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2. 1. 16. 마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D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20. 4. 20. 오전 무렵 D이 출소하여 그때부터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들고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면서 “나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 사람 죽이고 들어 왔다. 나는 화나면 사람 푹 쑤셔서 매달아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가.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20: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똥꼬 한 번 대라,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 이 개새끼야, 니 내 말 안들으면 눈깔푹 쑤셔가지고 모가지 철창에 걸어서 거꾸로 매달아 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자신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후 앞뒤로 흔들고,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비빈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야, 니 똥꼬 이야기 하지마라, 니 추가 뜬다, 니 얘기하면 모가지 매달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21. 20: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위와 같이 겁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빨아 주라”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볼펜으로 푹 쑤셔서 매달아 뿐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일도 아니다, 개새끼야, A 아저씨 말 잘 들어라, 화나면 무섭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무 좋다, 못 참겠으니까 똥꼬 한 번 대주라”라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게 된 피해자에게 “빨아 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게 된 피해자에게 “빨아 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폭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유사성교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교도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의 내용은 2020. 4. 23. 20:00경 유사성교 직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유사성교를 위한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비록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성교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첫 번째 진술(2020. 4. 29.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제안을 하여 유사성교에 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유사성교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겁을 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번째 진술(2020. 6. 11. 경찰)에서는 ‘평소 피고인이 협박하고 겁을 많이 주어서 겁을 먹은 상태였고 짜파게티나 음료 등을 사준다고도 하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45, 47, 50쪽), 첫 번째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평소에도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피해자는 세 번째 진술(2020. 9. 11. 검찰) 및 네 번째 진술(2021. 5. 18.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밥상을 들고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에 겁을 먹은 상태였고(이하 ‘ 부분 협박’이라 한다), 피고인이 유사성교 당시에도 협박을 하였다(이하 ‘ 부분 협박’이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부분 협박 관련 판단 피해자는 “D이 출소하기 전 피고인이 D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나무로 된 밥상을 집어 던졌고”(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수사기록 120쪽), “D이 피고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통 옆으로 밀어서 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 17쪽). 그러나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다. 뭐라 할 거만 뭐라 하고 딱 이 정도, 가르쳐주다 보니까 약간 빗나가서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밥상을 집어 던지거나 내리찍으려고 하거나 던진 적이 없다. 제가 피고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통 쪽으로 밀어서 자게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코를 골아서 반대쪽으로 자면 서로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잔 적은 있다. 제가 보지 못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데 가서 있었던 적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완전 좋지도 않고 적당한 보통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3-5쪽)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데, D이 피고인을 두둔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분 협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부분 협박 관련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협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계속 변하는 점(진술이 거듭될수록 협박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피고인이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며 유사성교를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 이렇게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분 협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세 번째, 네 번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진술 즉 ‘피고인이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며 유사성교를 제안하여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평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D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피고인은 작고 왜소한 반면, 피해자는 평균적인 체형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커 보인다)등에 비추어 폭언이 피해자를 단순히 겁먹게 만든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언과 유사성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2020. 4. 24. 오전경 운동장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유사성교 이후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유사성교 자체도 협박 때문에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원 증언 당시 자신의 몸무게를 과도하게 줄여서 말하거나(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교도관 F는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는 조금 어린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수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때는 한 없이 좋다가도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금방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였습니다”라고 근무보고서에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79쪽), 이러한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20. 4. 23. 20:00경 교도관 E이 유사성교 직후로 추정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답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유사성교를 하였음에도 교도관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