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2020고단973]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빌라(이하 ‘이 사건 G 빌라’라고 한다) I호를 매매대금 3억 3,932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완납과 동시에 I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I호에는 이미 2014. 1. 28.경 채권최고액 2억6,088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충분한 채권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한 후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I호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매매대금 교부 내역표 기재와 같이 I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억 3,433만 2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3]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공장에서 사실은 N, O, P 등의 임금과 퇴직금 약 4,900만 원, 다른 공사현장의 페인트도색비용 1,200만 원, 체납세금 5,000만 원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K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M 공장 바닥에 에폭시 코팅작업을 해 달라, 공사 완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즉시 대금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5만 원 상당의 바닥코팅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4]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이 사건 G 빌라의 모델하우스에서 Q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위 부동산 명도일을 2014. 2. 17., 임대차 기간을 2016. 2. 16.까지로 한다.”는 내용과 “대출금 중 일부 1억 원은 입주와 동시에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2014. 9. 30.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약 사항 내용과 같이 위 빌라와 관련된 대출금 채무 변제에 위 보증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2014. 2. 18.경 5,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H빌라(이하 ‘이 사건 T 빌라’라고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남편이며 위 빌라를 건축하여 임대⋅관리하는 위 빌라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2014. 9.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아파트상가 V호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이 사건 T 빌라 X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을 2014. 9. 18.부터 2016. 9. 18.까지 피해자에게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그 무렵부터 시작된 조선업 전반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조선업관련 금속가공 업체들의 사업을 축소⋅정리하고 있어 큰 수익이 나지 않았으며, 조선업 경기 불황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제2금융권 대출, 사채 등으로 무리하게 공장 5개 및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빌라 건축사업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상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데다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4. 5. 16. 접수 제2610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약 600,000,000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이 많아서 위험한데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2014. 5. 16.자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9. 5. 피고인 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4. 9. 18.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8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9]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2. 15. 16: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AA’ 안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중 분양계약서, 확인서(증거기록 83쪽), 확약서, 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1. 필적감정서(AB, 2021. 9. 24.자), 사실조회 회신서(AB, 2022. 3. 31.자) [2020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세금계산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이행권고결정문, 각 공사대금청구 내용증명, 각 판결문 1부, ㈜M AC 회신자료, 피의자 AC 회신자료 [2020고단1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H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H빌라 대출 관련 조사표 3부 1. 수사보고(R의 S 통장 거래내역) [2021고단4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공정증서원본, 계약금 영수증,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에게 입금한 입금영수증,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1. 수사보고(W공인중개사 대표 A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A의 2014년경 재산상태 분석) [2022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피해를 배상받았음.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973]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G 빌라 분양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 26.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계약서의 일부분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당시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2015. 4.경 입주를 하였고, 피고인의 집 바로 앞집이어서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분양대금을 지급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15. 11. 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당시에도 근저당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너무 믿고 있어서 확인할 생각을 못했다. 2016. 3.경 주택연금 가입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 26.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G빌라 I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8. 피해자 F에게 ‘S 근저당권은 F로의 등기이전 이전에 원건물주에 의해 설정된 것이나, F 등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안은 원 소유주의 진정성을 믿고 등기이전 등 모든 업무를 위임한 사유로 현 소유주의 착오임이 확인되고 있다. 원 소유주가 상기 2건의 근저당에 대해 은폐시킨 사안이다. 피고인, R, B는 2016. 9. 30.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F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 F에게 2017. 4. 30. 확약서, 2018. 4. 9. 확인서, 2019. 1. 18.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그 서류들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기재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지목한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을 하였는데, 감정인은 그 부분 기재가 피고인의 자필과 ‘어울리는 유사한 필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분양대행사 직원 AG은 경찰에서, A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오래 전의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5. 1.경 기존에 운영하던 ㈜AI 등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2011년에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던 T에 있는 H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총 40세대 정도의 이 사건 G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5. 1.경 이미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말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이미 당시에 운영하던 제조업 회사(AJ)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 2017년에도 ㈜AI 등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요 재산인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았고, 그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제조업체들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G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도 부인 B, 딸 R, 투자자 AD 등의 명의를 빌려 진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년 이 사건 G 1차 빌라의 부지 역시 B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 역시 대부분 매수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AD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G 2차 빌라의 부지도 1차 부지와의 공동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G 빌라 부지 및 각 호실에는 은행의 근저당권 외에도 2013년경부터 이미 여러 차례 채권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가압류나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예를 들어, 2014. 2.경 ㈜AK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4.경 말소되고, 2014. 11.경 마산회원구의 압류가 되었다가 2014. 12.경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없이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G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은 2015. 1. 26.경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G 빌라 I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2020고단1113]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바닥 코팅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이 사건 G 빌라의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진술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에게 바닥 코팅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20.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5. 6.경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G 빌라 페인트 도색작업을 의뢰하여 공사대금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7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M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바닥 코팅공사를 의뢰할 당시인 2018. 10.경 이 사건 G 빌라 분양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 F, E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공사 직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1. 6. 고소 이후 여러 차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22. 5.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 3. [2020고단1404]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D였고, 피고인과는 개략적인 계약조건만 공유한 상태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당시 재산 현황과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특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2. 16.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무렵에 이 사건 빌라 Q호를 분양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뿐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2. 11.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일 이후까지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 1억 원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변제했어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AD, AL 등에게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은행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년 이 사건 G 빌라 신축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2013년경부터 이미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며, 2014. 2. 11. 당시에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다. 4) 피고인은 이후에도 이 사건 G 빌라 Q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결국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첫 번째 기간 종료 무렵인 2016. 2.경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무렵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2021고단40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특약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T 및 G 빌라 등의 자산 가치가 상당하여 충분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어서 더욱이 편취 범의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9,0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근저당권자 AM에게 2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음에도 AM의 대리인 AE이 자의적으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말소하고 이 사건 T 빌라 X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뿐이다. 나. 판단 피해자 C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근저당권 2건 중 2억 6,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은 말소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특약사항 기재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특약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4. 9. 2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AM에게 2억 4,3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AM의 업무를 처리해 주었던 A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에 이 사건 T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전체 채권은 총 10억 원 정도였고, 여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 중 변제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정도에서 말소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근저당권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받을 돈이 많아서 풀어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약속한 특약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하게 이 사건 G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 어렵고 향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는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16회 있는데, 그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6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 F의 경우 실제 피해액이 1억 7,000여만 원 정도로 범죄사실의 편취액보다는 적지만, 실제 피해액으로 보더라도 총 4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해자 F, E, C은 가장 중요한 재산인 주거지에 관한 비용을 편취당한 후 장기간 동안 이를 배상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돈을 확실히 변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은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C과는 2022. 9.경 4회에 걸쳐 분할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당시 2,000만 원만 약속대로 지급하고 2회 변제 기일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 C이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은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경 이 사건 빌라 페인트 대금과 관련한 사기죄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사기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이 사건 G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상당수의 호실을 정상적으로 분양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에게 총 3,85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K에게 피해액 605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직접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이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남편인 A이 대부분의 일을 알아서 처리하였던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