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266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검색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접근한 후 마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2,000~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하는 등 비용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그 폰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에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건네받아 원스토어콘텐츠 150,000원, 갤럭시아 49,8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4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5,6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덕분에 네 명의로 1,200만 원의 적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위 적금을 출금하여 1,000만 원을 달라. 네 대출을 위하여 작업장 비용, 수수료, 소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전에 말한 것처럼 2,0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E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한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57 3. 횡령 피고인은 2019. 9. 6. 새벽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가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G 고시원 3층 불상의 호실에 방문하여 F의 휴대전화를 구동하여 살펴봄을 계기로 F를 통해, ‘F가 2019. 9. 5.경부터 F 자신 명의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F는 2019. 9. 6. 09: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 위 고시원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F가 SNS 카카오톡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방금 당신(F)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이 I 명의로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 보내주시라.’는 새로운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되는 돈은 어차피 범죄자금이라 피해 신고도 못한다. 우리 이 돈으로 스포츠토토를 하자.”고 제안하고, F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F는 그 무렵 F 명의의 위 H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I의 피해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1:25경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위 H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함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11경 함께 수원시 권선구 J 1층 K 곡선지점으로 이동하여 ATM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19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카페로 다시 이동하여 위 H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남은 피해금 300만 원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F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그 중 6,588,000원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는 등 전부 피고인과 F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 13:53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지급 해주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O(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도박자금입금 계좌인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도금 120만 원을 입금하여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6. 23: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및 요금부과내역, 적금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금융거래내역(F 명의 H), 금융거래내역(F 명의 R은행), F H계좌 직후 계좌 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1·2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2020고단4266 사건과 관련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한 돈은 피해자와 같이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적금 해지금 중 교부받은 돈은 680만 원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기망한데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소액결제한 돈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한 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편취범행 인정된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인출한 1,2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준 사실,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한 1,000만 원의 용처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 중 680만 원은 대출 진행을 위한 수수료 등이고, 240만 원은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이며, 나머지 돈도 모텔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24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제3자에 대한 자료나 실제로 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등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위·변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반복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들로 인해 판시와 같이 사기 등으로 2번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20.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는 위와 같이 범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황은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