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철근 판매업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14. 9.경 서울 성북구 F, G에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로 하여 그 공사를 H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위 H 주식회사는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I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I은 골조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철근 대금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E, J 등 4명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내용으로 위 4명과 철근주문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철근주문약정서에 '현장명 : K건물 101동, 주소 : 서울 성북구 F, G'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준공필'이라고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위 철근주문약정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 J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철근주문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E, J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철근주문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J이 연대보증한 K 공사 현장과는 전혀 무관한 M이 공사하는 충남 당진 현장에도 철근 37,480,08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력이 넉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까지도 마치 위 K 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지급명령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70,738,080원의 물품대금 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중 37,480,080원은 위 당진 현장에 납품한 철근 대금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및 배달기사를 통하여 위 철근이 당진 현장에 납품된 사실과 피해자들은 당진 현장에 납품된 철근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마치 위 37,480,080원에 상당하는 철근이 K 현장에 납품된 것처럼 허위로 신청원인을 작성하고, 당진에 납품한 위 37,480,080원 부분까지 K 현장에 납품된 것처럼 작성된 거래처원장을 그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내보내도록 하고 E에 대하여는 2015. 5. 19.경, J에 대하여는 2015. 5. 23.경 각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37,480,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I,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수사보고(가압류, 지급명령 진행상황 자료 편철), 수사보고(지급명령 관련 자료 일체 첨부), 수사보고(가압류 기록 일체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보고)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철근주문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 준공필'이라고 기재한 것은 I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책임재산을 물어본 후 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변조 및 이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압류,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도 K 현장과 당진 현장 모두 I의 주문에 따라 철근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철근주문약정서에 'L 준공필'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변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철근주문약정서를 작성한 N이 위 약정서에 '현장명 : K건물 101동, 주소 : 서울 성북구 F, G'라고만 기재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L 준공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빌라 1동만 적어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I에게 피해자들의 다른 현장을 추가로 알려달라고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진 현장의 철근도 I이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당진 현장의 철근대금을 추가하여 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철근거래약정서에 피해자들이 K 현장의 철근대금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현장명 란에 'K건물 101동'으로 특정하여 기재를 하였던 점, M은 당진 현장의 건축주가 철근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철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I에게 부탁하여 4회에 걸쳐 K 현장의 철근인 것처럼 당진 현장으로 철근을 공급 받았고, 피고인도 당진 현장이 K 현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O은 당진으로 철근이 공급된 거래명세표에 주소를 '당진'으로 수정하여 I에게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기사가 당진으로 철근을 배달했는데 거기서 운송비를 주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 와서 당진 현장으로 철근이 공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M에게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받아오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현장과 당진 현장은 별개의 현장으로서 피해자들이 당진 현장의 철근대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철근주문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에 공급한 철근대금을 추가하여 지급명령으로 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철근대금 채권이 있어 철근주문약정서의 변조 없이도 가압류의 신청은 가능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