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C호에 본점을 두고 외국영화 수입·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F, 10층에 본점을 두고 콘텐츠 및 콘텐츠 판권 유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영화 ‘G’, ‘H’, ‘I’, ‘J’(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부가판권(대상영화의 극장 상영권을 제외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 원저작권사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Licensor’(사용권자)가 ‘K'로 되어 있고 ‘L'의 자필서명과 위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INTERNATIONAL MULTIPLE RIGHTS DISTRIBUTION LICENSE AGREEMENT' 계약서 파일을 열고 위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November 8, 2016'로, 영화제목을 ‘G'로, 총 계약금을 ’US$400,000(Four Hundred Thousand Us Dollars)'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Distributor’(배급권자)란에 ‘M', ‘President', ‘2016. 11. 28.'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H’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Licensor’(사용권자)가 ‘K'로 되어 있고 ‘L'의 자필서명과 위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INTERNATIONAL MULTIPLE RIGHTS DISTRIBUTION LICENSE AGREEMENT' 계약서 파일을 열고 위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November 8, 2016’로, 영화제목을 ‘H’으로, 총 계약금을 ’US$220,000(Twenty-two Thousand US Dollars)'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Distributor’(배급권자)란에 ‘M', ‘President'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I’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Licensor’(사용권자)가 ‘K'로 되어 있고 ‘L'의 자필서명과 위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INTERNATIONAL MULTIPLE RIGHTS DISTRIBUTION LICENSE AGREEMENT' 계약서 파일을 열고 위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November 8, 2016'로, 영화제목을 ‘I'으로, 총 계약금을 ’US$100,000(One Hundred Thousand US Dollars)'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Distributor’(배급권자)란에 ‘M', ‘President’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J’ 영화수입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N'로부터 부가판권 계약 검토를 위한 초안으로 전송받은 ‘MULTIPLE RIGHTS LICENSE AGREEMENT' 계약서를 출력하고, 위 계약서의 ‘Licensor’(사용권자)란에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서류의 ‘Licensor’(사용권자)가 ‘N'로 되어 있고 불상의 위 ‘N' 담당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자 복사하여 이를 오려붙인 후, 위 계약서를 재차 전자 복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해 ‘Distributor’(배급권자)란에 ‘M', ‘President'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 위조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계약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F, 10층(상암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I’ 위조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계약서와 ‘I’ 계약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F, 10층 (상암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J’ 위조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계약서를 서울 마포구 F, 10층(상암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G’ 부가판권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이하 ‘G’라고 한다)의 부가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1의 가.항 기재 G 위조 계약서 내용과 같이 마치 G의 부가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 O 등을 속여 피해자 회사와 G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8,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 ‘I’ 부가판권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H’(이하 ‘H’라고 한다),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부가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H 위조 계약서와 I 위조 계약서 내용과 같이 마치 H의 부가판권과 I의 부가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 O 등을 속여 피해자 회사와 H, I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8,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J’ 부가판권 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J’(이하 ‘J’라고 한다)의 부가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1의 라.항 기재 J 위조 계약서 내용과 같이 마치 J의 부가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 O 등을 속여 피해자 회사와 J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3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9,6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질문사항 회신 첨부 보고), 이메일, 답변서 1. 회의록, 각 이메일(순번 3, 12, 17, 18, 32), 제9회 평가회 통과작 협의 진행사항 보고, 제9회 영화부가판권 구매제안 작품평가회 PPT 자료, 판권 구매 계약 체결 기안서(Q, G), 주식회사 D 콘텐츠 판권 양도 계약서(Q, G), 각 계좌이체 내역, 판권 구매 계약 체결 기안서(I, H), 제11회 영화부가판권 구매제안 작품평가회 PPT 자료, 판권 구매계약 체결 기안서(J, R), 주식회사 D 콘텐츠 판권 양도 계약서(J, R), 대화내용 요약, 각 성명서(번역), 각 성명서(원문), 헝가리 민법 공증회의소 답변서, G 판 권 계약서, H 판권 계약서, I 판권 계약서, J 판권 계약서,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료를 교부받을 당시에 해외세일즈사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부가판권을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해외세일즈사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영화제작 지연, 주연배우 교체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영화의 부가판권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권료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회사는 외국영화 수입, 배급, 일반영화 해외 세일즈, IPTV 컨텐츠, 제작, 수입, 판권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콘텐츠 및 콘텐츠 판권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G에 관한 부가판권 양도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 회사는 2016. 12. 2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영화 Q, G에 관한 부가판권을 4억 원(Q 5,000만 원, G 3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가판권 양도계약(이하 위 양도계약 중 G에 관한 부분을 ‘1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88~101면). 나) 피고인은 2016. 12.경 G에 관하여 해외세일즈사의 헝가리 대행사인 K 명의의 수입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12. 21.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6. 12. 28. 위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G 판권료 3억 8,500만 원을 포함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는 1차 양도계약 이후 해외세일즈사와 G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 I, H에 관한 부가판권 양도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 회사는 2017. 1. 6.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영화 I, H에 관한 부가판권을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가판권 양도계약(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양도계약은 다음과 같이 양도 대상과 판권료 등을 제외하고는 1차 양도계약과 동일하다(증거기록 106~119면). 나) 피고인은 2017. 1.경 I, H에 관하여 각 해외세일즈사의 헝가리 대행사인 K 명의의 수입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1. 6.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 20. 2차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판권료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는 2018. 11. 15.경 K와 I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417~427, 624~637면 등), 아직까지 위 영화에 관한 수입·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인 회사는 2016. 11. 5.경 H의 해외세일즈사이던 AG와 위 영화에 관한 딜 메모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962면 등), 이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7. 1. 말경 위 해외세일즈사의 헝가리 대행사인 N와 H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429~268, 517~523면), 아직까지 위 영화에 관한 수입·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J에 관한 부가판권 양도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 회사는 2017. 7. 17.