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 집행면제되어 2016. 8.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7. 9.경 W에게 "누님, 제가 은행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테스트를 해서 통과만 되면 대박이예요, 해외에 송금을 하면 2~3일 또는 더 오래 걸려서 송금이 이뤄지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간에 돈을 빼 내서 다른 계좌로 보내서 해외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은행 직원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라고 제안하고, 이에 W이 승낙한 후 피고인 V에게 "은행 직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B이 예전에 은행 전산팀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은행 전산프로그램 자체를 잘 아니 돈을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 은행 직원 한명만 소개시켜주면 B이 만든 프로그램을 은행 직원에게 메일로 전달 해 주고 은행 직원이 클릭만 하면 그 다음에는 B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 V은 2017. 9.경 알고 지내던 D은행 군산지점 영업부 차장 X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큰 금액의 외환자금을 들여와야 하는데 외환업무 쪽 정보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그 방법은 X차장 사내 메일을 알려주면 그 메일로 그 사람이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X차장이 한번만 클릭을 해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보를 가져간다고 하니 한번 도와달라"고 제안하여 위 X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은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X의 D은행 사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V 및 W은 피고인 B과 X 사이의 연락 또는 요구·수정사항을 전달하며, X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D은행 내부전산망에서 실행시켜 나온 데이터 결과물을 출력하고, 피고인 V 및 W은 위 결과물을 X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W,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13. 14:40경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Y)을 통해 '버전 AR급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개발한 D은행 내부시스템 정보 수집용 프로그램(AP.exe)을 첨부하여 X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Z)으로 전송하고, X은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위 프로그램을 전자금융기반시설인 D은행 내부전산망에 반입하여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W, X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7. 11. 8.부터 2018. 4.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V, X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V) 1. 각 녹취록(순번 3, 18, 47, 136번), 출력물파일 일부(순번 5번), 해킹프로그램 2차분석결과(순번 16번),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전자정보상세목록 사본(순번 25번), 수사보고(피의자 X, B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 수신, 실행한 후 그 결과물을 출력, 전달한 사실 확인) 사본(순번 30번), B AP 프로그램 수정이력 사본 1부, X 이메일 송수신 내역 사본 1부, X '버전 AR 급여' 제하 수신 이메일 사본 1부, X 출력물 로그 기록 사본 1부, X 17. 12. 15. 20:13:26 출력물 사본 1부, B '15일 로그, txt'파일 사본 1부, X 이메일 송수신 내역(순번 38번), 수사보고(피의자 X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한 해커가 B임을 확인) 사본(순번 39번) 1. 수사보고(U 분석을 통해 피의자 B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X이 실행한 후 내부자료를 유출한 사실 확인)(순번 43번), 해킹프로그램 추가 분석 결과(U)(순번 44번), 수사보고(피의자 X이 이메일로 수신한 프로그램을 총 144회에 걸쳐 D은행 내부 전산망으로 반입한 사실 확인) 사본(순번 56번), D은행 이메일 송수신 첨부파일 반입현황 이메일 사본, 추가자료제출(증 3호증 피고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중 반입 현황 사본 1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2019-2736) 공문 사본(순번 55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순번 65-1), V 휴대전화와 D은행사내전화 간 통화내역 사본 1부(순번 73번), 수사보고(피의자 X, 불법 프로그램 실행 후 수집된 내부 시스템 정보를 11차례 출력한 사실 확인) 사본, 피의자 X이 출력한 출력물 11건 사본 각 1부, V과 W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20번), 악성프로그램이 발송된 야후 메일계정 관련 대화 내역(순번 122번) 1. D은행 이메일 프로그램 상세분석(순번 140번), 수사보고(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횟수 및 권한 특정 보고)(순번 143번), 별지1 B과 X이 송수신한 이메일 총 180회, 별지2 X이 D은행 내부전산망에 반입한 메일 144회, 별지3 D은행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104회, 별지4 D은행 전자금융기반시설 접근 117회, 이메일 발신자 분석결과(순번 160번)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순번 19번)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메일의 송수신 상황 1) 2017. 10. 10.부터 2018. 4. 23.까지 사이에 ' AY ' (이하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이라고 한다)에서 D은행(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의 외부 전산망에 있는 X의 이메일 계정(이하 "이 사건 X 이메일 계정"이라고 한다)으로 이메일이 176회 발송되었고, 같은 기간 이 사건 X 이메일 계정에서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이 4회 발송(이하 180회 이메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이메일"이라고 한다)되었다. 2) X은 위와 같이 받은 이메일 중 144개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D은행의 내부 전산망으로 반입하였다. 반입절차는 외부망으로 수신된 메일의 첨부파일을 자료연계로 보내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 다시 내부망 자료연계시스템으로 넘어 와서 방역을 거쳐 내부망에서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서 X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위 첨부파일을 내부 전산망에 반입하였다. 