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2016고단21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7: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46번길 성진1차아파트 뒤 이면도로를 동창원IC 쪽에서 성진5차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의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 07:3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265번길 21-29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2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¹2016고단333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9. 1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야적장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9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2016고단33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주고 갔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처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당일 처와 함께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수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이 저의 고물상으로 찾아와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을 주기에 제가 '나는 더 이상 필로폰 안 한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G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던져주고 가 그걸 바로 경찰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후배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 그 후배가 야적장 밖에 있던 차량으로 갔다 오더니 저에게 '형님도 많이 갑갑하실 텐데 이거 쓰시지요, 두 번 분량 정도입니다'라고 하기에 그것을 보았더니 은행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접어 둔 종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G에게 필로폰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오늘 정오 무렵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을 주고 갔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던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저의 처가 '필로폰을 다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를 설득하였고 용기를 내어 경남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에게 제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자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배한테 처음부터 '나는 다시는 필로폰을 안 한다'고 거절을 하였는데도 접혀져 있는 봉투를 저에게 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배가 그렇게 가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야적장에서 접혀져 있는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수사관님께 스스로 제출하였던 백색결정성 분말이 들어 있었고, 그것을 제가 야적장 사무실에 있던 다른 종이를 찢어 옮겨 담아 들고 있다가 조금 전 말씀 드린 대로 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후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후 약 7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일단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필로폰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G에게 반환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일시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에서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주고 받는 것'을 말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수수'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번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9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화물차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러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함부로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필로폰을 수수하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필로폰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해당 필로폰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