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업 중 컴퓨터 데이터 백업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부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분할협약을 C와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29.경 E 주식회사의 전무 F으로부터 전산장비인 퀀텀 스칼라 i2000 및 i500, 그 부품을 피고인 개인이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운송업체인 G회사에 의뢰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남시 I빌딩 203호 소재 D 사무실까지 이를 운반하게 한 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의 자금으로 위 운송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운송료 719,000원을 송금하여 위 운송료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3.까지 피해자 D의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J, K, L, M, N, O, P으로 하여금 그곳 창고 및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 라디에이터 2대, 아이스박스 1개, 전자레인지 1대, 프린터 2대, 청소기 1대, 공구세트 1개를 반출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3.까지 피해자 D의 위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사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업무 관련 파일 등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고, K 등 기술팀 및 영업팀 직원들로 하여금 각 업무에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7대의 업무 관련 파일 등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총 8대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6회 조서 중 Q 진술부분, 제5회 조서 중 Q, R 진술부분 포함)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우편진술서 1. 사업분할에 따른 협약서, 인증서(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등(운송비 지급 관련), G회사 견적서, 세금계산서 2부, 이메일(견적서 첨부) 등, CCTV 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U), 복구작업내역서, 계정별원장(2008.-2011. 3. 소모품), 절도 CCTV 사진, 삭제 데이터 복구 리스트 등, 내용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전자레인지, 프린터, 공구세트가 D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전자레인지, 프린터, 공구세트가 D 소유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D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 소프트웨어와 개인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일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직후 D와 동종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D의 직원들을 U의 직원으로 고용한 점, 노트북 컴퓨터 8대에는 피고인 및 D의 기술팀과 영업팀 직원들이 업무상 사용하던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위 자료가 삭제될 경우 D가 거래처를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모두 자료를 일괄 삭제하였고, 업무상 사용하는 자료를 남겨놓고 불법 소프트웨어와 개인 자료만 삭제한 직원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 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와 개인 자료만 삭제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일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의 자료를 일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업무상 횡령죄 및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2로 115-7에 있는 57사단 앞 북부간선도로를 서울 신내동 방면에서 구리 농수산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69%로 높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5. 10. 16: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2. 2014. 5. 15. 16:09경 울주군 E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3세)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신통화내역 1. 통화거절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위영상 등을 보냄으로써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칫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길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어린 피해자에게집요하게 전화를 하여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려 19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이러한 행위를 엄벌하여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일반적으로 예방하여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5. 10. 16:48경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11세)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피해자 C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피고인의 발신자료내역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의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망 C(2011. 10. 19. 사망)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채권을 상속한 피해자 B가 2012. 10. 22.경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0281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제1동 802호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내 '롯데리아'에서, 피해자에게 "2012. 11. 1.까지 20,000,000원을 갚겠으니 위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줄테니 우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4.경 위 법원에 위 가압류에 관한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2012. 10. 26.경 위 가압류를 해제 받음으로써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초범)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 가석방되어 2020.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3고단828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B은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을 물색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통장모집, 계좌명의자 관리,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개설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20. 11. 25.경 서울 금천구 D에서 속칭 '유령법인'인 ㈜E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 2.경 위 법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23고단1573 G는 2022. 7.~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를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차량번호 1 생략)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가 원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I에게 회수되며 유튜브 개인 방송에도 번호판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되자 피고인에게 '너의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비슷한 종류의 차에 부착한 것을 유튜버들이 봐서 문제가 되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가 3~6개월정도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 대신 감옥에 가면 인생을 책임지고 직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겠으며, 평생 벌어먹게 해주고 월 250만 원과 영치금으로 250만 원을 넘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22. 8. 5.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을지로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제작하여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부착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G가 레인지로버 차량을 잠시 운행하던 것을 분쟁 중에 있던 유튜버가 번호판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빌미로 공갈, 협박을 하여 금전을 갈취 당했다고 하였다. 이 사실을 계속 감추고 있을 수 없어 자진신고를 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7.~8.경 G로부터 위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크릴번호판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G가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음에도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2. 8. 8.경 금천경찰서에 위와 같이 G가 작성해준 '피고인이 을지로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응고되는 페인트를 구매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금천경찰서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J에게 '2022. 7. 초순경 의정부 소재 차고지에서 서울 을지로 쪽에서 미리 구입한 응고되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번호판에 덧대어 번호판을 제작하고 그 날 G에게 제작된 번호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경위, 위조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자신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2023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과 금융범죄조직간 문제메시지 내용, A과 금융범죄조직간 텔레그램내용, 금융거래 정보 등 압수자료 1. 수사보고서(K, A 법인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K, A 법인 명의인 변경이력 및 관련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압수자료 관련 법인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각종 금융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여한 대포통장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15:0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칠복집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바다식당 앞 잠수교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잠수교 중간지점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가 강에 빠져 있고 운전석 쪽 앞바퀴는 공중에 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적색등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5:26 경 1차, 같은 날 15:38경 2차, 15:48경 3차, 15:59 경 4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파출소에서 경위 E에게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7: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AK플라자" 지상주차장에서 도로를 경유하여 "수원시관광안내소" 옆 주차장까지 약 2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2. 18:45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의 집에 하수도를 뚫는 기계를 빌리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수도를 뚫는 것 보다 맨홀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너는 집이 3채나 되는 부자이니까 맨홀을 팔 수 있겠지만 나는 돈이 없다"며 비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공성 망막 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상해의 부위 및 정도) 1. 