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고철업계에서 실제 고철 등을 납품하는 소위 나까마라고 불리는 개인, 소규모 영세업체 또는 중간 규모의 고철업체들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포탈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고철 등을 매입하여 최종 소비처인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 고철업체들로서는 이러한 업체들과 거래 시에도 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제 고철 등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의 매매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고철 공급업체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아 대상 내지 중상 고철업체에게 공급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 역할을 하는 업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피고인은 고철 등 딜러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고철 거래 구조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 자료상 역할을 할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24.경 C 명의로 D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D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D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모의한 후, 2017. 5. 30.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156,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총 211매 합계 131억 93,59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7. 7. 1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등 24개 업체에 총 1,452매 합계 1,196억 89,593,0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I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A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10.경 A 명의로 I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I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I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모의한 후, 2018. 3. 8.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1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7,100,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총 830매 합계 621억 96,292,4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 7. 2.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총 1,039매 합계 880억 55,995,12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L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단독범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1. 12.경 피고인 명의로 L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L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L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한 후, 2019. 1. 3.경 시흥시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주식회사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7,629,3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총 446매 합계 349억 58,051,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위 D, I, L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합계 3,180억 93,527,4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I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I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I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모의한 후, 2018. 3. 8.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7,100,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총 830매 합계 621억 96,292,4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 7. 2.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총 1,039매 합계 880억 55,995,12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D은 자료상에 불과함에도 D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모의한 후, 2017.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156,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총 211매 합계 131억 93,59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7. 7. 1.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등 24개 업체에 총 1,452매 합계 1,196억 89,593,0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 C이, I은 피고인 A이, L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모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급한 것이며, 피고인들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어떤 영리의 목적이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D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각 중부지방국세청의 각 고발장은 모두 피고인 B의 범칙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나 매출처 운영자, 운송기사 등이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외에는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수치 등 그 실체를 구체화시킬만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 등을 근거로 일부 실물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 들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각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은 전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B는 2015. 1. 24.부터 피고인 A의 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수사기록 제1권 제2180면) 매형과 처남의 관계이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통화한 내역도 존재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430면) 피고인들 모두 서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I을 설립일 전인 2017. 12. 27.경 피고인 A은 자신의 누나이자 피고인 B의 처인 Q과 고철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제공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Q에게 '형아(피고인 B)는 뭐라는데'라고 묻자, Q은 '나중에 자기 탓 할까봐 걱정이래. 혹시 신용 잘못되면 니가 하라하지 않았냐고 할까봐'라고 답변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306면),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 설립을 위한 명의제공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Q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C이 잘 풀리고는 있는데 아직 다 끝난건 아닌가봐. 그래서 국세미납자로 해외 못나가는건 아직 확실하지는 않데. 그것만 아님 하는게 좋긴한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도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304면), 피고인 B의 처인 Q이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당시 피고인 C이 D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에 대한 조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업체의 연속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철업체 설립을 제안하거나, 피고인 C이 고철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D, I, L(각 업체를 모두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은행업무는 모두 피고인 B가 담당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권 제448면) 피고인 B는 위 각 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약 9개월, I은 약 10개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D이 2018. 3. 7.경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다음날인 2018. 3. 8.경부터 I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I이 2018. 12. 21.경 이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로부터 약 열흘 정도 지난 2019. 1. 3.경부터 L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하였다. 즉, D, I, L 순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종기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 이 사건 각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처의 대부분(R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S, 주식회사 N, 주식회사 K,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등)이 중복된다. 다. 이 사건 각 업체의 설립자금 출처 불분명 D의 설립 자금은 약 1억 원, I의 설립 자금은 약 7,000만 원, L의 설립 자금은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업체 설립 시점 즈음 위 자금을 마련하거나 인출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2017. 12. 27.경 '이미 신용이 걸레'라고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07면)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 거액의 대금이 수수되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출자한 돈으로 이 사건 각 업체를 설립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라. 