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31. 00:25경 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소재 덕 현농협 앞 도로를 고읍파출소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G(52세)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경적을 울린 다음 멈추게 되었고, 택시의 운전석 옆으로 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화가 난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쪽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차를 잡은 손을 놓은 다음에 출발하여야 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곳은 도로 한가운데이므로 피해자의 상태 및 제반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를 출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갑작스런 택시의 출발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바퀴를 돌아 택시의 좌측에 등을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 위 지점을 통과하던 피고인 B 운전의 1톤 화물차에 역과 되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차선을 따라 약 7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선상에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성명불상자가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정지시켜 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동영상CD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쓰러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사고동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선에 이르렀을 때 마침 피고인 A 운행의 택시가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1차선에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1차선을 지나 중앙선에 이르러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A과 언쟁을 한 다음 운전석의 열린 유리창 사이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 A을 잡으려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킨 사실, 오른 손이 택시 창문 사이로 넣어진 상태에서 위 택시가 갑자기 출발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반바퀴 돌아 운전석 뒤쪽 문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에 오른손을 넣은 상태에서 갑자기 택시를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반바퀴를 돌아 운전석 뒤쪽 문에 부딪친 점, 피해자의 충격부위, 당시 택시의 속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고시각 및 사고지점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140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선행 차량과의 충격으로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증인 I, J의 법정진술 및 사고동영상CD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I은 택시와 피해자 사이의 1차 사고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넘어지고 나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조금 움직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충격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차가 덜컹거려서 무엇인가를 밟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 B의 차량은 사고지점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약 3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몇 분간 정차한 이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택시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을리자, 피고인과 언쟁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오른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교통사고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시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여 상당한 속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역과로 인한 충격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사고 이후 상당시간 사고지점 근처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시각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6년경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