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23. 08:00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에 놀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잡으려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로를 건너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가 예쁘겠네"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그곳을 지나던 D이 피고인을 막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08:02경 오산시 E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C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다가온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팔을 들고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F병원), 의무기록사본(F병원), 의무기록사본(G병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횡설수설하고 자기 몸을 마구 때리며 과호흡 증세를 보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여 경찰의 권유로 2020. 6. 23. G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D, C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지구대에서도 수갑을 찬 채로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전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범행을 막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조현병이 발병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