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4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물류를 희망하는 업체와 배송 업체를 연계해주는 B 탁송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배송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배송을 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9. 18:17:58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배송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 나타나면 너 내손에 내 어떻게 해서든지 니 찾아내가지고 죽여 버린다. 너 각오하고 있어' ‘내손에 잡히면 인제 디졌다. 너 각오하고 있어. 이새끼야’ '주소찍어 이개새끼야 내 쫒아갈 테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4:24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개새끼가 죽고 싶나. 니가 지금?’ ‘칼부림나고 지랄한다고’ ‘너 디진다 내한테 내 니 너그 센터에 내 전화를 해가지고 내 어떻게든 니 주소하고 내 알아 낼테니까 너 각오하고 있어. 개새끼야 크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물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배송 업체를 연계해주는 B 탁송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송기사를 연결해주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물류를 희망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D가 운영하는 업체에 배송기사를 연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D의 업체 직원은 배차 프로그램에 등록된 피해자를 배송기사로 배차하였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이전 이력을 문제삼아 배차를 취소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D에게 전화를 걸어 다소 거칠게 항의하였고, D는 피고인과 통화를 해 보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D에게 항의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물류를 희망하는 사람, 즉 실제 배송 의뢰인에게 배차가 취소된 것을 문제삼으며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먼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기에 화가 나서 같이 욕설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탁송대행업 운영 형태, 피해자의 배차 취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공소사실 제1항의 통화 녹취록 첫머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욕설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위 통화에 앞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이미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되어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 즉 언쟁의 발단을 알 수 있는 부분의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수사기관에 제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수긍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한 점, 공소사실 제2항의 대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고객 분한테 너 뭐라고 협박했어?”, “너 뭐라 협박했어, 이 개새끼야!”, “뭐, 칼부림 나고 지랄한다고?”라고 물은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배송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아무 이유 없이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두 차례 통화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통화 후에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점,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아 공소사실 제2항의 ‘칼부림 나고 지랄한다고’ 부분은 피해자가 배송 의뢰인에게 폭언을 한 것을 추궁하는 말이고, 나머지 부분도 대체로 이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대면이 아닌 전화를 통해 욕설하고 언쟁하면서 찾아오라거나, 찾아가겠다거나 하는 말이 객관적으로 보아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두 차례 대화 이후에 그 말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하였다거나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두 차례의 통화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음성과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배차 취소 문제, 피해자가 배송 의뢰인에게 폭언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는 와중에 흥분하여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