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8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468] 피고인은 2013. 11. 6. 16: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9-3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당방면 1-3번 승강장에서 전철에 승차하면서 하차하던 피해자 C의 어깨와 몸을 밀치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아 씨발"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입고 있던 상의 잠바를 벗어 피해자 얼굴에 2, 3회 휘두르며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670] 피고인은 2014. 3. 13. 01: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시장 제2주차장 부근 상호 없는 슈퍼마켓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국적 피해자 F가 음료수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중국 놈 비켜라"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중국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대꾸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왼쪽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목을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집단·흉기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피해자인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테이블을 밀쳐 그 위에 놓인 소주병이 떨어져 깨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해 여부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2014고단2670 증거기록 제44, 45쪽)과 이 법원이 G병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관한 진단명은 경부 좌상 및 염좌이다.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통상활동이나 식사에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부에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방사선(X-ray) 촬영을 한 후 외상 후 생기는 염증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근육연축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하였고 그 치료비로 15만여 원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 1주일 간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외에 파스를 붙이면서 집에서 치료를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신경을 쓰면 통증이 느껴진다고 진술하였다. 집단·흉기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한하여,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집단·흉기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감행하여 이 역시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결격인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 이외에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 전력만도 20여 회 이상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단·흉기등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