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27 강제추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수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여종업원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 02:15경 파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안으며 몸을 쓰다듬고 윗옷을 벗기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윗옷을 벗기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지인에게 데리러 오라며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 옷을 다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 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화병 및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유리화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는 취지의 진술1)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진단서, 피해자 휴대폰 사진, 상해진단서 등, C과 B 문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0. 3. 24.자 변호인 의견서 8-9). 자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1. 내사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범행 무렵 여성의 비명소리와 '하지마', '그만해'의 반복적인 말을 30여 분간 들었다는 F의 진술, 당시 새벽임에도 여성의 비명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밖에 나와 있었다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인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제3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택 안에서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10~15분간 문이 열리지 않은 채 남자의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나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살려달라면서 울며 뛰쳐나왔고, 피해자에게서 출혈과 상처, 오른쪽 안면에 길이 3cm 정도의 자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유리컵 같은 물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고, 외부의 출입문 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행을 계속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피해 무렵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B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다,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거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역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위 연락 당시 추행 피해만 있었고 폭력 피해는 당하기 전이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주변인에게 판시 장소에 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구조 요청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은 위 연락 시간 및 내용, 피고인의 추행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득이 된다).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사진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진단서에 칼로 베인 상처의 언급이 없고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형태 역시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위 진단서에는 자상에 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해 내용, 피해자의 상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칼로 긋는 형태의 자상(그 정도가 깊지는 않았다)보다도 더 중한 상해라 할 수 있는 좌안 출혈, 뇌진탕, 두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상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도구인 '식칼은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다급히 이를 건네주었고, 이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 식칼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대고 죽인다고 협박하였을 때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처한 당시의 상황 및 심리 상태, 경찰관에게 식칼을 건넨 경위, 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피해 직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한 위 발언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에 의한 폭력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 요청을 승낙하고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피고인이 주방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들고 가 창문을 연 다음 난간에서 병을 깨고 피고인의 얼굴을 찔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져서 코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서 피고인의 얼굴을 찔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경위, 피해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범행도구나 수법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기로 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소주병을 깨고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 부친을 통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합의금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계속 표명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데 이어, 유리화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고 긋는 등 위험하고도 가혹한 폭력을 연달아 가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벌거벗게 하여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범행 당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공황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실로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10여 분간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범행의 계속성,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장소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코에 베인 상처가 발생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는 일정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폭력전과는 10여 년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