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F에게 "나는 유력 정치인의 계좌를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로부터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어 투자하고 있으며, 나에게 투자하면 일주일내에 10%, 2주가 지나면 최고 30%까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 통장에 돈을 송금하면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은 바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3.부터 2012. 5. 24.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324,413,000원의, 2012. 2. 20.부터 2012. 5. 15.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287,138,400원의, 2012. 3. 9.부터 2012. 5. 15.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32,920,000원의, 2012. 2. 23.부터 2012. 5. 4.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58,005,500원의, 2012. 3. 9.부터 2012. 5. 21.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35,450,900원의, 2011. 11. 7.부터 2012. 5. 24.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167,376,773원의, 2011. 7. 4.부터 2012. 5. 25.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104,930,590원의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진술 요약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들 송금 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 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의 명목 및 그 액수를 명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는 등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F, E, I, J, D)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피해자 J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권유받은 피해자들(G, H)이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지하거나 또는 주식투자의 성공가능성 및 원금과 수익금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한 현황을 마치 확실히 보장된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주식투자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나아가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돌하우스(공방)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D에게 "남편의 고향친구 중 청와대 비서관 출신 정치인(K)이 있는데 그 계좌를 맡아서 확실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1. 10.경에는 대학동기인 J에게, 2012. 3.경에는 대학동기인 I에게, 2012. 3.경에는 대학동기인 F에게 각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2012. 2.경에는 J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G에게도 "5% ~ 10%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2. 3.경에는 J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H에게도 "5% ~ 10%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2012. 2.경에는 피고인의 딸의 과외교사인 E에게 "지인 중에 상장회사 사장도 있고 주식거래에 대한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차용을 하여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정치인(K)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나 자료를 받은 것도 없었으며, 단지 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주식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217, 227, 254쪽).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5%부터 많게는 30%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피고인은 2000.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고, 2008.경부터는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이를 만회하고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부모님과 남편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 약속은 실질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수익금을 많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이고, 그러면 액수가 커져 언젠가 한번은 기회가 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한 것일 뿐이었다(수사기록 218, 231, 246쪽). 3)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합계 47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지만 그 중 41억 원 상당의 금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인 것처럼 원리금을 갚는데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16, 218, 228, 229, 242~245, 257쪽).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를 받은 직후에는 일부 금원을 원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더 투자받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투자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보취득과정, 재산상태 내지 투자수익율, 금원의 실제 용도 등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익금은 물론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 했으므로 결국은 피해자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모집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매우 의문이 들고,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미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그 전제가 된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보취득과정, 재산상태 내지 투자수익율, 금원의 실제 용도 등에 대하여 정확히 고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않은채 단순히 수익금은 물론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약 70%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원은 원금의 70%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위 금원이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장한 수익률 약정까지 종합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원이 지급된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력 정치인의 계좌를 관리한다거나 주식투자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한 다음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그 액수 또한 총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의 욕심이 피고인의 범행에 일조를 한 측면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상당 기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010,235,16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계액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각 형법상의 사기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