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8. 06: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감 면사무소 쪽에서 향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안개가 짙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쏠라티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파편으로 인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모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6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 (여, 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남,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남,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의 과실 무겁고 피해자 다수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대부분이 경상이고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 등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언행을 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L(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Q (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4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22경 부천시 옥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출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1년경 음주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피해자 다수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충돌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 경상이어서 책임보험으로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2017고단1708 1. 피고인은 2016. 6. 말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로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다달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병원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돌려막기'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9. 1.경 같은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11.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0. 12.경 같은 명목으로 4,001,2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1,2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63 2. 피고인은 2016. 10.경 보은군 E에 있는 F사무소 복지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로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60억 원이 있으니 내가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은 내가 나중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녀의 병원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돌려막기'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 채무를 갚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2016. 10. 24.경 주식회사 G로부터 400만 원, 주식회사 H로부터 400만 원, 같은 해 11. 4.경 I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연대보증채무 1,1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 대출금완납증명서(주식회사 G) 사본, 완제증명서(주식회사 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간암 등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월 임금 1,8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177,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71,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1,152,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상임이사실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 C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니 대신 (주)E 발행의 약속어음에 C병원 사용인감을 배서하여 담보로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하면서 어음번호 'F', 어음금액 '일억오백만원', 지급일자 '2008. 8. 10.', 지급장소 'G은행'으로 되어있는 (주)E 발행의 약속어음 뒷면에 C병원 사용인감인 H의료법인 이사장 I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뒷면에 C병원 사용인감을 날인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주)E의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5. C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9,2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1.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1억원을 교부한 방법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금원 교부 내역 제출) 1. 수사보고(C병원 명의 인감 사용권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출국하여 재판에 불응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경남 고성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2.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44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16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13,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금액과 함께, 재판 도중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C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5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504,6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20,838,140원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4,711,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 및 2017. 1. 18.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서울서부역 방면에서 공덕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사고현장 전방, 후방에서 촬영),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1. 사고동영상 CD(B K3동영상 제출자: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삼거리 교차로 가운데를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2: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조사를 하는 중 "너거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좀 알아야 겠다"고 말하며 개입하여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건 조사 중이니 귀가 하라"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경위 E로부터 "선생님, 욕설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경찰이면 다가, 야이 씹새끼 들아, 난 너거들한테 욕하면 안 되나, 난 잘못한 게 없다, 집에 안 간다, 나를 방해하느냐"고 욕설하며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위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상해 등의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9.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소유권자인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위 주거지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17. 9. 26. 경매로 H에게 매각되어 본건 당시 G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아파트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 이하 불상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 구입대금 13,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연리 28.9%를 포함하여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는 채권액 1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하는 대신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후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1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고차론신청서에 직장 기재도 전혀 없는 등 전문 대출기관인 피해자가 허술한 대출절차에 의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창원육교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8. 1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북면 감계리 1081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21.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0:37경 부산 연제구 B빌딩 1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C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7.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05:47경부터 08:21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F 명의의 G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5.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7. 5. 13.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3. 08:21경 위 가항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현금 인출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의 현금인출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의 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손님이 놓고 간 물건들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H,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2018. 5. 30.경까지, 2018. 7. 26.경부터 2018. 7. 27.경까지, 2018. 7. 30.경부터 2018. 8. 3.경까지, 2018. 8. 6. 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성실하게 복무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07:3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7: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를 중앙삼거리 쪽에서 평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1.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거제시 B아파트 인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다. F건물 604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부채가 약 29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으로는 공사대금 미수령금과 재고자산 등 약 8억 원에 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 F건물 604호는 이미 타인에게 매매가 되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 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PF자금 대출 승인이 났는데 국세 3,600만 원이 체납되어 대출금 수령을 못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어 체납된 국세를 납부를 하면 위 PF자금과는 별도로 수협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2017. 9. 1. 까지 운영비를 빌려 예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수협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운영비는 월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미 월급, 관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운영비를 대출받더라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또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운건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제 F건물 분양계약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C 경리 및 J과 통화), 수사보고(F건물 6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5:1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4길 1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4번 홈 앞에서 "술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가 검표원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원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1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8. 14:5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9:4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66사단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합계 3회,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1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4길 10에 있는 푸른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로 32-1에 있는 우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