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9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 □□동 000-0에 있는 □□□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00. 00:00경 위 □□□ 대부업체 사무실 내에서, A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00루0000호 □□□□□□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00만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자 B가 담보제공자인 A와 다르고 대출위임장 및 대출표준계약서를 A가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B에게 A가 적법한 담보대출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A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절취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담보물로 하여 대출할 경우 대출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의 소유관계, 소지경위를 확인하고, 대출당사자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또는 차량 소유자가 담보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담보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우선, 피고인 및 증인 A,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취득하고 A에게 1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차량 소유자인 B에게 직접 전화하여 담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대출당사자의 처분권한 유무 및 차량 소유자의 담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특히 대출당사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차량 소유자와 통화하는 것이 언제나 정확한 확인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부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통화하여야만 그 주의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부업자가 대출 당시 대출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차량소유자가 담보제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진실성, 대출당사자와 차량 소유자 사이의 관계, 대출당사자가 차량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였다면 차량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대출관계서류의 기재 및이 법원의 (주) □□□□□□□에 대한 2009. 2. 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와 B는 실제로 동거하던 사이였고, A는 피고인에게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담보 대출시 A로부터 B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교부받았고, 대출당사자인 A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A가 사용하고 있고 그 내부에 A 명의의 가스 충전소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A와 B가 위 차량 담보대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통화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와 B의 관계, 이 사건 차량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차량 담보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A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받고 차량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A와 B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음으로써, A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와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담보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3.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2007.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을 해 주거나 개인 신변 경호, 경비, 심부름 등을 하는 등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로부터 용돈 등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경 내지 8.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V1(여, 37세)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는 "XX싸롱"에서, 양복을 입고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사회선배인 박종하를 수행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 말끝마다 "예, 형님"이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1. 22:30경 위 "XX싸롱"에 조직폭력배풍으로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B, C, 성명불상자 1명을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 2,39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그 곳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웨이터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려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시가 2, 39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3. 21:30경 위 "XX싸롱"에 위 B를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 1,78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에게 "선배들에게 방망이로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시가 1,78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7. 22:30경 위 "XX싸롱"에 위 B, C,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가 양주, 안주 등 시가 2,840,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하였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업소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시가 2,8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30.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2.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XX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에 있는 자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2.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B가 2005. 12. 26.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되기 전인 2006. 3. 중순경에 위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신청 후 3개월 동안 실업상태'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2006.4. 11. 위 B를 채용하여 그때부터 그녀가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6. 6.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그때부터 2007. 6. 29.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위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 위 센터에서, '구직신청 후 3개월 동안 실업상태'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맞추기 위해 사실은 이미 2006. 12. 26.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C에게 2007. 1. 3. 구직신청 등록을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2007. 4. 10.부터위 C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7. 8. 2. 위 센터에서, 사실은 D가 2006. 12. 14.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되기 전인 2006. 12. 26. 피고인 회사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직 신청 후 3개월 동안 실업상태'라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2007. 4. 10.부터 위 D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첨부한 청년실업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편취하려다 위 담당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06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후보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8. 16:00경 부산 구 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그 배우자, 그 직계비속, 선거사무원인 A, B, C, D, E, F 등 9명이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21. 05:00경 부산 구 2동 소재 아파트 00세대의 현관출입문에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선거홍보용 명함 52장을 견출지로 붙여 놓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역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유형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2006. 00. 00. 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배우자, 선거사무원의 위와 같은 총체적 불법 선거운동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못 볼 바 아닌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2.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09. 2. 22. 20:00경 김해시 삼정동 에 있는 ◇ 앞에서, 문C1로부터 49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5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정차된 XX러 XXXX호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문C1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 1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클럽 부근 골목에서, 문C2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0.06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13. 01:20경 김해시 부원동 에 있는 ▩장 앞에서, 김C3에게 편지봉투 안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그램을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15. 0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모텔 305호실에서, 최C4와 오C5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9. 15. 07:00경 위 □ 모텔 3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9. 25.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9. 26.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9. 26.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9. 27. 10:00경 위 ■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09. 9. 27. 14:30경 위 ■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 김C6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9. 9. 27. 23:00경 위 ■ 모텔 606호실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56그램과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09그램을 장지갑 안에 보관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8. 14. 00:05경 김C3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정색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타고 1.의 다.항 기재 ▩장 앞으로 가 김C3을 만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김C7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눈치를 채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옆까지 접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급히 위 승용차를 진행시키면 피해자가 그 승용차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C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C6, 김C7, 강C8, 문C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최C4, 오C5, 김C6, 정C9, 김C3, 문C1, 이C10, 강C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김C7, 송C11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위촉회보 1.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바지 사진, 현장 사진, 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08고합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14. 14:00경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별거중인 처 피해자 김(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김치를 바닥에 쏟아 이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좋은 말할 때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근에 있던 책 등 이삿짐으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솟아오르자 피고인이 자의로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8. 7. 14.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사진 10매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상 1. 김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조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경우 스스로 불을 꺼 결과발생을 방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감금하고, 홧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도 초기에 진화되었지만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다가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 자신의 모를 폭행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인하여 존속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처를 폭행, 감금하고, 홧김에 불을 지르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7. 