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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5 피고인은 2019. 4.경 D 카페에 "힘든 일을 도와드린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흥신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나는 흥신소에서 근무하는 E인데, 착수금 300,000원과 필요한 경비를 주면 조건만남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의 15%를 성공보수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흥신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명목으로 2019. 6. 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08,1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2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인터넷 G 카페에서 교촌치킨 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웨지감자세트 쿠폰 16장, 뿌링클 치킨·콜라세트 쿠폰 3장, 뿌링클 치킨·치즈볼·콜라세트 쿠폰 1장, 맛초킹·콜라세트 쿠폰 1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흥신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조건만남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B(남, 29세)로부터 사기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을 빙자하여 69,308,169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흥신소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부산지역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액대출 등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나에게 300만 원을 달라.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내일 중 사상에 계신 선배님들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9.경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터넷 J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유출픽 자료 온라인 도박 사이트 게임의 결과를 맞출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수익금을 송금받는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카드사용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R, S, T,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I은행 회신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1. 사기 가. 대출 알선 수수료 및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천안시 동남구 통정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작업을 통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만 원만 있으면 네 명의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으니 작업대출 수수료와 네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나에게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및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미납의 점 피고인은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을 직접 개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요금을 면탈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구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D)를 개통하여 요금 합계 2,067,656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말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는데 네 명의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E)을 교부받아 요금 합계 1,083,360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대리점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구입신청서에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G)를 개통하여 요금 합계 1,084,799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기재와 같이 ㈜H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출신청서에 입력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기재와 같이 I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출신청서에 입력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기재와 같이 J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출신청서에 입력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통하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사용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하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사용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15: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핸드폰을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K)를 건네받은 다음 L에 접속하여 합계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5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6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202,7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852,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의 'K' 휴대전화상 게임아이템 결제 내역 1. D 번호에 대한 관련서류(청구요금 내역, 가입신청서 등) 1. G 번호에 대한 관련서류(청구요금 내역, 가입신청서 등) 1. E 번호에 대한 관련서류(청구요금 내역 및 통화 상세내역서) 1. I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및 거래원장내역 1. L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명목별, 휴대폰별로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등의 처벌전력 많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B이 시공하고 ㈜C가 시행한 진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아파트 9채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고, 2016. 3. 2. F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 1억 3,149,3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이 대물로 변제받을 예정이던 위 아파트 G호를 F에게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여 2016. 7. 1. 위 아파트 소유권이 ㈜C로부터 F의 처 H 명의로 이전됨으로써 F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2019. 8.경 I으로부터 채무 2,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C와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위 아파트 G호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사항 중 '거래가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C가 F을 상대로 위 1억 4,000만 원과 F의 기존 채권 1억 3,149,315원과의 차액인 36,850,68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허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I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I의 변제독촉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30.경 영천시 J, K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C가 F 및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6,850,68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L(I의 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대표이사 M 명의의 2017. 7. 30. 채권양도통지서 및 2019. 7.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C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명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2.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523에 있는해운대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폐업사실증명(C)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인 등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7.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피해자 C(59세)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 B의 법적 남편 F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2차례에 걸쳐 신발을 신은 채 방실로 들어와 내부사진을 찍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죄사실 2019고정123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6. 17: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99,000원 상당의 D 게임머니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이어서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퀵서비스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하는데 요금은 내가 갚을 테니 휴대폰을 한대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7. 4. 4.부터 2017. 6. 6.까지 3,667,8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G건물, H호에서 대전 중구 I빌라 J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2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3:1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날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해지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문화상품권, 게임상품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1. 11:55경 대전 중구 N모텔 O호에서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49,9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59,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게임상품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3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피해 휴대폰번호 확인 및 피해 금액 산정 관련) 1. 결제내역(Q), 소액결제내역(R) 1. 고발인진술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입영통지 공문(12.12.), 소재수사 결과보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통보 2019고정1239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도난 휴대폰소액결제내역, 도난 스마트폰 사진, S 매장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 절취한 재물의 가액과 재산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8. 5.