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23:54경 고양시 덕양구 B 앞을 지나가는 C 광역버스에서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들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손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600만원에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4: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가출청소년인 위 C 등 약 8명을 피고인 운전의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전 서구 일대의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청소년들을 해당 노래방에 데려다 주어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청소년들이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 중 시간당 1만원씩을 알선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도우미, 대출 알선광고 글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광고글 게재 날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A 착·발신 내역 정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대영리마을 입구에서 못안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1차로로서 도로 주변에 주택과 전답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나아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6세)의 원쪽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4. 06:09 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에 기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등 사본에 대한, 사망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사망자 D 각 병원 담당주치의 의견 진술서 입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증명서 입수, 교통사고 직후, 병원 후송 진료기록부 입수, 검사지휘관련 관련서류 등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모두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16:38경 경기 안양시 귀인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상행선 경마장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5: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까치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의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D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내서 돈을 벌어보자는 제의를 받고, 동네선·후배 사이인 E, F, G과 함께 피고인이 평소 누나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H 아반떼 승용차와 G이 배달일을 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다니는 I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1. 17: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도로에서, G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운전하고 피고인, E, F이 승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주행하다가 D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일부러 충격한 후, 마치 G이 자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2. 경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36,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5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4,296,49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3: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17-1 예미아파트 앞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산 16번지 육군복지근무 앞까지 왕복으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Q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인단속자료(A, 운전차량, 무면허 확인) 1. 수사보고(T 전화조사, A 범죄사실 5) 1. 부록(각 보험사, 사고접수지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2016. 4. 4.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함) 1. 형의 선택 2016. 4. 4.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 4. 4.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8. 6. 자 사고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전후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정상 등은 매우 좋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전부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저녁경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일행들과 회식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회사 이야기를 좀 하자며 부산 사하구 G, 302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27. 23:00경 피해자에게 "짜릿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 5초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자 대화내용 첨부, 음성파일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부친(현재 위 E에서 근무하고 있다)과 모친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위 E의 임직원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음을 밝힌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28.0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및 벌금수배자로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부터 00:59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0:05경 화성시 남양읍 성주골길 16-1 동화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0:13경 부산 부산진구 B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치마 입은 뒷모습을 보고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와 양쪽 다리를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에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부산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맨다리나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갤로퍼2 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주차장 담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김해서부경찰서 G계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서부경찰서 G계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4경부터 22:35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보행이 빈번한 곳에서 교통사고를냄, 동종 처벌전력(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8. 05:00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5에 있는 전주감자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연세빌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E, 대출브로커 F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E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G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F, H, I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K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L, M,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K,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1.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Q건물 제302호', 보증금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 명의인인 G는 그 무렵 위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E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그 무렵 무직 상태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2. 11.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E, L,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 익이 크지 않은데 반해, 본건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채무명의자가 되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경 C 라비타 승용차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교차로를 연가교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 곳은 2차선의 일방통행 도로로서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을 1차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2차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 우측하단 부위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0m 전방으로 튕겨나가 차도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16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5. 9. 22.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다시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0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토지 매매를 피해자 D(39세)에게 알선해 준 것에 대하여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기히 받았던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0.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아직 받지 못한 소개비 5,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해자의 위 청구가 타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청구가근거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피고인이 임의 작성한 허위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첨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허위의 내용증명서 1. 문서송부서 중 소장부본(2014가단21364), 문서송부서 중 2014. 12. 4.자 답변서(2014가단21364), 문서송부서 중 2014. 12. 4. 자 답변서에 첨부된 을제5호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 소유의 C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소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 121동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올림픽유치원 방향에서 오륜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19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던 피해자 D(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1, 2, 3,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12.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0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경계문제로 측량을 하여 담을 쌓았는데 담을 쌓은 비용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가로 1m, 세로 80cm의 플라스틱 가림막을 각목으로 쳐서 깨트려 수리비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녹취CD 1.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사거리 교차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양산동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으로 나란히 직진해오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회복여부도 불 분명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1-1105호 소재 자동화기계 제조업체인 F회사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시흥시 G건물 202호에 있는 세무법인 H의 사무장으로서 위 D의 의뢰를 받아 위 F회사의 세무대행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경 사실은 회사가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회사가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97,456,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45,124,9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까지 사이에 위 세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J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J회사가 F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J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6,4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F회사),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회사),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회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회사),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회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다액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형수한테 전화 좀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가위를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를 불러 세워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1-6 신한은행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진터지하차도 쪽에서 원골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기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