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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2. 8. 30. 19:30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평소 운전을 해 줄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6.경 “알겟습니다, 내가참, 눈치가업네요 미안하고, 오늘사념업이두달이넘엇는데, 노래방에서한번만시간내주면안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19:01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덕산읍 쪽에서 진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강제퇴거 될 수 있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관서 등 해당 기관에서 심사․결정할 부분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5%에 달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약 2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면서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자신의 지인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설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8. 7. 31.경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8,285,000원을 대출받아 본건 무렵 대출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D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675,0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28, 34)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해지예고장 등, 계좌거래내역, 환급금 영수증 등 금융거래확인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해지, 휴대전화개설, 은행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취득한 이익은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5:5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퇴직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였고, 피고인 A은 부친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의 계좌잔고가 표시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 아들 A 명의의 D조합 통장 2개에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이 있는데, 이 D조합 통장 2개가 압류 및 지급정지된 상태여서 이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지급정지가 풀리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D조합 계좌에는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이 없었고, 계좌가 압류되거나 지급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다액의 대출금 및 다수의 채무연체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다액의 대출금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20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파일 첨부)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각 신용보고서,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자료, 범죄일람표 96번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명의 E조합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약 2억 8,000만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소송절차와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기망의 수단으로 삼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자신의 유흥비나 생활비에 충당하여 범행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여지도 적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아들인 A과 공모하여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8,000만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어느 시점부터는 피고인 역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정도 엿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의 기망행위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점, 피고인도 당초 A의 말을 진실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현재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0세)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등, 목 부위를 수십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20:50경 창원시 의창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미쳤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31. 21:3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아이디 :G)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B 여자친구 있으면서 거짓말 치고 과팅 가서 여자랑 놀다가 걸린 H대 학번 B~~ H대생들 다 연락 좀 에타 학생 인증 돼있는 애들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 10: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NS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강남구청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대전 서구 B상가의 관리회사인 ㈜C(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이 사건 관리회사 사무실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게 되자 이 사건 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상가의 세대수가 4,000개 이상이어서 즉시 관리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이 사건 관리회사의 계좌번호가 아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0.경 피해자 F에게 마치 관리비 수금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관리비 연체료를 빼 줄테니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관리비 고지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비 고지서를 작성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무렵 암투병 중인 아내의 병원비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하순경 523,56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152,943,75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사망의 기로에 놓인 아내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02:09경 세종 B에 있는 ‘C’ 앞 고가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경위 E으로부터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험 접수를 통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경위 E에게 “개소리 하고 앉았네, 병신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경위 E의 목 울대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7. 02:4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위 E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순경 F를 향해 “병신아 뭔데 찍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손에 들려있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1,158,6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발생한 피의자의 단독음주사고 관련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사건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과거에 2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뽀뽀만 할게”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관련, 본 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뽀뽀할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 추가 시도를 하지 않고 그만두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과정, 태양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오빠가 생각해보니 잘못한거 같다. 맘 풀리면 연락한통줘요. 한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ㅠ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필리핀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전남 광양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와서 금을 추출하는 금광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0만 원씩 200만 원을 6.5주 동안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원금 대비 1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금광 사업의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F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던 30억 4,000만 원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여 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13. 900만 원, 같은 달 31. 900만 원, 2020. 1. 28. 1,8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설명자료, 가상화폐 코인 관련자료, 상품권 사업 관련자료, ㈜E 법인 등기부등본, A 계좌거래내역, 수익배분채권발행 계약서, PPT 자료, B 원금정산, B 계좌거래내역, B 투자금 사용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41세)과 알게 되어, 2021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4.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1. 11. 15. 15:19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여보, 전화 좀 주세요. 당신하고 진짜로 약속 지키고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는 당신 힘들게 안 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7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내고, 50회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21. 11. 23. 18:05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외출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대화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48건, 카카오톡 메시지 72건, 통화 내역 50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회칼을 휴대하여 그녀를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을 저질러, 2016년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비슷한 성질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칫 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재범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크다. 다만 공판 과정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약 6개월간 교제하던 중 2021. 12.에 헤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 23: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시발년아, 차단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4경 같은 방법으로 “개시발년아 차단하냐고 좆같은새끼야”, 같은 날 23:05경 같은 방법으로 “이개새끼가 다차단해? 내가젤싫어하는짓이라했어 안했어 시발년아 너잘됐다 내가 짐술존나퍼마셨거든?”, 같은 날 23:06경 같은 방법으로 “이시발년아 디 질래 폰차단하지말랬더니다하네? 시발년아 나지금집에갓다가 주말이니까 나회사안가고 시간남거든? 해보자시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2. 17:50경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희 집에도 찾아갔고 지산지구대에 있다 신고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112 신고 후 대구 수성구 지범로 155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로 갔으나 그곳 흡연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지산지구대 앞에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2.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위 ‘C’ 게임방에 PC 5대를 설치하고, 게임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그넘 게임’(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으로 구성)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각 사진(증거기록 17, 59~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방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법 게임장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72번길 7-31 청라호수공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2km에 달하는 긴거리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21: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고기집 앞 도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1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시설팀으로 파견된 C 소속 보안요원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빌딩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8:19경 위 빌딩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와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 동영상 CD 첨부), 피해 영상(캡쳐사진), 피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촬영 기간(약 5개월), 횟수(74회), 형식(동영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