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4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D주유소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대표 :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4. 1. 부터 6. 30. 까지에 대한 위 D주유소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석영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074,72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9. 7. 25. 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H주유소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 주식회사 G에 있는 H주유소(대표 : I)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5. 1.부터 6. 30.까지에 대한 위 H주유소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K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합계 40,909,091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 위로 기재하여, 2007. 7.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7. 1.부터 9. 30.까지에 대한 위 H주유소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273,367,272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7.10. 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10. 1.부터 12. 31.까지에 대한 위 H주유소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K, 스피드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일뱅크익산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K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418,290,907원, 스피드오일 주식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합계 23,272,727원, 주식회사 오일뱅크익산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합계 22,727,273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 공급가액 합계 464,290,907원), 2008. 1. 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의정부시 J 빌딩 315호 주식회사 K(대표이사 : 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1. 1.부터 3. 31 까지에 대한 위 주식회사 K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상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2,588,401,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 위로 기재하여, 2007. 4.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4. 1.부터 6. 30.까지에 대한 위 주식회사 K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상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980,61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7. 7. 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4. 1.부터 6. 30.까지에 대한 위 주식회사 K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합계 40,909,091원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7. 7. 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9. 1.부터 12. 31.까지에 대한 위 주식회사 K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우진페트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5,627,7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 위로 기재하여, 2008. 1.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9. 1.부터 12. 31.까지에 대한 위 주식회사 K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691,658,17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8. 1. 25.경 위와 같이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고합1] 2.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6. 6.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K의 대표이사 L 명의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N 체어맨 승용차 1대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약 3,000 만 원 상당에 대한 리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3대를 보관하던 중 2007. 7.경 대한민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N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8. 1. 26. 경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O 에쿠스 승용차 및 P 그랜저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합3]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5. 20.경 의정부시 R빌라 307호에서 피해자 Q 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S에 있는 T에서 U를 건축하고 있다. 내가 레미콘을 납품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빌라 5채를 받기로 하였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 만약 못 갚으면 분양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위 분양권은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한국토지신탁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채 빚 약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1,500만 원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12억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5. 3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더 필요하다. 빌라 5채가 있고, 빌라 1채당 1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추가로 더 빌려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위 분양권은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한국토지신탁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채 빚 약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1,500만 원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12억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4] 4.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상호 미상의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W' 대표이사인 피해자 V으로부터 위 회사 발행의 액면 7,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X, 발행일 2010. 7. 7., 지급기일 2010. 10. 27., Y, 발행일 2010. 7. 17., 지급기일 2010. 11. 27., 액면 각 7,000만 원)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2010. 7. 28. 어 음할인업체 'Z'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23,773,334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약 795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상호 미상의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로 위 어음 2장에 배서를 해 주는 조건으로 위 W 발행의 액면 7,000만 원의 약속어음(AB, 발행일 2010. 7. 26., 지급기일 2010. 12. 27.) 1장을 빌려 어음 할인업체 등에 할인을 하여 사용하되, 위 어음의 지급기일 안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1장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면 7,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 소재 보험판매대리점 KL글로벌(주) AE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AC에게 "내가 충남 예산군 소재 (주)A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경기 시흥시 AF 소재 AG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당신이 취급하는 보험상품 중 매달 1억 500만 원씩 24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한생명 골드 리치' 고액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당신이 대한생명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내가 받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고, 그 수수료만큼 당신이 취급하는 보험에 추가 가입하겠다. 보험료는 매달 차질없이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매달 1억 500 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AA 명목상 대표이사 AH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0. 8. 27.경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53,343,350원을 위 A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5. 14.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서울 강서구 AJ 소재 빌라 9세대, AK 소재 빌라 8세대(융자금 1억 원 상당), AL 소재 빌라 9세대 (융자금 1억 7,0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그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던 경기 양주군 AM 아파트 34.42평형 분양권 6개 (106동 303호, 106동 402호, 105동 405호, 105동 204호, 105동 1106호, 105동 1203호)와 맞교환하되 위 융자금 합계 2억 7,000 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변제하고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 23억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한편 주변 사람들과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빌라를 인수하기 위한 특별한 자금원천을 확보하기 어려운 등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인수할 예정인 위 빌라를 담보로 다른 곳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융자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21.