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2002. 7.경까지 강원도에 일대 탄광회사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로 일을 했고, 1993. 7. 2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C병원에서 진폐증(1종)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1998. 2. 25.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2. 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만성기관지염, 폐렴의 병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달 16. 보험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채 2001. 10. 23.경 흥국생명의 (무)퍼펙트질병 보험에 가입하고, 2002. 3. 7.경 (무)대한종신보험 표준 1종순수 보험에 가입하여 2006. 2. 7.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만성기관지염,폐렴 등의 병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3,75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851,701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3,516,794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한종신보험계약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대한종신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내사보고(외근내사–A 진폐관리카드 첨부), 진폐근로자관리카드 7매, 장해급여사정서 사본,경력증명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본, 내사보고(각 보험계약 관련 서류 첨부), 보험계약서, 내사보고(피의자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위반 사항),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등 관련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1 내지 74번 자료, 수사보고(진폐증환자의 입원치료 여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장해등급 관련), 수사보고(A 입원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였고, 1993. 7. 26.경 이미 진폐증이 발병한 상태로 진폐증 제1종 진단을 받았으며, 의심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1999. 1,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2000. 2.28.부터 2000. 3. 5.까지, 2001. 12. 3.부터 2001. 12. 8. 까지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정밀검사와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에 각 6일씩 입원하였으며, 2001. 12. 8.경에는 진폐증이 더욱 악화되어 제2종으로 악화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1998. 2. 25.경(1차), 2001. 10. 23.경(2차), 2002. 3. 7.경(3차) 3 차례에 걸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정밀검사(심전도, X-ray,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라는 계약전 고지의무사항 항목에 대하여 "없다"고 표시하였고 진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1, 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란에 광부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전 고지의무사항란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폐증의 발병 사실과 계약전고지의무사항란을 진실되게 작성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일부 보장 내용을 제한하는 등 이미 체결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순수한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이 아니라 질병보험계약이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각 질병은 모두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묵비한 해당 질병 즉 진폐증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단순히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점 1),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각 질병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데다, 다른 진폐증 환자들과 달리 겨울철에는 거의 입원하지 않고 오히려 봄, 여름, 가을에 여러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계약 체결 및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이 동일하 므로 피해자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은 없고 보험모집인들이 피고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진폐증을 제대로 알렸을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1, 2차 보험계약 체결시 직업란에 광부라고 솔직하게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질병에 진폐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다, 1, 2차 보험계약이 문제없이 체결되자 일시적으로 배추 농사일을 하던 시기에 연금전환특약부 생명보험계약이 주계약인 3차 보험계약(질병보험계약 포함)까지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후 2006.경부터 피고인이 진폐증 증상이 실제로 악화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금도 그 치료비로 지출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이었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곳도 모두 광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태백시였고 피고인이 광부였다는 것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고인이 진폐증에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고지의무 부과에만 의존하고 사전 진단 등의 절차는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청구하는 대로 보험금을 매번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주의의무를 매우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처와 이혼한 후 힘든 광부일을 하면서 2명의 아들을 부양하였고, 2006.경부터는 진폐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1단계 상향),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