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응급실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식,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7:0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뒤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암교에서 증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하상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음주량 및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38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11: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기존에 구매한 휴대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7세)의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3: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도 3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장전동지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 22:50경 춘천시 B,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 친구인 피해자 E(남, 38세), 피해자 F(남, 38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서로 어렸을 때 이야기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해자 F과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에 태우고 식당에서 벗어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 춘천시 G, ‘H 앞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이 탑승한 위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22. 6. 25. 22:50경 춘천시 B, ‘C’에서부터 춘천시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22:20경 춘천시 G, ‘H’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124cm)를 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나무막대기로 때린 특수폭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4: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 상점에서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회색 반팔 상의 1점, 회색 반바지 1점 총 2점(정품 시가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지간이며, 피해아동 C(여,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부산동부경찰서에 입건되어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1. 21. ~ 2023. 1. 20.까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2호(피해아동, 가정구성원 및 주거, 학교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제3호(피해아동 및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이메일 등으로 유, 무선 등 송신금지), 제5호의 2(피해아동을 D기관에 12개월간 상담 위탁)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4. 14:40경 피해아동의 주거인 “부산 동구 E빌라”에서 약59m가량(카카오맵 거리) 떨어진 수정5동 삼거리를 지나 부산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방면으로 자신의 소유 흰색 싼타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마침 수정5동 삼거리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0세) 및 피해아동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가정구성원 피해자 B 및 그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열람 분석), 수사보고서(수정산 가족체육공원 CCTV 열람 및 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및 편의점 CCTV 영상녹화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보호명령 1.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사진,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22노1495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개심저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원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레일러 화물차인 위 화물차의 길이 등 제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회에 유턴을 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개심저수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22:12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번 천골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G, F) 1. 사고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1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번영로 35 덕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경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0:30경 익산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택배기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닫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안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딸과 함께 집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 일부만 피해자의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현관문을 닫아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후정교차로 인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9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국과수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2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주취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16년 전인 2006년의 전력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6:22경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동 앞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요금 계산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모가지 그어 뿌기 전에 가자고, 돈 준다 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특별사면복권 되었다. 최근 약 10년 정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2:56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B(남, 65세)를 향해 “뭘 봐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가로 68cm×세로 23cm) 2개를 꺼내어 위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 및 다발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사죄하기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부터 2021.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120,000원과 퇴직금 2,405,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4. 근로자 D이 작성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4:1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수원시 팔달구 B.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이 벽을 치는 소리 때문에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항의하였고, 집주인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 19:20경부터 19:41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2층 현관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염좌, 우측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CCTV(순번 22), 각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각 수사보고서(순번 4 제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은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피해자의 할머니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치우라며 H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은 것은 이 같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집 바깥 쪽 2층 난간 아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방법 외에 피해자와의 몸싸움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1:3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6:01경 울산 동구 B 소재 C 교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바닥에 두어 주변을 지나가는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 00:5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여죄관련 캡처 사진, 2022. 3. 12.자 영상 캡처 사진, 여죄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8, 30,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33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치(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촬영 횟수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36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대리운전내역, 사진, 식당영수증, 문자메시지,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음주측정에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2022. 7. 7.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북도청 방향에서 신시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턴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피고인 자신이 친동생인 G인 것처럼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무면허운전 1회 포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G가 기소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