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D이 사망한 후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 망 D의 어머니인 E과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망 D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망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안성시 F외 5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6.경 안성시 G에 있는 'H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컴퓨터로 '피상속인 망 D(최후주소 : 경기도 안성시 J) 가(이) 2011년 2월 20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1. 경기도 안성시 K 전 1,231m², 2. 경기도 안성시 F 답 5,557m², 3. L 답 314m², 4. M 답 254m², 5. 경기도 안성시 N 답 2,929m², 6. 경기도 안성시 O 대575m², 1.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A의 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1년 4월 6일 A (P) 경기도 안성시 JE (Q)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R아파트 102-304'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이름 옆에 미리 E의 아들 S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1. 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고소대리인은 고소인의 딸 망 D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상속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과 차량 명의변경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위조를 하고,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행사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정증서불실기재와 그 행사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D의 오빠인 S에게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S을 통해 받은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고소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인 E의 위임장, 증인 S,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E과 전화통화를 한 수사경찰관 U의 법정진술과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대리인과 고소인의 아들들인 S, T은 피고인이 상속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과 차량 명의변경에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명의인인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고소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될 무렵(2011. 4. 6.)인 2011. 4. 1. 본인이 직접 창원시 진해구 석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2차례에 걸쳐 2통씩 합계 4통을 인감증명서 발급받았고, 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S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T은 피고인이 2011. 4. 1.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 D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인 V 차량은 명의변경은 2011. 8. 16.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변경을 하게 된 것은 2011. 8.경 위 차량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는 2013. 2. 22.경 이루어졌는바, 고소인은 2012. 10. 29. W요양병원에서 혈관성 치매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10. 30.에는 화장실을 간 후 병실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하였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인지저하 증상이 심해졌으며, 식사 시에 흥미가 저하되어 수저를 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등 치매증상이 악화된 상태였고, 특히 2012. 2. 22.에는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고 웃기만 하는 상태였으며, 2013. 2. 27. 이후에는 인지저하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여,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였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날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담당경찰관 U가 고소인과 고소내용에 대하여 통화할 무렵인 2013. 4. 25.경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U는 통화 상대방의 인정사항 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화를 한 사실, S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17 년간 근무하는 등 망 D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나 망 D과 원만하게 지냈고, S이나 고소인은 망 D이 사망전 그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한 망 D과 함께 고소인을 모시고 사는 등 고소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재혼하고 T과 그의 처가, 망 D의 상속 부동산의 시가가 거액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망 D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가족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S은 사망보험금, 은행통장, 자동차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부동산 상속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였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T은 피고인으로부터 오로지 차량 명의변경에 관한 말만 들었다고 주장하여 고소인의 동의의 범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있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은 T이고, T 조차 피고인에게 부동산 상속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상속인이자 인감증명서의 명의인 고소인의 진술은 녹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나보기를 원하였으나 T이 이를 반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에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와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