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112신고가 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6. 28. 14:00에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송달내역,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송달 기한 준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검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내지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여러 사정상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입영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26. 병역판정검사결과,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어 2013. 12. 16.부터 2017. 10. 26.까지 중고등학교 복학예정 1회, 질병 4회로 총 5회 입영을 연기한 점, 피고인은 2019. 10. 7. 재병역판정검사결과, 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어 2019. 11. 18.부터 2022. 5. 8.까지 질병 5회, 감염병·재난추정 1회로 총 6회 입영을 연기하였으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일수인 총 730일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2022. 5. 20.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직접 전화하여 입영 불가능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기북부병무지청은 피고인에게 연기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점, 피고인은 2022. 6. 27. 위 병무지청에 다시 전화하여 미입영했을 때 고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본인이 받게 될 처벌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거듭 미입영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질병의 사유로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를 신청하여 연기 처리가 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재병역판정검사도 받았으며,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역입영 통지서에는 ‘입영기일 연기 등 안내’의 제목으로 ‘입영기일 연기 사유’에 대한 예시와 함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라‘는 안내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현역입영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 수차례 연기 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입영 연기 신청의 가부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병역복무변경 및 면제신청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이유로 수차례 현역입영을 연기하여 왔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아오지 않고 있다가 2019. 6.경에서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통원 진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시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담당 의사와의 불화, 병실 부족, 병원 예약 상황 등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데 어떠한 객관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에 응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고, 병역법 등에 따른 군면제 등의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20:15경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2213에 있는 주천면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5. 7.경, 음주운전 등으로 2016. 3.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여 적발되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는 전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연인관계로 2021. 9.경 헤어진 후 2022. 11. 중순경 재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8. 01:24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수차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패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 귀가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서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앉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등을 3-4회 찍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양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626번길 57 구암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5,46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3,462,0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판조서 및 판결문 등 첨부), -서울북부지법 2022고단101호 판결문 사본 1부 1.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1 내지 4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현재 체납된 세금의 액수를 고려하되, E은 피고인의 실제 거래처이고 이 사건 범행 외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이혼한 전 처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6. 1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공동명의 포기하고 내 퇴직금을 돌려 달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1. 13:0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08:35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청주시 서원구 E건물 F동 앞으로 찾아가 피켓을 들고 서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7. 07:52경부터 2021. 12. 11. 19:49경까지 “공동명의 포기한다고 문자보내세요, 너 떡집서 목매달까 아님 약 처먹고 여가서 뒈져줄까 너가 죽으라고 했잖아“, ”너 나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다, 벌써 칼침 맞았을거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479회 전송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13:02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옷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12:45경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J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후 K호 앞까지 진입하여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2. 14.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22:33경부터 2022. 1. 20. 21:26경까지 서울 강서구 L,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7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1. 12. 16. 09:37경부터 2022. 1. 19. 21:5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7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연락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 제출에 대한 수사), 1. 임시조치결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 남편인 피해자와의 오랜 갈등을 배경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하였고, 현재 우울, 불면, 불안 등 조정장애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지정3터널을 원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행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제동 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는 리어 범퍼 교환 등 4,055,700원, 위 투싼 승용차는 리어 범퍼 교환 등 638,06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6:00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8: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쇠공 D를 불러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집 앞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 봉투 안에 들어있는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 B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매,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탐문 수사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진술에 대하여, 자물쇠 절단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13경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 머무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상처 치료를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D의 우측 귀와 후두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C지구대 근무일지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8. 9. 03: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구 D) 1층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있던 필통을 엎어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E(남, 14세)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빌딩 CCTV 확인에 대함), C빌딩 CCTV 녹화영상화면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는바, 아직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이 온전히 정립되기 전에 함께 어울리던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2022. 8. 9.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1:00경 서울 양천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E(남, 14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복싱글러브를 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8. 20.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21:25경 서울 양천구 G시장 안 H 부근에서 위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23. 2. 25.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3:42경 경기 부천시 내동 378-1,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IC 부근을 지나던 B 인천행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손으로 내린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F회사 B 버스 CCTV 영상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간 및 장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유전자 불일치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액수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5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볼트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22. 9. 17. 05:56경 군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볼트가 들어있는 마대자루 15포대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방범용 CCTV 영상사진(범행 전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자회사의 공장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450만 원 상당의 볼트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대표 : E)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4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3억 6,000만 원이어서 다액이다. -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E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당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0:3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8: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에 있던 D의 ‘남성이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소란을 부린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듣자 “여기는 내 집인데 너거가 무슨 상관이고 씨발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경장 E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폭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8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5. 19: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 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순댓국 1 그릇과 참이슬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음식 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E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시발 경찰차 다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경찰차를 향해 달려들고, 위 F과 G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가슴 부위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F과 G의 가슴부위를 양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미결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사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잇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2.경 대구 달서구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유선으로 ‘2021. 7. 2.부터 2021. 7. 11. 12:00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7. 4. 11:00경부터 13:4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 가서 일을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휴대전화 문자 전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조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공공에 초래된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차량 튜닝업체에서 근무하며, 위 업체의 업주 E(2022. 2. 24. 구속 기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 방법을 공유받아 오던 중, 주행 과정에서 차로변경방법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 실제 차량의 파손 정도, 신체상 피해 정도 등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19:12경 김해시 전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하여 전방 우측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옆 차로인 2차로에서 함께 우회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 유도선을 이탈한 뒤 피고인 차량 주행방향으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 조향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는 위 아반떼 차량을 향해 일부러 위 BMW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조향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펜더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는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인 피해자 G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로 작성한 교환 견적 성격의 12,388,000원 상당의 풀바디킷 등 수리를 요하는 물품대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3. 12.경 9,500,000원을 E의 H은행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8,214,3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차량 튜닝업체에서 근무하며, 위 업체의 업주 E으로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경우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 방법을 공유받아 오던 중, E의 차량에 동승하여 타고 다니면서 E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킬 경우 피고인도 마치 인적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E은 2020. 10. 28. 13:45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위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3차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닛산GTR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 통과하던 중, 옆 차로인 2차로에서 함께 직진하는 K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Ⅱ 승합차량이 차선을 이탈한 뒤 E 운전의 차량 주행방향으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 조향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는 카니발Ⅱ 차량을 향해 위 닛산 승용차를 왼쪽으로 조향함으로써 닛산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펜더 부분으로 위 카니발Ⅱ 승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사인 피해자 G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였고, E의 고의 사고의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당시 동승하였으나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L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위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11. 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1. 24. 및 2020. 12. 24. 총 2회에 걸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8,480원을 L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3,007,9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계좌내역, 녹음파일및녹취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고인 B은 형법 제30조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해변제하고 합의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단독범행인 점, 보험사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60세)가 타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 없이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테인리스 물컵 사진 첨부), - 물컵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4:20경 밀양시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