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2002. 8. 14.경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 있는 독립문로타리 부근 다방에서, E으로부터 '자신과 동생 F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44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44억 원 상당을 공제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와 함께 '청와대, 경찰 및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로비를 하여 이미 구속된 F을 석방시켜 주고, E을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2. 8. 16.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상가 입구 길가에서 3,000만 원, 2002.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놀이터 앞 길가에서 2,000만 원, 2002. 8. 하순경 광명시 철산 3동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500만 원,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 I,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1, 25, 35, 37,39] 1. 공소장(순번 3), 판결문(순번 4), 수용자 접견부 사본(순번 5), 접견표(순번 9), 입국시통보요청(순번 23), 지명수배입력요구서(순번 24),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04고합296호 등)(순번 26),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순번 27),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 공문(순번 28),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29), 신원부적격자 귀국보고 공문(순번 30), 각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31, 32)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3,000만 원을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지 않았고, 2008년경 처음으로 C로부터 '그와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D이 복역하다가 출소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바, D이 출소한 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5년의 공소시효 기간 및 공범인 C, D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부터 그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모두 경과한 뒤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공범인 C, D이 이 사건 범죄로 2004. 3. 24. 공소제기되어 200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는 징역 10월, D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4. 10. 30.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그 공소시효가 2008. 3. 26.까지 연장된다. 2)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필리핀으로의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으나, 1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11. 25.경에 구속된 E을 면회하고 나서 그 직후인 2002. 11. 27.경 관광 비자를 가지고 공범인 C와 함께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하여 약 13년 7개월이 지난 2016. 7. 19.경에서야 다시 입국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54, 555면). 나) 피고인은 2002. 11. 27.경 관광비자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에 체류하던 중 1년에 한 번씩은 필리핀 국외로 출국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고, 2005년경부터는 피고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았으며, 2016. 5. 4.경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두 달 이상 수용되어 있다가 2016. 7. 19.경 입국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81면). 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는 2005. 1. 16. 이 사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2005년 말경 필리핀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필리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증거기록 639, 643, 644, 682, 686면). C는 피고인이 입국하여 체포된 이후 검사 등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구명과 관련하여 D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때문에 이 일에 말려들어 구속까지 되어 실형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출소 후 (2005년 말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나도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이 나중에 D에게 550만 원 빌려쓴 것 때문에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너도 3,000만 원 분에 대해 (한국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징역을) 살다 나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한국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2, 683, 686, 687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의 진술과 같이 2005년 말경 필리핀으로 온 C를 만나 본건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687면).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1. 27.경 필리핀으로 출국할 당시부터(또는 적어도 2005년 말경 C로부터 본건 수사진행상황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 들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인 2002. 11. 27.부터 2016. 7. 18.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설령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2002. 11. 27.경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인 2005년 말경 피고인이 C를 만나 본건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해 듣게 된 때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2016. 7. 18.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16. 8. 4.까지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의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수한 돈 중 3,000만 원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02. 8. 하순경 세 번째로 받은 500만 원 및 그 무렵 네 번째로 받은 2,500만 원은 E으로부터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합계 3,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위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E에게 2002. 8. 16. 및 2002. 8. 중순경 5,0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변호사 비용 등 추가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0, 631면). 나) E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위 합계 3,000만 원을 더 준 이유는) 2002. 8. 말경 피고인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등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 C에게 500만 원과 2,500만 원을 추가로 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C가 저에게 3,000만 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못박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추가비용이라고 하였으므로 저(E)의 생각에는 동생(F)의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 돈은 저(E)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2 내지 15면) 피고인이 로비를 위한 추가비용 명목으로 위 합계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진술은 전혀 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위 합계 3,000만 원이 E과의 공동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E에게 변호사 비용 등 추가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E은 동생인 F이 구속되었고, 자신도 구속될 처지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할 경황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E과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정해진 바도 없었고, 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차량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으로부터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으로 동생이 구속되었고 곧 자신도 구속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경찰 및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청탁하여 구속된 동생을 석방시켜주고 그 사람도 구속되지 않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3년 넘게 국외로 도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돈은 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부자로부터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은 공범들과 함께 수수한 8,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 뿐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