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2022. 7. 2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G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8. 9. 29. 19:00경 하남시 L에 있는 ‘M’ 인근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배달원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N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위 업체 배달원인 피해자 O(남, 27세)이 피고인 C를 쳐다보자 서로 시비가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내가 꼭 찾아낼 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며 현장을 떠난 후 K(2021. 7. 20. 구속기소)과 피고인 G을 불러내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같은 날 22:40경 하남시 P에 있는 Q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K은 피해자에게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우리 형님에게 사과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 양아치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때려’라고 말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고 팔을 잡아 당겼으며, K은 피고인 G에 의하여 팔이 잡힌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J 및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2021. 6. 15. 구속기소)은 2019. 4. 7. 02:30경 하남시 S에 있는 T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16세)이 R의 부모님이 운행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R의 부모님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위 노래방 건물 1층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으며, R은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및 V, W 등의 공동범행 X는 일행인 H, I과 함께 2019. 5. 14. 02:00경 하남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Z(남, 40세)이 운영하는 ‘AA’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직원이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 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B에게 연락하여 위 ‘AA’에 오도록 하고, X의 연락을 받고 ‘AA’에 도착한 A은 V 등을 ‘AA’로 부르고, A 등의 연락을 받고 ‘AA’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V, W과 피고인 F은 X, A, B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 쉬어 부동자세로 ‘AA’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던 중 V는 피해자를 위 ‘AA’ 밖에 있는 건물 복도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X가 ‘AA’ 내부로 들어 온 피해자를 불러 앞에 세워두자 V는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V는 위 피해자를 다시 ‘AA’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가 W,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을 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은 V,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및 R, F, AB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R, F, AB은 2019. 6. 중순 01:00경 하남시 AC에 있는 피해자 AD(남, 35세)의 주거지인 AE아파트 AF호에서 피고인은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한 후, R에게 “이거 사람 아니다, 야! 이거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R에게 건네주고, R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막자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차고, 이때 피고인, F, AB은 그 옆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베란다 미닫이 문,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F, AB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및 K, W의 공동범행 K은 2019. 12. 11. 23:00경 하남시 A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남, 34세)이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W,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인들 및 K, W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D 및 K, AI,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3:00경 K, AI(2021. 7. 20. 구속기소), AJ(2021. 6. 15. 구속기소)과 함께 후배인 피해자 AK(남, 21세), 피해자 F(남, 22세)이 선배인 W을 폭행한 이른바 ‘하극상’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하남시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이 씹할 놈들이 어디서 해서는 안 될 좆 같은 짓을 해, 이 개새끼들 R이 시켜서 깔까, 이 씹할 놈들 우선 타, 가서 이야기해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K 및 AJ이 운행하는 차량 2대에 나누어 탑승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거 진짜 죽여버릴까, 가서 얘기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하남시 AM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인적이 드문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하차시킨 후 AI은 피해자들에게 ‘누가 그랬어,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 F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AK이 이를 지켜보던 중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새끼들 진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같은 날 04:30경 다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탑승시켜 위 AL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I, AJ과 공동하여 피해자 AK을 감금하고, 피해자 F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F 및 W, R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W, R은 2021. 1. 27. 02:00경 하남시 AN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후배인 피해자 AO(남, 22세)이 선배인 W을 폭행한 이른바 ‘하극상’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 피해자를 위 ‘AP’파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W은 피해자에게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형님이 해 준 게 뭔데요. 저는 정리를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F은 W에게 “형님 실례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약 1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넌 이제 친구 아니고 갈 길이 다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위 목검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R이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뽑아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자 W은 이를 빼앗아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머리 및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W, R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D,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치서류 첨부(피해자 AD건)] 1. - 수사보고사본, -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에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AJ,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첨부), 112신고처리내역 1. AH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등, 112신고내역 1. 각 피해자 AH 진료기록부 사본 1. AB,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등 1. 