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5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입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G의 ‘부동산 사전조사원’ 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에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 이름으로 한번에 100만원씩 나누어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일당은 보통 22~23만원 정도인데, 돈을 보낼 때 다 보내지 말고 일당과 경비를 떼고 나머지만 보내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근거가 남으니 현금결제를 하고, 고객 주소지에서 내리지 말고 근처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고객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무통장입금증은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바로바로 삭제하라.”는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505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업체의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면 우리 I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우리 I은행에 주면 우리가 대신 완납하고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상가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2235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54세)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4:00경 부산 사하구 O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2,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2617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25세)에게 연락하여 Q그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으로 2.8% 초저금리로 3,2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대출금의 상환내역이 있어야만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달라.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즉시 신용점수가 반영되어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를 위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6:53경 부산 금정구 R원룸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T, U, V, D,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T, U, V, D, W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기업은행 신제주지점 CCTV 영상 첨부 / X CCTV 분석 /X 피의자 인적사항 회신 / A 여죄 사건서류 첨부 /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증거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및 영상 대면 관련 / 본건 피해 내역에 대한 증거 자료)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d 첨부) 사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확인 등 / 기업은행 CCTV 열람)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제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단속 카메라 확인 등 / 공항 CCTV 확인 등)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 5. 19. 12:00경 발생 피혐의자 추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사기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각 관련사진 사본의 각 영상 [2020고단223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AB, E,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Z, AA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A의 사기 방조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6. 3. 범행 피의자 CCTV 동선 / 현장외근 및 CCTV영상 확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납부 증명서 사본, 각 완납 증명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납부 증명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사본, 관련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완납 증명서 촬영사진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2020고단261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E 부분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D은 2020. 10. 30. 피고인 측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2억 2,677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2년)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보내줌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합계 2억 2,677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M,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실질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D, M, Y와 원만히 합의(합의 피해금 합계 6,190만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