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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교류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31.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다만, 2012. 10. 이후 본건 음주운전 무렵까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직업(운전업무에 종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배한진(기소), 이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철(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10. 19:5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33 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94.6㎞ 지점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원 방면에서 거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가는 F 트럭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7km 내지 159㎞로 질주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전방에 있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사고 신고를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는 G(46세)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D가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되었고, 제2항과 같이 I 젠트라 승용차가 피해자 D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0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33 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94.6km 지점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원 방면에서 거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제 1항 기재 선행 사고로 인해 피해자 D가 1차로의 중앙분리대 앞에 쓰러져 있었고, 선행 사고를 발견한 N이 운전하는 O 링컨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선행 사고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와 위 링컨 승용차 사이를 통과하며 피고인의 젠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위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 젠트라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G, J) 등,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15, 23:2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담석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7. 00:37 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C C 앞 도로에서부터 D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7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의 임차인측 관리 직원이고, 피해자 C(35세)은 위 빌딩의 임대인측 관리 직원으로서, 평소 위 빌딩 승강기 등 공용부분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15:50경 서울 중구 B빌딩' 별관 5호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위 승강기 벽면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강기가 위 빌딩 10층에 멈춰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위 승강기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5.20.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변민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16 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11: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장안점 1층 피해자 D 운영하는 E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악세사리를 구입하면서 왼손으로 한도 초과가 된 카드 2매를 건네고 오른손으로 진열대에 있는 피해품 은반지(시가 25,900원)를 손가락에 끼우고 난 이후 바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척 감추어 그대로 절취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C 장안점 및 E 악세사리 매장에 실명으로 회원 가입하고 그곳 자주 들러 물건을 구입하여 왔는데(E 악세사리 매장에서 9,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50점의 회원포인트가 부여되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게 부여되어 누적된 회원포인트가 5,879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E 악세사리 매장에서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절도 등이 문제된 적은 없는 반면, 피고인은 E 악세사리 매장 매니저인 F과 예전부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 소재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함께 가기로 한 피고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에 C 장안점에 들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막내딸만 그 안으로 들어갔고, 막내딸이 E 악세사리 매장에서 9,900원 상당의 귀걸이를 사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위 귀걸이 대금의 결제를 기다리던 중 유리진열대에 있던 이 사건 피해품인 은반지를 발견하고는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왼쪽 귀에 댄 채 오른손으로 그 은반지를 오른손 둘째손가락에 끼웠고, 이는 CCTV에 담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은반지를 끼울 당시의 모습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이 그 모습을 F 등이 알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직후 피고인이 왼손에 들었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바꿔들고 오른 쪽 귀에 대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동 역시 자연스러워 보일 뿐 오른손에 낀 은반지를 D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이후 카드지갑 겸용 휴대전화케이스에서 왼손을 이용하여 또 다른 카드(회원카드일 수도 있어 보인다)를 커내 F 앞에 내미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나, 그 케이스의 오른편에 비교적 무거운 휴대전화가 있고 왼편에 카드가 꽂혀 있었으므로, 왼손으로 카드를 꺼내는 것을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귀걸이 대금의 결제 도중 피고인의 첫째 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은 그녀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함께 여행가기로 한 피고인의 친정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모시러 가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귀걸이 대금의 결제가 마쳐지자 피고인은 은반지를 오른손에 낀 채 막내딸과 함께 E 악세사리 매장을 벗어나 C 장안점 내 다른 매장 두 곳에서 여행에서 필요한 세안제와 슬리퍼를 10분 내로 구입한 후 C 장안점을 떠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정선 리조트로 향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의 남편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첫째 딸과의 통화로 친정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당시 경황이 없어 결제하지 않는 은반지를 오른손에 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즉 절취의 고의 없이 E 악세사리 매장 내지 C 장안점을 떠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정선 리조트로 가는 길에서 은반지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통화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화 이전에 이미 결제하지 않은 은반지를 끼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는 있어 보이나, 설령 사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악세사리 매장 내지 C 장안점을 이탈할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4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금광식(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자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6밴 화물 중형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3.6.14:51경 영천시 청통면 금송리(송천리) 송천교차로(청통와촌→의성), 2019. 5. 14. 10: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E고→검단로타리) 등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지만, 판시 무보험 운행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을 넘은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2019. 8. 위 화물차를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4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42 폭행치상1)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자빈((선선쵼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B이 보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6.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기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긁고, 1)이사건이 병합된2019고정928호는피고인이2020.5.8.정식재판청구를취하하였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좌측 정강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약식명령 당시에 비해 양형조건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5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1, 2019고단1933(병합), 2019고단2541(병합) |배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 박지연, 신상우(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결선고 2020.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151 1.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은행 울산북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24억 7,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 건물 3동과 토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72호에 기재된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그 채무변제 시까지 공장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5. 그 공장기계 중 Press F 1대 시가 11,395,000원 상당을 G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부터 2018.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950,000원 상당의 기계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3 2. 피고인은 2017. 9.