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 A 2017고합199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 E과 함께 2008. 2. 26.경 평택시 F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G번영회로부터 G번영회 소유의 안성시 H 임야 286,074m²의 매각 관련 법률절차 및 분쟁 등 일체(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각과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 또는 분쟁에 관한 의견 제출, 매매계약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자문, 기타 법률문제에 관한 조언)를 피고인과 법무법인 D이 위임받고, 그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1차 용역의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6.경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용역의뢰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수임인을 법무법인 D에서 변호사 E으로 변경하였고, 2011. 12. 1.경 위와 유사한 내용의 3차 용역의뢰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역의뢰계약에 따라, 2012. 5. 2.경부터 2013. 4. 17.경까지 G번영회 소유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였고, 그 대가로 2012. 6. 12.경부터 2012. 9. 7.경까지 G번영회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8고합176 피고인 A은 안성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J에서 자동포장기 1대 외 시가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L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가단43693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12. 위 (주)J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7. 9. 30.경 위 (주)J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들을 채권자 L 및 집행관 몰래 안성시 M 소재 창고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용역의뢰계약서(2008. 2. 26.), 용역의뢰계약서(2011. 5. 6.), 용역의뢰계약서(2011. 12. 1.) 1. 수사보고(용역비 이체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Q R 이사 진술 청취) 2018고합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류물 점검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등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번영회와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E 변호사가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하였을 뿐 그 범위를 넘어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G번영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G번영회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참조). 또한,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 E과 함께 2008. 2. 26.경 G번영회로부터 G번영회 소유의 안성시 H 임야 286,074m²의 매각 관련 법률절차 및 분쟁 등 일체를 피고인과 법무법인 D이 위임받고, 그 대가로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제1차 용역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제2, 3차 용역의뢰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용역의뢰계약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번영회 사이의 위임계약이 '법률사무 일체'를 대상으로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2. 1. 체결된 제3차 용역계약은 위임사항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제1, 2차 용역계약의 위임사항인 '이 사건 임야 매각 관련 법률절차 및 분쟁 등 일체'와 제3차 용역계약서에 위임사항인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이행절차 안내, 분쟁의 해결 등 일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무죄 부분 Ⅲ. 인정 사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매각 과정에서 (주)Q(이하 'Q'이라 한다) 등 전매계약 매수인과의 협상, 계약당사자 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선이행 협상, 담보권설정 및 각서작성, 매매대금 수령 및 전달(또는 투자), 합의문 작성 등 다양한 법률문제,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매도인 G번영회, 매수인 C, 전매계약 매수인 측을 오가면서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법률관계 문서 일체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법률관계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다. G번영회의 회장 B과 매수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임계약의 공동수임인인 E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개입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으로 있지 않아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번영회 총무 O는 이 법정에서 "S과의 법적 분쟁 당시에는 E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서는 E 변호사가 관여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변호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맞다. 처음에는 변호사도 관여하려고 했는데, 일이 바쁘니 잘 안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변호사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수행한 사무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로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2호),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3호),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제4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제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제7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각호 사무의 처리에 한정되고, 법무사가 위 각호 사무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 등에 대한 상담·자문 등을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소송 등 쟁의사건에 관하여 중재, 법률상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업무 범위 초과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8. 2. 26., 2011. 5. 6., 2011. 12. 1. 총 3회에 걸쳐 G번영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각 관련 법률절차 및 분쟁 등 일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항은 법무사법에서 정하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4호)'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넘어 법률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위임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임야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있어 법무사의 직무 범위를 초과하여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즉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Q과 전매계약 협상 및 매매대금 수령, C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 최고 및 독촉, 포기각서 징구, C이 소개한 새로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감액 및 지급방법 협의, 피고인이 잔금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작성, 피고인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근저당권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2012. 