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일명 '유리방 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K을 소개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6. 9.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M'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C에게 K을 소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K의 성매매대금 중 25%를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7. 1. 경 경남 진주시N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O'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에게 K을 소개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경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에서 성매매업소인 일명 '유리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K을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하고, 2016. 9.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M'에서 C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K의 성매매 대금 중 25%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위 K을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하고, 2017. 1.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O'을 운영하는 D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K을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P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모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여성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거나, P에게 위 여성들을 소개하여 사채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16. 8. 1.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에서 K에게 800만 원, 같은 해 9. 12.경 400만 원, 같은 해 11. 19.경 500만 원, 같은 해 11. 26.경 600만원 등 총 2,300만 원을 100만 원에 2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이자는 월 2부, 원금은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S에게 2016. 8. 8.경 3,000만 원, T에게 2016. 7. 22.경 1,200만 원, 2016. 7. 25.경 3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U에서 성매매업소인 '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V'에서 성매매 여성인 K을 고용하여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대기하다가 업소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관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분에 4만 원, 30분에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동구 L에서 성매매업소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알선업자인 A으로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인 K을 고용하여 위 K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N에서 성매매업소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 알선업자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인 K을 고용하여 위 K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대기하다가 업소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관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C, D,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무등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K의 진술은 업소를 옮기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동행 과정,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업소를 옮기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발생한 금전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K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모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모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 범행기간이 길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