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속칭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B의 구인 공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경비와 함께 입금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9. 1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F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G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0. 14:3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K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L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46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P조합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1.8%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상환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경 피해자 명의의 F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G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2. 29.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L은행에서 위 F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564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K가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경 피해자 명의의 K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L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2.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일대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총 1,33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1,273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말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 점수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상환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1.경 피해자 명의의 P조합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2. 31.경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대전, 광명 일대 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70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678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J, O의 각 진정서 사본 1. 불상자와의 R, S 대화 내용, 압수물 사진(체크카드 5장)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R, S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J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O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9.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20. 12. 3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2. 29.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2020. 12. 3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2,64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J, O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공범들의 검거를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