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7-2

범죄사실 2013고단897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의 객실 및 상가 분양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 E은 'C'의 분양대행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회장, G는 F의 대표이사로 각각 행세하던 사람이다. 'C'은 1997. 3.경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사업주의 부도로 더 이상 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고, 업종을 바꾸어 추진 중이던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숙박시설 허가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6. 9.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 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D에서 위와 같이 콘도를 건축하거나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 없음에도 그곳에 입점하게 될 세탁소를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25번 중 한식뷔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1억 3,00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K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과 E, G는 위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D, F에서 정상적으로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교인들에게 특별히 싼 값에 분양을 해 준다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G는 2006. 11. 9.경 위 교회 5층 교육관에서, 피해자 L에게 교인들에게만 특별분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M 콘도 객실 1개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약해 두면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인 2,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G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L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06. 11. 20.경 M 콘도 객실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3번, 26번, 27번, 25번 중 콘도객실 10개의 분양계약금 1억 1,000만 원 부분과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1997. 3.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사업주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E, G는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숙박 시설 허가조차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 고인과 E, G는 위 I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N에게 위 콘도미니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별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싼 값에 분양을 해 준다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6. 11. 3.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인천 중구 O 소재 1,400평의 토지에 지상 1-5층은 상가, 6-20층은 'P 콘도미니엄'브랜드 콘도를 짓는 사업을 D에서 시행하고 F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는데 이 사업은 P 호텔의 고유 브랜드인 'P'을 사용하기로 30억 원을 주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인천시청으로부터 승인이 나올 예정으로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고 아는 사람을 상대로 내부적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라 일부 I교회 교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선착순으로 100구좌(1았좌 1,100만원)만 받는데, 2006. 11. 9.부터 2007. 5. 9.까지 6개월만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퍼센트를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G는 인천 중구 O 소재 D 명의의 토지에 P 콘도미니엄 사업을 시공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8.경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J, Q, 제4회 공판조서 중 K, 제7회 공판조서 중 R, S, 제8회 공판조서 중 T,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T, S, R,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Q,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J, K,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건축 인허가 사실 확인(증거목록 14번), 관계 공무원 진술 요지(같은 목록 23번, 서류제출(같은 목록 77번)] 2013고단412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E, G, 제9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P,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광역시 중구청 발행 공문, G 명의 농협계좌 금융정보조회내역 1. 수사보고(건축인허가 관련 문서발급요청에 대한 회시공문)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고단897호 판시 제1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고단897호 판시 제1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