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9억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고철 및 비철수지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흥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2018. 3. 하순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반환받으면 위 2억 원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개인 명의 부채 약 6억 원, 금융기관 대출금액 약 5억 원 등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총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A 작성 각서,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기업은행),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I은행), 국세청 세금 미납내역, 녹취서(A, F, D),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기업정보 조회서,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등, J 매매계약서, 영업점의견서,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만나거나 돈을 빌리는 것과 관하여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E에서 받을 예정인 보증금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등 가) 피해자는 2018. 1. 3.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61쪽). 나)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2억 원을 회사운영자금(E 계약물품 구매대금 등)으로 차용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구속)으로 인하여 원금의 변제를 본인의 교도소 출소 후 2019. 3. 31.까지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16쪽). 2) C과 E와의 구리 매매계약 체결 C은 2018. 1. 8.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구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2.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450쪽). 3) C의 사업 운영형태 및 재정 상태 가)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을 지배하는 K, L을 앞세워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이를 제련업체에 공급하였는데, 매출처인 제련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으로부터만 폐동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K, L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폐자원 재활용업, 고철, 비철, 수지 등의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실제로는 C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련업체에 공급하였음에도 폭탄업체인 K, L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폐동 유통 사업을 운영하였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4권 544쪽, 545쪽, 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101쪽 이하). 이러한 이유로 C에는 별도의 하치장이나 계근대가 없었고, 피고인이 상주하는 사무실도 없었다. 나) C은 2017. 12.말 기준 매출 426억 원, 영업이익 3억 5,000만 원, 채무 1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370쪽),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과 같이 폐동유통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법인세 38억 원가량을 체납하였고, 2016년 6월경 N을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법인세 72억 원가량을 체납하였다(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101쪽 이하). 4)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피해자는 피고인, H, F를 상대로 ‘피고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이 주도하여 원고에게 “C이 E에 고철 수입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2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차용해주면 2018. 3. 하순경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8. 1. 3. C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편취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0. 10. 27.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1419). 이에 피해자는 항소하면서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여 항소심법원으로부터 2021. 12. 23.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2억 원 지급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2. 2.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나66500).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E를 통해서 구리 수입을 하는데, 거기 보증금으로 2억인지 3억인지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잠깐 차용 좀 해 주면 다시 수출입 한 다음에 나중에 보증금 받으면, 한 2달 뒤에 받으면 그때 상환해 준다고 들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여러사람 있을 때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F, 피고인, 저, D 넷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에 저한테 ‘사장님 2억을 좀 쏴주세요. 지금’ 그래서 D이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쏴 주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8. 1. 3.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C의 통장에 송금명의인으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이 2018. 7. 23. 피해자에게 각서(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가) E에서 받을 보증금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한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로부터 2018. 3. 하순경에 보증금 3억 원을 반환받게 되니, 그 돈으로 제 돈을 변제하겠다’ 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E와 체결한 구리매매계약에 따르면 2018. 3.경 물량 공급이 완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및 G은 2018. 3. 말경 F와 피고인에게 E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2021고합146 사건 증거기록 299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8쪽), E에서 받을 예정인 보증금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C과 E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고 변제를 독촉할 수는 없는 점, G이 2020. 7. 14.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마산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야, E에 돈 넣는다 해가지고 돈 넣어줬으면, 그게 나왔으면 내한테 줘야 되는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라고 다그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E에서 받을 예정인 보증금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이를 제련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폭탄업체와 폭탄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판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방법으로 폐동 유통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2012.경에는 M, 2016.경에는 N을 간판업체로 이용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다가 위 각 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 C의 매출 대부분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폐동 유통사업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인 폐동 유통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매출은 유지될 수 없다. C의 대표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졌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이 구속된 전후 90% 이상 매출차이가 났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는바, C의 매출 규모 및 영업이익이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운영자금을 빌려 불법적인 폐동 유통사업으로 금원을 변제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2022. 