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J(현재의 명칭: K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1999. 11.경 주식회사 L로 설립된 후 2015. 3.경 상호를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서 지능형로봇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로 2017년경 744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등 고강성, 고정밀 직각좌표로봇 제품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설계 분야를 구분하여 설계1팀은 직각좌표로봇의 설계를, 설계2팀은 스테이지의 설계를, 설계3팀은 트랜스퍼로봇의 설계를 각 담당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N,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1998. 5.경 O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2018. 1. 24.경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고, 충북 음성군 P에서 로봇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이며, 임직원의 다수가 2017년 말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직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설계 분야를 구분하여 설계1팀은 직각좌표로봇 및 스테이지의 설계를, 설계2팀은 트랜스퍼로봇의 설계를 각 담당한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1팀장, 설계2팀장 등을 역임하며 로봇 설계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8. 1. 24.경 피고인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설계·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2.경부터(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타 회사 근무 후 재입사)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11. 1.경부터 설계2팀을 총괄하는 팀장을 역임하였고, 2018. 4. 1.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설계1팀장으로 설계1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 11.경부터(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타 회사 근무 후 재입사)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11. 1.경부터 설계3팀을 총괄하는 팀장을 역임하였고, 2018. 4. 1.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설계2팀장으로 설계2팀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9. 12.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0. 7.경부터(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타 회사 근무 후 재입사)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2팀 팀원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2. 1.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설계1팀 팀원(과장)으로 설계 실무를 담당하다가 2019. 10.경 퇴직한 사람이다. Q(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5. 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1팀 팀원으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3. 12.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설계1팀 팀원(사원)으로 피고인 G 등을 보조하여 설계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5. 3. 1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사로 납품된 제품의 A/S 등 고객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2. 1.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고객지원팀장으로 고객사로 납품된 제품의 A/S 등 고객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자 회사는 사내에서 생성된 파일을 암호화(DRM, Digital Right Management)하여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열어볼 수 없도록 하며,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외장하드디스크 등 외부기기에 파일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이 메일을 통해 승인 없이 외부에 파일을 송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인 오피스키퍼를 설치하고, 설계실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설계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서버에는 권한이 부여된 설계담당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 회사에서 고객사 R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제작한 로봇과 동일한 로봇에 대한 설계·제작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영업·설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 전송 및 설계업무 등을 지원하고, 피고인 G은 세부 설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객사가 요청한 빠듯한 납기에 맞추어 설계 및 부품리스트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반출, 부정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회사 특주형 Z축로봇 설계도면 등 누설, 취득,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8. 2.경 기존 거래처, 신규 업체 등을 상대로 “Z축로봇(물건 수직이송 로봇)” 수주 관련 영업을 하던 중 고객사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주가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의 특주형 Z축로봇(스트로크 350㎜, 폭 420㎜, 가 반하중 3톤)의 3D 모델링, 개별 가공품 가공도면, 부품리스트 등을 입수하고, 입수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유사 로봇을 설계하고,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로봇 설계에 필요하니 피해자 회사에서 R에 판매한 특주형 Z축로봇 3D 모델링 등 파일을 보내달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내가 피해자 회사의 특주형 Z축로봇 3D 모델링 등 파일을 보내줄 테니 그파일을 이용하여 R의 요청에 맞게 스트로크, 폭, 가반하중 등을 변경하여 설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19.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특주형 Z축로봇의 3D 모델링 등 압축파일 S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영업비밀 파일 1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2018. 2. 26.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위 영업비밀 압축파일 1개를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영업비밀 파일 1개를 취득하였다. 위 4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특주형 Z축로봇의 설계도면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T 로봇을 설계하면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위 영업비밀 파일 1개를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협업하면서 스트로크 570㎜, 폭 450㎜, 가반하중 5톤 등으로 수정하는 등 위 영업비밀 파일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 취득,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2축 DUVW 설계도면 등 누설, 취득,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8. 2.경 기존 거래처, 신규 업체 등을 상대로 “UVW스테이지(위치 결정 용도, 일명 ‘정렬로봇’)” 수주 관련 영업을 하던 중 고객사 U 등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2축 DUVW의 3D 모델링, 개별 가공품 가공도면, 부품리스트 등을 입수한 뒤 입수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유사 로봇을 설계·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2.