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부장으로서 예금,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3.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연수원 직원 기숙사에서 단합대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도 러브샷과 뽀뽀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왼편으로 가서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한잔하자"라며 술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못 마신다."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 마실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들자 피고인 손을 피해자 목에 감아 술을 마시고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피고인 뺨을 피해자 뺨에 갖다 대고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경 E 내 산악회 동호회에서 진행한 시산제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1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 내 다락방에서 그곳에서 이야기 중인 피해자에게 "니 남자친구가 나와 이렇게 친한 것을 알고 있냐? 사진 찍어서 남자친구에게 보내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바닥에 앉아 양다리를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아무 일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게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 다리로 피해자를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4.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말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C 대이지점 현관 출입문 앞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밖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7:30경 C 대이지점에서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본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다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터널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며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11:3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C 본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뚝 부위를 위 아래로 4, 5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팔에 털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C 본점에서 현금수송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을 가던 중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차량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내가 니 손을 이렇게 잡았다, 이게 성추행이다 맞제? 근데 이게 성추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C 본점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어깨 부위를 긁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옷 위로 브래지어를 들고 왼쪽 날개 뼈 부위를 6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사단법인 대구여성회 상담의견서 첨부; CCTV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관련; 전화 조사; 피의자 A 재심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소 왜곡, 과장된 것이거나 성희롱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 반응과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위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행위들은 피고인이 42세에서 44세일 때 당시 22세에서 34세 사이였던 여러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E각 지점 등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2. 1.경부터는 부장으로서 창구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하는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면서 피해자들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관계에 있었다. 판시 제1의 피해자 ■■■는 2012. 1.경부터, 판시 제2의 피해자 은 2012. 11.경부터, 판시 제3의 피해자 △△△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2015. 4. 13.경부터 각 피고인과 같은 지점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판시 제4의 피해자 □□□은 2015. 1.경부터 판시 행위가 있은 무렵까지 약 5개월간 출산휴가를 간 직원을 대신하여 다른 지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 사건 행위가 저질러진 날 당일 하루 동안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파견을 나온 것이었다.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 입사 때부터 피고인이 경미한 신체접촉을 하는 편이어서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서 판시 제1의 가. 행위는 E 임직원 워크숍에서 저녁식사 후 가진 단합대회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술을 못 마신다고 거절을 하였는데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술잔을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감고 술을 마신 뒤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감싸 잡은 채 피고인 뺨을 피해자 뺨에 갖다 대고 얼굴을 비벼댄 사안으로, 피해자가 너무 놀라 두 손으로 피고인 상체를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대 피해자가 몸을 뒤쪽으로 피한 뒤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몹시 기분이 불쾌하였고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책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제1의 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E 산악회 회원들과 동호회 활동 후 찜질방 다락방에서 휴식 중 피고인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 싶다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다른 여직원(판시 제3의 피해자 △△△이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면서 앉은 채로 양다리를 쭉 펴 벌린 채 피해자에게 자신한테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고 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가랑이 사이에 앉혔고, 이후 피해자가 혹시 가슴이라도 만질까봐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포개어 가슴에 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 두 손 위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두 손과 가슴 쪽이 눌리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양다리를 피해자 다리위로 'X'자 형태로 힘껏 감싸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힘을 주어 피고인이 감싼 팔과 다리를 풀어보려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고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에 힘을 줘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런 자세로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으나 짧은 순간에 피고인에게 제압을 당한 것이었고, 당시 이러면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웠는데,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이 보기에도 심하게 보였는지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가. 행위는 해당 E 지점 현관문 앞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던 자신 뒤쪽으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 어깨에 어깨동무 하듯이 손을 얹은 사안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옆으로 몸을 빼면서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는 "오버 좀 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에 "그런 행동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제2의 나. 행위는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슴을 갑자기 1회 툭 치며 만진 뒤 계속하여 피해자 손을 잡았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손을 잡아 다시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3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3의 피해자 △△△은 판시 제3의 가. 행위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왼쪽 빈자리를 찾아와 앉은 뒤 갑자기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은 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왼 팔뚝을 위아래로 4, 5차례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니 팔에 털 봐라"라고 말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웃으며 장난을 친 것인지는 몰라도 피해자로서는 직급이 높고 평소 친하지도 않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 매우 불쾌했고 이후 피고인이 옆에 앉거나 하면 카디건을 걸치거나 팔을 숨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제3의 나. 행위는 피고인 차량으로 현금수송 중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 손등을 움켜잡으면서 "내가 니 손을 잡았다. 이게 성추행이다, 맞제? 근데 아닌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 손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당시 손을 뿌리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다른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무릎 위에 종이가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양손을 포개어 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은 것이고 약 1분 정도 그렇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 굳이 말로 해도 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송을 가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4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4의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행위는 왼쪽 날개뼈 부위가 간지러워 손으로 긁다가 손을 내렸는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같은 부위를 옷 위로 6회 정도 긁으면서 브래지어 끈 안으로 피고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만진 사안이었는데, 당시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우면서도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점에 단 하루 파견 근무하러 온 것인데 이런 일 당하러 여기 왔는가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회의감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 위 각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신고를 할 용기나 여유가 없었으나 이후 여러 피해자들이 비슷한 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뒤늦게나마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상사이고 연장자로서 업무상 지휘, 감독권 등을 이유로 쉽사리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여러 젊은 여성 부하직원들을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 때문에 서로 문제를 삼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자는 위 합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엄정한 업무처리 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세력에 피해자들이 가세하거나 동조하여 자신을 축출하려는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나 방법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특별히 무겁다거나 비난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대부분은 이른바 기습추행에 가까운 것으로서 추행 행위 자체에 포함된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재심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거나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