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이면 도로를 D 수원중앙전시장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420,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7. 21:0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뺑소니 운전은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9 피고인은 2020. 7. 24.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은 뒤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73 피고인은 2021. 1. 12. 21:5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남, 57세)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방 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댄 채 “내가 못 찌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으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칼에 긁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아 현관문 쪽으로 던지자 위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꺼내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지자 위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를 꺼내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감싸 쥐며 “내가 사람 죽이는 게 일이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분석) 1. C CCTV 영상 캡쳐사진 13장 2021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피고인이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폭력 관련하여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밀치고, 이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맥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에 대한 수사) 1. 피의자들 각 피해부위 사진, C CCTV 영상 캡쳐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년지기 친구로 술을 함께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싸우게 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상해의 부위(머리) 및 정도에 비추어,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전과 1회(집행유예) 있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6: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자주 온 피해자 D(여, 가명, 12세)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주며,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관리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서천지역상품권을 주고 “아저씨가 상품권을 줬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거 더 줄테니 나한테 뽀뽀해주고, 안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무료상품을 제공해 주겠다며 위 편의점 내 상품관리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입을 맞췄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공소제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자백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계모임에서 돈이 좀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계금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E 도박사이트 운영에 투자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F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650만 원 정도로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6. 11. 28.경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입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때부터 계속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왔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전라남도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1. 24.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1. 11. 24.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현역입영 불응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2. 7.에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 공문, 입영판정검사 통지 공문, 각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현역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판정 검사 및 현역입영에 불응한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다른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0:4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인 D 빌라에서, 약 1개월 전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생수를 피해자의 집까지 옮기는 것을 도와주며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된 뒤,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호의 현관문을 약 5분 동안 손으로 두드리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침입방법,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8:08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부터 08:41경까지 2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한 채 불상자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어 같은 날 08:51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서에 가면 측정에 응하겠다’고 대답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시간)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역시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문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33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5. 12: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식당 업주 F 및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내가 아는 경찰이 있는데 니들 가만 안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5. 13: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것처럼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 G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TV 채널에 관한 의견충돌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태우던 담배를 초고추장 접시에 눌러 껐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 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직경 약 6cm, 세로길이 약 20cm)을 들어 머리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A(남, 48세)에 대항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직경 약 6cm, 세로길이 약 20cm)을 집어 머리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현장사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누범기간 확인(A)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싸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의 2차로를 신가 119센터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II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9: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뱃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보지 크나, 빠구리 한번 하자, 섹스 한번 하자, 돈 없 다 배 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며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에게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입금하면 후드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A)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3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9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 피해금 전달 관련 입금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6급인 피해자 C(1944년생, 여)과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고 월 2부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만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월 3부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날 만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원리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 전후 통장 잔액 확인), 거래 내역 1. 각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위 당시 그 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의 재원이 될 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위 당시 피고인이 변제하고 있었던 사채의 이자만 하여도 월 800~1,0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판시 각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정도로 판시 각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원금을 언제라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합계가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의 이자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포항 쪽에서 영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를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적재물과 충돌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적재물을 충돌하게 하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적재물을 충돌하게 하고 그 영향으로 위 스타리아 승합차를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하고,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버스의 앞부분과 적재물을 충돌하게 하고,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적재물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32,854,200원,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4,892,560원, 위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13,170원, 위 (차량번호 6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수리비 33,157,250원, 위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비 7,273,520원, 위 (차량번호 7 생략) 버스를 수리비 2,513,880원, 위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118,61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비례보상 사고처리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여러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어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이자가 많이 나간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대 출을 갚은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 만약 갚지 못한다면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건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회사 회신) 및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서 원금 3,5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이자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다시 부탁하니 사정이 딱하기도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8쪽),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은행 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세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일단 대출 갚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자가 확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갚게 되면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안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정 안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말했다’, ‘대출을 다시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 14쪽).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원룸 건물을 팔아서 갚겠다고 하였다’,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6, 123쪽),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유하던 건물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 이외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사용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0. 7. 20. 무렵 피고인은 F 대출금 4,600여만 원, D 마이너스 통장 1,300여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1여억 원 중 7,000여만 원을 G(피고인의 배우자로 보인다)의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0,000원 중 18,977,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자를 4~5번 준 것 말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2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35,000,000원 이외에 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5,000,000원 중 18,977,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자 명목의 금원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 3,500만 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