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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21. 4.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3.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경 부천시 C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김포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공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지인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나체사랑모습혼자모습 세상사들 자식 다 볼거야", "좀이쓰며너알몸도원정동막도라다일것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1. 압수된 LG(X6)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 동안 교제하던 중 존재를 알지 못하던 피해자 남편에게 항의 전화를 받고,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도 끊기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21:01경 남양주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119에 있는 갈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22:58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3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하면서 복도 끝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F)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복도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76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 04:18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영등포구 C 앞 환승센터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2,0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9:30경 부천시 원종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7,2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 11:4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부천시 성오로 129 원종2주민지원센터 인근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1,8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14:20경 부천시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부천시 수도로 224에 있는 도당소공원 인근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8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24. 04:38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환승센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카드가 정지되었으니 다른 카드를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H 등 보행자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되냐, 씹새끼, 개새끼, 그러니까 택시를 타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7. 14:20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수도로 224에 있는 도당소공원 인근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 결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7. 14:20경 부천시 수도로 224에 있는 도당소공원 인근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택시 룸미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룸미러 연결 장치를 부러뜨리고, 휴대전화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택시 안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보호필름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 D의 각 진정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모욕 피해자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장면 첨부), ㈜I 영장 회신서, J카드 영장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전화조사), 피해자와 피해물품 사진,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같은 태양의 택시 요금 미납 행위를 저질러 범칙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기억력에 다소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약 5년 동안 교제를 하다 2021. 11. 2.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 C(남, 38세)는 피해자 B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1. 저녁 시각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가족들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1. 6.경부터 2022. 3. 13.경까지 19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1. 11. 11. 10:28경 카카오톡으로 "이정도로 전화하기 싫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12. 27.경까지 43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2. 1. 3.경 및 2022. 3. 31.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 0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에 돌을 던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4. 14. 21:10경 김해시 E에 있는 F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어디가나 싶어 쫓아 왔다. 모텔 가는 줄 알았는데 노래방에 왔네. 머리 처박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4. 21:3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C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위 자동차의 보닛에 올라가 앉아 보닛이 찌 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698,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차 보닛에서 내려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결별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자 B에 대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의 횟수, 빈도, 태양,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피해자 B는 최근에도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경 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를 위해서는 3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해서는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6:42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금역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1.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의 다리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7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부위,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0. 21:02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Q 운전의 BMW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위 BMW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 막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위 BMW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8.경부터 2021. 11. 2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요청 공문,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주정차 여부 회신, 위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내역, 무인카메라 단속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4, 15, 23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차와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의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대로 운전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위협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에게 위협운전을 하기도 하는 등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죄를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여러 차례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운전 등의 범칙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르는바,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6. 15: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내보다 동생같은데.'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남의 여자 나이는 왜 묻느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야, 이 썅년아. 인자 너그집 다시는 안 와. 썅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안에 상품을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진열대를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촬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으며, 202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9. 1.자 범행 가.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8:15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경기 C에 있는 D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누나 E 명의인(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 요금부과 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편의시설부정이용죄) 1번과 같이 유료도로 통행료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톨게이트 인근 도로의 불상 거리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무면허운전) 1번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2.부터 2021. 5. 5.까지의 범행 가.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0. 11. 2. 12:39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원주 F에 있는 G 톨게이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편의시설부정이용죄) 2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합계 24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H에 있는 I 톨게이트 인근 도로와 위 G 톨게이트 인근 도로 사이 75km 상당을 왕복하여 합계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무면허운전) 2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3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연락시도 보고, E 진술청취 및 피의자 특정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행료 미납에 대한 추가질문 청취 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보고, 차량 명의자와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22. 4. 27.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편의시설부정이용 및 무면허운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를 용인 방면에서 하남·성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성남이천로로 진입하는 태전분기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광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020,7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22:3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성남이천로 쌍동 분기점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정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교차로를 MBC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이미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5세)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00:14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217에 있는 삼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보행자를 친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주하였다가 약 10분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0:2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신고자 전화통화) 1. CCTV 사진, CCTV 영상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히 미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귀가한 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음주측정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앞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차선도 엉망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00:14:17경 주거지로 도착하였고, 경찰은 약 10분 뒤인 00:24:51경 도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E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자 주거지로 가서 '선생님 차량이 음주 의심되었습니다, 혹시 술을 드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집에서 담금주 2잔 마시고 안주를 사려고 C에 있는 D에 갔다 왔다'라고 말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운전하기 전에 담금주 2잔을 마셨습니까' 물었는데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했고, 이어 '한잔이라도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건 맞습니다'라고 해서 음주측정을 했으며, '집에 와서 술 드신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방금 왔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한 점,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도착해서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E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06.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 K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L, 피고인 K의 공동 범행 L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불법대부업자를 통하여 L의 친구인 피해자 M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불법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가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측에 허위 답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경 N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L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과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O에 있는 P학교에서 위 대출금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6,490,000원을 피고인 K의 부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L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L은 2020. 6. 25.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664,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신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와 같이 L이 피해자의 명의로 R에서 신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S에서 신규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위 L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20. 6. 26.경부터 2020. 7. 3.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휴대폰 2대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868,68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R신규신청서, S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R신규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S신규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S데이터정보이용료, 대출금 입금 내역, 각 100만 원 현금 인출, 649만 원 송금내역, 대출관련 자필정리, 수사보고서(Q 명의 계좌 압수영장회신에 따른 관련수사), T 계좌 내역, U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K) : 범죄경력조회서,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2020고단701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