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4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 10:19~10:39 경 공주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옆 담장을 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침입한 후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통 안에서 약 25,000원 상당의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8, 11:10~11:23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는 방 창문을 열기 위해 주변에 놓여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뜯고 있던 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9 1. 피고인은 2016.11. 3. 11:00~14:00경 강릉시 G 피해자 H(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돌멩이로 작은방 창문을 깨뜨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3:00~15:00경 강릉시 I 피해자 J(49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8. 11:30~13:40경 보령시 K 피해자 L(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 현금 80,000원, 시가 450,000원 상당인 18K 반지 등 총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8. 11:00~15:00경 보령시 M 피해자 N(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던 150,000원 상당의 동전 등 총 2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2.5. 09:00~15:00경 춘천시 O 피해자 P(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인 18K 반지 등 총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2. 6. 12:00 경 강릉시 Q 피해자 R(63세)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2. 12, 15:00경 강릉시 S 피해자 T(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50,000원 상당인 귀금속(금팔찌 10돈, 금반지 2돈, 금목걸이 3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각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2016고단43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 F,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절도, 현장 임장, 감식수사, AA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현장 CCTV 분석 수사, 피해자 V 피해내역, 현장감식, 사건현장 등, AB CCTV 영상 확인, AC CCTV 재확인, 현장감식 결과, 사진설명, AD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현장검증 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주거침입, 현장 주변 블랙박스 확인, 현장감식 결과)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AB CCTV 영상 사진, AC CCTV 영상 사진, AE 블랙박스 영상 사진, AF 블랙박스 영상 사진, AD CCTV 사진, 광역과학수사팀에서 범행 현장 촬영한 사진, 각 사진설명(압수, 목격자 U에게 보여준 블랙박스, CCTV 및 피의자 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7고단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 J, AG, N, P,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 강릉고속터미널 매표소 확인 등, 강남고속터미널 CCTV 확인 등, 피의자의 교통카드 내역 분석, 피의자특정,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피해품 확인 관련), 주거침입 발생보고 1. 감정서(족흔적), 피의자교통카드이용내역, 족적감정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피해자 AH에 대한 누범 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피해자 T에 대한 누범 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피해자 AI에 대한 누범 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