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인터넷 B을 통해 'C'이라는 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E과장', 'F 대리')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대부업체인데 1차로 현금대출을 하고 2차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출이 나간다. 비트코인을 통한 2차 대출은 편법 대출이라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고객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 + a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18. 5. 26.경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N H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거래내역과 잔고가 많이 있어야 하니 회사에서 신청인(G)의 계좌로 돈을 넣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입금된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5. 28. 13: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O은행 점 대리를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5,000만 원을 이율 3%대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먼저 갚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야 하니 지정된 법무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10:20경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주소>에 있는 Q병원 내 P은행에서 P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금하러 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9. 11:15경 Q 병원 내 P은행 앞에서 G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5. 28.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R 상담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12:04경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700만 원, 같은 날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주소>에 있는 P은행에서 P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금하러 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29. 12:25경 P은행 앞에서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출금거래내역(I)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K)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문자 캡처,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G)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메일 수신 사실 촬영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최근통화 목록 사진,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M와의 비밀대화, E와의 비밀대화 1. 인터넷 교차로 광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사기 방조 고의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불규칙적인 문자메시지 지시에 따라 수금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계좌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 업체명인 'C'이 아닌 다른 업체(T, N)에서 보내서 왔다고 말한 점(피고인은 'C'이 실재하는 업체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금 업무 도중에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차가 보인다', '사람이 계속 쳐다봐서 대기하겠다'와 같이 주변 상황을 살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대출 수수료 수금업무로 알고 있었으나 업무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의심이 들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상의 사정에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널리 알려졌음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금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누범, 범죄전력 다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