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여)가 일하는 °C' 치킨 음식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2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C치킨 음식점 내에서, 테 이블에 술잔을 치우고 뒤돌아가는 피해자에게 "어 이쁘다"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음식점에서 일하는 어린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1:40경 파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혜자 D(52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 주변의 다른 개들이 몰려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의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각원사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면에서 피고인 차량을 피해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70,2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0:11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아무런 사고도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0:20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양떼목장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평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소사 톨게이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4년)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관련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16:25경 순천시 황전면 구례구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부터 전남 구례군 마산면 영빈회관 입구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09고약1123, 2014고약325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3.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9:0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산94-1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요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1997. 5. 21.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 00만 원의 식명령을 받았음 - 2005,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 2011.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 2018.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특히 피고인은 2018.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남, 9세)가 여름방학 전 친구들의 팽이를 훔치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날부터 8. 20. 경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에게 8. 18. 경치킨 두세 조각을 준 것 외에 밥과 물을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굶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의 팽이를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피고인이 불렀는데도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텐트 폴대(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머리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비는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어금니 깨물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회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남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훈육할 의도였다고는 하나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혼합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4: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탕정미래초등학교 삼거리를 염치 방면에서 미래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 교통 상황을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응급실 후송 중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중한 결과 발생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업성수변로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방면에서 업성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면서 좌회 전하던 C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0-3 에 있는 업성수변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 발생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7.30. 벌금 300만 원, 2017. 5.2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7: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B와 C기관(이하 'C기관')의 '2015년도 고철류 매각사업'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의 명의로 참여하되, C기관로부터 반출받은 고철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주)E에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은 D(주)에 입금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C기관에 고철대금을 우선지급하고,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C기관로부터 96톤 350킬로그램 상당의 고철을 반출받아 ㈜F 및 G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89,791,360원 1)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59,791,3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경 1,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 59,791,360원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89,791,78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E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9. 2. 26. 제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손님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7. 5. 15.경 동두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애 견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해주면 A의 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신규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대부업체 등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는 카페 임대료와 생활비에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금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이미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도 신용등급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2017. 6. 3.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4.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H 대화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1366 여성긴급전화, 3주째 집에 혼자 있다고 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예전에 자살시도도 했었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여, 46세)가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팔을 비 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부축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개방성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을 방지하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특히 경찰관 한명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태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유치하는 일과 해당 여성들을 부천시 E건물 F호, G호 등 숙소에서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6.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한태국인 HH, 여, 생, 예명 'J')를 2019. 3.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숙소 제공 및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1.경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4부,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4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압수물 채증사진 7부, 근무표 사본 11부 1. 채증사진 4부, 채증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에서 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0:15경 경북 경산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2: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왜관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30에 있는 경춘선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3세) 및 경장 E(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팔꿈치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첨부된 각 진단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면서 각 14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5호에서 'D매장'을,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화성시 E건물 10층에서 'F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D매장'에서, 2018. 3. 10.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F매장'에서, 운동실 등에 카이로프랙틱 테이블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님을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척추교정탁자)에 눕힌 후 손님의 목,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개월에 120만 원, 3개월에 250만 원, 6개월에 55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경부터 2018.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G 홈페이지에 "안녕하세요, 척추, 측만, 체형 교정 재활전문센터 G입니다. 척추교정, 척추측만증, 목, 허리디스크, 흰다리, 거북목, 일자목, 산후교정, 성장클리닉, 수술후 재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 인체의 균형을 도모하여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연부조직 이완술(MCT), 유착되어 있는 연부조직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근막과 근육을 부드러운상태로 복원하도록 도와줍니다. 수술이나 약물사용없이 근육 원래의 기능을 복원시키며,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대상자 : 경추염좌, 요추염좌, 손목질환, 섬유 근통증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회전근개건염, 아킬레스건염, 무릎통증, 족저근막염, 턱관절장애, 어깨통증, 셀룰라이드 제거"라는 문구와 교정사진 등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의료광고 캡쳐자료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칫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단속된 이후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0. 2. 12: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4 도계삼거리 앞 도로를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도계광장 방향에서 명곡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량의 왼쪽 바퀴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의 차체가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대향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백미러를 위 봉고 화물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SM520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M1년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