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090

범죄사실 [2012고정3090] 피고인은 2011. 6. 29. 인터넷 네이버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로 2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정3091(병합)]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G 인터넷 B 사이트에 태양의 서커스 바레카이 공연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 티켓을 발급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중 티켓 가격은 2장에 44만 원이나 내가 볼 수가 없게 되어 3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티켓 2장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정 3092 (병합)]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5.경(공소사실 기재 '5. 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네이버 B사이트에 '기념주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6. 위 사이트에 '드래곤볼 1 질 27권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송금하면 위 책을 판다고 이야기하여 2011. 5.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1. 네이버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 종로구 M, 103호 자신의 집에서 2011. 3. 14.부터 2011. 3. 18. 까지 양주시 N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2고정3093(병합)]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 중이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피해자 O(남, 22세)에게 중고 악기인 아코디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악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2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직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Q)로 금 2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7.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 (남, 32세)이10S(외국가수)의 콘서트 티켓 구매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콘서트 티켓을 1장당 7만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8.경 T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U)로 티켓 2장 구매대금 1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고정3091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정 3092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정 3093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14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3, 21: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렌트카 소장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 고정 1577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0. 11, 7. 05:00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유흥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유흥도우미 봉사료 1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 1579 피고인은 2011. 4.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에스엠5 승용차를 대구 중구 삼덕동1가에 있는 갤러리존 앞 도로를 통신골목 쪽에서 2.28공원 쪽으로 약 3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5. 21:26경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 있는 삼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경기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1%가 과대하게 측정되었고,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0%를 하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음주운전단속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최종 음주 일시를 20:00 이라고 진술하였고, 음주 측정 시기가 21:26 이므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90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최종 음주일시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30으로서 음주측정 시기인 같은 날 21:26과의 시간적 간격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승중에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적발 일시는 2018. 7. 5. 21:25 경이고, 측정 일시는 같은 날 21:26 경으로서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상의 변동을 초래할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에서 내려 측정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15~20분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감지기에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입을 헹구라고 하면서 곧바로 물을 가져다 주었고, 입을 헹구고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시간적 간격이 짧게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반대사실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은 피실험자가 다른 음식물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술만을 마시되 그것도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일시에 마시는 것이나, 이러한 전제조건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습관과는 너무나 상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술을 마시는 속도, 음주 전 혹은 음주와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소화기관이 알콜을 흡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술의 종류, 음주자의 신체적 조건, 평소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 등도 혈중알콜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에 대하여 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측정기에 따른 측정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 저것들 다 찍이삐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B에게 "씨발! 왜 전화 안 받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이 죽이삘라. 야! 이 씨발년아,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9.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사거리에서 D 아스트로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E 운전의 F K3 승용차와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8 경 구미시 신시로10길 12 에 있는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위 K3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흉부 통증을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21:14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19(숭인동)에 있는 숭인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여, 29세)와 피해자 F(28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25. 06:17 경 광주 서구 G 빌딩에 있는 국수집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일행인 (여, 28세)에게 치근덕거린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관련), 의사 I의 의사소견서, 의사 J의 진단서, 의사 K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의사 L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서용 : 2월~1년 6월 (2개의 다수법 치리기준에 따라 제1번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0. 25, 06:17 경 광주 서구 G 빌딩에 있는 국수집에서 피해자 의이마를 손가락으로 2회 세게 찔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산1호광장 쪽에서 선산대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7세)이 유모차를 끌며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7 경 같은 시 신시로 10길 1.2 소재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안전공단 피의차량 속도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금액 115,0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월납입금 3,022,748원으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량 할부대출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고차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C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한국특장기술 27톤 중고트럭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할 부대출 상품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14,925,000원을 중고차 할부대출 취급자인 주식회사 파트너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중 C, D 진술 기재 부분 1. 각 자동차 양도 양수 계약서,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작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일정액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알콜중독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0:3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어지럽다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다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52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돼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고 혼자 길을 걷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뒤따라가고, 위 택시 하차 장소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CCTV 분석)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해 지하철역에서부터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추적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발생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8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32에 있는 수산리치빌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보닛 우측 부분을 붙잡고 진행을 막던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을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1. 