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6고단16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03. 9. 30.부터 2006. 2. 3.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로 H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경영지원 본부장으로서 정보시스템 팀 외 11개 팀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지엠아이(GMI)가 H 골프장 경기·운영 용역업무의 하도급 회사로 선정되지 않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하도급 회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I가 시범라운딩 기간인 2005. 5.경부터 H측의 골프예약(부킹) 청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H 측 손님들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지 않자 골프장 정식개장일(2005. 7. 19.) 이전인 2005. 7. 13.경부터 이미 I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 예약전화를 감청하여 I의 예약비리를 적발한 뒤 이를 빌미로 I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13.경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 예약 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직속 부하인 H 정보시스템팀장 J에게 위 시스템 설치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J은 "감청장비를 도입하여 예약전화선에 연결을 하면 통화내역을 음성파일로 저장하였다가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들과 H 전무인 K는 위와 같은 감청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한 후 2005. 7. 14.경 J이 "편법예약방지, 골프장예약전화 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녹취시스템 도입, 시스템 도입비용 약 700만 원 소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인들과 K는 위 공문에 서명하여 결재한 후, J은 감청장비구입 및 설치를 담당하고, H 골프장운영팀 차장인 L는 실제 감청 및 녹취 업무를 담당하고, H 경영지원 본부장인 M은 직속 부하인 L의 감청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방법으로 순차·묵시적으로 공모한 후, 2005. 7. 26.경 강원 정선군 N 소재 H 골프텔 건물 지하 전산실에서 J은 주식회사 유비라인으로부터 감청장비 1대(모델명 : USB-VR)를 구입한 후 H 골프장 예약전화인 O, P, Q, R 등 4개 전화선에 위 감청장비(이하 '이 사건 녹취시스템'이라 한다)를 연결하고, L는 감청된 전화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하여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I 소속 여직원인 S, T 사이의 통화(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내용을 감청한 후 자동적으로 녹취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인 전화방식에 의한 음향 송·수신을 감청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녹취시스템은 골프장 예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오직 고객과의 예약관련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었을 뿐이고 하청업체의 비리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은 결코 없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녹취시스템 설치의 진정한 동기와 경위 및 그 활용현황, 전화예약 업무의 실제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녹취시스템은 H가 자신의 업무인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설치·활용한 것이므로, 비록 전화예약업무를 담당한 직원 중 일부가 H의 하청을 받은 인력공급업체(I) 소속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는 골프장 예약을 위해 H에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H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감청행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3.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내용 가. 전기통신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조), 여기서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7호)을 말하며, 위 법문 중 '당사자'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같은 법 제2조 제4호)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 감청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62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H가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I(내지 그 하청업체) 소속의 예약담당직원들(S, T)과 골프장예약을 목적으로 전화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감청한 사실을 기소하고 있고, 이 사건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인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통화내용이 녹취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H가 이 사건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인지, 아니면 실제 전화예약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전화통화의 당사자이고, H는 제3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녹취장비의 설치동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녹취시스템의 설치동기와 관련하여, 'I'가 H 골프장 경기·운영 용역업무의 하도급 회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피고인 A가 I의 예약비리를 적발한 뒤 이를 빌미로 I와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예약전화를 감청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녹취시스템의 설치동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I 지배인인 U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추측성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전화통화 녹취자료는 H가 I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 실제로 예약여부 및 예약시간대를 둘러싼 골프장 이용고객과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는 점, 나아가 H와 I 사이의 계약기간(1년) 만료시 H가 계약갱신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H가 계약기간 내에 I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면 당시 I의 월별 평균 평가점수를 80점미만으로 책정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녹취시스템은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H 골프장 예약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장비로서, 녹취시스템이 설치된 전화선들은 모두 H의 전화선이고, 이와 별도로 골프장 전화예약실에 설치된 I 자체의 전화선에는 녹취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는바, 만약 H 측에서 골프장 부킹비리, 편법예약 등을 적발할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I 자체 전화선에 녹취장비를 설치하여야 하였을 것이라는 점, H는 이 사건 녹취시스템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지배인 U를 비롯한 I 직원들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하여 녹취된 전화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예약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면서 그 이용방법을 교육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녹취장비의 설치동기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H 골프장에서는 인터넷 예약방식이 아닌 전화예약 시스템을 채택한 결과, 고객들과 사이에 예약여부, 예약일시 등 예약내역의 진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예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녹취시스템이 도입·활용되었고, 나아가 H가 I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I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따른 피고인 A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골프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곧 개장할 H 스키장과 골프장의 인력을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할 정책상의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H 골프장의 예약업무는 H와 별개의 법인인 I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이라는 전제하에, H와 I를 분리하여 I는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이고 H(내지 피고인들)는 제3자이므로 제3자가 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골프장예약업무의 실제를 보면, H는 골프장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녹취시스템이 설치된 전화, 사무실, 각종 집기류를 포함하여 골프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적설비를 I에 제공하고, 예약인원수, 추가예약여부, 예약팀간의 시간간격 등 예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약현황과 고객리스트를 I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사이에 예약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접 처리하는 등 실제로 골프장 예약업무 전반을 통제·관리하였고, I는 H에 단순히 전화예약 담당인력만을 공급하여 H에서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약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이 사건 녹취시스템이 설치된 전화들은 모두 H의 예약업무전용 전화선이었고, 이와 별도로 골프장 전화예약실에 설치된 I 자체 소유의 전화선에는 녹취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전화통화의 녹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골프장 예약에 필요한 고객의 성명, 연락처, 예약시간 등 오직 골프장예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H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 영업상 당연히 확보하여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 I 직원(T)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공급업체인 V 소속직원(S) 그리고 H 소속 직원(W)도 함께 H가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예약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들 예약담당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녹취시스템의 설치·운영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정보시스템팀 담당 직원들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하여 녹취된 전화통화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 예약담당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면서 그 이용방법을 교육하기까지 하였다는 점, 예약담당직원들의 예약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H의 골프장 운영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녹취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녹취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였다는 점, 이 사건 전화통화의 상대방인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은 I의 고객들이 아니라 이미 대외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H 골프장 예약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H 골프장의 고객들이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로 인하여 H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통신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은밀한 사생활의 보호영역을 넘어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에 관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인력을 조달하여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업무상 활용하는 경우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실제 전화예약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소속이 H인지 아니면 외부 인력공급업체인지에 따라 그 가벌성 유무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녹취시스템은 H가 자신의 업무인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자신의 예약전용전화선에 설치·운영한 것으로서 결국 H는 이 사건 전화통화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인 H가 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대방인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기 위한 시스템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H의 임원들로서 업무상 참여하였을 뿐이고, 제3자로서 이 사건 전화통화를 감청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