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필리핀에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운영 및 자금관리를, D은 대포통장의 수집, 투자자 모집 및 계좌 관리를, C, E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관리, 환전, 계좌관리를,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E,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 F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기기를 설치한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G'을 개설한 다음, 2016. 6.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6. 9. 24.경부터 2017. 6.말경까지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비롯한 10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82회에 걸쳐 3,183,458,391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5,000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토토를, 컴퓨터에 의하여 정해지는 우연한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는 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달팽이 등의 불법 도박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B, C, D, E, 피고인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 법인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수사보고(계좌별 도박자금 특정) 수사보고(법인등기증명), 수사보고(대포통장 양도자 입건 관련), 도박자금입금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개설 또는 운영에 관하여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가담기간 동안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실행한 구체적 내용, 피고인 등이 실제 취득한 각 수익의 정도, B의 수익관리계좌에서 매달 급여 형식으로 공범들 사이에 수익이 배분되어 지급된 사정,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전체 도박자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한 주범 또는 중요한 역할을 실행한 공범으로서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 B, D의 진술에다가 계좌거래내역(287면 이하)을 종합하면 판시 추징액이 소명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전체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그 운영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앞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회피하였다[현재 동종 범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741)].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도박에 이용된 전체 거래 규모가 30억 원 정도인 점, 전체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17. 7. 9.경 서울 은평구 D빌딩 2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피고인 B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 A, B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피고인 C는 게임장에 '메가씨랜드' 게임물(제CC-CM-160602-003호) 39대, '오공' 게임물(제CC-OM-170302-003호) 26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포인트 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 수익을 매일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 A, B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진술서(손님들) 기재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1. 수사보고(실업주 특정 경위) 1. 현장 사진 1.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제1~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19.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소속 직원 D이다. E카드론에 대한 기존 대출금 2,37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이 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1. 19. 15:16경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23.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은행 소속 직원 J이다. K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916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이 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1. 23. 17:40경 익산시 학곤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무렵 인근 PC 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출력해 둔 K은행 소속 L 명의의 위조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K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소속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건 관련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K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자료 삭제 정황 및 포렌식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 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책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일체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터넷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을 검색하던 중 개인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시흥시 C에 있는 우편함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내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매체 대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위 성명불상자가 D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결과 실제로 취득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컵라면을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쓸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년경 폭행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20. 인천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0. 27.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4:3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지하철 1호선 금정역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모객을 하던 중 C으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그곳에서부터 안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인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5:37경 위 'E'에 들어가 피해자 C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부탁하면서 건네준 현금 5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받아 음식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6:30경 위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평택시 G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한 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C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2020. 10. 27. 06:35경부터 11:00경까지 평택시 G 30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2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2. 2020. 12. 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천시 I 인근에서 피해자 J이 떨어뜨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4. 07:47경 부천시 K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것처럼 제시하여 3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08:56경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38,400원, 09:14경 부천시 O에 있는 'P'에서 1,000,000원, 11:08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45,000원, 19:48경 위 'P'에서 730,000원, 20:12경 부천시 S에 있는 'T'에서 300,000원 등 합계 2,144,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자료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5세)와 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술, 가슴 등에 입을 맞추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8. 20: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위 식당에 가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던 공동주택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주차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식당주인 E을 비롯하여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연락처 없이 사는 것 보니 사생활에 문제가 있네", "인생을 이상하게 사니 말도 많이 듣고 다니지", "너도 애 엄마라고 애를 데리고 다니냐", "사장 와이프냐,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식당 안과 출입문 앞에서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음식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에 대한 수사, 2019고정240호 관련 CCTV 영상 분석 보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였을 뿐 E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업무방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된 증인 D,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이미 위 식당을 그만두어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위 중요한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위 식당 종업원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식당 안과 출입문 앞에서 십여 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D과 다투어 D의 어린 아이를 울려 식당 안을 소란스럽게 만든 사실, 급기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식당 주인인 E이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대치하고, 종업원인 H도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전화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미 음식 배달을 주문한 손님에게 전화하여 주문 중 일부를 취소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동주택의 진입로에 D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E의 손님인 D이 실수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공동주택의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나 D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D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고 그 과정에서 E의 식당 업무를 방해할 권리까지 피고인에게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7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공동주택의 진입로에 부주의하게 차량을 주차하여 발단이 되었고, 업무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그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 ID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6세)는 2002년 발생한 부산 E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2:01경 서울 일대에서, 인터넷과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해 위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건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9. 2. 17. 00:25경 해당 기사 댓글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F 이 변호사 쉐끼 돈 쳐 벌려고 F가 범인인지 아면서 눈 감아주는 거임.저딴 마인드로 사법고시 패스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ㅉㅉ"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방송 캡쳐자료 1. B 뉴스 기사 및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1. 2017. 가을 폭행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저녁경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욕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5. 폭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2018. 8. 초순 폭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동 아파트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2018. 8. 하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시정하자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방문과 방문 손잡이를 내려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1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사진, 아령에 의해 부서진 문 손잡이 사진 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해과정 또는 자해를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증거조사결과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자인하도록 유도하는 말들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바로 부인하는 반응을 보이곤 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부인이 자살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트라우마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다투게 되면 자신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할 것을 암시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괴로워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런 언행을 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집요할 정도로 그러한 언행을 지속했던 점, 피고인은 2018. 8 경 피해자에게 '칼, 술, 연탄 등으로 자해하려는 모습이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훨씬 이전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2018. 8. 초순경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다치게 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사과를 하기도 하였던 점, 2018. 8.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는 피해자의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령으로 문을 부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날은 아무런 추가적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들 피해자는 전남편을 살해한 이후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였고, 살해되지도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 중 다치게 되면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상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며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에게 '나(피해자)는 너(피고인)에게 혹시라도 피해갈까봐 사진 찍어놓지도 않았다, 니가 너무 무섭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는 성향이 있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전남편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아들 사망 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뒤늦게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바, 자신이 전남편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아들에 대한 살인 유력 용의자로까지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복수 감정 때문에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결국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0: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C은행 여의도지점 여신관리과 D 대리입니다. 당신에게 저금리 4.1%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카드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됩니다. 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카드대출금을 즉시 상환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위 E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1. 22. 위 피해금 1,2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40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H에서 위 피해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편취한 1,2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8. 11. 22. 11:30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편취한 1,5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8. 11. 22. 12:30경 위 H에서 위 피해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되도록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도중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 약속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1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1. 16.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4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업주로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26.까지 위 게임장에 '돌풍 POKER' 20대, 'DRAGON COMBO' 20대, '신의폭풍' 20대, '火龍城' 20대, '깜깜이' 2대 등 합계 8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니 씹구멍을 사시미 칼로 파 버러라 그러면 너 성폭행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구멍이 없으니까"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은행에서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면 내 돈 찾는데 왜 확인하느냐 이야기하고, 계속 물어보면 사촌누나로부터 빌리는 돈이라고 말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진단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1:12경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12:37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소재 기업은행 다사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 40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모두 인출하고, 대구 달서구 소재 기업은행 이곡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2회에 걸쳐 현금 1,4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사본, 영장회신 자려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및 내용, 현금 사진 등,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