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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서대전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여부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23:18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앞에 배달되어 온 어묵 상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포장끈을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어묵 5봉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판매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편육과 족발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23:43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5:24경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아파트 주민이면서 동대표인 피해자 C(63세)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접근을 막은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듯이 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 팀장'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C 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금액의 1~2%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대출 과정을 안내하다가 "기존의 고금리 카드 대출이 있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불법 조회 기록을 삭제해야 추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록 삭제 비용 1,8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2:45경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액 중 약 4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7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또는 60만 원 씩 18회로 나눠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D, L,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공책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입금증을 파쇄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으로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을 국가기관과 다름없는 금융감독원직원이나 P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을 수시로 바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피해자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에 벗어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학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도 매우 이례적인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6,800여 만 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 달리 재산관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대출 관련 광고문자를 보고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1,4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온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억 3,000만 원의 자금이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1억 원 한도로 이체할 수 있는 OTP카드를 발급받아라"라고 지시하고, 2019. 1. 11.경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아둔 가상계좌로 이체를 이체하면 3시간 후에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 11. 11:3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은행 역삼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액면금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30장으로 인출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다른 E은행 지점에서 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고액 현금·수표 문진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 4.경 'C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1. 서울 강남구 G의 은행 지점에서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수표 인출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한 '고액 수표/현금 인출 문진표'를 제시받은 사실, , 위 문진표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가"라는 항목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문진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만연히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도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이 미심쩍어 자신의 아들을 대동하고 은행을 방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만약 은행 직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외사촌 오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까지 전달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15경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탕정방면에서 아산곡 교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샛들다리 하부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자전거들의 통행이 빈번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도로를 따라 아산곡교천 방면에서 탕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대뇌의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당진시 신평로 830-1에 있는 신평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하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C(여, 86세)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하차용 난간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지의 압궤손상으로 인한 하지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하퇴근육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9:06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21번 국도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천안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 4차로를 가로질러 급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동측 반맹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실제 치료기간, 현재 상태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후유장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내용, 피해자에게 후유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4: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본점 3층 D 매장 내에서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000원 상당의 민트블루 패딩 1벌, 시가 279,000원 상당의 회색니트 1벌, 시가 119,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합계 89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년 정도 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 "B")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B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09:0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라며 사칭한 후 "사기범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수익금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사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검수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정형외과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및 CCTV 내사)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1명이나 그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6: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합계 34,470원 상당의 옥시크린 세제 1봉지, 삼겹살 1팩, 테이프클리너 1팩, 냉동새우살 1봉지, 깐마늘 믹스 1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다른 상품 1개만 계산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마트주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하였던 벌금 1,000,000원보다 많은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0.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4. 26. 지방토목(시설)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6. 2. 3.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면서 C구청 도시안전과로 발령받아 'D 정비사업'의 용역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정비사업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자 건설과에서 동원근무를 하다가 2016. 7. 1. 건설과로 정식 발령받았으며, 2019. 8. 1.부터는 B시청 교통국 공공교통정책과로 발령받아 근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E 대표이사 F으로부터, B 지역의 유일한 게이트펌프 제작업체인 G회사(대표 H)의 펌프가 위 정비사업에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업체인 (주)I이 기존에 검토하던 수중펌프를 게이트펌프로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2016. 12. 21.경 수의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G회사의 게이트펌프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여, 조달청은 2017. 3. 21.경 위 G회사와 물품대금 21억 5,500만 원의 게이트펌프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경 J아파트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으로부터 사례금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처 확인), 수사보고(A 근무부서 재확인) 사본, -2019. 7. 29. B시 인사발령문 1부 사본, 인사기록카드 A 외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 [판단]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던 상황에서 F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것일 뿐 C구청의 펌프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처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F은 2017. 2.경 피고인의 소개 내지 언질을 받고 B지역의 유일한 게이트펌프 업체인 G회사에 접근했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시설계업체인 (주)I은 게이트펌프의 저류조 용량을 줄여서 수중펌프보다 게이트펌프의 공사비가 저렴하다고 보고한 결과, C구청은 D 정비사업에 설치하려던 수중펌프를 게이트펌프로 변경했다. F은 2017. 4. 5. G회사로부터 펌프 납품 대가로 3억 7,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2,000만 원을 2017. 5.경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주)I이 왜 무리하게 게이트펌프가 경제적이라는 보고를 했는지,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18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호형호제하는 F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취득의 기회를 마련해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F은 조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반대급부로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은 그 일부를 나누어 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형벌을 받음으로써 공직자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2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벌을 받으면 신분과 퇴직금 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피고인에 대해 여러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5: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뛰어드는 행위를 하는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E(여, 34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E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E을 데려가려 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경사 D의 왼쪽 어깨를 밀고 E을 따라 순찰차에 타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D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함께 출동한 경찰관 D, G, 제1항 기재 E, 다른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빙시들이지 빙시들, 빙시새끼들이 다 그렇지, 니가 씹할 30-40살도 아니고 빙신 같은 들이, 니가 씹할 내 나이를 왜 묻노 건들지 마라,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는 점, 주취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C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 받는 '대출팀(소위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장팀(소위 '모집책')', 국내에서 위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장팀(소위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2017. 1. 15.경까지 위 대출팀의 팀장으로서 직접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 팀원인 D, E, F, G 등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H 등이 팀장으로서 운영하는 장팀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제공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일 대포통장 등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총책인 B에게 보고하여 B로 하여금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거나 다른 대출팀에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H, I 등 장팀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7. 12.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J 게시판에 '재택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K에게 "재택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7. 15.경 K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탈퇴한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총책인 B는 위와 같이 H, I 등 장팀 소속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확보한 대포통장 등을 각 대출팀에 교부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5.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확보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탈퇴한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1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9,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 O, E,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계좌명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도, 수사보고(T 계정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U 계정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하드디스크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가 98개에 이르고 편취액이 11억 원을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팀원 17명이 있는 '대출팀'의 팀장으로 활동하였고 조직원을 섭외하는 등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직을 이탈하여 추가 범행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고 홍보하였고,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B(24세, 남)과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7: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그중 4회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