차적조회서 1. 피의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함 -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직업을 영위하고 있어 단속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함 www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범행 후 자진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교정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25] 피고인은 2014. 8. 8. 12:03 - 1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 공장 건물 출입구 앞을 배회하다가 그 곳 1층에 있는 생산운영관리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책상에 있던 서류가방에서 신용카드 2장(국민, 외환), 신분증 3장(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방북증 1장), 현금 2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 속 있던 현금 476,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Z3291] 피고인은 2015. 8. 24, 10:30경 양주시 F에 있는 G 기숙사 건물 2층에서,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203호실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만 2천 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3.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이비카드사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사건관련사진(블랙박스영상 등), 사건관련사진(버스내외촬영영상), 사건관련사진 (발생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범행전 공장침입 후 예상이동경로 사진촬영 첨부), 사건관련사진 (사진자료 등), CD(동영상)의 각 영상 [2015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I, L, M, N, O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P,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통보(사용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1. 사건기록(현장), 사진기록(CCTV 영상), 사진기록(방범용 CCTV 영상등),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영상), 사진기록(블랙박스영상), 사진기록(증거물), 수사보고(사진기록), 사진기록(착의), 사진기록(R), 사진기록(S)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수법 범죄관련 사건상세내역자료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4-34 앞 일방통행 도로를 망원시장 쪽에서 월드컵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금지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D(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보험 가입 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16:35경 전남 보성군 채동선로 337에 있는 홍교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7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정자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 씨발놈들아. 왜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말다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상업시설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여성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위 D과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성명, 집 주소 등을 물어보자, 경사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와서 지랄이냐. 씨발, 왜 이름을 물어보냐. 개새끼야, 재수 없게 쳐다보지 마라. 한 대 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경사 F가 이를 자제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1.기초사실 낙찰계는 1 정해진 구좌 수를 계주를 포함한 계원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가진 후, 최초의 곗날은 별도의 낙찰 없이 계주가 이자의 공제 없는 계금을 지급받고(속칭 '오야낑'), 2 두 번째 옛날부터는 아직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이 모여 계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가장 큰 액수로 제시하는 계원이 그 이자를 공제한 계금을 받는 속칭 '낙찰'의 방법으로 계급을 받을 구좌를 정하며, 해당 달에 낙찰 받은 1개 구좌 이외의 나머지 구좌를 가진 계원들이 낙찰로 정해진 계금(제시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구좌수에 비례하여 계주에게 안분지급이 불입금'이라 함)하고, 4계주는 각 구좌의 불입금을 모아 낙찰 받은 구좌를 가진 계원에게 낙찰로 정해진 계급을 지급하며,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원래의 불입금을 계 종료 시까지 납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신협 2,000만원, 농협 500만원), 연체된 카드대금(2,800만원)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에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운영은 물론 월 불입금을 낼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오천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전남 광양시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구좌가 총 21개인 계금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자신의 계 불입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낙찰계를 개설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급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원 21명이 모두 채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금이 모이면 만연히 자신이 계급을 수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오천계) 기재와 같이 2012. 10. 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칠천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분의 계급을 자신이 수령하고도 그에 따른 월 불입금을 내지 않은 채 계원들이 낸 불입금만으로 계를 유지하던 중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광양시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구좌가 총 29 개인 계금 7,000만 원의 낙찰계를 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제2항 기재와 같은 오천계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로 위 오천계의 월 불입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칠천계를 새로이 만들어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월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칠천계)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9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G,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F 외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진정서,탄원서 각 계원명단, 통장 및 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8명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2015고단1616] 1. 피고인은 2013. 1. 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법인세 체납금 1억 5,000만 원, 가족 명의로 빌린 대출금 2억 7,5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송이본드(벽돌, 건축자재 접착제)를 중국에 수출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3]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있는 F호텔, G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지인 E으로부터 빌린 돈 등을 카지노칩으로 교환하여 배팅액 최고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29차례 마카오를 출입국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E), 각 차용금증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H), 각 거래명세표(I), 입출금거래내역(I) [2016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E의 고소장 사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E 명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관련사건 자금흐름 및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F호텔, 호텔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10, 11. 25.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카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3. 12. 5.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3. 12.경 위미신협으로부터 2억원, 2014. 3.경 M로부터 1억 2,000만원, 2014. 5.경 J로부터 2억 1,000만원, 2014. 6.경 J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 또는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위 부분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지 아니함), 아무런 피해회복 없는 점, 미합의인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부적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7.01: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였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돌과 향수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본넷을 찌그러뜨리고, 승용차에 흠집을 내어 시가 3,427,18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