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2411 1. 특수절도 등 가. 피고인들의 2013. 6.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2. 05: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모텔 304호에서 피해자 D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방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5,000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 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차량 열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 시가 2,500만원 상당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신분증,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3. 6.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6. 2. 07:41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내 ㈜DS덕평하충전소에서 40,880원 상당의 가스충전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이용해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13. 6.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4. 06:30경 원주시 I오피스텔 202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 1개, 3,000원 상당의 동전, 현금 4,000원, 직불카드 1장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2013. 6.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2013. 6. 4. 06:52경 원주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휘발유 6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같은 날 07:32경 원주시 어느 곳에서 택시비 4,2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34경 원주시 어느 곳의 모텔 'N'에서 숙박비 6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45경 원주시 어느 곳에 있는 O편의점에서 32,200원 상당의 물품구입비를 결제하면서 절취한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의 2013. 7. 7. 절도 피고인 A은 2013. 7. 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 현금 4만원,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1장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2013. 7.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마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7. 7. 06:21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숙박비 8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어느 곳에서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3경 수원시 팔달구 R 어느 곳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음식대금 1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55 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에 10만원 상당의 T-머니를 충전하고, 1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07:02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V편의점에서 3,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2. 05: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578-1 앞길부터 원주시 태장동 1356-6 앞길까지 H 카렌스 승용차를 약 1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6. 4. 06: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대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약 4k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2013고단2659 피고인은 2013. 6. 2. 09:30경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 부근 3차로를 1군사령부 방향에서 우산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W가 운전하는 X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40,5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차량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J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번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2013. 7. 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7. 06: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 현금 4만원,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1장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한 방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옆방에 있던 피고인 B를 불러 함께 도망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