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3. 0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옷장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베가 휴대폰 1개, 가방 1개, 반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1,250,000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3. 04: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불상의 현금지급기관리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출금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던힐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E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7,6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팔거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 중구 K 101-1003'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1,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E210K)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O에게 이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1,4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SHV-E210L16) 1대를 교부받았다. 4. 통장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역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자택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P@308-2501', 핸드폰란에 'Q'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신규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S 게시판에 '파리바게트 20,000원짜리 쿠폰을 1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T이 구입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바로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번에 걸쳐 합계 2,20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X, Y, Z, U,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AL, AM, AN, AA,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진정서) 1. AQ, AK, AR의 각 피해사례글, 사기피해사례 1. 경찰 압수조서 1. 송금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 게시글, 각 통화내역, 각 (계좌 또는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진, 가입사실확인서, 신규가입신청서, 휴대폰매매계약서, 매출내역,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내용(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서, 계좌이체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사정 등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