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2021. 7. 3. 02:57경부터 03:26경까지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G(여, H생)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팬티를 뒤집어 입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속옷인 캐미솔과 팬티만 입힌 다음 피고인들과 C, D은 돌아가면서 피고인 A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피고인들과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내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 피고인 B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여성용 팬티를 씌운 다음 C은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몽골년, 걸레♡’라고 쓰고, 피고인 B은 ‘돌대가리’라고 쓰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속옷만 입은 채 머리 위에 여성용 팬티를 쓰고 얼굴에 ‘몽골년, 돌대가리’라고 적힌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1. 7. 2. 23: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전에 가출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이모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더 마시면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D, C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D은 피해자에게만 계속하여 유리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마시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 이상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과 B, C, D은 2021. 7. 3. 02:2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거실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못생겼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속옷인 캐미솔과 팬티만 입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와사비를 한 숟가락 먹게 하고, B은 재차 피해자에게 와사비를 한 숟가락 먹게 한 다음 ‘눈을 뒤집고 혀를 내밀어 봐라.’라고 시키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과식초를 한 컵 먹이고, 일회용 칫솔에 와사비를 짜 양치질하듯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절연테이프로 묶고 랩으로 허벅지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5:30경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선 채로 오줌을 누자, B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 혀로 소변을 핥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소변을 핥고 일어나자 다시 ‘오줌에 얼굴을 비벼라.’라고 지시하여 소변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춤을 추면 이제 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C은 ‘왜 이제 와서 집에 가려고 하냐. 얼굴이 너무 부어서 이렇게 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다시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폭행당한 것을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고 묻고, D은 ‘만약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 이모가 나를 때린 것에 대해 1,500만 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집에 보내줄 테니 얼굴이 부은 것은 복숭아 털을 먹어서 그런 것이고,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났고, 눈은 모기에 물렸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21. 7. 3. 02:2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3. 03:2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한 다음 캐미솔과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캐미솔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나게 한 다음 ‘아이구, 귀여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7. 4. 23: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중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맞고 있는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머리에 팬티를 쓴 채 서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A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202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J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맞고 있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21. 7. 23.경 양산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둘러싼 다음, 피해자가 2021. 7. 3.경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신고했냐. 우리한테 한두 대씩 맞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니가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C은 ‘니 때문에 A 소년원에서 못 나오면 내가 소년원 들어갈 각오하고 니 패 죽인다.’라고 말하고, D은 ‘니 또 이런 소리 들리면 내가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4, 54),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동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A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영상을 전송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특정 보고), 수사보고(성착취물 배포 등 관련 보고) 1. 캡처 화면, 동영상, 사진 저장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년법 제53조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성착취물 제작), 제2의 가. 내지 다.항(공동강요, 중감금, 강제추행)의 각 해당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2022. 1. 13. 피고인 A는 심리불개시 결정, 피고인 B은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항 부분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 A는 2021. 11. 24.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고(울산가정법원 2021푸1126호), 울산가정법원은 2022. 1. 13. 피고인 A에 대하여 심리불개시(종전처분)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종래에 울산가정법원 2021푸470호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2, 4호(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 및 제32조의2 제2, 3항의 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인 상태였는데, 울산가정법원은 위 심리불개시 결정일과 같은 날인 2022. 1. 13. 울산가정법원 2021푸초96 보호처분변경신청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종래 처분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처분(단기소년원 송치) 및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에 대한 울산가정법원 2021푸1126호 사건에서 위와 같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일부 공소사실이 위 보호사건의 비행사실과 겹치기는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제53조에서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 불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와 중복되는 비행의 발생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울산가정법원 2021푸초96호 사건에서 심리 및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보호처분변경신청 사건은 어디까지나 보호소년의 보호와 성행개선이라는 목적 하에 가정, 학교 등 환경의 변화, 보호관찰의 집행상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보호처분을 장래에 향하여 변경하는 절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소년법 제53조에서 정한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이 단기 소년원송치의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받고서 그 집행을 마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1. 11. 24. 피고인 A와 같은 내용의 위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울산가정법원 2021푸1127호), 2022. 1. 13. 