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9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15. 6. 2. 04:27경(이하에서는 날짜가 모두 같으므로 시각만 기재한다)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가 집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 주변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현금 20만 원과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의 끈을 잡고 당겨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에 따라가며 괜찮냐고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돌아 나와 가던 길을 갔을 뿐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변 지리(자세한 내용은 별지 '지도' 참조) 별지 지도 표시와 같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서울 은평구 G(남남서에서 북북동 방향에 가깝게 뻗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남북 방향으로 보아 설명한다)의 동쪽에 있는 H아파트, 즉 별지 지도 표시 지점 옆으로 난 동쪽 방향의 골목길을 따라 57m 정도 걸어가면 I이 나온다. 골목길과 I이 만나는 별지 지도표시 지점에서 우측으로 꺾어(남쪽 방향) I을 따라 24m 정도 가면 왼쪽으로(동쪽 방향) J을 향해 빠지는 지점, 즉 별지 지도 표시 지점이 나오고, J을 따라 41m 정도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골목길, 즉 별지 지도 표시 지점이 나온다. 골목길을 따라 18m 정도 가면 오른쪽에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가 나온다. 빌라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반지하 집의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에는 비밀번호를 눌러 열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지점에서 왼쪽으로 꺾어(북쪽 방향)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사거리의 오른쪽 귀퉁이에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이 있고, 왼쪽 귀퉁이에 'L'라는 상호의 건재상이 있다. L를 끼고 왼쪽으로 꺾어(서쪽 방향) 가다보면 G와 만나는 지점 귀퉁이에 'M식당'이 있다. M식당 앞의 횡단보도를 통해 G를 건너면 'N'가 나오고,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오른편에 O공원, 왼편에 P초등학교가 있고, 공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난 길을 따라가면 우측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나온다. L, M식당, N, O공원에 각각 CCTV가 설치되어 있다. J은 지점을 지난 이후에도 G 반대쪽(동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고, 중간에 여러 갈래의 길이 교차한다. 지점에서 골목길을 따라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계속 걸어가면 Q이 나오고, Q도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뉜다. 피해자의 집에서 G나 그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길목 몇 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경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의 내용 지점에 설치된 CCTV(증거기록 235면에 첨부된 CD 중 2번 폴더에 있는 것, 이하 '번 폴더'라고 특정한다)에는 04:10경(CCTV상의 시각, 이하 같다) 피해자가 골목을 따라 I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기도 하는 뒷모습이 확인되고, 04:14경 피해자가 G 쪽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04:15경 피해자가 다시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04:16경 H아파트 맞은편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를 관찰하던 피고인이 뛰어서 골목 안쪽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지점에서 지점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CCTV(1번 폴더)에는 04:24:37경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고 피고인이 이를 뒤따라가는 장면 및 04:27:28경 피해자를 뒤따라갔던 방향에서 피고인이 다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지점에서 지점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CCTV(3번 폴더)에는 04:08:5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걸어오던 중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멀찌감치 떨어져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및 04:11:19경 다시 골목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양쪽 발의 샌들 버클을 풀고 일어나려는 찰나에 누군가로부터 앞서 본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뒤에서 덮친 범인과 현관문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가려 하다가 어깨에 멘 가방 끈을 범인이 잡자 가방 끈에서 빠져나와 집 밖으로 달려 나갔다. 피해자는 그 후 라 지점의 반대방향으로 도망친 뒤 계속 달려 G까지 도망갔다. 피해자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범행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재 신고내역이 삭제된 상태이고, 서울서부경찰서장은 담당 경찰관이 업무수첩에 적어놓은 신고시각을 기초로 04:50경 신고를 받았다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이 귀가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의 내용 등 L에 설치되어 있는 CCTV(4번 폴더)에는 04:28:20경 피고인이 Q을 따라 걸어와 주변을 잠시 살핀 후 M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M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5번 폴더)에는 04:28:51경 피고인이 M식당 앞을 지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G를 건너는 장면이 확인된다. M식당 건너편에 있는 N에 설치되어 있는 CCTV(6번 폴더)에는 04:31경 피고인이 G를 건너 와 O공원이 있는 골목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인근 R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CCTV(7번 폴더)에는 00:14:13경 피고인이 담배 2갑을 현금으로 구입한 뒤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O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8번 폴더)에는 04:34:30경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주변을 배회한 후 O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면에서 사라지고, 04:56:57경 다시 나타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점으로 돌아 나온 후 I을 따라 지인이 운영하는 K 주점에 들렀으나 닫혀 있기에 L 및 M식당 앞을 지나 G를 건너간 뒤 R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고 피고인의 집 바로 앞에 있는 O공원까지 갔다가 근처를 산책한 후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H아파트 맞은편 주차장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J 안쪽까지 따라갔고, 그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점, 앞서 본 CCTV 화면에 피고인 이외에 범인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가 