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래? 아저씨하고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지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8: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오늘은 다른 거 보여줄게"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잡고 앞뒤로 움직여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약 1-2분 정도 만지도록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6. 5. 17.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판시 제1 죄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담 및 심리치료를 5회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4.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7,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 J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10경 광명시 C 'D식당' 안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 일행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데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큰 소리로 "죽인다. 죽여서 젓갈 담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장에서, 중국 단동발 C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96,256,314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63,432,911원 상당)의 금괴 9개(1,877g)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콘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보관증, 입국실적조회, 금괴사진, 세관신고서, 수사보고(금괴적발 과정), 검거 사진, 각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금 시가산정), KRT금시장 일자별 종가시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단기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5. 3.경 영주권을 취득한 후 보따리상으로 일을 하던 중 중국에 있는 한족으로부터 금괴운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괴는 이미 절연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된 상태 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대가(2,500위안)를 지급받지 못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6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2. 04:45경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1-2에 있는 쌍꾸지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중,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Col 비웃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숨겨둔 위험한물건인 돌로 순찰차량인 D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창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긁히게 하고, 순찰차량 뒷 유리창에 위 돌을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에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인천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찍으려 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E의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사진, 피해 순찰차량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알코올성 치매 증상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1. 18: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09에 있는 상정고등학교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1. 19:30경 인천 부평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22:0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해횟집 앞 노상부터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행복하이츠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영화교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27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 후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9:3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699,000원 상당의 그레이 체크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0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2016년에만 절도죄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8

범죄사실 2016고단48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6. 18.경 파주시 소재 신한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을 개설한 후 위 은행 지점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 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7. 23. 경 경기 고양시 소재 우리은행 마두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을 개설한 후 위 마두역 지점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1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52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9. 21.경 1) 파주시 소재 SC제일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지점 앞에서기다리던 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개설한 일시는 2015. 9. 21. 경임을 알 수 있는바, 공소장 기재 2015. 7. 내지 8. 일 자불상경'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2016고단5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00 만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B에게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 내지 양도하였고,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9: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입장면사무소 쪽에서 입장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 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좌회전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MSX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을 충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3:4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불불원(2016. 12. 5. 자 합의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아무런 잘못 없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2002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5: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 중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싸가지 없는 년, 그 따위로 혀, 먹고 사는 게 어디 힘드냐, 밖에서 보면 조심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범행들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은 좋지 않으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4:0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우리 어렵다고 누가 10 원 하나 안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사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정수기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자전거를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현관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2016. 11. 25.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11.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톤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윌리스요양병원 쪽에서 수영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11: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주)대박통신 D점의 판매사원으로서 위 매장의 휴대폰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442,95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불상의 회수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매장에서, E 등 손님 18명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교부받은 판매대금 합계 96,606,4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187,2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분실기기 현황보고서, 재고정리표, 재직증명서, 분실 재고정리표, 각 판매일보,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4월-8월) 2. 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직장 내의 물건을 절취하고, 신임관계를 배신하여 피해를 입혀 그 전체 피해금액이 24,630,150원에 이르는 점, 횡령으로 인해 얻은 돈을 모두 도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는 점, 별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도박에 중독되어 그만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향후 도박중독을 치료받고 성실히 생활하여 그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1992년생)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광주 광산구 B, 305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D에게 "당신 아들을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에 대한 알선비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른바 취업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였고,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05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D로부터 임차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년 9월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7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사정이 있다며 남편인 피고인 F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자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0. 7. 22.경 서울시 성북구 G 1층에 위치한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8.부터 2012. 9. 27.까지로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4. 29.경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I에게 양도되어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한을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30.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를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별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I에게 주면 안 되고 우리한테 주시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9월경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계약당사자로 기존의 피고인 F 대신 피고인 B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2013년 4월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수령하여서도 아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013. 5. 8. 에 1,000만 원, 2013. 6. 28. 경 9,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 기재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 임대차보증금반환 영수증, 송금 영수증, J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신청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 생략) 판사 함석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5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인근 노상에서 ㈜B 대표 C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였으나 2016. 9. 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9. 15: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 15: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한 것이 발각되는 것을 면하고자 동생 1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진술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D), 주식회사 B 법인등 기부등본, 개인별출입국현황-C, 제적등본(A, I),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피의자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0경 피해자 B(여, 33세)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소재 고시텔 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9:00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61세, 여)으로부터 "너 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냐, 그리고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40년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2017고단567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23:0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F 알페온 승용차 전면 유리에 유리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 전면 유리에 유리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756 피고인은 2016. 11. 14, 23:10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J(42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J와 뒤엉켜서 뒹굴고, 계속하여 피해자 K(3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K와 뒤엉켜서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떼려,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리 부분이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이 긁히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각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