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가. 업무상횡령 나. 사기 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다. 사단법인 D 검 사 이슬기(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ol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자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단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셋째 남동생의 처로서 2012. 4.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에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인 G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G')의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다가, 2014. 3.경부터 시설장으로 실제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4. 5.경부터 2014. 10. 경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2012.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A 이 사건 사단법인 산하에 신설될 'H'을 피고인 Bl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G의 시설장으로 형식적으로만 등재한 후 마치 피고인 B이 실제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업무 담당인 피고인 C을 통해 인천 남동구청에 피고인 B의 시설장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매달 인천 남동구청에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시비)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755,410원의 보조금(시비)을 B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피고인들의 사회보험부담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사회보험부담비용 명목으로 특정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단법인 4대 보험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므로, 위 4대 보험 예수금 통장의 금원은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회보험부담 비용으로만 사용해야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8. 21. 4대 보험 예수금 계좌(씨티은행 I)에서 1,466,523원, 4대 보험 예수금 계좌(씨티은행 J)에서 1,000,000원을 G 명의 차량의 보험료 및 과태료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고, 2) 피고인 B이 실제로 G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8. 4대 보험 예수금 계좌(씨티은행 J)에서 835,000원, 2014. 4. 2. 같은 계좌에서 49,500원, 같은 날 4대 보험 예수금 계좌(씨티은행 K)에서 200,000원을 G에서 사용할 김치냉장고, 테이블, 책장 등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G 명의 후원금 계좌(씨티은행 L)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취사보조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지정후원금을 받아 왔으므로, 이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G에서 퇴직하여 근무하지 않은 M의 취사보조원 급여 명목으로 2013. 10.경 550,000원의 지정후원금을 지급받은 후 2013.10. 31.경 이를 위 시설 임대료 지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매달 550,000원씩의 지정후원금을 지급받은 후 2013. 11, 29., 2013. 12, 30., 2014, 1, 29. 2014. 2. 28. 각각 550,000원씩 합계 2,750,000원을 위 시설의 임대료 지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 피고인 B이 실제로 G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550,000원의 지정후원금을 지급받은 후 2014. 3. 31., 2014. 4. 30., 2014. 5. 29. 각각 550,000원씩 합계 1,650,000원을 위 시설의 임대료 지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에서 대표자 이사로 근무하던 A, B,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N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보조금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 사단법인 D: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나쁘지만, 피해 금액 대부분이 주로 이 사건 사단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범행 태양 및 정황에 비추어 공모의사를 비롯한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였음에도 피해 금액을 모두 시에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