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류경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4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4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4. 20:35경 불상지에서 마약 판매자인 D에게 스마트폰 메신저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2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G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22:04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2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G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 22:34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0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유리병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을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은박지와 필로폰이 불에 타 버리는 바람에 흡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9. 20:06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챗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가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생수병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내역서(E 명의 계좌) 1. 각 입금내역 1. 현장사진 1. 각 마약감정서(A 양성, B 음성, C 양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모발, 소변) 1. 내사보고(송치서류 및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E 명의 우리은행 계좌 실사용자 확인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보고, C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 함}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입 장소 확인, 별건 피의자 M 피신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 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제3,4 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투약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약의 점에 대하여 필로폰을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