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0. 22:10경 밀양시 가곡동 가곡삼거리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도로에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욕을 하며 따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행님한테 뭐하는 짓이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안마시술소'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8:30경 위 C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가 안마를 받았음에도 안마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가 그곳 종업원인 E과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 울주군 소재 울주경찰서에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법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E에게도 "손님이 성관계를 원해 복도 끝 방에서 손님의 몸을 씻기고 성관계를 위해 성기를 빨아주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었으며 손님도 저의 가슴을 만지고 했어요, 제가 계속 위와 같이 애무를 해주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인 울산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사회복지법인 E' 재단의 이사장이었고, F은 총괄기획실장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7. 22.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G에게 "우리 재단에서 강원도 춘천시 H 외 3필지 부지에 I 복지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에서도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그 공사를 2010. 11. 20.까지 480억 원에 도급받게 해 줄테니 공사에 필요한 부지 소유권이전 및 설계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올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기초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2010. 11. 20.까지 48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후원금으로 받았을 뿐이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대질 조사 당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3,000만 원의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후원금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혜택이 있으므로 의례적으로 발행해 준 것일 뿐, 위 금원이 기부금이어서 이를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23쪽, 124쪽), 피해자는 부산에 소재하는 건축회사인데,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인 E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한다는 것도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당시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졌고, 나아가 이를 정식입찰 및 본 계약시까지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명의의 각서까지 작성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은 후원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조건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복지관의 부지인 춘천시 남산면 H은 종전 J 등 7인의 소유였다가, 2010. 7. 13.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K은 사찰을 건축해 온 목수로서 J 등의 의뢰로 사찰을 건축하였다가 그 대금 4억 8,0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에 갈음하여 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수사기록 1권 337쪽), 결국 위 종합복지관의 부지는 타인 소유여서 이 사건 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도움을 약속한 곳은 없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2권 124쪽, 125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억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조건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22:58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집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개토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58

범죄사실 C(원고)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단3370호로 D(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8.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창원지방법원 2009나1417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C(원고)측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6. 14:00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이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1995, 2. 거제시장 명의의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를 제시한 후 'E 답 166 m㎡ 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신청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거제시 F 답 166㎡(1998.8.28. G에서 분할됨)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4. 12. 30. 본인은 위 부동산을 1982년 4월 9일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지위원 H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37면)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01, 316, 353)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증여계약서 및 확인서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소장, 각 판결서, 폐쇄등기부증명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수사기록 제12면)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적도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신문 당시 질문 전체의 취지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사관여 하에 위 토지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와 보증서(수사기록 제14, 15면)가 작성되어 관할관청인 거제시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와 다른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경남은행 용원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백지인 경남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13.경(발행일 2013. 1. 13.)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 합계 2,950만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실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노상에서 자신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본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을 텐데 왜 길가에 버리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왜시비를 거느냐"라는 등 욕설을 한 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부위 열상(약 1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있은 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과거 전력 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를 고아읍 쪽에서 구미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4. 7. 5. 0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명가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의 F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인바, 위 버스에 대한 할부금과 차량운용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약 3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3. 7. 3.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고 기존의 미납금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7. 2. 13: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 밑에서, 위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1대, 바닥스피커 6대, 써라운드스피커 4대, 써라운드앰프 1대, 바닥앰프 1대, 무선마이크 1대, 우퍼파워 1대, 냉온수기 1대, LED전광판 1대를 임의로 떼어 내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이 지입차량이어서 그 부속품들 역시 2013. 7. 2. 에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떼어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소사실에는 각 물품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에 피해자가 새로 앰프와 스피커 등을 설치하면서 받은 견적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해당 물품의 정확한 시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않더라도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아니므로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주식회사 E에 지입하여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버스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구매 당시 부착되어 있던 물품등도 회사 소유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을 원용하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의 사안은 지입회사의 직원이 지입차량 및 번호판을 무단 취거한 사안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판례의 취지 역시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의미한다.) 증인 I의 법정 진술 역시 회사를 통해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고, I이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할 때에도 회사의 지입차주로부터 매수를 하였고, 앰프와 스피커 등이 모두 설치된 대로 인수받아 피고인에게 인계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부속품들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 중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써라 운드앰프, 바닥앰프, 우퍼파워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 전무인 H이 개인물품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순전히 개인 소지품 등을 가져가라고 말한 취지일 뿐 차에 설치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가져가라고 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5.