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2021고합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21. 2. 27.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2020. 12월경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나 신고 한 놈 버릇을 고치러 왔다.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27.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6:50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지 개새끼야. 나 종로에서 잘나가는 놈이야. 가만히 안 놔둘 것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건물 경계 담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찢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분을 걷어차며 소란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E(남, 70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7. 17:4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나 약속이 있는데 왜 안보내주냐.”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등산화를 그곳 민원 접수대 책상 위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아크릴 가림막(가로 약 115cm, 세로 약 73cm)에 집어 던져 위 아크릴 가림막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가림막 고정 나사 연결 부위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공기청정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공기청정기 필터 덮개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89 피고인은 2020. 11. 22. 20:5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49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K(27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합190 피고인은 2021. 1. 15. 19:45경 서울 마포구 L 앞에 있는 피해자 M(남, 66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인도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포장된 순대 봉지를 집어던지고, 어묵 간장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9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21:38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점 앞길에서, ‘손님 행패소란‘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P지구대 소속 Q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서에 가자. 문 열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잡아당기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시도하던 중 Q 경위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Q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종로경찰서 P지구대 소속 피해자 R 경장에게 “니들 둘 다 죽여버릴거야.”, "뭐 씹할 년아. 그래 욕했다 이 씹할 년아. 왜.“, ”선생, 내가 선생이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1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20:55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간판을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18:5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X(여, 4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cm의 커터칼날을 꺼내어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까이에 내밀며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X의 지인인 피해자 Q(여,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Q의 머리 부위, 팔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X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합212 피고인은 2020. 12. 9. 22:50경 서울 영등포구 Y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Z(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1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 서울시 강서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시끄럽게 돌아다녀 위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AB(남, 51세)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고시원 입구 안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영상 첨부), 2020년 12월 18일 112사건 기록표,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서(G파출소내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공용물건손상 현장 사진(G파출소), 재물손괴 현장 사진(B에 있는 C 주점), B에 있는 C 현수막 영수증, B에 있는 C 화분 영수증, 수사보고(본건 공용물건손상 물건의 수리비 견적서 및 손괴 부분 확인) 2021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2021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재물손괴 등) 2021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R 촬영 영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2021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2021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21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7. 16: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2. 27. 13: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2021. 2. 27. 16: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X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1985년에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는 커터칼날, 소주병, 가위 등을 사용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