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56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매장 업주 F과 직원 G를 비롯한 여러 노래방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분증이 아닌 담배와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여기 있다. 까불고 있네, 좆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한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00:16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1:00경 화성시 덕영대로1368번길 240에 있는 대황교 밑에서, 전날 피해자 B(48세)과 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산볼트(두께 약 20mm, 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왼쪽 어깨 부위,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2: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35세)과 함께 팀을 이루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면서 경기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0. 7:21경 위 골프장에서, 피고인 A는 F, G, 피해자 3명과 함께 경기자로서, 피고인 B은 위 경기의 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게 되었다. 위 골프경기 중 제8번 홀에서 경기자 4명이 티샷을 하게 되었고, 통상 거리순으로 피고인 A가 가장 멀리 있는 블루티에서 첫 번째로, F가 화이트티에서 두 번째로, 피해자와 G이 레이디티에서 쳐야 하는데, 위 홀에서는 갑작스럽게 순서를 변경하여 F가 먼저 화이트티에서 티샷을 하였고, 다음으로 피고인 A가 블루티에서 티샷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G이 타고 있던 전기자동차는 블루티에서 전방 약 50m 지점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골프공의 진행 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피해자가 그 진행 방향 부근에 있는 동안에는 공을 타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도록 한 다음 공을 타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경기 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특히 위와 같이 경기자가 칠 공 진행 방향의 전방에 카트를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경기자들을 공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벗어나게 하며 경기자가 공을 타격할 것을 알리는 등으로 경기자들의 안전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블루티에서 공을 타격할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기자동차를 블루티 전방 방향에 세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샷 순서를 다른 경기자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전방에 서 있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는 전방 방향에 피해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을 타격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친 공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왼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 1.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이 전액 지급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0: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9km를 초과한 74.9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응급실에서 머리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D호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판매업무를 수행하던 F를 사전 예고 없이 2021. 4. 29.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장조회, 사업자등록조회, 법인등록조회, 자료제출-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2021. 4. 26.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기에 그 사표를 수리하여 2021. 4. 29.자로 퇴직처리된 것이지 피고인이 F를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비록 F가 2021. 4. 26. E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희망퇴직일을 2021. 5. 31.로 기재하였는바, 그렇다면 F는 2021. 5. 31.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옳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는 퇴직일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직원을 통하여 2021. 4. 29. 일방적으로 F에게 2021. 4. 30. 오전까지 모든 비품을 정리하여 나가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F가 지정한 퇴직일인 2021. 5. 31. 이전에 F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옳은 점, 피고인은 E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퇴직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의 발생하는 것이므로 F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그 사직서를 수리한 날 퇴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지, 이를 넘어 퇴직일자가 근로자의 의사 내지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사직서 수리일로 정해진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직서 수리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일이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게 되므로 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실상 퇴직일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굳이 근로자가 퇴직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피고인은 F가 2021. 4. 30.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듣고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F는 2021. 4. 29. 해고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피고인에게 ‘2021. 5. 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 만일 근무중지를 원한다면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2021. 4. 30.에는 ‘지금 상황이 명백한 해고가 맞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21. 4. 29.자 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 의사로 2021. 4. 29. F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5-2, 45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덕산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및 중앙 가드레일의 우측 도로를 따라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해 상태로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45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서산 쪽에서 덕산 쪽으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22:40경 충남 예산군 D호텔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5-2,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력(2002, 2003, 2013년 벌금 3회, 이종벌금 다수)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2:02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은 위 ‘C’ 유흥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2:1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룸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와, 쓰레기통 안에 있는 술과 물을 유리잔에 따른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부 마시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며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술값을 계속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뒤로 올려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보내면 한번 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테면 해봐라, 여기 CCTV 다 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들어 올려서 피해자의 몸을 반으로 접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들어 올려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진짜 넣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중 음부와 맞닿는 가운데 부분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은 후 이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3부 1. CCTV영상 캡쳐사진, CD[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CCTV 영상 제출)에 첨부된 것], 피해자 제출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오후 8시 30분경 일행들과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간 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다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적 불안, 우울, 공포감, 무기력감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 팔꿈치 부분에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돌보아야 할 두 아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놀이시설 운영업체인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놀이기구 제작 및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만 원 상당인 ‘D’ 놀이기구 1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경, 2020. 1. 21.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D’ 1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2.경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놀이기구 및 화물차량을 상호간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이날 이후인 2019. 5. 중순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D’ 놀이기구 1대를 무상으로 임대받았을 뿐, 2019. 5. 초경 월 임대료 550만 원에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놀이기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D’ 놀이기구 1대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놀이기구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D’ 놀이기구 1대(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의 임대 조건, 임대 시기 등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2019. 9.~2019. 11.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F, G을 통해 이 사건 놀이기구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직원 H과 F과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갖고 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내일 말해주겠다. 빨리 보내라고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9.경 F에게서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2019. 9.경 피해자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반환을 원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놀이기구 반환 요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겨울 I에 이 사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하였고, 2020. 1. 21.경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놀이기구의 반환을 재차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놀이기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놀이기구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를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리조트에서 사용 중인 놀이기구를 중간에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20. 3.경 및 2020.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반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다한 비용 정산을 요구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령을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사유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에 있는 하저리 간이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진리에 있는 하저리 간이 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노래방을 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범행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자망어업 어선 B(2.7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 27.경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송여자항 선착장에서, 위 B가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통발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시장이 부여한 어선번호 C, 어업명 연안통발(0.89톤)이라 기재된 피고인 소유의 D 어선 표지판을 위 B의 조타실 좌측 전면부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20. 09:47경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송여자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40경 다시 위 송여자항에 입항하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위 B를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금어기 어종 포획 등 불법조업 민원신고 접수 확인지시) 1. 상황보고서[민원신고(금어기 어종 포획 등 불법조업) 확인 결과보고] 1. B 어선 검사증서 1. B 어업허가내역서 1. B 어선원부 – B 출입항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공기호부정사용)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항하는 어선에 다른 어선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장기간 운항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을 임의로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어선의 어선표지판을 이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어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3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2:00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동 1~2라인 비상계단의 6층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곳 벽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부터 2022. 8. 19.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을 하게 하고 위 D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하여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648,115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증명서,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 2 생략) 농협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5. 17:32경 성남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으로부터 4,500원을 받고 메비우스LSS V5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18:00경 성남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여관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과 I(남,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청소년들로부터 15,000원을 받고 위 여관 208호에 투숙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의 남녀혼숙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게임을 하던 중 엉겁결에 손님을 맞이하다가 손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돈만 받고 방에 투숙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청소년의 남녀혼숙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신지리에 있는 용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2016. 7.경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도망하려 하는 등 범행 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