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9. 평택시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한 달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끌어들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곤 하였고 그 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이자를 지급받고 변제기를 유예해주었고 피고인이 G와의 동업으로 시작한 마트의 개업식에도 참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은행잔고액 등에 비추어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되었는데, 다만 위 G와의 마트 운영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차용금을 변제해줄 수 없게 되었던 것인바,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1. 우선 증인 E, F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곤 하였고, 그 와중에 채무자 회사가 피해자의 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적이 있으며, 2008. 3.경 피고인이 빌린 5,000만 원을 10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업한 마트개업식에 참석하였고 나중이지만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위 마트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3개월간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대부업을 도와주고 이 사건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F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화한 적이 없고 자신을 통해서만 금전의 대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기를 연기해주었고 이자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원금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본다. 증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I마트'라는 상호로 G와 동업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은행잔고에 비추어 이 사건 2,000만 원은 충분하게 변제할 여력이 있었던 사실(당초의 변제기인 2008. 6. 11.경 잔고 6,000만 원이고 이 사건 무렵의 잔고는 최대 3억 원에 이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8. 7. 14.경 피고인이 평택시 J 임야 5478m²를 경락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월분까지 3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동업자인 G는 2008. 10. 20.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09. 5. 30. 구속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거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바,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사업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마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자를 계속 지급해오다가 G와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가 접수될 무렵부터 이자지급을 정지하였던바, 시기적으로 볼 때 범행시점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금원대여를 중개한 F도 피고인의 활동상황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즈음에 피해자에게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이 사건 금액보다 큰 5,000만 원의 채무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전과 기재(이 법원 2009고합57,113호)와 같이 배임·사기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4억 원 상당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하고,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배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대상·방법, 피해액의 크기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형사처벌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7:50경 인천 계양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가 노상방뇨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인 C의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살펴보던 중 C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된 C과 그가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여, 28세)간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로 촬영해 복제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5)로 옮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22: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이전에 만났던 이성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인터넷 E에 'F'라는 계정을 생성해 접속하여 위와 같이 복제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과 C이 성관계를 나누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의 E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의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9:27경 위 'C주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49세)이 이전에 남겨두고 갔던 양주를 다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시비로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 경찰관 2명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근 주점 업주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오셨네.", "양아치", "양아치 같은, 20만원이 아깝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2020. 10. 19.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여, 24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사진 2장을 송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8. 22:45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빨고싶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 19: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같은 날 23:21경 "그럼딴사진줘 지울게", 같은 날 23:29경 "니가 지금 연락하는 애들의 내 친구나 동생이 4명이 있음 ㅋㅋ 차단해라", 같은 날 23:34경 "치킨보내라고 맛잇는걸로", 2019. 6. 19. 17:34경 "커피한잔하던지 술이나", 같은 날 17:35경 "후회할수도있는데 후회안하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보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보내 준 가슴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었던 관계에 있어 경솔하게도 피해자의 반응을 가벼이 받아들인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2020고단2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18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 앞 노상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I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239,048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71,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6. 6. 07:34경 인천시 부평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전날 음주하고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던 중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리 높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2020고단1037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안하냐, 씨발 새끼야, 니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20. 5. 28. 23:47 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5길 9-16, '성수동 구두 테마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17세)의 어깨를 잡아 인근 공원 벤치까지 끌고 가고 신고하려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37의 일부)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냐, 씨발 새끼야, 니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오산시 B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위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17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어떰?"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 피고인 A은 부자 지간으로,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C의 직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B, 피고인 A은 2019. 9. 3. 새벽 시간대에 제주시 D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C 소유 E 차량이 불법주차로 신고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자 신고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2019. 9. 11. 11: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F에게 위 E 차량의 신고자를 찾아야 한다며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이 CCTV 조작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B, 피고인 A은 C 직원인 G를 불러 CCTV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위 E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간 무렵을 중심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신고자이자 정보주체인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2019. 9. 3. 01:19경 위 E 차량을 촬영하는 영상이 포함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자료를 취득하여, 같은 날 핸드폰으로 위 H에게 그 CCTV 영상자료를 전송하고, 그 무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알려드립니다. 