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5. 01:10경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업주 F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F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F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G(34세)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의 일행인 피해자 H(3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인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4: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사이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부엌칼 1개(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4: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칼을 들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절취한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 부위를 그어 자해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점유하는 부엌칼 1개를 절취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부엌칼로 자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0. 2.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에서 안주로 나온 오징어가 딱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칼이 있으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소란을 피위 주위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개새끼냐 너 뭐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과거 자신이 한국방송공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위 공사의 기자를 사칭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1. 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3. 포항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16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부착자의 의무 및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의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부착자의 의무 및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11. 03:48경부터 04:06경까지 18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 등지에서 휴대용 신호장치 신호실종(전원off)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부착자의 준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 23.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90-1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교육실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 2013. 2. 20.경, 2013. 2. 27.경, 2013. 3. 6.경 각 위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13고단1834 피고인은 2012. 11. 3. 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부착자의 의무 및 전자장치 효용의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06:37-06:57경 20분 동안 대구 달성군 D에서 휴대용신호장치 신호실종(전원OFF)게 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차례 고의에 의한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측위(확인)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피부탁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이수명령(준수사항) 집행지시서 사본 2013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의뢰, 소명자료 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2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수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보의 명예회장이자 실질적 사주이고, 사단법인 E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LH공사에서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하남시 F 주택지구 조성공사의 폐기물 선별업체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회사이 선정되자, 위 F 주택지구 공사현장에 찾아가 대우건설 담당자에게 H회사이 폐기물선별기를 통해 폐토사를 매립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2012. 8. 24.경 D일보에 "LH공사 F택지 폐기물처리 '국가예산 누수'"라는 제목으로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LH공사에서 시행하고 I회사이 시공하는 J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공구현장의 담당자를 찾아가 H회사이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선별 및 폐토사 매립행위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D일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당신 회사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불법이나 앞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양을 늘려줄 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하여 이를 기사화하거나 시공사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할 듯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사단법인 E협회 명의의 SC은행 통장(번호 L)으로 2,00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녹취록, 피의자 작성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일보라는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폐기물 처리를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기사를 낸 후, 피해자가 찾아와 기사를 내지 말라고 부탁하자 앞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관련 단체의 기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진실 보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인의 사명을 망각한 채 언론사를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더구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업체를 겨냥하여 기사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을 D일보가 출판한 도서 구입비로 처리하고, 그 도서를 학교에 기증한 사실이 인정되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 피고인 A는 I(현재 1심 공판 중)과 함께 2013. 2. 11. 서울 강동구 J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L 지하1층 소재 'M'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2. 11. 하남시 N 소재 피고인 A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서 사무실 현관문의 손잡이를 손괴하는데 사용할 파이프렌치를 가져왔고, 피고인 C는 O에 연락하여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2. 11. 21: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 도착한 후, 범행장소를 파악하고 주변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가, 2013. 2. 12. 01:30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I과 함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I이 위 차량에서 대기하는 동안,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치로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피고인 A 주거지 부근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3. 2. 12. 05:2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 A는 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C와 I은 위 사무실 문을 밀어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6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는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Q 소재 'R'라는 상호로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4:00경 위 'R'에서 I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3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I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차량용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내비게이션 36개를 대금 3,6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스타렉스차량 'C'가 렌트한 사실확인보고, 피의자 A와 같은 C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차적조회서, 렌트계약서 1. 각 사진기록(용의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품, 네비게이션 절도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20년 이하, 피고인 C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누범 감경요소 :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나. 피고인 C;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감경요소 :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일반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 감경요소 : 소극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C;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 감경요소 : 소극가담, 상당부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처벌전력 없음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피고인들 : 각 감경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나.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C는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한한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신북읍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67세)가 차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5. 23. 18:39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좌측으로 조향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도로교통법 관련 법 조항 제13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제13조의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도로의 총 폭이 9미터 미만으로서, 편도 1차선의 도로 폭은 5미터가 안 되는 사실,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이 사건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의 한가운데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1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보았고 길이 좁아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사전에 방향지시기를 사용하는 등 신호를 하지 않고 자전거의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관련 법 조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추월할 경우에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 부분으로 차량을 통행하거나 적어도 중앙선에 근접하게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도로 우측 부분의 정중앙으로 진행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월을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영역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활동 학생운송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지 5년 이내의 버스를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전교육청 산하 E초등학교와 사이에 2011. 