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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2:36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홍천경찰서 C지구대에 지인인 D와 함께 들어갔으며, D가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여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귀가하도록 권유했으나 이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D에 대하여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를 체포하려는 C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양 팔목을 잡아 체포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각 동영상 CD(순번 10, 1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홍천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5명 이상의 경찰관이 D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D의 지인이었던 피고인은 경찰관 5명이 D를 제압하려고 하자 그중 1인인 E 경위와 D 사이를 순간적으로 갈라놓으려 했던 것에 불과하고, 양손으로 E 경위를 밀치는 모습은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곧바로 E 경위를 잡은 손을 놓았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나머지 4인의 경찰관이 D를 제압하는 과정에 거의 방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E 경위는 (피고인이 곧바로 E 경위를 잡았던 양손을 모두 놓았음에도) 피고인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왜 반말하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메쳐 제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E 경위에 행사한 폭행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달리 보아 피고인이 E 경위에 행사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홍천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D와 F 경장 사이에 본격적인 시비가 발생하여 현행범 체포로 이어진 과정을 보건대, 각 동영상 CD에 의하면, F 경장이 D와 말로 시비가 붙은 사실, 이에 F 경장이 D의 팔을 한 손으로 잡으며 귀가를 종용하자 D는 몇 차례 이를 뿌리친 사실, 이에 F 경장이 D의 두 손을 잡아 서로 힘을 쓰다가 주변 4-5인의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D에 대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F 경장이나 주변의 다른 경찰관들이 사전에 D에게 현행범 체포의 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사실(동영상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D를 제압한 이후 여자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 이라고 말하는 소리만 들린다), D는 F의 손을 몇 차례 뿌리쳤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도주하려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당시 홍천경찰서 C지구대 내부에 경찰관은 6-7명 이상이 있었고, 5-6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D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 F 경장은 체포 이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체포 과정을 찍은 각 동영상 CD에는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D에 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D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 B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 25.경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양도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됨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인출행위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금의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도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2. 29.경까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동력 15㎾)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위반확인서(피고인, D, E) - 사업자등록증 사본(C) - 현지 확인사진 - 주민등록표 -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인지보고(C, A)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달 동안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3년 배출시설 허가 없이 조업하였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인수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 건물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있어 배출신고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정식 영업 전에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단지 2건의 도장의뢰를 받아 조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변소 내용을 초과하여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조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단속 적발 이후 위 공장 건물의 인수를 포기하고 위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도장설비를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당분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강화군 B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6m²를 절토·성토 및 평탄화한 후 그 위에 파고라 구조물 2동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항공사진), 현장사진첩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토지(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검사 지휘 사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고라를 설치할 당시 이미 해당 임야는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파고라 설치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13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화군 B 중 파고라 구조물이 설치된 약 36m²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일부에 피고인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이 밭으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비가 오는 경우 흙이 쓸려 내려와 쌓여 있기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임야 주위의 토지의 경사도나 파고라 설치 형상, 피고인이 돌을 외부에서 가져와 경사진 부분에 쌓은 후 파고라를 설치했다는 증인 C의 진술, D은 피고인이 파고라를 설치하기 약 12년 전인 2004. 3. 26. 사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밭 등으로 사용한 사람은 없는 점, 2014년경 촬영된 사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나무와 풀들이 무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이나 정식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임야 일대에 칡넝쿨과 잡초 등이 우거져 벌레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파고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임야 바로 뒤쪽으로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D이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파고라를 설치할 당시에는 이미 산지로서 원상회복이 된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는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옥상박공지붕 방수공사현장의 시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약 60m 높이의 20층 아파트 지붕에 올라 가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소인 아파트 옥상에 추락을 방지할 만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이 옥상 난간에 걸려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뇌,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B로부터 중국 내 재산 처분대금의 일시보관을 부탁받고 2011. 11. 15.경 중국화 497,031위안(이하 '중국화' 기재 생략), 2012. 5. 23.경 4,032,522위안 합계 4,529,553위안을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고, 2012. 6. 5. 및 2012. 6. 7. 각 500,000위안씩 합계 1,000,000위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3,529,553위안[2013. 1. 