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사장, 피고인 C은 관리차장으로, 피고인들은 D이 건축한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고 한다)과 체결하였던 관리위탁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자, 임의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직원인 G, H과 함께, 2017. 6. 14. 05:2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출입문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내고 경비실, 휴게소 및 지하 2층 직원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자물쇠를 떼어낸 후, 위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 관리주체이자 구분소유자인 D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에 출입할 수 있고, 실제로 상시 출입하였다.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F은 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권한을 D에 반납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보호할 만한 사실상의 평온이 없었다.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공과금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하지 않아 단전 등의 조치가 예고된 긴급 상황이었고, 피해자 F이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은 2015. 1. 24.자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진정한 처분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살피건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구분소유자이고,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피해자 F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은 D이 피해자 F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공간이었고, 피해자 F이 잠금장치 등으로 잠궈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위수탁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F은 못 받은 용역비가 있다고 다투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작성되어 그에 의해 피해자 F의 관리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F에게 보호받아야 할 사실상의 평온이 형성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열쇠업자를 대동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고, 관리사무소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답하거나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드릴 등의 장비로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피고인이 D의 임직원으로서 공용부분인 위 공간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금전적 다툼으로 퇴거를 거부하고 문을 잠궈 두었던 피해자 F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여 위 공간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공과금 미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2017. 5. 15.경 D에 2017. 5. 19.부터 열공급 정지를 예고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2017. 6. 13.경 D에 2017. 6. 26.부터 전기공급정지를 예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주거침입으로 해결해야 할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열공급 정지, 전기공급 정지를 막아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피해자 F을 상대로 퇴거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적법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실제로 D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을 상대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휴게소 및 직원식당에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침입한 점, 관리사무소 외의 장소들은 공과금 납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부사장, 피고인 C은 관리차장으로, 피고인들은 D이 건축한 용인시 수지구 E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고 한다)과 체결하였던 관리위탁계약 해지에 관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자, 임의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직원인 G, H과 함께, 2017. 6. 14. 05:2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층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피해자 F이 설치한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경비실, 휴게소 및 지하 2층 직원식당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자물쇠를 떼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손괴하였다는 디지털 도어락,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자물쇠가 피해자 F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5 내지 18, 20, 28호증(가지번호 포함)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이자 구분소유자이다. D은 2015년경 피해자 F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은 201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관리비 청구 및 수납, 관리비용 지출, 시설 점검, 경비, 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해자 F은 2017. 5. 17. 디지털 도어락을 구입하였는데, 그 비용을 관리비로 각 세대에 청구하여 회수하였다. 피해자 F 소속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구입한 디지털 도어락은 관리사무소 출입문과 기계실 출입문에 설치되었는데, 피고인들이 훼손한 부분은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이다. 3) 증인 K은 위 디지털 도어락 외의 잠금장치는 모두 D이 설치한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피해자 F이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은 잠금장치가 달린 경비실 출입문 등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누가 설치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손괴하였다는 재물 중에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 F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D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자 F이 설치하였다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은 피해자 F이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F이 그 비용을 관리비로 회수한 것을 보면, 이는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그 소유권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환원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 F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