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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5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2013. 9.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에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8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 경 경남 마산시 회원구 1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9. 3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위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E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E의 위 가항 기재 집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9. 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9.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9,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0.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3. 9. 3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30.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3, 10.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 오후 시간불상경 위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09] [전파] 피고인은 2009,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터널을 지나던 J 운전의 K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 보고),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안민터널 주소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동종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409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3]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2012. 6. 16.자 범행 (2014고단409)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구체적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등불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송통신대 앞길까지 50m 가량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4. 2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가 정지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술값 계산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능원나들목 도로를 43번국도 쪽에서 분당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핸들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및 반사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411,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차적조회, 추송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 11:20경 부천시 소사구 C 연립 계단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전 부인인 피해자 D(69세)의 집 106호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큰소리로 "딸을 만나러 왔다"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연립의 현관문 통하여 위 연립에 들어갔으나, 위 연립 106호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위 연립의 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위 행위로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30.17:00경 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9세)가 직장동료 F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B에게 "씨발년, 개씨발년, 도둑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무죄부분 1.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E(49세)를 상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의 판시 범행 당시 A 과 피해자는 2013. 3. 경까지 약 4년간 동거를 하다가 1년 전에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과거의 장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직장동료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딸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퍼붓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고 함은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욕설이 품어져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향해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B의 행위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동의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정보통신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9월분 임금 1,200,000원, 2013. 6.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1,354,000원, 2013. 7.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9월분 임금 1,200,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1,080,000원 합계 5,9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D호텔 사우나에서 일하는 자이다. 2013. 10.20.04:30경 화성시 E에 있는 'D호텔'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C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해달라고 했으나 충전기가 없다면서 충전을 해주지 않아 이에 시비가 되었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죽여버린다"면서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눈 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호텔 사우나 직원 F 상대 수사, D호텔 남자사우나 내부 CCTV 수사) 1. 피해부위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5:08경 부산사상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어깨로 닫혀있던 출입문을 여러 번 부딪히면서 밀어 열고 위 D 사무실 안에침입하여,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캡스 직원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18:02경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9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7.경 평택시 지산동 798-4에 있는 지산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을 사칭하여 E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수령인란에 서명한 후 E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인감증명발급대장 1. 피해부위 사진 및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상당금원을 공탁한 점,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세이브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기준으로 중앙선 우측으로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들의 발등을 위 SM5 승용차 타이어로 밟고 넘어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6. 23: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6-5 리즈빌호텔에서 같은 동 538-6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1.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1995년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 옆 건물 2층 난간에서 위 당구장 베란다로 뛰어 넘어 들어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당구장 내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퓨리 큐대 1개와 한밭 플러스7 큐대 1개 및 상대 1개와 아담 큐대 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서(큐대 케이스 소재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5: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해자 D과 평소 회사에서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5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1:30경 구미시 임수로 4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거쳐 구미시 인동 19길 36-11 청구하이츠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대동다숲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구평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0,2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38,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구미시 인동19길 36-11, 청구하이츠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청구하이츠 단지 내에서 대동다숲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우빌원룸 방면에서 대동다숲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35세) 운전의 K CT100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남편까지 세 명이 함께 자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니 가슴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F의 오른 쪽에 눕힌 후 피고인이 F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빨리 안보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F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동기, 경위, 태양,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F와 이혼소송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4: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 E(77세)이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62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각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개의 다수범죄 징역 6월 이상 3년(=2년+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정신적 건강상태 탓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이전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3. 25. 08: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학생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청초대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5. 14: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회 앞 도로를 요한병원 쪽에서 광주역 방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당시 60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G(여, 당시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탈부착 등수리비 347,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요한병원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까지 위 차량을 약 3.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피의차량 D 파손 부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민조회 1. 각 진단서(E, G) 1.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10. 4.30. 및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2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진료를 위해 H 병원을 가던 중이었던 점, 종합보험가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7. 22:15경 구미시 옥계동 인동새마을금고 옥계지점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6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초순경 7일간에 걸쳐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인부 C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활잡목 814본 등을 벌채하고, 위 임야 2,511m²를 평탄작업하게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5,000분의1 임야도, 피해지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8. 14:06경 구미시 광평동 광평오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1: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0: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병원 응급실 앞 도로를 혈 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동병원 후문 방면에서 응급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우측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26세) 소유의 D K5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0,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5: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1층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이에 위 어린이집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텐레스 앵글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의 CCTV녹화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LED모니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장면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복지증진 T/F팀장으로 피해자 D과 같이 C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50경 위 C병원 복지증진 T/F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C병원 경영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메일(E)을 이용하여 구미지청 F 감독관 등 총 18명에게 'C병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D이 노동조합에서 부지부장할 때는 부지부장이라는 권세를 누리면서 노조편에서 원장님을 공격하다가 상대적으로 노조의 힘이 약해지자, 병원측에 딱 붙어서 권세를 누리면서 노조를 공격하려는 것으로 원장님께 보여서, 상대적인 업무능력 부족'을 자기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직원들을 원장님께 허위사실을 만들어 보고(원장님과지원간의흑의 장막 역할)함으로써, 업무능력 부족을 보완하려고 하는 행동에 원장님께서 흔들려버리신 건 아니신지,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원장님께서는 D의 농간에 놀아 나신게 되는데, 이를 어찌할꼬?"라는 내용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1. 28, 22: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총 181명에게 '직원들의 고혈을 위용한 출세와 선심'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보고자 D의 직원 공개 사과 및 징계 처리"라는 내용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13:2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총 185명에게 '아바이 수령님! 마알산 강냉이죽 감사히 먹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넘겨집기 한번만 하면, 줄줄줄 다 나옵니다. 덕분에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던 증거, 누가 원장님께 허위보고 했는지 덕분에 잘 알수 있었지만(D의 허위보고 최초 발설자 : G 부원장님 비서실장겸 총무계장겸 이실장님)"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병원 직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일 수발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9: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28세)이 상수도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지가 많이 나니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에이씨"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도중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