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10.부터 2012. 7. 11.까지 주로 D에 있는 E시청 문화예술과(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공사현장 감독, 설계변경·공사대금 지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문화재 보수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으로, 2006. 11. 30.부터 2009. 2.경까지 F에 있는 G 유물전시관 건축공사(H 주식회사 시공, 공사금액 합계 57억 9,350여만 원) 및 위 유물전시관의 전시부문 설치공사(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공동시공, 공사금액 합계 34억 7,395여만 원)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업무 등 문화재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12. 30.경 E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I 의 대표이사 B로부터 위 유물전시관의 전시부문 설치공사의 시공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2.경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 또는 시공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받거나 B의 여행경비 부담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70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9. 19.경 위 G 유물전시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위 유물전시관 건축공사의 시공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19.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1012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경부터 2009.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7회에 걸쳐 시공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하거나 그의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670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들, K, O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K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16, 575, 594, 813, 883, 1034, 1035, 1060, 1203, 1226, 1569, 1677쪽)의 각 기재 1. 국가지정문화현상변경 등 허가신청관련서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무국외여행허가 등 관련서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통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성금·준공금 교부서류 등, 수표사본, 출금전표,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병과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의 1억 원 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2008. 12. 30.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2007. 10. 25.경 피고인 B의 형인 O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 A이 2006. 7. 20. K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후 2007. 1. 5. 그 중 6,000만 원을 K의 동생인 Q 명의의 수표 1장으로 변제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7. 10.경 O로부터 1억 원의 대여를 요청받아 위 6,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피고인 A의 모(母)인 R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O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 2008. 12. 30. 위 대여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수표 1억 원 및 현금 7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2) 또한 G 유물전시관의 전시부문 설치공사는 책임감리원이 선정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에 대한 준공승인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위 준공승인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줄 이유도 없는바, 위 1억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또는 공여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1)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2) 1억 원은 변제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6. 10. 26.경부터 G의 문화재보수사업을 담당하는 공사감독관(수사기록 814쪽)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9. 9. 10.경부터 2012. 7. 11.경에 이르기까지 주로 문화재보수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는바, 위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를 수주하고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이사인 O이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담보도 없이 차용한다는 것은 그 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위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에 대한 1차 기성금이 2007. 10. 26. 집행되어, I 및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2007. 10. 29. G로부터 1차 기성금으로 합계 1,019,5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1차 기성금 지급일 하루 전에 공사감독관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 10. 29. 위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나 지난 후인 2008. 12. 30.에야 변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대여시기 및 대여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초 검찰에서 2008년경 자신의 모(母)인 R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이를 0에게 대여하였고 당시 위 1억 원에는 만 원권과 오만 원권이 섞여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 역시 처음에는 2008.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만 원권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Q 명의의 위 6,000만 원권 수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이를 번복하여 6,000만 원은 수표로, 나머지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며 그 차용일은 위 수표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S에게 송금한 2007. 10. 25.경이라고 그 진술을 각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대여일로 주장하는 2007. 10. 25.경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발행되지도 않았던 점, 변제기 및 이자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당초 검찰에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연 7~8%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여 O이 주장하는 연 12%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및 O은 당초 검찰에서 대여일로부터 6~7개월 이후 위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1억 원을 수수한 2008. 12. 30.은 피고인들이 대여일로 주장하는 2007. 10.경부터 14개월이나 경과한 후인 점, 피고인 A은 서울 T 다세대주택 구입비용에 대하여 당초 자신의 모(母)로부터 받은 1억 원과 누이 U로부터 받은 돈 1억 2,500만 원 및 자신의 돈 3,000만 원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J의 계좌에서 인출된 위 1억 원 수표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위 1억 원이 O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K은 검찰에서 Q 명의의 위 6,000만 원권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적이 결코 없고, 피고인 A 누이와의 돈거래는 현금으로만 하였으며, 위 수표는 자신 또는 Q이 O에게 교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의 수기장부에 2008. 12. 30.자로 O이 107,350,000원을 가수금 반제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기재 옆에 '5. 20.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자로 7,35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것 역시 그 액수에 비추어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007. 10. 25.