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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0: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세기오토아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00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0:4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2. 00: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 경부터 01:33 경까지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구로구 J, 지층 9호에 있는 (주)K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성명불상자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성명불상자는 노후되거나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량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폐차나 매매가 되지 않아 해당 차량에 부착된 영업용 번호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차량의 보유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자가용 번호판을 받은 다음 해당 차량을 유령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고, 해당 차량은 폐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기존 영업용 번호판은 새로운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해당 영업용 번호판을 다른 곳으로 매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유령 법인인 (주)K 사내이사인 피고인 A에게 허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부탁하고 피고인 A 은 소유권 이전 등록의 대가로 2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주)하은운수로부터 L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화물차량에 대한 허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의뢰받고, 인천시 남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화물차량에 대한 허위 양도양수계약서와 허위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전산부에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주)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케 하고, 그 무렵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부 및 건설기계 등록 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총 42회(순번 55, 69, 81 내지 88, 93, 94, 100 내지 106, 108, 109, 111, 112, 114, 126, 127, 129, 130, 136, 138, 139, 141, 142, 150 내지 153, 164 내지 168, 176번),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총 12회(순번 54, 155, 157 내지 162, 171, 174, 183, 191번),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총 6회 (순번 38, 39, 119, 175, 185, 186번),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총 5회(순번 22, 42, 80, 98, 163번), 피고인 A, 피고인 F 공모하여 총 4회(순번 15, 16, 61, 73번), 피고인 A,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총 4회(순번 43,56,58,70번), 피고인 A,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총 2회(순번 147, 178번),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16회, 합계 191회에 걸쳐 각 (주)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케 하고, 그 무렵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K 명의 등록 차량 확인), 내사보고(주식회사 K 사업장 소재지 임장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N에게 수신된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건설기계·차량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표 첨부), 수사보고(등록수수료 이체 확인증 첨부), 압수수색영장결과회신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입금내역 발췌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2015. 9. 7. 기준 ㈜K 명의 건설기계 및 차량 등록현황 확인 및 등록원부 첨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 H, F, E,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에게는 최근 15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2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만든 점, 해당차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친 피해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는 공정증서원본별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등록관청이나 공범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20:3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경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9. 27. 00:3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20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인 후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숙소에 먼저 도착해 있던 피고인 A를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G(20세)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27 00:5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쫓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권슬기(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18. 21:0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전통시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애련정로 163번길 26에 있는 한미철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8.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구역이 있어 다수의 차량이 이면주차를 한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주차라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SM5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006,5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볼트 제작 업체인 (주) C의 품질보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 및 검사증명서 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처에 한국수력원자력 ㈜ 납품용인 볼트를 납품함에 있어 한국수력원자력 ㈜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재질에 부합하는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숫자가 기재된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 C는 2009. 2. 20.경 한국수력원자력 ㈜의 신고리 원자력 3,4호기의 철골 등 배관지지대에 필요한 볼트, 너트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한 D ㈜에 각종 볼트류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시흥시 E에 있는 (주)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컴퓨터에 보관중인 위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F)를 열어 놓고 컴퓨터 키보드 숫자 키로 가로변형향 결과치 '0.32'를 '0.42'으로, '0.29'을 '0.38'로 각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3. 7.경 진주시 G에 있는 D ㈜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 소속 H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된 검사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3. 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Rod Coupling 66개를 납품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용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D ㈜로부터 위 제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변조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제품에 대한 정상적인 검사증명서인 것처럼 피해자 D ㈜의 H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25.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납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55,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 D-C간 발주 목록, 각 발주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시험 방법(KS B 0810) 에 의한 검사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범행은 2009. 3. 6. 에 모두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국수력원자력 ㈜의 부품이 안전한 부품으로 모두 교체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D ㈜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2: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66 (화양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4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앞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진행시켜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의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합의되지 않은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 주식회사D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광명시 E 재개발지역 등에서 2012. 9. 10.부터 2012. 9.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6,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시공사가 선정되어 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는 대로 미지급금품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수청교차로 앞 도로 상을 천흥리 방면에서 오색당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재차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이 틀어지면서 진로 우측에 신호에 의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케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여,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천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수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도로 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회답서 회신. 보험수리비 청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을 비롯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C에게 800 만원, 피해자 에게 30만원, 피해자 G, H, I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A 피고인에게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7. 23.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28.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하록'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미단속 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에 상호 등을 게시하지 않고 출입구 등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을 은밀하게 운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블랙박스 제조사인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경기도 하남시 D 외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하남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집이 명의상 G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 집으로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 이자로 250만원을 주고, 동생 H을 (주)C의 대표이사로 취업시키겠다. 위 집의 담보가치는 9억원 상당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금액 4천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1번 근저당 채권최고액 4억 800만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2번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9,200만원, I 명의의 근저당 1억 2,000만원, 전세 보증금 8,000 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의 담보가치는 충분하며, 혹시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다 하더라도 LH공사에 11억원의 보상금에 수용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담보가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부채가 10억원 상당이었고, 이미 위 집의 경매를 예상한 상태여서 2013. 2. 22.경부터 3. 4. 경까지 J 등 위장 전입한 세입자들 4명의 보증금 1억 1,700만 원 상당의 우선순위 채권을 만들어 두었고, LH 공사에서 위 부동산을 수용할 계획도 전혀 없어서 피해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여도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을 재산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라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2.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21:00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1:4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다방 소파에 앉아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5. 2. 21: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소파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건들지 마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라이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2. 6. 01:2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 약 1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5, 3. 17. 00:3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0:3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명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7. 2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22:5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페엔케이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참고인 D 녹취록 첨부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점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01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2년에 운전면허 없는 처 명의로 판시 차량을 구입하여 판시 범행 당시까지 이를 운전해왔으며, 이 와중에 2013. 음주상태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처벌받은 바 있고 2014년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것이 적발된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2항과 같이 운전을 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하나, 위 각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생애 처음 구속되어 두달 넘게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니고는 피고인의 월급과 대출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온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판시 차량을 매각하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가족의 주거를 회사 근처로 옮겨주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