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4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1. 6. 9. 20:18경 서울 중구 B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에 전화하여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서울혜화경찰서 E팀 경감 F이다. 지금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고 있는데 조회기가 고장이 난 상태이니 수배상태 등을 확인해 달라. 조회를 할 수 있는 업무용 조회 휴대폰이 고장이고, 교통센터 근무자들도 뺑소니범 검거 현장에 나와 있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탁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경찰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여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근 중인 경찰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속여 부정하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인터넷 ‘H’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6. 9. 20:18경 서울 중구 B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사칭하여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처리하고 있는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가 처리하고 있는 G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일을 해오고 있던 중 2019.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나는 다른 일을 하러 간다. 중국 해커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 개인정보 DB 파일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I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컴퓨터 파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1,321,917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외장 하드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 L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1개, M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3 생략) 1개를 유심칩 1개당 약 50,0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아 2021. 6. 18.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온라인조회 관련 정리-D 조회이력 포함), 압수품 메모 사진, 압수품 USIM 사진, H 카페 게시판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확인관련), 수사보고(압수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DB 내용), 수사보고(압수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DB 내용Ⅱ), 수사보고(유심칩 개통 명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영리 목적 주민등록번호정보 알려준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경찰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누설된 6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 징역 1년 6월, 2012년 징역 2년, 2015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