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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5 1.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 B이 통장 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이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에게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1. 24. 시간미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 ‘나이키 조던1 프라그머트x스캇 로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C 명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2. 1. 19:39경까지 8회에 걸쳐 총 758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R 소재 상호 미상의 S 휴대폰 대리점에서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유심칩을 개통 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Q 인증번호를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B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675 피고인 A은 2022. 5. 25.경 대전 유성구 T,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V’에 ‘아이폰 13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7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2023고단45] (피고인들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Y 대화자료’, 각 ‘피해자 제출자료-P 대화자료’, 각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 B과 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2023고단1675]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메시지 대화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인 D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은 50만 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문에 일부 기각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M, N, O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5. 19.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같은 법 제26조 제1항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425 등 판결)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가 중고물품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1:10경 울산 북구 B 상가 앞 편도 2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시장2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다시 D 미용실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어야 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2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도로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우측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2차로 상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 차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57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J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8매,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탑승자 명단 1부 1.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8매,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5매 1. 각 진단서(E, F), 각 수사협조의뢰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9:00경 상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유해 조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철사를 제거한 후 다시 원상 복구해놓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철사를 건드렸냐며 욕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 (중략) 피고인이 제 목을 꺾어 제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머리로 제 가슴을 7차례 들이받아 제가 땅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쇼를 하네’라고 말하기에 저도 욕을 좀 하자 피고인이 오른팔로 제 오른팔을 꺾고 머리로 제 가슴을 수차례 박았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고함을 치면서 죽인다는 말을 한 것 같고,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죽여봐라’라고 한 것 같다”라고 피해자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D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고함을 치면서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개를 약간 숙인 것은 기억이 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일을 한 D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D의 위 법정진술 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로 싸울 때 지나가기만 했을 뿐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D을 목격자로 지목하여 D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아예 욕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서 ‘대질신문을 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항의전화를 받고 나서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질신문이 필요하니 출석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담당 경찰관 E의 법정진술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이러한 부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된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 F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나, 싸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밀었어? 때렸어? 개쇼하느냐’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집 쪽으로 왔고, 피해자가 욕을 엄청 하면서 쫓아왔다. (중략)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같이 다시 밭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 G나 수사담당 경찰관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F 모두 현장에서부터 F이 목격자임을 밝히면서 조사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위 경찰관들은 F이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전 직장동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1. 7. 05:00경 평택시 D, E 앞 테라스에서, 그 무렵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니네 엄마하고 재미 좀 봤다. E으로 와라”라고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 C(남, 23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꽁초더미, 커피, 생수병과 편의점에서 구매한 각 얼음을 피해자의 몸 전체에 뿌리고, 왼손에 편의점 청소용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편의점에서 구매한 각 얼음을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편의점 노상 테이블 위로 1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C 조사시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먼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2018. 7. 12.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서관리,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08-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5:00경 평택시 B,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29세), E(남, 28세)의 얼굴에 각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2021. 12. 31.) 전인 2021. 11. 14.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47쪽, 60쪽),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 D, E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21

범 죄 사 실 2023고합22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허리통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 문제로 처인 피해자 B(여, 51세)과 서로 대립하는 한편 피해자가 일을 나가면서 집을 오래 비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다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3. 8. 10: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 아들내미랑 붙 어산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당신하고 사느냐, 짐승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당장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죽여버리겠다. 끝을 보자.”라고 말한 다음 그곳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망치(길이 약 33㎝)와 깎기망치(길이 약 35㎝)를 가지고 돌아와 안방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304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7.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생선 등을 사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 B에게 “먹지도 않는 걸 왜 사가지고 오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면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일반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23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등을 가격하였는데, 범행도구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9 피고인은 2022. 6. 10. 03:0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977 피고인은 2022. 9. 14. 04:1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노래방 기계와 장식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72 피고인은 2023. 1. 29. 09:2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9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너희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 그냥 가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방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손님에게 “뭘 쳐다 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가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2022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23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2014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은 폭력 습벽이 있고, 알코올로 인하여 그러한 습벽이 발현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혀 이를 제어하지 못하여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여 교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86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2:50경 울산 남구 L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M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N(남, 45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김해시 C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11.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1. 11. 5.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계좌에 입금된 계불입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 차량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D은행 어플에 접속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498,5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6.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96,775원을 임의로 송금,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 수 차례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2. 3.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분 임금, 2021. 9.분 임금, 2021. 10.분 임금, 2021. 12.분 임금 각 2,400,000원, 2022. 1.분 임금 1,900,000원, 2022. 2.분 임금 2,400,000원, 2022. 3.분 임금 619,355원 등 임금 합계 총 14,519,355원, 퇴직금 3,991,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2023. 5. 26.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D(포천시 E) 임야 중 175평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 매매대금 5,250만 원, 대금지급 2020. 5. 2.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5,2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위 D 임야 중 175평 부분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D 임야를 매도하고, 2021.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D 임야 중 175평 부분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 5,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6촌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형법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법원에는 2022. 11. 1.자로 접수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술을 마시다가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이를 낳아 사실혼관계의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모자가정양육비 대상이 아님에도 인천서구청에 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인천서구청으로부터 2017. 12. 20.경 기초생계급여 736,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모자가정양육비를 신청하여 같은 명목으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89,106,1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관련 공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서(부정수급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 이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시점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2. 12. 7.경까지 약 2달간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2. 12. 14.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제천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재차 같은 달 30., 2023. 1. 2. 및 같은 달 5.경에도 ‘이가 연락이 없으면 외래 진료 때 휴대폰을 빌려서라도 연락해보고 안받거나 그러면 이 집으로 택시타고 갈 생각이다’라는 등의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3. 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 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1.경 위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편지하지 말고 집에도 찾아오지 마라고 했었던 부분인거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3. 2. 22.경까지 9회에 걸쳐 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말,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편지 및 통화 목록, 편지 및 메시지 수신 내역, 편지 및 통화 녹음파일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 통화[2023. 2. 1., 2023. 2. 7.]),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탈옥’을 언급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소지, 연락처, 전 직장 등 피해자의 신상을 피고인이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하여 왔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경제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3. 2. 24. 잠정조치결정을 수령한 이후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락 또는 접근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 등을 통한 연락 과정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경장 D의 오른팔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민원응대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개월 남짓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자로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인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480에 있는 달성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녕 방면에서 포산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하우주 124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읍 비슬로 480에 있는 달성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1.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앞서 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현재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