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9

범죄사실 2015고단6169 1. 피고인들의 K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A, B, C은 운영수익금을 2.5:2.5 : 5의 비율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K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F, E은 위 게임장에서 각 환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B, C, F,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25.경부터 2015. 9. 15. 까지 인천 계양구 L 2층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유니월드 포커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계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그 게임머니를 베팅하며 기계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베팅한 게임머니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적립시켜 주었다가 손님의 환전요청이 있을 때, 피고인 F, El 위 게임장 내 화장실, 계단 등에서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면서 약 187,114,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67,772,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워 일시, 장소에서 위 A, B, C, F. 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 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손님들의 잔여 게임머니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게임머니 잔액을 확인해 주며, 손님들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¹20157154, 2. 피고인 B, A, F의 M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M게임 랜드'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의 50%를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50%를 취득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7. 11.부터 2015. 9. 14.까지 인천 계양구 N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M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 과 공모한 바에 따라, 'K드래곤' 30대, '양귀비' 30대 등 1) 매출액 187,114,000원에서 환전액 119,342,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증거기록 930년 참조).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계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그 게임머니를 베팅하며 기계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베팅한 게임머니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카드에 적립하여 주었다가 손님의 환전요청이 있을 때, 피고인 F이 위 게임장 앞길 등지에서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면서 636,995,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468,057,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5고단7156 3. 피고인 C, E, D의 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C,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5. 4. 16.부터 2015. 6. 15.까지 인천 계양구 P 2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아틀란티스'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기계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그 게임머니를 베팅하며 기계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베팅한 게임머니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남은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카드에 적립하여주도록 하고, 피고인 E은 2015. 4. 16.부터 2015. 5. 4.까지, 성명불상자(일명 'Q') 등은 2015. 5. 5.부터 2) 매출액 636,995,000원에서 환전액 168,938,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증거기록 762면 참조). 2015. 6. 15.까지 손님의 환전요청이 있을 때, 위 게임장 화장실이나 계단 등지에서 앞길 등지에서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손님들의 잔여 게임머니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게임머니 잔액을 확인해주며, 손님들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유니월드 포커게임기 사용설명서, 수사보고(게임장 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K게임랜드 장부 사본, 수사보고(K게임랜드 장부상 총매출 최종), 2015고단7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게임랜드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M 게임랜드 장부상 총매출 최종) 및 첨부자료 3)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매출액은 110,000,000원이고 수익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면 참조). 2015고단7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환전 영업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랜드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하여) 및 허가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고단6169 사건의 증거기록 930 면, 2015고단7154 사건의 증거기록 762 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7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벌금형 10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집행유예 1회와 멀급형 4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범죄수익, 피고인 C의 경우 구속수감 기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범행기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