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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본관 8층에 있는 샤워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위 샤워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위 샤워실 문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은밀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관음적 성향도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가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2~13.경 인천 남동구 C 호텔 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예약내역, 범행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불상의 경로로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C호에서 물로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0. 1. 6.경 불상지에 있는 ATM 기기 앞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학동 사거리 인근 골목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와 D간의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통신사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2개월(= 3년 + 3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자신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다면 응당 무거운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는바,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닌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꾸준히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단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0-49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신도봉 대리점에서 시가 16,100,000원 상당의 로체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연 이자는 8.9% 지급하고, 2008. 3. 10.부터 매월 337,216원씩 60개월에 걸쳐 신의성실하게 상환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B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남아 있는 할부금융대출금 합계 8,035,976원)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거 없이 위 화물차에서 숙박하는 처지이고, 위 로체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마련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목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 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인바, 2019. 9. 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2019. 9. 3. 새벽 무렵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산을 빌리고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9. 3. 06: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와 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빤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전 간사이다. 피해자 C(57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8.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일을 하면서 개인 형사합의금 또는 원주소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분담금 등을 유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G 등 50명에게 "(주)D는 업무대행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그동안 조합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분담금까지 업무대행사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흐름은 나중에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중략) 일반 조합원들이 신탁에 입금한 자금을 조합통장이 아닌 D로 입금 받아 ㈜D 마음대로 주무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B조합 일과 무관한 H(본명 C) 씨 개인의 사건으로 D 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고소인(본 건외 C을 고소하였던 고소인을 칭함)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던 것도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중략) 추진위원회 모든 분담금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소문에 있듯이 C씨는 시공사인 I에서 소개받고 원주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D에서 자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금 또한 약 2억 원 정도되며 이자금은 우리의 돈인 것입니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A4용지 3쪽 분량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조합원 명단)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별도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자신의 처인 J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L 계좌로 합의금 5,3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국민은행 계좌는 직장인우대통장-저축예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D 명의의 다른 계좌와는 달리 J이 사용하던 개인계좌로서 이 사건 조합의 분담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M으로부터 피고인이 조합의 돈을 자신의 형사합의금으로 유용하였다고 전해들은 것 외에 이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 측과 주식회사 D 및 N와의 각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별도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며 업무대행비는 조합의 업무대행사 즉 주식회사 D의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는 점, 또한 위 계약에 의하면 N에서 관리하는 업무대행비 관리계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대행사인 D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위 금원은 D에 귀속되는 것이며 D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또한 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D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금을 선투입하고, D가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1,200만 원으로 하고 조합원 모집시 업무대행비의 권리는 D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N 주식회사에서 D의 계좌에 업무대행비를 송금한 이후 D에서 이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D 측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용하여 선지급한 업무대행비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부 조합원이 N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바로 D 명의 계좌로 800만 원씩 송금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일부 입금액의 경우 O 업무추진비, P 업무추진비, Q의 업무추진비 등 용역비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대행계약 시 세대별 업무대행비는 1,2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세대당 800만 원은 약정된 업무대행비에 미달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각 세대별 조합원이 D에 귀속되는 용역비용을 D에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용역비로 지급된 금액을 원주 사업장에 사용한 것이며, 조합원의 분담금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D의 자금이 혼용되어 운영되는 등 자금운영이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B(여, 14세)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4-4 덕진공원 인근에서 B을 만나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B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30만 원을 보여주고, '잠자리를 잘 할 수 있겠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B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B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에 몸을 씻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성매수 범행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0:00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B에 대하여 "돈 벌러 와서 계속 각방 도주 알고 보니 사기꾼", "판사 이혼해라 이년 항소", "(전략). 베트남 년은 그저 돈벌고 베트남 남편을 만나려고 한국에 왔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택시요금을 송금하고 하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오지 않자,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방끈을 잡아 당기고, 강하게 수회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로 끌고 가던 중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돈을 안 주고 도망갔다,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괜히 진행 중인 D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차 못된 장난 등으로 순찰 근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피해자인 경장 E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그 하는 거 F에 찍어서 올려줄까 잡아가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2016학번이고, 피해자 D는 위 C과 2015학번이다. 