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1. 6.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정밀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주)I으로부터 정밀계 측기기 등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I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45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941,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정리 및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L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계좌 자료 재확인), 수사보고(횡령금액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횡령 금액 사용처 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출하는 등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착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잘못을 인정하고 2012. 3. 2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 소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기도 한 점, 위 횡령금액 중 일부는 접대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횡령한 자금의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8. 오후경 택배기사인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택배물품 배송과 관련하여 "댁에 계시느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택배물품이 뭐냐,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재차 "댁에 계시느냐"고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전화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7:00경 양주시 D아파트 22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택배물품을 인수하면서 재차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떨어져 케이스가 분리된 휴대전화를 줍고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날려 부딪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138,1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기양주경찰서에서 상해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로부터 약 20여 일이 경과한 2015. 10. 2.경 경기양주경찰서에 "2015. 9. 8. 14:00경 택배기사인 C이 택배물품을 강제로 반송조치하려고 하여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으며, 당시 C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는 택배상자 쪽으로 저를 강하게 밀어부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자모서리에 척추부분이 찍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시비가 붙어 C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C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건) 1. CCTV 영상사진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목에 손을 댄 사실만 인정하고 상해와의 인과관계 등 및 손괴, 무고사실을 각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및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일부러 몸을 날려 부딪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전에 오른팔로 C의 목을 밀쳐 C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사실, 그리고 그 시비 과정에서 C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을 강하게 밀어부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특히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여기서 처벌되지 않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신고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C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다. 밀쳐서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자인하고 있고, 다만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상호 시비 중에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소 내용 중 C이 밀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어쨌든 상해를 입었으니 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추상적으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2년 + 1년×1/2 + 6월×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5차례나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내지 손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의 점이 드러나 피무고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갤러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아이를 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피해자 J이 속칭 '꽃뱀'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K, G와 이야기를 하면서 "E을 I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 자신이 펜션을 잡아 줘서 같이 잠을 자게까지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하고 애까지 기르고 있어 E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다. I, J이 꽃뱀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J/K/G의 각 법정 진술 1. K/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꽃뱀'이라는 말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G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K, G는 학교 다닐 때 내 얼굴을 쳐다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하여 G를 찾아 갔다가, K과 G로부터 I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I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I를 폄훼하기 위하여 I와 E의 관계, I가 이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L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까지 들려준 점, 피고인은 당시 I, J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면에(피고인과 J의 2012. 5. 26.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과 I의 2012. 6. 4. 전화통화 녹취록 등 참조), K과 G는 I와 따로 만나기도 할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G, K의 각 증언 및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L으로부터 I가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K과 G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I가 이미 2012. 6. 4. 피고인에게 자신은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피고인이 E에게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까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46쪽 녹취록 참조), 적어도 그 이후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M)로 E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 I(32세, 여)가 아이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I가 애기가 있다.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2~23. 무렵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사실은 I가 아이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애기가 있다.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L으로부터 J이 "I가 애기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수사기록 114쪽 L의 전화 진술 및 피고인과 L의 2013. 6. 27. 전화통화 녹취록 참조), J은 I를 피고인과 E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서 I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J의 말은 상당히 믿을 만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E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만나고 있던 상황에서, 사회선배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E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L에게서 전해들은 I에 관한 이야기를 해 준 것인 점, 피고인은 E에게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고, 나아가 "형님만 알고 있어라"라고 각별히 당부까지 한 점, 당시 E은 I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에 관한 좋지 않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I에게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E 입장에서는 자신이 애정을 갖고 만나고 있는 여성인 I가 숨겨 둔 아이가 있는지 혹은 그러한 소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에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스크린, 카울 및 브레이크레버 등에 흠집이 나게 하고 핸들이 꺾여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9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목록 14번)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견적 확인관련) 1. 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3:15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D' 병원 306호 입원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사촌 모임 명단에 어머니 F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평생 걸뱅이처럼 살 것이다. 차도 없이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작업현장인 C의 공장에서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1:00경 C의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장의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크레인의 전선 이동형 트랙 교체작업을 의뢰 받은 피해자 D(54세)이 고소작업대(높이 약 5m)에 올라가 해당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 고소작업대 부근에 위치한 호이스트크레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호이스트크레인이 위 고소작업대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인 고소작업대 부근에 있는 호이스트크레인의 무선 리모컨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이에 호이스트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고소작업대가 옆으로 전도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불안정성을 동반한 경우 경추 6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호이스트크레인 리모컨 사진,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모컨을 잘못 작동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작업 도중에 리모컨을 잘못 작동시켜 크레인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사건 리모컨은 버튼이 눌리면 크레인이 움직이는 방식이고 작동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버튼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작업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리모컨 버튼이 눌려 크레인이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크레인을 마주본 상태에서 크레인의 전선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약 30분 정도 작업을 하는 동안 크레인이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바, 갑자기 리모컨의 버튼이 눌려 크레인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리모컨의 크기와 형태, 작업대 위에는 공구를 보관하는 플라스틱통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작업복 주머니에 리모컨을 넣은채 작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작업대 위에서 리모컨을 작동하고 있는데 크레인이 피해자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존재하고, 피해자와 크레인 사이의 거리가 약 1m로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크레인이 브레이크가 밀리는 제품으로서 순간적인 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당일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흥분된 상태로 병원이송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누군가가 크레인을 움직인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직접 리모컨을 작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사고직후 즉각적으로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허위로 작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증인 E는, 피해자가 벽면기둥에 있는 리모컨 보관함에 리모컨을 놓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보관함에 있던 리모컨을 꺼내어 작동시켰다고 진술하였다.