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16. 12. 27.경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마치 자신이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과 위 E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4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대차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위 E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 A은 통영시 H 오피스텔의 임대, 매매업을 하는 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통영시 J 소재 K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위 H 오피스텔의 임대 중개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 동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차용금 명목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하는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누적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이 매각된 사실이 없어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그 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7,3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L 보증료 명목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4. 7.경 피해자에게, “L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L을 통해 대출하기 위해 선이자 및 보증료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L 직원을 사칭한 B이 피고인과 마치 L 보증 및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녹음된 전화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누적 채무가 다액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억 2,9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경 A의 부탁으로 A의 N은행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었고, 2019. 4.경 A으로부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깔끔하게 대출금을 갚아줄 테니 L 직원을 사칭한 전화녹음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A과 L 보증 및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약 4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A은 위 통화녹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금원이 송금되도록 하여,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460사건 증거기록 중 1. 1심, 2심 각 판결문 1. 사건상세조회 2020고단460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기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건물 E호의 소유자로 행세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소유자가 G이라고 알려주었으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G의 동의하에 임대차보증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실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려던 것처럼 기존 이름을 삭제하고 ‘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13쪽), 부동산등기부등본에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G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위 부동산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G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수령까지 동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이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생긴 돈을 다른 곳에 변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9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L사기꾼(피의자 B) 문자메시지 1. 통화 녹음 L(고소인-피의자 B) 1. 피의자 A이 발송한 P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관련 자료 1. 통화 녹음(피의자 A-피의자 B)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L 보증료 명목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 대해 233,980,500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전체 피해액 3억 308만 원(=7,326만 원+2억 2,982만 원) 중 어떤 부분을 청구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피고인 B에게 구하는 부분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0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2020고단990호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2020고단990호 사건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460호 사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편취액이 크다. 2020고단990호 사건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보증료 명목 편취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B이 L 회사 직원인 것처럼 대화를 한 녹음파일을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2020고단990호 사건 피해자 C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A과 약 46회 통화를 하여 A의 사기 범행 중 일부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방조행위로 인해 피해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자신이 보증을 한 A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있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