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 0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 1002호실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I, 위 I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14세) 일행과 밤새 술을 마신 다음, 위 I이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먼저 잠이 들고 그 옆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한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위 침대 위에 반듯이 눕히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I(18세), J(여, 14세)로부터 숙박 요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위 모텔 1002호실에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증인 J, I, K, L,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통화내역 사진 자료, N 캡쳐자료, H 모텔 CCTV 자료 CD 1.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 K, M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이 들었으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I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I, I의 동네 선배인 피고인, 아는 언니인 K, I의 동네 후배인 M 등과 모텔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블라우스 등 옷이 벗겨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못 벗기게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팬티와 스타킹을 내려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 무서 워서 반항도 못 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싶어 일어나 앉으며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자는 척 한 사실 등 간음을 당한 경위와 태양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시각이나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나. 실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는 피고인의 Y-STR DNA형이 배제되지 않는 혼합 Y-STR DNA형이,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 앞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된바(증거목록 순번 4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참조),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에 성적 접촉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검출된 피고인의 DNA형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타액 등을 자신의 가슴 등에 묻힌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성기를 삽입하였더라도 사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정액의 양이 시약의 검출 한계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 등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DNA형이 검출되지 않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므로(증거목록 순번 4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 참조)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도중과 직후에 옆에서 자고 있는 I을 깨웠지만 I이 일어나지 않았고, 울면서 I의 휴대폰을 가지고 모텔 방에서 나와 전화로 모텔 밖에 있던 K을 불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와중에 모텔 직원이 "무슨 일이 있냐"면서커피를 주기도 하였고, 모텔 직원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도 하여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이 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L, B, M, I의 진술 및 당시 통화내역, 모텔 출입내역 등도 위 신고 경위에 대체로 부합하며 서로 모순이 없다. 1) K은, '당시 모텔 방을 나와 M과 모텔 밖에서 말다툼을 하는 등 대화중이었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나 피해자가 울면서 와 달라고 전화를 해서 M에게 가봐야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로해주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말주변이 없다보니 본인이 전화를 바꿔서 형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때 모텔 직원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던 것도 같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신고 전화를 받았던 형사인 경위 L도 '당일 07:17경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위치를 확인하고 갔다, 가는 도중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끼리 "신고를 취소하라고요? 신고 취소하래요?" 이런 식의 말을 하기에 일단 기다리라고 하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고 떨고 있었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M도 '모텔 방에서 나와 K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K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K이 전화를 끊고 나서 본인에게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갔다, (K이 가고 나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쁜 짓을 했다면서 울었고, 이에 피해자와 K이 걱정되어서 본인도 모텔 쪽으로 갔다, 나중에 I과 모텔 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4) I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M이 본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해서 화가 났다,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화를 참고 모텔을 나왔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해자가 본인을 흔들어 깨우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B도 'K과 M이 모텔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와) 모텔 주차장 후문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를 하는 등 한참 서 있기에 들어오라고 하고 커피를 한 잔 주기도 했다, 피해자가 바로 K을 만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한참 주차장에 있다가 3~40분 정도 지나서 K과 통화하겠다고 하고는 K을 만난 것이다, (피해자와 K에게) 본인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바, 앞서 본 피해자 등의 진술에 드러난 행위 내역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B은 '당시 피해자가 우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B의 경우 모텔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응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K이나 신고를 받고 온 L와 달리 피해자의 상태나 감정 등을 세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실제로 K이 당일 05:44경 모텔 방을 나온 내역, 피해자가 당일 06:31경 모텔방을 나와 K에게 전화를 건 내역, 피해자가 07:00경부터 L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 M이 07: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도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06:56경 "O", 06:57경 "P"에게 전화를 걸고, 07:00경에는 I의 친구인 Q에게 N 메 신저로 "오빠 … 어디야", "나 지금 너무무서운데 같이 있어주면 안되? 하 … 아 어떡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58 자료 참조) 범행 직후 공포감과불안감 속에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하였던 정황이 쉽게 확인된다. 7)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 K, M, I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가 시작된 시각인 이 사건 당일 09:10경(증거기록 28쪽)부터 M에 대한 진술 조사가 마무리된 시각인 11:51경까지 이 사건 당일 12:00 이전에, 즉 범행이 있었던 시각인 06:00경에서 범행이 신고된 시각인 07:00경을 거쳐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들이 사전에 허위의 사실이나 정황 진술을 치밀하게 모의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작하는 등으로 이를 그대로 실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외관 작출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I 등 피해자 측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성행이 불량하고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는 자들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게끔 하고 의도적으로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역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측이 범죄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 측의 성행에서도 범행의 성립을 좌우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 과도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달리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측이 먼저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금 지급 등을 제안하게 되면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주거비, 식비 등 생활비조로 소정의 금전 지급을 부탁한 정도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이 모텔에서 혼숙을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에서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조로 돈을 받기 위하여 통화내역을 남기고 피해자의 의복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게끔 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을 위한 변론 과정에서 별다른 객관적이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성행에 관하여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2차 피해가 유발된 정황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I, 위 I의 친구인 피해자 T(여, 17세) 일행과 밤새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잠이 들고 위 I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도 술에 취해 침대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I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아침에 눈을 뜨니 브래지어가 풀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나) 누군가 피해자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반항을 했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나중에 I으로부터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2) 먼저 피해자는 위 가) 부분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아침에 눈을 뜰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어서 침대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든다. 3)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가)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침에 눈을 뜰 무렵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 나)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반항을 했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냥 잠들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브래지어가 풀어져 있었고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또 성기 부분이 찝찝한 게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나중에 I이 말을 해 주어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음을 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알려줘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의 추측을 가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I의 개입으로 피해자의 기억이나 이를 토대로 한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나중에 I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I은 '피고인, 피해자, U, O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깨워 "피해자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이불을 걷었더니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누가 옷을 입힐지 얘기하다가 본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입히고 다시 바닥에 누웠는데,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계속 꼼지락거렸다, 피해자 가슴 쪽이 자꾸 움직이고 하체 쪽으로도 손이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아예 피 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빨고 손이 밑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본인을 의식해서 다시 옆으로 누웠지만 계속 꼼지락거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마구 화를 내면서 싫다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6) 그러나 I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구태여 목격자 내지 방해자가 될 만한 I의 잠을 깨워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시켰다는 것이고,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동네 선후배 사이라는 피고인과 I의 관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따라 재구성되는 상황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I은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U도 함께 봤고 U과 '피고인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나, U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 7) 뿐만 아니라 I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다가 피해자의 표현에 의하면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말해주면서' 2016. 2.초순경에서야 이를 제대로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I이 이 사건 직후가 아닌 뒤늦게야 이를 피해자에게 알린 정확한 동기나 이유를 알기 어렵고, 또 피해자가 적어도 위 가) 부분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이 사건 당일인 2016. 1. 24.경은 물론 위 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2016. 2. 초순경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J의 피해 사실이 있고서야 I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경위도 석연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