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에서 액세서리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이하 ’상가‘라 함)를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1년 후에는 원금 지급을 보장해주겠다. 투자금은 위 상가의 보증금과 물품 및 기계 구매로 사용할 것이며, 만약 투자금액 배당 미지급 시 위 상가의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 임대인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내고, 임의로 그 명의의 도장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시 진구 E 상가 F호’, ‘전세(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일백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중도금 란에 ’육백오십만‘, 잔금 란에 ’삼백오십만‘, 작성일자 란에 ’2019년 3월 17일’, 임대인성명 란과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및 그 번호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2:43경 제2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해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20:03경 제2항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의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첨부 증거서류, 인증서(사업계획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 사진, 각 이메일수신내역, 계획서, 액세서리 사진, 공정증서(어음), 결정문, 소장, 각 준비서면, I 출금 상세내역, J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허위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6: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얘기하잖아 좆같다구, 말 좆같이 해서, 뭐 잘못됐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가게 음식이 맛이 없다, 좆같이 맛없다, 싸가지가 없어서 문제다, 여기 사람들은 혼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소스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조합원 여러 명이 선거관리규정에 관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위 사무실 직원 및 조합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휴대폰 치워라,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판독, CD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살짝 부딪친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팔로 밀어 붙이면서 피해자와 책상 사이를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한참 밀려나갔는데도 피고인이 마지막에는 배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가 항의하면서 팔로 피해자 등 부위를 밀치는 장면, 그 과정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위 영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영상에는 당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크게 다투는 장면까지 나타나 있는바 이 사건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전혀 모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0:37경 대구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로부터 ‘조합원들이 조합에 납부한 돈 사용처를 알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항아리 유리 뚜껑을 머리로 깬 뒤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개 씹 새끼야 나를 감당할 수 있나, 너는 내 못 감당한다. 너를 죽인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사건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41

범 죄 사 실 2020고정4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2:25경부터 8. 13. 12:26경 사이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이 미친년. 개보지. 이놈저놈’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정443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16:32경부터 다음날 09:15경까지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여 “형사과 가야돼, 니들이 신고해서, 형사과 가서 D파출소 없앤다, 씨 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총 89회에 걸쳐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 전화해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112 신고접수 등의 공무수행 중인 경위 E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송신 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2020고정4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군산시 C 4층 조합 사무실에서, 2020. 5. 24.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D이 부정한 선거로 당선되었으니 그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합10056호)에 소명자료로서 제출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의 진술인 란에E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E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총 1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7.경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15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2020카합1005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서면결의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문서명의자 E 전화통화 내용, 문서명의자 K 전화통화 내용, 문서명의자 L 전화통화 내용, 범죄일람표 정정),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 8.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23.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22:35경 천안시 동남구 B, 포장마차 C호에서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소주잔,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잔 7개, 맥주잔 7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소주잔, 맥주잔을 집어던져 마침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포장마차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8. 1.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 17:5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마침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포장마차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 18:4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험한 물건인 포장된 칼(총 길이 약 30~40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친 다음 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17:45경 이천시 중리천로 15에 있는 ‘한아름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4. 20: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엉덩이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찍어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늑골 골절, 혈흉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6.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F’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행사의 당첨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회사가 행사를 위해 마련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아크릴 응모함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행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G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및 위 행사의 당첨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그림을 행사장 탁자 위로 던지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응모함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 폭행장면 확인) 1. 의무기록 사본(B),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4. 20:43경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가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위 일시 이전의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위 가해행위 이후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의 위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의 유무 및 그 횟수 등, 특히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 이후 계속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자 2018. 2. 2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C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조합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서초구 내방역 부근의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C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0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060,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자금은 21명의 조합원들이 납입한 연회비,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실질적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11: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위 PC방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진짜 좆같네”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객들이 위 PC방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위 PC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9. 11:40경 서울 금천구 B, 1층 앞 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PC방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행인 약 10명 및 위 PC방 고객 F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항의하는 피해자 E을 모욕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 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8.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약 20분여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5경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간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1196]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22. 0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0만 원 상당의 맥주 9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입건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의 영업소에 찾아와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사건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동하였다. 위와 같은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전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발생한 범행이고, 판시 제3죄는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 다음날 발생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다.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전과로 인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 범죄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178]호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본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1. 10. 19.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1. 2021. 6.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사장!”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식당이 망할 때까지 오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11.경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11. 20:00경 위 ‘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전에 신고한 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고, 여기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D’에서, 수시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피의자 대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CCTV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2:1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 2명이 투숙 중이던 방으로 입실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치켜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텔 직원 C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에게 “병신 같은 새끼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범행 수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리빙텔 3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리빙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67세)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빙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피고인 M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조합의 상근 이사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위 조합의 비상근 이사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 조합의 각 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17.경 위 조합의 총회와 관련하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6. 21. 서울 강남구 N에서 예정된 조합 총회 등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에서 예정된 조합 총회를 강행하기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1. 14: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소재 N P에서 ‘Q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조합원 약 2700여명을 집합하게 하여 위와 같은 강남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 A, 이사 B, 감사 K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코로나19 고위험행사 N 대관 중지 요청 1. N 행사장 대관 관련사항 통보 1. 임시총회 방역조치 계획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남구청장은 2020. 6. 19. N 측에 사실상 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개최를 허용하였다.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N P’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므로,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강남구청장은 2020. 6. 17.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N 측에 ‘코로나19 고위험 행사 N 대관 중지(폐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낸 후 같은 해 6. 19. ‘N 행사장 대관 관련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해당 대관실의 폐쇄 여부는 대관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님에 따라 귀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N 측에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020. 6. 19.자 공문은 피고인 조합이 아니라 대관시설의 관리주체인 N 측에 보낸 것이므로 이로써 기존의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시총회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6. 20.경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장소가 원래의 N S, T, U에서 N P로 변경된 후 그 다음날인 총회 당일 오전에 강남구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피고인 조합 측 관계자들이 모여 방역대책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강남구청 재난안전과장이 피고인 조합 측에 2020. 6. 17.자 집합금지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을 다시 주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합은 위 집합금지명령이 유효하게 발령된 사실을 알고도 위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재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항에 의하면, 해당 집회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피고인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노역장유치(피고인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코로나19 감염증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임시총회를 더 미룰 경우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었던 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실내 좌석 간격 준수(2미터),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나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로 인해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1. 23:20경 익산시 B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D 아파트에 도착한 후 택시비가 없어 다시 위 호텔 부근으로 돌아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방면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가 정차하여 내리자 이를 뒤쫓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호텔 부근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잡아 떼어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여 내리자 뒤쫓아 내려 위 택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밀어 젖혔으나 그 결과가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진, 택시 사이드미러 피해 사진, C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미제출 –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상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등 숱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외 수십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조차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알콜의존증후군, 가정사 기타 외부환경을 핑계 삼아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운운하며 당장의 무거운 처벌만을 모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수많은 법의 심판 과정에서 전혀 지키지도 않는 다짐을 반복하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동안의 숱한 형사처벌이 무색하도록 전혀 성행개선효와 개전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또다시 중형을 피해 보려는 형식적인 다짐의 반복일 수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절박한 재기의지와 알콜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의지를 밝히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선처를 바라는 가족·지인들의 탄원이 다수 이어졌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성행, 가정환경 등 일체의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로서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에 관한 수강을 명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