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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23: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술집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내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로 올라가 가림막에 손을 올려 지탱한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 사진 1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 용변 칸 안에서 구토를 하고 진정을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들어오자 비로소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 양변기에 올라서서 바깥 사정을 살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쳐다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당일 범행장소인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화장실에 최소 2회 이상 다녀온 것으로 보이고, 복도를 따라 오른쪽에는 여자화장실이, 조금 더 들어간 복도 왼쪽에는 남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는 내부에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여자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함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목격자 G은,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의 옆 칸으로 피해자가 들어가고 자신은 밖에서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15초가량) 거울을 통해 피고인이 옆 용변 칸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G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화장실의 넓이, 조명 상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상황 등에 비추어 G이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을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므로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용변 칸 안에서 구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용변 칸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종업원과 함께 용변 칸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구토하는 소리를 낸 후 용변 칸 밖으로 나왔는데 구토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일부러 들어가 옆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무직인 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판매업체에 자동차 딜러 명함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한 차종 및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판매업체 직원이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그 중고차 열쇠를 내어주어 자유롭게 외부 및 내부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시운전을 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딜러 명함과 신분증을 허위로 만든 후 중고차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정당한 중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고차 매매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5. 17.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천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의 'C' 카페에 접속하여, 'D BMW520D 차량을 4,1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14. 5. 17. 인천 F 타워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을 입금하면 바로 차를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딜러가 아니어서 위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홍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위 중고차 소유자에게 송금해주어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2014. 5. 17. 1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F 타워 내의 'H'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미리 허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딜러 명함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 H 직원으로부터 위 중고차 열쇠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 보게 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위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3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F 타워 내의 보험사무실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오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4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6. 7. 사기 피고인은 2014. 6. 6.경 인천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카페에 접속하여, 'I BMW520D 차량을 4,5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14. 6. 7. 인천 F 타워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을 입금하면 바로 차를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중고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6. 7. 10:30경 위 F 타워 내의 'K'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과 같은 날 11:42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45,2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세금 처리 등의 부대업무를 해야 하니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말한 후 위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45,2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A 신분증과 명함 및 주민등록증, 부정계좌등록, 거래내역조회, 입금 거래내역, 각 인터넷 광고 게시글, 계좌 거래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불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E과 합의(편취금액 모두 반환, 피해자가 입금 후 즉시 여자친구의 계좌에 이체를 하였고, 여자 친구가 위 돈을 반환함. 여자 친구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려 했으나 위 피해자에게 무조건의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반환하는 등 합의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압박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J과 미합의(합의하겠다고 하나 합의의사나 능력은 없어 보임), 범행계획 매우 치밀하고 대담, 검거 당시 자신이 자신의 쌍둥이 형인 N이라고 하면서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오른팔을 깨물고, 다른 경찰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J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현금 인출하여 유흥비로 탕진(여자 친구에게 외제차를 사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모두 탕진하여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특수절도, 위증, 상해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수회 있고, 다시 2012. 12. 12.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1. 26.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5.18.22:4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7. 1. 15. 20:14경 김해시 대동면 과전리 소재 대동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4축하중을 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0:3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3. 2. 14.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경 아산시 C 임야 14,483m²에서 그 곳에 식재된 나무를 벌채하고 밭으로 개간한 후 수종을 식재하고, 2011. 가을경 D 임야 약 3,950m², E 임야 약 887m²에서 밭으로 개간하여 청보리를 식재하고, D 임야 약 623m²에서 평탄 작업을 하여 목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합계 19,943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공문 사본,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이용확인서, 산지전용 신고 수리 및 복구명령, 사건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법률에 대한 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6. 1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삼국지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 우편집중국 교차로 부근까지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교통사고발생 관련자 진술서 피고인은 2010. 5. 10.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벤츠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일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D으로부터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대신 이미 암기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로 기재하여 임의로 E 명의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보험청구 관련 서류(최초면담 사고확인서, 합의서)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최초 면담 사고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피해자란에 "E", 주민번호란에 "F"로 기재하고 그 밑 확인자란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고, 합의서의 피해자란에 "E", 주민번호 "F"로 기재하고 그 밑 피해자 확인자란에 자필로 "E"이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E 명의의 최초면담사고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교보악사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초면담사고확인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최초면담사고확인서 1. 합의서 1. E 명의의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0. 20: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귀가 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부하며 "나 유도 배웠다,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순경 E의 낭심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민박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44세)는 위 슈퍼의 커피자판기 앞에 주차를 한 사람의 일행으로서 E과 싸움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위 D민박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와 그 일행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빈 소주병 2개를 깨어 양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G(42세)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여, 44세)의 오른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점장인 피해자 D(31세)이 신분증이 없는 자신의 일행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허리를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3. 22.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C 분야에 복무중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8. 2.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부천세무서에 불면증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5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무환경 부적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5-1에 있는 피해자 (주)삼보컴퓨터의 영업사원으로서 컴퓨터 등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삼보세운판매가 피해자에게 LCD모니터 50대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주)삼보세운판매가 LCD모니터 50대를 주문한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물류팀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창고계약을 체결한 김포시 D에 있는 E물류창고로 시가 11,499,950원 상당의 LCD모니터 50대를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8.