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2:09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는 척 하면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부산,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이 부착된 D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일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12. 1. 20:4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시외 1 하이패스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무선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도로를 이용하여 위 통행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입퇴원확인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8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납된 통행료를 모두 완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불법성을 용인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8.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로 212 삼성디스플레이 정문 앞 도로를 탕정트라팰리스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1:50경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삼성디스플레이 1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 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로 하여금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Ⅱ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합차 좌측 옆 차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임),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5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나. C 검 사 양동우(기소), 김신혜,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5.30. 01:5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처가 보이지 않자 찾으러 나온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들에게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으나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동서인 F을 찾아 나온 피해자 G(56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의 천공(양측)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25. 02:00경 광양시 H에 있는 I 술집 앞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J(35세)이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다음에 얘기하자며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라이터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G의 피해부위촬영사진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완전하지 않고,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시간적 순서, 폭행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 외에 다른 일행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먼저 불량하게 말을 거는 등 싸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G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피해자 K(여, 47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K은 자신을 밀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B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외관상으로도 체격의 차이가 현격하여 이를 혼동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6. 12. 2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1:15경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로26번길 1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570번길 29-20 에 있는 월평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7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3. 00: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6,13,00:3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밭대로570번길 29-20 에 있는 월평이마트 앞도로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엠하우스모텔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7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CCTV 사진 편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추정)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추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2017. 6. 13. 21:1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6. 13.경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건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불륜관계로 C과 피해자 D(여, 40세)이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이 알게 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륜관계까지 탄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C의 협박으로 불륜관계가 탄로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해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C을 막기 위해 자신은 C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내어 C에게 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 형은 다 까발리겠다는 거 아냐.니 남편한테", "이 형의 너네 집 가는 순간 다 좆되는 거야. 나까지 좆 돼 나까지. 니 남편은 가만히 있겠냐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니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해줘서 무마시키는 것밖에 없는데."라고 이야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C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과 피해자를 연결하여 준 지인으로서 C의 불륜사실 폭로를 막아주려는 의사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던 C과 2015년경 헤어지고 2016. 7.경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C은 2016. 10.경에야 비로소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던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말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C은 실제로 그 다음날인 2016. 10. 18.경과 2016. 10. 23.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에는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다.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이 서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도 C에 대하여는 2016. 10. 18.경 및 2016. 10. 23.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공소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6. 10. 17.경 피해자에게 C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할 수 있음을 말하여 그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하였다(다만 C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취소로 기각되었다). 라.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의 불륜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를 C에게 전달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간판 등을 거래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C로부터 물품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C 소유의 합성지 등 자재를 가지고 가 자신의 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남양주 D에 있는 C가 운영하고 피해자 E, F, G 공유의 H 창고에서, C의 합성지 등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노루발못뽑이로 자물쇠 연결 고리를 뜯어내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자필진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따른 주변 열쇠공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물쇠 연결 고리를 뜯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C로부터 위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4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인 C로부터 약정 기일까지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창고에서 보관 중인 C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 이후 C가 약정 기일까지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의 자물쇠 연결 고리를 뜯어내고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물쇠의 연결 고리는 위 창고의 공유자인 피해자들의 소유로서, C에게 위 자물쇠에 대하여 처분권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C도 위 자물쇠를 손괴하는 행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자물쇠의 연결 고리를 뜯어낸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인 C로부터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물건의 처분을 승낙받고 이를 가져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유흥가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12. 27. 20:00경 시흥시 D에 있는 'E노래방'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 2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던 유흥접객원 G, H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 배우자인 C과의 부부싸움을 중재하러 온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2018고단277 피고인은 2017. 9. 1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여, 16세), E(여, 16세)를 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0 피고인은 2017. 10. 20. 00:30경에서 같은 날 00:34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빌딩 1층 뒤편 G모텔 앞 노상에서 H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인들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및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2019고단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경북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시가 5만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씨발 년아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2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업주 F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과일 안주, 담배 1갑, 유흥접객원 등 11만원 상당의 재물과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7.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등 42만 5,000원 상당의 재물과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 7. 경 피해자 J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8: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종업원인 M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이에 기망당한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김밥과 우동 1그릇 등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간이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시발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찾아 왔냐, 이 인간들아 내가 너희 가만 안 놔둔다. 두고 보자, 너희 경찰서장부터 너희까지 옷 벗을 준비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고,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1. 112신고 접수내역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0: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9%),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2017고단2644] 피고인은 2016. 6. 2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전화(갤럭시S6)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전화(갤럭시S6)를 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H, I, J의 각 진술서 [2017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인터넷 물품 판매대금 사기로 인하여 2016. 11. 2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인터넷 사기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에 있는 효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18경 거제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D아파트 뒤 임시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5.1.03: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치킨집에서, 선후배지간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남,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일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2017고단1612] 피고인은 2017. 7. 10. 22:4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다음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드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야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고단2890] 피고인은 2017. 9. 20. 21:58경 여수시 E에 소재한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2017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3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더구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강동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일 15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05:2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연화터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3. 17:30경 인천 남구 주안7동 신기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호구포로 450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