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년경 피해자 B의 모 C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2018고합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7:00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여, 27세)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5]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 불상경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7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가을 일자 불상경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돼."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및 동생 진술 청취) [2018고합2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2018. 1.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다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의 일이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그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11. 피고인을 고소(이하 '제1차 고소'라 한다)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성폭행은 1999년부터 2007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피고소인의 성기가 삽입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제1차 고소 당시 "고등학교 2~3학년이 되어서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늦게 오게 되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고, 20살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여 피해가 없다가, 작년 11월 30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제1차 고소한 내용 중에 1999년경, 2004년경, 2005년경, 2006년경의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2018. 6.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2008년도 범행에 대하여 추가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2018고합1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 7, 28쪽).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1차 고소 당시 2008년도 범행을 누락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제1차 고소 당시 2008년도 범행을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는 것만 진술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진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경 고3 때 피해를 본 것이 없는지 기억을 떠올려보니 2개 정도 기억이 명확하게 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 고소를 할 때 시간이나 날짜, 계절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좋다고 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억이 남는 일들만 적은 것입니다. 성기삽입의 경우, 차마 그것까지 제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은 사건들만으로도 피고인이 처벌된다면 성기삽입을 굳이 말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그냥 마음 속에 묻고 저만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제1차 고소장에 "성폭행은 1999년부터 2007년 초까지 계속되었다."는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래 "…2008년 초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수정된 것이다. 라. 피해자는 제1차 고소 당시 "고등학교 2~3학년이 되어서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늦게 오게 되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 즉 "만 9세이던 1999년경부터 성년이 되어 속초를 떠날 때까지 성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8년도에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피고인의 성폭행이) 덜 했습니다."라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차 고소 당시의 진술은 '2008년도에는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성폭행이 거의 없었다'는 것일 뿐,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추가 고소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항의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항의 여자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판시 제2항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판시 제3항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위(판시 제2항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5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히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타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모 C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가 있었음을 전해 들어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