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2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일명 'C')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총책, D, E, F, G, H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 I, J, K, L, M 등은 상선인 B, D 등에게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원인 I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고, 매월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I 등과 공모하여 영천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P'의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 자본금란에 '5,000,000원' 등을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경주시 황성로 37에 있는 경주황성동 우체국에서 위 '주식회사 P'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새로 개설한 주식회사 P 명의 우체국계좌(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I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영천시 R에 있는 S조합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새로 개설한 주식회사 P 명의 S조합계좌(T)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I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2. 2. 주식회사 P 법인을 설립하고, 2017. 4. 11.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여 불상의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업자에게 도박자금을 거래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위 우체국 계좌를 제공하던 중, I, U와 공모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5. 10:38경 경주 동천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 보관중인 현금 800만 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예금잔액증명서, 가입신청서, 예금거래 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체크카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확정판결문 1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P 명의로 개설한 나머지 계좌의 양도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P'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 산정보시스템 상호란에 '주식회사 P', 본점란에 '경북 영천시 V, W호',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사내이사 A, 감사 I', 목적란에 '유기농 야채 도, 소매'라고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고, 회사 설립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설립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주금가장납입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