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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칭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함)의 총무, 피고인 B은 H노조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인터넷카페 'I'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1. 투신자살한 고(故) K의 유족들이 J측에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항의하려는 것을 알고 위 유족들을 도와 J측에 함께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가. 2011. 2. 25. 12:41경 서울 L에 있는 위 J L사옥 북문 회전문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M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J의 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1. 3. 2. 13:29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N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1. 3. 3. 13:00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O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J의 개새끼다, J이 시키면 모든 것을 다하는 개다, 씨팔놈아, 개새끼야, J의 개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1. 3. 25. 12:17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 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P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Q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를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2. 21. 12:41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P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니들은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1. 2. 28. 11:50경 위 J L사옥 출입구 앞에서 고 K의 자살에 대한 J측의 책임추궁 및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물 내로 진입하려 하던 중, J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R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켓을 들고 위협적으로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 USB 재생결과 [피고인 B]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 USB 재생결과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 USB 재생결과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R의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J 사옥 출입 통제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범행현장 촬영 USB 재생결과, 증인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서 등)를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뿐이고, 이는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로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당초 기재된 공소사실과 달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정도와 횟수, 피고인 B의 현재 건강상태, 합의 등 범행 후의 사정, 위 피고인들의 성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가 유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6: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힌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도꼭지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내리쳐서 찌그러뜨려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00:10경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21 신일아파트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현관 유리창을 깨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740Li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00: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서마산 IC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동가스 방면에서 마재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다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50만 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칠성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119 구급대가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피해차량은 폐차할 정도였으므로 결코 사고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1:00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에 있는 옹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면 포내리에 있는 문수산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09

범죄사실 B, C, D, E는 각 부산 사하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지분을 소유한 실업주들이고, 피고인은 위 오락실의 환전 등을 담당하며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2. 24.경부터 2012. 2. 28, 18:25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포토 그랑프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9개의 그림 중 가로 또는 세로에 3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게임기 옆에 설치된 카운터기에 4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야마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곳을 찾은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카운터기에 표시된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 불상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신(포토 그랑프리 - 부산영도) 1.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C,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간음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차례 더 자연스럽게 만났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기를 갓 지난 19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728 1. 협박 피고인은 2011. 4. 불상일 12:00 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1.5리터 페트병 2통)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켜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4. 불상일 24:00 경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삼성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24:00 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등을 발로 차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 6. 24:00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순순히 말을 안 듣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 염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165 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2. 초순경 헤어진 사이로 3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2.25, 23:30 경 경기 여주군 1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J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K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하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K(37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K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타박상을 가하고, 다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뒤 주머니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커터칼(칼날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 K를 향해 좌우로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2012고단728호)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2013고단165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의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협박죄, 2011년 4월경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협박죄, 2011년 4월경 재물손괴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죄, 2011년 4월경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를 찾아가 만나달라면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다시 피해자 D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같이 있던 피해자 K에게 커터칼까지 휘둘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성하지 못하고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집착하면서 괴롭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K를 향하여 커터칼을 흔든 시간은 1~2초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바로 제압당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근로자 기숙사와 함바 식당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으로 하는 파주 LCD 현장 식당 입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허가 문제로 신축이 어려워졌다. 새로운 건물을 얻었으니까 와서 한 번 보시라'고 말하여, 파주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있는 건물 4개동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 중 1동과 2동을 함바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2010. 12. 14.