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09. 9. 중순 11: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4동 206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업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감아 묶어 16:0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44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00경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야산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과도를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03:15경 울산 남구 남중로 48 한화 꿈에그린 앞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25. 03:30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유선전화기와 술잔 등 시가미상의 집기를 집어던져 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03:40경 울산 남구 G 아파트 101동 2403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재물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2009. 9. 경 감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2013. 5. 경 감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9. 9. 경 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9. 9.경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제2, 3,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이혼하였으나 현재 동거중이고,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 300만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감아 감금한 것으로, 그 경위, 방법, 죄질이 모두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 제2, 3, 4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제2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제3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N4년 3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제1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 되는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경합되는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양형의 이유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2회에 걸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른 점, 2014. 12.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하여 현재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