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B(주)에 소속되어 공사 현장의 모래자갈 및 흙을 운반하여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3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커피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업체를 차려서 공사 현장의 흙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 2019. 1.경에 들어갈 사업건수가 많으니, 빨리 투자금을 넣어라,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2개월 후에 깜짝 놀랄 정도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체를 차려서 공사 현장의 흙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B(주)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새로운 사업을 위한 경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900만 원, 2019. 1. 3. 4,200만 원, 2019. 1. 10. 2,9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임금의 지급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해보기로 약정한 뒤 2019. 1.경 피해자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E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재차 본건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7.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본건 차량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차량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 중 6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매도하고, 부족한 대금을 피고인이 충당하여 D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640 만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매도한 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40 만원 및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피해자 명의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차량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30만원을, 2019. 2. 13. 경 같은 계좌로 4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과태표부과사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1) 640 만원 중 140 만원도 돌려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변제를 다짐하는 점, 최근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금 변제 확인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경장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엄지와 검지 사이로 E의 울대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2019고단3599 피고인은 2019. 8. 26. 18:15경 김해시 B에 있는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을 우연히 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홧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50ml 양주병을 집어던져 다른 손님인 피해자 D(62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20고단330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김해시 E 건물 2층 F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며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함께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신, 112신고내역, 사진,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음주, 폭행관련 전과가 많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및 치료경과 감독을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04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5: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편의점 맞은 편에서 편의점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남, 20세)가 운전하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내가 가는 길을 왜 니가 막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논산시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네가 위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전부 변제하면서 10%의 수수료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그 사용 인력에 관한 '인부 고용 현황자료'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된 총 공사대금보다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등의 경비가 이미 초과된 상태였으며, 위 '인부 고용 현황자료'에는 실제 위 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인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711,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7,000원을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0,013,000원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일일 작업인원 명단,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60,013,000원에 이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8. 7.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2019고단1540 피고인은 2019. 11. 21. 19:2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르신 2분 자전거로 다침, gps 약주, 출혈'이라는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D 소속 E(남, 4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의를 받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30 피고인은 2019․ 11, 21.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남, 42세)가 환자의 지인인 피고인에게 "어떻게 다치셨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USB 확보)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서) - E.F.G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D 근무일지 2020고단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상황 관련 영상 첨부) - CD,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참조).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5:00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높은 점,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9:4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F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차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F 쪽에서 도청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H(여, 26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111 유달경기장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07:1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111 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신호기현시도, CCTV 영상 녹화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3. 5.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1. 6. 29. 주택건설 및 주택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서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실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에 사업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사업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통고서, 각 확인서, 각 판결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지위,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각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 발급 횟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월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가구 판매 및 판매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F로부터 가구 납품 대금 8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425,900원을 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급여를 피고인이 수금하여 생긴 수익 중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여의 산정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이 받은 거래대금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수익을 정산하여 일부를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정산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그 돈 전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는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을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I)이 운영하던 E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가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가구 납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고인 1)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4. 7. 1.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는 H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H이다. 피고인도 이 부분 피해자가 H임을 전제로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H 개인으로 보아 판단한다. 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 합계 23,7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형으로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관계에 해당되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0. 4.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20. 4.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3. 07:4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소 뒷문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은색 주전자 1개, 은색 양푼그릇 1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2:2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개방된 피해자 E의 단독주택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는 견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개 목줄 1개, 개 가슴 줄 1개, 개 리드 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 20:4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는 견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개 목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력 1. 각 CCTV 영상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 부터 2018. 8. 2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1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7 과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09,4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232,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036,1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21:25경 김해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D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E' 숙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LG 30인치 텔레비전 1대를 베란다에 집어던지고, 옷 건조대를 들고 집어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 2장을 깨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옷걸이를 파손하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등 시가 합계 1,0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출생하기 전부터 D종교단체 신도였다. 피고인은 1997. 8. 28. 출생한 후 어머니를 따라 D종교단체 E회중(교회)의 성원이 되어 위 회중의 예배활동 등에 참석해 오다가 2015. 12. 5.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중에서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정기적인 집회 참석, 성경 연구, 포교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모텔 주차장 내부에서 출입문까지 약 3m 를 C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증거기록 및 양형심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인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차량을 빼 달라는 모텔 업주의 요청으로 모텔 실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곧바로 중단하였는데, 위 실내 주차장은 모텔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어서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경위에 대해 따져볼 사정이 있음에도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이후 13 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기초수급자여서 고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을 벌금액으로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의 소장이고, 피해자 B은 새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9.08: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택 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새시 작업 부위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정확한 부위를 알려주지 않아 다시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나 말끼 못 알아 먹네."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업무수행 중 벌어진 다툼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 내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처부위', 'CCTV 동영상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수급자여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동백주민센타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와 전조등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8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시설물 파손사진), 사고현장사진(피의자 차량 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 매표소 앞에서, 여성 일행과 함께 찜질방 입장권을 예매하여 매표소 직원이 여성 일행에게 남탕 입장권까지 주어 여성 일행이 자신에게 입장권을 주지 않고 여탕으로 들어가고 자신은 남탕에 입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매표소 직원에게 "입장권을 줄 때 왜 말을 하지 않았냐?"라며 따진 후 남탕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 앞에 서있던 중 1층 로비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43세)이 할인점 안에서 유리 출입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욕을 하는 입모양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위 할인점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너도 같은 편이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몸을 잡고 의자에 앉히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면, 피고인과 E이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음을 확인됨에도 피고인만 약식기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0. 4.경부터 1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23. 03: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원룸인 'D' 6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공동현관문을 열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호실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시정된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 02: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1세)가 통로를 지나가며 몸이 닿은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너 나 아냐? 왜 목을 툭툭치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밖으로 끄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및 오른쪽 얼굴이 손톱에 긁혀 약 3cm 정도가 찢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처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