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4세)는 다리를 절고 있어 누구나 바로 그녀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뇌병변장애자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조합 신안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특정, 전문가 의견서 등 관련)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담사실확인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피해자 동의서, 영상녹화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속기록, 변호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두어 번 토닥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하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한 모습을 실제로 보았는지 등 범행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은 애인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진술은 범행의 맥락과 태양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피해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 내용, 행동과 자세 및 위치,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행위의 순서나 사건 후의 상황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가 2019. 6. 13. 경남산청경찰서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처음 신고한 후, 2019. 6. 25. 피해자의 집에서 H상담소 소장인 F과 상담원 G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2019. 6. 28. I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각 진술 일시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J도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풍부하게 묘사하였고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고 신중하였다. 진술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요인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 인한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자이다(수사기록 제2권 103쪽).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치하게 설명하거나 사물 또는 감정 등을 풍부하게 묘사하기에는 언어 구사력이 다소 부족한데, 특히 I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종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피해자 자신을 자책하면서 "근데 진짜 차(자동차) 종류를 뭐라고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차량 내부 묘사에 있어서 그 설명이 다소 빈약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 인한 한계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쉽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무고 동기의 부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K과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억울하고 미치겠다는 취지로 K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여 이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피해자의 신고 동기를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지적장애 인식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에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L생으로 1998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9. 6. 12.에는 만 24세였다. 피해자는 2017. 5. 31.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2, 사회성숙도지수가 67.5로 평가되었고, 2017. 8. 4.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지능지수가 52로 평가되었는데, 위 지능지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나)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에 동석하였던 성폭력상담소 소장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지능 수준이 초등학교 3 내지 5학년 정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편 말의 속도가 빠른 편인 데에 반하여 때때로 제한된 단어만을 사용하고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에 피해자를 만나 드라이브하고 식사까지 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낸 바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피해자와 함께 보냈다. 피해자와 짧은 시간 만난 경우에는 피해자를 언뜻 비장애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피해자가 일반인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8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한 후에 그 답변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냐는 취지의 수사관 질문에, "예, 맞습니다(수사기록 제2권 142쪽).",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숙모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지 않는 점을 듣고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각 진술한 바(수사기록 제2권 143쪽)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일상에 관한 얘기 등을 나누면서 피해자를 관찰하였을 것인데 늦어도 이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차를 태워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탑승케 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바로 데려다주지 않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슈퍼에 들리는 등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묻는 행태를 보였고, 77년생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도 없는 95년생의 여성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을 걸어 드라이브를 제안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손등을 토닥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단둘이 있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그 자체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