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0: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한 것에 피해자 C가 "차를 정차해 달라고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위 택시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갓길로 돌려 잠시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 C가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다른 택시기사 피해자 E(5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 하였고, 피해자 C가 도로변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도 "너는 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치과진단서 1. CD 1장(블랙박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C, E을 폭행하였을 뿐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 운전자인 C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고가 밑에 택시를 정차하였는데, 위 지점은 주변에 화단으로 된 교통섬이 있을 뿐 인도가 없는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택시 승객이 하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백운고가 밑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택시기사 E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승객으로부터 '옆에 차(C의 택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 차(C의 택시)가 흔들리는 것 같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본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C의 택시 방향으로 다가간 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C가 운전하는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바람에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 택시를 백운고가 밑에 정차하였고, 그 후 택시 안에서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리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영업용 택시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이 C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한 C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C,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나. 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00:40경 피고인이 C, E을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다른 택시기사 피해자 F(54세)를 보고 "너는 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