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 피해자 B(여, 54세)과 혼인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30.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가 있는 손자를 돌본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뒤로 꺾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 점퍼 지퍼 부위가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 0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09: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수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팔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손을 짚으면서 다치게 된 것이고 손을 꺾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잠바를 잡고 있어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눈에 맞은 것이고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1의 의다항에 관하여 몸싸움을 하였을 뿐뿐 일부러 발을 밟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2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피해자의 아들 D과 및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나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질문 내용의 변경, 표현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일시로부터 진술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기억이 일부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제1의 가항 사건 당시 화분이 깨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화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2회 경찰조사 이후부터는 화분이 깨진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방에 있던 D이 바로 나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밟는 것을 D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는 것을 목격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악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엄마가 발이 부어있고 그때부터 다투는 것을 봤다.'라고 하고, 발 밟는 장면을 보았냐는 질문에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곧바로 D이 나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봤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연속된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 주장의 일시에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이 골절된 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잠바 지퍼에 의하여 피해자가 눈을 다쳤고 병원에 간 사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임시조치에 따른 접근금지기간 중에 피해자가 있는 집에 찾아가 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제1의 다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여 전화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을 밟은 것 같다. 피해자가 발을 밟았다고 하여 주물러주었고, 몇일 지난 다음 발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료기록이 존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좌측 제5중수골'은 손바닥 뼈이므로 손가락을 꺾어서 골절상이 생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바닥 부분을 이루는 중수골은 손가락 뼈에서 연결되어있고 손가락 뼈와 같이 5개로 갈라진 형태로, 손가락 부분을 뒤로 꺾어 중수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 부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붙잡힌 것을 뿌리치려다 지퍼가 눈높이 부근까지 올라가서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강하게 눈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2016년 경에도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어 가정 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