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5촌 관계인 사람으로, 평소 명절마다 강릉시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모의 집을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 어머니의 상간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간남으로부터 사진과 영상물을 전송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어머니의 사진이 합성된 성관계 영상물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고, 이후에는 마치 위 상간남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은 위 상간남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코스프레 의상을 입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격적인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 어머니의 상간남‘ 행세를 하기 위하여 아이디가 ’D’인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 중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이 2014.경 촬영된 사진을 다운받아 위 ’D’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1. 2. 14.자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4. 15: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조부모가 운영하는 독서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네 아이폰에 백신을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마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최적화 시켜주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해 주었다. 피해자는 반환받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C‘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것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시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깔린 것 같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아이디가 ‘F‘(피해자의 실명과 숫자 G을 조합함)인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의 위 ’D’ 계정을 친구로 추가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이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는 위 ’D’ 계정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 몰래 ‘C‘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네 엄마의 남자친구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장을 하자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를 확대 촬영한 사진,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 사진,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진과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재차 자신이 피해자 어머니의 상간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오늘 너 도서관에서 봤다”, “네 옷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치 주머니 안에 있던 메모리카드 1개, 피해자의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종이 1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꺼내어보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메모리카드 리더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피고인이 위 메모리카드에 미리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얼굴이 합성된 성관계 영상,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이 합성된 자위행위 영상 수 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위 영상들을 보고 충격을 받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상의 뒤쪽에 다른 메모리칩이 붙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건 또 뭐야”라는 식으로 말하며 2번째 메모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독서실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위 독서실 주변에 있는 ‘H공원’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위 2번째 메모리카드에 미리 저장해 놓은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이 합성된 성관계 영상 및 사진,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 사진 여러 개를 합성한 후 “창년 딸”이라고 기재한 사진 등 총 30개 가량의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원에서 위 독서실로 복귀한 이후, 위 독서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메일을 네 엄마 남자친구한테 알려주었냐”, “이메일을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피해자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배변 장면 몰래카메라 영상 등 총 30개 가량의 사진 및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시청을 거부하자 “네 엄마니까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위 사진 및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18:3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위 독서실 사무실에 돌아온 후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피해자 어머니의 불륜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 분 동안 만지면서 “중독되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를 잡아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서 내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2. 15.자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21. 2. 15.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3:00경에 위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여성의 다리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3:00경 강릉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네 엄마의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영상이나 사진을 600개 정도 보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너와 관련된 일이니까 봐야 한다”, “이게 각도를 보니 너희 엄마가 찍은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피해자 어머니와 사촌언니 사진에 “얘도 내가 따먹은 애임”이라고 기재한 사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수백 개의 사진 및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2. 15. 17:40경 범행 이후 피고인은 2021. 2. 15. 17:40경 위 독서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또 이메일을 보냈다”, “엄마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아낼 증거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들이 학교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 미성년자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음란한 내용의 사진 및 영상 수백 개를 보여주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여성 전용 열람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교복을 입고 찍은 셀카사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총 30개 가량의 사진 및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가.2)항과 같이 위 독서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영상들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바지 밑단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잡아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1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6. 오후 시간불상경 강릉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신발장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흰색 휠라 운동화 오른발 부분의 옆쪽을 약 6cm가량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21. 2. 1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3:00경 강릉시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어젯밤에 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네 엄마를 차 안에서 따먹었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네 침대를 잘 살펴보라고 하더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의 매트리스를 들어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피고인이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몰래 위 매트리스 밑에 놓아두었던 정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콘돔 및 “네 엄마 잘 따먹고 간다, 네 엄마 맛있더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콘돔과 쪽지를 밖에 나가서 버리고 온 다음에 피해자에게 “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메시지가 또 왔는데, 너희 엄마 가죽구두를 잘 살펴보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 어머니의 가죽구두 안에 넣어 놓았던 남색 여성용 팬티 및 USB 저장장치를 피해자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하고, 위 USB 저장장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그 안에 피고인이 저장해 놓았던 남녀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이 합성된 성관계 영상 등 음란한 영상 여러 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네 엄마의 남자친구가 또 문자가 왔는데, 네 신발이 찢어졌다는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3.가.항과 같이 찢어 놓은 흰색 휠라 운동화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2. 16. 저녁경 범행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와 위 독서실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네 엄마의 남자친구와 딜을 해봤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투비’라는 캐릭터 등 2개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는 옷을 입고 각 캐릭터별로 사진을 매달 20장씩 촬영해서 보내면,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그 사람의 여성 친구에게 매달 운동화 및 코스프레 의상을 보내라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캐릭터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일 코스프레 의상이 배송이 올 것이니 그것을 입고 사진을 찍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엄마의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너를 지켜줄 마음이 있다면 발이나 보지 정도는 빨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발을 빨아도 되냐”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발을 빠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자 2회차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2회 진술 속기록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훼손한 신발 사진 첨부), 훼손된 신발 사진(3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코스프레 소품 사진 첨부), 코스프레 소품(가발, 옷, 하이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사항),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같은 일자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억지로 여러 차례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20년이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