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0.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1). [기초사실] 피고인 B, A 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 D, ED의 친동생임)과 함께, 1999. 8.경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하남시 F 임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 등 임야 18,104 제곱미터 총 8필지에 대하여 공 동으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들과 D, E은 낙찰받은 부동산 8필지 중 공소외 G에게 매각하지 아니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 및 등록전환이 계속되면서 공유지분 등 지분관계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아니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의 지가가 낙찰시 기준으로 100배 이상 폭등하자 위 부동산을 독점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이 A 소유인데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E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건물 준공 및 토지 분할하여 건물 대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A에게 반환한다는 허위 내용의 E 명의 부동산소유권이전 약정서를 위조하여 E, D 명의로 된 부동산들에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3, 10.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A 소유 하남시 H, 임야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단10069, 수원지방법원 2011노4787, 대법원 2012도354 1061㎡ 중 1/3 지분의 소유권을 하남시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이전하고, 이후 이 집을 준공 분할하면 집터를 제외한 잔여 토지를 A에게 반환하고 집터에 포함된 117㎡에 대한 땅값을 B에게 지불하며, 약정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A에게 1억 원에 근저당 설정하고 보증으로 1억 원 차용증을 교부한다. 2003. 10. 30. 매도인 A, 매수인 " 이라는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소유권이전약정서를 위조하여 보관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E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약정서를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였으나 2015. 5. 29.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민사소송 대법원 판결) 1. 고소장,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서 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일건서류, 각 등기부등본, 차용증, 각 판결서 판결문, 정보공개청구(건축허가사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 이 사건 사기미수죄는 2015. 5. 29.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송이 종료되었는바,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이후에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 및 민사 판결은 잘못된 피고인들의 자백을 기초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본건 부동산 등의 등기현황 정리 피고인 A은 D과 함께 1999. 8. 10. 하남시 J, F(본건 부동산), K, L, M, N, O, P를 D, E, Q, R 명의로 각 1/4지분씩 경락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3). 피고인 A D는 본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7필지 부동산을 제3자(G)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A D는 1999. 12. 18. 본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H 임야에 대하여 2002. 4. 2. U, V, 피고인 A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 A은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1. 10.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 A은 Q(지인), R(사실혼 배우자인 V의 형)의 명의를 빌려 위 경매절차에서 참여하였고, D는 본인 명의와 동생인 의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결국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 A D가 실질적으로 공동 매수한 것이다. 위 H 임야 1,061㎡는 2005. 10. 21. H 임야 944㎡, W 임야 117m²로 분할되었고, 위 W 임야에 관하여 2006, 1, 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6. 3. 29. 다음과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정리 피고인들은 E이 피고인 A 소유의 H 임야에 인접한 지상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H 임야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뒤 주택이 준공되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부분의 땅값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H 임야 중 집터(주택부지,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로 제공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토지부분('이 사건 토지부분'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2003. 10. 30.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E H, I 지상에 주택4)을 신축하였고 2005. 10. 21.경 H 임야에서 위 주택부지로 편입된 부분인 W로 분할되어 2006. 1. 26.경 E 단독소유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이 E을 상대로 의무를 독촉하여 E은 2006. 6. 27.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되었던 '집터5) 117평방 땅값' 대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로 약 4) 하남시 Z, Y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단독주택 1층 166.4㎡ 5) 이후 토지분할에 의하여 W(등록전환된Y)을 의미한다.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와 위 의 (구두)약정을 기초로 하여 2010. 12. 2.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2. 4. 'E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관련 판결 정리 피고인들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6. 10월 초순경 E 명의의 1천만 원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고, 이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 B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14787)에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2011. 12. 14.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존의 형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2.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함). 피고인들은 2012. 2. 14, E을 상대로 위 나.항 피고인들의 주장정리 중 과 같이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583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5. 관련 형사판결(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분쟁 토지와 관련한 다른 문서의 위조가 인정됨)을 근거로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E의 증거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11628호)에서는 2014, 4. 10,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 역시 기각되어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함).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약정서 하단에 '집터 11평방 땅값 보증으로 B에게 1억원 차용증을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약정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3.10. 30. 1억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제105쪽)을 E으로 교부받았으나, E의 날인만 되어 있어 차용인란에 자필이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인 A 이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65쪽, 제238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에 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V에게 내려가 있으라고 하여 V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 과E 사이에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후에 들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약정서 작성 후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란에 E의 자필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사정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차용증을 모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중요한 부분인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차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이 자신 소유의 I과 피고인 A 소유의 H 지상에 걸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하나, D(E의 형)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02, 11, 28.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증거기록 제264쪽)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H의 다른 공유자의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무렵 H는 'U, V, 피고인 A'이 각 1/3 지분씩 공유등기가 되어 있어 이 위 3인 공유자 지분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 공유자인 피고인 A 명의의 지분만 이전받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신축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H에 관하여 2003. 12. 12, 2003.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A 명의 공유지분(1/3) 이 E에게로, V 명의의 공유지분(1/3) 이 AA에게 각 소유권이전되었는데(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에게 위와 같이 지분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의하여 이전된 AA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만약 이 사건 약정서가 유효하다면 피고인들이 2006. 6. 5.자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E(매도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관련 형사판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에서 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하여 무상으로 집터부지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의 땅값 보증으로 1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 땅값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6. 6. 27,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까지 피고인 B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시가를 평가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시가 내지 가치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E이 협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다. E(실질은 D)은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직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관련 민사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처음 보게 되었고, 이 사건 약정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민사재판이 기각. 확정되자 피고인들을 위조된 이 사건 약정서를 행사한 점 및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며 재차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형사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새로운 민사소송을 주도한 책임이 있으나, 분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미 동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처벌을 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당 기간 구금이 되었던 점, 관련 분쟁 진행 상황 및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담정도 및 범행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관련 형사판결에서 처벌을 받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