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2018고단5082 1. 피고인은 2018. 11. 18. 20:5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병맥주 3병, 닭 1마리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9. 20: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곱창볶음 2인분과 소주 2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23, 20: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닭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077, 피고인은 2018. 6. 22, 20:11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545 퇴계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11세)이 일행들과 춤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너희들이 내 전산망을 뚫었다. 핸드폰을 뺏어야 한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횡설수설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1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 18:58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야채 곱창 2인분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던질 것처럼 치켜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0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깃밥 1개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22:50 경 서울 성북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63세)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드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018. 11. 19.자, 2018. 11. 24.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U, V,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현장사진(2018-16836), 현장사진(2018-17186)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 소지하고 있던 물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2018 고단40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소매를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을 해치려 하던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행위자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의욕하였을 경우 폭행죄의 고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든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019고단 1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방어하고자 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한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범위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97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무전취식이력 및 현장사진, 영수증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 소지하고 있던 물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적 능력(IQ)이 53에 불과하여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신증세를 보이지는 않아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식점,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5차례나 반복하였고,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낮은 지능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