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는 피해자 E(52세)의 발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 나 아냐?'라고 말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인동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56 화평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2억 3,100만 원 상당의 철근자동절단기 2대, 철근자동절곡기 2대를 36개월간 매달 5,016,702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6. 23.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기계들을 위 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강남전시장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23,488,180원 상당의 J BMW 640D 승용차를 36개월간 매달 3,067,452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6. 3.경 위 1항의 주식회사 KE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L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위 L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6,522,450원 상당의 P 볼보승용차를 60개월간 매달 1,690,400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Q으로부터 2016. 12. 7.경 3,000만원, 2016. 12. 9.경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7. 5. 17.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Q 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BMW금융신청서, BMW운용리스약정서, 입 금내역서(영수증), 내용증명[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통지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내용증명,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횡령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4월~2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사용하는 기계, 자동차를 권리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처분한 후 리스료도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O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리스계약 승계에 의하여 C 주식회사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02: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8길49에 있는 금강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E모텔 방면에서 수질정화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 우측 도로가에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스파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0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2명의 피 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2세)와는 7년간 사귀다가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2회 가량 걷어차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견적서 및 출입현관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는 데이트폭력의 성격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소속되어 피해자인 B(17세, 지적장애 2급)의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3. 16:0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음악치료를 받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4. 15:2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16:00경 대구 동구 봉무동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음악치료를 받는 동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불로동 화훼단지 부근에 차를 정차하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나뭇가지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신분 확인) 1. 속기록 1. 사진 2매, 현장 사진 2매, 캡처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장애청소년의 건강과 복리를 위 해 이들을 보호·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애인활동보조인을 그만 둠.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임금 2,330,158원, 2017. 1. 임금 1,374,725원, 2017. 2. 임금 238,255원 및 2017. 2. 연말 정산 환급금 774,1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816,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96,9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6,996,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내역, 체불금품내역 1. 수사보고(신고인 체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의 액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8.경 이후에 근로자 F에 대하여 3,389,530원을, 근로자 G에 대하여 3,441,780원을, 근로자 H에 대하여 3,956,212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2014. 1. 30. 19:08경 군산시 대야면 새만금북로 동군산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6. 19:4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위반사실 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6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952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 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함).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서초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볼보XC60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내 술병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중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또 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3명 발생한 점,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1층 'C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와 노래 신청 순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점은 양형에 있어 불리한 참작 사유가 될 것이나, 본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노경리에서 산양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산양리에서 노경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있는 은항교회 앞 노상을 사하구 구평동 소재 구평가구농장 방면에서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 여)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2, 3, 4족지 개방성 골절 및 탈구(성장판 포함)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17:20경 강원 횡성군 태기로 15에 있는 횡성군청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3163에 있는 공군부대 남문 앞 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4:28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화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화마을사거리를 단계지하도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진자동차고등학교 쪽에서 역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3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직좌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 옆 건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폭행 가. 2018.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12:10경 위 'D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1층 세입자와 창고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몸 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 등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4:16경 위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다. 2018.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8:40경 위 'D부동산'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팔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라. 2018.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1:48경 위 'D부동산'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일을 크게 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문을 붙잡고 버티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 11:38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위 'D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나와 봐! 어제도 손님 때문에 기다렸잖아 이씨", "야씨발놈아, 니가 중간에서 참견해서 일이 커진거 아냐! 씹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 CCTV, 휴대폰 영상, 피해자 사무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8. 8. 31.부터 2018. 9. 7. 까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네 차례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3회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3회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엿보인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두 차례 정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의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다소 온전치 못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위력의 정도와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위 병무청을 방문하여 '2018. 8. 13.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의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추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잠실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한 다음 2018. 2.경 전처와 갈등이 발생하여 변호사 C(46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C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분신자살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0:36 여수시 D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1 를 구입한 다음 2019, 2, 21. 11:50 여수시 E 건물 5층에 있는 C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이 6층 규모의 건물로서 분식점, 휴대폰 판매점, 약국, 변호사 사무소, 병원 등 16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 대낮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고 있으며, C의 사무실에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가죽소파와 목재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휘발유통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2개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C과 위 사무실 직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결국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2004년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5: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 54번길 광암교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운암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49,4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5:37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광주 북구 G건물 H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암교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1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운암사거리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4세)가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2.22,05: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건물 H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68 내지 171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4,0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2018. 6. 임 금 4,000,000원,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9. 임금 4,000,000원, 2018. 10. 임금 4,000,000원, 경비 1,987,800원 합계 29,987,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69,811,1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금여 확인서 및 명세서(D) 1. 체불임금 확인서 및 명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금품 액수, 근로자 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경영 악화로 인하여미지급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