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04

범죄사실 2020고합4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작은 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6세 무렵인 2003년경 부모가 이혼하면서 모친과 연락이 끊어지고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했던 부친도 채무관계로 인해 잠적하는 등의 사정으로 친척집을 전전하다 인천 부평구 소재 C보육원에 맡겨졌으나, 재차 부친 D가 피해자를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모(피고인의 부모)의 집에 맡겨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친부모보다는 자주 그곳을 찾아오는 피고인과 그 처 F을 친부모처럼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의 낮 시간대에 위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모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집에 있던 피해자(당시 8세 또는 9세)를 불러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이거는 기분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2009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에게 구강성교 장면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라해 봐”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도록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앞뒤로 왕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야간에 제1항 기재 장소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옷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봄 또는 가을 무렵 제1항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안고 ‘만지면 기분이 어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 귀, 목 및 성기 부위 등을 핥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의 낮 시간대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피고인의 둘째 아들 B에게는 ‘파워레인저’ 비디오를 보고 있으라며 틀어주고는 겨울방학 기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당시 12세 또는 13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토닥거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라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경 제5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B), 주민등록표등.초본(A), 문자 캡쳐 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B), 가족관계 증명서 등, 11. 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피의자의 와이프가 11. 13.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출력물, 카톡 대화자료, 상담기록(증거목록 순번 6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 내역 조회결과), 피해자상담센터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범죄사실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범죄사실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 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8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에 대해 강간, 의제강간, 준강간 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장배경과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강간, 의제강간, 준강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내용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부터 경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범행을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일부 범행의 시기나 처음 간음을 당했던 시기·장소에 관한 각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만 8세에서 13세의 아동으로서 자신이 겪은 사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약 16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장 확실한 기억에서부터 주변 상황(날씨, 교복 등이 걸려있는 방 안의 모습) 등을 조금씩 떠올려 나가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솔직히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1) 피해자는 2011. 10.경 당시 다니고 있던 중학교의 상담교사인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1. 10. 22.경 피해자를 천안원스톱센터에 데리고 가 피해사실을 접수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지극히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고, 우울고 힘들고 괴팍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보다 더 특별하게 모순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은 없다. (피해자가 없는 피해사실을 지어낸다거나 피해내용이 과장됐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저한테 처음 와서 상담하면서 터뜨린 내용이 아니었다. 상담실을 몇 번 드나들었고 또 그런 얘기는 상담교사와 라포 형성이 되었을 때 꺼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순탄히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말할 때 앞뒤 상황이나 감정의 고조 등을 봤을 때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가 신고를 하면서 그 내용은 한 번 들은 것만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덜 상처가 되게 여러 방향으로 물어보고 ‘가족 내 성폭행이 맞구나,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5, 6면). 2) 피해자는 2014.경 충남청소년상담센터를 8회 방문하여 상담받았고, 같은 해 7.경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당시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진술에 모순점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크게 모순이라고 느꼈던 것은 없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상담할 때 쓰는 척도가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상담자가 진행한 면접에서도 똑같은 부분에서 성폭력 진술이 나왔다.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들을 봤을 때, 피해자가 크게 작화를 했다든가 가설을 세워서 일부러 판타지적인 모습을 만들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6면). 3) 피해자는 2017. 7. 10.경 AF 내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심리평가 검사를 받았다. 위 검사를 실시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I, M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3면 이하).위 I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중학교 밴드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익숙하게 할 정도로 교활하거나 거짓기억 증후군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본인이 매우 힘들게 성취를 해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였을 수도 있으므로, 성취한 단면만을 보고 그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고(증언 녹취록 13면),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로르샤하 검사(투사 검사)는 웬만한 의식의 영역들을 잘 걸러주고 (피검사자가) 검열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검사자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 따라서(피검자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고 진술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내담자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내담자 상담과 검사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피해자에게 특이점이나 모순점은 보이지 않았고, ’리플리 증후군‘의 사인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7, 18면). 4) 피해자는 2018.경 다시 AF 내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와 상담한 상담사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아와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제가 상담소를 퇴사한 상태이지만 전주에서 여기까지 기꺼이 증인으로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피해자가 거짓을 말한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4면). 5) 피해자의 부친 D는 이 법정에서, “2011년경 천안원스톱센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자세히는 기억안나지만 성기 삽입까지 있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1. 7.경에도 천안으로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왔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록 2, 3면). 6) 피해자가 천안원스톱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2011. 10. 22.경 및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즈음인 2019. 8. 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6~41면, 101~106면)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의 아버지 D로부터 위 각 범행에 대해 항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야간에 인천에서 전주로 내려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보여 멀리 하였더니 서운한 감정을 품고 무고에 이른 것 같다.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왔다길래 일단 무슨 일인지 알아볼 생각으로, 또 평소 잘 대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뜻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의 처인 F과 피해자는 2019. 11. 13.경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위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처 F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해 듣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주길 바라며 피해자를 달래고자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장 역시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로부터 8년에서 13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어릴 때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저와 제 보호자가 힘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성인이 된 지금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증거기록 2면), 이 법정에서도 “그때 당시 어릴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내아들인 피고인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한다리 건너인 저를 그렇게 신경써주지 않았다. 그래서 성인이 된 2016, 2017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이제야 이렇게 증인석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록 16, 17면). 