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B 앞 도로를 현천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 난 길에 진입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겪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 침범)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16:48경 전남 완도읍 화개길 4에 있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국도에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완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중앙선 침범 단속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8. 30. 16: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C(남, 52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밀쳐내며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창문을 통하여 핸들을 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발진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30m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촬영한 동영상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캡쳐 화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중앙선 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등 제시요구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이유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여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교통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피해자 D(여, 38세)의 딸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 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21:30경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4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목발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공격성, 분노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팅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7:28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인천병무지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적 증상이 없음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0.경부터 2021. 4. 14.경까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정신과의원’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에게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 감정기복, 불면, 소화불량, 가슴답답함 등의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2019. 10. 10.경 위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응답을 하여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99이고 시각 정보인출능력 비효율, 주요우울증 등이 있다’라는 결과를 받아, 2020. 10. 5.경 위와 같은 허위의 증상 호소와 허위 응답에 따른 심리평가 결과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알코올남용, 강박사고가 있고, 피고인의 GAF(사회적기능척도)는 55점이다’라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2020. 10. 7.경 인천병무지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진단서와 진료이력을 제출하고, 2021. 4. 16.경 위 진단서 등에 속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정신과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병역판정 담당의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병역처분변경신청서, 병무용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병역처분결과(신체검사 조회) 출력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회신공문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2:5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하려구요. 살인이요, 사람이 죽었어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았고, 이 때 피고인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이 놓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넌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부천시 B아파트 F동 앞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표, 수사보고서(바디캠,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의 불리 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정신과적 증상으로 피고인이 복용 중이던 약물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증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건물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세차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F 인근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외 1명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십 분 동안 횡설수설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위 경위 H 외 1명이 2021. 10. 25. 00:42경부터 00:57경까지 사이에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과 신고자의 목격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고보서(음주운전),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1년, 2017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오후경 피해자 B(35세) 운영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였고 같은 날 밤, 그 곳에 있던 화로대를 넘어뜨려 화재를 발생케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캠핑장 내 손님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27.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발,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원위부 및 하단의 골절, 우측 1, 2, 3, 4 중족골의 골절,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행이 촬영한 영상확인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1: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5:40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7세)가 배드민턴을 치면서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부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C동 맞은 편 산책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9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지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소견서(피해자) 1. B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해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4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2:4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54-2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 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 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재차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는 등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현장조사, 사고경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조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 중 피해자 F,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6. 14:22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길 소재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0. 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김장을 마치고 막걸리를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여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운전거리가 3m로 짧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이하 ‘B’라고 함)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자(2017. 9. 21.~2019. 12. 16.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를 한 경험을 토대로로 평택 지역에 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위 지역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7. 2. 1. 평택시 C에 B를 설립한 후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D, E 농지(전) 면적 합계 11,604㎡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고추, 깨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F 사무소에 제출하여 2017. 8. 24.경 평택시 F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내역 등 국토부 회신자료 1.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 서류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던 이 사건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몰수 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처분한 농지의 매도금액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범죄일람표상 매매차익 역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단순한 금액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들의 순이익을 산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47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가명)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첨부, ‘G’ 포장마차 업주의 구두진술) 1.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지적장애, 해리성 성격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합쳐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 중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제52쪽), 진단서(증거기록 제6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증 증상이 있는 중증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경도 정신지체”에 대하여 부산 소재 H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 임상심리실이 2021. 9. 23.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에 피고인의 지적 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FSIQ 69)으로 평정되었고, 사회적 응기술과 관련해서 사회연령(SA) 10.10세, 사회지수(SQ) 63으로 제한된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서의 진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진단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우울장애,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보육연령 만 5세 아동들이 소속된 ‘E’의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7. 14:30경 위 ‘E’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F이 글쓰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입 부위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및 첨부 서류,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7, 35, 36, 48, 51, 52, 56, 59, 64, 65번) 1. 사례판단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9번), 원장 체크리스트 1. 각 속기록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차례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들과 그 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나 부모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의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동들에게 행사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단법인이 운영을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원장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으로, 이 사건 이후 사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마신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내가 돈을 안 주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우측 엄지손가락 부분을 깨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손가락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