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설 명절에 친정과 시댁에 가는 문제 등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전자레인지 거치대를 밀어 전자레인지 거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레인지 1대와 시가 불상의 전자레인지 거치대 1개를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에 점화한 다음 입으로 바람을 불어 가스레인지 불을 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부엌에 있던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미용 화장지 1장을 뽑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밥상 위에 던졌으나 불이 스스로 꺼지자, 다시 미용 화장지 1장을 더 뽑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파손된 전자레인지 거치대 방향으로 던져 위 거치대의 파손된 MDF 합판 단면에 불을 붙여 피해자 및 자녀 3명이 현존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전자레인지 거치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흰색 종이가방을 발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및 자녀 3명이 현존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종이가방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티슈 2장에 불을 붙인 이후에 가스 밸브 및 가스호스 관련 행위를 하였으며, 종이가방과 관련된 행위를 한 기억은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가스 밸브를 열거나 티슈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실제 불을 붙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바,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주방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이후 티슈 2장에 불을 붙여 밥상 및 파손된 전자레인지 거치대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것이 먼저이고, 나중에 티슈에 불을 붙였다', '파손된 전자레인지 거치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후 피고인이 거치대 옆에 있던 종이가방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비록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의 범행순서 등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다소 상반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형식도 부동문자가 기재된 본문에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인바,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범위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 인정 여부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스레인지에 점화한 다음 입으로 바람을 불어 가스레인지 불을 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거나 주방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며, 불붙인 미용 화장지를 파손된 MDF1) 합판 단면에 던져 불을 붙였는바,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자칫 건조물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한 이후로도 라이터로 종이가방에 불을 붙이는 등 계속하여 방화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하기에 앞서 "집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애들 데리고 다 나가라."라고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목수 일을 하는 자로서 MDF 합판이 파손된 부위에 특히 불이 잘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MDF 합판이 파손된 부위에 실제로 불이 붙었음에도 피고인이 소화를 시도하려는 거동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M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톱밥과 접착제를 섞어서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목재를 말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법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