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4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5. 0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부산괘법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51cm, 세로 약 49cm, 높이 약 80cm)를 들어 피해자의 몸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5. 0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후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5. 00:3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캡처한 사진 및 영상 DVD 첨부) 및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특수폭행 범행도구인 의자에 대한) 및 첨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폭력 전과 많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2회 있다. 특히 불과 1년 전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의 점은 그 행위가 중하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과도한 음주 습관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점 고려하여, 금주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0:18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D에게 “아레도 내가 혼자 죽을라다가 안 죽었는데 오늘은 죽는다.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 아. 오늘은 꼭 죽는다.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려 하였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스방출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가스밸브가 잠겨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 21:20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다투다 “남자 2명이 몸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이 사건 관련 진술 청취 후 복귀하려 하자 ‘짜바리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복귀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선 상태로 본네트에 손을 올리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이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보, 검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확정 판결 발생 사실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지른 전과도 있으며,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3.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K5 차량이 오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압박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2. 02:35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재범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재판 진행 중 의사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도의 형사합의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06:18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8:50경 시흥시 C앞 월곶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정왕동 방면에서 장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뒤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65,2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 마을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목격자 불랙박스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혐의자 운전거리 및 도주거리에 대하여)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타인 차량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2. 07:33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6에 있는 역전지구대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차장 입구 앞을 지나 위 역전지구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동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긴급재난지원 특별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남, 37세)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직원 D다. 알려주는 대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저축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약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E저축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C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현장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7. 14. 15:5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회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69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15. 12:10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동 앞 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제하고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23. 2. 20. 0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딸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 인근 농로에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주차한 후 논둑길을 약 100m 정도 걸어가 피해자 소유의 위 비닐하우스 뒤편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후레쉬를 이용하여 불을 밝힌 후 피해자가 경작하는 시가 및 수량 미상의 딸기를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3. 1.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위 비닐하우스 인근 농로에 주차한 후 논둑길을 약 100m 정도 걸어가 피해자 소유의 위 비닐하우스 뒤편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후레쉬를 이용하여 불을 밝힌 후 피고인 A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딸기 14박스를, 피고인 B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딸기 20박스를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손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2. 20자 추가피해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들의 범행 직전 차량 주차지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대화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들은 2022.에도 남의 밭에 가서 토마토 등을 절취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또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던 통영시 C에 있는 LPG가스 공급업체 D에서 영업을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F 형님이 다른 통발배를 10척 정도 영업하는데 사무장들을 만나는데 돈이 드니 영업활동비 1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영업활동비로 전달하기 위해 보관 중,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식사비, 기름값 등 피고인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할 무렵인 2019년 8월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를 그만둘 무렵인 2021년 9월 또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2021년 10월경까지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소비한 100만 원을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했다), 피고인이 1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7. 09:2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195에 있는 석정삼거리를 광양경찰서 방면에서 중마동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상태에서 운전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급격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에 있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56,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27. 09:07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의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잠들어 있던 일행인 C의 코트 주머니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스마트키를 꺼내 A에게 건네주고, 2023. 1. 27. 09:25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A과 동석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의 가.항 각 죄 상호간,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아닌 자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차량 스마트키를 건네주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을 증폭시킨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22:35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에 대한 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하던 중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8%로 상당히 높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5개월 남짓 지나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m로 짧음,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이었으므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와 1998. 9. 23.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C 소재 D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23. 4.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피해자 소유 승용차 손괴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7. 13:4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방에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 D다방을 향해 출발하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으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관계를 그만두자 네 물건을 줄 테니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로 1608 37번 국도 갓길에 피해자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한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부분을 뒷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2회 들이받은 다음,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77,122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다가 전북 무주군 F 펜션 부근 3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승용차 앞부분을 2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핸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손괴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제1항 기재 쇠망치를 들고 위 휴대전화를 수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현장 상황 및 망치 압수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 진술에 따른 이동경로 및 피해상황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녹취파일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화물차 및 망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에 끼운 후 잡아당겨 이를 손괴한 후 자물쇠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 22: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5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용의자 도주로 CCTV 캡처본(용의자 얼굴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마친 지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5.경 피해자 B(남, 47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후 피해자, 피해자의 부 C, 첫째 딸 D(여, 22세), 둘째 딸 E(여, 20세)과 함께 생활해 왔고, 약 15년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아무 수입이 없어 가족들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해 왔으며, 결혼한 이후부터 피해자는 위 가족들 및 피고인의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폭언, 욕설, 협박을 반복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6. 21.경 둘째 딸인 E이 친부인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 6.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용서하고 지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6. 22. 11:00경 대구 동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술, 성기를 보자 피해자가 딸에게 한 행동이 그려져 딸이 다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23. 00:4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주방에 보관 중이던 고무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후 과도 2개( 총 길이 : 약 21cm, 날 길이 : 약 10.5cm, 총 길이 : 약 23cm, 날 길이 : 약 12.5cm)를 양손에 들고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대항하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귀, 어깨, 손등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살인미수 관련,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녹취록 분석 – cd 첨부, 지구대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피해자의 피해상황, 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대구시경찰청 과학수사과 G계 경사 H 피의자 면담 결과 요약본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부친 C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혈흔형태 분석결과서 첨부, 범행도구 등 DNA 유전자 분석의뢰서 및 회신서 첨부, 피의자 A, 참고인 D, E의 복장에 대한 DNA 유전자 분석의뢰서 및 회신서 첨부)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12신고내역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 면담결과 요약 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어린 두 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수차례 추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46, 158, 159, 290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십 년간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며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해왔고, 피고인의 딸들은 물론 시댁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