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84-1

범죄사실 [2012고단284]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F, ㈜G, ㈜H, ㈜I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J은 ㈜F, ㈜G, ㈜H의 실제 운영자이자 ㈜I의 2대 주주인 사람이다. ㈜F와 ㈜G는 온라인 야구게임 'K'의 개발업체인 ㈜L의 대표이사 M로부터 위 게임에 사용할 프로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개인의 성명·초상 등이 갖는 이익획득능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획득하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J이 위 퍼블리시티권 협상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N CX O에게 위 퍼블리시티권을 취득케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제공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H, ㈜I은 O에게 위 청탁 대가로 지급할 금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는데 이용된 회사들이다. M와 J은 2009.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O에게 위 퍼블리시티권, 나아가 동 권리의 독점사용권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약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취득하였으나 독점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하던 중 J과 O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 J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0. 11.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O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J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을 틈타, 위 사기 고소사건 수사가 계속되어 본인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O, M와 논의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고, J을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한 자로 소문을 퍼트리고 나아가 J이 국내에 의사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1. 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F의 직원 Q으로부터 알아낸 피해자가 변경해 놓은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과 R가 24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관계 정산을 위해 작성해 두었던 금전차용계약서 4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양주 19병,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장식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1인용 소파, 시가 미상의 컴퓨터 6대, 의자 2개, 금고 1개, 전자레인지 1대, 복사기 1대, 종이 파쇄기 1대, 냉장고 1대, 옷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1.말경 서울 용산구 S T호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화장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J과 O이 ㈜F의 여자직원인 Q과 사귀는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 U, V에게 "J, O, Q은 서로 삼각관계이다. 좆나게 싸웠어요. 진짜 둘이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서초구 W빌딩 2층 ㈜X 대표이사 R 사무실에서 R, Y에게 "J은 사기꾼이다. J은 폭력전과 및 사기전과 4범에 지명수배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Z AA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80억원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 AC, U, Y에게 "J은 폭력전과 및 사기전과 4범이고 현재도 수배중이다. J은 80억원을 사기쳐 해외로 빼돌리고 도피하였다. J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위조여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대기업을 상대로 100억원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주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일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E에게 "J은 사기꾼이다. J은 대기업을 상대로 100억원을 사기치고 해외로 도주했다. J은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 것이다. J이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사기쳐서 그 사람들로부터 곤란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19.경 사실은 피해자 J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은 ㈜I 대표 V이 피의자, M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를 횡령 등으로 허위 고소한 한 건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O에게 배임증재한 금품의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급 시계를 수회 판매한 시계판매업자 A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보내는 Q에게 시계 판매 증빙자료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J을 상대로 고소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줬다, 뭐 이렇게 증빙하려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AG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거나 100억원을 편취하여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 대한 채권자인 AG과 그의 처에게 "사장님이 J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100억원을 사기 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J이 돈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 때 이미 도망가 있는 상태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J의 지시를 따르고 있던 ㈜F 직원인 피해자 Q을 더 이상 J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할 목적으로 Q에게 "J에 대해 아는대로 다 불어라. J 사장은 100억원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망갔다. 지금 당신도 J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앞으로 J과 통화하거나 만나면 AH도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국정원에서도 J에 대하여 조사 중이니 당신 진짜 조심해야 해. 국정원이 어떤 곳인지 몰라? 만약 J과 통화를 할 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나에게 달라. J이 싱가폴과 중국에 설립한 법인을 취소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J과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J과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P 집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느냐. 비밀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 ㈜F 사무실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피해자 J이 사용 중인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AI) 1대, ㈜H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AJ) 1대의 각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회사 명의 신용카드 4장을 분실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고 경제적인 활동 수단도 제거함으로써 위력으로 ㈜F, ㈜G, ㈜H 등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총괄적인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AK이 운영하는 경비업체 ㈜AL와 후배 AM이 운영하는 경비업체 ㈜AN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후배들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후배들을 도와주기 위해, 2010. 