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 C(37세, 여)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수회 만나던 중, 피해자가 2016. 7. 하순경 배우자가 있다며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자, 피해자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만나기 싫다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야간에 수시로 전화하여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12:00경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약속장소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식당으로 나오도록 하여 식사하고 인근에 있는 횟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모텔로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억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7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 회원인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그 남자와 붙어먹어서 나와 헤어지자고 한 것이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마구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속옷을 찢고, 창문으로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벽에 찧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어제 그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랑도 하자'고 소리치며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이 부어 힘들다고 하소연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 하자, '그 남자랑 해서 나랑은 안 되느냐'고 소리치며 주먹과 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2016. 8. 23, 17:00부터 23:50 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간 F 대화내용, 피해자의 1. 2차 상해 부위에 대해, E호텔 CCTV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G병원), 진단서(병원) 1. 피해사진, F 사진, 현장사진, F 대화내용, 112 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찢어진 속옷 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의로 퇴실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부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렵인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는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전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멍이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귀가조치 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F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놓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나 모친을 찾아가겠다거나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등의 F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남편이나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요구로 함께 모텔에 갔다. 모텔 안에서 전날 신고를 도와준 피해자의 남자 지인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끌고 가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치고 발로 밟았다. 나가려고 하면 다시 끌려 들어와 또 맞았다. 먼저 옷을 찢어 속 옷까지 다 찢어진 상태에서 나체로 맞았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더니 어제 신고를 도와준 지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 성기가 들어오니까 좋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맞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도중에도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왔고, 피고인이 더럽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때렸다'라고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약 7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방 안에 있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에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구조를 요청하였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알몸으로 뛰쳐나가 경찰관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구조를 요청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모텔 방 안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전체적으로 피멍이 들고 심하게 부었으며 피가 흐르는 부위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이 확인되고, 모텔 방 안 전체에서 혈흔 및 몸싸움을 한 흔적이 발견되며,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 좌상, 비골의 골절,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으로 만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22. 20:30경 수원시 팔달구 'ㅇㅇ 노래방'에서 피해자 C(37세, 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순간적으로 낚아채듯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피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및 112 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약간의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후 별도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의 위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