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3. 22:1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기는 아가씨 불러주제, 아가씨 좀 불러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겠다!"고 말하며 의자를 들었다 놓고, "아이고 씨발년, 저런년이 기자한다꼬,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23. 21:5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네이버 밴드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E C 고문 어떤 사람 인지 궁금하신 분. 이런 사람이 고문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멍멍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3. 23:3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네이버 밴드 'E'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를 지칭하며 "C 고문 결혼을 몇 번했는지도 모르고 미군하고도. 이런 사람이 고문이라 참 거창에 인물이 다 죽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7.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노동조합 J본부 K지부 자유게시판에 "A"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일인시위를 하는 군민을 폭행한 지역신문(L 뉴스) 기자"라는 제목 하에 "… 일인시위중 L 뉴스 신문기자한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 목도리겸 마스크를 잡아 채면서 떳떳하면 벗고하라고 행패를 부리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21.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에게 "방해하지말고 열받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북상에서 들은거 다 까발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 21. 14:30경부터 2019. 1. 29. 23: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고소인에 대한 녹음파일), 수사보고(본건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폭행관련 수사기록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의자를 들었다 놓은 적이 없고,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무의자를 한뼘 정도 높이로 들었다 놓았다 하였고, 홀에 다 들릴 정도의 큰소리로 "씨발년, 저딴년" 등의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손님이 나가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말을 한 뒤 언성이 높아지고 경찰을 부르라는 말도 나와서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M이 '손님이 싸울 것 같다. 사장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탁자를 치고 운전면허증을 바닥에 던지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의자를 들었다 놓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목도리 겸 마스크를 잡아 벗기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떳떳하면 마스크를 벗고 시위하라"고 말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키가 작은 피해자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넥 워머는 타인이 잡아당겨 벗기기 어려운 구조여서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당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 25.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다가 2019. 2. 25.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목도리 겸 마스크를 잡아채어 손톱자국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손톱을 기르지 않아 위 폭행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