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9-3

범죄사실 2016고합159 피고인은 2016. 1. 11. 15:27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75호에서 D, E이 피해자 F(여, 17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D이 그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자,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217 피고인과 G, H은 2016. 1.말경 'I'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후 고양시 J건물 2차 1009호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G은 휴대폰 채팅 어플 'K'에서 여자인 척 하면서 불상의 남자와 채팅하여 약속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여 모텔로 유인하면, G, H이 그 곳에 나타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돈을 빼앗는 일명 '조건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3.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L역 사거리에서 G이 'K'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26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호텔' 608호실에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에 G, H에게 투숙한 객실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에 G, H은 위 608호실로 들어와 마치 피고인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인거 알았냐!" "씨 발 너는 뒈졌다" "경찰에 신고할까, 얘(피고인) 부모님 만나러 갈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겁을 주었다. G, H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좋게 해결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2016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1.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G, H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K'에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 M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