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공통되는 기초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는 2011년부터 수원시 권선구 O 일원에 10년 기간의 공공임대아파트 3,775세대(5단지 1,318세대, 13단지 1,428세대, 15단지 1,318세대, 이하 'P 아파트'라 함)를 공급하였고, 수원시 영통구 Q, R 등 일원에 10년 기간의 공공임대아파트 4,588세대(21단지 394세대, 22단지 258세대, 40단지 1702세대, 45단지 672세대, 50단지 224세대, 60단지 701세대, 62단지 637세대, 이하 'S 아파트'라 함)를 공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2017고합139)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3.부터 2017. 1. 30.까지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에서 근무하면서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과 관련된 승인 서류 접수, 양도인(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 직장 등 실사, 실사 후 임차권 양도신청 세대 현지 실사대장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상급자인 부장, 센터장에게 임차권 양도 승인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위 공공임대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신규 취업처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함으로써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D, B, C과 공모하여 위 D 등에게 임차권 양도를 의뢰한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이나 양도인들 또는 양수인들에게 위 직장 등 실사 일정을 사전에 알려 주거나, 실사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장 등 실사를 나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위 D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D을 통해 양도인 V로부터 S 아파트 4010동 2502호의 임차권 양도신청을 받았는바, 2015. 10. 29. 대전 서구 W 건물 902호에 있는 'X'에 실사를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사를 나가 V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현지 실사 대장 등을 작성한 후, D을 통해 전달받은 V에 대한 직장 실사 사진 등을 첨부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2016. 2. 12. 위 임차권이 Y에게 양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거나 허위의 임차권 양도 신청세대 현지 실사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이 양도되게 함으로써 D, B, C과 공모하여 총 47회에 걸쳐 위계로써 LH공사의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D, B, C으로부터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서류 접수일자를 당겨 주거나, 양도인 입주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직장 등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임차권이 양도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양도승인 1건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20에 있는 광교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양도인들에게 직장 실사 일정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4, 5, 6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D,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44,28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기로 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장 등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거나 허위의 임차권 양도 신청세대 현지 실사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이 양도되게 함으로써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 LH공사의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A이 담당하는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30,23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기로 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장 등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거나 허위 내용의 임차권 양도 신청세대 현지 실사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이 양도되게 함으로써 총 18회에 걸쳐 위계로 LH공사의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A이 담당하는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와 관련,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21,39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2017고합17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Z 소재 'AA부동산'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위 A과 공모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기로 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장 실사 일정을 미리 알려 주거나, 허위 내용의 임차권 양도 신청세대 현지 실사 대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이 양도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총 46회에 걸쳐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A이 담당하는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66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2017고합239)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AB 소재 'AC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4. 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Z 소재 'AA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며, A은 2014. 1. 2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양도를 원하는 임차인이 신규 취업처 등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함으로써 LH공사의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양도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양도를 원하는 양도인 등으로부터 1건당 1,500만 원을 받고 직장 실사 일정 등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허위 취업처 또는 주소지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임차권 양도신청자를 모집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신청서류와 함께 1건당 1,200만 원을 교부받고, A은 D으로부터 1건당 2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인들의 임차권 양도신청을 승인해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영통구 Q, R 등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4012동 1301호 양도인 AD로부터 임차권 양도신청을 의뢰받아 D을 통해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2016. 1. 12.경 사실은 부천시 원미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에 실사를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사를 나가 위 AD가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현지 실사 대장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 D을 통해 전달받은 직장 실사 사진을 첨부하여 양도승인 결재를 올림으로써 2016. 3. 24. 위 임차권이 AG에게 양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D, A과 공모하여 별지 7 기재 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장 실사일자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허위 취업처 또는 주소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이 양도되게 함으로써 총 17회에 걸쳐 위계로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V,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5, 5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46, 52) 1. 수사보고(lh 직원 관련 비리 제보 중간 정리 보고), 수사보고(임차권불법 양도 전문 브로커 V의 임차권승인서류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각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증거목록 순번 8, 54), 수사보고(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관련 LH공사 내부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U 조직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계좌 추적 확인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 내역 분석 보고, 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7), 수사보고(피의자 A 삼성증권계좌 거래내역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일명 '돈장부' 확대 복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P, S 공공임대아파트 전매 등 승인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2),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합계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임차권양도승인 관련 내부결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근거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5),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출금 내역 사용처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서류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89), 수사보고(D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101) [2017고합176] 1. 피고인 D,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권 불법 양도 전문브로커 V의 임차권승인서류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수사보고(피의자 A, B 계좌추적 확인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수사보고(피의자 A 삼성증권계좌거래내역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수사보고(임차권양도승인 관련 내부결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7) [2017고합239] 1. 피고인 E,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계좌추적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삼성증권계좌거래내역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수사보고(임차권양도승인 관련 내부결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등 보고,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불법양도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불법양도자 AD에 대한 의견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의 순번 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3, 1의 각 순번 1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7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7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LH공사의 직원으로서 임대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임차권 양도 여부를 심사하는 등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44,280,000원을 받았으며, 위 청탁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준수하고, 진정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임대주택의 양도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을 방치 또는 조장하였고,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임대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실제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기업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230,0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한 점, 동종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 장애를 지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1,390,0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한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92,660,0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3년경 임대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수법,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H공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1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