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 H, I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G, H, I은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J에서 'K'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L'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M, N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G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O아파트, P아파트, Q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담당인 친구 R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피고인 C은 2011년경 각각 친구인 G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기간 동안 G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I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H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S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T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일을 하였으며, U 등 운영팀장은 G 또는 I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및 2014.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5. 2.경까지 V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현금 인출,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W 등과 함께 홍보팀원으로서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L, M, N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농협 X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16,603,961,196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L, M, N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6. 5.경부터 2017. 8.경까지 Y, Z을 통해 구입한 (유)AA 명의의 우리은행 AB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로 된 36 개의 계좌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메인계좌)하거나 단속되어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를 이체,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백업계좌, 안전계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C, G, T, H,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상대 진술조서 작성/범죄일람표 83개 계좌 특정 경위/피의자 G의 범죄일람표 사본들 첨부/최종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추징금 산정/피의자 전화진술 녹음) 1. 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서(G·H·S·T/AD·AE/I·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항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들이 운영팀원 또는 홍보팀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 역시 작지 않다. 피고인 B의경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공범들의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정도와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범죄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