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20131¹382,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3. 10. 28. 인터넷 다음 '큰 돈 버실 분'이라는 카페에 게재된 '좋은 아이템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한탕'이라는 글을 보고 답글로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2013. 11. 5. 피고인 A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2013. 11. 7.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창동지하철역에서 만나 함께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잠을 자며 금은방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3. 11. 8. 오전 무렵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금은방에 사람이 많아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2013. 11, 8, 13:03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51세) 운영의 'G' 금은방을 발견하고, 각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한 채 손에 흉기인 보도블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만약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보도블록으로 유리 진열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8개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을 빼앗아가 합동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11. 27. 무렵 서울 동작구 H 소재 I고시원 4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은방 내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강도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칼날길이 15cm), 복면, 목장갑, 마스크를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4고합59 피고인은 2011. 4. 12. 1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1-6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벌점을 문의하러 갔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자 그곳에서 뛰어 나와 위 경찰서 교통센터 앞에 세워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에서 입초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공익근무요원 J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고 위 J에게 휘두른 후 위 헬멧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의정부경찰서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85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M이 어머니에 대한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3. 1.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원을 추가 대출하여 그 중 1,500만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2,000만원을 포함한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독할 때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40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P빌딩 605호에서 'Q'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중개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근처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S에게 대부를 해주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대부중개업 동업자인 T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860만원을 T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범행장면 등 폐쇄회로 1. 수사보고(범행 경위 등) 2014¹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오토바이, 헬멧 사진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4고합1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표발급내역, 차용신청서, 확약서, 현금수령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강도예비 범행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을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의를 생기게 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보면, 피고인 A이 2013, 11, 27, 또 다른 강도범행을 도모하자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또는 그 사주를 받은 하수인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강도예비행위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라. 제4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마. 강도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5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