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을 피해자 G과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총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위 병원 대표 H에게 지급하고 위 장례식장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2008. 4. 초순경 H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장례식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병원 701호 사무실에서 H과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우선 3,000만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I에 있는 땅을 팔게 되면 그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위 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경매가 진행되자, 2010. 3. ~ 5.경 H으로부터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3,000만 원만 투자하였고,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므로 각 투자 금액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6,000만 원 중 1억 3,333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1억 8,000만 원), 만 원 미만 단위 버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3,000만 원만 투자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절반인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게 함으로써 6,667만 원(= 1억 3,333만원 -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H과의 F병원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합의금에 대하여 1/2 이상의 권리를 가지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장례식장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H에게 당초 약정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H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2,000만 원의 마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여{피고인은 처음에는 'G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쪽), 'J 장례식장 사장 800만 원, K 꽃집 500만 원, L 등으로부터 600만 원씩을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62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M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확인서, N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의 확인서, O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H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F병원 위탁경영시 지출한 약 1억 5,000만 원의 비용을 포함한 약 2억 원과 피해자가 지출한 법인차용증에 기재된 183,730,620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1/2씩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인차용증에 기재된 156,150,000원 및 183,730,620원을 합산한 339,880,620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7쪽), 이를 번복하여 위 각 법인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에 더하여 피고인이 F병원 위탁경영시 지출했던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약 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7쪽),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F병원 위탁경영시 지출했던 금원을 합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반면, 피해자 및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는 피고인이 F병원을 위탁경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에 관하여만 동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 F병원 위탁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장례식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F병원 위탁경영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피해자, H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로서는 자신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이 사건 합의서에는 '의료법인 P과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및 기타 권리관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합의금 산정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법인차용증에도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차용증 및 합의서 작성주체가 '의료법인 P'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기타 권리관계'에 F병원 위탁경영시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H과 사이에 F병원 위탁경영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일 뿐, F병원 위탁경영과 전혀 무관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장례식장을 공동운영하기로 한 동업관계에서 만연히 임대차보증금 등 투자금에 따라 합의금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합의금 중 1/2만을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금에 관하여 정확히 어떠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피해자로서는 동업관계에 따라 당초 동일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상 동등하게 분배받을 것으로 알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처음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으로 봄이 합당할 것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3,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합의금을 분배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이 금고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