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6.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2. 4. 00:15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을 배회하며 차량털이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위 건물 벽면에 기대어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을 발견하고,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뺏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에 동의하여 강도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길을 이탈하는 것을 막아서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골목길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7경 위 편의점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망을 보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피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끌고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가고,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도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1경 위 ‘J’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수회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C는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은 위 패딩점퍼를 잡아 주고, 피고인 C는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상해),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진입로 동선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지갑 회수 관련), 내사보고서(택시 하차시 피해자 지갑 소지여부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시간대별 행위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시간대별 범행행위 관련), 내사보고서(시간대별 강도상해 범행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이동경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에게서 지갑을 빼앗는 장면 캡쳐)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시간대별 행위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피의자 A, D 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고 하였을 뿐 돈을 빼앗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와 동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A에게 맞아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일으켰는데 그 때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나누어 가진 것이다.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을 강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폭행 등으로 위압된 상태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 및 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 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A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에게 ‘때리고 돈 뺏자’라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 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3, 202, 313, 318쪽), A도 경찰에서 “누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자고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2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최초 피해자를 구로디지털역에서 발견하고 A이 ‘이 새끼 때리고 돈 뺏자’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니들은 알아서 각자 행동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알아서 각자 행동해라라고 말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부드럽게 ‘알아서 행동해’라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93쪽), 피고인들은 줄곧 범행현장에 A과 같이 있으면서 A의 폭행을 지켜보며 망을 봐주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걸어가며 피해자가 이탈하는 것을 막아서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가 A에게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자 피해자의 패딩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현금을 수월하게 꺼낼 수 있도록 위 패딩점퍼를 잡아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A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수차례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폭행의 경위,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시작할 때 피고인들 및 A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 및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이상 강도죄가 성립되는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역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C, D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약 20여분 이상 끌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들에게 강도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등 시종일관 범행을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받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고도 그 누범기간 안에 더욱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강취한 물건이 현금 4만 원에 불과하여 행위태양에 비해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물건이 현금 4만 원에 불과하여 행위태양에 비해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물건이 현금 4만 원에 불과하여 행위태양에 비해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받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고도 그 누범기간 안에 더욱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물건이 현금 4만 원에 불과하여 행위태양에 비해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