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Ⅰ. 2018고단3019(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O와 함께 2017. 3. 중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세종시에 있는 P 부동산을 찾아가 이미 같은 교회 신도인 O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O는 피고인을 'Q'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회사는 부동산 시행,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이 16년 간 부동산 일을 했으며, 세종에서 제일 바쁘고, 연봉이 3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과 4년 간 함께 Q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 피고인은 "딱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를 개당 2,000만 원씩 계약금을 걸고 사면 2주일이나 길어도 1개월 안에 개당 500만 원씩 이익을 붙여 2,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사지 않으면손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생활대책용지 공급 계획 자체가 불분명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매하여 그 권리가 불안정하며, 전매 자체가 당초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매를 통해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일부 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25. 2,000만 원, 2017. 3. 27.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2. 세종특별자치시 S아파트 T동 1층 상가 'U' 커피숍에서 종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구입대금 중 7,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을 갚아주면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딱지를 사서 매매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2017. 4. 6.까지 남은 금액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7. 5.경에 갚겠다며 같은 방법으로 2017. 4. 10. 4,000만 원, 2017. 4. 17. 2,000만 원, 2017. 4. 25.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주자택지 분양권 2매(1매 8,000만 원)를 매입해 주겠다. 따라서 이전 차용금 1억 원과 함께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5. 2,943,894원, 2017. 6. 16. 17,056,106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경 청주시에 있는 X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딱지가 나왔는데, 살 돈이 부족하다. 그 딱지를 사서 다시 팔면 돈이 된다. 딱지 살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10.까지 이익금을 붙여 갚아주겠다. 빌려주면 담보로 세종시 Y빌딩 Z호에 있는 AA 상가와 AB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8평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상가는 임대보증금 없이 임차한 것이고,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서류는 사본에 불과하여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으며, 위 1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27. 피고인의 딸 AC 명의의 V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8고단3189(사기, 횡령)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A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3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AE에 대해 채권을 가진 AF는 AE로부터 AG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1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해보라고 하여, AF는 2016. 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5,000만 원으로 싸게 나온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구입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AF가 종전에 차용한 금액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6. 11. 16. 중도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세종시 AI에 있는 AK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명의의 상가 딱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를 매입해 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AG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고, 달리 이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명목으로 2016. 11. 21. AF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F로 하여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사기,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5. 3. 세종시 AJ에 있는, AK건물 AL호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있는데 2018. 3. 분양예정으로 택지 및 아파트 분양시 분양대금 20% 할인과 5층 이상 100% 당첨 조건으로 매우 좋으니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AM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보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 확보서류는 사본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분양 받을 수 있는 AM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소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2017. 4. 17.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만 원 (AN 명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대금 포함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2분의 1이 해당 금액이고, AN 명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보서류는 원본임)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에서 고급빌라 100세대 토지를 분양하는데, 고급빌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AN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팔아줄 테니 AN 명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보서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확보서류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10.경 AO부동산에서 AP에게 1억 1,5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Ⅲ. 2018고단3698(사기)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경 세종시 AQ건물 AR호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상가 딱지가 하나 있는데 상가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지어 조합원들에게 분양해줄 수 있으니 이를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대상인 AT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이미 2013. 12. 30경 사용되었으므로 위 분양권을 사더라도 생활주택용지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분양권 확보 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가 토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원 분양자 AT으로부터 위 상가 딱지가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1,000만원, 2016. 8. 29. 1,000만 원, 2016. 8. 31. 1,000만 원, 2016. 9. 1. 1,000만 원, 2016. 9. 7. 2,9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Ⅳ. 2018고단3745(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등과 관련한 분양권 매매,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세종시 소재 불상지에서 AU를 통하여 피해자 AV에게 세종 AW에 있는 생활대책용지 3차 공급 분양권을 매수하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분양권을 6,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2016. 5. 12.경 피고인의 AX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6. 1.