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03. 04:3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동생 D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 측정결과( %)를 고지받았으며,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채혈을 "로 기재된 운전자란에 "0.121"과 "포기함"을 각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자 바뀜),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범죄일시 2014. 4. 22. 22:22경)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경력은 양형사유로 충분히 참작한다),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놓고, 이 사건 음주단속당시 구속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쌍둥이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D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일시 모면하려고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동생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자진해서 실토하고 이를 바로 잡도록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2014고단22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 8.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원룸 4개(102호, 205호, 305호, 505호)를 임차하고,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인 G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2. 4.경까지 대구 달서구 H 원룸 204호, 303호 를 임차하고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인 I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232 - 피고인 A 피고인 014. 4. 22.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여관에서, 성관계 1회당 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L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703 -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M원룸 201호, 203호, 205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N, O 등 여종 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신흥초등학교로부터 약 121미터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3232PENSA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4703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진 1. 내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 확인), 거리측정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룸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단속 후 새로 원룸을 얻어 계속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 B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 0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사 거리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받은 뒤, 2014. 5. 2. 03:32경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제가생업으로 운전직이라 선처를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H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휴대단말기(PDA) 화면의 운전자 전자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단속경찰관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사기록 94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I)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집행유예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5. 2.경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거하고 있지 않은 동생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명의의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을 위조 ·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6. 11. 19:3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6:16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같은 시 경춘로 623에 있는 코카콜라 물류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에 있는 무선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 옆에는 마을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8. 03:28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개방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4. 00:2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와 의자 4개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발로 우측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고, 위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3. 경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일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5,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4. 9. 25.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0:00경 목포시 삼학로 62 동명사거리 앞 노상에서, 기업은행 365코너에 환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이게 법이냐, 잡아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위 D에게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몸을 숙이고 앉아 있던 위 D의 얼굴을 발뒤꿈치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D의 112 순찰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너 때문에 내 돈을 300만 원 정도 받지 못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의 냉장고에서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계룡시 B 약 470m2에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높이 약 1~3m의 토지 절토 및 성토를 통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룡시장의 고발장 1. C의 공무원진술서 1. 불법 개발행위 항공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한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 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7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1. 31. 부착명령이 시행되어 그때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던 중, 2016. 9. 10. 21:00경 보령시 C빌딩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를 손으로 당겨 느슨하게 한 다음 발목에서 떼어내어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2. 01:20경 보령시 보령북로 195 소재 흥화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 이 없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증제1호)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의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운행의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일단 떠났다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로 돌아와 손을 위 승용차 안으로 넣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 및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877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01:1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 보령시 F 농로 상에서 피해자 G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농로를 주행하던 도중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멩이로 머리를 맞아 기절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발찌 훼손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절취금액 관련) 1. 압수된 장도리(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한 후 차량 내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전에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설령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더라도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차량 유리문을깨뜨린 이상 그때 이미 절도죄의 실행이 착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30분만에 돌아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앞선 절취의 고의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수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및 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전자장치 임의 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자장치를 재차 분리하여 차량털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빈 방이 있어 세를 놓으려고 한다.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집이 사망한 부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편찮으신 모친을 모시면 큰오빠가 위 부동산을 내게 주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내 집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16. 12. 13. 01:00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을 칼로 위 협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과 마스크 등을 가방에 넣어 준비한 다음 05: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부엌칼을 오른쪽 허리춤에 숨기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음료수와 육포를 골라 카운터로 가져가 계산대 위에 내려놓은 뒤 지갑을 꺼내어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오른쪽 허리춤에서 흉기인 부엌칼(증 제6호, 총 길이 32. 5cm, 칼날 길이 20. 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돈 있는거 다 담아라. 죽고 싶냐. 돈 다 담아라. "라고 협박하고 부엌칼 날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툭툭 쳐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못 준다. 비상벨을 눌렀다. 경찰이 온다. "라고 말하자 편의점 후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현장 진술 및 현장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E 편의점 안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지문 대조 결과에 대한, 범행을 하면서 착용했던 옷(상의, 하의), 흰색 모자, 부엌칼 사진 첨부에 대한, 추가압수물(부엌칼, 흰색마스크) 사진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각 사진, 영수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제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분 임금 2,65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34,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9. 21.경부터 2016. 10.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9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51,220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00경 경북 예천군 C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니가 상관하느냐, 씨팔" 등의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주방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칼로 찔렀는데,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14:00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학원을 차려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딸이 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이나 해수욕장을 임차해 장사를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한두 달 이내에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월 5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학원 운영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두 달 내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수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8:2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있는 자전거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리에 있는 심마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판결 확정일로부터 2주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 및 운전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2.경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골프용품을 수입해서 다시 파는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2,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1년 동안의 수익금 3,000만원을 이용해서 다시 1년 뒤에 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게 되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또는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22. 1,000만원, 2014. 1. 7. 500만원, 2014. 2. 14.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경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 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죄질도 좋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