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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2014고단1842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0: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끌고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00 07: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를 들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382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여자친구 H과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시비를 하고 있었고, 이에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며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이 와서 피고인 A 과 위 성명불상자들 간의 시비를 말린 후 위 성명불상자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7. 01:30경 창원시 진해구 J 소재 K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이 위 성명불상자들을 돌려보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악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신체접촉과 애정표현의 정도에 비춰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4. 4. 27.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L, B과 함께 그 다음날 M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후부터 위 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B과의 합의 문제로 수시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해서 만나고 관계를 원만히 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B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생각에 B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나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의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와의 좋지 않았던 기억을 피고인에게 상기시키면서 수시로 애무 등의 성적 접촉에 싫은 내색과 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이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2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치료기간 확인, 피의자 B의 경과기록지 첨부)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범죄) w- ww[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나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벌금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 - 불리한 정상: 애초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일어난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보다는 변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의 태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B과의 싸움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싸움이 피고인이 먼저 B 공격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던 점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움, 동종 벌금 전과 있음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4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39 엘지화학 정문 앞 노상을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닉스 방면에서 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그랜져 승용차를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자전거를 세우고 서 있는 피해자 D(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혈관종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우측 후사경과 현장에서 회수한 후사경 일치모습 사진, 피의차량 방범 카메라 통과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인식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2.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 ≫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중화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D 음식점을 차리면서 외상으로 처리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여기서 쫓겨나야 할 상황이다. 이전에 운영하던 F 음식점의 양도대금 5,000만 원이 1~2달안에 들어올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음식점 권리금과 설비비 등으로 사용하고, F 음식점 양도대금이 1~2달 안에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 자산이 없어 위 D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고, 권리금 3,0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전에 운영하던 F 음식점의 양도대금 5,000만 원도 2010. 11. 경부터 월 400만 원씩 분할하여 10개월에 걸쳐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 2011. 4. 경까지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유체동산 압류조서, 문자메시지, 장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D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자가 식당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구해온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특히 피해자 E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음식점의 운영 상황, 피고인의 재산 상태, 위 음식점 처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위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한 일련의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앞으로 채무를 최대한 변제해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변제를 촉진하고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2:10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대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다가 1차로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으로 하여금 레이 승용차 뒷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방출된 후 땅에 떨어지게 하여 현장에서 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동영상,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같은 차량에 탑승자들 대부분은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는데 피해자 J만 차량 밖으로튕겨져 나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망한 피해자 J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 3회 있는 사람인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 련할 목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후문 방범창을 뜯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식당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합계 4,608,400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 몰래 꺼내 가거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608,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소사실 관련하여 침입한 사실은인정하나 TV를 훔치지는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사실은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4년형제24026, 27599호 수사기록(범죄일람표 연번 1, 15 관련) 중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사진설명 1. '범행이 촬영된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년형 제21923호 수사기록(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7, 8, 11, 12, 13, 14 관련) 중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1. 지문감정결과회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14년형 제26430호 수사기록(범죄일람표 연번 2, 9, 10 관련) 중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TV 크기 특정 관련)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감정서, 지문 감정회보서, 유전자 감정 회보서(수사기록 40, 42) 1. 현장사진(T, U),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범행시각, 범행방법 등)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장기간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로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을 뿐 TV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TV는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로당 안에 있던 TV가 사라진 날에 그 장소에 가서 밥을 해먹고, TV를 보았으며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 실(▴ 상당히 긴 시간동안 범행장소에 있었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새벽에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실, 경로당 문이 닫힌 후 TV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는 사실(상에서 밥을 먹은 상태, 담배를 피운 상태, 용변을 보고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 등), 경로당에서 사라진 TV는 성인 1사람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중량과 크기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TV를 절취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리고 변론종결일 무렵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이고, 범행의 대담성이나 계획성, 반복성,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에 대한 부정적 사유가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1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2. 3.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4. 10. 7. 절도죄, 벌금 70만 원, 2014. 10. 23. 