4. 6.경부터 2011. 4. 8.경까지 포항제철 및 경주 일원에서 행해지는 '2011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에 따른 전세버스 차량 임차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F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란과 최초등록일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6'과 '2006. 10. 9.'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위 F 차량의 연식을 2002년에서 2006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2. 10. 9.에서 2006. 10. 9.로 변조하고, G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란과 최초등록일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과 '2007. 7. 11.'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G 차량의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등록일을 2005. 7. 11.에서 2007. 7. 11.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2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1. 대전 서구 H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연식의 대형승합차량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임차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초등학교 관리의 2,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량임차대금 명목으로 31,67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F, G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 전세버스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위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E초, J중, K초, I초, L중, M초, N초, O초, P초의 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3. 대전 서구 Q에 있는 학교법인 R 산하 S중학교 행정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T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 운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S중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2011년도 6학년 수학여행운송업체 관련서류(D), 2011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계약 체결(D), 2011년도 6학년 수학여행에 따른 버스임차 계약(D), 2011년도 6학년 수학여행 차량임차(D), 2011년도 2학년 수학여행버스 운송용역계약(D), 각 2011년도 6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계약(D), 2012년도 6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계약(D), 2012년도 6학년 수학여행 차량 임대차(D), 2012년도 4,5학년 수련활동 및 현장학습차량용역 및 계약체결(D), 용역표준계약서, 전세버스임차계약서, 배차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장애인복지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과실로, 때마침 시청오거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7. 20:55경 E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19. 18:02경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4-4 앞길을 쑥고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5km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 앞에는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신호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건너는 피해자 C(2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지하 25평 규모의 점포에 서비스룸 7개, 안마용 침대 7개, 샤워실 2개, 밀실방 2개, 휴게실 2개, CCTV 4개를 설치해 놓고, 'D'이라는 상호의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기존에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하던 E, F, G 등이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월세도 낼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E에게 "가게를 비워두는 것보다 H에게 월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영업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이용사 면허증이 있는 H를 고용하여, H로 하여금 'I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게하고,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성매매업소의 월세 및 운영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H를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하고, 성매매비용은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과 6 :4로 나누기로 하되, 모두 현금으로 받고, 영업수익은 매일 아침 H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은 H에게 3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0. 5. 6.경 위 D에서 H는 성매매여성인 J로 하여금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L,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 자동차 내부 등 압수 상황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업소 건물 및 출입문 등 사진 1. 성매매 장소(업소 내 샤워실 및 방) 사진 1. 현장내부 등 사진 1. 피의자 N의 단속 당시 모습 사진 1. 업소 명함 및 싸인볼 사진 1. 압수물(현금 및 현금봉투)이 있었던 상황 사진 1. 현장 건물내부 약도 1. 영업신고증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명함(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기간 및 그로 인한 예상 수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 및 동종 풍속영업 관련 범죄로 몇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 진행 중 도망하였다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같은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자에 대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05. 5. 12.경 D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8.39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이축권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후 C은 2007. 6. 14.경 F으로부터 남양주시 G 전 512m², H 도로 7m²(이하 통틀어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남양주시 E 대 912m² 중 714/912 지분(이하 'E 토지 지분'이라 한다) 소유자인 J와 위 J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과 C은 2007. 4. 16. 공동 담보로 위 E 토지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세인터월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우리은행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우리은행은 2008. 8.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E 토지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8. 12.경 의정부지방법원 K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11. 6.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해자 N에게 위 I 토지 및 이 사건 주택과 이축권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400만 원을, 2008. 12. 9. 중도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이축권은 그 목적이 된 주택과 그 대지 소유자가 같아지는 경우 소멸하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피해자로는 위 주택은 물론 이축권까지 상실할 위험이 있었고, 한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과 C으로는 위 주택을 임의로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위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주택 및 이축권에 해당하는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N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약정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아래 각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이 사건 범행은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저지른 것으로, 그 편취액 대부분도 피고인이 아닌 C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또한 O이 C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추심 등을 통해 피해 일부를 추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C과의 양형에서의 형평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05경 남양주시 C건물 1층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에 있는 서린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서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의 주차장 벽체에 보 및 슬라브를 연결 선시공한 후 배면부 토사 되메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도면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 및 슬라브의 연결 선시공이 되어 있지 아니한 벽체 구조물의 배면부에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여 지하주차장 벽체 구조물(높이 12.8m, 너비 25.7m)이 붕괴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 내 101동 1층 후면부 슬라브 단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 내 101동 측면부 외부비계 위의 작업발판을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 내 102동 램프 상부에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접지형 콘센트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위 현장 내 101동 2층 슬라브 위 철근 절단기와 연결된 콘센트 부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서린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건물 신축공사현장 벽체 붕괴사고 보고, 기술검토 의견서 및 해체 및 복구공사 시공계획서, 기술검토의뢰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시공계획서 보완, 사고조사보고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징역형) 피고인 서린건설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7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서린건설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신축공사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축 중인 건물의 지하주차장 벽체 구조물이 토압에 견디지 못하여 붕괴됨으로써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현재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매우 위험한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벼운 인명사고만 발생하고, 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분 등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