 19.경부터 2016. 10. 18.경 위 F가 치료받은 L한의원에 치료비로 합계 804,91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7. 4. 28.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리한 M주식회사에 자차 수리비로 1,935,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144,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역[순번 3번], 보험금지급내역[순번 4번] 1. 재직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조사보고서 1.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임직원한정운전특약사항 확인), 직장보험가입내역조회의뢰 회신, 임직원운전한정운전특별약관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제출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862,200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합계 4,144,310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삼숭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그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6. 23:51경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Traumatic shock)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링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03

범죄사실 2020고단4203 피고인은 2006. 8. 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9. 23:5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C 카페에서 손님들끼리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약 100m 구간을 F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10. 00:00경부터 00: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후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후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5550 피고인은 2020. 9. 9. 23: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여, 4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달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리며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하니 조금 기다렸다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같은 애는 가라, 꺼지라, 니처럼 생긴 년은 꽃뱀이다. 꺼지라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긴 년이랑 어울리면 안된다. 해롭다. 이렇게 생긴 년을 잘 안다!"라고 업주 H, 성명불상의 다른 테이블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31. 17:3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 관리의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 건드리고 피해자가 "왜 건드리시냐?"라고 말하자 위 편의점의 손님인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내가 어딜 만졌다고 하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0. 31. 17: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 C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너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7:4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C(45세)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이용한 토사운반 작업 시 신호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작업현장에는 덤프트럭의 이동 및 토사운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킨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전신주가 서 있는 위험지역에는 펜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며 신호수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작업 중 E이 25톤 덤프트럭을 후진하다가 후방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에 충돌케 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새하고 관련 사업주 확인 및 검토 결과보고 1. 사망사고 관련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보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로서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수를 담당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호장구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국 토사 운반을 위해 덤프트럭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이와 같이 넘어진 전신주에 피해자가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의무위반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1차적인 과실책임은 덤프트럭 운전사에게 있는 점, 영세한 사업규모로 말미암아 대규모 사업장과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책임의 이행을 기대하기에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8세)와 같은 상가 건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C상가 지하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뒤쪽에서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 범행 장소 사진,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부위, 횟수 및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주 비슷한 행동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B 대부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방식이 아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님 은행 계좌 및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3. 17:00경 경기 의정부 녹양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므로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2018. 5.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다행히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2020고단14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일산소방서 고봉 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고봉동 행복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E220 BlueTE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봉동에 있는 일산소방서 고봉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0고단29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수리 내역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정보 세부 내역서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0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무등록 이륜차량(사발이) 과태료 대상자 통보 공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공소장(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형제137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무등록 사륜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같은 사륜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등록 사륜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인 C의 직장 후배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울산 울주군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위 C와 부부싸움을 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나. 형한테 내가 가슴 만졌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9:10경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과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환경부장으로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31세)이 재단6호기 매쉬벨트 상부에서 지필 접힘 제거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을 먼저 짚어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부터 2019. 1. 4.까지 위 D으로 하여금 통원치료만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9. 1. 21.부터 2019. 2. 19.까지 어깨 골절 및 파열로 인한 수술치료 등 30일 동안 휴업을 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 및 통원치료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펄프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산재은폐 의심 대상자 카드 1. 공상자 치료비 지출 품의서 1. 사고보고서 1. 근태현황 1. 수사보고(재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산재 발생,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 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10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SNS로 연락하여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2: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벤치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50경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홀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부축하는 등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바닥에 넘어지자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에 대한 감정서,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서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 12월 임금 3,400,000원, 2020. 1월 임금 3,250,000원, 2월 임금 2,850,000원 합계 9,500,000원과 퇴직금 20,417,237원 합계 29,917,23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2019년 1월, 2월, 7월, 8월, 9월 임금 각 3,200,000원(임금 합계 19,200,000원)과 퇴직금 9,914,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3. 18: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앞 길에서 피해자 B와 C의 석방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 미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때릴 듯 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들어 올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하는 도중 피고인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시위 영상을 유튜브로 방송하기 위하여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손을 들어 휘두른 이상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과정 피고인은 B, C 및 D과 함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E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를 가져오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주요 성분)을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하고, 순서가 임의로 조작된 화투인 속칭 '탄'(화투장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놓은 화투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가 확실히 이길 것을 예상하여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됨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패가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함)을 사용하거나 속칭 '밑장빼기'(정해진 화투패의 순서와 상관없이, 상대방 모르게 화투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투를 빼냄으로써 승부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기도박 방식)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주로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계획한 후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면서 도박판에 C을 자연스럽게 호출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고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며 피해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는 역할, D은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도박판에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에 참가하는 역할, C은 주로 B이 마련해 놓은 돈을 B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B의 호출에 따라 그 돈을 가지고 도박판에 나타나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속칭 '꽁지돈'을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도박을 하여 돈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2009. 5. 초순경 범행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09. 5.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E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은 피해자에게 "여자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고양시 덕양구 G에 위치한 "H"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속칭 '섯다'(소지하고 있는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피해자를 인사시켜 주고 피해자와 함께 그 도박판에 참가한 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소지하고 있던 돈 전부를 일부러 잃고 B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자리에 합류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D, B,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섯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섞여 있는 음료수와 술을 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고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섯다'도박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모두 잃게 하고, C은 B의 호출을 받고 때를 맞춰 현금 수천만 원을 소지한 채 위 도박판에 합류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속칭 '꽁지돈'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16.경 범행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9. 16.경 인천 중구 I 리조트"에서, 피해자 E을 그곳으로 유인한 후 'J'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자 등과 함께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아티반', '탄',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만들고, B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곳으로 온 C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630만 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재기 검토여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공범들의 양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