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13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정상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에게 그들 명의로 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하거나 인터넷 가입을 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 및 인터넷 회선을 되팔아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급전을 융통해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하는 일명 ‘내구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D”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E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I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2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를 L 내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6. 21.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M 주식회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광고자료, 추가 광고자료 1. P 검색자료 1. 수사보고(광고게시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융통조건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중개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벌금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경 사실은 E으로부터 내구제 대출과 관련하여 아이폰 1대, 인터넷 1회선 및 그와 결합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다수 작성한 뒤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주식회사 Q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Q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E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Q에 휴대폰 가입을 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2,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교부받고 2019. 10. 1.경까지 867,62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발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5대 및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요금 합계 4,839,7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등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할부 핸드폰(아이폰) 1개, 공짜 알뜰폰 1개, 인터넷결합상품 1개 개통을 허락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동전화가입 내지 인터넷가입을 하였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문자메시지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2019. 6. 19. 휴대폰 내구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이다)로 연락하였고, “일단 조회결과 한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할부 한 개 개통 가능합니다. 70~80 정도 가능하시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E의 질문에 “기계 값없는 공짜 알뜰폰이랑 인터넷 결합으로 진행하시면 추가로 150정도 더 나옵니다. 고객님~”,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서류가지고 출장 가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2019. 6. 20. 원주역에서 E을 만났고, E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E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임범위를 특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E의 그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2019. 6. 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이 사건 동의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이나 인터넷이 개통되면 그 사실이 명의자에게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E은 자신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 내지 인터넷이 개통되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아이폰은 70~80만 원,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결합해서 150만 원으로 알고 220만 원이나 230만 원을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9. 7.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미납요금이 있어서 개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자 제가 납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납부하여 개통하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 20.자 100만 원의 지급조건을 묻는 질문에 “100만 원은 아이폰 1대와 인터넷으로 결합할 휴대전화 알뜰폰 20만 원 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19. 6. 일자불상경 휴대폰 미납요금 약 60만 원, 2019. 7.경 휴대폰 미납요금 약 69만 원을 각 대신 납부하여 주었는데, E의 진술에 의하면 인터넷 1개 개통조건으로 약 12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되는바, 그와 같은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아이폰 1대, 즉 본인이 작성한 가입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54쪽)에 관하여만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문자메시지에서 “기계 값없는 공짜 알뜰폰이랑 인터넷 결합으로 진행하시면 추가로 150정도 더 나옵니다.”는 부분은 알뜰폰 여러 대와 그와 결합된 인터넷 결합상품 여러 개를 개통했을 때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2019. 6. 20. 원주역에서 E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하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반드시 E의 진술과 같이 공짜 알뜰폰 1대, 인터넷결합상품 1개 개통으로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H’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G이 E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신고에 대하여 따지자 E은 G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적게 받았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청구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하였다. E은 2019. 6. 20.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G과 통화하였는데 G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여러 개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E 명의의 이동전화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다수 작성한 뒤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통신사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