다만 D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의 서버는 인천 BC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IT 시스템 운영부 담당직원들만 서버 접근 권한이 있다. 나. 이 사건 전체 이메일에 첨부된 일부 파일의 기능 1) 위와 같이 반입된 파일 중 117개 파일이 일정한 정보를 한 단위로 모은 패킷 및 그 패킷이 네트워크상 교신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패킷스니핑 기능 또는 그 패킷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전문위조 기능 또는 두 기능 모두를 가진 실행파일(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이라고 한다)이고, 메일 수신 시점, 반입시점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X이 2017. 12. 13. 14:40분에 수신한 이메일(범죄일람표 31번)에 첨부되어 있던 AP.exe파일을 실행하면 패킷스니핑 기능이 작동되어 패킷에 관한 정보 및 X의 컴퓨터와 D은행 서버 사이의 교신 정보가 암호화된 문자의 형태로 AP.txt로 기록되며, 위 실행파일을 종료하면 실행파일 자체는 스스로 삭제된다. 그 경우에도 위 AP.txt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3) 위 범죄일람표 31번에 첨부된 AP.exe가 실행된 결과 AP.txt가 X의 컴퓨터에 생성되었고, X은 2017. 12. 15. 20:13.:26에 181면에 달하는 위 txt 파일을 출력하였다. 4) X은 위 출력을 포함하여 다른 첨부파일을 실행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txt 파일을 11회에 걸쳐 출력하였다(범죄일람표 비고란 참조). 그와 별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은 이 사건 X 이메일 계정에서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으로 4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암호화된 txt 파일을 첨부하거나 txt 파일의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붙여 넣은 상태로 보냈다. 위 출력물 등의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는바, 이를 암호를 푸는 절차를 거쳐, 즉 복호화하여 확인한 결과 X 컴퓨터의 IP 정보, X의 컴퓨터와 D은행 서버와의 교신기록, D은행 내부 전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정의함수 방식에서 API 후킹 방식으로 코드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패킷 스니핑 기능과 전문위조 기능이 초기에는 기능별로 파일을 제작하다가, 두 기능을 하나의 파일에 취합하고, 마지막에는 두 기능이 동시에 동작하도록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갔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과 피고인 B과의 관련성 1)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12월11일＼AP 폴더의 소스코드가 있다. 소스코드는 그 자체로는 실행파일이 아니지만 이를 실행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P이 위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변환한 파일과 위 AP.exe파일을 비교한 결과 98.7%로 유사하여, 두 파일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변환한 파일을 실행하면 동일한 기능이 시행된다. 즉 패킷스니핑 기능이 작동되어 패킷에 관한 정보가 암호화된 문자의 형태로 AP.txt로 기록되며, 위 실행파일을 종료하면 실행파일 자체는 스스로 삭제되고, 위 AP.txt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된 '15일로그.txt'을 출력하여 보면, X이 위와 같이 2017. 12. 15. AP.txt를 출력한 출력물의 1 내지 87 면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3) 암호화된 txt 파일을 출력한 문서가 이미지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도, 피고인 B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문자 파일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를 복호화하면 관련 정보가 해독 가능해 진다(증거기록 46면 참조). 4)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변환할 때 실행파일 내에 기존 소스코드의 위치가 저장된다. 이 사건 전체 이메일에 첨부된 각 파일의 소스코드 저장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중 63개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소스코드 저장위치와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소스코드의 저장위치가 동일하다(예컨대 위 범죄일람표 31번 관련 AP.exe도 위 63개 이메일 중 하나인데, 그 실행파일에 기재된 소스코드 저장위치는 'BB'이고,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도 '￦12월11일￦AP'라는 위치에 소스코드가 있다. 위 AP.exe와 위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변환한 파일을 비교해 보면 두 파일이 동일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다만, 나머지 62개 이메일의 경우 소스코드 저장위치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소스코드를 실행파일로 변환하여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실행파일과 비교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 사건 전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파일이 7개 발견되었다(순번 39, 65-1번 참조. 증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행파일인 것으로 보인다). 라. W과 V의 역할 1) W은 V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등의 사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수차례 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도 지속적으로 V과 소통하였다. W은 2017. 12. 13.에는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 정보를 V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V은 2017. 10. 10.부터 2018. 4. 30. 사이에 X에게 133회 전화를 걸었고, 같은 기간 X은 피고인 V에게 6회 전화를 걸었다. 3) 수도권 거주자인 W은 2018. 2.