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와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SNS상으로 D를 알게 된 후, 2020. 12. 25.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D와 교제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다가 음부를 노출한 적이 있는데 이를 D가 캡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던 중 D가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하자 피해자의 음부 사진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 갤러리에 저장하여 2021. 2. 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14.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피해자)보지사진팔아여”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4.경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화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는 화장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6.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까는것도자랑이니남자들한테”, “보지검은색드러워서어캐살아”, “보지는왜까세여구니깐”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1. 6.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순번 8, 39)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처사진,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증거순번 15,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증거순번 18, 21, 22), ‘F’ 단체 대화방 캡처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사진, 메시지(단체대화방 ‘F’ 대화내용), 메시지(E과의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2021. 1.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2, 3, 6, 7항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건전한성 가치관의 형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음부 사진을 배포하고,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공황장애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중학교 시절 특수학급에 배정되는 등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갓성인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2021. 10.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두 달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