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시민권이 있어서 카지노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카지노에 일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싸게 구해 줄 수 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데 건당 2,000만 원의 소개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의사가 담보 잡힌 대구 경산에 있는 E 지역 부동산이 아주 싸게 나와서 27억 원짜리를 13억 원에 살 수 있다. 위 부동산을 일단 잡아 두어야 하니까 약정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의사가 경북 경산시 소재 부동산을 카지노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없었고, 설혹 그러한 부동산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싸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2. 5. 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6. 6. 경 같은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경기 평택시 및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의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평택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두 토지가 아주 싸게 나왔는데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시지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카지노에 있는 동생들에게 건당 2,000만 원의 소개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기 평택시나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이 카지노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었고, 설혹 그러한 부동산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2. 7.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5. 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나온 부동산을 잡아 두기 위한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300만 원의 지급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카지노 관련 이야기는 F이 피고인을 처음 소개할 당시 F으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카지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전혀 없으며, 또한 위 3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산 토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가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2012. 6. 6.경 960만 원을 송금할 때에야 비로소 G으로부터 위 경산 토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G이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는 것을 보고 자신이 G에게 96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96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경산 토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C은 위 300만 원 및 96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경산 토지와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산 토지는 자신이 먼저 C에게 소개한 것이고,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하였거나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이 사건 기록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은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1건당 3,000 만원을 지불하여야 된다고 하여 4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5면), 이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C에게 카지노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단지 소개해 주는 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C은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평택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져와서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평택 토지가 안된다면서 수원 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평택 토지를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평택 토지와 수원 토지를 가지고 와서 각 토지 당 2천만 원씩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의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평택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가지고 왔을 뿐 수원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수원 토지에도 2천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단지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출처를 묻지도 않고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개비를 지급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C이 피고인의 소개로 인하여 토지거래가 성사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이 성립되거나 최소한 계약금 등의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야 소개비 명목의 돈이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고, 그러한 절차 이전에 소개비가 지급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단지 C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이 평택 토지와 관련하여 I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이 평택 토지를 C에게 소개한 것은 아니라고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날 곧바로 I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자료가 있으며, 피고인이 평택 토지와 관련하여 I이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I은 C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평택 토지와 관련한 돈을 받은 후 C과 2번 정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여, I을 전혀 모른다는 C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