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6.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23고단5724] 인터넷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허위의 쇼핑몰 사이트에 허위 물품 광고를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허위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고, 자금 세탁을 총괄하는 ‘장집’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로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될 사업자등록증 위조, 대포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의 세탁 등을 담당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물품 판매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인출책이 전달하는 현금 등을 수령하거나 위 ‘D사장’으로부터 받은 대포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B의 계좌로 다시 피해금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과 함께 동거하며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A과 함께 이동하며 A이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A에게 보내는 등 A과 함께 피해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그즈음 A으로부터 위 ‘D사장’을 알게 되어 ‘D사장’ 및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 필요한 인증 등의 작업을 하거나, 가상 자산을 현금화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2. 6. 26.경 인터넷 쇼핑몰 ‘E’에 ‘F’이라는 상호로 ‘삼성 QLED 75인치 TV’ 등의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허위 쇼핑몰 사이트 주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알려 주며 상품 할인 명목으로 현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550,000원을 H 명의 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1.경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751,4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1,751,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303] 인터넷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허위의 쇼핑몰 사이트에 허위 물품 광고를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허위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고, 자금 세탁을 총괄하는 ‘장집’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D사장’)으로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될 사업자등록증 위조, 대포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의 세탁 등을 담당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물품 판매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인출책이 전달하는 현금 등을 수령하거나 위 ‘D사장’으로부터 받은 대포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B의 계좌로 다시 피해금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과 함께 동거하며 A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A과 함께 이동하며 A이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A에게 보내는 등 A과 함께 피해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그즈음 A으로부터 위 ‘D사장’을 알게 되어 ‘D사장’ 및 A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 필요한 인증 등의 작업을 하거나, 가상 자산을 현금화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피해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2. 3. 22. 인터넷 사이트 J ‘K’ 게시판에 닉네임 ‘L’을 사용하여 ‘레고 대형 백화점 10211’ 등의 레고 블록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입금 당일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레고 블록 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N 명의 O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AF, AG, AH, AI, T, V, AJ, AK, AL, AM, AN,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D사장, 인출책 P 간 텔레그램 대화 일부 캡쳐 자료, 텔레그램 대화방 및 대화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용, 각 텔레그램 켑쳐 화면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대화내역, 대화 자료, 대화내용 1. 각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채팅내역 발췌자료 1. 통화내역, 전화통화기록 1. 각 거래 관련 자료, 거래 자료, 거래 내역, 제출 자료 1. 각 판매글 캡쳐 자료, (허위) 사이트 (폐쇄) 화면 캡쳐 자료, 허위 사이트 ‘AO’ 정보, 허위 사이트에 기재된(또는 게시된) 업체 정보, 판매자 정보, 사이트 캡쳐자료, 판매게시글, 게시글 내역, 게시글, (K) 게시글 발췌자료, J 카페 상품 판매 게시글 발췌자료, J K (상품)판매글 발췌자료, J K 상품판매 게시글 1. 각 회신(자료), 회신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자료, 이체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이체결과내역서, 이체내역확인, 계좌이체내역 1.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송금내역서 1. 각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현금 입금 내역, CD입금 내역, CD출금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용자검색 결과 자료(증거순번 258),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확인), 개일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들이 각기 저지른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 역할,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시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럽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시 누범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참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