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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5: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 의하여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곳 주변에 있던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위 D에게 '내가 이래도 폭행죄가 안 되지 씹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중에 꼭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때려 위 D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 10. 4.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5:1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미귀가자 수색 근무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며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3. 4. 5.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3.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보행 상황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옥암지하차도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하차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오른쪽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왼쪽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마침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삼악면 남악3로82번길 국민은행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2009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7:3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이 윷놀이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윤태식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아리랑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D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D A동 108호, 109호를 우선 분양해주고, 용도는 편의점으로 하여 담배를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상가에 동일 업종을 유치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는 건축심의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우선 분양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과도 피해자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E과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에서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은 분양을 위한 홍보·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홍보물의 활용, 분양청약접수 및 본계약 체결 유도, 분양계약자의 중도금·잔금 대출계획 수립등 대출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수분양자의 업종을 임의로 결정하여 동일 업종이 유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담배 등의 물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D 점포를 우선 분양해주고 담배 등의 물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업종이 유치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분양대행 계약서 편철, D A동 108호 109호 분양계약서 편철, 건축허가서 분양승인 신고필증 편철, 인허가 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04-3에 있는 IBK기업은행 포항 남점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의료법인 대표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수수료로 먼저 지급하면 2억 원을 빌려올 수 있다. 수수료가 마련되지 않으면 당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매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울산 북구 E블럭 2롯트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를 매각한 대금 8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母)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F 사무실에서 "양산에 있는 의료법인 대표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제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업은행 발행의 주식회사 C 명의의 신용카드(J)를 교부받고, 2012. 12. 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14만 원 및 같은 구 M에 있는 N 내 'O' 매장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9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식비 명목으로 115,000원 합계 1,34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0:12경 광명시 B 소재 'C호텔' 앞길에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그만 일어나 귀가하시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냥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 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신축공사를 추진한 (주)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4.부터 2013. 9. 15.까지 근로하다 2013. 9. 16. 위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1,300,000원, 2012. 9월 임금 650,000원 합계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1. 및 같은 해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업체 'D' 운영자인 E의 배우자이고, E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2. 3. 8.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138세트를 인도받아 위 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인 커넥터에 들어가는 터미널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G은 2012. 4. 2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D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G과 2012년 5월 중순 어느 날 D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금형 중 중요한 금형을 은닉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터미널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5. 22. 야간에 중요 금형 44세트를 트럭 2대에 나눠 싣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구 집 주차장에 갖다 놓고, 다음 날 아침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27억 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G은 위와 같은 E의 지시를 받고 2012. 5. 23. 10: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 등에게 "협상이 늦어지면 F에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 무리한 금액이지만 고객사 납기클레임 비용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달라는 대로 지불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D 사무실에서 I 등에게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 라인정지 클레임 비용이 얼만지 잘 모르나본데 아마 하루에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빨리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 14:00경 D 사무실에서 I 등에게 "D회사 E사장 인척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 내 친구도 현대모비스에 근무하는데 고객사에 생산차질문제 발생에 대하여 소문을 내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D 사무실에서 I 등에게 "협상이 지연되면 하루 경과시마다 2억씩 협상금액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D 사무실에서 I 등에게 "좋은 말할 때 해결하자. 금형이 훼손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I 앞에서 E과 통화하면서 "F가 말을 안 듣고 정신을 못 차리니 사장님도 전방위적으로 빨리 내용을 전파하십시오. 저도 여기저기 연락해서 압박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달 29. 1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J가 "10억원을 먼저 선입금 시키고 공장에 있는 금형을 빼고, 나머지 10억원은 자기앞수표를 나머지 금형 44벌이 있는 현장에 가지고 가서 금형을 확인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요, 그건 본부장님 말 못믿어요. 그 입금을 시켜주시면 하는 거죠, 다른 순서로", "여기 현장에 나오실 마음이 있으실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줬을 때만 20억이지, 전자결제가 34억이죠"라고 말하고, G은 J에게 "그거를 돈을 줬는데 금형 돈을, 저 금형을 안 줬어, 그럼 여기 계약위반 사항에다 넣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게임아웃입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더 이상 돈 받아낼 부분도 없고, 그 금형 갖고 뭐 고철로 팔아먹어야 돼요. 뭐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금전지급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가 커넥터를 생산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30. 현금 20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중단 및 손실보상 재요청, 인증서(합의서), 영수증 1. 녹취록 1. 판결서(2012고합118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형 중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등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6:14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4층 F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18세)가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1.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8, 22: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업소 단속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관련 임가공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웅기업 등 7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총 738,547,6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3. 1.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총 724,73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게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68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일명 크레인 경품기 '코샵(korshop)' 1대를 설치하여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6.