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차량매매 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매수한 후 그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12.경 서울 강북구 D빌딩 1층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그랜져HG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금 31,450,000원중 30,000,000원을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8:35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은 채 주차장 차량 회전판 위에 드러누워 차량을 입출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9, 02:02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42 농협 로타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동수굴다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 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남)이 운전하는 E(합) 소속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정지하였다. 사고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 D 및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세, 남)가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후진하였다가 갑자기 출발하여서 피해자 G의 오른 손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으로 부딪치며 닫혀서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택시 수리비 282,378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H, 405호 앞길에서부터 1.항과 같은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된 장소인 같은 시 부평구 경인로 부평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사진(피해차량), 사진(피의차량), 사진(피해자)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5.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길을 온산공단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84,878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느끼고, 피해자 I은 대쉬보드에 머리를 부딪쳤으며(수사기록 제23쪽), 유리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된 점(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은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 G에게 '왜 차를 멈추느냐'고 이야기하고 20~30초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시 자신의 승용차량을 타고서 옆 골목길로 가 버렸으며 현장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인적 사항 또는 연락처를 밝히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23, 24쪽),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곧바로 남울산보람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 I은 2015. 10. 7.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침구 치료 및 한약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수사기록 제44쪽),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직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8. 23: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입사하여 그 달 12.경 업무 중에 우측 엄지손가락과 좌측 어깨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에게 2015. 3. 13.부터 그 해 7. 27. 경까지 137일간의 휴업보상 5,367,23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84

공소사실 2015고정1584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여, 70세)과는 6년전 임대차 관계에 있던 자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어오고 이에 항의할 의사로, 2015. 4. 7. 12:05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성명불상의 101동 입주민이 디지털 도어록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동 내부로 침입하고, 재차 피해자가 경찰관의 출동으로 101동 2002호 출입문을 개방하는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집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511586₁ 피고인 A(만 71세)과 피해자 C(만 70세)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 16:30경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2002호에 과거 민사문제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쇼파에 앉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침입 후 거실 탁자위에서 자신의 부인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종이를 발견하고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2. 27.부터 2015. 4. 18. 까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상고심 계속 중인 위 상습주거침입, 상습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습벽이 발현된 상습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주거침입, 상습재물손괴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333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03:00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에 있는 샴푸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1860-1번지에 있는 대림2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2013. 9.30. 09:40경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구천마을 방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아마 그 설계사의 착오로 보험 가입이 안된 것 같다는 추측의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건 차량은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었으나,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의 경기남부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3. 10.경 해촉된 자로서 위 협회의 현 회장인 D 및 부회장인 피해자 E 등과 위 협회의 운영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서울 은평구 F, 1층에 있는 위 협회의 사무실에 자신이 두고 온 짐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커터기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나 D는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나 임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청인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도를 위해 짐을 치우려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한 것이며, 당시 위 협회의 적법한 회장인 G으로부터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서 명도해 주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E나 D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 임원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과 G이 위 협회의 적법한 대표자나 임원인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735호 병실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전날 밤 피해자의 사위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생 똑바로 살아라이. 언제 한번 두드려 얻어터져 죽는 수가 있다. 너는 한순간에 내 손에 단칼에 진짜 죽여버려.", "여하튼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 나 손에 죽을 줄 알아. 쥐도 새도 모르게.", "두드려 맞아 죽을 각오나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위로 들어 올리며 위세를 보이고 "폐차장에 가서 아작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동영상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F과 전화통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0,000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2

