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상가 C호에서, 2019. 8. 1.경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서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G 상표(이하 ‘등록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상표(이하 ‘사용상표’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판제작 업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명함에 표시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7. 24.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증거기록 103, 315면), 같은 날 “I” 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하였다(증거기록 96면). 또한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시 작하였고(증거기록 265, 266면), 2017. 8. 3. 네이버 마이비즈니스에 업체명 “H”, 업종간판제작 등을 등록하는 등(증거기록 98면) 그 무렵부터 광고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7. 8. 5.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H” 상호를 이용하여 채용공고를 등록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1면). 피고인은 2017. 7. 27.경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사용상표 중 청년 얼굴을 이용한 간판 형태의 도안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37면). 피고인은 2017. 8. 3. 명함업체로부터 사용상표를 이용한 명함시안을 받았고(증거기록 94면), 2017. 8. 4.에는 사용상표가 표시된 견적서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4면),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2017. 8. 3. 전에 사용상표를 만들었고, 2017. 8. 4.경에는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21, 222면). 피고인은 2017. 7. 말경 이후 공소사실 기재 범죄기간 말일인 2019. 11. 4.경까지 계속하여 사용상표를 피고인의 간판, 홈페이지나 견적서, 명함에 표시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간판제작업을 계속해 왔다. 고소인 F 역시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8. 중순경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115면), 2017. 8. 28.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증거기록 11면). 고소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2017. 10. 13. 상호를 “주식회사 J”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10면). 피고인은 2018. 5. 21.(증거기록 88면) 등록상표의 상표출원에 관하여 등록상표가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20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8. 12. 24.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사용상표가 국내외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증거기록 68면 이하), 결국 K일자 등록상표가 등록되었다(증거기록 11면).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칭호 부분의 주요부인 ‘H’이 완전한 동일하고, 그 외관 역시 파란색의 깔끔한 서체로 작성된 ‘H’ 왼쪽에 젊은 남자의 얼굴이 그려진 것으로서, 세부적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혼동하게 하기 충분할 만큼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사용상표를 고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인 간판제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다만,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표를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선사용권은 상표법이 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위 구 상표법 제57조의3 제2항),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로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상표 사용자가 부당하게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상호인 ‘H’을 주요한 부분으로 하는 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은 사용상표를 고소인이 그 영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상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색채를 사용하고 도안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갖춘 것이기는 하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표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한다는 요건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홈페이지 디자이너와의 상의 하에 사용상표를 직접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소인이나 다른 사람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참조하여 사용상표를 만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창작한 사용상표를 명함, 견적서,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서비스표의 사용 방법에 부합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상표를 사용해 온 방법이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용상표를 사용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표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상표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상표법 규정에 따라 사용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사용상표의 사용으로써 고소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