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회사 내부보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4,420,000원 [2,060,000원(2018년 3월분) + 3,240,000원(2018년 4월분) + 3,120,000원(2018년 5월분) + 3,000,000원(2018년 6월분) + 2,160,000원(2018년 7월분) + 720,000원(2018년 8월분) + 120,000원(2018년 9월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6월분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50만 원,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3. 01:0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약 45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6373 피고인은 2018. 5. 20.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위 C에게 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뚱뚱하고 못생긴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2. 11. 00: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관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52호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위 안전칸막이를 수리비 약 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 안전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2:3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왼쪽 팔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하던 중,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수갑과 연결된 거치대를 감싸고 있는 고정용 테이프와 스펀지를 일부 뜯어 위 수갑거치대를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수갑거치대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01:4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맞짱 떠서 나 이길 수 있냐. 길에서 나 보면 조심해라. 나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왼쪽 팔 부위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 견적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해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11. 00:2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56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나머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3: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LG Q6)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 2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순번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전용수면실 입구에 '남성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어 남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들어간 직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찜질방의 여성전용수면실에 침입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범행장소), 수사보고(CCTV 영상 등에 대하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여성전용수면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4. 2. 변호인 제출의 2019. 2.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23. 0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우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모텔비 결재내역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으며, 이 사건 카드사용 전 자신이 먼저 고소인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상태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범행임이 쉽게 발각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에 나아갈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비롯한 그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카드의 사용을 허락하고서 그와 같은 사실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4. 20:15경 경산시 B에 있는 '00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인인 피해자 C(52세)이 본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1. 형법 제260조 제3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이 2019. 5. 23.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됨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2:15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과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실적으로 고액 연봉자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1. 7.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4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행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1: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300ml 맥주잔으로 위 다방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오른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의 머리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도에 받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41세)이 분실한 파우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USB저장매체 5개, 은행보안카드 2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USB 내용 중 피해자가 D와 성관계하는 사진, 동영상 및 명함 등을 통해 이들의 불륜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가. 2018. 9. 17. 18:52경 구리시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공중전화(G)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전화하여, "내가 USB를 주운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니 개인적인 추억사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례금을 받고 싶다, 금액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라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 교회에 다니는 D(불륜 상대) 등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며 USB 성관계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나, 2018, 10. 2. 18:2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생각해 보셨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100~200만원 정도 드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그 자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값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돈이 안 맞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라며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자료-2018.9. 17., 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자료-2018. 10.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들을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지 아니한 채 6개월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위 재물들 중 USB 영상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불륜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리시 소재 공중전화를 이용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갈을 시도하는 등 범행내용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비열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공갈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 시에도 '피해자의 반응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2: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성수대교-영동대교 하위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5.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5: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처인 망 B가 암 투병을 하던 중 곧 사망할 기미가 보이자, 위 망인의 명의였던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D호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해 2012. 9. 24.경 위 망인과의 혼인신고서, 2013. 2. 18.경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인의 아들 E, F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피고인 소유의 위 C아파트 D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은행에 8,400만 원, K에 500만 원, L은행에 1,000만 원 등 총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초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여서 이에 터잡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말소등기통지서, 판결문(2015가단11810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신용평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형사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3,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을 통해 원인무효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횡령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¹2018고단2081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이혼한 전처인 B(여, 46세)를 만나려고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층에 있는 B의 주거지 뒷문 앞까지 찾아가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으로 나무 소재의 뒷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뒷문을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뒷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¹2018고단2246 피고인은 피해자 E(19세)의 친부이며 아내 B(여, 46세)는 2017. 9. 13. 이혼한 전처로, 위 E와 B는 순천시 C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8. 10. 1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2018. 4. 2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뒷문 앞까지 찾아가 위 주거지 안에 있는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LPG 가스통으로 뒷문을 내리쳐 부순 다음 손괴한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피의자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서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만나려고 LPG 가스통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뒷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1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순천시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를 찾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E 공용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는 주차안내소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1) 순천시 F아파트, G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5초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0:4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순천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동거 당시 거주하던 집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치우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H 벤츠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사람을 또 열 받게 하네, 니 진짜 뒤질래? 이 씹할 년아. 죽여부러 이걸 좆만한 년을 이걸'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초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폭행 시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사진 3장 1. 각 법정제출용녹취록, 각 녹취록 CD 1. 수사보고(E 현장 확인)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인 모습,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판시 나머지 각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반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 피해자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재결합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정차 된 차량이 많았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781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들을 손괴하고, 일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사고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오래 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와 개인합의는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추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0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 F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F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