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0: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몸 앞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F의 몸 앞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즉 현행범인은 경찰공무원은 물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현행범 체포의 요건, 즉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설령 도의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시점에서 현장의 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므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값 등을 계산하고 가라는 경찰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공무원들이 사기죄로 피고인의 남편 G을 현행범체포를 하려 하자 이를 말리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남편 G이 사기죄의 현행범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남편 G과 그 일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남편 G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G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남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말리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남편 G에 대한 현행범체포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G은 피고인의 조카 및 그 일행(위 장소에 간 피고인의 일행은 모두 8명이다)과 함께 위 장소에 갔다가 피고인의 조카 일행이 술병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자 112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 이후 피고인의 조카 및 그 일행은 위 장소에서 떠났고, 피고인과 위 G, 위 G의 동료 H만 위 장소에 남게 있었다. 피고인과 위 G, 위 H은 피고인의 일행인 조카가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위 장소에 함께 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위 G, 위 H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에서 병깨고 싸움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은 위 G 등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청취하고(위 G은 자신에게 술병을 집어던진 것에 대하여 수사 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깨진 술병이 있는 호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한 후 위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고 사건 접수까지 하고자 수사관서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위 C주점 종업원인 I은 피고인과 위 G, 위 H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술값을 주지 않으면 위 장소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과 위 G, 위 H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위 G은 폭행 피해 당사자이고 술값은 피고인의 조카 일행이 내기로 한 것이므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찰공무원들과 위 G은 약 20여 분간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는데 위 G은 억울하다며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계속하여 버텼다.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의 남편 G과 피고인, 위 H에게 무전취식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남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G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리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은 현행범체포에 앞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신분증 확인 등도 하지 아니하였으며(G이 신고 당사자이므로 인적사항은 추후라도 확인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간 일행이 있고 술값을 먼저 간 일행이 내기로 했다고 변소하고 있음에도 누가 술값을 내기로 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위 G은 수사기관에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