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1

범죄사실 2021고단321 피고인은 E 통영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45경 통영시 F에 있는 E 통영점 내 매장 입구에서 고객 발열 체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주워 습득한 H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66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I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4.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채권상환팀에게 기존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2:44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에 있는 상월곡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아 피시방에서 출력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144,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2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을 K 또는 L으로 소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사용한 직급 역시 그때그때 달랐다. 또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있어 그 범행수법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일 25만 원씩을 일당으로 받았고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실제 한 일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의 제안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스스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본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확한 회사 이름과 주소도 알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곳인지 또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도 알아본 적이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계좌는 대부분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2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 불상자는 20만 원 정도의 대출은 불가능하나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니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시작했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누가 보내서 왔는지, 전화상으로 누가 맞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피시방에 가서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력해서 펜과 함께 가지고 가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고 부모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 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카카오톡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서류들을 건네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될 카카오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였을 것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수거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경찰에 제출한 수표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를 봐 두었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은행 번호인지 확인을 해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