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26

범죄사실 2015고합926 피고인 A는 U 계약대행관(COR, Contracting Officer Representative)이자 기술평가위원회(TEB, Technical Evaluation Board) 위원으로 U에 필요한 물품의 발주의뢰를 하고, 입찰서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며, 계약이행 상황의 검수 및 대금지급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CTV 설치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 이자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CCTV 설치업체인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G의 시스템사업부 과장인 직원이며, 피고인 E는 CCTV 제작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감사인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F 관련 배임수재 F은 2011. 9. 29.경 V(V, 이하 'V'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U 기지 내에 CCTV 1,820대와 도어락 9,000대를 설치하고, 2,865,714,775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계약대행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은 F에서 설치예정인 CCTV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저사양의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설치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승인하고 뇌물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헌병대 앞 주차장에서, F 대표 B으로부터 "CCTV 설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대금지급 및 향후 수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경 같은 장소에서 7,000,000원,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6개월간 6회에 걸쳐 서울 X에 있는 F 사무실 등에서 "CCTV 설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대금지급 승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월 1,000,000원씩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검사는 공소장에 '향후 수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도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U 공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G 관련 배임수재 G은 2012. 9. 29. V와 사이에 U 부대 내에 CCTV 2,524대를 설치하고, 8단계에 걸쳐 설치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대행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G에서 각 단계별 CCTV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검수 및 대급지급 승인을 해 주거나, 입찰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고 뇌물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에서 G 직원 D로부터, 사실은 G이 2단계에 설치해야 할 CCTV 304대 중 110대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CCTV 전부를 설치한 것으로 하고 대금지급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금지급 승인을 해 주어, 2013. 5. 22. 2단계 공사대금 208,093,250원 전액이 G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31. 14:00경 서울 Y역 1번 출구 부근 Z 13번 게이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CTV 전부를 설치한 것으로 하고, 대금지급을 승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41,000달러 및 29,000,000원, 합계 약 7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공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H 관련 배임수재 AA 주식회사는 2013. 8. 28. V와 사이에 U 기지 내에 CCTV를 설치하고, 1,51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AA 주식회사로부터 CCTV 2,300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은 계약대행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H에서 설치한 CCTV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재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H 사무실에 '히터가 누락되어 제품을 모두 수거 후 재설치를 해야 하는 리콜 제품 450대와 관련하여, 대당 2만 원씩 총 9,000,000원을 감독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H로부터 '리콜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E로부터 2014. 8. 21.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H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 계좌를 통하여 4,4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히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U에 알리지 않고 하자 문제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0. 30.경 3,300,000원을, 2015. 3. 6. 2,200,000원을 각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아 합계 9,900,000원을 송금받았다(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CCTV를 모두 설치하지 않았어도 대금지급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U 공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AD 관련 배임수재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만 한다)는 2014. 9. 4.경 V와 사이에 U 기지 내에 CCTV 2,000대를 설치하고, 1,159,74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대행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은 AD에서 1,025대 상당의 CCTV를 설치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설치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승인하고 뇌물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 내 헌병대 앞 주차장에서 AD의 대표이사 AE에게 "현재 CCTV를 설치할 건물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2,000대 모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150대를 설치한 것으로 승인을 해 줄테니 기존에 다른 업체가 CCTV를 설치한 곳에 AD에서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청구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위 150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0달러 가량이니 그 절반인 10,000달러를 달라."라고 하고, AE이 동의하여, 결국 A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14:00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 내 헌병대 앞 주차장에서, 2015. 6. 10. 14:00경 같은 U 부대 내 빌딩(건물번호 1411호) 앞 주차장에서 AE로부터 5,000달러씩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공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U 계약대행관으로 F, G 등이 CCTV 설치 공사가 끝난 후에도 설치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반납한 CCTV를 피해자 U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 내 AF 호텔 부근 1층 건물에서 AE에게, 보관 중이던 CCTV 135개와 브라켓 268개를 AE이 운영하는 서울 AG역 부근에 있는 AD 사무실에 옮겨 은닉하도록 하고, AE에게 이를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CCTV(모델명 DMS-200) 35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모델명 DMS-200SE) 5개, 시가 357,000원 상당의 CCTV(모델명 SCP-2120N) 95개 등 총 시가 합계 48,515,000원 상당의 CCTV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2. 