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20: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카드 합계 10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20:2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보루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그곳에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3. 30. 07: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3. 30. 07:0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중 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곳에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19:4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초코파이 2상자, 컵라면 1개, 담배 3갑 등 시가 24,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라는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K,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M, N의 진술서 6.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카드결제 문자 첨부 관련, 피해자 O 전화 진술 관련, 피해자 P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농협카드 번호 확인) 7. 각 영수증 1매, 압수품 사진 24장, 각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편의점 영수증 [피고인은 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모두 차량 내에 카드를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카드 절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달여 동안 8장의 카드를 길에서 우연히 습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소매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6. 19:25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dudtkd) 1. 수사보고(얼굴 상처사진 첨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을 공소사실과 같이 때린 적인 없고,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등 상체 부분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행위 태양과 방법, 폭행의 정도 및 시간,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의 직원이 이를 만류하기도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한 가격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3: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여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11:47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약 1,058,1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주취운전 관련 서류들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3. 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0: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자 없이 입국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 및 도로교통에 관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체류기간 중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7: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공장 작업실에서 여성 근로자인 D이 팔을 걷어 올리고 일하는 것을 지적한 일로 시비가 되어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봉지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를 본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겨드랑이와 어깨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자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에게 접견실로 가 있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턱과 목 사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2 공장 외부 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6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의해 목과 어깨 부위를 잡혀 끌려가게 되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고자 몸부림만 쳤을 뿐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가격하려 한 바 없고 가사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위력행사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로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끌려가는 과정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노려 두 차례나 공격을 시도하였다면서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꾸며냈다고 볼 수 없는 진솔한 태도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한다. 위 피해자가 굳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여성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까지 하며 덤벼들기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시작된 사건의 발단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현저한 체격 차이를 이용해 다소 과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끌러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급소를 노려 단단한 무릎 부위로 두 차례나 공격을 시도한 행위가 피고인 스스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거나 부당한 신체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 근로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동료 두 명에게 순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첫 번째 폭행은 체격 차이가 큰 동료로부터 다소 과한 수단으로 실력행사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저지른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8. 2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하여 내동사거리 쪽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내동사거리 쪽에서 공구상가삼거리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22:2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3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22:34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적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5:15경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599, 사곡저수지 인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봉고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지제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반대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렌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수리비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현장에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오히려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리에서부터 같은 도 공주시 쌍신동 85-19 공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35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피해 램프선 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 휠이 망가지는 사고를 겪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안전의 위험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엑시언트 25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7:2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마대로에 있는 동산교차로 위 도로를 진주 발산고개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 우측 갓길에는 타이어 고장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5톤 화물 자동차와 타이어 수리업자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 자동차가 비상등을 점멸하며 연달아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5톤 화물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그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운행기록계(DGT) 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현저히 높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각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다 신호가 바뀌어 다시 유턴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1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차량에 수리비 1,094,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및 피해자 상대 ‘교통사고’ 상황 진술청취보고 1. 실황조사서 1. CD 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일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다시 유턴신호를 받기 위하여 1차로로 복귀하던 중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수리견적이 1,094,939원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빨리 쫓아가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으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들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신호가 변경되자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피고인 운행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곧바로 추격하지 않은 것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만약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다면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은 통상 충분히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호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3. 7. 21.경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양평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량유무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절하여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교차로 2차로를 여주시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가. 2020. 10. 30.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8:31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3.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2020. 11.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20. 10. 30. 음주운전으로 단속(112 신고 등)되어 2020. 11. 4.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2020. 11. 3.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각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서둔말삼거리 방면에서 서둔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58)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 뒤 범버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3:12경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불상의 찜닭집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05:50경 순천시 B 주식회사 C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5m), 음주운전 전력이 1차례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