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2013고합43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줄여 쓴다)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일본 Z 식품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Y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Y에 고용되어 월급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줄여 쓴다)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E는 2008.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AB의 2010년도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25억 원, 지방보조금 15억 원, 자부담금 10억 원)의 AC사업 보조사업자로 예정되었으나, 2009. 12.경 제주도의회에서 지방보조금을 일부 삭감하여 국가보조금도 지급되지 않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배정이 없으면, 2010년으로 예정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E는 2010. 2. 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 고, 2010. 3. 8.경 사업비 5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25억 원, 지방보조금 15억 원, 자부 담금 10억 원)인 "2010년 AC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에 의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추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방비의 배정이 불투명하여, 보조사업 진행에 곤란이 생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농림수산부 담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기도 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 즈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자신의 곤란한 상황 및 E의 자금난 등을 알고 있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D로부터 피고인 A, C을 소개받아 알게 되면서 피고인 A, C을 통해 위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6.경 B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공무원들에게 보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방비를 배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여 주며, 향후 위 보조사업으로 공장 및 감귤박건조기계(모델명: AE) 등이 신축되면 담보제공허가를 농림수산식품부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 도의회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D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와 같은 B의 부탁에 피고인 A은 "그냥 도와줄 수는 없지 않냐. 활동비가 든다."는 취지로 B에게 말하였고, B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냐."고 말한 다음, 추후 정확한 금액을 정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제주시 AF에 있는 E 사무실 등에서 B 과 수차례에 걸쳐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과 위 보조사업 관련한 행정절차를 E를 위해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B과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한 후, 2010. 9.경 피고인 C은 B에게 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돈의 일부라도 지급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0. 9.경 제주시 AG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1.경 피고인 A, 주식회사 AH, Y(이하 '피고인 A 측'이라고 줄여 쓴다)와 B, E(이하 'B 측'이라고 줄여 쓴다)의 상호간 거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속된 나머지 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명목의 약정금의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2010. 7. 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와 B이 운영하는 E 간에 체결하였던 동업약정[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 측은 감압건조기술 및 관련 가공기술 등을 활용한 농림수산 가공에 대한 기술과 초기연구개발의 유·무형자산(당시 양측은 10억 원 상당으로산정)을 투자하고, B 측도 10억 원에 상당하는 투자를 하고, 농수산가공전문법인을 신설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이 2010. 10. 8. 파기되면서, 피고인 A 측이 B에게 제공하였던 감압건조설비 및 부대시설, 제반도구, 부자재 등을 B 측에서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발생하게 된 동업정산금 10억 원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설립한 Y의 E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채무 257,192,083원도 있어, 쌍방 간에 여러 가지 채권 관계가 병존하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채권채무 정산을 두고 협의를 하던 피고인 A, 피고인 A을 대리한 피고인 C, B은 2011. 11. 26.경 피고인 A 측에서 지급받기로 한 채권액 합계 12억 5,000만 원과 B 측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미수금 채권 257,192,083원 등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B이 운영하는 E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Y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되, 2011. 12. 12.까지 1억 원을, 2011. 12. 30.까지 4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Y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E 측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약속하며, 나머지 채권채무는 모두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12.경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각 E로부터 송금받았으나, E 측에서 추가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Y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되지 못하자, 2012. 2.경 나머지 7억 원의 잔존 채무에 대해, E가 보유하고 있던 감귤건조기기(모델명 : AI, 이하 '감귤건조기기'라고 줄여 쓴다) 기계 5대를 1대당 1억 원으로 산정하여 5억 원에 갈음 하여 Y 측에 제공하여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Y가 E로부터 2억 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받기로 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2012. 6.경 피고인 A과 B은 위 2011. 11. 26.자 합의 이후부터 2012. 6.까지 E가 Y에 제공한 물품이 180,903,715원 상당이어서 약속한 금액 상당의 물품이 오간 것을 확인하고 회계상 E의 미수금 채무를 삭제하기로 하고, Y가 약정한 감귤건조기기 5대를 모두 가져가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전체 거래관계를 마감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제공받고, 238,095,8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현금 3억 원 + 감귤건조기기 5대 합계 5억원 상당 + 면제받은 전체 미수금 합계 438,095,834원 - 사업정산으로 받아야 하는 10억 원 = 238,095,834원)을 Y로 하여금 제공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0. 8.경 위 E 사무실 등 제주시 일원에서, E가 감귤건조기기 10대를 일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별도로, "AC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감귤박건조기계(모델명 : AE) 12대를 수입함에 있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등을 마련하는 데 곤란함을 겪자,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감귤건조기기의 수입가격을 허위로 과당계상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12.