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77

범죄사실 2013고단5677 피고인 A, B, C은 2013. 3.경 피고인 B의 언니인 I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위 I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사문서위조 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보증금 란에 '금 구천만원정(₩90,000,000)', 계약금 란에 '금 구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 란에 '금 팔천일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건물 비동 10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 한 용지의 A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고,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조각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기술용역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용역계약서 양식 파일의 계약기간 란에 '2012. 2. 22.~2012, 12. 31.'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삭제한 후 '2013. 1. 1.~2013. 12, 31. (약 12개월)'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용지의 대표이사 S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기술용역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2013. 3. 2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U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와 기술용역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서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와 S 명의로 된 기술용역계약서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 B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 구주택 임대차계약서와 기술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 I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매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8.경 위 계좌로 18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3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고인 B의 언니인 I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이 위 I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인 1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미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보증금 란에 '금 팔천만원정(₩80,000,000)', 계약금 란에 '금 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 란에 '금 칠천이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 성명 란에 "라고 기재하여 건네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물 비동 10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용지의 A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고,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조각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2013.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B는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 I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12. 31.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고, 매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종로구 Y건물 304호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아버지 암수술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5. 6.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연 3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3. 5. 7.경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단7752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언니인 I가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I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A, 전세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4.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A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나는 위 부동산을 보증금 9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위 부동산의주인인 1인데, A이 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보증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4. 17.경 피해자 AA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53 피고인 A은 2013. 6.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AB에게 운전을 맡기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9. 3. 16: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 전산실에서 일하고 내일이 월급날인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이자 30만 원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난달 급여내역'이라며 2013. 7. 31. 급여 명목으로 485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보내 왔으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당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54 피고인 A은 2013. 2. 28,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I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2014. 2. 28.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5.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30.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711)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로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M 103호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고쳐 이를 담보로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일천만원정(10,000,000)', '임대인 AD'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든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1) 피고인 E에 대한 2014고단7361 사건의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동일하나 사기의 편취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설시함.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함께 2013. 1. 28.경 서울 강남구 M 10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E와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3. 4. 1. 168만 원 등 합계 3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9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말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일천만원', 현금보관인 성명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AH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용지에 위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란에 'A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1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건물 비동 1020호', 토지 지목 란에 '대', 건물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면적 란에 '36.47', 임대할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원정 (₩ 12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잔금 란에 '일억일천만원정은 2012년 1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AK',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L아파트 101-1103', 주민등록번호 란에 'AM', 전화 란에 'AN', 성명 란에 'AK' 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AK' 성명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위조한 위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구청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O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써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사채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95 피고인 C, D은 쌍둥이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C, D은 2011. 8. 4.경 서울 강남구 AP 4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대부사무실에서 "D은 채무 빚이 전혀 없고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확실히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다. 그리고 언니인 C이 보증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피고인들은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여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892) 2014고단5487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3. 경 피고인 B의 언니인 I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 이 위 1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 1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 B는 2013. 2. 6.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C으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AS 을 만나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 2) 피고인 E에 대한 2014고단5297 사건의 범죄사실과 2014고단3289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중복되나, 2014고단3289 사 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2013. 4. 