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2019고단537] 'B'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B'의 군포지점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군포시 C 2층, 'B' 군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120만 원을 투자하여 E 1구좌를 만들면, '에어봇'이 비트코인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서 일주일에 5차례 최저 4달러에서 최고 12달러의 수익을 배당하는데, 배당은 300회까지 이루어진다. 절대로 적자가 없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에어봇'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홈페이지에서 E 달러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B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이 운용되었기 때문에 하위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7.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57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9. 7.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 D, H 등으로부터 합계 323,812,80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굵게{[2019고단571]} 'B'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B'의 군포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교회 인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K에게 "B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120만 원을 투자하여 E 1구좌를 만들면, '에어봇'이 비트코인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서 하루에 약 7,000원에서 8,000원씩 1구좌 당 최대 300회의 배당이 이루어져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 '에어봇'이 실존하는지 여부 및 위 에어봇의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홈페이지에서 E 달러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B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하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이 운용되었기 때문에 하위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7,076,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585]} 'B'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B'의 군포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군포시 C 2층, 'B' 군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B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120만 원을 투자하여 E 1구좌를 만들면 '에어봇'이 비트코인을 사고팔면서 매일 4달러에서 12달러 수익을 발생해서 1년에 이자가 180% 발생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에어봇'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홈페이지에서 E 달러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B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하위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이 운용되었기 때문에 하위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계좌로 5,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1,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H, Q, R,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T가 피의자에게 지급한 내역 및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서 첨부), T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1. 2019고단571, 2019고단585 사건의 아래 증거들(제2항에 관하여) [2019고단5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T로부터 A에게 지급한 내역 추가 제출 요청), 수사보고(T가 피의자에게 현금 지급한 추가 내역 및 통화내역 제출), T의 진술서 사본,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대표 Z의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람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돌려막기' 방법의 투자금 운용 여부 및 이에 대한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사업의 투자금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런 운용사실이나 그 문제성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사실 및 범의를 일부 부인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초기와는 달리 기존투자자에 대한 환전자금으로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사용되게 된 결과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투자금 운용에 있어서만 '돌려막기'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B 사업은 그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포인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실례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으로 판단되며, 이런 판단에 따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1741 등 사건에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2010. 6. 4.자 판결이 확정되는 등 다단계 사업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경험을 가진 한편, 그 자신도 검찰에서 '사업초기부터 원칙적 환전방식인 페이아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2019고단537 사건의 수사기록 3권 278쪽)', '사업에서 에어봇을 통한 수익 외에도 추가로 투자자가 필요한 이유는 신규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당 때문이었다(2019고단57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669쪽)', '신규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들의 투자금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취득했고, 자신의 하위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E 10달러씩을 후원수당으로 받았다(2019고단585 사건의 수사기록 1권 525~526쪽)' 등의 취지로 진술했음에 비추어 위 항의 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위사업자인 T로부터 2017. 11.경에는 '한국 B 대표 Z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들었고 2017. 12. 초경부터 2018. 6. 25.경까지는 '페이아웃이 불가능하고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신규투자자 모집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갈 각오가 되어 있다, 신규투자자 모집을 중단하면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B 사업을 지속한 점(심지어 자신이 문제를 인식한 시점이라고 자인하는 2018. 6.경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2)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환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어 '돌려막기' 방법을 확정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돌려막기' 방법의 투자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초기부터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사업의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본격화되었음을 알게 된 2017. 12. 경 이후로는 나아가 확정적 인식까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비트코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B의 기본적 수익모델이 일응 합리적이고 피고인도 이를 믿었던 점,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B 사업이 한국에서 이미 약 1년 6개월 동안 영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업을 그만두기 약 두 달 전인 2018. 5. 30.까지도 T. AA·AB 등 상위사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하며 '돌려막기' 외의 방법으로도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었고 피고인이 K에 대하여는 기망을 하거나 기망의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K의 137,076,800원 교부에 따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K에 대한 기망사실이나 그 범의는 2019고단571 사건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K이 2018. 1.경부터 2018. 3. 말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적극적으로 B 사업에 관하여 배운 점, K이 모집한 하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총 1억 7,400만 원이었던 점, K이 2018. 5.경 김해시에 자신의 B 지점을 직접 개설하여 피고인의 관여 없이 운영한 점, 피고인이 당초 K에게 B 계정의 생성과 현금화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점 등)은 이런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또한 K이 자신의 하위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들만을 근거로 그가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상위사업자의 구속 등으로 사업의 문제성이 뚜렷해진 뒤에도 확고한 범의로 집요하게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가 총 3억 2,300만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아직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복된 부분이 총 40,879,500원으로서 총 피해액의 약 13%에 불과함),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과도한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상위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수위(한국 B 대표 2와 그 이사 AC의, B 사업을 통한 총 약 830억 원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각각 6년과 3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됨)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