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군산시 D에 있는 'E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다방에서 주문 접수, 장부정리,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 관리,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 등 음료 배달과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내고 속칭 '티켓'을 끊게 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들로부터는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방식으로 위 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위 다방에서 F로부터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자 종업원인 G을 군산 H에 있는 I모텔 105호로 보내고, 그녀로 하여금 21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여종업원인 G, J 등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방 영업을 하던 중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G과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G이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후 받은 성매매 대금을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27.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 합계 195만 원 중 약 97만 5,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3. 무고교사 피고인들은 2012. 10. 4. 00:00경 위 E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인 J이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K과 성매매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K이 112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자,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J에게 "K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라. "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K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J을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서 K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5. 16:00경 J을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로 데려가 그곳 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경위 L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를 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G, F, Y, Z, AA, AB, AC, AD, AE, K,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휴대폰에 입력된 B 농협통장 계좌번호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B 거래신청서 사본 1. 협박문자 사진,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 AF 전화통화 관련), 계좌별 거래명세표, AG원룸 출입문 CCTV 캡처 사진, 통신자료 통보, J 제출 고소장 사본, 진단서 사본,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통신사 회신자료, 전화번호별 통화 횟수 정리 자료,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녹취서 첨부 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녹음파일 생성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에게 K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J으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J이 K에게 "강간해 놓고 잘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다방으로 돌아온 J으로부터 "K이 성매매를 하던 중 사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J이 원룸을 나갔다는 이유로 J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J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해 J으로 하여금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J이 무고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위 E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커피 등을 배달하면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경찰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나. K은 2012. 10. 3. 21:58경 위 E다방에 전화를 하여 커피를 배달해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28경 위 E다방 종업원인 J이 K이 거주하는 AG원룸에 커피를 배달하러 와서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11만 원을 받고 K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K이 술에 취해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음부에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다. J은 같은 날 23:04경 위 원룸에서 나왔는데, K은 J을 뒤따라 나와 커피 배달차량을 운전하고 온 AH에게 '사정을 안 했는데 J이 먼저 나갔다'고 항의를 한 후 같은 날 23:1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E다방에 전화하여 피고인들에게 같은 이유로 항의하였다. 다. K은 같은 날 23:31경 112에 전화를 하여 위 E다방 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H을 통해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J은 같은 날 23:58경부터 3회에 걸쳐 K에게 "강간해 놓고 잘하네요. ", "억지로 하질 않나 욕해대면서", "욕하질 않나. "라는 문자를 보냈다. 라. 이후 J은 위 E다방에 돌아와서 피고인들 및 AH에게 "K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음부에 삽입을 못하였는데 K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음부에 손을 집어 넣어서 싫다고 했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다 되어서 나갔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J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K이 성기를 네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라. "고 하고, 피고인 B는 J에게 AI파출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바. J은 2012. 10. 4. 00:41경 AI파출소에 전화하여 K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AH과 함께 AI파출소에 갔으나 성매매 사건이 이미 군산경찰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E다방으로 돌아왔다. 사.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J에게 전화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러 가야되니까 빨리 다방으로 나와. "라고 하여 위 E다방에 나오게 한 후 AJ 병원에 가서 J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함께 K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아. 피고인 B는 2012. 10. 5. 16:00경 J에게 고소장이 나왔으니 경찰서에 제출하러 가자고 한 후 J과 함께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년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여종업원과 나누기로 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며, 성매매알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자를 강간 혐의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는데,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무고교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무고자가 성매매를 하였을 뿐 강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무고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횡령 피해자를 위하여 97만 5,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