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3. 1.부터 사립학교인 P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배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2009. 1.경부터 대한배구협회 산하 단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Q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R은 2005. 1.경부터 2008. 12.경까지 Q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S단체의 전무이사로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배구코트 T인 U의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W단체(이하 'W'이라 한다) 총무이사로서 W이 주관하는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각종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05. 3.경부터 2010. 12. 12.까지 X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Y 준비 등 체육회 행정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S단체 회장인 망(亡) Z와 전무이사인 피고인은 충북 AA에서 개최된 'AB대회'의 대회 운영자금으로 AA으로부터 약 21,000,000원을 지원받아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였음에도, 위 대회를 위하여 Q에 지원되는 행사지원금 5,000만 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외부손님 접대비, 유흥비 등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Q의 전무이사인 R은 2006. 8. 25.경 위 대회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행사지원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Q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Z로부터 AA에서 지원하는 행사지원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8. 30. S단체 공식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500만 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Z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액을 대회 운영을 위한 용도가 아닌 외부손님들 식사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Z와 공모하여 R이 피해자 Q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 D으로부터 자신이 체육교사이자 배구감독으로 있는 P고등학교의 실내체육관 배구코트 T로 D이 운영하는 V가 취급하는 U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학교 구매담당 직원에게 배구코트 T로 U를 설치하도록 말을 하였다. P고의 구매담당직원은 2008. 3. 21. U 구입·설치 입찰공고를 한 다음 2008. 3. 28. V와 1억 300만 원에 U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이 2008. 4. 2. V에 입금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8. 4. 3. D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9.경 공립학교인 AC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에 T를 설치하면서, 위 학교 교사이고 배구감독인 E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U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초등학교에 U를 설치하고, 2008. 9. 19. AC초등학교로부터 실내체육관 T 설치대가로 6,87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8. 10. 9. 위 E에게 U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A 제출 정산자료 첨부 및 Z 사망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B가 제출하는 계좌거래내역 등 소명자료 첨부 보고) 1. S단체 대회유치비 송금 공문, B 명의의 농협 AD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농협 AD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농협 AE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743호 피고인 B(뇌물수수) 판결문사본, 대법원사이트 나의 사건검색 화면(2012. 6. 5. 피고인 B 항소취하) 출력물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3, 186)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P고 설치비 지불 및 수표 인출 거래내역) 1. 체육관 U T 물품구입 및 설치 입찰공고(긴급)사본,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사본, 거래내역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물품구매계약서(AC초등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C의 R과 공모한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 Q의 총무이사인 피고인 C과 전무이사인 피고인 A 및 R은 Q이 주관하는 AF대회와 관련하여, 배구코트 T 설치 업체인 V 등을 시설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시설비 중 일부를 Q의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계좌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원들 의류비, 접대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R은 Q이 주관하는 'AH대회'(2009. 4. 2.부터 2009. 4. 8.경까지 개최)와 관련하여 배구코트 T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과 R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배구코트 T 설치 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U를 취급하는 V 대표 D으로부터 U를 배구코트 T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U를 T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V 명의 계좌로 2009. 4. 6. 750만 원, 2009. 4. 13. 1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2009. 4. 14. 그 사례금 명목으로 Q의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R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G은 2009. 2. 말경부터 Q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3.경 총무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Q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Q의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던 거래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 AG은 피고인들 및 R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도 그 입출금 내역을 Q의 금전출납부에 기입하지 않았던 사실, AG이 위 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일부 금원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계좌개설 경위 및 사용 내역에 일부 의심스러운 면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의 공식 계좌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용들이 있어 비자금을 만들어 사업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AG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액이 심판 식대, 회의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Q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대부분 금전출납부에 '회장 지원금' 명목으로 기재가 되었던 점, AG은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R이 Q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명목으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 및 R이 거래처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AG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계좌는 Q을 위한 차명계좌로 개설된 것으로서 거기에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들이 아닌 Q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R이 개인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C의 R과 공모한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Q의 임원들인 피고인들과 R은 Q이 주관하는 AF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숙박비 및 식비를 실제보다 더 지급하고 그 차액을 Q의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원들의 의류비, 접대비, 휴가비 등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R은 2009. 