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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 위치한 건축일반시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의 이사인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마치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22,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4,817,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2.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2,68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0고단192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 위치한 건축일반시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8,1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7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28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2:20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반말을 사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및 식칼(날길이 17cm, 손잡이 12cm)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칼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부산 북구 B 모텔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에 앉자, 어깨동무를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비비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목격자) D(가명)가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항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A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7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마주친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평소 품행을 잘 아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범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3

굵게[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한 후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나온 광고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가습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D E과장을 사칭하여 "뒷자리가 ×××인 F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 것 같고,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다. 우선 우리가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20.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아서 집 앞 정문에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해서 수거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수원시 장안구 G 정문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피드수배 게시내역 출력물, CCTV 영상사진(증거기록 5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굵게[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5cc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1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4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짐칸 뒤 하단에 짐 운반 카트를 노끈으로 묶어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짐칸에 매달린 카트 사진, 카트 제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소유인 <주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승소하기 위하여 변조된 임야조사부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 25.경 <주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33단독 소속 담당 직원에게 <주소> 토지(이후 <주소>, <주소> 2필지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 토지')의 국유·사유 구분 란에 기재된 `국(國)`에 세로 삭제선 2줄(朱抹)을 임의로 긋는 방법으로 변조된 <주소> 작성의 임야조사부 사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한 후 접수하여, 변조된 공문서인 임야조사부 사본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시가 약 2억 8,753만 원 상당의 <주소>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를 제기하면서 <주소> 토지가 피고인 A 선대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2019. 1. 25.경 위 1항과 같이 위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33단독 재판부에 변조된 임야조사부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소> 토지가 피고인 A 선대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나, 법원에 임야조사부의 변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임야조사부가 변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미수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인 것으로 믿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7281 사건(이하 '과거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임야조사부 사본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임야조사부 사본 소유자란 '國'자의 주말선의 선명도가 달라진 것은 인식하였다. 그러나 과거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임야조사부 사본의 '國'에도 삭제선이 있었던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H시청에서 보관하던 임야조사부를 사본한 것을 전달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과거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임야조사부 사본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믿었다. 나. 판단 1)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야조사부가 변조된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7년 과거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소> 임야 5,157m², <주소> 전 612m²(등록전환 전 <주소> 임야 6무보)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면서 임야조사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 소유자란의 국(國)자에 세로 삭제선 2줄이 없었다. 그런데 현재 H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야조사부 원본 중 분할 전 토지 소유자란의 국(國)자에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임야조사부 사본과 동일하게 세로 삭제선 2줄이 그어져 있다. 과거 민사소송 이후 임야조사부 원본 중 분할 전 토지 소유자란의 국(國)자에 위와 같은 세로 삭제선이 누구에 의해 언제 그어졌는지 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임야조사부가 증거로 제출된 것은 2018. 8. 6.경 및 2019. 1. 25.경으로서 과거 민사소송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임야조사부 중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란의 국(國)자 옆에는 'I<한자이름>'라는 기재가 가필되어 있고(<주소> 임야 5,157m² 토지의 소유자란 국(國)자 옆에도 마찬가지의 기재가 있다), 과거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임야조사부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임야조사부에는 공통적으로 분할 전 토지와 동일한 장에 있는 <주소> 임야 5,157m² 토지의 소유자란 국(國)자에 세로 삭제선 2줄이 있는데, 과거 민사소송의 판결문에는 <주소> 임야 5,157m² 토지와 <주소> 전 612m²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임야조사부 소유자란 국(國)자에 세로 삭제선 2줄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으로 보이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소송제기 무렵 H시청 직원으로부터 임야조사부 사본을 수령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변호사사무실에 증거제출 등 소송진행 일체를 위임하여 임야조사부 등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다가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 원본을 사본하여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것으로 신뢰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이 임야조사부 해당란이 권한 없이 변경된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기미수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피고인들에게 변조된 임야조사부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거짓 사실을 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메가트럭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7:10경 <주소> F고속도로 H방향 329.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I 방면에서 H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 오른쪽 갓길에 삼각대가 설치된 상태로 비상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사고처리 중인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부근에 피해자 G(47세)가 서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 부근까지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 및 안면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F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상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갓길 부근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3차로상으로 진입하여 위 3차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F고속도로의 편도 3차로 중 전방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도로의 전방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부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의한 스키드마크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전방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좌측 바로 옆 지점에서 시작하여 갓길까지 약 23.4m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의 전방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부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감정의뢰회보(J연구소)에 의하면, 교통사고재구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피고인이 갓길 중 일부를 점유하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가 우측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며 제동을 하는 경우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의한 스키드마크 시작지점까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우측 뒷바퀴가 위치하는 상황이 구현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중 3차로상을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경우보다 그 정도가 훨씬 작기는 하나 약간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가 바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며 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의한 스키드마크 시작지점까지 이 사건 화물차량 우측 뒷바퀴가 위치하는 상황이 구현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의뢰회보(혈흔패턴 감정결과)에 의하면, 혈흔의 방향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최초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혈흔지점 바닥에 충격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무게중심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도로의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근방 또는 위 백색실선에 근접한 3차로에 위치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방향의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부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3차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3차로와 갓길 사이의 백색실선 부근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3차로상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 쪽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이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52

