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2020고단1350]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대전 대덕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G카페 'H'에 접속하여, 톰브라운 캐시미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65만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68]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K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과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3.경 포항시 남구 L모텔 M호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K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4만 원을 송금하면 i7-8700k CPU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K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5. 14.경 포항시 남구 R 상가 인근에서 K을 통하여 K의 사촌인 S에게 유심칩 값 10만 원, 통장 값 60만 원을 주고 S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T(이동통신회사 : U)'인 유심칩 1개와 S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V)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를 각각 교부받아 전항의 사기 범죄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5. 14.경 포항시 남구 L모텔 M호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사이트(W)에 접속하여 (주)X Y은행 계좌(Z)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홀과 짝 중한 곳을 선택하여 배팅한 후 선택한 결과와 일치하면 배팅한 금액의 1.95배를 포인트로 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AB, AC, AD, AE, AF, O,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덕서 사건번호 2019-00630 수사서식 첨부, 피협의자 K으로부터 받은 문자 첨부, 피협의자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참고인 S과 전화통화한 결과, 참고인 S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역, 금일 확인된 피의자 K의 CCTV자료, 범행에 사용된 전화 유심명의자 확인, 피혐의자 S으로부터 받은 유심신청서 및 통장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1.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물품판매게시글,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신청서, 유심신청서, 통장사본 1. CCTV 캡처 화면 출력물 및 판매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결과 확인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차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제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3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취지를 존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고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N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의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차하며, 타인의 전화 유심칩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인터넷 도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