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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모발촉진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2,35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횡령한 액수는 소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 종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범죄사실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의사와 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만큼,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다(아울러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G 개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 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 13:00경부터 2019. 2. 6. 09: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E 5톤 화물트럭의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6. 0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유리 등(합계 피해액 10,832,380원)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14: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호두과자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호두과자를 요구하였다가 순서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호두과자 판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계산기 모니터를 3회 쳐 수리비 7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각 피해견적서, N, O, P, Q 피해사진, 2019. 2. 4. CCTV녹화영상캡쳐사진, G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각 견적서, 2019. 3. 9. 피해당시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2019. 3. 9. R 피해차량 사진, 2019. 3. 10. S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2019. 3. 10. T 피해차량 사진, 2019. 3. 16. U 차량 피해사진, 2019. 3. 16. U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5: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3:0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4. 육군제5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에 적색 동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 등으로 위 교차로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진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가명 E), B,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 대전 중구 F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G(여, 15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G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대전 중구 F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모텔 등지에서, G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인근 모텔 등지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에 약 3-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7.경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G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인근 모텔 등지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에 약 3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인천 남구 I건물 J호에서 위 G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10-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인근 모텔 등지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에 약 3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C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각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피고인 B, D은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공동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공범 가운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 스스로도 성매매를 함께 하였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 범행 당시 피고인 또한 미성년자였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진도군청 방향에서 아리랑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사진 2부,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약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00: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클럽 보안직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한 뒤 F이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재차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 중인 2015. 9. 23. 미결수용 중 보석으로 출소하였으며, 2016.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의 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26, 22:2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20.5cm, 세로 9.5cm) 1개를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손괴한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471 피고인은 2018. 3. 4. 12:40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 한복판에 누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외 1명이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이끌자, 경사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면서 팔 부위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며 놓아 주지 않고 또 다른 팔로 휘두르는 1)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휘두르려 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18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표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156 사건의 수용정보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와 이에 첨부된 서류, 2018 고단47 사건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 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경합범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각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11년 이후 총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비교적 가벼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피해자 E 소유의 강릉시 F아파트 5층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면서 2011. 6. 27.경 채권자인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502호를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내가 G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되고, 이를 내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상계하여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2,0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에게 돈을 갚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502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상대 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79세 고령으로 폐암 투병 중인데, 암이 뇌까지 전이된 상태로 요양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는 76세 고령으로 뇌혈관협착증과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 20: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음악을 틀어달라,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종업원이 가게를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년아, 니 같은 년을 낳으려고 니 애비가 니 애미 씹에 박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장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1. 21:55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건수 잡았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벌금 이빠이 먹여봐라, 씨발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 책상의 받침대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 22:01 경위 2항 기재 G지구대 상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 위 H에게 "수갑을 차고 있으니 물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후 위 H이 물을 채운 종이컵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물을 마시는 척을 하면서 입에 물을 머금은 후위 H의 손목을 향하여 물을 뱉고, 발로 위 H의 손목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G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니 몇살이고, 경장 새끼가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니까 세금이 아깝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위 1에게 날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 I 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해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들의 손목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소 후에 처와 이혼하였고,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8:55경 동해시 동굴로 20에 있는 시영3차아파트 나동 주차장에서, 동거하고 있던 C과 다투던 중 위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C의 친오빠인 피해자 D(31세)가 위 C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내 동생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밟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5:40경 보령시 대해로 897-15, 보령머드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8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2 화물차를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다른 전과들은 모두 2010. 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빌라 103호에서 자신의 어머니 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0. 14:17경 위 빌라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접속 속도가 느려지자 누군가가 해킹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골판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들고 안방으로 이동해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옮겨놓아 그 불길이 위 이불 및 침대 등을 태우고 벽과 천장을 거쳐 위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 소유의 위빌라 103호를 수리비가 3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의 기타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여, 생후 70일 가량)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9, 10, 15, 17, 18, 21, 23, 24) 1. 회신 및 화재현장조사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H)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H, I) 중 일부 기재 1. 정신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약물 치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각과 망상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잇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불에 불을 붙일 의사와 인식만 있었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골판지에 불을 붙여 그 골판지를 안방 침대 이불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는데 당시 안방 침대는 벽에 붙어 있어 이불에 불을 붙이면 바로 안방 벽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골판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올려놓으면 안방 전체에 불이번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골판지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불을 지르고 바로 끌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불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이 불을 바로 끄는 것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의 착수에 이른 뒤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곧바로 끄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의 방화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H, G이 기도 기타 부분의 화상 등 상해를 입었고, 또한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 E과 F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화재를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진화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17:35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33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생활하던 중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D(41세)가 잘 때 코를 곤다는 문제로 시비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고단88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폭력범죄로 인한 교도소 재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