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시장 소재 C주점에서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 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8. 1. 8.경 순천시 D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예전 일하던 가게에서 정리해야 할 돈이 5,30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채무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6,500만원을 빌려 주면 월급에서 300만원을 공제하여 적금을 넣어 2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매,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8.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100만원만 있으면 빌려 달라. 며칠 있다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초경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8.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70만원만 빌려 주고, 30만원 속옷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중순경 현금으로 70만원을 교부받고, 30만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을 기망하여 합계 6,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성매매 영업과 관련된 수단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용금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법리적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각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금전 대여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업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의 주된 편취금원의 성격(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6,5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등을 하는 유흥주점에서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서의 법익 침해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편취금원은 아주 크지 않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3. 20. 21: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오래된 통장을 태우기 위해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통장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놓인 금속 그릇 안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112,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소방대원들로부터 현관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119 소방대원들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10cm)을 위 출동 경찰관인 E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증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병인 조현병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2018고단141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7.경부터 1년 이상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추궁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23cm 상당)를 가지고 나와 양 손에 나누어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쿡쿡 찌르며 밀고,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3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1. 10:20경 통영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위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위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최초 신고자 F의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2019고단739 1.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형사공탁하고자 하는 등(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공탁이 수리되지는 아니함)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93년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김천 (주)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220,05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5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1:51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597 장승백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0: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인천 부평구 신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063,17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차량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9:34경 인천시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뒤 노상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차를 하려다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6. 9. 21:2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 22:0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아파트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와 공작물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친형인 F의 이름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21.01: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2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헤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1: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7.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8: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차된 곳의 가게 주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3: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대리기사를 찾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가 아닌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운전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1. 00:01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에다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청담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남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이고 현재 디자이너 관련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래 취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2. 07: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부근 노상을 F아파트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의 좌측 후사경 등이 파손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절취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청년이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주차장부터 B 북문 지상 1층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위하여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을 뿐 주거지까지 음주운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금주를 선언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04. 0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은 일반차량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고 이러한 전동킥보드 운전은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차량에 비하여 적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방동 쪽에서 대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E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원 앞 네거리교차로를 E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던 G 영업용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옆면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약 100m 가량 도주하던 중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의 택시 후론트 범퍼 커브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91,149원, 위 피해자 H의 승용차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73,14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05. 25. 18:2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을 경유하여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 매각을 의뢰한 상태에서 주차이동을 요구받아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소유의 차량이 매각된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대교를 서변동 방면에서 유통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20km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5:30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앞 도로부터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허를 를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경찰수사보고(112신고 현장 출동시 상황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5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몰래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 상태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과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