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정문 앞 C 오거리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다. 그 때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2세)이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자 창문 틀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고인에게 “괜찮으세요? 아프시거나 운전을 못할 것 같으면 우측으로 주차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닫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에 끼어있는채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뛰어오면서 가까스로 운전석 창문에 끼어있던 손가락을 빼낼 때까지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실조회회신서(진료기록 차트 등)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 부위 사진, 사건현장 위성사진, 당시 CCTV 영상, 범행현장 CCTV 화질개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틈에 끼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승용차 창틈에 끼인 채로 도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다며 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려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무리하게 따라가다 스스로 다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창틈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인 채로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10미터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직접 손가락이 피고인의 승용차 창틈에 끼인 채로 피고인의 차량에끌려가다 다치지 않았다면 억지로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당시 나눈 말과 취한 행동 등 당시 상황이나 일어난 일에 대하여 시간적 경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사소한 진술의 차이를 보일 뿐,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모순점이 없으며, 물리법칙이나 상식에 부합하여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더욱이 위 피해자는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G 대학원생으로 이 법원에서의 두 차례의 증언 및 검증절차에서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진술하고 담담히 재연하면서도 변호인의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도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조리 있고 당당하게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줄 곧 주장하고 사건 당일 자신에게 술을 판매한 증인 F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검찰에 이르러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오거리 도로에서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10분이 넘도록 출발하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하고 기다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을 5분쯤 계속 두드리자 피고인이 창문을 조금 내리려니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갑자기 차의 창문을 올리고 출발을 하였고, 피해자는 손이 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 열라고 하면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한 20∽30미터 가량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좀 밟은 것 같고, 피고인의 차를 따라가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던 피해자의 모습은 다급해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증인 F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도수가 높은 칵테일을 판매하여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경찰에서는 줄곧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부터 술을 1, 2잔 정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라. 그 밖의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실조회 회신서(진료기록 차트 등) 및 이에 첨부 된 증거자료, 피해 부위 사진, 사건현장 위성사진, 당시 CCTV 영상, 범행현장 CCTV 화질개선 영상 CD 재생결과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 모든 객관적 증거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나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다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