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사실은 I의 형인 J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중고자동차를 사자마자 이를 대포차로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분배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1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J 명의의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J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매달 737,750원씩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해당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사자마자 이를 대포차로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I이 운영하는 L에서, I에게 "2012. 1. 10.경 L의 사업자등록을 J 명의로 해놓고 J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놓아라, 차는 M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이고 2007년식이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 그대로 말을 하면 된다, 할 부대출금을 3회만 납부하면 대출사기가 되지 않으니 3회는 납부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1. 10.경 J 명의로 L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2. 4. 말경 위 L에서, J 명의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사면서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2. 5. 초순경 위 약정서와 으로부터 교부받은 J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1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아 위 피고인들이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5. 4.경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N)로 1,800만 원을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이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 J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중고자동차는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I에게 중고자동차 대출사기 브로커인 피고인 C을 소개해줌으로써 I 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800만 원이고 그중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던 점이 법원 2015고단695)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던 반면, 피고인 C은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I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서 방조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I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1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B, C과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1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증인 I, D, C,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권 제96쪽)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21:00경 광주 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1층 난간을 딛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00만 원상당의 금반지 8개, 금팔찌 1개, 황금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 1.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사전에 계획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한 범행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들도 이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둔 사이 전처와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게 되자 판단력이 흐려져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특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 간병인으로 근무해 왔고, 전처와 동거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와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2006. 8. 1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월 4%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약 4억 2,300만 원을 빌려 대부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30.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5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채무자인 G를 만나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 2,000만 원 및 그 이자를 대신 추심하여 올 것을 위임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 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위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규제법령의 강화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연체·불량채권이 발생하여 2008. 3.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4억 2,3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함이 없어 월 1%의 이율로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실제 대부업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2006. 8. 16.부터 2006. 11. 8. 까지 고소인 E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4억 2,300 만원 가량을 월 4부의 이율로 빌렸으나 그 원리금 대부분을 갚지 못한 가운데 2008. 5.30.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빌렸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원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08. 6. 11. 합계 2,000만원, 2008. 8. 11. 2,250만 원 외에도 2008. 6. 2.부터 2009. 5. 8. 까지 2008. 10분 이자를 제외하고는 매월 정기적으로 약정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90쪽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재원으로 2008. 6. 10.부터 2008. 7. 18. 경까지 H 외 8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872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2004. 12. 21.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4억 2,300만 원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소인에게, 'I' 회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기 전까지 1억 538만 원을 상환하였으며(수사기록 224쪽 이하), 차용 후에도 고소인의 채권회수를 위해 고소인의 위임을 받아 각종 민사소송과 보전처분 등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수사기록 621쪽 이하), 피고인이 가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276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대부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대부업에 사용하면서, 1년 가까이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고, 종전 차용금 중 일부도 상환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가진 대출채권의 회수가 여의치 않는 바람에 원금상환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전후에 걸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한 뒤 며칠 내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모두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1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일송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8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강릉시 강변로 422 '강릉중앙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를 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 타시든지 아니면 요금을 주세요."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08:17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송면 쪽에서 효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이 정체되자 주유소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 교차로에 접해있는 주유소 출구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ATV(일명 '사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을, ATV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 압박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D주유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후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0:3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호동 방면에서 학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0. 14. 10:19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편도 3차로 차도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과실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30. 04:10경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 남)의 일행들이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D의 일행을 위 주점의 16번방으로 끌고 들어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건방지게 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카운터에서 피해자 E(19세, 남)이 서 있는 자세가 불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6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6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전 배우자(2014. 10. 14. 법률상 이혼, 피고인은 D과 2015. 6. 11. 혼인신고)로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고, C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중개 보조 업무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C는 부동산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탈루할 생각 등으로 2회에 걸쳐 위장이혼과 재혼을 반복(1976. 1. 13. 혼인신고, 1992. 2. 3. 협의이혼, 2010. 12, 9. 혼인신고, 2014. 10. 4. 협의이혼한 바 있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4, 공부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C가 2015. 11.초경 알게 되고 피고인과 C 간에 재산 관련 분쟁도 생기면서 피고인과 C는 다투고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연제구 빌딩 1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5. 2. 9. 부산은행 F 법인통장(G)에서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5. 2. 당시는 피고인과 C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던 때로서, 피고인은 C가 위 5천만원을 부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부산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 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6고단5066),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노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10:2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56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착용한 모자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4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C 대책 협의회'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협의회 회원 약 60명과 함께 2013. 4. 27. 17:35경부터 18:15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성당 앞 F에서 G지구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한 뒤, 같은 날 18:15경부터 18:30경까지 위 장소에서 H주유소 쪽으로 행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18: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212-22 앞길에서, 선두에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폴리스라인을 따라 이촌로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집회를 해산하려고 하자, 원래 목적지였던 H주유소까지 행진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시켰다. 이에 위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감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느냐"면서 설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회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피켓을 거꾸로 잡은 후 I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위 용산경찰서 소속 경정 J을 향하여 위 나무피켓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피켓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대원들이 위와 같이 나무피켓을 휘두른 A을 둘러싸 제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위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K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시간대별 집회시위 상황사진, 각 범죄행위 사진 1. 피해자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1.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09. 7. 21.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1:45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동 다리 앞에서부터 동구 대별동 대별교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및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9. 03:20경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어내렸다. 2. 피고인은 2015. 4. 19. 03:30경 서울 용산구 H 16호에 있는 'I' 주점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장기지하차도 쪽에서 나진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자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테라칸 승용자가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50세) 및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J), 진단서(K), 입퇴원확인서, 진단서(C), 진단서(I)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D(31세, 여)의 등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기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2012. 6. 14.경에야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전인 2006. 2. 17.경 피해자가 가슴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경주시 J건물 B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신혼집에서 2014. 6. 14. 결혼 예정인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2014. 5. 1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의 공사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4, 5. 8.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USB녹음파일 및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200만 원)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C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Col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3. 1.경 인력도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7. 21.경 오산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4년 1기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제일테크에 47,483,900원, 주식회사 C에 480,215,976원, 주식회사 F에 468,336,69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96,036,571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9. 29.경 오산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제일테크에 57,550,300원, 주식회사 C 396,667,628원, 주식회사 F에 24,911,9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치럼 공급가액 합계 479,129,872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138쪽, 제157쪽) 1. 보충조서(수사기록 제54쪽) 1. 각 수사보고(법조항 확인, 거래업체에 대하여)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1기 확정, 2기 확정)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천형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5. 09:1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5~6회 반복해서 집어던지고, 그 곳 소주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위 주점의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3.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7세)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같은 날 09:30경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고, 위 H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D 출입문 유리 촬영사진, 소주병 촬영사진, G 벤츠 승용차량 촬영사진, 피해 경찰관 I 경장 모습 촬영사진, 피의자가 침을 뱉은 장소 등 촬영사진, 소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녹화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 및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보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아버지와 담당 교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 21: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탑마트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