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당시 주식회사 F, 2006. 4. 14.경 주식회사 E으로 법인명 변경)을 합병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1999. 1.경부터 약 10여년간 G회사의 한국 내 판매대리점으로서 G회사의 시판 제품인 반도체 관련 장비의 한국 내 판매중개 영업을 해 오고 있던 회사로, 2005. 12.경부터 2006. 2.경까지 사이에 G회사 제품인 '리퍼비시드 MT7700K' 1대와 '뉴 MT7700K' 1대를 H 주식회사에게 총 미화 210만 달러에 판매하는 판매중개를 성사시켜, G회사로부터 그 중개수수료로 2006. 6. 7.경 미화 72,000달러, 2006. 7. 4.경 미화 96,000달러를 한국외환은행 야탑동지점에 개설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병을 하기로 한 후 추후 피고인이 판매중개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될 때에 대비하여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하여 위 판매중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합병 후 지분 배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G회사의 한국 내 대리점으로 새로이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이로 인해 피해자와 G회사간의 거래관계는 중단됨)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판매 중개수수료를 G회사로부터 허위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정을 모르는 G회사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당시 J이 G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J과 합병하였다고 하면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기에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는데, 합병이 무효로 되었으니 G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수수료 관련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2010. 2. 22.자로 J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대표이사인 K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 란에 '원고가 G회사의 한국 내 대리점으로서 리퍼비시드 MT7700K 및 뉴 MT7700K 각 1대를 H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기 때문에 G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68,000달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원고와 합병하였다며 G회사에게 위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19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소장 및 그에 첨부하여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의 J에게 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제출하여 위 법원 2010가합4178호 양수금청구 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다음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2010. 12. 9.경 1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L건물 211호, 212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2011. 7. 20.경 2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2011. 12. 8.경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K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주식회사 E이라고만 한다)를 합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M을 합병 후 회사로 존속시키기로 하고 주식회사 M을 2005. 9. 2.경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J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주식회사 J은 기존의 주식회사 E의 거래처였던 G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장비판매계약을 중개하여 성사시켰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K이 합병 후 존속회사를 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위 변경된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6. 3. 31.경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6.경 G회사에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으니 수수료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메일을 보냈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은 2006. 6. 7.과 2006. 7. 4. G회사로부터 장비판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합계 미화 168,000달러를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K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의 합병은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2006. 12. 21.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K 사이에 같이 영업활동을 했던 기간 동안의 이익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따로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대표하여 2010. 4.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4178호로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K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G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판매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는 주식회사 J이고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 사이의 합병은 무산되었는데 피고들이 G회사에게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이 합병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주식회사 E에 지급해야 한다고 G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의의 손해배상으로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G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G회사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식회사 J이 양도받았으니 피고들은 주식회사 J에게 수수료 상당의 19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법원에 G회사가 작성한 2010. 2. 22.자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주식회사 J이 G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이 합병되었으므로 수수료를 E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E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J의 합병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G회사는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2010. 2. 22.자로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J으로 이양함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주식회사 J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판매중개 당시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이 실질적으로 합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회사는 주식회사 J이므로 G회사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피고 주식회사 E은 이를 양도받은 원고 주식회사 J에게 수수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나5417호)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 주식회사 J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E이 대법원 2012다60268호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 법원은 계약당사자가 피고 주식회사 E이라면 원인관계가 실효되지 않는 이상 수수료 지급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당사자가 원고 주식회사 J이면 G회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경우라도 G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E이 G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⑩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3. 31.경 피고인과 K 사이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J과 피고 주식회사 E이 모두 합병 후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취급되었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시 G회사와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E이 인수하였고, G회사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여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E이 G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중개수수료는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J이 지급받아야 함에도 주식회사 E이 합병을 이유로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E은 G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J에게 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장비 중개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J과 그 이후 수수료를 지급받은 주식회사 E이 합병을 염두에 둔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고 수수료 지급 당시에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합병 진행 중의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의 관계 및 중개계약의 계약당사자의 지위 인수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은 별도의 법인이고 수수료는 종국적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J에게 귀속된다고 믿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 중 주식회사 E이 G회사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수수료 지급 이후 합병이 무산됨으로써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E의 계산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1심 법원에 제출한 2010. 2. 22.자 채권양도서는 위 채권양도서의 내용 자체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존재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G회사로부터 존부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 허위의 처문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