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1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그 산하에 H 주식회사(1947. 6. 5. 'I'이라는 상호로 창업되었다가 1953. 4. 28. 토목·건축 등의 건설, 건물·중기의 임대, 설계·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된 이후 1,500여명의 임직원이 종사하는 건설회사로 발전하였으나, 1998. 1. 20. 최종부도처리되어 1998. 12. 9. 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H'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등을 계열사 및 관계회사로 두고 있는 'H그룹'의 창업자로서, H의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회장으로서 H의 경영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1987. 3. 9. H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1994. 12. 21.부터 1998. 4. 5.까지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3남이자 H의 대표이사 부회장인 공소외 S과 공모하여, 1. 1990년대에 접어들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수익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투자 사업이 부실공사 등으로 새로운 적자를 유발하는 바람에 현금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재개발공사 수주를 위하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개발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지급보증을 하여 결국 보증채무의 대위변제 등으로 매년 발생한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적자가 누적되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 처리할 경우 H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투자자 등의 투자중단을 가져와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사업활동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사업투자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4년 11월경부터 1995년 2월경 사이에 서울 중구 T빌딩의 H 사무실에서, H의 제41기 1994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H의 회계담당 상무이사인 공소외 U로부터 1994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 또는 가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약 50억원 정도 감소한 약 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피고인들과 S은 협의하여 U에게 "재무제표상 전년대비 50억원 정도를 손해보는 결산을 할 수 없으니 20억원 내지 30억원의 범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실제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억 3,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U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약 8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는 보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도 영업이익이 더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며, 이 정도의 사실인정은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지시를 받은 U은 회계담당실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실무자들은, 주식회사 V으로부터 받을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발생한 회계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1992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연이자 2억 600만원(백만원 미만단위는 버림, 이하 같다), 1993회계연도에 발생한 지연이자 20억 900만원, 합계 22억 1,500만원을 1994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자산이 7,608억 9,400만원, 부채가 6,066억 7,900만원, 자본이 1,553억 1,5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39억 3,100만원 발생하였음에도 자산이 7,671억 400만원, 부채가 6,037억 200만원, 자본이 1,634억 2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63억 7,000만원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95년 2월 하순경 외부감사를 거쳐 1995. 3. 17. 한국일보 등에 공시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다음, 1995. 4. 13.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피해자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의 제29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4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한국보증보험의 회사채 인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아 H을 투자적격업체로 잘못 믿은 한국보증보험으로 하여금 H이 발행한 제29회 공모보증 회사채 5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회사채(보증) 발행내역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1995. 4. 13.경부터 1996.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한국보증보험등각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이 발행한 합계 370억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1995. 11. 14. 서울 영등포구 W빌딩 6층 소재 다이와증권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H의 제32회 공모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액면 합계 168억 500만원(2,500만 스위 스프랑)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다이와증권 한국지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스위스다이와증권으로 하여금 회사채 가운데 73억 9,420만원(1,100만 스위스프랑) 상당을 인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회사채(무보증) 발행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스위스다이와증권 등 각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케하고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회사채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억 4,369만 2,500원(2,466만 2,500스위스프랑) 상당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고, 나. 1995년 11월경부터 1996년 2월경 사이에 T빌딩의 H 사무실에서, H의 제42기 1995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H의 회계담당 상무이사인 U로부터 1995 회계연도의 가결산 결과 17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고인들과 S은 협의하여 U에게 “재무제표상 영업손실로 나타나면 회사 영업이 곤란하니 30억원의 가량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U은 회계담당 실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 실무자들이, 1993. 8. 3. 