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 C(여, 5세)은 피해자 B과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딸, 피해자 D(여, 3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11. 10. 밤 무렵 양산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턱에 걸려 넘어져 울고 있는 C(여, 1세)의 뺨을 때린 일로 피해자가 “니가 뭔데 애를 때리냐”라고 말하며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2. 19. 밤 무렵 양산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따지면서 생활비라도 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6. 1. 12:00경 양산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따지자 피해자에게 “와 씨발 개좆같은 년, 와 또라이 같은 게 말이 안되네”라고 말하면서 D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0. 10. 18. 시간불상경 양산시 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린 일을 피해자가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20. 6. 1. 저녁 무렵 양산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고 이를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쳐 맞아야 된다, 나도 숨 좀 쉬자”라고 말하면서 선풍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우측)상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0. 23:00경 양산시 I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니는 내 일에 신경꺼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C, D을 안고 안방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작은방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휴대전화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상과염,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양산시 I 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하곤 정말 끝이다. 알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아기용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과 치아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상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앞니 우측 1,2번의 부분 손상, 입술의 염좌, 얼굴의 염좌, 몸통의 염좌,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상악우측 중절치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질환,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 저녁 무렵 양산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중 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14:14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M에 있는 ‘N’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 C을 데리고 찾아와 생활비를 요구하며 내연녀와의 일을 언급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막대(전체길이 약 150cm 이상)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8. 11. 10. 밤 시간대에 양산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여, 1세)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울자 “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나.항 중 1)항, 2)항,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여, 1-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친모인 B에게 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을 행사하고,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동생 D(여, 0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20. 6. 1. 저녁 무렵 양산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중 1)항과 기재와 같이 위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아동(여, 0세)을 안고 있던 B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모니터가 피해아동의 이마부위에 부딪혀 멍이 드는 등 상처가 나게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중 2) 내지 4)항, 나.항,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여, 0-2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친모인 B에게 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수시로 육체적 가해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가해행위의 정도 및 구체적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더구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등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의사를 이 법원에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실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매월 지급하는 조건을 부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