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9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1. 23.경 D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한다)에 총 공사대금 약 6억 7,000만원(1차 공사대금 약 4억 5,000만원, 2차 공사대금 약 2억 2,000만원)에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E 소속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1, 2차 공사 모두 합계 약 4억 5,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E은 2012. 12. 20.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2013. 4.경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억 4,000만 원만을 C로부터 받았으나, 정산 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1, 2차 공사 합하여 공정이 약 8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자, 피고인이 E 몰래 2013. 7. 24.경 C로부터 공사 미진 부분 및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로 약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 위 공사는 문화재청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1, 2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공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1, 2차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미 시 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2차 공사에 포함되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85207호 원고 E,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의 말에 의하면 편의상 1,2차를 구별하였을 뿐이지, 실제 공사는 1,2차를 구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2차로 다 분류하고 외부공사도 단위공사인데 그것도 전부 2차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래 당초 계약할 때는 1,2차를 하나의 업체에서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처음에는 증인도 그렇게 알고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내역서를 작성 할 당시 설비의 경우 기계, 전기 등이 비싸기 때문에 2차 공사에 배분하여 내역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부분은 건별 공사라 내부, 외부공사로 나누어 했기 때문에 구분하여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의 말에 의하면, 1,2차를 다 원고가하는 것으로 계약하되, 계약서상으로만 계약금액을 1,2차 나눈 대금 중 1차 금액만 기 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1차는 4억 5000만 원으로 맞추라고 하여 증인이 내역서에 그와 같이 맞추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금액은 어떤 것을 근거로 확인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원고에게 1차 공사에 대해 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것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차 공사와 추가 공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2차 공사는 계약서 내용에는 있지만, 피고 측에서는 2차 공사에 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 공사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채권 양도해 준 사람들은 1차 공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전부 1차 공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차 공사에 한정하여 금액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이후 당초의 2차 공사 및 일부 추가된 공사는 건축공사의 경우, 증인이 대표로 있는 위 'F'가, 기계설비공사는 '주식회사 G'가, 전기공사는 'H 주식회사'가 수행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개입하거나 이행한 바는 전혀 없었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양도채권인 '전기공사(1차 공사)에 대한 미수공사대금채권'도 이 사건 1차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증인은 위 채권양도인인 소외 H 주식회사를 잘 알고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H 주식회사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하도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로부터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원고에 대한 그 미수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원고가 실제 시공한 부분은 1차 공사에 한정되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차는 완벽히 끝내놓고 그에 대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차 공사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전혀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만 해도 증인이 원고 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약속된 4월 이내에는 2차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2차 공사라는 부분을 책임지고 하였는데, 증인이 2차 공사 한 부분에 원고가 한 부분은 조금도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미미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최대한 완벽히 나누었고, 전기, 설비는 공사 계약이 안 된 부분을 계약했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편의상 1, 2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공사로 진행되었고, 기술적으로 1, 2차 공사를 나누어서 진행할 수도 없었으며, 1, 2차 공사를 모두 합하여 4억 5,000만 원에 피고인이 책임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상의 금액은 1, 2차 공사를 모두 포함한 채권 금액을 기초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C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는 E에서 1, 2차 공사를 함께 진행하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채권을 양도한 사람들은 1, 2차 공사 모두와 관련되는 사람들이며, E은 1, 2차 공사에 모두 개입하였고, 전기공사 및 위 H 주식회사의 미수공사대금채권도 모두 1, 2차 공사에 함께 관련된 것이며, E의 공사는 1차 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2차 공사에 모두 관련되고, E은 1차 공사 외에 2차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E의 C에 대한 민사소송의 쟁점은 E이 C과 2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차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그래서 C이 E에 2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바, 기록에 의하면 1, 2차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E이 시공하는 기간 동안 2차 공사가 진행된 것이 일부 있었고, 전기, 설비공사는 1, 2차 공사 구분 없이 전체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차 공사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전혀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약속된 4월 이내에는 2차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2차 공사한 부분에 원고가 한 부분은 조금도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미미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최대한 완벽히 나누었고, 전기, 설비는 공사계약이 안된 부분을 계약했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그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는 C이 I로부터 도급받아 E에 하도급한 것으로, 건축, 설비, 전기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구분되어 C이 I로부터 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C도 E에 1차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였는바, 이때 E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이 1, 2차 공사를 구분하여 작성한 견적서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총 6억 7,000만 원으로 하되 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1차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추후 I로부터 2차 공사를 발주받으면 2차 공사 역시 E에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사실상 1, 2차 공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설비공사(주식회사 G J)와 전기공사(H 주식회사 K) 부분은 1, 2차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채 E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다. 그런데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하도급업체들이 I를 방문하여 항의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E이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자, 2013. 4.경 C은 이후의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면서 E과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다. 그 무렵 C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1, 2차 공사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직접 2차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그때까지 위 업체들이 완료한 배관공사부분은 견적서상 1차 공사로 분류되어 있고, 그 후로는 2차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장비공사가 C의 직영으로 진행되었다. E 대표이사 L은 2013. 4. 말까지 2차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13. 6.말에 이르러도 그 공정율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은 당초 예상과 달리 2차 공사에 대해서 C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여 C에 2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E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2013. 4.까지 공정상 1차 공사와 동시에 진행된 2차 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E이 C과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까지 2차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C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E은 2차 공사를 하지 않았고 2차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미한 정도'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