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업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사기대출 기획자들인 D, E와 위 회사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한국 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고 함)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E와 사실은 위 회사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주요 수출거 래상대방으로 중국 ㈜F과 연간 100만 달러, 중국 성보와 연간 50만 달러, 불상의 러시아 업체와 50만 달러, 주요거래처로 ㈜G와 연간 20억 원, H(주)와 연간 15억 원으로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11.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8-21 소재 우리은행 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천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고, 2005. 11. 17.경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12. 22.경 추가약정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고, 2006. 5. 23.경 다시 추가약정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한도 3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무역금융 대출금으로 2006. 6. 19. 4,960만 원, 2006. 8. 22. 6,720만 원, 2006. 8. 25. 8,650만 원, 2006. 9. 26. 4,67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여신계좌로 교부받고, 2006. 11. 6.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기간을 2007. 11. 9까지 1년간 연장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재차 발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인 우리 은행과 추가약정으로 거래기간을 연장한 후 2006. 11. 22. 추가대출금 5,000만 원을 위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0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출신용보증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각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1. 지급심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출신용보증대출자료 제출협조요청(첨부된 '대출내역' 포함) 1. 수출신용보증사고발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사기 기획자들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 적금 등으로 상계 처리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신용보증서에 따라 피해자 우리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인에게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남아있는 채무원금 128,000,000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초입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매월 75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있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배차차장으로 근무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식회사 B은 2012. 3. 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중학교'와 45인승 전세버스 9대를 2009년 이후 출고차량으로 공급하는 입찰조건으로 임차용 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8.경 E 소재 F초등학교와 45인승 전세버스 34대를 2008년 이후 출고차량으로 공급하는 입찰조건으로 임차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학교 측의 입찰조건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2005년식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칼로 오려낸 후 이를 2011년식인 'I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덧붙인 후 사본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2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문서인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7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후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중학교 및 F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각 '대조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1. F초 등 입찰공고문 기타 계약관련 자료회신 1. D중 입찰공고문 등 계약관련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회사에서 배차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공급하기로 한 전세버스의 연식을 맞추기 위해 오랜 된 버스를 공급하면서, 해당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에서 나아가 먼 거리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차량이 아닌 차량(입찰공고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의 경우 전세버스에 대하여 5년 미만의 연식을 요구하고 있다)을 이용하려는 교육당국이나 학교 측의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5월, 6월경 이후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별개의 이익을 취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공급된 버스들에 실질적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7:43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좋은 치약과 비누를 주겠다."라고 하며 휴게실로 유인한 다음, 굳어 있는 등 부위에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허리, 등 부위를 지압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헬스관장인 피고인이 회원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압하던 중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압을 받았는데, 점심식사 이후에는 피해자의 명치 부위 맨살을 피고인이 만지도록 허락한 바 있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등 부위 맨살을 피고인이 만지도록 허락한 바 있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해자 B(25세, 남)와 피해자 C(26세, 여)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0. 23: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목 앞 부위, 좌측 귀 부위)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변 상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보지년, 보지를 칼로 도려낸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5:18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장안공원 화장실 부근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자전거를 찾아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 복부의 상처를 보여주며 'B가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각목과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얼굴에 침을 뱉었고, C이 신발을 벗어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복부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긁힌 상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5:36경 서울 송파구 B 1층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 위에 쌓인 눈을 쓸고 있는 C(여, 47세)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중학교의 테니스부 코치로 근무하며 피해자 E의 아들인 F를 코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 위 D중학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코치생활에 더 전념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9. 100,000원, 2011. 3. 3. 100,000원, 2011. 3. 11. 3,000,000원, 2011. 3. 22. 3,000,000원, 2011. 5. 6. 10,000,000원, 2011. 5. 7. 10,000,000원 합계 26,5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장차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위 주점 업주인 G(가명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 니 중국년이지? 왜 거짓말 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친구인 F을 따라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가 피해자 E(여, 4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널 몸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며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저녁 20시 30분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 22시 30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주점 주인인 G와 함께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다른 일행들은 자리를 떠난 후에도 피고인, 피고인 일행 F, 주점 주인 G와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셨으며, 자정 무렵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른 다음 새벽 03:00경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는 등 야심한 시간에 주점, 노래방에서 오랜 시간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주점 주인의 지인으로 주점에 놀러온 손님에 불과한 피해자가 야심한 시간에 오랜 시간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술자리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바꾸어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 손님들이 있는데 소란을 피우면 피해가 될까봐 참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국년'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일 새벽 06:10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에도'나보고 중국여자라고 하면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성추행 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08:21 경에 피해자가 112로 다시 전화를 하여 비로소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F 등이 당시 첫 번째 112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피고인 등이 모욕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가 화가 난 나머지 성추행 피해사실을 문제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순수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점이 남는 점, 피해자가 당일 오전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도 모욕죄 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죄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를 주점 종업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33세)이 허리를 숙인 채 정차된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하고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추행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사고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누가 운전을 하였냐."