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88

범죄사 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07:20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112신고(사건번호:525, 비상벨)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신고처리를 하던 중,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위 순경 E(남, 31세)이 채증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 송치되었음에도 2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9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7, 21. 07:13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여, 19세)의 입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강사탕을 먹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피하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10.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1:0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방 탁자에서 엎드려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112신 고처리를 마무리하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E의 액션캠을 잡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동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1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얼굴,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A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근무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3: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내 M8번 테이블 앞 통로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돌아보자 피해자를 손짓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2회에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0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유료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C(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위 주차장 및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야한 사진을 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름 제조업을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필름 및 자동차 방탄필름을 판매하게 해주겠다. 9,000,000원 상당의 상품이 있으니 먼저 구매하여 판매하여 봐라. 다만, 일본에서 원자재를 가져와야 하니 대금을 미리 달라."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 액정필름 및 자동차 방탄필름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인 신용불량자였고 14,3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B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필름들을 원청에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피의자 제출 발주서, 거래명세서, 차용증,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8. 22:55경 파주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와 소주병을 위 C에게 집어던져 그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위 소주병 등의 파편이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2~4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얼굴에 상해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4:08경 울산 울주군 B 주차장에 주차된 C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GS상품권과 현금 3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AHZ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해군제2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남도서관 방면에서 불곡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병원 앞 도로 2차로에 정차한 후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도로에서 후진하는 운전자에게는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실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의 이동경로 표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잘못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체형(회색 긴팔상의에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키가 180cm 정도로 큰 40~50대의 남성), 비틀거리는 걸음 등의 묘사 내용은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일치하였고,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이 범행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 'F'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CCTV에서 당일 21:44경 촬영되었던 장소와 부합한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기까지 몇 분은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신고 접수가 21:45:50이었던 점, CCTV상 길거리에 위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목격한 범인의 이동경로의 최종 지점과 피고인이 CCTV에 촬영된 장소 사이의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5:3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덕천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69 강서구청 후문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 20:40경 전남 함평군 B시장 내 C 앞에서부터 B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녹화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9. 28. 21:27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던 냄비,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식당 창문(가로 100cm, 세로 50cm) 1개를 깨뜨리고, 식당 출입문 밖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 'D'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자전거 앞바구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청취를 하던 화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약 1m 거리에서 위 경사 G을 노려보며 "야, 씹할 내가 자해를 하던가, 저년(피해자 E)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해하거나 제3자인 E을 위해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은 E의 신고를 받 받고 출동하여 E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E은 가게 안에 있고 피고인과 경찰관은 가게 밖 도로에 있어서 피고인과 E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과 약 1미터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E을 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E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E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의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칼로 자해를 하거나 당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E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는 등 행동 없이 스스로 칼을 놓았고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관의 체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동재물손괴의 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동재물손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잠겨 있는 75번 사물함 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75번 사물함 문을 열고, 75번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 7, 8, 11 내지 15)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 않고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6:40경 경주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2019. 8. 2. 02:5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좌측 팔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1경 충주시 F에 있는 충주경찰서 D지구대 정문 앞에서 갑자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1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확인 보고) 1. CD 1.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월 1월 ~ 77년 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이유없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9: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원룸 'E' F호에서 함께 있던 일행 D, G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원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의 귀를 핥고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없지 않지만 위 보강증거들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핥고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다음날인 2018. 8. 14. 피해자의 귀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타액은 그 채취 시기, 검출된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최초 신고 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4쪽),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을 목격한 D, G도 당시 피해자가 속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돕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31세)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장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범행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화가 나 권투 자세를 한 다음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의 출혈과 함께 코뼈의 골절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0:4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장모님에게 전화해라."라고 말하면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전화기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이를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댄 다음, "내랑 살기가 싫으면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찔러 죽인다.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별건 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아동보호사건으로 2019. 8. 28. 보호처분을 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 임금 3,273,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4,020,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1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이 2019. 11. 20.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