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8세),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3,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관련), 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후방을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차량이 상당히 앞으로 튕겨져 나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맑은 날 대낮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선을 변경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 E은 사고 당시 일시적 의식손실을 겪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 D, E은 두통, 목통증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까지도 통증이 지속되자 2021. 11. 1.부터 2021. 11. 4.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 D, E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 F는 목, 허리 통증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2021. 11. 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 F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기왕증으로 전방전위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요통이 심화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 모두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석연치 않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소주 2~3잔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40경 대전 동구 B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술 취해서 차고지까지 들어와서는 나가지도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집에 데려다줘라,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걸어가다가 죽으면 책임 질꺼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위 D이 순찰차로는 데려다줄 수 없다고 설명하자 계속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오른팔을 수회 밀치고, 약 20분 동안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화역 방향에서 주엽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많이 횡설수설 하며 운전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주행하여 전방 4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 분석) 1. 잔단서(C 외 3명),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1.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03:10경 아산시 B아파트 전기충전기 부근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2:2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 치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8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장비 대여업자이고, 피해자 B(여, 56세)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건설장비를 대여해줬고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8:21경 목포시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건설장비 대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을 흔들어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관도어락을 파손시키고, 창문을 강하게 여는 방법으로 시가 1,485,000원의 창문 틀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와 초범인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교도소 D실에서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2. 5. 30. 09:20경 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전방을 해야 하니 물품을 챙겨 나오세요”라는 지시를 받자 다른 거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거실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동행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가로 약 35cm, 세로 약 28cm)을 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쪽 손에 위 식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식판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의 교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술서 1부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및 자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상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 조회),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근무보고서 1부, 수용거실이력 조회 1. 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판을 들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교정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다가가자 위 식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재차 휘두른 후 식판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정 질서를 유지하는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정공무원의 신체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용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34세)이 들고 있는 택배상자를 위 전기자전거의 뒷부분에 설치된 배달통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1:5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최종 전과 확정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7.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584-7에 있는 도로를 경천면 쪽에서 운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21:1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E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24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2.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9. 10. 1.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2020. 3. 31.까지 업무가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 6.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위 B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계약서 작성, 중개물건 소개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12,386,000원을 지급 받는 등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개사무소등록증 1. 각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J입출금거래내역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적도 없고, 피고인 B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20. 2.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의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H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A은 2020. 2.경부터 2020. 7.경 K 오피스텔 입주가 마무리 될 때까지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거의 매일같이 출근하였으며, A은 중개상담․현장업무․계약서까지 중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다 하였고, B은 계약서 작성이 서툴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다보니 A이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것을 10번 이상 보았으며, H 본인은 피고인들 바로 옆에서 앉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을 모두 듣고 보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20. 3. 2.경 F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3. 2.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인 L이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피고인 A이 임대인 L의 도장을 가지고 왔다, 2년 뒤 2022. 3. 11. 갱신계약을 할 때 A이 보증금이 증액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다, 위 갱신계약서 작성은 A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1.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2020. 3. 31.까지 A 피고인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20. 4. 16. 피고인 A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수수료배분입금’이라고 인터넷뱅킹에 거래기록을 남겨두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7. 4. 피고인 A에게 4,386,000원을 다시 송금하였고, ‘중개용역비’라고 인터넷뱅킹에 거래기록을 남겨두었다. 피고인 A은 2020. 6. 30. 피고인 A을 공급자로, 피고인 B을 공급받는 자로, 품목을 부동산중개용역으로, 공급가액을 11,350,000원으로, 세액을 1,135,000원으로, 합계금액을 12,485,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9. 10. 1.부터 2020. 3. 31.까지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피고인 B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한 H은 피고인 A이 중개상담․현장업무․계약서까지 중개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다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F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인 I은 피고인 A이 임대인 L의 도장을 가지고 왔고, 2년 뒤 갱신계약을 할 때는 A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형식적으로 피고인 B이 중개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실질적인 중개는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중개용역비 및 수수료배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12,386,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12,48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약 5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 대가로 12,38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부터 2022.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대리인)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진정인은 출근 당일부터 전화 한 통 후 출근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아프다며 출근하지 않는 등 2주 동안 4일만 근무하였고, 2022. 3. 16.부터는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채용 담당 E는 2022. 3. 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정인이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진정인이 위와 같이 무단결근하여 결국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근로조건의 명시나 서면의 교부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의 비협조로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D가 근로를 시작하기로 한 2022. 3. 7. 내지 D가 처음으로 출근한 2022. 3. 8.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이 교부되었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의무를 면할 수 없고, 근로조건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레퍼런스 체크, 범죄경력조회가 근로계약 여부, 근로조건 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피고인은 레퍼런스 체크, 범죄경력조회가 완료된 후에 D로 하여금 근로를 시작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2022. 3. 3. 면접 후 2022. 3. 7.부터 D로 하여금 출근하게 하였다. 또한 레퍼런스 체크 결과에 따라 급여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서면을 작성할 수 있었으나 결국 2022. 3. 15.까지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D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짧기는 하나, D가 면접을 거쳐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가 근로를 개시하기 전 또는 그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에서 D의 근로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 외의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14

범 죄 사 실 1. 2022. 5. 하순경에서 2022. 6.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에서 2022. 6. 초순경 사이 17: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C야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5:5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최희동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성으로 직장을 옮기는데 이사비용을 빌려 달라. 기존 살던 곳의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대출금 및 연체된 카드대금을 상환할 예정이었고, 위 전세금도 이사할 아파트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등 상당한 채무가 있어 월 수입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 형편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수술비용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보험료가 지급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약 200만 원의 수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금 및 연체된 카드대금 상환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당시 경제형편이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주 교하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비용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대출금 상환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대출로 인해 처음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당시 경제 형편이 극히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본,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G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통보자료, H주식회사 회신자료, 비트코인 투자금 충전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9 피고인은 2020. 9. 23. 18:35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놓아둔 판매용 소주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손으로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1 피고인은 2020. 9. 24. 22:21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7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술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6 피고인은 2022. 10. 31. 12:27경 군산시 E건물 F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가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골프바지 3종이 들어있는 상자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비비고 냉동생선이 들어있는 상자 1개, 합계 27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계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2022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 비로소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는바, 그동안 국가의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소중한 국가의 행정력이 낭비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기간이 도과된 집행유예 대상 판결의 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인 ‘C’ D호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그 곳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23세)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쳐다보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뭐 개처럼 쳐다보냐, 이년이 내 돈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는다, 내가 40살 먹었는데 30살도 먹지 않은 사람이 왜 존대를 하지 않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몸을 숙인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을 통한 상해 혐의 판단 및 상해진단서 추후 송부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된 사실 관련, 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동주택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입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