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과장, 피고인 D는 인터넷 소액결제 등을 대행하는 결제대행사(이하 'PG사'라 한다)인 주식회사 다날(이하 '다날'이라 한다)의 S팀 과장, 피고인 E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공감팩토리(이하 '공감팩토리'라 한다)의 T본부장, 피고인 F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페이원(이하 '페이원'이라 한다)의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C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1. 8.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U(V)' 등 23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위 사이트의 유·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취급위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U(V)' 등 19개 사이트 회원 133,38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PG사인 다날과 BA에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 PG사에 각각 취급위탁하였고, 2013. 1. 22.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W(X) 등 4개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여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회원으로 등록시켜 다날과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된 12개 사이트 회원의 개인 정보를 페이포인트로, BA와 결제대행 계약이 체결된 7개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를다날로 각각 이전하는 이른바 'PG갈아타기' 방법으로 PG사를 변경하여 페이포인트와다날에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 PG사에 각각 취급위탁하였다. 다. 컴퓨터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상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것처럼 다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회원가 입을 하도록 유도하여 회원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등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한 후 그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매월 자동결제로 대금을 부과하여 취득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에게 결제사실을 알리는 결제통지 SMS 문구도 PG사에 미리 요청하여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한 정액제문의(Y)Z"과 같은 스팸 문자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결제사실 및 결제금액을 감추어 회원들이 요금 부과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게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등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직원들에게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요청 등의 민원에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부산동구 AA 5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U(V)' 등 22개의 영상정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2012. 10. 31. 19:59경 위G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15명가량의 파트너를 통해 이른바 '메타키워드 광고', '오버추어 광고' 방식으로 인터넷상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를 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속아 위 U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피해자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1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위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이 위 2의다.항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정보제공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로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지는 등 위 C이 재산상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직원 관리, 강성 고객들 전화응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 모니터링 및 댓글 작성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C의 위 피해자 AB 등 8명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범행(위 2의 다.항)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위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이 위 2의다.항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정보제공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로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지는 등 위 C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위 22개 사이트를 관리하며 PG사에서 이관되는 민원들을 콜센터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 등의 업무처리를 해주도록 함으로써 C의 위 피해자 AB 등 8명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범행(위 2의 다.항)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미신고 통신판매업을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제5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판시 제2의 나항, 제5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이트 이용약관 [피고인 C, 주식회사 G 및 그 변호인은 개인정보 위탁취급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요금정산을 위해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를 특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날 등 PG사에 위탁취급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탁받는 자를 특정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위 법률에는 개인정보 수집 규정(제22조)과 달리 개인정보, 위탁취급과 관련하여 요금정산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다.항, 제3, 4항] 1. 피고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 AG, AH, AI, A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B,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의 일부 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이메일 조서 1. 수사보고(고객응대 매뉴얼 첨부) 1. 페이원 F의 결제완료 문구 변경 요청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업 운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25조 제1항(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대표자의 무신고 통신판매업 운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4호, 제25조 제1항(대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컴퓨터사용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한 징역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컴퓨터 사용사기방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2.경부터 2013. 3. 25.경까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B, 주식회사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그 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그 방조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05. 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참조). 검사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그 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별로 기망하여 각각 재물 등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116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포괄일죄의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포괄일죄로서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 대량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각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사기범행 또는 그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형식적 판단임)}.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습 컴퓨터 사용사기죄와 그 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어떤 이용자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입력했는지, 그 결과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준으로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피해자, 범행일시, 피해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운영한 영화 사이트들이 모두 유료이고,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B 등 8명 역시 유료임을 알고 회원 가입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이용요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이 위 영화 사이트들이 유료임을 알면서 가입했다고 생각했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이 PG사(다날 또는 다날의 리셀러 회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PG사가 제공하는 결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시 회원가입창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요금 부과를 위해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 개인정보를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입력하면(C이 다날의 리셀러 회사인 공감팩토리, 페이원 등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셀러 회사를 통해 다날의 결제코드를 전달받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다),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서 다시 자동적으로 피해자들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 결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그 다음 달 통신요금 결제일에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되고, 이용요금이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표시는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회원가입 자체는 무료인 것으로 오해하게끔 되어 있다. 