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 연락처를받아내고, 2021. 10. 2. 저녁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0. 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나체 상태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호텔 C 내부 약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모텔 CCTV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호텔C CCTV 녹화동영상 캡처 사진(CD 1매), 호텔 C CCTV 녹화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동선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동선에 대한 CCTV 캡처사진,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영수증, E아파트 31 방범용 CCTV 녹화동영상, F편의점 CCTV 녹화동영상,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상대 타액 관련 문의)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또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고깃집, 치킨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이 있으니 인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모텔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이후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모텔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치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차려”라고 3회 정도 말하고, “이런 것이 싫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씩 웃더니 피해자 옆으로 누웠고, 피해자는 바로 나체 상태로 모텔 방에서 도망친 후 다른 빈방으로 들어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45, 154, 155쪽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옷도 챙기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나왔으며(증거 기록 60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피해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증거기록 8쪽),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카페에서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두 번째로 만난 사이로서 성관계를 가질 정도까지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이 전혀 없었고, 술자리에서 호감을 표시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동의를 구했으면 거부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 152 내지 154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먼저 껴안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면서 스스로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로 갔다. 피해자는 침대 가운데에 누웠고 피고인은 갑자기 술기운이 많이 올라와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체 상태로 객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피해자가 갑자기 나체 상태로 급하게 도망갔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