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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에 소속된 딜러로서, 매수할 중고자동차를 선정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추후 이를 매도하면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금을 받는 방법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9년식 머스탱 지티 쿠페 검정색 무사고 27,000키로수 4,500만원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차량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 및 이전등록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7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거래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매입차량 경비지출내역서, 내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E카드 상세내역, F카드 매출전표, 차량등록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은행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 중고차매매업체에서 10년 이상 딜러로서 근무한 피고인이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중고차 거래에 통상 수반되는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3개월 동안 6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금액을 변제한 외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자 운영 중고차매매업체에서 딜러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억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에 대하여 월 임차료를 800만 원, 임차기간을 2019.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로 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 6억 8,000만 원에 위 기중기를 매수하기로 하며, 기중기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월 1,500만 원의 위약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기중기를 보관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중기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2021.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중기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기중기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 대법원 전자 소송 자료, 장비임대료 입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중기를 매수하려고 반환하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ﾠ2008. 12. 11.ﾠ선고ﾠ2008도8279ﾠ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인 2020. 9. 1.이후 여러 차례 기중기를 반환하거나 매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는 월 임대료도 거의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기중기를 계속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2021. 4.경 아들을 피고인이 일하는 여수로 보내서 기중기 반환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기중기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1주일 후에 다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기중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21. 7.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결국 2022. 3. 26.에야 피해자에게 기중기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위 기중기를 매수하고 싶어 했다는 사정은 위 기중기를 반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계속 위 기중기를 이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것은 기중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뒤늦게라도 기중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9. 11.경 교제를 시작한 후 2022. 6.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00:54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 X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와 상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12:09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이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더 답장해라, G한테 니 영상 다 보낼테니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전 직장 대표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성관계 영상)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기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SM문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5일∼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일∼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7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경기지역 수금사원이 사정이 생겨 새로 구해야 하는데 수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가상계좌통장과 법인통장이 개설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1. 18:00경 화성시 F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5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8, 12, 18, 28번) 1. 수사협조의뢰 결과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전단지 사본, 문자내역, 카카오톡대화(캡처), 카카오톡대화(B), 카카오톡대화(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만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1. 6. 23.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1. 02:35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호로 644에 있는 안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6. 10. 04:35경 평택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중 피고인의 거주지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그곳 바닥에 냄비를 두고 그 안에 숯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위에 휴지와 신문지를 올려두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E호 바닥 장판 일부에 옮겨 붙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물을 부어 위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위 건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9. 11:44경 평택시 F 소재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반찬 가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 가게 출입구 앞바닥에 앉아 “나는 씨발 저 여자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주변 장터 상인들과 시비하며 “왜 나한테만 그러냐구요. 장사하시라구요. 왜 나보고 가라마라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CD원본 1. 수사보고서(송탄소방서 작성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중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에서 연기를 마시고 자살할 의도로 냄비에 숯을 넣어 불을 붙인 후 불이 잘 붙지 않자 휴지 등을 숯위에 올려두었다가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비록 방화가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행이기는 하나 애당초 질식사로 자살할 의도였을 뿐 건물의 방화를 의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진화하여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 등에게 별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의 만류와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 G의 가게를 찾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9. 23:50경 진주시 C건물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7,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모텔 506호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2: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D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군대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칼등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응급환자 초기평가기록지 등 첨부), 응급환자 초기 평가기록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야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3. 1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9동 2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3,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2동 2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1.경부터 2022. 6. 1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2: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OOO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결별한 연인에 대한 협박 또는 감금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위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대 내로 침입하지는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1.경부터 2022. 6. 13.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5.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교제할 때 준 선물을 내놓으라’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6. 26. 00:5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짐만나는 남자 잘 만나도록 해’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9건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나. 2022. 6. 29. 02: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OOO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7.초경 피해자와 화해한 후 재차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 2022. 7. 15. 18:00경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보지 말자는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피고인은 2022. 7. 15. 20:20경 피해자의 직장인 청주시 흥덕구 OO로 OO에 있는 OO슈퍼마켓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단 풀어, 문자 받아, 전화 받아”라고 말하고, 손님이 오면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40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고, 라. 피고인은 2022. 7. 16. 19: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에 꽃다발 및 ‘잘 받아’라는 내용의 카드를 배달되게 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두고, 마. 피고인은 2022. 7. 20. 10: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OOO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배달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7. 20.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9.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및 ‘2022. 9.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 피고인은 2022. 9. 20. 00:1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끝나서 보내. 니 물건 가져다 줄테니까 받아가주었음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를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의 주거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1. 피해자 합의서 제출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3:1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까지, 같은 날 16:10경 위 D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E빌라 교차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종업원에게 손님이 MDMA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요청 내용을 전달해 주어 위 B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4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 3정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B와 위 성명불상자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일부기재 1. 각 감정서, 사진, 공소장,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알선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단순가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00: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남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 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2:25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천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방면 4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1.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 거리가 약 23km에 이르러 매우 길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779에 있는 홍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여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별건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의 재범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동종 전력은 2015년 및 2017년의 2회 벌금 전과인 점, 과거 피고인은 다수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출소 이후 가정을 꾸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며 현재 피고인은 알콜중독치료를 시작한 점, 이 사건은 누범기간 만료 직전에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3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인천 계양구 B 등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8회에 걸쳐 합계 45,476,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게임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승패 등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사이트 사진, 입출금계좌내역, 범죄일람표 포함) 1. - 범죄일람표 1. - 송치기록사본(C 운영자 F, G, H에 관한 사건) 1.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회신자료(CIF) 1. 각 내사보고(사건분리에 대하여, 도박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I 채증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38회에 걸쳐 합계 45,476,000원을 걸고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방법, 도금의 액수, 도박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 벌금액수가 적정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인천 서구 로 **에 있는 회사 안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다가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