경 AJ의 대표이사인 AK에게 "E가 2010. 8. 5.경 AJ으로부터 감귤건조기기 총 10대를 실제로는 63,000,000엔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E의 운영경비 대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니, 위 대금에 피고인 B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AL에 지급하기로 한 54,600,000엔을 더해 작성한 매매대금 117,500,000엔에 대한 계약서 외에 매매대금을 157,600,000엔으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K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제주시 A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AJ의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AL으로부터 매매대금 157,600,000엔(당시 환율기준 한화 214,969,000원 상당)에 감귤건조기기 10대를 수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1부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8.경 제주시 노형동 710-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신제주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 그 계약서를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보증서, 차용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며 감압평형발열건조기계인 감귤건조기기 10대를 엔화로 도합 157,600,000엔에 구입한다고 거짓말하고, 중소기업 시설자금 1,160,000,000원을 대출신청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부터 2010. 12. 8., 2011. 1. 3. 각각 580,000,000원 등 합계 1,16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는 위와 같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2010년 AC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0. 8. 11.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9. 28.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 B, C 및 AK는 2010. 10.경 제주시 AG에 있는 Y 사무실 등 제주시 일원에서, 위 보조금 관련하여 E와 AJ이 순수한 감귤박건조기계(모델명: AE)의 수입계약만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수입에 기계생산 기술이전료, 기계공급 이후의 생산품 수입 약속 등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시켜 E가 총 29억 원의 보조사업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E가 AJ으로부터 위 기계 12대를 총 29억 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의 내용으로 보고하고 기계설치 관련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실제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허위의 기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며, 피고인 A, B, C, D 및 AK는 보조사업금액 총 50억 원 중 기계공급계약 사용예정금액 29억 원, 공장건축계약 사용예정금액 18억 7,000만 원, 감리 등 소요예정금액 1,000만 원을 공제한 2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와 AA 간에 기계설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A, C 및 AK는 실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AJ 이 취득할 기계대금은 150,265,292엔(당시 한화 약 2,058,634,500원 상당)이며, AJ에서 기계대금을 받으면, 위 취득할 기계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국내에서의 필요비용 일부를 충당한 후, 피고인 A, Y 측에 물품대금,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0. 25.경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사무실에 당시 직원인 AM을 보내 제주시 AN 부지에 AO을 건축회사로 하여 공사대금 1,870,000,000원 규모로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설비제작 공사대금 2,900,000,000원을 들여 감귤박건조기계(모델명: AE) 12대를 AJ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기계의 설치 공사는 AA에서 공사대금 220,000,000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 AC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였고, 2010. 11. 10.경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사무실에 직원인 AM을 보내 감귤박건조기계(모델명: AE)와 공장건설 제조공정이 20%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조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감귤박 건조기계 제작공사가 20%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E 명의의 확인서, 피고인 C이 보관하던 대표이사 직인날인한 AJ 명의의 설비제작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모 내용과 같이 위 기계대금 29억 원에는 기술이전료, 생산품의 수입약속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29억 원 전체가 기계대금이 아니었고, 위 20%의 공정율은 실제 기계제작 공정이 진행된 바가 없이 공장건설 기성율에 맞춰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으며, 위 확인서, 설비제작명세서 등도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청구는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0. 11. 12.경 1차 보조금 76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도합 3,997,320,000원의 보조금을 제공받고, 위 금원 중 2,498,325,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Y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0.경 Y 사무실에서, Y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AP(이하 "AP"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당일 Y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Q)로 입금된 Y의 자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6.경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B 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던 3억 원 중 미지급 잔액 2억 5,000만 원이 아직 B 측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2억 5,000만 원, 기계대금 등 사업정산에 관한 채권 10억 원을 더한 총 12억 5,000만 원의 채권액과, Y의 E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채무 257,192,083원을 정산하면서, B이 피고인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Y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5억 원 상당을 인수하되, 나머지 채권, 채무를 상호 간에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제주시 AG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과 피고인의 B 측에 대 한 사업정산금 채권 10억 원 등 합계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정산금 10억 원 중 일 부인 1억 원을 E로부터 입금받으면서, 마치 Y가 E에 삼방포장기 등을 2011. 12. 12. 1억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삼방포장기 등의 대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인 위 1억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0.