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2003. 9. 21.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4:00경 제주시 D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1세) 및 피해자 F(9세)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10. 5. 28. 밤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위 에게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부인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는 책장을 넘어뜨려 E과 위 C이 함께 그 밑에 깔리게 하는 등 E의 얼굴과 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에게 "리모컨 어디 있냐, 얼른 찾아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E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날 C이 동문회에 참석하여 늦게 귀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C을 발로 걷어찬 후 거실로 나가다가 위 F이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8. 06: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E을 보고 "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라고 소리치며 베개와 그 위에 놓여 있던 수건으로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억울하면 고소해! 고소하는 것도 엄마 닮아서 잘 할거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 저녁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F이 피고인의 군대 선임에게 "아저씨 공장 몇 개에 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F에게 "왜 그런 말을 해서 아빠 창피하게 하느냐! 돈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며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생수병으로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위 주거지에서 E과 F이 군것질을 한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핀을 E의 입에 강제로 쑤셔 넣고, 테이블을 엎은 뒤 주먹과 무차별적으로 E과 F을 향해 휘둘러 E과 F의 온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18. 19:00경 위 주거지에서 F1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F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23. 저녁 위 주거지에서 F의 일기를 확인하다가 맞춤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F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F의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7. 11, 낮 위 주거지에서 E와 F이 수영장에서 서로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나 엎드려뻗쳐를 약 10분 간 시킨 후, E F이 이 사실을 C에게 알리자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 한거냐, 왜 쓸데없는 거 말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7. 31. 오후 위 주거지에서 F의 일기장을 보다가 맞춤법이 틀렸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전실을 때리고, 계속하여 F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너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등산스틱으로 F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는 등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속기록,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1. 일기, 다이어리 사본 1. 각 관련 사진, 다이어리 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다 내지 바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사 내지 차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 이 제기한 이혼청구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이혼하고 피해자 C이 자녀를 양육하되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불리한 성상 :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07. 6. 경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7. 21:00 경 제주시 D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 C(여, 38세)가 동문회에 참석하여 늦게 귀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00: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6:50경에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