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04

범죄 사실 2019고정304 피고인은 2018. 5. 25. 23:3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들이 피해자 D(남, 20세)이 이혼 소송중인 아내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흥분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팔과 상의를 잡고 현관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9고정333 피고인은 2018. 5. 22. 23: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E(여, 58세)이 자신이 가져온 채소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9고정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 CD 중 '5.22. 사건 관련 CCTV영상' 파일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공격을 하는 행위로 보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과 E이 다투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E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이를 정도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자신의 팔을 손날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날로 자신의 손목과 팔 부부분을 가격했다.'고 기재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자신의 팔을 3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41번, '5.27 사건 관련 CCTV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은 00:00:03부터 00:00:10까지 약 7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팔을 올려 손을 뻗는데, 그 속도가 빠르지 않고 휴대폰을 잡으려는 듯 손을 반쯤 오므린 형상이다.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쪽 팔을 번갈아 뻗으며 다가가다가 결국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고 뒤로 돌아 되돌아간다. 그동안 피해자가 '건들지 마세요!', '왜 때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손이 촬영 영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헛손질을 하는 피고인의 팔과 손 전부가 계속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신체접촉이 있을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소리를 질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가사 위와 같은 7초 동안에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팔을 뻗는 속도나 손의 모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손날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는 등 폭행에 이를 정도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고의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신고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손목을 꺾어 심하게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서에는 '오른쪽 손목이 꺾였으며 손목 고통이 심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오른손 손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5쪽).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꺾은 것은 아니지만 손을 쳐서 손목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로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73쪽) 상의 '병명'은 '우측 손목 관절의 염좌'이고, '상해의 원인'에는 '남편분이 우측 손목을 비틀었다고 함(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41번, '5.27 사건 관련 CCTV영상'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경찰관과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본인 쪽으로 당겨 휴대폰에 대고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한다. 피해자는 왼손과 휴대폰이 잡혀있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폰 끝을 잡아 양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왼손을 빼낸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는 순간은 00:00:59부터 00:01:02까지로 2~3초 정도의 매우 짧은 순간이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이 먼저 신고한 것이라고 소리지르며 휴대폰 쪽으로 손을 뻗자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00:01:04), 다시 경찰과 통화한다.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3초 동안 피해자의 '왼손' 또는 '왼손과 휴대폰'을 잡기는 하였으나 '오른손'을 잡아 꺾거나 '오른손'을 치는 모습은 없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른손'이 접촉한 장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순간뿐이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후 피해자의 표정 등을 보아도 손이 꺾여 아픈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피고인의 목적,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그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