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1.경 E이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F사업'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5. 2.경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조합원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6.경 'G'의 운영자인 H로부터 트랙터 1대를 52,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7,000,000원 부풀린 69,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경 E을 통해 피해자 사천시에게 "G에서 트랙터 1대를 69,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3,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5. 6. 9. 보조금을 지원받지않고 구입하는 농기계 대금을 포함시켜 E명의 농협계좌(I)를 통해 H의 농협계좌(J)에 43,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부담금 43,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E을 통해 피해자 사천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5. 트랙터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6,000,000원(국가보조금 6,500,000원, 지방보조금 19,500,000원)을 H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조금교부 신청서 1.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 1. 기계 입·출고 장부 1. 예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E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1.경 E이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F사업'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하여 2015. 3.경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조합원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나,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일부 부담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9.경 'K'의 운영자인 L로부터 원형결속기 1대 등 농기계 2대를 매수하면서 사실은 이를 69,420,000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L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33,250,000원 상당의 중고 원형베일러 1대 등 농기계 4대를 38,530,000원에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5,280,000원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부담금으로 가장하여 마치 위 원형결속기 1대 등 농기계 2대를 74,7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부풀린 중고농기계 가격 상당액인 5,280,000원을 L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경 E을 통해 피해자 사천시에게 "K로부터 원형결속기 1대 등 농기계 2대를 74,7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8,7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 즈음 L으로부터 중고 농기계 대금 38,700,000원을 입금받고, E 명의 농협계좌(I)를 통해 L의 농협계좌(J)에 48,7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부담금 48,7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E을 통해 피해자 사천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5. 원형결속기 1대 등 농기계 2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6,000,000원(국가보조금 6,500,000원, 지방보조금 19,500,000원)을 E의 농협계좌(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조보조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될 사업에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나. 이 사건에서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방법과 기망행위는,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농기계 2대를 매수함에 있어, 자부담금으로 지급한 38,530,000원의 출처는 피고인 B이 중고 농기계 4대를 L에게 매도하고 받은 것인데, 사실은 위 중고 농기계 4대의 시가는 33,250,000원임에도 불과한데도 38,530,000원으로 대금을 책정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280,000원 만큼 할인받았으므로, 위 농기계 2대를 대금 69,42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4,700,000원(= 69,420,000원 + 5,28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건은 생산장비 대금 중 30%는 조사료 경영체가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보조금(기금 10%, 도비 9%, 군비 21%)으로 지급하며, 30%는 융자해주는 것인데,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농기계 2대를 대금 69,42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중고 농기계 4대를 L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38,700,000원을 지급받은 후 L에게 48,700,000원을 자부담금으로 지급하였고, 보조금으로 26,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대로 농기계 2대의 대금이 69,420,000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지원 조건에서 정한 자부담금 비율 30%에 해당하는 20,826,000원(= 69,420,000원 × 30%)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위 지원 조건에서 정한 보조금 비율 40%에 해당하는 27,768,000원(= 69,420,000원 × 40%) 미만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았으므로, 비록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매매 대금과 자부담금 지급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장비 금액 및 자 부담금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은 일응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은 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기망에 속아 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