이 사건 각 업체의 기형적 매출액 피고인 A은 I 운영 전 고철 딜러로 활동하였었다고 주장하나, 딜러로 활동한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요식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15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을 운영하기 전에 고철관련일을 하였는지 의문이고, I 운영 중에도 Z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151면) 고철업을 다른 일과 병행하는 등 고철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도 D을 운영하기 전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회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전문적으로 고철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수사기록 제5권 제320면).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철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D은 약 9개월간 합계 132,883,190,585원의 매출이, I은 약 10개월간 150,252,287,52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L도 불과 3개월만에 34,958,051,300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매출 규모와 매출 상승 정도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비상식적이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업체의 매출이 피고인들이 거래한 내역이 아니라 타인의 거래에 대하여 명의를 제공한 데 따른 것임을 강하게 뒷받침 한다. 동종 업계 매출액 규모가 연평균 57억 원 상당인데, 이 사건 각 업체는 단기간에 이를 훨씬 상회하는 매출액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위 업체인 대상의 연매출 규모보다 매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철업계의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업체의 매출액 규모는 지나치게 기형적이다. 마. 이 사건 각 업체의 비정상적인 운영방식 고철의 납품은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이루어졌으나 매입처와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에 거래가 존재한다면, 매입처와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에 매매조건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매입처와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의 매매조건을 확인할 수 없고, 고철 중량도 매출처에서 계근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업체가 별도로 수행한 역할 및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입처와 이 사건 각 업체 사이에 유효한 별도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D은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거래내역서, 계근표, 고철 상하차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모두 남겨두었으나,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자료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고(수사기록 제4권 제1826면), I도 매입액, 매출액, 그 외 경비 등의 사용처를 기록한 회계장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146, 1154면), L의 경우에도 매출과 관련한 계근표, 계근확인서, 거래명세서, 상하차 사진 등 매출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갖추어둔 반면, 매입 장부나 매입 관련 자료는 전혀 남겨두지 않는 등(수사기록 제6권 제108, 109, 492면) 이 사건 각 업체 모두 매출 관련 자료만 존재할 뿐 매입 관련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실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매출처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운영방식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이 정한 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스크랩 거래계좌로 고철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모두 인출하고, 고철 대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업체가 매입처에 고철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대금지급 방식도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이다. I 설립 전인 2017. 12. 27.경 Q이 피고인 A에게 고철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근데 1년 뒤엔 또 사업자 바꿔야하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수사기록 제1권 제1305면), 이어서 피고인 A은 "근데 국세미납자 되면 해외만 못나가는건가? 적금이나. 뭐 내 명의로 암꼬도 못하는거야?" 라고 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0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명의로 고철업체를 설립하더라도 1년 내에 그 업체를 폐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I 설립 전부터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업체가 고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업체는 수십억 원의 소득세 납부가 예정되어 있어5) 결국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구체적인 세금 납부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고철 중간거래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업체를 폐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 사건 각 업체가 각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였다면, 대량의 고철을 상·하차하고 분류, 계량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입고된 고철의 관리 업무, 불량품의 검수 및 반환 작업, 매입처별 매매대금의 정산 업무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상시적으로 많은 인력들과 조직적인 업무체계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D은 상주하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경리 직원도 없었으며, D의 안산 사업장에는 집게차 운전자 1명만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합덕 사업장도 상주 직원 없이 고철 딜러 2명을 통해 운영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51, 1820면). I도 별도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수사기록 제1권 제1178면), I의 안산 사업장에는 집게차 기사 1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172면), 서산 사업장에는 상주 직원 없이 AA가 간간이 일을 봐주는 정도(수사기록 제1권 제1156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도 L의 지게차 작업을 위한 집게차 기사 1명을 고용한 것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제485면). 이 사건 각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면, 직원이나 보유 기계, 차량 등 규모로는 도저히 단기간에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기 명의로 고철업체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Q이 "그래 500에 집 차다"라고 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는 일정 급여와 집, 차 제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307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통상 위와 같이 별도의 이익이 그 대가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고발장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또한, 고발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권 제2162 내지 2171면, 2203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1. 2.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L의 전신에 해당하는 I을 범칙조사하여 2018. 7. 2.부터 2018. 12. 21.까지 총 공급가액 88,055,995,120원의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19. 2. 28. I 대표인 피고인 A을 고발하였으며, 같은 기간 피고인 B는 당초 피고인 A 고발서에 첨부된 CCTV 영상 자료와 같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출금 하는 형태가 확인되었고, 검사가 피고인 A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고발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피고인 A의 공모 혐의로 범칙행위자 피고인 B를 고발한다'는 범칙 연월일과 범칙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인 B를 고발한 사실,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2018. 1. 10.부터 2018. 6. 30.까지의 총 공급가액 62,196,292,4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혐의로 고발을 한 사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1. 9. 피고인 B가 D의 대표인 피고인 C의 2017. 5. 30.부터 2017. 6. 30.까지의 총 공급가액 13,193,595,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2017. 7. 1.부터 2018. 3. 7.까지의 총 공급가액 119,689,593,0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발장들의 내용은 피고인 B가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 정한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확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벌금 30,050,457,516원 ~ 75,126,143,790원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벌금 63,618,705,493원 ~ 159,046,763,732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30년, 벌금 26,576,637,717원 ~ 66,441,594,29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벌금 303억 원 피고인 B 징역 6년, 벌금 654억 원 피고인 C 징역 4년, 벌금 300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액수가 피고인 B의 경우 3,180억 원 상당, 피고인 A은 1,500억 원 상당, 피고인 C은 1,328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규모가 상당하다. -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업체의 설립 단계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고,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자료를 제시하며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범행 방식을 고철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고철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제공을 하는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