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4, 2017고합37, 2017고합38] 1. I 축제 조명 설치용역 관련 범행[2017고합34 사건 공소장 기재 제1의 라. 항, 제4항, 2017고합37 사건 공소장 기재 제2의 가.항, 2017고합38 사건] 가. 기초사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수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J군수로 재직하면서 J군의 예산편성, 집행, 공사발주,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H은 K에서 L라는 상호로 파이프, 배관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경부터 M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12.경 서울에서 개최된 향우회에서 우연히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J군수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N 소재 건물(약 336m²)을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사이에 J군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J군이 발주하는 I 축제(이하 'I 축제'라 한다), O축제(이하 'O'라 한다)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5.경부터 2016. 1.말경까지 사이에 J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I 축제, O 등 업무의 중간 결재권자였다. P은 2014. 8.경부터 2016. 7.경까지 J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에 근무하면서 I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의 사촌 처남으로 Q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2014년, 2015년 I 축제 조명 설치용역(조명 운영 포함, 이하 'I 축제 용역'이라 한다)과 2015년 O무대 설치용역(이하 'O 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2) I 축제 용역 입찰절차 등 J군 문화관광과에서는 1999년경부터 매년 I축제 행사를 개최하였고, 경쟁입찰을 통해 I축제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다. I 축제 용역 입찰과 관련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먼저 대학 교수 등으로부터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J군 부군수가 평가위원 예비 명단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입찰참여 업체가 평가위원의 번호를 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며, 평가위원 후보자 및 최종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I 축제 용역 입찰참가자격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 시각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제한되어 있었고, 조명설치용역 입찰제안서 평가 항목은 2013년경까지는 정성평가 60점(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정량평가 20점(기술 인력, 도급 실적 등), 입찰가격평가 20점이며, 정량평가 항목 중 도급 실적 인정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I 축제 용역 입찰공고 전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Q(G이 운영하는 회사)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3년 내 I 축제 용역 관련 도급 실적이 없으며, 디자인 기술 인력이 없어 I 축제 용역을 낙찰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거나 사택 공사 등으로 피고인 A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사촌 매형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등에게 자신이 I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3) 청탁하게 하여 I축제 용역을 수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17고합34 사건 제1의 라. (나)항] G은 2014. 9.경 H에게 자신이 I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J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15.경 H으로부터 '자신의 사촌 처남인 G이 J군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I 축제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하여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R에서 C과 함께 S을 만나고 J으로 오는 자동차 안 등에서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하급자인 C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은 하급자인 D과 P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D이 G을 만나본 바 공사실적 등에 비추어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C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어야 하는지 되물었다. 그러자 C은 D에게 '군수님의 뜻이다. G이 I 축제 용역을 꼭 수주해야 하니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D, P은 I 축제 용역 입찰공고 전인 2014. 9.경 J군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수차례 G을 만나 G로부터 ' T조합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포함시키고, 디자인 기술 인력이 없는 자신(G)을 위해 기술 인력 보유점수를 디자인 기술 인력과 전기 기술 인력 구분 없이 평가하도록 하며,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평가항목 점수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D, P은 2014. 10. 2.경 G의 위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G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최근 3년 내 관련 실적도 전혀 없는 G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입찰평가기준도 변경하여 I축제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P은 2014. 10. 21.경 U 교수 등 21명이 포함된 제안공모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이하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라 한다)에 대하여 D, C, VJ 부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에 첨부된 제12회 I 축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하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라 한다)을 1부 복사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중 기획분야의 평가위원 후보는 1번 W, 2번 X, 3번 Y이고, 관광축제분야의 평가위원 후보는 1번 Z, 2번 AA, 3번 AB, 4번 AC, 5번 AD, 6번 U였다. 그 후 2014. 10. 23.경 Q 등 4개 업체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기획분야의 경우 1번, 관광축제분야의 경우 4번 및 5번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D은 J군 공무원들이 G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Z과 AB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P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중 관광축제분야 1번(Z)을 기획분야 1번으로, 기획분야 1번(W)을 관광축제분야 1번으로 서로 맞바꾸게 하고, 관광축제분야의 평가위원 후보에 AE을 3번으로 끼워 넣도록 지시하여, 결국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중 기획분야 1번을 Z으로, 관광축제분야 평가위원 후보자를 1번 W, 2번 AA, 3번 AE, 4번 AB, 5번 AC, 6번 AD로 각각 변경하게 함으로써, 마치 Z이 기획분야 평가위원으로, AB 및 AC이 관광축제분야 평가위원으로 정상적으로 선정된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 후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확보한 G은 2014. 10. 28. 15:00경 입찰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4. 10. 28. 14:23경 불상의 평가위원 1명에게 "G이네(세번째) 3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0. 28. 14:34 관광축제분야 평가위원인 AC에게 "G입니다. 3번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발표 순서를 알려주어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청탁하였다. 그 결과 Q은 2014. 10. 28.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하여 경쟁업체인 AF보다 1.52점을 앞선 총점 88.72점을 획득하여 계약금액 3억 6,000만 원에 2014년 I 축제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C, D 및 P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 G의 입찰방해[2017고합34 사건 제4의 가. 항, 2017고합37 사건 제2의 가. 항, 2017고합38 사건]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청탁을 하고 2014. 9.경 자신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 C에게도 '자신의 사촌 처남인 G이 J군에서 발주하는 I 축제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하여 I축제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그 후 A로부터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하급자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용역 입찰의 주무관인 P에게 피고인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 G은 P과 공모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을 G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평가위원 선정을 조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G에게 입찰제안서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2014년 I 축제시 추가된 제2축제장(AG)의 진입 도로 부분에 화려한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2014. 10. 23. 14:00경 AH에 있는 J군청 내 평가장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자신이 G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준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을 확보한 G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평가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청탁하였다. 그 결과 Q은 2014. 10. 28.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하여 경쟁업체인 AF보다 1.52점을 앞선 총점 88.72점을 획득하여 계약금액 3억 6,000만 원에 2014년 I 축제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17고합37 사건 제2의 가. 항] 피고인 C은 2014. 9. 초순경 H에게 에너지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H으로부터 '자신의 사촌 처남인 G이 J군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I 축제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이 없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입찰에 참여하여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J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하급자인 D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G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D은 G을 만난 후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어야 하는지 되물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D에게 '군수님의 뜻이다, G이 I 축제 용역을 꼭 수주해야 하니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D과 P은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을 G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검토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전년도까지의 입찰 기준에 의하면 G은 입찰참가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P으로 하여금 2014. 10. 2.경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을 G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후 입찰공고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4. 10. 21.경 P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1부를 복사하여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P으로부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D과 P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2017고합34사건 제4의 나.항) 2014년 J군에서 발주한 I 축제 용역 입찰은 2014. 10. 2. 입찰공고, 2014. 10. 21.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 작성, 2014. 10. 23. 입찰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번호추첨, 2014. 10. 28. 입찰제안서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고,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먼저 대학 교수 등으로부터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J군 부군수가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평가위원의 번호를 추첨하여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및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P은 2014. 10. 21.경 U 교수 등 21명이 포함된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D, C, V J 부군수의 결재를 받았고, 그 당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중 기획분야의 평가위원 후보는 1번 W, 2번 X, 3번 Y이고, 관광축제분야의 평가위원 후보는 1번 Z, 2번 AA, 3번 AB, 4번 AC, 5번 AD, 6번 U였다. 그 후 2014. 10. 23.경 Q 등 4개 업체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기획분야의 경우 1번, 관광축제분야의 경우 4번 및 5번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인 D은 J군 공무원들이 G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Z과 AB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P에게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중 관광축제분야 1번(Z)을 기획분야 1번으로, 기획분야 1번(W)을 관광축제분야 1번으로 서로 맞바꾸게 하고, 관광축제분야의 평가위원 후보에 AE을 3번으로 끼워넣도록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중 기획분야 1번을 Z으로, 관광축제분야 평가위원 후보자를 1번 W, 2번 AA, 3번 AE, 4번 AB, 5번 AC, 6번 AD로 새롭게 작성하여 평가위원 등록 결과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P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평가위원 등록 결과를 변조하고, J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17고합34 사건 제1의 라. (다항] 피고인 A는 러시아 출장 중이던 2015. 10. 6.경 H으로부터 '형님! 오늘도 J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 아름답고 따스한 미소 잃지 말으시고 형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형님께 부탁드릴 말씀 있어서 몇글 올립니다. 앞으로 I 축제 행사 관한 공사를 G(Q)에게 부탁드립니다. 형님! 제 이슬을 먹고사는 처남입니다. 이번 일 꼭 도와 주시길 넓은 마음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형님!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잘 이루시고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당시 AI장이던 C에게 전화하여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은 그 무렵 J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D에게 'G이 전년과 같이 I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지시하였고, D, P은 G이 2014년 I 축제 용역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였고, 제3채권자로부터 J군청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G에게 유리한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점수 등을 유지하여 G이 2015. 10. 8.경 2015년 I 축제 용역을 계약금액 4억 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C을 통해 D, P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G의 입찰방해[2017고합34 사건 제4의 가. 항, 2017고합38] 피고인 G은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한 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늦어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I축제 용역 마무리 작업을 해야 했으며, 피고인 G에 대한 채권자들이 I축제 용역 대금을 압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D과 P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9.경 피고인 G이 전년도에 요청한 대로 T조합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포함시키고, 기술 인력 보유점수를 디자인 기술 인력과 전기 기술 인력 구분 없이 평가하도록 하고, 시공실적 인정기준을 10년으로 함으로써 디자인기술 인력이 없는 피고인 G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2015년 I 축제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G은 2014년 I 축제 용역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였고, 제3채권자로부터 J군청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 I 축제 용역을 자신이 수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2015. 10. 초순경 H에게 자신이 I 축제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A 등 J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H은 2015. 10. 6.경 러시아 출장 중이던 A에게 '형님! 오늘도 J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 아름답고 따스한 미소 잃지 말으시고 형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형님께 부탁드릴 말씀 있어서 몇글 올립니다. 앞으로 I 축제 행사 관한 공사를 G(Q)에게 부탁드립니다. 형님! 제 이슬을 먹고사는 처남입니다. 이번 일 꼭 도와주시길 넓은 마음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형님!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잘 이루시고 돌아오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이하 '2015. 10. 6.자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그 후 A는 당시 AI장이던 C에게 전화하여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으며, C은 J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G이 전년과 같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D과 P은 피고인 G이 2014년 I 축제 용역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였고, 제3채권자로부터 J군청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G이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G은 2015. 10. 8. 15:00 개최 예정인 입찰제안서 평가 직전인 2015. 10. 8. 12:46 기획분야 평가위원 W에게 전화하고, 2015. 10. 8. 14:33 관광축제분야 평가위원 AC에게 전화하는 등 사전에 평가위원들과 접촉하여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로비를 하였다. 평가위원인 Y은 입찰제안서 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전인 2015. 10. 8. 16:40경 피고인 G에게 '축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G은 2015. 10. 8.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업체인 ㈜AJ보다 10.43점 높은 90.60점을 얻어 2015년 I축제 용역을 계약금액 4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G은 P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O 용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17고합34 사건 제1의 라. 항] O는 AK조합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나, 매년 국비 약 9,000만 원과 군비 약 5억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행사 관련 용역업체 등 선정 업무는 J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5. 3.경 H으로부터 2015년 O 용역을 G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Q이 2014년 I 축제 용역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였고, 제3채권자로부터 J군청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D에게 O 용역 계약을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Q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D 및 그 하급자인 AL(2012. 9.경부터 2016. 1.경까지 J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에 근무하면서 O 관련 업무를 담당함)은 그 무렵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교견적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Q을 O 용역 업체로 선정하여 AK조합에 통보함으로써, 2015. 4. 23.경 AK조합으로 하여금 J군의 지시에 따라 Q과 4,500만 원에 O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D, AL 및 AK조합의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2017고합34 사건 제2의 나. 다. 라.항) 피고인 B는 2010. 6.경 AM도 도의원(AN선거구)에 당선되어 2016. 6.경부터 AM도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J군의 관리감독을 받는 J군 소재 AO의료재단 소속 AP병원(이하 'AP병원'이라 한다), J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 J군 발주 각종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AQ 관련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AS에 있는 피해자 AQ(이하 피해자는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Q의 자금 관리 및 중요 의사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AT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Q을 관리하게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3. 3. 11.경 AQ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T으로 하여금 AQ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3,320,000원을 AU의 AV조합계좌(AW)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03,809,305원을 허위 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03,809,30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AQ은 2013. 12.경부터 건설기계인 로우더(Loader, 굴착기)를 AR에 임대하고 AR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상당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AQ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는 AQ의 자산을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운용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7. 초순경 로우더를 자신의 아들 AX에게 이전하고 아들로 하여금 로우더 임대료를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7. 3.경 AQ의 사장인 AT으로 하여금 로우더를 자신의 아들 AX 명의로 이전하게 하여 2015. 8. 6.경 AR으로부터 월 임대료 550만 원을 AX이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X이 AR으로부터 합계 99,000,000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을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AX에게 9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AY에 있는 피해자 AR(이하 피해자는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중요 의사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26.경 AR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R의 직원인 AZ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물품 구입대금 260만 원을 BA의 AV조합 계좌(BB)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0,39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R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합계 40,39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C 토지 관련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7. 말경에서 2014. 8. 초순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AQ의 사장인 AT에게 BC 전 1,095m²(이하 'BC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형질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T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사이에 25톤 화물차 100대 분량(1,500m²)의 토사를 BC 토지로 운반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사진 BC 토지의 아래쪽 부분은 약 2.5m 높이로, 위쪽 부분은 약 1.5m 높이로 성토하여 BC 토지의 위쪽과 아래쪽을 평탄하게 만들고, 25톤 화물차 10대 분량(100m²)의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과 동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BD 토지 관련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 피고인 B는 2012. 