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2016고단401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09:07경 구미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1톤 포터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0:24경 구미시 고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휴대전화에 컴투스 아이모 게임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캐릭터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창에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20,000원을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청구되도록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게임캐릭터 구매대금 합계 4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07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9. 1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이 그곳에 있는 유압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8,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 J5 휴대폰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 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아이템 매니아, 넥슨, 웹젠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5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게임 사이트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5,758,37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9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16:21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봉고3 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엘지 스마트폰 1개(N)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16:58경부터 17:08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P이 게시한 아이템 매매광고를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45만 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86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18:23경 평택시 Q에 있는 'R정육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육점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1개, 삼성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18:45경 평택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아이템매니아'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S의 스마트폰으로 'T-stor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합계 499,620원 상당의 헬로콘, 기프티콘 등 모바일 문화상품권 29개를 구매하고,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캐릭터 비용과 정보이용료로 489,95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총 989,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09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43세) 운영의 'X' 식당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시 동구 Y에 있는 'Z'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넥슨 캐시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AA과 사이에 위 A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지인 A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같은 액수만큼의 금원을 송금받기로 약속한 후, AA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AD) 계정을 알려주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분석 사진, 피해물품 사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옷 사진 등 1. 소액결제 내역 2016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 I,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등, 압수품 증 제16호부터 제27호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소액결제 내역 촬영 사진 등, 통장내역 사진, 각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 시가 확인) 2016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BE 결제서 1. 수사보고(엑스엘게임즈 회신 관련) 2016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U PC방 CCTV 영상 발췌사진, 소액결제 내역 발췌사진 1. 각 사이트 거래자정보 및 거래내역 2016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거래내역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다.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손해액수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주민등록법위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는데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동종 범죄를 이어갔다.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넘고, 피 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인 이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5년경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사건에서 5개월 이상 수용됐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