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94 강간치상, 강간미수 |2015전고54(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296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임하나(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594 1.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22, 21:10경 인천 C에 있는 D의료원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혼자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소리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고, 때마침 버스에서 내린 행인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바람에 범행을 단념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9. 23 15:1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옆 공원 내에서 혼자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52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 하의 속옷을 다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H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 부분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즉,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틀 사이에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I, 2007) 결과 전체 평균 3.5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왜곡된 성적 통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대관계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욕정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진심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