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60]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차량 1대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BMW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해 주면 1주일 후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주일 후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현대캐피탈(주)에서 피해자 명의로 2,999만 원을 36개월 할부조건으로 대출받아 F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1789] 피고인은 2011. 1. 10. 경 서울 강동구 G빌딩 4층 401호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H에게 "회사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1일만 쓰고 2011. 1. 2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1. 1. 6.경 체결한 의정부 소재 토지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0. 12.경 이미 중단된 상태였으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배당금이나 차용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약정기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114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건물 8층 377호 소재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북 상주의 버섯재배단지에서 버섯재배를 하는데, 세계 최초로 액체종균 배양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존 재배 방식보다 최고 년 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생산물량은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거래망이 확보되었다. 시설확충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여 전액 상환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그 수익성과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금액이나 이후 납품 및 판매처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물론, 피 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나 사은품 지급, 투자모집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차입금 상환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일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8.경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41379] 피고인은 천안시 L 외 3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안 L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주와건축비 분쟁 등으로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축 중인 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의 표시 '토지,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L' 등으로, 매매대금 내역 '대금총액 : 일금일백오억원정(₩10,500,000,000원), 약정금 : 일금삼억원정(₩300,000,000)' 등으로, 매수인 '상호 : 주식회사 M, 대표이사 : N' 등으로, 매도인 '상호 : 주식회사 O, 대표이사 : P' 등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위 매도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Q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KBS88체육관에서 Q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보여주며 "천안 아파트의 소유주인 O의 P으로부터 땅을 매입하여 KT에 시공을 맡기고, 완공이 되면 분양을 해서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피해자에게 17평 아파트 2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로부터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위와 같이 천안아파트 사업 가능성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각 수취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9,95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5. [2014고단3192] 피고인은 KT통신영업대행, 버섯 재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19.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I이 KT와 소송을 통해 전국 제휴점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전국 제휴점이라 20~3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 대리점을 모집 · 개설하면 대리점 1곳 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활동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I에서 유치한 개인회원만도 1만명 이상이어서 수수료 수입만 해도 상당하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09. 5. 27.경 KT와 기존 위탁점과 업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가입자유치, 관리,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휴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전국 각지에서 대리점을 모집, 개설할 권한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나 I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통신 관련 사업을 통해 겨우 회사 운영비 정도만 충당하는데 불과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22.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509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업도 유망하지만 새싹사업이 매우 유망하다. 하루 1톤만 생산해도 매월 1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난다.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을 새싹농장 관리인으로 취업시키고 매월 4부씩 이자를 쳐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영주시 W에 있는 X영농조합에 데리고 가 마치 곧 새싹사업이 시작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I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통신 관련 사업을 통해 겨우 회사 운영비 정도만 충당하는데 불과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열악하여 추가로 새싹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새싹사업이 진행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4부 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약속한 대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7.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I 사무실에서 수표 1,850만 원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J건물 8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와 소송 중인데 그 소송에서 이기면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500만 원만 빌려 주면 2009. 6. 15. 빌린' 2,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을 지급하겠다. 4,500만 원은 KT와 관련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하고 KT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K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사무실 확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나 I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고, 통신 관련 사업을 통해 겨우 회사 운영비 정도만 충당하는데 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초순경부터 2010. 3. 30.경까지 4,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종로구 Z빌딩 1008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질병관리퇴치본부 AA과 의료학원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병원의 의료기 판매점과 간호사 재취업 교육 사업을 독점 계약하였다. 서울 시내 각 구별로 1곳씩 의료학원을 설립할 예정이고 설립 희망자들로부터 보증금 1억 원씩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강북구의 독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한국질병관리퇴치본부와 공동으로 전국 병원의 의료기 판매점 개설권, 간호사 재취업교육 사업권 등을 취득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강북구 의료학원 독점권을 부여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I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1. 2.경 통신, 유통 서비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 AC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을 위탁받았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종로구 Z빌딩 10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액투자자 의전 명목으로 시가 4,437만 원 상당인 AD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해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운행·보관하던 중 2009. 11. 24.경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에스앤케이 렌터카에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I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액투자자 의전 명목으로 시가 5,560만 원 상당인 AE 체어맨더블유 승용차를 피해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운행 · 보관하던 중 2009. 12. 22.경 주식회사 푸른렌터카에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I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6. [20143502]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주)M의 실제 대표이다. 현재 천안시 동남구 L 외 3필지에 건립 중이던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 부지를 (주)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내가 2012. 4. 17.에 (주)으로부터 '위 L 임야 22,050 ㎡ 외 3필지 도합 23,519㎡와 552세대의 아파트 3개동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05억 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는 KT텔레콤 AG과 아주 친분이 두터운데, KT텔레콤에서 위 사업지에 대해 책임분양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현재 (주)M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우리은행 1억 8,000만 원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사업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도를 회복하여 은행에서 T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과 사이에 아파트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주)과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경 183,476,97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2012. 9. 28.경 500만 원을, 2012. 10. 12.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3,476,970원을 편취하였다. 7. [2014고단3545]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구로구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AI 4층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전하는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0. 12.경 중단된 상태였고, 위 사업의 신규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AI 사무실의 임대보증금도 일부만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AI 4층 사무실에 2,2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4고단4134] 가. V 사무실 담보가액 편취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영등포구 V빌딩 509-1호 피해자 AJ 소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상호로 통신사업을 하는데 V 사무실을 광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면 사업에 대한 광고를 월 2,000~3,000만 원 가량 하고,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며, 담보 대가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또한 2~3개월 전에 말을 하면 바로 담보를 해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자에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광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 사무실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그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 관련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광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부업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마포 아파트 담보가액 편취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 구로구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포구 AK아파트 제202동 제703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V 사무실을 담보로 차용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AL농장을 운영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담보 설정을 해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담보를 설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를 제대로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면목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을 3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동 금고로부터 2억 5,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마포 아파트 담보가액 추가 편취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L농장이 자금만 조금 더 투자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수익이 창출되니 마포구 AK아파트 제202동 제703호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주면 AL농장을 운영해서 모두 변제하고, 담보 설정을 해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담보를 설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를 제대로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면목새마을금고에 채권 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동 금고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대캐피탈 대출자료,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789] 1. 증인 AM, H, AN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전자확인증(송금내역) [2014고단1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보증서, 버섯재배단지 위탁운영계약서, 통장사본 [2014고단1379] 1. 증인 Q,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입지출 관리대장, 은행거래내역, 부동산 약정 및 매매계약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2014고단3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S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공정증서 정본(약속어음), 타행송금확인증,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입금확인증,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순번 제62번),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20143502] 1. A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공동사업 협약서, 부동산 약정 및 매매계약서 [2014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서, 견적서 [2014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 영등포구 V 제509-1, 담보제공에 대한 지분 약정서 : N, A-AJ, 등기부등본 : 마포구 AK아파트 202동 703호, 대출거래약정서(2010. 10. 18.):N, AJ, 등기부등본(순번 제46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2014고단7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8,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제4의 다 죄 및 제6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K 510만 원을, 피해자 이 900만 원을, 피해자 Y 1,000만 원을 각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이 제공한 담보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F 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공한 점, V 사무실 담보가액 편취와 관련된 채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J, Y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