피해자 AB, AC, AD, AE, AF, AG, AH, AI 모두 유료회원인 줄 몰랐고 유료인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YZ"라는 결제통지 SMS는 문언상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이벤트 상품을 광고하는 내 용일 뿐이어서, 위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사실을 모르게 하거나, 되도록 늦게 알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직원들에게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요청 등의 민원에 응대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어 교육까지 했고, 실제로 많은 이용자가 이용요금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영화 사이트에 가입할 당시 무료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의사로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원가입만으로 이용요금이 매월 자동결제되도록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 , 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A, B은 피해자들이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줄 알고 가입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회원가입 시부터 자동결제되는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날의 휴대폰결제 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무료회원 가입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되게 한 뒤 유료회원 가입사실을 모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경우 피해액 중 일부가 환불 절차를 통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인터넷 영화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료회원으로 가입된다는 점을 교묘히 모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콜센터 직원들을 대응 매뉴얼대로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에 응하도록 교육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모임 인터넷 카페를 모니터링 하는 등 피고인 C의 컴퓨터사용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환불절차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 매업을 영위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133,388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였다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10. 1.경부터 부산 동구 AA, 5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등 영상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U(V)' 등 19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2. 11. 2. 15:44경 피해자 AO를 위 U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약관이나 그 내용을 알려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8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 2) 피고인 G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위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통상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용약관에 동의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점,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그 동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캡쳐 자료(수사기록 448쪽 ~ 450쪽,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 중 2 ~ 3개에서 회원 가입 절차의 일부를 캡쳐한 것일 뿐이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 당시 유료회원들에 대한 이용 요금의 정산을 위해 수집했다고 보여지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10. 1. 경부터 부산 동구 AA 5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U(V)' 등 22개의 영상정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인터넷상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를 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 사이트의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속아 위 U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피해자 AO 등으로 하여금 회원가입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월 16,5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유료회원가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사이트들은 약 800편 가량의 영화 등 영상물만 게재되어 있어 광고의 내용과는 달리 회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회원들에게 결제사실을 알리는 결제통지 SMS 문구도 PG사에 미리 요청하여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Y) Z"과 같은 스팸 문자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결제사실 및 결제금액을 감추어 회원들로 하여금 마치 무료회원가입을 한 것처럼 믿게 하여 유료회원가입을 받은 다음, 원하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유료자동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회원들의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요청 등 민원 업무만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정상적인 요금결제를 받고 그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 부과를 승인받고, 그 개인정보를 PG사 다날에 전송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총 133,3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250,489회에 걸쳐 이용요금 합계 4,133,068,500원을 결제받고, 2013. 1. 26. 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PG갈아타기 내역'과 같이 위 19개 사이트의 회원들을 AP(X) 등 4개 사이트로 통합하여 임의 등록한 후 변경된 PG사에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계속 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PG 갈아타기'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152,295회에 걸쳐 이용요금 합계2,512,867,500원을 결제받아 총 합계 6,645,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에게 사기의 습벽을 인정하여 이 부분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습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사기범행의 각 피해자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 C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 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기망행위에 속아 유료회원으로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료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착오에 빠져 회원가입창에 이용요금 부과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위 인터넷 영화 사이트의 이용요금을 지불한다는 처분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을 알고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에 대하여 실제로는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광고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회원 가입을 권유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을 속여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사 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위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위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이 위 제2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정보제공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로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는 등 위C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직원 관리, 강성 고객들 전 화응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 모니터링 및 댓글 작성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PG사인 다날의 S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운영하는 G과 결제대행계 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트의 결제대행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휴맥스빌리지 7층에 있는 다날 사무실에서 다날과 결제 대행계약이 체결된 U 등 12개 사이트에 관하여 C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첫 번째 결제부터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여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회원들에게 부과하여 다날의 결제대행 및 요금부과를 알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 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는 등 위 C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만을 넘겨받아 '자동결제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다날에서 사이트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안내]초특가 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 한정액제 문의 "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2013. 4. 2.경까지 4,133,068,5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경 회원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C이 이른바 'PG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등록시켜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다날의 영업대행 업체인 공감팩토리에서 근무하는 E을 소개하여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존 다날과 계약되어 있던 'U' 등 12개 사이트 회원들을 공감팩토리와 계약된 'AQ' 등 2개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2013. 