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당시 43세)는 2013. 12. 27.경부터 H 동호회에서 태백산여행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아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다가 등산용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끈으로 발을 묶은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손을 묶은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4. 20:3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 201동 106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서울에서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지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다가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8.경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이에 속초시 L에 있는 M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에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를 피해자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1. 10. 18: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모텔 8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미리 준비한 농약과 회칼을 꺼내 놓고 "마셔라, 너 같은 년은 살아서는 안 된다. 나한테 말 안하고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가졌냐. 농약을 마실래, 아니면 회칼로 고통스럽게 쑤셔 죽여줄까."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약 10분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경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O모텔 9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다가 피해자가 일부러 내용을 지웠다고 의심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와인 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수차례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15:20부터 22:00까지 사이에 위 O모텔 602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비치된 로션 병을 깨뜨려 한 손으로 잡고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4. 위 O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당겨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는 모양을 만든 후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26.경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P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회할 것이다. 이 씨발년 이가 갈려서 잠이 안 온다. P을 꺼나 씹어죽일 년"이라는 P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기다려라 (가는 중) 1시간"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집에 도착 한 후 "비밀번호 알고 있다. 문을 따고 들어갈까, 너가 나올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6, 22, 24, 35, 41, 54, 5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각 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6월 초순경 상해(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단순히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잔혹하게 때리지 않았다. 나. 2014. 12. 24.자 폭행(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경비원은 아무런 제지 없이 지나갔고,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고 이틀 후에는 피해자와 함께 태백산 여행도 다녀왔다. 다. 2015. 1. 8. 특수폭행(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등산용 칼은 배낭 깊숙이 들어있던 것인데 피고인이 즉흥적으로 그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판시 제4항) 관련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강제력 행사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찾아오고 범행일 직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이어간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강간의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판시 제5항) 관련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다. 라. 2017. 1. 26.자 협박(판시 제6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유부남인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골프 동호회(H)를 통해 홀로 아들(R)을 키우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3. 12. 27.경 피해자와 함께 태백산 여행을 다녀온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경기도 광주시에서 배우자 및 딸과 함께 살았고, 피해자는 학원강사 등을 하며 아들과 함께 2014. 12. 24.경까지 아산시 J에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이 자주 I에 내려와 피해자가 얻은 월세방에서 성관계를 나누며 연인으로 지내왔다. 피해자는 2014. 12. 25.경 서울 구로구로 이사했고, 그 후로도 피고인과 함께 여행(2015. 1. 8.경 설악산), 골프대회 관람(2015. 11. 14.경 KLPGA) 등을 다니거나 구로구의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나누며 연인관계를 이어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의 'P 메신져'를 통해 자주 연락을 나눴다.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증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의 연락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늦거나 인증 사진 전송이 늦어지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거짓말 하지 마라, 집으로 찾아 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이 아니라며 잘못을 빌었고 때때로 피고인이 자신을 과도하게 구속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5쪽 이하 P 대화내역).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2015. 2. 5.부터 2017. 2. 1.까지)를 하면서도 '누구를 만났냐, 의심이 간다, 숨기려 하지 마라, 왜 연락이 안됐냐, 집에 간다더니 어디를갔던 것이냐, 지금 집으로 찾아가겠다, 밤 새 기다리겠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물을 열고 들어가겠다, 나와서 보자,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죽고 싶어서 그러냐, 씹어 먹겠다, 주둥아리를 찢어 놓겠다, 쳐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피해 자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찾아오지 마라, 나를 그만 괴롭혀라, 너무 힘들다, 더 이상 협박을 당하며 살 수 없다, 함께 경찰서에 가자, 피고인의 부인에게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9쪽 이하 녹취록, 추가 증거기록 제5쪽 피해 자제출 USB 백업 CD). 5) 한편 피해자는, 이메일의 '나에게 쓴 편지함'과 가지고 있던 달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을 기재해 두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2, 53쪽). 2015. 1. 21.자 이메일: 피고인(A) S생. 경기도 T 15층 거주. HU 모임으로 알게 되어 동촌 모임에서 처음 만남. 2013. 12. 27. 태백산을 함께 다녀오고 다음 날 청량리에 도착하여 여관으로 끌고 가 섹스를 함. 그 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잠자리를 하였고 J으로 내려가며 자주 옴. 그러다 V 3층 건물에 원룸을 얻어 줌. 6월 쯤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반지를 돌려주자 폭행과 목을 졸라 눈의 혈관이 다 터져서 W안과를 감. 회칼을 들고 목을 딴다고 하고 허리띠를 풀러 목을 조르고 팔을 묶기도 함. 그 이 후 이마트에서 약을 사고 발라주고 몇 주를 그렇게 보내다 7월 초에 방을 빼고 올라가서도 자주 내려 옴. 12월 24일 밤10시경 K 201동 106호 앞에서 기다리다 머리를 질질끌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폭행. 발로 차고 계단을 끌고 내려가 때리고 목을 조름. 비명소리에 경비가 와서 그냥 지나쳐감. 