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중 2017.경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의 나머지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며 접촉사고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공터 주차장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여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K7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동작구 L 지상3층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E, J, G)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7. 19: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A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토요타 CAMRY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토요타 CAMRY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요타 CAMRY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M에 있는 N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여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5:2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일을 나가다가 적발이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 아파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처벌내역 판결,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주)로부터 D 굴삭기 건설기계의 구입비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이자 10.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3.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중장비 거래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800 만 원 상당을 받고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미납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을 불능케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근저당권 실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1:15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2:3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피해자를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상해 수단, 공격 부위에 비추어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등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이퀴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기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및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후방 측면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주취상태가 중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는 사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몰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2:18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44-1 순환로를 남한산성공원 입구 방면에서 황송터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 오른쪽 도로를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왼쪽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2:18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동 194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개요 등),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9),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입건 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 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3:1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에 있는 수영요트경기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B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돈을 못 구하면 이혼을 하게 생겼다, 니가 돈을 해주면 이혼을 안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1. 이체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의 수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2. 01:55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만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속칭 핸드폰 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S 1대를 신규(E)로 개통한 후 위 핸드폰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위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몰래 위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장착한 후 휴대폰으로 F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73,800원의 물품대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7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279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서부지원 2018고단2799호 등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전과는 다수의 사기 등 범행에 관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사안인바, 본건 및 판시 전과에서의 각 범행의 피해 규모 및 내용, 죄질과 판시 전과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징역 2년 6개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 1.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70.56~73.44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여 보행하던 피해자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DTG분석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10개월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서 D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 4. 16:12경 익산시 동서로 165 배산사거리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배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및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단촌삼거리 쪽에서 오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인 커브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3km의 속도로 운행하여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봉고 1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을 같은 날 12:4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관한 건)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약도 1. 사망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63km의 속도로 운행하여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사망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1)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도로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한 살수가 이루어져 노면이 다소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5. 16:34경 제주시 B 인근 제주시 방면 2차로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의 E 차량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불만을 품고 난폭 운전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차로를 변경하며 수차례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애조로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안으로 삼다수 500ml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상호 위협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벗어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15: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