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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6.경 경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경산시 E 답 2,023㎡, F 답 1,488㎡, G 답 1,299㎡ 3필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는데 필요한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8. 30.경 위 3필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상적 판단에 따른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8. 19.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대구 서구 H에 있는 I의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당시 담당 의사였던 J이 ‘피해자가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특별한 치매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당뇨 조절 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116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진료소견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8. 26.경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여한 법무사 D은 당시 피해자가 고령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 외에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가 2017. 4. 8.경 K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치매의 경우 인지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9. 8. 26.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B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청소년유해매체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인 ‘남성 성기 동맥혈류충전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전시소개 및 사용방법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고,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시청·관람·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성가족부 고발사건 하달,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청소년보호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고발사유 및 사이트 캡처 내역 1. 수사보고(본건 물건이 청소년유해물건 성기구 5종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판매하는 ‘남성 성기 동맥혈류충전기기’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일간지에 광고를 게시한 적도 있으므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남성 성기 동맥혈류충전기기’는 청소년유해물건목록에 등록된 성기구(5종) 중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고, 위 제품이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거나 일간지에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0946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호(청소년유해표시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내가 E, 대전 유성구 F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현장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대해 달라.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사현장 외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가설재를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 등 채무액 약 3,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3.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대전 서구 I 공사현장 등에 인력 지원을 해주면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채무 합계 약 7,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력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합계 13,07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290) 집행결과 보고]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사본, 확인증 사본, 정산서 사본, 거래처 자재입출고내역 사본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및 출력상황표, 인력사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빌라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 철근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거나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나 피고인이 그전에도 동종 범행이나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실적으로 공사일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0:28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지사 D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광주 북구 F사거리에서 구두수선 업무를 하는 2급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 광주 G에 있는 C지사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 업무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C지사 고객주차장에서 구두수선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더 이상 백화점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금융기관 상대 채무 등이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투자한 해외투자 사업의 실체가 없어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해주기 어려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C 지사 고객주차장에서 구두수선방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 1.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개인 총괄 거래내역, 준비서면(첨부한 소명방법), 고소 보충자료 제출 중 일부(증거기록 168쪽부터 199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1항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도 신종 사기를 당하여 그 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신종 사기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카지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어 그 차익을 취득하는 등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의 점 피고인 A은 2018.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미리 마련한 한화 또는 이를 환전한 달러화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 안에 숨겨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 몰래 가지고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금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 안 옷 사이에 숨겨 항공수하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한 회당 5,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8. 2. 2.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한 회당 5,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신고 없이 해외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개 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액 합계 한화 25억 3,704만 250원 상당을 총 23회에 걸쳐 항공수하물로 부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카지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온 금원 합계 25억 3,704만 250원을 G 등을 통해 필리핀 페소화로 바꾼 다음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고객들로부터 입금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페소화로 환전해주면서 이에 따른 0.8~2% 상당의 수수료 내지 급여 등 일정한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거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 14, 48 내지 50)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상황(피의자 C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각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 소재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노인과 바다’, ‘뉴 미스터손’, ‘오션스토리’, ‘황금노다지’, 우주전함‘, ’로얄고도리3‘ 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D(가명)을 비롯한 불특정의 이용자들이 게임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알‘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불상의 이용자에게 위 D을 소개하여 주고, 위 D이 불상의 이용자에게 알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현금80,000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추가 동영상, 제보자 촬영 C 동영상 목록, 동영상 장면 캡처 및 대화,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한 건, 이란게임제공업자허가증 첨부, 112신고 내역 첨부, 제보자 D 포인트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7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UPOS 프로그램 적립,차감 내역, 제보자 D의 UPOS 포인트 내역 1. C 추가 동영상 CD, 제보자 촬영 동영상 주요 대화 장면 캡처,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의 주요장면 캡쳐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9. 13: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교회 D 조장(구역장) 모임 자리에서, 여러 조장들이 있는 가운데 “E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실수로 금액 수정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교회 재정부장인 F으로부터 교회 임찰 마감 이후에 입찰 금액을 좀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G 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입찰서 개봉 전이니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G 목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입찰금액을 수정한 사실이 있을 뿐, G 목사를 찾아가거나 사정한 사실이 없었고, G 목사가 실수로 금액 수정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H 간의 통화 녹취록,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교회 내 구역장 모임에서 ‘담임 목사의 실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H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E이 찾아가서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금액 수정을 하도록 한 것이 실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수제안서 제출 마감시각 이후에 담임목사인 G에게 전화하여 매수희망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담임목사가 가능하다고 하자 재정부장인 F에게 전화하여 금액을 수정하겠다고 한 후, 그날 밤에 F을 찾아 가 매수제안서를 건네받아 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찾아 가 한 차례 더 금액을 수정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담임목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사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수희망 금액 수정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그 자체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여 담임목사가 실수로 금액 수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담임목사에게 전화하여 금액 수정을 승인받고 2차례나 금액을 수정한 것은 사실로서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F이 피해자에게 매수제안서 마감시각 이후에 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 역시 ‘금액을 더 올려야 할 것 같다는 뉘앙스’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통화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고, 여기에 피고인이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조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I조합에 피해자 측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I조합에 피해자 측의 매수희망금액을 알려주어 그보다 높은 금액에 입찰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또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회부지 매각절차는 위와 같이 매수제안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매수인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나 동기와 관련된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2년2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7092 피고인은 2020. 