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득하고 I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6. 12.27.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에서 관할 시청에 축산물의 단순 절단 및 지방제거, 소포장 작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수입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간은 최초 수입된 국가에서 축산물을 도축하여 부위별로 절단하여 개별 포장한 날짜를 개별 포장지에 제조일자로 설정하고, 유통기간은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로 지정되며, 같은 부위의 축산물이 제조(절단, 포장) 일자가 여러 날짜에 걸쳐 여러 개로 나누어 개별포장이 되어 같은 컨테이너 박스로 수입되는 경우 유통기간은 최초 수입 당시 축산물을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의 고유 번호(B/L번호 : 수입화물 선적번호)에 대한 검역증에 기재된 최소 제조일자로부터 2년으로 설정된다.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2011. 2월경 K로부터 구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23톤의 최초 수입 당시 컨테이너 박스에 표기된 B/L (수입선적번호) L의 검역증 및 개별 포장박스에 표기된 제조일자가 2010. 9. 10. 내지는 2010. 11. 15.까지 이므로 유통기간은 위 검역증에 기재된 최소 유통기간인 2010. 9. 10.로부터 2년인 2012. 9. 9. 까지 임에도 B에게 1kg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25kg 147 박스 4,001.34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6,710.09kg 시가 33,420,18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유통기간이 2012. 9. 9.까지인 항정살(B/L번호 L) 437.26kg을 M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유통기간이 경과된 항정살 18,735.58kg 시가 합계 112,4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기도 광주시 소재 N 냉장창고에, 2013. 1. 30. B으로부터 구입한 항정살 330 박스 3,696.00kg(B/L번호 0) 시가 22,176,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2013. 1. 19. 까지 임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P과 공모하여 2012. 7. 2.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유통기간이 2012. 11. 11.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6박스 69.58kg(B/L번호 Q)를 지방 제거를 하여 항정살을 만드는 소포장 작업을 하며 유통기간을 소포장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임의로 연장하여 2013. 11. 10.까지로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번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항정살 57,159.64kg(판매가격 1kg당 5,100원) 시가 291,510,900원 상당의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9. 1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유통기간이 2012. 9. 9. 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5박스 62.00kg(B/L번호 L)를 R에 1kg당 5,100 원으로 계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유통기간이 경과된 항정살 15,086.65kg 시가 76,938,600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B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유통기간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유통기간 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이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와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이해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한 원인이 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업체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 선고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얼굴색 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에 있는 보은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다리 방면에서 수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함으로써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에 있는 보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IT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 13:35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리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월송삼거리 교차로에서 월송리 방면에서 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화물차량 전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소속 B농협김치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9. 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강원농산영농조합법인, D, 안산공판장, 안성농식품물류센터,정선농협 남면지점, (주)백상종합유통, 채소사업소, 태백농협, E에서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 2,713,608kg을 시가 2,022,931,150원에 구입한 다음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위 공장에서, 위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를 이용하여 절임배추, 맛김치, 물김치, 백김치, 포기김치 제품으로 가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원도산 고랭지 배추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위 공장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F)에 원산지표시를 '해남산'이라는 취지로 거짓 표시하여 홍보하면서, 2013. 8. 12.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114,976,368원 상당의 제품 24,631kg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농협 G 절임배추 광고 화면 1. B농협 G 캡처파일 1. 거래처별 고랭지배추 구입내역 1. B농협 김치가공공장 인터넷통신 판매내역(업체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1: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자원공사 쪽에서 부영3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후진주행을 할경우에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포의 외벽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도색수리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점포를 외부강화유리교환 등 수리비 14,8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 11: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기계 설치 중 기준선 재설정 문제로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진술, 상해진단서, 그리고 관련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자신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목을 조르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둘을 떼어놓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사실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때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니까 곧바로 말렸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장면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람들이 말려서 떨어뜨린 이후에 다시 피고인이 손으로 1~2번 피해자를 목으로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과정에서 전화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싸움을 말린 뒤에 피해자를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F의 증언과 배치되어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이 사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1면)에 따르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목 부위 외에도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목 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위의 피해까지 포함하여 3주의 치료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멱살잡이로 인하여 입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사진(증거기록 7~8면)까지 종합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아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 11: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기계 설치 중 기준선 재설정 문제로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1:00경 충남 보령시 B건물 C호에 술에 취해 귀가 한 다음, 아내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tv를 끄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씨발년,후라들년”이라고 욕하며 거울을 향해 식탁 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지게 하고, 시가 불상의 냄비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1.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2병과 북어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20: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 운영의 'G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9.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오징어 및 과일 화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성별 불상, 52세)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F, C,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합계 40여 만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사기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다하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에 있는 B호텔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사기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C는 사기도박꾼이다. 