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0세 때 자폐 진단을 받은 이래 여러 번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반복하였고, 2000. 12. 9.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09. 1. 22.부터 같은 해 2. 20.까지 B병원에서 자폐증을 동반하는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월 1차례씩 위 B병원에 혼자서 직접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폐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4.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양쪽 무릎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친인 피해자 D(남, 71세)을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가 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팡이(전체 길이 약 8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5cm) 1자루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옆구리 등을 수차례 내리찍거나 베는 등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부 및 두부의 둔력에 의한 손상, 흉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폐증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이나 감정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의 치료 경과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바,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1. 범죄인지서, 채증물 현황, 현장감식 사진 79장, 변사자 등 사진 86장 1. 각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신 첨부), 감정서 4부,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회신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부, 부검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모친간 대화 내용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병원 관련), 수사보고서(사체검안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 의류 긴급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 1차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상황(정신감정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및 치료감호 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2. 5.부터 1993. 3.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1996. 보훈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각 입원치료를, 1998.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0. 12. 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9. 1. 22.경 B병원에서 주상병 조현병 및 부상병 지적장애로 진단 받고 2009. 1. 22.부터 2009. 2. 20.까지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매월 1회 가량 위 병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 스펙트럼장애 환자로서 자폐적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현저한 저하, 의사소통의 장애, 판단력의 저하, 대인관계의 심한 어려움, 자기관리 기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 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증상을 보였다고 추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낸 것에 대해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어머니의 발을 짓누르고 칼을 찾는 행동을 보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가해자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자폐스펙트럼 및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동작과 긴장된 행동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은 ‘피의자가 교도소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치료감호소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B병원 소속 의사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현병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작성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치료감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동작과 긴장된 행동, 음성증상 등의 증세가 있었던 사실, 국립치료감호소 감정의 H이 2021. 7. 7.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지각장애가 없고, 기억력도 대체로 보존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 등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지기능이나 사고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 칼로 아버지를 찌르니까 손에 피 묻어서 씻으러 갔는가요.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사망한 채 거실에 누워 있고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제78쪽 현장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나중에 경찰관이 출동해보니 아빠는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피의자는 아빠를 거실에서 때렸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암시가 없었음에도 “예, 누가 죽었나요.”라고 반문하였고, ‘가족이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를 제외하고 언급하였으며, “피의자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가족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걸 알고 있기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빠 돌아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 묘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이요.”라고 대답하고, “아버지 다시 볼 수 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볼 수 있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죽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에 더하여 현충원 역시 기본적으로는 묘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2009. 1. 22.경부터 2009. 2. 20.경까지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그 이후로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매월 1회 간격으로 이어져 온 피고인에 대한 통원치료 기간 중 2/3 가량의 진료를 담당해 온 B병원 정신과 전문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국립치료감호소 감정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존속인 피고인의 아버지로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지팡이로 수회 내려찍고 과도로 수차례 내리찍거나 베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료 받아온 자폐증,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누나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모친 때문에 부친에게 혼이 난다는 생각에 모친을 폭행하고 칼을 찾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또한 부친인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팡이와 식칼 등을 사용하여 여러 번 내리 찍거나 베는 등의 가해행위를 한 점,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심신상태,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치료경과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살인범죄를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치료감호와 함께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부과할 정도로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