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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9: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고속터미널역 잠원 방향 하행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C(여, 16세)의 뒤쪽에 서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밑에서 위로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및 피의자 이동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에 따른 망상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 I(3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레조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뒤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267,4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 할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과 피고인에게는 1991.경 처벌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이고, 피해자 D는 2005.경 피고인 A가 세들어 살던 집의 임대인이었던 자로,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그녀의 딸 피해자 E가 2009. 2.경 경기 성남시 F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분양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F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2. 경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동진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잘 아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고위직을 통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처럼 '매매추진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고위직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고인 B도 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위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F아파트를 피해자 D에게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09. 8. 14. 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1,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당초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A이나, 총 편취액 중 2억 1,000만 원 가량은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www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87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고, 2007년 공갈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총 편취액중 상당액인 2억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이 사용하였으나, 피고인 B은 당초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예산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여 직진하는 피해자가 통과하고 난 뒤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그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신고하러가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예산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세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제1항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 21:16경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구세군 교회 앞 길에서, A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게 "내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하고, A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2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33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7면) 1. 수사보고(B 및 I 상대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 증거기록 제99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가입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1:25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그냥 가라, 내가대E 대표야, 너거 새끼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노예야, 노예, 빨리 안 꺼지면 확 죽이삔다, 이 개놈의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처인 B와 공모하여 2012. 9. 20. 14: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너 이씨발 젊은 새끼가 나한테 덤비냐,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당장나 풀어줘 개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5 한화생명빌딩 5층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o D으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 0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진술서 내용란에 'G이 H기도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말미에 '진술인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위조한 E 명의의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금수배가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관이 동행대상자를 E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말미 서명란에 임의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E'라고 자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상 각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M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타인 명의의 진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명의를 도용당한 E의 처벌불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09:00경 남양주시 1에 있는 H기도원에서 피해자 G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4:30경 강릉시 CG에 있는 C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E이 피해자 CI(30세)의 테이블로 넘어지자 피해자가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C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서로 뒹굴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E의 행위로 촉발된 것이고 피고인 CE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간 처벌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원주시 D, 103동 1103호에서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처의 이모에게 빌려 쓴 돈이 있는데, 이를 급하게 갚아야 하니 작은아버지 소유인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논(G, H, 이하 'F 놈'이라고 한다)에 원주중앙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달라, 그와 같이 담보제공을 해주는 경우에는 형편이 풀리는 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만약 작은아버지가 그 전에라도 F 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실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처의 이모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밀린 카드빚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위 카드빚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속관계(피고인의 조부로서 피해자의 부인 I이 1983. 11. 10. 사망한 후 피고인의 부인 J이 1999. 9. 2. 사망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J의 처 K 등 법정상속인들이 J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여 피해자가 2007. 4. 2. F 논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F 논을 처분하면 그 매각대금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해 주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처의 이모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F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논에 2009. 1. 20.경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원주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주중앙새마을금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5.경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변경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논에 원주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심 판결문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F논은 애초에 피고인의 조부 소유였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것일 뿐인데, 상속포기로 인해 피고인에게 F 논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으나 사실상 장손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402호에 입원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6세)은 피고인의 간병인이다. 1. 2014.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13:30경 위 D요양병원 4층 공용목욕탕에서, 피고인의 때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2014.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9:10경 위 D요양병원 402호 화장실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때를 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옷 위로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3:30경 위 D요양병원 4층 공용목욕탕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비누칠을 해 주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옷 위로 오른손으로 문지르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수사기록 55면), 동종 전력 없음, 지체장애 2급으로 독립적으로 거동을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을 하고도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죄질이 불량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평택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회적 기업인 법인 명의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04.경부터 수입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가 3억 원 가량 있었고, 2009.경부터 익산에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면서 지개 된 채무가 4,000만원 가량 있었으며, 2011. 9. 1.경 500만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자동차매매단지에서 2,800만원을 대출받아 E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8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00만원을 공탁하였고, 남은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도 충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조직을 운영하는 E, F, G 등에 의해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 6. 22: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 가량을 받은 후, 위 오피스텔 B동 834호, 2021호, C동 1823호 등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 있는 I, J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조직을 운영하는 E, F, G 등에 의해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16. 21:10경까지 위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B동 1030호, C동 1129호, C동 1425호, C동 719호 등 4개의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 있는 L, M, N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F, L, M,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선주 C의 어선 'D'에 동료 선원으로 함께 승선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30. 12:2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위 C의 집 거실에서, 앞서 위C, 피해자 및F등 다른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조업 배당금을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틀간 조업에 빠졌던 것을 언급하며 "벌금 4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여 서로 언쟁했던 일로 화가 나, 집 현관 밖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길이 약 20cm)를 오른손으로 거꾸로 잡은 채로 마주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2014고단206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7: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주점 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야 씨발 새끼야, 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4번 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술병, 선풍기, 마이크, 쓰레기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9:00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 중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5세)이 위 상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편파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대머리 새끼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놈아,네가 경찰이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을 해먹는다고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31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14. 04:20 경 속초시 아파트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유리컵과 나무 막대 등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그랜져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22: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유리컵과 화장품 통 등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4. 14:25경 속초시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10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스테인리스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06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CD 2014고단315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속초경찰서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K 차량 파손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죄로 인한 벌금 50만원(2013년)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한 달 정도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농장'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장의 축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3. 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농장에 마련된 무허가 도축장에서, 흑염소 중탕 엑기스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농장에서 사육한 흑염소 64마리를 도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3. 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F농장 내 가공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억원 상당의 흑염소 중탕 엑기스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흑염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장소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I F농장에서 임의로 흑염소를 도축한 것이고 자신은 무단으로 도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농장에서 종업원에게 흑염소를 도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위 농장 종업원 J, H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진술 경위에 있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가 위 농장 운영과 관련한 자금운영과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허가 받은 도축장에 지급한 도축비용이 위 농장에서 판매한 흑염소 중탕 엑기스의 수량에 비추어 턱없이 적은 금액임에도, 위 농장에서 흑염소 도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위 농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외국인은 사실상 흑염소 도축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농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G, H은 위 농장에서 흑염소 도축이 이루어진 사정(도축을 위한 도구, 도축 장소, 도축 이후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의 점 피고인 A는 고객들에게 흑염소를 판매하고 나서 그 고객들로부터 흑염소 중탕 엑기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달임비)만 받고 흑염소 중탕 엑기스를 만들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가공업에는 식육가공업(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을 포함하며, 식육가공품의 하나로는 식육추출가공품을 규정하고 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21조 제3호).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자.항은 '식육추출가공품'으로 '식용 동물성 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흑염소 중탕 엑기스는 흑염소에 한약재와 물을 첨가하여 추출한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식육추출가 공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흑염소 중탕 엑기스를 가공하여 판매한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식육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흑염소 중탕 엑기스를 판매한 것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실질적인 거래형태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소비자들에게 흑염소 포장육을 판매한 후 흑염소를 중탕하여 엑기스를 추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흑염소를 가공한 중탕 엑기스를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축한 가축의 수량,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1. 6.경부터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B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주)C 명의의 계좌번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D, E, F, G, H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매회 판돈의 약 12%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I은 2012.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개장 수익금 등을 분산 입금할 계좌를 개설하여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 등이 입금되면 다시 출금해 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J이 출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J은 자신 명의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6. 경 경남 창원시 석전동 경남은행 2층 경은 VIP지점에서, I의 부탁에 따라 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에서 출금된 2억 3,763만원을 J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합계 136억 5,148만2,800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도박개장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남은행 및 농협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창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00: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