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할 수 없으니 금융감독원보험을 넣어라,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6:3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경위가 확인되는 텔레그램 내용 사진 첨부), -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송금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 송금명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불상의 범죄조직원 카카오톡 내용 첨부), -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 -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횟수는 1회이고, 수거한 금액은 8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당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할 회사의 상호, 위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여 볼 의사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 경위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돈을 회수하는 업무인데, 불법적인 일이므로 계좌 거래는 하지 않고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회수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도 불법적인 업무라고는 생각하였었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 요령을 지시받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할 것,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어보지 말 것,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 이동하거나 업무 과정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것,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H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것,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에 응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이야기할 것 등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I 과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비와 수당 합계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일부 송금하고, 송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고, 대출을 위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고 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송금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은 800만 원인데, 그중 100만 원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