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회에 다니냐?”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고 말하자 “우리 친구네, 나도 2학년이야, 우리 술 먹자, 노래방 가자.”라고 말하며 두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번) 재생 및 시청 결과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벌금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고, CCTV 영상에 나오는 범인은 자신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은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영상에 나오는 검정색과 회색이 섞인 E 브랜드의 패딩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5, 60대 정도의 머리가 일부 하얀 남성(다음부터 ‘범인’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2. 22. 22:30경 이 사건 범행 직후 근처 편의점으로 피신하면서 22:37경 남자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 인근을 수색하다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하여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직접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1. 15.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본 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20. 12. 22. 범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과 동행한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에 해당한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은 믿을 만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검정색과 회색이 섞인 E 브랜드의 패딩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5, 60대 정도의 머리가 일부 하얀 남성인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52세의 남성으로, 경찰이 2021. 2. 18. F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을 찾아갔을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상의 범인과 동일하게 검정색과 회색이 섞인 E 브랜드의 패딩 점퍼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입고 있던 E 브랜드의 패딩 점퍼는 디자인, E 로고의 위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범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동일한 옷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1.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영상에 나오는 점퍼뿐만 아니라 파란색 운동화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의 얼굴 및 일부 하얀 머리카락 역시 2021. 2. 18.자 피고인의 모습 및 이 법정에서 나온 피고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무렵 버스를 타고 오다가 ‘C은행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처음 경찰에 의하여 임의동행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친구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말한 “우리 친구네.“라는 범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2학년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말을 걸며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바, 당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병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등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노모 역시 자신의 아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