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조선소에서, 낚시어선 G(7.93톤)의 선체 예비검사 당시 중앙횡단면도상 적요된 유리섬유 적층개수(용골에 15PLY, 선저판에 9PLY, 양현판에 9PLY, 상갑판에 11PLY, 하우스갑판에 6PLY)와 다르게 적층(용골에 16PLY, 선저판에는 7PLY, 양현판에 6PLY, 상갑판에 5PLY, 선저와 양현을 연결하는 부위에 양쪽 30cm 사이는 13PLY, 선수 상갑판에서 선수 용골까지의 약 3m에는 16PLY, 선미 양현 굴곡진 부위에는 12PLY)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초 설계도면상의 중앙횡단면도와 동일하게 유리섬유를 적층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으로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명의로 발급되는 예비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선박안전 검사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F 조선소에서, 낚시어선 G(7.93톤)의 건조검사시 제1항과 같이 당초 설계도면상의 중앙횡단면도와 다르게 건조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설계도면 1. 예비검사 관련 서류 사본, 건고검사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호(허위 건조검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선체 예비검사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정상의 선체구조 강도시험 기준에 따라 판두께 측정을 함에 있어, 속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정으로 간주하여 판두께에 의한 강도시험 계산식에 활주정 값(a)인 1.25의 수치를 적용시켜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 5. 27.경 위 F 조선소에서, 낚시어선 G(7.93톤)의 선체 예비검사시 선체의 엔진이 거치되지 않아 속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두께에 의한 강도시험 계산식에 활주정 값(a)인 1.25의 수치를 적용하여A값(16,816.936)≥B값(16,414.5331)불합격 판정을 하여 예비검사증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검사증서 발급업무에 따른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선박안전정보시스템(일명 : SIS)에 판두께에 의한 강도시험 계산식에 비활주정값(a)인 1.00의 수치를 적용하여A값(13,453.69704)≤B값(16,414.5331)합격 판정을 받은 것처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선체구조 강도시험기준'에 따라 판두께 계산식(별지 참조)을 적용하며 a값에 비활주정에 해당하는 1.00을 대입하였고, 그 결과가 "13,453.69704 ≤16,414.5331"으로 위 계산식에 적합하여 합격판정을 내렸다. 한편 피고인은 활주정 또는 비활주정에 따라 수치를 달리하는 a값을 정하며 V/√L의 수식의 L값에 배의 길이 12.36m를 대입하면서 만재상태에서의 계획속력 또는 최고속력을 나타내는 V값에 30(노트)을 대입하였고 그 결과가 "8.533202<9"이 되어 이 사건 선박이 비활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V값에 30을 대입한 근거는, 이 사건 선박과 동일한 조선소에서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선박에 대하여 앞선 몇 차례의 검사 및 시운전 결과 30노트 가량의 속도가 측정되었고, 피고인의 선박검사 경험과 선체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상 계획된 최고속력, 시뮬레이션에 따라 예정된 최고속력이 최대 30노트 이하이며, 만재상태의 경우라면 최고속력이 그보다 감소한다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소형어선의 선체구조 강도시험에 있어, 엔진이 거치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만재상태에서의 최고속력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활주정으로 간주하여 a값에 1.25적용하여 합격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선박안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합격판정 결과를 입력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8. 15:4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에 있는 명품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검정색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최근 7년 동안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웨딩홀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15경 순천시 D에 있는 C 웨딩홀 공사 현장에서 (주) E 기술이사인 피해자 F(43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현장 울타리에 설치해 둔 시가 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플래카드 3장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찢어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C 웨딩홀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플래카드를 손괴한 점(피해자는 현재 위 웨딩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손괴한 플래카드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 웨딩홀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플래카드를 손괴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불법점유자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플래카드를 낫으로 찢지 않고,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점, 플래카드를 손괴하지 않더라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4:45경 경주시 용강동 황성초등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농협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는 피해자 C(여, 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태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였고 그곳 바로 옆에는 등산로가 있고 임야와는 불과 3m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불씨가 임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불을 끈 뒤에도 속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떠나 같은 날 17:00 경 되살아 난 불씨가 번져나가 인접한 E 임야 22,887㎡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타인의 산림 합계 6.39ha를 소훼하여 합계 120,29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산불발생현장(사진), 입목피해 및 피해액 산출내역, 입목 축적 조사서 집계표, 표준지(전수) 재적조서, 표준지조사도면, 임야대장 등, 구적도(피해면적 등), 해당 법령, 자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 언론기사 확인), "경주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가해자 엄벌조치" 기사 1부, 수사보고(3월 날씨 및 강수량 등 확인), 2015. 3. 경주지역 날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피해 면적이 크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1. 2015.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19:30경 서울 은평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2세)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다는 이유로, 사기로 된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채 (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10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2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아들인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체벌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동학대의 경위, 피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2세의 아동을 손바닥, 사기그릇,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때린 것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즉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8.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앞 도로를 폴리텍 대학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56세) 소유 I 포터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J(26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휀다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약 2,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를 약 1,70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약 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G 지급결의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3대의 피해 차량을 순차로 충격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사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들을 진료한 의사는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J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사실, 피해자 F의 피해차량은 우측 전조등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조등 부분에 충격되어 상당 정도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의 피해 차량은 뒷휀다 부분이 피고인 차량에 스치듯이 충격되어 뒷휀다 판금 등에 수리비 540,000원이 드는 정도의 손상을 입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위 수사협조의뢰서상 상해진단은 피해자들의 주관적 통증호소를 기초로 한 것이고 피해자 F은 사고 당일 약물처방만을 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J은 사고 당일 하루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처방을 받고서는 이후 치료받은 바가 없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목이 뻐근하고 안 좋아서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엑스레이 촬영결과 이상이 없고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의사의 말에 그후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더하여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잠을 자고 나니 괜찮아졌으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좋고 무조건 목 아프다고 하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사고 당시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았지만 별다른 증상은 느끼지 못했는데 혹시 증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을까봐 병원에 갔었고 하루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그후 증상이 없다가 (2015. 