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 7. 4. 인천 계양구 E 일원(523,035m²)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천 계양구청(지분 24%, 관리·감독 업무), F(지분 19%, 토지보상 관리·감독 업무), 주식회사 G(지분 29%, 분양업무 대행), 피해자 주식회사 H(지분 28%, 공사 시공)로부터 각 출자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10. 24. D과 총 공사비 66,330,000,000원에 위 'I산업단지'(이하 'I산단'이라 한다) 조성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2015. 9.부터 2019. 6.까지 'H I산업단지 조성공사단'에 파견되어 공사실정 보고, 하청업체 계약, 기성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차장 직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I산단의 토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2015. 12.부터 2018. 12.까지 위 공사현장에 반입된 토사 정지작업 등을 총괄하는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토사운반 등 관련하여 피해자와 토사운반업체들을 연결시켜 주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I산단 조성공사 중 성토작업에 필요한 총 600,000m³ 상당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역업체 선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100,000m³씩 6회에 걸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6회에 걸친 토사운반계약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토사 운반, 차량 배차 및 관리 등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등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고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견적서, 지급예정명세서 등을 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토사운반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다음, 해당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나. 제1차 토사운반계약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6. 5. 13.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100,000m³ 상당의 토사를 I 산단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m³당 8,900원) 상당의 제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토사운반업체들 중 하나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31.경 I산단 사무실에서, K과 L가 토사운반 관련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토사운반, 차량 배차 및 관리 등 업무를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K과 L에 지급된 토사운반대금을 피고인 C, B이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들 간에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서,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K로부터 939,840,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K이 L로부터 79,590,5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6. 30.경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K로부터 39,160,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여 K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사운반계약 업체인 K은 계약 명의만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 C에게 돌려주고자 한 것이었고, 토사운반 내지 토사운반업체 섭외, 배차 관리 및 감독 등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K이 선정한 토사운반업체인 L도 토사운반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섭외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등 업체들이 토사운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이 직접 토사운반차량 배차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M 등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이 합계 722, 969,5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운반대금을 부풀려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려준 K에 176,440,000원이, L에 79,590,50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한 후 K과 L 측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토사운반, 차량 배차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정상적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피해자가 K과 L가 토사운반 관련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 업체에 지급하는 토사운반대금을 피고인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 업체에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137,280,000원을, 2016. 7. 20.경 39, 160,000원을 각 이체 받고, 피고인 C은 K의 운영자 P으로부터 그중 129,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 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으며, 2016. 6. 30.경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79,590,5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 R으로부터 위 대금 및 추후 지급될 대금 중 85,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제2차 토사운반계약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6. 6. 3.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100,000m³ 상당의 토사를 I산단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0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m³당 9,300원) 상당의 제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S로 하여금 토사운반업체들 중 하나로 K과 L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30.경 I산단 사무실에서, K과 L가 토사운반 관련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토사운반차량 배차 및 관리 등 업무를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K과 L에 지급된 토사운반대금을 피고인 C, B이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들 간에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서, 피해자의 I산단 현장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S로부터 1,023,000,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S이 K로부터 134,003,1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83,475,7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사운반업체인 K과 L는 토사운반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섭외한 M 등 업체들이 토사운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이 직접 토사운반차량 배차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M 등 업체들의 토사운반에 실제 소요된 운반대금이 합계 717,521,9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운반대금을 부풀려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려준 K에 134,003,100원이, L에 83,475,70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한 후 K과 L 측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토사운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정상적인 업체에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피해자가 K과 L가 토사운반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 업체에 지급하는 토사운반대금을 피고인들이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 업체에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134,003,1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C은 K의 운영자 P으로부터 위 대금 및 추후 지급될 대금 중 155,200, 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 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83,475,7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 R으로부터 그중 51,000, 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라. 제4차 토사운반계약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6. 7. 20.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181,788m³ 상당의 토사를 I산단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899,684,600원(부가가치세 포함, m³당 9,500원) 상당의 제4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T로 하여금 토사운반업체들 중 하나로 K과 L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1.경 I산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T로부터 683,680,8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T이 K로부터 86,359,68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52,650,62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8. 31.