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8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은 2014년경 암호화폐 투자동호회에서 피해자 C(여, 53세) 및 공범 D과 알게 된 사이로, 2017년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무료지급 방법을 알려주던 중에 피해자의 E를 알게 되었다. 위 E는 암호화폐 지갑 플랫폼 서비스업체인 ‘F’의 계정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연동된 사용기기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계정 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초 계정 생성시 부여받게 되는 12개의 영어단어로 구성된 기호인데, B과 D은 위 E를 이용하여 계정을 복구하게 되면 해당 계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F 사이트 계정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G은 2017년경 필리핀에서 함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2. 중순경 한국에 있던 B,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 및 세탁함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정 침입 및 암호화폐 송금 등의 작업을 담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과 함께 피해자의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암호화폐 지갑 계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탈취한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옮겨 자금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21. 12. 20.경 한국에 있는 B, D으로부터 피해자의 E(암호키 복구 코드)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7:04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암호화폐 지갑 플랫폼인 ‘F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 계정복구 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E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비트코인 지갑(H) 및 이더리움 지갑(I)이 포함된 위 F의 피해자 계정(J)을 임의로 복구하는 방법으로 위 계정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F 계정에 침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각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 240개(당시 시가 약 136억 6,008만 원 상당) 및 이더리움 142.7개(당시 시가 약 6억 7,069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생성한 무기명 암호화폐 지갑 2개로 각각 전송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3억 3,0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G과 함께 위 제2항의 범행으로 생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240개, 이더리움 142.7개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여, 2021. 12. 20.경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K, L'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입력 등의 계정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기명 개인지갑을 생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비트코인 240개를 무기명 비트코인 지갑(M)에서 또 다른 무기명 비트코인 지갑(N, O)으로 비트코인 약 200개 및 40개로 나누어 전송하고, 피해자의 이더리움 142.7개를 무기명 이더리움 지갑(P)에서 또 다른 무기명 이더리움 지갑(Q)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가상자산 추적 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6번) 1.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추적 수사 결과-20220913), 입건전조사보고서[(비트코인)가상 화폐 거래추적 시스템 조회(폴사이버), ETH 추적- R 출금, 피해자 BTC 지갑 거래내역 확인, 가상자산 추적_BTC→ETH 환전 이후 거래, 가상자산 추적-ETH→S, T, U 환전이후] 1. V 출금거래내역, W 회신자료 등, X 회신자료 등, Y 회신 등, Z 회신 등, AA 회신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18, 41, 52, 68, 74, 120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 47, 56, 60, 62, 76, 78번) 1. 수사보고서[AB 통신자료 회신 D, AC, AD 계좌 IP, D, AD 계좌 CCTV 확인, D 명의 AE은행 계좌 CCTV 확인_AF, 선릉점, (CCTV영상), AC 명의 AG 계좌 CCTV 확인_D 사용], AH 회신 1. 수사보고서(AI 지갑의 피해자 E 복구 테스트), AI 복구 결과 History 2부 1. 수사보고서(범행일 가상자산 단가 정정_B 공소장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을 구하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에 되는 범죄피해재산은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처분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부분이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공범들의 역할이 각 지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각 지위에 따른 지휘나 명령과 그에 대한 복종체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공범들이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조직의 통솔체계 유지나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규범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단일한 이 사건 범행만을 모의하고 실행하였을 뿐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하는 등 계속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를 넘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공범들을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이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한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공범들과 E 코드를 이용한 피해자 전자지갑에 대한 접근 방법, 피해자 전자지갑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의 세탁 방법 등에 관하여 모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피해자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가상자산의 범행 당시 시가가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탈취한 가상자산의 소재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수의 전자지갑, 거래소, 가상자산 환전소를 이용하여 수백 회의 거래를 거쳐 이를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비트코인 240개 중 약 135.8개 및 이더리움 142.7개 중 약 1.3개는 B, D으로부터 각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비트코인 약 1개, 이더리움 약 426.3개, 비트코인캐시 약 364.1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익으로 개인적으로 분배받은 가상자산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향유한 수익금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