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1, 00:50 경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노래 연주자인 F가 반주기를 끄자 화를 내며 피고인 A는 테이블에 있던 사기로 된 접시 3개를 던져 깨고, 같은 B는 그곳에 있던 앰프를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60만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남, 54세)가 반주기를껐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를 폭행하다가 E 업주인 피해자 G(여, 46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 반주기를 껐다는 이 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4. 11: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C"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옆 좌석으로 던져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발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과 붙어 있는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8세) 운영의 'F' 공장에서 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F 공장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위 'F' 공장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서로 눈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3-4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안구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십여 년 전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고, 의안을 끼고 생활하여야 하여야 하는 등 상해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관련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2010. 7월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경산시 B 번지불상의 "CPC방"에서 평소 개설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 D 계좌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단골손님이 통장 한개만 만들어 달라고 하자 PC방을 자주 이용해 달라는 뜻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초기88호 사건기록에 첨부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동기, 수사경위, 법정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2:1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1119-9에 있는 명실상감한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국유지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밭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2013. 12.경부터 위 밭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밭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시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해머를 들고 약 3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사용 해머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C, E의 각 진술이 존재한다. 그러나 C, E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74세의 노인으로서 간경변증 말기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증 제4호증의 1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무게의 공사용 해머 (C 스스로도 자신도 들기 힘들 정도로 큰 해머라고 진술하였다)를 들고 도망가는 C를 뒤쫓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C는 본건에서처럼 자주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 그 중 본건과 같이 중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해머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인식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뒤늦게 피고인의 접근을 인식한 경위와 관련하여 C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C는 수사기관에서는 "뒤쪽에서 피고인이 죽인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친구 E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내가 저 위 아저씨인가 봐.'라고 이야기하자, C가 '저 아저씨가 여기 웬일이야'라고 이야기하였고, 함께 피고인을 보는 순간 피고인이 달려왔다."는 E의 진술과도 다르다. C가 처음 피고인을 돌아본 순간 피고인과 C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도, "2~3미터 정도였다."는 C의 진술과 "20미터 정도였다."는 E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C, E이 목격자로 지목한 F은 "피고인이 공사용 해머를 들고 C를 협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 C의 친구로 당시 C를 돕기 위하여 현장에 갔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303동 102호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의 남편의 일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갑자기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친구의 아내를 처음 만나 집요하게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15:18경 성남시 분당구 B 5층 C 내에서 매표소 직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5: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 F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동영상 캡춰 1. 피해자 폭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운영하던 노래클럽의 수익금이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마저 불가능하자 사채 등을 끌어들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달 후에 3부 이자를 쳐서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8. 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72,6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금융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중 2/3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2: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222번길 1에 있는 승호장 사거리 입구 제봉로를 동부소방서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9.1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했던 제봉로는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로 전방에 승호장 사거리와 연결된 도로가 있었고, 하위 차로에는 불상의 택시들이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고 있어 전방 우측의 교통상황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D(당시 51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5. 20:03 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013. 9. 28.자)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본인을 자책하며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점, 1995.경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비록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하였으나, 2차로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려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부정적 요소 :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이외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01:0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들이 뭔대 나를 가라고 해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지랄이야,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00:22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C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카카오톡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긴거 같은데 =, "니 얼굴에 싸주고 싶 =, "머야 왜 말이 없어?", "변기녀?", "날씬해, 서 먹을만할거같다 ㅋ"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19:50경 D 4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산63 공수부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정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수부대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약 2m 가량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 6.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원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21. 00:1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차량인 E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F 물레방아 인근으로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며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차량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함에도 이를 묵살한 채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불상의 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무안군 G에 있는 불상의 산 인근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위 칼을 쥐어준 후 '그럼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생각을 갖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이를 포기한 사실(수사기록 13, 6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3: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베가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손으로 잡고 옆에 서있던 여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교복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6. 부터 2013. 7.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 디지털분석결과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2: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본동주공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 조심해"라고 하며 그녀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이 법원의 판단 진단일이 2013. 5. 16.이고 치료기간이 2013. 5. 16.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는, D의원 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수사기록 78쪽)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왼쪽 다리에 염좌가 2013, 5. 16.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날 가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사실을 부인했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처럼 증언을 번복한 이유 내지는 당초 피해를 부인한 이유에 관한 해명이 충분치 아니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도 고려한다. 또한, 위 증인은 자신이 같은 달 17일 F에게 맞아서 얼굴에 멍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얼굴에 멍이나 부종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21쪽 수사보고), F과의 오랜 분쟁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이 목격했다는 것 외에는 J 등 다수인이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C의 위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 혐의와 F의 17일자 상해 혐의는 둘다 검사가 불기소하였다. 증인 K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발로 차는 행동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K의 전언에 관한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만하고, 증인 C과 K의 각 법정진술, 이 작성한 고소장(본문은 C의 오빠 L이 작성하고, C이 서명한 것이다)의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이 작성한 1) 이 법원 2013단774 판결, 2012고정1347 판결, 2011고정1507 판결, 2011고정872 판결, 2011고정871 판결을 참조. 편지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 부인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펜션 앞에서, 피해자 D(남, 만26세), 피해자 E(여, 만26세) 등 일행 4명이 해변가를 거닐고 숙소로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미친 씨발 년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왜 욕설을 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하게 있느냐,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만류하는 피해자 F(여, 만27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향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을, 피해자 E에게 향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중절치 치관파절"등을, 피해자 F에게 향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당진시 C아파트 106동 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www.qfile.co.kr,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아이디 'D'로로그인한 후 음란한 동영상인 '충격 5월신작 터졌다 1.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성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약 200편을 공유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수익금액 재산정에 대한) 및 첨부 1. 피고인의 음란물유포리스트에 대한 목록자료 1. 음란물 재생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6: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뷰티헤어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 통영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 아가씨를 구하는데 선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가씨 구한 뒤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0:0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슬리퍼로 동거녀인 D의 뺨을 때리고 인근 식당의 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G에게 '네가 뭐냐, 씨발새끼야, 네 할 일이나 해라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위 G,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9: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서초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6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