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의 구분점포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빌딩의 구분소유자로 B빌딩의 증축 공사 등에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경 위 B빌딩 E호에서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로부터 B빌딩 보수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F 측에 확인해 본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딩 입주자 약 4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선수쳐서 원래 빌딩으로 들어와야 될 돈 3억 8천만 원을 가로 챈거죠. 그리고 제가 F에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줬다라고 하였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번) 1. 이사회 녹취록 1. B빌딩 민원 보완공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한 이유는 피해자 자신이 H 주식회사 이사회에 참석하여 'F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명을 하지 않아 판시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B빌딩을 관리하는 H 주식회사의 2017. 11. 13.자 이사회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이사회에서 B빌딩 건물 지하에 발생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오래 전에 'F 증축 때 우리가 3억 8천인가 받아서 그때 수리를 했고, 지금도 일단 하자가 생겼으니 재건축 할 때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며, 일단은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소장이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이사회 회의의 주된 내용은 최근 B빌딩 건물 지하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 방법, 보수 비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고, F과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가 B빌딩의 과거 보수공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가볍게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위 발언을 보더라도 B빌딩이 F로부터 하자 보수비용을 받아 수리를 했다는 내용으로 읽힐 여지가 있을 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F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후 피해자는 I 관리소장 등에게 F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말하였다. F 주식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F은 2008. 7. 11. B빌딩에 인접한 J 신축공사를 하면서 B빌딩 외벽에 균열이 가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B빌딩 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B빌딩이나 피고인에게 위 보수공사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며, 위 내용은 F 등을 상대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나 피해자 측을 상대로 정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빌딩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가 F로부터 개인적으로 3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위 사실을 자신이 F에 확인해보았다고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미 I 관리소장 등에게 F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임시관리단집회에서 B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분쟁 내용, 피고인이 판시 기재 발언을 한 동기와 목적, 판시 기재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 한편 피고인이 1993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피해자 C의 주식회사 D 영업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내용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주식회사 D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식회사 D 영업 및 운영 등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B빌딩의 구분소유자, B빌딩을 관리하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 겸 위 회사의 사내이사 등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다. H 주식회사는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각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다. 피고인이 B빌딩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가 B빌딩으로 들어와야 할 돈을 선수 쳐서 F로부터 개인적으로 3억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은 피해자 개인의 비위행위 또는 B빌딩을 관리하는 H 주식회사 이사로서의 비위행위 등을 지적한 내용으로는 볼 수 있으나, 위 내용을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비위행위 등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문제된 F 보수공사와 무관한 업체이고, 1983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B빌딩 증축공사에 참여한 외에는 B빌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 또한 위 3억 8,0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면서 주식회사 D 또는 피해자의 주식회사 D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한 적이 없다(피고인이 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1번 D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위 내용은 자신이 1999년도에 번영회를 하면서 D의 비리를 밝혀냈다는 것으로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B빌딩 보수공사비 3억 8,000만 원 부분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판시 기재 발언의 내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넘어 주식회사 D의 영업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이고 당시 B빌딩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용 또는 평판이 저하된 것을 넘어 주식회사 D의 영업 및 운영 등 업무가 방해될 만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