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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4세)은 위 'C주점'에서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C주점' 바로 옆 건물에 있는 'E주점'에서, 위 'E주점' 사장과 친분이 있어 우연히 그곳에 놀러갔다가 며칠 전 얘기도 없이 위 'C주점'을 그만둔 피해자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너 왜 여기서 일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시흥시 공단1대로 244 소망공원 주차장에서 회사 노조위원장 선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동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주휴수당 35,000원, 같은 해 7월 주휴수당 35,000원 합계 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2017. 7.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91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서 위 대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건설업자로 하여금 위 대지와 위 대지에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같은 구 F 대지의 경계에 있던 공동담장 중폭 10m, 높이 2m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공동담장(이하 '이 사건 공동담장'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D 대지(이하 '피고인 대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건물(이하 '피고인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한 것이지 이 사건 공동담장을 철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건물 외벽이 인접한 피해자 소유 대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담장 기능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외벽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 대지에 인접한 대지 및 지상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의, "본인이 피고인 대지에 인접한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미 본인의 건물과 피고인 건물 사이에는 설치된 지 약 20여년이 된 공동담장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동담장과 이격을 두지 않고 위 담장에 건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위 공동담장을 피고인 건물 외벽으로 사용하였다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위 공동담장을 철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동담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이상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공동담장을 철거하여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가. 피고인 건물은 1985. 2. 15.경 신축된 것으로, 피고인은 1988. 9. 27.경 G으로부터 피고인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사용하여 왔다. 한편 H은 1994. 12. 29.경 피고인 대지에 인접한 인천 F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해자는 2015. 3. 27.경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을 지칭할 경우 '피해자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 건물이 신축된 1985. 2.경 및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피해자 건물이 신축된 1994. 11.경 무렵 작성된 위 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내지 건축물관리 장부와 위 1985.경부터 2016. 4.경까지 촬영된 국토정보지리원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대지 및 건물의 항공사진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각 건물이 신축될 당시 인접한 피고인 및 피해자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담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 건물의 건축물 현황도에는 피고인 대지와의 경계와 관련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그 경계선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표시만으로는 위 경계선 표시 부분에 실제 이 사건 공동담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의 철거행위 이후인 2017. 4. 25.경 작성된 피고인 및 피해자 소유 각 대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담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 대지의 경계선에 '담장 또는 건물외벽 흔적 및 기둥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당초 피고인 대지와 피해자 대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담장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공동담장에 이격 없이 피고인의 건물을 신축한 것이었는지 여부 및 별개의 공동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건물 외벽이 그 자체로 사실상 피해자 대지 및 건물과의 경계선 기능을 해 왔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 건물 외벽이 그 자체로 사실상 피고인 및 피해자 각 대지의 경계표지로서의 '담' 기능을 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외벽은 상린자인 피고인이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피고인 건물의 일부분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가 아닌 피고인의 단독 소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239조 단서), 피고인이 위 외벽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5세)는 모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9: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기재 전과의 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현재까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 2015. 11. 17.경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낙찰받은 G 납품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G을 구입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납품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6. 1. 20.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53,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및 거래내역서, 물품계약서, G 구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700만 원을 공탁한 점(남은 금액 3,600만 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www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2개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소유 위 음식점 유리문을 향해 휘둘러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문 2장을 깨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의자를 파손하는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서 금형 및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번지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명세란에 상호 "주식회사 E", 매수 "4", 공급가액 "195,000,000"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6,3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금 305,434,5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사본 등,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 2015년 2기 거짓수취혐의 세금계산서 사본 등, 매입장, 매출장,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거래내역서(신한은행)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행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두면 차후 대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세무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회사를 폐업신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B, C백화점 중동점)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2,000,000원, 2016. 6.월 임금 2,000,000원 2016. 7월 임금 2,000,000원, 2016. 8월 임금 2,000,000원, 2016. 9월 임금 2,000,000원, 2016. 10. 월 임금 2,000,000원, 2016. 11월 임금 2,000,000원, 2016.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0 원 및 퇴직금 6,635,4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2: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뒤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괴한을 잡기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직전인 2017. 6. 7. 02:00경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판시 식당 건물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 잠기지 않은 건물 뒷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누구냐"라고 외치면서 문밖으로 나간 사실,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침입자를 쫓아가기 전에 이미 침입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갔으나 결국 당시 침입한 사람을 현장에서 찾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6. 4. 초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매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B의 집으로 가 B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이를 위 D 매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전달하여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매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B의 집으로 가 B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이를 위 D 매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전달하여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4. 