9. 29. G이 피해자 U과 Z 내에 CCTV 2,524대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경까지 설치하지 못한 CCTV(모델명 SCP-2120N) 432대를 G으로부터 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 직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CCTV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말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 안에서, 피고인 D에게 "카메라 좀 처분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다음, 그 즈음 Z 내에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CCTV(모델명 SCP-2120N) 80대를 피고인 D에게 매각 의뢰하고, 2014. 3. 초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CCTV 80대를 피고인 D에게 매각 의뢰하여 피고인 D을 통해 위 CCTV 160대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U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357,000원 상당의 CCTV 160대, 시가 합계 57,1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W에 있는 U 부대 내 A가 근무하는 헌병대 앞 주차장에서, U 계약대행관이자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인 A에게 "CCTV 설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대금지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히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20,0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7,000,000원, 2013.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6개월간 6회에 걸쳐 서울 X에 있는 F 사무실 등에서 같은 취지로 월 1,000,000원씩 6,000,000원을 A에게 공여하여 합계 33,000,000원을 공여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향후 수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목적한 부정한 이익의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B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국공무원인 A에게 33,000,000원을 공여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가.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3. 5. 31. 14:00경, 서울 Y역 1번 출구 부근 Z 13번 게이트 주차장에 있던 U 계약대행관이자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인 A의 승용차 안에서, "미설치된 CCTV 관련 대금결제를 신속하게 해 주고, 입찰관련 정보를 미리 달라"는 취지에서 A에게 10,000달러를 공여하고, 2015. 6. 1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A에게 6,000달러와 현금 4,000,000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A에게 41,000달러 및 29,000,000원, 합계 약 74,1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 종업원 D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외국공무원인 A에게 약 74,100,000원을 공여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H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21.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설치한 CCTV 하자에 대한 검사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U 계약대행관이자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인 A가 지정한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2014. 10. 30.경 3,300,000원, 2015. 3. 6. 2,200,000원을 위 주식회사 AC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9,900,000원을 공여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CCTV 입찰 관련하여 향후 편의를 봐 달라'는 부분도 피고인이 목적한 부정한 이익의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 E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외국공무원인 A에게 9,900,000원을 공여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520 6. 피고인 B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피고인은 보안시스템 등 설치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서울 W에 있는 U 부대 내 공사계약 담당자인 U 소속 군무원 AH(AH, 미국 국적)의 사무실에서, AH에게 'AI기지 내 보안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도합 미화 4만 달러(한화 4,900만원 상당)를 교부하고, 2010.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AH에게 같은 취지로 미화 3만 달러(한화 3,300만원 상당)를 교부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26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C, D, B, E,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E,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정보보고서(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를 매수한 AL 전화통화 요지], 수사보고[H 관련, AM 전화통화 요지] 1. D이 작성한 A에게 금전 전달한 내용, A가 W에 있는 U 영내 창고에 보관중인 카메라를 D에게 시켜서 판매한 내역, 2012년도 CCTV 설치 공사 스케줄, CCTV설치보고서(최종) 1. (주)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F 계약서, G(주) 계약서, AA(주) 계약서, (주)AD 계약서, 물품(CCTV) 인수증, 물품(도어락) 인수증, 인보이스 및 공사대금 입금 받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의 2012. 3. 30.자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사본 첨부], AC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및 감독관인건비 이체 영수증 사본, 리콜 장비 배달 확인서 및 카메라 검수 상황 정리 사본 1. 수사보고[V 관계자 상대 공사 계약 등 절차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중간 보고](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013년도 다이어리 사본, 2013년 5월 자금내역서 사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단계별 CCTV 등 미설치 내역, 4,8 단계 CCTV 미설치 대금 추정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1](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집행결과 보고2](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AC명의 기업은행 AN 계좌 거래내역서 1부, F1회청구서(INVOICE), F1회청구 결재 자료, F2회청구서(INVOICE), F2회청구 결재 자료, F 결제 요약 및 계약 수정 요약(영문, 국문), AO 감사단 검수장소 11곳 목록(영문, 국문) 1. AD 사무실에 보관중인 CCTV 등 사진, 수사보고[AP 제출 A가 AE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교부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임의제출 CCTV 등 사진촬영 및 CCTV 일련번호 확인], 임의제출 CCTV 사진, CCTV 일련번호 정리표, (주)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크레탑 신용조사리포트, (주)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목록 교부서(AQ)사본 3부, 압수목록 교부서(AR)사본 1부, 현장조사보고서(AQ) 6부, 현장조사보고서(AR) 4부, 현장조사보고서(AS, AT) 각 1부, 임의제출 동의서(AQ)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목록 교부서(AU 1부), 압수목록 교부서(B) 1부, 압수목록 교부서(디지털포렌식) 1부, 현장조사보고서(B, AV) 각 1부, 현장조사확인서(AW) 2부, 현장조사확인서(AX, AY) 각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목록 교부서 1부, 디지털 포렌직 과정 참여 여부 확인서 1부 2016고합5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영문진술서 국문 번역자료 1부, 미국 연방 검찰 뉴스 번역 및 요약본 1부, 미국 연방 검찰 뉴스 출력물 1부, 미국 FBI 게시 자료 번역 및 요약본 1부, 미국 FBI 게시 자료 출력물 1부, AI사령부 법무감실의 회신 공문(번역본) 1부, AI사령부 법무감실의 회신 공문(영문원본) 1부 1.