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1997. 12. 26.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받았고, 2000. 1. 14.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20.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8. 대 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02:00~04:00경 사이에 경주시 C1)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시정된 창문 틈을 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20kg),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1) 공소장의 'Q'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D, H, K, P,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법자료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J식당 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침입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적용법조 검토보고), 수사보고서(일출일 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수감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4호(케스위스 운동화), 증 제6호(회색 후드 점퍼)는범죄 실행행위 또는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음]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로 특정한 물건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다만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입북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따낸 것이 있다. 운영자금 1억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부터는 수익이 많이 난다. 두달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벽산건설에서 작성한 '수원시 입북동 PROJECT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수원시 입북동에 건설되는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시행업무를 확정적으로 맡은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9. 5.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시 입북동 project 현황, 통장 사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호텔 건축주를 사칭하고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천 부평구 D건물 7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1)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C호텔 신축공사 중 22억원 상당의 골조공사 1) 공소사실에는 'H'라고 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임. 를 하도급 해 주겠다, 그리도 돈은 2012. 11. 3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호텔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원을, I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9. 14.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13:0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먼저 돈을 주면 내일부터 업소에 출근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1노28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0: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21. 18: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사진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H의 상의에 달려 있던 스마일 배지를 빼앗아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핀으로 H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판사 김석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구동 중앙대교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공원 쪽에서 남광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의 범죄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로 1,171,930원 등을 지급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14. 9.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02:00경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만평로터리 부근 상호를알 수 없는 모텔에서, I에게 23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K 모텔 객실에서, L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L이 피고인 및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00경 파주시 해이리 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객실에서, L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 23:0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4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절반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자신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8. 21:00경 위 B 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0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검찰 압수조서 1. 압수물촬영사진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m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경우 2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10g 중 7.96g을 압수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기에 (주문에서는 감정에 소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양에 대하여만 몰수함) 몰수된 필로폰에 해당하는 금원 1,830,800원 추징할 수 없음. 그러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할 추징액은 469,200원(= 2,300,000원 - 1,830,800원)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서로 마약범행을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약 6년 전의 것이고,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는바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하였고, 사회봉사를 덧붙여 과오를 씻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면서, 충남 홍성군 E외 10필지에 'F' 아파트(250세대)의 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가로 위 아파트 25평형 6세대(103동 102호, 104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완불증(세대당 10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파트 준공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500,000,000원을 변제하되 2011. 12. 22. 까지 5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D은 위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와 50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300,000,000원 중 실제로는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미 교부한 위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 아파트 같은 동의 3층 또는 4층으로 변경(103동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405호, 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고 한다)하여 주면서 위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4. 2. 에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2. 5. 30. 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3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차용증 작성 일자는 원 차용일인 2011. 10. 7. 로 기재함)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담보물 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담보물 6세대를 2012. 5. 1. H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2012. 5. 11. I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2012. 10. 31. KB부동산신탁과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같은 날 내당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차용하고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092,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액 30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담보물 6세대의 공동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실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의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을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 G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 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이 사건 담보물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제공된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H, 내당2동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KB부동산신탁에 대하여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권자 G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차용금반환의무의 이행 확보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담보물 6세대를 제3자에게 근저당설정 또는 신탁계약 등의 형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0:2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3로 45-7에 있는 주식회사 리솜스파캐슬 입구에서 서울에 가는 시외버스를 타려하였으나 막차가 떠났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리솜스파캐슬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크릴 조명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재범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하고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그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위 집행유예에 대하여 취소결정이 있은 후 피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다음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집행을 유예한 형의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은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3. 09:2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역 북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피망게임 캐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23. 13:53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상대로 "22,500원을 입금시켜주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28. 17:2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 및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상대로 "4만 피망캐쉬를 2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촬영된 cctv자료 화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에 있는 '강동면사무소' 앞 도로를 '상시 동사거리'에서 '강동면사무소 앞 사거리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 전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선진건축'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에 있는 '강동면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10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의 관계]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결국 6월 - 10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2012.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11. 09: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용산구청 B 직원 C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나 건들지마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시팔 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하고 자신의 시계를 벗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경범죄처벌 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관공서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죄의 범죄사실(경찰관 폭행에 의한 2회의 공무집행방해, 식당 영업 방해)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6: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GS서부대로 주유소 앞 노상을 같은 동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뱅뱅사거리 방면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과 같은 방면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여 GS서부대로 주유소로 들어가는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후면을 체어맨의 우측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25,726원 상당이 들도록 C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F(35세)은 위 업체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정비업체 기사들에게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차량 하체 정비시에도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작업이 밀려 있으면 리프트 대신 이동식 도르래인 '체인블록'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차량 하체 정비시 위 장비와 연결된 차량 부위가 일부 파손되어 있거나 노후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차량의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의 추락 등으로 차량 밑에서 작업하는 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하체 정비 시에는 리프트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체인블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비기사를 지도,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상시 정비기사에게 리프트 작업이 밀려 있는 경우 리프트 대신 체인블록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2011. 11. 14. 11:00경 위 정비소에서 차량의 하체 탈착 작업을 하면서 리프트 작업이 밀려 있자 피고인의 평소 지시에 따라 '체인블럭'의 체인고리를 G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쪽 판넬에 걸어 차량을 지상에서 1m 정도 견인하여 세로방향으로 세워 놓고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체인 고리에 걸려 있던 차량의 판넬이 찢어지면서 정비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로 차량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평소 이동식 도르래를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입원퇴원증명서 1. 수사보고(작업차량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등에게 엔진을 들어 올리는 용도인 이동식 도르래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동식 도르래가 그와 같이 이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 광천터미널에서 대출을 약속받고 통장을 받는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소재지를 고지받지 않고 통장을 반환받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C)을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금계좌 개설지점, 출금지점 내역 1. 팩스전송표-회신(A)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명의인 인적사항 확인 불가), -통신사 회신내역 1부, 수사보고서(지급정지 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1. 15.경 통장 및 비밀번호를 2013. 11. 20.경 광주에서 만나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교부한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휴대전화번호 명의인 인적사항 확인 불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SC제일은행 E이다. 전에 대출 신청한 것이 이번에 대출이 승인 나도록 해 주겠다. 농협통장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내주고, SC제일은행 통장은 개설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돌려받을 시간 및 장소에 대해 약속하지 않은 채 만연히 농협 통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달라고 한 주소로 보낸 사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SC제일은행 통장은 왜 보내지 않느냐?'라고 연락이 오자, 피고인은 SC제일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추가로 보낸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3. 11. 19.경에서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1. 20. 오전 중에 광주에 내려가 만나 대출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2013. 11. 20.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자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없는 점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8: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에 말을 함부로 한 것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었으나 위 D의 만류에 의해 마당에 내려놓자, 그곳에 놓여 있던 모종삽을 들고 "찔러 죽여뿐다"라고 외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위 D의 만류에 의해 싸움을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위 마당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동 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와 함께 각자 일회용주 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G 모텔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 3. 27. 마약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았음에도 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러 같은 해 7.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 하기는 하였으나, 출석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제3회 조사 시에야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