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2. 03: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술을 마실 때 조절을 못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정강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7. 06: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게이트 휴대폰 로밍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로밍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들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모에게 자전거를 보내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의 없이 조립을 하여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허벅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1. 1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대축전행사'에 자전거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지 않고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팔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0. 15:00경 경기도 방면에서 위 'D' 방면을 향해 봉고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긁 검색이 잘 안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내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못하냐", "영업계획도 말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팔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26.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식이 상한 줄도 모르고 조리를 하며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에 있던 무선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안쪽이 찢어지고 머리 표피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하순 04: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보안카드 경계를 해제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게 하여 피고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소유인 물건들을 집어던져 깨뜨려 카메라(EOS 30D) 1대를 수리비 약 120만원이 들 정도로, 렌즈(EF-S 10-22) 1개를 수리비 약 516,000원이 들 정도로, 카메라그립(BG-E2) 1개를 수리비 약 247,000원이 들 정도로, 컴퓨터 모니터(LG) 1대를 수리비 약 248,500원이 들 정도로, MP3(애플) 1대를 수리비 약 534,000원이 들 정도로, 캠코더(Sony) 1대를 수리비 약 9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 카메라렌즈(EF-L 28-70) 1개, 자전거 1대, 컴퓨터 본체 1대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강요 피고인은 2012. 8. 23. 11: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계획성 없이 일을 하여 몸이 먼저 움직이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갈비뼈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우측 내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앞으로 결근이나 지각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잘하겠고, 약속을 어길 시에는 가게에서 나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게를 동업하면서 투자한 재고, 권리금,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갈 것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불러주며 그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위 'D'에서 위 제3항에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제시하면서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으니 각서대로 가게 열쇠를 내놓고 나가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동업을 하면서 투자한 보증금 및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차트 등, 각 사진, 견적서, 각서 사본, 진료차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0.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28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대한 과정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뚝섬 유원지 자전거대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등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7. 0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자전거 대회장으로 빨리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뛰어가지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4. 1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바지와 면티차림으로 인터넷 쇼핑몰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런 복장으로 가서 가게 망신을 시키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잘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일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25. 1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서 장사할 준비를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정강이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