9. 7.경까지 G번영회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법무사 업무만을 처리하고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위반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이 '변호사 아닌 자' 전부를 주체로 삼고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진 법무사 자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배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상표시무효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법률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을 부인하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 점,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하여 채권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11. 28.), 피고인이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T에서 'A 법무사사무실' 및 'U 법무사법인'을 운영하며 법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G번영회(이하 '피해자 번영회'라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며 G번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번영회는 1970년부터 안성시 V 주민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인 안성시 H 임야 286,074m², W 임야 1,190m², X 임야 4,364m², Y 임야 2,480m², Z 임야 2,98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G번영회 소유 임야 매매경과] 피고인 A은 2008. 2. 26.경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C을 중간 매수인으로 내세워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평당 10만 원 상당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그 후 평당 15만 원 상당에 전매하고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G번영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당신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이 사건 임야를 G번영회로부터 구입할 때는 평당 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후에 평당 15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5. 2.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외 5인'이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29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하고, 잔금 40억 7,61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 11. 2.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야를 AA, AB 등으로 분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10. 15.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매도인으로 하여 (주)Q에 H 임야 98,763m² 중 13,223m²(현재 AC 외 2필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8.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매도인으로 하여 P에게 AA 임야 29,700m² 중 5,192m², AB 임야 16,653m² 중 4,715m²(현재 AA 외 3필지)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5. 2.경 피해자 번영회와 피고인 C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하였던 잔금기일인 2012. 11. 2.경은 물론, 연장한 잔금지급기일인 2013. 3. 15.경까지 나머지 토지를 전매할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잔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AD, AE, AF, AG에게 접근하여, "G번영회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한 뒤 전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은 G번영회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AD 등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4. 17.경 위 2012. 5.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AD가 H 임야(현재 H 외 7필지)를 매매대금 1,319,494,04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G가 Y, Z, AB 임야(현재 Y 외 10필지)를 매매대금 1,312,43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H(AE의 딸) 및 AF이 AA 임야(현재 AA 외 10필지)를 매매대금 1,00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피고인 C이 AI, AJ, AK, AL 임야(현재 AC 외 2필지)를 매매대금 887,267,9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8. 13.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AD, AG, AF을 매도인으로 하여 (주)Q에 H, AA, AB 임야(현재 AM 외 7필지)를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1.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AD를 매도인으로 하여 AN에게 H, AO 임야(현재 AP 외 2필지)를 1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Q, AF, AH를 매도인으로 하여 AN에게 AR, AS 임야(현재 AR 외 6필지)를 8억 7,3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F, AT를 매도인으로 하여 AN에게 Z 임야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F을 매도인으로 하여 AN에게 AU 임야(현재 Y 외 2필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F 및 AG를 매도인으로 하여 AN에게 AV, AW 임야(현재 AV 외 2필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AX을 매도인으로 하여 AN에게 AY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번영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2012. 5. 2.경 피고인 C이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7.경 위 계약을 취소한 다음, AD, AG, AE 및 AF에게 이 사건 임야를 합계 45억 2,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이 사건 임야'를 (주)Q, P, AN에게 합계 60억 9,350만 원(평당 134,547원)에 전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8. 2. 26.경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매수인에게 적정한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C에게 "G번영회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당신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이 사건 임야를 G번영회로부터 구입할 때는 평당 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후에 평당 15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임야를 분할하고, 그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다음, 전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G번영회에 교부하면 되니, 매수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협조해주면 전매차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2.경 위 'A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외 5인'이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29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하고, 잔금 40억 7,61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2. 11. 2.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잔금 40억 7,610만 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중간매수인(C 외 5인)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고, 2013. 