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부산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다고 거짓말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4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하나를 만들어주면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천호역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같은 날 대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입출금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3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주면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F 대전지점’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G조합에서 주식회사 F 대전지점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36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주면 10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6.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서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방해 혐의 입증할 통장개설신청서 등 첨부) 1. 각 은행거래서(IBK 기업은행),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주주명부(K),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수성)], 각 인감증명서, 각 주주명부(L),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부산중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M), 주주명부(N), 실명확인증표(A), 정관(주식회사 O), 실명확인증표, 주주명부(P), 정관, 거래내역서(주식회사 O),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O), 조합원가입서(주식회사 O), 부동산(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및 타청 이송 사건 기소 확인) [2021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등 D은행 통장 개설지점 파악) 1. S(개명전 U)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V 신규거래신청서, 위임장(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수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_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20고단671, 1515호 판결문 [2021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H은행)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2021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위계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