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소속된 경남 합천군 G외 3필지에 있는 H의 농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014. 8.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와의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속 농장에 대한 인원관리, 인사권, 시설관리 및 사육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양돈사업 공동관리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속 농장의 시설관리 및 사육관리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위 H의 농장장으로서 위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H에 설치된 가축분뇨저장조의 저장용량을 초과하도록 방치하여 가축분뇨 약 50.67㎡를 저장조 인근 토지로 유출되게 하고, 퇴비사 내에 보관 중인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여 위 퇴비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퇴비사 입구로 약 4.8㎡정도 유출되어 빗물과 섞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축분뇨를 저장조 인근 토지로 유출되게 하고, 퇴비사 내에 서 발생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D(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이 법원 2015고단160호로 기소되어 2016. 1. 13.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6노15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형사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여의도지점 D 대리이다. 제1금융권의 저렴한 금리 2.2%로 1,8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완납증명서를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7:50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1층 분수대 앞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중 1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번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10: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의 매연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낫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 찍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들고 있던 낫을 뒤쪽 바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곧바로 몸을 일으켜서 바닥에 있던 바가지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졌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진 것 외에 사건 당시 D 공장 밖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다가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무릎 타박상을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D 공장 밖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앞으로 심하게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9. 8. 16. 파주시 소재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수사기록 제10면),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우측 고관절부 통증, 좌 슬부 통증, 찰과상’을 입어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관절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고관절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마.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골절 소견 및 신경손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의사 G은 위 회신에서 ‘상기병명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회복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 타박상일 경우 특별한 치료법 없이 약물치료로 일상생활에서 회복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1999. 9.경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이른바 ‘E 사태’로서 F이 구속되면서 투자자 6,532명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건임), E 사태의 투자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E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2000. 6.경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회사의 자산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탁된 123,000,000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8. 2. 26.경 위 피해자 회사에 강제경매로 배당된 96,680,080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219,680,08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 G의 개인채무 변제에 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하순경부터 2019. 9.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611,81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배당표, 집행비용계산서, 각 영수증, 주주차입증서 사본, 영수증, 법인세 납부 영수증, 각 영수증, 지방세납부영수증, 경매신청비용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그 자체로는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재산관련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 피해액 중 범죄일람표 기재 2, 5, 6, 7번의 경우(피해액 총 7천만 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분배된 금액임.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함. 불리한 양형자료 : ‘피해자 회사’는 ‘E’ 사태 이후 F 등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양수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공평에게 배분하는 것을 표방하는 회사인데, 피해자들의 수가 약 4,000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단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선행범행으로 구속된 피해자 회사의 전임 경영진(J)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었다는 사유가, 특별하게 공탁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주들만(고소장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등을 포함하여 12인)이 다른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피해자 회사’로 전임 경영진이 공탁금을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매우 소수의 피해자들만이 합의서를 써주고 본래 해산간주 상태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주로 새롭게 참가함. 증거기록 1권 48면, 2권 9면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배당금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형태로 보관함. 증거기록 1권 8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금원을 일부 투자자들과 자신의 피해변제 기타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으며,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함.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결 선고 이후 피해변제를 할 의사와 여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20:50경 B로부터 필로폰 매매 의뢰와 함께 그 대금 165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E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4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남부터미널 사거리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복개천까지 이동하는 사이 용량을 알지 못하는 필로폰(1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약 0.35g)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0고단10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골목길에서, 며칠 간격으로 2회에 걸쳐 H에게 용량을 알지 못하는 필로폰(약 0.1g, 주사기 한칸 분량 추정)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씩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5. 22:00부터 4. 26.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 J호의 K의 주거지에서 용량을 알지 못하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E-B)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결과], 입출금 거래내역(C),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F)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2020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모발) 1. 엘리베이터 사진 1. 판결문(인천지법 19고단472호) 1. H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압수조서-사본, 감정의뢰회보-사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577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9노3254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854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위 B 토지에는 마을 진입로로서 D 토지 사이를 통과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E은 위 토지 인근인 F 외 4필지의 소유자로서 2017. 4.경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2,500.64㎡의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무렵 위와 같이 공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등이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알고 E에게 위 B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매매대금 문제로 결렬되자 위 현황도로로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현황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한복판에 속칭 '주차봉' 4개를 매립하여 세우고, 그 후 2017. 7. 17.경 G 아토스 승용차를 주차시켜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공사차량 등이 공사 신축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지도검색),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진입도로로 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25톤 트럭만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도보나 일반 승용차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양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포장된 형태의 도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인근에 주민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에 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 한복판에 주차봉을 매립하고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래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대형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이 특정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만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는 목적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도로 부지가 피고인 부친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한복판에 주차봉을 매립하고 차량을 주차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부지가 부친 소유라는 이유로 공장 설립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도보나 소형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6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피고인이 직장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0세)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문제로 말싸움 중 피해자가 결혼사진을 찢으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위와 같은 다툼 이후 피고인이 잠시 집 밖을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결혼사진 등을 다 찢어 놓은 것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었다가 식탁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위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녹음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위협한 적이 없다. 