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있는 호텔 F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 준공을 못하고 있다. D사장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주면 내가 잘 아는 G 골프장의 H 회장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반반씩 사용하자, 이자는 내가 지불하다가 호텔이 준공되면 시계 등을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등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맡겨서 돈을 빌리거나 위 시계 등을 맡겨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로렉스 데이토나 시계 등 시가 불상의 시계 21개 (이하 '이 사건 시계'라고 한다)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628호 증인신문조서, 수용자접견기록 1. 수사보고(수정목록, 고소인 D의 판결문 사본 첨부) 1. 시계등목록서, 계약증서(시계보관금 4억 원) 1. 감정의뢰내역서, 고소인측 목록수정(안)의 각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는 피해자로부터 호텔 준공 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고 피해자의 채무 17억 원을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였다. 피해자는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처분하여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눠쓰자고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소송경과 1) 피해자는 2006. 11. 10. O,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위 죄로 2007. 4. 27.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0, 2006고합1447, 2007고합303(병합)]. 2) 피해자는 위 1)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던 중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Q(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임원이다)를 만나 알게 되었고, Q로부터 당시 Q의 변호인인 M을 소개받았다. 3) M은 2007. 7. 16. 피해자의 부탁으로 P에게 피해자의 채무 14억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P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여 2007. 10. 12.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10.경 Q 와 M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급차 브랜드인 페라리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재력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남에 14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 중인 재력가로 각 소개받았다. 2) 피해자는 2007년 말경 이 사건 시계 중 하나인 롤렉스 시계 1점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를 되찾아오면서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4.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명의로 리스한 BMW750 차량을 제공하였고, 2007. 12. 피해자가 별건으로 구속영장(2007. 12. 24. 기각) 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 및 M은 2007. 12. 18. 피해자의 부탁으로 O에게 피해자의 채무 17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5) 그후 O가 R 및 M 등이 모두 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08. 1. 4. 피해자를 재구속해달라는 탄원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자, R와 M은 2008. 1. 8. 에게 위 탄원서의 제출로 위 연대보증은 무효임을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2008. 2. 4.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재구속되었다. 다. 이 사건 시계 인도 후 경과 1) 피고인은 당시 N으로부터 30억 여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갚을 것을 독촉받던 중이었는데 2008. 1. 24.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추가로 4억 원을 변제기 2008. 3. 24.로 정하여 빌리면서 변제기 도과시 이 사건 시계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해자는 2008. 2. 11. 위 가.의 1) 소송의 항소심에서 P과 합의된 점과 0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 2007노1013-1), 그 판결이 2008. 4. 24.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08. 7. 11. 피해자의 부탁으로 S 유한회사에게 피해자의 채무 88,671,000원에 대한 R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위 다. 의 1)항과 같이 이 사건 시계를 자신의 것처럼 N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N으로부터 3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29.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는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피해자와 반씩 나눠쓸 의사가 없었음에도 H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반씩 나누어 쓰자고 속여 이 사건 시계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H 회장에게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빌려 그 돈을 반씩 나눠쓰자"라고 하여 이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이 사건 시계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들어맞고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있으므로 믿을 만하다. 또한,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K, L, M의 각 일부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 증인들의 관계 및 진술번복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 17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의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곧 상당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알게 된 지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7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해자는 0에 대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보석으로 출소하여 선고를 앞두고 재구속을 면하기 위해 추가 합의금의 마련이 절박했고, 당시 이 사건 시계는 단시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피해자의 유일한 자산이었다. 3) 이 사건 시계 구입대금은 8억에서 10억 원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시계 중 고가라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3,000만 원밖에 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3,000만 원을 갚고 위 시계를 되찾아 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구입대금에 상당하거나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리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계 중 일부의 구입대금만 해도 대략 4억원 정도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확실한 자금출처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금원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시계를 직접 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직접 처분하여 그 대금을 Q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피해자의 합의 및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충분한 금원을 빌리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시계를 받았는데, 이 사건 시계의 구입대금에 상당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높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나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H 회장에게는 이 사건 시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호텔 준공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형사 고소되어 수배 중이었는데 그 차용금액은 N에 대하여 만 3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4억 원(실수령금액 3억 8,000만 원)을 빌린 즉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모두 자신의 사업에 써버렸다. 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 쓰고나서야 피해자를 만나 2억 원밖에 빌리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2010년경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를 되찾아 올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의 별건 채무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시계를 반환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해자도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등 지원을 받았고, 그 반대급부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시계가 건네진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억 329 만원 상당의 시계 29개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시계의 개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30여 개라고 주장하였고(수사기록 9쪽), 경찰 조사 당시 29개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75쪽), 다시 검찰에서 25개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9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스물 몇 개였는데 정확한 개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는 개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2) N 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와 함께 받은 목록에는 23개의 시계만 기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100쪽), 현재 N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시계는 총 22개인데 그 중 1개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3) N 이 가지고 있는 위 시계 22개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개인감정결과 그중 현재까지 판매되는 10개의 백화점 소비자가격은 3억 7,700여만 원, 단종된 제품을 포함한 22개 전부에 대한 흠이 없는 물건 기준 중고시세는 2억 9,000여만 원, 위 시계 22개 자체의 감정가는 2억 340만 원이었고,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계 30개의 감정가는 8억 329만 원이었다. 4) 시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계와 만년필, 라이터의 시가가 대략 20억 원(수사기록 4, 19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0 합 1628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랜 기간 동안 모았는데, 구매한 금액으로 따지면 8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96쪽). 이 법정에 이르러 정확하지 않으나 1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시계의 담보가치가 4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4억 원을 대여해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보능력이 있었다면 전당포에 잡혔을 것이나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가져왔으며, 제가 본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다며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어 준공검사를 받게 하여 앞에 돈을 같이 받기 위해서이고, F호텔 업주가 보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에게 N을 연결해 준 T도 수사기관에 '감정서가 없어서 가치평가는 알 수 없었으나 호텔의 소유자이기에 믿고 N씨에게 말씀드려.4억을 빌려드리게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계의 시가 및 개수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편차도 8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러 믿을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가 주장한 감정가 역시 차이가 커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비록 N은 이 사건 시계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 사건 시계 자체의 가치만을 담보로 위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5억 원을 초과하여 8억 329만 원이라거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21개를 넘어 29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임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법 제 347조 제1항의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