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84

범죄사실 1. 제1죄2018고단4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0. 0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홀인원모텔' 삼거리 앞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분당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상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1,184,509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제2죄2018고단6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4:14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BMW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제3죄2018고단6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3:3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죄2018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제2죄2018고단6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유선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제3죄2018고단63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주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등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판시 제1, 2죄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판시 제1, 2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또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8. 8. 25.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8.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300만원, 2016. 12.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가 쫓아가 항의함에도 사고 자체를 부인하며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등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때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판시 제3죄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18. 8. 7.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춰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