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5.경 익산시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 휴대전화 하나만 마련해달라. 사용요금은 연체시키지 않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형님! 이 친구를 제가 잘 아니까 저를 믿고서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G)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32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5,212,45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9. 경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병원에서 D에게 "익산시청에 영세민으로 등록을 해줄테니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D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익산시 H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로 피해자 신한카드(주)의 모집인인 I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을 불러주고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주)로 하여금 2011. 9. 24.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위 건물 인근에서 이것이 신용카드인지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한 후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이를 이용하여 유흥비, 숙박비 등 합계 5,617,280원을 결제한 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3의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고, 카드 이용대금 합계 30,879,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37 1. 사문서위조 가. 인터넷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지급받기 위해 조카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K가 거주하는 익산시 아파트 106동 1219호에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불상지에서 위 K에게 전화하여 J의 위임을 받았으니 J의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K는 같은 날 위 자신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가져온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의 J 이름 옆에 'J'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조카인 M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M 명의로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익산시 N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M', 설치주소란에 '익산시 N 201호', 렌탈이용자란에 'M' 등을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인터넷 가입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7-1에 있는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송부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의 렌탈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인터넷 등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설치기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설치기사로 하여금 인터넷 선 등을 연결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4. 1. 31.까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그 이용요금 약 64,9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를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26,2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노트북 1대에 대한 임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정상적으로 노트북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렌탈 서비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10. 1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2015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및 가입신청서, 인터넷 서비스 조회서, 요금 청구 내역서,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1. O의 민원서류 및 스마트렌탈 서비스 신청서, 가입조회서 1. 내사보고(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총 합계가 3,5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