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0. 1.부터 2015. 11. 30.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고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및 총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2. 27.부터 2017. 3. 30.까지는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조합원인 E에 대한 부당 이자 감면행위에 대해 신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를 지적받고 피해자에게 변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공금을 유용하여 피고인의 변상의무를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차료 등 수입을 관리하는 공금계좌인 피해자 명의 F 계좌에서 8,200,248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변상금 입금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8,200,24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조합원인 G 외 4명에 대한 부당 이자 감면행위에 대해 신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이를 지적받고 피해자에게 변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D신협의 공금으로 9,720,906원 가지급금 처리를 하여 해당 부당이자 감면분을 변상하였고, 이후 위 가지급금을 반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공금을 유용하여 가지급금 반제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상대로 경매를 진행하여 얻은 경매배당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피해자 명의 H 계좌에서 44,497,749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1,810,639원을 위 가지급금 반제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20,90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의 비업무용 부동산인 인천 남구 I빌라 매입 및 매각에 있어 1,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위 손실금에 대해 변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D신협의 공금으로 가지급금 처리를 하여 이를 변상하였고, 이후 위 가지급금을 반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위 D신협에 개설된 조합원들의 계좌들 중 수년간 입출금거래가 없는 속칭 휴면 계좌들의 잔고를 유용하여 가지급금 반제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J 명의 D신협 K 계좌 예금에서 300,608원을 위 D신협의 직원친목회 계좌인 위 조합 명의 L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904,94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D신협이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순자본비율의 하락으로 관리조합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고객의 휴면예금 및 대출상환금을 유용하거나, 고정자산취득비용이나 총회비용 지출을 가장하여 마련한 피해자의 자금으로 연체 대출자들의 대출원리금을 대납하여 해당 대출금이 부실채권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M 등 145명의휴면계좌 예금(D신협 명의 N 계좌)에서 6,143,88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연체대출자인 O의 대출금이자 6,143,883원을 대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3,296,90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신협 계좌(P, Q)의 자금 중 5,619,963원을 무정전시스템 및 건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인출한 다음 연체대출자인 R의 대출금이자 5,619,963원을 대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합계 86,434,46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S의 보증인 T이 채무자 S을 위해 상환한 대출상환계좌(U)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6,3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모 V의 대출금 246,360원을 대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2,477,6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자 W의 대출금을 D신협 명의 계좌(X)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06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모 V의 대출금 134,062원을 대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4,816,098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피해자 D신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신협 계좌(Y)의 자금 중 4,620,609원을 마치 총회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인출한 다음 연체대출자인 E의 대출금이자 4,620,609원을 대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문답서 1. 예탁금 횡령 명세, 임대료 수입 횡령 명세, 가지급금 횡령 명세, 조합원 예탁금 등 횡령명세서 1. 수사보고(임대료 수입 공금 8,200,248원 횡령 건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휴면계좌 잔고 횡령 건 관련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신협 중앙회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D신협에 변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실채권 증가를 막기 위하여 연체 대출자들의 대출원리금을 대납할 필요가 있던 차에, 피해자 D신협의 공금 계좌·경매배당금 관리계좌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출금하거나, 이른바 휴면 계좌 내지 조합원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잔고를 임의이체 또는 임의인출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변상금액과 연체 대출자들의 대출원리금을 피해자 신협의 돈으로 갚은 것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위 변상금과 연체 대출원리금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신협은 위 변상금과 연체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고객들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이체 또는 임의인출한 이상, 그 뒤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빼돌린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신협에 물어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빼돌린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등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액수의 상당 부분을 변상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