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B과 서로 알게 되었고, 2021. 9.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대전 C 모텔, D 호텔 등에서 함께 지낸 사이이다. 1.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9. 8.경 대전 동구 C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화 할 수 있다. 내가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소액결제 비용을 부담할 테니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 및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소액결제를 통해 금전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액결제 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571,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약 3,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개통 사업을 해서 휴대폰 1대당 30,000원 정도의 이익금이 생겨 돈을 모으게 되었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 및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고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3. 대포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랜드로버를 구입하였는데 그 차가 대포차량이 되어버렸다. 할부금, 보험료, 과태료 등을 해결하려면 차를 찾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알아보겠다’고 대답한 후, 2021. 9. 1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있는 네 랜드로버를 목포항을 통해서 가져왔으니 1,1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차를 찾아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해자 명의의 랜드로버 승용차를 찾아오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고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2021. 9. 18. 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G저축은행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포차량 해결 명목으로 너한테 받은 1,070만 원과 함께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 및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8,984,86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용하고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7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5. 월급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0.경 대전 동구 H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달라. 앞으로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는 것도 내가 너한테 빌린 돈으로 하여 전부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 및 기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2,260,320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E은행 대출 거래내역서, G저축은행 대출 거래내역서, I조합 거래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렌트카 이용관련, 휴대전화 어플 화면, 계좌거래내역서, 체크카드 관련 자료, 대출거래약정서, 고객인적사항, 고객종합정보조회,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1. 수사보고서(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G저축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법 2022노701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