4. 13. 'AH'과 관련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행사지원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충북 AJ에 있는 AK을 운영하는 AL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563만 원을 송금해주고, 같은 날 120만 원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임원들 의류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AJ으로부터 교부받은 행사지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9. 2. 26.경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782만 3,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R과 공모하여 Q이 배구대회를 개최하면서 AJ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행사지원금을 받아 이를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집행하면서, 실제 대금보다 숙박비 및 식비 등을 더 지급하고 그 차액을 Q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행사지원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Q이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배구대회를 개최하면서 AJ을 비롯한 각 배구대회 개최지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행사지원금을 받아 이를 대회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AG 명의의 Q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Q은 지역배구협회의 주관 하에 위 각 배구대회를 주최하면서 대회 개최 전에 개최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대회 후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회유치지원금 또는 유치신청금의 명목으로 행사지원금을 받은 사실, 행사지원금은 사전에 Q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총액이 결정되었고, Q에서는 특별한 감독이나 제한을 받지 않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후 정산은 대부분 대회 후 Q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 간략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Q에 행사지원금의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남아 있는 지원금은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내에 배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Q에 배구대회 개최를 조건 또는 대가로 하여 행사지원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Q에 대하여 행사지원금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그 지출만을 위탁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Q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행사지원금은 그 수령 즉시 Q에 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Q의 전무이사인 피고인들이 AJ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Q이 주관하는 'AM'(2011.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개최)과 관련하여, 2011. 3. 16.경 위 대회를 유치한 AJ으로부터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Q 계좌로 송금받았다. 'AJ 보조금 관리 조례' 및 'AM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AN단체와 Q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행사지원금 중 3,000만 원을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으로, 2011. 3. 21.경 위 행사지원금 중 3,000만 원을 Q의 공식적인 계좌가 아닌 Q 명의의 다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1. 5. 4. 위 3,000만원을 출금한 다음 Q 회장인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대회를 마친 후 AJ에는 교부받은 행사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교부받은 행사지원금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J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사지원금을 교부하면서 Q에 대하여 위 행사지원금의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였다거나 사후 정산과정에서 해당 배구대회에 사용되지 않은 금원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위 대회의 유치협약서(증 제13호증)에 의하면, 당시 행사지원금의 용도나 사용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은 유치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행사지원금의 정산은 AJ이 아니라 Q과 AN단체 사이에서 하기로 정하여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의 O에 대한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공립학교인 AP고등학교의 실내체육관에 T를 설치하면서, 위 학교 교사이고 배구감독인 공무원 O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U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교에 U를 설치하고 2007. 3. 23.경 실내체육관 T 설치대가인 7,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7. 6. 22. 위 O에게 U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300만 원은 AP고등학교에 U를 설치하게 해준 대가가 아니라 V가 2007. 6.경 AQ대회가 열린 AR의 체육관에 T를 설치·철거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그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인 AS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회사 내에 설치 인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O에게 직접 위와 같은 부탁을 했고, 이후 설치물량과 AR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O에게 줄 금원을 대략적으로 정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V에서는 설치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 배구 관계자에게 설치비를 주면서 배구코트 T의 설치를 부탁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O은 2008년에도 3회에 걸쳐 피고인이 강원도 내 배구대회의 T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AP고등학교의 배구코트 T 설치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나 지나 수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0만 원이 O의 직무행위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D의 배임증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Q, W, 각 시·도 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배구경기의 대회장에 자신이 취급하는 U를 설치하게 될 경우 배구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 U를 납품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향후 위 연맹 등이 주관하는 배구대회에 U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배구연맹, 시·도체육회 및 배구협회 관계자들에게 '리턴금' 또는 '지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AT에서 열린 W이 주최하는 'AU대회'와 관련하여, 2008. 4.경 W 전무이사인 E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U를 경기장 T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기장에 U를 설치한 후 2008. 4. 