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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5 1.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1,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05 피고인은 2022. 5. 9. 11:10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2022. 5. 8. 피고인이 위 식당의 주방보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식당 측에서 앞치마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신의 옷과 신발이 더러워졌다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정성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 화를 어떻게 풀거냐, 노동부와 위생과에 신고하겠다, SNS에 올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조폭을 불러서 야산에 너를 묻어야 내 화가 풀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조폭들 다 부를게, 내 화는 그래야 풀린다, 아니면 광대 짓이라도 해서 나를 웃겨 봐라, 내가 정신병이 있는데 내 정신적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에 굴복하면 내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으니 자살을 할 것이다. 내가 뛰어 내려서 죽어버리고 네 이름을 적어놔서 그 책임은 네가 지게 하겠다”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고인 자신의 지갑, 옷, 신발 등을 갈기갈기 자르고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약 3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제대로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문자대화내용, 고소장, 계산명세서 2022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6, 7, 8) 1. 수사보고서(순번 14)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금 지급 없이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타인의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도, 상해, 협박 등 범죄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서 ‘D’이라는 법명으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8.경부터 사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위 법당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불행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기도비를 반환하겠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위 법당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1년에 5명에게만 해주는 보시기도가 있다, 보시기도를 올리면 일이 잘 풀릴 것이고, 45일간의 기도가 끝나면 재물은 모두 돌려 줄테니 기도비용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법당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도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9,6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F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판결문 공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을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크다.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7,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시 범행은 2021. 12.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0:2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마포구 B, 강변북로 구리방향 C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RIMAVERA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그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집행유예 기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09:3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은평구 G 앞 도로에 약 16.8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PRIMAVERA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3.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진입해 같은 구 B 강변북로 구리방향 C까지 약 674m 구간을 통행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0:20경 서울 마포구 B 강변북로 구리방향 C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통행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F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통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 연령란에 ‘21’,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 진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로부터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를 확인한 후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수사과정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F’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주행) 1. 진술서 1.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4: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9:50경 화성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4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다. 특히 마지막 동종전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전과의 경우 8년 여 전의 것으로서 최근의 것은 아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양호하여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2. 11.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출판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과거 청소대행업체일을 할 때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에 들어간 다음, 2022. 12. 12. 11:10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11:4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앞길에서, ‘누가 무단침입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으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파출소 내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연행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여, 2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청소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무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무실 침입으로 인한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 공무원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C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2.경 위 ‘C매장' 게임장에 PC 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D’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머니 무료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방을 개설하여 게임에서 고의적으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이른바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행하여진 기간이 하루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B호(부산 선적, 5.0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6:15경 부산 서구 암남항에서 위 선박에 낚시승객 피해자 C(남, 46세), D(남, 26세)과 E, 선원 F 등 4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서방파제 남방 0.05해리 해상(Fix 35-02-28N 128-59-11E)에 도착한 다음 선미에서는 닻을 투묘하고 선수에서는 테트라포트와 선수 비트에 계류줄을 연결한 다음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09:23경 기상이 악화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미 닻을 양묘하고 F에게 선수 계류줄 절단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기상이 악화되어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고, 선수 갑판에는 선체 구조물 및 다용도 로프 등이 널려 있었으며, 선원이 아닌 낚시승객들은 선박의 구조나 선박용품 및 운항 특성에 익숙하지 않아 몸의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선장으로서는 로프 절단 작업에 앞서 낚시승객들을 안전한 선실로 이동시켜야 하고, 스스로 로프 절단 작업을 돕는 낚시승객들에게는 사전에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 D을 선실로 대피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류줄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절단 작업 중 선수 계류줄이 선수 방향으로 급속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선수 갑판에서 절단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에 계류줄이 감기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피해자 C의 해상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 방향으로 급속도로 나아가는 선수 계류줄을 맨손으로 잡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왼손 약지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압궤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승선자명부,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로프 절단 작업에 관여한 것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20:11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B→공촌3)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9:13경 진천군 진천읍 가산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C(남, 25세), 피해 아동 D(여, 12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E(남, 37세)와 피해자 F(여, 42세)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이웃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2. 12:02경 창원 의창구 G 1층에 있는 주거지의 바깥채 거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장모의 장례식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안방에서, 손에 들고 있던 톱을 휘둘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항아리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바깥채 복도에서, 주거지로 돌아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현관문 인근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와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마당에서,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지 현관문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4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의 마당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 그들 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 시정된 피해자들 주거지의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피해자들 주거지의 담을 넘어가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해 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13. 20: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위 제‘1 내지 4’항과 같은 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 아동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 아동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뺏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 아동의 뒷통수 부분이 그곳에 있던 책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20, 23) 1. 수사보고서(순번 19, 27, 29, 32, 38, 41)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정리 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9),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족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이웃에게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여 왔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판결 확정에 따라, 향후 3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아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음주 관련 습벽의 문제점을 깨닫고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고, 운전 장소 역시 주차장 내로서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중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1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4:20경 제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8년 징역형 실형, 2017년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6년, 2007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은행’) 부평지점에서 수신책임자로서 고객 예치금을 보관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만기도래한 적금 또는 예금 보유 고객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들의 예치금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은행 부평지점에서, 실무 담당 직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E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임의로 2017. 8. 14.자로 만기도래한 고객 F 명의 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해지한 후 현금 인출에 대한 승인요청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직접 승인한 뒤 고객 F 명의 적금 예치금 6,654,180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실무 담당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직원들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고객들의 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 등 인출에 대한 승인요청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직접 승인한 뒤 현금 등으로 출금하거나 G 명의 피해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038,5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객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6. 7. 1.(폐업일)까지 남양주시 B에서 안전망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중랑구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4,1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공급가액 132,81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49,63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10,286,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3,091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6.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I에 공급가액 11,3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3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455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J로부터 공급가액 86,6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4,7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8,07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J로부터 공급가액 97,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2,8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5,580,273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내역, 각 문답서 등 거래처 입증자료, 각 수사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 매입 관련 정리자료(순번 74 내지 8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9:04경 전남 함평군 B 앞 왕복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C마을 입구에서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인 마을회관 방면에서 C마을 입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곳 도로가 좁아 교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안 빼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석 문틀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모습, -cctv 영상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마을의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와 교행하다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문틀에 수회 내리찍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서세영(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2:02경 서울 영등포구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2:40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F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F 진술 확인, CCTV 확인)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위 명령이 2011. 11. 11, 확정된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2 03:05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령리6길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