경 위 AJ 소재 빌라 9세대, AL 소재 빌라 9세대에 대하여 A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융자금 1억 원 상당을 변제한 후 나머지 융자금 1억 7,000 만원 상당을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2005. 1. 21.서울 은평구 AO 소재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K 소재 빌라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농협 AR 지점에서 받은 대출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2005. 1. 24. 까지 7,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05. 6. 30.까지 갚을 것이며 그 담보로 양주군 AM에서 AQ 이 짓고 있는 34평형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5. 1. 24.경 위 AK 소재 빌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대하여 위 AN 명의로 소유권이전 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1. 24. 최종적으로 시가 불상의위 AK 소재 빌라 101호, 102호,201호,202호, 301호, 302호(위 AR 소재 빌라 26세대를 일괄 매도할 경우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는 32억 8,000만 원)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2+63]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S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AS 의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7.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7. 2. 26. 경 주식회사 AS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AS가 일반자금대출 350,000,000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라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T으로 하여금 감사 A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U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U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주식회사 AS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AS가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라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AT으로 하여금 감사란에 AU의 이름을 적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AU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U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 8.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V과 함께 공동 투자하여 주식회사 AS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실제 인수자금이 1,8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자금이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주식회사 AS 인수자금이 더 필요하다. 인수자금으로 모두 2,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니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법인인 (주)K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AS 인수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1. 1. 이천시 AW 외 2필지에 있는 AX 소유의 AY주유소를 2,850,000,000원에 피고인의 아들 AZ의 명의로 인수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미래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 명의로 2,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주유소 인수대금의 일부로 위 AX이 부담하고 있던 하나은행 충주지점의 채무 1,318,413,698원을 상환하고, AX에게 같은 달 6. 28,640,000원(AX 운영의 주식회사 BA 계좌)을, 같은 달 8. 600,000,000원(AX의 하나은행 계좌)과 14,270,000원(위 주식회사 BA 계좌)을 각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인수한 위 AY주유소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1,961,323,698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28.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외환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S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3경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울 강북구 BB 301호 BC 소유의 빌라를 피고인이 거주하기 위해 매입하면서 그 매입 대금으로 2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463] 1. 2012. 1. 31.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조사결과보고 1. E 농협 계좌 거래내역,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7번),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산출력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07년 1기(증거목록 순번 36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증거목록 순번 38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07년 2기(증거목록 순번 39번), 각 부가가치신고서(0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07년 1기) (증거목록 순번 88번),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07년 1기) (증거목록 순번 91, 93번), 매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07년 1기) (증거목록 순번 88번) [2012고합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F 전화 수사, 그랜져TG P 차량 관련, BG 진술 확인) 1. 각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고소대리인 제출자료(차량반납독촉 등) [2012고합3] 1. 2011, 11. 17.자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 BH 전화통화, T 대표 BI의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1. 등기부등본, 체납내역서, U 분양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2012고합4] 1. 2011. 11. 17.자 공판조서 중 증인 V, AH, AC, BO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참고자료제출) 1. 약속어음 3매, 여신거래약정서, 각 어음보관증사본, 각 어음보관증원본사진, 확약서, 상환각서, 공정증서, 보험계약서내용확인서 [2012고합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BJ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참고자료제출) 1. 각 각서, 각 등기부등본, 아파트공급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2고합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합수사결과보고 1. 거래 및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각 서증 제출 및 경위서, AV 자료 제출, AS 대출 및 거래내역 현황, 부동산등기부 첨부, 자료 제출, 참고인 BC 제출 자료 첨부, 관련 기록 첨부, (주)AS 등기부등본, (주)AS 양도양수계약서, 이사회회의록(위조) 3매,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1억 5,000만 원, 2억 3,020만 원 확인 자료), 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2012고합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2012고합3),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2012고합4),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2012고합5), 관련 기록 첨부(2012고합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9항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0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합4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은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자체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야 하므로 납부세액상 이익을 보거나 가산세의 부과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공급자로부터 기름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매입자료가 없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산세의 부과를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매입신고를 하면서 판시 각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매출신고를 하면서 판시 각 매출처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무자료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가산세의 부과를 면하여 납부세액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가산세의 부과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그 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1] 2.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그랜저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각 리스해지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은 2009. 10. 30., 위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은 2010.2.22. 각 해지되었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08. 2. 중순경까지 피고인에게 리스료 납입을 독촉하였는바, 위 각 리스계약이 2008. 1. 26. 경 해지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지명수배되어 있어 위 그랜저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다녔으며, 위 에쿠스 승용차는 채무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 있어 위 각 승용차의 반환이 지체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반환 거부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횡령죄에 있어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2008. 