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사단법인 C협회 경리로서 2011. 1. 15.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협회 부산지부, 2013. 2. 16.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협회 남부산센터에서 각각 채용검진비 등 금원의 수납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외상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1,020,800원을 이체하고 마치 F에 4,020,8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회계전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한 후 그 무렵 3,000,000원을 부산 및 수원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64,86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31.자로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24,000,000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회계전표를 만들고자 2013. 6. 2. 14:42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남부산센터에 시정된 전자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사단법인 C협회 남부산센터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횡령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C협회의 회계전표를 조작하기 위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암기하고 있던 경리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 전산망 J에 접속한 후 회계전표입력란으로 들어가 발행일자 2013. 5. 24., 회계구분 특수사업회계, 부서 총무팀, 회계전표상 유동부채, 내역 K 매입채무지급 8,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7., 회계구분 특수사업회계, 부서 총무팀, 회계전표상 유동부채, 내역 L 매입채무지급 7,5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8., 회계구분 특수사업회계, 부서 총무팀, 회계전표상 유동부채, 내역 M 매입채무지급 8,500,000원으로 입력함으로써 허위의 회계전표 3장을 각각 작성·입력하여 그곳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J에 침입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단법인 C협회의 전자기록인 회계전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시재표,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회계전표, 일일 원내 배치전 채용세입 현황, 비교표, 집금통장내역 1. 세트/해제신호내역 1. 경력증명서(수사기록 제390쪽) 1. 자동차등록증 1.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횡령금액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정도, 횡령금의 사용처, 횡령 후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건조물 침입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의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백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2,549,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2%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주)D에 소속되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6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23세)가 자신이 운전하는 H YF 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택시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입력한 다음 잠이 들자, 같은 날 1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 1층 주차장로 가 위 택시를 주차시킨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술에 취해 조수석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위 모텔 카운터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회사 상대 차량 타코메타(운행기록계) 회신 및 운전자 확인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변 지도 확인), 수사보고(J모텔 지도 및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조사), 수사보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체포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간 것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까지 갔는데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해당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물어보면서 20-30분 정도 정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운행그래프를 보면, 피해자를 태운 후부터 J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정도 정차한 것 외에는 정차한 기록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위 모텔 카운터 앞에 갔을 때 종업원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럼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원해서 모텔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 열쇠를 받아갈 때 피해자에게 대실비를 지불하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별다른 말없이 대실비를 지불하였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모텔로 데리고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택시에서 내린 후 모텔 카운터 앞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28세, 여)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당시 처음 본 사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 후 다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및 남자 일행 2명과 같이 술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약 1시간동안 10여회 만져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2:2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다가와 피고인이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기자 화가나 손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싸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9.5cm, 전체길이 19.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2회,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및 머리 뒷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 있고, 피고인이 75세의 노령이다. 그러나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18:49경 안성시 C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의자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 홈페이지 공개 게시판에 성인 남성이 아동인 여성의 성기에 자위기구를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국토안보부수사국 한국지부작성 제보 자료, 사이버수사포털시스템 통합 IP 확인, 통신자료 회신 등, 구글 회신, 아동음란물 유포 정보제공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불리한 정상 : 범죄 후의 정황 (언어의 차이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수명령이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2-3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쪽으로 휘두르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그 파편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의 얼굴과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 안까지 쫓아가 공격을 계속하려 한 피해자 E에게도 피해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항암방사선 치료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임신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거듭된 공격에 대항하여 휘두른 맥주병이 일행의 제지로 깨져 다툼과 무관한 주점 주인 피해자 F에게까지 파편이 튀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04: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 내직리에 있는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44.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서천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호흡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인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변론종결 후 합의서를 제출함)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 14. 17:1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산호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D을 탑승시켜 같은 리 소재 동창모텍 회사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2. 4. 이 법원 2013고약284호로 '2012. 7. 3. 10:30경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대금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3. 2. 21.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의 유상운송행위는 영업행위의 하나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반복된 것이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의 경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범행으로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영업범이라는 이유로 무면허 기간 중의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행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면 계속적인 불법 여객 운송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는 불법을 묵인·방조하는 꼴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면허 여객운송행위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유상운송행위와 영업범의 관계에 있어 포괄일죄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 22: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D'라는 중국 남성이 밀수하여 온 시가 200,000원 상당의 중국산 장뇌삼 200뿌리를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26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15층 계약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공급계약서'의 '분양계약자' 란에 'D', '층' 란에 '16', '호수' 란에 'D-24', '전용면적' 란에 '4.60', '공유면적' 란에 '8.25', '분양면적' 란에 '12.85', '대지권' 란에 '약 1.06', '공급가액 란에 '105,435,000', '부가가치세' 란에 '7,064,000', '총공급금액' 란에 '112,499,000', '계약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6월 21일', '1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1일', '2차 중도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1일', '잔금 납부일자' 란에 '2011년 7월 28일', '계약금 공급가액' 란에 '17,427,200원', '1차 중도금 공급가액' 란에 '21,784,000원', '2차 중도금 공급가액' 란에 '21,784,000원', '잔금 공급가액' 란에 '44,439,800원', '계약금 부가가치세' 란에 '1,167,600원', '1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란에 '1,459,500원', '2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란에 '1,459,500원', '잔금 부가가치세' 란에 '2,977,400원', '계약금 총납부금액' 란에 '18,594,800원', '1차 중도금 총납부금액' 란에 '23,243,500원', '2차 중도금 총납부금액' 란에 '23,243,500원', '잔금 총납부금액' 란에 '47,417,2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분양계약자[을]의 '주소' 란에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5동 10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필서명(계약자)' 란에 임의로 D 명의의 서명을 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중구 H건물 분양사무실에서, I에게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C' 16층 D-24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위 H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투자를 위해 위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지금 D의 명의로 C 빌딩 16층 J 레스토랑이 사용하고 있는 D-24호 점포를 잡아두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점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린 뒤 3개월 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위 점포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점포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인증서 1. 