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서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방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안양4동에 있는 Ａ상가내에서 박, 최, 윤, 유, 권, 이, 최 등은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를 무대로 하여 안을 중심으로 한 ' 신파'가 조를 중심으로 한 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신파에 대항하여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타이거클럽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박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최은 박을 보좌하여 박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권, 윤, 유, 이, 최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 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여부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안양'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이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안양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박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최, 한, 박는 두목 이, 고문 박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홍, 최, 김(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 소재 'Ｂ'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안양 조직원 민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방의 '범죄단체 가입' 관련 피고인 방은 2014. 9.경 안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안양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조직원 장 등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관련 김(76년생)는 2016.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7길 18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의 조직폭력배(향촌동파 추정)가 소란을 피워 다툼이 발생하자 김(9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에게 위 장소로 모이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서열순에 따라 연락을 받은 김(90년생), 한(90년생), 김(90년생), 이(90년생), 이(90년생), 한(90년생), 이(91년생), 김(91년생), 피고인 서(91년생), 이(96년생), 김(98년생)는 각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 날 01:00경 위 업소 인근 'Ｃ호텔' 주변에 집결하여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날 03:00경 업소 외부 노상에서 김, 김(84년생)와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 조직폭력배 3~4명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김이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다 뛰어와."라며 소리를 지르자 지시를 기다리던 이를 포함한 10여 명이 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김이 "죽여"라고하자 이 등 여러 명이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을 발로 밟고 걷어찼으며, 김으로부터 그만하고 차에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승차한 뒤 대기하였다. 그리고 김(94년생), 김(95년생), 김(96년생, 95년생과 동기), 안(96년생)이 탑승한 차량이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합류하여 대기하던 중, 이들은 김로부터 "안양으로 가자"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으로 내려가던 중 재차 이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05:00경 위 '삼덕공원'에 도착한 이는 집결한 김, 김, 피고인 서, 김, 김, 이, 안, 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자랑도 하지 말고 영웅담처럼 얘기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안 간거다. 혹시 다시 집합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추후 비상소집 시에 즉각 응할 것을 지시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이, 김은 성명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지금 대구지역 식구들이 싸우러 안양에 올라오니까 상황이 날 것 같으니 충훈터널로 집합해라."라는 연락을 받고 서열에 따라 다시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려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충훈터널'로 이, 김을 포함한 피고인 방(88년생), 김(89년생), 권(89년생), 김, 한, 김, 이, 이, 피고인 서, 김, 김, 안, 이, 김 등 20여 명이 집결하고, 김 등은 '충훈터널' 인근 KTX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소위 '전쟁'이라고 하는 타조직간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권, 김, 한, 김, 이, 이, 김, 김, 안, 김, 김, 김, 한, 이, 김, 김, 이과 공모하여 조직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한 비상소집에 서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인 안양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서의 개별범행(2016. 5. 중순경 이 주거지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 서과 유, 이는 2016. 5. 중순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이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 김(22세)을 불러 김이 안양 시내에서 김를 비롯한 선배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일명행거봉)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서은 유, 이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방: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방: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서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안양에 가입한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2015. 10. 1.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6. 3. 12.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직후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하부조직원을 폭행하고,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하부조직원이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방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 범죄단체인 안양신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안양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인 점, 일용직 근로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