착공한 부산명지주거단지조성공사의 도급금액이 481억 2,200만원이고 1995년말 결산시 총공사예정원가가 403억 2,600만원임에도 공사원가를 350억 8,100만원으로 적게 적용하여 공사수익 37억 2,800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자산이 8,402억 2,400만원, 부채가 6,912억 8,000만원, 자본이 1,489억 4,4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196억 6,900만원 발생하였음에도 자산이 8,610억 2,600만원, 부채가 6,822억 1,300만원, 자본이 1,788억 1,3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21억 1,300만원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96년 2월 하순경 외부감사를 거쳐 1996. 3. 16. 한국일보 등에 공시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다음, 1997. 3.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소재 장기신용은행 사무실에서, H의 제35회 공모 무보증 해외변동금리부사채액면 합계 262억 3,800만원(3,000만 미국달러) 상당을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4회계연도 및 1995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장기신용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아 H을 투자적격업체로 잘못 믿은 장기신용은행으로 하여금 회사채 가운데 131억 1,900만원(1,500만 미국달러) 상당을 인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회사채(무보증) 발행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장기신용은행을 비롯한 각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케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회사채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56억 6,076만 4,000원(2,934만 미국달러) 상당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고, 다. 1996년 11월경부터 1997년 2월경 사이에 T빌딩의 H 사무실에서, H의 제43기 1996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H의 회계담당 경리이사 공소외 X으로부터 1996회계연도의 가결산 결과 2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피고인들과 S은 협의하여 X에게 “전체적인 회사실정이 어려워서 적자결산을 하여서는 안되고 약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내도록 결산을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X은 회계담당 실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 실무자들은, 1994. 12. 30.경 착공한 낙동강 제2수원지 정수처리공사의 도급금액이 155억 8,600만원이고 총공사예정원가가 142억 6,000만원(실행율 91.50%)임에도 공사원가를 122억 3,500만원(실행을 78.50%)으로 적게 적용하여 공사수익 21억 1,400만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자산이 8,349억 5,800만원, 부채가 7,112억 6,200만원, 자본이 1,236억 9,500만원이고, 당기순손실이 213억 900만원 발생하였음에도 자산이 8,809억 6,500만원, 부채가 7,094억 7,000만원, 자본이 1,714억 915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5억 8,200만원 발생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97년 2월 하순경 외부감사를 거쳐, 1997. 3. 15. 한국일보 등에 공시하고 이를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다음, 1997. 11. 17.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에 있는 피해자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의 제38회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4회계연도, 1995회계연도, 1996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대한보증보험의 회사채인수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아 H을 투자적격업체로 잘못 믿은 대한보증보험으로 하여금 H이 발행한 제38회 공모보증 회사채 8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회사채(보증) 발행내역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1997. 7. 3.경부터 1997. 1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한보증보험, N으로 하여금 H이 발행한 합계 430억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편취하고, 2. H의 각 공사현장 소장이나 경리직원들에게 노무비나 중장비대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각종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A과 S의 용돈, 그 일가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년 7월경 H 사무실에서, 공무이사 공소외 Y를 통하여 아산시 소재 아산만 945951시설공사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 공소외 2에게 노무자들의 노임이나 장비사용대금을 과대계상하여 본사에서 현장으로 내려보낸 전도금 중 3,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Y의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1996년 9월경 Y는 Z이 현금으로 마련하여 가져온 현금 3,500만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 관리 담당자인 공소외 AA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3년 4월경부터 1998년 1월경까지 별지 2 부외자금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공사현장 소장이나 경리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억 3,512만 500원을 AA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고(검사는 이 부분 부외자금조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기소하고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AA을 통하여 보관하던 중 1996년 10월말경 서울 중구 H 빌딩 1층에 있는 조흥은행 AB지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AC 일대 토지에 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데 37,447,75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부외자금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1996년 3월경부터 1998년 1월경까지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골동품 도자기의 구입, 피고인 A의 개인주택·별장의 관리와 보수 및 공과금의 납부, 피고인 A 일가의 종합토지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등에 합계 약 80억 1,000만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고 있다. 