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5.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별량면 쌍림리에 있는 상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없는 택트 오토바이 (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00:55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42 앞길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8-1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016. 3.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거제시 C빌딩 3층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부터 등급분류 받은 띵호와(CC-NA-170215-004)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여자, 용, 고래 등 일정한 그림이 나오면 당첨이 되어 점수를 획득케 하는 방식으로 점수 당 바탕화면에 있는 복어 1만 원, 거북이 10만 원, 바다표범 50만 원 등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디지털포렌직 내역 첨부에 대하여 - 첨부된 디지털포렌식 결과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61-30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자초등학교 방면에서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새롬부동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잠실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신자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경골 외과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모습)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오빠인 D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평소 D가 피고인에게 인천 서구 E주택 A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잘 곳이 없을 때는 D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었다. 피고인은 2016, 05. 08, 04:00경 위 인천 서구 E주택 A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1)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10경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에 있는 (주)동희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1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선장 방향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교차로 우측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해 7. 2. 14:13경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3:0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고현중학교 인근에서부터 2015. 3. 7. 23:17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대우조선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8, 1451(병합)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기홍(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8]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11: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13, 13:00경 오산시 F 소재 G 금은방에서 60만원 상당의 2돈짜리 2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카드가맹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도난당한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60만원을 결제하였다. [20131451] 피고인은 2012. 8. 30. 01: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인 키나를 13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1)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1449 제1회 공판조서에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의 진술서 1. CCTV 용의자 사진,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으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 인이 형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때 선고될 형량이 주된 범죄인 절도의 경우 가중된 범죄의 형이 10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뉘우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 2015.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구치소 D에서 같이 생활했으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06:2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D에서 피해자 A이 '벽에 붙어 면도해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때렸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아가 아탈구 되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싸우는 과정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때려 폭행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골 및 광대뼈, 상악골 골절로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디지털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지하철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증거 사진 1.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1: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강진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암면 계라에 있는 계라교차로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근처 'F' 호프집으로 데려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2:50경부터 04:20 경 사이에 위 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면담 및 CCTV 열람) 1.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또한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항문부위에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열상을 입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1. 2015. 7.30.07:3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30,07:37경 지하철 2호선 B에서 신도림방향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청반바지,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7.30. 08: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30. 08:29경 지하철 2호선 B에서 신도림 방향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녹색치마,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5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5. 7.30. 08:3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8: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승강장에서, 단발머리에 청치마, 흰색티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베가R3, 검정색)을 이용하여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일등록정보 및 주요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0세)은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E 소속 의무경찰순경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E 생활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의 다리털을 손으로 비벼 뭉치게 한 후 뭉친 털을 잡아당겨 뽑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소대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C과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음모를 뽑아 피해자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음모를 불게 한 후 "3명으로 변신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저녁 위 소대 생활실에서 피해자 C 2층 침상으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근무 나가서 나 싫다고 했지"라고 하며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소대 샤워장에서 함께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소대 샤워장에서 같이 샤워를 하던 후임인 피해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침을 뱉어라"라고 명령하여 피해자들이 서로의 얼굴과 성기에 수회 침을 뱉도록 하게 하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오전 위 소대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C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사발령이 예정되자 피해자에게 "너 지방청에 가면 찌르는 거아니냐, 찌르면 너네 학교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 명의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2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보령시 명천동 58-2 에 있는 보령 세무서에서 위 E의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11개, 공급가액 185,65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로부터 실제 토사를 운반해주고 받은 금액은 9,000,000원이나 25,000,000원을 부풀린 34,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74,000,000원의 기재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었고, G에 대한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70,050,000원의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제1항 기재 보령세무서에서 위 E의 2013년도 1기분1)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9개, 공급가액 295,7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스톤포인트㈜로부터 실제 토사를 운반해주고 받은 금액은 17,320,000원이었음에도 136,277,000원을 부풀린 153,597,000원을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제1항 기재 보령세무서에서 위 E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 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2년도 2기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도 1기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매출처수 5개, 공급가액 589,040,5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중 스톤포인트㈜로부터 실제 토사를 운반해주고 받은 금액은 72,675,000원이었음에도 510,160,000원을 부풀린 582,835,000원을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E)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013년)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73면) 1. 디디에이건설 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서류제출 1. 입금표 사본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E)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013년) 1. 스톤포인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사본 1. 계약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216)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 J 등의 중기업자들과 함께 K라는 연합사무실을 두어 운영하면서 대표로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K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때 피고인과 다른 중기업자가 동업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 보기는 어렵고, 2011년까지는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다른 중기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에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에 관한 가공거래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용역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중기업자들이 제공한 이상 그 부분의 거래금액까지 피고인의 거래금액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2012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ㅇ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5,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스톤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급가액을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45경 동해시 수원지2길 12-13(발한동, 경민아파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안 알려줘"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527에 있는 옥수삼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중앙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승모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원위쇄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의 치골결합부 및 치골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ㆍ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9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피해자 (주)B의 매장매니저로 가구 판매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롯데백화점 관악점 내 (주)B 매장에서 손님 C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830,6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652,5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이월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6에 있는 은행마을 1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에 탄 상태로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여러 차례 차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자 D, E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각 상해의 점 : 각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D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자칫 국가의 기능을 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와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 1명 벌금 3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방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4.02:0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50,000원,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7갑,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엄 담배 3보루,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하이브리드 담배 34갑, 문화상품권(5,000원) 40장, 문화상품권(10,000원권) 3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품 추가확인 수사보고, 매장내 CCTV 영상자료 판독결과 수사보고, 매장 CCTV 영상자료 스틸컷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5, 6)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결정문 (증거목록 순번 제9,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