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183] 피고인은 2009. 7.말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주식회사 F과 G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울산 울주군 H, 5,799m²에서 골프연습장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위 부지에 있는 석산의 토석을 채취하면 큰 수익이 가능하다. 2009. 12.말경까지 2배의 수익을 올려주고, 석산개발시 1루베(1m³)당 5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테니, 5,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금의 부족과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을 매립할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2009. 12.말경까지 2배의 수익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8. 5.경 E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4659] 피고인은 2010. 6. 29.경 울산 울주군 I, 3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2억 원 내지 3억 원을 지급하면, 한 달 이내에 G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K 소재 석산의 140만루베(m³) 석산개발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말경까지 J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개발이 지연되어 J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J에게 2010. 6. 29.경 체결한 석산개발에 관한 도급계약의 일부를 하도급주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개발대가를 미리 받아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여 주면,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말에 속은 J로 하여금 2010. 9. 2.경 인천 중구 운남동 191에 있는 주식회사 신백운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들은 대로 위 석산개발에 이미 투자가 진행되었으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1루베당 6,900원에 총 140만 루베의 석산 개발을 하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자금의 부족과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을 매립할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수회에 걸쳐 석산개발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서 돈을 받았으며, 2010. 7. 6.경에는 N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게 하여 경영권을 상실하였고, 위 G은 이 사건 석산개발에 관하여 변경인가에 따른 산지복구비 3억 3,794만 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인가시에도 각종 협의사항 및 세금 등의 해결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투자하여 유치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2010. 10.경에 석산개발공사를 시작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J가 전하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0. 9. 2.경 4,000만 원, 2010. 9. 3.경 4,000만 원, 2010. 9. 28.경 1,000만 원, 2010. 9. 29.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J에게 송금하게 하고, 다시 그 무렵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2]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R 대표이사인 피해자 O에게 "울주군 H 외 9필지에 대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 허가를 울주군으로부터 득하였다, 2010. 4. 15.까지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늦어도 5. 초순까지는 토석운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에 필요한 공사추진비 및 자재구입비 등에 필요한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부족과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을 매립할 장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수회에 걸쳐 석산개발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서 돈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2010. 5.경에 석산개발공사를 시작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 12.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2010. 4. 7. 1,000만 원을, 다음 날 6,000만 원을, 2010. 4. 21. 500만 원을, 2010. 5. 8. 1,200만 원을, 2010. 5. 25. 1,700만 원을, 2010. 6. 21. 3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4. 20. 2,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5. 18. 서울 강남구 T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사무실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울산 울주군 U, V, W 토지에 대하여 석산개발을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을 빌려주면 토석채취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의 부족과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곧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토석채취공사를 도급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5,200만 원을, 2007. 1. 2.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07. 2. 8.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7. 3.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07. 3. 19.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07. 8. 30. 같은 계좌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8.경 피해자에게 "위 K 임야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되었다, B 변호사가 몇 억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B 변호사 계좌로 입금시켜달라, 그러면 경매신청인인 X에게 돈을 주고 경매를 취하시킨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36] 피고인은 2006. 8. 21. 14: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울산 울주군 H 일대에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석산개발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원금을 변제해 주고, 발파, 상석, 운반 등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103,5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개발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억 원의 예치금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업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1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46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부분 1.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위임장(증거 순번 15번, 18번) [피고인은 S으로부터 편취한 일부 금원에 대하여 Z이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S의 진술기재, 무통장입금증, 이행각서, 위임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S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이고, 당시 공사를 도급주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5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단4659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총 편취액이 5억 1,63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미합의액만도 3억 3,750만 원에 달하므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