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2. 12. 22:06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45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아파트 908동 805호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약 4㎖를 담배 5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3. 21:40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57경 서울 H에 있는 I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03:00경 서울 I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약 4㎖를 담배 20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20:39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57경 서울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6. 03:00경 서울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약 4㎖를 담배 20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중 담배 17개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말 23:00경 서울 J역 부근에 주차한 K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엑스엘알-11을 뿌린 담배 3개비를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식당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K과 함께 F과 N을 만나 F으로부터 약 0.2㎖의 엑스엘알-11이 뿌려진 담배 한 개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K과 공동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12:43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25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908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4.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약 4㎖ 중 약 1.2㎖를 담배 3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엑스엘알-11 약 2.8㎖ 중 약 1.6㎖를 담배 4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엑스엘알-11 약 1.2㎖를 담배 3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2. 18:17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약 4㎖ 중 약 1.2㎖를 담배 3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엑스엘알-11 약 2.8㎖ 중 약 1.6㎖를 담배 4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2. 2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엑스엘알-11 약 1.2㎖를 담배 3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F의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 퀵서비스 배송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공소장(증거목록 순번 27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6. 2. 12. 엑스엘알-11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나머지 각 엑스엘알-11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엑스엘알-11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2.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산정 근거(증거기록 142쪽) 피고인 A : 엑스엘알-12 12㎖ 매매대금 합계 900,000원 피고인 B : 엑스엘알-12 12㎖ 매매대금 합계 900,000원 + 0.2㎖ 사용분 가격 1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엑스엘알-11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4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 1년 ~ 3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6년 6월[기본범죄인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 5년에 엑스엘알-11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을 매매하여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마약을 끊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