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2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1. 2. 8.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오토바이를 폐치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22:26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는 사람이 집에 누워서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과 E를 분리하고 E를 귀가시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발로 E의 등을 차서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서, D에게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쳐 D의 오른쪽 팔꿈치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B은 2008. 3. 28.경 C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2008. 3. 31.경 혈관 확장을 위한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2010.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C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심근경색 관련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B의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 및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9. 1. 7.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준비해온 '㈜D E'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며 B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하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명시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수술․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심근경색․ 당뇨 등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서 말미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뒤, 질병수술비․진단비 등을 보장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B은 2020. 3. 16.경 C 병원에서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20. 3. 19.경 위 과거 병력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질병수술 비․진단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1,514,159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은 위 계약 무렵 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58,95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및 수당 명목으로 합계 22,873,1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모집경위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모집관련 질문답변서 1. 보험금지급결정서 1. 보험금청구서 1. 보험청약서 1. 의무기록사본(C병원 등)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사항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 및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당을, B이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나아가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당 편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수준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2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16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200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3경 경북 청도군 B건물 C호에서, ‘남편이랑 다퉜다’고 하며 큰 소리가 들린 후 전화가 끊긴 피고인의 처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질문하자, “내가 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라고 하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어깨와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수갑 채워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힘껏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19: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당교차로 방향에서 창원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6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가족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는 않은 점, 위 전력이 벌금형 전과로 그쳤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55경 용인시 처인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액감정결과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적발당시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241%)는 매우 높은 수준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1. 3.경까지 광주 서구 B맨션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2021. 3. 11.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기 주민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C, 그를 지지하는 피해자 D(여, 70세) 등 자치회 임원들과 주민자치회장 선출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아파트 관리 및 공사 수주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모인 자치회 임원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이 별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냐, 개잡년 씹어 먹어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C랑 무슨 관계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8. 20:5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8. 20:5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준 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운전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운전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2:2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1.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 야바 2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사(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지만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합성마약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매매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 10:27경 불상지에서, 그 전날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원 대출하셨는데, 현재 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진행 건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에 해당이 되십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2차, 3차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3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1:00경 구미시 F원룸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회사 채권추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회적응능력이 만 10세 1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2:00경 울산 남구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3. 0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교차로를 중리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에 부착된 반사경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앞 범퍼 등이 심하게 부서진 위 셀토스 승용차를 도로 위에 세워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일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미확보, 피의자 특정 관련, 물적피해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23.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23.이 경과할 때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경위 상세내역,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병역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10: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C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29세)가 ‘관 수건은 법자(일명 ‘법무부자식’으로 영치금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만 사용’이라고 메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거 나 보라고 적어 놓은 거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힘껏 던지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 18:50경 위 안양교도소 E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한 마디만 더 해봐라! 죽여주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 구금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가 대단히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40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2003년, 2006년, 2017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네거리 앞 도로를 성서네거리 쪽에서 유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충청남도 금산군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48만 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인 I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채무통합납부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19:5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0:05경 서울 관악구 C에 D 주유소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20:05경 서울 관악구 C ‘D주유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중인 위 피해자 B(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치고,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피혐의자의 폭행죄 관련, 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 영상 내사) 1. 피혐의자의 폭행 장면 동영상 CD, 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7: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27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서 있던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분석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하의 안쪽에 넣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피해자가 완전한 허구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CCTV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피해자 진술과 전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보강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따라서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쫓아 간 다음 음란행위를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나도 놀라고 매우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200만 원의 벌금형(특수재물손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