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무렵부터 2014. 9. 무렵까지 피해자 C(여, 54세, 지적장애 3급, 안면장애 2급)의 활동보조인으로 지정되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3. 무렵 14:00 광주 북구 D아파트 202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머리를 닦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밑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5, 무렵부터 2014. 8. 무렵 사이 21:3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 북구 F아파트 입구 고물상 옆 도로에 이르러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옆좌석으로 넘어가, 싫다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4. 5. 무렵부터 2014. 6. 무렵 사이 바람을 쐬자는 명목으로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출발하여 전남 화순군을 향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경로를 벗어나 광주 북구 G에 있는 H요양원 근처 큰 도로에서 산소 올라가는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싫다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4, 5, 무렵부터 2014. 8. 무렵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욕정을 느껴, 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14. 5. 무렵부터 2014. 8. 무렵 사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욕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앞으로 엎어지게 한 후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위력으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4. 9. 23. 09:30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때리는 시늉을 하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를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어 대기 중인 승합차에 태운 다음 "얼른 가서 신고한 거 풀어라."고 말하며 광주 동구 I에 있는 J 행정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태우고 간 뒤, 같은 날 J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형사상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에 무인을 찍게 한 다음 같은 날 11:40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 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에 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 K, L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 별로 나타나는 특이점, 즉, 피고인으로부터 제일 처음 성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의 집 침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의 성기를 빨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봤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티비에서 봤다고 대답하였다거나, 차에서 성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이 휴지로 닦았다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불집 주인에게 오늘 날짜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였고, 이불집주인 K은 피해자가 찾아와 오늘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쪽지 등에 적어준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달력에는 2014. 3. 무렵부터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한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달력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흔적을 남겼고, 달력에 표시된 동그라미 등이 공소제기된 사건보다 많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간음 이외에 추행이나 다른 부당한 행위도 포함하여 표시하여 동그라미 등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사인 L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옆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나를 폭행했지 않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서 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속옷 등을 물어뜯었고, 추석 때 차로 이동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피고인이 들어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피해자가 평소 작화능력이 뛰어나며 종종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속옷을 물어뜯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동보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동기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동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달력에 표시해놓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성폭행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성폭행을 신고하면 백만 원을 내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다가 폐지를 주워서라도 백만 원을 마련하고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달력에 장기간 피해 사실을 표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자의 외모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때는 2014. 3. 무렵으로 피고인이 활동보조 업무를 시작한지 5~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나 냄새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위력 간음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곤궁함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상식 밖의 영역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밀함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시적 의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로부터 간음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12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능지수(IQ) 47 로 지적장애 3급이어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것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장소, 당시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그 장소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의 시기를 더운 때 혹은 아주 덥지는 않은 때, 모를 막 심기 시작할 때 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간음행위가 있었던 날을 순서에 따라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계절, 날씨 등에 관한 묘사와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의 집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현장검증시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그의 처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성당 수녀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성당이 멀리 떨어져 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동을 도와준 적이 있어 이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를 알고 있어 고소취소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고 보이므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7항,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강요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1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함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하여왔으며, 고령이다. 한편 피고인이 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간음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가 활동보조인으로 지정되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