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2015고단1401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21:15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복합물류단지에 있는 화물복합터미널 D동 앞 도로에서 등록하지 아니 하고 경기80바****호 트럭에 탑재된 1000ℓ들이 PVC통과 주유건, 호스를 이용하여 조에게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트럭 또는 86주****호 탱크로리 트럭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총 8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716,9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김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 *** 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번호: 5174735)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피고인 D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 □□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단말기번호: 7219288***)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양산ICD 내에 있는 공터에서 위험물인 제2석유류 중 등유 5,000ℓ를 86주9836호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하는 피고인 A에게 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2015. 1. 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손님들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아 불특정 손님들에게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무등록석유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852 1.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주유소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하는 피고인 A에게 □□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손님들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6. 24.경 양산시에 있는 양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 D이 임의로 피고인 A에게 □□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박**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대여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가맹점 명의대여 거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 방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여신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유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등유에 첨가제를 섞어 팔면서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화물차운전자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마약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도로법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불법적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판매하고 카드단말기를 대여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공범의 죄책을 숨겨주려 한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4. 피고인 D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