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워볼’은 시간 미니게임으로 선택한 6개 숫자의 홀짝을 맞추거나, 합산한 숫자의 ‘홀․짝’을 맞추거나, 숫자의 합계 구간을 맞추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추첨식 복권게임이다. 피고인들은 사설 사이트를 통하여 ‘파워볼’에 사용할 자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아 그 투자금으로 ‘파워볼’에 돈을 걸고 당첨될 경우 그 당첨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파워볼’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파워볼’에 배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경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파워볼’은 우연에 따라 그 당첨여부가 결정되어 당첨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파워볼’ 배팅에 사용할 돈을 투자금으로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 23.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파워볼 게임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의 120%를 매일 4%씩 30일에 걸쳐 지급하고, 투자금의 20%를 판권료 명목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같은 날 송금된 돈 중 500만 원은 피해자 G 투자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2,000,000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자 모임 진정서 제출) 1. 고소장 1. 고소인 H 피해 내역, 고소인 J 피해 내역, 고소인 G 피해 내역, 고소인 G 제출 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C) 1. 각 K 회원 신청서 등 1, 투자 및 수당 지급내역, 고소인 H 투자 및 수당 지급내역, 참고인 F 투자 및 수당 지급내역, 고소인 G 투자 및 수당 지급내역, 고소인 J 투자 및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종의 추첨식 복권게임인 ‘파워볼‘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 A는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 역시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B 또한 투자자들에게 ‘파워볼’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파워볼’에 배팅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39명 중 피해자 N, O, P, Q, R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34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 등이 2020. 4. 14. 및 2020. 6.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