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0.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H은 202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절친한 친구 관계로서,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일이 잦은 것을 이용하여, 함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고의로 충격한 뒤,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 20:52경 피고인 E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사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가 때마침 좌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혼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8. 12.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17,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 20:10경 피고인 A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기 의정부시 K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L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닛산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닛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9. 2. 12.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렌터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05,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 18:35경 피고인 G은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서울문화고교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N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 승합차가 때마침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9. 6. 7.경부터 2019. 8.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렌터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751,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2019. 9.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8. 19:16경 피고인 A는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파발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O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봉고3 승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19. 9. 23.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238,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1.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 18:30경 피고인 A는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소재 가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Q 운전의(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8.경부터 2020. 2. 1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467,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705,86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3. 15:25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노원구 R 아파트 인근 동부간선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S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K5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20.경부터 2020. 3. 2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109,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2019. 12. 2.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 17:08경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도로에서 가능삼거리와 가능고가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T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1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017,79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5. 17:52경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가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U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2. 24.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575,12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7. 16:15경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가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V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0. 8. 24.경부터 2020. 9.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550,4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21. 2. 5.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5. 16:35경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6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서울문화고교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W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때마침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좌조향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1. 2. 26.경부터 2021. 3. 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83,153원을 지급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3,426,463원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9. 18:22경 피고인 E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가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X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13.경부터 2020. 3.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21,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0. 19:50경 피고인 E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Y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27.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23,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2020. 7. 3.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3. 19:45경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AB 운전의 (차량번호 20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0. 7. 3.경부터 2021. 4.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925,36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6. 19:19경 피고인 F은 (차량번호 2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 소재 인덕과학기술고 사거리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AC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부터 2020. 11. 19.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48,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273,610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2. 05:36경 (차량번호 2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주유소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AG 운전의 (차량번호 24 생략) 벤츠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8. 9. 18.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78,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A 가.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3:53경 (차량번호 9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AH에 있는 AI요양병원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AJ 운전의 (차량번호 25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부터 2020. 2. 14.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9,67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9:15경 (차량번호 26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예술의전당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AK 운전의 (차량번호 27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올뉴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11. 3.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570,48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9:05경 (차량번호 26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교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AL 운전의 (차량번호 28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0,080,150원을 취득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7. 1. 12:10경 (차량번호 29 생략)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AM 운전의 (차량번호 30 생략) SM6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부터 2021. 7. 7.경부터 2021. 8. 26.경까지 피고인 및 동승하고 있던 처 AN과 자녀 AO의 각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989,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13.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7. 9. 17:53경 (차량번호 3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월계2교 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AP 운전의 (차량번호 32 생략) K3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1. 7. 19.경부터 2021. 9. 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41,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사고차량 파손흔적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치료내역 확인), 각 감정결과, 각 차량사진,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피고인 E, H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12항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를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알고 감속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점,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과 동승한 가족들의 피해 정도 및 보상받은 금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G: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고 상대방 운전자들 또한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사회적인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 E는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E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들 중 P 주식회사, 주식회사 AD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들 중 J 주식회사에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D는 피해 회사들 중 P 주식회사, M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J 주식회사에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C, F은 피해 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 및 F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H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