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보령시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게 하면서 하루 평균 2.5명의 손님을 받아 약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를 대신하여 2014. 9.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카운터를 보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 등을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7명을 상대로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0분간의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주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 09:0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종합민원실 내에서 민원접수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여, 40세)이 진정서를 제출하러 온 피고인에게 진정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의 말투가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험쳐서 경찰관 된 것 맞느냐, 경찰관이 아는 것도 없이 피해가 없는가 물어보나,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 없게,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에게 손가락으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성주경찰서 그 새끼 다른 놈들도 빙시라 사정하고 청문감사실장이 밥 한끼 사주께 제발 글 좀 내려주이소, ., 식겁시키주께, 경찰복 입으면 다가.직이뿔라 국민신문고에 한번 올리라까네 어떻게 되는 함보라고."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C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기분장애 등 병력에 기인한 것일 뿐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F(59세)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를 말리다가, 스스로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과 대걸레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 및 왼쪽 팔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D 건물 3층에 있는 게임장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고래축제(Whale Festival) 게임과 아마도(Amado) 게임은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게임장에, 손님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원래의 게임이 변형된 고래축제 게임기 5대, 아마도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그시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점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2. 28.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운영자인 A으로부터 하루 10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그곳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커피를 타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인 점, 오락실 운영 기간 및 범행의 주도 정도를 고려함 피고인 B, C : 초범인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3: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 등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에게 "저새끼들 때리고 벌금 내겠다. 너 새끼 니가 뭔데 말리냐. 나 1대6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너 나랑 해볼래?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F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D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인 F 피해자를 위하여서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가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27. 07: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168에 있는 대전축산농협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 C(여, 42세)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돈을 인출한 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2,5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사건현장 CCTV 동영상)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기본영역은 징역 3년 ~ 6년이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형량 범위의 하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가위를 들고 부녀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형의 집행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이후 자활의지를 보이지 않고, 강도 범행을 통하여 손쉽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1. 피해자 H의 편의점 영업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같은 해 1. 24.경 J편의점의 종업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피해자를 통해 종업원들과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가 "씹할 년아, 너거 종업원 때린 사건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합의서나 하나 써 달라고 해라, 이 동네에서 장사를 똑바로 하고 싶으면 빨리 합의서나 받아주라"고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모르니 더 이상 찾아오시지 마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정말 죽고 싶나, 니가 일부러 합의를 못 하게 해 주는 것 아니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야, 이년아, 내가 지금 몇 번째 니를 찾아 와 애들한테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왜 안 받아 주노, 애들은 일을 그만두면 그 뿐이지만 니는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나도 여기서 살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 빨리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말 14: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 가 "재판받으러 가는 날 합의서를 가지고 가야된다, 그러니깐 이 년아 빨리 애들한테 연락해서 합의서를 받아 오나, 나는 무조건 합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형수 술 한 잔 마실게"라고 하고서는 직접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마셨으면 돈을 주고 가라"고 하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내가 돈을 안 주나, 내가 돈이 없나, 그리고 내를 모르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 16:00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열린 식당 문을 열고 들어 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씹할 내가 돈을 안 주나, 돈이 있으면 줄게"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N의 편의점 영업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2병, 레종 블루 1갑을 들고 가려다 위 마트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이 외상값 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외상을 주지마라고 하였습니다"라면서 계산을 요구받자 "씹할 년아, 입 닥치라, 니가 주인이가, 씹할 년 내가 돈 안 준적 있나, 소주 도라, 사장 나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Q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죄 사실로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2015.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의점의 종업원들을 폭행하여 2016. 5.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폭행죄로 기소되었고 2016. 7. 13.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폭행죄에 관한 재판 계속 중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찾아가 합의서를 받겠다며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재판 계속 중과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또다시 동네 가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심지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입원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미용관리업을 하던 인천 남구 C아파트 1동 상가 104호를 피해자로부터 양도받되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권리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위 상가에 설치한 집기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6. 16:14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피해자에게 "죽고 싶구나, 어린 년이, 사기계약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년 나에게 죽었어, 다 찔러서 이쪽 밥 못 먹게 만들거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6:3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1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손님으로 편의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살펴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8세) 등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양 어깨를 5회 치고, 이에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10회 밟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주먹으로 10회 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배송업무를 하기 위해 물품을 하차하여 편의점 안으로 나르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다시 건드려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내용이 없어 믿을 만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강제추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행위자와 범행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B에게 “작은 오빠가 대부업을 운영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작은 오빠에게 빌려 주고, 작은 오빠로부터 이자를 받아 주겠다. 