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권선초교사거리 쪽에서 수원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3:1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41 에 있는 초당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0여 년 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수개월 내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각 선고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4. 22:46경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마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내장산로 642 내장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운전 중 역주행을 하여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해 출소 후 병원에서 진행하는 금주클리닉에 참여할 예정이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 4.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2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사하등기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5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청수탕 앞 노상에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 등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201호, 202호, C건물 101호,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B건물 202호에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입으로 E의 성기를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G, F, H으로 하여금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 1,500,000원(=30,000원×50명), 증거기록 113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내지 유사 성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음,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를 찾아와 같은 날 22:08경 별건 폭행 사건의 관련자로 사건 접수된 후 일단 귀가 조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씹할 왜 내 말을 안들어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여 주고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고 추후 다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그곳 현관 앞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E에게 "아이 씹할 뭐? 내 맘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치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지구대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 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송서(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및 폭행죄로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다니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오케이컨설턴트에 1,030,510,000원 상당의, E(사업자등록번호 F)에 180,176,920 원 상당의, E(사업자등록번호 G)에 60,877,800원 상당의, H(사업자등록번호 1)에 73,052,268원 상당의, H(사업자등록번호 J)에 58,261,6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5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교보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아래 쪽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헤지스 지갑 1개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04:4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하나에스케이(SK) 신용카드 1장, 케이비(KB국민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티머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4.26. 0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교보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엘지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0151933, 1. 피고인은 2015. 4. 3. 22:30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36 에 있는 수유3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 부근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정기승차권 1장, 롭스 기프트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의 캐시비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8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절도 범행은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추가적 위험발생 가능성이 큰 점, 다만 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09경부터 2016. 9. 12. 00:02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35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집에 왔었던 경찰관들을 다시 보내달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요구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며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9신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위 D에게 "다 죽여 버릴거야, 고양이보다 못한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위 D의 발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119 구조대원이 출동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0:1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진단주수는 3주에 그치나 두피 열상에 대하여 봉합술을 시행하고, 비골골절에 대하여 전신 마취하에 정복술을 시행하는 등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7. 2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0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386에 있는 육회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그다지 자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운전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항소심 재판시까지 깊이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1. 23:3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우유를 사는 것처럼 먼저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점주가 있는지 여부, 복권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점주가 아닌 점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그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음료수를 상자 단위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점원이 음료수를 찾으러 그 편의점 창고로 들어간 사이를 틈타서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19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6. 02:12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음료수를 상자단위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점원이 음료수를 찾으러 그 편의점 창고로 들어간 사이를 틈타서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12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18:23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경영의 I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계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이 편의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이를 틈타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4,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27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6. 04:4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컵라면을 박스단위로 사는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이 물품창고로 컵라면을 찾으러 간 사이를 틈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1,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22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07:20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 경영의 F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컵라면을 박스단위로 사는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이 물품창고로 컵라면을 찾으러 간 사이를 틈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2,000원 상당의 스피또 복권 277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피해자 외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11:49 경 경산시 강변서로 17 옥곡부영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 경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정문제로 방황하다가 징역을 살면서 정신차리겠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일부러 경산경찰서까지 운전하여 가 자수함에 따라 적발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약 25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5개 등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아 그 중 7만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료로 총 9,50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9. 12. 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대학로 44 삼성생명 교차로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항사거리 방향에서 명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의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향에서 명신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58세), G(여, 55세), H(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대전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차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론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D)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하되, 연이율 28.9%로 36개월 동안 매월 분할 납입하기로 하고, 위 승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입하여 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장, 종합신용정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하남시 상산곡동 소재 동수교 입구부터 같은 동 소재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행 전력 (4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1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5. 10. 22. 18: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211동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복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거부하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211동 1007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 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과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깜박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바."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잠시 잠든 뒤 곧 일어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간음약취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간음약취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6세 여아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 미성년자 약취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나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8. 0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2층 남녀 공용휴게실에서 1층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세)와 위 E의 모 F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위 E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E의 손을 잡고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2.8.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위 E의 얼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10:00경 위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위 E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2. 8. 아침경 위 D 2층 남녀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그곳을 찾은 다른 아동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E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2. 8. 20:30경 위 공용휴게실의 소금방 앞에서 피해자 G(여, 4세)이 책을 읽고 있는 모 H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위 G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위 G의 어깨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팔과 다리를 쓰다듬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G 친모) 1. 각 피해자 E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외근수사/목격자 탐문수사) 1. 피해자 E 진술녹화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은 아니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