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2016고단1820 피고인은 H를 대리마주로 내세워 자신의 말을 조교사 I이 관리하는 14조 마방에 넣은 것을 기화로 기수 J, K, L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기수가 경기에 출주하여 말을 고의로 '1, 2착( ) 이후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경마 경주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청탁 후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0, 5. 1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기수 J에게 "경마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알고 있는 기수들에게 부탁해서 경주마를 1, 2차() 이후로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수들의 경마정보 제공 및 승부조작 대가로 J, M, N 명의 계좌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5,4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승부조작 피고인은 2010. 8. 6.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 경마 기수 J에게 "이번 경주(2010. 8. 6. 제주경마 제2경주)는 K에게 부탁해서 1, 2차()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승부조작을 지시하면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J은 K에게 그 중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승부조작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K은 2010. 8. 6. 제주경마 제2 경주에 출전하여 출전한 말이 인기마로 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4착()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기수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580원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처 O와 함께 0 명의의 농협 신협 계좌를 사용하여 사설경마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한국마사회 경기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위 O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처 0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P 명의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송금하고, 2013. 7. 12. 위 0 명의 계좌로 배당금 3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마권구매대금으로 합계 395,160,900원을 송금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68,224,5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L,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주 성적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2016¹35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3조 제1항(기수에 대한 재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승부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기수에 대한 재물공여의 점과 판시 각 승부조작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들에게 승부조작 및 정보제공의 대가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공여하고 실제로 승부조작이 행해짐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였다. 도박의 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8.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주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0. 2. 27. 0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화장실에 들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위 D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흉기인 칼 1자루(증 제1호, 길이 약 14.7cm)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고 위 칼로 위 D의 등을 2회 찌르는 등 항거불능케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후방 및 등배부 열상 등을 가하고, 2. 2000. 3. 27. 23:2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 식당 옆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G(여, 33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위 G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사정을 하는 위 G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G가 '돈을 줄테니 강간만 하지 말라'라고 사정을 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 심부열상을 가하고, 3. 2000. 4. 3. 23:40경 위 계양구 H 소재 I 화장품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J(여, 14세), 공소외 K을 발견하고 위 K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위 J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한 후 반항하는 위 J을 위 칼로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위 J을 강간하고, 4. 가. 2000. 4. 8. 00:35경 위 계양구 L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M(여, 39세)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소변을 보고 나오는 위 M에게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M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위 칼로 위 M의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각 1회 찔러 위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자상 등을 가하고, 나. 계속하여 위 M의 비명을 듣고 위 화장실로 들어온 위 M의 남편인 피해자 N(37세)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위 칼로 위 N의 좌측 가슴을 2회, 등 부위를 1회 찔러 위 N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M, G, J,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의사 O 작성의 M, N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의사 P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Q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R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사건전산조회서 첨부보고서의 기재 1. 인천 계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각 점: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5.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1. C, 농민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논산시 D 소재 농업용 보온재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인 상대로 다겹보온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 C는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2.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 사업장에서 자부담금 없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60,320,080원(보조금 30,089,000원, 자부담 30,231,080원) 중 자부담금 30,231,080원G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1:55 경 서천농협 문산지소에서 G 명의로 (주)E 농협 계좌(H)로 35,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27. 14:32경 30,078,030원, 같은 해 9. 5. 10:47경 60,808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마치 G 이 총 사업비 명목으로 65,838,838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 확인서 3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G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10. 8.경 보조금 명목으로 30,089,000원(국비 12,036,000원, 도비 5,416,000원, 시·군비 12,6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036,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사실은 피고인 회사의 금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6명과 각 공모하여 보조금 544,6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17,873,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농민들과의 범행 피고인과 I은 2014. 6.경 논산시 J(4,088m㎡²) 소재 I의 시설하우스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 41,394,525원(보조금 20,400,000원, 자부담금 20,994,525원) 중 자부담금 20,994,525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포함한 위 총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사업 전 피의자 I의 딸 K 명의의 본건 사업비 통장인 농협통장(L)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I은 2014. 10, 2. 13:56 농두레소비자 협동조합의 자금을 이용하여 I의 딸 K 명의의 위 통장에 20,400,000원씩 2회, 부가세 명목으로 3,800,520원 등 총 44,600,520원을 입금 후 같은 날 농두레소비자 협동조합 통장(M)으로 동 금액을 이체받아 마치 1이 총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와 허위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2015. 1.경 논산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20,400,000원(국비 8,160,000원, 도비 3,672,000원, 시비 8,5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8,16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사실은 농두레소비자 협동조합의 금원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1명과 각 공모하여 보조금 288,3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15,344,2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각 보조금청구서 사본 1. 농두레 소비자협동조합계좌 거래내역서(M) 1. 논산시장 작성의 2012~2014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송부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8,800만원, 영업부장으로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4,400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논산시를 상대로 합계 3,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전세자금대출 알선총책 B, 아파트 소유자 C 등과 마치 피고인이 위 C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D이라는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사실은 C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9동 206호를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2. 1. 18. 인천 남구 F 2층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C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와 D 대표이사 H 발행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 B로부터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부평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법인진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신고수리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5.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5450₁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4. 6.25. 09:00경 익산시 G에서 그 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H(46세)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F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외환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4.6.26. 02:16 경 익산시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8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도합 1,076,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26. 04:33경 익산시 L에 있는 M 가요주점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술값 명목으로 33만 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1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한도 초과 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 482 1.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A 과 함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03:30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1세)이 운영하는 'P미용실'에 이르러, A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후문을 열어주자, 그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신한은행 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09:00경 익산시 G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H(46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A과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외환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 06:20 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마치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O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위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카드승인내역서 2015고단4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장사진 등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카드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등 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2고단7700 피고인은 사실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전화세, 집세 등을 지불해야 하니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11:00경 대구 남구 E다방에서 F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012. 7. 13.부터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8562, 피고인은 2012. 7. 14. 16:00 경 서귀포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차용증 2012고단8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중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에게는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은 경우 선고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롱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홍도육교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문교환 등 수리비 약 1,899,819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천하의 문타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부근 편의점 앞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6세)가 술을 사 달라고 부탁하여 술을 사 준 후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키스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23, 08:00경 대구 달서구 정수장 앞에 있는 삼각지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73세) 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30세)가 위 광경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 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판시 제2항 상해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 (1년×1/2)]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0년 이후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3:3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상가에 있는 'C피씨방'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잠을 자다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매장 앞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충무로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47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23:50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정형 : 6월~10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변제될 예정인 점, 한부모 가정인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01: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로 보도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감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G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G, 피해자 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G의 진술은 이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용한 교통수단, 자신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추적하는 과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F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았던 사실은 기억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쌌는지 또는 어디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01:12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수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C가 건네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청원톨게이트 부근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코킹 호일에 올린 뒤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두 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두 달 남짓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21:23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D사무실에서 새시로 된 창문을 손으로 당겨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E의 현금 및 수표 2,30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21:26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상가 1층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F 5톤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직을 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