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단체 운영위원이고, 피고인 B은 D단체 위원장 직무대행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일자 14:30경부터 15:06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정문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F 특검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F 참사 희생자중 G 학생 H, I, J, K, G 선생님 L, M, 일반인 승객 N, O, P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 한다", "국회는 F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안을 즉각 의결하라", "더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망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F 특별법 개정 안을 처리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일자 국회 앞 S 불법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정리), 국회 앞 불법집회 관리 방안 1. S 70명국회 앞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관련 상황 사진, S 불법집회 채증사진 정리, 집회 당시 사진, 집회 당시 채증 CD,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을 한 것 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제하는 옥외 집회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 상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4명 무죄 : 3명 3. 판단 1)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이 옥외집회인지 여부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자회견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명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개최하는 담화나 모임을 말한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고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형상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었지만 그 실질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면 집시법에서 정하는 집회에 해당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 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F 특검 보장'과 'F특별법 개정'이라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취재기자를 포함한 일반 공중을 상대로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 모인 것이므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에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E일자 14:3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40여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제19대 국회 F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 정부, 국회는 약속을 이행하여 조사, 수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F 특검 보장', '19대 국회는 즉각 F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수사권/기소권 대신 특검으로 하자더니 이제 와서 아~몰랑?? T정당은 F 참사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여개의 피켓을 들고 취재기자들 앞에 섰다.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우선 C단체 상임위원 U의 사회로 시작되어, 피고인 A가 마이크를 이용해서 F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 이어 U의 선창으로 피고인들과 40여명의 사람들은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만하지 말고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각 1회씩 제창하였다. - F 유가족 중 2인의 삭발식과 발언이 있은 후, U의 선창으로 피고인들과 40여명의 사람들은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만하지 말고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각 1회씩 다시 제창하였다. - 이후 피고인 B과 F 유가족 1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마지막으로 U의 선창으로 피고인들과 40여명의 사람들은 '19대 국회는 회기 내에 F 특별법 개정을 상정하고, 처리하라', '19대 국회는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라',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을 기만하지 말고 특별법을 개정하라',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는 구호를 각 1회씩 제창하였다. 영등포경찰서 V은 피고인들이 첫 번째로 구호를 제창하자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하였다. 그러나 U은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국회가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계속 외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구호를 선창하였고, 피고인들도 함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V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채증하겠다고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세 번째 구호를 제창하였다. 현장에는 마이크와 소형 앰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다.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과 40여명의 사람들 뒷편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이 쳐졌는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질서유지선과 담장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만 했다. 노상 앞에는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가 있었다. 2)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국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헌법이 부여하고 보장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가 유지·작동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위와 같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국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 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입법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높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국회의 기능과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취지, 규정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의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적용된다. 3)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은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40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만원 : 2명 벌금 20만 원 : 5명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만 원 피고인들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개최함에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자진해산하였으며 그때까지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