경 피해자 V(47세)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B(12세)를 두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07년경부터는 집을 떠나 충주에 있는 나이트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아 피고인이 식당 등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2008. 6. 5.경부터는 위 나이트마저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달라고 술주정을 하거나 피고인과 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8. 6. 22. 00: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현관으로 나와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딸에게 "이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뭐하느냐"고 나무라며 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니는 뭔데 말리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밀치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4:58경까지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내연녀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후 내연녀에게 만나 달라고 사정하다가 거절당하자 "다음날 첫차로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를 술잔으로 내리치는 등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22. 05:3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다용도 서랍 안에 들어있던 망치와 식칼을 꺼내들고 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충격에 몸을 뒤척이며 숨을 헐떡이자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복부를 약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수시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칼로 몸을 수 회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의 면전에서 수 회에 걸쳐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식에 반하는 언행으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끔 하는 행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등 도저히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마저 폭력을 행사하자 평소 마시지 못하던 술을 마시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및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과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2008. 5. 15. 05:00경 대구 중구 동에 있는 식당에서, 김은 미리 준비한 마취용 주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을 마취한 후, 피고인이 의식을 잃자 불상의 도구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대구 수성구 에 있는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 위에게 “발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 때 파이프가 내 손을 찍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008. 11. 5.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명복(장해급여 36,135,000원, 휴업급여 8,635,900원)으로 합계 44,770,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신청서사본, 휴업급여청구서사본, 장해급여청구서사본,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석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통화상세내역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담당의사의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이러한 범행은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편취 액수가 약 4,500만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독거자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매월 345,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 김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김과 다투다가 대구중부경찰서에 자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4. 26. 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XX뱃살방"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B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마전용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약 10여분간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어깨와 허리부분을 세게 누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지압과 마사지를 하고 그녀로부터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30.경부터 2007. 11. 4.경까지 한 달 평균 약 17회, 총 132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20,000원씩 받아 합계 약 2,640,000원을 받고, 2. 2006.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벌침으로 그의 성기 표피 부분에 2회 침을 놓고 그로부터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0.경까지 한 달 평균 약 10회, 총 74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1회 평균 5,000원씩 받아 합계 약 370,000원을 받음으로써,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작용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해 오는 B와 함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QQ마을'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위 식당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V(남, 51세)는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시면서 B와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 B의 동거남인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8. 7. 11. 03:00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찾아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저 새끼 눈앞에 어른거리는 걸 보니 정말 짜증나네, 좆만한 기 연산동에서 보이면 애들 시켜 때려죽인다, 버러지 같은 새끼야, 너거 마누라 보지에 금테 둘러놨냐, 쫀득쫀득하겠네"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55경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등유를 세수대야에 담아 가지고 나온 후, 식당 안 대나무 칸막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부은 다음, 식당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점화하여 등유를 뒤집어 쓴 피해자의 가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온몸에 불이 번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2008. 7. 18. 11:04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살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도구의 종류 및 용법,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으로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에 사용된 등유의 인화적 성질, 피해자에게 등유를 뿌린 후 피해자의 복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범행내용,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피해자가 비틀거리다 지나가는 행인의 소화기로 진화되어 구조되었으나, 전신의 95%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일만에 사망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회의 악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불에 태워 살해할 의사(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당해온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참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식당에 수시로 손님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내연녀인 B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B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로 피고인을 모욕한 점,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식당에 남아 있던 등유를 들고 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 당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2는 2003. 12.경부터 수입차 인증 대행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 A1은 2005. 10.경 중고차 딜러인 B로부터 C가 2005. 7. 13.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E화재로부터 보험금 71,677,190원을 수령한 속칭 '보험작업차'인 벤츠 E320 승용차(차대번호 xxxxxxxx)를 13,000,000원에 구입한 후 폐차 직전의 동일 차종의 부품차를 헐값에 수입해 수입차의 차대표기를 위 보험작업차에 이식하여 정상차량 등록하기 위하여 2005. 9.경 평소 알고 지내는 중고자동차 수입 딜러인 D에게 26,0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일 차종의 부품차 수입을 부탁하였다. 위 D는 2005. 11. 22. 미국으로부터 위 보험작업차와 동일 차종인 폐차 직전의 부품 차량인 벤츠 E320(차대번호 yyyyyyyyy) 1대를 수입하여 용인시 처인구에서 수입차인증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2에게 차대표기 위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2는 2006. 1. 하순경 위 공장에서 위 D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위 보험 작업차인 벤츠 E320 승용차의 조수석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xxxxxxxxx) 프레임 부분을 에어톱, 그라인드 등의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다음 그곳에 위 수입 부품차에서 떼어낸 차대번호(yyyyyyyyy)가 새겨져 있는 프레임을 끼워 넣고 아르곤 용접기 등의 공구를 이용해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차대표기를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벤츠 E320 승용차의 차대표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A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1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2의 경우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1)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08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삭제>' 성당 야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야학교사인 피해자 안OO(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에게 신경안정제를 몰래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후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 때문에 다음 수요일 수업을 가지 못하니, 목요일에 보충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일부러 수요일(2008. 4. 23.) 수업을 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일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알약 14개를 갈아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4. 11:45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삭제>' 성당에서 피고인과의 보충수업 약속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위 성당 4층 레지오 교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몰래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 14알을 커피에 희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녀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3: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삭제>모텔 502호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웃옷을 벗긴 다음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유방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강간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관련 가격 확인보고) 중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5정, 테이스터스 초이스 1회용 커피믹스 1개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로라제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수단이 매우 지능적인 점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의 정도가 강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1인을 위해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선의를 이러한 범죄행위로 되갚은 점은 그 신뢰관계의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야학 학교의 선량한 학생들 및 봉사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큰 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구장 옆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55세, 여)가 들어와 "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냐. 영업방해를 하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G, 피해자의 아들 H, 그리고 마을 주민인 I, E, J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장을 만들어 놨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E,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죄 해당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장을 만들어 놨지."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내용,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아들 및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3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송정길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정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37 소재 동부화재 앞 노상까지 투스카니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운전에 내재된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음주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