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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섬유직물, 원사를 판매하는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포천시 E에서 F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2013. 11. 15.경부터 G회사 등 자신의 발주처로부터 원사물품 공급을 의뢰받으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주처에 원사를 보내게 하고, 위 발주처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그 다음 달의 초순경에 원사 금액을 한꺼번에 위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체납된 세금 34,000,000원을 포함하여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위 채무의 상환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2013년 여름경부터는 개인적인 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도저히 상환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를 시작한 후 1달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간신히 위 원사의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아니하자, 판매 대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원사물품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의 상환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섬유원사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위 채무 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사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합계 81,020,540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여신잔액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보고) 및 각 판결서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판결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만 다를 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형의 집행 중 잔형 면제 사면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교화·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행일로부터 3년가량 지나 고소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피고인을 교화·개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성북구 B빌딩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5. 5.경부터 피해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5. 1. 2.경 피고인의 치료비로 7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합계 14,779,21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용증명서, 전자메일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동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6 노동 부사거리 교차로를 두정고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여 전후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적색 점멸 신호에 직진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88,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 E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23:15경 충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5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물음을 받자 화가 나 F에게 "반말을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7. 1. 2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으로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형의 범위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있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E은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처벌 불원의 뜻을 명시하였다),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F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C(남, 63세)의 지인 5명(D, E, F, G, H)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C 지인입니다. 저는 C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약 10여 명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서로 합심해서 형사 고소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분은 동참하시어 제가 나설테니 여려분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민사건도 다수 특정인을 상대로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형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은 과거 두 번이나 전과자이기에 형사건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는 내용을 발송하고, 피해자 거래처 직원 I 지점장에게는 '참고로 C은 사기전과 3범으로 알고 있는데 내말이 어떤가요?'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3. 22.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하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1.2019고단3200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의 집 거실에서, D, E 등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벅지를 만진 것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방석을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19고단3222 피고인은 2019. 10. 14.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F(여, 66세)과 점수 계산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때릴 때 사용한 방석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 2019고단3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이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2017고단362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로 "절세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8.경 13: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부흥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계좌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와 함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13 피고인은 2017. 6. 2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평택고등학교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일시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짧은 기간 동안 2회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7.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발생 보고)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거래내역 확인증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원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홀로 중3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 5.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등 폭력전과가 모두 9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 및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 1명과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E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냐, 시팔년아, 개같은년아, 보지구멍에 막대기 넣어서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2020고단1929 피고인은 2019. 10. 20. 인터넷 'B'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지시하는 대로 재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위해 알려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입금된 돈이 대출회사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아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장소를 알 수는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검찰청 F 검사다.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휴대전화 IP 추적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고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3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599,5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00,500원을 K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장소를 알 수는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9%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 중 1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한 후 휴대폰 미납 요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06 피고인은 2020. 7. 1. 16:07경 의정부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4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R에게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서(증거기록1권 11, 2권 11쪽),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70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204쪽) 2020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93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 L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C형 간염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5: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및 경위 F이 행패를 부리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E 및 F이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을 밀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E가 제지하려하자 다시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2, 3),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 차로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1:3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함께 동승한 G에게 "운전자인 척 해달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으로 마음먹게 하고, G는 2017. 5, 21, 02:25 경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대질 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제9번) 1. 음주측정기록지(피고인에 대한 것),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5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제6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16번)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통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서울 G 택시의 왼쪽 뒷부분과 그 옆에서 다른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H(49세)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및 부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 31, 23:40 경 서울 서초구 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1

범죄사실 2017고단5231 피고인은 2017. 7. 31. 04:00경 경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22세)과 싸움을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513 피고인은 2017. 6. 1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병무청 청사에서 2017. 8. 8. 자로 50사단에 입영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2017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위반 고발자 명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자 명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후 입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약 7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위챗'으로 중국에 있는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느냐, 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도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다른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럼 부숴 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00: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내 핸드폰을 부수느냐"고 하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중국에 가겠다"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약 10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잡아끌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5. 00:45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남의 일에 왜 관여하느냐"고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려찍으려는 듯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돌 사진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이천시 B 임야 74m² 및 C 임야 265m² 합계 339m²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B 임야 중 18m², C 임야 중 147m² 합계 165m²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평균경사도 조사서, 경사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전용된 산지의 면적, 원상회복된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직접 출석하여 "위탁자 F, 대리인 E"로 기재된 국제위탁인증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인쇄한 국제위탁인증서 양식에 "대리인 E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기명날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한 다음 공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국제위탁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3:3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에 있는 외교부에서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증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국제위탁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국제위탁인증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위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에게 "위탁자 F, 대리인 E"로 기재된 국제위탁인증서 발급을 의뢰하면서 권한 없이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군산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A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7. 11. 28.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4676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 령의 범죄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행일자 및 내용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란 상호로 등유 및 경유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2. 29.까지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E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F G 소속 중기 차량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G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I 탱크로리에 공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827,400원 상당의 등유 50,94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에서 'K'란 상호로 등유 및 경유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2. 23.까지 위 K에서 위 B 소유 E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F G 소속 중기 차량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G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I 탱크로리에 공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40,600원 상당의 등유 15,614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료채취 확인서, 단속 사진, 거래장, 지역별 평균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