3. 18. 피해자 ㈜H와 ㈜AL 사이의 용역대금을 1억원으로 한 행사인력파견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0. 5. 9. 피해자 ㈜H와 ㈜AN 사이의 용역대금을 1억원으로 한 행사인력파견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0. 7. 20. 피해자 ㈜H와 ㈜AL 사이의 용역대금을 1억원으로 한 행사인력파견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0. 7. 20. 피해자 ㈜H 계좌에서 ㈜AN 계좌로 1,000만원, ㈜AL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임의로 송금하고, 2010. 10. 8. 피해자 ㈜H 계좌에서 ㈜AN 계좌로 1,0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AK, AM이 직원급여,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케 하여 합계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X의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X와 광고대행업체인 ㈜AO 사이의 'AP 게임'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자로, ㈜X의 대표 R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광고대행 계약의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위 계약 실무자인 피고인이 ㈜AO로부터 위 문제를 해결하라는 독촉을 계속 받게 되자, J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J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인 피해자 ㈜H가 ㈜AO와 허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 자금으로 위 대금을 결제해 주고, 향후 ㈜X에서 정상적으로 위 대금 결제를 해주면 피해자 ㈜H로 돈을 되돌려받기로 ㈜AO 담당자인 A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H 계좌에서 ㈜AO 계좌로 2009. 8. 7. 3,000만원, 2009. 9. 4. 3,000만원, 2009. 10. 8. 5,000만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1억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960] 피고인은 J의 지시로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G', 'H' 등 회사의 재무관리,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 AQ의 처남인 AR에게, 당시 J의 지시에 따라 Q이 J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의 위협으로 AR에게 반환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 미화 1만 8,000달러와 관련하여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 보관하고 있을 테니 그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AR로부터 위 미화 1만 8,000달러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 이를 환전한 20,682,000원을 피고인의 AS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Q, Y, V, AU, AE, AV의 법정진술 1. 증인 J, AR, Q, R의 일부 법정진술 1. 허위용역계약서 사본 3본(H와 AL 및 AN간의 허위계약서) 1. 채권자 ㈜G와 채무자 ㈜X 대표이사 R 간의 24억 1,000만원의 금전차용게약서 사본 4부 1. 메일(A, AE 간 메일) 1. AO와 X 관의 실제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AO와 X, AW와의 허위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AO와 AW와의 허위거래 관련 자료 1. ㈜H 계좌내역 1. P 입출금 내역(AX 신호발생) 1.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취소내역서, 공판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미화 18,000달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갈취한 자금 사용처 확인) 1. 각 녹취록 1. A가 훔친 양주 등 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절도 각 주거침입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이하 'P 주택'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J의 개인 주거지가 아니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평온공연하게 출입하던 건물이며, 피고인의 어머니 AY 명의로 개업한 사업체인 AZ이 임차인이고 월세도 위 업체가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관계자로서 출입한 것으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J의 관리위임을 받은 Q의 허락이 있었다. 2010. 11. 말경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 금전차용계약서 4장은 R에게 가져다 준 사실은 있으나,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지 위 P 주택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다. 2011. 2. 중순경 P 주택, 2010. 11.말경 S 각 절도의 점에 대한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각 물건들은 F, ㈜G(이하 'G'이라고 한다), ㈜H(이하 'H'라고 한다), ㈜I(이하 'I'이라고 한다) 이상 4개 법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회사 소유의 물건이다. 특히 S의 물건들은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J의 가족들과 상의하여 처분한 것이다. 나. 명예훼손 각 발언을 한 사실은 맞으나 허위사실이 아니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이다. 다. 업무방해 당시 회사자금이 없던 상황에서, 휴대전화 1대당 월 약 200만원의 요금, 신용카드 1매당 월 1천만원 이상의 대금이 발생하여, 회사를 살려보려는 경영판단하에 다른 명의상 대표이사들인 J의 가족들과 협의하여 부득이 해지하게 된 것으로,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이다. 라. 업무상횡령 2010. 7. 20., 2010. 10. 8. 경비업체에 송금한 3,00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송금사실은 인정하나, H의 법인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매입자료를 만들라는 J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 2009. 8. 7.부터 2009. 10. 8.까지 ㈜AO(이하 'AO'라고 한다)에 송금한 1억 1,00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J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 2010. 11. 30.경 1만 8,000달러의 환전금 20,682,000원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 J의 지시에 의해 마이너스 대출 받아 회사 자금으로 쓴 후 이를 충당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절도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주거는 주거자가 일시적으로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도 무방하고, 주거자가 장기해외출장으로 집을 비웠더라도 무방하며,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이면 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P 주택의 사실상의 거주자는 J인 사실, J이 피고인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Q에게 비밀번호를 변경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Q을 협박하여 바뀐 번호를 알아내어 P 주택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0. 11.말경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 특히 녹취록상에도 J이 피고인에게 'P 주택 금고에 서류 2개의 원본을 항상 넣어둘 것'을 지시한 점(수사기록 1294면), 피고인은 위 서류 원본 2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각 법인의 설립시기에 앞서 각 물건들을 구입한 정황이 인정되고,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 해당 물건들을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 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와 관련된 확정적 표현을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독립적인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있거나 사법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명예훼손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포괄일죄를 주장하나, 발언의 일시, 장소가 다르고, 상대방이 다른 경우로 수죄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2010. 