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5.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왜 먼저 가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7.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일하던 중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화장지 상자와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02:00경 광양시 F아파트 2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대학동창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바람을 핀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1. 24. 11:30경 G 관리하는 피해자 (주)H 소유의 광양시 F아파트 205동 1302호에서 위 이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 버린 것에 화가 나 현관문, 화장실 벽면, 작은 방 벽면, 붙박이장 등에 빨간 색 래커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욕조와 변기, 베란다 및 다용도실 유리 창문 등을 깨뜨려 수리비 29,1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사건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견적서 [판시 제2, 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피해자 피 묻은 옷 등 수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담당의사 전화통화) 1. 초진기록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E를 가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에 대한 초진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8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번)에 따르면, E는 사건 발생일인 2013. 12. 22. 좌측 후 흉배부 열상을입었는바, 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찔린 상처에 해당하므로, 위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위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이 재범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죄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제4항 범죄로 2,910만 원 상당의 비교적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주된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31. 0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피해자 C(여, 18세)에게 강아지를 분양하게 되어 그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저녁 무렵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인 D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는 군산시 E아파트로 그녀들을 오게 한 다음, 2014. 2. 16. 03:30경 위 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방에서 피해자 및 D가 자신과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깊게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중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기만 한 사이었을 뿐, 상호간에 호감을 느끼는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오로지 성적욕구의 충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8.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6.경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학입시 및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병무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2008. 12. 18.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청이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09. 1. 13.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면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정신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09. 9. 30.경 '정신분열병'이라는 병 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정신분열병을 사유로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다짐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8층에 위치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현금매출 1,308,334,000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매출을 알 수 있는 일자별 조판지 및 일일 매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파기하고,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매출을 관리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현금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년 2월분 개별소비세 1,837,04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655,008,43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장부, 각 조판지, 각 일일집계표, 각 T/C 명세표, 각 일일매출장표, 실장 외상 매출내역, D 종합소득세 신고서, D 종합소득세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원의 명의로 매출을 관리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는데 포탈세액 합계가 6억 원이 넘는 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가 이 사건 관련 일부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D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추가로 납부될 여지가 있는 점(D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주유소 방면에서 아차산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5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11. 4. 11: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B에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상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너는 무면허운전이니,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 등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11. 4.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 G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의 운전자니 보험 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의 실제 운전자는 무면허인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 면책금을 납부 받지 않고 제1항의 교통사고 관련 대인, 대물보상 등 금액 미상의 보험금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중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4. 13: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 성동경찰서 H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4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과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진 출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D 주유소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수사보고서(보험사 담당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F 진술서, 사고접수사항 등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제10번), 진단서, 견적서, 보험관련 서류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단, 피고인 B은 사회봉사만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기본범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차량 손괴 정도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 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피고인 B의 허위진술이 발각되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피해자 C(여, 26세)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카드론 장기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환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600만 원의 카드론 장기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은행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계좌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1)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E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0:02경 서울 강남구 D, 101동 2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젠 믿니? 사실적인모든 것 E 아. 빠맘을 더는 그리하지마"라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76에 있는 푸르지오4차 아파트 앞 잔디밭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곳에 누워있었다. 이에 피해자 H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 H을 향하여 던지고, "니가 뭔데 내 아들에게 전화를 해,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 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일하는 직원이 다쳐서 병원비를 주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아버지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정도 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28,2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탁금거래명세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 란에'G', 주소란에 '송파구 H아파트 415-105호', 은행명란에 '국민', 계좌번호란에 'T', 결제일란에 '18일' 등을 기재한 뒤 마지막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영어로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용카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위 E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K, 301호에 있는 L에서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9회에 걸쳐 9개의 피해자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합계 2,00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삼성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1,000,000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5,9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보상신청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수령,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 또는 절취한 방법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발급 후 상당기간은 카드대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신주유소 앞 도로를 성원상 떼빌 방면에서 삼산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폐쇄성 원위 요-척골 수근부 좌측(관절침범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것도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6: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밥과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F(54세)이 그 일행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이런 씨팔 좆같은 새끼를 보았나."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 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으나 5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미포조선 정문 앞길을 방어진쪽에서 성내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 세)가 운전하던 D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48,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역시 무거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1:55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 535 소재 신갈농원 앞 편도 1차로를 비봉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2,288,5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재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울산 중구 B에서 거주할 당시 피해자 C(48세)과 이웃지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여자들만 사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0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 전에 앞집에 살던 A입니다. 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노 모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왜 아직 딸을 결혼시키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내가 오늘 너 서방 노릇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안면만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당시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2:5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8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평역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CA110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상해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준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