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통신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비스 단체이용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 설치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인터넷 요금란에 50,000원, F란에 48,400원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는 일정 금액을 피고인 운영 회사가 장려금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급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보다 적은 E 명의의 서비스 단체 이용 신청서를 위 설치장소로 기재된 장소에서 E이 이미 작성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는 G와 피해자 회사가 규정한 요금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요금란에 일정 금액을 기재한 후 고객의 명의를 위조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의의 ‘서비스 단체 이용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매의 서비스 단체이용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서비스 단체 이용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신상품을 위탁판매한 고객들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리한 영업을 위해 다수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고 그로 인한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좌안 실명의 장애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통신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K 빌딩 6층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표인 I에게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장려금이 밀려 있는데 이를 D 주식회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면 추후 이를 변제하거나 C에서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장려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더라도 동업자가 그 무렵 사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영업 활동을 할 의사가 없었기에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4.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고객 63명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63,938,60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63,938,604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추후 영업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 내지 약정을 함으로써 고객 장려금의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고객 장려금을 대납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구상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납한 장려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그러한 취지의 약정을 기재한 ‘수수료지급 약정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서명을 했던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고객 장려금을 대납한 처분행위와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추후 변제를 약속한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설득력이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사후 변제를 약속하며 고객 장려금의 대납을 요청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그 약속을 신뢰하여 고객 수수료를 대납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식회사 G와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홈(유선 포험) 서비스 등 취급에 대한 부속 계약서’ 제8조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의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같은 판매점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회사 G 및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고객의 장려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사후 변제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 내지 대신 지급하거나 그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고객 장려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영업 수수료로 차감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수수료지급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고객 장려금을 대납한 2021. 4. 23.경부터 27.경까지 이후인 2021. 4. 28.이고, 같은 일자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청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46,847,694원 및 187,206,262원으로 하는 각 위탁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고객 장려금을 대납한 위 2021. 4. 23.경부터 27.경까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사후 변제를 약속하며 고객 장려금의 대납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인 L의 자살과 그 사망 전의 무리한 영업으로 인한 고객의 민원 등으로 말미암아 실의에 빠져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상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사후 변제 약속이나 고객장려금의 대납을 요청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그러한 약속이나 요청에 터 잡아 피고인의 고객장려금을 대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