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00경 평택시 B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별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 E을 체포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무슨일 때문에 체포하느냐'고 물으며 다가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다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공무집행방해를 특별가중인자로 봄)인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6:1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소재 D 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구평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를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린 다음 택시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택시를 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구미시 H 소재 I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택시를 추월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뒤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07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보험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중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D 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E'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수개월간 유지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체결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진정한 보험가입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해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당분간 대납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당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F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 상품(G)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임에도 F로부터 동의를 받아 그녀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마치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수당 명목으로 2,146,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수당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228,366원을 교부받게 하였고, 주식회사 B로부터 그 중 61,004,48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 계약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B에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금액 중 3,200여만 원은 보험료로 납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제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8:10경 위 공사현장 서관 1층 동편 간이 화장실 앞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후, 대리석 홈파기 작업을 하던 중, 소방설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7세)이 작업장 안을 가로질러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 이 새끼야,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동이 걸려 작동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절단용 그라인더 (길이 26cm, 칼날지름 107m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 보고),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격하려고 접근하는 피해자를 향해 일어서다가 작동 중이던 그라인더가 피해자의 손에 닿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라인더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은 "이씨, 이 사람 안 되겠네"로서 욕설이나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심각한 폭력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59년생으로서 현 1) 이 사건 당일 오후 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작동 중이던 그라인더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얼굴 쪽으로 내리치려고 하여 왼손으로 막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3미터 정도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더니 바닥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그라인더의 전원을 켜면서 일어나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기에 피하지 못하고 손으로 막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피고인이 그라인더를 켜고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자신의 얼굴 쪽으로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그라인더를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내리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자신이 작동시키고 있던 그라인더에 피해자의 왼손이 닿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왼손 등 부위가 상당 부분 찢어져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은 점, 피해자가 작동 중인 그라인더를 향해 자신의 왼손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동 중이던 그라인더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공격하려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직접 공격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절단용 그라인더(길이 26cm, 칼날지름 107m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질렀을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B 명의의 "알바모집합니다 일당 30만 친절상담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바로 답변해주십니다"라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하루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협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거나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한달 20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28 국민은행 김포통진지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C' 업주로서 출장 안마를 해달라는 피해자 D 가족의 요청을 받고 2018. 1. 12. 15: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전신을 안마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둥글게 말면서 주무르듯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에서 음부 위 음모 부위를 피고인의 엄지와 시지로 잡아 누르듯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2018고단422 피고인은 2018. 4. 24. 1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원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깊이 3cm)를 가하였다. 2018고단43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 06:48경 서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집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아 씨발 뭔데, 그냥 처넣으면 될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1. 05:23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창문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모습, 압수물사진(범행도구인 가위), 사건관련 사진 2018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 체포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 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및 재물손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2018고단3018] 피고인은 2018. 3. 11. 07:06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 15: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43,3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20:0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에 대해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I(61세)과 위 모텔의 업주가 공사비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 중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2, 5,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뉴 샤크 아이템(NEW SHARK ITEM)'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70607-007)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돼지, 소, 말, 용 등 특정 동물의 등장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점수 획득 여부가 결정되고, 위와 같은 동물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점수가 차감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도록 게임물을 변조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되는 아이템 카드를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에 사고팔며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감정회신에 대한), 단속지원결과회신 1. 단속현장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17.20:30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반찬을 만진 손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다는 이유로 "내가 왕년에 복싱을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맨발로 신발장 앞 현관까지 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장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을 맨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을 하다가 물이 튀고 수저를 가지런하게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면서 환풍기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다리 사진, 피해자 정수리 부위 상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강요의 이유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0:30경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거지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을 마친 직후 '마을회관 주변이 시끄럽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봉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경 경북 봉화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농협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집 앞에 주차된 차량 확인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경위), 수사보고(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2. 21:00경 피해자 C(여, 41세, 가명)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좀 만져보자. 찌찌 한 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여자는 자궁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블루투스 마이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려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마이크로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 가게를 엎겠다. 불 지른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57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가명) 대질 포함]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그 곳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때, 피고인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하려는 것에 화가 나 "경찰새끼들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 통화 관련, F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어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2018고단3323)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인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6. 9.30. 가석방되어 2016. 1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14:42경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타카핀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타카핀 사진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제1심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이 법원 2018고단1071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07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18:1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 앞에 이르러, 피해자 H(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7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술에 취해 1,000원 밖에 없다며 땅바닥에 던지며 그냥 가려던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의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2013. 4. 4. 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2층에서 'F' 의류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후 피고인은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 물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의류를 임의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8.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시가 39,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85,100원 상당의 의류 421개 품목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내역(증거기록 제272쪽) 1. 수사보고(최종 피해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회복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C(43세, 남)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불법 유턴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간 후 급제동하고, 하차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서서 약 20분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1.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약 10분 간 피해자가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을 가로 막음으로써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약 20분 간 택시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영업이 방해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경마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입, 출금할 계좌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 26. 16:00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군청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호평에서 도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검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졸면서 운전하였는데, 위와 같이 졸게 된 데에는 음주의 영향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어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과실도 중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계약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이사건 범행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