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102호와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PC방'에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인 '렛잇고'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50대에 저장하고 지폐 투입 여부에 따라 게임 화면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게임이 실행되게 변경하여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G PC방'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G PC방'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상 게임물이 변경된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피고인 A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이 서로 다른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모바일 게임인데, 후자는 아케이드 형태 게임기에서 이용할 수 있음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시간마다 지폐를 투입하지 않으면 'INSERT BILL'이라는 화면이 나와 게임을 조작할 수 없음 전자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인데, 후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으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음 나. 아케이드 형태 게임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부분()에 관한 판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임에도(증거기록 102쪽 등), 피고인 A이 기기의 외관을 모바일 기기(스마트폰,태블릿)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아케이드 게임기' 모양으로 바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해당 게임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가 그대로 이용되었고, 게임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며, 다만 해당 모바일 기기를 물리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외관만이 마치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꾸며졌을 뿐이다. 이렇게 외관만을 변경한 행위를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게임물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도 참조). 2) 검사는 등급분류 규정 제4조를 들어, 피고인 A이 해당 게임에 관하여 등급분류는 모바일 게임물(제4조 제2항 제3호)로 받았고, 실제로는 아케이드 게임물(제4호)로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2항은 등급분류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일 뿐 그것이 등급의 내용을 구성(이 경우 일부 변경을 통한 상호간 이동이 불가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게임을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았는지 여부도 기록상 불분명하다[증거기록 102쪽 : '청소년이용불가(모바일 게임물)', 증거기록 112쪽 : '청소년이용불가(오픈마켓 게임물)']. 3) 또한 등급분류 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된다(단서 라목). 그런데 피고인 A의 'GPC' 영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므로(증거기록 150쪽), 이를 게임제공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게임기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이 아니므로 아케이드 게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최근에 이르러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기기와 PC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이다. 예컨대 이동성이 뛰어난 소형 노트북 또는 노트북과 태블릿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 등이 등장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와 PC를 '모바일'이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어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게임물'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가지는데, 기술의 발달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하드웨어(PC, 비디오 게임기, 모바일 기기 등)에서 구동하도록 제작하거나, 특정 종류의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도록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이른바 '에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에서 구동되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급분류 단계에서 '게임물이 구동되는 하드웨어의 종류'를 제한하려면, 등급분류시 해당 게임물이 특정한 하드웨어에서만 구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렛잇고 게임의 등급분류 내용(게임 설명)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되어있을 뿐인데, 이는 해당 게임의 구동이 최적화된 하드웨어의 종류를 적시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등급분류 과정에서 해당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지폐를 투입하지 않으면 게임을 조작할 수 없게 한 부분()에 관한 판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의 경우 지폐를 투입하지 않으면 화면에 'INSERTBILL'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기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게임물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하드웨어에 모니터 터치 인식 관련 별도의 프로그램(CH34xUARTDemo, 이하 '과금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증거기록 116쪽). 위 과금 프로그램은 렛잇고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하드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작동된다. 2) 그런데 게임물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외장기기'는, 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게임물 자체(내부)가 아닌 부분에 설치된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과금 프로그램은 게임물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함 없이 해당 게임물이 구동되는 하드웨어에 설치된 별도의 프로그램이므로, 위 판례에서 말하는 '외장기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3) 한편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PC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것이 영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기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수단(과금 프로그램 설치)을 도입하고, 사용료를 계산대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기에 선불로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사용료 징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 이를 두고 게임물을 변경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선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보통의 PC방에서도 낸 돈에 상응하는 시간이 모두 지나면 사용자가 보고 있던 화면이 꺼지고 과금이 필요하다는 안내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사용자가 계산대에서 추가 사용료를 내면 다시 사용자가 보고 있던 화면이 나오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라, 해당 PC에 화면 전환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이를 두고 게임물 등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용자가 '계산대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과 '기기에 직접 투입하는 것'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후자의 방식으로 운용한 것을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네트워크 부분()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할 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설명에는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증거기록 112쪽), 피고인 A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되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사실(증거기록 117, 118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네트워크 연결이 해제되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해당 게임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금 프로그램 등 게임 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네트워크 연결 시에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에게 네트워크 연결 시에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을 변경할 동기(또는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할 동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고의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