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7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이하 '고양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B는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하 '의정부 마트'라고 한다)의 관리자이고, C은 이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 피고인과 B를 각각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H은 '의정부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6. 12. 초순경 당시 '고양 마트'는 개업 초기부터 영업이 되지 않아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실정으로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는 피고인의 후배인 I이 운영하다가 영업이 되지 않아 중단하고 비워 둔 상태였고, '의정부 마트'도 영업이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상태여서 더 이상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자 C의 중개로 피고인과 B 등이 만나 의논한 끝에 현재 명의로는 외상 거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고양 마트'는 B(혹은 위 H) 명의로, '의정부 마트'는 피고인(혹은 그의 아내인 J) 명의로 서로 교환한 다음 각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고양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경 '고양 마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임차인으로 피해자 K을 소개하고, 피고인과 B 등이 피해자에게 '고양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여 B의 부탁을 받은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해 12. 15.경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은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어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 내 정육점을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위 각 마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정육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명백히 전대차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돈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 C 관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6. 9. 1.부터 '고양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정부 마트'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이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 A과 피고인 B를 각각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H은 '의정부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6. 12. 초순경 당시 '고양 마트'는 개업 초기부터 영업이 되지 않아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실정으로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는 A의 후배인 I이 운영하다가 영업이 되지 않아 중단하고 비워 둔 상태였고, '의정부 마트'도 영업이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상태여서 더 이상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의 중개로 A과 피고인 B 등이 만나 의논한 끝에 현재 명의로는 외상 거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고양 마트'는 피고인 B(혹은 위 H) 명의로, '의정부 마트'는 A(혹은 그의 아내인 J) 명의로 서로 교환한 다음 각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고양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경 '고양 마트' 사무실에서 A이 그 임차인으로 피해자 K을 소개하고, A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양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해 12. 15.경 1,0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그 후 피해자가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의 임대를 독촉하자 A과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21.경 '고양 마트'는 건물주가 전대에 동의하지 않아 임대가 불가능하고, 그 대신 '의정부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줄테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12. 23. '고양 마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과 피고인들이 사실은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의정부 마트'도 기존 채무가 5억 원이 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개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들 내 정육점을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위 마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트 내 정육점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증인 A, K, H의 각 법정진술, 내용증명 답변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과 피고인들이 고양 마트와 의정부 마트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고양마트는 피고인 B(혹은 위 H) 명의로, 의정부 마트는 A(혹은 그의 아내인 J) 명의로 각 변경한 다음 각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마트를 운영해 보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 B는 고양 마트의 명의자를 H으로 변경하고, A은 처인 J을 대리하여 의정부 마트의 명의자인 L로부터 의정부 마트를 인수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이 고양 마트 관련 채무 변제, 의정부 마트 미납 월세 및 전기세, 피고인들 및 A의 급여 명목 등으로 각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 및 H이 각 고양 마트의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조항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피고인들에게 정육코너 사업자가 J으로 나와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 명의를 K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정육코너 운영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설령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A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 한 이상 피해자에게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A과 피고인들이 의정부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역시 정육코너를 임대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과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정부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A은 의정부 마트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당초 약속한 내용과 달리 A에게 책임을 더 부담시키려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의정부 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이 추가로 1억원을 차용하여 의정부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의정부 마트의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A이 의정부 마트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 B가 고양 마트를, A이 의정부 마트를 각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정부 마트의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들 및 A이 처음부터 의정부 마트의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 관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부터 '고양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B는 '의정부 마트'의 관리자이고, C은 이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 피고인과 B를 각각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H은 '의정부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6. 12. 초순경 당시 '고양 마트'는 개업 초기부터 영업이 되지 않아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실정으로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는 피고인의 후배인 I이 운영하다가 영업이 되지 않아 중단하고 비워 둔 상태였고, '의정부 마트'도 영업이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상태여서 더 이상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자 C의 중개로 피고인과 B 등이 만나 의논한 끝에 현재 명의로는 외상 거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고양마트'는 B(혹은 위 H) 명의로, '의정부 마트'는 피고인(혹은 그의 아내인 J) 명의로 서로 교환한 다음 각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고양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3.경 '고양 마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임차인으로 피해자 K을 소개하고, 피고인과 B 등이 피해자에게 '고양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여 B의 부탁을 받은 H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해 12. 15.경 1,0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추가로 그 후 피해자가 '고양 마트' 내 정육점 코너의 임대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21.경 '고양 마트'는 건물주가 전대에 동의하지 않아 임대가 불가능하고, 그 대신 '의정부 마트'내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 줄테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12. 23. '고양마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은 '의정부 마트'는 기존 채무가 5억 원이 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시 개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들 내 정육점을 임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위 마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정부마트 내 정육점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B, C 관련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정부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정부 마트 관련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