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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 연제구 C빌딩 1201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D는 독일에서 개발한 최첨단 임플란트 치과기술인 F를 수입하여 직접 치과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0만 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1구좌당 1주일에 10만 원씩 13주 동안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치과병원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치과병원 1군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고 만연히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이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0.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210만 원이 필요하다. 21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만 원은 H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라 한다)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 I는 ㈜D의 관리이사로서, 2009. 1, 20. 부산 연제구 C빌딩 1201호 ㈜D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D는 독일에서 개발한 최첨단 임플란트 치과기술인 F를 수입하여 직접 치과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0만 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1구좌당 1주일에 10만 원씩 13주 동안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J 통화),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K 진술청취) 1. D 가입신청서 11부, F 홍보내용, 현금보관증 1. 각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춘천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허가 총포 등 수입, 소지 범행 가.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해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미화 약 1,798달러를 결제하고 총포인 공기총 1정을 주문하여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해외특송으로 공기총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포를 수입하였고, 그때부터 2022. 5. 25.경 영장에 의하여 압수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유로화 약 234유로를 결제하고 총포의 부품인 연지탄 6통을 주문하여 그 무렵 주거지에서 해외특송으로 연지탄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였고, 그때부터 2022. 5. 25.경 영장에 의하여 압수될 때까지 위 연지탄 6통 중 불상 일시경 총포에 사용되어 소모된 2통을 제외한 나머지 4통을 소지하였다. 2. 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유로화 약 496유로를 결제하고 총포의 부품인 공기권총 몸체 1개, 공기총 총열 1개를 포함한 총포 부품 5점을 주문하여 주거지에서 해외특송으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통관 시 개장검사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세관 총기부품 적발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협회 감정 의뢰 및 회신 결과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세관 통관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총포 제조·판매 및 소지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결제 카드 확인) 1. 각 압수조서 등 압수관계서류 1. 총포해당여부 검사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총포등수입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총포등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총포부품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총포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 및 소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구체적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수입, 소지한 총포 및 부품이 압수됨으로써 범행이 종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2:48경 김해시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292cc인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자동차보다 다소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안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7.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6세)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샌드위치 1개를 두고 가고, 2022. 5. 초순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빵을 두고 가고, 2022. 5. 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면서 ‘딴 놈이랑 놀러간 거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2년 가까이 나보다 먼저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모든 걸 다 해준거 같은데 결과가 참. 아 말로 표현이 하 이리 빠를 줄 생각 못했네 당장 올라가고 싶지만 참아야지 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미지급한 합의금을 달라고 피해자 D(53세)에게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맞은 후 발로 몸을 1회 걷어차이게 되자, 다시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기절한 후 정신이 들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정수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역경찰 첨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 2개가 빠지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별건 형사사건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미지급한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안고 끌어당긴 후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려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2개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지역경찰 첨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D 치아 탈락한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25경 서울 노원구 B모텔에서, C의 집에 있던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지고 와 D와 함께 담배 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스파이스 1회 흡연량이 적어도 1g에 이른다고 보고, 스파이스 1g의 소매가격 상당인 6,000원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서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고등파출소에서 서울지방병무청 수사담당관으로부터 ‘2022. 11.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8

범 죄 사 실 2021고단897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있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점 5번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허리를 만져보자. 가슴을 만져보자. 손을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8. 19:30경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QR코드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1고단992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 02:50경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주점 앞 복도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5cm, 총 길이 약 14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사장 너부터 죽이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9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 0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관련) 1. 속기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었던바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운동복 제조 및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옥외 탱크에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등유를 보관하면서 지정수량인 1,000리터를 초과하는 1,8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유 MSDS 자료, 제조소등의 단위 및 저장․취급량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22. 7. 12. 09:5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C 피시방에서 ‘보호자가 환자 강제 입원 원하는데 환자가 비협조적임’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흥분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5508 피고인은 2022. 9. 23. 05: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75 피고인은 2022. 9. 23. 05:14경 대구 남구 B,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교제 중인 피해자 F(남, 38세)를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자 택시 뒷문을 열고 차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약 10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외측 연골판 방사형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0년 안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13:4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이어 피고인은 소액결제업자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 명의로 일반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E은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미르의 전설2' 에 접속하여 2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결제방법으로 'ARS'를 선택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결제번호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중개사무소 전화를 이용하여 위 컨텐츠 이용료를 결제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전화요금으로 위 게임아이템의 구입대금이 청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텐츠이용료 2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서류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10:16경 B, C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D초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인 피해자 E(여, 41세)을 지칭하여 “체육 시발년 또 지랄이네. 존나 개 극혐이다 쌍년이”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적 표현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단체 채팅방 참여자 B, C 및 피해자의 관계와 직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게시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C은 D초등학교에 처음 발령받아 같이 근무하면서 발령 시기, 나이, 주거지 등의 공통점이 많아 서로 일상을 공유하며 친하게 지냈다. 문제가 된 게시글도 피고인, B, C이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경 세 명만 참여하여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B, C은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로서의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 심지어는 내밀한 사생활이나 욕설까지도 자유롭게 게재하였다. 피고인, B, C이 자유분방하게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게재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서로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서로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이나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업무적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실제 피고인, B, C이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이 공개된 것은 피해자가 게시글 작성일 2020. 8. 25.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20. 10. 15. 체육 실내수업시간에 C의 교실 공용컴퓨터에 영상자료 확인을 위해 로그인하다 기존에 로그인되어 있던 단체 채팅방을 보게 되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예전에 작성된 글을 검색하여 문제가 된 게시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9.경 지인인 C가 B의 명의를 빌려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해 D회사과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중개하고 대금을 대납해주었는데 C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위 C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고, C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 명의의 리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며 리스계약 신청인이 ㈜F로 되어 있는 G 오토리스 약정서, G 오토리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F 명의의 리스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위와 같이 B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어서 C에게는 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F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4.경 광주 서구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위 C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그 곳에 주차해둔 D회사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8,154,545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오토리스 약정서 1. 차용금 송금내역 1. ㈜F I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점유하고 있던 D회사 주식회사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관할 관청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이동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이동주차의 정도를 벗어나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 06:1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사우나 종사자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8:50경 제천시 B 주차장에서, ‘술 먹은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을 휘둘러 D의 오른손 손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6: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