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4:58경 서울 강서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1:00경 잠에서 깨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철회된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교를 시도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이 사건 이전 몇 차례 성관계를 맺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서로 교제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전인 2019. 12. 9. 피해자 주거로 이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사하는 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12. 10. 이사를 도와준 데 대한 답례로 피고인에게 저녁을 대접하였다. 저녁 식사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 3명이 같이 하였다. 식사 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은 홍대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클럽에서 각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과 헤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찾지 못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 남동생은 2019. 12. 11. 03:50경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각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04:58경 피해자 주거로 이동하여 이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들어갔다. 2) 피해자는 이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거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이사가 마쳐짐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사가 마쳐진 이상 비록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로운 동의가 없으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종전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피해자 주거에 피고인의 의사대로 출입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교제 제의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이사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임의로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피고인 주거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갓 성인이 된 20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남성이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때는 오전 04:58경으로 타인의 주거를 방문하기에 부적절한 시각이었다. 이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의 시각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술 마시다가 말없이 사라진 피해자가 궁금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어떤 범행을 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도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외에 다른 일행(피해자의 사촌 남동생)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타인의 안부를 챙겨줄 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피고인이 이오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주거침입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목적이 없었다는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12. 11. 11:00경 그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실패한 준강간 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맺은 바 있기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무에 반응을 보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해 이를 명백히 하였다. 종전 몇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리라는 것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주거에 침입한 상태였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오전 11:00경까지 잠에서 깨지 못한 여성이 주거침입한 남성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애무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은 '피해자의 몸이 뜨거웠고, 피해자의 음부가 젖어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47쪽), 이러한 반응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쪽),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