경 제주시 AG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산금 10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E로부터 입금받으면서, 마치 Y가 E에 감압건조기기를 2억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감압건조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인 위 2억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50억 원 규모의 2010년도 "AC사업" 보조사업자였던 E가 2012. 6. 4.경 위 보조사업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필요하자, E와 AJ 간에 체결된 위 보조사업 관련 감귤박건조기기(AE) 12대에 대한 매매대금 29억 원의 매매계약이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의 AJ, AP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4.경 일본 동경도 하찌오지시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에스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인 AJ, AP 명의의 "감압건조시설에 대한 회신"을 권한 없이 작성,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AJ 대표이사 AK의 직인을 위 서류의 직위·성명 기재 우측에 날인하고, 스캐너로 스캔하여 확장자가 "피디에프(pdf)"인 파 일로 만들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해 E 직원인 AM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AM은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에 "AC사업 감사지적에 따른 보완사항 관련서류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된 파일의 출력물인 "감압건조시설에 대한 회신"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J, A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를 임의로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3고합91 6. 피고인 A의 AS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6. 1. 20.경 자동차부품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 줄여 쓴다)의 이사로서 자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건조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AT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06. 10. 20.경 제주시 AU빌딩 1층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AS에 대한 자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던 AT 직원 AV에게 "AS 법인계좌에서 내가 출자하였던 출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AV로 하여금 AS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금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상환 등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합62 피고인 B은 2001. 10. 1.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제주시 AF에 있는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는 농산물의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7. 피고인 B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식회사 AL으로부터 AJ 이 제작한 감압건조장치부품 및 장치 10대를 117,600,000엔에 수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세관에 수입통관신고를 하면서, 2010. 10. 12. 위 장치 부품 5세트를 11,500,000엔에, 2010. 12. 8. 위 장치 5세트를 69,500,000엔에, 2011. 1. 4. 위 장치 5세트를 69,500,000엔에 각 수입하여 합계 150,500,000엔에 위 장치 및 장치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수입통관신고를 한 후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50,050,301 원을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공제를 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5.경 E를 대표하여 AJ과 AJ이 E에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을 대금 29억 원에 설치,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AJ이 2011. 9.경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주시 AW에 있는 AP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8. 피고인 E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제7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7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4의 나.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D의 각 진술기재(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0 AC사업 관련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사증빙제출자료 사본 첨부),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주)E-(주)Y 합작사업 내용 확인], 수사보고(Y-E 매입·매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C 편지, 합의서, E 공증서 파일 첨부), 수사보고(농림부장관 담보승인 요청건에 대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의결과 첨부), 수사보고(로비자금 3억 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내용 증명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사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I 구입자금 등 확인) 1.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생신청서, OFEER SHEET(번역본, 일어본 첨부), 여신심사보완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2010 AC사업 관련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사증빙제출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AA회사 D 공사대금 입금내역 송부), 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E공사비 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C 편지, 합의서, E 공증서 파일 첨부), 수사보고(AC사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2010년 AC 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하드디스크 파일목록 첨부), 수사보고(보조사업 관련 A 피의자 보고상황 확인) [판시 제4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 혐의 확인 보고), 수사보고(AP 계좌 입·출금 흐름도), 수사보고(피의자 A 가지급금 내역 첨부) [판시 제5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사 증빙제출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하드디스크 파일목록 첨부), 수사보고(보조사업 관련 A 피의자 보고상황 확인) [판시 제6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M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세무서의 고발서 1. 각 외국환거래계산서, 설비구매계약서, 감압건조장치설비제작명세서, 각 수입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산서, 각 외국환영수증, AP통장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설비구매관련내역서, 외국환송금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당 수령의 점) 마.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포 괄하여,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에게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의 나.