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2016고합150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지적장애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매각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영리 유인 가. 2016. 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50세)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 가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2016. 3. 12.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0: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소재 신당역 내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4세)에게 '빵을 사주고 여자를 소개 시켜 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관 305호로 데려 가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2016. 3. 13.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재차 '밥을 사주겠다.'며 위 H여관 305호로 데려 가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가. 2016. 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부터 다음날 불상경까지 동묘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C에게 집에 가지 말고 있으라면서 사발면과 만두를 먹게 하고 TV를 시청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6. 3. 12.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2:00경부터 다음날 19:20경까지 H여관 305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F에게 성인영화를 보여 주면서 주의를 끌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16. 3. 13.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11:00경부터 다음날 19:20경까지 위 H여관 305호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C에게 성인영화를 보여 주면서 주의를 끌고, 여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2.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관 305호에서 감금한 피해자 F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준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관 305호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맛있는 걸 사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현금 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73 피고인은 2015. 9. 24. 11:5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슈퍼 앞에서, 피해자 M(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온 다음,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과도를 위 슈퍼 앞 박스 위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74 피고인은 2015. 11.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N, 피해자 O(49세)이 운영하는 'P'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음식 값을 절반만 내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405 피고인은 Q와 함께 2016. 1. 12. 22: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46 피고인은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는 지적장애자들을 데리고 가 그들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받아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환승센터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50세)에게 '옷을 사주겠다.'며 상호불상의 근처 여관으로 데려 가 하룻밤을 재운 뒤 2016. 2. 22.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주민센터로 C을 데려 가 C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상설 할인 전문매장에서 사실은 자신이 아님에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BI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인 X에게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C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심사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신당역 CCTV 첨부, 장애인 증명서 제출, 피해자 C의 장애등급, Y에 저장된 사진 첨부, 여관사진 첨부)의 기재 2016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¹2016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2016고합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취식대금영수증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 피해 변제 여부 확인 보고) 2016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체포 당시 소지한 생활광고지 등 기록편철 보고, SBI 저축은행 사기 대출 예방팀 AA 대리 전화진술 청취보고, C 명의 SBI 저축은행 대출 관련 서류 기록 편철 보고, X 대출중개상담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SBI 저축은행 직원 AB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3.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고 돈을 가져가거나 이를 교부받은 뒤 함께 음식을 사서 나누어 먹었으므로 절도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살피건대,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한 뒤 보호자에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손을 탁 치고 전화기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못가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과 그 진술 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가벼운 심리적, 무형적 장해 상태의 조성만으로도 충분히 자유가 구속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2016. 2. 21.경 피해자 C을 유인한 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사이 피해자 C을 여관에 머물게 하였던 점, 2016. 3. 13.경 피해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야 피해자들이 풀려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감금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죄 및 준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갔고 피해자 C도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강도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달라고 해서 17,000원을 주었고, 김밥과 라면, 만두 같은 걸 사와서 나눠 먹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의 장애 상태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영리목적으로 유인하여 감금한 뒤에 위와 같이 돈을 가져가거나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그 돈으로 음식을 함께 사서 나누어 먹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절취 및 편취한 돈의 일부를 감금범행 과정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 및 준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바.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아. 사기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과도를 들어 상대방을 협박하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주인을 폭행하였으며, 대금지급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세 차례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신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이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행방불명되자 이들을 수색하여 찾는 과정에서 그 보호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체포 직후 "오늘 재수 없게 왜 걸렸지", "저 빵에 가서 건강이나 찾고 나오렵니다."와 같은 언동을 하면서 태연작약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교정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징벌처분을 받았고, 여지껏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사기 등의 전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1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