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2018. 10. 2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등을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통장을 보내주면 작업대출에 사용하고 1주일 후 최소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약속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위 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D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을 몰래 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경 시흥시 소재 D은행 F 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G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소유의 예금 9,048,56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1.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등기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영장집행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범행 죄질 매우 나쁘다. 그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과 수법, 재판에 불출석하고, 해외로 출국한 점, 각종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횡령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8. 9. 27.경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 금 5,000원, 10,000주, 의류 및 잡화 전자상거래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8. 10. 5.경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M'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M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 금 5,000원, 10,000주, 의류 및 잡화 전자상거래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의 제반 서류를 갖추어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등기관이 상법,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 등에 정한 회사설립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설립등기를 한 이상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인이 설립등기 당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등기절차를 마친 즉시 납입한 돈을 인출하여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