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4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이 C와 D라는 사람의 공동 소유인데, D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세라티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줄테니 담보로 해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마세라티 차량도 E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제공받은 차로써 피고인은 마세라티 차량에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량은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경 이천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차량을 담보로 잡고 1,000만 원만 빌려 달 라. 이틀 후에 1,02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디 차량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I 주식회사 소유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다음날인 2019. 10. 20.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야 해서 5,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과 10% 이자까지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벤츠 차량도 속칭 ‘대포차량’으로 당시 운행정지된 상태였으며,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27]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4. 13:5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에서 K공제조합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관련 대인·대물 보험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K공제조합 직원에게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783]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M 앞 도로를 못 골사거리 쪽에서 창룡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N(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1,6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54] 1. 증인 J, G, B, O의 각 법정진술 1. J,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관련 서류,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2022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고접수지 [2022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1744등, 의정부지법 2018노2253등, 의정부지법 2021노2020)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7454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한 자동차를 제공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에게 ‘D에게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빌려주고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받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다르게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B은 E가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따졌을 것이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마세라티 차량을 다시 받아간 후 P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거니와 E에게 위 마세라티 차량을 돌려주고 다시 돈을 변제받아 B에게 지급해 줄 생각이었다면 P에게 위 마세라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마세라티 차량의 소유자인 C, D는 E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B에게 위 마세차티 차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B 역시 E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마세라티 차량을 제공한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별 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마세라티 차량을 가져가 다시 P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애초에 B에게 돈을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1) G은 이 법원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 중에 차량을 담보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치기는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큰돈이다 보니까 담보도 없이 선뜻 빌려주기가 그래서 차량을 맡기겠다고 얘기가 돼서 이틀 정도면 차를 갖고 있다가 저는 당연히 줄 것으로 알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틀 있다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는 피고인의 차인지 알았지 제가 확인할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도 돈을 안 줘서 그 이후 차량 서류를 확인하니 피고인 소유가 아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 소유의 담보물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인 아우디A6 차량(I 주식회사 소유)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G에게 아우디A6 차량의 소유자가 I 주식회사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J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J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은 Q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J에게 Q이 작성하지도 않은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등을 제공하였다(녹취록 참조). 2)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J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3) O은 피고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포르쉐 자동차를 분실하자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J로부터 잠깐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받아와 O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4) J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2회 정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차량 담보를 전제로 거래해 온 J은 대여금을 충분히 담보할 자동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5,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Q으로부터 받아 온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J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담보 가치를 밝히지 않은 것과 Q으로부터 제대로 권리를 위임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기망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O이 J에게 차량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은 위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로 자동차 손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827, 1783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은 R를 통해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은 2022. 11. 2.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K공제조합에 2,596,11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액 합계가 7,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고 담보인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사기죄 등을 저질렀고, 징역형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았다(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사기죄로 징역형 1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수법과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