26. A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에 사용된 보증금 2,000만 원의 다세대임대차 계약서에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즉,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 E에 대한 2014고단5297 사건의 범죄 사실을 따로 설시함 가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의 채무에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제목 '대출 차용금 증서', 차용금액 란에 '금 사천만원정(₩40,000,000)', 채권자 성명 란에 'AS', 채무자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 출 차용금 증서 하단에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겸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연락처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제목 '위임장', 수임인 성명 란에 'AS',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AU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차용금액 : 사천만원', '채권자 : AS', '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I'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하단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빌라 402'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1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차용금증서 1장,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 란에 '금 팔천만원정 (₩80,000,000)', 계약금 란에 '금 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T', 잔금 란에 '금 칠천이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AN',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물 비동 10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2부 출력하여 출력한 각 용지의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I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경 위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대출차용금증서 1장,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5. 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의 공증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K 인근 U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I가 피고인 A AS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위 나의 1)항과 같이 AS에게 위조한 I명의로 된 대출차용금증서 1장,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과 AS은 2013. 2. 6.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공증인 AU 사무소에서 공증인 AU에게 위조된 위 각 문서를 제시하여, 공증인 AU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2013년 02월 06일 금 사천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자 AS', '연대보증인 I',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불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지문확인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 상피고인 E와 그 동사무소에서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2013. 2. 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3통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양재1동 동사무소에서 지문확인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 상피고인 E와 그 동사무소에서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E와 2013. 3.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1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1통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가 피고인 B의 친언니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오면, 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 1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상피고인 E는 2013. 1.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 란에 '금 육천만원정(₩60,000,000)', 계약금란에 '금 육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 란에 '금 오천 사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AY',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AZ 건물 6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A', 전화 란에 'BB', 성명 란에 'C'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상피고인 E는 2013.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 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 란에 '금 육천만원정(₩6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육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란에 '금 오천사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BC',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인 천시 부평구 BD아파트 11차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전화 란에 'BF', 성명 란에 'E'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C은 2013. 1. 30.경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E가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3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전화를 통해 BG와 통화하면서 마치 피고인 B가 1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E로부터 상피고인 E가위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3. 4. 4.경 의정부시 BH 202호에 있는 BI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 B가 1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C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상피고인 E가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교부하겠다.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1,000만 원은 일일 12만 원씩 일수로 95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위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이 진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피고인들은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위 나의 2) 항과 같이 상피고인 E가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며 "6,000만 원의 연립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이 진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 피고인들은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16,877,400원, 2013. 4. 5.경 2,000,000원, 2013. 5. 3. 경 3,672,400, 2013. 5. 10. 2,000,000, 2013. 5. 13.7 4,833,300, 2013. 5. 20. 9,422,4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이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805,5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C의 다른 사채 빚을 돌려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3. 4. 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소속 란에 '(주) BK', 직위 란에 '사원',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BL생', 근무기간 란에'2012년 09월 10일 ~ 2013년 04월 0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BA',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4월01일', '대표자 BM'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BM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B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2013. 4. 2. 경 서울 마포구 BN에 있는 BO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재직증명서 기재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1장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 D 2013. 2. 28.경 주식회사 BK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피고인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13. 3.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술용역계약서 양식 파일의 계약기간 란에 '2013. 1. 1,~2013. 12, 31. (약 12개월)', (갑) 상호 란에 '주식회사 T', 대표이사 란에 'S'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S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기술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마포구 BN에 있는 BO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로 된 기술용역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로 된 기술용역계약서 1장을 제시하고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기술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술용역계약서 1장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향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T로부터 수령할 대금이 없었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500만 원, 2013. 6. 3.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3. 7. 11.경 경기 남양주시 BP아파트 1110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BQ 이 운영하는 BR 대부 사무실에서 위 기술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41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매일 43,000원씩 변제하겠다. 기술용역계약서 기재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술용역계약서 1장은 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향후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T로부터 수령할 대금이 없었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1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BS',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M, 103호', 회사명 란에 'BT', 직책 란에 '개발팀장', 전화번호 란에 'BU', 입사년원일 란에 '2008년 03월 10일', 용도 란에 '기타제출용',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3년 5월 7일, BT'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BT 명칭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BT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마포구 BN에 있는 BO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T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E가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오면, 위조한 계약서를 통해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E와 함께 2013. 4. 26.