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20. 6.말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혼인 전의 이성관계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전신을 여러 번 찬 다음 주먹으로 팔과 양 허벅지를 여러 번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22:30경부터 2020. 7. 3. 03: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서 피해자의 양 다리와 팔, 손등 부위를 지지고 손으로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 하지의 다발성 피부 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22:30경부터 2020. 7. 5. 03: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배, 손바닥, 얼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3. 22:30경부터 2020. 7. 4. 03:0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겁에 질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본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샤워기로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약 5분 동안 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력으로 전신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치료를 받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피해자를 입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가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9. 20: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간호를 해줘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귀를 강하게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5: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누르고 귀를 강하게 꼬집으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면서 고통을 주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1. 20: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귀를 강하게 꼬집고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면서 고통을 주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위 병원 3002호 병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며 고통을 주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여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증언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기도 한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의사 F, G 작성의 각 진단서(수사기록 44, 4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9, 22),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여성의 이성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여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20. 7. 2.자 및 2020. 7. 4.자 각 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2020. 6. 말경 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5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를 의심하면서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복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 그 병실에서 피해자의 부상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기도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여성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며 강간상해, 상해, 감금치상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유사강간상해죄,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