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8:00경 강릉시 C모텔 D호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모텔 CCTV 영상 캡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편의점 CCTV 영상 캡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E편의점 영수증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채팅 내용),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파일 녹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표 및 성폭력 키트 비교 회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 당시 21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1:4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1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및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PC방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엉키고 할퀴는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폭행 사실도 전부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진단서의 상해 부위나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PC방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PC방 밖으로 나갔는바, 이를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4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0 강간치상 {인정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02:11 대구 달서구 D타운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 전날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심톡'으로 알게된 피해자 E(여, 14세)을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카렌스 I (차량번호: F)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목을 감싸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차를 운행하여 같은 동 소재 G도서관 지하주차장 구석진자리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 후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에이, 아 진짜 저 진짜 사고치기 싫거든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안 친다"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안되는데, 아파요, 아파요, 진짜 진짜 아파요”라고 말하며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카카오톡 채팅 시간 확인에 대한, 범행에 이용한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사진 첨부, 피의자 채팅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 소유의 카메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심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피고인의 자동차로 유연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00:4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6세)에게 “너는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좌측 아킬레스건 주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및 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료기록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 D 전송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크게 넘어진 점(수사기록 39쪽), 피해자는 두 달 전에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하여 왼쪽 발 및 다리에 보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누구나 피해자가 보장구를 착용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7쪽),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4일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비탈길에서 상대방(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라고 말하였고, 담당 의사로부터 아킬레스건 주변의 부분 파열(파열 부위는 전체의 약 10-20%)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67, 10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다친 다리로 피고인을 때렸고 두 다리 멀쩡하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아킬레스건을 다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장면 외에 발로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파열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걸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주 내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폭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단순히 방어적인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공동폭행, 2021년 폭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도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파열 전력이 이 사건 상해 발생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500,000원)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와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8.경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에 다리 골절로 입원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약 5개월 동안 입원해야 하는데 돈을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2016. 11. 14. 곗돈 2,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받을 곗돈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까지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G 명의 계좌로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58,3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관련) 1. 신용정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위 각 금원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 사실 부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위 각 금원 지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곗돈의 액수나 수령 시기, 그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를 경험하지 아니한 자의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2016. 6.경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2016. 7. 초순경부터 2017. 2.경까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내지 그에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바,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으로 3,325만 여 원에 이르는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수입 상태, 피고인의 2016. 6. 1.경부터 2019. 8. 16.경까지의 신용등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끊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총 편취액이 적지 아니 한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3.경까지의 것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4. 14: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성인용 자전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앞 보닛 부분을 내려쳐 보닛과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긁히게 하고, 발뒤꿈치로 차량 앞 유리창을 내려찍어 파손하고, 주먹과 발로 운전석 문짝 부분을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휘청거린다, 차 유리창도 깨졌다, 이마에 피도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응급처치를 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경찰관 E이 휴대전화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씹할 경찰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재물손괴 범행 도구에 대한 위험한 물건 여부) 1. 범행 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2:50경 양산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에 있는 스포원파크 13번 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약 10km로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0:01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007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108호 있는 C지점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시불상경 군포시 D상가에 있는 C의 거래처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2,983,200원 상당인 갤럭시S3 3대(1대당 시가 994,400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21:30경 위 C지점에서 퇴사 이후 출입문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위 지점 지점장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갤럭시S3 3대(1대당 시가 994,400원), 옵티머스LTE2 1대(1대당 시가 935,000원) 등 시가 합계 3,918,200원 상당인 스마트폰 4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관리하던 시가 합계 9,440,000원 상당인 갤럭시S3 10대(1대당 시가 994,400원)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9. 15.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관리하던 갤럭시S3 1대(1대당 시가 961,400원) 갤럭시노트 1대(1대당 시가 933,900원) 등 시가 합계 1,895,300원 상당인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02:36경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J, K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알면서도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3: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40㎝, 도끼날 길이 약 12㎝)를 꺼내어 손에 쥐고 다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증 제1호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0:00부터 10:20경까지 남원시 B,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남, 64세) 등이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해 부동산인도 집행을 하기 위해 다가가자 이에 항의하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야 이 시발 놈들아 올라와봐 낫으로 찍어 죽여 버릴라니까, 다 필요 없다, 너부터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범행의 태양과 그 위험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숙소에서,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8. 18:30경 위 숙소에서,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2. 18:30경 위 숙소에서,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3. 18. 18:3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3. 22. 18:3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3. 2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고발장, 출입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수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9

범죄사실 2023고단2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 22:0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K'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주점 내부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한다. 장사하는 것 두고 보자."라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 22:1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F과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E 및 그 일행을 수회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3고단519 피고인은 2022. 12. 12. 01:53경 <주소>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N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위 식당 업주 및 그 종업원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십새끼야, 야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3고단575 피고인은 2023. 2. 22. 04:4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출입문을 강하게 차서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P 주점 및 K 주점에 설치된 CCTV영상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전화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L 술집 내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3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I 전화통화) 2023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욕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각 25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약물치료 중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 입원치료와 같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인 자이고, 고소인 B와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5. 5.경 전화로 C에게 “B(고소인)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이 남자(D)는, 여자(E)하고, 애 낳고 사는 와이프(E)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게 아니라, B(고소인)를 만나서, B(고소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이혼을 일부러 한 거야, 그 여자하고, 애도 버리고, 그쪽에 주고, 그건 내가 알고 있거든, 그 남자(D)가 3,000만 원을 갚았대, 카드빚을, 걔하고 같이 쓴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의 전 남편 D가 이혼하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고, 고소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카톡 및 전화로 C에게 “저 남자는 잘 살고 있었는데 B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다른 건 몰라도 저건 맞아, 그 남자(D)에게 들었어.B도, B 만나면서 이혼했다 했고, 근데 가정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지, 이혼 과정도 아니었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의 전 남편 D와 E는 2015. 3. 26.경 이혼한 후, D와 고소인은 2016. 11.경에 만났기 때문에 이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2020. 6. 10.자 행위의 경우(위 범죄사실 제2항 관련), C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증거수집을 위해 발언을 유도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D가 페이스북상 친구로 되어 있는 경위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술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해당 발언이 C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C가 명예훼손의 증거수집을 위해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범죄사실 제1항).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2020. 6. 10.자 행위의 공연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사실을 반복하여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화로 C에게 “야 B 그 애는 자기 시어머니가 아프면 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장애인 재활병원에 입원시켜 아무 치료도 안하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의 시어머니는 급작스러운 복통으로 F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다 ‘상장간동맥폐쇄’와 ‘괴사성장염’으로 인한 복막염 등 급성질환으로 사망했을 뿐, 장애인 재활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7. 중순경 전화로 C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