7. 10.경까지 각각 542,206,500원, 377,388,0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도록 하여 주고, 피고인 자신도 W 통합사이트에 대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A와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AJ 등 7개 사이트 회원들을 W 회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C으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만을 넘겨받아 '자동결제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여 주고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다날에서 사이트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해 7. 10. 경까지 1,437,991,5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이 PG사 다날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6,490,654,5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PG사인 공감팩토리의 T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운영하는 G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트의 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0, 404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7차)에 있는 공감팩토리 사무실에서 다날의 S팀 과장 D로부터 소개 받은 C이 다날과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된 U 등 12개 사이트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첫 번째 결제부터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여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자 이른바 'PG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AQ, AL 등 2개 통합사이트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12개 사이트 중 U 등 6개 사이트 회원들은 AQ 회원으로, AM 등 6개 사이트 회원들은 AL 회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C으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만을 넘겨받아 '자동결제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여 주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다날에서 사이트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해 7. 10.경까지 각각 542,206,500원, 377,388,0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이 PG사 다날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919,594,5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PG사인 페이원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운영하는 G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트의 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211호(구로동, 이엔씨벤처 드림타워 2차)에 있는 페이원 사무실에서 C이 BA와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된 AR 사이트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첫 번째 결제부터 '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여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자 이른바 'PG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AP 통합사이트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AR 사이트 회원들을 AP 회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C으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만을 넘겨받아 '자동 결제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여 주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페이원에서 사이트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 정액제 문의 "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해 3. 19.경까지 155,281,5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이 PG사 다날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155,281,500원을 편취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정범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여, 피고인 A, B,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F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상습컴퓨터 사용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상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것처럼 다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회원가 입을 하도록 유도하여 회원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등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한 후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계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매월 자동결제로 대금을 부과하여 취득하는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에게 결제사실을 알리는 결제통지 SMS 문구도 PG사에 미리 요청하여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한 정액제문의(Y)Z"과 같은 스팸 문자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결제사실 및 결제금액을 감추어 회원들이 요금 부과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게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등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직원들에게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요청 등의 민원에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부산동구 AA 5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U(V)' 등 22개의 영상정보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2012. 10. 31. 19:59경 위G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15명 가량의 파트너를 통해 이른바 '메타키워드 광고', '오버추어 광고' 방식으로 인터넷상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를 위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속아 위 U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피해자 AO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1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총 133,38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0,489회에 걸쳐 이용요금 합계4,133,068,500원을 결제 받고, 2013. 1. 26.경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PG갈아타기 내역'과 같이 위 19개 사이트의 회원들을 AP(X) 등 4개 사이트로 통합하여 임의 등록한 후 변경된 PG사에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계속 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PG 갈아타기'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2,295회에 걸쳐 이용요금 합계 2,512,867,500원을 결제 받아 총 합계 6,645,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식회사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645,9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133,380명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컴퓨터사용사기범행의 피해자 133,388명 중 판시 제2의다.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 AB 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33,380명에 대해서도 컴퓨터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 AB 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33,380명이 피고인 C 운영의 영화 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한 줄 알고 가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유료회원으로 가입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AS, AT 과 같이 유료회원으로 가입되고 이용요금이 매월 자 동결제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가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사례 게시글 (증거목록 순번 13, 31) 중 피해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AU, AV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다.항의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B 등 8명에 대한 상습컴퓨터 사용사기죄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2의 다. 항의 컴퓨터사용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B, D, E, F의 상습컴퓨터사용사기 방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위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이 위 4의 가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정보제공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로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지는 등 위 C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콜센터 직원 관리, 강성 고객들 전 화응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 모니터링 및 댓글 작성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C의 범행(위 4의 가.항)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위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C이 위 4의 가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정보제공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로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부과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지는 등 위 C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위 22개 사이트를 관리하며 PG사에서 이관되는 민원들을 콜센터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 등의 업무처리를 해주도록 함으로써 C의 범행(위 4의 가.