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2021고합2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5.경 개인방송 플랫폼인 ‘B’ 채널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C를 통해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가 방송하는 B 채널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다량의 말풍선을 선물로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 12:00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서구 G 소재 H 경기장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7. 4. 12:00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D를 만나 어울려 놀다가 같은 날 저녁경 광주 서구 I 소재 J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 피해자 등과 함께 투숙한 뒤, 2020. 7. 5. 02:00경 위 무인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바닥으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1)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17:00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도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두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오후경 광주 동구 충장로 소재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1회 유사간음하였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K) 2. 각 속기록(D, 가명, K) 1. 고소장(C)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촬영한 성행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개설한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선물하기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뒤 만남을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이 13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이자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간음ㆍ추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