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23

범죄사실 [2012고합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A은 2010.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J(여, 24세)를 소개받았는데,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당시 피해자는 집을 나와 B과 함께 동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따라서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경주시 K에 셋방을 구한 후 B,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0. 10. 3. 23:00경 위 셋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나무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고, 경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한 후 위 셋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0. 10. 3. 24:00경 위 셋방에서 정신장애가 있는데다 평소 위 피고인과 B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에 위 피고인과 B을 두려워하고, 갈 곳이 없어 위 피고인과 B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직전에 있었던 폭행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은 싫다고 이야기하며 위 피고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B은 위 피고인에게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하며 위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끝나길 기다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계속 B과 있으면 B에게 계속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경주시 N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5. 01:00경 위 집에서 위 피고인과 피해자를 찾아온 B과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래 이빨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은 2006년경 우연히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J(여, 24세)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8.경 피해자로부터 A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경주시 K에 셋방을 구해 위 피고인과 피해자, A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3. 23:00경 위 셋방에서 A,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꾸하는데 화가 나 방안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경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경주시 K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0. 10. 3. 24:00경 위 집 방에서 정신장애가 있는데다 평소 위 피고인과 A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에 위 피고인과 A을 두려워하고, 갈 곳이 없어 위 피고인과 A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직전에 있었던 폭행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A은 싫다고 이야기하며 A의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위 피고인은 A에게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하며 A의 간음 행위가 끝나길 기다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6. 하순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경주휴게실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경주시 O에 있는 P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위 P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데다 평소 위 피고인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에 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7.경 경주 시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Q 부근에 있는 R모텔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위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문고리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데다 평소 위 피고인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에 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2고합56] 1. 피고인 C, D,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09년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봉황대 벤치에서 우연히 피해자 J(여, 24세)를 알게 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고, 2010.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은 서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전체 지능 45 미만, 사회성 연령 7세)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험악한 모습을 보이거나 겁을 줄 경우 쉽게 반항을 제압할 수 있었고, 평소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버지를 무서워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지 못하였으며, 2010. 10.경부터 피고인 A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D, A은 먼저 집 밖에 나가 있고 피고인 C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싫다는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나"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D, A도 차례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하순경 경주시 S 4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형님 한번 하실랍니까"라고 이야기하며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D은 옆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장애 때문에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것 외에도, 피고인 C의 몸에 장미 모양의 문신이 있고, 평소 위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싸움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와 위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1. 9. 초순경 밥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경주시 T에 있는 위 피고인의 어머니인 U의 집 2층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팔을 꼬집으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만히 안 있나'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데다 평소 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 C는 2011. 9. 초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경주시 V건물 102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C는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다음 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합118] 1. 사기 피고인 B은 W와 애인 사이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W의 남편 X 명의로 가입된 보험인 슈퍼재해안심공제(농협 Y)를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반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W는 2011. 5. 20. 10: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곳 담당직원 Z에게 위 보험 통장을 제시하면서 "남편의 동의를 받았으니, 위 보험을 해지하겠어요"라고 거짓말하였고, Z은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안 된다고 하였으나, "남편이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대신 해지해오라고 했어요"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W의 신분증, 도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Z이 W가 알려주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부인이 농협을 방문하였는데 보험을 해지하여 달라고 합니다. 원칙은 본인이 오셔야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해도 되겠나요"라고 묻자,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 제가 X인데요,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해지해주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W는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W가 새로 개설한 X 명의의 농협 계좌(AA)에 980,387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피고인과 W는 같은 날 13:01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농협 동부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 통장을 넣고 900,000원을, 같은 날 13:03경 8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소유인 980,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B은 W의 애인이고, J은 W의 동생이다. 피고인 B은 W, J과 합동하여 2011. 7. 20. 10:00경 경주시 AB에 있는 W의 주거지이자 W의 남편 X과 시어머니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과 J은 망을 보고 W는 열린 대문과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880,000원 상당의 24K 금시계 1개, 18K 금팔찌 1개, 18K 비치 옥반지 1개(팔찌 및 반지 시가 합계 2,256,000원 상당)와 부엌에 있던 20kg 상당의 쌀과 마당에 있던 닭 2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AD 제출 서류 첨부)-녹취서,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 장애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장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D의 각 법정진술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사진 [2012고합2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AD의 각 법정진술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2010. 10. 3. 24:00경 경주시 K에 있는 셋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AD 제출 서류 첨부)-녹취서,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 장애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장애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2012고합56] 1. 증인 J,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2회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첨부)-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편철)-장애진단서,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거주한 S 옥탑방 사진), 수사보고(N에 있는 피의자 A의 집 거주기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신체 문신 사진) [2012고합1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전표 사본,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제30조[다만 2010.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1) 2010. 10. 3.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제30조(다만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2011. 6. 하순경 및 2011. 7.경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만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4)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5)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제30조 2) 2011. 9. 초순경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3)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4)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1)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제30조 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폭력범죄는 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므로 2012. 3. 28.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1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다른 범죄[2010.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9년×1/2)]을 합산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와 특수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폭력범죄는 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므로 2012. 3. 28.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2010.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2011. 6. 하순경 및 2011. 7.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14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0. 1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7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2011. 6.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4개월(7년×1/3)]을 합산 다. 피고인 C: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감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1) 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2011. 9. 초순경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1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0. 10. 하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1. 9. 초순경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7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3년×1/3)]을 합산 라. 피고인 D 1)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6년~10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다른 범죄[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3년×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고 피고인들의 이전 폭행이나 폭언 등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서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특히 피고인 A, B은 갈 곳이 없어 위 피고인들에게 의지하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변명하거나 아예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등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부모의 지적 능력 역시 의구심을 가질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