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4. 16. M(이하 'M'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0. 7. 1. M가 N(이하 'N'라고 한다)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N 소속 4급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5. 1. 21. N 소속 3급 및 2014. 2. 4. N 소속 M급으로 각각 승진하였다. 피고인 A은 N 축산경제부 소속으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2007. 3.경부터 2008. 12.경까지 및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각 O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에 들어갈 원료, 부원료, 사료첨가제의 배합비율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이다. 피고인 B은 1998. 4. 1. M에 입사하였고, 2000. 7. 1. M가 N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N 소속 4급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11. 1. 21. N 소속 3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B은 N 축산경제부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O 내자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에 들어가는 부원료, 사료첨가제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이다. 피고인 C은 1991. 3. 18. M에 입사하였고, 2000. 7. 1. M가 N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N 소속 4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N 축산경제부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2007. 8.경부터 2010. 1.경까지 및 2012. 2.경부터 2014. 2.경까지 각 O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에 들어갈 원료, 부원료, 사료첨가제의 배합비율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이다. O는 사료의 제조, 판매, 분석, 연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설립일인 2002. 8. 31.부터 2012. 3. 2.경까지는 그 발행주식 100%를 N가 소유하고 있었고, 2012. 3. 2.경부터 현재까지는 그 발행주식 100%를 N의 자회사인 P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한편, Q는 피고인 A의 R대학교 축산학과 동기로서 사료첨가제인 'S' 등 각종 사료첨가제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료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U는 사료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위 'S' 등 T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료첨가제에 대한 판매영업을 담당하여 위 'S' 등 각종 사료첨가제를 O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말경 또는 같은 해 11.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W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U를 통하여 O에 'S' 등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고 있는 사료업체 T의 운영자 Q로부터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서 Q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경 O에 사료첨가제인 'S'의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료업체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O에 납품되는 'S'에 대하여 '납품물량 kg당 100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2.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이 인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료업체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전월인 2011. 11. 'S' 납품물량 66,200kg에 대한 납품대가 명목으로 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O 인근 식당, 골프장 또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성내초등학교 부근 등지에서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S' 납품대가로 합계 281,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서 U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07. 8.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O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O에 'Y'과 'Z' 등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고 있던 사료업체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사료첨가제인 'Y', 'Z'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O 본사에서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U로부터 'Y', 'Z'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서 U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O 경남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경 O 본사로 발령이 난 후 그 무렵부터 O 본사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3.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O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O에 사료첨가제인 'S'의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료업체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O 본사에서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U로부터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5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서 U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D, A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료첨가제 납품 관련 O 품질관리부의 역할 확인보고-유사사건 사례 첨부], 수사보고[V Q와 전 축산경제부 품질관리부장 A은 AF의 대학교 동문관계 확인], 수사보고[㈜ V 사료첨가제 'S' 납품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V U의 차명계좌 사용 확인보고], 수사보고[㈜ T 기업현황 보고], 수사보고[U, Q가 가공거래, 허위 인건비 계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명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V의 S대금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U 주거지에서 10억 500만 원 상당 현금 및 수표 1,400만 원 압수 경위], 수사보고[㈜ V O에 대한 S 납품현황], 수사보고 [뇌물전달시 사용한 가방 구입일에 대한 확인보고], 수사보고[U의 월말 현금출금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에게 전달한 현금 3억 원의 자금원 확인보고], 수사보고[U 소유의 USB 분석보고], 수사보고[A에게 제공한 3억 원의 차명계좌별 현금 인출내역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뇌물 전달시 사용했던 가방 발견 경위보고-A 주거지], 수사보고[㈜ O 등 관계법인 현황 검토], 수사보고[UB8 캐쥬얼라이트백에 대한 상품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Q가 뇌물을 전달한 가방 압수보고], 수사보고[현금 3억 원이 압수된 가방에 들어가는지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A, C의 O 품질관리부 근무기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월별 S 판매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A 뇌물수수 금액 3억 원 사용처 관련 AG 면담보고], 수사보고[Y, Z 관련 매출장 편철] 1. 포털사이트 다음 인물검색(AF)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 2012년 R대인명록 축산학과 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 V FIU 의심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U차명계좌 사용 관련 STR 의심 보고서 내역(증거목록 순번 18), ㈜ T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0), 차명계좌주 명의의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 V의 S 자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 A, B, C에 대한 각 인사기록카드(증거목록 순번 88, 132), 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5), O에 대한 총괄장(증거목록 순번 96), T의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8), Q가 제출한 3억 원에 대한 자금원 관련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01), U USB 증거 내용 중 'RE.xlsx'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9), 차명계좌별 현금 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111), O, P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25, 126), Q가 제출한 가방 관련 구매 영수증 및 A 주거지에거 발견된 가방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35), UB8 캐쥬얼라이트백에 현금 3억 원을 담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137), O의 직원배치료(증거목록 순번 139), Z, Y 각 매출장(증거목록 순번 167), AH MMFP-101 펀드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71), AH MMF P-101 펀드 계좌거래내역 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007. 8.경부터 2010. 1.