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D에 어업용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D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물김 건조기의 연료로 사용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가공업체인 C영어조합법인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 일부를 화물차 연료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면세유 저장 탱크에 별도의 배출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주유기를 연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서 시가 2,961,600원(면세가 1,317,240원) 상당의 면세유 2,400ℓ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78,000원(면세가 27,573,380원) 상당의 면세유 합계 54,800ℓ를 공급받은 후 그중 840ℓ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화물차(F, 20톤 화물트럭) 연료 용도로 사용하여 위 면세유 840ℓ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유류 감정의뢰 회신 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면세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시설현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수협 담당자는 유류저장 탱크에 물김 건조기와 연결되지 아니한 밸브와 호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한 점, 피고인은 물김 건조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서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 일부를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면세 유류를 공급받고자 매년 공급카드 발급(갱신)신청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30., 2016. 11.경, 2017. 2.경 각 공급카드 발급(갱신)신청을 하면서 면세 유류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부정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를 20톤 화물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사용이 아니다. 나. 2015. 11.경 촬영된 사진상 C영어조합법인 작업장에 있는 면세유 저장 탱크에 별도의 배출관이 설치되어 있고 호스와 주유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위 시설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다. 다. 또한 위 시설을 이용하여 화물차(F)에 면세유가 주입되었다. 라. 수협 담당자가 유류저장 탱크에 물김 건조기와 연결되지 아니한 밸브와 호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1.부터는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 중 일부는 화물차량 연료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1개월에 한 번 정도 화물차에 주유하였고, 한 번에 70ℓ정도 주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화물차량 연료비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유류비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추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정한 840ℓ는 적은 양이 아닌 점, 2017. 3. 내지 4.경 서천군 일대의 10여 개의 김 가공공장에서 면세유를 위와 같은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면세유 신청 당시 또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당시 면세유의 일부를 화물차 연료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D에 어업용 면세유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D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물김 건조기의 연료로 사용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김 가공업체인 C영어조합법인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 일부를 화물차 연료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면세유 저장 탱크에 별도의 배출관을 설치하고 호스와 주유기를 연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서 시가 2,961,600원(면세가 1,317,240원) 상당의 면세유 2,400ℓ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960ℓ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면세 유류구매전용 카드의 발급(갱신) 신청시 또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당시 면세유 일부를 화물차 연료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인정된 화물차 연료 용도로 사용된 면세유 이외의 공급받은 53,960ℓ를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 위 53,960ℓ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