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2001. 12. 1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 2001.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2002. 12.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2003. 1. 2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2005.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들어가 옆 건물 벽돌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에서 한국은행 5만 원권 6장, 한국은행 1만 원권 20장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 앞 신발장에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집의 대문을 두드려 보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해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에 있는 잠바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작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집 뒤쪽에 있는 부엌문을 가위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아래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 15: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에 있는 장롱 안에 있는 옷을 뒤지면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 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8, 12), 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체포 직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범죄현장 족적 비교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 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2013.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2년)과 하한(징역 4년)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칩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4항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구퍼센트(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8-7호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너 죽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의 병목을 집어든 후,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0여 차례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기계부품 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중고 로타리 연마기 RG2000원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에 36개월간 월리스료 728,7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6.경 위 사무실에서 7,000,000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견적서, 특별약정, 인수증명서, 폐업사실조회, 상담내역, 계약별 입금현황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이동전화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3,888,664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J, K, L, M, N, O, P, Q, R, S, T, H, U, V,W, X, Y(C, D, E을 제외한 18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617,693 원을 각 당사자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정서, 위임장,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이동전화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6.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3,354,689원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 E 2014. 4. 3., D가 2014. 5.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2. 19:50경 강원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CU 동해추암촛대바위점' 편의점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인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7.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피시방에서 G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가져가 2013. 7.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H가 소재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B에게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G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글씨를 쓰지 못하니 대신 가입신청서를 써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7. 초순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어 피고인 A이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H가 소재 'D' 휴대폰 판 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영업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H가 소재 'D' 휴대폰 판 매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고(전화번호 : J)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그 무렵 531,630원 상당의 통화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 피해 회복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2. 20:2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159번길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시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1,089,0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선을 정속주행 중이었고, 피해 차량이 2차선을 진행하다가 급히 우회전하면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 차량이 시속 약 30km, 피해 차량이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제동이 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구호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 차량이 먼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고가 경미하고 상대 차량도 없어 조치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십자형 교차로로,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로이고, D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인 우측 도로로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방향 3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3차로와 2차로의 경계에 걸쳐서 우회전 신호를 주면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D는 교차로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를 거쳐 우측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위 교차로 우측 편도 1차 도로의 중앙선 부근까지 약 3m를 밀리게 된 사실, 이에 D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을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모퉁이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할 것이다(D가 2차 사고 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위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동시킨 것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당시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이 위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황금발 매장 앞 편도 3차로를 수원역 교차로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경 B(이하 'B'라 한다, 현 C)에 입사하여 2015. 4. 1.부터 2016. 11. 7.까지 B 공공개발사업본부 보상총괄부에서 D 공공주택 지구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공공주택 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4.경 위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E과 B 사이에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E의 인감도장만 날인되고 청구금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를 보관하게 되자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30억 원 미만의 매매대금은 보상 담당자인 피고인이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하면 보상총괄부 부장 전결로 결재가 이루어져 지급되는데 2016. 4. 4. 보상총괄부 부장으로 발령받은 F이 아직 보상업무에 익숙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용하여 위 E이 지급받게 될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위 F의 결재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 보상총괄부 사무실에서, 토지 등의 표시란에 "서울 강동구 I 2,175m²", 매매대금란에 "1,536,701,660원", 계약일란에 "2016. 4. 5.",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B"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E과 B 사이의 용지매매계약서 왼쪽 상단 부분에 별건 J과 B 사이의 용지매매계약서 사본에서 오려낸 "검인, 접수번호 00142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및 강동구청장 직인 부분을 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일십오억삼천육백칠십만일천육백육십원정", "1,536,701,660", 입금계좌란에 "K은행 L, 예금주 G", "*채권양도통지(2016. 4. 8.)에 의거 채권양도의 양수인 계좌 입금(2016. 4. 12. 