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52, 2015고합222(병합)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2014전고34(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75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진혜원, 신준호(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아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욕설을 하거나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6. 12:5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핸드폰 요금 감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필통을 던지자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민소매 티셔츠를 잡아당겨 티셔츠의 목선 부분이 피해자의 윗배 부분까지 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입은 젖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목 아래쪽 가슴윗부분과 브래지어 안 젖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20:1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J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사건경위 등에 관하여 J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J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청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와중에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20세로서, 나이 어린 여성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민소매 티 위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보다 잡기 쉬운 후드티를 놔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민소매 티의 가슴부위를 잡아당기며 찢으려 한 사실, 민소매 티는 얇은 재질로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민소매 티의 가슴부분을 잡을 경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고, 심지어 브래지어 안쪽으로도 손이 들어간 사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민소매 티가 브래지어가 다 보일 정도로 늘어났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놓지 않자 옆에 있던 동료인 L이 손가락을 물어뜯기까지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면서 가슴부위를 접촉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옆에 있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통을 던지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몸에 밀착하는 얇은 민소매 티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잡고, 민소매 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심지어 브래지어 안쪽으로도 손을 넣은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폭행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 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20:10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56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2. 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상점 종업원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희롱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장기간에 걸쳐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성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3에 따라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판사 백우현 판사 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