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15경 포천시 B 1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술에 취해 화장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여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정신을 못차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순경 D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순경 D 사이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와 화가 나 경사 E에 대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피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참고인 관련 건) 1. 내사보고(CCTV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순경 D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E은 경미하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 14, 15면 참조),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폭력범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술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반적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대로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피해자 F(42세)이운전하는 G SM6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비트코인 투자회사 ‘D’의 국제총감독이라는 직책으로 소개하면서, “D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 F를 구입하면 1일 36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F를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의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8. 12. 30.경에는 위 D에서 발행하는 G코인에 대한 환전신청이 거절되었고, 2019. 1. 4.경에는 위 G코인이 사실상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 현금 환전기능이 정지되는 등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3만 원, 2019. 1. 1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846만 원, 합계 1,9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6.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지갑캡쳐사진, 타행입금확인증, 공지문, 각 언론보도, 계좌내역 및 K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G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D에 투자금으로 매수한 비트코인을 보내는 대신,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면서 그 투자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신의 D 계정에 쌓인 G코인을 투자자들의 D 계정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온 점, 이로써 피고인은 D에 환전신청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G코인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D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계속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환전신청에 응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곧 D에 환전신청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점, 피고인은 2018. 12. 24. H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D 사업방식의 문제점이 정리된 자료를 전송하면서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2018. 12. 30.경 D에 직접 환전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2019. 1. 8.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G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보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함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건 피해자를 포함하여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전부 회복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2019고단914,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9. 6. 19. 11:30경 군산시 AM에 있는 AN 커피숍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O(여, 1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세워 다른 쇼파 쪽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7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I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J은 2019. 1. 24. 01:38경 군산시 AP에 있는 'AQ' 주점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일행들이 그들의 선배에게 머리 숙여 인사 하는 것을 본 피해자 AR(20세), 피해자 AS(20세)가 '쟤네들 건달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J이 피해자 AR에게 다가가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AR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I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J은 피해자 AR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AI은 넘어진 피해자 AR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AL은 피해자 A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J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S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K은 피해자 AS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I은 피해자 AS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R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S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85, 피고인 A 피고인은 AT 미장대리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AU(여, 18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35경 군산시 AV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취업 관련 대우 및 조건이 달라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취업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내가 칼을 갔다가 줄테니 날 찔러라, 씨발년 너 죽이고 징역가겠다, 징역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발로 몸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4 1. 피고인 AI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장면, 상해진단서 2019고단9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A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각 피해사진, 진단서, 영상자료 캡쳐사진 15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판결문 사본 2019고단1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L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J, AK, AL :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97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I, AJ, AK, AL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Al, AJ, AK, AL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내지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 AI의 판시 2019고단914호 사건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K, 피고인 AI(단, 판시 2019고단97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4.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에는 집행유예의 선처까지도 받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05경 부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행복복지센터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 앞좌석에 앉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버스 CCTV 영상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의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밀기만'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쪽 2인 좌석의 대각선 방향에 앉자 굳이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바로 뒤편에 앉은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등받이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기 시작하였고, 이는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확 쏠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특히 버스 CCTV 영상 파일 CD 중 '내부 영상' 05:36경 참조), 반복되는 피고인의 행위 탓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 승객조차 피고인 쪽을 계속 돌아보는 데 나아가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위 '내부 영상' 04:53경, 05:20경, 06:36경, 08:05경 각 참조), 피고인이 단지 위 좌석 등받이 부분을 발로 '밀기만'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특별히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 부위에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던 시점부터 며칠 동안 허리 아래쪽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6. 4. D의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3. 15:50경 인천시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의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당시 55세)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내리치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56세)와 업무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담긴 뜨거운 둥굴레차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해서 결재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쳐 사진(C 제출) 1. 상해진단서(순번 7번)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를 각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목격자에 불과한 D의 경우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와 사이에서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바로 그 다음 날인 2019. 1. 11. E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에는 주 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 상병으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상해를 두고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뜨거운 둥글레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둥굴레차가 얼굴에 닿았을 때 '목욕탕열탕에 들어가면 첫발을 디딜 때 따끔한 정도의 느낌'을 받았고, 목 주위로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었으며 비록 화상치료를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목 주위가 약간 빨그스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뜨겁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카페에 침낭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침낭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침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침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침낭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목수 일당을 잡부 일당으로 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떡살을 잡히자 자신도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피해자가 키도 크고, 팔이 길어 잡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인력사무소 소장 F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키가 178cm이고, 피고인은 170cm 정도인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피고인과 1년 정도, 피해자와 5년 정도 각 알고 지낸 사이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못 나가게 하자 직접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거가 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에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0. 29.까지 수 회에 걸쳐 광양항, 인천항 등으로 대팻밥, 혼합톱밥을 수입하면서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 광양항으로 입항하는 E호를 이용하여 시가 54,066,669원(원가 36,386,868원) 상당의 베트남산 야자톱밥 238,970kg을 관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폐기물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75회에 걸쳐 시가 2,636,727,052원(원가 1,769,052,990원) 상당의 수출입신고대상 폐기물인 베트남산 야자톱밥 총 11,717,220kg을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함으로써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을 사용인으로 하여 피고인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에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코코피트와 관련된 것은 위 고시의 17호의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코코피트가 위 식물성잔재물에 해당하여 이를 수입하려면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코코피트의 속성,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2) 폐기물관리법 제1조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작성한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에는 수출국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등에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수출입 허가 및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코코피트는 천연 코코넛 열매 중 외피 부분에서 섬유질을 빼고 남은 부위를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흙 대용의 원예용, 유기질 비료용, 애완동물이나 가축들의 축사깔개용 등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친환경, 무공해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코코피트는 베트남 현지에서 정식으로 코코피트 제조 및 수출 사업자로 등록된 F라는 회사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으로서, 코코넛을 가공(분쇄, 건조, 압축)하여 만든 제품이다. 5) 2013. 1. 1.부터 2016. 3. 1.까지 코코피트를 수입한 업체는 364개이고, 그 건수도 7,358회에 달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 이 사건 코코피트의 속성·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코코피트는 폐기물, 즉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재활용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 국제적으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코코피트를 수입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폐기물수입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코코피트를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2020. 2. 6. 1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8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2 피고인은 2020, 2. 13. 15:14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C 수원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훈제닭다리 2개, 소주 2병 등 총 22,360원 상당의 물품을 손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7 2088, 피고인은 2020. 1. 1. 1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소주 3병, 훈제닭다리 2개 등 합계 45,7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쇼핑백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 단 10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 고단10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보류영수증 2020 고단 20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일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5:08경 서울 노원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08경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부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73,3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차적조회, 견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물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최근 20년간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과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면 월급 200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삼양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약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삼양동우체국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중랑우체국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계좌상태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에 대한 확정 판결 등 확인), 판결문 각 1부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1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및 계좌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전과의 의 누범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나 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21. 18:50경 안양시 동안구 B모델' C호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종이컵에 덜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 27g을 피고인의 상의 우측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A2년 3월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00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몸이 아프다'라는 전화를 받고, 112에 전화하여 '119에 전화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전화를 받은 전북고창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이 '마을이름과 주소를 말해야 119를 불러줄 수 있다,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119에 전화를 해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6. 00:5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B파출소에 찾아가 위 C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C이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라고 묻자 화가 나 갑자기 양 손날로 C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B파출소 CCTV 영상, 폴리폰 동영상을 저장한 CD 1. B파출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상해죄로 2016. 8. 25. 벌금 300만 원, 2015. 2. 13. 벌금 200만 원 2014. 4. 21. 벌금 100만 원, 2006. 6. 1.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6. 01:57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