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3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1:51경 김해시 B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C 에피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와 피해자 E 소유의 주유소 포인트 카드 1매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14:16경 김해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농협 신용카드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클래식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3보루, 시가 90,000원 상당 에쎄 클래식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8. 14:41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훔친 D의 농협 신용카드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클래식 담배 2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D가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366 피고인은 2020. 10. 9. 11:00경 김해시 M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N 포터 화물차 조수석 에어컨 아래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7개, 10원짜리 동전 1개, 합계 2,2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12:58경 김해시 P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가 주차해 둔 S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과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약 4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9. 12:35경 김해시 P아파트 T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V 포터Ⅱ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81 1. 2020. 8. 4. 범행 가.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김해시 W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4. 14:41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8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21. 1.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3:20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베이커리 만쥬 1세트,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3캔, 시가 2,980원 상당의 비피더스 요구르트 1세트 등 합계 8,48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결제영수증, 결제취소 영수증, 각 CCTV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2020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제2, 5번) 2020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제4, 5번), 수사보고(순번 제6, 8번)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3번), 내사보고(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타인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에도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선행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고단3013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구속되기 직전까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해자 O, R, X, AC, U, AE, AF, AG),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