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내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트 앞 도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44세), I(여, 10세), J(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마트 CCTV 영상 파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2명은 각 10세, 4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2: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3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1층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택시기사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1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I을 양손으로 밀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편의점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H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차고 I의 정강이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폭력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논산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아이 3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아이 30 승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위 아이 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이 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2세)와 I(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 30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03,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1,25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고, 그 이전의 동종전과도 모두 소액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F에 대해 1,3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3. 18:04경 서울 영등포구 H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A은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피고인 B는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I(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증용차로 피해자를 1차로 역과하였고, 이어 피고인 B는 1차 사고로 인해 1차로로 이동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울 승용차로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3. 18: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도 만취하여 인도에서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 나와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0: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에 있는 민속운동장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인 C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위 차량의 앞면과 측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애정행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팔, 어깨 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견관절부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경 울산 북구 화봉동 883-1 소재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주식회사 E에 230,235,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D이 F 주식회사에 21,486,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D이 주식회사 G에 87,8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D이 H, I,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H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D이 I로부터 1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D이 J으로부터 181,5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2: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 D번방에서 피해자 D(49세)과 여자종업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무릎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 22:10 경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위 C 유흥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벽돌과 소화기로 위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5,448,2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가 동광주에서 'C'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매장을 하나 차리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동광주에서 °C'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새로운 매장을 차릴 계획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1,000만원, 2016. 2. 12, 500만 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5.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70,967원, 연차수당 248,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순번 3, 13, 14,28,29,30, 32, 40, 42 기재 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5.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658,4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순번 13, 14,32, 40, 42 기재 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G, O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내지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보 본문 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총액과 퇴직금 총액의 규모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이 체불되어 온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32,68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순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27, 31, 33 내지 39, 41, 43 기재 각 근로자 34 명에 대한 각 임금, 연차수당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2,097,2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 연번 2, 9, 11, 17, 21, 33,35,38, 39, 4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중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연번 1, 8 내지 11, 17, 20, 23, 31, 34, 37, 38, 43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7. 에, 연변 16, 36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6. 3. 8.에, 연번 2, 4 내지 7, 15, 18, 19, 21, 22, 24 내지 27, 33, 35, 39, 41 기재 각 피해자들은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15. 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학로65번길 46에 있는 리벤하임 308동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라세티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0%),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부주산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차량 우측 뒤 범퍼를 위 B 카렌스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9,424원이 들 정도로 위 D 카렌스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C),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201동 111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옆집 1112호에 사는 피해자 D(59세)의 집 앞에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7. 3. 27.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해 특수협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9.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나와라. 안 나오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니 한번 찔러줄게. 까불지 마라. 내가 니를 안 찌르면 남자도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식음 습벽에 관한 치료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6. 30. 21:4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장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학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동종범죄(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몸담은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 2001.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8.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 23:4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32세)에게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 이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D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상습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18:20경 대구 달서구 C맨션 경로당에서 위 맨션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걸고, 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E(73세)에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왜 가로채서 하느냐. 야 이새끼야, 너 이새끼 회장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경로당 내 테이블을 엎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70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과 F을 폭행하여 이에 이 112에 신고를 하자 자신도 E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싸움을 말리던 F E과 함께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과 싸울 때 이 중간에서 말리는 척 하면서 저의 손가락을 비틀고 가슴을 쳤으며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고, 2012. 9. 2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F이 E과 합세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던 F을 밀쳐 F 과 E이 함께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5:10경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택시기사가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가 피고인의 등 부위와 목 부위를 흔들면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차문을 발로 차고 일어나서 "개새끼, 니가 나를 때렸냐,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왼쪽어깨를 붙잡아 계급장을 뜯어내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넥타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12번지 일대에서 '양남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총괄 본부장인데, 위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양남일반산업단지 토목 및 벌목 공사를 하도록 위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 약 50억 원 규모의 공사여서 20-30억 원 정도의 이익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차용금은 2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남일반산업단지의 총괄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4. 2. 19. 300만 원, 같은 해 4. 9. 1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해 6. 3. 150만 원, 같은 해 8. 1. 50만원 총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21:20경 안성시 C 2층 피해자 D(6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칼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위에서 아래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시가 3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4세)의 처 E에게 "D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위 E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D를 죽이러 왔다. 마누라하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르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Q 범죄의 유형 www.w협박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상습·누범·특수손괴 범죄군 중 제1유형(특수손괴) 0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O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수재물손괴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3월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2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5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36번길 18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2로 10번길 40에 있는 동송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5. 2. 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