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6

범죄사실 2016고합3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12세)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처분하여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G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H'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후 E은 피해자에게 뒤돌아서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합동하여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 CITI 에이스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03:4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O과 함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Q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O은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0.경까지 7회에 걸쳐 O, R, F 등과 함께 번갈아가며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부터 2016. 5. 12. 20: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선부동, 와동, 시흥시 오이도 일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L CITI 에이스 오토바이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03:38경부터 2016. 6. 20. 02: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선부동, 와동, 시흥시 오이도 일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Q CA110 오토바이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1 주공15단지아파트 1503동 옆 보행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S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T CITI-100 오토바이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04:25경부터 2016. 9. 15. 02: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U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선부동, 와동, 시흥시 오이도 일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V CA110E 오토바이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19:30경 안산시 단원구 S빌라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3세)와 얘기를 하던 중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합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1. 15.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15.경 안산시 단원구 S건물,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W(여, 7세)가 평소 같은 구 X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위 놀이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에게 "저 꼬마애 핸드폰 훔쳐와"라고 말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악을 다운받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미니갤럭시S4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갖다 주었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넘겨받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1.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군자주공14단지 아파트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고인 A가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Y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Z)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위 카드를 집어 가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6. 2. 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 1. 15:44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슈퍼"에서, 피고인들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Y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슈퍼 사장으로부터 합계 20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습득한 Y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58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8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5. 1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13.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구 AC에 있는 "A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F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E과 2015. 7. 19.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은 날 14: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3, 군자주공12단지 아파트 1201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G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둔 AH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배달하러 간 틈을 타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부터 2015. 7. 19.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2015. 8. 23.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과 2015. 8. 23.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은 날 22:2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군자주공13단지 아파트 1301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I이 그곳에 주차해 둔 A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E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은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1. 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6:00경 위 군자주공13단지 아파트 13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AL SM5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무렵 E과 위 지갑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같은 날 17: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위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고잔역 부근 및 선부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373(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02: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1길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N 씨티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5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법 마스터키(소위, 딸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었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보안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6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O, AO, R,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K, AR, P,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R, AO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사본, 차량도난 신고접수 등, 도난사실확인원, 각 수배차량발견보고, 이륜자동차대장사본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사진기록,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사건관련사진(현장CCTV) 2016고합3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단2140 사건의 B,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K,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V, AE,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도난카드승인내역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현장 약도 1. 각 현장사진, 주차된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주공 14단지 cctv영상 발췌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품사진, 사건사진기록, 카드사용처 CCTV사진 2016고합3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압수물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6 내지 8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2 범죄일람표 6 내지 8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7.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356 사건 피고인 B 2016. 5. 7.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관련하여, A와 서로 바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사건화된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는 A가 훔친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 및 판시 제2. 다의 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A와 오토바이를 바꾸기 전까지 부분은 무죄이다. 피고인 A 특수강도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모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나. 2016고합370 사건(피고인 A) 특수절도미수죄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E의 것인 줄 알았으므로 범의가 없다. 2016. 1. 15.경 특수절도죄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모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356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2016. 5. 7.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장소 사진을 본 뒤 "오토바이를 훔친 장소가 맞다. 훔친 날은 AX에 있는 집까지 운전을 했고, 안산시 원곡동, 선부동, 와동, 시흥시 오이도 등지에서 운전하였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17, 626, 627쪽).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A로부터 '내가 훔친 오토바이를 바꿔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는 이 법정에서 'AC에 있는 치킨집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은 있지만, 원곡동에서는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제3, 4쪽). 변호인이 범행 발생 장소를 보여주었으나, A는 이곳에서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6, 7쪽). (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F는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는 원곡동에서 훔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4, 325쪽, 증인 녹취서 제7, 10쪽). 피고인 A의 특수강도 범행 공모 여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 E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도 범행 장소인 'H' 건물에 갔던 사실, B, E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직후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 위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이 놀러 가자고 하여 'H' 건물에 가게 되었는데, 건물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더니 B, E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6, 637, 640쪽). 그러나, 범행 장소인 'H'은 간판만 존재할 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수사기록 제347, 348쪽) 이런 장소에 갈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B, E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 356 사건 수사기록 제223~225, 278~281, 610~614, 637, 638, 642, 643~645쪽,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3, 14쪽,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 6쪽)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는지 생각나지 않고 나중에 말리기는 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28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피고인은 말리다가 실수로 친 것이고,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4, 17쪽). 그러나,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9~22쪽).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치게 된 상황에 관하여도 답을 하지 못하다가 B이 피고인을 밀면서 주먹이 피해자의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말리던 피고인이 주먹을 쥔 상태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관한 의문이 남는다(증인 녹취서 제23~25쪽).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2016고합370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죄 성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절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이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로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어달라고 부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통상의 소유자라면 하기 어려운 부탁임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E과 공모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 (나) E은 법정에서 "우리 집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지난번에 훔친 것과 비슷하다면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집에서 가지고 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위 드라이버로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4~17쪽). 피고인 A의 2016. 1. 15.경 특수절도죄 성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이 놀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악을 다운받아 주겠다'며 휴대폰을 받아온 뒤 나에게 휴대폰을 팔자고 하였다. 돌려주라고 했음에도 B이 말을 듣지 않자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 왔다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찾아주었다."고 변명한다. (나) B은 법정에서 "놀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훔쳐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과 함께 선부동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매상을 찾아갔으나, 안산역으로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버스를 잘못 타서 중앙역 부근에 내렸다. 안산역까지 걸어가다가 힘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고, A는 안산역에 있는 중고 휴대폰 매매상을 찾아갔으나,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A가 다음 날 이런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돌려주자고 하여 돌려주게 되었다."라면서 진술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는 피고인 아버지의 부탁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 6~11쪽). (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인 줄 알면서도 다음 날에야 돌려준 경위 등에 관하여 B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명 내용을 비교하면 B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및 벌금 22만 5,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7세의 소년인 점,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범하였고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서도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주로 나이 어린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며 특수강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경 발생한 뇌수막염으로 인한 간질중첩증을 앓고 있고, 인지 기능 저하 및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