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 11. 4.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말을 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 94, 169쪽 등,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피해자는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었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으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내용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칼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 칼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이상(증거기록 5쪽), 위 초기 경찰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증거 순번 36 피해자녹음 CD)을 재생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오늘, 죽자”고 말하고, 그 당시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며, 이후 서로 욕과 비난을 하다가, 1: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칼 꺼낼려고 그랬냐”고 말하는 내용이 분명히 확인된다[(녹취록1)1-2p. 처음부터 끝(칼) 녹음 파일].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폭행에 관한 주장 판단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4.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남편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어떤 형사적인 처벌보다 일아보니 가정보호사건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것으로 처리되어 남편이 어떤 상담이나 교육 등이 이수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서 남편에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남편이 비웃으면서 어차피 그거 벌금 조금 내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그런 남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5쪽). 그러나, 피해자의 위 답변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보호사건 등 효과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답변 뒤에 “남편이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가정호보사건처리를 희망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이 종료된거나 마찬가지이고, 이후 다시 재결합할 의사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협박 부분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C’라는 동호회 모임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D 1층 ‘E’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던 중 몸을 옆으로 숙이면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올린 다음 촬영이 끝나자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동호회 여성 회원 1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회원이 보여준 문신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그 문신을 향해 오른팔을 뻗으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7. 벌금 200만 원, 2015. 10.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5:03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3:00경 군포시 B 부근 서부사거리를 한숲사거리방면에서 화산초교삼거리방면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서부사거리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측인대 구조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 받을 것이 우려되어 당시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D에게 피고인이 아닌 위 D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D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자신이 사고 승용차의 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군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자수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염려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고, 이와 같은 범인도피교사는 형사사법의 작용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하루 뒤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1. 13:19경 군포시 B 부근 서부사거리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위 D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에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위 C의 치료비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려다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자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 즉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고 직후 본인의 보험사인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질문하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자친구인 D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맞추어, 운전자가 D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D을 운전자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6:4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가 입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1일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600만 원을 모두 이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항과 같은 대출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진주경찰서에 문의하여 위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 같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어, 위 6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 7. 31. 06:00경 진주시 D에 있는 B은행 진주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 06: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99만 원을 인출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40~1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음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진주시 동진로16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간편하게, 바로 대출 가능, 상담 문의는 안내된 카톡 아이디로’라는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로 마그네틱 자동이체 등록을 하여 대출이자를 자동 납부되게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화물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3.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등록을 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대출금을 지급받을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체크카드 교부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Z은 2021. 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Z과 피고인 A는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A, 피고인 CB,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AS을 모집하여 가해차량은 피고인 BZ이 운전하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CA가 운전하고, 피해차량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S, 피고인 CB을 탑승하여 본건 범행 후 보험금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Z은 2019. 9. 21. 23:25경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A가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S, 피고인 CB이 동승한 (차량번호 10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피고인 BZ은 2019. 9. 22. 00:11경 피해자 CC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C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B은 평택시 CD에 있는 CE정형외과에, 피고인 AS은 평택시 CF에 있는 CG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9,419,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및 첨부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BZ, G):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Z 동종범죄 구속재판 진행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의 최근 형사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Z, CA,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G, AS, C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Z,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AS, C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Z, C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Z, CA: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AS, C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BZ, CA,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범행과정을 지시하고 조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Z은 처음부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가해차량 운전을 맡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CA 또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차량 운전을 맡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Z, A는 각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저지른 범행인 점, 범죄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Z,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A는 피해를 변제하였고, 초범이며, 한편 피고인 BZ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다. 피고인 F, G, AS, C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S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단순 가담에 그치는 점, 피고인 F, G, CB은 각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F, CB은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 G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