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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9. 08:2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으로 낚아채 주먹으로 세게 쥐어 부순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08:32경 위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E에게 시비를 걸다가 C 식당 정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안경 견적서 첨부, 피해화분의 가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의 각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8:2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걷던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8. 9. 3. 11:0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입영통지서 1. 통화내역 조회, 메시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군 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MDMA 교부 피고인은 2018. 11. 21. 08:50경 제1항 장소에서, 동료 D(여, 33세)에게 엑스터시 약 0.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감경영역(자수),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특별감경영역(투약 목적 수수, 자수),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자수하였음. 그밖에 범행 횟수, 수단,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4:30경 대전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폐지 더미에 불이 붙을 경우 그 불길이 빌라 전체로 번져 D 등 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1층 주차장 벽을 그을리고 202호 플라스틱 배관을 녹이는 등 번졌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길이 진화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각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를 본 C빌라 건물주와 폐지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중국 연태시에 소재한 C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회사이다. 업무상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C호텔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4매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원룸 호 세입자인 피해자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사 및 보증금 환급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양쪽 엉덩이를 수회 움켜잡고,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5. 2.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3일 그 형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그 정보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원주시 B아파트로 실거주지를 옮긴 뒤 20일 이내 신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05:0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 2장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3. 18: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6장을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2018-3111호) 회신자료, 내사보고(C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보성군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량으로 보성군 C에 있는 D의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7. 10: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D의 입구를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09: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입구를 F이 운행하는 G 봉고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10:25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동종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 다소 다른 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300만 원을 빌리고 매월 이자를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7. 21.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 가.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보관하겠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나.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씹할년아, 빨리와! 니가 안오면 내가 찾아갈께!"라고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온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어떻게 할건데?", "넌 말로해선 안되겠구나.", "돈을 갚기 전에는 차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 다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3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와 그 열쇠 1개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53,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13: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걍 니 죽이고 치울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2. 19: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물의 사체이거나 사람의 시체로 보이는 핏물이 흥건한 것을 투명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23. 18:2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5. 벌금 150만 원, 2010. 11. 15.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2. 03:5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전봇대를 들이받고 차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성 태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상당액을 송금하면, 이를 대신 변제해준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5. 23.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B은행 건대역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주시 E에서 F 성인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6.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도록 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5. 28. 경부터 2018. 6. 27. 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4. 27.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넣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직접 환전을 해주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게임문화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범행 관여의 정도, 범행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01:3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그 전력이 10여년 전의 일로 본 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격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찍어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구를 정리하던 중에 물건을 가져다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고, 그곳에 있던 가습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직장 회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고 머리 등을 잡아 땅바닥에 수 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습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당시의 정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습기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판시 제1의 가항과 제2항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일반가구, 매트리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 2기에 (주)F에 19,74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이에 합계 1,156,065,8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년 2기에 (주)F으로부터 40,155,405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이에 합계 952,925,509원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공급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7. 12.경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6,250,000원의 매트리스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4년 2기에 합계 72,777,5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함)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제2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1억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5천만 원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판시 범행으로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 더는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1: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것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 21:1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제1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앞 이면도로를 주민센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킥보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넘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당 17세, 여)으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약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과실치상의 점(제2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6: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을 킥보드에 태워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는 2인용이 아닌 1인용으로, 2인을 태우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나 면허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전동킥보드에 피해자를 태워서는 아니되고, 설사 태우더라도 피해자가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에 태운 채 위 킥보드 뒤에 서서 운전하고, 같은 자세로 일부 구간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로 전동킥보드가 바닥에 있던 주차 방지 볼라드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형법 제266조제2항, 제1항[과실치상죄]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김효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4: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6번방에서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허벅지를 3회 가량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년, 이것이 네 땅이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이 개 같은 놈 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3: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에 달하는 점, 특히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