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2010. 4.경 알게 되어 교제를 하다가 2011. 6.경 여수시 E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자신의 가족 및 D, D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평소 D과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 21:18경 피해자들이 위 주택의 2층 작은방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에 있던 휘발유를 작은방 앞 복도 부분에 뿌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모 G 등 피고인의 가족 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의 2층을 태워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화재감식팀 감식 후 견해에 대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발화지점 특정에 대해)(화재 발생 당시 2층 F 방 문 개폐 여부에 대해)(A가 D의 동생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A의 친구 Q과의 통화에 대해)(D, A 통화내용 분석)(A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분석)(신고자 통화 내용)(피의자의 집에서 S초등학교까지 소요시간 확인 등)(이동시간 및 거리) 1. 구급활동일지, 전화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 당시 판시 주택의 마당에서 G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끄기 위해 2층으로 뛰어올라 갔다가 화상을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 1)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 가) 판시 주택의 2층은 복도, 안방(복도 왼쪽, 피고인과 D이 사용), 안방에 딸린 테라스(안방 출입문의 반대쪽에 있는 창문 밖의 공간), 작은방(복도 오른쪽, F가 사용), 욕실(복도 안쪽)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위 각 공간의 바닥과 벽체, 천장 부분의 가연성 물질은 대부분 타버렸는데, 특히 복도 바닥(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인조나무를 깐 재질) 중 1.5m² 가량은 인조나무 부분이 완전히 타버려 시멘트 콘크리트가 노출될 만큼 다른 부분보다 소훼의 정도가 심했다. 다) 당시 1층 거실에 있었던 피고인의 딸 I은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꺾어진 부분에서 불길이 풍선 모양으로 치솟는 것을 보았다. 라) 소방서에는 당일 21:21경 최초로 이웃 주민의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21:27경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는 이미 불길이 중성기를 지나 최성기(건물 내외부로 연소가 확대되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 생존가능성이 낮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도 곤란한 시기)로 진행하는 상태였다. 마) 2층 복도 부분에서 수거한 연소잔류물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으나, 작은방에서 수거한 잔류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바) 위 주택의 분전반, 누전차단기, 기름보일러, 연료탱크, 가스레인지 등에서는 발열, 발화, 손상, 과열 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 판단 위와 같은 소훼의 발생 부분, 그 속도 및 정도와 규모, 연소잔류물에서 검출된 성분, 그 잔류물의 수거 위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2층 복도에 적지 않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착화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 1) 인정사실 I은 화재 발생 전 1층 거실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부터 10분이 안되어 위와 같이 풍선 모양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고, 2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지르는 비명을 들었으며, 오빠인 H과 함께 마당으로 피신한 직후 2층 테라스에 나와 있는 피고인을 봤다. 2)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2층에 올라가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Q과 21:20에 S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다가 마당에서 G과 대화를 하던 중에 2층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불을 끄기 위해 무작정 2층으로 뛰어올라 갔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에서 S초등학교 앞까지는 차로 11분 정도가 걸리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서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려면 늦어도 21:10이 되기 전에 집 밖으로 나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마당에 나와 있었다면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이고, 2층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황급히 뛰어올라 갔다면 신발을 벗을 경황이 없었을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었던 양말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점,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소훼의 속도와 정도 및 규모에 비추어, 이미 2층 외부로 불길이 치솟은 후에 마당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계단과 2층 복도의 불길을 뚫고 테라스까지 가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들이나 제3자의 방화 가능성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자신이 살던 집에 방화를 한 적이 있고, 2011년도에 두 차례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사체가 발견된 작은방에는 방바닥에서 1m 정도의 높이에 창문이 있어서 탈출이 가능했음에도 탈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도 D이 자살을 하기 위해 야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D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 쯤 그 무렵 서울에서 간호사로 취직한 큰딸 L과 통화하면서 '엄마 돈을 탐내는 사람(피고인)과 살면 안되겠지. 집을 구하면 함께 살자'고 하고, 사흘 전 쯤에는 'F를 M에게 보내고 함께 서울에서 살자'고 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따로 살 집을 물색하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전날에는 M에게도 집을 얻을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계 모임을 하고 있던 T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딸이 서울에서 간호사로 취직했다. 즐겁게 살자'는 등의 말을 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2시간 전까지도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면서 다음 주 월요일(2011. 9. 5.) 자신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정산하겠다고 했던 점에, F를 M에게 보낼 계획이었다면 굳이 함께 죽을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작은방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두세 모금만 마셔도 실신상태에 이를 수 있는 점, 작은방의 연소잔류물과 D이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작은방 출입문 틀의 휘어진 모양에 비추어 작은방 안쪽이 아닌 바깥쪽(복도 쪽)에서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D이 자살을 위해 방화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위 2)의 , F의 나이, F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는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F가 자살을 위해 방화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사체만 발견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그 자녀들 외에 위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목격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가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금전 정산 문제(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줬거나 주택 신축자금으로 보탠 돈 등을 합하여 5,0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은 1,000만원만 더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D의 도박 문제 등으로 D과 자주 싸웠고, 가끔 D을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던 점,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3:44경부터 18:30경까지 정산할 금액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다뤘는데,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에는 "좋게 말로 하고 조용히 끝내자. 정말 굿 한번 처볼래. 니가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니가 다루던 예전 놈들이 아니라고 분명 말했을 거다.", "조용히 말하고 싶음 올라와라. 내려가서 저번 같은 꼴 안 보이고 싶으면"과 같이 D을 은근히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동생인 P에게까지도 협박의 뉘앙스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D이 같은 날 19:05경과 20:15경에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여 정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O(판시 주택의 신축공사를 맡아서 한 N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위 주택을 신축할 때 자신의 명의로 공사비가 송금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첫 번째 통화를 할 때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였던 점, D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교제를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대접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고 싶으나 피고인에게 준 돈을 받지 못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방화로 발생했고, 당시 2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만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방화를 했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범행 동기가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D과 헤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집에 있는 휘발유를 붓고 불을 내어 피고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화재의 책임을 돌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