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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을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B를 일당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7. 1. 28.부터 2018. 1.29.경 까지 고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경작의 무, 감자밭 등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피고용 중국인 명단(얼굴 사진),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 중 한명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점, 숙소를 마련해 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브로커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0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설치된 ATM기 앞 노상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00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전역(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1) 계단에서, 피해자 B(57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통화를 하려고 하니, 당신 휴대폰을 잠시 내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갤럭시제이파이브 1)공소사실에는 '부전역'이라고만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해선 부전역이 아니라 부산지하철1호선 부전역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J5) 스마트폰(8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 "C"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D의 "C"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10회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지 10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고도 불이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55경 서울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임장수사 및 업소 CCTV 확보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까지 받은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음주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9. 3.30.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약국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44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나를 납치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이천시 영창로 171 창전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하차과정에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경찰 못 믿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왼팔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식당에서 옆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1세)이 일행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사를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쇠로 된 위험한 물건인 포크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고, 2002 경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임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진동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우측으로 앞질러 가려던 중 우측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튕겨져 나와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거의 0.2%에 달하는 정도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3년에 혈중알콜농도 0.171%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5일만 빌려주면 8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장당 80만 원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등 D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연락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4:00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 피해자 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집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하의와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팔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채증)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로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낸 사이라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71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소가 함유된 지하수 건강생수인 'H'가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신 병원 명의로 위 수소수를 만들어 팔면 환자에게도 좋고, 병원도 명성이 있을 거다. 수소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성공장에서 제조하여 공급하고, 국내 독점 판매권도 주겠다. 이미 국내 한의원 등에 판매경로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던 한의원과 당신의 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체결을 해서 운영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의원, 일본에 있는 병원도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면 서로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계약기간 1년 동안 수량 30,000개를 단가 1,400원으로 책정하여, 납품기한 7일 이내에 납품하되, 그 대금에 대해서는 물량 70% 상당의 대금은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30%에 해당하는 대금은 20,000개를 입고할 때에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수소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소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한의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자금이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납품기한 내에 해당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2,000만 원, 2015. 10. 13.경 800만 원, 2015. 10. 21.경 740만 원을 합계 3,5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11371,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아들 I의 명의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K 홈페이지에 오링테스터 기기를 9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링 테스터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 31․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90만원을, 2018. 7. 19.경 [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아들 I의 명의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K 홈페이지에 오링테스터 기기를 9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링 테스터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9, 1. 17, 위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Z6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명함 사본, D회사국민은행 통장내역서 [2019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 증거, 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통화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21, 2018노478), 대법원 사건검색출력(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4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9고단1371 사건의 피해자 N와 합의하고,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2018고단6715 사건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선고일 직전 피고인의 아들이 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F과 합의는 하였지만 피해금 3,540만 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매월 20만 원씩 분할 지급할 경우 총 피해금을 변제할 때까지 177개월이 걸린다),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1, 2심 재판을 받던 도중 2019고단 1371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1. 0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가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위 D(4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그냥 가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8.23: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를 만년삼거리 방면에서 만년들삼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맥스크루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390,245원이들 정도로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속주행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를 직접 경험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이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으로 쫓아가 정지시켰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D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한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입출금 업무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0회의 송금행위를 직접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9,900,000원이 피고인의 D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변제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잔존 채권액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증거목록 순번 16)의 세부적 요란에는 2015. 7. 16. 송금된 3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운영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11. 30. 송금된 3,7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 관하여 '경비-카드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증인 D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각 돈을 송금할 때마다 피고인이 아닌 B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6 중 증거기록 105. 106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각 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5%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실체를 알 수 없는 투자사이트에 입금하여 비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7.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거래내역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과 동기·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87 1. 피고인과 B은 2018. 7. 28. 07: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밖에서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1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3025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1:59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9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판(40cm×100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39 4. 피고인은 2019. 1, 27. 04:3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과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짱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미성년자 받은 거 신고해서 감방에 쳐 넣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크게 떠들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7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발생 직후 피고인 모습(사진), 현장CCTV 동영상 캡쳐, 현장CCTV 동영상 CD 20183025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상해진단서 ¹20191¹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영상녹화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누범 등 전력 확인보고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범하였고, 범행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개별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3025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 고단2887 사건의 피해자들, 2019고단539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6.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8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주)E으로부터 국내산 청국장은 구입하지 아니한 채 미국산 청국장만 990kg 495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미국산 청국장을 사용하여 조리한 '생청국장' 12인분(24,000원), '한덩이 청국장' 690개(2,070,000원), '청국장' 350개(2,100,000원), '뽕잎 황태밥 청국장' 13,291 인분(146,201,000원), '곤드레밥 청국장 10,950인분 (111,799,000원), '다래순밥 청국장' 3,674인분(48,648,000원), '자연두릅밥 청국장' 241인분(3,046,000원), '연잎밥 청국장' 151인분(1,720,000원), '질경이밥 청국장' 37인분(481,000원), '강원나물밥' 220인분(3,960,000)원, '집청국장' 943인분(7,739,000원), '청국장 찌개 추가' 59인분(118,000원)을 판매하면서, 위 식당 원산지 표시판에 콩의 원산지를 '수입산,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마치 위 식당에서 수입산, 국내산 콩을 섞어서 위 음식들을 조리하는 것처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매출내역, 증거사진 22장, 미국산 청국장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분리 조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고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아 나가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 앞에 있던 옷걸이용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양팔로 잡아 복도 벽 쪽으로 밀어붙여 그의 뒷머리를 벽에 찧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저항하면서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태워질 때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별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자초한 상황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50만원씩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3. 15:27경 아산시 B에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위 주택의 건축주인 피해자 C(남, 47세)과의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13리터 상당과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위 주택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위 현수막을 바닥에 깔고 '공사대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자살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유 일부를 현수막과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합판 목재 등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신축 현장 인부 D 등 5명의 공사 업무를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