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149 1. 피고인과 C은 2014. 11. 8. 02: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량 외번호불상의 승용차량 2대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3:00경 의정부시 동일로 589 동신아파트 106동 1·2호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연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소유의 J 말리부,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량 3대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 내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411 피고인은 가출 상태인 M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M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4. 6월 초순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M의 모친인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집 출입문을 M가 소지한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장롱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팔찌 2점, 반지 2점, 귀걸이 3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63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시 동작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T', 납부고객명란에 'R', 가입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T', 납부고객명란에 'R', 가입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R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내주면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U에게 소지하고 있던 서울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R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R로부터 잠시 빌린 주민등록증을 R의 동의 없이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기 분납금 및 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G프로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주면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U에게 소지하고 있던 서울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R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R로부터 잠시 빌린 주민등록증을 R의 동의 없이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기 분납금 및 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2014. 7. 18. 02:00경 강원 홍천군 V에 있는 W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X이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이 집어서 M 에게 건네주고, M는 이를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03:00경 위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Y이 옆에 놓아둔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집어서 M에게 건네주고, M는 이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2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59 피고인은 2014. 11. 6. 12:3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쇼핑몰 4층 70호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상호미상 의류매장에서 마치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인 청바지와 니트를 입어보기로 하고 그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매장을 떠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분석 사진, 현장사진 및 CCTV캡쳐 사진 등 2014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2014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사본 1. 각 가입신청서 2014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6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0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모두 전과사실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등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들도 그러한 범죄성향의 발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다양한 범죄에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이제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추가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여서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또한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