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01

범죄사실 1. 2018700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5월 임금 5,408,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2,592,1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193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서울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5. 임금 2,850,000원, 2018. 6. 임금 1,350,000원, 원천징수반환금 258,12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0,560원 및 퇴직금 14,348,961원 합계 19,077,6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 고단700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L의 진술서, 각 연봉계약서 [판시 2019고단193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1. M의 진술서, 급여대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시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취하서를 제출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7001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6.부터 2018.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5월 임금 1,301,074원 및 퇴직금 22,547,005원 합계 23,848,07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937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서울영업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환경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8. 7.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5. 임금 1,416,670원, 2018. 6. 임금 2,916,670원, 2018. 7. 임금 583,33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25,440원과 2018. 1. 8.경부터 2018. 8. 17.경까 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617,755원, 2018. 6. 임금 3,750,000원, 2018. 7. 임금 3,750,000원, 2018. 8. 임금 2,056,450원, 원천징수반환금 759,710원 등 퇴직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17,576,025원 및 퇴직근로자 C의 퇴직금 11,685,253원 등 합계 29,261,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고단 7001사건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19. 1. 9.자 소취하서)하였고, 2019고단1937 사건의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C은 2019. 5. 14.자 처벌불원서, D은 2019. 5․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