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는 일을 알선하는 법무법인 B 사 무장 C(수사 중), D(수사 중)로부터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기초적인 인적사항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아 전달할 테니, 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어달라. 난민인정신청서로 G-1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로 C, D가 모집한 외국인들이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건당 20만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C, D가 모집한 허위 난민신청자 태국인 E(E, F생, 2017. 5. 13. B-1 사증으로 국내 입국)가 자필로 작성한 난민인정신청서 1 ~ 13항(인적사항, 한국입국사항 및 체류사항, 가족, 학력, 경력사항 등)과 여권 사진을 C과 D로부터 G으로 전달받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둔 난민인정신청서 영문양식에 E가 자필로 작성한 1~13항을 타이핑한 후 14항(난민인정 신청사항) 및 15항(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거짓으로 'E가 2017. 3.경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경찰에 출두한 후 경찰에 폭행당하고, H과 괴한들에게 감금, 폭행, 성폭행 당하였고, 2017. 4. 27.경 장기 매매를 하려는 H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메일을 통해 C에게 E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전달하고, C과 E는 2017. 9. 16.경 평택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57명에 대한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C, D와 난민신청 외국인은 위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각 난민신청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류 1. D V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난민법 시행 확대와 사증 면제 협정에 힘입어 태국 등 동남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국제적 수요와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기소된 건만 헤아려도 50명이 넘는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키면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내국인 브로커와 밀접하게 유착하여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로서 허위 난민신청자 각자의 개성이나 교육수준, 지역적·종교적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난민 사유를 꾸며내는 영문 히스토리 작성을 전담하면서 허위 난민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이 양산하는 사이비 난민의 창궐은 진정한 난민을 가려내는 심사의 곤란을 초래하여 정작 도움이 절실한 피박해자가 소외되거나, 난민 전체에 대한 선입견과 냉담한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박애와 관용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는 난민인정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조직의 알선에 이끌린 체류자가 난민 신청을 빙자하여 인도적 체류허가(G-1)와 연계된 취업활동허가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기존의 외국인 취업 비자(H-2, E-7, E-9 등) 보다 오히려 더 넓은 영역에서 구직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단순 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해외동포에 한정하여 장기 비자(F-4)를 부여하거나, 직종별로 구직 분야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외국인 취업 제도를 잠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로펌처럼 행세하는 조직이 도맡은 이의쟁송 명목의 체류기간 연장과 결합하여 사실상 장기 취업 비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범죄일람표 난민신청자들의 태반이 음성적인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거나 순번 28 체류자의 경우 버젓이 클럽의 접대부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2차적으로 풍속범죄를 야기하거나 국내 치안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속한 조직이 난민 비자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수익은 이러한 난민 신청의 오용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과 범행을 교신함에 있어 자신의 고객인 난민신청자를 '도망다니는 토끼(Rabbit, they run all the time)'로, 자신이 거짓으로 꾸며내는 난민신청서를 '레시피(Recipe)'로, 그러한 작업의 완성을 '토끼 요리(The rabbit is cooked)'라고 자랑스럽게 비유하거나, 고객에게 자신의 신상이 알려질 경우 범행의 발각으로 추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대목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짐작케 한다. 피고인과 유사한 스토리 메이커의 역할을 맡은 I, 또는 난민신청자를 끌어 모으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J의 경우 동포간 그릇된 상부상조나 측은지심에 이끌린 정황이 엿보이나, 피고인은 체류자에 대한 별다른 정서적 교감 없이 오로지 탐욕적인 범행동기로 임하였다는 점도 가담의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출생국의 연고와 멀어진 채 세계 각지를 방문하다가 대한민국에 안착하였다. 피고인은 안정적인 문화와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게 정작 사회 통합을 뒤흔드는 가짜 난민의 양산으로 응답하였다. 죄책과 범정이 이와 같다면,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분리하여 일정 기간 교화와 개선을 거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정상도 병존함을 알 수 있다. - 범행을 지휘한 내국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이 공모과정에서 종속되거나 자신의 취약한 신변을 의존한 대목을 찾을 수 있다. - 피고인은 태국인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대외적인 허위 난민 모집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지명수배를 간과한 채 필리핀 등지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태연히 귀국하다가 입국장에서 체포된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잠적의 정황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한다. - 명백한 죄증에도 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였으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악행에 대한 참회와 부끄러움을 내비치며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다. -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공헌할 재능과 지식의 보유, 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불우한 성장환경,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같은 양형인자에 주목한다면, 응보와 예방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옥중의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의지를 고갈시킬 염려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