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2014. 3. 10.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0. 23:1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6세)이 피해자 F(50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한 상황에서 자신과 다툰 후 피해자 F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찬 후 옆에 있는 플라스틱 소주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손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에게 "야 씹새끼야, 너 우리 마누라랑 몇 번 잤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23:1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피해자 F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4. 3. 11.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00: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내 마누라랑 자면 좋냐,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너 어디 있냐,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3.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3. 15:3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줄 것으로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노루발못뽑이(길이 1.2m)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쇠로 된 노루발못뽑이(길이 1.2m)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양개 강화도어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빨래건조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식기건조기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대형 냉장고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대형 텔레비전 2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옷장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쇼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액자 5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침대 1개 등 합계 24,175,000원)(신제품을 기준으로 한 구입가격) 상당의 물건을 부수고,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 20:35 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에서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J(41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고, 식당 밖에까지 쫓아 나왔다는 이유로 주변 K 편의점 앞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써치라이트봉을 받침대에서 뽑아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시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손괴죄에서 손괴한 물건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F가 주장하는 시가를 기재하되, 손된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하여는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80,000원 상당의 써치라이트 봉으로 J의 머리에 내리쳐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J,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D식당 상해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빠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등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유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3. 10.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일관되게 2014. 3. 10. D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안면부도 가격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가 2014. 3. 10. 에 진료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 의 진술에 부합하며, E,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피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싸우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싸움의 경위나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내리쳐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인 E과 피해자 F 사이를 의심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J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F의 재물 중 일부는 크게 손괴되지 않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역시 피해자 F가 주장하는 신제품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실제의 가치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