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D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8.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2463 피고인 B은 E일자 F과 사이에 피고인 A를 출생시켰으나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4. 2. 28. G(2018. 9. 3.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고 1994. 3. 3. 피고인 A를 G과 사이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1998. 8. 4. G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G과 피고인들은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8. 9. 3. G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G의 친족들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가 G의 실제 친자가 아니고 공부상으로만 친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17. G의 소유였던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I호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G의 친족들은 2018. 11. 9. 피고인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할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위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27.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5. 잔금 명목으로 2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856 위와 같이 G의 친족들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A가 G의 실제 친자가 아니고 공부상으로만 친자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17. G의 소유였던 이천시 L외 3필지 M아파트 N호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G의 친족들은 2018. 11. 9. 피고인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할 경우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위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9. 12:00경 이천시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24. 피고인 A가 R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 95,578,465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매잔금 59,545,535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3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건 건물), 매매계약서, 판결문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 전력) 2020고단2856 1.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고소장 1. 등기부등본(M 아파트 N호), 제적등본(B), 가족관계증명서(G), 판결문(2018드단70658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각 U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매매(임대차)대금정산서, 가족관계증명서(망 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C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규모가 상당하여 사안 자체가 중한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C는 처벌을 불원하였고, 피해자 Q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아들인 A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이상, 그 부친인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