10. 24.자 피고인 제출 의견서), 피고인으로서는 불법 영업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폐동 유통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돈을 빌려 폐동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사업 구조상, E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사업구조 상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채권자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H의 이 법정에서의 “E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물품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에게 빌린 2억 원을 다 줬으면 회사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는 진술에 비추어 실제로 위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E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청하더라도, E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감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H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H에게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증 부족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형사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 및 결론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차례의 사기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고인의 김해 사업장을 이전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2021고합111) 1.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은 2010. 7. 29. 경기 평택시 B에서 폐자원재활용업, 고철·비철·수지 등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1,377,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215,413,3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창원)2018. 11. 14. 선고 2018노129 판결의 범죄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단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 1) 창원지방법원은 2018. 4. 26.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9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8. 11. 14.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29],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8958).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및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2017. 7. 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8,975,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장을 발급받았다. 나)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L을 운영하는 O와 C 사이에는 명목상 법률관계가 존재할 뿐, 실제로 O가 보유한 폐동을 C에 공급하고 공급받는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L과 C 사이의 거래실태 L은 C에 공급하였다는 폐동에 관하여 L의 자금으로 매입한 적이 없다. L은 하루 전날이나 당일 C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무자료 거래상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폐동을 매입하였다. C은 제련업체에 L을 통하여 폐동을 직납한 후 공급대금을 받으면 C의 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L의 구리전용계좌에 입금하였다. L은 선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C에 반환하였다. L의 운영실태 L에 상주하는 인원은 G, F, O이다. O는 2017. 5.경 L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고철을 운송하는 트럭운전, 지게차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고철매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 O는 L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과 거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F는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인이 2012년 M을 운영하면서 고철유통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C의 경리업무 등 피고인이 지시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G은 P, K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P 및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및 C의 전체 매입물량을 조달하던 폐동 1차 매입업체였다. F는 L의 매입·매출현황, 현금지출 현황, 재고 현황, 마감시재 등(이하 ‘현황표’라고 한다)을 일일단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O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위 현황표에는 L이 C에 공급한 폐동 외에 다른 업체에 공급한 폐동의 중량, 가격 등도 전부 기재되어 있고, L의 식대, 주유비, 비품비 등 세부 지출내역, 재고물량 및 현금보유량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O는 수사기관에서 F에게 현황표를 그와 같이 자세히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현황표 외에 O가 L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성·보관한 회계장부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L이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그 계좌나 금고에 있는 돈은 O 개인에게 귀속됨에도, 현황표에는 O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O에게 지급된 금액은 ‘가불’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F가 C의 직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현황표에는 L이 F에게 월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L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현황표에는 피고인에게 출장비, 주유비, 식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는 수사기관에서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F에게 매입 여부를 물어보고 이를 결정한 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는 폐동의 매입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내 통장에 150만 원 보내”, “3억 5천만 원만 찾아. 나머지는 남겨두고”, “L에서 C은 내가 따로 얘기 안하면 재고단가로 끊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F는 L 통장 잔액이 3억 5천 몇백만 원이 있는데 3억 5천만 원만 찾으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고, 재고단가로 끊는 것은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과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F가 L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재고단가 관련 문자메시지의 의미는 ‘공급가액을 재고단가로 하여 L의 C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상대방인 C의 직원 F가 L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Q은행 계좌는 O가 L을 설립하면서 개설한 계좌이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관하여 Q은행이 자동발신하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다. F는 L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금고에서 돈을 꺼내 무자료 거래상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폐동을 공급받았다. 