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2019고단75 1. 2016. 5.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내가 지금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곳이 있는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간 빌려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세금 및 인건비 지급을 체납하는 등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위한 사채업의 기초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1년 내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에 Q 상가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가 몸이 아파서 급매물로 저렴하게 매도를 하려고 한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수하고 3개월 후에 재매각하여 그 차액으로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매월 300만 원을 재매각 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거나 매수자금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건물을 재매각한 이득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I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주식회사 K에서 수주 받은 대교 공사건이 있는데,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주소>에 있는 S 내 공장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K에서 대교 공사건을 수주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S 내 공장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한 다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7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주소>에 있는 J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박OO을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9,5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호 V 차량을 대여하고 2015. 12. 23.부터 2018. 12. 2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51,2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부터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3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직원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4.경 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김현의 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명목으로 합계 5,608,900원을 공제(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근로자의 급여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9.경 <주소>에 있는 J 여의도 지점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1,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호 V 차량을 대여하고 2015. 12. 23.부터 2018. 12. 2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749,3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30.경부터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1.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입금증 등, 녹취록, 이체내역, 금전차용계약서 1. 수사보고(국세, 지방세 납부내역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 수납내역, - 과세증명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관련) - 각 송치서 및 기록목록, - 사경의견서, -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배당표, 약정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사실증명 2019고단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리스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리스계약 해지 안내장 등,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회사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측 회사 담당자 O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3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서 1. 고소장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상담표 및 리스계약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리스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차량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통보서, 차량사양조회 및 중고차시세, 입금내역 (상환스케줄 조회)표, 상담이력조회,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3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