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전달 금액의 0.8%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 D팀 E 수사관이라고 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F 등의 100억 원 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범행 관련 여부 검증을 해야 하니 예금 중인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0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카페 H 정문 앞 노상에서 I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20,000원을 받아 오자, 같은 날 22:2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서울역 3번 출구에서 I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 받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부근에서 불상의 공범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여, 29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K다. F라는 사람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쳤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일단 금융감독원 계좌로 입금했다가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돌려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19:06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병원역 앞에서 I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받아 오자, 같은 날 22:2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역 3번 출구에서 I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 받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부근에서 불상의 공범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위챗 내용 및 통화기록 사진 처무, 여죄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연락책, 현금인출책, 전달책,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0.8%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없어 2017. 4. 10.자의 범죄만을 기소한 사안으로 범행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약 71만원 정도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6. 1. 18:28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의 엘리베이터에서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함께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18:44경 제1항 기재 엘리베이터에서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함께 탑승하게 되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5. 18:32경 제1항 기재 엘리베이터에서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D(가명, 여)와 함께 탑승하게 되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6. 07:27경 제1항 기재 엘리베이터에서 치마를 착용한 제3항 기재 피해자 D와 함께 탑승하게 되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등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거나 피고인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2014고단216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7. 03:3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21장, 5 천원 권 문화상품권 10장, 교통카드 4장, 프리페이드 전자상품권 4장 등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6. 03: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합계 34만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3:10경 광명시 철산로 56번길에 있는 철산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1이 자료실 책상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6. 13:24경 광명시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PC방 이용권 2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3:33경 광명시 M, 101호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5,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3개와 햄버거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3:37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 소유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숙박비 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377]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PC방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용요금의 수금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05:57경 위 PC 방에서, 위와 같이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용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이용요금 등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숙박비,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10, 13) 1. 각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3, 5, 14), 교통카드 및 프리페이드(전자상품권사용내역), CCTV 영상캡쳐 사진 [2014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3. 20.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관련 처벌전력이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 범행 및 판시 제3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안성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과 그 부속 창고 등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28.부터 2016. 6. 28.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경 안성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과 그 부속 창고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28.부터 2016. 6. 28.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주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인부들에게 위 주택에 설치된 처마와 부속 건물인 창고를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 설치된 처마와 부속 건물인 창고를 임의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3.경 피해자 D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을 손괴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향에서 송파구청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MW110W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3번)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운전면허정보 안내서비스 캡처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4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04년 11월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0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특히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층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 21:30경 위 노래방 5호실에서 접대부인 E 등 6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대가로 손님인 F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 21:30경 위 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인 F 등 6명에게 맥주 12잔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노래방 5호실 손님들에게 무알콜 맥주를 컵에 담아 판매하였을 뿐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황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5호실의 손님이었던 F는 법정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을 깨기 위해서 노래방에 간 것이기 때문에 상사인 본부장의 결정으로 무알콜 맥주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F는 처음에 "맥주 12잔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위 맥주는 무알콜 맥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당시 단속 경찰관인 L도 법정에서 위 5호실에서 맥주캔 등을 발견하거나 컵 안에 있던 음료가 맥주인지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5호실에서 무알콜 음료인 CEUS 캔이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호실에 있던 F 일행에게 무알콜 맥주가 아닌 실제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피고인 명의 D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피고인 명의 D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소주 8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동석한 H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및 후방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52분, 최종 운전시각으로부터 약 32분이 지난 같은 날 21:52경 호흡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1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호흡측정 결과는 운전 시점인 21:20으로부터 32분, 상승기로부터 22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호흡측정 결과를 두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호흡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인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 B과 파주시 C건물 D호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외식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C건물 D호에서, 외식사업 적자로 인하여 위 D호 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F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7.경 위 D호 건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한 3,438만 원 중 2,223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1,21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H I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K)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정산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고소를 하여 정산을 하여 줄 수 없었으며, 정산을 하고 나면 돌려 줄 것도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6. 11.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여 발생한 손익을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F에게 이 사건 점포 내부 시설 일체를 넘기고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7.경 이 사건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7. 11. 9.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보증금 정산을 왜 혼자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자신이 받을 것을 정산하는 중이라면서 정산을 거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권리금 및 보증금을 자신이 이미 지출한 비용에 임의로 충당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권리금 및 보증금은 동업재산 내지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에 해당하는 바, 횡령액 자체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대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2017. 4.경 이 사건 점포의 적자가 심해지자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7. 11.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을 임의로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다 포기하고 장사 접는다고 하신거 기억나죠'라는 피고인의 I 메시지에 '난 장사와 권리금 포기한다 했고'라고 I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화가 나오게 된 경위,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초 들어간 권리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및 그 설비를 처분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왜 임의로 정산하냐는 항의를 받고도 지금 정산하는 중이라면서 정산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동업재산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21. 12:00~12:4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 13:1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시경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무렵 술자리에 동석한 F와 시비가 붙은 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1km 정도 떨어진 집에 다녀온 사실, 12:44경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13:48경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은 12:44 이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음주 역시 12:30에서 13:00 사이에는 종료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종료 후 50분에서 8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 034%는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기준치를 0. 004%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청송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08. 4. 2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권선종합시장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31. 14: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1에 있는 원천유원지 주차장 안에서 약 20미터가량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범행장소는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이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장소가 현실적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로, 즉 교통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행로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계속성, 반복성을 갖출 것을 요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장소의 경우 원래 원천유원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위 원천유원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곳이므로 원천유원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원천유원지 영업이 중단되고 그 부지가 수용되면서 관리자의 묵인 아래 일반 차량 및 각종 버스 등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위 장소가 계속 주차장으로 기능하고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 부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반복하여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46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00:1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18. 23:50경까지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020. 12. 19. 00:2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1%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좌회전 노면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직진할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한 I K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6. 22: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가 2019. 10. 16. 21:0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종음주시간을 2019. 10. 16. 21:20으로 진술한 사실, 성명불상자가 2019. 10. 16. 22:02:45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신고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차량번호로 차고지를 조회하여 2019. 10. 16. 22:15경 구 미시 B에 있는 E 주차장으로 찾아가니, 피고인이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하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였다면서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을 하겠다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연락을 하지 못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므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같은 날 22:45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 051%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 051%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간은 신고가 있었던 2019. 10. 16. 22:02로부터 5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도 2019. 10. 16. 22:15경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위 호흡측정결과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0분가량이 경과한 후의 수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90분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9. 10. 16. 22:02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