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RICITY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8:30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촌동역 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첨부 CD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E 환자차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충격은 경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및 몸 부위가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다음날인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도 2021. 4. 21.경까지 7회에 걸쳐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로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및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합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D는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달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회 밀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는 등 주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5: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상당히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회복 여부도 불확실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 12:53경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 본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왜 라면을 못 받냐. 동두천시장을 만나러왔다. 만나게 해줄 때까지 집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이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약 5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13:05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센터 사회맞춤형복지 팀장인 지방사회복지주사 D(남, 46세)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2022. 5. 13.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 달라고 한 것뿐인데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내가 휘발유 2통을 사와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죽어버리면 너희들도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나와, 인근 주유소에서 막걸리 통에 무연휘발유 264㎖를 채워 넣은 후 다시 위 센터로 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15. 13:25경 위 센터 진입로 부근에서 마침 피고인을 발견한 위 D이 위 센터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시장을 불러라. 면담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며 위 막걸리 통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무연휘발유를 머리에 붓고 불을 붙이기 위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등으로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회복지 업무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지방사회복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2, 5, 12, 15, 18, 24, 31, 41, 4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자료,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그 밖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고, 2021. 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6. 20: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4인분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2. 8. 16. 2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과 안주 대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2개,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 등을 팔로 쓸어 식탁 아래로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8. 16. 21: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과 안주 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를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21:30경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분석사진 1. 계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수사보고(유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3:56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발견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추적),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가는 모습)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 거리에서 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0.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3.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 02:27경부터 같은 날 02:29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에어팟’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피해자 명함) 1. 수사보고서(에어팟 피해품 추가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에어팟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에어팟 피해품 추가사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가방에 노트북과 음료수병을 넣어 보관하는 주머니에 에어팟을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가방과 함께 에어팟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용 중이던 노트북을 도난당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2. 12:00경 경남 진주시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사이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410]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25. 14: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에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진주행 시외버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5. 20:43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 의하여 위 쇠젓가락을 빼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등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마약감정 결과, 양성), -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 CCTV영상 1. 수사보고서(1회용주사기,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1. 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2021. 10.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 (특수폭행)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투약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전에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3: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아 집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 고소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려 여기저기에 멍이 들게 한 점(당시 피해자의 승낙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앞을 계속 가로 막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1)2)), 피해자는 근무 및 일상생활에 작은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증거기록 3면), 처음에는 가슴 부위가 욱신거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과 명치, 어깨에 멍이 생길 정도로 피해를 입었으며(증거기록 12면), 병원에서 1주일 치 정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상기 부위에 경도의 압통 및 다발성 멍 소견이 있음. (통상활동에) 한시적, 부분적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시적 통원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7.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었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3세)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꺾어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주변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한편 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남, 41세)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9.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6. 13:31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790원 상당인 토레타 음료수 12병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2.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9. 13:21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사이 경북 구미시 E건물 F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인 트레이닝복 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 봉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택배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 1. CCTV영상 캡쳐화면,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은 범행을 이유로 2021.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1.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1. 22. 14:05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06:56경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처벌법위반, 접수번호 : E)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6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91쪽)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1. 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과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누르고, 발로 수회 밟고, 이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하며 정신을 잃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샤워기로 피해자 얼굴에 물을 뿌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5. 11:45경 군산시 F,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육아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를 놓고 갈 테니, 알아서 잘 키워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4~5회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같은 날 11:56경 H,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며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0.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피해자 B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서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2:4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8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03:34경 김해시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열람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가중 요건 성립 여부 확인 보고) 2022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단시간 내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5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3. 04:41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 1개,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말보루 아이스 블라스트 담배 6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3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0. 21:2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B의 각 자필 진술서, O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피해품 휴대폰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범행장면 CCTV영상편집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일동차털이-범행이후 CCTV영상 편집사진), 방범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차량털이 피의자 킥보드 사용하는 장면), 피혐의자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 구입한 영수증,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분석), 사건관련 사진기록(차량털이 절도 관련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자 J, L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압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지인과 통화하며 반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가게 개판으로 장사하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오늘 일을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로 올려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12. 21. 1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지인과 통화하며 반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반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가게 개판으로 장사하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오늘 일을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로 올려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1. 12:5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D을 통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와 진짜 아들 내세우고 진짜 완전 무슨 깡패 장사네. 편의점이 뭐 대수가? 갑질하고 있네, 지금 환불하고 1,000원짜리 음료수 2개 갖고 오라고"하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도중인데 2시간동안 취객이 위협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하며 E의 팔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첨부된 CD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 경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족은 아니나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생활비를 일부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그 지인에게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