자 대여와는 무관한 다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J 및 I의 수기장부 등은 J 및 I의 수차례에 걸친 별개의 금전거래에 관한 자료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1억 원의 수수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O의 진술도 믿기 어려워 피고인 A이 받은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은 O에게 빌려준 1억 원의 변제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및 I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의 지시로 2008. 12. 30. J의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이 인출된 점, 피고인 A은 2006. 10. 26.경부터 G 문화재보수공사 담당자로서 근무하여 위 G 유물전시관 공사가 착공된 2006. 11. 30.부터 위 G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999. 9. 10.부터 2012. 7. 11.까지 주로 문화재보수사업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여 위 G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편의를 제공받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09. 7. 11. V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누이인 U와 1/2 지분씩 매수하였는데, 그 계약금으로 2009. 7. 13. V에게 J 계좌에서 인출된 위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점, J 및 I는 위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2006. 12. 15. G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114,152,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공사대금을 3,473,952,000원으로 증액한 점,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61조에 의하면 감리원이 선정된 공사의 경우에도 감리원이 행한 업무를 해당 공사의 용역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 피고인 A은 위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현장에 수차례 나가 이를 감독하였으며 2007. 10. 18. 그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공사에 책임감리원이 선정되어 위 감리원이 작성한 기성감리조서에 근거하여 기성금 또는 준공금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에게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권한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의 준공예정일인 2009. 1. 20.로부터 20여일 이전인 2008. 12. 30.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은 위 공사의 시공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지급된 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의 여행경비 부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4번의 각 여행을 다녀온 것과 피고인 B이 여행경비를 우선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위 여행은 G 유물전시관 공사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박물관을 시찰하여 이를 벤치마킹하고, 일본 사찰에 있는 W를 G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위 여행 후 G 주지인 P이 피고인 B에게 선(先) 결제한 피고인 A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였으므로, 위 각 여행경비 부분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또는 공여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유럽여행에 다녀온 7인(피고인 A 포함)의 경비로 합계 2,100만 원을, 같은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일본여행에 다녀온 피고인 A 및 G 주지 P의 경비로 150만 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들은 위 유럽여행이 선진국의 박물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여행시기는 위 유물전시관의 공사가 착공된 이후인바 그제서야 선진국 박물관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은 감사원 조사 당시 개인적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건의하여 위 여행을 다녀온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여행 후에 어떠한 보고서도 작성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일본여행의 목적이 일본 사찰에 있는 W를 G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감사원 조사 당시 개인적 목적으로 위 여행을 다녀온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위 W를 G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문 등에 의한 서면확인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작정 여행을 가 구두로 요청하고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여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어떠한 보고서도 작성한 바 없는 점, G 주지인 P이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여행경비의 액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피고인들과 P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점, 피고인 A 및 O은 감사원 조사에서 위 여행경비를 I에서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여행경비 중 피고인 A 부분인 300만 원(= 2,100만 원 / 7인)과 같은 범죄 일람표 1 순번 4의 여행경비 중 피고인 A 부분인 70만 원( < 150만 원 / 2인)은 피고인 B이 위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의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공사 시공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제공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및 범죄일람표 2 현금 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의 각 돈을, K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의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 및 K이 감사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조사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허위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K은 감사원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2007. 9. 20.경부터 2008. 10. 24.까지 5회에 걸쳐 기성금 지급시마다 30만 원씩, 2007년, 2008년 추석과 2008년 설 무렵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고, B로부터, 2007. 10. 26.과 2009. 2. 16.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시 각 100만 원씩, 2008년 추석과 설 무렵 각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수수시기와 동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실제 위 각 공사의 기성금·준공금이 그 무렵 지급된 점, 피고인들 및 K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감사원 조사관의 회유와 강압으로 감사원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감사원 조사관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허위로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06. 11. 30.경부터 위 G 유물전시관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도 수년동안 문화재보수담당자로 근무하여 위 공사의 시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의 각 돈을, K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의 각 돈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101,000,000원 이상 252,5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3)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E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온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중요한 공무를 담당함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 공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뇌물 액수도 큰 점,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1억 원 이상(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국가의 보조금 등으로 집행되는 G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그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에게 시공편의 등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