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B시장에서 생선소매업을 하는 모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B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면서 자주 술에 취해 주변 상인들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부산 서구 B시장 위판장에 있는 피해자 U(56세)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얼마나 팔아주었는데, 내가 어떤 손님인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맥주컵, 소주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쳐다보는 식당 손님들에게 "뭐 보노,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년 4월 하순경 부산 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W(57세) 운영의 상회 앞에서,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을 방해한 내용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또 신고해봐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2. 11: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시장 중매인인 피해자 X(51세)에게 외상으로 생선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주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 나는 사람 죽이고 1년만 살고 나오면 괜찮다, 똑바로 행동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06:30경 부산 서구 B시장에 있는 공동냉동창고 앞에서, 전 3.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동 고등어를 외상으로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앞으로 냉동 고등어를 외상으로 주지 않으면 칼로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1. 08:00경 부산 서구 B시장에 있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Y(여, 42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선술집 밖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08:30경 부산 서구 B시장에 있는 소매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Z(61세, 지체장애 3급)로부터 외상값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외상값을 안 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W 협박 관련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청취-전화녹음), 수사보고(목격자 AA 진술청취-전화녹음) 1. 의사 AB가 작성한 상해진단서(Y), 의사 AC이 작성한 소견서(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Z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피해자 Y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공동어시장 상인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협박, 상해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종전에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범행을 염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어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자신들의 일터인 공동어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중 보복협박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인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