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후 소액주주 이익을 명목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회사 측에 자산 재평가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와 같은 목적으로 B(주) 주식을 거래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회사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주식매집이 어렵게 되자 가족 등에게 위 회사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고, 그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들로부터 주식거래를 일임받아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을 직접 거래하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별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유치 방법 외에도 피고인이 운용하는 피고인 및 가족 등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톡론) 등을 통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빌린 후 추가적으로 B(주)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2017. 2.경 위 회사의 주식 2,000,000주(5.46%)를 취득한 후 위 회사에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피고인이 네이버에 개설한 ‘C’이라는 카페를 통해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장하거나, 아래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주가담보대출 통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손실을 피하고 주식매매를 통한 수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주문을 통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23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B(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14,143회 1,163,273주의 고가 매수주문, 157회 1,310,569주의 시·종가관여주문, 30회 307,035주의 허수매수주문, 83회 357,446주의 물량소진 매수주문, 84회 133,170주의 호가공백 메우기 매수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498회 3,272,49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B(주)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표시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7. 18. 07:30경 ‘C’ 네이버 카페 공지 게시판에 “긴급알림: E 주가 조작범 퇴치에 동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검은머리 외국인 세력이 장중 저가에 매집했다가 주가 상승파가 강해지면 매도로 던져서 상승여력을 죽이고 있다. 이 세력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장 마감전 주가를 올려서 마감을 시켜야 한다. 동시호가가 들어가기 전인 3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몇 십주든 몇 백주든 매수하는 게 좋다. 내가 2대 주주이고 혼자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매수는 오후 3시부터 19분 사이가 좋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준다면 E도 모습을 감추고 주가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02경 같은 게시판에 “어제 마감분 E 물량 0.5%는 오늘 전부 출회(주식이 매도되었다는 의미)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일자 마감정산 E 물량은 오늘 상승장을 틈타 전부 매도처리 되었다. 앞으로 주주님들이 뭉쳐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장 후반에 주가방어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B(주)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주식이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나. 2017. 10. 20.경 사실은 피고인 보유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대주주나 기관투자가가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언론 G 기자를 통해 ‘어제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유주식 5%에 대한 보호예수를 신청했다, 우선 내년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4월까지 6개월을 걸었고 사측이 주주친화정책을 펴지 않으면 보호예수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이고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여 같은 날 F 언론에 위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후, 같은 날 C 네이버카페 공지 게시판에 위 기사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B(주)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2. 7.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가족 등으로부터 주식매입자금을 투자받음과 동시에 주식담보대출 통해 피고인의 B(주) 주식 보유량을 5.46%에서 8.83%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총 33회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의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직무의 정지 등’이라고 기재하고, 취득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표시하여 공시되게 함으로써 B(주) 주식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대량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된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 보고시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B(주)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인 처 H이 주식 148,199주를, 형 I이 주식 365,000주를, 아들 J이 2,339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서류에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주식 보유 상황만 기재하여 보고하고, 2017. 8. 14.경 주식대량 보고를 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인 형 I이 주식 365,000주, 아들 J이 2,339주를 보유하고 있고, K 등 29인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공동보유자가 되었으므로,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위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사안으로서 보고서류에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주식 보유 상황만 기재하여 보고하는 등 2017. 2. 1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같이 35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17. 7. 13.~11. 14.경 피혐의자의 시세조종 주문 내역 및 호가관여율 내역 정리, 2016. 11. 4.~2017. 11. 17.경 피혐의자 총 35회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정리, 금감원 송부, 피혐의자 증권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B 주식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 거래 심리결과 1. 증권계좌 거래내역 1. 각 대량보유보고 1. B 주주일람표 1. 각 C 네이버 카페 게시글, 각 B 관련 인터넷 기사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본문(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2호(시장조작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점),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3호(거짓 표시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점),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 등 미보고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4항(중요한 사항 허위보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이나 그 가액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므로, 위 법령에 따른 몰수 내지 추징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주문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범죄사실 제1항) 및 허위표시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범죄사실 제2항)와 관련하여, 이는 주가를 내리려는 세력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액주주 권익의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나. 대량보고의무위반(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시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통해 보고한 것이므로,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시세조종행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란 시장오도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이나 상장증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나 실제로 시세 변경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시장에서 형성된 직전가 또는 매도일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고가매수주문, 종가시간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는 종가관여주문, 실제 매수의사가 없이 매수주문을 내는 허수매수주문, 호가공백 구간에 매수주문을 하는 호가공백 메우기 매수주문 등을 판시와 같이 총 14,498회 3,272,493주에 대하여 하였는바, 이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하는 것임에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매매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고 다투고 있을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가매수, 종가관여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방지한 내용을 소액주주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한국거래소에서 여러 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전화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과 전화 문답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자신을 믿고 소액주주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할 동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B 주식지분을 늘린 이후 거래한 방식은 모두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 결정을 막으려는 회사에 대한 응징을 하는 차원이었다’,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우선이었지만, 스탁론으로 늘린 주식에 대한 증권사에서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주가 하락을 방지하려고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고정시키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주)의 주가를 하락하려는 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가를 하락하려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여 이에 대항하여 주가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문이 시세조종 주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주식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주문 및 허위표시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가를 하락하도록 조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람에게 형사 또는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항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대량보고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족 등 특별관계인을 합산하여 보고하는 것을 누락하거나, 공동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액주주 운동을 하였고, 소액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대량보유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증권의 시세에 관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하여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반하는 가격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증권시장의 건전성,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이고, 불특정 투자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의 소액주주 운동을 위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시세조종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의 횟수와 양이 많고,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횟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소액주주 운동으로 인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B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201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된 범행목적은 스스로 이익을 취득하기 보다는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하락하는 세력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주식의 전체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였고, 피고인의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주가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한국거래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약 11억 원 상당).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