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고기기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8. 1. 17.부터 2008. 10. 10.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08. 1. 17.부터 위 G에서 홍보, 유통,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0. 10.부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H 영농조합법인은 2007.경 '전자태그를 이용한 친환경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등 용역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그 사업에 참가할 회사를 물색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은 2008. 1. 17.경 I 운영의 (주)J, K 운영의 L 등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F 주식회사가 키오스크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위 (주)J가 소프트웨어를, 위 L이 디자인 작업 분야를 담당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이 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 24.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총 사업대금 3억 4,200만 원(부가세 포 함금액)에 2008. 7. 24.까지 M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M 홍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키오스크(전자광고판) 30대를 제작, 설치해 주되, 위 사업대금 중 키오스크 제작대금을 금123,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그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61,500,000원은 매장설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금 52,909,091원은 검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용역대금 선급금 54,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중도금 40,500,000만원은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용역잔금 40,500,000원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직원들에게 합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위 키오스크의 제작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2008. 가을경 키오스크 5대만 마트에 정상적으로 설치완료 하였을 뿐 나머지 25대는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여 납품일정이 연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키오스크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대금 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LCD패널이 부착되지 않은 미완성 프레임 20개를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실로 발송하게 한 후 2009. 4. 30. 위 반제품 20개가 완제품이 아님을 알면서도 키오스크 납품업무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보고서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3.경 '생산이력정보시스템 구축 잔금 지급' 명목으로 92,590,909원을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1. 친환경쌀이력관리시스템구축사업계약서, 단위사업별정산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자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배상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키오스크 완제품의 수량에 다툼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속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서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 원 정도로 다액인 등의 불리한 사정에, 위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광고기기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8. 1. 17.부터 2008. 10. 10.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08. 1. 17.부터 위 G에서 홍보, 유통,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10. 10.부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H 영농조합법인은 2007.경 '전자태그를 이용한 친환경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등 용역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그 사업에 참가할 회사를 물색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은 2008. 1. 17.경 I 운영의 (주)J, K 운영의 L 등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F 주식회사가 키오스크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위 (주)J가 소프트웨어를 위 L이 디자인 작업 분야를 담당하기로 정하고, 피고인 B이 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 24. 경,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총사업대금 3억 4,200만 원(부가세 포 함금액)에 2008. 7. 24.까지 M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M 홍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키오스크(전자광고판) 30대를 제작, 설치해 주되, 위 사업대금 중 키오스크 제작대금을 금123,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그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인 61,500,000원은 매장설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대금 52,909,091원은 검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용역대금 선급금 54,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중도금 40,500,000 만원은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용역잔금 40,500,000원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직원들에게 합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위 키오스크의 제작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2008. 가을경 키오스크 5대만 마트에 정상적으로 설치완료 하였을 뿐 나머지 25대는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여 납품일정이 연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키오스크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대금 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9. 4.경 피고인 B은 LCD패널이 부착되지 않은 미완성 프레임 20개를 마치 정상적인 완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실로 발송하고, 피고인 A는 2009. 4. 30. 위 반제품 20개가 완제품이 아님을 알면서도 키오스크 납품업무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보고서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3.경 '생산이력정보시스템 구축 잔금 지급' 명목으로 92,590,909원을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당시인 2009. 4.경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키오스크 완제품 20대를 납품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위 피고인에게는 위 완제품 20대를 제작할 의무가 있었는데, 위 피고인은 위 완제품 20대를 피해자에 납품한 후 피해자에서 수급한 사업에 관해 완료보고를 하여야만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키오스크 반제품 20대라도 자신에게 납품하라는 요청에 따라 위 반제품 20대만을 A에게 납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해진 키오스크 완제품 30대에 관한 대금 1억 2,3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위 계약 체결 직후 이미 수령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납품하고 남은 키오스크 완제품 20대를 제작하여 피해자에 납품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제품만 납품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고유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일 수도 있는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행위에 비하여 더 비난받을 만한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 구축사업계약을 체결한 G의 대표이사로 2008. 10. 10.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에서 받은 돈으로 키오스크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사실상 피고인 A가 위 사업단의 대내, 대외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서 수급한 사업의 내용, 진행상황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2009. 4.경 반제품이라도 자신에게 납품하라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반제품을 납품하면 피고인 A가 패널 등을 추가하여 완제품으로 피해자에 납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제품이라도 공급하였다고 일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패널 등을 추가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서 받은 돈을 전혀 분배받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꼬드겨 수사기관에서 함께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역시 명시적으로는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장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 가.항 부분과 같다. 나. 판단 앞서 위 제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