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11.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D은 E, F과 2013년경 도유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E으로부터 '아산, 당진 지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훔치는 데 가담하면 그 수익 중 10~13%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G, H, I을 공범으로 섭외하였으며, G은 지인인 피고인 B 과 J, K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L, M, N, O, P, Q, R은 E의 제의를 받고 각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은 아래 각 범행에 관하여 송유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밸브, 유압 호스, 유압 감지센서, 운반 차량 등)의 구입 자금을 대는 일명 '총책' 역할을 맡은 E과 F의 지시하에, 송유관이 매립된 지점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 호스를 통해 훔친 석유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반책', 주변에서 망을 보는 '망원',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장물알선업자 및 판매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1. 피고인 A 1. 도유시설 설치 가. 당진시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H, I과 함께 2018. 4. 말경 당진시 S에 있는 논에서, E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H, I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I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하였으며, D은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H, I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위 S에 있는 국도 옆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아산시 T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H, I과 함께 2018. 4. 말경 아산시 T에 있는 논에서, E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H, I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D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H, I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위 U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오산시 V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L, E, N, H, I과 함께 2018. 6. 20.경 오산시 V원룸 앞에서, E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L, N, H, I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L은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었으며, 위 송유관에 N은 호스를, D은 유압 감지센서를 각각 연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H, I은 위 호스와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W'의 창고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평택시 용이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L, E, N, H, I과 함께 2018. 7. 초순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야산에서, E은 작업 지시를 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L, N, H, I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L이 송유관의 피복을 벗겨내고 용접기로 니플 나사와 밸브를 송유관에 부착한 다음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마. 천안시 X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L, E, N, H, I과 함께 2018. 7. 15.경부터 2018. 7. 17. 경까지 사이에 안시 서북구 X 에 있는 밭에서, 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L, N, H, I은 삽으로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D은 본드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유압 감지센서를 부착하였으며, 이어 피고인과 L, N, H, I은 위 센서 전선을 그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Y' 앞까지 연결하여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2. 도유시설 이용 석유 절취 가. 아산시 T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G, E, H, I과 함께 2018. 5. 3.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U 앞에서 위 제 1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은 작업 지시를 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H, I은 탑차 2대의 각 적재함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에 위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석유를 실었다. 이어 G은 K을 통해 훔친 석유를 구입할 포천시 Z에 있는 AA주유소를 섭외하여 B에게 그 상호와 위치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H은 위 탑차들을 운전하여 B이 인근에 주차해 둔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195,000원 상당의 휘발유 6,130리터와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경유 3,100리터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오산시 V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G, E, H, I과 함께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V에 있는 'W' 창고에서 위 제 1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E은 작업 지시를 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H, I은 1톤 탑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플라스틱 통에 위 호스를 연결하여 송유관에서 뽑아낸 석유를 실었다. 이어 G은 K을 통해 훔친 석유를 구입할 평택시 AB에 있는 AC주유소를 섭외하여 B에게 그 상호와 위치를 전화로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H은 위 탑차를 운전하여 Bl 인근에 주차해 둔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8,400,800원 상당1)의 휘발유 30,100리터와 시가 합계 8,735,800원 상당) 의 경유 6,200 리터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IⅡ. 피고인 B 1. 아산시 T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 1) 공소사실에는 절취한 휘발유의 가액이 48,370,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절취한 경유의 가액이 8,729,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전화로 위 제1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산시 T에서 절취한 휘발유 6,130리터와 경유 3,100 리터를 포천시 Z에 있는 AA주유소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A과 H이 옮겨 놓은 위 휘발유와 경유가 담긴 유조차를 위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반하였다. 2. 오산시 V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18. 6. 25.경까지 3)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전화로 위 제1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산시 V에서 절취한 휘발유 30,100리터와 경유 6,200리터를 평택시 AB에 있는 AC주유소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A H이 옮겨 놓은 위 휘발유와 경유가 담긴 유조차 위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반하였다. 3. 당진시 AD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 D, L, E, N, O은 함께 2018. 6. 중순경 당진시 AD에서,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인근에 있는 농가주택 앞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위 사람들과 M은 2018. 7. 8.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위 농가주택 앞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경유를 뽑아내어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통에 넣은 다음, L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이 인근에 주차해 둔 유조차에 석유를 옮겨 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3) 공소사실에는 '2018. 7.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인 시가 합계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총 8,300리터를 뽑아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경유를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AE 주유소까지 운반하는 지시를 받고 위 유조차를 위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아산, 당진 도유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당진지역에서 발생한 도유장소에 대해서, 현장사진 첨부 등, 당진시 AD 도유물량 내역 첨부, 오산지역 도유지점 확인 및 사진 첨부, 오산시 도유물량 첨부 및 오산, 평택지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02쪽) 1. 아산, 당진 도유 현장에서 발견한 도유 정황 사진,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7. 17.경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6. 25.경 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석유절취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석유절취로 인한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가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장물운반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유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행위 역시 절취한 석유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도유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운반한 석유의 가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