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11. 27.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7. 1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90,000원 상당의 파란색 타미진 니트 1점, 시가 90,000원 상당의 흰색 타미진 와이셔츠 1점, 합계 18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갈색 종이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1. 1. 6.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배수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2: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로 PC방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9. 12:0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레종프랜치블랙3mg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2:2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9. 12:37경 부산 부산진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로 PC방 이용료 50,000원을 결제하려다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료 2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15.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09:36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횡령한 KB국민카드로 PC방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10:53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귀금속 점에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제1항과 같이 횡령한 KB국민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2,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9:39경부터 10:5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5. 10:49경 부산진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한도 초과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부산 연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전 피해자 AB로부터 인터넷게임 AC 가입 및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AC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이디(A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B의 아이디(A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B의 AC 계정에 접속한 다음 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위 AB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아이템 6개(AE, AF, AG, AH, AI)의 판매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 6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AB 명의의 AC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신용구매영수증의 기재 1. 수사보고(O 업주와 통화내용 보고) 기재 2021고단192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카드부정승인내역캪쳐사진의 영상 1. R의 진술서의 기재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아이템을 구매한 X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와 컴퓨터등이용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사기죄와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2,906,900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액은 2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