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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05:1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1호선 지하도 중앙통로 안에서 폭행 사건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별건으로 지명수배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 06: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내용으로 C이 작성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 06: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적사항 재확인(지문불일치) 요청, 수사자료표,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9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15회의 범죄전력(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이 확인된다. 범죄 수사과정에서 친형인 것처럼 가장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16: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운행해 오자 도로의 폭이 좁아 피의자의 전동스쿠터가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스쿠터로 위 차량을 가로막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운전을 알려줄테니 내려봐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승용차 문짝을 주먹으로 수회 쳐 겁을 주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거친 행동으로 공공장소에서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7. 16:3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6, 종로3가역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 통고를 위해 신분증 제시 등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새끼들아 체포해봐', '수갑채워 개새끼야', '이름없어 또라이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위 E이 업무용 휴대폰(112단말기)을 손에 들고 채증을 하자, 손으로 이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액정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CD, 수사보고서(액정이 깨진 경찰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F”라는 글과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정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게시물, 수사보고(증거자료 CD 기록),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일반인들에게 음란물을 빠르고 손쉽게 전파시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201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죄로 형사처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익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사용한 D 계정을 삭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D에 있는 택지 철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이것을 수주하면 하도급 해 줄 테니 수주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선물할 비용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명의로 2015. 5. 28.경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E’은 하동군과 투자유치협약(MOU)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D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2015. 8. 7.경까지도 하동군의 D 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E'이 하동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C 명의로 E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하동군청 H 계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3년경 손괴죄로 벌금형 1회, 1999년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88체육관에서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 C)에게 “D에서 공매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두산유리제품을 공매받았는데 잔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판매한 후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3부 이자에 수익 5,000만 원을 주겠다. 판매처도 다 구해놓았으니 잔금만 치르면 물품을 납품하여 한 달 내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차용증, 명함 1. 수사보고(고소인 개명 및 연락처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 2011. 10.경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후 같은 해 12.경까지 수사를 받다가 2020. 7.경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9:5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C(남, 58세)의 지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왼쪽으로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D’ 외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7: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소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급행 전동차 2-2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42세)은 2020. 6. 13. 당시 피해자 B(30세)가 차량을 주차한 동작구 C 빌라에 거주하는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3. 04:00경 동작구 C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E, BMW420D, 흰색)을 위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로 와 차량을 빼려고 하는 도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5회 가량 친 뒤 발로 운전석 출입문을 차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빌라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고 하는 도중 피해자가 탑승해있는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그 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고, 이후 수차례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0. 1. 중순경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인터넷으로 업소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을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2. 15.경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예약을 받은 손님을 만나 성매매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G(여, 33세, 러시아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단 피고인 C는 2020. 2.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장소 및 같은 구 H I호, 같은 구 J K호, 같은 구 L M호에서 위 G, N(여,33세, 러시아 국적), O(여, 19세, 러시아 국적), P(여, 25세, 러시아 국적)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3. 3.경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N에게 1회 성관계당 5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0. 3. 중순경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P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0. 4. 초순경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O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0. 4. 8.경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G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및 댓글화면 캡쳐사진 첨부), 광고 내용,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확인 수사),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러시아 국적 성매매여성 출입국 기록 첨부), 수사협죄의뢰 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추징금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영업기간 88일(2020. 1. 23.경~2020. 4. 19.경) × 1일 평균 손님 수 10명 × 업주 수익 5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 - 성매매여성 지급액 5만 원) = 4,400만 원, 피고인별 2,20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약 3개월의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성매매여성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0:41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약국 앞에서, D(여, 36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옷 위로 성기 주변을 만졌을 수는 있으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적은 없다.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0. 4. 5. 20:41:20경 계단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D와 근접한 거리에서 D를 뒤로 한 채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위로 성기 주변을 만지다가 그 손으로 바지 윗부분을 잡고 바지를 끌어내리며 D 바로 앞으로 돌아서는 장면, D가 그 즉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바로 옆의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 잠시 후 가게에서 D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D는 그 일시에 자신의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끌어내리며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보았고, 그 직후 지인이 있는 옆의 가게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D의 말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과 정확히 부합한다. 피해사실 외에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음주운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전 연인관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13. 12:13경부터 13:13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형들 애들다 데리고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 몸에 휘발유를 두르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14: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분 안에 받아라. 어머니한테 통화 걸려고 하는데 받아라.”,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니가 더 불행하게 만드네. 니 선택에 맡긴다, 서로 피똥보던지.”, “니 선택에 맡긴다. 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때문에 고생할 지 나랑 얘기를 할건지 잘 골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16:05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교체하고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 1.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였다는 이유, 불명확하나 금전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그 어떠한 것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집착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는 그로 인해 더욱 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5:3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인 C역 녹화 영상 및 피혐의자 동선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중순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1번방에 있는 손님 D과 그의 일행 4명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0병을, 2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실제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반행위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2:39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 화장실에 드나드는 여성들의 신체 또는 여자화장실의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2:46경 위 C대학교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C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학생처장, 교수 등 11인의 교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발생시간이 일요일 새벽이어서 화장실 및 학생회관 내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도 각 10초, 6초 정도에 불과했다.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교인 C대학교 인근을 산책하다가 우발적으로 학생회관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D호실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E' 등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8~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 시설물 단기 사용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 영업기간 약 6개월 × 월평균 수익 약 1,500,000원(,000,00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취득한 수익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2:4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에서 ‘주먹으로 때렸고 / 그 전에는 유모차를 던져 유모차가 부서졌었다’라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나가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D에게 “너 일로와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D을 때리려 하다가 D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기 위해 팔을 D의 목 부위로 뻗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사건 현장 영상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가정 안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여 112신고가 된 정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 자녀들이 울며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1: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 있는 D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배식소에서 배식 업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곤 하여 앞으로 배식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늙은 짬뽕 보지 구멍. 씹할 년아. 네가 사서 주냐. 사람 봐가면서 주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원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위 무료 배식소를 운영하는 D협의회의 간사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와 C 앞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5:55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볼일을 보러 여성 칸 안으로 들어가자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시정되지 않은 여성 칸 안으로 들어가 양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빨아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노래연습장), 화장실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1:32경 서울 강남구 OOO OOO에 있는 OOOOOOOO 앞 1층 현관에서,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OOO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잘못 찾아왔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고는 잠시 현관을 떠났다가 다시 돌 아와서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마침 귀가하는 성명불상 입주민을 따라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OOO호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자신이 찾는 장소가 아님을 이미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동현관 내부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연속적․반복적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자신이 찾는 장소 또는 연고가 있는 장소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5: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를 C 쪽에서 석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