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상피고인 C1) 및 D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계좌를 제공하고, C와 D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변론분리됨.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경북 의성군 E 소재 F 208호에서 C와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및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G)을 제공하고, C와 D는 2014. 8. 22.경 위 F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산양분유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처럼 의성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C가 2014. 8. 22. 23:00경 경북 의성군 E 소재 F 여관에서 고소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고소인 소유인 휴대전화와 새마을금고 통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성인으로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C, D에게 사기 범행을 하도록 제안·지시하고 스스로는 금융기관 계좌와 휴대전화만을 제공하면서, 범행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인터넷 판매 글 게시, 피해자들과의 연락, 현금인출 등의 행위는 C와 D가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만 처벌을 면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C를 무고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무고죄의 피해자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12노339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산시 C 소재 D 운영의 E주유소는 유사석유 판매상인 F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0. 3. 8.경 아산시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아산시 G 소재 H 운영의 I 주유소는 유사석유 판매상인 J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0. 3. 31.경 아산시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F와 J은 피고인에게 대신 처벌을 받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K 통하여 L에게 "A 형이 가짜 휘발유로 문제가 생겼는데 니가 A 형을 대신하여 총대를 멜 수 있느냐, 처벌을 받아봐야 벌금 1,000만 원 정도로 이건 A 형이 대신 내 줄 것이고, 대신 수고비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이 돈이라도 받아서 꽃게잡이 한 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L에게 'N' 명의의 명함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2009년경 포항 호미곶에서 낚시를 하다 O부장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부장이 기름을 팔아보라고 권유하여 N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괴산,음성, 아산 등지의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N 기름을 선전하였고, 2010. 3. 경 주유소와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름을 납품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장한테만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을 암기시켰다. 이에 L는, 사실은 N라는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위 주유소들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도 없음에도, 2010. 6. 23.경 포항시 남구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P으로부터 유사석유 판매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암기한 내용에 따라 마치 위 주유소들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또한 L, H, D이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Q은 L를 H, D에게 데려가 서로 말을 맞추게 하고, L, H, D은 2010. 7. 12.경 아산시 풍기동 소재 아산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R으로부터 유사석유 판매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L로부터 단속된 석유를 받았고, L의 자필확인서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 H, L와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 및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Q,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인도피 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주변에 칼부림이 날 수도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채권관계가 있는 피해자 D(56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동차를 막아서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안쪽의 찰과열상 및 안면부의 종창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피의자 E 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해사진의 영상 및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D의 입술이 터져있고, 목 부위에 찰과상이 있는데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 생긴 상처가 맞다. E의 왼쪽 뺨에 찢어지는 상처가 있고 오른쪽 광대 부위가 부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 생긴 상처가 맞다"(수사기록 34) 라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의왕시 C에 지하 2층, 지상 8층, 점포 56개 규모의 'D' 상가 건물을 착공한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 2006. 8. 18.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상가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상가의 완공 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한국자산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며, 피고인이 위 상가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가지나 위 점포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그 분양대금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해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위 D 건축현장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D 건물의 205호에 국민은행이 입점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 205호를 4억 5천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오늘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입금해라,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이 입점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5억원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의 신축을 시작한 결과,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부채규모는 100억원 상당에 달하고, 이에 대한 대출 이자를 매월 1억 5천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가 점포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로 1억 600만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가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45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소나무식당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대산목 삼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서산시 소유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2,970,0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하게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부인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부동산에서 퇴거당할 염려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중구 중촌동에 있는 현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회사 명의의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69-1, 금천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천동회전교차로 방면에서 구)종점방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충돌이 이루어졌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충돌이 약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면서 운전하다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주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측 차량과 충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머지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2015고단267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6. 16. 02:4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6. 02:4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87에 있는 대전무역전시관 자동차 극장에서, 차량의 야간 통행을 돕기 위해 라바콘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태양광 경광등 5개를 발견하고, 이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16. 0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6. 03:0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앞 카이스트교 교량 현장에서, 차량의 야간 통행을 돕기 위해 라바콘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태양광 경광등 2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이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9 10:20 경 대전 서구 월평1동 147-1에 있는 대전철도공사 앞 유료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J 카니발 중고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74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2015. 