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4

공소사실 [2017고단1354] 가. 피고인은 2017. 7. 20. 21:30경 부산 사상구 B 앞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860] 나. 피고인은 2017. 7. 16. 10: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부터 부산 사상구 F, G회사 앞까지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약 30m 구간에서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등 참조). 그 때문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참조),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나 표현물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 역시 이들 여러 규정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음란'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란'의 개념 역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길가의 벤치에 누워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약 20m 가량 걸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다. 음란행위 해당 여부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각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 전부 또는 하반신을 노출함으로써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과 공연음란죄 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해석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성기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공연히 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은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도로가의 벤치에 누워 있는 행위' 및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다가 그 상태로 도로를 걸어간 행위'이다. 피고인이 나체로 벤치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한 C은 '살아 있는 사람이 맞는지, 혹시 죽은 사람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 걸어갈 당시 이를 목격한 H는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로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걸어가 수도꼭지 있는 장소에서 성기 주변을 씻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체를 노출한 것 외에 특별히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나체로 누워 있던 곳이 조명이 어두컴컴한 야간의 도로변공원 벤치여서 주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술을 마시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에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옷을 벗고 주변 냇물에 들어가는 등으로 벌레를 씻어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나체로 벤치에 누워 있던 장소가 I 바로 옆이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수도꼭지 쪽으로 걸어가 몸을 씻는 행동을 하였다는 H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에 주관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