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2019고단3498]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강남본부 E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F, G에게 '실제 보험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로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로 그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의 보험 모집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제의하고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로부터 모집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면 그 수수료를 G의 계좌로 이체하고, G은 이체된 수수료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이체된 금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급여와 보험설계사들이 대납할 보험료를 G의 계좌로 돌려주고, G은 급여와 대납할 보험료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30.경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H, I, J을 피해자의 K 보험계약 청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위 H, I. J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8,666,2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9건의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956,8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L(이하 'L')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L로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위임받고, L는 피고인의 보험계약자 모집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 판매 수수료 중 5%를 제외한 금전을 지사 수수료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사업관리자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 강남구 M빌딩 5층에서 'L N지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보험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로서 모집하고 L가 보힘회사들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부로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보험계약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 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N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O를 피해자인 P의 Q 계약 청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O가 위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며 계속 계약을 유지할 의사로 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O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경 L에 보험판매 수수료로서 7,734,43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 7, 8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고인 스스로 보험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인 2개 보험사로 하여금 L에 합계 17,997,886원을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O 명의의 보험계약의 경우, 피고인 A이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보험료가 3회 납부된 후 실효된 사실은 인정되나, O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실제 보험이 필요하여 가입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워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보험계약이 가입할 의사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보험판매 수수료(7,734,430원) 편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4.경 R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건물 6층 'L N지사 T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U을 피해자인 V의 W의 계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U이 위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며 계속 계약을 유지할 의사로 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U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5.경 L에 보험판매 수수료로서 2,010,4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고인 스스로 보험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총 5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인 2개 보험사로 하여금 L에 합계 보험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0,190,5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X 상대 전화통화) 1. 수당내역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수당발생 및 지급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당명세서 1. 카톡으로 보낸 자료 1. 통장 거래내역 [2019고단35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Y(개명전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사업관리자 위임계약서,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 판매 총수수료 및 실수령 내역 첨부), -피의자별 보험 판매 총수수료 및 실수령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매 보험 전산 화면 출력물 첨부), - 피의자들의 판매 보험 전산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 O, 2 전화진술 청취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을 계약자로 청약한 각 보험계약 및 O와 Y(개명 전 Z)을 계약자로 한 각 보험계약 모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가입할 의사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청약한 각 종신보험의 경우, 3개의 보험계약이 모두 동일한 보험상품으로서, 2회 내지 4회 보험료만 납입된 후 실효되었다. 피고인 A은 L N지사를 운영하는 동안만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였고, L와 위 N지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보험계약이 실제로는 가입할 의사가 없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서도 지사 운영 초기에 그 운영자금 조달 내지 실적을 위해 청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O를 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1회 보험료 납부 후 청약 자체가 철회되었다. O는 계약 당시 2018. 2. 27.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A이 업적을 맞춰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부탁하였으며 그 보험은 어차피 넣다가 취소를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Y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해당 월의 실적이 모자라 보험계약을 넣었다가 다시 빨 거니 도와달라고 하여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정한 보험 가입 의사는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SM)로서, 처음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기반으로 대납보험료, 보험 모집 설계사들의 인건비 등 지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지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급여제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집 설계사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보험판매 대리점인 L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본인 또는 지인들 명의로 여러 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각 지사의 운영 행태, 공범 간의 역할 분담(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의 규모와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사죄하며 진지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수수료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성격도 가지는 점, 피고인이 L에 대하여는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3,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보험판매 대리점 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모집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L에 수수료 환수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