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1.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에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약 100m 가량 들이받아,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휀다 및 앞 범퍼 부분에 위 무단횡단금지시설 파편물이 충격하게 하고, 추가 충격을 피하려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위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매월 150~18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1. 2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유)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고, 2021. 11. 2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F은행에서 (유)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법인 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C125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4: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연희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564,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다시 위 종로5가 인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아홉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운전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40세)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8. 22:40경 정읍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D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2. 7. 8. 22:43경 위 아파트 E호 건물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손짓과 말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에 3차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엘리베이터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 CCTV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17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광안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스파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2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약 1.0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경 형사처벌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1차례는 1998.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4: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 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경북 예천군 C 골채 채취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B과 E 합명회사 사이에 작성된 골재채취계약서, 골재채취허가증, 시험성적서 등을 보여주면서 “골재채취권을 취득하여 모래 채취 사업을 하는데 준설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부산에 있는 준설배를 옮겨와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루베 당 1,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외 3필지는 위 합명회사가 예천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곳이었으므로 위 필지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합명회사로부터 골재채취권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B은 위 합명회사로부터 골재채취권, 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모래채취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주식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명세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 소유의 부산 중구 C 주택 3층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7:1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래층으로 벽돌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위 주택 2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 11번, 12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한), 추송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5.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 2층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쪽), 2021. 12. 3.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서 2층 계단 아래로 넘어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이 사건 주택 2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11. 23.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조건톡’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19. 22:00경 시흥시 C 무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0. 23:00경부터 2021. 5. 21.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C’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A 대화 내용 CD 첨부), -메시지자료CD 1. 수사보고(메시지 첨부), -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 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자백,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대학생),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4.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 01:30경 구미시 B원룸 주차장에서, 오랜 기간 이성교제하였던 C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로서 C이 빌려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창 문, 조수석 창문, 조수석 앞쪽 라이트를 위험한 물건인 렌치(총 길이 약 25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같은 날 04:50경 재차 위 주차장으로 와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열고 엔진룸의 배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그곳 화단에 있던 흙을 손으로 가져다가 엔진룸에 집어넣고, 불상량의 생수를 위 승용차의 엔진 내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699,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 01:33경 위 B원룸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렌치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비 대금 청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등 저장한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경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0. 8. 11. 도로교통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판사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다만 2022. 7. 2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1:4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에서, ‘2022. 7. 7.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 한 병역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후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3. 01: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1. 동영상 CD 1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 던 중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D’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5: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F(가명 ‘G’,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내지 3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2 내지 3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이 약 2년 10개월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2015년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18:3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각 4만 5천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에게 맥주 4캔을 총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제보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에서는 퇴폐마사지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경 교육환경보호구역(B유치원으로부터 약 176미터)인 서울 중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와 커튼 및 미닫이문이 설치된 밀실 5개소와 세면장 및 세면용품을 진열한 공간 1개소 등을 시설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D) 1. 현장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witty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5:4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사렛대학교 방면에서 ‘E’ 매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5: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리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방면 168.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간 특정에 대해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2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는데, 그 수치가 상당히 높다.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