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1.경부터 2014. 6. 9.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설립한 F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부터 F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까지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의료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 초경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의료법인 설립을 컨설팅 해줄 G을 소개받아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기본재산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통재산으로 피고인 A 소유의 현금 10억 원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 원을 합하여 총 18억 원을 각 출연하고, 피고인 A의 지인 등으로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여 2012. 6. 21.경 관할관청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고, 이후 사채업자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7. 10. 11:33경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로 18억 원을 입금시키고 같은 날 11:43경 전액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법인계좌 잔액증명서를 작성하여 충남도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3. 18.경 충남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F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요양병원 관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운영의 E 명의로 대출받은 후 다시 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과 E 사이에 허위의 경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인의 것처럼 전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인 F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F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F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8,534,808,7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A의 출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F요양병원은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의하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그 지위와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보존하여 실체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운영하였고, F요양병원에 자신들의 개인 자금을 상당히 투입하였다. 이 사건 의료법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인 F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운영성과 등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는 외에 제48조 이하에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대사업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의료법인의 대표자,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이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연히 위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고 위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또는 의료인과 함께 자금을 마련하고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내세워 외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은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F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장악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의료법인(2015. 2. 명칭이 '의료법인 I'으로 변경되었다)의 기본재산은 F요양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부지와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조성하였다. 병원 부지는 피고인 A이 2012. 7. 3.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여전히 이 사건 의료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위 병원의 규모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변천과정,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소유형태, 변동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출연하였던 재산을 회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법인을 설립할 당시 관할관청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현금 18억 원을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2012. 7. 10. 11:33경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로 자기 소유의 현금 10억 원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8억 원을 합하여 총 18억 원을 입금하고는 같은 날 11:43경 전액을 바로 출금해 버렸음에도 마치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법인계좌 잔액증명서를 작성하여 충남도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의료법인이 외관만 작출된 형해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에서 의료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J은 위 18억 원의 성격과 산정 경위에 관하여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의하면 출연재산에서 토지만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 건물을 신축할 금액을 판단하여 재산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은 40병상을 계획하여 병원을 신축하겠다고 하여 18억 원을 출연하게 된 것이다. 발기인 회의록에는 18억 원을 병원 신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위 최초 출연금을 초과한 80억 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들여 41실 266 병상의 규모를 가진 병원 건물이 신축되었고, 그 건물 전부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신축 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A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도 병원 시설 및 인력 채용 등의 비용으로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이 상당히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출연금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취지와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그 출연금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F요양병원은 2014. 3. 18.경 41실 266병상의 규모로 개설되었다. 당시 진료의사는 6명(의사 5명, 한의사 1명)이고,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5개 과목을 진료과목으로 하였다. 이후 병원의 임원과 직원은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되었다. F요양병원은 진료파트와 행정파트가 나누어져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의료인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진료행위 등에 깊게 관여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F요양병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서에 의하더라도 F요양병원의 의료행위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 이사, 감사는 대부분 피고인 A의 지인들이었는데 법인 설립 이후 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소집되어 이사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 서면결의의 형태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B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 받은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는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정관 제31조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들이 서면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이사회 결의의 하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루어진 서면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사회결의의 내용은 병원 대출차입신청, 운영자금 대환, 차입입보, 기채, 대출금 연대보증, 여신기간 연장 및 상환조건 변경 등 전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익분배나 자금회수 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인 설립시 재무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사회가 서면결의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인력의 운영, 의료업의 시행 등에 지배적으로 개입하고 그 수익이나 운영성과를 사유화하는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곧바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F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법인의 신용문제 등으로 법인 이름으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자 F요양병원 운영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운영의 E 명의로 대출받은 후 다시 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과 E 사이에 허위의 경영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수천만 원을 법인계좌에서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병원에 대여한 금액이나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지인들에게 병원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나 피고인 A의 처 K이 이사장직을 사임(2016. 11. 1.)한 이후에도 K 계좌로 계속 이사장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F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병원으로 피고인들은 병원에 외부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인력운용 등 다른 부문의 관리·경영이나 진료 부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개인자금 또는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병원에 투입한 자금도 상당 부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친척이 급여 형태로 받은 금원이나 E에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투자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병원의 운영성과가 이 사건 법인이 아닌 피고인들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투자금이나 운영이익을 회수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 등을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채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형해화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곧바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 A은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근무하던 L에게 부탁하여 병원 운영 자금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곧이어 L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L이 대여한 금원은 사실상 병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L이 직접 이를 집행하였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L에게 의료법인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유상으로 의료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F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