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4:06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D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배를 내밀어 피해자들의 등에 수회 번갈아 문지르고, 피해자들의 팔을 손으로 쓸 듯이 만지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학생 확인서[B(가명)], 학생 확인서[C(가명)]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B(가명) 진술속기록 첨부, 피해자 B(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CCTV 화면 캡처 사진, 놀이터 CCTV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나. 위 죄에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의도와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가명)은 직접 작성한 2020. 6. 11.자 확인서에서 '사건 당일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신기하다며 게임을 보는 척하고 배로 등 부분을 문질렀고, 손으로 팔을 만졌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무섭고 소름 돋았다.'라고 기재했고(증거기록 9쪽), 피해자 C(가명) 역시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에서 'D놀이터에서 B(가명)과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우리한테 와서 게임을 묻고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와서 등을 만진다던지 팔을 만진다던지 기분 나쁜 행동을 해서 게임이 끝나자 자리를 피했는데, 조금씩 따라왔다.'라고 기재했다(증거기록 10쪽). 2) 피해자 B(가명)은 E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증거기록 61~79쪽). 3) 피해자 B(가명)의 E에서의 진술에 대해, 진술분석 전문가 F는 진술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경험적 내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의 왜곡이나 오염 및 진술이 허위일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했다(증거기록 23~26쪽). 4) 피해자 B(가명)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게임 구경에 집중하다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우연하고 단순한 신체접촉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이에 관해 진술분석 전문가 F는 '조사자는 피해 아동에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 피해 아동이 스스로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도록 했고, 피해 아동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해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거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유도질문이나 암시질문을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정황이나 태도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5) 피해자 C(가명)은 확인서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기분 나빴다. 기분이 더러웠다.'라고 기재했고, 피해자 B(가명) 역시 확인서 및 E에서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 지금도 파란색 입은 할아버지나 아저씨들 보면 좀 무섭다. 제가 5학년인데 제가 당하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더 당할 거 같다. 그래서 그냥 어린이나 아직 성인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찰조사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는데(증거기록 92~95쪽),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편해 하면서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 11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주간에 공공장소에서 꽤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 아동들이 범행 당시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가명)과는 부모를 통해 소정의 금원(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재범에 이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울산보호관찰소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중간구간 7-12점 중 12점에 해당)으로, 동종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이 용이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와 울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