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08동 706호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9세)의 주거지에 이웃 주민인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명이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여 찾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16:30 경 같은 아파트 414동 304호에 있는 F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E, 너 이새끼 왜 이렇게 야비하게 사냐, 안경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나와 내 애인을 의심하냐"라고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을 열고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 칼날길이 19.5㎝, 총 길이 30.5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면서 "이 야비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길이 30.5㎝ 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흔들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적 절한 사과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살인미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08동 706호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E (49세)의 주거지에 이웃 주민인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명이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여 찾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16:30경 같은 아파트 414동 304호에 있는 F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E, 너 이새끼 왜 이렇게 야비하게 사냐, 안경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나와 내 애인을 의심하냐"라고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을 열고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 칼날길이 19.5cm, 총 길이 30.5cm)을 꺼내어 들고 오면서 "이 야비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담뱃갑과 라이터로 인해 칼날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 앞에서 흔들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거나 찌르려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다시 목을 찌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의 각 기재,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22쪽)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안경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갑자기 부엌칼을 꺼내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고, 칼날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즉시 오른손으로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저항함에 따라 칼이 피해자의 목에 닿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손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먼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때 기합소리가 들어갔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앞면 좌측 호주머니 주변을 감정한 결과 폭이 약 0.2㎝에 불과한,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섬유 파열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를 위 진술과 같이 힘껏 찔렀는지 의심이 간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며 찌르기는 했는데,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약간 둔탁하다는 느낌만 있었다'고 하여 수사기록 207쪽), 위 법정진술과는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칼 손잡이를, 피해자가 칼날을 잡은 채 서로 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체격조건이나 힘에 있어 피해자보다 우세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칼을 잡거나, 이후 날카로운 칼날을 잡은 상태에서 칼 손 잡이를 잡고 있는 피고인과 힘 싸움을 하며 칼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어서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각각 4바늘씩 꿰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데 그쳤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손가락을 칼날에 찍혔고 상처가 깊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칼을 잡고 있을 때 F이 화장실에서 나와 칼날을 꽉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받아갔다'고 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있었고, 이에 놀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받아 작은방으로 치웠다.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로 찌르려 하였다면,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놀라서 자리를 떠났고, F은 화장실에 있었다),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칼날을 잡아 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칼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에 나아가지 않았고, F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순순히 F에게 칼을 건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같이 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칼을 뒤로 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일행들과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셨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에는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칼을 흔든 정도인데도 피해자가 상황을 오판하여 섣불리 칼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거의 매일 다른 주민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경이 없어진 것을 두고 자신을 의심하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다는 것은 의문이 간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신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좌측 부분에서 섬유 파열의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에서는 현저한 섬유 압착 등의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던 이상, 위와 같은 손상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와 사진은 피해자가 손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추송서는 부엌칼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부엌칼의 칼날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위 부엌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2)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20, 15: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08동 706호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E(49세)의 주거지에 이웃 주민인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여 찾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의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일행들과 함께, 같은 날 16:30 경 같은 아파트 414동 304호에 있는 F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E,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야비하게 사냐, 안경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나와 내 애인을 의심하냐"라고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을 열고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5㎝, 총 길이 30.5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담뱃갑과 라이터로 인해 칼날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는 판시 흉기 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살인미수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위 각 죄의 축소사실) :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 배심원 4명 징역 6월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