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거나 이들로부터 주민번호, 신분증, 휴대폰번호, 신용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이나 개인정보 유통조직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나 신용카드 등에 접속해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직접 컴퓨터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이체하는 ‘인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카드 콜센터에 전화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C의 주민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B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D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간편결제서비스 ‘E' 계정을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의 B카드, F은행계좌, G은행계좌, H은행계좌, I계좌를 등록한 후,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14경 피해자 명의 B카드로 피해자 명의 ‘E' 계정에 315,000원을 충전하고, 14:37경 피해자 명의 F은행계좌에서 불상의 게임업체 가상계좌로 300,000원, 14:42경 피해자 명의 G은행계좌에서 불상의 게임업체 가상계좌로 300,000원, 14:48경 피해자 명의 H은행계좌에서 불상의 게임업체 가상계좌로 300,000원(피해자 명의 F은행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J은행 계좌로 260,150원을 이체한 후, 다시 260,000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H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40,000원을 합하여 다시 300,000원을 게임업체 가상계좌로 이체함), 14:54경 피해자 명의 I계좌에서 불상의 게임업체 가상계좌로 3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K에 있는 L마트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보내준 ‘E' 인증번호와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J은행 계좌로 291,3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14경 위와 같이 B카드를 통해 ‘E' 계정에 충전한 315,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6,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B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B카드 실물카드, E 사용내역, F은행 이체내역서, G은행 이체내역서, H은행 이체내역서, I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1. 각 회신자료, 피해금 인출 CCTV 화면, M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순차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각자가 반드시 전체 범행의 구조를 알고 있거나 다른 조직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행행위 전부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범의 구체적인 기망수단이나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과의 순차적 상통에 의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본인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생성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도박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2022. 3.경 Q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한 내 역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