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37

범 죄 사 실 2018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5. 19.경 분리전 공동피고인 D, E와 피고인 A를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5. 19. 19:09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D, E, 피고인 A를 태운 다음 서산시 동문동 광장로터리에서 1차로를 따라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카니발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G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와 C, D, E는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5. 21.경 D, E,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425,000원을 지급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와 C, D, E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및 F에 대한 합의금(2014. 5. 22.경 700,00원 지급)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총 2,197,7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7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 C, E의 공동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5.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분리전 공동피고인 D, E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은 2014. 5. 19. 18: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D, E, 피고인 A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F으로 하여금 위 베르나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J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와 D, C, E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9.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D, C, E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675,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1.경, 2014. 7. 16.경 피고인 A와 D, C, E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2,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997,7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C, E의 공동범행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14. 7.경 자신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K, L, M, N, O(이상 같은 날 각 기소유예), 피고인 A, E에게 각각 연락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C은 2014. 7. 17. 08:04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청 앞 원형로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A 및 E, K, L, M, N, O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P으로 하여금 위 베르나 승용차의 보험가입 회사인 피해자 Q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 E 및 K, L, M, N, O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인 것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2.경 피고인 A 등의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50,000원을 지급받고, 2014. 7. 1.경, 2014. 7. 16.경 피고인 A 등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5,5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575,5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E, K, L, M,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3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A가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R(24세)과 피해자 S(26세)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야구 방망이로 상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2. 22:40경 서산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지인인 V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길이 약 85cm)를 각자 한 개씩 꺼내 든 후 피해자들이 식사 중인 서산시 W에 있는 ‘X’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먼저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R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 S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야구 방망이에 팔 부위가 맞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식당 바깥에 도착하여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 S이 피고인 A를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야구 방망이를 땅에 내려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 S을 강하게 잡아 채 피해자 S의 도주를 막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S은 이를 뿌리치고 뛰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S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1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사교통사고 자료(2번사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화면 2018고단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M, L, O,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가 작성한 자술서, 사고지점 약도 1. 내사착수보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및 37조 후단, 재판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 8부, 판결문 12부 2019고단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 R,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첨부(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R 상해정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등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S 통화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S이 도망가는 것을 막은 사실이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가 범한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각자 야구방망이 1개씩을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음식점으로 찾아가게 된 경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하게 된 과정,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선배로서 단순히 협박에 그칠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A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야구방망 이를 휘둘러 각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S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고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강하게 잡아 도주를 막으려 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특수협박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나아간 경위,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범행에 총 3회 가담하여 편취금액이 합계 1,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R과 합의하지 못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나아간 경위,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상해범행의 수법 및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사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