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7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서 농산물 무역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B은 농산물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 D는 위 B의 아들로 B을 도와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 E은 인삼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D, E 등과 함께, 비료의 일종인 '부식산(Humic Acid)'의 관세율은 6.5%에 불과하나 녹두의 관세율은 607.5%, 건고추의 관세율은 270%나 되어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알고, 중국산 녹두, 검정콩, 건고추 등을 부식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B은 밀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부식산을 구매하여 B이 지시한 공장으로 배송하며, D는 밀수품을 판매, 자금을 관리하며, E은 밀수품을 운송, 보관하며 판매처를 확보하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중국산 농산물 밀수입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21.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표시된 부식산 17,500kg 미화 3,50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컨테이너에 부식산과 녹두를 혼적하게 하면서 컨테이너 입구 쪽과 상단에 정상품인 부식산을 적재하고 그 안쪽에 녹두를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3,000kg 시가 14,550,000원1) 상당을 수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입 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녹두 합계 10,000kg, 수량불상의 검정콩2), 건고추 15,000k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 합계 10,000kg 시가 48,325,000원3) 상당, 수량 및 시가 불상의 검정콩4), 건고추 15,000kg 시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내에 공시한 추천 수입녹두의 국내 도매가격 하한 4,850원(범죄일람표 1번 관련), 4,825원(범죄일람표 3번 관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도 같은 취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2) 검정콩의 수량을 14,000kg으로 한 것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103번의 일부인 증거기록 1402면 참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3) 각주 1번과 같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정콩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어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190,062,510원5)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중국산 건고추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15.경 중국에서 부식산 40,000kg 미화 약 8,000달러 상당을 적하목록관리번호 'G'의 컨테이너 화물로 H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기재와 같이 컨테이너(일련번호 )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4,375kg을 적입하고, 다른 컨테이너(일련번호 J) 1대에는 그 안쪽 공간에 중국산 건고추 15,000kg, 그 바깥 부분에 부식산 3,750kg을 적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건고추 총 30,000kg을 은닉한 채 인천 중구 K에 있는 L로 이를 반입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단속되어 국내로 통관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건고추 30,000kg 시가 391,748,78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식산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각 판결문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111, 113번), 종합수사보고서(사본)(순번 103번),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에 대한 조사 등(사본), 수사보고(밀수품 현물 존재 여부에 대한 보 5)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오기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으로 직권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고)(사본), 수사보고(국내도매가격 재조사 등) 1. 고발장, 농산물 밀수입자 출입국 동향 및 밀수입 내역, C 수입신고서 및 화물진행정보 내역, 사건관련 단동 인천 선사 프로파일 및 입출항보고 상세내역 출력물, H 선사 프로파일 및 입출항보고 상세내역 출력물, M 선사 프로파일 및 입출항보고 상세내역 출력물, 화물진행정보 내역 등 사본, 컨테이너 내장검사 사진 등,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사본) 1. 부식산 사진 출력물, 건고추 30톤 밀수입 적발사진, N공장 내부 사진 출력물, 0 이용 차량 사진 및 차량 조회 결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위반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 부식산 구매는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통관업무도 어느 정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식산 거래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일을 담당한 이유는 피고인이 중국에 오래 거주하여 현지 사정에 밝았기 때문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범행일(2014. 4. 18., 2014. 7. 14., 2014. 7. 29., 2014. 11. 13.)에 근접한 시점인 2014. 4. 18., 2014. 7. 14., 2014. 7. 28., 2014. 11. 14.에 한국에 각 입국하였는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의 공동정범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예비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대상범행은 범죄일람표 2번과 4번이고, 2번의 경우 33,765,000원(이 사건 밀수입녹두 7,000kg x 유통공사가 국내에 공시한 추천 수입녹두의 국내 도매가격 하현 4,825원공범 B, D가 기납부한 추징금 10,000원)으로, 4번의 경우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190,062,510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화물을 혼적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중국에서 농산물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일부는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친 범행으로서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형사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