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34

범죄사실 2013고합53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미약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경매 받아 비싸게 팔면 돈이 많이 남는데 경매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경매 받은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서 갚아주겠다. 나는 비봉구에 시가 20억 원짜리 밭도 있고, 집 뒷산도 내 땅이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음식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을 경매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불상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인정된 피해금액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40,890,000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합725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한미약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덕천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공장에서 차임을 받고 있고,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내 소유의 땅이 수천 평이 있고 수원에도 부동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돈 놀이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음식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 막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70,000,000원, 2011. 2. 24. 50,000,000원, 2011. 8. 31. 20,000,000원, 2012. 2. 6. 20,000,000원, 2012. 6. 25.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어음을 막기 위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 및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5,000,000원, 2012. 12. 11. 5,000,000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그 첨부문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증, 입금현황 [2013고합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서, A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E, J, H, I,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 차용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기망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거나 투자하고, 신규차용금으로 기존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신규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를 놓아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어음을 막기 위해 급히 필요하니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제한다면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타인에게 대여하였으나, 나머지는 타인에 대한 차용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지언정 범죄성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일수를 놓거나 투자하고, 신규 차용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89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무계획적으로 운용하거나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잠적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점, 피고인은 1988. 5.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1996. 7. 24.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7. 15.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3, 4-13번, 4-21 내지 4-39번, 4-42번의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입금현황(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40 ~ 244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2,000만 원이다(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40, 280쪽).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1,200만 원이다(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40, 281쪽).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3번 기재 2,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42쪽).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1 내지 4-39번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43쪽).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2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1번을 중복 기재한 것임이 분명하다(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44쪽). 나.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2013고합534호 사건의 수사기록 273~278쪽)의 기재 내용은 위 각 증거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