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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이번 달 말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산 회사의 대표자였으나, 광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현장의 작업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문자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규석광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규석광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것으로 규석광산 매매대금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피고인이 규석광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 3억 원을 B가 부담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무렵 이 피고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B가 규석광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B가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화약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2,000만 원을 받아 화약을 구입하도록 현장소장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1. B에게 "내가생약속을못직켜서 미안하군 현대 곤될거야 동생 신경안쓰게 잘해줄여고햇는대 정말미안해 잘될거니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는 피고인에게, 2014. 5. 26. "친구가 이달에 세금내야된다고해서요.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릴께요. 한달 쓴다고 약속한것이라 제가 너무 곤란하게 되었어요. 언니 제사정좀봐 주셔요"라는, 2014. 5. 27. "조금이라도 되었음합니다. 부탁드릴께요. 친구가 꼭 될것이라고 믿고있어서요. 걱정입니다. 저도 형편이 세금내야되는데 걱정이고요"라는, 2014. 6. 3. "제가 많이 곤란해서요.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세금 문제만 아님 시간 있는데 걱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2014. 6. 3. 피고인에게 "동생 미안해 빨이 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는 피고인에게, 2014. 6. 21. "약속하신 것. 다 음주 안으로 친구 돈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2014. 6. 24. "갑자기 친구가 28일에 들어온다고해요. 빌린돈 꼭 돌려줘야하는데요. 이번주에 꼭 갚아주세요. 3월 말에 된다고 한 것이니까 약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B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규석광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2,000만 원이 규석광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유예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면, B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어야 마땅해 보이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곧 반환하겠다고 해석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E과의 규석광산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4. 6. 23.경 F(G회사)와 규석광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조 제7항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을 F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B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 만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B가 계약금 3억 원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위 계약금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상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2,000만 원에 대하여도 계약금과 함께 F가 책임지도록 정했어야 마땅해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급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6: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알았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1장, 수사보고(동영상 분석/CD1장,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대우25톤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5:55 경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마을 입구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양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은 그 전장이 긴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E 봉고I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몬테지아 개방성 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8. 15:55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1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8.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양곡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1)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서구 C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광주공장의 영업팀장 E에게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고 매월 말일에 주식회사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익월 30일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미지급 채무 등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 광주 동구 F 공사현장에 300,9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39,1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채무 금액 및 사건 당시 변제할 재산 능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기재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순번 4, 8, 9 기재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직영하였으며, 순번 2 기재 공사현장은 공사담당자인 I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순번 1, 5, 7, 10 기재 공사현장의 레미콘 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H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레미콘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거나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영업팀장이던 E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레미콘 납품을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피고인 이외에 E에게 레미콘 납품을 요청한 사람은 없다. 피고인은 매월 말일 주식회사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익월 30일 현금으로 레미콘 대금을 결재해 주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을 H 또는 I이 지급해야 한다거나 H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피해자가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매월 말일 주식회사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E은 레미콘 납품이 종료된 2015.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거래카드 사진과 함께 이 사건 레미콘 대금 16,739,14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제기 연장만 요청하였을 뿐 레미콘 대금 액수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 사건 레미콘 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광주지방법원 2017차2171), 레미콘 납품 이후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레미콘을 납품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종료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H 직원이던 G는 이 법정에서, H이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H을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39,14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초기751

형법 제311조는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8.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22

범죄사실 1. 2015. 8. 1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17. 13:56경 양주시 E 상가건물 주차장 출입구 주차부스에서 피해자 F과 관리비 납부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8,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안내판 4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22:30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92,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15. 10.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양주시 E 2층 건물 외벽에 피해자 G이 부착한 업소 홍보용 현수막 1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2015. 1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부터 같은 달 24. 10:00경 사이에 위 E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설치된 대형차량용 리프트 앞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H소유의 엑셀 승용차를 세워 두어 차량이 위 리프트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0. 27.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7. 14:00경 위 E 3층 주차장에서 위 건물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수리를 위한 긴급출동 차량인 I 베르나 승용차, J 모닝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으로 가로 막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 위 긴급출동 차량이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를 위한 긴급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14:00경 위 E 4층 주차장에서 위 상가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K 배달차량인 M 스파크 승용차, N 스파크 승용차의 앞을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으로 가로막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배달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1. 