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22:15경 피해자 B(여, 35세)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와 피해자 F(여, 26세)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G(남, 26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목, 가슴 부분을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F와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 B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 G과 F를 찌르지는 않았고, 피해자 G의 상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깨진 소주병에 몸을 대서 생긴 것이며, 피해자 F의 상처는 술상에 넘어져 생긴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F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B, G, F는 비록 싸움의 발단경위, 시간적 순서 등에 대하여는 상호 다르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손에 들고 막 휘둘렀고, 피해자 G과 싸움이 나서 이를 다 같이 말리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H는 이 법정에서 ‘공포심에 바닥에 쓰러져 있느라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싸우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모습 등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갔고 피고인이 계속 깨진 소주병을 쥐고막 휘두르는 바람에 왼팔, 목, 가슴 부위 등 5~6군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개수, 상처의 크기나 깊이, 범행현장에 남은 혈흔의 모습(증거기록 8~13쪽, 42~53쪽) 등이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술상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H 역시 ‘피해자 F가 술상에 걸려 넘어졌는데, 당시 상 위에 있던 술병, 그릇, 유리잔이 떨어지면서 깨졌고, F가 넘어지면서 어디에 찔렸는지는 몰라도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사진에서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외에 다른 그릇이나 유리잔이 깨진 흔적은 보이지 않고, 술상은 가지런히 다리가 접힌 채 뒤집어져 있는 점(증거기록 8, 9, 10, 13쪽 참조), 피해자 F의 상처는 인중과 팔 부위인데, 특히 인중 부분의 상처는 술상에 넘어져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 및 H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F가 다량의 출혈과 흉터가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개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9:56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01경 진주시 B아파트 C라인 입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신고자를 때리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장 E 등을 향해 “놔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측정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6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3. 19:45경 청주시 흥덕구 B,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쪽으로 향하는 도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19:50경 청주시 흥덕구 E,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뒷좌석, 발판, 문짝을 향해 소변을 보아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1. 2. 3.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20: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H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D을 때리려 하다 경장 H의 제지를 받자 머리로 H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2. 3. 20: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20:2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소리가 울려 경위 J이 “전화를 받게 해줄테니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J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무릎 부분을 2회,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뒷좌석에 소변을 본 범행이나 공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거듭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 등은 모두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폭력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택시 기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약 20평 규모에 문신시술용 침대, 타투머신, 시술용 바늘, 문신용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C’라는 아이디로 문신 시술 사진을 올리는 등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술할 신체부위에 도안 그림을 그린 먹지를 붙이고, 타투 머신을 이용하여 1-2mm의 깊이까지 바늘을 찔러 상처를 낸 다음 그곳에 칼라 문신용 색소가 자동 주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문신크기 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받아 그때부터 2021.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전화통화내용), 내사보고서(본건 피의자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C 게시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기간도 약 4년으로 장기간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시술자들에게 건강상 위험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을 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7:4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17: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북부로 151에 있는 교차로를 B 쪽에서 장흥소방서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후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지켜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따라 위 병원 응급실로 온 장흥경찰서 E지구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없는 것으로 해주시오’라거나 ‘일단 잠을 먼저 자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그곳 병상에 누워 잠을 청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1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H 앞 왕복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넘어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방공동대응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의 음주측정거부 휴대폰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 수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삼륜전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친환경 전기차를 운행하였는데, 위 전기차는 정격출력이 1kWh에 그치고, 최고속도는 20km/h에 그치므로 다른 자동차등을 운행한 경우와 비교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2006년경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1:26경 서울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EG300 Zappy 전기스쿠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을 헹군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도주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수사기관에서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2021. 5. 25. 21: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쓰레기통을 엎어버리고 피해자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장우산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남, 3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다시 위 마트 내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총 길이 80cm)으로 위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3, 5번), 장우산 사진,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 및 의사 G 작성 진단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장우산으로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20. 11. 14. 17: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0경 위 주점 앞 도로의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 후진 중 뒷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21. 1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2021. 7. 24.경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유리거울을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이전에 처벌을 받았다, 술집을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회 위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초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봄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제주시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 20필지 합계 41,700㎡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 초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조성한 후 메밀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장, 불법전용면적 산출, 과거 항공사진, 현장 사진, 초지 조성 허가대장,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주거지인 남양주시 B,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계좌 개설 등을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며 계속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가축퇴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46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퇴비처리 일자리 소개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3. 31. 12:35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나쁜놈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제주시 이도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그녀에게 이전에 판매하였던 노트북 대금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노트북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신발이 예쁘다며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 신발 2켤레를 판매하고 나서 그 판매대금과 노트북 환불금 20만 원을 함께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발 판매대금과 노트북 환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환불금 20만 원의 지급을 유예받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과 신발, 계좌이체 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이버 경찰청 신고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25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3:2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마을버스 승강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납골당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의 배우자를 돌봐야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클로저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0억 크레딧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 00:32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영장 2021-406호<금융>회신)-E 회신 1부 1. 대화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김천지원 2021고단1512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00,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11. 25. 판결이 확정(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21초기811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된 판시 사기죄(피해금액 158,000원, 1회 범행, 징역 2개월 선고)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1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해자 B는 2021. 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빌딩에 있는 주점에 갔다가 그곳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승용차’라고 함)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수 년 전부터 외도하던 여성과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21. 1. 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딸과 함께 안성시 E에 있는 친정집에 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위 친정집에 찾아와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해자들의 승용차’라고 함)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친정집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들의 승용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쫓아가 말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차는 바꿀 생각이 없고, 핸드폰 내 놔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리자,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오른쪽 길가로 밀어붙여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사선으로 가로막았다가 방향을 돌려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 앞을 완전히 가로막은 후 “(핸드폰) 안 줘? 밀어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조금씩 앞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동영상, 캡쳐사진의 첨부),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그 경위 내지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송치되었던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취상태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수리를 맡기러 온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제1항 기재 카센타 업주인 피해자 B(5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부(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