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50경 서울 금천구 C시장에서 왼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건물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8. 17:55경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한 후 도주하면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는 등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여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던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여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을 종합할 때,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장애4급) 사본 1. 발생장소 현장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전조사서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기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그밖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점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주거침입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의 평온 침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발견한 후 상당 거리를 따라갔고, 그 와중에 상점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는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강제추행 범행 이후 도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십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 처벌전력이 2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전과관계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장애인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