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옥광산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춘천시 B에 있는 옥광산 채광업체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독점 판매권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부족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부동산중개 및 투자알선 일을 하는 E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2016. 3.경 서울 송파구 F빌딩 G호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몇 명이 돈을 모아 C 주식회사에 채굴비용 5억 원을 투자하자. 춘천 옥광산에서 8개월 내에 옥이 나올 것이고, 옥이 나오면 원금을 반환해 줌과 동시에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준다. 틀림 없는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 중 대부분을 위 C 주식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옥광산은 채광성공 여부 및 수익 발생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여 8개월 내에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경 법무법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6.까지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E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 하고 3억 5,000만 원으로 개인사채 변제 및 법무비용 지급을 하는 등 총 4억 원을 피고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 옥광산에 장비대금, 인부들 급여 지급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용금을 자신이 별도로 추진하는 스포츠 사업(K)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령 춘천 옥광산 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위 옥광산은 채광성공 여부 및 수익 발생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9.경까지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광업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C), 채광계획인가, 광업채굴원부, 계약서, 투자금입금 및 지급확인서, 파기확인서, 광업투자변경계약서 등 D 제출자료, 공동판매사업계약서, C 광산시추결과보고서, 투자금유치용역대금지급확약서 등 E 제출자료, 이행확약서 등 P 제출자료, 사실확인서 등 E 제출자료, 계약서 등 D 제출자료, 차용금증서 등 고소장 첨부 서류,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D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이체내역, 각 영수증,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287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508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45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그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나랑 한번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몸을 들이밀며 손으로 D의 팔을 1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계속 그러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듣자 “뭐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D, 경장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장 D 전화진술청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9: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인 G가 호출 한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 F(남, 64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에게 “너 새끼 누구야. 야 개새끼야 너 내려”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끔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2017년, 2018년 각 150만 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음주수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2세)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4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놀러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유없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바벨 원판(5kg)을 손에 들고 “나가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가 6cm가량 찢어지는 요치 2주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 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보호관찰, 사회봉사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헌한 물건인 바벨 원판으로 조카인 피해아동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싼타페’라고만 한다)를 운전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3차로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를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좌측 및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8세), G(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D,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6년, 2003년, 2005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6: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트렁크 옆 휴즈박스 내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인 'BESTMAP'을 설치하여 위 위치추적장치를 연동시킴으로써, 2021. 5. 17.경부터 2021. 8. 5.경까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진 1. 내사보고서(GPS 가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위치 내역 CD 저장 후 기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2:4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단지 내 D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종간나새끼야. 이웃끼리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 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21, 35, 37)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피의자), 각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피의자),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10년 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이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며, 이 사건 이전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4:0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49-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양방향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 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5 피고인은 2021. 10.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C’ 카페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비용, 카드 대출금, 대출금,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른 시일 내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도박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여 차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하였을 뿐, 달리 뚜렷한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3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27,906,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경 울산 북구 F고시텔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경 위 장소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6.경 위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위 장소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5.경 위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725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 카드결제, 배달시켜 준 내역(범죄일람표), 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내역, 배달주문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문자대화내역, 1. K, E은행,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L 주식회사 회신자료(A 신용보고서) 2022고단2000 1. B,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거래내역서, H 사이트 출력물, 대화내용, 대화내역, 통화목록, H 사이트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 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이 2,7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일부 범행은 2022. 4.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보살핌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의 이전 자치회장으로 2021. 9. 16. 17:5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현재 자치회장인 피해자 C을 비롯한 아파트 동 대표들(이하 피해자와 동 대표들을 통틀어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입주자대표회의(회의안건: 9. 13. 경비원의 예초작업 중 발생한 차량 파손건)’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 등 위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은 말도 끊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라.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아파트에 공사할 곳이 얼마나 많고,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차량보상비는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회장이 직접 보상해야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동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판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피고인의 의견 제시를 용인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리친 것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회의 시작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동 대표로 선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등이 판시 일시경 개최하고자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판시 B아파트의 관리라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예정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의하지 못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까지도 발생하였다. 피해자 C에 앞서 판시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일한 적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았으므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등의 항의를 받고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시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21. 8. 1.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그날부터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사무를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위 아파트 관리 업무로 인하여 손괴된 경우 그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2021. 9. 13. 다시금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제초작업 도중 경미하게나마 손괴되어 그 배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9. 16. 18:00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될 것이 그 무렵 B아파트 각지에 공고되었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등을 기다리다가 2021. 9. 16. 17:54경 피해자 등이 모두 모이자 큰 목소리로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도 말하지 마라, 당신들은 동 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등 약 40분에 걸쳐 판시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이 “자격이 없으면 왜 인수인계를 했느냐.”라고 말하며 반박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4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말을 계속하자 마침내 피해자 등은 당초 예정하였던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채 관리사무소를 떠났다. 양형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전임 자치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수단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신체,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나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맞게 적정하게 다시 구성되기도 하여 그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0:25경 대구 동구 B부터 C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매우 높다. 만취상태에서 난 폭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1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앞길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13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0%)가 높고, 음주운전거리(약 70km)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충혈되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8. 01:30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료기록),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지인인 C이 D에 올린 “#신림, #ㅈㄱㅁㄴ, #섹트,#07” 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 05: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위 D에게 욕설하며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붙잡히자, “놔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