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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는 자동차부품 및 관련 용품을 제조·도소매 하는 회사인데 중고부품을 사와서 이를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일 4%씩 주 5일간 지불하고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합하여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2012. 1. 27. ㈜D의 대표이사인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에게 그가 요청한 초기자금 13억 원을 우선투자하고, 향후에는 50억 원까지 투자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금투입이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약속된 투자금이 입금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천만 원, 같은 해 5. 10. 1천만 원, 같은 해 6. 8. 2천만 원, 같은 해 7. 3. 1천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게시한 투자 문의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내가 밴드운영자이다. 이더리움 프리세일 및 트레이딩을 나에게 맡기면 수익을 올려서 투자금 및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 이더리움 프리세일 및 트레이딩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D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이 전혀 실체가 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1,74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암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 투자로 기쁨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도 태연히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201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24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V, W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부산 기장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이니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상 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 D, E로부터 매매대금을 투자받아 2017. 3. 1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4. 1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수당 및 월급 등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이 있었고, 법인세 24,139,050원을 체납하여 2017. 4. 14.경 금정세무서로부터 납세 독촉을 받았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단기간 내에 말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본 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이 사건 토지 지분 2314분의 364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W, AA 진술 포함) 1. V,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X,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L 및 참고인 K 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인 AD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서, 고소인 AE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서, 고소인 AG·AH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서, 고소인 AI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서, 고소인 AC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서, X 매매계약서 및 AJ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D, E로부터 매매대금을 투자받아 2017. 3. 14.경 부산 기장군 F 임야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투자자들로부터 위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1. 4.경 분할된 G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이사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G 임야 중 100평을 평당 22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2,200만 원이 입금되면 2주 내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와 피고인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약 3,000만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회사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지점을 새로이 설립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기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경주지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투자자인 D, E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린 후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D, E에게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C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G) 1.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 지주인 D 등의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내용,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0년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1. 25.경 청주시 B건물4층 C호에 있는 D 학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이미 고액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수취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학원을 함께 운영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총 3,000만 원인데 보증금 1,500만 원을 부담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면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5. 21.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취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위 E에게 종합소득세 때문에 힘이 드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9.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취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 학원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행세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비가 들어오는대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20. 2. 11.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12,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20. 2. 28. 위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 G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25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학원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보육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소유 건물 F호에 관하여 G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62,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B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2007. 11.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소유 건물에서 피고인 및피고인의 가족 등 6명이 거주하며 2013. 10.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B의 수익금으로 위 주거지의 전기요금 33,485,550원 및 상하수도요금 1,322,81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요구 등) 1. 2017년 사하구정기종합감사결과 현지처분요구서 통보, 현지처리요구서, 기본재산처분내역 수정현황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정관,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세입자명세서, 회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기본재산 임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3, 5 내지 7, 10, 11, 14 내지 16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기본재산 임대의 점, 위 각 연번의 범행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목적 외 수익사용의 점, 포괄하여) 나. 사회복지법인 B :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기본재산 임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 3, 5 내지 7, 10, 11, 14 내지 16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기본재산 임대의 점, 위 각 연번의 범행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목적 외 수익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을 시설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영 외 사용한 수익금의 규모가 약 3,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등을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 운영의 C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중 회사자금 430,000,000원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208,000,000원만 반환하고 222,000,000을 반환하지 못하여, 2009. 6. 12.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에 대한 80,000,000원 상당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월세, 관리비 등 체납액 합계 57,613,37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2,386,63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주식투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삼거리를 삽교읍 쪽에서 두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서행하는 마을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K5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정차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17:00경 경남 의령군 B건물 C동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D(여, 14세)과 어울리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EM 전문의 기록, 응급 전문의 기록 1. 수사보고(응급 전문의 기록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훈계하려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0. 1.