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0:20경 부산 북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장으로 근무하는 'D'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 E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어깨, 종아리 부위를 차례로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돌아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시작으로 가슴 밑까지 마사지 하다가 불쑥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양손가락에 끼운 채로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사타구니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의 부위, 추행의 순서, 비정형적 사정 등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제척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9. 4. 20:23경 F으로 피고인에게 '관장님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마사지 해준다고 하고 엉덩이하고 가슴까지 마사지한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이게 스포츠마사지인가 하고 당황해서 참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더 다니기가 힘들거 같네요 (중략) 일단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해서 얼굴보고 운동하기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모레짐 가지러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21:43경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와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강제로 또는 기습적으로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피고인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같았는데, 제가 아는 척 하는 것이 너무 부 끄러웠어요, 그래서 당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회원관리차원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어준 것이지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엉덩이와 가슴을 마사지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자,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인 2017. 9. 20.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연락받았습니다.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추행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7. 9. 6. 피고인으로부터 환불을 받은 이후인 2017. 9.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습적인 강제추행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