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7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서동인(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형창우 |변호사 이기문(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 C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를 치자. 내 명의 계좌를 제공할 테니 수익금 중 절반은 내가 갖고 절반은 속인 사람이 갖자.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내가 혼자 범행을 한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지인 D, E, F, G 등과 함께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던 중,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2019. 5. 18.경 구속되자 자신의 계좌로 계속해서 게임머니 판매 빙자사기 범행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H 등의 공동 범행 가. 2019. 6.경부터 2019. 8. 1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19. 6.경 지인 H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도 끼워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등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위 H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H이 마치 혼자서 범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F, E, D 등과 2019. 6. 8.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H, F,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28,039,4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 A은 F, E, D 등과 2019. 8. 21.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H, F, E,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1,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M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여 201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하순경 사기 범행을 중단하였으나, 2020. 1. 중순경 지인 M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M 등과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M 등은 2020. 1. 22.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M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8,771,7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O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과 함께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던 중 M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되었다며 앞으로는 계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인 O에게 '네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O 등과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O 등은 2020. 2. 11.경 인터넷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O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698,8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O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O 등과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나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나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알겠다. 요즘 마스크가 귀하니 마스크 판매 빙자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O 등과 게임머니 또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O 등은 2020. 2. 29.경 인터넷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O 등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087,4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O,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049 사기 등)의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편취액,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