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2. 12.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E호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사 가, 빨리. 이 새끼야. 나 지금 벼르고 있으니까 이사 가, 알았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벌금 100만 원 나왔어, 이 개새끼야. 재판 걸 거야. 내가 그게 벌금 100만 원 나와야 되냐,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눈깔 파기 전에. 이 씨발새. 야, 새가슴.", "야! 나와서 얘기해, 이 씨발새끼야. 쪼다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9. 14:50경 위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00만 원 맞았잖아, 인마. 미안하지 않냐? 솔직하게 너 인간이냐? 같이 한 식구인데. 나 이 밥에 독을 탈 수 있어. 너 먹고 뒈지라고.", "빵에 가면 돼, 이 새끼야. 빵 갔다 온 놈이니까, 이 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내역 1. 녹취서 2부,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 1. CCTV 영상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또는 폭행을 하게 된 것일 뿐, 약식명령이 청구된 협박 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위반죄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른 목적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된 협박 사건에 대한 분풀이 등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1)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고시원 F호에, 피해자는 같은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9. 10. 26. 13:33경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피해자가 모기향을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거 왜 껐냐? 가만 안 두겠다. 옥상으로 따라 와라. 맞아야겠다."고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약 16분간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에서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옥상으로 올라가자. 가만 안 두겠다. 너 맞아야겠다."고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약 15분간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겁쟁이 새끼, 경찰에 신고하냐?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혼내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3)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12.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12. 19. 14:50경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당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벌금 100만 원 나왔어, 이 개새끼야. 검사하고 통화 다 했어, 이 씹새끼야. 재판걸 거야, 이 개새끼야. 억울해, 이 개새끼야. 너한테 문 두드린 게 내가 그게 벌금 100만 원 나와야 되냐, 이 개새끼야! 방값이 25만 원인데, 이 씹새끼야." 등 말을 하고, 2019. 12. 19. 당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00만 원 맞았잖아, 인마. 미안하지 않냐? 솔직하게 너 인간이냐? 같이 한 식구인데.", "그렇게 살지 마라. 야, 사람이, 인마. 내가 100만 원 어떻게 분할납부할 건데.", "어차피 벌금 100만 원 맞은 거고, 내가 검사한테도 얘기 다 했고. 이렇게 인생 살지 마, 인마." 등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알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2. 당시 피해자에게 "나 지금 벼르고 있으니까 이사 가.", "야, 이 씹새끼야. 넌 나한테 뒈졌어, 이 씨발새끼야. 좆 까, 이 개새끼야.", "조용히 아가리 닥쳐, 이 씨발놈아. 눈깔 파기 전에.", "야! 나와서 얘기해, 이 씨발새끼야. 쪼다 같은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너 이 씨발새끼. 좀 맞아야지, 이 개새끼야. 너는 밖에 나오기만 해봐."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19. 당시 피해자에게 "나 이 밥에 독을 탈 수 있어, 너 먹고 뒈지라고.", "맞고 싶어? 여기 지금 CCTV가 저리로 꺾여 있어. 지금 여기 때려도 그만이야.", "빵에 가면 돼, 이 새끼야. 빵 갔다 온 놈이니까,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너 뒈져, 이 씨발새끼야. 알았어? 너 죽이려고 여러 사람들 많아."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CCTV 없어. 뭐 언제 쳤어, 내가? 내가 좋게 얘기하잖아.", "야, 이 씹새끼야. 그냥 술취해서 부딪힌 거야."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그 무렵인 2019. 12. 19. 00:0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를 찾아가 출입문에 소금을 뿌리고, 같은 날 01:05경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고. 나보다 형이야?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좋게 하자고.", "알았어, 욕 안 할게. 욕 뺄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형이 아까 미안하다 했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100만 원 맞았잖아.", "그래, 미안하다. 없이 살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형이면 내가 존댓말 쓸게. 네가 동생이면 존댓말 써. 서로 좋게 지내." 등의 말도 일부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말의 뉘앙스, 전후 맥락 및 피고인의 전체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거나 피해자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분풀이 등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고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신의 주소와 이름 등을 알고 있는데다가 약식명령청구 후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후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9. 14:5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몇 차례 약하게 밀쳤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12. 19. 14:48경부터 15:00경까지 12분 동안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약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쳤다. 그런데 그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선 상태에서 주먹이나 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을 뿐이고, 그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은 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저한 체격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치는 순간 2회 정도 "아!"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이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별다른 이상 없이 계속 설거지 등을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2019. 12.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어깨 등이 아파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다음날인 2019. 12. 21. 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와 긴장,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 경추의 염좌와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위 진단서에는 통상 활동 및 식사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관하여는 "통증 지속 시 정밀 검사를 요할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한 치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진단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위 증거들 외에는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즉, 피해자의 가슴 등에 어떤 통증이 있었는지, 부어 있거나멍이 들어 있었는지, 그 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 지장이 있었다면 어떤 지장이 있었는지,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지, 실제 별도의 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치료를 얼마의 기간 동안 받았는지, 투약은 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지들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알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