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인 C 관련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3세)이 도로 절단기(일명글라인더) 앞에 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죽든지 살든지 내비 둬. 나는 일을 해야 해”라고 말하면서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비켜서지 않으면 피해자를 향해 도로 절단기를 가동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도로 절단기의 시동을 걸어 피해자를 향해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 F, G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죽든지 살든지 내비 둬. 나는 일을 해야 해’라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리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리로 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증인 E도 “피고인이 작업을 계속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단기의 시동을 켜고 피해자 쪽으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단기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G은 “피해자가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이 장비를 작동시켜서 작업을 계속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절단기의 시동을 걸어 피해자를 향하여 움직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러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 약 3분간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7번 동영상 중 첫 번째 동영상)에는 피 고인이 절단기를 잡고 서 있고 피해자가 그 앞에서 뒤돌아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나, 위 3분간 절단기가 작동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만 보인다. 위 동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절단기를 작동하여 피해자 쪽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절단기와 비교적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가온 점, 경찰관이 3분 이상 지난 일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동영상이 촬영되기 전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기 전에도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여 있었고 피고인 측이 절단기로 작업을 하고 피해자 측 G 등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측 사람들이 절단기의 시동을 켠 채로 절단기를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는 공소사실과 다른 시점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본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동을 킨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절단기 앞에서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한 일과 그 이전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절단기의 시동을 걸어서 이동시키고 피고인이 작업을 독려한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자와 같은 날 작성된 현장 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5면)에는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아 절단작업을 못하게 하여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재차 지시하여 절단기를 가동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여 경찰관이 절단기 가동을 중지시켰다.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강요하였으나 인부들이 따르지 않자 직접 절단기를 운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절단기의 시동을 걸고 가동하였다거나 이를 움직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사실, 절단기를 직접 잡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작업을 계속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절단기로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측 사람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측 작업자들을 절단기의 진행 방향에 배치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이 절단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하였다(위 동영상 CD 중 두 번째 내지 여섯 번째 동영상). 공소사실 기재 절단기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재질의 도로 포장을 절단하는 기계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다. 피고인이 작업을 독려하거나 작업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작업을 계속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더라도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 태도롤 보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