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2. 1.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C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B는 2001. 6. 1.경부터 현재까지 C조합 대부계와 채권계의 직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 12.경 보령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G이 근저당권자 C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H 소유 보령시 I 일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9. 6. 30. 전부 양수하고, 동시에 근저당권부 채권 537,352,622원을 양수받았으며, J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양수금, 대여금 및 이자 합계 670,393,717원의 채권이 있다는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작성하고, B는 2010. 3.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경매5계에 위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9. 6. 30. 피고인 A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당시 537,352,622원과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C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J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의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G의 배당금 명목으로 616,058,47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채권자 K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표, 각 입금표,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실조회회신 1. 2015가합1083 배당이의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30. G에 대하여 268,72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G에게 자신의 처 J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 537,352,622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나머지 채무는 J와 피고인이 변제하고, 그와 동시에 C조합이 G에게 주식회사 H 소유 보령시 I 일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G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9. 6. 30. 피고인의 딸인 L의 C조합 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J는 위 돈과 자신들이 별도로 마련한 돈을 합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C조합에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C조합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G의 위 보령시 I 일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허위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H 소유인 보령시 M 잡종지 2,448m², N 잡종지 2,000m², O 잡종지 2,730m², P 잡종지 1,828m², Q 임야 206m²(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카단4934호로 청구금액 4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H에 대한 채권자인 K(이 사건 고소인)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1248호 약정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9. 12. 21. 이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0. 3. 24.로 결정되었다(한편 이 법원 S, T, U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 병합되었는바, 위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한편, J는 2004. 12. 23. C조합으로부터 연 이율 7%,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2. 23.로 각 정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령시 M 잡종지 2,448m², V, W 양 지상 X동, Y동, Z동, AA동, AB 임야 213m², O 잡종지 2,730m², AC 임야 356m², Q 임야 206m²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4. 12. 23. 접수 제31583호로 2004. 1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J,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2010. 3. 12. 접수 제4742호로 2009. 6.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G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 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3. 17. G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 법원은 2015. 7. 8. 실제 배당할 금액 2,384,759,820원 중 AD에게 1순위로 12,000,000원을, 보령시에게 2순위로 17,632,300원을, 보령세무서에게 2순위로 3,223,110원을, G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616,058,477원을, AE에게 4순위로 292,977,275원을, C조합에게 각 5순위로 557,334,544원, 583,392,681원, 302,141,4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R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채권자로서 각각 G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7. 10. G을 상대로 각각 이 법원 2015가합108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0. 3. 17. 허위의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G의 배당금 명목으로 616,058,47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억 4,000만원을 빌려준 것 외에는 돈을 빌려준 바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서류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지도 잘 몰랐다. 피고인이 위 2억 4,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몰랐고,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위 2억 4,000만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도계약서(증거기록 276쪽 참조)는 작성일자가 '2009. 6. 30.'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2010.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라는 지시를 받아 C조합 인근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3. 12.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C조합이 2009. 6. 30.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0. 3. 12.에 이루어졌는바, 실제로 G이 C조합으로부터 2009. 6. 30.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았다면 그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몇일 뒤인 2009. 7. 초순경 채권 양도가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할 뿐 달리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이 법원 2015가합1083 배당이의 사건의 C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거기록 462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2009. 6. 30.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사실만 확인될 뿐, C조합이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그 무렵 조합 내부에서 기안문, 제안서 등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증거기록 133쪽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가 C조합 내부검토 자료라고 주장하고 위 서류에 C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당해 서류의 명칭, 작성자, 작성일자조차 알 수 없고 그 양식 또한 정형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앞서 본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배당요구 종기를 2010. 3. 24.로 하여 2009. 12. 21. 개시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가 배당요구 종기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인 2010. 3. 17. 제출된 점, 위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G 명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일자가 2010. 3. 12.인 점(증거기록 129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2009. 6. 30.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2010. 3. 12.경 G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2009. 6. 3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도계약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09. 6. 30. G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빌리기 전까지 G에게 268,72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 법원 2015가합1083 배당이의 사건에서 G의 대리인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위 대리인은 사실상 피고인에 의해 선임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대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제출된 G의 답변서 내용은 자신이 G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사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반대로, 2009. 6. 30. G에게 268,720,000원 상당의 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4. 12. G에게 5억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다시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12. 18.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전표 중에는 피고인의 딸 AF가 '2012. 6. 7.' G에게 9,000만원을 지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7. 12. 5.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서의 작성일자인 2015. 5. 1.은 물론 그 이후까지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C조합의 실적을 개선함으로써 상부로부터의 합병권고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6. 30. 당시 C조합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당금 명목으로 편취하고자 했던 금액은 약 6억원으로서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승소판결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선순위로 배당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이 사건과 내용이 유사하고 고소인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까지 관련 사건들로 인하여 장기간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재차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G의 배당금 명목으로 616,058,477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채권자 K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조합에서 A의 부하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과 G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조합장이었던 A의 지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도계약서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신고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던 것이 C조합의 대부계 내지 채권관리팀 직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위 양도계약서와 채권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A과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을 분담하는 것에 대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거나 약속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