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왼쪽 팔을 들자 위 돌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증거자료첨부등)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돌을 들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돌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들고 내리치는 것을 팔로 막아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피해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러 사람이 말려서 피해자 근처에도 못 갔고 거리상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손을 치켜들며 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의 진술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불편을 가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앞 노상까지 약 4.5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갤럭시 S10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1,676,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I, J, J, K, D,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자료 등, 영수증 등, 이체결과 확인서 등, 송금결과 확인서 등, 채팅내용 등, 송금확인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등, 이체결과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3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10살, 12살인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1: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각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45경 서울 송파구 B, C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고, 이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겸재삼거리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가정역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0: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모친인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담배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엄마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와 비기질성 불면증을 앓고 있고, 기분 변동, 충동성, 공격성, 문제행동 반복 등으로 고등학교 1학년 중퇴 후 현재까지 병원생활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잠시 퇴원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 23:3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수서로 501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2%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0: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21. 20:4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의 습벽이 형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43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뒤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위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곧바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옆을 근접하여 약 10m 구간을 운행하고, 구미시 G 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 교통섬을 끼고 돌아 2차로로 역주행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정면에서 급제동하며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려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제출 휴대전화영상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으로 위협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3: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지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9: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한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그중 2000년경의 전과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1:05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적절한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2:5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랜져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 200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택시운전을 하다가 상당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6: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집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6 성남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3. 경까지의 사이에 '위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경 및 2020. 9. 29. 02:42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너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게 싫으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제시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첨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너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게 싫으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제시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7.경부터 2021. 1. 21.경까지 계속하여 위 C센터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되기 이전에도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내부고발로 센터장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각을 일삼고 병가 사용을 핑계로 태만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1. 07:38경 부산 서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태화강변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를 가구삼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도로로서 그 폭이 좁고 전방에는 아치형태의 보행자 전용 다리가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66세)이 동승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보행자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빗길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보행자 도로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8

범죄 사실 2020고단6618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26 전재울사거리 앞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전재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던 E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37,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2: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터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사진 및 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그 변상이 이루어졌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37경 대구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건물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 확인(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8:2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1, 작은 구월사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남촌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