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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주식회사 선양은 대전 중구 D 건물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인덕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덕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인 건물 내부 철거공사에 대하여 삼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는 삼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위 철거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A은 삼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고용된 굴삭기 운전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이용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1, 10:00 경위 D 2층 내부에서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당시 미니굴삭기와 약 7~8미터 떨어진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E(남, 66세)이 이삿짐을 정리 중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 굴삭기의 이동 또는 사용 중의 진동으로 인하여 철거 작업으로 약해진 건물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굴삭기를 이용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자는 굴삭기 작업장소 인근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붕괴로 인한 압착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물 2층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물 2층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2층으로 굴삭기를 이동시켜 철거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 이동 및 작동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이삿짐을 정리하던 사무실 벽이 무너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3번, 16번)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가해 굴삭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2016. 5. 15. 저녁 무렵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F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씨발 경찰?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4세)과 H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들이 왜 내 친구를 못살게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질서와 안녕,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나 조사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04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5길 9에 있는 신창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등로 315에 있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5. 20:36경 의정부시 C아파트 건설현장 골목 인근 D 식당에서 부친인 E과 술을 마시고 F 탑 화물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E은 H에게 "내가 운전석에 있었고, 아들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왜 아들을 음주측정 하냐 씨발새끼야"등 욕설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H의 뒤쪽에서 H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지자 화가 나 순찰차량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칸막이를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운전석 칸막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H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및 손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량의 칸막이를 발로 차서 손상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경찰관이 고령의 아버지를 무리하게 체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전에 판시 화물차로 하던 학교급식 납품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2:4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날 22:49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양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7. 11:19경 하남시 항동에 있는 창고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539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경력] ■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 ~ 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2. 9.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경찰서 앞에서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영랑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즉결심판 : 벌금 7만 5,000원(1일 환산 2만 5,000원) ■ 선고형 : 벌금 7만 5,000원(1일 환산 2만 5,000원)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함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한누리대로 193-0 한스웰시티 상가 앞 도로를 정부세종청사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그랜저XG 승용차를 폐차 처리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폐차인수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폴리텍대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지구대 쪽에서 비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4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20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부천로 476번길 35 소재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5. 8. 16.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층 504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마사지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방 6개를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2. 23:30경 위 504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22.경부터 2016. 4.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16.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임대차계약서, 잔액잔고증명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카드매출대금 16,780,000원의 50%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알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사업자명의만을 남편으로 변경한 채 영업을 계속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이득액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A 과 부부지간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이득액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2:0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서 있던 D,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복부 및 낭심 부위를 각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이야기 하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손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팔로 위 D의 목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이 손으로 위 D의 목에서 피고인의 팔을 풀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차 폭행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17.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30.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소진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5. 00:00경부터 02:28경까지 사이 부천시 소사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 02:37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노래방 요금 20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C의 국민카드로 노래방 요금 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5. 02:28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신용카드로 총 47만 7,2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02:37경 제2항 기재 'E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노래방요금 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5. 02:28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C의 신용카드로 총 47만 7,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범행 CCTV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상당 기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4: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매장에 찾아갔으나 장모가 만나주지 않자, 밖으로 나와 장모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집으로 갈 테니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전화를 받고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야, 얘기하게 앉아 봐. 같이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장모를 찾아간 것을 따지자, 그 곳 식탁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875-1 기업은행 앞 도로를 병점2동 사무소 쪽에서 효행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진안동 비어엔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차도를 통행한 것도 교통사고 발생 등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1:25경 광주 서구 금화로의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8,8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1:30경 위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만 절도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죄 수법, 발각 경위, 발각 빈도 등에 비추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40경 경기 양주시 B빌딩 203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죄명 변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2014. 11.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2015. 6. 2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5고단1174호), 2016.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이 법원 2016고약전2046호)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9

범죄사실 1. 2015고단6429 피고인은 2013. 9. 26.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음식물처리업체에 영업이사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내야한다. 각 2,500만 원씩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9.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7769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명 근로자의 임금 6,4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단77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0:17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본사 E 과장이다. 퀵을 보냈는데 그 쪽으로 잘못 배송되었다. 일단 퀵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면 내일이나 모레 물건을 찾으러 가면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사 E 과장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퀵 비용을 가로채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퀵비용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5분 후 위 미용실에 E 과장의 물건을 배송하는 퀵배송기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 비용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1:15경 서울 C에 있는 D커피숍 앞 골목에서 E(가명) 등 3명이 볼 수 있도록 바지자크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부과 여부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20]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시 종로구 B 빌딩 앞 에서, 피해자 C에게 "청와대에서 일을 하였고, 청와대 D와 친분이 있는 등 청와대와 국정원을 잘 안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과거 정권의 유통되지 않은 화폐의 보관창고를 열어 정식으로 유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의 경비가 5억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30억 원을 주겠다. 극비이므로 아무도 모르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와의 친분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구권 유통화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시일 내에 3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5. 14.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31] 피고인은 2010. 7.경 하남시 덕풍동 31-2에 있는 (주)아르고씨앤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10억 원어치의 금을 매입해주겠다, 매입하면 5억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10억 원의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2억 5,000만 원, 2010. 10. 1.경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2016고단10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2016고단373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수표사용자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5억 8,000만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다만, 실제로 피해변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부터 03:10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부축해 주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위 노래주점 13호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포항시 북구 C 부근에서,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56세)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씨팔년아 말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내려서 택시타고 가라."라고 말하며 자동차 출입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줄자(7cm×7cm)를 피해자의 입을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설용줄자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는바, 행위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