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22에 있는 도봉1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북서울중학교 방면에서 오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1. CCTV 동영상 CD 중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CCTV 탐문)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도봉1동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 일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CD 재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격하자마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 장소에 정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진행방향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교행하게 되어 잠시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교행하게 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고 장소에서 정차한 무렵이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지점 전방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정차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112신고를 한 E과 그의 아내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이면도로이지만 비교적 밝은 편이고 럭키아파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넘어져 있는지 식별이 가능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의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에 있는 편의점에 차량을 세운 후 약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사고지점을 바라보았는바,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사고 현장은 비교적 조명이 밝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차량 내부가 아닌 차에서 내려 차량 외부에서 비교적 가까운 사고지점을 바라보았으므로 사고 지점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전에 제출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 및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불법사용 [2016고단283] 피고인은 2015. 9. 20, 23:0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민박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어선의 선장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자동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민박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2016고단283] 피고인은 2015. 9. 21. 02:48 경 제1항의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안양리조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남부관광로 소재 휴플러스 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8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2016고단532] 피고인은 2015. 10. 28. 07: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내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1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동의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작성 및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3회, 누범 기간 중),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음주 수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18

범죄사실 2015고단7618 1. 피고인은 2015. 10. 29.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08: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환타 1병, 시가 1,900원 상당의 암바사 1병, 시가 1,400원 상당의 비타500 1병 합계 8,7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746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 02:00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의자에 점퍼를 걸어두고 잠이 들어 있는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G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위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9. 01:00경 위 병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응급실 계단을 통해 11층 및 13층 입원실로 올라간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입원실 서랍을 뒤지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위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6.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R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위탁을 받고 2014. 7. 14.경 위 승용차를 1,800만원에 매도하여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14.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채권자인 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전 서구 H 지상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4억원 상당 채권을 임의로 양도하여 F에게 위 채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수도약정서, 감정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대전 서구 H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관하여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경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에서 자신이 대여한 공사대금 및 소송비용 등을 정산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F과 공사와 관련된 채권자들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 4억 원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4,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4,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하기 위하여 4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J K가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 K가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12. 8. 30. 무렵 피고인이 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소송비용이 필요하였더라도 소송비용을 차용하기 위하여 4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 할 것인 점, F이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에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공사 관련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약정한 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은 당연함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전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 할 것인 점 등 비추어 볼 때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산동 쪽에서 산월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한차례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1:13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옹고집 식당 앞도로로부터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경우의 형량,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4:4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대전시 서구 B, 2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C(18세)을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가출한 동생을 찾아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10분 내로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집과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찾아가 부모와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5cm)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옷 다 벗어라"라고 소리지른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권리행사방해죄 이외로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 C 등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2. 필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남부상설시험장 교실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120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그 전 B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는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한 다음, 위 문제를 전송받은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실기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실에서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버튼이 연결된 전선 등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어폰으로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브로커 C 수사기록 1. 수사협조의뢰(시험접수자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협조의뢰(자격증 응시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응시자) 1.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4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성분의 강력최음제 6ml 2병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하나은행 E 계좌에 24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향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최음제 6ml 2병이 동봉 되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였으며, 2014.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2420동 707호에서 GHB 성분의 강력최음제 6ml 2병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5-C-5332)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투약에 관하여는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그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전과 5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39경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처를 폭행하고 가게 내 집기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왼쪽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04: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순대국이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1. 1. 14. 중국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환전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C로부터 양도받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내역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한 후, 한화 100만 원 당 중국 인민폐 20위 안의 수수료를 뗀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인민폐를 E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총 1,273회에 걸쳐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F)로 합계 1,901,239,440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인민폐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중국 인민폐를 지급받은 후 우리은행인터넷 뱅킹 서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비율의 수수료를 제한 7,436,000원을 위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한화로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총 711회에 걸쳐 합계 1,900,054,343원에 상응하는 중국 인민폐를 지급받은 후 위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및 농협계좌(F)를 이용하여 한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 D 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농협 회현역지점 F 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의 규모가 약 38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던 2011. 11. 30. 인천세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후 곧 범행을 중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3,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진성면 천곡리 9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촌리 중촌삼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처소유인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3회 이상 음주운전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3. 07: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따질 생각으로 벽돌 크기의 돌을 던져 잠긴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제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삼로 167에 있는 부영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주변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01,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는 3차로에 서서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었다),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1: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를 폭행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 F 및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및 G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향후 호텔 사업을 진행할 자금 및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호텔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차용금으로 고가의 도자기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취득한 차액을 초기 자본금으로 호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사업에 참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호텔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인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향후 호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고가의 도자기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어 위 호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할 계획이니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추후 호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초순경 차용금 명목의 현금 약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3. 5. 차용금 명목의 1억 원을, 2013. 3. 26. 차용금 명목의 1억 4,000만원을, 2013. 4. 22. 차용금 명목의 1억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약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자기 판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호텔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쟁점 및 관련 증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후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호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 D의 진술,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이하 '한국고미술협회'라 한다)의 감정 결과, 수표사용내역, 수표출금내역, 수표제시인과의 통화 결과 등이 있다. 나.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났을 때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는 말, 도자기를 되팔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 도자기를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은 호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고,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나 기망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D로부터 호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명확히 알수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유가 호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익분배에 대한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도자기 구입 과정에 참여하여야 나중에 호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자신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기망하였다는 내용을 상당 부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D를 통하여 언급한 도자기 2점 중 청자 1점이 가품으로 밝혀졌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D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호텔 사업 관련한 언급을 자주 한 사람은 D이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자기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호텔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D가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D와 피고인은 누가 먼저 사업 이야기를 꺼냈는지에 관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에 관한 D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D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사업을 같이 하자는 말은 하지는 않았고, 단지 개인적인 내심의 계획을 별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D로부터 호텔 사업에 관한 이익분배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D 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텔 사업 참여를 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결과에 대하여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도자기 2점 중 청자 1점은 시가 5~10만 원에 불과한 가품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청자가 가품임을 알았다는 사정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마. 수표사용내역, 수표출금내역, 수표제시인과의 통화 결과에 대하여 수표사용내역, 수표출금내역, 수표제시인과의 통화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호텔 사업과 관련 없는 투자, 채무변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초에 피고인이 위 돈을 호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기망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나머지 증거들로는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도자기 사진 등이 있는데,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차 자신이 추진하려는 호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기망사실이나 편취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07:5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 에 있는 뉴골든맨션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으나, 2011. 처벌받은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