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와 사료공급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보물로 제공한 안성시 D 농장에 있는 양돈 1,000두에 관련하여 '본인 소유가 확실하고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 (가)압류 및 소유권 분쟁이 없으며, (주)C에 1순위 양도담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타 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양돈 1,000두를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1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며, 정해진 대금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사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4. 부터 2018. 10. 27. 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6,279,15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1. 확인서 1. 각 공정증서(순번 4, 15번) 1. 집합물 동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농장임대 및 양도담보물 점유양도증서, 보충권 부여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안성시 G 등 소재 농장에 있는 양돈(이하 'G 양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1순 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다고 약속한 바 없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G 양돈에 1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과 변제의사와 능력의 부족을 숨긴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고지와 일반적 변제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관한 은폐는 각자 독립한 기망행위로서 선택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전자가 인정될 경우 후자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하여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먼저 의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작성해준 확인서(증거기록 7쪽, 이하 '이 사건 확인서')은 'G 양돈을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에게 1순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G 양돈은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인 H 주식회사(이하 'H')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 F에게 H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여주시 I 등 소재 농장 내에 있는 양돈(이하 'I 양돈')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8. 5. 4.부터 거래를 개시하였고, 2018. 6. 20.경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8쪽), 동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16쪽), 농장임대 및 양도담보물 점유증서(18쪽), 보충권 부여 위임장(19쪽)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확인서를 함께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증인 F은 "피고인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시작한 2018. 5. 4. 이전인 2018. 4.경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G 양돈을 1순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H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7 내지 9쪽 참조). 이 사건 확인서는 G 양돈만을 양도담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2018. 6. 22.자 공정증서에 첨부된 공증물건 명세표 및 이행각서(16쪽)에는 G 양돈과 I 양돈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담보의 대상이 다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거래를 개시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5,000만 원을 한도로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여 그 120%인 6,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2018. 6. 22.자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차용금액을 2억 6,000만원으로 늘리면서 담보물도 [ 양돈으로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료를 공급받는 자가 농장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지 못하므로, 농장에 입식된 양돈에 대한 양도담보가 유일한 담보 수단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 외상거래를 개시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F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E은 '이 사건 확인서는 거래 개시 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확인서와 공증서류는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각 2번씩 작성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기억의 산일에 따른 착오진술로 보이고, F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허위고지를 하였 1) F의 경찰진술(증거기록 143쪽), 피고인 변호인의 2019, 11, 15.자 의견서 쪽 참조. 2) 2억 원(사료외상대금 5,000만 원 + 대여금 1억 5,000만 원) 130%인 2억 6,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설정함(증거기록 8, 144쪽 참조). 다만 실제로 피해 회사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고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을 기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3)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순번 1 내지 20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양돈에 1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다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6,600만 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그 중 약 4,200만 원의 미수금채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여주 I 농장을 매각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G 양돈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2억 1,800만 원인데, 이것은 1순위 양도담보권자인 H의 채무 약 8,600만 원과 피고인의 잔존채무 약 4,200만 원을 충분히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