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1층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며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 동무를 하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일행을 찾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업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클럽 근처에 있는 ‘E’ 술집 맞은편 계단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3198 피고인은 F와 함께, 2018. 11. 22.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클럽 'D' 대기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클럽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고, F는 피고인을 뒤따라 클럽 밖으로 나갔다. 이후 위 클럽 밖 노상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클럽 안으로 휴대폰을 찾으러 들어간 사이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F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F는 위 휴대폰을 들고 집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751 피고인은 2019. 3. 12. 03: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클럽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G(21세)의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를 안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로부터 피해자 G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와 뺨을 때렸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 H이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23:4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2세)가 운영하는 ‘K’ 매장 앞에서,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 조수석에 탄 채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피자 1판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매장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 J(남, 22세)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은 후 대구 중구 L에 있는, ‘M’ 클럽 앞 노상으로 도망간 다음,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J와 피해자 N가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3985 피고인은 2020. 6. 10. 15:02경 대구 서구 O, 2층 ‘P’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Q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유 확인) [2019고단3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및 E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수사) 1. 수사보고(클럽 내·외부 및 E 외부 CCTV 영상 CD 첨부) [2019고단5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인 피자 가격 확인)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T 진술 청취) [2020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 H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J, N을 폭행하고,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상해,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0고단1962 사건 및 2020고단3985 사건의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G, H, J, N, Q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