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1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23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8. 11. 1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23세)가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남자 새끼 맞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일반진단서, CCTV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 B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는 손 동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서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다가와 "남자 새끼 맞냐"면서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었고, 자신이 뿌리쳤으며,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봤죠, 봤죠?"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CTV 영상 03:30경에 녹화된 장면(전화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다가오고 그 순간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장면)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며, 그 외에 추행장면을 보았다는 F의 증언이나 사건 후 출동한 경찰관 G의 증언까지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23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싸웠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렸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여자도 합세하여 저의 몸을 잡고 당기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B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밀어서 넘어졌는지는 모르겠고, 머리채를 잡힌 적은 있는데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2)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F는 이 법정에서, 위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추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점프해서 피고인 A을 발로 차려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피해자가 발로 차려다 넘어진 것일 뿐(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동일하다) 피고인 B가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소화전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피고인 B가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 엉켜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B가 이들을 향해 손을 뻗고는 있으나 손 모양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면 미는 게 아니라 이들을 말리기 위해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