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9, 02:25경 안동시 C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샌드위치 판넬 3장에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샌드위치 판넬 3장을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9. 29. 02:26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 뒤뜰에 쌓아둔 폐지 더미에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폐지가 불에 타고 그 열기로 인하여 위 주택의 유리창 14개가 깨지고 그을리게 하였으나,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11: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 안에 종이를 구겨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비켜, 안 비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식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정식 1인분, 코다리 2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63] 1. 특수공갈1) 피고인은 2015. 9. 1. 09:3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54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소주 2병, 국밥 1개, 음료수 1병 등 합계 13,500원 상당의 식사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돈은 다음에 준다."라고 하며 반복하여 욕설을 하다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 (길이 35cm)를 꺼내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가 식탁 위로 내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죄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2016. 1. 6. 삭제되고 같은 날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죄가 신설되었으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2조제1항에 따라 형법상 특수공갈죄로 의율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7907 판결 참조). 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8. 20. 03:45 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소주 2병, 계란말이 1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22:20경 안동시 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안동교도소를 출소한 후 안동시내 소재 모텔 등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판결 첨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치력)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 366조(징역형 선택)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점 : 형법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 바.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특수공갈, 제1유형(특수공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택 뒤뜰에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주택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겁을 주어 식사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음식을 편취하였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거주지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일반물건방화미수의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