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35경 경주시 B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접하는 교차로 앞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작동중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3차로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꺾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1,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유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관련하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신호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은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용 적색 신호등은 위 제2호에 의하여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제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등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도 차량보조등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신호 등이 녹색 신호일 때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신호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정차한 상태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인 상태에서 더 나아가 우회전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우회전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우회전 한 시점에는 신호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선행하는 신호위반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녹색신호가 작동중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신호위반을 제외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면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급히 정차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주의 점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중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정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후진하여 멈춰서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우회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려는 피고인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피해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시작한 장소가 피고인 차량과 거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정차하였으므로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굳이 급제동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 오토바이가 급제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사고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에서 빠져 나올 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채 정차한 차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만일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저의 앞에서 바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보니 정신도 없고 가슴도 두근거렸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것 같은데 신고를 해줘야 되겠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순수하게 사고의 목격자로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 및 도주를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