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 사실 2017고합125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주)C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노조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C회사 G 사장과는 막역한 사이이고 C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 발주 책임자인 담당 상무와도 친한 사이라서 이 두 사람이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나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 내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권을 받기로 회사 측과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주유소 인수 실패 등으로 인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내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C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운영자로 선정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식당운영자로 선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울산시 북구 N에 있는 '0'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게 20억 원을 주면 C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울산시 울주군 S에 있는 위 C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 Q, R에게 "내가 공사 발주처인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협조를 얻어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및 식당 부대시설 운영권을 위임받았으니 2015년 11월부터 5년간 단독계약으로 그 운영권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수익금은 나와 당신들이 20대 80으로 하되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익금 중 내가 분배받을 금액 4억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예상수익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회사로부터 C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피고인의 그러한 권한을 인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위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을 총괄하는 C 본부장 T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U프로젝트 관련 함바식당에 대하여 시공사가 정해지면 A와 협의한다", "U프로젝트 본부장 T"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T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본부장 T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5 서울역 인근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확인서 1매를 피고인의 지인 V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P, Q, R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181(병합) 1. 피해자 W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2~3개월 뒤에는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유소 인수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0.경 울산 북구 Y 빌라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 " 라는 제목 하에 ㈜C과 ㈜Z 간에 ㈜C이 ㈜Z에 근로자 식당 운영 권한을 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부분에 "[갑] 회사명: C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쥐C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8. 3.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 X에게 위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C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공로로 C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현재 '(주)Z' 명의로 회사 측과 식당 운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니 내게 3억 원을 주면 '(주)Z' 법인을 양도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함바식당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근로자 식당 운영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253(병합)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C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C에서 울산 울주군에 8조 원 상당의 석유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고 내가 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에대한 권한을 C 임원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내게 함바식당 예상 수익금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로부터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5억 원을, 같은 달 30.경 2억 원을, 2015. 12.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공동사업약정서, 각 차용증, 각 메모, 각 녹취서, 각 수표 사본, 약정서, 각 입금전표, 계좌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약서, 가계약서, 입금증, 카카오톡 출력물, 계약서 초안, 각 수표추적결과표, 현금보관증 사진, 각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거래명세표 2017고합18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 영수증, 수표 사진자료, 근로자식당 운영 계약서, 현금수령증 2017고합25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차용증, 수표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M,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각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억 원이 넘는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 또는 그 직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