11.자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하면 약 599,706,35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검사가 기소한 587,458,801원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함]을 보관하던 중 2012. 6. 28.경부터 2013. 2. 7.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광물 수입 사업 자금 명목으로 임의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녹취록, 녹취록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관 중인 돈의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하는 2012. 2. 28.자 및 2012. 5. 11.자 이메일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광물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사업 투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 등 답변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3. 7. 8.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원거래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7. 12. 피해자에게 이를 정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광물사업에 관한 문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1. 13.에 만나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배님 자금은 잠깐 넣었다가 빼겠다는 생각이었다. 왜 형님 돈에 손을 댔는지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1~2개월 만에 환수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돈을 가지고 니가 썼다는 거 아니냐. 내가 너 그 돈을 아프리카에 쓰라고 했냐. 왜 날 끌어 들이냐. 아무 관련 없는 나한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면 안된다. 네가 내 돈을 잘 지켜도 모자랄 판에 손을 댔다는 말이냐'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관 중인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지 돈의 일시 보관만을 부탁받았을 뿐임에도 이를 기화로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움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회복에 이르지도 못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하던 집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08,000,000원을 변제하였음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57

범죄사실 1. 2018.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20:0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C' 본관 1층 출입문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목용 목재 3개를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목용 목재 4개를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증언 1. 고소장 첨부 각 사진(수사기록 13 내지 16쪽), 고소인 의견서 첨부 피고인 작성의 사유서(수사기록 28쪽)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할 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오래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 또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 가량 지나서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부당해고관련 소송이 개입되어 있음이 추단되는 점, 위 소송 결과 2019. 6.경 피고인의 복직이 결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아직도 대기발령 상태로 업무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휴직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화물용 목재 3개 및 4개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비원 E에게 위 목재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각 고지하였고 위 목재를 회사 밖으로 반출한 것도 아니며, 업무용 목적을 위하여(업무용 지그 제작)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또한 피고인이 업무상 용도로 위 목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5. 스스로 작성한 사유서(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에서 '2018. 11. 9. 화물용 목재 3개를 가져갈 때는 경비원 E에게 문의하였더니 큰 문제 없다 하여서 가져왔고, 2018. 11. 12. 화물용 목재 4개를 가져갈 때는 위 경비원에게 가져갈 수 있냐고 문의하였더니 위 경비원이 권한이 없으며 관리팀에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음에도 미처 관리팀에는 얘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경비원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재를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를 한 번 받기는 했는데 "자신은 권한이 없으니 관리팀에 이야기하고 가져가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비원은 종국적으로 회사 물품의 처분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점, 이 사건 사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말에 목공을 배우면서 업무용 지그 제작,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소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목공연습하는데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이 사건 목재를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목재를 점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상 용도(업무용 지그제작) 뿐 아니라 사적인 용도(목공 연습)를 위하여도 위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 회사의 승낙 또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재를 가져간 동기(업무용 지그 제작 뿐 아니라 개인적인 목공 연습), 당시 업무용 지그제작을 위하여 이 사건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2020고단171>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2019. 10. 23. 10: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위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주의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짐받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376,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01>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07:30경 춘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롯데푸르밀 요구르트 1박스를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07:00경 춘천시 J에서부터 춘천시 K에 있는 L 앞 인력사무소를 거쳐 다시 춘천시 J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2항 기재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지급결의서 첨부)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판시 제2 및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 차량 추적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절도 용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부터 약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1회의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절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6.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음식도우미 업무를 통한 수입이 있었고, 2014. 6.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원리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 조차 개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차용금에 관한 이자, 생활비, 곗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였고, 일부는 경마장 도박자금, 산도박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94, 209, 212쪽),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능력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자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5, 125, 212쪽), 피해자는 2011.