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7고단8587) 피고인은 201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아산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는 저렴하게 옷과 신발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옷과 신발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44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8고단1297)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인이 동대문에서 신발가게를 크게 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형님에게 투자를 하면 10%의 수익금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발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수취 계좌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각 H 명의 계좌', 'I 명의 계좌'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순번 31, 32면 참조), 순번 9번 수취계좌는 'J 명의 계좌'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오기로 보이며(수사기록 순번 33 면 참조), 편취 합계액 '3,547만 원'은 '3,447만 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노3593), 사건검색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편취 부분, 제11, 12, 13번 편취 부분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3. 5.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에 대하여는 돈이 차용 무렵에 모두 변제되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순번 제11, 12, 13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돈을 사설 인터넷 경마 사이트에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다른 사람 대신 경마에 배팅하여 그 대금과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던 중 경마 사이트가 폐쇄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찾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 사업 명목 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경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금원 중 일부는 의류 사업 명목으로, 일부는 경마 보증금 명목으로 빌렸고, 경마 보증금에 대하여는 원금이 손실되지 아니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1구좌 당 500만 원인 경마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10.과 2017. 3. 14. L,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000만 원, 2017. 4. 4.과 2017. 4. 27. 피고인에게 받을 돈 35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965만 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에게 '신발 샘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7. 3. 이전의 금원이 의류 사업과 관련된 돈임을 인정하고, 2017. 3. 이후에 경마 관련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경마 보증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류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이에 부합하게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1, 12, 13번의 2,000만 원이 경마 보증금으로 사용된 금원이라고 주장 하나, '경마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입출금 내역만을 보고 위 금원을 경마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을 받았고,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기망의 방법도 불량하다. 다만, 판시 제1죄의 피해자는 공소 제기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경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상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았으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도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