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17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현금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삼겹 2인분, 소주 3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0:10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폭행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순경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H이 쓰고 있던 마스크와 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23 피고인은 2020. 3. 3. 01:30경 가평군 I에서 피해자 J(49세)가 운영하는 ‘K’ 내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노래방을 이용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내가 L파출소 M 소장을 잘 아는데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 이 씹할 내가 의정부교도소에서 2월에 출소했는데 여기가만 안 두겠다, 내가 N에 사는데 여기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위 O 외 1명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위 O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에 위 경범죄스티커를 버리고 침을 뱉었으며, 다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쓰레기통을 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 위에 쏟아 붓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87 피고인은 2020. 3. 4. 01:4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R(53세)가 담배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번째 손가락의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88 피고인은 2020. 3. 3. 23:4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나이트’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현금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기본안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치 1개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합189 피고인은 2020. 5. 8. 12: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검찰청 11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연결통로를 통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 환소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계호하던 위 구치소 T과 소속 교도관인 교위 U, 교도 V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U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위 V로부터 “침을 뱉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V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U, V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 감독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교도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7 1. 증인 H, W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경찰관 사진 1. 채증 영상 스틸사진 3부 1. 출동경찰관 채증영상(공무집행 방해 영상) 및 채증 원본 영상 복제 CD 2020고합12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2020고합187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합188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2020고합189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첨부자료 1. 녹화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4.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5. 8.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감호소장의 2019. 1. 24.자 정신감정결과통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조현병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업무방해를 비롯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반 만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각 범행마다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의 수위가 낮지 않고 피해자 R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에 따른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S에 대한 피해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9: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X식당' 2층 화장실에서 그곳 식당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Y(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며 얼굴 부분을 1회 할퀴고 몸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Y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