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E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서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직원이다.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J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에서 J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J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M 직원이다. 40,000,000원을 2.9%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이다. N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N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4:45경 부천시 O 앞에서 N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확인), 내사보고서(3. 18. 1차 범행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추적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 청취) 1. 각 CCTV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6, 20, 26번),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화금융사기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P(이하 'P'라고 한다)가 보낸 구인광고문자를 보고 위 P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P로부터 카드사에서 채권서류 전달하는 일이라거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대한 서류 처리를 위해 서류 전달업무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2) 피고인은 P로부터 피고인이 일하게 될 회사 이름이 'Q'이고, 인력관리 회사라고 듣고 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인터넷검색 등의 방법으로 알아본 적도 없고 회사 사무소에 가보거나 회사의 직원을 만나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면접도 보지 않았으며, 단지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락처를 카톡으로 보낸 것이 전부였는바, 이러한 채용절차는 극히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유일하게 P와 연락을 하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간혹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P는 하루 업무가 끝나면 피고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바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장소 등으로 이동할 당시 택시만 이용하였고, 택시요금도 위 P의 지시에 따라 모두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 전 P로부터 텔레그램으로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판시 제3죄 직전에는 P로부터 N S 부장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 피해자 B은 판시 제1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E은행 직원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맞다"고 대답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의 범행 당시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으면서 손을 떨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죄의 범행 당시 이미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을 D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업무를 보는 사람, 또는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6) 피고인은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판시 제1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아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가 아닌 각각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판시 제2, 3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현금을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 G로부터 봉투에 담기지 않은 현금 다발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판시 제3죄의 경우 피해자 C으로부터 5만 원짜리로 합계 2,420만 원을 받았는데, 서류봉투에 담긴 위 돈의 부피나 무게, 그 이전에도 두 번 모두 현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 역시 현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범행 직후 P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면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바로 다음 날 판시 제2죄와 같이 현금다발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9) 피고인은 일비 7만 원 외에 수고비 10만 원과 택시비를 별도로 받았고, 3일 동안 일비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총 50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단순한 서류 전달 일을 하고 받는 대가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10)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96회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매월 183,489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일당을 벌 생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방조범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행위는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따라서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G, C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