대법원2022도1698호 판결문, 수원지법 2021노7095 판결문, 성남지원 2021고단1816호 판결문, 성남지원 2020고단1794사건 검색, 수원지법 2021노7206 사건검색, 수원지법 2021고단 7206 판결문, 성남지원 2020고단3794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등 10인, 판결문(의정부지법 2020노2834), 수용증명서, 성남지원 2021노7206 사건검색, 수원지법2021노7206 판결문, 성남지원 2020고단3794 판결문, 성남지원 2021고합325 사건검색, 성남지원 2021고합325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0고단4692 판결문, 의정부지법2020고단6827, 7101(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019. 12. 27.에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특수상해죄와 2022. 5. 28.에 판결이 확정된 죄, 2022. 7. 29.에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G, J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직접 피해자를 주먹이나 손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에 관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및 공범의 형사처벌 내용 등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장소,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자신의 범행에 관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F, AK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및 공범의 형사처벌 내용 등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장소,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해자 AD의 거주지에서 저지른 범죄의 수법이 매우 가혹하고 잔인하며 피해가 중하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위 피해자는 아직도 피고인 E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범행에 피고인 E이 가담한 정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한다. 공동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E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7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과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범행에 피고인 F이 가담한 정도, 공범의 형사처벌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장소, 위험성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 G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및 공범의 형사처벌 내용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장소,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J 피고인 J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공범과의 관계 및 공범의 형사처벌 내용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장소,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의 공동범행) X는 일행인 피고인 H, 피고인 I과 함께 2019. 5. 14. 02:00경 하남시 Y, 2층에 있는 피해자 Z(남, 40세)이 운영하는 ‘AA’에서 술을 마시던 중그 곳 직원이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 “너가 사장이야, 뭐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 너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새끼야, 여기 테이블 당 밑의 꼬맹이들 한 사람씩 앉혀 놓고 맥주 한 병만 시켜놓고 버텨볼까,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AP 애들’ 불러 봐”라고 말하고, X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감방 갔다 와서 문제될 게 없어, AW에서 생활해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긴 뭐야? 다 뒤집어 엎어줄게”라고 말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AA’에 오도록 하고, X의 연락을 받고 ‘AA’에 도착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너 뭐 잘못했어? 이 사람들 누군 줄 알고 그래,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하기 힘들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AP파 하위 조직원인 V(2021. 6. 15. 구속기소) 등을 ‘AA’로 부르고,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고 ‘AA’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V와 W(2021. 6. 15. 구속기소), 피고인 F은 X,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 쉬어 부동자세로 ‘AA’ 내부에 서 있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던 중 V는 피해자를 위 ‘AA’ 밖에 있는 건물 복도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X가 ‘AA’ 내부로 들어 온 피해자를 불러 앞에 세워두자 V는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으며, V는 위 피해자를 다시 ‘AA’ 밖에 있는 복도로 데리고 나가 W,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 팔을 잡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22., 2019. 8. 20., 2019. 8. 28. 경찰에서 세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는 X나 피고인 A 등의 언동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V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X가 먼저 피해자의 AA로 왔고, 피해자가 F 등을 X 일행에게 소개시킨 문제로 시비가 되어, X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AA로 오게 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AA에 도착하여 인사를 나눈 후 X 일행, 피해자 등과 대화를 나누었다. W, F이 X,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열중쉬어 부동자세로 ‘AA’ 내부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이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V, W, F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지나가던 F을 불러서 AA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AA에서 F을 피고인 H, I에게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 피해와 피고인 H, 피고인 I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H, I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이나, V가 F을 AA로 부른 사실은 없다. W은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AA에 가게 되었다. V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AA로 가기는 하였으나, V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이 V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현관 앞에서, AA 안에서, AA 밖에서 V로부터 3차례 폭행을 당하였는데, 3차례의 폭행 중 AA 밖에서의 폭행이 더 위협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V가 피해자를 AA 밖에서 폭행할 때에도 AA 안에 있었다. V는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은 V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V를 나무라거나 제지하면서 V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렸다. V는 피고인 B의 제지를 뚫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V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피고인 H, 피고인 I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X가 화가 나서 심하게 말하기도 했고, 협박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H, 피고인 I이 AA에 머물러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 A, B, H, I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이 X, V, F,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J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는 2019. 4. 7. 02:30경 하남시 S에 있는 T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U과 같이 온 피해자 AX(남, 16세)에게 “너 U 친구지? AY(R)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너 친구가 실수를 하면 되냐, 친구 관리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