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H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매제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농협 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가 평소 피고인 A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조합장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위 I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1. 실시될 H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 10. 경 충북 J, 가동 103호에 있는 조합원 1의 집에서 위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2015. 3. 10. )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위 I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자 현금이 아닌 선물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 28. 경 위 I의 집에 찾아가 위 I의 처 K에게 위 A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2015. 3. 10.)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2015. 2. 25.~2015. 3. 10.)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경 충북 L 이하 장소에서 조합원 M 등 206명에게 "H 농협에서 퇴임을 하고 제2의 인생은 이웃과 함께 삶을 하려고 하는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조합원 1,515명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문답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징 1. 신고서, 거래내역, 명함, 각 메시지, 휴대폰 통화내역(I), 거래내역 확인증, 구입내역, 통장사본, 각 통화내역(피고인 C, A), 자료 회신내역, 공문서수령증, 입후보안내, 경고문, 수사보고(B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조합원명부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수사보고(피고인 A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발송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 수사보고(선관위 N로부터 고발장에 제출된 통화내역 중 동그라미 표시는 조합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한 것이라는 진술), 수사보고(H농협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디지털분석자료), 수사보고(단체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O :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피고인 O :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은, 전조합장인 에게 피고인 B이 100만원을 준 것이나 피고인 C이 소고기선물세트를 준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이를 공모한 적이 없고, 조합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퇴임 후에 인사차 보낸 문자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와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I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을 준 것이므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C은, 처남인 A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I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선물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H농협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4. 12. 19. 사임하고, 2014. 12. 29. 퇴임식을 마쳤는데, 사임할 무렵 H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 전인 2015. 1. 1.부터 2015. 2. 25.까지 H농협 조합원 1,515명에게 'H농협에서 2014. 12. 29. 퇴임하였고, 제2의 인생은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는 취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A은 약 10년전 조합장을 하다가 노조의 퇴진운동으로 그만둔 와 같은 P지 역출신인데, 피고인 A이 노조원도 아니면서 퇴진운동에 가담한 문제로 I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I가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닐까봐 걱정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2. 20.경 피고인 B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 판세를 묻던 중 I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자 이에 피고인 B이 조만간 I를 만날 일이 있으니 중립을 지켜달라고 부탁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 4) 피고인 A은 2015. 1. 5.과 2015. 1. 6. 5만원권으로 각 100만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5. 1. 8.과 2015. 1. 9. 5만원권으로 각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1. 10. I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도와달라, 예전에 잘못한 거는 이제 잊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한테 받아온 선거자금인데, 방도 이리 추우니 기름값이나 하라고 말하면서 돈봉투를 내밀었고, 가 여러 차례 거절하자 봉투를 놓고 나갔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에게 돈을 제공한 다음날인 2015. 1. 11. 피고인 B과 오랜 시간(22분 48초) 통화하였다. 7) I는 2015. 1. 12. 피고인 B이 제공한 돈을 받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제로 선거공보물 등의 제작을 맡아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사무실에 들러 피고인 C에게 가 자신의 악담을 하고 다닐까 걱정이라는 말을 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5. 1. 28. 11:23경 I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죄드리니 찾아뵙고 사죄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15. 1. 28. 09:02경 피고인 B과 21분 36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10) 피고인 C은 2015. 1. 28. 15:00경 I가 없는 상태에서 의 집을 찾아가 I의 처 K에게 조합장선거에 나온 피고인 A의 매제라고 밝히면서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두고 나왔다. K는 와 연락을 해본 후 바로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위 소고기세트를 반환하였다. 11) 피고인 C은 자신이나 자신의 처가 구입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위 소고기 선물세트를 처를 통하여 딸의 친구 엄마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1. 27. 11:49경 28초 동안, 2015. 1. 28. 17:00경 5분 동안, 2015. 1. 29. 18:46경 약 3분 동안 각 피고인 A과 통화하였다. 12) 2015. 1. 28. 저녁 무렵 피고인 A은 I의 집을 찾아갔으나, I는 집에 없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 A을 만나지 않았다. 13) I는 2015. 1. 29. 05:57 피고인 A에게 'B의장과 A전무 매부의 우리집 방문 고마우나 A전무가 조합장에 입후보한다는 여론을 알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B의 장건과 A전무매 부건은 수천수백만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나의 방어수단임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4)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1. 29. 08:33 I에게 '조합장님, 사모님,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5) I는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2015. 3. 12. 부정선거운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Q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2015. 3. 15. I에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A, B의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의사연락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에 I에게 100만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가 선거에 걸림돌이 될 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I와 각별한 사이로 I를 만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래주면 고맙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위 피고인들은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 A의 출마 여부가 불분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4. 