1. 26. 판시 체어맨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2007. 7. 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B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와 장소,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변호인이 2011. 10. 20. 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2007. 7. 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다가 위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해서야 피고인이 2007. 7. 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소송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2008. 1. 26.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고소대리인 제출자료(차량반납독촉 등)의 기재, 이 법원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리스해지정산내역서에는 리스계약의 해지일자가 2009. 10. 30. 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리스해지정산내역서에는 리스계약의 해지일자가 2010. 2. 22. 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8. 2. 중순경까지 피고인에게 리스료 납입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2008. 1. 26. 경 리스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 측에 전화상으로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2008. 1. 26. 경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대리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08. 4. 1.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위 각 리스해지정산내역서에 기재된 해지일자는 피해자가 위 각 승용차를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 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은 2008. 1. 26.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55조 제 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7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그랜져TG P 차량 관련), 수사보고(BG 진술확인)의 각기재에 의하면, 위 그랜저 승용차는 리스계약 해지 당시 피고인의 처인 BL가 사용하다가 2009년 추석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직원인 BG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생인 BM이 사용하도록 하다가 2008. 10. 초순경 BN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있어 반환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7962호 공소장, 2012. 6.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012. 7. 6.자 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2011. 8. 17.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6. 9. 위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1. 26.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2012. 6. 27. '피고인이 2006. 6. 9. 위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 관하던 중 2007. 7.경 B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 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2. 7. 6.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8. 1. 26.경 위 체어맨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피고인이 2007. 7.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2011. 8. 17.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6. 9. 판시와 같이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8. 1. 26. 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2012. 6. 27. '피고인이 2006. 6. 9. 판시와 같이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7. 7. 경 B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 10. 20. 자 변호인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반환 거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장변경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3]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의정부시 S 소재 U 빌라 5채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는 당시 위 빌라 5채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빌라 5채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신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조세체납 사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부분, 이행각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5. 20.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S 소재 U 103동 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9. 5. 30.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U 5채 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U 5채에 관하여 2007. 5. 7.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해자는 위 각 대여 당시 위 U 5채가 한국토지신탁 신탁된 점과 피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U 5채에 관한 소유권을 담보로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U 5채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위 U 5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해주지 못할 경우 즉시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2005. 5. 20. 자 이행각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한국토지신탁에 위 U 5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위 U 5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 문의하였으나 위 U 5채가 신탁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실제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U 5채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4] 4. 피해자 V 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비한 795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X, Y)의 할인을 대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약속어음 3장(X, Y, AB)을 'Z'에서 할인을 받은 BO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약속어음 2장을 할인받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약속어음 1장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약속어음 2장을 할인받아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약속어음 1장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지 약속어음 2장을 할인받아 주는 조건으로 따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BO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장으로 어음할인업체로부터 1억 1,900여만 원을 할인받았는데 그 중 750만 원은 어음할인업체를 소개한 BP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실제 어음할인을 받아 온 BO은 경찰에서 '어음할인업체인 Z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 제3자로부터 소개받은 것이 아니고 BP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Z의 어음할인 담당자 BQ은 경찰에서 '위 약속어음 2장의 할인을 의뢰한 사람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 2장의 할인 대행 대가로 나머지 약속어음 1장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750만 원을 BO에게 수고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로 50만 원을 받았을 뿐 750만 원은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79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7. 26.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1장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았고, 2010. 10.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4,2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월 보험료가 1억 500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5. 5.경 Q으로부터 차용한 2억 3,6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는 2010. 12. 기준으로 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AA를 50억 원에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BR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AA는 월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 적자가났다고 진술한 점, 변호인은 2010. 10.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4,2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보험 영업 방식은 저축 관련 부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험계약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점, 피해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와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고위험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의 적법성에 의심을 품고 보험료 납입을 거절한 점, 피고인은 이자가 너무 고액이어서 보험계약의 해지와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연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판시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납입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2010. 