경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T로부터 1,216,003,8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T이 K로부터 153,600,48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90,144,12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K과 L는 토사운반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제4차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M 등 업체들의 토사운반에 실제 소요된 운반대금이 합계 1,316,963,3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운반대금을 부풀려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려준 K에 239,960,160원이, L에 142,794,74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한 후 K과 L 측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및 9.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합계 239,960,16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C은 K의 운영자 P으로부터 그중 177,41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 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합계 142,794,74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 R으로부터 그중 61,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마. 제5차 토사운반계약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6. 8. 26.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100,000m³ 상당의 토사를 I산단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m³당 9,500원) 상당의 제5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U로 하여금 토사운반업체들 중 하나로 K과 L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31.경 I산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U로부터 406,296,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U이 K로부터 51,321,6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21,927,4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9. 30.경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U로부터 638,704,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U이 K로부터 80,678,4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51,558,1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K과 L는 토사운반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제5차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M 등 업체들의 토사운반에 실제 소요된 운반 대금이 합계 729,114,500원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운반대금을 부풀려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려준 K에 132,000,000원이, L에 73,485,50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한 후 K과 L 측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30.경 및 2016. 10.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C은 K의 운영자 P으로부터 그중 8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 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합계 73,485,5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 R으로부터 그중 40,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바. 제6차 토사운반계약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6. 10. 20,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와 100,000m³ 상당의 토사를 I산단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m³당 9,500원) 상당의 제6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V으로 하여금 토사운반업체들 중 하나로 K과 L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31.경 I산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V으로부터 381,048,8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V이 K로부터 48,132,48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직원에게 제출하여 K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11. 30.경 피해자가 V으로부터 302,590,2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V이 K로부터 38,221,92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4,294,18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6. 12. 31.경 피해자가 V으로부터 361,361,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은 V이 K로부터 45,645,6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L로부터 10,828,400원 상당의 토사운반용역을 각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의 I산단 현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K과 L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K과 L는 토사운반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제6차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M 등 업체들의 토사운반에 실제 소요된 운반대금이 합계 787,877,420원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운반대금을 부풀려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려준 K에 132,000,000원이, L에 15,122,58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한 후 K과 L 측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30.경, 12. 30.경 및 2017. 1.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00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C은 K의 운영자 P으로부터 그중 114,4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 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으며, 2016. 12. 30.경 및 2017. 1. 25.경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합계 15,122,580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 R으로부터 위 대금 및 앞서 지급받은 대금 중 58,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K 관련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4,403,260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L 관련 토사운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94,469,02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123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D사업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래 농지였던 인천 계양구 E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및 개발한 사업이고, D은 2013. 7. 4.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F, 피해자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관 특수목적법인이다. D은 2014. 10.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I산단 조성공사를 66,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5. 12.경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2015. 9.경부터 2019. 6.경까지 'I산단 조성공사단'에서 공무차장으로 일하면서 공사실정 보고, 하청업체 계약, 기성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I산단의 토사 정지작업, 구조물 설치, 관로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운반된 토사의 정지 작업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 등 관련하여 시공사와 토사운반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2) 피해자는 I산단 조성공사의 성토작업에 필요한 약 1,000,000m³ 상당의 토사 중 약 600,000m³ 상당의 토사를 경기도 W 지구에서 운반해 오기로 결정하고, 위 토사운반을 위해 100,000m³씩 6회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토사운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D 사이의 공사도급내역서상 토사운반단가는 m³당 13,817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단가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피해자는 본사 원가관리팀의 단가 검토 등을 거쳐 I산단 조성공사단에 토사운반단가를 m³당 10,5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조성공사단의 현장소장인 X과 공무차장인 피고인 A은 하수급업체들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토사운반단가를 m³당 9,000원~9,5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3) 한편, 피고인 C은 위 W 지구 토사운반이 시작되기 얼마 전인 2016. 4.경 자신의 친구 P이 운영하는 K의 이름으로 토사운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P으로부터 K의 대표이사 직함과 명함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을 찾아가 자신이 인천 계양구청 Y과장의 동생임을 밝히면서 공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K에 토사운반단가를 m³당 8,900원으로 정하여 토사운반을 맡기기로 하였고, 2016. 5. 13. 