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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55

범죄사실 2018고단6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확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관광안내소에서 그곳 내부에서 공연준비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 놓아 유리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 수리비 약 1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표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피의자 범행 장면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금액에 대하여)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6555호 관련)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안내소 근처에서 시정장치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어카에 접근하여 리어카를 흔들어 시정장치를 끊은 다음 이를 끌고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서, 수사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가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서 매워 둔 리어카를 잃어버린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리어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23.03: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3. 03:20경 위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9. 3. 14. 시간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주 시내 호텔에 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5. 18:27경 제주시 D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E(여, 33세, 중국국적자)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F호 앞에 이르러 수차례 호실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휴대폰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한국에 왜 왔냐, 거짓말을 하면 돈을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어플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후배인 B과 함께 중국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러 중국인들이 많이 숙박하는 호텔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는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들이 자신을 밀치고 협박을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재발방지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아직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동네 선배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한 다음 D호텔에서도 범행대상을 스스로 물색하거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호텔방으로 들어가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발방지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기소유예 처분 1건, 소년보호 처분 1건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정도는 '중'에 해당하여 성행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아직 17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3:0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외 1필지에 연면적 709.93m²의 상가 2개, 원룸 10개의 3층짜리 상가건물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15. 익산시 B 외 1필지에 연면적 709.93m²의 상가 2개, 원룸 10개의 3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한 이후, 관계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서 같은 해 8월경 원룸 C호, D호, E호, F호에 피고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을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익산시 B 외 1필지에 연면적 709.93m²의 상가 2개, 원룸 10개의 3층짜리 상가건물을 건축한 건축주로서 2017. 7. 15. 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관계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중 원룸 G호를 피고인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원룸 H호, 1호, J호, K호, L호에는 피고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을 입주시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11. 22. 이 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7고약4146)을 발령받았고 이후 같은 해 12. 27.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3, 19, 15:20 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304동 306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원을 지급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5.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7. 17. 14: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5그램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대마 양성), 마약감정서 (A 소변_대마 양성) 1. 압수조서(대마), 압수품사진(대마), 마약감정서(녹색식물0.35그램_대마 양성)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 (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흡연한 대마의 양은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추징할 수 없고, 보관한 대마 0.35g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매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 및 보관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 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2년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3년에 2차례 대마를 수수하고 2차례 대마를 흡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D에게만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2019고단1984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쳐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2. 1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E SM5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9:00경부터 같은 달 25. 1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흥룡로 33(가양동)에 있는 '가양2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G 원스톰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9. 09: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35세)이 K 원스톰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3. 16:19경 대전 동구 L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여, 33세)가 N 쏘렌토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2040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을 가다가 출입문이 열려진 상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08:48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신분증 5개, 카드 3개, 통장 5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9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J, F,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동영상 CD, 피의자 추적 사진, 피해품 추적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동영상 파일,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현장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사진(S), 현장 블랙박스 영상 자료 복사 CD(S),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 사정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성명불상로부터 전화를 통해 '100% 작업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부결난 사람에게 특별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9:00경 광주 서구 B 여관 2층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C(64세)가 외출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쌀을 밥그릇에 담아 가져가 밥을 해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위 쌀을 가져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위 쌀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를 들고 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술 NO 싸이즈 NO 꾸준한 벌이 보장', '성형 지원'라는 내용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에 게재된 구인광고,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3: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샤워실 1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중국인 종업원인 D(공소사실의 "E"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F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서 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미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월 300만 원 × 6개월 = 1,8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기간 중 2017. 11. 1. 1차 단속되고 2017. 12,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범행을 부인), 그러는 동안에도 같은 장소에서 버젓이 계속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러다 2018. 4. 24. 2차 단속된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8. 5. 말경까지 지속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08. 31. 23:22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6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8. 20:10경 전북 완주군 경천면 대둔산로 정승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둔산로 용복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희(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03년 집행유예 선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가 15여년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0:02경 세종시 C 앞 도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연석을 충격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로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세종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0:29경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 연석을 충격하여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므로,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와 그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차량에서 귀중품이나 현금을 챙길 시간을 주지 않아 화가 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4. 위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건의 범죄사실도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가 오지 아니하여 근처 숙박업소를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조모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망하여 음주 후에 운전을 한 적이 없었으나, 관련 형사재판의 부담감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성적 소수자로서 평소 신분증 제시 등이 필요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시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허리와 발목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아누 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0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4. 11: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며 서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09:4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2호선 신림역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까지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2호선 교대역 CCTV 영상확인)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통하여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6. 10.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는 지체장애 5급으로 지적장애 1급인 2명의 아들을 보호·감독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및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 B 카페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1건당 근거리는 5만 원을 장거리는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7. 14: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김포공항 화물청사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42경 강원 태백시 H아파트 I 앞길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한 B, 2019. 6. 28. 01:50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편의점 선반에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전달하고 1장을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N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7번), 수사협조자 N과 O 팀장과의 C 대화내용, 'D'와의 C 대화내용, E과의 C 대화내용, 피의자의 C 및 P 대화내용 1. 휴대전화 신한은행 모바일뱅크 입출금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전달 또는 보관한 접근매체가 7매이고, 수당으로 12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1달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3:48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85에 있는 양천사 산곡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인천부평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같은 날 23:52경부터 다음 날 00:02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차와 2차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하는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입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휴대전화 데이트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D은행 강남지점 차장이고 부평 소재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독신녀'라고 소개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은행 업무 화면과 미모의 여성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을 피고인으로 믿게 하여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연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이 아닌 콜센터에 근무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도 피고인이 아니었으며, 연인도 따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커피를 사야 하는데 카드를 잘못 가지고 나왔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0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3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864,300원을 송금받고, 2018. 11. 1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차용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000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는 등 합계 94,714,3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금액이 합계 94,714,300원으로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가 확대된 점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편취 금원을 생활비나 여행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으로 소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전에 사기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