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J에 개설된 K, L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과 B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D는 출금팀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출금을 담당하고, E은 관리팀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F은 위 사이트의 리딩팀장으로 전체 리딩 수수료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그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들의 그룹을 관리하고, G(필명 ‘M’로 직접 전문가로도 활동)은 H 등과 함께 ‘대구지점’ 전문가그룹, I은 ‘N’ 전문가그룹을 각각 관리하면서 F 등으로부터 각자가 관리하는 전문가그룹의 수수료를 받아 전문가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C 등은 위 F, G, H, I에게 리딩전문가들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지시하고, F, G, H, I은 각자가 관리하는 그룹에 소속된 O, P, Q, R, S, T, U, V, W, X, Y, Z 등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AA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중 25∼45%를 리딩비용(리베이트)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2012. 10.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6층 (주)AC 사무실 등지에서, ‘AD'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AC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B, C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B, C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거래액 1,222억 90,074,465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AF, AG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선물거래 중 개의 경우 60억 5,507,443원, 가상선물 투자의 경우 136억 32,906,825원 등 합계 196억 38,414,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B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에게 대전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AH, AI(이상 ‘AJ파’), AK( ‘AL파’), AM(‘AN파’) 등을 이사, 감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주)AO 등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196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D는 AP, AQ을 통해 서울시 일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AP, AQ로부터 건네받은 위 196억 원 상당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그중 9억 48,675,770원을 2012. 7. 27.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회사 직원인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10개의 계좌를 거쳐 B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고, 4억 5,101,230원을 2012. 8. 17.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B 명의의 위 3개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등 196억 원 상당 중 13억 53,777,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화물창구에서, BD, BE, BF 등으로부터 (주)BG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50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BD, BE, BF 등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개인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4. 2.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화물창구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BH 명의로 개설한 BA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4961 피고인은 2020. 6. 27. 16:39경 서울 강남구 BI건물 8층 사무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J지구대 경장 B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수배로 인해 도주 중인 상황으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이전부터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C, F, D, BM, BN, B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F), 증인신문조서(D) 1. B, D, E, BP, BQ, F, O, G, P, Q, T, U, W, V, Z, X, Y, R, S,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BR,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처벌 내역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1. 수사보고(계좌대여 및 미니선물에 대한 개념정리), 수사보고(가입불가, 진상 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제보자가 B 등이 운영하는 속칭 미니선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등이 사용하는 계좌 확인), 수사보고(AU(B 부) 계좌 현금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대전지역 조직폭력배 명의 (주)BS 등 차명계좌 현금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속칭 미니선물을 도박으로 규정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속칭 미니선물 관련 금융감독원 BT 등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4-4382호)집행 보고), 수사보고(E 2013년 다이어리 첨부), 수사보고(수사 대응 문건 첨부), 수사보고(BE가 대전지역 폭력조직 'AJ파'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수첩에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노트에서 현금 인출액 특정), 계좌추적 영장 1차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E이 B에게 일일 보고한 업무보고 문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E의 컴퓨터에서 사이트 별 현금 인출 자료인 수익금 인출 현황 문건 발견 첨부), 수사보고(E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미니선물 수익 등 정산자료 및 일일마감보고서 첨부), 수사보고(L, K 명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종협 결과 보고), 수사보고(리딩전문가 수수료(추천인 수수료) 월별 지급액 확인), 수사보고(대포통장 개설 내역 자료 등 정리), 수사보고(리딩 전문가 수수로 월별 지급액 확인), 수사보고(본건 유령법인 대포통장 양도인 판결문 첨부) 1. 인터넷 관련 자료, 회원목록 출력물, 가입불가(진상) 파일, 대여계좌란, 서버정보, DB(회원정보), 수익실현통장, BU 명단, AG 회원리스트, AD(회원명단), BV 회원목록,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및 비밀번호, (주)BW 명의 AE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BX 명의 BY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BZ 명의 AE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C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주식회사 AO,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BW, 주식회사 BG,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BS, 주식회사 CF,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 주식회사 CJ), AH 등에 대한 폭력조직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정리, 각 CCTV 화면 사진, 관련 계좌거래 내역 정리 2013. 7. 18.자 보도자료 2013. 10. 31.자 보도자료, 대여계좌/미니 선물 관련 사항, 대응문건, 조직도 1. 