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2]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받지 못한 돈을 받는 일이다. 우리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그 중 25~30만 원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의 ATM 기기로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상품(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D 어플을 가장한 해킹 프로그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위 어플을 통해 4,000만원 대출 신청을 받고, 일명 법무팀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받았던 D 카드론 대출을 언급하면서 “동일 계열사 내에서 중복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는 약관 위반이 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하고, D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일명 E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카드론 변제금을 전달하면 우리가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16:40경 위 카드론 변제 명목으로 8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F에서 대출받은 대출금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4: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G 앞에서 위 D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D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중 25~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H’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K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30. 12:35경 파주시 소재 L 인근에서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M 실장’이라는 이름 및 직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N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상환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O, 상환금액 : 금이천백만원정 (21.000.000), 담당자 : P,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0. 11. 03.,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C님 ㈜Q 대출을 2020. 11. 0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Q’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 09:00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R 직원을 사칭하며 ‘연 3.6% 금리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R 직원, 주식회사 Q 직원을 연이어 사칭하며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다만 대출금 50%를 현금으로 입금하면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 12:45경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앞인 서울 강남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C씨?”라고 물어보는 등 주식회사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열람, 택시 관련, 택시 정보 확인,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서, 메모지 사진, 디지텔 포렌식 CD, 수사보고 [2021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열람 관련, CCTV 촬영된 피의자 모습 등, 상환증명서 사본,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에 비추어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배상신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신청하여야 하는바, 배상신청인 C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3,53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을 수거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