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유명 배우들의 언론 대응 등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도부터 'C'라는 상호로 배우, 가수 등 연예계 종사자에 대한 홍보 관련 업무를 프리랜서로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 사진 작가 D으로부터 대학생 신분으로 배우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9세)을 소개받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배우 F가 제대하는 날 옆에서 F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연예계 종사 경력 및 인맥을 과시하여 왔고, 2016.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예계 데뷔를 돕고, 피해자가 연예계 데뷔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5:5로 나눈다'는 내용의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6. 3.경부터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지원 하에 연기연습 등을 하며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여 왔고, 피고인의 지시를 어길 시 배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이사님'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예계에 데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며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서로 신뢰가 깨질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연예계에 니가 의리없는 애, 창녀이고 걸레 같은 애라고 소문을 내겠다. 연예계는소문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소문을 내면 너는 연예계에 발도 못 디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6.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20: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있는 카페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도중에, "연예계에서는 여자 연예인들이 남자 연예인을 이런 식으로 꼬시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2. 25.경 'H커피 전문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오후시간대에 남양주시 I에 있는 'H커피 전문점'의 테이블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니가 끼가 얼마나 많은지, 뜨거운 여자인지 알았다. 어제 차안에 니 허벅지에 손을 넣었을 때 받은 느낌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옷을 다 벗은 그런 부끄러운 느낌을 받았다. 너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았으니까 1~2년 안에 데뷔를 할 수 있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12. 25.경 'J 호프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오후시간대에 남양주시 K에 있는 'J'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 입술에 뽀뽀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배우가 될 수 없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6. 12. 26.~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23: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있는 카페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도중에,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의 음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너는 창녀가 될 수 있으니 너의 음기를 배출시켜 주겠다. 배우가 되려면 성적으로 너의 몸을 개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몸을 풀겠느냐, 아니면 집에 가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재차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넌 초심을 잃었다. 우리 신뢰가 이 것 밖에 안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연예계 데뷔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탈의하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게 하고, 치마와 속옷 스타킹은 다리 아래까지 내리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2. 27. 02:30경 남 양주시 L에 있는 'M' 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 등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28. 2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배우가 좀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넌 그게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놓을 때까지 술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5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모텔' 102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20:40경 동두천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제 배우준비를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에게 귀신이 씌었다.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하드보드 재질의 메모지로 피해자의 뒷 머리와 오른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메모지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현장 사진자료 1. O모텔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육 차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었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것이었으며, 공소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력에 의한 추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라.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와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오른쪽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 24.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2~3회 만진 사실 및 2016. 12. 25. 오후시간대에 피해자에게 '내 입술에 뽀뽀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운전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2~3회 만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이 '내가 말했던 끼가 이런 거다. 이런 끼가 너는 조금 있고, 이런 거를 가지려면 너는 이런 걸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즐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자 연예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6. 12. 25. J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로 '싫어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얼굴을 피했던 적이 있고, 그때 상황을 다음날 들먹이면서 뭐라고 했던 게 있어서 그냥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있어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라.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특별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만 허위 진술을 할 어떠할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은 최초에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피해 이외의 성폭행 관련 피해까지 진술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9개월 이상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면서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4세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0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허벅지, 음부,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고, 이와 같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연예계 데뷔라는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었고, 이 법정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하면서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이 교육 및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준강간죄의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12. 28. 20: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두 병을 빠르게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이거 다 먹고 풀어져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술을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2:OO경 술자리를 파한 뒤에 함께 택시를 타고 'O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위 모텔 102호로 들어가서 바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현장 CCTV의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2. 28. 22:49경 광진구에 있는 O모텔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든 채로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특별한 의식 없이 비틀거리며 모텔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모텔 102호 내부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은 문을 연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안내한 뒤 따라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옷을 벗긴 사실이 있다. 옷을 벗기고 본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편히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증인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다가 삽입을 했다. 콘돔을 끼우고 있는 장면이 기억난다. '뭐 하는 거냐, 아프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폭행죄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 1. 20:40경 손에 들고 있던 하드보드 재질의 메모지로 뒷머리와 오른쪽 뺨을 각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만 허위 진술을 할 어떠한 개연성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준강간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하고(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것처럼 현혹하여 자신과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추행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심지어 준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꿈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등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려는 어떠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