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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06:2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 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일산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고양시 관리의 위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1. 견적서 1.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고양지원 2019고단2402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4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8676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확정일자 기재 2021. 8.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사고 후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펜스가 충돌로 인하여 튕겨나가 쓰러지는 모습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작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 쪽 범퍼와 펜더 부분이 펜스와 충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펜스가 손괴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당시 시간은 새벽 04:40으로 야간이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가로등이 있어 주위가 그리 어둡지 않았고, 사고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직후 도로 쪽으로 나와 피고인 차량을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격자가 피고인 차량을 신고도 하였는바, 주위가 어두워 피고인이 사고의 결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 실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만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어 사고 현장을 떠났고, 중앙선의 펜스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운전하다 들이받은 물건의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상태만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라. 범행 후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에 대해 진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있으나,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이는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이 이미 성립한 이후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E에게 “경찰관인 거 아는데, 눈빛을 착하게 떠라. 나 공무 집행방해 전과 3범이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너 D지구대 가가지고 느그 팀장님 만나가지고 혼 좀 날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어유”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E을 때릴 것처럼 손을 크게 들어올리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젓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채증 동영상 확인)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0. 1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0. 12.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경주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들이 주행 중인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감속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및 대물보상 미수선 처리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2. 10:18경 경주시 F시장 공영주차장 앞 출구 2차로에서, 피고 인 E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을 동승자로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성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운행 중인 G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진행방향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을 하여 진입을 허용하거나 경적을 울려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충분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가속하여 상대방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H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2.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750,000원을 비롯한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총 7,250,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역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표, 현장사진 사본 1. B, A 거래내역서 1. 판시 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별건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채 한 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3,853,34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편취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4.경부터 2020. 6. 22.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 세) 운영의 ‘D’ 카페에서 테라스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카페 앞 노상에서, 드릴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기둥에 구멍을 낸 다음 ‘악덕업주 D사장 C은 공사대금 지불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부착하고, 출입문 앞에 앉아 그곳을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D매장 C은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1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입간판을 발로 차 부서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 입문을 향해 위 입간판을 집어던져수리비 합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하고, 입간판을 피해자 소유인 그곳 테라스 바닥에 박히게 하여 수리비 합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라스 바닥을 파손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피켓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앞 철재 기둥을 향해 휘둘러 수리비 합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기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들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악덕업주 D 사장 C은 공사대금 지불하라!’는 문구가 기 재된 피켓을 들고 “D매장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수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제50번)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주경찰서에 신고한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업무방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8. 24.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견 적서 첨부-출입문, 입간판, 테라스 및 기둥 견적서),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피해자추가진술서 및 사진 첨부-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 39번), 내사보고(피해부분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현장 부근 방범용 CCTV영상 확인-불국사역네거리 CCTV 영상) [집회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시위를 한 것이기는 하나, 시위의 목적이나 내용, 시위의 장소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유가금속 회수, 정제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0.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80,980kg, 질산 9,104kg, 암모니아수 4,784kg, 하이드라진 1,221kg, 가성소다(수산화 나트륨) 550kg을 사용하여 위 유가금속 회수, 정제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다만 2015년 부분으로 염산 4,560kg, 질산 5,880kg, 암모니아수 50kg, 하이드라진 381kg, 가성소다(수산화 나트륨) 475kg은 제외한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고발장 1. 각종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본문, 제58조 제4호, 제28조 2.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셀프빨래방 앞을 지나가다가 빨래방 내에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빨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00경 군포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인 22시가 지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으며 “그러니까 아가씨가 말을 예쁘게 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도 말을 이렇게 안하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테니 그만 가달라고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를 품고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1957년생)과 피해자(1984년생)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카페 운영자와 손님 사이에 불과하여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일행은 카페 야외테라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은 의자 뒤편에 서서 언쟁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몸싸움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필요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 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하는 점, 1981년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B은 2019. 6. 18.경부터 주식회사 C을 인수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과 위 회사의 감사를 맡기로 약속하면서 위 회사의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법인 대출금 관련 업무 등 위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D 주식회사'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 라.”고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이체받고, 다음날인 2019. 6. 19.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과 업무상 경비 등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C을 위하여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6. 18.경 안산시에 있는 F은행 안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대표이사인 B 대신 수령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중, 2019. 9. 26.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 위치한 ‘G’이라는 가맹점에서 속칭 ‘카드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무단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20. 7.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제2판결의 범죄는 제1판결의 범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로서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제2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보다 앞선 제1판결로 인하여 제2판결의 범죄와 처음부터 같이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사기, 횡령 등)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경 B, C과 리딩 투자 빙자 사기 등 조직에서 자금세탁 목적으로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법인 명의 대포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건네주고 그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6:08경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에 있는 ‘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에서, B, C의 지시에 따라 리딩투자 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D 남양주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3:00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 1개를 매입하여 이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0. 12.경까지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5, 26, 27, 34, 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서 속칭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무단 주차를 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약 30m 가량 끌고가다 밀어 넘어뜨려 배달통 등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시가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집 앞에 무단주차된 오토바이를 옮기다가 힘에 부쳐 넘어뜨린 것이지 고의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끌고가다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무단주차된 위 오토바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방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오토바이를 옮길 필요가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오토바이 손괴부분에 대한 사진, 견적서 등 손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위 오토바이 손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손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 C 작성의 진정서가 있을 뿐이나, 위 진정서에도 ‘오토바이 우측이 전체적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27. 21:5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 진료구역E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원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간다고”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남, 22세)이피고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팔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응급센터 보안요원 2명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5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6.경부터 2021년 10월 중순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2021년 10월 중순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3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6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명칭 불상의 릴회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원 당 게임 점수 1점을 충전하여 위 게임에 접속해 게임 점수를 베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에는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관리자PC 일별 입출금 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추산에 관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지인 D, 피해자 E(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다투었던 위 D와 화해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재질과 외형이 유사한 ‘심술7’ 술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청석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건 관련 영상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집행유예 선고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5. 27.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21. 6. 4.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1.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업무방해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924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6:15경 전남 광양시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면 신시길 27에 있는 섬거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3156 부분(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23: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마셔서 술을 안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맥주 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4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3156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 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0%에 달하였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에도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심대상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