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1. 2. 17:20경 김제시 B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 17:25경 김제시 B에 있는 아파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남, 12세)을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네 꺼 만져도 돼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D(각 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6세의 어린 나이부터 현재까지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11. 4.경부터 2022. 12. 24.까지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가 매우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