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 장재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중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 장치를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1세)가 수공구를 사용해 압출기 호퍼(원료투입구)에 끼인 바닥재 타일 원재료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정해진 작업 위치인 호퍼 옆 작업 계단에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위 압출기 호퍼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2019. 12. 4. 15:55경 정해진 작업위치인 작업계단을 벗어나서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자동이송대차(운반구)의 이동경로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뒤쪽에서 전진해오는 자동이송대차(운반구)와 호퍼 사이에 흉부가 끼어 같은 날 16:45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1)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사업장의 압출기 호퍼 출입계단과 압출기 롤러 상부 출입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사업장의 압출기 배합기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대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와 중량물에 대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했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사업장의 패널(동력 메인 패널, 파워 패널)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변압기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사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인 시험소 시약 벤젠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재해조사 복명서 1. 각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령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도 발판 위에서 작업하지 않고 대차가 이동하는 경로에서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들이 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 조치하여 작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