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6. 피해자 E(여, 52세)를 통해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F이 이를 갚지 않자, 2011. 8. 3.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8. 3. 1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H건물 101동 704호 주식회사 I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갈 것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 그러면 돈을 갚으면 될 거 아냐 썅!"이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가 볼일을 보기 위해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위 건축사사무소가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 무실을 떠나려 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볼일을 마친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자 기어를 바꾸어 피해자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8. 3. 18:30경 피고인들의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이제는 믿을 수가 없으니, 등본과 인감을 떼어 주시오. 씨팔, 교육을 단단히 시켜주겠 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차용증을 쓸 때까지 집에 못간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사무실 내 화장실 문을 열어 보이며 "얼마 전에도 어떤 년이 이곳에서 반쯤 죽어 나갔다"라고 하는 등 그때부터 21: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E, 강동구 H 101-704호, J, K, 강원도 홍천군 L"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탁자 위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위 링컨 승용차의 차키를 빼앗고는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저 썅년 차량 등록증을 꺼내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위 승용차에 가서 그 차량 등록증을 가져오자 이를 확인한 다음 "씹할년 자기 차도 아니구먼. 내일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포차로 날려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던져 주고는 "택시 타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두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M, F, B,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금전차용증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실행통보 서, 우리은행 통장사본, 입출금 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명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 A는 2011. 4. 6. 피해자를 통해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당시 F은 위 금원을 일주일 뒤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위 확인서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F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받았음에도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해자로부터는 서명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았던 점, F이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2011. 7. 5. 그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O는 2011. 8. 3.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5시간 동안 개인용무(운전면허갱신, 휴대전화 수리 등)를 보는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O와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왔던 점,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과 F의 위 차용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3,1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자신의 타고 간 승용차(위 차량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 M이 리스한 차량이다)의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을 그곳에 두고 온 점, 피해자는 위 금전차용증서 작성과 차량의 인도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피해자는 F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 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어 자신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F의 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 금액을 포함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또한 피해자는 자신 소유도 아닌 위 차량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주고 돌아왔는바 이 역시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위 차량을 리스한 M이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후 M이 피해자를 통하여 1,200만 원을 변제하자 위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A와의 금전거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갈취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규모가 작은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역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