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생활대책용지 원주민인 AB 명의 생활대책용지 이주권리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다음, 즉석에서 위 서류들을 되돌려 받으면서 '조합 설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이 권리 확보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후 구성되는 조합으로 이관될 때까지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위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위 서류 일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자와 무관하게 위 분양권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경 세종시 S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Y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관련 권리 확보 서류 일체를 AY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Y으로 하여금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Ⅴ. 2018고단4535(사기)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청주시 흥덕구 BA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BB모델하우스'에서 B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세종시 BD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 부지에 사업을 할 것인데 딱지(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를 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억 원 당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바로 환가 가능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원 상당 채무의 변제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BE, BF, BG, BH 명의의 분양권 서류' 중 BF, BH 명의 분양권 서류는 이미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권 서류는 모두 사본으로서 거래가 불가능한 서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 피고인 명의 AX 계좌로 5,000만 원, 2016. 12. 5. 같은 계좌로 4,700만 원, 같은 날 BC 명의 V 계좌로 150만 원, 2016. 12. 7.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9,400만 원, 같은 날 BC 명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세종시 AI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AK 분양사무실'에서 위 BC, AZ의 소개로 알게 된 BI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원 상당 채무의 변제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BJ, BK 명의의 분양권'은 각 2014. 5. 22., 2015. 11. 12. 이미 행사된 분양권이어서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3. 피고인 명의 AX 계좌로 9,400만 원, AZ 명의 B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Ⅵ. 2018고단4652(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세종시 AJ에 있는 AK 7층 Q 영업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 부지 위에 건물을 건축, 시행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매자 BM 명의 딱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서류)를 매입해 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BM 명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서류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분양권 양도서류들은 모두 사본으로서 거래가 불가능한 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매입하여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 AX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10. 7.경 같은 계좌로 6,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Q 영업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세종시 생활대책공급 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 부지 위에 건물을 건축,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매자 BN 명의 딱지를 매입해 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BN 명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서류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7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생활대책용지는 2014. 5. 22. 이미 분양 완료되어 위 판매 시점에는 그 용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 AX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10. 7.경 같은 계좌로 6,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세종시 BO건물 BP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시 BD의 딱지를 사두면 돈이 된다. 5,000만 원을 나에게 차용하여 주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충당하여 딱지를 구매한 다음, 재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액을 발생시켜 2018. 4. 20. 까지 5,7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같은 방법으로 2018. 4. 27. 까지 6,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의 딸 AC 명의 V 계좌로 5,000만 원을, 2018. 3. 2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세종시 BR건물 BS호에서 피해자 BQ으로부터 "사업상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차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하루 뒤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고객을 통해 바로 4,000만 원을 차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B에게 변제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변제하고 지인을 통해 금원 대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위 AC 명의 V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Ⅶ. 2019고단958(사기) 1.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세종시 AJ에 있는 AK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LH에서 상가부지를 공급하는데 평당 3,000~3,5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가게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축산을 한 세종시 원주민들에게는 상가 딱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가 분양이 되는데, 평당 900~950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원주민들로부터 상가 딱지를 사두면 나중에 상가를 싸게 공급받아서 이를 되팔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BH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구매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BH 명의의 위 분양권 관련 서류는 사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2016. 9. 3. 2,000만 원, 2016. 9. 22. 6,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전 동구 신안동 264 철도시설공단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며 BT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구매를 권유하고 위 분양권 관련 서류 사본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2016. 9. 13.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3,000만 원을, 2017. 2.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세종시 BV에 있는 AK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원을 모집해 세종시 AK와 Y 빌딩의 토지를 분양 받아 그 빌딩들을 지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투자금으로 상가 토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딱지를 사서 딱지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3분의 1 지분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구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위 분양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X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 대전시 BW에 있는 BX대학교 앞 'BY공인중개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이주자들이 공급받은 상가 분양권을 구매해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전매로 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 투자금 중 7억 원 상당에 대하여 반환 요구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12. 13.