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6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2.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정부자금으로 2,400만 원을 연 3.8%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같은 날 14: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났다. 추후 승인절차가 더 필요하니 내일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채권팀 G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신이 약정위반을 했으니 벌금 300만 원이 나오고,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지급정지를 풀려면 채무상환을 해야 하므로 1,3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수납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또 다른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또 다른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양천구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I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돈을 건네주면 현재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고 새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8경 서울 서초구 K 앞길에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2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상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9,000만 원을 4.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의 P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N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은행에서 인출한 후 O 대부의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또 다른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또 다른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5. 10:12경 기업은행 만수동지점에서 현금 2,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4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업체 Q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R)로 전송한 다음,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M, 주민번호 S, 상환금액 26,000,000, 상환일자 2020. 03. 05., ※ 당일 민원 건은 T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M 님 O(주)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0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 대표이사 U’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O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5. 10:44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M를 만난 뒤,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8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I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통장 개설을 진행해 주겠다. 돈을 지원해 줄 테니 통장이 개설되면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7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5: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위 730만 원에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을 더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타 금융기관 기존 대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한 다음, 다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과 관련된 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최근 이루어진 신규대출신청으로 기존 대출 시 약정한 대환대출금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니 원리금 잔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수금을 지시하고, 현금 수금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구인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7.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Y)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X 대리이다. 최대 3.5%에서 3%까지 가능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등‧초본 사본을 송부받고, 피해자의 금융기관 기존대출 현황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AA)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카드 AC 과장인데, 조금 전 W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AB카드 기존 대출 당시 대환대출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출이 된 것인데 W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된다. 대출 잔액 1,41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AB카드 직원에게 전달하여주면 법위반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W은행이나 AB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AB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1경에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사무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 확인서 2매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F, AG, AH, AI, AJ,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12, 24) 1. 텔레그램 사진 등 1. 카톡내용(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해자 간) 1. CCTV 사진(피고인이 돈 건네받는 장면) 1. 현금인출 내역 관련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O 실존 확인), AM 화면, 지도 캡쳐화면 1. 완납증명서 발급여부 확인요청 회신 2020고단2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고액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총책ㆍ유인책ㆍ수거책ㆍ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체 범죄에 관한 사항을 공모하고 공동하여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파일의 내용이나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파일을 출력하여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망책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책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입금책이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 수거책 등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야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상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정범의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는 등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상선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본 적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마찬가지로 상선의 지시에 따라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고 제시한 점, 피고인이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긴가민가 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냥 했다고 진술하는 점, 상선의 지시에 따라 종전과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범행 수단으로 쓰인 문서가 위조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조문서를 완성하였고, 이를 직접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므로 문서 위조 범행이나 위조문서 행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