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337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A은 2000. 6. 20.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유무선 인터넷 콘텐츠 개발,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C은 2005. 11. 1.부터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 3. 14.경까지 모델명 S-10, S-20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 업소에서 이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반주에 맞추어 부른 자신의 노래를 USB에 저장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전송한 다음 추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래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가 작곡한 'I'이라는 노래의 음원 파일이 복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S-10, S-20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노래방업소에서 이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반주에 맞추어 부른 자신의 노래를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전송한 다음 추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래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I' 곡의 음원 파일이 복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저작권 약관, 저작권 해지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노래방의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피고인 B가 만든 노래반주에 맞추어 'I'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를 USB에 저장하거나 'G'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게 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가 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란 i) 공표된 저작물을, ii) 영리 목적 없이, iii) 개인적 이용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들이 'I' 곡의 노래녹음파일을 노래반주기의 USB 또는 'G' 사이트의 서버에 고정, 저장하는 것을 두고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 3. 14.경까지 모델명 S-10 노래방용 노래반주기 3,228대, 2009. 1.경부터 2010. 3. 14.경까지 모델명 S-20 노래방용 노래반주기 1,548대에 피해자 H가 작곡한 'I'이라는 노래의 곡을 임의로 별지와 같이 편곡하여 수록한 후 전국의 노래방 업소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0.경부터 2010. 1.경까지 가정용 노래반주기에 사용되는 DVD 4,964개에 위 'I' 곡을 편곡하여 수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1998. 2. 25.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 한다)에게 정액제로 280,000원을 지급하고 저작권협회로부터 J가 작곡한 것으로 신탁된 'I' 곡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용승인서에는 사용 허락범위로서 매체란에 'CMCG', 타이틀명란에 '노래방 반주기 1-3월'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저작권협회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정액제(1회 사용료를 지급한 후 기간의 정함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로 사용료를 징수하다가 2002. 6. 1. 인세제(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사용료를 내는 방식)를 도입한 사실,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 규정에 '2002. 6. 1. 이전에 정액제로 사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은 월정 사용료 산정시 제외한다'고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2002. 5. 31. 이전에 정액제로 승인을 받은 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료 납부 없이 영업용과 가정용 노래 반주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한편, H는 J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19143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0나48908호 판결(2002. 1. 15. 선고)에서 'I' 곡의 작곡가는 J가 아니라 자신임을 인정받고, J가 저작권협회로부터 위 곡의 사용에 관하여 지급받은 사용료 4,306,278원을 돌려받은 사실, H는 2000. 8. 31. 저작권협회와 'I' 곡에 관한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3. 10. 저작권협회에 위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된 사실, 피고인 B가 제작한 S-20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I' 곡은 별지와 같이 원곡과 다르게 일부 멜로디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2004. 4. 6. 이후로 'I' 곡을 노래방용 및 가정용 노래반주기에 수록한 행위는 위 곡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저작권협회로부터 2002. 5. 31. 이전에 이미 사용허락을 받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 사용허락 당시 저작권협회에 위 곡에 관한 저작권을 위임한 사람은 J였으나, 그 후 J로부터 저작권협회가 지급한 사용료를 모두 반환받은 H에게도 위 사용허락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위 피고인들이 노래반주기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I' 곡의 멜로디를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곡을 노래반주기용 미디테이터(Midi Data)로 작성하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문제로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점, 그 과정에서 음악 전문가가 아닌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극히 일부분의 멜로디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곡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