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전 E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재임기간 2007. 10. ~ 2008. 3.) 후 퇴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유한회사 세무법인 G' 역삼지점의 대표로 근무하는 세무사이다. [모두사실] H 계열사(이하 'H'이라 한다) 사장 I 등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계열사 중 J(주) 및 (자)K 공사현장에서 가공 원재료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가공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다시 이를 분양선수금, 장기임대차보증금 등 부채 계정으로 대체시켜 가공부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06. 말 기준으로 총 97,978,237,000원 상당의 가공부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허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가공부채 반환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 2008. 7.경 회장 L 등의 개인소득세 납부명목으로 815,741,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06.경부터 2011.경에 이르기까지 가공부채로 과대계상한 자금을 매년 수억 내지 수십억원씩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왔다. 그러던 중 E지방국세청은 H에서 무증빙 거래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2011. 4. 중순경 H 8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H은 위와 같이 약 979억원의 가공부채 과대계상에 따른 탈세와 이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켜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탈세액수가 적게 적발되도록 하거나 범칙조사 및 고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E 지방국세청에 영향력이 강한 소위 '전 지방국세청장급'의 세무사인 피고인을 선임하기로 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료는 1억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결국 위 E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는 J(주)와 (자)K에서 2006년 회계연도 동안 총 290억원(J 90억원, K 200억원)의 가공부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대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가공부채의 경우 그 부채 상환 명목으로 쉽게 사외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출결의서 등 사외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외유출이 없다고 단정하여 범칙조사 불승인 결정을 하고, 범칙조사 내지 고발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M에 있는 H 회장실에서 H 및 계열사의 E지방국세청 세무조사(2011. 4. 19. ~ 6. 17.)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H 계열사 회장 L, 사장 I, 경리부 전무이사 N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탈세액수가 적게 적발되게 해주고, 최소한 범칙조사로 확대되어 고발은 당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선임료로 1억원을 제시받자 'H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로비를 하면 절대 안 되고 로비 창구를 1인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부탁하는 등 접대하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총 3억원을 달라'고 하여 인사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선임료 1억원에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하는 비용으로 추가한 2억원을 합하여 H로부터 2011. 5. 16.경 세무법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2,970,000원을 송금받고, 2011. 7. 20.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157,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J(주)를 포함한 H그룹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수임료 1억원 외에 '로비창구를 1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부탁하는 등 접대하는 일은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로비창구를 1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N은 피고인이 H그룹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자신의 장부에 "1인으로 창구일원화"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67면),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부탁하는 등 접대하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자신의 생각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과 식사라도 할려나 보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N의 검찰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N의 검찰진술에 기재된 대로 '세무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거나 밥을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N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청탁이나 접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2억원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로비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아래 - 세무사는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세무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라야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했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N에게 H그룹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하지 말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한 진술로 보이고, 자신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를 하겠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2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써달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73면). 검사는 이 사건의 정상적인 수임료는 1억원이라는 전제하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억원이라는 액수는 피고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이전에 H그룹에서 내심 생각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최초 제시했던 금액에 불과하다. 당시 H그룹이 처한 상황과 회사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다른 세무조사건 수임료에 비해서 과다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 제9-1, 9-2호증), 피고인은 위 금액을 모두 적법하게 소득신고했는데, 만일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원을 별도로 수수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직 E지방국세청장 출신인데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던 기관의 세무조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건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사실상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고, H그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