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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수행,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잔디밭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여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이 법원에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터보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05:30경 이천시 B여관 C호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투숙 중이던 객실 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담배 8갑을 비닐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담뱃갑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실 바닥장판에 불을 놓아 객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재 감지로 인해 작동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객실 안으로 들어온 여관 투숙객 D 등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한 사유), 수사보고(사건 현장 재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병원 진단서 접수 첨부 등)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화 범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한 수준인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관 업주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허준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태백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강하게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0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인 'C' 내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여성의 질 건조증 치료제 의약품인 'D'을 취득하여 이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 국민제보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영업장사진자료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 이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며, 한편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제품이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된다면 이를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3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D을 전시해놓은 곳이 성인용품점이고, 일부 D 위에 "E"이라고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일반인으로서는 위 D이 성적인 만족을 증대시키는 등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약효가 표방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D은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표기한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판사 허정룡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2, 1915(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박윤상, 황근주(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단1352: 피고인 Au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2:15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부근부터 같은 구 D빌딩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D빌딩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동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1915: 피고인들,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대부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4.경 주안역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발견한 G BMW 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16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승용차를 매수하자마자 대부업자에게 '대포차'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정상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안정적인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매월 합계 170만 원 상당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상 판매업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승용차 판매업자에게 대출금 1,1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135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20고단1915 1. 이 작성한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교통 범죄 전력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이상 2020 고단 1352 사건 관련), 사기 전력은 2015년 벌금 1회 있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반환하여 고소인인 대출채권양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이상 2020고단1915 사건 관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승용차를 반환하여 고소인인 대출채권양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2:55경 동두천시 지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하였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 직후 정신을 차려보니 대리기사가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 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F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지급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부탁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7,047,9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수리하게 하고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2,595,157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06:30경 울산 울주군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14:35경 아산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1. L 작성의 진술서, L 작성의 고소장, 영수증 1. M 작성의 진술서, M 작성의 고소장, 문자내역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고소장, 영수증, 문자내역 1. 0 작성의 진술서, 0 작성의 고소장, 영수증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작성의 고소장,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Q 작성의 진술서, Q 작성의 고소장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작성의 고소장, 문자내역 1. R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S 작성의 진술서, S 작성의 고소장, 주무내역 사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작성의 고소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나. 판시 나머지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17.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202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판시와 같이 다시 사기죄를 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기 피해자 C, P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L, M, N, O, R, S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1쪽). 이처럼 사기 피해자들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성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21번 국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QM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저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사기,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민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죄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에 한 달 숙박료 4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 숙박료를 선불로 지급하기 어렵다. 노동일을 하여 숙박료를 지불할 테니 객실을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여관에서 숙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여관의 객실을 제공받고도 숙박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숙박료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경기 F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맥주병,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1:50경 경기 I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순대국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의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부터 '영업종료시간이 임박하여 술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아 가져오라는데 왜 안가져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사기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2:30경 F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 범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4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2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에서 피해자 D(남, 47세), 위 마트 사장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4: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온 아내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옛날에는 네가 착한 줄 알았는데 지금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2020고단1656(병합)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 정유리(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철제 볼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관리의 D 커피전문점에서, E 등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머그컵을 들고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이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56] 피고인은 2019. 12. 25. 17:5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철제 볼펜(길이 약 14cm, 증 제1호)으로 보닛,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어 흠집을 내는 등으로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2020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차량 흠집사진 1. 압수된 철제 볼펜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태양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