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용산구 C407호에 있는 월간잡지사 'D'의 편집국장 겸 기자이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2014. 7월호 피고인은 2014. 7.경 위 잡지 7월호의 "E"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세월호 사고가 터진지 8일째인 4월 23일 F G회장이 중소기업계 대표 50여명과 함께 세월호 임시합동 분향소인 안산 올림픽경기장을 방문해 조문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구조 현장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감동과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F 일행은 조문한 지 24시간이 되기도 전인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중소기업인 30여 명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골프를 치고 음주를 즐겼으며, 세월호 사고가 난지 이틀만인 4. 18일에도 H에서 골프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와 함께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 터에 골프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때 골프를 치고 폭탄주를 돌리며 음주행위를 했다? 말 그대로 영혼이 없는 G회장이자, 이중인격의 소유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2014, 4, 18. 충북 음성군 H에서 있었던 G 임원모임과, 4. 24.부터 25.까지 1박 2일동안 강릉 J리조트에서 진행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워크숍에 G 회장으로 만찬에 참석하였을 뿐, 골프를 치고 음주가무를 즐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애도기간 중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골프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위 잡지 약 1,000부를 발행하여, 독자 및 G 임직원과 산하 각 협동조합원 등 수백명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월호 피고인은 2014. 8.경 위 잡지 8월호의 "I"라는 제목의 기획보도기사에 "2010년 1월경 G 회장인 F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차기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속셈으로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정회원 10분의 1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복 추천 무효처리' 조항신설 등의 정관개정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어 누가 봐도 속셈이 훤히 보인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자, 입법을 포기하고 대신 이를 K에 제출하였고, K이 2010년 6월 30일 일사천리로 G 정관개정안을 허락하며, 당시 K장은 L씨로 2년 뒤 G 산하 M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구린내가 나는 대목이다. 2011년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등 기타 여러 조합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G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당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G를 꽃놀이나 즐기는 친목단체 수준으로 평가하고 조합의 특수성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G 정관개정반대에 대한 보복이었을까 최근 소송 당사자인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G의 특별감사를 받아 결국은 지난달 휴면조합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장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중복추천 불가) 추천을 받은 자를 회장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2010년 G 정관개정안은 G 회장 출마자격에 제한이 없어 후보가 난립되고, 선거가 과열되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회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있어 2010. 1.경 K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2010. 6. 30.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의결로 정관을 개정하고 K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후 2011년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등 일부 회원들이 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최종판결을 받았고,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지정은 K과 G의 실태조사결과 출자금 및 조합원 수 미달, 규약미비, 결산서 부적절 등의 사실이확인되어 K에서 지정한 것이지 정관변경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F이 재선을 위하여 후보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을 입안 제출하였고, 국회입법이 막히자 K의 승인을 받아 이를 관철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L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에 반발하는 조합에는 보복성 휴면조합지 정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위 잡지 약 2,000부를 발행하여, 독자 및 G 임직원과 산하 각 협동조합원 등 수백명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잡지 8월호의 "I"라는 제목의 기획보도기사 내의 '세월호 사고 중 골프치는 G권력자들'이라는 소제목하에 투서를 인용하면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틀 뒤인 4월 18일 F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대표들이 H에서 골프를 치고 난 뒤 폭탄주를 마시며 유희를 즐겼다.(중략) 우리의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 속에서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상공인 30여 명을 데리고 지난주 4월 24일(목)~26일(토)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로 2박 3일간 골프와 음주를 즐기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중소상공인 맞습니까? F회장은 23일 안산에서 분향을 하면서 1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매스컴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23일 분향, 24일 골프가는 인간이 대한민국 G회장입니까?"라는 내용의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러나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은 2014. 4. 18. 충북 음성군 H와 4. 24.부터 25.까지 1박 2일동안 강릉 J리조트에서 골프를 치고 음주가무를 즐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애도기간 중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골프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위 잡지 약 2,000부를 발행하여, 독자 및 G 임직원과 산하 각 협동조합원 등 수백명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경과 8.경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D 홈페이지(N)에 위 1항과 같은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R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확인원 및 수령확인증 1. 월간지 기사, 각 D 기사, D 8월호 발췌본 1.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워크샵 개최 공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G 조합법 개정 건의안 검토(의원입법), 각 판결문, 2011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공문, 20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 2009년도 결산관계서류 수리(철강), 철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 의 나의 항 기재 기사 내용(2.항 같은 부분 포함)은 사실이며 공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사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