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5. 19:3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10:30경 같은 장소의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장소의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3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을 훔쳐간 포스기 영수증 1. 수사보고 : 범행 현장사진 관련(2020. 1. 16. ) 1. 수사보고 : 범행 현장사진 관련(2020. 1. 27.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〇 피고인은 2019.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2020. 2. 5. 목포교도소에 구인되어 2020. 2. 25.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다. 〇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벌금형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9. 21:2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92에 있는 통계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1:2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92에 있는 통계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규모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노태산 방향에서 구백석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감속하던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3,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횟집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브라운스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6:00경 속초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실제 사고 등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단지 C호에서 자동제어기기 도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여 대표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A 310 외'를 공급가액 182,700,000원으로 하여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7,23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8,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3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9:4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3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불당대로를 원형육교 쪽에서 D백화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4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목욕탕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 및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피해자 F(남, 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02,9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810,0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 1번을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1: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5경 같은 구 지도로 103번길 105에 있는 능곡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헌혈을 하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고양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5: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1:2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중동사거리 부근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6년, 2019년에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 C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팔로 E, F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군산시 옥산면 소재 '옥산우체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 거래실적을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에 대한 영장집행결과 회신), 회답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 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TV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친구의 진술만이 존재하나(또한 피해자의 친구도 직접 추행장면을 목격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사후 진술과 반응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400만 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27세)과 피해자 G(여, 28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를 손으로 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위 승용차를 가속하면서 피해자 G이 재차 위 승용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고 피해자 F이 조수석 창문에 매달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6%로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02:21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리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로부터 "내가 운전했다고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2019. 11. 3. 13:54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I 소속 경찰관 J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J에게 마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되어 여자 친구가 운전하고 다닙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 친구로, A이 운전한 C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F 등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13:54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I 사무실에 출석하여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I 소속 경찰관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량판독용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동영상자료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고인 B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A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과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차량끼리 접촉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오랫동안 교제한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직까지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20: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