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2017고단7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차초등학교 쪽에서 효자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7고단289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47-15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정자천로 188번길 49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707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 채혈감정 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및 채혈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검사는 채혈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278%로 기소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 18. 05:30경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라이브까페의 영업을 마친 후 여직원 I 등과 함께 'J'이라는 실내포장마차에서 2017. 1. 18.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I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J의 운영자가 작성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특히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017. 1. 18. 05:30경 위 실내포장마차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도 최종 음주시점이 05:30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음주를 한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이브까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K'라는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음주측정한 경찰에게 라이브까페에서 술을 먹은 후 한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2017. 1. 18. 06:34경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6:48경 이루어진 채혈에 따라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78%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06:00경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간이 03:30경, 음주를 마친 시간이 05:30경이라면 호흡측정 시점이나 채혈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만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5% 이상인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은 34분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6%로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한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홍조를 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상당한 정도로 술냄새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 택시가 정차에 있는 모습을 약 10초 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주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피해 택시를 인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