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7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3120(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50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0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3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4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4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4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7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80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60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 62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류재현(각 기소), 도윤지(공판) 사 변호 법무법인 제이앤 호인 담당변호사 조정규 배상 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판결 선고, 2020. 9. 1. 문 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 고단2317,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T'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법인을 설립하게 하여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U', 'V' 등에 마치 전자기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이어 금액 착오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 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T'의 지시에 따라서 '유한회사 W'를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T'에게 양도하고, 나아가 위 '유한회사 W'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출금하여 위 'T'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은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에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위 'T'의 지시에 따라서 '유한회사 W'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당 50만 원을 받고 위 'T'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2. 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유한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T'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T'에게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한회사 W' 명의의 AA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T'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T'에게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15.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T'에게 양도한 피의사건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T'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계좌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W'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2020. 2. 초순경 위 'T'에게 재차 양도하였고, 나아가 위 'T으로부터 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위 '유한회사 W' 명의 의기업은행 계좌(Z)에 송금된 피해 금액을 직접 인출하여 위 'T'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위 'T'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T' 또는 그와 공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U'에 접속하여, "갤럭시탭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위 갤럭시탭S6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금액 착오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갤럭시 탭S6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T'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갤럭시탭S6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위 '유한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전자기기 또는 마스크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018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 앞길에서, 위 '유한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에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 금액 중 위 'T'의 지시에 따라서 2회에 걸쳐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인출한 합계 5,100만 원을 위 'T'이라 자칭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T'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1204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에 통장 판매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일명 'T'의 지시에 따라서 '유한회사 W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당 50만 원을 받고 위 'T'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인근 'AF' 앞길에서, '유한회사 W' 명의의 AG은행 계좌 2개(AH 및 AI)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T'에게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구미인동지점 CCTV 캡쳐 출력본 1. 피해자 제출 증거(이체내역 등), 내사보고((유)W 명의 AA은행 계좌(AB) 출금사실 확인, 내사보고(W명의 AA은행 출금시 작성한 출금청구서 확인), 내사보고(범행 계좌현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유한회사 W관련 의정부세무서 수사협조 회신), 수사보고((유)W 사업장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W 명의 AG조합계좌 및 AA은행 계좌 확인),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AA은행 추가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M 추가 자료제출), AM, A 대화내역,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중 법인 설립 관련 문자 확인),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증거, 이체내역, GY 대화 캡처 자료,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자료, 피해사실 채증자료,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 1. 접근매체 양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를 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의 위법성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제공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나아가 인출책 및 전달책의 역할까지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솔하게 T의 말을 믿었다'고 하기에는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 명의의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여 행위 태양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계좌를 양도한 행위는 사기의 편취 금액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 것이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결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범행의 편취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