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재고합1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2011재고합2(병합) 피고인 1.가.나. 망 A |2.가.나. 망 B |3.가.나. 망 C |4.가.나. 망 D |5.가. 망 E(재심대상판결문상: F)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A의 자 G |2. 피고인 망 B의 자H |3. 피고인 망 C의 자 I |4. 피고인 망 D의 자J |5. 피고인 망 E 검 사 박민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피고인들 및 재심청구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70. 3. 30. 선고 69고3400 판결 중 피고인들에|대한 부분 판결선고 2012. 5. 1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여 위 단체를 이롭게 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여 자수하지 아니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위반으로 1969, 11, 8.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693400호)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1970. 3. 30.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피고인 E(재심대상판결문상 'F')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과 검사가 각 항소(70138호)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970. 7. 22. 위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 D과 검사가 각 상고(70도1809호)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위 각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의자 G과 피고인 D의 자 J은 2006. 1.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1. 19.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허위자백하였고, 일부 범죄사실이 왜곡 또는 조작되었으며, 그러한 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0. 28.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그 공소시효가 각 5년으로 피고인들이 위 조사를 받은 1969년으로부터 40년 이상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피고인 A, B, C, D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위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에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고(피고인 A, D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하여), 피고인 D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피고인 E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여 자수하지 않은 피고인 A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재심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리 등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들 및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증 증인 M의 진술기재,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H, J, 참고인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M, P에 대한 각 조사대상자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탄원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 A, E는 1969. 3. 28., 피고인 C, D은 1969. 9. 29.에 각 전북도경에 연행되어, 그 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10. 7. 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 전북도경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구타하거나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 A은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에서도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고문한 형사가 검찰에서도 그 조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및 이 사건에서의 증인 M의 증언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의 탈출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한편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대응하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1997. 1. 16.자 89헌마240 결정 등 참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문의 해석상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및 공동피고인 Q, R,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에서 북괴에 강제 납북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을 뿐 합의하에 탈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은 당시 연평도에서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개가 껴 방향을 모르고 구월골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 D 및 공동피고인들은 어선이 북한 해상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업 지점은 선주인 피고인 A 과 선장인 피고인 B이 의논하여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 B은 조업을 함에 있어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은 선원으로서 선주인 피고인 A 과 선장인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서 각 북한 해역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 C, D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지령에 의한 잠입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W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북한 지도원 X로부터 피고인 A을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가 '쌍둥이 아버지올시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접선하려고 하였는데 번지 착오로 피고인 A을 만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어머니인 Y과 첩인 피고인 E로부터 쌍둥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녀갔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쌍둥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W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는 W이 피고인 A과의 접선을 위하여 1968년경 군산을 3회 찾아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함께 강원도 Z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의 처인 AA 첩인 피고인 E 역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쌍둥이 아버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쌍둥이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한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귀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항소심 및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 머물던 기간 동안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은 없었고, AB의 부탁으로 U에게 AB의 사진 1장만을 전달하였으며, V에게 아들인 AC이 죽었다는 말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 및 V 역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이 귀환 후 U과 V을 만나 AB의 편지와 AC의 사망소식을 전달한 것만으로 북한 지도원의 지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한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증인 U, V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북한 지도원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지령에 의한 잠입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가 있다. 피고인 D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북한 지도원으로부터 AD 포섭하여 세포조직을 하고, 공작금을 무인포스트 방법으로 수령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그 후 AD에게 무인포스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같은 법정에서 AD 을 포섭하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다만 AD에게 이북에 갔다 온 이야기와 남한에 내려가서 북한을 위하여 말을 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D이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AD에게 무인포스트 방법에 대하여 말한 것은 사실이나 지령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AD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이북에 갔다 왔는데 북한에서 군산에다 돈과 금을 갖다 놓는다고 했으니 이를 파러 가자는 식으로 단순히 돈벌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외의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한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증인 A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D이 북한 지도원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잠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잠입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바, 구 반공법 제6조 제2항 역시 이에 대응하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문의 해석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및 공동피고인 Q, R,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남한으로 귀환할 당시 피고인 A, B은 Q과 피고인 B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조업에 지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 포함한 선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납북 후 남한으로 귀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단지 북한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들이 입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에서 귀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찬양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재심대상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가 있는바, 피고인 D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1965. 9.(음력) 초순경 AE 의 집을 찾아가 이북의 공장, 학교 등을 보았는데 크게 발전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항소심 법정에서 AE의 이북은 좋던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E 이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이북에서 공장과 학교를 보았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불고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E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자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천무환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