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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0. 21:1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홈 CCTV(D)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9. 21.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위 홈 CCTV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날 것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갈 목적으로 2021. 10. 3. 14:22경 전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전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거 보여준겨”, “미친척 보내? 남편님 표정좀 볼까?”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유포시킬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0:3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팬티를 입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홈 CCTV(D)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친회 회원이고, 피해자 C(1964년생)는 위 종친회 전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3: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회장 업무 인수인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 이사”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 이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종친 어른으로서 조카뻘 되는 피해자를 꾸짖는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 포함하여 약 5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등신 같은 이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표현은 단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또한 위 표현의 경위, 배경 및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종친회 관련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및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 등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H 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I가 게시한 “에버랜드 오후권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입장권 QR코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으면 정상적으로 위 입장권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AI의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AJ은행 회신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I 전화 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K회사 ‘AL’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A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06년 이후부터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다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6만 원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택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및 태블릿PC를 이용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적립, 차감하여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경부터 2021. 2. 2.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물용’ 30대, ‘추억속바다’ 30대, ‘미스터오공’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2. 2.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며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그 점수를 정산하고, A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업허가일 회신 공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게임장 영업허가 및 취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이므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약 1개월 동안 업으로 한 것인바,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 환전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불법 환전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개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5년 전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 14:00 대구 동구 C, D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이나 먹자”고 말하며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의 점(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2. 7. 8. 11: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5. 15: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팔공산에 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 0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4. 18:30경 대구 동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인출ㆍ수거책’, ‘현금 인출ㆍ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이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뜨는 경우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두고 관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ㆍ문자하기 기능’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유심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22.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타인명의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CMC 기능을 활성화한 후 이동하고 다니면 식비 및 교통비는 매일 지급해주고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22. 7. 20.경부터 2022.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일대를 계속하여 옮겨 다니며 CMC기능과 AnyDesk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인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총 67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CMC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화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된 유심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CMC 기능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통신매개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약속받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부녀 사이로, 피해자는 2022. 9. 30.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동생과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위와 같이 집을 나간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10. 22. 13:12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집에서 사용하던 칼 3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누군죽을거다”, “죄업는사람죽게 하지마”, “□□이(피해자의 지인)먼저죽인다”, “다죽인다”, “죽이러간다”, “□□이녜집”, “죽인다”, ‘’□□이부터ㅗ·ㄱ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 및 피해자의 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결정문, 문자메시지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 피고인의 가족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산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투입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역의 공사 현장 관련 대금과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서산시 E에 있는 ‘F 대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 2019. 5. 16.경부터 2019. 5. 22.경까지 G에 있는 ‘H 대산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4,0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미수거래장부,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카카오톡 대화, 판결문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1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138호 사건의 피고인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누구로부터도 해시시를 매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제가 해시시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변호사님 질문에 ‘나는 해시시를 흡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누구로부터도 해시시를 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20년경에 해시시를 흡연한 적이 없는 것이 맞으신가요?”라는 질문에 “흡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18.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총 33회에 걸쳐 B로부터 해시시 약 1,195그램을 구입하였고, 2020년경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안지원 2022고합138호 소송기록 사본, 공판조서 2회, 증인신문조서(A), 선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1. 2022고합138호 증거기록 사본,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공판조서(안산지원 2021고합1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위증의 내용이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제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해시시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기소된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9:3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15

범 죄 사 실 B, C는 일명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D를 통하여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결과를 회신받아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의뢰받은 개인정보에 대해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전달하고 B, C로부터 1건당 8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흥신소인 ‘E’으로부터 F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7:54:0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대전지사 고객센터에서, H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인 ‘I’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D를 통하여 B, C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의 누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8만 원의 수수료를 송금 받았다. B,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F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E’에 전달한 후 불상의 금액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L 영장 회신 자료, 피의자 B의 텔레그램 자료(개인정보 제공 관련), 피의자 B이 M(E)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 1. 피의자 A이 피의자 B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H 개인정보, 피의자 A이 제3자에게 제공한 H 고객 개인정보, 피의자 A과 피의자 D가 피의자 C와 피의자 B에게 제공한 H 개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점(다만 소극적으로 관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 및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4. 01:09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소재한 ‘E’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 B(남, 34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찰관 B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C(남, 44세)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4. 03:0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입감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관악경찰서 형사1과 H팀 소속 경찰관 G(남, 40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불상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으로 피고인의 신병 처리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B 및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업주, 도우미, 직원, 손님 등 총 5명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총 3명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중 2명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중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소재한 피해자 I(여, 2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00:40경 위 ‘E’ 노래방 복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이 있는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I과 노래방 직원인 J(남, 27세)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K(남, 27세)와 피해자 L(남, 26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I, K,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면 다냐, 왜 모자는 벗기고 지랄이냐”,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가”,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이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특히 최근 그 빈도가 잦아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0: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주변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가 안좋아 보인다. 내가 어깨를 주물러 줄 테니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상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나랑 한 번 하자. 내 거 한 번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시도하다가 양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뒤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화면 사진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피고인의 지적 장애 등급이 2급으로 분류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인임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양형에 관한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편의점에 방문하여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20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다)에게 말을 걸고, 어깨를 주물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주차장 쪽으로 유도한 점,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까지 접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힘을 사용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 3시경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떠났고, 경찰에 현행범체포 되기 직전인 새벽 무렵 다시 피해자를 보러 현장에 찾아온 점,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지적 장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 대한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한 지적 장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부근에서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지하철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