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 등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일명 'G'은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H, I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D, E, C, B, J 등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2. 18.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K 아파트 4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00,935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00,93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805,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M, O, P, Q 특정 경위 및 관련서류 첨부) 1. 피해자 Q 진술조서 및 관련서류 1. 피해자 진술조서 및 관련서류 1. 피해자 M 진술조서 및 관련서류 1. 피해자 P 진술조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1)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인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수감면을 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Q,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아산시 B 인근 야산 중턱의 약 50평 면적(9.5m × 19.2m)의 밭에서, 대마 종자를 파종하고 기르면서 줄기에 쇠파이프 지지대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102그루를 약 3.3m 높이가 되도록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12, 13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체4급의 장애인으로서 대마 뿌리와 줄기를 삶아 먹으면 다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변소하는 점, 이 사건 대마 재배 기간 및 주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30 피고인은 2019. 12. 2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 2020고단 9081 피고인은 2020. 2. 4. 23: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료 등 대금 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고단1715, 피고인은 2020. 2. 3. 05: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2호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및 출소일자 확인 등) 2020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2020 고단 9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2020 고단 17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피해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중 2020 고단130 사건으로 2019. 12,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0 고단130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5.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방동 방면에서 용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신호에 따라 멈춰선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2:4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중앙로 5에 있는 대교네거리를 논산오거리 방향에서 광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사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상대방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도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만 81세로, 199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11 경 논산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3:00경에서 13:10 경 사이에 논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터미널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장면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0:43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로 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려둔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1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13경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D빌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후방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사고의 경위 및 피해정도,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시기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주취상태도 비교적 중하다. 2016년 처벌받을 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였다.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 남원시 B에 있는 C다방 내실에서, 약 3개월째 동거하는 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회를 먹던 중 피해자가 금전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다가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년, 쥐도 새도 모르게 찔러 죽여버릴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0: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C동 지하1층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C동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먹지 않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C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교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5:30경 아산시 C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 서부대로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 서부대로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D병원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떄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테라칸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테라칸 자동차를 수리비 5,45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피해자 B(남, 30세)이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에서 운영하는 음향기기 판매업체 'D'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2: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직원으로 일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18만원 상당의 큐브 음향앰프 2대, 시가 13만원 상당의 큐브 음향앰프 보관용 가방 2개, 시가 65만원 상당의 라운드 박스 미니 차지 음향앰프 1대 등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2. 2019.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36만원 상당의 음향앰프 4대, 시가 26만원 상당의 큐브 음향앰프 보관용 가방 4개 등 시가 합계 262만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갔다. 3. 2019.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8만원 상당의 음향앰프 2대를 갖고 나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7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음향기기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경 및 2019. 11.경 저지른 인터넷거래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별건 수사가 계속 중인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1:40경 서울 마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가 2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다. 그런데 한편 지금까지 여러 차례 폭력적인 범행을 일으켰고, 때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도 해왔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피를 철철 흘리는 사진이 제출됐다.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니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감안해 보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2월-10월이다. 판사 신진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836,800원, 2020년 1월 임금 1,957,600원, 연차휴가수당 1,066,560원, 퇴직금 7,524,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6,173,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및 상여 대장, 연차계산 및 휴가관리 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E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번 근로자 B,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650,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본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5. 및 2020. 7. 21. 위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5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44%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약 8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자칫 큰 사고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0:5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6. 00: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3:3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학산공원 앞에서, B(남, 4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B를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며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휴대폰을 순찰차 유리창에 집어던졌으며,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고단27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4-2항입니다. 증인은 길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증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4-2항입니다. 증인은 길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내가 피고인의 동거녀인데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증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을 당시나 스스로 혼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는 피고인이 순찰차에 태워져가는 것을 보고 말렸을 때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갔을 때 그 어떤 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라고 답변하고, "11-1항입니다. 증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들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12항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기에 당연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경찰관이 증인에게 왜 쓰러져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이 경찰에게 저기 있는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서 내가 머리가 부딪쳤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경찰관에게 당시 제가 피고인이랑 동거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평소에 술만 마시면 이렇게 폭행을 좀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05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밀어서 넘어졌고, 평소에 술만 마시면 이렇게폭행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고, 위 도로에서부터 직후 평산지구대에 갔을 때도 경찰관으로부터 왜 쓰러졌는지 등 사고 경위, 처벌의사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실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고 있었거나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현행범 체포서, 피의자 석방보고, 의견서, 진단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증인신청서, 평산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