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7. 10:40경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감정서 라.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F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2014. 8. 27.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착의상태, 자신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집안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테이블 주변에 소주병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침대 옆 바닥에는 피고인의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가 널려 있으며, 침대 위의 베개와 시트에는 토사물이 많이 묻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신체 부위 및 속옷 등에서 면봉으로 검사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Y-STR)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업원을 통하여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전날 음식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질 때 자신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고 있었다면, 이는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6.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만 마셨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추행이나 가해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2014. 10. 15. 경찰 및 2014. 10. 17.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F을 간음하려다가 F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이 된 E과 청소년인 F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