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오락실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한 정답 선택,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 조작만으로 경품이 배출된 것으로 개·변조된 '상어 왕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책갈피)을 1장당 5,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현장점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시민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4. 5. 6. 19:0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3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6. 4. 8. 03:3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12,000원)를 판매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이 좋지 않은 정상이기는 하나, 실형복역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 경부터 같은 해 4. 16.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527호, 122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40,000원에서 9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2014. 4. 16. 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1227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카카오떡'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1. 2014. 3. 27. 추행 피고인은 2014. 3. 27.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 사이에 부천-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4호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2. 2014. 3. 28.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08:05 경부터 같은 날 08:12경 사이에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4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얼굴을 그녀의 양쪽 어깨에 번갈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분에 갖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에 서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누르고 왼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랑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3. 2014, 3. 31. 추행 피고인은 2014. 3,31,08:04 경부터 같은 날 08:06 경 사이에 부천 - 역곡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6호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7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주먹을 쥔 왼손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내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철강 및 비철금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 사업을 운영할 자본금이 전혀 없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 액수에 이르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가설재를 기한 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철재 가설재를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받아 이를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C과 의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회사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G에게, 마치 위 D이 경기 남양주군 H외 5필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말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날 때 가설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남양주군 H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관 파이프 등 시가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당일 바로 이를 타에 매각하고, 2010. 6. 9. 같은 장소에서 사각파이프 등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은 후 다음날인 2010. 6. 10.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접견 녹취록 사본 첨부보고), 회신자료(무인접견현황), 무인접견녹취록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 잠시 동안 전대하는 것으로 알고 C의 지시에 따라 가설재를 반출하도록 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설재가 2회에 걸쳐 반출될 당시 위 자재가 처분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자재를 팔아서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재처분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210면), 검찰에서도 2010. 6. 7. 1차 발주 자재를 처분할 당시 자재 구매자 측K)으로부터 자재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자재를 인도해주었음을 인정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461면), 2차 발주 자재를 구매한 J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직원인 1도 2차 발주 자재 반출이 현장에서 적발되자 피고인과 J 모두 자재 매매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0. 8. 5. 수용 중인 C을 접견한 자리에서f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단독으로 자재를 처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 받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 2차 발주 자재의 처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할 당시 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초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재를 임차한 것은 아닌 점, 자재 발주 당일 내지 다음날 바로 자재를 처분하였으므로, 자재 발주 당시 이미 자재를 처분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6. 7. 발주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처로 반출하고도 2010. 6. 9. 다시 자재를 발주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재대금 및 임대료 청구의 소에서 가설재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가설재를 처분할 의사로 피해자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법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이는 피해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반출 현장에서 적발되어 회수된 2차 발주 자재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재처분 대금을 피고인 소속 회사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도축·고기·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공무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전남 장흥군 D(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오리 가공 공정(도압)의 부산물을 저장하는 내장 저장호퍼]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약 3,495. 8리터를 폐수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위서, 가동시간표, 시운전일지 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폐수배출시설(내장수집조) 도면, 위반현장 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확정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속 후 곧바로 개선조치를 이행하였고, 회사 측에서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조항과 위 법률의 나머지 조항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위의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죄의 성립에는 고의를 요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약 2주 동안 3,500리터에 달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안으로, 그 배출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배출량 또한 상당하였던 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도축업과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오리 가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수질오염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 내에서 전반적인 생산관리를 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부장으로서, 오리 가공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질오염물질이 우수관로로 유입된 원인이 된 호퍼 부위의 접착 불량 상황 및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황 등은 모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수질오염물질이 계속 정상적으로 회사의 자체 폐수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약 2주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질오염물질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질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기대한 것일 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었던 시기, 당시 위 회사 공장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상황, 적발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위 회사의 시험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될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및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2096

범죄사실 D은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주)E의 고문이다. 피고인, D은 2010. 10.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국방부 폐변압기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I공장에 쌓여 있는데,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주면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0. 10. 11.경 위 피해자와 이와 같은 내용의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7,000t에서 13,000t의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중순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권협정에 대한 계약서 1. 폐자재(변압기) 공급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또한, 피고인은 월남전참전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이고,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4. 18:1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앞쪽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중 부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등 동종 전과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 죄질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잘못 인정하고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