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 1,30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4% 저금리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2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 개통을 해 주면 한 대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주소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 10, 16, 17번) 2021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6, 7번) 1. 계좌거래내역 1. 통신자료 회신문 [피고인은, 판시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당시 그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를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19. 10.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M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대포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2020.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현금수거책 역할의 수행 직전인 2021. 3. 25.경에도 판시와 같이 자신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타에 제공하였고, 이 또한 그 직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운 ‘N’이라는 곳에 채용될 당시 면접 절차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자신이 담당할 구체적 업무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채용담당자와 만난 적도 없는 점(단지 ‘O’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뒤로는 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할 당시에는 위 ‘O’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함과 아울러 택시로 이동하면서 커피숍 등에서도 현금으로만 결제하였으며,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회사에 직접 갖다 주거나 이체․송금하지 아니한 채 다른 제3자를 길거리에서 만나 그대로 전달하였던 점(반면에 피고인의 보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처럼 입사 방식이나 업무수행 방식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이 회사나 위 ‘O’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문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하기 10여일 전인 2021. 3. 19.부터 그 직전인 2021. 3.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2년제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보유한 채 부모 및 오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10여 일 동안 위 ‘N’의 실체나 자신의 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의 각종 피해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O’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의 피해금이 즉시 회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내지 보수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투병 중인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