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73

범죄사실 1.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1995. 6. 30.부터 1998. 4. 5.까지 C의회 시의원으로 시의회 산하 내무위원회, 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D건설관련지역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각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초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시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지인인 G의 처남 H I 지하철 공사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1998, 1. 14.경 같은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J)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1999. 2.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과거 시의원 시절에 D건설관련지역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지낸 경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K에게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3.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1999.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3,300 만 원을 교부받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1999. 4. 14.경 인천 남동구 O 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부천시 Q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인 약 17,000평(57,917㎡) 상당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입하면 추후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부천시로부터 그 토지에 아파트사업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천시로부터 아파트사업승인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 피고인은 1999. 4. 9.경 부산 연제구 S아파트 1305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7. 14.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1999. 9. 22. 경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1999. 10. 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00. 1. 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 피고인은 1999. 5.경 위 R의 주거지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입찰 없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9. 6. 23. 경위 R의 주거지에서 R 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그 무렵 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1999. 7. 14.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X 피고인은 1999. 7. 23.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 X에게 "D 식음료매점 운영권을 8,000만 원에 매입하여 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식음료 매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Y 피고인은 1999. 10. 8.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토지개발공사 소유인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49 에 있는 약 10,0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중 600평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A 피고인은 1999. 10 23.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 AA에게 "D 공사를 하고 있는 AB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철 수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1999. 10. 3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D 피고인은 1999. 11. 17.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 1층 68 번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대금 1억 4,7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는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1999. 11. 1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1999. 11. 23.경 위 점포에서 2,742만 원을 교부받는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2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H 피고인은 2000. 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D 공사를 하고 있는 AI의 통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1. 12.경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섭외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 1. 13.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2000. 1. 17.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2000. 1.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00. 1. 26.경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00. 1.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는 등 섭외비 및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J 피고인은 2000. 1. 초순경 부산 진구 AK빌딩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나고야의 신항만 매립공사에 석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석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1. 13.경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M, AN, AO, AP, AQ, AA, K, N, AH, W, R, AR, AS, Y, X,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증(순번 3, 14, 127), 녹취록(G 제출자료)(순번 19), 사실확인서(순번 22), 현금보관증 및 명함(A) (순번 26),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청취 보고)(순번 28), 각 영수증(순번 31, 46), 각 현금보관증(순번 32, 47, 57, 59, 114, 119, 135), 송금내역(순번 39),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순번 40, 125), 가계수표 사본(순번 41), 내용증명(순번 45),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54), 각 통장사본(순번 62,67), 입금확인증(순번 68), 보관증(순번 75), 수표사본(순번 126), 확인서(순번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8월A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의 처남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시의원에서 퇴직한 후 각종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려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7,000여 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아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의 취소를 받았지만 이후 피해금액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은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AH의 경우 피고인이 민주화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 후 전혀 피해변제를 받지 못했고 다시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X, Y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N, W, AA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