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지층1호, 지층2호, 지층3호, 지층4호, 102호, 301호의 소유자이고, E, F, G, H은 위 건물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8. 16:05경 남양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G가 위 건물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치권 관련 현수막 2개를 발견하고 화가 나 이를 떼어낸 후 가위로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4. 12. 18.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16:05경 위 D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G(61세)로부터 현수막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2. 2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0:30경 위 D건물 203호 앞에서 H이 203호에 들어간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H의 일행인 피해자 E(61세)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12. 2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5:40경 위 D건물 203호 앞에서 피해자 H(41세)과 203호 출입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4. 12. 26.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6. 18:15경 위 D건물 204호 앞에서 피해자 F(42세)과 204호 출입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10:30경 위 D건물 203호 앞에서 H이 203호에 들어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41세)에게 "네가 뭔데 여기 와 있어."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피해자 I(52세)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수막에 불을 붙여서 태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재물손괴, 폭행,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J, 출동경찰관 K,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상해, 폭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사진 영상, 진단서의 각 기재 등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물손괴, 상해, 폭행은 모두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가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와 남양주 D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N 분양사무실 내에서 책임자 O와 여직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M라는 사람이 101-303호에 어떻게 입주를 했냐, 그 곳에 입주한 사람의 큰 아들 P이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집을 구입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D건물의 건물주인데 나쁜 놈이 돈을 안주고 도망을 갔다."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10:30경 남양주시 D건물 203호 앞에서 피해자 C이 203호에 들어간 것에 화가 나 "당신은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0.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