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70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 육군 제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한 후 내과질환에 의한 통증을 과장 호소하여 치유기간이 2개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한 후 같은 달 16. '심장혈관장애 의증'으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였으나 인천병무지청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 '1급' 판정을 받아 재입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과질환으로는 병역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정신과질환을 호소하면서 허위로 '최근 2개월 사이에 정신발작이 2회 있었고, 재발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등 말하여 육군훈련소 C병원 소속 군위관 D으로부터 '신경증적장애 의증' 진단을 받고 귀가판정을 받은 후, 2015. 6. 10.경부터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담당의사인 정신과 전문의 F에게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극심한 수면부족 등 증세에 시달린다.'는 등의 우울증 증상을 과장 호소하여 진료를 받고 약 9개월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로서,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전거 전문 업체 'I'에서 자전거 전문기술자로서 각각 통근하여 근무하였고, 2014.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3. 7.경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천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고, 결국 '주요 우울증'의 사유로 2016. 3. 9.경 현역병입원대상자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기 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피고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J과 사이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하거나 그 증상을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그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거나 증상을 과장 호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16. 9. 26.경까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6쪽 내지 제119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했던 정신과 전문의 F는 위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기타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F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병무청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249쪽 내지 제253쪽). (a) 피고인의 우울증 발병 경위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b) 피고인을 진료하면서 주요우울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진단기준에 확정적으로 부합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기타 우울증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내리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였음. (c) 피고인이 초진 때부터 일관되게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보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하였음. (d) 피고인에 대한 기타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3.까지 K병원 정신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생활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관찰하고 진료한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a) 피고인의 이전 의무기록사본 및 26일간의 입원 기간을 통해 진행된 정신과적 면담 및 제반 임상적 관찰을 종합한바 피고인은 명백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b) 기존 진단의 경우 그 시기에 비해 심각해진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조현성 성격장애로 판단되며 질환의 경과상 향후 조현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c) 피고인의 증상은 다소의 증상 완화와 악화가 반복되었을 수 있으나 2015. 6. 이전부터 성격장애의 제반 증상들이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됨. (d) 피고인의 경우 엄격한 규율을 요하는 단체 생활에서의 적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인관계 속에서의 심한 불안과 피해 의식을 동반한 상태에서의 단체 생활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심각한 정서적 불안정은 물론 충동적이고도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e) 3차례에 걸친 임상심리검사상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임상적 관찰을 통해 얻어진 객관적 정보와 일치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피감정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혹은 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진료하고 관찰한 두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견해는 피고인이 '기타 우울에피소드' 또는 '조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전문의들의 견해를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자전거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은 '피고인은 조현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전거 가게에서 수행한 업무가 혼자서 진행하는 자전거 수리 및 인터넷을 통한 회원 관리 등이었고 적극적인 판매 행위에 나선 적은 없다는 점에서 조현성 성격장애를 지닌 상태에서도 제반 업무가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과 사이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위 대화 내용에 피고인의 조언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01쪽 내지 제210쪽). 그런데 위 대화 내용에 피고인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장하였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J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스스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이 정신질환을 가장한 것이었다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