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1. G기관 관리처장 H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과 관련자의 지위 H은 2013. 2.경부터 G기관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G기관가 2013. 5.경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지분비율 56%)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지분비율 22%) 등에게 발주한 J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G기관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I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2013. 5.경 G기관가 I 등에 발주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만난 후 동향(전북 정읍) 출신임을 이유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H과 만나 친해진 이후, I이 롯데건설과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분리시공권을 확보하면 롯데건설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H에게 I의 분리시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H로부터 "휴가 때도 되어 가는데, 애들(직원들)에게 내가 쓸 돈이 많다"라는 말을 듣고, H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 후, I의 분리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탁 목적으로 I 경리과장을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 10층 G기관에 있는 H의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흰색 편지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담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2,9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L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련 뇌물공여 가. 피고인 및 관련자 지위 L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0.경 아산시 M 일대에서 463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9. 3.경 I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15. 10.경 금호산업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03. 9.경 경기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였고, 2008. 10.경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보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대행하던 회사이고, O은 N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P, Q는 2008. 4.경 O과 N의 명함을 사용하여 재개발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을 청탁·알선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로부터 청탁·알선대가를 교부받아 셋이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속칭 '건설브로커'들이다. R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0.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급계약 유지, 사업규모 및 도급계약 변경 등 이 사건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O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R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I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C에 대한 뇌물공여 1) 알선대가 합의 P, Q는 2009. 초순경 군포시 S에 있는 I 사무실에서 P의 친구인 T을 통하여 알게 된 I 기획실장 피고인에게 "N이라는 정비업체에서 나왔다. U 재건축 관련 시공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3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I의 내부 검토절차를 거친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P, Q는 위와 같은 사실을 N 대표인 O에게 보고한 후 O과 청탁·알선 대가 3억 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2) P, Q에 대한 1차 금품제공 P, Q는 2009. 초순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I이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이고, 대기업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공사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I을 소개하였고, 결국 I은 2009. 3. 20.경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P, Q는 그 무렵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약속한 3억 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던 중, 2009. 7. 15. I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청탁·알선한 대가로 I국민은행계좌에서 P의 국민은행계좌 및 Q의 국민은행계좌로 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3) O에 대한 뇌물공여 가) 2009. 7. 말경 수표 6,000만 원 교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I이 시공사로 선정될 무렵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P, Q로부터 I을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3억 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받던 중, P가 2009. 7. 중순경 I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그래도 O은 대표인데, 1,000만 원이라도 우리보다 더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P를 통하여 O에게 수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2009. 8. 말경 현금 1억 5,000만 원 교부 피고인은 2009. 8. 말경 군포시 S에 있는 I 사무실에 찾아온 O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달라"라고 요구받자 Q, P에게 O이 N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무렵 재차 찾아온 O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2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조합장 R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6. 말경 R로부터 전화로 "재개발 조합 임원진들에게 술도 좀 사 먹이고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듣고, 그 무렵 군포시 S에 있는 I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사무실로 찾아온 R에게 시공권 유지 및 공사 진행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2015. 2. 중순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P, R,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경리과장 작성의 지출내역 편철), 수사보고[V 작성 지출현황 파일 분석보고(로비정황 포함)], 수사보고[관련기록(수원지검 2016형제54371호)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기록(2016형제58523, 59428, 62437호) 사본 편철], 수사보고(U 경비 지급 내역 및 일계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U조합장경비관련I관계자계좌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보고) 사본, 수사보고(U 정비업체 대표 경비관련 I 관계자 계좌출금내역) 사본 1. 금품로비 증빙자료, U 경비지출 내역, P 수주용역대금 6,000만원 수수 영수증, Q, P 각 5,000만원 이체 내역,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W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X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Y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기사항증명서, U 경비 지출내역 (개인), V 작성 관련 지출파일 및 각 부분별 지출내역, 로비자금 의심 지출관련 금융거래내역, 로비전달 의심 관련 Z,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수원지검 2016형제54371호 범죄인지서 사본, 구속영장(H) 사본, 공소장(H) 사본, O, R, P, Q, T 사진, 계좌자료, 수원지검 2016형제58523, 59428호 범죄인지서 사본, 공소장(P, Q) 사본, 공소장(R) 사본, 공소장(O)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H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R, O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I의 기획실장이었던 피고인이 G기관 사업처장 및 관리처장이었던 H,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R 및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대표였던 O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기관 직원 및 위 조합의 조합장 및 정비업체대표가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여한 금원이 합계 3억 2,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H은 2013. 2.경부터 G기관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G기관가 2013. 5.경 롯데건설(지분비율 56%) 및 I(지분비율 22%) 등에게 발주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G기관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I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2013. 5.경 G기관가 I 등에 발주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만난 후 동향(전북 정읍) 출신임을 이유로 급격하게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H과 만나 친해진 이후, I이 롯데건설과 별도로 위 공사의 일부를 시공할 수 있는 분리시공권을 확보하면 롯데건설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받는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H에게 I의 분리시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K 10층 G기관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I이 분리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H의 직무에 관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5. 2. 초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이 작성한 일계표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로는 피고인이 2013. 9. 16.경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A지구 경비'라고 말하고 가져간 돈은 일계표에 '경비-AA' 등으로 기재하여 표시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V이 작성한 일계표 중 'A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H에게 공여한 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V이 작성한 일계표 중 2013. 9. 16.자 일계표에는 다른 날짜의 일계표에 '경비-AA', '경비-AA지구' 등과 같이 'AA'라는 기재가 들어있는 항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경비-AB'이라는 항목으로 400만 원이 지출된 내역만 확인될 뿐(계좌거래내역에도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16.경에도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200만 원은 동부건설에 AA신도시 관련 전기공사 업무비를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H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V이 위와 같이 I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위 일계표를 확인하고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2013. 9. 16.자 일계표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지출된 내역으로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종전 진술만으로는 해당일자에 피고인이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의 종전 진술이 위 '업무경비-AB'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된 400만 원 중 200만 원이 H에게 지급된 취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날짜의 일계표에는 'AA'라고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에 2013. 9. 16.자 일계표에만 유독 'AA'라는 표시 없이 'AB'이라고 표시하였고 금액도 구분하지 않은 채 400만 원으로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내역에 관한 종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H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