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3. 02:20경 대구 동구 팔공로 불로교 네거리 부근에서, C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늙은 영감쟁이야, 요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무궁화 한 개 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배를 찌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고 왼쪽 어깨로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업체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투숙하여 퇴실하면서 방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 등 합계 5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30매,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8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1:10경 경산시 D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가 "옛날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은 돈을 내 놔라."고 하면서 약 20년 전의 교통사고 보상비 27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꾸지람을 듣자, 창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5Cm)를 들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존속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 간 폭력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6: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21세)와 사이에 서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가 제출한 A과의 통화내용 정리관련), CCTV 화면,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수사), 현장 CCTV 화면,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하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노력한흔적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3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 있는 유동마을 입구 도로를 백수 홍곡리 쪽에서 백수 대전리 쪽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부근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하던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뒤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부손상수술을 받은 후 E병원에서 치료 중 성인호흡곤란 증후군으로 2014. 10. 1. 06:14 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샤바샤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중로 56에 있는 '스마일저축은행'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2014. 9.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방세를 내놓아라 씨발년아, 문열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 피고인의 매제 I, 불상의 이웃 주민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H, E에게 "여기는 내 집인데 무슨 상관이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양손으로 H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G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E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여자 혼자 사는 세입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 106호실에 있던 손님인 에게 맥주 2잔을 잔당 3,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 부 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기소된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의 점이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포대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포대로 33 마포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F과 G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F, G은 2013. 1. 20.경 위 E 주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호객행위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인당 15만 원에 1시간 놀 수 있고,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F, G 및 위 E 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H은 함께 위 주점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았는데, 피고인과 위 H은 F, G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아니하였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재촉하였고, G과 위 H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가고, 피고인과 F은 위 5번 방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젤과 콘돔을 가지고 다시 5번 방으로 들어와서 F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45호 D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I 앞에서 검사로부터 위 5번 방에서 발견된 젤, 콘돔이 왜 위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저도 왜 그 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가씨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그것을 썼는지, 사용했는지 모르겠고."라고 증언하고, 위 콘돔이 손님의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콘돔은 원래 평소에도 그 가요주점 내에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F도 'G이 있다가 도중에 H과 옆방으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배웅하러 나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1시간 동안에 젤이란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술을 마셨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여자 및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2020고단1088 피고인은 B 재규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8: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탑골삼거리 교차로를 구운사거리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좌회전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모닝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399,9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4217 피고인은 2020. 5. 19. 19:4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동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화면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 취소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단1088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중대형 디젤차량이며 피고인이 급격히 유턴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끼거나 소음을 듣지 못하여 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후방에 정차하여 있다가 유턴하기 약 20초 전에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에 바짝 붙을 정도로 전진하여 다가왔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유턴을 하던 중 앞차를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 차량도 약간 흔들렸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을 감지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졸고 있었던 아내 E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충격이 있고 나서 약 2~3초 후에 피고인 차량이 계속하여 유턴을 하고 있던 중에 크게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가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피해차량의 경적음을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고단108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고단1088호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과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4:10경 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 401번길 야외음악당 입구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세워둔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C(53세)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노상에서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티(T)자형 각목(세로 길이 100cm, 가로 길이 70cm)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 부른 것 책임질 수 있냐. 불법영업신고한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받자, "니 마음대로 해봐라. 조그마한 녀석이. 씹할 놈. 좆같은 놈. 니 똑 바로 해라 수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옷 벗고 나하고 한번 붙으면 이길수 있나"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폭력, 상해, 재물손 괴 등 유사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8.25. 20:20 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성끝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수욕장 10길 11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택트 49 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벌금형,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무등록이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어려운 점,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원종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8. 경부터 우리은행 당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4. 7.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7. 28. 위 우리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000만원인 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 2012. 12. 19.까지 운영하고, 그 후로 사망한 C의 처인 D가 운영한 전자부품 유통업체 (주)E에서 2012.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거래처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G건물 나동 4408호(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라는 제목으로 '거래일 : 2012-12-14, 공급자 (주)E, 이름 D, 공급받는자 (주)에이텍, 품명 IS42S16320B-6TL, 수량 2,816' 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E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3 의 가'항과 같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주)E 명의의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1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한기업뱅킹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기업명 주)E, 신청내용 OPT잠김해제, 위임장 대리인 인적사항 A, 위임자 E(주)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13:30경 위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한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기업명 E, 신청내용 비밀번호변경, 위임장 대리인 인적사항 A, 위임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E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나동 4408호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출금액과 위 '1의 다항과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 명의의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E의 대표 C이 2012. 12. 19.경 갑자기 사망하자 피고인 A 외에는 회사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실제로 납품받은 부품 1,584개보다 더 많은 4,016 개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회사 자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나동 4408호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출금액과 위 '1의 다'항과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부품 4,016 개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29,785,66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차액인 18,038,14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피해자인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모뎀 부품(MT6226MA, TMS320F2811PBKA)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44,000원 상당의 모뎀 부품(MT6226MA) 4,760개와 시가 합계 5,830,000원 상당의 부품 (TMS320F2811PBKA) 106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L 아파트 903호 피고인 B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774,000원 상당의 부품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1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부품(S3C2440A40-YQ80) 87개를 마치 피고인 Bl 운영하는 Fl 피해자에게 새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무 담당인 M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위 부품을 공급받았으니 그 대금을 F에 송금해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39,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39,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확인서 1. 거래명세서 [(주)에이텍], 각 뱅킹서비스신청서사본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조회서 1. 재고리스트, 각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8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기아자동차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1:5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세월호 추모제 참가 중 연행된 D의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면회시간이 끝나 나중에 오라고 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피고인 A은 정문 가운데에서 머리를 경찰서정문 방면으로 하고 눕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앉아 경위 E이 운행하는 F 경찰 호송차량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약 20분간 정문을 막아 자동차가 위 경찰서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마포경찰서 정문 앞을 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월호 추모제 참가 중 연행된 D의 면회를 요구하다가 거절 당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과 시비가 되자 마포경찰서 정문 앞 횡단보도에 눕거나 앉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점거하여 경찰 호송차량이 마포경찰서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장소를 점거한 시간대는 새벽 1시 50분경이고 점거한 시간도 20분가량이며 위 호송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나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마포경찰서에는 위 정문 외에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다른 출입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도로 점거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5. 06:00경 안성시 중앙로에 있는 옥산주공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료원삼거리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1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07:18경 안성시 고수2로 17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 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6.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황제육회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