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2013. 1. 10. 'C주점'에서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는 2013. 1. 10. 19:00경 평택시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과 매너가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영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내실 유리문과 벽걸이 TV에 집어던져 유리창 2장 시가 300,000원 상당과 벽걸이 TV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의 행위에 겁을 먹은 전항의 피해자 E이 112로 신고를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손을 쳐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놓치게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을 가면서 떨쳐 놓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9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 1. 13. 'F' 부근에서의 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평택시 G 피해자 H(67세)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3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02:1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의 아들이 운영하는 K에서, 전항과 같이 위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 J와 피해자 L(46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J와 피해자 L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02:20경 평택시 I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전항의 폭행을 당한 위 J을 쫓아가는 도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N(52세)이 위 J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N의 이마와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려 위 N의 왼쪽 이마(왼쪽 눈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소유 상점 외부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트려 외부 유리창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제2항의 이유과 같이 화가 나 J를 때리면서 피해자 J의 아들 소유인 K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 막대기로 깨트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3. 1. 14. O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18:20경 평택시 P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Q(36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이에 화가나 원무과 접수대 위에 올려 있던 유리 크리너를 피해자 Q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4cm)를 한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눈 뒤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위 Q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L,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각 피해사진, 영상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양극성 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범행에 증거가 있는지 CCTV를 확인하고자 했던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한 채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 9. 03:00경 평택시 P에 있는 O병원 303호에 침입하여 취침 중인 피해자 R이 침대 옆 라디에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일천 원 권 지폐 4매 합계 60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입원해 있던 후배 S을 면회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과 같이 O병원 303호에 간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과 금원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절도관련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9. 03:00경 평택시 P에 있는 O병원 303호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점퍼 주머니로 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