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약 30년 이상 알고 지내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을 비롯한 대학교 동문들에게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로 알려져 왔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피해자의 형 D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통해 위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광주시 F 외 3필지 G건물 H호, I호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을 대리하여 위 등기업무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G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나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만 있지 현금은 부족하다. 나에게 8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약 5~6억 원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약 2~3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내가 비트코인을 잘 모르니, 내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 연 이자 3%로 하여 6개월 뒤에 변제를 하고,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3채에 빌린 돈의 120%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들 중 광주시 J 외 2필지 G건물 K호에 대해서는 2018. 1. 26.경, 충남 보령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2018. 1. 29.경 각각 ㈜M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순위 우선수익자인 N에 대한 6억 1,800만 원의 대출금(다가구주택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G건물 K호, O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5,800만 원의 합계)을 변제하거나 소유권자인 ㈜M의 동의를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인 광주시 F 외 3필지 G건물 P호는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Q의 채권자인 R가 2017. 3. 9.경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부동산 3채에 대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위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 위 G건물 K호의 분양대금은 1억 4,500만 원에 불과하여 기존에 설정된 우선수익자인 N에 대한 채무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세대당 200~300만 원, 총 12세대)를 공제하면 별다른 담보가치도 없었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B 주식회사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 2018. 4. 28.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4,000만 원, 2018. 4. 30.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30.경 비트코인 채굴회사인 T의 피고인 명의 계정(U)으로 시가 2억 7,6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채굴기 77기(V~W)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억 2,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전인 2018. 1. 29.경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8. 4.경 Q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 3부동산 관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27.경 차용증(증거기록 제20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4. 27. 비트코인 시세 해당 금원 8억 2,650만 원의 120%만큼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M에 설정된 4층 원룸건물 전체와 빌라 2채)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M에 설정된 4층 원룸건물 전체와 빌라 2채' 부분 중 '4층 원룸건물 전체'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빌라 중 1채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M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착오로 인하여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탁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장기간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었으므로 담보물의 가치나 현황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 24.경 피해자의 형인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M에 신탁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약 1주일 뒤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갔던 이천 현장에 어떤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 원래는 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 5억 5,000만 원을 은행에 갚고 신탁등기를 해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위 차용금을 이천 현장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쓰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좀 늦춰도 되느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D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다소 곤란해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이어나갈 뿐,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러한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의 존재 이 사건 제1, 3부동산은 M에 신탁되기 이전 각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이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인 2018. 1. 23.경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광주시 F 외 3필지 및 그 지상 G건물 H호 및 I호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8. 1. 24.경 피해자의 협조 하에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는 피고인이 1인 주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고, B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다고 여러차례 제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의 소유자인 B 명의의 매도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여러차례 제의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법인을 양수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은 피해자가 끝내 인수를 거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확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M에 신탁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Q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변제가 지연되자 2018. 12. 16.경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2. 17.자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권리를 이전하여 줄 부동산을 특정한 확인서(증거기록 제23쪽)를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부동산 3개에 대한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30.경 피해자에게 확인서(증거기록 제25쪽)를 교부하여 주면서 그때에서야 수기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주소를 특정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소송으로 인하여 2019. 6. 30. 이후에 이행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확인서에는 피해자도 서명하였다. 위와 같은 후속 차용증과 확인서들의 작성 경위 및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아서 담보물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작성 당시 정확히 담보 부동산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8. 12.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물건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담보제공 방법의 변경에 대한 합의 존재 가능성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제1, 3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시기를 2018. 4. 27. 08:0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무사에게 보낸 문자, '신탁등기 해지 및 가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무슨 의미냐는 식의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6.경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가등기를 하든지"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가등기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1. 19.경 피고인에게 가등기설정과 관련해서 서류를 보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2018. 1. 23.경 돈을 빌리면서 담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음 날인 2018. 1. 24.경 피해자가 구두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D 앞으로 마쳐달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변제의사·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27.경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무자력이었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8.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의 재산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법인(앞서 본 E, B 및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는 X 주식회사 등)의 재산에 일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목적물로 일종의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는데, 위 예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자인 B 명의의 매도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2021. 4. 20.경 피해자 또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약정에 따른 대물변제가 일부 완료되었다. 3) 피고인은 2018. 12.경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여러차례 말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재산(의왕시 소재 아파트)을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공소사실 중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피고인은 2019년경 비트코인 채굴기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피해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억 7,6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해자가 V내지 W까지의 비트코인 채굴기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유료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정 77개의 시가가 2억 7,660만 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