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세종시 BZ에 있는 주택 부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지가 단독주택 택지 부지인데 2017. 봄경에 이주자들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1순위 이주자택지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전매할 경우 100% 분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2016. 10. 12. 2,000만 원, 2016. 11. 28. 7,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흥덕구 CA아파트 CB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인 딱지를 사두면 돈이 된다. 딱지 한 장의 가격이 대략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금액은 내가 충당하여 딱지를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발생시켜, 2개월 후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C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 투자금 중 7억 원 상당에 대하여 반환 요구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CC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확보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1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C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고, 2017. 9. 14. 피해자의 집에서 3,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Ⅷ. 2019고단1066(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인 CD을 통하여 피해자 CE에게 "지금 세종에 분양하는 게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세종 원주민에게 나오는 분양권(딱지)을 산 다음 되파는 방법으로 세종 분양권에 투자해서 2월 말까지 원금 2,000만 원과 함께 약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모델은 세종 원주민들에게 나오는 분양권 다수를 모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나 몇 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는 등 생활대책용지 공급계획 자체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사업 자체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진척 부진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는 한편, 분양권 소유자들로부터 요구받는 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단 분양권 소유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9. 피고인의 딸인 AC의 V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Ⅸ. 2019고단1553(사기) 1.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세종시 CG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CF에게 "세종시 BD 생활대책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원주민 CH의 분양권을 확보하였다. 곧 조합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예정이니 분양권을 사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 2017. 3. 경이면 상가 토지가 분양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모델은 세종 원주민들에게 나오는 분양권 다수를 모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7. 3.경 세종시 BD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할 계획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권 매입 자금을 주변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수 대금은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 진척 부진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 용도로 CH 명의의 분양권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실상 분양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H 명의의 분양권 사본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분양권 원본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5. 8. 3.경 2,000만 원을, 2015. 8. 5.경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세종시 CJ에 있는 CK 식당에서, 피해자 CI에게 "세종시 BD 생활대책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원주민 CL, CM의 분양권을 확보하였다. 곧 조합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예정이니 분양권을 사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 2017. 3.경이면 상가 토지가 분양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모델은 세종 원주민들에게 나오는 분양권 다수를 모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7. 3.경 세종시 BD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할 계획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권 매입 자금을 주변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수 대금은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 진척 부진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 용도로 위 CL, CM 명의의 분양권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실상 분양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더군다나 원주민 CM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대상자 명단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2015. 7. 12.경 5,000만 원을, 2015. 7. 13.경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세종시 CG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세종시 BD 생활대책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원주민 AT의 분양권을 확보하였다. 곧 조합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을 예정이니 분양권을 사두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모델은 세종 원주민들에게 나오는 분양권 다수를 모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세종시 BD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할 계획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권 매입 자금을 주변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수 대금은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 진척 부진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담보 용도로 위 AT 명의의 분양권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실상 분양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더군다나 위 AT 명의의 분양권은 2013. 12. 30.경 이미 사용된 분양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2016. 4. 4.경 2,000만 원을, 2016. 4. 8.경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Ⅹ. 2019고단2187(사기) 피고인은 세종시 AJ에 있는 'AK빌딩' 7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K'의 이사이다. 1.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주변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N에게 "세종시 CO 예정지에 들어설 상가 2곳에 투자를 해 봐라. 이번이 마지막 물건이고 앞으로 기회가 없다. 수분양권 1개당 80,000,000원인데, 물건이 좋아서 금방 10,000,000원을 올려서 팔아줄 수 있다. 기다렸다가 일반 분양이 되면 조합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때는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수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2개 상가의 수분양권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위 2개 상가의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4.경 세종시 CP 상가 7층 'U'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세종시 CQ에 상가를 짓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조합원 생활대책용지(일명 '딱지')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8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CR(10평, 매입가격: 80,000,000원) CS(8평, 매입가격: 65,000,000원), CT(10평, 매입가격: 80,000,000 원)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를 매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R 등 3명의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생활대책용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X 및 우체국 계좌로 2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가.