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춘천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춘천시청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중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임의로 이탈하였으나, 자신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외관상 피해자의 상해가 드러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가 다소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에어백이 터지고,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7일 정도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연락하지 말고 보험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골목길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까봐 피고인을 뒤따라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연락처를 제공한 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한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앞서 확보한 연락처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입원하고 사고 시로부터 9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내동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강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직진과 좌회선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과 우회선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는 우회선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때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920,3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순경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2경 위내동사거리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 "측정 안해.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1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10년 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로 면허를 받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7: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음성 녹음을 위하여 휴대폰을 들자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찍어라 그래, 찍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자신의 얼굴 앞에 들고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려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도 쳤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옆에서 이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8. 3. 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염좌 경추부'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여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8.23.02:25경 정읍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석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9세)과 술값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손목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A의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태양과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1999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는 1989년에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물병과 맥주병 등으로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범위에서 항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112신고 등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대처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심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서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가해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있던 깨진 맥주병에 다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구금되는 경우 자녀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와병 중이고 어머니는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바깥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B의 딸이 함께 수영장을 다니고 영어 과외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다. 1. 상가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E 상가를 분양받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월 임대료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를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2008. 3. 21.경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 F의 중국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실체를 알 수 없는 F의 중국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고 F이 보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을 해약하거나 시댁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동대문 인근 상가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1. 18.경 2,000만 원, 2010. 11. 22.경 4,000만 원, 2011. 3. 22.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상장할 건수가 있는데,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일부를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2008. 3. 21.경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 F의 중국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실체를 알 수 없는 F의 중국 사업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고 F이 보내 주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을 해약하거나 시댁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17. 1,500만 원, 2013. 1. 18.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폐업신고사실증명원 첨부) 1.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통장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합계 3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6년 10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 근처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지인으로 하여금 위 학원생 F 등 5명에게 'D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미혼인 B에게 성교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고, 그중 위 F으로부터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1003단독 행정관 진술) 1. 서증 제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당시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들이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피고인이 소송과정에서 입증자료로서 사실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여부 외에 소송의 내용까지 제3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지위,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초안을 변호사인 민사소송대리인이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 앞서 고려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가사 정당한 목적 범위 내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교부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교부대상, 범행 방법 및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D에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B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C를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4.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 아유. 야, 걔만큼 걸레는 없어. 내 여기다 딱 올릴거야. 걸레는 걸레통으로. 씹할, 아닐 것 같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2. 평택시 이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C에게 휴대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스폰서 두 명 더 있다는 거. 나 빼고 E이 빼고 두명더있다는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폰서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에게, "내가 1월 28일까지 F(피해자)하고 섹스를 했어. (중략) 근데 내가 2월 달에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된대. 몸이 아파가지고. 무슨 씹할 몸이 맨날 아파. (중략) 없기는 뭐 개뿔 없어. 네 명이야, 기본 네다리. 너, 나 깔고 E이 깔고 다섯다리. (중략) 내가 F(피해자)하고 1월달까지 섹스를 계속 했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 및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의 이성 관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 불상지에서 B의 사실혼 배우자인 E에게 휴대전화로 사실은 피해자 C가 B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B 사장님한테 내 퇴직금과 급여 및 차용금 챙겨줘라 해줘라. C 사장이 니 와이프 너무 챙긴다. 너무 끈다. 대신 쏘스 하나 줄게. C사장 마음"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C가 자필로 "나 죽고싶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H 알고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중략)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사형선고를 내리는구나. (중략) 난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나 죽으라는 얘기네. 날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을까"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E의 사실혼 배우자인 B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3. 20.경 평택시 이충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내 이 얘기할 거야. C 와, 근데 C 당신 많이 저기해 주지. 근데 E이한테는 얘기 안 할게. (중략) 내가 합쳐서 C하고 애들 다 끌어서 내가 해볼테니까. 어떻게 할래? 할까? E이 하나 남았는데 할까? 오픈할까? (중략) 야, 씹할 개걸레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 씹할 년아. 그 정도는 아니라고씹할. 너 내가 다 가르쳐줄게. 너 나한테 다 밝히라고. 내가 안 밝힐 것 같애? 야, 씹할 야 이거는 내가 I에다가 좀 넘길려고. 다 스토리 넘길 거고 거의 최고 아이템 나올 것 같애. 이건 아니지 않냐? 난 다 오픈할거고. 알겠어? 알겠어? 내가 대자보 붙일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타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녹취록, 고소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2010.3. 11.B이 C에게 안성시 D, E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C의 처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가 개시되었으며, 2012. 11.경 B이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 중인 위 D, E지상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2. 10. 26. B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2. 11. 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와 같이 본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고, 토지의 사용권원에 대한 분쟁이 있어 위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F의 채권자 H에 의해 2013. 11. 5.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위 토지를 매수한 I 주식회사가 2014. 10. 31. 위 G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6. 평택지원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경매 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를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수중에 돈이 없어 건물 매도인 B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4. 1. 27. B 의 처 J 명의로 건물이 가압류되었다가 2014. 2. 11. 해제되고, 위 건물에 대하여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매대금과 공사비 등으로 소비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6. 본건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건물을 임대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의로 묵비하여 위 건물을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건물 L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3. 4.부터 2014. 3. 5.까지 합계 7,2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건물 N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4. 14.부터 2014. 5. 2.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3. 같은 장소에서, 토지 소유권자인 I 주식회사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묵비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건물 P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4. 17.부터 2015. 5. 29.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M,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둘러 싼 분쟁 상황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그 상황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이 성립되는 토지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있어야만 법률적 분쟁 없이 온전히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물등기부만을 보여준 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다는 등의 법률적 중요성을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히 고지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리 만무하고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4년인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9. 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10.25.18:5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지하차도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4:3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음료수 1병을 점퍼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인 위 편의점주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3경, 제1항의 장소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 이를 수상히 여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붙잡히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로 목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4. 8. 18.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5. 3. 27. 같은 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0. 23:1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528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6.경, 2014.경, 2015.경 3차례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대표위원회의 전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F카페 'B 입주자 모임' 카페의 'G'에 "우리 아파트에 H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라는 제목으로 "I동 통장이 입대의 통장 겸 회장을 뒤에서 코치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대표분들께서 사실 관계를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통장들이 선관위나 입대의에 포진하여 아파트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엉뚱한 곳에서 관리비의 유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대표분들께서 감시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타 아파트들은 관리 규약에 아파트 단체에 통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 겸임에 대하여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취지는 통장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관리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대표들이 이를 감시하여야 하고, 통장과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겸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통장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글의 제목에 'H'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행위가 H의 행위와 같다고 피해자를 H에 빗대어 비난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의 표현상 피해자가 H이라고 직접 표현하거나 단정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뒤에서 회장의 업무를 좌우하는 것인지 사실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글의 주된 취지는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통장 지위의 겸임을 금지하자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4월분 임금을 받으면서 가불금 2,15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돈 2,682,450원을 송금받아 착오로 송금된 2,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그 무렵 청주, 통영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 사안에 가까운 범행의 성격, 피해의 액수, 초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현재까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부친 B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면서 부친의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친인 C 명의 권한 위임에 관한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생인 D으로 하여금 2017. 11. 5.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 내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확인서 제목의 서류에 "본인 C은 2017년 11월 5일 배우자 B가 심한 치매증상으로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판단하기 아려움으로 인하여 재산권 및 경재건을 포함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이 모친인 C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시 G에 방문하여 임의로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6.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고용의 변호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담당공무원에게 1항과 같이 위조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진술 포함)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