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AE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D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014. 10. 15. 법률 제12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각 공여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각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 본문, 제3조 제1항 사. 주식회사 H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 본문, 제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D)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H에 대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추징액 산정 : F으로부터 수령한 3,300만 원 + G으로부터 수령한 2,900만 원 및 41,000달러를 이 판결 선고일자 KEB하나은행 제2회차 고시 환율(1,163원)로 계산한 47,683,000원 + H로부터 수령한 990만 원 + AD로부터 수령한 10,000달러를 이 판결 선고일자 KEB하나은행 제2회차 고시 환율(1,163원)로 계산한 11,630,000원 = 131,213,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각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CCTV 설치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해당 업체별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F 관련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CCTV 설치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F으로부터 "CCTV 설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대금지급 및 향후 수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G 관련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한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화 달러를 받은 사실은 없다. 설치되지 못한 CCTV 110대를 실제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여준 것일 뿐이고, CCTV 304대 중 110대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CCTV 전부를 설치한 것으로 하고 대금지급을 승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H 관련 피고인은 H 측에 추가 감독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H 측으로부터 "리콜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거나 "히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U에 알리지 않고 하자 문제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H 측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만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고, H가 AC와 감독계약을 체결한 후 AC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H는 AC 명의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AD 관련 피고인이 "150대를 설치한 것으로 승인해 줄 테니 기존에 다른 업체가 CCTV를 설치한 곳에 가서 AD에서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청구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150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000달러이니 그 절반인 10,000달러를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가) AE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F으로부터는 CCTV를 반납받은 사실이 있으나, G으로부터는 CCTV를 반납받은 사실이 없다. CCTV를 AE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미설치된 CCTV가 다른 제품과 섞일 우려가 있어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CCTV에 대한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CCTV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D과 공모한 업무상 횡령의 점 G으로부터 CCTV를 반납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CTV를 횡령하기로 D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D에게 CCTV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도 없다. 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F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CCTV 설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대금지급 승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I 내 CCTV 등 보안시설 관련 계약대행관으로서, AI기지 내 보안 취약 지구에 대한 CCTV 등 보안장비 설치 공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V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고, 공사업체가 V와의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CCTV 등 보안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직접 준공검사를 하며, 해당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대금지급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는 V에서 입찰 공고를 하여 업체들로부터 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받으면 피고인이 위 입찰서의 기술사양 등을 검토하여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고, 그 경우 V는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B은 AI 부대 내 헌병대가 관리하는 감시카메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F은 2011. 9. 29. V와 U 기지 내에 CCTV 1,820대 및 기계식 도어락 9,000대를 총 공사대금 2,865,714,775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경쟁 업체의 이의 제기로 2012. 3.경 진행된 재입찰에서 재차 CCTV 설치계약을 낙찰 받아 2012. 3. 30. V와 CCTV 및 기계식 도어락을 총 공사대금 3,805,144,775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그 후 5차례에 걸쳐 CCTV 및 도어락의 수량, 완공시기, 대금지급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6. 2.경부터 2013. 10.경까지 CCTV 약 1,400대를, 2012. 10.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기계식 도어락 약 4,400여 대를 각 설치하였다. 그러나 CCTV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모델(DMS-200SEC)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듈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입찰 내용에 모듈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F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당초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CCTV 모델(DMS-200SEC)이 아닌 그보다 저렴한 모델[DMS-200SE(Outdoor Type) 또는 DMS-200(Indoor Type)]의 CCTV를 설치하였다. 