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 15:5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여성스타킹 3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8. 중순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3,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0장, 여성용 스타킹 3켤레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3. 경 서울 도봉구 H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피 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3.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두 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E,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기재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 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6번 기재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 및 2회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C' 식당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경 위 'C' 식당 안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5. 16. 17:50경 위 'C' 식당 카운터 아래 손가방 안에 대마초 약 0. 89g을 은박지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마흡연 및 흡연 목적 소지로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2. 08:30경 부천시 D 소재 'E' 5번방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같은 B, A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 미화 1달러, 예금인출 명세서를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안 에스컬레이터(폭 71cm)에서 전방 왼쪽편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0:5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대리운전 텐트를 치던 중 피해자 D(43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텐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05. 02:3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황토피라미드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2014고단1260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2층 여자 목욕탕에, 불특정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1444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 20: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문관 3층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2번째 칸막이 위쪽으로 밀어넣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F(여, 39세)을 촬영하고, 이후 같은 칸에 들어온 다른 피해자 G(여, 46세)의 용변 보는 모습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촬영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였음에도 혁대 등을 잡혀 도망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각각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혁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의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평소 세들어 있는 집주인 D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개와 개집을 걷어차고 개집을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마당에 있던 삽을 들었고 이에 동행하였던 E지구대 경찰관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삽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 우체국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대암로 46 전라도 삼합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중순경 당진시 원당동 롯데마트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현대제철에 들어갈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현대제철 서울 부사장이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통해서 현대제철에 입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현대제철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제철 관계자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어 취업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2. 8. 31. 조카 F의 취업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7,52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 14. 직장동료인 C, D, C의 조카 F, 피해자 G와 함께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중 100만 원을 위 F이 결제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9. 15.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모아 위 F이 결제한 술값을 돌려주자고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직장동료인 C의 처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로 쓰려는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생활비 마련도 어려워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어머니 병원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제철 당진공장 인사팀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C, G, D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사건 외 I상대수사-피의자의 처) 1.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은행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6. 6.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8. 피해자 C과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및 2014. 4. 10.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부터 15: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시가 814,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09: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 (시가 1,067,000원),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시가 699,6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7:39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 (시가 1,067,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30. 10: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LG GX(F310L) 1대(시가 899,8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사건 추가입건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 K, L, M는 N교회의 'O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 회' 소속 교인으로,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N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Q 모임' 소속 교인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려다 J은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R(여, 53세)을 밀치고, B, M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I, C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및 G, H, E, F, L, D은 피해자의 옷깃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1. 각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3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에서 2013. 8.경 사이에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그 대금을 60:40으로 나누자고 말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원 하는 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 장소와 화대 등을 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0.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한 음성녹음을 들려주고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술 얻어먹으려고 한다고 했냐", "씨 발년아, 죽고 싶냐", "니 남자친구를 잡아와서 죽여버리겠다. 너네 집 안다. "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1.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가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성매매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6, 31, 32)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고소취하서, C,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2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3, 18, 19, 2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1. H모텔사진, J모텔사진, 즐톡, 틱톡 캡처사진, K 페이스북 캡처사진 1. CD(진술녹화), 각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718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6. 23:20분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 집에서 피고인이 과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을 직접 꺼내다 마시며 '나를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면 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위 호프집 화장실에 들어가 두루마리 화장지 여러 개를 쌓아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E가 업소로 사용하는 위 호프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G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화장지 사진 1. 라이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웠고, 그 재가 화장지에 떨어져 불이 붙은 점은 인정하나, 이미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였고, 화장실은습도가 높아 진화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호프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자 피고인이 이전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술을 가져다 마시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직접 꺼내다 먹으면서 벌금이 나오면 이 가게에 불지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서 밖에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화재를 진압한 직후의 사진에는 세면대 아래에 그을음이 있는 화장지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화장지에 붙은 불이 화장실 출입문 등을 통하여 위 호프집에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였다고는 하나 위 불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때 소화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차량에 피해자 D(여, 23 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3:20경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 지방검찰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인근 대로변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자 미상의 음부 열상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피해자 의복 사진촬영 첨부 1. 압수목록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한 때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내려준 장소로 돌아갔고, 다시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자는 요구에 따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178,50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라'라고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밀쳐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6:3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지구대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청구서가 발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4. 5.29.01:4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민원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나를 때린 경찰관을 검거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정문 근무 경찰관이 "진정서를 작성하시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정서는 작성하지 않겠다, C지구대 경찰관을 잡아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방 식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근무 의경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 부터 2013. 9. 2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26,3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 부터 2013. 9. 28.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73,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74,2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월급통장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