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2016고단895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동업자였던 B으로부터 C 트라제XG 승용차를 B 명의로 양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B 명의로 양수하여 사용하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매매상의 성명불상 경리사원으로 하여금 1)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주소 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D', 양수인 성명 란에 'B'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 B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전등록신청서'의 양수인 주 소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D', 양수인 성명 란에 'B'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리사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및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여서1로 107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자 동차매매상의 이전등록사원인 E로 하여금 3)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및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 고단434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2, 31, 20:00 경 여수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1 1) 공소장에는 '자동차매매상인 F으로 하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F으로 하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3) 공소장에는 '위 F으로 하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와 이전등록신청서(2016 고단895호 사건의 증거기록 59쪽)의 기재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53세)과 건설현장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서류(C)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반서류 1. 직업소개 사업 신고등록, 폐업신고, 관리대장 1, 2016. 8. 16.자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및 첨부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B 명의로 판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은 법원에서 경찰 및 검찰 진술과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C 트라제XG 차량(이하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것과 자신 명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을 인도받으러 갈 때 같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이 2014. 7. 9.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자 피고인은 B 명의로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상호는 'J'이었다). B은 피고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K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B이 2014. 8. 21.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계속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B의 당초 승낙의 취지, 피고인의 직업소개사업 운영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폐업신고를 한 후인 2014. 11. 26.에도 피고인에게 위 직업소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 사건 카니발 차량과 이 사건 트라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담당한 직원인 L은 이 사건 카니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고인(L은 피고인을 'J 사장님'으로 지칭하고 있다)과 B의 확인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이 사건 트라제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피고인의 전화만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중고차매매업체인 M의 대표자 N으로부터 B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을 양수하였고, M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리직원이 판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B은 이러한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M 측에 B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내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B의 도장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이 사건 트라제 차량에 관한 보험료영수증에 기재된 'B' 부분을 B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고단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병원 진단서 관련 간호사 등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P정형외과 진료기록부 1. 진단서, Q병원 진료기록부 1. 사건현장 동영상 CD 1장 1. 2018. 5. 9.자 사실조회서 회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넘어진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없었던 점, 슬관절 후십자인대가 파열된 후라도 수술을 받기 전에는 보행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절뚝거리지 않고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에 기여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 제34조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문서명의인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문서명의인인 B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및 거래의 안정을 해치고 B으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사문서 중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처분문서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I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