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20. 22:40경 C이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B은 이에 응하여 C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02:25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20고단55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병원 본관 8층 휴게소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69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15:30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시장 방면에서 K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816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N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지하철 미아역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의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4] 1. 증인 C의 진술 1. F조합계좌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판시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20고단5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2020고단8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판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2020고단5314 사건의 압수물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전과가 다수(8회) 있는 점,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하고 판매하기까지 한 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상해 사고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고단5551] 사건의 적발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2020고단5314 사건에 관하여)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고, C과 이에 관한 연락이나 합의를 한 사실도 없고 필로폰을 건넨 사실도 없다.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B인데, 피고인은 친분이 두터운 B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대마를 교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판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모텔에서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을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B과 연락을 하였는데, 그 시간 무렵 피고인과 B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이 사건 필로폰 거래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는 모텔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필로폰 대금은 2019. 10. 21. 02: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이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B은 자신이 C에게 필로폰을 단독으로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에게 교부하였다는 필로폰의 출처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대마 수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겉 비닐 속에 들어 있었던 대마를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26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대마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는 교부받은 포장된 물건을 그 자리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풀어본 것이지만 그 안에 대마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의 위 대마가 이자 명목이라는 취지의 말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추측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거에 대한 압수ㆍ수색 당시 대마가 발견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자신은 여러 군데서 마약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마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여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았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C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가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수수의 요지(2020고단5314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9. 10. 21. 03:00경 서울 강북구 D 모텔 E호에서 C에게 ‘과거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