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6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65, 4098(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방조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라. B 검 사 박철완(각 기소), 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6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유한회사 C(대표 D)이 운영하는 나주시 E 소재 F에서 자금의 집행을 포함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G(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현금지출결의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법인계좌에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양 피고인 B을 통해 빌려 온 I 명의의 차명 계좌로 78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24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이 제공한 B, I 및 J 등 다수의 차명 계좌들로 각 송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2.경 나주시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M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여 피고인에게 지출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세금계산서 양식에 펜과 명판을 이용하여 '공급자: N 대표 O, 공급받는자: (유)F D, 2019년 1월 30일, 품목: 멸치, 공급가액: 2,272,727원, 세액: 227,273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거나 명판을 찍고 각 성명 옆에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일괄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P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9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세금계산서 총 9매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 대금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이체할 차명 계좌를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회사 자금이 이체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방문판매를 통해 피고인 A으로로부터 받아야 할 화장품 미수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차명 계좌를 알려 주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품매수를 가장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양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78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돈을 편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 2018. 1. 17.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36,19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I 및 J 명의의 계좌들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고,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전달하거나 자신의 미수채권과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098](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광주 광산구 R, 3층 소재 'S 광주중앙지사'와 카운슬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다음달 10일경 예수금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의 70%를 뺀 금액을 지급받고, 소위 회전일(매입일로부터 예수금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판매장려금과 판매금액에 따른 활동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수금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전제조건인 판매대금을 회전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S 광주중앙지사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주면 약정 기한 내에 판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겠으며,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입금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문판매 상품인 'T' 1세트 시가 33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4,174,200원 상당의 제품과 예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 사본 1. 피해금송금내역서 [2020고단409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년도별 거래내역(매출 및 입금), 각 실매출입금(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0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0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