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2012. 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과 함께 피고인이 16억 원, C이 9억 원, 주식회사 B 법인 소유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매수한 제주시 D 토지 등 59필지(주식회사 B 명의 5필지, 피고인 A 명의 12필지, 피고인, C 및 피고인의 처 E 공동 명의 37필지, E 명의 2필지, F, G 명의 각 1필지, 국유지 1필지)에 대하여 2012. 2. 6. ~ 4. 6.경 휴양시설인 'H' 건축인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경부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80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B의 법인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인한 월 4,000만 원 상당의 이자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위 사업 일체를 타인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5.경 제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제주시 K 외 58필지 가칭 'H'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및 사업권 전반을 100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은 5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부동산담보대출금을 통해 지급받는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고, 2014. 6. 1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3회에 걸쳐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일부 부동산의 문제로 부동산담보대출이 지연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약정 내용을 변경하여 2015. 5. 11.경 피해자와 사이에양수도대금을 10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이 기지급되었음을상호 인정하고, 2015. 5. 22.까지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2015. 6. 12.까지 2차 중도금 80억 원, 2015. 7. 15.까지 잔금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확정짓고, 당일 1억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까지 총 7억 7,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주시 K 외 58필지 부동산 및 가칭 'H' 개발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된 이자 체납으로 인하여 제주시 K 외 58필지의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예상되자 C로 하여금 경매진행에 따른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고, 2016. 6. 14. 제주시 L 등 37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2017. 12. 22.경 C로 하여금 861,937,479원을 배당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도금 및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주시 K 외 58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배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배당표 사본 1. (2014. 6. 5.) 사업포괄양도,양수약정서 및 양수도 토지목록 1. (2014. 7. 29)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양수도 토지목록 1. (2015. 5. 11.) 사업포괄양도,양수도 계약서 1. 각 영수증, 입금증 1. 각 내용증명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부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전체 매매대금 105억 원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 기한 내에 잔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계약 이행을 포기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인식하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2. 4.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시 K 외 58필지 합계 102,254m²에 대한 콘도미니엄 등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6. 11. 1억 원, 같은 해 7. 4. 2억 9,000만 원, 같은 해 7. 29. 1억 1,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자 2014. 7. 29.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피해자가 약정한 중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2차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2015. 5. 11. 1억 8,000만 원, 같은 해 5. 22. 7,000만 원, 같은 해 7. 31. 1,000만 원, 같은 해 8. 6. 1,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가 계속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해자가 잔여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은 2015. 8. 25. 피해자에게 '2015. 8. 26.까지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2015. 8. 27.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다시 2015. 9. 16. 피해자에게 '2015. 9. 17.까지 잔여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잔금을 2015. 12. 31.까지 완불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2015. 10. 1. '2015. 12. 31.까지의 지급기한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2015. 10. 5. 내지 8.까지 사이에 이행이 없으면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12. 28. 1억 원, 같은 해 12. 30. 1억 원, 2016. 1. 8.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잔여 중도금 중 일부로 수령하였다. 자. 한편,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7필지(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와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중 2015. 11. 25. B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공유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도록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3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지불각서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4. 위 지불약정에 근거하여 위 37필지 중 피고인과 E 명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차.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B의 채권자들은 신용보증기금이 2016.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제주지방법원 O, P, Q, R, S로 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각 경매절차를 통칭하여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2. 22.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861,937,479원이 배당되었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2018. 7. 11. 선고 2015도12692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잔여 중 도금 및 잔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5항은 '중도금 지급일자가 일주일 초과할 시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5. 8. 25.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때까지 지급한 중도금 4억 7,000만 원에 더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 8.까지 합계 3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이의없이 이를 중도금 중 일부로서 수령하면서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추가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은행 이자 연체로 인하여 당장 경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간 연장할 수단으로 돈을 가져오자 피해자와 계약을 더 연장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은행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에서 받은 것이고, 위 3억 원을 받은 이후 별도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한에 대하여 새롭게 협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5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도금 지급일자가 일주일 초과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2015. 8. 25. 이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해자가 기한 내에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고, 그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과다한 법인 채무와 사채로 인하여 2014. 1. 이후 매월 4,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기도 한 사정,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7. 8. 15. T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를 127억 원에 매도하려는 교섭을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면서 피해자 외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를 인수할 제3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5. 이 사건 계약을 위한 포괄사업양수도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4. 7. 29. 본 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당초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 가치가 약 60억 원 정도로밖에 평가되지 않았고, 그 결과 담보대출 가능금액이 약 45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서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국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약 103억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의 채권관계 정산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임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1)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당초의 매매계약이적법하게 해제되었다거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1140 판결, 위 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잔여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피해자 및 C의 대리인이라는 U 사이의 2016. 4. 15.자 대화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U는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C의 채권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 바, 피해자 또한 C의 의사대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C의 채권변제 독촉을 무마하거나 C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면 적어도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잔여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행지체가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해자의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가 지체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B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피고인 또는 B에 대한 채권자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렸다거나 배신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설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진행 중인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실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C의 채권변제 독촉을 무마하기 위하여 임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가 곧바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그로 인한 이익을 C 또는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할 의도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봄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체 매매대금의 약 90%에 이르는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자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C로부터 채권변제 독촉을 받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도 약 2년이 지나도록 대출가능금액이 당초 예정한 금액보다 적은 규모라는 이유로 잔여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