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9. 19:0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7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9. 06:30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H(남, 47세)의 방 앞에서 “나오라”고 말하여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 위 고시원 건물 1층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편의점 바깥으로 끌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밀어 위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2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8. 21: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위 병원 보안 직원인 피해자 K(남, 22세)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부여잡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3회,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7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00:05경 안양시 만안구 L 고시원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B(남, 50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야 이 도둑놈, 양아치야. 사기꾼,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어 안양만안경찰서 명학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위 L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1. 2. 19. 03:00경 위 L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B(남, 50세)가 거주하는 M호 문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걷어차고, 어깨와 손으로 문을 강하게 밀어 문이 열리게 한 다음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이겠다, 양아치. 잔머리 굴린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주거침입죄,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9. 00:05경 안양시 만안구 L 고시원 주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5세)과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러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상,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대검찰청에 대한 검정촉탁회신 영상 CD [피고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도 사과 없이 과일만 고르고 있기에 순간적으로 손등으로 툭 친 것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부분에 닿았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근처에 사람들이 전혀 붐비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일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멈춘 뒤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점, 피고인이 멈춘 위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뒤 과일을 고르는 척 할 뿐 발을 밟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리를 숙여 과일을 고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70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공소장변경한 것이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226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병원 응급실 탐문)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공소장변경한 것이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1고단37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주거침입은 문을 열어 준 것으로 침입이 아니고,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어 침입한 사실, 그 후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관련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회 이상 징역형 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회 이상 징역형 누범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30년 피고인 B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월∼2년1월20일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5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5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592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나머지 병합된 사건들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A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A이 먼저 피고인의 방에 침입하여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건 것이 범행의 원인된 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