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경 계룡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21구좌의 '머니모임'에 4, 9, 14번 구좌로 가입하면 2013. 2. 25.까지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불입금으로 매달 1구 좌당 100만 원을 납입하고, 4, 9, 14번의 순서로 각 2,000만 원에 이자를 합한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카드에 약 1,000만 원의, 러시앤캐쉬, HK상호저축은행, 아이비캐피탈 등에 약 2,000~3,000만 원의, 계룡시 엄사면에 거주하는 사채업자 2~3명에게 약 8,000~9,000만 원의 각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경 4번 계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2012. 2. 25.경 9번 계급 명목으로 2,140만 원을, 2012. 6. 25.경 13번 구좌의 D와 교환한 13번 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계룡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병원비가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한 달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확인서, 계 명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 합계액이 다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나름의 계획을 세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초순경 정읍시 C에 있는 D 운영의 성인용품점 'E'에서 위 D, 사회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F, G와 함께 필로폰 0.05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정읍시 H에 있는 I 모텔 6층 객실에서 F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시켜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1. 중순경 위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모텔 605호실에서 F, J과 함께 필로폰 0.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같은 모텔에서 F, J과 함께 필로폰 미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남원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34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 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조직 후배들이 너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피고인의 동거녀인 G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남원시 H에 있는 I 고물상에서 남원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J(3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야 씨 발놈아, 내 말이 좇같이 들리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제1항 기재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처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2. 12. 27.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임은 물론 형 확정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공갈 범행을 2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며,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사기범죄 전력이 모두 9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역 출구 근처에 있는 E PC방에서 "데카론"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인 어긋난 펄션 9 강, 12차 아미 9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12. 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3:3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에 있는 삼성동아이파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코엑스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844,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 증제 1호)을 꺼내들고 주방장 F에게 사용해 보라면서 건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아 자신의 양말 안에 꽂은 후, F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위 피해자가 F에게 "그만 말을 시키라"고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야, 이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횟집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횟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셔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4월~1년)을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고, 횟집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7회에 걸쳐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대구 북구 D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약 8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며 협박을 가하고 재차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목과 식칼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같은 범행으로 2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31. 01:16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일동 582-11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6회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9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3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2. 이후에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6. 04: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553 소재 상명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2세)가 다른 승용차와의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처리를 위하여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택시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택시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중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민원안내 및 정문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중랑경찰서 D 소속 의경 E, F에게 택시 관련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위 E, F이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내일 술을 깨고 나서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신고하러 왔는데 왜 안 들여 보내주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과 팔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깨진 핸드폰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 F이 근무하는 초소 내로 들어갔고 위 E, F이 "이 곳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이니 나와주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15cm, 칼날길이: 5. 5cm)을 꺼내어 들고 위 E,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며 "다 찔러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과다택시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돌아가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불상지에서, (주)에너랜드코퍼레이션을 인수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피해자 E에게 "30억 원을 투자해 줄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일단 5,000만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0억 원을 투자 유치하여 (주)에너랜드코퍼레이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유치가 확정적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유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15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1. 3. 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2,949,210원, 2012. 8. 임금 9,830,690원, 2012. 9. 임금 9,907,150원, 2012. 10. 임금 9,907,150원, 2012. 11. 임금 9,907,150원, 2013. 1. 임금 6,505,380원, 2013. 4. 임금 8,654,920원, 2013. 5. 임금 12,162,558원, 기타 금품 1,702,739원 합계 71,526,947원 및 퇴직금 30,616,9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3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3. 5.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5.부터 5. 14.까지의 임금 15,000,000원, 2012. 7. 임금 2,621,553원, 2012. 8. 임금 10,833,333원, 2012. 9. 임금 10,833,333원, 2012. 10. 임금 10,833,333원, 2012. 11. 임금 10,833,333원, 2013. 1. 임금 10,091,030원, 2013. 2. 임금 2,500,000원, 2013. 3. 임금 2,500,000 원, 2013. 4. 임금 10,833,333원, 2013. 5. 임금 8,387,096원, 상여금 20,000,000원, 환급금(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5,944,079원, 2013. 경비 2,117,728원 합계123,328,151원 및 퇴직금 14,438,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급여미지급내역 [2014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D,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5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나, 그 체불금액의 합계가 239,910,250원에 달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금품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체불 규모 및 체불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5. 8.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6. 04:3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 및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H노래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상담소 및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22.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하여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기존 전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03: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동 12-12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경장 F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인적 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문서 명의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3. 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염색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여 공항에 몇 백 만불의 돈이 묶여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 E에서 피고인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같은 날07:25경 친구 D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에게 위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이후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동행되어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10경 거제시 사등면 모래실1길에 있는 경남에너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누비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여, 44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어두워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길가에 놓여있는 나무막대기를 흉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근처에서 나무막대기(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살피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나뭇가지를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 D의 가슴에 겨눈 상태로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9,000원을 각각 빼앗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세워진 차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를 흉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합계 19,000원으로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23.경 위 음식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와사비 기름을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개봉되지 아니한 와사비 기름 1병이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중국음식 조리에 사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와사비 기름을 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치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훑어내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서 마시면 왜 안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고, 위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로 인계하는 위 I의 얼굴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I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피해자(I), 피고인의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2012년에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및 2012.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37세) 운영의 'D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다시 위 D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 10. 7. 13:10경 서울 노원구 E소재 F 아파트 상가 피해자 운영의 위 'D슈퍼'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용한 소주병(참이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사정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34-2 앞 이면도로를 남양동 주택가 방면에서 남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왼편에는 놀이터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노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나오는 경우는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놀이터에서 놀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처 E과 의논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해 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 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9. 1. 경 창원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전화로 피해 회사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3. 9. 12. 경 D에게 합의금 26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 까지 수회에 걸쳐 D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398,95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6, 8, 9, 13~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도주 및 검거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0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710호에서 노래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모텔로 온 피해자 E(여, 46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객실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성매매의 대가로 두 차례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시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