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6: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 E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E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옆방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피해자의 부 명의 제적등본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9층에 들어갈 당시부터 마스터키를 손에 쥐고 들어가서, 방문을 노크하거나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방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6: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 E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E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옆방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고, 설령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건강보험 급여 내역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허리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최초 F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전날 베란다 청소를 하면서 허리를 삐긋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몸이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 22쪽). 또한 피해자가 최초로 F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작성하였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상으로도, 신체손상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8쪽). 피해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1. 6. 18. 이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상해와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축소사실로서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