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9:4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산동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경추상완증후군, 경부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3. 22,0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밴드마스터 E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뭐하는 새끼들이냐? 씨발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4:0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옆집 소음 문제로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무시하고 출동하지 않는다면서 고양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점퍼 안주머니에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1자루를 꺼내어 흔들면서 "112신고 안 받아 주는 새끼들, 칼로 다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확인), 사업자등록증, 명세서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이 사건 흉기 휴대 범행의 경우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0:1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위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1.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일 18만 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마산중앙신용협동조합 석전동지점 통장계좌번호: B)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화물 기사를 통해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정서 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48 피고인 A은 동해시 D. 2층에 있는 '게임장'을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0.부터 2015. 11. 20.까지 손님들이 '조커샤크 30대', '드래곤파라다이스2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149(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2014. 7. 1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동해시 G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메가로돈' 게임기 (등급분류번호: CC-NA-110810-007) 40대를 설치하고, 그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개·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F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 게임장으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술에 취한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환전신고를 하겠다는 손님들을 달래주는 일을 함으로써 F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948 1. 피고인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휴대폰의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 B의 통화내역 첨부) 2016고단1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 부분 포함) 1. 판결문 사본(2014고단8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5면(증거기록 326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누범인 점,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6고단632(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 0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H, I과 술값 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 B(37세), 피해자 C(36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붙잡고, 계속하여 위 G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C의 왼손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0. 01:00경 위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고단1303(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1.경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사무실에서, J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채권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26.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6고단1973(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에 있는 송림교 하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막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2016고단130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197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ㅇ 징역형 선택 (피고인 A/피고인 B의 판시 상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판시 상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 상호간의 쌍방 상해사건은 만취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이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 법정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B의 상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에게 2009년 이래로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1:0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G' 주점 안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얻어맞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13. 18:00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2리 산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대흥리에 있는 대흥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주군 대흥리에 있는 21번 국도를 대가면소재지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좌측 앞바퀴 뒷부분을 피의차 좌측 앞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위 덤프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5. 05:30경 전북 부안군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에 사람도 죽여봤고, 감방도 다녀왔다, 내손한번 잡아봐라, 내손안잡으면 나는 사람도 죽여 봤으니, 니가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위 피해자 대신 약 1시간 가량 카운터에 앉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여기 물건 안 파니까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경 밤늦게 여자 혼자 지키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 주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 뒤 2010년경에도 호프집에서 주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일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 어린 여성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한국전력 철탑공사에 대한 복구공사를 위해 소나무가 필요하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진부IC로 소나무 10,000주를 보내주면 대금은 납품 완료와 동시에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10,00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020 1.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19:4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6490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판시 전과] 1. 2012고단6020 사건의 중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2012고단615] 피고인 A, Q는 2012. 6. 21, 03:00경 거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Q는 위 마트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마트 내부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X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 A, Q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854] 피고인 Q, R은 함께 2012. 5. 21. 04:00경 거제시 Y에 있는 Z주점 앞에서 피해자 AA(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R은 피해자 AA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B(18세)이 "왜 때리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B의 뺨을 바닥으로 약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일행인 피해자 AC(20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리고, 피해자 AC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Q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A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B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피해자 AC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15] 1. 피고인 Q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지문감정서), 감정의뢰 (현장지문), 지문채취장소 사진, 지문비교표 [2012고단854] 1. 피고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Q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Q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Q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R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17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들의 학습지 교육을 위해 방문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수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1:50 경 같은 방에서 감기약을 먹은 후 왼쪽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습지 교사로서 피해자의 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12. 22:10경 부산진구 C건물 신관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실내야구장에서 일행 6명과 함께 스크린 야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예약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2번째 게임은 6이닝만 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하자 화가 나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당신 사정을 봐줘야하냐, 싸가지 없이, 서비스 기본이 안 되어 있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야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D를 상대로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자 G의 오른 팔을 툭툭 치면서 "니는 뭔데"라고 하고, 이에 위 G가 "경찰관을 툭툭 치고 왜 소란을 피우시냐"라고 하자 갑자기 "그래, 시발 놈아, 니가 그리 대단한 놈이냐, 나랑 한번 해 볼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G에게 달려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려는 일행들을 뿌리치면서 "너희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경찰 개새끼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내용이 불량하나 동종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형식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체포과정에서 과잉진압을 당한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자초한 위난으로써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용을 보이거나 양보할 필요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고, 2007,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 휴대전화 1대, 금목걸이 1개, USB 메모리 1개, 여성용 팬티 3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3:00 경 경기 안양 석수동에 있는 안양천 공영주차장 계단에서 우연히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판시 1항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0 판시 2항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 실형 전과는 없고, 어려서부터 혼자 생계를 꾸리며 나름대로 착실히 살려고 노력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앞으로 출소하면 신발가게를 차려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오던 중 C이 음주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입을 헹구기 위해 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1회 외에 더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은 넓은 대로변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씹할 좆같네. 경찰, 병신아,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5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2016고단113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의류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세)에게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75,000원 송금하면 택배로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6,52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자, 2015. 12.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 3지구 인근에서 F에게 '인터넷 사기 행위로 인하여 대구강북경찰서에 조사 받아야한다. 어차피 너는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대신 조사 받아 주면 조사받기 전에 175만 원, 조사받은 후에 175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2016. 1. 22. 경 대구 강북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인터넷 사기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1536] 피고인은 2015. 12. 31,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노트4 핸드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구매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2016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구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