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 니켈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광산 개발을 할 권한이 있고 인도네시아 측과 계약을 해놓았다. 니켈광산개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며 2018. 12.경까지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인도네시아 니켈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위 투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2018. 5. 24.경 최종적으로 위 니켈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F, G의 투자가 무산되었고 그 이후 다른 투자자나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평가서를 제작할 비용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투자 협상이나 투자금 신청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5. 1,000만 원, 2018. 5. 16. 1,000만 원, 2018. 5. 21. 700만 원, 2018. 5. 31. 800만 원, 2018. 6. 1. 300만 원, 2018. 6. 4. 200만 원, 2018. 6. 7. 1,600만 원, 2018. 6. 9. 150만 원, 2019. 6. 15. 250만 원, 2018. 6. 18.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니켈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니켈 제련소를 지어야 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땅도 계약을 해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고 2018. 12.경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인도네시아 니켈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위 투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2018. 5. 24.경 최종적으로 위 니켈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F, G의 투자가 무산되었고 그 이후 다른 투자자나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평가서를 제작할 비용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투자 협상이나 투자금 신청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위 C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J, K)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F 인도네시아 출국일지),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P 회신 확인), 수사보고(대질조사 후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표,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사업보고서 사본, -각 자기앞 수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A), -그림작가 명함사본,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사업 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E-M) 캡처 사진, -각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 -차용증 촬영 사진, -합의서 번역본, -사업허가서번역본, -매매계약서 번역본, -주주명부(주식회사 C), -주식인수증(주식회사 C), -재무상태표(주식회사 C), -통장 입출금 관리 출력물,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내용증명[(주)C 사내이사 등재 삭제 요청]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F), -개인별 출입국현황(A), -니켈 광석 채광 사업계약서 번역본, -니켈 광석 채광 사업계약서(영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과 투자받은 2억 원은 모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F가 투자하기로 한 20억 원의 투자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2018. 7.중순경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8. 5. 15.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과 달리 2018. 6. 11.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7,000만 원은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2억 원은 니켈 관련 사업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서, 2억 7,000만 원 모두 투자가 아닌 빌린 돈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6쪽). 또한 위 2억 원은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인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무렵 소장하고 있던 서예 작품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직원들의 급여 및 니켈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21. 출국하여 같은 달 25.까지 F 등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니켈 제련 사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와 관련한 모임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위 투자 유치는 결국 실패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하루 전인 2018. 5. 24. 투자가 무산되었다. 위와 같이 투자가 무산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7쪽).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5.하순경귀국한 이후 같은 해 7.중순경 F와의 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니켈 제련 사업을 위한 투자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90%에 해당하는 2억 4,300만 원은 위와 같이 F 등의 투자가 무산된 2018. 5. 24.경 이후에 빌린 것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이전에 빌린 것이기는 하나 당시에도 투자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말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확정 이율에 의한 이자 약정까지 하였으며, 그 금원 차용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업 능력, 인적 네트워크 등을 실제보다 훨씬 과장하여 설명한 정황도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아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내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