말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수주받은 로봇 설계에 필요하니 피해자 회사에서 R에 판매한 2축 DUVW 최종 작업 파일을 피고인 G에게 보내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B가 곧 너에게 2축 DUVW 최종 작업 파일을 보내 줄 것이니 그 파일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제안대로 설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27. 11:13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R에 판매한 2축 DUVW 최종 작업 파일 W 등 파일 5개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하여 위 영업비밀 파일 5개를 누설하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영업비밀 파일 5개를 취득하고,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영업비밀 파일 5개를 열어 수정하는 등 설계 등에 부정사용한 후, 같은 날 22:35경 위 영업비밀 파일 5개의 수정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위 5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2축 DUVW 로봇의 설계도면과 부품리스트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 파일 5개, 그 파일을 부정사용하여 설계한 파일,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련 파일,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며 반출한 관련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여 3축 UVW를 설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2018. 3.경 피고인 회사에서 3축 UVW 로봇 AA, AB을 설계하면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R에 판매한 영업비밀 2축 DUVW 최종 작업 파일 AC 등 파일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3축 UVW 3D 모델링,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G과 협업하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위 AC 등 파일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3축 UVW 3D 모델링 등에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인 피고인 B에게 “3축 UVW 납기가 임박하였으니 가공도면과 부품리스트 등을 완성하여 가공업체 AD에 가공품 제조를 의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8. 3.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4개 파일( 2개 파일은 피해자 회사 2축 DUVW 가공도면, 부품리스트파일, 2개 파일은 위 2개 파일을 부정사용하여 만든 가공도면, 부품리스트 파일)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 2개 파일 등을 열어 3D UVW의 가공도면 등 설계에 부정사용하고 2018. 3.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이메일을 통해 가공업체 AD로 위 순번 5의 4개 파일을 전송하여 가공품 제조를 의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 취득,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 레이저 패턴가공기 설계도면 등 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18. 4.경 기존 거래처, 신규 업체 등을 상대로 “70인치 등 레이저 패턴가공기(스테인리스 스틸에 일정한 패턴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장비)” 수주 관련 영업을 하던 중 U 등의 의뢰를 받아 70인치 등 레이저 패턴가공기의 3D 모델링, 개별가공품 가공도면 등 설계가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한 각종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반출하여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피고인 G 등으로 하여금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레이저 패턴가공기를 납품해야 하니 신속하게 승인도(레이아웃) 제작, 3D 모델링 및 상세설계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가 2018. 4. 1. 피고인 회사 설계1팀장으로 입사하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현재 피고인 G이 설계하고 있는 여러 모델의 레이저 패턴가공기 설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객사 승인, 납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2018. 4.경 피고인 회사에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레이저 패턴가공기 석정반 가공도면 AE 등 파일을 열어 콘셉트를 잡고, 관련 2D 도면 등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면서 레이저 패턴가공기의 3D 모델링,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G의 설계 등을 감독하고, 세부 설계를 분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레이저 패턴가공기 3D 모델링 AF 등 파일을 열어 레이저 패턴가공기의 설계에 부정사용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모델별 레이저 패턴가공기 3D 모델링 등 총 10개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위 10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레이저 패턴가공기의 3D 모델링과 석정반 가공도면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레이저 패턴가공기 3D 모델링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Q의 피해자 회사 AG 설계도면 등 부정사용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고객사 R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제작한 로봇과 동일한 로봇에 대한 설계·제작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영업·설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설계1팀 직원들의 업무 배당 및 관리감독 등 설계1팀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부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피고인 G과 Q는 실무 담당자로 콘셉트 작성, 세부 설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객사가 요청한 빠듯한 납기에 맞추어 설계 및 부품리스트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경 기존 거래처, 신규 업체 등을 상대로 “리니어로봇(리니어모터를 사용하는 직각좌표로봇)” 수주 관련 영업을 하던 중 R의 대리점인 AH 등으로부터 수주가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AH를 통해 R에 납품한 리니어로봇 AI 시리즈 중 AG(폭 135㎜인 AI)의 3D 모델링, 개별 가공품 가공도면 등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한 각종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반출하여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피고인 G 등으로 하여금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R에 리니어로봇을 납품해야 하니 신속하게 승인도, 3D 모델링 및 상세설계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설계를 진행해 오다 2018. 3. 중순경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설계1팀 팀원으로 입사한 Q에게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리니어로봇 가공품 가공도면 작성 등을 보조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4.초순경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설계1팀장으로 입사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G 등 설계1팀 직원이 설계하고 있는 리니어로봇의 설계에 발생한 오류, 불량 등을 해결하고, 납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2018. 2.