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8. 3.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20. 12. 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21고단1193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18:20경 서울 서대문구 B공원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피해자 C(79세)의 목에 두른 다음 양손으로 힘껏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4. 23. 18:33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F을 몸으로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팔을 붙잡고, 팔꿈치로 F의 목을 가격한 후, 발로 F 가랑이 사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순찰차 46호 뒷좌석에서 “씨발, 물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F의 어깨를 물려고 하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손바닥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서대문경찰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피의자 대기실 앞 안전펜스를 손으로 강하게 흔들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안전펜스를 들어 올려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고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전펜스를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1고단230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3. 28. 00:00 ~ 00:18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모친인 피해자 I(여, 62세)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가량 세게 졸라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수감 중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과 공소장, 범죄경력조회(이상 2021고단2301 사건 증거기록)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46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실 피해내역 확인)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CD 1장, 견적서 2021고단230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1193사건의 1항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일이 없고, 2021고단1193사건의 2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팔꿈치로 친 적이 없으며, 2021고단2301사건의 상습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에게 강제 입원에 대해 하소연하며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1193사건의 1항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 공원 옆 도로가 아니라 도로에 접한 J 안의 냉장고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를 찼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J 쪽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J 앞 B 공원 옆 도로상에서 웃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한 번은 양 팔로, 오른손에는 옷을 든 채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한 번은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치고, 한 번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비틀어 죽인다면서 목을 비틀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1193사건의 2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경찰관 F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21고단2301사건의 상습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외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 이래 폭력 관련 범죄로만 십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의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점, 특히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점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조울증으로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그 외에 췌장염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