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F(4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찔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산을 흔들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것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8년 전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나 친해졌고, G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7~8년 전쯤부터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G의 만남 피고인은 2016. 4. 16. 17:40경 피해자, G과 만나 함께 1차로 부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소주 4병을, 이어서 2차로 근처 연어집에서 소주 4병을, 3차로 부천시 J 5층 K 노래클럽에서 맥주 15병 정도를 나눠 마셨는데,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마셨다. 다. 이 사건 상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G 모두 만취하여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변 CCTV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7. 4. 16. 23:56경 우산을 가지고 노래클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입구에 서 있고, 같은 날 23:59경 피해자가 노래클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층 입구에서 이야기하던 중, G이 2017. 4. 17. 00:00경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입구에서 3명이 대화하다가, 같은 날 00:02경 모두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2) G은 2016. 4. 17. 00:02경 노래클럽의 옆 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L 일층에 있는 M식당 앞길을 우산을 쓴 채 앞서서 걸어가고, 뒤에서 피고인은 우산을 끌면서, 피해자는 우산을 쓴 채 나란히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갔다. 3) 피해자가 2016. 4. 17. 00:10경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부천시 원미구 N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와 복도에 기댄 채 서 있었고, G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G을 밀쳤다. 이에 G은 119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라.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 1) 대한의사협회장의 감정촉탁회신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안와 상벽 골절, 안구 파열, 안구 후부 이물(안경 유리조각)로 요약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안와 상벽 골절 외에 안와 내벽, 하벽, 외벽 등의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점이다. 안와상벽 골절의 경우 안와 내벽 → 하벽 → 광대뼈 골절 → 코뼈 골절의 순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100%)인데 피해자의 경우 다른 부위 골절 없이 단독으로 안와벽의 상내측 부위만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먹이나 신체의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아닌 예리하고 뾰족한 끝부분이 안구 상내측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충격을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뾰족한 물건에 의한 집중적 충격으로 인해 깨진 안경 유리조각이 구후부(안구의 뒤쪽, 시신경 부위)까지 들어간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자의 외상이 우산꼭지에 수직 충격에 의한(강하게 한 부위를 찌르는 동작) 상처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안경 유리조각이 깨지면서 시신경 부위(안구 뒤쪽, 구후부)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날아오는 물체가 안구 뒤쪽으로 관통상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나, 쓰고 있는 안경의 깨진 조각이 안구 뒤쪽까지 들어가기는 힘들며 뾰족한 물건에 의한 집중적 충격으로 인해 깨진 안경 유리조각이 구후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한의사협회장의 감정촉탁회신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반드시 우산꼭지가 아니더라도 길이가 대략 7~10cm, 넓이는 1cm 내외의 우산꼭지와 비슷한 유형의 물체로 집중적 충격이 있다면 피해자가 입은 것과 동일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무렵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봉합술 등 치료를 받았다. 4.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7. 4. 17. 00:02경부터 같은 날 00:10경 사이에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이다. 5.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G의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G의 진술 가)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경찰 진술(2016. 4. 19.) G이 2016. 4. 16. 23:55경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집으로 가려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G이 앞에서 걷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에서 걷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뒤로 쓰러졌고 G이 그 모습을 보고 119 구급대를 부르려고 할 때 피고인이 G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다가와 G도 같이 주먹을 휘둘러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에 쓰러진 후 계속 누워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 G의 진술서(2016. 12. 16.) 'G이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때 피해자가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자, 피고인이 옛날에 술집 기도도 봤는데 니까짓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G의 정강이를 10여 차례 걷어차고 가슴을 쳤다. 이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다친 것 같다.'라고 하여, 노래클럽에서 계산을 마치고 일층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피해자가 눈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노래클럽이 있는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건물을 나설 때까지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G 세 명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싸우지 않아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법정 진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부분 등을 본 것으로 착각한 것 같으며, 노래방 건물 밖에 나와서 걸어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결국 G은 피해자가 눈에 이 사건 상해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4. 1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피고인이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노래방에서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두 손으로 우산을 들어서 양손으로 잡고 가슴팍 부분에서 피해자의 눈을 조준해서 찔렀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걸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고, 일어나보니 병원이었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정도 지난 2016. 4. 24. 최초의 경찰 조사에서는 "3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번쩍하고 그 앞에 피고인이 보였고 저는 뒤로 넘어진 채 정신을 차려 보니 병원이었다. 