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총책(위챗 아이디: F)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총책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보여주고, 돈을 받아 이를 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19.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국고 환수한 뒤 1시간 내로 복원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출한 돈을 건네받기로 한 후, '위챗'으로 피고인 B에게 군포시 대야2로 148 군포대야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같은 날 14:53 경 함께 위 장소로 가서 피고인 A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21.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검수하여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출한 돈을 건네받기로 한 후, '위챗'으로 피고인 B에게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같은 날 16:50 경 함께 위 장소로 가서 피고인 A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51,336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또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민원내용(국민신문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내사보고(외근내사)-군포역 등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관련, 수원역 일대 CCTV 분석결과, 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관련) 1. 예금(신탁)이자계산서, 거래내역 조회 1. 금융감독원 용지 1. 사진자료(피의자 등), 압수품 사진, 대야초 주변 방범 CCTV 자료, 군포역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단순 가담(방조행위),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처벌불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2011. 12. 경 (주)E으로 상호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D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2. 10. 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생인가법인의 관리인이 되었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괸한법률위반 회생법인이 1천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과 1,000만 원 미만이라도 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 변제를 하고자 하면 그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3.경 (주)창성종건으로 하여금 (주)D에 지급해야 할 금원 27,565,177원을 (주)D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F에게 무단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2. 6.경 (주)준으로 하여금 (주)D에 지급해야 할 금원 57,705,560원을 (주)D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F에게 무단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0.경 (주)D의 거제공사(G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변호사H)로 1,100만 원을 무단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 1.경 (주)D의 채권자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무단변제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생법인인 (주)D의 관리인으로 회생법인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주)대지종합건설로부터 그 공사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주)D 임원 I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4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생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재산처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월) [선고형의 결정] 회생회사의 기존 경영자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의 회생회사의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것은 법인회생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만 그 중 대부분은 회생채권자인 F에 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일부는 회생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로 지급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시간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5T포맥스재단 외 14종의 간판자재를 가져오면서 "공사를 끝내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카드로 대금의 일부인 100만 원만 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노래방, I 노래방 등의 간판 공사를 하고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공급 명목으로 3,299,000원 상당의 5T포맥스재단 외 14종의 간판 자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2. 21. 경까지 위와 같이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53,700원 상당의 간판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ㅣ래명세표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03.0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 화성시 조암 이하 불상지부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석정삼거리앞 노상까지 약 10km미터 음주운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음주수치가 0.105%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분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5. 01: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407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D(여, 38세)가 시어머니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정수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정신지체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2.28 1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이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록 조각(가로 7.5cm, 세로 11cm, 높이 2cm)을 집어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F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이 자신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하고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등 욕을 하면서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블록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3회 휘둘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변론종결 이전에, 피해자 G과는 변론종결 이후에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45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김준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1,485,85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에 있는 D 이름 불상(일명 D사장)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E, 한국 이름 F, 201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판결이 확정됨), 한국인 약재상 G(201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28,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과 사이에, 위 D사장이 중국에서 야자 메트리스 안에 건녹용 절편과 비아그라 등을 숨겨서 수출하면 위 E은 한국에서 ㈜이라는 업체 명의로 메트리스를 수입통관한 후 G과 함께 국내에 유통시키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사장은 2010. 5. 초순경 중국에서 야자 메트리스 68개 안에 각각 15개의 홈을 만든 다음 건녹용 절편 약 0.5kg씩이 포장된 비닐 510개를 위 메트리스 68개 안에 분산하여 숨겨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배에 선적하여 수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운송주선업체인 (주)더큐트레이딩과 [관세사무소 소속 관세사로 하여금 야자 메트리스 68개에 대한 수입통관을 의뢰하였고, [관세사무소 소속 세무사는 2010. 5. 3.경 위 메트리스 68개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E은 2010. 5. 4.경 안산 단원구 J에 있는 지하 창고에서 (주)더큐트레이딩의 직원의 의뢰를 받은 화물차 기사로부터 위 메트리스 68개를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지하 창고에서 위 메트리스를 해체하여 그 안에 숨겨진 건녹용 절편 약 510kg(물품원가 118,643,555원)을 꺼내었고, 2010. 5. 6.경 위 건녹용 절편들을 G 등 피고인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물품 수령 및 보관을 지시받은 사람들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사장과 위 E, 위 G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D사장, 위 E, 위 G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건녹용 절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총 물품원가 약 1,599,570,286원, 총 도매가격 약 2,910,410,850원)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G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주)H 기업자료 및 수입신고서, 부동산임대계약서(E), 수입된 매트리스 사진, 매트리스 속에 은닉된 녹용사진,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확인 / 범칙시가산정 / 용달기사 K 전화진술 청취보고 /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추송자료 첨부 작업인부 L 진술청취 /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 수입통관 대행업자 및 운송업자 진술청취/N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 참고인 O, P 진술청취/NQ 명의의 대포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건녹용 등을 대량 밀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득도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25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208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내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재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3. 30. 이미 한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치마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18쪽), 피해자에게 다액의 돈을 지급하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나타날까봐 불안해하며 합의한 것을 후회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서울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회보서 참조)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후배지도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15:30경 인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평소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것에 화가나 노상에 있는 시멘트조각을 집어 들어 왼쪽 귀바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길의 표재성손상, 발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배전판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6. 