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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피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 덮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물고 발로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며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팔, 가슴, 등,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첨부),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현장 및 도주 경로 CCTV 동영상 저장 CD,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수사 등), 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pod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강제추행치상(기본영역)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에서 5년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2

범죄사실 1. 2012. 3. 26. 상해 피고인은 2012. 3. 26. 23:00 무렵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9세)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모텔방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30. 06:20 무렵 전남 무안군 D아파트 107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려가 유리로 된 커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5-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깨진 커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면부·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커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깨진 커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1:20 경 광명시 일직동 KTX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코스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40-5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2길 48-1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넣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사진, 피해자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와 2010. 4.경 결혼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3. 9.25.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01:00 - 02: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한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3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 01:00– 02:0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10. 6. 23:00 경 서울 중랑구 F, 1층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E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인지 확인할 생각으로 평소 E가 운전하고 다니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으나 다음 날 피해자가 녹음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서(증거목록 순번 제63번), 응급조치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3. 9, 25,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내쳐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피고인의 턱이 부딪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기 위하여 뒷짐을 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이다. 나, 특수폭행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5. 9. 1. 소주병을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2013. 9. 25.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폭행의 강도에 따라 상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 상으로 얼굴에 멍이 든 자국이 보이지 아니한다거나 그 무렵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얼굴 부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꺾고 복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일관된 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감경 • 면제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달려들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특수폭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 1. 소주병을 휘둘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주병으로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소주병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내리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수사학적 표현이 어떻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들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통신비밀보호법위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13:4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제과점에서 빵을 진열하는 피해자 F(20세, 여)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갤럭시 S4 LTE)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1:3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40세, 여)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넣고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23:45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4층 문구점내에서 쇼핑하고 있는 피해자 L(43세, 여)의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L, F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B, 위장결혼 상대방인 C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1.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위 B의 알선에 따라 위 C과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혼인 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과 위 C의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른 채 혼인신고서를 교부받은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 하여금 피고인 및 위 C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수사보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 1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옆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그곳에 입간판을 놓아 피고인이 주차할 수 없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신일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래 네 방향에서 전주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길가 인도 펜스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후 다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사거리 교차로를 서낭당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아중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 등을 수리비 2,247,000원 상당, 인도 펜스를 수리비 2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583,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 장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차량죄'라고만 한다)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각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각 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도주차량죄 1) 제1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수사기록 제76쪽)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수인의 피해자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3:00부터 03:06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강남소방서 영동 119 안전센터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등 119 구급대원들이 운행하는 E 구급차에 승차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Dol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맥박과 호흡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우측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9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5. 5.경 김해시 B, 404호에서 울산시 북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리안츠생명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C(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법인설립자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16. 김해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 원금 포함 최대 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투자금을 어떤 법인에 투자할지, 정확한 법인 상호나 실존 여부, 사업규모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1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투자기간은 6개월이고 투자기간 대비 수익이 많으니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I)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에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1. 창원시 상남동 소재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J(L으로 개명)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이 1억 9천만 원 정도 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상남동 국민은행 전용 지상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1. 20. 1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 자금을 투자해주면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3,4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제외하고 수익금이 1억 원 정도 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400만 원, 국민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법인설립 운영자금에 투자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만약 일의 진행이 안 될 경우 책임진다는 C의 말을 믿고 저의 돈 8,000만 원과 지인들의 돈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6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수익금은 물론 투자 원금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M, J,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 M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2017고단457 피고인은 2016, 5. 18. 시간불상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자전거 (흰색 칼라스35)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몰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전거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35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 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전거(HOUND, 검은색 프레임)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017. 3. 25, 12:50 경 군산시 F빌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시마노)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전거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주거지 사진 촬영 관련) 2017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전거를 수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경 파주시 B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다가 그 허가기간(2012. 2. 28.)이 만료되었음에도, 2012. 3.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에서 덤프트럭 약 20대를 이용하여 총 2,509m2 상당의 토석을 채취·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토석채석허가증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허가 받은 기간이 종료된 후에 토석을 채취·반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취·반출한 토석의 수량이 50,000m 이하로서 이는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은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으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란 30㎡ 이상 1,000m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근의 개발구역 내 구조물공사업자로서 위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채취·반출된 토석은 구조물공사 용도로서, 그 규모도 1,000m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신고사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걸어가다가 휴대전화 배터리를 하수구 맨홀에 빠트린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위 배터리를 꺼내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위 D 등 4인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밧데리를 찾아주지 않으려면 그냥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식당 손님 접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함과 동시에 위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22:45경 전주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완산구 서학로55 서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출발지 및 이동거리 확인 관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특히 2016. 6.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13. 벌금 100만 원,2014. 12. 26.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6. 22:07경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달동주공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또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일명 비아그라, 씨알리스 약 210정과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남성용 국소마취제 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138,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