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C(58세)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부친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9. 새벽시간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E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친구인 F과 함께 위 컨테이너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9. 01:30경 부산 강서구 E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구멍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8. 6. 9. 02:50경 부산 강서구 E 옥상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 C과 D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상의 속옷 없이 티셔츠만 입고 있는 상태로 옷을 입으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는 등 옷을 벗김으로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C의 불륜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촬영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C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 및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특법위반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부친 겸 피고인 B의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촬영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고, 한편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그 기간을 단축해 10년으로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