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5-1

범 죄 사 실(2019고단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직물도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가 ‘D’에 1,818,182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98,82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22,63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입거래처인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2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1,409,7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38,6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8,642,455원을 줄여 공급가액 10,0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에 대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23,408,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7,128,164원을 줄여 공급가액 16,280,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2번, 4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22번) 1. 수사보고(C의 매출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상대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 거래상대방들과 현금으로 물품거래한 부분이 존재하고 다수의 물품거래를 하면서 각 물품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모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내역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발급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인 D, J, K, L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65회에 걸쳐 약 108,705,000원 상당을 입금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533면 내지 53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횟수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M은 세무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C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4면).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거래상대방 F와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세무조사에서 ‘2014년 상반기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가공으로 매입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3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기재 거래상대방 N과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N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사업자를 물색해서 알려준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거래상대방 O과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O의 대표자 P는 세무조사에서 ‘C에 (위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면).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각 해당 과세기간 동안 H 및 G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해당 과세기간 동안 H 및 G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수사기록 531면, 532면, 562면). 피고인은 막연히 거래상대방들과의 현금거래가 존재한다거나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의 실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장부나 영수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액과 허위로 수취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305) 1.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직물도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고, I(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은 Q가 운영하는 N의 회사직인과 위 Q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N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11. 7.경 서울시 성북구 R에 있는 N 사무실 인근의 S이 거주하는 고시텔 방에서 권한 없이 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란에 “N”, 공급자 성명(대표자) 란에 “Q”, 공급자 사업장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R”, 공급자 종목란에 “의류, 원단”, 공급받는자 상호 “D”, 작성일 “2014. 11. 7.”, 품목 “화섬직”, 공급가액 “8,586,000“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위 공급자 Q 이름 옆에 I이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은 다음 D를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95,561,4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I이 N의 대표인 Q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I의 부탁을 받아 I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거래처들을 소개해 주었을 뿐인바, I의 세금계산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번)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증인 I, Q, T의 각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이 법정에서 Q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T에게 사업자를 쓸 수 있냐고 부탁해서 (N이라는 사업자를) 쓰게 되었다. 당시 T에게는 정상적인 사업만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빌렸다. (중략) 피고인에게는 제가 N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중략) 제가 먼저 피고인에게 남는 매입자료를 사가겠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상대방 사업자를 물색해서 알려준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I에게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사업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I에 의하여 권한 없이 발급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한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른 경우는 빈번하게 존재하고, 피고인은 T이 보관하고 있던 N의 통장과 도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I이 N의 대표인 Q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권한 없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Q와 N의 직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권한 없이 발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