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조합의 조합원으로 G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2014. 6. 21. 대구 서구 H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내년(내연)의 관계로 이사장 여직원 즉각 사퇴하라", "이사장은 조합여직원과 불륜을 가져도 징계를 받지 않고"라는 글을 작성하고, "자질 없는 '파렴치 인간'이 기관장으로 버젓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I 기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G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판시 범죄사실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뿐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양형에 관하여는 위 그룹채팅방의 특성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조합의 조합원으로, 모두 G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7.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L, 피고인 C, 피고인 B 명의로 'M 제1호'라는 문서를 약 3천부 가량 제작하였다. 위 문서에는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J과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불륜관계에 대한 인터넷언론 I 보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G 보수교육을 받는 약 3천명의 위 조합 구성원들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M 제1호'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4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L, 피고인 C, 피고인 B 명의로 'M 제2호'라는 문서를 약 5천부 가량 제작하였다. 위 문서에는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J과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불륜관계에 대한 인터넷언론 I 보도가 되어 조합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2014. 10.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일제점검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일제점검 장소에서, G 일제점검을 받으러 온 약 5천명의 G기사에게 위 'M 제2호'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4. 6. 21.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F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N'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조합여직원과의 불륜사건'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의 견지에서 위 "M 제1호, M 제2호, 'N'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나타난 각 공소사실 기재 문구를 보면, 위 각 "M"의 경우 피고인들 등 F조합원들 중 일부가 위 조합 이사장의 업무추진 등에 대한 10여 가지에 이르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고, 위 게시글의 경우 마찬가지로 위 조합원인 피고인 A이 위 조합 이사장 관련 8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인 점, 이는 위 조합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위 여직원이 경리 관련 업무를 맡았고, 위 조합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단순히 사적인 일에 불과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M"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배포되었고, 위 게시글은 로그인이 필요한 조합원 게시판에 작성된바 위 사실 공표는 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점, 위 각 "M"의 경우 인터넷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표현에 불과하고, 위 게시글의 경우에도 불륜사건이 있었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불과한 점, 사실적시의 대상이 된 위 조합 이사장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합 이사장에게 비교적 심대한 명예의 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위 조합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차회에 조합 이사장으로 당선을 노린다는 등의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가항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위 공소사실 나항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