3.경 AT에게 BD 답 3,892.3m²(이하 'BD 농지'라 한다)를 성토하고 석축공사를 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T은 2012. 3.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25톤 화물차 487대 분량(7,788m²)의 토사를 BD 농지로 운반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사진 BD 농지를 약 2m의 높이로 성토하고, 25톤 화물차 32대 분량(320m²)의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옹벽을 설치하여 농지를 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과 동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E, F(2017고합34 사건 제6항, 제7항) 피고인 E은 2014. 8. 20.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사이에 J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에 근무하면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J군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F는 2014. 8. 2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J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에 근무하면서 농지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J군 소속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E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E은 2014. 9. 22.경 J군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자인 BE 주무관으로부터 A의 배우자 BF이 신청한 BC 토지에 대한 단독 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14. 9. 22. BC 토지에 방문하여 BC 토지가 이미 성토 및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불법으로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의 검토 내용 중 '타법에 관련한 저촉사항 여부'란에 '발견사실 없음', '보고자 의견'란에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함'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E은 2014. 9. 22.경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를 J군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F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F는 2014. 9. 22.경 J군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자인 BE 주무관으로부터 A의 배우자 BF이 신청한 BC 토지에 대한 단독 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F는 2014. 9. 22. BC 토지에 방문하여 BC 토지가 이미 성토 및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등 불법으로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결과보고서의 '타법에 관련한 저촉사항 여부'란에 '해당 없음', '보고자 의견'란에 '농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적합'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F는 2014. 9. 22.경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를 J군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H(2017고합37 사건 제1의 나.항) 가. G 수주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 피고인 H은 J군수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A의 사택을 신축한 것 등을 계기로 A, 그 측근인 당시 J군 문화관광과장 C과 친분이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J군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I 축제 용역을 자신의 사촌 처남 G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은 2014. 9.경 A와 C에게 "처남 G이 BG에서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축제 때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C은 하급자인 관광진흥계장 D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반드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지시하였다. C의 지시를 받은 D과 I 축제 용역 담당 주무관 P은 전년도까지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도 없는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 9.경 Q이 등록되어 있는 T조합 등록업체 항목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추가하여 Q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Q에 불리한 정량평가(기술 인력 및 도급 실적 등) 점수를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하고, 정성평가(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평가위원 명단을 조작하거나 평가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심사할 부분을 G에게 미리 알려주고, 평가위원들에게도 G에게 알려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G이 2014. 11. 4. 3억 6,000만 원 상당의 I 축제 용역을 수주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G이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한 직후인 2014. 11. 중순경 G로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선급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공무원인 J군 총무과 소속 공무원 BH에게 선급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청탁하여 피고인 H이 J군수 A와 가까운 사이임을 잘 알고 있는 BH로 하여금 2014. 11. 20. G에게 선급금 7,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은 2014. 11. 20. G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자신의 명의 AV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1.경 BI에 있는 AV조합 앞에서 G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BJ 수주 관정공사 알선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피고인 H은 2014년 하반기 무렵 관정공사업자인 BJ으로부터 관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H은 2014년 하반기 무렵 J군 경리계장 BK에게 BJ이 J군에서 발주하는 관정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여 피고인 H이 J군수 A와 가까운 사이임을 잘 알고 있는 BK로 하여금 AI 발주 중형 관정공사 3건, 총 2,500만 원 상당을 BJ이 지정한 업체인 BL(대표 BM)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1.경 BJ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J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G 수주 2015년 O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O 행사는 AK조합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이나, 매년 국비 약 9,000만 원과 군비 약 5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관계로 행사 관련 용역업체 등 선정 업무는 J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H은 2015. 3. 초순경 G로부터 O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J군수 A에게 G이 O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 결과 G은 2015. 4. 23.경 AK조합과 4,500만 원에 O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2015. 4. 24.과 2015. 5. 28.에 기성금 각 2,25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H은 그 대가로 G로부터 2015. 4. 30. BN(피고인 H의 처) 명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10. 13:59:40경 G에게 "수고가 많구나. 열심히 충실하면 된다. 오늘 약속 꼭 지켜야 된다. 매형이 필요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더해서 해주면 고맙겠다.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 2015. 6. 11. BN 명의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12. 16:16:41경 G에게 "오늘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 2015. 6. 19. BN 명의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5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G 수주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피고인 H은 2015. 10. 초순경 G로부터 2015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6. J군수 A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에게 청탁하였다. 그 결과 G은 2015. 10. 20.경 3억 6,500만 원 상당의 2015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하였고, 2015. 11. 24.경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3,500만 원 증액되어 총 계약금액이 4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J군이 2015. 10. 26.경 G에게 선금 명목으로 15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26.경 추가로 기성금 명목으로 115,914,000원을 지급하자 피고인 H은 2015. 11. 29. 16:16경 G에게 "G아, 내일 2,300만 원 현금으로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하여 2015. 11. 30.경 G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2017고합37 사건 제2의 나.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4. 12.경 J군수 A로부터 J군 BO 행사시 불꽃놀이 행사를 추가하자는 말을 듣고 관련 예산이 없음에도 G에게 불꽃놀이 용역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29.경 J군 출신 기업가인 ㈜BP 대표 BQ에게 전화를 걸어 J군 BO 행사 비용의 기부를 요청하고, 다시 "선배님! 저는 군청 문화관광과장 C입니다.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관련 지원 경비 계좌번호는 BR이고 AV조합 G(행사업체)입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C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Q으로 하여금 2014. 12. 30.경 G에게 J군 BO 행사 관련 기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017고합206] J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야 하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 '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⑩ 금후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사업부서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인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배정된 예산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J군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 4조에 의해 자체사업(용역)으로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부서에 계약심사(원가심사)를 의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1. 문화관광과 BS 전광판 옥외광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 A는 2014. 7. 1. J군수로 취임한 후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측근인 BT에게 거액의 옥외광고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소속 D이 BS 옥외 전광판 광고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13억 2,000만 원 중 9억 3,000만 원이 2014. 12. 중순경 군의회에서 의결되었다. 그 무렵 BT은 J군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가 D에게 'BS 전광판 광고 사업을 자신이 하게 되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다. 이 광고 사업은 규모가 커서 예산이 공개되면 다른 광고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 빨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24.경 J군수 사무실에서 D로부터 'BT이 군수님의 지시로 자신이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D에게 'BT이 말한 대로 BT과 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약 2~3일 뒤 D에게 위 예산 9억 3,000만원 중 BU에게 줄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8,000만 원만 BT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은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14. 12. 하순경 전광판 광고 장소의 적정성, 동종 업체 간의 가격 비교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입찰공고와 계약 심사 의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하 직원 P에게 BT이 운영하는 BV을 위 광고사업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도록 하여 2015. 1. 1.경 BT이 운영하는 BV과 8억 8,000만 원 상당의 BS 전광판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3.경 J군수 사무실에서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D에게 '서울에 있는 J군 향우 회장을 지낸 BU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 못했으니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D은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15. 3. 중순경 옥외광고 장소의 적정성, 동종 업체 간의 가격 비교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입찰공고와 계약 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채 부하 직원에게 BU이 운영하는 BW(대표는 BU의 처 명의로 되어 있다)를 위 광고사업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도록 하여 2015. 4. 10.경 5,000만 원 상당의 옥외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경제산업과 BX 옥외광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6. 6.경 J군에 BY 등록 대행업을 하던 ㈜BZ의 운영자 CA이 렌터카 등록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달라며 기존의 광고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자, 추가 광고 예산의 필요성, 홍보효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도 없이 광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9. 하순경 J군수 사무실에서 예산계장 CB이 CA으로부터 증액을 요청받은 경제산업과의 BX 이용 J군 홍보 예산 중 대전 및 수도권(13개소) 예산 6억 3,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위 예산을 전액 삭감한 0원으로 편성하여 1차 조정결과를 결재 상신하자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CB에게 '렌터카 업체 인센티브에 대해 앞으로 렌터카 등록도 늘어나고 우리 군 세입도 늘어날 것이니 광고 사업비는 전액 반영을 해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B은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16. 11. 7.경 대전 및 수도권 13개소 장소의 광고의 필요성 및 효과, 예산 요구 금액의 산출근거 및 적정성 등 위와 같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지 아니한 채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CB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313] 피고인 G은 2014. 6. 3.경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C(CD, 2층에서 C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행사기획자)에게 "회사 운영 상 돈이 5,000만 원 가량 필요한데, 변제까지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처(CF) 소유의 CG 아파트 C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2015. 4. 31.까지 변제해 주겠다. 또한 위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으니 2014. 6. 11.까지 압류를 풀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에 대한 보증으로 내 소유인 음향장비와 발전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당시 CI에 1,500만 원, 각 금융기관에 9,72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아파트에도 기술신용보증을 채권자로 한 4억 2,500만 원의 가압류 및 CK조합을 채권자로 한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음향장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발전차는 이미 C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었으므로 음향장비 및 발전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피고인 명의의 AV조합계좌(BR)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6. 3.경부터 2014. 6. 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17,906,000원을 사용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 2017고합37, 2017고합38] 범죄사실 제1항 - I 축제 용역 관련 범행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C, P,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L, W, AE, AC, Y,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I 축제 경관조명 사업 업체 선정기준 등 확인), 수사보고(CJ대학교 교수 AC 참고인 조사), 수사보고(2015. 10. 27. 피고인 G의 행적 확인), 수사보고(AE 문자 전송 내용), 수사보고(J군청 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계장 사무실 전화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C 등 증거인멸 정황 등 보고), 수사보고(P 추가 진술서 첨부)[증거순번 27, 34, 126, 184, 185, 196,299, 583,592] 1. 제12회, 제13회 I 축제 경관조명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G이 메모한 평가위원 명단, 문화관광과 사무실 배치도, 제12회 I 축제 경관조명 설치운영 제안공모 평가위원 등록결과 공문, C의 사무실 전화(CM) 통화내역 정리, 제12회 I 축제 경관조명 설치운영 제안공모 평가위원 등록결과 예비명부[증거순번 158, 177, 256, 549, 550, 610, 611]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A의 O 용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증인 D, C, P, A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축제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2015년 O 정산자료 및 무대설치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L이 제출한 민간보조사업 입찰 관련 공문 첨부)[증거순번 272, 985, 1016] 1. 2015년 O 기본계획서 사본, 2016년도 종합감사 원처분 관계철 자료 일부[증거순번 1006, 1070]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등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N,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P, AT에게 조사시 제시한 자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AQ 허위 일용직 노무자 AU, CQ 급여 관련), 수사보고(CN의 AR 일일 사업현황 B 보고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 소유 BD 부동산 무단 형질변경 의혹), 수사보고(AR 관리 대리 CR 컴퓨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R 관리 대리 CR 제출 일일시재 현황 등 파일 CD 편철), 수사보고(AR의 B 관련 개인적인 지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AR 관리부장 CN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등 관련), 수사보고(B AR 실운영 증명자료 첨부), 수사보고(B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위반 혐의 관련), 수사보고(B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위반 혐의 관련), 수사보고(B 아들 AX 로우더, 며느리 CS 덤프트럭 관련), 수사보고(B의 국토계획법위반 농지개량 신고 공문 등 관련)[증거순번 728, 739, 744, 814, 895, 914, 916, 940, 949, 957, 979, 1035] 범죄사실 제4항 - 피고인 E, F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E,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농지전용현지조사표[증거순번 112, 113, 116] 범죄사실 제5항 - 피고인 H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이 임의제출한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G, CC -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O축제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BJ 전화진술 녹취 요약), 수사보고(CC L 카드사용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H 2015. 11. 30.자 2,000만 원 현금 입금 자금원 파악), 수사보고(H, G 관련 거래장 허위 작성 의심), 수사보고(2015. 11. 30.경 2,000만 원 알선수재 관련 통화 내역), 수사보고(2014. 11. 20.경 수수한 2,000만 원-자재대금 변소 관련)[증거순번 144, 253, 272, 839, 891, 933, 967, 969, 1109] 1. J군 계약현황(Q), H-A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자료, H-G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자료, H의 선급금 지급 관련 메모, 참고인 B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증거 순번 21. 28, 29,258,842] 범죄사실 제6항 - 피고인 C의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BQ-BP 대표) 첨부][증거순번 953] 1. G 금융거래내역 소트 자료, BQ에 대한 통신자료, 법인(BP) 등기부등본 및 지도검색 사진, C이 제3자를 통해 G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문자내역[증거순번 687-690] [2017고합2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CB, CU의 각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광판 광고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 첨부), 수사보고(광고의뢰 절차 확인), 수사보고(CV 압수자료 기록 편철)[증거순번 8, 16, 42] 1. 휴대전화 분석결과 발췌, 보고전(2016. 3. 3.자) 사본, 효율적 군정홍보 추진을 위한 2015년도 홍보매체 활용에 따른 계약 의뢰 공문,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 시달 회의 개최 공문, 2016. 2. 12. 경제산업과 보고전 1부, 2016. 6. 24. 경제산업과 보고전 1부, 2016. 8. 23. CW사업소 보고전 1부, 2015. 1. 13. 군수 지시사항 통보 1부, 2016. 6. 13. 군수 지시사항 통보 1부, CX 주차장을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 계약의뢰 1부 [증거순번 15, 24, 47, 48, 75~78, 80,93] [2017고합313] 1. 증인 CC의 법정진술 1. 증인 CY, C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I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음향기기 관련 CZ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개인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Z에 대한 전화조사)[증거순번 11, 14, 28, 32] 1.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인서 등 사본, 판매확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서 등 사본, 협의서[증거순번 1~7, 9,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3조 피고인 B: 각 형법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7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H: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입찰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D에 대한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G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Q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수주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H: 특정범죄가중법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G, H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가. 피고인 A, H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2017고합34 사건) 위 사건의 공소장은 증거서류의 내용,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의 발언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 등을 각주에 기재하였는데, 이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서류의 일부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서 법관에게 유죄의 예단을 주기에 충분하고, 공소제기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한 공소제기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인 H(2017고합37 사건) 위 사건의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J군이 DA 답 270m²(이하 'DA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유죄의 예단이 생기게 할 의도로 관련 없는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2017. 5. 10.