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 'D' 카페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E을 통해 E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7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자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여 2021. 3. 26. 05:41경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F 모텔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6. 05:41경에서 14:00경 사이 위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하자, "아씨,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모텔에서 사람을 왜 죽였는지 알 것 같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다시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여 1회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적이거나 과장된 면이 없다. 피해자는 일부 피고인의 행동의 경우 그 순서나 발생 시각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모텔 방안에서 계속 누워있으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일부 행동의 순서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무고 동기 내지 가능성의 부재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이 걱정되어 취소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족 및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E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액은 E이 먼저 제시한 것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합의에 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합의금으로 제시된 돈의 액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태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때 의사에 반하여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하여, '저는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아는 오빠라고 했고, 아는 오빠도 단순히 그냥 안 지 얼마 안 된 관계가 아니라, 몇 번 친구에게 꽤 전부터 그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가 또 술을 먹자고 했다가, 저는 편의점에서 먹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서 동의했는데, 다시 모텔에 가면서 어버버한 상황이기도 했고, 친구와 그렇게 몇 년을 알고 지낸 오빠인데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갔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여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또는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동안 휴대전화 메신저로 E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가서 자기 눈을 사진 찍어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 꺼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와 E과의 대화 흐름 및 시각도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오후경 E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았다고 하면서,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함부로 '피해자다움'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여 위 기준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E에게 보낸 메시지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강간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더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자책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21. 3. 26. 오전 07:40경 E에게 '야 너 자냐? 야야 너 자? 하. 야. 이게 맞냐? 아니 이거 맞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위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시지 내용에 강간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메시지로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E을 만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메시지에 '강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메시지의 의미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목덜미 부근이 붉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의 인조손톱 때문에 생긴 자국이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에 난 상처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경찰서에서 머리채를 잡혀서 난 상처인지, 손톱 때문에 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사진이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위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염려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및 편견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