피해자와 K 사이에는 K이 100,000m³ 상당의 토사를 9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토사운반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에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토사운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해 토사운반단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사를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B을 만나보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C과 협의하여 피고인 B이 아는 업체들을 통해 토사운반을 한 다음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토사운반대금을 현금화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B이 자신이 아는 업체들을 통해 토사운반을 하는 대신 K에 적정한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5.경 자신의 친구로서 L를 운영하는 R에게 위 100,000m³ 상당의 토사운반을 맡겼고, R은 N 등을 통해 토사운반단가 m³당 약 6,000원~7,500원에 차량을 모집하여 위 토사운반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N 등 토사를 직접 운반한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운반대금은 합계 722,969,500원이었다. 5)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제1차 토사운반계약의 하도급대금 979,000,000원과 토사를 직접 운반한 업체들에 지급할 운반대금 722,969,500원의 차액을 K과 L에 지급되게 하기 위해, N 등뿐만 아니라 L도 K에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였고 K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위 각 업체들 사이에 수수되도록 하고, K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예정명세서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지급예정명세서에 따라 2016. 6.경 및 2016. 7.경 N 등에 합계 722,969,500원을 지급하고, K에도 176,440,000원을, L에도 79,59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6) 피해자는 2016. 6. 3. S과 토사운반단가 m³당 9,300원에 제2차 토사운반계약을, 2016. 7. 20. T과 토사운반단가 m³당 9,500원에 제4차 토사운반계약을, 2016. 8. 26. U과 토사운반단가 m³당 9,500원에 제5차 토사운반계약을, 2016. 10. 20. V과 토사운반단가 m³당 9,500원에 제6차 토사운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제1, 2, 4, 5, 6차 토사운반계약을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1차 하수급업체들에 기존 1차 하수급업체였던 K 등이 계속하여 토사운반을 하는 대신 위 1차 하수급업체들의 적정한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앞서와 마찬가지로 R으로 하여금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N과 Z 등을 통해 토사운반단가 m³당 약 6,000~ 7,500원에 차량을 모집하여 토사운반을 모두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N과 Z 등뿐만 아니라 K과 L도 위 1차 하수급업체들에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였고 위 1차 하수급업체들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위 각 업체들 사이에 수수되도록 하고, 위 1차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예정명세서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각 지급예정명세서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N과 Z 등은 물론 K과 L 및 위 1차 하수급업체들에도 토사운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K은 합계 814,403,260원을, L는 합계 394,469,02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K의 운영자 P으로부터 위 토사운반대금 중 656,010,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자신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 R으로부터 위 토사운반대금 중 295,000,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 및 R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6.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 K과 L가 실제로는 아무런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1차 토사운반계약에서는 피해자와 K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L에 대한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각 토사운반계약에서는 피해자와 각 1차 하수급업체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K과 L에 대한 허위 지급예정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K과 L 명의로 토사운반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행위, 직접 토사운반을 한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운반대금에 비해 부풀려진 대금을 청구한 행위, 피고인들이 K과 L에 지급된 토사운반대금을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긴 행위'로 해석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K과 L에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행위'로 보인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K과 L가 실제로는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지급예정명세서를 수수, 제출하였다는 부분 살피건대,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토사운반용역을 내용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에서, 하수급업체들은 자신이 직접 토사운반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나 재하도급 등을 통해 계약에 따른 토사운반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운반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에 따른 용역은 K의 피고인 C과 나머지 각 1차 하수급업체들 및 피고인 B 사이의 협의에 따라 L의 R이 N과 Z 등을 통해 모집한 차량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K과 위 각 1차 하수급업체들 및 L가 직접 토사운반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사운반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지급예정명세서가 곧바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해자로서는 일의 완성도에 따라 1차 하수급업체들에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토사운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그 일을 1차 하수급업체들이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 하였는지, 어떤 업체가 얼마나 하였는지, 지급예정명세서에 기재된 업체가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토사운반대금 지급 당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는 1차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직불동의서 등을 통해 지급예정명세서대로 재하수급업체 등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으므로, 지급예정명세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그 밖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설령 K과 L가 실제로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사운반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지급예정명세서를 피해자와 수수 또는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직접 토사운반을 한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운반대금에 비해 부풀려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부분 먼저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과 관련하여 운반된 토사의 양이 부풀려졌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수사기관은 토사운반에 관한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하였으나 토사운반량이 부풀려진 사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토사운반단가에 관하여 보건대, 토사운반단가는 상차지와 하차지 사이의 운반거리와 운반시간대, 적재차량의 크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시세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본사 원가관리팀의 단가 검토 등을 거쳐 I산단 조성공사단에 토사운반단가를 m³당 10,5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조성공사단은 토사운반단가를 m³당 9,000원~9,5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와 K 등 1차 하수급업체들 사이에는 토사운반단가를 m³당 8,900원~9,500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직접 토사운반을 한 N 등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운반대금이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의 하도급대금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정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부풀려진 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들이 K과 L에 지급된 토사운반대금을 이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K과 L에 지급된 토사운반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사운반계약이 유효하고 위 계약에서 약정한 토사운반이 완료된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당연히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1차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직불동의서와 지급예정명세서 등을 제출받았으므로 위 지급예정명세서대로 재하수급업체 등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해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하수급업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 갖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고 가 이를 확인할 필요도 없으며, 설령 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취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그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