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0

범 죄 사 실 [2018고단4180] 피고인은 C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경남 사천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C이 피고인을 통해 인터넷을 가입하면서 C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C의 운전면허증 스캔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3. 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D’에서,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_모바일’ 양식에 C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란에 전자펜으로 ‘C’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작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E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 E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2.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D’에서,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_모바일’ 양식에 C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란에 전자펜으로 ‘C’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4. 3.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D’에서,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_모바일’ 양식에 C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란에 전자펜으로 ‘C’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4,5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11]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 D 대리점에서 고객응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고객 I의 사망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해지신청을 하러 온 I의 배우자 J에게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기기를 반납하면 앞으로 남아 있는 할부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J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위 대리점을 위해 휴대전화 기기를 보관하던 중, J에 대한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면제 처리하지 아니하고, 시가 682,53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기기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47만 원에 판매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7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19. 경남 사천시 F 소재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기기 모델 ‘LG-P530L’에 관한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에 K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란에 ‘K’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재가입관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내지 13)와 같이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6.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에 단말기 모델명란에 ‘A1897',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정보란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K’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L에서, 사실은 K이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K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모델명 LG-P530L) 1대 출고가 3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내지 14)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13대 출고가 합계 10,365,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경남 진주시 M호텔에서,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과 같이 N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인증업체 P를 통해 권한없이 ‘AF’ 상품 70,000원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39]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13.경 진주시 Q에 있는 D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있던 태플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 가입자 정보란 중 가입자 명의에 ‘R’, 생년월일에 ‘S’, 가입자주소에 ‘경남 사천시 T에 있는 U 2층’, 연락처에 ‘(전화번호 4 생략)’를 기재하고, 가입 내역 중 ‘가입번호 : (전화번호 5 생략), 요금제명(LTE)데이터 스페셜, USM 정보 : 모델명 : C4700, 일련번호 : V을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R의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R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R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4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LGV30)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47]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이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B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8.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28.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 가입자정보란 중 가입자 명의 란에 ‘B’, 생년월일란에 ‘W’, 가입자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X 1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4 생략)’를 기재하고, 가입내역란 중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를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B의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같은 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작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E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주)E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LGM-V30DL)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8. 4. 30.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7 생략)에 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 가입자정보란 중 가입자 명의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W’, 가입자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X 1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4 생략)’를 기재하고, 가입내역란 중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7 생략)’를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B의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LGM-V30DL)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8. 4. 30.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8 생략)에 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 가입자정보란 중 가입자 명의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W’, 가입자주소 란에 ‘경남 사천시 X 1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4 생략)’를 기재하고, 가입내역란 중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8 생략)’를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B의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LGM-V30DL)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505]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D’에서 일하였던 사람이고, Y는 피고인의 친구, Z은 위 Y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Y, Z의 휴대전화 변경 업무 처리를 하였다가 Y, Z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Y, Z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 E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기기 모델 ‘LG- P530L'에 관한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에 Y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란에 Y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그 옆에 Y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 파일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Y,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2018. 3. 2.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8. 4. 2.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8. 4. 3.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단말기할부 내역 등 [2018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내용증명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8, 9, 21 내지, 25),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1. 할부개통 내역 등 [2019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 주민등록증 사본(R) [2020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3, 4) 1. (요금)청구계정번호별내역 [2020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호,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지인의 인적 정보를 도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맡고 있던 업무상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신뢰에 위해를 가한 점, 구체적 범행의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범행 횟수가 많고 실질적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젊어 개전의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죄부분(2019고단47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L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 E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0 생략)', 휴대전화기기 모델 ’LG-P755L'에 관한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에 K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란에 전자펜으로 ‘K’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사실을 모르는 ㈜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L에서, 사실은 K이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K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모델명 LG-P755L) 1대 출고가 4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법정에서 2017. 6. 16.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구체적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다수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면서도 피해 금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만 K의 동의를 받고 기기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K은 위 기기에 대한 미납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유사 범행들과 일시 및 장소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