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21. 00:25경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양봉장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려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약 7km 정도 쫓아가다가 선두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질러를 가로막은 후 출발 전 미리 위 라세티 승용차에 실어 둔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70cm, 도끼날 길이 약 8cm)를 집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야 이 새끼야. 일루와. 진짜 찍어블라니께. 개새끼가. 야 일루 안오냐. 우리집 앞을 지나면서 클락션을 울리고 가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제출 블랙박스 확인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들었던 도끼[협박 수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낚시꾼 등이 벌통에 손을 대어 양봉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을 낚시꾼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2022. 9. 13.경부터 2023. 1.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해자 G(74세)는 위 D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현장 1층 바닥 청소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바닥 청소 작업을 한 장소는 ‘그리스 트랩’이라는 가로 560mm 세로 860mm 크기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 덮개 이탈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구부임을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작업자 투입 전 작업구간을 점검하거나 추락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개구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등을 감독하지 아니하여, 2022. 9. 13. 13: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정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중 발을 헛디뎌 깊이 3.6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2. 09:4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뇌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과학수사팀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위반 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행 공사업자로부터 사고 당일 현장을 인계받아 피고인들조차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게다가 피해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9: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 부엌의 싱크대에 있는 참외를 보고 “요새도 참외가 있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참외를 깎아주기 위해 식탁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 식탁에서 일어나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1:3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지인 관계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같이 한 번 살아 볼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피고인의 부인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4. 21:01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5: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1:5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계단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시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1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학교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에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차로에서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여, 64세)이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3. 4. 11. 02:02경 G병원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골반골절,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유족들과 합의한 점, 2022. 11. 15.자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다. 외제차를 사서 팔면 20%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주면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제차 딜러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9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피해 진술청취 및 피해금 특정)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5. 20:2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매장 관리 문제로 피해자 D(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말대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4. 14.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26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11.경과 2015.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통단지삼거리 방면에서 산격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3명)에게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합의금(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하여 형사합의금(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입센터 피해자 ㈜B의 불상의 직원에 전화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인터넷 설치를 의뢰하면서 인터넷 설치 계약의 대가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해주면 3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비 등이 필요해 현금 사은품만을 받을 목적이었고 인터넷 사용계약을 3년 동안 유지하고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0. 22.경까지 2회에 걸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8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가입계약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아내인 피해자 C, 아들인 피해자 D과 함께 컨테이너가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다른 가족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17. 21:35경 피고인의 주거인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D과 싸우게 되었고, 위 C이 피고인과 위 D이 싸우는 것 때문에 무서워 위 비닐하우스 밖 앞마당으로 나간 상태에서 위 D과 계속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싸우던 중 위 D에게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방화할 목적으로 화장실로 가 등유가 절반 이상 들어있는 20ℓ들이 기름통을 가져와 뚜껑을 열고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찾았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하자, 방으로 가서 라이터 없이도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스토치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다 불지르고 죽어버린다’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가스토치와 위 기름통에 들어있는 등유를 이용해 위 비닐하우스를 방화하려 하였으나 위 D의 제지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도착 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용 녹음)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가스 토치),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방화예비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연료 성분분석 결과), 감정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방화할 목적은 피고인 내심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결국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발생 6일 전인 2023. 5. 11.에도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처 C과의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이에 아들 D이 112신고를 하고 위 기름통을 화장실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사실, △위 112신고 녹음내용에도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경찰)오지 말라고 해, 오면 불 지를 거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이에 실제로 D이 112신고를 취소하기도 하였던 사실(다만,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지인과 D의 각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보니, 피고인은 6일 전 소동 당시 D이 숨겨놓았던 기름통을 꺼내 와 뚜껑을 열어 놓은 채 손에는 일회용 부탄가스에 연결된 토치를 들고, “다 불지르고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토치를 빼앗고, D으로 하여금 기름통을 치우게 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말하면서 기름통과 가스토치를 준비해놓고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아들과 경찰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한 인명 내지 재산피해의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6일 전에도 같은 소동을 일으켜 가족들로부터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C과 아들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하도 졸음쉼터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졸음쉼터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4:40경 양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천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하도 졸음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사진, -캡처화면,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실 및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행 부분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추후 위 사건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9: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 A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 길이 34㎝, 헤드 길이 10㎝)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5. 15: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의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가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여기 횡단보도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9:03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유소 맞은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2. 02. 21:06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지나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2. 02.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태동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피해자 H(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2,7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운행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2:44경 부산 해운대구 B, C 인근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3.경부터 202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 21:5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면서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불상의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8%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4. 28.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공의 교통에 객관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 측정 당시 태도는 반성의 기미 없이 매우 불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