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1083(2005. 12. 6. ~ 2008. 6. 15.의 사기, 피해자 B) 피고인은 2005. 12, 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스포츠콤플렉스 공사, 제주도 동서광로 지하상가 공사, 평택시 이충동 청기와 아파트 공사를 당신의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계약해 주겠으니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스포츠컴플렉스 공사는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제주도 동서광로 지하상가 공사는 2003년에 2차에 걸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반려된 상태로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평택시 이충동 아파트 공사 역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동신건설, 액면금 4,6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액면 금 4,600 만원 짜리 약속어음 1장 및 합계 3,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12162(2011. 8. 18. 2011. 9. 10.의 사기,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도 H에 있는 규석 광산 광주인 주식회사 신북휴먼리소스와 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하청을 줄테니 2011. 9. 15.부터 광석을 채 1) 검사는 2012고단1083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 부분과 범죄일람표의 합계 부분에 피해금액 합계액을 3,075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해금액의 액수와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3,13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공판이 진행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어떠한 불이익을 미칠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합계금액 부분을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굴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1. 9. 중순경부터 광석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채굴장비가 위광산에 진입하여 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도로 및 전기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광산은 2007. 7.경부터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도로 및 시설정비가 전혀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5,800만 원에 달하는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고인은 2001. 9. 중순까지 도로 및 시설 정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광석 채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1개월 이내에 광석을 채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8.경 1,500만 원, 2011. 8. 19.경 2,000만원, 2011. 8. 22.경 1,500만 원, 2011. 9. 10.경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1520(2011. 5. 27. 2012. 5. 4.의 사기, 피해자 I)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포천시 H에 있는 신북 규석광산에 돈을 많이 투입한 상태로 곧 규석을 채굴 생산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여사님이 통할 수 있는 대로 몇 천 만 원만 차용하여 주면 7월 말에서 8월 말 안에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섭섭지 않게 줄 테니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북 규석광산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6,216,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고소장, 송금일람표 1. 수사보고(N회계법인 O 상무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승인 접수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07~412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9~28쪽), 경희대 스포츠 컴플렉스 계약서 등(수사기록 29~32쪽), 공문서 접수증(수사기록 2권 34쪽), 제주도 동서광로 계약서(수사기록 2권 35~45쪽), 평택 아파트 계약서(수사기록 2권 46-60쪽) 1. 제주도시계획시설 관련 검토결과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생산계약서, 기간별 계좌내역조회, 신북광산 지급금 내역서 등 [판시 제3의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은행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제품생산계약서, 차용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2012고단1083 수사기록 1권 190~226쪽) 1. 수사보고서(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2012고단2162 사건 수사기록 1권 191쪽) 1. 각 판결문(2012고단2162 사건 수사기록 1권 192~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제시하면서 편취하여 사용한 금액이 매우 크고,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 중 도망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기망 내용 및 피해금액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판시 제1 죄는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