2. 4. 경북 안동시 D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중고차량을 1,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차량 대금 1,9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8.부터 2024. 2. 8.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499,410원을 할부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3084 피고인은 C(분리․이송 전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남양주시 F에 ㈜G 사무실 차리고,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받을 것처럼 피해 업체를 속여 피해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마치 정상적인 유통업체인 것처럼 창고 등을 보여주고는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저렴한 가격에 덤핑처리 하는 물 사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영업부장인 H에게 “우리는 전기, 건설자재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사업을 확대하여 식품도 납품을 할 계획이 있으므로 육포를 납품해 주면 대량구매를 하고 대금결제는 월말에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을 만나 마치 육포를 납품받을 슈퍼마켓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낮은 가격에 덤핑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납품단가 26,554,000원 상당의 특선육포 450박스(50g 150박스, 100g 200박스, 170g 100박스), 2020. 4. 6.경 납품단가 54,818,500원 상당의 특선육포 900박스(50g 200박스, 100g 350박스, 170g, 350박스)를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1,3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주서,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안동지원 2019고합52(A) 통합사건요약정보 조회 내역 및 확정 판결문, 수원지법 2020고단3046(A) 통합사건요약정보 조회 내역 및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4월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은 공범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 4월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를 중개해주는 소위 ‘MP사’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초경 서울 용산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사업장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D(피해자)의 대출담당인 신용보증기금 E 팀장님이 이사비용으로 1억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신용이 하락한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E 팀장이 이사 후 신용도를 올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변제할 것이다. 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E 팀장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손쉽게 차용하기 위해 사업자금 대출 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E 팀장을 내세운 것이었을 뿐, 그 무렵 E가 이사를 한 사실이 없어 이사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5천만 원 상당만 보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2010. 9. 23.경까지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1억원 이체송금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2010. 6. 1~2013. 12. 3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E의 금전거래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자료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가 이사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0. 6. 24.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명목이 아니었으면 피해자는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E는 2005. 12.경 이후로 이사한 적이 없고, 2010. 6.경 이사를 계획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2010. 7. 6. 3,000만 원, 2010. 7. 7. 2,000만 원)만 E에게 보냈고, 그 외 돈은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였는데, 다른 입금내역이 있긴 하지만 2010. 9. 16.까지는 2,2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의 위 계좌에 남아 있다가 2010. 9. 17. 2,000만 원이 ㈜F(이하 불상)에 이체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억 원을, E에게 빌려 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린 것인데, 그 전후에도 수차에 걸쳐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 그리고 E는 2010. 7. 19. 1,000만 원, 2010. 10. 4. 4,500만 원, 2010. 10. 6.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의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55

범죄사실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노상에서 고향에서 알고 지낸 동생 B와 B가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C을 만난 이후 같은 날 21:0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 22:1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32,05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22:27경 수원역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요금 5,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 22:3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동수원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C의 삼성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32,780원 상당의 잠옷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9,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를 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과 위 각 범행을 공동으로 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부터 2016년 말경까지 세종 C번지, D번지 중 준보전산지 27,459㎡에서 토석 합계 203,367㎥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2015, 2016, 2018년), (허가지)실측평면도, (허가지)지적 및 구적도, (불법지)실측평면도, 불법 토석채취 지반선, (불법반출)토적계산서, 사진대지,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서, 토사처리계획서, 수사보고(법리 검토), 수사보고(복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피고인 A: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주식회사: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203,367㎥로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이므로 불법으로 채취한 부분이 복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토석채취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토석을 채취하여 내려간 지반고 부분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 처분되었으며, 피고인 A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며, 적재량 측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2:15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위 요금소 근무자로부터 계중소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중소로 이동하였다가 계중을 실시하지 않고 도주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근대 위에 정차한 후 후진하여 다른 차로를 통해 요금소를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원의 지시에 따라 계근대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근대 위에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계근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시간(약 25초)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시간 동안 단속원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에 의하면 요금소 직원들이 근처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피고인의 차량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음), 그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되자 피고인 뒤에서 기다리던 화물차량이 먼저 후진하여 다른 차로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후진하여 다른 차로로 빠져나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과적을 경고하는 알람이나 단속원의 적재량 측정에 관한 다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근대 위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내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이 영업소 직원들에게 통과해도 되는지 문의하지 않은 채 통행소를 빠져나갔다고 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버큠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방조제로에 있는 백석2교 사거리교차로를 B 방면에서 석문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8세)으로 하여금 2020. 12. 17. 14:4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후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초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E에 관리자로 취직 시켜주고, 2014. 1.경까지 투자금 3,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관리자로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E에 모두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2014.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F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600만 원, 2012. 12. 20.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 도중에도 손해액 일부를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더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손해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변제하였고, 공판 도중에도 다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키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르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9:35경 진주시 B에서 ‘어떤 남성이 남의 차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F’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함께 같은 시 G ‘F’ 이동한 다음 지인과 인사를 마친 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상의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장 E에게 “어린놈은 꺼져라”라고 소리쳐 이에 식당 안에 들어가 있던 경장 E가 다시 밖으로 나오려 하자 출입문을 강하게 발로 차 경장 E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경장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