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6. 확정되었다. 2013고단80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대출회사로부터 D 명의로 중고차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2. 10. 3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에 신청인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휴대폰 'I', 자택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J빌라 K', 할부금 '일천일백만원', 작성일자 '2012년 10월 31일',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C이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1. 2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 C에게 D 명의의 L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L 중고차론 신청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자택주소 '대전시 대덕구 J빌라 K', 휴대폰 'I'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 중고차론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10. 3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통을 G 회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11.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1. 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L 중고차론 신청서 1통을 L 주식회사에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2.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M 볼보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100만 원에 대하여 D 명의로 할부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명의의 대출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F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N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600만 원에 대하여 D 명의로 할부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명의의 대출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03 피고인은 2014. 3. 22. 03: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검단동으로 가던 중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에 이르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하란 말이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958 피고인은 2013. 4. 28.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2009년식 포르쉐 박스터S 사고차량이 있는데 수리비에 비해 차가 싸게 나왔으니 4,000만 원 가량을 들여 중고차 할부로 구입해서 수리를 하면, 몇 개월 타다 시세인 약 7,000만 원에 팔아도 이익이 남는다. 중고차 할부 대출로 2,500만 원을 주고 수리비, 취득세,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나머지 1,5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 후 인도하거나 다른 곳에 되팔아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처제 S 명의로 위 차량을 할부구입한 뒤 T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2012. 8. 21.경까지 수리비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뒤로 계속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 하는 상태였고, 포르쉐 박스터S의 수리 완료 후 중고 시세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위 차량은 반손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 후 시세를 더욱 장담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S 명의로 대출받은 L 중고차 할부대출 채무 변제를 연체하여 S으로부터 그가 대납한 할부금 1,7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 및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된 차량을 인도해 주거나 되팔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2013. 5. 3.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500만 원을 다음 날 피고인의 U조합 계좌(V)로 받고 2013. 5. 3.경 피해자의 피시방 및 서울 구로구청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수리비 및 이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77 피고인은 2014. 4. 21. 00:08경 인천 서구 W건물 3층 X에서 그곳 종업원이 손님을 안내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 Z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각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 1. 증인 A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AA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할부금융(신청)약정서, L 중고차론 신청서 2014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B, T, A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1.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014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단8051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을 통하여 D에게 돈을 빌려준 후 D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이고, 이에 C이 D의 처 AA으로부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D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아왔기에 C과 함께 차량 담보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물정이 어두웠던 D와 그 처 AA을 상대로 사채를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AA으로부터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D나 AA이 모르게 D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위조 및 행사의 대상이 된 사문서의 명의자는 D이지만 실제로 피고인 및 C과 거래를 한 사람은 D의 처 AA인데, 피고인과 C은 AA을 만나 사채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AA은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과 C의 말을 믿고 C에게 남편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D 명의의 차량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도 AA과 유선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면서 직접 D 측의 금전거래에 관여하였지만,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AA에게 D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D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겠다거나 또는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AA은 차후 지인을 통하여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C이 D로부터 사채에 대한 담보 조로 차량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D 측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말만 믿고 피고인과 C이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더욱 믿기 어렵다. 2014고단2958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의 변제 자력, 당시 포르쉐 박스터S 차량의 파손상태 및 수리 후의 예상 환산 가액, 피해자 및 T 등과 피고인 사이에 돈이 오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013고단805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력 수회 있음에도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찾을 수 없음. 위조 및 행사 대상 사문서의 명의자인 D는 이 사건으로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이에 D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함. 다만 사기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대출원리금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피고인의 지인이 대납하여 줌),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차량이 공매되어 그 대금 중 약 815만 원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됨. ·2014고단2603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함.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014고단2958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하여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찾을 수 없음. 피해 회복되지 않았음. ·2014고단3277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과 같은 종류의 태블릿 PC를 교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함.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13고단8051, 2013고단2958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2014고단2603, 2014고단3277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절도죄를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