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관할 관청에 토사채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객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피고인의 밭을 객토하기 위하여 충북 보은군 C1)에서, 관할 관청의 토사채취 신고 없이 토사 약 90m2를 덤프트럭을 이용해 반출하여 토사를 채취하였다. 2.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 1) 공소사실에는 'D,E,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토사를 채취한 장소 중 산지는°C'이고 이곳에서 채취한 토사가 약 90m2임은 임야대장이나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명백하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도 'C'에서 토사를 채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오기로 보아 정정함.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충북 보은군 G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용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일 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전단(미신고 토사채취의 점),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12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의 토사채취는 소유자 I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토사채취가 이루어진 'C'는 밭과 같이 붙어 있으며 그 형상 등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8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5.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9, 20: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공터 부근에 주차된 C 소유의 흰색 산타페 차량 내에서, D, C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셋이서 번갈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21: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중화요릿집 건물 2층 계단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번갈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서(소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D의 수사 기록 첨부), 수사보고(공범 C의 수사 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사 G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나쁜 2014. 2.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4,000원 추징, 2014. 1.~2.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대마 가격 2,000원 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사실조회(치료감호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조회(치료감호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의사 H에게 2014.1.~2.경에는 정신과적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사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 발현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의 처벌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565번길 7-9 신트리 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5.경 광명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아파트 310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한 분양권을 구입한 피해자 C으로부터 다시 위 분양권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모델하우스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분양권 매수인인 D1)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양권 매매대금인 3,857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시간이 흘렀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30 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38에 있는 지웰2차 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1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과 2011년의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제주도로 여행을 오려는 중국인 D를 소개받아 2016. 3. 7.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위 D를 마중 나가 미리 예약해 놓은 호텔에 데려다 주고 다음 날 운전면허시험장에 데리고 가 시험 접수 및 시험 준비를 도와 준 후 대가로 약 1,883,200원을 받는 등 2015. 1. 5.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345 명의 외국인 여행자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제주도 내 숙박시설을 예약대행하고 운전면허시험을 안내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과 E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F 등 외국인 10명을 모집하여 동인들로부터 운전면허 교습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인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E에게 인계하여 주고, E는 2015. 10.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해안마을 입구 도로에서 자기 소유 G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F 등 외국인 10명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통역비 등 포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약 1,00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D 등 외국인 3명을 모집하여 동인들로부터 운전면허 교습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인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도로주행 코스에서 피고인 소유 H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D 등 외국인 3명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AI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6. 3. 7.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인터넷 중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J 등 외국인 2명을 모집하여 동인들로부터 운전면허 교습비 등이 포함된 여행경비를 1인당 1,200,000원에서 1,400,000원을 받고 1에게 인계하여 주고, I는 2016. 3. 7.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도로주행 코스에서 피고인 소유 K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J 등 외국인 2명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J, M,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내역 통보, 내사보고(운전면허시험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 금전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운전교습 등 사진, 운전교습차량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행업 경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제주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고 더 나아가 자동자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행객을 상대로 유상으로 자동차 운전교육까지 실시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위 각 금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 범행 가담 경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사거리를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621,90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치상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9:2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6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주점 밖에서 소변을 보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피해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5:59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좁고,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차량 백미러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29경 대전 서구 계룡로 644, 용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분석사진 요약(피해여성 9명, 총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량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2015고단1137 피고인은 2015. 7.5.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동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547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공판 되었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계곡 텐트촌 앞 편도 1차로를 봉화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티구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5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있어 피해자가 위 상점 내실에서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8. 04:15경 재차 위 상점 앞에 이르러 상품 진열 유리창의 내부 걸쇠가 있는 부분을 향해 2회에 걸쳐 돌을 던져 합계 12만 원 정도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풀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상점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단독 주거에 침입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다른 범죄의 이행 가능성도 높아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3: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골드렌트카㈜ D영업소 사무실에서 반납일시를 '2014. 11, 21, 13:30' 로 하여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일시를 '2014, 11, 25.'로 연장하였으나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영업소 소장인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 대여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25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2. 8.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3.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관리하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노인정 앞에 이르러, 노인정에 보관되어 있는 택배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노인정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900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0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인정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자이로드론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1. 16:30경 남원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와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 안전 난간을 붙잡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날 데려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붙잡아 수회 밀치고 왼쪽 팔을 꺾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H 경위에게 "느그 뭐 하는 짓이냐! 씨발 놈들아! 나랑 한판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성민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명의를 변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팔달교 쪽에서 현대전원맨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0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부분이 정차한 승용차의 바퀴에 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남매지간으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8.경 광주 북구 G, 1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직접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5.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똑딱이)의 작동만으로 이용자의 능력을 배제하고, 단순, 반복 조작에 의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특정구간에서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며, 최종으로 연출되는 아이콘 영상의 종류에 따라 배출될 아이템카드의 수를 미리 알 수 있는 일명 예시 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원티드 버서커 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카운터 및 게임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매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8. 까지 위 H에서 시급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집어넣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도록 도와주고,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들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 행위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상황 및 환전 인지경위, 영업일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전력사용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회신문,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의 모바일 분석 보고서 중 게임장 홍보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고인 B은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것이었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 등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2007년 또는 200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