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부천북부역 인근에 있는 B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B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년 3월경 B이 오래 전부터 피해자 C(5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B을 양보하라며 시비를 걸고 B에게도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21. B으로부터 "C과 끝내고 너를 만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9. 7. 22. 05:00경 B의 집에 동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B과 헤어지고 B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넌 사람새끼도 아니니까 들어오지마라."라는 욕설과 함께 유리컵으로 폭행을 할 듯 위협을 당하고 팔도 세게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트집 잡아 그 무렵부터 B의 집 및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변호사인데 당신을 구속시켜버리겠다.", "2억 원을 줄테니 B을 포기해라.", "이 집은 B이 내 지인을 통해 계약했으니 나가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나 어머니 데려와서 같이 얘기해 보자.", "1억 원이라도 당장 갖고 와봐라. 배짱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새끼."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17:13경 부천시 여월동 성곡삼거리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식사 및 음주를 마친 후 따라오지 말라는 피해자와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까치로에 있는 B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그곳 부엌에서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혼자 소주 반병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은 것과 피해자가 B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 꽂혀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안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가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세게 찔렀으나 마침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며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침대로 밀쳐 넘어트리고 옆에 있던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양팔이 잡힌 상태에서 피해자 B(여, 5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갑자기 피해자의 손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각 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함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 C(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의 등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자신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손을 칼로 벤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의하여 바닥에 제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쥐고 있는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구체적인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