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96

범죄사실 I. 20128302₁ 피고인 A은 양산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수출·입, 무역,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피고인 A, B이 거래 업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중국산 저가 카본 및 스텐레스 심네스(seamless, 이음새가 없는 파이프의 명칭) 파이프를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업체 제품인 것처럼 거래 업체에 납품하기로 결정하면 피고인 C은 생산부, 자재지원부를 관리하면서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 27. 경위 D 주식회사에서 무역업체인 I 운영하는 (주)J에 판매할 카본 및 스스텐텐레레스스 심네스(seamless) 파이프 중 10"×SCH10SX6M 규격 제품 11본, 8"×SCH10S×6M 규격 제품 1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일본국 '스미토모 쇼지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스미토모(SUMITOMO)’(등록번호 제400517234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중국산 파이프에 마킹된 상표와 원산지를 신나 등으로 닦은 다음 기름종이로 된 스미토모 상표 마킹 종이를 파이프에 대고 스프레이 락카로 뿌리는 방법)하고, 3"×SCH5S×6M 3본, 2-1/2"×SCH5S×6M 2본, 1-1/2"×SCH80SX6M 21본, 1"SCH80SX6M 10본, 3/4"×SCH80S×6M 5본, 1/2"×SCH80SX6M 50분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대한민국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포스코(POSCO)' 상표(등록번호 제0117095호)로 스텐실 마킹하고, 24"×SCH60×6M 1본, 18"×SCH20×6M 1본, 18"×SCH40×6M 1본에 표기된 중국산 '우씨 후아유(WUXIHUAYOU)'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달미네 (TENARIS DALMINE)’(등록번호 제0525659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고, 8"XSCH20×6M 5본에 표기된 중국산 '우씨 후아유(WUXI HUAYOU)'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엔케이케이(TENARIS NKK)' 상표(등록번호 제0525659호)로 스텐실 마킹하고, 12"×SCH20×6M 9본에 표기된 중국산 '우씨 후아유(WUXI HUAYOU)' 상표를 일본국 '제이에프이 홀딩즈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제이에프이 (JFE)'(등록번호 제450009456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하고, 4"×SCH40×6M 20본, 2"×(STD)×6M 5본에 표기된 중국산 '티피씨오(TPCO)' 상표를 네덜란드 '테나리스커넥션즈비브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테나리스 엔케이케이(TENARIS NKK)' 상표(등록번호 제0525659호)로 스텐실 마킹하여 위 (주)J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정품시가 79,064,184원 상당) 2010. 10. 13.경부터 2012. 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K, L(주) 등 31개 업체에 총 86회에 걸쳐 중국산 파이프를 일본산, 독일산, 네델란드산 등의 정품시가 합계 9,914,092,462원 상당의 파이프로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상무이사인 B, 전무이사인 C이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스미토모(SUMITOMO)'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 27.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무역업체인 I이 운영하는 (주)J에 판매할 카본 및 스텐레스 심네스(seamless) 파이프 중 10"×SCH10S×6M 11본, 8"XSCH10SX6M 1본에 표기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메이드 인 제팬(Made in Japan)'으로 위와 같이 스텐실 마킹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3.경부터 2012. 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K, L(주) 등 31개 업체에 총 86회에 걸쳐 중국산 파이프를 대한민국산(Made in Korea), 일본산(Made in Japan), 독일산(Made in Germany), 이탈리아산(Made in Italy), 브라질산 (Made in Brazil), 프랑스산(Made in France) 등으로 변경하여 정품시가 합계 9,914,092,462원 상당의 파이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상무이사인 B, 전무이사인 C이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원산지 표시를 대한민국산(Made in Korea), 일본산(Made in Japan), 독일산(Made in Germany), 이탈리아산(Made in Italy), 브라질산 (Made in Brazil), 프랑스산(Made in France) 등으로 손상하거나 변경하였다. II, 2012고단7996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출신고시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16.경 양산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M호로 덴마크산 SEAMLESS PIPE (수입신고번호: N) 62PC, 미화 23,703불(원화 27,551,44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가 "THE REPUBLIC OF KOREA"으로 기재된 거짓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함으로써 위 물품을 국산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덴마크 등지에서 수입한 SEAMLESS STEEL PIPE 168PC 미화 40,992불(원화 46,954,407원) 상당의 물품을 국산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피고인은 2010. 8. 16.경 양산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M호로 덴마크산 SEAMLESS PIPE(수입신고번호: N) 62PC, 미화 23,703불(원화 27,551,447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신고함에 있어 위 물품의 원산지가 덴마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2. 24. 경 까지 총 6회에 걸쳐 덴마크 등지에서 수입한 SEAMLESS STEEL PIPE 168PC 미화 40,992불(원화 46,954,407원) 상당의 물품을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덴마크 등지에서 수입한 SEAMLESS STEEL PIPE 168PC 미화 40,992불(원화 46,954,407원) 상당의 물품을 국산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고, 덴마크 등지에서 수입한 SEAMLESS STEEL PIPE 168PC 미화 40,992불(원화 46,954,407원) 상당의 물품을 그 원산지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I,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R,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 산지표시 손상•변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가장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D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 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 2 제4호, 제38조,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한 후 합산함)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II. 의 범죄일람표 표시 각 항목 합계 20회의 회당 벌금을 100,000원으로 정함: 벌금 합계 2,000,000원 ( = 100,000 X 20회)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위반죄 벌금 98,000,000원 관세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II. 의 범죄일람표 표시 각 항목 합계 20회의 회당 벌금을 100,000원으로 정함: 벌금 합계 2,000,000원 (= 100,000 X 20회) 전체 벌금 합계: 100,000,000원( 98,000,000+ 2,000,000)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일부 상표권침해로 피해를 본 업체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거나 일부 업체들이 처벌을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