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 20. 17:40경 평택시 B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가명, 여, 당시 25세)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평택시 B호텔 D호에서, 위 C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평택시 B호텔 D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 몰래 미리 설치해둔 차량키 모형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분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하순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9)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범죄일람표 연번 4, 8, 10)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제털 포렌식 분석결과),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B호텔 CCTV 영상)-B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들 대화 내용 1. 캡처 사진,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4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키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는 소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촬영 부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여성들이 받았을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나머지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2.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다른 자리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손소독제를 뿌린 후 빈 통을 던지고, 다시 손소독제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는 이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 12: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을 방문한 뒤 같은 날 16:1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한기 안전교육 및 활동교육 참여자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탈한 횟수가 1회이고 이탈 거리 및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되어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1983년경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6. 28.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상 뒤편 야산에서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대마 800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7. 23:00경 제1항 기재 고물상 컨테이너 안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말린 다음 담배처럼 동그랗게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검서 결과 1. 내사보고서(대마 압수), 내사보고서(대마 흡연 범행 확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나 있고 대마 재배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동종 범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하거나(모발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마 재배가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러한 상태로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2:30경 군포시 C 4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켜놓고 잠이 들어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로 이동하자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바깥 허벅지 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33세)이 헤어지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9. 11. 18:3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같이가 어차피 집에 있을꺼고, 먼저 도망가거나 피해가면 앞유리 찍어놓을꺼니깐, 돈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20. 10. 20. 경찰에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MDMA)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0. 2. 29. 1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사용자명 ‘B’을 사용하는 C, D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C 등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638BTC(한화 380,900원)을 송금한 다음, C 등이 알려주는 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로 이동하여 단자함에 숨겨져 있던 엑스터시 2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MDMA)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2.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 반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자 회신자료 첨부, 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엑스터시 2정을 380,900원에 매수한 뒤, 그중 1정 반은 투약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63쪽 피고인 검찰 진술 등). 이처럼 투약 및 폐기로 몰수할 수 없게 된 엑스터시 2정의 가액 상당인 380,90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이 1회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등, 단순 투약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함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4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5. 03: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 ‘C’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눈을 감자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에게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해자를 비껴가다 탁자와 소파 사이가 비좁은 관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룸에서 나가라는 시늉을 하며 손사래를 쳤는데 마침 그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려 했으나, 나중에 강제추행 얘기를 듣고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키려고 시도했던 점, 증인 G는 피고인, 피해자와 한 공간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순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쪽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 제1호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당시 C 주점에 처음 불려온 보도방 접객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룸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C 주점의 웨이터인 증인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처음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E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이 소지하고 있는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4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 너 죽을래’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8분 가량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01:06경 위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가 병균 덩어리냐’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계산대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6분 가량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1953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 나이 든 아저씨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CCTV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인천 서구 B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모텔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나체를 성기 등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촬영사진(협박 및 카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촬영했다.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친밀한 사이로 지내온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마른 몸을 찍어 보여줄 생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멀리서 누워 있는 옆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해 성적 대상화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3.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조직 선배인 R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경 전북 정읍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없다. 현금을 빌려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매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9,1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행 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중개수수료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18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2:30경 진주시 C건물 D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키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열린 창문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매달리고, 계속하여 운전석문을 잡은 상태로 차량을 따라오며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약 10m가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상해부위 사진 등,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자칫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부싸움 도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0:00~21:00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D(여, 만 15세)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내복 안으로 넣어 오른쪽 가슴 위를 만지고, 오른손을 내복 위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제2조 제4호파, 바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나,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5: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자신을 도둑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 막걸리병 1개가 들어있는 검은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갈치구이 1접시 및 공기밥 1그릇, 소주 2병, 맥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 15:1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전복해물뚝배기 1그릇 및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8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 07: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주시 I에 있는 'J'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해장국 1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 14:56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제주시 L, 1층에 있는 'M'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흑돼지 오겹살,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8. 09:3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제주시 O에 있는 ‘P’ 내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의 갈치조림, 막걸리 1병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354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대금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1고단1438 1. H, K,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J), 계산서(M), 영수증(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