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47세)은 위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한 성남시 수정구 D빌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빌라 건축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3. 07:10경 성남시 수정구 D빌라에서, 피해자가 건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적재한 다음, 위 빌라 현관 출입문 앞에서 차량을 천천히 후진하여 차량 적재함 밖으로 삐져나온 건축자재로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밀어 깨트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재물손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피해자의 처 H과 I의 통화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과실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위 출입문 파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출입문 앞에는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주차 공간임을 알리는 주차선, 주차 스토퍼가 표시 및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포터 차량을 후진, 전진, 재후진을 하였고, 재후진을 할 때 포터 차량에 적재한 목재 끝부분이 출입문 유리 부분을 충격하여 유리 부분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후진 당시 스토퍼에 왼쪽 뒷타이어가 스토퍼 위로 올라갔고, 그 시점에 목재 끝부분이 유리 부분에 닿았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전진하였다가 스토퍼를 넘어 후진하였고, 그 결과 목재 부분이 출입문의 유리를 강하게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목재 끝부분이 유리 부분에 닿았음에도 즉시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포터 차량 적재함의 세로 방향보다 길이가 더 긴 목재가 적재되어 목재가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 당시 알고 있었다. 판시 출입문의 유리 부분은 이중 강화유리로 된 것으로 가벼운 충격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재질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고,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당이 판시 장소에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있었고, 이들은 판시 범행 당시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들로 하여금 주차 보조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항 단계, 즉 뒷타이어가 스토퍼 위에 올라간 지점에 목재 끝부분이 출입문 쪽에 닿는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스토퍼를 넘어가는 경우 목재 끝부분이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충격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출입문 사용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차량의 왼쪽 뒷타이어가 스토퍼 위에 올라가 있는 단계에서 차량을 정지하고, 그대로 주차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전진하였다가 가속하여 스토퍼를 뛰어넘어 후진하였고, 목재 끝부분이 유리문을 충격하고도 즉시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여 결국 이중 강화유리문이 완파될 정도의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포터 차량의 적재함보다 긴 자재를 실은 상태에서 유리문으로 된 출입문 쪽으로 후진하는 위험성이 큰 운전이라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하였을 법한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주차 보조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범행 후에도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위자가 보일 만한 전형적인 태도인) 당황하는 모습 등이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거나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설령 피해자의 동작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고, 범행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음을 들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나, 이는 민사 쟁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노를 과격하게 표출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