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2013고단249] 피고인은 2012. 10. 2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값은 나갈 때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340,000원, 안주 2개 60,000원 음료수 4개 12,000원 합계 4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8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013고단260]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7:18경 경산시 F에 있는 G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H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200,000원, 자동차운전운전면허증 1매, 대구은행신용카드 1매, 대구은행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9. 00:2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에서 신라교통(주) 택시를 탄 뒤 이용대금 9,96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인 택시기사로 하여금 9,96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01:07경 대구 달서구 I 인근 J 편의점에서 25,000원 상당의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인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국민 신용카드가 도난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어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9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22:00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인 골든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인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8. 11: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에 있는 성안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SK리더스뷰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3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아는 형님이 온다. 일단 여자도우미 한사람 불러주고 양주 세팅을 해 달라, 형님이 안 오시면 내가 계산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1접시, 노래방비 등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03:0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도우미비용 등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30. 22:3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지배인으로 있는 W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 24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7. 아침 무렵 서울발 부산행 KTX 제107열차 대전-동대구역구간을 무임승차하다가 철도승무원에게 적발되어 철도경찰센터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6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소재 철도경찰센터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형인 X의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위 X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X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424] 1. 2012. 1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3. 17:38경 대구 북구 Z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AA에게 절단기를 좀 빌리자고 한 뒤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아둔 약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적색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 30.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홈플러스 서부산점 주류 매장에서 피해자 AB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발렌타인 리미티드 1병, 죠니워커 블루 1병, 알마비바 1병 등 시가 합계 665,000원 상당의 주류 3병을 피해자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33] 1. 사기(무전취식) 가. 피고인은 2012. 11. 18. 23:3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41세)가 운영하는 'A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23:50경 대구 수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38세)가 운영하는 'AH'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02:00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28세)가 운영하는 'AK'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8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휴대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AL(29세)이 운영하는 일명 'AM'인 'AN'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매수하고, 그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매수한 휴대폰 등을 대여한 후 그 매도인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담보 대출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N에서 자신의 형인 X 명의로 된 판매계약서, 물품렌탈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3.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위 AN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보관된 판매계약서 용지의 판매일자 란에 "2013. 2. 3.", "판매가격 란에 "이십만원", 판매물건 란에 "베가R3", 판매자 이름 란에 "X", 판매자 주민번호 란에 "AP", 판매자 주소 란에 "대구 서구 AQ 101호", 판매자 연락처 란에 "AR"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판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보관된 물품렌탈계약서 용지의 품명 란에 "베가R3", 대여기간 란에 "2013. 2. 3.부터 2013. 2. 18까지", 대여금액 란에 "이십만원", 사용요금 란에 "일천오백원", (갑)성함 란에 "X", 주소 란에 "대구 서구 AQ", 주민번호 란에 "AP"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계약서와 물품렌탈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계약서와 물품렌탈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에 해당하는 휴대폰 판매대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휴대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4.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위 AN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보관된 판매계약서 용지의 판매일자 란에 "2013. 2. 3.", "판매가격 란에 "이십만원정", 판매물건 란에 "베가R3", 판매자 이름 란에 "X", 판매자 주민번호 란에 "AP", 판매자 주소 란에 "대구 서구 AQ 101호", 판매자 연락처 란에 "AR"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판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보관된 물품렌탈계약서 용지의 품명 란에 "베가R3", 대여기간 란에 "2013. 2. 3.부터 2013. 2. 18.까지", 대여금액 란에 "이십만원", 사용요금 란에 "일천오백원", (갑)성함 란에 "X", 주소 란에 "대구 서구 AQ", 주민번호 란에 "AP"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계약서와 물품렌탈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판매계약서와 물품렌탈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에 해당하는 휴대폰 판매대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휴대폰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19] 피고인은 2013. 1. 10. 10: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마트 성서점 1층 주류코너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AS에게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을 구매할 것처럼 받아 장바구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마트에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양주 1병을 넣은 뒤 출입문을 빠져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86]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03:30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T이 운전하는 AU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동에 있는 군위약국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하고도 그 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B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부분 포함) 1. AW, D, AX, AY, AV, K, N, V, X, S, AB, AG, AD, AL,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AV, K, BA, P, AA, AJ,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계산서, 각 명함, 각 판매계약서, 각 물품렌탈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5개월 여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