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E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들로, 피고인 A은 F와 친구사이, 피고인 B는 F와 이종사촌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써 쉽사리 입사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친구인 F의 인적사항으로 입사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F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딩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FP위촉계약서 등의 입사지원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2013. 3. 18.경 위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F의 명의로 입사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직원들에게 "사촌동생 F"라고 소개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F), 주민등록표 등본(F), 산업은행 통장 사본(F, I), 피의자 A에게 스카우트비 송금 내역, F 운전면허증 사본, 위촉계약서(F), 이행보증보험 가입약정서(F), FP위촉 내신서(F),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서, FP 성공계획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피고인 A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의 정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채용된 것으로서, 정범인 피고인 A의 위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범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업무방해방조의 죄책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한 행위는 이미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이후로서 정범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3. 1.경 수원시 J 소재 K이라는 식당에서 이 사건 회사 L지점장 G, 부지점장 H 등은 지원자로 온 피고인들을 면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본명을 밝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 후 위 L지점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 A의 입사지원서를 받아 정식으로 면접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본명이 'F'라고 하면서 점을 봤더니 이름이 좋지 않아 'A'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4.경 이 사건 회사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이후 위 설계사 시험을 통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8.경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발급받아 이 사건 회사 L지점 사무실에 제출하면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촉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B가 이전 카드사 경력으로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스카웃비 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여 그 스카웃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F는 나와 같이 카드사를 다녔고,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으며, 내가 사촌이라 잘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4. 3. 15. 피고인 A에게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 H 등은 2013. 5.경 피고인 A이 F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위계로 인하여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원래 이름이 'F'라고 하면서 F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려운 'F'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고,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F'의 행세를 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을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측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통상 신분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리 보이는 경우도 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 측이 피고인 A의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충분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수 이후의 방조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1.경 이 사건 회사 L지점에서의 면접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A을 자신의 사촌동생 F라고 소개한 데 이어 피고인 A이 F의 신분 관계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동행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피고인들인 2013. 3. 8. 이후 이 사건 회사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