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20. 9.경 ‘톡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사는 인천으로 이사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이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2020. 12. 8. 06:2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가 불상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12. 10. 1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모친을 만나러 가는데 피해자가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5. 0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3세)이 그 옆을 지나가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찌를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방범창 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발생보고(특수감금 등),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현장 임장 범행도구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확보), 수사보고(범행도구 감정의뢰 회신 건), 특수강간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흉기를 버린 장소 수색), 수사보고(제주도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증거기록 순번 44번),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해자 주거지로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문이 열리지 않아 창을 통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짐을 가져 나올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칼로 위협하고 손을 묶은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서 피해자와 수개월 동안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제주도에서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대화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당일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나) 4일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집을 비우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가려다가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방범 창살을 뜯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후 집안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다) 얼마 후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가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갑자기 식칼을 들고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선배들과 얘기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짐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해 둔 상태였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피해자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부재하는 틈을 이용하여 새벽에 몰래 방문하였다가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방범 창살을 뜯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짐을 찾으러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문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새벽에 방범 창살을 뜯고 들어간 것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강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피해자가 늦잠 자고 화장도 안한다면서 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피고인이 화를 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정도 폭행하고 계속 다투다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날이다’며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방안에 있는 박스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묶고 허벅지를 식칼로 찌르려 했다.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배를 찌르려고 해서 피하니까 손과 입에 있는 테이프를 떼어내 손을 뒤로 돌려 다시 테이프로 묶었다. 방바닥에 있던 양말을 입에 물려 뱉어 내니 팬티를 입에 물렸고, 테이프로 입을 막으려고 해서 거부하였다. 팬티를 뱉어 내니 피고인이 갑지기 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손을 뒤로 묶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식칼로 손에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계속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칼도 옆에 놓여 있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체적인 경위를 만들어 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특수강간 신고 경위 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20. 12. 8.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이후 다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현관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20. 12. 10. 자정 무렵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특수강간을 당하고 난 직후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 방문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위 경찰관에게 특수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였던 사이인 점, 피고인이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후 수일 동안 피해자와 다시 함께 생활하다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은 현관 도어락 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뿐인 점, 당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에 주저하다가 경찰관에게 특수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⑵ 이후 같은 날 저녁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친구 F에게 전화하여 F과 말로 다투기도 하였다. 이에 F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양팔을 테이프로 묶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알렸다. 이후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그 신고 여부를 주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그 직후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앞서와 같이 특수강간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식칼, 팬티, 박스테이프 경찰은 진술조서 작성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식칼, 피해자의 손을 결박한 박스테이프(피해자의 손을 묶은 모양으로 말려 있다), 피해자의 입속에 넣은 팬티를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위 압수물은 피해자의 특수강간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라)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특수강간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2. 12.~14.경 피고인과 SNS로 대화화면서 함께 키우던 강아지 등 일상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알린 이후 아직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으로,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재물손괴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주거침입의 점: 양형기준 미설정 라. 특수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마. 특수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좋아하였고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오다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방범 창살을 뜯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커터칼을 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