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0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48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2013. 2.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임대하고, 콜센터 운영, 계좌 관리 등에 필요한 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금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사이버머니로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돈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승자에게 부여한 후 게임을 마친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3153] (피고인 B)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하여 불상경부터 2013. 4. 30.경까지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금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사이버머니로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돈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승자에게 부여한 후 게임을 마친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4492] (피고인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에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K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금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사이버머니로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돈의 3. 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승자에게 부여한 후 게임을 마친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A, N, O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4504]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경 위 J 사무실에서 직원인 P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S'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Q'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위조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1. 분석보고서, who is 회신자료, 각 통화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협조의뢰결과, 회신서, 서비스명의변경신청서, 이동전화 목록, 1. 2013고단3153호 사건 수사기록 2260면 수사보고에 첨부된 이메일 내역, 위 사건 수사기록 1988면에 첨부된 노트북 분석 파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특히, T,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3153호 사건 수사기록 2260면 수사보고에 첨부된 이메일 내역, 위 사건 수사기록 1988면에 첨부된 노트북 분석 파일과 피고인 B의 외할머니인 W 명의의 이메일과 그 명의로 개설된 도메인 내역, 위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거래내역, 위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내용(특히 위 사건 수사기록 1798~179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247조(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 환전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 환전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 환전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범행의 은폐가 용이한 구조로 은밀하고 치밀하게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져 온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도박 게임인 점,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드러난 매출의 규모, 반면, 피고인 A, C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횡령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