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불상경부터 피해자 B(여, 연령 생략)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2019. 2.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글이나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 부위를 묘사한 그림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여 왔고,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2019. 3. 16.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의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2019. 4. 30.부터 같은 해 5. 1.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에 대한 게시글을 올려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02:30~11:36경 안산시 시흥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정말 계속 눈물이 나와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난 너 때문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뭐라고 대답 좀 해.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그냥 계속 눈물이나 나 차단한건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얘기좀해.술마시지마 나 진짜 너 걱정되.내가 잘 못했다고.나 차단?.꽃순아 너가 이런다고 내 맘이 편치 않잔아.' 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0. 04: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과 다시 만나자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2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알게 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동안 음란한 문언을 전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소개 글에 피해자와 관련한 문언을 적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순대국 판매 음식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2%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4: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후문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11세)이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20여 차례 전화한 것에 화가나 타고 간 F 은색 베라크루즈 차량 트렁크(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너그들은 남자 새끼도 아니고 좆 차고 나와서 느그들이 어떻게 남자 새끼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내리치면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목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B은 트위터 계정 'C(닉네임: D), 텔레그램 계정 'E' 등 SNS를 이용해 아동성착취 피해영상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20:37경 청주시 흥덕구 F, G호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해 '영상판매'를 검색하다가 B의 아동성착취물 판매 텔레그램 계정 'H'를 발견하고 B과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방에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성착취 영상물임을 확인한 후 1만원 상당의 I PIN번호(J)를 전송하고, B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폴더인 '일모음 4기가', '일모음2기가-5' 폴더에 있는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별지 "피고인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05개의 아동성착취물을 피고인 명의의 메가클라우드 계정 K에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텔례그램 H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B 아동 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수사보고(피의자 B, 유상판매 아동성착취물 캡쳐),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L 등 소지혐의자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성착취물 썸네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2:11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2:11경 안양시 만안로 20에 있는 명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30%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 진행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의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1:40경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2019. 2. 14.부터 C이 폐업한 2020. 6. 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2. 18.부터 같은 해 5. 2.까지 C 예약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20. 2. 18.부터 같은 해 3. 17.까지의 임금 잔액 100만 원, 2020. 3. 18.부터 같은 해 4. 17.까지의 임금 350만 원, 2020. 4. 18.부터 같은 해 5. 2.까지의 임금 1,806,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같은 해 5. 3.까지 C 영업부장으로 근로한 E의 2020. 2. 25.부터 같은 해 3. 24까지의 임금 잔액 150만 원, 2020. 3. 25.부터 4. 24.까지의 임금 320만 원,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3.까지의 임금 1,572,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2. 14.까지 C 예약부장으로 근로한 F의 2019. 8. 임금 잔액 155만 원, 2019. 9.부터 같은 해 12. 및 2020. 1. 임금 각 월 400만 원(5개월 임금 합계 2,000만 원), 2020. 2. 임금 1,793,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20. 5. 31.까지 C 조리차장으로 근로한 G의 2019. 12. 임금 잔액 250만 원, 2020. 1.부터 같은 해 5. 임금 각 월 310만 원(5개월 임금 합계 1,5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1.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하여 퇴직금 3,713,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가 각 작성한 진정서 1. E이 작성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F, G가 각 작성한 고소장 1.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 퇴직금 산정내역 등 관련자료, H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메일 내용 및 첨부파일 출력물, C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C 풀빌라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19년 7월 임금 350만 원, 2019년 8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9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0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1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12월 임금 3,288,392원 등 합계 22,788,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7,302,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227,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4:2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현장사진(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7,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도 4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중순 13: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사이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인 교회에 들어가 합계 1,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근에 이르러, 교회 안에 있는 현금을 비롯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사이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1고단49 피고인은 2019. 6. 8. 03:12경 인천 연수구 E 6층 F 세무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사무실 출입문 사이로 갈고리 모양의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95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 L,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표,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M 범행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절도범죄를 범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염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155,9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즉시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1. 20. 01: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3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8년 전의 것임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5: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으나 창문 밖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의 시동이 걸려 있어 소음이 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지름 4cm~15cm) 4개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돌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뇌출혈,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와 뇌병변 장애의 아들이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3,992,950원, 2019년 12월 임금 2,390,640원 및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609,830원 등 합계 10,993,420원 및 퇴직금 6,04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3,156,929원 및 퇴직금 합계 47,426,1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고용보험상세조회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이력서 1. 급여대장,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3,156,929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47,426,114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ID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안마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한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3. 31.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약 132m²의 공간에 마시지실 5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D 등 여성 마사지사와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종업원의 영리 목적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5. 말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팔과 다리,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마사지 시간당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약식명령,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020. 3.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것이고, 종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보다도 영업기간이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경한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빌라 5층 창고에서, 예전에 위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남겨두었던 피고인의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위 창고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0. 00:0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몰래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0.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는 오빠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집주인이 나가길 원하니 술 그만 먹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씨발 이 술 먹고 나간다고! 너네들이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플라스틱 컵을 들고 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팔로 위 F의 가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현장인 양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2. 4.부터 2020. 3. 8.까지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6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임금 합계 61,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노무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111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임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과다 발생 및 원청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05. 24.부터 택시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월기준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020, 03월 임금 1,48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임금합계 9,002,5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04. 11.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2.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