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77-6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왕손짜장 쪽에서 영랑캐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노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노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52,200원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약 150m를 진행한 후 진행방향 우측 노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포항알프스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81,6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1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3:30경 안동시 C, 3동 1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3세)가 E과 같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외간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냐, 이 씨발년, 다 죽자"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안방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E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4. C과 혼인한 사이로 2013. 1.경부터 C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8. 하순 21:00경 강원 철원군 E 202호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면 나 가라. 그러나 지금 니가 입고 있는 반팔티는 엄마꺼니까 벗고 나가라. 안그러면 내가옷을 벗겨서 직접 쫓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팔티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난을 치자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서 앉은 다음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시험기간 중임에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침대 옆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에 눕자 팔베게를 해주면서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힘을 줘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고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부분까지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과 유두 부분을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영상녹화CD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7.1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신갈동에 있는 태광골프연습장 부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언남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막걸리를 마시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맞지만,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수치를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경찰관인 D은 분명히 피고인에게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고지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인 E 역시 위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고지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 다음 순서로 음주수치 측정을 받았던 F 역시 수사기관에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이 오래 전 일이라 현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당시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음), 여기에다가 위 F 역시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단속경찰관이 측정 후 바로 그 수치를 자신에게 고지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같은 단속경찰관이 유독 피고인에게만 그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6. 1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입구에 주차된 SM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8. 23: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E으로부터 2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8년경 저질러진 것으로 그 이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0:5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우산을 쓴 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C, D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울산 울주군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폭탄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D이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마치 위 F에서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F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3. 21.경부 2011. 6. 13.경까지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C와 함께 F을 설립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통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D은, 사실은 자신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에서 G 등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에 F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1년 1기) 25장, 공급가액 합계 2,229,606,2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고철을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C와 함께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세금납부 의사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F에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2011년 1기 매출금액 2,229,606,200원, 매입금액 0원)를 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222,960,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 7. 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22,960,620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울산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G에 109,3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거래금액합계 11,599,185,52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I, J, K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IL 관련 별건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J 주식회사 관련), 수사 보고(I 관련 담당조사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I 관련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J 운영자 M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에 앞서 처벌받은 공범 C, D에 대한 노역장유치 기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2. 9. 19.로서 이 사건 범죄들은 모두 조세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3. 7. 1.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공범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짓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탈 등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 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110억이 넘고, 조세포탈액도 2억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1:1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농협 매천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천교 방면에서 매천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49,24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팔당동에 있는 죽향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64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서 건설 및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8. 27.경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세무대리인 E세무회계 사무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1. 1. 부터 2011. 3. 31.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54,500원에 해당하는 운송 용역을 공급받고도, F과 통정하여 그 공급가액 합계를 16,445,500원 부풀려 19,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1,500만 원(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각 300만 원, 순번 3의 죄에 대하여 500만 원, 순번 4의 죄에 대하여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3.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교회' 3층 본당에서, 피해자 D가 예배를 보기 위해 가방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12:00경 위 'C교회' 515호에서, 피해자 E가 예배를 보기 위해 가방을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2천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2. 13:30경 위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1층부터 6층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각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13: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2. 16. 13: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2014. 3. 2. 경까지 위 교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교회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및 훔친 현금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 29. 경기 화성시 F에 폐차처리 및 서비스업, 자동차 중고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09. 8. 12. 경기 화성시 G에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정비공업사, 렉카 차량업체 등으로부터 폐차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해체하여 폐엔진, 고철, 비철 등 중고부품을 개인 및 자동차정비공업사, 해외수출업체 등에게 판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실제 매출 및 매출대금 수금 현황에 관한 일일결산내역서, 월별부품판매현황 등 장부를 작성·관리하였음에도 기장대리를 맡긴 세무사에게는 일부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거래한 매출액 등을 누락한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이중 장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4,653,001,186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66,513,787원과 법인세 합계 169,893,9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2,926,904,1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85,396,869원과 법인세 4,374,89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36,407,737 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89,771,759 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첨부자료(B, C), 고발서(범죄일람표)수정사항제출 1. 각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접수, 월별부품판매현황 등 파일CD첨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 이메일 답변 등 첨부, 세무법인 K 자료제출 등 보고-2008~2012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등 CD, B 2008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매출차이분석표 작성경위확인, B2010년, 2012년 원시장부매출액 산정확인-2012년 C 일계표 CD, 참고인 I B 2010. 2012 원시장부매출액 확인, 매출차이분석표 작성보고, B 2012 일계표 확인, C 2012년 일계표 확인, B 일계표 첨부, C 일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주식회사C: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6: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42호 등 C의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형사단독 판사 조은경에게, "C과 2011. 말경에 지인인 D의 소개로 만났으며 그 이전에는 C을 전혀 본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C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등 2011. 말경 이전부터 C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8:20경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 8실에서 갑자기 "개새끼들아, 죄도 없는데 여기다 가둬놓고 독약먹여 죽이려고 하나, 이 나쁜놈들아! 이새끼들 다 죽여불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거실에 있는 물병을 복도에 던지고, 창문을 뜯어 거실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광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C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알이 빠지면서 눈을 긁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용자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 위 타박상,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 B의 모친인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D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이후 2012. 5. 18.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것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18. 1,400만 원의 배당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위 부동산에 옷가지 몇 개만 가져다 놓고 가끔씩 들렀을 뿐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마치 진실한 임차인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채권을 부당하게 우선변제받고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산시 D빌딩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스팸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전송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2013. 4. 13. 19:0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병원 doctor dirty. 주차장에 차보이면 끝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4, 13, 21:07 경 "자지 짜른다", 2013. 4. 14, 16:51경 "병신", 2013, 4, 14, 19:50경 "눈에 띄지마라, 주먹 날 아간다", 2013, 4,14, 20:23 경 "까불지마라. 병원찾아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 휴대폰 문자 촬영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9

범죄사실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B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25경부터 15:08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각 옥외집회 신고서, 각 옥외집회 금지통고, 정보상황보고, 2013. 8. 15. 평화통일대회 전체사진 1. 내사보고(채증사진 시간대별 정리 첨부), 2013. 8. 15. 평화통일대회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3. 1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가 운영하는 D의 택배영업소 일용직 사원으로서 택배집하배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초경 위 D 택배영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택배집하배송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5.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휴대폰으로 음악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고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8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사이에 택배를 의뢰한 개인고객으로부터 택배비 2,070,7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생에게 주고 개인생활비로 쓰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60,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경 경기도 고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다이어리업체로부터 택배운송료 756,000원을 일주일 사이 두 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생에게 주고 개인생활비로 쓰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3.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번에 걸쳐 합계 13,489,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2.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광주 광산구 D시장 안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위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인 순번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곗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은 다른 곳에서 차용한 금원으로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은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위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곗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차용금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은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F)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차를 사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돈을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곗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차용금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은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위 곗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