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2:28경 광양시 B에 있는 ‘C(광양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2번째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인중을 밀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수지관절 수장판 부분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영상 등 첨부)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꺾은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밀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위 손가락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위 손가락을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손가락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로 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고 얼굴을 툭툭치는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혀 밀어서 피해자가 주저앉았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황과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지 관절 수장판 부분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서 끌어당겼다가 뒤로 밀게 된 경위와 상황,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손가락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놓아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인중을 미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1: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펀치게임(돈을 넣고 주먹으로 목표물을 때려 그 강도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기계)을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이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토목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30.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4대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F’와 피해자 G가 저작권을 가진 ‘H’과 ‘I’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진술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증거제출서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등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를 친고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규정된 ‘영리 목적’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제30조 본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 업무 처리에 쓰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기업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 A의 처벌 전력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2023. 10. 1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3:24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서울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과 3, 4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새끼, 확 그냥 박아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핸들을 진행 방향 좌측으로 급조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 CCTV,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과중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의 위험성 및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23:3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41-1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당산역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프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지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D, E)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6. 2. 18:2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짐을 옮기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1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1개, 헤어 매직기 3개, 음이온 미용기구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3. 7. 31. 03:57경 안산시 상록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철근파이프 24개, 철판 6개를 자신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실어갔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7. 13:04경 안산시 상록구 F, ‘G’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그 곳에 온 피해자 H(여, 84세), I(여, 65세), J(여, 81세)을 보고 ‘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여기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니 그냥 조용히 쉬다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폐지 수집을 위하여 평소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총 20cm, 날 5.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잘 건데, 나를 건드리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범행사진 및 피고인 특정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의 가액, 특수협박 범행의 위험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579 피고인은 2021. 5. 14. 15:50경 경기 포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0: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호국로 1961 신북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이쿼녹스(CHEVROLET EQUINOX F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682 피고인은 2021. 8. 4. 21:3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 누워있던 중, ‘행인이 누워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여기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면 맘대로 잠도 못자게 해도 되냐, 죽여버린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경찰관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질 듯이 팔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경찰관들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경찰관 H을 향해 주먹과 발을 치켜들며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56 피고인은 2021. 6. 3. 10:40경 포천시 호국로에 있는 신북대교 삼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남, 29세), 순경 K(여, 28세)로부터 파손된 범퍼를 테이프로만 감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정차를 당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왼손 팔 꿈치로 위 J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6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6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판독) 2021고단39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소유의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4:40경 청주시 상당구 D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사교 방면에서 구남궁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노인보호구역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노인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80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31. 13:23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는 준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125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5: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편도 1차로를 C 횟집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주차된 차들을 피해 차로로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5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좌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F 식당 CCTV 영상캡처, 방범용CCTV 영상캡처, 가해오토바이 발견당 시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최종 진단서(E), 소견서(E),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행하는 사람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아파트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를 절취 후 절취한 자전거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열어보고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린 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귀중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2. 23:00경 김포시 B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 지갑 1개, 현금 158,000원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탐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본, 차량털이 범행장면, 압수물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및 차적조회, 피의자 차량털이 추가범행 CCTV 캡쳐본(인천 구월동), 피의자 차량털이 추가범행 CCTV 캡쳐본(인천 서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7, 1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8, 48, 4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는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4] 피고인은 2021. 2. 1.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에서 긴급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 경찰 옷 다 벗을 준비해라, 씹할놈들아”, “야 좃만한 것들아 가거라”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팔로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1. 4. 6. 14: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F’ 식당 출입구 앞에서, ‘나는 A이다. 업주에게 맞았다. 빨리와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남, 39세)이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부여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이 폭행하려고 한 참고인 I 상대 수사)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5:40경 서울 중랑구 B시장에 있는 ‘C정육점’ 앞에서, 쇼핑카트 유아 보조석에 자신의 말티즈 애완견을 태우고 쇼핑하던 중이었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고, 그 목줄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려견을 안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오른쪽팔꿈치 아래 부분을 1회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일반진단서 접수), 현장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방향으로 달려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물었는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을 물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물린 부위를 확인하면서 화가 나서 그 개를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유 전동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4:0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보도를 성균관대역 방향에서 율전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등 보도로 통행하지 말아야 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D(남, 31세)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공유킥보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전거도로 여부 확인의뢰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한 도로가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에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 인근인 거제시 B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만나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사라져서 여기 있나 싶어서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있어 해당 차량이 운행을 종료한 직후로 추정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신이 뭔데요. 니가 뭔데 불라고 해요. 내가 운전 중에 단속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이 아닙니다.’라고 경찰관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3 피고인들과 C는 2020. 5. 5. 0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32세)이 피고인 A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4(피고인 B) 피고인 B은 G과 친구 사이이다. G은 2020. 11. 1. 03:2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남, 27세)과 시비하였고, 이에 G의 지인 C가 근처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하여 피고인 B이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한 후 왼손으로 목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수사보고(B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장 CCTV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트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각 폭행행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다른 피고인 내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트리는 모습(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넘어져서 바닥으로 쓰러진 것은 아니었으나, 중심을 잃고 넘어트려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B과 C가 이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트리자 곧바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그 직후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 사건이 촉발되었고, 피고인 A의 최초 폭행행위 직후에 피고인 B, C의 각 폭행행위가 순차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 A이 최초 폭행행위 이후에 추가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과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 이후에 주점 종업원에게 제지를 당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 및 C의 관계, 피고인 A의 최초 폭행행위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의 폭행행위 이후에 다른 피고인 내지 C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C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현장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7세)과 시비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지인 F가 근처에 있던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하여 B이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격한 후 왼손으로 목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03: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10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 파손사진, 현장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휴대폰 견적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공동상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3 피고인과 B, C은 2020. 5. 5. 0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32세)이 B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트리고, C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수사보고(C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