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Ⅰ. ‘보이스피싱’ 범행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 W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X’, ‘Y’, ‘Z’)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X’)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5. 25. 16:10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A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AA카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C, 대출일자 2020. 5. 6., 대출구분 신용대출(카드론), 납부일자 2020. 5. 25., 납부금액 9,0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AA카드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자 ㈜AA, 채무자 Q, 채무금액 일금 9,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AA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대전 동구 중앙로215에 있는 대전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0. 14: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F은행 AD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채권팀 AE 과장(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약관에 의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9:47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Y’)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5. 27. 16:01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가입증서,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가입업체 ㈜F, 가입일 2020. 5. 27., 보험종목 신용공제보험, 보험계약자 T(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업체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신용공제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 증서로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가입증서 파일과 ‘가입자 (갑) ㈜F, (을) T(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공제보험 가입총액 50% 합계 8,000,000원(일금 팔백만원정), 가입일 2020. 5. 2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가입증서,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가입증서 및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 15:0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료 80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9:24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증서,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가입증서 및 신용공제보험 가입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Y’)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5. 28. 16:09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A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명 V,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구백만원정, 상환일자 2020. 5. 28., V님 위 AA카드 카드론 대출건에 대하여 2020. 5. 28.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A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8:55경 경남 함양군 AJ에 있는 A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Y’)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5. 29. 16:10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L(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명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일금 팔백팔십오만원정, 상환일자 2020. 5. 29. P님 위 AL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2020. 5. 2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L(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전화번호 4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8:0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X’)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6. 1. 17:50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K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회원 고객정보 O,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일자 2020. 4. 7., 잔여대출액 7,420,000원, 상환금액 7,420,000원, 상태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K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내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1:18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 19:35경 파주시 AN아파트 A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Y’)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6. 3. 14:03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P(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일금 육백팔십팔만원정, 상환일자 2020. 6. 3., U님 위 AP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2020. 6. 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AP(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전화번호 6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AQ’, (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7:38경 충남 예산군 AR에 있는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X’)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6. 4. 14:30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T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6. 4.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R, (주민등록번호 7 생략), 대출번호 E,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 6. 4., 납부금액 26,5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T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자 ㈜AT, 채무자 R,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채무금액 일금 26,5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AT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은행 AE 대리(전화번호 7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은행 채권팀 AU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8:02경 광주 광산구 AV에 있는 AW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Y’)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6. 5. 13:52경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X(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5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AY, 납부일자 2020. 6. 5., 납부금액 9,000,000원, 납부상태 일부상 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AX(주)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파일과 ‘채권자 AX(주), 채무자 S, 채무금액 일금 9,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AX(주)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목포시 영산로525에 있는 목포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F은행 AZ 대리(전화번호 3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 직원(전화번호 8 생략)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4:35경 전남 영암군 BA에 있는 BB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교부하고, A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X’, ‘Y’, ‘Z’)의 지시에 따라 2020. 5. 29. 18: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Ⅰ의 제4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P로부터 받은 현금 88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855만 원을 100만 원씩 BC의 명의로 된 B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할하여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E’ 등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BE’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4,788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 O, Q, V,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정서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7) 1. 각 납부증명서(순번 5, 36, 50, 63), 각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순번 6, 37),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3, 22, 47), 각 문자메시지(순번 20, 62), 통화내역, 위챗메시지(순번 77, 92, 104), 납부증명서 등(순번 90), 계좌 거래내역(순번 105) 1. 수사보고(위쳇 대화방 내용 확인 – 피해자 특정 및 수금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한 내역 확인)(순번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과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 R은 2022. 8.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는 8,565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피해자만도 8명에 이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최대 약 400만 원에 이른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수법,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