경까지 외제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C에게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C가 구속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75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금원을 주면 C 소유 승용차의 미납 대출할 부금을 납입한 다음 차량을 판매하여 차용금 7,5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납 대출할부금을 납입한 다음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61,056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전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최근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 무상 수리보증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한 자리가 남는다. 보증금을 입금하면 서비스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무상 수리보증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보증금 명목으로 2,874,72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977,902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전시장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 소유의 K 몬데오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4,800,000원을 위 F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이체결과조회 포함) 1. B, F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통화기록, 1. 수사보고(L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집행 및 자료에 대한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피해자 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약 3,05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약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의 액수, 기망행위의 방법,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차량 판매 의사․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I 등 6명으로부터 합계 9,45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무런 실체가 없는 차량 무상수리 보증서비스 가입 또는 이전비용 등을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거액을 마련하여 편취당한 피해자 F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해당 피해자 B에게 2020. 9. 25.까지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8.경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2020. 2. 20.경 F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G 외 9필지 토지 약 18,000평을 B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상당에 임차한 다음, 2020. 2. 20.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쓰레기더미 폐기물 약 200톤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위 영광군 토지로 운반하여 폐기물 약 50톤 이상을 그 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C과 D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C과 D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2020. 2. 15.경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D 등이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고, 2020. 2. 20.경 B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여 D 등이 전남 영광군 G 인근 토지를 F으로부터 임차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2. 26.경 D 등이 위와 같이 위 영광군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가 토지 소유자 F에게 발각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무렵 위 토지에서 D 등과 함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무단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토지에 매립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제2회), B(제2회), D(제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차량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결과 보고 1. 별권 증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방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매립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반달곰 전시․관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는 농식품 제조가공 및 냉장․냉동보관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인공증식 허가 미이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위 사업장에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10마리를 증식하였다.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제한 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E)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인종인 반달가슴곰의 효능을 광고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감소를 촉진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다. 개선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 등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육시설 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사용시설 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사육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육시설 거짓 변경등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위 사업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면서 사육종 개체수를 93마리(실제 개체수 94마리)로 거짓 등록하였다. 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9.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사육시설 변경등록 미이행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및 2019. 8. 27. 위 사업장에서 2회에 걸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사육시설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육시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법인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 라, 바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및 적발자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점검사진 1. 수사의뢰 및 위반확인서, 적발자진술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개선명령 공문 1. 수사의뢰 및 위반확인서, 적발자신술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등록신청서 등 1. 수사의뢰 및 위반확인서, 적발자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의뢰 및 적발자진술서, 위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의2호, 제16조 제7항 단서, 제70조 제6호, 제18조, 제70조 제5의4호, 제16조의5, 제69조 제1항 제16호, 제16조의2 제2항,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조합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5의2호, 제16조 제7항 단서, 제70조 제6호, 제18조, 제70조 제5의4호, 제16조의5, 제69조 제1항 제16호, 제16조의2 제2항,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3항 피고인 법인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5의4호, 제16조의5, 제69조 제1항 제16호, 제16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15:48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D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린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이륜차량 및 단속 현장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공소장 등 기록 편철 및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홍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 E, F, G에게 “C 회사는 자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국제거래소가 있다. 그래서 C 회사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C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장래에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C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가상화폐가 입금이 되고 나머지 20%는 적립방으로 입금된다. 매일 적립방에 있는 가상화폐 0.2%가 현금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화폐가 쌓이게 되는 되감기 방법을 1년간 지속하면 투자금의 8배인 8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가 적립이 된다. 이 가상화폐를 C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교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실체가 없고 C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되는 적립금액은 투자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수치를 표시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8배의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2. 14.경 2,000,000원, 2019. 2. 20.경 1,000,000원, 2019. 2. 26.경 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2. 18.경 9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3. 4.경 6,000,000원, 2019. 3. 5.경 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9. 3. 4.경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9,400,000원을 편취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C’ 홍보 사무실 안에서 D, E, F,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 설명을 들은 위 D으로부터 2019. 2. 14.경 2,000,000원, 2019. 2. 20.경 1,000,000원, 2019. 2. 26.경 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위 E으로부터 2019. 2. 18.경 900,000원을, 위 F으로부터 2019. 3. 4.경 6,000,000원, 2019. 3. 5.경 6,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위 G로부터 2019. 3. 4.경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19,4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피의자 명의 H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C 사업과 관련된 J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8. 08:3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위를 검은색 고무줄로 덮어 가려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1. 진정인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