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연 1.2% 이율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7. 15.경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증보험료로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고 대출 후에 돌려줄 것이다,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5. 15:23경 부산 연제구 D 에 있는 건물 1층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공범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연 1.2% 이율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7. 15.경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증보험료로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을 보내줘야 하고 대출 후에 돌려줄 것이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5. 15:23경 부산 연제구 D 에 있는 건물 1층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기죄의 완성에는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9054 판결).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현금이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21. 7. 14.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5,200만 원을 송금한 후 부산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은 2021. 7. 15. 9: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서에 알렸다. 3) 피해자는 2021. 7. 15.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약속장소로 갔고 경찰관들도 위 장소에 출동하여 근처에 잠복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15:23경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4)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 현금을 교부받은 직후인 2021. 7. 15. 15:25경 곧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3,000만 원 전부가 압수되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바로 앞에서 잠복하며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 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5)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검거를 위해 피고인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 편취금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