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38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83-7에 있는 지하3호 원룸에서 선배인 마22(18세), 마22의 여자친구인 양33(여, 16세), 양33의 친구인 피해자 김00(여, 16세)와 함께 거주해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0. 10. 1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00에 있는 '셀피아' 무인빨래방에서 위 원룸에 있던 빨랫감을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양33,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SBS 드라마 '자이언트'를 시청한 후, 같은 날 23:40경 양33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빨래방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쪽으로 가고 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빨래방 밖으로 나가자 혼자 남게 된 피해자도 피고인을 뒤따라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12. 00:20경 위 공원 출입구의 공중화장실 좌측편 외진 곳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원룸에 거주하는 문제 등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여 욕설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참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0. 10. 1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위 공원의 집전기와 초등학교 담 사이로 끌고 가 내려놓은 다음, 그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긁어 모아 위 사체 위에 뿌려 뒤덮은 후, 위 집전기 옆에 있던 자연석(길이 45cm, 폭 30cm)과 보도블럭(길이 22cm, 폭 10cm)을 위 사체 부분 위에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33, 마22, 김44, 김5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이66, 유77, 이8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일 특정수사, 현장검증 및 참고인 추가조사, 담배꽁초 유전자구두회시, 남양주시 소재 원병원 소견서 입수, 화정동 화정중앙의원 소견서, 하나마트 CCTV, 피해자 사망전 상하의 복장) 1. 사망진단서, 타살의심 변사사건 범죄분석의뢰, 신원확인 감정결과 회보서(친자확인),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652쪽)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살인사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피의자 현재 사용 핸드폰 및 피해자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전부 무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사체에 돌을 올려 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고, 이송 전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에도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서로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와 고모에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혼자 저지른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고양지원 계류 당시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담당한 바 있는 변호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고 다만 과실치사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과실치사 등으로 의율할 경우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검사실 분위기가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검사가 양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 후 "제가 00(피해자) 목 졸랐을 때 개가 끙하고 소리 냈을 때 저는 그 때 걔 사체 옮겼는데요, 코에서 거품 나오고 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돌을 몸에 올려놓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동료 수감자였던 김4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후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였으나,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재판에 대한대책을 논의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김55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낙엽으로 덮고 돌을 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과실치사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후에도 고양지원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김44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과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범행을 부인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자백을 번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번복의 시기를 고려할 때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라) 경찰 작성의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및 수사보고(화정동 화정중앙의원 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사진(수사기록 293쪽 이하, 2010. 10. 27. 촬영된 것)에 나타난 좌측 팔 전완부의 상흔 6개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0. 10. 12.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났음에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 중 일부는 그 길이가 10㎜, 7㎜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누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좌측 팔 전완부를 꼬집었다고 진술한 사실, 의사 김호영은 2010. 10. 28.경 피고인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에 대하여 손톱과 같은 예기에 의한 상흔과 유사하고 최소 7일 이상 지난 상흔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2주가 지났음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위 상흔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긁히거나 가볍게 꼬집힌 정도의 상처라고 하기는 어렵고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팔에 생긴 위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생겼다기보다는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있는 힘껏 떼어놓으려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그 형태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할 것이다. 마) 한편,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위치는 사체의 발 끝에서 1.4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유전자 분석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함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화중초등학교의 담장과 화중은빛 근린공원 모퉁이의 집전기 사이로서, 부패 정도에 비추어 심한 악취가 났을 것임에도 사망 후 2주가 지나서야 사체가 발견되었고, 매일 공원을 청소하는 공원관리인도 그곳까지는 청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인바, 피고인이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그 지점까지 간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운 담배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사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다. 양33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둔 채 화장실에 갔다 온 때로부터 1~2시간이 지난 후 공원 화장실 벽에 가슴을 붙이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양33의 어디 갔었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양33이 자기(피고인)를 따돌리고 어디로 놀러간 줄 알았다. 집에 가 보았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 공원 안에서 배를 따 먹었는데 맛있더라. 자기가 화장실 벽에 기대고 있었던 것은 화장실 벽에 있는 문손잡이를 돌려 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화장실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행방을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33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피해자의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곧 양33과 만나게 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밝혀질 것이므로 피고인의 거짓말은 바로 탄로나게 될 것인바, 피고인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한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집에 가 보았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얘기는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양33에 의해 바로 거짓임이 밝혀졌는데,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런 불필요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원 화장실 벽에 가슴을 대고 서 있었다거나, 도심에 있는 공원에서 배를 따 먹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화장실에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와 보니 피해자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넘어졌다면 피고인을 따라 오며 화를 내거나 화장실로 가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이 있게 마련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인바, 피고인은 밀쳐 넘어뜨린 후의 피해자의 반응이나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외 화장실에 가서 30분 정도나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몸싸움이 있던 장소 바로 옆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제3자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의 상황은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더더욱 믿기가 어렵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어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날인 2010. 10. 25. 20:50경 임99에게 "자살하고시포", "기냥 힘들어", "자살클럽가입하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팔을 다친 상태여서 사체를 운반하거나 돌을 옮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변소하나, 양3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2010. 10. 1.경 스스로 깁스를 풀었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므로, 그로부터 10일 정도가 지난 이 사건 범행일에는 사체를 운반하거나 돌을 옮기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며칠 동안 당시 거주하던 마22의 원룸에 머물렀고,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갑자기 마22의 원룸을 떠난다면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므로 그런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사체 옆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팬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갑자기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일이 종종 있는 등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는 양33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양33의 남자친구이던 마22가 보는 앞에서 양33의 뺨을 때린 적이 있고, 마22가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난폭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빨래방에서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셔 다소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평소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의 언쟁 및 몸싸움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물론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었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수사미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또다른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인에 이르게 된 별개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으로 여겨질 뿐 피고인의 살인 범행 그 자체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33 또는 마22가 진범일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들의 진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33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계인의 행적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마22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일부 무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 위에 돌을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돌을 올려 놓았던 것으로서 이는 살인 범행의 방법에 해당할 뿐 사체은닉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온 몸이 가려지도록 낙엽으로 덮은 행위까지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곧 사망할 것임을 전제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낙엽으로 덮고 돌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체은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장래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3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친모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고, 그 후 아버지가 재혼하였으나 계모로부터 구박을 받는 등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제 겨우 16세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채 숨이 막혀오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대담함 및 치밀함을 보인 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지인인 양33, 마22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한 점, 최후 진술 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도움을 구한다고 진술하는 등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인 점,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네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