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2740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16:5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밥 사주겠다 술을 먹자”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2:00경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오늘부터 1일이다, 연락할게요, 자주 봐요”라고 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을 하였다. 2021고단275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9. 오전경 서울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 삼천오백만원 정’, 상환일자 란에 ‘2021.01.29.’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I 님 신용보증기금 공탁보증 예치금을 2021년 01월 29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인)’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사 문서인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및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면 J은행에서 9,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3,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대출금을 받을 때 예치금도 함께 돌려준다.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7-1번지 대치역 7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37 피고인은 2020. 9. 7. 21:5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26세)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나 N대 유도학과야. 너 운동은 해봤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넌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손가락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눈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5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오전경 서울 시내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보증 금납부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P’,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 삼천오백만원 정’, 상환일자 란에 ‘2021.02.04.’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P 님 신용보증재단 공탁보증금을 2021년 02월 04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인)’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보증재단에 공탁금 3,500만 원을 납부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은 오늘 오후에 대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돌려준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금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피의자 A이 건네준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 증명서, 공탁보증금 납부증명서 쟁점에 대한 판단(각 사기죄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8년간 보험회사에서 파이낸셜 컨설턴트(FC) 등으로 근무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S’ 일행의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다음 대면 면접도 없이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맡게 된 점(수금하여 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회사에서 대면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도 없이 채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S’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시간 및 장소,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받아 해당 시간 및 장소에서 현금을 교부받은 후 ‘S’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각기 다른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S’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2~3시간 후에 ‘S’에 의해 바로바로 삭제된 점, 피고인은 ‘S’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금 납부 증명서’ 1장의 각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아서 ‘S’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이러한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S’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업무가 의심스러워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S’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사기 범행 당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연락이 가능한 사기, 상해 등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변호인의 2021. 11. 12.자 참고서면 및 2021. 11. 24.자 참고서면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