차명법인계좌 현황, 개인명의 차명계좌 현황, 통장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L,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CQ, 주식회사 CR, 유한회사 CS, 주식회사 CT), 형사판결문, 현금인출액 정리, 8월26일 업무보고 사본, 일일마감 보고서, 결산, 통장사용현황, 수익금 인출 현황, 사이트 수익 정산 자료 및 일일마감보고서, 증권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CF, CG 법인설립 신청서, 직원현황 표 사본, 조직도 사본, 직원현황('14.1.) 사본, 직원이메일 연락처 사본, 베이징 주소록 사본, 급여대장 사본, 대상계좌 124개, 법인계좌 정리, 월별 지출된 리딩비를 발췌한 결산자료 문건,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B), 지출서(결산내역), 피고인 B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개장 등 판결문 첨부)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C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본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등 참조). AP, CU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환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AP, CU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P, CU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것과 들어서 알게 된 것이 혼합되어 있고 피고인과 대질하는 등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바,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문서부정행사) 1. BL의 운전면허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40% 지분권자가 아니고, 범행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도 없으며, 피고인이 B로부터 받았던 돈은 실제 지분권자인 CV에게 전달한 것이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방조정도에 불과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를 B에게 소개만 해 주었고 그 후의 일은 B과 D 사이에 일로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나. B,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판단 B,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에 관하여 B, 피고인, C이 각 지분권자이고 그 비율은 4:4:2라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B, C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40% 지분권자인지 여부 가) 우선 피고인이 40% 지분권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권자인지, 그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B이다(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지분권자라는 말을 수사기관이 먼저 썼는지 아니면 공범들이 먼저 썼는지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분권자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수익의 배분 정도가 중요하므로 이하로도 지분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B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C, E 등 다른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로도 확인된다.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1회 피의자신문(2014. 2. 25.) 때는 피고인 지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증거기록 1575면), 2회 피의자신문(2014. 2. 26.) 때는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68면), 3회 피의자신문 때(2014. 3. 3.)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막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분율 40%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5면). 이후 B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지분율 40%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5면, 7103면). B은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이유서에서도 피고인의 지분율이 40%임을 전제로 하여 B에 대한 추징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7,600면), 이러한 진술이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B, 나아가 C에 대한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 지분율 40%가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도 확인이 된다. B의 지시를 받아 재무관리를 했던 E이 작성했던 메모 등이 있다. 그 메모는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업무일지와 같이 기록한 것이고 수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3. 1. 9. 자 메모에는 3,000을 두 번 기재하고 그 오른 쪽에 ‘대표배당, A. C’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711면), 2013. 1. 11.자 메모에는 ‘A대표배당(1,000)’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712면), 2013. 1. 17.자 메모에는 ‘1/17 B대표, A대표 25%’라고 기재(증거기록 1715면), 2013. 2. 18.자 메모에는 ‘A대표 예탁금 5,000 입금’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723면), 2013. 4. 12.자 메모에는 ‘2,500 A대표님’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750면), 2013. 5. 1.자 메모에는 ‘6,930 (A대표님 전달)’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757면), 2013. 8. 12.자 메모에는 ‘A대표 1,400만 원만 시재편입’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793면), 2013. 8. 2.자 메모에는 ‘A대표님 1,400 받음 정리완료’라고 기재(증거기록 1794면), 2013. 11. 9.자 메모에는 ‘8 배당, 4 자본금, B 6, A 4’, ‘A대표님 5,000’라고 기재(증거기록 1829면), 2013. 12. 10.자 메모에는 ‘A대표님 2,000’이라고 기재(증거기록 1842면), 여러 곳에서 ‘대표배당’ 또는 ‘배당’이라는 표현들이 기재(‘CW대표 배당’, ‘급여’와는 구분되는 표현들이다, 증거기록 1734, 1765면, 1765면, 1770면, 1789면)되어 있다. 또한 E이 기존 자료를 정리하여 매월 작성한 지출서에서 ‘A대표 배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증거기록 7794면부터 7808면). D도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여러 번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의 현금을 전달한 적 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40% 지분권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증거에 관하여 본다. B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익금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실제 지분권자인 CV에게 가는 돈이었고 피고인은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O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과거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 피고인이 디도스 등 서버 보안 업무 그리고 B 등이 CV을 대신하여 운영한 ‘CX’ 사이트 수익금을 CV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의 지분율은 40%라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CV에게 전달한 돈과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돈을 구분하여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913면), 실제로도 지출서를 보면 CX 사이트 관련하여 돈을 지불한 것은 ‘CY’이라고 기재하여 별도로 내역이 관리되었다(증거기록 7794면부터 7808면, 이 사건에서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면). 