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5. 18. 부동산 시행 및 개발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운영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2.경 제주시 I 외 4필지 11,554m²에 대형할인매장 건립을 추진하여 H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140억원에 매수한 후, 2006. 9. 4. 제주시에 대규모 판매시설 허가를 위한 'J 신축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주시는 2006. 10. 16. 위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2000.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한 것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으로 제안서를 반려하였다. 위와 같이 대형할인매장 건립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2006. 10.경부터 위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제주시에서는 계속하여 허가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제주시의 허가 불가 입장에 변동이 없자, 피고인 B는 2007. 7.경 제주시 공무원들과함께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위 토지는 택지개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8. 20.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상 30층, 지하 3층 29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K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체 토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8. 11. 20. 위 입안제안서를 자진 철회하였고, 현재까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약 60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H은 2007. 초경부터 토지 매입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받은 150억원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비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자 피해자 E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업 자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사업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6. 1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7년경 A에게 교부한 5,000만원이 제주시 I 외 4필지에 신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보증금이란 내용의 확약서를 써 주겠다. 인허가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4억원을 빌려주면 인허가 용도로만 사용하고 2009. 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7. 4.~5.경 교부받은 5,000만원이 분양업무대행 이행보증금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인허가 비용으로 빌린 4억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상복합건물 사업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K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만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것 같은데 시공사, 금융사 등에 운영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9. 1.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상복합건물 사업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경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9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 건립사업은 제주시가 H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제안서'를 반려함으로써 무산되었고, 새롭게 시도하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역시 관할 관청에 사업제안도 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거액을 차용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H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당시 H의 재무구조 및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H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돈을 교부받았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역 10월부터 2년 6월이다.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2,400만원 정도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인들의 말만을 믿고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H을 운영하면서 범한 벌금형 전력(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는 2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H을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합의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죄로 인정된 3억 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현금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와 상피고인 A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피고인 A) 1. 2007. 4.~5.경 합계 5,0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주상복합건물 사업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권한을 주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없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4.경 H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 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제주시 I 외 4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설계비가 부족하니 분양대행보증금을 주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1. 3,000만원, 같은 해 5. 21. 1,000만원, 같은 해 5. 23.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P의 계좌로 송금 받은 위 돈이 분양대행보증금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상피고인 A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확약서(증거기록 23)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0년경부터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분양대행과 관련 없이 2007. 4.~5.경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2008. 6. 10. 피고인 및 상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사업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교부한 합계 5,000만 원을 H이 진행하고 있던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09. 2.~5.경 합계 4,2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주상복합건물 사업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곧바로 시공사와 계약할 예정이다. 곧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운영비를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고 구체적인 분양대행 계약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2. 27. 2,000만 원, 같은 해 3. 27. 1,200만원, 같은 해 5. 12.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개월 16일이라는 장기간의 교부기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전수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