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88

I. 공소사실 (2015고단988)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토지의 근저당권자로서 2013. 8. 1. 춘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 관련 절차에 관하여 위임을 받자, 법무사 F에게 위 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8.경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F이 배당금을 대리수령하자, 2014. 2. 20.경 위 F으로부터 배당금 61,703,03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1.경 강릉시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자'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을 받는 자'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경 서울 송파구 I건물 504호 법무사 J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J으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강원도 강릉시 K 대 554m², 2. 강원도 강릉시 K[도로명주소] 강원도 강릉시 L 벽돌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97.59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3년 12월 13일 설정계약', 등기의무자 겸 채무자 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의 성명을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서 의무자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강릉시 M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으로 하여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강릉시 O(대지및단독주택)', 금액란에 '금190,000,000원', 매도인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1. 강릉시 M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N으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로 부동산 표시란에 '1. 강원도 강릉시 O 대 563평방미터, 2. 강원도 강릉시 O, 벽돌구조 기타집붕 단층 단독주택 97.59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3월 28일 매매예약', 등기의무자 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의무자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소에서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 1매, 계약서 1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강릉시 K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3. 12.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강릉시 O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2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위임장 1매, 계약서 1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4. 3.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50) 피고인은 2013. 4. 2.경 피해자 P과 강릉시 O 토지 및 주택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강릉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등기부상 C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가처분해 놓았고, 모든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나하고 매매계약을 하면 된다, 위 부지가 Q에서 시공하는 화력발전소 부지로 수용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해라, 2014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60%를 피해자에게 줄 것이고, 2014년도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100%를 피해자에게 주고 소유권 이전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권자인 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C 등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 상태로 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거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 판단 1. 횡령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배당금에 관하여 C이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8.경 R로부터 강원 홍천군 S 일대에서의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담보로 2009. 10. 14.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토지(이하 '홍천군 토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C 명의로 마쳤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고인이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법무사 F에게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다. 홍천군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과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약정은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부실법의 규정에 따라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무효이다(부실법 제4조 제2항). 2. 사문서위조·행사죄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강릉시 O, K 토지 및 주택(이하 'T'이라 한다)의 처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승낙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C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문서 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C 명의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C) 명의로 공사 사업이나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 및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단988 사건의 수사기록 제139, 141면). 피고인이 C 명의로 작성한 문서들은 T의 처분에 관한 것들인데,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U와의 교환계약을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들이다. 즉 피고인은 2006. 8.경 자신의 소유였던 원주시 V 외 2필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의 형인 W 명의로 마쳤고, 이후 2010. 1.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마쳤는데, 2011. 6. 23.경 U와의 교환계약을 통해 위 V 토지 및 건물과 U 소유의 T을 교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3. 3. 부부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T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원주시 X 외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3.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P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P이 2014. 3. 28.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피고인은 P에게 강릉시 O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동약정에 따라 P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계약서에는 P이 소유권이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P이 위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P은 이 법정에서 "매매부동산이 화력발전소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이전등기 대신 가등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매매 당시 피고인과 P은 소유권 이전을 보류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C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C이 피고인에게 T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동 약정에 피고인이 C 등에게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T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