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2. E 상가 재건축 시행사인 E조합 주식회사(현재 명칭 : F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H외 5필지 1,918.30m2에 E 상가재건축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람이다. 1. 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시장 재건축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투자한 I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회사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감 : I, 을 :D 주식회사, 병 : A, 정 : E조합주식회사', '갑은 6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을, 병, 정은 갑에게 K 324㎡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한다', '은행 대출금 이자는 을, 병, 정이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을, 병, 정은 갑이 투자한 원금 6억 8천만원과 이익금 7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3. 12. 20.까지 건축 인, 허가 완료가 되지 않을 시을, 병, 정은 채무지급에 갈음하여 K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약정사항을 기입한 후 '정 : E조합주식회사, 본점 : 부산광역시 금정구 L, 2층, 대표자 :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급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G은 피고인을 불신한 나머지 법인 인감의 반환 및 정산 등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2014. 3. 6. 법인인감 및 법인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급기야 2014. 3. 18. 피고인에게 시행대행계약 해지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위 회사 측과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음대로 (주)금화이엔씨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M 상가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72억 5,230만원에 (주)금화이앤씨에 공사를 도급한다'는 취지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후 도급인 란에 F(주) 대표이사 G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변경 전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임장 및 시행대행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Gol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 시행대행업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자신이 시행업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문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E 신축사업 시행에 따른 모든 업무,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 회사 인감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업무, 은행 대출에 관한 업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입한 후 작성일 "2012. 10.", 작성자 란에 "조합(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행대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2012, 10. 12. G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시행대행계약서의 내용 중 제1조의 위임범위에 '은행업무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추가하는 한편 '단, 일체의 비용조달이 어려우면 '갑(F주식회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3조 제3항의 상기 사항과 이외에 시행 업무에 추가되는 사항을 갑과을(D주식회사)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문구를 상기 사항 이외에 시행 업무에 추가되는 사항을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로 바꾸어 협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제5조에서 점포 추첨 이후 설정된 담보권을 해지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D 주식회사에서 납부하기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해지관련 조항에서 기존에는 을의 귀책사유 있을 시 감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갑과 을이 '계약해지를 의논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 계약서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재작성한 후, 작성일시 2014. 1. 17, 작성명의인에 F(주) 대표자 G 명의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행대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도급계약서, 위임장 및 시행대행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회사가 신청한 위 법원 2014카합349 시행대행업무금지가처분사건의 피고인 측 입증자료로서 위 2. 항 및 3. 항과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위임장, 시행대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인감증명서(F 주식회사),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신고서조회,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인감 · 개인신고서, 각 시행대행계약서,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정관,시장신축경과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준공시까지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F 주식회사와 E 상가 재건축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기자본금이나 투명한 자금집행 등이 없이 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나아가 위 회사와의 재판과정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E의 구성원인 영세상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상당기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2. 말경부터 G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4. 3. 18. 시행대행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더구나 위 회사로부터 시장재건축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은 관계일 뿐 위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Q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것인 양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Q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현황에 D(주) 주식을 10,000 주로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회사 명의의 주식등변동상 황명세서 1매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6132 판결 등 참조). 이 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3. 18. F 주식회사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1. Q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Q에게 위 회사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말하며 위 회사 명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현황에 D(주) 주식을 10,000 주로 입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Q로 하여금 입력하게 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현황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사업년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인 점, F 주식회사의 2012. 8. 17.자 정관상 발기인 목록란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G, 보통주식 2,000주", "O, 보통주식 2,000주", "D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로 설립된 것인 점, F 주식회사는 2013. 4.경 온산농협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G 12,000, 0 2,000주"로 기재된 2012. 11. 12.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명부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별도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후 2013. 12, 31.까지도 위 발기인들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3. 31. 현재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주식회사가 주식 10,000주를 보유할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3. 12, 31. 현재 D 주식회사가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