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2:44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2:35.경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채증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같은 해 6. 4. 23:30경까지 대전 대덕구 C 1층에서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Filter Gam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한 후, 상품권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1회, 1주에 10만 원, 한달에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미리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02:40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서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F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TWOSTA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초과한 현금을 받아 미리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는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급분류결정확인, 수사보고(TWOSTAR게임 등급분류결정 확인)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쳐 불법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점, 한편, 컴퓨터 4대~5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규모가 작은 점,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관리사업자인 (주)세화종합관리 소속으로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하고, 의결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1. 12. 19.경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당초 경비용역대금(휴게시간 6시간 기준)을 62,09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C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인 D와 2012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휴게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62,092,000원으로 정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하고도 용역대금을 62,092,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2,977,718원[=기본급 부당지급액 2,382,182원(62,689×38명) + 야근근로수당 부당지급액 595,536원(15,672원×38명)]이 부당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D에 총 29,777,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지술 1. 공문·견적서, 회의록, 공고문, 계약변경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결재를 받은 후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입주자대표회의 문서접수대장이나 색인목록에 휴게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입주대표회의 임원들의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당시 임원들이 휴게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결재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결재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9:48경 서울 D에 있는 E 수영장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크롤 영법으로 헤엄쳐 수영장 풀의 끝부분에 도착하는 순간 도착 지점(레인의 우측, 출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는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당시 빠른 속도로 자유수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바람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의도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시종일관 추행의 범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닿는 순간 손을 오므린 것 같았고 당시 수유 시간이 되어 가슴에 모유가 차 땡땡해진 상태여서 통증이 심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는 추정적 진술에 불과한 점, 수영 레인의 도착지점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수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고 피해가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얼굴을 물속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수영하면서 이따금 고개를 옆으로 돌려 호흡할 뿐 고개를 들어 앞쪽을 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접촉 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발 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젓가락을 던져 피해자 F의 오른 팔 부위에 맞추고, 위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달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0:50경 이천시 영창로209번길 7에 있는 동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19. 0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천시 E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EQ900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01:04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지인인 상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구속 이 될까봐 겁이 나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차량의 차주를 만나 보험 처리를 해 줘라."는 취지로 부탁을 함으로써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8. 3. 1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의 차주인 G를 만나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천시 영창로 171 에 있는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E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F EQ900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 2018. 3. 19.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상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의 차주인 G를 만나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고, 계속해서 이천시 영창로 171에 있는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주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행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친한 친구인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9:39경 서울 강남구 B 길에서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C(63세)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고 있자, 택시를 빨리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야 이새끼야, 그 따위로 차를 모냐"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를 빨리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캠핑용 칼을 피해자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범행의 경위와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4: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 문제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동생인 사건 외 성명 불상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6. 21. 01: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01:39경 의정부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바나나 우유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6. 21. 01:4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01:49경 의정부시 G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요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6. 21. 01:4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01:43경 의정부시 J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매장 내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위 결제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음식 구매 대금 2,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6. 21. 01:4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01:46경 의정부시 M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가게 내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위 결제기에 삽입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N, H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사진, F CCTV영상 캡처 사진 1. 결제영수증 3매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전담사법경찰관을 통한 조사,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한 답변 내용과 그 밖의 증거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이 스스로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횡령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은 2021. 7. 9.과 2021. 7. 10. 한 절도미수,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하나에 그치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최근 10년 가까이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의 조치도 취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라 할 수는 없는 점을 부정적인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2. 15. 5: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87 수송사거리를 신송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E(남, 76세), F(여, 67세), G(여, 7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 영상 조사,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H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이라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의 냉동기 설치, 철거 현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 B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일하는 '팀장'으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임금을 배분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장에 설치된 냉동기 철거작업 중 일부를 냉동기 설치, 철거 작업을 하는 업자인 E로부터 도급받아 피해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3:50경 D 공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와 함께 냉동기를 철거하면서 냉동기 상부의 공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패널도 철거하게 되었다. 