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강원 홍천군 B 임야 25,335m², C 임야 8,264m², D 임야 5,498m², E 임야 16,391m²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면적 합계 11,300m²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사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1.경 피해자 C에게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포도를 수취하여 갈 때까지 위 포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포도 15박스(박스당 5kg)를 따서 가지고 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포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과 달리, 수확되지 아니한 포도를 보존하거나 그 명인방법을 갖추는 것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포도의 재산을 이전하는 채무인 자기의 사무 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여자가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식초통의 마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각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7. 09: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505-23 등촌삼거리를 공항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내부 이상, 전십자인대 파열, 제5생지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3. 3. 26. 11:44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284.9km 지점 서평택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중량이 11.05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20. 01:20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앞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3. 5. 20. 0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방향 건대사거리 진입 고가도로 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20. 01:4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져 HG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문짝을 걷어 차 수리비 68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판시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21:5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동 20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경남 고성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의 체납 세금 2억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1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년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1.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0,0000원, 같은 해 2. 26.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4:27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던 택시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다음, 정차 중인 택시로 다가가 주먹으로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상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범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피고인이 법원에 스스로 연락하여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2013고단1075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9. 7.경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투자하였던 누나 D가 잠적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용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가 납부하던 계가 깨졌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3회에 걸쳐 현금 50만원씩 합계 150만원을 계 납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406 피고인은 2008. 1. 2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G에게 "H의 차장 I를 잘 알고 있다. 좋은 종목의 펀드가 있으니 투자하면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익금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한독약국 앞 교량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촌농협 쪽에서 주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차례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D, J,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0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5:15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0cc 오토바이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친구인 E와 공모한 다음, E가 휴대전화기로 불빛을 비추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고 하던 중,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E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9. 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추가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F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피해자 G으로부터 부탁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들과 잘 아는 사이니까 돈을 주면 이를 경찰관에게 전해주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내용,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동거를 한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2. 19:54경부터 다음날 09:22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죽자, 다 같이 죽자, 너랑 잠자리 했던 인간들 하나씩 죽여버릴꺼야, 너네 이사 사장까지, 내일이 당신 인생 마지막이야"라고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부엌칼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 칼이 우리 만남의 종지부야, 다 저승에 가자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 2점(칼날길이 18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등산용 가방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2013. 8. 13. 10:35경 군포시 D건물 502-1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가 "택배기사이다"라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인 것을 눈치채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야, C 문열어, 니네가 조용히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한바다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앞 도로까지 1.5km 상당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18:2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순천농협남도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00:4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614-7에 있는 도원휴게실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0:4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서 증산 방면에서 민둥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사북방면에서 영월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옆 문짝 등을 수리비 약 1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7.18.22:00경 서울 영등포구 B(C건물) 11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14.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1:5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원상떼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04: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23에 있는 우장산역 부근에서 같은 날 04:3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4:3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1-1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1차로 유턴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 분간이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채혈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앞길을 소주 1병을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금 765,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42-26에 있는 일산서구보건소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2. 14.,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해 7. 7., 같은 해 8. 11., 같은 해 9. 17., 같은 해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및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J의 2014. 7. 분임금 685,000원과 2012. 3. 2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K의 2014. 5. 부터 같은 해 7. 까지의 임금 2,954,000원 합계 3,6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J의 퇴직금 1,991,869원과 2012. 3. 2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2,653,794원 합계 4,645,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D의 2014. 7. 분 임금 7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C, E, F, G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 부터 2014. 7. 18. 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57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E, F, G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취소)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8:0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아시스모텔 앞 도로를 원주고등학교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호세 양주 1병, 맥주 5병, 잔술 3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4:1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양주 솔루트씨트론 1병, 맥주 하이네켄 1병, 맥주 기네스 6병, 오렌지쥬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4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D주점), 주문내역서(G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협회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5.9. 07:10경 서울 성동구 C에서 불법으로 야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6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노점 사전 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몰수를 선고받고 2013. 5. 1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22: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3층 계단까지 올라가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