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974]}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자신의 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42.2cm)를 잡고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여 아들인 피해자 D(남, 19세)의 방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위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 과도를 위 D의 얼굴 쪽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에게 "니가 안 나오면 칼로 너 죽여버린다, 아니면 나 칼로 자살을 하겠다, 농약 먹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9경부터 23:35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칼날길이 7cm)을 들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찌를 듯 휘두르고, 위 F으로부터 칼을 버리고 방밖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찌개냄비를 들어 던질 듯 위협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및 함께 출동한 경위 G가 피고인의 방 옆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뿌리려 하고, 오른손으로 위 2항 기재 과도를 들고 위 F을 향하여 찌를 듯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2110]}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6: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지름 약 15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등 압수물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를 마당을 향해 던진 사실이 있을 뿐, 아내인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피해자 C와 아들인 D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출동한 경찰관인 F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농약을 뿌리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에게 손거울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자연스러운 데다가 상식에 부합하고 일관되며 서로 간에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들인 증인 C, D과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을 뿐더러,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범행도구 등 압수물 등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흉기로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배우자와 아들을 협박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범행도구가 위험하며, 여성인 배우자를 마구 폭행하였을 뿐더러, 공무집행방해의 방법도 매우 위험하여 엄벌하여야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불편한 건강상태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오랫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