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51세) 8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과도한 집착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2013. 5. 8. 2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경남 창녕군 F 인근 도로변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이제는 자신을 놓아 달라고 사정하는 것에 격분하여 정차시킨 후 차 안에서 "왜 나는 나를 배신하노.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나. 내 마음을 몰라주노.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그 뺨을 3회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년 6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온천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차 안에서 "니는 왜 전화를 받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어서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온천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농약을 꺼내어 "같이 먹고 죽자."며 계속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면 자살할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농약을 화장실에 버리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상해 2013. 6. 25. 20: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 이 씹할 년아, 시키는 대로 안 하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그 뺨을 4회 때린 후 피해자를 집어던져 그 와중에 피해자의 안경테가 비틀리면서 그 테에 얼굴이 긁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 7. 11. 저녁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경남 창녕군 K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야산에 오르던 중 출입금지 표시 현수막을 발견하고 그 현수막을 묶은 줄을 칼로 끊어 차에 싣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정차한 후 차 안에서 흉기인 과도를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위 줄을 그 목에 들이대며 "목 졸라 죽이겠다. 같이 죽자.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딸에게 폭로하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피해자가 위 줄을 수풀 속으로 집어던지자, 트렁크에 있던 톱을 꺼내 칡넝쿨을 잘라 피해자의 목에 감을 듯이 다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 자세를 잠시 취하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렌즈 방향을 돌려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강간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L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고 윽박지르고, 제4항 범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그 지시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협박 2013. 7. 15. 10: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위 산타페 승용차로 뒤쫓아 가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멈춰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향을 돌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같은 구 N에 있는 O 사격장 입구에서 따라잡고 그 앞을 막아섰다.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아니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 얘기 좀 하자. 문 안 열면,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신저 등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몰래카메라설치 장면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톱 사진 첨부) 1. 밧줄, 칼집, 칡넝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2013년 6월 초순경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7. 11.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5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