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합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2:25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 신길온천역 2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 신길온천역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13:4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극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극장 직원 H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영화표 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학원'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B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차례로 제시하여 학원비 44,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C, B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6:28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B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차례로 제시하여 43,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합114]}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에서, 그 전에 절취한 D 소유의 E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커피 등 구입 명목으로 2,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 H, M의 각 진술서(D의 진술서는 2020년 형제956호 증거목록 순번 3) 1. 절취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2019년 형제47031호 증거목록 순번 4, 6, 7, 8, 18 및 2020년 형제956호 증기목록 순번 4) 굵게{[2020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내역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2020년 형제956호 증거목록 순번 5, 6, 8)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2019년 형제 47031호 증거목록 순번 12, 14, 16) 굵게{[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경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50만 원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