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4.경까지 B노동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고 함) 지부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인사 및 작업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E’이라고 함) 별관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C지부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C지부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1,153,53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0. 13.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485,96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검토 보고), 수사보고[B노조 C지부 제출 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 포함) 검토 보고 등], 수사보고(하역작업지원비 영수증 및 잡비 지출내역서 검토 보고), 수사보고(현 C지부장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관련, 단 의견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제시한 입출금 거래내역 및 M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C 지부 운영비 계좌의 거래내역 및 그 사용내역(금전출납부) 검토 보고, 단 의견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H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사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지부와의 개별협상이 아니라 상위 B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된 점, 부대합의서(증거기록 1권 72면)에 ‘C지부 지부운영 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임 C지부장이 취임한 후에도 보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는 점(이와 달리 ‘하역작업지원금’은 지부장이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K이 검찰에서 “피의자가 ‘경조사비가 부담이 된다’, ‘선망선사의 작업량이 가장 많으니 사무실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달라’면서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40면), ‘하역작업지원금’과 달리 정률(N반 노임의 0.3%)로 지급되어 금액이 불규칙하고, 피고인 개인이 아닌 C지부의 공용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C지부 통장으로 입금된 이 사건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조사비 등은 이 사건 보조금이 아니라 B노동조합에서 매월 지급되는 별개의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 운영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리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9. 4.경까지 C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인사 및 작업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 E 운영과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C지부 ‘하역작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C지부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경조사비 등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C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매월 초 무렵 E 사무실에 직접 들러 영수증을 작성한 후 1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이를 C지부의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이에 대한 감사 또는 정산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J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조합장 급여로는 경조사를 챙길 수 없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51면), 이는 C지부장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비가 부담되니 지원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O이 신임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이 사건 지원비가 “비공식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고, 상위 노동조합에서도 수령을 금지시켰는바(증거기록 1권 245면), 이는 C지부장이 변경됨으로써 종전 지부장이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 부분 하역작업지원금과 관련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은 당초 피고인이 E측으로부터 어획물 중량을 늘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매월 100만 원씩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배임수재)으로 고소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경위, 지급주체, 수령방식이나 금액(정액), 회계처리방식, 증빙자료의 요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이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커 불법영득의 의사를 쉽게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하역작업 지원금이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