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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9. 23:47경 구미시 F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강간미수)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변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무인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이폰7 휴대전화기로 성관계 장면을 4회 촬영한 후, 2017. 10. 26. 01:24경 이천시 F 비동 301호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촬영 사진 중 1장을 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유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24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앞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코스트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화물차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 하는 D 티구안 승용차를 추월하여 우회전 하려다가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43,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5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광암마을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581 피고인은 2019. 4. 20.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자신을 혼자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 중인 원저 양주병과 소주병을 꺼내 냉장고 유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911 1. 피고인은 2019. 6. 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22:57경부터 2019. 6. 5. 00: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어 벽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니 마누라를 따먹어도 넌 할 말이 없다. 어린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5. 00:25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4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H과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 마누라 따먹을거다. 청바지 입은 여경 어디 있어. 흥분한 강아지는 못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019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수 후 경찰서 내 자위행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집행유예 선고 후에도 재차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알코올중독 상태를 고려할 때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31.경과 같은 해 2. 4.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1. 31. 경과 같은 해 2. 4. 경 사이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C에서, 지인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3. 경과 같은 해 2. 26. 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2. 23.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 동종 전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위 전과가 7년여 전의 것인 점, 그 외에는 약 27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단순 투약 범죄인 점,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혼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혼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 정차한 D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허벅지, 다리 등이 드러나게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신체부위, 촬영장소,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2:00경 경기도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종업원 C을 폭행한 일로 경기도 D에 있는 E파출소에 임의동행한 상황에서, 2017. 9. 20. 02:23경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입으로 위 F의 왼쪽 귀 윗부분을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바로 제압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21:50 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외국인 처와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0: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75에 있는 군북 3.1기념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 선거에 출마한 기호 C D정당 E 후보와 F 선거에 출마한 기호 C D정당 G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11:23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네이버 밴드 'J'에 닉네임 'K(A)'으로 접속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위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밴드 게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 7. 13.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나 숫자를 순서대로 맞추어 높은 수 또는 같은 무늬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50회 가량 속칭 '세븐오디카드'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13. 23:30경부터 같은 달 14. 0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당구장 건물 4층 옥탑방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50회 가량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6. 05:2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당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던 피고인을 진정시키지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05:55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구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그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구리경찰서로 신병 인계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신사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시로14길 108-1에 있는 자전거풍경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5.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페에서 F에게 연 84퍼센트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2,5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5.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242,644,600원을 연 36퍼센트에서 120 퍼센트의 이자율을 조건으로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퍼센트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M과의 전화통화, N과의 전화통화, O과의 전화통화, P와의 전화통화, Q과의 전화통과, R 대여 내역 확인) 1.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원본, 각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채무자명단,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차용금 소비내역, 차용금 소비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7회에 이르고, 그 중 2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실형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대부업의 규모, 이자율의 제한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0:2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녀가 전남편인 피해자 D(48세)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C식당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나랑 살고 있는 여자에 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니 전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니는 마누라랑 애새끼들한테 해준 게 뭐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바닥으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피해 도망가고자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 부위를 4회 때리고,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연 후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며, 이에 버티려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쌍절곤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쌍절곤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7. 1. 24.경까지 태국 푸켓 소재 불상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17호 주거지 등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녀간의 성교행위, 자위행위,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벗은 몸이 노출된 영상 등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일본av' 게시판에는 16,766개, '일본노모' 게시판에는 4,019개, '서양' 게시판에는 3,239개, 도합 24,024개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시판별 게시 목록을 캡처한 출력자료 1. E 사이트 게시판별 캡처자료 1. 수사보고(음란물 개수 산정 및 광고 사이트 캡처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3년 넘게 운영하며 24,024개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영업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중증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배송 및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7. 5. 18. 1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침대를 배송 및 설치하여 주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여드름이 있는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직업 군인 시절부터 마사지를 하여 왔고, 여드름이 심한 딸에게도 마사지를 해주어 피부가 좋아졌다는 등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도록 하고는 "발마사지를 하여 혈을 풀어주면 피부가 좋아진다"며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마사지하여 주고, 이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까지 마사지를 하여 주다가, 손을 점점 올려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손을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 하시라"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에게 "등에도 풀어줘야 하는 혈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으로 포개어 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22: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북광장까지 약 11km를 이동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2, 23:10경 화성시 D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C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지구대 소속 경위 F1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그에게 "씨발, 억울하다고. 경찰관이면 다야.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한번 붙어볼까, 쫄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과 왼팔을 1회씩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2월 임금 2,00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임금' 부분 중 연번 8, 14, 15, 27, 3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합계 52,41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부터 2017.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579,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퇴직금' 부분 중 연번 8, 14, 15, 27, 3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 명의 퇴직금 합계 50,849,8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산정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1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임금' 부분 중 연번 8, 14, 15, 27,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9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퇴직금' 부분 중 연번 8, 14, 15, 27,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020,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7:2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명동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녹색등화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www.w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N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8년간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17.5.5.02:00경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 달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건물 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실 창문을 발로 깨뜨리고, 위 세탁실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011.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3. 3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9. 22. 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폭행 부분은 불기소되었음. 이처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심히 염려스러운 수준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새벽 경찰관에게 자살하겠다며 북한산에 있는 사진을 보내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