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9. 30.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E와 합병 및 상호변경을 통해 우회 상장된 코스닥상장업체인 주식회사 F(2011. 5.경 상장폐지)의 미디어사업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웹GIS사업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F의 자금 조달·관리·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E의 최대주주인 H과 사이에 H지분 및 우호지분을 (주)F이 금 100억원에 인수하여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합계 76억원 상당을 H 등에게 납부한 후 2010. 10. 5.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과 (주)F의 재무담당상무인 G은 합병 전 (주)E가 2년 연속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2010사업연도에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탈피할 수 없고,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자 분식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관리종목을 탈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피고인들과 G은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F의 제24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국법인(J) 매각 2010. 10.경 외부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주)E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46억원 상당 미국법인(J) 지분법적용 주식의 자산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46억원 전액이 손실 처리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0. 11.경 관계사인 (주)K에 위 미국법인(J)의 지분법적용 주식 전량을 3회에 걸쳐 합계 46억원 상당에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F에서 (주)아이엔탑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주)K을 통해 (주)F에 매각대금으로 입금하게 하는 등 외형을 갖춘 후, (주)아이엔탑에 대해 단기대여금 20억원, (주)K에 대해 미수채권 1,694,708,692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고[검사는 공소장에 (주)L에 대한 미수채권을 26억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주)F이 작성한 "수정사항 회계처리 설명 및 관련근거"에 따르면, (주)F이 M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K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9억원을 회수하여 나머지 미수채권은 1,694,708,692원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부실채권매각 2010. 12. 27.경 (주)F의 회계감사를 앞두고 (주)F의 자산을 늘리기 위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던 (주)E의 95억원 상당 부실채권을 페이퍼컴퍼니인 (주)N에 20억원 상당에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F에서 (주)솔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3억 6,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중 13억원 상당이 (주)N를 통해 (주)F에 매각대금으로 입금하게 하는 등 외형을 갖춘 후, (주)솔에 대해 단기대여금 13억원, 매각대금 미수금 7억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고, 단기대여금 2010. 11. 22.경 (주)F의 회계감사를 앞두고 장기 매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처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 부사장인 O의 처 P, Q 사장의 처인 R, G 상무의 처인 S, 관계사인 (주)K의 대표인 M의 처 T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U 명의로 1억 6천만원, V 명의로 1억 4천만원, W 명의로 2억 2천만원을 (주)F에 매출채권 변제명목으로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작성하고, (주)K 선급금 2010. 12. 15. E의 최대주주였던 H이 (주)F으로부터 인수대금 24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주)F에 파산신청을 하자 (주)F에서 관계사인 (주)K에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그 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실제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기재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외부감사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1. 3.경 위 F 사무실에서 다산회계법인으로부터 2010년도 (주)F의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관리종목을 탈피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허위의 자산매각거래 및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거짓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제시하고, 그 무렵 그 증빙자료로서, 위 가.의 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주)F과 (주)K 간의 2010. 11. 18.자 15억원 상당, 2010. 12. 20.자 13억원 상당, 2010. 12. 22.자 17억 9,400만원 상당의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주)F과 (주)아이엔탑 간의 2010. 12. 21.자 10억원, 2010. 12. 22.자 10억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4. 12. 21.자 6억원, 2010. 12. 22.자 3억원, 10억원, 1억원의 각 (주)K과 (주)F 간 입금 은행전표를 각 제시하고, 위 가.의 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주)F과 (주)N 간의 2010. 12. 28.자 10억원, 2010. 12. 29.자 10억원의 각 채권양도계약서, (주)F과 (주)솔 간의 2010. 12. 28.자 13억 6,500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0. 12. 29.자 13억원 (주)N와 (주)F 간 입금 은행 전표를 각 제시하고, 위 가.의 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2010. 11. 22.자 X, P, R, T의 각 1억원 차용증, 2010. 11. 22.자 U과 (주)F 간 1억 6,000만원, V과 (주)F 간의 1억 4,000만원, W와 (주)F 간 1억원의 각 입금은행전표를 제시하고, 위 가.의 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2010. 12. 14.자 5억원, 2010. 12. 15.자 5억원 (주)F과 (주)K 간의 거래내역 등을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1. 3. 31. 위 F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E와 합병 전 Y 명의를 빌려 절반씩 보유하고 있던 구 (주)F의 주식 5,883주가 합병신주 60,081주로 전환되어 Y 명의로 각자 (주)F의 주식 30,040주를 배정받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소유주식수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로 공모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주)F의 각자대표이사로서 2010. 10. 30.경 위 F 사무실에서 Y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자 (주)F의 주식 30,040주를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주식수를 누락한 상태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F의 임원이자 최대주주로서 2011. 3. 3. 위 F 사무실에서 Z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양평지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F의 주식 1,000주를 매수하고, 2011. 3. 9. 