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메치론 밀수 범행 가. 2013년 1월경 메치론 밀수입 피고인들은 G이라는 해외 웹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Methylone)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치론을 주문하고 매수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집으로 배달된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2. 10.경 위 웹 사이트 주문란에 'B,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808동 706호, 메치론 20g'을 입력하고 운영자로부터 '입금 확인하는 대로 배송해주겠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다음, 위 웹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해외 계좌로 메치론 매수 대금 207유로(한화 약 30만 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년 1월경 네덜란드에서 메치론 약 20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알 수 없는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을 수입하였다. 나. 2013. 3. 2.경 메치론 밀수입 피고인들은 위 G이라는 해외 웹 사이트에서 메치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치론을 주문하고 매수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집으로 배달된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년 2월경 위 웹 사이트 주문란에 'B,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808동 706호, 메치론 25g'을 입력하고 운영자로부터 '입금 확인하는 대로 배송해주겠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다음, 위 웹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해외 계좌로 메치론 매수 대금 약 35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년 2월 말경 네덜란드에서 메치론 약 25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알 수 없는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2013. 3. 2.경 위와 같이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을 수입하였다. 다. 2013. 5. 21.경 메치론 밀수입 피고인들은 위 G이라는 해외 웹 사이트에서 메치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치론을 주문하고 매수 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집으로 배달된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년 4월경 위 웹 사이트 주문란에 'B,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808동 706호, 메치론 25g'을 입력하고 운영자로부터 '입금 확인하는 대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문구를 확인한 다음, 위 웹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해외 계좌로 메치론 매수 대금 약 35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년 5월 중순경 네덜란드에서 메치론 약 25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불상의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2013. 5. 21. 06:28경 위와 같이 메치론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이 말레이시아항공 0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메치론 투약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년 1월경 용인시 처인구 I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각자 메치론 약 0.2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년 1월경(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수일 후)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각자 메치론 약 0.2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초순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각자 메치론 약 0.2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초순경(제2의 다항 기재 범행으로부터 수일 후)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각자 메치론 약 0.2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3. 5. 23.자) 1. 분석결과 회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메치론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항우울증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알았을 뿐 그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마약류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메치론을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검색해 보았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메치론에 대하여 "이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때 먹은 약과 비슷한 약이다. 이게 합법은 아닌데 불법으로 등재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LSD나 엑스터시 등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점, 수입한 메치론은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나 그 복용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국제우편을 통해 비닐에 담긴 하얀 분말가루의 형태로 피고인 B에게 배송된 점, 피고인 B는 메치론이 의약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내의 일반적인 의약품 유통 경로가 아닌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한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메치론을 구입하였고, 메치론을 이온음료에 타서 하루에 3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4회에 걸쳐 복용한 후 하루 정도 쉬고 다시 복용하는 등 일반적인 의약품의 복용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메치론을 수차례에 걸쳐 복용한 점, 피고인 B는 메치론을 복용하고 난 이후 집중력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메치론을 주문하여 그것이 국제우편으로 배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종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적이 있었음에도 2013. 5. 23.경 메치론이 담긴 국제등기우편물을 수령할 당시 수사관이 배달된 국제등기우편물에 대하여 묻자 "이런 우편물이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혐의를 즉각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마약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판시 제1의 가 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판시 제1의 가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1의 나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1의 다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치론을 수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