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4고단7484 1.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5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503 2.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 남구 D건물 3층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변제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2. 7. 9.경 구속집행이 정지된 후 정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도피하여 자유형 미집행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11 3. 피고인은 2013. 8. 23. 17: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8 4. 피고인은 2013. 10. 28.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양주 5병, 맥주 8병, 안주 4개, 도우미 5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당시 가석방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약 4,000만 원의 개인적인 부채를 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유흥주점에서 거액의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0. 30.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양주 11병, 맥주 10병, 안주 11개, 도우미 15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805 6. 피고인은 L와 2013. 8. 30. 원주시 M 2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4 7.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 원주시 M 2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68 8.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5.경 인천 중구 R빌라 509동 2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80 9.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3 10. 피고인은 2012. 8. 30. 15:00경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선급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2012. 10.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태로서 곧 다시 재입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두 달 동안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0. 190만 원을, 2012. 8. 31. 6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68 11. 피고인은 2013. 9. 25.경 충북 단양군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인천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395 12. 피고인은 2014. 7. 10.경 경남 사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 하는 AC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 도우미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도우미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96 13. 피고인은 약 6년 전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AE과 마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E은 2015. 4. 9. 12:00경 인천시 부평구 AF, 3층 303호에 있는 '공증인 AG 사무소'에서 'A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 도우미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도우미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과 AE이 지정한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017 14. 피고인은 AE과 함께, 2015. 3. 26.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서평택IC 인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AK의 차 안에서 "선불금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은 AE과 함께, 2015. 5. 1.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 백운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5. 5. 3.부터 광양시 AN에 있는 'AO유흥주점'에서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740 16. 피고인은 2014. 11. 23. 대전 동구 AQ에 있는 AR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AS(68세)에게 "집안일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9 17.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 충남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 오늘부터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1 18. 피고인은 AE과 2015. 10. 15.경 인천시 남동구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Y에게 "나에게 선불금 250만 원, AE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지급하면 오늘부터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틀림없이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174 19. 피고인은 2014. 1. 29. 강원 철원군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BC, 506호에 있는 공증인 BD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은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은 2014. 5. 9. 충북 음성군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 도우미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은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도우미로 일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1. 피고인은 2015. 4. 23. 강원 춘천시 터미널길14번길 15번지에 있는 춘천터미널에서 피해자 BH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5. 4. 24.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14에 있는 법무법인 열린법률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신 7개월이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은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AP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8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 [2014고단8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이체 내역 [2015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계좌거래내역 제출) [2015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2015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2015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표 [2015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5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인증서, 거래내역(수사기록 25쪽) [2015고단7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등,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2015고단7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2016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증)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F,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입출금내역, 통장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4, 5, 8, 9, 12 내지 2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10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10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장애가 있는 부친과 조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