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국산 음료수와 소주 등을 네팔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 사이 서울 종로구 'E빌딩'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네팔에서 봉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소주 공장도 준비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소주 공장에 투자하여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소주 공장이 완공되어 투자 수익이 발생되면 그때부터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급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아무 때나 돌려주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2012. 6. 5.까지 전액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주 공장 건립에는 18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주 공장 건립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소주 공장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1. 10. 2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4.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7.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F와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각 1, 2회. F, I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유죄판단의 이유(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네팔 현지의 소주회사 설립 및 공장신축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금 모집에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을 소주공장 신축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 29, 41), 실제로는 그 중 대부분을 I, H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국내에 있는 D 사무실 유지비, 생활비 등 애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그 용도, 목적에 대해 기망하였다(피고인들은, 위 기존 채무가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 관련 용도로 지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목표하였던 투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고, 특히 I, H 등 다른 선행의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던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도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환급의 용도로 투자금을 받아 지출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 용도로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인 2011. 11. 5.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해 2012. 6. 5. 까지 월 5부로 차용하되 그 이후로 피해자의 지분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 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수 10),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당시 2012. 2. 경까지 네팔 현지의 소주회사가 설립되어 그 다음 달부터 수익이 발생되므로 이자나 투자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그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선뜻 위 투자 사업에 작지 아니한 돈을 투자하게 된 것처럼 진술하는데(수 50), 피고인들은 그 후 이자로서 초기에 400만 원 정도만을 일시 지급한 후 약정한 이자를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사업이 중단된 후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까지 피해자의 지속적인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투자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투자 원리금 반환약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네팔 소주공장 신축부지 매입대금으로 2억 원의 투자를 약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5,000만 원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의 투자를 포기함으로써 신축부지 매입에 실패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체되거나 좌절되었던 것처럼 변명하나 30), 피해자가 약속하였다는 투자금의 규모를 확정한 투자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적도 없고, 피해자를 소개한 I 등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특히 공장 신축부지 매입대금조로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피고인들이 설명한 이 사건 사업의 소요자금이 총 15~18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피해자의 약정 투자금은 그 중 상대적으로 소액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약속받은 지분도 5% 정도에 불과하다), 그 전후로 피해자가 투자를 약속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 좌절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국내에는 낯선 네팔 현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사업 상대방이 대부분 네팔 현지인이고, 네팔 현지 정부를 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까닭에, 피해자로서는 그 사업의 진행 경과, 성공 가능성 등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고, 오로지 네팔 현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모자 공장을 운영하면서 연고를 갖고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피고인들에게, 그 투자금을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납득할 만한 위 사업 지체나 사업 좌절의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그 투자에 따른 책임을 쉽게 피해자에게 돌리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그 채권의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국내에는 피고인들 명의 책임재산이 거의 발견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의 회수에 실패하였고, 피고인 B는 D의 운영과 관련하여 네팔 현지에 총 10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투자금 반환은 계속 미루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국에서의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이 5,0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위 투자사업 실패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그 형사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최근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과거 피고인 A의 경우 1회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B는 9회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B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현재도 네팔 현지를 오고 가면서 모자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