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5. 04: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여관에서 피해자 S이 거주하는 6호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위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5.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54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21: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5,500원 상당의 안전발판(철재발판, 160*40cm) 3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로품(콘크리트 거푸집, 125*28cm) 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삿보도(거푸집 지지대, 200cm)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매설용, 250cm) 2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범구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U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같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55

범죄사실 1. 2012고단755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11, 22:15경 춘천시 D 원룸 건물의 1층 주차장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여 둔 재활용품을 걷어차던 중 같은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왜 그러시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 후 주거지인 위 원룸 3층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3층 현관 앞까지 따라온 피해자 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칼날을 벽에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2. 2012고단12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5. 00:40경 춘천시 G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옆 주점인 H 주점에서 문을 열어둔 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39세)에게 "뭘 쪼개보냐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 주점 부근 J치킨 앞 공사장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2m)를 들고 휘두르면서 "씨발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1을 폭행한 후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어깨관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11.2.00:00 춘천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K (여, 29세)로부터 평소 술자리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맥주캔, 플라스틱 컵, 나무 재질의 상자를 집어들어 생후 9개월의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우측 4, 5 중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증거자료 제출 및 각 사진 201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K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로 재판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 후 주거지인 위 원룸 3층으로 올라가 집안에서 드럼스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그 곳까지 올라온 E의 아들 피해자 F(24세)을 발견하자, 드럼스틱 2개를 한 손에 쥔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9.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경 자신의 부모가 약 10년 전 이혼 후 각자 재혼하면서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고, 유일한 형제자매인 누나도 가출하여 피고인 혼자 집에 거주하면서 외롭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많아지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속칭 '묻지마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1. 21: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로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진열대를 들고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현장사진, 사진 (CCTV 자료 사진), 사진(현장검증)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비난 동기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미수에 그쳤으므로 본래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부정적 양형조건 :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피해자 부부가 가게에 없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등의 사유로 범행이 실패할 것에 대비하여 수 개의 과도, 커터칼, 돌멩이, 망치 등 다양한 물건을 준비한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피고인은 사회적 고립과 굶주림 등으로 인하여 환청, 피해망상 등 지각장애 및 사고장애, 현실검증력의 결여, 분노감, 적대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여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예정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 참작,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살인미수죄 인정 양형에 대한 의견 심신미약 여부 : 전원 인정 양형 의견 :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2 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영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와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삼도동 1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앞 도로까지 C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교통계획 및 영향평가 등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2.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08. 2.부터 2010. 5.까지의 임금 62,500,000원과 퇴직금 17,354,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361,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15.자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14.0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에 있는 금천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7 경 나주시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무런 과실이 없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07:0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광장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사고 등에 비추어 위험한 운전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정환경, 성행, 나이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02:25경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현대골드주유소 앞길을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대성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C(여, 7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선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위 도주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당일 곧바로 경찰서에 스스로 자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1. 13:50경 안산시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서 2015.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19세)을 만난 후 수면제를 탄 핫쵸코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날 16:2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모텔 209호에 같이 들어간 후,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고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경 위 장소에서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가야겠으니 상록구역 부근에서 빼앗아 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든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이 수면제로 잠이 든 사이 바지 단추를 풀고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추행방법, 추행 직후 상황, 그 밖에 상해, 감금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상해, 감금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유사전과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40에 있는 광교이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국민은행 체크카드뿐만아니라자신 명의의 신한은행(C)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1매도함께 양도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중도상환요청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기대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제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1: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Dol "담배 한대 피우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데 남의 가정일에 참견이고 개입하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9. 2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그 전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D과 그 친구인 피해자 E(41세) 일행이 위 호프집 탁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내일 술 안 마신 상태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한 후 뒤돌아 가다가 피해자 일행들 중 누군가로부터 "이 뚱땡이 새끼, 게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500cc 호프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그 잔이 깨어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프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호프잔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1. 2016고단2573 피고인은 2016. 5. 6. 05:4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5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308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문로 2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0여년간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하여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의 각 진술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 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23,210,000원 [ = 성매매 영업기간인 2015. 12. 21.경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6. 3. 16. 경까지 G의 성매매 횟수 261회=87일(2015. 12. 21.부터 2016. 3. 16. 까지) × 평균 3명과 J의 성매매 횟수 140회(20일(2016. 2. 26.부터 2016. 3. 16.까지) × 평균 7명 합계 401회 × 1회당 성매매 대가 8만 원 중 피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고인의 몫 6만 원 - 압수된 85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성매매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12.2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여종업원은 G, J이고, 위 여종업원들이 성매매 영업을 한 시기는 2015. 12. 21.부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2015. 12. 21. 전인 2015. 8. 24.경부터 2015. 12. 20.경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양산동대 향방 6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 북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 북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속 예비군 동대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4.경까지 C협의회 총무로서 회원들의 연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면서, 가맹점 개업 축하 화환 구입비, 회원 경조사비 등 회칙에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그가 운영하던 F에서, 매장 내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연회비 예금액중 8,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5.경부터 2013.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30,21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각 이체일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나 대출이자 지급, 가맹점 납입금 송금, 개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가 업무상 보관하던 위 30,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내용증명 서면, 협회비 사용내역, 각 입출금 거래명세,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본 건 횡령에 이용한 해당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임의제출 관련, 각 입출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C협의회의 회장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4.경 서울 동작구 D빌딩 501호 (주)C 사무실에서,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G(주)에서 천안에 제3공장을 신축하는데, 내가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를 맡았다.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설계도면을 만들어 주면 건축주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주)로부터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G(주) 천안 제3공장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설계도면을 교부받아 설계도면 비용 3,0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천안 제3공장 전기 자동제어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공사대금 16억 원에서 10%를 리베이트로 달라. 급히 2,000만 원 정도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필요하니 리베이트로 받을 1억 6,000만 원에서 선지급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전기 자동제어시스템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13, (주)G차장 H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 협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설계도면 견적서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10.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의정부시 D 소재 '지하철 E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F(별건 구속기소)로부터 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함과 동시에 은박지 호일에 싸여 있는 대마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화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 1심 판결문), 판결문(2015노1468, 2015고단1440, 18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450,000원 = 필로폰 매매가격 400,000원 + 대마 1회분 가격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각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5. 12, 25.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1. 2015. 9. 20.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112신고를 받고 구조한 주취자를 태우고 운행 중이던 중랑 82호 순찰차를 손을 들어 막아 세운 후 "집까지 순찰차를 좀 태워달라"고 요구하며 위 순찰차의 뒷좌석 손잡이를 밖에서 잡아당기고, 이에 위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요구함에도 "내가 낸 세금으로 서비스를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난 끝까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계속하여 위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20.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40 경 서울 중랑구 G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순찰차를 다시 발견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고, 이에 위 경장 E, 경사 F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 새끼들 안 되겠다, 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순찰차의 트렁크 오른쪽에 붙어있는 태극기 깃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 장소 관련 F 진술청취).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각 범죄장소 표시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