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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10:40경 공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물건을 때려 부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남, 52세)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 아.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D 등과 함께 주거지 밖 마당으로 함께 나온 이후 인적사항 및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자, 이에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 상당 부분이 CCTV영상 CD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 근무복을 착용하여 객관적으로 경찰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출동한 경위 D이 공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고 주변에 깨진 유리컵 파편이 있어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발을 신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고인을 위 주거지 밖으로 인도하여 나온 이후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위 D의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갔고, 이에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적법하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에게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만취하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0:20경 강릉시 B 옆 공터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범죄일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새벽시간경 대전 동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음성녹음파일(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같은 과 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분에 걸쳐 “진짜 개새끼마냥. 배은망덕하게도 이런 식으로 너에게 상처를 준 점은 진짜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진짜 없는 듯이 살게. 쥐 죽은 듯 지낼게. 미안해. 내가 찌질하게 할 수 있는 부탁이 이것밖에 없다. 졸업장만 따게 해줘. 사과 받아주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가 저지른 일 마음속에 죄인처럼 계속 가지고 살게. 죄인처럼이 아니지. 진짜 그냥 죄인이지. 진짜 염치없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갈게 졸업하게만 해 줘.”라고 사과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피고인이 E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과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4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에서, 출입자명부 작성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시가 178,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찢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화분을 깨트리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7 피고인은 2021. 5. 15. 14: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의류 가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0:1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후진등이 점등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도 차량의 바퀴가 크게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당시 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제21번)에 의하면, 후진등이 점등되었고, 차량의 바퀴가 크게 움직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위와 같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약 5미터 정도 후진을 하였는데, 후진을 하면서 후진등이 켜져 있었고, 브레이크등은 켜졌다가 꺼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기어를 후진으로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놓았다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차량이 서 있던 방향대로 후진한 것이 아니라 바퀴의 방향이 바뀌면서 후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의 조향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던 대리운전기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여 차량의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은 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전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전에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현재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위 어촌계를 대표하여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처분 및 행사, 어업의 경영, 어촌계원의 가입 여부와 어촌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어촌계 총회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어촌계의 중요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바, 어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말경 보령시 E에 있는 D어촌계 사무실에서, 2018. 10. 15.경부터 D어촌계의 준어촌계원으로 소속된 B으로부터 ‘어촌계가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중 어업권행사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양식장에 관하여 자신과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B에게 ‘1억 원을 주면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다시 제의한 다음 이에 동의한 B과 사이에 2018. 11. 10.경 B이 F과 공동으로 위 어촌계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보령양식 G, H, I 양식장에 관하여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업권 행사계약을 위 어촌계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2018. 11. 30.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어촌계가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중 어업권행사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양식장에 관하여 자신과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위 A에게 A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어업권행사(입어)계약서 사본 1. D어촌계 해삼양식장 납품 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계좌(J, 기업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1. D어촌계 준계원 가입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처벌까지 감수하고 이루어진 피고인 B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본질적인 면에서 부합하고 일관된 K의 진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이 사건 당시 직위와 그에 따른 권한,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들 사이에 변제기한이나 이자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점, 그 돈이 교부된 시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K에게 13,000,000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돈은 이 사건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어업권행사(입어)계약서 사본 1. D어촌계 해삼양식장 납품 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계좌(J, 기업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1. D어촌계 준계원 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대가를 모두 반환한 점, 재산범죄 전력 및 1997.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휴게소 D 편의점 안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카메라의 렌즈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점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수증 등, 카드매출전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와 목격자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F의 위치,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에 오게 된 경위와 편의점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모습,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근처를 서성이며 한 행동,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했던 언행 및 그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요 부분에서 두 진술 간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여기에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이전에도 성범죄와 공연음란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0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약 10분간 끌려다녔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을 당하면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총책과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후 2차 상담원으로 연계하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속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시키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 등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1,400만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조선족 남자(일명 ‘G’)로부터 위챗, 텔레그램, 큐큐(QQ),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C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금융사, 편취 금액, 지역, 인사말 등을 전달받아 미리 모집되어 있던 현금수거책인 H에게 위 정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021. 4. 27. 17:00경 창원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 C를 기망하도록 한 후 피해자 C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30만원을 편취하고, 2021. 4.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96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위 H이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 사기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2.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는 그 범행일이 2019. 8. 19.인데 피고인이 2020.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확정판결의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특히 조직원들로부터 범죄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사기범죄 실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교회'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6%로 상당히 높았던 점, 위 처벌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회전 교차로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77

