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85

범죄사실 2015고단5985 피고인은 출근시간대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불특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여성들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7.13.08:3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좌천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 7. 08: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를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 피해자 C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08:17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시청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블라우스와 남색 면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9.9. 08:35 경 부산 동구 범일로에 있는 범일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9.9. 08:37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진역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6338 1. 피고인은 2014.10. 30.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워 지하철 옆 칸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20대 후반의 여성 피해자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동역 부근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주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지하철 옆 칸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가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6565 피고인은 2015. 8. 19. 08: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지하철역을 지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여, 16세)이 출입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6589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한샘캐피탈'에서, H을 통해 피해자 1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34.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도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밀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z6614₁ 피고인은 2013. 8. 5.경 울산에 있는 미래플래너스(주) 울산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2,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7.1%의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은 그 다음 주 1천만 원 이외에는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6.경 우리은행에서 1,200만원을, 2013. 8. 7.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1,840만원 및 3,299,000원을, 2013. 8. 23. 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서 720만 원을 각 대출을 받을 예정임을 숨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8. 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782 피고인은 2015. 7. 초순 08:15 경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에서 남포역으로 가는 전동차가 범일역 인근을 지날 때 피해자 J(여, 29세)이 전동차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Z6908,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 서구 K 3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티엠(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로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현금사은품 36만 원을 지급해주면 인터넷,전화, TV 서비스를 1년간 정상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L)로 사은품 명목의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2015고단6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6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5¹6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66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지급내역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이자 납입증명서 사본 2015고단6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90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서비스미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방법, 범행대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위 전력은 약 16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