항)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PG사인 다날의 S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운영하는 G과 결제대행계 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트의 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휴맥스빌리지 7층에 있는 다날 사무실에서, 다날과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된 U 등 12개 사이트에 관하여 C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결제승인이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전송하여 '자동결제방식'으로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회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다날의 결제대행 및 요금부과를 알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는 등 위 C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및 휴대전화 소액 결제의 경우 당사자들이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통지를 하여야 하며C이 마치 이벤트를 안내하는 내용의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결제통지 문구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으로부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날에서 사이트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안내] 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C이 2013. 4. 2. 경까지 4,133,068,500원 상당을 자동 결제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경 회원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C이 이른바 'PG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등록시켜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기 위하여 PG사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다날의 영업대행 업체인 공감팩토리에서 근무하는 E을 C에게 소개하여 주어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C이 기존 다날과 계약되어 있던 'U' 등 12개 사이트 회원들을 공감팩토리와 계약된 'AQ' 등 2개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이전시킨 후 2013. 7. 10.경까지 각각 542,206,500원, 377,388,0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이 BA와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AJ' 등 7개 사이트 회원들을 무단 이전 등록하기 위하여 개설한 'W' 통합사이트에 대하여 다날과의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C이 임의로 위 통합사이트로 무단이 전등록시킨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W 사이트에 대한 자동결제시스템에 등록시킴으로써 다날에서 '자동결제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C으로부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문자메시지 문구를 송부받은 당사자들이 결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C의 요청대로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 "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함으로써 같은 해 7. 10.경까지 1,437,991,5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이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상습으로 PG사 다날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6,490,654,5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PG사인 공감팩토리의 T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운영하는 G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트의 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0, 404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7차)에 있는 공감팩토리 사무실에서 다날의 S팀 과장 D로부터 소개 받은 C이 다날과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된 U 등 12개 사이트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아 이른바 'PG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AQ, AL 등 2개 통합사이트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임의로 위 12개 사이트 중 6개 사이트 회원들은 AQ 회원으로, AM 등 6개 사이트 회원들은 AL 회원으로 무단이 전등록시킨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AQ, AL 사이트에 대한 자동결제시스템에 등록시킴으로써 다날에서 '자동결제 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C으로부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문자메시지 문구를 송부받은 당사자들이 결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C의 요청대로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같은 해 7. 10.경까지 각각 542,206,500원, 377,388,0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이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상습으로 PG사 다날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919,594,5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다날과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PG사인 페이원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운영하는 G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트의 결제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211호(구로동, 이엔씨벤처 드림타워 2차)에 있는 페이원 사무실에서 CI BA와 결제 대행계약이 체결된 AR 사이트에 관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매월 16,500원의 요금을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영업방식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항의와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자 이른바 'PG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 사이트 회원들을 통합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 요금 부과를 계속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AP 통합사이트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임의로 위 AR 사이트 회원들을 AP 회원으로 무단이 전등록시킨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AP' 사이트에 대한 자동결제 시스템에 등록시킴으로써 다날에서 '자동결제방식'으로 매월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C으로부터 결제통지 SMS의 문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문자메시지 문구를 송부받은 당사자들이 결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C의 요청대로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와 같이 스팸 문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같은 해 3. 19.경까지 155,281,500원 상당의 자동결제 요금이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이 상습으로 PG사 다날의 자동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155,281,5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133,380명에 대한 상습컴퓨터 사용사기방조죄(피고인 A, B, D, E, F) 방조죄는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정범인 피고인 C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 범행 중 피해자 AB 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33,380명(133,388명 - 8명)에 대한 상습컴퓨터 사용사기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방조범으로 기소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방조 범행 중 피해자 김준현 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성립할 수 없어 무죄이다(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 4항의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를 경합범의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AB 등 8명에 대한 상습컴퓨터사용사기방조 가) 피고인 A, B 판시 제3, 4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 사용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 4항의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를 경합범의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E, F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운영하는 영화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환불요청이 많이 있었다는 점(), C이 요구한 결제통지 SMS의 내용이 스팸 문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제대행계약을 맺을 당시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으로 입력되어 요금부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요금부과를 위해서 PG사들의 행위가 필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소속된 PG사들의 많은 거래 상대방 중 하나일 뿐인 점, PG사는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다날을 비롯한 결제대행업체들이 SMS 결제 문구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1, , 의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C이 피해자 AB 등 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권한 없이 다날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이용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SMS 결제 문자의 내용을 변경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방조범으로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E, F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