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인 피해자 B(여, 14세)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 및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가출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로 오도록 권유한 후 2022. 6. 29. 22:00경부터 2022. 7. 1. 00:00경까지 평택시 C여관 D호에서 투숙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2. 6. 30.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출하여 당장 지낼 곳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메신저 스크린샷,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 이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찾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이 피고인의 면책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를 통해 ‘공부를 시키겠다’, ‘같이 지내는 동안 성관계는 금지된다’, ‘용돈을 주겠다’는 등 어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말과 ‘차비를 주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말을 하여 성남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에 있는 판시 모텔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판시 간음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부착명령청구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2. 판단 살피건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은 위 법이 열거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