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12.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고 이태리에서 제일 좋은 지오바니 제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소파, 테이블, 식탁 등 3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닌 국내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89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이태리제 가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어느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침대, 소파, 협탁, 화장대, 콘솔, 식탁, 장식장 등 7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니라 소파는 국내산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중국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10. 1.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G, I 부부에게 '에이스' 침대(가격 307만 원)와 소파, 테이블, 식탁을 대금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G 부부는 건물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남편인 J에게 도급하고 완공 무렵인 2009. 6. 말경 위 가구들을 배송받은 후 피고인 부부로부터 장식장, 거실장을 대금 600만 원에 구매한 사실, G은 2009. 7. 17. 가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구점에 소파를 싣고 가서 항의하였고 이러한 사실로 업무방해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판매한 가구를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라고 속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로 G, I의 진술이 있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기망한 가구의 상표 등에 관하여 G은 '지오바니' 제품이라고 진술하나 높은 피고인이 '베르사체' 제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서로 맞지 않다. G은 피고인이 '지오바니' 제품이라고 말한 상황에 대하여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가구를 모두 고르고 가격을 조정한 후 마지막으로 가구점을 나오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구를 돌아보며 설명하는 중에 말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G은 구매한 가구가 이태리 수입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장식장 등을 추가 구매한 다음에 피고인의 가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K가 가구가 모두 중국산이고 소파를 톱질하였다고 알려주어서 피고인에게 소파를 싣고 가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는 소파 등이 배송되고 2, 3일 후 K가 위와 같이 말하였지만 피고인 부부와 좋게 지내려는 취지로 장식장 등을 다시 구매하였고 당시 이를 판매한 J도 역시 장식장 등을 이태리산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은 재구매 당시 먼저 구매한 가구가 중국산인지 아닌지는 몰랐고 Jol 가구 원산지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서로 다르기도 하고, 수입가구의 제조지 측면에서 이태리와 중국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태리 제품으로 알고 산제품이 중국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로부터 가구를 추가로 구매하고 재차 이태리산으로 설명하는 판매자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가구점에 없어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이태리 직수입', '지오바니' 제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조사받은 이유에 대하여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벌금도 대신 부담해준 G이 '이태리 직수입', '지오바니'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신에게도 이를 들었다고 말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G은 가구를 구매한 지 일 년 정도 지난 2010. 5. 28.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9.경 G, I을 고소하여 위와 같이 G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건물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피고인 부부와 G 부부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고소시기가 늦은 점도 석연치 않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소사실 1)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 7. H에게 침대, 소파, 협탁, 화장대, 콘솔(2개), 식탁, 장식장(2개), 거실장, 부부테이블 세트, 매트리스를 대금 1,500만 원에 판매하고 2010. 1. 10. 이를 H의 집에 배송한 사실, 이후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하자 문제로 가구가 여러 차례 교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판매한 가구를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라고 속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로 H, L, M의 진술이 있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의 집으로 배송된 가구의 일부 포장상자 중앙에 'MADE IN CHINA'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하자 문제로 가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2010. 2.경 이 사건 침대, 협탁, 화장대의 본사 대표인 N가 H 부부에게 가구의 제작지가 중국이라고 말하였고, N는 당시 H 부부가 이에 대하여 자신이나 같이 있던 J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피고인이 기망한 가구의 상표 등에 관하여, 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화장대와 장식장은 '베르사체' 제품이고 다른 물건은 '이태리산'이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지오바니' 제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베르사체', '지오바니', '감마'를 언급하였다. 또한, L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어떤 상표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베르사체'를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화와 '지오바니'는 다른 고소인인 G이 말한 상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H, L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한 가구들에 대하여 했던 말을 기억해서 진술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조카인 H에게 위 가구점을 소개하고 구매 당시 동행한 L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장롱이 중국에서 제작된 것임을 피고인에게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구매한 가구 중 침대, 협탁, 화장대는 L이 구매한 장롱과 같은 디자인의 같은 회사 제품이었다. L도 자신의 가구와 같은 모양이었던 침대 등은 중국산임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태리 직수입 가구'라고 말한다거나 그런 말을 듣고도 L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은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O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던 침대, 협탁, 화장대는 제외하고 식탁, 장식장 등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L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H이 구매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이태리 직수입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전에 자신이 구매한 가구도 이 사건 이후에야 중국산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1. 11. 22.자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L이 '피고인이 아닌 J1 이태리제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내용이 모두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