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증인 E의 증언 중 ‘구조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한 후 피고인이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몰래 현장에 리모컨을 내려놓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구조대원이 출동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신고(10:32) 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한 시간(10:37) 사이 또는 현장출동시간과 환자접촉 시간(10:40)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 리모컨을 내려놓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구조대원이 철수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리모컨이 놓여있는 방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데 E가 피고인이 리모컨을 만지는 모습을 리모컨을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리모컨을 작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현장에서는 다른 작업팀이 다른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크레인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리모컨을 작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였고 이를 USB에 백업까지 하였으나, 이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인 H은 해당 USB를 분실하였고, 그와 같이 분실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03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2. 1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길을 구 퇴계원검문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6,757,0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에서 운영하는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발주,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E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의 직원인 G로 하여금 식자재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만 원을 F에 송금하게 한 후,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위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만 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액 보전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5.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건물 1동을 D에게 12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5,068,50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E, F, G, H, I, J, K 토지를 L, M에게 양도하기로 하자 기 고지된 양도소득세 85,068,50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고, 위 토지 양도로 인해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 양도대금을 은닉,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위 토지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고, 2012. 1. 19. 위 토지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같은 날 위 5,000만원중 4,600만 원을 N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2012. 3. 30. 위 토지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N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2. 위 토지 양도대금 중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2012. 4. 4. 부터 같은 달 13. 까지 사이에 위 1억 원의 수표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2012. 4. 13, 나머지 7,000만 원의 수표를 N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양도대금 3억 원 중 2억 6,6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N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N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국세체납액 조회, 양도소득세 신고, 결정내역 조회 1.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서, 각 전표 및 수표거래원장, 통고서 송부 내역 1. 등기필증, 부동산계약서(E, F, I, J), 부동산계약서(G, H, K)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Q 토지 매도 당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이전의 C 건물 양도로 부과되어 있던 체납세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Q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를 해제받아 위 토지를 양도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N의 계좌를 사용한 점, 위 Q 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요양원 운영비, 기존 채무의 변제,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체납세금의 원만한 징수를 위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토지 양도를 도왔다고 하여 기체납세금 또는 당해 양도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파주세무서에서는 2011. 5. 및 2011. 6.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압류하였고, 개인채권자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압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제3자의 계좌로 받거나 수표로 받아 과세관청을 배제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 요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모두 소진한 것은, 피고인의 체납처분 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탈루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고의 및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탈루, 은닉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Q 토지 양도 당시 기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당 금액 납부하였고, 파산지경에서도 파산을 피하고 채무 관계를 최대한 정리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법률적 무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은 최선을 다해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D 씨티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동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 조회내역 첨부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문구를 한면이 400㎜이상, 다른 한면이 100㎜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28. 22:15경 위 업소의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C모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8:55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307-6에 있는 양사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를 통한 당시 상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행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주장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1.경 안성시 C에 있는 D회사 E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F의 출력일보 현장명란에 "D", 성명란에 "A, G, H. I, J, K" 단가란에 각 "190,000", 현장책임자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F 출력일보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까지 사이에 L 명의의 출력일보 3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1.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실제 운영자인 N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출력일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출력일보 35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출력일보 1장을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 의 노임 19만 원 등 인부 6명의 노임 합계 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력일보 35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합계 50,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일용직 노임지급대장 1. 각 F 출력일보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 1. O 현장+P 현장 피해금액표 1. D(주) E 피해금액표 1. P(Q) 피해금액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L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금액은 있으나 상당부분은 사실대로 노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L가 출력일보에 명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한편 편취금 원 중 약 500만 원 상당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원은 실제 노무자가 현장에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범행의 특성상 그 일자와 노임액수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점을 양형에서만 반영키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2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원 중 약 500만 원 상당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05:00경 울산 중구 새벽시장3길 20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5. 05:47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기장체육관 쪽에서 반송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G(52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중족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인자]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3.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안 및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멕4.5톤극초장축풀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앞 차로 없는 도로를 하성자동차공업사 방면에서 하성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여, 72세)가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 앞으로 들어와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4.5톤 트럭의 옆에 붙어 트럭과 함께 우회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03:5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금호장에서부터 같은 읍 해남종합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해리 GS편의점 해남터미널점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