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2018고단679 피고인 A은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5. 15.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청룡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10 피고인 B은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6. 울산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고현선착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연안자망어선인 F(1.77톤)에 형망어구 1틀을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8:20경부터 18:50경까지 같은 시 진해구에 있는 행암항 북서방 0.6마일 해상에서 위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새조개 약 5kg을 채취하는 등 근해형망어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2. 26.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26. 20:30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 있는 가룡선착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연안자망어선인 G(2.28톤)에 각 형망어구 1틀을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같은 군 율포말 인근 해상에서 위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새조개 235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형망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2018. 3. 1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12. 20:00경 위 가룡선착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 피고인 B은 위 G에 탑승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군 봉화골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그곳 해저에 숨겨놓은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새조개 14kg 등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형망어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06:00경 위 가룡선착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채취한 새조개 23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 C 소유의 포터 차량 화물칸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수산자원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2018고단8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1. 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채취한 새조개의 양과 그 가액이 비교적 작은 점(피고인 A과 B이 채취한 새조개의 대부분인 235kg은 압수되었고, 그 매각대가는 합계 2,115,000원 상당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협동조합 인삼가공공장에서 유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유통사업 총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의 경제사업규정에 의하면 외상매출채권 등 경제사업채권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능력 심사, 담보, 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확실히 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2013. 10. 28.까지 위 공장에서 위 조합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47,549,000원 상당 홍삼가공제품 등을 공급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47,5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 관련 공문 및 계약서 1. 경제사업규정 등 내부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의 인식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위배행위로 ㈜E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하여 C, D를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4. 16.경 6,000,000원을, 2019. 5. 1.경 14,640,000원을, 2019. 5. 19.경 3,400,000원을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24,040,000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할 금원 등으로 지급하고, D, C은 피고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양쪽에 모두 베팅을 하여 손실을 줄이는 일명 ‘양방 베팅’을 하여 나오는 수익을 세명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9. 4. 23.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 자금을 투자해주고, D, C은 2019. 4. 29.경부터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H, I, J, K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고, 그 계좌에서 직접 L 유한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금을 충전하고, C, D는 피고인, H 등 입금자 명의로 가입해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다리 타기 게임, 바카라 게임 등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한 아이디로는 ‘홀’을 다른 아이디로는 ‘짝’을 베팅하여 이른바 ‘양방 베팅’을 통해 예상이 적중하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401,500원을 입금(베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6.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C'라는 전기안전자재 등의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아이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아이핀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마치 위 법인이 대구 남구 D에 사무소를 두고 전기안전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처럼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7. 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E'라는 의류 판매 및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아이핀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아이핀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의 법인등기부에 마치 위 법인이 대구 동구 F에 사무소를 두고 의류 판매 및 의류소 핑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처럼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유통단지에 위치한 기업은행 앞길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C 명의 계좌(G, 인터넷뱅킹 사용 등록됨)에 대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위 통장과 OTP 단말기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2017. 2. 21.경 대구 서구 H 앞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I, 인터넷뱅킹 사용 등록됨)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OTP 단말기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한 화면 사진,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법인등기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 자동입금과 지급기 거래명세, 계좌개설신청서 등 관련 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거나 유사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8: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하행 승강장에서 신수원행 k6253호 전동차가 진입하자 갑자기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 위 전동차를 비상정차하게 하고 약 20분간 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철도사고 급보 건, 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지장 열차 현황 제출 건) 1. 피의자가 선로로 뛰어내리는 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전동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선로에 뛰어내려 전동차를 비상정차하게 하고 그 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분당선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뇌출혈과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전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서, 2017. 1. 05. 06:30경부터 2017. 01. 06. 07: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D 전원주택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계로 옥외집회 중인 피해자 E이 위 현장의 입구 철문 위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시가 5만원 상당) 1점을 잡아떼어 손괴하고 이를 현장 사무실 등에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C의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E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들어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므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C 소속 직원이다.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던 사람으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금 관련 문제로 인하여 현재 C과 분쟁 중에 있다. 피해자는 2017. 2.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2016. 12. 29. 07:05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 1톤 트럭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 A(이 사건 피고인)의 단독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6. 12. 30. 경기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2017. 1. 1.부터 2017. 1. 29. 09:00 ~ 17:00' 및 'D 입구 좌, 우측 인도 각 20m 및 D 옆 공터'로 각 지정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현장 입구 철문 상단, 이 사건 신축 주택 벽 상단 및 피해자 운행의 차량 옆면에 '본 현장 유치권 행사 중/ 무단침입시 형사처벌함/상담문의 : G'라는 문구가 기재된 각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입구 철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1개를 철거한 후 이를 C의 현장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기 위한 옥외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사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옥외집회 개최장소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입구 철문 상단에 현수막을 설치할 권원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현수막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한 유치권자라는 점이 인정될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 시공업체인 C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입구 철문 상단에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C의 공사 내지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C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C의 동의 없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거하여 현장 사무실에 보관한 행위는 그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5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D 명의의 ‘E’ 게임의 계정 ‘F’를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이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위 계정을 회수하거나 무단으로 접속을 하여 매수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 후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정을 회수하거나 무단으로 접속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을 500만 원으로, 발행인을 피해자로, 발행일 2015. 