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2015고단2114] <피고인 A, B, C, D의 지위와 역할,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허위 경력확인서 등을 이용해 다수의 명의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를 알선한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5. 11. 19.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주지회와 광주지회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 접수와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전남 나주에 있는 V대학교(변경 전 명칭: W대학교) 토목조경학부 교수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중 초급기술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피고인 A, B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학사관리가 부실한 V대학교에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이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 A, B은 교육과정 이수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마치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만들어 협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제출된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심사를 하여 건설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15.경 전주 완산구 X빌딩 5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Y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경력확인서 양식에 사실은 Y이 (유)원중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유)원중건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작성자란에 (유)원중건설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던 (유)원중 건설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그 무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원중건설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19명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협회에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경 전주 완산구 Z,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AB이 (유)상록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경력확인서 양식에 (유)상록건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작성자란에 (유)상록건설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던 (유)상록건설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2013. 6. 24.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상록건설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1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번부터 30번까지, 32번부터 50번까지, 52번부터 55번까지, 57번부터 90번까지, 92번, 193번, 96번부터 155번까지 기재와 같이 127명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협회에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09년경 V대학교 사무실에서, 사실은 Y이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학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Y이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1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허위의 경력확인서와 함께 Y의 V대학교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Y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Y에게 토목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13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1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급기술자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5.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의 기재와 같이 AC에 대한 (유)은산조경의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AC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AC에게 조경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라 2013. 6.경 V대학교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이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학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AB이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3. 6. 24.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번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함께 AB의 V대학교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제출한 AB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AB에게 토목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24.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번부터 32번까지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급기술자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3. 1. 1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번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함께 AD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제출한 AD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AD에게 조경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번부터 121번까지 기재와 같이 89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급기술자 건설기술자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4.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2번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함께 AE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E는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AE에게 건축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4.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2번부터 155번 기재와 같이 3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급기술자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건설회사에 대여 알선한 후 매년 건설회사에게서 대여료로 230만 원을 받고 그중 30~130만 원을 피고인들이 알선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명의자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전주시 완산구 Z,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경력증의 대여를 의뢰받고, 건설회사에 대여한 후 매년 대여료 명목으로 받는 230만 원 중 30~130만 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의뢰인 Y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7.부터 2013. 5. 31.까지 (주)대제종합건설, 2013. 6. 10.부터 2014. 5. 29.까지 (주)라인건설, 2014. 6. 1.부터 2014. 8. 17.까지 예우건설(주), 2014. 8. 18.부터 2015. 12. 11.까지 (주)우석건설에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144명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245회에 걸쳐 건설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등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해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담당자가 경력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폐업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경력확인서 신고 명의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폐업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 A은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협회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경력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 B에게 발급 업무를 맡기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부실심사를 부탁하며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내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처리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C에게 경력증 1개가 부정하게 발급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15건의 자격증 부실심사 대가 명목으로 C에게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150만 원(1건당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묵시적 동의 아래, 2015. 8.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선수촌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우리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C에게 경력증 2개가 부정하게 발급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경력증 1개당 20만 원을,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는 경력증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2012. 4.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번부터 121번까지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101건의 자격증 부실심사 대가 명목으로 C에게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2,550만 원(1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협회주지회에서, 2014. 1. 1.부터 2015. 11. 24.까지 협회 광주지회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접수와 경력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가 접수되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시 제출된 경력확인서의 기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확인서의 작성이 의심되면 작성 회사 대표이사 등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확인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 건설기술자 경력증 부정발급 브로커인 AG(2015년 사망)에게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편의를 제공할 때마다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A으로부터, 2012년경부터는 A과 B으로부터 부정발급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왔고, 피고인은 A 등이 경력확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 등에게 "폐업된 회사 명의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할 경우는 경력확인서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만들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서류를 나에게 접수하면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도와주고, 피고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부정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마다 소정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1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G으로부터 "내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처리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건설기술자 경력증 1개를 부정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까지 AG과 AG의 직원 AI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내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처리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건설기술자 경력증 1개가 부정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횟수에 걸쳐 20건의 자격증 부실심사 대가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과 동업관계에 있는 B으로부터 "내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처리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건설기술자 경력증 1개를 부정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경부터 2015. 8.경까지 A,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번부터 121번까지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횟수에 걸쳐 101건의 자격증 부실심사 대가 명목으로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 <피고인 A, B, E의 신분관계와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허위 경력확인서 등을 이용해 다수의 명의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 E는 2012. 5. 21.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주지회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 접수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중 초급 기술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다. 