무릇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를 위하여 돈을 보관하는 자가 회사의 회계장부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반자금 속에 은닉함으로써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는 이른바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로 회사와 관계없는 사적 용도(회사업무와 다소 연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에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절차상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계장부에 허위의 기재까지 한 다음 과다한 전도금을 현장에 내려 주었다가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어 비자금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어 부외자금 또는 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식 회사자금과는 구별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그 자금이 회사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듯한 외양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자금을 피고인 A의 사적인 용도 등(일부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에 사용하여 소비해 버린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각 공사현장의 소장이나 경리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H 본사로부터 내려받은 전도금에서 부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조성한 다음 이를 Y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AA으로 하여금 따로 보관하도록 한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어 그 시점에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별지 3 부외자금 사용내역 기재는 횡령한 돈의 사용내역 기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H의 업무를 담당 · 수행하지 아니하고 N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2남 공소외망 AD과 K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4남 공소외 AE에게 H의 자금으로 월급조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역시 H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피고인 A과 그 일가의 가사보조 업무를 하는 가정부와 운전기사 등에게 월급조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5년 11월경 H 사무실에서 H의 계열회사인 N 주식회사의 부회장 등으로 근무한 AD H의 사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장부상 허위로 기재하고 11월분 급여조로 636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부당급여 지급내역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8년 3월경까지 AD과 AE의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6억4,639만5,07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횡령하고, 나. 1995년 11월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제주별장의 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AF을 마치 H의 잡직 근로자인 관리용원인 양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11월분 급여조로 50만 4,1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부 당급여 지급내역 제3항 내지 제22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1998년 3월경까지 AF을 포함한 별지 기재 사람들이 피고인 A 일가의 사적인 용도의 근로에 종사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월급 명목 등으로 9억 921만 1,534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AG이 이 법정에서 한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U, X, A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AI의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U, AJ, X, AH,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사결과서둥 사본 첨부, 66쪽 이하), 수사보고(프랑 및 달러의 원화환율보고, 4388쪽 이하), 제30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605쪽 이하), 제31회 보증사채 사업설명회 사본(625쪽 이하), 제31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670쪽 이하), 연도별 수정 재무제표 사본 1부(2480쪽 이하), 94, 95, 96회계연도 분식회계 관련근거자료 사본 일체(2487쪽 이하), 공사손실현장 연도별 손익내역 사본 1부(2957쪽 이하), 제29회 보증사채 발행기안문 사본(3069쪽 이하), 제29회 보증사채 사채보증보험 약정서 사본(3083쪽 이하), 제29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097쪽 이하), 제30, 31회 회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111쪽 이하), 제30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125쪽 이하), 제30회 보증사채 사채보증보험 약정서 사본(3134쪽 이하), 제31회 보증사채 발행 보고서 사본(3153쪽 이하), 제31회 보증사채 사채보증 약정서 사본(3159쪽 이하), 제31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187쪽 이하), 제32회(해외전환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196쪽 이하), 제33회 회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198쪽 이하), 제33회 보증사채 사채보증 약정서 사본(3214쪽 이하), 제33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221쪽 이하), 제34회 회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256쪽 이하), 제34회사채지급보증 약정서 사본(3269쪽 이하), 제34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사본(3285쪽 이하), 제35회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 기안문 사본(3301쪽 이하), 제35회 변동금리부 증권 발행 신고서 사본(3305쪽 이하), 제36회 보증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314쪽 이하), 제36회 보증사채 사채 약정서 사본(3321쪽 이하), 제36회 사채보증 계약서 사본(3330쪽 이하), 제36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345쪽 이하), 제37회 보증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355쪽 이하), 제37회 사채약정서 사본(3370쪽 이하), 제37회 사채보증 약정서 사본(3373쪽 이하), 제37회 사채보증 계약서 사본(3377쪽 이하), 제37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387쪽 이하), 제38, 39회 보증사채 발행 기안문 사본(3394쪽 이하), 제38회 사채 약정서 사본(3407쪽 이하), 제38회 사채보증보험 약정서 사본(3411쪽 이하), 제38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425쪽 이하), 제39회 보증사채 의사회 회의록 사본(3435쪽 이하), 제39회 사채 약정서 사본(3437쪽 이하), 제39회 사채보증 계약서 사본(3444쪽 이하), 제39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사본(3454쪽 이하), 제34회 회사채 지급보증계약서 사본(3474쪽 이하), 제37회 회사채 지급보증계약서 사본(3648쪽 이하), 제36회 회사채 지급보증계약서 사본(3684쪽 이하), 제39회 회사채 지급보증계약서 사본(3741쪽 이하), 각 기업어음 신용평가 보고서 사본(4294쪽 이하, 4323쪽 이하), H 해외전환사채관련 서류 사본(다이와증권, 4442쪽 이하) 중 그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BL, AA의 그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L, AA, BM, Z,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예금보험공사 