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6. 15. 18: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C 아래 D주차장에 몇 달째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량을 가져가 탈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며 위 차량을 가져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위 차량을 함께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차량은 종래 E의 소유였다가, E이 2019. 10.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해자 F의 소유가 되었으며, E으로부터 점유가 이탈되어 아직 피해자에게로 점유가 이전되지 않은 채 위 C 아래 D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6. 00:30경 충남 논산시 G C D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용 배터리를 충전할 전기선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전기선을 이용하여 차랑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한편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꽂혀 있던 자동차키를 뽑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키를 이용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상속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0:10경 논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대로에 있는 논산대로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논산시 H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논산시 G에 있는 C D주차장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있는 백마강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주차장까지 약 40~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3:00경 논산시 G에 있는 C D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띠섬목 해변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주차장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6-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5. 19:11경 논산시 I시장 제3주차장에서 J(2021. 5. 24. 기소유예 처분)가 망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효성 K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걸고 J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19:11경 논산시 I시장 제3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 K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7.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1. 3.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및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20고단583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형사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 자숙하여야 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