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2017. 여름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2018. 3. 20.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22. 0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두고 간 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서재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움켜잡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현관 옆에 있던 안전창살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4개월간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갔던 것이며,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8. 3. 20. 피고인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나 D으로 헤어지자고 하였고, 집에 가보니 피고인이 짐을 챙겨 나갔다. 2018. 3. 21. 회사에 있는데 피고인이 E 계정에 접속하여 내 위치를 추적한다는 내용이 떠 퇴근길에 경찰관에게 동행요청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 경찰이 다시 찾아온 것으로 알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티격태격하다가 피고인이 밀치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고, 넘어지면서 현 관 옆 철제 안정 봉에 부딪쳐 팔을 다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는 '왔으면 똑바로 사과해'라고 하여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내가 먼저 거실쪽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문을 닫고 거실쪽으로 나를 따라 들어왔다. 또다시 피해자가 '왔으면 똑바로 사과해'라고 하여 화가나서 피해자를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해자를 현관문에서 밀어넘어뜨리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거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왜 찾아왔냐고 하여, '일단 대화를 해 보자, 한밤중이고 주위사람도 있으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문을 닫자마자 피고인에게 '사과해 봐'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났고, 싸움이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우측 팔을 다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3. 25. 2018. 10. 10. D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18. 3. 25. 피고인이 '내가 널 밀지 않았다면 니가 이렇게까지 안그랬을텐데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밀지 않았다면이 아니고 찾아와서 니가 사과하라고 나한테 그래서도 아니고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와서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사실, 2018. 4. 29. 피해자가 '나는 조서 쓸 때도 추가로 계속 불려가고 회사에서 전화받을 때도 내가 현관에서도 너 밀었고 끌려다니다가도 왼손으로 너 쳐냈고 그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발로도 밀었다고 말했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에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말에 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3. 2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8. 3. 20. 짐을 싸서 다른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시각은 새벽 03:30경으로 아주 이른 시간인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거는 피해자의 단독점유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2018. 6. 3.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바 있으나, 피해자는 2018. 9. 2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사과를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지금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8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개월간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는 철회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 죄질, 법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