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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화성발안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화를 내며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위 가게 내를 큰소리로 말하며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대 위에 올려 놓은 식빵을 손으로 2회에 걸쳐 옆으로 쳐서 바로 옆에서 계산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앞쪽으로 굴러가게 하고, 다시 그 식빵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의 안쪽으로 집어 던져 흩뿌리고, 매장 밖으로 오고 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딸인 E의 몸을 2회에 걸쳐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매장 내 동선 등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및 마스크 착용의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4. 12:13경 피해자 B(49세, 남)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C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와 같이 같은 해 7. 1. 16:09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24. 13:02경 "사람 죽겠다는데 대꾸 없네요."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와 같이 같은 해 7. 2. 20:4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7. 24. 10:04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대표냐? 좁쌀 새끼야. 너는 쌀밖에 안 돼 개새끼야. 쌀은 그나마 먹지. 니가 뭔 예수여. 미친 새끼! 꺼져 개새끼야. 넌 얘두(일도) 확실하게 내가 그만두게 만든다. 미친 새끼야, 니가 진짜 형인줄 알고 놔뒀는데 너 가만히 안 놔 두겠.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따져 개새끼야. 남겨. 넌 개새끼야! 나쁜 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라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정리한 것,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5:00경 군산시 B 여관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여, 62세)에게 “야 씹값줄게 나랑 한 번 하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특히, 최근 5년 넘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피해자 B과 2020. 5.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0. 19:00경 전주시 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E건물 F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녀들 관련 문제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아들인 G을 통해 알게 된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이를 통하여 위 F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갈비뼈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11. 7. 20:4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H이 피해자 I(여, 47세)의 휴대전화번호로부터 “정신차리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H으로부터 H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할 일 없지. J이 좆이나 빨고 있어. 서지도 않으니 밤새 물고 있어라. 푸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54경 피해자에게 “니 보지가 나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강 나어려은게 너보지 좋다더라 빠는 것 좋쿠 어찌 않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03경 피해자에게 “K야 밤에심심함 문자해 내가 즐겁게 해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자필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캡쳐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2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미뉴파워트럭 12.1톤 냉동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3:03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탑차를 운전하여 완도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로로 변경할 경우 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한국상용 9.5톤 카고 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냉동 탑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4,622,8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카고 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E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영상(고현삼거리), 피의차 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앞선 승용차의 급정거를 보고 급히 옆 차로로 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18: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매니아’라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되어 있는 ‘영상팝니다’, ‘자위영상팝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광고글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E 이메일(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53개가 포함된 ‘1.zip'과 ’2zip' 폴더를 전송받아 그때부터 2020. 5. 23.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본건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내역)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출력물 8부, 썸네일 출력물 15부, 영상재생화면 연속캡쳐 출력물 119부 1. 아동청소년 청착취물 253개에 대한 해쉬값 이메일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착취의 대상화가 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자위영상팝니다” 등의 광고를 보고 C과 접촉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9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기장로 4에 있는 운동장사거리를 개정동 주민센터 쪽에서 사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0 1. 2021. 3. 27.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0:11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남, 55세)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4. 1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6:30경 군산시 J에 있는 K조합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여, 71세)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5:40경 군산시 M에 있는 N 군산점 1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N 직원 피해자 B(남, 35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인절미떡 3팩과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팩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202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피해자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2020고단1979호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286 판결문 1. 2021고단45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979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979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979호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1고단450호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50호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2021고단450호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물품 절도 사실을 적발당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N 사무실에 이동한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위 사무실에서 이탈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3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이길에 있는 금촌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9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가.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경 불상지에서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천에서 서산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5. 3.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2: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2. 1.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2020. 2. 4.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다.항 기재 피해자가 나체로 부엌에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친구인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복원된 불법촬영의심사진, 불법촬영물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여러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 극히 민감한 부분을 수차례 촬영했고, 이를 과시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반복 전송했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 중 F(범죄사실 제1의 가.항), E(제2의 5.항), 화(제2의 6.항)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OOO횟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4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 관련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0.경 서울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부천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관련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F’, ‘G’, ‘H’, ‘I’, ‘J’, ‘K’ 홍보 게시글 링크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전자정보상세목록(총 5개의 파일)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성착취물’ 샘플 영상 5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 입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차단되어 ‘E’에 접속하지 못하였고, 이에 다른 채널을 검색하다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전자정보상세목록(총 109개의 파일)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109개를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입금계좌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 파일 114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게시한 ‘멜론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멜론뮤직어워드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증거자료(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42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8. 18:46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가 4,05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품명: PCX125)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20:16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품명: GTS보이져, G)의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 12:10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위 화물차의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보관함 속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2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 4장, 보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 20:16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옆 자전거도로에서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품명: GTS보이져, G)의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떼어냈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20. 8. 14. 06:00경 창원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상가집에 가야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휴가 중인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올라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도 없고 식구들도 전부 휴가지에 있으니 8. 17. 휴가에서 돌아오면 변제해 줄테니 1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다른 수단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순번 제31번) 1. CCTV 녹화영상 자료,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자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고 주장하나, 절취 또는 편취한 돈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절도 범행 피해자 중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취한 오토바이 2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20. 3. 14.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8: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활동지원사를 대신하여 저녁 식사 모임 후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집 앞에 정차한 후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대문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저녁 식사 모임에 가기 위해 피고인을 태우러 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편에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인 점, 최근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으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