조사관이 작성한 CC에 대한 문답서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D, CE, CF, CG, CH, CI, CJ, CK, BY,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그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사본(5146쪽 이하), 아산만시설 공사현장 자금조성내역 사본(5161쪽 이하), 노무비 집계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5162쪽 이하), 예금거래 실적표 사본(5216쪽 이하),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5227쪽 이하, 5246쪽 이하, 5682쪽 이하, 6306쪽 이하, 6360쪽 이하, 6382쪽 이하, 6580쪽 이하, 6624쪽 이하, 6631쪽 이하, 6731쪽 이하, 6821쪽 이하, 6942쪽 이하, 7009쪽 이하, 7500쪽 이하, 7543쪽 이하, 7688쪽 이하), 세금계산서 사본(5235쪽 이하), 노임현황(5245쪽 이하), 각 노무비 집계표 사본(5400쪽 이하, 5569쪽 이하, 6305쪽 이하, 6359쪽 이하, 6630쪽 이하, 6730쪽 이하, 6777쪽 이하, 7841쪽 이하), 각 세금계산서 사본(5611쪽 이하, 6916쪽 이하), 94, 95, 96년 분당지하차도현장 노무비집계표 사본(6087쪽 이하), 96, 97년 세금계산서 사본, 경리일보, 노무비 집계표 사본(7176쪽 이하), 경리일보 및 세금계산서 사본(7668쪽 이하), 현장비자금 조성내역 사본(7840쪽 이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7842쪽 이하, 8248쪽 이하), 경리일보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8178쪽 이하), 경리일보 사본(8323쪽 이하)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그 사실에 부합하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그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D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DI, DJ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그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DH, DL, DM, DN, DI, D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D,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DJ, EE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그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특수관계인 및 사적고용인에 대한 급료 부당지급 사본(774쪽이하), 급여, 퇴직금 등 지급 관련 확인서 사본(776쪽 이하), 근무 및 인사경력기록 사본(786쪽 이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명세서등 사본(789쪽 이하), 각 숙소 근무인원 현황 사본(808쪽, 837쪽), 지출결의서 사본(976쪽 이하), 업무분장 사본 1부(4912쪽 이하), 위임전결규정 사본 1부(4925쪽 이하), 참고인 진술 청취보고(EF 4993쪽 이하, AF 5064쪽 이하), 수사보고(H 부당급여 등 지급내역 5131쪽 이하) 중 그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판결 확정사실의 점은, 1. 검찰주사가 작성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B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9033쪽 이하)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의 각 사기의 점, 제1의 가. 의 별지 1-2 회사채(무보증) 발행내역 순번 제1 중 스위스다이와증권, 유럽N에 대한, 제1의 나의 별지 1-2 회사채(무보증) 발행내역 순번 제2 중 국민은행(구 장기신용은행), 유럽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제1의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가. 의 별지 1-2 회사채(무보증) 발행내역 순번 제1 중 룩셈부르크 IBK, Jennieries Int'l Ltd, 스위스 KDB, 스위스 KEB, 런던 KFI, 스위스 Robert Flemins, Yasuda & Banking Ltd, Zearcher Kantonal Ban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1-2 회사채(무보증) 발행내역 순번 제2 중 N, 상업은행, 홍콩한일리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판시 제2의 횡령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횡령의 점 : 가, 나, 항목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및 제1의 다. 중 별지 1-1 회사채(보증) 발행내역 순번 제1, 2, 8(포괄하여 1죄이다)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미 H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B을 비롯한 그 누구로부터도 1994, 1995, 1996회계연도에 대한 가결산 또는 정식결산 결과를 보고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무제표를 분식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피고인 B이 자신의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의 영업부실 심화 등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모르게 분식회계를 지시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채발행과 관련하여 그 발행 및 보증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피고인 B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분식 및 회사채발행과 관련하여 항상 피고인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회계담당 임원인 U(1994, 1995회계연도), X(1996회계연도) 등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가결산(추정손익) 결과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회계를 분식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물론 U, X의 각 진술내용은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결산보고를 하거나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분식회계 지시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추측하고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H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종합기획실 실장 AI, 종합기획실 부장 AG, 자금담당 이사 AH, 대표이사 부사장 BL, 회장 비서실 과장 EG, 총무담당 전무이사 DH 등 관련 임직원들의 유사한 취지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의 지시하에 회계업무를 상당기간 담당해 왔던 U, X의 진술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984년경부터 H의 종합기획실 부장 등으로 사업계획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던 중인 AG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1995년, 1996년, 1997년의 각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면(그 각 계획서에는 각 회계연도의 예상 부채 및 적자규모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 AI가 이를 피고인과 상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특히 1995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에는 피고인이 1994. 11. 25. 