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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2:1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24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북중학교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전방에 피해자 F(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좌측으로 진행하자 중앙선을 넘으면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의 차량 앞 범퍼와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23:07 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차량 자전거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장소 인터넷 주소 사진, 2차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후방의 승용차를 신경 쓰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평소 노인봉사활동을 하여 온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안마사인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통신판매로 피해자 운영의 안마원에 손님을 유치해 주고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9.부터 2011. 6. 21.까지 피해자가 불상의 고객들에게 제공한 안마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그 고객들로부터 결제받은 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합계 13,952,8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4.부터 2011. 7. 19.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4,312,051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나머지 9,640,809원을 미상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해자와 사이에, D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제공하는 안마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는 D에게 그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한편 위 이용권 판매대금의 정산은 D가 이용권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그 중 1/3은 판매종료일부터 D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1/3은 판매종료일부터 30영업일, 1/3은 판매종료일부터 60영업일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D는 제3자에게 위 이용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D 측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대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서비스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의 의사는 D가 위 이용권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면 그 특정의 금전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수령한 금전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족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D와 피해자 사이에 D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D가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판매대금은 일단 자신에게 귀속되고, D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서비스가입계약 가입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서비스가입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2016고단122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용 난방분배기를 제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 2014. 5. 28.경 그 대금을 모두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30.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의 착오로 피고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69,424,219원의 어음이 입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음을 인출하여 할인한 다음, 같은 해 7. 15.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27,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의 착오로 피고인 회사의 우체국계좌로 54,143,221원이 입금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4611] 피고인은 2016. 7. 1. 23: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청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초과금액입금 및 사용 근거자료 제출) 1. 2014. 6.30. 금 69,424,219원(어음) 입금 및 사용근거자료 1부, 2014, 10, 27. 금 54,143,221원(현금) 입금 및 사용근거 자료 1부 [2016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회복되지 않은 잔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설정하여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07: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하체부위를 약 4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48세)와 동거했던 사이로서 동거 과정에서 남자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한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1.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20:40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 운행의 E 1톤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진행 중 경기 파주시 F 소재 G의료원 H병원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12 신고당한 것을 언급하며 "나를 가지고 노느냐, 내가 너한테 당할 줄 아냐, 내가 바보냐, 그럴 때마다 너를 죽이고 싶었어"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어 피해자로부터 주거지로 데려다 주거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파주시 교하면, 운정지구, 탄현지구,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을 거쳐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21:26경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순식간에 동맥을 끊어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경찰보다 내가 더 빨리 죽일 수 있다, 그 칼만 있는 줄 아냐, 내 차에 도끼도 있어,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목도리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2018. 11. 26. 21:40경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야산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위 봉고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6.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기 파주시 I 소재 J학교 인근 야산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 M, N이 O 순찰차를 위 봉고 화물차의 바로 뒤에 정차한 다음 위 봉고 화물차의 차문을 열려고 하자,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정차 중인 위 순찰차를 추돌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041,08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P 차량 및 피의자 차량 사진, P 블랙박스 영상 사진), 파주 순찰차 P 파손 사진, E 차량 사진, 순찰차 P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P 피해 견적서에 대한 건), 피해견적서 등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연인사이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달리는 차에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 경찰차에 의하여 추격된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1층에 있는 E회사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 에 있는 인천세무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회사이 ㈜코웰패션에 속옷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1,795,21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31,418,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인천세무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녹림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244,98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제2회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1.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관세법 위반 사건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영리 목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38,141,800원)~1,957,852,5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2년 11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1) 7,831,418,000 × 0.1 x 2 x 1/2 = 783,141,800- 2) 7,831,418,000원 × 0.1 × 5 × 1/2 1,957,854,500-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거래가액이 80억 원이 넘는 허위의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세하게 수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발주처로부터 수주물량 확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행위로 인한 실제 이득금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39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12:15경 안동시 서동문로 유교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주거인 'D발라' 7동 B01호 현관문 앞에서, 협박 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 후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주거인 'D빌라' 7동 B01호 현관문 앞에서, 그 날 피해자와 몸싸움한 사실을 두고 다시 따지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위 현관문에 셀로판테이프로 부착시키고, 그 아래에 "너 죽여 버려"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6, 12,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일신아파트 방향에서 신기마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여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1) 오른쪽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6,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회(증거목록 20번), 견적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4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26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뒤 범퍼로 되어 있지만, 앞 범퍼가 맞다(수사기록 8, 9, 62면 등). 