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경부터 2017. 4.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J 소속 K병원의 경리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수익금 관리 등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3.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에 예치된 운영자금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2에 있는 국민은행 서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로 이체한 후 이를 주식투자 및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4억 3,000만 원을 6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자금운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익금 등 재산을 예금과 같이 이자만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원본 손실 없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28.경 피해자의 운영자금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 N)에서 6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번호 : O)에 대체 입금하여 펀드에 가입하고, 2009. 7. 16.경 피해자의 운영자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 P)에서 2억 7,357만원을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 대체 입금하여 채권투자상품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20.경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 펀드에 가입하였는데, 2009. 7. 말경 약 2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그 무렵 동양종합금융증권 직원의 권유를 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고인의 위 펀드 가입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5.경 피해자의 운영자금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 대체 입금하여 동양종합금융증권 직원 Q에게 일임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부터 7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 17개 및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서 총 325억 원을 각 피해자 명의의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 메리츠종금증권 계좌(번호 : R) 및 신한투자금융 계좌(번호 : S)로 각각 대체 입금하고도 분개장 및 자금일지에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처럼 기재한 후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하여 단기매매 위주로 주식투자를 하여 위 각 증권 계좌 해지시 12,889,732,643원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증권회사로 하여금 수수료 7,739,106,2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2,889,732,643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경리팀장 횡령 내역서, 횡령 관련 출금 내역, 증권서 손실액표, 경위서, 주식현황, 재직증명서(A), 출금전표, 자금지출내역, 분개장, 입금표(유안타증권 가상계좌), 2014년 결산보고서(제23기), 동양종금증권 계좌개설 신청서, 메리츠종금증권 계좌개설 신청서, 신한금융투자 계좌개설 신청서,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횡령금 입금내역),증권사 입금내역 정리표, 연말기준 계좌별 잔고증명액, 잔액 잔고 증명서, 횡령/상환내역, 대량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 입금표(2007. 1. 18.자 유안타증권 가상계좌), cma 자산관리 거래내역, 2015. 4. 30.자 신한금융투자 입금내역, 출금표, 유안타증권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사실 증명원, 매매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란 배임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거래수수료는 주식투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권회사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나. 증권회사 직원 Q, U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수수료를 증가시켰으므로, 증권회사의수수료 전액을 업무상 배임죄의 제3자의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정상적인 행태에 의 한 수수료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3자성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제3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배임행위의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의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는 피고인의 주식투자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익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기 매매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U의 경우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Q의 경우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와 같이 한 점,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담당자들로부터 거래 수수료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 받았고, U에게 수수료가 많이 나간 이유에 관하여 1~2회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예탁금 이용료가 상당액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단기 매매의 거래 형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국민은행 펀드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단기 매매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Q가 피고인에게 단기매매를 하면 거래세 수수료로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투자로 5% 이익이 나면, 1% 정도의 수수료 지출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이 사건에서 수수료가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투자기간이 8여 년 동안 장기인데다가 투자액수도 다액이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식투자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여서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 본영역(징역 4년 ~ 7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범행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수익금을 은행의 예금으로만 관리하여 오다가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담당직원의 권유로 이득금을 늘리기 위하여 시작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경리를 도맡아 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U, Q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피해자에게 120억 원 이상의 다액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손해를 회복하고자 단기 매매만을 고집하여 피해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음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