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1

범죄사실 2020고단5261, 피고인들 1. 2020. 7. 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2020. 7. 7. 03:5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더블비얀코'아이스크림 1개, '나뚜루 딸기'아이스크림, '나뚜루 바닐라'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8.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C과 합동하여 2020. 7. 8. 02:08경 위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아이스크림 3개, '티코'아이스크림 2개, '셀렉션'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C과 합동하여 2020. 7. 9. 04:07경 위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733, 피고인 A 피고인은 G(14세, 범행 당시 13세), H(14세, 범행 당시 13세) 등과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돈을 훔치는 일명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9. 9. 11. 22:20경 서울 동작구 I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H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G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그 소유인 현금 41,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6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가격에 대한 진술) 2020고단573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2020고단5261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 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16: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CCTV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 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날 오후 무렵 그 지역 주민인 피해자 D(남, 33세)이 E단체 조직원인 F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 조직의 부두목급인 G, H, I, 행동대장급인 J, 중간관리자급인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한 후, K가 피해자를 데려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를 뒤쫓아 온 피해자의 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구하려 하자 G이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내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년 전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내리치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을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자 함께 부지를 알아보다가 2014. 3.경 경남 산청군 C 부지에 대해서 토지주 D와 계약기간 2014. 3. 31. ~ 2018. 3. 31.까지로 하고 보증금 50,000,000원에 일정금액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30.경 피해자가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캠핑장 운영악화, 관리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2014. 10. 20.경 피해자가 캠핑장을 떠난 후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와 2016. 3. 31.까지만 캠핑장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미납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2016. 2. 12. 10,000,000원, 2016. 3. 31. 2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반환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자신의 전자물파스 사업 관련 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136,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민법 제703조 제1항),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의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하였다고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캠핑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0. 20.경 캠핑장을 떠나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동업재산이던 캠핑장 부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상의 정산관계만 남게 되었을 뿐인데, 이미 동업관계의 종료로 자기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401호~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의료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 13: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남, 42세) 외 1명으로부터 각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어깨, 등, 허리 등 신체의 일부를 주무르고, 당기고, 비트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영업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피부미용행위(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에 불과하고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8조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제8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와 관련하여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미용업을 세분화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D에서 행하는 '등관리'는 '건식'의 경우 아로마오일을 도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로마'의 경우 아로마오일을 도포한 상태에서, 손님을 침대 위에 눕히고 손님의 어깨, 등, 허리, 하지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고 당기고 두드리는 등으로 지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판시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이 그 곳을 방문한 E과 F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관리'를 한 사실을 종합하면, D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손님의 혈액순환 등 건강상태를 개선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하거나 피부미용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상태분석이나 피부관리 등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넘은 안마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12:00경 서울 강북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빼내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만 수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0:08경 위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또 뭘 부술 건데."라는 말을 듣자 망치를 주방 탁자에 내려놓은 채 "너만 잘살 줄 아냐,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농업법인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20.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2018. 1.경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하여 2018. 1.경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6.부터 2020. 1. 14.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여, 25세)의 2019. 12. 임금 2,346,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28,182,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여, 65세)의 퇴직금 1,811,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203,190,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 K, L, M,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G 급여명세서, G 퇴직금산정, I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각 C 근무 내역서, 제주지점 근무내역서, 급여 청구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서귀포점 근무내역서,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현황,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임금, 퇴직금 체불현황,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 내역서, 퇴직금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T, U, V, W, K, D, X, Y, I, Z, AA, H(부천), J, AB, G, R, O, L, P, N, M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에 있는 B대대 창고관리병으로 복무하다 2019. 5. 13. 전역하였다. 1.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19:45~20:00경 B대대 C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TV를 시 청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D(남, 21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 일자불상 17:00~18:00경 B대대 E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F(남, 20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 외 8필지에 있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인 각 강파이프조 소매점(면적 약 660m²), 소매점(약 396m²), 소매점(약 195.3m²), 경량철골조 화장실(약 12m²), 목조 정자(약 4m²) 등 단층 건축물 5동(면적 합계 약 1267.3m²)을 신축하였다. 2.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창고(약 8m²)를, 2017년경 강파이프조 창고(면적 약 79m²)를 각각 축조하여 가설건축물 2동(면적 합계 약 87m²)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건축물 민원접수에 따른 현지 확인 보고, 면적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 번호에 대해), 위성사진, 1. 수사보고(건축물 신축 시기),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 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을 채용할 때 임금 등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E은 고소인 D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후 2017. 