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화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0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의 D 앞길에서, 업무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의교차로 쪽에서 송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상을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907,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1.25. 23:30경부터 2020. 1. 26. 01:0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식당 및 'J' 호프집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26. 03:00경 의정부시 K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집에 귀가하기가 힘들어지자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속주머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E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꺼내어 주면서 운전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A는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 지하주차장에서 의정부시 C의 D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A 조사 및 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조사 및 운전자 확인) 1. 현장사진 등, 운전, 사고영상 캡쳐, 피의자 카드내역 캡쳐, 피의자들 이동경로 영상 캡쳐 1. 사고영상 등 CD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B이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인 A에게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주면서 A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A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