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1. 5,000만 원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할 생각인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속적인 매매권한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중개수수료와 위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은행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으로 H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H가 임대한 건물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은행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으로 H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H가 임대한 건물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사본, 차용증,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수사보고서(피해금입금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기업은행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3회 조사 당시 제시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와 H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직전에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혼자 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과 H의 영업상태 등을 알고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와 동업으로 H를 운영하면서 운영 초기부터 적자가 지속되어 결국 2019. 7.경 H를 폐업하고 그 이후 법인 명의로 혼자서 영업을 계속하였지만 적자 상태가 지속된 점,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2017. 8.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으로 그 무렵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그마저도 연체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J대학교 부근 소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미 시세에 근접하는 액수의 채권액에 대한 담보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것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담보가 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변제자력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K'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주면 그 중개수수료 15,741,000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은행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으로 위 H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초기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H가 임차한 건물의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더라도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경 주식회사 H'와 'K'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였으면서도 그 중개수수료인 15,74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 것은 사기죄의 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혼동한 나머지 이 사건 이후 작성된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민사책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I이고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그 이후 여러 차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기존에 제출한 주식회사 H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10. 10.자 상가월세계약서(증거기록 제20쪽, 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세액 1,400만 원)와는 다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10.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액 1,000만 원)를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2개 이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2016. 10. 10.자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는 언제 작성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중개수수료 15,741,000원은 검사가 기존에 제출한 주식회사 H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10. 10.자 상가월세계약서(증거기록 제20쪽) 상의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과 월세액 1,4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14,310,000원{= 거래금액 15억 9,000만 원(보증금 1억 9,000만 원 + 월세액 1,400만 원 × 100) × 약정중개수수료율 0.9%} + 부가가치세 1,431,000원],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액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맞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H 음식점과 관련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2번 더 작성되었는데, 최초에는 2016. 10. 10.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I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I 명의로 작성되었고 다음에는 2017. 6. 15.경 피고인과 I의 동업관계가 파탄 난 이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그 이후 임차 공간을 뒤편까지 확장하고 보증금과 월세액을 증액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로 작성되었는바, 검사가 증거로 기존에 제출한 상가월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세 번째 작성된 것이고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두 번째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I 명의로 작성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특히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및 검사가 위와 같이 증거로 기존에 제출한 상가월세계약서와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특히 임차면적, 보증금 및 월세액의 증가)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동업자인 I가 이 사건 당시에는 개인 명의로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6. 25.경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I와의 동업관계가 파탄나자 그 무렵인 2017. 6. 15.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 명의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달리 이 사건 당시 I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I와 동업으로 H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에게 I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속적인 적자를 예상하고서도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창업을 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인 피해자를 통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미리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곳에서 음식점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였다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에 대한 형사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거액의 임대차보증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미리 계획하였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이유는 찾기 어려운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는 민사법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