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량대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신 차를 구입해 주겠다,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모았다가 2012. 5.경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대금,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이를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돈을 모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경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그 대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마저도 연체로 인하여 사용정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58만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테라' 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실제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게임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5. 15.경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테라' 게임 세레나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12만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30억 골드와 게임아이템 '완전한 태고의 봉인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D은 위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D과 함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리니지' 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09:30경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게임 켄라우엘 서버에 'F'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하여, 'G'라는 캐릭터명을 사용하던 피해자 H에게 "현금 70만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5,000만 아데나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5,000만 아데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4]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I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2012. 9. 말경까지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4회, 10만원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2172] 피고인은 2014. 8. 14.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 PC방'에서, 자신의 닉네임인 'M'을 이용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현금 49만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아덴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 '아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O 명의 계좌(우체국 : P)로 4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301] 1.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S,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통장 사본,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녹취록, 거래명세표, 각 게임화면 캡처 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케릭터 'F' 계정정보, 입금확인증, 계좌신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현금인출 CCTV 화면 [2014고단50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2014고단2172]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014고단301]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301]의 제1, 2의 각 죄 및 판시 [2014고단50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