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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1: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에 있는 삼각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중 교복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만져 30여 분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해자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학생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한 다음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 아래로 손을 뻗어 그녀의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당시 1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경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그녀의 부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추행한 사실, 2007.경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수법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C에서 상호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5.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물상 인수를 제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거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E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CCTV 전원을 차단한 후, 그곳에 쌓여있던 2톤 상당의 폐목과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폐목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을 지른 후 곧바로 화재를 진화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7. 05:00경 경기 양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유기농 채소 분류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서랍을 그곳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서랍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딸기체험농장' 사무실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비닐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딸기쨈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2:2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역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자전거 철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철교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철교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척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I역 쪽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 외에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도 전혀 취해지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07년에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까지 경합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상해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허락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E의 허락을 받았고, 휴대폰 대금 등을 납부할 듯한 태도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원인 E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로 개통된 삼성 갤럭시S III 휴대폰을 교부받고도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74,93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3.경 구미 원평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와 각각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명의자 E 유선진술에 대하여) 1. 통장사본,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도솔터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도솔터널 방면에서부터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뒤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6,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시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인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 2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소장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피해자 D에 대하여,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및 각 징역 6월 ~ 10월 [피해자 F, G에 대하여,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수사기록 41, 49쪽)]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 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9:10경 울릉군 서면 남서리에 있는 남양항 뒤 한전부두 선착장에 정박 중인 C 바지선 선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바지선을 예인하는 D의 선장인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에게 "출항한다. 여기는 술 먹는 곳 아니다. 술 먹으려면 내려가서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이 새끼 니 오늘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선실 밖으로 나가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C 통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 죽어볼래. 니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추가진술녹음), 수사보고(압수물 식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8세)이 다니던 D 사범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봄~여름 점심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태권도 셔틀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버스 뒷좌석으로 오게 하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17: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D 체육관 건물 5층 옥상에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각 영상녹화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시 작성한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그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등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고양시 시의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9. 12. 중순경 피해자 G은 H에게 임용고시에 낙방한 딸이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I에게, 피고인과 같이 고양시 시의원을 지냈던 I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고인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J고 행정실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J고에 수학교사 자리가 하나 비게 되니 학교발전기금 5,000만원을 내면 J고 수학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I은 H에게, H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J고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내지 않고 그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일 뿐, J고 행정실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교사임용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는 J고에 피해자의 딸의 교사임용 가능 여부를 알아본 적도 없어 피해자의 딸을 수학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위 I을 통하여 J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I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J고 행정실장 등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9: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당구를 치다가 당구 규칙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구를 친 후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피해자와 당구 규칙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너 오늘 내가 세대 깐다, 죽여 버린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뒷목을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맥주 컵을 또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정수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7:3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는 개지랄 떨지마라, 빨리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자, '문을 열라'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F 소재 (주)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 파지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의 실제 대표로서, (주)B이 2009. 1. 1. ~ 2009. 3. 31.까지 (주)연희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 G으로부터 170,593,200원 상당, H으로부터 251,209,700원 상당, I로부터 60,000,000원 상당, J으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주)B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B이 위 기간 동안 (주)연희자원으로부터 70,570,750원 상당, G으로부터 285,979,500원 상당, H으로부터 251,209,700원 상당, I로부터 80,390,550원 상당, J으로부터 172,861,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 25.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12번까지 총 9장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주식회사 B의 각 확인서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집계표(별책 제24 내지 35쪽) 1. L, M, N의 각 확인서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집계표(별책 제2081 내지 2085쪽, 제2087 내지 2088쪽) 1. 각 수사보고(기록 제48쪽 이하, 제70쪽 이하),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책 제39쪽 이하, 제46쪽 이하, 제53쪽 이하, 제60쪽 이하, 제67쪽 이하, 제75쪽 이하, 제83쪽 이하, 제91쪽 이하, 제99쪽 이하, 제106쪽 이하, 제113쪽 이하, 제121쪽 이하), 각 세금계산서(별책 제127 내지 318쪽), (주)B 보관 거래처 통장 목록 및 통장 사본(별책 제327 내지 445쪽), 금전출납부(별책 제447 내지 20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통장, 도장을 보관하면서 스스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이 100억 원을 넘고, 그 중 허위의 금액이 85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포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한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 20:4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단지 402동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카렌스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1,369,4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단지 403동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겔로퍼 차량의 좌측 앞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03:30경 청주시 흥덕구 M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N 티코 차량의 뒷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5.5cm×5.5cm, 길이 71cm)으로 내리쳐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피해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약간의 환각, 환청 증세가 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 L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의 카운터에서 현금출납, 신용카드 보관 등 자금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경기도 광명시 E 소재 불상의 상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임의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경기·강원도 등지에서 3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임의 결제하거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빼내와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합계 14,281,12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어머니와 함께 아들 한명을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6.경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모욕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 다음날 6회 가량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2014. 3. 2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계속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에 있는 학현초등학교 앞길에서, 경위 H, 경장 I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J 뉴 카운티 버스로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이 전진했다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에게 겁을 주고, 버스에서 내린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H 이 새끼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H 등이 순찰차를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K 앞길로 운행해 가자 그곳까지 추격하여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후진하다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에게 겁을 주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위 H 등이 순찰차를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같은 구 L에 있는 M회사 앞길로 운행해 가자 다시 추격하여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 막은 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후진하다가 정차하는 등 위 H 등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3. 28. 08:5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장 I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체포과정에서 외상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의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여주자 읽어보고 서명하겠다며 가져가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현장 약도 및 사진 1. 공용서류손상현장 CCTV 사진 1. 찢어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알게 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1:58경 서울 종로구 B상가 2층 20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골드바 3kg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1억 4,3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 3kg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0경 위 C매장에서 골드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 1.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 캡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0:30경 주식회사 C이 진행하고 있는 평택시 D 소재 E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다른 업체가 다시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G(47세)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쿠리(증 제1호)를 휘두르고, 위 갈쿠리로 피해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찍은 다음, 계속하여 위 갈쿠리로 그 곳에 부착된 위 H이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흡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