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3.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 8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2004. 9.부터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1. 2004,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매수한 서산시 E 임야중 209평을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119,13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9,000,000원,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100,251,000원 합계 112,251,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 임야 100평을 57,000,000원에, 피해자 H에게 위 임야 147평을 83,790,000원에 각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8. 18. I조합에서 3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2005고단2562호), 2. 사실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분양하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분할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4. 6.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산시 K 대지 46평과 L 전 26평을 40,22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23. 잔금 명목으로 22,220,000원을 피고인의 M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40,2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 까지 사이에 피해자 J 등 10명으로부터 총 456,548,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2005고단2562호), 나, 2004.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광양시 O 소재 임야 중 300평을 평당 44만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 같은 달 16. 10,200,000원, 같은 해 9. 17. 30,000,000원, 같은 달 20.86,1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29,360,000원을 편취하고(2005고단4616호), 다. 2004. 8. 24.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전남광양 지역에 관광레저타운이 생기는데 그 곳에 땅을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만원, 같은 달 26. 2차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 같은 해 9. 17.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금 3,800 만원 합계 금 4,200 만원을 피고인의 M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2005고단5068호), 라, 2004. 11,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강원도 원주시 S 소재 토지를 6,16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9. 2,5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6,160 만원을 편취하고(2005고단4616호), 마, 2004, 12. 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토지소유자인 T 과 원주시 U 일대 임야 2,3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9,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3,000만원밖에 지불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위 지역 일대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3만 5천평 규모의 서원주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 평당 28 만원에 계약을 하되, 2008년경 전철과 신도시가 완성되면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승할 것인데, 그때에는 이익금의 5%를 받고 다시 이를 되팔아주겠다. 당신에게 팔 땅은 가장 좋은 위치로 정확한 지번은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위험이 있어 알려 줄 수 없으나, 간현역에서 불과 300~500m 떨어진 곳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 위 회사에 직원인 W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주시 S 토지가 아닌 간현역 주변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6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2005고단6113호), 바. 사실은 광양시 X 임야를 Y으로부터 매수하려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 전매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4. 7. 1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 소재 주식회사 C이라는 부동산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남 광양시 X 임야 10,000평 정도를 매입하여 조만간에 등기를 마치고 매도할 예정인데 순천,광양, 여수의 중간지로 경전철이 생기고 고속터미널이 생길 예정이니 사두면 몇 년 안에 틀림없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원, 2004. 8.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6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2006 고정 1362), 3.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 2004. 7. 14.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8. 11.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별지 미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59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06고정136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5,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G, F, H, AG, AH, AI, J, AJ, AK, AL, AM, AN, AO, AP, N, AQ,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외 15인 (2006 고정 1363호부분)의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사본, 무통장입금표, 송금영수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등기부등본, 임야대장사본,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일부 사기의 점 (2006고정1362) 및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06고정1363):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기의 점 및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05고단5694호)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4. 1. 13.부터 2005. 12.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S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3명의 임금 합계 206,06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05. 12. 1. 접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