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17.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 및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엔화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당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동 금원을 엔화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에서 미리 준비해간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자필확인서 및 자기앞수표(5매) 사본 사진, 인천계양경찰서 사건송치서, 고소장, 확인서, 영수증, 피고인 B이 보낸 편지 사본 1. 수사보고(수표 사용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들 관련 판결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엔화를 교환해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에게 5천만 원으로 엔화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16. 3. 17. 서울 이수역 부근에서 B과 만나 그 자리에 나온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2) 이후 피해자는 B의 차를 타고, 피고인은 F와 다른 차를 타고 D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B만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하였고, B은 피해자를 D 인근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엔화를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틀 동안 여관에서 기다렸으나 피고인, B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3) 피해자가 지급한 수표 5매 중 2매는 G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액면금 1백만 권 수표로 재발행 하였고, 3매는 F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4) B은 2016. 9.경 ‘피고인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6. 3.경 자신으로부터 5,000만 원(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을 빌려가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인천계양경찰서는 2016. 12. 9. ‘B이 2015. 12.경 피고인을 통하여 H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중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B이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었다는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B의 위 채무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된 사실, 나머지 2,000만 원은 F가 사용하였고 F는 B이 출소하면 B과 정산예정인 사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B은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고소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평소 금전거래 관계, 차용금의 사용처, B의 고소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아, B의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이 B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5) 피해자는 2019. 6. 24.경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엔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B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까지 엔화가 확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실제 엔화를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면 분신실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2) G와 피고인, B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교부한 수표 5매 중 3매는 F가 현금으로 지급받아 B에게 차용금 채권이 있는 H에게 지급하였는데, B은 피고인을 통하여 H로부터 차용하게 된 것으로 H는 피고인에게도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H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3)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5매를 천안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F는 이 법정에서 ‘B이 수표 3매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엔화로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거래하기로 했던 5,000만 원보다 부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2016. 10.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3,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고, 2,000만 원을 추후 반환(정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하였다), 2019. 11. 1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엔화를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D로 갔었으나, 천안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서울 사당동에서 수표 3매만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꿔 엔화로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교환하지 못하였으며, H(I)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여 현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자신의 돈과 합하여 골드바를 구입해 투자를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H(I)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이 법정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2020. 7. 28.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B이 D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F에게 3,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2016. 3.경 서울 사당동에서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과 일관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B이 피해자로부터의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도,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분명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