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4:20경 경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감 중일 때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26cm, 칼날길이 : 14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다짜고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좌측 턱관절 주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E의 탄원서 1. 편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칼의 출처 등),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회칼 1자루), 문자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동생 피해자, 누나 E, 어머니 D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을 외면하고 그들만 따로 아버지 장지에 다녀온 것에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D에게 피해자, D, E이 자신들의 가족을 따돌리고 아버지의 장지에 다녀온 것이라 생각하여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여동생, 누나, 어머니만 뵈러 간 것에 대해 화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범행 전후로 상속문제에 관한 불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피해자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들이 모두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어머니 D에게 "내가 출소하면 어머니, 여동생, 누나, 여동생의 딸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 27. 출소한 후 보름 정도 지나 처음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잃을 것도 없다. 너 공무원생활 그만하게 해준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피해자 등이 아버지 장지에 다녀오기 전이었다. 그 후로도 이 사건이 있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속문제에 관한 불만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똑같이 균등 분배한 것에 대한 불만 같다. 장남이고 아들이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법대로 엄마가 1.5 가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금전적인 문제를 얘기했다. '왜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고 똑같이 나눴냐.'라고 엄마를 비난하고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배우자에게 넘겨서 헐값에 판 것에 대한 분노를 우리한테 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등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출소 후에도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 등을 얘기하는 등 항상 상속문제만 언급한 것은 아니었으나, 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 누나를 욕하면서 상속재산의 분배 내지 처분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D의 집으로 가 출소 후 처음 만난 피해자를 보자마자 다 짜고짜 뺨을 십 수회 때리며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연행되며 말한 아버지의 장지 관련 문제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분배되었다는 불만이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증언 말미에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위 의사표시가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는 반영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흉기를 소지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그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섭섭한 감정만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누범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