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2016. 5. 2.경까지 G 업소에서 침대가 있는 내실 6개, 화장실 2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7만 원(1시간) 또는 4만 5,000원(30분)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J, K(가명)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L 메신저, 성매매 영업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M, N 각 전화 진술)의 각 기재 1. O 블러그 홍보글 캡쳐사진, B 휴대폰 L 저장 여종업원 프로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증 제1 내지 3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증 제4 내지 7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8,880만 원 = 1억 7,760만 원{영업기간 37개월 × 월 480만 원(매일 8명 × 30일 × 손님 1명당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 2만 원)} × 1/2(피고인들이 반분) ;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중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5개월(2014. 1.부터 같은 해 5.까지)은 추징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간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될 뿐 면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일 8명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치로서, 피고인들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2016. 1. 28.부터 같은 해 5. 2.까지의 성매매 영업장부 사본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사람이 최소한 그 정도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의 이득액을 성을 매수한 사람 1인당 2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최소한의 수입만을 파악한 것이다. 성을 매수한 사람의 이용시간이 30분인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2만 원이고, 60분인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3만 원임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영업장부 사본의 기재에 의해, 이용시간 30분과 60분의 비율이 5 대 5 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취득한 금원을 제외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임대료나 각종 비품비, 공과금, 인건비 등은 모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득액으로서 추징의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중간에 경찰 단속을 당한 때는 일정기간 매출액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위 추징금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매월 150만 원을 받은 종업원이었으므로 그 금액에 영업기간을 곱한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자백한 이상 추징액은 반분함이 마땅하며, 피고인 B이 종업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2년을 넘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2013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1. 15.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2702), 약식명령이 같은 달 22.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G'을 운영하면서 손님과 키스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도록 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2. 변호인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1.부터 같은 해 5. 29.까지의 성매매 알선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같은 기간 동안의 성매매 알선의 점에 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어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지 외에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참조).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 장소는 같다. 그러나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면 바로 성립하지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영업범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전제로 하고 최종 알선행위시에 범죄가 완성되는바, 그에 따라 검사도 2013. 3.경부터 2016. 5. 2.경까지의 성매매 알선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나아가 고용한 여종업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위 두 죄는 범행의 수단(둘 다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였지만, 인터넷 사이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구인광고이고 후자는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유인하는 광고), 방법(고용 대 알선), 상대방(여종업원 대 여종업원과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다. 아울러 행위의 태양이나 처벌의 목적(전자는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성매매 알선의 근절에 목적이 있다)이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다. 결국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의 기판력이 이 사건 일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