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각각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1997. 10. 14.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002. 2. 3.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2. 9. 14.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02. 10. 1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03. 3. 16. 경 춘천시 D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위 교통사고'라고 함)로 상해를 입었으나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사실은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9. 16.경 춘천시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F에게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의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5. 3, 16.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춘천지점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보험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27. 경 서울시 구로구 G병원 안과 의사 H에게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양안 시력장애'라는 병명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2005. 12. 8.경 같은 병원 안과 의사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병명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소견서와 후유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3,000만 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8,300만 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2,600만 원 등 3개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청구액 합계 1억 3,900만 원의 보험금지급청구의 소(2006가단301973)를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7, 4. 4.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각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05. 7. 29.경 서울 양천구 J병원에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춘천시로부터 매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2급 이상의 장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중복장애 1급이 되어 매월 13만 원 이상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위 장애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5.경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K에게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청각장애 2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12. 16.경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신사우동사무소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장애등급을 중복장애 1급으로 변경하게 하고 피해자 춘천시로부터 2010. 1.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추가 장애수당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 20.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3,757,400원의 장애수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0. 5.경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F에게 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청력 완전소실'이라는 병명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2012.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1. 소속의 손해사정사 M에게 보험금지급청구 업무를 의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춘천지점 및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춘천지점에 위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5억 4,000 만 원 및 3억 1,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2012. 3. 27.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본사에 우편으로 위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2억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계 10억 7,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위 보험회사들이 모두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반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추가 편취 확인) 1. 판결문, A 장해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후유장애진단서(별지 기록 제2권 제2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범행에 한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13,757,400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일부 범행에 있어서도 편취하려 한 금액이 12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