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에 주식회사 F이라는 비료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법인잔액증명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일주일 후에 5,000만원을 주식회사 F의 주식 25%와 함께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된 기일에 차용금을 주식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이전의 상황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3. 17.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환할 생각을 하지 않자 2015. 8. 3.경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의 변제기가 지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 차용금 외 또다른 차용금이 있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 부분만 고소한 점 등 고소경위가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27쪽)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주)F의 법인 잔액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단기간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경위 및 차용금의 용도 등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합리성을 띄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용처에 대하여, (주)F 또는 피해자와 동업 중이던 (주)E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E의 사업비용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린 적도 없고, 사업비용이라고 하면서도 법인 통장을 통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며,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주)E와 관련하여 사용한 영업비용 등을 피해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아 위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어떠한 정산관계가 생길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영업비용에 충당한 것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접대비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보다 거액이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정산관계를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나아가 그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가 (주)E의 설립자금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법인설립자금 잔고를 계속 비워둘 경우 법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F 법인 잔액증명 용도로만 일주일 사용하고 바로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1억 2천 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거액의 미변제 차용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담보도 전혀 없이 5,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하라고 선뜻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반면 이 사건 차용금이 법인 잔액증명 용도(이는 주금 가장납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사용된다면 단기간 내에도 반환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법인설립자금을 인출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주거지 임차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인설립자금을 인출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금전 사용을 도와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주)F은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로서 그러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같은 조건으로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변제의사 및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거나 그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래 서술하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로 1억 원이 넘는 골프카 10대를 소유하고 이를 타 회사에 임대해 주었고, 위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위 회사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의사 및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14. 10.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차용 일시경 설립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는바, 특별히 설립 초기부터 이익을 올렸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설립 직전인 2014. 9. 29.경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여한 돈이 있거나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자력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더구나 위 회사는 골프카 임대 후 2달 만에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별다른 이익을 내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H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채권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대여일인 2013. 12. 31.자 대여금 5,200만 원의 변제기가 2014. 1. 10.이었는데도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그 중 일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서, 이 또한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F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야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다. 그 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의 진술을 담은 내용 등으로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미미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의 기존 신뢰관계를 심히 저버렸음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계속적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범행 동기 및 경위, 기망의 정도와 방법, 피해 액수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자산 등 자력이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산관계가 남아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박약하며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미루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뿐인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면이 많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내용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