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04:4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5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2010. 1. 1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8. 4.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서고가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5: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버스정류장 부스에서, 피해자 E(24세)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의 찰과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감면 목적으로 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1일당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6.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은행 봉선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E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2019고단84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해 7.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해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같은 해 9. 13., 같은 해 11. 30., 같은 해 12. 3., 같은 달 5., 같은 달 7.부터 31.까지, 2019. 1. 2.부터 같은 달 3. 까지 총 28일 동안 위 C센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2277] 피고인은 2019. 1. 28, 12:15 경부터 2019. 1. 29. 09:14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델의 G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LED TV의 액정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7] 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의뢰, 고발요청, 고발장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이탈 기간도 총 28일이나 되며, 모텔방티비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2013년 동안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7. 19.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광덕고등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토부 적발통보(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범행),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6번 각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18: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에게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겸용),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45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딸인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시비를 걸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이를 손에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겁을 주고, 처인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C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B도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위와 같 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식칼을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는 오늘 잠 못 잘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겹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협박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의자가 불상의 물건으로 문을 찍은 자국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변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18,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이후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C의 통장 앞면 사진을 보내주고, 2018. 3. 1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15.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지만 신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H 등에서 본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4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8,000,000원 중 먼저 1,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뇌병변 6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205동 1105호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처 D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과 G 순경이 위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채 위 G 순경에게 "피해가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G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D를 데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G 순경에게 다가가 손으로 G 순경의 멱살과 조끼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목 부위를 붙잡아 당기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 경장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이어서 같은 날 00:50경 위 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F 경장에게 다가가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F 경장의 팔목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 경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수 중수지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중수지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G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사실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폭력을 사용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2015년에 상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6:06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부터 오창 요금소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35경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동삭교차로 방면에서 송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 및 피해자 G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자동차를 수리비 4,22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22:35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에 대한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본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차량을 발견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보았을 때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본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4~5일 정도 입원을 하여 물리치료, 방사선검사, 약물치료 등의 의학적 조치를 받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들이 각각 발부되었는바, 위 진단서들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경 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와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1:20경 속초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뒤돌아서 냉장고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제네시스(E) 차량 트렁크를 열어 트렁크에 있던 골프가방 1개와 골프채 13개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순번 3, 8, 12, 17),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 7, 9, 11, 14)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0.경 전남 고흥군 C호텔 1층 D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그곳 테라스에서 통화를 하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E(56세)과 그 일행이 인사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커피숍 안에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 도중 붙잡히자,밖으로 나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 A은 승용차 문을 다시 열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피고인B은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승용차를 멈추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01 경 부천시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w- ww.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 03: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당시 44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정강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1:0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타리 앞에서 (주)B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바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단속 당시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을 겨우 넘긴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04: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노래홀 카운터에 비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지고, 그곳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보용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화분을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재물들을 부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신고 출동 직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을 폭행한다.'는 신 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에게 "씨발새끼야, 놔 막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경위 F 몸을 3회 밀치고 위 F의 오른손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동 경찰관인 위 F G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9. 05:1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I 등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아, 내가 사람 죽였냐, 수갑 채우냐,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디진다, 수갑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디질 줄 알어, 전과가 없으니 금방 나온다.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지구대 질서 유지 직무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6:5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찾아온 피고인의 모친을 보고는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년이 엄마냐, 니 년은 엄마도 아닌데 왜 찾아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 같은 경장 J, 같은 순경 K, L, G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I, L, J,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마이크 등 파손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A 음주감지, 상해진단서, 영수증(화분견적) 1. 피해자진술 등에 관한 수사보고(E),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피해부위 사진첨부 보고(E), 수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행위), 수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 영상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및 관공서에서의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응급실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일부 미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범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곡동에 있는 마창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0:42경 부천시 C에 위치한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5세)이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약 4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법정대리인 부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4:0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OO빌라 1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그곳 바닥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위 OO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려가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곳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건)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3. 5.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