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비타민나무 묘목 분양 및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2011. 3. 22.경부터 위 C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1. 11. 22.경 비타민나무를 위탁받아 재배하는 영농법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C 조합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 미8군부대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품만 하면 연말까지 수억 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주식회사 D을 살릴 수 있으니 피고인이 1억 원, H이 5천만 원, G가 5천만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을 만든 다음 군납품사업을 함께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자신은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택 미8군부대와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 근처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원해피트리와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함바식당도 개업조차 하기 전으로 식자재 납품에 대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부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주식회사 D의 법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경 춘천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임금이 체불되었는데 8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수익이 없고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 원을 (주)D 법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춘천시 I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비타민 묘목생산, 판매업,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J를 D의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처음 3개월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J에게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부터 2012.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J의 2011. 9. 22.부터 11. 22.까지의 2개월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K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2. 4. 16.까지 비타민나무 재배일을 하고 2012. 4. 17.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년 2월 임금 등 임금 3,84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6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D통장사본, 휴대폰문자메시지내역 캡처사진, 인터넷메일발송내역 출력본, G 비타민사업투자경위서, 위임장, 녹취록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고소장 관련 보충진술자료, D 주주명부 사본 .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근로자 J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지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반 경찰관이 근로자 J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J, L 외1)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로부터 미군 식자재납품사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미8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줄 알고 피해자 G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미8군부대와 직접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군부대 근처 함바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원해피트리와 공동사업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미8군부대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직접 미8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함바식당도 개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까지 식자재를 납품할 곳이 미8군부대인지 부대 근처 함바식당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D에 1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실제 그 이후 1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평택 미8군부대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5,850만 원)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2,000만 원)를 변제하고 비록 재산적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D 주식 일부를 넘겨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58,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액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J 등에게 임금 16,461,7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