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98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I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된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 남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7. 23: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연결된 피해자 J(33세)에게 I과의 만남을 제의하면서 성관계 비용으로 15만 원을 요구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I은 같은 달 18. 22:3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모텔이 있다"며 그 곳으로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M에쿠스 차량을 타고 N에 있는 'O모텔'로 가서 207호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맺고 모텔을 빠져 나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04:00경 피해자가 위 모텔 207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상의 방법으로 위 207호에 들어 와 피고인 A는 방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B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와 서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누나 딸인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꺼야, 매형이 알아 버렸다, 어떻게 할꺼야,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협박할 때 마치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형님, 형님 어떻게 할까요"라는 말하며 거들먹거리며 위협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차량키를 빼앗아 담보 명목으로 위 모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에쿠스 차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67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 등 합계 3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1. 19. 21:10경 강릉시 P에 있는 'Q다방'에서, 피해자 J을 만난 후, 피고인 C는 I의 엄마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꺼냐,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250만 원 가지고는 안 돼, 300만 원 줘"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300만 원을 한 번에 주지 못한다"고 하자 "차량을 돌려받고 싶으면 매달 25일에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갚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즉석에서 금원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2:30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소재 크린퍼시픽 펜션부터 같은 시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구 연곡교 입구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R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26. 22:45경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구 연곡교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수일 동안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달라는 협박을 못이긴 피해자 J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마련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접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중이던 강릉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경찰관인 경위 S, 경사 T, 경사 U, 경장 V에게 알려 주었고, 위 경찰관들은 피해자와 함께 W 싼타페 승용차 및 도로 주변에서 임무를 나누어 접선 장소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위 현장에 R 아반떼HD 차량을 타고 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차량에 타라고 하였고 그때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이 잠복한 것을 눈치 채고 피고인 B에게 "밟어, 들이 받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차량을 빠른 속도로 전진하며 좌우로 흔들면서 운전하여 차량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인 U, V을 떨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이 탑승한 채 도주하는 아반떼 차량을 막고자 T이 싼타페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들은 아반떼 차량을 후진하였다 다시 앞으로 전진시켜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는 싼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S가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도망가기 위해 싼타페 차량 조수석 문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2013.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명령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청소년 아동교육시설 및 놀이시설에 출입금지 명령을 선고받아 2013. 9. 27. 부터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에서 보호관찰중인 자로서, 2013. 9. 27.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의무사항 고지를 받고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22:40경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구 연곡교 입구에서, 별건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보자 자신이 타고 왔던 R 아반떼 승용차로 도망하였고, 그 후 경찰관들이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단으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농공단지 부근에 던져 버려 유기하고, 계속하여 강릉시 X에 있는 Y 펜션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후 펜션 인근 풀숲에 유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102(피고인 A) 피고인은 Z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의회 앞 도로를 강릉터미널 앞 오거리 쪽에서 홍제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지나 도로를 진입함에 앞서 정상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좌측 2차로를 따라 앞서 직진하던 AA 운전의 AB 강원여객 시외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A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인대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9(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R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AD에 있는 AE식당 앞 도로를 경포해변 쪽에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금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3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쪽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F(53세) 운전의 AG 택시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A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A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00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4고단1102, 2015고단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동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동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자신들을 검거하려고 한 사람들이 경찰임을 알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신체의 위해를 피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검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검거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과격하게 손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경찰관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개별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자(AC)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내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4. 9.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22:40경 강릉시 AH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J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54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여기서 살 것 같냐, 야 씹할년아 니 아들이 내 조카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책임져"라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고인 D은 위 I의 이모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야 XX년아, 이 X같은 년아, 내 조카 어떻게 할 거야, 니 아들이 내 조카 인생 망쳐 놨으니 책임져"라고 말하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협박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즉석에서 금원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H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들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들이 H에게 공갈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H은 경찰에서 '그 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나이 어린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빌미로 그들이 돈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면), 피고인들이 아들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H의 진술은 사건 이후 지득한 정보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이 J로부터 이미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에서 그에 기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J의 집에 찾아갔다가 H을 상대로 새로운 공갈에 착수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8면),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6면)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