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8: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의복 및 거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막으로 와 '여기서 자면 춥다'고 말하며 자신을 깨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허락 없이 집 안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방안에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고, 비록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아무런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 안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부분 만큼은 시종 일관되어 있어 믿을 수 있으며,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발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놀라서 소리치자 피고인이 바지를 뒤집어 입은 채로 황급히 도망쳐 나갔다'는 D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및 같은 주거의 주거권자인 D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그 주거에 출입한 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하게 된 사건으로서 피해자는 물론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 또한 해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침입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18: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던 중 마침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통한 성적 접촉은 일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며느리인 D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최초로 목격한 제3자로서, 그 진술내용이 매우 객관적이면서 상세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구체적 진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있은 직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매우 많다. - D은 사건 당일 18:20경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피해자의 주거는 현관문을 열면 신발을 놓는 공간이 있고 그로부터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야 본격적인 주거공간이 있는, 이른바 중문(中門)이 있는 구조이다}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사는 주거로 돌아왔다. 그런데 D은 신발을 놓는 곳에 낮선 파란색 운동화(이는 피고인의 신발이다)가 가 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다. - D은 중문을 열고 주거 안으로 들어가면서 "엄마, 누가 왔어요?"라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D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 진행방향 바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의가 벗겨진 채로 침대 위에서 마주보고 누워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 - D이 방문을 열었는데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대로 누워있었고(이에 대하여 D은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바람에 놀라 몸이 굳은 것처럼 누워있었다고 표현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봐, 아까 내가 가라고 했을 때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D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입고(피고인은 당시 바지를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바지의 안과 밖을 뒤집어 입었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D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쫒아 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있는 주유소까지 피고인을 추적하였다. -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17. 4. 21. 19:00경 파주시 F 앞 노상(피해자 주거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이다)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해자의 주거로 돌아온 D은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성폭력키트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타액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반응은 음성이었으나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 및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이었고, 피고인의 성기 표면을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타액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3)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나.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