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13. 21:5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3세)가 주먹으로 여동생 E의 배를 때리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E에게 장난을 치자 피해자에게 “너도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느껴보라”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4. 00:07경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야이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I에 있는 H 술집으로와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술집 부근으로 가 피해자 J(남, 2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너지? 내가 감방에서 4년 살다 나온 놈이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녀 및 배우자를 폭행하고,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한 차례 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0:30경 동해시 B,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땅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산입) 1. 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동종범죄전력(2001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7:28경 부천시 부일로 3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현금,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주택 조합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25. 17:0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주택 조합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실은 조합에서 가분양한 아파트 12채의 계약이 취소된것과 피해자와 관련이 없음에도 ‘헛짓거리 하는 니들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못된짓꺼리 하는 E B 대책은 있느냐? 무개념으로 살지 마라. 조합에서 어렵게 가분양한 아파트 12건이 날아갔다 개념없는 인간들로 인해서 전체조합원이 힘들어야하나 언제까지? 나쁜 니들로 인해 피해는 점점더 늘어나고 있다는거 있지마라 오롯이 B E가 책임져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7.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주택 조합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못된 짓꺼리 잘하는 B F 맞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8.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친고죄(모욕의 점,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2022. 6. 14.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0. 00: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위 주점 손님으로부터 ‘여기 끝났대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그와 몸싸움을 하고, 피 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뒤로 밀어 그곳 카운터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 위에 있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손 소독 온도체크기 1대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그곳 테이블을 밀쳐 그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4. 26. 19:1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업무방해사실 등에 대해 112신고를 한 점에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신고를 한 게 네 년이구나, 내가 오늘 사고 친다, 칼 어디 있어, 내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첨부) 1. CCTV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내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0.경부터 2018. 11.경까지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2,000만 원은 기존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되, 3,0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받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명의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A),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기재하여 교부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4: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0세)과 경장 F(남, 3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E, F이 운행하는 경찰차 보조석 문을 열어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발하려는 피해자들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내 말은 안 듣고 신고자 말만 듣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8. 13.경부터 경도 정신지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위 증상은 아래에서 보듯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경도 정신지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는 점, 모친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13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3:12경 광명시 광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0년, 2003년).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2010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1:55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3, ‘IBK기업은행 송탄지점'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 “꺼져,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경장 C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포터 차량 1대를 정상적으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중고 포터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진범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고도 사법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는 작년까지 대질조사를 하였는데도 이 법정에서 시일이 오래되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그치므로 판시 전과만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0:50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산방면 하위차로에 시동을 켜고 주차한 상태로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6경부터 01:1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내가 왜 부는데, 안 불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38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4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2001. 12. 24. 14:32경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254㎞ 지점 춘천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존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축하중 11.09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6. 1. 21:2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남성 고성, 술을 먹고 행패 어른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9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남,39세) 등에 의해 자신의 동생인 A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가지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2:0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5: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방범용 CCTV 캡처 출력물 5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6. 12.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 같은 날 05:36경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5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 미포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5:09경 강원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2022. 3. 31. 위 음주운전사건의 재심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4:10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자칫 인명피해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 범행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20:40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21:25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H에게 ‘경찰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그 따위로 하지마라, 돌로 너희 머리 다 찍어버린다’라고 하고, 그곳 옆에 있던 화단에서 무언가를 찾는 시늉을 하면서 ‘돌 찾는거다, 돌 찾아서 너희들 머리 다 찍어뿐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H와 F의 몸을 각각 밀치면서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1억이 들어도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F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H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혛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292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00: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196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50km/h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41km/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UL125 오토바이(124.8cc)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적정속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및 속도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8:23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여, 81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E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경과기록지 등 치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