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주에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피해자 E와 사이에 3억 원을 변제기 2011. 10. 9.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그 담보로 주식회사 D의 주식과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F 대 103m² 및 그 지상 건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7.경 서울 서초구 G, 202호에 있는 H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2. 4. 30.까지 주식회사 D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위 회사의 자산에 대한 담보를 풀어준다면 처분 후 곧바로 처분대금 중 호주달러 150,000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처분대금이 호주달러 300,000불 미만인 경우 그 중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이며, 설령 회사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시 주식회사 D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나의 처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연대보증인란에는 "추후 I 서명보완"이라고 기재하여 주고, 이어 피해자와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호주달러 256,000불로, 변제기를 2012. 4. 30.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D의 허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식에 설정한 담보를 해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위 회사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회사의 자산을 다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채무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주식에 설정한 3억 원 상당의 담보를 해지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해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주 법인인 주식회사 D은 2009. 10. 8.경 E가 운영하는 호주 법인인 주식회사 J와, 호주통화 300,000불을 변제기 2011. 10. 9.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J로부터 호주통화 300,000불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는 한편, 주식회사 D의 자산을 주식회사 J에 담보로 제공하여 호주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nent Commission,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담보등록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I은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주식회사 D은 TCF(Travel Compensation Fund, 여행보상기금)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및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자산 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의 등록 라이센스가 갱신되지 않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E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으로 변경하고, 위 담보 제공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E는 주식회사 J의 호주 자문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이를 승낙하였다. 3)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은 2011. 8. 25.경 주식회사 J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주식회사 J와, 피고인과 I이 주식회사 J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Loa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J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자산 담보 해지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4) 그 후,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2011. 8.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변호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에 기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5)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2011. 9. 1.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한 다음, 같은 달 5.경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은 위 합의서에 기한 피고인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6)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거나, 주식회사 D의 자산 전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을 매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E에게 주식회사 D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게 2011.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호주통화 29,000불과 한화 8,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경에 이르러서는 E에게 새로운 변제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나. 인과관계의 유무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E가 주식회사 D의 자산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주식회사 D의 자산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어 담보를 해지해 준 것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1. 8. 25.경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이후인 2011. 8. 27.경에 이르러서야 E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에서 별도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기망행위와 E의 담보설정 해지약정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에 위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1. 9. 5.경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 도 2011.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J에게 호주통화 29,000불과 한화 8,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위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D의 매각이 이루어지 않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자산을 인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I은 2011. 8. 25.경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