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6 피고인은 2017. 3. 7. 12: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양은 냄비와 철제 대야 등을 양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93 피고인은 2017. 6. 28. 19: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5세)가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것들아, 너거들이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6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 경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및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2017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에 대하여,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지 불과 하루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을 시작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상당기간 저질렀고, 고령의 여성으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곤란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사안이 무거운 점, 뿐만 아니라 2017고단116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여 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3년 등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충남 아산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CG에게 "내가 N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부지도 내 소유이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N은 피고인이 운영을 하는 회사도 아니었고, 그 부지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비철금속 등을 무자료로 거래해 오다 조세포탈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G 대질 부분 1.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등기부등본(X)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합의(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고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범행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

범 죄 사 실 2017고단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7. 5. 31.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40경부터 2016. 9. 21. 04: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0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7. 5. 31.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2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H(45세)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01:30경 같은 장소에서 대화를 하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피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부종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02: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경위 J 및 경사 K 등으로부터 위 H 등의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약 1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인간쓰레기야, 니는 잘 쳐묵고 잘살지 몰라도니 자식새끼는 안될끼다, 양아치 빤스보다 못한 새끼들아"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종업원 L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내역 및 재판 계속중인 사건 등) 2017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사기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로부터 폭행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가 뭔데 왔냐?,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사 F의 설득에 따라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마트 2층으로 올라간 후 다시 출입문을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E,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월 초순경 양주시 C 소재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11기와가 현장에 도착하면 바로 물건 값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기와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월 중순경 위 단독주택 현장에서 기와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농협), 공사집행내역, E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전화수사), 현금차용증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르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9.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C 공사현장의 기화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기와 값 약 500만 원가량은 내가 기와를 사서 공사현장에 기와를 갖다 놓으면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와를 사거 공사현장에 갖다놓았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을 믿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에 돈이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었고, 당시 피고인이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라거나 공사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C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1억 8,265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억 5,000만 원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어 위 공사대금 중 약 7,400만 원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와를 납품하거나 기와공사를 완료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기 돈으로 기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기와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기와공사대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2:4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B언론 소속 기자인 피해자 C(26세)이 휴대전화로 집회 상황을 촬영하며 취재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벽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송종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1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와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6. 8.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강원 태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계를 들어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첫 번째 계주 몫으로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2013. 1. 5.경, 2013. 2. 5.경 각 15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중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D,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H, F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7고단3448 피고인은 2017. 8.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강로 110에 있는 신촌연세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수동에 있는 창전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대림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8고단733 피고인은 2018. 2. 20. 14: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2017고단3448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운전의 경우 승용자동차보다는 위험성 이 적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 등으로 일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4:3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후문에서 잠겨 있는 문을 두드려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이 씨발 놈아, 너 월급 어디에서 받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2002.경 1회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사용료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진술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전화진술녹음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999. 5.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SKT 분당사옥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SKT 분당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된 무면허 운전으로 짧은 기간에 소년보호처분 1회, 약식명령 3회를 받았고, 그중 2번은 교통사고까지 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또 야기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사람이 임차한 렌터카를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특약사항 등에 비추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 죄 사실 2017고단1871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A은 2017. 3월 중순경 인터넷 상에서 돈을 건내받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휴대전화에 위쳇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받도록 하며,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우체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받아올 예정이니 다른 친구들을 포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온 뒤 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거나 위 'L'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금책, 피해자의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착의상태 및 이동경로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담당하여 주면 참여한 자들에게 각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과 M, N, O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과 M, N, O은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3. 오전경 위 'L'로부터 '금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피해자의 움직임을 감시할 사람과 돈을 받아올 사람을 준비해두라'는 지시를 받고,위 'L'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감시하며, O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가지고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위 'L'가 2017. 4. 3. 12:30경 불상지에서 의정부 P에 사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팀 R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위 'L'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였다. 은 2017. 4. 3. 서울 강남구 S역 12번 출구 앞에서 위 'L'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K을 만나 그 소유의 현금 24,471,952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위 'L'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24,471,9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미화 229,526달러 및 현금 110,271,9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O,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I, K, W, X, G, Y, H, E, Z, 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피해신고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그룹채팅 윗쳇 문자내용 [20172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F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어린 학생으로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미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판시 2017고단1871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친구들인 피고인들과 M, N, O 등은 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13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금액 합계액도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점,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친구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고, 일명 L가 위쳇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공범들에게 범행 지시를 하면 재차 다른 공범들에게 지시하고, 범행 현장에서 주위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현장에서 주위상황을 감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위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발레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사물함에서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물함에 들어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인 참고인 G에게 보낸 편지 1. 사건 당일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65세)과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16:50경 목포시 E아파트 101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내가 살인자여?"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갈비뼈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21:00경 목포시 E아파트 내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에 침입한 후 '병신새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월남에서 35 명을 죽인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산정),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의무기록사본, 진료소견서, 진료기록지(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먼저 특수상해죄 성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이 이 사건 발생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나무의자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7쪽 참조), G이 이 사건 발생일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 성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F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조그만한 여자 아이 2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가 112에 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62쪽), 피해자, F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가 넘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그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및 모집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성 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7. 9.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찰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G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아직 잡히지 않은 일당에 의해 당신 명의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도 있으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검사를 하고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길 7에 있는 성자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 후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그때부터 2017. 9. 27.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3,754만원과 미화 26,407달러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총책, 전화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정서 (사본),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후배들을 수금책 등 공범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E 백화점(F) 지원팀 소속으로 특판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고객에게 판매한 'E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대금 회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E 백화점' 상품권 매장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재능교육' 단체로부터 700,000원 상당 상품권 구입 요청이 들어왔다며 상품권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604,010,000원 상당 'E 백화점'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지원팀 특판담당 A 상품권 횡령건,상품권 판매 미회수 내역, 상품권 외상 판매 대장 사본, 상품권 시재표, 피의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O)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P)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상품권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2015. 7. 20.부터 2017. 6. 30.까지 약 2년에 달하고, 피해액이 총 604,010,000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6,100,000원을 상환하였고(증거기록 8쪽) 2017. 10. 11. 피해자를 위하여 이 법원 2017년 제2125호로 7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150만 원, 500만 원의 벌금을 낸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7:30경 동해시 C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D 토스카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물티슈로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저녁경 동해시 E에 있는 F호텔 210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 가스를 수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수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감정의뢰회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01:1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어느 족발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5에 있는 전북은행 안골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 2차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5:55경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에서 C아파트 입구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2014년 경까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