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운영하면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2017년경 당진시 G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포천시 H 소재 영화관 신축공사, 이 사건 김포시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등 부동산 사업에 대해 자금조달 등 PM(Project Management) 및 분양대행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017. 7. 중순경 이 사건 상가 공사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김포 I는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고, 이미 많은 호실에 대해 N학원, 분식점 등 분양계약이 완료되었다. 위 상가에 대해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려면 일정 비율 이상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현재 분양계약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한데, O(1억 5,000만 원), P(1억 3,000만 원)도 돈을 넣어 이미 2억 8,000만 원까지는 돈이 모였으니 당신들이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을 분양계약금으로 쓴 다음, 2017. 10. 하순경 I 준공이 나면 바로 PF 대출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에 30%의 수익금을 붙여 갚겠다. 담보로 우선 I Q호를 당신들 및 O, P에게 4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겠다. Q호 분양가가 6억 7,4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위 상가를 계약대로 당신들이 분양받고, 준공 즉시 D 주식회사에 6억 7,400만 원에 재매도하여 당신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보전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금을 허위로 만들어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금이 아니라 위 포천시 소재 영화관 신축 공사대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I Q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위 상가를 분양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I Q호로 대물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8. 각각 4,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K, J의 각 법정진술 1. I 공급계약서, 인증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금융거래(입출금),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S계좌 거래내역, 분양임대계약현황,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도 C, B(이하 ‘C 측’이라 한다)에게 속아 이 사건 상가의 PF대출 실행조건(30% 이상 분양계약 및 가압류 말소)을 충족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한 뒤 PF대출이 실행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설령 변제가 안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 Q호를 분양받아 대물변제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뿐, C 측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정선에서 부동산 사업을 할 당시 PF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U법인을 운영하는 C을 처음 알게 되어 자금조달에 관한 PM계약을 맺었는데, C이 PM비를 받고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이 사건 몇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게 되었음에도 C의 변제능력이나 진실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한 바 없이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PF대출의 실행조건인 30% 이상 분양계약 등이 충족되어 PF대출이 실행된 상태였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T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분양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PF대출 실행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신 명의로 거짓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는 분양계약금을 신탁사에 입금한 뒤 이를 돌려받았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은 신탁사가 아닌 D 주식회사에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 중 PF대출 실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명백히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은 이 사건 상가 Q호는 PF대출 실행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C 명의로 계약금만 지급해 놓은 것으로 이 사건 당시 계약금 상당의 가치만 있었고, 분양대행업무를 한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Q호를 온전히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는바 이 역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은 피고들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다거나 그로 인해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넘겨준 대가로 A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았을 뿐 돈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돈의 입금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상가 Q호를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빌려오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내연남인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는 하나, 피고인 B도 위 회사에 출근하고 C 등으로부터 들어 사업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C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A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넘겨준 대가로 A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ⅰ) 이 사건 돈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 측에 ‘이 사건 상가 Q호를 4억 원에 분양받고 준공 후 6억 7,490만 원에 다시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ⅱ) 이는 대여금 4억 원의 담보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를 받았다는 피해자들 및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로부터 받을 돈을 받았다면 피해자들 측에 위와 같은 서류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ⅲ) 피해자들이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J이 2017. 11. 15. 피고인들을 찾아가자 피고인들은 ‘V에서 21억 원을 21일까지 펀딩모집하여 대여금 6억 7,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로부터 받을 돈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서류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ⅳ )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T은 A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분양대행권을 A가 이전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ⅴ) T과 A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만 존재할 뿐 T과 피고인들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나 피고인들과 A 사이의 분양대행권 이전 약정에 관한 계약서는 없는 점, ⅵ)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후 그 중 2,000만 원이 적요란에 ’PM비‘로 기재되어 A가 사용하던 J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는데, 위 적요란은 피고인들의 지시로 직원이 표시한 것이고 ’PM비‘란 자금조달 수수료를 의미하는바, 결과적으로 A가 4억 원을 조달해 온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A의 말을 듣고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이고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금을 허위로 만들어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이 사건 상가와 무관한 포천시 소재 영화관 신축공사 대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이 사건 상가 Q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위 상가를 분양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수도 없었음에도, A를 통해 원금 및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특히 PF대출 실행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C 명의로 계약금만 지급해 놓은 이 사건 상가 Q호를 마치 온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4억 원에 분양하고 준공 후 6억 7,400만 원에 재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들 측에 전달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보상한 바도 없다. 다만,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인 점, 만연히 D 주식회사가 차용금을 잘 변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C과 내연관계로 C의 사업진행 과정을 모두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인증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도 자신은 사업내용을 잘 모른다고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보상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C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사실상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대출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여 자금이 부족하고, 이 사건 상가 Q호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단기간 내에 30%의 수익금과 원금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을 피고인의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도 없다. 또한 사기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9개월 및 징역 2년8개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