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7

범 죄 사 실 [2019고단6337] 1. 피고인의 지위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는 1986. 1. 25. 설립된 서울 C 소재 공립 고등학교이고, D은 2001. 6. 12.경 창단한 B고 축구부 수석코치, 감독, 부장직을 순차로 맡아온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축구부 3학년 총무,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총괄총무를 맡아 B고 축구부 후원회비의 수납·관리·집행·결산보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2. B고 축구부 학부모 후원회 운영 규정 B고 축구부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축구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있고, 후원회비는 130만 원(회비 110만 원, 간식비 20만 원)의 정기회비,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납부하는 특별회비(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성과금 등)로 구성된다.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학부모회의 요구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정하며 학교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등 학부모 부담금의 모금 및 집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학교발전기금을 관리하는 학교 명의의 계좌 외에 후원회의 별도 통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관련 경비는 전액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기관카드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B고 축구부는 후원회비 중 매월 130만 원의 정기회비는 각 학부모들이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CMS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하고, CMS 계좌나 학교 지정 계좌 외에 감독이나 총무 등 명의의 개별 계좌로 정기회비를 납부 받아서는 안 되며, 특별회비의 경우 학부모들이 CMS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대신 각 학년총무들이 각 학년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으나, B고 축구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일체의 후원회비는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특별회비는 모두 B고 행정실을 통해 학교발전기금 관리용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한다. 축구부 활동에 소요되는 훈련비, 대회출전비, 감독 및 코치보수 등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은 후원회 총회에서 결정하며 예산 편성 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고, 축구부 관련 예산 집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원회 예산을 사용한 이후에는 후원회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홈페이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피고인과 D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D은 D이 축구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B고 축구부 학부모들이 D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D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학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D이나 총괄총무인 피고인이 요구하는 각종 특별회비의 납부 금액이나 납부 방법 등에 대해 불만 또는 의문점이 있어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공개 및 근거자료 확인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후원회비를 송금받은 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법령이나 축구부 및 후원회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필요 금액 이상의 특별회비를 걷은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나 D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8. 하순경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계좌’라 한다)로 축구부 후원회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으로부터 “내 딸 F의 G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8. 31. 10:12경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계좌번호 3 생략)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0:18경 위 H은행 계좌에서 4,850,000원을 G 대학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D의 딸 F의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0.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각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계좌번호 5 생략)계좌’라 한다),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계좌번호 6 생략)계좌’라 한다),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이하 ‘(계좌번호 7 생략)계좌’라 한다),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이하 ‘(계좌번호 8 생략)계좌’라 한다), 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이하 ‘(계좌번호 9 생략)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를 직접 납부받거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받은 후원회비를 재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걷은 후원회비를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별지1 순번’이라 한다) 1 내지 4, 6, 9, 11, 13 내지 15, 18 내지 26, 29, 31, 33, 34, 36, 38 내지 42, 44, 46 내지 50, 57, 58, 70, 72 내지 75, 77 내지 84, 86, 87, 89 내지 93, 95 내지 97, 105 내지 118, 124, 134, 136 내지 139, 141 내지 146, 148, 149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00,363,484원을 D의 개인 공과금 납부,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지인 대여금 송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B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후원회 3학년 총무를 맡아 후원회비를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던 중 대출이자, 카드대금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후원회비를 대출이자나 카드대금이 자동이체 되는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태백유니폼비, 태백동계합숙비 등 명목으로 후원회비를 송금받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 납부일이 되자, 같은 달 29. 