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3.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부 차장직으로 근무하며 C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10.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A로 이직하여 위 C 주식회사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의 사용, 매매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제조업자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의약품을 의약, 약학, 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에만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4.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 마케팅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 창을이용하여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펜타덤 패취’ 제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인 ‘펜타덤 패취’를 인터넷으로 광고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B 재직증명서,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마약류품목허가증 사본, 배너광고 캡처 사진, E 광고내용 등 캡처사진, 기타 증빙서류 사본 1. 수사보고(펜타닐 향정 마약류 규정 검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주식회사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 등을 사용, 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마약류취급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한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E 홈페이지에 게시한 배너를 클릭하면 C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가 나타나고, 이는 의료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약정보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광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와 제14조의 해석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일반 행위의 금지)라는 조문명 아래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이하 ’광고‘라고 한다)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호의 나목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14조는 (광고)라는 조문명 아래 제1항에서 ‘제3조 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나,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 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의 주체(主體)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 등을 사용, 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나목은 제4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인용하는 것일 뿐 제4조 제1항의 주체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조문을 해석하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14조에서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제조업자와 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에 의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관리법 제14조에 의해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E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배너를 광고로 볼 수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배너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광 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 (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인터넷 또는 PC통신(제2호)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2021. 1. 21. E로부터 광고게재 요청을 받아 비용을 지급한 후 2021. 2. 1.경부터 E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펜타덤 패취’라고 기재된 배너를 게시하였다. E 홈페이지 방문자 대부분은 마약류인 이 사건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들이고, 위 배너를 클릭하면 피고인 주식회사A 홈페이지의 ‘제품 정보’란으로 연결되어 이 사건 의약품의 ‘제품명, 특징, 보험코드, 보험약가,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가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E 홈페이지에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배너를 게시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광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나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