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법원에서 횡령죄로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825 1. 피고인 A 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1, 1층에 있는 'J'(이하 'J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고, F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으로 일하고, H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 일하고, K과 L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환전을 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K, H, L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3.경부터 2018. 5. 2. 19:20경까지 J게임장에서 메이져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0182068 2. 피고인 B, D, E, F, H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일명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F과 함께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J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의 밀린 세금 등을 해결하며, 피고인 D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F은 이른바 '명의(바지사장'을 하면서 각자 역할과 투자 정도에 상응하는 위 게임장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만약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 J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F 단독명의로 하고, 피고인 F 명의로 위 J게임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F 자신만 위 J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F과 함께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 19:20경까지 위 J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A은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이른바 '모집책'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H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 일하고, K과 L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J게임장에 메이져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B, D, E, F, H는 K, A, L와 공모하여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은 2018. 5. 2. J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여 게임기 임대업자인 피고인 C를 지분사장으로 끌어 들이고,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를 섭외하여 총 5명이 평택시 N, 2층에서 'O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O게임장의 전체 운영을 관장하고, 피고인 D, E은 각자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O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며, 피고인 C와 피고인 G는 위 O게임장에 들여 놓을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하고, 각자 20%씩의 지분을 소유하여 O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G가 자신 명의로 위 O게임장 건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G 자신만 위 O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C, D, E, G는 2018. 5. 25.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위 O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이른바 '모집책') 손님들이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고, P 등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하나비포커 게임기 20대, 레전드오션 게임기 30대, 스콜피온 게임기 2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삼장법사 게임기 20대, 여신성 게임기 5대 등 게임기 총 1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 B, C, D, E, G, A은 공모하여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 J게임장 관련 피고인들은 2018. 8. 9. 23:00경 평택시 N, 2층에 있는 'O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경찰에서 J게임장과 관련하여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B은 "누나(A)는 게임장 전과도 없으니 걱정마라, 환전은 부인하고, 그렇게만 좀해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누나, 사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F형이 사장이라고 이야기 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돼, 그리고 환전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냥 F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시 위 J게임장은 F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J게임장에서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위와 같은 교사 취지에 따라 2018. 8. 10.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 F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업주는 F 이외에도 피고인 B, D와 E1 있으며, 위 J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J게임장은 F 혼자 운영하고,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 D와 E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 0게임장 관련 피고인들은 2018. 9. 20. 밤경 평택시 N,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A에게 "게임장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환전사실을 부인하고, 사장은 무조건 G라고 해라. G 1명이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시 위 게임장은 G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게임장에서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위와 같은 교사 취지에 따라 2018, 10, 2.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 G는 '명의 사장'으로, 실업주는 G 이외에도 피고인 B, C, D와 E이 있으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은 G 혼자 운영하고,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과 E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5.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 J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B, C, D로부터 J게임장의 실업주를 으로 진술하고, 환전 사실은 부인해 달라는 교사를 받고 그 취지에 따라 2018. 8, 10.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 F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업주는 F 이외에도 B, D, E이 있으며, 위 J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게임장은 F 혼자 운영하고,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 0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이 B, C, D로부터 게임장의 실업주를 G로 진술하고, 환전 사실은 부인해 달라는 교사를 받고 그 취지에 따라 2018. 10. 2.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 G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업주는 G 이외에도 B, C, D, E이 있으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장은 G 혼자 운영하고,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C,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가명),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환전동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 L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1. 증거제출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1, 2018. 10. 26.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4, 40 내지 44, 4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4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E,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각 게임장별 수익에서 피고인별 지분에 따른 수익 산출 후 압수된 현금에서 피고인별 지분에 따른 액수 산출하여 공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기간 및 수익, 관여 정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