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서,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들을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브로커들이고, 피고인 A, B, C는 각각 위와 같이 브로커들을 통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2015. 8.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모집 총책 G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 3명을 서울까지 무사히 이동시켜 주면 1인당 한화로 3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8. 중순경 본인의 계좌로 총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E는 2015. 8.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인도네시아인 3명을 서울까지 이동시키면 2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후 2015. 9. 8.경 피고인 A, B, C를 안내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로 제주도에 입국시켰다. 피고인 D은 2015. 9. 12.경 제주시 H 인근에서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같은 달 13. 06:0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전용 검색대에서 건네준 외국인 등록증과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무사히 서울 김포행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이 예약하고 피고인 E가 발급받은 OZ8982 편 항공권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같은 날 07:30경 공항 검색대에서 위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A, B, C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인도네시아 람뽕에서 브로커 I에게 4,000만 루피(한화 40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위 I로부터 "2015. 9. 6.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공항에 가면 E가 제주공항까지 도착하게 해주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D이 김포공항까지 도착하게 해준다."라고 약속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B, C, E와 함께 2015. 9. 8. 07:30경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에 비행기로 무사증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경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J의 외국인등록증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인도네시아 람뽕에서 브로커 I에게 5,000만루피(한화 5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위 I로부터 2항과 같은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A, C, E와 함께 2015. 9. 8. 07:30경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에 비행기로 무사증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경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K의 외국인등록증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인도네시아 람뽕에서 브로커 L에게 5,000만 루피(한화 5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위 L로부터 2항과 같은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A, B, E와 함께 2015. 9. 8. 07:30경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에 비행기로 무사증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경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M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9. 13, 07:30경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2항과 같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타인의 공문서인 J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9. 13. 07:30경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3항과 같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타인의 공문서인 K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7.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공문서부정행사미수)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5. 9. 13. 07:30경 제주공항 검색대에서 4항과 같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타인의 공문서인 M의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여권 사본 포함)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출입국 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과거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1부 1. 타인 명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3부, 타인 명의 탑승 항공권 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235조,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항 검색대에서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결국 피고인 A, B, C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와 연결되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이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