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환전 업무 등을 하는 실장 역할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적립, 차감하는 업무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2. 2.경부터 2021. 2.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신 천일야화포커' 게임물 30대, '뉴닌자포커' 게임물 20대, '라이온킹' 게임물 20대, '로얄고도리' 게임물 2대, '투맨맞고' 게임물 1대 등 총 73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태블릿PC에 적립하고 손님이 적립한 점수를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점수를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게임장 안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2. 2.경부터 2021. 2.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태블릿PC에 적립 및 차감하고, 손님의 게임기를 대신 실행시켜 점수가 당첨되면 환전 금액에서 일부 수고비를 받는 등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제보 동영상 CD 캡쳐 사진 – E 영상 캡쳐 사진 1. - 압수영장집행현장사진 1. - 테블릿 PC 영상 캡쳐사진 1. 게임장 출입명부, 영업장부 1. - 거래내역 1. - 상가월세계약서 1. - 메시지내역(여기 환전해 주네, 불법으로 할껀가봐, 두달만 하구 관둬야겠다) - 메시지내역(토욜에 40장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등) - 메시지내역(B) - 메시지내역(A) - 메시지내역(C)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제보영상 분석 및 제보영상 촬영시간에 대하여, 제보영상 캡쳐 사진 등 편철, E 외부 및 내부 추가 영상의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압수영장 집행 당시 상황, 테블릿 PC에 저장된 내용을 캡쳐하여 사진 첨부, SM-G720N0 게임장 영업폰의 게임장 관련 메시지 발췌, SM-A217N 게임장 영업폰의 게임장 관련 메시지 발췌, 업주 A이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게임장 수익금이라고 말한 부분의 금액, 상가월세계약서 첨부, C와 남자친구의 메시지 대화에서 환전관련 내용 발췌, C와 종업원의 메시지 대화에서 환전영업 방조 관련 내용 발췌, B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게임장 영업 관련 메시지 발췌, A의 휴대폰에서 E 영업 관련 메시지 첨부, C의 휴대폰에서 A과 대화한 메시지, 범죄수익금 특정, 동종 범죄전력 확인, 추징금 특정, 실업주 확인을 위한 피의자 등 진술청취, 피의자 A, B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B 압수물 관련 검토) [피고인 C는, 2020. 12. 2.경부터 2021. 2. 9.경까지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손님들로부터 환전 금액에서 수고비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운영의 E에서 불법환전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적립 및 차감하거나 손님들 대신에 게임기를 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수고비(뽀찌) 등을 지급한 사실(이러한 사실은 ‘니가 좀 잘 해 드리면 더 줄 것 같아’(276면), ‘아까 나는 만원 받음, 토욜에 40장 만들어 줘서 고맙다면서’(277면) 등 피고인이 동료들 및 남자친구와 나눈 문자메세지의 내용에서 충분히 추단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환전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규모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불법환전행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및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B은 2009년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경부터 2021. 2. 9.경까지 부천시 D 2층 E에서 A, B이 불법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A, B에게 안내하는 등으로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A, B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안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A,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등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환전영업이 이루어짐을 인식하였고 손님들로부터 환전한 현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환전을 안내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나머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