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C 등과 청와대 소속 국가공무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구권처리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길동사거리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청와대 2급 공무원이다. 국무회의도 주재 하는 사람이다.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제조된 화페(소위 '구권화폐') 처리 비용으로 외국에서 137조 원이 들어와 있다. 이 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인지대가 일주일에 3,500만 원씩 필요하다. 만일 구권화폐가 마련되어 환전하면 수백억이 생길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37조원이나 구권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지대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범들과 함께 임의소비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08. 4. 18. 부터 2008. 8. 8.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55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 사건기록 사본)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D의 일부 진술조서 사본, 각 일부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첨부) 사본, 고소장 중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소속 공무원임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C에게 속아 구권화폐 처리비용 137조 원에 대한 인지대가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C에게 다시 송금해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년경 지인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청와대 공무원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공무원증 등을 소지한 채 자신을 국무회의 등을 주관하는 청와대 공무원이라고 수회 말하면서 인지대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에 함께 했던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3. 3.경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구권화폐 관련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대법원 2003도675호)을 받았고, 2004. 4.경에도 청와대 특별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구권화폐 관련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1059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8. 2.경 H, I 등과 공모하여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구권화폐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구권화폐 구입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대법원 2016도15435호, 피고인은 유죄판결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항소심의 무죄판결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태임), 피고인은 C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사기혐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구권화폐나 그 처리비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137조 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도 C의 존재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C에게 전달되어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매주 인지대로 3,500만 원씩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즉시 그대로 C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생활비나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구권화폐를 구해오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이 구해온 구권화폐를 처리하는 측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2009년경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구권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5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사칭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구권화폐 처리자금의 인지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3,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할 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부당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억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C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C을 대신하여 대필하여 작성한 2014. 6. 16. 자 및 2014. 7. 3. 자 각 이행각서(증거기록 60, 62쪽)에 기재된 금액(5억 원 및 7억 3,000만 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2억 3,550만 원 이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매번 E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3,500만 원씩 10~13차례 합계 3억 5,000만 원~4억 원 정도는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는 형들한테 빌려온 것이라 피해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관련하여 2억 원 정도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 같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시기, 횟수,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5억 원으로 기재하였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준 돈은 2억 3,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앞서 본 각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도 이 사건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이행각서의 작성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각서상 금액에는 순수한 피해금액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금액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500만 원을 각 해당 일시에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일시 및 금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55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