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3: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은행 옆에 있는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에 오뎅을 먹으러 갔다가 옆에서 오뎅을 먹던 피해자 D(여, 33세)의 어깨에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뭘봐 보지야"라고 말하고, 이에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E(여, 39세)이 함께 쳐다보자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무슨 보지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여성 1명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범행을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G, F 등과 함께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 E 사이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몸이 자꾸 내 몸에 닿기에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뭘 봐, 보지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뭐 이렇게 보지들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있던 자녀 H에게도 '작은 좃대가리도 있네'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카 H한테 '조그만 좃대가리도 있네'라고 말하고, 나하고도 눈이 마주쳤는데 '뭔 씨발 보지들이 많아'라는 식으로 성적인 욕설을 계속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G은 이로 인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G 등 피해자들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린 자녀 및 가족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3. 23: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은행 옆에 있는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에서 D와 E에게 "뭘봐 보지야, 무슨 보지들이 이렇게 많아?"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42세)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보지야, 니가 어쩔 건데?"라고 욕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포장마차 앞에서 G이 밀쳐서 피고인이 한번 뒤로 넘어지고 나서 쫓아와 내 멱살을 잡았는데 내가 G을 말려서 1차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다가오자 G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몇 번 흔들다가 밀쳤더니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6, 57면 등), CCTV를 확인한 이후에는 "처음에 이 사건 포장마차에서 G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내가 G을 말려서 골목 쪽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시비를 걸어서 G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쳤다. 이후 나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기에 내가 뿌리쳤고, 이를 본 G이 피고인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넘어지기에 내가 발로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를 한 대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G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이 보지는 뭐야'라고 욕을 하기에, 내가 '뭐라 그랬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내 목을 잡았던 것 같고, 다시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또 '너는 뭔데, 보지야'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기에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도 일부 모순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의 종아리를 발로 1회 차기 전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가 G을 이 사건 포장마차 앞 도로 방면으로 데리고 나오고, D가 H과 함께 G 옆에 서 있는 모습, G이 D, E 등과 함께 화면 우측으로 사라지고 잠시 뒤 피해자 F도 G이 있는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이 발을 다소 높이 드는 행동을 하자 G을 만류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이후의 상황도, G과 E이 서로를 만류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듯한 행동을 하자 불상의 남성(피해자 F의 동생 I로 추정된다)이 피해자 F를 만류하는 모습, 그 사이 G이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 이후 G 등 피해자 F의 일행이 피고인 주위에 서서 말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신체를 밀치거나 가격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F의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붉게 긁힌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해자 F의 일행이 피해자 F를 만류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또는 피해자 F의 일행이 피해자 F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