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위 'AK' 사무실에서, CV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 CU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세종시 CW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인데,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한다.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개당 75,000,000원에 팔고 있다. 그 입주권 1개로 아파트 1세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입주권 2개의 매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입주권 1개당 계약금으로 10,000,000원씩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도해 주거나 피해자를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주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8. 28. 피고인의 AX 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8. 30.에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6. 10. 7.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세종시에 있는 AA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입주권을 더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고, 매월 이자로 1,000,000원씩 총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입주권을 추가로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AD, AZ, BC, B, BQ, AF, H, I, BU, F, E, CF, CI, K, CE, CN, J, CU, AT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3019]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 29), 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매, 타행환 입금증, 공정증서 사본,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안내 등(증거목록 순번 24),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A), 계좌거래내역(AC),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 회신 [2018고단3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중 AD, AF 진술 부분(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의 진술서 1.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확인서(2017. 5. 18.), 확인서(AM), 확인서(AN), 고소인 대리인 의견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51, 5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안내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36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안내, 인감증명서(AT),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통장사본,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관련 확인사항 회신(증거목록 순번 16) [2018고단37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 지식백과자료 등, 이체자료, 보관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담당자 진술청취 [2018고단4535] 1. 피고인,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2016. 12. 2.) 1억 원, 생활대책용지 서류(BE), 생활대책용지 서류(BF), 각 이체내역자료, 투자약정서(2016. 12. 7.) 1억 원, 생활대책용지 서류(B G), 생활대책용지 서류(BH), 투자약정서(2017. 1. 13.) 1억 원, 생활대책용지 서류(BJ), 생활대책용지 서류(BK),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8고단46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칭 '딱지 서류'(원매자 BM 관련),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 신자료, 회신자료 요약본, 허위 딱지(원매자 BN),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각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BQ 이체확인증 팩스 전송) [2019고단9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 중 BU 진술 부분 1. H, B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회신자료(우체국), 회신자료(입출금거래내역-AX),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확인서, 각서, 수신 원장, 본인금융거래 등,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통보 등,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통보 사본, CZ(세종시) 이주자택지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CC), 주민등록등본 사본, 거래내역 확 인증, A(DA) 명함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AC),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066] 1. CE,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통장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등,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AC 명의) [2019고단155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각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안내, 생활대책용지 양도 이행각서, 권리의무양도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계약서, 분양권 권리포기서,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확약서, 영수증, 권리의무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_CH, 각 보관증,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영장회신_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AX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9고단21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J,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분양자 DB 자료, 수분양자 DC 자료, 입금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확인서 사본, 확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장, 생활대책용지 관련 자료(CR), 생활대책용지 관련 자료(CS), 생활대책용지 관련 자료(CT),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6장, 각 확인서(A),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AX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 W, G, AS, AZ, BI, D, C, B, BQ, H, I, BU, F, E, CE, CF, CI, K, CN, J,C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 범죄사실 기재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2항, 제1항(A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변제를 받은 부분은 피해금액 원금에서 공제함. 배상신청인 G 관련 횡령에 있어 분양권 매수대금 상당액을 넘어서는 부분 및 배상신청인 C, D, E, H, I, J, K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분양권 매입 관련 사기[2018고단3189 피해자 AD, 2018고단3698 피해자 AS, 2019고단958 피해자 L, M, H, I, F, 2019고단1553 피해자 CF, CI, K, 2019고단2187 피해자 CN, J, CU(일부)]의 경우, 피고인은 분양권(딱지) 유통업자들에게서 딱지를 매수하여 실제 보유한 딱지를 고소인들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확보해주거나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분양권 전매 투자 관련 사기(2018고단3019 피해자 N, 2019고단958 피해자 BU, E, 2019고단1066 피해자 CE)와 차용 관련 사기[2018고단3019 피해자 R, W, 2018고단4535 피해자 AZ, BI, 2018고단4652 피해자 B, BQ, 2019고단2187 피해자 DD(일부)]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악화, 채권 회수 실패 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고소인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업무상배임(2018고단3745)의 경우,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AB 명의 분양권의 전매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라 무효이고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AV와의 