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조합장으로 있는 M 아파트 주택건축조합에 3억 8,6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더 이상의 자금투자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시행대행사업자를 물색하는 한편 시행대행사 계약파기를 언급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조합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보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3. 13:30경 세종 N, 2층에 있는 M 아파트 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위 사무실에 난입하여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새끼가 조합장 L이고, 저 새끼가 0이다. 조합장을 빼고는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L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 B은 위 조합 사무실의 여직원 P을 인근 다방으로 따라오라고 부른 뒤 "여자가 봐서 좋을 게 없으니 추석명절이 끝나고 전화를 하면 그때 사무실로 나와라. "고 하며 P을 사무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13. 9. 17. 16:00까지 위 조합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환하거나 출입문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비롯한 조합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조합의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조합의 각종 서류들을 조합 사무실로 옮겨 둔 철제금고에 집어넣은 후 잠가놓고, 사무실을 점거한 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수시로 피해자 L에게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여 목탁을 두드리거나 미리 준비해 둔 침구용구를 들여놓고 사무실 바닥에서 숙식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L을 비롯한 M 아파트 건축조합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L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분할공급 신청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L의 배임적인 업무수행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L을 비롯한 M 아파트 건축조합 직원들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L은 2013. 6.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1생활권 M4 72,156m² 중 일부인 31,961m²에 대한 분할공급 신청을 한 사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M4 72,156m² 전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600여 명의 이주대책대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사실, 당시 M 아파트 주택건축조합은 300여 명의 이주대책대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며, 조합장인 L으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구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을 더 모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우선 M4 72,156m² 중 일부인 31,961m²에 관하여 분할공급을 신청한 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우선권을 상실하더라도 개별적인 매수를 통해 전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만일 L의 생각과 달리 M4 72,156m² 중 우선 매수하지 못한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조합의 업무가 난관에 빠져 있던 당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조합장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합장 L의 행위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L을 비롯한 M 아파트 건축조합 직원들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로서는 조합장이 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라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탄핵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고소하고, 법원에 조합장의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나, 범행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담정도에 있어, 피고인 A은 주범이고, 피고인 B, C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D, E, F, G, H, I, J는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I, J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