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4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771호 사기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5. 9.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아는 사람(피고인 D)이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달라, 한 달 뒤면 갚을 수 있다'라는 부탁을 받았지요, 정확하게 누가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B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C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고,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형 E 명의로 보증을 서려면 서류가 필요하니까 E한테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받았지요, 증인은 위 서류를 누구에게 주었나요, 대부업체는 누가 알려줘서 알게 됐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B씨가 팩스번호를 알려줘서 제가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B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대출업체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피고인에게 팩스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이렇게 서류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대출회사에서 보증인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자 E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그거는 맞나요, 이는 누가 지시한 것인가요. B이 지시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때 통화할 때 B씨가 이렇게 이렇게 통화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예."라고 증언하 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E 행세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C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형인 E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 사람이 B이 요청했다는 말이지요, C이 요청하는거 들은 적이 있나요, 들은 적 없지요, B이 증인에게 E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정확하게 요청한 적이 있나요, B이 그렇게 말했다고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B이 꼭 집어서 E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신용 괜찮은 사람으로 보증 서달라, 한 달 뒤면 갚을 수 있다. 예, 한 달 뒤면 갚을 수 있다, 보증을 서 달라고 해서 제가 임의대로 그때 저희 형이 저희 딸 핸드폰을 해주겠다고 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까지 하라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었습니다. 그 시기에 부탁해서 그 서류로 그냥 해 줬던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의 형인 E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B의 변호인으로부터 "지금 C이 모두 한 것을 다 B이라고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당시 B은 대출업체도 모르고 E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한 적도 없고, A에게 대출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왔을 때 E의 행세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5. 8.경 먼저 D에게 "대출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D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5. 8.경 D에게 "알아봤는데 대출이 안된다"라고 하였다가 2015. 9. 15.경에 다시 D에게 "직장이 있으니까 보증인은 여기(C의 사무실)에서 세워주면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B은 C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였고, D의 대출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C은 D에게 5,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B에게 "D로부터 대출금 수령 통장을 받아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B은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대출 채무자는 D이고, C은 D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C이 D에게 대출금 통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과 C은 대출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E의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그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D에 대한 대출을 실행시켰는데, 이 역시 이례적이다. 이에 관하여 C은 "B이 C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B이 그 중 일부를 빌려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이루어진 이유를 잘 설명한다. 그리고 위 진술에 따르면 B 역시 D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D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대출중개업을 하는 C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B은 위 사무실에서 팩스전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B은 평소 업무수행을 통해 어떤 대부업체가 있고 그 업체의 팩스 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E 명의의 각종 서류를 대부업체에 팩스로 전송한 사람이 C이라고 증언하였으나, C의 사무실에서 팩스 전송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 B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B의 이 부분 증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B은 D에 대한 대출과정에 적극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반면 피고인과 B의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과 B이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로 대부업체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E 행세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D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출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공소사실 제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B이 꼭 집어서 E으로 보증을 서달라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신용 괜찮은 사람으로 보증 서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의 형인 E에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은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C의 잘못을 B에게 돌리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의 가담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증언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