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1. 공동사업 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D와 E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전화번호 1 생략) (이하 ‘갑’이라 한다) A(전화번호 2 생략)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갑’은 ㈜F 법인을 ‘을’에게 계약서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뒤 양도한다. (2020년 8월 1일)”, “‘을’은 3개월 동안 ㈜F의 실질적 이행대표의 권한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사권, 공장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특허 등을 받도록 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사업 계약서” 1부를 G으로부터 작성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다음, “(갑) 대표자”란에 기재한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사업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동사업계약서 해지/해제 통보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인/ A(전화번호 2 생략)”, “귀하와 계약한 공동사업 계약(2020년 5월 1일 자)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완수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5월 29일 자로 계약해지/해제를 통보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사업계약서 해지/해제 통보서” 1부를 G으로부터 작성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다음, “발신인”란에 기재한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사업 해지/해제통보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 손해배상 요구소송 자료, 공동사업 계약서(상대방 인지 여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첨부)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동사업 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으로부터 C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일임받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계약서” 및 “공동사업 해지/해제 통보서” 각 1부(위 각 문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C 내지 G 사이 계약관계는 2020. 6. 1.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인 2020. 5. 29.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2.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서명의자의 위임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하고,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당시에 그 위임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임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도2018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법인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인인감 대신 관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사용인감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과 같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지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C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대립되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G 사이 계약관계의 성립과 종료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G으로부터 2020. 5. 28.경 계약을 해지하자는 전화를 받은 후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사이 계약관계를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C의 사업과 관련한 문서의 작성권한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의사표시는 피고인에게 도달한 즉시 효력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C의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받은 피고인에게는 그때부터 더는 이 사건 문서 등 G이나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2020. 6. 1. C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C 사이 사용관계 내지 계약관계가 2020. 6. 1. 끝난 것처럼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