11.경 이후부터 4개 법인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 월 약 2,850만원 정도가 고정지출되는 상황이었고, J이 별다른 법인관련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월 200만원이 넘는 휴대전화요금, 월 1,000만원이 넘는 카드요금을 지출하게 하여, 각 휴대전화와 카드를 정지시킨 피고인의 행동이 각 법인의 재무건전성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특히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손발을 묶고, J을 고립시키기 위해 카드와 휴대전화를 정지시켰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각 법인을 위한 경영판단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인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점,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인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J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J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각 법인의 자금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각 법인의 적법한 회계기준에 반하여 처리한 것은 각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실질적 운영자인 J의 지시에 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30.경 1만 8,000달러의 환전금 20,682,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AS은행계좌로 입금시킨 것은, J의 지시에 의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위한 자금집행용도로 쓴 가수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제출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계산상 틀리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운영자인 J, 명의상 대표이사인 AR의 의사에 반하여 미화 1만 8,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인 점, 위 AS은행 계좌는 회사자금의 운용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에 무단으로 입금시킨 행위 자체로 G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회사를 위해 쓴 가수금 충당 목적이었다는 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11. 26.경 P 주택에서 피해자 J이 ㈜X(이하 'X'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R에게 빌려준 30억원 상당의 대여금과 관련된 금전차용계약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R의 인감증명서 1장, R 소유 W빌딩의 등기권리증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을 협박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이 싱가폴에 설립한 법인 BA와 중국에 설립한 법인인 BB의 각 설립을 취소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해외법인 설립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0. 11. 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처남인 AR에게 "J의 처인 BC의 재산은 G 등 법인에서 가지급금으로 출금한 돈으로 구입하였으니 법인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M 사장님이 가족들도 J과 함께 고소를 할 것이다. M 사장님이 가족들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R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AR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BC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BMW 승용차를 7,600만원에 매도케 한 후 AR로부터 그 대금 중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4.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이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066호 가압류결정으로 O 소유 재산에 집행해 두었던 가압류처분에 대해 임의로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2011. 12. 6. 위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피해자 I 소유인 가압류 공탁금 4,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경호비용 명목 등으로 500만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강남구 AD빌딩에 있는 피해자 G사무실에서 J의 지시에 따라 2010. 11.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한 O을 피고소인으로 한 사기 고소사건을 임의로 고소취소하면서, 피해자 G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330만원을 고소취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BD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 AU에게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을 7,700만원으로 올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금원을 입금해 줄테니 실제 공사비(부가세포함) 3,190만원을 공제한 3,810만원을 BE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말하고 2010. 2. 23.부터 2010. 3. 18.까지 피해자 F 계좌에서 AU 계좌로 수회에 걸쳐 7,700만원을 송금한 후, 2010. 3. 18. AU으로부터 BE 계좌로 3,810만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같은 빌딩 10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 AU에게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을 7,700만원으로 올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위 금원을 입금해 줄테니 실제 공사비(부가세포함)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4.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1,500만원, 2010. 4. 26.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1,000만원(피고인은 가수금을 지급받아 보전함), 2010. 5. 20. 피해자 H 계좌에서 2,520만원 합계 5,020만원을 AU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AU은 2010. 5. 20.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이 341만원인 세금계산서를 F에게,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이 7,7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H에게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10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9. 초순경 다시 AU에게 AD빌딩 9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2010. 9. 1. 피해자 I 계좌에서 1,000만원을 AU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AU은 위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9. 20.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이 1,65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G에게, 공사대금(부가세포함)이 1,1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I에게 각각 발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0. 10. 6. 