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일당 15만 원~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AC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서 AC에게 보여주라는 지시와 함께 ㈜AD카드 명의 ‘성명: A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E, 상환금액: 금일천사백이십오만원정(14,250,000), 상기와 같이 AC님 ㈜AD카드 카드론 대출을 2021. 7. 28. 일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2:40경 전주시 완산구 AF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AC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카드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D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심의에 걸려 대출을 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어 집 근처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어 수동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Q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제1항 기재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8. 12:50경 전주시 완산구 AF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425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카드 명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면서 위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01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일당 15만 원~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8. 12:50경 전주시 완산구 AF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조된 AD카드 명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 AC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1,400만 원을 제3자 AH, AI, AJ등의 주민등록번호 14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 14: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를 하며 위조한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27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현금 600만 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6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3.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6. 17:20경 전북 정읍시 J아파트 K동 2층 복도에서 I회사 L 대리처럼 행세를 하며 위조한 I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B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520만 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16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피해신고서 1. 입출금 거래명세서(통장), 상환 증명서, CCTV 사진자료,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호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2고단4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 1. C,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 당시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대화내역,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제출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피해금액을 수거한 후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P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해당 업체의 이름이나 위치도 알지 못하고,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인터넷 등으로 검색해본 적조차 없다. 또한, 별도의 면접 절차 등 일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용되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는 등 그 채용과정도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업무가 적법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에는 일정 금액씩 나누어 여러 계좌에 입금하였다. 현금수거 과정 또한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2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당이 많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Q 팀장’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실제 받기도 전에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 상환증명서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PC방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금융기관이 실제 돈을 받기도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돈을 편취한 후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