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로부터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를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게되자,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족한 사업 자금을 충당하되, 피해자와 함께 법인을 세워서 위 사우나의 지분과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8. 2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의 주선으로 알게 된 F에게 "D 사우나 공사에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며, 만약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되면 사우나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고 제의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G 오피스텔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F에게 "나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일단 1억 원은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바로 B에게 그 자금을 전달하겠다. "고 거짓말을 한 뒤, F으로부터 2015. 8. 24. 경 5,000만원을, 2015. 8. 26. 경 5,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5. 8. 25. 피고인의 H에 대한 개인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고, 2015. 8. 27.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 사우나' 구입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계약금 5,000만원, 중개비 1,000만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 약 2,700만원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B, L, E,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가마 사우나 임대차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L과의 계약서 및 인증서, M, L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아직 피해자 B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1억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와의 투자약정에서 B에게 3억 원을 제공하고 지분 33%를 인정받기로 하였다가,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G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먼저, 피고인과 B는 위 투자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5. 8. 5.경 M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차용을 위하여 피고인은 M에게 물상담보를 제공하는 이외에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B는 차용증을 대신하여 M에게 D 사우나 일부 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과 B는 1억 원의 투자약정 이행을 위하여 2015. 8. 24. B의 지인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던 2015. 8. 24.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소유한 다른 오피스텔에 대한 물상담보를 제공하는 이외에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는 같은 날 차용증을 대신하여 F에게 D 사우나 인근에 건립 예정인 식당에 대한 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3면)를 작성해 주었다. M은 위 1억 5,0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0024호로 B를 주채무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F은 B의 지인으로 B의 신용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고, B가 F에게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가 차용증을 대신한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은 차용증 등 아무런 채무부담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F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을 뿐 대여금의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F이 교부한 대여금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B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B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3.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합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0. 시간불상경 <주소>에 있는 소속대 상근용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F(20세)가 쇼파 위에 벗어놓은 방상외피 좌측 가슴 주머니에 있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군무이탈 피고인은 제보병사단 제보병여단 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21. 11. 16. 08:30까지 소속대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의 범죄사실이 소속대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군생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21. 11. 16. 07:27경 모친에게 "출근하겠다"고 하며 전투복을 착용한 채 <주소>, L아파트 8동 1401호 자가에서 나온 후, 위 L아파트 1동 2층 소화전에 준비해두었던 하사 계급장과 'G'라는 명찰이 부착된 전투복을 챙겨 인근 공터에서 환복한 뒤, 07:40경 아파트 단지 후문을 통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705번 버스를 탑승하여 역으로 이동하였고, 08:10경 역 택시 승강장에서 '<자동차번호>호' 흰색 쏘나타 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역에 도착함으로써 소속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8:50경 ◇◇역에서 <주소> 행 407번 버스에 탑승하여 <주소> 소재 AA시장을 들렀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등 은신하다가 같은 날 18:28경 <주소>에 있는 ◇◇역 앞 승강장에서 제보병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군사법경찰관 중사 H 등 2인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약 10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활동 관계), 수사보고(절도피해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무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군무이탈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피고인은 군 복무 중에 절도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소속대에 정상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군무이탈범행이 있기 1년여 전에도 소속대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약 7시간 동안 군무를 이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군무이탈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군복무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군무이탈범행 후 2022. 2. 10. 만기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잔여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대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관한 소문이 나자 군생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군무이탈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앓고 있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430원 이상의 임금, 2018. 1. 1. 부터 2018.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 부터 2018. 5. 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165원,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704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587,935원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806,07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175원 합계 13,540,24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1,913,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체불임금 청구내역,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교통카드사용내역, 근로시간 내역 자술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부산 강서구 B마을회관'에서, 마을개발 관련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과 입장이 다른 피해자 C(여, 59세)의 건의로 발언을 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인 D에게 "발언권도 없는 네가 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D를 붙잡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C을 뿌리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뿌리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가해의사 없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다른 한 손으로 본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그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본인을 밀친 적은 있으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반대파인 E이 F을 고소하여 본인도 E과 한패인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E이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본인도 고소를 취하해 줄 생각이었으며, 실제 E이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본인도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본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바람에 실제 고소취소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은 실제 폭행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나가라고 하면서 밀치고 있었고, C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뿌리치듯이 밀쳐 C이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피고인이 팔을 뿌리칠 때 C을 넘어뜨리려고 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C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을 뿌리쳐 C이 엉덩방아를 찧은 것이지 고의로 밀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이전부터 허리 협착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나아지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고 나서 다시 아프게 되었고, 회사를 다니다보니 별도로 치료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이 법정에서 C이 바닥에 넘어진 후 바로 일어났고 C이 다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5. 