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위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위증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3. ~ 24.경 평택시 0에 있는 P웨딩홀 2층 A의 사무 실에서, 피고인 A(피고 명의는 A의 부인인 Q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4490호 P웨딩홀 공사대금채권 양수금지급청구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위 민사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채택된 E에게, 피고인 B는 "유리하게 진술해 주면 A 사장이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말을 좀 바꿔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모레 있을 R 민사소송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고, 이 사건 관련해서 R(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공사업자)에게 제출해 준 확인서와 반대 내용으로 해서 오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다음 증인기일에 출석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꿔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A4용지와 볼펜을 E에게 가져다주면서 "지금 이야기한 번복에 대한 것을 확인서로 써달라"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평택시 안중읍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E에게 술과 식사를 사주면서 "소송에서 말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아래 제2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2009. 12. 8. 15: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번지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별관 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449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공사 기간, 공사 대금 등에 대한 질문에 A에게 유리하도록 기억과 다르게 위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위증)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 B, D의 교사에 따라, 2009. 12. 8. 15: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번지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별관 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449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R의 P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기간 종료일은 2007. 4.경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변호인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R은 2006. 5.경부터 2006. 11. 중순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R을 포함한 다른 협력업체들도 모두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사실은 A이 2006. 11.경부터 실질적인 건축주의 입장에서 P웨딩홀 신축공사에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인의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의 남편 A이 2006. 11.경부터 웨딩홀 공사에 관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A은 2006. 11.경에 공사에 관여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피의자는 "예"라고 증언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사실은 2007. 구정 전에 받았던 공사대금 1,500만 원은 A이 지급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변호인의 "증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의자는 "처음에는 2007. 구정 전에 받았던 1,500만 원을 A이 준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B가 그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라. 사실은 A 등이 위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지금도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말을 바꿔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무고) 피고인은 2011. 9. 6.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S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사실은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9. 6.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S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사법경찰관 경위 T에게 "A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 제 귀에 들어가도록 '애들 시켜서 묻어버리겠다는 등, 작업하겠다는 등, 저희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2. 5. 19. 위 경기지방경찰청 S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사법경찰리 경사 U에게 "2008. 5.경 평택시 0에 있는 P웨딩홀 2층 A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A에게 말을 하 자, A이 '씨발!!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양아치 같이 찾아오냐! 돈도 들어간 것이 없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냐! 이런 씨팔새끼, 양아치새끼야!!"라며 오히려 저한테 욕을하고 겁을 주었고, 옆에 있던 깡패들은 뒷짐 지고 서서 인상을 쓰며 저를 째려보았는데 깡패들이 무서워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A이 함께 있던 동생들을 시켜 저를 어떻게 할거 같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피고인 F(무고) 피고인은 2011. 9. 6.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S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사실은 A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수사관인 사법경찰관 경위 T에게 "2006. 9. 추석 전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P웨딩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A에게 말을 하자 A이 '시팔, 좃팔, 나중에 줄 것이니 일이나 해라, 깡패 조직을 우습게 생각하냐, 깡패 조직의 맛을 봐야 일을 할 거냐' 라고 인상을 쓰면서 협박을 하고", "옆에 있는 동생들은 '그만 떠들고 일해라. 조용히 일해라' 라고 험한 인상을 쓰며 협박을 하면서 공사 주 변에 있는 물건들을 발로 차고, 던지며 위협을 주는 식으로 2007. 3.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차례 정도 협박을 당하였고", "2009. 5.~6.경 A 사무실에서 A의 부하인 D, V이 험한 인상을 쓰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씨팔, 좃팔' 욕을 하고, A은 '나도 돈이 없으니 2,500만 원을 줄테니 그 돈 받고 완불증을 작성해라, 지금 이 돈을 받지 않으면 평생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인상을 쓰며 협박하여, 정말 무섭고 겁이 나서 2,500만 원을 받고 완불증을 작성해 주어 공사대금 1억 3,800만 원을 갈취 당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피고인 A, D, B] 1. 피고인 A,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4490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0나789 사건)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4490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3966 사건) 1. 인증서(확인서, 수사기록 4,936쪽)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4490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0나789 사건)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4490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3966 사건) 1. 인증서(확인서, 수사기록 4,936쪽) [판시 제3의 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W, X,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550쪽 이하)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전화진술 청취보고, 경기지방경찰청 S계 소속 Z 경사 진술서 첨부보고) [판시 제4의 사실 -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F,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 라. 피고인 F: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위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E에게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증교사에 따른 E의 위증이 재판결과에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위증교사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E에게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상당기간 수사 및 조사를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한 후 실제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판결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F 이 사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상당기간 수사 및 조사를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완불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점,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D,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B는 2006. 4.경 토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토지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231,000,000원으로 정하여 평택시 O 토지 위에 웨딩홀 및 컨벤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웨딩홀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토지건설은 2006. 8. 말경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AB 및 Q(피고인 A의 부인, 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6. 11.경 자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되고 위 웨딩홀 신축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 A은 토지건설로부터 웨딩홀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2007. 5.경 웨딩홀 신축공사를 마쳤는데, R은 2006. 9.경부터 웨딩홀 신축공사 중 부지평탄화 공사, 하수관 공사 및 조경석 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석 등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7. 3.경 이 사건 조경석 등 공사를 마친 사실, R은 공사대금 152,945,000원 중 17,000,000원만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35,945,000원을 2009. 