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20. 위 집행유예 선고들이 각 취소되었고, 2017. 9. 19. 및 2017. 12. 14. 그 취소결정들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5.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J파’는 1982년경 전주시 K에 있던 ‘L’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이던 M과 그의 추종자들인 N, O, P, Q, R 등이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일명 ‘S파’ 등 지역 내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 T, U 일대의 유흥업소 등에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을 독차지하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한 범죄단체이다. M은 두목급 수괴로, N은 M을 보좌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O, P, Q, R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하위에 행동대원급인 하부조직원들을 두면서, 위 범죄단체는 2018년경까지 전체 70여 명의 조직원들로 구성, 유지되었다. ‘J파’에는 문서화된 내부 규율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바, 주요 예절과 행동강령으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 ‘인사를 할 때는 “살 입니다요”라고 한다’ 등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범죄단체 가입 권유) 위 피고인은 200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J파 조직원인 W로부터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전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J파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7. 10.경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J파 조직원들 중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과 함께 일명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으로 활동하기로 마음먹고 Y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Y을 J파에 가입시킨 다음, Y으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W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37살 Y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Y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B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위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Y으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3살 B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그 후, Y은 2018. 4. 17. 22: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Z(일명 ‘AA마을’) 일대에서 J파와 S파 간의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J파 선배 조직원인 AB으로부터 ‘후배들을 데리고 전주로 내려가 S파와의 폭력사태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유사시칼과 각목 등 흉기를 동원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등의 J파의 행동지침에 따라 위 피고인 등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 소속 조직원들에게 대기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AC, AD과 함께 S파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관련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차를 타고 위 Z 부근으로 내려가 폭력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며 S파와 대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 가) AD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AD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AD을 J파에 가입시킨 다음, AD으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3살 AD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D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C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AF에서 C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C를 J파에 가입시킨 다음, C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2살 C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다) G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위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7. 11. 중순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G을 J파에 가입시킨 다음, G으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1살 G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D과 함께 G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C 1) 범죄단체 가입 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AF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으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B, AD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2살 C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 가) D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AH 술집에서 D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D을 J파에 가입시킨 다음, D으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B, AD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2살 D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나) E, F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 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성남시 AI 소재 AJ 카페에서 E, F에게 ‘J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이에 승낙한 E, F을 J파에 가입시킨 다음, E, F으로 하여금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B, AD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2살 E입니다”, “22살 F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게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F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을 권유하였다. 라. 