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16세)는 위 음식점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내지 16. 경 사이 19:30경 위 'F'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빈 병을 치우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만지며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지"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I의 경우는 일부만 인정)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볼을 만지거나 어깨,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볼을 만진 적도 있어서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언니는 피해를 직접 입어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I은 법정에서 검사가 "여기서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는 어디를 만졌거나 음담패설을 했다는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가 당시 사장님(피고인)과 스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고, 주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혼나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내용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싶고, 월급만 아니면 그만 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피해는 21일에서 23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하면 돈을 안 줄 것 같은 거에요. 그래서 계속 버텨왔는데.(수사기록 제12쪽)", "처음에 거기서 같이 일하던 알바생 언니들도 피해를 입어서 기분이 나쁘다, 성추행이 맞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무섭다고 하면서 신고를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한테 법적으로 문의를 하려고 언니에게 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저희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신고를 하셨어요(수사기록 제11쪽).", "작은 사장님(피고인)만 보면 처벌을 원하는데 큰 사장님이 저를 딸처럼 잘 해주셨거든요. 큰 사장님도 형제니까 피해가 갈까봐 고민이 되요(수사기록 제12쪽)."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이외에 피고인이 가슴을 손으로 친 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실수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깨를 툭툭 치려다가 그런 거 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때는 알바생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특별히 과장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합의 등의 요구도 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68쪽) 및 증인 H, I의 증언 내용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러한 H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측 증인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많이 놀러오고 있고, 피고인과 잘 지내는 편이라는 것이어서, H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단,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다른 행위에 관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자기네들끼리 떠드느라 못봤던 것 같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9-10쪽). 방 내에는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 누나가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당에 손님이 많고 직원들이 모두 정신없이 바쁜 시간대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와서 엉덩이를 두드리고 지나가는 방식의 기습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H,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자주 하였다는 것이어서(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직원들의 볼을 만진 경우가 몇 번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특별히 타인의 시선을 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형태의 추행도 식당 안에서 어렵지 않게 감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볼을 각 1회씩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10050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40대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컵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툭 3번 치고 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팔도 아닌 엉덩이 부위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게 내의 빈병 꽂는 장소에서 빈 병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 쪽으로 오더니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 한 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지."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와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평소 성행,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N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16세에 불과한 여학생이었고,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매도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