또 F은 미설치한 CCTV 340대 및 그 부대장비 600여 대는 2013. 5. 3.경 피고인에게, 미설치한 기계식 도어락 424대는 2013. 5. 31. AI 공병대 소송 AZ에게 제품자체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미설치한 CCTV 및 기계식 도어락 각 100여대씩은 F이 설치한 기계식 도어락 3,000여대에 대한 보강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후 F 측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 F은 위와 같이 당초 계약한 것과 다른 모델의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와 기계식 도어락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반환(제품 자체를 AI 측에 공급)하는 등으로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5차례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V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인의 양해 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은연중에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 피고인은 검수 및 대금 청구서에 서명을 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당시 F이 기계식 도어락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장소 목록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설치목록을 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다. F 입장에서는 공기가 늘어날수록 인건비만 늘어나고 그 만큼 공사대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미화 41,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G 대표이사 C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2013. 5. 28. "자금입금예정(결재) A : $20,000"라는 기재 내용 등], G의 자금내역서에 "2013 5. 30. D -외화 2만 불"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992면) 및 피고인이 미화를 요구하여 미화로 교부하였다가, 이후에는 환전의 어려움 때문에 한화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직원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측으로부터 미화 41,000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CCTV 설치공사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D 사이에 'CCTV 전부를 설치한 것으로 하고 대금지급을 승인해 달라'라거나 '장래 입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G은 2012. 9. 29. V와 CCTV 2,524대와 부대설비를 공사대금 1,746,753,550원에 8단계에 걸쳐 U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말경부터 2013. 9. 초경까지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CCTV 774대 및 위 미설치된 CCTV의 부대장비인 랙 31대, 모니터 93대 등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G은 2013. 4. 19.경 1단계 계약수량 CCTV 중 21대 및 부대장비를 출고 당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고, 2013. 9.~10.경 미설치된 CCTV 중 432대 및 부대장비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으나 나머지 CCTV 321대 및 그 부대장비는 설치하지 못한 채로 2016. 1.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276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13. 3. 2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45,621,633원을 수령함으로써 U으로부터 CCTV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특히 G은 2단계로 설치해야 할 CCTV 304대 중 110대를 미설치하였음에도 2012. 5. 22. U으로부터 2단계 CCTV 설치분에 대한 공사대금 208,093,250원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2단계 설치공사 대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의 직원 D은 수사기관에서 '2012. 12.경 1단계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피고인과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2012. 12.말경 피고인에게 "협조 좀 잘 해달라. 공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2013. 2.경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너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이를 대표이사 C에게 보고하였으나 C이 "일단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였고 그 와중에 1단계 설치공사는 대금청구까지 완료되었다. 2013. 3.~4.경 2단계 설치공사가 진행 중일 때 피고인을 만나 CCTV 등 설치 위치에 대해 다시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2만 불을 빌려 달라.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돈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D이 피고인에게 2단계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노베이션 공사 등 때문에 CCTV를 설치, 철거, 재설치 하느라 인건비가 늘었다. CCTV를 다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인건비는 지불해야 하니 대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일단 설치 공사 스케줄에 나와 있는 대로 CCTV 전부를 설치한 것으로 대금을 청구해라"고 말하기에 CCTV 전부를 설치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여 승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D은 피고인에게 2013. 5. 31. 미화 10,000달러를, 2013. 6. 12. 미화 6,000달러 및 한화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D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하여 추가 CCTV 입찰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에 대하여는 일부 CCTV가 미설치되었음에도 마치 CCTV가 전부 설치된 것처럼 대금지급을 승인받는다는 명목으로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단계에서 미설치된 CCTV 110대를 반납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G은 2013. 4. 19. 당일 출고한 수량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여수량 21대를 피고인에게 반납한 후에는 2013. 9.~10.경에 이르러서야 미설치된 CCTV 중 432대를 반납하였을 뿐(수사기록 1,276면), 2단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즈음인 2013. 5.경에는 피고인에게 2단계에서 설치하지 못한 CCTV를 반납한 사실이 없다. H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먼저 H 측에서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피고인이 H로부터 99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E에게 '9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가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로 현금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E에게 AC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AC의 운영자 AJ에게 H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즉시 자신의 내연녀인 B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E는 AC 명의 계좌로 2014. 8. 21. 440만 원, 2014. 10. 30. 330만 원,2015. 3. 6. 220만 원 등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합계 990만 원을 송금하였고, AJ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4. 8. 24. 400만 원, 2014. 10. 30. 300만 원, 2014. 3. 7. 