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대구 달성군 E,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운영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종업원들이 소지한 태블릿 PC를 통해 포인트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해적, 손오공, 비룡 등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태블릿 PC에 적립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주기적으로 ‘G’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누적 점수가 45만점 이상 나온 손님들 중 최고점이 나온 1등에게 40만점, 2등에게 15만점, 3등에게 5만점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태블릿 PC에 적립시켜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각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손님들의 포인트를 보관해 주거나 충전해주고 이벤트를 개최하여 포인트를 지급․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 C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손님들의 포인트를 보관해 주거나 게임기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피고인 D의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현장사진 등 1. 관련 판결문 1.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 보고 검토), 내사보고(게임물 등급이력 및 등급분류 확인), 수사보고(게임산업 등록대장 붙임), 수사보고(이벤트 광고문자 사진 붙임)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의 제공에 따른 사행성 조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의 제공에 따른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영위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12 내지 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6, 8 내지 1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A, B(이하에서는 이들을 ‘피고인 D 등’으로 약칭한다)과 그 변호인은 손님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몰래 환전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 D가 환전상을 고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D 등이 어떠한 형태로든 환전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D 등을 환전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내지 이를 방조한 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환전상이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 등의 관여가 없었다면 환전 행위 자체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등은 환전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내지 이를 방조한 자로 의율되어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D 등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H(가명), I, J, K는 손님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 내에는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다. 어떠한 손님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환전상은 종업원을 찾아가 태블릿 PC를 통해 저장된 점수를 확인한 후 요청받은 만큼의 점수를 차감하였다. 그런 다음 이 사건 게임장의 출입구 왼쪽에 있는 베란다로 가서 종이컵 안에 현금을 꽂아뒀다. 해당 손님이 환전상의 신호를 받고 베란다로 가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명), I, J, K의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게임장을 처음 방문한 손님은 고유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종업원들을 통해 태블릿 PC로 고유 번호 아래 점수를 보관할 수 있었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환전을 용이하게 만드는 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 D 등은 H(가명) 등이 환전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지목한 장소(앞서 언급한 베란다), 환전행위 때 사용된다고 특정한 도구[일명 ‘포스트잇’이라고 불리는 점착(粘着) 메모지]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여러 차례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촬영된 사진에는 게임기 사이마다 점착 메모지가 부착된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증거기록 48, 50, 52, 54, 91~92면). 이상의 정황은 H(가명), I, J, 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 D는 N를 통하여 2020. 3. 18.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았고, 2020. 5. 초순경 피고인 C를, 2020. 6. 초순경 피고인 B을 각 소개받았다. N는 2021. 8. 18.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4. 2.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5번).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그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 H(가명), I, J,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 등은 환전상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경우에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 D 등이 환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D 등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환전상과의 연결점을 숨길 의도로 그렇게 대응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D 등과 그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상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다른 증거를 통해 환전상의 존재 및 활동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 D 등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 등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양산박’ 등의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이다. 손님이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투입한 금액을 1:1로 환산한 점수가 등록되고, 손님은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된다. 아케이드 게임은 점수의 보관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를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한다. △ 피고인 D 등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종료한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적립시켜 주었다. △ 피고인 D 등은 손님의 고유 번호 아래 점수를 보관하였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은 점수를 게임물 이용에 계속 사용할 수도,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었다. 즉, 점수에 대하여 환가성 내지 거래 가능성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G’라는 명칭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그 이벤트에 참여하여 누적 점수가 45만점 이상 나온 손님들 중 1위는 40만점을, 2위는 15만점을, 3위는 5만점을 취득한다. 이 점수도 다른 점수와 마찬가지로 수상자의 고유 번호 아래 보관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후 적립한 점수는 거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전상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점수의 적립 및 환전 체계를 만들어 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G’를 통해 추가로 제공된 점수는 재산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경품 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는 위 이벤트를 주관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할 의무 역시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의 활동을 보조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D 등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D,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들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맞춰 활동하였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D는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거나 손상시켰으며(증거목록 순번 33, 40, 51번), 피고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2번).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요청하거나 질문하였던 사항, 피고인들이 피의자신문 당시 드러낸 태도, 변명의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면, 전자는 모바일 포렌식에 대비한 조치로, 후자는 각자의 피의자신문에 대비한 조치로 각각 이해할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오도(誤導)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피고인 D는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3.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각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A, B, C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가담 방식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활동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서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 및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사태의 핵심적인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들의 가담 정도는 단순히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