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A동 114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 F의 남편으로, F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위 D 오피스텔의 임대인들로부터는 소액 보증금 월세 계약의 대리체결을 위임받은 뒤임 차인들에게는 마치 전세 계약의 대리체결 및 전세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인과의 통화를 원할 경우 중국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위 공모에 따라 F는 2007. 11. 29. 경위 'E' 사무실에서 D 오피스텔 B동 524호에 관하여 임대인 G를 대리하여 임차인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계약 체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임차인 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G는 D 오피스텔 B동 524호를 임차인 H에게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을 각각 기입하고 임대인 G의 전화 번호란에 피고인의 남편 A의 휴대폰 번호(I)를 기재하여 출력한 뒤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0.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8항과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위 공모에 따라 F는 2008. 1. 2. 위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H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면서 G 모르게 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임대인 G가 임차인 H 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컴퓨터로 출력한 뒤 수령인 G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10, 11, 13, 15 내지 21, 23, 26, 27, 29,30, 32 내지 36, 38항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F와 공모하여 G, J, K, L, M, N, O, P, Q, R, T, W, X 명의로 된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F는 2008. 1. 2. 위 'E'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과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0.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F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각각 또는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공모에 따라 F는 임대인으로부터 소액 보증금의 월세 계약 대리체결 권한만을 위 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내가 임대인 G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과 전세보증금 수령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틀림없이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9. 10.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5 내지 38항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외 29명으로부터 합계 1,164,000,000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정황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처인 F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을 수는 있다. 피고인의 처로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F는 단독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37173, 7478(병합)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4. 2. 19.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실제 위조된 문서를 작성, 행사하거나 편취급원을 수령 또는 이체하도록 한 행위자는 F였으나, F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Y 등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준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또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였고, Y 등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F를 통하여 임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실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은 남자 목소리였으며, 특히 피해자 Z, AA 등의 경우 임대인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중국에서 국제전화를 걸어와 F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었으니 F와 계약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중국으로 자주 출국하여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증인 Z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 국제전화를 걸오 온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F가 2004년경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2년가량 중 개보조인으로 등록하고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고, F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편취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이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을 위한 중국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최후 범행일 직후인 2010. 12. 25. 처인 F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 도피하였다가 중국 등을 거쳐 2013. 10. 17. 경에야 F와 함께 입국하였고, 그 이후 F가 먼저 구속 기소되어 위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 이외에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Y, Z의 각 고소장,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증인 Y, Z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Y, Z의 진술 내지 일부 증언은 모두 피고인이 F의 남편으로 위와 같은 간접 정황에 따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Y, Z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고소한 바가 없다거나 고소장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게 된 것은 경찰관이 작성한 내용에 서명날인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위에서 인정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