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0. 14. 11:2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훔쳐서 타고 가기로 공모하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가위를 산 후, 피고인들은 위 건물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C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키박스에 가위를 꽂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들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9. 03:00경 김제시 F빌라 앞 도로부터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가 7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H)의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날짜 및 시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관련)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특수절도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C, A와 합동하여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A와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공범 A,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범행도구로 가위를 구입할 당시에 함께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 그 이후 C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고 C 등과 함께 타고 김제 부근으로 돌아간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A,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우선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김제시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일대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범인 A는 검찰에서 서로 알고 있던 피고인, C과 함께 놀려고 김제시에서 모두 모였다가 어떤 일로 전주시까지 함께 오게 되었는데 다시 김제시로 돌아갈 택시비가 부족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일대에 내리게 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 전반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C, A와 당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했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범행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범행도구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A가 가위를 구입한다는 점 및 자신의 거주지인 김제시 일대와도 한참 떨어진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갑자기 가위를 구입하는 이유가 C의 오토바이이든 훔친 오토바이이든, 결국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점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을 말리거나 그 경위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들로부터 이탈하여 달리 행동하지도 않았다(이에 대하여 공범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친다는 사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하나, C 또한 이 사건 범행장소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김제시로 돌아갈 택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 자신의 오토바이라면서 가위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이 부분 법정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범행 동기나 뒤에서 살펴볼 범행현장의 행동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C이 가위를 구입해서 연고가 없는 범행장소에서 갑자기 C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믿었다기보다는 C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또한 범행현장과 관련하여,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있던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건물 주차장까지 함께 갔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서 있던 곳을 직접 보고 C이 시동을 걸 때까지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12쪽, 특히 제10쪽 2번 사진과 제11쪽 5, 6번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공범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도 C의 부탁에 따라 망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이에 대하여 공범인 C은 피고인에게 망을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50m도 더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C의 이 부분 법정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범행동기나 범행도구 구입과 관련한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서 벗어났거나 우연히 범행장소 근처에 있다가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니라, C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나가려는 동안 주변의 망을 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마지막으로 범행 직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에 대해서 C의 소유인지 따로 출처를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C, A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피고인 B도 특수절도 혐의 사실은 부인하나 변론종결 이후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중 주된 부 분인 특수절도죄의 경우 C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해갔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는 정도로 특수절도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의 사안으로 범행수법,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2016.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기간 중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이 법원 2017고단2045, 2257(병합),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실효 등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