얼마 후 아들 R이가 와서 서울에 올라간 사실 여부를 물은 후 목숨을 건짐. 1월 6일 설악산을 감. 7일 소청에서 자고 내려와 8일 속초 여관에 머물면서 밤새 술을 마시고 내 사생활에 대해 파헤치며 잠을 안 재우다 등산용 칼로 위협. 살살 달래서 재우고 아침에 조용히 가려고 방을 나섰으나 방을 나가기 전에 충전기로 던져 얼굴에 피가 나고 흉터가 남음. 버스를 타기 전 방으로 다시 오라해서 맥주 2캔을 사서 들어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달램. 1월 21일 J을 다녀와서 저녁에 전화를 하며 내일 X 온다길래 좀 바쁘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억측을 늘어놓으며 죽인다고 협박.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면서 술을 4~5병 마시며 더욱 심해짐. 오후 8~9시경 전화통화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함. 2016. 1. 18.자 달력 메모: O. 903. 내 목을 조르려 함. 핸드폰 다 뒤짐. 토·일 어디갔냐고 따져 물음. 와인병으로 깨서 협박하려고 쳤으나 탁자만 망가짐. 간신히 무마시킴. 처음으로 내가 따귀 때림. 6) Q는 신부로, 2003년경 Q가 신학생으로 수습생활을 하던 'Y' 청소년센터에 피해자가 봉사활동을 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Q는 2013년 말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처음 들었고, 2014년 여름경 아산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아 졸도까지 했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5. 11. 10. 23:08경 피해자로부터 회칼과 농약을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받았다. Q는 'Z' 프로그램에서 스토킹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말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제보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내용이 방송되지는 않았다. 7) 피고인은 2017. 2. 1. 피해자가 여수로 연수가는 것을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판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2017. 2. 2. 피고인을 이 사건(협박, 폭력, 성폭력)으로 고소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4항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피고인은 판시 제5, 6항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이 폭행·협박행위 등에 이르게 된 이유와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다. 2014. 6. 초순경 상해: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생각에 I의 월세방을 찾아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온 몸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노끈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고 등산용 매듭이 있는 허리띠를 풀어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고 팔을 뒤로 해서 묶었으며, 발로 걷어차고 짓밟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묶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뒤로 가서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해자는 눈이 튀어 나올 정도고 실핏줄이 터졌고 온 몸이 부어 제대로 숨쉬기 어려웠다. 2014. 12. 24.자 폭행: 피해자는 아들의 고등학교 원서를 넣기 위해 2014. 10월경 서울에 다녀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에서 다른 남자와 잤다며 괴롭혔고, 2014. 12. 24.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억지를 부렸다. 피해자가 화가 나 J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먼저 도착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지하 1층으로 가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배와 다리를 걷어차며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자백하라고 소리쳤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지나가며 잠깐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무서워 차마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계속 맞다가 아들 이름을 크게 불렀고 집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왔다. 피고인은 아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갔는지를 확인하고는 '니가 엄마를 살렸다'고 말했다. 2015. 1. 7.자 특수폭행: 피고인과 설악산을 갔다가 속초 터미널 근처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목에 파란색 스위스 칼을 들이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 다 음 날 아침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여관을 나서는데 피고인이 핸드폰 충전기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왼쪽 뺨 부위에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는 속초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를 사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여관으로 맥주를 사갔고,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2015. 11. 10.자 특수강간: 피고인이 불러 O모텔에 갔는데, 침대 옆 테이블에농약과 붕대를 감은 회칼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지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다가 종이컵에 농약을 따라 피해자에게 주면서 '너 같은 년은 살아서 안 된다, 농약을 먹고 죽을래 아니면 회칼로 고통스럽게 쑤셔서 죽여 줄까'라며 협박했다. 당일 18:00경부터 23:00경까지 협박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농약을 먹겠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죽어주겠다'고 사정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간 사이 회칼과 농약을 침대 옆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어 Q에게 전송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성기를 빨게 했고, 침대에 눞힌 후 '보지벌려 씨발년아, 입도 벌려, 넌 내꺼야'라고 욕하며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2016. 1. 18.자 특수강간: 피고인은 O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지다가 '다 지웠다, 나를 속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화를 냈다.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와인병을 깨려고 탁자를 내리쳤는데 탁자에만 조금 손상이 가고 병은 깨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와인병을 들어 머리를 쳐 깨버리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울고빌면서 매달리자 와인병을 내려두고 목을 조른 채 뺨을 수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했다. 2016. 10. 17.자 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피해자를 O모텔로 오라고 했다. 피해자가 모텔에 갔더니 피고인은 2~3시간 동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화를 내고 억지를 부렸고, 모텔에 비치된 여성용 화장품 로션 병을 깨뜨리더니 병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목을 따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사과했는데, 이후부터 강제 성관계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모텔을 나오기 전 수건으로 바닥을 닦으며 바닥에 뿌려진 유리조각들 중 엄지 손가락만한 유리병 조각을 챙겨 나왔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2년 내지 1년 전에 판시 제1, 2, 3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여 두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일치한다(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메모보다도 더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2년 후에야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판시 제6의 나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필로 기재한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2) 피고인 및 제3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 등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R은 일관하여 '2014. 