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B‘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1: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마을회관 CCTV 확인 및 탐문),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및 전달책 등의 공범들이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현장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식회사 G이라는 업체에 취업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일명 B 과장을 만나본 적도 없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일을 하였는데,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일반적인 직원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채용절차 및 업무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2. 10. 27. 충남 금산군에서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손님에게 먼저 인사하지 말고, A과장이라고 소개하라,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라’는 일명 B 과장의 지시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는 등 사회 경험이 충분히 있어 주식회사 G의 실체나 업무의 방식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만연히 2022. 10. 28.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4)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추심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전송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보수로 받았는데, 이는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이 사기 범행의 대부분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이라는 분업적 역할분담을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