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0: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미안한 거 없냐, 용서를 빌어라,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 외도는 네가 했잖아. 네 외사촌오빠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외도했다고 알릴 것처럼 말을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해줄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거 없냐’,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상간남 관련 민사소송 변호사를 제 외사촌 오빠로 선임했다고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라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제 가족들에게 제가 잘못한 것으로 창피주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변호사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피고인이 마지막 기회를 주러왔다,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해줄 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해 주겠다는 말이 가장 두렵고 놀라웠고, 외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외사촌 오빠는 실제 변호사이고, 엄마와 외사촌 오빠 사이 대화를 통해 더 이상 피고인의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외사촌 오빠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 중 외사촌 오빠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상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위 발언을 듣지 않은 상태로 직접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증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대화 녹취록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초반 부분(약 4분간)이 녹취되어 있지 않다.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관의 ‘방범용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20:3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 막은 뒤 약 2-3분가량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놀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진짜인지 물어보려고 잠시 섰던 것이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항 기재 발언은 대화 녹취록에는 없는 대화 초반에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내용은 위 대화 녹취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서 (피고인이) 20분 동안 많은 말을 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정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2021. 3.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21. 6. 1.부터 같은 달 3.까지 매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찾아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법원은 2021. 7. 1.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해 8. 31.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7. 2. 피해자의 매장에 갑자기 찾아갔고(다만 임시조치 결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매장 운영 종료시간에 맞추어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 발언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매장에 찾아갔고, 이로 인해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보복의 목적)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중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피해자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신고를 하냐, 미안한 거 없냐, 용서를 빌어라,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 외도는 네가 했잖아. 네 외사촌오빠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외도했다고 알릴 것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다.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해줄 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10. 처음 만나 약 5년간 연애를 한 후 2017. 4. 8.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1. 16. 혼인 신고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9. 7.경 태국 방콕을 여행하던 중 만난 남자 D(이하 ‘D’라 한다)와 2020. 1.경부터 연락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9.경부터 단 둘이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심화되었다. 피해자는 2021. 3.경 집을 나가 친한 지인 집에서 지내면서 피고인과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이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됨)하였고, 피해자는 2021. 6. 30.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로써 이혼 및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21. 6. 1.부터 6. 3.까지 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찾아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2021. 9. 28. 약식기소 되어 2021. 10. 2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2021. 11. 3. 송달)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6. 23.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이 법원 2021고정746)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 법원 2022노691)이다. 서울가정법원(2022드단105767)은 2022. 11. 10. 피고인이 D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D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같은 법원[2021드단127258(본소), 2021드단137064(반소)]은 같은 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각 인용(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한 반면 피해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짐이 아직 집에 있었고, 피해자가 D의 편에 서서 거짓말을 하면서 저와 대화를 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서 이혼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찾아오는 이유에 뚜렷한 목적이 없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이전에 112신고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해코지를 하려고 찾아오는 것 같다, 피고인이 저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찾아온다는 취지의 진술도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할 당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신고를 하냐고 하면서 이전에 신고했던 부분에 대해 계속 미안한 거 없냐, 용서를 빌어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 했다. 이혼이나 상간남과 관련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D와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피해자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한 것을 알 수 있고,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도 피해자의 외도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미안한 것 없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는 발언 또한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자 피고인에게 미안한 것이 없냐고 묻고, 마지막으로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다. 달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행해진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로 진술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볼 때, 피고인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와서 협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건조물침입으로 신고해서 벌금이 나온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화풀이하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사건 관련해서 보복하기 위해 왔다고 보이는데 피해자 생각은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2021. 10. 29.)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 역시 피해자의 추측에 기반한 진술이거나 수사관이 먼저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보듯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2021. 9. 28. 약식기소 되었고, 2021. 10. 29.자 약식명령을 2021. 11. 3. 송달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직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였고, 약식기소가 이루어진지 약 1달이 다 되서야(2021. 9. 28. 약식기소가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그 전에 이루어졌을 것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기를 고려(참고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는 2021. 8. 31.까지였음)할 때, 특별히 피해자가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판시 범죄사실을 축소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