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2016고단2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0. 새벽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03:5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C이 위 PC방 58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 컴퓨터 자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6, 17:35 경 광주 남구 1에 있는 J병원 1층에서 K이 그곳에 설치된 휴대폰 무인 충전대 위에 놓아두었던 K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GII 휴대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28. 08:07 경 목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3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7. 03:20 경 익산시 Q에 있는 P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Q 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31, 08:00경 위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5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1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17:47 경 위 제1의 다.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사용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딸인 피해자 R, K의 남편인 피해자 E, K의 며느리인 피해자 S에게 각각 "지금 입금할 수 있어? 15만 원, 응급실인데 어딜 가질 못 하겠네"라는 내용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상하다고 여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86,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광주 광산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W이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9. 23:10 경 광주 남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피시방에서, 그 곳 종업원이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04:03 경 광주 서구 AA,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AD가 좌석정리 및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6578,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21:41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 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장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팔테니 15,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F)로 15,000원을 계정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1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6.3.5. 08:53 경 광주 광산구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PC방에서 종업원 AJ 이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07:09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PC방에서 종업원 AN이 좌석정리 및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54 6.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02:48경 광주 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PC방에서 종업원 AR이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854, 7.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09:40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K,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6) [2016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U의 각 진술서 [2016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정 매매대금 이체 거래내역서, 거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6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CD [2016고단754 범죄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15) [2016고단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절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1) 2016고단854 증거목록 순번 2 의 증거명칭이 '절도'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진술서(절도)'의 오기로 보인다.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6월 ~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 2) 각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