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동 177-4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등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2명으로서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1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1. 2021. 9. 26.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0:01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부탄가스나 칼을 이용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나 자해 아니면 끝내려고 내가 칼로 배때지 찢어 불라고”, "내가 단독 혼자 사는 노인인데 낚시가방에 부탄가스도 있거든. 나 인생 끝내려고"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119 구조대 및 진압요원 10여명, 119차량 3대와 군산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 1대, 경찰관 2명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1. 10. 31.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21:36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를 의사가 없었음에도 112와 119에 전화하여 “불 지르려고 한다”라고 신고를 하여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금동 119 관제센타 소방관 7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21:53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위 E(남, 49세)이 피고인에게 112신고경위를 확인하자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 내가 언제 신고를 했어”라며 욕설을 하고, "씨발놈아, 이거 띠고, 씨발새끼야"라며 왼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고 위 E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 좆만한게"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관련 업무협조의뢰회신(119 신고녹취파일) 1. D지구대 바디캠 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2021.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8:1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직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D’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되는 일이고, 물건을 받아 오면 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미 과거에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E(주)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1965년생, 남자)에게 전화하여 “연 1.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지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마치 자신이 ㈜G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정된 일시, 장소에 나가 피해자를 만나 H 팀장이라 소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서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5. 4. 16:00경 김해시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재판진행 상황,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미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08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정350 피고인은 2021. 7. 12. 00:36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D(남,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2갑, 크루저블루베리 맥주 1병, 써머스비 맥주 1캔, 진로 소주 5병 등을 23,800원에 판매하였다. 2021고정351 피고인은 2021. 6. 28. 17:04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E(남, 12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 말보로 비스타 트로피컬스플래시 담배 3갑을 합계 2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50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참고인 진술부분 및 CCTV 기재부분을 각 제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물품판매 영수증 2021고정35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본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편의점에 있는 씨씨티비 영상을 임의제출받을 때 본건 범죄혐의인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증거로의 제출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증거인 2021 고정350 사건에 대한 검사 제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3, 순번 7 중 CCTV 기재부분, 순번 8과 2021고정351 사건에 대한 제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4, 순번 5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 D의 진술 또는 미성년자인 E의 카드사용내역을 단서로 하여 위 미성년자들의 주류 또는 담배 구매 사실을 수사하게 된 점, 즉 D은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같은 날 판시 기재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G는 분실된 카드사용에 관한 신고를 받고 카드결제내역(씨씨비티와 무관하게 확보된 결제내역)을 조사하여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은 담배 구매내역을 확인하였으며 그 카드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E으로 확인되어 위 D, E에 대한 주류 또는 담배 판매 사건에 관하여 각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서 위 수사들은 위 씨씨티비 영상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이 아닌 점, D의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각 진술 내용의 순서상 D, E이 씨씨 티비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시받기 전에 한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초로 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인 줄 알고 판매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 판시 기재와 같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였고 구매 당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물품판매 영수증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담배를 구매하였고 구매 당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 E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D,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D, E의 나이가 각각 15세, 12세로 어렸는바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호텔’ 운영자의 아들이자 위 호텔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호텔에서 주방보조 및 홀서빙을 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9. 16:43경 강릉시 E원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 안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주방 내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방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 내부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1. 3. 9. 16:4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몰래카메라'와 그 저장장치를 피해자의 방 안 옷걸이 하단에 있던 쇼핑백 안에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15: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몰래카메라'와 그 저장장치를 피해자의 방 안 옷걸이 하단에 있던 쇼핑백 안에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전라의 상태로 방안을 오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몰래카메라 영상 첨부), 몰래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 고서(CCTV 녹화영상 저장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 G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CD저장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H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차량 확인), 승용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의복확인), 피의자의 주거지 및 착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피해자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취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협감, 불안전감, 두려움, 무력감, 분노 등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나 침입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0.23. 23:3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호프집' 안에서, 만취한 피고인과B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썅년,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강냉이 바구니를 집어던져 그녀의 얼굴을 맞히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손님인 E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B은 그곳 손님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고급자전거를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자전거를 발로 수차례 밟아, 자전거 핸들이 휘어지게 하고 본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79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피해자 B(여, 29세)과 이혼하고,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서 퇴거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낼 생각으로 2022. 8. 11.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보호 중이던 자녀의 어린이집 가방에 달려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6:34경 C빌라 맞은 편 길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K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절취물 일부가 반환된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대리인 D와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E와 F에 있는 2개 필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2개 필지를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이었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후에 지급하되, 위 2개 필지 위에 피해자가 준공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잔금 지급을 대신하며 위 잔금과 분양대금의 차액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 신축허가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개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가 없어 2018. 8. 2.경과 2018. 9. 10.경 위 2개 필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났는데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8. 6. 11.경 G 명의인 위 E 지상 건물을 먼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금전차용계약서, 건축허가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등 건물을 준공한다는 확신이 없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강원도 E와 F 2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을 촉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대리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압류가 들어 올 위험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소개해 준 I으로부터 피해자 대리인의 신용상태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I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114, 115면, 녹취서 제3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협조 거절로 피해자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2019. 4. 1.자로 실효되었음과 잔금을 2019. 4. 10.까지 입금하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28면) 위 통지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의 신용불량 여부, 피해자의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협조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금액,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지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7년경, 2012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도로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시설물들을 파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판시 승용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3:1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9: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다만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곶이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2차로를 물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병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4:5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3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1:38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3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5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8:4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이동교 쪽에서 전북지방우정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8매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해자 1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사이이나,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