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업소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비자를 면제받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G', 'H'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 국적의 위 여성들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고양 일산동구 I C동 705호 숙소로 안내한 후 같은 날 국내 마사지업소 'J', 'K'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L과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업소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비자를 면제받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M'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 국적의 위 여성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고양 일산동구 I C동 705호 숙소로 안내한 후 2016. 12. 말경 국내 마사지업소 'N'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비자를 면제받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O'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마사지업소 'P'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Q에 있는 마사지업소 'R'의 업주로서, A, B으로부터 소개받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국적의 여성 'S'에게 월 100만원 및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7. 3. 24.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X,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용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판시 1 및 2의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태국은 동남아권에서는 드물게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이다. 피고인 A, B은 사증 면제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관광객으로 위장한 수많은 태국인을 불법 취업으로 이끌면서 출입국질서를 은밀하게 어지럽혔다. 다만, 공통적으로 재범 억제의 굳은 다짐, 피고인들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음성적인 유해업소 투입과 같은 풍속범죄 야기의 단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점, 나머지 양호한 성행,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으로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점, 상호간 임금 격차를 고려하여 무비자 확대 정책을 정비할 필요성 등을 헤아리면, 피고인들에게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책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들의 공급에 대응한 불법 수요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반성의 빛과 함께 피고인 C이 외국인 고용과 거리가 있는 업종으로 전업한 이상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