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B, C으로부터 꽃송이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서 추가로 D, E 등이 동참한 상황에서, 사실은 꽃송이버섯을 인공 재배할 경우 폐사율이 높고 생육기간이 길어 버섯 재배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꽃송이버섯을 판매할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꽃송이버섯을 인공으로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마치 꽃송이버섯을 폐사율 0%로 재배하는 특허기술이 있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꽃송이버섯을 대량 생산·판매함으로써 투자금 원금을 상회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또한 위 버섯재배 및 판매사업에 따른 수익이 불확실하여 출자원리금의 반환을 다른 출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이 획기적인 수익사업인 것처럼 설명하고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익금 배당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사수신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단기간 내에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B 등과 2014. 5. 1.경 버섯의 생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B는 (주)F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G이 운영하는 (주)H과 꽃송이버섯 및 배지의 공동생산과 판매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F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C은 (주)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경북 등지에서 꽃송이버섯의 효능과 투자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주)F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금 및 직원 관리,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며 (주)F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E은 (주)F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충청지사를 운영하고, D은 (주)F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2015. 1.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F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꽃송이버섯은 인체면역력을 증가시켜 항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인공재배가 어려워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꽃송이버섯 종균 배양과 관련하여 국내 유일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G 회장은 유산균, 효모를 이용한 특허공법으로 폐사율이 0%이고 우량 종균 배양, 기능성 배지 제조, 첨단재배시설에 의한 인공재배를 통하여 꽃송이버섯의 배지 배양 및 생육기간을 단축시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J그룹 계열사인 F과 H은 꽃송이버섯, 배지의 위탁생산 및 공동판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기술로 폐사율이 0%이고 꽃송이버섯 및 배지를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 이를 국내 대형마트, 중국, 일본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판매수익금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50:50의 비율로 나눠 갖고, 투자자가 꽃송이버섯 및 배지의 위탁생산에 필요한 배지를 매입하여 1구좌당 3,0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분양받으면 계약기간 15개월 중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두 번에 걸쳐 투자금의 10%를 각각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는 40일 간격으로 투자금의 20%를 각각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회수하거나 재투자하여 고금리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5. 8.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충주시 K에 있는 (주)F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서울사무소, 인천, 충청, 대구,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각 (주)F 지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1회에 걸쳐 피해자 412명으로부터 합계 9,009,3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위 B, C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412명으로부터 1,741회에 걸쳐 합계 9,009,315,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M,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F의 각 진술서 1. 각 ㈜F 위탁생산 계약서 1. ㈜F 꽃송이버섯 홍보자료 1. 각 ㈜F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오발 1.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자금이체내역, 지급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특허증, 카탈로그, 지급명령 등 첨부) 1. 수사보고(F 본점 소재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특정경위) 1. 수사보고(꽃송이버섯재배사업 관련 홍보물 취합)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사용 계좌별 F(주) 입금자원 수령 내역) 1. 수사보고((주)F 주거래계좌 출금내역 정정) 1. 수사보고(참고인 AP 진술 투자자 진술 투자자 및 판권 수료 현황 보고) 1. 수사보고(공범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초부터 B, C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것이 아니라 2014. 10. 말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사업 품목인 버섯이 폐사하는 등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B 등이 후속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계속 이 사건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2014. 10. 이전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경 B, C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AZ 소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서 이 건 버섯 재배 판.매 사업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버섯 재배 판매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던 초기부터 꽃송이버섯을 인공 재배할 경우 폐사율이 높고 생육기간이 길어 꽃송이버섯 재배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버섯을 판매할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위 버섯 재배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5년~8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의한 감경 및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에 의함 가중 5년~8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짧은 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낳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큼)과 피해의 정도(명목상 전체 편취금액이 90억원이 넘고, 편취금액 중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이 상당함), 범행의 동기와 경위(사업의 현실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큰 이익을 기대하며 이 사건 투자로 나아간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재판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