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9.경부터 2008. 8. 19.경까지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매일안심입원비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8. 17.경까지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두통'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1,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337일간 입원한 후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79,00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 12.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무배당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등 4개 보험회사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2011. 3. 26.경까지 위 1항 기재 I병원에 '상세불명인십이지장궤양, 변비'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30.경 3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2.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1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38,42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 10. 26.경부터 2007. 1. 29.경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레디라이프케어보험0604' 등 6개 보험회사 총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9.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위 1항 기재 I병원에 '대상포진, 위 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비독성단순갑상선결절'로 17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1,099,8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9.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7일간 입원한 후 합계 35,060,57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4. 10. 26.경부터 2007. 2. 12.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등 5개 보험회사 총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위 1항 기재 I병원에 '상세불명의만성 기관지염, 십이지장궤양'으로 1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1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38일간 입원한 후 합계 25,7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과 합의함)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동종 전과(실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복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복,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등 3. 피고인 C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복, 초범 등 4. 피고인 D ■ 구형 :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복,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