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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4. 22: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721 소재 풍림아이원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아파트 거주자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가, 이 씨발 놈들이. 누가 신고했냐. 짭새 새끼들. 요즘 짭새 새끼들 다 이래. 병신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4. 22: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721 소재 풍림아이원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관련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천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을 조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위 E에서 마사지실 6개, 욕실 2개,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음성파일 CD,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영업주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나 최근 15여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22:1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IC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촬영),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06.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1:15경 진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대나무숲길 내에서 E(여, 44세) 등이 지나가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위 원룸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유리창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l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만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건물 철거 업무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폐자재를 수집하는 업무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 동구 D에 있는 조립식패널건물에서 피해자 E(56세)을 고용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패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건물의 지붕은 약 2m 51cm의 높이로서 그곳에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철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거 작업을 하기 전 피고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매트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보호 장구 착용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오른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을 때 왼쪽 어깨와 머리를 보호 장구 없이 바닥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증명서 1. 영수증, 합의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결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으로부터 철거비용 50만원을 받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널 등 자재를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립식패널건물의 철거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립식패널건물의 철거작업을 같이 하자고 하고서 피해자를 이 사건 철거현장에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조립식패널건물지붕에 올라가 지붕패널 고정 나사못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 위 지시로 피해자가 그 나사못을 모두 제거하자 피고인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 지붕패널을 한 개씩 뜯어내는 등 피해자와 함께 패널철거작업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작업을 위해 피해자 이외 추가로 인부 1명을 고용한 사실 등에다, 위 조립식패널 건물의 구조,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철거작업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과의 이 사건 철거계약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점, 위 조립식패널 건물 철거계약의 체결, 위 건물의 철거작업, 철거한 패널 등의 처분 등 위 철거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건물의 철거작업만 관여한 것일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조립식패널건물 철거를 위해 피해자를 고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철거에 관한 구체적 작업지시 또는 감독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철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 또는 감독 업무를 할 입장도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05

범죄사실 2015고단360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5. 02:00경 의정부시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여, 19세)을 뒤따라가 의정부시 F에 있는 건물 2층 비상구로 들어간 다음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근처 벽까지 몰고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및 일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455 피고인은 2015. 10. 2. 17:08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지하철 H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건물 CCTV 등 열람에 대하여) 20154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동영상 발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2년5월[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음에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오룡역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벤틀리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벤틀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173,4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벤틀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173,40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 과실정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고급 외제차여서 수리비 금액이 다액인 측면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21:4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화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비하동에 있는 코리아카독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0:4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과 함께 사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청소 좀 하면서 살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과도(칼날길이 : 9.5cm, 전체길이 : 20cm)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두부외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의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9: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앞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6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4세)에게 다가가 점퍼 안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 보이며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놀라 피하자 재차 뒤쫓아 가며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며 큰소리로 외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다수의 폭력범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4. 13: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냉장고 파쇄품 매입대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냉장고 파쇄품을 매입하여 재파쇄한 후 제련소에 납품한 이익금으로 원금 2,000만 원외 수익금 2,000만 원을 2014. 11. 2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로 매월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날짜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경북 칠곡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쇄기 등 부대장비의 구입비용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11. 2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표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 2,500만 원이고, 피해변제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9: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403호에서, 평소 주변의 차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그곳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F(42세)이 화물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냄비 안의 물을 끓인 후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1:40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뉴평택카에어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삼리 71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1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1. 02:25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2,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롯데아울렛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5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케이지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 고약109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1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9,7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C(여, 14세)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며 성매매대금을 5:5로 분배하겠다고 설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C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의정부시 D 건물 601호에서, 휴대폰 어플인 'E', 'F', 'G'에 '지금 만나요.'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조건, 약속시간, 장소 등을 정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4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9. 경부터 2016.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1일 1~2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조립식 컴퓨터 본체(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립식 컴퓨터 본체(증 제3호)는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내와 얼마 전 출산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20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대역 사거리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50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5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스위스콘도 서측 삼거리를 한림읍 방면에서 두모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시속을 매시 46Km 초과한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판포바닷가 방면에서 월령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 11:4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 경막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지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가해차량 추정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5.경 합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합의 하에 성교한 것임에도 B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계속하여 보내오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2012. 6. 6.경 B이 칼과 가위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2. 8. 2.경 위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2. 6. 6. 및 2012, 6. 10.경 B이 2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순번 제2번)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무고자인 B이 현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23. 09:35 경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A의 휴대폰으로 “A아, 너는 미친년 아니가 우리 둘이 저질러놓고 우리 둘이 해결해야 될 일을 딸들을 끌어들여 고통받게 만드는 엄마가 어디있노, 딸 과부 만들일 있나. 미친년아. 어차피 다 알아야 하니까 시누 시동생 내가 사람시켜 전화번호 알아내서 육년간 같이 살았고 육년간 씹을 하면서 좆을 빨고 씹을 빨며 살았다고 전화에다 편지보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8. 까지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단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7.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5. 2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16-3에 있는 '롯데리아 동암남 부점'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S4 스마트폰 1대를 각각 20만원 및 2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인천 일대에서 위 C 및 E, F, GC 외에는 인적사항 불상으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 특정)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1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