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2019고합124 1. 피고인은 2018. 11. 8. 14:05경부터 14:3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1)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커피자판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니가 날 1)검사는이부분 공소사실 피해자를 'E'으로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28788호), 위피해자 구속시킬라고 이전에 신고했나! 있을 때 잘해라! 내 구속되면 너그 집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님들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0. 19:3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21에서 술에 취하여 "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당장 빠루(노루발못뽑이) 들고 와서 대가리를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손을 툭툭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103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식당 및 'D' 식당의 각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8L 생수병(증 제2호)에 가득 찰 정도의 휘발유를 구입해 놓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5, 18:50 경 피해자 1이 있는 'H' 식당 내부로 들어와, 위와 같 이 미리 구입해둔 휘발유를 식당 출입문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식당 벽지, 정수기 1대 등을 수리비 약 280만 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H' 식당 건물을 소훼하였다. 3)는 'D' 식당에서의 현존건조물방화 공소사실 피해자 'C'과 동일인을 뜻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E'을 'C'으로 정정한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장소를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식당'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652호), 위 장소는 'H' 식당에서의 현존건조물방화 공소사실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를 뜻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2019. 6. 10. 접수 변호인의견서 제4쪽 참조) 직권으로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식당을 '부산 사상구 FH'으로 정정한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판시 위 식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식당은 2.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피해자 C이 있는 'D' 식당 내부로 들어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를 식당 출입문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식당 벽지, 카운터 책상 등 수리비 약 1,053만 8,24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D' 식당 건물을 소훼하였다.4) 증거의 요지 2019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순번 제38, 39번) 1.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3번), 범행현장 재연한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28번) 1. CCTV 영상 담긴 CD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범행 당시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4)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 각 범행 장소에서 잠시 머무르며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6 판결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피해자들 운영의 각 식당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 내용, 각 피해 식당의 규모와 구조, 위 각 범행 당시의 피해 식당의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C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 및 제2범죄(I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 [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3범죄(C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복목적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방화에 이른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