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인 C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E 사무실에 보관 중인 북한술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북한술을 F에 판매하고 2011. 12. 31. 7,000만 원, 2012. 3. 30. 1,500만 원, 2012. 4. 2. 1,50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세금 반환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26.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o:수출입은행 남북협력사업부 귀중, D㈜은 2002년도에 당사로부터 충북 음성 땅을 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돈은 2003년 1월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충북 음성 부동산을 타인(A)에게 양도하였고 저당권의 설정된 채무에 대해서 이미 다 변제가 이뤄졌었노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소되지 않은 이 저당권 때문에 A과 수출입은 행간의 다툼에 대하여 전해 듣고 변호사한테 상의한 결과 채무자인 ㈜D 이름으로 은행에 말소 청구를 직접 해보라는 의견을 듣고 이에 충북 음성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를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당시 송금내역도 은행에 있을뿐더러 매수인 A 또한 은행에 거래 자료를 팩스로 송달한 적 있는 줄로 압니다. 조속히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 대표 C 2012년 3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 말소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저당권 말소 요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출입은행 남북협력사업부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서울 성북구 H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양식에 '신고인 A, 세대주 A, 서울 성북구 I, 전입자 인적사항 J K생, L M생 위임한 사람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위 H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4. 8. 28.경 N 앞에 주차된 O 주식회사 소유인 P 벤츠 승용차를 O 주식회사의 대표인 C에게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폐차업차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출입은행 남북협력사업부에 제출한 서류, 신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C에 대한 2015. 1.1 3.자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용(출소)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관련 서류 첨부), 이메일, ㈜Q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승인증, 승인통보, 승인증 1. 사건위임계약서 1. 서류 1. 약정서 1. 점검내역서 1.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벤츠차량 폐차시 견인사진 제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출입은행 남북협력사업부 R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제798면)에 첨부된 ㈜D의 각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폐차회사 전단지 사진 등 첨부보고)에 첨부된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 1. 자동차세 고지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07.경부터 C 및 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거처를 제공하였고 C의 이혼위자료 5,000만 원을 대납하여 주고 C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등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이에 C은 충북 음성군 소재 ㈜O 소유의 건물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보관 중이던 주류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고 위 주류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이지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관련 주장 피고인과 C은, 위 O 소유의 건물에 관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고 위 범죄사실 기재 저당권 말소 요청서를 작성·행사 하였을 뿐, C의 허락 없이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관련 주장 피고인과 망 S, T는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은 C을 대신하여 C의 자녀들을 보호·양육하였고, C은 자녀들과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라면서 C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 측에 맡겨두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하면서, 그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함께 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위 범죄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는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및 망 S이 수차례 C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C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 대표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C에게 위 벤츠 승용차 대신에 그랜저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고 위 벤츠 승용차를 폐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류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T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위 주류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⑴ T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U 소재 N 목욕탕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⑵ T는 이 법정에서, 위 주류 판매대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가 피고인이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고 하여 위 돈을 다시 O 계좌로 입금 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서, 위 주류 판매대금의 인출 과정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 받으면서도 T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⑶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이 베푼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갚기 위하여 위 주류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준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진행 중일 당시 C이 운영하던 ㈜D, ㈜O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이 수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점, 그 과정에서 ㈜D이나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C과 피고인이 서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C의 형사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시기는 위 주류 판매대금 횡령 이후인 2012. 5.경인바, C이 위 변호사 비용 등을 갚기 위하여 주류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모순이다. C은 2012. 5. 9.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⑷ C은 2011. 6. 28.부터 2012. 4. 18.까지 해외에 체류 하였고, 귀국 직후인 2012. 5. 11. 구속되었다가 2012. 12. 6. 석방되었으며, 피고인은 C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C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는바, C으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위 주류 판매대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C이 수출입은행 관련 서류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어주고 ㈜D의 은행거래 명세서, 통장 사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T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 명의의 저당권 말소 요청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가 ㈜D의 인감을 보관하였다거나 ㈜D의 은행거래 명세서 등을 전해주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⑵ T는 이 법정에서 C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C의 지시로 ㈜D 명의의 도장을 사용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T에게 ㈜D 명의의 도장 등을 맡긴 적이 없고, 정부의 2010. 5. 24.자 대북제재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경색되어 ㈜D 등의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사용할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저당권 말소 요청서 외에는 ㈜D의 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04면). ⑶ 피고인은 2012. 2. 20.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C이 2010. 11. 9.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농협 계좌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수출입은행과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에 사용하라고 위 거래명세표를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C은 위 거래명세표는 이전에 V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출입은행과 사이의 소송 당시 C이 중국에 체류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0. 6. 30. C 명의로 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1. 4. 7.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후 항소·상고를 거쳐 2012.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거래명세표가 발금된 시기가 위 V와의 소송 진행 당시인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⑷ 위 근저당권 말소 청구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수출입은행 직원 R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테니 경매 진행을 유예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 적은 있으나, C을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 C의 딸 L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원서접수대장에 C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C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위 범죄사실 기재 전입신고서의 작성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전입신고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가 나빴던 점, 당시 C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C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거나 C의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승인 없이 C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를 처분할 당시 C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못한 점, 위 벤츠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C이 사용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그랜저 승용차는 C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유·무형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운영하는 ㈜D 및 ㈜Q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C이 2014. 7.경 S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가 발각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벤츠 승용차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C도 수사기관에서 2014. 6. 12.경 위 승용차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였고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C의 자녀들의 주민등록말소를 막기 위하여 C 명의의 전입신고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