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2020고합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9. 03:50경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채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임을 알리며 피고인을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눈을 후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에 있는 약수역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6,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99] 피고인은 2019. 1. 4. 0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여, 3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및 사진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2020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기록사본, 각 진료기록부사본,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운전자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운전자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밖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무차별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두피 열창, 얼굴 눈 주위 및 전체 열린 상처'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38쪽)을 보면 이마와 눈 부위에 피가 흘러있고, 얼굴 여러 부위에 빨갛게 부어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이 사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얼굴, 몸통, 배 부위를 폭행당하였는데 특히 왼쪽 어깨 부분이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왼팔을 잘 못쓰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견갑골이 부러지다 보니까 왼팔을 못 쓰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해 부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 4. 금요일에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주말이 지난 2019. 1. 7. 월요일에 H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여 9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2019. 1. 15. 퇴원하였다. 3)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3일 뒤에 발급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 근접한 편으로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또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는 외부의 충격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상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위 상해진단서 발급 시점 사이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운전자상해 범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도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