피해자 G 계좌에서 1,555만원, 2010. 11. 18. 피해자 H 계좌에서 2,520만원을 AU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을 기화로 AU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95만원을 송금하였으며, AU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6,595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1억 95만원 - 6,595만원) 중 2010. 5. 25. 500만원, 2010. 11. 28. 2,000만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처 BF의 개인 대출금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금원 합계 2,500만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말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에 있는 F사무실에서 J이 O이 인천시 BG 자격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돕기 위해 중국 고위관료인 BH 일행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F, G, H, I 소유의 자금 770만원을 위 회사 직원 AT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직원 AR로부터 시계판매업자 AF에게 지급할, 피해자 F, G, H, I 소유인 시계구입 대금 13,000달러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피해자 F, G, H의 자금관리 업무, O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더 이상 J의 지시를 받지 않기 시작하였고, 해외에 체류하던 J이 더 이상 위 회사들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더 이상 J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1.부터 2011. 7. 18.까지 피해자 F 계좌에서 피고인 AS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7,362,652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X의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X와 광고대행업체인 AO 사이의 'AP게임'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자로, X의 대표 R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광고대행 계약의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위 계약 실무자인 피고인이 AO로부터 위 문제를 해결하라는 독촉을 계속 받게 되자, J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J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인 피해자 ㈜BI(이하 'BI'라고 한다), ㈜BJ(이하 'BJ'라고 한다)가 AO와 허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I, BJ 자금으로 위 대금을 결제해 주고, 향후 X에서 정상적으로 위 대금 결제를 해주면 피해자 BI, BJ로 돈을 되돌려받기로 AO 담당자인 A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BI 계좌에서 2009. 10. 9. 1억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BJ 계좌에서 2009. 10. 20. 5,000만원, 2009. 10. 27. 5,000만원, 2009. 11. 11. 4,000만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억 4,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마. 무고 피고인은 J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O, M 등과 함께 O의 배임수재 범행, M의 배임증재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J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법무법인 BL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2. 28. 같은 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J은 F의 실제 운영자로 2010. 1. 19.부터 2010. 9. 6.까지 위 회사의 자금 2,516,105,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BM(CN)'이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은 J이 ㈜L 대표 M와 함께 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취득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아무런 매출이 없는 회사이고, F 계좌에 입금된 전체 자금 34억원은 모두 ㈜L에서 허위계약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고, 위 34억원 중 약 14억원은 M의 개인적인 필요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약 8억원은 O에게 청탁 대가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F 등 회사 운영자금 등 필요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J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없었고, 한편 J이 BM(CN)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30억원짜리 금전차용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로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나머지 서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P 주택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R가 AW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서류를 R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위 서류들은 J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30억원짜리 금전차용계약서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J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 R는 그와 같은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 X의 회계팀장 AV도 그와 같은 서류를 본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 J은 R 또는 X을 상대로 차용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위 차용증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판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차용계약서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서류들에 대하여는, ⓐ J이 당시 절취된 R의 인감증명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보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가 2010. 2. 19.자로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가 R 소유의 W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인 2008. 12.경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는 하나, X, R, J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감증명서 사본이 당시 절취된 인감증명서의 것인지는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점, ⓑ 녹취록상 피고인이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나온 직후 M와 나눈 대화에서 'AW 근저당설정 계약서랑 등기필증 원본'이라고 분명히 지칭한 점(수사기록 3501면), ⓒ R는 실제로 2008. 말 AW에 대해 1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돌려받은 관련서류(등기권리증 등)를 잃어버려 2009. 초에 AW 측에 문의하였고 이에 AW는 퀵서비스수령증까지 확인하여 준 점(수사기록 4845면), ⓓ 무엇보다 30억짜리 차용계약서의 존재, 나아가 그 채권의 존재가 확실치 않은 점, ⓔ 가사 3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W빌딩의 가치(감정가 120억 상당)와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130억 상당(채권최고액은 183억 상당)임을 고려할 때 W빌딩에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할 실익은 거의 없어 보이고,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10개월 가까이 등기권리증까지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서류는 R와 AW 사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오고간 R 소유의 서류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언을 했을 뿐으로, Q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취소한 것이다. 