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3566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0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73,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4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16:58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일람표 의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값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640,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679 피고인은 2016. 4. 14, 02: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9세)가 잃어버린 위 피해자 소유의 80 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3908 피고인은 2016. 4. 7. 08:20경 부산 남구 I 2층 J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K(23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교통카드, 면허증 각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10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02:30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27번길 에 있는 동진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8. 02:52 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절취한 L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로 담뱃값 4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9. 03: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31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03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7:0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6. 07:06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07:57 부산 해운대구 V건물 E-105호에 있는 W편의점에서 남성스트라이프 1개, 음료수 1개, 종이쇼핑백 1개, 담배 2갑, 삼각김밥 2개 등 17,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7,6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건들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4841a 피고인은 2016. 6. 16. 01:40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이 주차해 놓은 AB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원권 10매, 동전 합계 12,000원 상당과 시가 23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0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2대, 금강제화상품권 100,000원권 3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매 등 시가 합계 732,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Z5510,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9:00경부터 11:0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E, 피해자 AF 이 게임을 하다 잠든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AF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3. 11:22 경 부산 서구 AG 1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11:32 경 부산 서구 AJ 1층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1:42 경 부산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N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2. 19:26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O 식당에서, 절취한 A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의자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음식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2. 19:54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R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AF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의자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2. 19:58 경 부산 동래구 A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T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3. 04:25 경 부산 금정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이 운영하는 'AW식당'에서, 절취한 AF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음식값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이 음식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13, 13:21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도난사실 확인원, 각 카드결제전표, 카드사용 내역서,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각 사진, 도난카드 추가사용처 확인, DNA분석결과 회신, 검거경위, 여죄 현장확인, 피해자 BE 진술청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각 압수조서 1. AY,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진(문자메시지 및 범행 장면, 휴대폰) 1. K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L에 대한 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각 영수증, 피해내역,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1. R, U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결제 메시지, 카드사용전표 1. AA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BF에 대한 진술조서, AE, AF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CCTV 및 영수증, 도난카드 사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사기죄,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