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까지 발생 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7. 0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21:2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12:45 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물럭 백반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1, 09: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1, 12:00 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Q 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탕수육 1인분, 황태우동 1그릇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11, 22:30 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2, 10:0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운영의 'W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황태탕 1인분,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물럭 백반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하면서 대금을 요구하자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M, D, G, P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냥개를 풀어 멧돼지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5. 14:10 경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 뒤편 야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 차량인 F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야산 아래쪽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사냥개 4마리를 이용하여 멧돼지를 산 아래쪽으로 몰은 후 소지한 도검(증 제2호)으로 멧돼지의 심장을 찌르는 방법으로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조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05. 경망 G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일련번호가 지워진 2 연발 엽총 1정 및 위조된 일련번호가 새겨진 5연발 엽총 1정과 2011. 경 상호불상의 인터넷업체에서 구입한 도검(증 제6호,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1정을 각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총길이 29센티, 칼날 15.5센티) 1개(증 제2호), 도검(칼길이 30㎝, 칼날 19㎝) 1정(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포획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엽총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렵기간·수렵장소가 아닌 상황에서 사냥개, 도검 등을 이용하여 포획이 허가되지 아니한 멧돼지를 포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허가받지 아니한 엽총 2정과 도검 1정을 장기간 소지하고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수단·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C 2012년경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허가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엽총 2정 등을 장기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2:00경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는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위 장소에서 나간 후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갔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시 후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당시 위 장소 주방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 죽고 내 죽자, 니가 찌를래 내가 찌를까.”라고 말하여 이를 피하려는 위 피해자의 오른손에 길이 약 1cm 상당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6. 15:24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4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륜차 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 사안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25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와 시가 3만 원 상당인 탁자를 내리쳐 부수고, 위 소화기를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총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휴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자신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및 깨진 유리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5. 21: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품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찔러서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고 말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보고), 수사보고(흉기로 사용한 접이식 칼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앞의 전과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3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화물운송을 하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6-1

범죄사실 1. 2016고단656 피고인은 2016. 3. 13. 0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59 자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6세)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2016고단1175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3. 21. 11:59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의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방화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인화성이 강한 에나멜 희석제 1통을 구입해 주거지로 가지고 들어와 현주건조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나로 방화하겠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살을 막으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찔러버리고 불을 질러 버리리겠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6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B) 판시 제2사실 [2016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 범죄로 합계 1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조카사위이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C는 2021. 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총 3개(유사성행위 동영상 2개, 하체 부위 촬영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23. 11:30경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D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위 동영상들을 자신에게 전달하고 D의 휴대전화에서는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중 유사성행위 동영상 2개(이하 ‘이 사건 찰영물’)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경 익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피해자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사진 1. 포렌직 증거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소지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사위로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피해자의 남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피해자 및 그 남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삼정동 삼정사거리 방면에서 부원동 호계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김해시 D에 있는 E 옆 도로부터 같은 시 부원동 김해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켰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접시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짓누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원위수지부 말단의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9.경 인천 중구 B 피해회사 ㈜C(대표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건설업자인 F을 통해 카페가 사용하는 주차장 2곳에 높이 2미터 길이 50미터짜리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카페 손님들의 주차장 이용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정당한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장소에서 F을 통해 위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을 굴착기를 이용해 파냄으로써 카페 손님들의 주차장 이용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정당한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의견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자료(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등) 1. 중구청 건축과 회신자료 사본 등 유죄 이유 1.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히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주차장은 피해회사가 카페 운영을 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차장에 판시와 같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파내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카페 운영에 관하여 피해회사 측과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별도 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위 주차장에 판시 행위를 함으로써 카페 손님의 주차장 이용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카페 운영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평가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한 태양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0.경부터 2022. 7. 8.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78㎡ 구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총 면적 54㎡), 'E'(총 면적 12㎡), 'F'(총 면적 12㎡)이라는 상호로 튀김기, 화구, 냉장고 등 조리 도구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떡볶이, 해물라면, 튀김,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1. 무신고업소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20. 4.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 D이 HACCP 의무인증 사업체로 지정되어 2020. 12.까지 HACCP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영영정지가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위 업체를 양도하여 권리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E 신문에 ‘휴게소 김밥 납품 하실 분’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2020. 4. 8.경 이를 보고 위 D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HACCP 의무인증 사업체 지정 사실을 감추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그만두고 양산에 제 자식이 있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래서 D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2020. 12.경까지 고가의 인증비용을 지불하여 HACCP 의무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20. 4.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2,400만원,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녹음 CD 1. 권리양도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HACCP 인증 최소비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회신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유를 고지받았다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3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HACCP 의무인증 대상으로서 2020. 12.경까지 해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고,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사업체가 HACCP 의무인증 대상임을 잘 알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하여 권리양도대금을 편취하였음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체 양도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고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고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1:3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마트 D매장(E 특가판매장,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42세, 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63,200원 상당의 G 검정색 반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지갑을 들고 살펴본 뒤 다시 판매대에 내려놓았을 뿐 위 지갑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11:30경 이 사건 지갑이 놓여있는 판매대 앞에서 왼손으로 위 지갑을 만져보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왼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뿐만 아니라 감정절차를 통해 화질을 개선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6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을 당시 왼손으로 지갑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H 및 C마트 보안팀은 가방의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일 11: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촬영된 CCTV 영상을 조사한 뒤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I은 13:30경 H의 확인 요청에 따라 판매대 위에 진열된 지갑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지갑이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I이 판매대 위에 지갑들을 처음 진열한 08:00경부터 위와 같이 지갑들의 도난 여부를 확인한 13:30경까지 위 판매대에서 지갑을 살펴보거나 집어든 사람들은 피고인 외에도 여럿 존재하고, I이 판매대를 다시 정리한 10:30경 이후로도 역시 여러 명이 위 판매대에서 지갑을 살펴보거나 집어든 바 있으며, 12:00경 이후부터 13:30경까지의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의 화질이 낮아 피촬영자의 동작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매장에는 제품별로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사실상 직원의 기억에 의존하여 재고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I은 당시 이 사건 매장 내에 보유한 지갑들의 재고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판매대 위에 진열된 지갑들의 갯수가 짝수가 아닌 홀수임을 근거로 이 사건 지갑이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I이 당시 처음 진열한 지갑의 갯수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8: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뒤에 자신의 몸을 가까이 붙인 후 F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발기된 성기 부분을 4~5초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1:35경 서울 구로구 B, 2층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여 보복하러 왔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발로 소파를 차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거나 행패를 부리며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4. 21:35경 서울 구로구 B, 2층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3. 23.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