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4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상호의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등록된 건축면적 675제곱미터의 공장건물을 매입한 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유기농 식물보호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을 신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E(주)의 제조설비에서 생산된 원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현장에서는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의 균일화를 위해 단순히 원재료를 섞어 준 뒤 포장 및 라벨링 작업만 하고 있는바, 제조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이는 이 사건 현장 건물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공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나. 가사 피고인이 설치한 기계장치들을 제조시설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현장 건물에서 교반기나 포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은 약 300m²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순히 원료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바,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 건물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공장에 해당한다거나,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II.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에서 'C 제조업 (10~34)'의 '1. 정의' 부분을 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분할· 포장 · 재포장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단순히 원재료를 휘저어 섞어주기만 한 뒤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원료를 담는 큰 탱크, 작은 병에 반입하는 설비, 작은 용기에 라벨링하는 설비가 있다"(증거기록 제115쪽), "인천에 있는 F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C 물질을, 농촌 지역 인근인 연천에서 소분 포장하여 농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연천에 설립을 한 것이다" (증거기록 제1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원재료를 휘저어 섞어 주는 작업'은 투입된 원재료의 균일도 등 그 형상에 일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 그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다른 첨가물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를 새로운 물질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이 사건 현장을 단속하였던 연천군청 공무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재료에 무엇인가를 넣어 희석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또한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정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에 불과한바, 제조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설치한 기계장치들을 제조시설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 건물이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한 '공장건축면적 500m 이상인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m 이상인 공장의 신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위 법률 규정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이,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각 포함된다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위 부대시설에 관해 규정하며 제1호에서 '창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물 바닥면적 중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부분이 아닌 창고와 같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시켜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H공장 포장 현황자료(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건물의 바닥면적은 총 675m인데, 그 중간 부분을 직선으로 구획하여 한쪽 편의 375㎡는 원료 보관을 하는 창고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쪽의 300㎡ 부분에만 기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 건물 중 교반기나 포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였던 것이 맞고, 나머지 공간에는 원료 담는 용기가 쌓여 있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칸막이 없이 한쪽은 창고기능, 한쪽은 제조와 관련된 포장설비였던 것은 맞다"(위 녹취서 제9, 10쪽), "2020. 7.경 이 사건 현장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보니 포장설비기계가 있는 공간과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제조시설로 쓰기 위한 건축면적이 500m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고발 계획이 없다"(위 녹취서 제10,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일련의 조작에 의해 원재료가 기계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제조시설로 이송되는 등의 설비를 갖춘 저장시설이 아니라 단순히 원재료가 적치되어 있는 공간에 불과한 것을 두고, 제조시설과 연속적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 건물에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부분만으로 공장건축면적을 산정하여 보면 5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공장 신설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