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몰고 1차로를 따라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국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75킬로미터로 과속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와 피해자 E(3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1. 10. 7. 01:46경 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01: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카이스트교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분석 및 도주경로 등), 피의자 도주경로, 피해자들 사고 충격 후 낙하거리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속도감정) 1. 진단서(E)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고동영상 캡처, 방범용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인 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75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 도주운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1)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사고 직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4%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4킬로미터 이상을 운전하다가 2차 물적 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정차함으로써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2)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주택가와 상가가 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네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으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함으로써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또한 위반하였다.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을 모두 포함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매우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매우 무겁다. 3)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전면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30미터 떨어진 곳까지, 피해자 E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까지 튕겨나가 쓰러졌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두개골 골절 등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E은 갈비뼈와 팔꿈치 등이 골절되어 나사와 핀을 박는 수술을 받는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울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지극히 무겁다는 점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D의 유족의 고통은 이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음은 명백하다. 4) 도주운전 직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한 이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의 한복판에 전도된 채 방치되었고, 후행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로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 또한 높았다. 결국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스스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여 2차 사고발생의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1차 사고 지점으로부터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정차하기에 이르렀고, 정차한 후에는 블랙박스 자체를 탈거하고 사고차량을 빠져나왔다. 위와 같은 도주운전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