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21. 8. 6.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은 ‘바다상어’, ‘다크카지노’ 등의 게임이 설치된 약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C를 운영하며 환전을 하고, D는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환전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환전 방법 및 방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총 9회 형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2:1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 쪽에서 주덕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 뒤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차량의 진행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을 염려하여 속도를 줄인 위 피해자 D 운전의 덤프트럭 건설기계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앞쪽 부분이 피해자 E 관리의 위 교차로 부근 육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104,431,5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관리의 육교를 9,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사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육교 피해와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달 11.경부터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위 호텔 복층의 침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가 나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있자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몸을 돌린 후 피해자를 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계 속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번), CD,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 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9 피고인은 2022. 7.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76 피고인은 2022. 7. 24. 19:42경 경북 칠곡군 C 입구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 이 십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단속 과정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1:21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법적 부부관계로 피해아동 C(여, 5세), 피해아동 D(남, 4세), 피해아동 E(남, 2세), 피해아동 F(여, 생후 19개월), 피해아동 G(여, 생후 7개월)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9. 23.경부터 2021. 4. 22.경까지 경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과 맥주캔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면서 제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5명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아니하여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것이고, 피해아동 중 3명이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연이은 출산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가사‧양육 등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1: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싱이고, 오징어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피해자 C(남, 48세)와 이웃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11:25경 인천 부평구 로 ***,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B가 누구냐고 묻자 “나와.”라고 소리치고 놀란 피해자 B가 인기척이 없기를 기다렸다가 집 출입문을 살짝 열자, 갑 자기 “아저씨 불러. 우리집에 번개탄을 왜 피워?”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집 출입문 쪽으로 오고 피해자 B가 집 안에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열고 피해자들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4. 19. 11:40경 인천 부평구 로 ***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 C(남, 48세)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불러세우자, 그곳을 지나가거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우리집에 와서 도둑질하는데? 매일 도둑질이나 해 처먹고. 마누라는 정신 병자냐? 씹쌔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제출 된 휴대폰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부자(父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9:5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그날 저녁 주문한 치킨의 상태와 관련해 가게 측에 항의 전화를 하였다가 감정이 불편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고치지 못해 업무상 피해를 입은 것에 생각이 미치자 화가 나,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길이 4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87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22경 광주 광산구 B 이하 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 전 이후부터 술을 마셨다면서 음주사실을 부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다른 차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1: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1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얼굴 사진을 찍겠다면서 따라온 것 때문에 신고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과 함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러냐, 자신있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경부터 2022. 5. 12. 21:2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위치한 C에서 성매매 집결지(속칭 ‘D’) 일대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대금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말이 많이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좌회전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옵티마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 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0%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2010년에 벌금 150만 원, 2015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건인 점, 음주운전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4 피고인은 2022. 5. 19. 02:50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6.8km지점(인천공항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3912 피고인은 2022. 5. 28. 03: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353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5. 28. 또 다시 2022고단3912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의 매니저로서 위 PC방 관리 및 코인채굴용 장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부터 2021. 9.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코인채굴용 그래 픽카드를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610만 원으로 그래픽카드 20장을 구매하여 그래픽카드 6장만 매장에 설치하고 1,827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4장은 E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남은 대금 39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 중 합계 2,217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가 코인 채굴을 위해 거치대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9. 15.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01: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인채굴을 위해 거치대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2개와 가게에 설치되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CTV 저장장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 후 판매한 그래픽카드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래픽카드 상자의 시리얼 넘버 비교 사진,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그래픽카드 24개의 구매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고용해주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와 절도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제3자가 PC방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 같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액이 합계 약 5,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호포새동네길5에 있는 호포고가교 밑 도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증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위 도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물금 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C(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14:15경 부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호 포새동네길 5에 있는 호포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경 불상지에서 B ‘C’에 접속하여 “맥북에어 m1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5,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D,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캡처사진,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이 저지른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액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3:5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8:00경 상주시 B에서 C까지 조성되어 있는 피해자 D, E의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석축(길이 약 20m, 높이 약 1m)을 불도저를 이용하여 허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철거 전후 사진 등), 고소인 제출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분할측량성과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도 및 확대도 1. 현장사진(피고인 제공 카톡사진), 현장사진(피고인이 주장하는 원래 모습), 가족회의 회의록 및 분할측량성과도 묘역 바닥을 원래대로 바로잡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 망 G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 H, I(이하에서는 피해자들과 H, I를 통칭하여 ‘피해자들 측’이라 한다) 등 가족들은 2016. 6.경 상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망 G와 H, I 등 5형제들이 각각 묘터로 사용할 토지 부분을 분할등기하여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의 소유관계는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에서는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유로 변경해 주지 않자 피고인과 망 G는 H, I에게 이 사건 합의 이전의 모습대로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하여 H, I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동의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에 대하여는 H, I의 자녀인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들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가 합유에서 공유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망 G가 이 사건 합의 이전의 모습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과 망 G의 의사에 동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H, I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2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해서 피고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이 2020. 9. 29.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손괴행위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예견되어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석축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축조된 불법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망 G의 분묘를 설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위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석축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축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나아가 설령 이 사건 석축 축조절차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석축은 망 G와 H, I 등 5형제들의 묘터와 그 자녀세대의 묘터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부 망 G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석축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이 사건 합의의 내용, 피고인과 망 G가 이 사건 석축 축조에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