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7:40경 <주소>에 있는 교회 앞 골목길에서 홀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 키를 못 봤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무서워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책가방 손잡이를 잡고 인근 동 주민센터 후문 골목으로 20m 가량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위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산정),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학생확인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도주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피해 진술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I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관련), 수사보고서(최초 피해자의 피해 내용 인지 경위 관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 합계가 2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위험성 점수 합계 총점이 23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 영역(7점 ~ 24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기 통제 및 충동성 제어에 어려움의 증상이 있고, 성적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행 직후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물어 보는 등 다른 범죄를 시도한 정황도 엿볼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간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9. 13.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내 가방 손잡이를 잡고 나를 끌어서 어딘가로 갔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하고 제 말을 무시하고 갔다.", "아저씨는 계속 거짓말치고 친오빠라고 하면서 해서 일하시는 아줌마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일하러 가셨다.", "아저씨가 막 저 학교 못 가게 막고 저를 눕히고 몸을 만졌다. 나는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울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14. 전남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막, 섹스하자고. 섹스하자고 하면서.", "네, 그래 가지고 싫다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눕혀가지고 만졌어요.", "밑에 요. 소중한 부분.", "막 손으로 누르면서. 손가락으로 넣으면서.", "네, 아프게 했어요.", "뭔가, 느낌은 안으로 만졌긴 했는데.", "소중한 부분을 넣으려고 하다가 왜 그냐고 하면서 그랬는데, 또다시 이렇게 그냥 만지셔가지고 만졌어요.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요.", "옷 안으로 만진 거 같아요.", "여기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건들지 마세요. 제가 제 몸 그 소중한 부분 몸이에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안 만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여기 넣었어요.", "막, 똥꼬도 아팠어요.", "느꼈는데, 뭔가 제 똥꼬인 거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상한 말 해가지고. 변태 같은.", "만지려고 했어요. 만진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뺐어요.", "뺐다가 넣었어요.", "예, 넣었긴 넣었어요.", "아팠어요.", "넣었어요. 소중한 부분이요."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을 뿐, 아무런 친분·원한 관계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 불안감, 무력감, 수치심을 겪어야 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 욕구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년에 도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