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7. 4. 2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자는 의미로 '한 잔 하자'고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나누어 넣고 생수로 각각 용해한 뒤, 그 중 하나를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B에게 빌려준 1억 5천만 원 때문에 양주시 F에 있는 G 한증막에서 E, B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에 한증막을 나와서 E의 제안으로 내 집으로 갔다, B이 E에게 화장실로 가서 자리 좀 피해달라고 한 다음 내게 약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하며 그 말을 무시했다, B은 전에도 자주 전화로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번도 구해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의 각 마약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사는 최초 제보자 H(가명)가 2017. 3. 31. 경찰에서 '내가 2017. 2. 초순경 B, B의 여자 친구와 우연히 밥을 먹게 되었는데, B 또는 그 여자 친구가 I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날 21시경에 서울 동대문구 J호텔 앞에서 I가 B에게 필로폰 반 작대기를 15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제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제보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 B은 2017. 5. 17. 경찰 1회 조사에서 'I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고 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6. 12. 경찰 2회 조사에서는 'I가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했었다'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피고인 B과 I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확인되고, I도 2017. 4.경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2017. 4.경 I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투약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후인 2017. 6. 12.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17. 5. 초순 05시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A의 집에서 A 및 E과 함께 셋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6. 13. 경찰 3회 조사에서는 '(경찰이 2017. 5. 7.부터 5. 8.까지의 통화내역을 보여주자) 이 날이 맞다, 통화내역에 아들과 통화한 내역도 나오고 그날 K와도 새벽녘에 통화를 하면서 K와 남자친구가 싸운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도 있는데3) 통화내역을 보니까 그날 새벽이 맞다'라면서 2017. 5. 8. 05시경으로 투약 시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다시 2017. 6. 21. 경찰 4회 조사에서는 '(경찰이 2017. 5. 7. 밤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인천 서구 L으로 확인된다며 위 일자에 의문을 표시하자) 날짜가 잘못된 것 같다, 조사를 받기 전에 둘째아들 M, 큰며느리 N과 고양에 간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했는데 2017. 4. 22. 저녁 10시경에 나를 고양으로 데려다준 것이 맞다, 그러니까 2017. 4. 23. 05시경 A의 집에서 A,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다'라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의 투약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7. 6. 12. 경찰 2회 조사에서 'A, E과 함께 투약하였다,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반의 반 작대기 정도(주사기의 두세칸 정도)를 꺼냈고, 돌아가면서 내 오른쪽 팔에 찔러서 한 번 해주고, 다시 E은 팔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리에 찔러서 한 번 투약을 하였고, A도 팔에 찔러서 투약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7. 6. 30. 경찰에서 E과 대질 시에는 'A이 내 오른팔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약을 했고 E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A이 발에다가 한 것은 맞지만 내가 들여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A이 한 것이다, 그 장소가 좁은 장소였고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A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E도 필로폰을) 맞았다고 생각을 했다'라며 E의 투약 여부에 관한 진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2017. 10. 31. 검찰에서는 'A이 필로폰이 든 투명비닐 1개와 일회용주사기 대여섯 개를 가져왔다, A이 어느새 필로폰과 물을 넣어 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일회용주사기 3개를 만들어 왔다, A이 내 오른팔에 주사하여 주었고, E이 오른팔을 내밀어 주사하려 하였으나 팔에 살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자 E이 다리에 놔 달라고 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자 A이 발목 부위에 주사를 해 주었다, 그 후에 A은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라고 다시 E의 투약에 관하여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나 먼저 해주고 E도 해주고 A이 마지막에 했다, E은 복숭아뼈 있는 데에 필로폰을 주사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 그 행위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게 마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내 몸이 아니니까 그거는 나도 장담할 수 없다'라며 E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다시 후퇴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음성판정을 받은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은 남양주경찰서에 자신이 고소한 별개 사건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담당 경찰로부터 자신이 다른 경찰서에서 필로폰으로 조사 대상임을 알게 되자, 자신이 먼저 경찰에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30.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채취한 소변과 모발(모근 부위에서 약 12cm까지)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2017. 11. 3.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무렵의 동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투약 전날 밤에 E과 양주시 F에 있는 G 한증막을 가자고 통화한 후 작은아들과 큰며느리가 차량으로 나를 데려다주고 돌아갔고 나 혼자 밤늦게 한증막에서 E을 만났다, 이날은 한증막에 A이 오지 않았다, E과 둘이서 한증막에 있다가 새벽에 한증막을 나와서 콜택시로 E의 집으로 갔는데 불편해서 E의 권유로 택시를 타고 A의 집으로 갔다, 투약 후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먼저 A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E은 A의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E도 나간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먼저 한증막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세 사람이 함께 한증막을 이용했다는 피고인 A이나 E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새벽녘에 통화하였다는 K와의 통화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왔다는 2017. 4. 23. 오전 11시경 이후에 피고인 B과 E이 전화통화를 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등 투약 전후의 동선과 행적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A이 느닷없이 한 잔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형성되어 세 사람이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옆에 있던 E 역시 좋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E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피고인 A이나 E과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내가 평소에 A에게 필로폰 좀 구해달라는 식의 농담을 했었다, A을 O이라고 부르는 것은 A이 알았다고 하고는 한 번도 구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렵에 특별히 먼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제안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E은 피고인 B의 신용이 좋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B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E과 피고인 A은 모두 피고인 B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를 갚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연장된 변제기(2017. 5.말) 직후인 2017. 6. 12. 경찰 2회 조사 무렵부터 피고인 A,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2017. 5. 17. 채취한 피고인 B의 소변은 필로폰 음성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채취한 피고인 B의 모발은 모근에서 3cm까지의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마약사범들에 있어 수사협조를 통한 선처를 얻거나 거래가 훨씬 많은 다른 상선이나 거래처를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자백이나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 B도 다른 사람들의 제보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도 한 점, I와 피고인 B, K(피고인 B은 친구인 K의 P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모두 아는 사이인데, I는 필로폰으로 현재 실형을 복역중이고, K도 최근에 필로폰으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I나 K 혹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이 2017. 9. 5.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제출한 소변은 필로폰 음성판정을 받았고,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모발은 길이 2~4cm 가량(50여수, 약 8mg)으로 채취일과 공소사실 기재 투약일자(2017. 4. 23.) 사이에 4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 위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서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0. 24. 검찰 2회 조사에서, '2017. 4. 23.자가 아닌 다른 날짜에 B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 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의자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해 피의 자가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에 다른 경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