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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염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과 C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병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의식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배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공무원 임용의 기회를 포기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방준성(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준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17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사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동종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63,208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863 1. 피고인은 2019. 7. 2. 11:03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카페 'E'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보태가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보테가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테가 지갑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83 2. 피고인은 2019. 8. 18.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보테가 지갑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 및 배송비를 송금해주면 보태가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테가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번호 : L)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W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E 게시글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X은행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K은행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계좌 이체내역 1.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피의자가 'I'에 올린 게시글 캡쳐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4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44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해자 [과 합의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 사기피해액 상당을 반환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 횟수도 13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17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212(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 이용정(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강경호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4171 1.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건물 5층에서 (주)C, (주)D,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간판업, 음식업, 학원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실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3. 26.까지 근무한 피해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573,770원, 2018년 3월 임금 1,319,936원, 합계 2,893,7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한 G, H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2019고단2121 3.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2. 28.까지 디자이너로 근로한 J의 2018년 1월 임금잔액 1,400,000원, 2018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0,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K(제1, 2회), L,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법을 지칭할 때는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공소외 K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미청산된 금품액수가 약 1,340만 원 가량인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실사용자인데, 위 각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8. 1. 12.까지 근무한 피해자 M의 2018년 1월 임금 774,193원, 기타 경비 130,000원, 합계 904,193원을 비롯한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656,1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근로자들 중 M, H, N, O는 2019. 10. 29.에, P, Q, R, G는 2019. 12. 11.에, S은2020. 2. 18.에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수(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이진규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부터 21:2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동부간선도로(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 2 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기용(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18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7 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8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9:41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영교차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9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8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방앗간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을 하지 않고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래떡 2.5kg을 손에 쥐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피해액이 적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 성행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0 사기 |2019초기4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판희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E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니 전에 내가 했던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내용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관세를 남기고 되파는 일인데, 카고 트럭은 수수료 포함해서 한 대 당 1억 원인데 되팔면 100%의 이익을 남기고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 제하면 한 대당 8,200~8,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덤프트럭은 수수료 포함해서 한 대 당 3,600만 원인데, 월 임대료를 170~180만 원 가량 받아 수수료를 제하면 15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손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분양권보다 안전하고 원금은 내가 100%보장한다. 1년 정도 지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에서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억 원의 자금을 을 베트남 중고차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라이센스, 번역복 1. 분양일시 자료 1. 각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F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G의 기업은행, H은행, I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K와의 문자내역 1. 각 전화녹음 녹취록/ 녹취록 1. 피의자 L 배경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종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2:37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1경부터 03:0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이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대 숨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20.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23.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앞서본 바와 같이 이후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등으로 2020.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30. 08: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5.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박상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명의 B K5 개인택시를 운전한 자이다. 2020. 6.5. 23: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써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삼성역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전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하여 C방면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전방 직좌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경좌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승차한 승차자 F(남, 39세)에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승차자 G(여, 37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김도훈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D 앞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좌회전 신호시 유턴이 허용된 장소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원위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등록하여, 피해자의 알선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해당 현장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임금에서 피해자 몫의 알선 수수료 공제한 금액) 형식으로 지급받고, 고용주에게는 피해자에게 맡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고용주가 피고인 몫으로 지급한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고용주에게 피해자에게 맡긴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임금을 직접 수령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임금을 선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로 임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86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서 1. CIF 및 거래내역서(A 우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9고단2137(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 김현곤(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03 1. 피고인은 2019. 5. 13. 12: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몸통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19고단2137 2.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부산시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H(39세) 운영의 'IT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에게 "머리를 빡빡 깎아 양아치 같은 씨발 개새끼, 좃만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 진행 도중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경 인천 서구 L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LX' 카페에 아이옷(맨투맨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LY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동구매 물품들은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제대로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동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돈으로는 기존 다른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네이버 카페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관련 사건 진행경과 [인천지방법원 9 2019고단9243(병합) 사건, 현재 2020139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 1 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8-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8-1(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다. 사단법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B(변경 전 성명 C)은 의사 등이 아닌 D와 2009. 6.경 군산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는 2009. 6. 5.경 군산시청에 피고인이 F의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 9.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1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6. 2.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