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D 및 E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F’(이하 ‘본건 단지’)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G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의 공동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반투위 소속 회원이며, 피고인 C은 경남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H군청은 경남 D 및 E을 본건 단지 건립 예정 부지로 선정하여 2018년경부터 본건 단지 건립을 위한 행정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반투위 소속 회원들은 H군청에 대하여 2020. 8.경부터 1인 시위 등을 통해 본건 단지 건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2021. 8. 31.경 H경찰서에 집회명칭을 “I 집회”, 개최일시를 “21. 9. 2. ~ 21. 9. 30. 00:00 ~ 23:59”, 개최장소를 “J에 있는 H군청 정문 앞 좌측 인도 및 도로(횡단보도~주차장입구, 폭 5m), 좌측주차장”, 개최목적을 “I”, 주최자 성명을 “A”, 참가예정인원을 “49명”, 신고인을 “A”이라고 각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집회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 A 가. 2021. 9.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이에 따라 위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려는 반투위 소속 회원들 및 주민들은 2021. 9. 9. 09:30경 경남 J에 있는 H군청 본관 앞에 이른 후, 본건 단지 관련 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본관 1층 로비에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위 로비에 진입한 반투위 소속 회원들 및 주민들의 수는 약 100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사 방호업무를 위해 위 로비에 배치된 H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위 신고서의 개최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부분 기재와 달리 위 로비에서 약 100명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H군수가 잘못하고 있으니 단결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고, 같은 날 12:39경 위 신고서의 개최목적 부분 기재와 달리 일방적으로 H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참가자들에게 ‘2층 군수실로 올라가라’는 취지로 양손을 뻗어 2층 군수실을 가리키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참가자들이 그 무렵 위 군수실로 가기 위해 청사방호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공무원 K(남, 32세)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도 직접 같은 날 12:40경 청사방호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공무원의 목을 조르는 등 위 참가자들과 함께 폭행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H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위 로비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참가자들과 함께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 이상의 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K의 H군청 청사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 신고서 접수 시 고지받은 집회 준수사항과 달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30.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 집회 참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H군수와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투위 소속 회원들 및 주민들은 2021. 9. 30. 오전경 재차 위로비에 진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제지하는 H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위 군청 본관 앞 중앙현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현관에 이르러 위 신고서의 개최장소, 참가예정인원, 개최목적 부분 기재와 달리 일방적으로 위 본관 건물 안에 진입할 목적으로 약 100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다시 군청 문을 뚫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고, 이에 따라 위 참가자들이 그 무렵 위 본관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청사방호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공무원 L(남, 34세)의 목덜미와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L의 H군청 청사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 신고서 접수 시 고지받은 집회 준수사항과 달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 집회 참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H군수와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신고서의 목적, 장소, 방법과 다른 내용의 집회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 B는 2021. 9. 30. 16:55경 경남 J에 있는 H군청 본관 앞 중앙현관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제지하며 청사방호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공무원 M(남, 38세)의 머리를 잡아끌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반투위 소속 N가 비닐봉지에 1ℓ씩 담는 방법으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돼지분뇨를 가지고 위 현관에서 같은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공무원 O(남, 56세)에게 다가가 위 돼지분뇨를 O의 머리에 쏟아 부은 후 수회에 걸쳐 이를 O의 얼굴에 문지르고, O의 멱살 및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현관에서 같은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공무원 P(남, 3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업무 중인 H군청 소속 Q(남, 27세), R(남, 47세), S(남, 24세), T(남, 36세) 등 다른 공무원들의 신체를 향해 위 돼지분뇨가 담긴 포대를 던지거나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O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의 이물 등의 상해를, P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염좌의 상해를, Q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낭의 이물 등의 상해를, R, S, T에게 각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M의 H군청 청사방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O, Q, R, S, T의 같은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P의 같은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16:5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B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B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H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경위 U(남, 47세)의 체포행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손으로 U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끌고, 몸통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23:40경 경남 V에 있는 W(남, 57세) 운영의 ‘X’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과일, 접시, 유리병, 유리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Y, U, S, R, Q, T, P, K, L, O, Z,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원본 SD카드, 각 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채증자료), 수사보고서(집회신고 접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수사 의뢰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채증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H군청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경남경찰청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옥회집회신고서 외 3부 첨부), 수사보고서(P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캡처본 추가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을 통한 집회 진행 과정 정리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액 등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질서 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2021. 9.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2021. 9. 9.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1. 9. 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9. 30.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2021. 9. 3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9. 30.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30.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9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전임 H군수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D, E 일대에 LNG-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D, E 거주 주민들의 다수가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 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걱정 등으로 반투위를 구성하였고, 전임 군수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퇴거불응행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행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인하여 H군의 상당한 행정력과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이 느꼈을 불편함과 불안감도 결코 작을 수 없다. 피고인 B, C이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돼지분뇨를 H군 소속 공무원의 얼굴에 쏟아 붓고 문지르거나 돼지분뇨가 담긴 포대를 던져 여러 공무원들의 눈을 비롯한 신체에 튀도록 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특히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각막의 이물 등의 상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H군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H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개별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H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돼지분뇨를 이용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개별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공무원들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H군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시가가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돼지분뇨를 이용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개별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