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0.경 대구 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그 시경 피해자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11번, 12번, 13번, 17번, 19번, 22번, 37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9,164,89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2.경 대구 북구 노원1동 소재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K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주식회사와 피해자 엘아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현대하이카 다이렉트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89,420원 등 총 789,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3번, 8번, 14번, 15번, 16번, 20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8번, 39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7,899,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M, U, V, S, N, O, W, X, P, Y, Q,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1. 금융감독원 보험가입 내역 등 보험자료 1부 1. B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험가입 내역 및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피의자 B 처 AJ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범행 중 일부를,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전부를각 부인하면서,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11, 13, 14,17, 19, 20, 22, 24, 25, 29 내지 32, 34 내지 41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진정한 사고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진짜 사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체결하고 이미 해지된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3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만도 1,150,15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미 실효된 보험을 합치면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월 833,693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2007년 3월경부터 신용불량자도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빌런 2억 원을 갚지 못한 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함께 기거하도록 함과 아울러 피고인 B의 위 보험료 중 월 2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온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운전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그 교통사고들이 대부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AK 일대에서 일어난 점, 위 교통사고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단기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전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사고가 정확히 일어난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 중 일부를 시인하는가 하면, 피고인 B 또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수사에서는 그 일부를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극구 다투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21. 14:20 경 대구 북구 AL에 있는 AM목욕탕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 BI A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AO 운전의 소렌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그 시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736,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2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237,52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7. 17:50경 대구 서구 원대동 3가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P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AQ 운전의 AR 카니발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77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 3건은 모두 진정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들이 오히려 사고 피해자들이며, 허위로 사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교통사고 중 정지신호에 급정차한 피고인들의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추돌한 2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상대방인 증인 AQ, AS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차량이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자 급정차한 사실, 그 직후 뒤에서 차간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증인들 차량이 피고인들 차량을 추돌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들 차량이 고의로 급 정차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의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상대방 운전자인 AO의 경찰진술은 "아주 작은 사고였는데,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한 데다, 피고인 B이 위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