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8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업체의 실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카페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충북 H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를 할 것인데 전기공사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철판요리집을 하다가 8억원 부도가 나서 도산을 한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딸들의 명의를 빌린 상태였으며,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I에 있는 J라는 쭈꾸미집은 적자가 나던 상태였고, 위 기존 철판요리집 근로자들의 임금 수백만원 상당, 위 쭈꾸미집 직원들의 임금 수백만원 상당, 위 ㈜D 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 2,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페의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충북 H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3.경부터 2015. 6. 3.경까지 인테리어 전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 대금 19,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46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자인바, 건설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보증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위촉하거나, 1년 후 보증금의 두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1.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건설시행사업을 10여년간 하였는데, 최근에 건설회사를 인수하였으니, 보증금을 내면 대표이사로 위촉해주고, 1년 후 원금에 수익금을 100%로 하여 총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31. 2,500만원, 2019. 9. 27. 100만원, 2019. 9. 30. 14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7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8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노동청 2015-2233호 송치서 사본, 노동청 2015-1533호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동사무소 수배내역 확인), 수사보고(H 전원주택 단지 O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통합사건검색결과, 불기소결정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약식명령문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등 2021고단384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 제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보강수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018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공사를 잘못하여 공사 현장인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을 미루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공사를 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5. 2.경 범죄사실 기재 ‘F’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전기 공사 부분을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쭈꾸미집이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을 쭈꾸미집에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과실로 건물이 정전이 되었고, 1층 일식집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손해배상금과 정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손해배상금과 정산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기공사로 건물이 정전되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손해배상 문제가 처리되어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충북 H 전원주택 단지 건축주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2014. 11.경 피고인이 전원주택 당시 인테리어와 건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금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15. 3.까지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단지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21고단384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후에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수익금과 원금 보장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몇 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경위, 피고인이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대표이사 위촉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수한 건설회사의 대표직을 제안하였고,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받을테니 자신이 인수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위촉한 후 1년이 지나면 보증금은 2배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피고인의 자녀인 N 명의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N은 P 주식회사의 대주주인데, N이 피해자를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촉하며,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배배상의무를 질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N에게 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주주 N은 계약 종료 및 계약해지시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P 주식회사를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녀인 N이 P 주식회사의 대주주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청주 모텔 리모델링 사업, 안성 주유소 토지 매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확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건설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위촉하지 못할 가능성 및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00,000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초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청주 모텔 리모델링 사업, 안성 주유소 토지 매입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주시 Q사업이 더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청주시 Q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도 청주시 Q사업에 2019. 9. 27. 1,000,000원을, 2019. 9. 30. 144,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N 명의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에 N이 피해자를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촉하며,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손배배상의무를 질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N에게 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확실한 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9. 30. N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촉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청주시 Q사업에 합계 145,000,000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청주시 Q사업 시행대행업무를 일부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