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8

범죄사실 2021고단1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동종 실형 전력이 총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38세) 운영의 'C 약국'에 이르러 위 약국 출입구 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고 출입문을 위로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국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0원이 들어 있는 서랍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8.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0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범죄일람표 제1, 8, 10, 13번),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범죄일람표 제3, 7, 11, 12번),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범죄일람표 제2, 4, 5, 6, 9번). 2022고단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 11:15경 <주소>에 있는 D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T이 교통사고로 수리를 맡긴 위 T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D 어코드 차량을 보고, 위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자동차번호>호 차주인데 새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야 하니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D 어코드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위 등록번호판을 이전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의 앞, 뒷면 등록번호판을 각 교부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7. 20:50경 <주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미리 절취하여 둔 번호를 알 수 없는 D CR-V 차량의 앞, 뒷면에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7. 20:50부터 2021. 8. 31. 12:03까지 <주소> 일대 및 <주소>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부착한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 11:57경 <주소>에 있는 V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 위 공업사에 상주하면서 W캐피탈 소유의 사고 차량 관리를 위탁받은 피해자 U에게 "내가 <자동차번호>호 QM6 차량을 W캐피탈로부터 렌트한 회사의 관계자인데, 새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야 하니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한 회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절취한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등록번호판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위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의 앞, 뒷면 등록번호판을 각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4. 03:17경 피해자 P 운영의 <주소> 'X'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천막을 불상의 도구로 찢고 들어가 출입구 앞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포도 한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D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27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WW125A(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접촉하여 왼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20:00경 <주소> 'F'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R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Y' 운동화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0. <주소>에 있는 'Z' 앞길에서, 위 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AA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 위 'Z'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미리 절취하여 둔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D CR-V 차량의 앞, 뒷면에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부터 2021. 9. 17. 10:18경까지 사이에 <주소> 및 <주소>, <주소>, <주소> 일대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D CR-V 차량의 앞뒤에 <자동차번호>호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G, M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사건이송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천만사진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2021고단140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2021고단1401),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4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2022고단420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차례 절도 범행 및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액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