또한 BO의 법정진술과 관련하여 보면, 내부지분율이나 이면 합의는 매우 중요한 비밀인데 CV이 이를 공유할만한 신뢰관계도 없었던 BO에게 위 사이트의 실제 지분권자가 자신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나, CV이 원래는 갈등관계에 있었던 CV과 B 사이에서 B 측으로 합의장소에 나왔던 피고인을 좋게 봐서 자신이 받을 수익금의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고, 기존의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V은 사망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이어서 CV을 상대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다) 중간결론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B의 이 부분 법정진술이나 BO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40% 지분권자라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방조 정도의 기여만 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한 역할은 B이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했던 역할, 즉 위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방어 업무 정도이고, B, BN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역할마저도 피고인이 뚜렷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증거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분권자로서 활동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를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피의자신문시 일관되게 피고인의 역할을 위 사이트의 디도스 방어라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위 사이트의 디도스 방어를 맡는 회사의 영업담당이었다는 BN이 피고인의 역할이 특별히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지만, BN 본인도 단지 영업담당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 사이트의 디도스 방어에 다른 역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B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디도스 방어 역할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기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B은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이른바 대포통장과 관련해서 피고인, C과 의논하고 그 이후 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192면). C도 피의자신문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7015면). E은 피의자신문시 이른바 대포통장을 D로부터 받으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라는 B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주었고, 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9면.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지만, B의 위 진술도 피고인과 의논 후 지시는 자신이 D에게 했다는 것이어서 상호 양립가능한 진술이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 하기도 하였지만 피의자신문 당시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D가 잘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주장 중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 판단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위 사이트의 40% 지분권자인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통장이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바,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 부분(다만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부분 제외)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이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이라고 한다)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다.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라.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마.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바.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가목 별표 제1항 제사목에 규정된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인 136억 32,906,825원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136억 32,906,825원에서 공범인 리딩전문가들에게 지급된 53억 54,272,602원과 공범인 프로그램 개발자 DC에게 지급된 10억 78,653,718원을 공제한 돈에서 피고인의 지분 40%에 상응하는 28억 79,992,202원{=(136억 32,906,825원 - 53억 54,272,602원 - 10억 78,653,718원) × 40%}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지분권자로 가담하여 약 19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나아가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약 5년 이상을 도주하였고, 도주 중 자수서를 내고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도주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는 추가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디도스 방어 등의 일 외에는 뚜렷한 역할이 없고,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을 계속해서 모집해야 범죄수익이 발생하는데 회원모집에도 명확히 한 역할이 없어서, 회원관리·재무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B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에게 대전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AH, AI(이상 ‘AJ파’), AK( ‘AL파’), AM(‘AN파’) 등을 이사, 감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주)AO 등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196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D는 AP, AQ을 통해 서울시 일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다. D는 위와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AP, AQ로부터 건네받은 위 196억 원 상당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그중 4억 72,670,000원을 2012. 12. 2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E은행(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로, 15억 55,387,462원을 2012. 8. 3경부터 2013. 12. 5.경까지 피고인의 부친 CZ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처 DA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등 196억 원 상당 중 20억 28,057,462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판단 위 사이트의 재무관리를 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 계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고(증거기록 1870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B로부터 위 공소사실 부분 계좌에 대하여 지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CZ, DA 계좌를 쓰는 것을 봤다(증거기록 2815면)는 추상적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그 정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입금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부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증명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