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6. 6.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21:30경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 11:07경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20. 22:20경 전라남도 장성군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09:37경 전라남도 장성군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21:17경 전라남도 장성군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01:4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1. 1. 16:30경 전라남도 장성군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I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I 프로필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파일 C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상해 및 음란물 유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스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40만 원씩 받은 사람도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10일에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아 너에게 그 중 1/3을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부친 관련 병원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은 변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으로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여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하였고, 빠른 시일내 변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경 내연관계에 있던 B에게 자신이 삼성본사 감사부 소속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2. 2.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도 자신이 삼성본사 소속 감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사람이 C씨 뿐이다. 빌려주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15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7.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상무와 이야기를 해서 둘째 아들을 삼성 본사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1,5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에 재직 중이 아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본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2013.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지불/양도각서, A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 직장까지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2017고단3139] 1. 피고인은 2017. 3. 18. 01:53경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에게 C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R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8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성북구 I, 주택 앞 전기계량기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00:31 경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시흥시 주소 불상 아파트 단지 화단으로 이동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3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3, 04:38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편의점' ATM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 위하여 인 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신한은행계좌(V)로 6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R 명의 하나은행 S 계좌 거래내역 전체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 마약감정서 1. 부산은행 무매체거래(무통장입금) 내역 액셀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현재 인천지 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대표이사 C)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주)B로부터 유류저장탱크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D에게 "(주)B 운영 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유류저장탱크시설 준공 후 한 달 내에 이전에 차용해 간 약 1억 8,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주)B 대표이사이자 내 양아버지인 C에게 다 이야기해 놓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고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C와 함께 (주)B 설립을 준비하여 2011. 6. 17.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40,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주금을 전혀 납입한 바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차용해 간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B 준공 후에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위 C에게 말하여 변제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고,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할 어떤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9.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실제 (주)B의 부사장으로서 실제 유류저장탱크시설건설 및 관련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저장탱크시설 완공 후 피고인이 급여나 주주로서의 배당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탱크터미널(유류저장탱크시설) 짓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어지면 당연히 갚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시설 준공 후 자신이 퇴사하게 되었고, (주)B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여러 사정이 겹쳐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B이 건설하는 유류저장탱크시설 부지의 공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미 약 2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경비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사이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3. 9.경 피고인이 '2014년 설 전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유류저장탱크시설이 준공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당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준공예정일이 2014. 7. 30. 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 즉 '유류저장탱크시설이 완공된 이후 C와의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는 등 사정이 생겨 예정했던 대로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였다거나, C가 책임을 지고 대신 변제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2016. 8.경 고소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특별히 기한을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 29.경 1억 원을 빌려준 이후 돈을 받지 못하던 중 2016. 8.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면서도 C에게 따로 변제를 요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7년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C가 대신 갚아줄 것이 아니었더라도, 혹은 피고인이 C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00경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테마공원 방면에서 봉곡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린 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피고인 차량의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염좌상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3경 순천시 덕월동 어울림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남산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32세), 전에 사귀던 사이인 D, E과 술을 마시다가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후, 같은 날 03:25경 전주시 덕진구 FB동 402호 D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장소 현관에 따라오자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었는바, 그 과정에서 D, E의 만류로 D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집 거실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 이상)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이를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04:13경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D는 '아는 동생이 때리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 술이 많이 취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신고에 따라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고자 D의 요구에 따른 D 주거에서의 퇴거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경 찰관에게 '나는 못나가니까 해볼 테면 힘으로 해봐라, 씨발, 힘으로 하려면 해봐라, 일대일로 뛰자니까 왜 둘이 덤비냐'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날로 위 경찰관의 좌측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빌라 402호 사진, 망치, 부엌칼 사진)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8.31. 01:00경 경남 하동군 광평리 하동송림공원 앞 국가하천인 섬진강에서 자망어업 허가만을 받은 B 어선에 승선하여 재첩 채취용 어구인 형망을 사용하여 재첩 약 1말 가량을 채취하여 하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류채취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30경 경주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기류를 집 안과 유리창 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좆같은 새끼야 죽여뿐다.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112 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폭행을 가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 중 1인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28. 14:3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8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2장, 사진 4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4.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고인 남편이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경북 성주군 D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위해 심부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라면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40번지에 있는 송파농협 올림픽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CD기에 위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계좌이체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6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6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및 이체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카드까지 맡길 정도로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의 믿음을 저 버리고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원룸텔 3층 복도에서 '3층에서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배 사실을 고지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장우산을 집어 들고 위 D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고 경찰관 D을 협박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돈이 필요하던 중, B이 2011. 12.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유통을 위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아버지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것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과 만나 위 토지를 담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제공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12. 9.경 지인인 F와 G을 통해 소개받은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I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기로 하자 H을 채무자, 주 식회사 I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이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H의 소개비를 공제한 7,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9. J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3,79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보고)-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고단1403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전범행 확인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12고단1561 판결문 사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합계 3,7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1: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함께 식사하러 온 F으로부터 "혹시 다슬기가 중국산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에 F에게 그만 나가자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년, 씹파는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 져 있는 피해자에게 "연극하지 마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전화녹음 CD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일어선 상태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지, 일어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은 피고인이 밀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F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넘어져 부딪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목포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성매매업소 등에 소개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아가씨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은 불법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으며, 실제로 러시아 아가씨를 업소 등에 소개해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0. 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편취금 중 상당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포항 남구 B,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에서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 1인당 12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기와 항문을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을 피운 일로 위 식당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었다는 이유로, 2018. 11, 15, 21:15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씨발, 미친년들아!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B의 딸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미친 년아, 너 같은 년은 뒤져야 돼! 너네 같은 씨발년들은 모가지를 따버려야 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힌 다음 또 목을 조르는 등 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닫자 문을 열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흔들며 잡아당겨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딸랑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21: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꺼져 미친년아! 씨발, 한주먹도 안 되는 거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이어 같은 날 22:00경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고, 위 경찰관에게 "미친년아, 너 하는 꼬라지가 계급이 높냐! 미친년아, 널 죽여야겠다. 내가 조사받고 와서 휘발유랑 신나한말 사와서 널 태워버리겠다. 미친년아, 지금 국민이 말하는데 씹냐! 휘발유랑 신나로 죽이고 나도 죽으면 돼. 너도 나도 서구에 사니까 같이 뒤지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검토 결과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위 B이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다는 이유로, 2018. 11. 15. 21:15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씨발, 미친년들아!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3:4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628번길 5 공영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앙톡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3 세)와 성관계를 갖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치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15:4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2층 쇼룸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410,000원 상당의 빨간색 매치스 선글라스(MATCHES GLASSES MR1)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0:18경 위 'D' 매장 앞에 이르러 현관 자동출입문을 옆으로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2층 쇼룸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4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매치스 선글라스(MATCHES GLASSES M01)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물건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금액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