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6고단49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 E 등과 함께 D은 중국 선양 지역에서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B은 D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D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3.경부터 2015. 8. 5.경까지 E과 함께 중국 G아파트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B이 공급한 D의 관리계좌로 3,280,463,016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D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단511)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서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D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D에게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과 E 등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D에게 위 사이트를 관리할 A, E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위 사이트의 도금 입출금에 사용될 관리계좌를 전달하고, D으로부터 고용된 A, E 등은 중국 G아파트 및 중국 H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한 D의 관리계좌로 21,573,812,818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D 등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회 후배인 L으로부터 그의 모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제이피다이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P)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위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회 후배인 L으로부터 그의 모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대여 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R 명의의 우체국(S)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유한회사 샵플러스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블랙티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광주고속버스터널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유한회사 필람 명의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택배로 배달받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V의 진술 및 스포츠토토 도박 운영자 인적사항), 내사보고(F사이트 검색 결과 및 첨부), 내사보고(A, B 인적사항 특정 및 피의자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첨부), 내사보고(도박운영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특정), 수사보고(F 도박 사이트에 직접 베팅하여 정상 운영 및 이용 방법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및 카카오톡 아이디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도박계좌인 블랙티컴퍼니, 유한회사필람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i2 시스템을 이용한 도박 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박계좌 전제 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도박계좌에서 피의자 A 계좌로 송금된 내역에 대한),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D과 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직원과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이트 운영 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