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2019고단1192 피고인 A은 2014. 2.경 당진시 E에서 주식회사 F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라는 대리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제,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매형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남편 사망보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2013. 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사망보험금 등 명목으로 4억 원 이상을 수령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신기기 도매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대리점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대리점 임대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이고 계약기간 4년이 끝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다. 현재 사업이 잘 되니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이미 지원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이 보장되는 임대보증금이 아닌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리점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주식회사 F에 이미 수억 원의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20,000,000원, 2014. 3. 24. 200,000,000원, 2014. 7. 22. 1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적금 및 보험 약관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 때문에 돈도 묶여 있고 휴대폰이 물에 빠져 팔 휴대폰이 없으니 휴대폰 살 돈을 좀 마련해달라. 돈을 빌려주면 G 보증금도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세종시 토지를 팔아 반드시 변제하겠다. 세종시 토지는 개발 예정인데 지금 팔면 세금만 더 나오니까 좀 더 묵혀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된 '세종특별자치시 K, 1182m²'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등기부 등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G 직원이었던 L으로 하여금 허위로 만들도록 한 문서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주식회사 F에 이미 수억 원의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인 J, D 명의의 적금 및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도록 하여 2015. 8. 31.경 10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M조합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힘이 든다.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돈 좀 빌려달라. 장모님 집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주면, 세종시 토지를 팔아서 가장 먼저 변제하겠다. 세종시 토지는 개발 예정인데 지금 팔면 세금만 더 나오니까 좀 더 묵혀 두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된 위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M조합에서 대출받은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 제가 운영하는 G 관련하여 사용할 일이 있으니,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 주고 제가 보여주는 서류에 손도장을 좀 찍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서류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창원시 진해구 N, 창원시 진해구 I 각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면'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임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의 '확인서면'의 우무인 란에 피해자의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아래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16. 5. 26.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5-1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800,000원을 교부받고, 19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6. 5. 26.자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G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6.경 대전 서구 O건물 소재 변호사 P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창원시 진해구 N, 창원시 진해구 I 각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에 채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등기신청, 취하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P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찍게 하고, 그 무렵 위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0. 29.자 위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원고 주식회사 F가 피고 G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관련한 조정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를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9.경 서울 서초구 Q건물 소재 변호사 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010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2017. 10. 30.자 조정에 있어 원고가 신청하여 진행 중인 조정참가인 피해자 소유 부동산(창원시 진해구 N, 창원시 진해구 I 각 토지 및 각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수임인인 변호사 R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찍게 하고, 2017. 10.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휴대폰을 판 돈이 있는데, F에서 묶어놔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다음 달이면 풀린다. 이 돈이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4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이 있는 S은행의 예금잔액확인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예금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G 직원이었던 L으로 하여금 허위로 만들도록 한 문서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주식회사 F에 이미 수억 원의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9. 30,000,000원, 2016. 8. 31. 10,000,000원, 2016. 9. 29. 29,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천안시 동남구 T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단통법 때문에 F에서 돈을 묶어놔서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다음 달이면 풀린다. 이 돈이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47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이 있는 S은행의 예금잔액확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모님 명의로 인감을 사용하여 토지를 근저당 설정시킨 건이 있는데 변호사가 위 건으로 장모님 토지가 경매에 들어간 것을 막는데 집행정지공탁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1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7.경 당진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등기부 등본 2부를 건네주며 "등기부 등본 상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K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의 등기명의인란에 기재된 'U', '(빈칸)', '공주시 V'를 'J', 'W',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X아파트 Y호'로 각각 변경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Z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의 등기명의인란에 기재된 'AA', 'AB',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C아파트 AD호'를 'J', 'W',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X아파트 Y호'로 각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 등본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모 C, 처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 등본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0.경 당진시 E건물 AE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AF' 사무실에서, 사실 A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업주인 AH에게 마치 A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AH으로 하여금 AI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J', 연락처 란에 'AK', 신청/가입자 란에 'AG' 등을 각 기재하게 한 후 AG의 이름 옆에 A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A이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장모 C, 처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 등본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기부 등본 2부를 위조한 후 2015. 8. 7.경 A에게 이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위조공문서행사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D, H 각 진술기재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임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확인서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위조된 세종시 토지 등기), 위조한 47억 입금한 통장 사본 1. C 주거지 등기부 등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와 D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R변호사 자료 팩스 수신) 1. 수사보고[고소인 C 등 진술서 제출 보고], 진술서 5부 1. 수사보고[F 관련 민사소송자료 등 제출 보고], 물품대금 등 청구 소장 등 1. 수사보고[J 등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J 명의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지급 내역 확인 보고), C 명의 우체국 은행 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2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위조공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편취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