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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6:40경 익산시 C주점 2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가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2번 방안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빈 양주병과 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위 C주점 홀로 끌고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내조직의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일반)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2013고단785] 피고인은 2013. 10. 25. 23:2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재미있게 놀아봐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남은 맥주 1병을 허락 없이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을 벽에 던지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향해 다시 맥주병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875] 피고인은 2013. 12. 13. 21:30경 삼척시 중앙로 192 삼척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재생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2013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8. 02: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불상의 F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각 작성 진술서 1. 현장주변 약도 및 사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수 당시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훔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금관리 등 경리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7. 11:19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 통장계좌번호 G) 및 그 통장에 예치된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74,85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9,744,08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신 원장(신협), 계좌별 거래내역(신협), 계좌거래내역(1차,기업은행), 이체확인증(기업은행), ATM기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비씨카드 결제내역 사본, 농협 비씨카드 결제내역 사본, 금전출납부 기장내역 사본, 기업은행 2차 거래내역 조작 계좌이체내역 사본, 법인계좌입출금기장 조작내역 집계표, 송금 확인증(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장부를 조작하거나 입출금자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약 10개월 간 합계 49,744,089원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10개월 간 매월 약 5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여 위 금원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달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 횡령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76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 22:30경 전남 완도군 D 마을 회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46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조사 사진 1. 외래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주점 카운터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이 술을 마시다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서 격분하여 위 에게 "야! 이 시발놈아! 니가 뭐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또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2015고단187 피 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 대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등과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체인목걸이, 버클 등으로 가공하고, 왕복항공권과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운반책을 모집하여 신변용품으로 착용하게 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8.경 C 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의 자금 98,000,000원으로 C가 골드바 2kg을 구입하여 금괴 가공업자를 통해 악세사리(바클, 목걸이, 팔찌) 형태의 금괴를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같이 출국한 성명불상의 운반책과 함께 신변용품인 것처럼 착용한 후, 같은 달 29. 11:50경 D항공 E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입국함으로써 금괴 2kg 시가 101,574,000원(물품원가 92,62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합계 6kg 시가 299,684,000원(물품원가 272,58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금괴 운반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골드바를 악세사리 형태로 제작한 금괴 2kg 상당(버클형 2개, 팔찌형 3개)을 신변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8.경 A 등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7. 5. 19.경 홍콩 숙소에서 A으로부터 버클 모형의 금괴 1개, 팔찌 모양의 금괴 2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7. 5. 20. 05:10경 인천공항 1층 세관입국검사장에서 F항공 G을 이용하여 A 등과 함께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면서, A과 함께 팔찌 모형의 금괴는 팔에 차고 버클 모형의 금괴가 부착된 허리띠는 허리에 착용하여 일반 신변용품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입국함으로써 A 등과 함께 금괴(버클형 2개, 팔찌형 3개) 총 2kg, 시가 99,550,000원(물품원가 90,74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자 인지경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출입국내역, A 대출신청서,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1. C, HI 내역, 각 C 핸드폰 메시지 발췌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피고인 A은 직접 투자자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범행하였으나 피고인 B은 단순 운반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주고, 내가 시행하려고 하는 구로역 8번 출구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려고 하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7. 1,000만원, 2015. 1. 28. 1,000만원, 2015. 1. 30.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금증서 및 인감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권 62 면 이하, 77 면 이하, 87면 이하, 97 이하, 104 면 이하, 122 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09:08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영주시 선비로64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궁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우정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가로 14 에 있는 삼성생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본청 행정처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6. 6.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일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한 다음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힐스테이트 쪽에서 위 식당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258,08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H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롭게 신청하여 부도나는 법인의 카드 결제를 한 후 입금되는 카드대금을 6:4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4. 2. 25.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C과 상의하여 'D' 명의로 카드가맹점 신고를 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령하고, 2014. 3. 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옆 공터 도로 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2.경 불상지에서 신용카드(G)로 위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1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68,145,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카드 결제 후 입금되는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와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카드 결제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거래가 이상거래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외환은행 가맹점 가입신청서(D)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드승인내역, 해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단말기정보, 가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고, 허위로 결제시도한 금액이 168,145,000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1)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지난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중국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C(국적 파키스탄)에게 100달러(한화 약 115,200원)를 교부하고 비닐로 싸여진 대마수지인 해쉬 쉬약 24.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마스우드로부터 대마초 0.52그램을 교부받아, 2016.6.10. 오전경 바지주머니에 위 해쉬쉬 24.5그램을 넣고, 속을 비운 담배에 위 대마초 0.52그램을 넣어 담뱃갑에 담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06:20경 중국 홍콩국제공항에서 D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6-H-9212) 1. 출입국 기록 1. 적발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밀수입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마약류 양성반응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바이오룸 설치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20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바이오 물질을 컨테이너로 수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투자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에 대하여 최소 매월 800만 원 이상씩 변제하고, 2011. 12. 하순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E 전화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사건개요,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1. 동업계약서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의 내용상 차용금이 분명한데, 당시 피고인이 하고 있던 바이오룸 사업은 그 이전부터 찜질방의 위생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데다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정상태 역시 좋지 않아 E, D, F 등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여섯 군데 찜질방에 바이오룸을 설치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별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제3자에게 넘긴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1. 4. 말경까지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이자만 지급한 채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 없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소부시너 1통과 에나멜시너 1통을 1조로 하여 52,000원씩을 받고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하여 17리터들이 시너 4통 및 18리터들이 시너 2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4,9,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 대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진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언니 F으로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휴대단말기를 이용, 경찰 교통전산망을 통해 F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등 서식의 공란을 작성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읽어보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음주운전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 경찰관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음주운전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22:2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태종대공원 입구에서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D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C은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D'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PDA를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위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2. 15:3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주남낚시 앞 도로를 예인산부인과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대림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면부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4. 09:40경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의 충격부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12:1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마을 정자 앞에서 등산을 마치고 채취한 쑥을 다듬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53세)등 3명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146cm, 굵기 : 15mm)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 113cm)으로 피해자 C의 손,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머리, 목 부위, 좌측 손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위 쇠파이프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30경 1항과 F에 있는 농가주택 마당에서 위 D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인근 H 승려인 피해자 G(6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경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후송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기록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공장근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계사무실 내의 행동관련),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보고서(I병원 진료과장에게 피의자 정신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설정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의 영천시 D 공장용지와 지상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내 기계·기구 21점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위 기계·기구 21점에도 피해자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1. 4. 7.경 위 공장에서 CNC Lathe(수치제어 수평선반) 4대를 E에 77,000,000원에 매각하고, 나. 2011. 12. 28.경 위 공장에서 CNC Vertical Machining Center(수치제어 머시닝 밀링) 1대를 F에 47,300,000원에 매각하고, 다. 2012. 1. 6.경 위 공장에서 CNC Vertical Turning Center(수치제어 수직선반) 2대를 G에 137,500,000원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피고인 자신과 직원들의 급여 및 물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주식회사 소유 기계 7점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서(매각설비 리스트 첨부) 1. 여신 및 담보 현황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설비매각현황 및 매각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매각대금 대부분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변제된 대출잔금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 08: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 약 440만 원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시간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무료이용권 1시간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총 131만원 상당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일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