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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D건물의 건물주,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소 직원, 피고인 C은 위 건물 E호의 신규 세입자이며, 피해자 F(여, 24세)는 위 건물 E호의 기존 세입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E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C이 2020. 6. 28. 이사를 들어오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약속한 날짜인 2020. 6. 28.보다 먼저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기존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E호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보증금과 선납 관리비 등을 전액 반환 받기 전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고, 비밀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채, 2020. 6. 26. 16:00경 피고인 B에게 열쇠공을 불러 E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알면서도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무연탄을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으로 운송하는 운송업체이고, 피해자 F(남, 37세)는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무연탄을 위 공장 내 석탄저장창고에 하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차량번호 2 생략) 로더를 조종하여 피해자가 하역한 무연탄을 적치 및 정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6:45경 위 석탄저장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와 위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무연탄을 하역한 다음 위 트럭을 전방으로 이동시키자, 위 로더를 조종하여 위 무연탄을 위 창고의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적치 및 정리하는 작업을 한 후, 다른 덤프 트럭들이 위 하역 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 주기 위하여 위 로더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로더의 후방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연탄을 하역하고 이동시킨 위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가 위 트럭의 적재함 앞에서 그곳에 남아 있던 무연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로더를 후진할 경우 피해자와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위 로더를 조종하고, 위 로더가 후진할 때 작동하는 등화 장치, 경고등, 경보기 등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및 점검하며, 위 로더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동 경로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조종하여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로더가 후진할 때 작동하는 등화 장치, 경고등이 고장 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점검 및 수리하지 않고, 위 로더가 후진할 때 작동하는 경보기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에 제거하였으며, 위 로더의 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가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어떠한 경고도 없이 그대로 위 로더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로더의 후방에 있는 위 덤프 트럭 적재함 앞에서 무연탄 찌꺼기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로더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이 위 로더의 뒤 부분과 위 덤프 트럭의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가 절단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목 부위 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2 생략) 로더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록제원표, 사건현장도면 1. 변사사건기록,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상황보고서, 112 신고사건 내역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 검시 사진 첨부), 현장요도 1. 현장 CCTV 영상 및 변사자 트럭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변사자 트럭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N과 A간 하도급 계약에 대한) - 기안문, 중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사고 페이로더의 등화장치 등 작동 여부 확인) 1. 물품구매계약서, 육상운송계약서 1. 내사보고(A와 F의 건설기계 면허 관련 수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 현황 회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특히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되지 못한 점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만이 온전한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어떤 경위에서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책임이 중하므로 실형선고 불가 피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1. 2014.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 커피숍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60%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커피숍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은 이미 연체 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순수입 및 재산이 없고, 이미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를 인수하려고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마트를 인수하여 마트의 코너 중 1개에 입점하게 해주고,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며, 2014. 8. 1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트 인수를 위한 자금이 전혀 없어 마트 인수대금 중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순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를 인수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차용금 담보물인 커피숍 보증금 및 피의자의 변제 자력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I마트 시설권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9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4.경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6. 4.경부터 2020. 6. 18.경까지’, 격리장소는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1차 격리장소)’로 하는 격리조치 처분을 받고, 2020. 6. 11.경부터 격리장소를 ‘이천시 E(2차 격리장소)’로 변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6. 6. 02:00경 위 1차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술집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2020. 6. 6. 21:00경 재차 위 1차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충남 서산에 소재한 친구집에 머물다가 2020. 6. 11. 21:40경 위 2차 격리장소로 들어가기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3391 성명불상자는 태국 방콕에서 ‘G(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2020. 1. 3.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6,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5.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1명으로부터 합계 2,182,735,00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 1. 15.경 및 같은 달 21.경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이탈 및 문자자료, 격리통지서 2020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도박계좌분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거액인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N, O, P, Q, R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기간, 가담정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9: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의 알선으로 청소년인 C(여, 17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D의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C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B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직접 연락하여 범해진 것이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C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여성들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B 녹취서 3, 4쪽),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 2) C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모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아 고3(19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비록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C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려는 듯 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C의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이었고 이 법정에서 관찰된 C의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보더라도 또래보다 특별히 성숙해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이 C와 함께 있었던 시간도 짧지 않았고 C의 외모를 확인하는 데 별다른 장애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의 외양만으로도 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서, 도박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자, 전세자금대출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인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용현남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B아파트 C호를 D이 1억 8천만 원에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다 기존 채무만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6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여신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문서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들을 동원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법,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현재 대출금 잔액은 5,000만 원 정도인데, 대출금 변제의 상당 부분을 D이 하였다. D은 자신이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20%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회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돈을 굴려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만큼 구체적인 상품권 할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입금한 금액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이 달라진다, 돈을 보내주면 2018. 