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져 있는 미닫이 출입문을 들고 흔들어 빼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안쪽 내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5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현장인 피의자 주거지 및 발생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등록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 2016.3.3.부터는 연 27.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F 사무실에서, G에게 3억 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를 2015. 6. 30.자로 하고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하여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채권의 표시, 변제금의 표시, 변제충당금의 표시,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자필 메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대부업등록증, 차용증서, 공정증서,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3억 원의 돈을 빌려준 사안으로 대부금액이나 제한이자율의 초과 정도를 봤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LED가로등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나는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중개컨설팅 권한을 부여받았다, (주)이노셈코리아로 하여금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LED가로등 8,000대를 수출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중개 컨설팅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LED가로등 8,000대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인인 F 운영의 회사인 G에 납품하게 할 생각을 해 보기는 하였으나 위 F로부터 정당한 중개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고 위 G도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에 LED 가로등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주)이노셈코리아로 하여금 직접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법인과 LED가로등 수출 계약을 체결해주거나 G을 통해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LED가로등을 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LED가로 등 8,000대를 삼성 SDS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에 수출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해준 위 F의 아내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거래내역(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 지체장애 2급)의 남편 D와 30년가량 이웃으로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약 20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6:3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배가 많이 빠졌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몸을 숙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따 지금도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기저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 D는 이 법정에서,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 문을 열어 목격하였던 사건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입 떼었어요, 입을 맞추고 있다가 입을 떼었어요, 그러고 나보고 벌써 오냐고, 그리고 문 열고 도망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입 맞추고 있는데 입 맞추고 *** 그 양반이 문 열었어", "애 아빠가 문을 여니까 '벌써 오네' 그러고 얼른 나가부렀어"라고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인 F에게 피해내용을 구술하여 달력 뒷면에 받아 적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대한 항거가 불가능한 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8. 27.경까지 부산 동구 C 303호 오피스텔에서 "D"라는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여 VPN망을 통해 일본 한게임(www.hangame.co.jp)에서 제공하는 파친코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손님들을 모집하여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0:1의 비율로 게임머니(구슬)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링, 꽃의 경차, 에반게리온 등 일본 한게임 파친코에 접속하게 하여 도박을 하게 한후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요구하면 위 게임머니를 1:10 의 비율로 현금으로 이체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개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영업방식 및 이전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빠찡코 게임의 미심의 게임물 여부)사본, 수사보고(게임 운영 방법 및 환전방법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VPN망 구입업자 홈페이지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D'라는 업장명칭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이를 도박공간으로 볼 수 없고, 손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일본 한게임 파친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박방조에 해당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도박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그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들 등을 회원들로 모집한 점, 피고인이 VPN업자에게 75,000개의 게임머니가 충전된 VPN망 1회선당 매달 45,000원 ~ 140,000원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그 게임머니가 떨어지면 37,000원을 지급하고 75,000개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계속 사용으로 인한 승률 상승을 막기 위해 새로운 VPN망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려는 회원들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VPN망으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1/10 상당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바타로 로그인을 해줌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한 점, 게임종료 후 피고인이 폰뱅킹을 통해 게임 승패 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이용시간(6시간 2만원, 12시간 3만원)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서 회원들에게 환전해 준 점, 피고인이 위 수수료, 게임 승률에 따른 게임머니 충전할 때 사용한 돈과 환전 받은 돈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등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줌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 계좌와 연결된 폰뱅킹으로 환전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14. 7. 14.부터 2015. 8. 27.까지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389,606,8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 148,524,700원을 현금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현금인출 전액이 수익금이라고 인정한 점, VPN망 구입비 내지 충전비, 범행장소인 오피스텔의 차임 등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금액들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052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한 148.524,700원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2014. 7. 14.부터 2015. 8. 27.까지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8.11. 13:55경 시흥시 논곡동 대안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감경찰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장기간 도주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8:2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빈 음료수병을 탁자에 던져 깨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손님 15명가량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0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E(62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텔 4층 복도를 돌아다니고 소란을 부려 투숙객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7. 17:30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인 불상량을 건네받아, 제1항 기재 일시경 모텔 510호에서 이를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 남짓 만에 다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말경 불상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공동구매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유아용품인 러닝홈이 12만 원인데 13만 원에 팔면 1만원이 남고, 맥포머스는 25만 원인데 30만 원에 팔면 5만 원이 남으므로 이를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피해자가 주문한 러닝홈 10개, 맥포머스 90개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물품들을 모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회에 걸쳐 23,650,000원을 송금하자, 러닝홈 6개, 맥포머스 23개(약 6,440,000원 상당)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초경 위 1항과 같은 인터넷 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1회에 걸쳐 7,810,000원을 송금받은 후 러닝홈 19개(2,470,000원 상당)만을 공급하고, 100만 원을 환불해 준 뒤 나머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4,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공용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 2013초기144(피해자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4,340,000원 - 변제금 900,000원 = 3,440,000원) - 2013초기158(피해자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해자가 이미 집행권원(2013. 10. 14.자 조정조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17,246,8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3. 9. 25. 60만 원, 2013. 10. 16. 3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