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 안마사로 고용한 중국 국적의 E의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E의 위장결혼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6. 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과 위장결혼을 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후, E에게 피고인을 위장결혼 상대로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6. 7. 21. 14:0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 있는 부산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E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2. 10:00경 부산 강서구 F,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위장결혼을 한 피해자 E(여, 20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장결혼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거지 현장 실사를 나올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짐을 갖다 놓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안아서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를 뒤집어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테이프로 포박당하면서 생긴 상처 사진과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가 위장혼인신고 후 수수료 지급 위해 출금한 통장 내역 사진첨부, A와 위장 결혼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증 서류 사본, 피의자들이 부산강서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 등 첨부, 피의자들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성폭행 장면 사실 파일 발견 첨부) 1.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6월 ~ 6년 8월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위장결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욕정을 참지 못하고 강간한 점, 강간 범행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으며 강간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간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약 20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