반면 O는 L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금고를 열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였다. L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방이 발견되었는데, 가방 안에서는 C 법인임감, 법인임감카드, 오티피카드 등이 발견되었다. C의 운영실태 C에는 별도의 하치장이나 계근대가 없고, 피고인이 상주하는 사무실도 없다. F는 “사실상 L 사무실이 C의 주된 사무실로 볼 수 있다. L 사무실에서 C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IP주소 등을 다르게 표시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의 국내 폐동 매입처로 세금계산서상 신고된 곳은 L이 유일하다. C의 회계 및 경리업무는 F가 처리하였는데,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현황표를 작성하였을 뿐 C의 회계장부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과 같이 폐동유통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법인세 38억 원 가량을 체납하였고, 2016년 6월 경 N의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법인세 72억 원 가량을 체납하였다. 폐동 유통시장의 특성 무자료 거래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동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폐동의 최종매출처인 제련업체는 출처가 불분명한 폐동을 매입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법인에게서만 폐동을 매입한다. 따라서 폐동시장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L은 간판업체로서 법인사업자인 C을 필요로 하고 C은 폭탄업체인 L을 필요로 한다. 폭탄업체와 간판업체 사이에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의 매입, 상호간 실질적인 폐동공급계약 및 가격결정, 물량확인, 검수, 인도, 제련업체에 대한 폐동공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두고 형식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폐동공급에 관하여는 O와 C이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폐동 공급에 관한 실질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택세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피고인 및 주식회사 C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1권 208쪽), 범칙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C은 김해의 별도 사업장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폐동 명목으로 2017. 1. 6.부터 2017. 12. 26.까지 K로부터 104건 10,675,688,530원(공급가액) 및 L로부터 96건 12,066,234,620원(공급가액)의 총 200건 22,741,923,150원(공급가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L로부터 2017. 7. 1.부터 2017. 11. 10.까지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 120건 16,261,278,670원(공급가액)은 창원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로 평택세무서에서 기 고발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위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련업체에 원활하게 물건을 납품하고 향후 법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을 지배하는 K 및 L을 앞세워 무자료 거래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실제로는 C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련업체에 공급하였음에도 폭탄업체인 K 및 L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 및 위 공소사실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폭탄업체를 K에서 L로 변경하였지만, 이는 K의 명의상 대표인 R이 피고인이 K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훔쳐가는 등 더 이상 K를 폭탄업체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5권 258쪽) O로 하여금 L을 설립하게 한 후 기존에 K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범의가 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범죄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6.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C의 사무실에서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7. 4.경부터 2017. 11. 10.까지 C의 사무실에서 L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7. 1. 6.부터 2017. 12. 26.까지 K 및 L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평택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0. 6. 경부터 2017. 12. 26.까지 연속하여 K 및 L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단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간 시점의 범행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적 연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C의 사무실에서 한 것이므로 장소적 연관성도 인정된다. 3) 피고인의 범죄는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피고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폐동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인 K 및 L을 사실상 지배하여 폐동을 매입하였고, K 및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수취하였다. K의 대표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 주고 저는 자기들 일을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받아들여 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4권 544쪽)”, “2016. 10.경부터 피고인이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4권 545쪽)”, “세금계산서 발행은 피고인, S, G, F 등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였고, 2016. 12.경 부터는 F가 본격적으로 혼자 하였다(2021고합111 사건 증거기록 4권 540쪽)”, “컨테이너 박스에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1대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컴퓨터였고, 그 컴퓨터로 발행하였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4권 54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K’ 폴더가 있고, 위 폴더에서 K 매입, 매출, 지출 등 자료를 정리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2권 535쪽 이하), 위 파일은 K가 소재한 김해에 내려가 있던 피고인의 처남 F가 작성한 것이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4권 727쪽, 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2권 197쪽). 또한, F는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R이 K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갈 때 은행에 같이 다니기도 하였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4권 545쪽, 546쪽).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T’로부터 2016. 10. 18. 받은 ‘사장님,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제가 V로 바로 찾아가도 될까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네, 김해시 U입니다’고 K의 주소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답변이 발견되었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2권 41쪽) K는 2016. 1. 1. ~ 2016. 9. 30.까지 8매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는데, C과 거래를 한 2016. 10. 6.부터는 C에만 87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21고합111사건 증거기록 3권 23쪽 내지 27쪽). K의 대표 R은 고액의 거래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선금 명목으로 K에 지급한 돈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 4)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