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7. 9. 04:00∼05:00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12: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대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과 우체통을 손으로 뜯고, 무단으로 위 집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손으로 뜯고, 무단으로 위 집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처벌을 받았고,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를 주입받는 습벽이 있고,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환각·환청에 따라 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감정서 5. 사진자료 6.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7.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6, 8, 13번), 사진, 각 CD 1매,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범죄사실에 2016. 9. 중순과 2016. 10. 2.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2019. 12.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범죄사실에 2019. 6. 초순 엑스터시를 투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마약류 투약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환청, 감정제어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병식 결여, 향후 정신감호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하니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귀신이 보인다.'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숙박시설 객실 내 전자제품을 파손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청·환각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속 서성이는 등 산만하게 행동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의 정도가 마약류 투약 시에는 환청·환각이 생기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재 상황, 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통상의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의 가액인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개월 20일 이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내지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그로 인한 환청·환각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