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0:49경 김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3. 3.경 벌금 150만 원, 2015. 6.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4%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 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잠이 들어 있던 채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사는데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쫓아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 이에 급하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아버지가 이사한 후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관련하여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과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 관련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16.경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L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지인 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하게 하였고, 이후 C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D은 위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앞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교통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되자, 피해자 H이 위 승용차를 E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이를 무단으로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6. 14. 14:00경 가평군 F 아파트 G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견인차 업주를 불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위임장, 영수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본인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져온 것일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고의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할 의사나 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돈을 차용하면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맡긴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가져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를 가져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04:37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28-1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14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 14.경까지 피해자 B(남, 3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 00:00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11:00경 인천 계양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역 기록첨부) 1. 카카오톡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찍은 사진 속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의 자세나 표정 등이 잠이 들었을 때 취하는 모습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촬영 당시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근무를 마치고 밤 11시 경 위 모텔에 투숙하였고 촬영 시간도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환경에서도 피해자가 잠이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나 그 아내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3:44경 경기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선암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동 쪽에서 과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의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신주 등을 도로에 전도시켜 수리비 60,617,66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 전도된 전신주로 인하여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과천시청이 관리하는 도로표지판 지주 및 가로등을 수리비 합계 18,54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B 소유인 광케이블을 수리비 24,018,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손괴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에 처해진 1회의 이종전력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 및 인입전원 등을 수리비 18,053,66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4.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0:53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8 가양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지한 채로 잠이 들어 서울강서경찰서 B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되었고, 승용차의 기어는 드라이브(D)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던 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음주측정을 지연하다가 같은 날 01:49경 경사 D의 음주 측정요구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단속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과 처벌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에서의 조사 태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739 피고인은 2021. 6. 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부터 C ‘D중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408 피고인은 2020. 5. 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점보다 20~40% 저렴한 가격의 ‘덤핑물건’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니,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하면 바로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77개 종류의 식자재에 대한 납품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덤핑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정상가로 마진이 붙은 상품을 구매하여 소량만 납품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덤핑물건’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 1,000만 원, 2020. 6. 2. 1,000만 원, 2020. 6. 11. 5,000만 원, 2020. 6. 23.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총 5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2022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39번) 1. I거래내역, 통장사본, G 5월 오픈행사표, G 6월 오픈행사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373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 2022고단40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B(여, 66세)과 교제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8.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4. 17:15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87cm, 넓이 32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철제 의자를 다시 집어든 다음 음식진열장에 2회, 출입문에 1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진열장 통유리, 시가 1만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4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2022. 1. 8.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 중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MBC방송국 방면에서 학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1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1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23. 00:57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의 일방통행만이 허용되는 지점으로서 위 도로 입구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노면 지시에 따라 위 도로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및 운전석 측 휀더 부분을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차량이 신고자의 차량을 박고 도망을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4)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14), 각 진단서(순번25, 27),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9) 1. 각 수사보고(순번8, 26) 1. 각 사진(순번4,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 피해자 G에게 25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초범)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6:0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2019. 12. 17. 이혼한 전남편으로 2022. 1. 8.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결별 통지를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불상시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두고 오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곳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202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D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3.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음향 등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2022. 1. 24. 서울가정법원 판사 E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시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달 28. 그 명령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 상추, 곶감 등 음식과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두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잠정조치결정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잠정조치 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잠정조치 등 위반으로 10일간 유치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경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모델' 3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F(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11, 새벽경 'D 모텔' 202호에서 A로부터 소개받은 F(14세, 여)에게 6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22:30경 위 모텔 202호에서 F에게 5만 원을 주고 과 1회 성교하였다. 다. ㅣ 고인은 014. 12. 22. ^] 모텔 208호에서 F에게 4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3) G의 H 대화 내용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12. 12.),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강간 불인정 사유 2. 성매수등범죄 인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1. 새벽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14세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아니한 F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3:0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장어가게의 한달 순수익이 1,700만 원이다. 성수기에는 한 달에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부모님이 양만장을 하시고 계셔서, 순살장어를 1㎏당 2만 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권리금 9,000만 원인데, 7,000만 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순살장어를 1㎏ 당 2만 원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양만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1㎏ 당 2만 원에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를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020. 2. 2.경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100만 원, 2020. 2. 5. 같은 계좌로 6,9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5, 19, 23, 27, 29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입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장어집 문의관련) 1. 장어 수급처 관련 자료, F 매출내역, 장어 공급처 광고 문자메시지, 블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모님의 양만장 운영 및 순살장어의 공급단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과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인터넷 G 카페 ‘H’에 위 식당 양수양도 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2020. 1. 30. 위 글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4.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일과 5일에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양만장을 하고 있어 순살장어를 1㎏당 2만 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모님은 이 사건 당시 양만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전후의 순살장어 시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순살장어를 1㎏당 2만 원에 공급할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모님이 당시 양만장 운영을 준비하여 계약체결이 목전에 있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중단되었고, 순살장어 역시 1㎏당 2만 원에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양만장 운영을 준비하였다는 사정과 양만장의 실제 운영을 같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식당과 같은 장어집의 운영에 있어 그 주요재료인 장어의 공급단가는 매출 및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에도 ‘원활한 장어 수급, 수산외 루트, 시세 그대로 수급’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권리금 송금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순살장어공급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있어서 부수적인 내용인지 여부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어집을 양도하면서 장어공급 등에 관하여 기망하고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인 C에게 피고인의 아들 운영의 식당 인허가 문제로 항의하던 중 중 C가 "선생님 내일 아침 9시에 술이 깨면 다시 오셔서 말씀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제시청 당직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당직실로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2:00경 인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294 인천서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약식명령 외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주거용 및 펜션용 전원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면서 공급가액 520,726,818원 상당을 시공하고도 매출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수입 금액을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여,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52,072,681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약 8,244,363,326원을 신고하지 않아 합계 733,608,692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사업장에서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에게 공급가액 139,847,118원 상당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15,036,664원 상당의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전원주택사업을 하면서 상당 기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한바,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공매되어 체납세액 일부가 충당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1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