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2021고단5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6. 03:20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건물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PC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소위 만능줄을 이용하여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및 무인 선불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만 원을 꺼냈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망을 보던 중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훔친 돈을 담을 가방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위 가방에 돈을 담아서 가지고 가는 등 2021. 1. 14.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8,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각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6. 03:20경 위 G PC방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맥주집가판대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전깃줄 2개를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른 후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에 사용할 만능 줄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1:57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의 출입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89 피고인들은 2021. 1. 20. 03:05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이 계단에 서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유리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피고인 A이 건물 밖으로 나가 돌(가로 19cm, 세로 15cm)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이 위 돌을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문을 깨뜨린 뒤 피고인 A이 깨진 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1,500원을 주머니에 넣은 뒤, 피고인 B과 함께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40,000원이 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온 뒤 이를 택시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811,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42 피고인 A, C, D은 2021. 1. 11.경 경기 의정부시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모여서 놀던 중 피고인 C의 휴대폰을 P에 판매할 것처럼 올려 그 판매대금을 받은 후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판매용으로 상대방을 속일 휴대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그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금원을 수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집에서 P에서 “아이폰 12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21. 1. 12. 오전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직접 만나서 62만 원을 준다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1. 1. 12. 14:3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환승공영주차장 앞에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아이폰 12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만 원을 교부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T의 진술서 1. U의 진술서 1. V의 진술서 1. W의 진술서 1. X의 진술서 1. Y의 진술서 1. Z의 진술서 1. AA의 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AC의 진술서 1. AD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AE의 진술서 1. A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과학수사팀의 현장감실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G PC방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용의자들의 범행 모습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용의자들의 진입로, 이동로에 대한 추적 내사) 1. 내사보고서(추가 용의자 발견 및 용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신상정보(A)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G PC방의 문을 열 달시 사용한 도구 관련)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및 타인 주믄등록증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1권 197면),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198-199면),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1권 200-204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금일 새벽 경기도 평택에서의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조사 후 추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1. 압수조서(증거기록 1권 279-280면),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281면),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1권 282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536면) 1.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2권 560-563면)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감식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653-654면) 1.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2권 655-672면)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2권 711-716면) 1. 내사보고(AG pc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3권 782-786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3권 787-789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3권 799-800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3권 801-803면) 1. 수사보고서(AH PC방, AZ 내외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증거기록 3권805-811면)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분석), 범행장면 등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의정부경찰서 사건상세 검색내역, 피의자들 가족들이 지목한 CCTV 영상자료 중 피의자들 모습 1. 현장사진(증거기록 3권 976-1034면) 1. 내사보고(도난현장 CCTV 확인 등), CCTV CD(증거기록 3권 1037면),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3권 1038-1040면) 1. 내사보고(AI PC방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3권 1050-1054면), CCTV CD(증거기록 3권 1055면) 1. CCTV 캡쳐사진 등(증거기록 4권 1123-1130면) 1. 내사보고(AH PC방 및 코인노래방 CCTV 확인 – 범행장면)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4권 1159-1161면)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현장확인사진(증거기록 4권 1166-1168면) 1. 수사보고(매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4권 1171-1177면), CCTV CD(증거기록 4권 1178면) 1. 수사보고(AJ(발생건물) CCTV 수사) 1. 수사보고(방범용(A-15-201)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일행들이 방문한 매장 CCTV 확인 수사, AK편의점),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4권 1188-1199면), 명세표 1. 현장사진(증거기록 4권 1284-1286면)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분석), CCTV CD(증거기록 4권 1293면)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4권 1296-1299면) 1. 현장사진(증거기록 4권 1300-1319면) 1. CCTV 캡쳐사진 등(증거기록 4권 1345-1351면) 1. 내사보고(AL CCTV 영상) 1. 현장사진(증거기록 4권 1370-1376면)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4권 1383-1427면) 1. CCTV CD 3장(증거기록 4권 1434-1436면) 1. 수사보고(K PC방과 인영뽑기방의 위치 확인), 네이버 지도 1. 현장사진(증거기록 6권 6면)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사건현장 동영상 cd 1개(증거기록 6권 12-1면)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 내역),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통보(증거기록 6권 53-54면) [2021고단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AM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증거물사진자료(증제1~2호증)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감정서) [2021고단1542]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 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대화내용 등 1. 가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AO) 등 [판시 전과(아래 증거는 2021고단1542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의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개인별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단독으로 범한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의 범행이 있는 점, 합동 또는 공모하여 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아직 소년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과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며, 피고인 B과 D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