위 패널은 외부는 철제로 되어 있고 내부는 우레탄이 충전된 것으로 두께 12.5cm, 가로 120cm, 세로 560cm로 중량 150kg의 대형 구조물이고, 높이 430cm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철거작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전 피해자 등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그 착용상태를 점검한 후, 패널을 분리하는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고, 패널을 지면에 내리는 과정을 주시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피해자 등 작업자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작업자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계속한 과실로 분리된 패널이 쓰러져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해 8. 16. 17:57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머리뼈 복합 함몰 골절 등으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악화된 끝에 다발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 1.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의 실제 대표자 E는 2019. 7. 8.경 D과, D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기에 관하여 8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E는 위 냉동기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체하여 가져가기로 하였다. 나. E는 냉동기 해체 작업 중 일부를 H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에게 도급 주었는데, 그 도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 투입하여 E로부터 지시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E는 피고인에게 투입된 인력 전체의 인건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다. G은 2019. 7. 22. 피고인에게 패널 철거 작업(냉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패널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인부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모집된 인부들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아니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기안전의무 위반(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미착용)이 피해의 확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을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경부터 2017년 2월 16일(15:05)경까지 매주 1회(목요일)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단지내 알뜰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이식텐트(4m× 5m) 1동, 조리시설(가스렌지, 튀김솥) 등을 갖추고 씨앗닭강정(1만 원/1인), 마늘닭강정(1만 원/1인)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여 즉선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96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서울 중구 E빌딩 4층 소재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F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대표 원장, G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 H은 위 의원 이사 겸 보험설계사로 자신이 계약한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소개를 하는 자, I(개명 후 성명 : J, 이하 같다)는 환자들의 내원 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 H 등은 환자가 내원하면 I를 통해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통원의료비 한도액 등을 미리 파악, 미용 또는 노화방지 목적의 주사제 투여 등 고가의 피부관리 시술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영보험금 지급의 심사 자료가 되는 각종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위 내용으로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F의원에 내원하여 각종 미용시술 등을 시행해주고 그 비용은 가입되어 있는 민영보험 청구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위 F의원 에서 미용시술을 받되 마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위 의원 직원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중구 E빌딩 4층에 있는 F 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어깨부분 근통'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원장 G와 상담실장 I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2. 24.까지 21회 통원을 하며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등을 시행한 것처럼 기재된 차트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2014. 10. 22.경부터 2014. 12. 4.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27,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F의원에 내원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4. 7. 5. 처음으로 어깨의 통증을 원인으로 하여 의원을 방문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정형도수 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154,20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1. 18. F의원에서 현기증 등의 증세와 관련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4. 11. 19. F의원에서 전날 실시하였던 혈액검사 결과 및 목, 어깨, 팔 저림 등에 관한 상담을 한 뒤 정형 도수 20회, 인디바 20회, 항산화 수액 10회의 치료를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소위 패키지 치료에 대한 치료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정형도수 1회, 인디바 1회, 항산화 수액 1회의 치료를 받았던 점, 위 패키지 치료에 있어서 정형도수와 인디바는 물리치료사가 손 또는 고주파 온열기계를 이용하여 환자의 통증치료 등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항산화 수액은 피로회복을 위해 영양제 등을 투약하는 수액 치료를 가리키는 점,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던 I는 피고인을 만성 피로에 시달렸던 환자로, 피고인의 정형도수 및 인디바 치료를 담당하였던 물리치료사 K은 피고인이 어깨, 허리, 등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여 주로 척추 부위를 중심으로 치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F의원의 물리치료사가 관리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기 차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5. 3. 10.까지 정형도수 10회, 인디바 11회의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물리치료사가 작성·관리하는 수기 차트 외에 피부관리사 등이 작성·관리하는 미용 관련 수기 차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F의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용시술을 받은 뒤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던 환자들은 대부분 H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거나 H의 지인들로 애초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미용시술을 받기 위하여 F의원에 내원하였던 사람들이었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H이 F의원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F의원을 이용하여 왔으며 H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H의 보험관리고객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어깨 통증 및 만성 피로 등을 원인으로 F의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통증 치료와 만성 피로에 대한 수액 치료가 결합된 소위 패키지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깨부분 근통'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님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여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8. 08:5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후문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시외버스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8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07:4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수원시 로 에 있는 회사 방향으로 운행 중인 위 회사 통근버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1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CD 1. 압수된 삼성갤럭시S7 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12. 30. 03: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전체 길이 약 93cm, 철제 길이 24.5cm)과나무 막대기로 그곳 앞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피해 경위 및 현장주변 탐문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 내역,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잔인함. 폭력 관련 범죄(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11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 처벌 불원함. 그 밖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폭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7톤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06:54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3경, 같은 달 15. 07:06경과 15:19경, 같은 달 17. 06:38경, 같은 달 18. 06:33경, 같은 달 19. 06:38경 같은 달 20. 06:29경, 같은 달 21. 06:34.경, 같은 달 22. 07:46경, 같은 달 24. 06:51경, 같은 달 25. 06:37경과 12:28경. 같은 달 26. 06:56경, 같은 달 27. 06:55경, 같은 달 28. 06:44경, 같은 달 29.경 06:37경과 11:18경 등 총18회에 걸쳐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각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위반차량증빙자료, -하이패스전면영상확인서, -청라영업소 4.5톤이상 화물차안내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