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 2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적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3세)가 옷을 갈아입고 있던 여탕 탈의실 안까지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0: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그들의 혁대를 번갈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면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라며 욕설하며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자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3. 23:4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앞 부근에서 같은 구 광덕4로에 있는 푸른마을5단지 아파트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점에서 피해자 B(38세)이 술에 취하여 술병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4,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야! 씹할 년아! 술 갖고 와!"라며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던져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교쪽에서 부사 동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E, 26세)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G,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H,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I,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사고후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도주차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28. 20:15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전남 영광군 D 입구에 이르러,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 'D' 입구에 있는 농업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담배 피웠지? 내가 염산에서 다 보았다. 너의 부모에게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약 200m 마을 쪽으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 하기 싫으면 저기 데려가서 강제로 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는 등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16세의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어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속칭 '원조교제' 명목으로 12세 여학생을 만났다가 가슴을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0. 2. 10.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추행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동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점 장남감 코너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마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고, 사진이 촬영된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5: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C에서 요양원 건립공사를 하다가 D의 토지를 무단 점용한 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이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가 위 감사관에게 "원래 이 도로는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좁았다. 그런데 A이 도로를 포장하면서 도로가 넓어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객지에서 온 년이, 니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니미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 씹할 년, 오늘 죽여버린다. 야, 이년, 너 서방도 없는 년,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아래를 돌려 파 버리겠다. 죽일 년, 씹할 년"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본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책을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중구 D아파트 10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E에게 어린이 유아용 영어책을 판매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대금 103,7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회에 걸쳐 합계 233,638,1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G)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거래처에 보낸 메일 출력물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1. 반환확인서, 횡령확인서 및 약속어음사본들 1. 추가증거제출(송금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2년 가.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수단,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부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횡령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 3.경까지 춘천시 F, 208호에 있는 'G게임장'의 출입구 복도에서, H을 비롯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보관증(일명 '정산용 딱지') 1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H 작성 진술서 1. 경사 I 작성 2014. 8. 5.자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 분석보고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 입금 거래점포 확인 보고) 1. 현금 입금 거래점포 약도 1.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폐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9.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4. 15:1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점과 시가 128,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점을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사진 1. 편지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피고인이 저질렀던 범행과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병적 생리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4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의 과도한 음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방문 유리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왜 들어왔어"라고 소리치며 집안에 있던 컵을 책상모서리에 깨뜨리고 후라이팬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구급대원의 치료를 거부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진 119대원의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E(남, 46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너희들 뭐야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혀 위 사기그릇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E의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위 E 진단서 첨부, 피의자의 부친 G 상대수사), 수사보고 및 현장출동경찰관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7: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통학버스 운전사로서 운전중이던 F학원 소속 G 그레이스 승합차에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 위 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H(여, 10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그 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 베게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합차에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 위 차의 조수석에 위 피해자가 또 다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그 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또 다시 "다리 베게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로서 학원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실폰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여 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휴대폰들이 도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역 앞 노상에서 I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는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았고 피해자 H, J은 피해품을 가환부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경 경기 안성시 E, 11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유죄판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G"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이 2002.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때문에 교수직을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차례1)에 걸쳐 위 카페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인터넷 게시글 중에서 검사가 같은 일람표 비고란을 통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범죄사실 때문에 교수직 그만 두게 된 것 맞죠?'라는 부분은, 위 표현 자체가 의문형으로 기재된 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피고인이 가진 의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형식인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교수직을 그만 둔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그런 집단에서 침례를 받았다면 사탄에게 받은 것이 됩니다', '사탄이 준 침례를 받고 목회자생활을 하신 것이 됩니다' 부분, 연번 4번의 '섹스를 매우 좋아하셔서 부분, 연번 5, 6번의 '사이비 가정사역' 부분은 모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중 일부 저속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F 한기총으로부터 사이비로 규정되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이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 1) 일람표 연번 3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도 공소사실 비고란에 '한기총에서 피해자를 사이비로 규정한 사실은 있으나'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I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F 씨는 본 회 결의에 의해 사이비로 규정된 자입니다', '본회는 'J'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제21-7차 전체회의(2010. 12. 15.)와 임원회의(2010. 12. 17.) 결의 결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78쪽 및 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 'K'라는 인터넷 매체가 2010. 12. 16.자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J'의 저자 및 추천자에 대해 사이비성을 지적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44쪽 및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 피고인의 해당 게시글의 주된 부분은 위 'K'라는 매체의 기사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8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채무자 E에게 1,500만원을 이자 월 4부, 원금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60만원을 공제한 1,44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연 5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채무자 F 외 6인에게 합계 6억 1,753만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1.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채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서 F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씨팔 년아, 왜 돈 안 주냐, 내가 그렇게 호락 호락해 보이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냐, 소리 없이 보낼 수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F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한다는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찾아가 '이년, 저년' 등으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F,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의 각 기재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에서 위력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것일뿐 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거액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격한 감정에 자신보다 어린 차용자들에게 평소 사용하던 말투대로 말을 했을 뿐 폭행, 협박을 한 바 없다고 다툰다. 먼저 대부업을 영업으로 한 것인지에 관해 보면 대부업에서 영업이라 함은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대여횟수, 대여 상대방,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지인들에게 일시 차용해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영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 위력이 함은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등에 의한 압박을 포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F 운영의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3,00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중국 사람도 살 수 있다. 너 죽이고 중국으로 가면 누가 알겠느냐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다'는 말과 유사한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손님이 나가 식사비를 받지 못했으며, F의 부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I가 이러한 상황을 112로 신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위 법률에 따른 위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의 판시 이자율이 법령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보다 고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력행사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점, 차용자들이나 피해자인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6.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화분 밑에 두고 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TV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현장검증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일자특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교도소 수용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1년 6월 내지 4년이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동절도에서 망을 보는 행위만 맡아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기소된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절취액도 크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것을 계기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10. 18.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29동 204호에서, 배우자인 C를 통해 '2016. 11. 17.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오전경 서울 강서구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거치대에 끼워 테이블 위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사용할 때 피해자 D(여, 36세)의 일행인 E가 손을 씻다가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E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