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2013고단1053-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2. 1.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5. 육군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22.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19.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는 D, E와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한 후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3. 8. 5. 17: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독서삼거리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택배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E, D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대폰터스 HNA-7040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낸 후 위 A 소유의 H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E, D는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여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6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등의 사유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2. 3.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2.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B는, D, E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3. 8.28. 00:20경 당진시 I 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E는 D와 함께 마을회관에서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1대 합계 113만 원 상당을 들고 나온 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5-1 피고인 A는 D, E와 2013. 8. 5. 17:00경부터 다음날 03:2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독서삼거리 앞 노상에 주차된 F 소유의 G 택배차량에서 절취한 위 F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K)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6. 03:27경 고양시 일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주유소에서, D는 E, 피고인 A와 함께 타고 온 피고인 A 운전의 H 차량에 14만 원 상당의 휘발유 주입을 요구하면서 마치 D가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1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73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3-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3고단105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관련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E와 D가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피해품 가격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네비게이션의 피해자 미특정 경위), 수사보고서 (피의자 A, B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경기 김포서 절도사건(사건번호 2013-7684), 경기 화성서부서 절도사건(사건번호 2013-7591)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 자료조회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고단1053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J, P, Q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통보표 1. 견적서 1. 판시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 자료조회서(B), 수용자검색결과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수사기록 825면),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B 출소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4고단14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E,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M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 관련 범죄인지서 등 사본 첨부 경위), 절취한 카드 사용 처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R, S, M의 진술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카드거래승인조회서 첨부 경위)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 10.경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손을 넣어 키선을 잡아 뗀 후 시동을걸어 운전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 및 2008. 10. 경 상피고인 T 과 함께 2회에 걸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핸드백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8고단6079호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은 사실, 2011. 11.경 U 등과 함께 백암산 영농법인 판매장에 감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2012. 8.경 T과 함께 피해자 V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비씨카드 등을 절도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2012고단833호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 판시 기재와 같이 200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2.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복된 절도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절도습벽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가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금액 등을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