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율지16로 48에 있는 서산우체국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서산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이나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의 다리 등 부위와 피해자 D(여, 19세)의 골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5. 2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고위 교통사고 관련 서류에 글씨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한 번 불었는데 왜 자꾸 불라고 하냐” 등으로 말 하며 음주측정요구에 항의하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은 채 입김을 불며,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현장을 이탈하고, 이에 위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못하지”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바디캠 영상 CD 1. 모닝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6. 23:30경 진주시 C빌딩 1층 계단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단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화단에 데리고 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진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힘이 빠져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문자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경 준보전산지인 나주시 B, C, D 및 보전산지인 E 지상에서, 그 부근 F 외 1필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2m, 길이 96m의 옹벽을 쌓아 2,628㎡ 면적을 훼손하고, 토목공사 장비를 적재하여 1,749㎡ 면적을 훼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위 B, C, D 및 보전산지인 E에서 면적 합계 4,377㎡을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나주시청 공무원 상대 보전산지 여부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용한 산지 면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 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4:4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피해자 E(남, 49세)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우ㅢ자 E과 피의자 D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53경 대전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측정을 거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 미닫이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유치원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소유인 각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형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대형 두루마리 휴지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유치원 내부로 침입하였다가 경보음 소리가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피해품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2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새벽 시간에 대리운전기사가 잘 호출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평소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6. 16. 17: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나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내팽개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일 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12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4세)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동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2019년 6월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20년경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2022. 1. 8. 17:5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에 있는 동탄호수공원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725 피고인은 2022. 2. 5. 20:40경 이천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용 및 신고자 진술),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무면허-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48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교 통사고 후 미조치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만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된 2006년 이후의 전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1회, 음주운전 1회이다.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2. 23:22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의 전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야 너 때문에 우리 이혼했어. 집에 다니면서 좆 지랄을 몇 번이나 했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메시지), 고소인 제출자료(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2:47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 불상의 고기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3,990만원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7: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까발리고 오늘 끝낸다ㅡㅡ 지긋지긋한. 이거”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0. 7. 10.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 위치한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B, C에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것 같다, 꽃뱀 같은 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내용, 전화통화기록,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2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31. 16:25경 경남 함안군 대산읍 평림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2축이 1.2톤을 초과하도록 고철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 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17:33경, 17:40경, 17:46경)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전 범행은 음주운전 외에도 상해죄까지 포함된 것이었던 점, 가족․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인적 유대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충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17.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9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임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임 아이디에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판다포츈(panda's fortune)’, ‘비거 바스 보난자(bigger bass bonanza)'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뒤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다포츈(panda's fortune)’, ‘비거 바스 보난자(bigger bass bonanza)'는 일종의 ‘릴회전류’ 게임물로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일정한 게임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임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임 아이디에 충전해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물 ‘판다포츈(panda's fortune)’, ‘비거 바스 보난자(bigger bass bonanza)' 등의 게임을 하게 한 뒤,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상분석보고서 관련, 업주 및 종업원 특정 관련) 1. 압수수색검증 집행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서,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위 각 몰수물은 그 소지자가 피고인 B이고, 소유자가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함, 한편 증 제3호(게임장 내부에 보관한 영업수익금 4,098,000원)에 관하여는, I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에 피고인 B에게 갚은 차용금 400만 원이 위 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7쪽 등), 현금을 출금하여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J이 예금통장(수사기록 13쪽)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경 구직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위 접선대상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98%의 이율로 4,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대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각 카드사 직원이 방문하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8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7. 03:3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D, E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카운터에서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은 소리하고 있노, 씨발 좆같은 거,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G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왼손으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으며,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6:5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여자가 다리 난간을 잡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차에 태우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35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는불법 체류자인 E의 옷깃을 붙잡자, E을 도주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잡아당기고, E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손톱으로 긁어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E을 쫓아가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5년경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1. 18: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다사 주민센터 방면에서 다사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C중학교 방면에서 다사역 방면으로 우회전 후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1. 18:00경 대구 달성군 다사면에 있는 다사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