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죄사실 2019고단43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02:20경 대전 서구 C,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문을 휘어지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D호 현관문을 열어본 그곳 주민 E(가명)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D호 현관문을 확 열어 젖혀 F호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현관문 안쪽을 2회 쳐 피해자 G 소유인 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문을 수리비 2,6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현관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 사과를 하다가 "야,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번쩍 안아 들어 올리고 "야, 너 나랑 잘래"라고 말하면서 껴안아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20. 2. 21. 06:55경 대전 서구 H 앞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I(여, 18세)이 전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만나 팔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다시 손을 뿌리치자 "내가 좆밥처럼 보이지? 나 여자 죽일 수 있어.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자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86 피고인은 2020. 5. 24. 04: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 지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서 그곳에 있던 L의 지인 M과 그 일행인 피해자 B(여, 21세)을 처음 만나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N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위 호텔의 다른 객실을 잡고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9:51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호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11:00경 제1항 기재 N 호텔 O호 피고인의 객실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경추부, 양측상지, 우측하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I,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P, I,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 처리 통보,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재물손괴 내용 확인 - 관리인 통화),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사진설명, 관련사진(피해자 상처),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B), 피하자 휴대폰 촬영 전송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구타행위에 대한 진위여부 검토)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먼저 살짝 포옹하듯 피고인의 등과 어깨를 톡톡 치면서 다독이길래 피고인도 살짝 포옹하듯 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토닥인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거나 뒤에서 양팔로 안아 들어올리거나 목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괴하거나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위반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폭력행위를 저질러 2018. 9. 6. 벌금 400만 원, 2019. 5. 15. 벌금 200만 원, 2019. 6. 10.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중 2019고단4340호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중 2020고단1558, 2586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