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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80호 C에 대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9단독 판사 D 앞에서 C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던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 E의 얼굴과 무릎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증언하던 중, "C가 2015. 4. 23. 16:15경 플래카드를 칼로 딱딱 자르면서 플래카드를 거두는 사람(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꼭 조폭 같은 사람(F)이 저쪽 아파트 쪽 있는 데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저분들은(E, F) 공무집행 중인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C와 2015. 7.~8. 경 전화통화 하면서 말다툼 사실을 목격한 것을 알려주어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C와는 2015. 4. 23. 경부터 2015. 7.~8. 경까지 가끔 전화하는 사이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말로 무릎을 찼고, E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던 광주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위 F가 폭행현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져 주차된 '불법 광고물 단속'이란 표시가 부착된 트럭 안에 있다가 폭행을 목격하자마자 하차하여 폭행 현장으로 걸어왔으나, 피고인은 그곳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C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매일 C와 통화하던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G, H,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녹취서, A C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통화한 횟수에 대하여는 위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사건의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건 당시 두사람의 통화내역이나 발신기지국 등을 참작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과정에서 위증하는 것은 법원을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에 기한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고,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성의 여지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취업을 시켜주고 위 통장은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수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회사의 위치, 직책 등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보내줘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1:50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 승차거부 관련하여 택시기사 D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승차거부 관련 처리 절차 등을 안내 받고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 받고도 술에 취해 윗옷을 벗으며 "그 새끼가 내 생년월일을 어떻게 알았냐", "이빨을 뽑아줄게", "가만 안 둔다",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관공서인 C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7. 22: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가게 앞 도로에 주차하자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다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상무로 서귀포시 C 소재 공동주택 건축물신축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5.경 가지 서귀포시 C 소재에서 연면적 5,505.73㎡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물신축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대표이사 D) 피고인 회사는 충남 공주시 E에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 적발보고, F의 확인서,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일보,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사진대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자료 제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본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1. 03:2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화장 실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마침 화장실로 피해자 E(여, 37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오빠 여기있어 들어와"라고 말하고, 이어 화장실을 나오면서 화장실 밖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등)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일행이 금원을 목적으로 무고한다는 취지로 음해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KT 쪽에서 대불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를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2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E, G, H, I, J, K)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K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07:4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운전의 포터 화물 트럭(F)이 피고인의 스쿠터(G)를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 트럭을 추월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쿠터를 이용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혐의입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쿠터 운행 중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5. 21:50경 김천시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F(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발가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몇 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임대료를 적게 지급했던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피해자가 "형님 왜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옷이 나 좀 입고 내려와서 술이나 드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우야, 이 새끼 안되겠다, 니가 F 새끼 버릇 좀 고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형님 이런건 제 전문입니다, 이런 놈 하나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이불 속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들이대고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손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옷을 다 벗어라. 욕실로 따라 들어와라"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알몸인 채로 욕실로 따라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물에 얼굴을 처넣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커터칼의 칼날을 드르륵 소리가 나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담가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는 자세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피해자의 얼굴을 담그고 1분 정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숨이 차 얼굴을 물 밖으로 들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또다시 1분 정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여주인 상대 수사에 대한, 식당 등 상대수사에 대한) 1. 범행도구, 범행장소그림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J병원과 K의원의 각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같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1987년부터 폭력범죄로 지속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그 중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 11. 23. 흉기휴대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같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강도상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3. 19:50경 강원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있는 '뚜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9:25경 부산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농구장내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농구를 하면서 농구장 골대 부근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한눈을 판 사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몰래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특수학교인 D학교 고등과정을 졸업한 시각 장애 1급이며 피해자 E은(남, 25세) 시각장애 1급으로 피고인과 같은 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 장애 1급으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1. 2007. 4. 초순경. 위 D학교 4층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졌고, 2. 같은 해 5.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위에 손을 대어 성기를 만졌고, 3. 같은 해 월 불상(봄으로 추정). 위 D학교 5층 체육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위에 손을 대어 성기를 만졌고, 4. 2008. 9. 초순경. 위 D 학교 복도에서 지나가다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대어 성기를 만졌고, 5. 2009. 9. 초순경. 위 D학교 5층 강당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의 신체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동발달 누가기록 및 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시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같이 D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였고, 이에 대해 거부의사표시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45세, 피해자는 25세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부위는 가슴과 성기부분이었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적도 있었다. 피해자의 항의로 인하여 당시 담임이었던 I는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2007. 7. 4. 및 같은 해 12. 13.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담당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담당교사는 2007. 12. 13. 피고인에게 비록 친근함의 표시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싫어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훈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로서 그 범행의 반복정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1급 시각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앞 동외교차로 안전지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차량 정체가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는 말을 듣자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교차로 부근 화단 앞 도로에서 "니가 뭔데 무슨 상관이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발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08:1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인계로 143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7. 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E'에 접속하여 60만 원을 입금한 후 카드 2장씩을 나누어 받은 다음 매회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카드 2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8,5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총 24회에 걸쳐 52,610,000원을 출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0:0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성스카이렉스 인근 도로에서 F에 있는 'G'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3,26,00:0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데라움 아파트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I(22세)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선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태화강역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아데라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BMW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0,6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본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1. 2016고단2369 피고인은 2015, 11. 18, 12:35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넣어 놓고, 성명과 나이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사이로 위 종이 가방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26.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허벅지 부위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2016고단3007 피고인은 2016. 7. 14, 21:45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I(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으로 약 4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6. 6. 29. 23:09 경부터 같은 해 7. 14. 21:45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증거사진 확보),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 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6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몽구(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 신발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화장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17:30 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씹할, 좆같이 술도 안주냐'라고 소리치면서 술병과 맥주잔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10, 17:30 경 남원시 F에 있는 H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54세) 이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 네가 의형제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15:30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왜 안 빌려주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 (길이 64㎝)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제 홍두깨 (길이 28cm) 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 J(여, 58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J에게 '이 씹할 년아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연탄집게로 J의 다리를 2~3회 때리고, 위 J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3㎝) 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11, 19:50 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경찰서 유치실에서 세면대를 딛고 올라가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유치장 보호실 CCTV카메라 손과 관련), 손괴사진(수사기록 71, 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폭행) 등 피고인 A 주 문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 2. 남원시 F에 있는 H식당에 출입하지 말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대부업 관련 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08. 2.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3,820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전표 사본, 각 공정증서, 각 위임장,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약정증서,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종합전표 사본,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 약정서, 확인서, 영수증,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아들 사망 관련 보험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빌린 전체 금액(2억 3,14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공소제기되지 않은 1억 1,625만 원) 1)을 갚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C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앞 매장에 피부관리실을 열고 싶은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피부관리실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2014. 11. 17.까지 피부관리실을 개업한 뒤 영업수익으로 6개월간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1.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미용학원의 월세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도 6,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상가 건물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을 선고하되, 피해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