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299

범죄사실 2012고단2299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1. 5. 익산시 H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류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80%, 피고인 B이 20%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낙찰받은 다음 포장지 제조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18. 위 지번을 소재지로 하여 유한회사 I을 설립한 후 2011. 5. 24. 피고인 A 명의로 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사채와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피해자인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익산지점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3억 5,000만원으로 낙찰대금을 충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시가 215,040,000원 상당인 공장건물과 시가 15,250,900,000원 상당인 기계류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나와 사채 부담이 늘어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계류를 타에 처분하여 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채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B과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중고기계 구매업자를 물색하여, 2011. 5. 27.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구매업자 L에게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계류 일부인 압출기 100mm 평판기 1세트, 그라비아 4색 폭 1200mm 1세트, 압출기 60m² 세트, 재단기 폭 1000mm 2세트, 배합기 500kg 1대를 1억 1,000만원에 처분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A의 임무위배 행위에 가공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 처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해자인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나 대체담 보를 제공함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공장건물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감정가액 215,040,000원 상당의 위 공장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익산시 H에 있는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 에쿠스 승용차 M를 구입함에 있어 3,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원리금을 균등 변제하기로 하고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채 및 카드대금으로 인한 개인부채가 3,500만원에 달하였고, 전항 기재와 같이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오로지 대출금과 사채로 위 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류를 취득한 후 아무런 운영 실적 없이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0 피고인 C는 2011. 5.경 N, A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B으로부터 경매로 나온 회사를 경락받아 포장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니 경락받을 수 있는 적당한 회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익산시 H에서 피고인 D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O를 위 B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N, A, B은 위 O의 건물, 토지 및 기계류를 낙찰받은 다음 그곳에 유한회사 I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 C는 위 N, A, B과 함께 위 O 건물, 토지 및 기계류에 대한 경락대금 451,150,000원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의논하던 중, 낙찰보증금인 38,700,000원은 위 N, A, B이 나누어 분담키로 하고, 나머지 경락대금 412,450,000원은 위 O의 건물, 토지 및 기계류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5. 14.경 피해자인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익산지점으로부터 A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0의 공장 건물 및 토지 등 시가 215,040,000원 상당과 시가 15,250,900,000원 상당의 기계류에 위 A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은행 대출금이 실제 350,000,000원에 불과하자, 피고인 C는 위 N, A,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D와 함께 부족한 경락대금 70,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인 D 명의로 된 4가지 종류의 각종 폐기물 처리 허가증, 위 O의 건물, 토지 및 기계류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총 17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위 변제해야 할 금액 중 1억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O 기계류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N, A, B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보전·관리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는 것에 가공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류 중 4점을 피고인 D에게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1. 6. 내지 9.경 위 O 사무실에서 N, A,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지급해야할 170,000,000원 중 1억원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투윈압출기 1대, 싱글압출기 1대, 분쇄기 1대, 샤린기 1대를 피고인 D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A, B의 임무위배에 가공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 처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진, 위임장, 인감증명서, 기계매매계약서,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원리금수납내역 등 [피고인 A은 검찰 및 제2회 공판기일의 진술을 뒤집고, N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의사표현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N이 이 사건을 주도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자백에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과 처분문서 등이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담보부동산을 훼손하는 한편, 회사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