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대학교 후배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0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14경 피고인의 수강신청을 위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PC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I PC방에서 수강신청을 하던 중 PC방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가 지체되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여 울면서 자책을 하다 과호흡과 발작이 와 위 PC방 밖으로 이동하여 비닐봉지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C은 피해자의 약을 가지러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PC방 앞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자의 약을 가지러 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누나 수강신청 성공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노인복지회관 방법용 CCTV 영상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일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룸으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옷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으며, 웃으면서 대화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과장된 고소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날 09:49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과 함께 재차 피해자의 위 원룸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원룸 내 옷방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분을 툭툭 치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 가랑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위 구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걷어내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있었던 제1회 경찰 진술에서 “C이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같이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였고, 옷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고, 수면바지 구멍 사이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C이 전화를 받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옷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 하더니 손이 점점 내려가 가슴까지 툭툭 쳤는데 브래지어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느낌이 생생하였으며, 수면바지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걷어내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것과 옷 위로 가슴을 툭툭 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로 볼 수 있어 착오 등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외에 다른 부분은 현재 이 사건으로 약을 먹는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피해사실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젖꼭지는 만지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사람이 옷방에 들어갔을 때 C이 거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래 불안·우울·공황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병이 생겼다거나(검찰 주신문) 병은 있었으나 되도록 약을 먹지 아니하는 상황(변호인의 반대신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어 최근에 자살시도를 하여 C이 약과 건강상태를 챙겨주었고, 자신에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행동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키스를 당한 후 침을 뱉거나 피고인의 손을 때리는 등 불쾌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C, 피고인과 함께 원룸 주차장에 내려가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C이 택시를 타고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콜라 등을 사서 원룸으로 올라갔으며, C이 다시 되돌아온 후에는 빨래방에서 세 명이 함께 웃고 장난치며 대화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적이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다고 하나, 원룸 주차장과 세탁방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위축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행동을 보여(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협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면바지 구멍의 크기에 대하여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 원(야구공보다 큰 크기)을 만드는 동작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PC방에 갈 때 수면 바지 위에 외투(패딩)을 입고 있었으나 지퍼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쪼그려 앉아있기도 하였으며,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에도 바지를 갈아입지 아니하고, 세탁방에서는 외투(패딩)도 입지 아니한 채 하의를 다 덮지 못하는 상의와 수면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수면바지 안에 다른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J과 C의 이 법정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 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 진술 1)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가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옷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고, 문을 열라며 손으로 두들겼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주먹으로 문을 쳤는데도 열어주지 아니하여 1층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온 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문을 쳤는데도 피해자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C은 이 법정에서 “원룸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기습키스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담배 피우는 방에서 가슴과 음부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이후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가 이미 PC방 앞에서 피해사실을 알렸던 기습키스에 대하여만 다시 말을 하고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얼마 지난 후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동안 담배 피우는 방에서 C에게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J으로부터 J의 경험을 들은 후 성기 추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짓말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원룸을 떠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것이어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만 C의 이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J의 이 법정 진술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습키스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한 후 자신(J)으로부터 경험(준강간 피해 및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 나자 성기를 만졌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수면바지의 상태에 관한 내용 등이 자연스럽고, 허위임을 의심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J을 상대로 휴대폰 절취로 고소를 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형사분쟁이 있었다고 하나 J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하지도 아니한 말을 지어내서 거짓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J의 코치와 진두지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J은 피해자의 3년 후배이고, J가 받았다는 합의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J과 함께 있지 아니하여 J의 코치로 인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해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J와 C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J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J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과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 피해자의 행동, 수면바지의 상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