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 1.경 위 C교회에서 교회 신도들로부터 헌금 1,31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076,82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각 교회회계대장(2007년 내지 2010년), 각 교회회계장부(2010년 내지 2016년), 헌금수입기록부(2013년), 교회재정부장 및 부원명부 등, 제직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 신도들로부터 교부받은 헌금 중 일부를 교회 관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교회 관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헌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중에 이를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 개인 돈으로 이를 충당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100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교회 관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체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 용도를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헌금 중 일부를 교회 관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 금액을 사후에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교회의 헌금은 소속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재정부장으로서 교회 헌금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지출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교회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회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헌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항상 현금으로 40만 원 내지 50만 원 가량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면서 수시로 교회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 헌금을 집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교회 관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급박하게 헌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러한 방식으로 헌금을 집행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교회 회계장부를 살펴보더라도 헌금 수입일에 인접한 날 이외의 날짜에 빈번한 지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피해자 교회의 헌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약 9,8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교회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잦은 빈도로 적자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경우 피고인 개인의 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이를 회수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회 관리계좌와 피고인 개인 계좌를 엄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교회 회계장부의 사용 내역이나 액수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 피고인은 수시로 회계장부의 잔액과 교회 관리 계좌의 잔액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금액보다 큰 금액을 계좌에 입금시킨 경우도 빈번히 발견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경 회계장부의 잔액과 교회 관리 계좌의 잔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교회 자금관리 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교회 관리 계좌에 부족 금액을 급히 입금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교회에서는 2014년부터 분기별로 제직회의를 열어 회계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적어도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에 대하여는 특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 교회 측에서는 장기간 피고인의 자금관리에 대한 확인 및 감시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2009년 내지 2014 년 사이에 피해자 교회에 합계 약 6,200만 원을 헌금하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