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4. 29. 19:55 스마트폰에 설치된 '앙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여, 16세, 이하 같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 D은 2015. 5. 1. 성남시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G를 만나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G와 함께 광주로 왔다. 가. 피고인 A, B, D은 함께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즐톡', '심톡', '틱톡', '카카오톡'이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을 물색한 후 2015. 5. 2.부터 5. 3. 사이 G로 하여금 광주 이하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 5명 정도와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에 15만 원 정도를 교부받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고, 2015. 5. 초순 16:00 광주 남구 사직길 49 사직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H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G로 하여금 I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 20:4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9회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9만 원을 교부받게 한 후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과 함께 2015. 5. 초순 16:00 광주 남구 사직길 49 사직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H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G로 하여금 I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6.28. 20:4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9회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09만 원을 교부받게 한 후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중순 19:00 광주 서구 J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G(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1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2015. 7. 7.까지 주기로 한 것을 알고 그날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2015. 6. 30. 19:25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30 놀이터 앞 길에서,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 씹할년아, 차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한 후 머뭇거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며 "빨리 타."라고 하여, 차에 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K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광주로 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내가 호구 같냐, 왜 우리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2015.6.30. 22:30 광주 서구 J빌라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5분 정도 위 아반떼 승용차 등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감시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L, I, M, N, O,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납치발생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갤럭시탭 8.0(흰색), 갤럭시노트 2 를 피고인 BO로부터, 갤럭시탭 8.0(검은색)을 피고인 A으로부터, 엘지 뷰 2 휴대폰을 피고인 C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렌트카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시시티브이 녹화영상 사진, 앙톡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틱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원룸 계약서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휴학 중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등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은 아직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중간에 합류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가족의 보호로 품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등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라.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학 휴학 중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등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9년 9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8년 9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개월~9년 10개월 15일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7년(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기본영역) 3)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0개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개월~7년 9개월 10일 나. 피고인 B,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기본영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개월~7년 6개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하고 성매매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빌라를 계약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따로 돈을 받을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대학 휴학 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으로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에도 성매수 남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한 부분이 적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네 선배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도중에 합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18세의 소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학교 졸업 이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옷가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반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세의 어린 나이로 2011. 10. 2. 교통사고 이후 기질적 정신장애로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고 2014. 4. 시행된 임상심리검사에서 아이큐 53으로 판단되는 등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대학을 휴학한 이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