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1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부터 2021. 3.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당신의 기존 대출을 바꾸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5.경 부산 금정구 D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가명 ‘E 대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고단12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은 신용등급이좋으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하라.”, “기존 G캐피탈 대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금감원법에 걸렸다.”, “지금 바로 G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감원법에 위반되지 않고 대출이 진행된다.”, “제한이 풀렸으나 마지막 채권 2,000만 원을 매입하면 대출이 진행된다.”, “담당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9.경 경남 남해군 H호텔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일시 확인 및 카톡 채팅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 피해자와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대면조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를 고용한 ‘I’과의 카톡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