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4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1세)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 B은 2018. 12. 9. 새벽 무렵 피해자 C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C이 요구를 거절하자 나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B이 잠시 거주하고 있던 지인의 집인 경산시 E원룸 F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오전 무렵 위 'E원룸' F호에서, B, 위 C,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침대에 올라가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기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정색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9. 오전 무렵 위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D가 침대 옆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아 위 A에게 "A이. 안 들어간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A의 범행 이후 위 A을 집에 데려다 주고 위 'E원룸' F호로 돌아와 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36)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D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이를 넘어 피해자가 속칭 꽃뱀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의 부친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11세의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이미 A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후 자고 있던 14세의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번복을 유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부친들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성장환경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