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C가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계약위반으로 금융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C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5. 15:00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C가 보내주는 E은행 ZIP 파일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대출 건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며 현재 대출 규제가 심하므로 C가 보내는 G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1. 16:2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본문 란에 'J 고객님께서는 당사 ㈜E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 효력을 위해 인치예치금 30,000,000(삼천만원)을 2021년 8월 26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란에 '1. 성명: J,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리담당자 1. 성명: K, 2. 여신번호: L', 비고 란에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뒤,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날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6. 13:38경 평택시 M에 있는 N 도서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6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문 란에 '1. 성명: J,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O, 금융사: ㈜E은행, 납입일자: 2021-08-26, 납입금액: 30,000,000원, 비고: 완납,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일 5일째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하단 란에 '발급신청인: K, 고객과의 관계: 채권 대리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말미에 '2021년 08월 26일 채권관리담당 P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22'라고 각각 기재한 뒤, 금융감독원'이라는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날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Q 대출금 완납 확인서' 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Q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문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란에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R, 처리일자: 2021-08-25, 변제금액: 12,048,000,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란에 'S',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 완납', 고객명 란에 'D(인) 2021년 08월 25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서울시 특별시 종로구 T ㈜Q 대표이사 U,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Q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것처럼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날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5. 14:30경 수원시 영통구 V 4층 W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Q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대출금 완납증명서' 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증명서', 본문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3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X,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R, 처리일자: 2021-08-31, 변제금액: 30,000,000,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란에 'Y', 발급용도 란에 '대출금 완납', 고객명 란에 'X(인) 2021년 08월 31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8월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Z빌딩사업자,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 등록번호: AA, COPYRIHHT ⓒ G SERVICE INC ALL RIGHTS RESERVER'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G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것처럼 '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 파일을 만든 뒤, 같은 날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1. 12: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G 명의의 '완납증명서' 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본문 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금액: ￦17,000,000원, 상기 고객님 2021년 08월 31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7,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G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것처럼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만든 뒤, 같은 날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31. 14: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Q 대출금 완납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00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G 명의의 '완납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6:23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인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완납증명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G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카카오톡-메시지 증거 제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Q카드 대출금 완납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모관계나 공동정범의 고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중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그 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보관하였는데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식적인 문서를 손쉽게 전달받아 이를 인쇄하고 이를 함부로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지급받은 일당이 과도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만 사용하라는 지시가 꺼림칙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위 조직원에게 업무의 불법성을 문의하는 등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괴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