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8. 7. 11:00경 김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야적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7세)로 하여금 원형강관 파이프를 교정기에 넣는 방법으로 파이프 교정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 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교정기에 삽입된 상태로 회전하는 원형강관 파이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유한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게차 이동 통로와 근로자 이동 통로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의 추락·낙하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지게차를 사용하는 건축자재 등의 하역운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유로폼 청소기 흡입관 부근 추락위험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파이프 교정기 본체 측면 협착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력으로 작동되는 파이프 교정기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근로자가 파이프 교정작업장 및 파이프서포트 청소작업장에 각각 설치된 고속절단기의 보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용접작업장 내에서 E 지게차 운전석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파이프서포트 작업장에 있던 F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협착 위험이 있는 파이프교정기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용접작업장 내에 있는 산소통에 전도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클램프 야적장 내 에어콤프레셔, 선풍기에 연결하여 사용 중인 콘센트 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유로폼 청소작업장 오른쪽 부근에 4m 높이에 있는 유로폼 자재를 로프로 묶는 등 붕괴, 낙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함에도, 클램프 야적장 내에 쌓아 놓은 클램프 포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건), 수사보고(피고인 면담) 1. 시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변사 사진첩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