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에 있는 형산교차로를 포항오광장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의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의 각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송도해수욕장 쪽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의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봉고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J(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7,880,3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74,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4,379,3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M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과거 교통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고, C은 B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7. 31. 22:30경 B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원룸 E호에서, B은 피고인과 C에게 ‘장수군에 가서 차량털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승낙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8. 1. 01:30경 전북 장수군 F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그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C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후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 1매, 파주페이카드(지역화폐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형법 제51조에 기재된 제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B과 C은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은 B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2021. 7. 31. 22:30경 B의 주거지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서, B은 C과 피고인에게 ‘장수군에 가서 차량털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C과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1. 8. 1. 01:30경 전북 장수군 F 앞 길가에서 C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그 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후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B과 함께 위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기업은행 H 신용카드 1매, I카드(지역화폐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 04: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우유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신용카드의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7경까지 3회에 걸쳐 그곳 업주인 위 피해자 소유의 우유, 담배 등 총 5개 품목 시가 합계 54,1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신용카드 및 L 사장 인적사항 특정), CCTV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행인 특수절도 및 사기죄 경합범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3개월인데,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나 위법성 등에 대하여 판단이 다소 미숙하거나 준법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의 정도 및 형법 제51조에 기재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0:5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폭행까지 한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실형을 포함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G’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3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단순 명의도용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현금 코드 번호 식별 절차를 거쳐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31. 17:20경 성남시 분당구 H에있는 ‘I’ 앞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공범인 현금수거책 J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67-3에 있는 ‘노량진역’ 8번 출구 뒤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같은 날 18:45경 3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8:55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공범 J, L 등을 통하여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 08:42경 서울 관악구 M건물 1층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5,000만 원 중 2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Q을 통해 제공받은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합계 20만 원의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R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작성의 각 진정서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장소 관련 보고) 1. 각 영수증, 각 Q 대화내용, 이체내역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U)과의 Q 대화내용,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V)과의 Q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복장 점검 사진 등, 피의자가 W에 검색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검색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 금액에 비하여 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20:25경 경북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1026번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대로 1506에 있는 교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생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2.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신용이 너무 낮아서 공탁금을 걸어야한다. 1시간 안에 다 돌려줄 것이니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8. 12:2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마을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업체의 존재 여부 및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용, 텔레그램을 이용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 일을 할 때는 급여 관련 서류를 받아오는 일이라고 했는데 현금을 받아온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점(증거기록 63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범행을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3. 3. 18. 16:46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대마 약 1.72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아산시 C, D역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 내에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그 안에 작은 플라스틱 통을 넣어 물에 띄운 다음, 작은 플라스틱 통 상단에 은박지로 감싼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둔 후, 이를 불로 태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감정서,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운전면허 및 외국인 신원정보, 차량 이동경로 및 추가 범행 분석 사진, 마약류 추정 물품 은닉 CCTV 영상, 은닉 장소 현장 사진, 범행 당시 착용 의류 사진,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사건 발생장소 진입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차량 이동경로 분석 - 추가 범행 추정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마약류 추정 물품 던지기 지점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시 착용한 동일 의류 발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마 소지에 관하여,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대마라는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마를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살 것을 권유받아 구입을 했고, 구입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성명불상자가 무엇인가를 두고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2023. 6. 21. 자 변호인의견서 4, 5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를 비롯하여 아홉 군데에서 무엇인가를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두고 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두고 온 것은 감정 결과 대마로 밝혀졌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함께 다녔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한국에 입국하기 전 대마초를 접한 적이 있었다(2023. 6. 21. 자 변호인의견서 3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두고 온 대마는 종이컵 안에 투명한 비닐 지퍼백이 있고, 그 안에 녹갈색 식물(대마)가 있는 형태로(수사기록 14, 15, 18쪽), 그 내용물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대마초를 접했던 경험이 있고,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해당 내용물이 대마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몰수 및 추징 미선고 [증 제1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하였으므로 몰수 미선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83 판결 참조), 불상량 흡연이므로 추징 미선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대마 1회 소지 및 1회 흡연,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만, 대마 소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약속된 장소에 두기 위한 것이어서 대마 매매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공소가 제기된 소지 범행을 전후하여 비슷한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8. 피해자 B(여, 66세)에게 전화로 C카드 직원 및 D은행 직원을 각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빨리 상환하면 대출 절차가 승인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21. 16:14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통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7,965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만 원 내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38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6. 26. 04: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술값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세게 걷어차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0분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일어나자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5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하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약 40~50만 원이 소요된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 A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67

범 죄 사 실 2022고단69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31. 17:32경 인천 연수구 옥련로 88에 있는 새싹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여, 12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1. 17: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케이트 보드를 집어 들고 공원 바닥에 있는 경계석에 수회 내리쳐 위 스케이트 보드의 바퀴 고정 장치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3고단1381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31. 17:49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에 있는 종로5가역 상행선 6-2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남성의 캐리어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끄는 캐리어에 마약이 들어있다, 신고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네?”라고 되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굼벵이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2023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 10회), 판시 제3의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고령이다. 판시 제1, 2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2022고단3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6.경 재혼하였다가 2018. 4.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3: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의 아이를 데려와 양육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나무(세로 약 60㎝, 가로 약 10㎝)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안마용 나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개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탈구,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2022고단308 피고인은 2021. 12. 26. 18:00경 세종 나성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F)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6. 18:10경 세종시 G에 있는 ‘H주유소’ 인근을 지나던 위 시내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 씹새끼야, 평생 운전이나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자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 나는 집행유예 끝나서 벌금만 내면 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범행도구 사진 1부 [피고인은 안마용 나무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세세한 부분에서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며, 사건 직후에 있었던 112신고나 경찰조사 등에서는 안마용 나무에 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었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마용 나무를 벽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이고, 증인 I 또한 잠을 자고 있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안마용 나무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보고 안마용 나무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안마용 나무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증언 하였으며,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안마용 나무를 던져 자신의 다리를 맞혔고, 안마용 나무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때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수년 전의 일이라 그에 관한 기억이 다소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건 직후에 안마용 나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도 안마용 나무가 상해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고 서로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인 버스 운전자에게 거친 언행으로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사건 직후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경제적 갈등을 배경으로 고소한 사정,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고, 범행 시기도 다른 승객들이 모두 하차한 이후였던 사정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이 볼링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볼링장 영업이 부진한 나머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