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308 1. B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 중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업자인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6.경부터 2015. 9. 3.경까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2. D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 중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6,3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3. E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 중인 토지 개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8,80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7477 피고인은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동업자이며, 피해자 H은 F의 이사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위 G가 2015. 12. 29.자 투자계약서 등을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자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G가 증거로 제출한 투자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9.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와 피고소인 H은 공모하여 2015. 12. 29.경 화성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가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2015. 12. 29.자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 'F 대표이사 A와 J식당 대표 K은 화성시 L외 1필지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신축 및 신축건축물의 인수를 각서한다'는 취지의 2016. 5. 26.자 계약이행각서를 위조하고, 'G가 A에게 화성시 M, N(2,381평)의 개발과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2015. 12. 30.자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G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G와 함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2016. 5. 26.경 K이 매수한 토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 명의자를 ㈜O에서 F로 변경하기로 하고 K과 함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2016. 2.경 G의 투자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G와 함께 2015. 12. 30.자로 3억 5,000만 원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이 위 투자계약서와 계약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2018. 9. 10.경 수원구치소에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사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들어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P, Q의 각 법정진술 1. C,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사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21 등 판결문 1.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 장비거래내역서, 서울고등법원 2017노1478 판결문 포함) 2018고단7477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와 H, 필적감정결과 보고서 제출 - 첨부된 필적감정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보고 - 첨부된 고소취소장 포함) 1. 내용증명, 내용증명 답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주명부, 입금거래내역서, 피의자 F 관련서류 1. 고소장[첨부된 투자계약서, 계약이행각서, 각 투자계약서, ㈜F 소유 부동산 목록표, 토목 및 분양 사업 예상수익표, ㈜F 외상대 및 미지급금액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7308호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판시 2018고단7477호의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7308호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7308호의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기 범행 및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업 또는 투자관계에 있거나 또는 부하 직원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및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