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2018고정120 피고인 A은 서산시 E에 있는 F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F의 직원인 G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임금 등 15,764,516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당하자, 위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G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중순경 F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이 위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으므로 G이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충남서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2018고정209 피고인 A은 2013. 3. 7.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F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F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2015. 12. 28.경 이후부터 F 합자회사의 대표 직무권한을 위임받아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합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9,30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합자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12.분 급여 1,354,80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합자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5. 6.분 급여 450,000원, 2015. 7.분 급여 1,500,000원, 2015. 8.분 급여 1,500,000원, 2015. 9.분 급여 1,500,000원, 2015. 10.분 급여 1,500,000원, 2015. 11.분 급여 1,500,00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판결서 [2018고정2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운수종사자 신규채용, 퇴직 현황통보서, 고용보험 전산이력조회 1.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가사 G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이 회사에 지급할 야간사납금으로 G에게 지급할 급여와 상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D와 C도 수사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G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G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G의 근로계약서는 D, C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양식이 동일한 점, 고용보험 등에 G이 2015. 6. 22.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근로계약서 외에는 G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G은 F 합자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D와 C은 이 법정에서 G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 A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언 내용 및 태도, 위 증인들의 이전 진술내용,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15. 8. 1.에 자신은 서산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2015. 8. 1.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고인 A의 부재만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과 G이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G이 회사에 지급할 야간사납금으로 급여와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G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야간사납금으로 G에게 지급할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35,677,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21,354,80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10. 5.까지 위 합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15,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1.과 2019. 9. 4.피해자 D와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