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임용고시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같은 달 10.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청주시 E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을 마시고 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토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토를 하게 한 뒤 힘이 빠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원을 그리듯이 수회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피해자의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녹음 파일 CD(증거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배를 문질러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전화녹음 파일 CD(증거순번 25)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7.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네(피고인)가 내(피해자) 손에 성기를 두 번 비볐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하여 '맞다.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꺼내서 한 것은 아니다. 손에 성기가 스쳤는데 흥분되는 걸 느꼈다', '꺼낸 것은 아니고 있는 채로 비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술을 먹고 충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술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과 같이 먹던지 조금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그 말을 꺼내면 네(피해자)가 민망해할 것 같았다', '처음에는 스쳤다는 것 자체로 흥분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하다가 몇 번 비비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알고 있거나 먼저 물어보지도 아니한 이 사건 전후의 경위와 개인적인 느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어 어떻게든 피해자를 달래서 조용히 넘어가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나(피해자)한테 바지 벗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묻는 것에 대하여는 '옷 벗고 편히 자라고 한 것이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적은 없다. 무슨 일을 하려고 했으면 강제로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추궁하면서 '아까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변명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책하였음에도 바지 벗으라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바,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순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에 성기가 닿자 비비는 행동을 한 것'임을 전제로 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친근한 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되기도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른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배를 문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 점,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문지르는 것을 용인할 정도의 사이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배를 문지른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한 채 피해자의 배와 명치 사이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돌아가라고 말하는데도 '바지를 벗겨야 편히 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고,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문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스터디 자리 외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께 농구를 하거나,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돌아간 후 피고인과 둘이 술을 더 마시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2) 피해자는 2018. 7. 1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를 비비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것에 대하여 40분 정도에 걸쳐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한 날 점심 무렵 H으로 '해장하려고 연락하려다 내가 못일어나겠어서 안하고있었엉ㅜ', '아 얘 진짜. 센스대봑ㅋㅋㅋㅋ'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8. 7. 12. 주스전문점에서 마약핫도그를 안 팔아서 아쉽다, 다른 곳에서 팔면 같이 먹자는 내용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고, 2018. 7. 13. 피해자의 본가가 있는 충주로 가기 위하여 청주역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2018. 7. 14.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합기를 들어주기 위하여 청주역으로 피해자를 데리러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이에 관하여 2018. 7. 15. 피고인에게 '글쎄 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당사자가 기분 안좋은 일이 있는지 물으니 당황스럽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8. 7. 15. 피고인의 사물함에 꽈배기를 넣어주는 등 이 사건 이후에도 2018. 7. 1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기를 비빈 사실과 바지를 벗으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반응을 보려고 하였고 당시 청주에 혼자 와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태도를 바꾸면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으며, 2018. 7. 17. 충주에 가서 주변에 지켜줄 사람이 생긴 후에 항의한 것이다"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시간을 많이 내어주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종처럼 있던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앞으로 무언가를 같이 먹자고 말하는 등의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내심으로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청주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복합기를 택배로 배송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호의를 제공받거나 피고인과 둘이 밀폐된 차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0세의 성인여성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경험이 있었고 피고인과는 만난 지한 달이 조금 넘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먼저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주종관계에 준할 정도의 권력관계가 형성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복합기를 들어주기 위하여 청주역으로 데리러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를 책망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청주에 혼자 있어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본가가 있는 충주로 간 후에 항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7. 13. 충주에 가서 다음날 청주로 돌아왔음에도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