9. 분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여 피 해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2010. 10, 19. 피해자에게 2010. 10. 분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2010. 10. 분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은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0.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서울 중랑구 BS아파트 201동 2401호는 당시 실거래가액이 4억 8,000만 원인 반면에 채권최고액 5억 2,78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보험계약의 위법성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계없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3,343,35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5]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강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7,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 강서구 BT 토지를 양도받았는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피 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BT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위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없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5.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AJ 소재 빌라 9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비01호), AK 소재 빌라 8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비01호), AL 소재 빌라 9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비01호) 합계 26세대를 경기 양주군 AM 아파트 34.42평형 분양권 6개(106동 303호, 106동 402호, 105동 405호, 105동 204호, 105동 1106호, 105동 1203호)와 교환하되, 피고인이 위 AK 소재 빌라 4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 및 위 BT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각 빌라에 관한 전세보증금 합계 23억 8,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가 2004. 5. 28. 위 AK 소재 빌라 401호에 관하여, 2004. 6. 21. 위 AJ 소재 빌라 9세대, AK 소재 빌라비01호 및 AL 소재 빌라 9세대에 관하여 각 피고인이 지정한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인이 2004. 8. 9. 위 AK 소재 빌라 401호에 설정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인이 위 BT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AK 소재 나머지 빌라 6세대(101호, 102호, 201호,202호, 301호,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BJ은 2005, 1. 21.경 피해자에게 '위 AK 소재 빌라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의 소유권을 넘겨 주면 위 BT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2005. 1.24. 까지 7,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05. 6. 30.까지 갚을 것이며 그 담보로 양주군 AM에서 AQ 이 짓고 있는 34평형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아 2005. 1, 24. 위 AK 소재 나머지 빌라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 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 24, 위 BT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K 소재 빌라 6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위 BT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위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된 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합63] 8.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서울 강북구 BB 301호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천시 AW 소재 AY주유소를 매수하기로 계획한 다음 AV에게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대출 신청에 찬성하는 내용의 AS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고 알리고, AV으로부터 AS의 감사이자 AV의 아내인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AU 명의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라는 승낙을 받아 판시와 같이 2007. 2. 26. 및 같은 달 28.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각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S 명의로 외환은행과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아내인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작성 및 AU 명의의 도장 날인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 제10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BB 301호는 피고인 개인이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것으로서 AS와 무관한바, AS의 지분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AV(나머지 50% 지분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이 피고인이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AS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수긍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이 각 작성된 2007. 2. 26. 및 같은 달 28.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2007. 3. 16. AV과 피고인이 AS 경영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인 측인 대표이사 AT과 이사 AZ이 각 사임하고 같은 날 AV의 동생인 BU이 대표이사로, AV이 이사로 각 취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을 AV이 승낙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 9. 23. 경찰에서 "대출서류로 감사 도장이 날인된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고 AT에게 말하였고, 이후 AT이 피고인에게 'AV으로부터 AU의 도장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사회의사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나 AT이 AV으로부터 받아 왔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2011. 7. 7. 검찰에서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사회의사록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10. 11. 검찰에서 'AU의 도장을 새긴 것은 피고인이 했고, 사전에 AV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은 AT이며, AU의 도장을 의사록에 날인한 것은 AT이다'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며 AU의 도장을 주기에 이사회의사록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AT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AY주유소 매수자금 용도로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날은 2007. 1. 5.로 2007. 2. 28.자 이사회의사록 작성일 이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U의 승낙 없이 임의로 AU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각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단순히 주유소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을 뿐 AS 인수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재고 등 유동자산을 고려하면 AS 의 인수대금은 1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1억원 상당이다. 나. 판단 1억 5,000만 원이 AS 인수대금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06. 8. 22. 피고인에게 AS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주유소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천안시 소재 주유소를 낙찰받고자 2006. 8. 21. 피해자가 준비한 입찰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함께 갔었으나 위 경매사건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AS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아산시 소재 AS 저유소로 간 사실, 피고인은 AS 저유소를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AS 인수대금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6, 8. 22.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1억 5,000만 원의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1억 5,000만 원이 AS 인수와 무관하게 단순히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용도의 돈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보다는 1억 5,000만 원이 AS 인수대금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07. 9. 23. 경찰에서 'AS를 인수할 때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2012. 2. 6. 검찰에서 'AS 인수자금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위 1억 5,000만 원은 AS 인수대금이 아니라 AS 운영자금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AS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임을 고려하면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일관성 없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AS의 인수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S 인수대금이 18억 5,000만 원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V과 함께 AS 지분을 50%씩 인수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로 2006. 