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2. 1.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가.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었던 E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며 웃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빌라 뒤 놀이터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05:00경 위 E빌라 1층 입구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다.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오라고 하는 것이 싫다며 따지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유리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7:00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마.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 남자 후배들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4.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3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M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 남자들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더러운 년, 씨발년, 개같은 년, 사람 우습게 보나, 아무나한테 그래 웃고 그러나, 더러운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14.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 21:30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관련 문자를 피해자의 형부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오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7:00경 위 'I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못 쉬도록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터질 듯하자 목을 풀어주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07:11경 위 'O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만나자고 안할 테니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수용하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 20. 19: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머니가 알게 되었으니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만 만나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할 경우 제2의 나.항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위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5. 1. 8. 19:30경 김해시 P에 있는 'Q모텔' 502호에서, 마지막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성관계를 갖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에 입을 대고 "너는 내가 사정이 끝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수많은 협박과 폭행을 당해 왔던 피해자는 사정이 끝나면 진짜 죽을 수 있다고 겁을 먹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자 바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러지 말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니 살려 주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습니다"라고 빌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붙이"는 다 풀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부터 2015. 1. 18.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희 집에 올라간다, 모든 걸 터뜨리고 끝장을 보자, 나 혼자 절대 안 죽는다, 너도 내 손에 죽는다, 네 딸래미 학교에 찾아가겠다, 그때는 너 하나로 안된다"라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1,259만원 상당의 돈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10일 -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일부 변상된 점, 반성하는 점, 1998.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