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76

공소사실 1. 2017고단2776호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C호실에서 (주)D(대표이사 E)이라는 상호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사업자 명의자: G)'이라는 상호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내지 8.경 위 건물 호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J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K 환전 사무실 옆 건물 1층의 환전 사무실의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I 명의로 인수하겠다. 위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피해자 1을 통해 피해자 L에게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환전사무실의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환전사무소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 I 명의의 환전사무실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을 통해 피해자 L로부터 2012. 10. 30.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0. 31. 경 피해자 1의 돈 5,000만 원 및 피해자 J의 돈 2,000만 원을 각 위 G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1, 29. 경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 만원, 2012. 11. 30.경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2. 11. 30.경 0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 L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1억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8574호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1억 2,89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서울 중구 P 소재 K은행 명동지점에서,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Q에게 일본 엔화가 가득 든 가방을 보여주며 '내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엔화를 들여와 싸게 환전을 하여 큰 이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에서 먼저 엔화를 받기 때문에 돈을 떼이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R환전소'에서 외화 배달일을 도와주며 환전일을 배우고 있어 환전소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였고, 형수인 S을 통해 일본에서 엔화를 구입하여 속칭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하는 방식으로 환전일을 하고 있어 그 수익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엔화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환전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하순경 9,890만원, 2008. 6. 중순경 3,000만 원 합계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위 K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거래처를 더 늘려서 환전소 사업을 확장한다. 환전 사무실도 하나 더 늘리고 직원도 구해야 되니,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어야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수 있다. 이자도 월 1%로 계산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형수인 S을 통해 일본에서 엔화를 구입하여 속칭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하는 방식으로 환전일을 하고 있어 그 수익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엔화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환전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1억 9,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중구 T 소재 피고인 운영의 U환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의 거래처인 V W 사장과 외상거래를 하여 3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서 그만두면 손실이 더 크다. 환전업을 더 할 수 있게 돈을 더 빌려달라. 돈을 더 빌려주어야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형수인 S을 통해 일본에서 엔화를 구입하여 속칭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하는 방식으로 환전일을 하고 있어 그 수익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엔화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용하여 환전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 1억 9,000만 원을, 2008.10. 8.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2017고단1776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J, L(이하 위 3명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I 등'이라고 한다)에게 환전 사무실의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여 I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I 등은 환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가. I 등은 I 명의의 환전 사무실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과 권리금에 사용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 등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무렵부터 1. J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 사무소 업무에 참여한 이후까지 I 명의의 환전 사무실을 직접 임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I 명의로 환전 사무실을 임차할 계획이었다면 I 등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증금 등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교부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I 등이 권리금과 보증금 용도에 사용될 돈을 1개월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하였어야 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직후 I 명의의 환전 사무실을 구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도 납득하기 렵다. 나. I 등은 I 등이 환전 사무실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I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I, J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사무소 업무에 참여한 이후까지 I 등이 교부한 돈을 사용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은 없고, 그 명목과 액수에 관하여는 I 등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나 I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몇 개월간 각 수백만 원씩의 돈을 받았으며, I 등이 당시에 신규 사무실을 얻지 않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등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환전사무소 운영자금에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H는 I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인 2011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여 월 7~8%의 수익금(H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고 있다)을 분배받고 있던 중 I 등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I과 J는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피고인을 찾아갔다. L은 I, J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의 용도에 관하여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I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는 1등과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I 등은 H의 권유에 의하여 또는 H와 같은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H와 J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근무하던 2013. 1. 26.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할 돈 11억 7,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횡령금의 규모와 2013년 당시 엔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I 등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횡령사건과 환율 급변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I 등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H I과 J가 환전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환전 사무소 운영자금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2017고단8574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Q에게 작성하여 준 '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2009. 6. 20.자 현금보관증과 'Q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월 1%의 이자를 적용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2014. 7. 4.자 차용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Q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Q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환전사무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Q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한 2008. 10. 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 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증서를 전혀 교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Q은 피고인에게 돈을 마지막으로 교부한 날로부터 8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Q 이 피고인과 동업하여 U환전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경제적 거래 관계도 없었던 상태에서 특별한 담보도 없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Q과 피고인의 관계, Q 이 담보도 없이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Q 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던 것이라면 상당한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Q에게 작성하여 준 2014. 7. 4․자 차용증에도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5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일로부터 위 차용증 작성일까지의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월 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Q. 피고인과 함께 U환전소에서 일을 하였던 S, X, Y은 Q 이 피고인이 이자의 지급 또는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Q 역시 특별한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특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도 아닌데 이자 약정도 없이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Q 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Q과 함께 U환전소에서 일했던 S, X, Y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Q은 환전소에 거의 매일 출근해서 시재금의 계산, 환치기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은행에 입급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음에도 월급은 받지 않았고, U환전소 운영기간 중에 Q과 피고인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Q은 자신이 대여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Q의 위와 같은 업무 관여 행태는 단순한 채권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Q 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이 Q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분쟁도 없이 피고인과 Q이 함께 환전사무소 업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환치기 업무에 일부 관여하다가 한국으로 돌아 온 형수 S으로 인하여 환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U환전소 영업의 상당 부분은 환치기 영업이었으며 그 거래 상대방은 S이 소개하였다. 그런데 U환전소는 영업 초기부터 환치기를 의뢰하였다가 3억 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W으로 인하여 운영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S과 피고인이 U환전소에 투자한 액수에 비추어 위 환치기대금의 상당 부분은 Q의 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W의 미수금으로 인하여 U환전소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시기인 2009. 4.경 Q은 피고인, S, 직원인 X과 함께 W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으나 미수금을 변제받지는 못하였다. Q이 U환 전소를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Q 이 거액의 대여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U환전소를 운영하던 중인 2009. 3. 6.경 처인 Z 명의로 AA환전소를 개업하였는데, 위 AA환전소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AB는 '권리 양수 이전부터 Q과 두 세 번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Q과 권리 양도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고 AA환전소 양수와 관련된 권리금 5,000만 원도 Q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비추어 Q은 피고인과 함께 AA환전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액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Q 이 또다른 환전소를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U환전소 인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AC은 '피고인과 Q 이 동업하여 환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를 받았고, U환전소와의 최초 거래도 피고인이 아니라 Q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던 중 Q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Q으로부터 일본과 송금 관련 업무를 하여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그쪽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과 Q 이 당시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사. Q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환전소에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수인 S이 소개한 거래처와의 거래 중 발생한 미수금 등이 원인이 되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Q에게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