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09] 1.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0: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1 에 있는 편도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시흥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56세) 운전의 F NF소나타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양지교통(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088,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14]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업체 대표 J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I'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중랑구 K빌딩 504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IT 업체에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09,000,000원 상당의 토지정리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I'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6,2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I'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2,500,000원 상당의 보강토쌓기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중구 M빌딩의 신축 공사현장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장기임대 형식으로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세금도 감면되니까 2,000만 원만 주면 현대 제네시스 460 차량을 리스로 뽑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위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E) 1. 고소장(N), 통장사본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4조 제1항에는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459조에는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18. 구속되어 재판 중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2008. 8. 20.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08.10. 16. 구속취소에 따라 석방된 사실, 위 판결은 2009. 4. 7.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는데, 검사는 2010, 4, 15, 항소제기기간 이 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형 집행지휘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다시 구금되었다가 2010. 4. 23. 형 집행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16.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09. 4. 7.부터 기산하되, 위 판결 확정일에는 더 집행할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검사는 위 판결 확정 후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따른 형 집행지휘처분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시 구금되었다가 형 집행지휘취소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2010. 4. 23. 을 집행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형 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1) 대법원 2010. 4. 16. 자 2010모179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1. 11. 10.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차량대금으로받은 위 2,000 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거나 사용하였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1. 11. 10.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 차량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면서 차량의 인도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회사에서 연대보증인 등을 요구해서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당시 날마다 차량의 인도를 독촉했다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이후 피해자와 진행하던 공사현장을 떠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8. 1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2 의 가, 나, 다, 라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 N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8억원이 넘고 그에 따라 I에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