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빌딩에 있는 F 한방병원(이하 '위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으로 한의사이다. G은 위 병원에 고용되어 양방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유포톤 치료(일명 '광양자 치료'라고도 칭한다)를 담당했던 간호사이다. 피고인 D은 유포톤 치료기기 소유자로 위 병원에서 유포톤 치료를 보조하던 사람이다. 유포톤 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하여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 청구대상도 아니어서 보험 계약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실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치료이다. 피고인들과 G은 위 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이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실비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유포톤 치료를 다른 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고주파 또는 감압치료, 통증완화주사 등)와 포함하여 '세트A' 또는 '세트B'(2개월 후 'DOSU-A', 'DOSU-B'로 명칭 변경)의 세트 치료(이하 '위 세트 치료'라고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세트 치료비 전액에 대한 실비 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환자들에게 유포톤 치료 내역이 없는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지시하고, G은 환자들에게 위 세트 치료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포톤 치료 처방을 기재하지 않고 'FDOSU1(도수치료)', 'FCH1(체외충격파1)', 'FHI1(통증완화주사)'만을 기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유포톤 치료를 소개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수익금 배분을 위해 수납창구 직원에게는 유포톤 치료 내역을 따로 기재한 일일결산철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환자들에게 유포톤 치료를 직접 시술하고, 피고인 D은 위 병원에 유포톤 치료기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의 유포톤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하고, 위 유포톤 치료로 인한 수익금은 위 병원, 피고인 C, 피고인 D이 2:1:1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은 2016. 6. 3.경 위 병원 환자 H에게 실비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유포톤 치료가 포함된 위 세트 치료('DOSU-A')를 시행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2016. 6. 24.경 유포톤 치료 내역이 제외된 진료내역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유포톤 치료를 받지 않고 도수치료 등만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실비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명의 환자로 하여금 합계 155,214,777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가명),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광양자 치료에 대한 수익금을 입금 받은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통장거래내역 조회 사본 첨부, 광양자시술에 대한 시술비용 청구 여부 확인 보고, F 한방병원 도수별 비용 및 치료 내역 확인 보고, 유포톤 단가 확인 보고, 피해 금액 정정 관련) 1.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답글 1부, F 한방병원 비수술 도수 치료 프로그램 내역서 1부, 다른 병원 하이코민 주사비용 포함 비급여 수가표 1부, A 제출 단가자료 1부, 별권 1~5권, 별권 진료차트 1, 2권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및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편취의범의로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이 그들이 가입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실비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피고인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포톤 치료를 소개받았고, 그 후 유포톤 치료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안 된다는 등의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유포톤 치료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도수치료 등과 유포톤 치료를 세트로 구성할 것을 피고인과 C, D이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유포톤 치료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병원 개원 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C, D 등으로부터 병원 개원 전에 유포톤 치료가 실비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도수치료 등과 같은 물리 치료와 세트로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료비내역서 등에 유포톤 치료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병원 개원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A이나 G에게 유포톤 치료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검찰 조사에서는 병원 개원 전에 피고인에게 세트 치료를 구성하여 유포톤 치료를 진료차트 등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A이나 피고인에게 유포톤 치료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세트 치료로 묶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유포톤 치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도수치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종전 병원에서도 유포톤 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결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범죄사실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G은 검찰 조사에서 병원 개원 전에 피고인이 유포톤 치료를 할 것이라고 소개하였고, 병원 개원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유포톤 치료만 하면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되니까 도수치료와 같이 묶어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고인이 유포톤 치료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유포톤 치료가 실비보험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알고도 실비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세트 치료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범행 인식시점에 대하여 병원 개원 전후로 진술이 나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들은 병원 내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일부 공동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적 불이익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보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병원 개원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병원 개원 바로 직후에는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포톤 치료를 도수치료 등과 함께 구성한 세트 치료는 병원 개원 당시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병원을 그만 둔 후 C와 유포톤 치료에 관한 수익을 반씩 나누었으며, 그러한 경위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익금이 약 3,3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C가 환자를 소개시켜 준 것 등에 관한 감사의 표시로 위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매월 금액이 입금된 점, 그 금액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C가 A에게 피고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수익 분배에 가깝다고 보인다. 나아가 Q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유포톤 치료 등에 관한 일일결산철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세트 치료를 유포톤 치료라고 기재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일결산철은 유포톤 치료에 관한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의 편취 금액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금액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의 범위에 관한 주장은 양형상의 주장으로 함께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은 2016. 1.경부터 약 2개월간 위 병원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유포톤 치료기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면서 유포톤 치료를 직접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 유포톤 치료는 세트 치료로 구성되어 도수치료 또는 감압치료, 고주파치료 등과 함께 시술되었다. 일단 유포톤 치료를 제외한 도수치료 등은 실비보험금의 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이 위 세트 치료를 받으면서 실비보험 청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를 함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금 지급은 유포톤 치료를 진료차트 등에 누락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 기망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다른 치료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유포톤 치료 부분에 한정한 금액만 피해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기화로 환자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D은 위 병원 재직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이나, 위 피고인이 소유한 유포톤 치료기계를 통하여 범행이 개시되었고, 위 피고인이 위 병원을 그만 둔 후에도 유포톤 치료기계는 피고인 C를 통하여 유포톤 치료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그 유포톤 치료기계를 통하여 범행이 계속될 것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실행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거나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병원 재직 기간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2번 기재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2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0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아닌 유포톤 치료를 실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등 다른 치료와 세트로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진료차트 등에 유포톤 치료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실비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실제 치료비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과다한 보험금 지급의 피해가 돌아가게 하며,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그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병원 개원 초창기부터 그 이윤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방법과 수익 분배 등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편취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 C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치료행태 등을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 직업 윤리상 책임을 해태하였고, 오히려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D은 3회의 동종 보험금 사기 전과가 있고, 종전 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에 유포톤 치료를 소개하고, 그 수익을 직접 분배받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를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보험관계에 관하여 유포톤 치료를 세트로 묶어서 시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 C와 수익을 나눈 정황과는 달리 자신은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가져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그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C, D은 편취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세트 치료 중에는 실제로 시행된 도수치료 또는 감압치료, 고주파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포톤 치료만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비교적 과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금액이 모두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피고인의 치료 분야는 한방 부분으로서 유포톤 치료는 양방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실질적인 치료 내역에 관하여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유포톤 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세트로 구성할 경우 오히려 병원이 분배받는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의 처벌 여하에 따라 신분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유포톤 치료는 도수치료 등에 관한 서비스 개념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범행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 D에게 3회의 보험금 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게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