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0

범죄사실 2021고합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경 경남 함안군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실행시킨 후 침대를 비추도록 화장대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케 한 다음 2020. 7. 27.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 이제 네 말도 못 믿는다. 지금 내를 가지고 노는 거가? 이런 식으로 해라. 네 진짜 뒷감당 안 된다. 내 벌금만 내면 된다. (동영상을) 확 퍼트려버리고, 어! 퍼트려버린다. 내 진짜 농담 아니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媤家) 앞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신이 촬영한 위 시가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시댁 앞이다, 시모 계시네, 마지막이다 전화 받아라 다 말하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0:13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살 떨리네, 죽지도 못하고 죽일 수도 없고, 내일 아침부터보자 공주들(피해자의 딸), 차단을 다 하는구나, 내일 학교까지 갈 것인데 큰 딸, 내일부터 법이 허용되는 것까지 안 되면, 들어가야 되겠지, 니들은 나를 무시하고 농락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020. 10. 12. 08:0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이 등교를 위해 학교 버스를 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면 피해자의 딸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6 피고인은 2019. 11.경 대출업체 'F'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한 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4. 14:4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11,85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48경 피고인의 직원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 [판시 제1, 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3의 가, 나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증거 자료 제출)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2021고합10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1고합10 사건 중 판시 제2항의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10 사건 중 판시 제1항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10 사건 중 판시 제2항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원(이하 '사기피해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G은행계좌로 사기피해금을 송금함으로써 G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 목적에서 위 사기피해금을 송금 받은 것일 뿐 피해자와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이 송금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여 사기피해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의 G은행계좌로 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교제할 당시 피해자 몰래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지자 위 동영상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 H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협박 범행의 횟수, 수단, 내용 등 전반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C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인 H과 합의를 하였다거나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