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어 2021. 4. 26. 14:30경부터 16:1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내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2:55경 부산 동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친구따라 성인용품점 갔다가 너 생각나서 준비했는데 쓸일이 없을꺼 같아서 버릴려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너 아님 쓸 생각도 없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지적장애, 정신행동장애, 충동적 발작성 불안,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1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정신행동장애, 정동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02, 103쪽, 2021. 11. 26.자 변론요지서 첨부진료증명서).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6. 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어 2021. 4. 26. 14:30경부터 16:1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내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2021. 4. 30. 20: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20:48경 부산 동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2021. 4. 26.경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중략) 그래서 녹음하게 된거야, 그래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게, 잘 지낼 수 있음 잘 지내봐라(중략) 그리고 동영상 아직 안지웠다, 나중일은 모르는거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1. 08: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08: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021. 4. 26.경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낼 마당인데 돈 준 것도 아까우니까 다시 줘, 그럼 영상이고 녹음한 거 다 지울께, 아님 폭로할테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5. 2. 08: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8: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021. 4. 26.경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니가 내한테 한 짓이 있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올릴꺼면 내부분 삭제해서 너만 나오게 편집하고 올림되지", "나야 경찰서 갔다오면 땡이지만 넌 동영상 때문에 죽을때까지 힘들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5. 7. 06: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6:5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2021. 4. 26.경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건 걸자 (중략) 맛집가서 음식도 먹고 싶고 차도 한잔하고 싶어, 그럼 녹화영상 유출안하고 지울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2. 6. 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2.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