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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18.경 대구 서구 B타운 C호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연 24%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대구 서구 B타운 C호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아 연이자율 312%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E 등과 전화통화) 1. D 다이어리사본, 각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일명 K 주민들인바, 위 L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Art in City' 공공미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이 소유 및 관리하는 계단화 작품(작품명 'M')으로 인하여 다수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여 종로구청 등에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 계단화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15. 20:00경 위 L에서 미리 준비한 페인트 롤러로 위 'M' 계단화 작품 위에 회색 페인트를 덧칠하여 복원비용 4,2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일명 K 주민들인바, 위 N에 문화체육관 광부 주최 'Art in City' 공공미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피해자 대한민국이 소유 및 관리하는 계단화 작품(작품명 'O')으로 인하여 다수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계단화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24. 00:10경 위 N에서 미리 준비한 페인트 롤러로 위 'O' 계단화 작품 위에 회색 페인트를 덧칠하여 복원비용 1,0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공미술 시범 사업계획서, 공공미술 Q 사후보수 협약서 사본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단화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미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것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의 소유인 점, 이 사건 각 계단화 작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R이 유명해지면서 다수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소음, 쓰레기 투기 등으로 피고인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 이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가 R 일대를 S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용도변경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 B, C은 위 'M' 계단화 작품 위에 회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위 작품을 훼손한 점, 그 후 위 'O' 계단화 작품이 있는 곳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자, 피고인 D, E은 같은 방법으로 위 'O' 계단화 작품을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계단화 작품을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 등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로구청장이 R 주민 간담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관광객 유입은 주민들이 스스로 벽화를 그려 인터넷 등에 알리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보낸 바 있고, 설령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무관으로부터 원작자에게 연락하여 작품을 지우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훼손행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해자 대한민국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종의 공공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을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다.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의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5: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 외 1명이 13두 4288호 아반떼 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본건 이전에 술값 문제로 D지구대에서 조사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오른발로 위 순찰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597,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시 남구 C에 상호가 없는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25.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12. 15.경부터 각 2017. 3. 2. 20:1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밀실 7개와 간이 샤워장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마사지업소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관여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건물 5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4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갤럭시S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이크 부분이 고장 나 휴대전화 사용자의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E)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인에게 판매하였을 뿐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5. 2. 10.경 피고인이 게시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의 글을 보고 사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S4(모델명: SHV-E330K, 제조번호:F, 일련번호: G,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 고소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후 통화용 마이크가 고장났음을 발견하고 2015. 2. 16.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네? 잘 되었었는데요.'라는 문자를 보낸 후 2015. 4. 4.경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고소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중고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구매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라.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2015. 2. 초순경 중고로 구입하여 같은 달 10. 고소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최초 구입자인 H는 '사용 도중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침수된 사실이 있어 한 번 수리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2015. 1. 29. 대전 유성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반납하고 새로운 전화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 전인 2015. 1. 31.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I도 '2015. 1.말경 핸드폰을 중고나라를 통해 구입하여 A/S를 맡겨보니 1년이 경과한 폰으로 무상수리기간이 끝나 비용이 든다고 하여 핸드폰을 다시 판매자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고 통화용 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2015. 1. 31.자 수리의뢰내역에는 '기스남-LCD차후유상수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송화음 불량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역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다.항 기재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당시 통화용 마이크 부분이 고장 난 상태였음을 알고도 고소인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50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동구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0세)이 그의 여자친구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관을 잡아줄까? 아니면 집이라도 빌려줄까?"라고 말을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대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격하고, 이후 바닥에 떨어진 각목을 주워 재차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한 태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수출을 하면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중국으로 불법밀매하려고 시도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2. 7.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출 사업이 실패하여 빚ⓖ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빚을 상환한 후에 먼저 투자한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이용한 할부금융접수대행업 등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면 월 4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13:4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에 있는 제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370 에 있는 백제악기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2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상점 앞에서 E(여, 21세), F(여, 21세)이 오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00: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1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안양 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우체국등기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공사현장에서 다친 피해자 E에게 "산재를 높게 받으려면 의사와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와 산재담당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2. 3. 20. 500만 원, 2012. 5. 말경 500만 원, 2012. 6. 10.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유리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지체장애 3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745 1. 피고인은 2016. 3. 8.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67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1m) 1개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E의 왼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409 2. 폭행 피고인은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2016. 8.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F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2016. 9. 3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F의 딸인 피해자 H(여, 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리지마라. 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E의 피해부분 촬영한 사진기록 1. 피의자 E의 범행도구 2016고단6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등)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원지검 2015형제39250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21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범죄로 1994년 징역 8월의 실형에, 2001년 벌금 250만 원에,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죄는 2015. 5. 8.자로 상해와 폭행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보복 목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 폭력 성향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술을 먹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2009년 이후로는 폭력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특수상해죄는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06. 10. 8. 및 2006. 10. 25.에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8. 23: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관련 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자녀양육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우방드림시티 앞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9: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리 석화교 다리 위 노상을 비상리 방면에서 석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여, 76세)가 타고오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자동차 좌측 펜더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5: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에서 E와 술값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날길이 25cm)을 들고 나온 후, 이를 보고 겁을 먹은 E가 1층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피해자 F와 함께 도망가자 뒤쫓아 가다,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칼을 들어 보이며 '니들은 뭐냐,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경부터 2017. 3. 23. 22: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마트 앞길에서, 게임물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량이 적은 경우)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벌금형 총 7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시흥시 정왕동 49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4-6 광명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제9쪽 이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당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한데,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며칠 뒤에 당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은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명목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총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7.경부터 2012. 9. 13.경 사이에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중독성 복용이라는 증거는 추측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우려보다는 사회복귀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4: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폐전선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정문 출입문을 통해 E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내부 담장을 넘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남양주시 C 약 260m² 면적에서 조리장(약 30m²), 4인용 테이블 25개가 있는 객석(약 230m²),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0만원 상당의 장어구이, 된장찌개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수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12. 6. 18.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식점 영업을 해온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더 이상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3: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KT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1:3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경찰서에 찾아왔고, 이에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28세)이 택시기사와 피고인을 화해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경찰서 현관 민원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공무원 집안이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좆도 아닌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데스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내데스크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거래처인 (주)D 공장 앞 빈 공터에 피해자 C 소유의 철강 건축자재 235톤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게차와 화물차량 6대를 미리 준비하고 같은 달 28. 13:14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공터에 가, 그 무렵부터 17:03경까지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강 건축자재 96톤 시가 4,145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량증명서, 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산수그린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벽제동 569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