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4. 15: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중 그곳 주방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는데(증거기록 19쪽), 다시 같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레스트힐 24시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송안길에 있는 영월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3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2011. 3. 2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팟터치 MP3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쓸 계획이어서 위와 같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29,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쇼핑몰인 "와싸다 닷컴" 사이트에 올린 "뮤피 V-DAC 오디오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디오 대금 명목으로 28만 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달 4.경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선글라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선글라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아이팟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F, G, H,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17회나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경부터 9. 24. 경까지 부산 중구 E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2,5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8. 24. 경부터 9. 24. 경까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를 도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은책갈피 지급 등을 하여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먼저 수사보고서(등급분류 관련 사항 검토 및 사행성 게임물 해당여부)의 기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첨부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체인지업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가 사행성 게임물(서울고등법원 2013누19112호 판결에서도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신청할 당시부터 '사행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가 있다)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물로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불법 게임기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식하고도 이 사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게임기는 원래 G 게임장의 업주인 H이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불기소처분과 함께 H에게 반환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게임기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개·변조한 바는 없다. 비록 이 사건 게임기 표면에 '사행성'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전체이용가 게임기로 등급분류('사행성' 스티커 바로 옆면에 '전체이용가'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다)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체인지업 게임기에 관하여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1. 12. 30.경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기를 매수하기 이전인 2012. 4. 10.경에 체인지업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인용(서울행정법원 2012아1108호 집행정지 결정)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3. 6. 13.경에는 "체인지업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598호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바와 같이 은으로 제작된 책갈피가 게임기를 통해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비록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장치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게임기의 이용에 있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천 남구 D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3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기계 6대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5.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ECOMILE65VM 1대를 G에 판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제8회 공판기일), I(제8회 공판기일), J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목록, 공정증서사본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당시 위 기계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 고의가 없고, 설령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처분가액은 1,0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배임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배임 액수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였으나, I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 기계들을 특정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 기계들의 사진과 구체적 사양(품명과 연식, SPEC, 제작처)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계목록은 공정증서 작성 전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세부적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리이사인 J에게 기계 6대에 대한 담보제공 약정을 지시하였고, J은 그 지시에 따라 H과 함께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그 원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원이 3억 원에 이르고, 양도담보대상이 된 기계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계 20종 중 6종에 달하며, 변제기가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 후인 점을 고려할 때, 당시 바빠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액 및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 기계의 수, I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 제공 당시의 시가는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기계의 담보제공 시기와 처분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여 위 기계를 감가상각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임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 처분 가격인 900만 원 상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들 중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 가액이 감소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19. 6.~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9:00경 인천 연수구 C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여 왔는바,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기일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3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간판불은 켜놓고 장사를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녹음자료 및 신고내역서 1.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15.경부터 같은 해 7.10. 13:20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블루'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1회 게임시간을 30초에서 13초로 짧게 변경하고, 손님들이 게임 조작을 통해 격추시킨 아이템 점수를 고액 배당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전업주 C의 범죄인지서, 통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이마트주차장 앞 교차로를 교육청 4가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녀를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0:05경 업무로 C 봉고코치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8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3차로로 튕기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 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01,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수리비 2,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접수대장, 캡쳐,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증권,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각과 이 사건 운전을 한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4. 01:00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영업이 끝난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3. 05: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포장족발' 1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07:01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잠겨 있는 출입 유리문의 일부를 깨는 방법으로 손괴한 뒤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만원 및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도마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이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 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 포함)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21:5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03-9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삼 패동 626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1주일 남짓이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1) 21:3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약 2개월 전에 시비가 된 적이 있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고 "그 때 근마 아이가, 이 새끼 나를 모르냐"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상엽 열상 1)공소사실에는 범행일이2008.8.16.로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2008.8.19.의 오기로 보인다.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벽돌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09. 6. 중순경부터 2009. 6. 29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케치파이브 쿠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 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오락실개업신고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이미 5년 이 경과된 사건으로 현재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2. 01:3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D(2013. 5. 13. 구속기소)의 검정색 벤츠 차량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곧장 위 D의 차량에서 내려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그 골목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4: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3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고, 2013. 3. 13. 08:00경 서울 종로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회보서,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수를 한 것이고, 수사에 협조하여 매도사범이 검거되는데 공헌을 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8

범죄사실 [2013고단42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거나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받아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으며, 2006, 10. 25.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구속된다.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받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 송파구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월 달에 말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되고, 내가 없으면 현대건설의 하청공사도 받을 수 없으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2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4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의정부시 녹양동 빙상경기장 맞은편 녹양문화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6,500만 원짜리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3,500만 원을 부담하고 당신이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주택을 경매 받아 돈을 벌어보자. 2008. 11. 6.까지 원금 3,000만 원을 돌려주고 이득금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경매 받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8. 29.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8.경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인근 'L까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였고, 지금은 강남에서 허가를 받고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수를 부탁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에게 일수로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이나 사채업을 하였던 적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로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12. 28.까지 39회에 걸쳐 151,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2. 8. 15.경 위 피해자에게 "가격도 저렴하고 연식도 좋은 저렴한 중고 차량이 있으니, N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9. 5.경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야 차량을 가져올 수 있다. O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5.경 중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9. 5.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에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13.경 전화로 피해자 P에게 "내가 경매를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3,500만 원 중 600만 원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 받아서 8. 20.까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Q회장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Q회장의 처제가 이사를 가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여 내가 경매 자금에서 돈을 빌려 주었다. 그래서 경매자금이 3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그러면 8월 27일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 N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과 추가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0세, 여)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02: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 D호 내에서 당시 사귀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LG전자 LGM-G600L)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침대 맞은편 테이블위에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행히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위해 설치해놓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별도의 불법촬영물 유무 및 유출 여부에 대하여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탄원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상 범죄 전력조회가 우려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각별히 조심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면 특정 직역에서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