경 피고인 회사에서 리니어로봇 AJ 등을 설계하면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리니어단면도.dwg’ 등 파 일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AK 시리즈(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AI 시리즈 설계도면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여 생산한 리니어로봇) 중 AJ(폭 135㎜인 AK)의 3D 모델링,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였다. Q는 2018. 3. 중순경 피고인 회사에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14.07.17-50.dwg’ 등 파일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위 AJ의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경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G, Q의 설계 등을 총괄하며 솔리드 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4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AL 등 파일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위 AJ의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였다. 위 27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리니어로봇 AG의 3D 모델링, 상부커버·슬라이더·베이스 압출금형도면과 표준 리니어로봇의 단면도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표준 리니어로봇, AG의 각 단면도, 3D 모델링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 AM 설계도면 등 부정사용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고객사 R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제작한 로봇과 동일한 로봇에 대한 설계·제작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영업·설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로봇 설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객사가 요청한 빠듯한 납기에 맞추어 설계 및 부품리스트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 기존 거래처, 신규 업체 등을 상대로 “주물 Z축로봇(물건 수직 이송 로봇)” 수주 관련 영업을 하던 중 R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주가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의 AM(피해자 회사에서 R에 납품한 폭 200㎜인 주물 Z축로봇) 3D 모델링, 개별 가공품 가공도면 등을 이용한 유사 로봇 설계가 필요해지자 피해자 회사에서설계한 각종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반출하여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피고인 B로 하여금 관련 설계 작업을 진행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설계1팀에서 피해자 회사의 AM를 이용하여 R의 요청에 맞게 설계하라. 내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설계하는 등 챙기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4.경 피고인 회사에서 AN을 설계하는 피고인 A을 보조하면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주물 Z축로봇 3D 모델링 등 AO 영업비밀 압축파일 1개를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AN(피해자 회사 AM 설계도면 등을 부정사용하여 생산한 주물 Z축로봇) 3D 모델링,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였다. 위 2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주물Z축로봇 AM의 3D 모델링, 부품리스트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AM 등의 3D 모델링,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회사 AP 설계도면 등 부정사용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고객사 R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제작한 로봇과 동일한 로봇에 대한 설계·제작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영업·설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로봇 설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객사가 요청한 빠듯한 납기에 맞추어 설계 및 부품리스트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 기존 거래처, 신규 업체 등을 상대로 “리니어로봇을 조합한트랜스퍼로봇” 수주를 받기 위해 영업을 하던 중 R 등의 의뢰를 받아 수주가 예상되자 AQ(피해자 회사에서 R에 납품한 폭 210㎜ 리니어로봇), AP(피해자 회사에서 R에 납품한 웨이퍼 반송로봇)의 3D 모델링, 개별 가공품 가공도면 등을 이용하여 유사 로봇을설계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한 각종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파일 등을 반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설계1팀에 리니어로봇 설계를, 설계2팀에 위 설계1팀에서 설계한 리니어로봇을 조합한 트랜스퍼로봇 설계를 맡기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R의 요청에 맞게 리니어로봇을 조합한 핸드폰 패널 반송용 트랜스퍼로봇을 설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AR을 설계하면서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4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AP 3D 모델링 등 영업비밀의 압축파일 ‘TOTAL.zip’ 등 파일을 열어 콘셉트를 잡고,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면서 AR 3D 모델링, 상세설계 등에 부정사용하고, 설계1팀에서 설계한 AQ 최종 도면 파일 등을 받아 위 AR에 조합하는 등에 부정사용하였다. 위 4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AP의 3D 모델링, 가공도면, 내부 공압도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AP 3D 모델링 파일 등을 부정사용하였다. 7.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 퇴사 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를 작성 하고, 2016. 7. 20.경 동일한 내용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3. 9.경 같은 내용의 퇴직원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설치,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등에 저장하고 있던 자료를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출하거나 상업용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9.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외장하드와 같은 외부 저장장치로 이동 저장하는 것을 금하는 보안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파일 백업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공용서버, 위 피고인의 업무용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위 피고인 개인 소유 외장하드에 이동 저장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3.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2019. 3. 31.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의 피해자 회사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 총 72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위 72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표준 직각좌표로봇 제작 도면, 물류로봇용 그리퍼의 3D 도면, 부품의 단가정보, 리니어로봇의 재료비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중요한 영업 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등누설) 위 피고인은 2018. 4.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1 기재와 같이 AC 파 일을 피고인 회사의 설계팀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로봇 설계 등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공용서버에 업로드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 총 27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였다. 