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180 사건 피고인은 2015. 10. 24. 21:03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농민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4 사건 피고인은 2015. 8.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두발로호프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 중부새마을금고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2: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마른 잡초 등을 길이 약 10m 폭약 5m. 높이 약 50cm 규모로 한 곳에 모아두고 이를 태우, 고 있었다. 당시는 산불조심 기간이었고, 그곳은 D,E(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일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에서 만연히 잡초 등을 태운 과실로, 마침 바람이 불어 인접한 이 사건 임야로 불을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임야 중 면적 합계 5,500㎡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F. G 소유인 잣나무 205본, 소나무 36본, 참나무 336본, 기타 활엽수 86본 등 합계 약 663 본의 나무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지 구역도 1. 산림피해지 사진 1. 재적조사서(산림피해지입목조사) 1.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산불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산림의 소유자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고, 2015.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 07:20 경 원주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32세)과 그의 일행이 자신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I(여, 3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H, C는 각 그들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일 당시 주먹으로 그 곳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J(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관련 사진, CD, F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등(A),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 J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I 앞으로 각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G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및 최근 전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01: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큐장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위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2. 12. 0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IC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뒷문 앞 기둥을 잡고 선 채로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왼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마침 빈좌석을 발견하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나란히 앉은 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2. 03: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역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그 부근의 인적이 없는 G마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심신장애 주장 역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0:30경 공주시 소학동길 79-10에 있는 대한주류회사 차고지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 있는 장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7: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에 있는 화정중앙공원에서, 마침 교복을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파워블로거인데 교복사진을 찍게 해주면 내 블로그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야외 공연장 뒤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연장 뒤편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기념사진 한 번만 찍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몰래 성기를 꺼내어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치마 위로 그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현장 CCTV 판독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1, 21:05경 서울 강서구 C역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가는 D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6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리고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과 밖으로 옆구리, 배를 만지고, 다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목격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38세)가 "당신 뭔데"라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각 경찰 수사보고(D 버스 CCTV 사진 및 CD 덧붙임,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이 옆자리에 앉은 것을 기화로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목격한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항의를 받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오래전에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고, 폭행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19: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잠겨있는 작은 방 출입문을 잡아당겨 자물쇠의 못이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봉꿀 1통, 돼지고기 1근 반, 계란 20개, 참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강원 평창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4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멀티팩 4봉지, 초코칩 쿠기 2봉, 비타민제 1통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울산지방법원-2012고정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북구 C 프레스 3부 공장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대출금 약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400만 원 가량을 갚고 있었고, 월급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소득만으로 위 채무를 갚기 어렵게 되자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다른 대출회사 4곳으로부터 합계 1,06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9.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1억 9,000 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로 월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외에 2011. 6. 29.부터 다음날까지 다른 대출회사 4곳으로부터 합계 1,06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로부터 4개월 가량이 지난 2011, 11. 18.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금액은 300만 원이고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15만 원으로서 비록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이 1억 9,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이자로 월 4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C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월 500만 원의 일정한 월수입이 있던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인 39%로 책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2011. 7.분부터 2011. 11.분까지 5차례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과 거의 동시에 다른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피고인은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와 대출을 진행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무렵 피해자를 포함하여 5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합계 1,360만 원은 기존대출금 1억 9,000만 원의 1/10 에도 미치지 않는 점,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산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자력을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대부업체의 채권 대부분에 사실상 위 법률에 따른 권리의 변경 및 면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23:0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2. 8.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9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2, 8. 20. 23:1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15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개인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로 2,251,4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2012. 8. 20. 23:2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동대문중학교사거리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쪽에서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차량 좌회전신호에 따라 전농동굴다리 쪽에서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35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 7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수리비로 2,536,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수치기록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차사고 피의자도주경로, 2차사고 피의자도주경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 가의 각 죄 및 판시 제2. 나의 각 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제2차 사고까지 내고 다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의 음주행위로 인하여 3명이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10경 경북 고령군 C약국 앞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마침 그 곳에서 Dol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2세), 경사 G D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와 G이 이를 말리자 "너들은 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와 G을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C은 2016. 9. 30. 19:20경 문경시 D에 있는 'E공원' 내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 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C은 현금 합계 460만 원을 마련한 다음 G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위 460만 원을 지급하고 '박카스' 음료 10병들이 상자 10개 상당 부피의 대마 불상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4. 15: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66g을 '박카스' 음료 상자에 담고, 대마 약 312g을 플라스틱통 3개에 나누어 담고, 대마 약 27.5g을 비닐봉투에 담고, 대마 약 6.83g을 은박지 2개에 나누어 싸고, 대마 약 1.19g을 종이 3개에 나누어 말은 후, 이를 서랍장과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합계 약 513.52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박카스 상자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5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5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다량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10. 5. 16: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심의내용과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조작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도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H, I, J를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화면 좌측의 담비가 돌 또는 화살을 발사하여 우연에 따라 화면 상단에서 내려오는 늑대를 맞추어 추락시키면 추락한 늑대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된 I, J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장씩 배출되는 플라스틱 막대를 금색 책갈피로 교환해 주게 한 후, 게임장 뒤편 환전소에서 종업원인 H이 금색 책갈피를 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10. 17.경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심의내용과 다르게 예시, 연타기능이 조작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뉴버블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K를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복어의 입에서 발사되는 물방울이 맞추는 물고기의 캐릭터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장씩 배출되는 금색 책갈피를 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Z, AD, AE, AF의 각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사본, 정산일지 사본, 게임기 설명서 등 사본, 사용설명서 등 사본, 수사보고(게임물 감정 회신 첨부에 대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임의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업으로 사행행위를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업으로 환전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게임장의 규모, 총 종업원수, 일일 환전금액, 환전수수료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마지막날 단속 당하고도 불과 일주일만에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와 종업원만 교체하여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이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기풍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03년과 2007년의 각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거녀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볼 때 6년 가량 도피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평생 처음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게임장의 규모, 단속당시 압수당한 현금의 액수, 정산일지 기재내역, 총 종업원의 수, 일일 평균 환전액수, 환전 수수료율, 게임장의 운영기간 등을 종합하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일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검사가 구형한 액수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