그 보고를 받고 특별한 지시까지 하였던 것으로 된 '회의록'이 작성·편철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등도 AG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각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상 구체적인 각 회계연도의 적자규모는 회사관리목적으로 관리회계적인 측면에서 계산된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 세법상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공소장 기재의 적자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해외 출국 등으로 장기간 부재시에는 귀국후 보고를 위하여 '부재시 주요업무 보고' 문건을 작성(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외 체류시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으나,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면, B의 지시에 따라 AG이 매년말 수신자를 HLA지사 EH 상무'로 하여 예상시재 및 예금, 부채 등을 요약한 내용의 팩스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귀국후 뿐만 아니라 부재시에도 회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상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과 같이 1993년 3월경 H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1995. 3. 6. 미국에서 오른쪽 경동맥 내막절제수술을 받은 후 경미한 말초적 신경장애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사임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수사기록 3000쪽 이하) 참조) 당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1994, 1995, 1996회계연도의 가결산보고 시점인 1995년, 1996년, 1997년의 각 1월말 또는 2월초경에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피고인 B 등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H의 창업자로서 그와 그 가족들의 H 보유지분이 당시 약 23.9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1993년 3월경 H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는 물론 1995년의 수술 후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본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였고, 각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보고 시점인 당해연도 11월경에도 회사의 대체적인 영업상태를 알 수 있어(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결과와 가결산결과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 이듬해의 가결산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분식회계를 지시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H의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99라4호 사건 및 대법원 99266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1993년경 H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그 3남인 S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이사 및 회장으로서 대표이사 선임이나 회사 내부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H의 사업추진 및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그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정리계획안이 위법하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분식회계 및 그에 기한 회사채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식내역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회사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계분식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재무제표가 분식되었음을 알면서 문서상의 결재 또는 구두 결재를 통해 이 사건 각 회사채발행을 지시·용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상피고인 B이 경영상 책임을 모면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회계를 분식하고 회사채를 발행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차원의 회식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자금을 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상피고인 B의 경영상 책임을 모면하는 등의 의도에서 비롯된 독자적인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피고인 B과 증인 BL, AA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요한 부외자금의 규모를 지시 받은 상피고인 B이 부사장 BL와 공무담당이사 Y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건축공사 현장의 소장과 경리직원들이 노무비, 중장비대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여 공사원가를 부풀림으로써 하달되는 전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예금보험공사 조사시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만, 상피고인 B이 주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282쪽)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조성된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AA의 진술 등이 신빙할 수 없고, 일부 항목은 부외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시재 등에서 지출된 것이거나 토지 매매대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어서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범죄사실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외자금 조성시점에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이상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는 범죄가 완성된 이후 횡령금의 구체적 처분내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없으나 다만 아래에서 양형사유로 살피기로 한다. 3. 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AD과 AE이 N과 K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은 H 본사 직원으로서 계열사 관리를 위하여 계열사의 임원으로 파견나간 것이므로 H이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부당급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피고인의 주택·별장 관리원, 가정부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급여지급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회장에 대한 관행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부분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AD 이 1986년 9월경, AE이 1990년 11월경에 각각 H을 퇴직하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 또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총무부 인사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DL이, AD과 AE 퇴직 2~3일 전 피고인이 직접 “AD(또는 AE)이 급여 계속 잡아”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4858쪽 이하)하고 