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6.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 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 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 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4. 30. 1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 1g씩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 회신서 2부, A 모발 감정서 사본 1부, 추송서(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A, C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발췌데이터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문, 수용현황 사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수사기관이 보낸 C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간곡히 투약을 권유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신이 2019. 4. 30. 수사협조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형사들과 함께 온 것을 피고인이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아 무릎을 꿇고 형사들과 함께 온 사실을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지인과 통화하여 지인으로부터 '영장 없이 왔을 확률이 많으니 C에게 약을 먹여서 형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의 강압에 못 이겨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필로폰 투약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393,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에 나타난 발신기지국 정보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C이 자신의 형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상선을 제보한 뒤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투약을 권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포 당일인 2019. 4.30. 11:10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같은 날 13:19경 평소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C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선인 C의 검거 여부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포 당일 외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체포에 앞서 유심칩을 제거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범행 관련 자료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만한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체포 직전 C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사용한 주사기와 함께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변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6 피고인은 이전에도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체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빈 주사기 40개와 투명 빨대 2개가 발견되었고, 위 빨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빨대로 옮겨 담은 것으로 보인다. 마약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통상적으로 모발에 필로폰 성분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투약 후 20일 이상 경과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단약을 하다가 체포 당일 단 한차례 C의 권유에 따라 투약 3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자신이 체포될 상황에 이르자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