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E의 대표이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7월 임금 83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체불임금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주)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의 임금 합계 41,587,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하던 I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9. 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7. 3월 휴업수당 451,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휴업수당 기재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10,95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0,31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체불퇴직금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및 (주)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의 퇴직금 합계 14,523,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1)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 1) 공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누락 •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체불임금 중 연번 3번 합계8,253,612원, 별지 범죄일람표 3. 체불퇴직금 중 연번 3번 4,985,143원은 근로자 B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군포시 E건물, 510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덴 21에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1.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짓 전자세금계산서(13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기록 제2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층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가통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2. 10.부터 200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 및 지원업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 12월 임금 1,954,020원, 2009. 1월 임금 1,953,660원, 퇴직금 17,431,086원, 체불금품 도합 21,338,766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 대해 마약을 한다는 말을 퍼뜨리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22: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칼 보니 무섭냐", "이리 나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그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과도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m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 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웃 관계인 피해자가 신변호보를 요청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002년생)와 피해자 E(여, 2002년생)는 쌍둥이 자매로 F 교회 교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2011.경부터 2013.경까지 I시 G에 있는 구 H호텔 1층 식당에서 매주 토요일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교회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가르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경 위 구 H호텔 1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피해자(9세)와 함께 부엌 쪽 공간에 쭈그려 앉아 숨어있던 중,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2~3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건드렸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경 [초등학교 쪽 J 바닷가에서, 숨바 꼭질을 하던 중 '잘 숨겨주겠으니 따라오라'며 피해자 (9세)를 울타리가 쳐진 공간으로 데리고 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눌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경 위 구 H호텔 1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피해자(9세)와 함께 부엌 쪽 공간에 쭈그려앉아 숨어있던 중,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약 1분간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토요일 밤 9시 경, 성경공부가 끝나고 초등학교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10세)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 경위 구 H호텔 1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피해자(10세)와 함께 부엌 쪽 공간에 앉아 숨어 있던 중, 자기 입술을 가르키며 "뽀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자, 혀를 섞으며 1분간 키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 경 [초등학교 쪽 J해안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10세)의 어깨 쪽을 껴안았다. 마.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 경위구 H호텔 1층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10세)의 목을 손으로 주무르고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2.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 경, 구 H호텔 1층 부엌에서, 숨바꼭질을하기 위해 부엌 쪽 공간에 앉아 숨어 있던 중, 자기 입술을 가르키며 "뽀뽀"라고 하여 피해자(10세)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자, 혀를 섞으며 키스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미상 토요일 저녁 경, I초등학교 쪽 J해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앉아서 숨어있던 중, 자기 입술을 가르키며 "뽀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내용 녹화과정 진행경과),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의 처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사과문자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3장 1. 녹취록 작성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조사),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피해 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피고인을 신뢰하여 쌍둥이 자매를 피고인에게 보내 성경공부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 만 9세, 10세인 피해자들이 성경공부 선생님인 피고인을 잘 따르고 좋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를 2차례, E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10세인 피해자 E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혀를 섞으며 키스를 하였는데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추행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흐른 다음에야 모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장래에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E'을 광고하면서 '요로에 유해균 흡착 억제, 요로감염증 완화에 도움, 요로감염증 발병 예방, 방광염 증세 완화 및 발병 예방, 비뇨건강에 도움'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위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크랜베리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뉴질랜드 'F'사에서 제조한 'E'을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내용은 대체로 위 제품의 용기 자체에 영문으로 기재된 위 제품의 효능에 관한 내용을 번역한 것일 뿐만 아니라, 크랜베리가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등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위 내용은 크랜베리라는 식품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게시물 하단에 "본 제품은 약(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뉴질랜드 건강식품 브랜드 F에서 만듭니다" 등 내용도 기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에서 고흥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흥군청 B 소속 C 관리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일사사역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파서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시사역근로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흥군으로부터 일시사역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그 동안 관리하던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민사소송에서 일시사역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8. 12. 28.경 고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일시사역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인건비 수령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고소를 한 것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피고인 소유 C 옵티마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세금 미납을 이유로 강릉시청에 압류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흰색아크릴 플라스틱 판에 검은색 플라스틱 숫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C' 등록번호판을 만 들어 위 옵티마 차량 앞 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때부터 2017. 12. 13. 경까지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행사한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또 실제로 이를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동기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원에서, 내원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병인 단순 비만으로 진료를 받았던 수진자 D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병인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 12,58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12,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919회에 걸쳐 합계 30,415,6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요양기관현황, 조사명령서, 확인서,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청구 명단(CD),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저장 CD),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상당부분 피해 회복),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약 20년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음.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액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부터 2017. 7. 15.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대가로 3만 원을 교부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프로필 및 C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이 있는 피고인이 16세의 여고생과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서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을 고용하여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은 2008. 7. 경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소속 요양보호사 중 요양보호사로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월 160시간 이상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소속 요양보호사인 D, E, F 등이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으로 각각 근무하여 이들의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31,658,110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D 등 12명으로 하여금 조리원, 사무원, 위생원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983,471,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허위종사자명단, 확인서, 인력현황표, 종사자현황표, 각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급여대장 및 근무표, 업무인수인계장,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요양보호사 퇴사일자 확인,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수사협조 회신(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역), 수사협조 회신(건보공단 본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개정내역), 수사보고(A, H, J 근무현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감경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는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983,471,36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수요양자의 요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적자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983,471,360원 중 554,698,490원은 전산상계 방법으로 환수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28,771,510원도 피해자 공단 앞으로 공탁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8: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운용로 102에 있는 운수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주취 상태로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고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만덕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16:15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사증 없이(사증면제, B-1, 2017. 12. 24. 입국)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C생)을 일당 60,000원 ~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8. 7. 14.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비트 수확작업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B,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B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여러 명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많지 않고, 고용한 기간도 매우 짧은 점, 내국인들은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8. 8. 4. 11:30경 대구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역 뒤편 D 광장에서 잠을 자던 중 위 광장을 관리하는 D 안전팀 소속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0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I 등에게 폭행을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위 F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를 타고 가던 도중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위 J의 왼손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E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CD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5:40경 위 'D' 작업장에서 무빙카를 이용하여 박스 제작 재료를 나르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빙카의 선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무빙카와 선로 사이에 끼어 절단되도록 하여 약 7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B의 왼쪽 발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송호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일반진단서(C)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내어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