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D”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17: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 접게 해 주겠다, 신상정보와 사진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전송받고, ‘더 정확하고 자세한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이름·생년월 일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강간을 하겠나’, ‘내일 할 일이 없으면 나와 만나자, 이상한 짓은 안 하겠다’, ‘만화카페나 노래방에서 같이 놀고, 점심때 분식도 먹고, 저녁도 먹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 202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우고 H상가, 영일대해수욕장 등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약국 근처 도로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조르고 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때리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 ‘가슴은 괜찮다, 그러나 성경험이 없으므로 키스나 삽입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네가 빨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삽입을 할지 골라라, 안 그러면 신상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6: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같은 구 J모텔의 K호실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 말라’, ‘삽입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것과 네가 내 성기를 빠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라, 안 그러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결과(피해자 진술청취) 1. 각 녹취서,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신체 사진, 피의자 계정의 최근 읽은 글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2020. 8. 15.자 각 범행과 2020. 8. 16.자 각 범행을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5.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폭행·협박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총점 29점 중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서 총점 40점 중 8점을 받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중간’ 수준의 점수 구간(KSORAS의 경우 7점~12점이 ‘중간’ 수준이고, PCL-R의 경우 25점 이상이 ‘높음’으로 분류됨)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