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2:40경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직지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조수석 뒷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1)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가족들과 인근에 있는 직지사에 방문하여 산책하는 등 주변을 돌아다닌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약 6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있는 이 사건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있는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H의 진술 먼저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5. 8. 5.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당시 "2015, 4, 4, 12:42경 김천시에 있는 직지사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뒷좌석에 있는 가방 안 지갑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훔쳐갔다. 당일 12:00 경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가족과 함께 직지사에 방문한 이후 같은 날 16:00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영동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시각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차량의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 후 2016. 6. 16.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12:00경 직지사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직지사에 다녀온 후 식사를 한 다음 13:00 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영동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2016. 7. 7.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직지사에 방문하여 바람을 쐬고 식사를 한 후 영동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와 60만 원을 쓰려고 장지갑에 돈을 넣어 두었는데 잃어 버렸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J'에 가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어떤 50대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차량 옆으로 붙었고 차량 문을 여는 소리가 난 이후 경보음이 울리고,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 후 차량 뒤편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을 보고서 현금 도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6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장지갑 안에 넣어 두었는데 돈만 없어졌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리고 2016. 8. 9.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당일 11:00경 피해자와 만나 직지사를 돌아보고 15:00 경 영동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헤어졌다. 그리고서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에게서 전화가 와 별도로 쓰려고 현금 60만 원을 자신의 지갑에 따로 넣어놓았는데 돈이 없어졌다라고 하였고, 이에 당일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당장 필요한 돈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사건 발생 후 2~3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 두 달 전쯤에 피해자와 헤어졌고 현재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진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5. 4. 4. 12:00경 직지사에 가서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현금 60만 원을 두었다가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 당시 직지사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내릴 때 지갑을 갖고 내리려다가 귀찮아서 2만 원만 꺼낸 다음 지갑을 넣은 가방을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내렸다. 그 무 영동에 있는 아줌마들과 계 모임을 하였는데, 곗돈으로 사용하려고 지갑에 현금 60만 원을 넣어두었던 것이고 오만원권과 일만원권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60만 원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곗돈에 사용하려고 미리 세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갑 안에서 60만 원을 일천원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넣어두었는데, 60만 원만 도난당했고 일천원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H과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왔을 때인지, 그 후 영동으로 와서 H과 헤어지고 나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 도난 사실에 미안해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H에게 그 돈을 갚았다."라는 것이다. 3) 이 사건 블랙박스 전방 영상 이 사건 블랙박스 전방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전방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2개의 영상이 담겨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영상(파일명: SFMO_DI5960_20150404_123650_113.avi, 이하 '전방 제1 영상'이라 한다)은 2015. 4. 4. 12시 36분 50초부터 같은 날 12시 37분 51초까지 촬영된 것이고, 두 번째 영상(파일명: SFMO_DI5966_20150404_124256_508.avi, 이하 '전방 제2 영상'이라 한다)은 2015. 4. 4. 12시 42분 56초부터 같은 날 12시 43분 57초까지 촬영된 것이다. 전방 제1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12시 37분 00초에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에서 나타나 차량 전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추어 주변을 응시하였고, 다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돌아오다가 12시 37분 16초에 전방 영상에서 사라졌다. 그때부터 약 9초가 지난 12시 37분 25초에 어느 문의 손잡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린다(그러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서 바로 열리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손잡이나 그 주변에 무언가와 접촉하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듯한 등 여러 소리가 들리더니, 최초 소리가 난 때부터 약 21초가 지난 12시 37분 46초에 이 사건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이어서 차량경고음이 작동되는 소리와 차량 문을 연 누군가가 "어"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함께 들린다. 그리고 전방 제2 영상은 전방 제1 영상이 종료된 12시 37분 51초부터 약 5분 5초가 지난 12시 42분 56초부터 시작된다. 그 시작 시점부터 이 사건 차량경고음이 작동되는 소리가 들리고, 약 6초가 지난 12시 43분 2초에 차량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후에도 차량경고음이 계속하여 울리다가 12시 43분 24초에 이르러 중단되었다. 