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55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4:5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F(30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2cm, 가로 10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F와 함께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276 3. 피고인 A의 2011. 11. 3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울릉도선착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H(I) 명의인 우체국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5802 4.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08: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 5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아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뒤에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위 피해자가 ㈜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현금 689만 원을 건네받고,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97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0.경 위 피해자가 ㈜머니라이프 등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7,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2011. 11. 2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3. 17:0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울릉도선착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M이 개설한 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6022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11. 04:30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R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S(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R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T(23세)과 피해자 U(23세)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S, T, U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얼굴, 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T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U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등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399 7.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15: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V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은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게 되면 이자도 대신 불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으며, 가족들의 병원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20.경 L의 계좌로 1,2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88 8.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가져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사람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6.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LGU+ Y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AA'이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임의로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2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GU+ 본사 휴대폰 가입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3장을 행사하였다. 9.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포항시 AF'라고 기재한 후 A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A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 10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3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9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D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 10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39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9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9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AG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건네 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LGU+ Y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AC에게 A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나, 사실은 위 AE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구입 및 번호 개통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위 8의 가.항 및 위 9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1,217,155원 상당의 휴대폰 62대와 판매대금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휴대폰 요금 3,15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귀금속 세공업체인 AJ에서 3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 자동차구입비를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 인적사항에 대해) 1. 피해자 G 상처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돌) 사진 1. 진단서 [2013고단4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우체국거래내역서 사본 1. 메시지 출력물 [2013고단58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사본, 대출약정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2013고단6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2013고단6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64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AQ, X, AR, AS, AT, AU, AV, A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수납예정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X, AC의 각 고소장, AW의 진정서 1. 각 회답(AY, Z), 회답-진술서(AZ), 회답-진술서(BA), 회답-진술서(BB), 회답(BC 어머니), 회답-진술조서(BD), 회답(BE 할머니), 회답(BF)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경찰 수사보고(아주캐피탈측 전화 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관련), 주민조회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G 상대 전화조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Z 부친 상대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관련)(BH),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상대 확인 관련)(BI), 경찰 수사보고(BJ 전화통화 관련), 경찰 수사보고(AC 통화 관련)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내역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6669호 증거기록)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감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관련하여,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수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5. 15.자 2012고약1984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다음, 50m가량을 뛰어서 도주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겨우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BK'라고 하면서 BK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등 허위 인적사항을 이야기한 점(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36669호 증거기록 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 등에서 행사의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대출일을 하는데 애네들이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군대 간애들 건데, 애네들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본사로부터 나오는 수수료와 핸드폰을 팔아서 대출금을 메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위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A4 용지 여러 장을 받은 다음(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42813, 43767, 44798, 50023, 54838호 증거기록 4권 154쪽),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23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서 명의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위 임장을 받거나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원본도 없이, 문서 명의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동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23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X 등의 지시로 위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이는 미필적이나마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의 지시로 그정을 모르는 LGU+ 본사 휴대폰 가입 담당자에게 보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23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점, 휴대폰 가입신청서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개통된 휴대폰 전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각 제231조, 제30조(판시 제8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8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각 제231조(판시 제9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9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제231조, 제30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폭행범죄(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 상한의 1/2(7월), 사기범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다만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 감경) 형량범위 상한(8월 ~ 4년) 상한의 1/3(1년 4월)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인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F, G, V, S, T, U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부친은 파킨슨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