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판결)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G이 운영하던 주유소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동업을 하고 H 숙박업에 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수익을 얻지 못하여 십수억 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G은 2012. 8.경 피고인 C에게 부산 해운대 I상가(8층)에 대한 67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공동 매수하고 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개별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통해 그간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피고인 C은 2012. 12. 31.경 피고인 C이 근무하는 신협에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마련한 6억 5,0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을 우선수익권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마련하였고, 2013. 2. 4.경 J으로부터 사채로 차용한 2억 원과 G의 후배 K 소유의 부산 남구 L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불법으로 말소한 후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교부받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을 합하여 우선수익권 매수를 위한 중도금을 마련하였으며,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60여억 원을 잔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 C 및 G은 개인 명의로는 우선수익권을 매수할 수 없어 상호 협의하여 피고인 C의 처 M가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N 주식회사 명의로 우선수익권을 매수하였다. G은 2013. 3. 5.경부터 2013. 7.경까지 O로부터 I상가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억 5,9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미 2013. 5.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3. 7. 1.경 피고인 C과 협의 없이 P와 I상가 4개 층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로부터 그 무렵 3억 1,6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P가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도 해제하였다. G은 위 우선수익권을 O와 P에 매도한 후 교부받은 매매대금 19억 7,500여만 원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한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11억 6,000여만 원을 G 개인채무 변제, 고가 시계 등 사치품 구입, H 사업 관련 자금, 오피스텔(부산 해운대구 Q오피스텔 103동 1903호, 피고인 A 명의로 매수) 매수, 중고자동차매매업 준비 관련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 D, A은 각 경주시 R 소재 H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이 피고인 C을 배제시키고 I상가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자,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고 피고인들이 직접 H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G을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경 위와 같이 G이 피고인 C을 배제시키고 I상가 우선 수익권 매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자,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고 피고인들이 직접 H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G을 배제시키기로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H 사무실을 장악하고 H 관련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G을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G 등을 H 사무실에서 내보내기로 하고, 용역업체 직원 선정은 피고인 B가 진행하고, 현장에 피고인 B가 나가서 G 등을 위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G 등을 위 사무실에서 내보낸 후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회사 관련 통장과 서류 등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15:00경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2~3명을 동원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에 있던 S를 나가도록 한 후, H 입구에 경비를 세워 G과 S 등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H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S 등을 H 사무실에서 내보낸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업무일지 등의 자료를 G 등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수협 성동지점 등을 방문하여 G이 평소 관리하며 H 운영자금 집행에 사용하는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수협,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 N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수협 계좌, 주식회사 N의 대구은행 계좌에 대하여 현금입출금카드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H 운영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은 2013. 10. 7. 20:00경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T 벤츠 승용차(피고인 D 명의로 구입,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앞뒤 바퀴 4개를 식칼로 찔러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별건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첨부 포함) 1. 각 고소장(첨부 포함), H 직원회의록, 직원급여 이체내역, 2012년 8월부터 보고받은 전자메일 업무보고서, B가 보낸 업무보고서, 각 H 회의록, 전자메일, B 대화녹취록, 녹취록(B 통화내용),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경찰 진술조서(S)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경찰 진술조서(G)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녹취문(B와 U 통화녹음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C, D),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공무집행방해 확정일자 보고)(첨부 포함),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대법원 2016도2803), 각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6도2803, 부산고등법원 2014노5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C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D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은 주거침입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피고인 A, B, C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폭행 등의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C, B는 피해자 G을 내쫒고 H를 되찾으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2013. 6.경 H에 일을 하러 들어갔으며, 사업자대표로 등기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였는데, H에서 피해자 G을 쫒아내게 되면, 그 즉시 경호원을 배치하고, 피고인 D이나 피고인 A의 계좌로 된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및 카드사용 정지를 하여 피해자 G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자금을 묶어두기로 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증거목록의 순번 및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순번 42번 제1권 221, 230쪽].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은 H를 점거하기 2주 전에 피해자 G을 몰아내고 법인계좌 등을 묶고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기로 의논을 하였고, 2013. 10. 7. 이를 실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46번 제1권 273쪽).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B, C, D은 2013. 9. 말경 H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은행계좌와 회사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피해자 G이 사용 중인 피고인 A, D 명의의 계좌 등을 변경하여 피해자 G을 배제시키자고 결정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49번 제1권 312~313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3. 8.경 H 근처와 부산에서 피고인 A, B, D에게 '피해자 G이 H 자금을 횡령하고 S와 V이 허위 보고를 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H는 망하고 우리는 빚 덩어리에 앉는다. S와 V을 들어내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A, B, D이 이에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89번 제3권 633쪽).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H 사무실에 침입한 이상, 설령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위 용역업체 직원들을 피고인 B가 동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다.