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4. 3. 12.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인 춘천시 E 임야 43,905m², F 임야 49,211m², G 임야 3,132m²(이하 위 세 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과 망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개최되지도 않은 허위의 종중회의록을 첨부한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 B 명의의 춘천지방법원 2004. 3. 12. 접수 제9978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결여한 것으로 무효이고, 가사 2004. 2.경 춘천시 I에서 이루어진 종중총회를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종중총회로 보더라도, 2004. 2.경 종중총회 소집권은 J 또는 연고항존자에게 있고, 종원의 수도 2008. 6. 20.경의 남자 종원의 수인 115명과 엇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총회 소집권이 없는 피고인 B과 망 H이 족보 등을 통하여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연락처를 수소문하지도 않은 채 당시 연락 가능한 수십 명에 대해서만 총회소집통지를 한 후 개최한 2004. 2.경의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종중은 종중대표자로 K을 선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K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신청행위 역시 무효이므로, 위 종중종회를 기초로 하여 K 명의로 등기신청행위가 이루어진 피고인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3. 12. 접수 제9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규약 상 총회소집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이 일부 종원에게만 총회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종원들만 남았을 때 "피고인 A을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반환한다."라는 결의를 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1. 26. 서울 노원구 L아파트 501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M, D 종중 시제 및 총회 안내"라는 제목의 총회소집통지서를 이 사건 종중의 종원 227명 중 37명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6. 춘천시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위 총회에 참석한 N 등 이 사건 종중의 종원 11명과 함께 시제를 올리고, N 등 이 사건 종중의 종원 7명이 퇴장하자, 피고인 B의 조카 O, 아들 P, 누나 Q, 형 R과 함께, "2014. 12. 6. 오후 3:30경 임시의장을 맡은 S는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피고인 A을 대표자 회장, O을 부회장, P을 총무, Q를 감사, R을 고문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며,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상 이득을 일체 포기하고 그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종중총회 결의서' 1부, "2014. 12. 6. 오후 1시경 시제를 모신 후에 총회를 소집한 M D 종원들과 종손이 피고인 A으로 하여 시제 및 정기총회 소집배경을 설명하고 총회개최를 선언하다. 대표자 피고인 A, 부회장 O, 총무 P, 감사 Q, 고문 R, 위 임원은 M종중 D종중 임원이다. D종중 명의 이 사건 임야는 1981년도 특조법으로 등기한 당시 회장 J, 총무 H이 자인서를 통해 본인들의 착오로 D종중 명의로 잘못 등기한 것을 시인하였고, 진정한 소유자 종손 피고인 B 명의로 회복하여 준다."라는 취지의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각 작성한 후, 위 종중총회 결의서의 대표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도장을, 부회장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O의 도장을, 총무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의 도장을, 감사 란에 "Q"라고 기재하고 Q의 도장을, 고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R의 도장을 각 찍고, 위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의 대표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의 도장을, 부회장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O의 도장을, 총무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의 도장을, 감사 란에 "Q"라고 기재하고 Q의 도장을 각 찍고, 고문 란에 "R"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T에게 총회소집권한이 있을 뿐 피고인들은 총회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소집 통지한 37명의 종원 이외에 다른 종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총회 소집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A, 사건 외 O, P, Q, R은 이 사건 종중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고문의 각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결의서 1부,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종중총회 결의서 1부, 위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5. 1. 6.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결의서 1부,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6.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종중총회 결의서 1부, 위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12. 6.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총회는 위법·무효이므로, 피고인 A, 사건 외 O, P, Q, R은 이 사건 종중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반환하기로 의결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의 각 토지등기부에 2014. 12. 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중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토지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각 토지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S, U의 각 법정진술 1. D종중 작성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MD 종중 시제 및 총회안내 1. 소유권이전말소 등기신청서 1. 종중총회 결의서 1.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16270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9나529 사건, 대법원 2009 79866 사건의 각 판결 사본 1. 종중규약 사본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 1. 참석명단 1. S 작성 사실확인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종중총회 결의서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종중총회 결의서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종중총회 결의서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회장 자격모용으로 인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시제 및 정기총회 회의록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회장 자격모용으로 인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종중총회 결의서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춘천시 F 임야 49,211m²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춘천시 F 임야 49,211m²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종중 총회의 소집권자인 이 사건 종중 회장 T, 연고항존자 V이 피고인 A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이 사건 종중 회장 T, 연고 항존자 V에게 피고인들과 P, O, W, Q, U, X, Y, Z, R, AA, AB의 연명으로 "2014. 11. 1. 오후 1시에 임기 만료된 회장과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 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냈으나, T, V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4. 11. 26. 이 사건 종중의 종원 227명 중 37명에게 피고인들과 P, O, W, Q, U, Y, X, Z, AA, R의 연명으로 "M, D 종중 시제 및 총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4. 12. 6. 오후 1시에 시제 및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서를 보낸 사실, 이에 이 사건 종중 회장 T는 2014. 12. 5. 피고인 A에게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회의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12월 말경에 회장이 임원선출 및 결산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종중 회장 T가 2014. 12. 6. 이 사건 종중 총회가 개최되기 전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소집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기인인 피고인 A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15일의 시제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2014. 12. 6.(음력 10월 15일)에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총회는 특별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증인 N,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이 2014. 10. 20.경 이 사건 종중 회장 T, 연고 항존자 V에게 보낸 이 사건 종중 총회 소집요구서, 2014. 11. 26. 이 사건 종중의 종원 227명 중 37명에게 보낸 총회소집통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시제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정기총회를 개최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재산관리에 관한 결의를 하여온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버지인 상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모두 말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임야를 상피고인 B 소유로 만들기 위해 위법·무효인 이 사건 종중 총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종중 회장 등의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총회 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모두 말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A에 비해 약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