자 공소장 변경신청서 각주에 검사의 추측성 의견을 기재한 부분과 증거조사 전에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H과 그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공소장 기재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DA 토지 매수 사실에 관한 기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사실의 각주에 기재된 내용이다. 가) 먼저 공소사실의 각주에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각주에 증거서류의 일부 내용이나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수사자료 등을 기초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므로 향후 증거로 제출될 서류 등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일부 각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본문에 기재된 기초사실 등을 부연 설명하거나 기초사실을 본문 기재와 같이 특정하게 된 근거 등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에 관한 심증에 영향을 주는 기재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의 본문에 기재된 피고인 H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중 DA 토지 매수 사실에 관한 기재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지적대로 이 부분 기재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검사의 추측성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범죄유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무렵 피고인 H과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A의 영향력 행사, 범행의 동기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재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를 넘는 불필요한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 H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17. 4. 4.)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증거조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피고인 A는 2017. 9. 2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H은 2017. 12. 7.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한 이후인 제14회 공판기일(2017. 12. 11.)에 2017고합34, 37, 38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각주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고, 그 이후 제18회 공판기일(2018. 3. 12.)에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어 변경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선고하게 되었다. 변경된 재판부에서는 이미 정정이 이루어진 공소장을 토대로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 내용은 피고인 A, H의 각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이를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실제로도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 공소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I 축제 용역 관련 범행(2017고합34, 37, 38 사건) 가.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피고인 A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 가) H이 피고인 A에게 'G이 2014년 I 축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C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가 J군수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C에게 입찰자격을 변경하고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변경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심각한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H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2015. 10. 6.자 문자메시지 문구와 내용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H의 청탁을 받고 C에게 'G이 운영하는 Q이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서 J군수로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C, D과 P으로 하여금 I축제 용역에 관한 입찰기준을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J군이 G이 운영하는 Q과 2014년 I 축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G이 H에게 부탁한 정황 등 G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2017고합34, 37, 38 사건 증거기록을 '증거기록'으로 약칭하고, 2017고합206 사건 증거기록은 '206호 증거기록'으로, 2017고합313 사건 증거기록 '313호 증거기록'으로 약칭한다). (H에게 I 축제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제가 매형에게 전화로 부탁했던 것은 있었죠. 통화할 때 군수님에게 부탁 좀 잘 해 달라고 했었는데, 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죠. 누나네 집이니까(증거기록 2권 1718면). 매형이 나름대로 J에서 잘 나가고 파워도 있다고 알고 있었죠.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면서 개입도 한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는 DB씨를 싫어라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군수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증거기록 2권 1719면). 전 J군수 DC는 제가 보기에 속이 검고 특정 인물을 편애하는 편이었죠. 한마디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A 군수가 당선되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1712면). H은 경찰 4회 피의자신문에서 "(G이 2014년도에 갑자기 관급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것인지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형이 군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68면). P은 검찰에서 "(G과) 두세 번 만났을 때쯤 '우리 매형이 H인데, 매형이 A 군수 선거운동 때 A 군수를 도와줘서 군수님과 친하고, 자기가 A 군수 선거캠프에 선거용 차량 및 앰프를 빌려준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1284면). D은 "(2015년 I 축제 용역 당시) 심정적으로 G과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I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G이 H과 친척관계라는 것을 알았고, H이 선거 때 군수님을 많이 도와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4900면).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은 I 축제 용역을 수주하는데 군수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오던 중 H에게 '친분관계를 이용해 군수에게 I 축제 용역의 수주에 관해 청탁을 해 달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부탁할 대상을 A 군수로 특정하여 H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H은 경찰에서 'G로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얘기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760면), G이 경찰에서 "(C을) 잘 몰라요. 나중에야 현장에서 알게 되었죠. 입찰 이후에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2권 1715면)이나, 군수와의 친분을 제쳐두고 굳이 담당과장을 특정하여 청탁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청탁의 대상을 C으로 특정하여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H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한 정황 등 H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2015. 12. 16.자 경찰 진술조서) "제가 사실 AI장 C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2014. 10.경으로 기억됩니다. J에서는 해마다 11월에 I 축제 행사를 하거든요.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C이었습니다. 사전에 처남(G)이 저에게 I 축제 행사 때 조명시설을 하고 싶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매형이 문화관광과장에게 얘기 좀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C 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 반영이 되어 처남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J군수 A에게도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관계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2014. 10.경으로 기억됩니다. 처남의 의뢰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I 축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처남으로부터 I 축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줘서 고맙다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자재대금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60, 761면). 위와 같이 H은 수사 초기에 'G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피고인 A와 C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경찰 2회 피의자신문(2016. 4. 7.)에서 관련 증거(외국에 나가 있는 피고인 A에게 보낸 2015. 10. 6.자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고서도 H은 피고인 A와 C에게 부탁을 한 것이 각기 다른 연도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C 과장에게 부탁했을 때도 저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배정이 다 되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는 말만 들었고, 군수님에게도 문자를 보내긴 했으나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증거기록 4권 2813면), 피고인 A, C으로부터 청탁을 거절당한 시기를 달리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였다. 즉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H은 2014년 I축제 전에 피고인 A와 C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은 경찰 4회 피의자신문(2016. 4. 15.)부터 "C 외에는 부탁한 사람이 없습니다. (A에게는) 2015년 외국에 계실 때 문자로 부탁한 내용은 있습니다."라고 하며(증거기록 5권 3370면), C에게는 2014년에, 피고인 A에게는 2015년에 각각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H이 수사 초기에 한 진술 내용, 앞서 본 G의 진술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H이 2015년에만 피고인 A에게 G의 I 축제용역 수주를 청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H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무료로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 각종 홍보활동을 하였다. 그 후에도 H은 피고인 A의 사택을 짓고,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을 위해 탄원인을 모집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 A와 상당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H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에게 건네 줄 돈에 관해서도 피고인 A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야 C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은 C보다 피고인 A와 친분이 더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으로서는 J군의 각종 사업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A에게 직접 I축제 용역 수주에 관한 부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에게만 부탁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A는 '입찰참가자격 여부는 문화관광과장의 전결 사항이었으므로 H이 이미 C에게 청탁을 한 상황에서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으로서는 입찰참가자격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나 공무원 내부 결재 권한 등에 관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H이 C에게 G에 관한 청탁을 하자 C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C, H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H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라) 비록 H이 2015년 I 축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2015. 10. 6.자 문자메시지 중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문구만을 근거로 그 이전에는 청탁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2015. 12. 16. H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압수와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DD)는 2014. 8. 18. 개통되어 압수 당시까지 사용 중인 것인데 단 3명(A, C, S)과만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일응 S과 관련된 용도에 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하나(DE)는 2015. 2. 5. 개통되어 압수 당시까지 일상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H은 이를 이용하여 개통 직후부터 A에게 다수의 인사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바로 위 두 번째 휴대전화에서 2015. 10. 6.자 문자메시지가 발견되었다. 위 두 번째 휴대전화의 개통시기에 비추어 보면, 2015. 10. 6.에 I 축제에 관하여 부탁하는 문자메시지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하여 2015년 I 축제 당시에 처음으로 부탁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은 '앞으로'라는 문구가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장한다. 그러나 "앞으로 I 축제 행사 관련 공사를 G(Q)에게 부탁드립니다. 형님! 제 이슬을 먹고사는 처남입니다. (중략) 잘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 중 "앞으로"는 "앞으로 있을", "앞으로도" 등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2014년 I 축제와 2015년 O(2015년 I 축제 이전의 행사임)도 모두 G이 용역을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앞으로"라고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G은 2014년 I 축제 용역과 O 용역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재정상황도 열악하여 공사인부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이 군청에 직접 항의하거나 압류 관련 서류가 접수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G이 2015년 I 축제 용역을 다시 수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최종 단계에 임박하여 H이 피고인 A에게 재차 청탁을 하면서 문자메시지 말미에 '잘 관리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담당자들의 진술 I 축제 용역에 관한 입찰 조건의 변경 등에 관하여 G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은 P은 수사 초기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6. 5. 11.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D이 G의 명함을 주면서 입찰 참여 공고문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G이나 업체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니 높은 사람들의 의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C에게 G을 도와야하는지 물었고, C으로부터 도와주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며, C, D의 지시에 따라 I 축제 용역에 관한 입찰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216면). D은 수사 초기부터 I 축제 용역 입찰방해에 관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2016. 5. 30.에는 P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G 등과 진술을 맞춰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 A의 측근인 DF를 통해 알게 된 G의 진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D은 2016. 12. 20.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대질 조사를 통하여 P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2017. 1. 5. 검찰 4회 피의자신문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증거기록 15권 4888면 이하), 그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군수님이 바뀌는 시기였고, 군수님이 문화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겠다는 취임사를 하는 등 문화관광분야에 비중을 두었는데 C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짜리 사업도 실과장이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과장이 G이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 소신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한 그 위의 어떤 분의 영향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증거기록 15권 4891, 4892면). 제가 O, I 축제 등을 담당했는데, 제가 담당한 사업과 관련하여 누구와 계약을 하는지는 군수님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을 총괄하시는데 계약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군수님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15권 4898면). 사실 제가 군수님으로부터 G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고, 과장님(C)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 전에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저에게 G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G이 꼭 되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자 C이 '군수님 의견입니다'라고 하여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 I축제업체 선정이 공모위원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까지 도와줘야 할지도 느낌이 안 와서 누구 의견으로 G을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I 축제 공사에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 도와주라고 지시했던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8권 6965, 6966면). (검사가 'C은 자신이 군수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H의 부탁을 받고 G을 도와주라고 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묻자) 아마 과장님만의 지시를 받고 법을 어겨가며 업체를 선정하도록 도와줄 직원은 없을 겁니다. 군수님의 지시라고 하여 G이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증거기록 18권 6967면). (검사가 'C이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할 수 있다가 보는지' 묻자) 제가 업무를 담당하며 군수에게 보고하기도 하는데, 혹여나 제가 군수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바로 드러날 일이고 그것이 군수님 뜻이 아니라고 허위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증거기록 18권 6968면).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입찰 자격 변경에 관하여 과장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옆에서 자리 배석만 했습니다. 그 때는 G이라는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고, '업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업체가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D에 대한 2018. 3.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C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A로부터 G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자신이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D과 P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고, 자신이 불면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2014. 10.경 H으로부터 'G이 I 축제 설치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저와 D 계장이 군수실에 (2014년 I축제에 관하여) 보고하러 한 번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권 7218면). 그러다가 C은 수사 막바지인 2017. 2. 10.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은 (G이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조사때 말하지 못한 것은) 군수님에게 누가 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그 이후부터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8월 중순에서 9월경 BG에서 J 쪽으로 가는 차 안에서 군수님이 "I 축제장 설치업체가 있는데 H 처남이 하는 업체가 있단다.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창밖을 내다 봤는데, DG을 지나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4. 8.~9.경에 군수님을 모시고 DH스님을 만나고 오던 길이었습니다(증거기록 21권 8754, 8755면). 당시에는 H이 군수님의 집을 지어주기로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였는데, H이 군수에게 부탁한 사실도 알았기에 군수님이 H이 말한 부탁을 들어주라는 것인가보다 했습니다(증거기록 21권 8754면). 제가 군수님 뜻이니 G이 조명공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G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하직원들에게 그런 취지로 말해 부하직원들이 평소와 달리 G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증거기록 21권 8754면). (피고인 A가 지시를 할 당시) 군수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그쪽에 도착을 해서 "I 축제 업체가 H 처남이 있단다."라고 하면서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밖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DG를 지나고 있어서 여기 지나가는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C에 대한 2018. 4.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I 축제 업체 공모 전에 용지를 가지고 가서 I 축제 업체에 그 당시 T조합이…, 그런데 이 T조합을 이렇게 하면서 "이 단체를 포함시켜야 H 씨 처남인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경에 보고 쪽지(그 당시에는 A4 용지 절반)를 가지고 참여 업체가 이제 4~5군데 정도 됐는데 A4 용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H 씨 처남 업체입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C에 대한 2018. 4.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위와 같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C이 D에게 2014년 I 축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는 등 제반 정황상 실무자인 D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C도 피고인 A가 지시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가 H의 청탁에 따라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입찰방해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라) I축제 관련 자료 폐기 지시 등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2015. 12. 16.경 피고인 A와 H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2015. 12. 17. J군에 업무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무렵 J군수의 비서실장 DI은 D, G과 P을 군수실로 부른 뒤 '경찰에서 I축제와 관련하여 H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차후에 경찰이 J군으로 압수수색을 나올지 모르니 I 축제와 관련된 불필요한 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P은 업무수첩 등을 폐기하기도 하였다. D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증거기록 21권 8770면)과 DI이 군수실에서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DI을 통해 I 축제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측근인 DF는 이 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을 만나서 P,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전달하였고, D은 2016. 5. 30. P을 만나 G이 한 진술을 전하며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추고자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1권 1466면 이하). 만약 피고인 A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DF가 굳이 D 등을 만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피고인 A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2015. 10. 6.