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합74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4. 18:2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교회 부속 ‘학교’ 건물 앞에 이르러 경비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 출입구를 통해 1층에 있는 도서관 내부까지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4. 18:22경 위 제1항 기재 ‘학교’ 도서관에서, 교회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뒤 도서관 출입구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 버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에 있던 경비직원인 D이 비상벨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진화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위 학교 관계자 6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도서검색대, 정수기 등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타고 연기와 그을음으로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약 21,000권)가 손상되는 등 합계 약 9,6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796 피고인은 2021. 6. 18. 13: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TV를 보던 중, TV를 불태워 거기에서 나오는 화면을 없애겠다고 마음먹고 TV 위에 피고인의 옷가지를 덮고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옷가지를 태우고 TV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옷가지와 TV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2고합741 증거목록 순번 15), 강동구 B에 있는 교회 교육관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 역사 내부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장애인 교통카드의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현장감식사진 2022고합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2고합796 증거목록 순번 6) 1. 사건현장 사진 및 TV 전소 상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합796 증거목록 순번 11),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겪고 있었고, 1993년경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존속살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1. 2.부터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아왔던 점, E병원 의사는 2022. 11. 17. ｢피고인이 약 30대 초반에 발생한 환청, 환시, 망상, 사고장애, 불안과 공포 등의 정신 증상으로 많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위 병원에서도 2021. 2. 2.부터 수차례 반복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망상과 사고장애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전문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모습,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임의로 침입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물건을 불태운 것인데, 이러한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약 9,6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〇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 범행 또한 피고인 소유의 옷가지, TV 등을 불태운 것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랜 기간 겪어 왔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에 관한 치료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