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 총책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070’ 등 인터넷 전화번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 VoIP Gateway(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 할 수 있는 장치, 이른바 ‘심박스(Sim Box)’(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을 이용하는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중계기를 국내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위 중계기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2. 22.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중계기, IP공유기 등을 전달받은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던 중, 2020. 2. 26.경 성명불상 총책이 피해자 E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는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중계기, IP공유기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를 발신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와 노트북을 이용해 수신하여, 주식회사 F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성명불상 총책이 다른 장소에 설치한 중계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로부터 걸려온 성명불상 총책의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환·연결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기를 통하여 ‘010’ 번호로 변환·연결해 제공한 타인 명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이다. 고객님은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G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41경 700만 원, 같은 날 15:43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계임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알고 중계기를 이전․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 11. 30. 출소하였고, 2019. 6. 14.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2. 17. 기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만나지도 않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및 텔레그램 음성통화로 발신번호가 ‘070’ 등 인터넷 전화번호에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010’으로 변환되어 표시되도록 하는 공소사실 기재 중계기, IP공유기 등(이하 ‘이 사건 중계기 등’이라 한다)의 이전․설치를 지시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계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고시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고시원에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고시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중계기 등이 작동되게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원격제어 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2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5,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등이 타인 통신을 매개하고 발신 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기계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계기 등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이전․설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등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기계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 처벌전력 및 사기방조로 기소된 범죄사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 등을 피고인이 이전하여 설치․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및 기소된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른바,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됨을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중계기 등과 같이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사회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 범행 수법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중계기 등은 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중계기로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다른 장소에 설치한 유심칩이 삽입된 중계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중계기 등에서 전화발신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작동되는데, 피고인이 유심칩이 삽입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른 곳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0. 2. 18.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105,000원을 미리 송금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처벌전력이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경우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방조로 기소된 상태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로 인한 처벌의 위험에 상응하는 고액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위 금액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대가로 보기에는 극히 소액이다. 오히려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해줄 경우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고시원에 가서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수거해 온 이후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할 고시원을 알아보고 해당 고시원에 가 고시원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그 고시원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하였는바, 위 105,000원은 그 업무 수행에 대가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05,000원을 받은 것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거나 배분받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미리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과 관련된 일임을 알았다면, 위 돈만 지급받은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끊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설치할 고시원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숨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연락처도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뿐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위 고시원에 출입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으로 본인의 얼굴을 숨기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한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고시원에 2회 방문하여 다시 이 사건 중계기 등이 작동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하기 이전부터 설치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운영․관리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1회 105,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거나 그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이전․설치할 당시 그 이후에 이 사건 중계기 등을 계속 운영․관리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받았을 뿐 그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J’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기재된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수거하여 이전․설치하는 1회성 업무로 보이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된 1회성 업무의 경우 비대면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그 대가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항상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된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중계기 등이 서버 및 문자발송신기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등에 전원과 인터넷 선을 연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중계기 등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전화번호 변작을 의심할 만한 유심칩도 꽂혀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 등을 전화번호 변작과 관련된 기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다는 성명불상자의 말과 같이 인터넷 선으로 연결되어 제어하는 서버나 문자발송과 관련된 기계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