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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3: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전 피해자F(25세)와 주점 내 무도장(속칭 '스테이지')에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F, K, L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G, H, I, L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F 진술 부분 포함) 1. G,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내지 11, 22, 26, 28, 37, 38, 47, 48, 50, 54, 56, 65), CD, CCTV 영상 사진,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진료비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직후 기분이 상하여 화장실에 들러 담배를 피우고 클럽에서 나왔던 것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동기를 가진 사람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비록 정확한 폭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폭행 직후 현장을 목격하거나 수습한 클럽 직원인 K, I, M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일행 외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K은 폭행 당시 늦은 새벽 시간이라 클럽 이용객이 별로 없었고, 피고인 일행 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만한 일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일행인 J은 폭행에 가세한 다른 사람의 얼굴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얼굴은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사건 당시 클럽 내에 있지 않고 클럽 밖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인 G, H, L과 클럽 직원인 K도 피고인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거나 클럽 내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 많아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L과 단 둘이 클럽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일었을 때 말린 사람이 L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H이 말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와 시비 후 화장실에 가 담배를 피우고 바로 클럽에서 나갔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10단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58세, 여)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SELF주유소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승용차에 3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셀프주유소 셀프주유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3. 11:55 파주시 G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말보로블라스터 담배 1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12:01경 고양시 일산서구 I, 102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김밥을 5,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1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 카드에 50,000원 상당의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3. 12:09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4,600원 상당의 카페라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 내사보고(분실카드부정사용내역, E주유소 CCTV 판독 등, 카드부정사용처 방문 및 영수증 재발행), 카드 영수증(L), 카드 영수증(H편의점), E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되어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의 남자 문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헤어지기도 하였으나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후, E 등 일행들 4명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일행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오늘은 친구들과 놀 테니까 집으로 가라”고 하자 쫓기듯이 피해자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일행들은 술자리를 마친 후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것에 대비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었고, 일행중 E은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해자의 집에 남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소주를 더 마시다가 그 다음날 01: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주워 와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수고 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다가, 침대에 걸터앉아 위 B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의 제지를 받아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E가 “담배나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약 20㎝)를 꺼내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B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비켜라, 너도 뒤지고 싶냐?”고 하면서 식도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왼쪽 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대퇴부 다발성 자상, 중둔근, 대퇴사두근육 부분 파열, 좌측 외이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 칼 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현관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E)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식도), 사진(피해자 E 상처), 사진(범행현장), 동영상 사진,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식칼(날길이 20센티미터) 1개(증 제1호)는 피해자 B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한 특수상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특수상 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위 B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50세, 여)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민 뒤, 왼쪽 팔을 1회 움켜잡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5:00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건축주인 피해자 D과 건축업자인 피고인 사이에 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라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 및 내부 2세대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어 각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 13:10경 1항 기재 빌라 앞에서 피해자 위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위 빌라에 침입한 다음, 위 빌라에 설치된 승강기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승강기 열쇠로 '정지' 상태로 만들어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1. 수사보고(AS 기사 E 전화 진술 청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엘리베이터 점검표 사본 1. 사건일지 1. 통지서 1. 각 영수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1. CD(CCTV 영상) 1.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이는 모두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민법 제320조 제2항),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무단 침입 및 손괴 행위는 유치권의 취득을 위한 행위 또는 유치권 행사에 수반되는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시정장치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그 손괴 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일 것을 전제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판시 빌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주가 피해자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지불은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특히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사용승인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상당한데, 그렇다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시정장치 또한 위 건물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판시 빌라는 피고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이던 건물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권이 있어서 건조물침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2. 23.경 그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의 중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접근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판시 빌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79년 이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는 훼손 없이 복구가 되었고, 판시 제2의 엘리베이터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쇠만 있으면 손쉽게 효용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경 건조물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1. 17:00경 서울 마포구 C 빌라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열고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16. 3. 1. 17:00경 누군가 위 빌라에 침입하여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빌라 현관 출입문 도어락은 이른바 마스터 비밀번호 또는 마스터 기능은 없는 제품인지(마스터 기능이 있는 경우 보안이 쉽게 해제될 수 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혼자였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6. 25.경부터 2007. 9.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의상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 5.경부터 2007. 9. 28.경까지 위 J 의상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의류판매내역, 매매대금 수령액, 외상판매액 등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하고 피해자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물품을 판매하고도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판매금액을 축소하여 기재하는 등 장부에 허위내역을 기재하고 그 의류판매 대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4.경 위 J 의상점에서 손님 K(일명 L)에게 돌체 재킷 1복, 검정색 쉬폰 원피스 1복 등 의류를 판매하고 그녀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8.경부터 2007. 9. 11.경까지 사이에 위 의상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제34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83,81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83,8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 6,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사본(증거기록 530~537쪽)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Y)(증거기록 1399~1427쪽) 1. 매출장부 사본(증거기록 1741~2197쪽) 1. 다이어리 사본(증거기록 2198~2222쪽) 1. 