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 N 편집국장이자 0번영회의 대외협력이사이고, 피고인 H은 O번영회의 재무이사로서 P유통센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아 반대운동을 돕는 등 각 P유통센터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각 P유통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고, Q건설은 R수협으로부터 P유통센터 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해자 S는 2013. 6. 경부터 Q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 피해자 T는 2013. 11. 18. 부터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6.20. 10:10 경 경북 울진군 U 소재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바닥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 앞에 피고인이 운전했던 V 카니발 승용차를 바짝 주차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10. 11:00경부터 11:30 경 까지 위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한 바닥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 기사에게 "시끄럽다. 조용하게 일해라"는 말을 하며 굴삭기로 파이프를 박아야 하는 장소에서 비켜주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13, 09:50경 위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지게차가 H빔을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빔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 같은 D는 그 옆에서 큰 소리로 "공사하지 마라"라고 고함을 쳐 지게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 위 P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지게차가 H빔을 옮기려고 하자 지게차의 다리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T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H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5. 13:15 경위 P유통센터건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T가 W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공사장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몸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1, 25, 13:17 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가 피해자의 SM5 승용차를 타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위 승용차 옆에 바짝 다가가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16. 08:30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P 유통센터건립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작업자 X의 굴삭기 (6w) 앞에 자리를 깔고 앉는 등 위력으로 굴삭기 운행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 T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4. 1.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1. 08:3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P 유통센터건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터파기 작업을 하려던 굴삭기기사 X 운전의 굴삭기 앞에 자리를 깔고 앉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려던 굴삭기 기사 Y 운전의 굴삭기 (02w) 근처에서 서성거리거나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굴삭기 운행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 T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 22.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2. 08:3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P 유통센터건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터파기 작업을 하려던 굴삭기기사 X 운전의 굴삭기 (06w) 앞에 자리를 깔고 앉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려던 굴삭기 기사 Y 운전의 굴삭기(02w) 근처에서 서성거리거나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굴삭기 운행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 T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F과 함께 2014. 7. 8. 08:00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려던 굴삭기기사 Y 운전의 굴삭기 (06w)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굴삭기 앞 뒤에 앉아 비켜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T의 시공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8. 14. 까지 위 P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단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하고, 12항에 기재된 'Z'를 'J'로 한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A, Y, T, A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고소장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위 가처분결정 고시문, 사진 11장,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거래명세표 등 3부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서(P 유통센터 건립 관련한 법원 판결. 결정문 첨부), 판결문 등 7부, 공사장 소음관련 현지확인 보고서 2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현장대리인 선임의 건, 사진 50장,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거래명세표 등 3부,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업무방해 사진 113장,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고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1장 포함), 수사보고(7. 30., 7. 31., 8. 6.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수사보고(2014. 8. 13. 공사현장에서 H, AC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8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타.피고인 L: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카.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타.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P유통센터 건설공사는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건물의 및 인접주민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실시되었다. 위 공사로 인해 피고인들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유리가 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먼지·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재산 및 안전을 침해한 공사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결과,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