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0:2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10(송도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10(송도동) 풍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송도지구대 방면에서 캠퍼스타운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다마스밴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화물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8%)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2016. 12. 01. 08:4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F 소유 G K5 차량을 빌려 E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D, 뒷 좌석에는 C과 피고인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은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31,2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1,742,48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등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담하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부산지방법원 2018노316) 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고려, 이 사건 편취한 금액과 용도, 이 사건 범행의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F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사자왕' 게임기 3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40대, '해물어포커 게임기 1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에 1원으로 환산 비율을 정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요청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15:10경 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소유의 게임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2m)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인 위 게임기 1대의 모니터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 가게 내 마음대로 부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밀대걸레 탈수기통을 들고 나와 집어 던지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J 등 경찰관들을 수희 밀고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4. 15: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후배인 위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에게 "씨발, 왜 수갑을 채우는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J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24. 15: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H 소속 경찰관들이 위 A 소유의 게임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화가 나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주경찰서 H 소속 순경 K이 위 게임장에서 사용된 현금이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려고 하자 손으로 위 박스를 쳐서 현금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며, 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니들 맘대로 해라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K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고, 게임장을 단속 나온 경찰관들이 게임기 등을 압수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게임기를 부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1. 2.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2,500원을 이체한 뒤 30,600원을 D 업무와 관련한 청첩장 송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 1,9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 까지 사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D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돈보다 부풀려 이체한 뒤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40,491,5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내역, 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쇼핑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사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집어넣고 치마 속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15: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진열대 아랫부분에 진열된 물건을 구매하는 척 쪼그려 앉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LG-F690L'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그곳에서 쇼핑 중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 하늘색 치마를 입고 그곳에서 쇼핑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23: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우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8:58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E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비엠더블유(BMW)320 중고차를 공매받아 이를 인도하겠다며 같은 달 16,500만 원과 같은 달 21. 1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C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횡령의 감경영역 1월부터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복현네거리 쪽에서 E약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파티마삼거리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CZD300-A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 일주일에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용지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전화대출사기범행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7: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졌다거나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버스공용차고지에서 피해자 D에게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 즉시 내가 다시 대부업체에 직접 변제해 D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대부업체 및 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8. 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JT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7. 3. 8.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4,1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3. 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7. 3. 9. 6,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계좌이체확인증, 대출거래내역 1. 나이스신용평가내역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증인 D의 진술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향후에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0.경까지는 피해자 대신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에 피해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향후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2017고단2398 피고인은 2017. 5. 17. 04:07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2629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13. 12:30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 부근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와 'F'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앞서 피고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소해서 맞고소를 하던 뒤로 더러운 짓 하든 보복할거야, 나도 니네 집이랑 직장 다 털고 알려서 피 말리게 만들거야, 내가 회사에서 맘에 안 드는 새끼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말을해줬는데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난 가만히 안 있을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9.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 부근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 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G'의 프로필에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입가에 정액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1장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다수의 'G'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6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및 이에 첨부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협박과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여러 차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있어서,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 소 참작할 여지는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한 동영상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에 있는 로랜드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리에 있는 뽈리나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 00:5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85번길 24에 있는 '경남한신아파트' 앞에서 인근에 있는 '롯데마트 금정점'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상호 "E", 이 사건 호텔 맞은편 골목에 위치)의 홍보행위를 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1층에서 마사지업소(상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1979년생 여성, 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비를 벌이던 중1), 같은 날 20:35경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과 불륜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 직원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유부남과 바람난 년이 어디서 큰 소리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I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이 법원 2018고정273호 사건으로 당시의 피고인과 H 사이의 격돌에 관한 법적 평가가 한번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당초에는 H 쪽에서 명예훼손을 별도로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므로 H 스스로도 자신의 명예가 대단히 훼손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고소장을 내면서 명예훼손을 끼워 넣었던 것인데다가, 그 고소장 중 상해죄에 관하여는 각하,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무혐의처분 되면서 명예훼손만 남겨진 것이고, H도 이 사건 격돌(싸움)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 1)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같은 시간 무렵 이 사건 호텔 앞에서 상호 폭력을 가하여 이 법원 2018고정273호로 피고인은 150만원, H은 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H과의 그 격돌(싸움)을 전후하여 쌍방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범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 여서 피고인의 가벌성이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39년생 여성, 이하 'D'라고 한다)와 약 15년 전 같은 교회에서 알게된 사이로, 한때 피해자 주거지(부산 연제구 E)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 2년 전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7. 11. 03:37경, 2 2017. 7. 21.02:17경, 3 2017. 8. 15. 02:16경, 2017. 9. 21. 03:32경, 2017. 9. 24. 01:41경, 2017. 11. 9. 23:44경 등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문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 속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5),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2. 피해자 E의 부친 F(2017. 6. 20. 경 사망)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오빠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인바, 피고인 A은 위 F가 사망하기 이전에 F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었으나 2017. 6. 20.경 위 F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가 세입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월세를 주지 말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2017. 6. 29. 17:10경 울산 남구 G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피부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F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월세 분배 문제에 대하여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문신시술을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붙잡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병원 출입문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중증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원인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6. 29. 17:10경 울산 남구 G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피부과의원'으로 들어가 그 곳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F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월세 분배 문제에 대하여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이 아들이 저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저거 아버지를 3일만에", "어디 씨발놈이 쳐다보고 있어? 눈까리 팍 파버빌라, 이 새끼가 마, 이 싸가지 없는, 죽여버릴라", "아버지도 죽이는데 남을 못 죽이겠나? 아버지도 죽이는데, 자식들이 합세해서 아버지도 죽이는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나 봐라, 어? 내가 줄줄이 꼬맹 이들 족쳐서 여기 문신 제거하러 올게, 이 집에", "그래, 우리가 여기 1차 경고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1차 경고인데", "65인치 TV 하나 사가지고 여기 앞에 동영상(F가 생전에 "자식들이 불효자식이고 패륜아이며, 재산이며 장례절차는 자식들이 아닌 A에게 위임한다. 자식들의 패륜행위를 기자에게 알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리킴)으로 앞으로 좀 틀어놓자, 여기에", "아니, 유투브에 바로 올려버릴 거다", "아이고 그 손으로 수술이 하고 싶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합세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손으로 남을 예쁘게 해 주고 싶나?", "우리 여기 F씨 동영상에 있는 거 여기 이름 올려가지고 유투브에 다 올려버릴 거야", "유투브만 하나? MBC에 올릴 거다", "너 녹음한 거 풀고 너희 아버지 동영상 풀고 방송국에 한번 올려보자. 당신 원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이 H 크게 찍어서 올려줄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희 병원은 이제 끝이야", "하루에 한번씩 내가 들러줄게"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병원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아울러 피해자가 수 회에 걸쳐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2017.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은 2017. 6. 29. 17:10경 울산 남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피부과'에 찾아가 망인 명의 건물의 월세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한 채 약 20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뒤늦게 양치질을 하면서 다가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는 등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자, I 등 병원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다", "병원 동영상 촬영해서 유투브에 올린다, 병원 영업 못하게 하겠다", "싸가지 없는 놈, 눈깔을 파 버릴라, 돌놈 새끼"라는 등 약 30분 동안 언성을 높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업무방해)로 각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과 장소,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하나의 다툼에서 파생된 수개의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적 기능 및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