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7. 4월 초순경 'O'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P'라는 성명불상자가 올려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비자금, 불법 인터넷도박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자금세탁하는 일을 해야 하고 수입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대신 불법자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지 믿을 수 없으므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지인 한 명이 중국에 볼모 형식으로 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입금 업무를, 피고인 B은 중국으로 건너가 볼모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의 도용, 금융사기 범죄 연루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준비해두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7. 4. 1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노원경찰서 Q이다, R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할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발급받아 4,0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지금 갚지 않으면 처벌받으니 갚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 H로 하여금 은행에서돈을 찾아 서울 노원구 S아파트 107동 1110호 피해자의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집안 세탁기에 현금 1,645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 H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오라고 하여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시각 피해자 H의 집이 비어있으니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H의 집으로 들어가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645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9,14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7. 4. 17. 12: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T의 불법 대포통장 범죄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가 범행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피해자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투명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같은 시각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7, 4. 17. 16:30경 서울 노원구 소재 U역 8번 출구 근처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L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융감독원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4. 18.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52 에 있는 KEB하나은행 태릉지점에서 H로부터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소유 현금 1,645만 원 중 1,4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W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에 Y, Z, AA 등 제3자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억 722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안심하고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중국에 체류하면서 볼모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및 절도행위로 취득한 현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L, H,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윗첫 문자내용,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본건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들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한 내용인 것은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은 몰랐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 및 수거책,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중국 본거지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직접 수거하는 국내 공범의 지인 등을 중국에 볼모로 잡아두기도 하는데, 이는 위 공범의 실행행위 및 그로 인하여 수거한 편취금을 확실하게 전달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거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면서 위 범행의 근거지가 중국이고, 중국에 있는 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국내에서 공범으로 활동할 피고인 AB과 수익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볼모 역할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동안 중국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머물러 있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수금업무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한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인출 업무는 아니고 단순히 돈 세탁업체로부터 세탁된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의 출처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불법스포츠 도박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수금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업무수행시 매니큐어로 지문을 감추고 안경 등으로 변장하거나 위 성명불상자 측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까지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에 대한 복장 등의 준비까지 직접 하였는바, 위 내용들에 비추어 단순한 돈 세탁 전달 업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범행을 하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 피고인 A의 볼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금액의 합계액도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가서 볼모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은 1,252만 원으로서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그 중 920만 원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들 모두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미숙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