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11. 21:4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축협'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은 채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목욕탕'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목욕탕 주차장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의 입증취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조서와 당시 현장 부근의 CCTV의 영상을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각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범행현장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거니와, 나아가 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수사보고서들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사건담당 경찰관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중 F은 피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범인은 피고인이 맞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거나(2013. 6. 11. 21:40경의 범행, 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한다),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맞지만 단순히 전화통화를 위하여 나왔을 뿐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2013. 10. 3. 01:00경의 범죄, 이하 '2차 범행'이라고 한다)을 하지만, 검사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과 유사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1차 범행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나 귀가 전 머물렀던 장소, 2차 범행 일시경 통화한 전화상대방과 사이에 피고인이 발신한 것인지, 수신한 것인지 여부 등)가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기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에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어서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 먼저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1차 범행 당시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 보듯이 CCTV 영상만으로는 CCTV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CCTV 영상은 범행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범행시각 무렵에 범행현장 부근을 지나는 사람을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여, 설령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CCTV 영상에 더하여 다른 정황증거가 필요하고, 이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살 펴보기로 한다. (나) 1차 범행의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본 사실은 있으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고, 눈썹 모습이 범인과 피고인이 서로 닮은 것 같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범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6시경에 공소외 G과 싸우다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1), 골절된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막거나 주먹을 쥐고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피고인은 그날 저녁에는 동네병원이 문을 닫아서 당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음날 동네병원인 H정형외과에 가서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하기는 힘들어 피고인이 1차 범행을 저질렀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다) 2차 범행의 피해자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이때 범인에게 "옆집 아저씨 아니세요?"라고 묻자 범인이 "닥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때 본 범인의 얼굴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범행 당일 위 피해자는 범행 후 약 30~40분이 지난 시점에서 곧바로 피고인과 대면을 한 사실이 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 맞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때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시점에서, 최초 진술의 내용과는 번복된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 1) 증거기록 제102쪽 진료확인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증제1호). 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대면 당시 너무 무서운 마음에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나, 대면 장소에는 경찰관들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특별히 겁을 더 먹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간 후 별도로 남양주경찰서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가서 진술을 하여, 여경인 I 경위에 의해 진술조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경찰서에서 진술이 시작된 시각은 범행일시로부터 불과 1시간이 경과된 시점이었고, 피고인의 지배력도 완전히 배제된 경찰서 내부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었다면 이때라도 피해자는 '아까 본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범인의 인상착의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너무 깜깜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눈이 겉 쌍거풀이 지고 뚱뚱하지 않은 체형이고 다른 것은 너무 놀라서 기억을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주변 이웃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난 뒤에 최초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정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진범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 CCTV에 주거지를 드나드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범행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CCTV 근처를 지나가거나 머물렀다는 점을 두고 피고인을 탓할 수는 없는 점, 당시 범인은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고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1차 범 2) 증거기록 제66쪽 참조 3)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동네에서 소문이 좀 안 좋았고, 피해자의 이모가 하는 수선집에 피고인이 뜬금없이 찾아와 바늘을 빌릴 수 있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엄마가 하는 분식집에도 와서 피고인을 쳐다보며 손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행일시 무렵에 촬영된 CCTV의 인물도 안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시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4), 항상 안경을 착용하고 다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도 피고인과 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J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된 경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