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0

범 죄 사 실 2017고단1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4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제거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장롱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금시계 1개와 현금 7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7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 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 이미 누군가에 의하여 절도 범행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8. 21. 15:02:45경 현관문을 잠그고 마을회관을 가기 위하여 집을 나간 점, 피고인이 2017. 8. 21. 15:48:18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아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5:56:34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나온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나가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까지 사이에 누구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점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4: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3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2. 11: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한복장신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2. 11:43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현금 13만 원과 큰방에 있던 현금 50만 원 및 시가 340만 원 상당의 17돈짜리 금목걸이 2개, 60만 원 상당의 3 돈짜리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4. 15:30경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앞에 이르러, 화 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텔레비전 뒤쪽에 놓여있던 현금 43만 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SM5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16:44경 경남 울진군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N SM5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8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2:26경부터 14:10 경 사이 삼척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옆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금목걸이(18k 5돈, 2개), 금반지(18k 3돈, 2개) 등 시가 합계 2,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수사보고 [피의자특정 - 첨부된 차량판독시 통과내역 사진, 차적조회(N)],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영상 확보 - 첨부된 CCTV 캡쳐사진(범행 전,후 포함) 포함],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F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2017고단1662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절도용의 의심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절도 의심차량 확인사), 내사보고용의자 족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족흔적 증거 일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새로운 용의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 N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2017. 4. 28. 제4회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의 태도에 관한),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에 대하여)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2017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통과내역 수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빈집털이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빈집털이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