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49

범죄사실 ■ 모두 사실 C(일명 'D',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E'의 두목, F(일명 'G', 재일교포)과 H, I는 각각 'E'의 조직원, J은 C의 내연녀이다. K(K, 일명 'L')은 대만 폭력조직 'M'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 N, O 및 P 등은 각각 'K'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총책, 피고인 B은 위 국내 조직의 필로폰 판매책, Q는 'E'의 조직원인 R의 사촌형으로서 필로폰 운반책이다. 피고인들과 Q 등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과 Q는, K 등이 국내로 밀수하는 필로폰을 C의 'E' 일당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면 C 등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1kg 당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C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Q는 호텔 등지에서 H와 I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J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7. 2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B과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9. 15:00경 대전 유성구 S호텔' 앞 노상에서 1부터 필로폰 약 7kg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Q는 2018. 7.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대금의 잔금 1억 1,000만 원은 다음 날 거래 예정인 필로폰 대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J에게 대금 일부인 2억 3,15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Q는 2018. 8. 2. 19:00경 대구 동구 V 앞 노상에서 J에게 위 필로폰 7kg 대금 중 일부 잔금 85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8. 7. 3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B과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1.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S호텔'의 맞은 편에 있는 'W' 편의점 앞 노상에서 I부터 필로폰 약 7kg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Q는 2018. 8. 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V 인근의 'W'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에게 2018. 7. 29.자 필로폰 매매 대금의 잔액인 1억 1,000만 원과 본건 대금 3억 5,000만 원을 합한 4억 6,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2018. 8. 18.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B과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8. 15:00경 위 'S호텔' 맞은 편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8kg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은 후, 2018. 8. 19. 17:40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H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고, 2018. 8. 22. 또는 23. 15:00경 위 V 앞 노상에 정차한 Z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30대 후반의 한국 남성으로 추정)에게 잔금 1억 5,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C 등 'E' 일당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2kg을 합계 11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1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Q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0호, 8011호(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중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기록에 의하면, AA, AB에 대하여 2019. 3. 26., 2019. 4. 25., 2019. 5. 23. 3회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된 사실, 이 법원은 2019. 3. 26. 기록에 나와 있는 AA, A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AA, AB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AA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이 온 사실, A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울산 울주군 AC 소재 AD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 회신이 온 사실, 위 요양병원은 AB가 입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AB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AA, AB가 각 체포된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등 사진자료, 수사보고(A이 AA 주거지 출입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A이 AA의 모친 카드로 호텔 투숙 사실 확인), 내사보고(J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AA 등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 체포경위), 카드명세표, 휴대전화 저장사진, 문자사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A의 출입국내역과 통화내역 분석), 출입국내역,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1 판결문, 추송서(서울중앙지법 2019노324 판결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Q의 위 서류들에 대한 진정성립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Q는 2019. 5.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선서를 거부하여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Q는 형사소송법 제159조에서 정하는 선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서의 의무가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선서를 거부하여 선서 없이 한 증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 사유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제148조),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49조 본문),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Q는 2019. 5. 23. 및 같은 달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한 사실, Q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서 별건으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1호)에서 2019. 1. 1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24호)에서 2019. 4. 18.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도5830호) 계속 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선서의무가 있는 자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인데, Q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 해당하여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참조), Q가 자신의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거부 내지 증언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증언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Q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전 만남 피고인 A은 2017. 10.경 대구 V 부근 커피숍에서 C, 피고인 B, Q를 만났고, 그 후 2017. 11. 8.경 일산에 있는 AE 변호사 사무실에서 C, J, Q, 피고인 B 등을 만났다. C, J, 피고인 B, Q는 2018. 7.경 부산 AF호텔 부근 AG커피숍에서 만났고, 당시 B이 C에게 '유리(필로폰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부서졌고 하나는 아예 아스라졌다'고 말하였다. 2) Q의 진술 Q는 자신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71호)과 J의 형사사건(2018고단8011호)의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Q는 "2017년 가을경 대구에서 피고인 A, B 및 C, J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거래 심부름을 하면 1kg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8. 7. 29.자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Q는 "필로폰을 받기 전에 C으로부터 몇 kg이 갈 것이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본인이 피고인 B과 함께 2018. 7. 29.경 C 측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2018. 7. 30.경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다. C 측에게 총 4번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 A, B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준비했다. 피고인 A이 10개 중에 1개를 떼어주라고 J에게 말하자, J이 전화로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의 신빙성 이와 같은 Q의 진술은 범행가담경위, 피고인 A과의 공모내용, 피고인 A의 공범으로서 실행행위분담 등의 내용으로서 대체로 일관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Q가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측의 보복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하였으며, J의 진술내용과도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Q가 비록 이 법정에서 선서를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양형에 있어서 더 이상 선처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고, 피고인 A 측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범들과의 만남에 있어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에 관한 Q의 진술은 J을 비롯한 다른 공범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공범들이 여럿이고 수회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진술의 차이는 피고인들과 J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는 점,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J의 출입국 관련 증거와 다른 공범들의 진술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거나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3) J의 진술 J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018. 