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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6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뇌졸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1,2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수술비 1,200만원이 드는 뇌졸중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으며,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31. 경 가항 기재 E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전셋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하는데 13일에 입원해서 19일에 퇴원한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400만 원만 빌려 주면 전세금을 빼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자궁암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그 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병원 퇴원비 정산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만 원만 빌려 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다니던 직장에 1,900 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걸 변제해야 한다. 1,900 만원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서 그 보증금도 1,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1,900만원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8.경부터 사용해 온 사채로 인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2항 기재 J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부모님이 모두 병에 걸리셨다. 아버지는 뇌졸중이고, 어머니는 자궁암이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1,2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세금을 빼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F나 어머니인 G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7. 350, 2011. 4. 15. 500, 2011. 6. 27. 150, 2011. 6. 16.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K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1. 각 지불각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 지급내역(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액수, 과거 일부 변제된 금액 (800만 원), 기망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전과 등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단순차용금 사기에 가깝고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 피해자 C(23세, 여)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로서 첫 한 달간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다가 만남이 뜸하던 중 2015. 10. 6. 22:45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20경 부산 동구 D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인 10. 7. 02:30경까지 D 치킨 집 및 주변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03:00경 부산 동구 E 건물 앞까지 함께 간 후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먼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가라"고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을 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를 현관 맞은 편 벽에 있는 침대 쪽으로 계속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골반 쪽을 발로 차고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휴지를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 안 난다, 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3, 19, 20,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제2유형)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미주홀교통 주식회사의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택시요금의 보관,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피해자 소유인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취득한 운송요금 76,800원 중 카드결제금액 26,800원 외에 현금으로 교부받은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854,8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GS수퍼마켓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성지약국 쪽에서 GS수퍼마켓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중위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철(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 울산 울주군 C빌라 인근에서 D을 위하여 위 빌라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D에게 "B공인중개사무소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줌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7:00경부터 같은 해 10.11. 14:40경까지 위 E 게임장 내에서,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워터B 게임기 50대, 워터G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실제로는 워터B 게임기 50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워터G 게임기 20대에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이 각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각 개조하여 이를 구동하였다.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게임은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표시되고 1회 릴이 구동될 때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좌우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임에도 피고인은 E를 찾아 온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과 황금성 게임을 이용에 각 제공하고,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의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액수미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 감안)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되었고, 서로 3, 4회 가량 식사를 하여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4.21:50경 대전 동구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당신이라고 하냐, 왜 남의 뒷조사를 하냐, 개인적인 뒷조사 하지 마"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대전 서구 C 보험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대표인 D에게 "E로부터 선지원금 3,000만 원을 받고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에서 초기정착지원금 1,000만 원, 선지원금 4,000만 원을 주면 E에 선지원금 3,000만 원을 갚고, C에서 보험설계사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겠다. 만약 조기 퇴사를 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 등으로 보험금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고, 2011. 11. 21.부터 2012. 6. 21.까지 피고인의 월급에서 매월 500만 원씩 공제하여 5,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후, 2011, 10. 14.경 E에 선지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1. 10, 28.경 재차 위 D에게 “선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면 이전에 지급받은 선지원금의 정산이 끝나는 다음 달인 2012. 7. 2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피고인의 월급에서 매달 500만 원씩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해 11. 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11월을 기준으로 위 D에게 총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C 보험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1. 11, 21.부터 2012. 8. 21.까지 총 10개월간 월급에서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미즈사랑대부(주)에 대한 채무 4,892,641 원 등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 서구 G 대전지원단 대전제일FP 지점에서, 위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H에게 "G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C 지점장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여야만 G 입사가 가능할 것 같다. G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선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2011, 11. 21.부터 2012. 8. 21.까지 월 500만 원씩 공제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또한 당시 미즈사랑대부(주) 및 카드사 등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C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선지원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지원금을 받더라도 G에 입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500만 원을, 같은 달 20. 1,500만 원, 합계 3,000 만 원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사본 3부 1. 각 수사보고 (추가 자료 첨부 보고 / 계좌 거래자료 분석보고 / 문자내역 제출 / 전화통화 내용 제출 / 대표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 사본(개인회생 결정문 첨부 / 급여 내역 확인 요청 / 보험 모집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액 중 950만 원을 변제한 점, 가족관계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기계설치 및 철구조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0. 24.까지 근로한 C의 2012. 10. 월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17,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8. 15:30경 대전 대덕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03:00경 춘천시 석사동 KAOK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 성문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적발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운전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04:20경 술에 취하여 안동시 B 2층에 있는 지인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독대 약 10개를 손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장독 뚜껑을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아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게 하고, 같은 날 04: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5세)을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E의 뒤통수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장독대를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데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6: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20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대리에 있는 갈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20사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포터II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2.23:50경 서울 강동구 C, 904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 6,700원을 받기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 새끼야, 요금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8: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 지하에 위치한 E 무도학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숙자인데 5천 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무도회장 내 식당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손님이 업소에서 나가게 하는 등의 위력을 약 25분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0:20경 충주시 C 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여, 83세)의 사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우리 집 사위다, 참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잡은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가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친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위가 다툼에 따라 이를 말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를 경우 누군가가 이에 맞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를 손으로 뿌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20.00:15경 안산시 각골로 75 본오2주민센터 내 입구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0. 01:2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이 잠에 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희 뭐야? 개새끼 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 새끼들,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행인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측정 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8: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용두사거리를 화전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E 카빙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8. 5. 21:53경 저산소성,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젊은 편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6.0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영화관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자세를 바꾸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화면 1. 수사보고 (영화관람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찜질방 영화관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18: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파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대여비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카톡대화내용 캡쳐자료 1. 피해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02: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방 뒤쪽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900원 상당의 김치 8포기, 시가 5,400원 상당의 다진파 3단, 시가 8,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시가 2,700원 상당의 양배추 1통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제62조의2 제1항, 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7. 09:50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구8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