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 A1)는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26833,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24: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현금 50 만원만 빌려주면 2~3일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 영업사원에게 차를 살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술을 얻어먹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20: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호텔 앞 벤치에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명목으로 벤츠승용차 영업사원인 J을 불러낸 다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8. 17. 22:00경 위 호텔 건물 내에 있는 K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J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속이면서 브로이맥주 술값을 대신 내게 1) 이하 범죄사실란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한 다음 J에게 돈을 먼저 송금 해줄 테니 두 번째 주점 술값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J과 L을 데리고 2012. 8. 18. 00:4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도 없으면서 허무인 P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유흥주점 술값을 대신 변제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스스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269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10. 02:1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부와 함께 양주 2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를 교부받고, 접대부 봉사료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435 4. 사기 피고인은 2012. 6. 10.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유소에서 W 승용차에 55,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잔액부족으로 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내가 내일까지는 꼭 갚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잔액부족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5,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540 5.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22:00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852 6. 절도 피고인은 2012. 8. 16. 00:05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마당에서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9.9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 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30마력 선외기 엔진 1대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6. 00:0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149572 8. 사기 피고인은 2012. 8. 7. 19:00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쌍용자동차 AD 영업소에서, 그곳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AE에게 마치 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술을 사겠다며 창원시 성산구 AF에 있는 'AG'이라는 노래주점에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는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술값을 지불하면 이후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8 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게 하고, 아울러 2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차를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술값 및 2차비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0만원을 교부받았다. ¹2013722, 9.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고소인 AH에게 전화하여 그전부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부탁해놓은 중고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2003년식 이에프소나타차량을 대전에서 구해 놓았는데 차량가격은 140 만원으로 피고인이 먼저 10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고 차량은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구해놓지도 않았고 차량가격을 지불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당리동 국민은행 당리동지점 앞 노상에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5 사실]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R, U,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6 내지 8 사실]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판시 9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6833사건의 수사보고(사기전과의 범죄사실 내용 및 형집행종료일자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내용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매수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16. 00:05 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앞마당에서 당시 야간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타고 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9.9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마력 선외기 엔진 1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30 마력 선외기 엔진 1대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 A가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절도를 공모하여 위 범행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