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2016고단2092] 1. 2016. 9. 9.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이 새끼, 까불지마. "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냉면 한 그릇과 소주 두 병을 제공받았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9. 00:30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6, 9. 17.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제주시 J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0:50경 제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큰 컵 가져와 술 가져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고로 숨자 "야 나와, 어디 갔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냉 장고에 있는 술을 갖다 마시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13: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밖에서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 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15: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와 치킨을 제공받았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15:3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회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마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나 돈 없다. 외상할 것이니 경찰 불러. 경찰이 오느냐, 씨발년들아,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식당 출 입문 턱에 앉아 담배를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9. 1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 20:30경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 운영의 'T'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소주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로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화가 난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씨발, 경찰에 신고해. 내가 벌금이 많으니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24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와 컵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2092]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AA, R, I, F, L, O,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2240] 1. Y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피해를 입힌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초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에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술병을 손괴하는 등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생활하던 중 추석을 맞아 고향인 대구로 가려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단기간 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3개월 여 구금생활을 통해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전과로는 2016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와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직업,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