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9. 18: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7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손목과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그 곳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과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피고인 A의 부인)은 2013. 3. 19. 18: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여, 75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이불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고무신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음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귀던 사이여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비볐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텔레비전 받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3. 3. 21.경 병원에서 피해자의 머리, 음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에 의하면, 정수리 부위에 1.2cm 길이, 0.5cm 깊이의 열상이 있고, 외음, 소음순, 질 전정부에 얕은 열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처의 부위, 정도, 형태 등은 당시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충격이 있었음을 말해주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위와 같은 질 안쪽의 상처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생긴 것으로 본다. 이와 다르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합의 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거나 피고인의 처 B가 손바닥과 고무신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는 이 사건 당시 '안방'에서 어딘가에 부딪혀 입은 것이라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안방 출입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수사기관에서 "안방 출입문 방향 이불 끝 쪽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방에서 실랑이하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 이어 그 상처에서 나온 피가 이불에 묻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안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이불 위에 누워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 좋아. 더해 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B가 자신의 안방 이불 위에 피해자가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는 당황하고 분노해서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오해한 것으로 본다. 라. 피해자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소주병 등을 깨뜨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부인이 있는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그 부인에게 들킨 후 취할 행동이 아니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건 후에도 욕설을 들으니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심리 상태와 고소 경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바.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아래 성적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수강명령 ■ 피고인 A: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마을에 살며 알고 지내던 나이 많은 여성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간통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