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8, 19대 국회의원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 · 재산·인격•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에서부터 목포까지의 구간에 대해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2014. 8.경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사이에 총 2조 4,731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광주송정 • 나주 • 무안공항 · 목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신선을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으나, 2014. 10.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광주송정 · 나주 · 목포까지의 기존선을 활용하여 고속화를 진행하는 대안을 요구하였고, 이후 일관되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선 설치에 반대하며 총 예산 1조 3,400억 원을 들여 기존선의 고속화와 함께 함평에서부터 무안공항까지만 왕복하는 지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을 주장해 왔으며, 2015. 7.경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에서부터 고막원까지 구간에 대해서만 노선 확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고막원부터 목포까지의 노선 및 무안공항 경유 여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이 국회 및 정부부처 간 계속 협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건물 9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게재한 2015년, 2016년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그 총 예산이 2조 4,371억 원으로 확정된 바 없음에도, 책자형 의정보고서 제17쪽에 "J"이라는 제목 하에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을 반대했던 정부와의 힘겨운 싸움을 끝내고 'KTX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단계 사업비 2조 4천억 원"이라고 기재하고, 명함형 의정보고서 뒷면에 "호남선 KTX 2단계 2조 4천억 원, 무안공항 경유 확정"이라고 게재한 뒤, 2015. 12.경 및 2016. 1.경 책자형 의정보고서 81,050부, 명함형 의정보고서 38,000부를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하고, 위 책자형 의정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모바일 의정보고서'를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901호에서 위 2015년 및 2016년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피고인 A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2015년, 2016년 책자형 및 명함형 의정보고서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뒤, 2015. 12.경 및 2016. 1.경 책자형 의정보고서 81,050부, 명함형 의정보고서 38,000부를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모바일 의정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B,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일부 문답서 1. 각 고발장, 명함형 의정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모바일 의정보고, 각 2016년 의정보고서, 각 2015년 의정보고서, 각 보도참고자료,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 주요 추진 경위 보고, 각 기사,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정보고회 관련 기사 및 자료, 민원신청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호남고속철도 2단계 관련), 각 수사보고, 2015 하반기 의정보고 작업지시서, 피고인들 제출자료, A 의정보고서 제작, 발간 수량 및 비용 내역, 의정보고서 잔량 현황, 각 사진, 이수증명서, 각 0 선관위 공문, 2014년 의정보고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과 디자이너 M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정규학력 공표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2. 8. 3. 자 관보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고시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공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령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로 가는 노선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주장도 함평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의 지선을 놓자는 것이어서 어찌되었든 KTX가 무안국제공항으로 가게 되므로 KTX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이 확정되었다는 의정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 이 공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를 사실로 알고 공표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다. 나. 비정규학력 게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의정보고서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이 기재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6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고, 이는 제17818호 관보에 게재되었다.1) 1) 피고인 Al 2016. 9. 9. 제출한 참고자료 6 변경 : 8조 7,283억 원(국고 출연 50%)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9.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고, 이는 제18591호 관보에 게재되었다. 2) 2) 수사기록 1권 123쪽 내지 125쪽, 피고인 A이 2016. 9. 9. 제출한 참고자료 14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4. 4. 검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26.4km) 기존선 고속화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2015. 9. 7.)하고 현재 분야별 설계를 진행 중이며, 고막원-무안공항-목포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 광주송정-목포 구간 노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선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호남선을 활용하고 무안공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까지 협의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2015. 5.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의과정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노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철도노선 확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해야 노선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15.7.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심의과정에서 '벌써 2015년도 하반기가 됐는데 그러면 언제 노선을 결정하실 것이며 그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의 착공과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것을 어쨌든 계획이라도, 노선이라도 조속히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노선을 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5) 2015. 7. 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위원들은 다음과 3) 수사기록 1권 200쪽 4) 피고인 Al 2016. 9. 9. 제출한 참고자료 12 5) 피고인 Al 2016. 9. 9. 제출한 참고자료 13 같은 내용으로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를 하였다. 6) 6) 수사기록 1권 142쪽, 143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년, 2016년 의정보고서를 통해 공표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관한 예산이 2조 4,3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8. 3.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었음을 고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시의 내용은 향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건이 성숙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주송정- 무안국제공항-목포 구간 신설을 검토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기간도 광주송정-목포 구간 노선 확정 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위 고시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였다면 주요 정거장을 기재한 표에 무안국제공항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 표에 무안국제공항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히 공사비 항목에서 '광주송정~목포 구간 사업비 제외. 노선 확정 후 추가반영', 공사기간 항목에서 '광주송정~목포 노선구간 확정 후 결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는 그 자체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2012. 8. 3. 자 고시 중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 구간 신설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는 그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2015. 9. 7. 자 고시에서 삭제되었으며, 그 대신 '광주송정- 목포 구간 중 관계기관 사이에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의 기존선 고속화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고막원-목포 구간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신설 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존 호남선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5. 9. 7.자 고시에서도 주요 정거장을 기재한 표에 무안국제공항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2015. 9. 7.자 고시의 내용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부 내 이견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재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015.5.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진술한 바에 같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내 철도노선에 관한 위원회에서의 의결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7.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진술도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6. 4. 4. 검찰에 보내온 회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2015. 9. 7. 자 고시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의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앞으로 관계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이 직접 참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 7. 14.자 호남고속철도건설 2단계 사업 노선 결정 촉구 결의' 역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하에,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국토교통부의 안대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위 결의 이전인 2012. 8. 3. 