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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지인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501호에 들어가려고 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모 E가 제지하자, E에게 "씨발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소리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NG생명 유니버셜 변액보험 약관의 허점을 이용하여 원금은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연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연 2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순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8. 10. 변액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349,487,566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60 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1,349,487,566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내역 수정) 및 투자금 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12 명을 상대로 변액보험투자 등의 사업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13억원을 훨씬 넘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2:45경 서울 중구 C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E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33세)가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폭행현장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1:38경 대구 서구 팔달로 126에 있는 대구은행 팔달영업부 앞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를 위 C의 얼굴에 들이밀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2017.11.24.제1회공판기일에서 검사가폭행죄에 대한공소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5: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공화동사거리 쪽에서 여수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E(여, 75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F 진술서, E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통장 앞면을 복사한 종이 1장, 체크카드1장, 비밀번호 메모지 1장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5:00경 시흥시 B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주차를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2007. 12.경부터 2017. 3.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에서 1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에서 1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에서 1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 9.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사채로 운용될 것임을 알면서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대여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가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39

범 죄 사 실 2018고단439 피고인은 2018. 2. 8. 06: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2길 16 천상한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리 천상중학교 옆 야적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68 피고인은 2018. 1. 22. 21:10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범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라그린피스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439₁ 1. C의 고발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2018768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생계 목적 운전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10:45경 부산 남구 고동골로 5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동골로 67번길 ,휴대폰할인매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수십 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초등학교 방향에서 문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휴대폰할인매장 앞길에서 성동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길이 좁고 차와 사람이 섞여 지나다니는 곳이라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51세, 여)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무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정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발생현장에 관한), 사고현장 사진·피해자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계속하여 공판기일을 해태함으로써 공판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2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 20:45경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202호에서 자전거 용품 등이 부착된 피해자 소유 시가 7,159,970원 상당자전거(첼로 엘리엇) 1대, 시가 32,000원 상당 자전거 바 테이프 1개, 시가 51,040원 상당 조끼 1점, 시가 179,000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240,000원 상당 이어폰 1개 합계 7,662,010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D 인터넷 홈페이지인 'E'에 피해자 F이 올린 '중고 자전거 뒷 바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입금하면 샤말울트라 자전거 뒷바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 뒷바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F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B에게 자전거를 돌려 주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현재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이승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11: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율촌면 두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룡로 20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된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많이 다쳤었던 점,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안방 여닫이문을 닫으면서, 피해자가 안방 문틀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여닫이문을 발로 차 닫은 과실로, 위 여닫이문이 닫히면서 문틀에 대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골재 채취 및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골재를 선별 · 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기간이 2016, 5. 19, 종료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20.부터 같은 해 8. 1. 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이 있는 서울 관악구 C, D에서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골재선별 및 파쇄업 연장신고 불수리 통보, 작업 중단 및 철거요청, 후속조치촉구, 작업장 순찰결과보고,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7년) : 벌금 2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8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8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09년) : 벌금 300만 원(제1심의 징역 4월을 항소심이 감경한 결과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400만 원 ※ 그 외 음주운전 전과 2회 더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3. 01:27 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전하로 27번길 10-13 청호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요추 긴장 외)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대지 648m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담양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일자미상경 비도시지역인 위대지상에 경량철골로 6개의 기둥을 세우고, 함석으로 지붕을 얹어 건평 189m2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담양군수의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법건축물 현황사진,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6. 6. 18: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과 거리를 둔다는 이유로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차를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자 승용차에 다가가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운전석 쪽 유리를 깰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정읍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고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세우고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 5cm, 총 길이 2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너 그놈이랑 섹스 몇 번 했어?", "그럼 너를 칼로 세 번을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복부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보조의자를 내리쳐 칼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운전석 뒷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50cm, 지름 2cm)를 꺼내들고 "너 오늘 여기서 죽는다. 여기가 니 무덤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노루발못뽑이를 운전석 밖으로 던져버리자 자신의 운동화 끈을 풀면서 "너 이걸로 목 졸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6. 7. 00:32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상태로 김제시 일원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김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말라고 하고 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편의점에 뒤따라 들어가 그곳 점원에게 구조요청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화물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경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붙잡아 가방을 빼앗고, "어딜 도망가.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데 휴대폰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서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화물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21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 취하여 옆에 가방을 놓고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을 배회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및 그 서류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명함지갑, 현금 3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4장, 신분증 3개 등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CCTV 영상 증거사진, CCTV 영상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22:30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로에 있는 새서울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면 금능리 국도29호선상 금능교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운전구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3회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중국 청도시 장소 불상지에서, 중국에서 물류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까지 물류를 운송해주면 같은 해 7. 31.까지 받을 수 있는 수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운영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물류를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대금 중국 돈 254127위안(한화 4,5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5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7:00경 김천시 평화장미길 115에 있는 영남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김천시 자산로 41-2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9:05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 칠칠사거리를 김천여고 쪽에서 김천교사거리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가 2차로를 침범하도록 운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715,03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 흔들어 잠금장치가 휘어지도록 파손하고, 문을 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접수대 위에 있는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약 20장, 오천원권 약 80장, 일천원권 약 400장 등 현금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2017.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대에서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7,6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10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