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9, 1095(병합), 157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검 사 권영우, 김동직, 양서원(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2018. 8. 17. 18:0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낙성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2018. 8, 17,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옥상 물탱크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7. 21:00 경 평택시 H주택 1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2018, 7. 6.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6. 01:19 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K출장소에서 'L'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M 명의 D은행 계좌(N)의 가상계좌(O)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 우편함 밑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6. 03:00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에서 위 2의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14.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4, 00:36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K출장소에서 'L'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M 명의 D은행 계좌(N)의 가상계좌(S)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 우편함 밑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3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 그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7. 18.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8. 17:07 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K출장소에서 'L'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M 명의 D은행 계좌(N)의 가상계좌(T)로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 우편함 밑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1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그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7. 21.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21. 21:43 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K출장소에서 'L'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M 명의 D은행 계좌(N)의 가상계좌(U)로 필로폰 매수대금 2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 우편함 밑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3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2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에서 위 2 의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109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7. 11, 11. 밤 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V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2. 7.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11.말 저녁 시간경 수원시 팔달구 Y아파트 Z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12. 7. 새벽 시간경 평택시 H건물, I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 12. 23. 밤 시간경 평택시 H건물, I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8. 12. 27. 새벽 시간경 평택시 H건물, I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5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7. 11.초순경 화성시 AA아파트 AB호 안방에서, AC로 하여금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1.말경 수원시 팔달구 Y아파트 Z호(복층 아파트) 2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12. 7.경 평택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8, 12, 27. 새벽 시간 평택시 H건물,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8. 12. 27. 12:15경 평택시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밑에 필로폰 0.8g이 든 주사기 3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 AD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4. 16:25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A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 A, B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경기남부지방경찰청) 1. 내사보고('L'의 AF 광고 및 AG 대화내역 첨부)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계좌명의자 'A' 특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거래이미지 제공요청)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C의 진술기재 부분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큐사인 검사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9년 형제17115호 수사기록 98쪽) 1. A의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투약 및 소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알선자 및 투약자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그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알선자 및 투약자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그 검거에 협조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5년 전의 동종 전과(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가 있는 점 판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