항 부분 : 변호사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거나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기계 담보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3억 원 역시 Y와 E 사이의 동업관계 정산금의 일환으로 받은 것으로 청탁과는 무관하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B과 공범이라면, 피고인 A이 그 범행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위 3억 원이 정산금인 이상 E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정산과정에서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AC사업의 보조사업 진행과정 E는 2008. 4.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AB"의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25억 원, 지방보조금 15억 원, 자부담금 10억 원)의 AC 사업 보조사업자로 예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는 2009. 12. 24.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15억 중 7억 5,000만 원만을 승인하였다. E는 2010. 2. 1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AC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3. 8.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는 2010. 8. 4.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보조금 중 나머지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승인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0. 9. 28. E에 대하여 40억 원의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E는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하여 2010. 10. 25. AO 주식회사와 18억 7,000만 원의 건축공사계약, AJ과 29억 원의 기계설비 제작공사계약, AA와 2억 2,000만 원의 국내 기계설비 설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E는 2010. 11. 10. 제주특별자치도에 기계설비 제작공사에 대한 각 기성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기성확인서에 따라 기계설비 제작공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E에 2010. 11. 12. 4억 6,400만 원, 2010. 12. 28. 2억 3,200만 원, 2011. 3.8. 4억 6,400만 원, 2011. 5. 2. 3억 6,400만 원, 2011. 9. 1. 7억 9,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계약금액인 29억 원 중 보조금 지급 비율인 80%에 해당하는 2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과 B의 합작사업 계약 및 해지 과정 B은 2010. 2. ~ 3.경 AD의 소개로 당시 주식회사 AH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0. 7. 5. 농림수산 가공에 관한 합작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합작사업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감귤건조기기 등을 E의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B은 10억 원 상당의 감귤건조기기 10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B과의 합작사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0. 10. 8. "AT이 E에 양도한 감압건조설비 및 부대시설 제반도구 및 부자재 등 자산 일체를 E는 2010년 9월까지 일금 10억 원(이하 '정산대금'이라고 줄여 쓴다)으로 인수하고 본 자산대금을 AT에게 3년 후 분할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주식회사 Y(AT이 2011. 1. 3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Y'라고 줄여 쓴다)와 E는 2011.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의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채무 인수를 거절당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 A과 B은 Y가 합작사업계약에 따라 E에 이전한 감귤건조기기 4대와 E가 추가로 구입한 감귤건조기기 1대를 다시 Y에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E는 Y의 계좌로 2011. 12. 11. 1억 원, 2011. 12. 30. 2억 원을 Y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감귤건조기기 5대를 1대당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총 5대를 Y에 이전하여 주었으며, 2012. 4. 30. Y에 대한 438,095,835원의 외상매출금 부분을 선수금 계정과 상계하여 삭제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과 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보조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고, 이후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감귤건조기기 등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밖에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면, B이 그 대가로서 3억 원(이하 '이 사건 사례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 A에게 청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AD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면서 감귤건조사업 진행 경험이 있어 관련 행정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은행권, 관청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발이 넓다고 하여 이 건과 같은 청탁을 하게 되었는데,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로비를 하려면 비용이 드니 그 수고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사례비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의 진술 역시 B으로부터 청탁을 받게 된 경위 및 금품을 약속하게 된 정황에 관하여 B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B과 C은, B이 2010. 9.경 Y 사무실로 피고인 A을 찾아가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대하여 2010. 8.경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이 사건 사례비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2회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Y와 E의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 상표권리 등의 기술료를 따로 산정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5,000만 원은 그 금원의 일부라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계자와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비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조사업이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게 해달라는 취지와 보조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처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Y가 이미 E에게 감귤건조기기 등을 이전해 주었는데, E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하여 자신의 기기마저 회수할 수 없게 될까봐 2~3억 원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과 B은 2011. 10.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B은 위 합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금사업으로 신축된 공장 및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허가를 받아내고 그 후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로부터 원료구입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례비에서 기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진술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2억 5,000만 원은 Y가 거래처, 상표등록 등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위 합의서 기재 중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보증을 서 준다는 의미라고 변소하였으나, 위 합의서 제3조에서 이른바 "로얄티 미지급금"과 별개로 자산양수도 대금 10억 원을 따로 언급한 점, 위 합의서는 이 사건 합작사업과 관련한 다른 합의서들과 다르게 피고인 A와 B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 점, 담보 제공의 의미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과 D은 2011. 