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건물의 1층에서, 같은 대학교 학생들의 단체 미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팔을 잡아 당겼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위 건물 내 물건이 쌓여 있는 곳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가 키스를 하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다시 손을 상의 니트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CCTV 자료 확인 등)-범행장소 사진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학생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3: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좃까지마, 씹할놈아 때려주고 싶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등 부위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3회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차례 알콜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건 범행도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허머H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방향에서 시청역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 과실 무겁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가람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것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승용차를 팔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22: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05. 26.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초원사거리 쪽에서 서문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서기 위 하여 도로 좌측을 통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실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도로 우측으로 급히 복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방향을 전환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플로어 탈착 등 수리비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순번 13)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함) 1. 내사보고(신고인 D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함) 1. 내사보고(피의자 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치상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행위 태양이나 수반되는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한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미 2회나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를 양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7. 3, 16:43 경 딥웹의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9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D 운영자인 일명TE'의 에스크로 전용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9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9. 22:39 경 딥웹의 'D' 사이트에서 F(ID: 'G')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고 하고, 한화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6.8.30. 01:00경 F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9.20. 22:51경 딥웹의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7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약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E의 에스크로 전용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2016. 9. 21. 01:00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약 7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3, 21:03 경 딥웹의 'D' 사이트에서 HID: 'I', 일명 'J')으로부터 대마 약 8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16. 12. 24. 01:00경 서울 서초구 K빌라 출입문 부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8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8.부터 6. 22. 15:00경 사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현지인 친구 'L'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담배처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대마 은닉 장소 메모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74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라.항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합계 3,893,000원(= + ) 대마 매수 : 3,890,000원(= 1,400,000원 + 390,000원 + 1,100,000원 + 1,000,000원, 각 매수대금의 합계) 대마 흡연 : 3,000원(= 1회 흡연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횟수와 반복성,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흡연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단약 의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장동초교 방향에서 감삼우방드림시티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상가 뒤에 있는 보도 및 차도의 구분이 없는 소방로로 평소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시 후방 및 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5KCC타운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50경 1차 음주측정요구, 02:56경 2차 음주측정요구, 03:04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대로 28에 있는 송내지하차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지하차로이므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를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02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2018고단13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5:10경 제주시 C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24.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6. 3.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고단1708 피고인은 2018. 5. 23. 20:19경 제주시 E에 있는 F 1층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교복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관련사진 2018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련법 관련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출국될 예정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를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치맥파티에서 처음 본 후, 근처 편의점에서 다시 만나 말을 걸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3:56경 위 게스트하우스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5.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마두동 쪽에서 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o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15경 충북 충주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마침 방으로 들어 온 위 주점 업주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되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 금형의 선처를 받은지 1개월도 안되어 저질러진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희 1) 피고인은 2016.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춘화로에 있는 전주(율문간 293) 앞 편도 1차로의 407지방도를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6경 춘천시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중앙선표지봉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을 하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이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E(이하 '피해 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피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통해 피해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18.경 위 계좌에서 지인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 한 다음 즉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재이체한 후, 2015. 9. 19.경 사촌동생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G의 처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위 2,00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 법인 자금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통해 피해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6. 2. 4. 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2억원을 이체하고, 2016. 2. 16. 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1억원을 이체한 후,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건물 임대보증금, 금융권채무 변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 법인 자금 합계 3억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액 중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19. 01:18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2단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본건 112 신고사건 처리,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주취 정도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현장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던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이어서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 위험도 낮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음주운전 전과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0.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동부교사거리 교차로 상을 영서고삼거리 방면에서 유승한내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56세)이 D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2)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에이엠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논공휴게소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 931 월출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를 위와 같은 음 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 진행 방향을 착각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동림IC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화물차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이외에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도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7:2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0-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98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28.05: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홈플러스간석점 앞 6공단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석정중학교 방면에서 인천의료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