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1, 23: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오거리 도로를 원당중학교 교차로 쪽에서 동국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세피아 승용차가 앞에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다시 위 SM5 차량이 그 앞에 있던 G(38세)이 운전하는 H 액티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및 적발 보고서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약식명령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변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과 이 사건 범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장애인 봉사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있는 'D이용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위 D이용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0세)을 이발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30, 16:00 경위 D 이용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1세)을 이발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어 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용원을 폐업하였음 피고인은 고령으로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중 일부는 녹취서상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소재 'D' 식당 맞은편의 구 우시장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도로까지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식당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8,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와 손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2: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못네거리 도로에서 B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대명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9,935,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0:5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235-8 가보자 토종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집행유예 판결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그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임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정차해 놓고 가 버린 자동차를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가족과 거래처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운전 거리가 짧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7:00경부터 다음 날08:0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아파트 12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니 녹음기 1개, 현금 34만 원을 가지고 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4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0.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부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13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C(21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E-9(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5. 20: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음량을 줄여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25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및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21

범죄사실1) 2012고단521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7. 울산 동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돈이 급하게 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오기를 바로잡고, 공소사실을 다듬거나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9. 7. 9. 515만원, 2009. 7. 11, 40만원 및 2009, 9. 10, 15만원 합계 93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상조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G장례식장의 영업 담당자로서 장례 행사 진행 및 장례비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장례식장에서 상주 H로부터 장례비용 530만원을 교부받아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2,239,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예천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받은 장례비용 중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합계 7,686,58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6. 17. 11:00 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K 화물차의 매도를 부탁받고 위 화물차를 L에게 매도한 후 L로부터 2012. 6. 17. 300만원, 2012. 6. 18. 4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예천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530원 1. 피고인은 2009. 7. 17. 울산 동구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M에게 “내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 만원을 빌려주면 10여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2.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N, O 각 진술 부분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업무상 횡령 피해 회사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횡령 피해자 N 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기 피해자 M에게 피해의 일부나마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07 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여러 재산범죄에 이른 점, 그 밖에도 2004년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두 사건 모두 구속까지 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다양한 유형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0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피해자 E(여, 25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2012. 8. 12. 01: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위 D펜션 1호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39 경위 D펜션 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펜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9. 21.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죽림동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회전, 진로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나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가경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약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택시인 B 로체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5:50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87호 국도상을 같은 읍 오지리 금연고개 방면에서 같은 읍 이평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나 이른 새벽으로 매우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예상되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출현할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60 59km 초과한 시속 약 119km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인 공병부대 쪽에서 이평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정차하고 있던 군용 화물차량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 같은 방면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택시 보닛과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수 손상, 경추 아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B 차량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06:00경 밀양시 B, A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와 성관계 및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밟은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얼굴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18:34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TV리모콘으로 탁자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를 파손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거울을 향해 던져 시가 불상의 거울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1층 계단에서, F골프장 토목공사 수익금 분배문제로 피고인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피해자 G(48세)과 시비를 하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22:35 경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주차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낚시용 칼(칼날길이 12cm)로 위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쪽 발로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다발성 손상 및 두경부 손상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5. 07:23경 순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에서 두경부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및 턱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손상 및 두경부 손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재차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를 초과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친구로 둘 사이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0경 의왕시 B에 있는 C역 3층 로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4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5: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지하 2층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4세)의 반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진소방서 쪽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아 존카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3,065,29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효자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황가네꼼장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효자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벌금형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2015고단1480]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던 2012년 초경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꾸고 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5. 11:0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E'에 게시된 피해자 F 작성의 '파워아덴 3억부터 매입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계좌로 249,38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6,38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면서 2012년 초경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19: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리니지2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작성의 '방어구 구입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온라인 채팅창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방어구 아이템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이템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H' 계좌로 221,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0. 10:23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H'에 '리니지2 게임머니와 H 마일리지를 교환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H'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K, L, M,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 1. 거래내역서, 엔씨소프트 이의서 확인, E 물품 거래내역, 하나은행 회신, 회신서, 입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의뢰회신, 거래내역 회신, 거래명세표, 아이템회수사유, 거래내역 및 문자 사진,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04:3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값 등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05:20경 울산 남구 G 2층 H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값 등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속여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통장 확인, 피의자모친전화통화, 피의자모친통장잔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15회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사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며칠 만에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2항 사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도 술값 지불과 관련된 사안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