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F’), B(일명 ‘G’), C(일명 ‘H’), D(이명 ‘I’)는 서울 노원구 J 호텔 3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주류․유흥․성매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금결제까지 담당하는 영업실장, L은 위 유흥주점의 실업주, M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 및 종업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영업사장이다. L은 2018. 11. 20.경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후 M와 함께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아가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L, M는 영업실장인 피고인 A, B, C, D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유흥주점 내 룸으로 유치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접객 및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종업원들을 소개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한 후, 영업실장의 안내에 따라 1차로 술과 안주 등 유흥을 즐긴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영업실장들이 미리 예약하여 둔 J 호텔 객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매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씩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L 등과의 공모에 따라, L, M의 지시를 받은 영업실장 피고인 B은 2019. 3. 2.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여자종업원인 N, O(각 ‘예명’)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각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11.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여자 종업원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J’ 호텔의 대표로서 위 호텔의 객실 판매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J 호텔 직원인 P은 위 K 유흥주점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9. 3. 7. 22:50경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Q으로부터 대실료로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Q이 데리고 온 손님 R에게 위 호텔 S호 객실을 제공하여 여자 종업원인 T와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3. 7.경까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P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M, U,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압수물 분설을 통한 성매매알선 횟수 특정, J 관광호텔 단속현장 상황, 피의자 U 업소 직위 관련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조판지 사본, 각 호텔대금 기록 장부 사본(미수금현황), 종업원 명부 사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판 한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L이 운영하던 K 유흥주점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손님을 보내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으나 K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보낸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9. 2. 1.부터 2019. 3. 7.까지 사이에 K 유흥주점에 약 17회 정도 손님들을 유치하였고 그 손님들 중 일부가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 약 3, 4년 전에 W이란 상호의 유흥주점과 X이란 상호의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한 적이 있고, 유흥주점에 오는 손님들의 상당수가 성매수를 하고 있어 피고인 D로서는 K 휴흥주점에서 자신이 소개한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영업실장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자신과 같이 손님을 유치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였고 K 유흥주점에 가끔씩 나와 일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경우 미필적으로라도 유치한 손님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호텔의 대표로서 위 호텔의 객실 판매 및 직원 관리 등의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호텔의 직원인 P이 호텔 3층에 있는 K 유흥주점의 영업기간 동안 R와 T를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남성과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위 호텔 S호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범행대상이 되는 개개 성매매 행위나 장소를 더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E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E가 K 유흥주점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2019. 1.경부터 위 호텔의 대표가 되어 위 호텔객실 판매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실, K 유흥주점은 J 호텔 건물 내 3층에 위치하고, 야간에 영업으로 속칭 ‘2차’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주로 같은 건물에 있는 J 호텔을 그 장소로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횟수가 하루 평균 약 30회에 이르는 점, K 유흥주점에서 호텔 객실을 예약할 때 실장의 예명을 호텔측에 이야기하고,객실료는 추후에 현금으로 정산한 점, 2019. 3. 7. 경찰 단속 당시 호텔 카운터에 비치된 장부에는 K 유흥주점에서 객실을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컴퓨터 화면에는 Y호부터 Z호까지 입실되어 있는 상태였고, 호텔 영업장부에 ‘K 객실 key 프론트에서 주지 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달 요망. 계속 신고 들어가는거 때문에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조심해야 됨’ 등의 기재가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E는 J 호텔의 피용자인 P이 위 호텔 객실을 K 유흥주점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정리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성매수남성들과 여종업원 사이에 직접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모두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D, E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A, B,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직위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