1.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395,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3: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43세)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87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8세)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 'F게임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남, 51세), 피고인 B(남, 38세)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마토야2' 게임은 첫번째 미션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3개의 그림 중 1개가 서로 틀린 그림으로서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틀린 그림을 찾아서 해당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총 7개의 미션이 주어지며 7개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 하여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게임이 종료된다. 위 게임은 제한시간 내에 2장의 같은 그림카드와 1장의 틀린 그림카드를 구분해야 하는 만큼 순간판단능력과 동체시력이 요구되는 게임이며 따라서 단순 조작 및 이용자의 능력이 없이는 경품 배출을 쉽게 달성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1. 11. 24. 09:00경 부터 2012. 7. 11. 12:30경까 지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받은 '마토야2'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는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구간이 되면 정답이나 오답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도 게임기가 바로 인식을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식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미리 짜여진 틀대로 당첨이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게 함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부터 2012. 7. 11. 12:30경까지 위 항의 장소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커피 제공 및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을 하며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6.28. 10:00경부터 2012. 7. 11. 12:30경까지 위 항의 장소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및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을 하며 피고인 A의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품 감정, 게임물 감정 의뢰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598] 1. 피고인은 2012, 11, 13, 02:3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피해자 D 차고지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회사 사무실이나 차고지 내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 출입구를 제외하고 주위가 담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구별되는 경계 표시가 되어 있는 위 회사 차고지에 위 차량 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회사 차고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버스 내부 요금함에 들어있던 동전 합계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0]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5, 오전 전주시 완산구 F 지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의 옷장에 있던 전북은행 통장을 가져가고,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경원동에 있는 전북은행 기린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통장 및 그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2,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장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서, 그곳 주지승인 피해자 I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주함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000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2 01:4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져 있던 대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0 만원 상당의 CCTV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796] 4. 피고인은 2013. 1. 26. 02:45 경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학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필립스 면도기 1개,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 현금 43 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에르가르뎅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4항의 일시경 제4항의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교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위 교당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5항의 일시경 위 Q교당에서 나와 맞은편 건물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6항의 일시경 위 S주점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T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학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위 아래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문구용 가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7항의 일시경 위 V학원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에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위아래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발견하였으나 액수가 적자 그대로 놓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8항의 일시경 위 주식회사 X에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Z 학원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강사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 수첩, 전북은행 통장,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관련) [2013 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2013 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 P, U, R,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첨부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재판받는 도중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0 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야!"라고 소리쳐 위험사실을 알리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6, 11:00경 서울 동작구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집의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 창문의 방범창살을로 눌러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 달러 2장, 중국 100위안화 10장 등 합계 417,310원 상당의 외국 화폐를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003,5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1. 수용자검색결과(A) 1. 수사보고(A, B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각 관련사건 목록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에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병을 깨고 의자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산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서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위 F에게 "이 새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좌측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경비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원을 끌어내고 의자에 앉아서 고함을 질러 행패를 부리고, 위 경위 에게 "경찰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좌, 우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경위 E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상의 흉장걸이 옷이 찢어지면서 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탈부착 넥타이를 잡아당겨 몸에서 이탈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폭력 등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14회에 이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되어 2014.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5.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23:3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카운터 옆방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9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와 현금 2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나이스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23:38 경부터 다음 날 00:29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나이스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6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금융거래내역서 1. D모텔 CCTV 영상 CD 및 영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3세, 베트남 성명: I)와 2006. 12. 말경 국제결혼을 한 부부인 바 결혼 초부터 피해자가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6. 12. 일자미상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102동 1003호 내에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부부동반 회식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이 혼자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때려 넘어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0.까지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8. 20: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산시 K 아파트 1동 508호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외출하였던 피해자에게 '전날 밤 어디에서 잤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잤어, 당신 무서워서 여기서 못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진짜로 무서워하게 만들어 줄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을 짚은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3. 08:00경 전항 기재 K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팔로 목을 감아 뒤로 꺾어 조르고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수 회 짓누르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 '집행유예 여부'에서 고려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