위 27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2축 UVW 로봇의 3D 모델링, 개별 가공도면, 리니어로봇의 표준 3D 모델링, 직각좌표로봇의 재료비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8. 피고인 E 가.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 퇴사 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 정 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3. 9.경 같은 내용의 퇴직원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설치,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등에 저장하고 있던 자료를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출하거나 상업용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09.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외장하드와 같은 외부 저장장치로 이동 저장하는 것을 금하는 보안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파일 백업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공용서버, 위 피고인의 업무용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위 피고인 개인 소유 외장하드에 이동 저장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3.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2019. 3. 31.경까지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의 피해자 회사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 총 4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위 4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AP 메인 샤프트 베이스 가공도면, 내부공압도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용 주요자산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중요한 영업 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등누설) 위 피고인은 2018. 4.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기재와 같이 AT 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설계팀 직원들이 유사 로봇 설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공용서버에 업로드하여 누설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내지 5 기재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파일 등 총 5개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피고인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6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서버에 업로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3D 모델링 파일 등 총 21개를 취득하였다. 위 26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AP 메인 샤프트 베이스 가공도면, 내부공압도, 레이저패턴 가공기 석정반 가동도면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였다. 9. 피고인 G 가.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은 2015. 10. 15.경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 퇴사 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28.경 같은 내용의 퇴직원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용 외부 저장장치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을 설치,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노트북 등에 저장하고 있던 자료를 외부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유출하거나 상업용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가 2009. 1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외장하드와 같은 외부 저장장치로 이동 저장하는 것을 금하는 보안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파일 백업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공용서버, 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자 회사 로봇, 장비 등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위 피고인 개인 소유 외장하드에 이동 저장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7. 12.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2019. 3. 31.경까지 피고인 외장하드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의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총 146개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위 146개의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레이저 패턴가공기 3D 모델링, 석정반 가공도면, AI 시리즈 압출 슬라이더·상부커퍼 베이스 압출도면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중요한 영업 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등누설) 위 피고인은 2018. 3.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1 기재와 같이 AU 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설계팀 직원들이 유사 로봇 설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 공용서버에 업로드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1 내지 순번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 총 30개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3.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 SUB LAMI PANEL STAGE를 설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31 기재와 같이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등에 접속한 후 주행축은 AQ 모델, 상부는 AV 모델 등으로 설계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조합형 로봇의 설계도면 SUB LAMI PANEL STAGE_V02.dwg’ 파일을 열어 형태, 치수 등을 확인하고, 유사 로봇의 설계에 부정사용하였다. 위 31개의 영업비밀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AI 시리즈 3D 모델링, 압출 슬라이더·상부커퍼 베이스 압출도면, AW 재료비 모음 파일 등으로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 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부정사용하였다. 10.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3.항 내지 6항, 7의 나.항, 8의 나.항, 9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 B, E, G, Q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누설, 부정사용하였다. 11.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 31.경 피해자 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J’이라 한다)를 퇴사하고 2018. 2. 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6. 14.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R으로 출장을 가던 중 공구가 필요하자, J의 거래처인 AX에서 J과의 약정에 따라 안면이 있는 J 직원들을 상대로 별다른 신분증 검사 없이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여 교부하면 외상 거래를 하는 점을 기화로 J 직원 행세를 하여 공구를 외상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8. 6.