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B'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7. 10. 08: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 보관된 전 재산을 국가안전 감시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3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 4,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경 안산시 H에 있는 'I' 자동차정비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E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2019. 7. 10. 11:50경 우연히 위 KB국민카드를 발견하고 줍게 되었는데, 'B'이 지시한 시간도 촉박하였고 마침 버스도 도착하여 일단 위 카드를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같은 날 14:32경 'G약국'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카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위 KB국민카드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웠는데, 당시 'B'이 빨리 사당역으로 이동하라고 독촉하였고,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위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습득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의 시간은 약 2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위와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카드를 주워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즉 위 카드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