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데이트 만남 어플인 ‘B’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2021. 7. 3. 03: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의 4층 객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5. 11:58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소재 불상의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후, 위 건물 옥상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붕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 관련), 수사보고서(C모텔 CCTV 등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및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변경)의 각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호텔 위치 및 CCTV 사진, 대검찰청 마약류월 간동향(2021년 5월), 인터넷 로드뷰 사진, 감정의뢰회보, 추송(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치인, 수용자, 마약범죄 조회 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어떤 경위로 피고인의 몸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므로,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과정에서 약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판시 건조물침입 범행을 범한 2021. 7. 5.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리라는 추정 외에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구체적 투약 행위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게 된 구체적 방법과 경위, 필로폰 투약 범행 경위, 필로폰 투약 장소, 투약 방법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8 ~ 211면). 다. 마약 성분의 소변 배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투약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한 진술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필로폰 투약 범행 전력은 없었음에도(증거순번 제33번),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한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주장인데,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함에 따라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는 보이나,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였다면 실제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에 관하여 어떻게 위와 같이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에서의 위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점(증거기록 제218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부분 필로폰 투약 혐의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임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4월(= 3년 + 8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