말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적금통장을 개설한 다음 매달 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세금이 있다고 하거나, 곗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곗돈을 받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차용 일시, 2015. 2.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8.13. 11:4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정차 중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C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이 사건에서, 간접적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는 고소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다. 이 영상의 주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1:47:30~ 11:47:38 정도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으로 보임(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한편 그 운전석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11:47:44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내려오라는 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함 11:47:48부터 11:47:53까지 고소인의 차량이 조금씩 흔들린 후 11:47:59에 다시 차량이 조금 흔들림 11:48:02에 뭔가를 치는 듯한 소리가 한 번 크게 나면서 고소인의 차량이 전보다 더 흔들린 후 11:48:05에 고소인이 "시발놈아 가만 있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차량을 후진하기 시작함 나. 이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발받침을 밟고 운전석 창문 쪽으로 올라와서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리려고 시도한 후 내려갔다는 것이다(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위 영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11:47:48에 피고인이 차량 위로 올라왔고 11:48:03에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영상과 잘 맞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11:48:03에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긴 것이라면, 그 때 뭔가를 치는 소리가 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차량을 손이나 발로 치는 듯한 큰 소리이다). 또한 바로 2초 후에 고소인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한 것도 잘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11:48:03에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기자마자 바로 뛰어내리거나 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은 피고인이 운전석 옆에 올라와 있는 채로 차량을 후진한 것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팔을 잡고 당기자마자 내지 피고인에게 팔을 잡힌 채 바로 고소인이 차량을 후진한 것이 된다.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팔을 잡기까지 했다면 고소인으로서도 놓으라고 한다던지 무슨 짓이냐고 한다던지 그에 맞는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고소인이 그다지 흥분하지 않은 어조로 "시발놈아 가만 있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차량을 후진하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피해자 ㈜C을 운영하는 D에게 '동탄현장에 인력을 대고 있는데 기성정산이 30일 후불이다, 기성 정산금이 나올때까지 인건비 일당을 먼저 지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인건비와 수수료를 같이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일당 노무비용을 빌리는 일명 '대불'을 요구하고,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노동자들의 일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작업확인서는 피해자가 공급한 근로자 외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에 관하여도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일당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2019. 1.경 58,488,000원, 2019. 2.경 28,600,000원, 2019. 3.경 22,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5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청구서, 미수금 확인서, 노무대장 등, 작업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동탄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작업확인서에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근로자를 기재하였고, 피해자도 다른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도 대불해주기로 양해하였거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이 동탄 현장에서 실제 작업한 근로자들의 이름과 근로시간을 기재한 작업확인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대불하여 왔는데, 동탄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하여 이른바 '대불'을 하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F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도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명단과 실제 작업한 근로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F는 직접 현장에 공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접 노임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불을 해왔는데, 실제 작업하지 않은 허무인이나 다른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의 노임마저 대불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굳이 대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장시간 거래해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수 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2018고단1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불상의 방 안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담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상선 휴대전화번호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내심 자수하는 심정으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6. 28.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 후 마약류 반응 검사에 응하여 검사한 결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 반응이 나온 뒤 그때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자백에 불과할 뿐, 자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는 않다.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상선에 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선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도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달 만에 보호관찰까지 받던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439) 피고인은 2018. 6. 25. 16:15경 대전시 중구 대종로583에 있는 대종로 4거리에서, 피고인이 E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도중 마침 직진하여 사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F(40세)의 G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거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고 났냐, 사고 났냐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2:5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7세)이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려 하여 진로의 방해를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위 덤프트럭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질러 진행한 뒤, 급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급정지시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무릎이 위 덤프트럭의 핸들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프런트 그릴 패널 교체 등 수리비가 13,859,230원이 들도록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덤프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한 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 피해 차량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