10:40경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한 후 L카드대금 331,403원 M 보험료 281,090원, N 통신요금 27,600원, 대출 이자 712,357원, 전기요금 74,590원, O 대금 14,000원을 각각 납부하는 등 위 2,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를 직접 납부받거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받은 후원회비를 재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걷은 후원회비를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별지2 순번’이라 한다) 1 내지 5, 7 내지 86, 90 내지 142, 144 내지 180, 182 내지 246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합계 409,609,952원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대출 원리금 납부, 카드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피고인의 남편 운영 회사 거래처 대금 지급, 지인 대여금 송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720]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C 소재 공립 고등학교인 B고 축구부 후원회의 총무로서, 후원회비의 수납, 관리, 집행, 결산보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B고 축구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축구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를 걷어 운영하되, B고 축구부 후원회 규정상 후원회비는 학교발전기금 회계(계좌번호: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고등학교)에 편입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B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학교회계 계좌에 연계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이하 ‘학교카드’라 한다)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운영규정 등에 따라 후원회비는 축구부 운영과 직접 관련되거나 적어도 축구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지출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9. 고양시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차량 주유를 하면서 위 학교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주유대금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별지3 순번’이라 한다) 10, 12, 18, 25, 31, 33, 34, 47, 53, 60, 94, 107, 109, 111, 128, 136 내지 138, 140, 14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축구부 운영과 무관한 개인 용품 구입, 개인 차량 주유 등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학교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842,93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1. U, V, W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 AE, S, AF, AG, AH, AI, V, AJ, AK, AL, AM, AN(가명), AO(가명),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후원회 규정, 축구부 운영규정, 후원회 규약, 각 A 총무 문자내역, B고 지출내역서, A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등, AI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 A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계좌추적영장(2019-12205) 집행 회신 계좌거래내역, 가상계좌 관련 거래정보 회신, 입회비 및 회비 납부 현황, 회원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편집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각 카드사용정보 제공 요구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4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Q(가명),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T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AR 명의 계좌거래내역, 학교카드 사용내역, 수사협조의뢰(카드 승인내역 관련 거래정보요청) 및 회신자료, 축구부 운영규정, 후원회 규정, 후원회 규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6337 제4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2019고단6337 제5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9고단6337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에는 축구부 운영을 위한 금원과 D의 부탁으로 D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D의 개인 비용을 대납한 내역이 있으나 전부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중에는 축구부 운영을 위한 금원이 있고, 후원회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을 먼저 지출한 뒤 사후에 납부받은 후원회비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특히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명의 7개 계좌의 분류 B고 명의 계좌로는 학교회계 계좌, 카드대금 결제 계좌，학교발전기금 계좌, 세입세출 계좌가 있었는데, 후원회비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학교회계에 편입된다. 그런데 B고 축구부 후원회 총괄총무인 피고인은 B고 축구부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된 B고 명의 계좌 이외에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를 걷어 관리하였는바, 계좌개설의 경위, 이용실태, 자금 유입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계좌번호 5 생략)계좌(정기회비 전용계좌) (계좌번호 5 생략)계좌는 2014. 11. 18. 개설되었는데, 매월 납부하는 정기회비 130만 원을 입금 받아 관리하는 계좌이다. 원칙적으로 후원회비는 해당 학부모가 학교 CMS 계좌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고 축구부 후원회 총괄총무가 된 후 (계좌번호 5 생략)계좌를 통해 정기회비를 납부 받아 왔다. 다만 2016. 9.경부터는 정기회비를 학교 CMS 계좌를 통해서만 보내게 되었으나, 운동자질이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축구부원을 위하여 마련한 회비면제자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협조하는 일부 학부모들을 상대로 정기회비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받았다. 따라서 (계좌번호 5 생략)계좌는 정기회비 전용계좌이다. 나) (계좌번호 2 생략)계좌(특별회비 전용계좌) (계좌번호 2 생략)계좌는 (계좌번호 5 생략)계좌와 같은 날인 2014. 11. 18.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로 학부모들로부터 김장비, 행사비, 간식/특식비, 성과금, 동계훈련비, 유니폼비용, 일본경비, 항공료, 숙소비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분담금’을 수령하였다. (계좌번호 2 생략)계좌는 감사에서 별도 계좌를 이용한 회비 수금 사실에 관하여 지적을 받음에 따라 2016. 9. 1. 13:07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계좌번호 2 생략)계좌는 특별회비 전용계좌이다. 