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44 피고인은 2020. 11. 28.경 인터넷 E 카페에 캠핑 사이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캠핑사이트 예약내역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사이트 예약내역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8. 15:54경 양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2020. 11. 28.부터 2020. 1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69 피고인은 2019. 10. 13.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유아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 14:00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부터 2021. 5.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2,839,4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0 피고인은 2020. 4. 13.경 부천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4,000원을 피고인의 K 계정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8 피고인은 2020. 10. 14.경 화성시 L에 있는 ‘M’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N’에 접 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 10:0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P, Q, R, S, T, C, B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은행이체확인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상제정보 등, 계좌별 거래내역서 2021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O, AJ, AK, AL, AM, AN, AO, Q, AP, AQ, AR, AS, AT(진정서), AU, AV(진정서), AW(진정서), AX, AY, AZ, H,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AT, AV, AW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BG 이체내역 2021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J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물품판매 글 등 캡처 2021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O), N 판매 글 캡처, BL 판매글 캡처, 피의자와 BH의 BM 쪽지 내역, 송금확인증(BH), BN 캠핑장 판매글 캡처, 이체확인증(BI), 거래내역서(BJ), 피의자와 BJ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BK의 BM 채팅 내역 및 이체확인증(B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사 또는 약식기소 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그 대금 등을 가로 챈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합해도 430여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작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1:47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불상의 중화요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11에 있는 부암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11에 있는 부암동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2021. 11. 8.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카누 커피’ 상자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경미한 점, 피해품은 반환된 점, 반면 동종 전력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78 피고인은 2021. 4. 6.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차비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겉옷을 벗고 내의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77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의자(높이 45㎝)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철제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140 피고인은 2021. 8. 21. 14:50경 서울 은평구 D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하던 중 피해자 F(5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38 피고인은 2021. 8. 13. 19:40경 서울 은평구 D “E” 술집에서 피해자 G(여,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꾸이러면 전화번호를 지워버린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38 피고인은 2021. 9. 29. 19: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집 업주 H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7세)을 마주치자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술집 앞길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39 피고인은 2021. 8. 23. 07:1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도로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하늘고추' 화분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1278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진단서 2021고단2140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출력물 2021고단2438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CCTV 2021고단273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E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2021고단2739 1. J의 간이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및 절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21고단2438, 2021고단273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4:50경 서울 은평구 B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57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2.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0:4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대형트럭을 운전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전력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실제 운행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베스타 GTS300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260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20. 10. 30.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3차로를 송공삼거리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24시간 버스 외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차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버스 이용자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보행자 유무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며 안전표지인 버스전용차로 지시표지를 위반하여 위 편도 3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전하고 보행자 유무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C(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종아리 상처사진,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처벌전력 수회 존재한다. 이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1.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E가 서울 F에서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보증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산 보상 나올 것이 있는데 보상을 받아 변제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산 보상 받을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를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액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없다. 16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전에 빌렸던 4,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참고인 I의 전화진술,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자료제출 거부, 공람문서 첨부) 1. 위임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13: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위 주민센터의 댄스스포츠 강사인 피해자 D(여, 63세)가 진행하는 댄스스포츠 강의에 참여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오늘부터 중급반 수준으로 수업을 할 것이다. 초급반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참견이냐. 대통령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강사는 돈만 받고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댄스스포츠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E, F, G은 대체로, 피해자가 수업에 늦게 들어온 피고인에게 중급반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여 수업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함께 수업에 참석하였던 H,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설된 초급반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항의로 몇 마디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지는 않았고, 심한 말다툼을 한 것도 아니며, 수업도 5분 이상 중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 I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이나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과 아래 나.