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계의 계주로서 계원의 가입 및 탈퇴, 순번 지정 등 계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를 도와 계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1, 8, 18.부터 2013. 11. 18. 까지 총 28구좌로 구성되고 월 40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1억 1,200만 원 및 순번에 따라 위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순번계인 '11년 18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부터 2014.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4일계'를, 2013. 4. 26.부터 계급 9,600만 원짜리 구좌 24개로 된 순번계인 '26일계'를, 2013. 9. 18.부터 계금 9,600만 원짜리 구좌 24개로 된 순번계인 '18일계'를 조직·운영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1. 8. 18.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11년 18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계원인 피해자 H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2013. 11. 18. 계급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급 1억 4,112만 원(원금 1억 1,200만 원 및 이자 2,912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들의 생활비나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계급 1억 4,1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수년간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급 채무 4억 5,174만 원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으로 총 13억 3,37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 상당액으로 월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및 굴비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 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3. 19.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5%를 지급하고 2014. 4, 4.까지 갚겠다. 이자는 계불입금으로 대신 내줄 테니 26일계에 가입하여 나머지 계불입금만 내면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3. 19.부터 2014. 1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차용금 및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J)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I,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1 농협 AH 통장사본, 각 차용증사본, 각 차용금증서, 계원 명단 메모지, 불입금 계좌송금내역, 입금내역, H 정리 계좌 출금내역, 각 차용금증서 사본, 2012. 6. 4. 조직계장부 사본, AI 신협 AJ 통장사본, O 신협 AK, AI 농협 AL, O 1억 3,000만원 차용증서 사본, B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P 농협 AM 통장사본, 2013. 9. 18.자 조직 계장부 사본, 2011. 8. 18. 조직한 계장부 사본,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농협 AN),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급 거래명세표(B-농협 AO),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계장부 사본, S 피해금입금내역,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계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각 피해금 입금내역, 송금내력 확인원, 거래내역조회,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피의자들 명의 계자금 관리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별 피해금 입금내역 발췌본, 각 채무자료, 피해 자 송금여(송금자) 피해금 입금내역, 계관련 자금 입금내역, 피해자 I 피해금 사용처, 피해자 P 피해금 사용처, 피해자 N 피해금 사용처, 피해자 H 피해금 사용처, 계원별 계불입금 입금내역 발췌본, 피해산정내역, 각 장부상 계급 지급내역표, 피의자들의 채무자료, 등기부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은 A를 돕는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1981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요식업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이 합계 17억 4,158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P, U, V, X, Y, AA, AD, AF에게 합계 503,14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배임 또는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뇨, 뇌경색,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인인 A와 함께 순번계를 조직·운영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합계 17억 4,158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 한편 피고인은 A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여 A 를 대신하여 계장부를 작성하고 계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어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197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1981년 사기죄,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