4) 피해자 및 H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와 H은 "이 사건 당일 12:00경 직지사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때부터 식사 등을 하고 차량에 돌아온 때까지 사이에 차량 뒷좌석에 놓은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6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지갑에 현금 60만 원을 넣어둔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H의 경우 오랜 기간 사이에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및 H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앞서 전방 제1 영상 및 제2 영상에서 보듯이, 피해자 및 H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시점(12:00경)부터 식사 등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에 다시 돌아온 시점(일러도 13:00경)까지 사이에 포함된 시점인 12시 37분 25초부터 12시 43분 2초까지 약 6분 동안, 누군가가 이 사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문을 연 다음 다시 문을 닫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및 음향 내용 또한, 피해자 및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 6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지갑에 현금 60만 원을 넣어둔 경위, 피해 금액을 60만 원으로 기억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한 이상, 여기에 더하여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과 전방 제1 영상 및 제2 영상의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현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5. 4. 4. 12:40경 직지사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연 누군가로부터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1) 피고인은 전방 제1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고인 자신인 것은 맞지만, 전방 제1 영상의 좌측으로 사라진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지나 그대로 걸어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쟁점은 2015. 4. 4. 12:40경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로 귀결된다. 2) 결론부터 말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I 및 H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한 범인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 I 의 진술 먼저 I은 자동차용품점의 설치기사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을 의뢰받고 그 영상을 함께 목격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 2) 별도로 덧붙이자면, 이 부분의 주된 판단사항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문을열고 들어옴으로써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혹여 피해자가 이 사건 현금을도난당한 사실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절도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진술하였다. 2016. 6. 16. 경찰 조사에서 "H이 찾아와 차량에 도둑이 들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블랙박스 전용뷰어를 이용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 5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주위를 살피더니 차량으로 붙어서 접근을 했다. 후방 영상을 보니 차량 뒤편을 지나서 조수석 뒷문으로 붙는 거 같았다. 그러더니 차량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경보음이 울렸고, 영상이 흔들리고는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그 남자가 차량 뒤편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을 보았다. 현재 후방 영상이 재생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블랙박스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을 모두 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전방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후방 영상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인이었고, 그 외에 차량에 접근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후방 영상에서 본 것은 그 남자가 차량 뒤편을 돌아서 조수석 뒷문에 접근하고 다시 차량 뒤편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다. 그 남자는 영상에서만 보았을 뿐 누구인지는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2016. 6. 29.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5년 봄경(벚꽃놀이 무렵인 4. 경) 이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었던 H이 찾아와 도둑이 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여 블랙박스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 전용뷰어로 도둑이 들어오는 영상을 찾아 H과 함께 보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뷰어가 있어야 하는데, 전용뷰어로 보는 화면은 전방 영상이 재생되는 큰 화면과 후방 영상이 재생되는 작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방 카메라에서는 전방에서 120도의 각도까지 촬영되고, 후방 카메라에서는 후방에서 110도 내지 120도의 각도로 촬영된다. H이 차량을 주차하고 30분 정도 지나서 50대의 어떤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차량 옆으로 붙었고, 차량 뒤편을 지나 조수석 뒷문으로 다가가더니 차량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경보음이 울리며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 후 그 남자가 차량 뒤편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을 보았다. 차량 문을 여는 것은 카메라 각도상 촬영되지 않았고 소리만으로 추측하였다. 후방 영상에 그 남자가 보인 이후 바로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가 났고,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가 나간 이후 쏘나타 차량이 주차를 한 다음 아주머니 일행이 나갔는데, 이후 차량 문이 닫히면서 그 남자가 차량 뒤편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차량의 4개 문은 강제로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로, 그 남자가 차량 문을 강제로 열었기 때문에 경보음이 울린 것이 틀림없다.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 모두에서 차량 근처에 그 남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난 이후 바로 뒤편으로 그 남자가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량에 접근할 여지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다. 나아가 2016. 8. 9.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블랙박스에 모션감지 기능이 있어서 전 · 후방 카메라 중 하나에서라도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면 그 카메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카메라 역시 촬영이 이루어진다. 그 블랙박스 영상을 전용뷰어로 재생하면 전체 화면에서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고, 전방 영상 화면이 후방 영상 화면의 1.5배 정도로 크다. 