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11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회사 (주)C의 영업이사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E의 직원인데, (주)C와 거래를 하고 싶다. 튀김 전용유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못한 상태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0. 30. 10,692,000원 상당의 튀김 전용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4.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9,07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주)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려신용정보회사 직원 G로부터 받은 '보증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성명 : F, 법인번호 : H,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I'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변제금 약속일은 2014년 1월 23일 금 오천만원을 입금정리, 2014년 2월 7일 금 오천이백칠만삼천이백원정을 입금정리'라고 기재한 후 위 F 이름 옆에 (주)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로부터 받은 '보증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성명 : F, 주민번호 : J, 주소 : 노원구 K아파트 103-1309' 라고 기재하고 위 F 이름 옆에 (주)E 법인 도장을 찍고, 다른 '보증서' 용지의 '보증인란에 '성명 : F, 주민번호 : J, 주소 : 노원구 K아파트 103-1309 '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변제금 약속일은 2014년 3월 10일 입금정리'라고 기재한 후 위 F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86 만해빌딩 3층인 고려 신용정보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447] 피고인은 2014. 9. 27.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3,2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주겠으니 극세사이불, 거북이불, 면요 등을 공 급해 달라. 내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담보가치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창고에 보관된 시가 11,582,000원 상당의 이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20] 피고인은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O' 명의로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O 대표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면장갑을 납품해주면 월 매출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고, 대금은 매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16. 면장갑 3만 6천개 5,25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2장과 일부 현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면장갑 346,500개 시가 55,245,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물품거래를 해오던 자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소위 '융통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는 어음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 명의로 직접 배서를 하였으나, O은 위 어음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어음금 또는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장갑 346,500개 시가 55,24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2727]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김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이름이 'T'라고 허위로 알려주면서 '나는 U이라는 상호로 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김을 납품해주면 납품 1개월 후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현금과 약속어음 등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676,400원 상당의 파래김 등 김 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타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4건의 기소중지처분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물품거래를 해오면서 거액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결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74,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태동이엠코리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연마기기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태동이엠코리아의 직원 V에게 전화로 '나는 (주)W 운영자인데 절단석을 납품해주면 다음 날에 대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V을 통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절단석 1,320 만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물품거래를 해오면서 거액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여러 업체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2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석영에스텍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재 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석영에스텍 직원 X에게 '고추지지대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 달 월말까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그곳 X을 통해 (주)석영에스텍으로부터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추지지대 130,372,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물품거래를 해오면서 거액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른 여러 업체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수사기관에 수배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30,37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서약서 사본 1. 각 보증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 회사 영업이사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려신용정보회사 직원 G 진술 청취)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E의 실질적 대표인 Z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F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위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F의 진술 및 Z의 소재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L,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1. 거래명세표 1. 이행각서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약속어음 부도사유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은 ㈜ M의 영업직원으로서 회사 일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쥐 M가 부도나면서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 M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AD 이나 AE의 실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 동종 범죄전력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본건 병합된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1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기간별 거래보고 (피고인은 N과 함께 O을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0에서 납품을 받아 그 대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순번 3 내지 13번은 ㈜ M에서 납품받은 것인데 갑자기 (주)M가 부도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배우기 위해 동업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적도 없고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적도 없다는 N이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 M가 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본건 병합된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S, AI, V,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4억 4,0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편취 금액의 상 당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는 7,000,000원, 피해자 Q에게는 5,250,000원, 피 해자 S에게는 9,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석영에스텍에게는 47,692,000원을 지급해주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