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합105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6.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마치 성매매 알선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9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H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1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성매매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성매매 알선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회 에 걸쳐 80 만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피고인이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감고 5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망상 및 불안정한 정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K, P, Q, L, R 작성의 각 진정서 1.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 대화내용 파일 첨부) 1.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카드 사진, 출금자 CCTV 사진 2017고합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S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T, J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거래명세표, 입금증, 메시지 내용,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감사장 제출 관련,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A 특정 관련, 첨부자료 포함) 2017감고5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불능),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공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5. 3. 31.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환자로 2016. 10.경 사물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꾸준히 지속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여러 건의 동종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 또는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출 및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편취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6. 10. 11.경 제3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등을 양도하려 한 바가 있고, 그 당시 위 제3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시간까지 그 대가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였으며, 위 제3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통장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아깝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돈의 출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출·송금한 대가로 그 인출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적법한 인출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10개가 넘는 타인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여러 곳의 터미널 수화물택배를 통해 전달 받고, 위 카드 및 통장들로 며칠에 거쳐 거액의 돈을 인출·송금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 인출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관련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 진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그 적발조차 쉽지 않은 대표적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인출·송금 행위는 그 전체 범행에 필수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받은 대가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바,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2016년도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