절도 및 횡령죄, 벌금 5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0:20경 거제시 C에 있는 고기집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55세)이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입술 및 허리 부위를 발로 각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28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거제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연락처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특별한 사정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66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허브캐슬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철길건널목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제우스모텔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혈중 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의 운영자로서, 본부장인 E, 직원 F로 하여금 2012. 7.경 아산시 G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인 I가 D로 회사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조금만 비용이 더 들어가면 완성이 되고 기존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 기존 투자금과 함께 모두 반환해 주겠으니, 조금 더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했던 I를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기에, 기존에 피해자가 투자한 3억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보장해 줄 수 없었고, I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조사받고 I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회사명을 D, 업종을 토탈뷰티숍으로 변경하였으나 사무실 임대료 및 전기세가 연체되고 사무실이 뷰티숍을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조차 완공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뷰티숍 사업계획이나 고객이 확보되지도 않아 수익을 내기도 불확실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을 변제할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E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615,2178(병합),4109(병합)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편취액수 등 제반 사정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초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가 압수수색을 받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2. 5. 중순경 위 회사를 C에게 넘겼고 이후 건강악화로 2012. 5. 24. 수술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휴양을 하고 오는 등 D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가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투자를 요청하러 갈 때 피고인이 그들을 배웅하면서 D를 오픈하면 몇 달안에 투자금을 회수 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성공을 빈다는 취지의 말을 E, F에게 한 점, E가 피해자로부터 4,900만원을 추가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직후 E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중 50만원을 받은 점, 피해자의 투자금 중 2,000만원을 D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아들이 맡아서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1] 피고인은 2014. 1. 24. 2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마른안주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77]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00cc, 마른안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11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거와 생활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 등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1: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대합실 5번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위 승강기에서 내리려던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범행 피고인 B은 구미시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PC에 설치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쿠폰(1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그 손님들은 위 쿠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충전받아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고, 게임을 끝낼 때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초대한 게임방에서 사이버 머니를 일부러 모두 잃어준 후, 동액 상당의 현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이체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쿠폰 (사이버 머니 충전시 사용)을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방식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13. 1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PC방을 운영하던 중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나지 않자, 피고인 B은 위 PC방을 처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피고인 B이 납입해야 하는 건물월세 등의 경비도 지급하고 자신의 체불된 월급도 충당하는 등 수익을 남겨보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관리자코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1.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PC에 설치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 등을 제공하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청하여 미리 확보한 ID를 입력하여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부터 베팅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관리자 프로그램(E)에 접속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후 환전을 요구하면 일단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건네준 후, 피고인은 위 ID에 쌓여있는 사이버 머니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환전 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PC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수사보고(DPC방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사본 첨부A),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항 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사실)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1항 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사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게임장의 규모, 업황에 관한 손님들의 진술, 피고인 B의 주된 생계수단, 피고인 A의 월급 체불내역 등을 감 안하여 월수입은 피고인 A의 검찰진술 중 최저금액(수사기록 134면)으로 산정하고영업기간은 수사보고(수익금 특정 보고)에 따라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두달,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한달로 각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 A의 위 범행 당시의 영업상 지위, 수행역할, 범죄수익 분배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지역문화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4년전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장차 건전한 직업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도 사과농사에만 전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부친과의 관계, 피고인 B의 가족 부양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7:2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에 있는 912번 지방도를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아스팔트포장의 직선 구간으로써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83세) 운전의 자전거 후미를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본,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478-14에 있는 간이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안계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 23:20 경 D에 있는 병원에서 우측 측두부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21: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5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성기를 노출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에게 1회의 상해의 실형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6.경으로써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내가 술값을 계산할테니 자네가 밴드비용 3만원을 지불하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주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탁자 위에 있던 이쑤시개 수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행위 태양이 위험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미 래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쪽에서 수창휴그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우측 발등을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타고 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후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3. 11: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광산김씨 제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율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3. 11: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같은 날 13:25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인 사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각은 같은 날 11:00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0.008%씩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같은 날 12:30경의 혈중알콜농도인 0.062%(=0.055% + 0.008% × 55/60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과 피고인의 운전 시각의 차이가 35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고, 또 한 운전시점으로부터 55분이 경과한 12:30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계산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치인 0.05%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정상'으로, 보행상태가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