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가칭 'D~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F지구)' 위원장이며,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주체는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4.경 군포시 D 내지 H에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실 F지구에 대하여 군포시청에 지구지정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불수용 되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지구에 대하여 군포시청에서 지구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주기로 하여 약속, 지난해 지구지정 심의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류 및 "여러분들은 I 35층(예정)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신축년 여름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류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포시청 출장기록 1. F지구에 대한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문서가 자신들이 작성하여 배포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문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하여 배포한 K지구 문서와 그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고 다만 '지구지정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는 문구만 '지구지정 심의를 받았습니다'로 바뀌어 있는 점, 이는 지구지정 심의 결과 불수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심의 절차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위 피고인들을 음해하려고 이와 같은 문서를 배포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민원 발생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런 목적을 찾아볼 수 없고, 만일 위 피고인들을 음해하고자 하였다면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교묘히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심의를 받았습니다'라는 문구 대신 명백히 허위인 '지구지정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등의 문구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문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 피고인들인 점, 비록 이 부분 문서에 위 피고인들의 직인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조합 추진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 등으로 2차례 과태료결정을 받아 이의하는 등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책임을 회피하자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변호인은 F지구에 대한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므로 피고인들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모집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법에서 '모집주체'란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를 의미하고,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모집주체'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를 의미하고 모집신고는 모집주체가 거쳐야 할 절차일 뿐 위 절차를 거쳐야만 모집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한 이상 주택법상 모집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로서 실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이미 비슷한 잘못으로 2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잘못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피고인 C는 추진위원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무보수 추진위원장으로 실질적인 업무는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가칭 'L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K지구)' 위원장이고, 피고인 C는 가칭 'D~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F지구)' 위원장이며,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주체는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2020. 12. 15.자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5.경 군포시 L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청 주택팀에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 동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 동의를 요구하니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가칭)L에 있는 K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조합원모집신고 보완서류 제출 협조 요청' 문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21. 1. 4.자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2021. 1. 4.경 군포시 D 내지 H에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실 F지구에 대하여 군포시청에 지구지정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불수용되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지구에 대하여 군포시청에서 지구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주기로 하여 약속, 지난해 지구지정 심의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류 및 "여러분들은 I 35층(예정)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신축년 여름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류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20. 12. 15.자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문서는 "조합원모집신고 보완서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과 "발기인 여러분 댁내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는 문구로 시작하고, 그 내용도 "2020. 12. 6.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알리고 3건의 동의서를 시청에서 요청한 형식으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는 취지인바, 이 부분 문서의 수취인은 'K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보이고, 달리 위 문서가 일반 토지소유자들에게 주택조합원 가입 권유를 위하여 배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주택법 제11조의3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이고, 이들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므로, 조합원 모집의 대상이 아닌 모집의 주체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이 부분 문서에 시청에서 보완요청하지 않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동의서'를 마치 시청에서 보완요청한 것처럼 기재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설명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는 F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K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이 부분 문서의 작성과 발송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2021. 1. 4.자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문서는 F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명의로 작성되어 배포되었는데, 피고인 B은 K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회사원으로 따로 본업에 종사하며 무보수로 휴일에 추진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이 자신이 위원장이 아닌 F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이 부분 문서에 관하여 A, C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2020. 12. 15.자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