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동생, E은 피고인 A의 남편, F은 피고인 A의 시어머니, G는 피고인 A의 시고모, H, I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위 가족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이 D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족들이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진료확인서(소견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11. D 한의원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한차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인 진료확인서 양식에, "성명 : H, 성별 : 남, 생년월일 : J, 연령 : 만 16세,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L호, 병명 :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료기간: 2013년 08월 03일~2013년 09월 09일, 방문일수 : 총8일, 진료내역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2013년 08월 03일~2013년 09월 09일 사이에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였음을 확인함, 면허번호: M, 한의사 성명: N"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접수창구에 보관중인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한의원 한의사 N 명의의 진료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진료확인서(소견서) 145매를 위조하였다. 2) 진료비납입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한차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인 진료비 납입 확인서 양식에, "환자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O, 진료일자 : 2013/08/03, 구분 : 외래, 총액 : 472,600, 급여 공단부담액 : 17,550원, 환자부담액 : 7,500, 비급여환자부담액 : 447,600 환자부담총액 : 455,100, 소득공제대 상액 카드 : 455,100, 사업자등록번호 : P, 상호 : D한의원, 대표자 : N"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접수창구에 보관 중인 위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한의원 한의사 N 명의의 진료비납입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진료비납입확인서와 약제비납입확인서 12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 보상과 접수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진료확인서(또는 소견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266매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H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3. 9. 11.경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H이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2013. 8. 9.경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축구로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E의 R은행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92,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에서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430,300원을 교부받았다. 2) I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4. 2. 18.경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I이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2014. 2. 3.경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E의 R은행계좌로 623,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에서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848,200원을 교부받았다. 3) F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3.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F이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쳐서 2015. 10 .23.경부터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등산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F 명의 S조합계좌로 887,9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00,900원을 교부받았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H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7. 1. 18.경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H이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다쳐서 2016. 12. 22.경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E의 R은행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52,6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2번에서 36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815,900원을 교부받았다. 2) I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7. 2. 15.경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I이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2017. 1. 9.경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집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E의 R은행계좌로 970,2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4번에서 47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3,075,5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간 378일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54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337일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044,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F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6. 8. 27.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F이 쇼파를 옮기다 어깨를 다쳐서 2016. 8. 27.경부터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쇼파를 옮기다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F 명의 S조합계좌로 937,3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3번에서 1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052,280원을 교부받았다. 4) G 명의 보험금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7. 7. 3.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G가 등산을 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2017. 6. 2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보험금 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등산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400,400원을 교부받고, 2017. 7. 14. 같은 방법으로 400,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보험금을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상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4. 24.경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피고인 B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2014. 4. 15.경부터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사고 내용 등을 알려주어 보험회사의 전화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대로 보험회사와 사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72,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214,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4.경 D 한의원에서 피해자 Q에 피고인 B이 낚시하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2016. 9. 24.경부터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조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사고 내용 등을 알려주어 보험회사의 전화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대로 보험회사와 사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낚시를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었고 D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0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8번에서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86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H, 피내사자 I 입영, 전역, 휴가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인 진료기록부사본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진료기록부와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인멸 진술서 첨부) 및 진술서, 수사보고(D 한의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D 한의원 실장 A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 맟 컴퓨터화면사진 1. 수사보고(보험회사 제출의 보험금청구서 등 증빙서류 별권 첨부) 및 H 명의 보험금 청구 내역, I 명의 보험금 청구 내역, G 명의 보험금 청구 내역, B 명의 보험금 청구 내역, F 명의 보험금 청구 내역 1. A 일가족 - D한의원건, 혐의자별관계도, 입퇴원확인서사본, 주민등록초본, 피의자 H 외출외박 휴가내역, 수사의뢰 및 보험지급내역, 제적등본, 피의자 H 내원일자와 휴가일자 비교, 녹취록 1. 각 소견서,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각 진료비세부내역서, 보험금청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30. 이전의 H, I 명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6. 9. 30.부터 H, I 명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30. 이전의 F, B 명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2016. 9. 30.부터의 F, G, B 명의 보험금 청구에 따른 사기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30. 이전의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2016. 9. 30.부터의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같은 보험회사에 교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가족들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합계 266매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총 합계 111,887,580원(=8,430,300원+10,848,200원+1,600,900원+23,815,900원+33,075,500원+7,540,000원+4,044,000원+13,052,280원+400,400원+6,214,600원 +2,865,5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기망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2013. 9. 11.부터 2018. 9. 30.까지 장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범행이 중단되었다. - 피고인은 압수수색 도중 병원 컴퓨터에서 아들인 I과 H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삭제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21,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가 변제되었고, 미 변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와 향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매월 변제를 하고 있다.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 하지만 피고인은 근무하는 병원 문서를 위조한 기망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편취액이 고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A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보험금을 타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총 9,080,100원(=6,214,600원+2,865,50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 동종 전력은 없고, 이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