다) (계좌번호 6 생략)계좌(특별회비 전용계좌) (계좌번호 6 생략)계좌는 (계좌번호 2 생략)계좌가 해지된 이후인 2016. 9. 1. 13:11경 개설되었고, 용도는 (계좌번호 2 생략)계좌와 같다. B고와 고용관계가 없지만 B고 축구부 후원회가 월급을 지급하는 4명(주방 급식실장 V, 골키퍼코치 AM, AL,AW 등)의 인건비와 현금으로 사용되는 부식비, 후원회 경조사비 그리고 축구부원이 급하게 다치거나 할 때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는 AX 후원회비와 면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비를 내는 B고 축구부 학부모들의 후원회비도 입금되었다. 따라서 (계좌번호 6 생략)계좌는 특별회비 전용계좌이다. 라) (계좌번호 8 생략)계좌(3학년 학부모의 학년회비 전용계좌) (계좌번호 8 생략)계좌는 2014. 12.경 개설되었다. 학년회비는 각 학년의 학부모들끼리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축구부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였다. 축구부가 3학년 위주로 운영되므로 3학년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후원회비를 많이 냈다. 따라서 (계좌번호 8 생략)계좌는 3학년 학부모의 학년회비 전용계좌이다. 마) (계좌번호 3 생략)계좌(피고인의 개인 및 후원회 혼용계좌) (계좌번호 3 생략)계좌는 1998. 8. 27. 개설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다. AY카드와 AZ카드 및 각종 대출금 이자 등이 지급되었다. 다만 2016. 12.경 S(2017년 입학 예정자의 학부모)가 학년총무였을 때 학교로 아직 입학하지 않은 신입생들을 상대로 1인당 340만 원씩 회비 등을 걷어 위 계좌로 송금한 적이 있고, S는 주로 송금할 때 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7할 가량이 후원회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좌번호 3 생략)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및 후원회 혼용계좌이다. 바) (계좌번호 7 생략)계좌(피고인의 개인 및 후원회 혼용계좌) (계좌번호 7 생략)계좌는 2000. 5. 23. 개설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다. 피고인의 L카드 대금 및 M 이자 등 각종 생활비 등이 결제되는 계좌이다. 다만, (계좌번호 7 생략)계좌로 학년 총무들이 큰 액수를 송금하였다(S가 1,000만 원, 1,670만 원, BA가 1,170만 원, BB이 1,17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따라서 (계좌번호 7 생략)계좌는 피고인의 개인 및 후원회 혼용계좌이다. 사) (계좌번호 9 생략)계좌(피고인의 개인계좌) (계좌번호 9 생략)계좌는 피고인의 개인계좌이고,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가 직접 입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계좌번호 9 생략)계좌는 피고인의 개인계좌이다. 2)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7조 본문에 따르면, 학교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학교발전기금을 관리하는 학교 명의의 계좌 외에 후원회의 별도 통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관련 경비는 전액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기관카드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후원회비는 원칙적으로 B고 학교회계의 자체수입예산에 편입되고, 세출예산 중 교기육성-교기운영 단위에 속하여 ‘축구부의 운영’을 위하여 그에 관련된 곳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위와 동일한 성격의 후원회비를 걷었으므로, 비록 학교회계의 자체수입예산에 편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원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5 생략)계좌, (계좌번호 2 생략)계좌, (계좌번호 6 생략)계좌, (계좌번호 8 생략)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후원회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을 위탁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위 금원을 위탁받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제한된 용도와 상관이 없는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횡령에 해당한다. 반면, (계좌번호 3 생략)계좌, (계좌번호 7 생략)계좌, (계좌번호 9 생략)계좌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후원회비가 섞여 있었거나 후원회비가 직접 입금된 적이 없으므로 위 계좌들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내역 모두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후원회비 전용계좌에서 (계좌번호 3 생략)계좌, (계좌번호 7 생략)계좌, (계좌번호 9 생략)계좌로이체된 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의 개인 및 후원회 혼용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3) 위 법리 및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D과 공모하거나(별지1 순번 1 내지 4, 6, 9, 11, 13 내지 15, 18 내지 26, 29, 31, 33, 34, 36, 38 내지 42, 44, 46 내지 50, 57, 58, 70, 72 내지 75, 77 내지 84, 86, 87, 89 내지 93, 95 내지 97, 105 내지 118, 124, 134, 136 내지 139, 141 내지 146, 148, 149) 단독으로(별지2 순번 1 내지 5, 7 내지 86, 90 내지 142, 144 내지 180, 182 내지 246)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후원회비를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와 상관이 없는 개인적 용도에 100,363,484원(별지1 위 각 순번) 및 409,609,952원(별지2 위 각 순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1 순번 2, 31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반드시 축구부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별지1 순번 2, 31과 같이 특별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2 생략)계좌, 정기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5 생략)계좌에서 2015. 2. 14.과 2015. 12. 11. D과 친분이 있는 BC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후원회 임원진 식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원회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후원회 임원들이 위 송금일 무렵 BC 운영의 BD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2015. 2. 14.경 무렵에는 경남 합천 등지에서 실시된 동계훈련에 참가하던 중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후원회 임원들이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후원회 관련 식사모임이었다고 한다면 후원회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식사모임 비용을 결제할 마땅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위 식사모임이 축구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회의록, 장부 등이 제출되지 않아 설령 후원회 임원들 일부가 BC 운영의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더라도 후원회비로 지출되어야 할 식사모임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R은 ‘2016년 후원회에 가입했고 후원회 부회장을 한 2년간 후원회 임원들(회장, 부회장, 총무)이 BC 운영의 BD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단한 차례 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임원들 모임의 식사모임 비용은 개인적으로 내거나 후원회비로 낸다’고 진술하였다], BC은 자신이 식당에서 피고인을 대면한 적이 없고, 식사 당일 외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다음 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을 뿐, 개인 명의 계좌로는 송금받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후원회 임원들이 2015. 