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2021. 8.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는 2018. 7.경 트랜스젠더인 피해자 D(여, 가명, 27세)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CD바'('CD'는 ’이성의 옷을 입다‘는 뜻인 ’Cross Dress‘의 약자로, 트랜스젠더 주점을 의미함)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7. 8. 02:00경부터 위 ‘F CD바’에서 피해자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퇴근 시간인 같은 날 05:00경부터 ‘F CD바’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들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쉬었다 가라. 방을 따로 잡아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06:40경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G호텔’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은 객실 2개를 결제한 뒤 1층 객실에서 짐을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위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좀 더 놀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과 C가 있는 7층 불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G호텔’ 7층 불상의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C는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서(2018. 7. 13. B), 녹취서(2018. 7. 14. B), 녹취서(2018. 7. 16. B), 녹취서(2018. 7. 13. 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3)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2020. 7. 3.자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주요 피해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사실 및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C와 호텔로 가게 되어 한 방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경위, 호텔 방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들 및 C의 구체적 행동,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경 및 대응, 피고인들을 추궁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에 관한 설명과 묘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 피해자가 함께 있는 호텔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옆에서 피해자가 C와 성관계하는 것을 얼핏 보았다가 다시 잠들었고, 깨어보니 방에 피해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방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피고인 A, C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깨었는데 C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왔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이후부터 수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로 피고인 A에게는 “3명한테 강간당한 건데 그거 인정 안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그냥 제가 네네 하니깐 어떻게 퉁치려고 하시네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어린 년 따먹고 싶었어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는 “좋으셨어요? 암것도 모르는 이제 꽃 피울 거 기대하는 애한테 3명이서 집단 윤간하니깐? 왜 그랬어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각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그날 일은 정말 할 말이 없네.”, “정말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등의 표현을, 피고인 B은 “너랑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옆에 형이 자꾸 부추겨서 일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어.”, “술을 많이 마셔서 한순간의 실수인데 진심으로 너랑 사귈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 “H형(피고인 A)이랑 그 남자(C)를 믿었던거구 정말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안하구. 계획적 의도적인거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첨엔 침대에 너하고만 같이 있다가 옆 침대에 가서 자버리는 바람에 H형 C가 한 행동은 잘은 모르겠어.”라는 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하며 거듭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C가 아닌 피고인들과는 성적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위 변소와는 배치되고, 피고인들 및 C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찾는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퇴근 이후 함께 식사를 하고 호텔에 따로 방을 잡아 줄 테니 같이 가서 쉬다 가라.’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해 피고인들을 따라 호텔에 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C의 연락처를 물은 것 외에 현재까지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피고인들을 고소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한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0. 7. 3.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트랜스젠더 진행 중인 애매한 상태였고, 그런 일이 처음이고 혼자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 분위기가 쉬쉬하듯 넘기려고 하다 보니 속상하고 지쳐서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로 남았고,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벌을 주게끔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신고를 하면 주변에서 안 좋게 볼 것 같기도 했고, 부모님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는데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경찰에 신고를 해봤던 적이 없어 생각도 못했다. 벙찐 상태로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오면서 가만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자료를 모으고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계속 참다가 그냥 두고 간과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 안 그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잊을만하면 떠올라서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전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로서 술집의 손님 접대 종업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그 손님들에게 집단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0일 이후인 2018. 7. 18.경부터 4차례에 걸쳐 성전환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이나 전신사진 등을 올리거나, 이 사건 발생 직후 가족들과 휴가를 갔던 사진을 올린 것을 근거로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굴사진이나 전신사진 등을 올린 경위에 대하여 ‘당시 벙찌고, 두려워하는 상태인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사진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성전환자인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같은 성전환자들의 온라인 카페 익명 회원들로부터 자신의 외적 모습을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그에 관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이지 않아야 할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집을 찾은 손님인 피고인들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퇴근 후 호텔 방을 따로 잡아줄 테니 쉬고 가라고 권유한 뒤 호텔 방에서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