경까지 3,5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하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4,8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4,800만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의제 공무원의 지위 및 직무관련성을 다투는 주장) O 설립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N 소속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만 그 소속을 N에 그대로 둔 채 파견 형식으로 O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O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O가 공채 등을 통하여 자체 채용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 내지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형식적으로만 N 소속 직원이었을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O 소속 직원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금품수수 당시 N 소속 간부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O는 사료의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 다를 것이 전혀 없고, O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O의 업무는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N의 업무와도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O에 파견되어 N의 직무가 아닌 O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서 N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사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학 동기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Q로부터 이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S의 납품 또는 증량의 대가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같은 조항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제2조 제42호는 N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N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N의 간부직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이 Q 내지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N는 2002. 8. 31. N의 기존 사료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M가 N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M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과거 M 및 그 회원조합의 간부직원들의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20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9호, 제3조 제1호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 N 경영진과 2000. 7. 1. M와 N의 통합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던 M 노동조합은 O 설립 무렵인 2002. 8. 7.경 'N는 사료 자회사(당시 설립 예정이었던 O를 의미함)와 협의한 필요 인력에 대하여 N 직원을 파견 조치하되, 사료 자회사로 전적을 희망하는 N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중 전적희망자를 공모키로 한다. 전적희망자 공모시 경영진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행위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02. 8.경 이에 근무할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N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적희망자를 공모하였다. 그런데 N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전적을 희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O 설립 당시 O 총 직원 366명 중 362명이 그 소속을 N에 그대로 둔 채 파견 형식으로 O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O에서 파견근무 중인 N 소속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퇴직 인사발령은 N에서 하여왔다. 피고인 A은 N 소속 4급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O가 설립되면서 2002. 9. 1.경부터 O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O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05. 1.경 N로 복귀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경까지는 N 축산지원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N 소속 간부직원들 중 AD도 N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N의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AI으로 발령이나 근무한바 있고, AE도 N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N로 복귀하여 N 축산컨설팅부 기획팀장, N 축산지원부 낙농팀장 등으로 근무한바 있다. O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AA, AB도 이 법정에서 'O에서 공채 등을 통하여 자체 채용한 직원들과 달리 N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온 직원들의 경우에는 N의 다른 부서로 복귀한 직원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는 O 설립 당시 M 노동조합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N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적 희망자를 공모하여 O로 전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을 N에 그대로 둔 채 파견 형식으로 O에서 근무할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같이 N에 소속을 그대로 둔 채 파견 형식으로 O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이 처음부터 전적 자체가 불가능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견근무 형식으로 O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O에서 파견근무 중인 N 소속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퇴직 인사 발령은 N에서 하여왔던 점, N 소속으로 O에서 파견근무 중인 직원들은 O에서 공채 등을 통하여 자체 채용한 직원들과 달리 N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N로의 복귀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파견근무를 하다가 N로 복귀한 직원들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적을 희망하지 않고 N 소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O에 파견되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N 소속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Q 내지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N 소속 3급(피고인 A, B의 경우) 또는 4급(피고인 C의 경우) 직위를 유지한 채로 O에 파견되어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던 이상 파견근무 기간 동안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O에 파견근무 중 받은 금품이 N의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인지 여부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취지가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것이 요구된다. 2) 피고인들이 O에 파견근무 중 Q 내지 U로부터 받은 금품이 N의 직무에 관하여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N는 2002. 8. 31. N의 기존 사료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O를 설립하였다. O의 설립일인 2002. 8. 31.부터 N의 소관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AJ법에 따라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가 설립된 2012. 3. 2.까지는 O의 발행주식 100%를 N가 소유하고 있었고, P 설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O의 발행주식 100%를 P가 소유하고 있는바(P의 발행주식 100%는 N가 소유하고 있다), N는 O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O의 최상위지배기업이다. N는 AJ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AJ법 제13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축산경제사업의 하나로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N는 본사 축산경제부 산하에 축산지원부 및 축산컨설팅부를 두어 축산농가인 회원에 대한 사료의 공급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N는 O와 회원 조합이 생산한 사료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하여 회원 조합 등을 통해 이를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공동구매 과정에서 O의 사료 판매 및 사료판매대금 회수 위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사료구입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O로부터 지급받아왔다. O는 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년도 총 매출액은 1조 4,000억 원 상당이었다. 한편, O의 201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O는 N에 사료판매 및 채권회수를 위임하고, 공급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통거래에 관한 판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26억 원 상당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N 소속으로 O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AD, AE, 피고인 A은 2008. 6.