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79

범죄사실 2023고단1879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30.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B 등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23. 7. 1. 위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C 등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31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2023고단2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집행 중,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3. 3.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다시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며(부착기간 종료일 2027. 9. 12.), 2021. 2. 8.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0. 18:3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D가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93%로 측정되고, 2023. 4. 21. 00:50경 <주소> <편의점명>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E 등에게 막걸리를 마시는 현장을 적발당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023. 4. 24. 10:05경 의정부보호관찰소 4층 전자감독과 사무실에서 그 소속 보호주사보 B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집행 중,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3. 3.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다시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며(부착기간 종료일 2027. 9. 12.), 2021. 2. 8.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 20:57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B 등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0. 11. 21.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집행 중,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3. 3.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다시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며(부착기간 종료일 2027. 9. 12.), 2021. 2. 8.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 20:08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잘 못 가누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023. 10. 11. 18: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B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4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신고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추가 인용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및 이행서약서 사본, 보호관찰상황-기간 중 음주측정 기록, 각 음주정황보고서 및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각 범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사실 확인서, 범죄수사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영상 녹취록 등,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고지,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신고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확인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2023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확인) 1. 부착명령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신고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준수사항 추가 인용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경정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음주정황보고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 기간 중 음주측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 음주측정거부 영상 녹취록 등) 1. 부착명령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신고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수용사실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인용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경정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각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사본,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사본, 수사상황(동종 처벌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704 등 판결문·관련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이래 수차례 이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