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 6층에 있는 'F DVD 영화방'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강제로 벗긴 후, 다리를 오므리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강간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이 이 사건 발생한지 약 2주 후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해서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서 자신이 손으로 밀쳤고 "하지 마"라고 계속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도 '자신은 계속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키스를 해서 깼다.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겼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도 벗었다. 자신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동안 바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키스를 하여 깼는데, 바지와 하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크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삽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하의를 벗긴 상황에 관한 증언이 공소장과 다르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강제로 벗긴, 그 공소장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등 하의를 벗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D이 하의를 어떻게 벗게 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볼 수 있는데, D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2) 이 법원의 이 사건 DVD영화방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DVD영화방은 대전 서구 E 상가건물 중 6층에 있고, 주변은 상가지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내부를 보면 카운터와 DVD진열대가 있어 손님이 들어오면 카운터에 있는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말하여 관람할 DVD를 선택한 다음 DVD감상실로 들어가 DVD를 보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1번 감상실의 출입문과 카운터는 거리가 약 5.8m이고, 감상실의 구조를 보면, 1번 감상실은 가로 236cm, 세로 425cm 정도 되는 곳이고 내부에는 정면에 TV 1대와 성인 2명이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소파(이 사건 당시 소파는 현재의 것보다 작은 것이었다)가 배치되어 있는데, 위 소파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은 윗부분에 작은 유리창이 있으며, 그 재질은 나무이다. 방음상태를 보면, 1번 감상실 내에서 DVD를 틀어놓고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사람이 작은 말소리를 내더라도 출입문 밖 카운터에서 영화 소리와 구별하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D은 경찰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하지 마. 미쳤어. 뒤지고 싶어"라고 20회 이상 말했던 것 같다. 어깨도 계속 밀었는데 계속 삽입했다. 피고인을 계속 밀치다가 마지막에 발로 배를 밀어서 떨어뜨린 후 "미친 새끼 아니야"라고 욕하고 옷을 찾아서 입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자신한테 "미안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하지마. 미쳤어. 뒤지고 싶어"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계속 밀치고 발로도 찼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했다. 자신이 피고인의 배를 발로 미니까 피고인이 일어났고, 사정을 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에게 "미쳤나. 뭐하는 짓이냐"하고 옷을 입고 "나 간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크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DVD영화방 및 DVD감상실의 구조 및 방음상태, DVD영화방의 이용과정 및 종업원의 배치상태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D이 이 사건 당시 DVD감상실 안에서 소리치고, DVD감상실 내에서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이 있었다면, 이 사건 DVD영화방의 종업원도 적어도 한번은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였을 터인데 이를 뒷받침할만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D이 DVD영화방에 들어올 때 다른 일반 커플들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나갈 때도 특이점이 없었다. 영화를 보는 중간에서도 별다른 소리를 들은 것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심야새벽이어서 조용했고, 영화를 틀어서 방 안에 소리 지르거나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카운터에서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DVD감상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D의 진술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DVD감상실은 소파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고, 비디오감상실 인접한 카운터에 종업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은 어렵지 않게 출입문을 열고 나가거나 비명을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옷을 입은 후 자신이 일단 화장실을 다녀왔고,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이 옷을 다 입은 상태여서 같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VD영화방을 나가기 전 혼자 화장실을 다녀올 당시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DVD영화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라이터를 사와서 피고인과 D은 같이 담배를 피웠으며, D은 담배를 피우면서 DVD영화방에 있을 당시 연락이 왔던 H에게 전화를 해서 DVD영화방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 후 피고인과 D은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2개 사서 하나씩 가지고 헤어졌다. 