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D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입수하는 임무를, 피고인은 A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는 임무를, 피고인 B은 위조한 위 서류들을 법원 등기소에 접수시키는 임무를 각각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에 L 주식회사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3)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에 M 주식회사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위 서류일체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2010. 6. 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은 2010. 6. 30.경 강원도 삼척시 교동 73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가.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피고인 B은 위 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K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J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K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에 L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K 명의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에 M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위 다.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삼척등기소에서, 위 다.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각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35-2에 있는 국민은행 계남로지점에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법인란에 'M(주)', 사업자번호란에 'N', 주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O 1층', 신청인란에 'M(주)'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위 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M 주식회사의 법인명 옆에 위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신청서사본, 인감개인신고서 1.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각 정관, 각 발기인총회의사록, 각 취임승낙서, 각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각 주식발행동의서, 각 주식인수증,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최종출소일자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