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1.13.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2016고합1026]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8. 12:59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천주교 성당 1층 로비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정된 초 봉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67세)가 관리하는 현금 168,3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성당 사무원인 F이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내놓으라'며 추궁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성당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약 50m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맞아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284]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9.24. 05:02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보안요원인 I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서랍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1엔짜리 일본 동전 1개를 꺼내어 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이 '조현병'으로 변경되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날인 거부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캡처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인계 조치), 수사보고(휴대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습득물 관리카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2016고합1026호) 현장의 초 봉헌금함(이하 '봉헌금함'이라 한다)에서 돈을 꺼내어 간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봉헌금함에서 돈을 꺼내어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당으로 들어와 봉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평소 시정되어 있던 봉헌금함이 열려 있고 그 안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았으며, 나중에 경찰이 와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1,000원짜리 뭉치가 정돈되지 않고 흐트러진 채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천주교 성당은 매주 한 번씩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봉헌금함 안의 헌금을 수거하였고 그때마다 통상 약 18~30만 원의 금액이 들어있었는데, 2016. 9. 25. 일요일에는 위 D 성당의 70주년 행사로 인하여 헌금을 수거하지 않고 월요일에 봉헌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2016. 9. 28. 수요일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체포 당시 합계 168,3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봉헌금함 위에는 '큰 초 2,000원, 작은 초 1,000원'이라는 안내문이 있어 사회통념상 봉헌금함 안에는 1,000원권 이하의 화폐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10,000원권 지폐 2장, 5,000원권 지폐 3장, 1,000원권 지폐 128장, 500원 동전 5개, 100원 동전 23개, 50 원 동전 10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직전에 1,000원권 이하의 잔돈을 다수 취득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ad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개월 ~ 4년 6개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년 3개월24년 6개월)한 다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의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5개월 ~ 5년 3개월 [기본법죄 상한(4년 6개월) + 경합범죄 상한 1/2(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이 우려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작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도 그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E의 뺨을 1대 때린 것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폭행의 상대방인 E뿐만 아니라 천주교 성당 측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주거공간도 아닌 병원의 로비에 침입하여 안내데 스크 서랍장에서 1엔짜리 동전 1개를 꺼내 든 다음, 현장에서 발각되자 위 동전을 반환한 것이므로, 불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