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6.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018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성형외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성형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형외과에 소개하는 환자들 중 수술비가 부족한 환자들을 대부업체 L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주식회사 M이 출시한 의료비 대출 상품 'N'의 판매회사인 O에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I. 의료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3.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에 있는 Q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광대축소술 및 코 수술 환자인 R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30%인 4,59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의자(브로커)'란이 'C, A, B'으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 이 대가로 합계 46,04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15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S 성형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9. 서울 강남구 T 4층에 있는 S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가슴확대수술 환자인 U를 소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소개장소(의료기관)'란이 'S 성형외과', '피의자(브로커)'란이 'A, B'으로 각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6,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나. V 성형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1. 서울 강남구 W 건물 6층에 있는 V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코 수술 환자인 X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인 62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1 중 '소개장소(의료기관)'란이 'V 성형외과', '피의자(브로커)'란이 'A, B'으로각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4,875,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5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다. Y 성형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0.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Y 성형외과에서, 대가로 수술비의 25%인 2,87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병원 측에 안면윤곽수술 환자인 AA을 소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라. AB 성형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B 성형외과에서, 대가로 수술비의 25%인 3,7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병원 측에 안면윤곽수술 환자인 AD을 소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마. AE 성형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E 성형외과에서, 대가로 수술비의 25%인 1,2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병원 측에 광대축소술 환자인 AG을 소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바. AH 성형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 서울 강남구 AI빌딩 3층에 있는 AH 성형외과에서, 대가로 수술비의 15%인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병원 측에 안면윤곽수술 환자인 AJ를 소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 A과 A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K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2. 10. 31. 서울 강남구 AL빌딩 5층에 있는 AM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이마 보톡스시술 환자인 AN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30%인 2,94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의자(브로커)'란이 'A, AK'으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8,82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3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가. AO 성형외과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강남구 AP 건물 4층에 있는 AO 성형외과에서, 위병원 측에 안면윤곽수술 환자인 AQ를 소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소개장소(의료기관)'란이 'AO 성형외과', '피의자(브로커)'란이 'A'으로 각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18,25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11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나. AR 성형외과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R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턱수술 환자인 AT을 소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소개장소(의료기관)'란이 'AR 성형외과', '피의자(브로커)'란이 'A'으로 각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3,837,5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6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코 및 이마 수술 환자인 AW를 소개하는 등 2012. 9. 15.부터 201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의자(브로커)'란이 'B'으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1,40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5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7. 서울 강남구 AX 건물 4층에 있는 AY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가슴 성형 환자인 AZ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30%인 1,59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의자(브로커)'란이 'C, D'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35,595,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12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7. 피고인 E과 B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A은 순차적으로 또는 함께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받는 소개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2013. 1. 8.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R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MV 시술 환자인 BB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인 1,00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의자(브로커)'란이 'E, BA'으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14,580,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6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8. 피고인 E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B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유두축소 및 이마 수술 환자인 BC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술비의 25%인 2,250,000원을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의자(브로커)'란이 'E'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대가로 합계 18,725,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8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1. R를 대부업체인 L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비고'란이 'A, B'으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27명을 L 주식회사에 소개하여 합계 297,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20. U를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M에 소개하여 6,79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비고'란이 'A'으로 기재된 항목 기재와 같이 20명을 주식회사 M에 소개하여 합계 177,99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Ⅲ.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성형외과 중개업자가 구속이 되어 우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36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성형외과 소개 과정에서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대출비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업체 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경 전화를 하여 피해자 BD에게 "BD사장님이 소개한 환자의 성형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성형외과 소개 과정에서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대출비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업체 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BF 호텔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D에게 "BD사장님이 소개한 환자의 성형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성형외과 소개 과정에서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대출비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업체 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2012. 4. 27.경 3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1.경 전화를 하여 피해자 BD에게 "환자의 성형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우선 수술비를 결제해 주면 내일 환자에게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형외과 소개 과정에서 수술비 대출중개를 해 준 환자들이 대출비를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업체 측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음날 수술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I 빌딩 3층에 있는 AH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8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53 1. 피고인 E 가. BG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강남구 BH 소재 BG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BI를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수술비(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차감)의 20%를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1,630,8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3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나. BJ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강남구 BK 소재 BJ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BL을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를 환자 소개비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4~5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2,286,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다. BM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BN 소재 BM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BO를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를 환자 소개비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6~7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3,371,2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3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라. BP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강남구 BQ 소재 BP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BR를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를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8~10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5,674,2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3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마. BS 성형외과 관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BS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BU을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수술비(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차감)의 20%를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13번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2,232,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3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 F 가.