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2016고단561]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여수시 무선로에 있는 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낸 후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61035] 피고인은 2014. 7.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고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율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계좌로 이용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0원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액 16,69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인출장면사진, 회신 개인별사용계좌 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카드양도의 점), 국민체육 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스포츠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은행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더 큰 범죄행위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역시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 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도박 기간 및 금액,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부근 불상의 원룸에서,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400,000원을 입금 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 경부터 2015. 8. 2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합계 251,7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82회에 걸쳐 합계 401,829,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금융정보회신서(A), 수사보고(양방베팅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입금내역보다 지급내역이 먼저 확인되는 이유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B', 'C'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검색명이나 상품정보란에 'E', 'E을 음료로 마시자.', 'E의 재료를 그대로.'라는 내용으로 광고함으로써 한약의 처방명인 'E'의 명칭을 사용하여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사한약제품 및 불법광고 단속요청 1. 광고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3.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5. 11. 1.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E은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맥스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27,380,89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금을 걷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위 (주)맥스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229,415,464원의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13,114,090,990원 상당의 충·환전을 해주고, F은 위 피고인, E 등의 지시에 따라 사이트 충·환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하여 E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명 '총판'을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충전계좌 개설자 인적사항 확인 등, 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분석 결과, 농협 유한회사 맥스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CCTV 사진 첨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G 사이트 구조, 참고인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임의 제출 압수에 대해 - 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및 충·환전 계좌, 피의자 A, 피혐의자 E, K가 사용했던 범행계좌 확인 등, F과 K가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A 접견시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등, F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바이버 메시지 전송내용 정리파일), 수용자 접견현황 1부, 메시지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사이트 채증 및 후이즈 검색자료 첨부 등, 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등, G사이트가 도박사이트라는 점에 대한, 사이트 개설시점과 사이트 계약 만료시점에 대한사이트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사이트상에서 확인된 충전내역과 제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G 사이트에 등록된 게임에 대해 - 게임의 도박성 여부와 관련하여) 1.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2015. 11. 1.경부터 2015. 12. 17.까지 E의 부탁으로 지인들을 소개시켜주거나 현금인출을 해 주는 등 방조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주도적으로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5. 12. 17,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정구속된 후부터는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F E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하여 E 등에게 전달하거나 '총판'을 물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F을 E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에게 방을 얻어 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까지 주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자신이 직접 인출하거나, 자신의 지인인 L E에게 소개시켜 '총판'의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12, 17, 구속되기 전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도박 자금 관리 계좌와 공범 F 및 E의 처 M 등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금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구속되기 직전에 위 계좌를 F에게 교부하면서 관리를 맡겼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는 F이 E의 지시에 따라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이체받은 점, 피고인은 구속된 후 H과 수십 차례의 접견을 통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보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2016.3.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양형), 범행 인정 여부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9

범죄사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C, D(각 2017.8.31. 구속기소), E, F(각 2017. 9. 11. 구속기소), G, H, I, J(각 2017. 10. 16. 구속기소), K, L(각 2017. 10. 16. 불구속기소) 및 M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와 E는 미국에 서버를 둔 "N[이후 'O(P)', 'Q(R)'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G, H, I, J, K, L와 M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 · 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8. 7.경까지 대구 중구 S, 2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C 등에 의해 대구 달서구 T, 102동 1905호에 있는 사무실, 중국 광둥성 U 아파트 10동 1601호 사무실 등지에서 운영된 위 'O(P)'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V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X)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8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48,664,110,53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Y, F, L, K,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토토사이트 분석 및 도금충전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 [W 국민은행 계좌분석, AB 농협은행 계좌분석, 2017. 4. 4.자 P 충전계좌 확인, AC 우체국 계좌분석, W 농협 계좌분석, AD 하나은행 계좌CIF첨부, AE 국민은행 계좌분석, AE 농협 계 좌분석, AF 대구은행 계좌분석, P 충, 환전계좌 흐름 확인, AG(하나)계좌에서 AH 행사로 입금한 고객정보 추적,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 분석 및 운영자 C 특정,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 추가분석, C 명의 농협 AI계좌 등 분석, C 명의 농협 AJ 계좌,AK계좌 분석, 2017. 6. 2. 자 사설 토토사이트 P 추가 충전계좌 확인, P 운영기간 특정, P 사이트 충전계좌 및 도금 특정, 7. 22. 자 본건 도박사이트 추가 충전계좌 확인, 본건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C, D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첨부 및 사이트 운영 관련 SNS메시지 대화내용 확인, 본건 사이트의 하부 조직인 AL, AM, 총판 확인, 본건 도박사이트 개발 및 관리자 A에 대한 위챗 메신저 단체 대화내용, 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C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중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가담자들이 역할을 세분하여 담당하면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였고 도피기간 중 관련 증거(휴대폰, 노트북)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 조직의 규모와 수입에 비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고객 응대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1.