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50

범죄사실 2020고단3950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 문제도 있어 수금사원들에게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여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수금액의 1%를 주고 조금 업무가 수월해지면 1.5%에서 2%까지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금을 7,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소액 대출받은 G카드, H회사, I카드에 대한 대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I카드 직원, G카드 직원, H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계약위반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5:00경 용인시 기흥구 J 1층 K 사무실에서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27. 16:22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조합 계좌(N)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5. 28. 15:27경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P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5. 29. 11:03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조합 계좌(S)로 586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6. 1. 12:44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6. 1. 12:51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V 명의 I은행 계좌(W)로 3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20. 6. 1. 16:00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6. 2. 17:30경 위 Y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96만 원을 편취하였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6:00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2020. 6. 1. 18:15경 화성시 효행로 1041 기업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Z' 명의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14,7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739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동안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 문제도 있어 수금사원들에게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여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수금액의 1%를 주고 조금 업무가 수월해지면 1.5%에서 2%까지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E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통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5:00경 용인시 기흥구 AF, A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텔레그램 내용 첨부 -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피의자 - 성명불상자)],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3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 성명불상자), 이체내역서(피해자 B), 이체내역서 캡쳐사진,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7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건 -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건 - 첨부된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건 - 첨부된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 은닉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