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있는 B이 2019. 8. 15. 15:10경 포천시 C에 있는 펜션에서 D에게 메트암폐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추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수사로 인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위 B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에게 "6개월만 피해 있어라"라며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2019. 8. 18.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2. 13:00경 경찰들과 함께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에 있는 시흥정왕역 앞 노상으로 B을 유인하여 체포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장소에 나타난 B에게 전화하여 경찰들이 잠복수사 중이라고 말하였고, 2019. 8. 22. 17:30경 B이 안산 고잔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 사실을 경찰들에게는 숨긴 채 안산 중앙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고 속인 뒤, 고잔역에서 기다리던 B에게 전화하여 "네 뒤에 형사들 있으니까 도망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출력본, 수사보고(8. 23. 피의자 발신기지국 탐문 수사) 1. 회신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피 중이던 B에게 8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들과 함께 B을 유인하여 체포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B에게 전화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라"라고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방해할 생각으로 그리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B이 경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어 체포되는 것보다는 자수를 하는 것이 B에게 유리하리라 판단하여, 당장 B이 체포되는 것만 일시적으로 모면한 후 그 사이에 나름대로 B의 자수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인인 B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에 정한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B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도피를 시작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이 돈도 없이 도망다니는 모습이 불쌍해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넸고, 며칠 후에 다시 B의 부탁을 받고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B이 도피 중에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건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2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위 80만 원을 건넬 당시에 B이 앞으로 위 돈을 도피생활에 사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B의 도피를 돕는다는 의사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위 돈을 건넬 때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인도피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범인이 자수를 하겠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체포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에 앞서 범인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 유도 계획은 결국 범인이 자수를 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얻을 때까지 경찰의 체포를 막겠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형사사법의 작용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위 자수 유도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계획대로 B이 자수에 이를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반복하여 자수를 권유하는 것 외에는 위 계획을 확실히 성공시킬 방책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위 계획은 실행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B의 신병 확보를 완전히 그르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방해로 2019. 8. 22. B에 대한 유인작전이 실패한 후, B은 자수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2019. 8. 27.에 이르러서야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체포되었다(수사기록 제36쪽).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경찰관이 잠복하고 있으니 잠시 자리를 피하라"라고 알려주면서 내심 B의 자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 사범인 B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경찰관의 잠복수사 상황을 몰래 알려주어 경찰의 체포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을 방해하는 범죄인 위증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한층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매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 22:00경 안산시 H 인근 상호불상 편의점 앞에서, B으로부터 1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4~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경위)가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는 형법 총칙에 규정된 공범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향범 등의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바, B은 그에게 마약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과 사이에 대향범의 관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 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의 경우에는 일견 B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절차에 제3자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B이 경찰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담은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역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아내인 I은 B이 그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한 차례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66쪽), 그 밖에 I이 위와 같이 마약의 출처를 알게 된 경위나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경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2019. 4. 2. 밤 8시 23분경부터 8시 26분경 사이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B이 그 무렵에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이고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이다. 위 진술의 요지는 "지난 10년간 마약사범과 만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받은 것이 유일한 마약 거래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9. 4. 초순경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B의 집 근처인 안산시 H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3그램을 건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에 있어서는 필로폰의 양을 정확하게 측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을 감안하면, 필로폰의 거래량에 관한 위 진술내용 (2~3그램)이 이 부분 공소사실(4~5그램)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진술 시점으로부터 불과 9개월 전의 일인데다가, 더욱이 B이 위 진술처럼 지난 10년간 마약 거래가 전혀 없다가 이 사건에서 단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B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