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2017고합38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에게 유흥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에 항의하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QM6 승용차를 위 길 한가운데에 가로로 주차시켜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23, 16: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전동 커팅기(직경 60cm)를 작동시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H 순찰차의 보닛 부분에 갖다 대어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는 돌(직경 약 20cm)을 들어 위 순찰차의 좌측 유리창에 던져 흠집을 내어 후드 교환 등 수리비 703,5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인 경위 G(남, 44세), 경장 I(남, 37세), 순경 J(남, 36세)에게 "니네 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커팅기(직경 60cm)와 나무톱(톱날길이 35cm)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20cm)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을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발로 피해 경찰관들의 다리 부분을 차거나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426₁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K(여, 82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0: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현관 앞에서 유산배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2층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10.22, 13:00경 L 투산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과학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도룡삼거리 쪽에서 대덕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M(여, 37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와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밀어 붙여 운전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진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한바퀴 돌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17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수용동 N에 수용 중인 자로, 2017.11.28. 10:00경 대전교도소 근무자실에서, 정신과 화상진료를 위하여 교위 0이 공황장애의 구체적 증상에 대하여 물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에이 씨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양 팔로 교위 O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교위 0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옷걸이용 PVC파이프(길이 150cm)를 집어 들어 교위 O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모습, 범행도구, 체포, 피해차량, 각 피해부위, 흉기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국민신문고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 특수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동 커팅기 등을 휘두르고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부엌칼로 할머니를 협박하였고,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수감되고 나서도 별다른 반성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는 대부분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충동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존속협박범행의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간헐적 폭발장애가 있는 점 포함),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