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 B(C ~ D), E(D ~ F), G(F ~ H)을 거쳐 I(H ~ J)으로 재직한 자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평가와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하 특정이 필요 없는 경우 '시험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의 각 시험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각 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제품·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시험·분석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시험·분석 위탁, 연구개발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피고인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술기준·시험·검사·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 및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과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술규제 조정과, 국가개발사업인증제도 총괄 조정, 신제품·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총괄 업무 및 국가개발사업(R&D) 자금 지원 및 관리·감독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G,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시험인정기관 지정 및 육성과 인증제도의 운영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I으로 각 시험연구원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K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L으로 재직중으로 M경부터 N 사업[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국내시험평가기관의 시험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감독하는 국내 7개 전문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조명연구원)에 첨단 시험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비 대금,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O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P으로 재직중으로 M경부터 Q경까지 N 사업 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R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S으로 재직중으로 T경부터 U경까지 N 사업 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의왕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N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의 증액, 지원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편의 및 시험·인증 등의 위탁업무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K, O이 각 시험연구원의 법인카드로 290,000원(K: 149,000원, 0: 141,000원)을 선결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위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7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진술기재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R의 법인카드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건, 피혐의자 X의 법인카드 및 출장내역 제출 건, 피의자 K의 카드결제 자료 제출건, 압수물확인(피의자 A 선결제 내역)] 1. 각 내사보고(국가기술표준원과 각 시험연구소와의 관계) 1.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인카드 목록, 법인카드 내역, W 사용내역일람표, 카드사용내역 정리(K 식사접대), 매출전표사본 일부, W 사용내역 일람표(K 확인), 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법인카드 거래내역서, 법인카드 전표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전표 사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X 사용 법인카드 내역, 인사기록(A), W(AC)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자 및 A 동석 여부 자료, 장부사본, 카드매출내역, 감사받은 카드 사용내역 사본, W 선결제(A)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뢰자 R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K, O, R로부터 W 식당의 선결제, 고기세트, 수건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3. 3.경부터 2015. 5.경에는 N 사업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시험연구원이 작성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협의하고 보고한 후 미래부, 기재부, 국회의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면 이를 설명하는 직무로서, 사업계획은 피고인 보고 이후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확정되는 것이며 피고인은 시험연구원에 어떠한 특혜를 줄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결제 등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24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N 사업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약속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일반적인 권한,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관계, 공여자들이 제공한 이익의 형식 및 공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공여자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선물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의 AD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명백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내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 내용 피고인은 1995년 산업통산자원부(현행명칭임)의 AE로 임관하여 그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전신 기관 포함)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AF경 G를 거쳐, B(C ~ D), E(D~ F 다만, 2014. 2.경부터는 국방대학교 교육 근무), G(F~H), I(H~J)으로 재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M부터 T까지 G(국가 인증제도에 대한 혁신, 개선과 인증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조정, 시험인증기관 육성, 지원에 관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과)에서, F경부터 H경까지 위 G의 AD으로서 N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N 사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과 근무나 국방대학원 파견 교육 등으로 N 사업을 담당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직은 시간에 따라 변경되므로 장래에 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직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국방대학원 교육 이후 F경 실제로 G으로 발령을 받아 N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피고인은 이 시기에 총리실 산하 AG의 일을 맡고 있어 N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초 진술(증거기록 10권 5,583쪽)에 의하면, 위 총리실 파견은 AH경부터 AI까지의 짧은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N 사업과 관련하여 맡았던 업무에 관하여 'N 사업에 참여하는 각 시험연구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 장비 도입에 대한 중복성 여부, 미래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대응, 기재부에 예산에 대한 설명,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0권 5,566쪽)'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비록 위 N 사업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내용에 미루어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연구원의 관계 공여자들이 근무한 각 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제품·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시험·분석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제품·신기술의 인증에 대한 시험·분석 위탁, 연구개발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특히 N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기본 계획 및 예산의 수립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서 장비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 가부 조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피고인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다)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M~T경 N 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험연구원의 N 업무 담당자들이었던 공여자들(K, R, O)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다. 