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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판매원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F SM5승용차를 E을 통해 전액 할부로 구입하겠다. 위 승용차에 6,750,000원의 저당을 설정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금리 21. 9%에 대출받은 후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513,873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E 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9: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B호텔 C호 객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총 7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니스를 흡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 E에 의하여 모텔에 감금되거나 억지로 끌려간 것은 아닌 점, D이 피고인에게 한 발언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흡입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흡입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0:49경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뒤쪽 적재함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뒤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친구 등 남녀 일행 10명과 함께 남양주시 B 펜션에 투숙하여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일행중한 명으로 그날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2:00경 위 펜션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친구 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돌아보면서 "뭐해요"라고 말한 후 다시 고개를 친구 쪽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붙은 다음 감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1. 카톡 채팅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황과 공포로 인하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C 봉고3 차량의 앞번호판에 앞에 플라스틱 과일상자를 쌓아올리고, 뒷번호판에는 과일의 종류와 가격을 쓴 종이를 붙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의 기재 1. 차량촬영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CD 및 사진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60세)과 'C'라는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2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복을 입은 남녀가 밭에서 마주 앉아 남성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내용의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이 마지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8:30경에서 21:3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3층 피고인 운영 C학원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두드리고,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8.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9. 3.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가명, 여, 60세)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01:4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E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전 동거인인 D가 피해자 E(56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8. 10. 6. 01:47경 불상의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2018. 10. 6. 01:50경 불상의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각 노출된 성관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1. 동영상파일 CD, 영상파일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찍은 후 그 동영상을 피해자가 아는 다른 남자에게 전송까지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이 사건 공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0. 123. 21:1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빨고 싶다한 번만 빨게 해주라."라는 말을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 22:3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그 외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34%로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건설노동자이고, 부산 중구 B여관 5층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 C(남, 38세, 카자흐스탄 국적) 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저녁 무렵 위 숙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강간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위 숙소의 옥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할 말이 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라고 하며 옥상과 5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배,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등, 오른쪽 손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 열상, 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순번 2, 4번),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순번 12, 16, 20번),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흉부 수술 담당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슴, 배 부위를 포함하여 총 5회나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판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0. 3.경부터 약 2년 6월을 사귄 후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피해자의 집 호수를 알기 위해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했던 손편지를 주며 "나 출소 했어. 보고 싶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살인 미수죄로 교도소에 있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보고 싶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우편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손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2. 8.경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D은 2016. 12. 3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아파트 E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누수, 층간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2018. 12.경부터는 피해자의 가족이 위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고 독가스를 살포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를 경찰에 수십회 신고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2019. 2. 말경 위 E호에서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위 E호에 거주하면서 성매매 등을 한다는 의심을 품다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19:00경부터 같은 날 19:36경 사이 위 E호 앞으로 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검정색 스프레이로 오른쪽 벽에 "매춘" 이라는 글씨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6. 09:3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E호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 발생 시간대 특정 및 주변 주민상대 탐문),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실 cctv 및 C호, E호 수사),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호 방문 및 F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C호 대상자의 건물외벽 및 현관문앞 CCTV 첨부장소), 각 피의자 주거지 CCTV 사진,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치료에 임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강제로 출국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 찾아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의 위 식당으로 찾아가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8. 16:2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에서, 이전부터 피해자와 채무 변제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10미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 4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터레기, 다 뽑아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8. 15. 09:50경 위 'G'로 다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함 붙어보자, A하고, 씹할 꺼, 대한민국 변호사하고, 좆 같은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붙어보자, 느그가 내 죽일라는데,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좆 같은 씹할 놈아, 붙어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3, 4, 8, 20, 21)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분석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5, 9, 16), 현장사진(순번 15)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은 출소한 지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지인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부산 기장군 D 펜션' 3층 E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삼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7세)를 막아선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고단 4033 판결문 사본, 확정일 확인 -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보다는 성행 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