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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29

범죄사실 2015고단39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 21:30경 서동탄역에서 출발하여 석계역으로 진입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전동차의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5, 22:20 경 광운대역에서 회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의 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5, 22:40경 서동탄역에서 출발하여 석계역으로 진입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의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512 피고인은 2015. 6. 5. 00:42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주변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전동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를 옮긴 다음 위 가방을 열려고 하다가 철도공무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위 가방에 대한 절도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조회), 판결 2015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판시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상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일정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에서 이사 및 조합대의원으로서 재직하여 왔고, 위 조합의 'C'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합 소속 병원의 간호사 피해자 D, 조합의 봉사자 피해자 E, 조합의 봉사자 피해자 F와 알고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G 3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대기하면서 평소 이성으로서 좋아하던 피해자 D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면 그 장면을 미리 준비해둔 피고인의 초소형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실 오른쪽 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화장지 심지 안으로 집어넣어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한 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화장실 왼쪽 칸으로 넣어두고 대기하다가, 피해자 D가 위 화장실 왼쪽 칸에 들어가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 위 조합의 조합원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화장품 세트를 건냈으나, 그녀가 "봉사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며 선물을 다시 돌려 준 뒤 그 곳을 빠져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나. 2015. 12. 일자불상 14:00~15:00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 위 조합의 조합원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시원하지"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훑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8:1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에 있는 신정네거리역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지하철 2호선에 승차하여 오던 중, 열차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밀집장소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신정네거리역에서부터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전동차를 갈아타기 위해 신도림역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전동차에 승차한 후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3:40경 C 쏘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서울내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우아파트 방향에서 운진각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1. 11. 03:45경 광주 동구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 요도손상 및 뇌손상'에 의한 '저혈량 속'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2013고정13 피고인은 2012. 6. 11. 23:30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윷놀이 판에서 받은 수수료(속칭 '데라') 배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5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4 피고인은 2012,6,28, 21:5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C와 시비하고 있는데,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신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사진첨부보고, 상처, 밀대자루사건 2013고정 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E 그랜져XG 승용차를 피고인의 가구배달용 화물차 주차 장소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고 연락처를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본넷에 침을 뱉고, 예리한 못 등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부터 왼쪽 문짝, 휀더, 본넷 등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음성녹음 파일, 피의자 체포 후 인치과정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주먹 및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제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5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운전에 종사한다고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영업총괄 이사로서 거래처인 '(주)D'에 대한 물품주문 및 물품대금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데 회사에서 7,000만 원의 지원금 받기로 했다. 근데 회사에서 직접 받으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을 D 계좌로 일시 받았다가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은 'C'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한 납품대금이었음에도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금 7,000만 원을 친구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2012. 3. 경 편취한 후 3년 이상 지나는 동안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점(피고인은 미국 NS홈쇼핑에 대신 변제한 금액 약 1,000만 원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해당금액은 이미 반환한 셈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그 송금시기 이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서도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전액 변제를 약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외화송금액은 위 채무의 변제와는 별도인 것으로 보인다)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선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활어 구매를 위해 찾은 손님이 다른 가게로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1:45 경 동해시 G에 있는 H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피해 활어를 구매하지 않고 위 H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십여분 동안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등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11:45경 동해시 G에 있는 H 내에 있는 'L' 앞에서, 생선(활어)을 선별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6세)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1,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68번길 게이트볼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노인정 앞 방향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0번길 14 오거리에서 같은구 외동반림로 68번길 게이트볼장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1: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피해자 D(40세)에게 다정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안와벽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폭력행사의 동기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방법이나 수단 자체에서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나무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바,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2세) 및 피해자의 일행 E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모델'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일행 E과 함께 각자 모텔방에 입실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7. 31. 08:00경 위 'F 모텔' 302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모텔방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고 콘돔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깨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 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아이폰 6(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18: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51번길 2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4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자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시행사 (주)D의 E아파트 분양사업을 인수하는데, 투자를 하면 1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은 위 분양사업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내역도 없으며, (주)F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달리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4. 25. 1천만 원, 2014. 5. 28, 2천만원, 2014. 6. 9. 1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주)F 명의의 전항 기재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주) 명의로 된 계좌내역 제출보고)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사기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6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4. 18. 까지 지인 소유의 분당 소재 H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5천만 원의 이자를 추가하여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H 아파트는 지인인 I의 딸과 사위의 공동소유로서, I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1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위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5천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약정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과연 "I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I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위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 사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형사 합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I 딸인 K 명의의 H 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I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목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있으며, 딸과 사위 명의의 위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I가 마련해 준 것으로서 그 처분 권한이 I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하여 합의금이나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I와 형사 분쟁을 벌이고 있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의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4. 3. 29. 경과 같은 해 4월 초순 사이에 모두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굳이 G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면서까지 I의 형사 합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I가 실제로 위 H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 H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 합의를 부탁하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형사 합의금과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I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I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위 아파트를 매각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9, 22:10 경 부산 수영구 C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고, 2. 2017. 8,27. 11:39경 부산 수영구 1층 복도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 1항에 한하여) 1.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 F 소유 자전거인 줄 알고 맡아줄 생각으로 끌고 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의 증언에 의하면 애초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전거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다시 자신의 자전거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판시 판결 역시 2017. 7. 10.경의 오토바이 절도, 2017. 7. 24. 경의 휴대전화 등 절도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정하여져 있다),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범행 시기에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 역시 위 확정판결에 대한 동일하여 그 법정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이 지나치게 높아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D에게 "기존에 강릉 E 등 6필지에 진행 중이던 F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담보 제공 및 차용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2016. 4. 14.경 강릉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강릉 E 등 6필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빌려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1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위 토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위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위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3.경 천안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일금 : 삼억원정, 상기 금액을 2017년 3월 1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L. 생년월일 : M.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문서 하단에 상기 지불각서는 강릉시 E, N, O, P, Q, 임야 R 총 6필지 D 소유 땅을 개발자 A 이 공사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후 땅값과 공사비 제반 공과잡비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분배키로 한다. 만약 D이 임의로 개발자 모르게 매매할 시는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또한 지불각서는 즉시 효력 발생한다. 2013년 1월 13일. 각서인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D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1.경 평택 평남로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강릉 E 등 6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차용금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사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 편지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등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49,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급여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