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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육군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만난 C으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7. 5. 23.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00만 원,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감사 C'이 기재된 'D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서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은행 죽전역 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설립한 D주식회사 법인명의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PT카드 1개를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C에게 양도하고,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주식회사 법인명의 계좌 9개를 개설한 후 이들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고, C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 및 J 계좌(K)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버스 택배를 통해 C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18, 28, 32) 및 첨부서류(순번 2, 3, 5 내지 8, 19 내지 26,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송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들 계좌와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각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 내역의 액수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30경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잠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B(여, 34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 달라고 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하의가 탈의된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추궁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붙잡아 눕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저항하여 손가락을 넣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고소인면담, 진단서, 통화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상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재워달라고 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경 구미시 상모로 74에 있는 상모우체국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가능한데,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매달 보내준 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탁구교실에서 함께 탁구를 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36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가 손으로 피해자(E, 남, 9세)의 성기(고추)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B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장,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고추는 안 만졌어요, 고추는 안 만진 건 분명해, 손이 배 부위까지 왔지만 고추 부위까지는 안 내려갔어요"라고 진술하여 마치 B가 E의 성기를 만지지 않은 것을 명확히 목격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었고, B가 E의 성기를 만질 당시 피고인은 B와 E의 옆에 앉아서 B가 E의 성기부위에 손이 닿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16:00경 안동시 강남로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및 B,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7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 다음에 일어나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일어나자마자 C이 D의 멱살을 잡고 제 옷깃을 잡으면서 서로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D이가 계속 반항을 하니까 B이가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상황에서 E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 B이랑 C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저랑 D이랑 방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C이나 B도 합세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거 아니예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9. 9. 01:46경 영주시에 있는 F주점 7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기 시작하자, C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안동 2019고단78 법원기록 사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78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공범들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5

범죄사실 2020고단373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법인통장으로 신용을 올려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6.경 광주 지산동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9. 6.경 C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B의 C은행(D)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C은행(D)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4008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법인통장으로 신용을 올려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5.경 광주 지산동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기업은행 일곡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B의 기업은행(E)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계좌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715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25.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F을 설립하고, 2019. 10. 1.경 G은행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한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40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현황자료통보 2020고단67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 16:00경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콘돔을 낀 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C, D),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대리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남, 7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폐쇄성, 분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B 트랙터 및 C 트레일러를 구입한 피해자 D에게 "광주와 군산을 오가는 화물일을 하려면 배차담당책임자 F에게 선금조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선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G은행, 수표번호 : H)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위수탁계약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H)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변 제도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 가건물 등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G, H, I)'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조합 계좌(N)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합계 110,856,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사이트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계좌내역 확인-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사용내역, A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J은행 전체 계좌내역 첨부-J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범행 기간, 횟수, 사용된 금액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남, F생)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9.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광양시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지내던 중,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피해자 C 당시 16세, 피해자 E 당시 7~8세)에게 음식 제공을 하지 않고, 같은 달 10일 및 11일경에는 피해자 E(당시 7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양육행위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위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당시 7세)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피해 이모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C(16세)가 피고인의 손을 풀자 다시 피해자 E을 잡으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당시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호 거실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8: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6세)에게 함께 술을 사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을 데리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6세)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하여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퇴를 하고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사러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친년, 씨발년, 창녀, 죽여버려, 이기적인 년, 냉정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6:00경 피해자 C(당시 16세)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생 E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이모 집으로 가려고 하자 위 G아파트 K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 E(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L초등학교 출결현황) - 개인별 출결 현황,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 2019. 4. 12.)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부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돌보지 않은 채,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저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아직 정서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들은 큰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1. 2020.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02:2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 장기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9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17: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H휴게소를 거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 감삼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달 정도 정신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무임승차)을 반복하였는데 범행별 관할수사기관이 상이한 등으로 2020. 7.경 및 8.경 다수의 약식명령 이 청구·발령·확정되었는바, 비록 형법상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함께 수사·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 중 최초 내지 두 번째 범행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2020고단36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을 통해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경북 구미시 소재 C에서 위 회사 명의 C 계좌(D)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OPT를 발급받고, C 앞 노상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8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회사 E를 설립한 후 2020. 3. 4.경 대구 중구 소재 F에서 위 회사 명의 G 계좌(H)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구 중구 I 인근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계좌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3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1.경 광주 일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텐데, 그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보이스피싱에 제공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면서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체크카드 발급 비용 5,000원을 지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보증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12.경 피고인 C 명의의 J 계좌(K)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5

범죄사실 서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E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 유한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총 1,087회에 걸쳐 260,84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금 충전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액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고, 변제할 시 15%의 수익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흥행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투자할 생각이어서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2016. 4. 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위 계좌로 613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6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명령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고, 용도대로 모두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인인 E에게 '한강 요트사업과 F 전시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받은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담보도 제공하겠다고 한 점, E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지인인 B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한 점, B은 피고인에게 투자방식은 공증이나 담보가 어려워 불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점,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한 후 2016. 3. 4.부터 2016. 4. 7.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2,61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한강 요트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중 일부 돈만 F 전시전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사용처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은행예금 잔고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참여한 F 전시전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