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주주명부 상 위 회사 주식 40,000주 중 56%에 해당하는 22,400주를 보유, C은 44%에 해당하는 17,6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6. 8. 25. 주주총회를 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8. 하순경 내지 9. 초순경 피고인의 유상증자 요구에 대하여 C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당시 시점에서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회사에서 법무사 D에게 마치 '2016. 8. 25. 유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를 신주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주주인 피고인과 C이 결의하였으며, 당시 C은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였고', 2016. 9. 1. 발행예정 신주 중 54,000주는 피고인, 21,000주는 E, 2,000주는 F, 1,500주는 G, 1,500주는 H가 각 신주청약을 하였고, C이 증자에 필요한 최고기간 단축에 동의를 하였다, 증자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유상증자 등기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주주총회가 없었던 사실, C이 유상증자에 반대를 하였던 사실 및 증자 최고기간 단축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간단축동의서, 본인 등은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16년 08월 25일 주주 C", "주식인수 포기서, 본인의 귀 회사 주주로서 2016년 08월 25일 주주총회결의로 신주식 80,000주를 발행하고 2016년 08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주주가 2016. 09월 01일까지 인수키로 결의하였으나 배정주식 중 아래와 같이 인수를 포기합니다. 2016. 08월 25일 주주 C(포기주식수 35,200주)" 이라고 작성한 후 임의로 각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주식 인수 포기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2.경 제1항과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같은 해 8. 25.유상증자가 결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서류 등을 근거로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발생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20,000주, 보통주식 120,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자본총액 금 600,000,000원'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곳에 비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연말에 투자자가 들어오는 데 증인의 주식 일부를 10배수로 그 사람들에게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그러면 나도 이번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돈 얼마 모아 오면 되냐.' 하니 '가능한, 최대한 많이 모아오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이번 유상증자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차회에 진행될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유상증자로 인해 증인의 지분율이 44%에서 14.67%로, 피고인의 지분율은 56%에서 63.67%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증인 F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메일내용(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 1)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C, F 등에게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두로 수 차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30. C, I에게 "B 주주 여러분 하기와 같이 9월 초 내 증자 예정입니다. 증자 관련하여 참여의사 및 금액에 대해서 8/31일까지 참여 의사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주주 외 참여가능자 1. 1 2. F"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일을 보낸 무렵, 피고인, C, F, I 4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3) 증인 F은 회의 시작할 때는 C이 반대한 것은 맞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이번 증자 때는 C이 참여하지 않고, 다음 증자 때 C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인 F은, 위 회의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증자에 대하여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위 회의 직후 10,0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송금하였다. 3) 증인 I은 증인 F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은 이번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유상증자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반면 C은 유상증자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비율이 낮아진다고 반대하였고, 결국 일단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니 이번에는 유상증자를 그대로 진행하고, C의 주식을 연말에 10배수 이상 투자하는 사람 있으면 팔아주는 것으로 회의가 끝났다고 증언하였다. 4) 2016. 9. 1. E, F, G, H의 각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이 작성되었다. 검찰의 공소내용과 C의 증언은, 피고인, C, F, I 네 명의 회의 당시 C이 자금이 준비될 때까지 공소사실 기재 유상증자를 미루기로 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권한 없이 C 명의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유상증자 등기도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증인 F, I은 회의 직후 이번 회에 C 참여 없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F은 바로 신주인수대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확실한 기한이나 정해진 금액도 없이 C이 자금이 준비될 때까지 유상증자를 미루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은 현재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고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증언 및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