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2015. 8. 10. 벌금 50만 원, 2016. 4. 18. 벌금 30만 원, 2018. 1. 8. 벌금 100만 원, 2021. 3. 22. 벌금 50만 원, 2021. 9. 27. 벌금 100만 원, 2022. 1. 24. 벌금 50만 원, 2022. 4. 18.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2. 5.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9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 16: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에서, 외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참기름 3병, 들기름 1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6. 2. 16:15경 위 방앗간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고추씨기름 2병, 물엿 1병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2. 6. 3. 11:35경 위 방앗간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참기름 3병, 들기름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89 2. 피해자 E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6. 16: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KF94 마스크 50매가 들어 있던 상자 1개(35,500원 상당)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04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2. 16:49경 성남시 수정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현관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빨래 건조대, 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바지 및 타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구두주걱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65 4. 피해자 I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9. 15:45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세워놓은 전동킥보드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9. 15:46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23:05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놓아둔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냄비 1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03:27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세워놓은 오토바이의 시정되지 않은 짐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패드 2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05:40경 성남시 수정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배달된 택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50원 상당의 밀키트 나베 2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유부초밥 1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오전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매)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64 10. 피해자 Y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1. 11:50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AA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의 조제를 기다리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8,000원 상당의 어린이용 오메가3 4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7 11. 피해자 AB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15:06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모기향 홀더 2개(시가 합계 16,000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86 12. 상습절도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12. 14. 19:40경 성남시 수정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마트’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외부 가판대에 내놓은 시가 32,000원 상당의 삼육두유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4. 21:2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외부 가판대에 내놓은 시가 48,000원 상당의 삼육두유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12. 31. 19:58경 성남시 수정구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 무인점포에서, 달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웨하스 3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포켓몬 별사탕 12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피 과자 1개, 시가 21,600원 상당의 달고나맛 꿀젤리 12개를 각각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6. 22: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달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꿀젤리 5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바구니 4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과자류 등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6. 23:3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달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포테이토 크리스피 6개, 시가 13,200원 상당의 키드-오 12개를 각각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21:04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M’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5,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커버 1개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에 달려 있는 우체통을 뒤져 피해자가 숨겨놓은 대문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AP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구두, 슬리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신발 10켤레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13:11경 성남시 수정구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이 주차해 놓은 이륜자동차 트렁크의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난방지기 1개, 베이지색 모자 1개, 스마트 태그 1개를 각각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16:11경 성남시 수정구 AT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U’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시가 9,900원 상당의 토마토 소스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17:29경 성남시 수정구 BI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무인점포에서, 매장 내에 비치된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1개, 테이프 1개, 영수증 용지, A4용지가 담긴 파일철을 각각 무단으로 가지고 가고, 판매를 위해 진열된 부대찌개 밀키트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21:23경 성남시 수정구 AY 피해자 AX 운영의 ‘AZ 성남직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뽑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A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션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던 지갑, 집 열쇠를 각각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D 피해자 BC 운영의 ‘BE마트’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봉투 250매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추김치가 담긴 봉투를 발견하고 각각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카.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19:38경 성남시 수정구 BG에 있는 ‘BH’ 내에서 피해자 BF에게 배송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니터 받침대가 담긴 택배상자를 피고인에게 배송된 물건인 것처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발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대문에 달려 있는 우체통을 뒤져 피해자가 숨겨놓은 대문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현장사진 [2022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캡처사진 1, 2 [2022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O, U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30) 1. 현장 모습 및 CCTV 모습, 각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202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2023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H, AX, AK, BC, AE, AQ, AV, AS, BA, B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혐의자 사진 등, 사건 자료사진, BE마트 CCTV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등,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및 피해 현장 사진 등, 매장 내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AU CCTV영상 캡처사진, BH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위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하여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 물품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