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1: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5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을 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세게 잡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밟았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해자의 폭행부위 및 발생장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자신보다 완력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친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사 온 술과 안주를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을 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뚝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벗기며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못 벗기도록 다리를 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손도 안댈테니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연애하자고 하였고,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무나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등 뒤에서 붙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팔을 잡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저항하자 허벅지를 밟고 얼굴 등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 외에 피고인이 위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 등이 부족하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근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기 때문이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하였는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 신고전화 내역의 전화번호와 신고자 전화번호는 모두 피해자의 전화번호이다) 이때 폭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경찰관이 전화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나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를 인계받은 병원 응급실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강간이 언급된 자료는 없다.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관련 검사를 한 자료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위의 사람은 피혐의자 A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6. 15. 13:44 부산금정경찰서 E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경찰은 이 사건을 폭행사건으로 파악하고 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36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관련된 사실을 처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0.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자발적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해서 그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순서가 틀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추가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피고인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고 자신은 편의점 밖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경찰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산 것이냐고 확인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모텔 숙박료를 계산할 때 모텔에 술을 파냐고 물어보았는데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왔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로 들어와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한 후 피고인 혼자 다시 모텔 밖으로 나가 술을 사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다면 모텔에 가는 길에 술을 사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술을 사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애를 하자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D하고도 연애하자고 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해서 연애를 안했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전화를 하긴 했으나 술을 마시러 나오라고 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친구인 ‘F’를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장난삼아 그런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강간의 점이 미수에 이르긴 하였으나 강간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장난삼아 가해자와 통화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이 필요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0. 7. 27. 피고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이 사건 모텔 방을 나와서 가버리고 피해자가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데,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방을 나서는 모습이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피해자에게 천천히 마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서 떨어뜨리고 자신을 때려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로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목걸이가 손에 걸려서 목걸이가 끊어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 등에 부합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4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