4. 17.경 위 2012. 5.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AD가 H 임야 93,299m²를 매매대금 1,319,494,04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AG가 Y 임야 2,480m², Z 임야 2,984m², AB 임야 16,653m²를 매매대금 1,312,43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AE의 딸인 AH와 AF이 AA 임야 29,700m²를 매매대금 1,00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H 및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C이 AI 임야 4,160m², AJ 임야 5,740m², AK 임야 1,304m², AL 임야 2,018m²를 매매대금 887,267,9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2. 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합계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에 AD, AG, AE, AF, 피고인 C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10. 15.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이 사건 임야를 (주)Q, P, AN에게 합계 60억 9,350만 원(평당 134,547원)에 전매하여, 15억 6,450만 원 상당의 이익(2012. 5. 2.자 및 2013. 4. 17.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합계 45억 2,900만 원과 전매대금 60억 9,350만 원 사이의 차액)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주)Q 등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D 등 중간 매수인을 거쳐서 저가에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번영회에 15억 6,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중간 매수인인 AD, AG, AE 및 AF과 함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안성시 H 임야 등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번영회 소유의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적정한 가액에 매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매매대금을 확실하게 수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번영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번영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중간 매수인인 AD 등은 2013. 4. 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번영회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2. 5. 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합계 3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2,9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달라. 그러면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3. 4. 17.경부터 22.경까지 피해자 번영회 총회의 결의 없이 매매대금 중 15억 2,9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AD, AG, AE의 딸인 AH, AF,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번영회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합계 45억 2,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15억 2,9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 C 등에게 15억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번영회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무죄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해자 번영회가 C과 협의하여 직접 매매대금을 45억 2,9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임야 매도 권한을 위임받거나 매매대금을 임의로 정한 사실이 없다.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은 당시 적정 가격이었고,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5만 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또한, C 등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AZ에게 매도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고, 대금 지급도 AZ이 C 등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권유로 단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번영회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은 당시 적정 가격이었고, 피고인이 인허가받아 토목공사 하여 시가 상승한 후의 평당 가격을 가지고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통하여, 피해자 번영회가 매매 잔금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2012. 5. 1.자 총회 당시 피해자 번영회가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회장인 피고인 B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B을 포함한 임원들이 피고인 C 등과 장기간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머지 매매 잔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으므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Ⅲ.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 2012. 5. 2.자 매매계약 피해자 번영회는 1970년경부터 안성시 V 주민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고, 2016년 현재 82가구로 구성되어 있다(1가구당 1명의 의사결정권이 있다). 피해자 번영회는 2012. 5. 1. 19: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성시 V(이하 'V'라 한다) H 임야 286,074m² 중 이미 매도하고 남은 144,251m², Y 임야 2,480m², Z 임야 2,98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 C에게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C을 포함한 6~8명의 명의로 토지 사용승낙 및 분할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매수인이 위 토지들을 나누는데 협조하되, 세부적인 분할동의서 작성 및 절차이행은 임원회에 위임하며, 토지분할신청절차,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피해자 번영회를 대표할 자로 당시 회장인 피고인 B을 선출한다.'라고 결의하였다(증거기록 1,384면 참조). 피해자 번영회는 2012. 5. 2.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계약금 4억 5,29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3억 290만 원은 계약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잔금 40억 7,610만 원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2012. 5. 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은 'C 외 5인'으로 작성하였다. 피해자 번영회는 그 무렵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C의 토지개발 및 전매행위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9억 2,000만 원가량을 투자하여 토지분할, 인허가 취득,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였다(증거기록 691면 이하 참조). 위 투자금 중 일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 전매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토지분할 등기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15. Q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할된 H 임야 98,763m² 중 13,223m²(이후 분할되어 BA, BB, BC, BD가 되었고, 등록 전환되어 AC, BE, BF에 해당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평당 3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였고(증거기록 1,310면 참조), 피고인 B도 위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서명·도장을 찍어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C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12. 