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0. 03:35경 성남시 중원구 D, 5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해,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씹할놈아", "씹할 놈,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출입문 밖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인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이 남자가 뭘 잘못했는데 데려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인 I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H),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최근 5년 이상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 A을 제지하다가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8. 13:20경 경주시 J에 있는 K시장터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남, 56세) 소유의 파라솔을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파라솔을 왜 발로 차느냐."고 말하면서 파라솔을 창고에 넣기 위해 걸어가는데 달려와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8. 13:4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 입구에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파출소 좌측 자동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9. 18. 13: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경주경찰서 외동파출소 내에서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장이 누구냐. 니들은 좆도 안 된다. 십팔 놈들아 너희들 목을 자르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 내가 교도소를 4년 동안 복역하고 나왔는데."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과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21:46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이 직접 와서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돈 벌고 싶지 않냐."라고 큰 소리 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네 그래도 되냐."며 욕설을 하고, 경사 I의 왼쪽 뺨 부분을 휴대폰을 쥔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사 I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청양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지구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손가락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순경 J의 턱을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사진, 각 CCTV영상 CD 1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양극성 정동장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 20: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고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소석리에 있는 대청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명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명파출소 앞 도로를 청수탕네거리 쪽에서 송현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300m 정도 더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승용차를 위 도로 1차로 상에 세워두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위 물건 적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법률대학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고향 선배인 E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각 집행유예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풍리 방면에서 광탄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5. 18:0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병원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인 (유)D(E)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71,367,1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B,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여)의 집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소개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 부위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가 합의금을 주고 형사고소를 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 2014. 7. 3. 05: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1.경 및 2004.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0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06.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그 후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을, 2013.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만연히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2014고단19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5. 19:5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 앞에 서 있다가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을 여러 번 걷어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3939]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 12:00경 서울 중랑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피해자 A(62세)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31 -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2014고단3939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A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제8회 공판조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1. 12:00경 서울 중랑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여, 47세)의 입술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제8회 공판조서)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30.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보은배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량육교 아래 노상에 이르기까지 300m 정 도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간의 처벌전력만 보면 피고인은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무면허운전은 아침에 술을 마신 거래처 사람이 부탁하여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정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3.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곳 담을 넘은 다음 안방 창문을 강제로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5부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쌍가락지) 5돈, 시가 12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5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 현금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등 합계 6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내 주거공간에 들어가 피해자의 고가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8. 3.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곳 담을 넘은 다음 안방 창문을 강제로 열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 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14. 9.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E 한신 울트라 고소작업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지점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5. 31.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고소작업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63,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고소작업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농공단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고소작업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위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 채권가액 6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D, E과 공모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초기 자금 4,000만 원 상당을 대기로 하고, E은 초기 자금 1,200만 원 상당을 대고 위 업소에서 예약을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기로 하고, D은 여종업원들을 공급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고,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초기 자금 4,000만 원을 댔고, E은 초기 자금 1,200만 원을 대고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같은 해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D은 여종업원 출근관리와 자금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G'에서 A, D, E이 'G'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내실로 안내하고 물품을 정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성 매수남 특정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4, 5, 9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2, 3, 6, 7, 8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영업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도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8. 7. 30.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칠팔퍼센트(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동 앞 도로를 동막교사거리 방향에서 오리교1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오리교1사거리 2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한 후 우측 갓길로 이동하였다가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후 G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더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9,6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칠팔퍼센트(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을 운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약 800미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G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때마침 무지개사거리에서 죽전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L이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에 피해자 J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J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교회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차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후 추가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동구 C건물 2층 전체"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사억원정", 계약금란에 "4,000만원" 잔금란에 "삼억육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C건물 4층", 임대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F과 피해자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기획팀장인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에게 보여 주고 공증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9. 2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0. 18: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천만원 이체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D 전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주식회사 G와 원만히 합의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토성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파열 및 중간·외측 쐐기뼈·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G 카페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 및 보험으로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외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전력(음주운전 벌금 1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