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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D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행하여진 수죄로서 기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구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는 같은 교회 신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역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E으로 데려다주던 중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해보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번 탁 친 것이 전부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한 행위가 그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으며,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모순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오후 16:00~17:00경 쯤에 저의 집에 왔다'(수사기록 59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와보니 처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있었다'(수사기록 96쪽)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먼저 만난 후에 피고인의 처를 태우고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간 경위와 모순되고, 또한 '피해자가 교회에 다닐 때 자신에게 뽀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로 교회 반주자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기분에 관하여 '나쁜 말로 말하면 더러웠어요. 지하철 탔는데도 남자들 옆에 있어서 다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녔던 손녀딸과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의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902호에 있었던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8월부터 10월까지 각 월 임금 2,243,950원씩 3개월분 임금 합계 6,731,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07,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의견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죄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24:00경 회식을 마치고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 B(23세)과 함께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쪽에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3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7. 5. 4. 01:15경 대구시 달서구 C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집어넣어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부축하여 걸어갈 때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 15층에 있는 'D' 지점장으로 과거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산하 소속지점 중 하나인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 7. 1.경 해임된 자이다.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타채46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 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34,029,638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G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대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을 하여 2016.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험판매 수수료 및 퇴직금(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201335)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3,288,992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2018. 1. 10. 확정), 2018. 1. 29. 부산지방법원(2017머69684호)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7,600,000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회사는 위 결정과 조정에 따라 2018. 2. 27.까지 G와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함으로써 위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3. 6.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미 채권이 소멸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7머69684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피해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8타채102369) 2018. 3. 7. 7,6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2. 위 결정문을 근거로 피해 회사의 통장을 압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 회사의 통장을 압류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이 잘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좌로 2018. 1. 26.과 2018. 2. 27.에 각 돈을 송금하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2018. 3. 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에 위 각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의 각 기재와 변호인이 2019. 3. 12.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급여계좌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를 떠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던 점, 피해회사가 위 각 돈을 송금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26. 1,600,036원이 송금되기 전의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채 20만 원이 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과 관계된 피해 회사의 2번에 걸친 송금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출금을 제외하고 2018. 1. 1.부터 2018. 4. 1. 사이의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으로는 2018. 2. 12. 피고인의 통신비 172,640원이 자동이체로 출금된 이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3. 6. 피해 회사의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난 후 이틀 뒤인 2018. 3. 8.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다음날인 2018. 3. 6.에서야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이 압류신청한 금액은 불과 76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의 규모나 피해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의 입출금 액수, 잔고 등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회사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778호와 같은 지원 2018가단2785호로 각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각 청구이의 소송절차에서 '피해 회사가 청구이의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각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고소장에 첨부한 화해권고결정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어 원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13. 같은 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01:19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주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3. 08:3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1:26경 안성 원곡면 반제호수길90에 있는 '반제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 양성면 만세로735에 있는 '별난매운탕'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1. 20: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야, 씨발놈들아, 검사 불러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 509호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병원 진료비 계산서 1. 현장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흘린 피가 몸에 묻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22:30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287 원적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건지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2: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08 거북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마장로 287 원적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8:10경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에 있는 '창신대백한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489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차량을 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 소재 안성시 C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10. 1. 경부터 2017. 11. 6.경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통산 17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전주 덕진구 장동유통로 12에 있는 (유)미소 중고차매장에서 BK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17,000,000원을 2013. 9. 25.부터 48회에 걸쳐 매월 492,29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 17,000,000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총 48회의 할부금 중 7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2014. 3. 25.경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5. 20.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7. 1. 18. 경 저당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담보차량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 군산시 산북동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1년 이상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0. 11: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1호선 상행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만지고, 같은 날 11:20경 D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F 2번 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10:23경 위 D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G 2번 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0세)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D역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경쇠약증, 망상장애,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쇠약증, 망상장애, 불안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2017고단2477]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87) 첨부의 통화내역(증거기록 96면)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및 보행 가부 확인), 수사보고(탄원서, 건강보험급여제한결정 통보서, 진단서, 현장애상태, 현재까지의 치료비 목록 및 장래 예상되는 치료비) 1. 사실조회회보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불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불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는지 1)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8. 2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열린 상처가 없는 두개내 손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12주간 진단하에 2017. 12. 1.까지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불구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또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뇌출혈에 따른 운동기능 제한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 또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D과 교제를 할 정도로 인지 기능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2. 22. G병원에서 인지장애가 심하고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치매 상태로 진단되었는데, 담당의사는 영상 판독 결과 외상성 외출혈에 의한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고혈압, 당뇨에 의한 뇌혈관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하였으나, "2018. 1. 22. 시행한 MMSE가 16점임. 회복 가능성은 앞으로 추적을 해봐야 하겠으나 후유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018. 5. 15.에도 피해자를 동일한 내용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치매가 발생하고, 이것이 후유증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요양병원에서도 2018. 3. 23. 피해자가 "인지기능 저하", "운동능력 및 근력 저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양측 섬세한 손 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 등의 보행,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 처리,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독립적 수행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기존 상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치료과정 및 기간,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였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상회하는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D과 교제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건 당시 D과 누워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던 점, 그 후 D이 화가나 피고인에게 소리를 쳤고, 피고인은 더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친의 남자친구인 고령(71세)의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현재까지 요양병원 등지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운동제한의 추가적인 후유증까지 가지게 되어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고 의식을 회복하여 중환자실에서는 퇴원하였고,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상태는 남아 있으나, 운동기능 제한은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우체국 앞길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에 대한 각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A의 B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대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중 남아있던 금원은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E에게 이를 변상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