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호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숙박료를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16. 04:43경 위 호텔에서 숙박료 정산 등의 업무를 보며 피해자를 위하여 숙박료를 보관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과 포스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2만 원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55,000원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 23:23경 서울 광진구 E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F(여, 26세)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사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화면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범행장면등현장CCTV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성폭력처벌법위반 관련 피의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불법동영상촬영일시및장소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1. 무단공금사용각서, 키오스크 보관함에서 현금을 빼내는 영상 사진, 호텔 업 채용 공고, 현장CCTV영상캡처사진, 각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는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위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3. 23: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2. 3. 23:23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증거순번 제2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때에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고, 이후 카메라 화면이 검은 화면으로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F의 말이나 대화 및 성관계를 갖는 소리 등이 확인되며, 동영상 촬영을 마치는 때에 화면이 밝아지면서(객실의 조명을 킨 것으로 보인다) 다시 피고인의 얼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제274, 275, 277, 278면).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촬영 행위로 휴대폰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미수 범행인 판시 2021. 2. 3. 23: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