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개인소파제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5. 15.까지 및 2014. 1. 15.부터 2014. 4. 16.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2013년 4월분 1,900,000원, 2014년 4월분 1,1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D에게 "C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제작대금 22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5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하던 중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추가되는 부분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 약 3,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주식회사 C이 2011. 6. 말경 폐업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제작대금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장에는 "시가 225만원 상당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25만원은 홈페이지제작대금 중 추가비용을 포함한 미지급금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일부 수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E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6. 2.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F는 F가 성명불상자(일명 : G)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2. 1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20

범죄사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3. 24. 16:00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전우치' 게임기 80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켜 주는 똑딱이, '무료 이용권' 발급기를 구비해놓고, 손님들이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크레디트창에 표시되고, 게임기 버튼을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획득한 점수의 보상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점수재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하면 무료이용권 1장을 10,000점으로 환산하여 만원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발급해준 무료이용권에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지한 누구나 종업원이 그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돈을 게임기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성격상 게임이용자들 간의 거래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무료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로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무료이용권을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 그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에 상응한 만큼의 무료이용권을 다시 교부하여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1: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CA110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파출소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적발보고서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0.01: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한국관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221 면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재적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76

이 사건 공소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20. 15: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 C(59세)과 그날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자, "야 개새끼야,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가 지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가 자신의 서류봉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집어 들고, 그 반환을 요청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문서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서류봉투를 집어 들고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서류 사본, 답변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재판기일통지서 등 문서를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삿대질만 하였고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도로에 떨어진 봉투를 내가 주워서 오니까 C은 달라는 소리도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C에게 가져다 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 봉투를 청주로 가지고 내려갔고, 다음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돌려주려고 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은 사건 다음날인 2014. 5. 21. 경찰에 출석했을 때 다친 부분이 없고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서류만 돌려주고 사과하면 정식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 점(제9쪽), C은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좋지 않은 언사로 시비가 있어 감정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비교적 객관적이고 생생하게 당시를 진술하고 있는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때릴 듯이 하니까 C이 막으면서 들고 있던 서류봉투가 땅에 떨어졌다, Col 주우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발로 서류봉투를 차서 줍고는 이 새끼, 가져가, 가져가 하면서 C에게 다가갔는데 C은 겁을 먹었는지 반대편으로 갔고 결국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처음에 서류봉투를 들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C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때릴 듯이 하니까 C이 서류봉투를 휘두르며 치려고한 것인지 방어를 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C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가 땅에 떨어졌다, 피고인이 팔꿈치로 C의 가슴을 가격하는 것은 못 보았다, 몸싸움까지는 없었다, 피고인이 먼저 봉투를 집어 들었고 C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류가 든 팔을 휘두르며 아나, 가져가라고 하면서 약을 올렸고 C이 피고인을 향해 오다가 다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해 부분과 관련한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상황에다 위 민사소송의 다음 재판기일인 2014. 6. 3.에는 C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기일인 2014. 7. 1.은 기일이 변경되어 피고인이 C을 만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4. 7. 18.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C을 만나게 되자 C에게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문서은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C농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농장 사업장에서 2013. 4. 23.부터 2013. 8. 19.까지 근로한 미얀마 국적의 D의 2013. 8. 분 임금 568,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미지급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입은 손해 등을 참작하면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진술) 1. E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 1. F의 진정대리인 진술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31.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교대곱창 앞 이면도로를 교대역 방향에서 사임당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6세)의 우측 무릎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1: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교대정문 사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도주방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게임랜드 종업원,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E에서 '해왕기2' 20대, 레드오션 30대 총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D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경부터 2014. 3. 3. 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손님에게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1장당 8,000원에 재매입하여 1장당 2,000원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제일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돈 떼어먹고 교수하고 싶으십니까, C 교수는 일용노동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 다 죽는다 돈 내놔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2.06: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00-26에 있는 삼목해안초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6:1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26에 있는 삼목해안초소 앞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공항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외래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알고도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및 중국이나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국내에 있는 공범들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해 둔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C,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 2.경 중국 청도에 있는 E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피해자 F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이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보험 수수료를 입금하고 인지세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6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7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킥스)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843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746등 판 결문, 개인별출입국현황, 본인 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상에서 C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3:56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52길 14 인성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부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21, 당고개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3를 구입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착오로 반환한 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환경보건분과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방역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자 I로부터 "우리 회사가 아파트 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주식회사 H가 위 아파트의 방역업체로 선정되고 난 후인 2013. 4. 2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청 인근 도로에서 위 I로부터 향후 소독작업 진행 및 계약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선정대가 및 동대표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G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방역업체로 선정된 방역 용역업체인 H 대표자 I로부터, 향후 소독작업 진행 및 계약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자녀의 질병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및 동대표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사용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G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 19: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집에서, J회사 K 과장으로부터 LED조명 공사 편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H 비리에 대한 제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비리에 대한 제보) [피고인 C]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과 C 통화내역, 문자 및 통장 내역 1. 수사보고(파인테크닉스, 구월동 LED 계약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사업자로 등록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E, F, G, H, I, J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K, L 토지상의 M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M오피스텔 중 7세대를 N가 대물변제 받는 조건으로, 위 M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신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N에게 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E, J,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합의서 1. 계약해지 및 공사포기합의서, 합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1: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책임자인 F에게 쌍욕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하였고, 이를 본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야 이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쌍욕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 주먹으로 우측 골반 부위를 폭행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로부터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과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과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6. 11. 3. 23:45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 놀이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E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F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 화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7. 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37,8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손해사정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판결문 2부 첨부), 사건검색결과(판결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2: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를 때린 놈을 무조건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고, 그 자리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가서 사건을 해결을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린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타다가 다시 무릎으로 위 E의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2.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마트 김해점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F마트 언양점에서도 'G'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일본 오사카에 현지답사를 하고 와야 된다. 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김해시에 있는 F마트 김해점에서 'G' 식당을 H에게 시설투자금 8,800만 원과 가맹비 등 합계 9,8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가 2012. 11. 말경 양도계약이 해지되어 2012. 12. 1.경부터 다시 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H에게 시설투자금을 갚아주어야 하였으며, F마트 김해점의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자재비,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F마트 김해점과 언양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 재와 같은 사유로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L에게 1,500만 원을 빌려야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틀림없이 이자 및 원금을 갚을 테니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9.경 L에 대한 1,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L 각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변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을 확장하여 그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금은 물론 물품대금과 직원들의 임금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생활비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L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일하는 사람 중에 친척도 있고 하여 믿을 만한 곳이다. 나는 돈이 천만 원 밖에 없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투 자하여 주면 매일 60만 원의 수익을 내주고, 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잘못되어도 2,500만 원은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16. 4,500만원, 2013. 8. 17, 25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정산확인서, 바카라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F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부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은 증언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부분에 이르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편취 금액, 피해 금액 중 약 200만 원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래방 사장과 요금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끼어든 문제로 시비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발생장소주변 씨씨티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03:00경 인천 서구 검암로 10번길 54 신명스카이뷰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 해 놓은 D 검정색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2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돈을 빌려 준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 주었는데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고소인의 전셋집 주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가려고 하였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로부터 빌린 2,000만원은 이미 모두 갚았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준다고 하여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다 주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건네준 것인데 피고소인은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도 않았으면서 위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 2,000 만원은 갚은 사실이 없고, 위 2,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C가 돈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