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 E, A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O)과 (일명)P은 위 주점의 상무로 주점을 홍보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손님에게 술과 여성 접대부들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손님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모텔의 전무로 위 모텔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주점과 모텔은 약 200m 떨어져 있어, 피고인 B, P 등 위 주점 상무들은 R 모텔과 2013. 9.경부터 주점 웨이터가 성매매를 원하는 주점 손님들을 모텔에 데려가 모텔 후불장부에 담당 웨이터와 상무 이름을 기재한 다음 모텔 객실까지 안내하고, 상무는 위 주점 여성 접대부들을 손님이 투숙한 객실로 가게 하여 성교를 하게 하고, 모텔 객실료 60,000원을 후불로 한꺼번에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5. 23:29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S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S의 일행인 T를 R 모텔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T를 위 주점의 U SM7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 301호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접대부인 V에게 성교를 지시하면서 위 모텔 301호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P, 피고인 C은 같은 날 23:51경 위 주점에서, P은 손님인 W의 일행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에게 W을 위 모텔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W을 위 승용차에 태워 위 모텔 308호로 안내하고, P은 위 주점 접대부인 X에게 성교를 지시하면서 위 모텔 308호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B, P, C이 제1항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 유흥주점과 객실료 후불 정산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점 웨이터가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손님을 데리고 오면 N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 1인 당 60,000원을 후불로 지급받기로 하고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B, C, P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15. 23:29경 C이 데리고 온 T와 주점 접대부인 V을 위 모텔 301호에 투숙하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C이 데리고 온 W과 주점 접대부인 X을 위 모텔 308호에 투숙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X, W, V, Y의 각 법정진술 1. Y, B, D, A,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R 일일 영업장부(N)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 영업장부 1. 영업허가증(N) 1. 수사보고서(N 유흥주점 및 R 모텔 위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바.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부분 가. 주장 손님과 여직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일 뿐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R모텔은 통상의 영업장부와 별도로 N 유흥주점이 표기된 영업장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위 모텔에서 이용하는 차량으로 주점과 모텔을 오고 간 정황이 있는 사실, 모텔 대실료를 위 유흥주점에서 부담한 사실, 2014. 1. 15.경 N 유흥주점에서 투숙시킨 횟수 중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5회{301호(이곳에는 약 1시간 15분 간격을 두고 2회 입실을 하였다), 302호, 303호, 305호, 306호}는 22:14경부터 같은 날 23:24경 사이에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할 때)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투숙을 시켰음에도 수사기관이 단속할 무렵(자정쯤으로 보인다) 이미 퇴실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 C은 손님을 모텔로 이동시키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E 가. 주장 피고인 B, C 등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약 29개의 호실이 있는 N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사실, 피고인 A은 다수의 상무(피고인 B 등)와 함께 영업을 하고, 다수의 웨이터(피고인 C 등)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 E은 스스로도 위 유흥주점 운영에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E이 유흥주점의 주요 영업시간에 위 가게를 방문하였다면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E은 유흥주점 업무에 관한 성매매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 E 등의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는 자금관리만 하였을 뿐, N 유흥주점과의 거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R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F으로부터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 N 유흥주점에서 숙박료 등으로 지급한 돈도 피고인 D가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D도 성매매알선을 위해 투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D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상무), C(웨이터)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한 자백의 취지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행의 횟수와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예상 수익금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과 유사하나, 실제 담당한 역할과 지위(웨이터)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 A, E(각 공동사장) 위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D(모텔자금관리자), F(모텔전무)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