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고 일이 없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신한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우선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을 불러주는 가상계좌에 입금시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 카드론 대출금 6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73-1 부평중앙새마을금고 본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편취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7,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금행위가 귀금속 판매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G의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돈이 반환되었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업체의 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절차만을 통해 위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직원 채용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업체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보기도 하였는데 위 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알면서 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0 면, 308, 355면 등). 나아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보내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확인한 사실,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여야 하는지를 묻기도 한 사실, 현장에 경찰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불안해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으로 귀금속 구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위 업체에 돈을 입금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지급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자신의 수금행위가 불필요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수금액의 1% 및 그 경비)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수금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의 방식이나 내용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즉, 수금에 실패하는 경우에 많다든지, 구매자 (실제 사기 피해자)가 은행 업무 보는 것을 감시하거나 그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수금을 한다든지, 은행 창구를 통하지 않고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각기 다른 계좌에, 다른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입금한 행위는 도저히 통상의 물품판매대금 수금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만을 통해 연락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입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범죄수익금 전달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기간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범행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당시 G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돈을 돌려줄 의사였다거나 실제로 피해자가 이를 전부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단순가담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