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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건물 N동의 4가구(N-1 내지 4호)를 관리하면서 전세, 월세계약 체결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전세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F건물에서 N-2호 세입자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4. 16.경 160만 원을 자신의 월세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세입자 2명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전세보증금 합계 8,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월세 횡령 피고인은 2008. 6.경 위 F건물 N-2, N-4호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세입자들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월세 합계 86만 원 중 건물관리비 등 113,890원을 공제한 잔액 746,1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33,110원을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월세 중 합계 6,428,11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임의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월세액을 적게 기재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주인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세계약자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위 F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할 부분 란에 'F건물 N동 201호', 보증금 란에 '5,000,000', 월세 란에 '400,000', 임차인 란에 'G'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함으로써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관리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세계약자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할 부분 란에 'F건물 N-1호', 보증금 란에 '5,000,000', 월세 란에 '400,000', 임차인 란에 'I'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함으로써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관리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7.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할 부분 란에 'F건물 N-4호', 보증금 란에 '5,000,000', 월세 란에 '350,000', 임차인 란에 'J'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함으로써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관리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사문서)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횡령 범죄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횡령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횡령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세입자들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액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2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7. 21:26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1:3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08:4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환승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1:0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길 37-21(가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길 37-19(가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론(PORON, 고밀도 폴리우레탄 발포폼) 제품인 F의 국내 사용처에 대한 신규영업, 대리점의 물품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H'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E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위 F 포론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세경하이테크, 주식회사 재현, 주식회사 하이앤테크 등 국내업체에 판매하여왔던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기존에 H가 E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F 포론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손을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 24. 그 대가로 1,936,82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0,286,8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부터 F 포론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던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B이 운영하는 G이 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9. 16:03 경 수원시 영통구 [건물 1동 B109호에 있는 E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낮춰 줄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에게 공급가격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하며 "중국TSP 업체의 양산 참가 및 이원화로 인하여 세경하이테크를 기점으로 각 가공업체에서의 가격협상 요청이 심화되어 더 이상 대리점 차원에서 감안할 수준이 아니라서 가격협상을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E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0. 피해자 회사의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자 E의 한국지사장인 K에게 "H가 더 이상 E과 거래 의사가 없다"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및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던 F 포론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F포론 제품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합계 금 5,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품인 F 제품은 태블릿PC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일본에서 생산되어 이를 수입한 E으로부터 E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된 대리점에게만 공급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수요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E과 계약하여 등록된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인 H에게만 공급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E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로 5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 'M'라는 회사는 이 취급하는 다른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시키고 있었다. E과 H는 이 사건 제품의 독점공급권이나 독점판매권과 관련하여 이를 H에게 부여한다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적은 없다. 나. 그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던 N이 2013. 6.경부터 위 제품을 M를 통하여 공급받았는데, M는 자신의 명의와 계좌만 N에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사실상 으로부터 N으로 이 사건 제품이 공급되었다(다만, N은 E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된 대리점인 M에게 공급된 후 이를 N이 다시 공급받은 형태를 취하였지만, M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사실상 E으로부터 N으로 이 사건 제품이 바로 공급되었고, N은 이 제품의 최종소비처인 세경에 이를 다시 판매하는 구조였다). 이 때 N은 H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제품을 E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다. H는 N이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2014. 1.경까지 E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컨대, 이 이 사건 제품을 H에게만 공급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피해자 회사인 H가 이 사건 제품의 국내독점공급권이나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EH 사이에서 이러한 독점권과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등록된 대리점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 O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후 일정한 금품을 받고 N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E으로서는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O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수재의 금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O가 E의 한국지사장인 K에게 "H가 더 이상 E과 거래의사가 없다"라는 허위 보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 O가 이러한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제품의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E의 의사결정의 최종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O에게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은 애인관계로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7. 22:00경 부산 동구 D 2층 피해자 E(남,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층에서 망을 보고 C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가방 속에 보관해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2,000,000원 등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동맥 박리로 건강 상태가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C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5층 건물 소유자로서 2012. 4. 10. E과 위 건물 1층 전체 60평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 임대기간 5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는 2012. 6. 10. E과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E의 형 F 명의로 별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30.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G에서 2차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위 최초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C를 대리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한편, C는 2010. 2. 11. 위 건물 1층의 베란다 부분 48.9평방미터 등을 무단증축하였다가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철거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한 사실로 E 등으로부터 고소되어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2950호),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는 'E이 위 건물의 1층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서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2012. 4. 10.자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2014. 