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1. 2016.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폐합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겠다. 11톤 차량으로 폐합판이 1대 분량이 될 때마다 즉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 거의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폐합판의 생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합판을 지속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H의 운영자인 피해자 I과 'H에서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옆 공터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면 그때로부터 3일 이내에 3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공장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매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터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도 그 처리 대금 3,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순번 13) 2016. 7. 29.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합판을 위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확보할 의도로 선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위 선금액에 상응하는 폐합판이 공급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E는 매월 11톤 트럭 7~8대 분량(11톤 트럭 1대 분량의 폐합판 가격 약 84만 원)이 공급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6개월에서 1년 내에 발생하는 폐합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선입금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폐합판을 보내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위 1,000만 원을 지급한지 1개월만인 2016. 8. 29.경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 인의 공장에서 11톤 트럭 1대 분량의 폐합판을 수거해 오기도 한 점을 볼 때 위진 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보내주기로 한 폐합판은 유로폼에 부착된 합판을 새로운 합판으로 교체하여 유로폼을 재생하는 가공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6. 4.경 유로폼 재생 가공작업을 맡아오던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된 후 그 작업을 담당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2016. 3.경 피고인 회사가 보증을 섰던 다른 회사(J)가 부도가 나면서 피고인 회사의 공장기계 및 자재들이 압류되었고, 위 압류로 인 하여 주식회사 유림가설 등 피고인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이 주문을 취소하기도 하여 유로폼 재생 가공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7. 29.경 당시로서는 수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폐합판이 생산될 수 없는 상황(피고인은 결국 폐합판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선수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임을 알면서도 마치 폐합판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8. 26.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6. 피해자 I과 사이에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면 3일 이내에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폐기물을 폐기장 등에 버릴 때에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로서는 작업 후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사실, 피해자는 계약 당일인 2016. 8. 26. 폐기물 처리작업을 완료한 사실, 위 폐기물처리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부담하여야 할 대금액은 370만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금 37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앵글(규격 2. 4m, 단가 8,500원) 1,000개, 인코너(규격 100*100, 단가 8,500원) 600개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멍심이길 49에 있는 태흥가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공장을 운영하여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매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9. 경 위 발주서에 기재된 물품들을 태흥가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토록 하고도 그 물품대금 14,96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매출 합계액이 2016. 6월 6,700만원, 2016. 7월 4,800만원, 2016. 8월 2,500만 원, 2016. 9월 5,200만 원에 불과하여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6. 6.경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약 2억 9,114만 원 정도인 반면, 적극재산은 약 1억 7,000만원 정도이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2016. 9. 28.자 발주 이후인 2016. 10. 7.경에도 피해자 회사에 11,880,000원 상당의 물품공급을 발주하였고 그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2016. 9. 28.자로 발주한 물품들은 피고인 회사가 태흥가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것인데, 태흥가설산업 주식회사는 위 물품들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 회사의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2016. 9. 28.자 발주 이후에도 태흥가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수차례 피고인 회사로 돈이 입금된 점 (2016. 9. 29. 32,667,800, 2016. 10. 5. 8,189,500, 2016. 10. 7. 12,812,711, 2016. 11. 15. 10,728,733, 2016. 11. 16. 8,835,000(= 8,000,000 + 935,000), 2016. 11. 24. 27,720,000원(= 10,000,000원 + 17,720,000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9. 28.자 발주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9. 28.자 발주 당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