범죄사실 2015고단8132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일시 사용인으로 있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2015. 9. 14. 22:23 경위 노래방 내에서, 손님인 G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접대부 1명을 위 노래방에 있는 위 G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소주 4병, 캔맥주 1개 및 안주 등을 제공하고 금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1626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H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일시 사용인으로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H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2, 17. 21:50경 위 노래방 8번 룸에서 손님인 I 등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J 등 4명을 불러주어 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13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적발사진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자인서 미첨부 등),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도우미 인적사항 확인불가) 2016고단1626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래방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 저녁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약 5회 투약분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위 1.항 기재 일시경 다음날) 오전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 앞 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위 2. 항 기재 일시경 2-3일 후) 저녁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마트 앞 벤치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5. 새벽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의 술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몰래 희석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H)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양성)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데서 나아가 여성에게 불순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1999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상태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에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D 등과 공모하여, 2015. 4. 2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의류업체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네트웍스 담당 직원에게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장기 임대하면서 매월 464,546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인 48개월 후에 위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5. 5. 11.경 시가 26,050,000원 상당인 G 그랜드 스타렉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18, 1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140,000원 상당인 자동차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각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1. SK 네트워스 ㈜ 피해 현황, 각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여 사안도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한 차량 4대 중 2대는 가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건물 4층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이고, 피해자 E(53세)은 피고인과 같은 타이완 국적으로서 한 의사이며, 피고인과 같은 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들을 중심으로 낙찰계를 조직했다. 내가 빌린 3,000만원을 500만원씩 6구좌로 하고, 원래 계 불입금이 1구좌당 30만원씩이고 6구좌이면 180만원이나 선납이자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계 불입금으로 정하여, 2008. 2.경부터 계 종료시까지 매달 150만원씩 불입하면 5,150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위 D한의원이 있는 C건물 4층을 분양받는데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월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 종료시에 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경 기존 차용했던 3,000만원에 대하여 위 낙찰계 6구좌에 대한 최초 계 불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교부받고,그시경부터 2009. 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합계 1,9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계회원명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부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으나 합의되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한의원 경영 악화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계를 운영할 형편 되지 못하여 계가 깨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70평 규모의 상가를 8억 원에 분양받았으나 당시 하나은행에서 8억 원, 광주은행 신용 3억 5천만 원, 스위스저축은행에서 1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서 7천만 원 합계 13억여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한의원만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점, 종래 N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때에도 돈이 부족했고 그곳을 나오면서도 손해를 입어 번 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점, 무리한 대출로 자금사정이 나빴고 이를 극복할 다른 부동산으로는 아파트가 있었으나 이 역시 경매로 넘어간 점 등이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한의원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못하자 대출기관의 이자 등을 갚느라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의원을 유지할 경제적 수입조차 나지 않아 피고인의 처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밀려와 계급을 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 결국 이 사건 계조직도 모두 와해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고, 오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경 범죄사실 기재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들을 중심으로 낙찰계를 조직했다. 내가 빌린 3,000 만원을 500만원씩 6구좌로 하고, 원래 계 불입금이 1구좌당 30만원씩이고 6구좌이면 180 만원이나 선납이자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을 계 불입금으로 정하여, 2008. 2.경부터 계 종료시까지 매달 150만원씩 불입하면 5,150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위 D한의원이 있는 C건물 4층을 분양받는데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월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제 불입금을 받더라도 제 종료시에 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기존 차용했던 3,000만원에 대하여 위 낙찰계 6구좌에 대한 최초 계 불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교부받고, 그 시경부터 2009. 3.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합계 1,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3,000만 원의 차용금채권을 계금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담하던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범행 2년여 전인 2005. 10.경 피고인이 N 소재 한의원 개원준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1,950만 원의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00:00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이(여, 28세)을 처음 만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13호실에서, 일행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나 너 좋아해. 만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 너 싫은데."라고 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고, 이를 피해자가 잡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살을 만졌으며, 바지 앞쪽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까지 손이 닿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밀어내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대어 누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말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너 왜 사람 마음 무시하냐?"라고 하며 빈 맥주잔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으며, 깨진 맥주잔을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아 조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탁자에 있던 술병,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치거나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 살고 싶으면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며, 깨지지 않은 병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깨진 병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너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세게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챙기려고 하자 빼앗으면서 "이거 부수면 아깝지?"라고 하며 병 깨진 쪽으로 휴대전화기 액정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 등을 탁자에 내리치거나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맥주잔을 여러 개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20 경 피해자 C가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위 노래방 13호실에서 빠져나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영치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H 진술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잔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0:1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 지동교에서 C 스타렉스 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진술 1. 음주측정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경찰에게 혈액채취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다리의 경계석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었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9번 가까이 호흡에 의한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충분히 바람을 넣지 않아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액채취를 요구한 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비로소 채혈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4번의 집행유예형과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 18:5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서울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G(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였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4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95

범죄사실 2015고단5495 피고인은 채권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14.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0408호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건물 명도 및 밀린 임차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F은 2014. 5. 22. 15:34경 위 공장에서 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위 판결정본에 의하여 초음파기기 1식, G 610대, H 53장, 미싱기 6대 등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경 위 공장에서 압류되어 있던 G 84대를 1에게 미수금 대신 인도함으로써 압류표시를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압류품인 G 610대와 H 53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인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6959, 피고인은 2015. 9. 초경 부산 금정구 J 부근에서 피해자 K 이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영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봉고탑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54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2) 20156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이행각서, 차용증,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 압류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담보로 제공한 재물을 임의로 회수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입혔다. 이는 피고인이 법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본인의 편의에 따라 쉽게 무시한 행위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려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성향은 피고인이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러 죄명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차한 변명만 하려고 할 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