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35경 성남시 수정구 C 도로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몸을 건드냐?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하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3. 27.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공방에서, 사실은 불상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E종교단체 소속 F 신도인 피해자 G의 아들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석불상을 제작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 만원을 빌려주면 2013. 8. 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경 330만원, 같은 달 29. 경 150만원 합계 48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4.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H과 피해자에게 'F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고 이자는 같은 해 11. 23. 까지는 매월 80만원씩, 같은 해 12. 부터는 원금 100만원과 매월 4부 이자로, 미입금 시 복리로 계산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차용증(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부동산 점유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가 238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사행성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가 장소를 임차하여 사행성게임장을 개장한 다음, 피고인 A는 손님 유치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B는 게임기 점수 입력 및 손님 심부름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6.경부터 2014. 6.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작동 레버를 돌리면 1점당 10개의 구슬이 튀어 나와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들어갈 경우 게임기 화면에서 조합되는 그림과 숫자의 우연적인 배열에 따라 최고 150점의 보너스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의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현금을 지불하면 5,000원당 1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으로 발견된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여한 경위와 그 내용, 관여 기간을 기초로, 피고인 A는 사행성이 높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최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삼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2013고단1279 피고인은 2013. 12. 7. 09: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금곡리 태한빌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4고단233 피고인은 2007.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4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709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게시번호 19723085 '2013년국산알뜰신작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들을 업로드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조 통신자료 회신서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2번길 성저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3동주민센터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제27조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도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은 여전히 인정되는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사유가 아니라, '신호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단서 제1호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5. 14 20:15경 경산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와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고 피고인 A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손을 할퀴고 작은 돌과 개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도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상해진단서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존재하는 깨진 개밥그릇(사기그릇)과 돌을 사진 촬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동거녀 D과 2013. 10. 13. 02:44경 시흥시 E에 있는 'F' 책대여점 앞을지나가다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장난감 뽑는 기계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기계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철사를 기계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모자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모자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전항의 범행 후 지인인 피고인 B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철사를 이용하여 장난감 뽑는 기계에서 값어치 나가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03:13경 시흥시 G에 있는 'H' 미용실 앞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장난감을 뽑는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철사를 기계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장난감 헬기 1대, 조정기 1대 시가 2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13. 03:20경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시흥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 설치된 피해자 L 소유의 장난감을 뽑는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철사를 기계 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장난감헬기 5대, 조정기 5대 시가 불상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장난감 헬기 6대, 조정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들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해자 C, L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의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김길량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4.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E(44세)이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해 위 주 점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따라주는 맥주를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이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F가 이를 말리자 다시 맥주병 1개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이를 떼어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맥주병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7.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피고인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H'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9.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401호 김은정검사실에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적사항 및 서약서 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자란에 권한 없이 'H'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공문 1. 응급센터기록지 등 1. 사건관련 사진설명, 피해당시 상황재연사진 및 흉터사진 1. 피의자신문조서(H), 서약서(H)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사서명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깨뜨린 다음 이를 들이대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범행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H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매산로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산타페 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7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1.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C BMW750Li에 대한 중고차 매매 시세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위 차량 및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1. 11. 18: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F에게 21,000,000원에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CBMW750Li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18: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BMW차량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21,000,000원에 팔겠다, 차량 값을 지급하면 차량에 설정된 하나캐피탈 저당도 해결해 주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시세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차량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1: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에 있는 '양지공원'에서 길을 가던 행인인 C과 시비가 되어 C을 때리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행인인 D를 때렸다. 위 사건을 신고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과 D를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에게 "씨발, 비켜 새끼들아, 죽고 싶냐, 경찰이 뭔데 와서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 E가 입고 있던 경찰관 외근 조끼를 잡아 뜯어 찢어, 위력으로 경찰관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비를 하던 상대방의 일행들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거나 조끼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3. 9. 23. 01:4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2 에 있는 '양지공원'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C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C은 그곳에 있던 다른 행인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상관하지 말라며 말다툼을 하던 끝에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위 양지공원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싸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두 사람을 떼어놓자,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가슴을 밀며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E가 입고 있던 조끼를 찢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8월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저항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초 C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시비를 벌이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2013노295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노603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19:25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6개월 전에 구매한 변기 커버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9세) 및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변기 커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변기 커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습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1006-7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4회째, 교통사고로 적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 B동 280호에서 'E'라는 상호로 원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주)F 대표 G에게 원사의 수입 알선을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3.경 위 G에게 "원사를 직접 수입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한달후 월말에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MF 이후부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E의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4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결국 2012년경에는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여도 E의 임대료와 관리비 매월 150만 원 상당, 은행 및 사채 이자 매월 3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납품받아 판매하여도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경 3,619,88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30. 경 12,034,220원 상당, 같은 해 5. 31. 경 8,686,040원 상당, 같은 해 6. 30. 경 11,712,360원 상당, 같은 해 7. 31. 경 14,734,500원 상당, 같은 해 8. 31. 경 5,498,790원 상당, 같은해 9. 28. 경 6,947,160원 상당, 같은 해 10. 31. 경 7,177,060원 상당, 같은 해 11. 30. 경6,081,900원 상당, 같은 해 12. 31. 경 6,531,250원 상당,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023,160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고도, 2013. 4. 30. 경까지 46,510,14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513,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상매출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90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7.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웨딩홀 앞 노상에서 B 명의의 C BMW 승용차를 D에게 1,100만을 주고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2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88공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24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선불금을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부천시, 서울 강서구 일대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경기도 안산시 및 부천시 일대 은행에서 피해자 D이 위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송금한 2,501,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15,2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cctv 사진 첨부)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범위가 작은 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0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제울타리를 넘어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호미와 사다리를 가지고 나온 뒤 사다리를 건물 외벽에 세우고 타고 올라가 위 호미로 유리창을 깨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판결문[광주지법 2012노31, 415(병합), 서울남부지법 2006고단68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방법 또한 야간에 창문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친 사망 이후 우울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심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매월2로 16(매월로)에 있는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잔품처리장(수산물시장)에서 'B'을 운영하는 중도매인(13번)으로서 그곳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산낙지를수매하지 않고, 임의로 '매일낙지', '완도수협' 등 거래처로부터 약 6천만 원 상당의 국산 산낙지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수족관 및 바구니 등에 진열하여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중도매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 본문, 제4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여, 65세)와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8: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막내 아들의 결혼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 받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어깨관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와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우산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중도다이아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전자화 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과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치매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모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증거순번 26. 참조),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20.까지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935,480원(2012. 4.분부터 2013. 4.분까지의 매월 임금 3,000,000원과 2013. 5.분 임금 1,935,480원) 및 퇴직금 2,938,130원 합계 43,873,61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2. 20.까지 위 (주)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460,830원(2012. 5.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매월 임금 2,000,000원과 2012.12.분임금 1,032,260원, 2013. 1. 임금 2,000,000원, 2013. 2. 분 임금 1,428,570원) 및 퇴직금 1,447,670원 합계 19,908,5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임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