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정보 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2.경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송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같이 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농협캐피탈 U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연금리 2.5%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농협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7. 11:19 경 V 명의 국민은행계좌(W)로 100만 원, 같은 달 8. 13:26경 X 명의 농협계좌(Y)로 77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위 국민은행계좌와 위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로 177만 원을 인출하여 S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77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HK저축은행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2,000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HK저축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5, 5, 7.경 AB 명의 하나은행계좌(AC)로 67만 원, 같은 날 AD 명의 제일은행계좌(AE)로 150만 원, 같은 달 8.경 X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F)로 140만 원, 같은 날 AG 명의 국민은행계좌(AH)로 118만 원, 같은 달 11.경 AI 명의 신한은행계좌(AJ)로 29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들은 위 하나은행계좌, 제일은행계좌, 새마을금고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의 카드로 합계 770만 원을 인출하여 S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 접수를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L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M) 620만 원, AL 명의 신협계좌(AN)로 600만원, AO 명의 신한은행계좌(AP)로 58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3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 에 있는 광나루역 1번 출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AQ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체크카드(AR)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계좌정보 등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통장전달책'이다. 피고인 C은 2015. 6.경 성명불상자(일명 'AS')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통장전달책 역할을 같이 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0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AT 명의 하나은행카드(AU) 등 8장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A B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K,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세와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사기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각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적 유대관계, 실질적 취득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