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8 피고인은 2019. 11. 19.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라 2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E 신축공사’ 관련하여 기존 F 주식회사가 제대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기존 회사에 이를 지불하고 위 신축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공사 업체변경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고, 위 신축공사 관계인도 알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5 1. 피해자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곧 대표이사로 취임할 주식회사 J에서 용인시 수지구 K에 단지형 연립주택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 토목 및 형틀 공사 등을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K 연립주택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4.부터 2018. 12. 22.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과 같이 위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해당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I가 묻자, ‘주식회사 J’의 대표 ‘L’ 명의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고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토목), 도급 공사명: K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토목 공사 일체, 공사 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K(외 9필지), 계약금액: 일금 일십 칠억 사천만원 정(1,740,000,000원 정), 원사업자: 주식회사 J, 대표자 성명: L, 공동 계약자: A, 수급사업자: M, 대표자 성명: I”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하도급 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8. 11.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9.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부터 계약 진행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9.부터 2018. 11.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주식회사 J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4. 초경 피해자에게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건설업자인 P을 소개받고, 2020. 5. 말경 피해자에게 “나는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약 330억 원 규모의 평택 Q 지역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받았고, 그 중 40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P이 운영하는 R에 하도급주겠다. 원래는 하도급을 S업체에 주기로 하였으나 P에게 하도급계약을 주게 되었으니, 기존 하도급업체에서 배제된 S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지출금의 일부를 배상해 주고, 이를 O의 회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P에게 평택 Q 지역의 오피스텔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5. 21.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는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평택시 U 외 6필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토목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기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하도급업체인 S에서 먼저 지급한 이사비용을 주면 이를 S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더라도 S에 이를 지급하거나 이사비로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자신이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업의 책임준공을 V에서 해주는데 그 담당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니 이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V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9.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발주자: 주식회사 O, 도급공사명: 평택시 U 외 6필지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 일금 사십억 이천만 원정, 토공 및 가시설 공사: 일금 삼십팔억 원정, 철거 및 휀스 공사: 일금 이억 이천 만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주식회사 O,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W건물 9층, 대표자성명: X,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O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 기재 1. D,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Y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 기재 1. P,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I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피해금액은 합계 4,795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I, P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1고단255 사건의 피해자 I,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고단255 사건의 피해자 I, N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4978 사건의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