이때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은 서로 다른 시간대로 재생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대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된다. H의 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을 모두 보았는데, 어떤 남자가 앞에서 주변을 보고서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그 뒤쪽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고, 경보음이 작동한 이후 한참 있다가 문 닫는 소리가 난 다음 뒤로 그 남자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은 전용뷰어로 하나의 화면에 같은 시간대로 동시에 재생되었는데, 그 남자가 전방 영상의 왼쪽으로 사라진 직후에 후방 영상의 오른쪽에서 나타나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사라졌고, 이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다음 다시 후방 영상의 왼쪽에서 나타나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전방 영상에서 정면 모습을 보았고 후방 영상에서는 옆모습만 보았는데,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의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었고 같은 안경을 착용했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H이 다시 찾아와 후방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SD 카드(Secure Digital Card)를 주며 또 재생해 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이 삭제되었고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라는 것이다. 나) H의 진술 다음으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6. 16.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어떤 남자가 자신의 차량에 접근하고 나서 차량 문을 여는 소리가 났고 바로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와 경보음이 들렸다. 그리고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다음 후방 영상에서 그 남자가 걸어나가는 장면이 보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2016. 7. 7. 검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어떤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차량 옆으로 붙어 문을 여는 소리가 난 다음 경보음이 울렸고,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 다음 그 남자가 차량 뒤편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6. 8. 9.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서 나오는 남자의 모습은 모두 보았지만, 후방 영상의 경우 경보음이 울렸던 시점 이후부터 그 남자가 왼쪽에서 나타나 걸어나가는 모습만 보았다. 그 전방 영상의 사람과 후방 영상의 사람이 동일인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다만 후방 영상에서 그 남자가 오른쪽에서 나타나 왼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는 전체 화면 중에서 그 남자가 처음에 나타나는 전방 영상의 큰 화면만 보고 있었고, 경보음이 울리고 나서부터 비로소 후방 영상의 작은 화면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다) I 및 H 진술의 신빙성 위와 같이 I과 H은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후방 영상(이하 '이 사건 후방 영상'이라 한다)에서 목격하였듯이 차량 뒤편으로 걸어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경보음을 울리게 한 다음 다시 문을 닫고서 조수석 쪽에서 나와 차량 뒤편으로 걸어나갔던 사람은, 전방 제1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동일인이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I의 경우, 자동차용품 설치기사로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을 의뢰받고서 블랙박스 카메라의 작동 원리와 촬영 각도, 블랙박스 전용뷰어의 사용법과 화면 구성내용, 블랙박스 영상을 전용뷰어로 재생하는 경우 그 재생방식만의 특수성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전방 제1, 2 각 영상 및 이 사건 후방 영상을 재생하고 그 화면에서 목격하였다는 사람의 인상착의, 이동한 방향과 경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한편 H I과 함께 영상을 보았으면서도 이 사건 후방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나타나 왼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으로서는 I과는 달리 블랙박스 전용뷰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까닭에 전체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는 두 개의 영상을 완벽하게 시청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에 피고인이 나타나는 전방 제1 영상의 큰 화면만을 주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후방 영상의 작은 화면 속의 일부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H의 설명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H이 일부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I 및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후방 영상은 애초에 촬영 자체가 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그 영상을 재생해 목격하였다는 I 및 H의 각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I 및 H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꾸며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1이나 H이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후방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재생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I 및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비록 이 사건 후방 영상이 현재로써는 재생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1이나 이 이 사건 후방 영상의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단지 그것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만일 이나 H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방 영상이 재생되지 않도록 조작하거나 훼손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행동한 것이라면,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종전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기로 미리 입을 맞추고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술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 즉 이 사건 후방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나타나 왼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I과 H이 이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 셈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와 같은 설명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후방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SD 카드를 제출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SD 카드도 폐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H이 한 진술의 신빙성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영동경찰서는 2016. 6. 