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집인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의 실내 공사 등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6. 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공사 보수 요청에 따라 보수 업무를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저항하고 “이렇게 하면 강간이다”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다시 나온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왜 그랬느냐”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달래던 중 피해자가 진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가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내용, 피의자와의 카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의자, 피해자 통화녹음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인 2021. 6. 2. 23:18경부터 23:23경까지 피해자에게 4차례 전화를 걸고, 23:19경 “차두고 택시타고 왔어요, 대리가 안 잡혀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모두 수신 거절하고,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며, 약 2시간 후인 2021. 6. 3. 01:04경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고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요, 낼 병원다녀오고 말씀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3. 아침 일찍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왔고, 09: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 5시에 와 있었다’며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오줌 눌 때 따끔거리잖아요”, “내가 어제 하지 말라 했잖아”, “나 아파서 화가 나”, “무슨 이상한 질염 같은 거걸리면 어떻게 해. 아프다고요.”, “내 이야기도 다 했는데,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믿으니까 옆에서. 내가 같이 치킨 먹자고 한 거고, 문도 안 열어놓은 거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하지마라 그랬잖아요.”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본인의 괴로움을 직설적으로 토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본인의 실제 경험이나 감정과 다른 허위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마쳐진 직후부터 그 다음날에 이르기까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항의하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사건 직후부터 충분히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 역시 성관계가 마무리된 직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화를 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동의하에 좋은 분위기 속에 성관계를 마쳤다면 그 직후 갑자기 항의를 하거나 화를 냈다는 것은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급변하여 화를 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나 경위, 심리적 요인 등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포옹 및 키스를 하고 헤어졌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와 같은 사건 이후 정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나 맥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전화통화 이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진료 당시 의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F에 연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고 나온 직후 F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았고, 2021. 6. 3. 13:40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과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궁경부내막의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고 자궁경부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이후 과다 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자 전남편의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자궁경부암이 발병하였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성관계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성관계와 성병 감염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성병 예방 조치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과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확인(피고인이 진료를 받거나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받는 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콘돔 등 최소한의 성병 예방 조치조차 없이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중단 이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인테리어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던 점, 다음 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아침식사를 같이 하거나 산부인과에 같이 간 점 등을 들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맥주를 마실 정도의 친밀감이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자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거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경위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신도 없고 몸도 아파서 피고인 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신체상태,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경과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거나 강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끝내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강간 시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저항하느라 힘이 빠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성적 접촉을 시작할 때부터 ‘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자 ‘이러면 강간’이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할 때에도 피해자는 음부를 손으로 가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성관계 도중 및 성관계 직후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성관계 전, 도중, 직후에 계속하여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는 힘이 빠져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간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범행 수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