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2012고합252 피고인은 생활가전용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한 후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C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은 후 물건을 판매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생활용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준비되어 있으니 E를 채무자로 하여 C에 담보를 제공하면 C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공급해 주겠다'라고 순차로 거짓말하여 C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고 F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채무를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갑 ㈜C에 채무자인 을 H이 지고 있는 858,200,554원의 미수금 채무를 채무인수자인 병 ㈜E가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인쇄하여 준비하고 있던 '채무인수 계약서'라는 제목의 A4용지의 후면의 채무인수자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I빌딩 401호', 상호란에 '㈜E', 대표자란에는 등기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J 대표자 변경중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F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인수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의 특판 팀장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당신이 운영하는 E를 채무자, C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면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 우선 순천시 N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를 담보로 C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생활가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해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통하여 위 순천시 소재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M의 대리인 P에게 "F가 운영하는 E라는 회사에서 순천시 N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해 줄 수 있다. 다만 E는 매매대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 이 토지에 E를 채무자, C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책임지고 C에서 밥통 등 가전제품을 납품 받아 E에서 판매하도록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C에 기존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을 대신하여 E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위 순천시 소재 토지를 새로운 담보로 제공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순천시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E에게 C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1. 5. 3.경 P이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소유의 위 순천시 N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여 E로 하여금 부동산 시가 471,822,400원에서 위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액 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406,82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당신과 당신 아버지 S 소유의 전북 무주군 U, V, W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싶다. 다만 부동산 매매대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니, 토지에 E를 채무자, C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우선 3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C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매각하여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재차 더 큰 금액의 근저당권을 C에 설정하여 더 많은 물건을 공급받고 매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2011. 6. 2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C에 기존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을 대신하여 E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위 무주군 소재 토지를 새로운 담보로 제공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무주군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E에게 C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대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 S로부터 2011. 4. 12.경 피해자들 소유의 전북 무주군 U, V, W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여 E로 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2고합542 피고인 A는 X으로부터 피해자 Y이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상가 등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X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6월경 충북 진천군 AA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X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Z 외 1필지 AB건물 1층 138호 및 서산시 AC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주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자제품을 납품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공받은 후 T에게 위 서류를 보내주고, T은 같은 해 9월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D', 채무자 '주식회사 A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AF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T은 AF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며 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바 있어 피고인과 T은 AF에게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 권한 또는 처분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AE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의 범위 내로서 위 각 부동산의 불상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L,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F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AG, T,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설정해지약정서, 약정서, 위임장,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탁상자문 3부, 탁상자문처리표, 약속이행각서, 거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포기각서, 각 확인서, 설정해지약정서, 제품출하확인서, 약속이행각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계약서[㈜E J], 탁상감정서(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채무인수계약서(피의자 작성), 비용명세서, 영수증,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1. 전북 무주군 V 외 2필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부등본(N 토지) 1. 수사보고(탁상자문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C 특판팀장 L 전화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건 1심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67 등),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307, 1190),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2012고합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X, 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T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T 진술 부분 제외)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수의향서 사본, 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답변서 사본, 해결방안,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J 명의 계좌내역서에 대한 T의 진술), 수사보고(5,500만 원 지급에 대한 AK 및 A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F와의 전화통화-2),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첨부-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67 등),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노307, 1190),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M, R,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합252호 사건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가 H의 C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C의 담당자 L에게 행사한 사실(2012고합252호의 범죄사실 1, 2항)은 자백하면서, 위 채무인수계약서가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E와 C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서도 물품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아가 위 물품공급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E는 C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아 판시 3, 4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또는 E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AM를 상대로 AM 소유의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위 상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AN(이하 'AN'라고 한다),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상가 건물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1. 