범 죄 사 실 1. 2022. 8. 23.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8. 23. 18: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내에서 직원인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여, 42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고 계산대로 돌아가자, 피해자 F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어 놓았으나 다시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왼손을 뻗고, 계산대 앞으로 가서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22. 9. 2.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9. 2. 15:3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내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있어 직원인 피해자 G(남, 43세)가 빨리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왼손을 휘두르고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며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 G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2022. 9.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6: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내에서 마트 판매용 빵 1개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직원인 G가 계산하기 전에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G가 양팔을 잡았으나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직원들이 함께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려간 후에도 G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9. 17.자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9. 17. 11:0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내에서 여성 고객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 쇼핑을 방해하는 것을 직원인 피해자 H(남, 33세)가 제지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 H의 코를 들이받자 다른 직원들이 함께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려간 후에도 피해자 H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방문, CCTV 촬영영상 제출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얼굴사진 1. 수사보고서(D매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각 CCTV 캡처 사진 1부(순번 18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3.자 및 2022. 9. 2.자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9. 17.자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내가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법정 진술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200만 원을 주면 2020. 2. 28.까지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을 해주겠다.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홈페이지 개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3. 계약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1. 추가증거자료, 녹취서 3부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이메일발수신현황, E리뉴얼 1.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려 보니 업무량과 난이도가 2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였고(기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는 코딩 등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작업이 많이 필요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후 피고인에게 디자인과 퍼블리싱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차후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피해자 회사의 회유에 어쩔 수 없이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수주한 업무들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D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상호 ‘F’)은 피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8.까지 홈페이지의 개발 및 튜닝(피해자 회사의 요구사양 참조)을 완료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까지 피해자 회사에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을 완료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9. 3. 10.경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에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D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테스트 가능 여부와 완성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거의 다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 개발 중입니다’, ‘잡다한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개발 등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9. 3. 26.경 D은 피고인에게 ‘디자인만 붙어 있고 기능 하나도 안됩니다. 작업이 다 됐다고 하시는데 작업한 내용 업데이트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D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마무리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 다. D은 2019. 3. 31. 피고인에게 ‘업데이트도 했고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더니 이제 와서 다 안됐다고 미팅 취소하셨고 내일까지 마무리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음날까지 개발 등이 완료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F의 기획자 G은 2020. 3. 31.경 D과 통화하던 중,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기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사이트 보시면 진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솔직히.’라는 D의 말에 ‘저도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게 없는데 뭐가 된 거냐라고 물어 볼 때라도 다 됐다고 했던 거라가지고.’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디자인, 퍼블리싱 등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였고, 기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는 코딩 등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작업이 많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나, 이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G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통화 대화내용 등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찾아볼 수 없다(퍼블리싱을 완료하였다는 일부 내용이 있기는 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디자인 및 퍼블리싱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한 디자인들을 홈페이지에 붙여 놓았을 뿐이며,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퍼블리싱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회사들과도 개발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들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고(1건은 약식명령 확정, 1건은 기소유예), ‘F’을 곧 폐업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0:08경 택시기사인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위 B에게 욕설하며 운전을 방해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 남원시 C에 있는 남원경찰서 D지구대 앞에 정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B에게 욕설하며 택시 안으로 요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CD 1매)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고, 그 외에도 유사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요구된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위험한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고, 다행히 신체적 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약간 벗어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