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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은 10일 내에 갚아주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 약 7,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팅금,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4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은 10일 내에 갚아주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원금은 10일 내에 갚아주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9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회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환전하는 속칭 ‘스포츠 토토’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6,358,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A E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3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의 도금 충전 계좌 거래 내역 1. 사이트 도박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1:0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 17: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 전-C역 대합실에서 피의자 모습 포착), 수사보고서(제2회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한 영상 분석) 1.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캡쳐, 피의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철역 등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횟수가 283회에 이르며 피해자가 다수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불법적인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복장을 한 피해자들을 촬영하되 다만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93

범 죄 사 실 B, C는 D, E, F과 함께 2021. 3.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인천 부평구 G H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을, 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을 지급하여 10여 회에 걸쳐 총 판돈 508,0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D, E, F 등에게 장소, 화투, 테이블, 의자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B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기록 21쪽) 및 첨부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는 ‘심심해서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고스톱을 하였다’, ‘사람들이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E은 ‘D 등과 술을 마시고 오는 길에 고스톱 이야기가 나와서 피고인의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각 경찰에서 진술한 점, 도박장소로 사용된 피고인의 집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B, C 등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여러 개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각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고스톱을 하면서 위 바구니에 현금과 상품권 등을 담아 두었던 점(D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이 보통의 가정집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스톱을 칠 때 그런 테이블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진술하였다), 도박장소 사용의 대가와 관련하여, B, C, E은 경찰에서 ‘고스톱에서 따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커피값 명목으로 몇천원을 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B, C 등이 피고인의 집에서 한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B, C 등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2. 6. 12: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가 착오로 송금한 680,000원, 피해자 C가 착오로 송금한 500,000원, 합계 1,180,000원을 보관하던 중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 30. 21:5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한 후 사이트 화면에 나오는 배팅창에서 플레이어 또는 뱅커 중 해당 게임의 승자를 예상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해 득실이 결정되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총 7,519만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물품 판매 글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1. 예금거래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이체결과 조회),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도박사이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을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118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은 점,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범행으로 인한 도금의 규모와 도박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7. 벌금 150만 원, 2011. 6. 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염산면 방면에서 손불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정상보행이 어려워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7%에 이르러 보다 심각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가 2011년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4: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2세)와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건물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던 중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하고 성관계를 끝낸 다음,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을 향해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G, H(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1, 28, 3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옆 건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어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0. 10: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에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용 지갑 1개, 차키,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08:38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부근 카라반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동선 추적 및 차량 특정) 1.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2-1, 13-1)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3차례, 기소유예 1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 D교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자,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윈스톰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킨 상태로 추월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음기를 울리고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위 윈스톰 승용차를 추월한 후, 피해자에게 “씨벌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창문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어 접어버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에 밀착시켜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 수리비 약 205,8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견적서(H, 원스톰) 1. 수사보고(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차량에 밀착시킨 것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어 접고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킨 상태로 추월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53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km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천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12. 23.경 순천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12. 24.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되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고, 순천시청 소속 D 주무관은 2020. 12. 25. 08:00경 이 교회 입구에 위와 같은 집합금지 조치가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교회 입구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읽어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 23:00경부터 2021. 1. 1. 00:20경까지 위 C교회에서 교인 40명이 참석하는 대면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천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면예배를 진행하게 된 경위, 모인 인원 수, 이후 경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 D으로부터 ‘2020. 5. 31.경 위 교회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전국번호 F,G번)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6. 6.부터 같은 달 14.까지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같은 날 17: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 J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14:00~14:5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 아파트 내 산책로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J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촉한 확진자 및 인지 경위 등) 1. 수사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통화 등을 하기 위해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는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서구 B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전남 영광군 E 외 3필지에 계약 금액 약 90억 원 상당의 F 사무실,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시공권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공사는 2016. 가을경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로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해서는 2018. 1. 8.경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현금 차용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전자확인증 인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I 민박집을 30만 원에 빌리고, 도박을 하며 알게 된 C 등으로 하여금 일명 ‘상치기’ 등 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C 등 지인을 통해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23:50경부터 2020. 8. 5. 00:40경까지 사이에 위 I 민박집에서, 도박참여자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에 승리한 자들로부터 수익금의 약 5~1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20. 8. 4. 23:50경부터 2020. 8. 5. 00:40경까지 사이에 위 I 민박집에서, A가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마개’, 피고인 C는 승부가 날 때마다 돈을 수거하고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피고인 D은 도박에 승리한 자들로부터 수익금의 약 5~10%를 떼어놓은 돈통을 관리하는 일명 ‘통잡이’, 피고인 E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잔돈을 바꾸어주는 일명 ‘알팔이’, 피고인 F은 위 I 민박집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도박참여자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경찰출동을 알려주는 일명 ‘내방’, 피고인 G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박참여자들을 위 I 민박집으로 데리고 오고 경찰이 출동하면 무전기로 연락하는 일명 ‘문방’, 피고인 H은 커피, 담배, 음료 등 심부름을 하는 일명 ‘박카스’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동시조사 진술 포함) 1. 피고인 F, E, A, C, B,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B, C, D,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C, D,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이를 방조함으로써 약 40명에 달하는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 후 50분 만에 현장을 적발당하여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방조로 기소된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7회) 도박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도박장소개설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금 도박장소를 임차하고, 여러 가담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크다. 더구나 2020. 7. 15. 피고인 D과 함께 농막에서 도박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2021. 1. 5. 약식기소)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는 도박개장으로 인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도박장소개설에 가담하였고, 그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2016. 11. 8. 출소한 이후 도박에 연루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D은 여러 차례 도박 관련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가담 경위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것이나, 2012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9년경 도박장소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사건으로 정식 기소되어 2020. 6.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단시간 내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는 가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고인 G, F은 도박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추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2021. 7. 2. 징역 2년 6월 확정), C(2020. 11. 2. 징역 2년 확정)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들이고, E, F, G, H, I, J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들이고, 이들은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인천 서구 K건물 L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를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하여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51,605,019,996원 도금을 입금받았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위 B, C는 위와 같이 ‘D’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하부 계열사 영업자(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B으로부터 D의 지사 및 지점 운영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D의 지사 및 지점 권한을 부여받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활동 등으로 약 30~50명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베팅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D 본점으로부터 피고인의 홍보 활동에 대한 수익금으로 1,7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본점 운영자인 B, C 등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5. 7. 10:13경 인천 서구 N, O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P 계좌에서 위 ‘D’의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Q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해 사이트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이 비트코인 거래 시세 차트 등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하여 같은 날 11:06경 위 ‘D’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도박 수익금 27,500,000원을 입금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종합, D에 관하여, D 운영진 검거 건, D 이용방법 등) 1. 수사보고서(A 명의 Q은행 계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 산정근거 : D 지사 및 지점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17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C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본사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지점 운영자로서 가담하고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도박공간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정도 및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벤츠 E클래스 E300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A, 리스금액 72,266,36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료 1,222,79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6.경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등),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