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7: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쉼터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 좌측 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합계 15회에 이르는데, 그 중 실형전력이 4회, 집행유예 전력이 3회인 점,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한 번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기인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건축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청주시 서원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019. 5월경 위 장소에서 일반철골 470m², 컨테이너 46.4m², 경량철골 142.5m², 조립식판넬 60m², 강파이프 59m² 합계 777.9m²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0.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9:30경 광주 북구 C, D 오락실 앞에서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피해자 E(21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내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너 죽여서 땅에 묻어 불란다. 너 죽을 준비해라."고 하면서 같은 날 20:00경 광주 북구 민주로285, 망월동 공원묘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빨리 빌려간 돈을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0. 하순경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 E이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자 범죄단체인 충장오비파 후배 조직원인 H에게 "E을 부를테니 손 좀 봐줘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내 돈 좀 갚아라. 왜 날짜를 어기냐."고 말하고, 옆에 있던 H에게 "야, 이 새끼 옆방에 끌고 가 교육 좀 시켜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후 H은 피해자를 위 소주방의 다른 룸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6.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203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전화 안 받냐. 이 거지새끼야. 빨리 옷 입고 나가서 돈 구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14: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카카오톡 문자 전송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누군가에게 욕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폭행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교사의 점, 폭행의 점) 다. 피해자 E이 2018.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9.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대구 달성군 D 공터에 소규모 공사장 10여 곳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 약 1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였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후, 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강릉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접수하게 한 후 위 병원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고, D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믿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 8,189원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공단부담진료비를 위 병원에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진료비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병원, 약국 등 각종 의료기관에서 D인 것처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피해자가 각 의료기관에 합계 3,928,543원 상당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이에 상당한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1.경 평창군 H에 있는 'I 약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접수담당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약국에 공단부담진료비 2,45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2,487,64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5:35경 제천시 B아파트 C 현관 앞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63세)이 그 곳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향해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약 15초 동안 놓아주질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을 때 놓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은 정확히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상당한 시간 가슴 부위를 움켜쥔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2017고단68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06: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F와 싸우면 이긴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와 다투던 중 위 식당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 4개를 밖으로 집어던져 식당 및 식당 밖에 있던 광고판을 찢어지게 하고, 식탁 2개를 넘어트려 다리가 늘어나게 하는 등 피해자 G(여, 44세)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비품을 손괴하고, 그 무렵부터 06:15경까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과정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깨트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식탁을 넘어트리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660 피고인은 2017. 6. 28.경 김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퀵서비스를 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오토바이를 구입할 자금과 오토바이 보험료를 빌려 달라. 돈은 매일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K 125cc GTS125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 632,44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에어간판 파손 경위에 대한,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166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 후 조사완료로 석방된 이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도 수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예인 팬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2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팬클럽 회원 3명과 술을 마시다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할 것으로 마음먹고 다가가 수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씨씨티비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숙취해소제를 사러 바깥에 나갔다가 핑계를 대며 돌아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간 중간 잠에서 깬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점차 추행의 수위를 높여 결국 유사강간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일행 중 한 사람에게 상스러운 욕설로 피해자를 비방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로 함께 잠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1.부터 2018. 8. 7.까지 C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C 운영을 총괄한 공직자이고, 피고인 B은 D교회의 교회재산을 관리한 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7.경 C의 역점 사업으로서 기존 서관 병동을 철거하고 호스피스 병상, 음압 병상, 재활 및 요양 병상 등을 포함한 총 195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하여 총 병상 규모를 약 27%가량 증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C 건물 신·증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위해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C 부근에 위치한 D교회 소유 E 대 2146.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차장 부지 명목으로 매입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될 경우 C 규모 증대와 유동인구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 시가 역시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C의 주차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D교회의 위임을 받아 토지 매매 교섭을 담당하던 피고인 B에게 "C의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해두면 향후 땅값도 오르고, 자녀들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어 괜찮을 것 같으니, 나와 함께 매수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인접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약 162.1m²(이하 '이 사건 제외 부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과 함께 매입하고 나머지 1,984m²만 C에 매도하기로 협의한 후 2018. 1. 말경 D교회에서 C에 이 사건 제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1984/2146.1 지분을 19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8. 2. 1. 이 사건 제외 부지에 해당하는 2146.1분의 162.1 지분의 절반인 2146.1분의 81.05 지분을 피고인 A의 손자 F, 피고인 B의 딸 G 명의로 각 7,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3. 23. 그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81.05/2146.1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가족관계증명서 1. B 제적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원도 E) 1.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G, F) 1. - C 증축 사업 추진경과 1. - 주차장 사업개요 1. 법령 및 고시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7. 7. 2. 이 사건 제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2018. 7. 10.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외 부지를 매수한 때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들이 합의해제 등의 사정으로 위 제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재물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 중에 알게 된 관련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제외 부지의 매수를 제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더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등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모두 추징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C, D에게 '청주시에 돌잔치 뷔페 전문점인 F를 개업할 예정인데 내가 3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니, 3명이 각자 1억 원씩 투자해 달라, 그러면 올해 5월이면 개점을 할 것이고 개점 이후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00만 원 이상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 G 6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에 자신이 약속한 3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 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뷔페 식당 운영도 경험도 충분치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본건 뷔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예금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14,891,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F 뷔페 내에서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자 J에게 "뷔페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니 수산물을 먼저 납품 해 주면 2달 뒤에는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뷔페 식당 운영도 경험도 충분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6,93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292,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위 F 뷔페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장을 막 개업한 상태이니 먼저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개업 후 2개월 뒤는 제때 결제를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 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뷔페 식당 운영도 경험이 충분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7,733,59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0,078,06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F)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동업계약서, 계좌송금확인증, 계좌송금확인증 사본, 타행환 거래내역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7년여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동시 C, 4층 D호에 있는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주식회사'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게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5,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B주식회사'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내지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B주식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내지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라. 'G'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서,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수사보고(관련 계약서 등 첨부-실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주식회사: 벌금 800만 원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은 불법성을 가중시키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작은어머니인 C와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D(60세)와의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뺑소니 사고로 면허취소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온 뺑소니 사고 관련 법 규정과 면허취소 처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와 자신의 명함, 위 C의 진단서를 건네주어 마치 자신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사건 송치서 등 사본(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유인물(명함 포함) 및 진단서 1. 진정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2015. 11. 24.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에 관한 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행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1쪽 참조). 검찰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C가 이에 대하여 항고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쌍봉지구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하였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업무상과실로 C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구속될 수 있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28. 20:15경 피해자에게 '참고로 자신이 한국에 없으면 자신의 후배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가혹하게 일을 진행시킬 게 뻔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당히 심한 수준의 협박을 하였다.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는 피해자에게 개인택시업은 마지막 생계수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일 동안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교차로 쪽에서 개포아파트 3단지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푸조 2008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린 푸조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벤츠 E300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푸조 승용차가 수리비 약 2,580만 원, 피해자 G의 모닝 승용차가 수리비 343만 원, 피해자 I의 벤츠 승용차가 수리비 약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1. 23. 16:3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 식당 안에서, 피해자 M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피해자의 웃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3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확인), 차적조회(C),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M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의 필요성도 높은 점,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질렀고,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힘든 점.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15:00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0에서 택배배달원 피해자 P이 택배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택배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쳐 넘어지게 하고,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와 어깨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