위 분양권 전매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의 이행으로서 AV에게서 위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한 것인데, 분양권 전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법령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분양권 관련 서류의 보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분양권 전매계약에 부수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신임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분양권 매입 관련 사기에 대한 판단[2018고단3189 피해자 AD, 2018고단3698 피해자 AS, 2019고단958 피해자 L, M, H, I, F, 2019고단1553 피해자 CF, CI, K, 2019고단2187 피해자 CN, J, CU(일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 관련 거래 실태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CZ개발사업이 고시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8~1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고,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대상자들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합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조합은 매수한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는 '분양권'이라는 명칭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분양권 관련 서류(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안내 공문, 공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매도인란에 공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예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공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이 된 양도각서 등)를 주고받고 위 서류를 이른바 '딱지'라고 일컫는다. '분양권'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는 현실상 음성적인 전매가 일반화되어 있다. 분양권은 이른바 '딱지'로 통칭되는 앞서 본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고, '딱지' 원본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통해 매매하여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원주민 등 당초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후 조합이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를 건축하고 분양하는 시점에서 분양권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통상 딱지가 전전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은 최종 매수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딱지 원본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본 소지자와 협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인감증명서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나. 분양권 매입 경위, 분양권 확보 약정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등과 관련한 분양권 매매,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AD, AS, L, M, H, I, F, CF, C I, K, CN, J, CU(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에게서 분양권 관련 설명을 듣고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전매를 통해 단기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고단3189 사건의 AD과 관련하여, AF가 분양권 관련 서류 일체가 사본인 것을 알면서 원본인 것처럼 AD을 속여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F는 AE에게서 AG 명의 딱지를 받은 다음 AD에게 팔아 계약금 1,000만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F에게 위 딱지 매수자로 AD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AD을 만난 자리에서 '위 딱지를 매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분양권 대금을 AF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AF는 AD에게서 중도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잔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AD은 AG 명의 분양권 관련 서류가 사본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AD에게 '원주민 AG 8평. 위 원주민은 DE조합에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6. 30.까지 조합가입신청서 및 AG 인감을 받아줄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2018고단3189 수사기록 2권 7쪽). 피고인은 2017. 9. 29. AD에게 '세종시 DF빌딩 DG호 A 지분 2억 원 중 5,000만 원의 지분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2018고단3189 수사기록 2권 69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AF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 관련 서류를 전달해준 지위를 넘어 분양권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분양권 확보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피해자들(CU 제외)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인 '딱지'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사본이었다(피해자 CI의 경우에는 불분명하나 이는 아래 항에서 본다). 사본을 교부받은 피해자들은 부동산 직원 등을 통하여 거래 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서류 원본을 교부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요구를 받고서도 해당 분양권 관련 서류 원본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위 가.항에서 본 분양권 거래 실태에 비추어 분양권 양수인이 최종적으로 상가분양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분양권 관련 서류 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분양권 관련 서류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분양권 중에는 이미 분양권이 행사된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있다. 피해자 CU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분양권(입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분양권을 기초로 상가 등을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 전매를 통해 대가를 얻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에는 원본 서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교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분양권을 담보 제공 등 이중으로 처분한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나중에 변제로써 원본 서류를 반환받을 가능성도 적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확보해주거나 이를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사정일 뿐이다). 피해자 CI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 CI에게 CL, CM(또는 DH, 피고인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인 BM이라고 주장한다) 명의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한 후, 2016. 4. 10.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위 분양권 관련 서류를 회수하였다. 