최근 D아파트 1층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을 사진촬영하여 불법주차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I동에 거주하면서 D아파트 관리주체에 핵심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관리사무실에 있는 CCTV 2번 카메라에 찍힌 2019년 9월 3일 새벽 1시 19분에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A(이하 '피고인측'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처리하고 있는 위 H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인 H,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측이 핸드폰으로 위 H에게 CCTV 영상자료를 전송한 행위와 엘리베이터에 이 사건 문건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측이 이 사건 CCTV 영상자료를 취득함에 있어 어떠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인지,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 어떠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위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측이 핸드폰으로 H에게 CCTV 영상자료를 전송한 행위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것일 뿐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위 법률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이 사건 문건을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에는 이 사건 CCTV 영상 화면이 첨부된 것도 아니고 달리 H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행위 역시 위 법률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6. 4. 5.경 인터넷 밴드인 'C'에 피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에 대하여,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밴드인 'D', 'E', 'F', 'C'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요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면 이런 꼴 당하니 정보통신망에 함부로 확인되지 않는 글을 올리지 맙시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인간이 됩시다, 본인의 잘못을 남에게 넘기려 하는 자세 이거 아주 잘못한 행동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피고인명: B, 수리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통지서를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밴드인 'F'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검찰에 약식기소(벌금 200만 원)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본인 잘못이 없다고 역설하고 다니더니 얼마나 허망할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밴드인 'E'에 피해자 B이 G단체 회장 선출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을 두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G단체에서도 뒤에서 모사 꾸미다 걸려 그때도 여러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였느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밴드인 'E'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신문사 편집국장이라 글은 잘 쓴다. 댁 정신이나 똑바로 하고 사시오, 에고 또 고소당해 어쩌누, 법에 저촉되면 또 벌금 꽤나 나올건디 벌금 낼 돈 있어 형편이 좋은가 보우'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다시 고소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밴드인 'H'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B씨 16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본인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취지와 몇 사람에 의한 공모로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밴드에 글 올렸는데, 그렇게 떳떳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생각하면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여기에 올려 투표한번 해보게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9. 4. 1.경 인터넷 밴드인 'I'에, 2019. 4. 2.경 인터넷 밴드인 'H'에, 2019. 4. 3.경 'H'에, 2019. 4. 4.경 인터넷 밴드인 'J'에 피해자 B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밴드인 'E', 'F', 'K', 'L'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우리 나주 사회에서도 퍼트리고도 사과라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어처구니없게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발정난 똥개처럼 짖고 다니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인데'라는 취지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캡처사진 첨부, 판결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상화폐의 매수세를 올려서 시세를 높인 후에 차익을 실현하는 회사인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 화폐 매수를 대행하여 주면 평균 일당으로 5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5.경 피해자 D에게 "E에서 988,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등의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2019. 2. 18. 14:08경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8. 16:37 경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수익금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 중 40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질 생각으로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600만원을 미리 개설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코빗 가상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금원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A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G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채용 진행합니다'라는 메시지 등을 약 2회 정도 받은 후 'G 대리'에게 '정확히 하는 일이 뭔가요'라며 문의하였다. 이에 'G 대리'는 가상화폐를 대신 매수 또는 매도하여 주는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일당으로 5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H'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또는 그 회사의 위치나 연락처를 확인해 보려 시도하지 않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G 대리'와 저녁 9시 이후나 새벽 4시 또는 주말에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G 대리'에게 휴대폰번호를 알려줘서 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지만 걸려온 전화의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통화를 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상황에 관하여 '이중으로 겹쳐서 들렸다'고 표현하였다, 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은 'G 대리'에게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라고 문의하였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대답만 듣고는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계속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5,000만 원(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G 대리'에게 400만 원 정도가 자동이체로 출금되어 버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4,600만 원만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에 남은 4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28세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널리 알려진 범죄이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이나 가상화폐가 이용된다는 사정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의 송금인은 'H'나 회사가 아닌 개인이었고, 송금은행도 I은행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작이나 다른 종류의 불법행위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일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G 대리'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게 되는 일이나 전달하게 되는 자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에 따라 'G 대리'의 요청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전모나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송금받은 돈이 편취금일 수 있고 자신의 행위가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고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은행 거래 실적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준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가상화폐 사이트에 가입한 뒤, 계좌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가상화폐 회사인 B 계좌로 돈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등급을 올려서 F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3: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 2018. 11. 2. 14:53경 같은 계좌로 431만 원 합계 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10. 30. 14:46경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C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 2018. 11. 2. 15:27경 같은 계좌로 431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 송금내역 사진, 회신(기업은행계좌 고객정보표,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G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G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C 코인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행위로서 사기방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 보이진 아니하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아 의심하면서도 자신이 금전 대출을 받을 생각에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조차 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은 미필적 이나마 사기범죄자의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방법 또한 교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담정도를 따지지 않고 관여자 모두를 엄벌함이 상당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행위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