2. 14.경 식사를 하고 식비를 안 받으려고 하여 BC의 계좌로 식비 34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10권 88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1 순번 4 3학년 학부모의 학년회비는 반드시 3학년 학부모들이 실시하는 각종 모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최소한 B고 축구부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별지1 순번 4와 같이 학년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8 생략)계좌에서 2015. 3. 12. D의 이름으로 BE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후원회장이던 BE로부터 축구부 기숙사 공사대금을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송금일 이틀 전인 2015. 3. 10. B고 졸업생인 BF가 프로구단 입단 감사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기회비 전용계좌나 특별회비 전용계좌가 아닌 학부모들의 각종 모임에 사용하는 것이 주된 용도인 학년회비 계좌인 (계좌번호 8 생략)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아 2015. 3. 12. (계좌번호 8 생략)계좌에서 D의 이름으로 BE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애초 피고인이 BF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때부터 이미 위 돈을 횡령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BE는 여러 차례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내역이 있는데, BE가 2015. 3. 12.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이나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3. 12. 이전에 BE로부터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빌릴 때에만 현금 거래를 하였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BE는 2015. 5. 6.경 자신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들어 온 부조금 중 3,5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 3. 12. 이전에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송금자를 'D'으로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후원회 차원에서 축구부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면, 송금자를 'D'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후원회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공사를 감독한 R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후원회비 잔고[기숙사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계좌번호 5 생략)계좌의 잔고는 약 2,700~6,000만 원이었고, (계좌번호 2 생략)계좌의 잔고는 위 기간에 약 300~5,400만 원이었으며, 2015. 3. 12.경 위 두 계좌의 잔액만 합하더라도 1억 원을 상회하였다(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4권 3394쪽~3398쪽, 3426쪽~3429쪽)] 또는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B고 축구부 학부모로부터 걷은 돈도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5. 3. 12. 이전에 BE로부터 축구부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릴 필요성도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 점, D과 BE는 오랜 기간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D과 BE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2 순번 209, 230 특별회비는 반드시 축구부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별지2 순번 209, 230과 같이 특별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서 2019. 1. 5.과 2019. 2. 13. AR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4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별지2 순번 209의 경우 B고 축구부 후원회비가 부족하여 AR에게 145만 원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내역이고, 별지2 순번 230의 경우 전지훈련이나 대회가 있을 때 3학년 학년회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2019. 1. 5.과 2019. 2. 13. AR에게 BG조합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한 점, AR는 위 BG조합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들은 모두 피고인의 아들 BH의 학년회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별지2 순번 219 정기회비는 반드시 축구부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별지2 순번 219와 같이 2019. 1. 21. 정기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5 생략)계좌에서 B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고 축구부 필드 보조코치로 일했던 BI에게 코치 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2019년 1월 회비 수입 지출 통계에는 지출란에 BI에 대한 급여로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자금 이체 이외에 BI의 급여를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그 외 각 순번 위 2) 횡령죄 성립에 관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순번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고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후원회비를 위탁받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후원회의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D이 BJ병원 피지컬 트레이닝 비용 선납금, 대회 성과금, 수표 지급으로 상계 내지 정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BJ병원 피지컬 트레이닝 비용을 선납하여 D에게 상계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계할 채권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계할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막연히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후원회비에서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회 