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8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783 ■ 공모관계 N은 2014. 7. 20.경부터 2015. 4. 15.경 사이에 중국 연길시 쉐잔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O은 중국 연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콜센터에서는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자, 피해금을 받아 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 후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책 등을 모집한 후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P, D, Q, E, R, S, C, B, T, F, U 등과 함께 콜센터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전화유인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 A이 가담한 전화유인책의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유인책들은 주로 알선책들로부터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중국에 출국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유인책들은 매일 은행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업무를 하게 되며, 전화업무는 1차 작업과 2차 작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 작업은 매일 나누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 수사관입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사람들로부터 계좌 정보와 잔액을 알아낸 다음 잔액이 6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만 선별하는 것이고, 2차 작업은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돈을 미리 준비해둔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1차 작업을 하였는데, 상시 사무실에 10명 가량이 범행하였으며, 피고인이 1차 작업에서 선별한 피해자가 2차 작업에서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그 중 7%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4. 11. 8.경부터 2015. 1. 24.까지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 P 등과 공모하여 2014. 12. 8. 위 중국 연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 후 계좌 정보를 알아내고,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들이 마련한 차명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불상의 인출책 및 송금책들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 P 등과 공모하여 2015. 1. 12.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로부터 29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중국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7 ■ 공모관계 N은 2014. 7. 20.경부터 중국 연길시 쉐잔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O)는 위 N과 공모하여 중국 광저우시 화두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관리하는 속칭 '총책'들이다. 위 콜센터에서는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제작하는 업자, 피해금을 받아 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 후 최종적으로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송금책 등을 모집한 후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P, R, S, T, U 등과 함께 전화유인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유인책의 역할 및 각자 가담기간 피고인 D을 비롯한 전화유인책들은 주로 알선책들로부터 중국에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중국에 출국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매일 은행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업무를 하게 되고, 상시 6~7명이 함께 모여 범행을 하게 되며, 전화업무는 1차 작업과 2차 작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차 작업은 매일 나누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 수사관입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 정보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계좌 정보와 잔액을 알아낸 다음 잔액이 6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2차 작업자들에게 그 명단을 넘기고, 명단을 넘겨받은 2차 작업자들은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잔액을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거나(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원을 미리 준비해둔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것(사기)이다. 피고인 D은 1차 작업과 2차 작업을 모두 하였는데, 1차 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1차 작업에서 선별한 피해자가 2차 작업에서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그 중 7%를, 2차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중 8%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4. 7. 17.경부터 2014. 12. 7.경까지는 중국 연길 '쉐잔'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2. 17.경부터 2015. 6. 30.경까지는 중국 연길 '루위엔따사'에 있는 사무실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F은 1차 작업과 2차 작업을 모두 하였는데, 각 범행별로 받는 수당은 위와 같고,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2015. 3. 2.경까지는 중국 연길 '루위엔따사'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5. 3. 15.경부터 2015. 7. 25.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유인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8. 7.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위 루위엔따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2014. 11. 2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2014. 11. 8.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각 1차 작업을 하고 피해금의 7%를 수당으로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가담기간에 따라 N, P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8. 26. 위 중국 연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 후 계좌 정보를 알아내고,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와 같이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피고인 등 공범들이 마련한 차명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시키고, 불상의 인출책 및 송금책들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54,028,176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65,720,67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32,450,176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79,705,853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5,53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64,805,853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4 ■ 공모 및 범행의 방법 피고인 D은 2015. 6.경 한국인 총책 P, 중국인 총책 일명 'Y' 및 Z은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길(延吉)시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함께 사기 범행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들이고, AA는 피고인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P, Y 등과 함께 중국 연길시에서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가입자의 정보를 해킹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다음 대한민국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위와 같이 복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귀금속을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P와 Y은 중국에서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포스기에 접속한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특정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 일체를 불상의 해킹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서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노트북과 신용카드 복제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AB 등 명의의 복제 신용카드를 제작하고 Z, AA와 함께 복제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매 및 현금화를 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P, Y, Z, AA와 공모하여 아래 가항 내지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52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각각 편취하였다. 가. 2015. 7. 4. 범행 피고인은 Z, AA와 함께 2015. 7. 4. 16:23경 안산시 상록구 AC건물 101호 피해자 AD 운영의 'AE' 귀금속점에서 '금 거북이' 10돈(약 37.5g)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B 명의 국민카드(AF)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 AA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5. 범행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5. 7. 5. 11:58경 원주시 AH에 있는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AI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 10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 씨티카드(AK)를 제시하여 위 귀금속점 종업원 AL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AA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다. 2015. 7. 8. 범행 1) 피고인은 Z과 함께 2015. 7. 8. 09:39경 충북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귀금속점에서 10돈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B 명의 씨티카드(AP)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Z과 함께 2015. 7. 8. 09:51경 충북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귀금속점에서 골드바와 돌반지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T 명의 국민카드(AU)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Z과 함께 2015. 7. 8. 11:09경 충북 음성군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 골드바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Y 명의 국민카드(AZ)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Z과 함께 2015. 7. 8. 11:45경 충북 음성군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귀금속점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D 명의 삼성카드(BE)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Z과 함께 2015. 7. 8. 11:49경 충북 음성군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I 명의 삼성카드(BJ)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Z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Z과 함께 2015. 7. 8. 12:03경 충북 음성군 BK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 귀금속점에서 순금 제품 10돈, 2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BN 명의 삼성카드(BO)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표에 "AG"이라고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Z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되고, 피해자가 다른 귀금속점 업주로부터 '금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이상하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자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P, Y, Z, AA와 공모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P, S,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5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Q, R, BQ, U, BR, BS, P,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T, BU(1985년생), V,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BW, BX, BY, BZ, CA(1992년생), CB, CC, CD, CE, CF, CG, CH, CI, C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W, CK, C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사본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7권 1552면) 1. 수사보고(피해자 C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N, CO, CP 확보건)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6고단1205, 2016고단2552(병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범죄전력 및 현재 수사 중인 관련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142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Z, C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R, AJ, CS, CT, AL, CU,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V, CW, BL, CX, AN, AY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각 금은방 CCTV 촬영자료 첨부) 1. 내사보고(AI 상대 내사, 용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1. 발생보고(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확보) 1. 수사보고("CY" 포스기 하드디스크 디지털분석) 1. 수사보고(공범 Z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F : 1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C :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저지른 카드복제 사기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범행방법도 교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한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이스피싱 수사에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에도 참여하는 등 범행 후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역할, 범죄에 가담한 기간, 편취금액, 공범들의 처벌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