11. 2. 피해자 번영회를 대리한 피고인 A과 '2012. 5. 2.자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3. 3. 15.로 연기하되,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39면)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8. P에게 AA 임야 29,700m² 중 5,192m², AB 임야 16,653m² 중 4,715m²(이후 분할되어 BG, BH, BI이 되었다)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평당 25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도 참석하였다. 다. 피고인 C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 2013. 4. 17.자 합의 피고인 C은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인 2013. 3. 15.까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3. 4. 17. 피해자 번영회(회장 피고인 B, 부회장 BJ, 총무 O, 감사 N, 감사 BK)와 사이에 '피해자 번영회가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면, 전매한 토지 매매대금과 나머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를 개발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 15억 2,900만 원(= 45억 2,900만 원 - 4억 5,000만 원 -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토지에 피고인 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감사 N의 요구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3. 4. 17.자 합의'라 한다). 라. 2013. 4. 17.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피고인 A은 '잔금 15억 2,900만 원이 2013. 7. 말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A이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49면)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17. 매도인을 피해자 번영회, 매수인을 AD, AG, AH·AF,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매매대금 합계 45억 2,900만 원(= 1,319,494,040원 + 1,312,438,000원 + 1,009,800,000원 + 887,267,960원)으로 하는 4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3. 4. 1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AD 등은 피고인 C이 소개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41면 이하 참조). 피고인 A은 2013. 4. 17. Q로부터 매매 잔금 10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번영회에 전달하였고, 2013. 4. 22. Q이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피고인 C을 거쳐 Q 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3. 4. 17.경 Q에 전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AD 등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몇 묶음으로 나누어 BL조합 등에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4억 4,71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번영회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번영회는 중도금 25억 4,71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358면 참조). 피고인 A은 2013. 4. 26. Q에 전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Y 임야 2,480m², Z 임야 2,984m², AA 임야 29,700m², AB 임야 16,653m²에 채권최고액 1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차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4. 25. 피고인 C의 처 BM 소유의 충북 음성군 BN전 16,509m², BO 전 15,759m²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P는 2013. 3. 8.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3. 2. 25.부터 2014. 1. 17.까지 피고인 C, A과 BP조합 등에 합계 760,224,498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돈을 토목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47면, 491면, 529면, 682면, 1,430면 입금내역, 증인 P의 증언 각 참조). 피고인 A은 2013. 12.경~2014. 1.경 P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AH·AF, AG를 거치고, 다시 피고인 C을 거쳐 P 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채권최고액 16억 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Q 제2차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D, AG, AF을 대리하여 2013. 8. 14. Q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 AA, AB 임야(이후 분할되어 AM, BQ, BR, BS, BT, BU, BV, BW가 되었다)를 매매대금 11억 3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48면). 피고인 A은 Q로부터 2013. 8. 14.부터 2014. 5. 30.까지 907,701,980원을 수령하여 그중 9억 720만 원을 도로공사 비용, AF의 대출금 이자, AD 등의 대출금 변제,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44면 이하, 1,336면 이하 각 참조). 피고인 C은 위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바. AZ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의 2014. 4. 11.자 합의 피고인 C 등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AZ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 번영회에게는 위 매매를 용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2014. 4. 11.경 AZ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에 AZ이 C 등의 매수인지위 및 잔금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4. 4. 11. 매도인을 AD, AQ·AF·AH, AF·AT, AF, AF·AG, AV, 매수인을 AZ으로 하고, 매매대금 합계 29억 9,350만 원(= 11억 3,000만 원 + 8억 7,350만 원 + 3억 3,000만 원 + 2억 8,000만 원 + 2억 3,000만 원 +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는 6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A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AZ은 2014. 5. 28. 분할 후 H 임야에 관하여 BX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4. 9. 11. 피고인 A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AZ은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들 관련 AD 등의 대출금 합계 963,104,465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번영회에 약 1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0면 참조) 그런데 AZ은 2014. 5. 30. A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위 AD 등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93면 참조). 사. AZ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의 2015. 4. 1.자 합의 AZ은 2015. 4. 1. 피해자 번영회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Z은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확약서에 따라 2016. 11. 30. 피해자 번영회에 H 임야 65,319m², BY 임야 4,073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해자 번영회의 고소 등 피해자 번영회는 2017. 