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의성군 C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2009. 3. 2.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으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성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참여하면서 주식회사 D(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이 의성군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을 기화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와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거나 거래업체에 과다 계상한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년 기업형가공공장지원보조사업 관련 범행 주식회사 D은 2008. 4. 23.경 의성군이 주관하는 총사업비 10억원[보조금 3억원(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금 4억원, 융자지원금 3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인 '2008년 기업형가공공장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주식회사 D 내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을 위 보조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건축한 것처럼 가장하여 의성군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의 건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자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10.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와 마치 주식회사 F이 위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공사대금 193,600,000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차액 170,192,000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5. 14.경부터 2008. 8. 21.경 사이에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3,600,000원을 송금한 후 2008. 8. 22.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20,58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2.경부터 200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공금 합계 170,19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보조사업을 통하여 주식회사 D에 '고춧가루 전자동 계량 및 포장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과 사실은 위 설비의 실제 가격이 2억 8,228만원임에도 3억 228만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2,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8. 13.경부터 2009. 3. 16.경 사이에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8회에 걸쳐 기계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28만원을 송금한 후 2009. 3. 17.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신용카드대금, 급식비, 렌탈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09년 고부가가치창출생산기반조성보조사업 관련 범행 주식회사 D은 2009. 2.경 의성군이 주관하는 총사업비 1억 2,000만원(보조금 국비 1억원, 자부담금 2,0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인 '2009년 고부가가치창출생산기반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위 보조사업을 통하여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의 마늘전처리공장 및 홍보관 설비공사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인 L과 사실은 실제 공사대금이 4,000만원에 불과함에도 7,000만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3,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아 2009. 5. 6.경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위 보조금 중 4,000만원을 송금하고, 2009. 5. 12.경 경상북도 의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N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 가수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09년 친환경쌀공급기반확충보조사업 관련 범행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은 2009. 4.경 의성군이 주관하는 총사업비 3억 200만원(보조금 군비 1억 8,000만원, 자부담금 1억 2,2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인 '2009년 친환경쌀공급기반확충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보조사업을 통하여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에 쌀도정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O의 대표인 P과 사실은 실제 설비대금이 271,310,000원에 불과함에도 302,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36,090,000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9. 5. 11.경부터 2009. 8. 26.경 사이에 O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설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09. 8. 27.경 P으로부터 피고인의 부하직원 Q의 친구인 R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36,09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 가수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2010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보조사업 관련 범행 E원예브랜드사업단은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을 주경영체로 하여 S농협, T농협, U, V로 구성된 사업자로서 2009. 12. 30.경 의성군이 주관하는 총사업비 95억원[보조금 78억원(국비 38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 자부담금 17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인 '2010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을 통하여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에 고추건조기를 설치함에 있어 2010. 9. 14.경 W을 고추건조기 공급업체로 선정한 후 2010. 12. 8.경 W 명의 계좌로 자부담금 1억 8,000만원을, 2010. 12. 17.경 위 계좌로 보조금 7억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경상북도 의성군 X에 있는 E고추종합처리장 신축공사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W의 대표인 Y과 사실은 위 고추건조기의 실제 설비대금이 23억 7,000만원임에도 30억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6억 3,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면서 즉시 Y으로부터 현금 1억 8,9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28.경 평소 알고 지내는 Z에게 부탁하여 Z 명의로 1억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0. 12. 29.경부터 2010. 12. 31.경 사이에 이를 피고인 및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 출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08년기업형가공공장지원보조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 5.경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에 있는 의성군청에서 2008년 기업형가공공장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AA에게 1차 보조금지급청구를, 2009. 5. 8.경 2차 보조금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이 공사대금 193,600,000원 상당의 공장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사대금 중 170,192,000원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에게 공사대금 193,60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공사대금이 193,600,000원인 허위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급지급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공사전후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로부터 '고춧가루 전자동 계량 및 포장 시스템' 설비를 사실은 282,280,0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02,280,000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설비대금이 27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과대계상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내역서, 입금표,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의성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0.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2009. 5. 21.경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년 친환경쌀공급기반확충보조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6. 8.경 위 의성군청에서 2009년 친환경쌀공급기반확충사업 담당공무원인 지방농업주사보 AB에게 1차 보조금지급청구를, 2009. 8. 27.경 2차 보조금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쌀 도정설비를 271,310,0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302,000,000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설비대금이 302,000,000원으로 과다 계상된 허위의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내역서, 입금표,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의성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경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1억 8,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9.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 계좌로 보조금 7,2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보조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2010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지게차, 고추상자, 파레트를 구입함에 있어 과대계상된 허위의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6. 14.경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AD과 사실은 지게차의 매매대금이 54,059,000원임에도 59,169,000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511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고, 2011. 7. 1.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AF와 사실은 고추상자 등의 매매대금이 109,285,275원임에도 120,835,275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1,155만원을 돌려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의성군청에서 2010년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인 AG에게 보조금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각 과대계상된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의성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E원예브랜드사업단 명의 계좌로 보조금 1억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H, AJ, AI, AK, AL, AM, AF, AD, AN, AO, Z, AP, AQ, J, P, G, AR, N, L, AO, AS, AA, AT, AU, AV, AG,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BD, R, BE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공사입찰 공고문 1. E의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내역 1. E 고추브랜드 계좌 거래내역 1. E 공장 신축공사 수주관련 프로세스 리포트 1. 고추종합처리장 신축공사 계약 내역 확인서 1. 정산서 1. 원예브랜드 고추건조기 제안 평가결과 보고 1.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 입금표 1. A, Q, AO 수첩 사본 1. A, H 은행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E 농업회사법인 기업개황 및 등기부등본 등 첨부, E 농업회사법인 고추종합처리장 입찰공고 및 관련신문기사 첨부, W 대표 Y이 2010. 12. 27.자 되돌려 준 1억 8,900만원이 자금세탁을 통하여 1억 8,900만원 전액이 최종적으로 A에게 입금된 사실 확인 보고, AE주식회사 AM 부장 물품계약서 등 자료 제출, AE주식회사 AM 부장 조사 후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팩스 제출, AE주식회사 AF 대표이사 조사 전 통장거래내역서 출금일보 금전출납부 제출, 구매입찰공고 사본 등 첨부, FG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 전표 사본 첨부, A의 법인자금 입출금 관련, 피의자 A의 거래처 회수 자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범죄사실 관련 가수금 및 출자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보고, E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07년 2008년 대표이사 가수금 자지급금 내역 분석보고, 참고인 AX AY이 피의자 A과 작성한 투자협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도 공소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 E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고추건조기 공급업체 대표인 Y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돈 1억 8,900만원을 빌려 사용한 것일 뿐, 고추건조기의 설비대금 23억 7,000만 원을 30억 원으로 과다 계상 후 그 차액의 일부로서 위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 설비대금을 위와 같이 과다 계상한 적도 없으므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특히 Y과 그의 직원인 A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Y이 직원들에게 위 고추건조기를 24억 원에 납품하였다고 알려주어서 직원들은 당연히 그 대금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이후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소환을 받자 Y이 그 직원들에게 납품가격을 30억 원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Y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하는 등 일절 함구하다가 자금추적결과가 나오자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데, 위 각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