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부터 강원 춘천시 F에서 'G'와 'H'이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인가받아 피고인의 처인 I을 대표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위 I과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요양시설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수인력인 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에 따라 공단부담금에서 10%까지 감산을 하여 청구해야 하며,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2010. 3. 7.경부터 2012. 4. 31.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은 입력내용을 알려주고, 위 I은 필수인력인 간호사 K가 26개월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L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 및 위 L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을 하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12명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0,595,52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0,595,524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N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2011. 7. 2., 2011. 7. 5. 내지 8., 2011. 11. 11., 12. 등 총 7일간 수급자 O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76,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급자 P 등 15명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5,525,96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5,525,96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 Q이 2012. 1. 18. 및 19. 2일간, 수급자 R이 2012. 1. 26. 내지 29. 4일간 의료기관에 입원중이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44,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44,8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 S이 2011. 11. 2. 및 3. 2일간, 수급자 P가 2012. 3. 16. 내지 22. 7일간 의료기관에 입원중이었으므로 병원에 가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 등이 입원을 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68,75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68,75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보호서비스를 한 날에는 일반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급자 O 등 총 8명에게 수급자 가족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하였음에도 일반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하였거나 일반요양보호사가 추가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3,275,84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3,275,844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 T에게 2010. 4. 5. 및 6., 12. 내지 14. 5일간 동거가족요양보호사인 U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이 일반요양사인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0,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90,7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 I, L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강원 춘천시 V에서 위 I을 대표자로 등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W'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위 I은 위 L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필수인력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위 L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고, 위 L는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강원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1급)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L로부터 교부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위임장 및 위 L가 240시간의 이론, 실기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교육생 출석현황,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기관 출석현황, 현장실습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2009. 5. 25.경 위 L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1급)을 발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강원도지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위 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계로써 강원도지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위 I, X, Y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I, X, Y과 사실은 위 X가 시아버지인 수급자 Z에게 가족요양보호서비스를 하고, 위 Y이 시아버지인 수급자 CD에게 가족요양보호서비스를 하였음에도 위 X와 위 Y이 상대방의 시아버지에 대하여 일반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X와 위 Y은 2011. 1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각자 상대방의 시아버지에게 방문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기록지를 제출하거나 각자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태그를 찍고, 피고인 및 위 I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X와 위 Y이 상대방의 시아버지에 대하여 일반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X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117,882원 상당, 위 Y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254,663원 상당 합계 6,372,64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X,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6,372,64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L, AB, AC, AD, AE, AF, AG, AH, AI, AJ, X, Y, K, N, AK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 요양보호사 N 서비스급여 부당청구 의심내역, 병원 입원중 서비스 급여청구자료, 요양급여 이중청구 관련 자료첨부, 방문요양산정기준위반관련자료, 방문요양산정기준위반청구, 수급자 AL 보호자 AM 상대수자, 수급자 AN 가족요양보호사 AO 상대수사, 수급자 AP 가족요양보호사 AQ 상대수사, 