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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 절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1. 19.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4:32경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IBK기업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3.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4:52경 이천시 E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한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30.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04:18경 이천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10만 원 권 백화점상품권 7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타인(C) 빈폴지갑 사진 1. 피의자 실제모습 및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1. 23.건) 1. 사건 현장 사진 1.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절도 발생보고(1. 30.건)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카카오맵 지도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6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의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에 의한 절도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성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37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5cm, 칼날 길이 1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진단서 1. B 목부위 상처 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112 사건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식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을 전제로 계속하여 만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양평군 B 앞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렸다 올리며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비롯한 알몸을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비롯한 몸을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몸상태인 피혐의자 및 알몸 상태인 피혐의자가 서 있던 장소 주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7 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D K9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F(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38,500,000만 원(매월 할부금 1,010,763원, 48개월 상환 조건)을 대출받고, 2016. 3. 30.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의 담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경 지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액 19,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중도해지산정내역,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넘겼는데, G은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2018. 11. 19.경 경 위 위 자동차에 에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자동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도 G에게 위 자동차를 넘기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는 E으로 되어 있고 G이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위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해 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행위를 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할부금 채무 원금이 1,9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차를 타에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오승식(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찬삼 판결 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및 2017. 6. 16. 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10. 주휴수당 17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6,183,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근로시간별 시급 정보, 개인별 출입 현황, 주휴/야간근로 가산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와의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한 것이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들, 즉, , EE가 야간근로만이 예정된 근로자이기는 하나,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은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바,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기본 시급을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에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E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통장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본인이 수령할 총 금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에 위와 같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가 다른 동종 업체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임금은 개별 업체의 사정이나 직원 개개인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의 수준이 제반 수당이 모두 포함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E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야간수당, 주휴수당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시급에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외에 다른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04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대한(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거주 중인 피해자 D의 모친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자신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약 8cm)로 위 C호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선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주민으로, 약1년 전부터 주차문제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9. 1. 14:3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 나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위 입주자대표와의 다툼에 대해 신고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시니 술 깨고 다시 와서 신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재차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다른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6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윤기선(공판) 판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2. 11: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원인 '울트라스 트레치 프린트 레깅스 팬츠' 2개 합계 25,8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11:46경 대전 서구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9,000원인 'MIMICHIC-G2' 선글라스 1개를 얼굴에 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1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0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한채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 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27세)로부터 가정불화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고, 2019. 8. 1. 밤 포천시 C아파트에 있는 처형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만난 장모와 처형이 "애도 없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처의 이혼 요구에 동조하자 겨분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E BMW X1 차량에서 처형의 집에 있는 아내가 나오기를 밤새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8, 2. 07:43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남편인 피해자 F 소유 G 그랜져IG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 B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D가 포천시 H에 있는 주유소에 이르러 주유 후 위 그랜져 차량을 돌려 입구에 정차한 피고인의 BMW 차량 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자, 앙심을 품고 급가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41,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유소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차량파손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사고 당시 촬영된 자동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충격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경 재물손괴죄, 2014.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7.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4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 임금 1,63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4,773,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부터 2019. 4. 2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26,2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57,415,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은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7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4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 들어가 빵을 고른 후 그곳 계산대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나이 때에 사고를 많이 쳐서 집을 날렸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을 휘두르고, "나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좀 고쳐라, 나한테 시집을 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그만하라"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에 집어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볼, 턱 부위 등을 반복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6 협박 피고 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인시스템으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B'의 회원이고, 고소인 C(26세), D(30세)는 B의 사고관리팀 매니저로서 사고처리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2019. 9. 18. 고소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B'에서 가입해 놓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최저가로 되어 있어 자신의 사고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55경 고소인 C에게 "이 새끼가 욕 나오게 하네,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딴 식으로 왜 가입을 했냐, 이 새끼가 진짜 사람 성질나게 만드네, 고객들은 시발 가입하게 하고 뭐하는 거냐, 자기신체사고로 홍보를 하지 마 병신새끼야 니네 회사에서 보험가입시킨 놈이 누구냐, 보험 담당하는 놈을 알려줘라, 나 B 대표이사하고도 재판할 상황이야 지금, 병신새끼"라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고소인 C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3 경 고소인 D에게 "아~ 손해사정사인데 등신이라 보험을 낮춰 가입했고, 병신새끼, 말하는 게 싸가지 없는 새끼, 너가 병신 짓을 하니까 욕을 한다, 지랄한다"라고 고소인 D를 협박하고, 다시 같은 날 15:10경 피해자 D에게 "니 상급자 바꿔라, 나는 판사, 검사 앞에서도 반말을 한다, 이 새끼도 반말하네, 내가 반말한다고 너도 반말 하냐, 완전 또라이새끼네, 니가 손해사정사라서 기분 나쁘다, 병신같이 보험계약을 하고 아주 당당하네, 야 사람들이 사고를 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하는 거 아닐까? 병신새끼야, 이 새끼 정말 또라이 새끼네 병신아, 시발 새끼야, 오라고 내가 있는 병원으로 와봐, 난 욕하면 계속해 검사한테도 계속 욕해"라며 고소인 D를 협박하였다. 단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동차 사고 처리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큰 소리로 지나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이 모욕적 감정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발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대해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이해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중 도를 넘는 발언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전부로서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지금 저한테 욕하신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랑 만나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욕설하자 '병신 새끼라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폭언, 욕설로 형사고소하겠습니다, 앞으로 B 이용은 영영 제한될 겁니다, 니가 지금 반말하지 않느냐, 왜 사고 냈니'라는 등 격한 어조로 반말을 섞어 대응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나 욕설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형법상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희채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홈스테이에 숙박하던 하숙생으로 하숙 당시 피해자의 소개로 중고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고차 매도업자로부터 소개비 500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불법이라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일산 동구 소재 할머니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9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1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엄기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31세)은 친구사이로 충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매장 옆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 16:30경 충주시 D에 있는, 'E'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가게 옆에 있는 다른 옷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위 매장 밖으로 나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에게 '왜 끼어드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비 거는 거냐?'라며 소리를 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매장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콜라비 조각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9. 17:30경 피해자 B(여, 58세)이 위 'E' 휴대폰매장 안으로 들어와 제1항 기재의 일과 관련하여 소리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매장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1. -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콜라비 조각을 바닥에 던졌는데, 공교롭게 그 조각이 C 발 근처로 굴러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 상황, 범행 경위, 피고인 B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F과 A의 법정 진술은 C의 진술과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또한 C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B이 C을 향해 콜라비 조각을 던진 모습이이 녹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피고인은 같은 날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다),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7 퇴거불응,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하신욱(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연석(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2018년 초에 헤어진 사이이다. 1.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00:1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함께 있는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말하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1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창문에 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화분과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00:0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발로 현관문을 2회 걷어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7. 01:2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을 뛰어넘어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