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2.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공인중 개사’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6,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도장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5:3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야드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6,000원, 차 열쇠 1개, 가게 열쇠 1개, 신용카드 2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 지방세 고지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2.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4:32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2.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6: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밀레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400,000원, 신용카드 및 포인트 카드 등 20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도장 4개, 통장 15개, USB 1개, 보안카드 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2:07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posP‘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1. 3. 9.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14:00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2:44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시정된 서랍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원, 통장 1개,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1. 3. 2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1:3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의 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21. 3. 23.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7:0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의 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3:05경 부산 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렌즈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현금 등을 찾기 위해 그 곳에 있던 금고, 서랍장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U, AD, B, K, X,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