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2019고단2449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로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여 대화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B은 범행에 필요한 계좌, 연락처, 계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7. 27.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갤럭시 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L)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4.경 부산 북구 M N은행 앞길에서 인터넷사기 편취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해자 O에게 P체크카드를 빌려 돈을 인출한 뒤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9. 8. 14. 13:41경 부산 부산진구 Q 신관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횡령한 O 소유의 P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위 횡령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재물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4. 15:04경 부산 부산진구 T 지하1층에 위치한 피해자 U 운영의 'V'노래연습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O 소유의 P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위 대금을 위 횡령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2560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9.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이어폰 갤럭시 버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N은행 계좌(Y)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 남구청 인근 Z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AA(16세)에게 "아씨발 내놔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체크카드와 지갑, 학생증, 아이폰 6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지갑, 학생증,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월 초순경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모텔에서 함께 기거하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수익을 1:1로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범행에 사용할 사이트계정 및 계좌를 구해오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판매 글 게시 및 피해자 응대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7.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6,4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09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9. 14:00경 부산 북구 AF모텔 AG호에서 그 전 피고인들이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피해자 AH(15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모텔 방실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돈을 사용했냐"라고 물어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에 걸쳐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측두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AI는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카드를 구해오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워치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판매대금을 보내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갤럭시 워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AK 명의 N은행 계좌(AL)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판매대금을 보내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위 AK 명의 N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AH 명의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AN(15세) 명의의 H 아이디를 빌린 후 그 아이디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알아차리고 물품 구매자들에게 사기 범행임을 알리자 화가 나, 2019. 8. 10. 1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H의 페이스북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오늘 잡혀서 맞고 싶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AH 명의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AO(14세) 명의의 H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빌린 후 그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차 이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8. 11. 19:20경 위 가항 기재에 있는 모텔에서 B명의 페이스북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마, 시발롬아, 니 지금 잡히면 진짜 존나 쳐 맞는대 연락받아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4 경 피고인 명의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동생아 죽을래 연락받아라. 마니 진짜 잡히면 죽는다. 연락받아라 마 개호로 시빌롬아 시발롬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9. 8. 12. 11:00경 재차 B 명의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의심한다. 시발럼아 수배따리뿐다, 느그집 주소 다 알아냈으니까 니 알아서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3. 11:00경 피해자 AP과 함께 택시를 타고 부산 북구 AQ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팔찌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팔찌 한 번 차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팔찌를 건네주자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자에게 위 팔찌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3. 오전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제에 있는 AQ모텔 AR호에서 피해자 AP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73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AS 명의 K은행 계좌(AT)로 2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AI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I는 송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3.경 부산 부산진구 AU 옆 골목에서 피고인과 AI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읽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AV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다닐 오토바이 외에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가 없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W와 인터넷에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I는 송금 받을 계좌와 AX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X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AZ은행 계좌(BA)로 145,000원을 송금받고, 2019. 6. 8.경 위 계정으로 'AX'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갤럭시버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이어폰 갤럭시 버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D 명의 K조합 계좌(BE)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16 10.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F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한 후 BF 명의 AD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2019. 9. 4.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 AD은행 계좌(BH)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2 11.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 BI와 함께, 피고인 A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연락을 하여 위 BI가 사용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위 BI는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9. 5. 21.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H 게시판에 '에어팟(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5경 위 BI의 어머니인 BK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BI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 12. 피고인 A은 2019. 8.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위 H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무선이어폰)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지정한 BN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B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 1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 13. 피고인 A은 2019. 6. 4.경 인터넷 H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갤럭시 버즈'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Q 명의 K은행 계좌(BR)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9. 6.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 14. 피고인 A은 2019. 6. 13.경 인터넷 AX 카페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돈은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보내 줄 그래픽 카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6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BT 명의 BU은행 계좌(BV)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0 1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시 북구 BW 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 'BX'에 '갤럭시 버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Z 명의 CA은행 계좌(CB)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9. 6. 6. 부터 2019. 7. 19. 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과 A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2019.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BX'에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 K조합 계좌(CE)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5. 1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27,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A과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 'H'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 미개봉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G 명의 N은행 계좌(CH)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9. 25.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0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7 18. 피고인 A은 2019. 5. 14.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미개봉 새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의 N은행 계좌(CK)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A은 2019. 5. 14.