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스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수입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H에 있는 ' 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3그램을 받고, 그에게 한화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T 호텔 내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위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흡연하지 않은 불상의 잔량을 담배갑에 보관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0.경 김포시 J건물 120동 1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페트병(증 제4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펫트병 내의 갈색액체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최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1. 퀵기사 K 통신 발신·역발신 내역, 통신자료 1부, 역발신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품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페트병 내에 남아있는 갈색 액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라항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내역 : 2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거래대금) + 30,000(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거래대금) =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베트남 출장 중 베트남 현지인으로부터 대마 3그램 상당을 매수한 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I' 호텔 객실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였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 꽁초를 쓰레기라 여기고 무심코 피우지 않은 담배가 들어있던 담배갑(이하 '이 사건 담배갑'이라고 한다) 안에 넣어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갑을 여행 가방에 넣은 뒤 이 사건 담배갑 안에 대마 꽁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은 상태에서 국내로 입국하였고, 그 후 중국 출장을 위해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담배갑 안에 대마 꽁초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꽁초를 흡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마를 밀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갑 안에 흡연하고 남은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담배갑을 여행 가방에 넣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처럼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 꽁초를 더 이상 흡연할 수 없는 쓰레기라고 여겼다면 이를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 내에 있는 쓰레기통 등에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우지 않은 담배가 들어있던 이 사건 담배갑 안에 쓰레기라고 여기는 대마 꽁초를 넣어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향후 위 대마 꽁초를 다시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배갑 안에 보관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의 출처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최초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그 곳에서 구해서 사용을 한 번 하고 담배갑에 넣어 돌아왔는데, 그 안에 사용하고 남은 조금 있어서 그것을 긁어서 한 번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현지인에게 대마 3그램 정도를 구입하였습니다. 대마를 흡연한 후 남은 것을 담배갑 안에 보관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버리고 왔어야 하는데 백팩 안에 보관하여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후 남아있는 대마 잔량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담배갑 안에 흡연하고 남은 대마 잔량을 넣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016. 4. 1. 베트남 현지시간으로 저녁 6시경 베트남 현지인으로부터 대마 3그램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 내에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흡연하고 남은 대마 꽁초를 이 사건 담배갑 안에 넣어두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6. 4. 2. 아침에 국내로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갑 안에 흡연하고 남은 대마 잔량을 넣어둔 시점과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할 당시 여행 가방에 이 사건 담배갑이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 사건 담배갑 안에 흡연하고 남은 대마 잔량이 들어있는 사실을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prol4년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마.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및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각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하고, 베트남에서 매수하였던 대마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일부를 국내로 수입해 온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 수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특히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은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내로 수입한 대마의 양도 소량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