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8. 11:0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서초2동지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1. 2. 8.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8. 11:07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8. 11:08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나. 2021. 2. 9.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9. 11:17경 서울시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9. 11:2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다. 2021. 2. 10.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2. 10. 11:02경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신당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0. 11:38경 서울시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2. 10. 11:39경 제2의 다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2. 10. 11:41경 제2의 다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5894 피고인은 2021. 9. 17. 12:05경 서울 중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식당에서, 그곳 전화기를 사용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6. 13:1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계산대에 있는 수화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주저앉거나 드러눕는 등 그때부터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6. 13: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찰관 U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위 U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위 U를 향해 발길질하고, 이에 위 U가 허리를 숙여 피고인에게 데려다 줄지 여부를 묻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캡모자로 위 U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4. 13:45경 서울 강북구 일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W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4. 16:28경 서울 강남구 X 건물 앞 Y 정류장에서 Z 노선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V의 W를 이용하여 위 버스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버스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35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27. 09:33경 경기 화성시 AA에 있는 AB 무인 매장에서 그곳 키오스크 위 분실 카드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7. 14:3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45,000원 상당 에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물품구입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45,000원 상당 에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AC 명의의 A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물품구입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26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말경 수원 영통구 망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가 분실한 AI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11:09경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소재 '장기역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버스정류장에서 AJ 노선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H의 AI를 이용하여 위 버스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위 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버스요금 1,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9. 11: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380,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41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4. 10:33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 매장에서, 피해자 AM 분실한 AN (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0:58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AP'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A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AQ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담배 구입대금 합계 9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43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이 분실한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15:22경 구리시 A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T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R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4. 12:38경 고양시 덕양구 A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V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R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개인체크카드 승인내역 1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매 2021고단5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결과)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U 경찰관 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가방과 모자 사진,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S 식당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V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AB' CCTV 수사 2), 내사보고서(현장진출 및 CCTV 수사, AG), 수사보고서[㈜AW 회신자료, 피의자 사용카드], ㈜AW 회신자료, 수사보고서(AX 회신자료)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V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카드 명의자 V 교통내역 회신), 교통내역 자료, 수사보고서(AY아파트 버스정류장 현장 진출 등), AY CCTV 사진 2022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카드이용내역 확인), 각 카드이용내역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AZ 버스, BA 버스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요 승차 지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내 버스 이용내역 파악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번호 특정), 이메일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나의 사건 검색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및 피해진술 청취, 피혐의자 특정), CCTV 캡쳐 사진, 결제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수사), 영수증 2022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C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메시지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V CCTV 열람),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T CCTV 열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조(분실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벌보다는 적극적인 치료, 가족과 사회의 보호 및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BB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U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