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정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 2012고정1466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 20: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동운고가 쪽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 2012고단536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 2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2012고정 14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G,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피고인 B]-2012고단53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사본, 의무보험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정 1466) 1. 주장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2차선에 진입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 부위가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인 점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한 직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두었어야 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보유자인 B의 부탁을 받아 B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운전을 하여 준 것일 뿐이지 자신은 위 차량의 보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역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관계로 아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차량의 운전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서 위 차량의 보유자인 B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