3. 2.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9. 15.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음을 기화로 위 어음공정증서상의 500만 원을 청구 채권으로 하여 마치 500만 원의 청구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G은행 채권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계정을 매수한 이후 피해자가 위 계정을 회수하거나 임의로 접속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위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500만 원의 청구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2022. 9. 20. 위 법원 2022타채2750호로 인용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9. 27.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 계정에 2018. 3. 14.경 등록된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여서 계정주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등록된 휴대전화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에 전송된 핀번호를 알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게임사인 H의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15.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한 뒤 비밀번호나 등록된 휴대전화 변경내역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내지 같은 해 8.경 이 사건 게임 계정에 로그인 시도하였으나 계정 또는 비밀번호 불일치로 로그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수의 게임 계정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매도자가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로 임의로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게임사는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확인한 사례가 있고 매도자가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부인하다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번복하고 비밀번호 변경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나 게임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하남시 D, E 토지와 건물을 중개의뢰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직접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고, 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법정중개보수료 최고 한도액인 765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동산중개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평택시 송탄동, 대전 이하 불상지, 오산시 궐동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포계좌 유통조직(일명 ‘장집’)은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통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성명불상자(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및 팀장, 실장 및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C의 제안을 받고 2021. 7.경부터 위 대포계좌 유통조직에서 직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대포계좌 유통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1. 7. 12.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유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C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된 이후 2023. 5.경 전항 기재 대포계좌 유통조직 소속인 성명불상자(일명 ‘E’, ‘F’)로부터 다시금 대포계좌 유통 범행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화성시 G건물, H호에 사무실을 신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5.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위 대포계좌 유통조직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대포계좌 유통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유통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3. 5. 12.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유통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3. 6. 12.경부터 2023. 6. 26.경 사이 위 사무실 등지에서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계좌인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텔레그램 내역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접근매체 유통 또는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계좌를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각종 범죄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함은 물론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유통 등 접근매체의 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여부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2013년 및 2017년 각 벌금형, 2020. 1. 22.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나아감. 피고인 B: 2017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및 공범 또는 동종 사건의 처벌 정도와의 균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천지점에서 계약직 영업팀장으로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조사를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건당 77,000원에서 165,000원까지의 돈을 받고 그가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조사 위임장, 신용조사 의뢰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C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용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E법무사사무소 법무사 F의 고무명판이 수임인 란에 찍혀 있는 신용조사위임장 용지 사본의 이해관계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위임 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용조사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신용조사 위임장 39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C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위 E법무사사무소 법무사 F의 고무명판이 찍혀 있는 채권추심조사 신용조사 의뢰서 용지를 복사한 후, 대상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I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용조사의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신용조사의뢰서 및 같은 순번 3 내지 42의 각 채권추심조사 위임계약서(이하 신용조사 의뢰서와 채권추심조사 위임계약서를 '신용조사 의뢰서 등'이라고 통칭한다) 2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C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조사팀 직원에게 위 D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조사 위임장과 신용조사 의뢰서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신용조사위임장 39장 및 신용조사 의뢰서 등 2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3.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2. 4. 경 위 C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D에 대한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신용조사 위임장' 1장 및 '신용조사 의뢰서'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조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D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의뢰하고, C 주식회사는 위 D에 대한 개인정보, 소유 부동산, 부동산 이전정보, 소유 차량 등 신용능력정보를 파악한 다음, 이를 다시 신용조사회보서로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신용조사회보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뢰인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줌으로써, 위 목적 외에 D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 목적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조사대상자 총 42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신용조사 의뢰서, 각 신용조사 위임장, 각 채권추심조사 위임계약서, 각 접수대장, 각 약속어음, 각 신용조사 회보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 제33조(각 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은 그 직에 있음을 기화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서 그 내용 및 수법, 횟수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가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sbs.co.kr.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구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저를 5번이나 구속 2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oinsmsn.com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E가 F당 돈봉투 사건과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돈봉투 배후인 E 조사해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총선에서 E가 추천해서 F당 의원된 사람과 G 사건 배후인 E 반드시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2011. 12. 3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D 및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 및 E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게시글 캡쳐화면 첨부, J의 조선일보홈페이지 블로그 화면캡쳐, joinsmsn.com 화면캡쳐,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쳐화면, 동아일보, D예비후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일반)-기사내용발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43 판결). 또한, 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4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과 E에 대하여 보도된 언론의 내용이 아니거나 그와는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와 같은 보도 또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게시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글의 내용, 게시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특정 정치인을 낙선케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언론사 블로그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상행 승강장에서 자살을 할 목적으로 선로로 들어가 누운 후 역무원 등이 제지하자 월계역 방면으로 약 500미터를 걸어가 약 17분간 의정부발 인천행 제255전동차, 소요산발 인천행 제257전동차, 인천발 소요산행 제226전동차, 인천발 의정부행 제228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역 cctv 확인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동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