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61

범죄사실 [범행결의] 피고인은 피해자인 안산시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면, 1992. 8. 26.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7. 23.부터 2011. 6. 12.까지 안산시 C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안산시 지출업무는 2008년부터 일반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지출품의 결재 절차,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의한 지출품의, 원인행위, 지급명령 승인 절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에 의한 서류결재 절차, 시금고 지급처리 절차 등 4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2007년까지는 e-호조시스템 대신 재정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자가 지출품의, 원인행위, 지급명령을 등록하였고 따로 결재는 받지 않았으며, 그 외 나머지 , , 절차는 동일하였다. 안산시 C에서 매일 처리되는 지출 건수가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이르러 결재자인 D과 E이 일일이 각 지출건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결재를 하였으며, 시금고 직원은 서류에 결재자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더라도 지급처리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반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결재를 아예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결재를 받고, e-호조시스템에 의한 지출품의 결재를 허위로 받은 뒤 서류결재는 받지 아니하고, 시금고 직원에서 지출 의뢰할 때 정상적인 지출서류들 사이에 허위 지출의뢰서류를 끼워 넣어 피고인 명의 계좌나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C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메꾸고 나서 해당 서류를 파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호조시스템 상 결재를 받을 때 입금계좌 란에 너무 자주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입력할 경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처음 지출품의 등록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C 법인카드 결재계좌 등을 입력하였다가 지급명령 등록 전에 입금계좌를 변경입력하거나, 중간에 변경입력 없이 그대로 결재를 받은 후 e-호조시스템에 입력된 대로 출력된 문서에서 해당 입금계좌를 수기로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08. 9.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랑로 387 안산시청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사무실용 프린터소모품 등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지출품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e-호조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출품의등록부에 마치 프린터소모품 등을 구입한 후 C 법인카드로 3,183,000원을 결재할 것처럼 허위로 제목 및 집행내용 란에 '청사관리용 프린터소모품 등 구입', 거래처명 란에 'C 비씨카드', 입금유형 란에 '계좌이체', 계좌번호 란에 'F', 공급가액 란에 '3,183,000'라고 입력하여 이를 결재자들인 담당 계장과 E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호조시스템 상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한 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지출 담당자인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지출원인행위 부분에 대하여 E까지, 지출결의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계장까지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지출결의서를 결재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e-호조시스템상 결재절차와 서류 결재절차를 종료한 후 그날 결재된 모든 지출항목에 대하여 시금고에 지급의뢰하기 전에 피고인은 위 허위 지출결의서의 입금계좌란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에 줄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인의 언니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기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청 내에 있는 시금고인 농협 안산시청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다른 정상적인 지출결의서와 함께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안산시장 명의 계좌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3,183,000원을 송금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지출 처리가 완료된 모든 지출결의서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그곳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안산시청 지출품의 등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지출품의등록부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공금 3,183,000원을 횡령하고, 공용서류인 지출결의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0. 31.부터 2011.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지출품의등록부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공금 도합 426,122,05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지출결의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L,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W, V,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뒤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안산시에 피고인의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위 아들을 보살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