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피해자 B(여, 23세)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피부관리실에서 손님과 피부관리사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자 2017. 10.경 그 변제에 사용하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샵 블랙도 풀어주고.풀어줄때까지 조를거야.중략.샵에도 게시글 다올릴거구 너 주변사람들한테도 다보낼거야.중략.나 지금 올릴거야. 잘있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피고인은 2018. 7.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십 회 이상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200회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및 SNS 쪽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SNS, 전화 및 SNS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기 위해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후 피해자와 소원해지자 이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경 피해자 B(여, 23세)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피부관리실에서 손님과 피부관리사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자 2017. 10.경 그 변제에 사용하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가.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18. 3.경부터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샵에 찾아 가겠다. 원장한테라도 받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라."라고 말하거나 또는 '성관계 한 번 하면 200~300만 원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객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및 주변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계속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 01:00경 위 ''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위해 위 관리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해라. 그래야 끝이 난다! 너를 그만두게 해주겠다. 원장의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피해자로부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스폰서라도 구해볼까 한다는 하소연을 듣고 차라리 나와 성관계를 해주면 1회당 300만 원씩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에 이르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몸에 손도 댄 사실이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는 호텔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인데, 호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면 빚을 차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다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돈을 빌린 후 교제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나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고 집에도 알리겠다고 계속 협박을 하고 그래서 2018. 3. 21. 호텔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교제만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가기 전에는 계속 교제를 요구하다가'라고 진술하고, '(돈을 빌린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호텔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 신문사항에)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전혀 안했어요. 교제 그런 거랑 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면서 밥을 실제로 사가지고 왔거든요', '맨 처음에는 성관계라고 딱히 너랑 할거다 이렇게라고 말은 안했던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는 등 호텔에 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 즉, 호텔에 가기 전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흐름이나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로 호텔에 가기 전에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밥이라도 제발 먹자는 말에 피해자가 호텔에 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도 근무지 밖에서 피고인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맛사지를 받는 것처럼 시간당 비용을 맛사지업소에 지불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업소를 자주 방문하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나눴고, 피해자는 약 8살 차이가 나는 피고인을 '너'라고 지칭하며 스스럼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채무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로 했을 당시 1회에 채무 30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 밖에 없었고,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부터 보내게 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메시지나 카카오톡 관련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4회째 성관계를 한 이후에 주고받은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을 협박죄로 별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시된 성관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는 4회째 성관계를 한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요한 연락이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 사인간 금전거래는 빈번한 것이어서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정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B 증인신문조서 제15면, 제16면) 고용주인 증인 D의 진술에 따르면, 직원이 고객한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부모가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B 증인신문조서 제4면), 그것만으로는 성관계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객으로 받지 않기 위하여(소위 '블랙' 손님처리) 고용주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 당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2018. 1. 19.경 피고인을 '블랙'손님으로 지정한 이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블랙으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할 만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가능한 상태였다(피고인을 예약손님으로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지 앞에서 기다리고 찾아와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아래와 같은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기간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거나 외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에 대하여 불쾌감의 의사를 표현하고, 통화나 만남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여 왔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6회에 걸친 성관계를 하기 전후로 구호조치를 요청하거나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텔에서 밥을 먹거나(피해자는 호텔에서 직접 피자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함께 영화를 본 후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호텔을 나오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퇴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9. 피고인을 재차 '블랙손님'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성형수술을 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성형을 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절하였고, 우리집에서 밥만 먹고 잤다. 2018. 7. 8.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때에도 성형을 한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28면)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 힘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때마다 채무 중 300만 원씩을 탕감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 증인신문조서 제8면 참조). 피해자는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나는 실제로 돈을 입금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 중 피해자가 변제한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번에 하면,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그 때 제대로 한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역시 2018. 7. 10. 피고인에게 '나한테 빌려준 돈 내가 다 갚은 것 맞아? 그리고 나서도 너가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00만 원씩 탕감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블랙'을 풀어준 적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2018. 7. 10. 이전 이루어진 성관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염두에 두고 변제를 위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말이 달라지니까 물어봤다'거나 '빚을 다 갚았다고 확실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계속 갚았다고 생각은 안했는데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대화내용은 채무변제를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관계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모두 탕감되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관계의 유상성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는 없다. • 요컨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 전부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외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왔고, 추행행위 당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퇴근하였으며, 그로부터 8일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일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행동은 추행 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했다면 고용주에게 이야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도 전과 같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해온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6회에 걸쳐 이루어진 성관계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은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및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