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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D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E과 부부 사이로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아버지 H은 2010. 6.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버섯재배사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2. 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의 어머니 I은 2010. 5. 30.경부터 2011. 5. 8. 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8. 24.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5.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7. 1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20.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9. 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2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30.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 7.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위 I은 2016. 1. 8.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G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은 사실상 2010년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계속하여 위 G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6. 2. 20.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198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및 테이블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장어 구이, 오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연 평균 3억 3,000만 원, 월 평균 2,7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6. 2. 20.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I 명의,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를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2016. 2. 20.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 I 명의, 피고인과 E이 같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동물및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를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G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공공의 이익 침해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어머니인 1의 명의로 영업을 하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현재 폐업을 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할 여종업원 고용, 업소에 방문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업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4. 02:00경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피고인은 2012. 9.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4.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그 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할 여종업원 고용, 업소에 방문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어서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9:3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112 신고내용 및 경위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입금한 계좌를 확인해보자"고 말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들아 여기서 나가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옷에 부착되어 있던 소형카메라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손님들이 퇴실한 노래방 룸 정리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손님들이 노래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처제와 형부지간이다. 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실은 서울 노원구 E빌라 401호는 피고인 B와 그 가족들이 임차하여 살 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보다 신용이 좋은 피고인 A 명의로 전세 자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B가 이전에 거주하던 주거지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부족한 임대차보증금의 충당 및 피고인 A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2. 서울시 노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소유의 위 E빌라 401호에 대해 H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기한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에 피고인 B와 그 가족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이며 피고인 A가 혼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A가 혼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인 양 임차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만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 I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전세 자금 대출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5. 2.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K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2015. 4. 3. 경 피고인 B가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2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이를 변제해야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인 임대인 H이 임대차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사유로 질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A는 2015. 4. 1. 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때의 상환해야 할 금액과 변제방법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피해자 H이 착오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착오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에 대출금이 포함된 사실을 순간잊어버리고 착오로 그 보증금 전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착오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보증금 환급금 명목으로 2015. 3. 6.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15. 4. 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5. 4. 3.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L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착오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전부인 1억 2,000만 원 중 질권 설정 금액 상당인 7,200만 원을 그대로 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E빌라 401호) 1. 수사보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담당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 명목 대출금 7,2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그 중 3,7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중 질권이 설정된 7,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그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3,500만 원은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 H도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대출서류 등을 통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부주의를 범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적 손해는, 피고인들의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 7,2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에 기하여 피해자 H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위 질권 설정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7,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부수적 비용에 관하여도 변상하기로 화해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07:50경 부천시 F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 B(45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51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각 상해의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A 1회, 피고인 B 7회), 상호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영춘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의 진료기록부 첨부), 내사보고(C의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N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손님이고, 피해자 E(여, 56세, 가명)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혼자 3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자 피해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항의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빨으라고 이년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피해자 턱을 툭툭 치면서 "이년아 니가 가만히 있으면 너 잘살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씨발년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0:25경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노래방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및 어깨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동영상 확보) 1. 수사보고(E 노래연습장 내부 CCTV 영상 판독) 1. E노래연습장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10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6. 19.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광주고등학교 방향에서 대인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중흥로208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송도로 270번길 39 앞 도로까지 약 12.4km의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dddd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01:15경 대전 중구 C 'D호텔' 앞 노상에서, 전날 밤 술집에서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술 깰 겸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며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 부위, 피고인의 나이,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2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71번길 23에 있는 독도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 전과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호국로 661에 있는 우리병원 앞에서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까지 300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는데, 단순 무면허운전 전과가 아니라 1회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전과이며, 나머지 1회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이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모가 차량 뒷좌석에서 대변을 보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중단하고 가버리고, 피고인은 모의 기저귀를 사기 위해 300미터 거리에 있는 매장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경위와 무면허운전 거리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8:37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서 일산동구청을 순환하는 C 마을버스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골반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전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 04:50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 'D' 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피해자 상해 정도, 초범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4:50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9세)와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흡연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피고인과 F의 각 진술이 상호간 크게 엇갈리나,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얼굴, 목 부위 상처와 추행 직후 일어난 폭행 경위에 관한 E의 진술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 E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일행 2인과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일행과 E는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 일행 2인과 E가 피고인만 자리에 남겨둔 채 흡연실에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상"2017. 1. 28. 05:00경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으나 각 피혐의자들이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폭행당한 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촬영한 후 같은 해 1. 30. 출석할 것을 약속받고 귀가하였다."라는 내용상 확인되는 E의 만취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 5. 18.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1)공소사실의 "2015."는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남단 쪽에서 명촌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으로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명촌교 위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7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블랙박스영상 캡처 (7매)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6년도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7:3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굴었고, 이에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갑자기 위 버스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내가 내 돈 내고 버스를 타는데 무슨 상관이냐.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경춘로 915 소재 구 금곡역 삼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버스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버스에 탑승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팔뚝을 1회 때리고,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재차 주먹으로 F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9. 8. 4.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1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