경 전 N 축산경제 대표이사였던 AK에 대한 배임수재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 직원 중 4급 차장 급 이상 고위직 대부분은 N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N로부터 지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3억 원 중 1,000만 원은 2014년 인사를 앞두고 N 축산컨설팅부 부장 AL에게 당시 N 축산경제대표였던 AF에게 자신에 대하여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었고, 당시 AL은 N 축산경제대표 AF의 최측근 이어서 부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실제로 2014년도 인사에서 M급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 품질관리부 부장을 두 번이나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인사권자인 N 축산경제대표 AF가 자기 후배들을 많이 아껴 R대 축산학과 출신인 저와 AM 밖에 품질관리부 부장에 앉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N 소속으로 O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AD, AE, 피고인 A은 O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N로 복귀하여 N 축산지원부 등에서 근무하거나 N의 다른 자회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 적이 있으며, 현재 O에서 근무하고 있는 AA, AB도 이 법정에서 'O에서 공채 등을 통하여 자체 채용한 직원들과 달리 N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온 직원들의 경우에는 N의 다른 부서로 복귀한 직원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J법에 따라 P가 설립된 직후인 2012. 3. 16. P는 O와 사이에 관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관리협약서에는 'P는 O의 업무와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시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 개선 조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⑩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료업체 T을 운영하고 있는 Q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N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료업체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N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내자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사료업체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N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⑪ O 품질관리부는 사료에 들어갈 원료, 부원료, 사료첨가제 등의 배합비율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O 내자구매부는 사료에 들어가는 부원료, 사료첨가제 등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는 O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O의 발행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P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O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므로, O가 수행하는 사업이 N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N는 AJ법 제13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축산경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N 본사에 축산지원부, 축산컨설팅부를 두어 축산농가인 회원에 대한 사료의 공급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점, N는 O와 회원 조합이 생산한 사료를 공동구매의 방식으로 구매하여 이를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N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사료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N는 고품질의 저렴한 사료공급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축산경제사업의 목표 중 한 가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O 품질관리부에서 수행하는 사료에 들어갈 원료, 부원료, 사료첨가제의 배합비율 결정 등의 업무와 O 내자구매부에서 수행하는 사료에 들어가는 부원료, 사료첨가제 등의 구매 업무는 N가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회원을 위한 사료 구매·판매 등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인 점, N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O로부터 사료를 구매하면서 사료구입대금의 1%에 해당하는 공동구매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는데, 2012년도의 경우에 O의 총 매출액(1조 4,000억 원 상당)과 당해 연도에 O가 N에 지급하기로 한 공동구매 수수료 액수(126억 원 상당으로 공급금액의 1%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금액은 1조 2,000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료 대부분을 N에서 구매하거나 N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N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비록 개별적인 업무처리에 있어서 N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N가 파견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사실상 관여함으로써 N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N의 자회사인 P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O의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Q 내지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O에서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성격,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명목과 경위(피고인 A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다항의 판단내용 추가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 소속 직원으로 O에 파견되어 O의 품질관리부 부장 내지 차장, 내자구매부 부장으로 수행한 직무는 N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O 파견근무 중 사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Q 내지 U로부터 이들이 O에 납품하고 있던 사료첨가제인 S 등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N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은 그 직무와 무관하게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Q로부터 이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Q로부터 수수한 3억 원은 N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금품 수수명목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 및 명목 등에 관한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O에서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2013. 10.말경 또는 같은 해 11.초순경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Q로부터 N의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Q는 피고인 A의 R대학교 축산학과 동기로서 사료첨가제인 'S'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료업체 T을 운영하고 있다. 2) Q는 사료업체인 V를 운영하고 있는 U에게 T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S'에 대한 판매를 위임하면서 U와 사이에 'S'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U는 2009. 10.경부터 O에 'S'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 A은 'S'이 O에 납품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2.경부터 2013. 12.경까지 O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Q 내지 U로부터 'S' 납품물량 증대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Q 내지 U가 자신 이외의 O 직원들에게도 'S' 납품물량 증대를 부탁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금품을 교부한 명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0. 3.경 O AN 사장과 대학동기로 친분관계가 있던 AO에게 O에 대한 'S' 납품물량 증대 청탁을 하였고, AO에게 청탁을 한 후 O에 대한 'S' 납품물량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 무렵부터 매달 A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AO 사장이 요즘 O에 자주 오는데 어떤 일로 자주 오느냐'고 물어 'S' 납품물량 증대를 위해 AN 사장에게 로비를 했다고 설명해 주었더니, '일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한다면서 수수료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AO에게 주는 정도는 챙겨주겠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맡겨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제공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2.경 자신의 조카 AP의 처인 AH 명의로 MMF계좌를 개설하여 위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적립한 금원의 액수가 점점 커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모으는 일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에게 매월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A이 매월 현금으로 받는 것과 차명계좌로 돈을 받는 것에 부담을 가졌던지 저에게 일단 가지고 있다가 달라고 할 때 주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 A에게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후 2013. 10.초경 피고인 A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송파구 W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 A이 '돈이 좀 필요하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고 자신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 후 자신이 운영하는 T에서 경리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AC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여러 차명계좌들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3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3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3억 원을 만드는데 2주 정도가 걸렸으며, 3억 원을 마련한 후 2013. 