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D, E, F, G, H, I(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J 임야'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10. 31.경 피해자 C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면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3. 26.경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6. 18.경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되,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수할 제3자에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3억 원을 정산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19. 경동산업(주)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동오산업(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동오산업(주)이 이중매매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들과 직접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여, 2008. 6. 27.경 위 지주들과 동오산업(주)은 위 임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4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과 동오산업(주)은 제3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주들에게 '제 1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제 1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제4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시 포함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9.경 피해자에게 제 3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렸는바,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3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을 자신에게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이미 다 썼다. 하지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권자 명의가 동오산업(주)으로 변경되면 동오산업(주)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해주겠으니, 공장신설승인 수허가권자 변경에 필요한 공장신설승인서, 인감증명서, 당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 및 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제4매매계약의 존재 및 지주들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주들과 동오산업(주)이 직접적으로 제4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지주들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동오산업(주)으로부터 제3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받거나 지주들로부터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9.경 공장신설승인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 및 도장을, 2008. 7. 30.경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오산업(주)으로부터 제3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받거나 지주들로부터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권자 명의가 오산업(주)으로 변경되면 동오산업(주)으로부터 받을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공장신설승인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 공장신설승인서 등을 교부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평택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한 후, 2007. 8. 20. E, F, G,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6,819㎡ , H, I으로부터 3,409㎡를 각 매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제1매매계약'), 위 E 등 지주들에게 K이 제공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 31. L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위 제1매매계약상 부동산 중 7,949m²를 전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제2 매매계약'), '2차 중도금 지급일에 일반제조업 인허가 취득에 따른 공과금을 매도인이 지불하되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은 수허가자 명의변경 승인일부터 30일 내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08. 3. 26. 피해자 명의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자금 사정 등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피해자 및 K은 2008. 6. 18. 제3자에게 위 제2 매매계약상 토지를 양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장설립허가도 그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 제1매매계약상 토지 전체가 매매될 경우 그 이익금을 피해자와 K이 각 50%씩 분배하기로 한다. ⓒ 위 이익금 및 제2 매매계약상 계약금 3억 원은 제1매매계약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가 완료될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6. 19. 동오산업(주)에 위 제2 매매계약상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7,949㎡를 매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제3 매매계약'), 동오산업(주)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동오산업(주)은 2008. 6. 27.경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지주들인 E 등과 사이에 직접 위 제3 매매계약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공소사실 기재 '제4매매계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동오산업(주)에 '지주들과 사이에 체결한 제1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동오산업(주)이 지주들과 체결한 제4 매매계약 잔금 지급시 포함하기로 하고, 위 제4매매계약이 원인무효시에는 본 포기각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30.경 위 제3 매매계약상 계약금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공장설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평택시청에 납부하였다가, 2008. 7. 9. 경동산업(주)이 세금 혜택 등을 이유로 직접 공장설립허가를 받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장신설승인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 및 인감증명서 1) 등을 교부받아, 2008. 9. 3. 경위 농지보전부담금 1억 7,188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2008. 10. 23. 3,000만 원, 2008, 10. 24, 4,000만원, 2009. 1. 15. 1,500만원, 2009.2. 11,900만원 등 총 9,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제2 매매계약상 계약금에 대하여 제1매매계약상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가 완료될 경우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위 제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K에게 그 계약금의 반환을 즉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제4매매계약 체결 및 포기각서 작성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4매매계약 및 포기각서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권리 등 그 합의내용이 특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그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오산업(주)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위 합의서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장설립 허가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에 협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반환받는 조건으로 공장신설승인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신설승인서 외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 및 인감증명서(공장설립취하용)는 일반적으로 공장설립허가명의 변경에 필요한 1) 수사기록 337 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7. 30.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가 '공장설립취하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로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한 서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2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장신설승인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