6. 28, 02: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인근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80,000원 상당의 낚시세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3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축구화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런닝화 1켤레가 실려 있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O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차량이동내역, 차량이동내역 사진 및 용의자 사진 2015고단297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차량통과내역, 절취된 차량 운행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처단형의 하한) ~ 1년 6월 10일 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처단형의 하한) ~ 1년 3월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및 피해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및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39,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181,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 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의 소유자인 C의 자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안중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2013. 6. 1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4. 3. 17.경 D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모친인 C이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139,893,630원을 2014, 12. 31.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평택시 동삭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체납세금 관련하여 압류 등이 우려되자, C의 위임을 받아 평택시 E 외 7필지에 대한 피고인과 C의 지분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38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380만 원은 2014. 11, 20.경 각 지급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F과 사이에 체결하고, 2014. 11. 21.경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F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고발서, 체납유무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파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양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고,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법원 2016가단41307)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하였으므로, 향후 추가로 체납 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951-2 서울식사리해장국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한 것이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고등학교 3학년의 아들과 84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1. 3.30.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하순 일자불상 13:00 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 있는 창문으로 팔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복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12: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방에 침입한 다음 방과 거실을 오가며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8. 11, 16:3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반쯤 뜯어진 채로 붙어있는 방충망을 들추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진주목걸이 1개, 현금 1,4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부 송치사건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D,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태국 촌부리 번지 불상의 B 공장 기숙사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C(여, 28세)의 카카오 스토리 사진에 댓글을 달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카카오 톡으로 댓글을 달지 말아달라고 연락 해오자 피해자에게 "자기 내거 될 거다, 맛 보여 주고 싶다, 자기 잘 조이잖아"라는 등 음란한 문자와 함께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남자 성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2. 12. 16:3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질의회신(오션파라다이스 - 의정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이용제공에는 이르지 못한 점, 비록 도박 범행 전력이 3회 있으나 그 중 최종 범행이 2001. 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네이트온,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3세)과 채팅을 하던 중,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가출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출을 하면은 집에 재워주겠다.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와라, 휴대폰은 비행기모드로 부족하고 유심칩을 뽑아야 한다, 역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8.27. 23:3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대구역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대구역에 도착한 위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012. 9. 1. 01:45 경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유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을 결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워 주겠다, 차비를 주겠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칩을 뽑아라, 본인의 집으로 오라'는 등의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출을 결심하고 이른바, 가출팸('가출패밀리'의 줄임말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모임을 말함)을 구하는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행위로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5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카드놀이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옷을 사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성폭행 또는 추행,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있었다거나 보호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귀가를 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귀가하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보호자들과 사이에 갈등 상황 때문에 스스로 귀가를 원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러한 의사를 확고히 피력하여 집이 아닌 쉼터로 가게 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쁜 의도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며 단지 피해자들이 이른바, 가출팸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가출한 경험이 있던 터라 호의로 자신의 집에 오라고 한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본인의 실력 하에 두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기의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을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펀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5. 13:18경 서울 동대문구 C 107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야동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속칭 "훌라"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 33 문정고등학교사거리를 거여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3기동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정 건영아파트 방면에서 숫내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에 있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로 뒤에 정차중인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번지불상의 풍천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새말로 27 3기동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2015. 4. 6.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처리 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건물 7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벤츠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 3,206,9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식회사 D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던 중 위 회사가 어려워지자 F, G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채업자 H에게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의 시가 약 7,000 만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수납내역 조회 (증거 기록 제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0월 가.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료 중 상당 금액을 납부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 손해액은 2200만원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