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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3:08경 파주시 야동동 617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15-13에 있는 문산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3:2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평화로 215-13 에 있는 문산제일고 정문 앞 도로를 탄현면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행거리 수정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3. 22:22경 군포시 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7.17: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은 E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06.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당진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 뒤편 공터에서 위 장소에 있던 원형탁자에 둘러앉아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매를 나눠 가진 후 같은 무늬나 연속된 숫자가 3개이상 나오면 바닥에 내려 놓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먼저 바닥에 다 내려놓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횟수미상 총 판돈 79,800원으로 속칭 "훌라"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이 금지하는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것인가를 두고 논의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이 비록 판돈이 크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벌성을 쉽게 배제한다면 그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도박의 위법성을 경시하게 되고 쉽게 도박으로 빠져들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피고인들의 도박 시간이나 장소, 직업, 동종범행전력 등까지 종합해 본다면,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형법은 도박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배제하여 이를 벌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같은 마을에 살며 평소 가까이 지내 온 사람들로서 저녁 시간의 여가를 이용해 각자 1만원씩을 동일하게 거출하여 한데 모아두고 이를 바둑돌로 바꾸어 도금 대용으로 주고받으며 1회의 판돈이 합계 2천원에 불과한 정도의 '훌라' 게임을 약 1시간 동안 한 것이고, 그와 같이 도박을 하여 마련되는 돈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자 했던 점, 도박에 제공된 돈이 모두 5만 1,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50대 중년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요식업과 농업 등을 영위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인 점, 도박의 장소가 흔히 중년을 넘은 마을 사람들이 여가를 이용해 자주 모이는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이고 도박의 방법도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방식의 '훌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2014. 10. 30.경 인천 중구 C에서 수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ol 계주인 'E 친목 도모계'[총 26구좌의 번호계로 매월 40만 원씩(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구조]의 비교적 우선 순위인 2, 6,9번의 총 3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 업체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0.경 2번 순위 계금 1,000만 원, 2015. 4. 1.경 6번 순위 계금 1,040만 원, 2015. 7. 2.경 9번 순위 계급 1,070만 원 등 합계 3,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금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계주인 번호계[총 26구좌의 번호계로 매월 40만 원씩(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구조]의 8번 구좌에 가입한 이후, 2014. 10. 15.경 피해자에게 계급 순번을 우선 순위인 6번으로 변경하여 즉시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 업체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합계 약 1억 원에 가까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번 순위 계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02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편취의사를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씩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이 계주인 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납입한 불입금이 1,180 만 원으로 편취한 돈 전부가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재정상태,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 7. 2.경 D으로부터 계금 1,07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에 계금을 지급받은 후 도망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수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와서 판매한 후 그 미수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발생한 매출은 대부분 미수금 지급에 사용하여야 해서 별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보면서 성적 만족을 느껴오던 중 직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8:2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변기통을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E(여, 32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아원 출신 친구인 피해자 C(53세)이 2009. 1. 2.경 교통사고를 당하고 1년 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0. 5. 27.경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를 한 후 그 합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같은 고아원 출신임을 내세워 대전지방법원에 후견인지정 신청을 하여 2010. 10. 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험금을 수령시 이를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교통사고 보상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은행계좌(D)로 보험금 200,303,1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 투자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2010느단265금치산선고, 2010느단781후견인선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65면, 3권 43면, 68면,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09. 12.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3:49 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초콜렛 피씨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동부사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10.27 벌금 400만 원의, 2010. 1. 22,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3:4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매우 높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운전 중이 아니라 도로변에 정차 후 자던 중 적발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여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4. 말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보조업무를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 5. 11.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거나, 그녀의 가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거나, 그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풍속영업 종사자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5. 11,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0,000원 내지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거나, 그녀의 가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거나, 그녀 옆에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있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켜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2.23:30경 서울 강남구 B 노래방' 안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 C(여, 23세)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 속옷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뱅뱅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려다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부산 서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너거들 일 그리 하나"라고 말하며 D지구대 소속 경사F의 사타구니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공집으로 들어가면 될꺼 아니가"라며 E의 사타구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7. 6. 11:05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 서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45t 초과하여 11.4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5, 25, 2004고약132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장류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안전한 작업발판 등의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21. 12. 14. 10:40경 위 C 사업장에서 지게차 포크에 화물 운반대를 끼우고 위 운반대를 높이가 약 1.5미터인 화물차 적재함에 가져다 댄 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80세)과 E으로 하여금 위 적재함에 적재된 1개당 무게 20㎏ 상당의 된장 박스 약 1,000개를 위 운반대로 옮겨 싣는 하역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별다른 계획이나 안전교육 없이 근로자들에게 하역 작업을 지시하고, 하역 작업 중 된장 박스가 떨어지거나 된장 박스를 위 운반대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고령이고 허리가 굽어 있어 높은 위치에 있는 화물을 하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하역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무너진 된장 박스들에 떠밀려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2021. 12. 22. 07:3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청국장 성형기 벨트, 포장실 교반기 상부, 세척공정 고압세척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 위 C 사업장에서 콩을 담은 자루를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1톤 크레인에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 위 C 사업장에서 콩을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컨베이어 3대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C 현장사진,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 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송된 컨테이너 내의 된장 박스가 약간 기울어진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안전보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평소 욕설과 행패를 일삼아 온 사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위 C아파트 406동 앞 정자 근처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 D(여, 83세)에게 "돈 한 푼 주고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답을 듣자, "저기 미쳤나, 말하는 꼬라지 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9:00경위 C아파트 4단지 경비실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6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환장병이 걸렸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적장애, 피해자들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43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삿짐센타'라는 상호로 이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이삿짐센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1:10경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드림타운아파트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까지 95만 원을 받고 화물을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1. 절도 가.2017.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3. 10:0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대 밑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과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E) 1개, 새마을금고 카드(카드번호: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20:30경 양산시 G,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판매대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판매대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양산시 J, 50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농협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 노래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01:54경 양산시 M, 20호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L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44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N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01:57경 양산시 M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N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료 4만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01:12 경 제1의 나.항 기재 I'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판매대 밑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일만원, KB국민카드(카드번호 : 0) 1장,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의 반복된 범행으로 범행의 종류,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02:2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져 맞춰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아 깨진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 E의 일행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위 피해자들 뒤편 탁자에 앉아 있던 다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부위에 각각 맞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상해를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외래진료내역, 피해사진, 현장 및 유리잔, CCTV영상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주점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순간적으로 유리잔을 E에게 던진 것이고,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은 과실상해죄가 인정되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질 당시 피해자 E, F은 나란히 서 있었고, 피해자 E, F 의 바로 뒤에 피해자 G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었으며, 당시 위 주점 내에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 상당히 혼잡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을 향해 유리잔을 던질 때 바로 옆에 있었던 피해자 F 및 주변의 손님들이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유리잔을 던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E이 먼저 피고인을 갑자기 폭행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G과도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퇴계원사거리 앞길을 뱅이삼거리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차로를 통해 직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영업용 택시의 좌측뒤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98,2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12:07경 구리시 교문동 부영맨션 앞길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재판에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 법의 준엄함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