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N빌딩 4층에 있는 (이하 'O'라고 함)의 사장, 피고인 B는 O의 보도국장, 피고인 C, D Q의 소속 기자들, 피고인 E는 O의 수원시 주재기자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고인 C의 동생인 P이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S' 제5권역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동료 인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위 R에서 제대로 배상조치를 해주지 않자 이를 빌미로, 위 R의 부실시공 의혹 취재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광고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초순경 O 의 보도국장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와 함께 위 공사현장을 취재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번갈아 가면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R의 사장인 피해자 T 및 공사현장소장 U에게 "공사 반 이상이 구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 회사를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수원시청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인 V에게 구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현장을 확인하자고 말하여 2014. 8. 중순경 담당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실사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현장을 찾아가고, 피고인 D은 국민신문고에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도로포장만 뜯었다 덮는 방식의 공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는 2014.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신문에 광고를 내라. 그러면 앞으로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쓸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인당 100만 원씩 500만 원은 안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 A 과 상의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8. 17.경 광고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이번 공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말이 나오지 않게 막아주겠으며 담당 공무원들도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여 최종금액이 1,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4 반월보건지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지프차량(W) 내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3618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8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제시한 명함 사본 1. 피고인 D이 현장확인하는 장면 1. 1,500만원 인출 관련 내역서, 1,500만 원 현금 사진 1. 0 법인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고인들간 통화내역 추출 및 분석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 D, E 부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N•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또한 피고인 A, B, C과 암묵적 •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시기와 액수와 대하여 피고인 D, E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A 이 사후에 직접 피고인 D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직접 금원을 분배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B가 당초의 '떡값' 지급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C, D, E는 2014. 8.경 R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수원시청 상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입회 하에 실사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 현장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D, E 또한 피고인 B, C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합동취재를 나가자고 할 무렵 피고인 D에게 '떡값' 명목으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그 돈이 광고비 명목으로 들어온 돈임을 알리면서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C,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언론사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고,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다른 피고인들에게 분배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다(피고인 B에게 200만 원, 피고인 E에게 100만 원). 또한, 피고인 C, D, E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적은 액수의 금원만을 분배받았으며,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갈취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몫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 B, E는 모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60세, 피고인 E는 64세의 고령이며, 피고인 B, E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E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각 전과 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