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5

범죄사실 2020고합65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과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할래?'라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기간 중이고 임신할 수도 있으니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올려 벨트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09 1. 2020. 4. 6.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4. 6.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옥상에서 이미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지인의 G 계정을 해킹하였냐며 추궁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어 D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트린 다음 발로 목 부위를 밟고 몸통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D과 서로 번갈아 가며 옥상 출입문을 막은 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0. 4. 8.경 범행 가. 특수공갈 피고인과 D은 함께 2020. 4. 8.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위 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에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았으니 내일과 모레 각각 5만 원을 내라'고 협박하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이상 때렸고, 이어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너를 때리면서 나도 다쳤으니 쌍방 폭행이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근처에 있던 마대 걸레 자루를 부러트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러진 마대 걸레 자루를 집어 들며 '야 이 새끼 한쪽 다리 마비시키자'라고 위협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협박과 폭행을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보안을 해제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I 계좌로 130,000원을, 피해자 명의 J 계좌에서 D 명의의 I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D과 서로 번갈아 가며 옥상 출입문을 막은 채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녹취서 1. 피의자가 범행사실 인정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번) 2021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벨트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를 제의하였고, 지금 생리기간이고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올려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팔을 올리자 자신이 차고 있는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은 뒤, 피해자의 손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지인인 O으로부터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를 추궁받자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면). 기록상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에도 피고인과 교제를 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지고 난 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기는 하나, 짧은 교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교제 중에는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른 친구와 공동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고, 돈을 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상해, 감금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경우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2020고합65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