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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오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 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99,349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366,6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0. 08:10경 오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및 프린터용지,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건 발생의 경위와 정황,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재물 손괴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21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1:05경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지하 3층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및 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출입기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51에 있는 중심상가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안교차로 방향에서 위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신호가 좌회전과 보행신호일 경우에만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였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12. 00:00경 논산시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C 및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하고 위 C 및 D으로부터 각각 50,000원씩 합계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및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비타500’ 음료수병에 든 상태로 교부한 뒤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위 C 및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C및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함)이 홍보 등을 담당하였던 “C”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로서, 그 분양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 17: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E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곳의 자유게시판에 게시 중이던F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기꾼들이 진짜 말은 잘해,, 남들 등쳐먹을려면 이정도는 되야제”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댓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위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0. 06:4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남자목욕탕 사우나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위 아래로 움직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을 입으로 1회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일반 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8. 2.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수형생활이 종료된 후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4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 H(이하 ’C 등’ 또는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제반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내용의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60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1 판결), 1969. 11. 22. 상고기간의 경과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2. 6.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16.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부터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C 등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사실기재뿐인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설령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저지선 등을 월선 한 사실이 없고, 주관적으로도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월선 하였다거나 월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21. 3.경 동호회에서 만나 사귀다 2021. 7.경 헤어졌다. 피고인은2021. 7.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목포시 C, 2층에 있는 B의 직장을 찾아가 B에게 “사귀면서 선물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주고, 사귀면서 사용한 3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B가 “선물만 돌려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B와 실랑이를 벌였다. B는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2021. 4.경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딸이 2021. 4.경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전남목포경찰서에서 “B가 2021. 3. 17.경부터 2021. 4. 14.경까지 6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B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 CD, 카카오톡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무고인이 자신을 여러 번 강간하였다고 무고하여 피무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위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5.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 도로 한복판에 있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약 25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통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 이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한 후, 옆자리에 앉은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외부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 13, 15, 17, 18, 21,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3. 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현관 벨을 누르기도 하고, 2021. 7. 9.경 피해자의 직장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등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1. 19.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걸고, 계속해서 2021. 12. 12.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에 찾아 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두고,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직장인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부동산'에 찾아 가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두고, 같은 날 19:20경부터 19:30경까지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위 부동산 사무실 전화에 1회씩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자료, 잠정조치결성서, 잠정조치통보서, 각 통화내역, 전화수신 자료 등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 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 군 용주면 소재 연당소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인근 노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 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09:25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5. 16.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5. 16.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5.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기우편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현역병 입영을 약속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입영을 회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6세)는 인천구치소 C호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8:30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C호 내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친 후 쓰레기통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방 안에 있던 종이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인천구치소 내 특사경 진술조서(폭행)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인천구치소 내 특사경 진술조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8. 04:30경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OO로OO번길 OO, OOO호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C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영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C 입구에 설치된 데크 계단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데크 계단을 수리비 약 2,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 가게의 데크를 파손하였음에도 가게 주인과 대화하던 중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1. 2022. 8. 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3:00경 서울 양천구 B 1층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씨발년, 쌍년아, 니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손전 등을 비추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전체 길이 약 90cm 가량)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2. 8. 7. 2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3: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동 I-J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의 발을 각각 밟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전체 길이 약 90cm 가량)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9세)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D(여, 19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판시 1, 2항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조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한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도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리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10단지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10경 서울 송파구 B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 옆칸에 피해자 C(여, 29세)가 들어오자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실행하여 용변칸 칸막이 위와 아래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확인 및 피혐의자 추적 수사) 중 CD를 제외한 부분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329 앞에 있는 도평리입구삼거리교차로 부근도로를 쌍령동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근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3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던 중 2021.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에서 중간의 네 자리 번호만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0000’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모든 번호를 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친구 추가를 한 후 추가된 친구의 프로필을 상대로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20: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로 ‘혹시 B씨 폰 맞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2회에 걸쳐 연락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발신자표시제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전화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차량 사진, 출동경찰관에게 보낸 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07경 울산 남구 B 'C' 출입구 앞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위 F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옆에서 이를 본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이 피고인에게 “똑바로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순찰차 앞 범퍼를 1회 내려치고, 위 경장 E이 G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1:40경 울산 남구 B, 'C' 남자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F(남, 32세)의 목을 팔로 감싸 잡아 헤드락을 걸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9.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