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북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군청을 방문하여 D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자, 2015. 7.경부터 2016. 2. 22.까지 지속적으로 D군청을 찾아가 군수와 면담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D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D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여 D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1회 손상하였다. 가. D 비서실 소속 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5.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10:00경 전북 F에 있는 D군청 군수 비서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이 군수가 자리에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탕비실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나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소파에 앉아 30여 분간 욕설을 하다가 되돌아 간 후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비서실을 찾아왔으나 위 이 군수와 비서실장이 자리에 없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속 공무원인 위 E에 대하여 폭행하여, 위 E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10:00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에게 "군수를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협박하여, 위 E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6:20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군수를 찾았으나 위 이 군수가 자리에 없다고 하자 군수 직무실로 들어가 명패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위 에게 "군수를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대하여 폭행하여, 위 E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08:30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피고인이 과거 비서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위 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교도소 가면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 나 혼자 죽을 것 같으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협박하여, 위 E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 비서실 소속 비서실장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2015.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08:30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D 소속 공무원 G에게 D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G가 비서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총으로 다 쏴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협박하여, 위 G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D 군청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군수에게 공사를 수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협박하여, 위 G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9:00경 술에 취한 채 위 비서실을 찾아가 위 G에게 "내가 비서실을 찾아온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공사를 주지 않느냐, 계속 공사를 주지 않으면 사시미로 좋은 선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협박하여, 위 G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D 비서실 소속 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8, 16:20 경위 비서실을 통하여 군수직무실로 들어가 그 곳회의용 원탁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의 일정표 꽂이를 집 어던져 이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폭행하여, 위 H의 군수 보좌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5.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0:20경 전북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외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1종 기초생활수급자카드를 만들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14:58경 위 가항의 병원을 찾아가 큰소리로 기초생활수급자카드 1종을 만들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견적서 1. 메모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비서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당시 112신고접수 처리된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D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6:00경 전북 K에 있는 D군수 관사에 찾아가 D군수의 배우자인 피해자 L(여, 60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에 위 관사의 현관문을 발 로 차고, 주먹으로 치면서 "군수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