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3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3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이종민(기소), 최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50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E의 원", 직위란에 "부원장", 재직기간란에 "2009. 10. 21.-현재까지", 작성명의자 란에 "의원 원장 : F"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원장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E의원", 대표자란에 "F",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H 2층"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의 원장 F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주소란에 '서울시 I 건물 A동 201호',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란에 'L의원', 직위란에 '부원장', 작성일란에 '2012년 05월 23일', 대표원장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L의원장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의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법인명란에 'L의원', 대표자란에 'M',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소재지란에 '충북 제천시 O', 징수(보고)의 무자란에 'L의원 M'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L의원장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의원장 명의의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R건물 302호', 재직기간란에 '2012. 05. 02.- 현재 근무 중', 작성명의자란에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납세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R건물 302호', 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명칭 란에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T', 사업장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U', 대표자 란에 'V',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W', 급여액계란에 '72,128,700', 확인일자 란에 '2012년 11월 22일',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란에 'V' 등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긴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마취통증의학과의원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전화로 친구 J에 대한 의사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민은행 동아미디어점 부지점장에게 미리 연락을 취한 다음 제1의 다-라항과 같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의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2.5. 30.경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의사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전화로 의사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피고인 A P으로 하여금 위조하여 둔 의사면허증을 이용하여 P 명의로 X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신한은행 대출상담사를 소개하여 주어 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신한은행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의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13. 2. 25.경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의사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는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의 오기로 보인다(수 사기록 제260). 다만 피고인들은 위 계좌가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51, 652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P, Z,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부분은 피고인 B, P 진술 부분 포함) 1. Z, J, AA,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는 Z 진술 부분 포함) 1. AC, Z,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사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여신원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입출금내역(P) 등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등 사본, 대출조건변경신청서 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고(피고인 B) 그 위조된 서류 중 일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위조된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원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조된 S마취통증의 학과의원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여 그 대출연장이 이루어졌는데(당시 피고인들은 대출 및 대출연장에 개입하였고 대출연장 당시에도 부터 수수료 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P은 X의원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신한은행 대출금으로 위 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현재까지 신한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J의 국민은행 대출금은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역시 B이 그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은행 대출 관련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539) 기업은행 대출금이 변제되었다는 자료는 없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등과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P 등이 가짜 의사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등이 P 명의로 X병원 설립을 추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고 알선의 대가로 받은 이익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위조된 서류들은 모두 허위대출 또는 대출연장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P과 J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P, J에 대한 대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