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정경진,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일, 이송하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B그룹에 입사하여 2020. 7. 17. 퇴사한 사람으로, 2014. 2. 1.부터 2018. 4.22.까지는 B그룹 계열사인 (주)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제휴문화팀, 커머스팀 등 소속 주임, 대리로 근무하면서 B그룹 통합 모바일 상품권인 'D' 상품권 관련 정산, 운영,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8. 4. 23.부터 퇴사 시까지는 B그룹 계열사인 E의 영업기획본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4. 11, 18.2018. 4. 20. 피해회사 재직 당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 서초구 F건물 16층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그룹 계열사들의 'D' 상품권 구매신청을 받아 이를 발행해주는 업무의 담당자로서 그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자 계정(admin)으로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D 발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미 해당 B그룹 계열사로 그 발송이 완료된 D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계열사로부터 D 상품권 510,000원 상당의 구매신청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D 상품권 510,000원 상당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D 상품권 합계 1,197,357,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5. 17.2020. 6. 12. ㈜E 재직 당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 서초구 F건물 14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후임자로서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D 발행 시스템에 그 접근 권한을 가진 담당자 G로부터 '고객 응대를 위한 용도' 명목으로 그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G의 계정(H)으로 D 발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미 해당 B그룹 계열사로 그 발송이 완료된 D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계열사로부터 D 상품권 21,600,000원 상당의 구매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구매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D 상품권 21,600,000원 상당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D 상품권 합계 752,610,000원 상당을 발행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1,949,96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2. 1. 부터 2018. 4. 22. 까지 피해회사에서 'D' 상품권 관련 정산, 운영, 기획 업무, 특히 B그룹 계열사들의 D 상품권 구매신청을 받아 이를 발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계열사의 구매신청 정보 및 승인, 발행하여야 할 D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8. 부터 2018. 4. 20. 사이, 같은 장소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D 상품권 합계 1,197,357,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피의자의 D 부정발행 내역 및 권종별 발행내역 제출), 피의자의 D 상품권 부정발행 내역(원자료, 연도별 편집자료), 상품권 권면가별 내역 1. D 발행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 상품권 구매자간 문자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운영하는 'D 발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구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모바일상품권 'D'을 임의로 발행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할인 판매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취득한 현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D' 발행 업무의 담당자임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한 'D'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D'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로부터 'D'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된 'D'을 이용하여 고객이 계열사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피해회사는 계열사에 상품 대금을 정산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결국 피해회사는 'D'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열사에 정산채무만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의 사용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0일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한 'D' 중 실제 사용된 1) 피고인 명의의 재산 중 피해회사가 가압류한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양도한 재산(K건물 L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나머지 1/2 지분, M MINI Cooper 자동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액은 약 16억 원 정도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D'의 액면금액에서 수수료(피해회사가 실제 적용한 수수료율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된 'D'의 액면금액 합계액 전부에 대하여 정산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유미 판사 신일성 2)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7.15%(부가가치세 포함)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