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화성시 C, D호에서 미술홈스쿨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남편이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F호에서 미술과목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이다. 가. 모욕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0. 2. 11:30경 피해자 B이 주거지인 화성시 C, D호에 미술홈스쿨 개원을 하면서 홍보를 도와주던 건 외 G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로 올라가 교습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로 방문하여 홍보를 도와주던 건 외 G, H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공무원도 급이 있어, 이년아 너 미친년이라고 동네에다가 다 소문내고 다닐거야”, “이년 저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12:55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에게 “이거 미친년 아니냐?”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8. 1. 12:5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8. 1. 13:25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닉네임인 “M”에게 “야 M!이 씨발놈아! 내가 너를 보면서 이제는 나라가 걱정된다 어디가서 니 직업 입밖에 끄집어 내지도 말고 살아”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8. 1. 13:25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B, E에 대한 공동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8. 1. 13:11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과 E의 닉네임인 “M”에게 “이거 이거 이 정신병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41경 “에잇~ 등신같은 것들 모자라고 모지리모지리 시궁창 쥐 새끼들도 아니고 뒤 꽁무니에서 빙신같이~”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 E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13:56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멤버수 1154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과 E의 닉네임인 “M”에게“이 또라이 같은 것들이 주제파악을 못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 E을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8. 1. 13:03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B의 닉네임인 “L”에 대하여 “이 개같은 년이 딸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14층 여자가? 14층년이 어떻게 저떻고 떠들고 다녀서 제 신상정보가 노출됐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8. 1. 13:03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13:48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멤버수 1154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에게 “N 엘리베이터에 사람 오고 가는 것 감시하는 거 알고 있거든? 꼭 내가 오고가는 시간대에 딸년들 데리고 돌아치며 접근하고 의중을 떠 봤지? 니네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중간에 세우고 지하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1층에서기다렸다 맞딱뜨려 계속 시비걸엇지? 나 인척 행세 부리며 사람들을 혼란, 교란시키며 학부형들을 속이고 있다고 함”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I의 카페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 13:31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닉네임인 “M”에 대하여 “모자란 년 데리고 살면서? 너 은행담보대출 얼마야? 너 자꾸 지집년들 앞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남의 집 애들가지고 돈 걷어들일려고 하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B,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 13:16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과 E의 닉네임인 “M”에게 “내가 이씨발개년놈들한테 17년부터 거의 3년째 스토킹 당하고 있다니까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9경 ”이것들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팟 단지 사람들 신상 다 털렸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20경 ”기본적으로 O동 사람들 신상 다 노출되고요? 이것들 때문에 강제로 울며겨자먹기로 집 팔고 나간 사람 몇몇 있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협박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1. 14:35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에 대하여 “넌 다음 나랑 붙으면 병원 입원할 각오하는게 좋을거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1. 13:07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닉네임인 “M”에 대하여 “M인지 P인지? 이 서방새끼인지 남편새끼를 잡아 죽여버려야 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36경 “M? 너도? 청와대 국민청원 신문고에 실명오르게 할테니 조심하라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B,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1. 14:43경 I의 ‘J아파트 입주자카페’의 ‘공동채팅방’(접속자수 296명)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K”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닉네임인 “L”과 피해자 E의 닉네임인 “M”에게 “분명히 경고했어?. 당신들 의도적었어? 엘리베이터 오갈 때 눈에 띄기만 해 오늘부터 망치들고 다녀줄게 눈에 띄었다간 그 자리에서 대가리 망치로 내려찍는다? 분명히 말했어? 대가리 망치로 박살나기 싫으면 피해다니라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1. 캡처사진1(J아파트 공동채팅방) 1. 캡처사진2(J아파트 입주자카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카페, 공동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