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35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고합235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남, 60세)이 군산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자 C의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8세)가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이 자식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니들 다 무고로 쳐 넣어 버리고 여기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창이 있는 모자를 머리에 쓴 채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약 6회 들이받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21: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너희 년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년놈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나는 지고는 못 산다. 이 동네에서 니들 중인 설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가 밖으로 나와 "왜 그러느냐."라며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양쪽 정강이 부위를 차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고합276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0. 17:30경 군산시 F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린 다음,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든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군산시 G H 의 집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C과 그의 처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이 이미 종료된 후에 목격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바,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 C은 처음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서 소화기로 2번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고, 의자나 벽돌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때리지 아니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거실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간 다음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일어나서는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 던진 후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벽돌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제19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때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중 어느 곳을 먼저 때렸는지, 복부를 때렸다면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아니면 발로 찬 것인지, 소화기 외에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는지, 의자로 피해자를 때렸다면 소화기와 의자 중 어느 것으로 먼저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폭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걸어오던 H이 폭행장면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H, I, F 남자 주인이 모두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할 때에는 “폭행 당시 I가 있었고, 폭행당하면서 누워있을 때 보니까 H이 걸어오고 있었다. F 가게 주인은 직접 보지는 못하였어도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와 바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맞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수사기록 제191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에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19:00경" (사건 당일인 2012. 4. 30.) 이라거나 "18:40경" (대질시)이라고 진술하였다가, J의 진술로 그 시간에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피해자의 통화기록으로 18:16 경부터 18:58 경까지 ID와 3회 통화한 사실과 피해자가 19:01 경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폭행을 당한 시간을 "17:00경에서 17:30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2, 4, 30.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시간을 두 시간 가량 착오를 일으켜 진술한 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 I와 H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F 주인 K 또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군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처의 간병인 J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75쪽), J 또한 이 법정에서 “그 날은 조금 늦게 18:40 경에 퇴근하였는데, 퇴근 전에 어머님 (H의 처, L), 아버님 (H)과 함께 안방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혼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식사하고 주무시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식사를 안하신다고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H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H의 진술과 일치하며, I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17:00경에 같은 마을에 사는 M의 집으로 통장을 가지러 간 다음 M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목격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면 소화기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때렸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폭행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8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소화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당일인 2012. 4. 30. 작성된 경찰의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쪽)에 첨부된 피해자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오른쪽 눈을 다쳐 잘 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 아랫부분과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 상처가 났으며, 오른쪽 아랫배와 왼쪽 어깨 뒷부분에도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8쪽)에도 피해자에 대한 병명으로 뇌진탕, 제3손가락 끝마디 콜절, 양안결막하 출혈, 좌상(우측 복부, 좌측 하갈비, 양측 어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50 내지 58쪽, 피해자의 눈 부위 사진)에는 위 수사보고 (일반)와 상해진단서에는 없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옆구리, 등 부위의 상처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고, 사건 당일 큰 상처로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배의 상처는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한 달 가량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소화기로 머리를 2회에 걸쳐 맞았다면 머리 부위에 그로 인한 외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에는 그러한 외상의 영상이나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집 뒤에 있는 콘테이너를 가리키며 '치워야 하는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땅은 제가 다 전세를 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치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우선 피고인이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당일 I, H은 피해자를 고소(피해자가 집에서 칼을 갈고, H의 밭에서 대파와 마늘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하러 가기 위해 J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N파출소에 다녀왔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얻어 타고 성산면에 있는 농협에 다녀왔는데, 같은 날 13:53 I의 신고를 받고 N파출소의 경사 O, P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해자가 큰칼을 소지한 경위에 관하여 조사한 사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군산경찰서 N파출소의 사실조회 및 고소장)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하였거나 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과 폭행을 당한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치하여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있는 'F' 주인인 K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별다른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릴 때 사용했다는 소화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화기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머리 부위에 상해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상처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오히려 상처가 더 심해진 점, I 와 H 등이 피해자가 집에서 큰 칼을 갈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I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신고하러 파출소에 가는 길에 동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다, 피고인보다 체격이 좋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만 있었다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에 대한 보복 목적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이 콘테이너를 피해자의 집 옆에 놓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창에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모자의 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보복 목적 폭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목에 가시가 걸려 켁켁거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D가 다가와 손으로 피고인의 다친 다리를 툭 쳤고, 이에 피고인이 주저앉으니 C이 피고인의 등을 발로 2회 밟은 다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찼다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D는 혼자 뒤로 넘어졌을 뿐 피해자 D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보복 목적 폭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여 CD(USB)에 저장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모자의 창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았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모자의 창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 등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밖의 피해자 C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CD의 재생 · 시청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다음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보복 목적 폭행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양쪽 정강이 부위를 차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D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여 CD(USB)에 저장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 00:40경부터 같은 날 01:17 경 구급차에 타기 전까지 30분가량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어~”라는 소리를 지르거나 "이 동네에 하나도 증인서 줄 사람 없다. 너는 나를 잘못 건드렸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어떤 놈한테도 지기 싫다. 내가 환자인데, 두 년놈들이 나를 죽여."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CD의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10. 1. 21:34경부터 2012. 10. 2. 01:17 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태를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상황을 지어내려는 듯 한 인상을 준다.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계속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라)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86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소견서 및 이 법원의 Q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6. 19.부터 2012. 8. 29. 까지 3차례에 걸쳐 우측 주관절 탈구,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로 우측 척골 및 요골 골절 정복 및 내고정술, 우측 주관절 정복 및 근봉합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수지부의 운동제한과 주관절 강직소견이 있어 증상호전을 위하여 12주 이상의 지속적인 재활 및 외래 진료가 필요했던 사실, 위 각 수술 당시 피고인의 우측 골반뼈를 떼어 우측 전완부 요골에 이식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허벅지 부분에 약간의 감각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와 수술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부와 다리, 머리를 찼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비록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사건에서 C 및 D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가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와 행동을 하며 촬영을 하였던 점, C 또한 다소 격양된 어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며 소리치고, D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약 4시간 동안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태를 촬영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상황을 지어내려는 듯 한 인상을 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측 주관절 탈구,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데 불편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