범행 당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범행을 체념하는 심리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1년에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2014년, 2017년, 2018년에도 외부 상담을 받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린시절 친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당하고, 친부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조부모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조부모는 손녀인 피해자보다 아들인 피고인에게 보다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변에 달리 믿고 의지할 만한 친지도 없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중형에 처해질 경우, 비단 피고인의 가정 뿐 아니라 보육원에서 나와 조부모에게 의지하여 학업을 수행 중인 피해자의 생활기반까지 함께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인식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고소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고소가 늦어진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낸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큰형인 D가 평소 피고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었으므로, D가 피해자에게 사주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여기에 현저히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1년경부터 꾸준히 상담 등을 받으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19년경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1년경부터 꾸준히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피고인 부부는 1999년경에서 2002년경까지 피고인의 부친 O의 예산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자주 돌봐주었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처 F을 ‘AE아빠, AE엄마’라며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8살 때 피고인이 보육원에 전화를 해서 보육원에서 나오게 해주었고, 평소에도 용돈, 생일선물을 주어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 대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단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친족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형사고소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증거기록 465면), 그 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마.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증언들의 신빙성 증인 O(피고인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조부), 증인 P(피고인의 작은형이자 피해자의 큰아버지), 증인 Q(위 P의 딸), 증인 R(피고인의 외조카이자 피해자의 외사촌) 증언의 공통적인 요지는, 피해자는 성격이 유별나므로,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발생 장소인 O의 예산집은 비좁고 방음이 잘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른 친족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친족이 아닌 외부 상담자들에게 여러차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위 증언들은 증인들이 직접 보거나 경험한 바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평소 인성이 유별나므로 그 진술은 전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O의 집이 비좁고 방음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 역시 위 증인들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위 증언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제약이 있다고 보일 뿐, 범행이 전연 불가능할 정도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위 증인들의 나머지 진술들 역시 범죄사실의 비본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부족할 뿐 아니라, 막연히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을리 없다며 피고인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증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기장에 피해사실이 아닌 ‘명절에 친척들과 잘 지냈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방학 때마다 피해자의 부친이나 다른 사촌이 아닌 피고인의 인천집까지 홀로 찾아온 사정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성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기 어려울 어린 나이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가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등 부모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생활환경,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F와의 호의적이었던 관계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확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기확대 수술의 결과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강간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기의 왜소증으로 인해 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간음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의료전문가의 소견 등도 제출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성범죄 > [제3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약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5년에 걸쳐 추행의 강도를 점점 올려나가다가 이윽고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최초 피해를 입을 당시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자신이 입은 피해가 성폭력범죄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2011년경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믿고 지지해줄 기반이 부족했던 탓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상담센터 등을 여러차례 전전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힘든 사춘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감내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어느정도 였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현재에도 심각한 불안증세를 비롯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자의 불안증세 등을 도리어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까지 공격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합276 피고인과 피해자 S은 2016. 7.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는 임대차 보증금, 선재고 대출 등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손실과 이익의 50%씩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T’라는 상호로 2016. 7. 21. 자동차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천시 U매매단지 V호에 대해 임대인인 ㈜W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X로부터 대출받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무실을 ‘Y’로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Z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7.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1.부터 2018. 7. 31.까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 중 주차장을 AA에게 월 사용료를 받고 전대하고, 2018. 8.부터 Y에서 T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중고차매매업을 반대한다면서 T 운영을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U매매단지에서의 영업을 정산하고, Y에 임차한 사무실을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T를 폐업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을 하였는데,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 손실금 등의 부담에 대해 다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임대인 회사 ㈜W 이사 AB에게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은 내 돈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음 날 위 임대인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7,498,250원 상당의 폐업부가세를 납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W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이 조합재산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이 피해자와의 동업(조합)관계에서 소유하는 합유재산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판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것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합(또는 내적 조합)으로 ‘T’의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내부적인 공동사업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음에 비하여, 피해자는 단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일 뿐, 중고차매매업 운영에 관한 지시 내지 협의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약정에 관해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70면). 이는 피해자가 공동사업의 경영이 아닌 투자를 통한 수익의 창출·배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목적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언 녹취록 2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대부분 부담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것 역시 피고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상법상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바(상법 제86조, 제272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는 익명조합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가깝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2년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면). 그러나, 모든 조합원이 출자를 해야 하는 것과 달리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조합의 본질상 요구되는 요건은 아닐 뿐 더러, 피해자가 말하는 손실 분담이란 수익금에서 손실을 공제함으로써 순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높고,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 피해자가 손실만이 발생한 경우까지 이를 분담할 의사였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약정의 종료로 인한 투자금반환 등의 본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3242(본소)],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납입한 비용 등의 상환을 요구하는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위 법원 2018가단123347(반소)], 위 법원은 2020. 4. 24. 피해자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인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398,59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사실, 이에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아 위 판결이 2020. 5. 16.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는 본소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던 점, 위 법원이 ‘조합계약의 탈퇴 및 종료’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이 사건 사업이 익명조합인지 조합(또는 내적조합)인지는 논점이 되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던 점, 오히려 위 법원 역시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2016. 7.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선재고 대출 등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 명의로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손실 또는 이익의 50%씩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라며 상법상 익명조합에 가까운 내용의 판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사업이 조합(또는 내적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별도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의 돈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72면),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3186호로 피고인의 ㈜W에 대한 4,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면서도, 그 청구채권을 ‘대여금 청구권’으로 기재하였다(43면). ‘T’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C 또한 수사기관에서, ‘T’는 피고인이 사장으로서 실제 운영하고 피해자는 동업으로 ‘투자’를 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97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