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1.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이던 C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마구 차면서 위 C과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집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C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병신,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12. 12:30경 위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16:18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2. 21:00경 위 C이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서, C을 기다리면서 현관 앞에 누워있다가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과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 중 사건 관련 문서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결별을 선언하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 C을 폭행하여(이 부분 폭행은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좀처럼 개전의 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