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7:25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관산파출소 방면에서 통일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2002년, 2003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경 평택시 서정동 스위스빌라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B)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며, 학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하려고 하였던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 20:00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 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매장 내부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계산대 위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바닥과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불우이웃돕기 동전함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20: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0년 이전에 4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처와 딸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장기간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대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15. 4. 30. 13:27경 안성시 E맨션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트라제XG 차량을 피고인의 견인차량에 연결하고, 견인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집의 대문을 걷어 차 열고, 현관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3:12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 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C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감안)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17건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9. 12. 3.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2. 3.부터 2009. 12. 16.까지 14일간 C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2. 2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29. 보험금 명목으로 11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부터 2011.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한 후 14개의 보험회사에서 합계 33,948,3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에 편취금액을 변제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양도소득세 834,922,571원을 2015.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건물, 61동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8. 22.부터 2016. 8. 21.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2015. 11. 4.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위 4억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D에 양도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고발서 및 체납유무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소유자인 D이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받은 양도소득세금액 및 그 납부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인 지위가 변경된 시점,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 피고인과 D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834,922,571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4억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양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45)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437)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8.경 구미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가입된 변액보험, 펀드 상품은 무조건 손실이 난다. 이 두 상품을 해약해서 2,000만 원은 은행에 묶어 두고 2,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지금까지 손실본 부분을 만회하여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경 구미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묶어 놓은 나머지 돈 2,000만 원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매월 150만 원씩 1년 반 동안 주고 최종 수익금이 4,50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여 손실을 만회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0.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수수료가 없어 인출을 못 하는데 수수료 26만 원을 입금해 주면 투자수익금과 같이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수료로 사용하여 투자수익금을 인출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 E 대화내역 1. C은행 금융회신자료 1. 수사보고(㈜F 계좌 관련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이체내역이나 변제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여 몇 차례 독촉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금이 3,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600만 원을 변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더 변제한 내역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1. 2017. 3. 25.자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현재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2017. 1. 23.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대구동부경찰서 D팀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1개조를 이루어 함께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순찰조장으로서 순찰팀원인 피해자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의 운전석에서 그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금을 봐 주는 척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뒤집고 약 10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2. 2017.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3:00경 대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의 조수석에서 그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이 작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분간 덮고 있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에게 "왜 잘 때 내 쪽을 보지 않고 딴 쪽을 보고 자냐. 니가 반대로 보고 자니까 니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던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앞 머리카락을 쓸어 뒤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09: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 안의 운전석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 순찰차 조수석에 두 손을 몸 쪽으로 모으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건 관련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판시 제1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판시 제2죄, 제3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도리를 저버리고 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상훈을 수여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보다 한참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예의상 부정적인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반응을 보이자, 서로 호감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함께 순찰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 후배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현재에도 순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이고, D은 위 'C'의 직원으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하는 자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충전용기를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함체도, D은 2012. 8.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서울 도봉구 F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약 20개를 위 E 화물차에 실어둔 상태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전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E 화물차에 실어둔 상태로 주택가 인근 인도와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제48조 제3호, 제13조 제1항(용기보관실 외에 저장한 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주택가 인근에 주차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8%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1%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23:35 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 2호 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자체로는 5년여 만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항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2. 