자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C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2015년 I 축제 용역 입찰에 2개 업체만 참가하였는데, 입찰에서 탈락한 AJ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Q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 A가 C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J군수로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2015년 I 축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과 P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C은 이 법정에서 '2015년 I 축제를 앞두고 러시아 출장 중인 피고인 A가 전화를 해서 G을 2015년 I 축제 용역 업체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J군청에 가서 D에게 군수님에게 전화가 왔으니 검토를 잘 해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2015년 I 축제 당시에도 입찰평가 2~3일 전쯤 C이 와서 군수님 이야기를 하며 G에 관해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2015. 10. 6.자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입찰평가 전에 C에게 연락하여 G이 2015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하라며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다(C은 당시 AI장으로 I 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가 2014년 I 축제 용역 입찰 때에도 C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잘 아는 C을 통해 I 축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D이 2015년 I 축제의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점수를 유지한 것은 위와 같은 C을 통한 피고인 A의 명시적 지시가 있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2014년 I 축제 용역과 2015년 O 용역을 G이 수주할 수 있었던 사정이나 D이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증거기록 15권 4900면) 등을 고려하면, 2015년 I 축제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점수 유지와 그에 따른 선정결과에도 피고인 A의 위법한 지시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가 2014년 I 축제를 마친 후 G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G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조건은 다시 변경을 하기 어려워서 201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Q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15년 입찰참가자격에서 T조합 등록업체를 삭제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으니) 심정적으로는 G과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I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G이 H과 친척관계라는 것을 알았고, H이 선거 때 군수님을 많이 도와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피고인 A가 C을 통해 2015년 I 축제에 관한 위법한 지시를 한 이후 D, P은 2014년 I 축제 과정에서 드러난 G의 문제점을 평가위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입찰 평가 이전에 G이 2015년 I 축제 평가위원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G과 공모하여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입찰을 방해하였다. 마) 2015년 I 축제 용역 입찰에 2개 업체만 참가하였고,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다른 업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Q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쟁업체 관계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5년 I축제에 입찰참가업체가 적었던 이유는 2014년 I 축제 때부터 이어져 온 위법한 지시의 결과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즉, 2014년 I 축제 용역 입찰에 참가하였던 한 업체의 관계자는 경찰에서 '우리나라에서 입찰참가자격은 최대 실적기간이 5년 이하이고, 대부분 3년 이하인데, 10년 이하로 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적이 있다는 의미로 알았고, 2015년에도 자격요건이 2014년과 동일하기에 또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러리 서기 싫어서 2015년에는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G이 운영하는 Q은 음향전문 회사이고, 디자인과 무관하여 디자인 전문인력도 없는데, I 축제는 산업디자인이 주가 되는 용역이라서 2013년 기준이라면 용역업체로 낙찰되기 어려웠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00면). 결국 피고인 A의 위법한 지시로 인해 실무 담당자가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입찰방해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D, P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2014년,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피고인 G의 입찰방해의 점 1)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G이 2014. 9.경 H에게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H이 확답을 하지 않자 자신을 도와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공사를 수주하고자 노력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2014년 I 축제 용역을 맡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G은 청탁의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 I 축제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능력, 직무집행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용역을 수주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G이 담당공무원들과 입찰방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나)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입찰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C, D, P과 공모하여 2014년 I 축제 용역에 관한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G은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H에게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 G로부터 부탁을 받은 H은 A와 C에게 G이 2014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A는 C에게 G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D, P에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후 피고인 G은 P을 찾아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은 P은 피고인 G의 요청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였다[구체적 내용은 아래 항 참조]. (라) A는 취임 한 달 후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AG을 포함하여 I 축제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D과 P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G에게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알려주면서 새로 들어간 제2축제장(AG 부분) 등에 화려한 조명 등에 중점을 두어 준비하게 하였고,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에게 제2축제장 등에 화려한 조명 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권 4895, 4897면). (마) 위와 같은 청탁의 내용과 전달 경위, 피고인 G이 I 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P을 만나서 요청한 내용과 피고인 G의 요청 사항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정황, D, P이 G에게 입찰평가시 중요 평가사항을 지정하여 알려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과 C, D과 P 사이에 순차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이루어지면서 입찰방해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G의 입찰방해 행위 (가) 입찰참가요건 변경 요청 등 P은 2014년 I 축제 용역 입찰 조건 변경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권 1278면 이하). 2014. 9. 10. G이 관광진흥계 사무실로 찾아와서 2008년경 Q에서 제6회 I 축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참가하였다는 1장짜리 입찰공고문을 보여주면서, 당시에 T조합 등록업체로 하여 자신들이 공사를 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Q은 이전 입찰공고문대로 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G 본인도 T조합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였고, T조합 등록업체를 추가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었다면 2008년 입찰공고문을 가져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G이 기술 인력 보유점수를 디자인 기술 인력과 전기 기술 인력을 구분없이 평가하도록 해 달라는 말을 했던 것은 맞고, D 계장과 상의해서 디자인 기술 인력과 전기 기술 인력을 구분 없이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Q이 전기 점수가 만점이 나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해 봤더니 다른 해에는 디자인의 자격증 급수에 따라 평가 점수가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P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G이 요청한 사항을 정리하여 D과 함께 검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권 1502면).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2014년 I 축제 용역에 참가할 기회를 얻기 위한 구체적 기준, 입찰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방안을 요청하였고, A, C, D의 암묵적·순차적 지시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 유출 등 피고인 G은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를 수기로 기재해 두었는데(증거기록 6권 3842면), 이에 대해 경찰에서 "P 사무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P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적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을 연구해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랬죠.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을 알수록 좋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021면). 한편 피고인 G은 경찰에서 "(평가위원 명단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심사위원들이 노출되지 않아야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평가를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007면). 피고인 G은 2014. 10. 28. 입찰제안 평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불상의 평가위원 1명과, 관광축제분야 평가위원인 AC에게 자신의 이름과 발표 순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명단 입수 경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은 중요 자료인 평가위원 예비등록 결과를 담당공무원 몰래 종이에 옮겨 적어 유출하였고, 스스로도 이러한 자료가 유출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입찰평가 직전에 평가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 역시 부당하게 입찰평가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G의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다)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입찰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D, P과 공모하여 2015년 I 축제 용역에 관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된다.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5. 10. 8.자 휴대전화 일정에 'Y, AC, W, DK, DL, DM, DN, DO'를 기재해 두었는데(증거기록 10권 1322면) 이는 2015년 I 축제 용역 평가위원의 명단과 일치하는 사실(증거기록 4권 2508면, 다만 당시 문화관광과장 DL는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고인 G이 2015년 I 축제 용역 입찰제안서 평가일인 2015. 10. 8. 12시 46분경에 평가위원 W과 통화를 하였고, 14시 33분경에 평가위원 AC과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G은 P, D의 묵인 하에 담당공무원만이 알 수 있는 자료인 평가위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입찰평가 직전에 로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 G은 휴대전화에 기재된 평가위원 명단에 관하여 경찰에서 '입찰 평가회 당일 심사장에서 심사위원 명패를 보고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증거기록 6권 4177~4179면, 7권 4304, 4305면), P, D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I 축제 용역 입찰평가회는 2015. 10. 8. 15시에 개최되었다.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참가업체는 평가 한 시간 전에 PT 발표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G이 평가회장에 들어간 시각은 입찰평가회 당일 14시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G이 평가위원인 W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이보다 훨씬 앞선 12시 46분경이므로, 발표회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평가위원 명단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다음 행사를 위해 입찰평가회 당일에 평가위원의 명단을 적어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평가위원은 매해 추첨에 따라 변경되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만약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입찰평가회 당일에 심사장에서 심사위원 명패를 보고 평가위원 명단을 휴대전화 일정에 입력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장에는 담당자인 P, AL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 G이 평가 전에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P 등이 암묵적으로 피고인 G이 평가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피고인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G의 입찰방해 행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15년 I 축제 용역 입찰평가 직전에 평가위원에게 연락을 하는 등 평가위원을 상대로 입찰에 관한 로비활동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W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W이 입찰평가가 완료된 후인 2015. 10. 8. 17시 56분경 피고인 G에게 "축하헌다. 무리해버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권 2683면)등에 비추어 보면, 입찰평가회 전에 피고인 G이 W에게 입찰 관련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G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O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2017고합34 사건) 가.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 O 행사는 AK조합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O 행사 관련 계약은 2011년경부터 계속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기존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므로 피고인 A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G이 O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것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적용 여부 가) J군은 민간보조사업 계약(입찰) 대행 제도에 따라 AK조합이 주최하는 O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2010. 12. 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되면서, 민간대행사업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정하였다(증거기록 19권 7114면 이하).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은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AK조합이 J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O 행사에 관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한편 J군은 2016년 AM도 종합감사에서 'J군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 행사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 축제경비를 집행할 때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교부하였으므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중략)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 행사 경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반입찰이나 견적입찰 대상사업 8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3,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증거기록 21권 8601면). 위 지적사항에는 AK조합이 2015년 O 행사에 관하여 G이 운영하는 Q과 사이에 체결한 무대설치용역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 A의 위법·부당한 지시 가) D은 검찰에서 2015년 O 용역을 기존 업자가 아닌 Q에서 수주한 이유에 대하여 "군수님(피고인 A)에게 2015. 3.경 O 전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군수님이 DP을 총감독으로 추천하였고, O 관련 공사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 무대 및 음향 업체에 대하여만 G을 선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DJ에 있는 DQ의 DR으로 정해주었는데, 바로 얼마 후 군수님실에 보고를 하러 갔더니 DQ은 안 되겠다며 Q과 계약을 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DS 과장으로부터 DQ이 전 군수인 DC 군수 선거를 도와준 업체여서 바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960면). AL은 검찰에서 "(2015년에 Q으로 계약자가 바뀌게 된 경위는) D 계장님이 저에게 Q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 된다는 정도로 얘기했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군수님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자 선정은 담당 계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D 계장이 저에게 Q으로 계약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고,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761, 6762면). 한편 J군은 2015년 O 용역 계약시 G로부터 Q의 견적서와 ㈜DT의 견적서를 받았다. 이에 관해 D은 검찰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 원래 입찰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감사 지적을 피해보기 위하여 비교견적을 받아둡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타 업체에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견적 비교를 하는 것이 맞으나, Q처럼 군수님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줄 때는 굳이 타업체에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으니까 G에게 다른 업체의 견적서도 받아서 같이 가져오라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964면). 나) 위와 같은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에게 G이 운영하는 Q을 특정하여 O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지시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한편 AK조합이 O 행사를 진행하며 2,000만 원이 넘는 용역 등에 관하여 타업체와 비교·검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을 관행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관행을 이유로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AL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O 행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난 후 업체에게 AK조합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고, AK조합에 연락하여 선정된 업체를 알려주며 그 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J군에서 O 행사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8권 6762면). 따라서 실질적인 업체 선정 권한은 J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 체결의 주체가 AK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O 행사 업체 선정은 AK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부분(2017고합34 사건) 가. AQ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AQ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긴 하지만,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회사의 운영을 AT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중요 의사 결정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AT에게 AU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거나 AQ의 자산인 로우더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AQ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AQ의 실질적 운영자 AQ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O는 "피고인 B가 실제 AQ 운영자입니다.", "제가 AQ이 있는 자리에서 2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싫은 소리는 듣고 살지 않다보니 피고인 B가 저에게 AQ 대표이사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415면). AQ의 사장 AT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AQ의 대표이사는 CO로 되어 있고, 실제 오너는 피고인 B입니다. 급여는 법인에서 주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 오너가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91면). AR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CN도 검찰에서 "AQ도 피고인 B가 사실상 관리하며 운영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AQ이 제일 오래된 회사이고 주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6036면). 한편 피고인 B는 AQ의 운영을 AT에게 맡긴 채 AQ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AQ 소유의 로우더 명의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이는 점, AT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Q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 BC 토지와 BD 농지를 성토하고 석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AQ 이 부담하였던 점, AT은 사장으로 근무하며 월 270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월급 사장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12권 3087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U, CQ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제가 AU와 CQ에게 AQ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AT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AT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알아서 AU와 CQ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AQ 직원으로 하여 AU와 CQ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7055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지시나 승인 하에 AQ의 직원이 아닌 AU, CQ에게 허위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DU(AU의 근무처, 이하 'DU'이라 한다)과 DV(CQ의 근무처, 이하 'DV'라 한다)이 AT 개인사업체인가"라고 묻자, 피고인 B는 "아닙니다. 제처 DW의 명의이지만 제가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AU와 CQ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제 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AT이 AQ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AT으로부터 전해 듣고 혼을 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7055면). 피고인 B가 위 진술에서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DU과 DV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AT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B가 이를 지시하지 않는 한 AQ의 월급 사장에 불과한 AT이 자신과 무관한 회사의 직원 급여를 임의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DW은 검찰에서 "DU, DV는 남편인 피고인 B가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AU, CQ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남편이 하는 일이라서 잘 모릅니다. 남편도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7356면). 