피고인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내지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직접증거의 부존재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를 수거하여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유전자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가는 난간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에서는 지문이 채취되지 않았고, 난간에서 발견된 지문은 모두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집 현관 부근에 접근하였다는 다른 직접적인 물적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범행이 발생한 순간 너무 무서워 급히 뛰어나오면서 범인의 팔 부분만을 보았을 뿐 얼굴이나 안경 착용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범인은 진한 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것으로 보였고, 당시 10cm짜리 힐을 신고 있었는데(피해자의 키는 163cm이다) 범인의 키가 더 컸던 것을 보면 범인의 키는 175cm 이상으로 생각되며, 마른 체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자신을 따라오며 괜찮냐고 물어봤던 것은 기억하지만 새벽에 홀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무서워서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68kg이고, 사건 당일 빨간색 모자에 안경을 쓰고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바람막이 점퍼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점퍼와 동일한 색깔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당시 현관에 불이 켜져 있기는 하였지만 아주 밝지는 않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 보다는 좀 더 진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만 보여준다. 피해자가 절취당한 가방은 어깨 끈이 달린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 변이 피해자의 몸통 너비 정도 길이로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방의 크기가 A4 용지의 2/3 가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번 폴더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할 때 그보다는 큰 것으로 보인다), 현금과 화장품만이 들어있던 탓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였고, 끝내 피해자의 집을 비롯하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범인이 가져갔거나 가져가다가 어딘가에 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골목을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1번 폴더 및 3번 폴더 CCTV의 영상이 흐릿하여 정확한 판독은 불가능하나, 피고인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방을 바람막이 점퍼 안에 숨겼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있으나, 그 직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L(4번 폴더), M식당(5번 폴더), N(6번 폴더), O공원(8번 폴더) 및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들른 편의점 내부(7번 폴더)의 CCTV에는 피고인이 양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한편, 달리 피고인이 바람막이 점퍼 속에 가방을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 피해자의 집을 향한 다양한 경로 피해자의 집을 중심으로 동, 남, 북쪽 방향에서도 피해자의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가간 서쪽 방향의 CCTV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다른 CCTV에 관한 자료는 이 법정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은 평구청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근방에 은평구가 운영하는 방범용 CCTV가 5대 있고(자세한 위치는 별지 지도 참조), 수사보고(불상 용의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5번)상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3대를 조사하였으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방범용 CCTV 5대 중 어느 3대를 조사하였는지, 조사한 CCTV에 사람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거동수상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설령, 경찰의 조사결과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여, '피해자의 집을 기준으로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접근한 반대방향에 있는 CCTV 3대를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무렵 그 장소를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하여도, 방범용 CCTV를 피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 존재하므로, 제3자가 그와 같은 경로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 다. 촉박한 범행 시간 등 피고인이 3번 폴더 CCTV상으로 04:08:55경 지점에서 피해자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04:11:19경 다시 지점으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지점 골목 안쪽에 머무른 시간은 2분 24초 정도이다. 지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60m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던 것을 감안하여 사법경찰관이 느린 걸음으로 지점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가 다시 지점까지 걸어 나온 결과 2분 18초가 소요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번 실황조사서).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느리게 걸었을 때 2분 18초가 걸린 점, 범행이 짧은 시간 사이에 순간적으로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분 24초 사이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지점으로 걸어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계단을 내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양 쪽 샌들의 버클까지 푼 뒤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까지 고려하면, 2분 24초 내에 범행을 저지르고 골목길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2분 24초 사이에 가방을 발견되지 않을 곳에 숨기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들어온 쪽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 G까지 도망가고 10분 정도 후에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하며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서울서부경찰서장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른 신고시각은 04:50경이다. CCTV에 표시된 시각이 CCTV별로 각기 다르고, 그 중 어느 시각이 실제 시각에 근접한 것인지는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위 2분 24초 사이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그 이후에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