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1]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20. 3. 4.부터 2023. 3. 3.까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빌렸던 렌트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용차를 교부받으면 곧바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5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597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 한 대를 더 렌트하지 않겠냐.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1년간 대여해 주겠다. 보험료로 매달 15만 원만 내면 나머지 월 임대료는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빌렸던 렌트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렌트카 업체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피해자에게 1년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보증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 안산시 상록구 G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전항과 같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대부업자인 H을 통해 I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6.경 안산시 상록구 G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 명의로는 더 이상 승용차를 빌릴 수 없게 되자 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렌트카를 빌린 다음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을 만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20. 3. 6.부터 2023. 3. 5.까지, 보증금을 100만 원, 월 임대료 73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각자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승용차를 교부받으면 곧바로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89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834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전항과 같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대부업자인 H을 통해 J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였다. [2021고단22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 접속하여 ‘60인치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금 6만 원을 송금해주면 TV를 보내주고 설치 후 나머지 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13]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27. 13:52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량 대여 계약서, 위약금 산출 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자동차 대여계약서(순번12), 자동차임대차계약서(순번17), 계좌거래내역서와 송금내역(순번19), 수사보고(보증금 및 보험금 명목 금전 교부 방법에 대한 건), 수사보고(건외 N 상대 수사)(순번3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 대여계약서(순번23),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순번24), 자동차등록증(순번25), 계좌이체내역(순번27),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진술 청취)(순번5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건외 H 상대 수사)(순번3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 대여계약서(순번30), 자동차임대차계약서(순번31),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순번32), 계좌이체내역(순번33), 문자 메시지 내역(순번34), 수사보고(보험금 지불액 재확인),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순번52) 1.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계좌관련 확인의뢰,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O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F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C 제출 서류)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대여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차한 자동차 대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차한 자동차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차량 4대(시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를 렌트의 방식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에 담보 및 임차용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주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점, 차량을 렌트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피해 렌트 회사가 차량은 모두 회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 피고인 B :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차량 2대에 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