7. 29.자 필로폰 매매와 관련 J은 "2018. 7. 30.경 KTX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하여 18:00경 V에 도착하니 C이 '파란 잠바와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참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파란 잠바를 입은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가 Q입니다. Q가 저에게 다가와 '요코하마에서 오셨죠'라고 하길래 제가 맞다고 하니 '좀 무거울 텐데 혼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V의 백화점에 같이 가서 Q가 여행용 캐리어를 사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캐리어를 사서 V으로 나오니 Q가 '차가 있다'고 하였고, 그 차에 같이 탔습니다. 검정색 SUV차량이었는데 그 안에 B이 운전석, A이 보조석에 타고 있었고, 저와 Q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 차량을 B이 잠깐 운전하여 골목길로 가더니, 그 안에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 두 개를 저에게 건네주어 제가 그 쇼핑백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제가 그 때 캐리어를 열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앞좌석에 있는 B이나 A이 건네 주었습니다. A, B, Q가 차로 다시 V으로 데려다 주었고 돈이 든 캐리어를 들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8. 7. 31.자 필로폰 매매와 관련 "피의자는 2018. 8. 7. 16:00경 누구로부터 돈을 건네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J은 "Q, B, A 세명이 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C이 그 전날엔가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일 돈을 받아달라, 그리고 그 돈은 G(F)에게 건네 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 8. 7. 점심 이후에 서울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그전에 구입했던 캐리어를 들고 V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V 부근에서 A, Q, B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의자는 어떻게 돈을 건네받았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J은 "제가 8. 7. 16:00경 V에 도착하니 C이 V과 백화점 사이의 담배 흡연실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 쪽에 가보니 키가 작고 통통한 B이 있었습니다. B과 V을 빠져나와 전에 봤던 검정SUV차량에 탔습니다. B이 차량을 조금 운전하여 그 부근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 보니 A이 C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Q는 차에 있었는지 커피숍에 있었는지 어느 시점부터인지 함께 있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나자 다 같이 커피숍에서 나와 차량에 탔고, B이 그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 쪽에 차를 세우더니 차량 안에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어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A과 C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J은 "그리 오래 통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A이 열 개에 한 개를 빼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자로 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애들이랑 연락을 하느냐'고 하니 C이 '부산애들은 모른다'고 했던가 '연락을 안한다'고 했던가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A이 C과 통화하며 10개 중 1개를 떼어줘라고 말했다는 것을 언제 들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J은 "2018. 7. 30.경 2018. 8. 7.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A이 C과 통화한 장소가 차량 내인가요, 커피숍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J은 "A이 차량 내에서도 C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커피숍에서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Q가 C에게 전화를 걸어 A을 바꿔주었고, 저도 바꿔주었습니다. C이 저에게 돈 잘 받고 있냐고 확인했습니다. A이 C과 통화하는 것을 두 번 들었는데 7. 30.경 대화인지, 8. 7.경 대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이 C에게 10개 중 1개를 떼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새롭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어투였지만 분위기가 뭔가 의견충돌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번은 '부산애들 연락하나, 진짜 모르나,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진술의 신빙성 J의 검찰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자연스러운 점,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검찰조사시 경찰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바로잡는 등 자신의 진술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인 점, J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J은 이 법정에서 2018. 7. 30.경 필로폰 매매대금 수령 당시 차량의 조수석에 A이 아니라 Q가 있었고, A이 C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10개 중에 1개를 빼라고 말한 것은 A이 아니라 Q나 B이라고 하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J이 이 법정에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증언에 임하지 않은 점, 일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11. 20.경 체포될 때까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AA 등의 도움을 받아 도피생활을 하였다. AA은 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옷가지 등 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신 구매해 주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을 피고인 A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A은 AH을 통하여 피고인 B이 도피할 동안 머물 은신처로 울산 울주군 AI AJ호를 마련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도피기간 중에 피고인 B 등을 만나 2018. 10. 18.경 병원, 사우나를 함께 가고, 2018. 10.말경 옷을 구매하고, 2018. 11. 10.경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를 구경하러 가는 등 피고인 B과 자주 접촉하였다. AA은 2018. 11. 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항공료, 경비 등을 받아 일본으로 출국하여 C과 AE 변호사를 만났다. AA은 경찰에서 "A이 AE 변호사 있을 때는 물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C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회장님(A을 지칭)이 보내서 왔는데, 한국에 있는 물건을 내가 처분해 줄테니 저에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 물건이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C이 '지금 한국에 5킬로 바로 댈 수 있다.'고 했고, AA이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C이 '지금 당장은 안되고 12월 달이면 될 수 있다. 연락을 주겠다'고 하기에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다음날 C을 만나서 '12월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그 전이라도 물건이 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A에게 C의 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Q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 C, Q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10.경 대구 및 2017. 11. 8.경 일산에서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분담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Q에게 필로폰 1kg 거래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2018. 7. 30.경 및 2018. 8. 7.경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범죄현장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매수한 필로폰 역시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검거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하였고, 다른 곳에서 도피 중인 피고인 B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서로 자주 만나는 등 접촉을 하였으며, AA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일본에서 C을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C과 사이에 향후 필로폰 거래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필로폰 1kg 거래시 20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Q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Q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아 J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 즉 필로폰의 수령, 전달 및 필로폰 매매대금의 수령, 전달시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고 직접 운전을 한 점, 피고인 B은 C 측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전담하였음에도 그 누군가의 정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Q에게 대포폰을 개설하여 준 점,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앞서 본 Q, J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구에서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도피행활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A과 자주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일본 범죄조직이 대만 범죄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대량의 필로폰을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할 의도로 매수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약 22kg으로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위 필로폰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감추고, 공범인 Q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일벌백계하여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