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2018고단28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일산점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안경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1. 임금 2,173,200원 등 임금 총 24,743,1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3,803,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안경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852,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301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안경 점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 안경점 매출이 상당히 좋다. E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떠오르는 브랜드인데 현재 경상도 등 지방에서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가 E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초기 자금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신규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E' 본사에 입금할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24.경 10,000,000원 및 같은 해 10. 7.경 90,000,000원, 안경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30.경 10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다만, 피고인이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사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5~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2018. 7. 16. 추가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 4,3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일산점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안경사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6. 10. 임금 2,70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7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안경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619,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642,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 기재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