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촌보 쪽에서 극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QM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407,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맞은편에서 과속해오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속 등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규정에서 정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좌측 사이드미러가 부서져 바닥에 비산되는 등 수리비 407,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 그대로 정차하고 있어 후행차량의 소통에 장애를 주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손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말만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고장면을 촬영하려는 사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고현장을 떠나버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1.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음식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등 접근매체 및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 사기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 2016. 6. 4. 16:06경 위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여, 85세)을 201호에서 205호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201호에서부터 205호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자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제반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4. 0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충남중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영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기본범죄의 양형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양형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노을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39-1에 있는 금암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정 등 참작판사김상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16.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리 쪽에서 정미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내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좌측 전방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7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의 다발성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36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를 동이리장례식 장쪽에서 등기소사거리쪽으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한 채 녹색 양방향 직진신호 좌회전 주행하여 주현우체국쪽에서 동이리장례식장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와 피의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80만원을,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1:53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같은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충전기를 가지고 가 그 근처에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잠금이 풀리지 않자 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E의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의해 반환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포함)이 있다.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2019년 6월 및 2019년 9월에 2회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나 2019년 12월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589, 3683(병합) 판결].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도 안되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산월IC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도로 오른편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일렬로 주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수습에 대한 형의 조력을 구하고자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견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는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야기할 당시 3번이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3,830,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졸음운전을 했다.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차를 갓길로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차를 빼려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차를 놔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약 85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5~10분 후에 피고인의 형인 I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고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로 I이 가해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관들과 I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가던 중에 사고 현장으로 오고 있던 피고인을 만났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1:0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나이불상)이 용변칸 안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용변칸 위쪽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용변칸 안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4.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6. 4.분 임금 1,2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525,4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옆 삼거리 도로를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대전 동구 대성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46세)을 위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뇌출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선행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경합되어 발생한 상해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6: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동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정류장에 세워진 가로수 3개 및 울타리 16개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인 위 정류장의 가로수 및 울타리를 수리비가 9,932,9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 및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 지낸 점, 동승한 사람들이 다칠 위험에 처하였던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1. 예비군훈련 무단불참행위 가. 2013. 11. 19. 범행 피고인은 신흥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11. 1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11.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훈련) 2차보충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3.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11. 2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보충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거주지 이동신고미필행위 피고인은 2014. 1.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3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느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는 등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또한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8:1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전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우이천로 367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7. 23:0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바쿠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빅스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4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차 앞으로 위험하게 이동하던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불러 세워놓고 꾸짖던 도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보면서 비웃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9:10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 남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남부동 남부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산운동장 방면에서 석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40,294원,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796,9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사유: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도주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혁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22:4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03:55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1단지 104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하는 'F' 의류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로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하청업체에 'F' 의류 임가공비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중국은행 H번으로 15만 위안(한화 2,700만 원 상당),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2. I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미변제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