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동 ∗∗∗호의 소유자 D가 월세로 내놓은 위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D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위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4. 11. 17.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14. 11. 17. 10:00경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 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D와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용인시 처인구 F, G, H,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4. 11. 중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상가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전문 위조책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위 D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책은 중국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식이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의 운전면허번호란에J, 인적사항란에D, K, 경기 성남 수정 L발급일자란에2009. 8. 11., 발행인란에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표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4. 11. 21. 사문서위조·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시에 있는 세람저축은행에서, 위 D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계좌개설신청서의 신청인 란에D, K, M, 성남시 수정구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4. 11. 27.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경 수원시 권선구 N 상가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세를 얻으러 온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Q, K', 'R,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자하는 피해자 P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2년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가 아니었고, D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지도 않는 등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다항 기재 방법으로 개설한 위 D 명의의 세람저축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4. 12. 19. 7,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S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군포시 S아파트 ∗∗∗호의 소유자 T이 월세로 내놓은 위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T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T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이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위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5. 3. 4.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3. 4.경 군포시 U에 있는 V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S아파트에 대하여 월세 6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T을 대리한 W과 아파트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경기도 광주시 X빌라 3∗∗호, Y, M, Z이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아파트월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3. 중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상가 부근 노상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전문 위조책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위 T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책은 중국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식이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의 운전면허번호란에AA, 인적사항 란에T, AB, 서울 성동 AC아파트 ∗-1∗∗∗, 발급일자 란에2011. 2. 26., 발행인 란에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표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3. 10. 사문서위조·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 광주시에 있는 광주농협 태전지점에서 위 T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의 신청인 란에T, AD, H, 경기 광주시 AE아파트 2∗∗-7∗∗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T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3. 1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군포시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S아파트의 전세를 얻으러 온 A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서울특별시 성동구 AC아파트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Q, AB', 'H,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T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S아파트를 임차하고자하는 피해자 AH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위 S아파트를 2년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T이 아니었고, T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지도 않는 등 위 S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2의 다항 기재 방법으로 개설한 위 T 명의의 광주농협 계좌로 2015. 3. 12. 600만 원, 2015. 3. 13. 200만 원, 2015. 4. 10. 7,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AI의 주민등록증 등 위조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전문 위조책에게 피고인의 사진 및 AI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여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책은 중국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양식이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의 인적사항 란에AI, AJ,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K아파트 ∗동 ∗∗∗호, 발급일자 란에2000. 3. 7., 발행인 란에경기도 안양시장이라고 표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넣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식이 새겨진 2장의 플라스틱 카드의 운전면허번호 란에AL, 인적사항 란에AI, AJ,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M, 1∗∗동 ∗∗∗∗, 발급일자 란에2013. 11. 28., 발행인 란에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 표기하고 각 피고인의 사진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시장 명의의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2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AN, D, W, AH, AO, AP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D,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 경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AH 피해금액 확인, 위조 신분증 사진) 1. 위조 주민등록증 택배 포장지, 위조 주민등록증 택배 명단,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이메일, 농협 거래내역 확인증, 농협 통장사본, C아파트 부동산계약서, AR 영수증, D 영수증, 위조 전세계약서, T 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확인증,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계좌개설 신청서, 유구불 거래 기록조회, 금융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은 경찰관이 2015. 5. 5. 서울 구로구 소재 AS여행사 대표인 AQ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조책으로 추정되는 AT이 보낸 특송화물이 들어와 당일 배송해야 한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임하여 특송화물을 개봉하여 위조운전면허증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관의 특송화물 개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나. 긴급체포의 위법성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우편물 개봉을 단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압수·수색의 위법성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체포현장 및 인근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도 위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U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위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압수물 중 위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는 허용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야간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다. 라. 2차적 증거의 위법성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우편물 개봉, 위법한 긴급체포, 위법한 압수·수색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증인 P, D, AN, W, AH의 증언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 외사수사팀 경찰관들인 경사 AO, 경위 AP은 방송사 기자로부터 AV에 있는 AQ 운영의 AS여행사를 통하여 위조신분증이 중국으로부터 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5. 5. 1. 위 여행사를 찾아가 위조신분증이 중국에 있는 AT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AQ에게 앞으로 AT로부터 택배가 배송되면 자신들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2) AO는 2015. 5. 5. AQ으로부터 중국에서 위조책으로 추정되는 AT이 보낸 특송화물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AS여행사를 방문하여 AQ에게 요청하여 위 화물을 개봉하였는데, AI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었다. 이어 운전면허 전산조회 결과 AI의 사진과 위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물을 밀봉하였다. 3) AQ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은 AQ에게 특송화물을 성남시 AW 3번 출구 앞에서 수령하겠으니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화물 수령 장소를 인근인 AW 사거리 AX 매장으로 변경하겠다고 전화하여 그곳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AO는 피고인이 화물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AI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봉투1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I 명의의 또 다른 위조 운전면허증 1장, 위조 주민등록증 1장을 압수하고, 이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에서 T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 1장, AI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메모 1장을 각 압수하였다. 4) AO는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중원구 AY션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입회 아래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7장, 휴대전화기 6대를 압수하였고, 사후에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AQ의 수화물 개봉 행위의 위법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Q은 AO 경사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배송된 피고인의 화물을 개봉하고 그 내용물을 함께 확인하였는바, AQ의 위 화물 개봉 행위는 사법경찰관인 A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정황만으로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화물개봉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위반되는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다. 긴급체포 및 그에 수반된 압수·수색의 위법성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AO는 방송사 기자의 제보와 특송화물의 배송지로 활용되고 있던 여행사 대표 AQ의 협조를 통하여 중국에서 AT이라는 이름으로 탁송된 물품 중에 위조 신분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5. 5. AQ의 제보로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AT이 탁송한 특송화물이 배송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요청한 배송장소에서 잠복하다가 피고인이 위 화물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연락하여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를 인근에 있는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AO로서는 이러한 수사 단서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AO의 이러한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AO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차량 내에 있던 물건들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가사 AO가 처음에 화물을 피고인의 허락없이 개봉한 행위가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O로서는 화물 개봉과 무관하게 기자의 제보 및 여행사 대표의 수사협조, 배송인 명단의 확인, 화물 수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 태도 등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수화물 개봉 행위와 2차적 증거 수집인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2)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 AO가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또,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의하여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야간에 압수·수색 검증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야간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면 사후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이 허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사후 추인에 의한 야간 압수·수색도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긴급체포 후의 압수는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위조이고, 피고인의 체포 이후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제 7호 내지 14호는 타인의 신분증 사본 7장,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6대로서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공인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믿고 임차할 집을 구하러 온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여 다액의 보증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각 피해자가 편취당한 보증금 액수가 상당한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