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7

범 죄 사 실 수용자들은 수용시설에서 마약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이른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특정 병원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어 있는 처방전과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수용시설 지정 약국에 제출하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내역을 수용시설에 제출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위 지정 약국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해 교부받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10. 8.경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 등은 수용자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처방전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브로커’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D의원’을 내원한 E 등으로부터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F에게 디아제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F에 대한 진찰 없이 요구받은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D의원’을 내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G의 처방전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G을 진찰 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등을 처방하여 처방전을 작성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처방전의 의약품을 수용시설에서 복용하기 위해 관련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는 위 G의 상병부위 및 상병명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증], 비기질성불면증’, 소견서 내용에 ‘허리통증,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 보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위 G이 위 처방전대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J, K, L, M, N, O, P, A, Q, R, S, T, U, V, W, X, Y, Z, G, AA, H, AB, AC, W,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진료기록부(AE), 소견서, 처방전, AE 영치금대장, 계좌거래내역(E, AJ), 진료기록부(처방전), E이 보관했던 편지 내용 요약, 처방전·소견서·수용증명서·E 아이핀 주소록, 진료기록부 사본, AK 등 35명에 대한 처방전·진료비·영수증·진료기록부·편지 사본, AK 등 16명에 대한 소견서 1. 내사보고(AE이 처방 받은 향정의약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 집행결과], 수사보고[E이 보관하였던 ‘AL’ 홍보 전단지 등(AM이 임의제출한 물건)], 수사보고[압수(임의제출)한 처방전 및 소견서에 대하여 –병의원, 수용자 확인], 수사보고[AG이 임의제출한 서류 등(수용자들 이름이 적힌 쪽지)], 수사보고[E이 보관하였던 편지 내용 등(참고인 AM이 임의제출한 물건)], D의원 의사 B 처방목록, E이 임의제출한 편지, 수사보고(‘D의원’, ‘AN의원’, ‘AO의원’에서 처방된 향정약품), 수사보고(병의원 허위 처방전 및 소견서 관련 수용자들 명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구치소 AP 의무관 전화면담 관련), 수사보고[B 계좌분석: AQ은행, AR은행(주거래은행)]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1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2015. 12. 14.부터 2016. 12. 7.까지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에 의한 처방전교부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2018. 4. 5.부터 2019. 7. 30.까지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에 의한 처방전 교부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AS 등 재소자들에게 교부한 각 소견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2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므로(대법원 89도2083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진찰한 사실 없이 작성한 진단서는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브로커 E 등을 통해 재소자들에 대한 약물 처방을 부탁 받거나, 재소자로부터 약물 처방을 부탁하는 편지를 받고, 재소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각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소견서는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와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신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처방된 약물의 종류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위 구치소에서 외래 진료한 의사 B에게 진료를 받았던 점을 이용하여 같은 해 12. 7. 천안교도소로 이감되자 같은 달 14.경 위 B에게 사실혼 처를 통해 편지를 보내 피고인이 복용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정 성분이 들어있는 라제팜정 등이 처방된 처방전 작성을 부탁하여 위 B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이 작성·교부한 처방전을 수령해 의약품을 받아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9매의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B으로 하여금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의사인 B이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발급된 처방전을 교부받는 행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B의 관계는 대향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B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해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