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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2: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지갑 및 통장을 던지며 '다 잃어버렸다', '사기꾼'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님 F에게 '너 예쁘다', '같이 커피 마시자'라고 말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계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F(여, 24세)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멱살 부위를 잡고 10여분 동안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D슈퍼CCTV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상두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G) 1. 진단서(F), 각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치료비 등 다른 피해도 일정 부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동대문구 C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E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아파트 부녀회장을 할 당시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여기 동대표 후보 중에 관리규정 23조에 위반한 사람이 있다. 23조는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실확인서,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서류 공람)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횡령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2016년 4월경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녀회비 118만 원' 부분은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16년 2월경 당시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믿기에 상당한 정도의 자료나 근거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22:0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십팔년, 쌍년, 니엄마 보지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식당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G에서 'H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J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하여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자사의약품을 처방하여 주기로 하면 경제적 이익을 선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2. 5.경 개업준비 중인 위 H의원에서 개업 후위 H의원에서 I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현금 9,200,000원을 제공받고, 2012. 12. 초순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H의원에서 J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14,400,000원 제공받고, 2013.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술집, 노래방에서 J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합계 24,600,000원 상당을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현재까지 이천시 K에서 '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영업사원 J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하여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2. 6.중순경 위 L의원에서 J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2,5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I의 직원인 J로부터 현금 400만 원과 일부 회식비를 받은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2,46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도 위 J로부터 현금 및 회식비 합계 82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2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I 직원인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J는 판시 기재와 같은 리베이트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J가 평소 정리하던 수첩을 보고 기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I의 업무형태 및 J가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내용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J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금액만을 다투는 것인데, J가 달리 피고인들을 음해할 목적으로 리베이트 금액만을 과장해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리베이트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공소장변경을 통해 그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기도 하는 등 J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하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리베이트 금액을 다투고 있으나 일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규모와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1:05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57 남산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볼 의도로 그곳에 들어간 다음 위 화장실의 4개의 용변칸 중 4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 위로 올라가 그 옆 칸에서 C(여,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장소 사진, 사건장소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0: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뺨을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이를 만류하던 F의 남편인 피해자 D(52세)을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또 이를 만류하던 F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를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F과의 싸움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2:19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제네시스 F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3:03경 서울 광진구 G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그랜져 I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1:20경 서울 광진구 J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렉스턴 L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 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내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조1)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으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2016. 1. 6.자 위 법률 개정이유가 '반 복 범죄자의 누범가중 규정 정비'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형법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서울 송파구 BF에 있는 'BG노래방'에서 피해자 BH(3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저녁 무렵 옛 연인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C(47세)이 전화를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10경위 Col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찾아가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921 상해 사건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은평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d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결된 계좌의 거래대금의 10%를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 1)이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대기를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대기를 약속'받는' 것은 전자금 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행위태양이 아니므로, 이를 '대가를약속하는 상대방의 제안에 응함으로써 대가를요구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같이 범죄사실을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된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4: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음식물을 훔치기 위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있는 닫혀 있는 하얀색 철문을 연 다음 계단을 통해 열려 있는 현관문 앞까지 내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종업원 F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종업원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다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씨팔놈들아 빨리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방 내에 있던 물컵과 커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재차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2:0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61 월로펌프 앞 노상까지 약 3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8

범 죄 사 실 1.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0:30경 광주 광산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D(여, 15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성교의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성매매장소 특정 관련) 1. E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 죄 사 실 2017고단24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경 강원 정성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국제변호사로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처에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내 계좌가 압류되었으니 압류해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가 아니라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1,899,247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강원랜드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국제변호사로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인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가 아니라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05 피고인은 2016. 6. 말경 휴대폰 소모임 어플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자신을 미국 로스쿨을 나와 국제변호사이고, 현재 영국의 투자전문 회사인 F 한국지사이사로 근무 중인데 F가 한국에서 철수 예정이라 이직을 알아 보고 있다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사귀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내에서 피해자에게 'F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여 정리 중인데, 회사에서 H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나도 2억원 상당의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있다. H에서 30억원 정도를 투자받아 주면 등기이사를 시켜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현재 미래에셋 I와 투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 당장 영월 H 공장 관련 법원 서류 처리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좀 보내달라. 30억원투자가 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 그 돈이 아니더라도 내 주식대금을 2016. 12. 21. 이후 찾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변호사도 아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H에 2억 원을 투자한 일도 없고, H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총 103,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28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해자 D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E'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F가 바닥에 깨진 술병을 치우고 있자 !!왜 우리가 식사는 하는데 청소를 하냐" 고 큰소리를 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릴 좆으로 보냐 씨발년들이. 이 씨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밥먹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하면 기분좋겠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소주방에서 과거 있었던 일로 피해자의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및 폭행)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십 수차례 징역형과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불국가산업단지 방면에서 난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화물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화물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5:53 경 전남 영암군 대불주거 1로5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3.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2017고단1784 피고인은 2017. 3. 27. 고양시 일산동구 F, 103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아이폰 휴대폰을 사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48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아이폰6S 플러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J가 '오토바이를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하여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델피노 오토바이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3266 피고인은 2017. 7. 10.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피해자 K가 작성한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1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 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9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3788, 피고인은 2016. 12.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올라온 "휴대전화공기계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톡대화내역 캡쳐화면, 카톡대화내역 [2017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SNS 대화내역 [2017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자 O 대화내용, 피해자 P 대화내용, 피해자 Q 대화내용, 피해자 R 대화내용, 피해자 S 대화내용, 피해자 T 대화내용, 피해자 U 대화내용, 피해자 V 대화내용, 피해자 W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사진, TOSS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스마트폰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 송금내역, 스쿠 터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2017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합계 914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남은 피해는 156만 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KBS카메라감독을 하다가 현재는 MBC카메라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다. KBS에 근무할 때 D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담당국장이 해고되면서 사용한 자금을 결제 받지 못한 상태다. 그 외에도 강남구 논현동 지 하철역 인근에 20억 원 가량 나가는 빌라가 있고, 전북 남원시 남원역 근처에 40억 원 가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처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 전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와 통장과 땅이 모두 묶여있는 상태다. 아들과 딸이 호주유학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선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 하겠다. 촬영이 끝나면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사 카메라감독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호주에 유학 가 있는 자녀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합계 113,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3년이 넘는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세 들어 사는 집이 있는데 방을 빼서 창원으로 내려올 계획이며 보증금 500만 원이 있다 형인 D가 주지 못해 밀린 방세 15만 원과 함께 갚아 줄테니 22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방이 빠지는데 서 울에서 방을 빼려면 짐을 싣고 와야 하는데 운임비 60만 원을 빌려 달라 형이 밀린 방 세와 함께 내일 오후 4시에 주인이 보증금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그 보증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2.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기계를 샀는데 붕어빵 기계를 싣고 온 기사한테 운임비를 줘야 된다 이 돈도 보증금을 빼서 오후 4시에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0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법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둔내사거리 쪽에서 만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1. 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