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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2015고단656 1. 폭행 피고인은 2015.3.20,23:3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이 심야인 관계로 피고인의 병문안을 불허한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한참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늘어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30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 찌를 거야. 찔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을 꺼내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745 피고인은 2015. 6. 13. 10:4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체손님이 예정되어 있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I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와 위 망치로 식당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대갈통을 깨부순다. 손님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656,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2015, 3. 21.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7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망치로 화분 3개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2015. 6. 13.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1. G 작성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2015. 9. 17.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수형 중에 있다)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불행한 환경에서 알코올중독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9. 5. 2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1. 9. 9.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3.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위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2. 4. 2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F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뒤에 있는 'G' 주점에서 휴대폰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2. 4.30.03:06경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 경영하는 J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 파출소가 보이는 신촌 기차역 앞 도로에 서서, E은 위 J 앞에서 각각 경찰이 출동하는지 망을 보고, D은 미리 알고 있던 위 J 판매점의 무인경비 시스템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하고 출입문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들어가 매장 진열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 등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2. 5. 2. 16:20 경 서울 송파구 K, L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M으로부터 D, E, A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 등 스마트폰 4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o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 및 범행을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한 점, 실제 범죄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1. 10.부터, 피고인 B는 같은 해 2. 15.부터, 각 같은 해 3. 20.까지 D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수 E 원룸 307호와 F 원룸 304호 'G' 성매매업소에서, C 등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시켜 성매매업소로 데려오고 영업장부를 관리하며 콘돔을 사옴으로써, D가 위 성매매업소에서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0. 01:40경 안산시 상록구 F 원룸 304호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H, I와 약 70여분 간 1:2로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대구 중구 E빌딩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실크 등 원단 도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기간 동안 A를 도와 F의 경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거래채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거래채무가 19억 원에 이르렀고, 미수금채권도 담보가 없는 채권, 발행인이 부도나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만을 갖고 있었으며, 특별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F 사업은 경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1. 9, 10.경 피해자 G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1. 9. 23.에는 F 사업이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2008년경부터 F의 경리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회사의 경영사정이 위와 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 8. 말경 대구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복비단 원사 3,000kg의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 나의 아들인 B이 배서를 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음을 반드시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B은 그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한복비단 원사 3,000k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해자들에게 한복원단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6,500만 원 상당의 한복원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6 내지 18, 21,22,24, 25, 27)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오래된 한 차례의 벌금 외 다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친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 있음,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에 관하여 연면적 401.39m, 지상 3층에서 1층 다가구(1가구), 2층 다가구(2가구), 3층 다가구(1가구) 등 총 4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8. 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4개의 가구에서 도합 12가구(1층 3가구, 2층 6가구, 3층 3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4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2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들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9:06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면에 있는 노방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교차로(산업도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 등과 함께 임의로 만든 재직증명서와 은행거래내역서를 이용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천안시 B 소재 °C 모텔' 상호불상의 객실 내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만나 위조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계좌거래내역서를 피해자인 (주)한성상호저축은행 청주지점에 제출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예스 대부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원캐싱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7. 15.경 안양시 소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산와대부에 위조한 피고인의 D 재직증명서와 D에서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위조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D에 재직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사본), 대출정보,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회신,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2,400만 원에 달하기는 하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1년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8:0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C 강원흥업 시외버스에 올라탄 후, 위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ol 승객들의 승차를 위해 위 버스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버스의 운전석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5,000원을 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19~23쪽)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취한 금액은 603,000원이지 975,000원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절취금액에 관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피해금액을 최초로 특정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한 날(2016. 1. 4.)로부터 3일 후인 2016. 1. 7. 경인 반면, 피고인이 절취금액을 최초로 특정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후 19일이나 지난 2016. 1. 22. 경인 점, 피해자는 2016. 1. 4. 아침 도난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시점까지 CCTV 확인 등 범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시간적 경과에 의한 절취금액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9일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 수시로 이 사건 절취금액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필요로 했던 현금의 용도와 양(신용카드 결재대금 92만 원), 재원(2명의 친구로부터 받은 돈 30만 원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75,000원)을 합리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혼 후 가족들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 4회나 있고,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당진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장부 사본, 내사보고(기록 31편 이하), 수사보고 (기록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택시를 세우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발하려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피고인은 위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 1항에서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조항의 의율대상이 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동기,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는 폭행 당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길을 주차장 방향에서 35호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필요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였던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해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필기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할 수 있었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 두었던 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그 즉시 통증 등이 없더라도 그 다음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해자는 79세의 고령으로서 당시 뒤로 넘어지기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후유증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당시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는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13.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세차장 앞길을 지나던 중 세차 등에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세차장 건물 외벽의 유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 예초기, 광택기기 및 약품, 진공청소기 등 총 시가 9,4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등)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점포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으로부터 '남편이 잠을 못 자게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1991. 2.경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우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08

범죄사실 201669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7.25.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이 있다고 알리자 피고인 A은 위 휴대폰,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25, 02:36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5. 03:14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충전소에서 시가 35,817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5. 04:04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시가 69,5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2578 3. 고인 A은 2016. 21. 00:0 거제시 M건물 204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인 N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나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그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속칭 '소액결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소액결제 대행업자인 O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게 한 후 그 승인번호를 0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O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500,000원을 소액 결제를 하게 하여 그 85%인 4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690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7고단257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이송되기 전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428호 사건 공판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수절도죄, 각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4.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한하여)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판시 특수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2. 20. 04: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삼퍼센트(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치악예식장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아반테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역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선 일방통행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44세) 이 F 라이노압착식 진개차를 1차로에 정차시킨 후 차량기계를 작동하던 중이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테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이노압착진개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진개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높은 음주수치, 동종 전력(벌금 1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47경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동서로4가를 계룡육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이에 따라 마침 서대전4가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남) 운전의 D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52세, 남)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57세, 남), 피해자 F(40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 (55세, 남)에게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8번 늑골 골절 및 단일성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건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G에 대한 각 진단서(H병원 / I 병원 및 소견서 1. 신호주기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특히 피해자 G에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감안)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2. 12. 31. 16:55경 남양주시 D 앞 삼거리를 마석역 후문 쪽에서 심석고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도로 노면은 쌓인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을 위화물차의 운전석쪽 앞, 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사고 자동차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