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2014고단3936]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12, 21.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커피점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뒤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해서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커피점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B의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5,000만 원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2011. 12, 22. 피고인 B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한 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4,000만 원을 갖고,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00] I은 2010. 11, 14.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A, J, K에게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후 피해자 L에게 판매한 M 에쿠스 차량을 절취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N SM5 승용차를 렌트하여 주었고, 위 피고인과 J, K는 K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으로 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은 다음 J과 K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I에게 가져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J, K는 2010. 11, 14. 01:30경 충남 당진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주차되어 있던 시가 2,13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J과 K는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좋은 위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과 공모하고,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6534] 피고인 A, P, Q은 2010. 12. 20.경 대구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아파트 상가 중 소유자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내놓은 상가를 물색한 후 당신이 계약금만 지불해주면 중도금은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비싸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P, Q은 상가를 매입하여 그 시세 차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자동차 구입 사기 가. 피고인 A는 P, Q과 함께 2010. 12. 20.경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나온 7억 원 상당 상가를 매입할 것인데, 계약금 7,000만 원을 당신이 투자하면 중도금과 잔금은 내가 P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2010. 12. 23. 경 인천 S역 부근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을 만들어 상가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A, P, Q은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상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8.경 인천 부평의 자동차 매매상에서 U 케이세븐(K7) 승용차 1대를 3,950만원에, 2010. 12. 29.경 V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3,3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각 승용차(합계 7,250만원상당)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 5.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부족하여 상가 매매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 차량을 한 대 더 뽑아 돈을 마련하자. 가까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싼타페 1대를 계약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P에게 문의하자 P는 "걱정하지 말고 한 대 더 계약을 해라. A부장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A 및 P는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상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W 싼타페 1대를 2,6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과 자동차 할부대금이 연체될 것 같다. 연체되면 신용이 나빠져 상가 매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한 대 더 출고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해서 카드대금 등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A는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상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상가를 매입하여 그 시세 차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6.경 X 케이세븐(K7)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1. 1, 21.경 피해자에게 "상가 계약을 위한 경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상가 계약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6607] 피고인 A는 2010.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철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1개월 내에 할부 대금을 전액 갚은 다음 내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겠다. 철근 사업을 잘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별도의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그 차량을 철근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 할부 대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해자가 31,900,000원에 할부 구입한 Z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 AA은 2012, 1. 초순경 AB으로부터 'AC, AD 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 명의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일명 'AE')는 그 무렵 AA으로부터 AB의 부탁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분실신고된 통장으로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것처럼 AC, AD 및 피해자 강동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 입금 직전에 기 발급된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기 발급된 통장 소지자가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A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AA은 2012. 1. 중순경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인 AF AC에게 소개시켜 주고, AF 2012. 2. 2.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25-16 에 있는 피해자 강동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담당자인 피해자의 직원 AG에게 제출하고, 자신 명의의 대출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AC에게 건네주었다. AA은 2012. 2. 2.경 피해자 강동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AC에게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회 독촉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3. 09:30경 대구에 있는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AF에게 AC이 주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AF은 즉석에서 피고인 A의 제의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AC에게 이미 건넨 대출금 입금 예정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AF과 함께 2012. 2. 3. 10:31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이 A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대출금을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이체한 후 AA에게 연락하고, AA은 같은 날 10:43 경 AH에게 연락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A, AF, A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A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362] 피고인 A 및 AA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일시 예치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법인 설립 후 다시 이를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처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잔고증명을 만들어 법인설립을 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납입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A은 법인 설립 명의를 대여해 줄 역할을 할 사람으로 AJ 을 소개받아 가담시키고, H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을 빼돌릴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AJ 과 함께 법인 설립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잔고 증명용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AA은 H과 함께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AJ과 함께 2011, 12, 5, 11:00경 대구 동구 AK 소재 AL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AM에게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5,000 만 원의 잔고 증명을 해주면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으로 16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6.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하자, AA AJ과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법인 설립 서류를 보여달라고 속여 위 법인 자금의 계좌개설은행을 알아내고, 피고인 A는 2011. 12, 7. 09:00경 AJ.과 함께 대구 평리동 소재 와룡새마을금고에서 AJ 명의의 위 계좌의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으면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AJ과 함께 즉시 인근 피씨방으로 이동하여, AJ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997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AA은 동행한 H에게 2011. 12. 7. 09:27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09:35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국민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1,99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여 AJ 이 송금한 위 자금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 A 및 A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445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적조회 회보 내용 [201465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내역서, 할부금 설명서, 거래명세표, 각 독촉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약정서, 각 거래내역 [20146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제3호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2015+1362]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H,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계획 하에 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4명을 상대로 금융절차를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합계 약 4억 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이 위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고, 나아가 공범들과 함께 합동하여 차량을 절도하기에 이르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별다른 피해 변상 없는 점 역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5,000만 원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해 1,0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점, 현재 그 소재를 감춰 행방이 묘연한 점 등을 주요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다만 개인적인 실제 이득액이 1,000만 원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에서 형을 정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