26. 2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구 C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6. 23:46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세차장'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I 경찰관 경장 J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K을 행세하면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L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근무일지,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이 발각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4:10경 가평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 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가평군 C에있는 'D' 까페 앞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손의 지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4: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전방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방면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를 피고인 차량 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좌안 안구운동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6: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급 자폐성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1. B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장치 설치 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1건 당 30,000원을 받거나 그가 작업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도색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내용을 대신 입력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사건 외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안전장치인 경광등, 승강구 자동발판, 자동문을 설치하는 튜닝작업을 한 뒤 튜닝승인번호와 튜닝작업내용 등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2016. 9. 5.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G)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 포털에 로그인한 다음, 위 D 승합자동차를 마치 'F'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튜닝작업완료 내용 입력항목에 각각 [차량정보 : D], [정비 사업자정보 : F], [튜닝내역 : 경광등, 승강구 자동발판, 자동문 설치]라고 입력한 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승합자동차를 튜닝검사에 합격처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첨부한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3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H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장치 설치 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작업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도색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내용을 대신 입력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H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사건 외 C 소유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안전장치인 경광등, 승강구 자동발판, 자동문을 설치하는 튜닝작업을 한 뒤 튜닝승인번호와 튜닝작업내용 등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2017. 1. 2. 남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L)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 포털에 로그인한 다음, 위 I 승합자동차를 마치 'K'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튜닝작업완료 내용 입력항목에 각각 [차량정보 : I], [정비사업자정보 : K], [튜닝내역 : 경광등, 승강구 자동발판, 자동문 설치]라고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승합자동차를 튜닝검사에 합격처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첨부한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2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5. 의정부시 M에 있는 65m²규모의 'N'작업장에 각종 공구를 갖추고 사건 외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안전장치인 경광등, 승강구 자동발판, 자동문을 설치해 주고 그 비용으로 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 경까지 사이에 첨부한 [범죄일람표 3]와 같이 총 236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59,0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N사진, F공업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정비완료 허위증명내역 첨부), 수사보고(무등록 정비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무등록자동차정비작업 및 허위 튜닝완료증명 전산입력 내역, 튜닝이력 목록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트랙터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7. 9. 30. 00:35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기산리 소재 이동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폭 2.5m를 초과한 4.8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7) 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사례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2. 16:00경 순천시 B 소재 C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2019고단98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로부터 약 10분 후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후 현관문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자 바닥에 주저 앉아 "씨발, 경찰들이 4명이나 와서 머하는 거냐, 저 새끼도 우리집에 와서 술 쳐 먹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소리를 지르고,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 제 그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이 씨발, 니가 먼데 가라고 하냐"며 양 손바닥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15 피고인은 2019. 5. 6. 13:30경 순천시 G에 있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H의 집 거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막걸리를 쏟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퇴거불응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에 2019고단984호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피해자 H에 대하여 2019고단1115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퇴거불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0: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후배인 E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빌린 4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술집 앞 노상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9cm, 세로 약 6cm, 높이 약 8cm)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7: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간, 천엽 1접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 8월의 집행을 2019. 1. 28.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5: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자 E에게 "이 새끼야. 너 여기서 돈 받아먹었지?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 옆구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F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사건발생건거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및 피해 경찰공무원 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통영시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멸치를 대량 수매하여 군대에 납품을 하면 2~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멸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멸치를 대량 구매하여 납품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20,000,000원, 같은 달 23. 12,000,000원, 같은 달 24. 3,516,34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516,3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계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3,5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0: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CCTV를 빗자루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3. 11:2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64세)에게 "할매 늙은 년"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는 안 늙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3. 12:54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 모습을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보낸 후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본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며, 그의 가슴 부위 등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1:09경 안성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