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1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부터 2013. 1.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청담역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E의 처 F과 ㈜G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G의 C은행에 대한 25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E와 F도 ㈜G의 위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2012. 4. 무렵 ㈜G의 채무 잔액이 234억 6,000만 원(이하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상당이었는데, 위 E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D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2012. 6. 19. C은행 청담역지점의 지점장인 I과 부지점장인 J는 위 E가 C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위 E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대신 D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지점장실에 들어갔으나, 위 E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20억 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채무인수약정서 등의 서류에 원금과 이자란 등은 공란으로 남겨두고 D의 서명만 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8호 법정에서, 위 I과 J에 대한 2016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D이 2012. 6. 19. C은행 청담역지점을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은 D과 동석하여 채무인수약정서에 D의 서명을 받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도장을 D의 서명 옆에 날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2. 6. 19. C은행 청담역지점의 지점장실에서 위 E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던 20억 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하지는 못하고 채무인수약정서 등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고, 그때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때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그녀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채무인수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2019. 12. 10.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경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9.경 C은행 청담역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의 방문 경위에 관하여서는 “아직 20억 원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채무인수약정서류를 작성하러 간 것은 아니므로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않았고, 당시 인감도장은 운전기사 K가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채무인수약정서에 인감이 날인된 경위에 관하여서는 “J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따라 19:00경 이후 K가 이 사건 지점에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줬는데 아마 그때 K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찍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문 경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문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D은 위 ‘1. 가. 기초사실’에서 설시한 채무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에 I, J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다. D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I 등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9.에 이 사건 지점에 간 목적은 I으로부터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니 오라고 하여 채무인수서류를 작성하러 간 것이다. 저는 그날 채무인수약정서류를 작성하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류 작성을 위해 이 사건 지점에 방문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는 위 부분 진술과는 배치된다. 그런데 D은 줄곧 이 사건 채무인수를 위해 20억 원을 L로부터 차용하고, 위 돈이 마련되는 즉시 채무인수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억 원의 자금마련을 위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은 L가 받는 것이고, D은 그러한 L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채무인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20억 원의 대출 및 차용은 이 사건 채무인수를 위함이 분명하다. I으로서도 20억 원의 대출실현이나 L와 D 사이의 금전거래만을 위해 D의 방문을 요청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2. 6. 19. 오전 I으로부터 이 사건 지점의 방문을 요청받은 D으로서는 채무인수약정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이 사건 지점에 방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점의 방문 경위에 관한 D의 2013. 9. 12.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지점에 방문하면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D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채무인수약정서에 인감이 날인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본다.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위 진술이 이루어진 2019. 12. 20.경 검찰의 전화를 받은 K가 한 “은행에 갔을 때 인감도장을 건네 달라고 하여 건네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K는 2023. 1. 13.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2012. 6. 19. 당시에 있었던 일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D의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준적은 없고, 은행 영업시간 마감 후에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준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상적으로 D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인감도장을 D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D의 책상 위에 두었는데, 2012. 6. 19. 당시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D의 인감도장을 J나 D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인감도장을 은행측에 건네주었다는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D은 이 사건 고소에 관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항고장에는 “인감도장을 K가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전달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고, 직접 제출한 2022. 4. 26.자 탄원서에서도 “인감도장은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후인 당일 19:00 이후 J의 요청으로 K를 통해 피고인 내지 J에게 전달된 것이다.”라고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2. 6. 22.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는 “채무인 수약정서상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2. 6. 19. 19:00경 K가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J에게 전달한 이후(익일 내지 익익일에 인감도장을 찾지 못해 사무실이 발칵 뒤집힌 사실이 있음), 위 J는 이후 D의 통장을 2012. 6. 25.부터 같은 해 9. 26.까지 5차례나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임의로 재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바, K가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거나 J가 D의 사무실에 방문 시 무단 반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주장을 달리 하였다. 결국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가 인감도장을 이 사건 지점에 건네주어 채무인수약정서에 인감이 날인되었거나, J가 D 몰래 D의 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반출하여 날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에 부합하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K의 법정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업무 관행에 비추어 D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 사건 지점에 D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부분에 관한 진술은 D의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을 분실한 바 없다”는 D의 2017. 7. 20.자 경찰 진술과 “2012. 6. 19. 이후부터는 매일 오던 J가 2012. 6. 27.까지 자신에게 한 번도 안 왔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사건에서의 D의 2016. 4. 22.자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J가 그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이 부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D은 “2012. 6. 19.경 20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 편의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에 자서를 요청받아 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빈칸인 채무인수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I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D은 2012. 6. 19.경 K를 통해 이 사건 지점에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채무인 수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시가 2012. 6. 19. 16:44경인 점에 비추어 위 인감증명서 교부시점은 위 발급일시 이후임이 분명하다(D은 같은 날 19:00경 후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은행 업무시간은 16:00까지였는데, 위 채무인수약정서에 D의 인감이 날인되지도 않았다면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은행 업무시간 후에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D의 이 사건 지점 방문시간은 2012. 6. 19.경 인감증명서가 처음 발급된 15:35경에서 위 16:44경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D이 이 사건 지점에 방문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지점에서 I과 D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채무인수약정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인감증명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가 15:35경 M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300m 거리에 있는 D의 사무실로 이동 -> D이 법무사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약 1.9k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지점으로 이동-> 이 사건 지점에서 채무인수약정서류에 서명 -> 피고인이 채무인수약정서류에 건네받은 D의 인감을 날인 -> D이 J의 요청에 따라 K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발급을 지시 -> K가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M 주민센터로 이동 -> 16:44경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일련의 행위가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인수약정서상에 D의 인감을 건네받아 D의 서명 옆에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2. 6. 19. 당시 이 사건 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I의 지시에 따라 D의 서명을 받는 등 채무인수약정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채무인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의 날인 경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C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채무인수가 없더라도 경매절차를 통해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채무인수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이자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으로서는 이 사건 채무인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없음을 더한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2012. 6. 19. 당시 연체이자가 약 7억 원이라는 점을 D에게 고지하고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신문과정에서 연체이자의 고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뿐 D 인감의 날인 경위가 중요한 논점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경험한 은행 업무 관행상 다수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미리 작성할 때 자필 서명이 필요한 부분 외에 날인이나 간인을 작성권자의 동의하에 자신이 대신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작성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적절하지도 않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D의 인감을 건네받아 날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 관행과 피고인이 증언한 시점이 행위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지에 관한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