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며 위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8. 6. 12:17경 위 학교 건물 쪽에서 정문 쪽으로 걷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 D(여, 당시 11세)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불러 학교보안관실 앞으로 오게 하여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한 뒤, 피해 아동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뚝을 잡은 뒤 피해 아동을 돌려세워 피해 아동의 등 부위가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 아동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은 뒤 손을 움직여 그 부위부터 허리 하부까지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1. 12:19 ~ 12:21경 위 학교 학교보안관실 앞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 E(가명, 여, 당시 9세)를 상대로 체온을 재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목을 잡은 뒤,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상체를 1회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초 09:00경 위 학교로 등교하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 B(가명, 여, 당시 9세)가 학교 정문 앞에서 친부에게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한 뒤, 피해 아동을 위 학교보안관실 앞으로 불러 피해 아동에게 “오늘도 아빠한테 뽀뽀해줬니?”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네”라고 대답하자 피해 아동에게 “다음에는 보안관 선생님에게도 뽀뽀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진술 녹화 CD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 아동 D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상체를 1회 끌어안고 등 부위를 두드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해 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줘서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다음에는 선생님에게도 뽀뽀해 줄 수 있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피해 아동을 칭찬하면서 발언한 것으로 발언의 경위와 내용,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피해 아동 D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은 만 11세의 여자 아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격려나 칭찬, 친밀감 등을 표현하면서 굳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 신체를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있어서 접촉된 신체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부터 허리 하부까지는 팔의 안쪽에 위치하여 피해 아동과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 및 일반인도 타인과의 신체 접촉 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큰 부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7. 20.경까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체온을 측정한 다음 한 손을 피해 아동의 등에 대고, 확 끌어안지는 않고 약간 가까이 대는 정도로 안은 채로 두세 걸음 걸어서 피해 아동도 같이 뒷걸음질 쳤고, 그 다음 피해 아동의 등을 톡톡 두드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 아동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은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체온을 잰 후에 안아서 두세 걸음 움직이며 ‘밥 잘 먹어’라고 말하면서 등을 토닥였고, 기분이 별로여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여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알렸고, 다음 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학교에 알려 학교 측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피해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 아동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상체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수회 두드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은 만 9세의 여자 아이였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아동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외에 평소에도 피고인이 체온을 측정한 다음 등에 손을 대고 톡톡 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다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얘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체온을 측정하면서 굳이 피해 아동을 안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등 부위 등 신체에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는 피해 아동을 살짝 안듯이 등 부위에 손을 대고 등을 톡톡 두드린 행위인데, 여기서 그 신체접촉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있어서 접촉된 신체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등 부위에 손을 대고 상체를 가까이 하여 끌어안는 것처럼 접촉하였는데 피해 아동과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 및 일반인도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과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7. 20.경까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 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피해 아동의 지위와 상황,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아빠 차 뒷자리에서 내려서 앞자리로 간 다음에 아빠한테 뽀뽀를 하고 학교로 올라가는데, 정문 앞 보안관실에서 피고인이 손짓으로 불러서 보안관실 앞으로 갔다. 피고인이 ‘너 아빠한테 뽀뽀해줬어?’라고 말해서 ‘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 그럼 다음에 나한테도 뽀뽀해줄 수 있냐’고 말했다. ‘아니요’라고 말했더니 그냥 알겠다고 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은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63세의 학교보안관이고, 피해자는 만 9세의 여자 아이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을 때 ”남한테 뽀뽀하는 거는 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서에도 ”그런데 굳이 왜 그런 걸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보안관 선생님께 그런 걸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웠다“라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아빠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모습을 칭찬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에 자신에게 뽀뽀해줄 수 있냐는 말은 칭찬의 의미로 보이지 않고, 칭찬, 친밀감 등을 표현하면서 굳이 자신에게도 뽀뽀해줄 수 있냐는 말을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여학생들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피고인의 학교 내에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동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 아동들이 당시 느꼈을 당혹감이나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 아동 E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학교보안관에서 퇴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며 위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다. 가. 피해 아동 D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6. 