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V에 있는 'BW'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형외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대부해 주고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해 주어 대부한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성형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업체의 전무인 BX, BY은 환자 유치를 위한 영업직원 모집과 수술비 납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업체의 외부 영업직원인 BZ, CA, CB, CC는 환자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D, CE는 위 영업직원들과 연계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⑴ CF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25.경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CF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CH을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금액의 13%는 취급수수료로, 수술비의 30%는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22,779,684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83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⑵ CI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8. 경 서울 강남구 CJ에 있는 CI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CK를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금액의 15%는 취급수수료로, 수술비의 30%는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2,892,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9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⑶ BJ 성형외과 관련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13.경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BJ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CL를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금액의 13%는 취급수수료로, 수술비의 30%는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8,688,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10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K에 있는 BJ 성형외과의 행정원장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BJ 성형외과에서 수술비의 30%를 성형브로커인 F 운영의 'BW' 업체에 환자 소개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CL를 환자로 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의 다.항 기 재와 같이 대가로 수술비의 30%를 환자 소개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 병원에 10명의 환자를 소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CF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CF 성형외과에서, 수술비의 30%를 성형브로커인 F 운영의 'BW' 업체에 환자 소개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CH을 환자로소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가로 수술비의 30%를 환자 소개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위 병원에 83명의 환자를 소개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였다. 2016고단2895(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 환자들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성형브로커'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강남구 CM에 있는 CN 성형외과에서 위 병원 측에 CO을 환자로 소개하면서 그 대가로 수술비(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차감)의 20%를 환자 소개비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1. 12. 12.부터 2013. 4. 18.까지 총 3개의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합계 12,835,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10명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2016고단5115(피고인 A) 1.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P 명의를 사칭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대출금액을 200만 원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P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98만 원을, 2010. 9. 1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것인데, 보증을 서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손해가 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9.경 위 대출금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서초구 CS에 있는 L 사무실 등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950만 원을, 2011. 12. 26.경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2016고단018 증거목록 순번 120번),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수감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2016고단1018 증거목록 순번 123~125번),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2016고단1018증거목록 순번 126번),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이상 2016고단1018 증거목록 순번 138~139번, 141번) 1. 판시 전과(피고인 D) : 조회결과서(2016고단1018 증거목록 순번 121번) 1. 판시 전과(피고인 E) : 조회결과서(2016고단1018 증거목록 순번 122번),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2016고단1153 증거목록 순번 88번) 1. 판시 전과(피고인 G) : 수사보고(피의자 G 판결문 등 첨부)(2016고단1153 증거목록 순번 89번) 2016고단1018(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일부), C, E의 각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 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C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C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E, CX,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Y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CU, DC, CT, CV, CW,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U, DR, DS, CE, DT, D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V 등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외 C 등 면담), 수사보고(성형수술 환자 전화수사), 수사보고(환자 알선 자료 - B), 수사보고(피대부자들의 대부자료 첨부), 수사보고(DU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종합), 수사보고(Q 성형외과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D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Q 성형외과 수술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W 환자 진료기록부 제출)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85~86번), 수사보고(AE 환자 AG과의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DL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Y 자료 제출) [ 피고인 B은, ⒜ 범죄사실 Ⅰ의 제1항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환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A, C과 공모하거나 그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 범죄사실Ⅱ의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아니한 채 각자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이고, 소개비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출중개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며, ⒞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기망 및 편취행위에 가담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AY 성형외과에 환자를 소개하거나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153(피고인 E, F, G,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21, 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DW, DX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증인 D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 CE, CB, CA, BX, CD, F, BY, BZ, DZ, AK, EA, EB, DW, DX, EC, E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E, D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관련 계약별 실행금액 송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소개자(환자)와의 전화 수사 보고}, 수사보고('BJ' 성형외과 환자 'BL'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K 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2016고단289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F(일부)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EG, EH(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X, CE, E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환자명단(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EJ 홈페이지 환자예약명단 첨부) 및 첨부된 환자예약명단(증거목록 순번 10~11번),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2~13번) 1. 진료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8번, 22번) 2016고단51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P,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Q 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R 진술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등, 대출거래계약서 등,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리 목적 환자 소개 및 소개 사주의 점(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다만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각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피고인 A, B):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E,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E, G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