10. 17.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가 감귤박건조기계 등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위하여 담당 사무관을 만났는데, C은 당시 담당 사무관과 나눈 대화와 향후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C으로부터 A이 아는 사람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을 소개받아 찾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C으로부터 "A 회장이 힘을 써서 도의회, 도청에서 보조금 사업을 승인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감귤박건조기기 등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와 관련하여 노력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자 C이 위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사무관 등을 만나 부탁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례비가 청탁 명목으로 약속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 사례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례비로서 288,095,834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1. 11.경 이 사건 합작사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양 회사의 정산에 관한 B과의 협상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편지에는 " Y 측에서 B에게 모든 영업권, 기존 유·무형 자산 등을 인정하여 2011. 12.까지 1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E의 Y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을 포함하면 실제 10억 원이 아니라 13억 원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자, C이 '그렇지 않다, A과 약속한 로열티(사례금)도 2억 원 있지 않느냐'고 하였고, 다시 B이 '이미 5,000만 원은 정산이 되었으니 1억 5,000만 원이 남았고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 해결건도 해결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미결이지 않느냐'라고 다시 항의를 하였다가 결국 E가 Y에게 10억 원을 주는 것으로 Y, AJ, E의 김치대금의 모든 외상매출금 및 매입금은 상쇄해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편지 기재 내용에서 나타난 정산금 협상과정 및 위 합의 당시 Y의 E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257,192,083원이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결국 B과 피고인 A은 합작사업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사례비와 Y의 미수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작사업의 정산대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협상 과정에서 B이 1억 5,000만 원이 남았다고 말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이후 Y와 E는 2011. 11. 26. 양 회사의 정산금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1억 원은 2011. 12. 12.까지, 나머지 4억 원은 2011. 12. 29.까지, 나머지 5억 원은 Y의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를 E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E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Y의 우리은행 대출금 채무를 E가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무 인수 대신 감귤건조기기 5대를 1대당 1억 원으로 산정하여 Y에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 E가 Y에게 공급한 180,903,751원 상당의 물품 대금으로써 상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E가 Y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거절당하여 A, C을 만나서 E가 Y에 10억 원 상당의 감귤건조기기 5대와 외상 매출금 채권 4억 5,000만 원을 상계처리하면서 정산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1. 10.경 Y와 E가 합작회사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Y가 투자하였던 10억 원을 E가 상환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현금 5억 원과 Y의 은행채무 5억 원을 인수하면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는 감귤건조기기 5대와 E의 Y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4억 6,000만 원가량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정산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현금 5억 원과 Y의 우리은행 은행대출금 5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산을 보기로 하였다가, 나중에는 감귤건조기기 5대와 Y에 대한 E의 외상매출금 채권 3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5억 원 상당의 감귤건조기기 5대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Y에 대한 438,095,084원의 외상매출금 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총 1,288,095,834원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정산대금 10억 원을 제하면 이 사건 사례비로 288,095,834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감귤건조기기 1대를 1억 원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정산과정 및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합작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 A은 B에게 감귤건조기기 1대당 1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C 역시 정산과정에서 감귤건조기기를 돌려줄 때는 1대당 1억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산과정 및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사례비를 건넨 시점 및 방법에 관한 B, C의 진술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명확하지 못하였고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당시 E는 Y와의 합작사업계약 해지에 따라 Y에 대하여 정산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Y는 E에 대하여 건조 김치 등 매입에 따른 외상매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호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B이 이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E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채권, 채무 관계에 이 사건 사례비의 문제까지 더하여지게 되었던 점, 결국 B이 Y의 계좌로 입금한 3억 원 내에는 이 사건 사례비와 정산대금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B, C이 이 사건 사례비와 정산대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은 자신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B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처벌을 받게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B과 사이에 이 사건 합작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조사업은 E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감귤부산물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피고인 A은 