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매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79개의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이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함)이 포함된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다크웹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온라인자료 저장 사이트인 B(B, URL: C)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경 다크웹 D 사이트에 'E'라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고, 제1항과 같이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79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06개의 음란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B 사이트 계정이 연결된 링크주소를 에게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고, 2020. 4. 3.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506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B 사이트 계정이 연결된 링크주소를 △△△에게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공 영상물 파일로드 다운로드 링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해외 파일공유사이트 관련), 수사보고(A 계좌거래 내역 분석) 1. 각 이동식 저장매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행위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도 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91

범죄사실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호텔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2019. 8. 16. 22:40경 피해자 D,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C호텔 F호에서 소방안전 점검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울렛 공사를 수주받으려 하는데 공사 수주를 받으면 칸막이, 천장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0. 2. 11. 900만 원, 2010. 2. 19. 1,100만 원, 2010. 2. 25. 500만 원, 2010. 3. 5. 200만 원, 2010. 3. 6. 100만 원, 2010. 3. 9. 1,000만 원, 2010. 3. 17. 100만 원, 2010. 3. 19. 5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당진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진 원룸공사가 있는데 천장 및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군 C에 있는 원룸 공사 중 약 4,550만 원 상당의 천장 및 칸막이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10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E병원으로 가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경남 진해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 6만 원과 합쳐 11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에서 진해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들 앞에서 휴대전화로 계좌입금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소액이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5건의 사기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01:10경 피해자 B(여, 24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C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아니하자 그대로 하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한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안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를 꺼내어가 피해자가 위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E교회 CCTV 화면 캡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제추행 사건 지문인적확인,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의 상황), 내사보고(현장 주변 등 CCTV 확인), 내사보고(대리운전 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지문감정결과 확인),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블랙박스 SD카드 미회수),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들고 가 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호텔 카지노 환전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업무용 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입금해준 돈의 수수료 5%를 보내주겠다. 돈을 갖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록을 남겨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B조합 회신자료, CCTV 캡처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여부 및 출금지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9:59경부터 21:56경까지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고등학생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E'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불법 촬영물을 D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IP 가입자), 내사보고(특정된 IP 가입자 휴대폰번호 및 주민등록 등본 확인) 사본 1. 수사보고(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및 불법촬영물 영상 확인)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은 구조적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바,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 경위 및 장소, 프로그램 자체에 내려 받는 파일을 "배포"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동영상 반포를 처음부터 의도하거나 목적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내려 받는 파일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고, 그 파일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됨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촬영물은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재산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2018. 10. 18.부터 2019. 2. 1.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D의 2019. 1. 임금 138만 원, 2019. 2. 임금 10만 원 등 합계 148만 원과 2018. 8. 21.부터 2019. 2. 1.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E의 2018. 11. 임금 162만 원, 2018. 12. 임금 153만 원, 2019. 1. 임금 156만 원, 2019. 2. 임금 115,000원 등 합계 4,82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사건사진, 명세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마치 구매자들에게 사기 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거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어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그 가쓰나가 어떤 년인지 아나? 2번이나 이혼을 했다.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그 년하고 엮이면 큰일난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줄 아나. 중졸 밖에 안 나온 게 잘난척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15.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SNS F 계정에 "또 성당가서 사기치나 G이랑 둘이 똑같다. 쯧쯧"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 06: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777] 3. 모욕 피고인은 2019. 03. 18. 23:05경 부산 사하구 H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늙어빠진 새끼들이 무슨 술을 여기서 처먹고 지랄이냐, 개새끼들아, 흰머리 늙은 개새끼야, 여기서 술 처먹고 있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F 화면 1. K 및 휴대전화 문자 내용 1. 회원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SNSF 댓글 작성시간 확인,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에 큰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인 작업대출로 5,000만 원까지 금리 10% 이하로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6 성서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해자의 E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B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9. 8. 18. 22: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정차된 피해자 C(남, 27세)의 차량 전조등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검사인데, 내일 좆되게 해준다"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D동 옆 계단으로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는 뒤따라가 위 계단에서 등을 지고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으며,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연기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및 첨부된 동영상CD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해 놓아 피해자에게 주차장소를 옮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라이트를 끄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판사, 검사가 산다는 말만 하였지 자신을 검사로 사칭하지도 않았으며, 술에 취하지도 않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조사 연기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및 첨부된 동영상CD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라이트를 끄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쪽 검사시냐'고 묻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목소리로 '건너편'이라고 답하며 '내일 보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 중에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체격, 주취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압하지 못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로를 막는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전화를 통해 자신을 '대출업제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돈을 계좌로 보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교부해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임을 사칭하여 "금융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의 26%를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2. 4. 10:4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B조합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였고, 같은 해 8. 19.경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재차 같은 해 10. 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입금된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고, 2019. 12. 4.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조합 감전지점 창구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내용 첨부)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범죄인지(추가) 사본(대구남부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양도, 신용대출 목적의 인출·전달 등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의 혐의로 수사(전자에 대하여는 2019. 11. 6., 후자에 대하여는 2019. 8. 19. 각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유사한 방식의 본건 인출·전달행위에 나아간 점, 특히 신용대출 목적의 인출·전달과 관련된 앞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 사건의 내용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다시 자기들이 보낸 사람에도 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찾아 전달하라'는 것으로 본건 범행수법과 유사한데,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다가 의심스러워 이를 다른 사람(수거책)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188면, 2019. 8. 19.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상호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전과 유사하게 이 사건에서 대출 명목으로 금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은행 창구직원에게 인출용도를 허위(가게 수리비용)로 말하는 등 공범자의 지시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대출을 받을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 이종(식품위생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9. 6. 30.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분 및 같은 해 6.분 임금 각 230만 원, 퇴직금 9,657,027원, 2017. 3. 1.부터 2019. 6. 30.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5.분 임금 190만 원, 같은 해 6.분 임금 200만 원, 퇴직금 4,540,226원 등 합계 22,697,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부상으로 2017. 2. 1.부터 같은 해 3. 6.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요양비 5,719,371원, 같은 해 3월 요양비 294,90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같은 해 3. 6.까지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근로자 D의 2017년 2월 휴업보상비 2,452,800원, 같은 해 3월 휴업보상비 525,600원을 각각의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 진료비 계산서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D의 치료내역 등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7. 1. 7.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계단 공사를 하다가 산소통에 끼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다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실을 목격한 사실, D는 2017. 2. 1.경부터 2017. 3. 6.경까지 F병원, G 등에서 우 제3수지 신전건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D는 수술 전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알린 사실, 피고인은 D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거나 D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러 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D가 다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요양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의 사장 D의 친구로 위 보드카페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는 위 보드카페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보드카페의 손님 F,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 G 모텔 H호 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방을 나가 집으로 가면 F이 쫓아 올 수 있으니 잠시 옆방으로 피해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같은 모텔 1호실 열쇠를 주고, 이에 피해자가 호실로 피신하자 그곳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 옆방에서 구해준 것 아니냐"고 말하며 침대로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추행 무렵 J에게 보냈다는 문자내용, 추행을 전후하여 K,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생계 문제로 인하여 추행 피해 이후에도 위 보드까페에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9. 6. 25.경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위 보드까페에서 며칠간 근무하였으나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하자 2019. 7. 4.경 퇴사하였으며, 2019. 9. 4.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전개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이렵다. 나아가 피해자와 2019. 6. 24. 위 보드까페에서 처음 만나 단기간 함께 일했을 뿐인 M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게 하여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추행행위의 방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