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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22

범죄사실 2013고단6922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 영천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 하도급을 주겠다, 사업 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토목공사를 줄 수 없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4.경 강원 홍천군 남면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경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돈을 받아 C의 채권자인 H에게 변제하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 및 C은 위 경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일체의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2140 피고인은 지인인 I 명의를 빌려 영천시 J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95-1 소재 피해자 대구은행경산공단영업부로부터 위 회사의 시설일반자금 1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평가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용융전문기 1대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채무변제 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경 위 'K'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열린환경에게 위 폐합성수지용융전문기를 18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1. 신축공사 계약서, 통장 사본, 계약서, 이행각서 등(각 사본) 2014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 및 담보현황,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등기완료통지서, 기계기구 목록 추가 계약서 2013고단6922호 사건 중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공범 C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2011. 11. 4. 피해자의 고종사촌형인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시 F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이 C에게 "니가 왜 직접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거쳐서 해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곧바로 M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위 보증보험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C이 위 1,6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에 대하여 C과 함께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7,600만 원에 이르고, 담보로 제공된 기계의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은행이 입은 담보금액 상당의 손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부녀 관계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2. 00:10경 인천 서구 D빌라 5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0경 전항의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에게 '미친놈들아. 내가 너네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디를 잡느냐. 너네 이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F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간에 일어난 범행인 점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9. 05:44경 C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0 소재 도로를 이수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방배동 카페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는 일출 전이라 어두운데다가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범인도피' 연쇄교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대신해 소위 '뺑소니 운전자'로 허위 자백할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사고 직후인 같은 날 05: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겁이 나 도망을 하였는데 나를 대신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G(2015. 1. 9. 본건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7. 위 판결 확정)에게 연락하여 "500만원을 줄테니 A을 대신해서 네가 경찰에 출석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G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07:00경 사고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G을 다시 만나 'G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 사고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사고경위 등을 알게 된 G은 같은 날 0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 소재 방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미처 할머니(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일으켰다,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바로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다음 날 위 경찰서에 재차 출석하여 G의 위 거짓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의도로 사고 직후 G의 행적과 관련된 통화내역(같은 날 07:00경 G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사고 장소인 E으로 나타나 있어 G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만하였다)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은 H는 G을 위 '뺑소니 사건'의 주범으로 입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순차적으로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도주차량)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G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1: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세차창 앞 도로를 도림사랑교회 방면에서 리틀야구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0세)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29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하며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휴대폰을 받으려다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정사거리 방향에서 신흥시장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 운전의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수치가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교통사고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8: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부안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칼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F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에게 칼을 사려는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사려 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감 F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오른쪽 발등으로 위 경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 차량을 통해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위 G에게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G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위 경감 F, 경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위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E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H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상단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상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28쪽, 33쪽, 38쪽, 47쪽, 49쪽, 97쪽, 113쪽, 128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음성파일 회신요청, 112신고내역 회신(부안서) 1. 범죄인지 1. 현행범인 체포서(A)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지난 10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자 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고양시 덕양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상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마음을 먹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삼성 넷북(NT-NC110-A51W)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과 위 물품 판매에 대한 문자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던 중 양자간 27만원에 물품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C(우체국) 계좌로 물품 대금만 입금 받고는 물품은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 대금 2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7

범죄사실 [2014고단7237] 피고인은 2014. 10. 2.22:00경 인천 남구 C상가 109호에 있는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H 순경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913]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자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야 씨팔년아 비켜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7.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21.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2014. 8. 업무방해죄 범행 제외)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2014. 8.부터 2015. 2.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인천 남구 C상가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보지 같은 년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5

