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에게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F'라는 상호로 소시지 가판대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12.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 A 과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영화감독인데 고엽제 피해자들로부터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인수하였고 포장마차 사업허가를 받았다.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고엽제 피해자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미 H역 3, 4번 출구에 포장마차를 깔았다. 25개 구청과 협의를 하여 자판을 깐다. 관심이 있으면 자금 담당자인 A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으니 A과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 A, C은 2011. 1.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고엽제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포장마차 사업권을 갖고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4.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이 포장마차사업권을 보유하였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포장마차 노점 운영을 허가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부 개설한 포장마차는 관할 구청의 단속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부를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011. 1.20.1) 4,000만 원을, 2011. 1. 26.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1, 21, 피고인 C이 피 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공소장의 기망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장마차 1) 공소장에는 금원이 지급된 일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그 일자를 기재한다. 이하 판시 범죄사실의 금전 지급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일자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일부는 위 사업 준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포장마차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도 포장마차를 깔아야 한다. 5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포장마차 사업도 단속과 포장마차 매대 압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1. 1. 27. 3,000만 원, 2011. 1. 28. 1,9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무실 임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강남구 I 빌딩에서 피해자에게 "I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포장마차 사업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가계약을 해두었으니 보증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포장마차 사업도 단속과 포장마차 매대 압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내용,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한 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확인증, 약정서, 공정증서, 차용증 및 담보제공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거래내역(같은 순번 23), 협약서(같은 순번 29), 부채상환계획서(같은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 선택(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실제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사업권을 빙자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자백한 점, 피고인 A, C의 가담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부동산을 먼저 파악한 후 그 부동산을 투자자들에게 중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후 부동산을 시세대로 보상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하고 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신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부동산 관련 사업은 부동산 수용 여부 및 수익 여부가 불명확한 사업들로, 서울 신월동 부동산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업 또한 확정적인 단계가 아니었고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0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보고) 1. 입출금내역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 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사 박숙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23:5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48-1에 있는 금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3:5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48-1 에 있는 '힐스테이트 금호공사현장 앞 도로를 무쇠막 방면에서 금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경사를 따라 임의로 후방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후방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6. 6. 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2016. 5. 21. 23:00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F 공장 내 B의 주거지에서 짐을 들어다주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저항하는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 및 5. 26.경에도 피고인을 2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B의 주거지에서 만나 서로 합의하에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B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B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통화내역, B 통화내역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녹취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 고소 후 약 1개월 남짓 지나 자백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사회 평균인보다 상당히 낮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30. 08:50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D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08:50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운전석 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밀레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11:40경 울산 중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K 소유인 L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내부 음료수 거치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에서 2017. 3. 2. 01: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M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 아래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7. 3. 16. 16:50경 울산 중구 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7. 3. 23. 02:35경 울산 중구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물품 보관함 등에 들어 있던 5만원권 17장 합계 8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N, P, K,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수사) (각 사진 포함),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타인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등으로 2016. 8. 10,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노동능력,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취한 금품의 사용처, 법정태도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곤궁 범 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근로의지 결여와 박약한 규범의식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전문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잔존하는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종전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 2 범행은 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려로서 신도인 피해자 B(여, 40세)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3: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14동 3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B)로 전송된 '2016. 11. 21. 17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용어변경 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 강원도 원주시 소재 3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1. 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용어변경 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26세)가 운전하는F 프런티어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2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8.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20에 있는 피해자 (주)우리은행 수지지점에서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담당직원에게 "B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103동 302호에 A 이 전세입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우리전 세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로 남매지간으로 정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 이 전세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통장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각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 중 4,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식용유 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주)오뚜기식품 E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41세)에게 "식용유 2천캔을 선납해주면 2014. 1. 중순까지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국세채무, 2,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식용류 납품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식용유 2천캔 시가 5,64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순번 제8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11번) 1. 고소장 1. 공정증서(순번 제2번), 차용증서(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용유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13년 11월경 약 2,000만 원 정도의 은행부채와 2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조세채무 중 약 1억 원과 위 은행부채를 이 사건 경찰수사가 진행된 2016년 8월경까지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식용유를 선납해 주면 2014년 1월 중순까지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몇 개월 내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물품대금 지급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고, 피해자는 그러한 착오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식용유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피고인에게 식용유를 공급받을 것을 권유한 정황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래상대방인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를 보관하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제3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7. 20. 14:36경 대구 북구 K에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L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M)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 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이를 서울 이하 불상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A,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A의 지시에 따라, 2016, 7, 27, 14:00경 대구 동구 숙천로 17에 있는 숙천초등학교 앞에서 N으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A,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은 A의 지시에 따라, 2016. 8. 22. 09:2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P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3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P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Q)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이를 서울 이하 불상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T을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A를 소개시켜 주고, 2016. 7. 말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T을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C을 소개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접근매체 보관·전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내지 4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5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내지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전달된 카드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다만, 종전에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각각 담당한 역할, 범행 횟수,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의 폭력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3:4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빌딩'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험한 말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의 목을 잡자, 위 E의 얼굴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위 E의 상체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얼굴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같은 날 기소유예)는 싸움을 말리다가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의 오른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피해자측에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전화 통화를 통해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석 수입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2주 동안 사용하고 500만 원을 대여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C 5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전 감사로,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D은 위 마트의 실장이며 피해자 E(57세)는 D의 아버지이자 위 마트의 현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6. 11. 15.경 위 마트의 전 대표이자 피고인과 동업 관계였던 F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2:1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내가 사장인데 당신들 뭐야, 다 나가, 씹할 호로 새끼들아"라고 피해자와 D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D이 손에 쥐고 있던 LG 지스타일 휴대폰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만들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와 D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단 1회 잡은 행위는 피해자와 D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D 등 총 4명이 위 사무실에서 마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마트의 운영권이 피해자 측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 측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상호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D은 사무실 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보고서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휴대폰에 이마를 맞은 피고인이 D을 쳐다보는 사이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 건너편에 서 있던 테이블을 돌아 피고인 뒤쪽으로 나오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위 점퍼로 피고인의 뒷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 역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3) D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며 의자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손을 푼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사무실 구석 벽 쪽으로 피고인을 몰고 갔다. 4)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위와 같이 D이 던진 핸드폰에 이마가 찢어져 얼굴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을 사무실 구석 벽 쪽에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밀어붙여 위 벽 구석에 있는 책상 의자에 피고인을 앉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거나 뿌리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손을 풀자 의자에서 일어나 112에 피해자 및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서 또다시 피고인을 때릴 듯이 달려드는 D에게 대항하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6) D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져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만들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을 향해 집어던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한 행위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및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