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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8. 15. 04:4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D F로 접속하여, "(주)G"라는 제목으로 '제보에 의하면 국외차명계좌 2개 이상을 운영하며 상당수의 투자자를 불러들인 H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제보를 제공 받아 보니 황당. 완전히 사기를 당했더군요. (중략) (주)I 대표 J 오피스텔 3곳에서 다닌다는 제보 받음. 황당 돈 없어 부모님 용돈도 못 가져간다는 놈이 돈이 없어 집에 못가나, (중략) 05년 4월 말 일경 I 투자 권유, 정재계 인사나 정통부 직원은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부인 명의로 투자했다고 함. 그래서 정통부에서 밀어주고 한다고 함. 현직 검사, 판사도 투자해서 뒷일을 봐준다고 함. (중략) 이후 황당한 이들의 뽀록이 났다고 생각했는지 법대로 하자며 배짱을 튕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K 사건 내지는 H이랍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적 하자 없이 해먹은 사기라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현직 판사 검사 정통부 직원까지 이들의 대기업체 임원(신일고, 고려대 출신)까지 이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것으로 말했음. 투자 당시 개인이 이들의 죄상을 밝히기는 미약하여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 이들을 단죄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피해자 제보도"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아고라에 올린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2008. 12.경 위(주)D가 폐업함으로써 위 회사에 투자한 주주 등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은 위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 등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공적 관심사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실제로 정재계 인사나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부인 명의로 투자했는지, 현직 검사·판사도 투자해서 뒷일을 봐 주고 있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의 여자나 룸 마담 등과 오피스텔에서 기숙하는지 실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재계 인사나 정통부 직원은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부인 명의로 투자했다고 함. 그래서 정통부에서 밀어주고 한다고 함. 현직 검사, 판사도 투자해서 뒷일을 봐준다고 함. 룸쌀롱 출입과 오피스텔에 여자가 많다는 사기 당해 본 사람들을 알겁니다"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모두 D시장 E 주차장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4: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D시장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승용차를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빨리 차를 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병원 진료기록부(피해자) 1.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틀어잡고 흔들면서 손톱으로 할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의 계좌를 관리하며 입·출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업무적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피해자 교회와 거래하는 동광새마을금고 E지점장인 B에게 수시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을 부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교회헌금 등을 피해자 교회 명의인 동광새마을금고의 여러 계좌(F, G, H, I, J, K, L, M)에 입금시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11.경 B에게 1,0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B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74,294,52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자신이 교회 헌금 등을 임의 사용하면 교회 장부의 잔액과 D교회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의 잔액이 불일치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교회 감사에서 적발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교회 장부상 잔액과 D교회 명의인 계좌 잔액을 일치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1. 중순경 D교회의 거래은행인 동광새마을금고 E지점장인 피고인 B에게 '회계상 필요해서 그런데 D교회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매달 알려주는 금액만큼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조작에 대한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1. 21.경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서구 N에 있는 동광새마을금고 E지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허위 조작의 연락을 받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금고 통합단말기를 통해 동광새마을금고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D교회 명의인 F 계좌에 마치 21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여 교회 장부 잔고와 계좌 잔고를 일치시켜 두고 다시 위 금액만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좌로 출금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위 계좌거래내역을 위작하고, 그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새마을금고 중앙회 담당 직원에게 전산으로 전송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8. 1. 21.경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3회에 걸쳐 D교회의 새마을금고 5개 계좌의 거래내역(F, G, H, I, J)을 허위로 조작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A 횡령 내역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횡령 내역 정리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범죄일람표, 일반회계 계좌 범죄일람표, 선교헌금계좌 범죄일람표, 각 퇴직적립금 계좌 범죄일람표, 건축헌금계좌 범죄일람표, 각 장학헌금계좌 범죄일람표, 복지헌금 계좌 범죄일람표, 기타 목적 헌금계좌 범죄일람표 1. 각 계좌내역 증명서, 각 일반회계 장부 사본, 선교헌금 장부 사본, 퇴직적립금 장부 사본, 건축헌금 장부 사본, 각 장학헌금 장부 사본, 각 복지헌금 장부 사본, 기타 목적 헌금 장부 사본, 잡지출 장부 사본 1. 대외차입금 유용건 처리 현황, 교회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 1. 각 A 명의 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원이 합계 3억 7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횡령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동종 경합범 처리(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징역 4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의 장인이고, 피해자 E(40세),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여, 37세)와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1:3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3동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딸인 I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소지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D, E, F, G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도착 사항 및 체포 경위 등) 1. 사건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죄와 동종이 아니고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10개월(폭력 범죄 중폭행 범죄 제6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으로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6.경 C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21.경 위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대구로 가 성명불상자(일면 "D")에게 위 1,50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씩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전북 고창읍으로 돌아와 위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전북 E아파트 101동 5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각자 1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저녁 무렵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6.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의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사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필로폰 매도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공범간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 3차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암IC 방향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 동농산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소주 1병을 마심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10. 22:00경 위 'D' 8번 테이블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소주 16병, 안주등 시가 1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이 먼저 온 손님들에게 연령을 확인한 후에 소주를 판매하였으나 그 후에 청소년 2명이 위 손님과 합석하여 소주를 추가로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합석한 청소년이 모두 1995년 출생으로 이 사건 일시로부터 약 21일이 경과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5: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터 뒷펜더까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예리한 물건으로 긁어 시가 약 2,61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개껌 또는 개 목줄로 위 자동차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 사진, 특히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파에 '개 목줄은 헝겊을 꼬아서 만들었고, 끝 부분에 쇠줄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C과 동업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 전기보일러 제작 판매업을 하던 중 2012. 