범죄사실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은 2018. 7. 10.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청각장애인 피해자 C에게 농식수화 등으로 "내가 필리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5,000만 원으로 갚을 테니,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3개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D 보험대출금 722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8. 7. 17.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발급된 G카드, H카드, 카드를 교부받아 15,086,363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농식수화 등으로 직접 한 것은 청각장애인 J이고, 발급받은 카드 중 일부는 J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호의로 도와 준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 1 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농아자 친목회에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농식수화 등으로) 듣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가 J도 같이 고소한 바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J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카드를 J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이외에는 대부분 자신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호의로 오로지 피고인의 편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정황이나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황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이 카드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피고인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장해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J이 현재 소재불명이 기는 하나, J 또한 동아자로서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오류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확보하였으리라 확신하기 어려운 점(위 조서에 통역인 2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농식수화 통역인와 정식수화 통역인의 이중통역 및 통역의 오류를 정정하는 가족 등의 보조를 통해 그 수화 진술을 최대한 음성 언어로 오류 없이 청취하였다고 법관이 확신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대질 등을 한 바 없는 이상 그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동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또한 농아자인 면을 고려할 때 2,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경미하다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면모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반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계속 반말로 말대답을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속 14㎞를 초과한 시속 44㎞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 [피고인은 단속 장소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지정되었고 단속 당시 계도기간 중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카메라의 옆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파주경찰서는 위 단속카메라와 관련하여 2020. 10. 5.부터 2021. 2. 4.까지 계도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정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12. 03: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카드 3장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의 위험성 판단),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등에서 지갑을 꺼내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2. 4. 24.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D(2015. 3. 18. 사망)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3년간 김치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3. 26.경부터 다발성 뇌경색과 그 후유증인 인지결핍,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E병원, 을지대학교병원, F재활전문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1. 22.경 피고인의 권유로 G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3. 18.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피해자의 전처인 H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메리츠화재 무배당New 라이프케어보험 및 무배당파워Mate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뇌경색 및 인지결핍 등의 증상으로 인해 보험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병원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관리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동생인 피고인에게 위 보험금을 피해자의 병원비, 장례비, 어머니인 I의 생활비, 장례비 등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31. 위 H가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새 계좌를 개설하고, 2014. 12. 10.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병원에서 피해자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2. 10. 1,000만원, 같은 달 11.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보험금 중 4,4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어머니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주식거래 자금, 딸 유학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H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병원비, 장례비 및 어머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보험금의 관리를 맡겼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양도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피고인 또는 어머니 I에게 완전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다발성 뇌경색과 그 후유증으로 인지결핍,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 아래 피해자가 고소인들인 직계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계가족들을 배제한 채, 피해자의 전처이자 고소인들의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병원비, 장례비 및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보관해 놓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해버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3.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158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은 E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ol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2고정3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본부 광양세관 H에 근무하는 해양수산직 I 공무원으로 외항선 입출항 허가, 급유선 관리 업무, 선박에 대한 적재 하선 허가 업무, 기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K 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 M 사무장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 O의 사무장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6. 6. 08:00경 광양시 중동 1811 - 1 삼성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외항선의 급유선인 주식회사 J K 사무장 B으로부터 외항선 등에 공급되는 해상류 취급 시 필요한 세관 서류 간편화 및 감독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경부터 2015. 8. 31. 10:00경까지 사이에 B 등 44명으로부터 총 431회에 걸쳐 합계 26,8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1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8번에서 150번과 같이 53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3.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5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번에서 54번과 같이 45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8. 8. 18: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며 1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2번에서 360번과 같이 29회에 걸쳐 총 29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1. 수사보고(J 압수물분석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포 휴대폰 통화내역과 급유선 작업일지와 관계)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차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해운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통감·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물수수 이후 피고인이 뇌물 교부자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특혜를 주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