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인터넷신문인 'D'의 편집인이면서, 사단법인 E의 정기간행물인 'F'의 본사 기동취재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 밀양시 G에서 진행 중인 'H'의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제3공구)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버력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인근 하천부지에 매립되고 있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블로그(J)와 인터넷신문 'D'에 'K'이라는 제목 아래 같은 내용의 고발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위 사실을 알게 된 I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L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5. 7. 1. 17:40 경 춘천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블로그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서는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 다른 공구들은 문제가 더 많더라, 요번에 5개 공구를 취재를 했는데, 나머지 5개 공구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아서 취재를 하지 않았다,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면 깐깐하게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외상 술값 50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내리기로 하고 같은 날 21:11경 춘천시 에 있는 P 주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상 술값 5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경 울산시 울주군에서 진행 중인 'H'의 공동건설업체인 Q 주식회사와 R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제8공구)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에 그물망 등의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에 'S'이라는 제목 아래 같은 내용의 고발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위 사실을 알게 된 R의 공사팀장인 피해자 T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5. 7. 1. 17:40경 춘천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블로그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기까지 갔다왔는데 그냥 기사를 내릴수야 있나, 블로그에 올린 각 공사현장 기사가 2,000건은 된다, 예전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외상 술값 20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내리기로 하고 같은 날 21:30 경 춘천시 에 있는 P 주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외상 술값 2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경 밀양시 G에서 진행 중인 'H'의 건설업체인 U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제4공구)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인 폐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에 'V'이라는 제목 아래 같은 내용의 고발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위 사실을 알게 된 U의 안전관리 차장인 피해자 W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5. 7. 2. 14:40경 춘천시 거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30만 원을 제공할테니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 본 걸로 하자, 그냥 내려가라'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사를 제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사를 내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9.경 울산시 울주군에서 진행 중인 'H'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X의 공사 현장(제9공구)에 찾아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토사 등의 폐기물을 방진덮개 등의 시설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및 인터넷신문 'D'에 'Y'이라는 제목 아래 같은 내용의 고발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위 사실을 알게 된 X의 공사차장인 피해자 Z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5. 7. 3. 오후경 춘천시 M에 있는 AA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블로그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솔직히 까놓고 얼마 정도 생각하고 왔느냐, 선수들 알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12개 가져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사를 내리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 AB, W,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속 및 신분 확인, 피해자 AD의 진술내역 전화녹음,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참고인 T, L, W 각 제출,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X에 온라인 100만 원 배성, 피의자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개인 블로그 확인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첨부) 1. 각 게시물, 카드이용내역, 매출전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