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대구 남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7.경 폐업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P'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분양권 당첨자들 또는 아파트 분양 공고 시 청약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 당첨자들의 분양권 전매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위 피고인의 처 Q은 'O'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 A를 도와 분양권 당첨자 모집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홍보 및 계약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그 외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로서 피고인 A와 Q에게 위장 전입, 분양신청 또는 당첨된 분양권 전매를 위임한 사람들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용산구 R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산 진구 S'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 10, 11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Q은 2013. 10. 29.경 미리 알아둔 주소지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남구 T'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6. 경 부산 기장군 U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남구 V'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1.경 부산 해운대구 W, 105동 208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북구 X, 401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4,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와 피고인 D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Q은 2013. 10. 30.경 미리 알아둔 주소지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남구 Y'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E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Q은 Q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려주고, 피고인 E은 2014. 12. 4.경 부산 해운대구 Z, 4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남구 AA, 103동 1403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구 달서구 A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산 진구 AC, 1619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5. 14.경 대구 달서구 A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AE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하여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광주 북구 AF,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자.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구 달서구 A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산 동래구 AH, 402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차. 피고인 A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1. 4. 6. 대구 수성구 AI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사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상남도 양산시 AJ'로 주소지를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 3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형 AK, 부 AL, 그리고 모 AM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카. 피고인 A와 피고인 I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고인 A와 Q은 2014. 3. 3.경 미리 알고 있던 주소지를 알려주고, 피고인 I은 2014. 3. 3.경 서울 강동구 AN, 1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 남구 AA, 103동 1403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B 명의로 '대구 중구 AP'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달 14.경 위 아파트 102동 505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5. 1. 말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B 명의로 '대구 북구 AQ 강북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2. 5. 위 아파트 102동 502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4. 1. 8.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A가 피고인 C 명의로 '대구 달서구 AR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아파트 107동 1001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D 명의로 '대구 중구 AP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달 14. 위 아파트 104동 202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5. 1. 말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D 명의로 '대구 북구 AQ 강북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2. 5. 위 아파트 106동 1407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 A와 피고인 E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4. 12. 9. 대구 북구 AS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E 명의로 '대구 중구 AT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달 17. 위 아파트 105동 1905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마. 피고인 A와 피고인 F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 대구 남구 N에서 'O'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F 명의로 '부산 연제구 AU'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달 29. 위 아파트 202동 1202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G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대구 남구 N에서 'O'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G의 남편 AE 명의로 '광주 동구 AV'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6. 2. 위 아파트 110동 102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사. 피고인 A와 피고인 H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4. 10. 말경 대구 남구 N에서 'O' 사무실에서,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H 명의로 '부산 금정구 AW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11. 6. 위 아파트 111동 3802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아. 피고인 A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4. 10. 30.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부산 금정구 AW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11. 6. 위 아파트 101동 1303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A의 부 AL 명의로 '포항 북구 AX'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면서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달 16.경 위 아파트 1단지 102동 1802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자. 피고인 A와 피고인 I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 아파트 청약 인터넷 사이트인 'AO'를 통해 피고인 I의 남편 AY 명의로 '대구 북구 AZ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허위 신고한 주소를 근거로 1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하여, 같은 해 4. 1. 위 아파트 1001동 3601호에 당첨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F, G, H,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등·초본, 각 내사보고[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2, 4, 8, 11, 12], 각 수사보고(순번 15~19, 25~27, 32, 33, 36, 57), 인터넷 검색출력물 1부, 별책 1, 2권(아파트공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2015. 1. 22. 전의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공모에 의한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2015. 1. 22.자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피고인 C, F, G, H :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피고인 D :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공모에 의한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피고인 E, I :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공동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 F, G, H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I도 경미한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주택분양 신청인들로서 1~2회 정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였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각자의 범행가담 횟수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