E의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진행을 도와주면서 이 사건 사례비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보조사업의 동업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피고인 A도 이 사건 보조사업은 Y와 무관하고 E의 판단과 경제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B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그 범행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례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례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은 E로부터 위와 같이 범죄수익과 정산대금이 혼합된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감압건조기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또는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E의 보조금 청구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가사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손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여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하여, AJ으로부터 감귤박건조기기 12대를 29억 원에 수입하고, AA와 사이에 2억 2,000만 원에 기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던 점, 그러나 실제로는 AJ과 사이에 감귤박건조기기 12대를 각 2억 원씩 산정하여 24억 원에 수입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기술이전료, 수입 및 설비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AA와는 기계설비 설치공사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D 역시 검찰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기계설비 설치공사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준 것이고 실제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미 FTA 협상 발효시 수입 오렌지와 농축액에 대한 관세가 장기적으로 완전 철폐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제주 감귤산업이 최대위기에 봉착하고, 감귤가공 처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귤 부산물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일 뿐, E가 AJ으로부터 기계생산 기술을 이전받고 E가 생산한 제품을 AJ이 수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29억 원을 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검찰 조사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기성확인서와 관련하여 "E가 제주도청에 제출하였던 AJ 견적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실제 AJ으로부터 수입한 납품내역, 감귤박건조기계 제작 비율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해야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입니다. 저나 C이 AJ이 기성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O이 진행하였던 건축공사 기성율에 따라 감귤박건조기기 기성내용도 그와 동일한 비율로 기성청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허위의 기성확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은 허위의 계약내용과 기성확인서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용역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계약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일부로서 포함된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가담 유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BB(이하 '운영위원회'라고 줄여 쓴다) 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C은 BC(이하 '사업단'이라고 줄여 쓴다) 단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A에 의해서 증인의 이름을 넣어놓은 것이지, 증인이 실질적인 단장은 아니었습니다.", "증인은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을 구분하지 못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이 하나이지만, A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사업단의 구성원이었으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시설공사 입찰공고 상 입찰등록 접수처도 제주시 AW에 있는 Y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 D은 검찰 조사시 "2010. 8.경 A으로부터 'E와 AT이 감귤박건조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A 회장이 감귤박건조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조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을 선출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보조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Y 사무실에서 A이 B, C,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AA도 콘소시엄에 참여시킬테니, AJ이 갖고 이는 감귤건조기기 제작기술을 복제받아라. 일단, 설 비업체 명목으로 콘소시엄에 참여해라.'고 얘기하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찬성을 하여 AA가 공동수급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1. 8.경 A 회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E가 보조금 사업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가서 도와줘라'라고 하여, E의 직원인 AM에게 물어보았더니, 제주도청 담당자가 '감귤박건조기기 성능시험결과를 갖고 와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말을 하여, 제가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어렵게 성능시험 결과를 받아주고 나서 최종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B, C이 허위 내용의 기성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C에게 "제주도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신청을 해줘라, 어차피 요식행위인데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었던바,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 내에서 감사와 관련된 각종 문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이 "감압건조기계의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으며, 수입하여 설치된 부품과 부품리스트가 일치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에 증명하여야 하니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AJ 이 납품한 내역과 동일하게 자진하여 수정신고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 A은 E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E가 요구한 대로 수입면장 상의 대금을 3억 3,0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변경 신고해 주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E는 실제 보조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위 보조금은 이 사건 보조사업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감귤박 건조기기 12대의 가격을 24억 원으로 하여 이를 매매하기로 하였음에도, 각종 기술 이전료와 앞으로의 사업관계 등을 고려하여 29억 원을 AJ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E와 AA는 실제 감귤박건조기기에 대한 설비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제주특별자치도는 E로부터 감귤박건조기기의 기성확인서를 제출받아 진행된 상황에 맞추어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바, 