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고, 2019. 3.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자본금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위 법인을 화훼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운영할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법무사 C을 통하여 정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본점을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자본금을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위 법인을 화훼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운영할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법무사 G을 통하여 정관,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F',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본점을 '경기도 부천시 H, I호'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 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9. 3. 2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 없이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금융거래목적 란에 '물품거래대금'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피해자 L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L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L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2019. 3. 28.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별건(접수번호 O, 사건번호 P)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432) 사본 및 회신자료 첨부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432)사본,엑셀파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불상자에게 대여한 별건 금융계좌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자료제출 관련 보고, Q은행 회신건 보고, 기업은행 회신건 보고, R 회신건 보고, S은행 회신건 보고, T조합, U조합 회신건 보고, K 자료회신건 보고,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거래 내역 챕처 사진 출력물 1. ㈜B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일체,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잔액, 잔고증명서 1. ㈜F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일체,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잔액, 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운영의 의사 없이 두 법인을 설립하여 1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 전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