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과 C, D는 2012. 초순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2012. 3. 14. 위 구치소에서 제일 먼저 출소를 하게 되자, D는 피고인에게 '청주에 있는 이 내 휴대폰과 지갑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서 미납요금을 처리하고 해지를 한 뒤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D의 부탁대로 E을 찾아가 D의 휴대폰과 지갑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D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 기존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강북센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명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서비스 대금 등 8,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0,39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명의 휴대폰 개통 및 사용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강북구 I빌라 B동 102호'라고 각각 기재한 뒤, 하단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G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J)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2012. 3. 말경 C의 면회를 가서 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C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D가 출소하면 갚으면 되니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발급받아라. 내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그 카드로 결제를 해 주면 너가 주류 사업을 계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현금 대출도 받고, 휴대폰도 한 대 더 개통하자. 대출금이랑 휴대폰은 K에 있는 L에게 가져다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가. D 명의 신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7.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의 인터넷 발급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위 카드사에 팩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KB 국민카드의 인터넷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7.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에 있는 피해자 세이브존 노원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632,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세이브존 노원점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합계 35,141,586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명의 현금대출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4. 25.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뒤,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뒤 D 명의로 300만 원의 현금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인출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임의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D 명의 추가 휴대폰 개통 및 사용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5.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강북구 빌라 B동 102호'라고 각각 기재한 뒤, 하단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G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M) 1대를 교부받았다. [20152269]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 에 있는 번2동 주민센터에서, 위주민센터 주민등록 발급 담당 공무원인 N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D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서와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서를 각 1부 작성하고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각 1부를 N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각 카드사용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휴대폰계약서, 각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거짓 주민등록표 등본 등 교부받은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반복적 범행의 성격,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인 점, D와 사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