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2. 20:45경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45%)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10.경 대전시 일원에서 B에게 속칭 '작업대출'을 의뢰하였고, B은 같은 달 28.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받은 등록번호 란에 'C', 상호 란에 'D', 성명 란에 'A', 사업장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E, F호', 사업의 종류 란에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기재 된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와 발급번호 란에 '8611-748 -2620-757',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 **** **** ****',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 된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8. 11. 2. 13:30경 대전 유성구 G, 2층에 있는 H은행 노은지점에서 기업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달 8.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은행 노은지점에서 같은 목적으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1. 고발장,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1:14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가슴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CCTV영상캡쳐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가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데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를 엎어친 다음, 계속하여 그 가슴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자 재차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피해자를 다시 다리를 걸면서 넘어뜨린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자 했던 것뿐, 피해자에게 맞서 싸우려는 불법적인 공격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다만,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폭행을 제압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그 얼굴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 피해자가 무려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범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여전히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고,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에게 형을 정하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아닌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대단히 무거워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C중공업 협력업체에서 2~3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전 C중공업 협력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으나, 2020. 10. 27.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다시 C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팀장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 자리를 옮겨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이어 같은 날 22:00경 인근 막창집에서 술을 더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종전에는 피고인에게 일당 19만 원을 준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꾸어 '일을 하는 걸 보고 일당 19만 원을 줄 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2020. 10. 28. 00:30경 막창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칼(덮개 길이 9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칼 집어 넣어라"는 말을 듣고 칼을 접어 넣었다가 잠시 후 재차 칼을 꺼내 들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꾸 칼을 꺼내서 뭐 하는거냐, 칼 집어 넣어라"는 말을 듣자, 다시 칼을 접어 넣었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울산 동구 F아파트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재차 칼을 꺼내 들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재차 "칼을 넣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이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눈 안을 관통하여 콧등에 박혀 부러지자, 재차 칼날이 없는 접이식 칼과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부러진 칼날이 왼쪽 눈과 평행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눈과 뇌를 직접 찌르지 않고 코뼈에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코뼈에 박힌 칼날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음으로써 '각막의 열상,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쇠뭉치에 연결된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로 들어가 각막을 스치고 왼쪽 눈과 평행하게 들어가면서 코뼈에 박혔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칼이 들어간 각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왼쪽 눈이 칼에 찔려 터지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눈이 실명되거나 눈에 영구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양(여, 55세)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1:50경 전남 영광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약 45.5km 지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0. 9. 6. 01:5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꺾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화를 내다가 핸들이 움직여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물리적으로 핸들을 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모닝 승용차의 운행속도가 0km인 상태에서 보조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오른손으로 조향장치를 회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약 180° 정도 왼쪽으로 회전할 수 있고 그때 차량의 앞바퀴는 5° ~ 10° 정도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핸들을 움직여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가 운전미숙 또는 우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증거 순번 15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들을 왜 틀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죽으려고"라고 답변하였고(음성 16, 1분 16초 이후),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이 핸들을 돌린 행위를 탓하자 피고인이 "미안해"라고 답변한 점(음성 21, 1분 38초 이후),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닌지 묻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핸들을 틀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상(自傷)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핸들을 갑자기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인 2020. 9. 6.은 피고인이 2020. 8. 14.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진행한 후 불과 24일이 경과했을 시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9. 16.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보이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D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1. 피고인과 D은 2020. 1. 9. 위 의원에서,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은 위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D이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D은 2020. 2. 13. 위 의원에서,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5: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있는 A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수영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민(남, 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 제6항).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제한속도 이하인 시속 25.78km로 운전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 직전의 2차로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적색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만 6세의 어린이로 자전거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이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황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에 충돌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이다. 2)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1차로의 피고인 운전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의 위치, 피해자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보다 속력이 빨랐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OOO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C에게 부탁하여 의정부시 D 1층 E호, F호의 소유자인 G가 H에게 위 호실들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G 및 그의 대리인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 장소에서 위 계약서의 G, I 기재 옆에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위 G, I의 인장을 각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의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매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한 상가가 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았고, 상가임대차계약서도 당신 명의로 변경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1.경 3,000만 원을, 2018. 2.경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빌려준 날짜와 금액, 차용증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및 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5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변제하여 총 3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2021. 3. 8.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조직2부장이며, 피해자 C(59세)은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D(주)대표이사이자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협의회 회장이고, 피해자 E(56세)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인 F(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노조 문화체육부장 G, 조직1부장 H, 선전부장 I, 감사 J과 함께 2020. 7. 29. 10:3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협력사 회의실에서, 사측이 하계휴가를 앞두고 매년 지급해 오던 하계휴가비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감축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원청에 가서 대표이사 바꾸자"는 취지로 말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놓은 다음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 E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을 맞추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씨발 새끼야, 나가자고"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들었다 놓은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H, I, J, G는 피해자 C을 둘러싼 다음 위 피해자에게, H은 "씨발년아, 나 만한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돼,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I은 "니가 (천장에 머리를) 박았다, 병신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고, J은 "개새끼가, 죽여뿐다,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당기고, G는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머리를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명이 공동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여러 명이 공동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김병선과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4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12. 23.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1. 2. 22:00경 인천시 부평구 K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각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방침 등, 안내문), 집합금지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5. 02: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 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칸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영상 및 캔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캠쳐사진,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서,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친교가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2층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불법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이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불법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 총 24대를 설치하여 두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만 원당 코인 500개를 지급하고, 코인 3개 당 레버 1회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등 게임장 손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 및 사진 1. 수사보고('파친코' 불법게임장에서 기재한 일일장부) 및 일일장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1334조.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설치, 운영한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맡은 업무,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영월군 D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기숙사형 아파트를 건립한 후 광부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는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아파트 건축비용은 은행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아파트 건축부지 1,500평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니 자금을 마련해오면 1년 후에 6억 원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물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1억 원, 2012. 8. 2. 3,000만 원, 2012. 8. 3. 1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동업하던 C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받아 당시 영업 중인 사설경마장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의 진술은 다음의 이유로 믿기 어럽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자신에게 돈을 대여해준 F로부터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2018. 9. 4.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8. 9. 17. 자신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C은 주식회사 E 감사로 선임되어 매일같이 B빌딩 4층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근무하였고 수차례 영월을 오가면서 D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사업의 진행경과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은 2012. 7. 13. F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2013. 5. 30. 6억 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돈은 D 숙소 부지매입에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자신 앞으로는 회사 명의로 된 어떠한 증서도 받아놓지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이 수수되었다면 피고인 또는 회사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놓기 위하여 F 또는 C의 계좌에서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C은 F에게 자신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3억 원이 거의 소진된 후에도 2012. 8. 20. 자신의 처와 딸 명의로 합계 3,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C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해주는 형태에 가깝다. C은 2012. 7. 17. F로부터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돈을 회사 법인 계좌로 이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날 피고인에게 입금통장, 인출카드, 도장, 비밀번호를 전부 건네주었고 자신의 계좌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2012. 8.말 통장을 돌려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하나, 3억 원 중 먼저 입금된 1억 원이 수회에 걸쳐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는 등으로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C은 2012. 8. 2. 위 계좌에서 자신의 지인과 직접 입출금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이 B빌딩 2층과 4층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 10. 21. 경찰 단속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당시의 사설경마장 운영형태나 인력규모에 비추어 보면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C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