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넣으면서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한 후,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자신의 왼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복사 CD 1장, 피고인 이동경로 및 범행 전후 CCTV CD 2장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D카드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기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E카드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우산 소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행위 및 고의의 부존재 주장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의 행위가 없었고 여동생의 빨간색 장우산을 피해자가 가지고 가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9. 9. 10. 00:12경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린 후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고, 손에 쇼핑백과 에코백을 들고 있었을 뿐 장우산을 들고 있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내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넌 후 이미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피해자를 따라갔고, 피해자를 소리쳐 부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멈춰 세우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따라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도착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공동현관 안으로 밀어넣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덮치듯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주저앉히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몸 앞쪽으로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양팔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막고 밀어내며 저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 앞쪽에 닿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놓고 현관문을 나가서 빠른 속도로 뛰어서 도망쳤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잃어버렸다는 우산이 빨간색 장우산이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외관을 가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우산이나 빨간색 소지품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넌 동선은 피고인이 서 있던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실 자체가 없음을 고려할 때, 아무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피해자가 여동생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오해할 여지는 극히 적었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해를 하였다면 피해자를 부르거나 뛰어가서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결국 피해자의 거주지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완전히 닿아 있었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오른손도 피해자의 몸 앞쪽에 가져다대려고 하였으나 단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밀어내어 몸에 닿지 않았던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조용히 해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1층으로 내려올 조짐을 듣고 피고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불성립 주장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장소인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으로서 사실상 길거리에서 범행을 한 경우와 유사하고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과 같은 피해자의 사적 공간을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발생장소인 피해자 거주 빌라의 공동현관 역시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거주자들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시정장치, CCTV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받지 않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공동현관은 위 빌라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법 제319조에 정해진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명시적인 문언과 달리 위 법에 따른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유부분을 침입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보호와 사회 안전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도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