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전달·송금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23.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법무사를 통하여 기존 대출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D 명의 B은행 계좌(E)로 2019. 7. 25.2,500만원, 2019. 7.26.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2,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회사 G 대리를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부풀려서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H 1,169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위 피해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인 1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9, 11:5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은행 우암동 지점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에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69만 원 중 피고인의 BC카드 결제비로 출금된 1,738,943원을 제외한 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2019. 7. 29. 12:14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병원 건물 옆 노상에서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동의서, 임의동행보고 1. A 명의 K은행 통장 앞면 및 최근 거래내용 사본 1. A G간 O 대화 내용, F 대출광고 문자, 통화목록, 입·출금 알림문자 등을 띄운 휴대전화화면 촬영 출력물 1. F 대출광고 문자, G와의 통화목록, G의 O 프로필 및 아이디, A 과G간 O 대화 내용 등을 띄운 휴대전화화면 캡쳐 출력물 1. 안산상록경찰서 공람 문서(C 진정서, 진술서, D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서울수서경찰서 공람 문서(P 진정서, 진술서 등) 1. H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 Q은행 입금확인증 사본/H 명의 은행 계좌거내역 사본/ 1. 피해금원 수거책 범행, 동선 관련 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의 경위/ 피해자 H 전화상 진술 / 피의자 A 제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래실적을 부풀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건에 연루되었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음에도 통상의 대출과 판이하게 다른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거래실적을 부풀려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F'라는 금융기관의 존재 여부나 위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거래실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한다고 믿었더라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대출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입출금하는 게 아니라 타인(H)의 명의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은행(K은행 우암동지점)에서 현금으로 찾아 다른 곳(부산지하철 못골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신원확인도 하지 않은 F 직원이라 칭하는 자에게 주는 방법은 보이스피싱을 심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신용상황이 좋지 아니한데도 대출이자 및 수수료를 챙기는 금융기관(대출업체)에서 대출한도 2,800만 원에 금리는 연 8.2% 정도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결제되어 출금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더니 대출업체에서 추후 대출을 받을 때 정산을 하면 되니 신경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도 일반 금융기관(대출업체)의 대출이 아님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기 전 F 직원 G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O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해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셀카로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고,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H의 이름, 거주지, 출생년도까지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3) 현금 인출시 은행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외가 쪽 사촌동생한테 빌려줬던 돈 받는 건데, 현금으로 전부 찾는 이유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갈게 너무 많아서 일단 현금으로 찾아놓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을 알려 주었고, 4)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전 은행 지점에 가서 대기표 확인해서 몇 명인지 보내달라는 내용과 창구 직원께 말씀하실 때는 당당하게 고객님 돈 찾듯이 해주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보내고, 5)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된 현금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부산 남구 S 소재 K은행 대연동 지점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경 우에도 위 2) 내지 4)와 같은 내용의 O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은행직원의 의심을 피하면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최대한 빨리 급박하게 찾아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계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1,3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K은행 대연동 지점에서는, 현금 인출 전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에방문진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란 항목에 아니오를 체크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인출/송금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란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사기피해금액을 전달하여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사기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위 사기전과는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과는 다른 유형의 사기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