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스카니아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3. 0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방면 약 111km 지점의 편도 2차로를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길을 잘못 든 사실을 깨닫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의 회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 중앙에 설치한 회차로를 발견한 후 그 곳을 통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긴급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차량 외에는 회차로를 통하여 유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고속도로이며 유턴할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차로를 통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연료탱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여, 55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 K(여, 3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도로파트의 L으로 재직하면서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분기점에서부터 임실톨게이트까지의 구간에서 낙하물 제거 및 교통시설물 보수 등의 현장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1:00경 도로 위에 있는 낙하물 제거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완주 고속도로를 순천시 쪽에서 완주군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고속도로 완주방면 약 111km 지점에 이르러 그곳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회차로 차단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회차로는 긴급 작업을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차량만 회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고, 그곳은 일반 차량들의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고속도로로 일반차량들이 회차로를 이용하여 유턴할 경우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회차로를 이용한 후 차단기를 닫고 시정을 철저히 하여 일반 차량의 유턴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회차로를 이용한 후 차단기를 개방한 상태로 그대로 현장을 탈한 과실로, 2016, 2,23. 00: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회차로를 이용하여 유턴하던 스카니아 25톤 화물차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여, 55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피해자 K(여, 3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변사자들의 사진 1. 사체검안서(H, J, K)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고속도로 CCTV 영상 녹화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판시 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변사자들의 사진 1. 사체검안서(H, J, K)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고속도로 CCTV 영상 녹화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A 이 회차로를 이용하여 유턴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이 경찰에서 회차로 차단기는 항상 시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평상시에 회차로 차단기를 자물쇠로 잠가놓고 있으며, 회차로를 이용한 후 차단기를 자물쇠로 다시 잠가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차로 차단기를 자물쇠로 잠가놓는 것은 작업차량이나 긴급차량 이외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회차로를 이용하여 유턴을 시도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차로를 통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회차로를 이용하여 유턴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후진을 한 다음 회차로를 통해 유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한 곳은 고속도로일 뿐만 아니라 반대차선 차량들이 터널을 막 빠져 나오는 지점으로 매우 위험한 곳인데도 피고인은 무모하게 유턴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