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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방송국 보도차량 이용 및 숙박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위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2008. 9. 30.경 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이징 올림픽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위인 D의 사업이 잘 될 경우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D의 시행사업에 빌려줄 예정이어서 위 올림픽과 관련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8. 1.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E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8.29.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400 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08. 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1,4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5. 2.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부,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 B에게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부동산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한 뒤 고객에게 돈을 다시 받아서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 3 50 2013. 4. 23. 3,760,000, 2013. 5. 15. 9,100,000, 2013. 5. 30. 4,600,000, 2013. 5. 31. 5,000,000, 2013. 7. 2. 6,000,000, 2013. 7. 2. 3,200,000, 2013. 9. 12. 4,500,000, 2013. 9. 27. 4,400,000, 2013. 10. 14. 3,000,000, 2013. 10. 30, 2,000,000원, 2013. 11, 29. 4,000,000원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통장 사본 및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2514 집행결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4,9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수 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편취 금원을 피해자에게 분할납부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12:18경 울산 중구 남외동 507번지 동천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잠시 주차장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인 부항기, 여성용 화장품, 세면용품 등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이 담긴 목욕용 바구니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3

범죄사실 2017고단7793 피고인은 2017, 11. 3, 02:20 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km 지점 가장자리에서 H 렉서스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정차 중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7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8.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4,772,6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439,540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2,985,8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속도로순찰대 경장 J 진술청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L팀 직원 M 진술청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N영업소 직원 O 진술청취), 수사보고(대리기사 P 진술청취) 201782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K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7. 4.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674,820원 및 퇴직금 9,739,7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7번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395,570 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704,52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8. 근로자 D,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명의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8. 6. 22, 근로자 C,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명의의 같은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8. 6. 25.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명의의 같은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7.8.2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1. 4.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9. 24,00:50 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명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 수대에 접근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열려있고 내부에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위 아파트 주민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1:50 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신안꿈동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권 700장, 5,000원권 30장, 10,000원권 50장 합계 13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 03:0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19장 합계 9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첩보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광명2차아파트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화면 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자료화면 및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0: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보험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10 앞 편도 6차로의 도산대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외래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10 앞 편도 6차로의 도산대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점, 피해차량의 승객인 F는 이 법정에서 "차가 부딪힐 때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승객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사인 D과 승객인 F, G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D은 7회 통원 하며 물리치료를 받았고, F와 G은 10회 이상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차량의 운전사인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 차량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자 D은 피해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깜빡이를 켜면서 약 7-8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는바, 이와 같이 D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 차량은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좌측 골목길로 들어가서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와 관세청 사거리 부근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속도를 내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D이 추격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로 들어가게 된 이유와 신호를 위반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i)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골목길로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4) 경찰관이 동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였으나 여자 친구 집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려고 그대로 진행하였다(수사기록 56) 진술을 번복하였고, ii) 피고인이 관세청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이유는 모르겠다(수사기록 56)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4. 20:2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 삼성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신천리 미곡처리 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도 처리된 D에 대한 법원 경매 입찰 후 입찰 예치금을 납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자 위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기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의 내용은 앞니 부위에 시술한 보철물이 빠짐에 따라 그 주변의 치아에까지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폭행행위 외에 달리 그와 같은 통증 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의 정도가 위와 같은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앞니는 보철물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약한 유형력의 행사로도 충분히 파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며 이를 피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위 보철물이 파절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뺨 부위를 스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386,5496(병합), 706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오재현(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8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9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 중 번호 1. 2. 5. 6. 기재의 각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6,692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0.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538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19:0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 복도에서 C에게 2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6, 16: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늘봄호텔 앞에 주차된 D의 흰색 옵티마 승용차(E)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2, 21: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에 주차된 위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F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4. 7.~9. 사이 14: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된 위 D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0. 17:0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앞길에서 F에게 흰색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9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G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2.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육교 아래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 13: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9, 10:30 경 부산 동래구 J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6, 19. 13:15 경 부산 금정구 K커피숍에서 투명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67g을 등산복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0.94g을 흰색 종이에 싸서 자신의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8.61g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5496] 7. 피고인은 2012, 4, 초순 19: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컴퓨터도매상가 부근 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6, 17. 20: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7069] 9. 피고인은 2009. 5. 중순 일자불상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부근 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N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2. 6. 19.자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2012. 6. 22.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6. 7. 이전의 필로폰 매수,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8. 이후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09. 5. 중순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0. 2. 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76,692원 {6항과 9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 13g에서 압수된 8.61g을 공제한 나머지 필로폰 4.39g의 총매수대금 230만 원에 대한 비율(원미만 버림)} + 10만 원 (9항)] 판사 권순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2013. 11, 1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 소유인 안성시 G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감정이 가능하고, 비용이 대략 2,500만 원 가량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E을 통해 3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에게 "다음 주 중으로 토지감정서가 나올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이 말을 들은 E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곧 토지감정서가 나온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용 잔금 명목으로 E을 통해 6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300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119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I감정사에서 감정사로 일하고 있다. 경산시 J 토지에 대해 30억 원 이상의 감정을 내 줄 수 있다. 수수료 9,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7,000만 원은 감정서를 발급받은 다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5. 15. 500만원, 2013. 6. 19. 500만원, 2013. 7. 2, 1,000만원, 2013. 7. 12.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예전에 3번 감정한 전례를 지워야 하니 그 경비로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한 전례를 지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8. 13. 500만 원, 2013. 8. 200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2540] N는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의왕시 Q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감정평가 브로커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N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5.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감정평가료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의왕시 Q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는 감정평가 브로커에 불과한 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N 명의 계좌로 1,6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확인서(R), 거래내역(S), 문자메시지 [2015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P), 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중앙감정평가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2015고단2540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여부 2014. 4.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2012, 9. 14. 판결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이전의 범죄로서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횟수도 4회나 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5. 3.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목련로273번안길 30, 운남주공아파트 416동 입구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D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29. 21:14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마트에서, 시가 279,000원인 태블릿PC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천로 소재 동부시장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국민은행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위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경골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6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1) 폭행죄는2012. 8.14.공소기각 결정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 있던 막걸리 병을 던져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F 등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22: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경찰관 경사 H이 위 F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하자, 경사 H에게 "씹 새끼야 너거들 가게 봐주고 있나? 씹새끼야 눈까리를 파뻘라, 좆밥, 거지같은 새끼야 함 붙어보까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5, 23:00 경 경주시 G 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액자 (가로 124cm, 세로 130cm) 1개를 수 회 발로차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사진 및 액자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범죄전력 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상이 고위험음주군에 속할 정도로 심각하고, 이 사건 외에도 주취상태에서 소란과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J, F(공소기각 결정이 난 폭행사건의 피해자)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활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0. 23: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위치한 C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2. 5.부터 2014. 9.까지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D의 모친 E로부터 2013. 5. 말경 위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F 옆에 용인 G학원이 지어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소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6. 5.경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