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현교차로 방향에서 남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B의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진료기록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6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곤(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20년 전 알게 된 지인 E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D에게 E과의 약속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어 2022. 4. 18. 22:00경 부산 영도구 F 부근 G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현금 45만원에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9. 01: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매매 알선 대가로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I,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실제 피고인의 알선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45만 원을 추징하고, 투약의 경우 위와 같이 알선거래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의 전력 포함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1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농지인 평택시 D(답, 1,520㎡)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위 농지를 취득하면 자기 노동력으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등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018. 1. 12.경 평택시 E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평택시 F(답, 2,149㎡)를 매입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위 농지를 취득하면 자기 노동력으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등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2018. 3. 22.경 평택시 G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2018. 3. 23. 평택시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 농지이용실태 현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취득한 농지를 모두 분할 매각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국토 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대상 농지 면적도 약 3,600㎡에 달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1:3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지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또 다시 주취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약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를 긴 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 M에 자택알바근무 이력서를 게시한 다음 2021. 4. 18.경 ‘N(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금의 10%를 일급(일 최대 17만 원)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Q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전자 아가사랑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R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완료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하면 2021. 4. 21.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0. 11:49경 위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신청하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서 합계 37,027,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O은행 계좌 및 P 계좌로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로부터 송금 받은 위 280,000원 중 수당 28,000원을 공제한 252,000원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T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U, V, W, X, K, Y, E, D, Z, AA, AB, AC, AD, AE, AF, AG, AH, H, AI, AJ, AK, AL, AM, L, J, AN, F, B, C, G의 각 진술서 1. A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 내역서, 각 대화 내역, 입출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자료, 입금상세내역 캡처자료, 이체금액 화면 캡처 자료, 입출금거래내역,상세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송금확인증, 거내래역상세,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상세,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서(A O은행), 거래내역서(A P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해자 중 R, I, U, W, Y, E, D, AD, AH, H, AI, AO, AK, AN, C, L, K, B, AE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서 불법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모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6. 25.경부터 2021. 8. 21.경까지 39회에 걸쳐 25,47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한국마사회 경마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인천지점) 1. 수사보고서(고액, 상습 경마 도박행위자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사설경마 도박행위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D 명의 계좌의 도금 입금내역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채증자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계부이다. 1. 2021. 8. 1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08. 19.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10세)이 밥솥 뚜껑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밥솥 뚜껑을 안닫아 두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19.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08. 1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0세)의 친모이자 법률상 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강하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참고인 E의 자필진술서 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3.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하여 처와 피해 아동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9년부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수회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28.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욕설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조사중이었고 2021. 8. 27.까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 아동과 화해하거나 관계를 회복한 바 없다(피고인은 2021. 12. 15. 피해 아동의 친모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위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나 그 나이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비록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자는 아니나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중인 친부는 피고인측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친모는 피고인과 사이에 딸을 양육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친모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친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학대가 매우 중한 정도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석현동 순천보건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5:15경 수원시 권선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맡겨주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D,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백화점 업체에 접대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1. 20.경까지 합계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20,924,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및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진행하는 B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D(53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조적(벽돌쌓은 일), 미장, 방수를 하도급 받은 E(대표자 F)에서 미장공사의 일환으로 바닥몰탈작업을 위해 재하도급을 준 G(대표자 H)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공사현장 인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8:40경 공사현장에서 F,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장공사의 일부인 건물 2층에서 14층까지 복도의 바닥 몰탈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그 곳 건물 내부 복도에는 공사현장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계단 간이난간이 교체를 위해 철거되어 있어서 현장 인부들이 이동할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환경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와 같이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계단 간이 난간을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 조적, 미장, 방수 공사의 일부인 건물 2층에서 14층까지의 바닥 몰탈작업을 위해 고무호스(길이 10m)를 어깨에 메고 건물 8층에서 9층 계단으로 이동하는 중에 호스가 계단에 있던 적재물에 걸려 중심을 잃어 계단 간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통해 약 5.4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발생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산업재해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여, 34세)과 피해아동 E(남, 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5. 22. F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을 방문한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및 피해아동은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아동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모친의 기일을 맞아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도한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5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추천하는 중고차를 매입하면 1,000 만원의 투자금당 2주 안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에서 수천만원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을 매입, 전매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400만원, 2012. 2. 1.경 500만원, 2012. 2. 3.경 1,000만원, 2012. 2. 20.경 1,250 만원을 각각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합계 3,1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03호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량은 경매를 통해 구입하면 시중의 차량가격에 비하여 150~200 만원 가량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없다. 개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으니 내가 H 상사 명의로 경매를 받아 차량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300 만원을, 같은 달 17.경 200 만원을 같은달 20.경 2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강원랜드에서 1억원 가량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중고차량을 경매로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부천지청 2012 형제 27931)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지불각서 1. 입금영수증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차량구입 및 판매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 (포괄하여)에 대하여 징역형, 제2항 기재 사기범행 (포괄하여) 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93

범죄사실(2020고정1798) 피고인은 2020. 5. 6. 08:38경 서울 강남구 B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함을 누군가 만졌다는 생각이 들어 두꺼운 자물쇠로 시정하고자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 손잡이 부분 및 테두리 부분에 직경 약 0.5mm의 구멍 2개를 뚫음으로써,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소유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C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위 사물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물함이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물함의 손잡이 등에 구멍을 뚫은 것은 사물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물함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물함의 손잡이 등에 구멍을 뚫은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정129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7: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 운영의 F 앞에서, 라이터를 피해자의 가게와 바닥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와 항의하자 그녀를 향해 라이터를 1회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동해시 C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위 건물의 관리자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경 동해소방서장으로부터 위 호텔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2021. 7. 22.까지 조치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1. 8. 17.경 동해소방서장으로부터 재차 2021. 9. 3.까지 조치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0. 15:45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동해보건소에 피고인 운영의 C호텔 숙박업 영업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위 보건소 D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나 너들 때문에 분신한다. 거짓말인가 봐라, 지금 몸에 휘발유를 붓고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인근 주유소에서 1.8리터 페트병 2개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10경 동해시 천곡로 100-2에 있는 동해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천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 2개와 가스라이터 1개를 가지고 와 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 죽겠다. 여기서 이렇게 처리 안되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 나라도 죽으면 빨리 처리해 주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동해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A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보고(C호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적사항,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발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1차), 적발 관련 사진, 각 조치명령 이행 여부 확인 결과보고(C호텔), 각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사항, 관련 사진, 각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2차), 법인등기부등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범행 모습 영상자료 첨부), 보건소 D에게 보낸 문자, 현장, 범행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휘발유 구입사실 확인), 휘발유 구입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소방서장의 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범행 방법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발생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이후 소방시설관리 업무대행사를 지정하고 조치명령 연기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