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 E), 피고인 A는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 A는 2012.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26,433,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28,794,272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2. 11.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44,127,272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2. 12.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27,727,273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67,081,817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2. 10.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7. 1. 부터 9. 30.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4,363,636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는 2013. 1.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0. 1. 부터 12. 31.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5,981,817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의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4),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 E), 피고인 B은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 B은 2012.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26,433,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0.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28,794,272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11.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2. 11.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44,127,272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2. 12.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27,727,273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67,081,817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은 2012.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7. 1.부터 9.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4,363,636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은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0.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5,981,817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자신의 후배인 의 소개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H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다. 2) H은 "(주)F의 실제 운영자로,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8.경 공급가액 20,138,182원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달 28.경 공급가액 32,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3. 1.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주)F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8,8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40,3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3. 7.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주)F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4,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N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1,31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2. 27.경, 사실은 (주)가 (주)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N에 공급가액 314,521,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27,1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H과 그의 부인이 N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H이 N의 실제 운영자이다(H은 N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록 3권 208209쪽). 4) P은 "2013. 7. 25.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L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합계 394,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P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5) 주식회사 L는 2012. 9. 26. 주식회사 Q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이 취임하였으며, 본점 소재지도 인천 남구 R로 변경되었다. C의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S는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1-18쪽). 6) 피고인 B은 2012. 7.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20. 체포되었고, 위와 같이 자수한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728). 위 법원은 2013. 10. 16.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339 사건이 병합되었다). 7) C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는 위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에서 작성되었다. P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건물 5층에서 거주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P과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 A와 P이 처벌받은 판결 내용에 기재된, C, 주식회사 O, 주식회사 L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은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였다(피고인 A는 후배 I으로부터 H을 소개받았다). 나)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L의 본점 소재지에서 작성되었고[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C를 비롯하여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9쪽), 이 법정에서 "K, C, L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가 F에 발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R 사무실(L의 본점 소재지이다)에서 이루어졌고, 2012. 8.경부터 P이 위 R 사무실이 있는 건물 5층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건물 5층에서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이 사건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구조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마트 점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P만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아예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 경리분이 계셨고, 경리분이 전혀 끊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저는 마트 쪽에서 계산서를 당연히 끊어야 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텍스에 들어가서 끊는 것에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O의 대표이사인 T이 조사받으면서 실제 운영자를 저로 지목해서 제가 처벌받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L의 대표이사인 U이 실제 운영자를 P으로 지목해서 P이 처벌받게 된 것 같다. 저와 P이 법인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147쪽), "H과 거래한 K, L, C는 저희 사무실에서 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권 210쪽), "피고인 B이 구속되기 3-4개월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권 291쪽)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피고인 A와 P은 K, C, O, L 이런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았다고 하면 액수가 늘어나서 특경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P과 서로 책임을 분담하여 O는 피고인 A가 L는 P이 책임지기로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 당시에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P과 책임을 나눠갖기로 한 것은 맞다. 피고인 B이 체포되기 3-4개월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F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수수료는 P이 관리하였다.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P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2012. 7. 1. - 2012. 12. 31. 기간에 C에서 F에 공급가액 740,345,45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있다. 2012년도 9월부터 10월경 자주 놀러 갔었는데, 당시 대표였던 피고인 B, 이사인 피고인 A, 그리고 경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문의하길래, 수기 및 전자계산서로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9쪽), 이 법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끊는 방법을 경리에게 알려주었다. 2012. 10. 부터 2013. 1. 까지 피고인 B을 자주는 못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2012. 12. 초경부터 2013. 2. 경까지 경리로 근무한 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회사에 경리로 들어갔을 때 P과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업무를 봤다. 제가 경리로 일을 할 때 제가 쓰던 책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P 이사가 저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음에 저한테 일을 알려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직접 P이 알려주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잘 몰라서 잘 못하니깐 P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P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상주하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이 계셨다. 피고인 B은 회사에 거의 없었다. P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7.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자수를 하였고, 2013. 3. 20. 체포되어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고, 위와 같이 자수한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자) 위 가)항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및 발행장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상황, 피고인들과 P의 관계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와 P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