울산가정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항의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장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울면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의 얼굴에 욕설을 쓰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라는 것인 반면, 위 소년보호사건의 비행사실은 피고인 B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보호법익도 상이하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비록 위 비행사실에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동폭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정황을 부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최초에 위 공동폭행 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였던 사법경찰관도 위 촬영 행위 기재 부분을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폭력 행위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525면). 따라서 판시 제1항 관련 공소사실과 공동폭행의 비행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감금의 점에 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잔혹하고, 장시간의 감금과 구타, 강제 취식, 가학행위, 성추행과 동영상 촬영에 더하여 특정 국적과 인종에 대한 모독행위라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듯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공범인 D,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축소하도록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폭행 당일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이후에도 동영상의 유포 소식을 접하며 장기간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으며,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14, 15세의 소년이었고, 지금도 소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우범으로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고인들의 추가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부 피고인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다. 피해자는 평소 하교 후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힘들어하다가, 주어진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자 혼날 것을 우려하여 가출한 다음 이 사건 현장을 찾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은 가해자 일행인 C의 집인데, 타지에서 일을 하는 모친이 가끔씩 찾아오는 외에는 사실상 C이 혼자 남겨졌던 탓에 피고인 B을 비롯한 장기 가출 청소년들의 숙소가 되어 소음 등으로 112 신고도 다수 발생하던 상태였다. 결국, 가해학생들이 어른 없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는 그 스스로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이민 온 또래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 이것이 이 사건의 슬픈 사실관계이다.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문화 가정, 이주근로자 가정, 또는 생계 등의 이유로 부모의 여력이 미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호하여 왔는지, 그리고 낯선 외양과 배경을 가진 소수와의 사이에서도 편견과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사건의 책임과 그에 대한 비난을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이 사건 사고는 당초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소년부로 송치되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수사 초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촬영했던 영상의 존재가 확인되었음에도, 2차적 피해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사안이 공동폭행으로만 의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영상이 유포되고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청원 등으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면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을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변경된 보호처분 또는 새로운 보호처분에 따라 최대 6개월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서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상태였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실책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중대범행의 가해자가 소년 또는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수사 및 범죄예방 조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현실적 제약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도적 논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소년범행은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사이에서 택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소년원 퇴소 후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C, D은 2021. 7. 3. 02:20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A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거실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못생겼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과 A는 피해자에게 속옷인 캐미솔과 팬티만 입게 하고, A는 피해자에게 와사비를 한 숟가락 먹게 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와사비를 한 숟가락 먹게 한 다음 ‘눈을 뒤집고 혀를 내밀어 봐라.’라고 시키고, A는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과식초를 한 컵 먹이고, 일회용 칫솔에 와사비를 짜 양치질하듯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절연테이프로 묶고 랩으로 허벅지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는 같은 날 05:30경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선 채로 오줌을 누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 혀로 소변을 핥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소변을 핥고 일어나자 다시 ‘오줌에 얼굴을 비벼라.’라고 지시하여 소변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도록 하였으며, A는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춤을 추면 이제 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 C, D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C은 ‘왜 이제 와서 집에 가려고 하냐. 얼굴이 너무 부어서 이렇게 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다시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A는 ‘폭행당한 것을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고 묻고, D은 ‘만약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너네 이모가 나를 때린 것에 대해 1,500만 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A는 ‘집에 보내줄 테니 얼굴이 부은 것은 복숭아 털을 먹어서 그런 것이고,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났고, 눈은 모기에 물렸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동하여 2021. 7. 3. 02:2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C, D과 함께 공동하여 2021. 7. 3. 00:00경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서로 돌아가면서 손과 발,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라는 비행사실로 2022. 1. 13.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울산가정법원 2021푸1127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비행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 공범과 피해자가 동일하다.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함께 위 비행사실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무렵부터 피해자를 붙잡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그 수단으로 위 비행사실과 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일련의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보호처분을 받은 위 비행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