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C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운영 및 신용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대출업무를 관장한 사람이고, B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서 ‘B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면서 E와 함께 ‘주식회사 F’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동생 G 소유의 포천시 H 외 22필지에서 공장 설립, 펜션타운 조성 등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8. 6.경까지 사이에 E, B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받게 되자 B가 치과의사인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포천시 I에 있는 위 조합 상담실에서, E를 통해 “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B 원장이 무료로 치료를 해 주면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던 대출을 곧바로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B에게 전달한 다음 B로부터 “앞으로 아들 치과치료를 무료로 해 드릴 테니 신청한 대출을 즉시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2014. 8. 27.경 B가 위 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2014. 8. 23.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 ‘B 치과’에서 피고인의 아들 J이 교정, 임플란트 등 치료비 합계 3,14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를 무상으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J이 B로부터 치과 치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위 조합에 알려져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B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관장하며 수집, 보유하게 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에게 치료비를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포천시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K에게 B의 고객정보를 조회할 것을 지시하여 K을 통해 B 명의 L 보통예탁금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첨부) 1. 비리혐의 내용, 징계요구서, 자료제출 공문, 퇴직증명서, 대출승인권자 관련자료, 개정 정관, 대출승인 관련자료, 대출신청 관련자료, 전근 관련자료, 특별감사 조치요구, 각 징계변상위원회 결과통보, 각 인사조치 보고, 수시감사 조치보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통지, 처분(징계)요구 통지, 의결사항 통지, 특별감사 일정 통보, 특별감사 조치요구, 특별감사 요청, 비리사실 확인 통보, 첩보내용, 징계변상위원회 개최통지, 결과 통보, 명예퇴직수당 반납 요구, 조치계획 통보, 감사통지서 1. 문자메시지, 각 속기록, 각 각서, 메시지 1. 위임장 1. 의료보험자 진료부, 치료확인서, 치료비 내역서 등 1. 거래내역조회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직원의 지위에 있는 상무직함을 가진 자에 불과하여 대출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를 통해 B에게 아들의 치과치료를 무료로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치료비 3,100만 원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5.경 처음에 E의 명의로 B의 동생인 G 소유의 토지에 관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에 대해 C에서 응답이 없자 2014. 8. 중순경 E와 B가 직접 담당자인 피고인을 만나서 B 명의로 대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얼마 뒤 피고인이 E를 통하여 그 아들의 치과치료를 B가 해 줄 것을 대출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B가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4. 8. 27. 7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B는 2014. 8. 23.부터 2015. 12. 18.경까지 진료비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치과치료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된 이후 E의 추천으로 아들을 B에게 보내 치과치료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490쪽), 치료확인서와 대출금이 입금된 날짜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후가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C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 약 25년의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상무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직위는 C의 자금운영 및 신용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리이고(증거기록 제132쪽),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됨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실제 모든 서류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날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81쪽), 피고인 자신도 대출의 최종 결재권자는 조합장이지만 서류 검토의 최종 책임자는 상무인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5쪽)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C의 대출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J은 B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3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치료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7. 11. 23.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B의 계좌정보를 알아내 B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 300만 원을 뒤늦게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모습은 일반적인 치과치료의 과정 및 비용지불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J은 앞서 본 것과 같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정 및 임플란트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B는 이를 바탕으로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54쪽), 치료의 기간과 치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비용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상무로서 대출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치과치료를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치과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목적 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책에 재직하였음에도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고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이용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