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수학교사이고, 피해자 H(가명, 여, 17세), I(가명, 여, 17세)는 위 학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5. 7. ~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 8.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숙제검사를 하며 돌아다니던 중,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열심히 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부분 살을 2번 정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9.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1. 16:30 ~ 1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제 풀고 있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 살을 각 2번 정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5. 5.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요즘 공부 잘 되냐, 항상 열심히 해서 좋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 살을 5번 정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5번 정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5. 7. 초순 여름방학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여름방학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앞 복도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3번 정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2015. 8.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를 칭찬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 살을 3번 정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2015. 8.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부 열심히 한다, 수학성적 잘 나온다"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번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경우 범행 일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나.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 H의 등과 어깨를 격려의 의미로 각 1회 두드린 사실이 있고, 판시 제2의 마항의 경우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가볍게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피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한 채 학교생활을 계속하다가 피해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이 표면화된 후에서야 비로소 판시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각 피해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사건의 경우 각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각 범행일시의 개괄적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17세의 여학생들로서 한창 성적 표현, 행위 등에 민감한 시기였고, 피고인은 58세의 남자 선생님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업 시간 등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팔 안쪽 살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진 점, 피해자 H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 직후 피해자 I와 함께 담임선 생님을 찾아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더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H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들이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들은 판시 각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을 사건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에 관해 진술하면서 당시 기분에 관하여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소리도 지르고 싶었고, 눈물도 나오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I는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피해에 관해 진술하면서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 "더러워서 소름 돋고 바로 싫다고 손을 쳐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 느꼈던 감정을 가감 없이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 나, 마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