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D을 끌어들인 후 D의 소개로 E, F, G 등을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이고, 이후 F의 소개로 H을, H의 소개로 I을, E의 소개로 J 등을 '유령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C, D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2. 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등기과에서, 실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이사'D', 감사'K'으로 하는 선임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0만 주 주식 발행 사실과 그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건물 335호'으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M'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2. 11.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램프 및 전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D', 감사 'K',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건물 1226-34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O'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D, F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2016. 1. 7.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캠핑용품 도·소매업'등, 사내이사 'F', 감사 'K',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P건물 3층 304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Q'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2016. 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애견용품 도·소매업'등, 사내이사'F', 감사 'K',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R, 207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S'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D, E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6. 1. 8.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통신장비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E', 감사 'K',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T건물'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U'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6. 1. 7.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목적 '신발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E', 감사 'K',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V건물 203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W'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C, D, G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2016. 3. 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비누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G', 감사 'F',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건물 371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X'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2016. 3. 2.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 등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컴퓨터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G', 감사 'F',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Y건물 601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Z'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F, H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16. 3. 1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전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H', 감사 'F',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AA건물 810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B'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16. 3. 14.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여행용가방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H', 감사 'F',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AC, 406호'으로 하는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D'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H, I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6. 4. 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I', 감사 'F',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AE건물 2층 212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F'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6. 4. 8.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캠핑용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I', 감사 'F',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AG건물 4층 401호 '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AH'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AJ모텔' 부근에서 D에게 180만 원 ~ 20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위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통장 3개, 우리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금 거래 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AK'을 만나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AK'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S'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AL PC'방 주차장에서, 150만 원 ~ 18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F이 만들어 온 위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C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위 통장 모집책 'AK'을 만나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AK'에게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150만 원 ~ 18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E로부터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 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구리시 인창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위 통장 모집책 'AK'을 만나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AK'에게 양도하였다. 라. '주식회사 X', '주식회사 Z'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150만 원 ~ 18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G이 만들어 온 위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2개, 기업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주식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C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옥상주차장에서 위 통장 모집책 'AK'을 만나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AK'에게 양도하였다. 마.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D'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150만 원~18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H이 만들어 온 위 '주식회사 A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2개, 농협은행 통장 2개, 신협은행 통장 2개, '주식회사 AD'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신협은행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F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위 통장 모집책 'AK'을 만나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AK'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I, E, F, H, C·G(대질), C·H·F(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이 개설한 계좌 내역 첨부), 개설 계좌 일람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영업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