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7년 및 벌금 4억 9,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자금 수수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아들의 친구인 C(28세) 명의를 사내이사로 임의 사용하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 상단에 '주식발행결정서', 그 밑에 '발기인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란에 '보통주식 5,00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란에 '1주에 대하여 금 10,000원', 그 아래에 '위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임함. 2009. 7. 17. 주식회사 D, 발기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오른쪽에 C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백지 상단에 '주식인수증', 그 밑에 상호 란에 '주식회사 D',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란에 '보통주식 5,000주', 위 총액 란에 '금 50,000,000원', 1. 주의금액란에 '금 10,000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란에 '하나은행 강동구청역지점', 그 아래에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09. 7. 17. 발기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오른쪽에 C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백지 상단에 '취임승낙서', 그 밑에 '본인 등은 2009. 7. 17. 발기인총회에서 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09. 7. 17. 사내이사 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오른쪽에 C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발행결정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F 법무사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식발행결정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할 계획이 없고, C이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납고지안내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1. 주식발행결정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1. 주식배정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주식발행결정서의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시정비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C의 문서를 위조하여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5.에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2에 있는 GS25서귀포점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2000년 이후에만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판시 2009년 범죄 전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밀감유통회사 운영과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정도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동종 범죄에 대하여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차를 제대로 세우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거리도 짧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여서 상당한 위험이 상존했고, 그로 인해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선과장 영업 및 가족 부양 등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상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이 감형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9-22에 있는 연리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적발되어 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인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추궁하자 곧바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2. 7. 17:0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31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촌로터리 방면에서 동교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5713호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J(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해를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 L, I, H, F, G,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가사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8.8. 삼성화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었으므로 면허증 미소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41조 제2항은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부속서(Annex) 7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협약의 부속서 7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48×105mm 크기의 수첩으로 하고, 앞 표지의 겉지에는 발급 국가의 명칭,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 협약,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장소, 발급일자, 국내운전면허증의 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속지에는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토에서는 효력이 없고, 다른 모든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효력이 있다는 내용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 속지에는 운전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증이 효력을 가지는 차량의 종류 등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06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바 없었으므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보험회사로부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3층에서 'C건물'을 경영하는 업주로서, 2013. 6. 1.경부터 2013. 6. 6. 20:00경까지 위 업소에 9개의 각 방안에 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에 6,000원을 받으면서 컴퓨터를 통해 손님들에게 음란한 영상물 등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13.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시온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821,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0 에 있는 안양 만안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왼쪽 무릎을 치어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혹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 혹은 합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03:45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범칙금납부고지서 1매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20면, 21면), 사진 (수사기록 제1권 12면~13면), 수사보고(교통사고 신고접수자 전화통화, 수사기록 제2권 17~1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2고단13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폭행죄외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캐나다 체류자인 F으로부터 대마를 송부받기로 하고 위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한국으로 반입되면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을 위해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F은 2013. 1. 중순경 캐나다에서 대마 269.46그램을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장난감 완제품 포장 안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G', 수취주소를 '대전 서구 H'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탑재된 UPS 064편은 2013. 1. 20. 13:03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22, 17:40경 대전 서구 H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마 269.46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 18:00 경 서울 광진구 I 건물 비상구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 대하여,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들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액 산정근거 : 흡연 1회× 1,500원(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 거래가격)]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P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 [2개의 다수범,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대마(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은 269.46그램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캐나다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에 따라 F에게 전해주려고만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수입되는 대마의 양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점,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대마가 유통되지 아니한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군대 후임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마가 든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준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홍삼제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홍삼농축액을 구입하여 그 원료에 값싼 저당(물엿)과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중국산 영지버섯농축액 등을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홍삼농축액 제품인 'E'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D 공장에서 제조한 E은 경기 이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F'에서 구입한 홍삼농축액 약 19.2퍼센트(%)에 저당(엿물) 약44.8퍼센트(%)와 중국산 숙지황 농축액 약28.5퍼센트(%), 중국산 영지버섯 농축액 약 7.3퍼센트(%)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동 상품의 용기 및 포장박스에 '6년근, 국내산 홍삼 100%'로 표시한 후, 그 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9,327,0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 제품인 'E'을 제조·판매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확정판결 선고 이전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단속 이후 새로운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이므로 범의 및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바, 이를 포괄일죄로 보지는 않는다. 증거기록 513쪽 수사보고서 참조. 1. 감정의뢰, 식품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는바, 특히 기존의 범행이 단속되자마자 다시 홍삼제품을 불법적으로 장기간 제조, 판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법위반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벌금형은 법에서 정한 상한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4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8. 3. 21. 화물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95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5,95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 05: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pe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방 이용료를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5,3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5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K, L, M, N, O, P, Q, R, S, T, AH, AI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H 피시방 CCTV 녹화자료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과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횟수가 6회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간 불화로 가출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저지른 것이고, 각 절도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 합계가 소액인데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각 사기죄의 경우도 그 피해내용인 pc방 이용료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철없는 나이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게임프로그램 제작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4. 1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소재F에서 캐릭터샵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G, H에게 각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1. 31.부터 2015. 1. 3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프랑스 등에서 체류하던 중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고발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에 따른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호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단체생활의 어려움과 병역의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을 10개월 정도 회피하게 된 점, 피고인은 여전히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한 것은 아닌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동차 쇼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자동차 쇼바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쇼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자동차 쇼바 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04 피고인은 2014. 11. 4.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하이패스 룸미러를 15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하이패스 룸미러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이패스 룸미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하이패스 룸미러 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25 피고인은 2014. 11. 27. 영천시 F아파트 가동 310호에서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박 다운스프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박 다운스프링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박 다운스프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아이박 다운스프링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N, O, P, J, K, Q, R, S, T, U, V, E, W, X, Y의 각 진술서 1. Z, L, W, Y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송금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중앙로 12에 있는 사음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발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걷어차 수리비 469,65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택시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차량파손 부분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 02: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중앙로 12 에 있는 사음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21. 22: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동 3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2016. 10. 24. 16: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2층 단행본실내에서 피해자 E(19세, 여)가 치마를 입고 자료를 찾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앉아 책을 찾는 척하면서 자신 명의의 삼성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4. 08:15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밀착하고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년경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 나오다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건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대전 중구 C오피스텔 내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거와 관련 '청소반장까지 나서서 근무시간에 근무는 태만히 한 채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는 행태'라는 내용의 유인물(A4 2매)을 작성하여, 사실은 관리인선거 관련 피해자가 위임장을 받으러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스텔의 소유주 100여명에게 우편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5.경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도 1년 남짓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