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9. 23:51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벤치에 앉아있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야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내지 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추가 추행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며 손짓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쁘다. 몇 살이냐.”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며 세 번째 손가락한 마디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너도 만져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추행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주며 “나와 모텔에 가서 함께 샤워하고 몸을 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대구 서구 E모텔 앞 카운터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F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야간에 혼자 외출하여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후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 유인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대상,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 법정에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죄와 나머지 판시 제3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