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2023고단8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남, 71세)는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21: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돈 밖에 모르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그릇을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대 위 도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이 연놈들 다 찔러 죽여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3고단913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6. 13:50경 부천시 D,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이 현금 120,000원, 미화 2달러,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위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 명의의 H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그곳에 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6. 14:09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부천시 J에 있는 ‘OO’ 금은방에서, 1,91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매입하겠다고 하며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금목걸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6. 16:1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D, ‘E'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9,000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한 뒤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용으로 제시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11. 20:25경 시흥시 K, ‘OOO’ 무인카페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M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3. 2. 11. 20:25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시가 1,6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1잔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2. 11:00경 부천시 일원에서부터 부천시 N, O 버스정류장까지의 구간에서, P 버스와 Q 버스를 이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각 버스의 단말기에 위 카드를 가져다 대어 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4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2. 12. 03:17경 시흥시 신천로 92, 신천역에서부터 부천 R, S 고강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사실은 택시 이용 요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7,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2. 12:02경 부천시 N, O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부천시 T까지의 구간에서, 사실은 택시 이용 요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2. 12:07경 부천 T 1층에 있는 피해자 ㈜U 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 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직원인 V에게 골드바를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99,000원 상당의 순금 50g 골드바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12. 12:26경 부천 T 10층에 있는 피해자 ㈜W 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직원인 X에게 금목걸이를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0,000원 상당 순금 10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2. 12. 13:05경 부천시 Y,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직원인 AA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2. 12. 13:50경 부천시 T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AB까지의 구간에서, 사실은 택시 이용 요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내지 3.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카드 1장을 위 2.항 내지 3.항과 같이 대금 내지 요금 결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16:17경 인천 연수구 AB,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카페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L 명의의 M카드 1장으로 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직원인 AD에게 핫초코 1잔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핫초코 1잔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범행 현장 사진 2023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4, 26, 27) 1. 금목걸이 사진, 문자,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2023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X,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계약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9) 1.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타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품들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2023고단913사건의 금목걸이 1개, 2023고단2047사건의 골드바 1개), 피해자 L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