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9.경부터 울산 중구 C건물 D호 및 E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네일 스톤아트[네일아트를 할 때 손톱에 스톤(작은 보석) 등을 붙이는 기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강사육성, 스톤아트 디자인, 해외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스톤아트의 이론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G, H는 울산에서, 피해자 I, J은 창원에서, 피해자 K은 양산에서 각 네일 샵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 4.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네일 샵에서, 피해자에게 “N 교육을 받으면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N 매장처럼 공식 업체라는 간판을 네일 샵에 달아주고, 지역권을 사면 그 지역에서 N 강의를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홍콩 지사에서 세미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N(N, 네일아트용 스톤 제작 회사) 본사 및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O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N와 관련된 간판 또는 인증서를 발급해 줄 권리, N와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그 강사가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교육을 하여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지역권을 부여해 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8.경 교육비 명목으로 800만 원, 대구 지역권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홍콩 세미나비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3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네일 샵에서, 피해자에게 “교육을 받으면 N 세계 전 지점 디플로마(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지역권을 사면 그 지역에서 N 강의를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홍콩에 있는 지사 방문 및 스페셜티 교육 과정 세미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N 본사 및 주식회사 O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N와 관련된 인증서를 발급해 줄 권리, N와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그 강사가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교육을 하여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지역권을 부여해 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및 마산·창원·진해 지역권, 거제·통영 지역권, 김해 지역권 구입비 명목으로 2018. 3. 20.경 1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B의 모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부산·양산 지역권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홍콩 세미나비 명목으로 2018. 4. 7.경 2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서울 지역권 구입비 명목으로 2018. 5. 10.경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4월경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N 교육을 받으면 N 디플로마 협회 등록증, 강사 등록증을 받게 해주고, 지역권을 사면 그 지역에서 N 강의를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N 본사 및 주식회사 O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N와 관련된 인증서를 발급해 줄 권리, N와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그 강사가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교육을 하여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지역권을 부여해 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18. 4. 24.경 100만 원, 같은 달 27경 400만 원을 각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서울·울산지역권 구입비 명목으로 2018. 5. 1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4월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위 F 사무실에서 스톤아트 교육을 받아보라고 하였고, 2018년 4월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던 피해자에게 “특정한 지역에서 N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강사 교육을 받아라. 교육비가 800만 원인데 지원을 해 줄 테니 150만 원만 내고, 세미나하면서 버는 수입을 5:5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N 본사 및 주식회사 O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N와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18. 5. 28.경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6월 중순경 울산 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네일 샵에서, 피해자에게 “N 스톤아트를 할 수 있는 강사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옆에서 서브를 해 주면 건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서브 강사를 하려면 강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N 본사 및 주식회사 O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N와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018. 6. 13.경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K,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세미나 지역권 표준계약서, O 회신자료, 각 신용정보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1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메모, 입금내역 1. 수사보고(네일 미용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사무실 F 현장 조사), 수사보고(O 주최 크리스털 인증서 특별과정 자료 첨부), O의 교육과정 1부, 수사보고(N 네일인증서 과정 관련자료 첨부), 블로그 게시물 3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교육자료 첨부), 교육자료 1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홍콩세미나 일정 및 I의 환불요청서 첨부), 홍콩 워크샵 일정표, 환불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