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C외 5필지에 혐오시설인 돈사를 신축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돈사 신축공사 부지로 가는 유일한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공사장비가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업자인 피해자 D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1.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폭 2.5m 상당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위 도로와 인접한 피고인 A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경계 부분을 따라 쇠파이프 5개(이하 ‘이 사건 쇠파이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피고인 B 소유의 1톤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를 위한 굴삭기 등 대형 차량이 위 도로를 통하여 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9. 9. 2.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9.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를 위한 굴삭기 등 대형 차량이 위 도로를 통하여 신축공사 현장으로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인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G은 2018. 5.경 천안시 동남구 C 답 7,877㎡(이하 ‘돈사 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부지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2018. 12.경 G으로부터 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⑵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사유지인 위 인접토지를 가로질러 콘크리트로 포장된 큰 도로(이하 ‘종전 도로’라고 한다)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돈사 부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런데 돈사 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돈사를 신축하려 하자 위 인접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종전 도로의 일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둔사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2017. 5. 무렵 둔사 건축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 A은 2017. 6. 2.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에 흙을 쌓고 둘레에 펜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토지에 접한 천안시 동남구 E 도로 178㎡ 중 일부를 이 사건 도로로 만들어 공로와 연결시켜 지금의 현황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도로는 주민들의 공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도로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크기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쇠파이프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즈음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위 쇠파이프에 대하여, 산짐승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넘어 농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를 따라 설치한 후 그늘막으로 담장을 쳐 놓은 ‘경계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쇠파이프가 설치된 형상 등을 볼 때 그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 쇠파이프 설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시작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우는 간혹주민들이 요청하여 큰 차량 등이 통행하여야 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쇠파이프를 제거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인접토지의 일부 부분까지 위 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⑶ 이 사건 각 일시경에 피해자의 대형 공사차량 등이 돈사 부지로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도로 진입로까지 왔으나 이 사건 쇠파이프 및 이 사건 트럭에 부딪칠 우려로 인하여 돈사 부지에 출입하지 못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쇠파이프와 트럭은 모두 이 사건 인접토지에 설치되거나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위 쇠파이트와 트럭을 위 도로를 침범하게 놓아둠으로써 위 도로의 폭을 본래보다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⑷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쇠파이프 및 이 사건 트럭을 치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수인하거나 그 통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업무방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쇠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해 두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응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에 더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사용 중장비 및 대형 차량이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56553, 56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G이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위(둔사 부지의 주위토지 소유자)에서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초과하여 위 인접토지의 일부까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