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서울시 구로구 B 인근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 안에서 D(2018. 5. 12. 사망, 2018. 10. 29. 공소권없음 처분)으로부터 대마초 0.1g이 들어 있는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5. 12.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12. 01:00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66g 및 대마초 약 158.08g을 구입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매매하였다. 3. 2018. 5. 1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2. 01:00경 위 주유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초 중 약 0.17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5. 12. 07:20경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7.4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마초 총 156.5g을 편지봉투 총 10개에 나눠 넣어 두고, 피고인의 상의 내 주머니에 은박지에 싼 대마초 총 1.41g을 넣어 두어 D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157.91g을 소지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경케이스 안에 필로폰 총 1.3g을 지퍼백에 넣어 두고, 필로폰 0.36g을 주사기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1.6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마 및 필로폰 등 발견 경위) 1.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필로폰과 대마양 특정 경위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호일 파이프 및 대마추정 10 봉지, 필로폰 추정 가루, 차량 수색에서 발견된 대마 추정 2개, A 모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매·공동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형법 제30조(흡연 목적 대마 공동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공동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죄 및 판시 제5항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공동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대마 공동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 1)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및 제3, 4항 범행에 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매수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시 제3, 4항 역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결국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공동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대마 2회 흡연 6,000원(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핀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