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에서 영업, 관리, 수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두고 온도계, 저울, 타이머 등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체이다. 조리용 온도계는 조리과정에서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로서, 이러한 식품용 기구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인천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조리용 온도계 2,000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2. 25.까지 총 93회에 걸쳐 시가 962,973,970원(원가 641,423,763원) 상당의 조리용 온도계 122,795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1. 인천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조리용 온도계 3,000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C)하여 수리 받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20. 12. 25.까지 총 2회에 걸쳐 시가 28,293,984원(원가 19,041,857원) 상당의 조리용 온도계 3,339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리용 온도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질의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식품용 온도계 미신고 수입내역 입수), 식품용 온도계 미신고 수입내역, 조리용 온도계 식약처 수입신고 내역 1. (주)B 사무실 및 창고 방문 사진, 식약처 사실확인서 및 압류물품 사진 각 1부, 정보분석보고서, 감정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조리용 온도계가 대외무역법상의 ‘통합공고’(2020. 12. 10.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및 관세법상의 ‘세관장 확인고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신고 사항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조 제1호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은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조리용 온도계가 식품 내부를 찔러 그 조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이 매년 실시되는 위생교육 수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증거기록 제234면의 동영상 화면 참조), 위 조리용 온도계가 ‘식품 등에 직접 닿는 기구’로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나 별표를 세밀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수입통관 업무를 맡긴 관세사는 법령은 물론 통합공고도 살펴보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관장 확인사항 해당 여부만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위 피고인과 달리 조리용 온도계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다수의 업체가 존재한다.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피고인이 수입신고 없이 위 조리용 온도계를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신고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그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재수입 절차를 취한 동일 조리용 온도계에 대하여 적법한 수입신고 및 검사를 통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또는 중·고·대학교 선·후배, 지인들인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차량 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19:10경 B 운전의 C K7 승용 차량에 D과 함께 탑승한 뒤, 광주 남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F(77년)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H, I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231,406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5.부터 2020. 2. 27. 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285,669,92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5.부터 2020. 2. 27.까지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정리),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 1. 보험금 지급내역 1. 감정의뢰사항 1. 수사보고(공범 N 전화 진술) 1. 수사보고(공범 K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모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비상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져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자신이 이를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2.경 전북 전주시 C에 있는 D은행 전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3.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상의 종업원에게 3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44,1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44,1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5.경 전북 전주시 소재 D은행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D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D카드 가입신청서,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2: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003. 3. 22. 20: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학교에서부터 D 앞길까지 3㎞ 가량 E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기록은 이미 보존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고, 검찰은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6:55경 전북 무주군 무주로 사산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안성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전방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과 위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쪽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H)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지점 점멸신호등 작동 관련), 수사보고서(교차로 통행 우선권 및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망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부터 D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실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했고 운전 당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동대구역 맞은편 골목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로 330 동성학교 네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7:10경 경기도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6:50경 서울 강동구 C 앞 인도에서 D정당 소속 E이 2019. 7. 29.경부터 2019. 8. 24.경까지 “F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집회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개최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 중이던 B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깨무는 폭행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해자 B(61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1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견관절부 및 흉부, 우측 하퇴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사진 포함)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확인 및 첨부)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 된 신고내역서 첨부, 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피의자들의 진단서 제출, 범죄사실 죄명 변경 관련) 1. CCTV 동영상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 중이던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함과 동시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각 부인하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시 112신고 된 신고내역서 첨부, 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피의자들의 진단서 제출, 범죄사실 죄명 변경 관련) 1. CCTV 동영상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각 부인하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한 행위 또는 상당성을 갖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화물자동차를 출발시키면서 1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였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마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야 하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D 방면에서 호암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E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서울 중랑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대출모집인으로 일하는 D과 함께 2019년 9월 초순경 피해자 E로부터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데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 컨설팅을 해 주고 용역비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후 D은 2019. 9. 6.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PF대출 30억 원이 가능하니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라”고 말하고, 2019. 9. 10. 피해자에게 “PF대출 30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은행에서 PF대출이 곧 실행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2019. 9. 18.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대출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이하 ‘중개수수료’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건축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출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5: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송내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중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0고약419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1: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2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이야기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동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차례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를 2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정방방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과정과 방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부분을 당시 동행한 피해자의 남편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 집으로 들어갈 때 남편은 문 밖에 있게 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최초 폭행이 시작할 시점에 있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남편은 볼 수 없었을 것인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는 소주병이 땅에 떨어져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난 상처와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넘어 상호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20:1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22번길 7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다방 앞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피해자 G의 (차량번호 5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량인 피해자 C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719,674원, 피해자 F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피해자 G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901,43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주정차사고 관련 스케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현장사진,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포함한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91

범 죄 사 실 2020고정391 피고인은 2019. 12. 14. 12: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2,8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요금 10,000원만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가 나머지 요금도 지불하고 가라며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부 열상 및 우 입술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507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서울 송파구 복정역 3번 출구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원만을 결제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택시 요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12,900원 가운데 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요금 7,900원을 약속한 대로 바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판시 2020고정391에 관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거나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05:30경 서울 중랑구 B, ‘C’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8,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국밥) 1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동 도합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계산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6:55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망가다가 식당 근처인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식당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F(남, 53세)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5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2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해 신고를 한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자신의 진술서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업무에 복귀하려는 순경 C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자료 녹취록 작성)과 위 CD 영상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위 CD 영상 등 물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볼펜을 강제로 빼앗은 점유강취에 대한 정당방위라고도 주장하나, 제반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의 출동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배우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9:12경 화성시 B, 앞 편도 4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0:12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 역무실 앞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막차가 발차한 후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승객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장소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같은 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F(36세)이 자신을 보고 웃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