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37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E의 이사 F에게 "(주)E에서 US달러 30만불 신용장을 발행해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는 위 신용장으로 대출을 받아 필리핀 제1의 통신회사인 PLDT에 전액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주)E이 위 PLDT와 독점계약을 하게 해주고, PLDT에 회선을 연동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장을 발행해주더라도 피해자를 위PLDT와 독점계약으로 통신사업을 하게 하거나 PLDT에 회선을 연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9. 15.경 신용장 30만불의 보증계약신고서를 우리은행 센트럴시티점에 제출하고, 2010. 9. 20.경 우리은행은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 30만불의 신용장을 발부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그즈음 외환은행 마닐라지점에서 30만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경 필리핀에서 PLDT를 상대로 홀세일서비스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09. 11.경 및 2010. 11.경 피해자에게 "(주)G에서 PLDT와 홀세일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완결되면 (주)에 독점 계약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주)에서 (주)G로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위 통신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1,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30만불 대출금 편취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와 PLDT간의 독점계약 및 회선 연동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PLDT의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것이며, 특히 필리핀에서의 영업은 필리핀 현지인이자 ㈜G의 대표이사인 H를 통해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30만불을 대출받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PLDT측이 선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까지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나) 1,000 만원 차용금의 경우 PLDT와의 독점계약이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별도로 진행하던 필리핀의 다른 통신업체 GLOBE와의 홀세일서비스 계약이든 관계없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이익금을 받으면 상계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와 GLOBE 사이에 홀세일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상계하면 될 뿐이고, 다) 500만 원의 경우 차용금이 아니라 GLOBE 계약 관련 수익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30만불 대출금 편취건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PLDT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PLDT측은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H를 알지 못하며, 선급금 3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PLDT측 영수증이나 서류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것인 점, 2011년 중반 이후 PLDT와의 독점계약에 관한 협의가 거의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장대금 회수를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PLDT측과 접촉하지 않고 H를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며 수사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다는 PLDT측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H에게만 책임을 돌리며 제대로 변명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PLDT와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LDT와 독점계약으로 통신사업을 하게 하거나 PLDT에 회선을 연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30만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명대로 H를 믿고 H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H가 이를 PLDT측에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G의 주주명부상 필리핀인 H의 지분이 60%로 등재되어 있고, H는 이라는 무선주파수 독점사업권을 가진 자로서 필리핀 통신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2) PLDT는 공기업인 필리핀 제1통신사이고, 필리핀 통신시장은 독점시장이고 해외업체에 폐쇄적이어서 필리핀 현지인을 통하지 않고 외국인 개인이 직접 통신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2010. 5. 5. ㈜G의 중개로 PLDT와 피해자간 호연동 테스트가 있었고, 그 직후인 2010. 5. 24. PLDT의 J과 ㈜G 사이에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와 ㈜G 사이에 상호통신사 서비스계약이 체결되었다. 4) 피해자가 2010. 9. 14.에 신용장을 개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1. 6.경 30만 불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PLDT측이 발급하였다는 영수증에는 필리핀화 1,100만 페소를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H로부터 PLDT측에 미화 25만불을 지급하고, 5만불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만일 피고인이 30만불을 직접 취득하였다면 30만불을 전액 PLDT측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5) 2011. 1. 5.부터 2011. 2. 11.까지 PLDT의 회선을 이용하여 (주)G의 통신장비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PLDT로부터 IP도 할당받았으나 2011. 2. 이후 PLDT측 내부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PLDT의 K라는 직원으로부터 선급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호연동 테스트도 K와 협의하에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PLDT의 K나 가계약을 체결한 J에게 직접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PLDT 외에 필리핀의 다른 통신사업자인 GLOBE사와의 통신사업서비스계약을 진행하여 2010. 6.경 피해자와 GLOBE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10. 15.경 통신사용이 개설되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받을 수익금은 평균 월 1만불 정도였으나, 신용장대금이 회수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2. 3. 이후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히 30만불을 대출받을 시점에는 피해자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상태였다). 3.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각 편취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PLDT와의 홀세일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한 피해자와 GLOBE사와의 계약이 2010. 6.경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받게 된 이상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고 PLDT와의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차용 당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주장처럼 차용금이 아닌 수익금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