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2 확정판결),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 확정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7819 1. B에 대한 호텔 건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남구 E 외 58필지 부지에 F호텔 지하 7층, 지상 37층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분양예약금 1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호텔 객실 1세대를 우선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예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객실 1세대를 우선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에 대한 요양원 건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G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요양원 인허가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741 3. I에 대한 호텔 모델하우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해수욕장 부근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인 피해자 I에게 “포항시 남구 E에 건축 예정인 호텔을 분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대신 공사를 마무리해 주면 호텔 신축공사 중 한 종목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수한 위 호텔 부지에는 그 부지 시가에 상응하는 13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 채무가 있어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호텔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인 1,000억 원 상당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델하우스 마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신축공사 중 한 종목을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중순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K 외 2필지에 있는 모델하우스 건축물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외벽 공사 등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I에 대한 호텔 설계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호텔을 건축하는데 설계비와 공사 시뮬레이션 비용이 필요하다. 결정이 다 났으니 이 돈만 주면 공사가 곧 들어간다. 그래야 모델하우스 공사비도 주고, 호텔 공사도 하도급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호텔을 건축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7. 5.경 3,000만 원, 2013. 8. 19.경 2,900만 원, 2013. 8. 28.경 2,000만 원 합계 7,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I에 대한 이행보증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3.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해수욕장 부근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주)M와 호텔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맺었는데, 호텔 사업이 늦어지니까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다. 내가 받은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당한다. 고소당하면 호텔 공사도 안 되고 네 돈도 줄 수가 없다. 호텔을 지어서 변제할 테니 3억 원을 (주)M 회사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호텔을 건축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M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5 6.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포항시 북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Q에게 “내가 포항시 E 외 45필지 토지에 호텔을 건축할 예정인데, 수일 내 착공될 것이다. 내가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분양사무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R는 2015. 8. 3.경 주식회사 S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9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달 31.경 T로부터 30억 원, U로부터 25억 원, V로부터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이자(연 5%, 매월 3,500여만 원)를 제때 납입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이자 등을 겨우 납입하고 있었고, 2016년도 지방세(재산세) 및 2016년도 국세(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채권자 I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R 명의 W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에 대하여> 1.2018고단7819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순번 36),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2019고단8741사건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순번 22, 24), 각 판결문,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1.2020고단2805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각 판결문 및 공소장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고단78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확인서, 차용증 등) 1. 부동산매매계약서, F주상복합 신축사업 의향서, F호텔 건축허가 통지서, 토지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요양원 건축허가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30, 39) 및 그 첨부서류(사업약정서 등) 2019고단8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Y, I, Z의 각 진술서(확인서, 사실확인서 포함) 1. 입금영수증, 합의서, 지급보증서, AA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각 사본 포함)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공정증서 정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7, 18, 20, 21) 2020고단2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항지원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 통장사본, 사진, 세금계산서 사본,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이체결과조회서, 차용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8, 30, 32, 33) 및 그 첨부서류(등기부등본 등) 1. 각 첨부자료(순번 38 이하, 피고인 관련 민사소송자료 등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가 50억 내지 60억 상당의 호텔건축용 사업부지(포항시 남구 E 외 58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을 건립하고 다른 부지에 요양원을 건립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 예컨대 2008년 AC 사태나 2017년 포항 대지진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행위 전체를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주식회사 AA)가 2008. 4. 2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그 토지상에 호텔을 건축하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매수에 앞서 2008. 4. 15.경 수탁자를 주식회사 S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2008. 4. 22.자로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 역시 마쳤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주식회사 R)가 2015. 8. 3.경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4억 6,000만 원에 재차 매수하면서 은행들로부터 합계 85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5. 8. 31.경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 역시 유지하였던 사실, 위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는 2020. 2. 4.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4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설정되면서 비로소 해지·말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잔존하여 있는 사실 등도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담보된 대출금 등 채무액을 상회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50억~60억 이상 상회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더더욱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판시 2019고단8741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2008. 4. 22.경의 매수 및 신탁계약 당시부터 그 시가에 상응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그 채무는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호텔을 신축하려 하였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그 시가에 상응하는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계약이 실제 체결되는 등 피고인에게 호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려 하였다는 호텔 공사에 정상적으로 착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모델하우스조차 판시 2019고단8741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 중순경에야 완공하였고, 그 모델하우스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 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0년 3월경 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별도로 투자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제1 내지 3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다른 유죄 판결을 2건 더 받았고, 그 판결들 역시 확정된 바 있다. 각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6죄를 저질렀던 각 시점에 이 사건 토지상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웠고 자금도 없었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다음] - 2008. 2.~3.경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이 이 사건 토지 지상 7성급 호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2008. 3.경이면 위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레지던스 호텔 신축사업 중 모델하우스 시공업체 선정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고단5666 판결, 벌금 700만 원). - 2007. 8.~11.경 피해자 AF에게 AA이 이 사건 토지에 객실 300실 정도의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호텔을 신축하면 호텔운영권을 위탁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제1 확정판결). - 2015. 3.경 피해자 AG에게 AA이 이 사건 토지에 ‘F 호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호텔을 신축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AG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제2 확정판결). - 2010. 2.~2012. 7.경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토지상 호텔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면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2,900만 원을, 피해자 AI에게 이 사건 토지상 호텔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자 유치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603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제3 확정판결). - ㈎ 2007. 12.~2009. 2.경 피해자 AJ에게 이 사건 토지상 호텔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면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 2008. 1.경 피해자 AK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 2009. 4.경 피해자 AL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장치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 2006. 3.경 피해자 AM에게 이 사건 토지상 호텔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니 그 토지 위 기존 건물들에 대한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억 3,6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10 판결).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제1 확정판결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5 죄와 제2 확정판결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6 죄와 제3 확정판결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Q은 피해감정이 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