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G구청 소속 지방행정직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은 2007. 3. 8.부터 2010. 9. 13.까지는 도시관리국 건축과 내지 주택과의 주택정비팀에서 신발생예방 담당자(속칭 "철거반장", 이하 '철거반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단속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2010. 9. 14.부터 2011. 3. 6.까지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청산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14.부터 2011. 9. 15.경까지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피고인 A의 후임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서울 G구청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청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공사업자인 H로부터 "서울 I 건축물이 무허가 공사를 하다 적발되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J 부근의 K에서, H로부터 담당 공무원인 B이 위 건물을 불법 대수선으로만 적발하여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건네주는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H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G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서울 G구청 주택과 소속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L와 함께, G구청 공무원들과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이른바 '브로커' M로부터 "서울 N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L는 위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분이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복명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L가 2008. 10.경 서울 G에 있는 O호텔 한식당에서 M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M로부터 "서울 P에 있는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해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11. 9.경 위 건물의 위반 상황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는 취지의 내부 결재를 받아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지한 다음, 그 대가로 2010. 1.경 서울 G구청 6층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M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M로부터 "서울 Q에 있는 R 앞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는데, 위반건축물로 단속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위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서울 S에 있는 T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M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 G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주차장 보호시설 무단 증축을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서울 U 건물의 소유자가 그 무단 증축된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위반건축물에 2010. 8. 3.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결과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였기에 기 예고한 행정사항을 종결코자 함."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 V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처사후수뢰 1)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서울 G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 무렵 서울 G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동료인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서울 I 건축물에 관한 H의 청탁을 전달받고, 당시 위 건축물의 불법 증축 및 대수선이 문제되고 있었음에도 대수선으로만 단속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한 후, 2010. 9. 20.경 서울 G구청 6층 비상계단에서 A을 통해 공사업자인 H가 공여하는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G 이하 불상지에서, 위 M로부터 "서울 W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 공사를 하다 구청에서 단속을 받아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는데,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해주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위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인식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2010. 10.경 서울 G구청 6층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M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1)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G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자진시정 이행명령이 내려진 서울 X 건물의 건축주가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위반건축물에 2010. 11. 3.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였기에 기 조치 중인 행정사항에 대하여 종결코자 함."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과장 V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서울 G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창고와 옥상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자진시정 이행명령이 내려진 서울 Y 건물물의 건축주가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위반 건축물 행정처분종결 처리라는 제목으로 "위반 건축물이 자진시정(자진철거)되었기에 기 행정조치 중에 있는 사항을 종결코자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부결재 문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정비팀장 Z, 주택과장 V로 하여금 이를 각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내부결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G구청 6층 주택과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자진시정 이행명령이 내려진 서울시 AA 건물의 건축주가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철거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위반건축물에 2010. 12. 23.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였기에 기 조치 중인 행정사항에 대하여 종결코자 함."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복명서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주택정비팀장 Z, 주택과장 V로 하여금 이를 각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H, L, AB, AC, AD, AE, A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38, 51, 81, 98, 106, 114, 119), 각 복명서(같은 순번 73, 77, 82, 99, 107, 109, 111, 116, 120), 각 공문(같은 순번 75, 76, 80, 84, 85, 86, 115, 118), 각 현장사진(같은 순번 50, 74, 79, 83, 100, 108, 112, 117, 121), 각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5,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징역형 선택) 2)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2008. 10.경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나) 2010. 1.경 및 2010. 5. 말경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3)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27조(징역형 선택) 4)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2)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7조(징역형 선택)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 가. 피고인 A 1) 2010. 1.경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2) 2010. 5. 말경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2010. 1.경 및 2010. 5. 말경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10. 1.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2010. 10.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08. 10.경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 L가 함께 500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그 중 1/2인 250만원만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2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3월 이하 1) 부정처사후수뢰죄 :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다만, 수수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의 1/3을 감경) 2) 제3자뇌물취득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3) 허위공문서작성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4)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부정처사후수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자뇌물취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월 단위 미만 버리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원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반건축물 단속과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철거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유착해 온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위법 상태가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하여 주거나 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로 나아간 뒤,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위반건축물의 공사업자가 후임 철거반장에게 제공해달라는 뇌물을 교부받아 이를 전해 주는가 하면, 아직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건축주의 자진 철거에 의하여 바로 잡아진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건축 행정 전반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조직적·구조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제3자뇌물취득죄 및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 또는 자신의 후임 담당자의 부정처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은 건축주의 반발과 민원 제기를 꺼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완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해 온 부적절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뇌물액수만 놓고 보면 이를 거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되는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1987년 기능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27년 남짓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77세의 노모와 만성 빈혈 및 갑상선 절제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처, 그리고 대학생인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2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1) 부정처사후수뢰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다만, 그 형량범위가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3)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원 피고인은 A의 후임 철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소속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유착해 온 브로커나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강제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뒤, 그 대가로 합계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가 하면, 위반건축물의 위법상태가 건축주에 의하여 자진 시정된 양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등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한 일반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지방행정직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기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과 같은 일선 공무원들의 조직적·구조적인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앞서 A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A과 마찬가지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범행 과정에 적극적인 금품 요구가 없었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800만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미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일찍 모친을 여의고 청소년기를 판자촌에서 보내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1999년경 지방행정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그 무렵부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 4. 6. 40대 중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린 신부와 청각 및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84세의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안타까운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