각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 피해자의 좌안 열공성 망막 박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린 것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중한 점, 범행사실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점, 33 년 전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17:2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에 있는 고산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동 쪽에서 경천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좌회전 신호 시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V125B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5. 18: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과속)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음, 뇌질환을 앓는 68세의부 등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12. 10: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0:32경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I에게 전화하여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요청하면서 위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해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I은 필로폰 불상량을 버스화물편으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K로 발송해주어 G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한 번 더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8. 5. 19. 14:20경 위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G에게 판매하도록 요청하면서 위 80만 원 중 45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고, I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버스화물편으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K로 발송해주어 G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공범 I의 농협통장 사본, 공범 I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A의 전화번호를 찍은 사진, 공범 I 휴대폰 18. 5. 12. 발신내역 사본, 피의자 휴대폰의 농협 스마트뱅킹 내역을 찍은 사진, 공범 I 휴대폰 18. 5. 19. 발신내역, 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8.03: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법을 위반한 자로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방면 18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E은 '2011, 9. 7. F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A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검찰청에서 막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1. 9. 8. A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2호로 재판을 받아 2014. 11. 5. 무죄 선고 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24.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4노6934호로 재판을 받아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15. 5. 2. 상고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15:0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502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2011. 8.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을 방문하며 I, 피고인의 처인 B과 함께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2011. 9. 7.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피고인의 처 B, I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받는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니, 이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막 검찰청에서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 원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11. 9. 8. E에게 송금한 1억원은 당시 F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건네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8.경 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 I만 찾아갔을 뿐, 피고인의 처인 B은 당시 함께 E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E은 2011. 9. 7.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1. 9. 8. E에게 피고인의 물류창고 관련 경락 및 인허가 문제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14: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고단502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2011. 9. 7. E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피고인의 남편인 위 A을 따라 I과 함께 찾아가 위 Al F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받는 형사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니, 이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막 검찰청에서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원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2011. 9. 8. E에게 송금한 1억원은 당시 F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건네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E이 2011. 9. 7. H 사무실에서 J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E은 2011. 9. 7.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A이 2011. 9. 8. E에게 피고인의 물류창고 관련 경락 및 인허가 문제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위 부분 증언과 관련하여, E 2011. 9. 7. H 사무실에서 'J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2, 20146934 각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2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허위로 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1억원을 E에게 건네준 경위에 관한 허위증언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의 위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피고인들 각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전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횡성군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사단법인 C대학(이하 'C대학'이라고 한다)을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C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위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지정받은 사람으로 사업참여 노인들에 대한 인력관리, 작업 지시, 근로상황 확인,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업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비, 강원도의 도비, 횡성군의 군비로 조성된 보조금이 C대학의 계좌로 지급되면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참여 노인들로 하여금 C대학, D대학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도우미 업무 및 횡성 지역 도로, 공 원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화 작업을 하는 횡성청정환경지킴이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횡성군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한민국, 강원도, 횡성군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해 피해자 C대학의 기관운영비 및 사업참여 노인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2년도 보조금 211,140,000원(국비 105,570,000원, 도비 21,114,000원, 군비 85,456,000원) 및 2013년도 보조금 378,300,000원(국비 113,955,000원, 도비 43,095,000원, 군비 221,250,000)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6,650,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정산보고를 위해 지출내역 관련 서류를 횡성군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사업참여 노인인 E 외 8명에게 2012년도 7월에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를 주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조금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E 외 8명에 대한 2012년도 7월 급여를 마치 그 다음달인 8월에 지급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한 후 횡성군청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31. 16:27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C대학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농협 인터넷뱅킹 화면에 접속하여 2012. 불상의 월 28일에 사업참여 노인들인 E, G, H, I, J, K, L, M, N에게 각 20만 원 씩 총 18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C대학 계좌에 관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출력한 다음, 마치 2012. 8. 28.에 위 사업참여 노인들에게 위와 같이 총 18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일자란 불상의 월 부분 위에 '8' 글씨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횡성군청 주민생활과 공무원 0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변조사실에 부합하는 '변조된 이체처리결과조회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전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횡령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죄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회복)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4)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2년 나. 사문서변조·행사죄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변조 후 행사한 경우, 공신력이 큰 문서의 변조)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 전부 회복, 별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공적자금인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그 액수(약 1억 3,600만 원)도 상당함,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의 이체처리결과조회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31.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뒷편에 위치해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솔안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소유인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H 앞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J 지하주차장에 B 소유의 말리브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3. 10: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말리브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그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6. 10: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H 앞에 위치한 'I모텔' 4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H 앞에 위치한 'I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3. 8. 18:00경 부천시 원미구 J 지하주차장 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3. 12. 10: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M 회사 지하주차장 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