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트라고 11.5t 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8:20경 경남 창녕군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암면 방면에서 방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이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장은 11.83m, 전폭은 2.495m의 대형 차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서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미트라고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보험사를 통하여 배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탓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피해보상이 완료되었고, 물적 피해보상신고 역시 접수되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2:56경 서귀포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차례 받은 적이 있는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도로교통상에 일으킨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모두 15여년 전의 일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4. 19:0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처음 보고 이성적으로 매력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가. 피고인은 2022. 8. 24. 19:12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가 신체에 밀착되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뒷부분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9:19경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가 신체에 밀착되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뒷부분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제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2022. 8. 24. 19: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F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1.경 피고인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등록하여 차량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8.경부터 ㈜G에 재직하게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41, 42, 53, 54번)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등록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증명서 제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추행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촬영에 사용된 전화기와 다른 전화기를 제출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범행이 드러나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된 범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가 대로 진입을 위해 일시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1,724,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H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258 병역의무자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위치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대구 동구 동내로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11. 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인 2020. 11. 30.경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E) 1. 견적서(E) 1. 캡처사진 2022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상당 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및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질서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C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술집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 C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C를 폭행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뭐여 이씨부랄. 야! 미안하지만 병 좀 하나 줘봐. 씨발 내가 다 죽일게. 야 너 경찰관, 씹새끼야. 내 무릎 다 나가게 하고, 내가 피해자여 이 씨부랄놈 아. 이 씹새끼들이 뒤질.”이라고 하면서 위 술집 출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경사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바디캠) 영상 첨부), 범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C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 과잉진압하고 위법하게 체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C의 얼굴을 치고 계속 C에게 다가서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찰관들을 밀치고(그로 인해 경사 E은 가슴에 멍이 들었다)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 계속 피고인을 끌어안고 말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몸부림이 심하여 전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그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쏘아 제압하고 체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까지 들어 죄질이 나쁘다.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죄 이후로는 10년 가까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8:25경 당진시 한진포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 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7. 10. 6.)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B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C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9. 6. 무렵 D를 통해 ’E에서 근무하는 D의 지인 F이 G 소속인 피고인으로부터 H작업에 선정되는데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 F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및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강릉에 있는 H 공사 현장에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가게 되었다. H 전기공사 등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이 투입되도록 해줄테니 1억 원을 먼저 빌려달라, 계약 성사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소개비로 상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행 여부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자 재차 ‘1년 후에도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면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면서 피해자에게 2019. 8. 20.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전기공사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업체를 투입시켜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 채무초과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처지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9. 8. 20. 2,500만 원, 2019. 9. 20. 2,500만 원, 2019. 10. 22. 2,500만 원, 2019. 12. 3. 2,200만 원, 2019. 12. 4. 3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신용정보 자료, D 전송 메일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여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릉 H 공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D,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명하게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D를 통하여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를 몇 군데 소개하여 준 적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개 이상 역할을 한 적이 없고, 고소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역할을 하여 실제 공사계약이 성사된 것도 없는 점(상당한 기간이 지난 고소된 이후에서야 피고인의 역할로 1건이 공사가 성사되어 그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건 고소를 취소하였음),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시 국세체납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투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려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거나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23: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2023.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B, C 앞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합성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나. 2023.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하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합성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2023.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작동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3.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중 절반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2023. 2. 7.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10: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 카트리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여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첨부, 첨부자료 포함) 4.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 2번) 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하순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매매대금 합계 600,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합성대마(증 제6호)의 매매대금 150,000원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1. 하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2023. 1. 초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2023. 2. 7.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그 사용을 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의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1: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4년경 및 2018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원대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다가 목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램프 구간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의 램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EV 화물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램프에서 합류되는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반대편 도로상에 있던 트랙터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3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는 도중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보면서 진행하여 충분히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도 매우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3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고모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경부터 약 1년여간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0. 24. 13: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재 시가 불명의 골프채 10개(구입가격 약 800만 원 가량)를 부러뜨리고, 구두 8켤레(구입가격 약 400만 원 가량)를 주방 세제를 뿌린 물에 담갔으며, 명품가방 5개(구입가격 약 1,500만 원 가량) 및 각종 의류 25벌(구입가격 합계 약 1,000만 원 가량)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왔는데 용돈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창녕군 B건물 호 내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형은 더럽게 일을 못한다, 좀 똑바로 해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6. 22: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본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삼겹살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7. 2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0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깨물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7세)을 밀치고 치아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23:3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L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권력이 준비중이야, 니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은 후 상의 조끼 부분이 뜯어질 정도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CCTV 확인),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범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 H, L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14: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음주운전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5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8년 9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3:33경 충남 태안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원북면 원이로 791, 반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방범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고, 2017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리운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