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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B에 소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 관리업무 등을 포함하여 회사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노원구 D 소재 공소외 E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여러 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회사이고, 화성시 F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초기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우 전망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07. 7. 25. 위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으로 조성된 피해 회사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6.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G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과 함께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4,8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금 40,004,8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8. 3. 13.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총 472,004,800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정리) 1.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등본 1. L 사업 관련 공동시행약정서 등 1. L 사업 관련출금확인서 및 영수증 1. M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현금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투자금의 성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5억 원 정도는 E으로부터 개인용도에 사용할 것을 승낙받고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피해 회사를 기재하였고 투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보관인으로 피해 회사를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E에게 투자를 요청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를 인수하였고 E이 아들인 I 이름으로 피고인과 작성한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에도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시효 경과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 각 범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된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사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에 임으로 소비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하며(그 자금의 조성경위가 다르다고 하여 범죄의 태양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전체 범행의 시기, 횟수 등에 비추어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 그런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2008. 3. 13. 기산하고, 그로부터 공소시효인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7. 12. 4.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 각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권의 변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급여 등의 채권이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당시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내역에 관한 자료, 변제 관련 자료 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 자금 사용을 채권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약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E인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약 1년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외자를 유치하여 미분양아파트들을 분양가 대비 약 64% 싼 값에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려는 사업을 진행하던 C를 소개받아 같이 일을 하기로 하여, C는 2013. 7.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26.경 평소 알고 지내는 일본의 E 회사가 중동의 회사로부터 투자받는 5억 달러(약 5,000억 이상) 중 1억 달러(약 1,000억 이상)를 재투자받아 올 수 있다며 외자유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1억 달러를 유치해오는데 보험료로 32만 불이 필요하다며 C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C는 이 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그 즈음지인인 G를 통해 B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공장설립 등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강남구 빌딩 6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차용해주면 1억 달러 중에서 약 150억 원을 투자해주고, 차용한 돈도 3주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동의 회사나 일본의 E 회사 간에 5억불의 투자약정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차용하더라도 주식회사 D1 중동의 회사나 일본의 E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받고, 다시 이중 일부를 피해자가 투자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투자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3주 이내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계약서(증거목록 12번) 1. 차입대여계약서 1. 차용금 변제 이행각서 1. 각 회사 투자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노1474 사기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정신적 배상으로 7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배상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데다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지급약정에 따라 2018. 9. 14.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4.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자유치한 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이 필요로 하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금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사업이 더 어려워졌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환계획을 약속하여 고소취하가 이루어졌고, 그 이행으로 피해금 일부인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7:2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문을 닫아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부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문을 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찼다.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들고 출근을 위해 옷을 갈 아입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2017고단2340 피고인은 2017. 5. 11. 13:18경 서귀포시 B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19 피고인은 F 쏘렌토 GL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 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서측 200m 지점 도로를 봉개 방면에서 H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2세)가 운전하는 J 렉스턴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GL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경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340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2619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I 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20:35경 춘천시 B에 있는 여동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였다며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 눕자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4cm 상당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 및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3. 21: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칼날길이 약 10cm 상당의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순번 2, 5), 내사보고(순번 3),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트집을 잡으며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사실(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폭행죄로 보인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집어던지거나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범행의 경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특수상해 범행 당시 육안으로 보아도 명확히 확인되는 피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어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0:5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무전취식 폭행 신고, 손님이 난리를 쳐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40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E(3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과정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술에 취하여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중학교 선배인 B가 게시한 '돈 벌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C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용돈 좀 챙겨 줄 테니까 통장을 한 달 정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말경 10: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1:30경 B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후 B는 같은 날 김해시 E에 있는 F의 자취방 부근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F에게 전달하였으며, F은 그 다음 날 김해시 G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F은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위 현금 80만원 중 자신의 몫으로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만원을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그 무렵 같은 시 H아파트 상가 건너편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와 순차 공모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31. 같은 법원에 상해죄,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7. 18:31경 충주시 충인1길 14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2세)가 반말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가량 가격하였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현장출동 당시 사진(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 B를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7. 18:33:50경 피해자를 공원 다른 쪽 벤치로 오라고 한 뒤 18:34:00경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8:34:06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18:34:25경부터는 B까지 합세하여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며, 18:36:27경 B가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하여 제압한 이후에야 범행 현장을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2015. 2.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C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숙식하며 봉사하던 중, 위 교회에서 요양하던 피해자 D(남, 80세)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위 교회에 감금되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강제로 교회에 감금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야기하여 해결해주도록 하겠다. 이 교회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줄 테니 E 계좌 및 F 계좌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달라. 사람들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쓴 돈은 2017. 7. 경까지 갚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현금카드를 주유소, 식당, 술집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사용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G)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5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합계 48,084,970원 상당의 현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증명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48,084,970원에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 E(여, 22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F이 피해 사실 및 그 전후의 경위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중간 모집원 E,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수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들에게 유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크지 않다.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한 달에 5~6회 이상 컨테이너 회전을 돌리면 회전율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월 15% 가량의 수익을 나누어 주어도 수익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동안 보름마다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6회 지급하고, 10일 후 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아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밀린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80,000,000원을 교부받고,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 H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G), 각 차용증(G),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차용증(I), 예금 상세조회 및 차용증(J), 과거 거래내역조회 및 차용증(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편취원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2.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코란도 투리스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월 649,542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채권가액 2,200만원)을 설정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에 맞게 위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경 광주 서구 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실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6:4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7:45경 E를 고흥군 F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 객실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D은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여관 입구에서, C와 피해자 D(여, 57세)의 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땅에 강하게 내리치고, 다 시 일어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들이박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및 D이 서로 가해자 겸 피해자인 점, 피고인 및 D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47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12.26,03:38경 대구 수성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운행 경로등)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촬영 후 삭제한 사진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하면서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여성 고객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wwww.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탄2지구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13세), 피해자 J(50세), 피해자 K(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49-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9, 2018고합70(병합)-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49]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7경까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D'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성일자 2016. 6. 30.',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20,45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0.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 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18,700,6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8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18,700,6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합70] E은 2016. 3. 7.경 청주시 서원구 F에서 건설업(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폐업한 C의 대표 자이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주식회사 G의 공인인증서,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주식회사 G의 직원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여주 일대 14개의 식당들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 주식회사 G의 공인인증서 등 자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실 여주시 I에 있는 J주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식자재 및 잡화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주점 등 14개 업체에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320,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320,4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27, 29 내지 56), 확인서 [2018고합70]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2016년 G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1)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합49 증거목록 순번 60)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고합49 증거목록 순번 61) 1. 판결문(2018고합49 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도 상당하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