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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2019고단4120 피고인은 2019. 6. 21. 20:20경 광주 서구 B맨션 C호 현관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잠을 잘 수가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가 들어왔으니 음악을 꺼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위 경위 E을 향해 "야 새끼야 내 집에서 내가 음악을 트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야 네가 뭔데 음악을 꺼라 마라하냐, 너는 내 새끼보다도 못한데 니가 새끼지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현관에 놓여있던 슬리퍼와 1.5리터 물병을 위 E의 가슴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20고단16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자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식탁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E 및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20. 7. 6. 23:14경 위 C 10번방에서 방문한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테라병맥주 3개를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유흥접객원 알선행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방문한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성명불상 여성 1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자료 분석)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코로나로 인해 그 동안 영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주류판매와 접대부 알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고, E은 2016. 10.경 D와 보증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이다. E은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건물로 입주한바, D로부터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8.1.16:50경 위 건물 C호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세금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년 가까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무른 시간이 10분 정도로서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7:3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구역에 이르러 그 곳 폐자재더미에 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고철, 전선 등을 미리 준비한 수레에 실어가기 위해 모으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사진 1. CD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고철을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가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재개발구역으로 곳곳에 폐자재가 쌓여 있지만, 위와 같이 쌓여 있는 폐자재 주변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줄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현장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넓은 재개발 구역 내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자재 위에서 고철 등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를 바로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물품이 누군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시장에서, 가수 B의 'C' 음원을 포함한 D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48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2,2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좌판현장촬영사진, 저작인접권등록증 사본, 저작인접권등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29-A

수원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3고정362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2. 6.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9행의 '경합범가중'은 '경합범처리'로, 제20행의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2. 6.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9행의 '경합범가중'은 '경합범처리'의, 제20행의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20. 판사 진현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던 자로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로 결제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카드대금이 즉시 환급되고 카드 가맹점에 지급된 대금은 사후에 취소된 매출액 상당액이 정산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사실은 위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없었고 체크카드로 결제 후 카드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가맹점인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카드 결제를 취소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D으로부터 빌린 D 명의의 체크카드로 4,5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7. 15. 과 2019. 7. 16.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체크카드로 각 4,0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7. 18. 4,431,600원을 2020. 7. 19. 과 2019. 7. 22. 각 3,939,2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맹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310,000원 송금받은 후 2020. 7. 25. 위 3건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위 D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결제 대금이 모두 환급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결제가 취소된 가맹점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3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1. C 소비자보호부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친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3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일정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9.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53,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입금내역 1. 체불퇴직금사후정산내역 1. 퇴직금산정내역(수사기록 제36쪽) 1. 수사보고(진정인 형사처벌 희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H에서 제공하는 T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I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J, K, L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M'라고 불리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N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O P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Q'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R, S, T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U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식회사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Z), 주식회사 V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 주식회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군산시 AF 2층 사무실에 컴퓨터, 발권기,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위 T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I 게임에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의 베팅액의 1.8%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폰(증 10호)에 저장되어 있던 I 도박사이트 부본사, 총판, 매장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 압수수색 및 I 총판 사무실 압수 경위) 1.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 인출책이나 심부름 등의 정도를 넘어 매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유지·관리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서초구 AI 2층 피해자 W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 Q 일원에서 시행사 R가 진행 중인 AJ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PM 총괄사로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 공사에 참여하려면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2천만 원을 사업비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R(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AK)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약정서 1. AL은행 이체결과조회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용 1. 수사보고(R 대표이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B에서 하도급관련 PM사에 권한 부여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 액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배상액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기각)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신축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을 때와 와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 버스정류장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가 하차하기 위해 옆에 앉은 피고인 앞으로 일어서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미합의 반성 성/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호텔 D호실, E호실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6. 5.경부터 2018. 7. 3. 22:10경까지 C 호텔 D호실, E호실에서, B은 업소 임대비용, 업소 집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부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받는 역할,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사이트 'G', 'H', 'I'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며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4~16만 원을 받고 J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K과 나눈 문자메시지, K과 A이 나눈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L렌트카 직원 진술), 렌트계약서 1. 통신사실내역, 각 통화내역 1. 통화내역자료, M 출력물 1. 임대차계약서 1. N 계좌 휴대전화 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F' 사이트 사진 1. 실장폰 4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약영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가담 정도를 숨기고 그 책임을 모두 공범인 B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1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배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 선 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수령 피고인은 2019. 5. 말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 일자 불상 03:30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9. 6. 18. 04: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2회에 걸쳐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부근 해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 결과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수수,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사귀던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21. 02:0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왜 자꾸 헤어지자고 하면서 사람 열 받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03:00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곤하다며 잠을 자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 16:30경 대구 수성구 세진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자신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03:0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후두부를 차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 제출),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폭력 등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 1항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유부남인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2. 20:05경 대구 남구 소재의 남대구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동변동으로 가던 중, 라디오에서 정치 관련 내용이 나오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빨갱이 새끼'라고 말하고,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2:52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3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 오3 래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대우 15.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사거리 도로를 갑문3로 방면에서 갑문4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 갑문 1로 방면에서 거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씨앤MAN7 트럭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7:2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5.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E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9.경 만료일을 2018. 3. 7.로 하는 대한민국 국내체류허가를 받았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기간초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체류기간이 5만료되어 국내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류만료 기간이 경과한 2018. 3. 8.부터 2019. 11. 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무자격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7.부터 2019. 11. 7.까지 B으로부터 월급 약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C(40톤, 제주 성산포 선적, 근해연승어업)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C에 승선하는 동안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선원 D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 소재북항 4부두에 정박한 C에서, 입·출항 선원을 확인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순경 F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C 승선경위에 대한) 1. 민원신고상황보고서, 채증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서, 수사자료요청(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선박출입항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B 직원으로 근무하며 소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B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1. 본인 인적사항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C, 회사명 : B 대표자 D, 사업자등록번호 : E, 법인번호 : F, 연락처 G, 팩스 : H, 2. 대리인인적사항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I건물 J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K, 연락처 : L(h.p.)M, 3. 위임사항 법인통장의 개설 및 법인 체크카드 등의 발급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위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위임자 B 사장 D(인)'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B 인사총무부 사무실로 간 다음 그곳에 비치된 인감 사용대장에 '송달료 환급'을 위해 인감을 사용한다고 허위 기재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아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D 이름 옆에 B 사장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사장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30. 12:00경 목포시 N에 있는 O은행 P 출장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계좌 개설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은행거래신청서 업체명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전남 무안군 C', 연락처란에 'L', 고객 성명란에 'B' 대리인신청란에 '본인 B의 대리인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점심시간을 틈 타 몰래 가지고 나온 B 사장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 공사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0. 12:00경 제2항 기재 O은행 P 출장소에서, B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은행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과 제2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수시 소속 담당 직원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B에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개설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송비용 명목으로 39,512,250원을 B 명의 O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 법무법인 S 소속 담당 직원 T에게 'U호텔 콘도 부지 소송 관련하여 입금한 2심 소송 착수금 11,000,000원을 내부 사정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12월에 다시 지급하겠으니 일단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송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제1, 2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개설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송 착수금 반환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에 전달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송 착수금 반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B 명의 O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계좌 무단개설 및 소송비용 유용 관련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조치계획보고, 문답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소송결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및 소송비용액 청구, [U 호텔 콘도부지소송 2심] 소송대리인 착수금 지급, 지출결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대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소송업무 담당자로서의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위 통장을 자금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