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7. 31. 22:30경 두 번째로 만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USB 1개(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과 연락 및 서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20. 2.경 처음 만나 1회 술을 마셨고, 그 이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던 사이이다. 2) 피고인은 2020. 7. 31. 21:4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하였으니 놀러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2:4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0. 8. 1. 01:01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의 상황이 촬영되었는데, 처음부터 01:31경까지의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대화하는 음성이 들리다가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고, 01:43경부터 01:54경까지의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깨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후 02:05경부터 02:11경까지의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움직임과 소리가 나타난다. 4) 피해자는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에게 ‘집 도착하면 전화 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에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부터 16:4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진짜/빌게./ 미안해./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만나서 빌게ㅠㅠㅠ/ 잠깐 넣었다 뺐어 진짜로 그게 다야/ 진짜 미안해;/ 제발 전화 좀 해줘/ 어제 나랑 키스하고 웃옷벗고 그러다가 너가 자길래 그런거 같아 내가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진짜 나는 너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전화와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대답 못하고 머뭇거렸던 거 같애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전화좀 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약 10분간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증거기록 84쪽), ‘안 깨면 나 그냥 한다 그냥?’이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직후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는 몇 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전화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반복하여 사과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하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고 침대에 올라가 누웠던 것까지이며,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인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과 성관계한 기억이 전혀 없고,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간음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잠든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