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6.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리스금융계약 유치 및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리스금융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0. 12. 피해회사의 금융상담인으로 등록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리스금융계약을 유치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직원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나, 금융상담인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리스 수요자를 발굴하고 리스금융계약을 유치할 의사가 없는 B을 금융상담인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이 유치한 리스금융계약을 마치 B이 유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금융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5층에서, B으로부터 리스 금융상담인 지정 신청서, 리스 금융상담인 업무 위탁 계약서, 리스 금융상담인 수수료 지급 계약서, 준법서약서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B을 금융상담인으로 등록시킨 다음 2018. 10. 16.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유치한 F(주)와의 리스금융계약을 마치 B이 유치한 것처럼 리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받아 성명불상의 상급 결재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2018. 11. 1. B 명의의 G 계좌로 1,547,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458,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10. 12.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5층에서, 사실은 피해회사와 리스 금융상담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상담인으로서 리스 금융계약을 유치하는 업무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금융상담인 지정 신청서, 리스 금융상담인 업무 위탁 계약서, 리스 금융상담인 수수료 지급 계약서,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A에게 전달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금융상담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2019. 1. 3.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리스 금융계약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A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리스 18건 관련 계약서 제출) 1. 수수료 지급 내역,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리스 금융상담인 지정 신청서, 리스 금융상담인 업무 위탁계약서, 인감증명서, 준법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녹취록, 송금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B의 통장 사본, 입금계좌신고서, 리스 승인신청서, F(주) 조사보고서, 사업자 신용평점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견적서, 발주수락서, 리스승인신청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조사보고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나 금융상담인으로 B을 내세우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B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체결한 리스계약이 허위계약은 아니었기에 피해회사도 그 리스계약에 따른 대출이자 등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을 금융상담인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1:5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임의동행 후 담당 경찰공무원인 순경 D으로부터 임의동행 목적 및 권리에 대해 고지받은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에 기명·날인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자신은 특수폭행과 같은 범죄사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의 현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용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은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음으로써 그 효용이 해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 C을 통하여 CCTV 설치업을 하는 피해자 B(남,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횡성군 D에 있는 E연구소 건물을 매수하였다.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2018. 12. 26.까지 돈을 좀 빌려주면 월 5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고, 위 요양병원 내 CCTV 설치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는 위 연구소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분석) 1. 녹취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F' 신문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H 실장')로부터 "채권 추심업체인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 이상 수금하는 경우 수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대출담당 직원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한도를 상향조정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4:58경 청주시 상당구 AJ아파트 AK동 1-2라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7. 16:55경 청주시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 일시 및 CCTV 관련수사)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비슷한 기간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07:5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낭 1개 및 그 배낭 안에 들어있던 점퍼 1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반지갑 1개, 바지 1개, 티셔츠 1개, 현금 19,000원, F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장, G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 H 명의의 교통카드 1장, 열쇠 3개 등 시가 합계 339,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3만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L,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P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에르메스 가방 1개(시가 4,000만 원), 프라다 지갑 1개(시가 100만 원), 이어폰 1개(시가 12만 원), 신분증 1개 및 피해자 M 소유의 마지셔우드 가방(시가 50만 원), 루이비통 지갑 1개(시가 70만 원), 에어팟 프로 이어폰(시가 30만 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촬영 CCTV 영상 첨부)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환전,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해오던 중, 피고인 A는 2018. 11.경 위챗을 통해 C으로부터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받으면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매형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 C 또는 C의 지인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들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 직접 건네주거나,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운반책들로부터 직접 그 돈을 전달받도록 하고, 피고인 E은 아들 F이 중국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 23. 14:00경 서울 종로구 G주택 H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중국 I은행 계좌(J)로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위 F을 통하여 위 계좌로 18,00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3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화 합계 368,082,336원 상당의 위안화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과 A의 위챗 대화 내역 1. 증인신문조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수적 몰수·추징 조항으로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 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도 추징을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환전금원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원으로서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자금회수 방법으로 이용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금원이 그리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국내 체류기간 약 8년, 피고인 B은 국내 체류기간 약 2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절도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건에서 약 6개월 수감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9:57 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층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구를 막아 놓은 수레를 치우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쏘니 A7S3 카메라 1대,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쏘니 A7R4 카메라 1대,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쏘니 70-200G 카메라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범행 모습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CCTV를 통한 범행시간 및 관련 CCTV 표준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관련 범행장소 일몰시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E로 보이고,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매장에 몰래 침입하여 카메라와 렌즈 등을 훔친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안정적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 B 대출직원 C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인데 1등급만 올리면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을 늘릴 수 있게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폐악을 가져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서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B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B지구대에서 위 C가 작성한 '임의동행 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받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조한 'D'의 서명이 포함된 '임의동행 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날 17:00경 위 영등포지구대에서 위 C가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받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위조한 'D'의 서명이 포함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이름으로 전자서명을 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D의 이름을 기재한 점, 단속 직후 D의 처와 딸을 경찰서에 출석하게 하여 자신이 D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성이 있으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C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업체로서 일반사업체 근로자들의 인터넷 교육훈련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8. 