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77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으로부터 ‘E부 동산인데, 외근을 하는 보조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계약서를 가져다주고 계약금을 받아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 등 문자로만 지시를 받으며, 하루 10만 원 상당의 수당 및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되 현금만 사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시 및 보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고, 부동산 관련 계약서의 전달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아닌 대출금 상환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1세)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H저축은행 대출금이 있으므로 G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금융법위반이므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H저축은행 대출금을 직접 직원에게 상환하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8. 13. 10:08경 I 직원을 사칭하면서 ’H저축은행 금융법 위반으로 G대출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해결하려면 대출신청금의 50%를 예치하여야 한다. 외주직원이 방문할 테니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4:35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및 2021. 8. 13. 13:50경 같은 장소에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3. 14:5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M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 2021.08.13., B님 위 N 대출상품을 2021.8.13.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N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위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하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 09:48경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상담원, N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여 ‘N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O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N에서 받았던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24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타인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N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동행사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에 대한 고의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9년생으로 부모님의 이혼과 어려운 집안형편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제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로 식당의 홀이나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2021. 7. 말경 취업을 위해 부산에 와서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어 R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21. 8. 12.경 E부동산의 ‘C’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를 주고 계약금을 받아서 무통장송금 업무 등을 하는 외근 보조 직원을 뽑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전 9시부터 9시간 근무에 100,000원 정도를 일당으로 지급해 주고 교통비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해 주며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 당 20,000원의 수당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 : 2021. 8. 12.부터 2021. 9. 12.까지’, ‘업무의 내용 : 외근업무 보조’, ‘소정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근무일 : 매주 5일’, ‘임금 : 일급 110,000원, 야간업무수당 시간당 20,000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촬영하여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이 경험해본 사회생활이라곤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 일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신의 채용방식 또는 업무방식의 비정상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부동산 사무소의 업무 중 잔심부름 정도인 외근 보조 업무를 하고 일당 100,000원 정도를 받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면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일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한 후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 서류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서명을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 또는 그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사회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부동산이라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마치 수습 기간과 유사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외근 보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비로소 부동산 중개소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한 조직원들의 설명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자신에게 부동산 중개소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온갖 심부름이나 잡일을 시키더라도 이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업무가 부동산 중개소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나 ‘D’ 등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라거나 피고인의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였을 뿐,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바가 전혀 없었다. ‘C’나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일상적인 대화 내용, 업무를 할 장소로 이동을 지시하는 내용,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여부, 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거나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어 이 사건을 통해 무통장 송금을 처음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통장 입금을 알려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한도가 있어서 나누어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별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택시비를 제외하고 총 170,000원을 2일 간의 일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단 2일 뿐으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2일 동안의 업무를 마치고 형부를 만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번에는 식당이 아니라 부동산 사무실에 취업했음을 자랑하자, 형부로부터 의심스러우니 경찰에 신고를 해보라는 조언을 듣고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하는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적받았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이나 문의 등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⑩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⑪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한 명에게 교부한 부분은 해명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만 22세의 젊은이로 사회경험이 일천했던 점, 피고인이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할 때 크기 조정 문제로 애를 먹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빨리 출발해야 한다는 재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납부증명서의 글자를 읽어보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해보거나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을 의심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PC방 직원에게 위 납부증명서의 출력을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납부증명서의 출력 및 교부만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⑵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독립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발급 납부증명서를 통해 복잡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기에 부동산에서 금융기관 발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무직 직장생활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중퇴 이후 어떠한 학업 수행 과정도 없었기에 복사, 스캔, 출력 자체에 대해 상당히 무지한 관계로 당시에도 서류 출력 과정에서 문서 크기 조정 문제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빨리 출력을 하여 약속한 장소로 가야한다는 재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거나 범죄에 대한 의심을 할 만한 조금의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출력을 지시받은 납부증명서가 위조된 서류라는 걸 알았다면, PC방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을 불러 어떻게 출력하는 것인지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원에 대한 도움 요청 행위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에 설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문서의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