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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53

범 죄 사 실 2019고단35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광주 서구 B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한 후, 2018. 12. 21. 벌금형 집행을 위해 광주교도소에 유치된 다음 2019. 1. 4.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종료로 출소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여관 E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9. 2.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2019고단48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09: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 운영의 H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여인숙 출입문을 발로 차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H 여인숙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8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경까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2. 20:5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 2명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5: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몸에 달라붙는 남색 니트 소재 상의와 검정색 벨벳 소재 하의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XR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전신을 촬영하고, 이후 지하철에 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다리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 10:21경부터 같은 해 3. 12.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7: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8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개찰구 펜스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것을 목격한 역무원인 피해자 D(32세)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3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흔들고, 이에 피해자 D가 왼쪽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E이 오른쪽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 E의 오른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나 E을 가격하거나 폭행, 위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정승차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제지한 D과 E은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항의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개찰구를 뛰어 넘어가는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실수로 개찰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무상으로 지하철을 승차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제지하려한 D, E이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는 부정승차를 제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E은 오른팔 부분을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두 진술이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하고 있어 믿을 만하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부정승차를 단속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격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기자이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상가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C상가에 있는 G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모두 C상가의 운영회인 ‘번영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간 C상가의 재개발 문제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어 상호 민ㆍ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수차례 하는 등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스님인 피해자가 상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위 D에 게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7. 20. 위 C상가 건물 앞에서 사실은 재산권 분쟁 등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검정색 펜스 때문에 횟집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차량 주차로 인해 횟집 손님들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해 횟집 영업이 방해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마치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횟집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스님은 도로를 막지마라, 스님이 상가1층 횟집 영업을 못하게 바닷가에 검정색 펜스도 모자라 차량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 2대를 겹쳐 주차하느냐? 중생을 괴롭히는 자가 스님이냐? 각성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있고, 피고인 A은 위 B와 미리 계획한대로 B의 시위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후 2019. 7. 24. D H호 14지면에 “I”라는 제목으로 스님인 피해자가 부당하게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취지로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가 진입로 부근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그로 인해 대형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상가의 조망이 저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통행로를 막고, 상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기사 내용은 다소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선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 또한 상호 간 분쟁의 경위, 취재의 방법, 시위의 준비 목적, 기사의 내용 및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그 밖에 위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기사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23:0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같은 날 23: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가게로 찾아 와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너네들은 술만 마시면 돌아이지.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턱을 수회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한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 탁자에 몸을 기댄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35세)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목을 졸라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과 경위가 불량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피해자 B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1:30경 경북 의성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뒤, 같은 날 21:40경 위 D 앞 도로를 금성 방면에서 가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머리 부상 등 의식이 전혀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를 2021. 7. 3. 01:57경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1:30경 경북 의성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사고장소, 사고차량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며 운전을 하다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목격자와 함께 119 안전신고센터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서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40경 위 물류센터 1층 내 간이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허벅지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밀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변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자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오른쪽 발로 강하게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질막바깥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구급차로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체온측정 결과 체온이 높아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형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받게 되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군포시 G H호로 이동하였고, 2020. 12. 4. 01:39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위 G H호 객실 내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질막바깥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에도 계속하여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폭행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병원까지 갔다가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였는데, 곧바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2. 3. 23:40경 판시 기재 물류센터 1층 내 간이휴게실에서 B와 다투던 중 피해자 I(남, 2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5: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휴대폰을 그 안에 넣은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6명의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영상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되도록 한 뒤 촬영함)으로 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부근을 상당 시간 배회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재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재송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진입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 금지구역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88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입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5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B’ 단란주점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3명과 모여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여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코로나 검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일행 3명이 판시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단란주점에 있는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하여 지인 3명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지인 3명은 약 한 시간 가량 판시와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2020. 9. 6. 00:00부터 2020. 9. 12.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고, 판시 단란주점 입구에 공고문이 부착되었으며,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은 영업금지가 아닌 집합금지임이 문언상 분명한 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 영업 여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합금지를 영업금지라고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전화 등을 여러 개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25.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2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C에서 개통한 인터넷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송치범죄사실 중 일부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의 가입 개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 BMW 3시리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여종점에서 반여23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의자차가 우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의자차에 수리비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카울 등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목격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내사보고서(구청 CCTV 영상 확보),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차량이 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냥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거니와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리고 저보고 ‘술드신 것 같은데 구경하지 말고 가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9면)에 비추어 도주할 이유도 충분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09: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D 과장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E은행 관련 입력된 정보를 삭제를 해야 한다, 삭제를 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서 약정위반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겠다,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2주 정도는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는 못 기다린다, 그러니 오늘 14:00경까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대출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7:32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이었음(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대부업체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피고인이 한 일(단순한 업무)에 비해 대가가 많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선고. 이러한 사정과 사기나 실형 전과 없고, 1회 가담에 그쳤으며 실질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변론종결 후 재판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1:27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D(남, 3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인데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 22:4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을 찾은 D 등 손님 3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유흥종사자인 E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7. 26.경 ‘2021. 7. 27. ~ 2021. 8. 8. 사이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 등에게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출입문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안내문’이 게시된 상태로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