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976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01. 말경부터 2002. 말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안기부는 C에서 D정당 E 후보자가 당선을 위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F, G가 H를 폭파한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사전에 각본을 짜놓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미리 김포공항에서 H 화물칸에 외교행낭을 가장한 폭약을 탑재해 놓은 후, H가 1987. 11. 29. 아부다비를 이륙하여 서울을 향하여 인도양 상공을 운항하고 있을 때 폭파시키고, 바레인 당국에 의해 체포된 G를 한국으로 압송한 후, H 폭파사건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G의 범행이라고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안기부와 미국중앙정보국(CIA)은 위 폭파 공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남산'의 해외공작원 I이 이러한 비밀을 누설할 것을 두려워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I이 사전에 눈치를 채고 피신하면서 J 저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다 미국으로 송환된 전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을 통해 E, 전직 안기부 고위 관계자 등 H 폭파사건을 조작한0 정부요인들을 협박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해외에 은신하는데, 필자가 1997. 이후 I을 우연히 만나서 이러한 H 폭파사건의 실체에 대해 듣게 된다는 요지의 원고를 집필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03. 3. 26.경 서울 마포구 K빌딩 5층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원고를 책으로 발간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2003. 4. 초순경 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책자의 제목을 'M'로 정하고, 1, 2권으로 나누어 제작에 들어갔고 2003. 11. 19.경에 'M' 보강판 제1권 및 제2권을 출판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1987. 11. 29. 발생한 'H 폭파사건'은 북한 공작원 F과 G가 북한 N의 지령에 의하여 O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자행한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H 폭파사건' 발생 당시 해외업무 담당 부서인 '1국'의 간부 및 직원들 및 'H 폭파사건' 수사 담당 부서인 '수사국'의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위 안기부가 당시 집권 D정당 E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마치 북한이 자행한 테러인 것처럼 꾸며 H를 폭파하고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날조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 'M'라는 소설은 H 폭파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소재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은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한 것과 같다. H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안기부는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검찰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G를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을 거쳐 G에 대한 기소사실이 유죄로인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후 'P단체', 'Q단체', 'R단체' 등의 여러 단체가 H 폭파사고와 관련된 의혹 제기 및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촉구하여 왔고, H 폭파사고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수차례 방영되었다. 한편, 안기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조차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H 폭파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H 폭파사건에 관하여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 국회의원들의 청원서, 신문기사의 내용을 기본토대로 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소재로 이 사건 소설을 집필하였고 피고인 B와 함께 이를 간행하였다. 이 사건 소설은 G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당시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할 추가적인 사실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관점하에 조사되고 구성되어 이 사건 소설의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또 소설의 형태로 구성된 이상 통상의 독자들도 이 소설의 구체적 사실이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로 구성되고 각색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 및 의문의 제기는 일반인에 대한 비판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의문의 제기가 믿을 수 없는 가정이나 신빙성이 희박한 근거에서 비롯되어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국민적 가치의 통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 및 그 산하기관으로서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설득과정이 번잡하고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걸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감내하고 노력을 다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내용이 설령 진실이 아닌 의혹을 토대로 하였고, 그 본문의 내용 및 선전, 광고를 위하여 표지 등에 적힌 표현에 있어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배치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앞서 살핀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H 폭파사건의 수사 담당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이 소설을 집필, 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성동교 남단 쪽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성동검사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성동검사소 쪽에서 성동교 남단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현장 및 도주경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를 운행하였던 것이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조수석 문짝이 완전히 우그러질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파손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몇 분 뒤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사고 장소로부터 600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한 후 비로소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운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0:56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인적 피해를 일으켰을 위험성도 커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을 겪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6. 18:46경 가평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냄비 받침대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과 냄비받침대 등을 집어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6.경 18:57경 ‘어르신 두 명이 술 취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너네가 뭘 체포해“라고 말하며 위 G의 우측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네가 나를 체포할 수 있어? 너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6. 18:46경 가평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유리컵, 냄비받침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의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술병, 유리컵, 냄비 등을 집어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B, A 사진, 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던진 그릇,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영업장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뒤따라오던 차량이 음주운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6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의 대표이사이자 D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법인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2016. 5. 26. ~ 2019. 9. 기간 동안 ㈜C의 직원이자 ㈜D의 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2. 23:59경부터 13. 06:56경까지 피해자, 피고인, D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E, 본부장인 F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B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병신새끼야, 양아치새끼야, 미친 새끼야. 씨팔놈이, 쪼다새끼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감사로서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G은행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9. 10. 14. ㈜D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자신이 받아가야 할 임금 등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족하고, 설령 특정 소수인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리(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채팅방에는 피고인, 피해자, F, E 등이 참여하고 있었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었을 뿐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구성원인 F과 E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라 하여도 피고인이 한 내용은 B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구성원만으로도 충분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볼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인은 당시 감사의 위치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돈의 관리와 인출을 그때그때마다 위임받았을 뿐 이를 통상적인 감사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이전에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누군가에게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B의 동의를 얻은 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돈이 인출될 당시에는 피고인과 B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의 인출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짐작하고 돈을 인출한 후 사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사후에 이 돈을 제외하고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2:25경 인천 서구 아라동 불상지부터 인천 서구 B건물, C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9.까지 사이에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8,000달러를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발급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0.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C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C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초청업체 ㈜C에 대한 조사) 1. 사증발급신청서류(A)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 09:48경부터 같은 날 09:5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그리고 티내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차단하지 말고. 얘기 좀 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6. 23: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1회 찾아가 접근하고,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및 계좌송금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7:55경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 앞차를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죄로 모두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2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BMW)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부산지부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이자 24%로 36개월간 원금일시상환으로 매월 14만 원 상당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약정서, 사전심의요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외에 달리 특별한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이고 그에 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담보로 기능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 4개의 금융기관에 다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히 아니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해서도 1회 14만 원을 지급한 후 원리금 연체에 빠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본인은 해외(필리핀)로 출국하기도 하였으며 핸드폰이 정지되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핸드폰이 정지된 이유에 관하여 요금이 연체된 결과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3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2023고단189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6. 14. 13:30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3고단29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7. 안성시 B에 있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USIM)을 개통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 인증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2. 24.경 (전화번호 1 생략) 회선(D), 2022. 2. 25.경 (전화번호 2 생략) 회선(D)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2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2022. 2. 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병역법에 따라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바, 특히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공한 전화회선이 실제로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으로 우연히 알게 된 B를 통해 B의 지인인 C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려하니, 그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게 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23.경 청주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통해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C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관련 인터넷 전자파일에 C의 인적사항,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입자 란에 C의 성명을 입력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D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경 청주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C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관련 인터넷 전자파일에 C의 인적사항,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입자 란에 C의 성명을 입력한 후 통신사인 주식회사 E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C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계좌로 2,6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16:52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소지하게 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서 37,5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 01:4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24,8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양형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출금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7세)과 이웃 사이이며, 피해자 E(여, 34세)은 피해자 D의 자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3. 12:05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을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창문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봉을 집어들고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E 피해부분 사진 제출 1. 피고인 및 피해자들 사진(증거기록 22 내지 33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피고인과 D, E, F 모두 이 사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D, E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D,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D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목 부분을 밀친 것은 기억나고, 그만하라는 식으로 손을 휘저은 것은 있었는데 그때 맞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행거봉을 휘두르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E에게 행거봉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D, E, F가 자신을 에워싸고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행거봉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건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 공격적인 행위로서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손으로 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쇠로 된 행거봉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이웃 주민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 피해자측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