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최고판매원인 O·S(OWNER SOCIETY)이자 2009.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G 대전둔산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전무이사이자 2009. 5.경부터 2009. 11.경까지, 2010.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G 대전둔산본부장이고, 피고인 C는 G의 최고 판매원인 O·S이자 2008.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G의 대전중부본부장이다. 위 G은 신규 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관련 규정 및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에서 효소제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직급체계와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위 G은 교육[본부/센터 교육 또는 SSP(Sland Success Program) 교육]을 받고, G에서 공급하는 'H(4종) 세트' 1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컨설턴트 등록자격을 주고, 컨설턴트가 2,400만 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하위판매원이 모집한 하위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고,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고,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O·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만들었다. 위 G은 협력사 이상의 직급에게는 소비자 가격의 60%의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수수료, 품위유지비,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후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탁관리수수료는 협력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협력사 본인과 자신 밑에 속한 협력사들 중 물품판매실적에 따른 점수가 25점[H(4종) 세트 판매시 1,2점 부여 등 제품판매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이 되었을 경우 1점당 4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고, 25점 이상의 경우 5점 단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상위 판매원은 자신의 라인(이하 '하선'이라 한다)에 있는 하위의 모든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교환하는 속칭 '점수교환' 제도를 이용하여 상위의 판매자들은 자신의 실적이 없더라도 하위 판매자들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음]. 연말보너스는 이사 이상의 직급자 중에서 위탁관리수수료의 10%를 매월 계상하여 매년 1회 지급하고, 배당금 또한 G의 순이익 중 60%를 이사 이상의 직급자 중 연말보너스 지급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품위유지비는 상무 이상 직급자 중 상무의 경우에는 하선에 3개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4 ~ 5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200만 원을, 전무의 경우에는 하선에 5 ~ 6명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300만 원을, 7 ~ 8명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400만 원을, O·S의 경우에는 하선에 7 ~ 9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500만 원을, 10개의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700만 원을, 12개 이사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G의 대표이사 I, J, 총괄본부장 K, 감사 L, 사내이사 M, N, O 등과 함께 소매이익과 하선 판매원들의 물품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시키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I 등과 공모하여, 2009. 5.경부터 2011. 8.경까지 대전 서구 P빌딩 5층에 있는 G 대전둔산본부에서 위 G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438명에게 협력사로 등록하게 한 후 G에서 공급하는 H(4종) 세트 등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A 본부장 재직시 협력사 판매총액 4,548,684,109원, B 본부장 재직시 협력사 판매총액 4,218,970,200원)하게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Q(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대전중부본부장으로 재직함), 위 I 등과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1. 8.경까지 대전 중구 R빌딩 6층에 있는 G 대전중부본부에서 G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441명에게 협력사로 등록하게 한 후 G에서 공급하는 H(4종) 세트 등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C 본부장 재직 시 협력사 판매총액 7,127,912,818원, Q 본부장 재직 시 협력사 판매 총액 1,966,721,818원)하게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M, L, K,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T,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다단계판매업 등록사실 조회결과 회신 1. G 직급 구성도, G 등기부등본 1. SPP교육 실시 통보 공문, 컨설턴트 등록 규정 재공지 및 강력 규제에 관한 공문 1. 이사 유지 및 승급 조건 ERP 전산 개발, G 전국운영위원회 규정집 1. 대전둔산본부 조합운영 규정, 협력사/위탁관리사 규정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G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G이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또는 관리·운영 주체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G을 운영한 I 등과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에 인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앞서 본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다. 나. G의 직급체계 G의 직급체계는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턴트 G의 규정에 의하면, 컨설턴트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로서 협력사로부터 G에서 공급하는 'H(4종) 세트' 1세트를 구입하고, SSP(Sland Success Program) 교육 또는 본부/센터교육을 이수하여야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G 본사가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운 관계로 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컨설턴트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G이 이를 이유로 컨설턴트 등록을 취소하거나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한편, 컨설턴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뒤에서 살펴볼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위탁관리수수료, 연말보너스,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및 O·S 컨설턴트가 3개월 내에 2,400만 원의 제품 구입실적을 달성하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일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컨설턴트로 강등되며, 다시 일정 요건을 총족하면 협력사로 복원될 수 있다.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 판매원(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며,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며,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O·S로 승급한다. 다. G의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 체계 1) 소매이익 컨설턴트는 협력사에게 제품 소비자가의 70% 정도를 지급하고 협력사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는다(다만, 이사, 상무, 전무, O·S가 직접 제품을 공급받을 때에는 협력 사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사는 소비자가의 40% 정도의 가격으로 G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넘김으로써 차액을 이익으로 얻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컨설턴트는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소비자가로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위탁관리수수료, 연말보너스 및 품위유지비 앞서 본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G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 1) 소비자 요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그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은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구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2)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는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을, 그 (나)목에서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위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구 방문판매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235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G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설시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충족 여부(컨설턴트가 다단계판매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컨설턴트가 G의 최하위 판매원으로서 외형상 다단계판매원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컨설턴트는 협력사를 통하여 G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소매이익만 얻을 수 있을 뿐 나머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컨설턴트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비자 요건 충족 여부(컨설턴트가 소비자인지 여부 및 협력사 이상의 조직을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력사는 G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컨설턴트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후원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협력사에 한하여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아가 보건대, 컨설턴트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소비자가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있으나, 컨설턴트가 협력사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원이 아니고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므로,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G이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컨설턴트는 판매업자인 G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의 사업자 윤리강령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 및 컨설턴트는 G이 정한 소비자가 및 자신들의 이익(컨설턴트이익 및 협력사이익)을 준수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점, 컨설턴트는 원칙적으로 G의 본부나 센터 또는 산하 교육장에서 1박 2일 과정 등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G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점, 컨설턴트의 상당수는 그 교육현장에서 위 물건을 구입하고 컨설턴트로 등록을 하게 되는 점, 컨설턴트가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G의 해당 본부를 통하여 컨설턴트에게 송부되는 점, 컨설턴트는 자신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협력사에게, 협력사는 컨설턴트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자신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G에 순차로 각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에서 출시된 제품은 협력사를 통하여 컨설턴트에게 직접 공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소비자인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협력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그에 따른 소매이익을 얻고 추후 그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컨설턴트를 제외하고도 협력사부터 O·S에 이르기까지 3단계 이상의 조직이 존재하므로 G은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업체인 이상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G의 지역본부장급인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공모관계에 인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요건 및 소비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이상 G의 지역본부장으로서 이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