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용인시 처인구 C 및 D 소재 토지를 E 종중으로부터 매입하고, 위 토지의 진입로인 F 및 G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공동용역의뢰인인 H로부터 위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관련 용역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위와 같이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종중 토지 매입대금 120억원 중 108억 원1)은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하여야 하는데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대출이 가능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사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고, 한 달 후에 108억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진술, 증인 B, 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동업사업약정서 사본, 도로사용승낙서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진입도로 및 배수설비 이용 동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0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해당 금액은 '108억원'이 맞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 금액 부분은 경위에 불과한바, 공판 과정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위 컨설팅용역계약 당시 B이 위 종중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기에 그 지급보증서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받은 것인데, B이 종중으로부터 지급보증서로 대체하여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는 데 동의를 받지 못한 탓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위 돈에 관하여는 위 토지의 매입과 개발 등을 마친 후 실제 위 돈을 투자한 동업자인 H와 사이에 비용에 관한 정산이 필요할 뿐이며,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 이를 B에게 한 달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잔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선이자 내지 금융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업자 H와 B 사이에 2017. 12. 28. 작성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르면, 토지 매입대금과 진입로 확보 및 용역비를 합한 총 금액을 120억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및 H는 B이 토지매입 및 진입로 확보의 용역이 끝난 후 용역비를 지급하되, 그 용역비는 위 120억원에서 토지 매입대금과 진입로 확보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계약 이후 모든 대금과 용역비의 지급은 은행 거래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이고, 특별히 잔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하는 내용이 없는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계약 당시부터 잔금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오면 종중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로 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항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될 것임에도 위 컨설팅용역계약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소와는 맞지 않고(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법정진술도 위 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B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컨설팅용역계약의 내용과 별다른 모순이 없다. 게다가 증인 L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계약 이전인 2017. 11.경 I회사의 한국 지점 대표자인 L에게 지급보증의향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정식으로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잔금 지급을 지급보증서로 대체한다는 데에 관한 종중의 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신청하면 미국 본사에 투자에 관한 승인 여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 경우 지급보증서의 발급수수료로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전화로 5,000만원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은 있지만 정식의 발급 요청도 아니고 금액 차이도 커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급보증서 역시 그 당시 계약 상황이나 피고인의 자금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발급이 애당초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지급보증서의 발급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인데, 위 토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문의만 한 데 불과할 뿐, 지급보증서의 발급과 잔금 지급에 대한 대체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삼고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구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증인 B은 법정에서, H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이 진입로 확보에 대한 용역비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지급받은 용역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비록 그 진술은 위 컨설팅용역계약서 상 계약 직후 진입로를 확보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B에게 용역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의 내용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단지 진입로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이 종료된 후에 정산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3억원의 지급 명목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일응 B에게 지급됨으로써 그의 점유와 지배에 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잔금에 대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가사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지급보증서 역시 이를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B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사정은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계약서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상당히 모순되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게다가 금융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불분명하게 인출하였을 뿐이며, 자신이 주장하는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사용하거나 토지 매입 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 소명도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H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의 성격에 관한 위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그 중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를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계약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범행 내용, 편취 규모,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무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무리한 구상에 따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의에 있어서는 다소 미필적인 측면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금은 H가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H 사이에 그 정산 등의 필요성도 일응 보이고, 따라서 오로지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