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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18: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17세)과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빌라 다동까지 따라 가 빌라 내부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자 피해자에게 '돈 좀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건드렸으나 피해자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섹스는 해봤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건드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속기록 1. 발생장소 사진, 각 내사보고(G아파트 외부 CCTV 영상자료 관련)(피해자 버스 하차후 이동 경로 관련)(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관련)(H 버스 CCTV영상자료 관련), 피의자 이동 경로 영상 시디 등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따라 가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가게에서 여성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8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해준 다음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여종업원이 마사지가 끝난 다음 단속경찰관의 하의를 잡고 단속경찰관에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묻는 등 먼저 유사성행위에 나아가려 했던 것으로 보일뿐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4층에 있는 인공신장실에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 간호사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경 위 인공신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5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위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 처치를 위해 서있던 피해자 F(여, 33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 위 인공신장실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혈압을 재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에 혈압계를 감고 있던 중, 혈압계를 감은 팔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8. 15:00경 위 인공신장실에서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5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B의 성명과 'F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B의 성명 및 'F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가. 2015. 3. 19.자 범행 2015. 3. 19. G 소유의 광주 동구 H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당사자간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 5. 13.자 범행 2015. 5. 13. J 소유의 전남 화순군 K 임야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L에게 매도하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당사자간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5. 5. 30.자 범행 2015. 5. 30. M 소유의 광주 동구 N 건물 일부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O에게 임대하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당사자간의 임대차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개업자인 B의 성명과 F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C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Q, L의 각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무통장입금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광주 동구 E에서 공인중개사인 R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는 R의 성명 및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중개보조원 자격이 취소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권유로 같은 사무실을 인수하고 그곳에서 같은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을 한 후 부부인 피고인 A, 피고인 C을 자신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사실, 위 각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거래 알선, 현장 답사, 계약서 작성을 모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담당한 사실(단, 계약서 중 중개인란의 서명은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보인다), P, Q, L, O 등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을 공인중개사이자 위 사무소의 운영자로 인식하고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각 계약 교섭, 체결, 이행 단계에서 피고인 B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격자인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위 각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각 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위 각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6. 1.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S 소유의 광주 T 2층 주택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L에게 매도하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당사자간의 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S와 L 사이의 위 거래에서 피고인 B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L의 법정진술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S로부터 광주 T 2층 주택을 매수한 다음 L에게 이를 되팔면서 다만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의를 S로 기재한 사실, L도 이를 알고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거래는 피고인 A과 L 사이의 거래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이를 중개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위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성명과 F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거래가 S와 L 사이의 거래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이를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C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D은 남자 세 사람과 붙어먹고 살고 있고 아침저녁으로 남자를 바꿔 가면서 붙어먹는다. D의 며느리인 G이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가 딴 남자 아이를 하나 낳아서 데리고 들어 왔는데 D이 키우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C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H은 전 관리소장과 붙어먹고, 관리실 직원들에게 술대접과 뇌물을 주는 등 불법으로 로비를 해서 친척들을 입주시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C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I은 사기꾼 년인데 왜 통장으로 선출 했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I, E, 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C아파트 110동 607호에서 위 607호에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H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 입주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H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법으로 입주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는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라는 진술기재 부분이다. 그러나 위 진술기재는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주택 입주자 실태조사표, 소송진행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이 거주하였거나 현재 거주하는 두 아파트 중 110동 704호는 H의 고종사촌인 L, 109동 309호는 H의 남편의 형인 M가 임차인이고, H은 자신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태조사시 위 두 아파트 모두 임차인인 L, M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며, H은 2015. 4.경 110동 7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109동 309호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M, H, N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H과 H의 친척들이 아파트를 불법 전대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H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중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내용의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0:55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1㎞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8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10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5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3, 16, 19, 23, 27, 31, 34, 38, 42, 46, 50, 53, 57, 62, 66, 70, 74, 79, 82, 85, 89, 93, 95, 98, 102, 105, 109, 112, 116, 121, 124, 128, 132, 137, 140, 144)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4)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9, 12, 15, 18, 22, 26, 30, 33, 37, 41, 45, 48, 52, 56, 61, 65, 69, 73, 77, 81, 84, 88, 91, 94, 97, 104, 107, 111, 115, 119, 123, 127, 131, 135, 139, 143) 1.