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7.경까지 안성시 B 소재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5세)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7:10경 평택시 F에 있는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등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위장용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유방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컴퓨터 본체 증1회 디지털포렌식 결과)-증1호와 증 1호에서 확인된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증1회 디지털포렌식 결과)-증2호에서 확인된 영상 6점 캡처 사진, 증1호, 증2호 디지털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볼펜 몰래카메라(증3호) 디지털포렌식]-증3호에서 확인된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라이터 몰래카메라(증4호) 디지털포렌식]-증4호에서 확인된 영상 캡처 사진, 증3호, 증4호 디지털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2호 피의자 휴대전화 보안폴더 확인)-보안폴더에서 확인된 영상 27점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에서 확인된 불법촬영물 추출)-증1호~증4호에서 추출한 범죄혐의 영상 37점 캡처 사진, 보안폴더에서 추출된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PC에서 추출된 영상 21점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영상 3점 캡처 사진, 라이터 몰래카메라에서 추출된 영상 3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 :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O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 36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O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일응 ‘C병원’에서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각 죄를 하나의 분류로,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를 하나의 분류로, 피해자 D에 대한 각 죄의 하나의 분류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 또는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 E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그녀들의 나체를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고,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도수치료를 위하여 환복을 하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도수치료실에 미리 설치하여 둔 볼펜, 라이터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 경위, 방법이나 기간 및 횟수,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촬영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명불상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을 경우 느끼게 될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