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출생시부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함)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2014. 5. 말경 북한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어선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2014. 6. 16.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에 구조된 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8. 18.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14. 8. 19.부터 2014. 11. 5.까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다음 사회에 배출되어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울산시 중구 D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E)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함)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15.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연이어 2015. 7. 25.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초래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2015. 8.경 아파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1,100만원 상당(정착주거지원금)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차량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벌금 800만원을 미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2016. 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동남아, 미국, 멕시코 등지를 여행하고, 2016. 5. 말경 여행 경비가 부족해지자,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마약국제밀매조직에 납치되어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긴급구난조치로 항공비를 지원받아 2016. 5. 28.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당일,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2016. 5. 29.부터 6. 26.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이유로 석방된 후, 경남 사천으로 내려가 고깃배 선원으로 취직하였으나 선장과의 불화로 또 다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서 살기로 마음먹고, 2016. 7. 14.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였으나,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도쿄로 이동할 경비도 부족하자, 탈북자 행세를 하며 일본에 난민 신청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경 한국에서 가져간 소지품을 모두 버리고,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 있는 파출소로 찾아가, 재북 고향 친구 F의 신원사항으로 위장하고 "한국영상물 시청 관련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탈북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일본에서의 난민 지위 취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관계자의 '한국행 권유'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신분을 위장하여 한국에 재입국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2016. 8. 29. 'G' 신분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을 하여, 2016. 9. 6.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6. 탈북자 G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본명은 'A'이며 2014. 6.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여받아 2016. 7. 중순까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2016. 9. 6.부터 2016. 11. 7.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성명은 'G'이며 한국 영상물 시청 관련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였고 2016. 7. 12.경 소형 동력선을 이용하여 동해로 탈북하고 2016. 7. 15.경 바다에 입수하여 일본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처럼 신원사항과 탈북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16. 11. 8.부터 2017. 1. 24.까지 진행된 제225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한편, 통일부에서는 2016. 12. 6.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을 위 법률상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G'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 24.경 남양주시 H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장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초기정착금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초기지급금,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157,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여 합계 27,157,550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남양주시 소재 H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G'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성명란에 'G', 영문성명란에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발급일이 '2017. 2. 14.', 한글성명 'G(여권번호 K)'으로 기재하게 하고, G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5.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17. 2. 27.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일본으로의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4항과 같이 발급된 'G'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 2017. 3. 3. 입국, 2017. 6. 6. 일본으로 출국, 2017. 6. 16. 입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4항과 같이 발급된 'G' 명의의 여권을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50번) 1. 수사보고(위장된 G 합동신문조서 및 기본신원사항 등 공부상 자료 입수), 북한이탈주민 통합정보 자료 사본, 수사보고(2017. 1. 24. A이 G으로 주민등록신청한 사실 확인),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주민등록등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계약 관련 특약, 주택각서, 수사보고(G 명의로 기초주거급여 및 기초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확인), 수급비 지급현황,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조사 및 결정, 수사보고(G으로 여권을 부정발급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G으로 여권을 부정발급받은 사실 확인), 여권발급기록조회,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신청서,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지원금 등 수령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여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지원토록 한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