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11:0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국나이 17세라고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잠을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C을 만나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데리고 간 후 찜질방 요금 14,000원을 지급하고 C과 함께 위 찜질방에 들어가 위 찜질방에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C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C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C을 찜질방 내 얼음방으로 데리고 가 C과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방이 너무 어두워서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C을 얼음방 옆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 손을 C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C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을 C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C의 음부를 만지는 등을 반복한 후 위 찜질방 내에서 C에게 식사로 7,000원 상당의 분식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위각 조서 속기록은 그 실질에 있어 경찰 작성 진술조서와 똑같은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각 조서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각 조서속기록에는 원진술자인 C의 서명과 무인이 있고 C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조서속기록이 자신이 경찰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공판기일에서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C에 관하여 반대신문을 실시하였고, 위 조서속기록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위 각 조서속기록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례접수기록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지불한 찜질방 요금 및 점심값과 C의 가슴과 음부 등의 신체접촉행위 사이에는 대가성이 없고, C에 대한 호의의 표현이므로 성매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의 전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 · 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행위 태양의 하나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나.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01. 12. 21. 선고 2001노644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l 가출을 하여 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쉴 곳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사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C과의 성적인 접촉을 할 것을 예정하거나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재산상 이득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이 C에게 재산상 이득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성적 목적의 접촉을 한 이상 이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다거나 C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가. C은 13세의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가출을 한 상태였으므로,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하여 남성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 이외에는 숙식을 해결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스마트폰 어플의 자기 소개란에 한국나이 17세인데 가출했다는 취지로 써놓은 것을 보고 C에게 연락을 하였고, C은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피곤하다고 하면서 쉬러 가자고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가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무를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C은 오전 10:00경 처음 만나 졸려 쉴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바로 찜질방으로 가 피고인이 찜질방 비용 및 점심값을 지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 및 노출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저녁 7시경까지 위 찜질방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만난 경위, 이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이 서로를 연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2)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도덕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숙식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가출 아동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대상 아동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외에, C을 찜질방 내 얼음방으로 데리고 가 C이 입고 있던 찜질방용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은 앉은 자세에서 서 있는 C을 손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성기 삽입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2)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C이 성교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조서속기록(1회, 2회)의 각 진술기재,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C의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회 변경되어 위 증언으로는 성기 삽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대상 아동의 법정 증언 내용 및 진술 태도 및 능력에 비추어 경찰에서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성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