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몇 년 전 부동산 투자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사무실 및 주거지의 각 차임과 공과금을 연체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B(여, 53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6. 21, 1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명문알프라졸람정' 0.25mg 1알과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0.5알을 숟가락으로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종이컵에담아둔 다음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권하면서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긴종이컵을 건네고 종이컵에 주스를 따라주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스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등 그 약효가 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면제 양을 늘려 피해자에게 다시 먹인 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09: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고구마라떼 등을 구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명문알프라졸람정' 0.25mg 1알과 졸 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2알 분량을 물에 희석시킨 액체를 위 고구마라떼에 탄 다음 같은 날 10: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고구마라테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동 중인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수면제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11:40 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2, 11:40경 위 'H'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13:00경 위 'H' 에서 위와 같이 눈을 가린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들한테 메일이 왔다. 제 사무실로 와서 같이 확인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제3항과 같이 찍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진과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 모텔에서 스스로 찍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I 메일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0:30경 위 사무실로 온 피해자에게 위 메일을 확인시켜 주면서 위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이란 제목으로 앰플 병과 주사기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의 I 메일로 발송하고, '미션 1'이란 제목으로 '피해자가 남편 병원에서 마약을 가져와 애인인 피고인과 투약하였다. 각본은 다 짜여있다. 미션은 5개이다. 피고인이 꽃다발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사진 3장을 찍어 6. 27. 12:30까지 보내라.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각자 5,000 만원씩 준비해라. '라는 취지로 메일을 발송하고, '경고'라는 제목으로 '주위에 알리면 피해자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겠다. '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션 메일이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였고, 다음 날인 2018. 6. 25. 10: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메일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션 1개당 5,000 만원씩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금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 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강제추행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강제추행상해죄, 상해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공갈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겁박함으로써 거액의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5. 5. 22.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약 20년이 넘는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가 최근 부동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리다가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