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7. 사회봉사명령 불응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2012. 6. 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1층 50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롯데백화점 H점에서 I 브랜드의 특판행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5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판행사 기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2. 7.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입점을 위한 카탈로그 사진을 찍고 돌려줄 테니 남성의류 60여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5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남성의류를 받더라도 카탈로그 사진을 찍어줄 의사가 없었고, 위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D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31,000원 상당의 남성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D는 2012.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 2,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주면 후배인 J을 통해 K 병원 장례식장 사업을 소개받아 당신 명의로 장례식장 운영권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병원 원장을 만났는데 철거공사를 먼저 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3억 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위 병원 장례식장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과 D는 병원 원장을 만나 본 사실도 없었고 철거공사 또한 진행 예정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과 D가 별도로 진행하는 주식회사 L 프랜차이즈 사업의 자본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27. 3,000만 원을, 같은 달 30. 1억 원을, 같은 해 8. 20.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D는 2012. 9.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M 소재 N 매장을 분양하여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D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L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N 매장 운영과 관련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이혼남 행세를 하면서 '나도 이혼을 해서 이혼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안다, 동생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안쓰러우니 카드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외제 자동차 구입 사업을 하여 돈을 굴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제 중고차 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L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1에 있는 신한은행 테헤란로지점 앞 도로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85 3.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미용실에서, 피해자 R에게 밀리오레 9층 식당가 푸드코트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현재 밀리오레 9층 푸드코트 전체를 매수한 주식회사 로고스 프레이즈와 푸드코트 분양 및 운영과 관련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푸드코트 내 점포를 분양하고 있는 중인데, 분양보증금을 지급하면 2013. 12. 말경부터 분식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로고스 프레이즈는 밀리오레 9층 푸드코트를 제대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2. 6.경부터 5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식코너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분양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피고인과 D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6. 500만 원을, 2013. 12. 9. 1,700만 원을, 2013. 12. 18. 2,000만 원을, 2013. 12. 20. 1,300만 원을, 2013. 12. 24. 3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순수익의 4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레스토랑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레스토랑 매출금을 호텔측에서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액과 상계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레스토랑 집기 등 대금 1억 2,000만 원도 미지급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별도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3. 12. 13.부터 2014. 3. 3.까지 27,879,346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우리비씨카드를 건네받아 2013. 12. 27.부터 2014. 3. 7.까지 14,433,812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3. 12. 29.부터 2014. 3. 6.까지 8,798,936원 상당을 각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13. 12. 27. 1,600만 원을, 2014. 1. 2. 1,5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물 철거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철거용역비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니 사업비용 등을 빌려주면 위 철거용역비를 받아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철거일을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2012. 6.경부터 5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5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25.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4. 1. 30. 185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8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 6. 19.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포함) 1. 인증서 사본(고소인 제출- J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W 전화조사) 1. 녹취록(고소인)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고소인) 및 입금영수증,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통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결격 사유 확인보고, 첨부된 개인별 수감현황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66호 조회 결과 사본 포함) 2014고단318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4. 9. 12.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포함)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신한카드 개인 과거거래 현황,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국내거래승인조회 1. 공동운영투자 동업계약서, 위탁경영계약서, 동대문 밀리오레 임대분양 및 운영 위탁계약서, 밀리오레 9층 식당가 수수료 매장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 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및 피해정도, 비교적 범행에 취약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심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대상이나 수법 등으로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피해자와 동업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