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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경 외국인들의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외국인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입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그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유심칩을 판매하거나 유심칩이 삽입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외국인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인인 E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여권 사본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E은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2,169명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등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6.경 경상북도 칠곡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E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E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등 외국인들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들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굿텔', '유니컴즈' 등 이동통신 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경 상북도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연하는 'G' 사무실에서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E 등 외국인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들 또는 그 유심칩들이 삽입된 중고 휴대전화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94,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도 같이 본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대포폰이 다양한 범죄행위에 많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8:2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 백석대교 남단 아라자전거 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정서진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의 아라뱃길을 따라 설치된 공원 내 도로로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절대감속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8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9. 20:00경 부산 서구 구덕로118번길 13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서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사람 죽였다. 씨발, 오늘 사람 죽일까."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에 걸쳐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지구대로 다시 가 "씨발 새끼들아, 잡아 넣어라. CCTV 있다 아이가. 씨발 것들 안하기만 해 봐라. 내가 죽인다. 마음대로 해라. 문디발 씨발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69세)를 보고 다가가 E, F 등 피해자들의 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는 내하고 잤으니까 누나가 아니다. 나랑 한두번 잤나. 3만원 주고 잤고, 5만원 주고 잤다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씨발년아, 잔 걸 알면서 왜 안잤다고 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식당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2월~10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이 사건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2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법원에서 2018. 10.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8. 9. 6.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0.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21회의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관련 전과)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정도,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소유의 B BMW730L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000만 원, 월리스료 1,386,417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BMW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이후의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4.경 창원시 마산구 오동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금융리스계약표준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피해자 C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자랑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대신 주식에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투자금에 대해 7%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나머지 수익은 내가 갖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09. 7. 22.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며 운용하던 중 사실은 주식투자로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주식투자 수익금 중 약속한 자신의 몫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주식투자 원금 중 일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주식을 담보로 617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감추고 마치 주식투자로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 중 피해자가 그간 투자한 금액 2,000 만원의 7% 상당인 139 만원을 제외한 410 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토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 경부터 2009.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80 만원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법정에서 시인한 바 있고, 2012. 7. 이후 매달 50만원씩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천시 C 건물 Q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엄지손가락, 손바닥, 팔꿈치로 손님의 등을 비롯한 전신을 누르고 손으로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 G의 사실확인서 - R 간판 사진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H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1. 피고인 제출자료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1. 2019. 1.~8. 카드매출내역 1. 압수수색영장 - S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및 R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 A 제출 카드 매출자료 첨부, R 카드 매출자료 검토, 피의자 운영업소 카드거래 승인번호 확인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신청 필요성 보고, 피의자 운영 업소 카드결제 손님 상대 전화진술청취, 진술서 첨부, 관련 범령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시한 경락마사지는 체형조정을 위하여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혈자리를 눌러보고 막힌 혈자리를 손끝으로 두드려준 행위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위 규칙에서 말하는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근육이 뭉쳐 있는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경락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모든 손가락을 다 써서 하면 마사지가 되는 것이고, 엄지손가락으로 혈자리를 눌러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경락인데, 사람들이 마사지를 붙여 경락마사지라고 부른다. 등근육만 하면 5만 원을 받고, 앞뒤로 하는 경우 8만 원을 받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2면), 그후 피고인은 진술을 변경하여 "저는 손을 대지 않고 몸이 틀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세를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말로만 조언을 하였을 뿐이고 말로 자세교정을 해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77면, 180면), 피고인은 그후 "체형조정을 위하여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손님의 혈자리를 눌러보고 막힌 혈자리를 손끝으로 두드리기만 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진술을 다시 변경한 사실(증거기록 제244면), 그런데 피고인의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를 한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 고객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마사지와 같이 손으로 지압을 하여 아픈 곳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T 진술, 증거기록 234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압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팔꿈치로 눌렀는데 많이 아프고 신뢰가 가지 않아 더 이상 가지 않았다"(U 진술, 증거기록 제223면 및 230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경락마사지를 받은 T, U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이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 자신의 이러한 진술 및 T, U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체형교정을 위하여 손가락끝으로 단순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므로, 위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한 '각종 수기요법'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년 8월부터 2016. 12. 19.까지 범행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2016. 12. 20.부터 2019. 4. 23.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벌금상한을 증액한 법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4. 24.부터 2019. 8.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각 포괄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생 단속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이 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시행한 경락마사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면서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2.