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4. 3.경까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노사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와 사측의 각종 협상,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인력과 인사 관리 및 직원들의 후생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같은 회사의 노사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의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노사부문 부사장의 승인 및 결재를 받아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인력과 인사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K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정도 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경력을 충족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발탁채용에 응시하는 반면, K에서는 응시자 중 소수의 인원만 채용을 하고 있어 정규직 발탁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위 발탁채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노사부문에서는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의 명목으로, 노조집행부 측으로부터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발탁채용시 성적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합격을 시켜 주었고, 이는 노사부문 부사장(2012년 및 2013년 발탁 채용시는 피고인 A, 2014년, 2015년 및 2016년 발탁채용시는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지시 및 승인, 노사부문 전략담당 상무인 피고인 C의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시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2년도 상반기 발탁채용 관련 피고인 A는 2012. 5.경 실시된 '2012년도 상반기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조측 간부 등으로부터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위 명단을 건네주며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명단을 받아 발탁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부문 전략담당 산하 인력관리팀 부장인 L에게 위 명단을 건네주며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지시를 받은 L은 실무자인 같은 부서 M 차장에게 명단을 건네주며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서류전형시 원래 점수 63점이었던 대상자 N에 대하여 점수를 73점으로 변경하는 등 원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발탁 채용의 각 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단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하여 점수를 조작하여 각 절차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의 발탁채용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년도 하반기 발탁채용 관련 피고인 C은 2012. 8.경 실시된 '2012년도 하반기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조측 P조직쟁의실장으로부터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M에게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하여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서류전형시 원래 점수 62점이었던 대상자 O에 대하여 점수를 66점으로 변경하는 등 원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발탁채용의 각 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단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 대하여 점수를 조작하여 각 절차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의 발탁채용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년도 발탁채용 관련 피고인 C은 2013. 6.경 실시된 '2013년도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조측 P 조직쟁의실장으로부터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M에게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하여 발탁 채용에 합격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서류전형시 원래 점수 55점이었던 대상자 Q에 대하여 점수를 69점으로 변경하는 등 원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발탁채용의 각 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단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에 대하여 점수를 조작하여 각 절차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의 발탁채용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4년도 발탁채용 관련 피고인 C은 2014. 8.경 실시된 '2014년도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사부문 노사협력 담당 상무인 R으로부터 동인이 노조측 간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M에게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하여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서류전형시 원래 점수 54점이었던 대상자 S에 대하여 점수를 76점으로 변경하는 등 원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발탁채용의 각 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단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에 대하여 점수를 조작하여 각 절차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의 발탁채용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년도 발탁채용 관련 피고인 C은 2015. 9.경 실시된 '2015년도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사부문 노사협력 담당 상무인 R으로부터, R이 노조측 간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M에게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하여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서류전형시 원래 점수 54점이었던 대상자 T에 대하여 점수를 69점으로 변경하는 등 원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발탁채용의 각 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단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에 대하여 점수를 조작하여 각 절차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의 발탁채용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년도 발탁채용 관련 피고인 C은 2016. 5.경 실시된 '2016년도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조측 U 대외협력실장으로부터 소위 '추천자 명단'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사부문 전략담당 산하 인력관리팀 부장인 V 및 같은 팀 차장인 W에게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하여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W은 서류전형시 불합격한 대상자 X을 추가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 대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하고, 면접전형시 원래 점수 13점이었던 대상자 Y에 대하여 점수를 18점으로 변경하는 등 원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면접전형 단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하여 점수를 조작하여 면접전형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V, W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의 발탁채용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W, L, V, R, Z,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1, 18, 27, 34, 43, 47, 51, 57, 64, 69, 76, 81번)및 각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배임수재(K 납품비리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K은 발탁 채용에 대한 인사권한을 노사부문 부사장에게 전결 위임을 해두었고, 이 사건은 부사장인 피고인 A, B의 요구나 지시,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주장 ). • 이 사건 발탁채용 과정의 실무 책임자들이 부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추천 대상자들의 성적을 조작하는데 관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 즉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주장 ). • 피고인은 K을 위한 노사협력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점수수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주장 ). • 피고인은 최종결재권자인 상사의 요구나 지시, 보고에 의한 승낙의 형태로 이 사건에 관여하였고, 상사의 결정을 거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주장 ). 2. 판단 가. 주장 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K의 생산직 직원 발탁채용 업무의 최종전결권자가 노사부문 부사장인 사실, 피고인 A, B은 각 노사부문 부사장으로서 이 사건 발탁채용 업무과정에서 행해진 점수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장들이 회사의 '인사규정' 및 '생산직 사원 채용절차 세부 심사기준' 등의 발탁 채용 업무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들이 법인인 K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생산직 사원 발탁채용 업무가 K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나)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의 생산직 사원 발탁 채용은 1차로 서류전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성검사 및 면접을 보아 2차 합격자를 선발하며, 2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 및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수사기록 4661쪽). 인력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서류전형 결과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여 원래는 불합격하였던 사람들을 포함시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만들었고, 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 면접전형의 면접관은 노사부문 인력관리팀에서 면접관이 가능한 직급의 직원들 명단을 만들어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C이 다른 임원진과 회의를 하여 면접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수사기록 4667쪽), 선정된 면접관에는 노사부문 소속 직원이 아닌 직원도 있었다(수사기록 4667, 4901쪽). 면접은 면접관 4명이 채용대상자 5명을 상대로 질문 등을 한 후에 채용대상자 각자에 대하여 'A(반드시채용)', 'B+(채용)', 'B(채용가능)', 'B-(채용재고)', 'C(채용불가)' 5개의 점수 중 하나를 부여하는 것으로 면접 이후 면접관 4명의 점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한다(수사기록 4666쪽). 면접이 끝난 후 인력관리팀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일부 면접관들의 면접 점수를 고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수사기록 4675쪽), 면접점수를 수정하는 경우 면접위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4601쪽). 그리고 위와 같이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가 진행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는 앞선 전형에서 탈락하여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 L, V, M 및 W과 같이 이 사건 발탁채용 업무를 주로 담당한 임직원들은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노사부문 소속이 아닌 면접관들로서는 이러한 점수조작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V은 자신이 면접관으로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C이 명단을 주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이후에 명단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면접 점수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저에게만 명단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674쪽)]. 또한 각 전형은 그 결과에 따라 합격의 가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점수조작 행위로 인하여 K의 생산직 직원 발탁채용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 면접관들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고, 결국 위 업무는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주장 에 대한 판단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각 전형별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를 지시 내지 승인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처리가 방해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것이 회사를 위한 노사협력 업무의 일환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주장 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고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B의 부하로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을 두고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사무를 집행하였다거나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가. 이 사건은 K의 노사부문 부사장 및 상무인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생산직 직원 발탁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그 기회를 잃게 되었고, 도급업체 직원들로서는 결국 발탁채용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하여야만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게 하였고, 속칭 '채용브로커'가 곳곳에서 활개를 쳤으며, 노동조합 간부 일부는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개인들에 대하여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들은 모두 K의 노사부문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일해 왔다. 노동조합측이 사측에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명단을 건네주고 이를 반영하였던 것은 K 내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측으로서는 매년노동조합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측 간부들은 피고인들 개인 휴대폰으로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채용을 청탁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수사기록 4743~4753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노사관계의 악화라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섣불리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미 회사 내에 공고히 자리 잡아 구조화된 관행을 깨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없지 않다.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다. 2. 피고인들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측 최종책임자로서 그 지위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K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한 점, K 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K 노사부문의 중간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최종적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력으로 통과된 응시자들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로 면접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수사기록 4702쪽),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도로교통법위반)만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