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1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E 소속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년 7월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I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J 대리를 보낼 것이니 J 대리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I 채권추심부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유한회사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J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건네받은 돈을 입금하는 계좌도 금융기관과는 관련이 없는 명의의 계좌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631번길 2에 있는 분당선 매교역 3번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380만 원을 위 유한회사 K 명의의 L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5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1,8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E 소속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10.경 사실은 피해자 D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M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3번 위반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를 보낼 것이니 J 대리에게 기존 대출금 1,513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J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5:30경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14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1,5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직전에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듯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20년 7월 초순경 E 소속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7. 23. 09:46경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O’ 소속 M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연 5.9%의 이율로 4,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N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7. 28. 17:00경 다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P 팀장을 사칭하며 “O 햇살론 대출은 대환대출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Q, R, S, T 등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9. 10: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U부서 P 팀장의 지시를 받은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J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건네받은 돈을 입금하는 계좌도 금융감독원과는 관련이 없는 명의의 계좌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나 청경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분리형 ATM기를 이용하여서만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N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9경 목포시 V에 있는 ‘W’ 음식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N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9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10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8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Y, C, Z, B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2020. 8. 3. 신용정보 F와 A과의 카카오톡 대화, 2020. 7. 8. 신용정보 F와 A과의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 AA 대출완납증명서, 입금전표 2020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4매,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