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31 1.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전처인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부동산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에 전세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당신의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비어 있는 G호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계약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후 피고인 B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D으로부터 전세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G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고 D이 임대인, 피고인 B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2014. 9. 17.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피고인들이 D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B와 실제로 G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G호의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꾸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대출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D의 집에서 D에게 "전에 대출받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니 H호에 대하여 재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H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고 D이 임대인, C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2015. 2. 27.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C과 실제로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꾸민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대출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 가평군 M 임야 3,498m²를 매입한 후 도로를 내는 등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정비해서 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땅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었고, 아무런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1](피고인 A, B) 1. 증인(상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상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상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구로구 Q 건물) 1. 주택 전세 계약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기업은행 계좌통장 및 거래내역서 1. F은행 통장거래내역서(피고인 B 명의)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1. 각 녹취록 1. 녹음CD 및 녹취록(P 접견 당시 피고인 A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녹음 보고) 및 녹취록 [2016고단63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L 명의 계좌(F은행)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작성의 상환계획서 1.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가평군 M, 광주시 S, T, U)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90 사기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585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16고단931중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6고단6320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동산 및 대부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2. 3. 15. 피고인 B 명의로 V를 설립하였고 그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4. 9. 25.경 피고인 A의 전처 D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처음부터 대출금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4쪽), 대출금 중 4,000만 원만 D에게 지급하고 4,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임차할 집의 구조를 확인하거나 시세 등도 알아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았는바, 전세자금대출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사업을 하였던 피고인 B가 대출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인식한 정도를 피고인 C의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닌 점(피고인 B는 피고인 C에 대하여 토지담보대출 채무자로 사용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 등과 피고인들의 관계, 사업 진행 내역,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고 이러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기능적인 행위분담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2015. 11. 20.과 2017. 10. 21.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2018.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판시2016고단931사기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합계 1억 3,4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7,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L와 합의되었으나 범행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변제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2016고단931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대출금 1억 2,0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대출금 전액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 A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H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고 D이 임대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2015. 2. 27.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 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은 피고인들이 D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과 실제로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D 소유의 부동산 중 H호의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꾸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대출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그의 제안에 따라 D 소유의 부동산 중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라는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직원으로 채용하고 등기이사로 등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를 제안하면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던바,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받아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으로 2015. 3. 27.경 전세자금 대출금 5,400만 원이 D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건물의 증축을 이유로 입주를 늦추었는데, 그 두 달 뒤인 2015. 5. 28.경 피고인 A 이 법정구속 되면서 더 이상 전세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피고인이 입주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5,400만 원 중 3,9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고 1,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중 9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의 6개월분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1,500만 원을 인출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피고인 B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출에 따른 대가를 받거나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로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A과 D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공모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는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