피해자 CI는 위 분양권 관련 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원본인 것으로 믿는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I에게 교부한 서류가 모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것이고 원본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이를 회수한 다음 바로 다른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해당 분양권 관련 서류 원본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I에게 해당 분양권에 기초하여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얻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분양권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게 해주거나 전매를 통해 대가를 얻게 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해당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권 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분양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추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는 점,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분양권 전매 거래의 특성상 실제 원주민에게서 권리이전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분양권이 행사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분양권 명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한 특정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공급대상자 명의로 특정이 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불특정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분양권 매입 경위, 분양권 매수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매도한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우선 다수 지분(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양권 매수인을 모집하는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분양권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AT 명의 분양권의 경우 이미 분양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분양권 전매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 분양권의 행사 여부나 매도 또는 담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당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실제 AT, BH, CH 명의 분양권 등 일부 분양권에 관하여는 매도, 담보제공 등 이중으로 처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분양권 관련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해당 분양권을 기초로 상가 등을 분양받거나 전매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분양권 전매 투자 관련 사기에 대한 판단(2018고단3019 피해자 N, 2019고단958 피해자 BU, E, 2019고단1066 피해자 CE) 가. 관련 법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분양권 전매 관련 투자 경위, 원금 반환 약정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등 분양권 매매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N, BU, E, C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에게서 분양권 관련 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전매를 통해 단기간 안에 고수익과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거나 상가 분양권을 확보해주겠다고 말하여 투자금 또는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또는 돈을 받은 다음 상환을 요구받을 당시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또는 다른 상가에 대한 지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2018고단3019 피해자 N: 수사기록 2권 13쪽 각서, 2019고단958 피해자 BU: 수사기록 3권 6쪽 확인서, 7쪽 각서). 피고인은 2018고단3019 사건의 N와 관련하여 N의 피해액(N에 대한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N는 O와 피고인에게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다음, DI에게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N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7. 3. 25. 2,000만 원, 2017. 3. 27. 6,000만원을 송금한 점, N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 중 2,000만 원이 DI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N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DI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N에 대한 편취금액은 8,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금 반환 또는 분양권 확보 능력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하여 다른 매수인이나 투자자, 채권자들에게서 매수대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나 채권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역시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 N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가 제15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N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다른 사람들과 동업하여 매수한 상가 3개와 관련한 최소 6억 2,600만 원의 출자금, 인테리어 등에 227,490,000원 이상을 투자하여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운영한 AA 매장의 시설비 227,490,000원, DJ에 대한 165,705,998원의 채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가진 1,019,195,998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투자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상가에 대한 지분이나 그 액수가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차용금이나 분양권 매수대금을 이용하여 변제를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U, E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분양권 대금을 받으면서 분양권을 확보해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분양권을 확보해줄 능력이 없었다. 3)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을 반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분양권을 확보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분양권을 확보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N는 투자 전에 세종시에서 부동산에 근무하였고 투자 이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사위를 소개하여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가 피고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사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피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나 착오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당시 피고인의 자력과 분양권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분양권을 확보해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차용 관련 사기에 대한 판단[2018고단3019 피해자 R, W, 2018고단4535 피해자 AZ, BI, 2018고단4652 피해자 B, BQ, 2019고단2187 피해자 DD(일부)] 가. 관련 법리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차용금의 내역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분양권 매매 등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R,W, AZ, BI, B, BQ, DD(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들'이라 한다) 중 피해자 BQ을 제외한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권 매수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단기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분양권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8고단3019 R 관련 범죄사실 가.항 기재 1억 원(2017. 3. 5. 3,000만 원, 2017. 4. 10. 4,000만 원, 2017. 4. 17. 2,000만 원, 2017. 4. 25. 1,000만원) 중 2017. 4. 17.과 2017. 4. 25.의 합계 3,000만 원과 나.항 기재 2,000만 원(2017. 6. 15. 2,943,894원, 2017. 6. 16. 17,056,016원)은 분양권 매수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고, R와 계약한 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A에게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R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권 매수대금 7,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익을 남겨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R는 위와 같이 2017. 3. 5.부터 2017. 4. 25.까지 합계 1억 원, 2017. 6. 15.과 2017. 6. 16.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R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2018고단3019 수사기록 2권 191쪽)에 따르면, 거래기록사항에 2017. 3. 5. 3,000만 원의 경우 'A차용'이, 2017. 4. 10. 4,000만 원의 경우 'A차용금'이, 2017. 4. 17.의 2,000만 원의 경우 'A8평'이, 2017. 4. 25. 1,000만 원의 경우 'A10'이, 2017. 6. 15. 2,943,894원의 경우 'A차용'이, 2017. 6. 16. 