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전에 형기 도과로 구속 취소되어 2018.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과 AX(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X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D’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D’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후 ‘D’가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8. 1.경 범행 피고인 B과 A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 00:14경 인천 서구 AY건물 AZ호에서 AX의 W 계좌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G을 통해 ‘D’에게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D’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X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 B과 A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4. 07:39경 인천 서구 AY건물 AZ호에서 AX의 W 계좌에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G을 통해 ‘D’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D’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X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W과 BA(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A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 BB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BB에게 송금한 후 BB이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A과 함께 2021. 2. 2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C에 있는 BD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현금 10만 원을 담배갑에 넣어 둔 뒤 그 위치를 BB에게 알려주고 같은 장소에서 BB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다음 날인 7.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E매매단지 인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BA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W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일산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주소 불상의 고속도로 쉼터 화장실에서 BA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X(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기록 293-294쪽, 증거기록 2권 중 180-181쪽, 185-186쪽) 1. 텔레그램 D의 마약광고, D의 비트코인 구매방법 채널 캡처, D의 V 채널방 캡처, G회신(BF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W AX 계좌), BG와 BA의 텔레그램 채팅내역, BH오피스텔 CCTV영상자료, BG가 사용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BI건물 CCTV영상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5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사건 및 AX 누범 확인), 공소장 부본 및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W: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W: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B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합계 100만 원 다. 피고인 AW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6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AW: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W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W은 마약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공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AW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순 매수･투약하였을 뿐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