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주)스마트탑, (주)아치바코리아, (주)삼보세운판매, (주)에이원마이크로 등이 모니터를 주문한 것처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6,773,107원 상당의 LCD모니터 총 1,845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I, J, F, K의 각 진술서 1. A대리 거래처 현황, 스카트탑정보통신 차이내역, 채권채무조회서, 스마트탑정보통신 전산장부내역, (주)삼보컴퓨터 전산장부내역, 정산확인서, 사실확인서, 거래처별원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확인서, 고소인 손해액 발생내역, 확인서(에이원마이크로), 공문(에이원마이크로 물품보관분 관련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밀어내기 매출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해 대리점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단가보상을 약속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품들은 피해 회사에서는 매출로 잡혀 있지만 대리점에서는 장부상 매입으로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들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품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주문은 받은 것이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요구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가보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에서 반품을 할 때에는 반품품의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피해 회사에서 단가보상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부에 보고하고 품의서를 작성해서 사장 결재를 받아 처리를 해야 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내부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임의로 처리한 점, 피해 회사에서는 물품대금을 항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있는데, 스마트탑의 2008~2010년의 내부회 계장부에 의하면 스마트탑이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서 보관매출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피해 회사의 물류창고를 이용하고 사설 물류창고는 이용하는 일이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모르게 사설 물류창고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감사절차에서 이 사건이 적발되자 협력업체 대표에게 '대략 금액으로 때려 맞추었으니 검토바란다'는 취지로 요청을 하며 정산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물품을 단가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사 단가보상으로 지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1. 19. 스마트탑 등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발주가 정상발주라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이후 위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피해 회사하고 있을 정산관련 소송에 대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사에서 매출을 독려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징계해고까지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송각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0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직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4회에 걸쳐 사용하여 총 96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3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30만 원을 인출할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을 초과한 6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7.0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매점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밖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을 담기 위해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거칠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3:15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34세)을 우연히 만나 예전에 같이 마신 술값 분배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정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208호에 위치한 'D위원회'라는 단체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스마트폰 개통 사기 피해자 248명이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인당 13만 원씩 내서 마련한 자금 32,24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위원회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 위 예금계좌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539,78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H 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고소장 1. I, E의 각 진정서 1. 규약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로 있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인천시청, 강릉시청 등 관공서 음식물 쓰레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입찰을 하려는데, 입찰을 위해서는 회사 자본금이 3억 원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본금이 5,000만 원이므로 증자가 필요하다. 증자대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은 증자한 직후 바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외환은행 계좌(G)로 2011. 3. 11. 2,000만 원, 2011. 4. 5. 1억 6,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보관증, 현금보관증 1. 통장내역(주식회사 E, 외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된 금원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있고 상호 주장하는 변제내역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제품 가공업체 'E'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을 2013. 5. 1.경부터 시급 4,860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1.부터 단속시점인 2013. 5. 2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고용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01: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 'D 노래방' 내에서 자신의 처 E이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할 때 안에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항의하였고,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F(여, 47세)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그녀의 어깨를 눌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G(4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제1항 기재의 상해행위로 현장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2:17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H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상해행위로 I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2년2월(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사소한 시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범행을 저질렀고, 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던 뷔페 식당업이 적자를 거듭하여 자본금을 모두 잃고 채무만 약 8,500만 원에 이르렀고,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되팔아 그 매매대금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1. 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 중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950,506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같은 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위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8만 원씩 29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1.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유비파크공원 앞길을 운정행복센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운정역 방면에서 운정호수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트렉스 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3:13경 화성시 C건물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유사상황에서 폭행 또는 업무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서 엄격한 처벌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상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집 앞에서, 같은 리 남강변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3cm, 길이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과 마당을 오가며 바닥을 내리치며 "이놈의 새끼 나와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3. 18:4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방송이 너무 잦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서 부녀회 주민회의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과 관련 방송을 하려던 피해자 D(여, 63세)가 관리규약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입주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원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캡쳐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관리규약 책자를 들고 다가서는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팔을 드는 모습과 피해자가 고개를 움찔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은 보이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뒤로 넘어진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쳐서 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간의 실랑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관리규약집을 치면서 피해자의 손이 닿아서 넘어졌고, 피고인의 오른팔에 피해자가 맞았는데 순간적이라 어느 쪽 손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폭행부위와 관련한 E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어 발짝 뒤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7. 01:54경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부터 같은 동 329-20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02: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F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를 향하여 '야 씨팔새끼! 죽여 벌라. 야 시발놈아. 나 영세민이다. 왜 소주를 담배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바꾸어주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03:15경 위 편의점의 출입구에서 피해자 F가 D의 부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3~4회 밀어 편의점 출입문에 왼쪽 손을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고 편의점 앞 노상으로 끌고 나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모욕 부분 1)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 부분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