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17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회사운영자금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G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장 철근을 구입해야 한다, 철근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013. 3.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회사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경 300만 원, 같은 해 10. 2.경 300만 원, 같은 달 9.경 200만 원, 같은 해 11. 1.경 200만 원, 같은 달 6.경 880만 원, 2013. 1. 4.경 300만 원, 같은 달 5.경 550만 원, 같은 달 8.경 1,91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15.경 550만 원, 같은 달 25.경 200만 원, 같은 달 5. 5.경 100만 원, 같은 달 13.경 30만 원, 같은 해 7. 10.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67 2.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주)C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채권자인 J조합의 동의 없이 위 (주)C 공장 내에 있던 감정가격 합계 2억 2,283만 원 상당의 Auto BlowMoulding M/C, 원료배합설비, 에어탱크, PET 브로우몰드 머신, 프리폼충천제어장치기기, 원료충진설비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약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2 3.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일 용인시 수지구 M 건물신축현장에 25톤 크레인 한 대를 임대해 주면 다음날 반드시 임대료를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톤 크레인 한 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료 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81 4.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N를 통하여 O, F, P, Q, R, S에게 "주식회사 C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다.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5채를 받았는데 위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T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대물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 동백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V에게 "임대인 W, 임차인 O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전세계약서들을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역시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하는 전세계약서들은 모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O 명의 등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인 W와 임차인 O, F, P, Q,R, S 사이의 용인시 처인구 X 주택 Y호, Z호, AA호, AB호, AC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O 명의로 4,000만 원, F 명의로 1,180만 원, Q 명의로 4,000만 원, P 명의로 4,000만 원, 2012. 10. 19.경 R 명의로 4,500만 원, 2012. 10. 26.경 S 명의로 5,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F 대여금 거래내역 전송),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1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기구)평가명세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결정(AF 부동산임의경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411호 변경내역표 등 첨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411호 변경내역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2013. 12. 17.자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제출), 2013. 12. 17.자 근저당권변경계약서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7고단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권리행사방해 피해자가 토지와 건물 및 남은 기계류의 경매를 통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판시 제1, 4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N를 통하여 피해자 F 등에게 "주식회사 C가 용인시 처인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다.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5채를 받았는데 명의를 빌려주어 T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대물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그 처분대금이 9,000만 원을 넘으면 9,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역시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태이었는바, 위 피해자 F, 피해자 P,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Q 및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X 주택 4층의 각 호실(Z호, AA호, AB호)에 대하여 각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기화로 T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끔 하였고, 2012. 9. 26.경 피해자 F(Z호)으로부터 1,180만 원을, 피해자 Q(AB호)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해자 P(AA호)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12. 10. 26.경 피해자 S(Z호에 대한 추가 계약)으로부터 5,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T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허위의 임차인인 F 등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F 등 명의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기소되었고(2018고단781 사건), 그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F 등에게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서, 이는 2018고단781 사건의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출 명의를 빌리는 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2018고단781 사건의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사기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며, 설령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에게 범행 가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애초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금 상당액에 관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