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약 2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석박사 과정과 관련하여 논문 및 책 편찬 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상가 구매자금으로도 돈이 좀 필요하다. F회사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차용금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갚을 것이고, 월 이자도 내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석박사 과정 논문 비용이나 상가건물 매수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17. 여름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G 대출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 1,2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4.경에는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을 정도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미 채권최고액 992,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위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 없이 대출받거나 차용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6. F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 중 18,925,000원을 2018. 4. 2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5,925,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92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2018. 6. 17.자 협박 피고인은 2018. 6. 1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능력이 안되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8. 6. 17. 12:26경 피해자에게 "지금 연락이 안되면 성폭력으로 고발할 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2:44경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당신이 나를 성폭행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출교될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51경 "전화받으세요. 아님 성폭행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24.자 협박 피고인은 2018. 6. 2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인빙자간음죄와 성폭력범죄로 소송중이다', '곧 법원, 검찰청에서 보자', '승소할 자신이 있다. 나 증거자료 다 모았다', '연락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감방철장 신세 지게 될 것이다', '탈탈 털어서 개털어드리겠다',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고 위 소장 복사본을 J단체과 K단체에 보내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거나 소문을 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코웨이 침대매트리스와 공기청정기의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갈취하여 피해자의 선배를 후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L교회에서 교회성도 수 명과 모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은사이자 위 교회 신도인 M에게 "B이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M에게 전화를 걸어 위 교회 성도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 나를 성폭행했다, B이 나에게 코웨이 제품을 강매하였다. B이 내 카드를 갈취하여 B 선배에게 엎어통 정수기를 후원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1: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빌미로 코웨이 제품 4개를 강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을 비롯한 L교회의 신도 다수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그룹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B씨가 아이를 재우는 엄마를 몰래 뒤쫓아가서 성폭행 강간하였고, 중환자실 큰오빠 병문안 가서 보호자실 cctv가 있는데서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을 빌미로 코웨이 제품 4개를 강매시키고 하나는 89만원을 일시불로 강매시키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21:0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N 개인 홈페이지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어린이 사망사건 기사'의 댓글 란에 "당신이 죽인 당신 아가는 불쌍하지 않나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8. 7. 24.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4. 12. 20: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둘째아이 방에서 O정수기 관리를 해주러 온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사귀고 있었던 사이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7. 24.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5.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17. 20:06경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다귀해장국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개새끼, 내가 왜 이런 새끼를 만나서, 멍청하고 전 남편보다 못한 남편을 만났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4~5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8. 7. 24. 12:40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P건물의 Q 1층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C 아파트 시세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강간죄 고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문(강간),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죄 부분 : 피고인은 자신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무고죄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첫 성관계는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로서 '비동의간음'이었기에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황의 과장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부분 : 2018. 6. 17.자 범행은 M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것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공연성이 없고, 2018. 6. 25.자 및 2018. 7. 25.자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행강간', '코웨이 강매', '당신이 죽인 당신 아가'라고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기는 했지만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논문편찬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카드대출금 등 채무가 상당히 많고 채무원리금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월급을 모두 줄 테니 같이 살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논문편찬비용이 아닌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고 2018. 6. 15.경 피해자에게 대출받아서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관련 돈은 전세를 빼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8. 9. 21.경 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담보대출금만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변제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에도 2018. 10. 2.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채권최고액 2억 8,800만원)과 2018. 10. 8.자 근저당권자 S주식회사(채권최고액 768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9. 1. 14.자로 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T(채권최고액 4억 2,720만원)인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상당부분 채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자 2018. 6. 17.경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형사고발하고 피해자가 준 돈은 합의금으로 준 거니 잘 쓰겠다'는 내용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7. 25.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위 돈에 대해 '피해자가 갚겠다고 했던 돈이나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같이 갚았을 텐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여 임신시키고 유산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위자료로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9. 21. 전세보증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 또는 비동의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O 회사 코디로 일하면서 2017. 8. 28.경 피고인의 집에 정수기 점검을 나가게 되어 고객으로서 알게 되었다가 2018. 4. 3.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사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7. 3. 자신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자 2018. 7. 24.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2018. 4. 12.경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8. 4. 초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날은 성폭행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8. 4. 초경부터 이 사건 강간 고소 당시까지의 문자메시지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합의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간 전·후에 주고 받은 대화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으나 피해자가 사과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와줄테니 같이 살자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1번 증거기록 2권 277쪽~351쪽: '전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수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 이전의 대화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직원과 고객간의 대화내용으로 보여지나, 아래 문자 이후 대화내용부터 연인 간의 대화내용으로 보임. - (전송) 2018. 4. 3. 오후 7:13:44경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기록 346쪽) - (수신) 2018. 4. 3. 오후 7:45:32경 "♥" - (전송) 2018. 4. 3. 오후 7:46:05경 "8시20분에 도착해요 프로포즈는 정식으로 나중에 다시 할게요^^ ♥" - (전송) 2018. 4. 3. 오후 8:07:57경 "함께 노력해요 사랑합니다" - (전송) 2018. 4. 3. 오후 10:18:21경 "얼굴 빨개져서 가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차가지러 올게 푹쉬고 오늘은 그냥 푹쉬어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 - (수신) 2018. 4. 3. 오후 10:25:38경 "♥♥" - (수신) 2018. 4. 3. 오후 10:26:00경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2018. 4.초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수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내용이 들어간 문자를 보내고, 2018. 4. 25. 오후 1:0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도 제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다 할거고. 애도 목숨걸고 낳아야 하고 결국 대출금도 제가 오빠한테 해서 다 갚을건데 논문지 쓰는데는 책편찬에도 1천만가량필요해요"라고 문자를 보냈으며(기록 399쪽), 2018. 4. 30.경 여러 장의 야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냄(기록 316쪽).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80번 증거기록 2권 177쪽~276쪽: '회원님'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대화내용이고, 'A고객님'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대화내용임]) 2018. 4. 6. 오후 12: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야 점심은 먹고 일하는거지"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넹~^^♡"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기록 187쪽) 이후부터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내용이 나오고, 2018. 4. 9. 오후 11:3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당신 마음이나 유치원은 제 수준이랑 맞고ㅋ 운동도 잘하고 샤프하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서 어쩔바를 모를 지경이예요. 로또당첨된 기분이예요"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으며(기록 192쪽), 2018. 4. 3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여러 장의 야한 사진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냄(증거기록 2권 383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수차례 연락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은 2018. 10. 31.경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이 되었다. 명예훼손죄 부분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6. 17.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성도 수명이 이를 듣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M이 아닌 교회의 다른 성도로부터 '정말 성폭행한게 맞냐'라는 질문을 듣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2018. 6. 17.자 범행은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강간한 사실이 없고 코웨이 제품을 강매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8. 6. 25.자 및 2018. 7. 25.자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라. 제4, 5, 6범죄(협박, 명예훼손, 폭행)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항소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무고를 한 대상범죄가 강간죄 등으로 무고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