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피해자 D(여, 45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말경부터는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105동 2003호에서 동거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년 4월경부터 어깨 염증으로 인한 수술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원만하지 못한 성생활, 피고인의 잦은 음주 및 늦은 귀가시간 등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2014고합4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20: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물컵을 던지고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중지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452]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경 골프채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한 적도 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5. 16. 경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골프채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이 있은 때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중이던 2014. 6. 6. 에는 위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을 이용해 위 아파트 현관문과 초인종을 손괴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결국 2014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03:40경위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늦게 귀가한 피고인을 의심하는 피해자가 "왜 이 시간에 들어왔냐. 얼굴 보니까 깨끗이 씻고 왔네."라고말하자 바지와 속옷을 벗으며 검사를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손 부분을 검사하자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그래서 안돼."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안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밖으로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샤워 부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 너는 죽어야 돼. 너 오래 살고 싶다고 했지? 넌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 등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벽에 걸려있던 샤워기를 잡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샤워기 줄로 두 차례 감고 한 쪽 끝을 양손으로 잡은 채로 세게 잡아당겼다. 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양손으로 줄 부분을 잡고 쭈그려 앉아 있던 상 태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목에 감긴 줄을 풀어내 가까스로 벗어났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안쪽 부분을 입으로 물자 잠시 뒤로 물러난 뒤 피해자를 발로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실신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부위 내벽 골절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가 풀어주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죽어. 죽어. 너는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샤워기 줄로 목을 감았던 점, 샤워기 줄의 재질과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목을 그 줄로 감아 잡아당길 경우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삭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점, 피 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샤워기 줄로 목을 감았을 때 '이러다 죽겠구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샤워기 줄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손으로 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2월jogad9년 3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를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잖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다시 가정을 이루어 살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