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B 번지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이 D동사무소 인근 편의점에 맡겨 놓은 현금 2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편의점 옆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0.5g을 넣어 두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 0.5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 일자 미상경 충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C에게 필로폰 5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 미상경 충주시 E에 있는 F 대학교 정문 앞에서 C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27번 152, 153쪽)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법 H, C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546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H의 소개로 C을 한 번 만났을 뿐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서 C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번호(I)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자연스럽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C은 2015. 가을경 카페에서 H이 필로폰을 파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어 피고인을 한 차례 만난 후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I)를 건네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부산 A"이라고 저장하였고, 그 번호로 연락을 하여 "A씨에요?"라고 물었더니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맞다고 하였고 "저 C입니다. 술 있냐"라고 말하였더니 필로폰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H이 소개해 준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다. 나) C은 필로폰 매수 경위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말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D동사무소 인근 편의점에 현금 20만 원을 맡겨 놓으라고 하면서 편의점 옆 다세대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0.5g을 넣어 둘 테니 찾아가라고 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자신이 2016년 구정 몇일 전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 10g을 300만 원에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은 '고사바리'라서 그렇게 팔 수는 없고 대신에 5g을 꽉 채워서 200만 원에 주겠다고 하였다. 하루 정도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저녁경에 F 대학교 앞에서 만나 필로폰 5g을 받기로 하였다. 자신이 저녁경에 대학교 정문에 갔더니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자신의 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유도하여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하얀색 렌트차량으로 썬텐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창문 밖으로 필로폰만 밖으로 꺼내주어 돈과 교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너무 질이 좋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안된다면서 몇일 지나 다시 F대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한 후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C은 경찰조사부터 HO부터 소개받은 '부산에 있는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데, 실제 이름은 모르나 부산출신으로 62년생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부산출신으로 62년생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5년 가을경 H으로부터 C을 소개받았고, C으로부터 전화가 와 1~2번 만난 사실이 있다. 대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건들거려서 서로 연락을 하지 말자고 한 후 돌아왔다. I가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C과 그 무렵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왜 통화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3) C이 '부산 A'이라고 저장한 전화번호(I)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에 의하면, '부산 A'이 C(J)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빈번하게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충주시 내지 피고인의 연고지인 부산에 있는 기지국에서 대부분의 발신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인 2016년 1월 말경부터 2016. 2. 중순까지 충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철탑에 있는 기지국에서 수신인을 CJ)으로 하는 발신내역이 수차례 확인되었는데, 위 기지국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근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이 C에게 매도, 교부한 5.6g : 112만 원5.6g × 20만원(2018. 2.경 필로폰 1g당 충청도권 소매가격 1))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2) C으로부터 받은 대금 : 220만 원 20 만원 + 200만 원 합계 : 332만 원 112만 원 + 2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3. 4. 2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