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4. 6. 선고 공갈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2. 5. 6.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8고단2058 사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회원들을 모집해 주는 총판 역할을 맡기로 한 C 등과, 2014. 5. 하순경 약 10일 동안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D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약 20일 동안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E을,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F'(F 등)를 각각 운영하면서, 'E'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에는 피고인 B를 관리자로 고용하여 회원들에게 배팅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경기일정과 결과를 게시하고 회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는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위와 같이 'D', 'E',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금을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D, E 사이트를 제외하고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단, 피고인 1. A는 법리적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구함) 1. 각 거래내역 1. 통신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가납명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 2018고단3183 사건 피고인 1. A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F'(F 등)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금을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배팅 대금을 환수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도금 합계 4,125,211,529원을 송금받아 합계 402,342,500원을 대포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이체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또는 공범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범죄수익의 일부를 다시 피고인의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한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귀속을 가장하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4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법인계좌(= 피고인이 도박업 솔루션 제공업체에서 받아 회원이 송금하는 충전금액을 입금받던 차명계좌)와 G 개인계좌(= 중간 입출금 차명계좌)는 모두 피고인이 도박업 솔루션 업체(속칭 콜센터)를 통해 관리하던 차명계좌였고, 위 이 체행위가 별도의 범죄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에 대한 검사의 주장과 증명은 없으므로, 이체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역할 분담)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 구형 : 징역 4년 및 추징 402,342,500원 ■ 선고형 : 징역 10월 및 추징 82,504,220원, 무죄 가중사유 : 주도적 역할, 누범,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3명)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중요역할 수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기관 자진출석,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