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3. 22.경 LC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5. 31.경까지 PVD 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0. 6. 1.경부터 2010. 10. 9.경까지 OEM 개발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관련 협력업체 주문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0. 10.경부터 2011. 7. 31.까지 PVD 개발그룹장으로, 2011. 8. 1.부터 2012. 2. 29.까지 P팀 그룹장으로 근무하며 미국 회사와 태양전지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22.경 피고인 A과 함께 O에 입사한 후 2010. 12. 31.경 PVD팀 팀장으로, 2011. 1. 1.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SI3팀장으로, 2011. 10. 18.경부터 PVD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및 고효율 융합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3. 22. 피고인 A과 함께 0에 입사한 후 2011. 10. 9.경까지 PVD 팀 대리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 10.경부터 FP 설계팀 대리로 근무하며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스퍼터 또는 세정기 제조 과정에서 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Q 부사장이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공모관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O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Q를 통해서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O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고 피고인 C는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0. 11.경부터 중국 심천에 있는 R 사장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2016년까지 R에 대한 태양전지 장비제조 기술 내재화 및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피고인 A이 O 직원 등 4-5명을 확보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Q는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작을 지원하며, R은 중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나.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외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에 기재된 O의 영업비밀 파일을 부정취득하고, 그 중 연번 1, 2에 기재된 O의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고, 나머지 105개 파일을 누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2. 2. 21.경 퇴사 무렵까지 직접 O의 영업비밀자료의 암호를 해제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E으로부터 송부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결정질 태양전지 장비 자동화 관련자료(파일명 : S)를 포함하여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와 같이 O의 영업비밀 파일 107개를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취득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위 공모에 따라 2011. 10.경 수원시 영통구 T건물 101동 902호에 개설한 Q 수원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중 96개를 교부받아 그 중 연번 1, 2 파일을 Q에 의해 작성된 것인 것처럼 문서명의만 'Q'로 변형하여, 연번 1 파일의 변형 파일을 2011. 11. 1.경 중국사업 연결책 U에게, 2011. 11. 15.경 중국사업 연결책 V에게, 연번 2 파일의 변형파일을 2011. 10. 11.경 중국사업 연결책 V에게, 2011. 10. 12.경 중국사업 연결책 W에게, 2011. 10. 19.경 및 2011. 11. 15.경 중국 R 상해지사 연결책인 X에게 각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는등 5회에 걸쳐 중국으로 보냄으로써 O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누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1. 12. 16. 중국 소주에 있는 R 소주공장에서 RY 사장을 만나 위 항과 같이 송부된 자료와 관련된 기술을 설명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중국 방문 이후 Q 수원사무실에서 별지 중요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O의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미팅을 진행하는등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연번 3 내지 107의 105개 파일을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누설하려다 R측의 사업 거절 및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불화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0. 3. 22. O에 입사하면서 "나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것이고, 일체의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회사 내에 반입하는 행위,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 영업비밀 등의 정보자산보호와 전자메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약하고 이를 사용시 회사의 각종 전자메일 사용 규정을 준수할 것이고, 퇴직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지득한 영업비밀, 특허 등의 기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누설치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O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복제, 공유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2항과 같이 O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11. 9.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제2의 항과 같이 O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고, 제2의 항과 같이 2011. 10.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그 일부를 외국으로 누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O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자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O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서약서, 보안서약서, 퇴직서 등, 수사보고(A, B 사직원, 보안서약서 각 1부), 수사보고(O 보안규정 등 첨부) 1. A의 노트북 PC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A 회사 PC 캡쳐 화면, 수사보고(A 외장하드 백업본 정리자료 첨부) 1. A, B 근태자료, 수사보고(A 외 5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등) 1. 수사보고(중국 BIZ 초안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중국 R 등 관련 C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중국 R 등 관련 D 이메일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사용 목적 영업비밀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사용 목적 영업비밀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외국사용 목적 영업비밀 누설 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3조 단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정도로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나. O은 태양전지, 반도체, LCD, OLED 등 제조라인을 제작하여 태양전지 등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제조라인은 PE-CVD, MO-CVD, Sputter 등의 메인 장비와 로드 언로드 시스템, 트롤리 시스템, 플리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오토메이션 장비로 이루어진다. O은 고객사로부터 제조라인 공급 의뢰를 받으면 주로 메인장비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오토메이션 장비는 외주업체에서 OEM으로 공급받아 일괄라인을 완성한 뒤 고객사에게 납품하고 있다. O은 모든 전자문서에 관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임원급 이하 직원은 담당업무에 관하여만 암호해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전자문서의 