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상가를 임차하기 바라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정당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B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4.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 B로부터 건물 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전남 영암군 C’, ‘보증금’란에 ‘2천만 원(20,000,000원)’, ‘월세’란에 ‘월 40만 원’, ‘특약사항’란에 ‘계약기간이 되어 그만둘 시에는 물건 값에 50% 인정함. 그 외 재계약을 했을 때는 들어오는 사람과 물건 값에 대해 상관 안함. 계약기간 2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임차인 란에 잘못 부기)에 ‘목포시 E건물△△△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상가 건물의 소유자 B로부터 정당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B 명의의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6. 4. 25. 1,000만 원, 2016. 4. 26. 200만 원, 2016. 4. 28. 800만 원을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권리금 명목으로 2016. 5. 4.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9. 7. 26. ‘2019. 6. 17. B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J에게 임차하면서, 건물 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J에게 제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약 2155)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위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자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가(상호 ‘K식당’ 또는 ‘L’,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를 포함한 B 소유 건물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2020. 12. 22. ‘피고인이 B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20가소 815)되어 확정된 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샀다고 하면서 아직 이전만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 소유자 B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인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없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없이 B의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B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M에게 그 운영 및 관리를 맡겼는데, M은 이 사건 건물 중 한 점포인 이 사건 상가에서 ‘L’을 운영하다가,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M이 이 사건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그만두자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기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차인과 지급 시기가 각 다른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세 곳의 월차임을 모아 자신에게 한 번에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향후 자신이 매수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점포들의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제안한 사실이 있고,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는데, B는 검찰 대질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상호 ‘N’,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소주방 두 곳에 대해 피고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승인해 주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임차인과 상호가 여러 차례 바뀌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마치 소유자가 하는 것과 같은 공사를 하였음에도, B는 피해자를 비롯한 임차인들과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2019년경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받은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B가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여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 사건 건물의) 주인이라 했다. 당시 B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공사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가 자기가 건물주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지금 가게 세를 얻어 장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는 진술도 하여, B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B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분쟁이 계속 제기되자, 2019. 2. 20.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이 월세 금 40만 원으로 확정한다. 이 사건 상가의 계약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반드시 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수익권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을 위임한 것은 인자 파기된 거네요?”라고 하자 B가 “예. 예. 파기.”, “새로”라고 답을 하고, 피고인이 “인자 이번부터는 계약을, 사람들이 누가 계약한다믄 사장님(B)하고 계약을 하게끔 해줘야 쓰겄구만.”이라고 하자 B가 “그라죠. 그라죠.”라고 답을 하며, 피고인이 “전까지 저, 위임한 것은 오늘부로 무효.”라고 하자 B가 “어.”, “그렇게 하면 되제. 일체인자 타인과 계약할 때는 나하고 동의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녹취록, 증거목록 30번). 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