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08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화물운송주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화물운송회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각 거래명세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각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 주식회사를 통한 허위거래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주인 G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운송 의뢰를 받아 피고인이 그 전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해 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에서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2,323,2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4.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2,010,8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0. 피해 회사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주 H로부터 피해 회사에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I에 화물운송을 의뢰하였음에도 마치 E에서 화물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E에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10,379,2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0,459,830원을 E에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59,000,000원만 실제 화물을 운송한 I에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 21,459,830원 상당을 미지급함으로써 위 21,459,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화물 운송비용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5.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화물을 캐나다로 보내면서 마치 H에서 정상적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화물을 운송한 J에 화물운송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743 피고인은 2018. 4.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 차(K 벤츠C200)를 1,000만 원에 팔 테니 차를 사가라, 문제가 없는 차다, 3~4일 안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차를 L로부터 36개월 할부조건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면서 채권최고액 850만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할부원리금도 일부만 납부한 후 연체 상태에 있었으며, 96건의 압류가 설정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인천지법 2020노1827호), 판결문(2020노1827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확인서(G), 각 E 지출용 지출결의서 등, G 인보이스 등 각종 지출관련 서류 등, J 관련 지출결의서 등, E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2020고단8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년 3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8948)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9. 22. P(주)와 Q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해 오던 중, 2018. 1.경 R에게 2,7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위 차량 점유를 R에게 이전하였고, 피해자 C는 R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R으로부터 위 차량 점유를 재차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에게 차량을 담보 제공한 행위로 P(주)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C 등에 대한 채무 변제 없이 C로부터 임의로 차를 취거하여 이를 위 회사에 반환하고자 마음먹고, 2018. 5. 19. 01:20경 경기 화성시 S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점유의 시가 117,000,000원 상당의 Q 마세라티 승용차 1대를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경 R에게 2,7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 점유를 R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위 차량의 점유가 이전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T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고 그 과정에 R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인정되나, 나아가 R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직접 점유하게 된 이유나 그 후 점유가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는 R 또는 T에 대한 확인 내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못한 점[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R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차를 받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700만 원을 R에게 송금해주고 차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는 ‘2018. 4. 4. R에게 2,600만 원을 보내고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왔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C에게 차량 관련 서류를 전달해 준 후 차용과 관련하여 2018. 5. 16. C 및 C가 소위 ‘전주’로 내세운 사람을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5 내지 30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가 R으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C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