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231] E는 종이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를 구하던 중,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E는 피고인 A에게 월급을 주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위 회사의 자금 등 경리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3. 19.자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E와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의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위 회사의 실질 경영주인 E와 협의하여 회사의 대외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처리 시위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됨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재발급 받아 위 회사 명의로 캐피탈회사를 통해 차량을 4대 구입하여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파주등기소로 가서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 분실신고를 한 뒤 새로운 법인인감 등록을 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전에 준비한 위 회사의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3. 3. 29.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고인 B이 사전에 준비한 사무실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리스 계약서 및 자동차할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3. 4. 8.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쏘렌토 차량에 대한 2,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2013. 4. 9.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모하비 3.0 차량(실버)에 대한 4,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2013. 4. 9.경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모하비 디젤 3.0 차량(화이트)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2013. 4. 8.경 주식회사 엔에이치농협 캐피탈과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074,315원 합계 64,458,9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나눔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리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76,45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1932] 피고인들은 종이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업주인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E 모르게 주식회사 F 명의로 차량들을 출고하여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F의 새로운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법인인 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인 H에게 주식회사 F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며 주식회사 F 명의로 출고 가능한 최대 수량의 차량을 출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아우디 차량의 리스를 신청하는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나눔 오토리스 계약서 1매, 모하비 차량 구매를 위한 차량대금 대출을 신청하는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매, 쏘렌토 차량 구매를 위한 차량대금 대출을 신청하는 하나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1매, 모하비 차량 구매를 위한 차량대금 대출을 신청하는 제이비우리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1매를 각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 관련 서류와 함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인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실업주인 E 모르게 주식회사 F 명의로 차량들을 출고하여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차량을 출고하는 것이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차량들이 출고되더라도 리스비나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리스비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가 전달한 주식회사 F의 법인 관련 서류들을 믿은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0.경 출고가 6,27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1대를 인도받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9.경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8.경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9.경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출고가 6,27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1대를 교부받고, 차량대금 납입금 합계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들을 대신해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20134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1. 쏘렌토 차량 관련 할부금융 약정서 1. 차량인수증 3 매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아우디 차량 인수증, 거래명세조회 첨부) 1.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등 4부 [2014고단1932]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나눔오토리스계약서, 입금내역, 나눔오토리스견적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견적서, 차량인수증, 차량등록증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H 자료 제출 보고)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채권 잔액조회, 자동차등록정보조회서 1.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분, 채권잔액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이나 리스차량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로서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인 E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리스한 후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의도로 출고 즉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출금 등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들 스스로도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점(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5쪽 등), 만약 캐피탈회사가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출고 즉시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리스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대출 등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할부금융약정과 리스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캐피탈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통되는 양형인자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2005년), 집행유예 1회(2001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