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로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회장이다. 추석이나 설날 때 선물세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냐. 수익은 10%정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22.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필리핀에 고수익 투자가 있는데, 그 전 투자보다 이것이 수익이 더 좋다. 내 친구도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데, 며칠 투자했는데 수익을 많이 받아갔다. 너도 해봐라. 지난번 투자는 한 달에 10%이지만, 필리핀 건은 4일에 10% 수익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선물세트 유통사업 및 필리핀 투자는 실존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 유통사업 명목으로 2017. 11. 14.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1) 및 범죄일람표(피해자 C 2) 기재와 같이 선물세트 유통사업 및 필리핀 투자 명목으로 총 259회에 걸쳐 4,023,015,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구미시 K에 있는 L매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세트 총괄을 담당하고, 서울로 유통을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한달에 10% 수익이 난다. C(C)한테 2000만원 받을것 있지? 그 돈을 나한테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필리핀에서 땅 투기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하면 매일 10% 넘는 수익이 난다. 확실하다.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선물세트 유통사업 및 필리핀 투자는 실존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 유통사업 명목으로 2018. 8. 30.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선물세트 유통사업 및 필리핀 투자 명목으로 총 578회에 걸쳐 7,334,3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구미시 H 동사무소 근처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좀 빌려달라. 그럼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되면 결제금액 및 한 카드당 1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을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M카드, N카드, O카드, P카드 등 총 4개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8. 11. 21. P카드 카드론 대출잔액 4,494,000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합계 26,460,290원의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 Q가 R, S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1억 1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R과 S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내가 받아 주겠다. 우선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쳐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들여 설 선물세트 사업을 할 예정인데 2019. 2. 8.쯤 돈이 나온다, 이때 모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17. 불상의 장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200만 원만 차용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생활비 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 일부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8.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Q)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6회에 걸쳐 56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별지 첨부), 거래내역(증거기록 제3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액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피고인이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2019. 11. 21.자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참조), 배상신청인 D의 경우 그 배상신청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 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은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11, 512면, 2019. 11. 21.자 및 2019. 11. 26.자 각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참조).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여 2014. 3. 21. 출소하였는데(증거기록 제513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부터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