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1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위 화물차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울산 남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근 차량들로 매우 붐비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하고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P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18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6.6km지점에서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속 R 운전의 S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31,84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 09: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지구대에서 위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 V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행세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며 주민등록번호란에 미리 외우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2. 09:30경 위 U 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경위 등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진술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V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1. 피해차량 견적서, 각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실제 운전자 지문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범죄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차량은 좌회전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점, 당시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었는데 피해자의 처가 경찰을 부르자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여 멈추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동종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위 화물차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울산 남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근 차량들로 매우 붐비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하고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P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2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N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