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6489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9. 15: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티머니(T-money)카드 1장(일련번호 F)을 충전하려고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T-money) 카드 충전기계 위에 위 카드 1장을 올려놓은 다음 위 기계에 충전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28만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17:40경 제1항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정 보처리장치인 티머니(T-money) 카드 충전기계 위에 위 카드를 올려놓은 다음 위 기계에 충전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5만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9.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E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 계산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5:40경 제1항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 관리를 위임받아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9. 17:42경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 약 57만원 및 제1의 가.항과 같이 충전한 티머니(T-money) 카드 1장(시가 2,5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위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58, 3.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경북 구미시 G건물 206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와 함께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위 H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원 상당),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가죽지갑, 피해자 I 소유의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원상당)를 가지고 나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7.24.06:00 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용역업체 기숙사인 L건물202호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 1개, 현금 25만원, 기업은행,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외국인 등록증, 중 국신분증, 대학생증 각 1장,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피해자N 소유의 현금 30만원, 외국인 등록증, 여권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4184, 5. 피고인은 P, Q, R, S과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 인터넷을 통하여 캡처한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고, P, S은 계좌와 전화기를 제공하며, 피고인과 R은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P, Q, R, S과 함께 2012. 7. 25.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T'사이트에 갤럭시 플레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플레이어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한다고 게시한 갤럭시 플레이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바,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V) 계좌로 2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77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인 TEMONY 카드 충전 내역 영수증 확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계산)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근거) 2014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N 피해품 특정) 2014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네이버 안전거래 신청서,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지급기 거래명세, 공용영수증, 출금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AG 진술서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