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3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F, G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의 종업원이었던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14: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H에게 "조금 있다가 법정에 들어가 증언을 하게 될 것인데, 내가 F을 안 때렸고 억울하게 법정까지 오게 되었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H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4. 9.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6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F이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있거나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A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36호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사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노래방 사장, 여사장, 종업원 등 상대방이 세 명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반항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인이 노래방 사장의 멱살을 잡은 적은 한번도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같이 욕설을 했지만,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정도였지 멱살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노래방 여사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깍지를 껴서 잡는 형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서로 깍지 낀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노래방 여사장과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래방 여사장과 사장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30. 22: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A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양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H에게 위증을 교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으로 인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F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H의 증언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증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H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최초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F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F의 처 G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H은 당시 자신은 I에게 시제(손님이 오면 잔돈을 바꿔줘야 하는 돈)를 전달하러 갔다가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F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자신도 공동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빨리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현장에는 늦게 도착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다. 또한 H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836호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시된 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F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다투고 있었는데, 위 법정에 증언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에 관하여도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동료직원 I에게 잔돈을 가져다주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서로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붙어 있었으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위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증을 하여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검찰 조사과정은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진술이 수회 번복 된 점, 위와 같은 법정 진술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다시 그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H은 이미 자신에 대한 위증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후하여 자신의 거짓진술(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 미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H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증교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 B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 J, G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에 기하여 "상피고인 A이 F의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처인 G의 양손을 잡아 왼쪽 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려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836호 상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공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A 사이의 다툼에 있어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닐 뿐 아니라 A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공판절차에서 "큰소리가 나기에 소리가 난 쪽으로 가 보니, F과 A 두 사람 간에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A이 F의 일행들에게 끌려가면서 저항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관련된 위증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싸움이 발생한 이후였고, F이 A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A은 F의 멱살을 잡지는 않고 F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으며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있었으며, F의 일행과는 서로 큰소리로 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는 야간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몸싸움이 있어 현장이 어수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신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 이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세밀하게는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