8. 10. AC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이 피고인 A에게 도달한 사실,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AC은 2009. 8. 13.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2009가합4490 사건), E은 2009. 12. 8. 위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22.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조경석 등 공사를 도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0. 9. 17.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0나789 사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전제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9. 1. 13. AD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사건(2008가단3966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토지건설로부터 웨딩홀 신축공사를 인수하면서 기존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는 말을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며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E은 '웨딩홀 신축현장 진행과정'이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AC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AC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이를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하였고, E은 위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2009. 11. 24.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위 E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평택에 내려오도록 요청하였고, E이 평택에 내려올 차비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A 명의로 E에게 10만 원을 송금 하여 E이 피고인들이 있는 평택까지 내려온 점, E은 피고인 B와 함께 P 웨딩홀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AC에게 작성하여 건네준 '웨딩홀 신축현장 진행과정'이라는 진술서와 반대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은 E이 작성한 '확인서'를 읽어보고 당일 피고인 B에게 위 확인서에 대한 공증까지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E은 피고인 B, D로부터 일식집과 단란주점에서 식사와 술접대(성접대 포함)를 받은 점(당시 E과 피고인 B, D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B, D의 위증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친분관계로 위와 같은 접대를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이 웨딩홀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접대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은 피고인 A 등의 요청으로 2009. 11. 24.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 증인신문기일로 지정된 2009. 12. 8.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증언한 점, 피고인 B는수사기관에서 위증교사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 A, D의 위증교사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수사기관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하며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범죄사실을 진술한 시기나 경위에 일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내지 의 각 사정이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위증은 E이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 위증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예상되어 E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처벌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에 위증사실을 자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D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은 경위,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가담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점(E이 수사기관에서 위증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번복하거나 위증의 대가로 지급받은 200만 원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위증을 자백하기 전에 공사대금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A, D의 공동위증교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3. ~ 24.경 평택시 O에 있는 P웨딩홀 2층 A의 사 무실에서, 피고인 A(피고 명의는 A의 부인인 Q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4490호 P웨딩홀 공사대금채권 양수금지급청구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이끌어가기 위해 위 민사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채택된 E에게 1,000만 원을 준다며 위증을 교사하였고, 위 E이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2009. 12. 8. 15: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번지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별관 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449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A 등이 위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지금도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말을 바꿔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E의 위 증언 내용, 즉 피고인 A으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로 증언하였음에도 재판장의 "증인은 지금도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말을 바꿔 증언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한 것도 피고인들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에게 P웨딩홀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도록 교사한 것이어서, 재판장의 위증의 대가와 관련한 질문은 피고인들의 위증교사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보인다(위 재판장은 E이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원고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즉흥적으로 위증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장의 즉흥적인 질문에 대한 이와 같은 E의 허위증언을 피고인들이 E에게 사전에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교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B, F의 공동무고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와 W은 평소 안중파 조직 내에서 세력 다툼으로 조직원인 A과 사이가 나빠져 A을 공격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던 중, A이 건축주로 공사를 했던 P웨딩홀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 대금 문제로 A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F와 함께 공사비를 미지급 받았던 하도급 공사업자 10여명을 불러 모아 A을 공갈 등 혐의로 집단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201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A이 P웨딩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F 등 본 건 탄원서에 기재된 공사업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그 가족들에게도 폭력과 협박을 하여 탄원서에 기재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대금 채권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30.경 A이 F 등 탄원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폭들을 시켜 그 가족에게 폭력과 협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공사업자들이 돈 받을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동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공동탄원서 명부에 다른 공사업자들의 서명을 기재하여 2012. 8. 31. 평택시 평남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이 사건 공동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탄원서가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탄원서의 기재 내용 중에 '2012. 8. 30.경 A이 F 등 탄원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폭들을 시켜 그 가족에게 폭력과 협박을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공사업자들이 돈받을 생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중간생략).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탄원인들 및 탄원인들의 가족들은 어떤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탄원인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으로 구속적부심의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내용인 점,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2012. 8. 20. 구속되었는데, E은 A이 구속적부심에서 곧 풀려난다는 소문이 돌자 B 등이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온 이 사건 탄원서를 구속적부심의 재판장에게 제출할 의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하려다가 법원 접수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탄원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A이 아직 구속적부심청구를 하지 않아 구속적부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평택지청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접수계 담당직원이 E에게 이 사건 탄원서를 평택지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되는데, 법원이나 구속적부심 재판장은 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W과 공모하여 A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에서 수사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접수계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B,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C, B, F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