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0. 11. 6.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06. 10.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9. 30. 확정되었다. 1. 도박개장 가.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N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N은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참가비(속칭 데라)를 거두어 이를 관리하고 도박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창고장 겸 도박 참가자 모집책을, 피고인 G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속칭 전주)을, 피고인 C,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 패를 나누어주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승패가 결정되면 데라금을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속칭 딜러)을, 피고인 D는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며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이를 도박장에 알려주고 담배, 식사 기타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09. 11월 중순 경부터 2010. 1월 중순 경까지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P식당,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R펜션, 창원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모텔, 경남 고성군 U 이하 불상지에 있는 V다방 2층 사무실, 경남 고성군 U 이하 불상지에 있는 W 지하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F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F은 X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참가비(속칭 데라)를 거두어 이를 관리하고 도박장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창고장 겸 도박 참가자 모집책을, 피고인 G은 도박 참가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속칭 전주)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 패를 나누어주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승패가 결정되면 데라금을 뗀 나머지를 승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속칭 딜러)을, 피고인 F은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며 경찰의 단속이 있을 경우 이를 도박장에 알려주고 담배, 식사 기타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역할(속칭 문방)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X와 함께 2010. 1월 말경부터 2010. 3월 말경까지 경남 고성군 Y에 있는 오피스텔 4층, 경남 고성군 Z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가택, 창원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모텔, 경남 고성군 AA아파트 104동 701호, 경남 통영시 AB에 있는 AC펜션 등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0. 7월 중순 23:00경 경남 고성군 AD에 있는 'AE' 호프집에서 AF이 'AG파'의 부두목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위 AF의 일행인 피해자 AH(4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좀 빠져 있어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AI가 2010. 10. 21.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회 후배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0. 10. 22. 01:00경 경남 고성군 A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K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전면유리창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을 2회 내지 3회 내리쳐 부수었다. 4. 피고인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N이 고성 지역의 폭력조직인 'AG파' 행동대장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AL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L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AM 소유의 AN빌라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기로 생각하고, 2011. 11.경 N에게 AM에 대한 차용금 2억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위 AN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N은 2011. 1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AO휴게소에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2011. 12. 13. 16:00경 경남 고성군 Q 소재 AO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AN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개새끼 또 말 안듣네. 니 명의로 된 것을 내 명의로 바꾸는데 무슨 문제가 있노. 개자슥아. 빨리 이전하자"라고 말하고, N은 같은 시간 무렵 AO휴게소에 도착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90도로 인사를 받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때 옆에 서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채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증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영업장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C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C, D, F, G : 각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각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뜨릴 당시는 피해자의 영업이 종료한 때이므로 이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야구방망이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손괴한 것은 식당의 전면 유리창이므로 그 파손 물건과 파손 정도를 감안하여 보면 보통 사람의 경우 그와 같은 손괴행위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비록 위 피고인의 손괴시에 영업종료로 인하여 식당에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고성 지역의 폭력조직인 'AG파'의 부두목으로서 지역에 소문이 퍼져있어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겁을 먹은 술집 주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동하여 2011. 5. 8. 22:10경 경남 고성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주점에서 피해자 AQ에게 양주 2병과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대금 지급을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그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술값 요구를 무시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한 점, 증인 AQ의 증언에 의하여도 당시 피고인들은 "내일 줄게요"라고 말하고 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증인 AQ, AS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어떠한 위세를 보이거나 인상을 쓰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해악 고지 행태도 보이지 않았던 점, 증인 AQ, AT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명목상 사장인 AT과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이 지역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두고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도박개장 범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도박장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과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단기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도박장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박개장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 D, F, I 피고인 C은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 I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