범죄일람표 1의 내용 중 수급자 AR 및 가족 상대수사, 요양보호사 AC 통장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급자 O 가족요양보호사 AS 상대수사, 수급자 AT 보호자 AU 상대수사, 수급자 AV 가족 AW 상대수사, 수급자 AX 가족요양보호사 AY 상대수사, 요양보호사 AJ 통장거래내역, 가족요양보호사 AH 통장거래명세표첨부, 요양보호사 AI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요양보호사 AZ 상대수사, 요양보호사 BA 상대수사, 요양보호사 BB 상대수사, 수급자 BC 가족요양보호사 BD 상대수사, 수급자 BE 가족요양보호사 BF 상대수사, 수급자 T 가족요양보호사 U 상대수사, N가 방문서비스를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수사, H에 대한 부당금액 산정관련,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첨부 관련, W교육원에서 L의 자격증취득을 위해 제출된 서류첨부, 요양보호사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청구, W 교육원 인허가자료관련, H에 대한 부당금액 수정, 의료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급여청구 방법 등 자료 첨부, 공단에서 각 센타별로 급여청구와 관련하여 교양 또는 지시한 것이 있는지 여부 수사, 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로 의뢰한 자료 첨부, N 방문서비스 관련 범죄사실정정,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서비스를 하였다고 급여를 청구한 범죄사실 관련 수사, L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관련 규정 등-L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정보상세조회, 수급자 T의 급여제공기록지 제출첨부보고, 수급자 U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2매) 1. 내사보고(요양보호자격취득기관 상대수사, 범죄일람표 1의 내용 중 수급자 BG 가족상대수사, 범죄일람표 1의 내용 중 수급자 BH 및 가족상대 수사, AF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AG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거래내역 첨부, 전화조사, 요양보호사 AE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장거래내역첨부, 수급자 BI의 아들 BJ 상대수사, 가족요양보호사 AD와 일반요양보호사 BK 통장사본첨부, 요양보호사 X, BD 통장거래내역 첨부, 일반) 1. BL의 진술서 1. BM, BN, BO, BP, U, BQ, BR, AS, AO, BS, AQ, AR, BJ, AK, BT, BU, BV, AF, AC, AG, BF, BW, AI, AJ, X, BX의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사본 1. BY, BT, N, BZ, L, CA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제출, 수사협조의뢰, 춘천시청에서 회신받은 자료 1. 현원 및 근무인력확인 현황표, 서비스일수 증일청구 수급자명단, 동거가족 산정기준 위반청구 수급자 명단, 입퇴원확인서(P), 입퇴원확인서 발급요청(S, CB), 각 입퇴원확인서 발급요청, 통장거래내역 3매, 수급자 P의 기록지 6매, 수급자 CC 기록지 26매, 진료정보요약서, 장기요양급여공제기록지 판시 제3항의 범죄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Y 대질조사 관련 전화통화, 피의자 X와 피의자 Y의 부당청구금액 정정 관련, BZ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BZ가 제출하는 급여통장거래내역첨부, 피의자 X와 Y의 범죄사실 관련 BZ 대질조사결과) 1. 내사보고(요양보호사 X, BD 통장거래내역 첨부, 일반, 외근내사) 1. BZ의 진술서 1. Z 기록지 사본 8매, CD 기록지 사본 1매 1. 통장거래내역 3매,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G의 경리이던 BZ가 X와 Y에게 각자 상대방의 시아버지에게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각자의 시아버지에 대하여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요양서비스 상당의 장기요양급여청구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이 1,274,529원에 불과하여 X 등에게 그와 같이 지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X와 Y이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W에서 3개월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나 2011년 초순경 Y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X는 취득하지 못한 사실, 그 후로도 X가 계속 시험에 떨어지자 요양센터 경리인 BZ가 X에게 시험에 붙으면 같은 직장에 다니는 Y과 손을 바꿔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 시험을 계속 보라고 권유하였고, X가 계속 공부를 하여 2011년 가을 무렵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X가 2011년 가을 무렵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G를 방문하였다가 BZ로부터 직장일을 종료한 이후에 Y과 서로 손을 바꾸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X가 Y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X와 Y이 그 무렵부터 각자 자신의 시부모에 대하여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 BZ는 매월 X와 Y에게 각자 상대방의 시부모에 대하여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근무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같이 장기요양급여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BZ는 요양서비스 체계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어 원장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요양서비스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X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BZ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X와 Y이 각자의 시아버지에 대하여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시부모에 대하여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BZ와 피고인의 협조가 없었다면 X와 Y이 각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서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지급청구를 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이외에도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서 본바와 같이 가족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하였음에도 일반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로 장기요양급여청구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BZ를 통하여 X, Y과 공모하여 X 등이 상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일반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3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복하여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일반요양서비슬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자격증발급신청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한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한 채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