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D 볼보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전주고 기숙사 후문 앞 도로를 기자촌 주유소 방면에서 남진 건축설비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733,6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새벽강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볼보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피의차량 수리 내역) 1. 감정의뢰 사항에 대한 답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에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하였고 그 도로는 내리막길이어서 멈추기가 어려워 곧바로 정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지점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사고를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린 점,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내리막길을 내려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여 도주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의사가 있다거나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인 사고 당일 22:58:11 최초로 112 종합상황실에 사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4차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내리막길에 있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약 100m 정도를 이동한 후 내리막길 끝부분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지 않고 합류되는 도로를 가로질러 길 건너편 주택 입구를 부딪친 후 다시 도로 쪽으로 내려와 최종 정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멈추지 않고 부딪친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해 다시 내리막길을 계속 주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내리막길 끝부분에서 T자 형으로 합류되는 도로를 가로질러 오르막길에 있는 주택의 입구와 담장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도로 쪽으로 밀려 내려와 최종적으로 멈추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범퍼와 램프 등이 파손되었을 뿐이고, 브레이크나 엔진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멈추는 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양쪽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차량들을 피해 내리막길을 계속 주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한 것은 위와 같이 승용차가 최종 정차한 후인데, 그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앞 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어 부서진 조각 등이 도로에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매우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매우 거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12 종합상황실에 감찰반을 보내달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3회 추가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고서도 다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약 100m를 계속 주행하여 간 점, 그 당시 제동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승용차를 멈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정차 과정에서도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 건너편 주택에 부딪쳐 최종적으로 정차한 점, 피고인이 112에 사고를 신고한 것은 이미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상당히 이탈한 후에 승용차가 재차 주택과 충돌하여 정차한 다음에 이루어진 점, 또한 그 당시 피고인 차량 파손상태나 피고인의 음주상태, 2차례의 충돌 충격 등으로 다시 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나 피해자 구호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다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감찰반을 보내달라는 등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를 취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와 피고인 승용차 운행 및 최종 정차 경위, 피고인의 사고 신고 상황과 내용, 피고인의 사고 이후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늦은 밤에 매우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