17,056,106원의 경우 'A택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R에게 '2017. 3. 5.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4. 6.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 '2017. 4. 10. 4,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5. 10.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 '2017. 4. 24.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5. 12.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2018고단3019 수사기록 2권 192, 194, 195쪽)을 작성해주었다. 위 2017. 4. 24.자 차용증은 2017. 4. 17.과 2017. 4. 25. 송금한 합계 3,00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7. 3. 25. R에게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이 부분은 이미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17. 3. 24.자로 '2017. 3. 24.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4. 14.까지 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후인 2017. 5. 24. '1억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7. 23.까지 변제한다. AA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가치를 믿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해주었다.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R는 위 AA 상가의 빵 값이 급하다고 하여 우선 2,943,894원을 지급하였고 나중에 2,000만 원을 맞추어 17,056,0106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면서 당시 피고인이 Y 상가와 AK 상가 중 아무 것이나 지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는 2017. 6. 16. 피고인에게서 이주자택지 딱지 2매를 합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R에게 위 이주자택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화인서(2018고단3019 수사기록 2권 196쪽)를 작성해주었다 범죄사실 가.항의 경우, 앞서 본 2017. 4. 24.자 차용증, 2017. 5. 25.자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에 비추어 2017. 4. 17.과 2017. 4. 25. 받은 돈 역시 피고인이 R에게서 분양권을 전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계좌거래내역서에 'A8평', 'A10'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차용 과정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하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우선 AA 빵 대금으로 R에게서 돈을 빌린 후 그 다음 날 이주자택지 딱지 2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만 원을 맞추어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R에게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1억 원까지 고려하여 이주 자택지 분양권 2매를 매입해주겠다면서 AA 빵 대금을 포함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송금받은 것으로서, 기존 차용금과 추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주자택지 분양권 2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대금으로만 볼 수는 없다(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수에 사용하거나 이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고단4535 피해자 AZ에 대한 편취금액 중 BC 명의 계좌로 2016. 12. 5. 송금된 150만 원과 2016. 12. 7. 송금된 300만 원 및 피해자 BI에 대한 편취금액 중 AZ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BC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450만 원은 BC가 소개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AZ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은 AZ이 소개비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위 소개비나 수수료는 당초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부분을 일종의 단축급부 형식으로 AZ과 BI이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 역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변제 약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제기, 이자 또는 담보 내역 등이 기재된 약정서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2018고단3019 피해자 W: 수사기록 2권 142쪽 공정증서, 2018고단4535 피해자 AZ: 수사기록 1권 23쪽, 105쪽 각 투자약정서, 2018고단4535 피해자 BI: 수사기록 1권 199쪽, 2018고단4652 피해자 B: 수사기록 4권 10쪽, 11쪽 각 영수증, 2019고단2187 피해자 CU: 수사기록 3권 10쪽 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서 변제를 요구받자 2017. 5. 24. '1억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7. 23.까지 변제한다. AA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가치를 믿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2018고단3019 수사기록 2권 174쪽).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 3) 변제 능력, 담보 가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린 2017년 3월경 이후는 분양권 관련 단속, 대출규제 등으로 분양권 전매를 통한 이익 창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년 6월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특히 분양권 관련하여 다른 매수인이나 투자자, 채권자들에게서 매수대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나 채권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Y빌딩 Z호에 있는 AA 상가나 다른 사람 명의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A 상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수익이나 권리금 관련한 이득도 불분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시설비도 보전받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 관련 서류는 사본이었고 일부 분양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거나 이중으로 처분된 것이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전매를 통해 대가를 얻게 해줄 수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A 상가에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거나 분양권 관련 서류가 사본이어서 담보 가치가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가라거나 분양권 관련 서류가 사본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없다고까지 판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차용 경위,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형식에 그치는 담보만을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리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 피고인의 고지 내역, 차용금의 용처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입하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렸고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단기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다른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5)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피고인이 수행하던 사업의 내용, 피해자들 중 일부는 기존에 피고인에게 분양권 매수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어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빌린 돈을 분양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지 여부, 차용금이 실제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어 돌려막기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 고지한 내용대로의 변제 가능 여부 등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거나 자신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분양권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분양권 매수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과 분양권 등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압박, 분양권 관련 다수 지분(면적) 확보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 이러한 기망행위와 앞서 본 피고인의 자력, 당시 