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57, 4105(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C |4. 주식회사 D 검 사 왕선주(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강연경, 신재원, 안소양, 진원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진수(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최사실 2019고단4057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매장 및 세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서울 은평구 E, 지하 1층 F호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G로부터 지하철역 매장을 임차하여 의류제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임차한 지하철역 매장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3자에게 위 지하철역 매장을 전대하고 임차료를 받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서 주식회사 C H역점을 전차하여 운영하던 에게 주식회사 C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총 1,768회에 걸쳐 합계 87,53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총 37,318회에 걸쳐 합계 1,012,934,53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105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용산구 J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역 매장을 임차하여 의류제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D K역점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L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 K역점을 전차하여 운영하던 M에게 주식회사 D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총 4,096회에 걸쳐 합계 102,092,75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D N역점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0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 N역점을 전차하여 운영하던 P에게 주식회사 D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총 4,650회에 걸쳐 합계 135,770,04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다. 주식회사 D Q역점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R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 Q역점을 전차하여 운영하던 S에게 주식회사 D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총 2,861회에 걸쳐 합계 79,476,45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405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I,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각 G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이 실제 운영한 매장의 거래내역 첨부) 중 거래내역 부분 1. 수사보고[U(Z, AA역점 실사용자)이 실제 운영한 매장의 거래내역 첨부] 중 거래내역 부분] 1. 수사보고[V(AB역점 실사용자)이 실제 운영한 매장의 거래내역 첨부] 중 거래내역 부분] 1. 수사보고[W(AC역점 실사용자)이 실제 운영한 매장의 거래내역 첨부] 중 거래내역 부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410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D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주)D의 N역점의 실운영자 P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D의 K역점의 의실운영자 M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D의 Q역점 실운영자 S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명의 대여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특히 Z역점과 AA역점, AB역점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지하철 매장을 임차한 후 이를 전대하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8. 25. 주식회사 C가 설립되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 피고인 A은 각 매장을 전대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할 목적으로, G과 사이에 2015. 9. 8. H역, AD역, AE역, AF역, 2역 등 매장에 관하여, 2015. 10. 8. AA역 매장과 AG역 매장에 관하여, 2016. 5. 10. AB역 매장에 관하여 각 임대차기간을 약 4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C역 매장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점포를, 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항 기재 점포를 전대하였고, 위 각 점포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위 각 점포를 관리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8항 기재 점포의 전차인들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 측에서 모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이미 위 각 점포에 관하여도 전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할 예정으로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에 대한 임차인으로 차임 지급의무가 있었으므로, U, AH이 위 각 점포를 전차하고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각 매장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되어 매장들을 관리하고, 세금 문제를 관리하는 등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로 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A은 급여로 월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상당도 급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장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는 공동가공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2019고단4057 사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2019고단4105 사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