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H의 범행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H은 TJ' 'K' 등 여러 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대출의뢰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A, L, M, N 등을 순차로 끌어들여 5개 팀을 조직한 다음, 팀장급인 피고인 A, L 등과 함께 혹은 H 혼자 위 5개 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피고인 B, 피고인 C, O, P, Q, R, S 등을 순차로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13. 1. 2.경 H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T아파트에 인터넷 전화, 인터넷 팩스, 노트북 컴퓨터 등을 여러 대 설치하고 이른바 A 팀을 조직한 후,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피고인 B, 피고인 C, U, V, R, S 등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권유하고, 이를 위해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작업을 교육하는 한편, 그 대출금을 이체하는 속칭 대포통장과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4. 7.경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M 등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대로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순차로 합류한 U, V, R, S 등과 함께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U, V, R, 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1차 전화책, 사금융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2차 심사책 역할을 번갈아 하여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경 위 T아파트에서 U에게 스카이프 메신저로 H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관, 이자율 등이 저장된 엑셀 파일(이른바 고객 DB)을 전달하였다. U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NH농협은행 X 팀장입니다. 지금 3금융권에서 대출을 쓰고 있으시죠. 이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엔팩스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신청서, 강제상 환동의서 등을 보냈다. U은, 피해자가 인터넷 엔팩스를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모사전송 해오자, 피고인들, V, R 등과 함께 그 즉시 인터넷 '마이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으로 사금융업체로부터 4,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 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신 전자서명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U, R, S와 함께 피해자에게 "지금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신용 등급은 되는데 신용 평점이 모자랍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평점이 730 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 평점이 700점 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금융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4,000,000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변제하면 평점이 10점 정도 올라가니 그렇게 고객님의 신용 평점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금융업체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자, U에게 스카이프 메신저로 위 4,000,000원을 이체할 속칭 대포 계좌인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Z), A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B)를 알려주었다. U은 피고인 B, 피고인 C, S, R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ID와 패스워드,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Y, AA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고, H은 그 즉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H, U, V, R, 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6. 27.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고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번갈아 한 후 대출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합계 642,474,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U, V, R, 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2,4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U,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BX의 진정서 1. 강제상환 평점 조회 동의서(2매, BY)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수를 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 액수 합계 또한 약 640,000,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