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5:40경 고양시 원흥동 151-4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우회전 차로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사고가 난 건지는 모르겠다. 사람도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5경부터 05:5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운전을 안했어요", "임의동행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불 수 없어요"라는 등으로 말하고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 근처로 갖다 대는 순경 D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순경 D의 손을 계속하여 뿌리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탑승을 거부하며 입으로 순경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8, 12), 119 구급활동일지, 동영상 등 백업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등 백업 CD, 수사보고(미란다원칙 고지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즉시 체포해야 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으며,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판시와 같은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의 구비 여부 주취 상태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넘어져 주변의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판시 장소에 출동하였다. 현장출동 경찰관인 D는 주취 상태의 피고인에게 수분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고함을 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였고, 옆에 있던 119구급대원에게는 '(경찰관한테) 리베이트 받아요? 119는 가봐라'고 다그쳤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로 인근에 있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것임을 묻자 피고인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와 같은 체포 이전 피고인의 언동 및 주취 상태, 도로 인근 오토바이의 존재, 피고인이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분증 제시의 요구마저 묵살하였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체포의 필요성 등을 비롯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고지 절차 준수의 여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4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를 체포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그가 지정하는 변호인 등에게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 보건대, 진술거부권의 고지 절차를 정한 피의자신문 등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사정으로는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의 고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 D은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권리의 보유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경찰관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체포 이전에 음주측정거부와 더불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경고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할 때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밀치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이빨로 물었으며,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는 경찰관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관은 이동 중인 순찰차 내에서 욕설 등을 하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진술거부권도 함께 고지). 이와 같이 체포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및 저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행위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순찰차 내에서 변호인선임권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체포 당시 체포적부심사청구권에 관한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고지는 변호인선임권 등의 고지와는 달리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앞서서 또는 피의자를 제압한 직후로서 체포현장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포행위 당시 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거리낌 없이 보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종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과거 폭력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은 없고 종전 폭력전과는 벌금형전력이며,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던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