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B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B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평소 B 지역 교육 관련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역 언론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기자 차담회'를 개최해왔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인 D가 2020. 3. 24. 'E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당일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다음날인 2020. 3. 25. F에 있는 B 교육청에서 실시한 '기자 차담회'에 참석하여,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운영' 등 예정된 주제 관련 발언을 마친 후, 현장에 있던 지역 언론기관 기자 5명에게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저 허위사실입니다. 그 … 고등학교 설립 권한은 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까지 그런,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 요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를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 오늘 자료를 아마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저 뭐 G 설립하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표는 다 얻고 사실이 아니었 잖아요. 그 똑같애요 그래서."라고 D에 대한 비난 취지 발언을 하여, 자신의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B 교육 정책에 관한 객관적 입장 표명을 넘어, 선거임박 시점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특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선거와 연계하여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언론보도 자료, 메모, 보도자료, 일정표, 녹취서, 수사보고(H 대변인 및 차담회 참석 기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D 예비후보자의 공약이 교육부 및 B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이라는 생각에 우발적·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되었던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전에 준비하거나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오늘 아마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제고등학교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던 점, 차담회가 끝난 후 피고인의 대변인이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언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석론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발언은, B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선거가 약 20일 남은 시점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교육 관련 공약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지역 언론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기 차담회에서 이루어졌고, 위 차담회 자리에는 5명의 기자가 참석해 있었다. 다)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단순히 '교육청에서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가짜 저 허위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표를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먼저도…일단 표는 다 얻고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 똑같아요.'라는 등 D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나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내용이고, 위 예비후보자의 공약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라) 발언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기자들의 질문, 요청이나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라이브방송, 면마스크 등 국제고등학교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이후로도 기자들과 국제고등학교 설립권한, 관련 법령, D 예비후보자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발언 시점, 발언 경위, 상대방, 표현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죄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가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계획적 범행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준비된 차담회 순서가 끝난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즉흥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전에 준비하거나 기사화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등 이 사건 발언 경위 및 발언 의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은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차담회가 끝난 후 피고인의 대변인인 H이 차담회 참석 기자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발언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브리핑룸에서 퇴실한 이후 H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였던 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언을 들었던 기자들 전원에게 비보도 요청을 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의 고의 인정과는 무관하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언 경위, 내용, 표현 방식, 상대방, 시기,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국제고등학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악의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발언 이후의 정황 등까지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 및 199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