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내 C거래소인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E(주)'의 사내이사이고, F는 일본 C거래소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F에게서 암호화폐거래소 웹페이지 제작 등을 제의받으면 피고인 B에게 그 웹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다. 1. 피고인들,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F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소위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C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C을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미국 등 해외 호스팅업체를 통해 피싱사이트를 개설하고, 'D(주)' 및 'G' 등 C거래소 회원들의 C 아이디(ID),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모아 C 보유량, 최종거래일을 분석하여 휴대폰 인증 등 강화된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량 C 보유자를 범행 대상(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C을 탈취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C을 비트코인 등으로 '믹싱'(일종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C 이관사이트인 'H'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C을 이관할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립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사이트 접속은 차단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아내는 방식으로 피싱사이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F는 피고인 A에게 'G' 등의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탈취한 C을 비트코인 등으로 '믹싱'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7. 7. 중순경 피해자 아이디 : J) 등에게 '보유중인 C을 H에서 K로 이관하지 않으면 보유중인 C(XRP로 수량 표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진정한 내용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5.경 H(L)를 가장한 피싱사이트(M)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던 10,900 XRP를 피고인 A, F가 관리하는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였다. 피고인들, F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022,507 XRP(시가 4억원 상당)를 무단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C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C을 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들의 C을 탈취한 후 비트코인 등으로 '믹싱'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싱사이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중순경 피해자 N 아이디 사용자 등에게 '보유중인 C을 H에서 K로 이관하지 않으면 보유중인 XRP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진정한 내용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 경 H(L)를 가장한 피싱사이트(O 또는 M)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H'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가 보유하던 50,000 XRP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총 394,828 XRP(시가 5억원 상당)를 무단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검첩보 요지 및 보고서 첨부), C 가상화폐 혐의자 조사보고서, 수사보고(2017. 7월 ~ 8월 피해내역 첨부), 각 미법무부 제공자료, 수사보고(추가범행 피해 내역첨부), 수사보고(2차 피싱 사이트를 통한 탈취 C 계정 및 금액 추산 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싱사이트 제작 내용 기재 파일 첨부), 각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K 계정 등 확인 보고), 각 파일 출력 자료, 거래내역, 범행대상 선정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R), 수사보고(피싱DB파일 분석을 통한 2차 C피싱 피해 계정 분석 보고),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1차 C피싱 일본 피해자 정보가 담긴 파일 확인), 출금정보, 피해내역, 수사보고(1차 C피싱 국내 피해자 정보가 담긴 파일 확인 보고), S 파일 출력자료, DB 멤버 정보.txt 파일 출력자료, 수사보고(1, 2차 C피싱 시기의 XRP 시세 및 피해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여 피싱 사이트를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암호화폐의 거래 신뢰성과 거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피싱 사이트를 제작하고 약 100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거나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 및 실행을 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13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