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4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한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2개,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1개, H 1개, I 5개, J 2개, K 2개, L 1개, 주식회사 M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 4개, 0 2개, P 3개 총 10종 23개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제141조(피고인 회사)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재원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세입자였으며, 피해자 D는 위 B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8. 18. 16:19경부터 같은 달 22. 08:09경까지 피해자에게 "니가 증명해야지, 왜 나한테 증명하라고 해, 그래 씨발놈아, 나한테 왜 증명하라고 하였냐고, 개새끼야, 고소해, 개새끼야, 내가 고장 냈냐, 이 씨부랄" 라고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일 동안 8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 원경주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인천 중구 E, F에 있는 임야가 주위 토지보다 평당 20 ~ 40만 원 정도 싸게 나왔다. 위 임야의 소유자가 나에게 약점 잡힌 것이 있어 위 임야를 5억 5천만 원에 저렴하게 팔기로 하였으니 임야 매입을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 달라. 위 임야에 이미 2억 원이 대출되어 있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구청 건축허가담당자와 고향 선후배 사이여서 건축허가도 문제없고 건축 허가를 내면 평당 100~120만 원을 대출받기로 G 대출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두었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9. 27. 이전까지 무조건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매입을 위한 계약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임야 매입자금, 건축허가 절차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자녀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피고인의 자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법무법인 C 수사협조, 참고인 소재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2020. 12. 15. 인천지방법원 2020금제13502호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1일, 2020. 2. 5.부터 2020. 2. 7까지 3일, 2020. 2. 10.부터 2020. 2. 13.까지 4일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광진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슬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남하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C와 순경 D은 피고인이 E를 때린 것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2020. 1. 7.02:15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E가 경영하는 G 노래주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E를 때리고 있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D을 폭행하였다. 그러자 위 C는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와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다가 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려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02: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경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독하게 생긴 년, 씨발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2.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6.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손잡이 길이 약 15cm, 고무부위 길이 약 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와 범행흉기에 관한) 1. 피해자 촬영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때린 부위가 이마여서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친구들끼리 술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범행에 이르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변의복(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C에 있는 D정문에서 사창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택시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16,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피해차량과의 시비를 염려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 역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운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E 공사현장에서 2018. 7. 13.부터 2019. 8. 14.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928,180원과 2018. 5. 21.부터 2019. 8. 16.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73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 14:08경부터 15:32경까지 전북 임실군 B에서 충남 천안시 C을 거쳐 충남 논산시 D에 이르는 구간에서 'E'호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을 'F'호로 변조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변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E 번호판 훼손 고속도로 운행 차량 고발,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출력물 1. 자동차등록원부 1. E 통행내역 및 차량 번호판 훼손 영상 사진 등 고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변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2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1. 02: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다투고 있는데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 꿈치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18세)의 손과 얼굴을 할퀴고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인근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H(남, 2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H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거나 구경하던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강도미수죄와 폭행죄로 각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최근 3년간 5회에 걸쳐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5. 1. 02:50 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다투고 있는데 E의 친구인 F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인근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 C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22경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는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15: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32쪽)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각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4:45경 경남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달천길 90-97,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4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음주운전 중 갓길에 부딪혀 타이어가 터지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등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4. 22:00경 B 벤츠 E220 승용차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버스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던 반면 수입은 월 150만 원이고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경 진천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대출받은 게 있는데 그걸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2018. 11. 경 곗돈 탈 것이 있는데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이고, 2018. 11. 경 탈 곗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던 반면 월수입은 월 150만 원이고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6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5. 0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소란행위를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투싼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개월 내에 이자를 지급하고 차를 찾아 갈테니, 44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차량을 몰래 회수해 올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1:05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42 영운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가 밀리면서 C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K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1: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자유무역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2%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택시영업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주취 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4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2-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형근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B(19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와 공동하여 2019. 1. 1. 06:4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F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 다툼이 되어 C는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C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1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재차 가격하여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8:43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부터 전북 진안군 D 부근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9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3*세)가 손님으로 찾아와 계속 말을 걸고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4cm)를 지참하여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건너편에 있던 위 F아파트 G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다. 미안하다. 10 대만 맞자. "라고 말한 후, 위 가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처벌불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계획범이라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도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