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G주식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실운영자이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군산시 F외 1필지 지상 G 군산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25억 원에 H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후, H에 지불할 기성금이 부족하자 위 신축공장 건물을 담보로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에서 7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3. 5. 9.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우선수익자를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조건으로 위 공장건물 담보 외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위 H에 '2013. 4. 8. 사용 승인된 본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해 담보 제공된 가액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담보를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2013. 4. 15.자 이행각서, '위 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건 공장 건물 및 G의 사업권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4. 25.자 포기각서, '본건 공장 건물에 대한 대출, 매매, 공동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H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3. 4. 25.자 위임장을 각 작성해주고, 위 H을 위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새마을 금고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의 군산 신축공장 내에 천정 크레인 주행부 및 크레인 4기 (10톤 및 5톤 크레인 각 2기)를 부가세액 포함 총 공사대금 1억 8,084만 원에 설치하는 대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크레인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군산공장에 크레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크레인을 보관하던 중, 2013. 5. 9.경 위와 같이 전북대 새마을금고에서 7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신탁부동산에 피해자가 설치한 천정크레인 주행부 및 크레인 4기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성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성현의 J에게 위와 같이 공사업체인 H에게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G의 군산 신축공장 건물 및 천정크레인 등을 매매대금 합계 17억 6,5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7억원, 잔금 9억 6,500만원)에 매수하면, 중도금 7억 원으로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한 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잔금으로 G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8억 원으로는 H의 미지급 공사대금(6억원상당) 및 G의 일반채무(2억 원)를 변제하여, 위 공장건물 및 천정크레인 등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행각서 등의 내용에 따라 본건 공장 건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H에는 위 공장의 총 매매대금을 16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5,000 만 원을 곧바로 H에 입금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달리, 위 돈을 모두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H이 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이에 반발하여 본건 공장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위 천정크레인은 소유자인 I이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천정크레인을 포함하여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H의 미지급공사대금 채권은 총 11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천정크레인 대금 및 미지급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공장건물 및 천정크레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H간에 작성한 문건 제출관련) 및 첨부 이행각서, 포기각서, 위임장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 감정평가서, 견적서,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1. 수사보고(K 홈페이지 공매공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회원 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등기부등본, 공장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안내문, 각 내용통지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P4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횡령액과 편취액이 큰 점, 피해자 주식회사 성현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성현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