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09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2021. 11. 18.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를 사칭하며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니,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의 돈을 출금해서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 15:10경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63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약관에 대환대출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금융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재 기존 대출을 긴급하게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앞에서 위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2. 14:30경부터 15:30경까지의 사이 위 수지구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23. 11:30부터 13:30경까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수지구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24. 12:50경 용인시 수지구 G, H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25. 11:2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상가J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긴금민생지원대출 관련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정부지원자금대출이 2.3%의 이율로 6,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약정서를 써야 하니 내가 보내는 링크를 클릭하여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N카드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원금 840만 원에 위약금 50%를 포함하여 총 1,3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금 지급명령을 해지해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정산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24시간 내에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채권추심 출장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4:00경 오산시 P에 있는 Q매장에서, 마치 대환대출을 위한 금원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2노1174호), KICS사건요 약정보조회 [2022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서 범죄장면 확인) [202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R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11. 24.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11. 25. CCTV), 수사보고서(피해내역제출), 전자정보출력물 [2023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직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중요한 범행을 수행하였다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을 위하여 1,050만 원을, K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