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화성시 D에서 ‘E마트(이하 ’E마트’라 한다)‘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E마트에 주류를 공급하여 주면 2018. 4.말경에 주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인수할 무렵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시가 합계 33,231,291원 상당의 주류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701,3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H과 위 E마트 내의 12평 공간에서 피해자가 정육코너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보증금 6,000만원,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6%, 카드수수료는 카드 판매대금의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해자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가 2018. 4. 1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며 마트의 손님들에게 고기를 판매하고 취득한 물품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물품대금 18,153,92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6,365,507원의 물품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F 잔액확인서, 고소인 O 거래내역서, 고소인 P 거래장, 고소인 Q 거래명세서, 고소인 R 매출처 원장, 고소인 S 대리점 거래명세서, 고소인 ㈜T 계산서, 고소인 U 거래목록, 고소인 V 거래목록, 고소인 W 거래목록, 고소인 X 거래목록, 고소인 Y 거래목록, 고소인 Z 종합계산서, 고소인 AA 계산서, 고소인 AB 종합계산서, 고소인 AC 거래내역서, 고소인 AD 거래내역서, 고소인 AE 거래명세표, AF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AG 미수금 내역, AG 판매조회 내역, AF계약서 및 미수금 목록, 피해자 잔고 확인증 사본, 고소인 정육점 미수금, 수수료(위탁)매장 계약서, 고소인 ㈜AH 판매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의 피해내역서 제출), 고소인(주)AH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마트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2018. 5. 10. 예기치 못하게 AI으로부터 E마트 물품에 대하여 부당한 압류집행을 당하여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들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을 무렵인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2018년 5월 초경까지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 변제를 위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18. 4. 30.까지 I마트를, 2018. 3. 7.경부터 2018. 5. 10.경까지 E마트를 각 운영하였는데, I마트 근로자 21명의 2018년 3월분 임금 등 합계 46,911,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55, 증거기록 736~738쪽), I마트 또는 E마트 근로자 3명의 2018년 3월 임금 등 합계 3,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7798, 증거기록 739~740쪽), I마트 근로자 5명의 2018년 3월 임금 등 합계 7,987,0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4152, 증거기록 741~743쪽), E마트의 근로자 13명의 2018년 4월 임금 등 합계 38,585,0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0573, 증거기록 746~747쪽)으로 처벌받았는바, 이러한 임금체불시기와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년 3월 이후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잦았던 점, 피고인은 2018. 5. 10. AI의 압류집행이 대금지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하나 위 압류집행이 있기 이전인 2018. 5. 8. 이미 예금 부족으로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났었던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 참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AI의 압류집행이 있기 전부터 물품대금 변제를 위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년 5월 이전까지 피고인의 신용정보가 양호하고 금융권 연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자들 임금과 물품대금의 연체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들 중 일부 업체들에 대하여 일부 결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미결제 금액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E마트 영업을 종료한 이후 일부 피해자들(P, R, AD)에게 물건을 반품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리하게 E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D(A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심리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다른 요소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O, Q,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액 일부에 대하여 이유 무죄(2020고단525) 피고인은 피해자 O, P, Q, R, AD, AE, AV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투는 위 피해액 중 피해자 O, Q, AE의 일부 피해액(아래 표 해당 ’기소금액‘과 ’인정금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 해당 비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표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액수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은 아래 표 해당 비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기소금액 그대로 피해액으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에 대한 횡령의 점(2020고단52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5.경 E마트 내에서 피해자 ㈜B의 물품을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 1,148,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마트를 운영하면서 ㈜B의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B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위탁판매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위탁판매 방식이 아니라 물건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탁판계 관계에 있는 다른 횡령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서에는 ’판매한 대금 중 17%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함‘(증거기록 1권 270쪽, 피해자 ㈜AH), ‘판매금의 수수료 25%를 공제하고 75%를 받는 조건으로 함’(증거기록 1권 272쪽, 피해자 AG), ‘판매금에서 수수료 30%를 공제하고 70%를 받는 조건으로 했음’(증거기록 1권 271쪽, 피해자 AW), ’판매대금 중 6%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대금을 매주 목요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함’(증거기록 1권 269쪽,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B이 제출한 피해내역서에는 ’구 AX마트(E마트)의 미수금액을 숨기면서 돈이 많은 것처럼 현금수금을 주겠다고 하고는 잠수타고 변제하지 않고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66쪽), 피해자가 제출한 매출처 원장에도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144쪽), 피고인과 ㈜B은 위탁판매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납품판매 관계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과의 위탁판매 관계에서 ㈜B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C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단1958)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화성시 AY, 1층에 있는 ‘I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트 운영자에게 접근하여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트 내 물품, 시설, 영업권, 보증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에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트를 인도받고, 바로 마트 내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약 2~3개월의 단기간 내 제3자에게 마트를 팔아넘기는 일명 ‘마트사냥’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5.경 위 ‘I마트(전 AZ마트)’를, 2018. 2.~3.경 ‘E마트(전 AX마트)’를 각각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위 ‘I마트’에서 피해자 ㈜C의 운영자 BA에게 “I마트에 청과를 납품해주면 20일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 ‘AZ마트’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마트 매수대금 잔금 채무 및 약 3,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인수, 물품대금 지급 등 조건을 걸고 마트를 인수하여 마트 내에 있던 기존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금융권 ‘J’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그 물품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나서 제3자에게 마트를 넘기고 물품대금은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AX마트’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위 ‘I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물품 공급처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4. 피해자로부터 56,837,200원 상당의 청과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1,562,400원 상당의 청과를 공급받았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마트 인수 초반에는 매출이 좋았으나 이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I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마트를 인수한지 약 3개월 만인 2018. 4. 30. 그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3의 피해일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 기준이고, 실제 피해자가 청과를 납품한 날은 2018. 2. 5.부터 2018. 3. 6.까지인데(증거기록 2권 21~25쪽), 피고인은 청과를 납품해 주면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해서 2018. 2. 27. 2천만 원의 수표 1매, 3천만 원의 어음 1매를 교부하였으며, 이후 위 수표가 2018. 3. 26.에, 어음이 2018. 4. 2.에 각 결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대금 81,562,200원 중 5천만 원을 변제 점(증거기록 1권 106쪽), I마트는 2018. 1. 26. 개업하여 2018년 2월 매출이 5억 원이 넘었으나, 2018년 3월 이후 매출이 2억 원대로 감소한 점(증거기록 1권 271쪽), 피고인이 I마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2018년 3월분 이후의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뒤인 2018년 3월경 이후부터 I마트의 매출이 급감하고 피고인이 E마트를 무리하게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나머지 대금 31,562,2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