10. 말경 내지 2013. 11.초순경 미리 구입해 두었던 가방에 3억 원을 담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송파구 W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3억 원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3억 원을 교부한 이유는 'S' 납품물량 증대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Q는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같이 실제로 2010. 12.경 자신의 조카 AP의 처인 AH 명의로 MMF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적립하여 왔는바, Q는 피고인 A에게 제공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제공할 금원을 적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와는 대학 동기로서 그 동안 친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Q가 금품 교부 경위 및 명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거짓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7)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수수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사자금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Q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이사계획이 취소되어 Q에게 이사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니 Q가 '기왕 가져간 거 그냥 써라'고 하여 3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대학 동기로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Q로부터 이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차용한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Q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Q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이 위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한 적은 없고,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Q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실제로 이사를 계획하고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Q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전부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2014년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Q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할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자신이 그 동안 관리해오던 여러 차명계좌들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였고, 위와 같이 마련한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3억 원을 담을 가방까지 미리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건네주었는바, 피고인 A이 Q로부터 이사자금 명목으로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Q의 금원 마련 경위 및 금원 교부 방법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3억 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교부하였음에도 차용증과 같은 금원 차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서류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 직무와 무관하게 Q로부터 이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300,000,000원 ~ 750,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281,290,000원 ~ 703,225,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8,000,000원 ~ 18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준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준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7년(수수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00원, 추징 300,000,000원 피고인 A은 N 소속 간부직원으로서 O에 품질관리부 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사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Q로부터 사료첨가제인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대가로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N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Q로부터 이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지위, 직무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파견근무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 A에게 의제공무원 및 N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원, 추징 281,290,000원 피고인 B은 N 소속 간부직원으로서 O에 내자구매부 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사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U로부터 사료첨가제인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대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N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 B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U로부터 매달 O에 납품되는 'S'의 납품물량 1kg당 100원을 곱한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거액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지위, 직무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 뇌물수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U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금원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알게 된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금원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U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파견근무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 B에게 의제공무원 및 N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 추징 83,000,000원 피고인 C은 N 소속 간부직원으로서 O에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사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U로부터 사료첨가제인 'Y', 'Z',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대가로 8,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N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 C은 4년여의 기간 동안 U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지위, 직무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 뇌물수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U로부터 금원을 수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파견근무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 C에게 의제공무원 및 N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8,300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2007. 8.경부터 2010. 1.경까지 및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O 본사에서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업체인 V를 운영하는 U로부터 'Y', 'Z' 및 'S' 등 사료첨가제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서 U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뢰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본사에서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8.경부터 2010. 1.경까지 U로부터 사료첨가제인 'Y', 'Z'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매달 금품을 수수하여 왔으나, 그 후 O 경남지사에서 근무하였던 2010. 2.경부터 2012. 2.경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에는 U로부터 사료첨가제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바 없는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O 경남지사에서 근무하였던 2년여 동안은 U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다가 O 본사로 발령이 난 후 종전과 마찬가지로 O 본사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U로부터 사료첨가제인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매달 금품을 수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 범행은 사료첨가제인 'Y', 'Z'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임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 범행은 사료첨가체인 'S'의 납품 및 납품물량 증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 C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수뢰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