경 체포될 때까지 도망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형 집행을 위해 수감된 직후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석방되자마자 또 다시 도망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7: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주택가와 할인마트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위 C에서 나와 횡단보도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등)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표시하였고, 이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5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사건 끝남을 확인하고 추후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을 확인입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확인서의 내용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그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치료비 및 휴업으로 인한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수사과정 중 위 확인서가 담당경찰관에게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4, 21, 27, 3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표시되기 전 피고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철회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피고인의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사과정 중 위 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수사기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수사기관에 표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8. 7. 17. 16:4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에 있는 유성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같은날 17:0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 의해 제지를 받고 나서 유성보건소의 1층 현관으로 함께 나온 후 C으로부터 진정을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C에게 팔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562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3. 22:30경 대전 유성구 D 빌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 F호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에 대한 감사 표시로 F호에 두고 간 옥수수 1포대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았는데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G(57세)이 찾아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에어컨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4. 17: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G(57세)이 찾아와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방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부터 위 빌라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찌를 듯이 치켜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녀 협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집주인 H, 성명불상의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완전히 탈의한 채로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4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의 출동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선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성보건소의 금연크리닉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소재지 : 화성시 E, 이하 'D'라 한다.)는 2014. 8.경 피해자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상 위 회사를 위한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함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형식상 건축주를 피해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및 금전적 부담은 D가 하기로 정하였다. D는 2015. 1. 19.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한 후 피고인과 공장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화성시 G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과정 중 일부인 철골 등 공사를 유한회사 H에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H으로부터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니 날인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하단 '연대보증인 건축주'란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대보증에 대해 D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미지급한 대금, 체납된 세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D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불받더라도 유한회사 H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6. 8.경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4억 7,19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레미콘주문서 1. 각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115,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2322(본소), 2016가합49200(반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로부터 유한회사 H과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담당자인 I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대해 듣거나 연대보증을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사계약에 대해 공사대금을 연대보증해야 할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점, 특히 D에서는 회사 명의로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던 점,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레미콘 주문계약에 대하여 D에게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을 때 I이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D와 피해자 명의가 있으나 D 명의에는 날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해 고지하거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고, 피해액이 4억 7,19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풀린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20:29경 아산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운영의 'E'의 마방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존심을 상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마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그곳 창고에 있던 경유 통을 꺼내와, 경유 통에 들어있는 경유를 마방 바닥에 뿌려 경유 통을 비운 후,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경유 통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경유 통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마방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CCTV를 통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마방으로 와서 소화기로 경유 통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장소인 마방에는 대팻밥이 두껍게 깔려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안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경유 통이 불에 탄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0세)은 201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2: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 유리창문 등을 던져 파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03:04경 피해자와 함께 논산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 투숙해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기상하여 혼자 외출을 하였다가 같은 날 15:37경 모텔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물건을 손괴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 부분은 무죄라고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관여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폭행의 정도와 횟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02:00경 대뇌 우반구표면에서 약 60밀리리터의 경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대뇌 우반구가 압박되어 정중선이 편위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3.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호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의 기재에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시기,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 및 사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어느 정도 관여되었다고는 인정된다. 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폭행 전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을 볼 때 외견상 피해자의 신체적 이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도의 동맥경화 증세가 있고, 피해자 얼굴 중 이마, 관자, 볼, 턱 부위에, 몸통 중 가슴, 어깨, 엉덩이 부위에, 팔과 다리에도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었으며, 뒤통수 부위에는 까진 상처, 입술 부분에는 출혈이 발견되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4~5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에 멍이 있었던 적이 많았다. 3) 그런데 2017. 2. 27. 0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외견 상 상처가 없었고, 폭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3:04경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08:29경 혼자 모텔을 나가 술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술을 마신 후 12:30경 잠들어 피고인이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같은 날 15:37경)까지도 코를 골며 잠을 잤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을 또 마시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면서 술을 못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다시 잠이 들었다. 5) 피고인도 함께 잠들었다가 다음날 02:00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3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7,665,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92,3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1. 사업자등록증조회, 지급내역 사본,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발생액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2,800만 원을 넘을 만큼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지금 금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경한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청소년인 D(2002. 11.생, 여)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A, E, F)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인정,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을 성년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당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