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그 선거운동기간은 2023. 2. 23.부터 2023. 3. 7.까지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 외의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2. 23. 10:35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3년 2년제 전문대학인 ‘C대학 관광영어과’를 졸업하였음에도 마치 4년제 대학교인 ‘C대학교 관광영어과’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사항에 “C대학교 관광영어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 사진을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사진을 포함한 선거공보 사진 3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남해지역 선거인 13명에게 각 1통씩 총 13통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51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67명의 선거인들에게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사진 등을 첨부하여 합계 123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5. 07:52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 명함사진을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명함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남해지역 선거인 13명에게 각 1통씩 총 13통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8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84명의 선거인들에게 위 명함사진을 첨부하여 합계 84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졸업증명서, C대학교 연혁, 선거사무안내 발췌 자료(학교명 기재방법 설명), 우편물 영수증 (안내책자 송달), 후보자등록신청서 1. 제보자 휴대전화 문자 발췌 사진, 각 C대학교 선거공보물 사진파일, 명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통화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위탁선거법 위반죄와 각 통화방법 위반에 의한 위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그 수업연한을, 대학은 4년 내지 6년(제31조), 전문대학은 2년 이상 3년 이하(제48조)로 규정하여 왔다. 한편, 구 고등교육법(2011. 5. 19. 법률 제1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 내지 3년으로 정하고 있고(제48조 제1항), 그 학교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8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등과는 다르게 전문대학은 그 명칭을 ‘대학교’가 아닌 ‘대학’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8조 제2항).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C대학교는 2013년에 처음 개교식과 제1회 입학식을 가진 사실, 그 이전에는 전문대학으로 C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 C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졸업증명서에도 피고인은 2003. 2. 22. 종전 전문대학 과정을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사항에 관하여 현재의 4년제 C대학교 명칭만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경력 중 학력사항에 관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는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는지 여부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학력사항을 4년제인 C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C대학교 관광영어과 졸업이라고 한 것은 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이러한 이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인에게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이라고 기재된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서류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2. 허위의 인식과 이용 목적 여부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서 각 그 학력 란에 “C대학 관광영어과 졸업”으로 기재한 사실(특히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일은 2023. 2. 21.임),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2023. 2. 23. 오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대학교 관광영어과 졸업”이 학력으로 되어 있는 위와 다른 선거공보 사진을 첨부하여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는 “C대학교 관광영어과 졸업”이라는 선거공보 사진만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 한편 경쟁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력을 4년제 동아대 졸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가 4년제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어서 피고인의 학력도 이와 동등한 정도라고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학력을 2년제인 C대학 졸업으로 명시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 사진을 휴대전화기의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때 정당한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 사진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할 여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정도, 특히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자료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