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U은 실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중소기업청이 2009년부터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1)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의 연구장비이용대금을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됨의 50~75%를 지원하는 제도인 BS사업(이하 'BS사업'이라 한다)의 주관기관)이다. 피고인 A은 UV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B V본부 BO 팀장으로 BS사업의 총괄책임자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견직물 제조업자들로 BS사업 참여기업 4)이다. BS사업 참여기업은 바우처를 구매하여 연구개발, 시험분석, 신뢰성분석 등 BS사업의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한 후 장비사용료)를 바우처로 결제하여야 하며, 바우처 구매액의 25~50%를 기업부담금으로 입금하면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관기관은 BS사업 종합관리시스템(BD)으로 참여기업의 장비사용 예약신청을 받아 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에 따라 연구 장비를 제공한 후 기업이 바우처로 결제한 장비사용료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면 BS 사업비와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있다. BS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U은 연구개발 등의 목적 외에 기업의 제품 생산이나 단순 원자재 가공 용도로 연구 장비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등의 목적 외로 연구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U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피고인 C 등 견직물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은 제품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각각 공모하여(견직물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은 각각 BS사업 참여기간 동안 결제한 바우처 금액에 대하여 공모), 2) 참여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1천만 원 이상 연구 장비를 20대 이상 보유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 3)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BS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 4)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5)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완료한 건에 대한 최종 이용 수수료 6) 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청 7)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한 금액으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함 8) 연구 장비의 이용 실적에 따라 주관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함 연구개발의 목적 없이 단순히 실크 직물 생산에 필요한 실크사를 연사, 염색하는 등 원자재 가공을 하고, 그 대금을 BS사업의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마치 연구개발 용도로 연구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관리기관을 속이기 위하여 참여기업 운영자들에게 BS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장비사용 신청을 할 때 연사의 경우는 실제로는 단일한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양의 연도 10)를 허위 기재하여 50kg 단위로 신청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나누고, 치즈염색11) 의 경우는 실제로는 단일한 색상을 염색하면서 20~25kg 단위로 신청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나누어 여러 건으로 분리하거나 신청일자를 다르게 기재하고, 색상기호 뒤에 숫자나 알파벳, 패턴번호 등을 병기하여 마치 다른 색상이나 다른 용도로 염색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바우처 구입 후 사용기한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때에는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장비사용을 신청하여 바우처로 대금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등 장비사용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3. 진주시 W에 있는 U 사무실에서 X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21/6(위사), 숙사 20kg', '면 100s/2합, 10kg', '울 40s/2합, 23kg'에 대한 염색을 의뢰받아 이를 치즈염색기로 가공해 주고, 피고인 C은 BS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작업내용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여 그 대금 687,000원(정부지원금 515,250원)을 바우처로 결제하고, 피고인 A BS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출, 결과보고 등에 승인결재를 하였다. 9) 누에꼬치에서 뽑은 생사를 직물 생산에 필요한 실의 굵기로 꼬아주는 작업 10) 실의 꼬임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T/M(1미터의 실을 좌우로 몇 번 꼬았는지)'으로 표시함 11) 실을 금속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상의 관에 감을 것을 치즈라 하는데, 주로 이 치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염액을 순환시켜 염색하는 방법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견직물 제조업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 13.부터 2012. 9. 20.까지 피고인 C 등 견직물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에게 7,864회에 걸쳐 장비사용료 합계 1,799,038,000원 상당의 원자재 가공을 해 주고 그 대금을 바우처로 결제하게 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BS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위 바우처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 U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장비이용료 32,900,000원, 연구장비활용촉진비 3,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3.