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0

범죄사실 2018고단2939 -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2006년 서울 F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같이 선거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9:30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H' 식당에서 C 등에게 "B은 IJ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일을 하는 K와 약 2014년경부터 동거를 하고 있고, 아파트에 둘이 들어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K와 동거 중이거나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K 명의의 승용차도 B에게 제공하여 B이 운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에서 제외하였다) 2019고단198 - 피고인 A 피고인은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7: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M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N지하차도 쪽에서 O전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여, 53세) 운전 Q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R(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S(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5,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3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2019고단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 S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P, R, S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B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수년 간 고통을 준 점,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만 건네주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2017고단5320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T정당 U선거구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위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은 제19대 총선 V정당 U선거구 당선자 W의 지인이고, 피고인 E는 F 구의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인으로 X정당 당원이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 3.경 피고인 C에게 "야권연대와 관련하여 V정당측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V정당측에 힘 있는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T정당측에서 한 번 보자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같이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2. 3.경 서울 Y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커피숍 부근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D이 A의 총선 출마 포기 대가로 총선이 끝나면 A의 일자리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3.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진행된 후보자등록 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총선이 끝난 2012. 5. 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수회에 걸쳐 D에게 약속을 이행하라며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총선 포기 대가로 B에게 약속하였으니 돈을 대신 보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지인인 Z, AA에게 부탁하여 2012. 10. 15. Z의 계좌에서 B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 같은 날 AA의 계좌에서 위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AB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차량 안 등에서 피고인 C에게 3회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1조는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 후원회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의 종류로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판례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D, E로부터 수수하였다는 돈은 피고인 A의 2012. 4. 11. 제19대 총선 출마 포기의 대가라는 것인데, 앞서 본 법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위 돈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란 대가없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2012. 4. 11. 제19대 총선 출마 포기의 대가로 돈이 수수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공소사실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같은 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