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해자는 2014년 가을경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통해 ‘A이 하는 용인 서천지구 F 호텔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그로부터 관련자료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지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A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 변제하고, 호텔 인테리어 공사도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용인 서천지구 F 호텔사업도 금융기관을 통한 PF 대출이 실패하여 사업진행을 하기 어려웠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5. 3.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5. 3. 9.경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D), 법인등기부등본(B), 입금거래내역, F 호텔 신축사업 자료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약정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메시지 텍스트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8, 30, 32), 수사협조의뢰(순번 22, 24)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호텔 사업진행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단 E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력 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피고인이 용인 서천지구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이 사건 호텔 사업이 실현되면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가르쳐준 대로 이 사건 호텔 모델하우스에 다녀왔고, 호텔이 괜찮아 보여 호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하자 E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투자 자금이 없다며 망설이자 피고인이 ‘라인이 있으니까, 호텔 건도 있으니까 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차용증을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고 결국 차용증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 의뢰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호텔 사업이 투자가 막혀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호텔에 인테리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는 점, E은 이 사건 호텔 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안, 층별 도면 등 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위 호텔 관련 서류를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모델하우스 위치를 알려 주고 이 사건 호텔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통상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호텔 모델하우스 위치를 알려 주고 객실 도면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해 주겠다는 뜻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E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텔 건도 있으니까 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호텔 건’을 언급하는 등 이 사건 호텔 사업이 실현되면 피해자에게도 인테리어 공사 수주 등 이익이 돌아갈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더 강한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마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것처럼 “금방 해결된다.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한다”고 하면서 차용증까지 써 준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일시적인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이 잘 되어 돈을 금방 갚아 줄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 예로 피해자가 2015. 3. 2.경 투자금 1,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 날 입금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한데 부탁드립니다. 업체 대금이라서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E은 피해자에게 “대표님 지금 A 대표(피고인) 신탁사에 있다 합니다. 어찌 되는지 연락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대표님 어떻게 된 건가요 너무 난감하네요. 연락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곧이어 “바로 좀 부탁드려요. 차용증은 작성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E을 통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마치 ‘업체 대금’ 등 돈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이 사건 호텔 사업을 비롯한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사업이 금방 잘 진행되어 돈을 곧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큰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증거기록 144쪽 이하, 151쪽 이하, 156쪽 이하, 168쪽 이하 참조), 이 사건 호텔 사업은 PF 대출 실패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던 상태로서 이 사건 호텔 부지도 어떤 공사도 진행된 바 없이 텅빈 상태였다(증거기록 139쪽 이하, 170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호텔 사업 진행도 어려웠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보하여 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남은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