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1. 2022. 7. 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 28.경 피해자 B(여, 13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비밀만남’에 “용돈 필요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14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0.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2. 7. 30. 03:25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며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위 D 편의점 앞에 데려다 준 후 위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만남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고, 2022. 8. 2. 03:00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2. 8. 2. 04:00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CD 및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각 B의 진술 1. 사진(현금 50만 원) 1. 피해자 킥복싱 단증, 자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피해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하고,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수차례 성관계 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차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3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며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23:07경 같은 곳에서 ‘D편의점 비상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손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조사 건, CCTV 및 바디 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1. 5.경까지 ‘B’ 사회인 야구단의 총무로서 위 야구단의 회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피해자 C로부터 위 야구단의 전년도 잔여 회비 562,37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C을 비롯한 피해자인 위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12.경 100,000원을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돈 합계 7,956,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구단 회비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1:39경 경북 김천시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북 C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하여 둔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운전하는 장면이 위 장소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목격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왔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게 말이 되냐. 경찰관들이 대리기사에게 뭘 받은게 있는 것 아니냐. 대리기사와 짜고 나를 계속 마킹하고 있었던거냐"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출동 당시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차번호>호 크루심 알파300(CRUISYM ALPHA3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주소>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G초등학교 방면에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인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J동 방면에서 K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E(남,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쉐보레 카마로(CHEVROLET CAMARO)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첨부, 카마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첨부, 쌍방 입건), 수사보고서(카마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피의자간 미합의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보험처리 여부 등 진술 청취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J동 방면에서 K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쉐보레 카마로(CHEVROLET CAMARO)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219,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7.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군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일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그곳 안방에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찼다. 2. 피고인은 2017. 2. 15. 09:00경 강원 양양군 E리조트 내 불상의 방에서, 가사 분담 문제로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폭행 후 이틀 후에 이루어졌다)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2)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3. 9. 14: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빈집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B는 그곳 보일러실의 외벽을 밀어 무너뜨린 후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1개와 기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와 함께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 발생 현장 사진, 고물상 장부 매매 기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9. 19:01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범죄인지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9년, 2010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6.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2. 말경 경남 의령군 C 소재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형님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은 2003. 11. 25.경 가계수표를 변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 그 후 시장에서 침구 장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 대출채무가 약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약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E'라는 사람이 'F'이라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E에게 현금으로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할 뿐 그 펀드의 실효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4.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385,630,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우체국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형제간의 범행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8천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제간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2:59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4회 때리고, 같은 날 03:16경 피해자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밖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제 막성년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소년부송치 전력이 1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9, 2021고단328(병합) 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피 고 인 A 검 사 김문주,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김정중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호텔 D호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피고인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기대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를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20. 6. 23.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증증권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해당 대출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과정과 달리 이례적이었고, 2020. 1. 17.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에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상품권 구매를 부탁받고 입금까지 받았는데 휴대전화 인증이 되지 않아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 명의로 먼저 상품권을 구매하고 나중에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G으로부터 90,810,000원을 대출하여, 그 중 70,81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2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고, 다시 위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90,81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4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1고단3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 조회, 잔고확인서(I), 위탁계좌 거래내역서(H), 영장 집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이 사건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편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은 일부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상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선고기일에 수회 무단 불출석하는 등으로 장기간 판결 선고를 회피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장 내 철제 가드레일을 충격하기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2.30. 04: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마당에 F 125cc 보이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집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4 피고인은 2022. 4. 24. 01:07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지인을 만난 뒤 그들이 대화 중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려는 자신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제지하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넘어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피하 열상, 두피 피하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40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4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3: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애인과 다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깨진병 사진 1. 피해자 출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방범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고,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자백,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1. 9.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F와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게임장 정리, '무료쿠폰' 발행 등의 일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위 '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F, G은 2011. 10.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에는 없는 '정산화면'이 존재하고, 이 정산화면 상 'Shark' 및 'Score' 값이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함에 따라 올라가는 등으로 개·변조된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료쿠폰'이라는 종이에 적어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재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오락실 범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손님을 유치하거나 오락실 운영을 보조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도 있는바, 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시간을 가졌는바, 이번에 한하여 스스로 각성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과 C은 2011. 9.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게임장 정리, '무료쿠폰' 발행 등의 일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B, C, F과 함께 위 '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F은 2011. 10. 3.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에는 없는 '정산화면'이 존재하고, 이 정산화면 상 'Shark' 및 'Score' 값이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함에 따라 올라가는 등으로 개·변조된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무료쿠폰'이라는 종이에 적어 이를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재신'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단기간 일하여 공범인 C, B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단속 당시 손님 행세를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공범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A부장으로 지칭하고 오락실에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F보다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사행성 게임장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03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