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경 구미시 C 임야 13,476m2 중 11,68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그 산에 안치된 분묘들을 2010. 10. 30.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D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분묘의 후손들이 이장을 반대하여 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으로 곤란한 처지가 되자 모친인 E(2012. 1.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됨)과 공모하여, 위 분묘의 후손들 몰래 위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3.20. 시간 불상경 위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임야에 안치된 F의 조부모 분묘 2기, G의 조부모 분묘 2기, H의 고조부모 분묘 2기, I의 고조부모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장비를 이용하여 약 1m 깊이로 파헤치고 그 안에 있던 유골들을 위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장소로 이장하게 하여 분묘들을 발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분묘발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용증명, 수사보고(분묘발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의 딸 J 전화연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E 통장 거래내역 제출거부 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휴대전화발신내역 제출거부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J 인부용역비 송금내역 및 연락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인부 연락처 문의에 대하여), 수사보고(같은 피의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장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분묘를 발굴하였고, 모인 E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E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분묘이장 이후 E으로부터 '이장비를 줘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사후적으로 이장 사실을 알게 되어 돈을 송금하였을 뿐, 이장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매매대금 모두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2010. 5. 24.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묘를 2010. 10. 30.까지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2010. 7. 16.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분묘이장 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0. 12, 20.경 분묘이장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2. E 명의로 F 등에게 '2011. 3. 31.까지 산소를 이장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1. 2.말 내지 2011. 3. 초경 F 등을 만나 분묘이장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2011. 3. 14. F 등에게 '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2011. 3. 18.까지 통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1. 3. 15. F 등에게 E 명의로 '요구내용을 명확히 하여 2011. 3. 18. 까지 문서로 통보해 달라. 위 기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본인이 사회통념과 법의 범위 내에서 적의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1. 3. 22. 09:44 경 누이인 J에게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 등은 2011. 3, 22, I로부터 이 사건 분묘가 발굴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분묘에 임하여 이 사건 분묘가 발굴되어 이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묘는 2011. 3. 20.경 본인이 발굴하였다. 2011. 3. 17.경 구미 원호지구 싸리고개를 지나는데 인부들이 있어 산소이장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사나흘 후에 이장을 하게 되었고, 인부들의 연락처는 따로 적어놓지 않아 남아 있지 아니하며, 그날 약속을 하면서 위치를 설명하니, 이장 날인부들이 알아서 이 사건 분묘를 찾아 왔으며, 이장비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장비용의 출처 등에 관하여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수십 년 집에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인부들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서울에 있어서 산소이장을 한 것을 모르며, F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본인이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의 제출을 거부하다가, 2011. 8. 8.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본인은 인부들 연락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고아농협에서 용역비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산소를 이장하고 바로 용역비를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이장을 하고 나서 이틀 지나 용역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J이 찾아서 본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 4. 24.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F 등이 묘지 이장을 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혼자서 이장을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장 사실을 알리고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한 지 며칠 지나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은 산소이장 인부 용역비에 대하서는 알지 못하고, 통장내역과 휴대전화 발신내역은 사생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는 "산소이장 용역비는 이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하였고, J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J이 위 돈을 인출하여 구미시 고아농협 앞에서 인부들을 만나 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인부들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E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이인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1. 6. 29. "산소이장에 관련된 모든 일은 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인부들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없고, 친정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8. 8.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용역비를 송금하고, 고아농협에서 만나 전해주었다. 인부들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 이 고아 농협에 가면 있다고 하여 가서 전해준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2. 4. 24. "본인은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마침 대구에 내려와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이장을 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찾아 E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본인이 고아농협에 가서 피고인이 보낸 500만 원을 찾아 E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피고인이고, 그로 인한 이익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2011. 3. 20. 또는 2011. 3, 22. 전에 F 등에게 "2011. 3. 31," 또는 "2011. 3. 18."로 기한을 한정하여 분묘 이장 등을 요구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며, 이러한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F 등에게 보냄에 있어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E"의 명의를 사용한 점, E은 당초 피고인은 이장사실을 모르며 이장비 역시 본인이 집에 보관하던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내용증명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본인이 보낸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소 이장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한 점, 이후 통장거래내역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E과 피고인은 이장비 500만 원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 E은 분묘를 이장할 사람들을 길 가다가 만났고, 분묘의 위치도 구두로 설명하니 인부들이 알아서 찾아 왔으며, 분묘를 이장한 후 며칠 지나서 이장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분묘를 이장한 인부들의 연락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고, 이장비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 본인이 분묘발굴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분묘를 이장한 인부들의 연락처에 대하여 함구할 이유가 없는 점, 은 1932년생의 연로한 자로서, 분묘 이장을 위한 인부를 모집하고, 이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일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2. 3. 22. 이 사건 분묘가 이장된 후 이장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점, 500 만 원을 송금할 때에 맞추어 서울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누이 J이 미리 구미에 내려와 있었고, J 이 위 돈을 E 또는 인부들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묘 이장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E과 공모하여 불상의 인부들을 시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