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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13 피고인은 2018. 9. 1. 1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에게 "여기 있는 떡을 모두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이 가서 쉬세요."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나무막대솔(길이 118㎝)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97 1. 피해자 E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4, 13:35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야구가방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야구화 1켤레, 시가 10만원 상당의 야구화 1켤레, 시가 15만원 상당의 야구방망이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야구헬멧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 4. 10:18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H가 세 워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 확인)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품반환)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등)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절취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임은 물론 이 사건 2018 단1813호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다시 이 사건 2019고단297호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진주시 중안동 소재 진주경찰서 근처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 C, D, E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F 건립을 반대하며, 1 피고소인들이 2017. 6. 4.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공사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고, 2 피고소인들이 2017. 6. 19.에도 다시 진입로를 막고, 피고소인 D은 자신의 차량(스포티지 G)을 진입로에 주차해서 자재 운반 차량의 진입을 막고, 32017. 7. 18.에 진입로를 막은 차량이 없는 틈을 타 공사현장에 자재 운반 차량이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항의하고, 2017. 11.경 설계를 변경한 후 다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소인 B가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2018. 5. 20. 전주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 C, E의 방해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로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 소재 산청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28. 산청 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경사 으로부터 위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대 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들이 2017. 6. 4.경부터 공사를 못하게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못 가게 길을 차로 막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018. 5. 14. 경에 전신주 설치공사를 진행하는데 피고소인들이 공사를 못하게 길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018. 5. 19. 에 전신주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소인들이 다시 또 나와서 도로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면서 전신주 설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마을 이장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차량으로 길을 막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사실이 없고, E는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땅에 공사용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길을 막거나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C, D 또한 피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길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시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다만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자백하고 반 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공소제기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고, 범행의 원인이 된 피무고인들과의 민사분쟁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기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4번 출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종합터미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출근하는 직장인을 태우기 위해 주차중인 영업용 45인승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8. 1. 22. 6사단(철원군 동송읍)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군복무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슈팅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17. 12. 9.경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부모, 형, 이모도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C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0.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 29.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C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형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20] 1. 상해 피고인은 2016.12.16, 20:00 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가 돈을 더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462]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5위 안에 드는 큰 업체 소속이다. 미국에 F 스카프 재고 물량이 540개 상당이 있으니 구입하라."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물량이 모두 판매가 되어 버렸다. F 같은 브랜드는 미리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 물품 선수금으로 미국 백화점 직원인 G 계좌 계좌번호:H)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G로부터 F 스카프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스카프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로 6,900달러(한화 7,935,000원), 같은 해 11. 3. 위 계좌로 10,000달러(한화 11,359,000원)를 각 송금 받아 합계 19,2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380] 3.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고, 의류판매총판을 운영해서 일자리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D 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1. 24.부터 2014.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462] 1. 제6,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D의 각 진술기재 1. 미국송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G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음),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43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벌금수배 중인 사실 확인), 성남지원 2013고단2213, 수원지법 2014노297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3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편취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715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0: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릉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58 피고인은 2018. 7. 29. 20:25경 경북 울릉군 G에 있는 'H' 앞 각설이 공연장에서, 피 해자 I(여, 60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 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대림본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위 편의점의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조금 일찍 교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은 이미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이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왜 사장 허락도 없이니 멋대로 교대를 했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 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6. 15:4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편의점 서진점' 내에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배 부위와 양쪽 허벅지를 3회씩 걷어차고, 고무망치로 머리를 5회 정도 때리고, 철사 같은 것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좌상 및 활액 증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6. 1. 27.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료기록에는 '어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기재에 의하여도 D이 입은 상해가 반드시 구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넘어질 경우를 포함하여 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 점, 이에 대하여 D은 당시 모친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피고인이나 편의점 운영자인 F가 무서워서 모친에게 구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둘러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F가 특별히 D에게 보복범죄를 가할만한 자들이라고 볼 증거도 없고, G생으로 당시 한 달 정도 후면 만 22세가 되는 성년인 D이 위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의료진에게 자신이 입은 상해 원인을 숨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D이 2016. 1. 27.경 전화를 하여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6. 1. 28. 