3. 2. 피고인들을 횡령, 배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AZ, 피해자 번영회 및 피고인 A은 2017. 8. 17.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검사는 2017. 12. 27.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IV. 판단 1. 공소사실 제1, 2항의 이해 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60억 9,350만 원(= 2012. 10. 15.자 매매계약 12억 원 + 2013. 3. 8.자 매매계약 7억 5,000만 원 + 2013. 8. 14.자 매매계약 11억 5,000만 원 + 2014. 4. 11.자 매매계약 6건 29억 9,350만 원)에 이름에도, 2012. 5. 2. 피해자 번영회와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7. 위 2012. 5.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AD 등이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위 합계 60억 9,35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차액인 15억 6,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공소사실 제2항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3. 4. 17.경 피해자 번영회가 아직 잔금 15억 2,9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번영회의 총회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번영회로부터 피고인 C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잔금 15억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Q, AZ 등을 최종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억 9,350만 원에 직접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중간 매수인을 거쳐 저가 매도하거나, 피해자 번영회에게 15억 6,4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60억 9,35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매매계약은 그 내용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지만, 위 매매대금이 그대로 피해자 번영회가 받을 수 있었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과 Q 사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평당 30만 원이지만, 피고인 Col 금속원료재생업 인허가를 취득하고,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는 것이 조건이며,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과 P 사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평당 25만 원이지만, 피고인 C이 공장허가등록을 취득하고, 폭 8m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주는 것이 조건이며, 공장허가 등록이 안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각 매매계약 무렵부터 상당한 비용을 들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Q 및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피고인 C의 토지개발행위로 인한 가치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매매대금이 그대로 피해자 번영회가 받을 수 있었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 매매계약은 서로 매매목적물이 일부 중복될 뿐 아니라, 그 내용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다. AD 외2와 Q 사이 매매계약은, Q이 매매대금 중 9억 원가량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였으나, AD 등 명의를 거쳐 Q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에 따라 2014. 4.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AZ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다만, AM, BR에 관하여 2014. 6. 17. Q 측 BZ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AD 외6과 AZ 사이 매매계약 6건은, AZ이 AD 등의 대출금채무를 갚았을 뿐 피해자 번영회에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인 AN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당시 AZ과 피해자 번영회 사이에 AZ이 C 등의 매수인지위 및 잔금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나. 2012. 5. 2.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은 적정 가격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전체면적이 45,288평으로서 상당히 넓고, 평지와 언덕, 산 중턱이 포함되어 있어 위치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로 접근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에 관하여, 2016. 3.경부터 피해자 번영회 회장인 증인 C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개발불가능지 시가가 1~2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증인 CB은 '개발불가능지 시가가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임야도 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비교적 저지대인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되어 고가에 전매되었으나, 고지대인 H 임야 65,319m², BY 임야 4,073m²는 전매되지 못하고 끝내는 피해자 번영회에 반환되었다. 한편, 피해자 번영회는 이 사건 이전인 2012.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CC 토지를 2012. 2. 17. CD 외 1인에게 평당 10만 원에, 2012. 4. 24. CE 토지를 2012. 4. 24. CF에게 평당 10만 원에, 2012. 6. 8. CG 토지를 CH 외 1인에게 평당 10만 원에 각각 매도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략 1/2 면적은 개발할 수 있지만, 나머지 1/2 면적은 백두대간에 속해 있어 사실상 개발할 수 없으므로, 2012. 5. 2.자 매매계약 당시 개발가능지는 평당 15만 원, 개발불가능지는 평당 5만 원으로 보고 전체를 평당 1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다. 2012. 5. 2.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피해자 번영회의 임시총회에서 이미 결의되었고, 피고인 A, C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2012. 5. 1.자 피해자 번영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2,900만 원(평당 10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에 대하여 증인 CA은 위 임시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2013. 4. 17.자 확인서에, '소유권을 매도함에 있어 회의록 등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 변동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번영회 회장 B, 총무 O, 감사 N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증인 N은 위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N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이 각서를 작성한 점, 증인 O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N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3. 4. 17.자 매매계약은 2012. 5. 2.자 매매계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검사는 공소사실 [G번영회 소유 임야 매매경과] 7문단에서, 피고인 A, C이 2012. 5.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13. 4. 17.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C이 2012. 11. 2. '잔금지급기일을 2013. 3. 15.로 연기하되,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번영회는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13. 3. 15. 이후에도 피고인 C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2. 5.