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 18: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전화로 "1년 전 피해자 E(25세)이 D이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 찾아가 약 40만 원 가량의 술을 외상으로 마셨는데 그 술값 변제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및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0. 19:10경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당구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형 이야기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부러진 당구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피하출혈 및 오른손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구큐대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판시 상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도 발생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23:4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도로를 선유산업 방면에서 파주읍 향양리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8세, 여)이 거주하는 주택 담벼락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주택 안 방 유리 창문을 충격하게 한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C 모임에서 피해자 D(여, 43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00:00경 위 택시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5. 01:00경 위 택시가 남양주시 G아파트 7단지 부근을 지날 무렵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1:1 대화창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 9.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철과 폐전선을 다른 데보다 고가에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과 폐전선 등 고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언전기 등 작업철 5,260킬로그램 시가 5,523,000원, 사각 트랜스 등 작업철 1,460 킬로그램 시가 2,044,000원, 알모터 등 작업철 1,460 킬로그램 시가 2,774,000원, 폐전선 2,240킬로그램 시가 6,496,000원, 잡선 1,770킬로그램 시가 3,451,500원 합계 20,288,500원 상당의 고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16:5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카드발급을 하였던 직원 D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2:50경 광주시 광산구 C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지인인 피해자 D(여, 26세)을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신체접촉을 요구하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뒤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으므로, 범정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무사였던 자로서,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103동 20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많이 벌 때는 하루에 2배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투자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5, 2,500만 원, 2011.1.26. 2,500만원, 2011. 3. 9.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많이 드셨네요.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것들아 너거 다음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서문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성구미 방면에서 동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부근에는 공장 및 임시주차장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방면 우측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8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 E, 중국 내 가드레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소재 F 유한공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사실은 2007.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투자받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약정한 일정액의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이나 자산이 없고, 또한 위 회사들의 주 수입원은 주식회사 B이 외국노동자를 수요자들에게 공급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그 수수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창출 가능한 이익으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에 못 미치고,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던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가드레일 설치사업 역시 사업 초창기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1.경부터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에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교부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왔으나, 위와 같은 영세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하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이미 단기간 내에 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금 흐름 구조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들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배당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반환까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종로구 W상가 2층에 있는 X에서 Y, Z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에 있는 (주)B은 국내노동자 및 국내 체류 해외근로자를 각 기업체에 공급하고 그 기업체와 근로자들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하면 출자금의 원금을 보장하여 6개월 후에 반환해 주고, 출자금에 대하여 월 8%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출자하면 월 8%의 이자를 15일마다 4%씩 월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해 준다.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6.경부터 2008, 1, 25.경 사이에 인력파견사업, 중국 현지 가드레일 공급사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기망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AB 진술부분 포함) 1.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수익의 실현이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대부잠수 교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양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06:3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N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대부잠수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양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1차로에 누워 있던 던 피해자 D(69세)의 몸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06:3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1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송죽초교 쪽에서 경기일보 쪽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세), 피해자 H(여, 3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21:17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5번길 11-3 에 있는 아트반점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아트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G, H를 다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B에게 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B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1: 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K에게 B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6. 21:1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G, H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1: 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측 모두와 합의한 점, 약 10여년 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C, 301호에 있는 B 공장 내 피고인 소유인 34,650,000원 상당의 레디알 1대, 선반 1대, 밀링 1대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D은 2015. 