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E 소재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F(아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8. 27.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연제구 G 소재 건설업체인 H 주식회사에서 기장군청이 발주한 I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으며, 2014. 5.경부터 J 주식회사에서 부산 남구 K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고, 피고인 C는 2013. 11.경부터 부산 기장군청 L에서 발주한 'M공사'의 설계용역을 수주받은 주식회사 N의 상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4. 5. 9. F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청 L계장 에게 '기장군청 L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등에 인쇄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O의 처 P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100만 원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2. F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에게 부탁하면서 0 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R)로 300만 원을 보내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F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에게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인 에게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1. 오전경 부산 기장군청에 있는 농협은행 기장군청 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R)과 해당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기장군청 L 발주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S의 직원인 T과 기장군청 L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관한 수주 및 감독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Q의 회식비용을 대신 계산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함께 2014. 3.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을 비롯하여 기장군청 L 소속 직원 등 6명과 함께 식사한 후 그 식대 421,000원을 결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4 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주대 330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O의 식비 및 유흥주점 주대 합계 2,894,000원[= (421,000원 + 330만 원) × 7/9, 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Y 식당에서 에게 '건설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시가 1,213,000원 상당의 프레드릭 콘스탄트 시계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에게 1,213,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대 및 향응 제공 피고인은 C는 2014. 1. 10.경 Q으로부터 회식비용을 대신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 1. 13.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O 등 L 소속 직원 6명 1)과 함께 식사한 후 식대 314,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AB에 있는 AC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주대 9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후 위 주대를 결제하여, 공무원인 에게 합계 1,117,000원[= (314,000 원 + 99만 원) × 6/7]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명절 떡값 명목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항 근처 해안가에서 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일광항 근처 해안가에서 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 1) 공소장에는 "Q 등 L 소속 직원 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O 등 L 소속 직원 6명 "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일광항 근처 해안가에서 0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일광항 근처 해안가에서 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일광항 근처 해안가에서 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에게 총 5회에 걸쳐 1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AD,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9, 13, 17, 20, 27, 38, 43)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Q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