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0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0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빌라의 미장 및 방수공사를 완료해 주면 대금 13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라 공사와 관련된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빌려서 이자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라의 미장 및 방수공사를 하게 하고도 대금 10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가압류 해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빌라를 건축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어 2017. 1. 24.경 경기 양평군 C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준공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라 공사와 관련된 채무가 과다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2017. 10. 15.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공사와 관련된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빌려서 이자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3)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신축 중인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 68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라 공사와 관련된 채무가 약 47억 원에 이르는 등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돈을 빌려서 이자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빌라를 완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대금 63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2018고단1201 사건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빌라는 애초에 2017. 3.경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준공이 늦어져서 2018. 2.경에 이르러서야 준공이 이루어졌다. 위 빌라를 짓기 시작한 2016년 초경에는 위 건물을 담보로 약 5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2018. 2. 27.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약 52억 원에 그쳤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지연 및 대출규제 강화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은 대출금액의 감소로 인해 B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빌라의 골조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하자로 인해 미장 공사 등 후속 공사에도 지장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 빌라가 제때 준공되지 않고 분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골조공사의 하자는 피고인이 B과 미장 및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 15. B에게 이 사건 빌라 I호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B은 위 빌라를 지인 J에게 제공하였으며, J은 위 빌라에서 2017. 2. 22.경부터 2018. 5. 7.경까지 거주하였다. 위 호의 분양대금은 약 1억 8천만 원으로서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액을 상회하였다. 피고인이 2018. 2. 27. 이 사건 빌라 전체를 신탁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신탁은 위와 같이 B에게 담보를 제공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담보로 제공한 빌라까지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공사대금 자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가압류 해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 D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빌라 K호를 제공한 상태였고,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2017. 3. 14. 추가로 L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D이 가압류를 해제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지급된 대출금액도 당초 예상되었던 금액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2) 차용금 1,000만 원의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M호를 N에게 분양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N이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여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과 N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N이 위 M호에 관하여 2017. 9. 5.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빌라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본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N은 위 M호를 1억 9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가계약하였으므로, N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D에게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2. 2019고단603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3.까지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나, H은 2017. 9. 27. 도급받은 공사의 79.7%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공사를 도급할 당시 H이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H은 위와 같이 공사 완료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H이 마친 공사의 기성고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지체상금액과 기성고 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H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당초 예상 대출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