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익산시 B원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 전에 다툰 것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J7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0. 16. 10: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내놔라, 사기꾼아","30내놔라 좋은 말할 때, E 평생 못보기 싫으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수가 있다, 30가져온나, 내연녀로 살게 해줄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과 제2항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익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8. 12. 1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한번만 더 니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오거나 우리가족한테 연락하면 느그가족 개쪽팔고 F마을에서 못살게한다. 그만 처 까불어라,지금부터 니 하고 E E가족만 조진다, 니가 미친짓 한번더하면 E가 사랑하는 G이랑 너희가족도 조진다, 그냥 처도망다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10), 페이스북 내용(증거목록 순번 1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의 집에 가서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을 제거한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바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 남자친구 및 그의 가족들에게 협박용도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9. 28. 2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니가 내한 데 준 상처, 나는 10배로 준다. 니는 평생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게 해줄게.", "닥치라고 병신아, 니랑 E랑 다 조져야 분이 풀리겠다", "느그 인생 망쳐도 벌금 50만 원이다. 그 것도 느그 변호사비가 더든디, 민사소송이라, 병신새끼들, 한번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SNS인 인스타그램에 'H'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든 뒤 위 피해자의 친구들을 친구 맺기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뒤, "한번 해보자, 더러운 그지새끼들, 쌍화탕 생맥산집에 훔쳐올 때부터 쓰레기인줄 알아야 했는데, 한약 돈주고 사먹으로 가야겠다, 훔친 더러운 물건 돌려주고", "애 3명 딸린 유부남이랑 동거 5년했으면 사실혼관계니 그 인간한테 뜯어야지 내한테 시비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한약을 훔친 사실이 없었고, 애 3명 딸린 유부남과 5년간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가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