초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찾아 온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찾아 온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녀가 넘어지자 왼발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결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누락되었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본건 범죄사실의 범죄성립여부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의 진술도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자백과 판시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본건과 유사한 경위에 따른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재범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3. 5. 13.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3매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6.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1. 11. 7.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3매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업무를 담당하는 자금관리팀장이다. 회사 법인카드를 줄테니 입금된 돈에서 40~5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은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라.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원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6. 20. 17: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고인 추가) 1. 압수조서(피고인) 및 압수목록 1.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1. 조회결과서(주민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39]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남, 24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880] 피고인은 2017. 7. 16. 22: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맥주 등을 마신 후 대금이 많이 나왔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입구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 이전에(역시 판시 절도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이었다) 재물손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의 선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3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고약2259)가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7. 3. 20. 저녁경 전주시 남부시장 부근 편도 1차로에서 남부시장 방면에서 매곡교 방면으로 진행하며 남부시장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초행길이어서 찾지 못해 주변을 살피느라 서행하였다. 피해자 E(36세)는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운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 피고인이 서행하자 경적을 1회 울리면서 추월하였고, 이후 매곡교 다리 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약 5초 동안 지체한 후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9: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고 급출발하여 좌회전하는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으로 끼어들어 밀어붙이듯이 좌회전한 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에 주행하다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서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에 위 E가 '조심히 운전하라'는 취지로 경적을 1회 울리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미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E 및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히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0,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초행길에서 서행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하였을 뿐,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여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매곡교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직좌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이 바로 출발하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을 함에도 그에 앞서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추월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다가 1차로에서 갑자기 정차하고,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추월을 한 후 서행을 하다가 1차로에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 2차로의 중간에서) 급정차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행길이어서 길을 물어보려고 차를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길을 물어보기 위함이라면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간 후 서행하여 2차로의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이유나, 1, 2차로의 중간에서 급정차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변호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차량이 2차선을 이용하여 추월할 수 있도록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추월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에 근접하여 뒤따르고 있었는바, 뒤차가 추월하도록 1차로에서 정차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드릴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추월을 한 후 서행을 하다가 1차로에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 2차로의 중간에서) 급정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차량이 매곡교에 정차할 무렵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급하게 추월을 한 후 서행을 하다가 1차로에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 2차로의 중간에서) 급정차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여 경적을 울리자 바로 급정차하여 추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사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후 서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13: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옆 편의점 D에서, 계좌 2개에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2개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통장 및 자금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구로구 E, 1015호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C과 피해회사 법인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2억원을 F에게 지급하여 주식회사 G 장외 주식을 매입하는 데 투자하기로 협의한 뒤 피해회사 법인통장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같은 날 위 2억원 중 1억5,000만원만 피해회사 명의로 F에게 지급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F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위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유일한 실질적 재산인 2억원을 출연한 C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7: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한 달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ㅁ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하려고 했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스러움 ㅁ 음주운전 전력 2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4. 23:48경 울산 남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외벽 밑에 신발을 벗어 놓은 후 외벽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는 책상이나 테이블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물색하던 중, 마침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깬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을 통하여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4:00경 울산 남구 C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한 상태로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예거 아스펜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기히 소지한 절단기로 잠금 장치를 끊은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피해액이 크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침 ■ 불리한 정상 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위험한 형태의 추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동종 범죄경력이 3회에 달하고 실형 전력도 있음 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딩건물 관리업체인 G의 전기과장이고, 피해자 H(가명)은 위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피고인은 건물 미화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I건물 1층 사무실에서 출석부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6. 6월경 남양주시 J건물 지하3층 여자숙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