12. 중순경에는 조합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2014. 12. 말경 피고인 A이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이나 피고인 A의 퇴직 시기, 피선거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그 후 100만원을 준비하고 I의 집에 찾아가 조합장후보로 나서는 피고인 A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위 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가 거절하자 돈을 두고 나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그냥 난방비에 쓰라고 I에게 돈을 주니 완강하게 거부하여 돈을 받게 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이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었다. 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사이가 나쁜 I가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이라고 밝힐 경우 더욱 받지 않을 것으로 통상 예상할 수 있고 I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 A의 선거자금을 받을 수 없어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I가 선거에 영향력이 없어 I에게 기부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였고, 선거의 걸림돌로 생각할 만큼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돈을 전달하면서 에게 조합장으로 출마하는 피고인 A의 선거자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I를 도와주는 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피고인 A의 선거에 관한 부탁으로 주는 돈이라면 피고인 A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A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 피고인 B이 돈의 교부에 관한 아무런 상의 없이 거짓말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 B이 돈을 전달한 다음날 피고인 A과 20분 넘게 통화를 하였다. I가 돈을 돌려준 후 2015. 1. 28. 피고인 A이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죄드리니 찾아뵙고 사죄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도 피고인 B과 오랜 시간 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1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I로부터 2015. 1. 29. 'B의 장건과 A전무매제건'은 수천수백만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나의 방어수단임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은 '또다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I에게 보냈으며, 이는 그 문언이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기부행위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B의 장건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 B이나 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 C의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의사연락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이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에 I의 처에게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제로 선거공보물 등의 제작을 맡아 피고인 A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여해 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도 I가 자신의 당선에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소고기 선물세트를 현금으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딸 친구의 엄마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나 처가 이를 구매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였고,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소고기 선물세트의 가격을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선물을 전달한 날 오전에 피고인 A이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 C이 이를 전달하러 I의 집을 방문하였고, I의 처가 위 소고기 선물세트를 반환한 그날 저녁 피고인 A이 1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I로부터 2015. 1. 29. 'B의 장건과 A전무매제건'은 수천수백만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나의 방어수단임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은 '또다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I에게 보냈으며, 이는 그 문언이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기부행위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퇴임인사로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 퇴직인사는 퇴직 전후 짧은 기간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은 퇴직 후에 2개월 가까이 1,515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퇴직인사로 보기 어렵다. 2015. 3. 11. 에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 조합장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A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상적인 인사의 내용이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인인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선거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사전선거운동기간이 길고, 그 대상 조합원이 많다. 유리한 정상 - 1995년에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이 모두 반환하여 기부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2008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즉시 반환하여 기부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암치료를 받고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1989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즉시 반환하여 기부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후보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처남으로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5. 1. 1.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조합원인 1,021명(2,536명-1,515명)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공소사 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된 1515명은 H농협 조합원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1,021명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1,021명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의 다른 번호로 보내진 경우, 다른 날짜에 같은 조합원에게 수회 보내진 경우도 있는데 다른 조합원으로 산정하는 등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조합원명부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수사보고(피고인 A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문자메시지 발송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제출), 수사보고(선관위 N로부터 고발장에 제출된 통화내역 중 동그라미 표시는 조합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한 것이라는 진술), 수사보고(H농협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디지털분석자료), 수사보고(단체문자메시지 전송내역)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021명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 제3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