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F'에서 'G'을 운영하면서 H 지역 노래방협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서 지내며 속칭 노래방에서 일어나는 진상처리를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10.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을, 2016. 1. 11.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방을 손님으로 각 찾아가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함께 술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카드로 계산한 뒤 영수증 뒤에 마치 비용 처리를 위해 필요한것처럼 가장하여 '도우미비, 술값을 기재해 달라'고 한 후 마치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2016. 1. 12. 새벽에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에 피해자들을 불러서 금품을 갈취하고자 피고인 A 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옆에 앉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신들을 신고하려고 피고인 A이 40만 원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노래방에서 놀게 해 노래방비가 63,000원이 나왔는데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 서각 27만 원씩 합계 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 21:00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그 이전 노래연습장 업주와 일명 보도실장이 접대부 공급문제로 다툼이 되어 보도실장인 피해자 Q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이유로 신고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단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노래연습장 업주들과 보도실장 등 약 3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찾아가, "이 씹할 년 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단속이 되었다.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이 넘게 벌고 있다. 책임져라, 노래방 사장들이 300만 원, 보도실장들이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거둬서 주지 않으면 한 달 정지 기간 동안 노래방과 보도방은 장사 하지 못 할 줄 알아라."고 말하였고, 이후 돈을 받지 못하자 성명불상자 2명을 인근 노래방 주변에 배치시켜 접대부 알선 등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 Q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공갈 1) 2016. 1. 6.자 부분 피고인은 2016. 1. 6. 23:29경 서울 중랑구 R 지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험담한 살생부에 있는 노래방은 내가 신고하려고 사람 2~3명을 심어 놨다."고 겁을 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3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12. 01:14경 부분 피고인은 2016. 1. 12. 01:14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V'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동안 놀고,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노래방비 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영수증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W 불법영업으로 신고했다. 다른 노래방들도 불법 영업하는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집도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제한 카드대금 60,000원의 승인을 즉석에서 취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 12. 05:39경 부분 피고인은 2016. 1. 12. 05:39 경위 'V'에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술을 주문하고 함께 유흥을 즐긴 후 카드로 계산을 하였고, 이후 그 영수증 뒤에 마치 축구 동호회에 비용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우미비, 술값을 기재해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받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하지 말라'는 애원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그동안 내가 노래방들을 신고하기 위해 쓴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6. 00:39경 위 'V'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W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미안해서 피고인 B과 50만 원씩 걷어서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주려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1) 2016. 3. 9.자 부분 피고인은 2016. 3. 9. 23:30경 위 'V'에서 형사들이 자신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에게 '노래방협회장(중랑구)이 왔다갔냐?, 경찰에 신고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신고 했냐? 경찰 왔냐? 무슨 말 했냐?"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19.자 부분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 위 'V'에서 형사들이 피해 진술을 받아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에게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너희들이 진술한 내용을 다 알아 낼 수 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했냐?, 원치 않는다고 했냐?, 동생이 살인으로 교도소에서 20년을 썩다가 나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와서 돈을 줄 것이고, 내가 구속되지 않으면 동생과 같이 와서 돈을 줄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손님들이 찾아왔는데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I, K, X, Y,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그 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공동공갈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6. 1. 10.과 2016. 1. 11. 피해자들 운영 노래방을 찾아가 이용 후 영수증을 받아서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사태(이하 '이 사건 사태'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과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54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위 돈을 전달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동공갈범행에 공모자로서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동공갈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I, Z의 각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불러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도록 한 주된 의도는 피고인 A을 달래서 이 사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태 직후 피해자 I와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위 사태에 관하여 잘 알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협박으로 이미 겁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불러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54만 원을 요구하였고, 위 돈을 직접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비록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협박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불법한 이득을 얻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을 실행하는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동공갈죄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공모공동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태 발생 후 피고인 A이 불법영업 신고를 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지역 노래방협회 회장으로서 피고인 A 과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마침 지역 노래방협회 총무인 Z도 위 사태에 관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 총무 Z이 판시 1항 기재 N에서 만나 피고인 A을 불러서 먼저 위 사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Z이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위 주점으로 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은 마지못해 피고인 A에게 사과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그 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신고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태를 수습하려면 피고인 A에게 지출한 비용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 AO로부터 이 사건 사태 이전에 피고인 B의 이야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들이 해 주었다)를 듣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어 홧김에 이 사건 사태를 일으켜서 결국 피고인 B 때문에 비용 463,000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다며 울면서 거부하다가 피고인 B과 Z의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 피고인 A의 신고가 두려워 54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나중에 피고인 A을 따로 불러서 위 돈을 전달하였다.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태와 관련하여 463,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에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노래방 업주들로부터도 돈을 갈취해 온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공갈의 점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내지 이 사건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공동공갈범행은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노래방 회장으로서 이 사건 사태를 수습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내지 이 사건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 10. 21:00 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접대부를 불러 1시간 동안 놀고 난 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계산한 영수증 뒤에 축구동호회에 요금을 청구해야 하니 술값과 아가씨비 자필로 써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자필로 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당신은 B에게 나를 모함해서 내 살생부에 포함되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제시하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접대부를 불러 1시간 동안 놀고 난 후, 신용카드로 계산한 영수증 뒤에 '1번 방값, 2번 아가씨비, 3번 맥주값'을 자필로 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에 당신 노래방을 2번 신고했는데 단속이 되지 않았다, 이 영수증으로 직접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죄의 경우 그 수단이 되는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는 이른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동공갈죄의 수단으로서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