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I의 소유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땅의 구입을 중개해 준 사람, 피고인 D은 부동산중개업 보조원이다. 피고인 B은 2006.경 피고인 A에게 위 땅의 매수를 중개할 때 위 땅이 맹지이므로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조건을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위 도로포장을 위해 B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A에게 30%의 공사비만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피고인 B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그런 후 위 도로포장을 위하여 A과 함께 일하는 피고인 D과 J이 함께 도로포장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니면서, 위 마을 이장인 피고인 C에게 도로포장 후 기부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 D은 2009. 6. 초순경 장마가 오기 전에 위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은 피고인 C과 함께 2009. 6. 12.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마을회관 1층 식당에서, 공사명 'K 도로포장(숙원사업) 공사', 공사기간 '착공 2009년 6월 15일, 준공 2009년 7월 15일', 도급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주처 'C', 발주처 보증인 'B', 시공자 'L의 M'로 하는 도급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M로 하여금 도로포장을 위한 공사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2009. 6. 15.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13필지 전, 답에 관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중 약 1,137㎡(길이 362m, 노폭 3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탄화한 후 그곳에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Z, AA, AB, I, AC 등 5필지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중 약 285㎡(길이 95m, 노폭 3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탄한 한 후 그곳에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공유수면인 강원 홍천군 AD 하천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중 약 1,551m㎡(길이 517m, 노폭 3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탄화 정리작업을 한 후, 하수관 등을 묻은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범행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홍천군수는 피고인 A에게 2010. 1. 18. 경까지, 피고인 B에게 2010. 1. 2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홍천군수는 위 피고인들에게 2010. 4. 1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각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홍천군수는 위 피고인들에게 2010. 5. 12. 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각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 M의 각 증언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도로포장공사비 입금내역, 임야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호, 형법 제30조(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한 점),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6호, 제44조 제1항(산지복구명령을 위반한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2조 제2호, 제12조 제3항(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 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점),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형법 제30조(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 ·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 면적이 적지 않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공사 후 허가가 가능하다는 J의 말을 경신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포장공사가 대부분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허가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함께 2009. 6. 초순경 장마가 오기 전에 위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려고한다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6. 12.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마을회관 1층 식당에서, 공사명 'K 도로포장(숙원사업) 공사, 공사기간 착공 2009년 6월 15일, 준공 2009년 7월 15일', 도급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주처 'C', 발주처 보증인 'B', 시공자 'L의 M'로 하는 도급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M로 하여금 도로포장을 위한 공사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6. 15.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13필지전, 답에 관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중 약 1,137㎡(길이 362m, 노폭 3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탄화한 후 그곳에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Z, AA, AB, I, AC 등 5필지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중 약 285㎡m(길이 95m, 노폭 3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탄한 한 후 그곳에 레미콘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공유수면인 강원 홍천군 AD 하천에 관하여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 중 약 1,551㎡(길이 517m, 노폭 3m)를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평탄화 정리작업을 한 후, 하수관 등을 묻은 다음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하여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나. 단독 범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홍천군수는 피고인 C에게 2010. 2. 9. 경까지위가의 항 기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산지관리법위반 홍천군수는 피고인 C에게 2010. 4. 15.경까지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각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홍천군수는 피고인 C에게 2010. 5. 12. 경까지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각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이 도로 포장 공사계약서의 발주처로 서명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포장을 하고 마을에 기부하겠다고 하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허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주고 홍천군청 및 남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허가에 관하여 문의하기 하였으며, 2009. 6. 12.에도 피고인 D이 도로 포장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알고 공사계약서에서 서명날인하였을 뿐 피고인 D 등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한지 못하였다는바, 피고인 A, B, D과 함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것을 공모하거나 실제 공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공사도급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32쪽)에 의하면, 피고인 Cl 2009. 6. 12. 이 사건 포장공사의 발주처로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계약서에 서명날 인한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B, D 모두 2009. 6. 초순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D은 검찰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C도 장마 시작 전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공사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면사무소에서 포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피고인 D과 J 이 마을숙원사업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인 C이 마을 대표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발주처로 서명날인한 공사계약서와 D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이 사건 포장공사를 감행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이 사건 포장공사를 할 것을 알고 공사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산지전용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를 하였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이 위 각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