피고인은 2020. 5. 7. 자정 무렵 청주시 상당구 E,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G이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와 위 G을 모두 무릎 끓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대학교 C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4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체팅방에 접속한 후 'H'이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B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향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머리에 대고 돌리면서 '이거네, 완전히'라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검색화면 출력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검사가 2020. 11. 18.자로 제출한 참고자료[확정일자 1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8937) 1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도138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여 모욕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엘레베이터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변호사, D, E 등이 함께 타고 있어 피고인의 언행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내용 자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정 다툼을 포함한 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던 사정)를 종합하여 볼 때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운영하는 미술을 배우는 모임에 가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배우자로서 G 종교와 관련이 없고, 2020. 2.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두되었던 대구에 다녀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8:25 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대화상대 30명이 초대된 'H'에 "우리 강진에도 G 열심분자가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G 책자를 주면서 열심히 꼬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I2층 한의원 부인이고 얼마 전에 J 입구쪽에 커피숍까지 차렀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인 G라서 대구에도 필히 가지 않았을까요 접근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D의 한의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톡 캡쳐, 피해자 제출 서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F의 G 교인 여부 수사), 피의자 카톡 그룹채팅방 대화 목록 사진 등, 수사보고(K 신부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제1차 대마 소지 피고인은 평소 친구인 B로부터 대마 등 마약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그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던 중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56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B로부터 받은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회 흡연분량을 은박지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제2차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더 많은 대마를 미리 사두고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8. 12:4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B로부터 받은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9. 태국 방콕 E에 있는 F 나이트 클럽 안에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쪼개어 약 1/3정을 입으로 씹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8. 10. 밤 무렵 친구인 G과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기체 약 8그램이 담긴 캡슐 1개를 풍선과 연결하여 풍선에 아산화질소가 들어가게 한 후 이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나.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나중에 이를 흡입하기 위하여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 캡슐 20개를 피고인의 방 안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G)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의자 A 대마초 매매대금 이체내역 1. 이산화질소 구입내역(I) 1. 수사보고(A 압수물 감정결과-이산화질소),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입출금내역 5매, J 어플화면 3매, K 명의 국민은행계좌입출금내역 5매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제30조(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환각물질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횟수 및 투약량, 소지하고 있던 양,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D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E, F에게 "성남시 분당구 G 답 2,678m²토지가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08. 4.경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니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토지에 압류된 세금 886,876,070원은 2007. 10. 8.까지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 평당 110만 원씩 808평 합계 888,800,000원에 매수하면 2009. 12. 말경까지 위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07. 6.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로 위 I 669.5m²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22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명의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하기로 한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예정에 대한 정보나 타운하우스 개발을 위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체납 세금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6. 15.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88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입금표, 폰뱅킹 거래내역 확인증, 각 이행각서, L개발 계획도, 각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 F는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0에 있는 풍림2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역 방면에서 풍림2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본넷트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진(현장 등),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합의서, 사실조회회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9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여기는 B은행인데 저렴한 이자의 대출상품이 있어서 홍보하려고 한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보니 D에서 카드론 대출받은 840만 원을 변제하여 해결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회복위원회에 32건의 기록이 있으니 1건 당 20만 원을 보내주면 모두 삭제 후에 최대 3,200만 원을 해주고 대출실행 후 64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이하 본건 계좌)로 8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2.경 카카오톡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 만남 알바가 있다. 1회 만남 6시간에 페이는 100만 원선에서 조율하고 있다. 여자가 만남조건 비용을 당신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본건 계좌 번호를 'G'에게 알려준 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구 H빌딩 소재 E은행 약수역지점에서 본건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I 소재 J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주)K' 명의의 J은행 계좌(L)로 위와 같이 인출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5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입금하라고 지시한 계좌에 입금한 것은 맞으나,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것이라고 속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결혼정보회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관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남녀간 만남 알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대금(소위 '매칭비')인 줄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출금하여 입금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설명받은 내용, 피고인이 질문하거나 답변한 내용,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액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성매매대금이 오가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매매에 가담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불법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불법자금이 입·출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