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삼척지역에서 소위 '아파치'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자이고, C은 피고인과 함께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자이다. C은 2012. 7.초순경 강원도 삼척에서 정읍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은 위 D에게 위 필로폰 2g의 매수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위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D에게 택배로 필로폰 2g을 보내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무게를 조금 줄여 필로폰 1. 2g을 택배로 D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C은 2012. 7. 하순경 위 D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위 E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15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로 위 D에게 필로폰 3g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C은 2012. 5. 중순경 정읍에서 정읍식구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는 F로부터 필로폰 1g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F의 요청을 받은 C은 위 F에게 위 필로폰 1g의 매수대금 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게 택배로 필로폰 1g을 보내게 하고, F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자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4. F는 2012. 6. 초순경 위 C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F에게 위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정읍에 있는 위 F에게 필로폰 3g을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F에게 택배로 필로폰 3g을 보내주었다. 그 후 F는 위 C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5. F는 2012. 6.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C은 위 에게 위 필로폰 3g의 매수대금 15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F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F로 하여금 평택에 있는 피고인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으로 찾아온 F에게 필로폰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 3g을 매도하였다. 6. F는 2012. 7. 초순경 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4g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F는 2012. 7. 2.경 위 C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원을, 7. 12.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F는 또한 2012. 7. 12.경 G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추가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연락을 받은 다음 택배로 필로폰 4g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 4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D(48세, 여)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내에 있던 가습기와 정수기를 파손 시키는 등 같은 날 05:00경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까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4:0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에 제한이 없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D의 성명을 적시하며 '20살 때 21세 과선배 F컵년이랑 CC하면서 떡칠때가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창원사는 현재 27살인 E에서 D으로 개명한 D아 잘 지내느냐 ! 내 너를 아직 못 잊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돈을 먼저 지급하고 술을 마시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복도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주먹으로 때려 깨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0:05경 위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전항과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다음,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씹 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멱살과 손목을 잡아 흔들어 제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23:57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마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의 경위이자 피해자인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 G 및 동료경찰관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은 못 믿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피해자의 고소취소)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7.경 자폐성장애 3급 판정받은 장애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4:20경 대전 서구 C 3층 D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놀렸다고 착각하고 그곳 노래방 안에 있던 우산을 가지고 위 7번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 (13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우산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3세)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허벅지를 발로 밟고, 우산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13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피해자 H(14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우산으로 오른쪽 다리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을 주먹과 우산 등으로 때린 후 다시 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I(13세) 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각막열상을 동반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H,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6. 23:10~23:25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과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들,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엎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어구대 경위 H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하자 "야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 위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상해 피해자에 대해 일부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9:0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풍요로에 있는 금옥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금구 방면에서 김제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E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감정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에 있는 'E' 업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슬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5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네!"라고 말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용당 한창제지 부근 도로를 울산시 쪽에서 양산시 서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화단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이 수반된 사고로서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이나 축내는 돼지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씹새끼들. 너희들 근무 똑바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예식장 옆 건물 2층에서 지인들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바닥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충북 음성군 C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 14:00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종 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법률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03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몽골장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하모니마트 앞 노상까지 약 80m구간을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1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 고인이 인명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10. 04:10경 여수시 C빌딩 앞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있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인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뒤따라 가 'E'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목에 키스하며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6. 16, 16:15 경 보령시 F에 있는 G약국 앞 주차장 입구에서, 차 량 안에 H(여, 21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45 경 여수시 1 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K(여, 31세)과 L (여, 25세)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유리창 밖에 서서 K, L 업주 M 등 식당 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3.23, 18:00경 여수시 N에 있는 O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K와 L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O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미수 부분) 1. 주장 내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뒤쫓아 와 손으로 저의 입을 막고 인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저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을 밀 쳐낸 후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다시 뒤쫓아 와 손으로 저의 입을 막고 인근 다른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의 가슴을 만지고 목에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강간의 고의와 같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23: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더욱이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관계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하는 판매자가 있으면 B 또는 C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스마트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난이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2. 2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D과 E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의 애플 아이폰4 휴대전화 1대(시가 81만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C는 같은 해 3. 1. 14:00경 위 상록수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D과 E로부터 그들이 훔쳐온 피해자 G 소유의 애플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험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71세)이 술값 거스름돈을 적게 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일용노동을 하여 혼자 노모를 부양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약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9. 22:4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서당골 입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호스 등 산업기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닥트호스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운영자인 F에게 작성일자 2012. 7. 31,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31,902,4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84,948,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1,295,250원 상당의 물 품을 공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운영자인 H에게 2,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준 것처럼 공급가액 2,3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실제 공급한 물품 금액이 286,903,227 원 상당 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521,642,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허위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9억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채권자나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24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D주점에서 사촌 여동생인 E의 약혼자인 피해자 F(52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형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가량)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및 왼쪽 팔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이래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여, 50세)이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두피가 약 1.5cm 찢어지는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형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율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고려 FASH- I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E 종친회의 이사장으로 위 종친회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집행 업무를 총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위 종친회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종친회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집행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각 피해자 종친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중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종친회의 규약에 의하면, 종중 재산을 보존,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종중 재산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설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8. 하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충남 아산시 외 5필지와 I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G에게 종중재산 3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9. 4. G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006. 9. 7. 및 2006. 9. 28. 각 1억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송전선이 지나가고 고도가 높아 시가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와 대여금 3억 원의 차액인 불상의 금액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와 3억 원의 차액인 불상의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종친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종친회 규약, 금전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종친회의 이사장 또는 총무이사로서 종무 처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만연히 무시하고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종친회에 손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산시 K 소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법원이 감정한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가 합계액은 288,426,200원으로서 배임행위에 의한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340,363,800원으로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종친회 규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 22: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문구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중앙문구사 앞 사거리를 북삼중학교 방면에서 인평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로숀 편의점 방면에서 우원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레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앞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들어와 "스티커 5만원을 끊겼으니 이젠 술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E(53세) 등 농업경영인 회원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녹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양천구 B, 103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넷북을 1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마치 넷북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넷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넷북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같은 방법으로 넷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넷북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