재확인)", 날짜란에 "2016년 4월 8일", 신청인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강동구청장 명의의 검인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보상총괄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상총괄부 부장 F에게 위 E에 대한 토지보상매입비 회계결의서를 상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강동구청장 명의의 검인이 기재된 용지매매계약서와 E 명의의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보상총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보상총괄부 부장 F에게 위 E에 대한 토지보상매입비 회계결의서를 상신하면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매매대금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매매대금을 양도한 것처럼 위조한 강동구청장 명의의 검인이 기재된 용지매매계약서와 E 명의의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를 첨부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위 회계결의서를 결재하도록 한 후 2016. 4. 14. 경 위 회계결의서 등을 B 회계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K은행 계좌로 1,536,701,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1. 각 회계결의서 사본, 각 이체결과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용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 11쪽), 각 청구 및 계좌입금신청서(수사기록 12, 19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나쁜 점, 공기업인 B의 토지보상업무의 신뢰성에 나쁜 영향을 준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되었고 더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2:1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빈대떡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 할 것을 권고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면 쉽게 흥분하는 자신의 성격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밑 4차로를 여의도동 쪽에서 잠실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이 차량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아마존카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수리비 3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밑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2, 3층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 등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4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중구 C 1124호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마을 아파트 702동 주차장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F로부터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근처 노상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L에게 현금 2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L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I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L에게 현금 2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M,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다항 사실 1. 증인 Ⅰ, K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13. 2. 27.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6. 26. 판결이 확정된 공갈, 무고 등 죄와 위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모텔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6억 원에 매도하되 1억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억 원은 위 모텔과 부지에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원, 피담보채무액 5억 원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모텔 부지에 대하여 2007. 5. 30. 수자원공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보상이 나올 것인데, 나에게는 그 중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모텔 및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약정을 기화로 2007. 1.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위 모텔 등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모텔 부지는 이미 2006년 상반기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05. 9. 7. 위 E과 사이에 위 모텔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1년 6개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무리한 부동산투자를 하였고, 별도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2007. 1. 11. H와 사이에 그의 동생 명의의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건물 중 지하 2층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위 모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른 보충금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모델과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3. 같은 장소에서 위 모텔 및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11.까지 위 모텔 및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에 갈음한 대출이자 명목으로 2007. 3. 14. 800만 원, 2007. 5. 11.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증거서류 등 사본 첨부, J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이행각서,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 2006년도 상반기 매수대상 토지 제외 알림,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사건 증거서류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비록 고소가 취하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간 여러 차례의 기회가 주워졌음에도 이 판결선고일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편취 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한 쪽 팔에 장애가 있음) 등도 아울러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2. 12, 13, 22:30경부터 같은 달 14, 00:30경까지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마작패를 각자 13개씩 나누어 가지고 남이 버리거나 남아 있는 마작패에서 나머지 마작패 1개를 가져와 총 마작패 14개를 모아 그 중 12개를 무늬 또는이어지는 숫자 조합으로 먼저 맞추는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판돈은 각자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23, 17:1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H 앞 사무실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37,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가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위 피고인들의 관계, 전과, 도박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는 같은 조직의 일원이었던 J K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도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2자루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의 트렁크에 휴대하고 다닌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25경 일행인 C과 함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5세)이 운 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천시 강변공원길 김천IC 진입로 부근을 이동하던 중, C이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시 차를 정차시키도록 하였고, 이에 C은 차에서 내려 비탈길에서 구토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김천IC 진입로 다리 밑에서, 위와 같이 C이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차를 비탈길에 잘못 주차해서 그렇잖아!"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12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던 중, 부근을 순찰 중이던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식별 여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돌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 12. 2.경에도 맥주병을 집어 던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폭력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비록 처벌은 원하나 자신이 실수한 것도 있고 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경에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판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 F, 피고인의 각 일치된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돌을 집어 든 시점은 판시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로부터 각각 진술을 청취하던 단계였고, 피고인은 위 돌을 들고 당시 F 등에게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그 즉시 F에게 제지당하고 돌을 빼앗겼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F 등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곧바로 제압당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상해가 피고인이 집어 든 돌에 맞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지장을 받아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위 돌을 소지하고 있던 중에 행사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판시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일죄가 이죄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형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반면 장기형은 30년에서 37년으로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죄수는 기판력과의 관계상 법원이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확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든 단기형으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이상 이와 같이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