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1. 14. 09:4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다가 빼고 다시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4.경부터 202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6. 03:33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위 피해자 D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 E[카카오톡 닉네임: F]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2. 30. 05: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남자 화장실 용변 칸 문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남자 화장실 용변 칸 또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 14. 09:49경 위 ‘C주점’ 룸에서, 위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 증거물 CD 1매, 피의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복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 3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위 각 증거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또는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로서 수사기관이 관리ㆍ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일 뿐, 그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에게 반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차례 다중이용장소인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남녀의 성관계 장면 및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그 촬영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가명)를 위하여 형사 공탁한 점, 이 사건 불법 촬영물 중 위 피해자 D 외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그 신원을 특정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