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C은 각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F 등 일명 'G'으로 불리우는 3명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동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피고인들의 지분 35%), 몇 차례 단속으로 오락기가 압수되는 등 오락실 개·폐업을 반복하다가 결국 2012. 2.경 위 오락실을 폐업하였는데, 2012. 6.경 다시 피고인들만 동업으로 개업하여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각자의 투자금만으로는 위 G이 투자한 지분 정리 자금 및 밀린 오락실 월세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3,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식당 인근인 H에서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오락실을 인수할 임대차보증금과 각종 집기류 비용 3,000만 원이 없으니 5개월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명 'G'의 지분을 정리할 돈 및 밀린 월세를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오락실 개업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2. 7. 7.경 위 'L'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1,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 B은 2012. 12. 초순경 위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건물주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1,000만 원만 다른 곳에서 빌려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2. 12. 17.경 위 'L'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위 'L식당'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역전에서 성인오락실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락실 기계에 넣을 잔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L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8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L식당'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이 막히다 보니 카드값도 못 막게 생겼다. 카드값 8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M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인 점, 피고인 A·C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8.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19, 22:10경 대구 남구 대명로2-3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과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효목고가도로 앞 도로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와 경미한 충돌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대구 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즉시 전화로 후배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났는데 니가 대신 내 오토바이인 D 운전자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C에게 운전자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으로 하여금 2014. 9. 27. 04:35경 큰고개지구대 출석하게 하여 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10. 3.경 대구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사고 당시 내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효목고가도로 앞 도로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자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148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5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부분도색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10:20경 위 'C' 사업장 66m2에서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에어컴프레서, 스프레이건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페인트, 신나 등을 혼합하여 스프레이건 통에 담아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도장작업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1.경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10.8㎡)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적발인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사업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1. 2015. 5.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6:10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옷 갈아 입고 오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 씹할 놈아" "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니는 평생 요렇게 살아라. 이 새끼야"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1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13:12경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고장난 자동문을 열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문을 열어주나?"라고 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려고 하고, 이어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 토끼인형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5.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3: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대 위에 있던 인형을 물건진열대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소주 1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안 된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가 "또 행패 부리러 왔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죽을래? 마음 같아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이 새끼야. 경찰 불러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경찰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다. 금방 나온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0:0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노인복지회관사거리 쪽에서 삼계시민체육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3.1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상대점 사무실에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마침 직원들이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뿔테 안경 1개를 착용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새벽 진주시 F 아파트에서 그곳 502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5:00경 진주시 F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불상의 모자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프 옷가방 1개, 그곳 TV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즈노 운동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일부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주거 내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 405호, 506호, F오피스텔 211호, 401호, 513호, 514호, 614호, 703호, 81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가까오떡(gagga30.com)' 등 광고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성매매 가격,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A의 종업원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4. 7. 30. 23:50 경위 오피스텔 703호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K(가명: L)로 하여금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H, I, M, N, O, P,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까오떡 사이트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피스텔 9개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한 후 한 달 남짓기간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이후에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징역 1년~3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징역 1년~3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복도에서 그 전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요금 9,8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D 사우나에 가서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D사우나' 카운터에 가서 돈을 빌려 보았으나 빌려 주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가서 택시비를 받겠다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무거지구대로 동행되어 와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나한테 벌금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목을 1회 치고, 우측 발로 왼쪽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좌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09.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협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1. 02:20 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당시 피혐의자 A의 행태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0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는 2012. 9.경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D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피해자는 C 주식회사에 142,750,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5.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공탁자로 C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 142,75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인 163,711,884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탁금액 중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채권 압류금액 제외한 148,377,405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인 위 C 주식회사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 142,750,000원 및 지연이자 37,623,420원을 합한 180,373,42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80,373,42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3. 16.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결정문-채권압류추심명령, 채권압류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1. 대전고등법원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심 판결문 1. 공탁서, 공탁금출급증명서 1. 강제집행정지청구의 소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고등법원판결문 채권 계산금 1. 공탁서 정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하려 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후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4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0쪽, 21쪽, 127 내지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건조물침입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 침입 목적 등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당시 주변 상황,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해당 화장실 출입구 표시 및 주변 상황, 화장실 내부구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씨발놈들, 다 뒤진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왜 씨발 나한테만 지랄이야, 한번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7. 6. 8.경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7개의 방실과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7:30경 위 1항 기재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1병당 4,000원을 받고 카스 병맥주 20명, 소주 2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7:30경 위 1항 기재 C노래연습장'에서 D, E, F, G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 4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34조 2항, 3항 1호, 2호, 22조 1항 4호, 18조 1항, 22조 1항 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 B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피해자 C(여, 29세)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만나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0. 23:55경 경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7,2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신저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화지로 현상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사진을 모두 너 (피해자)의 시누이에게 배포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0. 21: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미친년아 내 말 잘 들어라 나 내일 밤에 간다 갓는데 창문 닫희고 니 팬티 없어 먼 나 가짜 남편 사진이랑 니 몸 사진 다다 너 시누 집 두 군데다가 싹 다늦고 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4:00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내연관계를 밝히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7항 내지 제10항, 제20항, 제21항, 제24항, 제26항, 제28항, 제30항, 제35항, 제3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6. 20:59경 부산 기장군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B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사귈 때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 F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같은 날 22:41 나체사진 5장을 각각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메모장 붙임), 피해자 사진·협박메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붙임),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붙임),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관련 파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자 반복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사진 무단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결별한 내연녀가 남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협박하고 그녀의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반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능멸한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나 그 가족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0. 04:3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이르러, 두건을 쓴 일체불상 남자 2명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정문 옆에 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0. 04:36 경부터 05:45 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0. 05:45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장흥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누군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용물건인 장흥경찰서 정문(가로 2.5m × 세로 1.7m)을 들이받아 수리비 2,1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강진서 군동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E 화물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흥경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한국농어촌공사 신고), 수사보고(경찰서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농어촌공사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심신미약 : 증인 F의 법정진술,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