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0에 있는 덕진소방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사대부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77%),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6. 25. 남양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및 계좌내역 사본 1. 계좌내역 사본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불기소결정서(의정부지검 2011 형제 22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07:1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성내공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곡삼거리 쪽에서 성포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 시야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 전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G37세), H(46세), I(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중고시세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12. 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고 소인 C은 춘천시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9. 2. 18. 춘천지방법원 2009가단1743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1. 4. 26.경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소인 C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5, 7, 27.경 위 C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5필지를 1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5. 1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E은 C이 피고인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하여 사기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6. 15.경 춘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소인 E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F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l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위 El C을 교사하여 사실과 다른 재판을 하게 하거나 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제34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8쪽), 각 판결문 사본, 각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92, 93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38쪽), 각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트에 대한 무고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El C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처분문서를 제출하는 등 C의 소송사기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커서 E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으며 그 개연성에 비추어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구두에 의한 고소내용은 'E이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증교사에 대한 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장의 기재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C과의 민사소송 경과나 결과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E이 F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의미로 그 고소취지를 명확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7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1975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것으로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인데,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C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에 대한 무고는 피고인의 법률적 상식의 부족이나 합리성이 부족한 의심도 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00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앞을 지나가는 자폐성장애 2급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아래 위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소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8.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자폐성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지하철2호선 내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B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승객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C(남, 42세)이 "그만 좀 하시고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새끼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23: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00경 밀양시 C에 있는 전 남편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전처인 피고인과 다투게 될 것을 염려하여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대동하고 집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손에 들고 위 D에게 다가갔고, 이를 옆에 있던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를 하자 위 F에게 과도를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지적장애 3급)가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3.15:5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마을 회관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매장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간장 1개, 시가 7,580원 상당의 김치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미역 1개 등 합계 58,01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20: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팩, 시가 4,900원 상당의 딸기 2팩, 시가 10,760원 상당의 종가집 맛김치 1개 등 합계 61,11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7, 18:5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팩, 시가 3,500원 상당의 생율 1개, 시가 11,500원 상당의 고추장 2 봉지 등 합계 53,810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8. 19: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80원 상당의 육포 2개, 5,380원 상당의 종가집 맛김치 1개 등 합계 46,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30. 19:0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원 상당의 함흥냉면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밀떡볶이 1개, 시가 5,380원 상당의 종가집 맛김치 1개 등 합계 40,7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4. 7. 19:0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원 상당의 하이트캔맥주 2캔, 시가 7,580원 상당의 종가집 포기김치 2개 등 합계 27,0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마트내 cctv 확인)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3:20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03-2에 있는 삼창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사릉로 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6회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3: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진승(기소), 김준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3.17:1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D(52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칼(칼날길이 약 5cm)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낸 후 피해자를 따라가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왼쪽 부분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 사정이 있는 점,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해자의 치료를 도운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2. 9.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가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F빌라 제2동 제2층 제205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0-3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피고인 B이 8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에 위치한 광명시청 B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1일간), 2015. 3. 6.(1일간), 2015. 3. 19.(1일간), 2015. 3. 24.(1일간), 2015. 3. 30.(1일간), 2015. 4. 3.(1일간), 2015. 4. 8.부터 2015. 4. 9.까지(2일간)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쇼핑센터인 'D' 3층 여자화장실 둘째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셋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에 첨부된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보안관리)의 일환으로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폐점을 앞둔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위 건물 3층에서 약 30명의 직원들이 폐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대였던 점, 그러한 시점에 화장실, 특히 이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점검하는 직원이라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리를 내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용변칸의 문이 닫혀 있다면 노크를 하거나 물어보는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인데 피고인은 아무런 기척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닫혀 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을 넘어다 본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시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각에 화장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 없이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사찰에서, 당시에 주유소를 경영하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로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면세유를 싸게 살 수 있다. 이자는 월 5~6부를 주고, 금방 수금을 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면세유를 싸게 살 수 있다. 이자는 월 5부를 주고, 금방 수금을 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면세유를 싸게 살 수 있다. 이자 월 5부를 주고, 금방 수금을 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경기도 양주시 J에 있는 상호불명의 다방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면세유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즉석에서 630만원, 2013. 10. 2.경 900만원 합계 1,5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9. 경 경기도 파주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렁탕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면세유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230만원, 2014. 2. 28.경 500만원 합계 2,7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빚 7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기름을 팔아 월 10부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채빚 7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대여내역, 각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합계가 약 1억 7,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7. 21:2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이어 어깨동무를 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부근 F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 가는 피해자 G(가명, 여, 38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넣어 껴안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동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00:20경 순천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밀친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무릎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근위경골골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증언,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항 내지 6)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 1) 가해행위의 '시기'와 '목격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원에서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절차 내에서 진술 또는 증언을 번복하기도 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등 뒤에서 자신을 잡길래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의 발로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했다(수사기록 제2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앞쪽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었고, 그 때에 유도의 업어치기 방법으로 소파에 눕혔으며, 그 순간 피고인의 발로 무릎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했고(수사기록 제87쪽), 피해자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발을 보았다 (수사기록 제8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다(수사기록 제91, 92쪽).'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업어치기 당해서 소파에 드러눕는 순간 발로 차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검찰에서는 F이 불러서 뒤를 보니까 그 순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 뭐가 맞는가 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업어치기 하면서 바로 차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나 재판장의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은 눈으로 보았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가격을 했으니까 그때는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여 종전 답변을 번복하였다. 2)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던 것이라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7쪽 등).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할 당시에 F1 자신의 뒤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였던 것이라고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8쪽 등), 3)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했을 때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다고 증언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던 G 과 F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 4) 피해자는 D의 소파에 누워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했다고 진술하나, 위소파의 바로 앞에는 철제 테이블이, 그 옆에는 철제 의자와 칸막이가 놓여 있어서 피해자가 위 철제 가구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소파에 눕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눌림을 당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또한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1) 항 내지 5)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소로 72-14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순천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징역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2:0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내 C에서 누워 있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D(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형중 동료 수형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고, 여기에다가 추행의 방식과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