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D, 피고인의 조모 피해자 E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26.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 D가 기거하는 안방에 들어가 커튼, 침대 위 이불에 곧바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E가 이를 진화하는 바람에 커튼, 이불, 전기장판 및 가죽소파 일부가 불에 타고 커튼 옆 창틀의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동을 모두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3. 12. 01:18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884-19에 있는 오남근린공원 내 정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모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를 태우고 정자를 구성하는 나무데크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쓰레기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23. 3. 12. 01:18경 범행 CCTV 영상 분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20번),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24, 28번),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2023. 6. 14.자 진단서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피고인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소방관이 등장하는 TV 드라마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및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2급)와 그로 인한 행동장애 및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 당시 약 40분 동안 공원 안의 바닥분수, 잔디밭, 정자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는데 앞의 두 건의 방화는 기소되지 않고 정자에서의 방화범행만 기소되었다),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 후 각 112에 신고한 것이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의 임의적 감경을 구한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5106)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행위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자수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데(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35 판결),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피고인의 각 간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7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21번), 임의동행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것은 가정불화 등으로 수형시설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시점은 이미 피고인의 조모와 119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불이 꺼진 후여서 피고인의 신고가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원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은 2021년경 미성년자약취 혐의와 절도 혐의로 2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피고인의 조모가 급히 불을 꺼 미수에 그쳐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원에서의 방화범행도 쓰레기를 태우고 정자를 구성하는 나무데크 일부를 그을리게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