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5

범 죄 사 실 1.2020고단10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천시 소사구 F 빌딩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 현장에 펜스도 설치되어 있고, 곧바로 철거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먼저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후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 등 부산물 일체에 대하여 고철은 kg당 50원의 마진을 주고, 비철은 kg당 200원의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한 주식회사 G는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철거공사 시작일인 2017. 7. 15.부터 위 공사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 등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9.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9.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9.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1844 피고인은 2020. 8. 14.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1억 6,000만 원에 판매할테니 선수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철근과 폐전선에 대한 소유권과 판매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20. 8. 14. 3,000만 원, 2020. 8. 24. 2,000만 원, 2020. 8. 2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철거공사계약서, 각서, 철거계약서, 철거공사계약서, 각 고소장 사본 1. 송금영수증 1. 공람받은 문서(송치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관계),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내역 확인) 2021고단1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1. 기계고철매매계약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1036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가 F 빌딩 철거공사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E와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철거공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7. 5.경 G(대표이사 P)와 사이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Q(대표이사 R)가 G에 F 빌딩 철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인 2017. 5. 3.자 ‘철거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G의 대표이사 P은 이 법정에서 “G는 철거면허도 없고 나는 철거에 대하여는 모른다. S, T가 피고인에게 F 빌딩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G의 계좌와 명의를 빌린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언과 증인 T의 증언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에게 F 빌딩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S, T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T가 이 법정에서 “Q가 F 빌딩 재건축 사업의 원시행자이고, Q의 대표이사 R이 공사 일체를 자신에게 도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T가 Q로부터 공사 일체를 적법하게 수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S, T는 U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자신들을 위 회사의 임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였음). 오히려 2017. 6. 20.경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신고․수리된 F 빌딩에 관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는 철거시공자인 V이 2017. 6. 30.부터 2017. 9. 30.까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인바, F 빌딩 철거시공자는 V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직원 M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G와 계약한 이후 F 빌딩 공사현장 주변을 관찰하며 건물에 진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는데 들어가지 못했다. 건물을 관리하던 시행사 측에 철거업체라고 말해도 확인된 것이 없다며 들여 보내주지 않았다. 계약서를 쓰고 1-2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며 G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P을 만나지 못했고, 수소문 끝에 T를 만나 이행각서(2017. 9. 12.자)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P, S, T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고소장에 “2017. 7. 24.경 철거작업 준비를 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W이라는 다른 업체가 이미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이후 다른 업체가 F 빌딩 철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나 자신에게 온전한 철거시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철거공사 현장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나 시행사에 직접 또는 적어도 S이나 S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지도 아니한 채 2017. 8. 24.경 피해자와 사이에 F 빌딩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선수금까지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많은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바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는바, 피고인은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184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폐전선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위 피해자와 사이에 폐전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전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폐전선을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9.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J 공장 폐전선에 관한 ‘기계고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철거 및 반출기간이 수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5.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피고인)은 J 공장 철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장 내 폐전선을 K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각하고, 2020. 8. 14. 3,000만 원, 2020. 8. 27. 4,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20. 8. 1. 지불각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과, 그 이전에 8,000만 원을 고철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원금을 회수하였고, 이자 부분으로 1,000만 원과 X과 전선계약 위약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 지불각서 내용이므로, 이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선 철거 날짜는 2020. 10. 5. 시작과 동시에 K은 A에게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선을 출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는 J 공장 철거 후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매각한다는 문언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액수, 구성, 지급내역, 기존채무 등과의 충당 후 남은 잔액 등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전선 철거 날짜도 특정되어 있는 신빙성 높은 처분문서이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각 처분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폐전선을 매수하기로 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호의로 대여해 줄만한 인적관계나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폐전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N은 이 법정에서 ”2020. 8. 14.경 피고인이 전선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나는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였다. 폐전선은 이중으로 매도되었는데, 결국 어떤 매수인도 폐전선을 가져가지 못했다. J에서는 애초에 폐전선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2020. 9. 2.자 기계고철 매매계약서에도 ”상기계약서가 유출되어 타인이 알아서 회사를 어렵게 할 시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폐전선을 인수한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서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폐전선을 취득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을 다시 매수한 O에게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폐전선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폐전선을 매도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로부터 폐전선을 매수한 O 등 누구도 J 공장의 폐전선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나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현재 피고인에게 폐전선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 폐기물 등을 취득하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범행시기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인 이 사건 선고기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Y에게 편취 원금에도 이르지 못하는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O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은 편취금액 자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