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화물차의 후미 발판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는 작성일자, 기재된 발병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고, 설령 일부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증명력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2) 피해자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사고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2. 16.인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병일’란에 사고발생일인 2021. 12.10.이 아닌 2021. 12. 13.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상해진단서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일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보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이후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진료를 받았다거나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진단서상 ‘발병일’이 교통사고 발생일과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의사 G가 작성한 진료차트에는 명확하게 상해의 원인이 ‘좌회전 중 차량이 부딪혔고, 충격은 조금 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진단서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으며, ‘상기 병명으로 수상 후 1~2주간 가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사 직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에게 아프다며 병원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냉동 화물차량이며, 피해자의 차량은 일반 승용차량인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 부위 및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된다. 설령 피해자가 1회의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으로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