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8:55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를 ‘천안IC’ 방면에서 ‘두정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전방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주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경계석을 넘어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857,130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등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2,315,081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였고, 경고를 위한 경적도 울려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봉고3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119신고 또는 보험회사 접수를 하여 구호차량이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간 앞선 지점의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도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경적만을 울린 채 끼어들기를 계속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차량은 2021. 4. 29. 08:54:40경 천안IC를 먼저 통과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약 3~4m 후방에서 진행해 오다 1초경 뒤에 옆 톨게이트를 통과하며, 교통사고는 그로부터 10여초 후인 08:54:51경 발생하였다(고속도로 출구 CCTV 영상). 나. 톨게이트 통과 후 피해 차량은 1차로를, 피고인의 차량은 그 후방 3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 소멸 지점을 앞두고 두 차량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두 차량 모두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어느 차량이 먼저 차선변경을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피해 차량의 차선변경 여부는 피해 차량이 2차로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경계차선이 차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확인된다. 고속도로 출구 CCTV 영상). 다. 피해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6~7초 경과한 시점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데, 진입 시작 약 2초 후 피고인이 울린 것으로 보이는 경적 소리가 들린다. 피해 차량의 전방 시야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순간 피해 차량은 차체의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이미 2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보다 후방에 있었다. 라. 피고인이 2차로로 완전히 끼어들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도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보다 다소 후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더욱 감속하여 피해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3차선이 소멸하는 지점이 가까워짐에도 충분한 감속 없이 앞서가던 피해 차량을 따라잡을 정도로 거침없이 주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감행하여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 차량이 급히핸들을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험사 등에 전화를 걸고 구호 차량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반대차선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여 구호조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직접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