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1)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 1)공소장에는 "제주시 C에 있는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1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이 2016년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현장직 근로자로서 동료인 피해자 B(53세)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22:35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다가 왜 먼 저 들어가느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및 진단서 미제출 사유) 1.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20여 년간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부족하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C 집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나 굿을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사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당시 살던 집의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으나 이마저도 굿 비용 등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도 적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피고인이 제시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31.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8. 위 G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2011. 7. 18.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이 발생한 무렵의 다른 사기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250만원으로서 거액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다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4: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덕릉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전 차가 뒤로 밀리자 당황하여 악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1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14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7:30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독촉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꺾어서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소지만 하였을 뿐 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리IC 쪽에서 방교터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 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도로의 반대편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색 신호에 교차로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및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한 점(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입하여야 하나, 위 피해자는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의 1차선 쪽으로 이동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7: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뒷마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높여 있던 건축용 블록(가로 20cm, 세로 19cm, 높이 14.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2. 2. 15:54경 구미시 C 원룸 현관 입구에서, B은 원룸 앞에서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22: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같은 날 오전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강철재질, 길이 약 21cm)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1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렸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잠겨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강철재질, 길이 약 21cm)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5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강철재질,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서부로 707에 있는 가능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가능교차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4. 21: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의 약식명령 사건은 후진으로 약 1m 운행한 것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4: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83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장림 방면으로 1km가량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촬영파일 첨부) 1. 범행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이다. 세금감면을 위해 3일 동안만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하루 80만원, 총 2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는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가 위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교회' 신도,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목사로, 피고인들은 2015. 10. 8.경부터 2016. 9. 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잡화도소매업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제물건 장사를 하는데 미제 그릇 등을 미국에서 사서 가져다 판다. 물건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잡아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회운영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C를 상대로 'G' 상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사두어야 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같이 장사를 한다. 미제 물건을 더 가지고 와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B이 가게가 3개라 거기에 물건을 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간에 나눠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교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한 곳의 가게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와 개인사채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건네받아 나눠 가져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0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2019고단691 피고인은 2018. 11. 30. 06:5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세), 내연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E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약 27.5cm, 칼날 약 18cm)로 피해자의 배, 오른쪽 팔,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절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9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01: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부친인 D에게 명의신탁한 충남 예산군 E, F, G,H, I, J, K, L 필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부친(1986. 12. 20.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M 주식회사로부터 위 F, E 필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수용한 대가로 피고인 앞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 11,909,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 종중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 M 주식회사로부터 위 L 필지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수용한 대가로 피고인 앞으로 지급된 토지보상금 16,588,66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 종중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종중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명의신탁 종중 토지 및 보상금 지급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농협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홍성지원 민사부 판결(2012가합928) 1. 대전고등법원 민사부 판결(2014나91) 1. 대법원 확정증명원(2015다35621)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1.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C 종친회 규약 1. C 종친회 소유 부동산 1. 세금납부 영수증 1. 매입매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각동의 및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동의서 등 1.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서 1. 금전공탁서 1. 2012가합928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회계장부 요약서, 세금납부 영수증 1. A 농협 통장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횡령한 토지보상금의 액수도 2,8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편의점 업주 G와 편의점 손님 사이의 물품대금 시비 문제를 처리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편의점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였고, 위 F으로부터 편의점 손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며 "씹할 이거 안 놓나, 경찰관이면 다가, 비끼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6:14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박람회길 79 GS25 여수힐스테이트점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15경 오산시 동부대로 512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동고가차도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약 50미터 전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등화된 것을 보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위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B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1일간, 2019. 5.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2일간, 2019. 6. 1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2일간, 2019. 6. 2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3일간, 2019. 7. 8.경 1일간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의뢰(A), 고발장(병역법위반),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2:0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2: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병정마을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정곡삼거리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 알프스로 인근 도로를 등억 쪽에서 작천정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전방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운전하여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2018. 4.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56-4 우강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1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영남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