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와 별도의 동아리 모임과 공연을 하는 관계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한 E,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 F, G, H, I의 모든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업에 늦게 참석한 피고인에게 중급반 수준으로 수업한다면서 신설된 반으로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도 이래라저래라 못하는데,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강사는 강사료나 받고 수업이나 하면 되지 무 슨 말이 많으냐는 정도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쟁의 경위, 대화의 내용, 전후 상황은 언쟁이 5분 이내에 끝났다는 취지의 H, I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중급반 수업에 참석한 피고인에게 초급반 수업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말을 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항의나 시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로 폭행죄로 처벌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E, F,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업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면 그 원인은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언쟁이나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후에 기분이 상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고성이나 위력행사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D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은 다음,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 자금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검사, 금융감독원 G, H 대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불법 자금거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정상 자금인지 확인하려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24. 19:10경 서울 서초구 1318-10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 13:00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41 종각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20. 8. 25. 16:20 서울 종로구 종로47 종각역2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5,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현금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범행 관련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자료분석), 수사보고(강남역 9번 출구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불상피의자 공조요청 및 피해자 선면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다액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은 전자부품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서 개발팀 직원으로근무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월급과 생활비를 모두 탕진하자 추가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약품창고에서 보관 중인 고가의 ‘팔라듐’(전자회로 도금 접착부위 강도를 높혀 주는 약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7:04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약품 창고에서 업무상 필요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5,866,000원 상당의 팔라듐 총 6리터가 들어 있는 박스를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시가 4,143,233,000원 상당의 868리터의 팔라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8. 13.경 수원시 권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블로그에 팔라듐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회사 소유인 팔라듐을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중앙지점 주차장에서 위 A로부터 팔라듐 6리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5,866,000원의 50% 이하 가격인 6,8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시가 4,143,233,000원 상당의 868리터의 팔라듐을 2,085,4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계좌번호 1 생략)), A계좌입금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팔라듐자료, 팔라듐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계좌번호 1 생략))2018.1.1-2021.5.10일까지 1. 기업은행시화중앙점CCTV영상화면(21.4.7-5.6), 피의자 B와 A 문자내역(2020.8.15-2021.5.16.) 1. 수사보고서(C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C CCTV영상자료(2021.5.6.), 도박사이트 충전내역(2018.11.3.-2021.6.2.) 1. (전화번호 1 생략) 37건 통화기록, (전화번호 2 생략) 424건 통화기록, (전화번호 2 생략)과 (전화번호 3 생략) 통화기록(424회) 1.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32장,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55장,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11장, I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11장, I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 15장, I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 17장, J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34장, K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11장, 기업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11장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고의의 정도가 미약하여 과실과의 경계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범행기간 및 거래 규모, 팔라듐 매입금액과 시세와의 차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던 점, 팔라듐추 출 및 판매 방식, 피고인이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위에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장물취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피해회사에서 고가의 팔라듐을 2018. 8.경부터 2021. 5.경까지 약 2년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였고, 피해규모가 40억 원을 초과하는바, 행위태양과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팔라듐을 B에게 매각하여 약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퇴직금의 반납, 압수된 팔라듐 1박스의 회수 및 일부 금전 배상을 통하 여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하였다. 범행 발각 직후 피해회사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의 범행 내용을 모두 밝히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박에 중독되기 이전에는 피해회사로부터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기간 중 A로부터 팔라듐을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고, 조카를 통하여 이를 추출한 뒤 판매함으로써 약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에서 본 변제 내역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회사는 일부 공탁의 취지가 표시되지 않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2020. 10.경 남편이 사망한 이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해회사의 관리부실도 장기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9. 11:00경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비산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가속하면서 직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D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E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치료비 966,300원, 위 그랜져 승용차 수리비 2,513,000원을 교부받고, B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치료비 991,46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치료비 424,9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5,6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고의 사고 유발 가능성 있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 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2:30경 위 무도학원 내 무도장에서 다른 강사를 만나러 방문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강사를 만나러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춤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끌어안는 과정에서 옷 위로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판시 제3항 강제추행의 경우 춤 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일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경우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이나 판시 제3항 강제추행의 경우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 신체의 부위, 사건 전후의 상황,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무도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김해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52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아침부터 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내를 무시하나, 니 같은 년은 죽어도 된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만해라”라고 사정하면서 몸을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찬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김해시 삼방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를 무시했다. 오늘 좀 맞아야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다리에집어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쪽으로 잡아 내린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