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49세)와 2016년경 혼인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4. 0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부위 길이 : 5cm, 지름 : 2cm, 손잡이 길이 : 30cm)로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4. 08: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가 선반 위에 있던 반찬통을 꺼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오라고 하였는데 내려오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장조림 냄비 위로 피해자를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1. 14. 04: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넣을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에 들이대면서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묶었다. 이어 피고인은 손목이 결박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옥수수수염차 페트병의 뚜껑 부위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꺽은 뒤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그 때부터 10:21경까지 약 5시간 40여 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의사 F의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시간 : 이동주차 요청한 차주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현장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현장 출동 당시 현장 사진 2, 범행 직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용 범행 도구 사진, 사진 1, 사진 2, 피의자 범행사용 페트병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건 당시 재연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페트병 1개(증 제2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기하여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식칼은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고, 위 페트병은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고 남은 빈병이었으며(수사기록 제39, 87쪽),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가. 특수중감금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상해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다. 특수재물손괴죄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7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엌칼로 아내인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의 양팔을 결박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간 및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만약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간신히 손목에 묶인 테이프를 풀고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심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