3월경 기소되었는데, C이 위 대전 서구 D 소재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하여 H이 대표이사로 있는 AN에 전자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약 8억 6,000만 원이었다. 2) E와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채무인수계약서의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F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를 채무자, C을 채권자로 하여 M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E는 C과 사이에, E가 C에 1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1. 4. 14.경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E가 H의 C에 대한 8억 5,820만 554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E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3) 순천시 N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쳐서 '순천시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피고인은 2011년경 O에게 C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할 10억 원 상당의 땅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O는 2011. 4월 초순경 P에게 피해자 M 소유의 순천시 상가 건물을 E라는 법인이 매수할 수 있는데, 우선 순천시 상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M은 2011. 5. 2. 순천시 상가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피해자 M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1. 5. 3. E와, E가 순천시 상가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먼저 C에 순천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제공받고 그 물품 판매대금으로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임대차보증금은 E가 인수), 같은 날 순천시 상가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자 C,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전북 무주군 U, V, W(이하 '무주군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O는 피해자 R에게도 무주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피해자 R 및 부친인 피해자 S 소유의 무주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고, 다시 더 큰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무주군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R는 2011. 3. 30. O와 사이에 무주군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1. 4. 12.에는 무주군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C,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1. 4. 12.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이 2011. 4~5월경 C의 담당직원인 L에게 제시한 순천시 상가 건물의 탁상감정가는 8억 5,916만 원(2011. 4. 1. 기준) 또는 9억 1,045만 5,500원(2011. 4. 26. 기준), 무주군 토지의 탁상감정가는 5억 7,193만 원 또는 7억 8,967만 원(2011. 3. 28. 기준)이었는데, 순천시 상가 건물의 실제 감정가가 2011. 5. 3.을 기준으로 4억 7,182만 2,400원인 것으로 드러나고(그 밖에 채권액 6,5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 무주군 토지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H의 C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하기도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C에서는 E에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다. 다. 판단 H이 2010. 12. 14. 피고인에게 'H의 C에 대한 8억 5,0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회사가 승계한 후, 승계를 받은 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H이 변제한다. 승계인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H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상환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으로서는 AN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8억 6,000여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하는 회사에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C의 담당자인 L에게 "나도 시달려 죽겠으니, 내가 다른 사람의 담보를 가지고 오면서 H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시키면 C에서 위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에 관한 경매가 취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2012고합252호 수사기록 3권 37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E가 AN의 C에 대한 8억 6,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8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잔여 담보가치 한도 내에서 C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생각이었음에도 E의 실제 운영자인 F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중간소개인인 O, P 등을 통하여 순천시 상가 건물 및 무주군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자를 C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로서는 8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AN의 기존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한편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비록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일지라도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E로서는 피해자 소유의 각 부동산을 C과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 C의 담당직원인 L은 순천시 상가 건물 및 무주군 토지의 시가가 탁상감정가 정도였다면, AN의 기존채무액을 제외한 잔여 담보한도 내에서는 E에 전자제품을 공급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 실제감정 결과 순천시 상가 건물 및 무주군 토지의 시가가 AN의 기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C이 E에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고합542호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X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Y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전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 Y의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낮아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T이 등기관련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가로 T이 5,500만 원을 받아 H의 AF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F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 Y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년경 X에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는데, X은 2010. 6월경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이 매매가 어려워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X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X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2010. 6월경 X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2) 한편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Z 외 1필지 AB건물, 서산시 AC에 관하여 2010. 9. 2. 채무자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AE의 대표이사인 AK이 AL, T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T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AF로부터 2010. 5. 17. 7,000만 원, 같은 달 18. 8,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H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함께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도 2010. 8~9월경 C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A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T이 이를 보증하는 등 피고인, H, T은 AF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었던 점, AF는 2010. 9월경 T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피고인, H, T에 대한 모든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X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안 2010. 10월경 피고인에게 왜 피고인이 아닌 AE가 채무자로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냐고 묻자 피고인은, AE는 피고인 후배가 대표이사이지만 운영은 피고인이 한다고 말하기도 한 점(2012고합542호 사건의 수사기록 30~31쪽), X은 2010. 10. 22.경 피고인과 T을 함께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AE가 주식회사 AD에 미수채권이 있어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T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거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수차례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Y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주면 전자제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M은 근저당권자인 C을 상대로 순천시 상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분쟁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2012고합252호 사건의 경우 C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새로 발생한 E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 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