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1 피고인은 2020. 9. 22. T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V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13 피고인은 2020. 12. 12. 불상지에서 X에 접속해 ‘Y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Y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Y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42 피고인은 2019. 11. 22. 07:41경 불상지에서 ‘AA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B에게 ‘Y의 게임메니인 AC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인 A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07: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자친구인 AD 명의의 AE (계좌번호 2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0 피고인은 2019.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AA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F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Y의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7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D 명의의 AG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까지 게임계정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2,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6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X에 피해자 AH이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AA 어플을 통해 연락하여 ‘구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AI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E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로 게임 계정,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구글 포인트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2,7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4709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Y 게임머니인 AC를 1억 AC 당 3,300원에 판매한다. 132,000원을 송금하면 40억 AC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AC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C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판매대금 명목으로 132,000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218 1.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피해자 AL가 게시한 기프티콘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기프티콘를 1개당 18,600원, bhc반반치킨 기프티콘를 1개당 12,6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케이크 기프티콘 3개, 위 bhc반반치킨 기프티콘 1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주어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00:56경 케이크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18,600원, 2019. 1. 19. 11:17경 및 11:18경 케이크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 18,600원, 2019. 1. 19. 14:41경 치킨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12,600원 등 합계 68,4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1. 17: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AM건물 AN호에서 AA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Y'의 게임 머니인 ‘AC’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연락하여 ‘200억 AC를 46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 17:45경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66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AA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Q에게 ‘모바일 Y 게임머니 100억 AC를 판매하겠으니, 148,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1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 계좌내역 1. 이체내역서 등, 거래내역 등, 이체결과 조회 등,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완료 확인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등 1. 각 AA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 1.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내역 2021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서류, 계좌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각 AA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확인증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2021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서류의 진술서 2021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2. 이체영수증 등 피해자 제출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21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진술서 1. AA 채팅화면,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2,9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