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7. 20. 오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E(가정법원 송치 펄), B,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명, 여, 12세)를 위 모텔에 불러 피해자 및 그 친구 H과 함께 모텔에서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성관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미만미성년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 및 A로부터 강간당한 후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0. 오후경 달서구에 있는 위치를 알 수 없는 공원 놀이터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학교 친구인 I 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속기록 1. J, K,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나체 사진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나.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준강간 피해보다 B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출됨에 기인한 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및 A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여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