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77 중동교 남단 교차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B), 입퇴원증명서(B), 진단서(C), 입퇴원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결과 왕복 9차선의 대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2명의 피해자가 경미하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B의 영업용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외에는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2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277 중동교 남단 교차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747,1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진탕 등의 상해의 영향으로 의식 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약 1개월이 지난 2020. 10. 25.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와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를 보고서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차량을 수리하는데 들었던 비용,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이 법원의 D병원정신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적인 두부 타격과 안면부 열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던 물리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그 충격은 피고인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고 이로 의한 기억상실을 발병시키기에 충분한 크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뇌진탕 증상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억능력이나 인지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는 뇌진탕 증후군을 앓았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은 앞범퍼가 상당 부분 떨어져 도로에 닿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으며, 엔진룸 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가해차량을 출발한 후 가해차량을 추격하여 온 경찰관에 의하여 정차요구를 받고 정차하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시속 약 20km 미만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을 지나던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해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추격을 따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 경찰관은 ‘마티즈’ 승용차가 가해차량의 왼쪽 차선에서 나란히 진행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왜 그러는 가’ 하는 듯이 멀뚱멀뚱한 표정을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진단받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흉관삽입을 통해 폐에 고인 혈액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한 달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본인은 괜찮다고 하며 병원으로 후송받기를 거부하는 등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등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하나, 의료인이 아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뇌진탕 및 기억상실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2019. 9. 25. 04:25경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05:51경 다시 보험접수를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다. 위 각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은 상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고, 가해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위 법인의 명칭 등 단순한 사실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너 차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E은 2019. 9. 25. 05:00경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정차한 곳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 등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리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9. 25. 07:00경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E에게 계속에서 사고가 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였고, 귀가하여서도 약 3시간 동안 침대에 걸터앉아 사고가 난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