경 AT를 만났는데, 상피고인 E는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 제4층 제402호', 임대할 부분 란에 '제4층 제402호 전체',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계약금 란에 '금 계약금 없음', 잔금 란에 '금 이천 만원정은 2013년 4월 26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금 사십만원정은 매월 26일(후불)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V 다세대 4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BW',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BD아파트 11차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전화 란에 'BC', 성명 란에 'E'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1명의로 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피고인은 임대인 1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조한 명의로 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위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위 나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BT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재직증명서 기재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1장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BT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의 회사였으며, 위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위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E와위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위 나의 2) 항과 같이 위조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며 "지금 E의 모친이 암에 걸려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은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 E가 위조한 것이었고,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 E는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7. 피고인 C 가. 유가증권위조 위 피고인은 남편인 BX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위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BJ 귀하, 금 이천백만원정(₩21,000,000)', 발행일 '2013년 3월 20일'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의 주소 란에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동구 AZ 건물 606', 발행인 란에 'BX'이라고 기재한 후, BX 3) 2014고단5487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B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X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에서 'BJ 귀하, 금 사백오십만원 정(₩4,500,000)', 발행일 2013년 5월 22일'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의 주소 란에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동구 AZ 건물 606', 발행인 란에 'BX'이라고 기재한 후, BX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B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X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1) 위 피고인은 2013. 3. 20.경 의정부시 BY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Z 사무실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BX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C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3. 5. 29.경 의정부시 BY 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Z 사무실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BX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C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1) 위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피고인이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로부터 발부받은 재직확인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직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1. 1. 24. 경 서울 강동구 AZ 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재직확인서를 여러장 복사하여, 인쇄된 숫자와 'CB센터'를 가위로 오려 다른 사본의 발급일 란에 '2011. 01. 24. ', 하단의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옆에 'CB센터'를 각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새로운 재직확인서 1장을 만든 후, 위 문서 하단의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1. 7. 2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일 란에 '2011. 07. 28. '이라고 기재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의 재직확인서 1장을 만든 후, 위 문서 하단의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8.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일 란에 '2013. 03. 18. '이라고 기재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의 재직확인서 1장을 만든 후, 위 문서 하단의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일란에 '2013. 03. 22. '이라고 기재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의 재직확인서 1장을 만든 후, 위 문서 하단의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1) 위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CC의 사무실에서 위 다의 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CC의 사무실에서 위 다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CC의 사무실에서 위 다의 3)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위 피고인은 2013. 5. 29. 경 서울 마포구 BN에 있는 BO의 사무실에서 위 다의 4)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1) 위 피고인은 2011. 5. 25.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있는 동아일보사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D에게 급여통장, 재직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300 만원만 빌려달라. 내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1. 7. 29. 경 서울 강남구 AP 4층 402호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대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이 위조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건네주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재직확인서 기재와 같이 2010. 1. 7. 부터 한국외환은행에 재직하고 있고 채무빚도 전혀 없어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1장은 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채 빚도 갚지 못해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의정부시 BH 202호에 있는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I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 있는데, 급하게 변제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아지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채 빚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20,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20.경 2,804,490, 2013. 1. 14.78 1,860,490, 2013. 2. 8. 1,860,490, 2013. 2. 19. 900,000, 2013. 3. 21. 2,820,000, 2013. 3. 26. 3,760,000, 2013. 5. 21. 1,826,000원, 2013. 5. 22.경 94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1,591,470원을 편취하였다. 4) 위 피고인은 위 라의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위 라의 4) 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 명의로 된 재직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재직증명서 기재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확인서 1장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피고인은 2013. 1. 18.경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며, 위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38 피고인 C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인 BX의 도장을 이용하여 BX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2. 11. 7. 서울 송파구 CE, 202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CF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BX", 주민등록번호란에 "CG",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AZ 606호"라고 기재한 후 BX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A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25%의 이자를 포함하여월 222,762원씩 2014. 5. 7.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피고인은 8,000 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26.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로부터 건네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란에 '금 팔천만원정(₩80,000,000)', 계약금 란에 '금 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영수함', 영수자 란에 TI, 잔금 란에 '금 칠천이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H건물 105호 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CI',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물 비동 10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 이라고 작성한 후,이를 출력하여 출력한 용지의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I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중구 CJ빌딩에 있는 CK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5297, 2014고단5487 중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을 통해 불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지문확인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피고인 B, A과 그 동사무소에서 상피고인 B의 친언니인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와 2013. 2. 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3통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상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상피고인 B에 대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을 통해 양재1동 동사무소에서 지문확인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피고인 B, A과 그 동사무소에서 상피고인 B의 친언니인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2013. 3.