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2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9. 말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7. 9. 말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사회 후배인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7. 10. 29.자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7. 10. 29.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위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2017. 12. 19.자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7. 12. 19.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위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2018. 1. 8.자 교부의 점 피고인 A은 2018. 1. 8.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쏘렌토 승합차 안에서, 위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2그램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투약의 점 피고인 A은 2018. 3. 13. 10:00경 인천 중구 G모텔' H호에서, 그 전에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소지의 점 피고인 A은 2018. 3. 13. 14:30경 인천 중구 I앞 노상에서, 그 전에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피고인 A의 왼쪽 소매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은 2018. 3. 12. 21:30경 인천 남구 J상가에서, 종이로 감싸 담배 모양으로 만든 대마 약 0.5그램에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12466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들간의 범행 1) 제1차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7. 11. 말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광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제2차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8. 3. 9. 오후 무렵 인천 서구 M에 있는 N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8.6.5.20:00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라보 화물차 안에서, 같은 날 Q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2917, 피고인 A은 2018. 3. 초순 21:00 경 경기 부천시 R 호텔 앞에서, S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84922,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6. 저녁 무렵 경기 부천시 T역 근처에 있는 U 운영의 V에서, U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2, 22:00경 위 V 주차장에서, 위 U을 만나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24경 U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필로폰의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최근판결첨부, 동종마약류범행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2018고단1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마약감정 회신결과, 소변 마약감정 회신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24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29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492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2018고단1124(판시 제1 내지 3) 필로폰 수수 0.5g당 20만원 × 4회=8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당 10만 원 ×1회10만 원, 대마 1회당 3,000원 × 1회=3,000원 2018고단2466(판시 제4조) 필로폰 수수 반작대기당 20만 원, 반작대기 1회 20만 원, 한 작대기 1회 40만 원 2018 고단2917 (판시 제5조) 필로폰 수수 한작대기 40만 원 결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추징 20만 원, 판시 제2 내지 5 각 죄에 대하여 170만 3,000원(70만 3,000 원 + 60만원 + 40만 원) 나. 피고인 B 2018고단2466(판시 제4죄) 필로폰 수수 반작대기당 20만 원, 반작대기 1회 20만 원, 한 작대기 1회 4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당 10만 원 × 1회 10만 원 2018고단4922(판시 제6조) 실제 거래액 50만원 × 2회100만원 결론 판시 제4죄에 대하여 70만 원(=20만 원 + 40만 원 + 10만원), 판시 제6조에 대하여 100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수하거나 투약, 흡연, 소지한 횟수, 양,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수하거나 투약, 매매한 횟수, 양, 판시 제6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