해외법인들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것들로 위 법인설립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판단: 피고인이 Q에게 판시 협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Q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Q의 해당진술은, ⓐ Q은 J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연인인 J을 'BM'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시기에 본명을 최초로 알게 되었으며 J과 J 운영 회사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상황을 알게 되었던 점, ⓑ 당시는 J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인 피고인, J의 처가식구들이 J으로부터 돌아서는 상황이었고, 모두 그들이 겪게 될 법적, 금전적 문제들을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은 2010. 11. 19. Q을 만난 이후 한차례 Q과 통화했을 뿐인데, Q은 바로 출국하여 회사설립취소에 필요한 J의 서명까지 받아내어 스스로 회사설립취소절차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Q이 독자적 판단 하에 해외법인설립을 취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다. 공갈 피고인의 주장: AR로부터 BC 명의의 BMW 승용차 판매대금 중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황을 인지한 가족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것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고, J 처가식구들이 명의상 대표자로 있는 4대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운영자금에 충당한 것일 뿐이다. 판단: 증인 J, AR, M의 진술에 의하면, G이 2009. 12.경에 설립되었지만 차는 2009. 10.경에 이미 구입한 것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M가 가족들까지 고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AR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차는 BC의 돈이나 BC 가족들이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닌 점, ⓑ BC은 G의 명의상 직원, AQ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 수십억원 규모의 가지급금을 받았고, 20억 이상의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 매각대금 중 1,700만원은 BC의 생활비(대출금의 이자)로 사용하게 한 점, ⓓ 나머지 6,000만원은 법인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된 점, ⓔ BC, AR, AT, AQ 등 J의 처가가족들은 가지급금 반환, X의 주식매수금, 명의상 대표자로서 연대보증 등 금전적·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주변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J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점, ⓕ AR는 부천지원 2011고합7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족들은 4개 법인으로부터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거나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BC의 BMW 차량을 판매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 AT은 차량 처분당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AR가 피고인의 말에 외포되어 위 차량을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6,000만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업무상횡령 2011. 12. 6.경 50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AR, AT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AT은 피고인이 개인 경호비용 명목으로 500만원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AR는 AT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말만 그렇게 하였을 뿐 실제로 자신의 경호비용으로 500만원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4,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2010. 12. 16. 법인명의 렉서스 리스료 1,971,824원, 2010. 12. 22. F 가수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하고, 2010. 12. 24. 법인 명의 K5 리스료 720,000원, 2011. 1. 11. F 가수금으로 10,930,000원을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호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11. 24.경 33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증인 AQ, AR, AT의 진술에 의하면, 330만원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Q의 법률상담 및 G이 고소인으로 된 고소사건을 취소하면서 발생된 자문료 등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실질적 대표자인 J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G에 대한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010. 3. 18. 3,81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AU이 2010. 3. 18. BE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와 실공사대금과의 차액인 3,810만원을 송금한 사실, BE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J의 지시에 의해 R에게 8,000만원을 송금하는데 보태어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제출의 자료 및 증인 J, R의 진술에 의하면, J이 당시 피고인에게 R에게 8,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2010. 3. 18. F의 자금에서 700만원을, H의 자금에서 3,500만원을 각 인출하고, R에게 BC 명의로 8,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E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010. 5. 25., 2010. 11. 28. 2,500만원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5. 500만원, 2010. 11. 28. 2,000만원을 AU으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처 BF의 개인 대출금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그 전에 개인자금 2,500만원을 AU에게 송금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U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4. 1,500만원, 2010. 4. 26. 1,000원을 개인계좌에서 AU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AU 스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2,500만원은 개인적인 빚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점, 두 번째 7,700만원 짜리 H의 세금계산서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 I, G 의 자금인 2,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 9. 말경 770만원 횡령의 점 및 2010. 10.경 13,000달러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증인 J, AR, AT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인데, AR, AT은 각 시기에 각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흔적이 없으니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액수와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그 액수가 틀리거나 현금을 받았어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각 법인의 계좌 외에 피고인 명의의 BN은행 계좌(BN은행 BO)와 BC 명의의 계좌가 회사자금운용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 계좌거래 내용과 주계표의 기재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의 거래가 확인되거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현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 1. 