렌즈를 착용하여 전문적으로 하는 사기 도박꾼이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D씨도 C에게 사기도박 당한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C는 반야월에서 사기도박을 해서 그걸로 먹고살았다. C는 전문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D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D에게 물어보거나 F에게 의심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가 사기도 박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와 D, F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및 D, F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22.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일시 불상경 전남 함평군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조경석 8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경 14:00경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경수(소나무) 1개를 삽으로 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처와 딸이 미국으로 가는데 집 전세 중도금을 치러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달라서 중도금을 못 치루면 쫓겨나는 상황이라 난처하다. 받을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받지 못한 결제 대금도 한 번에 ‘일주일 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전처의 전세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전의 결제대금과 함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주택임대차계약서등 1. 각 수사보고서(E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D은행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F 통화), 각 거래내역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차금요청을 하여 B이 동업자인 G에게 부탁하여 ‘H’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B이 피고인이 요청한 돈을 제3자를 통해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계산과 부담으로 송금한 이상 B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B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범의 인정여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전처와 딸의 미국내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에 이자 등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달에 사용할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돈을 전처와는 관련이 없는 I, F에게 송금하였고, 약속한 변제기를 훨씬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와 그 변제시점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차용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편취의 범의에 기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7-1

범죄사실 2013고단5021 피고인은 'B'이란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을 임차인 C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세 60만원에 전전대 형식으로 임차하였으나 월세 체불로 인하여 회수할 보증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건물주 D으로부터 직접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B'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건물주 D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대지, 단층슬라브조, B',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월세)란에 '이십오만원', 계약일란에 '2011. 10. 25.', 건물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가짜 주민등록번호와 가짜 주소를 기재하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1.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I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있는 B의 보증금이 500만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인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임차인 C에게 지급한 보증금도 월세 체불로 인해 전액 공제되어 회수할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50 피고인은 2012. 3. 23.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L에게 위 K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이며 "K를 운영하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나를 믿고 3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46 피고인은 2007. 중순경 다방과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거의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수익이 없었고, 사채업을 운영하였으나 이자와 원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는상태였으며,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은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변제자금, 생활비, 벌금납부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고율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다방과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월 4%의 이자를 더하여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다방에서 2007. 7. 13. 1,000만 원, 2007. 8. 17. 400만 원, 2007. 8. 22. 300만 원, 2007. 9. 1. 700만 원, 2007. 9. 30.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수령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위임장,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시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태산신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김천소년교도소 C에서 D가 피해자 E(17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 후 피해자를 위로할 목적으로 "D형에게 말 똑바로 해라, 그래야 덜 맞지 않겠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 해자의 턱을 5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26-1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19. 22:00~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306호 'D' 타이마사지 업소 내에서 고체덩어리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F과 2013. 12. 20. 0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2013. 12. 23. 11:00경 제1항 기재 타이마사지 업소 9번방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과 관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의 수수한 필로폰과 판시 제2의 나항의 투약한 필로폰 가격 합계 20만 원(=1회분 가격 10만 원 ×2회,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은 위와 같이 수수한 것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수수)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투약한 필로폰이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9,319,726원, 2019. 10. 8.경부터 2021.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로한 E의 퇴직금 5,958,493원, 2020. 2. 3.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로한 F의 퇴직금 5,547,945원, 2020. 1. 1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5,326,02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D, E, F, G(이하 이들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D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 G는 모두 D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각자 일당에 대해서도 D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결근할 경우 이러한 사정도 D에게, 수주 물량 부족으로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을 그만두겠다는 통지도 D에게 하였으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도 D이 판단하여 진행하였다. D 등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등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D 등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할 당시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조건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D 등은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었고, 납기일이 촉박하면 D이 제3자를 추가로 데려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바쁘면 주말에도 작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에는 쉬는 등 건별 수주 물량의 납기만 맞추면 근로 형태는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D 등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다만 작업 자체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에 구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법인 사업체 ‘주식회사 C’와 개인 사업체 ‘C’를 함께 운영하였고, D 등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 사업체로 수주받은 건에 대한 부분은 법인 명의로, 개인 사업체로 수주받은 건에 대한 부분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각 지급하였다(만약 D 등이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라면, 위 두 사업체 중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인지도 분명하지 않게 된다). 피고인은 ‘D이 신용불량자여서 E, F, G에 대한 일당을 자신이 D 대신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배우자와 E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라는 D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통해 D 등의 근태를 관리 또는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여기에 피고인 측에서 매월 지문인식표를 배부하여 D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한 점, D 등을 제외한 피고인의 다른 직원들은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지급할 보수의 계산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