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1. 2022. 6. 30.경 밀수입 피고인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 일명 ‘야바(YABA)’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야바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2. 6.경 라오스에서 야바 19,957정을 수십 개의 지퍼백에 소분(小分)하여 은박지로 포장한 후 겉포장지로 감싸 베개 솜 사이에 은닉한 다음 베개를 밀봉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아산시 B, C호’로, 수취자를 ‘D’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기재하여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E을 통해 국제특급우편(F, 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6. 30. 06: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시가 약 359,226,000원 상당의 야바 19,957정을 수입하였다. 2. 2022. 8. 7.경 밀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야바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2. 8.경 태국에서 야바 11,488정을 수십 개의 비닐에 소분(小分)하여 구형(球形)으로 만든 다음 겉에 초콜릿을 발라 은박지에 싸는 수법으로 초콜릿 완제품으로 위장한 후 음료 등과 혼입하여 상자에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아산시 H, I호’로, 수취자를 ‘J'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K을 통해 국제특급우편(L)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8. 7. 07:4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시가 약 206,784,000원 상당의 야바 11,488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송장 조회내역 사진, 문자내역, 초콜릿 제품 비교 사진, B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확인한 동거인 M 거주기간 및 연락처, 통신자료 요청 결과 통보, 녹취서, 본 건 우편물 접수 영수증 사진, 송장 조회 사진 및 송장 조회내역 비교, 국제소포 접수 영수증, 초콜릿 상자 사진, 송장번호 사진, 각 문자내역, 수첩 메모, 초콜릿 포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태국 발 국제특급우편물 야바 11,488정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 월간 동향(2022년 6월), 라오스 발 국제특급우편물 2건 야바 총 19,957정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각 5천만 원 이상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2. 6. 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태국 거주 지인인 ’N‘가 계속 한국 주소를 물어보았기에, 혹시라도 ’N‘가 찾아올까봐 주소를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N‘로부터 우편물을 보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실제 수령한 우편물도 없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 2022. 6.경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E을 통해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1. F, 2. G.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야바 총 19,9457정이 여러 개의 지퍼백에 소분된 후 그 지퍼백을 은박지, 베개 솜 등으로 포장하여 정상 제품(베개)처럼 포장되어 담겨있었다. 위 우편물의 수취장소는 ‘충남 아산시 B, C호’이고 수취인인 ‘D’이며, 수취인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 수사기관은 2022. 7. 11.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담당 집배원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수취인이 집에 있는지, 수취인의 택배가 맞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전화를 받은 한국인 남성(O)은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은 해외에서 받을 택배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담당 집배원은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를 방문하여 우편물 배송을 알리자, 한국인 남성이 나와 ‘잘못온 것 같다.’며 수취를 거부하였다. 이에 담당 집배원은 이 사건 우편물을 회수하고, ‘수취인 부재’로 전산 처리하였다. -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에는 피고인과 그 동거남 M이 2020. 10. 3.부터 2022. 6. 8.까지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M이 2020. 6. 8. 충남 아산시 H건물 I호로 이사한 후, 위 B건물 C호에는 다른 한국인 남성이 거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2. 8. 17. 충남 아산시 H에서, 위 H건물 P호로 배송된 야바 11,488정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L. 이하 ‘H건물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하려고 하다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우편물은 2022. 8. 7.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이 같은 달 17. 거주지에서 수령하려고 한 H건물 우편물과 유사한 형태로 내에 반입되었다. 즉, 이 사건 우편물 역시 H건물 우편물과 동일한 품목(야바)을 밀봉하여 다른 물건(베개, 초콜릿)으로 위장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B건물, H건물)로 배송되었다. -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는 피고인이 M과 함께 이 사건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장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된 2022. 7. 11. 시점에서 피고인이 B건물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그 직전인 2022. 6. 8.까지 위 B건물에 거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22. 7. 11. 당시 거주하고 있던 H건물와 B건물의 거리는 약 214m에 불과하다. -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전화번호 중 끝 번호 4자리(Q)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끝 번호 4자리와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전화번호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대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으로, 그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우편물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사건 우편물 관련 파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우편물의 실제 수취인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진행상황을 조회한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91, 192쪽 참조). 위 사진 파일은 2022. 7. 12. 저장되었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타(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실제 수령인임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친구인 태국인 여성 ‘R’로부터, (R의) 우편물이 도착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위 사진 파일을 받았으나, 자신은 위 우편물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왜 이 사건 우편물 배송 조회에 관한 파일을 전송받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무관한 우편물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이중으로 배송 상황을 조회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N’에게 영문으로 ‘D’, ‘충남 아산시 B, C호’,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194쪽 참조,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은 2022. 6. 30. 저장되었다). 이와 같은 성명, 주소, 연락처는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명, 수취장소, 수취인 연락처와 일치한다. 또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N’는 야바가 들어있는 H건물 우편물의 발송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N’는 야바가 들어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 즉, 피고인이 수령 가능한 주소를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수취장소로 기재하였다. ‘N’의 이 사건 우편물 수입은 피고인의 수취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과 ‘N’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위 주소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이 혼자 살고 있어 무슨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태국에 있는 ‘N’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페이스북 친구인 ‘S’라는 태국 여성으로부터 전송받은 주소를 재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9쪽, 제279쪽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서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우편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우편물의 외관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3쪽 참조). 이는 라오스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성명불상자가 우편물의 외관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실제 수취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경위에 관하여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처리되어 우체국에 보관되자, 타인에게 우체국으로 가 위 우편물을 수취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15, 316쪽 참조). 실제로 불상의 남성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실제 수령인이 함께 와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우체국에 보관된 위 우편물을 수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할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N’가 우편물을 보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증거기록 제1권 제323쪽 등 참조), 피고인이 이처럼 위 우편물을 수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N’)와 공모하여,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수취하려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