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주류 등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던 중 위 편의점 직원 D(여, 19세)이 방역지침 상 22:00 이후에는 야외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 들어가 위 직원에게 “경찰 불렀냐, 신고 했냐”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CCTV CD 5부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0번),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3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달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떤 아저씨께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니까 좀 소리가 높아지고, 소리 지르고, 이야기가 오가니까 저는 카운터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와서 휴대폰으로 ‘신고하라고. 내가 신고할까? 신고해. 신고해. 신고해 봐. 내가 직접 신고할 거’라면서. 옆에 있던 분 한 분은 말렸었고. 계속 말리다가. 그 분이 나중에는 나가서 올리겠다는 식으로 제 사진이랑 가게 사진을 계속 찍으셨어요. 그러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하고 그게 계속 반복 되다가 너무 무서워서.”, “제 입장에서는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었어요. 언성이 너무 높았고, 계속 신고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저보다 덩치도 더 크시고, 남자 분 세분인데, 제 입장에서는 대화로 안 느껴졌고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피고인이 또 들어왔네요.) 예. 그때 ‘경찰 불렀냐. 언제 오냐 경찰’, ‘불렀으니까 나가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대개 늦게 왔었는데, 로타리쪽 치킨집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이 있어서 경찰이 늦게 왔었다고 와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피고인이 들어간 게 가게로 한 번 들어간 거랑 그 다음 문 열어 대화한 것 두 번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카운터에 와서 계속 좀 다툼. 화내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는 들어와서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냐고. 안 했으면 내가 한다. 한 거 맞냐. 언제 오냐’고.”, “(피고인이었어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6, 14, 17쪽).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2)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고, 피해자는 당시 만 19세의 사회경험이 짧은 여성으로 편의점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당히 격양된 감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편의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간이었으므로 다른 손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던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20분 정도 더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퇴근 했네요) 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눈물까지 흘린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신고하라고 자기 폰으로 결제 다 했으니까 다 뜬다고. 자기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경찰은 신용카드측은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더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 경찰이 와야 된다고 해서, 점장님이 고소할 거라고 하고,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 느껴 보는 느낌이었어요. 주저앉아서 울고, 손발 떨고, 계속 주저앉아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가 근무한 편의점의 크기와 범행 시각 및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손님이 없었던 사정 등을 볼 때,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