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학일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D교회 부흥성장위원회위원장으로서 부흥성장위원회 예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2. 경 여수시 E에 있는 D교회에서 전도용 찜웍(요리기구)을 350개를 7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피해자 D교회로부터 찜웍 구입비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7. 경 여수시 E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D교회 부흥성장위원회 회계담당 G에게 전도용 티슈 3,000개를 54만 원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전도용 티슈 1,000개를 18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전도용 티슈 구입비 명목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찜웍 구입 영수증 사본 1. 전도티슈 거래명세서 사본 1. 찜웍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7:10경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93-2 앞 도로를 '주식회사 백산' 쪽에서 신니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 14:55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사 H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0, 16:20 경 김해시 C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목폴라 1점, 쫄바지 1점, 부츠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가게에서 시가 합계 2,036,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의류를 만지작거리는 등 훔칠 기회를 엿보았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의 깊게 살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력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0: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산책로에서, 담배를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위 산책로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근처의 벤치로 가,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끌고 그곳에서 50m가량 떨어진 F에 있는 야외 정자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그곳에 눕히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사본 포함) 4. 각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원의 산책로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잔디밭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얼굴 등의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흉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폭력범죄의 전력이 10회 가량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6: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판단 보고) 나. 조회회보서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가량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도 종전의 범죄전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이전에도 11회 가량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602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2.부터 2013. 3.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1. 6. 22.부터 2012. 6. 21. 까지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99,52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근무기간동안에 발생한 F의 퇴직금 3,087,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602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3. 3.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B의 2013. 2. 월급 2,237,160원 및 같은 해 3. 월급 2,725,490원과 2008. 10. 21.부터 2012.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2. 11. 월급 2,500,000원 및 같은 해 12. 월급 1,206,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근무기간동안에 발생한 B의 퇴직금 11,876,413원과 C의 퇴직금 14,328,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 C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6.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5:3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치웠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부산 동래구 C, 지상 2층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 게임랜드'에서 게임자의 이용능력에 따라 그림을 맞추어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물인 '상어왕1' 게임기 6대, '서유기스토리' 게임기 10대, '대작' 게임기 9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들은 각각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림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이 배출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만으로는 2회 이상 경품이 배출되거나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실행 되게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 당첨구간에서 위 '상어왕' 게임은 4회, 위 '대작' 게임은 10회, 위 '서유기 스토리 게임'은 7회씩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경품은 환전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은이 함유된 '은책갈피'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 캐슬골드아파트 5단지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향에서 황금아파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 타 승용차를 수리비 310,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1년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말경 나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공사를 맡아서 2011. 10. 말경부터 착공한다. E사장님이 조경 및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선수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경 F 조성공사의 원도급인인 G로부터 벌목 및 철거공사권을 하도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1. 6. 17. G의 한국지사장 H과 상의를 거쳐 H이 I에게 위 벌목 및 철거공사권을 하도급 주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 등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4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집기를사야 하는데,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J'에서 탁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370만원을, 현금으로 8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2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F 시행사 사장 부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원무과장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위 E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의 과장으로서 위 E병원의 경우 MRI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H병원의 협력을 받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7. 21: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 남양주시 I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남양주시 J건물 302호에 있는 K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잠시 그 곳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 24:00경 남양주시에 있는 고깃집과 호프집 등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E병원 직원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와 위 E병원 소속 L 원무부장과 함께 남양주시 I에 있는 M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제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피고인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참작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추행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13:35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은수저 1벌,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점, 안방 장롱 속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작은 손가방 1점,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1점,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추가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버려진 물건들을 찾기 위해 인근 폐가에 들어갔던 것일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이 피해자의 딸이 사준 여행용 가방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위 가방에 이 사건 밍크코트(반코트)가 충분히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주장과 같이 변소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폐가에 들어갔던 것인지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애초부터 폐가에 버려진 물건들을 주울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 인근에 갔다면 물건들을 담을 가방 등을 준비하고 갔어야 정상일 것임에도, 최초 이 사건 현장 쪽으로 가기 전에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믿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 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1)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방 등과 같이 쓸모있는 물건이 있는 인근의 폐가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1호, 402호, 404호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함)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해자는 2009. 11. 4. 이 사건 업소를 E와 F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들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들과 사이에 나머지 대금 4,000만 원은 2010. 12. 5. 1,500만 원, 2011. 1. 5, 1,500만 원, 같은 해 2. 5. 1,000만 원으로 나누어 교부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의 추심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이 사건 업소에서 E와 F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46만 원, 유흥접객원비 9만 원,룸사용료 3만 원, 노래방비 2만 원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E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 6만 원, 안주류 3만 원, 노래방비 6만 원, 유흥접객원비 7만 5천원 합계 22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각 영업허가증 및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3. 2.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대부분의 전과가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2:4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식당 입구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야외용 빗자루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너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일꺼다. 돈을 빨리 내놓아라. 안 그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8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계좌이체내역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던 'E' 한정식에서 1개월간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자신의 업무에 간섭을 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위 음식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2013. 11. 23. 20:30경 전날 피해자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송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송금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회칼(칼날길이 23cm, 총 길이 38㎝,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21:15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3층에 위치한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기록, 사진(현장검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3, 19, 29)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소견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상태에서 다시 1회 더 찔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사진(현장), CCTV 1개 1.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길이 23cm, 총길이 38cm에 이르는 날카로운 회칼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찔렀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회칼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혈복강,외상성 소장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소장 부분을 절제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던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는 술을 한 모금 먹었는데 갑자기 죽이고 싶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수사기록 14, 1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 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변에 놓인 물건을 던지는 등 범행의 도구나 수법이 잔인하여 자칫하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상태가 좋지 못하여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623

범죄사실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기로 하고, 2012. 9. 21. 15:30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혼다 13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청림방파제 앞 해상에 도착한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을 소지한 후 같은 날 17:00경 그곳 해상에 입수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인 노래미 5마리를 작살로 찔러 포획하였다. 위 청림방파제 앞 해상에 더 이상 포획할 물고기가 없자 피고인 B은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45경 포항신항 북방파제 앞 약 10m 해상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인 노래미 4마리, 쥐치 1마리, 돌돔 3 마리를 작살로 찔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사진(증거기록 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9. 21. 17: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고무보트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포항항만방어대대 군사통제보호구역(수역)을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무단출입하였다. 2. 판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누구든지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으나,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한편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나(제2항),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m의 적색부표를 50m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결국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이 수역의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출입 당시 그 구역의 경계선을 따라 시행령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적색부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역의 보호구역의 경계에 적색부표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