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7. 수원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하면 기존 대출 약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 등이 개설되었으므로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서버를 두고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하여 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4천만 원이 가능하다, F은행의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마련하여 2020. 12. 22. 14:40경 피해자 운영의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구성점’ 식당에서 E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해당 신용카드에서 인출된 현금의 일련번호를 수사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지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체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개설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2020. 12. 23. 12: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K호 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에 자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채용되어 업무 수행을 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은 L행정사무실 팀장이고, 위 행정사무실은 L은행 쪽 투자로 설립된 곳으로 회사나 기관 등 의뢰로 세금이나 세무 등등 대행업무 처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하게 되면 출장을 나가서 서류나 현금 등 수령해서 받아주는 업무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듣고 그와 관련된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언제 정직원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위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개월 후 정직원이 될 수 있으며 세금 관련하여 편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답변을 보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건네받았을 뿐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가담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3) 2020. 12. 22.자 현금수거 및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이동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지시에 따르느라 의심할 겨를이 없었으나 송금 이후 10개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이 의심스러워 그 때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112신고내역서에 따르면, 실제 피고인 측에서 2020. 12. 22. 16:13경 ‘D 통해 전화를 받고 10명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경찰관은 다음 날 용인동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상담받을 것을 권유하였을 뿐 정식으로 사건화하지 않은 채 현장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그 돈을 입금할 때까지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2020. 12. 23.자 현금수거와 관련하여, 실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업무 내용이 당초 얘기한 것과 다른 것 같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신고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보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며 신고하고, 자신이 수거한 3,000만 원을 그대로 경찰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전날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보고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다가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돈을 수거하는 방식이 이상해서 돈을 수거한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의심이 다시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범행을 한 후 정식으로 사건화 되기도 전에 수거한 현금 전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