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언니 C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C의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자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인 양 행세하면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8. 12:02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27길 4 우리은행 고려대 스마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제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도난해제신청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등록되어 있던 C의 휴대전화 번호를 D으로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0: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제신고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C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면서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C의 이메일 주소 및 청구방식을 변경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0. 14:5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27길 4 우리은행 고려대 스마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제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일을 25일에서 13일로 변경하고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13:4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4 우리은행 고려대 스마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제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오류 횟수 해제를 하면서 신청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카드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정보를 변경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 직원에게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정보를 변경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 직원에게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정보를 변경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 직원에게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정보를 변경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 직원에게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6. 12:5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E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5,770,2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15:1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C의 우리카드를 집어넣어 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현금서비스 조작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각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제신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조현병에 대한 치료와 원호필요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