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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건설노조 D지부 지부장이다.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사전집회를 진행한후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사전집회 후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 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집회는 민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회단체가 각자 동시다발적으로 사전집회를 하고 난 뒤 집결하여 행진하는 형태의 대규모 집회였다. 2) 피고인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D지부 지부장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위 D지부에서는 피고인 홀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11쪽), 위 집회에서 피고인이 속한 위 D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이 2015. 11. 14. 14:54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녹색 깃발 아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근을 행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행렬에 속해 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행렬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수사기록 46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방법이나 이동장소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다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12쪽),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상경한 것이어서 현장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피고인은 16:00경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부근에 있다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진입할 수 없어 직접 버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탑승하여 17:00 경 광주로 출발하였고,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 같아 광주로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181, 214쪽). 이 사건 집회 무렵 경찰의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은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는 15:13경부터 16:31 경까지 있었고(수사기록 74~76쪽), 피고인은 16:22경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인근에서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을 뿐 그 이후에도 인근에서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19:25 경 서울시 의회에서 19km가량 떨어진 서울 금천구에서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발견된다(수사기록 173~177쪽).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집회에서의 이탈 시점 및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히 부합한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에서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28.03:5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주점 내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서 112신고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오니 피고인이 주점 입구에서 주방칼을 들고 나오면서 위협을 하였다. 술값 때문에 따라 갔더니 주방칼을 들고 '따라오지마 술값 못준다'고 하였다. 손을 잡았더니 주방칼을 시장 옥상에 던져버렸다."고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한 후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주점 내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주점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주점 입구(1층)에서 식칼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112 신고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에 올라올 때에는 칼을 들고 저리 비키라고 했고, 뒤를 좇아가니까 앞으로 쭉 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칼을 주점 앞쪽에 있던 시장 건물 옥상에 던져버렸다. 피고인이 칼을 찌르는 시늉을 하지는 않았다. 칼을 보는 순간 당황하여 어떤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깜짝 놀라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식칼을 든 피고인을 본 순간 공포심 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오기 전에 술값문제로 실랑이를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주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위협을 느끼거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닌 점, 오히려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언행을 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이 식칼을 앞쪽 시장 건물 옥상에 던져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로 식칼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B은 2016.3.2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식당" 내에서 피해자 A(36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 우측 제5수지 미세골절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피해사진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피고인 A이 넘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상대방을 제압한 것 정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J이 피고인 B을 말리고 있던 중 뒤에서 다가와 피고인 B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동거녀 C과 가끔 만나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2017. 2. 17.경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위 C과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전화해 피고인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16:30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 얻어맞게 되자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4번, 길이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골프채의 헤드가 부러져 끝이 뾰족해진 상태에서 이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뾰족해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즉시 피고인이 지혈해주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방에서 자고 있는 부친인 피해자 C(78세)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E병원에서 알콜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존속폭행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0 12:25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307-11 지상 운남주공아파트 302동 앞 도로변에 있는 KT인터넷 행사장 천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주먹 맛 좀 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39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 있는 7080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그 중 1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와경합한 집행유예 전과인 점, 혈중알콜농도 0.25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부양가족 등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55경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14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산동 430-3에 있는 상패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0.143%로 높은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1:5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행위의 위험성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4, 23: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지동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리고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보호를 어렵게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력과 같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3진 아웃'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반성, 유대관계 등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7. 4. 29. 21:2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평화로202번길 20에 있는 신일유토빌아파트 105동 앞에서 의정부시 용민로 489에 있는 코스트코 앞까지 5km 가량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물적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 적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한 점, 다만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79세로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5:25경 시흥시 오이도 C건물 3층과 2층 사이 계단식 복도에서, 피고인의 술주정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여, 37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단을 굴러 2층으로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3. 07:15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철제 랜선 컨트롤 케이블 박스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072, 2014고단175(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노2421 판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횟수도 10회를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2.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범죄사실로 2013. 9. 13.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5. 경찰관을 폭행·협박하고, 2014. 1. 18.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4. 4. 22.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 숙하지 않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한데도, 배우자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다가 검사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잘못했다고 토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위증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고, 이는 위증을 이용하여 재판을 농락하려는 시도로서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많은 범죄전력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폭행치상의 피해자가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이 법정에서 유죄임이 모두 밝혀진 이후에야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 공권력에 도전한 피해자를 쉽게 선처할 수는 없고, 종전에 선고된 실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30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혼잣말을 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교사 D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으며 거실 문을 발로 차고, 열린 위 수용거실 문 앞에 서 있는 위 교사 D을 향해 위 거실 내에 있던 쓰레기통, 구매물품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에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팀사무실로 동행해 가려는 위 교사 D의 배를 발로 갑자기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분을 잡고 저지하려는 위 교사 D의 뒷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같은 달 27., 같은 달 28., 2017. 3. 2., 같은 달 3., 같은 달 6, 같은 달 7., 같은 달 8.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주무관 D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이탈은 결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 곤란 등의 개인사가 복무이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거제시 C에 있는 (주)D에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는 음주 삼진아웃 후에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통영구치소에 있고, 어머니는 10년간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하여 생활비를 집에 보태야 한다, 월급을 미리 지급해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피고 인명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F)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23:3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 2층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I식당에 단기로 취업하여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당장에 급하게 입금을 해줄 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루치 금액을 선불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5:50경 거제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도중에 업무를 마치고 주점을 정리 하는 도중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L가 실수로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안에 들어 있던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2:00경 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단기 취업을 하기로 거짓말 하여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거래내역사본 1. 문자 전송 내용 발췌본, 피해자와의 문자 내역 캡쳐본 1. CCTV 발췌본, 피해자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등 취지의 절도 피해자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21년 6월) (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으면 일을 할 것처럼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 자신이 일하던 주점과 취업하기로 한 식당 업주의 집에서 2차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4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5:38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 내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고 순찰차를 이용해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깨어나지 못해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차량문을 강제로 열어 단속을 하게 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20:40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수일 전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피고인을 물려고 했던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운 일을 사과하기 위해 위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 20:4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문을 차고 벨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장 E이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몸으로 위 E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견적서 미제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경찰관인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21세기조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로 116 통영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족발집 사장 B이 종업원인 피고인을, 2015. 11.경 족발집 내실에서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2015. 12.경 승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교란하였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04. 06. 10: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왕가구마트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