3. 2. 위 고소인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보육교직원)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고소인을 포함한 6명의 보육교사 전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를 통해 기존 원아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보육교사들이 E으로부터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육교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에 불과한 점(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사들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한 후 보육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보육교사들이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직을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보육교사들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E과 보육교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영업양수인인 피고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국 피고인은 E과 위 고소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조건이 명시할 근로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을 뿐 별도로 위 고소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위 고소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전문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5.경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 및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주 E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0,598,1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68,200,0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35,455원 상당의 문양거푸집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98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201,287,1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08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식회사 B 법인 비정기 조사종결 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과세기간별 집계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수입금액 신고누락 내역(현장별 구분), 건설업등록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주 계좌 내역, 기성공사대금청구서(G), 기성내역서, 수입금액 누락 공사현장별 건축물 면적 구분, 범칙처분 대상금액(세금계산서 미발급) 집계표, 범칙처분 대상금액(세금계산서 미수취) 집계표, 범칙처분 대상금액(세금계산서 미수취) 상세내역,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공사계약서 내역, 각 현장관리계약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공사대금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거래처 매입대금 지급내역(F 등),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현장별 기타 자료내역, 각 2015년도 공사견적서, 각 2016년도 공사견적서, 2017년도 공사견적서(H), 세금계산서 미수취 상세내역(F 등)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금액 합계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동종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전부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무속인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손님으로, 피고인은 1993.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종종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은 사고가 나서 모두 앉은뱅이가 되고 단명한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내가 할배신을 모시고 있는데 기도하면 백발백중 다 성공하고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십 차례 교부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등 피해자가 심약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경 부산 사하구 F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매달 돈을 바치면 그 돈으로 굿을 해서 남편 사업이 잘되게 해주고, 딸도 아프지 않게 해주고, 네 몸도 아프지 않게 해 주고, 생활비를 주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유지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단명한다. 딸이 죽는다. 딸이 에이즈 걸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흉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51,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I의 각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증인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 중 일부 부분, 특히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바램에서 피해자가 H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라든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꼈던 감정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일부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나, 증인들의 진술태도, 내용,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게 된 이유 등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만 81세로서 고령인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무속의 힘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13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남편의 사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나 그의 딸인 I에게 수시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병이 걸린다든지 H과 헤어지게 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유부녀인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유부남인 H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원조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 2008년경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H을 찾아가 원조 금액을 올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다시 찾아가 H에게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으니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도의 힘으로 H이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거나 피해자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및 그의 딸 I으로부터 '자신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이 모시는 할배신 덕분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서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준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위 진술서 내용 또는 쓰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아 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 또는 외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21.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년 천벌을 받아 천신이 노한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입, 재산상태, 피고인에게 송금한 횟수 및 금액, 그 외 현금으로 지급한 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실제 종종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정기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를 위하여 무속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1. 감금, 강요 피고인은 2017. 7. 23.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근 납품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확인서(차용서)를 작성해 달라. 만약 이를 써 주지 않으면 당신 차를 망치로 때려 부수어 버리겠다. 이 확인서(차용서)를 적어 줄때까지 집에 못간다. 지구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당신 와이프와 딸들에게 연락을 해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차용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여수시 H에서 근린생활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E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해 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위 하도급 공사는 다른 업체가 진행하고 있었고, E로부터 철근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E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인 (주)I을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철근 대금과 상계 처리를 하여 E로부터 더 이상 받아야 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시 의창구 J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L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12. 27.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이후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27.경 대출금 납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제324조 제1항(강요), 제156조(무고),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권리행사방해), 징역형(나머지 각 죄)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회사의 처벌요청(판시 제3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공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창원시에 차량 반환(판시 제3죄 관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