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3. 5. 9. 08: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폭행 등 소란을 피우자 'D다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2세)이 그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 및 신고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8: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던 포크레인 기사 피해자 G(51세)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잠 좀 자자!"고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포크레인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G은 2013. 9.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2: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26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1. 각 자필진술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비슷한 정도의 폭행을 한 피해자에게 발령·확정된 약식명령 벌금 액수(500,000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재판 중이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3.0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는 등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소 내에서, 위 빌라 501호와 502호를 분양받았다며 "출입문을 열어 달라,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냐, 너 내가 무서운 줄 모르는데 내가 깡패를 불러 이곳 다 방해할테니 그리 알아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서 분양상담을 하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라 분양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 고지점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2 부엉이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1 앞 노상까지 약 40미터 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및 좌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2 부엉이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1 북창동 순두부집 앞 노상까지 피고인 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40m 가량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지점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2 부엉이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9-1 앞 노상까지 약 40m 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및 좌측 주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40m 거리를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증인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으나 충격 부위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다만 넘어지면서 바닥을 손으로 짚는 과정에서 손목과 손바닥을 다친 것이며, 차량의 충격 부위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밤늦은 시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주취 중으로 승용차의 창문을 닫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수차 밟으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며, 사고를 목격한 F이 따라 가서 차량의 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한 후 사고사실을 알리자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간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주변 상황과 이후 피고인이 한 행위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행위 자체 내지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지입차량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위조,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E 차량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입관리 차량의 표시"란에 "E, 현대 4.5톤"이라고 기재하고 "갑"란에 "주소 : 춘천시 C, 회사명 : D 주식회사, 대표자 : F", "을"란에 "주소 : 춘천시 G,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이라고 각 기재를 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J 차량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입관리 차량의 표시"란에"J, 한국토미 7톤 카고트럭"이라고 기재하고 "갑"란에 "주소 : 춘천시 C, 회사명 : D 주식회사, 대표자 : F", "을"란에 "주소 : 춘천시 G,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이라고 각 기재를 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입관리위수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820> 피고인은 1998. 9.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춘천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입차량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등 지입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8. 9. 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L에서 지입화물차량 차주인 피해자 M에게 "새로 구입한 평판트레일러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L 사무실 계좌로 보내면 번거로우니 내 농협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한 후, 2013. 8. 9. 경 피해자로부터 위 평판트레 일러의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1,400,000원을 L 사무실 계좌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등록세 605,45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794,550원은 그 무렵 마음대로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8. 30. 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구입한 화물트랙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니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트랙터의 등록세와 취득세 명목으로 2013. 8. 3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 2013. 9.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등록세 3,520,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980,000원은 그 무렵 마음대로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취득세 납부청구서 2부 1. J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1. E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1. J 지입관리수탁계약서 1. E 지입관리수탁계약서 1. 위조된 E 지입관리수탁계약서 1. 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주)넥슨코리아의 인터넷 게임물인 '어둠의 전설' 게임을 하다가 C을 알게 된 후 C의 게임 계정에 침입하여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게임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C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넥슨코리아 '어둠의 전설' 게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게임접속기록, 각 자료회신, 영장회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보미리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성남동 보미리전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단속한 위 E이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PDA 조회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지인인 F 행세를 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수사관련 서류에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며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약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0:1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를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치마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고, 성범죄 재범위험성(KSORAS)에 관하여 "중간" 수준으로 회보되었으며,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점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관계이고, 피해자 E(여, 9세)의 외삼촌으로 단양군 F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18:40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문질렀다. 나.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1:45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다.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1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문질렀다. 2. 피고인 B 가.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나.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수차례 문질렀다. 다. 2017.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수차례 문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1. 내사보고(응급조치),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종합평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초등학교 상담선생 H 전화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초등학교 상담선생 I 전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 및 외삼촌들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외삼촌인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피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03: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종 : LG G Pro)를 화장실 문 위쪽으로 집어넣어 3회 가량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수사기록 3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계부인바, 2017. 8. 중순 22: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바닥 매트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2. 20: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가 다시 못 가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당진시 E 1층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식당의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11. 1. 10. 경까지 5,000만 원, 2011. 3. 10.경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진시 E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575,000,000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금액 합계 95,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인수대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층 식당과 영업용 집기 전부를 인수받고 인수대금 및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영업집기류 등을 교부받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기일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고소장 및 첨부 F 실내물품, 지불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대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아서 정상적인 건물 임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를 믿고 위 식당 및 그 영업용 집기를 피고인에게 모두 인도해 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마저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식당의 영업시설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잘못은 인정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5.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 이용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이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1. 11.경부터 2012. 4. 9. 경까지 위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 및 고용을 제한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각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0659호)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용산구 원효동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0. 5. 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위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고장이 나 B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든다는 사실을 다른 카센터로부터 듣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B과 사이에서 B이 중고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2002년식 마티즈 승용차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교환한 사실이 있었을 뿐 B에게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거나 보관을 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버디버디(청소년방)'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6세)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위 C로부터 '실사, 얼싸, 후장, 1시간에 선불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해 준다.'는 취지의 쪽지를 받고, 동녀로부터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전철역 부근에서 위 C를 만나 그 부근에 위치한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 동녀와 성교하고, 위 C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3, 25.까지 위 C와 약 15회에 걸쳐 성교하고 동녀에게 성교의 대가로 1회 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민등록등본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6세)은 부부로 별거 중에 있으며, E는 피고인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9:25경 서울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와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던 중 아들의 결혼 문제를 상의하러 찾아온 피해자가 E를 보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다툼을 하자 화가나 "죽여 버리겠다. "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망치에 맞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유도 없이 망치로 때리느냐. "고 항의하자 "오늘 널 죽여 버리겠다. "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니삼각대(길이 60cm)를 집어 들고 또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뒤돌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태도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단순한 가사도우미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동들, E가 재판 과정을 방청하면서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증인으로 신문 중인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웃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도저히 순수한 가사도우미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3부 1.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서(각 경찰관들의 진술청취보고)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도 소위 가사도우미라는 E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반하여 가해 의도가 비교적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