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5:00 내지 같은 날 07: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D(D, 여, 27세)가 “몸을 만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후, 소파에 앉은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27쪽),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F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4번방으로 뛰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 53, 54쪽),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51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납골당분양업 등을 운영하는 ‘D’의 대표인 E으로, 소속 근로자 전체의 안전과 보건 및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1세)은 2021. 4. 8. 09:37경 ‘C’의 극락보전 앞 마당에 높이 2.89m의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연등을 달기 위한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00cm 이상 350cm 이하 높이에서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의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다리의 전도 위험이 상당한 평탄하지 않은 자갈밭에 높이 2.89m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길이 약 6m 상당의 강관파이프를 높이 약 3m 상당의 철구조물 상단에 설치된 클램프에 들어 올려 연결시키는 등 상당한 강도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거나 보호구 안전수칙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교육하거나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주지시키지도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89m의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2021. 4. 10. 18:11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내사보고서 1. 이동식사다리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시달 1. 불송치사건 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3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9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주먹을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인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어퍼컷을 하듯 팔을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를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놀라거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음성이 녹음된 바 없고, 피해자가 차분한 음성으로 ‘왜 주먹질하냐’고 반복하여 말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은 ‘딴말하지 말고 전화기 켜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문 밖으로 나가고 있다. 위 녹음파일의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증인의 진술 및 녹음파일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마산점’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최저임금 차액- D> 기재와 같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8,197,350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최저임금 차액- E> 기재와 같이 E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16,192,602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최저임금 차액- F> 기재와 같이 F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13,359,237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연장근로시간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주당 근로시간> 기재와 같이 D, E, F에게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출퇴근카드, 각 사직서,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각 거래내역 1. 미지급내역서, 퇴직금계산서, 4대보험료 금액 1.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연도별 및 월별 피보험자수,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시간 미준수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 벌금 50,000원∼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소 근로관계나 사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여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1)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1. 11. 11.까지 배송 및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최저임금 차액- D> 기재 임금 합계 8,197,350원과 별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534,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21. 11. 30.까지 판매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최저임금 차액- E> 기재 임금 합계 16,192,602원과 별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19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부터 2021. 11. 11.까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최저임금 차액- F> 기재 임금 13,359,237원과 별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193,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D의 퇴직금 318,166원, E의 퇴직금 3,950,790원, F의 퇴직금 2,487,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10. 12. 확정되었고, 202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N(같은 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로 2021. 9. 10. 징역 3년 확정), N가 전날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O(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친구 P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주도하에 스킨쉽이 포함된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P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실에 N와 단둘이 남아있다가 강간을 당한 후 바닥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인용 침대에 눕히고 벽 쪽에 밀어 붙이며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화나니까 가만 좀 있어라, 빨리 하고 끝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성기를 막자 다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층에 있는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로마테라피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서서 일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 잠시 피해자의 종아리에 손을 대었을 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만 55세의 남성, 피해자는 만 30세의 여성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로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누워서 아로마테라피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주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1: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차량을 세워둔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삼거리에 차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차 안에서 의식이 없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F을 뿌리친 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차량에서 내린 후 E파출소 소속 경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G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밀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재차 “놔라, 씨발새끼,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F, G를 밀치고, 웃옷을 벗어 G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경장 F의 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01:00경 대구 북구 B 원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에게 ‘이 새끼가 내라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쓰고 있는 마스크를 쓸어내리며 마스크를 잡아 내리는 폭행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경장 D의 경찰관 점퍼 옷깃을 한번 잡고 오른 손 한 손가락으로 왼쪽 뺨을 밀치고 재차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위 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제출 영상 대화내용에 대한),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여, 61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써 도로 한쪽으로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차된 차량 쪽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올바르게 작동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을 주차한 뒤 오른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던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오른쪽 뒷문을 충돌하여 그 문에 부딪힌 피해자를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6,234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음주 매출전표, 물피 불입건,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식당 입,출구 사진, 수사협조의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이전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1. 2019. 10. 6.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입구에 설치된 푸드트레일러 앞에서, 그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39세)에게 “무허가 영업을 신고하겠다.”, “엉덩이가 이쁘다. 아름답다.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 보고 싶다.”, “불법 아니냐?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를 당할까 두려워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갑자기 푸드트레일러 안으로 윗몸을 집어넣은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6.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고령경찰서 다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아름답다.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 보고 싶다.”, “물 달라. 장사하지 마라.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대응하지 못하자, 갑자기 푸드트레일러 안으로 윗몸을 집어넣은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신고한 쌍방폭행 관련 당시 내사보고 첨부, 푸드트레일러 내부 길이 및 전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강의 수강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그 전후 상황, 추행의 태양과 접촉 부위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E(가명), F(가명), G(가명), H 등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건 이후인 2020. 6. 8.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를 판매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18.부터 2019. 11. 5.까지 양극성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2021. 3. 9.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로 여행 온 피해자 B(여, 24세)와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5. 3. 07:30경 피해자의 숙소인 제주시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휘두르다 소주병이 깨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닿게 함으로써 고통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강하게 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3. 0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목 부위에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준수사항(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단,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고 이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되어 그 때부터 2022. 4. 21.까지 위 준수사항 추가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하철을 잘못 탔다는 이유로 2022. 3. 14. 외출제한 개시 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병점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 일대, 평택시 서정동 일대를 경유한 후 23:43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기간 확인, 위치추적 수신 자료 조회, 피의자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와 관련된 자료 확인, 집행유예취소와 재수용으로 인한 부착명령 집행정지 및 기간 재산정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야간 외출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어기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이유는 종착역을 잘못 알고 전철을 탄 것인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17:12경부터 2021. 5. 14. 23:42경까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하여 “E”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피해자 F(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동영상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21. 17:12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받은 피해자 F(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동영상을 자신의 외장하드로 전송하여 저장한 후 그 때부터 2021. 10.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I"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8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동영상을 자신의 외장하드로 전송하여 저장한 후 그때부터 2021. 10.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17:12경부터 2021. 5. 14. 23:42경까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통하여 “E”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성명불상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J”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