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6. 5.생)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2020.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0. 겨울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거실 소파로 불러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21. 겨울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놀아달라, 심심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간지럼을 태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녹취서 1. 주민등록등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장소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변경되었는데, ‘장애인관련기관’에는 개정 전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 ‘장애인관련기관’이라고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한동안 홀로 고통을 감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딸과 친해지려 한 행동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여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