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용지 2장 중 1장에는 "차용증, 금액: 사천사백만원정"으로, 나머지 1장에는 "차용증, 금액: 이천만원정"으로 기재한 다음 각 용지에 "1. 위 금액을 아래 채권자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변제) 할 것을 약정합니다, 2. 위 금액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차용하여 2014년 8월 18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합니다, 3. 이율은 월 1%로 약정한다, 4. 위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인·보증인 연서로 서명·날인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시 보증인이 변제 할 것을 약정함, 2014년 3월 18일, . 2. 보증인 : C, 주소: 경주시 D, 주민번호:E, 전화번호:F"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동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있는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주시 D", 발급통수 란에 "1", 사용용도 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관계 란에 "모자",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주시 D"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육천사백만원정", 변제기 란에 "1. 위 금액을 2014년 11월 26일 차용하여 2015년 11월 26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율 란에 "2. 이율은 년 12%로 약정한다.", 날짜 란에 "서기 2014년 11월 26일", 보증인 란에 "C", 주소 란에 "경주시 D", 주민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자 확인 보고), 통화내역서, 고소장,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2부, 차용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9.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5-11호에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월곶선착장 방면에서 풍림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시흥시 월곶동 1019-7호에 있는 월곶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동 1015-11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경 및 2005.경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 청내 주차장에서 보도가 설치된 시청 건물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를 따라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주의하게 가속페달을 조작한 과실로 시청 건물 앞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0세)과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진주시 F 병원에서 치료 중 2013. 2. 19. 15:30경 대퇴동맥가지손상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8: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확인 사진,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1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안양동원경찰서(안양동안경찰서를 가리킴, 이하 같음) 형사과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내일 중으로 택시비를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도 아니었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에게 '택시비를 지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하냐. 나는 안양동원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경찰서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쪽 팔리니 내일 중으로 택시비를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안양동원경찰서 A 형사과'라는 메모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여흥로 30에 있는 알파와오메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여흥로11번길 15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킨 주차 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D역인데, 지금 안 오면."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곧이어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이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및 최근 15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희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7. 23:20경 제주시 B 인근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5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시가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C의 처벌불원(2015. 4. 27.)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PC방을 운영할 것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 중인 별건 폭행 등 사건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 앞길에서 같은 구 봉명동 갑천대교 밑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0.397%를 '혈중알콜농도0.2%이상'으로 고쳐 인정하였는바,이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이와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호흡측정기의 기계적 결함 등의 이유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보다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에 대하여 매년 3회씩 주기적으로 교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단속 시점 전후 인 2015. 5. 15.부터 2015. 5. 30.까지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하여 위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기록은 혈중알콜농도 0.002%에서부터 0.39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5. 21. 22:57 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는바, 그 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음주종료 시각인 2015.5.21, 22:00경으로부터 56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상태이어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보다 다 2) 기기번호 003817, 모델명 SA-2000P 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처벌기준치인 0.2%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1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사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E, F, G는 위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관리자로, H, I은 성구매 남성들을 위 업소까지 운송하여 주는 운전책으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3. 9.경 본건 단속시까지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 'K'마사지 업소에 버튼식 비밀룸 10개, 일반룸 4개, 커튼룸 8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공동샤워실 1개, 주방 1개, 인터넷 피씨 3대를 갖춘 손님 대기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주로 서울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 운전책을 통해 K마사지로 데리고 온 후 화대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고 버튼식 비밀룸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Z, F, I, L,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M, N, O, P, Q, R, S, T, U, V, W, X, Y,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마사지 업주의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국가적 위신까지 실추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운영기간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23: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고, 먹던 물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거네? 씨발. 내 친구들 다 불러서 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5, 6, 19, 23:25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에 대해서 묻자, F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F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피해 업주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3. 20.경 새벽 위 F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1. 13: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 그램 및 물로 희석한 필로폰 용액 약 0.3m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채팅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최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만 원 = 3회 투약(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1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1회 투약분만 추징하고, 나머지 압수된 필로폰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LED 생산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제품을 납품하면 2주 이내로 돈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확정된 납품 계약이 없어 지급받을 대금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9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인데, 차용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최근에 이르러그 중 6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66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662,407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미영, 정원두(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고단2662]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0. 1. 31.경까지 건설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09. 10.부터 2010. 1.까지의 임금 합계 9,41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상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575,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4078]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10. 2. 28.경까지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09년 9월 임금 451,530원, 10월 임금 451,530원, 11월 임금 2,451,530, 12월 임금 3,451,530원, 2010년 2월 임금 3,445,230원 합계 10,251,350원과 2008. 7. 15.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09년 9월 임금 4,414,840원, 10월 임금 2.914,840원, 11월 임금 5,414,840원, 12월 임금 5,414,840원, 2010년 1월 임금 5,414,840원, 2월 임금 5,347,600 원 합계 28,961,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업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2010 고단2662 사건의 근로자들 6명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10:00~11: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C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피해자의 동거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10:00~11:00경 사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11, 20:5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4:35경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07에 있는 영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받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2014. 9. 8.경까지 피해자 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고객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실적을 쌓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친인척 등에게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면 피고인이 3~4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으니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허위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이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 D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 해 줄 테니 보험 가입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D 명의로 '(무)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1종, 할인형)' 보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473,89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 22, 41~44번은 각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 합계 71,885,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책임각서, 확인서, 모집 계약현황, 모집계약 수수료 발생내역, 보험계약서, 보험계약현황,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제355조 제2항"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제외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가 7,1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49건의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납입된 보험료가 편취금액에 버금가는 액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전액 회사에 귀속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책임각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으며, 32건에 대하여는 계약자들도 피해자 회사에 보험계약에 관한 법적인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15. 08:23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아차산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좌측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높은 판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F 처벌불원,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4:50경 아산시 B 소재 C 모텔 205호 내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3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부천지청 2015형제 1853),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여성용 가발과 치마, 레깅스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앞에서 치마 및 레깅스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 주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U 편의점 CCTV)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전북 완주군 C(419m2), D(470m2), E(5,329m2)에 있는 답 6,218m2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경 위 논에 쇄석을 깔아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6,218m2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불법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비교적 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불법전용된 농지 중 일부분을 복구하였고, 변론종결 후 나머지 부분도 모두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소재 D회사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31세)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G, 여, 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용연사 인근 노상부터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