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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 사실 [2020고합23] 망 B(2019. 4. 19. 사망)는 서울 광진구 C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개별차주들에게 소액으로 나누어 대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위 P2P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망 B에게 고용되어 E에서 대출채권 정리, 대출채권 회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망 B는 2019. 3. 15.경, 그 무렵 이미 대출금 회수가 끝나 소각해야 하는 허위 채권을 다시 대출상품의 채권에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품 'G' 투자금 명목으로 31,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5,746,838,7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합128] 피고인과 B는 2018. 9. 27.경, 그 무렵 이미 대출금 회수가 끝나 소각하여야 하는 허위 채권을 다시 대출상품의 채권에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품 'I'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54,372,471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제출 확인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소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원리금수취권증서 [2020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사소개서(주식회사 D)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확인서(A 작성) 1. 상품상세(J호~K호) 1. 원리금수취권증서(J호~K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58억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기도 하여 피해자들의 총 편취금액에 비해 실제 피해금액은 상당히 적은 점, 망 B의 사망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2020고단2712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0. 7. 01:25경 제주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C K3승용차의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1:44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던 중, 2020. 11.경 투자금 배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현관문을 시정해 두었으며,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야하니 네 물건을 가져가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여 열쇠를 받아가서 짐을 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10:0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주거지 내로 들어갈 수 없자,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한 후 그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범전력 확인)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거침입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5: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모텔 311호에서, 주식회사 매직하이테크에 입사하여 다음 날부터 함께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 E, F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지갑 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베게 옆에 놓여있던 위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24K, 10돈)와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패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관련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2015고단99]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3. 9. 임금 1,595,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955,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정인 간이진술조서 1. K, N의 진정서 1. 표준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급여미지급대장, 2014. 12. 15.자 전화등사실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3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O에 있는 유한회사 P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마트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10.부터 2014.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 D, E, F, G, H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28. 16:41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에서 H 화물자동차를 제한 충중량 40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7. 22:03경 제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는 시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야 씨발 놈아, 좃밥 새끼들,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7. 21:53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이미애피부과 앞 삼거리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22:20경구 E지구대 앞 도로에서, 22:30분 및 22:40경 각각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22:30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들아, 너네가 민중이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용대장 1. 수사보고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10.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 있는 남여공용화장실 통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을 통하여 "고소인 A은 피고소인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6. 6. 18. 22:00경 서울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A이 나의 엉덩이를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1항 기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무고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무고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9:18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서 아들 E(11세)와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면 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E로 하여금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방에 지갑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로 몸을 밀치며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E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가둔 후 밖으로 나오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투(S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감으로써 합계 760,0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감시 결과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01.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8. 26.경 '즐톡'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32세)를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22:30경 영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01: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난 욕구를 채우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하는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압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16.경 제주시 C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과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 1,000만 원 이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의 비율로 한 달에 한 번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경 제주시 C오피스텔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 1,000만 원 이하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의 비율로 한 달에 한 번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인적사항조회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 영수증, 공정증서, 명함 1.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회신) :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 거래내역) :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노형새마을금고), 회신(고산신협)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동양증권 투자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표 등 사용처)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한국예약결제원)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외 1인의 고소장 : 피고인 명함, 영수증, 통장 사본, J의 위임장 1. 피고인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 E 420만 원, J 210만 원, F 1,890만 원, G 1,540만 원 등 합계 4,020만 원, 증거 243면) 불리한 정상 : 투자금 일부를 증권투자 외 개인적 용도에 사용, 2005. 4. 30. 제주지방법원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0.경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사실은 위 휴게소의 운영 주체로서 휴게소 내 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대보유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임시 판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임시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 500만 원, 2013. 6. 17. 500만 원, 2013. 6. 2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상행선)에서, 사실 위 휴게소의 운영 주체로서 휴게소 내 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대보유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임시 판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임시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줄 테니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1,000만 원, 2013. 7. 11.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동업제휴약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이행각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모텔 안내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모텔 주인과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모텔 안에 다른 투숙객도 있으니 조용한 목소리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야! 씹새끼들아"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채증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및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 14:30경 전남 장흥군 C, 301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안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최초 구입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명의의 배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무식한 년아"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바닥에 꽂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 경부, 우측 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1고단3122

범죄사실 공소외 E는 대구광역시로부터 F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공사 중 H공구의 하수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위 H공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소외 I은 J 11톤 카고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공소외 I, E와 공동하여, 2000. 9. 6. 07:00경 대구 K에 있는 L 앞 위 H공구 공사현장에서 공소외 I이 위 주식회사 B의 하도급업자인 공소외 M의 의뢰에 따라 위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수차집관로 매설작업에 사용된 에이치(H)빔을 부근의 공터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 바, 위 공사현장 12m 상공에는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여러 개 지나가고 있고, 위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위 전선보다 훨씬 높은 지점에까지 이르며, 에이치빔을 이동하는 작업은 피해자 N(남, 41세)이 바닥에서 카고크레인으로부터 바닥으로 늘여뜨린 와이어줄의 끝에 달려 있는 고리(하키)에 에이치빔을 매단 후 공소외 I이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에이치빔을 공터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카고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소외 I로서는 와이어줄이 전선에 닿지 않도록 크레인을 조종하고, 공소외 E와 피고인 A은 안전관리자로서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한국전력 등에 요청하여 고압전선에 방호관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에서 특별고압전로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크레인이나 와이어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방호관을 씌우지 아니한 채 공소외 I, E가 피고인 A의 감독없이 카고크레인을 조종하다가 와이어줄이 전선에 닿아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고압전류가 와이어줄을 타고 위 O의 몸으로 흐르는 바람에 O로 하여금 감전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으로 같은 달 15. 07: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I과 O 등으로 하여금 에이치빔 이동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크레인이나 와이어줄이 특별고압전로의 접근한계거리인 30c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재해사고 발생당시 재해자인 O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O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로부터 F 공사 중 H공구의 하수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8억원 상당의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S의 대표자 M에게 약 8억원 상당에 재하도급하였으나, 그 하도급의 형태는 M이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여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되, 작업인부에 대한 노임을 M이 지급하는 것으로 노무도급계약인 사실, 피고인 B은 M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O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따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O은 2000. 5. 24.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피고인 B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 또는 위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M의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다가 앞서 본 경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O이 피고인 B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O이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 B, 또는 그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인들은 위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판시 제1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A, 판시 제2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B, 판시 제3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판시 제1, 2의 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12.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형 1회)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1:00경 전남 나주시 B마을 회관에서 종중 정기총회를 하던 중 피해자 C(84세)가 피고인에게 “문중 선산을 문중원 어른들 동의 없이 불법 개간을 해서 임대하고 임대료를 착복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종중원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머인데 서울에서 와서 그러느냐. 개 상놈의 새끼가 없네. 개 같은 새끼가 없네. 니 새끼가 머가 잘나서 그러냐. 죽여 불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때 계좌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 걸려서 안 되니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장소에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정상적인 대출금 추심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대출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속아서 피고인에게 고액의 현금을 건네주는 것이라는 사정 등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13:00경 <주소>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 2020. 8. 13. 14:00경 <주소>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남편 및 진정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