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 죄 사 실 J(J, 이하 ‘J’라고 함)는 미국(텍사스주 Plano시에 주사무실이 있다)에 소재하는 여행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피고인 A(일명 ‘K’), 피고인 C(일명‘L’),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각 J 최고 직급인 IMD(International Marketing Director)에 오른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그 아래 직급인 NMD(National Marketing Director)에, 피고인 B(일명 ‘M’)과 피고인 G은 NMD 아래 직급인 RMD(Regional Marketing Director)에 각각 오른 사람으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 혜택만 받는 ‘일반회원’은 가입비 200달러와 월 회비 5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달러와 월 회비 7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달러와 월 회비 10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단계적으로 추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본인 기준 양쪽 30명씩)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이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500달러를 지급하고, 180명(본인 기준 양쪽 90명씩)을 가입시키면 DIR(Director)가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2,000달러를 지급하고, 400명을 가입시키면 MD(Marketing Director)가 되어 주급 5,000달러와 월급 5,000달러를 지급하고, 900명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달러와 월급 1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을 가입시키면 NMD가 되어 주급 20,000달러와 월급 2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3,000명을 가입시키면 IMD가 되어 주급 25,000달러와 월급 50,000달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외국인(일명 ‘N’)의 소개로 위 J에 가입한 뒤, 2013. 8. 하순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위 B 운영의 식당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그로 하여금 가입비 및 월 회비 명목으로 370달러를 납입하게 하여, J 골드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60,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500만 달러(한화 161억 2,350만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인천 중구 P아파트 Q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J 회원에 가입한 후 자신의 처 R를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40,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 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000만 달러(한화 107억 4,80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송파구 S아파트 T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지인인 U을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40,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000만 달러(한화 107억 4,80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장안구 V아파트 W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처 X을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40,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000만 달러(한화 107억 4,80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Y아파트 Z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처 AA를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40,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000만 달러(한화 107억 4,80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대구 북구 AB아파트 A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지인인 AD를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4,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00만 달러(한화 10억 7,48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수성구 AE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지인인 AF를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9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22만 5,000달러(한화 2억 4,18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동래구 AG아파트 A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지인인 AI를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3,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75만 달러(한화 8억 61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동래구 AJ아파트 AK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J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어린이집 원장을 골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약 3,0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75만 달러(한화 8억 61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E, A,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B 수익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G, H 진술서 제출) [피고인 A, B, C, D, E, F, G은 J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부과된 등록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J의 회원모집에 따른 각종 보상플랜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게시하여 홍보하고 또는 각종 설명회를 통하여 J의 전망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강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하위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하위판매원 모집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J 직급 중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IMD, NMD, RMD 등에 올라 하위 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형태로 지급받았으며, 그 수당규모가 월 수백만 원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은 상위직급자 내지 아는 지인들로부터 J에 대한 소개와 전망을 듣고 하위회원을 모집하고 그 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자회원으로 등록한 후 독자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하위회원들을 모집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실적에 따라 각 상위사업자들과는 독립된 방식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J는 하위 모집인들이 납입하는 가입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상위 판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사행적으로 판매원 확장을 유도할 우려가 커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위판매원들이 입은 구체적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한 하위판매원들이 납입한 가입비 등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아니한 하위판매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J의 다른 국내 조직들과는 달리 회원모집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적극적인 모집활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한 회원들의 규모는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소개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내용 자체에 기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해자들의 최종적인 판단 하에 J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이 간접으로 모집한 회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C, D, G, H, I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D, E, F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