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6.경 D 등과 피고인이 초기 자금 6억 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E 일원 43,000평(약 142,148m²)의 부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되 우선 3,000평(약 9,917m²) 가량의 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한 후, 2007. 7. 11.경 우선 개발하기로 한 부분의 토목설계에 관하여 'F'와 대금 1,800만 원에, 공장설립절차대행에 관하여 ㈜G과 대금 500만 원에,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하여 ㈜H와 대금 2,000만 원에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12. 그 용역계약에 대한 각 착수금 및 측량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금원 2,000만 원을 'C발기인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 상대방 회사들에 착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D이 2007. 7. 12. 'F'에 500만 원, 2007. 7. 13. ㈜G에 200만 원, ㈜H에 500만 원을 각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2007. 7. 13. 측량비용 명목으로 'F'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F' 등에서는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C에서는 2007. 9. 18. 고성군청에 위 개발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H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청한 용역비 2,6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위 각 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D이 임의로 착수금 등을 지급하여 ㈜C에 손해를 가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C에서 공장설립허가 및 회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07. 7. 11. 경남 고성군 E 일원 3,000여 평에 대하여 I이 운영하는 F사무소와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이 허가 신청 면적 중 1,500여 평 이상의 국유지(군유지)를 포함하여 설계, 용역하여 2007. 9. 18.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함으로써 허가가 반려되었으면 용역비 등을 지불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7. 월일 미상경 ㈜C 회사 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 지불함으로써 ㈜C에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은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착수금 등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였고 2007. 9. 18.자 사업계획승인신청은 반려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신청을 취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토지매입 및 공유수면매립 컨설팅 계약서, 협약서, 접수증, 업무협약약정서, 계약서, 용역계약서,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취하원, 법인 통장내역서, 지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D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D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D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고소를 제기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41쪽)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6.경 피고인과 L, D, M, N 등은 업무협약약정서를 작성하고 E 일원 43,000평 가운데 약 3,000평을 우선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인과 D, L 및 F, ㈜G, ㈜H의 대표가 고성군에 소재한 횟집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였는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위 각 업체들의 대표를 만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을 비롯한 각종 실무에 대하여 일임을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07. 9. 18.경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고성군청 민원실에 직접 가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설계도나 기타 사업계획이 포함된 각종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첨부서류가 제출되기 위하여는 ㈜C이 자체적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이상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건설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7. 9. 경남은행에서 'C발기인 A' 명의의 보통예금계좌(O)를 개설하여 2007. 7. 12.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가운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기한 착수금 등이 지급된 점, 주식회사 H는 울산지방법원 2009차8414호로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4,300만 원(3개 업체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미 지급받은 1,7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7.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2. 22.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2010. 1. 6.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금액이나 계약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더라도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시점에는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2011. 6. 16.경에 이르러서야 D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위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20일 정도 후에 D이 "고성군청에 접수한 신청서를 취하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와서 피고인이 "그래 안 된다는 거 취하해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취하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D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