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4세)의 팔을 끌어 피해자를 위 지인의 집 건물 1층 벽에 밀치더니 갑자기 1회 입을 맞추고, D 주변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벽에 밀쳐 갑자기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팔을 끌고 '동생네 집에 가자'고 말하며 약 5분 거리에 있는 용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오피스텔)으로 피해자를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X자로 꼬며 "지금 이러는 거 성폭행이다.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자 범행을 그만 두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캡쳐사진 제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G 내용)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보고) 중 첨부문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오피스텔에 간 것은 맞으나, 그 전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H과 I이라는 친구들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친구들의 집을 나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왔는데, 친구들의 집 1층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벽에 밀쳐 다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인의 오피스텔로 피고인을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오피스텔로 가는 도중에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게 하여 오피스텔 건물에까지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피스텔 안으로 끌고 데려갔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시도하고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단추도 풀지 않은 상태로 속옷과 함께 그대로 벗겼다. 피해자가 다리를 X자로 꼬며 이러지 말라고 성폭행이라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그때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패딩과 가방을 챙겨서 오피스텔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내밀어 보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갈 거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식의 한계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에 의한 자연스러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그러한 피해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단추도 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벗겼다거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지금 이러는 것은 성폭행이라고 말하였더니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는 등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징적인 언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의 보상을 위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그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발견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8. 3. 3. 03:31부터 같은 날 04:27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하였던 H에게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위 각 문자 메시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보내진 것인 점, 문자 메시지의 피해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의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H은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친구인 I과 사귀는 사이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인바, 피해자가 H에게 굳이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꾸며 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내가 얼마나 쉬워 보였으면 그랬나 싶기도 해. 예전에 피고인이 그랬을 때 내 처신 잘못한 잘못도 있고."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자 메시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문자 메시지 사이에 귀여운 이모티콘이 발송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끔찍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이모티콘이 첨부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H과 피해자가 친구 관계인 점이나 피해자가 이모티콘의 사용에 익숙한 젊은 나이인 점에 비추어 이모티콘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을 느끼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H에게 보낸 연속된 문자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 3월 2일에서 3월 3일로 넘어간 새벽에 있었던 일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을까. ··· 걔네 집에서 나갈 때 니가 먼저 나한테 강제로 키스하고 너 그 동생 집인지 뭔지 데려 가서 강제로 하려고 하고 그랬으면 적어도 술 깨고 나서 제대로 사과는 해야지"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글쿤 미안하군"이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금 "어제 H이 결혼식에서 봤잖아. 근데 니 얼굴 보니까 그때 니가 나 침대에 눕혀서 강제로 바지 벗기고 섹스하려고 했던 거 생각나. 몇 달 전 일인데 계속 생각나고 나 아직도 수면제 먹으면서 자야 돼. 그 날도 수 면제 10알 먹고 죽으려 했어. 너가 제대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진심으로 사과해주면 안 되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미안"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6. 26. 고소장을 제출하자, 2018. 6. 29. "내가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내가 잘못한 걸 알았는데 너한테는 상처인 걸 난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니가 볼 땐 내가 얼마나 얄밉고 화나고 상처인 걸 내가 생각이 짧고 생각이 없어서 너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거 같아."라는 등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2018. 6. 30.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발송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적시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미안"이라고 답변하였던 점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는 등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의도 등에서 형식적으로 진정성 없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시각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시각은 2018. 3. 3. 01:40경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시각은 2018. 3. 3. 02:30경으로 각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집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같이하였던 H과 I은 2018. 3. 3. 00: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을 나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에서의 행위는 30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장소에서 강간미수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판시 오피스텔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시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이 2018. 3. 3. 01:52 피해자에게 "조심히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간과 인접하여 술자리를 마치고 H의 집을 나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H의 집에서 나온 시간이 1시를 넘어 01:50분경 정도에 나왔던 것 같으며, 집 밖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오피스텔로 걸어갈 당시 시간은 2018. 3. 3. 02:30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각은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와 부합하게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입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 그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오피스텔로 강압적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손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단추도 풀지 않은 상태로 속옷과 함께 그대로 벗겼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의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간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