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6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0, 3982(병합, 분리), 4960(병합) 사기 |2019초기1043(분리) 배상명령 |2019초기1083 배상명령 |2019초기1101 배상명령 |2019초기1201(분리) 배상명령 피 고 인 1. A 검 사 조석규, 호승진, 오영민(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린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4. D |5. E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440,000원을 각 지급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I’ 까페에 접속하여 “트럭 캠퍼를 6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트럭캠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82- 피고인 A, F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한 후 대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F은 ’N‘, ’O‘, ’P‘ 등 범행에 이용할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계정을 구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물품의 사진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위 거래사이트에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면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송금해오면 피고인들이 그 수익을 나누어갖되 수사기관에 적발될 시에는 피고인 F이 단독범행인 것처럼 책임을 떠안기로(속칭 ’총대‘) 역할을 나누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7.경 자신이 이용하는 번호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F이 구해온 계정으로 P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Q이 연락을해오자 “25만 원을 송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애초 물품을 보유한 적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R)를 통해 공기청정기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39명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총 2,2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9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 N’에 접속하여 ‘캐논200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읽고 연락 한 피해자 S(21세)에게 ‘41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T)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문자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3982- 피고인 A, F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N 게시글 출력물(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사진), N 화면 출력물 1. 각 입금(이체)확인증, 예금(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9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