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C에서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주식회사 G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융리스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I가 제작한 프레스 기계 3대(F, J, K)를 포함한 프레스 기계 5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가격 2억 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체불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프레스 기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프레스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프레스 기계 3대는 원래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면서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놓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7. 9. 25. 주식회사 G에 위 기계들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기계대금으로 148,000,000원을 받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7. 9. 28. 다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회사 G에 기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계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프레스 기계를 리스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지급하여야 할 기계대금에 상응하는 리스대여료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41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8.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년 1월, 2월, 3월, 6월 각 임금 2,231,600원, 7월 임금 431,9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39,1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259,117원 및 퇴직금 15,355,922원 등 합계 26,212,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처분계약서, 리스약정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대출약정서, 여신별청구/수납내역조회서, 중도해지예고통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진정서,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3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최종 권고형 : 1년~5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계들을 처분한 대금은 임금 지불과 공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스료로 약 5,800만 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과 처가 기계에 손을 다쳐 장애인이 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리스계약에 사용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판사 박무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경 서울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투자자 모십니다. 월 5% 매출 발생 중입니다. 안정적! 부동산근저당 제공! 제목으로 "단기간 약간의 투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 매출 및 수익부분에서 100% 안정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2018년 7월 30일까지 원금회수 약정 ··· 투자 받은 후 예상매출 : 월 5,00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유사수신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2018.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던 상황이었던 반면 영업수익이 개선될 징후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7. 30.까지 원금 회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2,0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원금 보장, 월 5% 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라. 원금은 2018. 7. 30.까지 회수해 줄 것이다. 매달 3% 이자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만 형식은 차용 형식으로 하자. 회사 수익이 아주 좋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월급은 250만 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의 H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정 적자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투자 관련 인터넷 게시물 자료,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I 주식회사 신용정보, F 법인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회사 매출도 적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3. 8.경 피해자 외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293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유사수신행위 광고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9. 8. 12.경 500만 원, 2019. 10. 10.경 500만 원, 2019. 11. 25.경 1,000만 원, 2020. 1. 13. 400만 원, 2020. 2. 12. 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2020. 2. 12.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형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광주에서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1.까지 1,0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건물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원 발생 시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상태 확인) 1. 경기 광주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신용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경 피해자에게 합계 약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 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천대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종기 판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30경 위 병원에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D(여, 76세)의 허리 부위에 주사를 놓는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사치료를 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와 체형에 적합한 주사바늘을 이용하고, 문진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주사를 놓아야 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음으로써 주사바늘로 신경을 건드리거나 환부가 아닌 다른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문진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주사를 놓아야 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장파열(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대법원 2018. 5. >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대요근구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았고, 피해자는 신장파열(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악(惡)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근육이 얇은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던바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주사를 놓아야 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된다. 3) 판단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주사치료가 이루어지는 횡돌기로부터 좌우 5cm 위치에서 신장까지의 깊이가 좌측 3.32m, 우측 3.28m에 불과한바, 신장 후방에 위치한 근육이 매우 얇았다. 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피부에서 요신경총까지의 깊이가 5.7-9.3㎝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시술은 대부분 촉진만으로 시행되고 피부로부터 6-8cm 깊이로 이루어지는 주사치료로서, 사전에 초음파 검사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경우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진료 등으로 판단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촉진 등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시술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얇을 것이라는 점(특이체질)을 예견하여 이 사건 시술을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0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천대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국선)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인 B와 함께 쌍꺼풀 수술이나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수술을 해주는 불법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수술대상자를 물색 후 위 B에게 소개해주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술할 사람을 소개받아 마취, 절개 및 봉합 등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경 B에게 쌍커풀 수술을 받기로 원하는 손님을 물색 후, 성명 미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전주시 완산구 C시장 부근에 있는 장소 미상의 주택에서 위 손님의 눈 부위를 마취하고 눈꺼풀을 절개한 후 다시 봉합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수술을 보조한 다음, 위 성명 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2. 20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B에게 주름 제거 수술을 받기로 원하는 손님을 물색 후 성명 미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부근에 있는 장소 미상의 주택에서 위 손님의 눈 부위를 마취하고, 눈꺼풀과 눈 양쪽 옆을 절개한 다음, 바깥쪽으로 피부를 잡아당겨 다시 봉합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수술을 보조한 다음, 위 성명 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3. 20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경 B에게 쌍커풀 및 주름 제거 수술을 받기로 원하는 손님을 물색 후 성명 미상의 손님을 B에게 소개하고, B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부근에 있는 장소 미상의 주택에서 위 손님의 눈 부위를 마취하고, 눈꺼풀과 눈 양쪽 옆을 절개한 다음, 바깥쪽으로 피부를 잡아당겨 다시 봉합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흐르는 피를 닦아 주는 등 수술을 보조한 다음, 위 성명 미상의 손님으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D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부정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위험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79세로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