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 중인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2, 3일 내로 4,0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전에 당신에게서 차용하고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12억 3,0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4,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당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돈이 이미 10억 원 이상일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500억 원 대출 작업을 진행한다는 E은 2016. 1. 3. 해외로 출국하여 정상적인 대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8. 4. 11.경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F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로 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로부터 4,000만 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작성 차용증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영수증(4,000만 원) - 약속어음(6,000만 원) -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 C아파트 D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보서 – 입금확인증(2018. 12. 6. 피해자가 4,560만 원 대위 변제) - F의 사실확인서 – 인천 부평구 H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소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면 ‘조만간’ 5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말했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2~3일 내로’ 500억 원의 대출을 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머물던 E으로부터 5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F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E에게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4,000만 원의 비용이 있으면 2~3일내(또는 48시간 내, 증거기록 38면)에 5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고 피고인이 G의 명의로 F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이었던 점, 대출을 해준다는 E은 수년째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점,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단기간 내에 입금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2016. 1. 3.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 중이므로 E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법정에서 ’중국에서 머물던 E으로부터 5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F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E에게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 변호인의 2021. 4. 20.자 의견서 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E이 중국에서 도피 중임에도 여전히 대출알선이 가능하고 조금만 비용을 추가하면 500억 원이 대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의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망의 고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장기간 중국으로 도피한 이상, E을 통한 대출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와 나아가 위 3,000만 원의 실제 용처를 밝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특히 피고인은 위 차용금 4,000만 원 중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I 명의의 계좌가 사실은 E이 사용하는 계좌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I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18. 12. 6. F에게 4,560만 원을 변제한 후 명의상 채무자인 G을 상대로 위 구상금 4,560만 원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22985 구상금 청구 사건)를 제기하여 2019. 9. 19.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G 측이 2020. 3. 20.경까지 그 중 4,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동기,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500억 원의 사기 대출을 기화로 재차 사기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3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