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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노719. 가. 피고인은 2018. 7. 27.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B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I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E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 행계좌(G)로 14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24억 H)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경 제주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B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L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L 명의의 M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M계좌(N)로 148,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L으로부터 148,500원 상당의 게임머니(33억 H)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노2467. 피고인은 2019. 8. 7.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C'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P 명의의 M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P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P 명의의 M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7. P 명의의 M계좌(Q)로 12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P으로부터 12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2억 원)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노2586 피고인은 2019. 7. 25.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R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H'(S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 인터넷 온라인 게임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H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H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계좌(T)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2,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321 피고인은 2019. 9. 4. 06:30경 제주시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그 곳 흡연실 의자 위에 올려둔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가 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과의 통화 내용) 2019노24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925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20203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재범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미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이사비, 복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달 후부터 매달 120만 원씩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5.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5. 말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요지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각하사건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실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22:17경 경기 평택시 소재 고덕산업단지에서 부터 경기 평택시 팽성로 529 신궁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1년도, 2012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변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6. 1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12:40경 평택시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오른손을 휘둘러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0. 2.03:00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25경 전북 장수군 장무로 284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북 방면에서 장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측두엽 부위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촉탁회신,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정순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5.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3: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포구로 10소래대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감지가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임의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면서, 경찰차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력 외에 음주운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난폭운전 범행한 위험성 등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 취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뒤이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C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 남)이 자신의 동생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원판(2.5k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량 휘둘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벌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바벨 원판(2. 5kg)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성이 적지 않아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13경 경북 구미시 B에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서곡사거리 앞 도로를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 교통상황을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 08:59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서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차량(B)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m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와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다(피해자 G는 피해자 C의 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우산과 플라스틱 재질 쓰레받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통의 강도와 시간의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가 치관·치근 파절뿐만 아니라 갈비뼈가 골절되고 눈에 멍이 드는 상해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쌍방폭행으로 시작·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에 있는 덕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수준으로서 낮지 않는 등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1)은 201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20: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 1) 피고인은 201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은 누범전과에 해당하나, 피고인에 대한형을 면제하므로, 범죄사실 본문에 위 누범전과를기재하지 않는다. 점에서,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도로를 E동 쪽에서 F동 방향으로 약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G(3세)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위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여관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9:50경 피해자 Dol 거주하는 위 B 여관 E호에서,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위 B 여관 주인 F가 피고인의 옷 등이 담긴 종이상자를 C호에서 꺼내 E호실에 옮겨 놓은 것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로 상자에 불을 붙여 그 일부가 타서 없어질 정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가 발로 밟아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여관 내 객실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19.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12:4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보증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증금을 대납하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경 피해자 E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내용을 이전하는데 발생되는 법무사 비용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8. 18:0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원을, 같은 달 29. 12:05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8:15경 구미시 인동4길 3 I에 있는 구평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은행 구미인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가 H의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돈을 송금하고, 같은 달 29. 12:20경 위 구평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12:42경 위 G은행 구미인동지점 현금인출기로 가 H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30. 경 피해자 B에게 '대출을 진행하는데 오류가 발생해 해결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보호예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날 14:3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0. 12:03경 구미시 인동4길 3 에 있는 구평동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7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4:37경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9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구미시 F에 있는 G은행 구미인동지점 현금인출기로 가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및 송금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방조범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1.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빚이 있어서 갚아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돈 중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명목으로 C이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나머지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계불입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서 지난 번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금을 받거나 집을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경 계불입금 납입 명목으로 제 1항 기재 H 명의 I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돈 중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C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2),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13.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점, 다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인터넷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일을 하는 업체이다,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일당 7만 원과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C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oI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F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고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3. H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118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4. K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12. 19. 16:43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K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현금촬영사진, 압수카드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체크카드 촬영사진, ATM기 화면 및 거래명세표 등 촬영사진, 압수당시 촬영한 택배 박스 사진,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내역, 피의자가 불상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문자내역, 각 공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 가중하면 4년 6개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제2유형의 기본영역) 검사의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하면 안 되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10여 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약 1,300만 원을 출금 · 무통장 입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추후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여죄는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PC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36세)11가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찾으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1)공동피고인이던D에 대하여는 변론분리되어2020. 4.10.판결이 선고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찜질방에서 시끄럽게 하는 피해자와 시비 끝에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석에 자고 있는 피의자 사진, 음주측정 사진, 측정치 사진, 음주시간 및 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