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97 피고인은 2021. 3. 8.경 <주소>에 있는 식당 내에서, K 공단 내에 있는 주식회사 L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과 만나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비로 먼저 6,000만 원을 주면, 45일 정도 내에 철골공사를 마무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계좌 잔고 또한 370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수회 있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철골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건설(E) 명의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1. 3. 8.경 2,420만 원을, 2021. 3. 25.경 2,200만 원을, 2021. 4. 14.경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2923 피고인은 'J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주소>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인 M으로 통하여 피해자에게 "벽지 및 바닥 시공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 6,96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주소>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벽지 및 바닥 시공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원룸 인테리어 공사 대금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 15,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13 피고인은 J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O건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O건설의 현장소장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건설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지역명>에 빌라가 한 채 있는데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 신청한 돈이 일주일 내로 나온다. 그 대출금이 나오는대로 돈을 갚아줄테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소> 소재 E 소유의 빌라에 이미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신청한 대출의 승인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실제 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22. 7. 14. J건설(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670 피고인은 2021. 3.경 <주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소>, <주소>에 관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지 정리작업을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들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5.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주소>, <주소>에 대한 토지 정리작업을 하게 하고 그 정리작업에 대한 대금 26,995,000원의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2고단2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공사대금 청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산내역서) 2023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 순번 6, 7, 9, 11)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거래가액)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2670 사건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2고단2923 사건의 판시 제1항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2고단2797 사건의 판시 죄 및 2022고단2923 사건의 판시 제2항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2022고단2923 사건의 판시 제1항 죄, 2022고단2923 사건의 판시 제2항 죄 및 2022고단2797 사건의 판시 죄, 2022고단4413 사건의 판시 죄 및 2023고단2670 사건의 판시 죄 각 사이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시 , 각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들 사이에는 경합법가중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2022고단4413 사건 및 2023고단2670 사건은 동종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2022고단2797 사건의 피해자 H, 2022고단2923 사건의 피해자 F, 2023고단2670 사건의 피해자 I와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 H 및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2고단4413 사건의 피해자 N과는 채무 변제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