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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는 2010. 12. 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7. 02:51 경 D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43세)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7. 02: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쑥고개로 284-59(효자동 2가)를 거쳐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도난현장 촬영사진, CCTV 녹화자료 중 범행 장면을 인화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징역 6월 ~ 10년), 피고인 B(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1:3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01:3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순번 4번), 각 CCTV 사진 1. 각 현장감식보고서(E, D), 각 현장사진(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7월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반성, 치아를 뽑고 나서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지자 고통스러운 마음에 틀니를 할 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실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게임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다음, B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3대,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 등을 제공하고, 게임머니 판매 광고글 작성요령 및 거래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가 제공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게임 내 서버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7. 22: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가 제공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C'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보낸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9. 15.경까지 피해자 54명으로부터 합계 5,209,3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등에서 물품사기를 칠 것인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신분증을 보내주고,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 대가로 피해금의 6~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0.경 인터넷 G에 "다이슨 드라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이슨 드라이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던 중 범행에 이용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정보 공유사이트에 등록되어 범행에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I에 있는 모텔에서, J에게 계좌 대여의 대가로 매일 20만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B를 통해 J 명의 K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등, 각 사이버범죄신고,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체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사기 관련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등을 판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총 57명으로부터 합계 677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범행 수법도 조직적으로 진화하여 발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형이 확정되어 C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2. 경남 진주시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형집행 중인 수형자다.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거실에서 누워 있는데 지시불이행, 소란 등 수용규율위반혐의에 대해 고충처리팀 사무실에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거실에서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용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C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불만을 품고 거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13:55경 E에 있는 C교도소 4동 하층 9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조사받도록 하라는 권유를 거듭하여 듣고도 고충처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우기며 운동화를 신으려 허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가격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당한 수용자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피해자 근무보고서, 목격자근무보고서 1. 각 사진, CCTV 영상CD, 피해자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07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16:45경 부산 D 상가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몰래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시가 2,1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17:50 경 부산 D 상가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00: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다이아몬드 양주 1병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슈스 페셜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갈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1병과 안주 1접시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다이아몬드 양주 1병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슈스페셜 안주 1접시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¹20168574₁ 피고인은 2016. 12. 6. 20:30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절도 현장 CCTV 캡처 사진, 고객주문서, 현장 사진 [2016고단8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이 다수인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절취 및 편취금액 합계가 392,150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5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2동 4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법인화할 계획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생산하던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회사의 차종 및 사양별 생산 우선순위에 따라 그 수급 물량이 달라지고, 자동차 회사의 위와 같은 생산 우선순위는 매일 고객의 주문량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유동적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3개월간의 매출이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E'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달리 피해자의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려 하는데,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프레스' 기계의 가격이 많이 올라 위 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외주'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부족한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더 투자받았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달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2,4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일자 불상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재봉틀을 구입할 돈은 없으나,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재봉틀을 설치해주면, 투자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소개받은 투자 건은 3개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5,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은 없었고,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재봉틀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골든힐 4150BFT 재봉틀 3대, 2011. 8. 18.경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선스타 560-79 재봉틀 4대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파야마도오바로크 1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재봉틀에 대한 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마치 6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여 F을 일단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2011.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J건물 403호", '당사자의 표시'란에 "임대인 이름: K, 주민등록번호: L, 임차인 이름: A, 주민등록번호: M", '임대차 보증금'란에 "일금 육천만원(₩6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F에게 "내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403호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살고 있다. 집을 내놨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재봉틀 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3:2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킹크랩 판매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JDX스포츠매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속 직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함부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을 주어 단속을 무마하려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범행 후 도로가에 주차한 후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 조수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등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2018고단2340 피고인은 2018. 7.8.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그 곳에서 식사중이던 손님들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내 D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2671₁ 피고인은 2018, 5, 18. 15:3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쇼파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9.125, 피고인은 2018. 12, 20, 11:10 경 서울 송파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쌓아둔 식자재인 양파 더미에 소변을 보아 위 양파들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 1108 1. 3. 2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4:08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곳의 손님들에게 "천원만 달라"며 돈을 구걸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건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갔다 되돌아오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출입문 옆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식당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4.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제1항 기재 H 1층에 위치한 피해자 M(남, 76세) 운영의 N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 머리통을 까 버리겠다. 씨발, 내가 깡패인데 한번 죽어볼래" 라며 약 1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그 곳에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진술 청취), CCTV 사진 2018고단2671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지구대에서 작성한 피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1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상점 등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 과정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928 피고인은 2019, 9. 13. 21: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남, 65세)의 과일 트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분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트럭에 놓인 사탕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트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2908, 피고인은 2020. 3. 22.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시발놈아, 넌 죽어야 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651 피고인은 2020.9.26. 21: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구두방부스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진짜 죽었냐?"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두방 앞에 진열되어 있던 뻥튀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46 피고인은 2020, 11, 4, 19:43 경부터 같은 날 20:33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이 나서 씨발년,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뻥튀기 봉지를 뜯어 뻥튀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두수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8928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2908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첨부)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10651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0846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판시 전과). 이 사건은 또 다시 그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기소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2019고단8928호와 2020 고단2908호의 피해자가 동일인이고, 2020고단10651호, 10846호의 피해자도 동일인이다) 추가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자 B과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외상값 3만 원)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생 같기도 하고 안쓰럽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도 피고인이 안쓰럽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만 원을 갚아주기만을 원하고 있다. m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폐결핵, 오른 팔 부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후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2. 07:55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E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자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E과 절도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나와 위 피시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4. 17: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000원권 상품권 30장, 10,000원권 상품권 26장 및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 모두 6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25, 23:2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01:1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판독사진 1.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건) 1. 수사보고서(사건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조회 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사건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3. 2.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07:55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피시방에서 D에게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자고 제의하였고 D가 이를 승낙하여 D와 절도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휴대전화를 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나와 위 피시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작은 점, 피고인은 우울성 신경증,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정신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5.25.23:00경 위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12 사건 신고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그랜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포터차량 블랙박스, D마트 CCTV, 목격자 진술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에 쓰러져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22:13경 강원 화천군 B에서, 술을 먹고 C를 찾아가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위 C가 기르는 진돗개를 향해 던져 위 진돗개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피부열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의견서, 진료비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제출 관련) [피고인은 진돗개에게 돈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진돗개를 향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C와 합의하여 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2:4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솔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3,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자 확인 경위 등), 112신고 처리내역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손괴된 중앙분리대의 시설복구비용 전액을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가 바닥으로 쓰러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가 차량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앞범퍼에 부착된 자동차번호판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남아 있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실제로 위와 같은 비산물로 차량 통행이 위험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3:25경 화성시 B에 있는 별장 건물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씻기 위해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자마자 창문으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고, 도망가던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격하였던 휴대전화는 아이폰이고 휴대전화 케이스는 보라색 또는 파란색으로 기억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파란색 아이폰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려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