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33,0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주 싼 값에 매입하였는데, 이 땅이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나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땅의 절반인 16,500m²에 관하여 당신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F의 동생인 G과 2007. 8. 초순경 위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피고인과 H이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대금을 피고인이 1억 원, H이 1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14.경 위 G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지급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6,500m²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강원도 홍천군 J)의 토지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받고 장차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이 사건 토지의 절반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2면)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이 매매계약상의 도로개설 등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매수인인 피고인은 잔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놓은 채로 있던 중,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0. 5. 11.경 피고인의 처(K)를 통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리금조로 자기앞수표 7,500만 원(5천만원권 1매, 1백만원권 25매)을 교부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L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L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의 주된 주장, 즉 자기앞수표로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변소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처 K 포함)으로부터 그와 같은 수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다만 피해자는 M이 피고인의 처(K)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수표금은 피고인의 처가 M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 173면).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러 실시한 이천농협 천리지점, 용인농협 남동지점에 대한 각 수표거래내역에 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K)가 농협에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7,500만 원(5천만원권 1매, 1백만원권 25매)을 인출하였는데, 그 중 6,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5천만원권 1매, 1백만원권 15매)를 피해자의 남편 (N)이 소지하고 있다가 2010. 5. 11. 이천농협 천리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찾아갔고, 나머지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백만원권 10매)를 피해자의 친동생(O)이 소지하고 있다가 2010. 5. 12. 용인농협 남동지점에 지급제시하여 돈으로 찾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곧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K)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들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가족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사실관계이다. 더구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그의 처(K)를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 또는 그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M 증인신문조서 2면),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동생(O)과 피고인측 사이에는 돈거래가 없는 사이였음을 시인하고 있다(피해자의 2차 증인신문조서 7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L, P으로부터 돈을 빌려 2009. 4. 21.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피해자의 1차 증인신문조서 11, 12면), 다시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해자는 2009. 4. 21.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신의 돈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09년 말경에 M, L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6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7,500만 원은 두 번째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증인으로 선 M과 L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M과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09년 말경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자료나 차용증이 없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평소 현금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지만, 과연 L이 그 증언과 같이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멀리 떨어져 살고있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L 증인신문조서 6~8면), M은 피고인이나 처(K)를 모르며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K)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M 증인신문조서 2면), 설령 M과 L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어떠한 이자 산출방식에 의하여 M과 L이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인지, 왜 M이나 L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이 그 자기앞수표 7,50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M, L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계좌이체한 날이 2009. 4. 21.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2009. 4. 18.자로 작성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2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0면), 강원도 홍천군 J번지 임야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증거기록 70, 1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J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9.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여, 섣불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54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의 근간이 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