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임야에서, 농막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등의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인 위 임야 면적 합계 약 710㎡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종합수사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9: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부터 출입구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08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00:28경 태백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0:29경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과거의 음주운전전과,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식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해온 점, 판시 2008년도 전과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범행 발생장소 CCTV 확인건)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2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0: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 기점 약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부산요금소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차로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90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유턴을 한 후 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모두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손해사정인을 통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뒤늦게나마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55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문동 45-20, ‘1호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 거리 특정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1. 1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곰인형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은 계룡시 C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7:10경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31-3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논에 말뚝을 박은 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의류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E’ 의류매장 앞 도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천곡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고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정차중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F),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전화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2: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부터 경북 고령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관련 서류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및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5:05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풍던천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2020. 7. 17. 벌금 100만 원, 2020. 8. 24. 벌금 150만 원, 2020. 11. 19.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C과 D는 2020. 2. 3.경부터 8. 5.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F호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하부 계열사 영업자(지사, 지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모집·관리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으면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짧은 시간(수분 단위)동안의 H 시세차트의 변화(상승 또는 하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회원이 맞추는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그 중 4%는 지점에, 1%는 지사에 각각 지급)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못 맞추는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G’ 본사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피고인 A는 위 D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그로부터 G의 지사 및 지점의 권한을 받은 후 오픈카톡방으로 소위 ‘I’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I 운영을 보조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G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베팅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2020. 5. 21.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위 G 본사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도금액 중 일부인 156,806,0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본사를 운영하는 D,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이용방법 등), 본사 운영진이 사용한 계좌번호, 참고자료제출서 1. 수사보고(몰수 추징금액 검토) 1. 지사DB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지만, 이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정한 이익의 일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장을 개장하여 1억 5,000만 원에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2:20~22:29경 사이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 지하철 2호선 방배역~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열차 273편성 전동차 내 2-4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에 기대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와 등에 접촉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인 전동차 내부 CCTV 열람),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범행으로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호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3:5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에 있는 교차로를 화산삼거리 쪽에서 마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사곡리 쪽에서 화산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29. 12: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낮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직접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머리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과 별도로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3:02경 광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과거 동업 관계의 청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무시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벤치(길이 약 20cm, 무게 약 780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스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2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3: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 및 광대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2:55경 양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은 2018년경의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8: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주려고 하자 피해자 및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 “내 돈내고 먹는데 좆같네, 씨발년아 그 따구로 장사를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머야 십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보충 진술, 목격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휴대폰 사용자 진술, 피해자 아들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인한 각 전과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7. 21:3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E호 현관문과 창문을 주먹으로 지속적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파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다가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 외부 CCTV 영상 확인 / 피해자 아파트 현장 출입구 및 유리창 손괴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계속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침입한 공간은 공동현관문이 따로 없는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1층 복도 부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의 실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2021고단1357]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19:4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E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F의 무릎 위에 올라앉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연이어 E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비슷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이른바 ‘주폭범죄’),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전 몇 차례 폭력 전과는 있으나 한 동안 범죄전력이 없었고, 2018년경 교통사고, 이혼 등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폭력성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치료와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2021고단16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1. 21:02경 대구 달서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1세)가 근무하고 있던 ‘J’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사지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1. 10. 29.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