각 분양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녹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534의 1에 있는 매홀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매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매홀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신장동사무소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7. 21:40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불상 'E'이라는 여성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이름을 가진 종업원은 없다고 하면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귀가하지 않고,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던 일회용 라이터 20여개 모두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B의 112신고로 위 노래텔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며,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15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계속하여 위 G에게 "개새끼야, 씨 발놈의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라이터를 사진 촬영하려는 위 G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택시 운전기사로 D 운전자인바, 2012. 9. 4 08:05경 부산 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손님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8:22경 목적지인 부산 동구 G에 있는 H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택시에 설치된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위 아래로 흔들며 발기시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D(일명 E),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 V, W, X, Y, Z 등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G 등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G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 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총책인 G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G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K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G에게 보고하며 G의 지시에 따라 대출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S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M은 통영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D는 러 역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O, Q는 딜러 역할을, U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F, V, W, X, Y, Z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U이 대출건당 1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G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M은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을 임대인을 섭외하였고, U이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Z 운영의 AA를 섭외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2.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유인 '서울 중랑구 AD 3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및 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빌라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2. 10. 2. 경부터 주식회사 AA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9.경 서울 중랑구 묵2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먹골역 지점에서 위 빌라전세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2013. 2. 1.경 피해자로부터 54,717,500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실제 대출채무자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 2014. 7. 31. 13:33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동료 간에 서로 싸움을 한 후 119를 이용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5분경 위 E병원 영상의학과 CT촬영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에게 위 병원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현행범 체포함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 개새끼야! 이거 놔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경위 G의 팔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장소에서 영상의학과 실장 피해자 H(55세)이 CT촬영을 시도하려 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46세) 관리 차장의 얼굴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 I이 손을 잡자 다시 주먹을 쥐어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간호사 피해자 J(여, 28세)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간호사 피해자 K(여, 24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I, J, K을 각 폭행하면서 당시 일반인이 진료를 위하여 자유롭게 출입하는 상태에서 병원 관계자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 환자 등 약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또라이 같은 년아 죽을래! 씨발년아! 미친년아! 미친새끼야 죽고 싶냐!, 너 이리와라 다 죽여 버린다"등 약 20분 동안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이거나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8

범죄사실 2014고단81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4. 00:05경 제1항 기재 'E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H 외 수인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똑바로 살아라, 느그들 모가지 날린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G이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2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7. 22:30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지하1층 K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코너주인 피해자 L(여, 52세)이 노래를 빨리 예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항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2개를 탁자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손님들에게 닿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코너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9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2번 코너주인 피해자 M(여, 55세)에게 "씹할년 아. 이리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00:1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8세) 관리의 P 노래주점에서, 맥주 2병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시간이 늦어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가게를 나왔다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셔터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고소장 [2014고단8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건의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02

범죄사실 1. 2012.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단지 내 (유)대한티지에이 사무실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자금으로 900만원을 대출을 해 주면 2012. 9. 20.부터 2014. 8. 20.까지 24개월간 매월 20일에 연 25.9%의 이율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생활비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빚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채업자들과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사채 빚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561-1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삼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차량 구입자금으로 3,45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할부로 매월 1,047,955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생활비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빚㎏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채업자들과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사채 빚을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기한이익상실안내,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내역서, 할부신청서, 할부약정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서, 원리금수납내역,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집행절차를 통하여 1,6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8.22:32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7경 같은 면 갈담리에 있는 갈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