1. 27. 부산지방법원에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14, 4, 4. 통상회부되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683호) 위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재판에서 위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변조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2012. 6. 10.자 임대차계약서에도 위 변조된 2012. 4. 10.자 계약서와 동일한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C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2012. 6. 10.자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볼펜을 이용하여 위 2012. 6. 10.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부분란에 일층 건물내 베란다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약 : 감의 은행 부채로 을은 단 하루라도 월세 및 부가세 지연시는 법정 최고 이율을 변상한다, 특약 : 계약기간 5년을 하되 월세 및 부가세를 단 하루라도 지연될시는 점포기간은 만 2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완료시에는 원상회복한다, 입회인 : H. I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추가기재한 2012. 6. 10.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2014. 7. 3.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15: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950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당시 증인이 기재한 부분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된 계약서를 본 후 추가특약사항을 하나 적어야 된다고 하여, 2장을 찢어서 증인이 중간에 하나 적고 밑에 하나 적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이 먼저 글자를 쓰고, 그 위에 증인이 글자를 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E이 먼저 썼고, 피고인이 계약서를 보고 난 뒤 특약란을 써야 된다고 하여 2매를 주어서 사이사이에 특약을 썼고, 농협 계좌번호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계약서 2장에 각각 쓴 것인가요, 한 장에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2장을 같이 썼습니다. 먹지가 있으니까, 한 번에 쓰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 1장씩 주었습니다'라고 하고, 판사의 '계약서를 E이 다 썼다고 하였는데, 특약사항도 이 마저 쓰면 될 텐데 왜 증인이썼나요'라는 질문에 'E이 글씨가 악필이라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써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12. 6. 10.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한 후 '증인의 글씨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이 계약서는 모르겠습니다. 6. 10.자 계약서는 제가 한 번에 특약란을 다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갖고 있는 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란을 다 작성하여 주었습니다'라고 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 1억 중에 5,000만 원을 E에게 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스노우캐슬 후문 앞 도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황령산 봉수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610,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2:0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추가시간 30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너 앞으로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5만 원권 지폐 1장을 찢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 여러 개가 꽂혀있는 케이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확인 및 CD본 · 해시값 확인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같은 유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 내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면허시험장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원묘지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와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전방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3,57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중 용인 방면 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8: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SK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C으로부터 D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돈, 14K 금목걸이 1개, 백금 귀걸이 및 목걸이 세트 1개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49길 17에 있는 삼양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D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 D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C과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실질적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50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67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2:16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교통사고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위 G이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임에도 사업과 관련한 '바이어' 자격으로 초청되어 사증을 받아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섬유공장의 공원으로 취업 활동을 하거나 무직으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의사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C'이 연결하여 주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알선브로커 D 및 E를 통해 국내 사업장 'F'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위 F 대표 G의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장을 받아, 2013. 10. 30.경 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불상 직원에게 허위 초청장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고, 2013. 11. 4.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부정하게 발급 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2013. 11. 10.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3. 10. 3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 담당 불상 직원에게 마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초청장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사관 직원에게 비즈니스에 의한 입국이라고 답변하며, 사증발급신청서 입국 목적란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써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증된 초청장(A), 등록외국인기록표(A), A 사증신청서류 일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경험이 전무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경 서울 중구 E빌딩 116호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임야를 매입한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임야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 중 나머지 3~4억 상당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주겠으니 감정비 등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경 감정비 등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스스로 작업대출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위 임야의 감정가를 높이거나, 신용과 실적이 있는 법인의 외관을 작출할 수 있다고 과신케 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고, 또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작업을 스스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신뢰할만한 뚜렷한 근거 없음에도 만연히 타인에게 이를 맡겨 진행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피고인들이 위 임야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출이 좌절된 이후 이를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등 명목으로 다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 바, 위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임야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0. 21:30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를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서 흔들다가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위 E를 폭행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E와 몸이 스쳤을 뿐 일부러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 E,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폭행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8:52경 김포시 한강4로 284 '모산정류장' 부근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머리 위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셔츠 사이로 드러난 가슴과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촬영 부위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 A(아들)와 피고인 B(아버지)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4. 22: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여자 손님과 화장실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I(40세), 피해자 J(34세), 피해자 K(3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J의 엉덩이를 1회 차고, 발로 위 K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J와 K의 목을 각 1회 때리고 위 I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피 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모텔 709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곳 TV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면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서로 애무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동영상이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외의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촬영한 적이 있는 등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우발적이라거나 1회성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수사기록 58쪽),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