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산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1:0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공영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목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사진 목록(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장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피해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장면, 이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이 추격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피해차량이 급정거할 당시 피해차량이 그로 인한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차량이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동안 피해자 B가 피해자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면서 허리가 매우 아프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급정거를 해서 자신과 피해자 E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그로 인하여 허리를 다쳤다.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사고가 난 후 허리가 뻐근했고, 사고 전에는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 사고 후 2~3일 정도 많이 아팠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급정거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그로 인하여 대시보드에 손목을 박았다.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손목이 아파서 결국 병원에 갔으며, 사고 후 약 2주 정도 아팠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손목이 아프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질을 하기 어려웠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11. 29.경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고가 발생하고 15일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합의를 하자면서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여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일 뿐 사고 당시에 자신과 피해자 E가 다친 것은 사실이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고, 경찰서에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발급받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손목이 아파서 결국 병원에 갔으며, 사고 후 약 2주 정도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이 아니라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 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