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2013. 5. 3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G병원을 인수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 만원 사기 피고인 A은 2009. 6. 4.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번에 G병원 건물을 70억원에 인수하였다. 앞으로 150병동 요양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 건물은 1차 경매 진행 중이나 경락 전에 모두 인수할 수 있다. 건물주와 2009. 5.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증까지받았으니 이미 건물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건물양도증서를 보여준 후, "원래 구내 식당 보증금으로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하나 병원을 인수하면서 환자를 보내 환자가 없으니 우선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자. 환자수가 늘어나는 대로 병상에 따라 보증금을 올리겠다. 다음주부터 30-40명씩 분당 차병원 등에서 환자가 입실하게 되니 영 양사와 조리사를 빨리 고용해라. 임대보증금은 J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이며 자신 명의의 건물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만 2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며, 피고인들은 G병원 건물을 인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 공소장에는 2009. 6. 4.경 피해자에게 이 부분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행위자로 "피고인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없었 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 A만이 한 것으로 정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G병원 건물을 인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심리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의 딸 J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K)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00만원 사기 피고인 A은 2009. 6. 7. 경 위 G병원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환자용 침대를 일부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니 2차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더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B과 협의를 하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09. 6. 16. 경 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차 보증금 1,000만원, 2차 보증금 2,000만원, 식사인원에 따른 추가 보증금을 지급하되, 임대인 L, 연대보증인 피고인 B, 임차인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농협통장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2009. 6. 1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09. 6. 16.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건물양도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내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M), 상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단순히 병원 관리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및 편취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명의로 2009. 5. 7. G병원을 운영하던 O의 형인 M과 사이에, G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2009. 5.부터 2009. 12. 20.까지 분할 납입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2009. 5월일부터 상기 건물 및 병원 일체를 매도인에게 위임받아 운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M은 2009. 6. 1. N와 사이에, 건물 및 운영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건물양도증서'(첨부서류로 매매계약서가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N의 대리인으로 무인을 한 점, 피고인들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무렵부터 G병원 5층에 있는 2개의 사무실을 각각 사용하면서 병원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매도인 측에게 2009. 5.경부터 분할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H은 2009. 6. 4. G병원의 구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이 사건 양도증서에 의해 피고인들이 G병원의 인수자임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2009. 6. 16.경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다시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월 차임의 감액, 임차기간 및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보증금의 일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그 계약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직접 협의를 한 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 였다), M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연락처에는 피고인 B이 N의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할 무렵 G병원의 인수자인 N의 대표이사 내지 사장으로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병원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B에게 향후 병원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B이 O의 제안을 승낙하고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이 저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수사기록 97, 98쪽), "B은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한 조사 등을 하면서 의사 면접도 보았다(수사기록 99쪽)", "B이 2009. 6. 4.경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B은 계약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102, 104쪽)라고 진술한 점(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위와 같은 검찰 진술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같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이 A 자신을 돕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당시부터 피고인 Al G병원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000 만원 및 2,000만 원을 순차로 편취할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확정 전과로 복역 중 대장암 수술을 받아 회복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