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황금돼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실내골프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를 광주대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지나쳐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2014. 3. 5. 06:20 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중이던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에서 건설·미장 방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개업 2007. 11. 13., 폐업 2010. 11. 1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 부터 2009. 9. 30.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성아건설(사업자등록번호 408-81-68955)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59,454,543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1. 1. 부터 2010. 3. 31. 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성아건설(사업자등록번호 408-81-68955)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63,509,09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실상 압력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외 6필지에 있던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D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시가 19,076,999원 상당의 유리원판(8mm 그린 2140 X 3300) 4박스 등 별지 목록 기재 판유리 13 1/2박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1. 7. 19.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670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물품들을 가공하여 복층 유리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 여러 회사에 판매하여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1카단6704 결정,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1. 압류문점검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유리원판 당시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식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압류물을 처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집행을 무효화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그 압류된 유체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공 처분한 압류된 유체동산의 시가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롯데건설(주)가 대구 동구 D에서 진행하는 E 공사 중 전기공사 관련 계약직 과장이고, 피고인 B은 롯데건설(주)의 하청업체인 F의 공사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남은 짜투리 폐전선 900kg를 함께 화물차에 싣고 자재창고로 옮기는 척 하면서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5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해 2. 16.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함께 들어가 폐전선 900kg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공사 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5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해 4. 12. 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폐전선 90kg를 함께 화물차에 싣고 자재창고로 옮기는 척 하면서 공사 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G와 합동하여, 같은 해 4. 27.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폐전선 240kg 화물차에 싣고 자재창고로 옮기는 척 하면서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10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손모바이오 회사 앞 도로를 손모 바이오 회사 주차장에서 도로를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육일 농장 쪽에서 포척교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에 첨부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에 첨부된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고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1. 1.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2:54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끈을 건 철사를 집어넣어 다이얼식 잠금장치의 둘레에 감고, 철사를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식으로 다이얼식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술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 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언니인 D가 약 20년간 친구로 지내온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D를 대동하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꼭 갚겠고, 이자도 많이 생각해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추가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6년)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피해 합계액과 그로 인해 권고형의유형이 상승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7(구로동, 한일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구로지하차도 신도림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 중 중앙분리대에 걸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4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녹화본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차량 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새벽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에 걸려 1차로에 넘어져 있었던 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4. 7. 17.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09:15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60세)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18cm)을 손에 쥐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칼로 찔러 죽이면 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협박 정도 중하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3년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의 출입을 막고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소리지르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영업 장소의 입구에 앉아 계시면 안된다.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입구에 누운 채위 경찰관에게 '너 뭐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학교 다닐때 맞고 다녔냐'라고 욕설하며, 왼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고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02호에서 인쇄업체인 (주)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케이티캐피탈로부터 피해자소유의 MITSUBISHI 대국전4색인쇄기 1대(취득원가 3억3,000만원)를 계약기간 60개월,월 리스료 5,382,040원으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인쇄기를 인도받아 서울 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인쇄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위 리스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주)C는 위 인쇄기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만료 전 위 인쇄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 위 인쇄기를 E인쇄 대표 F에게 함부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7: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10경 부산 사상구 C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19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E를 폭행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너 E 아나, 아무 이유 없이 때리지 마라, E 때렸다는 말이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건데?"라며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21cm, 세로 1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D시장에서 일수놀이를 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뒤에 이자 5부와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자 및 원금으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2경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까반느' 라는 상호의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약 61.1m²의 점포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침구실,탕제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에게 월 5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F 명의로 '한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F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 12.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한의사 G, 2010. 1. 7.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한의사 H, 2010. 6. 16.경부터 2010. 12.30. 경까지 한의사 I, 2010. 12. 31.경부터 2012. 1. 1. 경까지 한의사 J, 2012. 1. 2.경부터 2013. 5. 7.경까지 한의사 K를 각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위 한의사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2. 1.경 위 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F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2. 2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392,040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2. 1.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한의사 F과 공모하여 153,378,350원을, 2009. 1. 1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한의사 G과 공모하여 69,605,790원을, 2010. 1. 7.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한의사 H과 공모하여 36,062,060원을, 2010. 6. 1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한의사 I과 공모하여 54,190,530원을, 2010. 12. 31.경부터 2012. 1. 1.경까지 한의사 J과 공모하여 91,711,950원을, 2012. 1. 2.경부터 2013. 5. 7.경까지 한의사 K와 공모하여 181,963,58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F, G, H,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86,912,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각 의료기관폐업신고서,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각 한의사면허증, 각 양도·양수확인서, 자산양도양수계약서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청구 및 지급내역송부,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편취내역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요양급여비를 허위(진료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또는 과다 청구한 정황은 없는 점, 폐업하여 재범우려 없는 점,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요양급여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의 경우 실제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17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같은 리 모래불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행거리 길지 않은 점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이천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톡톡 친 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8:5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계산대 옆에서 담배를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 D(여, 51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기습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이고,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여, 33세)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0:55경 안산시 단원구 D.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때마침 앞에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기습적으로 양손을 벌려서 뒤에서 끌어안고, 동시에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재생결과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어깨동무 하듯 끌어안았고, 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장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정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인(조카)으로 착각하여 어깨동무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두 명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인과 성별이 달라 체형도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이 아닌 사실을 알았음에도 놀라거나 어깨동무를 즉시푸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대상을 착각한 사람이 보인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인이 아닌 사정을 알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의 절도 범행에 대해)합의를 해달라.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절도사건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경위나 범행도구(과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4:10경 충남 보령시 B 2층 C코인 노래방 복도에 찾아와, 자신의 전처 D에게 소리치며 D로 인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항의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너 D랑 만나지 말라 했지. 내 말이 우습냐. 너랑 네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드니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