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5 피고인은 2020. 5. 27. 20:01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3개를 교부받자 그 중 1개의 무게를 재어달라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1개는 목에 걸고, 1개는 손에 쥔 채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4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690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4. 15. 20:57경 부천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친구 H을 통해 소개받은 I에게 “J사이트에 신규 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 그 포인트만 받아 사용할 것이니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I로부터 I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K 공식 온라인 L’에 접속하고,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을 선택하고, 그 신청파일의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부천시 N 아파트 O호”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의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파일을 위 K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I 명의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K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 휴대전화기를 발송하게 하여, 2020. 4. 16. 14:50경 부천시 P아파트 Q동 앞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4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프화이트 모나리자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1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위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천시 V에 있는 'Wpc방'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Y’에서 소액결제를 신청한 후 위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8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배상신청인 포함)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158,05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3. 5.경 Z에게 AA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Z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0. 3. 6.경 A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Z 명의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모델명 SM-F907N) 1대를 개통하기 위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 파일에 Z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 파일 3개를 위작하였다. 2020고단7691 1. 피해자 AC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AC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 1대를 개통해주면 30만 원을, 2대를 개통해주면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AD조합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2020. 3. 17.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사기’ 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77,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AE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94,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컴퓨터등사용사기’ 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콘텐츠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85,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부천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피해자 AF에게 ‘AI 신규가입을 하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AI에 신규가입하여 아이템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너에게는 담뱃값 등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뱃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AJ에 접속하여 ‘AK’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계속하여 ㈜AL에 접속하여 ‘AM’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597,3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197,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49 피고인은 2020. 4. 23. 04:50경 부천시 AN에 있는 AO초교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AP에게 ‘J 사이트에 가입을 해 달라, 휴대전화를 주면 내가 가입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Q)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AR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270,000원을, 같은 날 04:55경 26,730원을, 같은 날 04:56경 270,000원을, 같은 날 04:58경 26,730원을 각각 결제하는 등 합계 593,4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천시 AS에 있는, AT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U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V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06:19경 부천시 A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AX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명의자가 카드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31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15. 21: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사거리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Y’에서 소액결제를 신청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3. 21.경 03:05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할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공식 온라인 L’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을 선택하고, 그 신청파일의 성명 란에 “AY”, 법정생년월일 란에 “AZ”, 이동 전화번호 란에 “BA”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Y의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작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 파일을 위 K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AY인 것처럼 행세하여 AY 명의로 단말기 기기변경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K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직원으로 하여금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320 피고인은 피해자 B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업무에 사용하고, 그 후에 모두 환불해주겠다. 수고비로 50만 원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약속대로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한 후 환불을 해주고 수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범용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3. 17.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61,072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5,24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개통(2대 개통, 기기변경 1건, 선불폰 11건)한 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K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콘텐츠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4,343,04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총 9,587,5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005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690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주문 정보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 변경 신청서 2020고단5948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결제내역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7691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범죄사실 정리) 1. 소액결제이용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BC 번호이동 신청서,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청구 내역,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 첨부 자료 2020고단7849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 결제 내역 사진, 범행모습등 사진 2020고단8281 1. AU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문자 사진, 각 카드 사용처 구매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2020고단9319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변경신청서, 소액결제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변경이력조회 2020고단9320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증거자료,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은방 절도, 분실 체크카드 사용 등 갖가지 범행을 하였다. 총 편취액이 3,000만 원 가까이 되고, 절취액도 600만 원을 넘어 피해액이 적지 않다. -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친구로 아직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연령대다. 피고인은 초기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가출한 후,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피해액을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갓 성년이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