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6.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다. 정부 지원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연 이자 2.2%에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현재 금융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하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즉시 금융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신규 대출이 허용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에 있는 J은행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하므로 M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 B은 2021. 2. 2. 15: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40에 있는 남창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M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99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N, B은 2021. 1.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후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R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계좌이체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사천시에서 만나 그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건으로 영덕에 있어 위 사천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B에게 ‘고객 보면 답 나오지 내려서 진짜 전화 들고 있고 그라면 100퍼 안전. 먼저 내려서 주위 둘러봐라. 고객 인상착의 맞는지 잘 보고’, ‘경찰이면 해킹앱 깔았겠나.’라는 문자를 보내 현금 수거 시 주의점을 알려주거나 안심을 시켰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14. 15:00경 경남 사천시 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면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L은행 디지털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사업이 진행 중인데, 4.8%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후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3:30경 울산 중구 V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납입증명서 1. E 명의 W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사본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에 대한 내사 착수 경위) [2021고단59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B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C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세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다(피고인 A :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8만 원, 피고인 B : 5명의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 피고인 N :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여타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들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A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원(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 편취금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