12:17경 위 학교 건물 쪽에서 정문 쪽으로 걷던 위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 D(여, 당시 11세)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불러 학교보안관실 앞으로 오게 하여 피해 아동과 대화를 한 뒤, 피해 아동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뚝을 잡은 뒤 피해 아동을 돌려세워 피해 아동의 등 부위가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 아동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은 뒤 손을 움직여 그 부위부터 허리 하부까지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 아동 E(가명)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12:19 ~ 12:21경 위 학교 학교보안관실 앞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 아동 E(가명, 여, 당시 9세)를 상대로 체온을 재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손목을 잡은 뒤,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상체를 1회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 아동 B(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7. 13. 08:52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위 피해 아동이 위 학교 건물 쪽에서부터 뛰어와 자신의 옆에 서게 되자, 갑자기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손을 피해 아동의 등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 아동 E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끌어안고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두드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해 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에 손을 댄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돌아서게 한 다음 피해 아동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부근부터 허리 하부까지 쓰다듬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3세의 남성, 피해 아동은 만 11세의 여자 아이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으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장소는 학교 정문 근처 보안관실 앞이고, 이 사건 발생시각은 12:17경으로 한낮이고 등‧하교하는 학생, 학부모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 아동 외에도 보안관실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부근부터 허리까지 3차례 정도 쓰다듬었는데 그 시간은 약 4~5초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 주변에는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다른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 문제되면서 학교 선생님이 한 달간의 CCTV를 열람하다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을 발견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몸을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왼팔 잡고 당기는 시늉하며) 이렇게 잡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 아동에게 “교실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에도 몸에 손을 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묻는 질문에도 좋다고 답변하였는바, 피해 아동은 CCTV 영상에 찍힌 장면이 있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의미를 내포한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촉한 직후 정문으로 들어오는 트럭을 피하게 하려고 피해 아동의 허리를 감싼 채 뒤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채 나란히 서서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장소는 학교 정문에 가까이 있는 보안관실 앞으로 교사, 학생, 학생의 보호자들까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인식 하에 강제추행 범행을 감행하였으리라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 아동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피해 아동 E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3세의 남성, 피해 아동은 만 9세의 여자 아이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으로 1년 8개월째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장소는 학교 정문 근처 보안관실 앞이고, 이 사건 발생시각은 12:19경으로 한낮이고 등‧하교하는 학생, 학부모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였다.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모르겠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나쁜 행동이라고 얘기했다, 좀 맨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상해서. 가끔씩은 당황스럽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다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얘기했어요. 그냥 계속 이런 거 하니까 ‘이래도 괜찮나?’ 해서 그냥 호기심에 물어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의미를 내포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등 토닥일 때 그냥 ‘잘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밥 맛있게 먹어’라고 말한 것은 맞는데 등을 때린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하면서 한 발언과 이 사건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인식 하에 일면식도 없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감행하였으리라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라. 피해 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학교 건물 쪽에서 뛰어 와 자신의 옆에 서자 피해 아동을 보고 약 1초 동안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 만졌는데,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이 비교적 짧고 1회적이며,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행위를 지속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발생 시각은 08:52경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고,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학교 정문 근처 보안관실 앞으로, 당시 피해 아동 외에도 등교하는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등을 3번 정도 탁탁 치면서 토닥인 적이 두 차례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등을 토닥일 때의 기분에 대하여는 “마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괜찮기도 했고 귀찮았다. 자꾸 맨날 물어보니까 귀찮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서에서도 “보안관 선생님이 항상 이름을 불러주셨고, 손짓으로 오라고 하셔서 2~3번 정도 등을 토닥이고 그랬다. 그럴 땐 그냥 내가 귀여워서 그러신가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어르신 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B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학습 준비물을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간다고 하여 허락의 의미로 ‘갔다 와’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등을 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전체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뛰어 온 피해 아동을 보고 순간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나 이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선뜻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변화하는 성적 관념이나 민감도, 도덕적·윤리적 관점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엄격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성립하는 범죄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이른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해 아동 D 및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의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