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두류네거리를 건너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며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당뇨, 폐암, 만성 신장병(4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7. 22:40경 세종 B건물 지하주차장 3층에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차장 쪽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가 노출되자 이를 촬영하였는바,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2회, 실형 1회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린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8세)도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39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세요, 기분 좋게 해주게, 19금도 가치’, ‘어디까지 가능’, ‘손자기 뽀뽀 그 이상’, ‘진심으로 하면 감당 되니’, ‘하고 싶은데’, ‘약속 지키세요, 19금’이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의 범죄사실 관련, 증빙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4. 15:3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사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지인 D과 함께 찾아 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복역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79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과 C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위 C를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3. 12. 17.경 여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C 소유의 여주시 G아파트 H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I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8.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K 동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해 만든 소위 유령회사이고, 피고인과 C는 위 아파트에 대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31.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주택공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약 내용 정리), 계약 내용 1. 수사보고(I 폐업 확인) 1. 수사보고(미납 내역 확인 보고), 대출금 계좌별 채권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다음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자동차대출사기와 관련된 사기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대출금의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동종 범행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30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며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나 너무 취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 밖을 나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안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코트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오른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틀고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 손등을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누나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로 사과를 반으로 쪼개 피해자에게 건네었는데 피해자가 “나 사과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니가 준걸 어떻게 먹느냐.”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더럽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구찌’가방의 끈에 위 중식도를 휘둘러 흠집을 내고, 중식도로 가방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투를 벗겨 스타일러 세탁기에 넣고, 외투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빨거나 만진 피해자의 몸과 옷을 물걸레로 닦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침이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을 닦는다고 해서 없어지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빰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바지, 가방, 칼 복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 보고 1. 내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순번 20, 46,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6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0. 6. 1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7. 04:00경 충주시 청운로에 있는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G8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앞 수납공간에 있던 파우치 안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청소년증(B), 내사보고(피해자와의 면담),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내사보고(참고인 A의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편집자료)[첨부된 편집자료 포함], 렌트카 신청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영상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H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첨부된 메신저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 수사보고(C건물 D호,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특정 관련 대화내역)[첨부된 메신저 대화내역 포함],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 등), 현장 블랙박스 편집사진, 차량조회 내용(I),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동선 확인), 인근 CCTV 편집사진, 운전면허증 사본(A),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각 3,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내 생선코너인 ‘H’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D은 생선을 납품하고, 피해자 E은 잡일을 하고, 피고인은 가게 관리책임을 맡아 수익금 배분은 영업 6개월 뒤에 동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2019. 7.경부터 ‘H’을 운영하였다. 1. 투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6. 18.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내 생선코너인 ‘H’에서, 피고인의 I계좌(J)에 입금된 투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8,804,87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영업이익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7. 29.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내 생선코너인 ‘H’에서, 피고인의 I 계좌(K)에 입금된 영업이익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금 53,568,65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3. 2.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내 생선코너인 ‘H’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L 명의의 M계좌(N)로 송금받고, 2020. 4. 9. O 명의의 I계좌(P)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L 명의 M 계좌거래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자료제출, 횡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마트 내 생선코너 운영 및 영업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그 위임 관계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및 피해자들에게 일정 지분의 권리가 있는 영업이익과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이 합계 82,373,520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횡령금액을 반환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다. 이러한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책정된 자신의 급여 월 300만 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돈 및 차용금까지 판시 생선코너 운영에 투입하였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겹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제출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정황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금원으로 보이고(이는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시인하기도 하였음), 그 외 판시 생선코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은 위 횡령금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나 변명이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7층 C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메뉴개발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월급명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영문으로 된 회사 급여명세서 이미지 파일을 찾은 후 Name 란에 있는 기존 성명을 ‘A’로 수정하고, Length of Service 란에 있는 기존의 날짜를 각각 ‘Nov-19’, ‘Dec-19’, ‘Jan-20’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불상자 명의로 된 2019년 11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총 3개월치 급여명세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경력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H’ 회사가 발급한 ‘CERTIFICATE OF CAREER’ 이미지 파일을 찾은 후, Employee 란에 있는 기존 성명을 ‘A’로, DETAILS ON CAREER에 기재된 기존 날짜를 ‘ENTRY DATE : July 02, 2018, LEAVING DATE : January 17, 2020'로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학위증 위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I대학교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찾은 후 성명란에 있는 기존 성명을 ‘A’으로, 생년월일 란에 있는 기존의 것을 ‘J’이라고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대학교 총장 경제학 박사 K’ 명의로 된 학위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졸업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20.경 고양시 덕양구 B, L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I대학교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찾은 후 성명란에 있는 기존 성명을 ‘A’으로, 생년월일 란에 있는 기존의 것을 ‘J’이라고 각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대학교 총장 경제학 박사 K’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경 고양시 덕양구 B, 7층 C호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급명세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회사의 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학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 회사의 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회사에서 인터넷 N 홈페이지에 한 ‘식음료개발 경력직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채용공고를 보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I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고 2018.경 싱가포르에 있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 28.경 ‘I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계 식품회사 R&D 부서에서 2018. 7.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20. 2. 12.경 이를 신뢰한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이력서 기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020. 2.경 영문으로 된 불상자 명의 월급명세서 3부, 2020. 4.경 H 명의 경력증명서, 2020. 5. 중순경 I대학교 학위증, 2020. 10. 20.경 I대학교 졸업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직원 채용 및 인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채용공고,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등, I대학교 학위증, 월급명세서 3부, 비밀유지계약서, 급여공제동의서, 경력증명서, I대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여부 확인 요청의 건, I대학교 학위증, I대학교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1:3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7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장사동 방면에서 동명동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가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