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주식회사들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공장 이전 전 시흥시에서 발생한 범행(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2,38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037,629,3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2. 5.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309,158,99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2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041,655,25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공장 이전 후 충주시에서 발생한 범행(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0.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40,216,0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1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269,512,47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7. 8. 31.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51,136,4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89,547,52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C 상대 범행(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실제로 공급한 재화의 가치보다 225,521,727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80,360,225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E 주식회사 상대 범행(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9.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의 가치보다 340,484,21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598,399,05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1) 공장 이전 전 시흥시에서 발생한 범행(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4. 사실은 주식회사 C이 E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4,645,72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1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007,237,5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2. 1.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02,38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2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037,629,3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공장 이전 후 충주시에서 발생한 범행(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사실은 주식회사 C이 E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98,365,3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의 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615,711,49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7. 9. 20.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0,216,0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407,962,39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B 상대 범행(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의 가치보다 225,521,727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80,360,225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 사실은 주식회사 D이 E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30,746,1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의 1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994,026,43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 12. 29.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60,596,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의 2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861,550,07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제1항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고발서(대전지방국세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금액관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E 주식회사 관련), 수사보고서(법인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D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C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대전국세청 추가 자료 첨부), 이메일, 월별매입보고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매입보고서 첨부), 매입 보고서,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F 발견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I)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시트 첨부, 발행금액 정리,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측 추가자료 첨부), 이메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범죄일람표 및 일일매입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의 점),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의 점),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과다수취의 점),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추징세액도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