위와 같은 D의 행동은 강간 등 일방적인 성폭력이 있었던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4) 또한 이 사건 이후 D과 피고인 사이의 I 메시지의 내용이 강간을 당한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메시지 내용의 전체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직후인 2017. 7. 29. 07:26경 피고인 : [벌 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모티콘(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들고 있음)] 이 사건 당일 오후 02:06경 D: "ㅡㅡ", "J나물어바ㅗ" 피고인 : "물어봣는데 안된대ㅜㅜㅜ", "집조심히들어갔냐" D : "웅" 피고인 : "잘했네", "안피곤하니", "피곤하겠다" 이 사건 당일 오후 04:56경 피고인 : "ㅅㅂ 운동하러왔는데 오늘마감빨리한다고쫓겨남 롤하자 아디뭐냐" D : "귀찮. 나중에 하자ㅋㅋㅋ" 피고인 : "ㅇㅋㅇㅋ 아디만보내 친추해놈" D : "K ㅋㅋ" 피고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같은거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낙ㅌㅌㅋㅋㅌㅌㅋㅋ" D : "전남친세컨아이디임ㅋㅋ" 피고인 : "ㅋㅋㅋㅋㅋㅋ 니꺼 만들어 왜전남친걸로하냐" D : "내꺼있는데레벨올리기귀찮" 이 사건 당일 오후 08:59경 D: "야나어제디비디방에서우산안가지고나옴?" 피고인 : "가져옴 어따버려놨냐ㅋㅋㅋㅋㅋㅋ 좋아하는사람만나면서 정줄놨나보네" D: "내껀안가지고나온거같은데?" 피고인 : "ㄴㄴ가져왔어", "손목에 걸고나감" D : "너랑 헤어질때는?" 피고인 : "편의점에서도있었음", "만나고 어디갔는데 거기놓고온것같은데" D : "ㅅㅂ.알게씀" 위 메시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죄를 당한 직후 또는 당일에 보낼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누었을만한 의사소통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VD방의 룸에 들어가서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다 마신 뒤 자리 정리를 하고 서로 같이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았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자신은 완전히 나체 상태였고 D은 브래지어와 상의를 내려서 고쳐 입고 바지와 팬티는 벗은 상태로 같이 누웠고, 술기운에 자연스럽게 D과 같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 보니 영화는 끝나 있었고 D은 계속 자고 있어 깨운 뒤에 영화가 끝났으니 나가자고 하였지만 D이 더 자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룸 밖으로 나가서 영화 1편을 더 주문하기 위해 아무거나 달라고 했는데 알바생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괜찮다면서 틀어주었다.룸 안으로 들어와서는 더워서 다시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잤다. 휴대폰 진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는데 D의 것이었고, 휴대폰 액정을 보니 H이라는 이름이 찍혔 있었다. D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깨웠지만 D은 휴대폰 액정을 보더니 일단은 받지 않았다. D에게 "썸남"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같이 밖으로 나왔고 D이 썸남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라이터를 사와서 같이 담배를 피웠고,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가서 같이 초코우유를 하나씩 마시고 헤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이 D와 헤어진 후인 2017. 7. 29. 07:26경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벌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모티콘(무릎을 꿇은 채 양팔을 들고 있음)을 보내고, D이 이사건 당일 오후 09:21경 피고인과 I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ㅡㅡ지랄", "니가한짓을생각해ㅅㅂ", "개빡치는데뭘조까야"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죄송해요 진심임 입이 10개라도할말이없음 ㅜㅜㅜ"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2017. 8. 1. 12:50경 "너가한거거의강간인건아냐 ㅈㄴ뻔뻔하네", "그렇게생각하면이아니라ㅋㅋ 사람자는데강간해놓고너좋아해서그랬어 이러면그게합리화되는거야?", "키스했다고그렇게해도되는겨? 내가싫다고니ㅈㄴ밀고그랬는데도?", "평생미안한마음갖고살고다른사람한텐그러지마라진 짜"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그때 내가 참고 절제했어야됬는데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건 진심이야 내감정앞세워서 너좋아하는사람도 있는데 그사람한테도미안하고", "그래 미안해 잘지내"라는 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 외에도 "강간이라니. 우리가 만나지도 않는데 술기운에 그런건잘못한게맞은데 너도 좋다고 키스해놓고 어떻게 사람강간범만들어놓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D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피고인을 원망하고 타박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위 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D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벌 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은 D과 썸남이 만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자신 때문에 늦게 만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연락 안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D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했던 것이고 미안하다, 연락 안하겠다고 했던 것은 연인 사이가 아닌데 성관계를 가졌고 D이 썸남과 트러블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 자신이 D을 강간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