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23.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G과 상호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G의 처인 E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린 다음, 위 F식당 내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날인 2013. 7. 24.경 자신(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가게와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친분관계에 있던 A을 만나 그녀가 자신(피고인 B)의 폭행 및 손괴행위를 모두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7. 위와 같은 사실로(이하 '원사건'이라 함) 피고인 B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 자신(피고인 B)의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2013. 9. 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원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E을 상해죄로고소하고, 계속해서 E이 2013. 9. 27. 경 자신(피고인 B)을 상대로 2,000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가소60169호)를 제기하자 원사건과 E에대한 위 고소사건 및 위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10. 초경 위 민사소송에서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거서류로 원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 A 의 허위진술서를 첨부할 목적으로, 자신(피고인 B)이 운영하는 H과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으로서 가깝게 지내는 피고인 A에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구니 네가 'B가 E을 때리거나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F식당 내에서 기물파손을 한 적도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묻는 피고인 A에게 '사실확인서'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 'G이가 B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그 처인 E은 말리는 척 하다가 B를 꼬집고 함께 발로 차고 했다. 또 B가 목이 졸려 발버둥치는 과정에 탁자가 조금 밀렸을 뿐이지 B가 물건을 부순 사실은 없다. 그리고 B는 일방적으로 목을 조이고 차이고 꼬집혔다. 당시 B는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없어서 단 한 대도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10. 12.경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A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3. 11. 4. 위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A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이후 자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고정 569호 상해 등 사건(원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A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A으로 하여금 다시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가. A이 위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소환되어 2014. 1. 15. 16: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에 출석하게 되자, 같은 날 A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위 법정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량 안에서 "내가 사실확인서를 부탁하면서 가르쳐줬던 내용대로, 법정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허위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원사건 당일 B는 G과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조차 없으며, 식당 내 테이블이 넘어진 것은 B가 목이 졸려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밀린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아래 2 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A이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소환되어 2014. 4. 25. 10:3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에 출석하게 되자, 같은 날 A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위 법정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량 안에서 "지난 번에 증언했던 것처럼 하면 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 및 위 1차 증언 내용과 같이 허위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B는 E,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고, 목이 눌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식당 내 테이블이 넘어진 것뿐이지 B가 식당 내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3.7.23.23:00경 위 식당에서 B가 G과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뺨을 손바닥으로 4~5대 때리고, 위 F식당 내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것을 모두 보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바로 윗층에서 H을 운영하며 친분관계가 있던 B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아 이미 허위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다시 또 B로부터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에 적었던 내용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 2014. 1. 15. 16: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피고인은 G의 멱살도 잡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피고인은 G을 한 대도 안 때렸다는 것이지요", "피고인은 E도 안 때렸다는 것이지요", "피고인은 E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변하고, 나, 2014. 4. 25. 10:30경 위 제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지난 기일에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 "피고인은 그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전혀 반격하지 않았나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G의 팔을 붙잡거나 멱살을 붙잡는 등의 행위도전혀 하지 않았나요",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기만 하였고, 때리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과, 판사의 "정리하면 피고인은 E, G을 한 대도 안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식당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테이블을 흔들어서 뒤집어 엎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테이블이 왜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멱살잡이 하면서 가게 가 좁아서 서로 밀치다가 테이블이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A) 사본 1부 1. 사실확인서(A) 사본 1부 1. 수사보고(원사건 및 관련사건 경과보고)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원주지원 2013가소60169), B의 E에 대한 고소사건 (원주지청 2013 형제 101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증을 반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2014. 9. 19.자 정상자료제출 및 2014. 10. 6.자 정상자료제출 참조) 등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