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74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5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선화(기소), 김준엽,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모텔' 앞길에서 자신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 받고, 2013. 5. 30. 최초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3.경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103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델' 209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6. 12. 까지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시 1. 수사보고(A 출석거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2년 12월경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 친구의 동생에게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 전과 범행 및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조차 성폭력범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내용의 제출의무를 거듭 위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거듭 위반하다가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1)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2차례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