성과금의 경우, D에게 구체적인 성과금 지급에 대한 지급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점,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수표는 그 정확한 교부시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수표 교부시점에 관한 D의 지시를 받고 대체송금을 한 다음 나중에 수표를 받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만약 D이 횡령행위 이전에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다면, 수표 지급 후부터 피고인과 D 사이에 수표금액과 대체송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맞춰보는 확인절차가 있었어야 서로 이견이 없이 정산이 완료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하여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D 감독님 대체 송금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 외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수표금과 대체송금 액수를 맞춰 본 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수표교부일 이전에 이루어진 횡령행위는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수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횡령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D은 특별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2015. 9. 11. 10,035,000원, 2015. 10. 23. 5,000,000원을 각 송금해 준 사실도 있었는바(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4권 3436쪽, 3437쪽), D이 피고인에게 타행환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후원회에 대한 선납금이 존재하여 상계 내지 정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후원회비 집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회의록과 증빙자료를 폐기한 점, 피고인은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후원회 총회에서 후원회비 집행내역을 보고하였다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납금이나 피고인 또는 D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내역을 B고 축구부 학부모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바, 위 보고가 제대로 된 후원회비 집행내역 보고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고 축구부 후원회 총괄총무였던 기간 내내 후원회비를 입금 받는 데 사용하는 후원회비 관리계좌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후원회비 관리계좌에서 송금된 부분과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송금된 부분이 서로 혼재되게 한 것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하는 사정인 점, 만약 피고인이 후원회에 대한 선납금이 존재하여 이를 정산하고자 하였다면, 후원회와 무관한 개인 계좌에 따로 그 입출금 관리를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인도 공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11권 9553쪽)], 피고인은 B고 축구부 후원회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후원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에 불과하고 피고인 자신이 선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나 D이 주장하는 채권과 관련하여 그러한 채권과의 상계를 위하여 후원회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뒤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제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720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3 순번 107, 128, 136에 관하여 피고인 남편인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차량(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이 B고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학교카드로 위 차량의 정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별지3 순번 137에 관하여 V이 피고인에게 학교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S에게 카드깡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300만 원을 S가 AR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AR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코치 및 주방실장 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거나 축구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은 별지3 순번 138에 관하여 횡령 문제로 자신의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면서 다른 후원회 임원들 및 학부모들과 연락이 어려워졌고 ‘축구부 일로 휴대폰이 압수되었으니 후원회비로 휴대폰을 한 대 마련하여 연락이 되도록 하라’는 제안에 따라 학교카드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은 별지3 순번 140에 관하여 축구부가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숙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별지3 순번 107, 128, 13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별지3 순번 128, 136과 같이 학교카드로 카니발 차량의 수리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의 수리, 정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0고단4720의 증거기록 1권 294쪽, 328쪽), 카니발 차량이 B고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AQ(가명)도 이 법정에서 카니발 차량이 축구부를 위해서 사용된 것인지 모르겠고 D에게 기증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학교에서 사용된 차량이라면, 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정비할 것임에도[실제로 학교 바로 근처 정비소에서 학교카드로 차량을 정비한 내역이 있다(별지3 순번 43, 50, 93, 약 30m)], 학교와 매우 먼 거리에 있고(약 40㎞) 피고인 주소지 근처에서 정비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구부 운영과 무관함에도 학교카드로 차량 정비 비용 등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3 순번 13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이 부족해서 BK 아빠(AV)한테 300만 원을 현금화 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AR한테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행위를 지시하였던 점, AV은 수사기관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하여 차량 수리 없이 350만 원을 결제하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학교식당에서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20고단4720의 증거기록 