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를 가다가 C 쪽에서 D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주변에는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후진을 하더라도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29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공판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1. 18. 10:57경 위 C에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주행장치인 리어 액슬 샤프트를 수리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협회장의 고발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옆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캡쳐사진 1. CD [위 각 증거들로부터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행동,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1: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금로 165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불과 채 2년이 되지 아니하는 사이에 본건 포함 3번째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경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에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하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와 같이 편입되어 복무하던 중 2021. 8. 1.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여 2023. 2. 6.경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E에 대한 문답서 1. 산업기능요원편입 신청서, 편입취소 공문, A 통화내역 기지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한 점, 종사한 기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8.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0.경 주소지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관련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제출서 첨부)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1. 02:00경 위 업소 3번 방에서 남성 손님인 D, E 2명에게 소주 4병, 맥주 10캔 합계 7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적발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여성인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온 건장한 성인 남자 손님 2명이 선불로 노래방 값과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새벽까지 놀았으면서도, 다 놀고 난 후에는 환불을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공포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류 판매로 단속되었다며, 그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이나 증거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단속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 하다고 여긴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는 전과는 없다. 이에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9. 17. 19:52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54 kV 케이블 약 2톤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케이블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 A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A이 피고인 B에게 ‘세종에 케이블을 가지러 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가 A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간 사실,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쌓여 있던 케이블을 보고 타인이 보관하고 있는 케이블임 알면서도 A과 함께 케이블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절취행위 당시 A과 공모한 후 합동하여 케이블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4%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3: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잠든 상태로 도로에 정차하여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시장 인근 이하 주소불상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석촌호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감정서 등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23:5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구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바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앞선 벌금형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모두 200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8.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00: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주차장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D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3. 20:23경 서울 동대문구 B ‘C’ 식당에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막걸리 1병과 꼬막무침을 시킨 후 도합 19,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0:1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7세)이 빈정거리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등)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3. 15:08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6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그 곳을 나가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2022. 11. 1. E병원을 방문하여 ‘2022. 10. 23.자 발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5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기흉,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10. 23. 19:43경 E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가슴, 손목,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금일 18:00경 계단 올라가려다가 넘어지며 위와 같은 증상이 있어 119 신고 후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2. 10. 24. 01:09경 F병원에 이송되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2층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F병원 흉부외과 응급기록지에는 ‘rolling down, 쓰레기 버리러 가다 넘어져 E에서 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11. 1. 13:34경 E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가슴, 손목,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타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진료 기록지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옆에 “(금일 증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료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던 중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가슴 부위 통증 및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9.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애견샵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699,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력 있었음에도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차종, 위험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2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및 상반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CD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현장 종업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의 종업원 진술 및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51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4. 08:00경 광주 남구 B 부근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뒤쪽 좌석에 피해자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2. 8. 27. 22:3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아프리카모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209 피고인은 2023. 3. 13. 07: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동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돌로 쳐 푼 다음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편의점 방문) 1. H편의점 CCTV 캡처사진 1. 피의자가 구매한 담배 영수증 2023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인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자전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다른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시부터 2021. 7. 25. 24시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해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21: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 서류(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16, 서울고등법원 2022노3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수정역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부산 북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 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해악을 끼치고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까지 일으켰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선처로 재범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폐해와 법질서에 대한 엄중함을 심각하게 깨닫게 하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클 정도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및 측정사진,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1회, 본건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2㎞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0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10.말경 논산시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소속대 소대장인 피해자 중사 D(여, 27세)의 영내방송을 듣고,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내꺼, 나도 D 따먹고 싶다, D에게 빨리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도수체조를 하다 피해자 G(남, 22세)와 손이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발로 한 대 맞기, 주먹으로 얼굴한 대 맞기를 선택하라”고 말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차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의정부시 H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추가 등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관모욕의 경위와 그 내용,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폭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9:3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별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3:00경 광주 광산구 하남 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수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술이 깨지 않은 상태임을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기타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