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 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4.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성교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H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 A의 침을 뱉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을 삼키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파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촬영하고, 성교가 끝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서 있도록 하여 이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5. 10. 08: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H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친구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위 H모텔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친구를 모텔로 불렀으니 친구가 오면 친구와도 성관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B가 위 H모텔에 도착하자 B에게 '내가 조금 전에 한번 한 애니까 쉽게 할 수 있어, 얘는 스킨쉽을 좋아하니까 잘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멈칫거리는 피해자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시킨대로 해라'라는 신호를 보낸 후 위 모텔 방에 앉아 B가 피해자와 성교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너무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4. 5. 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학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 제발 밑에 넣지만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1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부근 빌딩 5층 화장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5. 1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M사우나 찜질방 옥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4. 5.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딩 1층 보일러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사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을 먹도록 하였다. 마. 공갈 피고인 A은 2014, 5,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용돈으로 8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용돈 받았는데 주인님 맛있는 것도 안사, 노예년아 너 주인님 좋아한다며 그런 식으로 구냐, 그럼 누구만 손해야?, 오늘 얼마들고 올거야, 삼만원, 노예년아 그거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하여, 마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강요 피고인 A은 2014, 5. 17, 21:27 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 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한 후 팬티를 뒤집어 쓴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1.경부터 2014,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은 2014. 8. 7.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0) 에게 '30만 원을 줄테니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아동·청소년인 여성으로부터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는 등 6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2014. 8. 13.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4.6.28, 12: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14. 5. 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13세)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를 모텔로 불렀으니 친구가 오면 친 구와도 성관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니 모텔로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전화를 받고 위 H모텔에 도착한 후 A으로부터 '내가 조금 전에 한번 한 애니까 쉽게 할 수 있어, 얘는 스킨쉽을 좋아하니까 잘해 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A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너무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채팅내역 출력), 수사보고(2차 채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법),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증거목록 순번 8),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사진(증 제1호 압수물에 저장된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사진(증 제2호 압수물에 저장된 사진, 증거목록 순번 13),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내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거나 친구인 B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계속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간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 A 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A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 A이 13세의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종전에도 미성년자와의 성경험이 다수 있으며, 성적 일탈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 아항 기재 각 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 아항 기재 각 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사, 아항 기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친구인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텔로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애무해주는 등으로 자신을 흥분시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며, 성관계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씻고 있는 도중에 그 친구(피고인 B를 말함)가 왔었어요. 친구(피고인 B를 말함)가 저를 안고 일단 안고 막 또 입 맞추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피고인 A을 말함)이 그렇게 옷 입으면서 할 거냐고 빨리 벗으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피고인 B를 말함)는 벗고 저는 벗고 있는 상태여서 그친구(피고인 B를 말함)가 넣었어요. 그 친구(피고인 B를 말함)가 제가 아파하니까 제가그거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아파했어요. 그래서 다 넣지는 않고 중간 정도만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도로 뺐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켜주기 위해서 피고인 B를 모텔로 불렀다. 피고인 B가 모텔로 들어왔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B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한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 B가 "해보지 뭐, 노력해 보지 뭐"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가 모텔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의 몸을 애무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자신은 TV를 보고 있어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위로 성관계를 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B도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4. 9. 3.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 조사시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종전 조사시 피해자가 성관계시 아파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피해자가 많이 아파했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이 자신을 모텔로 오라고 했을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니 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이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미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텔에 갔을 당시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오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이미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 A이 같은 방안에서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각 징역 6년 ~ 9년 제1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6년 ~ 9년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 제3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제4경합범죄 - 각 강요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제5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제6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합범죄들 중 일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그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내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거나 친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계속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간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만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텔에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피고인 A 인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본 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텔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텔에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피고인 A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B가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 B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