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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B, C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7. 3. 19.경 대전 서구 D빌딩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B에게 일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C에게는 일당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9. 경부터 같은 달 24. 00:40경까지 위 게임장 약 70평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는 않은 "라이프스토리" 게임물이 입력된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위 B, C은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역할에 따라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제공하여 '총 12칸(3칸 1줄, 총 4줄)의 화면에 각종 무늬가 입력되어 이용자가 일정 점수를 배팅하고 발사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각 줄이 회전하다가 멈추게 되었을 때 미리 정해둔 룰에 따라 일정 무늬의 배열에 대하여 승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동인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액면금 5,000원짜리 미인증 상품권인 로얄 레포츠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후, 같은 장소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상품권 1장당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총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B, E, 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7. 5. 31. 경 위 게임장에서 B에게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E와 F에게는 각각 일당 5만원을 주면서 건물 밖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면서 손님의 출입과 단속 경찰관의 출현을 확인하여 게임장 안으로 알려주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1. 경부터 같은 해 6. 1.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백경" 게임물(위 "라이프스토리" 게임물과는 각종 무늬의 종류만 다르고 게임 방식은 동일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위 B, E, F은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역할에 따라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동인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액면금 5,000원짜리 미인증 상품권인 로얄 레포츠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후, 같은 장소에서 설치된 환전소에서 상품권 1장당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총 1,000 만원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 보고서,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제234쪽),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역할,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도주한 점, 판시 확정판결 상의 범행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72 앞 도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3:0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1-1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D 인피니티M3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00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 재단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글로벌 마케팅 지원, 에이젼시, SBIR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등지원)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 등 근로자 6명이 2010. 1. 21.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2010.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후 2012. 9. 27.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01. 00:4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42-26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영(0.170%, 채혈)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K5승용차를 같은 시 성동구 뚝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17:3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측정을 받기 위해 포천시 B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C파출소에 가게 되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측정을 마친 후, 갑자기 그곳에 근무 중인 경기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파출소장)에게 "반드시 너를 죽인다, 네 자식도 죽인다."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농약을 꺼내 뿌리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파출소장)의 파출소 내 질서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저지른 것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처벌도 4회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최종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은 1998. 경의 것인 점,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5:44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수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발산동 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인 2013. 6. 15.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1. 23:3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43-2에 있는 청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의정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2013. 6. 1.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의정부역 서부광장 쪽에서 의정부역 동부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혼다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그 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이 운전하는 H 택시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혼다 승용차를 뒤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5,3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중 E, G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B이 그 곳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핸드폰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쳐폰을 5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C)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7.부터 2013.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B, B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문자 사진, 각 입금증, 이체결과조회 리스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페게시글 캡처자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각 인터넷 출력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1.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6월 임금 100만 원, 2011년 7월 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3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6번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그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17년산 윈저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3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4:2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종로1가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종로1가 사거리에 이르기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중에 사진을 확인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종로1가 사거리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단속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D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왼손으로 휴대용 전화를 든 채 좌측 귀에 가까이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전화에 기록된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휴대용 전화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가입번호가 E인 휴대용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 위 휴대용 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받은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D는 단속 당시 약 4~5m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 안에 있던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단속을 당한 직후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D에게 차량 정지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진행 중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적극 다투었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D와 단속 현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던 경찰관 F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이 단속현장에서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D가 피고인을 단속하는 상황만 보았다는 취지이므로, F의 위 진술로도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01:14경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북이면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톤 포터화물차의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23. 01:14경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소재 장미미장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17: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에 있는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틈을 타 축제를 보려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F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관리, 여행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31.부터 2017. 7. 25.까지 위 장소에서 40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객실 내에 침대, 냉장고, 취사시설, TV 등 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박에 7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숙박서비스 관련 업무제휴 계약서, I 연수생 숙박시설 이용 계약서,개실사용계약서, G 홈페이지 사진, 무신고 숙박업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객실임대계약에 의한 임대업을 한 것이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1층에 프런트를 설치하고 입·퇴실 시간을 정하여 객실을 유지·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임대계약에는 임대대상 객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임대계약 이후에도 숙박하는 고객들에게 청소 및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조식 등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G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외국인도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피고인 또는 J)는 무신고 숙박업으로 수회 처벌을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숙박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7. 3.경 동일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 이전 대표자인 J도 동일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2013고단1235-1] 피고인과 B은 2012. 4. 20.경 구미시 원평동 122-6 테라스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4.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30개월간 연 33.945%의 이율로 월납입금 15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48-1] 피고인은 칠곡군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인 'D'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말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B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이후 피고인과 B은 B의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B은 2012. 7. 10.경 구미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에게 2,35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지금 나에게 별도로 1,25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도 A이 1개월 후에 함께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갚아야 할 리스대금, 채무 원리금이 700만원 상당 되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 합계 2,726만원 상당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7면부터 182면까지) 1. 산화대부 H의 고소장, I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144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부분 1. 채권양도통지서, 공장월세계약서,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59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B에 있는 후배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 천주교성당 앞 도로까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7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지만, 과거의 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의 처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553 군자역에서 노원역을 향하는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42세)를 발견하고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기록 40, 4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동 185에 있는 편도 1차선 관음교통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농로였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공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방 좌측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여 서 있던 피해자 D(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8. 10:1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뇌동맥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필운동 214 기아자동차 세종영업소에서 2013. 1. 9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주)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대금 970만 원을 36개월간 월 298,622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같은 장소에서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970만원을 36개월간 월 606,479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었고, 허위도난신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피해 변제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달리 자력이 없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으나, 대출받은 금원의 완제일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차량신규 등록 후 불과 2주 만에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아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애초부터 차량 구입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 매각을 통한 현금 융통의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도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수법도 지능적이라 죄질도 좋지 아니 하다. 나아가 아직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 변제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피해 변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9:14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10764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들어와 피고인의 맹장 수술부위를 소독한 후 차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3.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E 아파트 106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4.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F는 위 아파트를 F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G 직원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F와 함께 서울 성북구 H 소재 I 내의 J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G 직원 K을 만났다. F는 위 사무실에서 K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F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로 단지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2012. 4. 13. F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위 아파트에는 앞서 본 것처럼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직원인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F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F와 함께 남양주 M 소재 N건물 701호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L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는 제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O는 전 세입자인데 주소를 이전해 가지 않았을 뿐이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주불명등록신청 접수증을 제출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 O(처 P)가 임차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2. 4. 10.경 F와 위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3.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아파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 기재 포함, 증거목록 제40번) 1.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거주불명등록신청 접수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측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38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음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으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7: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담양군 창평면 수곡길 3.3 소스코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12. 벌금 300만 원, 2011. 10.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8:3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코스모시티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사장 소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사장 입구에 오토바이를 옮겨 두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2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