경 군산에 내려가서 X, 피고인 V을 만나 노트북 컴퓨터에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통하여 그 노트북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실행 방법 등을 보여 주도록 하기도 하였다. 4) W과 피고인 V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전부터 피고인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중 피고인 B이 만든 것은 6개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은 W, X 피고인 V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발송자 및 공동정범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전체 이메일을 X에게 발송하였고, W, X, 피고인 V과는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의 관리주체는 피고인 B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전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중 7개와 동일한 파일이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사건 전체 이메일 중 63개 이메일에 첨부된 실행파일의 소스코드가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63개 중 1개 이메일의 경우는 소스코드와 동일함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62개 이메일은 소스코드와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X이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일부를 실행한 결과인 txt 파일 등을 4회에 걸쳐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에 송신하기도 하였다. 한편, W이 2017. 12. 13.에는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 정보를 V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W이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전체 이메일 176개 중 적어도 63개(위 63개와 7개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본다)가 피고인 B이 제작한 파일을 첨부하고 있었고, X이 암호화된 txt 파일을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다면, W이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63회에 걸쳐 파일을 받아서 다시 X에게 보내고, X으로부터 txt 파일 등을 받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낸 경우보다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고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위 이메일 관련 정보를 피고인 V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W의 해당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은 피고인 B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도 피고인 B 외에 다른 개발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추정할만한 정황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중 적어도 63개를 피고인 B이 만들었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 전체를 피고인 B이 만들어서 이 사건 BA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X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은 패킷스니핑 또는 전문위조 기능을 기반으로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패킷스니핑과 전문위조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원 개인의 컴퓨터와 D은행 서버와의 교신이 가능한 곳으로 해당 파일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므로, AP.exe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파일은 그 제작의도 자체가 은행의 내부망에 들어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AP.txt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X이 이메일로 보낸 4개 txt 파일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증인 V, 증인 W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출력본 10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B은 일회적으로 그 용도를 모르는 실행파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D은행 내부의 금융거래전산정보를 취득하였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섯째, 위 증거 중 각 녹취록에 의하여 피고인 B은 2019년 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전제로 제3자와 대화하고 있다. 다. 증거관련 주장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출발점이 된 2019년의 다른 건 수사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의 증거 중 녹취록에서 함정수사를 하는 수사관과 피고인 B이 대화한 것을 녹음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으로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이를 녹음한 행위는 위법수사이고, 이를 녹취록으로 옮긴 것도 파생증거로서 위법하거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반하여 시행한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거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번의 동의하면서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으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하여 본다. 2019년의 다른 건 수사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019년 수사의 경우 D은행의 직원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직원으로서 행동하면서 피고인 B 등과 임의로 문답한 내용을 녹음, 녹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을 피의자신문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기반시설접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V)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D은행의 내부 금융거래정보가 일부 유출되기도 하였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여지도 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V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V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많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인적구성 및 관리는 W이, 기술적 실행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V이 한 역할의 경중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