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07

범죄사실 2015고단4607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SM건설회사 사장이고 매달 25일 급여 5,500만 원을 받으며 이중 1,500만 원을 저금하고 있다, 미얀마건설 현장의 사업가치는 1,500억 원에 이른다, 내가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는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부모님은 수십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M건설회사 사장이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집 보증금 또는 부모님의 주거지도 고액이 아닌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600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채 2,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7. 10.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17,1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4687₁ 피고인은 2015. 4.경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SH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월급을 5,800만 원씩 받고 연봉이 1억 원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67층에 자가를 마련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잠시 지갑을 잃어버려 술값이 없으니 술값을 대신 내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H건설의 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서울 양천구 목동이 아닌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택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산도 없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5378,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내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고소인과 합의할 돈이 필요하다. 2014. 11. 24.에 전세금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인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고 전세금 등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5626,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9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4.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돈을 전부 갚고 니 주둥이를 찢던 어쩌던 할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녹취록 및 녹취 CD 1. 각 지출증빙내역 *2015246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SC은행) 2015고단537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피고인과 고소인 (F)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1. 24.경 전세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경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100만 원을 대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끊어질 경우 위 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휴대전화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2014. 11. 27.경에는 마치 전세금을 받으러 가는 상황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던 점, 피고인은 130만 원 정도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5, 2.경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2015. 2. 26.까지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고 있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5378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56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및 통화녹음 CD 1. 캡쳐사진(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5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4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위 내용들이 피고인이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 점, 카카오톡 화면으로 확인되는 사진의 영상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단4607,2015고단4687,2015고단5378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편취금 37,017,160 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액인 87,017,16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4,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9, 2014고단1229(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제1 확정판결의 죄는 피고인이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과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9.24, 확정된 판결(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2 확정판결 및 제3 확정판결의 각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와는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3939)으로 2013. 11. 15. 공소제기 되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협박하여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이 6,770여만 원으로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 D 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