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가전·잡화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D단지에서 'E'을 설립하여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는 사돈 F 명의로, 2013. 4.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G'으로 상호변경하고 지인 H·I 부부 명의로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명의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F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하고,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직원, 친인척 등의 다수의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E과 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1년 종합소득세 72,059,663원 포탈 피고인은 2012. 5. 26.경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1 사업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E 명의로 합계 1,082,061,383원 상당의 게 임기판매 등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총수입금액을 1,198,434,079원만을 신고하고, 2012. 5. 31. 경까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 72,059,66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72,796,290원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2 사업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E 명의로 합계 727,962,827원 상당의 게임기판매 등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과세표준 합계를 501,241,269원만을 신고하고, 2012. 7. 25.경까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72,796,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2. 2013년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70,825,483원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2 사업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E 명의로 합계 5,708,254,827원 상당의 게임기판매 등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과세표준 합계를 501,660,889원만을 신고하고, 2013. 1. 25.경까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570,825,48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나. 2012년 종합소득세 595,473,232원 포탈 피고인은 2013. 5. 25.경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2 사업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E 명의로 합계 6,436,217,654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판매대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총수입금액을 1,002,902,158원만을 신고하고, 2013. 5. 31.경까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 595,473,23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9,392,639원 포탈 피고인은 2013. 7. 21.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3 사업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E 명의로, 2013.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는 G 명의로 합계 2,393,926,387원 상당의 게임기판매 등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과세표준 합계를 180,545,245원만을 신고하고, 2013. 7. 25.경까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239,392,63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연간 총 1,405,691,35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4년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31,048,161원 포탈 피고인은 2014. 1. 22. ~23.경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3 사업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3. 7.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G 명의로 합계 1,310,481,613원 상당의 게임기판매 등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과세표준 합계를 633,232,962원만을 신고하고, 2014. 1. 25.경까지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131,048,16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나. 2013년 종합소득세 334,119,088원 포탈 피고인은 2014. 6. 1.경 세무대리인 J를 통해 인터넷으로 2013 사업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명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013. 1.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E 명의로, 2013. 4.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G 명의로 합계 3,704,408,000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판매대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총수입금액을 813,778,207원만을 신고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 334,119,08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수입금액 혐의 검토결과,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H에 대한 각 문답서, 계좌거래내역 8부, 포탈세액 산출내역 검토보고서 1부, 통합사건 검색 및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각 1부, 신고서 10부 1.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3년 연간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나머지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 및 벌금 1,405,691,354원 ~ 3,514,228,38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억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와 건전한 납세문화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3년여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조세질서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법익 침해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를 사업자로 내세우고,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왜곡시키는 등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고 영업특성상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구조에 비추어 일부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유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납부할 세금 중 15억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향후 성실하게 추가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상표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