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관련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10. 10. 02:00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상호 불명의 모텔에서,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 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06:00경 필리핀 마닐라 부근 소재 상호 불명의 여관에서,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0. 10. 12.경 필리핀 마닐라 부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35.5그램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서 피고인의 형인 D에게 필로폰 10그램,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15그램을 각각 건네주고 나머지는 이 사용하라는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C과 상호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3. 07:00경 C에게 필로폰 35.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C의 항문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C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항공 PR468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1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밀수입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3. 21. 03:30경 필리핀 마가티시에 있는 F호텔 1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1. 3. 23, 21:30경 필리핀 마가시티에 있는 F호텔 11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E에게 50만원의 운반비를 주는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E와 상호 모의하였다. E는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11. 3. 24. 00:50 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59그램을 콘돔 안에 넣어 소지한 채 제주항공 7C2302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5:2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적출사진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이온스캔결과사진 첨부 등,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여권사본 등 첨부, K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 출입국사실 확인, L 가족관계등록부등 첨부 및 M 가입자 확인, 필로폰 밀수 적발보고서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및 무게측정 보고, 피의자 소변 예비시험 양성 확인 보고, 피의자탑승 비행기도착시간 확인, 피의자 E의 여권사본 편철, 법무부 인터넷 서신 작성자IP주소 확인, J 사용 통화내역 첨부, I 전화통화보고, 국제전화통화내역관련, J, I 국 제전화내역분석, 전자서신 발신 아이피지도 등 첨부, J 모바일분석, G 판결문첨부,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추징금 계산)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주사자국사진 첨부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접견녹취록 회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참고인 J, I 통화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에 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필로폰 투약 및 교부 4회분 암거래 가격 400,000원{1회분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100,000원 × 4회,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재판 선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소재지인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27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및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경 이 사건 범행 직전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2010. 10. 10.과 2010. 10. 13.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모텔과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다만,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2개의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몸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이 사실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죄를 줄일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대신 한국으로 가지고 가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형에게 15그램, 피고인의 지인(인천 동생)에게 10그램을 각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쓰라고 하였고, 필로폰을 받을 사람들의 연락처는 입국 후 연락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부탁받은 필로폰을 항문에 숨겨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체포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필로폰을 받을 사람들의 연락처로 2개의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는 N의 것과 O의 모인 L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얼마 전에 N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면서 500만 원을 주었는데 필로폰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도 N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11, 313쪽), 또한 이 사건 후 O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필로폰이 의정부지검에서 사고가 났다. 수습을 하려면 피고인이 입국해야 하니 피고인을 설득해 입국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니 O의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278, 279쪽), (다만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운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D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다투면 족할 뿐 굳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동생인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고, NO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믿을만 하다), C의 친구인 I는 수사기관에서 '2013.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필리핀 소재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와 "자신 대신 총대 맬 사람이 있다"면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밀수입을 시킨 사람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C을 면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은 이와 관련하여 면회를 온 I로부터 진술번복을 부탁받고, 또 그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위증죄의 벌금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C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시킨 사람을 P으로 거짓 진술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C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합31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1. 1. 7.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C이 서울고등법원 2011노2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2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수사기록 제2권 158쪽 내지 1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및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인 G의 소개로 중고휴대폰 수출 사업을 알아보기 위하여 G과 함께 필리핀에 가게 되었고 공항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2011. 3. 21.과 같은 달 22. 필리핀 마가티시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G, G의 필리핀 현지 파트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6~7세의 어린아이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이를 G이 콘돔에 쌌다, 원래 G이 함께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G이 꿈자리가 사납다며 혼자 입국하라고 하여 G은 필리핀에 남고 자신 혼자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체포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필로폰이 건네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E, 자신 및 자신의 필리핀 현지파트너가 함께 있는 방에 필리핀 소년이 잠깐 왔다 간 적은 있다, 꿈자리가 안 좋아 입국날짜를 늦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는 판시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1고합10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1. 5. 27.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수사기록 제2권 166 쪽 내지 169쪽), G은 E가 한국으로 출국한 직후인 2011. 3. 25.과 같은 달 28. 판시 F호텔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 등으로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수사기록 제3권 426쪽 내지 4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Magd7년 나. 필로폰 교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N11년 2월 [7년 (7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교부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공중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