08:00경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F가 12:00경 전화하여 D이 빙판길에 넘어져 1주일 정도 출근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한편 D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F와 D이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F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증언 이전에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말을 맞추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반면 D은 범행 동기, 범행 시간, 자신의 출근 시간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D을 가격할 당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신체 부위와 가격당하였다는 D의 신체 부위에 대한 D의 법정 진술 또한 자연스럽지 못한 점, 증인 H, I 의 경우 그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상해를 입게 된 광경을 직접 보거나 D이 치료를 받을 당시 그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상해 부위가 회복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D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9. 23. 08:3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56길 11-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적발시간 및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6.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B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12. 10. 19.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어 2015. 4. 1.부터 B의 D(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5. 10. 30.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2: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65-6에 있는 주막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마트 앞 도로에서 전남완도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에게 단 속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G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각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무면허사실을 감추고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동생의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에서 자동차정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8. 12:58경 위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 E(74세)으로부터 1톤 화물트럭 엔진오일 교환 의뢰를 받아 차량 정비를 위해 위 트럭을 리프팅(차량을 부상시키기 위해 리프트 위로 올리는 작업)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리프팅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프팅 작업을 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트럭을 리프팅 함으로써, 위 트럭에서 뒷문을 열고 수첩을 꺼 내려고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리프트 주변은 피고인을 비롯한 기술자들의 작업 영역이고, 고객들은 리프트와 거리를 두고 작업 내용을 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리프트 위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에 올라탈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증인 F을 비롯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쿵'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트럭 주변에 가보았더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채로 쓰러져 있었고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 뒤쪽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프팅 작업 전에 이 사건 트럭에 올라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리고 작동 중인 리프트의 상승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승 중인 리프트에 올라타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 뒷문을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에서 떨어진 직후에 피고인이 리프트의 작동을 멈추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리프트의 바닥 부분이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배꼽 부분까지 올라와 있던 사정(최초 작동 시부터 약 30초 정도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승 중인 리프트에 올라타 수첩을 꺼내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수첩을 꺼낸 이후 리프트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사건 당일은 비가 오는 등의 사정으로 바닥이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프팅 작업 이후에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648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라는 사람이 울산 남구 1에 J이라는 장례식장 및 납골당을 설립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우리가 그 사업권을 양도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H가 부도를 막기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2억 5천만원을 H에게 빌려주면 우리가 다시 돈을 3개월 후에 되갚아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및 납골당 건설 공사를 당신(피해자)이 운영하고 있는 K 회사에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울산 남구 무거동 사업 등과 관련하여 약 7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J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위 J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양도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에 위 J의 장례식장 및 납골당 건설 공사를 맡길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8.2.경 L 명의 경남은행 540210712635 계좌로 2억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77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인 P1)에게 재단법인 Q 이 N 주식회사에 울산 남구 R, S에 건립하는 사설납골 1) 대표이사 개인을 피해자로 기소했으나 주식회사가 피해자인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표기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당 설치 및 운영(임대분양권)사업(이하 '납골당 설치·운영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일체에 관하여 관리 운용·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4. 3. 20.자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재단법인 Q1 울산 남구 R, S에 공사 중인 사설납골당설치 및 운영(임대분양권)에 관한 권한 일체를 내가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 N 주식회사에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면 납골당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채무가 약 10억원 정도여서 회사의 자금사정 또한 좋지 아니하였으며, 재단법인 Q에 납골당 설치·운영사업 양수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12억원을 제외한 잔금 128억원을 2014. 10. 16. 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재단법인 Q으로부터 납골당 설치·운영사업 일체를 양수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골당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N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648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317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분양업대행계약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6고단3177의 순번 35,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0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09. 5.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는 위 2009. 5. 1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J 사업권 또는 운영권을 인수과정에서 매도인측과 분쟁 등이 발생함으로 인한 결과로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편취범의는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결과 발생 자체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태양광장치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2,854,710원과 2016년 7월 임금 135,920원 합계 2,99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4,67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 부터 2015. 7.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5,554원과 2011. 8. 28. 부터 2015. 8.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53,732원 합계 13,999,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피시방에서 서든어택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 내 채팅으로 서든어택 계정 'E'을 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거래명세,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04:30경 예산군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 D(남, 20세)을 상대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으면 외상을 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칼은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며 위 장소에서 칼을 찾는 것처럼 돌아다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위 장소 계산대 위에 놓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8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B동 2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피해자 다쏘시스템시뮬리아코퍼레이션의 저작물인 유한요 소해석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Abaqus'(어바쿠스)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인 고소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이 2017. 6.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6년 4월 임금 4,166,666원, 5월 임금 4,166,666원, 6월 임금 4,166,666원, 7월 임금 4,166,666원, 8월 임금 537,633원 등 임금 합계 17,204,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실무를 담당하면서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인 또한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