6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맞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 눈의 동공은 시뻘겋게 부었고, 흰자부위는 빨간 핏줄만 보였으며, 얼굴이 빨갛게 부어 보라색 반점이 많이 나 있었다. 얼굴 상태가 끔직할 정도로 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Q도 일관하여 '2014년 여름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양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굉장히 부어 있었고, 몸에 멍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같은 R, Q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2014. 6. 27.자 진단서(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목졸림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증거기록 제2권 제50쪽)의 기재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단순히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R은 일관하여 "J의 아파트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고, 'R아'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나가 비상계단 쪽으로 가 보았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냐'고 말하며 손에 벨트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많이 맞은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R에게 피해자와 얼마 전 서울에 함께 갔는지를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더니 피고인이 '멋있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판시 M모텔에 간 적이 있고, 등산용 가방에 파란색 스위스 칼을 가지고 다녔으며, 피해자와 가끔 몸싸움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칼이 등산용 가방의 중간 부분에 들어 있어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경찰 2회 진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산을 내려온 2015. 1. 8.경에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2015. 1. 9.경 AA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 피고인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2015. 1. 9. 아침에 피고인의 요구로 AA에서 맥주 2캔을 구입했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라)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O모텔에 자주 갔고, 싸우면서 밀치는 일은 있었다. 그냥 말로만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한 적은 있다'며 일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피고인의 경찰 1회 진술). 마)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Q는 2015. 11. 10. 23:0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이 사건 사진에 찍힌 바닥재의 재질과 범행 장소인 O모텔의 바닥재 재질이 유사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1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진의 바닥재와 O모텔의 바닥이 동일한 종류로 보인다고 진술했다(피고인의 경찰 4회 진술). 바)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35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나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오늘 나 넘 우울한데 안 왔으면 했어도 와서 같이 밥먹고 술먹고 함께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 근데 갑자기 ㅜㅜ. 그래서 더 슬펐음. 다시 한숨이 앞을 가리네. 눈물만 나고 앞이 캄캄하고'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원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 판시 제4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깬 로션병의 일부라며 수사기관에 깨진 유리병 조각을 제출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548쪽). 반면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로션병은 모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바구니가 떨어졌고, 컵인지 유리병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깨졌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벽에 로션병을 던져 깨진 것인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경찰 4회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 후에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로션병을 벽이 아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을 변경해 일관성이 없다. 아)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원하지 않는 굴욕적인 성관계가 이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험칙상 피해자가 회칼·농약, 와인병, 깨진 로션병 등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기회에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각각의 폭행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3)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응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이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판시 나체사진을 찍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가 화를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검찰 2회 진술.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3회 진술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사진을 전송받고는 이를 지우라고 말했다(피고인의 경찰 3회 진술). 피고인은 위 사진을 찍기 전에도 목욕을 하고 나오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찍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했다(피고인의 경찰 3회 진술). 4) 판시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언·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혔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3년 2개월 동안이나 다정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처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너무 부끄러웠다. 헤어지고 싶어도 피고인이 헤어져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이틀이고삼일이고 기다렸다. 신체적·정신적 폭행은 물론 아들을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견디려 하였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P 대화내역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 중에 '병신같은 니 새끼도 내일부터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라'(증거순번 제58번 CD 중 '도끼들고 온다' 파일), '내일 집구석에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 니 자식새끼. 넌 쳐 나와도 내가 가만히 놔둘게'(증거순번 제58번 CD 중 'R이 어쩌겠다고 함' 파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P 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졌고, 의심의 빈도도 잦아졌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2014. 6월 초순경 상해범행 이후 상담기관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고, 2015. 2월부터는 피고인에게 '그만 괴롭혀라, 경찰서에 함께 가자,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거나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아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폭언·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아들이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