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미개봉 새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의 N은행 계좌(CK)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 20. 피고인 A은 2019. 7.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X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미개봉 새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N 명의의 K조합 계좌(CO)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A은 2019. 7. 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X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미개봉 새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P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N 명의의 K조합 계좌(CO)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A은 2019. 7. 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미개봉 새상품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N 명의의 K조합 계좌(CO)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3 23. 피고인 A은 B과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범하여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B은 2019. 8. 3.경 부산 북구 BW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H'에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BU은행 계좌(CS)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4.경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7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55 24. 피고인 A은 2019. 6. 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CT 사이트의 '사이트/카페 매매' 게시판에 '네이버 블로그를 임대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카카오톡으로 "130만 원을 주면 네이버 블로그를 임대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네이버 블로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네이버 블로그를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V 명의 CW은행 계좌(CX)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58 25. 피고인 A은 2019. 4. 20.경 인터넷 AX 카페 게시판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돈은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가디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2경 CZ 명의 K은행 계좌(DA)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8 26. 피고인 A은 2019. 9. 21. 18:50경 DC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DD아파트 앞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전 택시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DE이 택시 뒷좌석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50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49 27. 피고인 A은 B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B은 2019. 9. 22.경 위 'H'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F에게 NA으로 "10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에어팟2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 2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G 명의 AD은행 계좌(DH)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81 28. 피고인 A은 B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B은 2019. 7. 31.경 위 'H' 사이트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NA으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에어팟2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K 명의 CW은행 계좌(DL)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5,000원을 송금받았다. 29.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B은 2019. 7. 26. 16:29경 부산 북구 DM 모텔에서, J으로부터 넘겨받은 DN의 H(DO) 계정(DP)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41 30. 피고인 A은 B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B은 2019. 8. 17.경 위 'H'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NA으로 1203,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R 명의 AD은행 계좌(DS)로 2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5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H 캡쳐내용, 각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H 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챕쳐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J 캡쳐화면 임의제출) 1. 수사보고(여신전문업법위반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S 피해현장 확인 및 CCTV영상 확보), 수사보고(BN 모 제출사진 첨부) 2019고단25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U, AA, DV, AC, DW, DX,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EC, ED 제출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E의 진술), 내사보고(EE 제출자료), 수사보고(EF의 진술), 수사보고(EC의 전화진술 및 ED의 전화진술) 2019고단27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EA, AN, AO, EA, AK, E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J,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132면), 내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내사보고(수사기록 153면), 내사보고(수사기록 154면),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168면),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면담), 수사보고(수사기록 277면) 1. 내사보고(수사기록 63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4면), 내사보고(수사기록 77면), 내사보고(수사기록 79면), 내사보고(수사기록 85면) 1. 피해부위 사진, 각 페이스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품 게시글 내역 등, 송금확인증 2019고단27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W,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AY. BB, BC, EH, EI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3면) 1. 입금내역서 2019고단28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F, E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등 2019고단2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주민등록표등초본(BK) 2020고단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진술서, 이체상세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2020고단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L과의 통화)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0고단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등 2020고단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N, EO, EP, EG, CD, EQ, CG, ER, ES, EA, ET, EU, AS, E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아이디 명의자 EV과 전화통화), 내사보고(H 계정 명의자 EV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EW 전화통화), 내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EX 제출 증거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진술) 1. 각 진정서 1. BY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A) 2020고단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이체내역 2020고단5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 E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 확인증, 각 캡쳐자료, 각 K은행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Y, E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대금 이체내역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등, 판매글 캡쳐화면 등, 이체거래확인서 등, K 송금결과 확인서 등, 각 메시지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 이체확인증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6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V, E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CW은행 이체결과조회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2020고단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Z 전화수사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359면) 1. 각 이체내역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B,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 2020고단8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NA 대화내역 등, 상세거래내역 등, 이체완료 등, 상세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등 2020고단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A, DN, J, D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C 통화), 수사보고(법리검토 및 H 약관 첨부)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송금내역 상세, 이체결과조회 등, 송금내역 상세,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2020고단10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R, B, F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 상세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등, 이체확인증 등, NA 대화내역,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송금내역 등 1. 내사보고(BU은행계좌 명의 EA 관련 수사서류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4, 5, 6, 8, 9의 가, 나, 10, 11, 16, 17, 23, 27, 28, 29, 30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8조(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나머지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범한 각 사기범행의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터넷 사기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어려운 범행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좌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261-1(분리), 2019고합21(병합), 46(병합), 94(병합), 143(병합)]가 진행 중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재산범죄의 피해액은 3,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재산범죄의 피해액은 약 47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2020 고단34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BQ이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개입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양형에 크게 고려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죄행위로 나아갈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함께 저지른 사기범행 중 일부만이 이 사건에서 기소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