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2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5:42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2장, 5천 원권 9장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08:57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 매대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컵밥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16:14경 김포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 매대에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80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돈을 주면 게임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레벨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같은 날 22:26경 65,000원, 22:31경 3,900원 등 합계 68,9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편의점 CCTV영상 첨부에 관하여), D편의점 CCTV 장면, 수사보고(G편의점 절도 여죄에 대하여), CCTV 사진, 수사보고(J 슈퍼 외부CCTV 분석 범행 장면 확인), CCTV 사진,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군무이탈 범죄경력 관련 확인), 고등군사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절도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 3항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군무이탈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가운데에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오후경 이천시 C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이천시 D아파트 동 호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고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0:3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서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하고,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7세), E(남, 37세), F(남, 37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재생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1인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2명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는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3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D동 공용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쇄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아파트 정문 경비실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비실로 끌고 간 이유 및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9 1. 피고인은 2020. 4. 6. 2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G 등과의 싸움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과 경찰관 F을 각각 뒤로 밀치면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 21:2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자,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J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81 3. 피고인은 2020. 9. 24. 22:42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M과 피해자인 같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저 새끼들이 있는 지구대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줘야겠다.”, “저 호로새끼들 지구대에서 일 똑바로 하고 있는가 보러 가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J, E, F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약 8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딜러, 피고인 B는 노래방 업주로서 선후배사이이고 C는 피고인 A로부터 아반떼 중고차량을 구매한 자이다. 가. 피고인 A은 2020. 7. 28. 16:07경 서울 강동구 D, 인근 중부고속도로 갓길에서 C가 경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어깨 부위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 B는 2020. 7. 28. 16:07경 서울 강동구 D, 인근 중부고속도로 갓길에서 C가 경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등 자해를 한 것일 뿐이다. 또한 C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판단 가. C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C와 피고인 B의 112신고로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중고차 매매에 관한 경비문제로 조금 다투었던 것으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장에서 화해하여 사건을 정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기록에 의하면 C의 위 의사표시는 피고인들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자신을 대신하여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그의 주거지까지 이동해 주고 서로 화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C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지 않았고 C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는 바람에 C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의사표시를 종국적이고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증거 1) 검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변소내용과 같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진술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경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범행시간과 장소가 2020. 7. 28. 17:20경 서울 성동구 E 앞 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같은 범행시간과 장소로 변경되었다. C는 피고인 A의 주선으로 남양주시 대성리에서 캠핑카를 구경하고 돌아오기 위해 술에 취한 자신을 대신하여 차량을 사건 발생장소까지 운전한 사람을 처음에는 피고인 B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로 바꾸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 장소까지 피고인 B가 운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의 요구로 피고인들이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방향 진출로 갓길에 차량를 정차하였는데, 그 후 C를 폭행한 순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폭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어깨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다가 왼쪽 어깨를 밀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오른손으로 폭행하였는지 왼손으로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바꾸었고 맞은 곳이 오른쪽 어깨인지 왼쪽 어깨인지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꾸고 있다. 피고인 B가 당시 위 사건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에 녹음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질문에 C는 피고인 B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만약 C 진술처럼 그 직전에 피고인 B의 폭행행위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C의 답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C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차도 중간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먼저 112신고를 하였던 점, C의 112신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C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 다음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C 스스로 자해를 한 다음 112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례에 속하는 점 등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0:1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2018. 4. 14.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인이 서민임대아파트 건축을 하는데 계약금을 주면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 4. 23. 500만 원, 5. 20.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하는 F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거의 1년 동안 피해 변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 종전에도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취업 등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소되기 전에 600만 원을 변상하여 실제 피해규모는 1,4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보다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2: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겠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8,000만 원을 주고 빌라 28세대를 신축해서 빌라 1채를 아무 조건 없이 분양해 주겠다. 공사 자금을 회전하기 위해서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D에 의해 2013. 6. 11.경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해제해 주면 약속한대로 당신의 토지를 매입하여 반드시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할 자본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2014. 3. 7.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7. 3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5,000만 원의 변제를 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정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부지에 경매신청을 한 것을 해제해 주면 처음 고소인에게 말을 한 것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빌라를 신축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0쪽).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경매신청이 해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결국 빌라를 짓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H조합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자를 내지 않아 결국 위 H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피해자에게 빌라 신축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와 I에게 기망당하여 PF자금을 일으켜 빌라신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피고인이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5,0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5:5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옆으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 H학원 CCTV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평지 상태의 도로로 바닥에 차선 표지는 없으나 차량 2대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폭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의 왼편(주택이 있는 곳)과 오른편(H학원 건물이 있는 곳)에 차량들이 각 일렬로 주차하고 있었으나, 날씨가 맑은데다가 위 도로의 가운데 부분은 훤하게 트여 있어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가운데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도로의 오른편에서 위 도로의 중앙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도로의 중앙에 이르기 직전에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범퍼 부분에 왼쪽 등과 허리 사이를 부딪쳤고, 이에 놀라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며 피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에 오른쪽 발목 부분이 부딪쳤으며, 그 충격으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행히 오른손으로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짚어 위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잠시 멈추었다가 조금 앞으로 진행한 다음 우회전하여 가버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자 이 사건 승용차를 쳐다보다가 다리를 절면서 조금 앞으로 걸어가 오른편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가 제 등에 닿으니 놀라서 피하는 과정에서 바퀴에 발이 끼어버렸다. 등보다 발이 더 아팠다. 피고인은 잠깐 멈추더니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살짝 친 것은 알았을 것 같고, 발을 밟은 것은 몰랐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1,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하는 것 및 그 벌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2: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환영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일 피의자 A 전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의 선고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환영회가 열리는 C에 간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가명)은 수사기관에서 “D 환영식을 보려고 학교 친구 2명과 C에 갔다. 행사가 끝나고 펜스 안에서 선수들이 포토타임을 가지자 펜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펜스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나도 휩쓸려 펜스 쪽으로 밀리게 되었고, 사람들 틈에 껴서 가만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있었는데 노숙자 같은 사람이 내 뒤로 왔고, 온 지 10초도 안 되어서 내 엉덩이를 만졌다. 내 오른쪽 엉덩 이를 움켜쥐고 2초 정도 있었다”, “너무 놀래서 가만히 있다가 뒤를 확 돌아보니 노란 옷 입은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딱 붙어 있었고,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인파를 뚫고 뛰쳐나갔다”, “나는 울면서 인파 바깥쪽에 있던 친구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고, 친구와 펜스에 기대고 있던 그 노란 옷 아저씨를 찾아서 친구가 그 아저씨의 가방끈을 붙잡고 있는 동안 주위에 있던 경찰관 아저씨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내 양쪽에는 여자 밖에 없었고, 그 사람 행색이 워낙 특이해서 눈에 띄었다. 내 뒤에 언제 왔는지도 냄새가 나서 알게 되었고, 내 뒤에 온 지 10초도 안 되어서 나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 얼굴을 바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와 함께 C에 갔고 피해 직후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과 사건 당일 찍은 피고인 사진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맹준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23: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횟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강하게 두드려 그 방충망이 찢어지고, 하단의 나사가 부러져 플라스틱 부분이 분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횟집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지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E'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D의 남편 G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위 횟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차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견적서 및 피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고인 A는 초범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F1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30경 가평군 B에 있는 C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지인들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과 관계없으시니 밖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ol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por eso es por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파출소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