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 사실(피고인 A) [2019고단977]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위탁시설인 'D'에서 가출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도로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4. 13:03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G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8. 경까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물색한 후 그 안에 놓인 재물을 가져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3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8.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I 소렌토 승용차의 수납함에 보관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낸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세요"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약 300m 상당을 도주하였으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잡혀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속여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K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취하여 타고 온 승용차인 LSM5 승용차의 시동만 끄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탄 다음, 그대로 급출발을 하여 피고인을 따라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그 조수석 문으로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6. 12:42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교회 주차장부터 같은 날 23:00경 정읍시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O 소유인 P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6, .7, 11:50경 위 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10 경 정읍시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P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6.7.23:40경 정읍시 S 에 있는 T교회 앞 도로부터 2019. 6. 8. 00:40 경 정읍시 수송동에 있는 그린공원 근처 상호미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T교회 부근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인 L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6.8.10:20 경위 모텔에서부터 같은 날 19:52 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L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8. 19:52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찜질방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J로부터 '차량털이를 하다가 잡힌 범인이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바람에 다치게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던 전주덕진경찰서 형사과 X팀 소속 경감 Y, 경위 Z, 경위 AA이 위 L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던 중,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반항을 제압하던 경위 Z의 우측 어깨를 약 5초간 깨물고, 계속하여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의 반항을 제압하던 경감 Y의 오른쪽 어깨를 약 5초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Z(51세) 및 피해자 Y(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085] 5.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4, 3. 11:02 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 보조열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136] 6. 절도 가.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5:17경 전주시 완산구 AF 관리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의 AH SM5 승용차 차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현금 7만 5천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3:16경 전주시 완산구 AI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의 AK 택시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위치한 보관함 안에서 5천원권 7장, 1천원권 60장 합계 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0] 절도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AN부동산'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AL의 AO 맥스크루즈 차량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메모리카드 1개,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 원(5만원권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0:22 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AR' 레스토랑 뒤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AP의 AS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5:30경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AV슈퍼' 앞 골목에서 주차된 피해자 AT의 AW 산타페 차량에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AY병원 부근 도로변에서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조이팍스(JOEFOX)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주시 덕진구 BA아파트 옆 도로변에서 주차된 피해자 AZ의 BB K7 승용차에 들어가 차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그대로 차량을 몰고 가 절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의 마항 기재 일시경 위 BA아파트 옆 도로변에서부터 정읍시 덕천리 일원 및 전주시 금암동 일원 등까지 3시간 동안 약 9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O, BC, H, B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등,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본 2부,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2019고단1085]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외부 및 내부 사진, 용의자들 cctv 사진, 피해품 차량열쇠 2개 사진, 동영상 cd 1. 현장지문 감정결과 인적확인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범행현장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차량 안을 살펴보는 장면 동영상 CD 첨부 관련) [2019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CTV 캡쳐자료,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자료, 범행 당시 CCTV 캡쳐자료 [2019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P,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전주지방검찰청 2019년압제432호의 증 제2호 : JOEFOX 손목시계 1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내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 절취하는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 및 체포를 피하기 위한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의 횟수가 많고, 여러 대의 승용차를 포함하여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ww.w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가환부되거나 반환되었다. 소년부송치(피고인 B) 1. 공소사실 [20191039]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22:02경 전주시 덕진구 BE여관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BF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B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 22: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대전 유성 IC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BH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85] 다.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2019. 4. 3. 11:02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A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000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 보조열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1585] 라. 특수절도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에 있던 BI, BJ와 함께 2019. 4. 5. 15:40경 전주시 덕진구 BK에 있는 'BL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 B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J는 밖에서 망을 보고, BI은 피고인이 벗어준 상의 점퍼를 들고 그곳 카운터에 안으로 들어가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과 돼지 저금통(현금 미상),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 총 180,6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22:02경 전주시 덕진구 BN빌라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O 소유의 BP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가 내부에 두고 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BP 프라이드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위 BN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내 일원을 배회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BQ에 있는 BR 아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고,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