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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23:30경부터 2022. 3. 26. 03:4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인근 공터, 수원시 장안구 E 인근 광교산 입구를 경유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5. 23:57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무면허 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신호를 연달아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A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3. 2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A 운전면허 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차량번호1 생략) 차량 통과이력 확인 – 사진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이력,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2022. 3. 25.자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후 별건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투약, 수수,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중 연변에 거주하는 지인 ‘B’에게 전화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 줄테니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성분의 ‘거통편’ 1,140정을 피고인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B’는 거통편 판매상 ‘C’에게 부탁하여 세관 또는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할 수 있도록 ’거통편‘ 1,140정(시가 858,420원)을 담배, 롤테이프, 된장소스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에 혼합 포장한 뒤, 피고인과 무관한 ’D‘을 수취인으로, 피고인과 무관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E‘를 수취주소로 각 기재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해상특급우편(우편물번호 : F)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위 우편물은 2022. 5. 20. 10:00경 G으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조사보고(조사착수, 수취인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적발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1,140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모국인 중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진통제로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00:43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9:05경 이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1. 21:2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소재 피해자 B(가명, 34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범행 재현), 범행재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이동전화 단말기 종류 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1-1352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의 전력과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성행교정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수명령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8. 18:15경부터 같은 날 18:26경 사이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로 “니는 살 좀 빼야겠다, 옛날 같으면 시집도 못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받았으나 이를 무시하며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뺏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이 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멱살을 잡고 벽으로 수 회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약 15회 정도 때린 후 가게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커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37경 제1항 기재 위 ‘D’ 앞 노상에서, ‘취객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술 취한 사람이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욕설 등 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씨발 돈 처먹었나, 건들지 마라 씨발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놔라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총으로 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 4회 밀친 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3, 4회 찌르고,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친 후 오른 손 손가락으로 순경 H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사항,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태도(반성하는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 심리교육센터에서 교육이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경 랜덤채팅 어플인 ‘수다’를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8. 9. 새벽경 대전 서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며 침대 위의 남은 공간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9.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3,000원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소견서 등 1. 초음파 사진 및 임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임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임신시켰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낙태시술을 하는 고통까지 겪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어, 2022. 1. 22. 02:30경 승용차에 B을 태우고 경기 남양주시 D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바다 보러 가자’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 22. 03:00~04: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 및 피고인의 부 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옆으로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1. 회답서(C)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캡처사진, -메시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G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인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관련(최종)]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8세(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불과 21일 지난 때였다)로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만 19세를 갓 넘긴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338, 400(병합),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노1852] 항소심 계속 중인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20. 10. 20.경에서 2020. 10. 27.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에서 2020. 10. 27.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사진 1. 수사확인(순번 28)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확인(순번 2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8:4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부딪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8:4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1, 하왕치안센터 옆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던 중, 위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며 112신고 한 피해자가 붙잡으며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쇄골 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추행 부분은 종국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현장 이탈을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 공동소유의 서울 동작구 F 지상 6층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동매수인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5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시 계약금 10억 원, 2020. 5. 28. 중도금 5억 원, 2020.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35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18.경부터 2020. 5. 20.경까지 계약금 10억 원, 2020. 5. 29.경 중도금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고 2020. 7.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G의 지분비율을 5/6, 피해자 H의 지분비율을 1/6로 합의하였으므로, 잔금 기일인 2020. 9. 29.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지분 비율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부족 등 자금난에 처하자 2020. 9. 29.경 I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 D, E, 채권자를 I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에게 경료하고, I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20. 10. 28.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다시 2020. 11.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에게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 5억 원 중 피해자 G 지분 5/6에 해당하는 416,666,667원, 피해자 H의 지분 1/6에 해당하는 83,333,33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 5. 29.자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유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단계에게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신뢰를 저버리고 배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도 5억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등 공유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2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관련 채권집행절차에서 피해자들이 22억 2,933,564원의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중고 가전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18년식 산업용 이동식 에어컨을 30만 원에 팔고 싶다, 물건은 시흥시 E 1층 F에 있으니 가져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컨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올린 컨테이너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350만 원에 사겠다. 그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것이고, 그 구매자가 직접 컨테이너를 가지러 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컨테이너를 건네 달라. 대금은 컨테이너를 건네주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피고인이 물품의 소유자인 것처럼 중고 컨테이너 매입업자 I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물건을 수거하게 하고 그 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8. 12:20경 용인시 기흥구 J에서 위 I에게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건네주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억 9,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사다리, 홀짝, 파워볼, 스포츠 토토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경까지 L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유)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계좌로 총 135회에 걸쳐 합계 40,64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대화내역,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1.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에게 컨테이너를 받아간 참고인 I과의 통화), 이체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과 피혐의자의 문자 내역 제출), 문자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K 사이트 채증자료,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행위자 특정경위) 1. 내사보고(K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99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3세)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22. 4. 1. 23:00경 평택시 D 인근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258 피고인은 2022. 6. 6. 01:20경 평택시 E F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죽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순경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를 상대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H에게 “내집에서 뭐하는 거냐. 나가라.”고 말하며 손과 몸으로 H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022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결과)-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1. 11. 19.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4. 1.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6. 6.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01. 20. 22:3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동연평교차로 방면에서 오남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1,135,8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