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약금 1억 7,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파주 'G' 현장식당 입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4개동에 근로자 5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 각 동을 2층으로 나눌 의사였고, 위 건물 1동과 2동을 2층으로 나눌 경우 각 층의 높이가 2m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전부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동과 2동 전부를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2010.10.21.경 1,000만 원, 2010. 10. 26. 경 3,100 만원, 2010. 11, 19.경 5,000만원, 2010. 12. 6.경 900만원, 2010, 12, 14.경 7,000 만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2010. 11.경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2개 동에 식당을 하기로 한 후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인부들이 기거할 숙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당 건물도 2층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분리를 한다면 '후면 골조빔을 1미터 더 높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식당 건물의 2층 분리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는 2010. 12, 20, 이후에 주방 쪽 층고가 낮다는 이유로 식당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한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바, 주방 쪽 층고가 2.1m여서 주방 일을 하기에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식당 영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비록 식당을 운영하는데 불편하게끔 식당 건물이 설계되어 제공되었으나, 피고인이 식당의 타일공사 등을 하여 그 건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 인부들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여 식당을 이용하려고 한 이상 피고인에게 1억 7천 만원의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층고 문제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지급한 1억 7천만 원 중 2010. 11.경 이전에 지급한 4,100만 원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취소된 다른 계약과 관련된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7:24경부터 19:24경까지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 단지 301동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그녀의 언니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명 '앉았다 일어나기'와 '엎드려뻗쳐'를 여러 차례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맞을래 아니면 계속 기합받을래?"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누워 팔과 다리를 위로 향해 들어 올리도록 하고, 이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맞기 싫으면 치마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타킹과 속바지를 벗자, 팬티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그곳 벽으로 밀어붙인 후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더 맞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게 하고 엎드리게 한 후 손과 발로 엉덩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눕게 한 후 팔과 다리를 위로 향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벽에 손을 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카카오톡내용 및 피해자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타킹, 속바지,팬티를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와 동행한 주변 인물들의 행동 등 주위 상황에 대한 묘사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들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등에 침과 담뱃재 등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27쪽)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3. 10. 8.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찍었을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N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준비하여 변호사 사무실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2. 22:40경 구 미시 옥계동에 있는 거북선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호대로25길 26-19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7. 2. 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5. 임금 1,919,597원, 2012. 6. 임금 2,063,102원, 2012. 7. 임금 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23,5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C 해고하면서 근로자 C에게 해고예고수당 2,5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5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I, L, J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김해시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목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주식회사 H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5. 임금 2,536,5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958,750원과 퇴직금 합계 8,730,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농지인 김해시 C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17경 골재포설 및 콘크리트 포장(약 1,100m2)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김해시장은 피고인에게 2012. 4. 6.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2회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진술서 1. 도시지역내불법행위원상복구조치명령통보, 도시지역내불법행위원상복구조치명령촉구통보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7. 10. 28. 20:58경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소재 문경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중을 1.3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D, E, F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양도에 필요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G, H, I, J, K, L, M, N, 0, P, Q, R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위 D 등은 이를 이용하여 대리환자를 내세워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G으로부터 S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브로커 D에게 G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D는 인천 남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대리 환자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D는 2010. 7. 3.경 위 U 병원에서 대리환자를 내세워 위 병원 의사 V로부터 G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 약 1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G은 2010. 7. 12.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7. 19.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9.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자들로부터 합계 1억 7,150만 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허위진단서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천안시청에 제출하여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F, G 등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브로커 E은 2011. 11.경 L로부터 W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브로커 A에게 L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A은 다시 브로커 D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위 D는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대리환자를 이용하여 L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D는 2011. 11. 24.경 위 Y병원에서 대리 환자를 내세워 위 병원 의사 Z로부터 L에 대하여 '요추 제4-5번 수술 후 상태로 약 1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위 L는 2011. 11, 28.경 천안시청 교통과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2. 6.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허위진단서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천안시청에 제출하여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D, L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위계로써 천안시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L, G, J, I, M, Q, N, H,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천안개인택시 질병사유 양도양수거래내역 1. 각 개인택시양도양수검토조서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고서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표준안 1. 각 진단서 및 진단결과의견회보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천안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기간이 긴데다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점, 그 밖에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기간이 긴데다 범행 횟수도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8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 어선 C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는데, 2012. 7. 4. 10:00경 군산시 D에 정박 중인 위 어선의 선미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구입해야 할 부식을 지금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각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직경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 없음,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