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5:56부터 같은 날 17:08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인근 D사우나의 사우나복을 입고 위 편의점에 들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소주 2병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곧바로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E대학교를 나왔고 재산이 100억 원이 있으며 F시장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등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우나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냐?”라고 고함을 치며 구입한 담배를 계산대 테이블을 향해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내리치거나 잡아당기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그곳 바닥을 향해 힘껏 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힘껏 잡아당겨 줄을 끊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음식물을 먹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모습을 본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14. 17:1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장 I으로부터 사우나로 돌아갈 것을 종용 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들아! 너네는 뭔데 왔냐! 좆까는 소리들 하고 있네! 씹새끼들! 씨발새끼! 어린 놈의 새끼는 빠져 이 개새끼야! 너는 몇 살인데 지껄이냐! 씨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6. 15. 15: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아 씨발! 좆같이 만들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1부(7매)를 찢은 후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354 피해자 J(27세)은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L’의 점장이고, 피해자 M(23세)은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6. 11. 20:30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에 들어와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야,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를 안고 몸을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대리점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그곳 매장 내에 있던 매장대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매장 내에 있던 매장대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J 소유의 모형 휴대폰 1대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0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공용서류손상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2020고단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도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고, 열람하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