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육 하에 있고 친부라는 우월적인 지위 및 체격 차이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손으로 문지르고 수회 만져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긁히고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아침 무렵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을 성기를 갖다 대면서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2022. 1. 12.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피해자의 신고 내용, 같은 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E에 대한 2022. 1. 12.자 경찰 진술조서는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을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에서 피해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E은 이를 일부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E이 위 진술 과정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와 E의 위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 및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및 최초 피해 진술을 한 뒤 불과 이틀이 지난 2022. 1. 14. 경찰에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F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구박하고 다른 형제를 편애하는 것에 화가 나 감옥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허위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와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을 종합했다'거나(증거기록 217쪽),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원조교제를 해서 그 경험담을 들었다'는 등으로 설명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또한 허위신고임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죄책감이 들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너무 커졌고 가족들도 힘들어 하기 때문'이고(증거기록 213, 216쪽), '신고한 당일에 피고인이 큰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도 느꼈고 그날 새벽에 피고인과 전화해서 그동안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도 받았기 때문'(위 녹취서 6~7쪽)이라는 등으로 설명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다)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친아버지가 성관계를 시도했었던 적도 있지만 제가 몸도 작고 성장도 느린터라 안들어가서 그나마 다행히 강간으로는 안 이어졌어요'라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54쪽). 이는 매우 중대하고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공소사실 나.항의 시기에 대해 초등학교 3학년 여름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65쪽), 모친 E이 이를 일부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한 뒤에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라고 정정하였다(증거기록 168쪽). 피해자는 또한 공소사실 라.항에 관하여, '한 달 전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1쪽), 몇 달 전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구체적인 시기를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대략 8월에서 9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년 전의 피해 일시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수개월 전의 피해 일시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 경찰 진술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면서 날짜와 시간이 조금 막혔고, 즉흥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말했다'고 한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이후 '허위신고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증거기록 217쪽), '피고인을 신고한 것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이 꺼려지지만 피고인이 괜찮다고 한다면 함께 살 수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는 진술도 하였다. 그밖에 피해자의 F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2) E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 E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시 동석하여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머리를 가져다 대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냐며 물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67~169쪽),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기에 상처가 났는데 아프다고 하여 약을 발라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175~176쪽)고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위 조사 시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휴지로 닦다가 상처가 난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175~176쪽)는 진술도 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 외삼촌에게 추행을 당한 기억,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기억 때문에 과민반응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5, 16쪽),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놀란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서 17쪽)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상황이 추행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이상 E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