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D를 지지하기 위하여 2012. 9.경 설립된D에 대한 팬클럽인 'E'의 회원으로서 2012. 11. 18.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최되는 'E'의 '광주콘서트' 행사의 사회를 맡아 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거운동기간(2012. 11, 27. ~ 2012. 12. 18.) 전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집회 등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마이크, 스피커 등)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 14:00경부터 16:54경 사이에 위 'E'의 '광주콘서트' 행사장 내에서, 'E' 회원 약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콘서트의 사회를 맡아 위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E' 회원들로 하여금 D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하고, "D 후보 자리하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찍어서 많은 곳에 퍼뜨려 주세요", "항상 광주는 이기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2002년 광주가 H이를 선택해서 I당의 집권을 막았듯이 2012년은 여기 광주에서 D를 선택해서 죽어도 넘지 못할 것 같은 J의 저 벽을 넘어 갑시다", "12월 1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까? D와 함께 어디라도 가시겠습니까? 먼 훗날 누군가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물으신다면 11월 18일 광주에서 우리가 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D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선관위 담당 조사관 통화내역 보고) 1. 관계 첨부자료(USB), A의 'E 광주콘서트' 진행 주요내용, E 광주콘서트 녹취록, E 광주콘서트 정황사진, K 및 A의 콘서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발언이 행하여진 모임의 성격,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특별히 D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D를 단순히 지지한다는 내용을 넘어 직접적으로 D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인 점, 이 사건 행사는 인터넷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일반인 누구나 그 행사를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알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D가 행사에 참석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퍼뜨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로 하여금 D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반복해서 유도한 점, 이 사건 당시 D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로서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하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는 불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이었던 점, 이 사건 행사의 주최측은 행사 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예방활동 지도를 받아 피고인에게 어떠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를 전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피고인도 D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당시 흥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7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정치인 팬클럽 행사에서의 발언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하면 선거운동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우회적으로 잠탈될 가능성이 큰 점, 정치인 팬클럽의 구성원들은 팬클럽의 특성상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각 제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팬클럽 회원이자 그 행사 사회자로서 D가 행사에 참석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다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D 팬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운동으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