7.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1. 7. 15:00경 위 E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여, 33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L,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제1권 제8, 14면, 제2권 제11, 17면, 제3권 제11면), 피해현장사진, E 2층 주차장 CCTV 사진(사진 아래에 기재된 설명 제외) 1. 피해품 영수증, CCTV 녹화파일 검색 결과 1. CD, 주차장 CCTV CD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 제5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확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주임인 F은 관리사무소 소장이 본사와의 상의 후에 제1항 기재 현수막 등의 설치를 지시하여 이를 설치한 것인 점, 피해자 G은 2010. 12.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수막을 부착하여 사용해 왔었는데 2015. 8. 11.부터 주차장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그 현수막을 제거한 점, 이 사건 상가건물 제3층 주차장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닌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상인들이 현수막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다거나 주차비 등의 문제는 법적인 절차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집회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 당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 G 측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2019고단11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경북 칠곡군 B원룸 C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씻고 잠을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 몸이 세균덩어리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 120,000원 상당의 코끼리 장식품 2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저금통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액자 1개 등 도합 1,07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몸이 더럽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면서 욕설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일명 원산폭격),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허리를 밟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8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를 열흘동안 내쫓아 굶고 다녔다. 억울하고 분하다. 넌 죽었어. 다 끝났어. 오늘 다 불지를 거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피해자 D이 모친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방문에 머리를 4회 찍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허벅지에 있는 용문신을 보이며 "씨발 좆같네. 어머니 저 깡패요."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유리액자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액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부엉이 장식품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21:2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위 경위 G에게 "씨발 새끼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방 안에서 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던 경사 H이 소리를 듣고 나와 삼단봉을 꺼내들자 위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찌르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거실 탁자 위에 있는 향초 유리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이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위 경사 H과 경위 G을 향해 번갈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개새끼들아 테이저 쏴봐.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사진, 현장 피해품 사진), 자술서(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2019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된 증제1호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범행의 경위, 태양, 폭력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8. 3. 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하면서 같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고, 2018. 10. 기소유예 처분, 2019. 7.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알콜 식음습벽 장애 및 주취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을 속행하던 중 위 D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재범 및 보복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통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 D, E,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을 선고받아 2015. 2.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8. 오전 무렵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역 인근 노상에서 위 C로부터 은행 봉투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4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오후 무렵 부산 동구 D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 내에서 제1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북부역 앞 노상에서 제1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 4그램을 친구인 E에게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기 위해 위 E를 만났으나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5-H-7236)-필로폰 양성,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참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C 이사'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연 2.6%의 저리로 사용한도 7,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7. 10:30경 성남시 중원구 BL 사무실에서 0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주식회사 0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문서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AR카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법원 2019고단472, 2020 고단3(병합), 2020 고단 15(병합), 2020 고단20(병합), 2020 고단 158(병합), 항소심 계류 중]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사건으로 뒤늦게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7세), 순경 피해자 F(남, 30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피해자 F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니네가 뭐냐,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8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들과 함께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청양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2020. 2. 15. 01:51경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치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D지구대 내 CCTV 영상 저장 CD 1장,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신고 출동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CCTV 영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시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의실형을 선고함이 이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트럼프) 생산 공장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공장건물 신축자금을 빌려주면 2016. 말이나 2017. 1. 초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54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고용되어 식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H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21. 논산시 1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7. 10. 24. 위 J에서 같은 목적으로 3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G 각 진술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과일을 구입한 사실) 1. 각 부채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실형전과가 2회나 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55, 281(병합)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 이주형(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신관(국선) 판결선고 2019.3.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8고정255호) 피고인은 2018. 6.5.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 D에게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대꾸하지 아니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8고정 281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7.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2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60%로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0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주차장 쪽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는 도로의 상황과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Ⅱ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IBK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자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