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46

범죄사 실(2015고단3748) 피고인은 2011.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중랑구 E빌딩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G 대표이사인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실상 나의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3개월 안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며 2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달리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그가 H 명의로 구입하여 소유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주)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 앞으로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그 직후 (주)현대캐피탈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기록 제16면), 송금확인증(증거기록 제 17 내지 22면)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차량운행허가동의서, 위임장(증거기록 제30면), 할부이행각서 1. 차용증(증거기록 제32면), 약속어음, 차량보관증, 자동차양수양도(매매)서, 자동차보험처리승인각서, 매매각서, 위임장(증거기록 제38면) 1. I 렉서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차용증(증거기록 제150면) 1. 지급명령신청 관련 서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중국 사업(특허기술을 가진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해외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해주었고, 이후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4.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범죄사실 기재 렉서스 차량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의 중국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 약정이 체결된바 없고(피고인도, F가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1.경 피고인 몰래 F를 만나 투자를 부탁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도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렉서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에게 렉서스 매수대금으로 2012. 12.경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다가, 2013. 1. 24. 차량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번복하였으며, 이후 2012. 11. 24. 1,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중 1,000만 원은 위 차량으로 수령하고 600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반면 F는 위 렉서스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바 없고, 2013. 1. 24,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아 대여금 총액을 1억3,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증거기록 제150면)을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그 이의신청서에 F가 주장하는 대여 및 변제 내역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012. 11. 24.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제16면)에는 피고인이 N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F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돈중일부가 위 렉서스 차량 대금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7회 상당에 이르는 점,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344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 매매시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12. 8.경 외자유치업을 위하여 0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타인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장안평 매매시장 등에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00만원 상당의 P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49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순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J은 주식회사 O(이하 'Q'이라 한다)을 동업하던 사이로서, 위 J의 주도로 J과 그의 후배인 M, Q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O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 M, Q(이하 'J 등'이라 한다)은 그 명의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할부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할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과 J 등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할부판매회사인 현대캐피탈,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등으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J등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가사 피고인과의 친분이 J보다 미약하였던 M, Q 이 피고인에게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 J을 신뢰하여 자동차 할부매매에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O의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0면), 2012. 12, 18. J 명의로 구입한 에쿠스를 담보로 2013. 3. 7. 경 7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번복하였으며(같은 녹취서 제17면), 마지막에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서 O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돈이 들어올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최초에 한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4면). 나. J은 2012. 8. 26.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을, 2012. 10. 18.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각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하는 일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위 각 통장은 0의 경비지출계좌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J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2. 8. 21. M 명의로 V 아우디 차량을 할부구입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W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M도 J과 동행하여 W을 만났다. 이후 J 이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J은 2013. 2. 22. X 명의로 스포티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이를 담보로 Y으로부터 915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2. 12. 18. 본인 명의로 에쿠스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2013. 3. 7. Z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M, Q은 J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마. M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J에게 2,765 만 원 정도를 입금하였는데, J은 피고인이 10% 이자를 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M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그 중 2,35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15만 원은 J이 사용하였다. 바. M는 이 사건 차량 중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액티언,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정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준 W은 담보대출 당시 M가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도 위 쏘렌토를 담보로 돈을 빌릴 당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할부이행각서, 차량운행허가동의서,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글씨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 이외에 2012. 8. 21. 아우디를 담보로 W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J과 동행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 W은 2013. 1. 10.경 Q 명의의 스타렉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무렵 Q도 J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 이 사건 차량 중 본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관한 할부구입서류 및 대출서류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