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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통산부장관과 산업통산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라고 한다)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아래 산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저렴한 원가로 분양하고 있으므로, 산단공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25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명의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임의로 분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액을 남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B은 2011. 10.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토지인 구미시 G 공장용지 43,012.9m²(이하 'F 부지'라고 한다)를 8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산단공이 F 부지에 있는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여러 차례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장기간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B에게 F 부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들이다. I은 피고인의 아내와 먼 친척인 지인이다. B은 피고인과 H에게 '산단공으로 하여금 F 부지 관련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하여 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과 H은 평소에 아는 사람이 많은 I을 여러 차례 찾아간 뒤, F 부지 인허가 문제를 논의하면서 'I을 통하여 산단공 임직원 등 F 부지 관련 공장설립 등 완료 신고의 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여 B으로 하여금 F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B에게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2. 8. 하순경 강북 구미시 J에 있는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에게 '정치부 기자를 하였고 발이 넓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할머니(I을 지칭)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산단공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F부지의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를 수리하게 해줄 수 있다. 1억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2. 9. 19.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호텔의 커피숍에서, 그 중 5,000만 원을 I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단공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B,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F(주) 인허가 서류 사본, ㈜O 인허가 서류 사본, 수사보고(F(주) 및 ㈜O 고장설립 완료신고 등 인,허가 과정 검토), 송금확인증, 회계자료(현금출납장 등),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수사보고(본건 공범 등 관련자들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금원이 다액인 점,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점, 공범 H이 B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말경 피해자 C(17세)에게 자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 A이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수리비를 변제하라는 피고인 A의 독촉을 피해 잠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8. 1. 3. 새벽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에게 'C을 찾았으니 같이 잡으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 3. 06: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모텔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 모텔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호실로 전화를 걸도록 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모텔 3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B이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은 모델 3층으로 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고 그대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지키고 있던 모텔 앞 도로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 붙어 걸으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42경 위 F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고장으로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피고인 A은 뒷 좌석에 각각 나누어 탄 후, '한적한 곳에 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등 인근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같은 날 08:20경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해안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9. 03:20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L(23세) 일행들이 사용하던 방을 자신의 일행들이 사용하던 방으로 착각하여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건물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따라가 건물 옆 주차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13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5:40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내 7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만류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방 밖으로 나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아래 부분 덮개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P의 주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공동공갈, 공동감금),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공동공갈, 공동감금),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피고인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피고인 A),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 A. 특수상해, 업무방해)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들), 처벌불원(피해자 C. 피고인들), 전과 없음(피고인 B)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C 토지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를 마을사람들이 통행에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에게 토지 위에 바위를 놓도록 지시하여 마을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C 토지에 있는 길이 약 100m, 폭 약 2m의 콘크리트 육로에 바위를 갖다놓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약 1톤가량의 바위 10여개를 위 육로에 갖다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통행을 막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A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C 토지를 지나 D 소유의 E 토지, F 소유의 G 토지에 다다르는 사실, D는 위 E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H은 위 G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D와 H은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도로에서 본인들 소유 토지로 진입할 수 없는 사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I 대체도로는 지목이 구거로서 도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인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D, H 2가구 외에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이용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행로에 바위 10여개를 가져다놓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건물의 유치권자들이다. 피고인, B, H, E 등 4명은 2018. 3. 15. 경 위 건물 및 부지에 관해 유치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되 피고인이 비용 1,800만 원을 부담하고 향후 채권이 회수되면 총 3,600만 원을 각 채권액 비율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 투자금 18,000,000만 원정, 상기 금액을 충남 천안시 F 외 7필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비용으로 A 씨가 선투입한다, 2) 투자금 회수조건, 가. 위 번지의 경매 또는 건축주와 합의 등 기타 사항으로 해결되어 유치권 금액을 지불받는 즉시 A에게 36,000,000만 원을 지불한다, 3) E 11억 5천만 원 B 3억 8,600만 원 A 9,000만 원 D 3억 500만 원, 위 금액으로 %로 3,6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불한다.…(후략)'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1부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등 위 4명은 2018. 3. 23.경 위 약정을 파기하고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 B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해 유치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E로부터는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효력이 상실된 위 '투자약정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일단 경매를 신청한 뒤 사후에 E로부터 경매비용을 회수할 생각으로 위 투자약정서에 C으로 하여금 검정색 펜으로 '3) C 1억 5,000만 원', 작성자 란에 '5) C'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을 상대로 투자약정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C, B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투자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위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매 비용 회수도 포기한 상태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2장의 채무자 '성명'란 및 '주소'란의 하단 공백에 '채무자 보증인: E'라고 자필로 각 기재한 뒤,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금전차용증서 2장을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영양군 F 앞에서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198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4: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다사 이현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자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함이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다사 이천리 방면에서 다사 매곡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E(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버스의 밑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보호구역 관리카드 첨부 1. 진단서 1.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DTG분석결과서 1. CCTV CD, 사고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녹색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진입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버스의 밑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인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총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9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대구 동구 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지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28cm, 총 길이 52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건관계자의 진술 및 체포경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도구 프라이팬 사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운영자이다. C주택조합(조합장 D, 이하 '주택조합'이라 함)은 인천시 서구 E 일대에 545세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3. 8.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함)와 '본 사업의 인허가 및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모집 및 분양계획의 수행'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6. 4. 28. B과 분양 조합원 1인당 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주식회사 H(대표이사 I)과 분양 조합원 1인당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 및 홍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B은 2017.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조합원 138명 모집에 대한 용역비 578,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7. 24. F이 B에게 1억 3,000만 원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G, 피해자 I는 2019. 4. 8.경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조합원 138명 모집에 따른 총 분양 수수료 12억 1,440만 원 중 주택조합이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되는 6억 2,590만 원에 대하여 B은 1억 5,400만 원(조정 성립된 1억 3,000만 원에 지연이자 1,000만 원, 부가세 1,400만 원을 더함), 피해자 I는 1억 5,000만 원(조합원 138명 모집에 대한 수수료 1억 5,180만 원에서 차액 180만 원 삭감), 피해자 G은 자비 처리한 분양업무비용 3억 2,190만 원으로 각 분배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주택조합에 청구하여 주택조합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K로부터 분양대행사인 B 명의 계좌로 위 6억 2,590만 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3억 2,190만 원을 각각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9. 4. 18. K 계좌로부터 B 명의 L은행 계좌로 6억 2,59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억 7,19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들의 반환 요구에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정산합의 메모,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피해자 I: 1억 5,000만 원, 피해자 G: 3억 2,190만 원)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0:25경 거제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E GTS125EVO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이던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정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현충로 229 앞에 있는 삼각지로타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47%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E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인 (주)G 명의 계좌(H)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후 카드 4장을 좌우 2장씩 놓고 뒤집어서 합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자가 승자가 되어 베팅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1,144,450,000원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TR거래정보, 혐의자금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한 차례 도박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박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도박자금의 규모가 합계 11억 원이 넘고, 개별적인 도박자금 충전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7:3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놀고 있던 피해아동 D(남, 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한다. 먼저 취업제한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수명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충분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9. 28. 16:15경 거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경 음주범행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외에 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2007년경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2: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오봉로36길 66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일시장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3:20경 사고현장 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르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로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5. 20:42경 강원 원주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남원로 630에 있는 향교사거리를 H시장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H시장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BMW X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BMW X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8. 5. 20:42경 강원 원주시 L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700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7. 13:40경 강원 원주시 M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630에 있는 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의무보험조회(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순번 26), 실황조사서(증거순번 30)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이틀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