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16경 시흥시 B아파트 116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촌 형인 피해자 C과 공사 현장 일로 말다툼을 하며 퇴거를 요구하였다가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아들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중재하여 화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형, 아들 때문에 죽고싶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형인 F(같은 날 혐의 없음 처분)이 흥분 상태에서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 치면서 플라스틱 장난감 장총(전체 길이 75cm)을 겨누며 다가오므로 위 E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위 장총을 실제 장총으로 판 단하고 위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뭐하는거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근무복 우측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순경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8. 23:2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여, 43세)와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4. 15. 15: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6호선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방으로 가리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역사내로 들어오는 D(여, 24세)을 향해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15:45경 위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방으로 가리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역사내로 들어오는 E(여, 24세)을 향해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11:20경 위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방으로 가리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역사내로 들어오는 F(여, 26세)을 향해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4. 22. 13:08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4세), I (여, 14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들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차례에 걸친 공연음란행위에다 피해아동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거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위 범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신 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0:04경 하남시 광암로 172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북로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 8회 있고, 모두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전과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896] 피고인은 2016. 9. 17. 19: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 병, 양주 2병, 소주 3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42] 피고인은 2016. 10.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고 남의 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89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354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내역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게는 편취금을 변제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5.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25.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14:3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2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17: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년(피해자를 지칭함)이 이런 걸레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6. 25. 20:407 범행 피고인은 2017. 6.25,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걸레같은 년, 언놈 좆을 빨았냐,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6. 30. 22: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D이 어디 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경력이 31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25, 20:4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30, 16: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01:27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01:45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출입문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경비보안장치를 내리쳐 파손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앞에서 위 E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7. 01:45 경 하남시 I 1층에 있는 ]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스포츠토토 입간판을 세게 찔러 ㅏ손되도록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6,28, 15:30경 하남시 L에 있는 M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왼쪽 뒷문을 내리쳐 파손되게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창고 출입문을 파손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1:50 경 하남시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표지판으로 피해자 Q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을 긁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R, G, Q,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조사사진, 발생현장 및 본 사건 피해품 사진자료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스트리아인으로서 2017. 6. 23. 한국에 여행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재산상의 손해 외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B과 C, D, E를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위 여성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16: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남자 손님 H를 모집하고, B은 여성종업원인 E를 I K3 승용차에 태워 위 G호텔 부근으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H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와 H는 위 G호텔 606호에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3877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인 K, L, C을 고용한 후 'M'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J은 위 성매매여성들을 N 아반테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인 모텔 근처로 이동시켜 주기로 역할 분담한 뒤, 2017. 3. 21. 18:40경 시흥시 O에 있는 P 모텔 202호에서 K으로 하여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시흥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징금액 산정 검토 1. 채팅대화내용 2017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메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적인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6. 4.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받고, 2016. 10.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7고단1714 사건으로 수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7고단387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의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선대 지하차도 방면에서용궁횟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 판사 안재훈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안 문제 등으로 마음이 괴롭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가로 40cm, 세로 70cm)을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보유 F 아반떼 차량에 집어던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516,622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제사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관련 전과 및 그 밖의 전과가 상당한 점,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 유로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피해자 B에게 "설 대목을 앞두고 편의점에 물건을 들이려는 데 돈이 모자란다.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 1억 5,000만원,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7,000만 원,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 1,750만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5쪽 이하) 1. 신용정보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2:50경 부산 수영구 B,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하의와 팬티를 완전히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3.5.15:1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동부산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포항고속도로 일광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원 내 정자에서 D(여, 23세), E(여, 23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3: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2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왕로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4,178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은닉 방조 피고인의 처인 F은 사실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발각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직접 운전하여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0. 20:02경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는 사고 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집에 아이가 아파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4. 1. 10:31경위 경비교통과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7. 3. 29. 23:12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딸이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방을 잘 보지 못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를 냈는데,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3. 29. 23:30경 울산 남구 G 209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어떡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운행 일시, 장소, 사고 경위, 이동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인은닉방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범인은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가고 사법기관까지 기망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규모가 크지 않고 인적 피해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전과는 이 사건 범죄와는 다른 종류(상해죄)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이외에는 1998년도에 1건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범인은닉 방조의 경우 피고인 본인의 처벌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그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3명의 어린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42경부터 23:48경까지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밤중에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왔다.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길을 가는 모르는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움켜쥐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똑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G, H, E,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양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양산시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당시 49세)에게 '회사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도 3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수익금 중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에 약 1,800만 원, 양산시산림조합에 4,60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05:1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모텔촌 뒤 GS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2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카페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카페거리 방면에서 광교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면서 위 BMW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G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중국집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 20:01경 음식 배달을 한 다음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1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중국집 내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다음 위 현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4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된 점,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