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140 1. 피고인은 2022. 1. 7. 14:40경 군산시 B, ‘C’에서 마트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 사과 1박스를 자전거 뒷자리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7. 17: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고구마 1박스를 자전거 뒷자리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141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1. 13. 16:09경 군산시 E 1층에 있는 F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샤토생미셀인디 와인 1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샤토뻬이리저브 1병, 시가 33,000원 상당의 샤토구맹 와인 1병, 시가 2,850원 상당의 서울우유 1리터 1팩, 시가 1,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달고나라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호두 아몬드 율무차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다이제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다이제 초코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라면 컵라면 1개, 시가 1,250원 상당의 짜파게티 범벅 컵라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국희 크래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초코 도넛 2개 등 합계 126,800원 상당의 주류 및 과자 등을 입고 온 패딩점퍼 주머니와 점퍼 안쪽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13. 09:53경 군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에쎄 체인지 4미리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편의점 내 진열대에서 다른 물품들을 가져와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3. 10:37경 군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의 야채크래커 3개, 제크X가나초코샌드 1개, 딸기쨈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정142 1. 202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1:3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5갑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1:05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시가 22,900원 상당의 총각김치 1봉, 시가 7,500원 상당의 샴푸 1개를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마트 외부 CCTV 캡쳐사진 2022고정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직후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및 피해품의 모습, 피의자 신문당시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피해품 가액 영수증, CCTV 영상 자료 2022고정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담배를 절취한 CCTV 사진, 수사보고서(S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판결(2022고정13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03:00경 군산시 N, P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T(만 29세) 소유의 약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착용하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그러나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을 버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시 확정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합46,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범행 시각, 장소, 방법, 피해품 및 피해금액이 사실상 동일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1. 11. 03:00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군산시 N에 있는 ‘P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점퍼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T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U이나, T는 편의점의 점장이고, U은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군산시 N에 있는 ‘P편의점'에 비치된 소주 2병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행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이 소주 2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행위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절도미수로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에서는 절도기수로 각 의율하였으나, 이는 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적 평가의 차이일 뿐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