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상가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위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 등에게 그들 명의로 또는 별도로 모집한 제3자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한편 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이하 'I 등'이라 한다)를 모집한 후, 위와 같이 그들의 명의 등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와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를 I 등에게 지급할 것을 제의하고, I 등은 이를 승낙하고 위 접근매체와 휴대전화 등을 교부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F, I와 함께 2013. 2.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1 자신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의도임에도 마치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성남시 중원구 Z 에프동 1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A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A'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등, I 등과 각각 순차로 공모하여, 2013. 2. 13.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I와 공모하여, 2013. 2. 2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일명 AC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I, J, K, H, V, Q, S, P, M, Y와 각각 순차로 공모하여, 2013. 2. 19.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2. 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엘지 유플러스(LGU+)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유령법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AA 명의로 휴대전화(AD, 기종:SHV-E250L, 일련번호:AE, 출고가:1,089,000원)를 24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엘지 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도가 있을뿐, 실제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엘지 유플러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등, I 등과 각각 순차로 공모하여, 2013. 2. 15.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이동통신(KT) 등 이동통신사 3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33대 합계 198,930,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J, M, N, G, H, F, 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AJ, ㈜AK 1. 수사보고[㈜AL(오산시) 주소지 탐문 등] 1. 각 수사보고(사업장 확인www.안산시 상록구 AM건물, 성남시 분당구 AN, 비동 734-13, 성남시 분당구 AO, 401-1호, 401-2호, 성남시 중원구 AP, 1010-3호, 성남시 중원구 Z 이동 다열 12호) 1. 각 수사보고 - 법인사업장 소재 유무 확인 (용인 수지구 AQ, 2층, ㈜AR, ㈜AS), (오산시 AT, 201호, ㈜AU)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cd 첨부, 명의대여자 J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죄첩보 추가 입수 등)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 ㈜㈜AV, AW, ㈜AX 사본, GAY 1. 각 내사보고(법인사업장소재지 확인) -㈜AZ, ㈜AY, ㈜AZ 사본,-㈜BA, -㈜AY, ㈜BB, ㈜AZ, ㈜AV, ㈜AW, ㈜AX, ㈜AA, AZ, ㈜BB, ㈜BA, AY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수사기록 제32 내지 5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자료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사본 1. 등기부등본 1. 원룸월세계약서, 각 BC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34 내지 238쪽)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 각 사본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시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처벌불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형량범위 :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점,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