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5:30 ~ 06:00경 부산 연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먼저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있었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자 “한 번 하려고 했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짐을 챙겨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9. 12. 06:12 112에 전화하여 같은 날 06:20까지 상담원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 상대방이 옆에 있다. 현관 밖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CCTV영상 캡쳐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9. 12. 06:16경 피해자의 주거지(원룸)에서 나온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객관적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주거지 CCTV영상 캡쳐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10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잠시 멈추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자신을 신고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면 현장에 있었던 D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D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10층에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현장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피고인의 위 행동은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범행 직후 D을 깨워 상황 설명을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혼냈다고 하였는데, 법정에서는 D을 깨울 당시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어났으므로 D이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점, D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깨어난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피해자가 ’만졌다‘고 하였는지, ’만지려하였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여 자신이 좋게 해결하자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D을 깨웠을 때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먼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피해자를 먼저 설득한 사람이 D인 점, D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피고인에게 함께 이야기를 해보라면서 자신의 집에서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합의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향후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