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08. 0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09. 04.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경기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신근낚시터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상동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상 음주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4:20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우측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원으로서 본 건과 관련한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인 H회사 사무실에서, 15일 사용에 이자로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34,000,000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2012. 9. 5. 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로 500만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린 2,000만원에 대해 제때에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달라고 강요하여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뉴SM5 I 차량을 양도받아 이자에 충당하는 등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달 이상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의 H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JPT 크루저 차량을 480 만원에 팔아준다며 가지고 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1. 경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무실을 찾아와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미상환금이 7,000 만원이 된니 돈을 갚지 못하면 상사를 내 앞으로 넘겨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처분시 임차보증금 5,000 만원을 양도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6. 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소재 피해자 L(54세)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벽에 수회 쳐 박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5호(각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 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계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자율 초과로 인한 판시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상해죄 확정된 판시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 소재 T의 집에서, 피해 자 L과 채권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는 2009.경 위 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를 당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에 있어 급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앞으로 시행할 약 3억 원 상당의 D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의 도급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도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5,000만 원에 대해 원금을 2011. 4. 30.경까지 상환하는 조건의 공증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방수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도급하여 줄 것을 결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H로부터 3,8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요청받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농협 세교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징역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5.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97에 있는 '고려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1.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2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증거목록 2 내지 4, 6, 9, 12번)을 증거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D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D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한 D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11번)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2014. 3. 31. 0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여관 106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그 방안으로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1020]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음식 등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빨래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패딩 조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487] 1. E 작성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장 사진 [2014고정1020] 1. G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병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8] 피고인은 2010. 5. 24. 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농협서산시지부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내가 중개하는 부동산 소개비가 며칠 후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개하려고 하는 부동산 소개비를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이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G 등과 매수인 (주)경산씨앤엘 사이의 서산시 H, I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J이 등록한 'K부동산'의 상호를 사용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5. 서산시 L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수증,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매매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지주작업등의 제반 소요경비로 지출하였기에 귀사와의 사전합의에 따라 청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이천 오백만원정(₩25,000,000)',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산시 HI', 일시 란에 '2010년 7월15 일',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K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던 J의 도장과 'K부동산 충남 서산시 L 등록번호 M 성명 J'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산시 N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무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명령 [2014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토지매매계약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이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2. 1. 사기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피해자인 J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문제만 정리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전과관계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및 A/S팀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판매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G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수리해주고 G로부터 A/S 기술지원료 165,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9,873,000원 H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st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01:48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마트 근처 골목길에서 전에 피해자 E(15세)과 그 친구인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후 검은 먹은 피해자 E(15세)을 부산 사하구 C 소재 G 퍼 근처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가방 안에 있던 로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발을 묶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약 10분 간 앞뒤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26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9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를 적용한 평가 결과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273쪽), 피고인은 2008.경 공범들과 함께 14세, 15세가량의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를 저질러,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증거 기록 220 내지 227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폭행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일반양형인자] www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하한) ~ 8년 5월[8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5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그 양발을 로프로 묶어 항거불능하게 한 후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 1) 양형기준상 청소년 유사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건 이전에도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폭행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인천 서구 C건물 204호 내에서같은 분양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짓누르고 쿠션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판시 제1조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의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4091 가.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만 도 와주면 그전에 차용한 3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만 도 와주면 그전에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차가 담보잡혀 있는데 이 차를 찾아야 한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4147, 피고인은 2003. 10. 경부터 2006. 4.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8,000 만원 상당을 빌려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2. 2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의 차용금과 함께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의 동생인 D로부터도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0,881,200원 상당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 송금관련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의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D 상가 3층 E에서 주류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문제로 그곳 운영자 F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 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놈아, 넌 뭐야 경찰이면 다야 꺼져"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B는 이에 경장 1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경장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37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18: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74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7경 같은 구 화곡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치킨가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면서 전어무침, 맥주 2병, 소주 2병 합계 3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8. 22:50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42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의자 사진, 112사건치리표, 음식대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알코올중독과 조울증 등으로 수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재활에 의욕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6. 01:50경 서울 관악구 독산동 번지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주인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열쇠를 가져다가 주차되어 있던 D 명의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에 있는 신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C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2:08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에 있는 신정로 인근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 오금교 방면으로부터 신정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K5 택시 및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K5 택시가 적색등화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중인 선행차량의 위치 등을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인해 G K5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G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G 택시를 수리비 합계 5,340,133원이 들도록, I 택시를 수리비 합계 2,674,3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6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 17: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옥상에서 위 하수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팀장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동(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전선)이 들어있는 포대를 밧줄로 해서 1층으로 내려라, 내가 1층에 내려가서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옥상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동(길이 약 100m, 두께 2mm)을 마대자루에 담아 줄로 묶어 1층으로 내려주고, 피고인 A은 1층에서 이를 받아 F 카니발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참고인(고물상 업주)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간이 절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1년6월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