11.부터 2011. 7. 18.까지 급여 37,362,652원 횡령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은 피고인이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교부받은 급여분인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적 대표자인 J의 의사에 반한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그 법인에 대한 횡령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9. 10. 9. 1억원 횡령의 점, 2009. 10. 20.부터 2009. 11. 11.까지 1억 4,000만원 횡령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BI는 R가, BJ는 Y이 운영하는 기업들로 피고인이 직접 위 회사들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E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돈을 보내 준 것으로 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송금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직접 2009. 10. 9. BI 계좌에서 AO로 1억원을 송금하고, 2009. 10. 20.부터 2009. 11. 11.까지 BJ 계좌에서 AO로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마.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고소부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합79 판결 ⓐ J은 온라인 야구게임 'K'의 개발업체인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M로부터 위 게임에 사용할 프로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획득하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위 퍼블리시티권 협상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N CX O에게 위 퍼블리시티권을 취득 및 동 권리의 독점사용권을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9.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약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점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2. 8. 31. 그 중 23억원 5,000만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되어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노2933호로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 ⓑ 위 사건에서 J은 O에 대한 위 로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 G, H, I을 설립하여, L으로부터 위 각 법인들과 사이에 허위매출계약을 통한 매출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각 명의상 대표이사들의 계좌로 분산시켜 관리하거나 다시 가장거래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총 1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점으로도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J 개인의 개별적인 비자금 사용행위가 횡령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 F의 경우는, L에서 F으로 입금된 돈은 그 합계가 34억 4천여만 원인데, 20억원이 넘게 피고인, BC, M, R에게 송금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각 금원의 사용은 L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음을 설시하였다. 판단 ⓐ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L에 대한 J의 횡령죄의 성립가능성 뿐만 아니라, F에 대하여도, 피고인, BC, M, R에게 송금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20억이 넘는 액수에 대하여 J의 횡령죄의 성립가능성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J의 주장과 같이 F에 대한 가지급금 25억 상당과 가수금 24억 상당이 계산상 맞다는 점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이 당시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J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J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자금의 사용처나 액수 등을 다소 잘못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민등록법위반의 고소부분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실제로 BP, BQ, BM 등의 가명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BC 등 가족과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부하직원들 모두에게 자신의 본명을 말하지 않은 사실, J은 'BP'라는 이름으로 태평양에 위치하는 마샬군도의 여권과 국적,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비사우의 여권과 국적을 갖고 있는 사실, J은 2010. 초 마샬군도 여권을 이용한 출국을 시도하면서 당시 여권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R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 사실(이에 R는 2011.경부터 변호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3. 2. 7. 서울고등법원 2012노3871호의 선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J은 20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필리핀에 입국할 때 다른 여권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BP라는 이름으로 입국규제가 되어 한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던 사실, J이 가명으로 사용하던 BM(BR)과 피고인이 발견한 주민등록등본의 BM(CN)은 그 한자는 틀리지만 동음이고, 같은 1972년생인 사실, J은 위 주민등록등본을 P 주택의 하드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신분, 국적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J의 이름과 신분, 국적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J을 여권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라면(여권법위반에 대하여는 무고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허위의 고소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26. 절도의 점, 2010. 11.경 해외법인설립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공갈의 점, 2011. 12. 6.경 500만원 횡령의 점, 2010. 11. 24.경 330만원 횡령의 점, 2010. 3. 18. 3,810만원 횡령의 점, 2010. 5. 25., 2010. 11. 28. 2,500만원 횡령의 점, 2010. 9. 말경 770만원 횡령의 점, 2010. 10.경 13,000달러 횡령의 점, 2011. 1. 11.부터 2011. 7. 18.까지 37,362,652원 횡령의 점, 2009. 10. 9. 1억원 횡령의 점, 2009. 10. 20.부터 2009. 11. 11.까지 1억 4,000만원 횡령의 점, 무고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다퉈온 점, 전체적으로 J의 비자금조성 및 로비활동의 주된 공모자로서 가벌성이 약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죄중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참작하고, 주거침입죄는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명예훼손죄는 일정 부분 사실의 적시로 인한 것인 점, 업무방해죄는 결과적으로 각 법인의 재정상태에는 이익이었다고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 개인이 직접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