3. W으로부터 설치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자, 같은 날 450만 원을 그대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V)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3.경부터 201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2,62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E에 대한 배임증재(범죄일람표3 기개 순번 1 내지 10)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배구코트의 T 설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E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구체적인 이유는 수재자로 기소된 E의 배임수재에 대한 판단(제5의 나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AW에 대한 배임증재(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1)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08. 7. 31. AX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당일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계좌 내역, "AW 2,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직원 AS이 작성한 장부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직원 AS은 이 법정에서 2003. 1.부터 현재까지 V의 수입·지출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8. 7. 31. 인출된 2,500만 원을 AW에게 준 것처럼 기재하여 놓았으나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D이 전라도 지역에 출장을 가면 가장 가까운 지인이 AW인데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으며, 혼자 업무를 하다 보니 그날그날 수입·지출내역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참 지나고 몰아서 기록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8년도에 AY단체장을 지낸 AZ은 이 법정에서 2008. 7. 31. 피고인으로부터 배구선수 스카우트 및 운영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Y대회의 배구코트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날 인출된 위 2,500만 원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거래가 성사된 후에 피고인들이 거래처의 관계자들에게 지급해 왔던 금액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W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2,5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A 등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 가) 범죄일림표3 기재 순번 1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청탁이 수재자에 부정한 점이 있더라도 증재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업무의 추진이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재자를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하는 U를 P고등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A에게 했고, A이 학교 행정실 직원을 연결시켜 주자 입찰절차를 거쳐 U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재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이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일상업무의 추진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구코트 T의 판매·설치 과정에서 E에게 다른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다거나 판매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였다거나 취급 제품의 단점이나 결함을 묵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증재자의 입장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3 내지 17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으로부터 A 등에게 개인적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8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사무처리의 위임자인 Q이 직접 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19. Q과 사이에 Q이 주관하는 대회의 경기장에 T를 설치·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0. 3. 11. Q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 내지 20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S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V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갔고 AS이 이를 수입·지출내역에 'Q 리턴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인출금원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정신지체 자녀를 둔 Q의 총무이사 C에게 지급하였다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BA에 대한 배임증재(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1)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B단체의 전무이사인 BA은 2008. 10.경 전라남도에서 열린 Y대회를 준비하면서, 2007년에 Y대회를 치렀던 BC단체에 핸드볼코트 T 설치 업체에 관한 문의를 하여 광주에서는 V로부터 U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T 설치 과정에서 BA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무이사를 처음 맡았는데 Y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걱정이다. 회식도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금도 없어 걱정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BB단체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던 점,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은 660만 원인데 피고인은 그 중 세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을 돌려줌으로써 U 임대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B단체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다른 거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과 BA이 그 지급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직원인 AS에게 BB단체에 돈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AS이 BA에게 연락을 하여 송금할 계좌를 묻자 BA이 협회의 계좌가 아닌 조카의 처 BD의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A에게 핸드볼코트 설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BA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돈을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W 총무이사로서 W이 주관하는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각종 회계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경남 AT에서 'BE대회'를 개최하면서 배구코트 T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배구코트 T를 선정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U를 취급하는 V 대표 D으로부터 U를 T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U를 T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2007. 4. 3. 피고인의 개인 급여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 12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은 BG단체이나 BH단체 등과는 달리 공식적인 스폰서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지원금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D은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인 W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W이 주최하는 BI대회의 주경기장에 U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부터는 연 2,000만 원을 W에 BI대회 운영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D과 W은 위 무상설치 협약에 따라 배구코트를 설치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를 이유로 W이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D이 이를 다시 돌려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07. 