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2018고단4112 피고인 A는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일명 E)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F(일명 G)에게 판매하도록 전달하여 유통시킨 대포통장 모집, 판매, 판매수익 관리 역할을 한 총책이고, F(일명 G)는 대포통장 등을 필요로 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D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D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판매책이고, 피고인 C(일명 H)은 본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D에게 제공하거나 D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다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의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대포통장 전달책이고, 피고인 A(일명 I), B(일명 J)는 각각 D의 지시를 받아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와 연계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D에게 제공하거나 D이 모집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대포통장 판매대금 수익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의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포통장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D,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F와 함께 2018. 4. 13. 15:28경 광명시 K 오피스텔 L호 소재 'M'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부근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등록한 유령법인 N(대표자 B, 사업자번호 O) 명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서울 강남구 소재 R초등학교로 불상의 대포통장 구매자(S, 외국인 명의 대포폰)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계좌 157개[그중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6번, 149 내지 157번까지 총 135개에 대해 공모 가담/ 피고인 B는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내지 10번, 23 내지 27번, 118 내지 121번, 149 내지 151번까지 총 20개에 대해 공모 가담/ 피고인 C은 2016.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번, 84 내지 96번, 102 내지 126번, 133 내지 146번, 149번 내지 157번까지 총 118개에 대해 공모 가담]에 대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 광명시 T에 있는 U 후문 쪽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령법인 유한회사 V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W이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선인 휴대폰 번호 X을 개통하여 D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11. 30.경 광명시 T에 있는 U 후문 쪽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령법인 유한회사 Y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W이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선인 휴대폰 번호 Z를 개통하여 D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2개의 회선을 합계 140만 원을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N은 자본금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임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서울시 금천구 AA, AB호, 자본의 총액 30,000,000원, 이사 B, 장난감 도소매업(프라모델, BB탄건, 피규어, RC카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파주시 운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령법인 유한회사 N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AC가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선인 휴대폰번호 AD을 개통하여 AE에게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F은 자본금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유령법인임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유한회사 AF, 본점 서울시 강남구 AG, 4층, 자본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C, 의류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등 판매업'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5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354 - 피고인 C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자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조직원과 연결이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자신 명의 자본금 1천만 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무렵 퀵 배달을 통해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사본 등 서류를 전달하였다.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자본금 1천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유한회사 AH의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6. 12. 2.경 자본금 총액을 입력하고 위 회사가 그와 같이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유한회사 AH에 자본금 1천만 원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구로구 AI 소재 P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AH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를 개설하고, 퀵 배달을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의 유령법인 대포통장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670 -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한회사 AK'를 설립하고 같은 날 P은행에서 유한회사 AK 명의의 P은행계좌(A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671 -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 안양 AM에 있는 P은행 평촌스마트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AF 명의 P은행 계좌(AN)를 개설한 뒤, 그즈음 안양역 인근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 (일명 AO)에게 위 통장 및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가담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2018고단41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AE,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확인), 수사보고(입금총액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기처분 판결문 및 피의자 C의 기처분 공소장 확인 건) 1. 휴대폰 내 메모장 정리자료, 휴대폰 내 AS 대화내역자료 등, 회신자료(가입신청서 등), 회신자료(가입자), CCTV 현금인출 사진 2018고단43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46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U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자료 2018고단46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규거래신청서 제출) 1.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직접 양도한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광명시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M'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주 근거지로 대포폰으로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를 "I", 피고인 B를 "J", C을 "H", D을 "E", F를 "G"으로 서로 호칭하면서 총책, 판매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D이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 직접 피고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D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통장들도 위 휴대폰 판매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고, 통장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대포통장 판매대금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D, F 등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782쪽, 1927쪽, 19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양도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이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이용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이용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를 위해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이용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를 위해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한 점,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