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1999. 11.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의 친딸인 E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가.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20:30경 원주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 내가 3년 동안 들어가 있는데 옥바라지는 못할 망정, 영치금도 못 넣어주는 주제에 다른 놈을 만나고 다녔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한손으로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까지 약 1미터 가량을 끌고 간 후,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몇 번 잤어, 그렇게 좋았어"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내리찍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잡아채 앞 뒤로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 및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8:00경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H에 있는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I를 만나고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그곳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가.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거실로 나와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야 바지 벗겨, 그 새끼 벗겨주듯이 바지 벗기고, 팬티도 벗겨"라고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다 벗기자 욕설을 하며 "그 새끼 빨아주듯이 빨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눈 뜰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만약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E(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딸}을 가만 안두겠다"라고 협박하고, 2017. 2. 14. 06:00경 위 장소에서 겁을 먹고 집에 가지 못한 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후, 욕설을 하면서 "바지 벗겨, 그 새끼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행 가.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7:00경 횡성군 H에 있는 I 운영의 J 음식점 앞에서 I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화가 나 I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때릴 듯이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폭행하였다. 나. 2017.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03:00경 원주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부른 후,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라이터를 가리키며 "이거 모텔에서 주는 라이터 아니냐, 누구랑 갔냐,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뒷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2. 15. 09:00경 원주시 K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하도 맞아서 골이 쏟아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머리 안 때리고 몸 때릴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멍이 든 부분을 촬영한 사진 3부,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해당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가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젖 부위에 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위압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젖 부위를 칠 듯이 콱 하고 손을 뻗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젖 부위에 손을 뻗은 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7. 2. 13. 저녁경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이미 겁에 질려 있던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도록 하였고, 다음 날인 2017. 2. 14. 오전경 또다시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여 강간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또 두들겨 맞을 것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차마 싫다는 말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위 각 범행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태도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97조(각 강간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2017. 2. 14.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2017. 2. 13.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2경합범죄: 2017. 2. 13.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의 딸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