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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신엠엔디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를 수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C오피스텔 109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C오피스텔 1호라인의 입주자를 모두 내보내고, 그때 돈이 나오면 돈을 갚아 주겠다. 담보로 위 오피스텔 710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우신엠엔디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한국자산신탁만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신탁의 주식회사 우신엠엔디와 D 주식회사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임대, 입주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고, 위 오피스텔 710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어 피해자에게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말이 전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G을 만나, D 전무이사인 F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7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F가 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D은 채무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 C오피스텔에 관한 피해금액 약 4억 원의 사기죄 등으로 이 사건 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를 선고받은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위 오피스텔 710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을, '위 710호를 1억 8,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위 710호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710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710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에 있는 양자강 앞길을 송이노래방 주차장 방면에서 서신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소방파출소 방면에서 서신 5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4세, 여)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39세, 여)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16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01:55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을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상의가 뜯겨 속옷이 보이는 피고인의 처 B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면서 주변에 있는 빈 양철 물엿통을 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힘껏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팔꿈치 부위 등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45세)와 순경 I(여, 27세)은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 F을 뒤쫓아 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일어나 달아나는 위 F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을 뒤쫓다가 위 H가 피고인 A을 뒤에서 잡고 "그만두라,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위 H가 "계속 이러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내가 왜 체포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H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 H의 상체를 양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우리 남편에게 왜 그러느냐?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우리 남편이 사람을 죽였냐? 마약을 했냐?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H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H와 함께 현장에 온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I(여, 27세)이 저지하자 양손으로 위 의 등 부위를 마구 때리고 위 I의 양 팔을 힘껏 잡고 10회 가량 마구 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위 1이 처인 피고인 B을 저지하면서 한쪽 팔을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며 "왜 내 처한테까지 그러냐?"고 소리치며 뒤로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상체를 뒤로 젖히며 오른 발을 들어 위 I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차 위 1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인 위 H의 국민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위 I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자료,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조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각 중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단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15경 원주시 C에 있는 구 'D' 건물의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강남구 B,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C로부터 전화로 불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22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개인정보 조회업자인 D으로부터 불상의 통신회사 종업원이 업무상 알게 되어 보관 중인 위 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17.부터 2014. 1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7,490,000원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29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내역 첨부) 사본 1. 수사보고(E 등 심부름센터업자)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8: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날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11, 17.자 동종범행으로 이 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2222호 판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2222호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부과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같은 달 27. 11: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부산으로 가는 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협 A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1회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이후 1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친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업소 문을 닫기 위해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업소 출입문에 누워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1:14경 위 주점에서 술 마신 여자 1명이 안가고 주정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찰차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보조석 쪽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H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5:07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5호실 손님 인 D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캔을 1캔당 4,000원씩 합계 8,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05: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상을 상대원고개 쪽에서 대원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계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던 F 리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 4층 C노래방 화장실에서 D 등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차량에서 내려 다시 상대 손님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02: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뒤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중고 샤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08: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샤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현행범인수 보고 1. 내사보고(절취 장면 동영상 및 피해품 사진 첨부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샤시를 절취한 시간 특정 관련) 1. 추송서(현장 CCTV CD) 1.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증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7: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27세) 및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뭐야 이리 와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 소란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28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아래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같은 항 기재 A의 위 폭행 등 소란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K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K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근무일지 사본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1. 의 '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은 2003년의 일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과는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 오피스텔 17층에서, "누군가 자꾸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 안 되니 그만 귀가하시라"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21:15경 부산 기장군 B, C 지하매장에 있는 샴푸 진열대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40세)이 제품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럭시 코어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유예하는 형벌금 1,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면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화성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합계 1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이 F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F은 그 이전인 2012. 12.경부터 수차례 성년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 출입하여 왔기 때문에 F과 일행인 G이 성인인 것으로 믿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어 피고인이나 종업원인 H이 F을 알고 있었던 사실, F은 2012. 12.말경 위 주점에서 H에게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1993년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의 나이, 증언 태도, 말투 및 외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그가 청소년으로 보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나 H이 이 사건 이전에 F이 제시한 신분증을 보고 F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F의 일행인 G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G이 자신과 동갑이라는 F 등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술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고단747](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2, 12, 2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돼지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1. 22: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뜯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279]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중순 01: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가 경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변호사 준비해라, 이 씨발년 가랑이를 찢어줄라, 개 같은 년, 여기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2,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15: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8세)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한 번에 날려버린다."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N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121에 있는 천호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L와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이 어떻게 선불이 있느냐, 경찰관 새끼가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한 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이나 축내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O 진술청취) [2016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2016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비록 다수의 폭력전과 있고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수십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공동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L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중앙1로 61에 있는 평택기계공고 앞길에서 평택시 원평2로 9에 있는 원평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