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제군 C 2층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제군 E에 있는 F 내의 ‘G’ 공사를 H로부터 공사금액 30,866,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21. 11. 10.부터 2021. 12. 1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G’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12. 3. 10:40경 인제군 E에 있는 F 내의 ‘G’ 공사현장에서, 경계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지점의 잡목을 벌목하기 위하여 피해자 I(62세)을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의 버킷에 탑승하여 지상 4.8m 상 단의 벌목 작업 장소까지 도달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굴착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고소작업대로 사용하고, 추락 위험할 위험이 있는 높이 4.8m 상단의 벌목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위 굴착기의 승차석이 아닌 버킷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 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당시 현장은 주변에 잡목들이 많이 있고 바람이 세게 불어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할 경우 나무가 넘어지며 작업자를 덮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굴착기의 버킷을 타고 높이 4.8m 상단의 작업 장소까지 올라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 11:26경 홍천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경 인제군 E에 있는 F 내의 ‘G’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33㎝임에도 불구하고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여 벌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벌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법인 등기부등본, 공사도급 계약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현장 사진, 사체 및 현장 사진 1. 폐쇄회로티비 영상 자료 CD, 군부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1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1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추락 위험 방지조치 없이 굴착기 버킷을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통신선 부근 나무 1그루에 대한 벌목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임한 채 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위 나무 외의 다른 나무들에 대한 벌목 작업시에도 그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들이 시정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벌목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12. 3. 10:40경 인제군 E에 있는 F 내의 ‘G’ 공사현장에서, 경계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지점의 잡목을 벌목하기 위하여 피해자 I(62세)을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의 버킷에 탑승하여 지상 4.8m 상단의 벌목 작업 장소까지 도달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여 벌목하게 하지 아니 하였다. 당시 현장은 주변에 잡목들이 많이 있고 바람이 세게 불어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할 경우 나무가 넘어지며 작업자를 덮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굴착기의 버킷을 타고 높이 4.8m 상단의 작업 장소까지 올라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벌목한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 11:26경 홍천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벌목한 나무의 지름이 최소 14㎝, 최대 2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증인 N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른 위 나무 부분의 지름이 21㎝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1항 제2호에서 수구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 이상인 경우’란 실제 자르는 벌목 대상 나무의 줄기 부위 부근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이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벌목한 위 나무의 전체 형상 및 실제로 자른 줄기 부위 부근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른위 나무줄기 부위 부근을 기준으로 한 가슴높이지름이 2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제2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