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511] 피고인은 2020. 5. 27.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F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해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과장을 사칭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1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3에 있는 새마을공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같은 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5.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코로나 기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M은행 대출 담당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경기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L가 사기 범행임을 알아채고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5.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2,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Q 및 R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P에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 된다.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4: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62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T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Q㈜ 명의의 ‘Q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O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해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W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0: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지하철 아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그 다음날 09:20경 위 아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그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위 피해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6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X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이다. 대환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M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변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5. 22. 12:05경 서울 중구 Y 앞에서, 사실은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A 직원 AB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T카드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20. 11:00경 서울 중구 AC 앞에서, 사실은 T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T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AD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8. 20.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 채권 추심팀이다.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20. 13:21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앞에서, 사실은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AE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카드이다. 카드론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약관이 있었는데 새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약관 위반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21. 16:20경 광주시 AG에서, 사실은 AF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F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8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AI 직원 AJ이다. AK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 13:50경 서울 동대문구 AL 앞에서, 사실은 A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은행이다. 7.9%의 연 이율로 19,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O은행이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계좌를 막아서 가상계좌 개설이 안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2. 17:22경 광주시 AP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V은행 AR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AS은행 대출금 76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6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5.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AR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H 대출금 59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5. 21. 16:15경 강원 홍천군 AT 소재 ‘AU 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여러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3.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I AJ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같은 달 18. 11:3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니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거래가 많아 의심이 되어 자금이 동결처리되었다. 예치금을 납부해야 동결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남양주시 AX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여러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Z은행 BA 팀장을 사칭하면서 “4,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BB은행 BC 팀장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AZ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안 된다. 계약조건이 되지 않아 지급정지를 시켜 놓았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9. 1. 15: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2번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몫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왜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갚았냐. 점수 올리려고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른 곳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서 현금으로 갚아야 점수가 올라간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5,000,000원을 마련하여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13. 15:37경 서울 관악구 BD 건물 B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V은행 직원, B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채권담당 직원이 대출금을 받으러 직접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8. 28. 14:00경 시흥시 BH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상 판결문 등 내용 확인 및 행위능력 유무 검토) [2020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D, Z, AH,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로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이에 첨부된 D의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범행장면)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20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AU 주유소 CCTV 확인, K은행 CCTV영상 확인 관련) 1. 각 수사보고(발생 장소 임장 – 피해자 주소지1, 2)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 캡쳐사진 [2020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화면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운전자 진술청취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을 통한 발생시간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3) 성명불상 CCTV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이에 첨부된 BJ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선면수자)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L 정신건강 의학과 의원에서 2012. 1. 5.부터 2021. 4. 3.까지 약물치료, 상담치료 등을 받아 온 점, BM 작성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2021. 4. 1.자 심리검사상 전체지능(FSIQ) 64이고, 기억기능 백분위 1%ile에 속하며,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지능종합검사(1981년 당시 지능지수 99, 1984년 당시 지능지수 117)와 비교하여 현재 인지기능과 지능저하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력이 현저히 좋지 않고 지능이 떨어지는 면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금을 수금한 후 전자금융사기범이 지시하는 대로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금액을 나누어 무통장송금하는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서류를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범행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위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본건 범행을 숨기며 ‘성형외과 아르바이트’라고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억력이 떨어져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피해자 15명 중 8명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Q, B, AM, E, O, U, A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회당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