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8. 6. 14.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출물 캡쳐본 첨부),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촬영물의 내용(하의 안쪽, 노출 부분이 포함된 하반신, 탈의 상태의 모습 등), 촬영 경위 및 유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9. 5.경까지 B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증상이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C한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19일 간 입원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을 이탈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9. 6.경 보험금 명목으로 78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5,327,98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우체국, H의 각 피해진술서 1. 보험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일람표, 병원별 입원일람표, 보험가입일람표, 피의자 보험금청구서 1. 의료자문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 A 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위치 관련, 피의자 병원 입원기간중 발신지 주소관련, A 입원기간중 교통위반 현황, 피의자 명의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입원기간 중 보험계약 내역, 입원기간동안 적정선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과 유지를 위하여 힘써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도리어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기간, 횟수, 피해액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불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다수 있다. 우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보험사기 전과로 2016. 8.경 서울양천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 전과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결국 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야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중 서울 전역을 포함하여 충남, 전남 등 지방으로까지 외출을 하고 여러 차례 외박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 중에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가 40여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퇴원 당일 밤비행기로 출국하여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기간과 겹치지 않게 밤비행기로 중국 여행을 계획하였던 이유가, 위 보험사기 전과로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원기간 중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며(판시 전과 범행의 편취 금액은 2억 6,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할 때,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1

범죄사실 2018고단4491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에게 "13만 원, 65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85% 내지 110% 상당의 E 코인을 지급해 주는데,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다, 본인 투자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본인은 투자 유치 금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1대 상위판매원은 본인이 받는 추천수당의 30%를 추천매칭 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여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이 3만 PV 이상이면 매니저 직급자가 되어 전체 매출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5%를 매니저 직급자들이 1/N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매니저가 된 후 산하 좌우에 각 2명씩의 매니저를 배출하면 디렉터 직급자가 되어 전체 매출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3%를 디렉터 지급자들이 1/N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받고, 디렉터 직급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각 2명씩의 디렉터를 배출하면 이그젝티브 직급자가 되어 전체 매출액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PV) 2%를 이그젝티브 직급자들이 1/N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받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으로부터 E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E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1,430,000원을 위 계좌 및 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2018고단526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I(이하 'I'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2016. 6.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59세), K(여, 61세) 등을 상대로 '현재 1I이 25원에서 30원인데 국제거래소에 상장되고 중국의 L 협회와 업무제휴를 하게 되면 1I의 가격이 3,000원까지 상승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인 I은 피고인이 발행량과 시세를 결정하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 국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국제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피고인의 인맥을 동원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I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I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I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6.말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65만 원, 2016.말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65만 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I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500만 원, 2017. 2. 17. 500만 원, 2017. 2. 21. 1천만 원, 2017. 2. 24. 1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투자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업자등록증, 소개자료, 보상플랜 1. 회원 명부, 매출일람표, 각 계좌거래내역, 코인 교환요청서 2018고단5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 I에 대한 투자금을 수신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송금받은 투자금이 합계 약 7억 원이고, 사기죄로 기소된 편취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이다. 비록 사기 피해자 중 U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U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투자자 일부 명의의 합의서를 받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 중 T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43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7643]} 피고인은 2019. 10. 28. 02: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기차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2020고단31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F 인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신용카드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노스페이스 장지갑 1개,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18: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G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G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건),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건)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2020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진술서(K), 피해자진술서(L), 피해자진술서(M), 피해자진술서(N), 피해자긴술서(I), 피해자진술서(O), 피해자진술서(P), 피해자진술서(Q), 피해자진술서(R), 피해자진술서(S)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수사) 1. 카드사용내역, KB카드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 등을 습득하고 32회에 걸쳐 부정사용 함으로써 재물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6:5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17.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촬영 동영상 중요장면 캡처), 수사보고(본건이전 촬영 동영상 중 일부 출력)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여 그 중 일부만 기소 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6:4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2017. 8. 1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015년경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다수인 점, 촬영물의 복제, 유포가능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의 내용(노출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로 피해자들의 뒷모습 등이 촬영되어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6. 1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16,442,481원 및 퇴직금 2,578,959원 합계 19,02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979,37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E은행 거래명세표 6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딩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2

범죄사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전화상담원),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B는 총책(사장)으로 중국 공안(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단속을 당한 후 조직원 석방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대관업무를 하면서 C, D, E을 통하여 콜센터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 오더집(중국에서 현금인출 등을 관리하는 역할), 장집(국내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속칭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역할), 출자(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송금(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 전반을 조직,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상선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위챗' 등 중국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며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다. C, D 등은 콜센터 팀장으로 전화상담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 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E은 직접 전화상담원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인 전화상담원 모집, 콜센터 전화상담원 교육, 생활 관리 및 감시 등 조직의 2인자 역할을, 피고인과 F, G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22.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K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6,05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2. 5.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804,815,614원을 이체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G, O, F, E, P. Q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1.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유인책 추가 특정), 수사보고(B 조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정), 검색어 AP 포함 사건 목록, AQ 명의 도메인 검색 내역, AQ 등록 도메인 목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접속한 피싱사이트 도메인 확인 등), B 조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행기간 추가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서, 영수증 1. 각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가담 기간 및 그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난 뒤 건강이 많이 악화된 뒤에야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1구좌에 120만원 총 10구좌를 구매하면 구매한 돈으로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전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또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으로 낙전수익을 발생시킬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현금 12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93,755,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결재 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피해현황, 원금상환약정서, 매출수당 입금현황, 매출표, 카드매출표, 상환계획 확인내용, 고소취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7 내지 10, 12, 13, 15, 16,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처벌불원서 제출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5. 1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연인으로 지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8. 7.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그 이전인 2016. 6.경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4. 18: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 사진 등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0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E'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브래지어를 입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 01:0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나체 사진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게시물 사진 1. 고소보충의견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전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사진, 실명, 고등학교 정보까지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조회수가 수천 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9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며, 저작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번개파워 로고'(등록번호 2015-1279호) 및 '번개파워 번개맨'(등록번호 2015-1278호)의 캐릭터를 복제하여 제작된 아동복 세트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 옥션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852회에 걸쳐 위 아동복 세트 2,959개를 판매하는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창작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등의 표지인 '번개파워 로고' 및 '번개파워 번개맨'의 캐릭터를 복제하여 제작된 아동복 세트 2,95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판매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 보충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저작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포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폐암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여보야'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가 폐암수술을 받아야 하니 그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7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9 512G 휴대전화 1대 시가 1,094,500원 상당, 아이폰XS 64G 1대 시가 1,364,000원을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번호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합계 1,900,040원, H 번호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소액결제 대금 합계 3,232,9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각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 13), 각 문자내역 1.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수납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1) 1.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기망행위를 동원한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북한이탈여성을 상대로 돈과 휴대전화 대금 상당액, 전화 이용 요금 상당액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벌금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아닌지 의문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이 법원은 약식기소된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한 것이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일응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소액이나마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이자 방광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은 검사가 구형한 액수보다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21경 성남시 분당구 B주점 지하철 분당선 C역 D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을 GoPro 액션캠과 연결시킨 후 위 액션캠을 커피 상자에 넣고 미리 뚫어놓은 커피 상자 구멍에 렌즈를 맞춘 다음 이를 가방에 넣은 후 액션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9. 17:38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및 액션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8)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미리 소형 카메라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