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건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부장으로서 2005. 4.경부터 2013. 7.경까지 트레이(TRAY), 전장시트(ELEC SEAT), 유니 스트러트(UNI-STRUT) 등 철의장재 구매계약의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고단2481] 피고인은 2009. 초경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영업부장 D으로부터 "H5907호 정유공장선(精油工場船)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우리가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로 1억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에게 위 가스파이프 납품 건을 수주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하순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사전 약정에 따라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의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진해시 용원 선착장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배웅을 위해 동행한 D에게 "2장은 너의 성과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장은 나와 같이 위 가스파이프 납품건을 담당하는 우리 회사 F 차장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돌려주어 결국 1,0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95] 피고인은 2010. 초경 케이블트레이(CABLE TRAY) 등 철의장재를 생산하여 B에 납품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프랑스 토탈사에서 발주한 H6049호 클로버(FPSO) 등 정유공장선(精油工場船) 프로젝트에 많은 물량의 케이블트레이 등 전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 경쟁업체인 I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무렵 주식회사 I보다 2배 이상 많은 케이블트레이 납품물량을 G에 배정해주고, 2010. 하반기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G 내 H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위 납품물량 배정 대가와 향후 지속적인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겨울경과 2012. 봄경 위 H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91]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K는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B에 선실 내 구조물인 유니 스트러트 등 선박구성부분품을 409억 원 상당 납품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담당자로 발주한 금액만 약 178억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J으로부터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은 제2회, E은 제6회) 1. ㈜C이 5907호에 발주받은 내역 [2013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증거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그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하였고(특히 G 관련 부분에서는 I으로 갈 물량을 조절한 바도 있다), G과 K에게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K 부분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G 부분은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앞의 정상들 및 수재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G에 대한 물량 조절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 G과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등 위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 중 모범적인 업무 수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위 회사에 공헌한 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 대표이사 J으로부터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여 외국 경쟁사들의 제품이 아닌 우리 회사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게 해주고, 앞으로도 많은 물량의 유니 스트러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등에 수회에 걸쳐 각 수백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J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그 금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J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200만 원씩, 그 외에도 가끔씩 J이 사무실에 방문할 때마다 술값 또는 용돈 명목으로 200 내지 300만 원씩 교부하였다는 돈의 합계액이다(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위 돈의 교부는 앞의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기 2년 가량 전부터 행해진 것이라서 앞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돈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J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때에도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K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어 앞으로도 많은 물량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청탁하였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검찰에서도 그 돈이 납품을 도와준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 꼭 집어서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이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그 대가 관계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라는 점, 피고인은 K가 납품하는 유니 스트러트의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할 당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수재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을 주된 근거로 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이에 대한 인식 또는 양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그 즈음에 심사나 다량의 납품을 앞두고 있는 등 증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거나 그 돈의 교부 즈음에 피고인의 어떠한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등의 점이 추가적으로 증명되어 당시 그 돈이 서로 알 수 있는 어떠한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기존의 거래관계에 관한 감사의 표시 또는 다른 업체에 비하여 불이익을 주지 말 것, 막연하게 앞으로 선처해 줄 것 등을 바라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에서 의미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돈 교부 시기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행해질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5,000만 원을 받을 때에는 J에게 적극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받은 것인데 반해 이 부분 금액은 J이 그런 요구를 받지 않은 채 명절 등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그 교부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한번에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고, K로부터도 한번에 5,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1회 교부액 200만 원은 위 금액에 비하여 차이 나게 적은 금액인 점, 위 각 돈을 교부한 시기는 주로 명절이었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도 명절 때 떡값으로 50~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대수롭지 않은 투로 진술하고 있는 등(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는바, 이와 달리 K로부터 받은 것만을 기소하려면, 그 부분에는 G으로부터 받은 것과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어야 할 것이다) 명절에는 K 외의 다른 업체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던 시기인 명절에, 통상의 부정한 청탁에 관여된 경우의 수수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교부받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K가 교부하는 돈은 부정한 청탁이 관계된 것으로서 자신의 부정한 직무수행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라. 이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돈을 지급받을 때 피고인과 J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를 두 사람 모두 인식 또는 양해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2013고단3291 사건의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