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투자금 4,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D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선물 등을 취득·처분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투자자들과 피고인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집합투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0,000,000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집합투자를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사업자등록증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게시글 1. 각 예금거래 내역, 영장 회신자료(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투자자의 수가 적지 않고, 투자금액의 규모가 크다. - 미인가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자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21. 8. 26.경 30,000,000원을, 2021. 8. 27.경 3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추가 투자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이로 인한 투자 손실이 누적되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021. 9. 2.경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에 개인 계좌와 투자자용 계좌를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었고, 투자자용 계좌에는 항상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이상(피고인의 개인 자금 포함)이 예치되어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이 투자자용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것은 위 돈을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자자에게 반환 용도로 지급하면서 회수한 투자자의 기존 투자금(투자자용 계좌에 동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투자자용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동액 상당의 피고인의 자금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급부를 단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2021. 9.경 선물옵션 지수가 폭락하여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상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고, 원금손실의 위험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공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인가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K에 자신의 자금만으로 운용하는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개인 계좌’라 한다)와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투자자 계좌’라 한다) 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선물 상품(미니 나스닥 100,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100)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 계좌를 월 단위 정산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매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선물 상품에 투자한 후 월말 정산시 수익이 나면 피고인과 투자자가 1:1의 비율로 나누어 갖고, 손실이 나면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배분하지 않으며,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손익비율을 반영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21. 8. 26. 3,000만 원, 2021. 8. 2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받아 투자자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용도로 사용하였고, 2021. 9. 2.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D(2,500만 원), M, N(각 1,000만 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주로 자신이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고 손실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맡겨 해외선물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인 2021. 8. 26.경부터 2021. 9. 2.경까지 투자자 계좌의 잔액 내역을 본다. 피고인이 K의 투자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투자 등을 하면 계좌의 여러 항목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수금잔고: 투자자 계좌로 입출금시 ‘예수금잔고’란의 금액이 증감한다. · 대용잔고: 예수금의 돈으로 원화대용지정출금을 하거나 원화대용해지입금을 하게 되면 ‘대용잔고’란의 금액이 증감한다. 해외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화 증거금이 있어야 하는데, 원화대용금은 해외선물 거래시 환전 없이 원화를 증거금으로 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해외선물계좌에 외화충당이 필요한 경우 원화대용금이 자동으로 환전되어 결제된다. · 외화예수금잔고: 예수금으로 환전하거나, 선물 거래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면 ‘외화예수금잔고’란의 금액이 증감한다. 결국 특정 시점에 투자자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금’, ‘대용잔고’, ‘외화예수금잔고’의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한다. 공소사실의 각 범행 일시경 투자자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 2021. 8. 26.경에는 예수금잔고 0원, 대용잔고 4,790,795원, 외화예수금잔고 573,173달러(당시 환율 1,169원 기준 670,039,237원)가 있었고, 2021. 9. 2.경에는 최종거래 후 예수금잔고 0원, 대용잔고 25,000,001원, 외화예수금잔고 508,716달러(당시 환율 1,159원 기준 589,601,844원)가 있었다. 두 시점 사이에 증감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원화 환산시 약 6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자자 계좌에 있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합계액 3억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이다. 투자자 계좌에 있는 돈 중 투자금을 초과하는 돈이 누구 소유인지 본다. 피고인은 투자자 계좌에 자신의 돈을 많이 입금하였고, 투자수익금 중 회수하지 않은 돈이 있으므로 남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1. 9. 2. 이전까지 투자자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1,250,687,553원(대부분 피고인이 이체한 것이지만 투자자가 직접 이체한 돈도 있다)이고, 출금된 돈은 합계 745,306,630원이어서, 그 차액이 505,380,923원이다. 결국 위 계좌에 5억 원 이상의 돈이 순 유입되었는데, 그 중 투자자들의 돈이 3억 4,000만 원이므로 나머지 1억 6,000만 원 이상은 피고인의 돈이 투입된 것이다. 또한 투자자 계좌의 손익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바 투자자 계좌의 2021. 8. 31.까지 손익을 정산하면 230,550달러(당시 환율 1,170원 기준 269,743,500원)이고, 투자자들과의 약정에 의할 때 그 중 1/2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약 1억 3,5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자자 계좌에 있는 돈 중 투자자들의 투자금 3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투자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투자금을 회수한 투자자의 투자금과 피해자의 투자금을 동액 상당으로 대체하거나, 투자자 계좌에 있는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의 투자금을 동액 상당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무렵 일부 투자자가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투자자 계좌에 피고인의 돈이 약 3억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이나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항상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상의 돈을 투자자 계좌에 예치한 후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이 대체하여 운용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지 손익 내역 표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2021. 8. 말까지는 투자자 계좌에서 해외선물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투자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 제시한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단체대화방에 손실이 발생한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과장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한 말에 기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손실의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27.경 단체대화방에서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비율만큼 혹시나 손실나면 본인 책임인거 아시고 여유 돈으로 하시길”(증거기록 637면)이라는 문자를 게시하였고, 빚을 내어 투자하겠다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자제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특정 월에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1,000만 원 기준 약 133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 정도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은 투자자들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매월 손익을 정산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분배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중 반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익 계산 및 수익 배분이 위 약정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1. 9.경 선물옵션지수가 폭락하여 합계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아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과 피고인의 자금 중 일부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별지 손익 내역 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