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1. 2020고단111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은행 대부, 대출금 회수, 월수입 300만원, 교통비 차비 포함 월 5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진짜 믿어도 되는 일인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가명은 E으로 하고 지시에 따라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받은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58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있는 대출금 1,022만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캐피탈 직원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2020. 4. 22. 17:30경 포항시 남구 건물 앞에서 마치 캐피탈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22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6,2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55세)에게 전화하여 K L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00만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캐피탈 직원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8. 13:00경 진주시 M에 있는 N조합에서 캐피탈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위 피해자가 지인의 전화를 빌려 K에 확인 전화를 하자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1288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은행 대부, 대출금 회수, 월수입 300만원, 교통비 차비 포함 월 5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진짜 믿어도 되는 일인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D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가명은 E으로 하고 지시에 따라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받은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32세)에게 전화하여 P 직원 Q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S 상담원을 사칭하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2:49경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마치 캐피탈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1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W 리조트 방문자 명록 / 피해현장 W리조트 CCTV 자료 첨부 /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첨부 / 피의자 A X은행 거래내역 촬영사진 첨부 / 체포현장 촬영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및 수첩 메모 내용 사본 첨부 / 피해자 V 전화 통화 및 피해 경위 확인 / 피해자 J 진술서 사진 첨부 /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 포항남부경찰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경북경산경찰서 기록 사본 첨부 / 경북경산경찰서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상세거래내역 화면,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 고단128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통장 사본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휴대전화 화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9,322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22만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단기간에 6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수거로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