한편 AT은 "피고인 B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제가 보고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DW은 (AQ 법인 계좌에서 AU, CQ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DW은 자신의 개인사업장인 DU과 DV의 근무자에게 자신의 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AQ 법인에서 지급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493면). AT의 진술대로 DU과 DV의 자금으로 AU, CQ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회사들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B로서는 AQ에서 AU, CQ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AT은 이 법정에서 "내가 DU과 DV를 같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 생각하고 AQ에서 AU, CQ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2018. 10 15. 증인신문), 이는 피고인 B와 DW, AT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전혀 맞지 않고, AT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하면서도 DU과 DV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T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AQ에서 AU, CQ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6. 12. 28. DW 명의로 허위 급여 총액인 198,794,305원을 AQ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로우더 명의 이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원래 로우더는 AQ 소유였는데 2015. 7.경에 AT이 '로우더 장비가 약 20개월 정도 되어서 노후화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서 그 로우더를 AX 앞으로 넘기고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똑바로 못 해놨다며 AT에게 죽일 놈들이라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7052면). 피고인 B가 AQ 소유의 로우더 장비를 AX에게 이전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도 명백하다. AT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2015. 7. 2. 전화로 로우더 장비를 AX 앞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라'고 지시해서, 2015. 7. 2. 오전 9시경 AQ 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서류로 작성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차용증은 회사 금고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AT의 컴퓨터 압수 자료에는 위와 같은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AT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낮에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서 검찰에서 로우더를 문제삼으니까 이에 대비해서 이사회 회의록과 차용증,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496면).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돈을 줘서 AQ에서 로우더를 매입하였는데 어차피 피고인 B가 매입할 때 돈을 줬기 때문에 AX에게 장비를 매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로우더가 노후화되다 보니 AR에 매각해야 하는데 AR에 채무가 많아서 로우더 대금 부채를 떠안는 게 힘들다고 해서 AX 앞으로 매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아들 AX이 AR에서 로우더 임대료로 매월 55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검찰 수사 이후 CN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7052면). 그러나 CN는 검찰에서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전화로 피고인 B에게 검찰에서 로우더에 대해 물어봤다고 얘기하니, 혼자 말씀으로 '편법 증여가 문제되는가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로우더에 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2015. 7.경에 피고인 B가 제게 전화로 로우더가 AQ에서 아들 AX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로우더 장비 사용료는 매월 AX 계좌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제가 AX과 통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2015. 8. 6.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550만 원씩 AX의 계좌로 로우더 장비 임대료를 AR 법인 계좌에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AX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AQ 법인 계좌로 매월 5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785, 6786면). 이와 같은 CN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AR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9번의 각 선물구입비로 회사의 거래처에 명절선물 등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9번의 선물구입비도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 CN는 검찰에서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꼬막 선물을 하거나 생선 등을 선물할 경우 또는 피고인 B가 DX에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2016. 6. 10.자 DY에게 지급한 480만 원과 같은 달 DZ에게 지급한 480만 원은 선물구입비 명목인데 그 당시 선물을 구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장님(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6034, 6035면). 나) AR 관리대리 CR는 CN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지시라며 지출을 요청하면 이를 실행하고 지출결의서 비고란에 '회장님'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지출결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B와 관련된 개인적 지출 내역(합계 79,958,430원)을 정리하였다(증거기록 17권 5902면). 검찰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역을 제시하며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어떤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내역(합계 40,39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직접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8권 7067면). 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9번의 선물구입비를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다. 농지법위반 및 국토계획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가) BC 토지 부분 피고인 B가 2014. 7. 말경 AT에게 BC 토지에 대한 성토와 석축공사를 지시한 것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대상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BC 토지가 A의 이 사건 사택 부지로 제공되었더라도 성토와 석축공사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BD 농지 부분 피고인 B가 2012. 3. 말경 AT에게 BD 농지를 성토하고 옹벽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는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D 농지에 쌓인 석축은 최근에 EA이 무단으로 쌓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C 토지와 BD 농지에 성토와 석축공사를 한 것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D 농지에 석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BC 토지 부분 피고인 B는 경찰에서 "BC 토지를 성토한 목적은 그 농지가 너무 깊이 침하되어 있는 상태여서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사를 부어서 도로 지면과 엇비슷하게 성토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냥 아무 쓸모없는 농지이다 보니 도로의 지면과 엇비슷하게 성토를 해서 옹벽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다.", "집을 지을 목적은 아니었다. 오로지 목적은 거기에다 도로를 넓힐 목적밖에 없었다. 성토를 해 놓으니까 흙이 흘러내려 온다고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해서 석축을 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618~2622면). AT은 경찰에서 "BC 토지는 2013. 8.경부터 매립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땅은 피고인 B의 땅이고 피고인 B의 처 DW 명의로 되어있다. 언젠가 피고인 B가 그 땅이 수렁이고 도로에 비해서 꺼져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매립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었다. 피고인 B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 그 부지 바로 위에 있었다. 나중에 그 부지에 집이라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길보다 낮으니까 매립해서 성토하라고 했다.", "매립하기 이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상태의 잡초가 우거져서 묵혀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92면). AT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2014. 7. 초에 지시를 하여 BC 토지의 성토와 석축공사를 진행했다. 성토와 석축공사는 3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바닥고르기 작업을 하루 하고 석축과 성토작업은 이틀 정도 하면 끝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5554면).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향후 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BC 토지의 성토를 시작하였고, A에게 BC 토지를 매도하기 직전에 성토와 석축공사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BC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하여 BC 토지에 성토와 석축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BD 농지 부분 피고인 B는 BD 농지에 대해 '성토(100cm 이내)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한다(사업기간: 2012. 3. 27.~2012. 4. 30.)'는 내용으로 농지개량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 5. 30.까지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 EB장이 이를 각 수리하였다(증거기록 19권 7350, 7351면). 한편 AT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서 2012. 6.경 또는 7.경 당시 EC 피고인 B의 임야에서 나온 흙을 BD 농지에다 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석축으로 쌓은 돌도 일부는 EC에서 조달했고 나머지는 AY에 있는 AR 공장에서 나온 돌로 조달을 했다.", "2012. 6.경 또는 7.경부터 시작해서 2012년경에 석축은 미리 하였고, 성토는 2013년에 거의 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6498, 6499면). 피고인 B가 우량농지 조성을 한다는 내용의 농지개량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한 범위를 넘어 성토를 하고 신고된 것과는 무관한 석축공사까지 진행하였으며 농지개량 사업기간 내에 성토를 진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BD 농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BD 농지를 경작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라면 석축을 쌓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토와 석축공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BD 농지의 도로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3면에 2.2m 상당의 석축을 쌓았는데 그 규모와 형태가 매우 견고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8권 6340, 6355~6357, 6364~6369면). E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BD 농지에 암버럭을 적치해 둔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BD 농지 중간에 방치되어 있었던 돌무더기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BD 농지의 가장자리에 세워둔 석축과는 무관하다. 5. 피고인 H의 단독 범행 부분(2017고합37 사건)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알선수재의 점 1) 피고인 H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H이 C에게 '처남 G이 2014년 I 축제 용역에 참가한다'는 취지로 구두로 부탁한 적은 있으나, A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H은 G로부터 2014. 11. 20. 누적된 외상 자재대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4. 11. 21.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사 수주 등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G로부터 2014. 11. 20. 형식적으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은 피고인 H이 친분을 이용하여 A, C에게 2014년 I 축제에 관한 중개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4. 11. 21. G로부터 받은 3,000만 원도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H의 청탁 등 앞서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범행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H은 G의 부탁을 받아 A와 C에게 '2014년 I 축제 용역을 G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A는 H의 청탁에 따라 군수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C 등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나) 선급금 지급 요청 등 피고인 H은 노트에 "I 경관조명 선금청구(담당자 BH), G<사장>(Q)"이라는 메모를 기재해 두었고(증거기록 6권 3846면), 검찰에서 "(당시 G이) 어려워서 저에게 돈을 빌려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G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G이 J군에서 수주한 I 축제 공사에 대한 선급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J군 경리계에 선급금을 빨리 주도록 부탁하기도 했는지) 네 부탁 한 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4133, 4134면). 한편 G은 2014. 11. 20. J군으로부터 2014년 I 축제 용역 관련 선급금 7,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전·후로 CC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증거기록 6권 3778, 3782, 3783면). 위와 같은 피고인 H의 메모 기재와 진술 내용, G과 CC이 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H은 G이 I 축제 용역의 선급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J군 담당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위와 같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G이 피고인 H에게 2014. 11. 20. 2,000만 원, 2014. 11. 21. 3,000만 원(합계 5,000만 원)을 준 사실은 분명하고, G이 J군에 제출한 선급금 정산내역서(증거기록 21권 8897면)에 따르더라도 그 무렵 수천만 원을 지급한 다른 내역은 없으므로 위 발언은 피고인 H에게 지급한 5,000만 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래야 다음 일을 또 추진하고 그러지'라고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한 대가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CC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업관리 리스트 메모 등 피고인 H의 아들 ED는 피고인 H의 지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권 3848면, 17권 5733면). BJ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보통 중형관정 1개에 대한 소개비로 150만 원을 줬는데, 3개(EF, EG, EH)를 소개하여 피고인 H에게 450만 원을 줘야했지만, 실제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H은 이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관리 리스트 4항은 피고인 H이 공무원에게 알선한 내용과 그 대가로 지급받을 돈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I 축제 조명공사 50,000,000'이라고 기재된 내역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H은 'G이 I 축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외상 자재대금 2,000만 원,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사업관리 리스트 3항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H이 받은 자금의 명목(외상 자재대금, 대여금)이 아닌 G의 자금 출처를 기재해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H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외상 자재대금과 분리하여 각 금액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G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을 기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라) 2,000만 원이 외상 자재대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H은 2013~2014년 거래장(이하 '이 사건 거래장'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2014. 11. 20. G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외상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G은 2016. 3. 7. Q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거래장 사본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2172, 2180~2187면). 한편 ED는 2016. 3. 17.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거래장을 제출하였는데(L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다른 거래장부는 압수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거래장은 압수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H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그동안(2013~2014년) G에게 납품한 대금이 2,500만 원 정도 된다. G이 I 축제 이외에 다른 곳에도 쓴다면서 여러 번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고, 2014. 11. 20.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래장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014, 2021~2028면). (나) 위와 같이 피고인 H과 G이 경찰에 이 사건 거래장을 제출한 시기(경찰은 2015년 말경부터 피고인 H의 의심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함)와 제출 경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장은 실제 L와 Q 사이의 거래를 기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G이 L가 작성한 이 사건 거래장 사본을 굳이 따로 보관하고 있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거래장 기재에 따르면, G은 2013. 1. 7.부터 2014. 11. 18.까지 L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도 단 한 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H과 G이 인척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내역은 이해하기 어렵다. L의 다른 거래처와 달리 G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별도의 장부를 작성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H은 검찰에서 'G처럼 장기간에 걸쳐 거래한 사람은 이런 거래장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어떤 업체를 그와 같이 관리하는지 묻자, 3~4개 업체가 된다고 하면서도 어떤 업체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5774면). 이 사건 거래장은 약 2년간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거래내역의 글씨체가 매우 유사하고 일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 시점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5년 이후에도 Q을 운영하며 O 용역, I 축제 용역을 수주하였고 2014. 11.경부터 피고인 H과 거래를 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장에는 2014. 11. 27. 이후 거래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G은 CC에게 'L에 외상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며 CC의 카드를 빌려갔고 2014. 7. 5.경 CC의 카드로 L에서 190만 원을 결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7권 5784, 5808면), 이 사건 거래장에는 이러한 내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 G이 작성하여 J군에 제출한 선급금 정산내역서에는 'L에 전선관 등을 구입하고 2014. 11. 20.경 선급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L가 발행한 2015. 1. 2.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21권 8897, 8899면). 한편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2년간의 외상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피고인 H 스스로도 2015. 1. 2.자 세금계산서가 당시의 납품 내역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셈이다. 결국 피고인 H과 G은 J군에 제출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15. 1. 2.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H이 검찰에서 '2014. 11. 당시 G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I 축제 용역 대금의 선급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이나, G이 J군으로부터 2014. 11. 20. 선급금 7,100만 원을 받은 전·후에 계속하여 CC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H은 '당시 현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가계수표 입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G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H이 제출한 증거(증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인 H이 2014. 11. 21. 직후 수표 입금을 위해 지급한 돈은 2014. 12. 1.에 지급한 900만 원에 불과하고(그 외 가계수표 입금액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지급내역은 2014. 12. 30.경부터 2015. 2. 25.경까지의 수표 입금액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로 전날 G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자금이 비교적 넉넉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H이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H은 G이 2016. 4. 15. CC과 통화 중 "우리 매형 2,000만 원자 재값 주고, 3,000만 원 빌려주기로 했고…"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G이 2014. 11. 18. CC과 통화 중 "전화상으로는 안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너 녹음하니까."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6권 3777면), G은 CC이 평소 전화를 녹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G이 2016. 4. 15. CC과 통화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G은 CC이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상황까지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5년 O 관련 알선수재의 점 1) 피고인 H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O 행사는 J군수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H이 A에게 'G이 O 용역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H은 G에게 2014. 4. 30. 250만 원을 벌금 대납금으로, 2014. 5. 30. 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G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G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2015년 O 용역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G로부터 55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J군수의 직무 여부 앞서 O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O 행사와 관련된 용역은 계약 체결의 주체만 AK조합이지 실제 업체 선정 권한은 J군에 있으므로, O 행사의 업체 선정 등 업무는 사실상 군수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H의 청탁 여부 등 피고인 H이 자신의 수첩에 "2015. 3. 25.O 5. 22.~25. <방송, 텐트, 음향> <G>"이라고 기재해 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O 행사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G로부터 청탁에 관한 부탁을 받아 이를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O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과 같이 A는 D에게 G이 O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H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G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면 A가 굳이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 다) 550만 원의 지급 경위 등 G은 2015. 4. 23.경 AK조합과 4,500만 원에 O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조합으로부터 2015. 4. 24. 2,250만 원, 2015. 5. 28. 2,250만 원, 총 4,50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18권 6772~6782면). G은 2015. 4. 30. 피고인 H의 처 BN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872면). 