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59

범죄사실 선거일 현재 선거범죄(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국민투표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되어,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도 없었다. 1. 당내 경선운동 가. 피고인은 2016. 3.9, 20:58 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 지인인 D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F 사람인 G 후보자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6:05경 지인인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E정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큰 힘을모아주시어 <G>를 ㅣ E정당 대표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4. 지지하는 정당은? > E정당 5. 지지하는 후보는? > “G”를 말씀해 주세요. <이 문자를 복사하셔서 지인 10분에게 알려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6. 4. 7. 12:30경 J에 있는 'K농협' 앞에서 진행된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G의 유세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G"를 연달아 부르고, 사회자가 "L의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L의 아들 G" 라고 외치는 가운데, 유세차량 위에 올라 국회의원 M, G와 함께 2회에 걸쳐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G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N의 각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G 후보자와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게재된 기사, E 정당 회신 공문 1부, A-H 통화 녹음 CD 3매, usb 자료 1. 수사보고(E정당 당내경선기간)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D과 통화하며 'F 사람인 G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D은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성향이 뚜렷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 그를 상대로 경선운동을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H에게 전송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위 메시지가 H에게 전달된 것인지 알지 못하며, H 상대로 경선운동을 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 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G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의 판시 전화 통화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 1선거구 당내경선과 상당히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다. 즉, 위 선거구 당내경선을 살펴보면, 2016. 3. 14. E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O, G, P, Q 등 4명의 후보자가 경선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3. 19. 위 후보자 중 G, Q에 대한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3. 21. 후보자 G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였는바, 피고인이 D과 통화를 한 일시인 2016. 3. 9. 은 위 당내경선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D은 이 사건 당시 정당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었으며(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는바, 위 당내경선에 미칠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데 대해 피고인이 답변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말투나 대화 분위기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G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는 점, D이 피고인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경쟁후보자인Q 측에 전달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선거 관련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G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즉, D이 피고인에게 '선거에서 누구를 밀어야 하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F 사람 도와줘, G" 라고 하였으며, 이에 D이 다른 후보자인 P는 어떠하냐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피고인이 'P는 많은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통화를 마무리할 무렵 D에게 다시 한 번 "G 도와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화를 할 때는 E정당 당내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D은 당내경선에서의 투표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G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E정당 당내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후보자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한 '도와 달라'는 말의 의미는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D이 법정에서 'E정당 당원으로서 선거의 흐름이 궁금해서 연락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한 후보를 특별히 도와줄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결정에 참고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D은 종전에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피고인을 도왔던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G를 도와 달라'고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 D의 내심의 의사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D이 다른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 I 선거구 당내경선 과정에서 2016. 3. 14. O, G, P, Q 4명의 후보자가 경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6. 3. 21. G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6. 3. 15.은 위 당내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을 당시 E정당 당원이었다. 1) 피고인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E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G를 지지후보로 응답해주고,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정당 당내경선에서 G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H에게 위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메시지의 경우 이를 복사하여 다른 사람과의 대화창에 입력한 다음 전송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피고인이 실수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고 놀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자신이 "G 후보자는 행정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그냥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당시 피고인이 "메시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 4, 8면)에 비추어 보면,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메시지가 발송된 시각에 피고인 자신은 1)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수사기록 177 면 등), 위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당내 경선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선거운동 금지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 공직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권이 없어 당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나아가 선거후보자의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까지 한 사안인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당내 경선운동의 경우 D이 먼저 연락을 하여 지지할 후보를 물어보는 데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수인을 상대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경선에 미친 영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의 경우 주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못 이겨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