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2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 일원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작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미 알고 있던 동생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H'를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23:3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단속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없다고 하면서 공무소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이름, 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피고인은 G로 잘못 판단한 단속 경찰관인 경위 [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맘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G'의 전자서명을 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 사실을 위작하고, 그 무렵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 사실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경장 J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G),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정129 1. 피고인은 2017. 11. 3. 19:2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여자 친구 E을 면회 왔다며 여자 친구에게서 온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병원 근무자 F1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이 아니면 입원환자 전화번호를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거부하자 1층 로비에 비치된 바이오스페이스 자동혈 압계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32,000원의 수리비용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18 2. 피고인은 2017.12.27, 22:24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 운영의 'I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로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철제 의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8고단618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누범 확인, 판결문 등 사본 1부, 수용현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여회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만 11회에 이르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1)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4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원종우(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09. 7. 19.까지 충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Dol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서 일반서무 및 회계 업무, 지입차량 관리(지입차주의 부가세 신고, 보험료 납부, 지입미수금 수금 등), 지입차주에 대한 각종 과태료 통보 및 세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위 회사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6. 1.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F아파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G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9.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940회에 걸쳐 130,193,701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3회에 걸쳐 8,823,45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39,017,15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H 25톤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한 후 보험료와 지입료를 납부한 I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자,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다른 지입차주인 J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I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4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 자등록번호 K, 성명 I, 주민등록번호 L, 개업연월일 2007년 2월 20일, 사업자의 주소 : 청주시 흥덕구 M빌라 301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오려내어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J에 대한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N)의 해당란에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의 I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I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번호연결계좌 내역,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통장, 이전차량목록, 영수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액수가 횡령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2010. 3월경 6,800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행방을 감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작성해 준 합의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행방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21: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21:4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동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F으로부터 위 문서 하단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혈액채혈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G’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수사보고서(전화확인수사), 수사보고서(G의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이후 스스로 사문서위조 범행을 경찰에 알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생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95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C로부터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자 임대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란 앞에 "공동"이라고 기재하고,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 송파구 빌라 F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특약사항' 란에 "5.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 6. 임차인은 A, C 공동 2인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B 건물 G동(일부), 평수 : 임대평수 약 9.5평, 보증금 : 일금 오백만원정/ 임차료 오십만원정 월세금(매월 10일 지불)', '2. 계약조건, 계약금 일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금 사백만원정은 2015년 6월 10일 지불한다', 작성일 '2015년 5월 10일', '임대인 :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B', '임차인 :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 서울 송파구 E빌라 F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D의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변조된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된 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인 J에게 허락을 구했으므로 변조의 고의가 없고 또 그 계약서 (이하 '제1항 계약서'라고만 한다)는 최종 계약서가 아님을 고소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J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문서 (이하 '제2항 계약서'라고만 한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계약서를 받은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에 이를 따졌을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계약서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제1항 계약서에 관하여 임대인의 대리인인 증인 J는 '피고인이 C와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한 것을 보았으나 무시한 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J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물주가 있으니까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문서 내용 변경 당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제2항 계약서에 관하여 증인 J는 '피고인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게 계산되므로 면적을 줄여 일부 부동산에 관해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에 그렇게는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막도장을 파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당국 신고용으로 문서를 임의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임시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당국 신고용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각 계약서의 계속적 기능이나 증명적 기능에 있어서 문서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는 점, 문서 변조나 위조의 목적이나 각 행사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예산군 C 노인회 총무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노인회 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위 버스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2. 5. 27. 10:00경 위 C 마을회관 앞에서, F 등 위 노인회 회원 32명을 피고인 A의 위 버스에 태워 사전투표장 소인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중학교 체육관 앞까지 데려다주고, 잠시 후 사전투표를 마친 F 등 위 노인회 회원 32명을 위 마을회관 근처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F 등 32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예산선관위 조사자료 회신 첨부), 각 문답서 및 확인서, 운전기사 A와의 전화 통화 내역, 노인회 총무 B과의 전화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H중학교 CCTV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32명의 선거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는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투표장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 B과 혼인하였다가 2017. 11.24. 이혼한 사실이 있다. 1. 2015. 6. 24.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4. 충북 C에 있는 D조합에서 8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 답 1,908m2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임의로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본인' 및 '예금주'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조합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7. 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고 재차 위 부동산을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임의로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본인' 및 '예금주'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조합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10. 3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10.30. 