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6.2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회사에 근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논 카메라 1대, 망원렌즈 1개, 휴대용 선풍기 3대, 컵라면 5개 및 음료수 2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및 피해품 1. 수사보고(미압수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했던 다른 일행인 일명 'E'과 한 살의 나이 차이에도 존댓말을 쓰는지에 관하여 기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결과)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8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8.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이리와 앉아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카운터 서랍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의 유리문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탁자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의 점점, 징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업무 방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9:5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가 C를 피고인과 분리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면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야 하니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너 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이라고 무서워 할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한 뒤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E이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밀쳐 문이 열리면서 E의 손이 출입문과 벽 사이에 세게 부딪치게 한 다음 E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화질개선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경찰관 F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휴대폰 영상 CD, 휴대폰 영상(화질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 북항부두 인근의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인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자금을 주면 내가 위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향후 용인, 울산 등의 공사현장에 로비를 통하여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자금을 구해오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관계자 로비, 자재 구입 및 납품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6. 10. 12. 경 자재납품 로비 및 자재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79,027,7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35,232,002원을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자재 대금 청구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의 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에게서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사업이 안 되면 자신이 준 돈을 빨리 변제해 달라고 독촉하였을 뿐 피고인이 돈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에 쓰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그에 배치되는 다른 자료도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약 3,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약 3,50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상당액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건축자재 구입 및 납품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22:30경 정읍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에 거주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검은 손잡이를 같고, 칼을 잡은 것은 맞는데 압수된 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흥분상태에서 정신없이 검정색 물건을 들고 나갔는데 부업칼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칼날이 길고 칼자루가 흰색이고 부엌칼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집 부엌을 확인한 후 칼을 임의 제출 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부엌칼을 특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의제출된 칼을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이 맞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동거녀와 헤어져 살던 곳에서 나와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 3. 11.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점 B룸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내측 및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가해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D과 위 E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건물 F호는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다. 임대인이 나한테 개인적인 채무 1,000만 원이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 퇴거시에는 임대인이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호를 임대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입자인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인천 서구 건물 F호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H과 위 건물 F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 F호는 보증금이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다. 지난번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내 돈으로 지급해 주었으니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 퇴거시에는 임대인이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호를 임대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입자인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D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19. 4. 4. 00:10경 서울 강남구 C 실내포장마차 'D'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모임의 회비 집행내역 공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공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4. 4. 00:10경 서울 강남구 C 실내포장마차 'D'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얻어맞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E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받아 계좌 이체를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9. 7. 23. 09:4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구로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달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E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4:4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W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관련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0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각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15년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별거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0. 06: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부터 같은 구 신암로 1 범곡교차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서울 금천구 C건물 7층에 D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블랙박스 등 가공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블랙박스 원자재를 제공할 테니 그 것으로 블랙박스를 조립해주면 1개당 2,800원씩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7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6. 경 파산면책을 받았고, 2015. 경 (주)B을 설립한 후에도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립된 블랙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박스 가공 업무를 하게 하여 2018. 5. 경까지 총 4,623개의 블랙박스를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가공비 14,23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29번),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6.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8. 8. 29.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세부 C에 있는 2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D(E 등)'을 운영한 사람인바, 2016.초경 필리핀 세부 인근 공항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D(F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2개, 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필리핀 세부 만다우 마리아루이자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I'를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대가로 월 2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유한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2개, OTP1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제사건인 피고인 B 소송기록 첨부) 1. 수사상황서(G 게좌 'J'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주된 사건이 군산지원에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 및 그에 대한 대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21.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진입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K7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층에 있는 °C' 주점 및 'D' 주점을 종업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3. 3.경 F에게 위 각 주점을 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는데, 2014. 1.경 F가 그 영업을 종료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대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권 및 위 각 주점 운영권을 양도할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주점은 당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금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러 보증금이 거의 잠식된 상태였고, 건물 소유자 H로부터 체납 임대료 등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었으며, 위 H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거나 그에 관한 협의를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제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의 일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 통화), 수사보고(H 전화 통화 2),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관리비 명세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 12:47경부터 11. 13. 13:56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피고인의 금융거래자료) 1. E은행 및 B은행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1회 양도하였고 그 양도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임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 범행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1. 12. 12:47 경 1)부터 11. 13. 13:56경2) 사이에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11. 14. 오전에 B은행 체크카드와 E은행 체크카드에 대한 재발급신청을 하 1) 피고인이 편의점(F)에서 B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시각. 2)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D가 입금을 시작한 시각. 고 바로 발급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실 이후인 2018. 11. 13. 18:22부터 22:54까지 수차례 위 E은행 체크카드(교통카드 겸용)를 사용한 점, 체크카드의 재발급에는 카드 제작 및 배송 등에 수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위 B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위 B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는데, 비밀번호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는 위 범죄자가 알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4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 망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독립문교차로 방향에서 무악재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수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1. 03: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94, 서교사거리 앞 5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전철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 서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