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9

범죄사실 2022고단229 피고인 B는 2021. 6. 말경 공주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명>' A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여기저기서 돈을 불리고 있는데 언니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개월 내지 3개월 안에 돌려주고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원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21. 6. 30. 1,000만 원, 2021. 7. 1. 900만 원, 2021. 7. 13. 1,000만 원, 2021. 7. 19. 1,2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1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L(여, 26세)은 피고인 B의 남편이 운영하는 P호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2021. 9. 12.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고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20:40경부터 20:4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주소>에 있는 P호프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니다가 위 P호프 앞으로 데려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2회 걷어차고, 위험한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쥐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11.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1. 21:42경 공주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Q' 게임장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에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 둘 다 죽일 거야. 니네 엄마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12. 20:36경 P호프 옆 노상에서 후배인 B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이 피해자라는 말을 B로부터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협 계좌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2022고단32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건 등 1. 사진설명(P호프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확인), 사진설명(주정차 CCTV), 피의자 제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짧은 거리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들이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손해액 또는 변제되지 않은 잔존 배상원리금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과거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 I이 입은 사기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액을 계속하여 변제하는 등 나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는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과거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가 가정생활에 있어 피해자 L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도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은 경미한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B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2. 19:40경 공주시 <주소>에 있는 P호프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 안에서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속 팔에 문신이 있고, 배꼽 부위에 점이 있는 여성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있는 문신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너 P 사장(피고인의 남편)하고 만나지, 뭐 확인할 것이 있다"라면서 배꼽 부위에 점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고 끌어 내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듯한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L은 2022. 1. 11.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같은 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잠깐 타서 손만 보자고 하여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이 L의 손을 한번 보고 L에게 P 사장(N이다)하고 만나냐며 물어보고 나서 갑자기 뭐 확인할 것이 있다며 몸을 L 쪽으로 돌려서 왼손으로 치마 가운데 부위를 잡고 확 잡아당겨서 치마가 골반 부위까지 내려갔다. 그때 L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았는데, 피고인은 L의 손을 뿌리치고 강제로 잡아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L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22. 1. 28. 이루어진 2회 조사에서는 '차에 타고 나서 피고인이 손을 보자면서 손을 보더니 왁싱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치마를 내리고 나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다.라며 피고인이 치마를 내리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의 욕설에 관한 진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L은,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아들을 안고 있었고, L을 만나 그녀의 손에 있는 문신의 모양을 확인한 후 아들을 다른 곳에 맡기기 위해 돌아다녔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찰관의 당시에 피고인이 아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의 왼쪽 무릎 위에 있었다. L이 처음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나서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L의 치마를 끌어 내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2022. 8. 1.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탄 후 피고인이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보고 나서 왁싱할 생각 없냐고 물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거기 한번 보자면서 치마를 잡길래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강제로 치마를 내려서 잡아당겨 보길래 다시 올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P 사장과 만나느냐고 물었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L의 치마를 잡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이가 혼자 잘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안거나 잡고 있지 않았다. 아이가 조그마했고 운전석과 조수석이 그리 멀지 않아 가능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은 2023. 3.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에 운전석에 아들을 태우고 있었다. 아들을 왼쪽 무릎에 앉히고 있었고, L은 조수석에 타 있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확인할 거 있다고 하면서 왁싱할 생각 없냐고 하면서 손으로 치마를 내렸다. 오른손으로 치마를 내린 것 같다. 그러고 나서 L에게 N 만나는지 물으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L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변경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관한 L의 진술이 피고인 차량의 크기와 당시 피고인과 L의 위치, 피고인이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움직임 등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자 이를 상황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이 L에게 N와 만나는지 여부를 물어본 이유와 L의 치마를 내리려 하였던 동기에 관하여, L은 2022. 1. 11.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제가 사장님하고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물어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2022. 1. 28. 이루어진 2회 경찰 조사에서, 'L에게 N와 L의 부정행위의 증거 중 하나인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L에게 위 차량 안에서 보여준 사실이 있고, 이에 L에게 사진에 나와 있는 여성이 L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여 L 스스로 치마를 내렸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찰관의 피고인이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L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N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L의 나체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데, 그 시점은 피고인이 L의 치마를 내린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번복은, 비록 위 사진에 관한 부분이 L에게 내밀한 영역으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경우 L이 민망함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마치 N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던 L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오해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L의 치마를 잡아 내린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L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21. 12. 10. 대전가정법원에 배우자 N와 L에 대하여 N와 L이 부정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2. 1. 11. 제기된 L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L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간녀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다. 상간녀 소장이 송달된 후 N에게 연락하였더니 N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도 고소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N가 고소하라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볼 때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들과는 달리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는 L과 N가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