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2019고단266 피고인 A은 2017. 1. 3.경부터 2017. 9. 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 F호에 있는 산업기계설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기간 이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세라믹코팅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기술영업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G에서의 범행 1)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가) 2017. 8. 9.경 범행(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9. 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대형소성로 1개, 소형소성로 1개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2,000,000원 상당의 소성로 및 용융로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7. 9. 29.경 범행(허위 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8,550,000원 상당의 'J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2017. 10. 10.경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5,000,000원 상당의 'K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L로부터 발급받은 범행 2017.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L에서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소성로 제작'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7.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L에서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M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L에서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N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O로부터 발급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O에서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K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P로부터 발급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P에서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소성로 제작설치, 용융로 제작설치'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주식회사 G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에서의 범행 1) 2017. 8. 9.경 범행(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대형소성로 1개, 소형소성로 1개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82,000,000원 상당의 소성로 및 용융로를 제작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2017. 11. 20.경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5,0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절단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2017. 11. 30. 경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O에서 공급가액 195,000,000원 상당의 'Q 배관제작설치'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4) 2017. 12. 31.경 범행(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O에서 공급가액 195,000,000원 상당의 'Q 배관설치제작'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질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9고단849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모텔, T모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수취인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 A이 그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T모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내부수리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8. 1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000,000원 상당의 플랜트배관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모텔 내부 목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S모텔 대표자 W로부터 "A이 나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잠적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A으로부터 주식회사 D 법인 도장을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W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공급가액 3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공급자란에 (주)D X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용지에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고, 펜으로 공급받는자란에 S모텔 W, 작성일란에 2015. 11. 3., 공급가액란에 310,000,000원, 세액 31,000,000원, 품목란에 모텔내부공사, 합계금액란에 341,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공급자란에 (주)D X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용지에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고, 펜으로 공급받는자란에 S모텔 W, 작성일란에 2015. 11. 3., 공급가액란에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품목란에 모텔내부공사, 합계금액란에 110,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부분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O 입금내역)- 예금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대형소성로 및 용융로 사진)-대형소성로 등 사진 5장, 수사보고(구미세무서에 주식회사 I 세무조사 결과 확인) 1. 고발서- 조세범칙행위자-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조사내용- 매출처에 대한 수사, 범칙혐의자(참고인)심문조서(제1회)- CC-TV녹화자료- IBK입.출금전표, 범칙혐의자(참고인)심문조서(제2회)- 표준하도급(기본/변경)계약서- 소성로 사진- IBK입.출금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계좌별거래명세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2기),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L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IBK입.출금전표, CC-TV녹화사진, IBK입출금전표,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납품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거래내역 2019고단849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허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발, 수사 여부 확인),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주)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C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하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D 명의의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 A이 직접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W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던 점, 당시 피고인 A이 W에게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발급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허위 발급 또는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