4. 3. BE대회의 배구코트 설치비 450만 원을 W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의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W의 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카드로 지출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하여 W의 자금관리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V의 직원 AS은 검찰에서 D이 2009년부터 W에 지원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면서 D이 대회장으로 갈 때에는 현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2의 금원은 그 무렵 BJ에서 개최된 BI대회의 배구코트 설치대금인 400만 원이 V에 지급된 2011. 7. 28. 이전에 교부된 것이고 그 액수도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3 내지 10, 11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3 내지 10의 각 금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K)은 W의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대한배구협회의 산하 단체로서 사단법인으로 등기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W의 자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 온 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1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 위 농협 계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F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0. 12. 12.까지 X(이하 'X'라 한다)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 경기단체에 선수훈련비 지급, 경기용품 구매 등 위 체육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8.부터 10. 14.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Y대회 준비를 위하여 2006. 초경부터 AY단체 전무이사 BL 등과 협의하여 Y대회에 필요한 경기용품을 파악하고 구매할 물품을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배구코트 T 설치 업체 및 배구용품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선정과정에서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V에서 U를 설치하고 배구경기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Y단체가 2007. 1. 6. 및 2007. 2. 26. Y 배구경기용품 구매를 위하여 위 D이 V의 견적서만을 제출하자, 그대로 광주지방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7. 6. 8. 500만 원, 2007. 6. 15.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9. 18. X 직원 BM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있던 X는 2007년에 광주에서 개최된 Y대회를 준비하면서 2006년부터 AY단체를 비롯한 관내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여 경기진행에 필요한 경기용 기구를 확정한 다음 AY단체에는 2007. 2. 16. 위와 같이 확정된 경기용 기구들의 세부규격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X가 AY단체에 보낸 위 2007. 2. 16.자 공문에 첨부된 경기용 기구의 목록에는 배구코트, 배구지주 등의 시설과 심판대, 선심기, 배구공 등 배구용품의 품목, 규격,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배구코트의 T는 U 제품을 배구경기가 열릴 경기장 1곳(BN)에 구매설치, 2곳(BO, BP)에 임대설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위 경기용 기구 목록의 확정 과정에서 AY단체의 전무이사 BL는 과거 Y의 배구경기 용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대한배구협회의 BQ에게 구매 가능한 제품이 무엇인지 문의한 후, 이사회를 열어 배구코트 T로 U 제품을 사용하기로 의결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X에 제출하였다. 라) BL는 처음에는 3개의 경기장 중 2곳에 U를 구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X로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고 1곳에 구매설치, 2곳에 임대설치를 하는 것으로 경기용 기구 구매신청을 했고, 위 2007. 2. 16.자 공문에 대하여 BN에 U를 구매설치할 면적을 경기장 바닥 전체(1,024.4m²)로 정하여 D이 운영하는 V(변경 전 상호: BR)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가 AY단체로부터 변경을 요구받고 2007. 3. 27. 위 설치면적을 국제규격에 해당하는 면적(756m²)으로 축소하여 변경된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마) U를 제외한 나머지 배구용품에 대하여 BL는 2006년의 경기용 기구 목록의 확정 협의 과정에서는 V 외에 다른 업체(BS 주식회사)로부터도 견적서를 받아 X에 제출하였으나, 위 2007. 2. 16.자 공문을 받은 다음에는 V로부터 받은 견적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L는 검찰에서 종전에 Y을 개최한 시·도에서도 V로부터 배구경기용품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V에만 견적을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 바)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있던 X는 위 라)항과 같이 U의 구매설치 수량이나 면적을 축소한 것 외에는 AY단체가 신청한 배구경기용품의 목록이나 가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광주지방조달청에 제출하면서 조달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광주지방조달청은 X의 위 조달요청을 받고 배구를 포함한 37개 종목의 경기용품에 대한 일괄구매입찰을 실시하여 BT조합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고, BT조합에서는 2007. 7. 11.경 물품별로 공급업체를 배정하면서 배구코트의 T는 V에 배정하고, 나머지 배구용품은 다른 업체에 배정하여 납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공하기 오래 전부터 AY단체와 X 사이에는 배구코트 T로 U 제품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던 점, U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구매 및 임대를 먼저 요청한 사람은 AY단체의 BL인 점, V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Y, BH단체전, Q단체전 등의 국내 대회에 배구코트를 비롯한 배구용품을 납품해 왔고, BL는 시·도간의 순위경쟁이 치열한 Y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기조건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과거에 사용된 배구용품들을 그대로 구매·사용하는 것으로 X에 물품구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종목별 협회로부터 물품구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X의 사무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AY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AY단체에서 신청한 배구용품의 수량, 가격 등에 부당하게 변경을 가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단일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AY단체의 구매신청을 반려하거나 다른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견적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X가 조달신청을 한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조달청에 있으며, 조달신청과 동시에 X가 제출한 견적서 등은 조달청의 절차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도 광주지방조달청은 X에서 제출한 견적서 내용과는 달리 BT조합과 경기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위 조합에서는 배구경기용 기구 중 배구코트 T만을 V에게 납품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