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45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경기대로(1번국도) 중앙지하차도 출구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탄방면에서 평택방향으로 1차로 진행 중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곳을 피의차량에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1차 추돌하고, 피해차량이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며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2차 추돌하고, 피해차량이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며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3차 추돌하고, 피해차량이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며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뉴아반떼XD 차량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4차 추돌하게 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3,900만 원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728,31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수리비 1,714,38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사고 처리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음주사실을 봐달라는 사정을 하며 견인차량들이 도착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 B에게 명함만 제시한 후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던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견적서, 업무협조의뢰 회신(진단서), 차량시세평가확인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인근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그 후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미)을 제공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고(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사람을 사상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된다. 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정차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피해차량 견인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업무가 지연되어 사고현장 부근의 교통도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부재하여 피해자 B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후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후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는 지인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후인 22:47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구호조치 등 미이행 상태에서 도주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도주 후 뒤늦게나마 경찰관의 연락에 응하여 수사에 협조,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