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7.경부터 같은 달 25. 19:07 경까지 당진시 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 씨캐논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 중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계표 복사본 첨부) 1. 회신(피의자 A, B 휴대전화 발신 내역) 1. 압수된 씨캐논게임기 40대(중 제1호), 자동진행기 56대(중 제2호), 계수기 1대(중 제3호), 오만원권 지폐 2매(증 제4호), 일만원권 지폐 511매(증 제5호), 일천원권 지폐 2매(증 제6호), 일계표 A4 20매(증 제7호), 영수증 22매(증 제8호), 점수 보관증 34매(증 제9호), 일만원권 지폐 90 매(증 제10호), 오천원권 지폐 2매(증 제11호), 일만원권 지폐 137매(증 제12호), 오만원권 지폐 25매(증 제13호), 오천원권 지폐 5매(증 제14호), 일천원권 지폐 49 매 (중 제15호), 일만원권 지폐 2매(중 제16호), 오만원권 지폐 1매(증 제17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무허가 일반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2 3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17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허가 일반 게임제공업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기계입금액 등을 합산한 90,982,000원으로 산정 (증거기록 제350쪽)하고 그 추징을 청구하였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은 허가 없이 일반 게임제공업을 하여 얻은 수익에 관하여는 이를 볼수 및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의 수익은 기계입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즉, 환전대상 금액의 10%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여 얻은 환전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단속되는 날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현금이 압수되었고 이를 위와 같이 몰수하지만, 단속일(2012. 4, 25.) 이 범죄수익을 산정한 마지막 날 (2012, 4, 20.)보다 5일 뒤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익금이 몰수하는 현금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는 현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수익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환전행위 영업에 관한 부분은 환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상대방과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알리바이나 반대되는 사실의 입증 등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의 환전행위가 판시 영업기간 동안에 게임장에서 행하여졌다는 취지로 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고, 환전방법에 대해서도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 상당액을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라는 취지로 특정하였다. 다만, 환전행위의 상대방이나 횟수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연일 계속되는 영업적인 범행으로서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공소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란 어려운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가담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임장에서 압수된 일계표, 지출결의서 등에 피고인 B의 이름인 'B', 3형제 중 막내인 피고인 B 중심으로 형제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형', '큰형'이라는 기재가 발견되는 점, 통신사실조회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내역과 그 발신기지국위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영업기간 중 그것도 자정을 넘은 시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간에 게임장이나 그와 가까운 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단속 당시에도 게임장 안에 있었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젓갈판매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이 사건 게임장과 가까운 'J 다방'에 자주 가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의 통화내역 중 게임장을 관장하는 기지국이 이용된 통화내역은 게임장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는 2012, 4. 4. 경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점, 범행기간 및 그 준비기간에 피고인들 상호간 통화를 자주 하였는데,발신기지국이 같은 곳으로 나타나는 시간대에는 상호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고, 범행기간 중에는 자정을 넘거나 새벽시간에도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으며 자정을 넘은 시간에 통화한 내역은 피고인 B이 게임장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 A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단속 당일에도 게임장 안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단속 당시 피고인 B이 그 주머니에 1만원권 지폐를 다량 소지하고 있었고 화장실 변기물통 등에 다액의 현금을 감추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 B의 돈 500 만원이 게임장 개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이 가끔 게임장관리와 장부정리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도 형인 피고인 A과 함께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환전행위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에 기재해 주었고 돈으로 반환해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게임장에서 압수된 각 일계표를 보면, 게임기별로 점수란에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금액란에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4. 19.자 일계표 하단에는 "760 6,840,000 (환전금액)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760"을 점수로 하고 1점당 10,000원을 환산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이 환전금액에 해당하는 6,840,000원이 되는 점, 2012. 4. 20.자 일계표 하단에도 "*1367 똥 10% 1,367,000 (회수)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역시 "1367"을 점수로 보아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의 10%로서 환전수수료로 회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1,367,000원이 되며, ‘똥’은 일반적으로 환전수수료의 은어로 쓰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를 부가세를 계산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부에 개개의 매출마다 수기로 부가세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부가세를 '똥'이라고 표현하는 예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대로 일계표 상단에 'START:'란 옆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들의 의미가 게임기에 넣어준 점수를 적어 놓은 것이라면, 그 아래 표의 각 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와 금액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와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 준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단속 당일 영업시간 중에 단속되었음에도 게임기기 안(內)이 아닌 게임장의 화장실 창문틀과 변기 물통, 피고인들의 주머니 속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된 점, 피고인 A 이 제7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일부 점수보관중에 기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전까지 해 주는 등의 위법한 태양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칫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에 빠지게 하여 그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짧은 영업 기간에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이 되자 범행이나 그 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물인 현금 등을 숨기려 한 점, 범행가담이나 환전행위에 관하여 계속하여 부인해 오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9일을 넘지 않는 점, 그 경제적 형편들이 어려운 나머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고자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개업 전인 2012. 4.경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을 한바 있고 환전 대신 점수보관증과 경품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며 단속에 대비한 CCTV와 도주로 등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처음부터 허가 없이 환전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게임장을 계획한 것이라기보다는 적법한 태양으로 영업을 하려 했지만, 그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아니한 가운데 서둘러 개업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환전까지 해 주다가 위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뒤늦게나마 환전행위를 한 부분까지 자백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형제로서 함께 젓갈장사에 매진하여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다시는 어려운 형편을 핑계로 불법한 이득을 좇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의지와 노력을 지지해 주는 것이 피고인들의 갱생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흉부 대동맥류와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모두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고인들의 보살핌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미성년인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