원하면 1~2개월 내에 빌린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작은 오빠에게 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존재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금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대부업을 하는 작은 오빠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며 금전차용 용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더욱이 피고인의 작은 오빠는 대부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친목회의 다른 회원들로부터도 위와 같이 금전차용 용도를 속이면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오빠에게 돈을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활용하여 추후 원리금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혔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더욱이 여전히 피해가 상당 부분 잔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사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사지마비의 환자인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수년 간 애쓰던 중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저지른 범행이고,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남편의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이자 상당액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총 변제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른다. -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위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 최근 피고인의 남편이 긴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고, 건강 상태 역시 몹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30년 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D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이며, 피해자 E(남, 20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8:58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F동 1-2호 라인 앞 길에서 택배 물건을 들고 배달 중이던 피해자 C과 그 옆에 있던 E에게 “나는 얘랑 싸울래, 나는 권투를 배웠고, 도장을 하고 있다,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택배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 C과 서로 몸을 밀며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얼굴을 감싸고 수그리고 있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팔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따라가며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얼굴을 감싸며 도망가는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치고, 경비원과 함께 현장에 다시 와 쭈그린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등쪽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을 수회 밀치고 몸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따라가 아파트 건물 벽 구석에 몰아넣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팔,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 C이 비틀거리며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손과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택배 배송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안면 좌상, 우측 제9번 늑골의 골절, 우측 외이도 열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안면 좌상, 비골 골절, 좌측 악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4,3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발로 밟고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E의 각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해), 네이버 출력물 1. CCTV 영상 캡쳐사진(2020. 5. 7. F동 1-2 라인 현관 앞), CCTV 영상 캡쳐사진(2020. 5. 7. F동 1-2 라인 앞 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배 업무 중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번갈아가며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을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폭행을 멈추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배상자를 성의 없이 던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 4. 28.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F동 1-2호 라인 앞길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택배회사에 신고해서 일 그 만두게 하겠다. 불만이면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자 택배 차량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부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사진을 찍으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언동을 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실랑이가 끝나고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타서 차량을 출발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멈춘 후 다시 내렸고, 피고인과 다시 1분 이내의 언쟁을 한 후 재차 차량을 타고 출발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는 차량을 출발하였다가 멈춘 것이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찼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을 뱉어서 차를 손으로 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출발하는 차량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시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발로 찬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위 B이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이에 2021. 5.경 일시적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2021. 6.경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낙태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출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태아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로 지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이 석방되자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위 B과 같이 생활하던 중 위 B이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렵고, 출산 후 위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 등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위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21. 12. 19. 16:57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에 혼자 위 아이를 분만한 후, 위 아이가 좌변기에 낙하하여 코와 입이 좌변기에 있는 물에 잠긴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익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12. 19. 17: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수건 2장으로 덮은 후, 제1항 기재 거주지 앞길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위 사체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세), 피해자 D(남, 약 10월)을 자녀로 두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거주지에서, 그곳 내부와 냉장고 등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 등 각종 쓰레기 및 곰팡이 핀 음식들을 가득 채우는 등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만 위 거주지에 놓아두고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창원시청 상담기록지 1. 변사사건현장사진기록 1.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공부상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2021. 12. 19.자 CCTV영상 등 확인-G 등)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우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하였고 출산에 대한 대비도 전혀 하지 않다가 태아를 분만 직후 살해하여 곧바로 유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성적 분별력 및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올바른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극단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아동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아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영아살해죄 및 사체유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고,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서 영아를 출산한 직후 스스로 아무런 보호를 할 수 없는 영아를 익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고 곧바로 그 사체를 헌옷 수거함에 넣어 유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 D에 대하여는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 아동들이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7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슴태반캡슐을 국내에 유통하는 다단계업체 직원인 B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받으며 사슴태반캡슐 운반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원가 12,500,000원(범칙시가 19,654,088원)인 사슴태반캡슐(제품명 : PURTIER PLACENTA) 50통(3,000 캡슐)을 휴대한 캐리어 안에 넣은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 ~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 3항[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범 전원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등 참조), 위 제3항은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6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근무하는 F 의류점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뭐가 잘났냐.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을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2:30-13:0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52에 있는 삼성아파트 상가 내 농협 CD기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캔맥주 안에 들어 있는 맥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7. 7.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종전 업체명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앨범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7. 5. 16.경 D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학교졸업앨범 제작·인쇄·제본, 앨범표지 및 장식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 10명, 연매출 약 18억원에 이르는 회사로, 졸업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영업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집자들에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관리업체 E에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시 보안키를 사용하고 관리시스템에 그 이력이 저장되도록 관리하며, 사무실에 CCTV설치 등 앨범제작 관련 자료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하도록 관리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앨범사진편집자료 및 앨범구성디자인업무기술 등 중요한 기술정보, 경영정보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 파일 서버 등에 보관 관리되고 있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및 기술정보, 경영정보인 앨범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자료 폴더 517개(파일 15,276개) 및 견적서 3장, 단가표 8장, 거래처 명부 16장, 거래처 및 작업 공정 등 현황서 29장을 피해자 몰래 반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앨범사진편집 및 앨범구성디자인자료 및 견적서, 단가표, 거래처 명부 등 유출된 자료들이 가지는 불상의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25, 2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손해배상은 상호간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