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cctv영상을 통한 운전종료시간 특정에 대하여)-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48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B'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욕설과 함께 “같이 나가자, 너 존나 귀엽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0:48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B'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테이블에 내팽겨 치고 “더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시라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2016. 2. 2.경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및 TV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그 사용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고객기본사항 입력 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요금 합계 371,7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ㆍ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5.경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2.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렌탈신청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 스마트폰 단말기에 ‘B’라고 서명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B 명의로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를 렌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요금 합계 406,800원을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렌탈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ㆍ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16.경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및 TV 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인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그 사용요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인터넷 및 TV 상품 가입신청을 하면서, 고객기본사항 입력 란에 B의 이름, 생년원일, 연락처 등을 입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용요금 합계 1,145,942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ㆍ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837,042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882,3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41세)에게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 43만 원을 주면 바로 휴대전화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휴대전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이용요금 내역, 휴대전화 가입내역, 계좌내역 등, 렌탈계약서, B 제출 US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 중인 지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및 TV 상품에 가입하거나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동거 중인 피해자 역시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렌탈계약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욕을 하고 ”씨발새끼들아, 좆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복부와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3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4.부터 2021. 9. 2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736,3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이 3,000만 원이 넘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4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5년 각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20:30경부터 2021. 11. 14. 00:54경까지 강원도 영월군 B 앞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빌라를 경유하여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0.6km 지점을 인천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33~16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00km/h로 속도가 제한 된 곳이고, 당시 1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1차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보다 약 33~60km/h를 초과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돌로 인하여 앞으로 밀려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1:51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등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인근에 있는 함안군청에서 관리하는 용산사거리 버스정류장의 플라스틱 창을 자신의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견적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사람 명의로 대구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 가려고 하니 보증금을 내주어야 한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바람에 당장 나갈 사람한테 보증금 줄 돈이 없으니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 명의로 소유한 상가 건물이 없었으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일 안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1. 10. 30.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 임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피해의 규모(3,000만 원)가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158에 있는 군중사거리를 월명오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3세), 피해자 D(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00:2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158에 있는 군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세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3: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IC 톨게이트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정차 중 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서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5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4번지 7호 사패터널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티볼리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16,666,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08:22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인계면사무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고, 당시는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교통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원 진행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사륜오토바이가 도로 우측 아래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특정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사륜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7,000원이 들도록 위 사륜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 경찰관 등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갑자기 도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의 추격에 따라 신원이 확보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1:56경부터 21:4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2년 전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20: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걸레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어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및 통보서, 수원지방법원 결정서, 각 피해자 통화 기록 인쇄물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 목록 사진 등,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긴급응급조치통보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범행을 이어나갔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상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종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밝히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2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1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2020년경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3:10경부터 18:0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신체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위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면서 피해확산방지에 최대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F빌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위 호프집 운영자가 영업종료로 인하여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부상 부위 사진, 현장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