자 국토해양부 고시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단지 그에 관한 예산 집행과 사업 시행만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였다면, 위 결의에서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결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여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위 결의에 첨부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비교>표에는 '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노선을 '국토교통부 · 전라남도 합의안'으로, '광주송정-나주-목포 / 함평-무안공항' 노선을 '기획재정부안'으로 표시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에 관하여 2조 4,371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피고인 A의 공표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금액은 정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그에 소요될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정작 앞에서 본 2012. 8. 3. 자 국토해양부 고시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 중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송정 - 목포 구간에 해당하는 2조 6,099억 원이 삭감되었고, 7) 2015. 9. 7.자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추가로 4,063억 원이 삭감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설령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로 가는 노선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주장도 함평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지선을 놓자는 것이어서 어찌되었든 KTX가 무안국제공항에 정차하게 되므로 KTX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확정되었다는 의정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함평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의 지선을 놓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지선의 선로가 광주송정과 목포 사이의 본선과 같은 고속철 선로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안국제공항역이 목포역과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또 다른 종착역이 될 뿐이어서 어떤 곳을 거쳐서 지난다는 경(經)의 사전적 의미와는 여전히 맞지 아니하므로, 어찌되었든 KTX가 무안국제공항으로 가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었다는 피고인 A의 공표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2014년도에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비 200억 원도 당시 계획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다(수사기록 1권 194쪽). 2) 피고인 A 이 자신의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년, 2016년 의정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관한 예산이 2조 4,37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국토해양부장관의 2012. 8. 3. 자 고시를 보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고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관한 정부 입장이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국책사업에 소요될 예산에 관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5. 7. 14.자 결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위 결의의 내용은 아직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상황인식 하에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비정규학력 기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의정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내용이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2015년 및 2015년 의정보고서의 디자인과 최종 편집 작업을 담당한 임시직원 M은 피고인들이 위 의정보고서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사실로 0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21.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내용을 의정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그거 의원님이 넣어달라고 하셨잖아요"라고 답하였다.8)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의정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에 즉각적으로 나온 진술로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다. 그 후 M은 2016. 3. 30.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그리고 2016. 9. 9. 이 법정에서 각 위의 정보고서를 편집할 당시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내용을 넣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과의 통화과정에서 한 최초의 진술이 거짓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10) 위 진술을 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사실을 알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보다는 피고인 B과의 통화과정에서 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8) 수사기록 2권 345쪽 9) 수사기록 2권 276쪽, 288쪽,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4쪽 10)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14쪽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및 2016년의정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정당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후보인 P을 지지하는 Q R이라는 지역 언론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었고, P 측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SNS를 통해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였으며, 자신이 한국전력공사에 압력을 넣어 지역사무실 앞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는 허위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역사무실과 서울 소재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경선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1) 또한 피고인 A의 보좌관이었던 L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 A 이 의정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1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쟁후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피고인 A은 자신의 제20대 총선 및 당내 경선 준비과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민들에게 배포하는 자신의 얼굴과도 같은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초 피고인 A의 보좌관 중 의정보고서 작성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2015 하반기 의정보고 작업지시서'에는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고,13) 그에 따라 편집을 담당한 임시직원 M에게 전달된 의정보고서 초안에도 학력 란에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나, 그 후 의정보고서 편집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무렵 의원실 직원들이 모여 의 11) 수사기록 1권 242쪽 내지 248쪽 12) 수사기록 2권 304쪽, 331쪽 13) 수사기록 2권 29쪽, 30쪽 정보고서의 디자인과 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문구와 원내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역임한 경력이 추가되었다.14) 그 자리에는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1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의원실 직원들과 함께 의정보고서 문안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M에게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도록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다른 직원이 M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특히 명함형 의정보고서는 책자형 의정보고서와 달리 휴대하기 쉬운 크기로 제작되고 그 내용이 알아보기 쉽도록 요점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개별 유권자에게 인사하면서 직접 건네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15.부터 2016. 1. 8. 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지역구 곳곳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16) 당시 피고인 A은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소지하면서 만나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나누어주었다.17) 지역민들에게 배포된 명함형 의정보고서 뒷면에는 학력 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최소한 위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지역민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이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명함형 의정보고서의 학력사항 기재는 책자형 의정보고서, 모바일 의정보고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피고인 A이 명함형 의정보고서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기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책자형 의정보고서와 모바일 의정보고서에도 같은 기재가 있음을 곧바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4)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4쪽, 5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27쪽 15)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4쪽 16) 수사기록 2권 1쪽 17)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13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5만 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18)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00 만원 이상 800 만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었다는 허위사실과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이 각기 재된 의정보고서 합계 119,050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릇된 선택을 유발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KTX 18)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책자형 의정보고서 81,050부와 명함형 의정보고서 38,000부 합계 119,050부(= 81,050부 + 38,000부) 중 54,521부를 G 선거구 내 전체 세대주에게 우편발송하여 배포하고, 나머지 64,529부를 2015. 12. 15.부터 2016. 1. 8. 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피고인 A의 의정보고회 장소 및 관공서 · 마을회관 · 경로당 등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수사기록 2권 1쪽, 5쪽). 노선이 설치되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지역의 발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TX 무안국제공항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18,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H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비정규학력의 기재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및 2016년 의정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인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를 기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이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A 이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H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비정규학력의 기재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