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울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라오스 또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라오스 또는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단517]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9. 23:55경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10. 04:30경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인 진에어 C 항공기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0:30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에서 '좌석 밑에 D가 있는데 피를 흘려 꺼내야 된다'고 소리치며 앞 좌석 등받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무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10. 04: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E 게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졸피뎀과 알프라졸람 각 1정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18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2는 소변검사키트 영상 부분에 한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상황 및 대마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공보안법 입건 경위 등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기록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29 내지44) 1. 수사보고(동종사건 기록 내용 요약) ■ 피고인은 2018. 4. 10.자, 같은 달 24.자 각 탄원서에서 경찰관이 긴급체포과정에서 죄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따라서 그 이후에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인 듯하다),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상황 및 대마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등에 의하면 긴급체포가 적법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각상태에 있었는데 긴급체포과정에서 죄명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기억하는 것 또한 기이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정물, 마약류 품목 확인 관련) [2018고단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필로폰은 라오스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타준 것이고, 대마는 라오스 원주민의 캠프파이어 장소에서 흡입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12. 3.경 라오스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0.경 약물에 의한 환각이 의심되는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입국하였던 점, 그 후 같은 달 12. 울산에서 환각상태로 의심되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팔에서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의 모발 등의 감정결과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일,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환각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입국하였고, 그 후 같은 달 12. 또다시 환각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의 팔에서는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체포직후 실시된 간이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라오스에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입건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에 이 사건처럼 타인이 몰래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짓 주장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범죄사실로 실형 6개월을 복역하고 2017. 6. 1.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판시 전과)하였고, 그 이외에도 1997년에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2002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경력도 있다. 라오스에서 누군가가 필로폰을 몰래 타 놓은 음료수를 마셨고 원주민의 캠프파이어 장소에서 대마가 흡입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2015. 8. 29. 이래 9차례나 라오스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의 어느 곳을 다녔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자들도 외국인 4명으로 어떠한 특정도 되지 않고, 그들과 상당한 기간을 어울려 다녔다면서도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허황되고 기묘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체포직후 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일시, 방법, 투약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이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항공기내 소란행위: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투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기이한 주장을 펼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문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기사를 보았다며 갑자기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나서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도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여 무려 3시간 30분 동안 난동을 피우고 한겨울에 반팔반바지만 입고 타인의 주거지 등지를 돌아다니는 등 극히 불량하다. 비행기에서 승객 및 승무원들이 겪었을 공포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마약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형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범행 후의 정상도 극히 불량하기 이를 데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불량스럽고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였고 앞뒤가 맞지 않는 허황된 진술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8고단517 사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한다고는 진술하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행태 및 이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아도,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 있고 그밖의 범죄경력도 매우 많다.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복역을 마친지 단 6개월만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범죄사실보다 피고인이 투약, 흡연한 마약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