피고인 H은 2015. 6. 10. G에게 "수고가 많구나. 열심히. 충실하면 된다. 오늘 약속 꼭 지켜야 된다. 매형이 필요해서 그런데 100원만(100만 원의 오기로 보임) 더해서 해주면 고맙겠다.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G은 피고인 H에게 "매형 은행에서 5억 대출 기보자금이 연체되어 통장에 있는 돈 3백만 원 정도 인출해 가버렸네요. 오전에 2백만 원 송금하고 오후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871면). G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6. 11. BN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6. 12. G에게 "오늘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은 2015. 6. 19. BN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송금액[O 용역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10%인 450만 원과 피고인 H이 '100만 원만 더해서 달라'고 한 것을 합한 금액], 송금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송금한 550만 원은 피고인 H의 청탁으로 인해 O 용역을 수주하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라) 대여금의 변제로 55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은 2014. 11.경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H이 G에게 2014. 4.~5.경에 빌려준 45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4. 11.경 오히려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5. 6.경에 갑자기 2014. 4.~5. 두 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2015. 6. 10.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H이 G에게 '1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하며 부탁하고 있고, 정확한 대여금 액수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대여금을 변제받는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2015년 I 축제 용역 관련 알선수재의 점 1) 피고인 H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H이 2015. 10. 6. A에게 '앞으로 I 축제 행사에 관한 공사를 G에게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2015년 I 축제 용역을 수주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H이 2015. 11. 30.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은 2015. 11. 18. 인출해 둔 2,000만 원(당시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인출하였으나 무산됨)을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2015. 11. 29.경 G에게 2,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G이 거절하였다. 이후 G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은 2015년 I 축제 용역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G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H의 청탁, G의 용역 수주, 송금 현황 등 피고인 H이 A에게 2015. 10. 6.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G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 A가 C을 통해 이러한 청탁 내용을 그대로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G이 운영하는 Q은 2015. 10. 20.경 J군과 2015년 I 축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J군은 2015. 10. 26. 선금 152,000,000원, 2015. 11. 26. 기성금 115,91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737면). G은 2015. 11. 27. CF(G의 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G은 경찰에서 '2,000만 원을 금고에 넣어두고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빼서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3034면), 당시 G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H은 2015. 11. 29. G에게 "EI아('G'의 오기로 보임), 내일 2,300만 원 현금으로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861면). 피고인 H이 G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다음날인 2015. 11. 30. 피고인 H의 AV조합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H의 청탁 내용, G이 I 축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2,000만 원 인출 시기, 피고인 H이 G에게 보낸 문자 내역과 피고인 H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된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I 축제 용역을 수주하게 된 것을 이유로 2015. 11. 27. 인출한 2,000만 원을 피고인 H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H이 위 2,000 만 원을 계좌에 입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00만 원의 출처 등에 관한 주장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2015. 11. 30.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이 C에게 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은 검찰 1회 조사(2016. 12. 26.)에서 "(2015. 11. 30. 자신의 계좌에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거래처에 주기 위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입금한 것입니다.", "당시에 자재 판매 대금을 며칠 모았다가 입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권 4135, 4136면). 이후 피고인 H은 검찰 6회 조사(2017. 1. 15.)에서도 "(2015. 11. 30.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의 출처는) 자재 외상대금 받은 것과 현금으로 판매한 돈을 모아놨다가 입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거래대금은 수시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2015. 9.~11. 거래장부의 현금, 외상판매금액을 고려해도 2,0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피고인 H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하였고, 검찰 7회 조사(2017. 1. 19.)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권 5999면, 18권 6750면). 그런데 피고인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5. 11. 18. 인출해 둔 2,000만 원이라고 하며 전혀 다른 자금의 출처를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검사가 매출액이 2,0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2015. 11. 26. "군수님의 눈빛도 차고 H회장(피고인 H)이 오후에 전화를 했더니 EJ에 나와 큰 스승님(S)을 고소를 해 놓았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7권 6201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2015. 11. 하순경 C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자 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H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A의 옥외광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2017고합206 사건)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나. 문화관광과 BS 전광판 옥외광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 가) BT이 운영하는 BV이 수주한 광고 용역 부분 피고인 A는 BT으로부터 광고 용역에 관한 어떠한 부탁도 받지 아니하였고, BT이 운영하는 BV이 J군 광고 용역을 수주하는데 개입한 사실이 없다. 나) BU이 운영하는 BW가 수주한 광고 용역 부분 BU이 인사차 피고인 A를 찾아와서 광고 용역을 부탁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며 '실무자에게 직접 의뢰하라'고 하였을 뿐 BU이 운영하는 BW가 J군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개입한 사실은 없다. 다) 규정 위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매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추천 의사를 밝히는 것일 뿐 광고매체를 선정하는 최종 권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A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무부서, 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역경제 발전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광고비를 집행하였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BT이 운영하는 BV이 수주한 광고 용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BT이 운영하는 BV이 J군 광고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D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D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BT이 예산이 확정·공개되기 전에 찾아왔다. 피고인 A가 이 일을 하게끔 해줬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일단 BT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고전으로 작성하여 C을 통해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그 과정을 말하였다. 피고인 A는 BT과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원에서 '처음 제안서(9억 3,000만 원)는 D을 통해 받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12. 말경에 변경된 제안서(8억 8,000만 원)를 BT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T은 J군의 해당 예산이 확정·공개되기도 전에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예산 편성 내용에 관한 정보를 듣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점이나 예산의 규모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군수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이는 이러한 업무 처리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BT은 검찰에서 '2015년도 J군 세출예산에 전광판 옥외광고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실은 알고 있었다. 2014. 9.~10.경 제안서를 J군청에 들고 가서 문화관광과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수십 차례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였고(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옥외광고 업무를 하므로 J군 문화관광과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함),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특정업체의 영업활동만으로 그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J군 문화관광과는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으므로 만약 BT의 진술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에 비춰서 문화관광과에서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줄 알고 찾아갔다면, 당시 옥외광고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문화관광과 담당자로서는 해당 부서로 안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T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과 군수 비서실장 DI의 휴대전화에는 BT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84면), BT이 피고인 A의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J군 EK자문단 자문위원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증거기록 2권 760면), BT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거액의 J군 옥외광고를 수주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BT과 피고인 A가 전혀 만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BT 진술과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BU이 운영하는 BW가 수주한 광고 용역 부분 BU은 검찰에서 '2015년 초에 J군청 군수실을 방문했다. 군수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응접실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져왔다고 하며 제안서를 보여줬는데 피고인 A가 비서에게 실무진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라고 해서, 실무자를 따라 문화관광과에 갔다. 실무자에게 제안서를 줬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후 한동안 별 말이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6호 증거기록 2권 799, 800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담당공무원을 불러 직접 BU을 소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J군 공보계를 통해 BU에게 광고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EL 및 EM 이미지 광고와는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과에게 광고 용역을 지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 D의 진술 군수님이 저에게 '서울에 있는 향우회장(BU)이 나에게 광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그 쪽에 연락을 해서 제안을 받아 검토해 보소라고 말을 했습니다(206호 증거기록 1권 391, 392면). 저는 군수님이 지시를 하기는 하였는데 광고 성격이 공보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EN 공보계장에게 물었습니다. EN이 자기들도 BU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공보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 저희 계에서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EN이 말하기를 공보계에서는 광고를 줄 수 없는데 BU이 계속 찾아와 군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귀찮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계에서 군수님께 예산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06호 증거기록 3권 1016, 1017면). (나) P의 진술 (EL 및 EM 이미지 광고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묻자) 광고 내용은 특산품과 관련되어 있어 문화관광과와 정확하게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위 광고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묻자) EL은 특산품이어서 농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EM은 대표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증거기록 3권 1018, 1019면). (적정한 검토를 하지 않고 BU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 당시 군수님께서 BU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U이 공보계에도 상당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권 1019면). 다) 규정을 위반한 직무 지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과 그에 따라 제정된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의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중 국내매체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기관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광고를 의뢰한 J군이 추천한 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업체 선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에게 BT이 운영하는 BV과 BU이 운영하는 BW를 특정하여 위 각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이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를 진행하게 된 점은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 D의 진술 (만약 BT의 제안이 없었거나, 피고인 A로부터 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겠는지 묻자) 저희 부서에서는 세부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 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면 O나 I 축제, 해수욕장 개장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을 것 같고, 현행 방식대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206호 증거기록 1권 421면). (옥외광고 예산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집행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BT이 먼저 제안을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제안서를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206호 증거기록 1권 422면). (전광판 광고 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사업금액에 대한 특별한 검토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옥외광고비용, 옥외광고업체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BT이 내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206호 증거기록 1권 424면). 저희가 당시 광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몰라도 적어도 스스로 진행을 하였다면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게 입찰을 통해 공모를 하라고 하여 적정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였을 것입니다(206호 증거기록 3권 1011면). (나) P의 진술 제 생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금액으로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더라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가까운 금액을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세출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06호 증거기록 2권 700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였다면 옥외광고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을지 묻자) 일단은 비슷한 광고를 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계약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진흥재단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였을 것입니다(206호 증거기록 3권 1011면). 다. 경제산업과 BX 옥외광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군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관광산업의 진흥과 렌터카 등록사업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BV과의 광고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광고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A가 법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경제산업과 BX 옥외광고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BZ의 관계 회사인 ㈜EO에게 광고를 수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BZ가 계속해서 J군에 렌터카 업체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였다는 것이므로, 예산의 정해진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특정업체가 J군의 사업에 관하여 경제적 이권을 요청하는 것을 군수가 그대로 수용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고, 실제로도 (주)BZ에서 J군에 광고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CB의 진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정해진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206호 증거기록 3권 932~936면). (피고인 A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 편성 업무를 원칙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 묻자) 이전에 반영되었던 인센티브에 비해 추가 요구된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처리를 하였다면 그 예산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산출근거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206호 증거기록 3권 1087면). 사실 광고비가 처음 걱정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요구액이 증가되어 많은 부담이 되었고, 문화관광과에서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과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종전보다 2배 가까운 광고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전액 반영이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군의 기여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군수님의 지시사항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206호 증거기록 1088면). CU의 진술(CU은 2009년경부터 예산계에서 근무함) (옥외광고 예산을 13억 2,000만 원 산정해왔을 때)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1차 심의 때 13억 원을 배정한 이유를 묻자) 문화관광과 직원이 군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여 편성했습니다(206호 증거기록 3권 947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근거, 사업계획서, 홍보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문화관광과 직원이 군수님이 반영하라고 했다고 말하여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칙대로 심의해서 삭감을 하던 반영을 하지 않아도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이니 결재 과정에서 결국 예산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206호 증거기록 3권 948, 949면). 7. 피고인 G의 사기의 점(2017고합313 사건) 가.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G이 CC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CC은 피고인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C이 구두로 약정한 추가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금전차용증서, 확인서 등)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2) 피고인 G이 CC에게 담보 목적으로 음향장비, 발전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CC은 고가의 음향장비가 피고인 G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였고, 음향장비, 발전차를 담보로 피고인 G이 금전을 차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와서 피고인 G에게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G은 2017고합313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C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G은 2014. 6. 3.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금전차용증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4. 6. 11. 금전차용증서를 재작성하여 각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확인서,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2014. 6.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음향장비와 발전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G은 2014. 6. 13.자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의 존재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G과 피해자가 2014. 6.경 금전차용증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313호 증거기록 18면), 이는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로 보인다. 나) 2014. 6. 13.자 인감증명서는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로 보인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예정한 2014. 6. 11.보다 이틀 뒤에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 G은 '2014. 6. 13.자 인감증명서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위 인감증명서를 고소장의 첨부 서류로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증거(313호 증거기록 18면)에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 G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만 구두로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매매계약서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 금전차용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했을 뿐이지, 이면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 G이 주장하는 매매가격인 5억 원을 상회하는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음향장비와 발전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G이 'CZ이 Q에 음향장비(메이어사운드 Milo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2014. 6. 1.