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00:30경 목포시 E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피해자 A(30세)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목포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GTS125 이륜자동차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채업에 종사하는 B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기회삼아 B의 일행인 I에게도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07:20경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전남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L에게 'B과 I이 2015. 7. 16. 00:30경 각목으로 어깨와 등을 수차례 때리고,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목포를 떠나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I을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최초 피해내용 사진, F교회 cctv 3매, 사고차량 견적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A 최초 자필진술서 1. F교회 cctv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에게 이끌려 MPC방 골목으로 나오던 중 누군가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고, 그 이후 위 골목 밖 'F교회' 앞길에서 B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I이 나타나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렸는데, I의 복장이 피고인을 각목으로 때린 사람의 복장과 동일하여 I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그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상이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담당 의사가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각목으로 폭행당하거나, 칼로 협박당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도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I이 각목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 2016. 4. 18.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맞은 흉기가 각목인지 모르겠고, I이 각목이나 다른 흉기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진술서에서 I이 칼을 목에 대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 칼로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4. 18.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I이 칼을 목에 댄 적은 없고, 칼을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I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다른 폭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한바 없다가, 검찰조사에서 CCTV 영상 중 봉고차에 피고인과 I이 가려진 장면에서 I으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바뀌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2) 당시 상황이 촬영된 MPC방 골목 밖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위 PC방 골목에서 B과 함께 정상적으로 걸어 나왔을 뿐이고, 정신을 잃거나 기절한 채 B에게 끌려 나오지는 않았던 점, 당시 그 곳에는 피고인과 B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B이 각목을 들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각목으로 맞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B은 피고인과 위 PC방 골목에서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그 때에도 I은 현장에 없었던 점, I은 그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B이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당시 각목이나 칼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점, 비록 I과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장면이 봉고차에 가려져 CCTV 영상으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그로부터 잠시 후 피고인과 B, I은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누군가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I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와 같은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에 반해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을 뿐이고, 피고인을 각목으로 때리거나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이 MPC방 밖 도로에서 피고인을 때린 후 I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I이 자신을 만류하였을 뿐이고, I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피해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