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7.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날 처음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 17: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은행 시지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로부터 H 옵티마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 대구은행 현금카드 2장(출금계좌번호 I, J) 등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대구은행 시지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ATM)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대구은행 현금카드(출금계좌번호: J)를 넣고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기업은행 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ATM)에 전항과 같은 현금카드를 넣고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ATM)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대구은행 현금카드(출금계좌번호: I)를 넣고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8:04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메트로팔레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ATM)에 전항과 같은 현금카드를 넣고 1,4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축협 동신천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ATM)에 전항과 같은 현금카드를 넣고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현금지급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250,000원 및 현금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 17:20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도난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각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1. 23:2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23:4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F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로 140,000원을, 같은 날 23:41경 120,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1. 2. 17: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Q'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차량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알 수 없는 H 옵티마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10경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은행 시지동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이 든 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 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여, 45세) 예금 인출내역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금융기관 CD기 CCTV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현금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및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은 회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