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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은 발주자 문화체육관광부 H으로부터 'H 본관의 노후설비 교체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는 피고인 D로부터 본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A 가. 피고인 B,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은 D의 본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C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본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1. 09: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K과 피해자인 J(63세)으로 하여금 지상 6층 공기조화실 외측 덕트 구간에서 설비배관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배관 설비를 위해 7층부터 3층까지 바닥 슬래브 철거작업을 하여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소속 근로자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개구부에 덮개, 안전난간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작업 여건상 덮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에 덮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K과 J으로 하여금 위 덕트 구간의 개구부 주변에 설비배관 작업용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발판 거치대를 운반하던 피해자 J이 개구부로 발을 헛디뎌 높이 약 19.35m 아래의 지상 2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 중 2017. 3. 21. 09:51경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여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7. 4. 1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서 지하층 공동구단차 구간의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건 공사현장의 옥상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과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근로자의 추락 위험과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대리인 선임계 1. 공사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상 7층부터 3층까지 연속된 개구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5,7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추가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처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책임의 정도,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사후에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4. 08:3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인 D가 출근하자 가출 후 피고인, 부인과의 친분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던 피해자 E(여, 1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1.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여 잠을 자고 있던 부인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너 내 친구랑 왜 연락했냐.”, “남자랑 호텔가서 뭐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돈 모으고 이 집에서 나갈거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녹취록(E, 순번 49)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자료 첨부-진단서 등) 및 첨부 진단서 등 1. 관련사진(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체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의 부과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부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1. 2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절렀고, 별건 가정폭력으로 수사받던 기간에 또다시 부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 업체에 근무하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하여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경 전주시 완산구 상관면 신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서, D로부터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인 ‘KF-94 황사방역 마스크’ 10,500장을 E에게 한 장당 2,800원(합계 29,4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 2020. 2. 26.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망 D을 통하여, 2009. 10. 30.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A+가족사랑종합보험' 등 10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부터 2011. 12. 5. 까지 김해시 구산동 소재 현대병원에서, 사실은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급성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2011. 12. 7.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치료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AIG손해보험에 'A+가족사랑종합보험' 등의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AIG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1,051,196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3. 5.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24,168,64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기록(보험가입내역 및 계약서,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진단서 등 보험사에 제출하였던 자료 일체), 금융거래회신서 1. A 분석자료, 의료기록 분석내용, 분석목록 및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입원치료 진단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입원일수와 유사한 질병에서의 일반적·평균적 입원 기간의 차이, 피고인의 입원 횟수와 반복 정도, 피고인의 입원 중 외출 빈도와 시간, 피고인의 입원사유와 그 진단근거, 입원 중 치료내용,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66 일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액의 액수 등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이 사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 29. 01:25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이 같은 날 02:20경 안주로 주문하였던 오삼불고기가 상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 사건 주점의 조리사인 I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J 등이 위 I과 H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게 되었다. 이후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J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J을 잡아 흔들며 J에게 '야 임마 가, 그냥 가, 가라고'라고 말하여 J이 H을 뿌리치자, 피고인 B는 '야 씨발! 경찰관이 사람 때려, 좆같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가슴 부위로 J의 가슴 부위를 부딪힌 다음 H과 서로 뒤엉키려 한 J의 멱살을 재차 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J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방한용 목깃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J을 밀어붙이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J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의 행위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가. H을 뿌리친 행위 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H은 J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J의 팔을 잡고 주무르며, 조롱조로 그냥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J은 어깨를 강하게 돌리면서 왼쪽 팔꿈치로 H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H을 뿌리쳤는데, H은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뒤에 있는 업소용 냉장고 쪽으로 넘어지며 부딪히게 되었다. 2) J이 위와 같이 H을 뿌리치자, 피고인 B는 J에게 항의하며 왼손으로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부위로 J의 가슴 부위를 부딪혔다. 3) J은 이 법정에서 어깨를 돌리기는 하였으나, H이 과장되게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K은 당시 상황을 앞에서 보았는데, J이 "격하게" H을 뿌리쳤고, 그 정도의 힘이면 자신도 그냥 넘어질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H이 과장되게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힌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J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H과 서로 뒤엉키려 한 행위 1) J은 위 가.항과 같이 H을 떼어낸 후, H쪽으로 몸을 틀어 H을 양팔로 잡은 후 H과 한데 엉켜 실랑이를 하였다. 2) 이에 피고인 B는 J의 목깃 오른쪽 부분 등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A은 J의 목깃 뒷부분을 잡아당겨 H으로부터 J을 떼어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광주 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설비·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위 공사 현장의 3층 거푸집 작업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위 공사 현장의 2층 비상계단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101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같은 구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주인바, 2016. 