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10학년도 H대학교 대의원 의장이었던 자, 피고인 C은 광고업무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롯데백화점의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I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감사이자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7.경 K, L과 함께 연예인 등을 섭외하여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축제나 각종 홍보행사를 대행하는 G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K는 감사, L은 이사로서 각자 행사대행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되 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학생 대표나 기업체 행사 관계자에게 속칭 '뒷돈'을 주고 행사대행 업무를 수주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09. 6.경,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K, L과 논의를 거쳐 G가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대행계약을 J을 통해 하청받기 위해 C에게 위 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9. 7.경 K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C을 만나 G가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C에게 우선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위 C은 '앞으로 잘 해 보자, 롯데백화점 행사를 하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7. 31. C과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K의 여자 친구 M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C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당초 1,50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10. 7. 12. 서울 강남구 N 소재 유흥업소에서 C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0. 11. 17. K를 통해 C의 개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C에게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B 등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은, 대학교 축제 행사 대행계약을 G가 수주받기 위해 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학생 대표에게 행사 수주 대가로 행사대행 비용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0. 9.경 H대학교 총대의원 의장인 B에게 'G가 행사대행을 하게 해 달라, 행사가 끝나면 잘 챙겨주겠다'고 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G가 행사 대행을 하여 진행된 H대학교 가을 축제(2010. 10. 12.~ 2010. 10. 13.)가 끝난 후인 2010. 10. 22. K를 통해 B에게 H대학교 대의원 의장 사무실에서 36,18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K, L과 공모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6,188,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학교 학생 대표들에게 합계 84,667,82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학년도 H대학교 대의원 의장으로서, 당시 공석이던 H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대신해 H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가을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H대학교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2010. 10.경 개최된 H대학교 가을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가 축제 행사대행을 하게 해 달라, 행사가 끝나면 잘 챙겨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G를 행사대행업체로 선정한 다음, 행사가 끝난 2010. 10. 22. K로부터 36,18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H대학교 축제 행사대행업체를 G로 선정하는 대가로 모두 37,188,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롯데백화점이 발주한 행사 대행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I으로부터 롯데백화점 행사 대행 업무의 대부분을 하청 받는 업체인 J의 본부장으로서, J이 하청 받은 행사 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하청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J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C은, J을 통하지 않고서는 롯데백화점이 발주하는 각종 행사 대행 업무를 하청 받을 가능성이 없는 G로서는 J의 본부장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9. 6.경 A에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K를 만나 이들로부터 롯데백화점이 발주하는 각종 행사 대행 업무를 하청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우선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앞으로 잘 해 보자, 롯데백화점 행사를 하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이를 수락한 다음, 2009. 7. 31. A과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7. 12. 서울 강남구 N 소재 유흥업소에서 A, K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0. 11. 17. K를 통해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C)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R, T, O, C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과 S에 대한 2010. 3. 31.자 및 2010. 4. 15.자 각 배임증재의 점은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2010. 10. 22.자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J은 롯데백화점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근무하였던 J은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I으로부터 하청받아 이를 자신의 협력업체로 재하청을 하는 방식으로 행사대행업무를 진행하므로, 롯데백화점 행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J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J의 협력업체였던 G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요구받자 이를 당시 G의 이사였던 K에게 이야기하며 지급 여부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고, 이후 K가 2009. 7.경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직접 만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도 2차례 피고인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접대를 받았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1,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G가 롯데백화점 행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G를 롯데백화점 행사대행업체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위 1,500만 원은 G가 J의 협력업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롯데백화점 행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1,500만 원은 차용금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에 관하여 차용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A 역시 처음에는 위 1,5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C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위 1,500만 원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2. 9.경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1,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학생회장 등 행사를 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합계 84,667,82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C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돈 역시 1,500만 원에 이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H대학교 대의원의장으로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피고인 A으로부터 37,188,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른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으며, 현재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협력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뒤늦게나마 피고인 A에게 수수한 1,5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