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AX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BA에게 마치 J 직원 BB처럼 행세하며 “J 직원인데 구입내역을 정리한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고 공구를 외상으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의 거래명세서에 J 직원 BB의 서명을 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위 BA에게 위 거래명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J 직원 BB이 아니고 이미 J을 퇴사하여 위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도 위 공구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BA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볼렌치 등을 비롯한 151,8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별지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475,2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BA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상세목록, 각 압수물(B, Q, A, E, G) 각 압수물 (I 공용서버), 각 압수물(이메일자료리스트, E 이메일_BE, B 이메일_BE, G 이메일_BE)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사용 파일 확인) 및 피의자 A ‘부정사용’ 파일 등 자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범죄일람표 1～13) 및 비공지성 확인) 및 범죄일람표 1～13 각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14 재작성) 및 범죄일람표 1～14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유출자료 비교분석) 및 도면비교자료, 수사보고(이메일 유출 도면 분석_SUB LAMI), 수사보고(공용서버 업로드 내역 확인) 및 공용서버에 파일 업로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부정사용에 따른 비교자료 첨부) 및 비교정리자료 1. H CCTV 캡쳐 화면, AX 외상매출원장, 각 거래명세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회사 BD 과장 추가 조사내용_영업비밀관리성 등), 수사보고(진정인 대리인 BF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영업비밀 정리) 1. 각 서약서, 각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 각 정보보호서약서, 각 업무보호서약서, 각 퇴직원, 각 업무기밀보호서약서, 각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소프트웨어서약서 1. 보안업무규정, 사내보안관리규정, 오피스키퍼 제품공급계약서, 오피스키퍼 정책 설정가이드, 오피스키퍼 사용자 매뉴얼, 오피스키퍼 소프트웨어설치 매뉴얼, 오피스키퍼 보안시스템 안내사항_사내 게시판 캡쳐, 오피스키퍼 설치매뉴얼 등 전사원 이메일 발송 내역, 오피스키퍼 관리자 승인 매뉴얼_팀장급 이상 이메일 전송내역, 오피스키퍼미승인 파일전송 허용 용량변경 1MB->5MB, DRM(Fasoo Secure Node V2.0 사용자매뉴얼, DRM 관련 문서보안시스템 구축 방안, DRM 관련 중소기업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보안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1. 기본거래계약서(BG, L), 기본거래계약서(BH, J), 표준품거래기본계약서(BI, J), 물품 공급계약서(BJ, J), 기본거래계약서(BK, J), 구매기본거래계약서, 유통점계약서(AH, J), 구매기본계약서(BL, J), 거래기본계약서(BN, J) 1. ㈜J 법인등기부등본, J 홈페이지 회사 소개, J 회사소개서, 수사보고(피해자 법인명변경) 및 홈페이지 회사 연혁, I(O) 법인등기부 등본, I 홈페이지 회사 소개 1. 각 인사기록카드(A, E, B, H), 각 재직증명서(A, B, E, G, Q, H)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 이 항에서는 이하 같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 자료’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에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파일 자료는 영업을 위하여 대리점 또는 고객사에게 배포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동일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것이므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파일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각 요건을 충복하지 못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범죄일람표 10 순번 3의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AP 모델이 아닌 피고인 회사의 AR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한 파일로 제품의 구조와 구동 시퀀스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자료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른바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파일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에 납품한 각 로봇 제품의 설계도면이거나 각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질 등이 기록된 부품목록 등인데, 거래업체에 공급한표준도면을 토대로 거래처의 수요 등에 맞추어 형태와 수치 등을 변형하여 작성된 것들로서, 그 설계도면 등이 동종업계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자료는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도 공개된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자료는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때 외형도면, 모델링 파일을 제공하였고, R 등 주요 고객사에는 모델링 파일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매뉴얼 외에 부품리스트 및 구매품 리스트까지 제공하였으므로,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거래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제품의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 업체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와 거래업체 사이에만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자료일 뿐 동종업계에 자유롭게 유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파일자료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른바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파일자료 등은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거래업체에 로봇 제품을 제작 납품하면서 축적하여 온 자료들로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인 점, 이 사건 파일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설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 회사 등 경쟁자가 이 사건 파일정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자료는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G은 특주형 Z축로봇과 AM 제품은 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거래처인 R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R의 요구에 따라 요소품을 추가하여 단순 조립만 하여 납품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도면 등도 R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반으로 조립만을 위해 생성된 것이며, 설계자라면 누구나 별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제작 가능할 뿐만 아니라 R의 사양에 맞춘 것이고 다른 거래처에는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주형 Z축로봇과 AM 제품에 관한 파일자료들이 피해자 회사가 R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등을 기반으로 단순 조립만을 위해서 생성된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R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등과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도면 등이 제품의 구성과 기능 등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도면 등은 피해자 회사가 R과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의해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창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 G은 2축 DUVW 제품은 BO이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것을 피해자 회사가 이를 다시 R에 판매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2018. 