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자로 5에 있는 대자초등학교 부근 이면도로를 대자초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7. 8. 15. 00:07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191에 있는 운암한국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분석, CD첨부,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옆으로 비틀며 진행해서 갔다'고 진술하고,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멈춰있다가 다시 후진(약 5미터)하여 차량을 좌측과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좌회전하며 갔다. 사고차량은 피해자가 충분히 보일 정도로 후진하였다. 피해자를 3번 역과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신음소리는 20미터 떨어져 있던 자신도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G, I는 당시 피해자가 도로위에 쓰러진 것을 보고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에 이 사건 사고현장은 중앙선이 분리되지 않은 폭 6m의 도로(제한속도 30km)인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양쪽으로 인도가 있을 뿐 과속방지턱은 없었던 점, 방범용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멈춰선 뒤 후진하였고, 다시 진행하는 순간에도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뒤바퀴만 물체를 타고 넘어가 듯 들썩일뿐 좌측 앞·뒤바퀴는 들썩이지 않는바,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 어떤 물체가 있어 차량이 역과하였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경계석이나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좌회전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멈춘 후 후진을 해서 피해자를 총 3번 역과한 점, I는 피고인차량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면서 사고 현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20m 떨어진 곳에서도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음소리조차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노면에 있던 무언가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데(수사기록 제353쪽),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발생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에 걸친 역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