자 판매확인서(313호 증거기록 17면, 이하 '이 사건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음향장비가 원래 피고인 G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CZ에게 판매했던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CZ이 외상값을 못 줘서 음향장비를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하며 판매확인서를 저에게 줘서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CZ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장비를 제가 가지고 있냐고 하여,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고 추후 사업을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313호 증거기록 38면), 검찰에서 "(음향장비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차용해 준 이유에 관하여) 제가 음향장비에 대하여 CZ과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줘야 음향장비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2014. 6. 1.경 음향장비를 CZ에게 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 사건 판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Z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G 마음대로 작성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판매확인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인지 믿고 간인을 하고 1부씩 보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313호 증거기록 544면). 이에 반해 피고인 G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판매확인서에 제가 판매자 란에 CZ의 이름과 전화번호, 구매자 란에 제 도장을 찍은 것이 맞지만, 이 문서는 피해자가 문구를 모두 작성해 와서 저에게 CZ이 음향장비를 팔았다는 취지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피해자가 CZ이 소유하고 있는 음향장비를 뺏어가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313호 증거기록 416면),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판매확인서를 제시하자)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음향장비를 싸게 사달라고 요청해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음향장비 소유권 등에 관하여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보더라도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경찰 1회 조사(313호 증거기록 64, 65면) (음향장비와 발전차를 이 사건 아파트 대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맞냐고 묻자)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2014. 6. 3. 양식을 작성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러냐, 그럼 나 쓰지 않으니까 써라'고 하여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음향기기와 발전차가 누구의 소유인지 묻자) 제 소유입니다. 피해자가 제게 돈을 더 빌려줄 테니 전에 제가 CZ에게 판매한 것을 회수하자고 하였고, 음향장비를 CZ에게 이틀만 빌려서 자기가 가져가겠다, 자기가 이것을 CZ으로부터 뺏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CZ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CZ의 지인 회사로 불법 자료가 되어서 제가 세금을 1,000만 원가량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말이 '일단 판매확인서를 작성하라, 작성해서 나중에 CZ으로부터 빼앗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 검찰 1회 조사(313호 증거기록 413, 414면) 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음향장비와 발전차는 제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음향장비의 소유권에 관하여) 모두 소유는 아니었고,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2012년경에 CZ에게 6,500만 원에 팔았는데 당시 음향장비 대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2,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부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에 관하여, CZ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잔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다음 해인 2013년경 다 갚았다'고 진술하였고(313호 증거기록 172면), CY도 이 법정에서 음향장비는 CZ의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찰 2회 조사(313호 증거기록 542면) 음향장비 소유는 CZ이 아니고 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12년경에 제가 CZ에게 음향장비를 판매하였지만 2014. 6.경까지 CZ이 음향장비 대금을 전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음향장비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313호 증거기록 545면), 음향장비를 가져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CY(CZ이 운영하는 EP의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Z 측(CY)이 연락하여 음향장비를 달라고 해서 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Y은 이 법정에서 '음향장비를 CZ 회사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음향장비와 관련하여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2014. 6.경 음향장비의 이동에 관한 피해자와 CY의 진술이 다르지만 CY이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CY은 이 부분에 관해 "기억도 안 나지만 그렇게 음향장비에 관련된 내용을 CC랑 통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함), CY은 피고인 G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불과하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의 음향장비 이동에 관한 기억이나 진술 내용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음향장비의 이동 여부는 이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발전차에 관하여는 CI이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CI이 피고인 G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2014. 1.경부터 발전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G이 2014. 6.경 피해자에게 발전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G은 '피해자가 2014. 6.경 피고인으로부터 발전차를 인도받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I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발전차를 가지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G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의 내용과 관련한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313호 증거기록 73면) 이 법정에서는 EQ 당시 피고인 G이 발전차를 사용할 수 있게 보냈고 이를 직접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발전차의 이동 여부 역시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며, CI도 이 사건과는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CI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외에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별도로 기소되었는데(2017고합235 사건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하고 각 사건의 양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J군수로서 군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들에 이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A가 위법·부당하게 직무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다수의 하급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하여 혹은 인사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바를 따르기 위해 입찰방해, 공문서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하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경제산업과 BX 옥외 광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는 J군의 세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고인 A가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횡령·배임 이득액 합산한 금액 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AM도의회 의장을 역임하여 관계 법령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법 위반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하고 이들에게 횡령·배임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농지법위반죄와 국토계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우량농지 조성을 하기 위한 성토와 석축공사라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양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I축제 등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의 과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인 A의 지시와 H의 청탁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이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고, 중간 관리자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이 정년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1, 2 경합범죄: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I 축제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A, C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이 상급자들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책임을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D이 자신의 하급자인 P에게 지시하여 입찰요건 등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입찰방해 범행을 실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D은 평가위원 명단을 임의로 조정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데, 형법은 이러한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D이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F는 J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에 근무하면서 BC 토지가 불법으로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출장결과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피고인들이 해당 부서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I 축제 용역, O 용역 등을 수주하고자 H에게 청탁하였고, I 축제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들과 평가위원들에게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촉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영업 활동을 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C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G이 피해 변제를 핑계로 CC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자 한 사정도 엿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G이 이전에 처벌받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은 J군수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이 I 축제 용역, O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A 등에게 부탁하였고, G이 각 용역을 수주하자 G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H이 일부 범행(BJ 수주 관정공사 관련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H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B 관련 뇌물(피고인 A, B) – 2017고합34 사건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ER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J군 관내에 80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J군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 권한, 레미콘 사업 인허가 권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단속 권한, AP병원 운영과 관련한 단속 권한 등을 갖고 있는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나. 사택 부지 저가 매매 관련 뇌물 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前) J군수가 J군 예산으로 호화 관사를 신축하였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군수로 당선되면 위 관사에서 살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웠고, 2014. 6. 4.경 J군수로 당선된 후 J군 관내에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이 살 집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J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9,000만 원 외에는 자신과 처 명의의 예금이나 현금은 거의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5억 5,000만 원 등 채무가 많아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주택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4. 8. 초순경 자신의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는 B로부터 B의 처 DW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BC(구 ES) 전 1,095m²를 성토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한 후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편입되어 기부채납할 예정인 부분(64m²)을 제외한 나머지 1,031m²(이하 '이 사건 사택 부지'라 한다)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8. 14. 15:38경 처 BF 명의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ET)에 현금 3,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4. 8. 14. 15:41경 2,000만 원을 이 사건 사택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DW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EU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이 사건 사택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2010. 7.경 처 DW 명의로 2,31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사택부지는 피고인 A가 매수하기로 할 당시인 2014. 8.경 B가 운영하는 AQ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25톤 화물차 약 100대 분량의 토사와 25톤 화물차 10대 분량의 돌을 가져다 성토를 하고 석축을 쌓아 주택 부지로 조성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3. 12.경 그 부근 마을 진입로 옹벽 공사비 명목으로 AM도 예산 3,000만 원을 배정받아 2014. 3.경 EB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AM도 예산 3,000 만원 상당을 이 사건 사택 부지를 위한 옹벽 공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확정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시가는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위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다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시가가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군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2014. 8. 14.경 J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J군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AQ, AR 및 AP병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로부터 이 사건 사택 부지를 한국감정원 EJ지부(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금액인 4,818만 원보다 저가인 2,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 2,81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J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J군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AQ, AR 및 AP병원 등을 운영하는 데 편의를 받기 위해서 J군수인 A에게 2014. 8. 14.경 이 사건 사택 부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금액인 4,818만 원보다 저가인 2,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2,818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EV(피고인 A의 딸) 취업 관련 뇌물 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의 딸 EV(36세)은 2006년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3. 10.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그동안 저축한 돈도 없어 피고인 A가 2013. 10.경부터 EV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원해 주는 등 EV에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생활비와 용돈을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V이 2014. 8. 28.경 EW 아파트 EX호를 1억 2,730만 원에 매수하자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4,7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가 부담하였고, EV이 2015. 3. 3.경 매수한 싼타페 자동차(EY)의 매매대금 35,005,000원도 피고인 A와 BF(피고인 A의 처)이 현금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등 피고인 A가 EV의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B는 2014. 11. 14.경 ER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2014. 12. 15.경 J군에 처 DW 명의로 레미콘 제조업 승인신청을 하여 2015. 1. 26.경 농지전용 관련 부처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2015. 2. 11.경 J군으로부터 일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받는 등 J군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지연되자, 피고인 A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대신 최종적으로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내고, AR이 J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레미콘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것, AQ이 J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는 것, J군의 관리감독을 받는 AQ, EZ주유소, AP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는 것, B가 J군 내에 소유하고 있는 여러 농지들에 대한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 그 외 J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알선 등과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 EV을 자신이 운영하는 AP병원에 특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15. 3. 중순경 EV에게 AP병원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였고, EV은 그로부터 2~3일 후 AP병원에서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고 AP병원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변 정리를 한 후 면접일로부터 2주가량 지난 2015. 4. 1.경부터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총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AP병원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딸 EV이 B의 권유로 B가 운영하는 AP병원에 채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B가 EV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당시 AP병원에서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부장들 급여 수준(200만 원 상당)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B는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AP병원에 피고인의 딸 EV을 특별 채용한 뒤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EV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총 8,400만 원 상당, 세금 등 공제 전금액)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EV에 대한 생활비 부담을 감면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군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딸 EV이 B가 운영하는 AP병원에 취업함으로써 EV에 대한 생활비 부담을 감면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이 J군수인 A에게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내고, AR이 J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레미콘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것, AQ이 J군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는 것, J군의 관리감독을 받는 AQ, EZ주유소, AP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는 것, 자신이 J군 내에 소유하고 있는 여러 농지들에 대한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 그 외 J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알선 등과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면서 2015. 4.경 A의 딸 EV을 자신이 운영하는 AP병원에 취업시킨 후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EV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여 A에게 EV에 대한 생활비 부담을 감면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사택 부지 저가 매매 관련 뇌물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시가가 피고인 A가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인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만,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시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택 부지를 A에게 매각한 것은 A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택 부지를 FA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해 매입하였는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자신에게는 더 이상 효용이 없는 토지였고, 당초 매입가에서 도로 부지로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가격을 2,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택 부지를 저가로 매도하여 2,81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8.경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적정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금액인 48,180,000원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뇌물 수수액을 위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의 차액인 28,18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금액이 2014. 8.경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적정 매매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뇌물 수수액이 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국감정원에 '2014. 8. 14. 성토와 석축공사가 된 상태의 이 사건 사택 부지의 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의 FB 감정평가사는 위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을 48,180,000원(44,000원/m²)으로 산정하였다(증거기록 4권 2573~2599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따르면 FB은 성토와 석축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사택 부지의 획지조건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다. FB은 이 법정에서 '순수 농경지 상태인 토지와 석축이 쌓아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의 토지는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FC감정평가법인에 '2014. 8. 14.을 기준시점으로 한 사택 부지의 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FC감정평가법인의 FD 감정평가사는 사택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을 19,692,100원(19,100원/m²)으로 산정하였다(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31호증). FD은 이 법정에서 한국감정원과 FC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기본전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전제를 농경지로 하였는데, 한국감정원에서 볼 때는 대지는 아니지만 농경지에서 대지로 가는 과정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택 부지를 매각할 무렵 성토와 석축공사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택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13.