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소재 가마솥 영양탕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마솥 영양탕 부근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방면에서 같은 면 발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눈이 계속 내리는 등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악천후가 계속된 상황이었고 노면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자동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로의 우측을 잘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1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2.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92길 660 소재 구 코카콜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천호중학교 쪽에서 신암초교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암초교 교차로 쪽에서 천호중학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738,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정정건)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및 위 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3.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배트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21: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자 1개와 접시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배트(길이 76cm)를 꺼내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네온사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장정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2016고단3373 피고인은 2016. 3. 14.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업소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하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말고 나가게 하고,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6고단3647 피고인은 2016. 6. 9. 04: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고물상' 앞 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물상 운영자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에게 그러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3921 피고인은 2016. 3. 2. 02:5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개 같은 년, 왜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373 1. E의 진술서 2016고단364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921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 2범죄: 업무방해의 기본영역 및 감경영역(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2.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21. 03:52경부터 2016. 1. 21. 04:12경까지 약 2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측정거부를 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68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22:58경 화성시 C빌딩 2층 소재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B(31세, 남)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복도에서 피해자 A(22세, 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8,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4: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의 우측 다리부분과 피해자 G(79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6. 4. 3. 18: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F이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3.03:5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엑슬루타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 소재 청라중학교 앞 국제대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5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19:06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원적산터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가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6,9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1. 2016고단2525 C, D, E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건물 창고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C과 D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등 게임장 관리를 맡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H에게 연락하여 G와 H은 그 전 다른 게임장에서 알게 된 손님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시 I은 G로부터, 피고인과 J은 H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이른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 C, D는 공모하여 2016. 2. 23. 경부터 같은 해 3. 16, 19:5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조립식 판넬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 (5대는 게임장 앞 창고에 보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E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데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모집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63076,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대전 서구 L 건물 지하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K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데 있어, 업주 K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이 오면 카메라로 확인을 한 후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J, X, Y, E, C,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임장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단속 당시 사진 및 휴대폰 저장 기록 사진, AG 명의 계좌 사진 자료 4매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L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각 게임장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BMW 승용차의 소유자, 피고인 B은 G 매그너스 차량의 소유자, 피고인 C은 위 A, B과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팬션' B하우스에서, 해상 레져 기구인 제트스키를 차량과 연결된 트레일러에 적재한 채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10.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 A이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10. 28. 22:00경 인천 중구J해수욕장 안에 있는 'K' 조개구이 식당 공터에서 만나 제트스키를 적재한 차량을 주차할 장소, 교통사고를 일으킬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위 매그너스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B이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 23:05경 위 해수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제트스키 등을 트레일러로 연결하여 적재한 상태로 1차로에 주차해 둔 위 BMW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위 트레일러를 피고인 B이 위 매그너스 차량으로 같은 1차로에서 서행하여 운행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그너스 차량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220,000원, 2014. 11. 20. 피고인 A의 아버지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BMW 차량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금19,130,500원, 2014. 12. 12.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3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진술 등 첨부),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 중 자동차와 제트스키의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분 피고인이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3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 C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9.17:5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소재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음료수(사이다) 3병을 주문하고, 노래방실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료수 대금, 노래방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음료수(사이다) 3병 금 6,000원을 제공받고 노래방실을 6시간 (이용대금 150,000원) 이용하여 합계 금 1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3톤짜리 영업용 화물트럭 번호판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면 번호판을 양도하는 서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물트럭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쟁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8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화물트럭 번호판 매도를 요청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대금 지급의 원인은 E F 사이에 있었던 계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3톤짜리 영업용 화물트럭번호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1,800만 원이 그 계약에 대한 대금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는지로 귀결된다. 3. ㅏ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두 쟁점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E에게 G 11.5톤 화물트럭 번호판을 2,000만 원에 매도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양도서류를 E에게 인도하였다. E은 2013. 11.경 F와 교섭하여, 11.5톤 화물트럭의 번호판을 2,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F가 E을 믿지 못하여 그 대금은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2013. 11.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기재 1,800만 원 지급의 원인이 된 영업용 화물트럭 번호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교섭과 체결은 E과 F가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만약 E과 F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화물트럭 번호판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만 한 것이라면, E F에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거나 2014. 2. 25.까지 1,8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2013. 12. 29.자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E'이 'F'에게 작성하여 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어야 "E과 F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화물트럭 번호판 매매계약을 중개하기만 하였다"는 주장에 들어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2013. 12. 29.자 각서를 작성한 경위는 이 법원 2015. 6. 4. 선고 2014고정 1149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의 '유죄의 이유' 부분에 설치되어 있듯이 E 2013. 11.경 I 11.5톤 화물트럭의 번호판 양도서류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G 11.5톤 화물트럭 번호판이 아닌 I 화물트럭 번호판 양도서류를 F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해산 간주된 대성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의 번호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 2013. 12. 무렵 밝혀졌다는 사정이 뒷받침 되어야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다. 이 법원 2014 고정 1149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 당사자는 이라는 취지로,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는 F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 제5, 6호), 선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F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입금액 1,8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가지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선행 판결은 위 매매계약의 매도 당사자를 E, 매수 당사자를 F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F는 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정작 2014. 7. 29. 경찰 진술 당시(선행 사건의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의 행위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관이 2014. 7. 29, 조사 당시 에게 "앞서 거래(이 사건 매매계약을 말한다)의 책임은 E이고 또한 E으로부터 1,8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을 말한다)과 거래한 5톤 화물번호판(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로 이 사건 피고인과 F 사이에 2014. 3. 4. 체결된 5톤 화물번호판 매매계약을 말한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결부를 시키는가요."라고 물음에 대한 F의 답변이다.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책임을 질 이유로 그러한 기망 사실을 진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소문을 듣기로는 두 사람(E과 이 사건 피고인을 말한다)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을 말한다)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해결을 해줘야 하지요."라고 답변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08:08경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피해자 D 기도원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양쪽 앞문과 뒷문을 돌로 긁어 위 차량 2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회답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1:40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싱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년로에 있는 패션노래방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HQ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 Cl 150m 상당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아 디지털산업진흥원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가와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 E을 피하여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29,25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2:2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54-12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 길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시킨 뒤 잠을 자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들", "경찰 아니라 경찰 할배가 와도 난 못한다."라고 욕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598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갈산주유소 쪽에서 순성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형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3세)가 탑승한 자전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펴 위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리골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2. 25, 02:42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24.경 구미시 B(2,078m2) 및 C(489m2) 총 2,567m2에서 고물상 부지를 만들기 위해 마사와 시멘트 등으로 위 토지에 블록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파지 등을 쌓아둔 행위로 조사를 받은 이후 약식명령을 받을 즈음 위 행위에서 더 나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가 어느 정도 원상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고물상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온 점 등을 참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8:30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앞질러 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입고 있던 청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4.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면 성산리 95 성산2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 쪽에서 석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노면이 얼어서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각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교각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35 경 위와 같은 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광범위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