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물로 나온 일명 '대포차'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한 후 형사로 위장을 하여 대포차를 빼앗아 다시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에 사용할 전자충격기, 선불폰, 수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차량을 검색하던 중 2015. 10. 중순경 피해자 D(33세)가 인터넷 중고자동차판매 사이트인 'E'에 매물로 올려놓은 F 벤츠 CLS 250 차량이 신규차량이고 다시 되팔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량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5. 11. 16, 15:47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고인 A가 사전에 구매한 대포폰(H)으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I에게 연락하여 위 벤츠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11. 17. 15:50 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서대전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타고 온 위 벤츠 차량을 시운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운전석에, 피고인 A는 뒷좌석에 각각 타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유성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대전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한 후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는 갑자기 미리 준비한 수갑을 꺼내 "체포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도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약 10회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산 광수대 형사인데 대포차 수출업자를 잡으러 왔다. 어떻게든 협조하라."라고 하는 등 자신들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J 앞 도로에 내리게 하고, 피고인 A가 조수석으로 옮겨탄 후 차량 내에 있던 채권서류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내는 순간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급출발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차량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10. 23.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호신용으로 J103-전자충격기(제조번호 K) 소지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을 공묘한 후, 피해차량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B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전자충격기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총포허가 1. 각 관련사진(수사기록 57N58쪽, 199 ~ 2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가용도 외 전자충격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허가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4, 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전자충격기, 선불폰, 수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경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품인 벤츠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옆부분과 뒷부분 피부에 약간의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5. 11. 19. L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수관절부 및 수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6. 3. 18. 및 같은 달 28. M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팔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통원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일 이후에 L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L정형외과의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미발현증상 및 합병증 미발생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가 M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기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그 병명이 피해자가 당초 입은 상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합동강도 범행을 당하면서 전자충격기로 충격된 목 부위와 수갑이 채워진 손목 부위에 다소 통증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