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C이 제주시 D, E에 주택 신축 공사를 하려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 6,000만 원에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 물량이 확보되었는데 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배석과 되메우기용 흙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1.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토목설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토목설계 비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17.경 위 C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배석과 되메우기용 흙 구매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영수증, 제주시 D, E 토목공사”, 박스의 항목 란에 ‘기반공사 배석 7,650,000, 되메우기 토사 22,800,000, 합계30,000,000’, 위 내역과 같이 영수합니다, 영수자 F 대표 G”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전송하여 보여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사계약서, 입금증 사진, 거래내역서, 토목공사이행약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사진, 공사일정표, 주간협의서, 공사견적서, 공사계약금상환합의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해제에 따른 최고서, 추가 진술서 해설판, 수사보고(F 대표 J 등 상대 전화조사),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건축 대수 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사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분석), 입출금거래내역, 위조 영수증, 공사계약서(직영), 위조 영수증 카카오톡 전송 사진촬영본, 수사보고(F 대표 G 연락처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 사건번호 I, F 대표 J 등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캡처본 제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특히,나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019. 10. 3. 건축설계사인 H에게 토목설계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F 대표 G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영수증을 C에게 그대로 전송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축설계사인 H으로부터 공사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을 공사현장 위에 쌓아 두면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받고도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연락하는 등의 구매 관련 준비는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 대표 G와 이와 관련하여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위조 영수증만 제출되어 있을 뿐 피고인은 위 F의 사무실 소재, 위 G의 연락처 등 위 F나 위 G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중 150만 원을 건축설계사인 H에게 토목설계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H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시기인 2019. 10. 3.는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8. 12. 7. 및 H으로부터 토목설계도면을 받은 2018. 12. 6.로부터 각 약 10개월 이후로서 피고인과 H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이와 관련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인 2018. 11. 29.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건축설계비용 500만 원의 명목 속에 건축허가신청의 전제인 토목설계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H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처인 F 대표 G에게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 구매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F의 사무실 소재, 위 G의 연락처 등 위 F나 위 G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진술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제주도 내 F나 G에 대한 소재 수사를 해 보았지만, F는 J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을 뿐 G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항도 찾아 내지 못한 점, 위 J는 피고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고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을 판 매하거나 이와 관련한 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 배석 및 되메우기용 흙 구매 비용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이와 관련 없이 모두 사용해 버렸고 위 G에 대한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영수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구차하고 조잡한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축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