있는 점, 총무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DH 역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S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AF을 비롯한 피고인 일가의 사적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등 DL 등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부당급여로 인한 횡령죄의 죄책 역시 면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T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방만한 경영 피고인들이 1997년경 N의 대표이사였던 AM과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J, H 등에게 어음지급보증, 예금담보 제공 및 직접 단기자금대여 등을 하게 하여 J, H로 하여금 1,44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N에게 그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원 98고합411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99노1548호로 계속 중), 피고인 B은 이법원 2000고합697호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1437호 사건에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으로 엄청난 규모의 적자와 자본잠식을 초래하고서도 수년에 이르도록 그와 같은 내용을 감추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마치 우량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고 조작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게 거액의 회사채를 인수하게 하거나 보증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사적인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 공사현장의 소장이나 경리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117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고 또 피고인 A 일가의 사적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H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피해액수, 각 범행을 전후로 한 H의 경영상황이 법원 98파 1667호 회사정리 사건에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H은 1997년 말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5,072억원,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 1997년 매출액 5,738억원인 회사이었으나, 1998. 1. 20. 최종부도, 1998. 3. 5.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1998. 3. 16. 재산보전처분을 거쳐 1998. 12. 9. 정리절차인가결정을 받았는데(수사기록 1303쪽 이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건설사업의 낮은 수익성 및 현금흐름 악화, 무리한 계열사 지원, 과도한 지급보증채무 부담 등과 함께 그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단 피해자인 금융기관과 H 뿐만 아니라 H의 주주들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대하여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을 참작하더라도 쉽게 용납되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H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S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의 아파트사업계획에 따라 시흥시 EI 등 11필지 4,420평과 수원시 팔달구 EJ 등의 토지를 H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증여로 처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므로 H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며 그 중 일부로 27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B과 중인 AA 등의 각 진술, 품의서(피고인의 그 토지 중 일부를 H에 무상증여한다는 취지로 1996. 11. 25.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 수사기록 8445쪽), 기안용지(8446쪽)의 각 기재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1996년도에 있어서 H에 약 200억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이를 줄이기 위해 상피고인 B 등의 건의로 특별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그 토지 중 일부를 증여하였으나, 그 후 증여를 빌미로 삼아 상피고인 B에게 증여에 대한 대가를 따로 요구하여 1997년 2월부터 9회에 걸쳐 비자금에서 매월 3억원씩 합계 27억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상피고인 B과 증인 AA 등의 각 진술내용에 따르면 비자금에서 상당 액수의 골동품을 구입하였으며(그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횡령죄 성립을 위해 이를 특정할 필요도 없다), S에게 수시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신도 용돈 명목으로 3,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이 별지 3 부외자금 사용내역에 기재된 꼭 그대로의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이익은 향유하였다고 볼 것이다}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이 법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상피고인 A의 조카로서 오랫동안 H의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이를 저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실무담당자들에게 직접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자신은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여 감히 상피고인 A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H이 1986년 정부의 산업합리와 조치에 따라 J과 N을 인수하고 계열사인 J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바람에 계열사인 N, J의 부도에 이어 1998. 1. 20.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나, 1998. 7. 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래 관계자들의 정상화 노력에 힘입어 2003. 1. 17. 론스타펀드와 투자계약이 체결됨으로써 H의 채권자들이 채권의 상당부분(상거래 채권은 원금 70% 현금지급, 30% 면제, 금융기관 정리채권 주채무는 56.02% 현금지급, 나머지 출자전환, 금융기관 확정보증채무 등은 원금의 23.5% 현금지급, 나머지 출자전환)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 정도와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피고인 B은 나름대로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정도, 범죄 전력, 개전의 정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평생 일구어 온 기업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정,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상피고인 A이나 S보다 의사결정권한이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등에 비추어 가혹하게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사정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