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15: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장어구이 1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돈 없제, 그냥 나와라,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조용히 해라, 씹할 새끼, 개새끼” 등 욕을 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0. 16:1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거 뭔데,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20. 8. 21. 07:5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J(남, 50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마당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5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4. 06:4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삼림조합중앙회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분실 체크카드 이용 범행 1) 피고인은 2020. 10. 14. 06:49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삼림조합중앙회 체크카드(이하 ‘위 체크카드’라 한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52경 같은 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운영하는 Q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08:31경 위 Q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범행 1)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거제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대구탕,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1:00경 거제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대구탕,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K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621 1. 2020.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 피고인은 2020. 12. 23. 12:00경 거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2.경 거제시 AA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곰탕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위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곰탕 1그릇,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위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03:27경 거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F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믹스커피와 위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위 막걸리 1병을 손에 들고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식당 내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자료 중 캡쳐 사진 1. 첨부물(영상 CD) 2020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전송한 범행 도구 사진) 및 그에 첨부된 식칼 사진 1. 현장사진 2020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M,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탐문조사) 및 그에 첨부된 영수증, 메모지 사본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CCTV 녹화영상 및 CD 2020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및 현장사진 1. 발생보고(사기)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식당 사진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발췌본,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범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