경부터 2015. 6. 1.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5. 29.경부터 2015. 6. 1.경까지 태국 방콕 왓타나구 H 건물 43/19와 베트남 이하 불상지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G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벨리크라운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9110-104) 등 6개의 계좌로부터도박회원들로부터 22,091,053,976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0,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도박에 제공된 금원이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이종 범행으로 1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입금 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5. 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78회에 걸쳐 합계 516,165,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113,7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자료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박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도박 횟수도 많으며, 도박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D, E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D, E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이어 2016. 3. 2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들과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 H, I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D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하는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 (주)L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455,587,092원을 송금 받은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자료 1. (주)L 부산은행 계좌 회신자료, (주)L 부산은행 계좌 현금출금내역 1. 내사보고(G 도매인 정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할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주범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를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분담, 공범들과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3. 24. 00:20경 대전 대덕구 B,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한 후 졸린 상태에서 담배를 태운 후 완전하게 불을 끄고 버려야 함에도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평소 종이컵에 휴지를 넣고 물을 부어 재떨이로 사 용하였으나 종이컵에 물을 넣는 것을 잊은 채 종이컵에 담배불을 끄고 잠이 들어 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인 C 소유의 가옥(42평)이 반소되어 총 38,500,000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 D으로부터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들어 있는 Do 관리하는 서류철을 건네받아 보는 척하다가 이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철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서류철을 가져간 방법과 경위, 피고인이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 E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F)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C, D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은 도박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 청도 사무실 총괄관리 역할을, 피고인과 G, H, I, J, K는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사이트 관리 및 도금충 · 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2016. 11. 20.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91,146,242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축구,야구, 농구, 배구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추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E, G, H, I, J, K, L 등과 함께 2016. 11. 20.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 S 명의 신협 계좌(T), U 명의 우체국 계좌(V), U 명의 국민은행 계좌(W),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 Z 명의 농협 계좌(AA) 등의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C(2회, 6회), L(1회, 2회), K(1회, 2회), J, D(1회, 2회), I(1회, 2회), E(1회,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금 확인보고-최종) 1.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처벌 내역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에 가담한 경우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여러 공범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입금된 도금액이 140억 원에 이르는 점, 단속을 피해 국외로 출국하여 범행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사 이중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02:17경 당진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은행 등 15개 계좌로 합계 229,226,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52,044,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박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많으며, 금액도 상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 범행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로 3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48회에 걸쳐 합계 1,582,323,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영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263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4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구미시 D 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E)에 회원가입하고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2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 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승부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53,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318 피고인은 2017. 9. 12.경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를 통해 피해자 F에게 '90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0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9.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토스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내역, 이체목록,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합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결과상세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수신기간별 출금거래내역 1. 도박 관련 충전 내역 2017z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Z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캡처,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도박 횟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G 등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인터넷 사이트 'HI 등)', 'J(K등)', 'L(M)'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중순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그 중 피고인 D은 2015. 9. 19.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총 51,503회에 걸쳐 합계 17,988,423,518원을 송금 받아, 국내외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H' 등 4개 채증자료 첨부), 'H' 사이트 채증 자료 1부, 'R' 사이트 채증자료 1부, 'J' 사이트 채증자료 1부, 'L' 사이트 채증자료 1부 1. 수사보고(공범 15명의 출입국 내역 시간순 정리 및 관련 자료 첨부) 1. A 등 10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가담기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3. 12. 경 G 등과 공모하여 같은 유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회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