피고인 D(범죄단체 가입) 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AH 술집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C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B, AD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2살 D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F(범죄단체 가입) 위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경 성남시 AI 소재 AJ 카페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C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B, AD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2살 E입니다”, “22살 F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G(범죄단체 가입) 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B, AD으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A, Y, B, AD 등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1살 G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H(범죄단체 가입) 위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AK으로부터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경호원으로 일하라‘는 취지로 J파 가입을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 등에 AK을 수행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감 중인 조직원을 면회하고, A 등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른바 ‘굴신 인사’를 받는 등으로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I(범죄단체 가입) 위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폭력범죄단체인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C으로부터 ‘J파 서울조직(또는 성남조직)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권유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J파의 각종 행사장과 선배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27살 I입니다”라고 조직의 예절과 규율에 따른 이른바 ‘굴신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조직원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은 2019. 2. 8. 16:10경 성남시 중원구 AL타워 앞에서 위 피고인 및 Y의 일행들과 피해자 AM(24세)의 일행들 간에 시비가 생기자 Y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AD,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증인 Y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8, 69)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5, 46, 49, 50, 122, 150, 152, 165, 169, 173, 176, 213) 1. 각 내사보고(순번 8, 11, 15, 26, 29) 1. H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111, 112, 114, 185, 190),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A, B, C, D, 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AD에게 J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D, E, F에게 J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AK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일하였을 뿐, J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I 피고인 I은 J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D에게 J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D은 경찰에서 “제 친구 B이 먼저 J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같이 생활을 하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고, J파에 들어가기 위해 J파 선배인 Y에게 인사를 하려고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817, 1827쪽).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조직가입을 권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아는 형들을 보러가자고 하여 A, Y 등을 만나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A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점, AD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처음에 AD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2017. 11. 초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AD를 만나서 ‘내가 알게 된 전주 J 선배가 있는데 자꾸 나를 생활시키려 한다. 너도 혹시 해볼 생각 있냐? 일단 전주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 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D가 ‘알겠다. 그럼 같이 갔다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AD에게 J파 가입 권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1195쪽). 3) C도 경찰에서 AD이 어떻게 조직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B이 올렸습니다. 고깃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성남 야탑동 술집에서 저, B, AD이 셋이 술을 마시면서, B이 AD한테 가입권유를 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32쪽).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D, E, F에게 J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검찰에서 “2017.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AH 술집에서 C로부터 ‘J파에서 같이 생활하자’는 가입 권유를 받은 후 B, AD에게 가입의사를 밝혔다”, “제 친구인 C가 저에게 J파 가입을 권유했고, 제가 가입하겠다고 하니 C가 그 말을 B에게 전달하여 제가 B에게 인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73, 276쪽). E은 검찰에서 “제 기억에 C는 제가 J파에 가입하기 일주일 전쯤 먼저 가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C를 만나 ‘너 깡패를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C가 저에게 ‘J파에 가입하면 월 천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해서 ‘그럼 나도 가볼까’라고 말하여 J파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C가 조직에 가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권 제3266, 3267, 3275쪽), F도 경찰 및 검찰에서 “제 동네 친구인 C가 저보다 먼저 J파에 가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C가 저보고도 같이 생활을 하자고 해서 가입을 한 것입니다”, “C가 계속 가입을 하자고 꼬셨고, B도 처음에는 조직생활을 해도 별다른 하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냥 계속 생활하자고 꼬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이 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C와 저는 동네친구라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그냥 C가 꼬실 때는 J파가 깡패 조직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556쪽, 증거기록 제9권 제3582쪽).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권유를 받았으나 거부를 하였다가 AD, B이 하자고 하여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는 형들을 만나러 가자고 하여 그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A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피고인 C와 함께 동시에 가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D,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점, 누구를 만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J파 조직원들을 만나 그날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E, F은 피고인 C와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는바, 피고인 C의 범죄단체 가입권유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이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의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AD도 경찰에서 “처음에 B가 D와 C를 데리고 왔는데, D는 바로 징역을 갔고, C가 F와 E를 데리고 오고, F가 후배인 G를 데리고 온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839쪽). 다.