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중개로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계장을 충청남도에 약 13억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양계장 매도대금으로 땅을 매입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다음 되팔아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그리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2008. 6. 4.경 부동산 투자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2008. 5.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 H, I, J, K 부동산 매입비용, F 설립비용, 부동산 개발비용 등으로 합계금 6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2010. 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L을 담보로 천안동부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F를 통해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이익금이 부동산 매입비용 및 개발비용 등에 모두 사용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지급 등 요구를 계속하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0.경 천안시 서북구 M빌딩 3층 302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대금 및 개발비용으로 투자한 6억 2천만 원과 천안시 L을 담보로 천안동부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억 원에 이익금을 더하여 총 8억 원을 2010. 10. 30.경까지 변제하겠으니 F의 사업권 및 그와 관련된 부동산 일체를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의 사업권 및 그와 관련된 부동산인 피해자 명의의 천안시 동남구 N 임야(시가 약 3억 원 상당,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O, P, Q, R 임야(시가 약 11억 원 상당,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등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8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의 사업권 및 그와 관련된 부동산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해자에게 8억 원을 주면 피해자로부터 F의 사업권 및 관련 부동산 일체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취지의 약정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정산약정대로 피해자로부터 F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일체를 넘겨받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검사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인설립 및 사업개시 가)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소유의 양계장 매도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중개를 부탁받고 2008. 4. 21.경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G, H(2008. 11. 4. 'S'에서 'H'로 등록전환) 토지를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을 도왔다. 나)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G, H 토지에 법인 명의로 창고신축 인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되팔면 이익이 남을 것이니 그 이익을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로부터 자본금 1억 원을 받아 2008. 6. 4. 부동산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피해자는 F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처 T은 그 이사로, 피고인의 아들 U는 그 감사로 각 취임)한 다음, 2008. 10. 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F 앞으로 이전하였다. 2)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가) 피고인은 2008. 9. 3. F를 건축주로 하여 위 G, H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는 등 위 토지를 창고부지로 조성하여 위 토지의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계획대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G, H 토지에 인접한 I, J, V(2008. 11. 4. 'K'에서 'V'로 등록전환) 토지도 매입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그 공장부지를 되팔면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08. 8.경 F의 자본금 및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금원 합계 약 11억 원에 위 I, J, V 토지를 매입한 다음, 2009. 7. 23. 위 I, J, V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위 I, J, V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F 명의로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았고, 2009. 12. 2. 관할 관청으로부터 F 명의로 위 토지 지상에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공장의 신축을 승인받았으며, 2011.경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3) 투자금 반환요구 및 차용증 작성 가) 피해자는 2009. 4.경 위 I, J, V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지급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 놓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매입한 위 각 토지들을 처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후 서둘러 토지 매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자 2010.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10. 31.까지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아래 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R 일대 토지 구입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억 원과 피해자의 집(천안시 동남구 L)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위 용도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은행대출금 1억 원 합계 8억 원을 2010. 10. 30.까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와 천안시 동남구 R 토지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설정된 은행대출금 9억 원과 토지 양도로 발생되는 세금을 승계한다. 4) 토지매도 및 대금사용 가) 피고인은 2009. 7. 21. 위 J, V 토지 중 일부인 2,500평 부분을 대금 7억 원에 주식회사 W(2011. 1. 11. 주식회사 X로 상호변경)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7. 위 I, J, V 토지를 I, J, V, Y 내지 Z로 분할한 후, 2010. 6. 21. 위 I, AA, AB, AC 토지 등을 대금 8억 원에 주식회사 AD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6. 위 G, H 토지를 AE가 소유한 AF, N 토지와 교환한 다음, 같은 날 위 AF, N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였다. 라) 위 각 매매 및 교환 계약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나 F 명의로 체결되었다. 마)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을 대부분 부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나 공사대금, 은행대출금 이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2011. 6.경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5) 법인운영 및 토지소유 관계 가) 피고인은 2010. 11. 29.경부터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아들 U, 그 사내이사로 취임한 처 AG을 통하여 F의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해자는 F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위 N 토지는 2011. 3. 11.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11. 11. 주식회사 X를 운영하고 있는 AH 앞으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1. 5.경 위 O, P, Q, R 토지 중 일부를 AI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으나 AI 주식회사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존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받은 은행대출금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013. 3.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위 O 토지의 지분 1/3 및 위 P, Q, R 토지에 관하여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져 각 낙찰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 중 AJ(2010. 12. 30. 'Y'에서 분할됨) 토지의 지분 2/3, AK(2010. 12. 30. 'AL'에서 분할됨) 토지의 지분 2/3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13. 6.경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AM에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하였고, 현재 O 토지의 지분 2/3, AN 토지의 지분 1/3을 각 보유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를 매입하여 창고부지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지가를 상승시킨 후 그 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을 나누어 가지로 약속한 후 피해자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부동산거래 및 부지조성을 책임지는 형태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위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제안 아래 이루어진 부동산거래 및 부지조성 과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승낙하여 왔으므로(피해자는 부동산거래 당시 자신이 항상 입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83쪽), 위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가 적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나)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8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50쪽). 그런데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공장부지는 처음 매입할 때보다 매도할 때의 평당 시가가 10만 원 이상 높아졌고, 피해자도 만약 위 공장부지가 정상적으로 매매되었다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83쪽). 다만, 위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인허가가 지연되었고,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소 불리한 조건의 부동산거래를 하다 보니 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났으며, 토지매도도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득금 및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높은 수익을 바라고 위험을 감수한 채 일종의 투기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다가 사업실패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투자금을 받아 모두 사용하여 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기망행위 및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I, J, V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08. 8.경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한 후인 2009. 4.경 투자금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팔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임을 약속하고 부동산의 매도를 시도하면서 2010. 9.경 피해자에게 앞서 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을 기망행위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의 운영권 및 관련 토지를 넘겨받기로 하면서 투자금 변제를 약속한 것을 기망행위로 들고 있으므로 토지 매입 당시의 원금 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운영권이나 위 사업과 관련된 토지들을 편취할 의사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의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투자금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위 투자금을 변제하는 대신 F의 운영권 및 위 사업과 관련된 토지들을 그에 부수한 채무 및 세금과 함께 이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승낙 아래 F 및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거래를 주도하여 왔으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어떠한 실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 자신의 아들 U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차용증과 함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차용증의 작성으로 오히려 권리 실현이 용이하게 된 측면마저 있다. 라) 처분행위 및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사업권 및 그와 관련된 토지들인 위 N 토지, 위 O, P, Q, R 토지를 넘겨받은 것을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들고 있으나,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8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피해자로부터 F의 사업권 및 위 토지들을 양수받도록 되어 있고, 위 N 토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AH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O, P, Q, R 토지는 피해자가 AI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다가, 위 사업과 관련된 토지들 중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로 남아 있거나 피해자가 단독으로 처분한 토지들도 존재하므로, 과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N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몰랐고 위 토지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임의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F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AH은 피고인과 자신이 위 토지의 매매에 합의할 당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비록 증인으로 출석한 AO이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넘겨 준 적도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셈이 되므로,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도 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와 그 사업을 제안한 피고인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위 정산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 등의 민사문제로 해결할 사안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의 운영권 및 그 사업과 관련된 토지들을 넘겨받으려 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들을 넘겨주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 성립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