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D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13경, 16:22경, 16:36경, 16:49경, 17: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서 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3 경부터 17:30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 18:31경, 18:32경, 18:33경, 18:34경, 18:36 경 19:02경, 19:11 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 서울역 →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16:16경, 16:19경, 16:20 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17:39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 있거나 연좌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5경부터 17:50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40경, 17:44경, 17:46경, 17:47경, 17:49경, 17:58경, 17:59경 18:02경, 18:08 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에 있는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3. 5, 15.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에 있는 시민의 숲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주최의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 명과 함께 같은 날 16:05 경부터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여 같은 날 17:22경부터 18:47경까지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에 있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증거기록 39면)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7면, 123면, 426면, 4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교통방해의 범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들어왔으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의 각 집회의 주최자는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당시 이미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의 장소가 서울 도심이었고, 이 사건 집회의 시간도 차량의 통행이 계속되는 시간으로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일부 차로를 이용한 집회가 아닌 도로의 전 차로를 이용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뒤늦게 삼성생명 건너편 도로에 들어왔고, 일부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미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여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저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교통이 소통되었다고 하더라도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이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이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뒤늦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플라자 호텔 앞 도로로 진출하자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차단하였고, 경찰이 도로를 차단하였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플라자 호텔 앞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하여 점거된 점, 피고인이 위 도로 상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 3개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3개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신고한 점,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한 점, 나머지 1개 차로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현대자동차 본사 앞 성남 방향의 4개 차로는 전부 통행이 불가능 하였던 점, 1개 차로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과 금속노조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대자동차 본사 앞 성남 방향 도로 4개 차로 중 1개 차로에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3개 차로에서 집회가 있으면 성남 방향의 도로는 전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2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기로 신고한 상태에서 3개 차로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없게 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에 있는 시민의 숲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주최의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5 경부터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7경, 16:51경, 16:53경, 16:54경, 16:55경, 16:56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그 곳을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옥외집회 신고서(증거기록 468면)의 각 기재, 각 채증 사진(증거기록 364 내지 378 382, 389, 403면)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2013. 5. 15., 15:00부터 18:00까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앞 하나로마트 후문 버스 정류장까지 2차로를 이용 행진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한 사실, 금속노조는 위 신고에 따라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염곡로터리에 이르기까지 2차로를 따라 행진하였고, 행진의 선두가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현대자동차 본사 앞 경찰 병력에 대한 금속노조의 문제 제기로 행진의 선두가 멈춰서자 피고인을 비롯한 행진의 참가자들이 정지한 사실,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로터리 상에서 정지하였을 당시에도 최초에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 라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정지하였을 때의 경찰 병력이 집회 참가자들을 둘러싼 경계를 비교하여 보면 현저하게 폴리스 라인과 달라져서 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16:37경, 16:51경, 16:53경, 16:54경, 16:55경, 16:56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그 곳을 점거한 채 서있거나 연좌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간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시간 내이고, 2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바대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거나 집회 참가자를 경찰 병력으로 둘러싼 상태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이나 경찰 병력이 둘러싼 경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장소에서 행진을 멈추고 정지해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고된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현저히 일탈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행진 도중에 어떠한 사정으로 행진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히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5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횟수, 교통방해의 지속 시간 및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회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