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남, 23세)과 초등학교․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2021고합3 1. 피고인 A 가. 상해치사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2:5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B,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턱뼈 골절, 좌측 측두엽 및 우측 후두엽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같은 날 21:00경 H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얼굴부위 손상(머리얼굴부위의 멍, 경막하출혈, 뇌부종 및 동반된 국소적인 뇌실질내출혈, 아래턱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및 특수폭행 1) 2020. 8. 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 01:26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가리 꽉 물어! 아가리 꽉 물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 산책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20회가량 마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12. 12.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2. 02:17경 속초시 M에 있는 ‘N PC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APEX 골프채(총 길이 95cm)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대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길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O에 있는 P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M에 있는 ‘N PC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속초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하는 장소에 동행한 후 A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현장에서 함께 머무르며 A의 폭력행위를 말리지 아니하고, A이 건네주는 골프채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할 때 그 골프채를 A에게 다시 건네주는 등 A의 피해자에 대한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폭행을 말리지 아니하고, A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L초등학교 부근 산책로까지 데리고 가고,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A의 폭행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의 피해자에 대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17 1.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말 내지 4.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서 자신의 양손과 양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박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세게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2. 01:50경 속초시 Q아파트 상가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로등을 붙잡고 서 있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자 위 야구방망이를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자 위 야구방망이를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E의 2020. 8.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8. 02:40경 속초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E은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 위에서 자신의 양손과 양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박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세게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건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D의 2020. 3. 21.경, 2020. 11.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 D은 2020. 3. 21.경 속초시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가 드러난 상태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 D은 2020. 11. 중순경 속초시 T에 있는 H병원 병실에서, 제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 A은 2020.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삭제하지 않고 2020. 12.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C, B의 2020. 12. 12.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피고인 A은 2020. 12. 12. 02:5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B에게 성기가 드러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B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고,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C는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A으로부터 건네받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기가 드러난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 피고인 B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가 성기가 드러난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호 중 판시 1.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현장 사진, CT 사진 1. 피해자 F의 누나 V가 제출한 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응급실 의사 지시서, 사체검안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부검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파일 저장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3, 64번)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초본차트 및 CT 관련 CD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사망 당일 촬영된 사진 첨부) [2021고합3호 중 판시 1. 나.항, 2.항 및 3.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V, D,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3, 124번) 1. 범행 장소 촬영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54, 155번) 1. Y마트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사진 및 동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95번) 1. 각 수사보고(Z 아파트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화면, N PC방 인근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이 20. 11 15. 05:00~06:00경 폭행한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피의자 A - 참고인 D 통화 내용 확인, 피의자 A 추가 폭행 사실 등 확인, 추가 폭행 범행 확인) [2021고합3호 중 판시 1.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을 버린 현장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48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버렸다는 위치 확인 관련) [2021고합3호 중 판시 1. 라.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 및 술잔 종류 확인 관련 사진, 피의자 A 몸무게 측정 관련 사진, 피의자 A 상대로 소주 1반당 음주량 확인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N PC방 인근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확인 관련, 피의자 A이 음주운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내용 관련) [2021고합17호 중 판시 1.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9번), 범행 영상 백업 CD [2021고합17호 중 판시 2.항]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0번), 범행 영상 백업 CD [2021고합17호 중 판시 3.항]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1번), 범행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폭행 사실 등 확인) [2021고합17호 중 판시 4.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2021고합17호 중 판시 5.항] 1.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F 사진(2020. 12. 12.), C, B이 신고 있던 신발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폭행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한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폭행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폭행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특수폭행방조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신상정보 등록기간(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아무 이유 없이 버리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12.자 범행 당시에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골프채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트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부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는 오히려 폭행의 강도를 높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서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누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를 함께 있던 C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2. 12. 새벽에 피해자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 저녁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119 구조대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 등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등의 정도, 횟수와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구호조치 여부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행위와 성적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생명까지 잃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누나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폭행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왔으며, 특히 2020. 12. 12.자 범행 당시 A이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함께 범행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인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고 쓰러져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A의 범행에 협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2020. 12. 12. 새벽에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 저녁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119 구조대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과 달리 위 피고인들의 특수폭행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위 피고인들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조르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이를 A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장난삼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변명하지만, 망인이 된 피해자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A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였다. 망인이 된 피해자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교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상해치사죄, 각 특수폭행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다른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위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