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89 피고인은 2017. 7. 4. 15: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종합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2180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5:05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 칼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흥동에 있는 서귀포제일교회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17:30경 서귀포시 동흥동 22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흥동 문부로 9에 있는 삼평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¹218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수차례 운행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을 하여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판시 집행유예를선고한 판결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7:43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 기다리는 치마 입은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약 1분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경위), 동영상 CD 1장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타고 다니며 주로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 아동용 서적전집류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시공주니어 그림책 중고 전집을 55만원에 판매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중고 전집 2종 세트를 15만원에 쳐 줄테니 위 전집 2종 세트는 나에게 주고 그 차액 4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 전집 2권을 교부받고 4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서울·경기 일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아동용 중고서적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한 거짓말을 하여 중고서적 및 현금 합계 3,125,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19명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책과 돈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L, M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장부 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입출금 내역 회신) 1. 계좌이체내역, 각서, 무통장 입금증, 문자메세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책 매매와 관련하여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3개월 13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19명 중 11명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사람이다. 1. E 조성사업의 파이프 보온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광주 광산구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관급공사인 E 조성사업에 파이프 보온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준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I 배관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전주시 완산구 J에서 같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관급공사인 I 내의 배관 보온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여 주면 공사대금 1,189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1,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준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문(서울고등 2016노3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7. 7. 31.05: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구)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촌삼거리까지 약 1km 가량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8. 26.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사 입구 신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방모산2길 33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3. 저녁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조서 및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7: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미수),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등), 복지카드 사본,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여, 만 58세, 지적3급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 CD,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실황조사서, 약도 · 현장 사진, 수사보고(확보한 방범용 CCTV 분석), 협조공문·CCTV 영상 CD 1매, CCTV 캡처본, 수사보고(추가 확보한 6. 4.자 다목적 CCTV 분석), CCTV 캡처본,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0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27.00:05경 부산 남구 석포로 34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 C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너는 뭐하는 놈이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머리로 택시문짝을 들이받아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7. 5. 10. 0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홀 문을 열어 봤다, 그 사람을 잡아와라, 왜 노래가 안 되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산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사진(폭행 장면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13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관광대입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령리에 있는 트러스트홈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6. 8. 6.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정수기 등 렌탈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로부터 정상적으로 제품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를 지불할 사람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7. 18.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임대하는 공기청정기 등 34개의 제품을 월 임대료 137만 원, 임대기간 3년 등의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조건으로 사례금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경 부산 동래구 F1층 소재 주택에 공기청정기 3대, 매트리스 1개를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 경까지 사이에 총 6곳에 공기청정기 29대, 비데 3대, 정수기 1대, 매트리스1개 등 총 34개의 제품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16. 8. 3.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수사의뢰공문, 송부서, 판결서, 확인요청공문,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사례금 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6:47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내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8.경부터 2016. 2. 23.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해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게임장 손님들을 대상으로 '워터하우스 포커 게임기 50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가 10,000점을 넘을 경우 그 점수를 동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16. 2. 11. 불법 환전 정황) 1. 각 환전 관련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22: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위 신고사건의 처리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시민이 얘기를 했으면 놀지 말고 뛰어가라. 이거 미친놈이 네. 니들 지금 놀고 있잖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7.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3세)은 피고인의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2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공으로 바닥을 내리쳐 대응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70cm)를 들고 위 E호 앞에 이르러,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이 E호에서 나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거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쇠파이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F에게 제지당하자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못 알아 처 먹었냐."라고 수회 고함을 지른 뒤 위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에 흠집을 내어 약 1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21. 경부터 C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 리·반의 장및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1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 위치한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F 후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용 흰색 장갑을 끼고 'G'이라고 기재된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H정당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장 1. 조사결과보고 1. 위반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주민자치위원명단,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제3유형은 제외), 동종 전과 (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4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0.경 이 법원으로부터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 명의로 등록된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자동차정비공업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업사에 공급가액 9,13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2,994,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4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7.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실히 일을 할 테니 일단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1:30에서 12:00 사이에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의 민원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장애인 등급을 받도록 도와주고, 병원 치료비를 받도록 도와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내에서 가방을 던지며 "나한테 돈 주면 나도 여기에 있지 않아, 치료비 내놓으라고! 씨팔 것들, 개 같은년들, 진단서 가져오래서 가져왔는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며 큰소리를 질러 민원실에 있던 다른 10여명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정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림으로써 C 직원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3. 4. 19:00경까지 대구 북구 B, 2층 건물에서, 업주 C이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및 출입문 통제 등 게임장을 관리하거나 손님들에게 게임장 광고 문자를보내고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8.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58세, 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술만 먹으면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피해자 E의 신고로 F지구대 순찰요원인 피해경찰관 G이 "가" 항의 장소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그곳 주차장입구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렇게 주차장입구에서 누워 있으면 안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말을 하자 H, 함께 출동한 I 경위 및 은포교회 앞에 서 있던 4~5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씹할 새끼, 씹할 놈, 이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16: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배가 고프다, 밥을 줘라, 죽어도 안 간다, 밥을 줘라,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갈 수 있냐, 너희를 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개입에 대한 것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5. 22:05경 광주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입김을 불자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 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척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성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38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밤중에 길을 가던 모르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녀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ㅗ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