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서 'E'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여, 19세)의 이모부이고, 피해자는 2011. 10.경부터 위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22:30경 위 카페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카페 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소파에 앉은 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상태로 마주보게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 분석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는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정황들 중 상당 부분은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를 보아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숨기거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진술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그 때 피고인이 독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나가더니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카페를 나서자마자 쫓아오는 피고인을 따돌리고 택시를 잡아탄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고하고 단호한 태도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만으로 순전히 허위인 고소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울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전에도 서로 좋아서 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래 봐야 소용없다. 너와 앞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으면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내 가정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점에서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일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정에도 충실하고, 너한테도 잘 하고, 너의 인생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손으로 미는 등 저항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저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반성문(2012. 8. 1.자, 2012. 8. 6.자)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비록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모종의 성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 당시 행동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2. 14. 22: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 'E' 카페에서,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퇴근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카페 내 사무실로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상태로 의자에 앉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23:30경 김해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2. 12.경 01:00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고 스치듯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고 그 밖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가 만취하여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2012. 6. 27. 판시 강간의 점과 함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1. 12. 14.경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카페 일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이모)가 피해자가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일에 대해 사과는 하였으나 그날 이후로 종종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시로 만졌고, 피해자는 고소해도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외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고소는 하지 않고 계속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던 중 2012. 2. 11.경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서 회를 먹으러 가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였는데,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자신이 모텔로 생각되는 방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었으며 자신이 아프다고 말한 정도로만 기억하며, 그 무렵 이에 관하여 당시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확신은 없어서 고소는 하지 않고 지냈다. 그 후 피고인이 2012. 6. 27.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그 날 술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때는 서로 좋아서 했는데 왜 이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종전 준강간 범행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카페에서 나온 후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위 강제추행 및 준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여 맥주 몇 잔만 마셔도 쉽게 취하는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H, I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이 소주 2~3병을 마셔도 괜찮을 정도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보다 술이 약하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강간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보다 훨씬 술이 센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자신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조차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까닭에 확신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야 이를 사실로 믿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2. 2. 11. 준강간 사건 무렵 호주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남자친구는 호주 유학 중인데 2012. 1.경 귀국하였고, 그 때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사귀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5월경에 호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2012. 2. 11. 무렵 남자친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종전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며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또한 증인 H, I는 2012. 3.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피해자가 남자 1명, 여자 1명과 함께 와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같이 온 남자와 끌어안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는 호주에 있는 사람뿐이고 노래방에 같이 갔던 남자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일 뿐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한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보험설계사인 I는 피해자가 자신을 통해 여러 개의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아 자신이 수회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보험회사 본사에는 I로부터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여 자신이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본사에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기가 고장나서 몰랐었다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보험가입시에 가족관계에 관하여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는 등 피해자가 거짓말로 자신을 난처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I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H과 J, I는 이 사건 카페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잘 알고 지냈는데, 이 사건 고소 이전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일 만한 행동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정하게 지내면서 애교 섞인 말투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H과 I는 카페 사무실에 인사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을 두 번 정도 목격하였고, 그 때문에 증인들이 피해자에게 "너, 사장님(피고인) 애인이냐?"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거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고 그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할 만한 것도 아닌데다가 증언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없는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카페에서 계속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정을 잘 모르는 이모가 피해자가 없으면 카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그쳤고,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아니면 카페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계속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외에 남자종업원이나 여자종업원이 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쓰냐면서 항의하여 결국 그 종업원을 해고하고 피해자 혼자서 계속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피해자가 하는 일이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추행을 당하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카페 일을 계속하였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한 사정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최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성폭행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카페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출퇴근도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두 사람의 관계가 친척이나 사장과 종업원 이상의 관계로 비춰질 정도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2. 2. 11.경 준강간범행을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종전과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이 있었던 2012. 6. 27. 이전에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일이 없었다거나, 혹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이든지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는데도(특히, 상식상 납득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2. 2. 11.자 준강간의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6. 27. 강간범행 당시 그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2. 6. 27.자 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의 일까지 들추어내어 함께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점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