20, 충북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후방 영상이 재생되지 않아 그 파일을 복원해 달라는 수사협조를 의뢰하였고, 2016. 6. 23.경 위경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를 제출받았다. 즉 "블랙박스 저장매체(SD 카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을 제공받았는데, 소유자(H)가 위 저장매체의 제출을 거부하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용뷰어를 통해 이 사건 후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4. 4. 에 촬영된 영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쓰기(Overwrite)되어 확인이나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9. 19. 이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변호인과 H이 2016. 9. 13. 전화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법정에서 증언할 때 (2016. 8. 9.)는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SD 카드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 3달 전에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카메라가 고장이 났고, 수리를 맡겼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보름 전쯤(2016. 8. 30.경)에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SD 카드도 버렸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허위 진술을 하고서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H이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SD 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블랙박스를 교체하며 SD 카드를 폐기하는 행위를 할 때, 만일 SD 카드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되면 이를 통해 이 사건 후방 영상이 복구·재생될 수 있으리라고 인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H이 이 사건 후방 영상이 재생됨으로써 자신의 허위 진술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설명이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차량 블랙박스의 SD 카드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되면 이를 통해 이 사건 후방 영상이 복구·재생될 수 있으리라고 H이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H과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후방 영상이 재생되지 않은 이후 SD 카드를 확인하는 등 위 영상을 복구하려고 계속하여 시도하였으나 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여, 이 사건 후방 영상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앞서 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SD 카드를 확인하여도 이 사건 발생일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 계속되는 데이터 덮어쓰기로 말미암아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일 뿐이고, 그 외에 SD 카드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후방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라) 그 밖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문을 파손시키지 않는 한 강제로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파손되지 않았으므로 문을 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 이 사건 차량과 같은 2012년식 모닝 차량의 경우 스마트키를 사용하지 않거나 노끈이나 드라이버 등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서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구를 이용하여 도어 잠금장치(도어 래치, 핸들, 도어 록 등)를 외부에서 완전히 파손시킨다면 강제로 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결과 중 부분의 경우 그 질문 자체가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에 그쳤을 뿐, 보다 직접적으로 "차량의 문을 파손시키지 않고서도 강제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물은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노끈이나 드라이버 등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면 문을 강제로 열 수 있고, 공구를 이용하여 도어 잠금장치를 외부에서 완전히 파손시킨다면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처럼 도어 잠금장치의 완전한 파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파손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그 반대해석에 따라 도어 잠금장치를 파손시키지 않더라도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다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나아가 공구는 그 자체로 도어 잠금장치를 외부에서 완전히 파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노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사실조회 결과에서노끈이나 드라이버 등 특별한 도구와 공구를 서로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위 사실조회 결과가 차량의 문을 파손시키지 않는 한 강제로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자동차 제조업체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서는 생산하는 차량이 그 문을 파손시키지 않고서는 열 수 없을 정도로 보안상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의 문을 파손시키지 않고서도 강제로 열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없음 - 부정적 사유: 전문적 범행, 3)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4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피해 경미 -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하며, 다만 이때 일반긍정사유와 일반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부정사유와 주요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형이 권고된다고 할 수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5)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미리 준비한 칼과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 3) 절도범죄의 양형인자 정의에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란 피 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 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록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에서 전문적 범행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는 차량털이 범행의 경우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것으로서 전문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4)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피고인은 2010.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경에 그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그중 2회의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였다. 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