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2019고단236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1. 0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생계비 잔액을 정산받을 목적으로, 대문을 발로 차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생계비 잔액을 정산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모두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56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 목사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2층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9. 5. 9. 21:00경 위 교회 1층에서, 위 피해자가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저축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2만 원 왜 안 줘, 내 돈인데. 씨발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아니 계산 해 준다면서"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예배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6:00경 위 교회 예배실에 피해자 B,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68세)가 교인 수 명과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쌍놈의 인간이 인간 같지도 않고, 돈 똑바로 찾아다 딱 앞에 놔. 어디 씨발 이간질 해 돈을 뜯어 처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확 씨발, 대갈빡을 깨 버려, 쌍놈의 새끼. 죽여 버려 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20: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사택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기세를 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너는 조용히 해, 인간이 아냐, 야 이년아 2년 동안 돈을 빼 처먹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이 시부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고소장, 휴대폰 동영상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2360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두 번 누르니 피해자 B가 나와 피고인을 보더니 문을 닫으려 하길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전기료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위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9고단2360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다. 2019고단3556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남편인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2019고단3556 사건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예배방해의 점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으러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2019고단3556 사건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폭행의 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위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의 목을 잡아서 꺾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것이고 같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바. 2019고단3556 사건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주거침입의 점 억울하게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 2019고단3556 사건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폭행의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튀도록 격하게 이야기하길래 떨어져서 이야기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손을 내젓다가 위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으로 폭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9고단2360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겨 있던 문을 발로 차고 '씨발 년아, 문 열어'라면서 발로 차고 들어왔다. 그 때 잠금장치가 부서졌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 왜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서 문을 꽉 닫은 채 힘껏 밀고 있었는데 잠금장치가 부서진 상태라서 문이 그냥 밀렸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9고단2360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위 피해자의 사진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어 있었던 점, 위 피해자가 2019. 6. 11. 진단받고 같은 달 12.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흉골의 골절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달 19.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흉골의 골절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고단3556 사건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휴대폰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2019고단3556 사건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휴대폰 동영상 CD에 의하면, 현관에 있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오고 그 순간에 촬영영상이 흔들린 후 위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이 촬영된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떨어져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고단2360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문을 발로 차고,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2019고단3556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2019고단3556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예배 중에 들어와 예배를 보고 있던 목사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몸을 민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예배를 방해할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 다른 기회에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15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6. 12. 15.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과 교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