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는 C 등으로부터 D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설치공사와, E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각각 도급받은 후, F(실질적 운영자 G)에게 2017. 7. 21. D 가구 납품·설치공사를, 2017. 8. 3. E 가구 납품·설치공사를 각각 하도급 주면서, F과 자재(물품)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F에 공급하고, F은 그 자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한 후 위 각 공사현장에 납품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F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게 가구 제작에 사용될 자재 가공 공정을 재하도급 주었다. 당시 피해자, F, H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H에게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H는 이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가공한 자재를 F에 납품하며, F은 H가 가공하여 납품한 자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한 후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및 합의에 따라 2017. 7.경부터 8.말경까지 별지 '피해자 공급 자재 목록' 기재와 같이 H가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8,452,800원 상당 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인천 서구 백성동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말경부터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4,607,600원 상당 자재를 피해자로부터 발주된 가구 제작이 아니라, F이 'I'라는 회사로부터 발주받은 가구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자재를 다른 납품처(I)에 사용하였으나, 그 자재들은 피해자와 F 사이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이루어진 것들로, 이미 F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물품들이었고,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그와 같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I용 납품을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인도받은 자재들의 소유권이 F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F 사이의 계약은 피해자가 F의 가구 제작을 위해 공급한 자재들(사급자재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제9조 제5. 항에는 명시적으로 '갑의 소유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사급자재들을 인도받은 후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 현장분으로 자재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H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발행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F이 아닌 피해자 회사였던 점(증거기록 64쪽), F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들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경위에 관하여 G는 '제작 가구에 대한 기성금 청구를 할 때, 자재 부분에 대해 상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자재 인수시 먼저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81쪽), 만약 F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인수받을 때 소유권까지 취득할 의사였다면, 그에 대한 대금도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해야 하는데, 사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피고인에게 자재가 F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자재들은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있을 뿐, F의 소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I납품을 위한 자재 사용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재들을 I 납품용 가구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온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로부터 납품을 발주받은 업체가 F이었고, F이 H에 하청을 주는 구조였는데, 피해자 납품 건과 달리 I 납품 건은, 납품자가 사급자재 없이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제작하는 계약이었으므로, 자재조달에 관한 1차적 이해관계자는 피고인(H)이었던 점(F은 누구의 자재가 사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H에게 납품된 가구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F은 부도 전 약 2개월 동안 H 측에 납품된 가구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76~277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인도받은 이후 이를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까지 약 3개월분 창고비를 혼자 부담해오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05, 273쪽), 피해자 회사로의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할 창고비는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로서 피해자의 자재를 I 납품을 위해 사용했다'(증거기록 104, 314~315쪽) 또는 'G를 찾아가 자재 문제를 의논하였고, 그 때 G로부터 I 납품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증거기록 274쪽)라고 진술하나,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I 납품용 가구재 제작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창고비 등의 부담이 커짐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먼저 피해자의 자재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새로 피해자용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가구재를 제작·납품한 후 그 임가공비를 F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했는데, F의 부도로 피고인의 회사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