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인터넷 온라인 게임 'D'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 16.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는 술만 마실테니까 말상대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안들어오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위 모델 203호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만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못가니까 가 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밀어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3매, 피해자 사진 3매, 사진 2매, 사진 11 매,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 00: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며 흔든 후,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강촌마을 8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0.경 김천시 C에 있는 166m² 상당의 임야에 오리 등을 키울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2008. 9.경 D에 있는 474m² 상당의 임야에 염소를 키울 목적으로 축사 2동을 각 설치함으로써 합계 640m²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2008. 9.경의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각 죄 중 C 임야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산지가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임산물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산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당해 토지를 임산물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산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위 비닐하우스의 재질과 규모, 용도, 그 부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닐하우스 설치에 의하여 그 부지가 산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그 부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것은 이 사건 도중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복구전까지는 위 행위의 가벌적인 위법상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도중 위 시설물 전체가 철거되어 복구가 완료된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천시 F에 임야 8필지를 매입해서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데, 면적이 좁아서 주변 땅을 조금 더 매입하면 용적률이 좋아져 사업성이 있다. 부지매입자금으로 금 150,000,000원만 빌려주면 2007. 8. 16.까지 원금 150,000,000원과 이득금 42,500,000 원을 더해 총 192,500,0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자금이 부족하여 위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07. 5. 10. 위 D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5천 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3월 임금 1,500,000원, 2013. 4월 임금 2,500,000원, 2013. 5월 임금 2,500,000원, 2013. 6월 임금 2,500,000원, 2013. 7월 임금 2,748,790원 등 임금 합계 11,748,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22. 경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9. 혈중알콜농도 0.067%, 2011. 2. 22. 혈중알콜농도 0.137%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0: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98km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2차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마침 뒤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화물차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2. 1. 경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소재 F호텔 지하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일부 룸을 빌려 'AD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보도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 'T', 'J',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약 10여 명의 여성접대부들을 모집한 후, 제주시 L 일대에 있는 'M', 'N', 'O' 등 다수의 유흥주점들로부터 여성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접대부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위 여성접대부들이 유흥주점에서 소위 '1차'(주점 내 테이블 접대)만 하는 경우 1 회 7만 원, '2차'(손님과의 성매매까지 나가는 경우 1회 22만 원 상당을 그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 중 소개비로 여성접대부 1명당 1일 2만 원씩 월 60만 원 상당, 그 밖에 여성접대부들이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이자 등을 공제하고 정산한 나머지를 여성접대부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보도방에서 근무하며 자신 소유의 앞번호 불상 P 스타렉스 승용차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Q 투싼 승용차 등을 직접 운전하여 위와 같이 여성접대부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고, 유흥주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120~1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여명의 여성접대부들을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관련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8. 이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적발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발작 등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및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C에 있는 단조 금형, 정밀 부품을 제작·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주)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27. 부산 E 소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회사의 터닝센터 기계 5대(감정평가액 3억 6,300만 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기계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15. 경 위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터닝센터 기계 5대 중 2대(모델명 G)를 H에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반출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양도담보약정서 1. 지출결의서, 감정평가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의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공장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공장기계에 대한 담보권실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진의로 공장기계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6호 점포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상가 내 분쟁과 관련하여 거칠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CTV 동영상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2번씩 쳐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또다시 폭언을 하면서 젖가슴을 치며 모욕을 주었고, 지금도 젖가슴이 결리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수반된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위 36호 점포 앞의 CCTV 동영상 CD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밀고 얼굴을 할퀴려 달려들었으며, 밀리다가 계속 달려들라고 해서 손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하기만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가슴을 툭툭 치고, 욕을 해서 피고인을 밀쳤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꺼지라고 하였다. '고 하였다가,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툭툭 쳤다,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후에는 '동영상에는 싸우면서 밀친 것 밖에 안 나왔지만, 분명히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면서 '다음 날 지인이 증인에게 와서 두 번씩 밀쳤는데 괜찮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포 앞에 나타나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거나 뿌리치거나 막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장면이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CCTV 동영상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 01:27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봉오고가교 부근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B아파트 510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들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또 "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22:40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의 집 주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책망하는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7바늘을 꿰매어 봉합하는 두부 열상 및 5바늘을 꿰매어 봉합하는 우하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4.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8.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에 미달하는 3,704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153,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경부터 2012. 8. 경까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3,206,5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 I, J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연도별최저임금액 1. 최저임금미달액판단(지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근로자들과 합의되었으며,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988,380원과 연차수당 366,400원 등 합계 금 3,35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560,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543,02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27,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판결(2014. 6. 근로자들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법률 제10719호) 제109조 제2항,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약 4.5평(15m2)의 점포에 'C'라는 상호로 테이블 2개, 긴 의자 4개, 그 밖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에게 술과 그 점포에서 조리한 안주 등 1일 평균 2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게 된 경위, 운영기간,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임페리얼 양주를 달라, 종업원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도합 23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9. 20:30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0:1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내고 3개월 뒤 휴대전화 명의를 바꾸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통신요금 등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사용한 통신요금 430,8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엘지유플러스 F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엘지유플러스 F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사용한 통신요금 380,33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 경 김해시 G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1. 경부터 2012. 9. 13. 경까지 육군 39사단 119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부 H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변경일자 확인), 요청 공문 및 각 통신사 회보서 요청 공문 및SKT 회보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요금 납입 영수증 및 각서 사본 편철), 영수증 및 각서, 수사보고서(LGT+ 가입신청서 등 편철), LGT+ 슈 퍼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해지확인서, 소송 등 법적조치 예정 통고장(SKT), 법 조치/강제회수 착수 확정서(LGT+), 수사보고(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첨부) 1. 고발장(경남지방병무청),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조회내역서,주민등록표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1 고단671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67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병역법(2014. 5. 28. 법률 제12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계단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71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전라도 놈 죽여버린다"며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7회 가량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말렸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가공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9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10. 07:10경 부산 부진진구 전포동 소재 삼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공삼거리 방면에서 부전시장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들이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앞쪽에서 위 차량을 가로막고 보닛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하게 우회전시켜 위 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충격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뒤쪽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법규위반 차량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준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웅인터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기준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정, 사고영상) 1. 사고장소, 피해자 및 사고차량 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기준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단속에 걸리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한 것으로서, 직무집행 중이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