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5, 8, 10, 14, 17, 20, 28, 32, 35, 39, 43, 47, 49, 58, 63, 67, 71, 75, 78, 83, 86, 90, 92, 96, 99, 103, 106, 108, 113, 117, 120, 125, 129, 133, 136, 141, 145)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38 기재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내지 10, 12, 13, 15, 17, 20 내지 22, 28, 30 내지 32, 40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6. 3.부터 2020. 6. 15.까지 12일 동안 4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40명 중 23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2. 11.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보조금을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8.경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C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예비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공무원 D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769,44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404,388원의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합계 21,404,388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의 조언을 얻어 필요인원 이상의 근로자 지원을 신청하게 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9. 2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동 잠금장치를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9세)가 윗옷 목덜미의 상표 때문에 목이 간지러워 상표를 가위로 자르다가 옷에 구멍이 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구멍이 난 옷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옷 두 벌을 가위로 잘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9. 21: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9세)에게 전화를 하여 "책가방부터 찢어버리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손괴된 잠금장치 촬영사진 1매, 손괴 당시 내리쳤던 벽돌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보고), 피해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방지교육(심리치료)을 수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 4층 D노래연습장 10번 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빈 후,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명지하구 언진입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동 방면에서 하구언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고 왼쪽 안전지대 쪽으로 치우쳐 운전하다 급히 1차로 쪽으로 돌아오면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관광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두고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유발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오피스텔 7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2세)은 같은 오피스텔 707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11:33경 위 오피스텔 7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새벽에 문을 수차례 찬 것 때문에 시정장치가 잘 되지 않으니 물어내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6센티미터, 날 길이 13.5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말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위 당구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 8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동 4층 S01호, S02호, S03호, 5층 상가동 S08호, S20호, S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위 지원 D채권자 C 관리단, 채무자 E의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치권상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신고서에 발생채권: 공사대금채권 금 팔억오천만원(850,000,000), 공사대금채권발생경위 공사내용에서 임차목적물내 천정공사, 바닥공사, 냉난방공사, 소방공사, 외 부간판, 웨딩홀조명시스템설치, 푸드코트 및 폐백실 공사, 가스이설공사, CCTV설치'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사사본과 각종 공사 증빙서류(공사 관련 서류 추후 추가 제출 예정)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 경매8계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와 법률상담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각 항목 및 내역을 살펴보면 그 기재내용 자체로 대부분의 금액이 유치권에 해당되기 어려운 것으로 공정한 경매절차를 방해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경매사건 및 고소인과 사이의 관련 조정사건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가짜경유 제조 D는 E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F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G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 H, I, J, K 등은 가짜경유 제조와 운반 등의 업무를 맡고, L은 제조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M는 위 저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D, F, G, E, H, I 등과 함께, 2013. 7. 31.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성시 N에 있는 O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진짜경유에 4:6 내지 3.5:7.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240만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주체(공범)란 기재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8.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주유소와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S 주유소 또는 위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20,43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의 가짜경유 제조 목적 석유 제품 보관 가. 피고인은 D, G, E, J, H, I, K, L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20경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S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5번 탱크에 등유 3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 E, J, H, I, K, L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30경 경기 안성시 N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3번 탱크에 경유 20,000리터, 5번 탱크에 경유 9,000리터, 6번 탱크에 경유 52,000리터, 경기 93자 7899호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2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의 사용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제조된 가짜경유는 주유소에 공급되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짜경유 제조량이 많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2:5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금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동 628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 18: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행신도서관 위의 정자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산책을 하던 중, 정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장난치고 있는 학생인 피해자 C(14세)과 D(14세)을 보고 그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장면을 목격하고 "왜 그러시냐?"며 묻는 피해자 E(15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다른 사건에서 이미 선고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택배 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배송을 하고 수금하는 택배대금은 다음날 전액을 사무실에 입금처리를 하고, 매달 15.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2013. 4. 1.경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수금한 택배 대금 90,9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30,647,476원만 입금처리하고 차액 60,351,524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소 집배 정산 11장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소사장 형식으로 택배업을 하였고 수금한 택배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운영의 택배업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먼저 D에게 지급하면 정산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수금한 택배대금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금한 D 소유의 택배대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은 6,000여만 원이나,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를 공제하면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횡령액의 3분의 1 미만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