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금곡우체국 방면에서 금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 발견 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도 일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해 통과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급하게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외발로 도로에 착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진단서 및 진료차트, 영상화질등분석의뢰, 화질등개선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고영상 사진 등 그밖의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급히 피하다가 허리 부위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왕증을 주장하거나, 피해자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4.부터 2021.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07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D에게 시간급 7,000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8. 23:0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1.2021고단265공갈미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를 거쳐 2021. 3. 31.부터 강원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0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의 모친 등을 통해 일부 돌려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거나, 연인관계일 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9.경 및 같은 해 4. 12.경 2차례에 걸쳐 위 교도소 내에서 ‘심부름센터 같은 곳이 있는데 현재 거기서 우리 문자, 카톡, 비트윈 대화내용 그리고 사진 캡쳐본 등등 널 무너뜨리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너희 변호사도 고개 저을, 포기할 수준의 증거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도 교도소 다녀오자. 딱 지금나만큼만 정신과약 먹을 정도까지만 괴롭게 해줄게’, ‘타이핑한 사건개요를 C학교 학생회+행정실 등에 보낼거고 D병원에 ER이나 원무과 등에 니 이름이 아닌 무기명으로 보낼 예정이다’, ‘우리 속초 찜질방, 노래방 같은 곳 안에서 뭐했는지 기억나?’, ‘찜질방에서 성행위한 20대 뉴스메인 기사 어때?’라는 내용 등으로 위협하며 2,500만 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한 후 발송하여 같은 해 4. 13.경 및 4. 14.경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431사기방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연체금 등으로 인해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에서 인터넷 E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체 아르바이트가 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게 해 주면 이체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 일단 당신 계좌번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진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자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24.경 불상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계좌 정보 등을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편지, 수용자 검색결과서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2020. 5. 24.자 범행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고단3461 등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0고단3461 2.의 나.항 기재 사기방조죄와 같은 시기에 동일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거래의 형태, 지시 내용,수익 구조,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사기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수수료를 얻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음에도 결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시점과 구체적인 협박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계속 협박하는 등 보복이 두렵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사기방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방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피해자 B에게 ‘군 납품 사업을 하고 있다. 군납 사업에 나의 자금 약 1,000,000,000원 정도 투자를 하였고, C이 피해자에게 빌려 간 420,000,000원도 군납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자금을 더 마련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 추가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였을 뿐, 군 납품 사업에 투자하거나 군 납품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752,445,097원 상당을 군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수표내역 정리, 수표 사본, 수표번호 정리 노트 사본 및 노트 사진, 수표번호, 송금내역 정리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17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경 5,500만 원, 2012. 5.경 1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0여 년 동안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왕의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 회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를 정도로 사기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23:2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전신을 탈의하여 나체인 상태로 “지갑이 없어졌다, 씨발년아 니는 좆됐다, 내일부터 출근 못해, 감방에 가면 한 2년 살아야 한다”라는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주점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찾자 F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파출소 내 난동사진, - 피의자 나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욕설을 계속하기도 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6km에 이르러 긴 편이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온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첩을 부순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방에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 C의 소유인 소형 라디오 1대를 훔치기 위하여 방 안을 살폈으나 위 라디오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9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형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아가 위 확정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 사건의 선고형(징역 10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래등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5세)의 오른 다리 부위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추후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7:30경부터 18:40경 사이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18:5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19:20경 이루어졌고, 그 수치는 처벌수치를 0.002% 상회하는 0.032%였다.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 3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음주 종료시로부터 운전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 A은 피고인이 소주 4~5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상승시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중간에 나가버린 행위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그대로 56m 정도를 이동하여 주차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19: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 양쪽에 이중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서 후진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D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사고장면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6회나 되고, 특히 2016년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 3회 적발되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무면허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사고영상 및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던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도로교통상 상당한 수준의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5] 1. 202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01:22경 하남시 R에 있는 ‘S’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P(남, 23 세)이 관리하는 시가 19,600원 상당의 T 1개, 시가 39,600원 상당의 U 1개, 시가 29,600원 상당의 V 1개 등 합계 88,800원 상당의 물품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00: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200원 상당의 U 2개, 시가 29,600원 상당의 V 1개 등 합계 108,800원 상당의 물품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4: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200원 상당의 'W' 2개, 시가 59,200원 상당의 'X' 2개 등 합계 94,400원 상당의 물품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02: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600원 상당의 X 1개, 시가 39,200원 상당의 T 2개 등 합계 68,800원 상당의 물품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2:40경 하남시 Y빌딩에 있는 ‘Z은행 AA금융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A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위 AC, 경장 AD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 등을 이유로 단속되자, 동생인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보험만기된 줄 모르고 운행하였습니다. 2020 5월 17일 22시 40분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Z은행 앞에서 AB 앞까지 약 20미터 운전하였습니다.’, 확인자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고, 확인자 이름 옆에 ‘AE’ 명의로 서명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C,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A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E 명의의 진술서의 기재와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87 피고인은 2020. 12. 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라는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6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1. 1. 18.경까지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48 피고인은 2021. 1. 2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 04:3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4. 19:30경까지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7 피고인은 2021. 5. 16.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모바일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0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들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경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6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0.경까지 모두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 S, B,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영장회신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관련) 2021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용 2021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상세 2021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 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동마산IC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 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폐차되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2:06경 창원시 의창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싼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폐차증명서 첨부), 첨부된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0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및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01쪽).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 11:00경에서 같은 날 11:25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붉은색 체크무늬 지갑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처벌받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2022. 11. 24.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일으킨 사고로 단속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