4. 23.에 가서야 BO으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도면 등을 양도받았으므로, 2018. 2. 27.～2018. 3. 22. 당시에는 2축 DUVW 제품에 관한 설계도면 등에 대한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위 자료를 다른 곳이 아닌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입수하였고, 위 자료의 내용과 위 피고인들의 입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 등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 G은 레이저 페턴가공기는 U가 피해자 회사에 그 표준도면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BP, BQ 등 다른 업체의 도면까지 제공하여 이를 참조하여 업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독창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자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가 제작 공급한 위 레이저 페턴가공기에 관한 설계도면 등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 등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정당하게 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 G은 피해자 회사의 리니어로봇(AI 모델)은 로봇 설계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것이고(범용성),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AI 모델 관련 자료(3D 모델링, 설계도면 등)를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 왔으므로 그에 대한 자료는 어떠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4항의 리니어로봇 AI 시리즈 중 AG(폭135㎜인 AI)의 설계도면 등에 내재된 정보기술이 독보적인 우수성이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G 로봇에 대한 설계자료 등은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 축적해 온 자료이고, 피해자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AI 모델 관련 자료에는 이 사건 AG 로봇에 대한 자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리니어로봇의 설계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AG 로봇에 대한 상세설계정보 등은 공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AG 로봇에 대한 설계자료 등의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E은 AP 제품은 일본 회사인 BR이 설계 제작한 것이고, 위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는 위 일본 회사인 BR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며, AP 제품도 이미 다수의 로봇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다수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P 제품에 관한 설계도면 등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일본 BR사 사이에 체결된 거래관계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정당하게 위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회사는 물리적으로 설계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설계도면 등 설계 관련 자료는 설계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보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2.경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생성된 파일을 전부 암호화(DRM)하여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외부에서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관리자들의 승인 없이 외부기기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전송할 수 없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보완하면서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7. 12. 무렵 또 다른 보안시스템인 오피스키퍼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별도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적용되던 보안규정에는 모든 보안문서는 DRM 암호화하여 관리를 하며, 파일 암호해제는 각 팀장급 이상의 상급자가 권한을 가지고, 팀원들은 팀장급 이상의 상급자에게 필요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입사 때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제출받았고, 퇴직 시에는 퇴직원을 제출받았는데, 위 퇴직원에는 누설을 금하는 대상으로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중략) 4.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중략) 7. 계열회사, 협력업체 등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때 외형도면, 모델링 파일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제품의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 업체 사이에 그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자료 등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 할 것이므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BC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0 순번 3의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AP 모델에 관한 파일 자료 중 하나인데, 단지 피고인 회사의 공용서버에 이름만 바꿔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G의 판시 제3의 각 영업비밀 누설, 취득, 부정사용의 점, 판시 제4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A, B의 판시 제5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의점, 피고인 A, E의 판시 제6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E, G의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B의 판시 제7의 나.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 E의 판시 제8의 나. 의 영업비밀 누설, 취득의 점, 피고인 G의 제9의 나.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의 점: 각 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I: 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피고인 H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피고인 H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피고인 H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H, 피고인 주식회사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E, G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또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회사로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몸 담아 왔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새로 옮겨가는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적극적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기존의 거래업체들을 피고인 회사에 빼앗기고 매출이 떨어지는 등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 G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 B, H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