1. 13. 13:40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78 유체동산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장소에서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8:5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일번지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8:5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가지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39,000원 상당,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6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임의동행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도주 후 단시간 내에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되었고, 다른 1인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으로서 알코올 의존성 의처증이 있다. 1. 2014. 7. 29.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5:00경 공주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다가 부주의로 일부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본체 및 손잡이 등이 모두 철로 만들어져 있고,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으며, 무게는 약 1.7kg이고, 본체에는 길이 약 7.5cm, 직경 약 0.5cm 정도의 철로 된 드릴이 연결되어 있음) 등이 들어 있는 연장주머니(얇은 천 소재)를 꺼낸 다음 위 연장주머니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4.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M03:00경 사이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5, 5. 31.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2:30경 공주시 J, 603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발로 문을 차는 등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떤 놈 들여놨다가 지금 보낸 것이냐. 어떤 놈 보내놓고 이제 문 열어주었냐.'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면서 '내가 사진을 왜 찍는 줄 아느냐. 이 씹 할 년아. 내 애인하고 카톡 주고받는다. 이 씹 할 년아 너는 남자들하고 씹하고 다녔잖아.'라고 욕설하였다. 그때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네 핸드폰을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그냥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뭔일 있으니까 감추려고 핸드폰 부수는 거 아니냐. 이 씹할년 너 맨날 그 짓거리 하잖아. 너가 날 의심하잖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공주의료원 진료기록 회신,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최초 출동시 현장사진, 사진설명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설명- 내부 및 연장가방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가정폭력치료강의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의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피해자를 의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수사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알코올치료강의의 각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45 경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739-10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17.자 2008 고약508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6. 14.자 2010 고약204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십수회에 걸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한쪽 손을 다쳐 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양방향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컨텐츠를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웰빙TV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능력이 없고 방송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방송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웰빙TV를 이용한 방송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서울 강남구 F 105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4억 2,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플랫폼엔진(K)의 개발을 끝내고 이를 상용화하는 일과 방송컨텐츠개발과 제작에 열중하던 중, 2008. 12. 23. 고소인 G을 만나 자신이 개발한 바를 시연해 주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K의 하부방송 중 웰빙분야인 웰빙방송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해 달라고 제안하여 2009. 1.경 '글로벌 웰빙TV 주관사 선정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웰빙TV 방송엔진 및 기기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코,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웰빙분야의 독점적 주관사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 2,100 만원은 위 독점적 사업권 부여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시스템 개발비용으로 5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방송을 상용화하여 웰빙방송을 이용한 방송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G의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 G은 '글로벌 웰빙TV 주관사 선정 협약서'에 관하여 '4억 2,100 만원이 들어간 이후 개발 진행 사실이 없어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자 피고인이 협약서를 가져와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제가 계속 돈을 주어야 하고 끌려다닐것 같아 도장을 찍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4쪽)'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위 협약서를 받았으나, 글로벌 웰빙사업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그 50% 지분을 팔아서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는 K 사업비용을 만들자는 취지로 피고인이 건네 준 것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247쪽)'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만나기 전에 인터넷망을 이용한 HMCS '방송플랫폼엔진'을 이미 개발하여 K을 시험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던 점, 고소인이 아무런 서면약정 없이 4억 원 이상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이 유치한 웰빙TV 가입자에게 글로벌멀티미디어방송엔진 및 기기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뿐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초기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의 주체를 만들고, 웰빙분야 독점적 주관사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5억 원을 지급하며, 법인의 지분 50%와 조성된 사업비 50%를 방송사업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지급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방송시청하기, 방송이용하기, 영상통화 기능이 구현되는 웰빙TV 매뉴얼(사용설명서)를 교부한 바 있고, 고소인이 지급한 돈의 일부로 글로벌 웰빙방송의 서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09. 4.경 웰빙TV의 시험방송을 한 점(수사기록 제169쪽 및 증인 L의 진술), 웰빙TV 사업은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무렵 고소인은 웰빙TV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2009. 10.경 사기죄로 갑자기 구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고소인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업적인 이야기를 직집 한 바는 없고, G을 통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수사기록 제5쪽)도 2010. 5. 17.경 작성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고소인 G 사이의 구체적인 돈거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웰빙TV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어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사항은 거의 완료하였다거나(수사기록 제250쪽), 중요한 핵심기술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수사기록 제262쪽 이하)라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다. 4) 고소인이 제출한 '글로벌웰빙TV 시스템 구축 및 하부방송구조 운영골격 '자료(수사기록 제275쪽 이하)는 고소인이 모집하여야 하는 웰빙방송 가입자인 광역웰빙방송 21개소, 지역웰빙방송 245개소, 읍/면/동웰빙방송 약 3,000여개소, 마이웰빙방송에 소요되는 운영예산 등을 산정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