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1. 6. 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2018. 5.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흔한 범행 수법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6경 부천시 석천로 397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천쌍용3차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260만 원 중 600만 원은 수표로, 6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근처의 다른 기업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수도로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이 입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D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6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E'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각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휴대전화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가 전송되어 이를 보고 전화하였더니, 'E'의 'F 대리'라는 사람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회사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므로, F 대리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부천으로 가서 현금 등을 인출하여 F 대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범행에 이용되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부결자, 기대출 과다자도 부담 없이 상담가능'이라고 기재된 광고문자(발신번호 G)를 받고 'E'에 전화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 편법적인 방식으로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와 같이 행동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은행 계좌번호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만을 알려준 후 현금 인출 및 운반을 지시받은 것으로, 체크카드 등 양도에 따른 대출과는 행위태양이나 지시받은 내용 등이 다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 등을 인출하면서 신상을 숨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금 등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F 대리에게 여러 번 연락하였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스스로 기업은행에 석남동 지점에 찾아가 은행원에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수수료나 일당 등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정범 일당이 사기 피해자들을 매우 교묘하게 속였듯이 피고인 역시 그들로부터 기망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 자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행위'는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한다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