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3-2

범죄사실 2018고단98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의 공범인 D은 2017. 12. 12. 2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G에게 "친구한테 급하게 전화해야 하는데 내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니 휴대폰 좀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은 상품권 등 중간매입업자를 통해 상품권, 아이템 등을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중간매입업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피고인이 중간매입업자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에그 무선와이파이 시가 499,51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D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8. 1. 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친구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피해자 M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중간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으로 인터넷 싸이트 N에서 데이터 에그 시가 499,51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 또는 L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999,0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59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2:0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술집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P(남, 22세)의 일행을 밀치면서 욕설을 한 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목을 감싸 술집 밖으로 끌어내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및 좌측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294 [전제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Q(이하 'Q'이라고만 함)은 2017. 12. 2. 00:50경 전주시 완산구 O 2층에 있는 R 앞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고인을 수 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범죄사실] 3.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Q(25세)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주 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25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위 Q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Q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S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25세)이 자신을 때리고 도망을 간 것에 화가나 쫓아간 후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였음에도 오지 않자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018고단1309 5.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3대만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지급할 테니 요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여자친구가 내고 있었으며, 평소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아 돈이 없을 때여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W에 있는 X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Y, Z 휴대폰을,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전주점에서 AC 휴대폰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 사용 등 요금으로 Y에 대해 1,955,350원, Z에 대해 1,762,840원, AC에 대해 1,679,734원 등 합계 5,397,924원을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22 6.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20:40경 익산시 AD에 있는 AE점 앞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AF(남, 1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쓰레기봉투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052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함), 분리 전 공동피고인 L(이하 'L'이라고만 함)은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8. 3. 27. 22:5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D에게 건넸고,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였고,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489,51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53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11:17경 전자화폐를 AH으로 개인 간 거래하는 'AI' 방에 '가격협의 문의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자화폐인 HDAC(현대)코인을 1코인당 445원에 115,000코인을 합계 51,1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1,1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전자화폐를 AH으로 개인간 거래하는 AH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코인 거래를 의뢰받은 AK에게 '전자화폐인 로커스 134,000개를 1코인당 450원에 합계 60,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로 60,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H 오픈 채팅방에 '로커스 알리바바 대량판매' 제목으로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보인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가상화폐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익산시 AO건물 AP호에서 AH을 이용해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이크로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가상화폐를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3,99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3 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AQ'이라는 아이디로 가상화폐인 '마이크로 비트코인' 관련 AH 단체채팅방에 'AQ에서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1개당 3원씩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AQ에서 위 코인을 1개당 3원씩, 33만개의 코인을 판매하고 있으니 99만원을 송금하면 바로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코인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글을 게시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코인을 전송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계좌(AS)로 9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 13.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1:55경 전주시 완산구 AT에 있는 AU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헤어진 시기에 피해자 AV(남, 24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과 귀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일행에게 촬영하게 한 후, 위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면을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398 15.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AX PC방'에서 피해자 AY(34세)이 AH 오픈채팅방 'AZ'에 올린 '직거래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H으로 연락하여 '코인 1개당 6원에 거래하겠다, 6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포레스팅 코인' 100만 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포레스팅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포레스팅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AS)로 '포레스팅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83 16.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A에 있는 'BB'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BC(59세)이 피고인이 떠드는 것을 제지하고자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고 욕설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7.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AH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C(21세)에게 "타이토스코인' 1개당 34원으로 하고, '타이토스코인' 14만개를 47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타이토스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타이토스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이토스코인' 대금 명목으로 476만원을 자신 명의 A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진정서(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과 S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저를 밀쳤고 피고인, D 등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S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이 먼저 화장실에 갔고 제가 3분 정도 있다가 화장실에 가보니 Q이 화장실 문짝에 기대어 있고, 피고인, D, BE이 Q을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과 D이 Q을 때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Q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저의 배 부위를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Q의 얼굴에 상처가 나고 코 부위가 부어 있었고, S의 코 부위도 부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Q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손과 몸으로 Q을 5-6회 밀치니까 Q도 저를 5-6회 밀쳤다. 서로 몸싸움 하던 중 Q의 일행인 S 등이 몰려들어 오니까 저와 D이 Q과 S과 서로 밀치고 당기는 식으로 2대 2로 몸싸움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Q, S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S은 위 싸움 직후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3일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D과 공동하여 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관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F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자동이체거래내역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메시지,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1. 수사보고(BH 방문조사 - CCTV 확인 등) 1. 사진(CCTV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사실을 전혀 모른 채 BI에게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BI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단독범이나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구입대금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은 이 중 2,400여 만원을 인출하여 'BH' 금은방에서 순금 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 당시 위 금은방 직원에게 '도박으로 돈을 따서 금제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6. 6. 위와 같이 순금제품을 구입한 이후인 2018. 7. 13.경에도 위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2018. 7. 13.경 AJ에 대한 비트코인 구입대금 사기범행(판시 제9의 사실)으로 취득한 편취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6. 6. 51,175,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적이 있다. 이름은 모르지만 전화했을 때 여자였던 것은 기억난다. AH 코인 거래방에서 현대코인을 판매한다고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코인당 490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가 계속 가격을 낮춰서 코인당 445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총 115,000개의 코인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 당시 실제 현대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참고로 현대코인이 비상장코인인데, 현재 코인당 5원도 안한다. 고소인이 실제 샀더라면 더 큰일 날 뻔 했다. 송금받은 돈으로 익산에 있는 BJ에서 금을 구입했고, 600만원 현금 인출했고, 전주에 있는 AL에서 BK에게 돈을 이체한 후 BK이 현금을 인출해주었고, BH에서 금을 약 2,000만원 정도 구입하였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후 남은 돈을 우체국에서 600만원 정도 인출하였고, BL이라는 곳에서 박달대게, 영덕대게를 110만원어치 구입하기도 하였다. 구입한 금제품은 팔아서 현금화하였다.'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편취금 사용내역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진술한 위 편취금 사용내역이 실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주도적으로 비트코인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명의 AL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AH 대화내역 캡처사본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AH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H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13, 1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댓글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판시 제1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4쪽), AH 대화내역(증거기록 15~24쪽) [판시 제1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A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나. 각하(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자 청구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사기, 상해 등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2019. 3.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점차 늘어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며, 편취금액이 1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P, S, V, AF, AM, AN, AR, AV, AY)와 합의한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