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 2,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1.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중국에서 F를 통하여 코일강판을 싸게 수입해오면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당신이 초기 투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2,0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코일강판 수입 사업을 하자. 이자는 2부로 매월 12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코일강판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공동 투자금을 준비할 여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는 일정한 재산도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매달 약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했으나 운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출 외상 채권에 대한 회수도 불투명 하였고 그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달 12. 1,7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나.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2.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주 등 공사현장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장 지급할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투자한 돈과 함께 2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며, 기존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원금 전부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2.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같은 달 13. 1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가 좋지 않았고, E의 계속되는 반환 요구에도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한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E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게 된 명목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코일강판 수입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밀린 노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지 위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반면, E가 진술하는 투자 내지 대여의 경위는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다. - E는 경찰에서의 첫 진술 당시 피고인에게 코일강판 수입 사업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시에는 코일강판과 이 사건 회사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E는 검찰에서는 2,000만 원은 코일강판 수입 사업 명목으로 투자하고, 3,000만 원은 노무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5,000만 원 전부가 대여금이지만 나중에 코일강판 수입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정정하였다. - E는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은 코일강판 수입 사업 명목으로 빌려 준 것이고, 3,000만 원은 노무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지만, 나중에 코일강판 수입 사업을 할 때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2014. 2.경 송금 받은 3,000만 원 뿐만 아니라, 2013. 11.경 송금 받은 2,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노무비 등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E로부터 대여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과 E 사이에 2013. 11. 12.경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계약서 명의자는 피고인의 연인인 'F', E의 연인인 'H'으로 되어 있다), '투자금 목적은 이 사건 회사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공동 투자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그 시점에 2,000만 원을 무역에 공동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는 검찰에서,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때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월 2부 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는 2013. 1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부족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월 이자를 정하여 빌려주되, 향후 환율이 유리해지는 시점에 코일강판 수입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확정되면 위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2,000만 원을 코일강판 수입 사업 진행만을 목적으로 투자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업을 주식회사 G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좋지 않아 포기하였다는 것임에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위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은 코일강판 수입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에도 E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E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는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노무비 등을 자주 연체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연인인 H 또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으므로,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집행, 경영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가 이 사건 회사의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하여 돈을 대여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E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약 3,500만 원의 미회수채권이 있었으나 위 채권을 다른 사람과 피고인이 전부 회수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미회수채권을 변제받고도 E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대금을 자재비와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여러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을 당시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상당액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금이 원활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의 지배범위 밖의 사정이라 할 것이고,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도급계약의 특성상 공사 진행 도중에 사 정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채권회수 지체 등으로 자금흐름이 원활치 않으리라는 점을 예측하면서도 E로부터 돈을 대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