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1. 201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서 상판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위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23:30경 위 E카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벌금 내게 생겼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퇴거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물손괴 장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9. 13.자 범행에 관하여 가. 재물손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테이블의 상판이 받침대와 분리되었을 뿐이고 이는 나사로 다시 조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재물손괴 장면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집는 바람에 위 테이블의 상판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빠져 위 상판이 분리된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에야 지인을 통해 나사를 조여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 테이블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 테이블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서 손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테이블을 뒤집은 사실은 있으나 위 카페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고, 설사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9. 1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손님이 몇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인 20:00경에 카페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뒤집는다면 카페의 운영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 9. 21.자 범행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9. 21. 23: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간 사실은 있으나, 가위를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고,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가위를 휘두르며 "너 때문에 벌금 내게 생겼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가위를 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설사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거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를 불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위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휘두를 당시에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적이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증인 F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위를 든 사실이 없었다는 증인 F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재물을 손괴하여 영업을 방해한 후,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불응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협력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범행은 국가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