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회사 소속 감리원으로서, 2008. 11. 3.경부터 2012. 3. 8. 까지 화성시에서 발주한 J 개선사업의 공사현장 책임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 품질관리, 검측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 구로구 K역 부근에 있는 L 회집에서, 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M회사의 전무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개선사업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981,125원 상당의 금품 등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D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M회사의 대표로서, 발주청인 화성시로부터 위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08.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개선사업의 주관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1993.경부터 2010. 1.경까지 M회사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개선사업 공사 및 자금·회계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 1992. 11.경부터 M 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개선사업 공사 관리 및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개선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N 등 담당공무원과 감리원에게 공사 편의를 잘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를 접대하기로 공모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9. 1. 21.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L 회집에서, 위 개선사업 공사의 책임 감리단장인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공무원 및 감리원들에게 합계 17,782,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P 대질)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J 개선사업 관련 뇌물 공여 및 향흥제공 여부, 수사보고-B 기업은행 거래내역 분석(J 개선사업) 결과, 수사보고-M회사 대표 BJ개선사업 현장 가수금 집행내역, 내사보고-활림건설(주) J개선사업 공사현장 민원경비 영수증, 수사보고-J 개선사업 현장 공무원 및 감리직원 상대로 금품 제공한 전표철 등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C 네이트온 정리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M회사 이사 D 2009-2011년도 업무용수첩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M회사 S계좌 T계좌 결제카드 내역, 수사보고(일반)-C 전무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등의 평택현장 뇌물공여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0. 2. 12.자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www-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법정구속)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교차로 개선공사의 책임감리단장으로서 발주청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떡값, 여름 휴가비, 기성검사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11회에 걸쳐서 합계 1,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함과 아울러 수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 위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는 감리원이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건설업자의 부적합 시공내역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됨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부실공사가 야기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감리원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감리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도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과 감리단장인 피고인 A에게 위 개선사업 공사에 관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7,782,2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