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대부업을 하던 중 1억 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되어 위와 같이 자금을 공급해 준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7. 6. 인천 남구 C 근처 D빌딩 12층 12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대납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3일에 3%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같은 달 11. 1,600만 원, 같은 달 12. 1,200만 원, 같은 달 13. 1,3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16.경 인천 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 대납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을 잠시 빌려주면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2. 16.경 제2항 기재 I 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약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 16:00경 춘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알게된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김제시 C 토지 및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9. 2. 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지번 일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던 중 위 C에 인접한 국유재산인 위 D에 위치한 구거 약 146㎡에 위 피고인 소유 건물에 사용되는 정화조가 매립된 채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제시에서 위 D 구거에 매립된 정화조를 철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2009. 6. 2.경부터 국유재산인 위 D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146㎡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국유재산법 관계규정과 농어촌정비법 관계규정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 또는 불법으로 점용 또는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는 1996. 1. 11.경 김제시 C 대 1,643m㎡를 매수한 후 1999. 1. 21.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과 아울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김제시 D 구거 35,289m² 중 위 대지에 인접한 부분 146㎡의 지하에 위 건물과 연결된 25톤 분량의 정화조를 설치한 다음 그 부분을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실, G는 위 정화조를 위 건물에 부속된 정화시설로 사용하면서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토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대지 일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던 중 위 D 구거 중 146㎡에 위 정화조가 매립된 채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화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수의 정화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 정화조가 위 건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필지의 구거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위 음식점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위 정화조는 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위 정화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의 구성부분인 위 정화조의 소유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345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건물과 그에 부속한 위 정화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구성부분인 위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는 위 D 구거 중 146㎡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D 구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위 건물과 그 부속 정화조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위 구거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바람의 나라' 상에서 미리 입수한 타인의 계정으로 여러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위와 같이 생성된 게임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물 이용자들을 상대로 'C' 사이트의 '홀짝' 게임 (일명 '사다리' 게임)의 결과에 위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게끔 광고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베팅을 하면 위 '홀짝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 1.9배의 배당률로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게임머니를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8억 857만 원 상당의 도박 판돈을 거래하여 도박개장을 하였고,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금액 재확인, 사행성 프로그램 분석 자료 첨부, 도박개장 규모 검토, 넥슨의 피의자 캐릭터 제재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발췌, 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1.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사용 계정자료 및 접속기록, 피의자 추가 사용 계정자료 및 접속기록 1. F 매출내역, 게임머니 거래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이익금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3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울 성동구 D 일대에 쇼핑몰을 건축하는 분양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 및 사업부지 매입실패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07. 1. 23. 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동구 E 대 31.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F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그 후 2010.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129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위 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피고인은 2010. 10. 28.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G,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I는 위 매매행위에 대하여 G, H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0169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G, H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21.16: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500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J에게,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09. 3.경 원고에게 1억 3,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인의 소유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증인의 소유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I에게 직접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I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고, 2014. 11.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 사건으로 I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1억 3,900 만원 금액 특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수차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은닉하려 하였으므로, 당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것을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위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1)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 고인은 2010. 5. 13,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8:50경 전북 완주군 삼봉로 127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0. 17:50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유턴을 하여 1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오성길 4 침례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경찰서 방면에서 신천빌리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한성진주아파트 방면에서 포란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로 24 태양수산 앞 도로에서 오성길 4 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메모 1.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으며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7.23: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08:22 무렵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의 시설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캡스" 보안업체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3:30 무렵 D대학교에서 순찰업무를 하다가 우정관 4층 E 학부 학생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보안업체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보호하여야 할 학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판사 이광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 여수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모란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의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외과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근무하는 'E'에 차량 수리를 위해 방문하여 차량점검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일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과 있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8. 05: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8,06:50 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터미널에서 피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매표소의 직원으로부터 순천행 버스표를 구입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알아 볼 수 없는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표의 대금 11,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3 경 위 터미널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도시락 1개, 에쎄담배 2갑을 구입하고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알아 볼 수 없는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합계 28,92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광양시 신답길 24-14 에 있는 섬진강휴게소(하행)의 피해자 식품(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과자,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알아 볼 수 없는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합계 1,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등, 피해품 관련 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절취액과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 정신건강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4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동창생 사이로, 2015. 6. 5. 22: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후문 유흥가에서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귀가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이 열려 있는 차가 있으면 차를 털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도 이에 응하게 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6.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에 올라 타 훔칠만한 물건을 찾아보던 중,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 B이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3길 15-1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전북은행카드 2장, 현금 4만 원, 시가 미상의 키홀더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9. 01:14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위 포터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유소의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전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M)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부터 10 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카드로 28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9. 11:30경 과천시 선암검문소에서 피고인과 A이 탑승한 포터 화물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어 경찰에게 쫓기고 A이 그곳에서 검거되자, 청주시로 도주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전북은행 신용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서부터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카드로 190,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5. 6. 6. 02: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새만금방조제, 대천해수욕장, 전주, 서울 동대문 등을 거쳐 같은 해 6. 9. 11:30 경 과천시 별양로 110 주공아파트 61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포터 화물차를 매일 번갈아가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또는 신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 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2. 가.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 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2. 나.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2인이 합동하여 절도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2번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화물차 등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구금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체포된 이후에도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2013고정275 1. 절도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잣나무 야산에서 장대(길이 약 4m)로 송아리 잣을 털어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잣 2포대(1포대 약 50kg)를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잣나무 야산에서 장대(길이 약 4m)로 송아리 잣을 털어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잣 2포대(1포대 약 50kg)반을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0. 06: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잣나무 야산에서 장대(길이 약 4m)로 송아리 잣을 털어 시가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잣 4포대(1포대 약 50kg)를 D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9. 16. 11:00경부터 같은 달 20. 18:00경까지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 약 80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421,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 강원 홍천군 F 피해자 G의 집 앞마당에 이르러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차량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의 집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8. 28.경부터 2013. 4. 1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화물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3고정275호 절도의 점은 각 벌금형, 2013고단421호 절도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차량 무면허운전의 점, 2013 고정 275호 차량 무면허운전의 점은 벌금형, 2013 고단421호 차량 무면허운전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G,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취한 차량 및 오토바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제네시스')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36개월간 매달 1,399,009원을 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담보로 같은 날 제네시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현대캐피탈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회사에 대해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에게 제네시스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제네시스를 은닉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의 경위와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 1층 상가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2017.11.30. 11:55경 및 2017, 12, 21, 16:5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1층 여자화장실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5. 18:55 경 부산 사하구 E 3층 상가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22:04경 위 1항과 같은 B 1층 상가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가운데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옆 용변칸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자화장실 동영상파일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중 1명의 피해자에게만 용서를 받았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위 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