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일임에도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을 지시하는 회사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한 점, 업무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지는 점,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 위조문서를 근처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았음에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점수를 채워야 한다.”고 하고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근처에 있는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5. 17:00경 화성시 G,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미리 위조한 F은행 명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에서 당신의 계좌를 막고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6. 16:00경 인천 강화군 K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J저축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6. 17:3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승인이 안되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대출을 회수할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금원 중 1,28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7. 18:44경 서울 강동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미리 위조한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금액 1,8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인 1,85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금액 850만 원을 각 배상명령 인용금액으로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단 3일에 그쳤고, 범행기간 중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은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분명히 인지한 이후에는 곧바로 범행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