경 이 사건 사택 부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택 부지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성토와 석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불법형질변경된 이 사건 사택 부지는 형질변경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이와 달리 성토와 석축공사가 된 상황을 반영하여 대지에 준해서 이 사건 사택 부지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택 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건축하며 사실상 토지형질변경에 따르는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형질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금액을 적정 매매가격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이미 2014. 7.경 이전부터 이 사건 사택 부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택 부지를 저가에 매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4. 7.경 이 사건 사택 부지에 성토작업을 했고 일부는 도로로 분할될 것인데 잔여 부분을 2,000만 원에 사라'고 제안하였으나, 이미 인근에 있는 땅을 판 뒤라 필요가 없어서 안 산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택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FF는 '피고인 B가 2013. 4.~5.경에 이 사건 사택 부지 약 310평을 평당 7만 원 정도에 팔아달라고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서 매매를 하지 못하였다. 2014. 7.말경 매립을 하였으니 2,000만 원에 팔아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1-1호증). 다) FG은 '2014. 4.경 피고인 B로부터 도로부지를 분할하고 남는 300평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립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집을 지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1-3호증). 3. EV(피고인 A의 딸) 취업 관련 뇌물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B에게 딸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J군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EV을 피고인 B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P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취업시킨 사실은 있으나, A의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급여가 과다하지 않았다. EV에 대한 생활비 부담을 감면받는 재산상 이익은 EV의 취업으로 인해 피고인 A가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가 J군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AQ, AR, AP병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R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고자 준비해왔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J군수인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이나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등을 위해 피고인 A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가) 피고인 B가 ER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11. 14.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고 J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5. 5. 20.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되었다(증거기록 6권 3642, 3643면). 나) J군에서 2014. 1.부터 2016. 3.경까지 레미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AR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고, 피고인 A가 J군수로 취임한 2014. 7.경 이후에 계약 건수나 물량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다(증거기록 6권 3642, 3645면). 3)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EV을 AP병원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EV이 AP병원에 입사하면서 비로소 총무부장 직책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AP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EV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V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은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관련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H 관련 뇌물(피고인 A, H) - 2017고합34 사건 제1의 나.항, 2017고합37 사건 제1의 가.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H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피고인 A는 2014. 6. 4.경 J군수로 당선된 후 J군 관내에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이 살 집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채무가 많아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N 소재 건물(약 336m²)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 준 H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의뢰하여 저가에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9.경 H에게 사택 부지에 2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 149.46m²(약 45평)를 평당 450만 원씩 총 222,750,000원(부가세 포함)에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택을 건축할 무렵인 2014. 9.경 H으로부터 H의 사촌 처남인 G이 J군으로부터 I 축제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하급자인 문화관광과장 C 등에게 G이 I 축제 용역을 반드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H은 2014. 11.경 G로부터 I 축제 용역 알선 대가로 5,000 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4.경 O 관련 용역(무대설치용역) 알선 대가로 G로부터 55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2.경 H의 지인 BJ이 J군으로부터 관정공사를 수주하도록 소개한 다음 BJ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4. 11.~12.경 H이 소유한 DA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 143.5m² 등을 J군에서 매수하는 것을 포함한 FH 정비 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5. 1. 12.경 H에게 DA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16,793,000원을 J군 예산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의 처 BF은 사택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H에게 35.46m²(10.7평) 상당의 다용도실 및 욕실과 2층에 11.81m²(3.6평) 상당의 드레스룸 등 총 47.27m²(약 14.3평) 상당을 추가로 건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택의 총 건축면적이 196.73m²(약 59.5평)로 당초 설계 대비 31.6%가량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8,0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저온저장고(약 3.7평 상당)와 9,0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되었다. 또한 별도 합의가 없어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증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 4,060,680원, 설계비 3,000,000원, 등기비용 3,650,000원 등은 당연히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에게 대신 부담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당초 약정금액인 총 222,750,000원(부가가치세 20,250,000원 포함)을 초과한 총 340,477,320원 상당을 피고인 A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의 사촌 처남 G이 I 축제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H 소유의 DA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J군에서 매입해 주는 등 H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H에게 2015. 2. 5.경 50,000,000원, 2015. 6. 2.경 50,000,000원, 2015. 8. 28. 120,000,000원 등 총 220,000,000원만을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요구로 증축된 1층 다용도실 및 욕실과 2층 드레스룸 등 총 14.3평 상당의 추가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64,350,000원 상당(= 14.3평 × 평당 건축비 4,5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저온저장고 설치비 8,000,000원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9,000,000원과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4,060,680원, 설계비 3,000,000원, 등기비용 3,650,000원 등 합계 27,710,000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H이 피고인 A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추가 공사비 및 자신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등 합계 92,060,000원(= 64,350,000원 + 27,710,000원) 상당을 H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군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H의 뇌물공여 피고인 H은 2014. 9.경 A로부터 이 사건 사택을 신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층 단독 주택 149.46m²(약 45평)을 총 222,750,000원(평당 450만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한 후 공사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비 등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등 약정서상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J군 발주공사 및 용역 계약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택을 신축하던 중 A 및 A의 처 BF의 요구로 2층 드레스룸 11.81m²(3.6평)와 다용도실 및 욕실 35.46m²(10.7평) 등 총 47.27m²(약 14.3평)를 추가로 건축하기로 합의하여 총 건축면적이 196.73m²(약 59.5평)로 증가되었고, 8,0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저온저장고(약 3.7평 상당)와 9,00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되었고, 별도 합의가 없어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증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 4,060,680원, 설계비 3,000,000원, 등기비용 3,650,000원 등은 당연히 A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대신 부담하여 당초 약정금액인 총 222,750,000원(부가가치세 20,250,000원 포함)을 초과한 총 340,477,320원 상당을 지출하여 2015. 8. 7.경 이 사건 사택을 준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택을 신축하던 중인 2014.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A 등 J군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사촌 처남 G이 J군으로부터 I 축제 및 O 관련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고, 자신의 지인 BJ이 J군으로부터 관정공사를 수주하도록 소개한 다음 G과 BJ으로부터 각각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은 2014. 11.~12.경 자신이 소유한 DA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 143.5m² 등을 J군에서 매수하는 것을 포함한 'FH 정비사업' 계획을 A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한 다음 2015. 1. 12. 위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총 116,793,000원을 J군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은 J군수인 A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J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A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A로부터 2015. 2. 5.경 50,000,000원, 2015. 6. 2.경 50,000,000원, 2015. 8. 28. 120,000,000원 등 총 220,000,000원만을 현금으로 각각 지급받고, A와 BF(A의 처)의 요구로 증축된 1층 다용도실 및 욕실과 2층 드레스룸 등 총 14.3평 상당의 추가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64,350,000원 상당(= 14.3평 × 평당 건축비 4,500,000원)을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공사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저온저장고 설치비 8,000,000원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9,000,000원과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4,060,680원, 설계비 3,000,000원, 등기비용 3,650,000원 등 합계 27,710,000원 상당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A에게 92,060,000원(= 64,350,000원 + 27,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J군수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H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이 운영하는 Q이 I 축제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H 소유의 DA 토지, 무허가 건물을 J군이 매입하도록 하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는 H이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제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H에게 정산 요청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이 2014. 8.경 이 사건 사택을 공사하기로 한 후 A의 처 BF의 요구 등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120,477,320원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아직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택 준공 무렵 A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으며 피고인 H도 사실상 입건되었고, 각종 회계자료를 압수당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려웠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추가 공사대금을 면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H은 B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택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피고인 A나 BF에게 곧바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4. 18.에서야 BF을 피고로 하여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사로 인해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부분이 문제되자 이를 무마하고자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H이 허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피고인 H으로서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3) 이 사건 사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FI는 검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인테리어 공사비 부분에 대해 피고인 H이 인정한다고 했으나 추가된 공사대금을 군수(피고인 A)로부터 다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돈을 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꼭 저희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당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버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군수에게 운을 띄운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큰 그림을 그려야지 당장에 이익을 남기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 H이 직접적으로 군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건축 초과된 금액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3597, 3598면).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H은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이 추가 공사대금을 면제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거나, 피고인 A와 사이에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C 관련 뇌물(피고인 A, C) – 2017고합34 사건 제1의 다.항, 제3항]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C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피고인 A는 2014. 7.초순경 당시 AI장이던 C으로부터 'S(일명 'DH 스님')이 시작할 때 약간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무한 반복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속칭 '영구기관', 이하 '이 사건 발명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였는데, S로부터 이 사건 발명품을 받아서 발표할 경우 인류 역사를 바꾸는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국가나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큰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8. 초중순경 사이에 C과 함께 R에 있는 S의 집 등에서 S을 만났고, S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품을 발표하면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국가 및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많은 돈을 벌수도 있다.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발명품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던 중 C은 2014. 8. 25.경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내가 빌릴 테니, 군수님은 S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품을 받아서 J을 군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시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H에게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하여 S에게 줄 돈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C에게 군수인 피고인 A가 확인해 주어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 후 C과 H은 2014. 9. 15.경 J군청 군수 집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H에게 '이 사건 발명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S에게 줄 돈 3억 원을 C에게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H이 돈을 마련한 이후인 2014. 11. 10. 15:44경 C과 함께 BI에 있는 AV조합 앞으로 간 다음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H의 아들 ED로부터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무렵 C과 함께 R에 있는 S의 집으로 가서 S에게 "2억 원 밖에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C이 H으로부터 빌린 위 2억 원을 마치 자신이 마련한 것처럼 S에게 주고, 그 다음날 S의 집에서 C을 퇴실시킨 상태에서 S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도면을 교부받고 도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군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직 및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2014. 11. 10.경 J군수인 A에게 보직 및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H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마치 A가 마련한 것처럼 S에게 주고, 그 다음날 A로 하여금 S으로부터 직접 발명품과 관련된 도면을 교부받고 도면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군수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C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S에게 그 돈을 준 것이지, 피고인 A는 2014. 11. 10. H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개인적으로 H에게 2억 원을 빌려서 S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지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S은 2014년 중순경 피고인 A, C에게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발명품의 원리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줘서 J군에서 이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피고인 C은 2014. 9.경 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H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군수님(피고인 A)의 얘기를 들어보고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군수님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자, 군수님이 확실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빌려줘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마련해 보겠다고 하며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7234, 7235면). 3) 이후 피고인 C은 2014. 11.경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FJ 2014년 제798호로 위 약정서를 공증하였다(증거기록 1090~1098면).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 A가 H과 함께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약정서와 관련한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4) 피고인 C은 약정서에서 정한 변제기일 내에 2억 원을 H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H은 2015. 1. 23.경 피고인 C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증거기록 19권 7240면). 5) 한편 S은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발명품을 이전해 주고 관련 자료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와 C을 기망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품에 관한 원리를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7. 8. 31.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7고단227호),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12. 1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2017노3461호),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2018. 5. 30.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21928호). S에 대한 위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초 검사는 피해자를 A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2억 원을 교부한 다음날 S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품에 관한 자료를 받은 사람이 C이 아니라 A였고, C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A도 일부 개입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S도 당초에는 2억 원을 A가 교부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A를 위하여 2억 원을 마련하여 마치 A가 피고인에게 주는 것처럼 바로 S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므로 S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C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다. C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S에게 교부할 2억 원을 마련하였다. 2억 원이 교부된 당일 C이 2억 원을 가지고 A와 함께 S을 만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바로 S에게 건넸다. C은 A를 S에게 소개시키기 전부터 S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에게 자신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S과 C은 이 사건 발명품의 원리를 발표하기 위해 단순히 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물색하였던 정황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C이 이 사건 발명품의 원리에 관한 사업을 J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C과 A는 일치하여 S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사람이 C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S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H에게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개입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대신 S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