피고인 A, B이 초급기술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마치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경력확인서를 만들어 협회에 제출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 B이 제출한 경력확인증이 위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심사를 하고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여, 실제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초급 기술자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자격취득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수수하고, 피고인 E는 초급 기술자 경력증 부정발급대가로 1건당 3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업무방해 위와 같이 한 공모에 따라 A의 지시를 받은 B은 2014.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1층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함께 AE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B이 제출한 AE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AE에게 건축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4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급 기술자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등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으면서,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담당자가 경력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폐업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경력확인서 신고 명의 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폐업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협회의 직원인 E에게 경력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묵시적 동의 아래, 2014. 11.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1층에서, E에게 "우리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E에게 경력증 1개가 부정하게 발급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력증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부터 24번까지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22건의 자격증 부실심사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부터 24번까지 기재 신청일 일시경에 2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가 접수되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시에 제출된 경력확인서의 기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확인서의 작성이 의심되면 작성 회사 대표이사 등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확인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A, B으로부터 부정 발급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왔고, 피고인은 A, B이 경력확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이 접수한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력확인서 뒤에 4대보험이 첨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접수하고,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협회 전주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부정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마다 소정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협회 전주지회에서, A과 동업관계에 있는 B으로부터 "내가 신청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하여 승인처리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건설기술자 경력증 1개를 부정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A,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부터 24번까지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번부터 24번까지 기재 신청일 일시경 22회에 걸쳐 22건의 자격증 부실심사 대가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14]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D, AM, AN, AO, AP, AC,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서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V대 입학홍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V대학 교수 D 연구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B의 주거지, 빌라 사무실),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C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광주지회 사무실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인사기록 요약서 기록 편철), 피의자 C과 V대학교 AW 교수와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연가, 출장, 업무지원 등 복무자료 기록 편철), 중요 압수물 사진 촬영 보고, V대학교 유령 학생 모집 추정의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14년 통계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서(C의 처 AX 명의로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받아 대여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C 업무지원 근무일 등에 B과 전화통화 내역 보고, 피내사자 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서(A, B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료 수수 현황), 수사보고(AC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출석일수 미달과 관련한 V대학 학칙 내용 확인 및 V대학교 학칙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 D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중 일부 환부 보고), 수사보고서(V대학교 토목조경학부 초빙 교수 및 시간강사 리스트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V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 침부), 수사보고서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 제적 학생들에 대한 출석부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토목조경학부 겸임교수였던 AV의 농협 계좌 내역 기록 편철 및 근무기간 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위임전결 규정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 첨부 보고) [2016고단7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E에게 지급한 경비(휴기비) 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전주지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기록요약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위임전결 규정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 집행 회신결과보고), 수사보고서(E 명의 계좌를 통한 여행경비 수수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B이 한국기술인협회에 접수시킨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 수사보고(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가.목,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점 등 포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증재)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가.목,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구 건설기술 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점 등 포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증재)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C, E: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 51, 56, 91, 94, 95번 기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5.경 전주 완산구 Z,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Y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AY이 AZ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경력확인서 양식에 AZ의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작성자란에 'AZ'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던 AZ의 직인을 날인하고, 2013. 8. 6.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8. 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 51, 56, 91, 94, 95번 기재와 같이 6명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번 기재 AY, 순번 51번 기재 BB, 순번 56번 기재 BC, 순번 91번 기재 BD, 순번 94번 기재 BE, 순번 95번 기재 BF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허위 경력확인서는 'AY, BB, BC, BD, BE, BF이 AZ(대표 BG)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력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BA' 내지 'AZ'이 아니라 'BG'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경력확인서에는 모두 B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발급이 아니라 BG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공소사실 자체로 증거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경력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자백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사실은 AC이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학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AC이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A은 2011. 5.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협회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협회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함께 AC의 V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C은 그 무렵 위 전주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출한 AC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전주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AC에게 조경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은 물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5회 공판기일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변론과정에서도 A의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소개로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에 등록한 학생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보이고, A의 허위 경력확인서 위조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AC은 검찰에서 'V대학교 토목조경학부에 재학 중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수업을 듣고 학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AC이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출석부가 기재되었다거나 AC의 초급기술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졸업생 AC을 A에게 소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고인이 A에게 졸업생인 AC을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A이 AC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모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기본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월 2) 제1경합범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 제2경합범죄: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1년 ~ 5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다액의 수익을 얻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협회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불러오고, 종국에는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기본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6월 2) 경합범죄: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1년 ~ 4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A과 B이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지 않은 금원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건설기술자 경력증 제도를 부실화하고, 종국에는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가담정도, 수수한 금원의 내역,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기본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6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건설기술자 경력증제도를 부실화하고, 종국에는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가담정도, 수수한 금원의 내역,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 B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A, B이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