경까지 용인시 시흥구 C 소재 식품무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인 E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법인계좌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를 자신이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회계처리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자신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 5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90,947,510원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사용 횡령 피고인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토록 지정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신한은행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제과점에서 개인적 용도로 도너츠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6,2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16,680,440원을 개인적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농산물을 수출하는 K ENTERPRISES의 대표인 L(한국명: M, 이하 'L'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수입신고번호 N로 호두 42,240LB를 수입하면서 실제단가는 LB당 미화 3.65불임에도 미화 3.1불로 기재된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이를 성남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미화 23,232불(한화 27,368,458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8,210,5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미국산 호두, 소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차액인 미화 594,933불(한화 678,795,365원)에 부과될 관세 206,225,6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자금 특정관련), 수사보고(경찰 포탈자료 등 확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세가격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일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하나대투증권(계좌번호 B)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고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하나대투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처음부터 범행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23:05경 광주 동구 C 2층 D 앞에서 술에 취해 법당출입문을 발로 차서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부위를 수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 경사 H이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너 희들이 민주지팡이냐,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상체를 밀어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찧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경사 H의 잠바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등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G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1:30경 위 'C게임장' 내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500원 짜리 동전을 투입구에 넣으면 1게임마다 100원씩 소모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백상어나 가오리가 나오면 1만~7만 점, 상어가 나오면 2만~15만 점, 고래가 나오면 5만~50만 점이 당첨점수로 주어지고, 그 점수는 게임기 우측 하단의 BANK창에 적립되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적립금이 2만 점 이상일 경우에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500원 짜리 동전 40개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2: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13,800원이 나왔다며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쫓아가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2016고단910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발행일 2013. 8. 22., 지급기일 2013. 10. 5., 액면금 이억 원정, 발행인 G'으로 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중 수취인 란의 'F'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016고단422 피고인은 2015. 2. 6. 평택시 H에 있는 건물 2층 방에서 I 등 4명에게 위 장소를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도박을 위한 카드 준비 및 식사 제공을 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걸고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승자를 가리는 속칭 '바둑이' 또는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도박자 1인으로부터 시간당 2만원 및 카드교체비용 2만원을 징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공정증서 정본, 공정증서 등본 1. 채권양해각서 1. 각 포기각서 2017고단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 1. 메모(F, M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가증권변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가증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수취인 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넣은 것은 맞지만, 위 약속어음 관련자들 간에 채권양해각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자신이 F과 동일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의 견질용으로 기재한 것이고,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민사소송사건 소송대리인인 N 변호사 사무실에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보냈을 뿐이므로, 유가증권 변조의 고의가 없거나 행사의 목적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입회 하에 F, G, O, J 사이에 2013. 12.경 채권양해각서(증거기록 제 29면)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채권양해각서는 전원주택의 준공 및 분양시까지 F이 G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준공 완료 후 분양시 위 채권관계가 소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 채권 행사에 기한을 설정하고 준공 및 분양을 조건으로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일 뿐 위 채권양해각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전원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 J이나 수취인란에 기재된 F, 기타 관련자들 사이에 공사대금채권 등의 존부 및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N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변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사본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변조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공동 수취인으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가증권 변조의 범의 및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F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내부적 사정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3자가 관련되어 대외적으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변조하는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박개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카드게임은 판돈 10~20만 원 정도의 일시 오락행위에 불과할 뿐 도박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장소는 피고인이 시공해서 거의 완공된 전원주택이어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 책임자로서 관리한 것일 뿐, 도박이나 오락행위를 위해 제공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도박을 위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박개장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가증권변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박개장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가증권변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도박개장을 주된 영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역술사무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 고민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관계 인사 등을 잘 알고 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세청 출신 고위간부를 알고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세금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세금문제 해결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D' 역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둘째형수 오빠가 신세계 F의 아버지이다. G의 남편이다. 네일샵이나 펫샵이 신세계 계열 백화점, 아울렛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입점하기 위해서는 G, F 등에게 에르메스 가방 등을 선물로 주어야 한다. 선물 구입 대금으로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백화점 등에 네일샵이나 펫샵 등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경 가방 구입비 등 명목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D' 역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롤렉스시계를 주면 며칠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롤렉스시계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시계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롤렉스 시계를 부적에 싸서 태워 없애버렸다고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산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일반적 처분, 관리, 처분 후 대금수령 등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고 그 위임사무 처리로 인한 과실 전체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포괄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 재산 관련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등), 양수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62172)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소송, 조정 등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괄위임장, 포괄위임계약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조정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1, 53), 기일통지서, 물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10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고가의 시계 1개를 횡령하며,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비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20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위 D의 직원들 및 행인들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들고 "야 이 십새끼야 꺼져라, 씹도 제대로 못하는 개새끼들아, 네 목을 따버리겠다. 씨발새끼야손가락 치워 씨발놈아, 꺼져. 너 말똥 몇 개야? 씨발, 하나 밖에 없는 새끼가. 이 개새끼야 엿 먹어라. 너나 꺼져라. 애미는 살아 있냐, 이런 씨발놈들, 경찰관이 뭔데, 너희들 다 옷 벗겨 버리겠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1,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야 하는데 렌트비가 없다. 내가 엄마와 친언니 G 이름으로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했는데 엄마와 친언니에게 450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돈이 지급되는 대로 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할 테니 렌트비를 대신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한 적이 없어 450억원을 지급받아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35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친언니 G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117억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가압류 해지 명목으로 돈을 주면 엄마와 친언니가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으로 받을 450억원이 지급되는 대로 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한 적이 없어 450억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128,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금액,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