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정문 쪽에서 E매장 방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E매장 쪽에서 도산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과 2021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1. 2021. 12. 1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2. 11. 21: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1:5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11. 22: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2:01: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2. 11. 22:01:3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2:01:3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0,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30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7cm, 세로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1. 입건전조사보고서(B 피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 국적 : 필리핀 공화국)는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명태 가공·포장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D 작업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명태 가공·포장 작업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를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비록 강제추행 피해 시기 및 횟수와 관련하여 ‘3일 동안 3 회’인지 ‘하루에 3차례’인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나, 적어도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지막 피해 사실에 관하여서는 추행 당한 경위, 추행에 대한 반응, 추행 직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마지막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고, 특히 피해자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따로 일하게 해 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로도 뒷받침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추가 진술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 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를 쓸어만진 한 차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D 작업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명태 가공·포장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끝난 명태를 그물망에넣어 나오면서 피해자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뒤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일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3일 동안 3회에 걸쳐 추행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의 1회 진술에서는 ‘하루에 3차례 추행 당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재차 이 법정에서의 2회 진술에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3일 동안 3회에 걸쳐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하루에 3차례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와 재판장이 거듭 질문하자 ‘지금 생각해보니 3일 동안 3회에 걸쳐 추행당한 것이 맞는다. 하루에 3차례라고 얘기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헷갈린 것 같다’라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처럼 피해자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범행 시점과 횟수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는 이상,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통역에 일부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1:0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가 붙잡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2회의 음주운전 전력(그 중 1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것이다)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4. 12.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 피해자 C(여, 8세)과 부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7. 7.경부터 입원 치료 등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알코올의존증이 심하고, 2022. 4. 말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에 귀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 15:4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내보낸다는 이유로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누르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쌍절곤(손잡이 길이 각 27.5cm)을 모아 쥐고 피해자의 몸통과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으며, 피해자를 침대와 벽 사이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비스듬히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종아리로 누른 채 쌍절곤 한쪽 손잡이를 피해자의 목부위 대고 다른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 쌍절곤 양쪽 손잡이 사이에 피해자의목 부위를 끼워 죄는 방법, 쌍절곤 양쪽 손잡이 모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66cm)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 유리용기(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6. 1. 15: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모인 B을 위 1항과 같이 폭행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9경 41초간, 16:08경 5분간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알몸 상태인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상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처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딸 C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사건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2022. 6. 1. 촬영 동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017년경부터 여러 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22. 4. 말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피해자 B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그 나름대로 위 피해자의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저지른 것으로, 비록 그 방법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나 그 경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C을 학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와 캠핑을 하러 다니거나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등 위 피해자의 양육에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도 피고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3: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를 갈매역사거리 방면에서 담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좌측 차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일부분을 2차로에 침범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60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망우동 소재 망우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를 하다가 2021. 6.말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 메일(이메일 1 생략)로 “나는 니가 사는 곳 근무하는 곳 다 알고 있고 공무원들은 왜케 남일에 관심이 많은지 소문도 빠르고 말야”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와 만나고 헤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선물이나 돈을 준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26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 뿌릴 거야, 네가 어디서 뭘 했고, 나랑 어디서 만났고.돈 받은 내역과 그런 거 다 캡 처해가지고 다 보낼거야.네 인생이 끝나나 내 인생이 끝나나한 번 해보자고”, “돈 보 낸 거 내역도 다 뽑을 수 있어. 내일 다 뽑아가지고 그거 사람들한테 메일 다 뿌리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도 내 인생 걸고 너 조지려고 하면 나보다 네가 더 망쳐, 인생. 거기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벌금 500만 원 내고 나는 끝인데, (피해자)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겠지. 나는 직위해제까지는 몰라도 어쩌면 징계위원회까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앞으로 인사고과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말은 계속 돌 거고”,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는다고 했거든.내가 만약 진짜 최악의 복수를 한다고 그러면 를 계속 티 나지 않게 스토킹을 하다가.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결혼할 사람.결혼할 집안에다가 나하고 있었던 일들을 까발릴 수도 있어”, “운영과부터 시작해서 첫날에 운영과, 그다음에 관리과, 그 다음에 총무과로 메일이 갈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8. 04:10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하고, 현 관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워치 액정보호필름(시가 7,9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를 가지고 갔다가 택배 봉투를 개봉한 후 택배 봉투만 현관 앞에 놓아두고 스마트워치 액정보호필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일 출력물 [피고인은 택배 봉투만 개봉하였을 뿐, 그 속에 있던 스마트워치 액정보호필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마트워치 액정보호필름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재1항 제3호,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24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산 방향에서 입장 방향으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합류도로에서 위 화물차로 근접하게 진행하여 위 화물차가 급하게 1차로로 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추월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승용차 앞에 갑자기 세우고, 위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위 화물차로 1차로와 2차로를 모두 가로막아 위 승용차가 1차로에 멈추게 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골드밴3.4톤 냉동탑차가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QM6 승용차를 약 29,289,123원의 수리비가, 피해자 ㈜G 소유의 위 냉동탑차를 약 19,594,74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 18) 1. 현장약도 1·2·3 1. 피의차량 및 1)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1)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이하 ‘피해자 승용차’라 한다)가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자, 2차로로 진행하던 판시 ‘(차량번호1 생략) 한국상용 24톤 화물차’(이하 ‘피고인 화물차’라 한다)는 급하게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피한 후,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제동함으로써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완전히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현장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인바, 피고인 화물차가 위와 같이 정차하는 경우 피해자 승용차를 포함한 후행 차량으로서는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급하게 제동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차량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와 C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동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3번 VIP룸에서 피해자 및 대학 선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위 F 간의 말다툼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잔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약 5cm 정도 찢어지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36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E 전 1,451㎡ 중 483㎡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감자, 배추,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지역에서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22.경 위 D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E 전 1,451㎡ 중 484㎡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감자, 배추, 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6. 22.경 위 D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2008년경, 피고인 B은 2000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0:2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357 이곡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8:00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경안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75년 이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편도 1차로의 7번 국도를 사문재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19,4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전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5. 05:35경 동해시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9경부터 05:50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거나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 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 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모습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발췌 CD 제작 등], 견적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안전펜스 손괴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어 동해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