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BS사업에 따른 정부지원금 1,117,282,000원(장비사용료 1,799,038,000 기업부담금 681,755,550원)과 연구장비활용촉진비 175,144,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견직물 제조업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 모하여(견직물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은 각각 BS사업 참여기간 동안 결제한 바우처 금액에 대하여 공모)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BS사업에 따른 정부지원금 합계 1,292,426,6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피고인 C 등 견직물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X 및 Y) 기재와 같이 합계 175,052,200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Z) 기재와 같이 합계 120,359,100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AA) 기재와 같이 합계 105,910,800원,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합계 93,316,200원,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BB 주식회사) 기재와 같이 합계 84,486,350원,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AC) 기재와 같이 합계 76,647,700원, 피고인 1은 별지 범죄일람표(AD) 기재와 같이 합계 70,948,600원,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AE) 기재와 같이 합계 52,133,700원, 피고인 K은 별지 범죄 일람표(AF) 기재와 같이 합계 49,999,500원,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AG) 기재와 같이 합계 36,710,050원,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AH) 기재와 같이 합계26,545,100원, 피고인 N은 별지 범죄일람표(AI) 기재와 같이 합계 25,807,200원, 피고인 O는 별지 범죄일람표(AJ) 기재와 같이 합계 23,092,200원, 피고인 P은 별지 범죄일람표(AK) 기재와 같이 합계 22,922,700원, 피고인 Q은 별지 범죄일람표(AL) 기재와 같이 합계 19,549,7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의 법정진술 1. 증인 B,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 AO, AU, AV, AW, AX, AY,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수대상 사업비 교부 목록 1. 수사보고('BS사업 세부 운영지침 첨부), 수사보고(U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 사보고(U 연구사업 실적 현황), 수사보고(U 연구 장비별 지원실적), 수사보고(참여기업U 장비이용 현황), 수사보고(사업비 환수 심의자료 및 위반내역 목록 첨부), 수사보고(U사업비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1년도 염료구입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BS사업 '바우처' 발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여기업별 연사 및 염색장비 이용현황 첨부), 수사보고(U BS사업 관련 참여기업 등 간담회 개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S사업 관련 참여기업신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첨부), 수사보고서(2009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연구장비 청구수불부 첨부), 수사보고서(연도별 BS사업 관리지침 첨부), 수사보고서 (ABS사업 관련 성과급 지급 자료 첨부) 1. 각 BS사업 이용내역 첨부 보고, 각 바우처 구매내역 첨부, 각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각 작업청구서 사본 첨부 보고, 간담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력과 장비, 자금 등의 한계로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정부지원금 약 11억 원이 견직물 제조업체의 본 제품 생산을 위한 연사 및 염색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부수하여 BS사업의 주관기관인 U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 175,000,000원의 연구장비활용촉진비까지 지급받은 점, 결국 피고인들이 몸 담고 있던 U은 BS사업과 관련한 부적정한 정부지원금 집행으로 (사)한국산학연합회 등의 감사결과 약 7억 1,000만원의 환수조치를 당한 점(2014. 6. 2. 까지 U은 아래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제금액과는 별도로 2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실크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보급, 인력양성 등 U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일반 연사 및 염색업체와 경쟁하면서 수익사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에게 BS사업과 관련한 상급 감독기관의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U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예산조달과 관련한 원장 등의 독려와 자신들을 포함한 연구원 구성원들의 급여 및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갈수록 경기불황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가는 지역의 견직물 제조업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동기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BS사업 관련 지침에 시제품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의 범위를 마련하여 지역 연사 및 염색업체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던 측면이 엿보이는 점(물론 피고인들은 위 기준을 악용하여 BS사업과 관련한 상급기관의 감독을 회피하려고도 하였다), U에서 위 환수금을 5년(2013년부터 2017년까지)에 걸쳐 나누어 모두 변제하기로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 10월 이 법원에서 이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참고인 AO, A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U과 참여기업 등이 지역 연사 및 염색업체의 지속적인 항의로 개최한 간담회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S사업을 담당하는 BO팀이 속한 V본부의 본 부장으로서 BS사업이 그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견직물 제조업체의 본 제품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고인 B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을 묵인하고, BS사업과 관련한 성과급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B 및 실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BS사업에 참여한 U의 BS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ㅕ[unused125]직물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연구나 기술개발의 목적이 아닌 자신들이 수주한 제품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BS사업에 참여하여 국민의 세금 등으로 마련된 국가의 보조금을 상당 기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F, K, N, P은 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경 과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BS사업에 참여할 당시 위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BS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시중의 일반 연사 및 염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비싼 연구 장비 사용료를지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변론종결일 이후 U과 협의 후 U이 (사)한국산학연협회로부터 BS사업과 관련한 부적정한 집행으로 환수조치를 받은 약 7억 1,000만원 중 자신들의 부담부분인 합계 약 3억 7,000여만 원을 모두 변제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들이 그 동안 대내 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실크산업의 명맥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진주시 소재 연사 및 염색업체의 대표들이 피고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가담 경위, 수단 및 결과, 특히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