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8. 11:5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와 반려견 목 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후 몸통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흉부 제6늑골 골절,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상의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 피고인 A는 2022. 1. 18. 11:5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상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뇌진탕, 경추부 및 전흉벽 염좌,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B는 2022. 2. 7.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의원에서, 병명(임상적 추정)을 ‘뇌진탕, 경추부 및 전흉벽 염좌,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상해의 원인을‘타인에게 밀려서 넘어지고 다쳤다.’로, 상해에 대한 소견을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치료기간을 ‘2022. 1. 18.부터 2022. 1. 31.까지(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해자 B는 2022. 2. 6.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틀 전인 2022. 2. 4. E의원에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주상병으로, ‘기타 위염’을 부상병으로 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진료를 받고, 2022. 2. 7. 위 E의원에서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무렵인 점, 피해자 B가 2022. 2. 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손에 긁힌 상처가 났었고,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진단서를 제출할게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경찰 조사 후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는 주로 피해자 B의 주관적 호소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의 병원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해자 B가 E의원에서 ‘뇌진탕, 경추부 및 전흉벽 염좌’의 진단을 위한 방사선학적 검사 등을 받은 내역이 없는바, 피해자 B의 주관적 호소에만 의거하여 위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피해자 B가 피고인 A로 인해 ‘경추부 및 전흉벽 염좌 및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얼굴을 가격하고 세게 멱살을 잡아 수차례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고인 A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피고인 A를 세게 벽으로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 B가 피고인 A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 B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상해죄의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