이에 따라 E에 대하여 기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실제로는 AJ과 완제품 2대와 10대분의 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기성확인서와 같이 감귤박건조기기를 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기성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부분 : Y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Y의 계좌에 입금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Y는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의 Y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위 돈을 인출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만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위 1억 3,000만 원은 편취한 보조금의 일부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위 돈을 Y의 공금이라고 볼 수 없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1) 관련 법리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Y의 계좌에서 상계 등 사전의 적법한 정산절차 없이 임의로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무렵 Y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1억 2,1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Y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비록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그 일부 금원을 피해자 Y의 계좌로 송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이 피해자 Y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편취금은 피해자 Y의 소유로 되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를 피해자 Y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고 피해자 Y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점 :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AJ, AP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위 문서를 메일로 보내자 피고인 A이 이를 읽고 피고인 C에게 이건 이렇게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문서에 날인된 AJ의 직인은 Y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직인을 C 자신의 일본 집으로 보내와 날인까지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외장하드 내에는 E의 감귤박건조기기 수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과 C이 저에게 참조인 메일로 보내주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을 A이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할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당초 자신은 E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와 무관하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C에게 "B이 감사를 통과하기 위해 AP 명의로 회신서를 작성해달라고 보채는 상황인데 잘 대응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의 따라 그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E를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부분 : AS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당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6. 8. 말경 AS에 1억 원을 출자하였던 점, 그 후 AS의 대표이사인 AY과 사이의 연락이 두절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자 2006. 10. 20. 직원에게 출자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돈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AY이 연락을 받지 않아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AY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돈을 인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07. 6. 12.경에서야 AS와 AY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1.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AS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AS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피해자 Y만이 실질적 1인 회사이나, Y에 대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특별감경요소로 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변호사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3년 이상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추징 288,095,834원 피고인 A은 제주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형성된 인맥을 과시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와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였는바,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피해자 회사들이 자신의 1인 회사 또는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회사 공금으로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조사업의 계획에 따라 관련 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이 완료된 점,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Y와 AS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조세포탈 중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0월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6년 8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의 경우 동종경합범으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을 결정하였으므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범죄 1이 된다]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 의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3년 이상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은 제주지역 감귤산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자로서,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그 밖에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조사업의 당초 계획과 같이 기계설비 및 공장건설의 공사를 완료한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 2)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변호사법위반죄) 사 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실행에 옮긴 자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사이를 오고 가며 그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집행유예 사유 - 주요 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긍정적) 라.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 허위의 거래내역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벌금형 5회의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벌금형 선고로 양형기준 적용 배제) 가.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0원 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