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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12. 01:13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사촌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01:13경 위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사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이송요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건이송요청서'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이송요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8. 25, 21:00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위 F팀 경위 G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위 대구강북경찰서 F팀 경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경위) 1.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1. 수사보고(E 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지문감정의뢰결과(경찰청)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E에 대해 약식명령 확정된 사건 기록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이송요청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2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0: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위 차량과 전방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로 하차하여 상대방 여성 운전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여성 운전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왜 여자 편을 드느냐, 야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려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위 D의 양팔을 잡아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빌딩 3층 소재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8. 4. 12.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2월 임금 400,000원, 3월 임금 1,500,000원, 4월 입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8:1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왜 니가 꼬셨느니 마니 뒤에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4. 23: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월교차로' 쪽에서 '용신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8~86.4㎞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 등 주의의무위반으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로를 걷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에 있는 안산천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B대 근처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4: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앙역 맞은 편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나.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 벤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품 모두 환부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3. 14:0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공원 앞 인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대리기사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3-4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대리기사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조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엄살을 부리며 여러 차례 119 구급대원을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우롱한 점, 수사과정 및 기소 후에도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죄질에 상응한 부가제재로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4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13. 14: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모임 친구인 D이 초대된 E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썅년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더런 년, 병신 허튼 년" 이라고 채팅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채팅을 하면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암튼 씨발 년아, 뒤에서 한번만 내 이름 거론해라, 목 졸라 죽여 버리고 너거 집에 불 질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처사진, 진료차트, E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모욕죄의 공연성 인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해악실현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모욕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욕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 의무가 있음을 알렸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기일통지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기일이 공전되게 하여 불필요한 재판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상의 벌금형보다 증액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8:28경 익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주거지 뒤쪽으로 돌아가 화장실 옆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담을 넘은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장식대 위에 놓여 있던 빨간색 손수건으로 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및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하귀11길에 있는 도로를 일주서로 방향에서 하귀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8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5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13:3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유형의 실형을 비롯한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 없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주차장 내의 이동을 목적으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사고가 경미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2:4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맥주병과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3:2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위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근의 파출소로 연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병원 앞을 지날 때, 술에 취해 위 F에게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씹할 놈아. 누가 센지 한 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밀쳐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보고), CD 1장, 수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E 주점 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파출소 내에서의 퇴거불응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기 처벌받은 바 있음) 유리한 양형 요소: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및 담당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4

범죄사실 [2018고단552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E앞 F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8. 3. 7. 피고인이 운영 준비 중인 마사지샵에서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의 남편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강간치상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영도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2018. 3. 7. 02:00경 부산 영도구 H 아파트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 준비 중인 I 마사지샵에서, 위 G이 피고인과 D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을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위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5777]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8. 3. 7. 경 부산 영도구 H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I'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과 M이 있는 가운데 "개업 준비 중인 마사지샵 인테리어를 구경시켜 주려고 갔었는데, D이 한 바퀴 구경을 하고 내가 앉아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나를 안으려고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는 도중 남편이 들어와 폭행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2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5777]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실제로 피고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2018. 3. 7. 02:15경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와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이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고' 또는 '피고인과 D이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D을 폭행하고, 피고인도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조사에서 당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는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부터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G이 D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G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 G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5. 19:4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얼굴의 타박상,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1: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69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 신체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소견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이력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차트 1.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해하거나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고서 경찰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병원에서도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수사기관 및 병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자신이 병원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판시 진단소견서 및 진료기록차트 등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남편(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오랜 기간 동거한 피고인과의 관계 내지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증거기록 제86쪽 참조)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위 변소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범죄사실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 총괄이사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0:40~00:50경 익산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으려 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가 앞서서 걸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더 강하게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놀이터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직원과 나눈 문자 및 통화내역 1. cctv cd, E마트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또한 아파트나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근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 위쪽 부위에 자신의 팔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끄는 등 행동을 하는 등 모습이 드러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다니던 직장을 떠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인회 부회장 이었던 자인바, 2018. 1. 중순경 전화로 B 이장 C에게 사실은 피해자 D이 노인회 쌀을 몰래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노인회 쌀 17포대를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여 B 주민들에게 전파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피해자가 노인회 쌀 17 포대를 팔아먹었다"는 말은 "피해자가 쌀을 팔아 그 대금을 착복하는 등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미이거나 "피해자가 노인회의 허락 없이 쌀을 팔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쌀을 팔아서 그 대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 그 대금을 입금한 것은 알고 있고, 다만 1가마니당 시가 18만 원인 쌀을 각 12만 원에 팔아 그 차액만큼 노인회에 손해가 생기게 했고, 이에 대해 노인회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를 한 사실도 없으며, 특정한 한 곳에 판매한 것이 문제라는 의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위 말을 피해자가 쌀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취지는 "피고해자가 노인회로부터 적법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쌀을 판매하였다"는 말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인회 회원인 E, F, G으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노인회 쌀 17포대를 팔아먹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장인 C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인회 회원들 말만 믿고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인회의 허락 없이 쌀 17포대를 싸게 팔았다고 믿고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노인회 규약 등에 노인회 회장의 권한으로 이와 같이 쌀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거나 달리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쌀이 판매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행위가 노인회 허락 없이 쌀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는 점은 검찰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피해자 D은 노인회 회장 H에게 쌀을 1가마니당 12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I 노인회는 회장 H의 유임 문제 및 D이 계속 노인회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장인 C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회 부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노인회 소유의 쌀을 판매할지 여부 및 이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노인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중재자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형법 제310조가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C의 위와 같은 위치에 비추어 볼 때, C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피고인의 말을 제3자에게 전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C가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쌀이 수량 등을 조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에서, 계원은 2015. 6. 2.부터 2018. 10. 2.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125만 원(계금을 받은 후에는 150만 원)을 불입하고 계주는 매월 1명의 계원에게 5,0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1구좌로 구성된 계(매월 2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이하 '2일계'라고 칭한다)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와 C 등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다수의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거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11.경까지 6개월간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6.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기존 채무 2억 1,5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자 상당 금원을 피해자가 2일계의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계 3,010만 원의 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남편 소유 등기부등본 및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