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6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당시 은행 대출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사채가 3,000 ~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길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 또는 차용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2010.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원금과 이자 변제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채무는 계속 늘어가기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2.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많이 남겨 줄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J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수익이 나는 부동산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월 5%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6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L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5억 2,3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 26.경 전주시 덕진구 N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O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임대아파트를 재매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500만 원 한 구좌를 투자하면 월 10%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4억 7,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 14.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면 수익이 좋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H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9,8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S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T 임원인 여자와 함께 부동산 일을 하는데, U아파트를 500만 원에 전전세를 놓으면 약 50만 원의 가량의 이득이 생긴다. 투자를 하면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R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16.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U아파트 임대권을 매수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한 구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받아 되팔면 이익을 얻는 부동산 사업이 있다. 그곳에 투자하면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아파트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주시 O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형식의 임대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고수익이 난다. 그곳에 투자하면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소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과 600만 원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204동 904호는 H 소유가 아니었음에도, 2012. 6. 22.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에 있는 Y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 투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H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204동 904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2. 7. 11.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돈을 받아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H를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위 아파트 임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202호 807호는 Z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2012. 6. 22.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AA사우나 앞에 주차된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전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 투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Z이 전세 6,000만 원에 살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202동 807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7. 12.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돈을 받아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Z을 임대인으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위 아파트 임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전주아울렛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40킬로미터 구간에서 A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H, D, C, E,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아.항 기재 각 사기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바, 그 내역이 이자 내지 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원금 이외에 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5억 9,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범행이 2년여에 걸쳐 수십여 차례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부동산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6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범행 과정에서 이익금 등 명목으로 약 10억 원 이상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