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4.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064(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써 2013. 3. 초순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장물휴대폰을 매입한 후 전문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학교후배 또는 동네후배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장물휴대폰 매입비용을 제공하면서 차량으로 야간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 같은 구 L 앞 노상, 같은 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노상 등 서울 광진구 일대 노상으로 태워다주고 그들로 하여금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위 후배들이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 즉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매입현장으로 가서 그 휴대폰을 수거하고, 위 후배들이 당일 장물휴대폰 매입 작업을 마치면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모이게 한 후 그들에게 휴대폰매입에 대하여 '처음 1대는 5만 원, 2대째부터는 1만 원씩 지급'의 방법으로 매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물취득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4. 후배 D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서 그것을 보고 정지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승객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7만 원 상당에 매입하게 한 후 그것을 수거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후배들인 O, P, Q, R, S, D, T, U과 공모하여 총 79회에 걸쳐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도난품으로 건네받은 피해자 V 등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합계 79대를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5. 05:15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W 등이 장물취득범들의 집합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그 입구에 피해자 소유의 X 에스엠 승용차를 주차하여 출구를 막고 피고인 등을 체포하려고 하자, Y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위 에스엠 승용차의 왼쪽 뒤휀더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고단1160(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2. 12. 24. 02:00경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Z이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Z의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AB(22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위 놀이터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놀이터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Z이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차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는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주위를 살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이 운전을 하여 위 놀이터 부근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오게 하였고,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타고, 피고인 C과 A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고단1397(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개통을 해서 영업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는 사람을 통해 개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4,194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8.경 아이폰 2대(시가 1,628,000원 상당), 같은 해 2. 9. 아이폰 1대(시가 1,288,240원 상당), 같은 해 2. 11. 갤럭시 노트 2대(시가 1,867,899원 상당), 같은 해 3. 2. 아이폰 2대(시가 1,628,000원 상당), 같은 해 3. 17. 아이폰 1대(시가 946,000원 상당), 하나노트 1대(시가 999,900원 상당), 같은 해 3. 19. 갤럭시 노트 2대(시가 1,999,800원 상당), 같은 해 3. 21. 갤럭시 노트 1대(시가 933,900원 상당), 갤럭시 HD LTE 1대(시가 899,800원 상당)를 교부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13,837,534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Q, P, O, AE, T, U, R, A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AE, U, R, Q, T, P, O, S,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상습장물취득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Z,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Z은 최종적으로 야구방망이는 피고인 B이 들고 있었을 뿐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정확히 누가 야구방망이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 AB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인바, 다만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해자 AB과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되, 폭력성향이 있는 선배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또 다른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고인 A, B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상해 피해자 AB과 합의되었으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재물손괴 피해자 W와 합의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 피해자 AD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지역 후배들에게 대가를 주며 장물을 구해오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휴대폰의 절취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절취한 휴대폰이 판매되는 경우 다른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1.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선고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