수선증(증거기록 2637~28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류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거나 피고인 A의 남편 또는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방법 등으로 의류판매대금 약 8천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횡령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약 6년 동안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휘말려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 A 등을 상대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류판매점의 가세가 위태로워지는 등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편계좌로 송금 받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가게에 납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횡령행위 중 일부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변론종결 이후 다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7. 5.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송금 받은 의류판매대금 5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의 횡령금 90만원과 중복되는 것으로, 순번 33번의 의류판매대금과 별도로 T으로 의류 판대대금을 송금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3.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순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9. 3.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9. 8. 30."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F 순천지점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0,000,000원의 가계수표 10매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G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지급불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짧은 기간 동안 다량의 수표를 발행한 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란 상호로 신발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신발 판매점에서 신발 도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인 자로서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신발 판매점의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발 판매점에서 시가 2,250,000원 상당의 구두 119켤레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975,000원 상당의 구두 501켤레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처원장, 신용정보회신 [피고인은 물품대금 변제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워져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거래가 최초 거래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를 제안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하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1회 거래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해 주면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점포 임대인이 갑자기 점포를 폐쇄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임대료 연체가 될 정도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부산 사하구 E병원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27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27.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이하 각 제1수표', '제2수표').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27. 위 당좌수표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장 모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혹은 의료법인 I재단, 이하 같다)이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사실,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그런데 피고인이 2010. 12. 20.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고발장(검사제출 증거 3번) 기재와 2010. 12. 말경 제1, 2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표 발행 후에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각 부도 당좌수표 사본(검사 제출 증거 1, 3~6번)의 기재 또는 형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27. 제1, 2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H에 교부하였으나 위 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요구에 따라 발행일을 모두 삭제하여 제1, 2수표를 발행일 백지 상태로 만든 사실, 그 후 제1, 2수표의 발행일이 2011. 6. 27.로 보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1, 2수표의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행 당시 위 각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공소사실에 의하면 제1, 2수표의 발행일 보충은 발행일 백지 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이 지급거절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다.항에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1, 2수표를 발행한 2009. 11. 27.에 장차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위 각 수표 지급이 거절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담보용으로 수표를 발행한 점, 2010. 12. 말경까지 의료법인 I재단 산하 E병원을 운영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1, 2수표 발행 당시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H 교육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H은 2014. 11. 5.경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와 "I"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로부터 정산내역서를 요구받자 계좌이체 확인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하여 정산자료로 첨부하여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J(기소유예)로 하여금 이메일로 송부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금액과 일자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J(기소유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면서 2014. 12. 26. 13:19경 피고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금 2,179,383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에 피고인에게 용역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금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에 입금한 것인 양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체거래 자료를 검색하여 계좌이체 확인증을 확인한 후 이를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하여 스캔 후 금액과 일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SC제일은행 명의 계좌이체 확인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2매의 계좌이체 확인증을 위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2014. 11. 3.경 맘마트 가맹점에서 81,900원 상당을 사용한 것처럼 유한회사 맘마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 6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 목포시 후광대로114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사무실에서 위 용역과 관련하여 정산내역서 및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이체 확인증 12매, 신용카드 매출전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직원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내역 1. I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언니 사건 외 C과 피해자 D(56세)이 과거 9개월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1986. 10. 부터 2012. 7.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93,31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2015가합57683)을 청구하여 2017. 3. 10.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7. 1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갈 것이다, 5억이 아깝냐"는 말을 하는 등 민사소송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사이였던 것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며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언론보도가 나자기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안이 급해졌다, 민사소송액인 5억을 주면 인터뷰를 취소시키고 언론을 막아주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4. 21: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민사청구액을 지급하면 보도가 나지 않게 해주겠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6. 16: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합의를 안 할거냐, 합의 없는 걸로 알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17.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총 5회에 걸쳐 만남 또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와 피해자의 부적적한 관계를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을 담은 CD 재생·청취 결과 1. 각 녹취록, 판결문·결정문 각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합의 요구에 이른 구체적인 전 후 경위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환경,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대화내용,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상에 부당한 불이익과 평판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공갈의 고의는 추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이자 계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D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이 계모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A의 아내와 붙어먹었다. 이 새끼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야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이대로 있을 줄로 아느냐. 너는 물론 너희 식구들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 집, 가게고 뭐고 불 질러 버리고 내가 칼까지 사놨는데 이 칼로 너희 모두를 죽여 버린다. 무사할 줄 아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내 아들 두 명과 같이 왔는데, 너 오늘 때려 죽이러왔다. 명심해라"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때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 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중간운송업체인 'E' 운영자 F,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G' 운영자 H 등과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및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D"에서 3,936,108원 상당의 셔츠 등 의류 1,322점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셔츠 등을 F을 통해 위 H에게 전달하고, H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시가 191,176,031원 상당의 셔츠 및 블라우스 등 69,786점을 수출하면서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려면서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기록 174면, 439면) 1. 감정서, 고발장 1. G 관련 거래처 전화번호 및 운임청구서 사본, F 의류 운송내역 자료제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한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과 F 사이, F과 H 사이 위 허위신고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2.까지 각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각 허위신고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가 2억 원에 가깝고, 그 횟수도 88회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2013. 1. 6.경부터 9. 1.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시가 191,176,031원 상당의 셔츠 및 블라우스 등 69,786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