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2016고단314 1) 피고인은 2016. 2. 24. 08: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바, 자신을 파출소에 인치하고 곧바로 석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09:1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욕설("좆같네", "아가, 그만 하랑께, 전화기 끄고말하자니까 좋게, 아따 씨발 그거 함정수사네, 법정으로 한번 가게 너 계속 찍어 너어런애 찍어봐.", "거지새끼들 씨발 놈, 돈 준다니까, 야 돈 준다고, 거지새끼가 왜 그러는 거여.", "너 자꾸 찍어봐, 어 동생.", "너가 나 얼마나 안다고 그려! 너 나와 씨발년아, 보지야, 다 엮어 씨발년아, 거지새끼들아, 어디 씨발 D거지, 니네 내가 낸 세금이지 병신들아.", "거지새끼 씨발년아, 염색한 빨간머리 새끼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너 찍어.", "거지새끼야 임마 거지야, 너 경찰허냐, 뭐 씨발년들아.", "제대로 엮어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염색한 빨간머리 새끼하고는 말하기 싫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라이터 등을 바닥에 던지고, 벌금을 내겠다며 경찰관인 경위 에게 카드를 던지고, 경찰관 F 경사의 얼굴에 명함을 던지고,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소리를 치는 등 관공서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약 40~50분 가량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 2017고단8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1)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폭행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5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그 옆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클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14,076,04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610,4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아쿠아락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에 있는 전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중개업자로부터 L 명의의 위 에쿠스 차량을 현금 1,2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6:15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고향친구인 O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0이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식당 주인의 신고로 성남주원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Q 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0이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을 막으면서 위 Q 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어깨를 잡아 당겨 현행범체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Q 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위 Q2) 과 함께 현행범 체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R에게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1254₁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에 있는 전주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S(T회사) 명의의 U 로디우스 승용차를 현금 9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80 피고인은 2017. 8. 7.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과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내려 차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관공서 내 행패 및 소란 관련) 1. CCTV 사진 2017고단845 2)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25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출입문 피해사진 등 각 사진, 영수증 2017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서 2017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인 교통사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물 교통사고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피해자 H(2017고단845), 재물손괴 피해자 X(2017고단1680)과 각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J(2017고단845)를 위하여 150만 원, 공무집행방해 의 경찰관 Q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속칭 대표 3) 징역형을 선고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본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으로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2년'이다. 차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2명에 대한 치료주수 합계 6주, 피해액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을 상대로도 무분별하고 죄의식 없이 각종 욕설과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재물손괴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가 상당하고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위 공탁 외에 따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미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