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22:2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 주문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와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양측 늑골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 112신고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8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상해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심야에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전치 2주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3개월 남짓한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12. 21. 22:2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 안에서, 일행인 D로부터 ‘예전에 내가 피해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깐 네가 잘해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에게 “그래 내가 꼬셔볼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양손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 머리 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와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으로 낭심을 눌려 힘이빠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힘이 빠진 틈을 타 도망침으로써,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 머리를 무언가로 내리쳤고, 딱딱한 물건이었는데 아마 유리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히터를 끄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유리 같은 딱딱한 물체로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15, 28쪽), 위 조사 이후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에 이 사건 현장에서 2021. 12. 22. 01:51경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사진에 깨어진 맥주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증거기록 156, 174, 17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맞았을 때는 딱딱한 유리병이라는 느낌만 있었고, 나중에 얼떨결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 맥주병 파편이 있어서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맥주병은 창고 앞 테이블로 치웠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유리잔으로 때린 것 같다”, “뭔가 유리잔이나 유리병으로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유리병은 내가 모두 치웠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0, 86쪽),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다 마신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려 하기에 추가로 주문한 맥주 4병 값인 16,000원 결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증거기록 8~9쪽, E 증인신문녹취서 3~4쪽), 그 상황 진술에 폭행 도구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현장 사진에 유리 파편과 유사하게 보이는 물체들이 있기는 하나, 깨어진 나머지 맥주병 부분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피고인이 재차 폭행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병을 그대로 들고 현장을 벗어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현장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간의 범의 존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뒤통수를 맞아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의 한 손은 내 배 위에, 다른 한 손은 바지 허리춤에 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의심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추가 술값을 요구하여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맥주 4병 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증거기록 6, 8쪽)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한 뒤 D가 다시 추가로 맥주 3병을 시키기에 D에게 ‘결제를 했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자’고 했음에도 D가 계속 맥주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맥주 3병을 갖다 주었는데, D가 맥주를 한잔 따르더니 먼저 주점을 나갔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27쪽), 위 진술은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1. 5. 경찰에 출석하여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성범죄 정황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이 사건을 ‘폭행 사건’으로 분류하였던 점(증거기록 12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5분에서 10분 정도 기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증거기록 30쪽), 피해자가 기절한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하면서 “이 년, 죽여 버릴 거야”라는 한마디 말만 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6, 8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서 성적인 의도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