범죄사실 1.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양파출소 쪽에서 남양성당 쪽으로 직진하다가 송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742,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송림리 92-4에 있는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각 정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문이 잠겨 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놓여 있는 수량 불상의 종이상자를 가지고 위 편의점 앞 인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는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배출된 가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부근에서 쓰레기가 들어 있는 50 l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위와 같이 타고 있는 종이상자 위에 올려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이상자와 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화재),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사진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에 대한 검증(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나아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유리한 정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02:16경 제주시 G에 있는 "H" 가게 앞에 이르러 담배를 사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영업을 종료한 위 가게 업주 I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가게 앞에 있는 관덕정 버스정류장으로 가, 그 부근에 있는 종이 전단지 수량 불상을 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는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배출된 가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전단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사건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방화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H" 가게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가게 주인에게 자신의 기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불을 붙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버스정류장 벽면 등에 있는 전단지 등을 일부 뜯어내어 바닥에 놓은 후 살충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위 전단지를 태운 점, 이 부분 사건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에게 불을 끄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종이에 붙은 불을 바로 끈 점, 이 부분 사건 발생 장소는 넓은 4차선 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건물과는 다소 떨어져 있고,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인 02:16경으로 부근 도로 및 인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주변에 특별한 인화물질이 있었거나 강풍이 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앞서의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불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불에 그쳤고 소훼의 흔적도 별달리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방화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상설시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19:20경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E마을 입구 다리에 이르러, 자신이 술을 더 마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E마을까지 태워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7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후, 피해자 C이 E마을 회관 앞 삼거리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길바닥에 있던 돌(직경 10cm 가량)을 들고 2-3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 15년간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1.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I에게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구 K 현장의 철거 공사를 피고인 회사가 맡기로 하였다. 5천만 원을 주면 2013. 6. 10.부터 그 곳 철거 공사를 평당 6만 원에 시작하도록 해 주고, 철거 후 나오는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현장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고철을 처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8.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위 K 현장에 있는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 회사에게 있다. 소유권 인정신청을 위해 공탁금으로 4천만 원이 있으면 되니,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현장에 있는 건물이나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고철을 처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N, I, O,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관리철거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K 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줄 권한을 가진 Q은 2012. 3. 6.경 R에게 위 현장 고철처분권을 포함한 철거공사를 도급주면서 2억 1,5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받았고, 2013. 5.경 O에게 R이 위 계약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처분권이 포함된 공사권한을 위임한 사실, O과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은 2013. 5. 13.경 Q과 O은 R이 위 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즉시 피고인 회사에게 위 처분권이 포함된 위 현장 관리권을 위임하되, 피고인 회사는 Q과 O의 협조 하에 R의 위 계약보증금 2억 1,500만 원을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I과, B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 N과 각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에게 위 고철 처분권이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액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그러나 위 각 계약 당시 피고인이나 Q, O이 R에게 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R은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위 처분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 회사가 철거공사를 먼저 시작하여 철거된 고철을 처분한 돈으로 R의 위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자는 피고인 회사의 제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R이 위 처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O으로부터 위 처분권을 위임받았으나, R이 위 처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회사에게 위 처분권이 있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입금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동종 전과 5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무죄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4천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증인 A, N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R이 위 고철처분권을 포기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위 고철처분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A이 제공한 피고인 회사의 위 현장에 대한 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담보제공명령 등의 서류를 보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서류들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게 위 고철처분권이 있다는 점을 믿었다 할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D) 계좌로 위 사이트에서 마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내준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내준 E 명의의 국민은행(H)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고발장 1. 각 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승마투표 유사행위 후 재물지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에 관하여,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범행에 있어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0:2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척과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사리에 있는 들꽃학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2013고단12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16:2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42세)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게임장 밖으로 끌어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16:15경 피해자 G(57세)가 관리하는 위 F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눈썹제모용 미용칼로 위 게임장 유리에 부착된 필름광고지를 긁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필름광고지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6. 1. 16:35경 위 F게임장에서 G에게 '내가 게임을 하여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게임장 안에 비치된 의자의 머리 받침대 부분을 뽑아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발 부위가 맞게 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 위 게임장 밖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 16:15경부터 16:54경까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F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다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항 기재와 같이 의자의 머리 받침대 부분과 보조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상의 티셔츠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42 피고인 B는 2013. 8. 29. 09:05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돈 180만 원을 잃었으니 돈을 돌려달라, 이미 신고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게임기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이 게임을 그만두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7쪽) 1. 각 사진 2013고단154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