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82에 있는 충경로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이 허용된 곳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차로 변경 금지 신호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그 곳 전방에 위치한 안경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기 직전,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네가 우회전을 하자고 해서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하자. 너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당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전주 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고, 2018. 1. 1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L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결국 201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5. 23:55경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2018. 1. 1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L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여 결국 201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자, 2018. 1. 1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L에게 ‘B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결국 2018. 11. 6. 위 B이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판결문, 사실확인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 안경점 견적서, 공소장 인부 의견, 공판심리의견서, 공판조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등, 녹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소 모순적이나 법률상 불가피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개월 이하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키고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봐 B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선고받게 하였는바, 민사적·형사적 질서를 모두 심각하게 교란시킨 결과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교통사고의 상대방과 B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사실 피고인이 그때 운전을 한 일이 없어 부당한 것이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교통사고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바,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크게 고려하기 어렵고,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주장 역시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유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역시 A과 마찬가지로 민사적·형사적 질서를 모두 심각하게 교란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겠으나, 본인이 스스로 먼저 허위의 행동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로서는 법률상 불가피하게 이전에 이미 처벌받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도 A과 B의 행위에 상당히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가담 정도는 다른 둘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역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