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20. 7.경부터 약 2개월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13:00경 아산시 신창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전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왜 너한테 전화를 한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9. 11. 15:00경 안성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다시 속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찢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1. 16:00경 위 C모텔 D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치는 등 촬영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안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모친의 휴대전화기 전화번호(G)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왼쪽팔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등 임의제출, 임의제출물 사진(원피스, 브래지어, 팬티),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시간에 대해), 매출전표 1매, 수사보고(CCTV영상시간과 실제시간과의 비교, CCTV영상시간과 실제시간과의 비교사진 1매, 수사보고(‘C 모텔’ 외부 CCTV영상 분석에 대해), CCTV 영상사진 4매,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증거에 대하여), 피의자 아이폰7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들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CD 5장, 참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1장,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중 피의자 범행관련 해당자료(동영상, 메시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경위, 그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피고인이 이 부분 강간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핸드폰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텔 방에 피고인과 단 둘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폭행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나머지 각 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