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40

범 죄 사 실 2016고단24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07:20 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360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앞길에서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426 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7. 11. 07:20 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360 에 있는 엠파이어호텔 앞길에서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426 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1. 07: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426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길에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용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친형의 이름인 'F'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같은 날 대구 서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진술서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진술서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각각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75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2.19. 05: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시방 앞 보도에서 약 4m 가량 J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19, 11:12경 대구 남구 대명로 138 대구남부경찰서 K계 내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대구남부경찰서 K계 경위 L, M에 의해 단속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피고인의 형인 'F'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이 'F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펜으로 'F'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각 'F'의 서명을 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의무보험조회,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내지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 소심 계속 중인 2016. 3. 15.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6: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전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 많이 힘들다"고 말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서운함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는 나 힘든 것 알아 줬냐"면서 피고인의 서운함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찬 후,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와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33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인 유턴차로에서 그 곳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보행신호일 때 유턴할 수 있는 구역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43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부근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2.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수사기록 38쪽, 27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40경 춘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전취식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19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15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98] 피고인은 2017. 8. 26. 22:00경 춘천시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48] 피고인은 2017. 10. 28. 14:14경 서울 중구 저동 명동성당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차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택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서울 강남구 G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21,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 피고인은 2017. 12. 10. 00: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피해자 J(52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기사건 현장 사진, 진술서, 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사건현장 채증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수증, 내사보고(F에 대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2018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2

범 죄 사 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미용학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미용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07. 8. 14.부터 2017. 6. 1.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236,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 명의 임금 합계 180,600,82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09. 5. 25.부터 2017. 6. 21.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8,56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90,395,52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15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구캠퍼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D'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계약기간 1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D' 대구캠퍼스를 운영하던 중 2016. 12. 31. 경 가맹계약이 만료되었고, 가맹본부에 상호사용료, 재료비 등 239,980,335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 11.경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및 청산절차 통보를 받고, 2017. 2. 20.경 가맹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 등 가맹계약 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가맹본부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239,980,335원 외에도 'D' 대구캠퍼스의 명의상 대표이자 남편인 H과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가 약 6억 원에 이르고, 'D' 대구캠퍼스의 임차료 약 200,000,000원, 관리비 약 12,000,000원 및 직원 급여 약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을 모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D' 대구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경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D' 대구캠퍼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헤어 자격증반 수강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7,59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고소인 진술서 [2018고단10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월별 매출내역 정리), 매출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양수도 요청에 대한 답변' 첨부), 대구캠퍼스 본사 양수도 요청에 대한 답변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H,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H, KB국민은행), 청산절차 시행 공문, 가맹계약 종료통보 공문, 미수채권 통지, 상호사용료 및 상품대 입금현황,단전조치 공고문, 강의비 지급대장, 각 예금거래내역(A, 농협), 각 예금거래내역(A,대구은행), 예금거래내역(H,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H,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2억 7,000만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총 31명으로 다수로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근로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체불임금 해결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용학원 폐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골재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9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내가 I(주)로부터 토사운반 용역을 하도급을 받았는데, 토사를 운반해 주면 월단위로 마감하여 45일 뒤 I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I㈜로부터 위 토사운반 용역의 기성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모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운반대금이 4,867,500원에 이르도록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로부터 합계 450,822,396원 상당의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83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J(주) 시공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K㈜의 대표이사인 L에게 "J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덤프트럭을 투입시켜 토사를 운반해 주면 75 일 후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억 7천만 원 가량에 달하고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운반대금이 4~5억 원에 달하여 건축업체들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형편이고, J(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운반대금이 800만 원 상당에 이르도록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7번)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각 통장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용역운반내역, 예금거래명세,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피해내역, 각 운반내역, 운반확인증, 작업확인 및 지불확인증 2018고단128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대표 H, P, AI, 대표 S, AK, 대표 AL, AW, 대표 AN, 대표 AP, 대표 AA, 대표 AB, 대표 AR, A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4억 5,0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만도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약 4억 원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였고, 위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잠적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곡동 현장의 경우 원청회사가 피해액중 약 65% 가량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1:00경 화성시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다마스 자동차 운전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1:5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10경 인천 계양구 D지구대 앞까지 임의동행하여 하차한 다음, 그곳 노상에서 갑자기 경사 E, 경장 F에게 '너가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리려 하고 위 E의 우측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약 27 년 전의 것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의류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남대문시장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계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그 계에 가입하면 1,000만 원당 60만 원의 이자를 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계에 가입하여 월 240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위한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F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류를 판매해서 8,000만 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경 위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 300만 원이 부족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935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6:5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8동 뒤 D슈퍼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8세)가 같이 술을 먹자고 팔을 당기자 화를 내고 팔을 뿌리치면서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을 입구에서 과수원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과수원에 편입된 자신의 소유 땅이라며 도로 끝 지점에 위치한 피해자 C(76세)의 집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땅인 도로를 이용한다며 잦은 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9. 19:30경 밀양시 D. 피고인의 농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전 거를 주문 받은 사건 외 자전거 가게 주인 이 자전거를 차량에 싣고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과수원으로 난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이를 막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막은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개 좃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면서 한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그로 하여금 14일간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기록 7쪽), 사건 다음날 이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2:4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의 차량인 C 제네시스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쪽에서 주차를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개방성 골절 및 이에 따른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중상해) 1. 진단서(증거기록 제66쪽),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중에 피해자가 전방에 서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고 현장이 주차장에 해당하여 서행할 것을 필요로 하고, 달리 가속이 필요한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 피고인과 같은 주차관리요원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별다른 제동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다른 차량과의 사이에 끼이도록 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더욱 악화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운행상의 과실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약 보름 정도 지난 무렵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합의가 되거나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 명목의 서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정성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진정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부위를 절단한 이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소속된 식당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령의 모친과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7. 2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등, 통장 사본 및 문자 내용, A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로 인한 전력이 11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7. 말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 없던 H이 이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H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 속에 위험한 물건을 과도를 휴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 I(56세)이 피고인 아들에게 휴대전화 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I이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 칼날길이 16㎝)을 꺼내어 피해자 1의 옆구리에 겨누며 "야, 이 십새끼야, 내 니 못 죽이면 니 자식까지도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6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 다 죽인다, 너까지도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J의 배를 향하여 칼을 찔러 피해자 J 이 이를 피하려다가 위 식칼에 왼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빼앗아 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고, 피해자 J,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22:4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1만 원과 9,520원 지불 가능한 직불카드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다른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휴대전화화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0: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그 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른 후 달려 가 양 손으로 위 F가 착용한 혁대를 잡아 흔들고 밀쳐 위 F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53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익산시 C, 107동 1206호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상호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4. 1.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255만 원을 대부하고 일수 방법으로 65일간 5일에 30만 원씩 13회에 걸쳐 원리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조건으로 255만 원을 대부한 다음 F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8,032,118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 480만 원(연 이자율 약 489.3%)을 수취하고, 나. 1) 2016. 4. 19. 1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유니온에셋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255만 원을 대부하고 일수 방법으로 60일간 5일에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원리금을 받기로 약정하고(연 이자율 약 419.7%), 2) 2016. 4, 27.경 위 유니온에셋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225만 원을 받은 다음 2016. 5. 6.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연 이자율 약 912.5%), G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37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압수물 복사본 첨부, 내사보고 - 피해자 F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