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대대의 병(兵)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군인이다. 위 대대에서 피고인은 차량운전병(상병)으로, 피해자 D(남, 20세)은 차량정비병(일병), 피해자 E(남, 20세)과 피해자 F(남, 20세)은 각 차량운전병(각 일병)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임 관계이다(피고인은 2021. 2. 2.자로 만기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5:40경 위 대대 본부중대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에게 “D 아이스에이지(선임병의 말에 얼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병영악습)”라고 말한 뒤, 물 호스를 손가락으로 눌러 수압을 높게 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향해 물을 4초간 뿌리고, 피해자가 움찔거렸다는 이유로 “시발 개미쳤네”라고 말하며 재차 성기에 물을 6초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을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 16:30경 위 대대 본부중대 2생활반에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상박 부위를 20회, 중지 손가락을 세운 양쪽 주먹으로 명치 위쪽 부위를 20회, 우측 팔꿈치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30회 때리고, 이를 보고 있던 G(상병)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30초간 누르자, 피고인도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30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하순 21:00경 위 대대 본부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E을 H(상병)의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G(상병)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5초간 누르고, 피고인도 팔꿈치로 좌측 허벅지를 5초간 눌렀으며, 이를 본 H은 자신의 침대에 피해자의 슬리퍼가 닿았다는 이유로 “시발 닿았잖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12:30경 위 대대 본부중대 2생활반에서 피해자 F에게 주짓수 기술을 알려준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3회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2회 눌러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대대 본부중대 상황실에서 피해자 D이 석식식사 집결 방송을 작은 목소리로 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목소리를 쳐 작게 내니까 애들도 너처럼 목소리를 작게 내는 거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상황실 출입문까지 1.5m 구간에서 의자를 든 채로 5회 왕복하도록 하고, 상황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구령에 맞추어 푸쉬업을 10회 시켰으며, 쪼그려 뜀뛰기를 100회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4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수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계급에 따른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범행은 신고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으로 전역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