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5.01:15경 파주시 B빌라 105동 402호 앞에서,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안은 채 뛰어나오고 그 뒤를 피고인이 흥분하여 손에 피를 흘리며 쫓아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놔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5.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아이파크 2차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72,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8: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3. 11. 20. 이 경과하였음에도 2016. 8. 1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E)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록외국인기록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제4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경(계급 상경)으로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분대장이고, 피고인 B은 의경(계급 상경)으로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분대원이며, 피해자 D(남, 21세, 계급 상경), E(남, 21세, 계급 일경) 및 피해자 F(남, 21세, 계급 일경)은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분대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22:00경 목포시 용해동 374에 있는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 22:00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F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등, 허벅지 및 팔뚝 부분을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샤워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3회 정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사이에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5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22:30경 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C소대 생활실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목 부분을 갑자기 피고인의 입으로 세게 빨아 속칭 '키스마크'를 남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23:5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택지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알코올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30. 17:20경 김포시 C, 604동 18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 12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줄 수 없다, 보완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실에서 마루 시공을 하고 있던 다른 인테리어 업자 E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3센티미터)를 꺼내어 시공이 끝난 벽체 모서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벽을 부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여, 5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비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과 몸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이 파손한 집 내부 사진의 영상 1. 견적서(집 내부)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하는 벽체 부분은 아직 시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시공 요청에 따라 철거에 착수한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D은 물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인테리어 공사는 일응 마무리되었고 잔금 지급 및 마무리 공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D, E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벽체 부분에 망치를 휘둘렀고 F, 증인 D은 이를 말리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을 보면 벽체의 이곳저곳에 크게 패인 자국이 있는바, 정상적인 철거를 위한 행위로서 망치질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벽체 부분이 이미 피해자 소유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그 효용을 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D, E의 진술에 따르면 재차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저지하고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F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3:0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5번 국도 영주 방면 진입로를 봉현 교차로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리베로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중수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5,054,66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금풍어린이집 앞 도로를 관촉사사거리 방면에서 관촉사 방면으로 진행하다 일시정지한 후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75,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회답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16: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이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 16: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집주인 D의 손목을 잡고 술주정을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에 사는 피해자 E(55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5cm, 칼날 19cm) 1점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흉기인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16:50 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집주인 D의 손목을 잡고 술주정을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에 사는 피해자 E(55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로를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두리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4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광진구 H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이라는 사람과 오락기계 유통사업을 한다, 일이 잘되고 있는데 당장 돈이 급하니 1,2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같은 날 K으로부터도 5,000만 원을 빌려 1개월 내에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6.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1972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관악구 L건물 704호에서 피해자 M에게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 토토 게임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환전 수수료 및 ID판매 등으로 수익을 내서 매달 120만원을 주고, 게임 사업 지분의 20%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9,000 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관악구 역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M에게 "이번에는 바카라 사업을 해서 매달 500~6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바카라 사업의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4. 5. 7. 500만원, 2014. 5. 8. 4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201619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9301 판결문, 2016초기19 상소권회복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2016고단1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19: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4번 출구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E 102동 604호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수한 후 총 1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4, 18:0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E 102동 주차장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H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양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6-6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하순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부근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3.75g을 일회용주사기 등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채취동의 및 확인서, 동의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간 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통화내역 및 실시간위치추적자료 4매,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실시간위치추적자료,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팔뚝 사진, 111 신고사건처리표 [2016665]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10만원, 15회 투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투약 및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2. 매수 및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단기간 내에 많은 점, 피고인이 2015. 11. 4. 투약건으로 인하여 당일 경찰조사까지 받은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번부터 14번까지의 범행을 하는 등 단기간에 필로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많은 횟수의 범행을 순순히 자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한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체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마약류를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교화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만 28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학원 내에서 학원 교습생인 피해자 D(10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아노교본 책으로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육지원청 출장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9:5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광주 서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렌치 2개(길이 각 23cm, 27cm)로 시가미상의 위 207호의 출입문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을 수회 내려쳐 위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위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출동 상황 등에 관한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등),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동거녀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현재 피고인과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이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소재 삼태도 서방 약 20해리 해상을 항해중인 C 선내 식당에서, 선내 조리사인 피해자 D(56세)에게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찬 투정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70cm, 폭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C 선상폭행 현장 채증 사진, 철제의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청구·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아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C과 함께 위 C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C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북항 컨테이너 창고지'에서 위 C의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유 시가보다 리터당 약 200원 저렴한 합계 568,000원 상당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339리터를 위 B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C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KB카드 D)를 교부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천안시청으로부터 리터당 345원으로 계산된 유가보조금 117,173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6. 경부터 2015.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438,26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438,26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G과의 통화내역, C과의 통화내역, 주유장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G, C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액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2. 20:10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N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문의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수고, 이에 조향장치를 놓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및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287,383원 1)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과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차량 손괴 촬영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1) 공소장에는 1,720,3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리 금액을 인정한다.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 등을 손괴하였는바,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