9. 5. BK과 사이에 AS 지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K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6. 9. 5.자 AS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합의서, 채무채권명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양도양수목적물) 2. 양도목적물 : AS의 법인 일체(발행주식 896,000주, 액면금액 4억 4,800만 원) 제2조(매매가 및 지불방법) 1. 매매가액 : 4억 4,800만 원(발행주식수 896,000, 액면가 500원) 2. 지불방법 : 계약금은 계약 당일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2006. 9. 15. 까지 지급한다(단, K는 2006. 10. 13. 까지 채무변제 및 승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양도방법) 1. 양도방법은 잔금일 현재 잔금은 물론 채무 변제 및 승계했을 경우 잔금이 완불된 것으로 하고 주식, 법인 일체를 양도한다. 제5조(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1. K는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붙임 채무를 전액 승계 및 변제하며, BK은 기타 채무 및 우발 채무 일체에 대하여 전액 책임지고 변제한다. 2. K가 변제할 채무내역은 별첨과 같다(2006. 9. 15. 기준). 제8조(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양도일 기준으로 재고 자산 평가를 하여 선수금과 상계하거나 K가 전량시가로 인수한다. 제9조(외상 및 기타 채권) 외상 및 기타 채권은 양도일 기준으로 채권을 전량 회수하여 K가 인수하지 아니한 미지급금, 가수금 등에 충당하며, 잔액은 상호 협의하여 BK이 처리한다. 금융기관의 예, 적금도 이와 같다. 제11조(기타) 4.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작성하며 이 합의서는 계약서에 준한다. [합의서] 본 합의서는 위 계약서와 별도로 인수가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인수가액은 18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인수금 인도로 액면 주식가 4억 4,800만 원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주식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채권, 채무 명세서에 기재된 1,247,565,069원은 승계 혹은 변제하는 것으로 인수가에 갈음한다(잔금일 기준 변동될 수 있음). 4. 나머지 잔금 552,434,931원은 잔금 지불일까지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채무채권 명세서] AS는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인 2006. 8. 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5억 원을 거래한도액으로 하여 AS의 유류대금채무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K은 같은 날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의 AS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T은 2006. 8. 30. 피고인의 지시로, AV은 2006. 9. 4. 각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이 2006. 9. 7.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에스오일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AS 인수대금으로 BK에게 약 4억 4,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K은 이 법정에서 'AS 인수대금은 18억 5,00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 인수대금으로 20억원 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18억 5,000만원 이외에 별도로 2억 원을 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T도 이 법정에서 'AS 인수대금이 18억 5,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인수대금 18억 5,000만 원에는 피고인과 AV이 BK로부터 인수한 재고 유류 등 유동자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인수한 유동자산 가액을 포함한 실질적인 AS 인수대금은 21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위 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및 채무채권명세서의 각 내용에 따르면 채무채권명세서에 기재된 예금채권 120,357,416원은 인수대금 18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계산되어 있고, 나머지 채권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재고 자산은 인수대상이긴 하나 재고가 많지 않았다는 BK 의 법정진술 및 재고 가액이 22,466,154원이라는 AS 인수 및 정산내역(수사기록 879쪽)의 내용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AV이 AS 인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내역을 보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 약 4억 4,000만 원을 보증한 것, 위 채무채권명세서에 기재된 채무 1,247,565,069원을 절반씩 인수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5,000만 원 이외에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S 인수대금이 21억 원 상당이 아니라 18억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Y주유소는 피고인의 아들인 AZ 명의로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AS가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AS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AY 주유소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AY주유소의 매수인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대출받은 것이고 AS의 신용이 아닌 AY주유소 대지를 담보로 대출된 것임을 고려하면, AS는 대출 명의를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것일 뿐 실제 대출자는 피고인이다. 마찬가지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대출받은 것이고 AS의 신용이 아닌 판시 BB 301호를 담보로 대출된 것임을 고려하면, AS는 대출 명의를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것일 뿐 실제 대출자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각 대출금은 AS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각 대출금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장물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AY주유소의 매수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AS 등기부등본,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AY주유소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AX로부터 AY주유소 대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2006. 11. 5. 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AS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S의 등기부에 AS의 이천지점이 2007. 1. 9. AY 주유소의 대지를 소재지로 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기록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 주유소의 매도인인 AX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AZ 명의로 2006, 11. 1. AY주유소를 매수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AX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2011, 10. 11. 검찰에서 AY주유소는 피고인 개인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7. 16. AS에 대한 경영권을 AV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7. 9. 7.경 BV에게 AY 주유소를 매도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Y 주유소의 매수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대출금의 소유자가 AS 인지 여부 피고인이 AS 명의로 미래상호저축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미래상호저축은행이나 외환은행이 AS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고 AS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무는 대출명의 자인 AS가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대출금의 소유자는 AS 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을 이용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이나 외환은행을 기망해 AS 명의로 대출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미래상호저축은행이나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출금은 AS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행위는 미래상호저축은행이나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달리 피해자를 AS로 하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8억여 원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22억여 원과 승용차 3대를 횡령하였으며, 8억여 원과 빌라 6채를 편취하였고, 이사회회의록 2장을 위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횡령죄,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S의 대출금채무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대부분상환됨으로써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21.경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24. 판시 AK 소재 빌라 6세대 이외에 추가로 같은 빌라 401호, 비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005. 1. 24. 위 AK 소재 빌라 401호, 비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수사보고(고소인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54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4. 5. 28. 위 AK 소재 빌라 401호에 관하여, 2004. 6. 21. 같은 빌라 비01호에 관하여 각 피고인이 지정한 A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