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위 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5억 2,900만 원으로 같고, 피고인 C이 여전히 2012. 5. 17.자 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인에 포함된 점, 피고인 C이 AD 등을 소개한 점, 증인 O는 '피고인 C이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2012. 5. 2.자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4. 17.자 매매계약은 2012. 5. 2.자 매매계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3. 4. 17. 합의 당시 피해자 번영회가 2012. 5.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줄 경우 얻을 이익을 모두 고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고 중도금 25억 5,000만 원을 지급(피해자 번영회의 입장에서는 수령)하되, 나머지 잔금 15억 2,9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혹시 피해자 번영회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지불각서까지 징구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인 판단범위 내에서 피해자 번영회를 위하여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4. 17.자 합의 및 그 이행과정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번영회에 손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피해자 번영회와 피고인 A, B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였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번영회에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 번영회는 2012. 5.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를 원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번영회가 2011년 당시 소유한 이 사건 임야는 총 89,870평이고, 2012. 5. 2.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위 임야 중 45,288평이며, 피해자 번영회는 2012. 5. 2.자 매매계약과 이를 구체화한 2013. 4. 17.자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수희망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가능지와 매수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불가능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번영회는 개발가능지와 개발불가능지를 함께 매도하기를 원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번영회의 희망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하였다. 피해자 번영회의 2012. 5. 1.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C 외 5~7명 명의로 토지사용승낙 및 분할동의서를 작성해주어 협조한다'고 결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번영회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개발하려 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양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C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개발한 상황에서, 2013. 4. 17.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번영회의 의사에 따라 2013. 4. 17.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2012. 5. 2.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4.경 피해자 번영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면 전매한 토지 매매대금과 나머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중도금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피고인 A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점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은 사실 피고인 A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90면 피고인 B의 진술 참조).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해자 번영회(피고인 B 포함)로서도, 중도금 25억 5,000만 원을 우선 받고, 나머지 잔금 15억 2,9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법무사인 피고인 A의 지불각서까지 받아놓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번영회는 구성원들의 매매대금 분배가 최종적인 목적이므로,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보다 2012. 5. 2.자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매매대금을 조속하게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2013. 4. 17.자 합의는 피해자 번영회 임원들이 위임을 받아 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번영회는 2012. 5. 1.자 임시총회에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데 협조하되, 세부적인 분할동의서 작성 및 절차이행은 임원회에 위임하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피해자 번영회를 대표할 자로 회장인 피고인 B을 선출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결의하였다. 그런데 매매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 무렵 마을회의가 수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 회원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결정사항은 임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번영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증거기록 1,091면 참조), 2013. 4. 17.자 합의는 총유물의 처분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다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17.자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해자 번영회는 피고인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중도금 25억 5,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잔금 15억 2,9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와 BM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피고인 A 명의의 지불각서도 작성·교부받았다. 위 근저당권의 실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담보로 제공된 Y 임야 2,480m², Z 임야 2,984m², AA 임야 29,700m², AB 임야 16,653m²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Q에 전매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부분이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 담보가치는 매매대금 45억 2,900만 원에서 위 전매된 토지 매매대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약 24억 9,300만 원(= 45억 2,900만 원 - 12억 원 - 8억 3,600만 원)이 된다. 공동담보가 된 BM 소유의 CI 토지는 2014. 8. 12. 제3자에게 매매대금 4억 7,800만 원에 매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 담보가치는 위 매매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약 2억 4,000만 원(= 4억 7,800만 원 - 2억 3,000만 원)이 된다.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합계 27억 3,300만 원가량이므로, 피해자 번영회는 나머지 잔금 15억 2,9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물적 담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안성시 CJ 토지 중 1/2 지분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서, 피해자 번영회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음으로써 상당히 담보력 있는 인적 담보도 취득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