경우 "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O에 있으며 동의없이 수정·변경·복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워터마크 표기를 하고 있고, 특히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용 PC의 경우 네트워크 및 외부 저장장치와의 연결을 막아 원천적으로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O의 지적 재산이므로 O 허가 없이 유출 무단 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워터마크 표기를 하고 있으며, 노트북 사용 및 전자파일 관리에 관한 전산보안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출입시 육안으로 차량과 가방안을 검사하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입사시에는 "일체의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반입·반출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명시적인 승인을 받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받고 있으며, 퇴사시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또한, 고객사 및 협력업체와 사이에는 기밀유지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상 공유한 정보의 유출을 막고 있다. ㈎ 중국으로 누설된 연번 1 정보는 결정질 방식의 PE-CVD에 웨이퍼를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오토메이션 장비에 관한 것이고, 연번 2 정보는 O이 고객사인 프랑스 AD에 납품한 태양전지 생산장비 자동화 라인의 레이아웃이다. 위 오토메이션 장비는 외주업체인 AE에서 제작한 것이고 위 레이아웃은 개괄적인 배치도로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이 정밀하지는 않다. 그러나 O은 고객사로부터 제품사양, 단위시간당 제작수량, 불량률, 설치장소 등 제작조건을 제시받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체 장비라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장시간(AD의 경우 1년 정도) 리뷰를 거쳐 장비의 사양과 규격을 정하고 오토메이션 장비도 그에 맞게 구성한 뒤 외주업체에게 그에 맞도록 오토메이션 장비의 제작만을 의뢰한다. 웨이퍼를 어떤 방식과 속도로 로딩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웨이퍼의 손상을 체크하여 제거하는지, 트롤리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여러 장비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배치 연결할 것인지, 제한된 설치장소에 따라 어떤 식으로 라인을 구성할지 등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사양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클린도를 높이고 생산시간을 단축하거나 불량률을 줄이는 등 생산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볼 나머지 별지 중요 영업비밀일람표 기재 정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그 기술적, 경제적 효용은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기술관련 정보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장비 설계도 관련 자료{장비 설계도면 및 사양서(연번 3~27, 80~83),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시방서(연번 40, 41), 설계상 문제점을 해결한 자료(연번 46), 장비의 상세단면과 폭파도(연번 55, 56), 장비의 구성과 컨셉(연번 62), 장비의 조립도(연번 63, 64)}, 장비의 디자인 리뷰(연번 92, 93)의 경우 O이 장비제작업체로서 오랜 시간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작성한 것이고, 고객사와의 장시간 상호 리뷰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도 담겨있다. 전체라인의 레이아웃(연번 2, 38, 51, 60, 70, 78) 및 오토메이션 장비에 관한 자료(연번 1, 28, 29, 30, 94)의 경우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O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다. 장비에 들어가는 장치와 구성 및 기능과 사양(연번 31, 32, 57, 58, 85~88), 단위 공정의 최적화 방법(연번 71), 라인의 구성 및 프로세스(연번 79), 프로세스에 관한 레시피(연번 33, 35, 65, 66), 공정 레시피(연번 72, 74, 75, 86~88)의 경우 O이 오랜 시간의 경험과 비용을 들여 최적의 방법을 추출해 낸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사업제안서(연번 36)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장비구성 및 운영방식(연번 37, 38, 39, 73)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장비 라인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장비운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라인 레이아웃이나 설명서(연번 38, 51, 60, 67, 78) 및 교육자료(연번 43~45)의 경우 내부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각 장비의 레시피와 기능 및 라인을 유지하는 상세기술이 담겨 있다.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법에 관한 정보(연번 34, 42, 61, 76)와 원부자재 사용명세(연번 48, 49, 50)의 경우 많은 테스트를 거쳐 실패요인을 제거한 뒤 완성된 것이다. 장비 또는 부품 리스트와 원가(연번 52, 54, 68, 69, 70, 77, 84)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인 품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들어 있다. 현실화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의 개발 및 연구 자료(연번 89, 90, 91)나 포기 또는 중단된 사업에 관한 정보(연번 31, 32, 36)라도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고 경쟁업체에게는 중단의 원인도 중요한 기술적 경영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제어 관련도면 교육자료(연번 95~97)의 경우 내부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최적화된 가스 및 전기 배선이 포함되어 있다. ㈐ 경영상 정보(연번 102~107)들도 장비와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업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세운 내부자료이거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핵심공정이나 구매원가 등을 교육하는 자료로서 경쟁업체와 구별되는 O의 핵심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정보들은 O이 오랜 기간 동안 비용을 들여 축적한 최적의 노하우가 반영된 것들이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경쟁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손쉽게 일정단계에 이르게 되어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위 정보들은 모두 O의 장비 생산라인 제작의 생산, 판매, 생산단가 절감, 품질유지,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결합될 경우 더욱 큰 효용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은 O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진행하려 하였다는 중국사업이라는 것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Q 및 R과 진행하려 한 것은 O에 납품할 로드 앤 언로드 장비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것이었을 뿐이고, 태양광 장비사업은 R의 V 경리의 사촌이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하여 태양광 장비업체인 O을 소개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D는 로드 앤 언로드 장비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Q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O에 공급하려는 내용의 사업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 O과 무관하게 진행하려던 태양광 장비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중국에 취직하려고 하였을 뿐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려 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중국에서 태양광 장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의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들 5명이 중국사업을 추진하였고, Q를 통하여 중국에서 O의 기술을 이용해 세정기, 건조로, 오토메이션 장비, 스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2011. 9.