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13:00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위 'C 노래방' 대기실에서,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을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한 번 자자. "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오늘은 널 꼭 가져야겠다. ", "난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꼭 가지겠어. 너 나가고 싶지. 너 여기서 10분 안에 나가봐. 대신에 내가 너를 다시 잡으면 너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며 때리기 위해 각목을 찾는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1. 출입통장 사본 1. 피해자 입술 상처 사진 및 의류 사진 1.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면 때려죽인다', '오늘은 널 꼭 가져야겠다', '난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꼭 가지겠어', '성관계를 안 해주면 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다', '너 나가고 싶지. 너 여기서 10분 안에 나가봐. 대신에 내가 너를 다시 잡으면 너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한다. 3)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잘 나가는 형님이 동네에 있는데, 그 형님한테 걸리면 너 같은 것 죽는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처럼 휴대폰을 귀에 대고 '거짓말을 잘 하는 여자가 있는데, 형님이 여기 오셔서 혼을 한 번 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각목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 대기실이었고, 위 범행 당시는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 및 오전 시간이어서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1. 4. 및 그 다음 날인 5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때려서 입술에 피가 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하복부가 아프며, 임신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고 사과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나도 코피 나면 니 기분이 풀리겠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5.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