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4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는 2018. 12.경 자본시장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B는 C, D, E, F, G, H, I, J를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B는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대포폰 공급, 범죄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C은 HTS 고객센터 범행사무실 관리, HTS 운영 관리, 급여 지급 등 범행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J는 소지하고 있는 대포계좌 체크카드로 범죄수익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 D는 HTS 프로그램 회원모집책인 속칭 ‘전문가’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영업·관리하는 역할, G, F, H는 HTS 고객센터 범행사무실에서 평일 주간(09:00~18:00)에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거나,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 E, I은 야간(18:00~05:00)에 G 등과 같은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B 등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해주면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기로 가담하였다. 범죄사실 B 등은 2018. 12. 10.경부터 2023. 2. 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L호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M(구 N)’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B 등은 국내 선물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유로FX, S&P500, 항셍지수, 차이나A50, 나스닥, 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8,274,180,524원(피고인이 가담한 2022. 3. 7.경부터 2023. 2. 20.경까지는 34,146,542,014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7.경부터 2023. 2. 20.경까지 위 B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서울 광진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인들에게 위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B 등으로부터 수익금으로 약 20,578,93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 본건 도금입금 규모, 현금 출금금액 확인, 도금 입금 규모, 현금출금규모 재산정, 추가로 확인된 범행계좌의 도금 및 현금인출금액 재정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N HTS 프로그램 확보, 설치, 이용 채증) 1. 전문가 목록 엑셀 출력본, S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N 관련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선물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도금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의 육성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3. 17. 09:40경 구리시 B시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을 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그곳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이동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아파트에서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10:10경 남양주시 D아파트에서 ‘술취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F에게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6년 택시기사와 시비로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판시와 같이 대리기사를 협박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1. 인테리어 공사 용역 사기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20. 9. 4.경 착수금 1,400만 원, 2020. 9. 11.경 중도금 1,800만 원, 2020. 9. 18.경 잔금 1,800만 원 등 도합 6,0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에 있는 채무 등으로 인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5,000만 원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가게 오픈식에 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마세라티 차량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압류되는 등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 2020. 9. 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범행)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같은 해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2010년 및 2011년 범행)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확정판결). 이 사건 각 범죄는 2020. 9.경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제1, 2 확정판결의 각 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0년 및 2011년 각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20.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고, 2020.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이자 별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 보석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합계액이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 피해자 C(가명, 여, 54세)는 같은 병원에 입원하며 알게 된 사람들로 2021. 6. 24.경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해자 B와 C와 함께 들어가는 도중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손등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살짝 꺼내어 오른손으로 문지른 다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B를 부르자 피고인의 정액을 피고인의 머리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의 당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슨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것을 묻혔고, 물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을 만나서 거기 갈 때까지 피고인이 힘이 넘쳐난다, 정욕이 너무 쎄다고 말을 하였고 이상하게 바지 속으로 자꾸 그걸 하는 것과 동시에 손등에 발랐다. 그 자리에 물을 지니고 있다든지 어느 누구의 손에도 물병을 쥐고 있었다는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 등에 묻힌 것은 정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06:2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에 위치한 E 치과 의원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칼호텔 4거리 방면에서 위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위 D 교차로에 이르러 F 극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8세)이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하면서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압박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유죄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고의범죄 행위인 무면허 운전행위를 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법질서를 매우 경시하는 행위인 점, 무면허 운전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보도 및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인접한 장소여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장소여서 운전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장소인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한 통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02: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점 ‘D’ 화장실 복도에서, 화장실 조명 스위치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상의를 들어올리려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려하자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당시 상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5:16경에서 5:35경 사이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 ‘C’ 수면실에서 2층 칸막이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밀착되도록 누운 다음 피해자의 수면복 위로 엉덩이와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수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수면복 하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수법,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4.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친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보면서 “아이구 이뻐라.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맨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D, E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범죄현장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녹화 파일 첨부, 범행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속기록 첨부, 피해자 촬영 휴대전화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CCTV 영상 CD,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의 합의 끝자리수가 홀/짝인지 여부나 위 6개 볼의 숫자 합에 대한 일정 기준 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하인지 여부를 선택한 후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사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990,000원을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위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계좌 등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서(C은행 A 계좌확인), C은행 A 회신자료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2008고약4259, 청주지법 2009고단532, 청주지법 2013고약1305: 이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 내지 상습도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마지막 전과와는 수법 또한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횟수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박과 상습도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또다시 큰 액수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도박관련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1. 2023. 7. 25. 08:04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25. 08:0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해주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F을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F을 도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G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상부의 치아에 의한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장 F, 순경 G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25. 09:59경 서울 H에 있는 D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소지품 검사 절차 중 손으로 피해자인 D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I(남, 33세)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1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7. 25. 10:05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7. 25. 1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유치장 5호실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인간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경찰서 수사과 소속 유치관리팀장 경감 J이 피고인의 팔꿈치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고를 건네려고 하자, J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경사 I, 경감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인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바디캠 영상, 유치장 CCTV 영상 CD’ 1. 피혐의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I, J의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거나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1)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남자친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7. 19.경 익산시 C건물에서 피해자 B(당시 1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익산시 C건물에서 그곳 침대에 속옷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익산시 C건물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B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20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1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디지털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에서 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월 미만은 버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하여 간음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향후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32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필리핀에서의 불법도박 환전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여 그 계좌에 이체되는 돈을 필리핀 폐소로 환전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에게 위와 같은 제안내용을 전달하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D)를 B에게 알려주어 위 불법자금의 세탁을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1:00경 필리핀 마닐라 파라나키 시티 E 호텔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F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 받은 9,3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의 계좌를 범죄 피해금원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장한 도박자금 환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0. 18:56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F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계좌로 9,3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9,300만 원이 불법자금인 사실을 기화로 같은 달 11. 00:00경 C와 위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48경 위 E 호텔 G호실에서 위 피해금원 중 4,5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임의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K대학교 인근에서 H으로부터 위 금원 중 3,3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고, C는 같은 날 06:09경 위 피해금원 중 2,4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임의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각각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C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1. H 명의 N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H 명의 I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H 명의 O 계좌 금융거래내역, L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A 횡령 금액 흐름도 정리)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이하의 징역형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