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I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1통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상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상피고인 B에 대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A,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B, C과 2013. 3. 경 상피고인 B의 언니인 I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상피고인 A이 위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상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 1인 것처럼 행세하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상피고인 A B는 2013. 2. 6.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AS 을 만나 4,000 만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상피고인 B가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피고인 A의 채무에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B는 제목 '대출 차용금증서', 차용금액 란에 '금 사천만원정(₩40,000,000)', 채권자 성명 란에 'AS', 채무자 성명 란에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대 출 차용금 증서 하단에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겸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연락처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상피고인 B는 제목 '위임장', 수임인 성명 란에 'AS',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AU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차용금액 : 사천만원', '채권자 : AS', '채무자 : A', '연대보증인 : I'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하단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빌라 402' 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1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차용금증서 1장,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상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 란에 '금 팔천만원정(₩80,000,000)', 계약금 란에 '금 팔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 란에 '금 칠천이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 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AN',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P건물 비동 102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2부 출력하여 출력한 각 용지의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I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 C과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친언니 I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오면, 상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 1인 것처럼 행세하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1.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지목 란에 '대', 구조·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조/다세대', 면적 란에 '230.4',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 부분 전부', 면적 란에 '107.79', 보증금 란에 '금 육천만원정(₩6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육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란에 'I', 잔금 란에 '금 오천사백만원정은 2012년 10월 2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M1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AY',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서 울특별시 강동구 AZ 건물 6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A', 전화 란에 'BB', 성명 란에 'C'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와 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오면, 위조한 계약서를 통해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13. 4. 2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임대차 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 제4층 제402호', 임대할 부분 란에 '제4층 제402호 전체',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계약금 란에 '금계약금 없음', 잔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은 2013년 4월 26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금 사십만원정은 매월 26일(후불)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V 다세대 4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BW', 성명 란에 'I', 임차인의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BD아파트 11차 3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전화 란에 'BC', 성명 란에 'E'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다세대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A, B, C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13. 2. 6.경 위 2 의 가의 1) 기 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2 의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대출차용금증서 1장,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13. 3. 5.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의 공증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위 2 의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K 인근 U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위 2 의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B, C과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C은 2013. 1.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E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 2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31.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상피고인 B는 전화를 통해 BG와 통화하면서 마치 B가 I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와 2013. 4. 26.경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AT를 만났는데, 위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상피고인 B는 자신이 임대인 1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B, C과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C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위 3 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E가 위조한 I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교부하겠다.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1,000만 원은 일일 12만 원씩 일수로 95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피고인 B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이 진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은 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 E와 상피고인 B, C은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는 2013. 4. 18.경 서울 마포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이 2011. 11. 1.경부터 'CL'(대표 B)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B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재직증명서 기재와 같이 신원이 확실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의 사문서로 위 피고인은 CL라는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위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5.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4)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와 위 3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I 명의로 된 위조된 다세대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며 "지금 E의 모친이 암에 걸려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1장은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위조한 것이었고, 위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E와 상피고인 A, B, C은, 사실은 1가 상피고인 A1 AS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B는 4) 2014고단5487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임 위 3 의 가의 1) 항과 같이 AS에게 위조한명의로 된 대출차용금증서 1장,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건네주었고, 상피고인 A 과 AS은 2013. 2. 6.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공증인 AU 사무소에서 공증인 AU에게 위조된 위 각 문서를 제시하여, 공증인 AU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2013년 02월 06일 금 사천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자 AS', '연대보증인 I',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7353 피고인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상피고인 B의 언니인 I 명의 부동산을 위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상피고인 C, B와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C, B와 함께 2013. 3. 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상에서 구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건물 402호, 보증금 육천만원(60,000,000), 임대차기간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25일까지, 임대인 I(N), 임차인 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위 피고인은 2013. 4. 4. 의정부시 BH 202호 BI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J(53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서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며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그날 금 16,877,400원을, 2013, 4, 5, 금 2,000,000원을, 2013.5.3. 금 3,672,400원을, 2013. 5. 10. 금 2,000,000원을, 2013. 5.13. 금 4,833,300원을, 2013. 5. 20. 