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회사 현황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1991. 9. 25. 계량기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차압식 유량계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1992년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차압식 유량계설계,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술지원을 해 주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 차압식 유량계 관련 제품의 설계, 견적 대응, 제품 생산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차압식 유량계 설계,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피해회사에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용 또는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도면 등 컴퓨터 파일 1,084개를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기술지원을 종료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컴퓨터 파일 1,084개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 컴퓨터 파일 97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기술지원 종료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차압식 유량계의 설계, 계약 수주를 위한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면 등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사용 또는 보관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도면 등 컴퓨터 파일 2,302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서버에 업로드하여 반출하였고, 퇴사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컴퓨터 파일 1,084개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 컴퓨터 파일 90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재 구매, 제작된 제품의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면 등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사용 또는 보관하였으므로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도면 등 컴퓨터 파일 971개를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퇴사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컴퓨터 파일 1,084개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 컴퓨터 파일 45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 첨부된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유출 범죄일람표(업무상배임) 등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B·C 비밀유지서약서, 각 업무제휴계약서(2012, 2013), 각 비밀유지합의서(2012, 2013), 피해회사 회사소계서 및 납품실적 등, 각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파일 출력물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 C가 반출한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고,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2. 5. 1.경 피해회사를 퇴직한 이후 피해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차압식 유량계 관련 생산, 설계,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합의에 따라 피해회사의 비밀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열람, 복사,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업무제휴계약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제휴계약이 종료된 이후 자신이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는 경쟁업체나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어서 제3자가 그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없고, 피해회사가 수년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차압식 유량계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조, 판매, 수출하면서 축적한 자료인 점, 다른 경쟁업체가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업무 효율을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거나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봄이 타당하다. 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사후 자신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들의 업무용으로 참고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동일한 차압식 유량계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피해회사로서는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피해회사를 재직하면서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업무제휴계약이 종료되거나 퇴직한 후에도 계속 보유하여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 C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짧은 기간의 작업기간 단축 이외에 별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회사 역시 피고인들의 자료 반출행위로 인하여 커다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H와의 거래 단절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자료반출 행위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