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7세)는 2020. 10. 10.경부터 피해자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위 D농장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이구, 엉덩이 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찰싹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8.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버섯 포장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품가치가 없는 버섯은 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농장 사장인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종간나 새끼, 시발 한 마디만 더 하면 가만히 안 두겠어, 뒤통수 박살 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강제추행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 사실, 그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버섯농장 사장 E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 중 강제추행미수 및 협박 부분은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등에 더하여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