6. 5. 주식회사 C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동래구 E에서 'C 부경지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C 부경지사'의 영업사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근로자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국가보조금으로 교육훈련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 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 담당자 및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T'의 담당자에게 'C의 온라인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해 주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리수강을 해 주겠다. '고 제안하여 'G'의 담당자 및 I'의 담당자로부터 교육대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 수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2018. 7. 30.부터 2018.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위 두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수료해야 할 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온라인교육을 해당근로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대리수강 하는 방법으로 해당근로자가 직접 수강한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담당자를 속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산업인력공단에 해당 교육분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산업인력공단이 주식회사 C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2,061,1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담당자 및 피해자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를 순차 기망하여 교육훈련비 2,061,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부경지사의 대표자로서,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별 교육내역 첨부), 수사보고(교육훈련비 내역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불특정) 1. 회신자료 1. 업무제휴 협약서 사본, 부정수급의심 원격훈련기관 조사결과 공문 사본, 수료보고정정요청의 건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포괄하여, 훈련비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죄사실 2020고단3453 1. 피해자 D 상대 범행 가. 2020. 5. 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17:29경 서울 도봉구 E 부근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평소 피고인이 수집하여 모아놓은 폐지를 휴대폰 촬영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피해자 D(26세)을 만나 시비하다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를 피해자 양다리 사이로 밀어 끼어 넣고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20. 5.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16:29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고시원 건물주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6. 19. 12:4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사장과 몽골인 남자 1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주접떨지 말고 이사 가, 병신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7:4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술에 만취해 큰소리로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코끼리 모양 도자기 장식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4735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피해자 M(여, 30세)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다 이야기 하냐', '내가 너에게 뽀뽀한 것을 왜 경찰서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자료 발췌 관련 1. 피해현장사진 2020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업주 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이후 절도, 업무방해, 모욕, 폭행죄 등으로 10여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폭력적인 범죄를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9년 이후 갑자기 연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453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17:4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품을 깨뜨려 손괴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23:50경 서울 도봉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왜 길바닥에 침을 뱉냐고 지적하며 시비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5. 7., 6. 4., 등 3회에 걸친 실업인정일에 2019. 3. 26.부터 B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부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19. 3. 26.부터 2019. 6. 4.까지 71일분의 실업급여 4,268,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주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징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 7. 5.부터 2015. 3. 6.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0.경부터 ㈜중랑운수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4. 11. 10. 112만원, 2014. 12. 8. 112만원, 2015. 1. 5. 112만원, 2015. 2. 2. 4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의 구직급여 명목의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B(현 C)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5. 1. 15.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에 있는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4. 12. 19.경부터 2015. 1. 15.경 사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의 실업급여인 24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5.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 16.경부터 2015. 2. 12.경 사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13.경 실업급여 1,12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5.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2. 13.경부터 2015. 2. 21.경 사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27.경 실업급여 360,00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2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개인별급여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D빌라 건물주인 E으로부터 태풍으로 손상된 지붕덮개 보수작업을 900만 원에 도급받은 공동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0. 1. 13:15경 서울 송파구 D빌라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로 하여금 지붕 싱글(기와의 일종)을 교체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조작하는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지붕 싱글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 장소 주변에 220V의 전선이 놓여 있어 감전의 위험이 높았고, 지붕 보수 작업의 특성상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에게 안전로프 및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중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 하고, 특히 작업자가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면서 탑재함 등이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는지 아니면 한전에 협조하여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C에게는 작업자가 고소작업대 탑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면 탑재함이 전선에 걸리지 않게 조종 하거나 탑재함이 전선에 걸릴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고소작업대의 조종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고인 C은 고소작업대 붐대(탑재함과의 연결 구조물)가 전선에 걸려 피해자가 탑재함을 넘어 붐대로 내려와 이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휴대전화 화면만 응시한 과실로, 고소작업대 붐대에 걸린 전선을 제거하던 피해자가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지점 전신 확대 사진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1. 피해자 D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8. 3. 10.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8. 2. 8. 15: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공장 2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판개 및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에 균형을 잃고 5.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가스용기가 전도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에 사용되는 산소, 엘피지(LPG) 가스용기를 사용하면서 가스용기를 고정하는 등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1. 검시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획안, 공사일정표, 작업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영세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증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근로자인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1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1. 23.부터 2019. 6. 19.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30. 등 총 6회에 걸쳐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8,445,62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법인등기부등본 1. 피의자 차량사진 및 하이패스기록 분석자료 1. 부정행위신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용보험 전산조회 1. 출장복명서 1. 발신지 포함 통화상세내역 1. 통장 입금 내역 1. E 채용공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서 퇴직한 이후 구직활동을 위하여 사업장에 드나들다가 호의로 업무에 도움을 준 적은 있지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나 그와 관련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범죄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기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기간 동안 회사에 출퇴근하며 급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퇴사처리를 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