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차량들을 서로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I, J, K, L, D, M와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G는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H, I는 가담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는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20. 2. 23.경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K, L, D, M가 동승하여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창동교 합류구간에서 직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및 같은 달 26.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2,011,420원, J는 2,966,980원, K은 2,630,290원, L는 3,269,010원, D은 3,110,570원, M는 3,253,740원 등 합계 17,24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D, M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7,242,01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704,048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 C, Q, R, S과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2020. 5. 3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고 Q, R, S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한 상태에서 P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위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V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경부터 2020. 6. 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246,310원, P는 90,550원, C은 3,102,540원, R은 1,945,080원, S은 1,000,000원 등 합계 6,384,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C, Q, R,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6,384,48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3,585,879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 X, Y, D, Z과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2020. 1. 1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W, X, Y, D, Z이 동승하여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 피해자 AC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5,986,098원, W는 2,595,950원, X은 2,522,700원, Y은 2,912,710원, D은 2,916,940원, Z은 2,926,500원 등 합계 19,860,8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D, Z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9,860,898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1,154,167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C, W, X, Y, Z과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2020. 1. 16.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피고인, W, X, Y, Z이 동승하여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A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 피해자 AC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C은 5,986,098원, W는 2,595,950원, X은 2,522,700원, Y은 2,912,710원, 피고인은 2,916,940원, Z은 2,926,500원 등 합계 19,860,8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 X, Y, Z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9,860,898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5,887,607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G, D, I와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2020. 2. 4.경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피고인, D, I가 동승하여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의정부시 금오동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AD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 피해자 AC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519,920원, G는 5,787,430원, D은 221,250원, I는 1,154,940원 등 합계 7,683,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7,683,54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0,196,685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E, AF과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2020. 1. 13.경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BMW 승용차에 피고인, AF이 동승하여 가면서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의 충돌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양주시 덕정동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AG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봉고3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1,775,220원, AE은 5,633,530원, AF은 1,775,570원 등 합계 9,184,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9,184,32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 행위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0,549,911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J, K, R, AJ, AK, P, AL, Y, W, L, X, Z, H, AM, Q, I, G, AN,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K), 내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R), 내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E), 수사보고서(사고별 보험금 지급‧분배 내역 등 계좌 추적) 1. 각 보험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실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상대 차량 탑승자들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사고로 인해 주변을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에게도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범행인데다가, 나아가서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범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운전자 역할을 일부 담당하였고,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공범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고 보이는바, 가담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범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운전자 역할을 일부 담당하였고,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공범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고 보이는바, 가담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모집책 역할을 하였고 운전자 역할도 여러 번 담당하였으며, 공범자들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8. 5.경부터 2020. 3.경까지 행해진 46회의 보험사기 및 공동공갈인데, 위 확정판결에서 기준으로 삼은 5억 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합하더라도 권고영역에 변화가 없을 것인 점, 이미 4년의 형을 받고 수형중인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출소 후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편이 재범을 막는 데 실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편취액도 1억 원이 넘으며, 범행 실행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행해진 14회의 보험사기 및 공동공갈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뒤의 기간에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1년 4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고, 오히려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편이 재범을 막는 데 실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본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V 주식회사에게 5,011,987원, 주식회사 O에게 1,926,840원, AC공제조합에게 628,640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 중 일부와 합의하고 본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AH 주식회사에게 3,635,550원, V 주식회사에게 2,463,815원, AO 주식회사에게 4,068,575원 및 5,019,960원, 주식회사 O에게 656,108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