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8>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18:4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67세)이 위 D 주인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니가 왜 지금까지 여기 있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D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18:00경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F의 가슴 및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3. 18: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영업을 정리하였음에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란 10판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 계란들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생닭이 담긴 쟁반과 각종 음식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생닭 50마리 및 튀긴 닭 7 마리 등을 판매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16, 18:30경 문경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야 하니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 정도 위 아파트의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65> 6.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02:5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선고를 앞둔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니가 합의를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22:20 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때마침 열려 있던 위 주거지의 대문을 통해 1층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018고단196> 8.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22:10 경 문경시 G아파트 102동 20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I(71세)이 항의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18, 19, 2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번) 1. 현장사진 <2018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 42번), 주거침입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7, 50, 52, 55번) 1. 현장·피해자·식칼 사진 등, 피해자 주거지 사진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치과환자기록부, 장기요양 인증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4, 75, 76,78,80, 81, 84, 87, 89, 91, 93, 94,954)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매, 현장 및 조사사진 7매, 피해자의 치아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에서 알 수 있는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피해자 F에 대한 그릇된 집착으로 계속하여 직·간접적으로 다종다양한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F 이외의 피해자들도 F과 대화를 한 손님 등이어서 결국은 F에 대한 그릇된 집착과 관련되어 있는 범행들이다.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어 기소된 것만 그 정도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보니 피고인은 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자 F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F1명을 향해 집착적이고 편집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저질이고 불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것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 선고일 당일 새벽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F의 집에 침입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선고 날 밤 다시 F의 집에 침입한 점이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사건의 법원 선고 당일 새벽, 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의 운운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더하여 선고날 밤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이자 법원 및 법경시 태도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으로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양형요소라고 생각한다. 폭력 사건의 형사 피고인이 선고 당일 피해자에 대하여 연이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