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2013.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17. 인천지 1)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6. 경, 출소 후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하자,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재직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구매대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을 받아서 위와 같은 용도로 쓴 후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대형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곡가로 알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동업자가 도망하는 등으로 내가 하던 렌트카 사업이 실패하여 합의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급히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내가 국 내 신용도가 낮아 내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니,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 재직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 명의로 여러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랑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하면서 채무를 다 인수한 후, 내 외국계좌로 입금되는 소득으로 갚든지 회생신청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로 대출사기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스스로 대출금들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10. 경 부천 E 소재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 K5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해주면 이를 피고인 B가 성실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7. 17. 경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아 온 허위임대인 역할의 공모자 H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I건물 301호'를 피고인 B가 임차한다는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8. 1. 경 인천 소재 피해자의 '부평중앙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자신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 등을 사용하여 이를 성실히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 및 위 대출브로커가 건네 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입금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 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7. 경 사업할 의사는 전혀 없이 단지 사업자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해 10. 23. 경 서울 소재 피해자의 '명동금융센터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면 위 업체를 운영하여 이를 성실히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의 위 업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업체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4) 1. 금융거래내역(목록 3), 각 대출신청서류 등(목록 6, 17, 18) 1. 각 수사보고(목록 5,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판결문(목록 8), 개인별수용현황(목록 19),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들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었고, 현재도 당시에 한 동종방식의 다른 대출사기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당시 남자친구이던 상피고인 A에게 현혹되어 그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막연하게 믿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아니하고, 대출브로커와 위 상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범행수익의 대부분은 위 대출브로커들과 위 상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피해 중 약 317만 원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2017. 10. 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하나은행을 위하여 각 50 만원,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합계 2,200만원정도로서 편취액보다는 적음,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피해 중 약 317만 원 상당은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각종 수법의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지난 시점부터 바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계획한 후 여자친구이던 상피고인 B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