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5: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새벽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2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에게, D이 택시기사를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기사를 보내냐"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경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치며, 약 27분간 D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복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인 점,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00경 구리시 C 앞 도로를 철도부지 공원놀이터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6. 17. 03:40경 거제시 옥포동 공용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 일행의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들 대화하는데 방해되니 저리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다른 데로 가야 하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이 싸움을 말려 B가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F(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발을 1회 밟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부미용사로서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 23․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동 1층 C에서, 손님 D를 상대로 눈썹 부위에 냉각기로 얼음찜질을 하고 색소가 잘 입혀지도록 톱니바퀴처럼 생긴 리들이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상처를 낸 다음 작은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상처부위에 색소를 입히는 것을 수회 반복하며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상처부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바세린을 바르고 재차 냉각기로 얼음찜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4. 경까지 19명을 상대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7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상대 E 대화내용 캡쳐 1. 피혐의자 운영 F 캡쳐 1부 1. 시술기구 사진 출력물 1.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요약표 1. 피의자가 작성한 다이어리 및 그 내용 중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관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불법 의료행위로 얻은 이익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4.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서원곡 방향에서 자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1) E 덤프트럭의 좌측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가 위 택시의 B필러 내부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확히는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을 터치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방에 서행하며 진행 중인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교통사고를 내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0:48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경 범한 음주운전으로 2018. 3. 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경남 함양군 고운로 35에 있는 함양군의회 의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C에 복구예치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복구예치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나오는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예치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체불임금이 3억 원에 달하고, 개인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복구예치금 등으로 사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E 계좌(번호 F)로 8,0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부, 사실확인서 2부, 차용금 이체확인증 2부, 사업자등록증(C), 수사보고(C 복구예치금 미납부 및 내역서 첨부 등), 복구비예치내역(C) 1부, 통장거래내역(D), 수사보고(G회사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액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1:30경 경북 울진군 B원룸 C호 숙소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가 "왜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을 보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씽크대 위에 놓인 냄비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씽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5cm, 총 길이 22.5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비교적 긴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1.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하도급받은 양양군 D 일대에서 건축 중인 E․F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 진행상황 감독, 공사대금 청구 및 집행, 근로자 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6. 1. 경부터 2017. 12. 15.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반장으로서 철근 조립 관련 공사 관리, 철근 작업을 위한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실제 일일근로단가를 부풀려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3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2017. 6. 1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일당 230,000원으로 근무하였으니 근무일수에 비례한 노무비를 달라'는 취지로 실제 일일근로단가보다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 가량을 부풀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31. 경 위 근로자들의 부풀려진 6월분 노무비를 각 근로자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7. 8. 경 근로자 G, H, I, J, K으로부터 실제 노무비와의 차액 합계 3,9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B이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려진 노무비와 실제 노무비의 차액인 합계 17,8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운영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실제 일일근로단가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2017. 6. 1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N은 일당 140,000원으로, O는 일당 230,000원으로 각 근무하였으니 근무일수에 비례한 노무비를 달라'는 취지로 실제 일일근로단가보다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만 원 가량을 부풀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31.경 위 근로자들의 부풀려진 6월분 노무비를 각 근로자들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근로자 O, N으로부터 실제 노무비와의 차액 합계 136,000원을 P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53,5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도급명세서,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17. 6.~2017. 10.),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망과정에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213, 214쪽),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3: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양군 B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21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m 정도를 따라간 후 피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속초시 B에 있는 C펜션 내에서 피해자 D에게 "C펜션의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화강암을 붙이는 공사를 하여 줄 수 있다. 그런데 화강암 붙임석은 구정이 지나면 가격이 인상되니 미리 구입하여 놓아야 한다. 공사대금을 주면 붙임석을 구입하여 놓았다가 구정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보수공사를 하여 주겠다 1) 2018고단9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같은 날공소기각결정을 하여 종결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거 중인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전 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다. 2. 범죄행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4. 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4. 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C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C이 운전하는 E 승용차에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C의 병원에 가자는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였을 뿐 C에게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F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에서 B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B으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C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히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C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F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F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B이나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C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는 장면과 피고인이 C과 30여초 가량 대화를 나눈 후 되돌아가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F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에서 B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B으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7. 3. 4. 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C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F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F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차례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변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들을 저질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6.08:40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술 취해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No.4863)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하려 하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다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된 영상 주요장면 1.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면서 이를 방해하였고, 공무집행방해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198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물리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G 공사 투자금 50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에 필요한 활동비,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을 자금주인 것처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공사에 필요한 500억 원을 투자금으로 유치해줄 수 있는 6,0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를 소개시켜 주겠다. 위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자금주로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8.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G 공사 관련해서 500억 원을 투자금으로 유치해주겠다. 약정금으로 5억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위 500억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9.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화상으로 500억 원 입금이 언제 되는지 물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실제 자금주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전화를 바꿔주고, 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러니 1주일 후에 올라가서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공사에 필요한 500억 원을 투자금으로 유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1,000,0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J)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9,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 각각의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각각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수사협조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6:20경 포천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포천간고속도로 구리 방향 1.7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터널 내에서 벽면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공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도 2016. 6.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8:36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륜동 88-12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0: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1-3에 있는 '해마루축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야구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9만 원, 휴대전화기, 신용카드, 신발, 야구글러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09.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용산동지점 앞E네거리를 F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성서 방향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 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4. 9. 23:30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A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이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1. 위험운전 여부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택배 D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입니다. 안 쓰시는 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9. 4.경 온라인게임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74억 D를 29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2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경 온라인게임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50억 D를 20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C,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편취액수가 적고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