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1 1.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C과 공동으로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위 D과 합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F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인 ‘파워볼’(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 내지 28까지 일반볼 중 5개, 0 내지 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를 선택하거나, 파워볼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일반볼과 파워볼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 조달, 사무실 계약, 시제금 이체, 범죄수익금 인출, 하부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G, H, I, J는 위 ‘D’ 사이트의 고객 응대,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을 하고, K, L, M은 위 ‘E’ 사이트의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중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N, O호 등지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구축한 후, 피고인 B에게 사무실 마련, 대포통장 구입, 범죄수익금 인출 등을, G, H, I, J, K, L, M에게 고객 응대, 충·환전, 수익금 정산 등을 각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대포통장 구입, 범죄수익금 인출, 하부 매장 관리 등을 하고, G, H, I, J는 위 지시에 따라 ‘D’ 사이트의 고객 응대,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를 하고, K, L, M은 위 지시에 따라 ‘E’ 사이트의 고객 응대,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해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그 배팅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도금 939,302,479,246원 상당의 규모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3381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N, O호 등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F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일반볼과 파워볼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명 계좌를 도박대금 입금, 도박 사이트 운영비 지출, 수익금 분배 및 회원들에 대한 환전 등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증인 G,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 E 도박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서(D 사이트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서(‘D’, ‘E’ 사무실 종업원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사무실 압수자료 분석) 1. D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정산pc에 저장된 정산파일, D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정산pc에 저장된 스티커 메모지 내용, 수사보고서(‘D’, ‘E’ 도박사이트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임대차계약서 1. D 사이트 채증자료, 도박사무실 현장사진, 핸드폰 화면 촬영 2022고단33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D’ 운영사무실 압수자료 분석), ‘D’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정산pc에 저장된 정산파일, ‘D’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정산pc에 저장된 스티커 메모지 내용, 수사보고서(‘D’, ‘E’ 도박사이트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부동산 상가주택 월세 계약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도박공간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다가 2022. 1. 7. 부터 이 사건 도박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관여한 기간의 도금 규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939,302,479,246원보다 적고, 범죄일람표 차명 계좌 중 연번 1, 2, 3, 5, 13, 15 외의 나머지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2021.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는 2021. 11.경 피고인이 사장이라 부르지 말고 영업실장이라 부르라고 한 적은 있지만 2022. 1. 7.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의 지위가 달라진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 9. 중순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을 운영하였다 할 것인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도박공간에서 일하였던 중간관리자 내지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다른 종업원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들이 일하던 사무실에 위 계좌가 모두 기재된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좌의 차명 명의인이나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그 계좌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도박공간을 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2년에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공간개설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정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