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215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군 복무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함께 C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렵다. 며칠 내로 변제할테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해 27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7,5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693]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21:39경 순천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2018. 11. 30.경까지 그 결제한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금 채무 등 약 7,7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 없었고, 벌금 1,360만 원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8. 11, 18.경 출소한 이후 무직인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JK게임에 접속하고, 게임아이템인 'L'를 구매하면서 피해자가 알려준 본인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542,000원을 소액결제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1. 27. 00:36 경위 I 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2018. 11. 30.경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무직인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대행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결제대행업자에게 N 메시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결제대행업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1,291,600원을 소액결제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뒤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2. 7.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캐피탈 회사 직원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인 '아우디 A6'를 '벤츠CLS'로 바꾸겠다. 그리고 세컨카로 나는 '람보르기니 무르스', 아빠는 '재규어 XJ'를 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외제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후 계속하여 2019. 1.21.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천 안으로 출장을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15만 원만 빌려주면 순천에 내려가서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외제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Q 등 8명에 대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순천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T'에 전화를 걸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40,000원 상당의 곱창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곱창세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97929] 가. 2017.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N 문자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소를 사려고 하는데 소 값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를 팔아 이익금 중 반을 더하여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6.경 350만원, 2017. 3. 27.경 28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경 광주 W에 있는 X 주점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U에게 "사촌 형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 오게 되어 술값을 낼 돈이 없으니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면 내일 아침에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계산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1170] 피고인은 2019. 3. 7. 순천시 일대에서 수원에 살고 있는 군대동기인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농업회사 대표로 있는데, 순천에서 수원으로 이동할 교통비 4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회사의 번호로 'Z'를 알려주고, 1,600만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잔고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업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는 미리 피고인이 농업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주기로 약속한 지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번호였으며, 잔고증명서는 오래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사진이었고,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A)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순천지원 2018고단852), 사건 검색 [2018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N 대화내역, 거래내역(F은행), 차용증명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O, Q, AC, AD, AE,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재내역, 휴대폰화면 출력물, 각 N 대화방 화면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이체확인증, 계좌정보, 각 영수증, 각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내용,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2019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N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 4항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