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서 D 명의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사업자등록번호 : F)를, G 명의로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E(사업자등록번호 : H)를, 김해시 I에서 J 명의로 크레인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D 명의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억 3,7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3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G 명의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0,5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0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주)N에 8,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2,653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3,5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6,179,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E가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0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K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8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39,876,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7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서 P에 1,08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2,00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30,9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677,270원 상당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6,2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1,0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소에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서 (주)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19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억 8,61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5,08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25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에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2,000만 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3,08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R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경 K에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서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3,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50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고, 범행횟수 또한 상당한 양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이후 조사 절차에 적극 협력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관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