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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기 가평군 D빌라 나동 203호에서 2012. 12. 26.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C종교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제규약 위배 여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위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6억원 상당의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를 공급해 주면 납품 후 대금을 받아 자재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 말경에 자재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납품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와 6억원 상당의 자재가 필요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고물상 등에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607,955,346원 상당의 철판 등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철판 절단, 절곡 등의 가공 작업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000,000원 상당의 철판 30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자재를 중고상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그 중 시가 27,200,000원 상당의 철판 8톤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서 임의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2. 11.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그 중 시가 57,800,000원 상당의 철판 17톤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임의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2. 1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마산점 2층 물품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창고에 들어가 백화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69,000원 상당의 MLB 파란색 야상 점퍼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MLB 핑크색 보드복 상의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MLB 곤색 보드복 상의 1개, 시가 349,000원 상당의 MLB 핑크색 보드복 상의 1개, 시가 239,000원 상당의 MLB 핑크색 보드복 하의 1개, 시가 269,000원 상당의 MLB 네이비색 다운점퍼 1개, 합계 2,02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B백화점 마산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블랙야크 매장 종업원이 의류 상자를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7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검정색 다운점퍼 1개, 시가 26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진회색 점퍼 1개, 합계 73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19:00경 위 1항의 물품창고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도크 검정색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329조, 제330조(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반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체육관 앞 도로를 원대사거리 쪽에서 새한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D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위 F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탈진 곳이므로, 차량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자동변속기를 'P' 상태에 두고 또한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잡아당긴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변속기를 'P'가 아닌 'N'상태에 두고 또한 사이드브레이크도 완전히 잡아당기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가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 비탈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E 티코 승용차 안에 있는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85세)에게 뇌출혈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6:39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 피해자 G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 17:42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삼학도 개미식당 방면에서 목포과학대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899,9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10. 19:15경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특가법위반(도주차량)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그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인적 손해가 대부분 전보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4. 15:35경 서울 광진구 B, 1층 C 브랜드 의류판매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라꼬스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라코스테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1. 11. 19.에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제출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등 7개 항목의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1. 12. 28.까지 B 마이티차량 등 소유차량 2대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소 및 실제 거주지"등의 신상정보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직장 소재지가 파주시 C에서 파주시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2. 10. 4.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 주소가 파주시 E아파트 308동 204호에서 F아파트 2동 1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2. 10. 31.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제출확인서사본 1. 등록정보원부사본 1. 주민등록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 다방을 운영하는 E에게 F와 성명불상의 여자, 두 사람을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위 E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80만 원은 단순한 경비일 뿐 소개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여성 2명을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준 대가의 일부로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위 80만 원을 경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냐"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피해자 상처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빌딩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2. 6. 11.부터 2012. 7. 2.까지 위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형틀공사 현장에서 2012. 6. 11.부터 2012. 7. 2.까지 목수로 근로한 C의 임금 1,8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목수 4인의 임금 합계 6,4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당해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서강지점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내가 C보험에 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이 나오니 2011. 3. 21., 4. 21. 2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 1.경부터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C보험으로부터 노트북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620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9. 13:1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약국 옆 노상에서 D에 있는 게임랜드(업주 E, 39세)의 손님 4명이 빠찡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적색메달(칩) 35개(개당 15,000원), 회색메달(칩) 4개(개당 10,000원), 노란색 메달(칩) 2개(개당 5,000원)을 받고 4차례에 걸쳐 50만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입국하기 전 중국에 있을 당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의 부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1. 8.경 피해자 D이 임차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 31. 18:00경 화성시 E건물 101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다른 여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삼촌이라 부르는 C을 불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 전자제품과 집기류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2. 1. 10:40~11:35경 화성시 E건물 101호에서, C은 자신을 D의 삼촌이라고 칭하며 원룸 주인인 피해자 F에게 D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돈이 급하게 되여 원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옆에서 D을 따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F로부터 D의 원룸 보증금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히 피해자를 골탕먹이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물품의 수량이나 운반 방법(화물차량을 사용하여 물건을 옮겼다),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전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카톨릭대학교 쪽에서 동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82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북부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 2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1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5. 2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이자 애인관계인 E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였는데, 마침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말을 하고 다니냐"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하였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가게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꺽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직접적인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합의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채무독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연락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노모와 초등학교 5학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5. 0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영광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대동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2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해 웅크려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을 위 화물차 하체 좌측 부분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삼성빌딩 앞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하단우체국 쪽에서 삼성빌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의 앞바퀴 1개를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구멍을 내어 수리비 합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된 피해자들의 자동차 바퀴를 수리비 합계 6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6년경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6.부터 2012. 3. 9.까지 4일, 2012. 3. 12.부터 2012. 3. 14.까지 3일, 2013. 3. 4. 1일, 총 8일을 부산 남구청 등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대표이사 D)가 건축주 E, F으로부터 도급받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신축하는 H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H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의 건설인부인 I과 J에게 지급할 노임 8,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C주식회사의 D 및 피해자 E, F과 공사계약금액에서 38,500,000원은 감액하고, C 주식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중 74,000,000원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355,523,544원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는 공사대금지급합의를 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건네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2010. 12.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154,82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89,500,000원을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하도급업체인 K 등에 지급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장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공사 및 공사대금 정산합의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250,000원 상당인 E 그랜져HG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69,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1. 25.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2. 4.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F으로부터 위 리스료 연체로 인해 피고인과 체결하였던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승용차를 즉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북원상가 부근 청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동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동일건재 앞 도로를 북원여자중학교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 및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새끼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25경 천안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 등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감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십일세기신라건설(주) 소유의 C 포터초장축슈퍼캡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 18:42 경 김해 주촌면 덕암리 정산CC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법인등기부등본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 내에서 2008. 8. 4.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1. 8. 3.) 한 베트남 국적인 D(E생, 남)을 2013. 2. 15.부터 월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