6. 10. 증인신문기일의) 약 한달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약 3달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피자판매점에서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장시간 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해자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본점을 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5.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주식회사 D 직원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매매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카지노가 들어서는 등 개발 계획이 있어 구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전남 해남군 G, H전 992m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분할하여 길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 발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토지 소유자 J의 대리인 등과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위 토지 전체를 매매도 위임받아 분할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텔레마케터 3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441,97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토지 전체를 매도위임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992㎡ 부분에 관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5. 10,000,000원, 2011. 4. 7. 50,000,000원, 2011. 4. 14. 2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을 하는 피고인이 판시 토지를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를 모두 매도해 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판시 토지 중 매수인이 원하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해도 좋다는 취지로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판시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을 하였고, 기획부동산 업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도 I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역시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곧 폐업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실제로 주식회사 D은 판시 계약 이후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부도 상태에 이르렀다), 판시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토지 중 한면 전체가 도로 전체에 접하게 된 토지 부분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I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이루어진 행위인 점, 피고인은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 F에게서 토지대금으로 수령한 8,250만 원 중 1,350만 원을 제외한 돈을 피해자에게서 수령함과 거의 동시에 개인채무와 체불임금의 변제 명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토지 분할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의 토지 분할협조 이후에도 1에게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무렵에는 자신과 주식회사 D1 판시 토지 전부를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이상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판시 토지에 관한 분할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J, I, F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중구 B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내디스크(C)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테크닉 하나는 짱')을 올린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내려받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음란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0.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피부미용실에서, 필러액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슴확대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술을 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출혈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뿐 아니라 검증된 필러액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배운 지식과 기술만 습득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만연히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시술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에 이물질 및 육아종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99

범죄사실 2012고정2799 피고인은 2012. 1. 21. 2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5-22에 있는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3431 피고인은 2011, 11,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시장 먹자골목 내 첫 번째 집인 포장마차에서, 옆에서 술을 먹고 있는 I에게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씹할년아, 장사똑바로 해라, 술값은 아까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20분 가량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20123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위 택시 회사의 일급제(사납금제) 택시 기사로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2007. 10.경부터 2011. 6. 13. 경까지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1. 11: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같이 일하던 내연녀 피해자 B(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여자관계를 물어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12:00경 나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집에서 이웃집 여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온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손모가지를 분질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3. 11:00경 나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배나무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10cm)을 사용하여 배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네 이웃이 여자를 소개해줄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따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1. 26. 12:00경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영업소에서 그곳은 측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축에 1.43톤을 초과한 11.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30, 2004고약106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0:0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62에 있는 통일로일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체크카드 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상해 가. 피고인은 2016. 2.26. 03:00경 평택시 D아파트 308동 202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40세)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은 다음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쇄골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얼굴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가 깨지고 입술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8. 04: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식탁을 2회 내려찍으며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너를 죽일수도 있다, 너랑 나랑 같이 살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9:0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 등에게 "니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는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대항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9, 2016고단151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6고단759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에 있는 여의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517 피고인은 2015. 12.24.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6.2km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517]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1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 범행의 경력이 있는 점, 불과 두달 사이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점, 도로 1차로에 정차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2016고단759), 음주운전 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2016고단1517). 0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3. 07. 19. 10:05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앞길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 정치 1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