200만 원 등 H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부가세 10%를 제한 금액을 BA 명의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던 점 등 위 990만 원의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C를 수령보조인으로 하여 H로부터 99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권한 등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리콜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라거나 '히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U에 알리지 않고 하자 문제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만 한다)는 2013. 8. 28. V와 CCTV 2,332대와 그 부대장비를 공사대금 1,517,000,000원에 8단계에 걸쳐 U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453~535면), H는 2013. 11. 말경 AA로부터 위 CCTV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4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즈음부터 2015. 9.경까지 약 1,700여 대의 CCTV를 설치하였다. 2014. 5.경 H가 설치한 CCTV 중 일부에 히터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 2014. 7. 30. 및 2014. 11. 11. H는 CCTV 470대를 히터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H는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로 2014. 8. 21. 440만 원, 2014. 10. 30. 330만 원, 2015. 3. 6.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2014. 5.경 리콜 요청을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히터가 누락된 제품을 모두 수거한 후 재설치를 해라. 재설치 전 설치할 CCTV에 대한 검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추가 감독비용이 발생한다. 리콜 제품이 450대이니 대당 2만 원씩 계산해서 총 900만 원을 추가 감독비로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추가 감독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트집을 잡아 정상설치 된 CCTV를 뜯어보게 하거나 검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요구로 추가 감독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불필요한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교체된 CCTV에 히터가 들어있는지 여부는 모델명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과 같은 사양의 CCTV가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는 계약대행관으로서 피고인의 당연한 업무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감독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추가 감독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C와 위 CCTV의 검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이 H CCTV의 하자를 자꾸 찌른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D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A의 권한 등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는 2014. 9. 4. V와 U 기지 내에 CCTV 2,000대를 공사대금 합계 1,159,742,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AD는 2015. 4.경까지 23개 건물에 975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1,025대의 CCTV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CCTV를 설치할 대상 건물 목록을 교부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점,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경 Z 내 헌병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D에서 납품이 예정된 CCTV 2,000대 중 150대 가량을 설치하지 않아도 묵인해 줄 테니, 대신 미설치한 CCTV 150대에 상응하는 공사비 20,000달러의 절반인 10,000달러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5. 6. 9. 및 10.경 각 5,000달러씩 합계 10,000달러를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E 사이에 'CCTV 150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지급을 승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AE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G으로부터 CCTV를 반납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2013. 4. 19. 1단계 중 미설치한 CCTV 21대를 피고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는 점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E이 보관하던 CCTV 126대 중 일부 CCTV의 포장 박스에 수취인이 G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위 CCTV 중 95대의 모델명은 삼성 SCP-2120N로서 이는 G이 CCTV 설치계약에 따라 AI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인 점, G의 직원 D도 A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CCTV를 보고 G에서 반납한 제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CCTV 95대는 피고인이 G으부터 반납받은 물건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AE에게 위 CCTV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A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피고인이 Z 내 AF 호텔 인근 1층짜리 빈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CCTV 135개와 브라켓 268개를 보관해달라고 하여, 위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CCTV 등을 AG역 부근에 있는 AD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이 "위 CCTV 135대를 판매해달라"라고 하였고, "알아봐주겠다"라고 대답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종된 상품이라 실제 판매를 하려고 알아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보관만을 의뢰하였고 매각을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의 전체적 내용 및 진술시기 등에 비추어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A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E에게 CCTV의 매각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D과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G으로부터 CCTV를 반납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G은 2013. 4. 19.경 1단계 계약수량 CCTV 중 21대 및 부대장비를 출고 당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고, 2013. 9.~10.경 미설치된 CCTV 중 432대 및 부대장비를 피고인에게 반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CCTV 160대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CCTV 160대를 대당 25만원씩에 AL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기재한 내역(수사기록 1,270면)을 제출하였는바, D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결국 신빙성 있는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CCTV의 매각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F 가. 