쟁점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에 지장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더구나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목적지 부근까지 왔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전 남편(피고인이 C와 D을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제기)이고, E는 D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6:00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495호 C 등에 대한 간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E가 무엇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E가 '둘이 피해자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당신과 C가 셋이서 고소를 하면 법적으로 2년 징역을 받으면 D이 나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후환이 두려워서 그것을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E로부터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사귀는 사이라는 말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중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C와 D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들었고, E에게 형사사건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C와 D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D, A, E)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16 내지 117쪽)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첨부 보고) 1.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D, E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3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인 C 등에 대한 간통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1고단7495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간통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6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61, 137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61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중학교 재학 당시 따돌림을 당하던 피고인을 위로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게 되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초순 22:0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3동에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에 이르러,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1. 5. 말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 2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1층 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5. 피고인은 2012. 1. 말 2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6. 피고인은 2012. 5. 초순 2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7. 피고인은 2015. 3. 17. 23:30경 대구 달성군 E, 107동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8. 피고인은 2015. 4. 16,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9. 피고인은 2015. 7,24,14: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10. 피고인은 2015. 7. 24, 20: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벨을 누르고,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11. 피고인은 2015. 7.28. 23: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벨을 누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151375,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중학교 재학 당시 같은 반이던, 피해자 F(여, 48세)의 딸인, C이 따돌림을 당하던 피고인을 위로해 준 것을 계기로, C에게 호감을 품게 되어 C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으나 C가 이를 피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에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5, 7. 24. 14:0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107동에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112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되지. 내가 지금 어차피 가면 정신병원 가야 된다. 이제 당신들이 계속 신고를 하면 C이 다니는 경북대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고처분서 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정보공개결정 통지서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대상 신고 또는 고소내역 확인 보고) 2015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일 때부터 동급생인 피해자 C에게 집착하여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까지 이른 것으로,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IQ 79)이 낮은 편이고, 이로 인해 중학생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환경이 위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294호 사기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교통사고는 증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당시 운행했던 차량에 피고인 B이 탑승했던 적은 있었지만 B과 같이 공모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의 처인 피고인 B은 본 사건 보험사기 부분에 전혀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안경이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세 번째로 기소된 위증 대상사건에서 공동피고인인 처 B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한 후 고의적으로 위증하였다.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법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위증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대전지방법원 판결로 피고인이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본점 및 공장이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업체인 'G'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3.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던 ㈜F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장 이전을 위한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2013. 4. 중순경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무렵 ㈜F가 돌려받을 위 H 공장의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남아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A도 신용불량자 상태인 등 피고인 A은 피해자가 ㈜F의 공장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F 공장을 충북 음성군 E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장 이전 공사대금 33,01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F는 2013. 3.경 J이 진행한 공장 철골천막 제작·설치공사 대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3. J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위 2,7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2013. 11. 9. 위 법원에서 '㈜F는 J에게 2,7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뒤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이 제기한 소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J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소유의 공장기계 등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9. ㈜F 소유의 건설기계인 K 3톤 지게차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 소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대비해 '㈜F 공장에 있는 공장기계들은 G의 소유이어서 압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11.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L이 ㈜F 소유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자 그 집행을 막으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들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곳에 ㈜F도 있고 G도 있는데, 공장 기계들은 전부 G이 ㈜F로부터 매수한 뒤 다시 ㈜F에 임대하여 준 것이므로 G의 소유이어서 압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는 위 집행관 등에게 G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여기 있는 공장기계들은 G 소유인데 ㈜F에 임대하여 준 것이니 집행을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F 공장에 있는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공장에 있는 기계 등은 G이 아니라 ㈜F 소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집행관의 ㈜F 소유인 공장기계 등에 대한 정당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화해권고결정, 소장 1. 지불각서, 보증이행각서, 공정증서정본, 지급명령 1.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기계매매계약서, 수사보고(지게차 건설기계등록원부 제출),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 거래내역서 원본), 계좌거래내역(B G), 1. 법인등기부등본(F), 개인사업자등록증(G), F 공장 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F 현지출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F, G 각 장소 확인], 인터넷 다음지도검색 서비스 1. 행정처분명령서, 수사보고(음성군청 환경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토지임대 관련자 전화통화 보고), 확인서, 임금 및 미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그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고 위계로 압류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일삼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23: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3회 외 중한 치벌 전력 없는 선, 피해 성도, 피해자가 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시인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24.경 사실은 서울 금천구 L 부동산과 대구 수성구 M 부동산에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수 없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들을 N에 담보로 제공해 N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이를 피해자 0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K은 2014, 1, 24. 경 서울시 송파구 P에 있는 Q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제품매매(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N에 담보를 제공하고 철판을 공급받을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L 부동산과 대구 수성구 M 부동산의 지주들로부터 N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아 즉시 N에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은 서울 금천구 L 부동산과 대구 수성구 M 부동산의 지주들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허락을 받지 못해 N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철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판공급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본합의 및 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K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고단217)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872)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