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5세)는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부천시 E아파트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4개월 전에 돌아가신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해 불공을 드려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211동 1107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15:30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불공을 드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수회에 걸쳐 "너 맞고 할래?"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맞고 할래?"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이동경로 추적), 사진(E 아파트 211동 1층 현관 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및 피의자의 언행)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강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데 발기가 잘 되지 않자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했다. 이후 뻣뻣하게 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발기가 된 상태에서 성기를 음부에 넣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면서, 성기 삽입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 했다가 삽입하지 못했던 상황과 성기를 삽입한 상황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삽입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성기를 음부에 넣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단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몇 차례 대었을 뿐인데도 이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저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하여 5~10분쯤 자위행위를 하자 발기가 조금 되었고 정액이 흘러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가 전혀 발기되지 않는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남성의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않더라도 성기 일부를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불공을 드려달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