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4에 있는 의정부 공동묘지입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도리 방면에서 가납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녹색등화를 확인하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7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B은, 가. 도로교통법위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 16: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34에 있는 의정부 공동묘지입구사거리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가납리 방면에서 덕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A(43세)이 운전하던 D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른쪽 라이트 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을 손괴하고,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06.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도 요구된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A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B의 신호 위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72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금고형(실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를 합산하여 복역하게 되므로, 피고인 A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지체(하지절단)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경제적 사정상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프라임 입시학원 맞은편에 있는 서대구농협 광장지점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인데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뒤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피부결손 등을,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67,060원이 들도록 위 D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6,616원이 들도록 위 F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457,716원이 들도록 위 H 택시를 각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6,801,39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6.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21:05경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주)SPP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진행방향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G 스타렉스 장축6밴 승합자 운전석에서 내렸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파출소에서 E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6. 21:30경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주)한솔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3. 13. 13:50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3. 6. 21:00경 A이 벌떼소주방에서부터 (주)한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A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였고 A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6. 17:30경 위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9

범죄사실 2013고단674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찜질방 9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C의 물건이 들어 있는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직불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17: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602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0:3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I의 물건이 들어 있는 목욕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1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제1항 기재 K사우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67,000원,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74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3고단7602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서울 강동구 L 부근에 있는 M에서,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 섞여 있는 캡슐 정제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합계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섞여 있는 캡슐 정제 1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3. 16:00경 서울 송파구 O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이 섞여 있는 캡슐 정제 1정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공범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90일 관광 비자로 중국 연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2103. 9. 13.경 연길 고향 친구인 'E'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줄 테니 이를 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총지휘하는 성불상 'F', 위 'F' 밑에서 피고인 등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수령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위 'E', 위 대포통장 등을 피고인 등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성명 불상자,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성명 불상자, 피고인과 함께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G'라는 동생,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성명 불상의 누나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컴퓨터 등에 입력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14:02경부터 14:43경까지 위 성명 불상의 공범들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 관련 명의도용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무단으로 컴퓨터 등에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울산 새마을금고 계좌(J)로 4회에 걸쳐 합계 4,889,869원을 이체시키자, 위 'E'의 지시에 따라 전날인 2013. 9. 16.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새마을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3,339,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4.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1,521,689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또는 위 카드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동대문구 K호텔 부근 제일은행 앞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 및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각 1장, M 명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각 1장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4.경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E'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기록 67쪽)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의 배상명령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2년 6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예금을 빼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에게 포섭되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단순 인출책이고 인출금액도 합계 3,150여만 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편취액도 많은 편이 아닌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액 거의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약 4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9. 11:25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신미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녕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이하 '옵티마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항 기재 일시에 위 김녕농협 앞 도로 편도 1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 및 좌측문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끝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1톤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034,5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모님 승용차를 수리비 2,933,1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K,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H), 각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다. 집행유예 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카 매우 좋지 않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연속하여 4대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손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고 물적 손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 측 보험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변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68세의 고령이고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G유흥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730만 원, 2011. 2. 18.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G유흥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장기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군 복무를 하던 중인 2014. 3. 4.경 휴가를 나와 2014. 3. 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군대 동료인 F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은 2014. 3. 5. 02:00경 '페이스북'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F와 연락을 한 다음, 2014. 3. 5. 02:50경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은 F 및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 가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04:30경 F와 피해자에게 '둘 다 집이 머니, 술을 사서 모텔에 방을 잡아, 거기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F 및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모텔에 가, 519호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위 모텔 객실에서, F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2세에 이른 대학생으로서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이행하는 것에 의하여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및 그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놀이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 이르러 잠이 들자, 그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0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 게스트하우스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왼쪽 팔뚝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위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본어로 일본 게스트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잘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CD 1. 수사보고(업소 D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9:5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116동 앞 삼거리 도로를 동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사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을 발견하고서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10: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직장 동료이고, 공동피고인 E과 F, G, 피해자 C은 대학생이며 모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01:1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E이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는 J 매장 유리벽으로 E을 밀치자, 이를 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이 입은 인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일응 완료된 후의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을 거쳐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는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도 있어 결국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 의한 집단적 폭력 행사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7. 24.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기왕의 입원치료비 750만원 중 본인부담금 2,915,360원을 지출하였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처와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4세)가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바람에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1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장난이 아닙니까, 사람 시달리게 해 놓고 함 보자. 누가 이기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22: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과 거실 창문을 수 십 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 거실 창문에 부착된 경보기기를 수리비약 35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과 펜더 등을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8,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1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고춧가루를 섞은 계란을 던진 것 때문에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린 것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A 소견서(I신경정신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장애, 감정조절 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로서 내과 관련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여, 82세)은 2012. 12. 6. 위 E병원에서 좌측 무지외반증(왼쪽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증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달 12.경부터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5. 08:50경 심전도 검사 등을 한 결과 협심증 증상을 보이는 등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심혈관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의 딸인 G에게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규모가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동승 의료인, 의료기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동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독한 상황에 대처하여 심전도 감시 및 산소 제공,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G에게 진료의뢰서만을 발급해주면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위 G의 제부 H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I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되어 같은 날 13:26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우편조서 1. 내사보고(진료기록판독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지판독회신) 1. 시체검안서, 진료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게 협심증 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전도변화 이외의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상태를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증상은 앰뷸런스로 이송되어야 할 응급상황이라 볼 수 없어, 전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치사율이 매우 높고 또한 앰뷸런스에서는 재관류요법의 시술이 불가능해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각 진료기록판독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사망 2~3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I병원으로 전원하기 직전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심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당시 증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외과시술을 받았던 망인에게 더욱 세심한 주의 관찰을 요하였던 사정을 덧붙여보면, 의료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전원과정에 있을 수 있는 심폐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의료기구를 갖춘 적절한 구급차 및 동승의료인을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I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비록 생존가능성이 낮았다하더라도 심폐소생술 등의 실시로 인해 그 생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이 전원 직전에 피해자의 혈관을 확장하기 위한 일정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6,000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