분양권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BQ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피해자 BQ에게 상가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1,000만 원을 갚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당시 분양권 관련하여 다른 매수인이나 투자자, 채권자들에게서 매수대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나 채권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BQ에게 4,000만 원을 조달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 BQ에게 57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약정한 것처럼 빌린 다음 날 8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지도 못하였다. BQ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돈 8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BQ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서 단지 피해자 BQ의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한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Q에게 바로 다음 날 빌린 돈을 갚고 피해자 BQ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받았다. 이러한 기망행위와 앞서 본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것처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5. 업무상배임에 대한 판단(2018고단3745)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V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W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AB 명의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AU를 통하여 AV에게 AB 명의 분양권의 매수를 권유하고 AV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AV에게 위 분양권을 6,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AV에게서 잔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V를 만나 AB 명의 위 분양권 관련 서류(피고인은 당시 원본은 다른 채권자 DK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본을 제공하였다고 한다)를 제공하였고 AV는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AV에게 조합 사업 진행에 필요하다면서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분양권 관련 서류 일체를 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 수령하며, 차후 구성되는 조합으로 이관 시까지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위 2. 가.항에서 본 분양권 거래 관행과 피고인과 AV 사이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AB 명의 위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분양권 관련 서류를 통칭하는 '딱지'를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AV가 매매목적물인 AB 명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AB 명의 분양권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보관증을 작성해주었을 당시 현실의 인도가 있었거나 점유개정을 통한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피고인과 AV는 위 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AB 명의 분양권 관련 서류 원본을 보관하면서 조합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과정을 거쳐 상가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가 취득한 AB 명의 분양권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위 분양권 확보 관련 약정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등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분양권 거래 관행과 피고인과 AV의 약정 경위 등에 비추어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다고만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생활대책용지 등과 관련한 분양권 매매,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양권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상가 등을 분양받게 해주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 사람을 속여 분양권 대금과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분양권 대금과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받는 등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자 분양권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받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분양을 받도록 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분양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배임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서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며 범행을 반복하였다. 2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22억 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얻도록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생활대책용지상가 분양을 완수하기 위하여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출 분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B, BQ, BU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M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958) 피고인은 2016. 10. 16. 세종시 BV에 있는, AK 7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8,700만 원 짜리이고 우리가 잡아놓은 게 있다. 이것을 모으면 LH에서 땅으로 보상을 해준다. 2017. 3.경이 되면 토지가 나오고 상가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상가를 다 짓고 나서 투자를 한 사람에게 최고 80%의 수익금을 주거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좋은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17. 3.쯤 되면 다 될 거다. 그 때까지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라. 팔아줄 수도 있고 분양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DL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구매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17. 3.경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할 계획이 없었고, 전매 자체가 당초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전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2016. 10. 16.경 DM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11. 11.경 DN 명의의 V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X 계좌로 3,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DL 명의 분양권을 L, M에게 매도하면서 분양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본 서류로 보이고, L와 M이 현재도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면서 피고인과 다른 부동산을 통하여 전매를 알아보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매수 제의를 받는 등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는 DM이 2017년 3월경에 토지가 나오고 최고 80%의 수익금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M의 투자 경험이나 위험이 수반된 분양권 전매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L와 M이 반드시 위와 같은 과장된 고지 내역에 근거하여 분양권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이 개시되거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L 진술과 같이 위 분양권의 현시세가 매수대금 8,700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2017년 중반 이후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2016년 10월경 고지한 내용이 반드시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L 명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L와 M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하거나 전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와 M이 이에 속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