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호프'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원당 1알씩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게 한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환수 대상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2, 4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9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범죄인 점, 실제 업주로서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지능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운영기간이 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경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3평 넓이에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영업규모가 작은 점, 공범관계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번호 CC-NA-110810-007로 등급을 받은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개·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메가로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 및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계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양조장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C,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9. 20:55경 경주시 노동동 천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 건동 계림초등학교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경주시 B(면적 약 3,590m²)의 토지에서 인근 공장 건축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이용하여 약 3~5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인서 1. 현장안내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당 토지를 원래 상태에 준하게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터미널 앞길에서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0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닌자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08 편도 4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2km/h 초과한 12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제한속도 초과 정도가 과도한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새벽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22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춤을 추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6: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가방 2개와 후라이드치킨, 참치통조림 2개 등 시가 합계 113,010원 상당의 잡화 및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2.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현장에서 회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4. 14:00경까지 충남 논산 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경기북부 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피고인이 입영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이메일 통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수출2단지 정문 앞 도로를 수출2단지 정문 3차로 방면에서 1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아암도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밴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99,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2009.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봉고프런티어(E)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를 600만원에 매입하겠다, 위 차를 판매하면 부과된 과태료 400만원 상당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경 위 차에 대한 명의를 이전받고, 위 차 시가 600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동종전과판결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1997. 7. 10. 09:5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8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2004. 5. 6. 09: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1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H 오피러스 차량 1대를 14,400,000원에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400,000원을 18개월간 매월 2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6. 27.경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4,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경 I을 통해 J으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재파악 등 확인보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 후 9개월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한 점, 피해자측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채무관계가 종결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던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2:20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장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0.1% 미만인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뇌출혈로 인한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는 2011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45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과 근처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5경 폐,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점,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교의 설립위원장인데, 충청남도 금산군 E 소재 토지 등 4필지 토지에 있는 기존 D대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새 대학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90%를 확보하였으니 이행보증금 등을 주면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대학교 인수 및 대학 건물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 약 200억 원 중 10억원 정도만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 공사추진 비용 명목으로 890만 원, 합계 6,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고소인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사본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수차례 추가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ACK-E6 배터리 어댑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터리 어댑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터리 어댑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확인증(이체)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C의 진술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1. 피해자 D 이메일진술서, 계좌거래내역인쇄촬영본,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녹취록 1. G의 이메일 진술서사본,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계좌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1. H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의 캡쳐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1. I 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1. J의 진술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1. K의 진술서, 이체내역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4. 8. 29.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기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양식하였던 김의 채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던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2. 17:35경 전남 완도군 E 선착장에서 위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양식장 관리선인 3.69톤급 F, 피해자 D의 양식장 관리선인 4.99톤급 G에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온 강산성의 화공약품인 황산을 위 배들의 윤활유 주입구를 통해 기관 내부에 부어 넣어 피해자 C의 F를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G를 피해자 주장 수리비 약 1천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선박 주변 CCTV 캡처 사진 1. 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1991년에 이종의 절도죄로 단 한번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배에 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의 배에 간 사실도, 그들의 배에 황산을 부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위 E 선착장을 녹화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박들이 포함된 정박된 배들 사이로 움직이다가 어느 선박 선수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과 그 후에 그 부근에서 흰색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분명히 녹화되어 있는바, 이는 황산을 피해선박의 엔진에 부으면서 나타난 반응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I은 2014. 2. 12. 저녁 무렵 전남 완도군 E 선착장에서 피고인이 염산통(염산과 황산을 정확히 구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양손에 들고 저울질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김 채취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있는바,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선박에 황산을 부어 손괴시켰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부근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운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 하남시 신평로 51(신장동) 신장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 여)가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성욕을 느껴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도주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3:30경 성남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비롯한 사람들이 성명불상의 방글라데시 국적 사람과 성명불상의 한국국적 사람이 팔씨름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여 들어 주변이 혼잡해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앞쪽으로 손을 돌려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자친구 E으로부터 중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다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운영의 E병원에서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20.경부터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F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 G은 2010. 8. 31.경부터 공사대금 채권 관련 위 병원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2010. 11. 22.경 위 병원건물 관련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2011. 8. 18. 경 위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 등으로부터 점유를 침탈 당하자 2012. 4. 19.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771호로 위 D 및 H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회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7. 23. 경 채무자를 위 D으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2. 7. 25. 경 집행하였고, 2012. 7. 30. 경 채무자를 위 H으로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2. 8. 7. 경 집행하였으며, 2012. 11. 28. 경 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2012. 12. 11. 위 판결에 기초하여 위 병원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인도집행)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주식회사 F은 2012. 7. 6. 경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위 병원건물을 낙찰 받은 후 피고인 등에게 위 병원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2012. 12. 20. 경 위 법원 2012가합2708호로 위 G을 상대로 위 병원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경남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불상의 법정에서, 위 제3자이의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가처분집행 당시 D이 어떤 이유로 이 사건 병원건물에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경락이 되고 난 후에 D은 병원을 떠났는데, 결국 병원에 남아있던 집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는 경락이 되고 난 후에도 한동안 병원 직원 일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병원에서 병원장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밀린 임금을 병원장으로부터 받기 위해서입니다. 피고 측에서 고발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돈이 묶여서 그 돈이 지급 못 되고 있다가 그즈음 사실무근으로 경찰에서 밝혀져서 돈이 지급되는 시점이라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고 D, H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D은 직원들 임금을 챙겨주기 위해서 더 신경쓰면서 집기도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D이 병원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I단체 남해하동지부장을 한다고 하면서 옥종, 진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병원을 드나들고, 그러면서 옥종에서 닭집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병원에 들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0. 2. 경부터 위 병원에서 한의사인 J등을 고용하여 위 J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2012. 6. 초순경 주식회사 F의 대표 K과의 사이에서 위 K이 위 병원건물을 경락 받으면 위 D이 2013. 6. 하순경까지 위 K에게 경락대금 외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위 병원건물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시에도 위 병원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병원 개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던 중 위 D이 2012. 9. 7.경 위 G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위 D을 면회하면서 하청업체들을 통하여 위 G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G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진주지원 2012가합2708 판결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9:30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시장 내 'F' 앞 도로에서, 아막마을 방면에서 초계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오른쪽 뒤 발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고려) 판사 김종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2:30경 경북 영덕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C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자자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B레간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독배로 230동양화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 노동자, 피해자 B은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C은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9. 14.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시식대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것을 여자 손님과 종업원인 피해자 B(22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자 손님의 모자를 손으로 치고, 큰 소리로 "미친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B과 같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그 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9세)에게 "야 이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의약품 판매업자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3. 20. 16:59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C'가게 내에서 의약품인 심장사상충약 '핑크하트'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알에 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23.0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도합 5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신석로 112번길 34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 성구 수성동4가 태영데시앙 아파트 105동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지나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정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측정)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