1,000주를 매도하여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소유주식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상황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Y, M, AA, G,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다산회계법인) 1.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기타 시장안내) 1. 첨부3 수정사항 회계처리 설명 및 관련근거(F) 1. 외부감사인 지적사항 반영 관련대책(F) 1. 2010회계년도 감사 수정권고사항 반영계획 1. 2010회계년도 재무제표 수정권고서한(다산회계법인) 1. 2010회계연도 재무제표 수정권고서한에 대한 답변(F) 1. 감사보고서(태영회계법인) 1. 사업보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에 대한 다산회계법인 감사 지적사항 통보, 주식회사 N 채권양도계약서 첨부, 차용증 첨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솔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아이엔탑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첨부(2010. 10. 21.자, 같은 달 22.자,),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L 사이에 체결한 양수도 계약서 첨부, 2010. 12. 14. ~ 같은 달 15.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K으로 10억 원을 송금한 계좌내역서 첨부, AA 제출자료 첨부, Y 명의의 주식보유 현황 자료 첨부] 1. 차용증(A - M) 1. M 계좌내역 1. 합의서 1. 금융위원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불이행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외부감사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1. 3.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2011. 3. 28.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음날인 3. 29. 오후까지",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3.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산회계법인이 2011. 3. 3.자로 작성한 주식회사 F(이하 모든 회사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명만 기재한다)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과 함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이 편철되어 함께 공시되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이 사건 재무제표를 공시한 부분을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외부감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공시방법은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 제44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범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아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9조,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공시하는 이른바 정기공시제도,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라 법인의 재무구조,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 수시(자율)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조 제3항은 '조회공시'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39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조에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회공시는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투자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자체 공시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공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 불성실 공시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제444조 제1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 이와 같은 외부감사법의 해석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상의 조회공시의 각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회공시는 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법령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또한 조회공시의 내용은 감사의견이고 그 의견이 '의견거절'인 이상 그에 편철된 재무제표가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F의 정기주주총회는 2011. 5. 경에 개최되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 소정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손실로 계상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였다. 즉 앞서 분식회계로 거시된 미국법인 J의 매각, 부실채권 매각, 단기대여금, K에 대한 선급금이 모두 실제 제3자와의 의사합치로 자금이 집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감사인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보고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우선 다산회계법인이 의견거절한 이 사건 재무제표와 2012. 4. 13.자로 작성된 충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F의 제24기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위 표에 따르면 이 사건 재무재표는 자산이 90억원 이상 과대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F이 2년 동안 연속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왔으므로 다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이상 발생할 경우, F의 상장이 폐지되는 점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는 46%(5,023,079,856원/10,978,007,193원×100)로 설정하였으나, 위 충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00% 자본잠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재무제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회계담당차장으로서 G을 도와 재무제표를 작성한 AB, G의 부하직원으로서 공시를 담당한 AC, K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피고인들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M, 재무제표를 감사한 후 의견거절을 표시한 다산회계법인의 회계사 AA, 피고인들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G, 그리고 피고인들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과 경위까지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다산회계법인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태영회계법인 AE 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작성한 "2010 회계연도 감사수정권고 사항 반영계획"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이 자산이 90억원 이상 과다계상되도록 피고인들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분식회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산회계법인의 회계사들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71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10억원 상당은 용도와 다르게 기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시도가 사실상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저지되고 상장폐지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특정주식의 소유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