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강릉교육청으로부터 수주한 강릉시 C 소재 'D공사'의 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허위 노무비 청구 사기 피고인은 위 건축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동안 위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허위의 노무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해당 노무자들에게 지급되면 이를 돌려받거나 위 건축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마치 위 건축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춘천시 E 소재 피해 회사에 "노무보고서에 기재된 노무자들이 위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니 해당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허위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무보고서에 기재된 노무자들은 위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노무보고서에 기재된 노무비 명목으로 2015. 6. 12.경 8,418,36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등 허위 노무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18,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자재대금 청구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 소재 피해 회사에 "G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니 5,541,580원의 대금을 지급해달라."라고 허위로 자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자재 청구서에 기재된 자재비 명목으로 5,541,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위 춘천시 소재 피해 회사에 "I이 운영하는 'J'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니 5,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허위로 자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자재 청구서에 기재된 자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춘천시 소재 피해 회사에 "K이 운영하는 'L'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니 6,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허위로 자재대금 지급을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자재 청구서에 기재된 자재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강릉시 소재 'M (주) 강릉지사'로부터 피해 회사를 위하여 관급공사용 철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인 철근 약 14 ~ 15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증언 1.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P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7 내지 21,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원 중 일부가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 회사로부터 양해 또는 승낙을 받고 허위 노무비 및 자재대금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 자재대금과 관련해서는 양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노무비에 관하여는 '부족한 노무비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말은 들었으나,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해도 된다고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점(제9회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절차), 증인 U 등은 피해 회사가 사전에 허위 노무비 청구 등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진술을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노무비 등의 청구를 양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가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른바 실행소장으로 고용하였음에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허위·과다 청구를 묵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허위 노무비 청구 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허위과다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등을 편취하고, 일부 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설공사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 등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및 횡령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