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피해 당시 15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C동 507호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가 있는 방 이불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속기록, 피해자 자필 메모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첨부된 통화녹음 CD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당시 112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를 들어 옮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 및 범행 직후의 상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9. 경찰에서 "고모부(피고인)랑 같이 피자랑 콜라 먹고 있다가 너무 졸려서 고모 오기 전에 설거지 하려고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알람소리에 깼는데 고모부가 제 핸드폰을 만지면서 알람을 끄려고 하길래 뭐하냐고 한 다음 다시 잠들었고 다시 깨어나 보니까 고모부가 저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있다가 다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깼어요. 그, 깨가지고 뭐 하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고모부가 울먹울먹 거리면서 막 안아달라고. 막 손 떠는 거 보여주면서 안아달라고.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하길래 일단은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안아주고 고모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말 안한다고 하고 고모부는 술을 드시러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2017. 5. 3. 경찰에서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잠옷 반바지로 고모부가 손을 넣어서 제 엉덩이를 팬티 위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피해자는 2018. 3. 2. 이 사건 법정에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느낌 나가지고 봤는데 고모부가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하는 것이냐'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눈물 살짝 맺힌 듯이 하면서 떨리면서 말하면서 '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고모에게는 비밀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떨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모에게는 비밀이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0, 31쪽)].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가) 피해자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 G는 경찰에서 "2015년(고등학교 1학년) 겨울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고모부가 엉덩이를 만져서 깼다. 기분이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쪽), 이 법정에서 "어디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모부가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도 "언제, 어디에서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로부터 '고모부가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는 고등학교 1, 2학년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경찰에게 직접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H 또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와의 별다른 연락 없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와 H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추후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것을 염두하고 친구들에게 미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사실을 전했다는 시기 및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67쪽)과 G, H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 피해 신고 경위 1) 피해자는 울산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살다가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2015. 2.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고모) J와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7. 4. 7.경 집을 나왔고, 그 무렵 J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7. 저녁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다시 찾았는데, J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피해자는 112에 "당장 와주세요"라고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74쪽).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I와 상담하던 중 울면서 "같이 살고 있는 고모부가 있는데 2년 전에 자기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68쪽), 경찰관 I의 안내에 따라 2017. 4. 19. 부산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고모와의 단순 시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갑자기 허위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이틀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허위로 꾸며낸 이야기를 일관되게 상세히 말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다. 신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1) 피고인은 2017. 5. 10.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모아버지가 니한테 할 말이 없다. 없고. 경찰서 조사 받고 이래 되면 상황이 어찌될지 모른다. 고모아버지 잘못하면 구속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니가 말 한마디 잘해주면 괜찮다", "고모아버지 니 한번 안 봐줄래?", "고모부가 니한테 백번 잘못했다", "니가 큰 맘 먹고 고모아버지 좀.한 번 살리도"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87쪽). 2)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태도 및 뉘앙스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사과하면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 다시 사과한 것이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 당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증거기록 106, 107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3쪽). 그러나 피해자가 정말 단순한 오해로 1년 9개월이 지난 일을 새삼 신고하였다면, 신고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사과하면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만 요청하였고,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고모부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자 조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 조카를 들어 옮기려 시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들어 옮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2) 피고인의 나이와 체격, 피해자의 체구(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는 키 160 ~ 165cm 정도에 보통보다 조금 작은 체격이다)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큰방 혹은 작은방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들어 옮기는 것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세 번 반복하여 부르고, 어깨를 잡고 두, 세 번 흔들어 깨웠으나 전혀 미동이 없어서 피해자를 들어 옮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3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인지하고 스스로 잠에서 깼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너무나 깊이 자고 있어 들어 옮기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4)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고 안아 올리려고 손을 넣다 보니까 엉덩이 맨살에 손끝이 조금 닿았다가 잠옷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이 들어갔다", "오른손과 팔은 피해자의 머리 쪽과 목 부분에, 왼손과 팔은 허리 쪽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리다가 한번 만에 못 들고 재차 드는 과정에서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 맨살에 손이 닿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2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엎드린 상태로 자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 또 한손을 머리나 겨드랑이 부분에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을 무릎 부분이 아닌 허리 부분에 넣어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고, 허리를 들어 받치던 손이 미끄러져 바지와 속옷 사이까지 들어갔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0, 31쪽). 이는 순전히 조카를 들어 옮기려 했던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조카인 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처 J와 함께 피해자를 대체로 열심히 보살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