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1.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 7,786,000주 중 33% 상당인 2,569,404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 수의 합계가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에 대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유 주식 등 수의 합계가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보유 목적이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 종류와 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도 안 된다. 미보고 피고인은 G 주식 대량보유자로서 주식보유내역을 보고하여 오던 중 2012. 2. 1.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B, C과 보유 중인 G 주식 2,569,404주 전체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2. 2. 8.까지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내용과 보유주식 수 합계의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거짓기재 피고인은 2012. 5. 22. G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2012. 2. 1. B, C과 보유 중인 G 주식2,569,404주 전체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3. 9. 중도금 30억 원 수령에 대한 대가로 주식 1,300,000주를 B, C에게 교부하여 G 주식을 1,269,404주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마치 2,569,404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보유주식 수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을,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하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G 이사 겸 대표이사이자 주요주주로서 특정증권 소유내역을 보고하여 오던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2. 1. B, C과 소유 중인 G 주식 2,569,404주 전체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9. 중도금 30억 원 수령에 대한 대가로 주식 1,300,000주를 B,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2. 3. 16.까지 이와 같은 소유상황에 관한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22. G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2012. 2. 1. B, C과 소유 중인 G 주식 2,569,404주 전체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3. 9. 중도금 30억 원 수령에 대한 대가로 주식 1,300,000주를 B, C에게 교부하여 G 주식을 1,269,404주만 소유하고 있는데도 마치 2,569,404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증권선물위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소유상황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 B은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2. 1. I에서 G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과 G 주식 2,569,404주 전체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3. 9. 중도금 30억 원 지급에 대한 대가로 발행주식 총수의 16.7% 상당에 이르는 주식 1,300,000주를 교부받아 대량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2. 3. 16.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량보유 보유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별건)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 C의 계약 해제확인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2012형제52836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에 첨부된 주식회사 G 주식에 대한 각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2. 6. 18.자, 2012. 12. 13.자; 2012. 5. 22.자, 2012. 6. 18.자, 2012. 11. 16.자), 각 소유주식보고서(2012. 12. 13.자, 2012. 5. 22.자, 2012. 7. 20.자, 2012. 8. 20.자, 2012. 9. 18.자, 2012. 10. 18.자) 각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첨부)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서울고등법원2013노754 사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현황)에 첨부된 사건검색자료 및 수용현황자료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G 주식 130만 주 양도사실 미보고로 인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2012. 2. 1.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이행과정 일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도 검사가 이를 별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기소한 것이다. B 등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서 30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담보로 G 주식 130만 주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행위와 별도로 보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확정적인 주식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위 주식 130만 주는 여전히 피고인 소유이다. 더욱이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B 등 양수인 측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탁한 주식 130만 주는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소유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다.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G 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것을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거짓기재로 인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부당하다. 2. 판단 가. G 주식 130만 주 교부의 성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를 통해 교부한 G 주식 130만 주는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이를 기초로 B 등이 L 등 사이에 체결한 또 다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일부 이행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단순히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지급된 30억 원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탁된 것이 아니라 3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의 소유권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K에게 130만 주를 교부하고 30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날인한 2012. 3. 8.자 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62쪽)에는 위 돈이 '경영권 양수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30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주식 130만 주 교부 이전 또는 적어도 그와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 130만 주를 피고인이 이미 받은 30억 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지급을 위한 담보라는 것은 지급이 장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한다. 이미 지급이 된 돈과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주식이 교부되었다면 이는 단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을 담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K가 130만 주를 받으면서 2012. 3. 9.자로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작성·교부한 서면(증거기록 제64쪽)의 제목은 '주식 보관 확인서'이고 위 130만 주가 '보관 주식'으로서 표시되어 있으며 K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 서면 작성 명의자인 K가 피고인과 B 등 사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그런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증거기록 제52쪽) 제4조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또는 은행에 보관한 뒤 이를 수령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G 주식 130만 주의 가치가 적어도 60억 원을 상회하므로 30억 원이 그 양도대금이라는 것은 대가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데 자금 마련을 위해 G 발행 주식 총 수 중 16.7%를 차지하는 주식 130만 주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경우 시가 하락이 예상되고 이 경우 G 회사 가치 자체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존에 채무가 있던 B 등에 대한 채무 정산을 겸하여 G 주식과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면서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주식 130만 주를 담보로 B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B 등이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검찰에서 위 주식이 담보가 아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일부 이행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자 위와 같이 주식 130만 주와 30억 원 관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주식 130만 주가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위탁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분에 관한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의무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3. 9. G 주식 130만 주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는 이상 주권상장법인 주식 대량보유자이자 임원, 주요주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소유 중인, 따라서 보유 중이기도 한 특정증권인 G 주식 수 변동 또는 소유상황 변동을 원인으로 한 보고를 거짓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4. 20.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로 G 주식 130만 주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소유 또는 보유 중인 G 주식 수는 130만 주 양도 이전으로 회복되어 주식 수 등에 변동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 해제 효과로 피고인이 K를 통해 B 등에게 양도한 G 주식 130만 주가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위해 주권 교부가 요구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주권 점유 이전 없이 곧바로 소유 주식 수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 주식 수 등 변동에 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B 등에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앞서 교부한 130만 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점유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 130만 주가 B 등 애초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차 이를 양수한 L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전전 유통되어 현실적인 점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130만 주에 대하여는 주식 보유자로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게 된 이상 해제 효과로서 피고인이 곧바로 위 주식에 관한 보유를 회복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보고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5. 22.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당시 거짓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날 작성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제출 당시 거짓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짓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2.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당시 거짓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장법인 발행 주식 대량보유자 또는 특정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소유 또는 보유 중인 주식 수 또는 특정증권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기재·보고한 사안으로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장법인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각자 사정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으나 그에 앞서 계약 일부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 130만 주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그 이전 효력과 책임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G 주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공시의무 위반이나 허위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결과인지 아니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추진과 그 파기에 이르게 된 사정에 따른 효과인지 등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이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있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