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6. 03: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뒤쪽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창문 바깥쪽 외벽에 붙어 있는 배기펌프를 밟고 창문을 넘어 주방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5. 새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8: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 06: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그 중 연번 4 는 공소취소되어 삭제함)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F, G, H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목록 1. 사건사진, 현장감실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31.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퇴직금 부분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2,100,0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 31.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4,513,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퇴직금 부분)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471,400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인근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범행 :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확정되어 2010. 7.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자들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8. 18:00 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매입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입금을 차량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매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상당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5. 5. 19. 16:0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개봉역 부근 우리은행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매입글을 보고 연락한 D을 만나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 LG G3 휴대전화 1대를 4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가환부 휴대전화 모델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누범 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및 해당 사건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 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장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여)과 E(여)에게 일당 5만 원을 주고 포장업무를 하도록 하여 위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고용확인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3세)의 일행으로서 피고인 일행과 잠시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 F을 피해자가 데리고 가려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친구 G와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병으로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두피의 열린 상처가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싸우다 피를 흘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1:2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마늘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천패러연합 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 소유의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 씹할 놈 원투로 꽂아삔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3:50경 위 D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F에게 "니는 뭐고 원투할래"라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 F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치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19:3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하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량면 고절리에 있는 하동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에 있는 하동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하동읍 방면에서 고전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펜션 부근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정선읍 쪽에서 E횟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을 위 도로에서 하차시켰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3.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0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재동길 8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함 AWW·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4. 12. 1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판사 나우상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경 청주시 청원구 수곡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직영점에서 피해자 C에게 "배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해주면 한 달 뒤에 바로 헤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의 유선서비스 사원으로 무선서비스를 해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한 달 안에 휴대전화 가입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다음 시가 합계 1,679,600원 상당의 SHV-E300L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요금 421,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요금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23:02경, 같은달 25. 09:05경, 같은 달. 25. 09:16:05경 주거지인 광명시 C, 201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F의 이메일 계정 G,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6호 웹메일 접속 캡쳐자료(웹메일 접속 추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아이피에 대한 사용자 정보조회내역, 회신문서사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첫 번째 접속일시 직후인 2013. 10. 23, 23:12경 아랍어로 된 엑셀파일을 이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트북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는 피고인의 장인의 주거지이고 피고인 이외에 D 관련자들이 위 장소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러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F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는 "G"이고 당시 비밀번호는 계정 생성 당시 부여된 "H" 였는데, D에서 이메일 계정을 생성할 때 처음 부여되는 비밀번호는 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D의 직원이라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F와 1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로 피고인의 집에 여러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가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과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F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7. 16: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공터에서 약 30m2 면적에 철제 가림막과 천막 지붕을 설치해 놓고 도장장치에 필요한 도료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자동차 수리를 하러 온 D 스타렉스 차량의 차주에게 우측 슬라이드 문 하단부에 도장작업을 해 주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정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회 및 2016년 1회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현금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1. CMA 계좌이체내역 사진, 농협계좌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08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편마비 증상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현재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부터 2016. 5.까지의 연금보험료 37,843,180원 및 연체금 3,061,400원 합계 40,904,580원을 2016. 7. 11.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보험료 독촉고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다른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2:1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92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너도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감정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감정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감정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식칼까지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자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자녀와 별거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덕영대로 12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에스엠(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28. 08:20경 시흥시 정왕동 18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5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0. 광주 동구 B개발 사무실에서 경리로 일을 하면서 B개발 사장 Col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0. 위 장소에서 D 소유인 전남 장흥군 E건물 489.63㎡ 및 대지 498㎡를 C 이 매입하였으므로 실소유자인 C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이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5) 1. 관련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생용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한 후, 2013. 2. 1. 경부터 서울영업소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경 대전영업소로 전보되어 2016. 7. 31.경 퇴사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들로부터 발주를 취합하여 생산공장에 발주를 넣고 이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며 직접 거래처를 발굴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6. 4.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 영업2팀 및 대전영업소에서 거래를 관리하는 'SAP 전산시스템'과 매출취소 물품의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상 반품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영업점인 주식회사 E 등의 회사에 비데, 수도전기 등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물품의 발주를 요구하여 SAP 전산시스템에 정상적 거래로 인식하게 한 다음, 시간이 경과한 후 매출을 취소하고 그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창고 4곳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2015. 9. 30.경부터 2015 년 12월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6,674,2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각 진술서[순번 2, 5, 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1번] 1. 등기부등본, 확인서, 경력증명서, 급여반환 확인서, 거래처별 잔액 및 반품 금액, SAP 전산자료, 부실채권 반품예정 금액[순번 18, 24번], 최종산정 내역, 피해자 회사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라는 직책을 바탕으로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횡령금액 또한 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출을 미리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약 11년간 피해자 회사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횡령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3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받았고 1억 6,000만여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예정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