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2019고단135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G)'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개인 대출업체, 금융기관 대환대출,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위원회 등 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H는 위 'F'의 지시를 받아 계좌 제공자,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금 인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상선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I은 위 H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까페를 통해 알게 된 위 H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이 계좌로 입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해주면 수고비로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최대 6,300만원을 연이율 8%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12:05경 I 명의의 은행 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H로부터 교부받은 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1595₁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2:47경 수원시 권선구 L단지 M호 N 사무실 안에서 마치 자신이 중고차 알선 딜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직원인 에게 "고객이 P BMW 승용차를 마음에 들어 한다. 시운전을 해야 하니 차량 열쇠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무실 딜러인 피해자 Q 이 사실상 소유한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614,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말경 인터넷 카페 등을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R')로부터 '카지노 업체에서 도박 관련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일당 2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S조합계좌(T)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10. 초순경 고향 후배 U에게 '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자금세탁용으로 쓸 계좌를 빌려주면 일일 20~3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후 그 무렵 목포시 V, W호에 있는 U의 집 앞에서 U 명의로 개설된 X 은행 계좌(Y)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이를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피해자 B이 불상 경위로 사기 피해를 입어 위 피고인 명의 S조합계좌로 2,50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목포시 Z 에 있는 AA조합 AB지점에서 그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피해자 C이 불상 경위로 사기 피해를 입어 위 U 명의 X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액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69 5.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A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8,000원을 피고인 명의 AE증권계좌(A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193 피고인은 2019. 8. 25.경 인터넷 AG카페 'AH'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AI 게시판에 허위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수익을 50프로씩 나눠 갖기로 하였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I 게시판에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8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485,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AK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5,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I 게시판에 고야드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63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AK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I 게시판에 구찌 파이톤 신발과 톰브라운 울니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AK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 사진 2019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시 사진자료 및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2019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B 제출 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 C 입금내역, S조합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D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송금증 1. 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내역 2020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AJ,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 내역 캡쳐 사진, 피고인 명의의 S조합계좌 거래내역 1. 대화 내용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6, 7, 8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5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24,994,748원을 구하나, 공소장 기재 횡령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여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공판 절차에서는 위 6,000,000원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를 빙자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도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사기죄, 횡령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