주장의 요지 A와 관련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A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및 F이 계약 내용과 다른 모델의 CCTV를 납품하였고, 일부 CCTV 및 기계식 도어락 등은 설치하지 않고 제품 자체를 AI 측에 반환하였으며, 일부 CCTV 및 기계식 도어락은 보강공사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F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U으로부터 당초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던 점과 A가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한(준공검사 및 대금지급을 승인하는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CTV 설치 과정에서 원래의 계약 내용과 다른 모델의 CCTV를 설치하고, 일부 CCTV 및 기계식 도어락 등은 설치하지 않고 제품 자체를 AI 측에 반환하거나 비용보전 명목으로 보관 중임에도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A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H 가. 주장의 요지 H에서 납품한 CCTV 중 일부 수량(약 450대 가량)에 히터 기능이 없는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합계 990만 원의 검수비용을 외부감독관에게 지급하였던 것일 뿐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CCTV 하자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준 것도 아니다. 나. 판단 먼저 H가 AC에 송금한 990만 원이 A에게 공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990만 원의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A는 AC를 자신의 수령보조인으로 하여 위 990만 원을 공여받았고, 피고인 E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위 990만 원이 A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99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E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추가 감독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나 A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A가 CCTV 교체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을 시켜 추가 공사비용이 들게 할 수도 있고, 검수 자체를 지연시킬 수도 있었으며, A가 "다른 업체들이 H CCTV의 하자를 자꾸 찌른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에 외부감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진술 및 A가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한(준공검사 및 대금지급을 승인하는 권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CCTV 교체과정에서 리콜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고, 히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U에 알려지지 않고 무마되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A의 요구에 응하여 99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배임수재) 배임수증재 범죄군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감경함) 제2범죄(횡령) 횡령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U 계약대행관으로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고, CCTV 설치업체들로부터 한화 합계 7,190만 원 및 미화 합계 51,000달러를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설치되지 않은 CCTV가 설치된 것처럼 대금지급을 승인하여 준 다음 CCTV 설치업체로부터 반납 받은 U 소유 CCTV를 임의로 보관하면서 매각을 의뢰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U 군사시설 설치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고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U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CCTV 중 135대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향후 그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F 가.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CTV 설치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모델의 CCTV를 설치하였고, 일부 CCTV 및 기계식 도어락 등은 설치하지 않고 제품 자체를 AI 측에 반환하거나 비용 명목으로 보관중이었음에도 당초 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받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U 소속 군무원 A에게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합계 3,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또 피고인은 2009. 및 2010.경에는 '계약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U 소속 군무원 AH에게도 2차례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범행기간, 횟수,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와 관련한 범행은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H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미국 연방 검찰의 처분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50만 달러를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주식회사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B이 U 소속 군무원 A에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G 주식회사 가.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의 직원 D과 공모하여 CCTV를 전부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전부 설치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받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약 6개월간 10회에 걸쳐 U의 군무원인 A에게 합계 약 7,41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범행기간, 횟수,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U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품을 공여한 것인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6. 1.경 잔여 미설치 CCTV 등을 AI 측에 모두 교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오래 전(1996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업무상횡령죄 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서 G의 대표이사 C과 공모하여 CCTV를 전부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전부 설치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받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U 군무원인 A에게 약 6개월간 10회에 걸쳐 합계 약 7,410만 원을 공여하였고, A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57,120,000원 상당의 CCTV 160대를 횡령하였다.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공여한 뇌물액 및 횡령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G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C, 종업원 D이 U 소속 군무원 A에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합계 약 7,41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H 가.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설치한 CCTV 하자에 대한 리콜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U 군무원인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E가 U 소속 군무원 A에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합계 990만 원을 공여하였는바,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