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내이다. 피고인들은 E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원리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 101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주변의 친구나 지인 중에 돈을 융통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회사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금을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에 있는 현대백화점 구내식당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 남편 B이 운영하는 E는 유명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의 자회사이고, 러시앤캐시의 설립자인 일본 할머니의 신임을 크게 받고 있다. 러시앤캐시에서는 자회사 사장들에게 러시앤캐시에서 운용할 대부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할당량을 내려주고 있는데, E에도 모집 할당량이 내려왔다. 네가 할당된 대부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일정 기간 사용하고 고율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러시앤캐시의 자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나 E가 러시앤캐시의 설립자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거나 러시앤캐시로부터 모집 할당량을 배정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E가 재정상태 악화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빌려준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자금이 러시앤캐시에 대부자금으로 조달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러시앤캐시와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듯한 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8.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그룹환경 변화에 따른 각사 조달자율 집행일 선정", "내용: 당 그룹은 금반 7월 OK저축은행을 인수함과 동시에 그룹을 이원화시켜 저축은행 및 대규모 대부업체를 제외한 자산규모 70억 미만의 소규모 대부업체(8개사)를 통합 관리함과 동시에 그룹 자금수급 차원에서 각사가 조달하여 만기 도래된 7월분과 8월분의 만기일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만기일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사오니, 조달처(법인, 개인)에 통보하여 당 그룹이 아래와 같이 지정한 날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선처를 받음", "송화자", "수화자"라고 입력하여 그 옆을 공란으로 한 다음 러시앤캐시 로고를 넣어 2014년 07월 27일자 전언통신문을 A4용지에 출력하고, 출력된 "송화자"의 오른쪽 공란에 "감사실 H 대리", "수화자"의 오른쪽 공란에 "E I 주임"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사문서인 H 및 I 명의로 된 전언통신문 1장을 완성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SNS를 통해 피고인 A을 경유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전언통신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송금의뢰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4] 1. J, K이 작성한 확인서 1. L 채권관련 문자메시지 사본 1. 녹취록 1. E 사업자등록증, E 법인등기부등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언급한 구체적 내용들, 금전차용 횟수, E의 설립 시기와 운영 기간,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 A의 연령, 사회경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E가 러시앤캐시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점 및 E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송금의뢰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1~4] 1. L 채권관련 문자메시지 사본 1. 위조된 러시앤캐시 전언통신문 사본 1. 녹취록 1. E 사업자등록증, E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2억 8,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마치 E가 러시앤캐시의 자회사인 듯한 외양을 보여주는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자 7,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