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이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 등의 입회하에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 임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09:43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음 발생 원인을 찾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및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캐논 TS3195 프린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 B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B의 왼쪽 손목을 이로 물어,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매 4등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30. 위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3. 위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30. 0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철길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8%)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0: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팔짱을 끼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충주시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 토지 소유주인 D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D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억 영수함,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1,0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그 대신에 공사대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의 문구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30,000,000원, 2011. 128. 경9,000,000원, 2012. 1. 18.경 15,000,000원, 총 5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회신) 1. 고소장, 부동산매매약정서, H은행 송금증 3부, 통장내역,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4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1: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망우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노상까지 약 20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5.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번호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취득한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RS-1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세내용(E)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물취득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장물취득의 동기 내지 경위가 중하지 않고, 번호판은 회수된 점, 현실적인 피해는 경미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법인통장 잔고증명 때문에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통장 잔고증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3일 안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332번길 26-8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332번길 2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지인의 부인의 부탁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 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법적 부부이다. 2019. 3. 4. 22:30경 여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그의 자녀인 E(여, 12세)을 혼내며 먼지털이개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F 교회에 제출할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보세요. 이거 하느라고 아이들 잠을 재워야 하는데 잠도 재우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0. 경에 처벌을 받은 이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중인바 이와 같은 형태의 범행이 다시 범하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경 피고인 A의 친형 C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사단법인 D의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사단법인 D이 2015. 9.경 F에 있는 G 일대 H에서 'I'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인데, 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400억 원을 조달해주면 대회 종료 후 J시로부터 H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허가권을 따주고, 대회 시설물을 이용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J시와 공동으로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H 점용료도 면제이다. 친형 C과 D 총재 K가 전직 국회의원이니 이들을 통해 J 시장에게 청탁하여 H 사용허가권을 따주고 캠핑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대회 개최가 결정되고 J시로부터 H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허가권을 받으면 투자를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캠핑장 사업을 위한 H 사용허가권 관련 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전 국회의원 C과 K, 그리고 J 시 공무원들에게 접대하여 허가권 관련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시는 2015. 2. 27.경 사단법인 D에 'H에 영구적인 캠핑장 조성은 불가 능하고, 비상설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는 가능하나 점용료로 매년 1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사단법인 D에서도 위 H에서의 대회 개최 및 캠핑장 운영을 포기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이 제안한 방식에 따른 사업진행은 불가능한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H에 대한 사 용허가권을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사용허가권 취득을 위한 J 시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E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P)내 캠핑대회 개최 및 캠핑장 조성 건의사항 처리계획, 각종 공문 1. 고소장, 수표 복사본, 계좌거래내역, J시 공문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단법인 D의 J시 H에 대한 사용허가권 추진 경위, 진 행경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해자측이 투자하려 한 동기 및 경위,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지급시기, 용도 및 목적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급 사무의 타인성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게 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당시 추진하였던 사업의 내용, 성격 및 진행경과,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국가지원 자금으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고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 D카드에서 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국가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카드론 금액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2:07경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F의 인사팀 G 팀장이다, 한국 쪽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해줄 직원을 모집 중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21. 13:08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현금을 출금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에 대해서 성명불상자는 차량구매대금이라는 거짓말을 하라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서 경찰관에게 차량구매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관에게 거짓통화도 하게 한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점,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급여라고 할 것이고, 합법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고자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작성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자료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각 금융회신자료,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수신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자 핸드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다가 변론종결 당시부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실제 편취액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wwww피해자는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 피고인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2011년도에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이고, 각종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이 안 되던 가운데 높은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문자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앞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다단계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미필적인 인식으로 방조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9. 21:2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4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위생배관, 파이프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씨케이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씨케이티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44,358,5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2013. 12. 31.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52,468,2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주)에이제이에스로부터 공급가액 7억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2013. 12. 31.경 같은 방법으로 5억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CKT를 경유한 거래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매출 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점,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법정태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수입차 판매대리점에서 D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사로부터 56,88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56,8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대한 1억 5,000만원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차할부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D), 채권양도 수탁사실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확정사건 확인)-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56,88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채권자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버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권자인 E에게 차량을 인도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할부대출금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할부금 잔액과 이자 및 법적비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5,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 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우리 E이를 죽였지. 오늘 저녁에 바로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지팡이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동남빌라 앞 길을 구포지구대 쪽에서 홍삼당약국 쪽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 곡동에 있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00:3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감정서,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치료받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14. 17:00경 Z에 있는 AA구치소 입소실에서 대마 약 0.14g을 종이로 포장하여 지갑 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의 자술서 1. 내사착수보고 1. 증거사진 1. 감정의뢰 회보(2018-H-9064)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019)으로 체포될 때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지갑에서 대마가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구치소 안에서 위 지갑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하려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18:4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콜택시 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씹할 새끼, 버릇없는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1경 위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뭘 잘 못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표,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상당시간 방해하였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지난 2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없이 살아왔다. 그 밖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1. 2017.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19:00경 김제시 B단지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공장에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동 부스바 4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9:00경 위 1.항의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동부스바 8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건물 입주민들의 대표자로, 2016. 11. 16.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라 관리소장인 D에게 '소방시설 보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E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위 E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 소방시설 보수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라 관리소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빌라 관리비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관리소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주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위 빌라의 지하주차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한 후 2017. 4. 17.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7. 5. 15.경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빌라 입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36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세차장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 빌라의 지하주차장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을 이용하여 마치 입주민대표 회의 의견 내용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처럼 허위의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4,000,000원", "C건물 주차장 건"이란 문구를 인쇄한 후 법무법인 J 대표변호사 K 명의의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의 "1. 영수금액", "2. 수임한 사건내역" 부분에 각각 오려 붙이고, 위 영수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빌라 입주민인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2017.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위 T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이 나온다. 타인 명의로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그 수당으로 나오는 돈을 모아 대부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매달 500만 원 정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세차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90만 원, 같은 달 23. 41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해 6. 19. 800만 원, 같은 해 7. 12. 980만 원 합계 2,7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