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24세)가 직장 동료인 G(여, 24세)와 술을 마시고 있던 탁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와 G가 마신 술값도 계산해주고 이들에게 한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G가 가족으로부터 귀가를 재촉하는 연락을 받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혼자 남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으로부터 약 25m 거리에 있는 'H' 주점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4. 22. 01:3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졸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승용차 열쇠를 주어 피고인의 주거 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부근의 옥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서 "하지 말라,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다리를 움켜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5분 동안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까 저에게 명함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빼앗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함을 돌려받는 대신에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더듬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로 갖다 대면서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저항하여 간음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1, 23:00경 위E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와 F가 앉아 있던 탁자 옆자리로 옮겨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의사에 반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등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덮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는데도 자의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 F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2007. 5.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청구자가 술김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3시간 가량 후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