1. 26. 경까지 총 3개 보험사의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2. 10. 8. 까지 15일간 '좌골신경통(허리, 엉치부위), 관절통발목,발' 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가족들을 돌보며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입원일당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3,5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 144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439,1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동인계장 사본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0. 19:00 서울 은평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서울 은평구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 재개발조합'이라 함) 조합원 H 등 조합원들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 집행부에 전과 9범의 전과자가 있는데, 그 조합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고 현재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침탈하려는 궁리만 하고 있어 이들을 믿었다가는 조합원들의 재산이 모두 몰수당하게 되고, 조합장의 급여가 500만 원이나 되고, 다른 조합 집행부 역시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고지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과장된 내용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G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I 등 집행부 11명 중 전과 9범인 임원이 없고, 조합장급여가 500만 원이 아니며,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동의서 고지 내용이 허위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 재개발조합 집행부 구성원인 피해자 조합장 I, 이사 J, K, L, M, N, O, P, Q, R,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 E 일대는 2006. 19. 9.경 G지구로 변경 지정되었고, 2011. 10. 7.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2. 3. 3.경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를 거쳐 2012. 3. 23.경 이 사건 G 재개발조합의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의 진정인 I은 G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K, J, N, M, P, R, L, O, S, Q는 이사이며, T은 대위원이다. 서울 은평구 G 일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2. 3. 20.경 F노래방에 모여서 재개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주제를 다룬 추적60분 - 뉴타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보기로 하였는데, 이때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참석하여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사이에 소란이 있었고, F노래방 모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이 있었다. G 재개발조합의 이사인 J는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대위원인 T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6개의 전과가 있다. 조합장 I의 급여는 월 380만 원이고, 관리이사 J, 총무이사 K의 급여가 각 월 270만 원인데, 조합 운영비 예산안에는 급여 이외에 업무추진비(판공비) 월 500만 원, 차량유지비 월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조합 집행부에 전과 9범의 전과자가 있다는 부분, 조합 집행부 조합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고 현재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침탈하려는 궁리만 하고 있어 이를 믿었다가는 조합원들의 재산이 모두 몰수당하게 된다는 부분, 조합장의 급여가 500만 원이나 되고, 다른 조합 집행부 역시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부분,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고지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과장된 내용이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G 재개발조합의 이사인 J와 대위원인 T에게 수 회의 전과가 있었고, 조합장 I의 급여로 월 38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F노래방 모임은 재개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사업비가 과 다하게 소요되는 점, 재개발의 무리한 진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동의서를 받을 당시에도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이 강조되었을 뿐 실패하였을 경우 위험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는 점 등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김천시 신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김천시 D 인근에 이르러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23:22경 위 장소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39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2회 차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친 뒤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형사팀 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C(여, 51세)를 알게 되었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2.말 00: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덤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추를 씻으면서 허리를 숙이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가공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우선 강간미수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번복되고 있어 그 증명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즉,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밤에 피고인이 (인천 서구 D 집) 문을 두드려서 웬일로 왔냐고 하니까, 망년회하고 왔다면서 커피를 달라고 해 커피를 주었더니, 안경을 벗고 불을 끄더니 저를 덮치고 옷을 벗기더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인천 서구 D 집)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커피를 타준다고 하니 피고인이 소주를 달라고 하여 소주가 없으니 커피를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커피는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문에 걸터앉자 제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가 나갈 수 없도록 발로 막은 후 불을 껐고, 저를 자빠뜨리더니 옷을 반절 정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밀고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저를 벗기면서 자기도 바지를 벗었는지 발목에 바지가 걸려 있어 쫓아 나오지는 못했다. 밖으로 나와서 옆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술이 없다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던 중 피고인의 바지가 제 발에 걸려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줄 알았고, 나와서 옆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택시를 타고 E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을 바꿨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밖으로 나와서 옆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있었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술을 한잔 달라고 하여, 술이 없다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그냥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동은 바로 직전에 강간을 당할 뻔하였던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할 때 무슨 짓이냐고 뿌리쳤다. 당시 여러 명이 집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주 추행을 하며 다른 아줌마도 만지곤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만 68세로서 그때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피해자는 2013. 6. 24.경 피고인으로부터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비 보상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중 2013. 7. 12.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위와 같은 다툼이 있고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겠는가라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1. 4. 03:3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경부고속도로 부산지점 406km 지점) 도로상에서 B 11.5톤 카고트럭의 제1축에 축하중 10t을 초과한 12.3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05.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71-19에 있는 황소곱창구이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 8동에 있는 화곡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29.17:17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소재 도로에서 제2축하중 11.60톤, 제3축하중 11.20톤, 제4축하중 11.8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