7. 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우나 건물 4~5층의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면서 경량칸막이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내부철거공사, 자동제어공사 등의 공정은 각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그 외 조적공사 등은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현장 작업지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해자 F(58세)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 관련 벽돌운반 작업을 한 인부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건물 5층에서 발코니를 통하여 크레인으로 올라오는 벽돌(1파레트 당 벽돌 약 990장,무게 약 1,500㎏)을 건물 내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건물 5층 바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길이 약 3.7m, 폭 약 1.5m 크기)가 있고, 그 위를 통행하기 위하여 철판(길이 2m, 폭 약 1.6m 크기)으로 개구부 일부만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이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벽돌 파레트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위 개구부의 철판 옆 구멍을 통하여 약 4m 아래 4층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5. 05:10경 두부외상으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1. 참조 양형기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세종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인 안전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소속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0.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0세)에게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안전망 해체작업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이었고,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 6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망의 무게는 100킬로그램이 넘는 중량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공사현장 건물 6층에서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의 일부를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E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수급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I과 E 주식회사 소속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A에게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안전망 해체작업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이었고,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 6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망의 무게는 100킬로그램이 넘는 중량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공사현장 건물 6층에서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안전망 해체작업은 6층에서 안전망과 타워크레인 벨트를 연결해주는 피해자 I이 무전신호를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듣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분리된 안전망을 들어 올리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고층에서 안전망의 테두리 철재 파이프와 타워크레인의 벨트를 연결해 주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크레인을 조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려는 안전망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옆 안전망 위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6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진단서 1. 각 관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공사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면담 결과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B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C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금고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결과(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하며, 피고인 B, C, E 주식회사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산재보험 처리가 되었고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재해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이 담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고기일 전에 2,500만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14

범죄사실 1. 중대재해발생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632호에 있는 'D'의 운영자인바, 인천 강화군 E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작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18: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62세)로 하여금 옹벽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여부 등에 대한 감시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였으므로 사용자 등에게는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한 경우 이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없이 폭 18cm 상당의 각목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대 고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2. 6. 25.15:12경 뇌간압박 및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29.경 위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법당 지하2층 거푸집조립 및 해체 작업장소, ? 법당 우측옹벽 전면부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당 전면부 옹벽 설치장소 법면 단부에 안전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법당 지상2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법당 지상2층 이동통로 외측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당 전면 옹벽설치 장소 법면의 경사가 급하고 토석 등 낙하물의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당 우측 옹벽 후면에 작업발판의 폭을 40cm미만으로 설치하였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판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 내에서 사용 중인 절곡기의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 내에서 절곡기를 사용하면서 임시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법위반사진, 현장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분양상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6.경 수원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인 G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름, 전화번호, 주소정보 약 600만 건이 수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인명전화번호부 CD 파일을 위 E이 사용한 이메일인 H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수원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영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메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J로 거주지역, 휴대폰, 일반전화, 이름 등 총 8742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xls'라는 제목의 엑셀화일이 첨부되어 있는 'DB.eml'이란 이 메일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 합계 36,823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경 수원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J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자료 4,674건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9,235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9.경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이메일 L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100만원을 입금받고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G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A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름, 휴대폰번호, 직업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자료 25,681건을 '고객님의새출발성공을기원합니다_.eml(첨부화일 명 : 고위층A급명단.xlsx, 소프트풀PR오더명단.xlsx, 하드풀실손님명단.xlsx)', '명단입니다_^^.eml(첨부화일 : 명단1.xls)', '삼성및기업직원들DB.eml(첨부화일 : 개인정보.xlsx)'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장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통신허가서회신자료 1. 금융자료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인명전화부 촬영 사진, 명단, 이메일 내역 1. 각 개인정보파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비밀 누설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정보통신망의 안전에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제공된 개인정보의 양,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