경 피고인 C와는 친분이 전혀 없던 피고인 D를 Q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수원사무실을 개설한 뒤 장비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이 O의 자료를 빼내 와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2011. 12.경 피고인 A이 중국측에 기술을 제공하고 Q가 기술인력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 장비 제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가 2011. 12. 16. 중국을 방문한 뒤 사업범위가 태양전지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중국에서 태양전지 관련 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그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연번 1, 2 파일을 Q 소유물인 것처럼 꾸며 중국에 이메일로 보냈고, 위 자료를 보내야 Q가 태양광 관련 기술이 있음을 알게 되어 중국측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며, 2011. 12. 16. 피고인 A, 피고인 B과 중국을 방문하여 로드 앤 언로드 장비에 대해 교섭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중국 비즈 초안(AF)을 주축으로 핵심 기술팀이 4~5명이고, Q는 기술 및 제조 지원을 담당하고, R은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며, R은 Q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2~2016년까지 PECVD, Sputter, RIE, AP Plasma 등 관련기술을 내재화하고 피고인 D는 Q와 R 사이에서 기술영업지원을 맡는다는 내용)을 만들고 Q 수원사무실에서 개발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O은 중국과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2012. 1.경 피고인 A이 퇴사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2012. 2.경 O에서 퇴사하여 Q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면서 위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적극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질문의 의미나 진술의 심각성 및 진술이 피고인들에게 미칠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중국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2011. 10. 19.자 이메일에는 "로드 언 로드 장비를 중국에서 제작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O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며 이것을 중국 현지에서 제작하고 우리와 같이 일하는 중국업체에서 공동영업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모든 기술 지원은 우리가 해 줄 것이며 나중에 모든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 문서상 남길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 2011. 11. 15.자 이메일에는 "중국에서 태양광 장비 토탈솔루션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여러 가지 중국사업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각 피고인들의 주장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Q를 통하여 O의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광 장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위 검찰에서의 진술들은 이메일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O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회사용 컴퓨터나 넷드라이브에 저장하면 될 것임에도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기재 정보들을 포함하여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암호화 해제한 뒤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 A은 2011. 10. 11.~ 11. 15.까지 연번 1, 2 파일을 피고인 D를 통하여 중국으로 누설하였으며, 2011. 12. 16.경 중국을 방문하여 R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등 계속하여 나머지 파일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태양광 장비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 A은 O에 납품할 OEM 장비를 개발하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E이 검찰에서 O은 중국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중국 방문은 피고인 C가 경비를 부담하였고 개인 휴가와 주말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O 재직 중 Q 수원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회사에 그 사실을 숨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퇴사 경위에 대하여 업무실적에 대하여 부담을 느껴 2012. 2. 중순경 휴가를 사용하던 중 거의 강제적으로 2012. 2. 21. 퇴사하게 되었으며 퇴사 이후 자신을 따라 O에 입사하였던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Q와 AG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1.경 이미 피고인 A이 O에서 퇴사하여 중국사업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2012. 1.경 피고인 E을 Q에 입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E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2012. 2. 13.로 피고인 A이 사직원을 제출한 2012. 2. 21.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전 교감하에 퇴사하여 Q와 AG에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할 때 자신의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2011.경 Q 수원사무실에서 스퍼터 설계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 괜찮겠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A이 1차로 책임을 지고 자신이 2차로 책임을 질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경 퇴사 즈음 피고인 E을 시켜서 피고인 D에게 의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전달하며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중국측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D를 부사장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수원사무실을 개설하여 인적·물적 장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의 중국 방문 경비를 부담하였다. 피고인 D는 중국측과 이메일을 교환할 때 피고인 C에게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9.경 중국에서 장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Q에 입사하였다. 2011.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정보를 일부 포함한 O의 OEM 관련자료를 전달받은 뒤, 2011. 10. 11.부터 2011. 11. 15.까지 별지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 연번 1, 2의 변형파일을 중국 R 관련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011. 12. 16.경 피고인 A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R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을 논의한 뒤 한국에 돌아와 2012. 1.경 O의 기술 이전 내용이 포함된 중국 비즈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E은 O의 가장 주요한 정보인 장비 설계도면을 외주업체로부터 취득하여 피고인 A의 노트북에 저장해주거나 내부에서 피고인 B의 컴퓨터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취득하게 하였고, O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Q 수원사무실에 가서 2011.경에는 스퍼터 설계업무를 하기도 하고, 2011. 12. 16. 피고인 A 등의 중국 방문 이후 주 1회씩 진행된 개발미팅에 참석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개개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사업을 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를 이익으로 원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외국으로의 기술유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설된 영업비밀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내용이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발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