2. 경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F 주식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며 전기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총판권을 줄 수 없음에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E 전기보일러를 생산하고 있고, 강경에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국총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동업으로 E 전기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다 동업 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전기보일러를 생산·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국총판권을 줄 수 없었고, 보일러의 성능을 조작하여 제작·판매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전북 김제에 있는 J가 운영하는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위 농장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보일러를 생산·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국총판권을 줄 수 없었고, 보일러의 성능을 조작하여 제작·판매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경 위 H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경 전북 고창에 있는 K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전기보일러를 수송하려고 하는데 수송비 50만 원이 부족한 데 빌려주면 F 전기보일러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보일러를 생산·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국총판권을 줄 수 없었고, 보일러의 성능을 조작하여 제작·판매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J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13. 22:0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내가 너 죽여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흉기를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부엌칼로 잠긴 방문을 내려치고 "3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가서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방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부엌칼을 들이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흉기를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엌칼 사진, 피해장소 및 감식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자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2세 무렵부터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여 생계활동 등을 이유로 모로부터 적절한 보호감독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도덕성과 선량한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무렵부터 성관계를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여명의 또래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올바른 성의식 또한 형성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기대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1구청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9. 실시된 J선거에서 A 후보의 선거상황실장을 담당하다가 A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I구청 정책개발계장으로 특채되었으나 2014. 1.경 퇴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0.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I구협의회 자문위원(이하 '평통위원')들과 대만연수를 가는 것을 기화로, 평통위원들에게 돈을 주어 호감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0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평통위원들의 대만연수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K(가명), L(가명), M(가명)에게 각각 100달러 짜리 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K(가명) 등 3명에게 200달러씩 합계 600달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대로 2013. 10. 29.경 대만의 상호불상 쇼핑센터 앞에서 O(가명)에게 대만연수 경비사용 명목으로 "청장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100달러 짜리 2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인 O에게 200달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압수된 100달러 지폐(미화) 2장(증 제1호), 100달러 지폐(미화)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 관계인의 범행)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 3년 8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의 금액이 1인당 200달러로 적지 않고, 의례적·관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부행위 당시 현직 광주광역시 I구청장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사이가 원만치 못한 사람들에게 대만연수를 기회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돈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까지 약 7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직접적이고 확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까지 약 7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직접적이고 확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이 동반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4:50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무인텔' 105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여, 43세)의 뒷머리와 목을 누른 다음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위팔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아오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 등을 하다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16년 전 뇌물수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여 아내 및 결혼한 딸의 가족과 함께 살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2014. 7. 17. 11:30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피고인은 점심식사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하자고 제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수상스키장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14:44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모텔촌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30여 년 동안 농지개량조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결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퇴직 후 특수학교,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을 후원하고 봉사활동 하였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8.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5년(특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하거나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호감을 느끼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7:45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탄 후, 목적지인 광주 서구 E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 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택시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도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거나 뿌리치는 행위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4. 1. 24. 광주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아파트에서 내리지 않아 H지구대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경사도가 높은 오르막길의 중간쯤에 이르러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얼굴을 2회 맞았고, 힘겹게 오르막길의 정상에 올라 택시를 정차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지구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는 피해자가 주장한 것과 같은 오르막길이 있는 점, 당시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해 블랙박스 동영상 중 이벤트 녹화 부분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새끼야", "너 왜 시비를 걸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시비를 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그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2:20경 광주 북구 C 8층에서 피고인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 나온 경찰관인데 이러시면 안된다"며 제지하자 F에게 "니들이 뭐냐,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쳤고, 이에 Fol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드러누워 발로 F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