금 9,422,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상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BJ로부터 합계 금 38,80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61 5) 피고인 E는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B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로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M 103호의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고쳐 이를 담보로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2013.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일천만원정(10,000,000)', '임대인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든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2013 고단78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동일하나 사기의 편취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설시함. 2.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2013. 1. 28.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200만 원, 2013. 3. 4.경 100만 원, 2013. 4. 1.경 168만 원 등 합계 4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67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 인증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입금증 사본 ¹2013775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2291, 234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위조된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송금 영수증 사본 포함) 20137753₁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2291,234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2013단7752,2013고단7753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사건의 이송 전 사건번호임. 이하 동일함. 2013고단77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예금 및 대출거래 내역 사본 1.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서 2013고단78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 증서, 통고서, 송금내역서 사본 포함) 2013고단79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가압류 결정문, 현금보관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014고단1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2014고단2195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1. 각서, 현금수령증, 재직증명서 사본 2014고단3289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I, BJ, CM, BO, BG, BQ,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J, BO, BG, BQ, CD, AQ 작성의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건물전세권 양도증서, 각 대부거래약정서, 인증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각서,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각 위조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위임장, 대출 차용금 증서, 기술용역계약서, 재직증명서 사본 [피고인 C은, AS 관련 대출 차용금 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 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이들 범행에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 작성의 고소장(5권 4쪽),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5권 31쪽),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권 34, 50, 61쪽)의 각 진술기재, 공정증서, 위임장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대출 업자로부터 피고인 A이 신용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 B는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대출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평소 알고 있던 AS 을 소개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이 2013. 2. 5.경 AS을 만나 4,000만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피고인 B는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 증서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란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에 각 I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I 도장을 날인하여 이들 문서를 각 위조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대출 차용금 증서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이후 위와 같이 AS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에서 피고인 A, B가 각 1,600만 원씩을, 피고인 C, E가 각 400만 원씩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각 인정 ㅎ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대출업자 AS 을 소개시켜 준 경위(피고인 A, B가 I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리라는 점을 알고 AS 을 소개 시켜 주었고, 대출이 되면 그 중 10-30% 정도를 받기로 함), 피고인 Cl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 및 행위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42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준 계약서 2014고단461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수통고서, 채권양도증서, 우편배달증명서 사본 1.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20145297₁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사본 1. 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1. 공정증서, 대출차용금증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각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본 20145487₁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다세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47353₁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 동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2014고단7361 1. 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위조문서(다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6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형법 제40조, 제50조 (여러장의 위조사문서에 대한 동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나.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8)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A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사채 빚과 부친의 암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약 1억 5,600여만 원)도 크며 상당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A, B, C의 공동범행에 대한 편취금 배분비율은 3:43 임 위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함 7)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등에 관한 죄를 양형 인자로만 고려함 8)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등에 관한 죄를 양형 인자로만 고려함 2013고단7972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 AH(피고인의 처)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2013고단5677 사건의 피해자 V에대한 피해(피해금 1,680만원)가 회복됨(상피고인 B, C과 원만히 합의됨)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위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그로 인한 취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기존 수천만 원의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약 1억 5,400여만 원)도 크며 상당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함 A, B, C의 공동범행에 대한 편취금 배분비율은 3:43 이고, B, C, E의 공동범행(피해자 B.J)에 대한 편취금 배분비율은 4:3:3임 2013고단5677 등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 I(피고인의 언니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2014고단3289 사건의 피해자 BG에 대한 피해금(1,500만 원)은 전액 변제되었고, 2013고단5677 사건의 피해자 피해금 1,680만 원), 20137871 사건의 피해자 AE(피해금 368만 원)과 각 원만히 합의됨.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친, 언니들이 선처를호소함),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그로 인한 취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기존 수천만 원의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1억 8,300만 원)도 크며 상당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A, B, C의 공동범행에 대한 편취금 배분비율은 3:4:3이고, B, C, E의 공동범행(피해자 BJ)에 대한 편취금 배분비율은 4:3:3임 2011. 1. 24. 및 2011. 7. 28. 각 재직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경우 해당 기간 위 피고인이 실제 한국외환은행 카드고객추진부 CB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2014고단3289 사건의 유가증권위조죄 및 2014고단4238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 BX (피고인의 남편)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2014고단3289 사건의 피해자 BG에 대한 피해금(1,500만 원)은 전액 변제되었고, 20135677 사건의 피해자 V(피해금 1,680만 원), 2014고단3289 사건의 피해자 CD(피해금 300만 원)과 각 원만히 합의됨. 2014고단4238 사건의 피해자 AC에 대한 피해 피해금 300만 원)가 회복됨.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어린 두 자녀 부양, 모친과 남편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그로 인한 취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라. 피고인 D 피고인 C의 동생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마. 피고인 E 기존 수천만 원의 사채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약 7,600만 원)도 크며 상당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함 B, C, E의 공동범행 (피해자 BJ)에 대한 편취금 배분비율은 4:3:3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013고단5677 등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 가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2014고단5297 사건의 피해자 BG에 대한 피해금 (1,500만 원)은 전액 변제되었고(상피고인 B, C이 변제함), 2014고단7361 사건의 피해자 AE(피해금 468만 원)과 원만히 합의됨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그로 인한 취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