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 겸 부설 C 소장이다.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제작한 탄성보호벽을 갖는 오수정화조는 F일자 특허 등록이 된 제품으로 하수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제품이고 하수도법 시행령에는 정화조 보호벽의 재질, 강도 및 두께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에서 제작한 탄성보호벽(일체형) 오수정화조가 불량제품인지에 대해 공 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강도실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도 전혀 갖지 않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B는 FRP 정화조 불량제조 공급 실태파악 등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회장 G은 2008. 1. 12. 피고인을 사단법인 B C 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B 회장과 H 이사장 신분을 내세워 사업권을 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하였다가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것은 비롯하여 같은 죄 등으로 수회 유죄를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전 C장이자 일체형 정화조 독점 공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I 대표이사인 J은 정화조 가격 결정, 생산·출고 제한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역시 J이 2002. 1. 14. 설립한, 정화조 시공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E의 정화조 시장 신규 진입을 막을 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질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2016. 12. 21.경 김해시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L에게 "E의 탄성보호벽이 콘크리트 등의 강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 보호벽이므로 시공을 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압적으로 말하였다. 또한 2016. 12. 23. 경 전국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신자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담당자를 경유자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량보호벽시공배제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탄성보호벽은 하수도법시행령 별표 1의 5에서 규정한 보호벽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탄성보호벽을 큰크리트 보호벽 대신으로 시공을 하면 부실시공이 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시 보호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탄성보호벽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부산, 경남 지역 34개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나아가 2017. 2. 3. 경 김해시 M에 있는 공장 신축 현장에서 E 제품인 탄성보호벽(일체형) 오수정화조를 매설한 현장소장 N에게 "C에서 나왔다. 이 정화조가 설치가 되면 안 된다. 이 정화조는 허가가 안 된다고 판정이 되었다. 정화조를 다 뜯어내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무렵 다시 위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E의 탄성 보호벽 오수정화조를 사용한 현장에 준공허가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고 2017. 2. 6. 경 김해시장에게 2016. 12. 23.자 민원(O 2016-21220)과 관련하여 탄성보호벽오수처리시설 시공 현장을 확인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량보호벽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민원서류(O 2016-22012)까지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탄성보호벽(일체형) 오수정화조 제작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9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부분은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해당 기재 내용이 이 사건과 무관하여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참조). 4.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특징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한다면 제1항의 제1행부터 제8행, 제22행부터 제45행까지가 될 것인데,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는 피고인을 사단법인 B C장으로 임명한 회장 G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수회 유죄를 선고받았다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는 피고인의 전임자이자 피고인이 근무한 적이 있는 K 주식회사를 설립한 J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를 저질러 이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각각 주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G과 J의 위 각 범행에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나 혹은 G과 J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수사보고(관련녹취록 첨부 보고) 중 첨부된 녹취록의 내용에도 J이 앞에 나서지는 아니하면서 뒤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조종한다는 식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 내용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소사실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직무상 관계가 있거나 있었음을 나타내 피고인도 충분히 이 사건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 일으킨다. 라. 검사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G과 J의 각 해당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E의 정화조 시장 신규 진입을 막아 I 내지 K 주식회사의 정화조 시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J의 범죄사실과 큰 틀에서 그 동기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G에 관한 기재 내용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속한 사단법인 B가 범죄를 일삼는 구성원이 주축이 된 단체라는 점을 암시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마. J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J이 직무상 관계가 있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큰 틀에서 연관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5년이 넘는 차이가 있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며, 굳이 모두사실로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제1항의 제1행부터 제8행, 제22행부터 제45행까지 기재 부분에는 G, J에 관하여 기재된 위 각 범죄사실과 연관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직무상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다른 사람의 전과와 그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기재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요소인 전과나 경합범, 누범이나 집행유예결격, 상습성 인정 등과 관련된 전과를 제외한 기소된 범죄와 무관한 피고인의 전과와 그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 이상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기재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낭독된 후 그 의견서를 진술하여 공소장 기재 방식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