4720 1권 294쪽), AQ(가명)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축구부에 현금이 부족한데 카드깡 할 데가 있냐’고 물어보아 없다고 답변하였고, ‘현금 300만 원이 급하니 장사하는 학부모들에게 부탁하는게 어떻겠냐 3학년 학부모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어보아 3학년 학부모 중에 장사하는 사람은 BK아빠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BK네에게 말해보라고 하여 자신이 BK 아빠(AV)에게 전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된 학교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축구부의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련된 현금으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 별지3 순번 13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휴대폰이 압수되게 된 것은 피고인 개인의 후원회비횡령 등의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총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심의하거나 의결한 내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라. 별지3 순번 14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입한 청소기는 D이 임차한 BL에 보관되어 있는 점, AQ(가명)도 훈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소인 BL에서 쓰려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관장소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축구부 후원회비는 축구부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어서 그 사용과 정산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는바, 범행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학교카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축구부 학생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D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는 D이 횡령금액 상당 부분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별건으로 재판받은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337]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30.경부터 2019. 2. 1.경까지 B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후 원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6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1 순번 5, 7, 8, 10, 12, 16, 17, 27, 28, 30, 32, 35, 37, 43, 45, 51 내지 56, 59 내지 69, 71, 76, 85, 88, 94, 98 내지 104, 119 내지 123, 125 내지 133, 135, 140, 147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B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 소유의 금원 합계 123,484,52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별지1 순번 5, 7, 10, 12, 16, 28, 32, 37, 43, 51, 59, 7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4. 30.부터 2017. 1. 5.까지 후원회비 전용계좌인 (계좌번호 5 생략)계좌, (계좌번호 2 생략)계좌, (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서 위 각 순번 출금일자에 T에게 위 금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클럽팀인 AX 학부모 회비를 함께 관리하여 온 점, B고에 입학예정인 축구를 잘하는 중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AX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AX 코치인 T의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후원회비의 본래 용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AX 학부모회 회비로 위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후원회비의 사적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1 순번 8, 17, 27, 45, 55, 56, 60 내지 69, 76, 85, 88, 94, 98 내지 104, 119 내지 123, 125 내지 133, 135, 14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순번 출금일자 계좌잔고, 직전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4권 3,272쪽, 3279쪽, 3491쪽, 3497쪽, 3284-1쪽, 3500쪽 내지 3502쪽, 3285쪽, 3286쪽, 3505쪽, 3288쪽, 3289-1쪽, 3511쪽, 3518쪽, 3299쪽, 3471쪽, 3520쪽, 3521쪽, 3303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금의 출처가 후원회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1 순번 3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BE가 위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6. 7. 28. 그 계좌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BL’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BE는 2015. 11. 18.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그 다음날 BM증권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주식거래에 사용한 점, BE는 2015. 11. 18.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6. 7. 28. 그 계좌에서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므로 위 1억 원 상당의 수표가 2015. 11. 18. 송금된 5,000만 원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후원회비의 사적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1 순번 3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W는 2015년경 이후 B고 축구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200~2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AW 명의 계좌에 매월 급여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이 피고인 또는 ‘B 고축구부’라는 이름으로 반복하여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AW가 축구부 동계 전지훈련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후원회 규정에 명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W가 당시 개인사정상 2016. 1.경 동계 전지훈련에 동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후원회비의 사적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별지1 순번 5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횡령액 중 피고인이 창구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한 경우는 위 2016. 7. 7.