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창틀 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D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창틀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창틀 등의 대금 31,872,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후 창틀 등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F건물 공사의 샷시 부분을 하게 되었는데, 문과 창틀을 공급해 달라, 위 F건물 G호를 사실혼 관계인 H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매도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금까지 다 지불할 수 있다, 담보로 위 부동산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채무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80,000,000원 가량 있어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건설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언제든지 위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처 I을 채권자로, 위 H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별도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 1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J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압류의 효력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 40,550,000원 상당의 문짝을 공급받고, 2017. 7. 8. 11,352,000원 상당의 문틀 등을 공급받아 합계 51,90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건물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창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7.과 2017. 7. 8. 이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문짝과 문틀 등 대금 합계 51,9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8,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 중 약 8,000만 원을 다른 거래업체의 밀린 물품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1, 147, 205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J에 신탁하고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17. 12. 11. 경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17년 7월경 위와 같은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업체에 대해 2,900만 원 상당의 창호대금 채권이 있었고 대략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5, 200쪽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담보로 제공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와 고소인 K(피해자의 아들이다)은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이 남아있어 물품 공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6. 6. 자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 75, 106, 111, 197, 200쪽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어 2017. 10. 10.자 분양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를 마친 후 시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변제재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2017. 6. 6.자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이 1억 7,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 제출된 2017. 1. 16.자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금액이 1억 9,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L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적어도 위 대출금 상당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물품대금(51,902,000원)이나 피해자에 대한 전체 채무액(73,774,000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5. 시행사인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신 그 가액에서 물품대금 채무를 제외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11, 148, 198, 208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당초 2017. 6. 6.자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H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L은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수사기록 202쪽 참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를 환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과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금으로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는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