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10:00 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둔 시가불상의 F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차를 타고 대구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로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대전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예스모텔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A과 같이 번갈아가며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1, 29. 09:5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대구중부소방서 삼덕소방파출소 앞길에서 B으로부터 i30 승용차를 발견하였다는 말을 듣자, B에게 '그 차를 타고 대구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와 같이 i30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을 경유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예스모텔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B 과 같이 번갈아 가며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상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은 절도교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B이 이미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훔친 차량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것일 뿐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들어가 시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되어 있던 근방을 운전해보기는 하였으나, 다시 차량이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았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훔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피고인 A과 전화를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차가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 이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B은 차를 가져가면 진짜 훔치는 것이고 증인의 물건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피고인 A에게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B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B이 이 사건 차량을 한두 번 운전해본 후 다시 제자리에 주차해 놓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차를 훔쳤다'고 이야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B으로부터 '시동이 걸리는 차가 있는데 운전을 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위 차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후배가 구미에서 공중전화로 빈 차가 있다며 시동을 걸어봤는데 걸린다며 차를 타고 주행을 해보니 잘 움직인다고 하여서 제가 그럼 대구로 내가 있는 곳으로 와보라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이 A에게 전화하기 전 이미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B이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B이 위 차량을 이미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에게 위 차량을 가져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B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위 차량이 당초 주차되어 있던 곳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후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미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대구 시내로 오라고 한 것이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비로소 위 차량을 가지고 대구로 운행하여 간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고 위 교사에 따라 B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결의,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절취하도록 하였고, 위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다가 차량을 파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면허 없이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타고 다니다가 파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면허 없이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