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K대학교 L대학 M학과 교수로서, 농촌진흥청 등에서 지원하는 'N(연구기간 2008. 1. 1. ~ 2008. 12. 31.)', 'O(연구기간 2008. 4. 1. ~ 2008. 12. 31.)' 등 총 22개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연구과제 지원금을 관리하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자, 학생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수당, 출장비 등(이하 '인건비 등'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연구원들인 피해자 P, Q, R, S, T, U, V으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17.경 서울 W에 있는 K대학교 X 1층에 있는 Y은행 Z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P 명의의 계좌(AA)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26, 157, 158, 197, 198, 230, 251 내지 253, 290, 293, 306, 334, 335, 340 내지 343, 364, 366, 367, 369, 371, 388 내지 395, 403, 404, 412 내지 426, 430, 432 내지 438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합계 386,318,920원을 임의로 각 인출하여 각 그 무렵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각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신용카드로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K대학교에서, 사실은 연구비 신용카드로 연구재료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연구원 R로 하여금 주식회사 AB으로부터 연구비 신용카드로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3,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AB으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168,796,9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연구용 실험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9. 29.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사이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연구비 신용카드로 연구재료 등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주식회사 AB에 비치하고, 연구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A을 위하여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연구비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V,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Q,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V, S,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결서, 연구과제 참여증명서, 구매대행업체 ㈜ AB 위장거래서류(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과제별 연구원 명단, 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연구재료비 대금결제내역, K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출 연구과제 22건에 대한 연구비 최종 집행정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V 거래업체 'AB'과의 이메일 제출 내역), 내사보고(K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누락된 2008년도 연구과제 정산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K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신(A 교수 장비 재료비 집행 현황), 수사보고(연구과제 관련 기자재 구입 비용 결제방식에 관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명의 통장계좌 인출 및 피의자 통장 입금 내역, 횡령금액 특정에 관한 건)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관리하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매월 입금되는 인건비 등의 내역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 등의 사용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그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자들의 인건비 등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인건비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인건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수로서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횡령하고, 나아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연구실 운영비 지출내역 서류를 만들고, 피해자들인 학생 연구원들을 상대로 수 차례 전화를 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죄책 또한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들인 학생 연구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017. 5.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7. 5.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내용 가. 기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구원들인 피해자 C, D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W에 있는 K대학교 X 1층에 있는 Y은행 Z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8. 1. 22.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합계 110,204,000원을 임의로 각 인출하고, 2015. 8. 11.경 피해자 D 계좌에 입금된 3,203,32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각 그 인출할 무렵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2017. 5.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그 인건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C, D가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C, D를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C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0,204,000원을 교부받고, 2015. 5. 29.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03,3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기존 공소사실과 위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일시와 장소, 범행 내용과 방법, 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모두 상이하고, 시간적으로도 병존가능한 선후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존 공소사실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2017. 6. 28.경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한 2017. 6. 28.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2017. 5.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당초에 기소된 기존 공소사실만이 심판 대상이 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연구과제 지원금을 관리하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자, 학생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연구원들인 피해자 C, D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W에 있는 K대학교 X 1층에 있는 Y은행 Z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8. 1. 22.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합계 110,204,000원을 임의로 각 인출하고, 2015. 8. 11.경 피해자 D 계좌에 입금된 3,203,32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각 그 인출할 무렵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로부터 그들 명의의 각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C, D가 위 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C, D를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K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8. 6. 5.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C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0,204,000원을, 2015. 5. 29.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D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03,327원을 각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K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C, D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 D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 D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C, D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후에 위 각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인출행위가 C, D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 F, G, H, I, J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연구과제 지원금을 관리하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자, 학생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연구원인 피해자 E, F, G, H, I, J으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W에 있는 K대학교 X 1층에 있는 Y은행 Z 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인건비 등으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0. 3. 25.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6, 157, 158, 197, 198, 230, 251 내지 253, 290, 293, 306, 334, 335, 340 내지 343, 364, 366, 367, 369, 371, 388 내지 395, 403, 404, 412 내지 426, 430, 432 내지 438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658,527원,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4,920,000원, 피해자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6,783,000원, 피해자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7,730,000원, 피해자 I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8,460,000원, 피해자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20,000원 등 합계 52,571,527원을 임의로 각 인출하여 각 그 인출할 무렵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 송금된 인건비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 등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연구실 운영비와 피해자들에 대한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