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학원'의 수학 강사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위 학원 내에서, 기말시험 준비기간 중 학원생인 피해자 C(여, 17세)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다며 피해자의 옆 구리를 손으로 5~6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수업 중에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건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에 스트레칭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책상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등과 허리를 수회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교정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등지고 서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만지며 눌렀다. 4)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아파트' 후문 노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다른 학원생들이 모두 차에서 내려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부드럽다. 네 뱃살은 내 거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5~6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던 중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학교에 가면 남자 조심해라. 성관계 할 때는 콘돔을 해라. 내가 '원나잇'을 해봤는데 모텔에서 했다. 성에 대해 자기만의 관념을 가져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관계와 관련된 말을 하고, 피해자의 뱃살을 만지면서 "부드럽다.", "네 뱃살이 내 거잖아."라고 말하고, 위 학원 내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 배가 내 건데 왜 못 만지게 하느냐."고 말하고,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배 만져보니까 '액괴' 한 박스는 나오겠던데.", "네 배 합법적으로 내 거 아니냐.", "네가 내 거해. 가기 전까지.", "팬티만 화려한 색 입지 말고 좀, 옷도.", "속옷은 내가 성인되면 화려한 거 사줄 테니까 상의부터 화려한 거.", "네가 와, 쌤 침대에서 자, 여기서 살아 ㅋㅋ.", "가슴, 허리, 엉덩이는 안 봐서 그쪽은 평가는 못하겠다만 키나 얼굴은 평범 이상이지 않나. 원래 키 크고 어깨 넓으면 가슴 크고 골반 크잖아.", "여자 속옷 Aaa 보고 건전지인가.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살도 예쁘네. 어려서 그런가, 맨들맨들하네.", "털 많으면 성욕 많다는 건데 조심해야겠네, 이.", "네 배 못 만지면 아쉽긴 하겠네, 그립감이.", "네 배 만지면서 자면 잠 잘 오겠지?"라는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수강생인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배와 옆구리, 어깨, 허리 등에 대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