자 송금액 단한 건뿐이고, BE에게 위 금원이 송금될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의 후원회비가 인출되거나 피고인이 1,500만 원 상당의 후원회비를 현금으로 걷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E에게 송금된 위 1,500만 원이 후원회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1 순번 53, 54, 14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2015. 5.경부터 방문판매를 하여 왔고 별지1 순번 53, 54의 경우에도 U이 피고인으로부터 B고 축구부원들을 위하여 칫솔과 치약, 콜라겐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 제79호증),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2. 25. 111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적요란에는 ‘콜라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축구부 3학년 선수들에게 제공한 음료 값이라고 진술한 점, U에게 송금된 각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축구부가 사용한 콜라겐 등 물품구입비용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337] 제4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337]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31.경부터 2018. 7. 29.경까지 B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후원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2 순번 6, 87 내지 89, 143, 18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B고 축구부 후원회 학부모들 소유의 금원 합계 11,5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별지2 순번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학년 BN의 모친인 BO이 동계 전지훈련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BO의 동생인 B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다만 실수로 학년회비 전용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지출되어야 할 돈을 정기회비 전용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이체하였기에, BP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직후 (계좌번호 8 생략)계좌에서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여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BO도 2015년 진주동계 전지훈련중 3학년 학부모가 사용할 물품 및 비품을 선구매하고 3학년 학부모 통장에서 정산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증 제84호증),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2015. 1. 31. BP에게 (계좌번호 5 생략)계좌를 이용하여 790만 원을 이체하고 약 3분 뒤 (계좌번호 8 생략)계좌에서 (계좌번호 5 생략)계좌로 790만 원을 이체하였다(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4권 33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후원회비의 사적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2 순번 87, 88, 89, 143, 18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순번 출금일자 계좌잔고, 직전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2019고단6337의 증거기록 4권 3289-1쪽, 3294쪽, 3297쪽, 3517쪽, 351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금의 출처가 후원회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6337] 제5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72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5.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3 순번 1 내지 9, 11, 13 내지 17, 19 내지 24, 26 내지 30, 32, 35 내지 46, 48 내지 52, 54 내지 59, 61 내지 93, 95 내지 106, 108, 110, 112 내지 127, 129 내지 135, 139, 141 내지 143, 145, 146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축구부 운영과 무관한 개인 용품 구입, 개인 차량 주유 및 세차 등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학교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232,265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별지3 순번 1 내지 9, 11, 13 내지 17, 19 내지 24, 26 내지 30, 32, 35 내지 46, 48 내지 52, 54 내지 59, 61 내지 93, 95 내지 106, 108, 110, 112 내지 127, 129, 131, 134, 135, 141, 143, 145, 146 별지3 순번 1 내지 7, 9, 11, 13 내지 17, 19, 20, 22 내지 24, 26 내지 30, 35 내지 42, 44 내지 46, 48, 49, 51, 52, 54 내지 59, 61 내지 70, 72 내지 77, 79 내지 92, 96 내지 99, 106, 108, 110, 112 내지 127, 129, 131, 134, 135, 141, 143, 145, 146은 피고인 등 개인차량 주유 부분이고, 별지3 순번 8, 21, 32, 71, 78, 95, 100 내지 105는 피고인 등 개인차량 세차 부분이며, 별지3 순번 43, 50, 93은 피고인 등 개인차량 정비 부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Q(가명)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장담해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보라는 취지에서 이상한 부분을 특정하여 동그라미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AQ(가명)가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AQ(가명)는 피고인 아닌 AL 코치 등이 주유한다고 카드를 달라고 해서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코치인 AL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증 제11호증), BQ는 후원회 학부모들도 대회를 앞두고 여관을 알아보러 가는 등 지방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 학교카드로 주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독일 BR사의 BS 차량을 운행하였다면서 2016년경까지 BR사의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정비를 받아왔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증 제9호증, 마지막 무상정비 입고일자는 2016. 2. 25.이고 출고일자는 2016. 2. 29.이다), 별지3 위 각 순번에 학교카드가 사용된 장소는 학교 근처이거나 훈련 장소 근처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학교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3 순번 130, 132, 133, 139, 14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노트북, 프린터기, 맥심모카믹스, 담터쌍화차플러스 등을 구입한 것으로 축구부 업무 또는 훈련 등에 필요에 의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AQ(가명)도 피고인이 대회가 있을 때 지방에서 피고인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