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들, C, D는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과 D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 C 및 D는 2018. 9. 6. 00:30경 가평군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 D가 먼저 위 집을 나갔고, 이후 C은 중국식 칼인 일명 '중식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피고인 B는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뒤따라 위 집을 나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00:45경 가평군 E 앞길에서, C이 휘두른 칼에 자신과 D가 다치게 되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칼을 들고 다가 온 피해자 B에게 "너도 나를 찌르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6. 21:05경 위 C의 집에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21:30경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날인 란에 'H'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1경부터 같은 날 22:32 경까지 위 G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그 서명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H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인적도용 확인 요청,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도용 관련 비교사진, 지문매칭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피고인이 C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상황에서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점, 피해자 B가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4~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뒷짐을 지고 서있으면서 칼을 몸 뒤로 숨기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달려들거나 칼을 앞으로 꺼내 피고인을 향해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던 점, 당시 I도 피해자 B가 피고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B 앞에서서 피해자 B를 잡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왜 칼을 소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너도 나를 찌르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B를 때렸고, 이후 피해자 B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B를 차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이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00:45경 가평군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휘두른 칼에 자신과 D가 다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여자한테까지 그렇게 하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상태로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뒤쫓아 와 갑작스럽게 휘두른 칼에 가슴 등을 찔리고 이를 말리려던 피고인의 처 D마저 위 칼에 손 등을 다친 상황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칼을 들고 공격하는 C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처의 생명,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했던 "야 이리 와바"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뒷짐을 지면서 칼을 몸 뒤로 숨겨 오히려 피고인에게 칼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거나 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그렇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