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3.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0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같은 폭력 조직인 'F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부하 조직원을 때리다가, 피해자 B(4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여, 34세)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 B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을 그곳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및 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중순 03:00경에서 04:00경까지 구미시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48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피해자의 친동생인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야 임마! 포차로 와, 네가 지은 죄가 많네, 십새끼야, 개새끼야.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가만히 안 둔다, 며칠 전에도 포차에 와 봤는데, 너 없대, 너는 한주먹감이다, 잽도 안 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업소 종업원에게 "야! 음악 꺼라!"라고 말하여 호프집에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온 여자 손님들의 자리에 무단으로 합석하여, "B이,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사기꾼 새끼다, 내 눈에 띄면 가만히 안 둔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4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많이 어려운데, 말일 날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줘. 돈이 부족하면 100만 원만이라도 일단 빌려줘 봐."라고 말하여, 2017. 2.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빌려준 돈을 먼저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L아, 칼로 쑤시면 배에 칼날이 들어가는 그 느낌 진짜 좋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1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I,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2017. 7.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26. 15:30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과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고 있던 피해자 P(4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이 하고 같이 마사지하지 마라. 빠른 시일 내에 B하고 정리 안 하면 네 마사지 장사 못 하게 하고, 우유 대리점 들어가는 곳에도 전화해서 납품 못 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과의 동업을 끝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9. 19.자 협박 피고인은 2017. 9. 19. 12:25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이하고 마사지하지 말라고 했지, 끝났나, 자는 나한테 3방 맞았거든 … . 내가 때렸거든 … . P아, 네 회사나 학교나 우유 들어가는 거 전화 한 통 해가 다 짜를라 캤는데, 나는 그 칼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야. P아, 어릴 적부터 내 성격 알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과의 동업을 끝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경 피해자 L의 신고에 의해 상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형사입건되었다가, 2016. 12.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F파 계보도를 그려주고 조직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2017. 5. 13 03:59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R)로 'S이는 잘 크제!ㅎㅅ,호로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P, L과 사이에 2018. 5. 3. 및 2018. 7. 6.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