충북 G에 있는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26,5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차용증의 채무자에 관한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충북 I@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정보 보호를 위해 미기재), 전화번호' 란에 'K'(정보 보호를 위해 미기재)라고 기재한 후 위 성명 옆에 한자로 새겨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7. 11.12018. 1.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위와 같이 피해자 B 과 이혼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충북 L에 있는 M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며 교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11. 25. N가 입금한 교복대금 173,00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5.부터 2018. 2. 18. 까지 55회에 걸쳐 교복구매자들이 교부한 판매대금 합계 14,852,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1. 횡령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재출거래약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5: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편집조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고소내용 불명확, 기재요건 미비 등으로 접수 반려되자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상태에서 B, C 등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들, 개새끼야, 너희들 이름이 뭐야, 내일 전부 다 고소해버리겠다, 가만히 둘줄 알아?" 라고 말하여 만약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으면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위 C의 앞으로 다가가 이름을 물었다가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 바로 앞에 비치된 민원 신청서들을 집어 들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에 청원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흥분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아, 바로 고소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민원실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위 C 등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 D, C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고소장 접수 등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란현장 동영상 첨부 등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소란현장 동영상 첨부 등 보고)의 영상, 고소장 사본, 각 사실조회결과, 입원확인서(증 제1호증), 진단서(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수사보고(피의자 소란현장 동영상 첨부 등 보고)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심신미약의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이를 넘어서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고소 내용에 비추어 당시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도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서, D으로부터 제천시 B에 위치한 1층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1층 사무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25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0000원은 2010. 1. 28.에 지급받기로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09. 12. 4.경 이후 피고인에게 위 1층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받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그대로 받아 그중 5,000,000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 2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북 제천시 B', 건물 란에 '사무실',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사무실 1칸', 면적 란에 '53.83㎡(16평)', 보증금 란에 '오백만', 계약금 란에 '사백만', 잔금 란에 '일백만'이라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충북 제천시 F 아파트 104-210',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임대인 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임대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또는 'F'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H빌딩 3층의 'G' 사무실에서 벼룩시장을 통하여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을 텔레마케터로 모집한 후, 피고인이 이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되었던 'W'에서 취득한 고객정보와 인터넷 자동전화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취득한 전화번호를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위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마치 'E' 또는 'F'의 대출 상담원인 것으로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텔레마케터들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수신자들에게 'E' 또는 'F'의 대출 상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면 저금리로 통합 가능한 데 과다 대출로 인하여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버거운 부채가 있으면 저금리 대출로 신용대출을 안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나이, 대출희망 금액,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2016. 4. 18.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명의 사람들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생년,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X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로 대부금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전항과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 명의 고객에게 합계 233,530,492원 상당을 대부하도록 중개하고, 2016. 6. 15.경 X로부터 일부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L, N, P, M, O, Q, S, U, K, R, V, T,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메모자료, 각 수사보고, 각 신청서 1. 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불법취득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하여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현대 신용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잘못 이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유사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2018고단163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현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 상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28.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사건당사자로 나오는 검찰청 홈페이지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시키는 대로 수사에 협조해 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당하지 않고 끝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전철역 현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600만 원, 농협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600만 원, 새마을금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5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NH농협카드 1장, KB국민체크카드 1장과 함께 가방에 넣어, 이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인 일명 'F'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역으로 가, 피해자가 물품보관함 속에 넣어둔 가방을 꺼내 현금 1,250만 원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 'G'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C'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277만 원 및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00원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상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당신 아들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3개월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으니 대신 갚아야 한다. 지금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487만 원을 갚아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487만 원, 하나은행 펀드를 해약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교동 성당 주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상선인 일명 'F'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18.2.28. 12:5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학원' 지하주차장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487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아 같은 날 13:55 경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구관 정문 앞에서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 C,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회 범행에 가담하였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의도하며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돈을 수거하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를 분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대각선에 놓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에게 “왜 쳐다보는데”, “개새끼야 쳐다봤잖아”라고 말하는 등 고함과 욕설을 하며 싸우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공연히 시비하며 싸우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안에서 이러시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를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니는 뭐꼬,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왼쪽 뒤에서 왼손을 붙잡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놔라.”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과 몸통을 붙잡은 같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놔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손 손가락 4개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꺾고, 피고인의 뒤에서 등을 밀면서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세요.”라고 말하는 같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놔라 새끼야”, “놔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눈과 코를 1회씩 때리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자 나가지 않으려고 양팔을 벌려 문틀을 붙잡고 버티다가 왼손 팔꿈치를 휘둘러 위 피해자 E의 턱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C와 싸우려고 했으나 제2항과 같이 주변인의 만류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가게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1회 겁을 주고 옆으로 내동댕이치고, 재차 위 알루미늄 의자를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주요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