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팔로 목을 감고 "조용히 하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2cm,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 이르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셔터를 위로 올린 후 마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침입하여 주방에서 찬장 서랍 등을 뒤졌으나 돈이 없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던 중, 주방과 방 사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그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일러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칼로 위협하며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2~3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흉기인 접이식 과도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0매가 들어 있는 봉투 2개와 1만 원권 3매 합계 2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건), 수사보고(압수 관련), 수사보고(칼 구입처), 수사보고(1차 범행당시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의율 및 적용법조 변경)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시 제1, 5항 기재와 같은 강도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결을 선고받은 각 강도미수죄, 강도상해죄, 강도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폭행, 협박한 후 금원 강취를 시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대상, 수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동기도 없이 술만 마시면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 범행의 원인에 대해서도 매번 술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재범위험성 중간 구간(7~24점)에서는 높은 점수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의2(절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2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기본영역(9년~15년) 서술식기준: 특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9년~13년6월) 서술식기준: 특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4년6월~9년) 서술식기준: 특강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년~24년9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판시 제4, 5죄는 고령의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나아가 재물을 강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L(가명)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