고 묻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그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약 10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명의로 '서울 송파구 D아파트 8동 103호' 및 'D상가 1동 3층 6호, 7호, 13호, 14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상당한 액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더불어 위 부동산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장기간 매도 또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08년 1월 말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해 3월 28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2억 원을 교부받고, 200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상가를 팔아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서 같은 해 1월 23일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서 같은 해 6월 29일경 피고인 A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년 6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금방 금융권에서 돈이 나올 것이니 2,4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서 2009. 7. 2. 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빠지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각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7.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상가지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D이 분실한 '아이폰4' 스마트폰 및 E이 분실한 '아이폰3' 스마트폰 각 1대를 합계 6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9만 원에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이 분실한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8만 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I,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본범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직업적으로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중고폰 딜러를 그만 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5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보안카드 3장, 멤버쉽카드 3장이 들어있는 구찌지갑 1개와 안방 서랍에 있던 여성화장품 1세트, 남성용 손목시계 4개, 악세사리 훈장 1개, 귀걸이 9개, 금색부적카드 1개, 사진 1매 등 총 시가 11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4. 03:0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점원인 H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로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51]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건물, 104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40경부터 07:5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주류대금 합계 7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2013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카드사용확인서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북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Q에게 "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캐피탈회사들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차량 1대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할부대출금은 1달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변제해 주지 못한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달리 재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5월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농협캐피탈에서 21,8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BR 베라크로즈 2007년식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9,0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BS 그랜드 스타렉스 2010년식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에서 29,9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BT 렉러스 IS250 2008년식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총 대출금 70,700,000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Q 진술부분 1.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C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의 집 방면으로 운행하던 C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1. 12.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2. 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C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H공원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2.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C은 인천 중구 빌라 2차 302호 G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80년경 대마관리법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2.5g(= 1g + 0 8g + 0.7g) × 100만 원/g(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4. 1.경 인천 지역 필로폰의 암거래소매가격) = 2,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1. 0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가 클럽 내부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6:5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48-9에 있는 달맞이화장실 부근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이 술을 먹고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피부가 10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고, 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넌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을 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 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2.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01:00경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C(여, 33세)가 살고 있던 오산시 D주택 304호 내에서, 술에 취했으니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는 다 해주면서 나는 왜 해주지 않느냐. 창녀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위 제1항 기재 D주택 304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붙어 있던 전자식 잠금장치의 뚜껑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러뜨려 잠금장치 교환비용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과 몸통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자료확인 등)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아내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상해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3:10경 서울 성북구 B, B102호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귀엽네 질질이 조만간보장 말장난 하지 말고"라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7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친구 사이인 피해자 C(46세, 남)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23:1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 C와 말다툼하던 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맬감용 나무(길이 약 70cm) 1개 가지고 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RV차량 트렁크 뒷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차를 부수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D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술이 과하였으니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니들 경찰 다 죽여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 니들은 좆 된 거야. 내가 수원지방법원에 아는 사람이 누군지나 알아. "라고 말하며 팔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9. 23:50경 화성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H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 컴퓨터, 전화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