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7:20경 경주시 노서동 경주축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선배인 D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5:45경 포천시 E빌딩 31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휴대폰을 가지러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철제의자가 넘어지며 부러졌고, 이에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철제의자에 대한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철제의 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C',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금융사기에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비용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C'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2. 3. 26. 16:48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금융사기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명의도용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가짜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E)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6,00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6,01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50,000원을 각 이체하고, 'C'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서울 새마을금고 동구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J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1,041,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0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3. 12. 10. 12:3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보안을 위한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텔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M, N)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P)로 5,960,000원을, Q 명의 농협 계좌(R)로 3,820,000원을 각 이체하고, 'C'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신한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J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8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7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1. 26.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주)티바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200,000원을, 같은 달 28.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198,000원을, 같은 날 29.경 티버벳 명의의 신협 계좌(W)로 300,000원을, 같은 달 30.경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880,0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고, 'C'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서울 신한은행 남구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9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사본) 1. 각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위쳇화면, 채팅 번역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인천 동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2017. 1. 7. 00:00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6 기전산업 앞에서 피해자 기전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시가 미상의 화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7. 1. 7. 00:03경 인천 동구 인중로 621 송현아파트 2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송현3동 주민센터에서 설치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송현 3동 주민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7. 1. 7. 00:04경 인천 동구 인중로 621 송현아파트 2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서 설치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C 부모교육 특강'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라. 2017. 1. 7. 00:40경 인천 동구 D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 7. 00:20경 인천 동구 E건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미용실 앞에 둔 쓰레기봉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미용실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건물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미용실 내부 시설, 미용 기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과 진술 대체 및 피해금 확인 관련,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확인 및 도주경로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1. 피해현장 사진 1. 화재사건 사진기록 1. 동영상 채증(해쉬값)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가중되는 범죄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재물손괴죄 상한의 1/2(징역 5월) + 재물손괴죄 상한의 1/3(징역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는 현수막 등에 불을 지르고, 나아가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에까지 불을 질러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7:30경 광주 북구 면양로170번길 10에 있는 에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D 빌라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9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 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앞에 있는 박스테이프와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위 박스테이프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피의자의 혈흔, 족적 사진, 박스테이프 사진 1. 다친 손가락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 및 모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 한대앞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적금로 123, 안산고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D), 주취운전자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E), 주취운전자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F)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구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3.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2000.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무신고 폐기물처리 부분) 누구든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경기 파주시 F(부지 3,611평, 가축사육시설 1,416.25m², 사육동 5동, 사육두수 500두)에서 'G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B 등으로부터 약 346,680 ℓ (1일 1,284 ℓ )를 반입하여 이를 돼지 사료 등으로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돼지 사체 매립 부분)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돼지 사육장인 'G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약 30여두 가량이 병명 미상으로 폐사하자, 위 사체에 위 가항 기재의 돼지 사료로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류폐기물 및 돼지분뇨, 왕겨, 흙 등을 섞은 후 그 안에 돼지사체가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넣고 주변에 흙을 쌓고 비닐을 덮어 인근농지에 매립하였다. 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면적 1,000m²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경부터 2013. 5. 1.경까지 경기 파주시 F(부지 3,611평, 가축사육시설 1,416.25m², 사육동 5동, 사육두수 500두)에서 돼지 사육장인 'G농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구를 설치하고, 병명 미상으로 폐사한 돼지사체 30여두의 사체 및 위 가항과 같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 약 346,680 ℓ (1일 1,284 ℓ )을 불법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음폐수, 협잡물 등을 돼지분뇨 약 567t과 섞어 주변 농지에 버리고 여기서 발생한 침출수와 무허가 배출시설을 통해 배출된 가축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비밀 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배운리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H 3.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I자원'과 'J농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및 경기도 동두천시 감량사업장 7군데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 153t(1일에 900 ℓ )를 수집하여 이를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인 'G농장'으로 운반하여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농장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및 분뇨량 배출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불법처리된 음식폐기물 수량이 상당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본건 농장을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7:30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천안시 C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출근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니 목을 따 버리겠다. 야이 씨발년 거짓말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여회 걷어차고 소주병을 싱크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공주시 E에 있는 F 다리부근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고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7. 1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극장 3층 1관 내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영화 관람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잠바로 자신의 왼손을 덮어 가리고 5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영화가 끝날 무렵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약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전 범죄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피고인의 옷으로 덮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 만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영화 시작부터 끝날 무렵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5. 오후쯤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나무 밭에서 시가 61,800원 상당의 대나무 30개를 베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주거지 뒤편의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 30그루 정도를 베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은 피해자의 소유지를 벗어나 있는 E 소유의 밭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6. 9. 27.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9)에서 식재된 대나무 중 일부가 벌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대나무를 베어갔다고 자인하는 일시보다 3년이 지난 시점의 현황이고, 다년생식물로 성장속도가 빠른 대나무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를 이 사건 절취 대상 및 장소로 특정하기에 곤란한 점, 피해자가 촬영한 훼손된 대나무 사진(증거목록 순번 49)은 촬영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해당 훼손행위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해당하는 E 소유 밭에서 대나무를 자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기재(증거목록 순번 24)는 현장사진이나 관련자 진술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보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나무의 생육과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6년경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뒤로 외지에 거주하며 이 사건 주택에 가끔 들리곤 하는데 2016. 8. 12. 이 사건 주택에 들렀다가 설치한 대문이 사라지고, 마당에 자라던 대나무의 수량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 앞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때마침 피고인의 집에 여러 그루의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이 대나무를 훔쳐간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가 절취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누군가 대나무를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부의 정황증거만으로 그러한 절취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무죄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부산 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사업자로,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E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E의 대표이사 F, 부장 G, 팀장 H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2. 7.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 9주 동안 135만 원을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 생산한 자화용수처리기라는 기계를 수도꼭지에 달면 육각수라는 질 좋은 수돗물을 나오게 하는 기계다, 위 기계를 중국에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자화용수처리기를 중국에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약속한 배당금과 출자금은 나중에 투자한 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출자금반환조차 못할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2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에 대한 피해자 O, L,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M 제외)이 본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E 대표이사인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고동주유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영도중기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상태 및 음주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역시 낮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의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오던 중, 2012. 2. 13.부터 2012. 2. 17.까지 5일간, 2012. 2. 20., 2012. 2. 28., 2013. 1. 2. 각 1일씩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복무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관계(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시내버스와 자신의 일행인 G가 운행하던 H 스포티지 차량의 접촉사고가 날 뻔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5. 1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을 입혔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 허리춤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던 과정에서 허리와 손가락 등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