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16. 경 피해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조합 D지점에서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처, F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피해자 조합 D지점에서 E와 F의 공동소유인 인천 남구 G및 H 토지를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총 5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G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H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위에 5층 규모의 빌라 신축공사를 하던 중 약 6억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대출업무 담당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 조합의 동의 없이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 남구 I빌딩 206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인 위 G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해지증서" 양식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에 '대지: 인천 남구 G'을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1년 9월 23일 접수 제92149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든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12년 5월 8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명의의 해지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인 위 H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해지증서" 양식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에 '대지: 인천 남구 H'를 기재하고, 그 내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1년 9월 23일 접수 제92151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는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12년 5월 8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명의의 해지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 토지에 관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목적으로 "위임장"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고유번호(K) 인천광역시 남구 G 대 124m',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5월 0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09월 23일 접수 제9214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C (취급지점 D지점) 조합장 L'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 조합 조합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토지에 관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목적으로 "위임장" 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고유번호(M) 인천광역시 남구 H 대 124m,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5월 0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09월 23일 접수 제9215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C (취급지점 D지점) 조합장 L'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해자 조합 조합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지증서 2장과 위임장 2장을 등기과 담당직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D지점에서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 변 제시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8.경 인천 남구 빌딩 206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해지증서 2장,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E와 F에게 각각 대출금 260,000,000원 상당에 대한 담보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는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와 F으로 하여금 각각 260,000,000원씩,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위임장 1. 해지증서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령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 남구 H토지에 관한 해지증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D지점의 대출업무 담당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조합 명의의 위임장, 해지증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버린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임무 위배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에게는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F의 대출금 전액 및 E의 대출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