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산타페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에 있는 H H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5.7.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2020고단1864 피고인은 2020. 2. 22. 12:4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층 C 화장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엘티뮨 에센스 화장품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은 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159 피고인은 2020, 3, 8, 17: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1층 D 화장품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상당의 재생크림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B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 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7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0고단1864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20고단2159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14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까 출동한 경찰이 너지?"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가서 그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E에게 "씨발 이런 거 하나갖고 가서 꽂아봐? 꽂아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로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3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앞길을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부근 길에서 같은 동 소재 C아파트 앞 길까지 B싼타페 차량을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 20.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옆 화분 안에 있는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조물침입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8.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 요주점에 이르러, 연인 관계라 생각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할 생각으로 숫돌을 그곳 출입문 사이로 집어넣어 틈을 만든 후 손가락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12년산 임페리얼 양주 3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230,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합계 920,000원 상당의 양주를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명, 술잔, 빈 병을 깨고 장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미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으로 다니던 피해자의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양주를 마시고, 기물을 손괴했으며, 장부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02:25경 김해시 B 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C의 인적사항을 묻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책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13.경 마트에서 생필품을 각자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3. 20:21경부터 20:28경 사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시가 각 10,900원의 호두 2봉지, 아몬드 2 봉지를 미리 지니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시가 14,800원의 아카시아 꿀 1통, 판매가 3,600원의 고기 양념소스 1병을 미리 지니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시가 10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2년 전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미용실 안에 침입한 뒤 가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향수 3병 등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3:30경 위 D 업소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5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노원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위 F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을 들어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경위 F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위 경위 F과 함께 온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위 경위 F이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계약서 사진본 첨부), 수사보고(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의 음성파일 첨부 관련) 1. D 단속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9. 4. 8.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까지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알선행위가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22:17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만연히 무면허 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2:5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교차로를 오정지하차도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었던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피해자), G(동승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진술청취, 피해자 F 진술청취),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가 2명인 사고를 일으킨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7. 1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우나 수면용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대 빗자루와 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하반신을 마비시켜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료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태양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5: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문중 사거리 쪽에서 신답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던 위 버스를 2차로에서 가속하여 추격하면서 버스 왼쪽에 붙었다가 살짝 떨어지기를 3회 반복하며 위협하고,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버스를 전사이드범퍼교환 등 수리비 4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및 후행 차량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차량이 먼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점이 발단이 된 점, 실제 피해를 주겠다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에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0만 원의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한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육교 앞 도로까지 약 5k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 2회 있고, 2018년에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4:4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인근에 민가가 있어 마을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E(남, 5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경 평택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중증 폐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1:30경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앞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광명시 너부대로 5에 있는 노상에서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부 1. 각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전화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21:3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1차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1. 21:46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약 12분 동안 3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대장(사본) 1. C식자재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수회 있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전력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단속된 후 7년여가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BMW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 연수구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안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을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43,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983,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영수증 1. 각 1:1 대화내용 1. 피의자 F 계좌 거래내역(19. 10. 14.· 19. 10. 30.), 피의자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