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사기 ·사문서위조·위조시문서행사·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2. 20.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등록사무소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로체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 중도금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주고, 잔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어머니의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합계 235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만원 상당의 E 로체 승용차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9.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3세) 운영의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걸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분 뒤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줄 테니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원 상당의 18K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2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10:12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60세) 운영의 'K'에서 금목걸이를 구경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다른 용무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3만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20. 6. 1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N CCTV 영상 첨부 / K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해시값 첨부 및 H매장, O매장 CCTV 영상 추가 / 중고차매매업 P에 대한 수사 : 피의자 140만원에 차량 판매함)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참고인 Q과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 3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의 사기죄에 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경합범가중을 을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4.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절도미수·사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2009. 8.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2009. 9.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09. 9.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1. 12. 16. 사기 · 상습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월 및 1년 5월의 판결을, 2013.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6.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망의 수단이지만 2019. 3. 6. 피해자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관할관청이 2019. 5. 15.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으로 등재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의 각 점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각 사기 (편취 물품가액 합계 425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년 ~ A2년 6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3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A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A~ 3년 년 6개월(= 2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에서 더 나아가 1997. 4.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6. 16. 출소하고,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3. 25.자로 형 집행 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주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보석상들을 상대로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M, L,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할관청이 2019. 5. 15.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으로 등재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