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H 사무실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위 사무실 진입을 감행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별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범행(이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이라 한다)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H를 인수하고 운영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순번 58번 제1권 429쪽, 순번 89번 제3권 630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 G은 운영사장이었고, 나는 피해자 G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42번 제1권 233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해자 G이 H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구성원으로서 피해자 G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49번 제1권 324~325쪽), 피해자 G의 주관 하에 피고인 A, B 등이 참석하여 H의 운영에 관한 회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10번 제1권 23~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H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H의 관리자는 피해자 G이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 H의 직원 내지 관계자들이었으므로, 평소에는 H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을 것이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과 같이 피해자 G을 H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H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는 행위는 위 사무실의 관리자인 피해자 G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H 사무실에 있던 S에게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S의 팔을 꺾어서 강제로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G의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해자 G이 H의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H 운영업무 전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H 운영에 관한 회의를 주관하면서 H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H 운영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의 H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H 사무실에 있던 S에게 험악한 인상을 보이며 S의 팔을 꺾어서 강제로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서류도 아무 것도 못 가져가게 하여, S는 업무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의 H 운영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 범행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H의 직원 내지 관계자들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들에게 H 사무실에 침입하여 S 등 다른 직원들을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서류도 아무 것도 못 가져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H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1. 다.의 1)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 부분 범행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이 손괴한 이 사건 승용차는 당시 피고인 D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D의 소유이고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 D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참조),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 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피고인 D의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D과 W의 공동명의(지분 각 50%)로 등록되어 있었다(순번 1번 제1권 119~121쪽). 반면, 피고인 A, B D은 모두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 D과 그 여자친구인 W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해자 G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90, 91, 92번 제3권 656, 721, 742쪽), 이 사건 승용차는 당시 실제로도 평소 피해자 G이 관리하며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42번 제1권 232~2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피해자 G 사이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인 피고인 D이 아닌 피해자 G이 보유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과 피해자 G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인 피고인 D이 아닌 피해자 G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정57 사건에서 상해죄, 감금죄, 협박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피고인 D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2013. 10. 8. 00:00경 경주시 X에 있는 H 로비에서,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 V을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라는 것이다(제2권 1,364~1,367쪽). 반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2013. 10. 7. 20:00경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라는 것으로, 피고인 D의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그 범행의 일시·장소가 서로 다르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며,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의 관련 확정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피고인 D이 실제로 부엌용 식칼을 이용하여 G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인 D의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D의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는 피고인 D의 관련 확정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설시한 사정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 D의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D의 이 사건 재물손괴 부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내지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H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H 운영업무를 방해하며, 피고인 D이 피해자 G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폭력 및 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4회와 벌금형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12. 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Q건물 제103-19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Y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Y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Y로 하여 2013.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은 내가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64번 제3권 44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G이 매입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 G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었다.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까봐 미리 피고인 A, B, C이 같이 만나서 의논한 후 피고인 C의 지인인 Y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때 피해자 G의 제의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순번 42번 제1권 225~227쪽), 피고인 A, B, C도 모두 검찰에서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순번 89, 90, 91번 제3권 640, 658, 724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Z 소장 AA는 "피해자 G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 G이 위 매매계약의 계약자(매수인) 명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으로 하겠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순번 37번 제1권 112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7. 22. 2005.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경료되었던 점(순번 38번 제1권 1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G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인 A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 G과 피고인 A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AB이 피해자 G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 모두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G이 자신의 명의로 매도인인 A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인 AB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G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서,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G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어느 경우라도,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Y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