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2015고단535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4: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머리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7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 현금 42,000원, 유심칩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02: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T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휴대전화의 홈버튼, 전원버튼, 볼륨버튼 등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속칭 '공장초기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Tstore(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총 20회에 걸쳐 28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7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81 3.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갤럭시노트10.1 2014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10.1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제3항과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10.1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10.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68 5.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12: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피해자 M(17세)이 연락하자 같은 날 17:3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Q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절취한 휴대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68 6.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델베뉴8프로와 아이팟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델베뉴8프로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22. 09:00경 익산시 Q 705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집 거실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S)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 09:35경 익산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8,9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R으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8,9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4,600원을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6, 19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경 제주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를 판매합니다. W'이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3를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Y)로 35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미니아이 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니아이패드를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B)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서로의 태블릿 PC를 맞교환 하자'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태블릿 PC를 보내주면 내 것도 보내주겠다. 맞교환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를 제공받더라도 자신의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택배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19:55 경 제주 AD에 있는 AE게임장내에서 그 곳 노래방기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수표 10만원권 1매, 현금 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의 MCM 지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유해업소인 게임장에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23:10 경 제주 제주시 AG에 있는 AH PC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청소년인 AI(17세), AJ(17세), AK(17세)을 신분확인 없이 위 PC방에 출입시키고, 이미 들어와 게임을 하고 있던 청소년인 AL(17세), AM(17세)을 퇴거시키지 않아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탭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탭 10.1을 곧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AO)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1)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제주 AG에 있는 AH 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25CC 효성 액티브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제주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S 125CC 효성 액티브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4. 8,26.경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8.26.22:00 경 제주 AG에 있는 AH 피시방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 도남동 황금갈비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AS 125CC 효성 액티브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였다. 2) 2014. 9. 14.경 범행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9. 14. 23:00경 제주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구)KBS 방송국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AS 125CC 효성 액티브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였다. 1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T와 합동하여, 2014.6.27,04:00경 제주 동광로 130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U가 그 곳 바닥에 주저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해 주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농협카드 1매(번호 : AV),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7, 05:10경 제주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U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7,000원 짜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AU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7,0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800원을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팟터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Y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팟터치를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장난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Z)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LG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AO)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LG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을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AO)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BD)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BD)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BD)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BD)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3.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패드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번호 : AO)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4. 점유이탈물횡령,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제주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복지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5. 22.경 제주시 AD에 있는 (주)KT올레BI 직영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A의 신분증을 이용해 AA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주)KT의 휴대폰 판매 영업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직원인 BJ로부터 건네받은 태블릿 PC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신청서를 통하여 제공받은 alleh 신규가입신청서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BK', '주소'란에 '제주 제주시 BL', 'alleh 약관 동의'란에 'AA', '신청인'란에 'AA'라고 각 입력하고 AA의 이름 옆에 'AA'라고 재차 입력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위 BJ를 통해 부정하게 입력된 위 정보를 (주)KT 전산센터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해자 (주)KT 올레 BI 직영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AA 명의를 위작하여 AA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으나 그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 경까지 사이에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2,284,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축협 계좌번호: CK)로 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오현단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25CC 엑시브 오토바이를 BN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였다. 20153011, 27.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인천 서구 가좌동 인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입금하면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1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BR, J, BS, D, BT, BU의 각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Q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 소액결제 피해액 30만 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U 소액결제 피해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 소액결제 피해액 493,000원), 수사보고(피해자 C 소액결제 피해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 소액결제 피해액 44,200원) 1. 피해자 J 데이터 정보이용료 등 출력본, 각 T스토어 구매내역 출력본, 사건현장 CCTV 사진 2015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2015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각 진술서 2015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B,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X, Z, AC, AF, AI, AJ, AM, AL, AK, BW, AN, AP, AU, BA, BC, BE, BF, BG, BH, BM의 각 진술서, 1. AY, AA의 각 진정서 1. 거래승인내역, 피해카드 승인내역조회 첨부, 발생보고(절도), 각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olleh 신규신청서, olleh 요금명세서, 지급명령,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오토바이 사진 201530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 BZ, CA, CB, CC, BO,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7의 나항과 제15의 나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절도 등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벌금형 2회(절도 등 1회, 사기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법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합계 21,669,900원) 및 절취액수(합계 9,098,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