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034 전화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파밍 등 포함) 조직은 국내 또는 중국현지에서 국제전화 및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일명 대포통장)의 전달, 피해금 액의 인출, 인출액의 송금 등 전반을 관리 혹은 지시하는 '관리책(총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직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대여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회사에서 월급과 출입증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신탁금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의 '텔레마케터', 관리책(총책)의 지시를 받 고 은행 등 현금지급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을 전담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액을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게 하여 취합하는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는 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5. 3. 22.경 피고인 B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위쳇 대화명 : H)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함과 더불어, 같은 해 5. 24.경 I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다시 출국하여 위 G과 추가로 범행을 모의한 뒤 국내에서 활동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팀을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J, K 등을 섭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위 J, K 등을 비롯하여 인출책을 각 팀으로 나눠 구성하게 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 I 등과 함께 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총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3. 22.경 피고인 A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과 접촉하여 범행을 모의한 뒤 국내에서 활동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팀을 구성하기로 마음먹고, 특히 2015. 4. 중순경 동네 후배인 J, K 등을 섭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위 J, K 등을 비롯한 인출책을 각 팀으로 나눠 구성하게 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C, I 등과 함께 위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총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5. 5. 13.경 피고인 B, 피고인 A, I 등과 접촉하여 돈 배달을 하면 배 달금액의 1%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범행제의를 받고 인출책 일을 하다가 이후 돈 배달을 할 사람을 소개함과 더불어 그들을 직접 관리하며 배달(인출) 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자이다. I는 2015. 5. 24.경 피고인 A와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과 접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뒤,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등과 함께 인출책을 관리하고, 또한 인출팀을 관리하는 피고인 C 등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중국 현지의 G로부터 그 범행대가를 입금받게 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국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를 감시하면서 망을 보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및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5. 15.10:0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내가 불러주는 사이트(M)로 들어가서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 사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당신 돈을 보호 받으려면 당신의 예금,적금을 해지한 후 당신 명의 우리은행 계 ㅏ로 송금한 다음, 그 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5. 5. 15.경 4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5. 29. 11: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4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과 0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 일당 P가 검거되었는데 본인(피해자) 명의 농협, 국민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개설 은행 계좌,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 검찰청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부터 2015. 5, 29. 12:29경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4,700만 원,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2,800만 원, U 명의 대구은행 계좌(V)로 4,600 만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1억 2,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G,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30.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여,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 검찰청 피싱 사이트(X)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된 5,965,000원을Y 명의 우체국 계좌(Z)로 이체받고, 그 다음날인 2015. 7. 1. 09:30경 피해자 W에게 다시 전화하여 '검거한 사기단이 SBI저축은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출테니 이곳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이 되면 사기단과 연계된 것이니 수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BI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놓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5,96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5, 18,12:46 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지정해 준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라'라고 거짓말을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15,979,52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5. 28. 12: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여, 40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 명의가 도용이 되었는데 도용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개인 통장의 돈을 국세청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만 수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5. 28.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 (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검거한 사기단에서 사용하였다. 대포통장 양도혐의가 있으니 피해자, 피의자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고 피해자 계좌에 있는 예금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예금액을 주 거래 은행계좌로 모은 다음 서울중앙지검 안심계좌(AF 명의로 이체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877,85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5, 28. 14: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AH이다. 누군가 4,000만 원을 대출한 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관련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잔고를 안심계좌(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1.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사기 고소가 접수 되었고, 범행이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 하여야 하며 추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25. 오전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14경 2,955,150원, 같은 날 10:19경 1,655,150원, 같은 날 10:50경 20,000,000원, 같은 날 12:10경 5,100,000원, 같은 날 13:05경 1,358,15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068,4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18 08:30경 피해자 AK(67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보안조치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20 경20,328,000원, 같은 날 13:05경 1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3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6.22. 10: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아 감금해 놓고 있다.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23. 13: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을 조사 중에 AM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AM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수사협조 지시에 따라 달라. AM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역추적 수사가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에 돈을 이체해 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뒤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7. 1. 12: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여, 68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경남은행에 AN 명의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 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14,415,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7. 1. 14: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AP, 검사 AQ, 검사 AR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범 AS을 검거하였는데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범이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70,141,63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9. 13:5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 (31세,여)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U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되어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 원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753 피고인 A, B는 위 G, C, 보이스피싱 조직 텔레마케터 등과 공모하여, 2015, 6. 9.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31세, 여)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U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되어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울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G, AJ, AC, BC, BD, L, N, S, AK, BE, AM, W, AN, AO,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자료, 핸드폰 복원 자료) 1. 각 금융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표, 이체거래 확인서 1. 각 위챗 대화 내역,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목록 1. 각 인출 CCTV 화면 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고인 A, B, C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고인 A, B,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반성,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미변제, 미합의 나. 피고인 D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미변제, 미합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인출에 실패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