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5:30경 광명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소하 상업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중앙분리대를 약 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광명시 E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같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피의 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경기 시흥시 D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등록 없이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부터 철근, 비계 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6. 부터 2017. 8. 2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6월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8, 20 내지 22, 25, 26, 28, 29, 33 내지 36, 38, 41 내지 44, 47,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6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공사이행각서, 각 체불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A8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34명에 이르고, 미지급 금액도 합계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근로자별 미지급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1)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경기 시흥시 D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등록 없이 주식회사 E 대표자 F으로부터 철근, 비계 공사 등에 대해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인데, 2017. 4. 6.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9, 23, 24, 27, 30, 31, 32, 37, 39, 40, 45,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7: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이를 경장 E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야 공집으로 엮을라고? 이새끼가"라고 욕설하며 경장 E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공무집행방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었던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9: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당시 위 아파트 경비반장이었던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던 전임 경비반장을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위 아파트 입주민인 C도 사진 촬영한 사실로 위 C와 시비하던 중,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C가 촬영된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액정 일부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8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3. 11. 19.경부터 2018. 9. 10.경까지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30,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9. 16. 22:5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40세)가 B에게 몇 층인지 물었으나 B이 눈이 없냐며 직접 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겨,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남, 49세)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목과 몸을 수회 누르고, B은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26쪽),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대응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였고 사실혼 배우자 B을 강제추행 한 피해자들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한 제압행위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B에게 말을 걸었다가 말다툼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발생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 11:30경 위 수용거실에서 TV를 보면서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던 중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지방 방송 좀 끄지."라는 말을 듣자 발로 방바닥을 쿵쿵거렸고, 이에 "이 새끼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대항하던 중 화가 나 유도기술인 '밭다리 후리기'를 이용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꺾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상해정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과 서로 합의한 점 등의 사정 +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7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동거하는 남자가 들어오면 죽인다며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를 타고 가겠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위 D에게 '너 진짜 개같다, 누가 씨발 경찰이라는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미친새끼 씨발 가만있어, 이 새끼가 형사야? 너 가만히 안냅뒤, 그러니까 타자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1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16.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자전거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1. 18:2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해차량을 앞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려던 중, 집에서 나오던 피해자 D(D, 1세, 여)의 머리부분을 가해차량의 조수석 뒤 바귀▲부분으로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해자 D을 두부외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1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 출발 지점 및 운전거리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22:58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으로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5.경 피해자에게 "재일교포 D가 E은행에 8조 원이 있다. 이를 찾는데 비용이 든다. 그런데 D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D에 대한 병원비 등을 빌려주면 D로부터 8조 원을 찾아와 빌린 돈의 몇 배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일교포 D라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212,71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08. 11. 4.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일교포 D가 E은행에 8조 원이 있다. 이를 찾는데 비용이 든다. 그런데 D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D에 대한 병원비나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면 D로부터 8조원을 찾아와 빌린 돈의 몇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일교포 D라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J)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총 81회에 걸쳐 합계 78,31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지불각서, 송금 내역 정리 문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각 송금한 내역 1. M, K의 각 확인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4년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6월 ~ A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사기범행이라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 허위 변명)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 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연합회 위원장으로, 2019. 8. 9.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강제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위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평택시 D에 찾아와 위 승합차를 길목에 세워 강제집행한 집기류 등을 싣고 이동하는 E 화물차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법원 집행관이 집행하는데 격렬하게 방해한다, 추가로 B 회원 수십 명이 와서 난리를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는 B 회원들의 차량을 이동 조치하던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거듭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차키를 가져가려고 하자 뒤쪽에서 달려들어 양팔로 몸 통을 껴안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목 부위를 감싸안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난 G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목 부위를 휘감아 잡아당기고, 재차 이를 뿌리친 G을 따라가 오른손으로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제11행 기재 "달려들어 양팔로 몸통을 껴안고 바닥에 쓰러뜨린" 행위를 할 때까지는 상대방이 경찰관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야 그가 경찰관임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가 키를 빼앗아 이를 되찾기 위하여 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고인과 경찰관이 서로 마주보고 말다. 툼을 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건현장의 구체적인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한 방해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판시 승합차량은 강제집행 개시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으나 강제집행 개시 후 현장에 도착하여 강제집행에 사용된 차량의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점, 경찰관은 위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당시의 상황에서 위 승합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외에는 달리 강제집행 업무를 원활하게 할 만한 다른 방법을 용이하게 찾을 수 없었던 점, 당시 사건 현장은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중이 결집하여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진·출입로의 교통 및 질서가 유지 +·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집행 인력 및 차량이 사건현장에 도달하는 경우 상호 간에 물리적인 충돌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합차량의 열쇠를 취거하여 이동 주차하고자 하였던 것은 그 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차량 열쇠를 배앗긴 것을 항의하는 것을 넘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차량키를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인 1996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폭력 관련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0:20경 안성시 일죽면 청미길 27-1 일죽터미널에 정차중인 B 버스 출입문 앞에서, 위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버스가 죽산에 가느냐"고 물어 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 씨발, 말 좆나게 길게 하네.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젊으신 분이 욕을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사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7:42경 평택시 C아파트 D동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 서F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경우 무리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앞에서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지선,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통과하고 이어 교차로에까지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남, 7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A~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3,3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고, C(남, 44세)은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피해자 E(남, 40세)은 F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18:2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부터 법규위반 단속을 이유로 정차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리고 가속페달을 밟아 보닛 부분으로 C의 몸을 약 5m 가량 밀어붙여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인 C의 정당한 교통단속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후진 할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의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0년, 2003년, 2017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고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1:1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7: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112신고 내역 확인 요청 및 피해신고자 등과 분리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두손으로 위 순경 D의 두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23. 벌금 200만원, 2013. 6. 21. 벌금 150만 원, 2014. 8.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7:5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32%에 달한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9.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는 평택시 C건물의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00:10경 위 C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피해자가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척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및 행위 태양, 피해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 9 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