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이 잃게 되는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E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담당을, 피고인 A은 배팅금 및 배당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 담당을, 피고인 B은 E 사이트홍보 담당을 각각 맡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 I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E 사이트를 홍보해주면 이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한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G, H, I은 이에 응하여 E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1. 22.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건물 102호에서, 성명불상자는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시로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B 과 G는 컴퓨터 시설을 이용하여 인터넷 TV방송국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 등의 사이트에 스포츠경기 중계방을 개설한 다음 스포츠경기를 보기 위해 위 중계방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참여자들에게 채팅 및 쪽지 전송기능 등을 이용하여 'E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있다, 그곳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면 수수료도 없고 배당금을 확실히 지급해준다, E 사이트는 F이니까 그곳에 가입하여 스포츠토토를 해봐라'는 취지로 광고를 한 후 이에 따라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30,699,881원의 배팅금을 E 사이트 운영 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환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0,000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배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주고, H은 자기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E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한편 아프리카TV 등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E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홍보용 자료 정리, 청소 및 식사 준비 등을 하고, I H과 함께 아프리카TV 등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E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홍보용 자료 정리, 청소 및 식사 준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G, H,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000원을 주고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M)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지에서 N에게 500,000원을 주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아프리카TV 사이트에 E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주고 개인정보인 아프리카TV 아이디 및 비밀번호 200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4. 1. 22.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건물 102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아프리카TV 아이디 'P'와 비밀번호 'Q'를 이용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약 60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사이트 홍보를 위한 스포츠경기 중계방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R,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계좌분석 -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컴퓨터 분석, H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증96, 97호 대하여, 증96호 관련 인터넷 아프리타TV사이트의 접속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누설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고, 수령한 배팅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