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2018고단820 1. 피고인 AS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에 소재하는 A 운영의 (주)U(이하 'U'라고도 칭한다)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U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 'V' 펀드, (주)W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하고 36개월 후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에게 투자자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응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U 사무실에서, U가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V에게 V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라고 말하여 위 펀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U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까지 사이에 V 펀드 투자금, (주)W 투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U 계좌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인 A, AS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14. 7. 11.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517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 2층에 소재하는 A 운영의 (주)U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U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 'V' 편드, (주)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에게 투자자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응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U 사무실에서, U가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U에게 V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라고 말하여 펀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U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V 펀드 투자금, (주)W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4,900만 원을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인 A, AS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D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704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S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 2층에 소재하는 A 운영의 (주)U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U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 'V' 편드, (주)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에게 투자자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응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U 사무실에서, U가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V에게 V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라고 말하여 위 펀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U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V펀드 투자금, (주)W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480만 원을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인 A, AS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DV, D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48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8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5.경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EC 등에게 '우리 회사는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객들(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상품인 'V' 펀드(다만 명칭만 '펀드'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투자자들 명의로 증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임), (주)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편드, X(주)의 신주 및 구주를 매수하여 36개월 후 최종 수익률이 36% 초과시 총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펀드, 주식회사 Y에 투자하여 12개월 후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위 펀드상품을 구입하면 1년 후에 원금반환도 보장하니 위 펀드상품을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여러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직원급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선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수익금을 후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재투자 및 새로운 투자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수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위 회사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4. 8. 4.경부터 2017. 5. 29.경까지 피해자 EC 등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2억 4,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보험판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펀드상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31.경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EC에게 원금반환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6,000만 원을 위 AD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3. 10. 23.경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7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57억 2,33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074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 2층에 소재하는 A 운영의 (주)U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U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 'V' 편드, (주)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 영업팀장들에게 투자자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응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ED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U가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E에게 V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자라고 설명하여 EE을 통해 위 설명을 전해 들은 피해자 EF으로부터 2014. 10. 14. 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V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 원을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U의 일부 진술기재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투자계약서 1. 추가 증거자료, 참고자료 1. CV, EA의 각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료 2018고단25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S, 주식회사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무이사 BA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1. AS 이메일 화면, 이메일 사본, DQ 사본 1. U 상품 설명서, U 해외 투자 개요 1. DU의 고소장 2018고단27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S, 주식회사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무이사 BA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1. DV, DW의 각 고소장 2018고단28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U,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경 작성 의견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재무이사 BA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1. EC 등의 각 고소장 2018고단4074 1.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S, 주식회사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E, E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AS 명함 사본, 상품설명서, 이메일, DQ 메시지, U 자산관리 플랜, 문자내역 갈무리 1. EF 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S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U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S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S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S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을 뿐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고, A과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주)U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은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매개로 자금을 수입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유사수신행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미 같은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이시추가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다. 2) 피고인은 2015. 12.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이를 편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S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가 인·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확정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과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원금 보장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 '투자금을 안돌려준 경우가 없었다', '투자금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구조다'라는 내용을 고지함)과 권유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기재 내용, 작성 경위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자들과 U 사이의 투자약정은 유사수신법 제2조에서 말하는 '출자금 초과 금액 지급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ㄱ) 투자계약서는 대체로 동일한 양식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 밑줄 친 부분인 투자금액, 투자 기간 및 수익률은 투자자들마다 상이하다. (ㄴ) 각 투자계약서 우측 하단에는 "회사"로부터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 받았으며'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투자자들이 기명 및 서명을 하였다. (ㄷ)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약정기한이 도래할 무렵 피고인이 재투자를 권유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를 한 다음 그 무렵 또는 소급하여 위와 같은 투자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ㄹ)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여 보면, U는 투자자에게 약정기간 내에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투자자는 U에 대해 투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위 약정의 내용은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서 유사수신법 제2조에서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록 약정서 내용에 투자금의 손실 또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U의 통지의무 규정 및 어느 투자에나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 이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를 두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원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소멸된다거나 U가 면책된다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위 규정 또는 문구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이 '출자금 전액 지급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U의 영업팀장의 직책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U의 모집책들은 투자유치금액의 1%를 월 급여를 받아갔는데, 피고인의 유치 금액 최종적으로 약 56억 원의 규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당해서 A이 잠적하기 전까지는 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나중에 '상무' 또는 '이사'로 불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U가 투자자문사로서의 등록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투자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항 기재와 같은 투자 설명을 들은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 U와 투자 약정을 한 사실도 인정되나,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거나 투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업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주)U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U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피고인 (주)U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V' 펀드의 증권 등 파생상품이나 '(주)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주)U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특히 'V'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투자자들이 직접 해당 펀드 상품에 가입하였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는 거래의 주체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U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 액수에 상응하는 펀드 등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주)U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서 유사수신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U 투자자 모집과 관련하여 2017. 9. 21.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그 이후 EC 등 U 투자자들이 2017. 10. 24. 피고인 A 및 (주)U에 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추가 기소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그 기소 시기가 추가 고소일로부터 6개월,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이후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충분히 증거 제출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추가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기죄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4. 7. 11.경 이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7. 11. 무렵부터 돌려막기를 하는 등 U의 자금사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 이전에 수령한 투자금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2014. 7. 11. 이후 범행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U 부사장 BB 및 재무이사 B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 및 투자금의 투자처 등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BA 등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선물과 옵션에 투자하는 CA, 유사수신업체인 BT 등에 각 간접투자, 영화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CF 등에 대한 금원 대여, 영화관 스크린광고 대행사인 X(주) 등 대다수의 비상장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한 투자를 하였는데, 그 중 CA, BT에 대한 투자와 일부 투자처에 대한 금원 대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투자가 비상장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서 해당 비상장회사가 사업이 성공하여 상장이 되거나, 다른 투자회사에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높은 투자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한 원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위험한 투자 방법이었다. 특히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BT에 53억 9,4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중 50억 6,850만 원을 2013. 12.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입금하여 대부분의 투자는 2014. 7. 11.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후 2015. 5. 11.부터 2016. 1. 7.까지 간헐적으로 합계 3억 2,600만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뿐인바, 피고인은 2014. 7. 11. 무렵에는 BT와 같이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투자처에 투자하였으나 CC에 대한 투자에서 13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을 뿐, 나머지 투자처의 경우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U의 투자자들은 투자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피고인이나 투자 모집책들이 재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상환의 유예를 하므로 대부분 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바, 만약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일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원금 상환을 청구하였더라면 앞서 본 투자방식으로는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S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U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AS은 U의 영업팀장으로서 약 56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나중에는 U의 계열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등 U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및 재투자를 권유하였다. 기소된 이 사건의 유사수신 규모가 약 10억 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편승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이 잠적하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U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다. 유사수신 규모가 650억 원이 넘고, 편취 금액만 250억 원이 넘는다.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피고인이 유사수신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은 이후에 추가 수사에서 밝혀진 나머지 편취 부분에 대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주)U의 경우 기소된 이 사건의 유사수신 규모가 약 66억 상당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