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17. 8. 5. 0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E, 302호에서 가출소년인 피해자 F(15세), G(15세)을 데리고 있으면서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강요 행위를 하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어 혼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강요 ⑴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G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먹고 자고 그럴 수는 없다, 이제부터 새벽에 나가서 술 취해서 자는 사람 지갑에서 돈을 빼오고 문이 열린 차를 털어서 돈을 구해가지고 와라, 안그러면 혼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8.3.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2번길 19(연무동)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투스카니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절취하도록 하는 등 2017. 7. 12.경부터 2017. 8. 5. 00:00경까지 수원시 지동, 연무동 등에서 약 10회에 걸쳐 차량털이 등 절도 범행을 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8. 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에 있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농구장에서 아래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C, B과 함께 피해자 F, G을 폭행한 후 피해자들에게 '2명이 서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더 안 때릴테니 서로 싸워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8. 4. 04: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F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보내주면 돈을 어떻게 줄건데, 니네들 여기 있으면서 전기세, 물세, 밥값들은 어떻게 줄건데'라고 하며 피해자 G에게 "8월 28일까지 A 형한테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어길시 제 월급 받은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 F에게 "8월 28일까지 A 형한테 45만원을 주고 어길시 이자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주가 없자 피해자들에게 바늘을 주면서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피를 내 지장을 찍게 하여 강요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8. 4. 05: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아래 공소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F에게 '더 맞을래? 반삭할래?'라고 하였고 이에 F이 반삭한다고 대답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G에게 F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7. 8. 5. 00: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F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래 공소사실 3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도 F을 때리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저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머니를 뒤져 절취한 돈 중 만 원을 숨긴 사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새벽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절취한 돈 일부를 주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G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7. 8. 5. 00: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고, 2017. 7. 초순경 피해자 F이 가출한 아동임을 알면서도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7. 8. 5. 00: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8. 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에 있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농구장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F, G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팔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8. 5. 00:00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F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얼굴 및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손상,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강요에 의한 절도 발생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행한 범행의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등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2. 20.자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 부인하였을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된 후 피해자의 부친에게 대들며 "때릴거면 때려봐. 못 때리면서 븅신같은게."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