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일 다른 대부업체 등을 포함하여 합계 1,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을 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다른 대부업체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금은 생활비에 사용할 것처럼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36개월간 177,934원을 매월 21일에 갚기로 하는 약정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3. 3. 계속된 돌려막기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곧 개인회생신청 예정이었음에도 신용추가대출로 68,211원을 24개월간 갚기로 하는 약정으로 12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상담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을 부각하여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 등 대부업체의 채권 대부분에 사실상 개인회생절차개시나 면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나. 차용금 사기죄의 성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11. 22.자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일 13:21 피해자 은행에 전화로 신용대출 상담을 하였고(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증거목록 14), 같은 날 13:3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전화 신용대출 상담을 하였으며(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증거목록 16), 역시 같은 날 13:47경 주식회사 태강대부(이하 '태강대부'라 한다)에 전화 신용대출 상담을 한 사실(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증거목록 15), 위 각 대출상담 및 신용대출 신청에 따라 2013. 11. 22. 이 사건 제1대출금 400만 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금 900만 원 및 태강대부의 대출금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위 각 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 증거기록 제59쪽),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지출이 많아 카드론 대출도 받은 상태였고, 카드론 대출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되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8쪽), 그러나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진 후로도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며(증거기록 제53쪽,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결국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 한다)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16. 2014개회85868 개인회생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2014. 8. 7.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2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은행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은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제1, 2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알선·중개업자로부터 먼저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고, 이들의 중개·알선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은행을 비롯한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 대출상담원 C의 통화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제13) 첫머리 부분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은행에 숨긴 채 이 사건 제1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전화 상담 당시 "오늘 날짜로 다른 쪽에서 대출 받으신 거 따로 없으시고요?"라는 C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는바(위 녹취서 제3쪽), 앞서 본 피해자 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태강대부와의 전화 대출상담 시간에 비추어 보면, 위 대답 당시에는 실제로 피해자 은행 이외의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하거나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된 전화 상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대출신청금액을 1,500만 원이라고 말하였으나(금융거래정보제출회신-증거목록 14), 피해자 은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00만 원만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및 태강대부로부터 대출받은 1,200만 원(=900만 원 + 300만 원)과 이 사건 제1대출금 400만 원의 합계액은 1,600만 원으로서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 액수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알선·중개업자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출의사를 피력하였고, 대출알선·중개업자의 알선 등으로 3군데의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 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액이 1,5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대출금 400만 원 이외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대출 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피고인의 주거래 통장내역서 등 피해자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자료 중 위조되었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는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0~16쪽). 마)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상담 및 심사를 할 경우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기대출내역을 확인한다. 다만 전화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신청자에게 직접 기대출 내역을 문의하는지 여부는 대출담당자, 심사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화 상담 당시 C에게 다른 은행 대출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답변과 이 사건 제1대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제1대출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제1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은 모두 피해자 은행이 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결정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400만 원이었고, 이자율은 연 34.9%로 고율이었다(증거기록 제9쪽). 사) 이 사건 제1대출의 상환방법은 2016. 11. 22.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21일경 177,934원(최종 회차는 158,046원)씩 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2013. 12.분부터 2014. 3.분까지 4회분 합계 711,736원의 원리금을 납입하였다(증거기록 제9, 54, 56, 57쪽).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대출은 물론 이 사건 제2대출 당시까지도 아이비커리어 주식회사에서 KB국민카드와 관련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월 15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16, 35, 45~52쪽). 자) 이 사건 제2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역시 34.9%의 고율이었고, 그 상환방법은 24개월간 매월 68,211원을 원리금으로 나누어 변제하는 것이었는데(증거기록 제20쪽), 위 1회분 상환액에 이 사건 제1대출금에 대한 1회분 납입금을 더하여 보아도 약 25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당시 피고인의 위 소득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2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대출금과 관련하여 1회분을 상환하였고(증거기록 제20쪽),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 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는 이 사건 제1, 2대출원리금이 모두 적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5쪽). 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제1, 2대출원금채무를 총 60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 위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 은행에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2, 73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