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무단 인출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속히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찾아 가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0. 19.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7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조직에 연관되어 있어 돈이 무단으로 인출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빨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1억 원을 현금 5,000만 원 및 수표 5,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아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XXX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쪽에 놓아두게 한 후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를 비우고 주거지 부근 주민센터에 가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위해 주거지를 비운 사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은 1억 원 중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0.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10.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화단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0.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놓아 둔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돈을 놓아 둔 화단에 찾아 간 후,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23.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10.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8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가 돈을 찾으려 하니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XXX동 △△△호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3. 12: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간 후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H/I' 매장 내부 CCTV 확인, 2017. 10. 20.경 현금 1천만 원을 도난당한 피해자 확인 불가 사유) 및 각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여 둔 현금 합계 9,0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 10. 19.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머지 각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30. 23:00경 인천 부평구 C 106동 1519호 D의 주거지에서 D이 식탁 위에 둔 필로폰 불상량(약 0.02~0.03g)을 1회 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모발 전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모두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우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42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강선아(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새벽 자신의 처가 피해자 C(63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영천시 D자전거 판매점 앞길에서 자신이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손수레 (높이 약 80㎝)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하는 것을 이를 피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발로 2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같은 동 소재 E 앞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자 그곳 생선노점상의 수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을 손에 쥐고는 피해자를 향하여 쫓아오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2000년 이후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수정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7. 04: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서방사거리 앞 도로를 서방시장 쪽에서 계림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 가해자임을 밝힌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8:40 무렵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노량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00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F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는 것을 제지한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왜 말렸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식당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앙기 날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이용한 이앙기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녹음보고) 1. 현장 출동경찰관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05. 12. 03: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묵주를 손에 집어 든 채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승용차 뒤쪽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온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에게 위 차량 트렁크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트렁크에 태운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09.22,22:3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칼), 압수목록 1. 고소인 E 진단서 1. E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그 동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씨팔놈이, 어린새끼가 죽고싶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순경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및 CD 첨부)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병, 망상 장애, 알콜 의존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 중에 외출 허가를 받아 외출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04:25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뉴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 등 총 6대의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모두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피해 차량별 범행장면 CCTV 첨부에 대한, 일부 피해자 정정 및 각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71면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9세)의 일행과 술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술이든 맥주병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폭행방법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주 상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에 있는 양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3,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당시 위 QM3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다가 위 교통사고 이후에 위 A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31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동승자 B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운전자인 A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엉겁결에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현장관리,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도급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부천시 원미구 F 신축현장 토목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가지고 갔으나 E 측에서는 위 일반계약서를 반려하고 "견적 4억 5,000만원외 별도의 추가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E 측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도면변경에 따라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하였고, 2014. 12. 말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이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일반계약서 초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약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원본 계약서상 D 주식회사에 불리한 내용인 "견적 외 별도의 추가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초안 계약서의 E 대표이사 G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G 명의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2015카단50193)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5가합106746) 추가공사대금 7,172만 원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1항과 같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 7,172만 원 등 총 4억 1,672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 증거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써 추가공사대금 7,172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E 측에서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진정한 계약서상 특약에 따르면 추가공사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며 진정한 계약서를 피고 측 증거로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원본), 민사신청사건 기록(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50193), 민사 제1심 소송기록(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67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을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만히 종결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광주 깡패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빌라 <동호수>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배송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케익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송된 시가 합계 339,300원 상당의 택배 물품 1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 E, F,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택배절도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진출 및 CCTV 검색, 피해자 상대수사 등),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고법 2011노403 판결문, 광주지법 2016고단2260 판결문, 광주지법 2019고단163 판결문, 광주지법 2020고단498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3회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은 모두 식품으로 노숙 생활 등을 하던 피고인이 배고픔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3: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이동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위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차량이 인도블럭을 올라 타 가로등을 충격한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대에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신고자로부터 '피고인 차량의 공회전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것을 보았다'라는 진술을 확인하고서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하였고, '일단 음주측정을 하고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다음에 CCTV나 이런 것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그 행위의 가벌성이나 도주의 우려 등 체포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2017고단2267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9. 02:10경 김해시 C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근(길이 약 2m, 지름 13mm) 600kg 상당을 E 포터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03] 피고인 B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1. 15.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부분 문신 사유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위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이후 추가로 문신을 하여 병역을 감면 받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5.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매장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오른쪽 발목 부분 등에 추가로 문신을 시술받은 결과, 2017. 2. 24.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위와 같이 전신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7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민원 상담 녹취파일 확보,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0:30경부터 같은 날 10:0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속이고 맥주 30병, 안주 2개, 노래방비, 아가씨 봉사료 등 도합 6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68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 싸우게 되었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의 일행이 "조용히 하던지, 나가던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음주만취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8. 24. 21:3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초등학교 앞 노상부터 사건외 C 소유의 D 포텐사오토 승용차량을 타고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림빌딩 앞 사거리 상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D 포텐사오토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재판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상습적인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스스로 음주운전습관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