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2028] 1. 피고인 A은 2012, 11, 9, 16:4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렌트차량 안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1. 9. 17:00경 위 F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6.2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0개를 종이상자에 넣어 들고, 메트암페타민 약 0.99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비닐 케이스에 담아 피고인 A의 렌트차량 운전석 문 아래 보관함에 넣어 두고, 메트암페타민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A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두어,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7.25g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803] 3. 피고인 A 가. B과의 매매 피고인 A은 2008, 2. 25. 경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약속하고 B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G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을 출발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태안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하물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메트암페타민 0.7g을 B에게 보내 받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5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합계 2.1g을 보내 받게 함으로써 이를 각 매매하였다. 나. C과의 매매 피고인 A은 2008. 1. 4.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약속하고 C로부터 G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약 2일 후 인천 서구 H빌라 301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메트암페타민 약 0.3g C에게 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17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합계 2.5g을 줌으로써 이를 각 매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2. 25.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약속하고 G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메트암페타민 0.7g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50만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 합계 2.1g을 받음으로써 이를 각 매매하였다. 5.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C은 2008. 1. 4. 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3. 나. 항 기재와 같이 A 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약속하고 G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약 2일 후 인천 서구 H빌라 301호 소재 A의 주거지에서 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A으로부터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17만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 합계 2.5g을 받음으로써 이를 각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C은 2010. 4. 말경 서울 노원구 I 3층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중량 확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8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노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범행의 일시와 근접한 2008. 8.경 피고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범죄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 A 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 소지,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08. 10.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2004.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 Bl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근접한 2008.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받아 투약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C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