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부로서, 이혼 후 자녀들과 별거하며 교류하지 않다가 2019. 4.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18: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목욕 중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황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늘 한 번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쥐고 있는 수건을 잡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잡아 빼려고 하고, 피해자 가까이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가정폭력사건 의견서 등 첨부), 기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관련), 녹취록, 녹음 CD, 수사보고서(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조사 관련),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몸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잡아 빼려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언니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D은 사건 당일 18:18경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20:28경 포항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하여 피해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옷을 벗고 욕조 안에 서서 샤워를 하면서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갑자가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는데 피고인이 문을 조금 열고 얼굴을 빠끔히 하여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비누칠 하던 피해자는 급하게 물로 헹구고는 나가려고 수건으로 물기를닦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덜컥 열리기에 순간적으로 놀라서 닦고 있던 수건을 세로로 펼쳐서 가슴과 음부만 가린 채 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 양 팔뚝을 피고인의 양 팔로 욱신욱신 아플 정도로 꽉 잡았다. 피해자가 가리고 있던 수건을 자꾸 잡고 당기면서 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려고 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3세의 성인 여성이었는데, 성인 남성이 위와 같이 성인 여성이 목욕하고 있는 욕실에 침입하여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빼내고 알몸 상태의 여성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나, 피해자가 3세 무렵 이혼한 후 별거하며 교류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인 2019. 4.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디에선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같이 살았던 것이고 이마저도 매일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을 했다‘라고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포옹을 하는 등 과거에도 서로 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하자.” 이렇게 하기에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수건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오늘 한 번 해야겠다.”라며 바지를 벗으려고 양 바지춤을 잡고 내리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뚝을 피고인의 양 팔로 꽉 잡으면서 “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하며 소리를 지른 것은 맞다’, ‘피고인이 “오늘 한 번 해야겠다.”고 했는지 비슷한 말을하기는 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일방적으로 접촉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언니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껴안으려고 할 당시 감정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빼내려 하고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던 욕실에 기습적으로 침입하였고, 알몸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