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83

범 죄 사 실 [2022고합283]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13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20:4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를 향하던 중 그 주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집이 어디니, 내가 데려다줄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위 D로 들어가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갈아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전히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탑승을 권유하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타라,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한 후 갑자기 “손이 차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만지고, “젖도 이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46]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2.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소재 옥석운행제한차량 과적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단속원의 과적 검문소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보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적 검문소로 진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운행제한 단속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계측 불응 도주차량 적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적재량측정요구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본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등과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만 있는 차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