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2022고단4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2. 1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금으로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D 인근 E 상가 앞 노상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온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9. 새벽경 서울 노원구 H호텔 I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1:52경 위 H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주를 마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2. 18:11경 위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경 김포시 K에 있는 L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G에게 위와 같이 A가 송금한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은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M 위 E 상가 앞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상 F에게 400,000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345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0. 8. 9.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894 피고인 A와 피해자 O(여, 34세)은 연인 사이다. 피고인 A는 2022. 1. 5. 17:00경 서울 도봉구 N건물 P호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으로 내려가겠다며 짐을 챙겨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가로막고,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 1. 피고인들,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3. 12. A 금융거래내역 1. 호텔 동영상 CD 및 캡처화면 1. 소변감정서 회신, 모발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보호관찰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60만 원 1) 2022고단49 : 50만 원(매수대금) 2) 2022고단345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나. 피고인 B : 50만 원(거래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도 컸던 점, 2020. 8.경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받은 다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필로폰 투약 후 자해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1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을 교부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감금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성년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을 위하여 단약과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