눈앞이 번쩍할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모르겠다. 번쩍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있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줄 만한 사람은 G밖에 없는바, G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직접 본 것으로 착각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기억은 시일이 경과하면서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사건 직후에는 나지 않았던 기억이 사건일로부터 8개월 넘게 지난 시점에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찌를 만한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부족 증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의자 F 피해사진(증거기록 12면) 중 우산 사진의 영상 및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O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피해자에 대한 2016. 5. 11.자 진단서, 112신고내역 및 녹음파일 CD 1, 2, 3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욕을 한 것이 기억 난다. 노래방 건물을 나와 함께 걸어간 것이나 어깨동무를 한 것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것까지 기억이 없다.'라고, 경찰에서 '3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번쩍하고 그 앞에 피고인이 보였고 저는 뒤로 넘어진 채 정신을 차려 보니 병원이었다. 눈앞이 번쩍할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모르겠다. 번쩍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있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번쩍했다고 진술한 순간에 피해자가 눈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으나, 무엇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를 알 수 없다. 2) 피의자 F 피해사진(증거기록 12면) 중 우산 사진 및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O의 진술서 가) 이 사건 상해 직후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O은,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우산으로 찔러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G이 현장에 있던 우산을 이 사건 상해도구로 지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으로부터 3~4미터 정도 떨어진 건물 바닥에 놓여있던 우산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 사건 증거기록상 사진 밑 '피혐의자 A이 F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할 때 사용한 우산(피혐의자 G의 진술)'이라는 설명 역시 G의 진술에 따라 수기로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은 위 우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후 우산을 그대로 현장에 두고 왔으며, 우산에 대하여 지문이나 혈흔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지 않아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안경에 대한 조사나 감식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눈을 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우산으로 스스로를 찌르지는 않았을 테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면 피고인의 우산을 가지고 찔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위 사진상의 우산이 현장에 있던 것인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Q은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건물 바닥에 누워있었고 경찰 두 명이 함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없어서 경찰에게 물어보니 "이 분이 다른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우산으로 눈을 찔렸다고 하네요."라고 들었고, 피해자는 주취상태라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레지던트 P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친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주취상태로 대답을 하지 않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레지던트가 피해자의 지인 두 명에게 물어보니, 그 중 한명이 피해자가 지인과 다툰 후 지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고 했고, 응급실 구석에 놓여있던 피해자를 찔렀다는 우산을 보여주었는데, 투명한 일회용 우산이었다. 우산에서 혈흔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마) 피고인은 사진상의 우산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결국 사진상의 우산이 범행 도구로 지목된 것은 오로지 G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역시 G의 진술에만 기반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발견된 건물 바닥에 있던 우산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산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감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위 우산이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우산에 의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가) 현장 CCTV로 확인되는 내용은 앞서 본 3. 다.항의 기재와 같다. 나) 위 CCTV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 4. 17. 00:02경부터 같은 날 00:10경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CCTV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는 장면이나 그 경위를 유추해볼 만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눈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나 G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에 대한 2016. 5. 11.자 진단서 위 진단서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상기 환자 2016. 4. 17. 좌안 타인의 우산에 수상한 뒤 발생한 좌안 안구통증 및 부종,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 2016. 4. 17. 좌안 공막열상 봉합술 등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의사 R는 이 법정에서 레지던트로부터 피해자가 친구와 싸우다가 친구의 우산에 눈을 찔려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해자로부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레지던트는 앞서 본 5. 다. 2) 라)항 기재와 같이 G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인과 다툰 후 우산에 눈을 찔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와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진단서에 타인의 우산에 수상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믿을 수 없는 G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가 우산꼭지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타인의 우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된 위 진단서의 내용 역시 믿을 수 없다. 5) 112신고내역 및 녹음파일 CD 1, 2, 3 112신고내역은 '친구가 눈에서 피가 난다. 119 통보 요함. 왜 다쳤는지는 말을 안함', 녹음파일 CD는 112신고자가 '친구 눈에서 피가 난다. 왜 다쳤는지는 모른다고 한다.'고 하였다며 신속히 구급차를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해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