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J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파 조직원인 AK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을 뿐, J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인사방법이나 담배를 피울 때의 예절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AK의 지시로 조직원의 출소식이나 단체행사에 일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823쪽, 제8권 제3178쪽, 제9권 제3469쪽). 2) E은 경찰에서 ‘H이 J파 조직원인지’에 관한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인사를 하러 갈 때, H이 AK의 롤스로이스를 운전해서 왔는데, 식당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서울 식구들만 사무실에 갔을 때, 그 AK이라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H도 인사를 했으니까, 조직원이 맞는거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2993쪽, 증거기록 제8권 제1143쪽), 피고인 G도 피고인 H이 J파의 조직원이라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252쪽). 이외에도 많은 J파 조직원들이 H이 J파 조직원이라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1091쪽, 증거기록 제9권 제3296쪽, 제3691쪽). 3) 피고인 H은 J파 조직원인 Y, AK과 함께 2018. 4. 3. 살인미수죄로 복역 중이던 같은 조직원 A을 면회갔는바, A은 피고인 H에게 “H이 잘하고 있어?”라고 묻고, 피고인 H은 “예”라고 답하였으며, Y이 A에게 “H가 열심히 합니다. 형님. H이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말입니다”, “예, 내일 AN 포함해서 4명 올립니다. 원래 형님 4월 초에 인사 형님들.”이라고 말하자 A이 “몇 살짜리”라고 물었고, Y이 “H이 2년 밑에, 4년 밑에 애랑 AC이랑.”라 답하자 A이 “H이 동생도 있어?”라고 되물었고, Y은 “예, 3명이 H이 동생이고 말입니다. 열아홉 살짜리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91, 1192쪽). 또한 2018. 4. 24. 위 Y과 A의 면회기록에서도 Y이 2018. 4. 17.경 J파와 S파와의 대치 상황을 설명하며 “형님, 이번에 조금 전주에서 이제 경기도 내려오라 했거든 말입니다. 형님. H이 빼고 다 내려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908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J파 조직원들은 피고인 H이 J파 조직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4) D은 검찰에서 ‘청동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8. 9.경 B, Y, H이 면회를 왔고, Y이 H을 7년 선배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H도 J파 조직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86쪽, 제9권 제3856쪽). 실제로 D의 접견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 H은 AK과 동행하지 않은 채 2018. 6. 22.경 조직원인 D의 접견을 가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8권 1256쪽), 앞선 A에 대한 면회가 AK을 수행하는 가운데 방문한 것으로 보더라도, J파 조직원인 D에 대한 접견은 수행비서로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여 J파 조직원이 아니라는 피고인 H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J파 조직원 AO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접견자 AP이 AO에게 “AQ 형이랑 똑 같이 생긴 애 하나 생활 시작했다. 우리 밑인데 31살이다. 우리 4년 위 선배 회장님이 데리고 왔다. 회장님은 AK 형이다. AK 형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AK 형이 데려온 애다”라고 하는 내용인바(증거기록 제8권 제1489쪽), 이들은 AK이 피고인 H을 J파에 가입시켰다는 내용을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녹취록에 나오는 ‘AR’은 J파 조직원 AR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H과 같이 머리를 삭발한 상태인데 AP은 이를 두고 피고인 H과 똑같이 생긴 애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권 제39쪽). 6) 피고인 H 명의로 J파 서울 조직원들의 숙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98쪽). 7)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J파 소속 조직원도 아니고 피고인 H에게 J파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AK이 J파 중간 간부, 혹은 차기 J파 두목으로 불렸으며 J파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K은 2018. 6. 23. ‘AS’ 식당에서 J파 서울 조직원들인 Y, B, AD 등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 선배 조직원에게 굴신 인사를 하거나,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굴신 인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J파에 가입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J파 조직원이던 A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I을 J파에 가입시켰으며, 이후 피고인 I이 J파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1883쪽,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3, 5쪽). 2) Y은 수감되어 있던 A을 면회 간 자리에서 “근데 AC이 오고 AC이 동생 하나 또 새로 나왔습니다. 스물아홉 살짜리 말입니다. 걔는 이제 허리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행사는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님. 재활하고 있어갖고요. 형님”이라 하였고, 그 후 면회시에는 “I랑 다 들여보냈습니다 집에. AC가 데리고 온 애 하나 있습니다, 형님. 너는 깡패 못 하니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1911, 1916쪽)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Y의 진술은 피고인 I의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AC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 I이 2018. 4. 4.경 요추 감압술을 한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증거기록 제9권 제3327 내지 3331, 3650쪽)과도 일치한다. 3) AC은 ‘I에게 범죄단체인 J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85). 4) J파 조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관리하고 있던 H의 휴대폰 캡처사진에 의하면, 다른 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J I 28세’로 피고인 I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0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 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관여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동안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있으면서 제3자에게 가입을 권유하였다. ‣ 동종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B은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피고인 B은 1회, 피고인 C는 2회 각 실형 전과가 있다. ‣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 C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E은 벌금형, 피고인 F, 피고인 H은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D, 피고인 G의 각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 위 피고인들은 단체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각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피고인 I은 누범기간 중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결격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