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성 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 경 광주 북구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필로폰 0. 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 1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각각 필로폰 약 0. 25g과 약 0. 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피고인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감정의뢰 회보(무색 결정성 분말,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됨].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이용해타인과 공동 투약하는 범행에 나아가려다 검거되었다.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 중 필로폰 판매, 교부 및 알선 행위는 없다. 마약 중독에 관해 치료를 원하면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21:15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6 번 방에 회사 동료인 E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명)(여, 24세)과 함께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던 중, 위 E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위 6번 방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6번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왼손목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F 추행한 사실을 결국 알게 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주임한테 이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I병원), 상해진단서(J안과), 성추행 및 상해 피해 사진, 녹취록,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40경 용인시 수지구 K 'L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 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ol 피고인을 말린 다음 피고인의 집 근처에 태워다 주었음에도, 위 N에게 "나는 집이 없다, 나는 미국 국적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N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쓸어내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12. 10:18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턱 부위를 찧어 상처가 생기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 한 O 구급차를 타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P팀 소속 경사 Q에게 "씨발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자 호송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20 경 용인시 수지구 R 'S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N을 향하여 112 신고자 T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저 새끼 가만 안 둬,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20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는 O 119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 U, Vl 보는 가운데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W에게 "씨발 멍청한 게, 야 재밌는거 모르냐, 사람 죽이는 거? 니가 내 첫 번째 타겟이야, 병신아, 모가지 조심해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요구에 따라 유한회사 D(대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E, F)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독립문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G, H)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대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7,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57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방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 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가요방 업주 F와 피고인의 일행이 언쟁하고 있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의 뒷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1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산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연류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고 2015.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형사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약 7,000만 원, F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400만 원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20쪽), 자기앞수표 사본(증거기록 제21쪽)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G,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4개월에 걸쳐 2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합의금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을 J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증거기록 순번 15 제13쪽, 제14쪽) 혹은 K의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 사천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차를 찾아서 K에게 돌려주었다거나(증거기록 제112쪽) 혹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2,000만 원은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증거기록 제181쪽)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5. 4. 9. 잔액은 2,883원이고, 그 때부터 2015. 6. 22.까지 잔액은 0원에서 417 원 사이이며, 2015. 7. 11. 100만 원이 입금되나 같은 날과 2015. 7. 13. 98만 원이 출금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5. 4. 6. 통장 잔액은 15,303원이고, 2015. 5. 14. 카드이용대금으로 출금이 된 후 잔액은 0원이 되며, 2015. 5. 27,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290만 원을 출금하고, 2015. 6. 1. 잔액이 3,590 원 밖에 남지 않으며, 피고인의 신협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5. 3. 28. 잔액 77,478원에 불과하고 2015. 5. 5. 30만 원이 입금되나 같은 날 출금되고, 2015. 5. 8. 100만 원이 입금되나 같은 날 100만 원이 출금되는 등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형편상 갚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03쪽, 제304쪽), G, H이 2014. 12. 23.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L 외 1필지 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공사기성금 지급시마다 5,000만 원씩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적은 있으나(증거기록 제24쪽),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에서 2014. 12. 23. 추가로 돈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차용금과 위 차용금을 합하여 총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이를 빌려주고 위 지불각서를 받은 것이어서 위 지불각서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는 별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5: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오토바이로 위 택시를 앞지르기하여 택시 앞을 막은 후 택시 운 전석 쪽으로 다가가 "왜 씨발 길을 막고 안 가냐, 내려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바닥으로 밀쳐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오피스텔 412호, 607호,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310호, 702호, 1301호를 임차하고, 성명불상 러시아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 'L' 등에 'M', 'N'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8.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31.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도봉구 I 오피스텔 412호, 607호,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310호, 702호, 1301호, 서울 도봉구 Q빌딩 1007호, 서울 중랑구 P 오피스텔 903호, 904호, 서울 광진구 Q 오피스텔 708호, 1208호, 구리시 R 오피스텔 704호, 811호를 임차하고, S, T 및 성명불상 러시아 국적의 여성 3명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 'L' 등에 'M', 'N', 'U', 'V', 'W'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3. 23:40경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E, F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 영업일지 3장(증 제2호),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8장(증 제3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3장(증 제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C, D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1. 27.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510호, 1309호와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 302호를 임차하고, 'H',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 일명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업주 은폐 확인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업소 매출금액 확인 및 일일장부 촬영사진 첨부), 매출금액 문서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초기 허위진술을 하며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였다. 다만 그 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주는 아니고, 약 50일간 구금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벌금형 전과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이우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3.경부터 2016. 10. 20. 22:0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5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응대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20. 22:08 경위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위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C 등 성매매여성을 위 업소의 밀실로 들여보내 이들로 하여금 성매수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9, 22:08 경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A으로부터 1회에 2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이 알선하는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02:43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돌마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6. 02:43경 성남시 중원구 돌마로 앞 도로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도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 전방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3차로에 설치된 피해자 중원구청이 관리하는 방호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4,480,815원이 들도록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및 음주측정에 대하여) 1. 감정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도산서원 쪽에서 남선공원 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범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귀가요청을 받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요구를 하여 순찰차를 타고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자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0: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화원옥포IC 진입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화원옥포IC 진입로 앞길을 화원읍 방면에서 용연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후방 약 10m 지점에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1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계약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1. 각 소견서 및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만 6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고가도로 아래의 교차로를 뛰어서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중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05:4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러 온 피해자 E(여, 3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0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 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문촌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21.경 성불상 'D'라는 사람으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집창촌인 속칭 F 건물을 임차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G, H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F건물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분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G, H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5 :5로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1.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합계 2,100만 원을, 2014. 4. 8. 경부터 2014. 10. 19. 경까지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불상액 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F건물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F건물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공소사실은 "성매매대금 합계 1억 9,677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H 관련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에 관한 판단 검사는 H이 수첩에 기재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한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통하여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수익금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선불금, 굿 비용 등과 관련한 채권·채무로 인하여 민사상 이해관계가 있어, H이 피고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H의 기록은, 일방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아니라, 사후에 기록된 부분도 있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최초 고소 당시의 H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수익금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가 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에게 채무 부담을 유도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성매매알선 기간, 불법 수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범죄사실 기재 F건물에서 성매매여성인 피해자H과의 사이에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8. 1.경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받은 성매매대금 126만 원에 대하여 그 절반인 63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 중 피해자의 몫인 52,16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H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라이터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에 대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피고인과 H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2쪽 이하)는, H이 성매매로 번돈을 H의 굿비용 등 관련 채무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H이 실제로는 일한 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H의 채무에 관하여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이 H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피고인이 민사상 이해관계가 있어 H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H의 휴대전화 등 기록은 신뢰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폭행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목격자가 없고, 이 사건 즉시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에 비 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폭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몽돌해안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도리로 18(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경미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