6. 21.경까지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상품권 판매 관련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상품권 판매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나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과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5,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계좌 내역 정리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내역 - G),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내역 - ㈜H),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내역 – I), 수사보고(피의자 출금 내역 - 도박사이트 충,환전),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에서 J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 내역), 수사보고(기타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추가 입금 내역 피의자 상대 확인), 추송서(신한, 케이뱅크, 수협 계좌거래내역 각 1부), 각 추송서(거래내역 CD 첨부), 추송서(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 송금 내역, - 카카오톡 대화 내역(대화명 : K), - 카카오톡 대화 내역(대화명 :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검사 의견 : 징역 9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품권 할인 판매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대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2년간 합계 7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으로 2년 동안 80여회에 걸쳐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피해자는 2,000만 원 정도의 변제만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지위, 경력이나 자금운용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돈을 지속적으로 교부하여,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D’의 부사장으로, E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현재 선물거래를 하는 두 개의 회사를 양자간 보너스 머니를 이용하여 보너스 머니가 있는 계좌에서 손해가 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였다. 우리가 개발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 홍콩에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선물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 법인설립비용을 입금하면 FX 마진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X 솔루션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FX 마진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은 FX 마진거래 영업이 불가능한 일반 법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3. 24.과 같은 달 25.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8,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3. 24. 같은 명목으로 8,46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6,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16고단7562 H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상견적서, Broker Project Development Schedule, Process Checklist, 문자내역, 법인설립내역(I), 수사보고(고소인 G, 입출금내역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4), 수사보고(후단 전과 판결문 추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 홍콩 소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위 법인을 통해 피해자들이 의도한 FX마진거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위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D은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대구지사장이고, 피해자 F은 2013. 8.경부터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지상 3층 건물 중 1층, 2층을 임차하여 ‘H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1. 9.경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자 위 건물의 소유자인 I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10. 1심(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087)에서 ‘피해자는 위 I 등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위 I 등에게 인도하라.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7. 24. 2심(대구지방법원 2019나652)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조합 측에서 위 판결을 근거로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염려하여 2019. 7. 31.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대구지방법원 2019카정110)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8.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주식회사 관계자들, 피고인과 위 사업부지 내 건물들에 대한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위 건물 철거에 관한 대책 회의를 실시한 결과,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및 기타 법적·행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8. 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G에서, 철거업체인 위 J 주식회사의 공사 작업자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H 횟집’ 건물 1층, 2층 안으로 침입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족관, 간판, 식탁, 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 법원 소송 이력, 임차인명도진행사항,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공사인 E 주식회사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H 횟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시공을 맡은 E 주식회사 관계자, 건물철거를 담당한 J 주식회사 관계자들은 2019. 8.경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철거하여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 그 후 건물철거를 담당한 J 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E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2019. 8. 3.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J 주식회사 측에서 요구한 각서(건물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C지역주택조합이 민·형사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를 반대하거나 금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함께 고려하며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7 피고인은 2017. 8. 16. 00: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장난감을 거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29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내지는 거주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0. 7. 4. 06:05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E다세대주택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 총길이 2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하여 손에 쥐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화장실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일 거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로 협박을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 안방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나무재질로 된 안방문을 찍고 재차 주먹으로 문을 내리쳐 안방문을 구멍이 뚫리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52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위 등으로 방문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22. 23:00경 양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00: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집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I(남, 5세)이 울며 칭얼거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빗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4. 10:00경 양산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6. 피해자 D, I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동생인 C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B 소유인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D은행에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B이 선원으로 국외에 있는 사이에 B의 처인 E에게 “B 소유인 부산 수영구 F아파트 G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싶다. 그러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해들은 다음, 2015. 5. 19. 부산 부산진구 H, 1층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공인중개사 J에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여 ‘피고인이 임대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되, 보증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5. 6. 4. 지급하여 같은 날 입주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D은행 해운대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6. 4. 대출금 명목으로 67,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M회신, - 대출금 및 이자 납부 내역, - 대출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김해시 C 빌딩 D호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로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다른 내용인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선파워 게임(선파워 바둑이, 선파워 맞고, 선파워 포커, 선파워 홀덤)’이 설치된 PC 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임대차계약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전시보관)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가담정도 경미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물품의 압수 및 추징이 이루어지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