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영화 J, R에 관한 부가판권을 4억 6,000만 원(J 3억 6,000만 원, R 1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가판권 양도계약(이하 위 양도계약 중 J에 관한 부분을 ‘3차 양도계약’이라고 하고, 1차 내지 3차 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은 다음과 같이 양도 대상 등을 제외하고는 2차 양도계약과 동일하다(증거기록 151~165면). 나) 피고인은 2017. 7.경 J에 관하여 해외세일즈사의 헝가리 대행사인 N 명의의 수입계약서를 위조하고, 2017. 7. 17.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7. 7. 31. 위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판권료 5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회사는 2017. 10. 말경 N와 J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469~477, 911~933면 등), 이후 주연배우의 하차 등으로 인하여 위 영화의 제작이 무산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권료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회사와 해외세일즈사 사이에 이 사건 영화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위조한 판권 수입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원 판권자와의 공증된 수입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한 후 피고인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피해자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피고인 회사에 판권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해외세일즈사와의 정식수입계약을 통해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계약서와 공증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피고인 회사에 판권료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743~746면). 이와 같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피해자 회사의 판권료 지급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판권 수입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판권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회사 직원 AN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는 해외세일즈사와의 공증된 수입계약서를 피고인 회사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745~748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신이 제출받은 판권 수입계약서가 진실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5면). 4)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회사와 해외세일즈사의 대행사 사이에 I, H, J에 관한 정식 수입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된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권료를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추후 일부 영화에 관하여 정식 수입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해외세일즈사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관한 판권을 피고인 회사에 부여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전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당시 해외세일즈사와 이메일을 통해 판권 수입계약의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인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판권 수입계약서 위조라는 명백히 불법한 수단이 사용된 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그 위조사실이나 판권 수입계약의 진행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1억 6,600만 원 상당의 판권료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영화의 해외 세일즈사와 판권 수입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일부 영화에 관하여 정식 수입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영화제작 지연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입․배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항의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로 위 판시와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와 R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료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또한 위 금액 부분의 유죄를 전제로 이득액이 합계 5억 600만 원(= J 3억 9,600만 원 + R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그것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017. 6. 초순경까지 R의 해외세일즈사인 AO와 판권 기간, 수입대금, 지급방법 등 R 판권 수입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피고인 회사가 N로부터 R에 관한 판권을 미화 175,000달러에 수입한다’는 내용의 판권 수입계약서에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한 후 PDF 파일로 첨부하여 AO의 헝가리 대행사인 N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N 측은 같은 날 이 파일을 출력하여 서명한 뒤 이를 다시 스캔한 PDF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완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수입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고 한다)(증거기록 576~591, 974~994면). 3) 그 후 피고인 회사는 2017. 7. 17.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영화 J, R에 관한 부가판권을 합계 4억 6,000만 원(J 3억 6,000만 원, R 1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4.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영화 수입계약서에 부착되어 있던 아포스티유(공증)를 이 사건 수입계약서에 임의로 첨부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2017. 7. 31. 위 양도계약에 따라 R 판권료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5억 6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N에 이 사건 수입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미화 35,000달러와 아포스티유 발급비용 미화 150달러 합계 미화 35,150달러(당시 원화 환산금액 39,406,665원)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26, 327,375면). 6) 그 후 영화 R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영화의 완성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N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입계약은 해제되었다. 7)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수입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리고, 2018. 8.~9.경 기지급받은 R 판권료 1억 1,000만 원 중 7,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 부가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료를 지급받을 당시 R 부가판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R 판권료 1억 1,000만 원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R 판권 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7. 6. 12.경 N와 R에 관한 판권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 사건 수입계약서는 피고인 회사와 N가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권 수입계약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 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계약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를 임의로 첨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수입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포스티유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수입계약서 자체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점(증거기록 262, 263면),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7. 7. 17.경 N와 위 수입계약서에 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로 합의된 상태였고, 그로부터 약 3주 뒤인 2017. 8. 초경 아포스티유가 발급된 점(증거기록 9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수입계약서에 아포스티유를 임의로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권료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R 판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수입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위 영화의 부가판권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권료를 지급받은 직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 체결 이후 R 완성물을 확인하였으나 완성도가 낮아 이 사건 수입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O는 2018. 4.경까지도 피고인 회사에 R에 관한 논의를 제안한 점(증거기록 551면)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R 판권 수입계약과 양도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위 양도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가판권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검사는 공소사실 제3의 다.항을 피해액 5억 600만 원(= J 3억 9,600만 원 + R 1억 1,000만 원)으로 구성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J 부가판권에 관한 3억 9,600만 원으로 한정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R 1억 1,000만 원 부분 및 이 부분 유죄를 전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