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5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3:40경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을 찾기 위해 위 건물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맨발에 핸드폰까지 집에 두고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로부터 "핸드폰을 잠깐 빌려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핸드폰은 빌려주지 않은 채 "도와주겠다.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감싸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재워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으며 가슴까지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늦은 밤 전화기를 빌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맨발로 횡설수설하는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에서 친구, 친구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가 친구의 남자친구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잡기 위해 핸드폰도 없이 급히 맨 발로 나왔다. 그를 놓치고 오피스텔 건물 출입문도 닫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오피스텔 안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1층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은 채 번호를 부르면 대신 전화해 주겠다고 했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됐다고 했는데도 나를 계속 따라다니며 도와준다거나 재워준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피고인이 팔로 내 허리부위와 겨드랑이 밑 옆 가슴 부위를 감싸 안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전화기안 빌려 줄 거면 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이 가지 않고 계속 나를 쫓아다니자, 건물 밖으로 나와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위,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모습, 신체접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3:41:02경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 왔는데, 피해자는 맨발이고 팔짱을 끼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잠시 멈추었고, 03:41:34 경 피해자가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본 피고인이 고무턱(주차설비로 보임)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그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약 1~2초간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에 오른손을 댔다. 피고인은 고무턱에 올라서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03:41:40경 약 2~3초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오른손을 댔다. 이후 피고인은 다소 거리를 둔 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03:43:10 경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 계속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03:44:07 경 건물 반대편 출입구로 나가자, 피고인은 03:44:27 경 당초 들어왔던 주차장 입구 쪽으로 뒤돌아 나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03:44:37 다시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불렀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03:47:29 갑자기 뒤돌아 건물 반대편 출입구로 혼자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잠시 머무르다가 주차장 입구로 걸어 나갔는데, 피해자는 03:48:18경 또다시 피고인을 부르며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손을 내밀며 무언가를 달라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따지듯이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피해자는 03:49:56 경 갑자기 뒤돌아 건물 반대편 출입구로 뛰어나간 다음 행인에게 도와 달라면서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두 차례나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다. 이는 피고인이 가지 않고 자신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갖다 댄 것은 맨발로 서 있던 피해자를 고무턱 위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직접 만진 것은 아니고 허리 위쪽을 팔로 감싸면서 옆 가슴 부분이 닿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행인을 통해 112 신고를 하기는 했으나, 문제된 신체접촉 직후에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한 이후에 한 것이다. 신고자는 '여자 (피해자)가 어떤 남자(피고인)가 추근덕대면서 가슴을 만졌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모두 들은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말에 무슨 소리냐며 어이없다고 했고, 여자가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어떤 여자가 내가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같이 있을 테니 빨리 와 달라.'라며 112 신고를 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맨발로 주차장에 있었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화를 걸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른 무언가(예컨대 폰피싱 등)를 하는 것 같았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핸드폰을 돌려받고 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했다. 맨발로 있던 피해자가 추울 것 같아 고무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거나 재워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나는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돌아섰으나, 피해자가 두 번이나 나를 다시 붙잡았다. 실랑이가 계속되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후회하지 말라고 하면서 뒤돌아간 다음 행인을 보고 주저앉아 우는 시늉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나도 직접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바, 신빙성이 높다. 라. 소결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