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9 1. 사기 본건 사기 조직은 ‘총책’,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메신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수거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인출한 현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회 친구인 F로부터 ‘내가 주는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현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현금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F에게 전달하거나 F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업무 내용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본건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 위 F 등과 공모하여, 2020. 4. 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프로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하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4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96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8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기재와 같이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7,18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F로부터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J)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639 [기초사실] 본건 사기 조직은 ‘총책’,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수거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인출한 현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회 친구인 F로부터 ‘내가 주는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현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현금의 5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F에게 전달하거나 F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업무 내용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러한 행위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본건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1. 1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E’ 사이트에 게시한 반클리프 목걸이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목걸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과 F,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목걸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63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각 E 판매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A 압수 휴대폰 내 대화내역 등 출력 첨부) [2020고단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K, Z, B,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의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