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2016고단1132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동해시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로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16. 3. 16. 09:50경 동해시 D 소재 (가칭)E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주택홍보관 앞에 이르러,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신축사업 관련 조합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예비 조합원들의 '조합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들을 임의로 가지고 갈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뒤,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예비 조합원들의 '조합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나온 다음, 주택홍보관 앞 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그곳에 정차시켜 둔 피고인 A의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위 서류들을 싣고 가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F 부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사무실에 망치와 드라이버를 소지한 상태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 등을 부수면서 위와 같이 '조합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제2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손으로 G의 몸을 밀치면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관련 서류들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관리 등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46 3.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2. 3. 19. 18:49경 부산시 기장군 H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2012. 5. 4. 14:22경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101.7km 지점에서, 같은 날 20:28경 경북 밀양시 청도면 청도삼거리에서, 2012. 5. 14. 11:43경 울산시 북구 무룡터널 앞 도로에서, 2012. 5. 26. 09:04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시장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J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진위원장 변경 절차에 대한 확인) 1. 사진, 보안관련 서류 1. 가입신청서, 자금집행요청동의서, 사임서, 내용증명서, 사임철회서, 내용증명 1. 추진위원장 변경 요청(확인)서,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회의록, 추진위원장 선정 확인서, (가칭)C 지역주택조합 주택 업무 인수 따른 확약서 1. 대리사무계약서 2016고단16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무실은 F과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점유, 관리, 사용하던 곳이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대표인 K이 조합원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1) 증거에 의하면, K은 동해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F을 업무대행사로 하고, 피고인 A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사업부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을 진행한 사실, K은 조합원 모집이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에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 명의로 자금집행요청을 하여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F에 추진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자금집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합원 전원의 확인을 받아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여의치 않자 사임철회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F 측은 L과 P을 차례로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운 사실, 주택홍보관 내에 있는 F 사무실에 추진위원장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주로 울산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적이 거의 없고, F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보안상의 이유로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F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넷을 부수고, 업무대행사인 F에서 보관 중인 조합가입신청서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사실, 그 과정에 피고인들은 이를 만류하는 F 직원 G를 폭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 사무실을 공동으로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인 F에서 보관 중인 조합가입신청서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기 위해 F이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가입신청서 등에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조합원 모집 및 관리는 업무대행사인 F이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이 임의로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간 것은 F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써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행위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는바,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F의 실질적 대표인 K이 피고인 A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K이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 명의로 O에 자금집행요청을 하여 거액을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