위와 같이 각 시험연구원에서 N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었던 공여자들은 피고인이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선결제 등을 제공하였다. 라) 선물 등 제공의 형식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한 명이 그 날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두 명이 선결제의 형식으로 비슷한 금액을 결제하고, 선결제한 금원을 피고인이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예를 들어 2013. 3. 7.의 경우,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R이 150,000원의 당일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범죄일람표 2 연번 1, 2의 기재와 같이 0이 141,000원, K가 149,000원을 선결제하여 합계 29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공여자들에게 위 식당에 200만 원을 선결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여자들은 법인카드의 한도 문제로 2014. 4. 9.부터 2014. 4. 30.까지 각자 2~3회에 걸쳐 일부러 식당을 방문하여 회당 140,000원에서 297,000원 사이의 금액(합계 1,944,000원)을 선결제해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법정에서 증인 K, R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인 O은 'K로부터 선결제 요청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여자들의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O 역시 K를 통해서라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았고, 위와 같은 선결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각 공여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식당을 방문하여 유사한 금원을 반복해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계 200만 원 가량을 선결제하였다는 공여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K는 2015. 4. 30. 피고인으로부터 W 식당에 외상대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외상대금을 결제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R은 식사 후 2회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선물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개인적인 홍보 활동에 필요한 55만 원 상당의 수건을 피고인이 가입된 모임 이름을 찍어 제작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공여자들이 제공한 선결제, 고가의 선물 등은 통상적인 사교의례라고 볼 수 없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마) 당사자들의 의사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향후 국가기술표준원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계유지 측면에서 식사를 대접하였다. 그 당시에 본인이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나중에 업무를 담당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업무수행이 좀 더 쉽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선결제는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안 하려고 하겠지만 3개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건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산하기관으로서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산하기관이다 보니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2014. 4.경 선결제 요청을 받고 K에게 욕을 하면서 왜 해야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관리기관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거부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치하여 사적인 다른 관계에서는 선결제를 해주거나 수건을 제작해서 보내주는 등의 선물을 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결제는 각 시험연구원의 '법인카드'를 통해 이루어졌고, R이 주문해준 수건의 경우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는 한 달에 팀당 30만 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2014. 4. 23.경에는 팀 업무추진비 카드 1장과 N 간접비 카드 1장을 준비해가서 선결제 하였는데, N 간접비 카드는 그 담당팀에게 빌려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N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선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0이 자신의 부서도 아닌 N 관련부서의 법인카드까지 빌려 가 선결제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결국 공여자들과 이들이 근무하는 시험연구원은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시험연구원에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 대상자인 증뢰자들로부터 약 2년간에 걸쳐 선결제, 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고, 그 가액이 약 67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뇌물수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대통령 포장을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결제 등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선결제 등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7.경 의왕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R로부터 N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자금의 증액, 지원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편의 및 시험·인증 등의 위탁업무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몫의 비용인 37,500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9,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부터 T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의 G에서 근무하면서 N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여자들 역시 같은 기간에 각 시험연구원의 N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3. 3. 7. 만나 처음 식사를 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당시 B으로 승진하여 직접 N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과 각 시험연구원의 예전 N 담당자들이 오랜만에 친목 도모를 위해 모임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하는 N 사업의 경우 당시 공여자들이 속한 각 시험연구원만이 사업을 수주하는 수행기관이었고, 각자 전문분야가 상이하여 각 시험연구원이 N 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식사 접대의 경우 대부분 각 시험연구원에 속한 공여자들이 다 함께 참석한 자리였고 각 시험연구원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결제하였으며 식사 장소도 은밀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정육식당인 점, 피고인과 공여자들은 저녁 식사 후 별도로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것 없이 자리를 마쳤고 1인당 식사 금액이 평균 4만 원가량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식사 자리를 마련한 K, O, R의 경우 N 사업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속한 시험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각 시험연구원도 공여자들이 그런 목적에서 피고인과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각 시험연구원의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식사 비용을 전적으로 각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있지만, 예전에 함께 일했고 업무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험연구원의 직원들과 상호 정보교류, 친교 등을 위한 식사 모임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피고인의 업무수행 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각 시험연구원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관행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공여자들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고, 통상적인 사회 상규를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만한 뇌물로서의 대가성 있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