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 팀장, 피해자 B(여, 28세)는 위 부동산에서 근무한지 4일된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4.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러 나간 사이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회사 생활 똑바로 안 해?", "너 내일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일 똑바로 해. 아주 스파르타로 굴릴거야. "라고 말하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6. 15. 0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까지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운전석 뒷좌석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6. 15. 0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찜질방에서,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1인용 토굴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과 발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결제내역 1. 녹취록(순번 26번) 1. 각 G 대화 내용, 찜질방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노래방에 동석했던 F의 일부 진술 등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리기사가 운전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운전석 뒷좌석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1인용 토굴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과 발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노래방에 동석하였던 H, F, I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고, 당시 회식 분위기가 즐거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대리운전기사 J도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만한 행동이 있었거나 이를 추측할 만한 언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한 이후 다른 귀가 수단을 택하여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였고, 새벽시간에 피고인을 따라 찜질방에 함께 가서 1인용 토굴에 따라 들어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인지 엉덩이 아래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손으로 치고 노래하러 나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증인에게 귓속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증인이 혹시라도 술 취하면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를 마크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2018. 6. 15.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나이를 헛으로 먹은 행동이며 여자에겐 정말 몹쓸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죄송합니다.'는 내용으로 보낸 G 메시지를 비롯한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G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64~67쪽), "피고인: 죄송해요. 제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사죄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도 어이가 없고 계속 그날 왜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한심하고 우습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많이 힘들게 해서. 진짜 진심으로 죄송해요. 정말로. 정말 진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싶어요. / 피해자: 술 먹었다고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한 짓이. / 피고인: 아니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기억해요. 진짜 잘못한 거는 정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찜질방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제가.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샤워 하여튼 샤워장에서 나오신 다음에 제가 좀 누웠을 때 좀 많이 실수를 네 했어요. / 피해자: 아까는 기억 안 나신다면서요. / 피고인: . 그 찜질방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 나요. / 피해자: 가물가물 나요? 기억이? / 피고인: 제가 이렇게 안았던 것 같고. 동의도 없이 막 이렇게 좀 껴안고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 피고인: 노래방은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노래방 정말 기억이 안 나고 대리 불러서 차를 타고 갈 때 제가 무릎에 누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 피해자: 그리고요? / 피고인: 무릎에 누워서 제가 허벅지를 만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자세하진 않지만 제가 씨를 제 무릎에 누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았던 것 같고, 집에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담배가 없다고 편의점을 가서 우유를 샀던 것 같고 제가, 같이 있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찜질방 가서 제가 옆에 누웠는데 안았고. 그리고 바지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6. 17.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취록(수사기록 227~249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1인용 토굴로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주변의 토굴을 들여다 보다가 들어가는 모습, 약 40분 이후 피해자 혼자 토굴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찜질방 CCTV 영상(수사기록 140~146쪽, 14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한 이후 다른 귀가 수단을 택하여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귀가하였고, 새벽시간에 피고인을 따라 찜질방에 함께 가서 1인용 토굴에 따라 들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음 노래방에서의 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 찜질방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추행의 정도 및 방법이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되었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실에 입사한지 불과 4일 밖에 되지 않은 신입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무실의 팀장이자 피해자의 사수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수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로서는 갓 입사한 직장의 상사인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안이나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의 추행 범행의 경우, 당시 회식에 함께 하였던 다른 직장 동료들이 노래를 부르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다른 직장 동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당시 노래방에 동석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인지 아래 엉덩이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체 부분을 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승용차에서의 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으로, 당시 대리기사인 J은 운전석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 상사와 신입직원의 관계였고, 승용차에서 일어난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리기사에 불과한 J에게 적극적으로 추행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2018. 6. 1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본인이 탈 때부터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였다가(수사기록 107쪽),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차량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 뒤쪽으로 피해자가 있었던 것 같고, 조수석 뒤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고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증인이 맨 처음 차량에 탔을 때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상황만 기억나고 차량을 운행한 이후에는 뒷좌석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고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 H, I, J의 각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르다거나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