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2014고단115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14. 2. 17. 15: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음식점에서 피해자 F(49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B는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잡고 무릎으로 치고, 피고인은 그곳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729]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14. 2. 17. 15: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음식점에서 피해자 F(49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옆 구리를 잡고 무릎으로 치고, A은 그곳 가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4고단1729 사건의 증거기록 제275쪽) 1. F의 진술서(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7쪽) 1. 수사보고(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 1. 상해진단서(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26쪽) 1. 사진(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1쪽)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뜯어말리다가 어떻게 치고받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F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해자 F이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4고단1729 사건의 증거기록 제282쪽).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18. 10:30경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같이 싸우면서 피해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5쪽 수사보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두 명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7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말리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 B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A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9세)과 시비되어, 피고인 A,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피해자의 하체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이 한 진술의 신빙성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C이 자신의 혁대를 잡고 하체를 수회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두 명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제7쪽, 이하 '2014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을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4~5명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 C이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그 이후 피해자 F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C이 자신의 혁대를 잡거나 자신의 등을 발로 차거나 밟았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뒤에서 자신을 밟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행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행위가 중하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18. 10:30경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같이 싸우면서 피해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도 같이 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쪽 수사보고). 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의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