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공자연석 제조, 조경, 토목, 건축 공사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조달청과 1년간천연산 원석(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원산지 증명서 첨부)을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 세로 600㎜, 높이 700㎜(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 120,000톤을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액 3,648,400,000원, 계약 보증금 72,968,000원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파석을 연마·가공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소요되는 운송비·가공비 등이 과다하여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충북 옥산에 있는 옥산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 발파석을 매입한 후 이를 조경석이라고 속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3.경 충북 E 소재 피해자 E 발주 'F' 공사현장에 사실은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 세로 600㎜, 높이 700㎜(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옥산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 110.27톤을 마치 D에서 연마·가공한 조경석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발파석 3,958톤을 납품한 다음 피해자 E의 회계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달청에 접속하여 납품완료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조달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경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6. 25.경 85,239,000원, 2012. 6. 27.경 11,811,690원 등 합계 97,050,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H본부 발주 'I' 현장에 사실은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 세로 600㎜, 높이 700㎜(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옥산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 54.85톤을 마치 D에서 연마·가공한 조경석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는등 그 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발파석 6,594톤을 납품한 다음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H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조달청에 접속하여 납품완료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조달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경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6. 8.경 86,220,960원, 2012. 6. 20.경 6,088,080원, 2012. 6. 21.경 44,486,640원, 2012. 7. 23.경 57,859,200원, 2012. 8. 14.경 4,099,900원 등 합계 198,754,7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기도 J 소재 피해자 K 발주 'L' 공사현장에 사실은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 세로 600㎜, 높이 700㎜(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옥산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 27.22톤을 마치 D에서 연마·가공한 조경석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발파석 6,740톤을 납품한 다음 피해자 K의 회계과 담당직원인 M으로 하여금 조달청에 접속하여 납품완료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조달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경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6. 15.경 85,239,000원, 2012. 7. 2.경 78,906,960원 등 합계 164,145,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기도 N 소재 피해자 K 발주 'O' 현장에 사실은 D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로 500㎜, 세로 600㎜, 높이 700㎜(허용오차 ± 20%)로 연마·가공하여 생산된 조경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옥산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석 226.05톤을 마치 D에서 연마·가공한 조경석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발파석 1,502톤을 납품한 다음 피해자 K의 회계과 담당직원인 M으로 하여금 조달청에 접속하여 납품완료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조달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조경석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2. 6. 14.경 40,644,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확인서, P의 확인서, X의 확인서, U의 확인서 1. 조경석납품계약서 1. 원석납품현황 1. 조달물자구매가격계약서(일반) 1. 계약물품명세서 1. 조경석규격서 1. 조달청 납품 관련 확인 회신, 조경석 납품 관련 사항 회신, 조경석 납품 관련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조경석 납품 관련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1. 계량증명서(I), 계량증명서(E F공사), LH공사 G 자료현황(지급자재반입집계표), 지급자재수불부, 계량증명서, O 계량증명서, 송장 1. D(주) 통장 사본,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검사검수요청서 1. 사진 [피고인은 발파석을 연마·가공하지 않고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검사를 모두 받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들도 조경석이 아닌 발파석을 그대로 납품하였고 그로 인해 조경석의 납품단가가 지나치게 하락하게 되어 가공을 거쳐 조경석을 납품하게 되면 계약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조경석 대신 발파석을 납품하기로 애초에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 동종경합범 처리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발주처를 기망하여 받은 대금이 총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납품한 발파석으로 시공을 마친 수요기관에서는 시공한 결과에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애초에 발파석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까지 마쳤으나 당시 조달청에서 발파석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등록된 조경석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요청을 하게 된 점, 연마·가공 과정을 거쳐 조경석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가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