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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8:4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94 소재 모란역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264번길 소재 신흥역 구간을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결과(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촬영 횟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05 피고인들과 O는 P, Q(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Q이 R 명의로 위조해 온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P는 아파트 임대인 R인 것처럼 행세하고, O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O, P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T역 10번 출구 부근 U빌딩 505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Q이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V아파트 2*동 1***호, 보증금 : 260,000,000원, 임대인 : W, R, 임차인 : O'라고 기재한 후 R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R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P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R, W, 서울특별시 용산구 X, 2004. 7. 2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용산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조한 R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녀로부터 교부받아 위조된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는 P, Q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P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 R인 것처럼 행세하고, O는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면서 "집주인은 R이고, 나는 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7.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등은 위조된 것이어서 O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O, P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O는 P,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의 처 Y의 계좌를 통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76 피고인 A는 2011. 9.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공소외 J과 함께 피해자 Z을 만났다. 피고인과 J은 J이 미리 위조해둔 K 아파트 111동 405호를 J이 임대인 L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다음 날 J의 예금계좌로 3,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L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징역 3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징역 5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을 알게 되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F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8. 01:00경 남해군 C 앞 골목에서 피해자 D(1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지에서 온 놈이 까분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2012. 12. 3.경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사실은 D로부터 발로 걷어차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를 상해죄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79-1에 있는 남해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는 발로 고소인의 배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길을 비원교 방면에서 위생처리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징역형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2: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월드컵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강정영(공판)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11:50경 서귀포시 B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D에게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건설기계를 다른 지역 건설기계보다 많이 써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Dol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출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장 없이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대리점들의 팀장급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싸게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대신 돈을 융통해 달라. 그러면 2주 정도 후에 전자제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구입대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주기로 한 전자제품을 먼저 구입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정도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전자제품을 싸게 사주고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하이프라자 용인시청점에서 국민카드로 270만 원을, 롯데카드로 240만 원을 각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2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내역, 각 판매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J, K, L 및 피해자 M의 남편 N 와 각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현금과 전자제품을 제공한 점 (피해자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5,612만 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3,275만 원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약 84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피해금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19: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제주흑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알천제1구장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단지 쪽에서 알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아 승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함몰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6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예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 피해자 전원 합의서 제출, 반성과 직업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2층 집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E과 동거해 오던 중, 2012. 10. 말경 동거녀인 E이 단란주점에서 일을 마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성명불상 종업원과 함께 위 E과 같이 나간 피해자 F(47세)의 춘천시 G아파트에 찾아가 E을 만나지 말라며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달 30. 05:00경 술에 만취한 위 E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자 위 E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10. 30. 21:00경 위 E과 동거하는 위 2층 집에서 위와 같이 평소 E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던 피해자가 위 E의 아들인 H의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20㎝, 손잡이 11.5cm)을 꺼내 들고 위 H의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이마, 눈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위 E이 피고인의 욕설과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용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칼날 20㎝, 손잡이 11.5cm)을 역수로 쥐고 피해자를 9회 정도 찌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1회, 이마 2회, 왼쪽 눈썹 안쪽 부분에 1회, 오른쪽 눈 안쪽 부분에 1회, 턱 오른쪽에 1회, 왼쪽 어깨에 2회, 가슴 위쪽 부분 1회 등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던 E도 피해자의 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각하였던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10바늘, 얼굴 부위에 총 30 ~ 40 바늘 정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이후에도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실명될 위기는 넘겼으나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오른쪽 눈 밑에서 턱까지 마비상태로서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날 길이만 20㎝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얼굴부위를 집중적으로 9회 찔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2.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 징역 4년징역 11년 4월 (가중영역, 다만 미수에 그쳐서 하한을 1/3 으로,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칼날 길이만 20㎝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9회 정도 찔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5. 20:53경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4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12:25경 여수시 신기남길 15에 있는 신기공원 내에서 피해자 C(48세)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이가 빠지고,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D(29세)이 직장동료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인 포르테쿱 승용차(D)를 900만 원에 수출용으로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대우로지스틱" 에 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차량을 매도한 돈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3. 3.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 E과 함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01:30경 위 F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012. 4. 하순경 위 F아파트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커피에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감정의뢰회보서(대마, 모발), 수사보고서 및 월간동향, 마약류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의 대마흡연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1의 나의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다.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라. 판시 제2의 라. 및 마의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시 제1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은 이 사건 범행이 최초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7.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위 의류판매점에서 'MLB' 등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500점(정품추정시가 10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9. 10.경 위 매장에서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퍼티이즈 인코오퍼레이티드'의등록상표인 'MLB' (상표등록번호 제54108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부착된 티셔츠 29점 (정품판매시가 5,8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NIKE' (상표등록번호 제229091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점 (정품판매시가 원 4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하였고, 2012. 9. 27.경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NBA'(상표등록번호 제34904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70 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154,000,000원 상당), 상표권자 '엔에프엘 프라퍼티즈 엘엘씨'의 등록상표인 'NFL' (상표등록번호 제36927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944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388,800,000원 상당), 위 'MLB'(상표등록번호 제54108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6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73,4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0매, 수사보고(제보현장 확인 및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동종전력 수회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것인 점, 범행경위, 판매수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02, 3075(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 홍승표(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추징 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27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7.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농협 F)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3. 16:00 경 경북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감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농협 F) 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8.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주면 몇일 후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100만원, 2012. 4. 25.경 50 만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75 1. 피고인은 2012.2.23,04:30경 서울시 구로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702호에서 N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21:30경 대구시 남구 O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Q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구시 동구 R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S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5.21. 17:00경 대구시 달서구 T에 있는 U모텔 502호에서, N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수감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회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8.04: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마당쇠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1-1번지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람은 위 A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영상 CD 1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