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식당종업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13. 0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하자 이를 정리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같은 날 03:00경 파주시 E 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3. 13. 12:30경 파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게 주인이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상황 내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22. 3.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05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1978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43세의 남자였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다. 3)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간음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3. 13. 낮 12시경에 일어나보니 상의는 입혀진 상태였지만 바지와 팬티는 다 벗겨진 상태였다. 옆을 보니 피고인이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부스럭거리니까 피고인이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한 번 더 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뭐가 아니냐면서 강제로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여서 바로 삽입하였다. 몸을 뒤로 빼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말도 했는데 체격과 힘의 차이로 피고인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너무 하기 싫고 반항도 안 돼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그러니 니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지‘라는 말을 하였고 얼마 안 가서 성관계가 끝났다.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정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3, 14, 15쪽, 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2, 3,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감정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5)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처음 가 본 곳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옆집의 존부, 옆집 내 사람의 현존 여부, 구조요청시 소리가 옆집까지 들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였고, 구조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6) 피해자는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샤워를 한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나가서 택시를 탈 돈도 없어서 일단 기다렸다.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기가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씻으러 가 추가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성관계 이후의 사정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지 않은 상태로 중단한 경위를 잘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오래 해야 사정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사정을 하지 않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6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정할 수 없어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중단 이유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아버지뻘인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원할 이유가 있냐’라고 묻자, ‘없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2쪽). 이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간부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워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한 번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러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1회 더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에 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만취하였다가 막깨어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손쉽게 제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해자는 2023. 3. 13.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에게 ‘[.] 전 사장님이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 상태였어여. 속도 안 좋고 취해서 두 번 토를 하고 사장님이 차로 집을 데려다 주실 줄 알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성관계를 제가 너무 취해서 제 정신 아닐 때 하셨고요. 그러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 하신다 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셨고(하였고) 저한테 남자친구랑 왜 헤어진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관계에 대하여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메시지 자체에서도 ‘제 정신 아닐 때 하셨고요’,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 하신다 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거절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피해자는 2차례 이루어진 성관계를 구분하고 있고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강제적인 성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같은 날 위력으로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게와 차량을 처분하고 1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3240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