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속칭 ‘F과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1. 08.’, 내용 란에 ‘G님은 .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은 건으로 인해 신용 평점이 안 좋아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여 평점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J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6:00경 고양시 L 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해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를 보 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공탁금을 예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8. 10:22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M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신청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보내주는 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관련기관에 신고하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으며, 이어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 09:4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 관련 대출 위반사항이 풀렸는데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서 대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N 및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0. 17:30경 포항시 북구 O에있는 P마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 3,50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 대표이사 S’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Q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신용등급이 높아서 등급을 더 낮추어야 한다. R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보내주는 R 직원에게 대면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 12:0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병원 응급실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W은행 대표이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V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W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가상계좌가 오늘 중으로 발급되지 않아 직원을 보낼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 19:00경 부산 강서구 X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Z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Z’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Z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Y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1,8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Z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310,000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AC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카드대출과 생계대출을 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2. 18.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대출로는 카드대출을 갚을 수 없고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오늘 중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AD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대표이사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40,000원을 건네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E 대표이사 AF’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피해자 B에게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연 3.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중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AG은행 및 A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3:38경 서울 강서구 AH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90,000원을 건네받았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 2,00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대표이사 S’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A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아서 등급을 더 낮추어야 한다. R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에서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보내주는 R 직원에게 대면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5:40경 보령시 AJ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45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J은행 AK 대리’ 사칭)은 2020. 12.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L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2.2% 저금리 대환대출이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M AN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에 대한 대환대출 신청은 약관위반이라 중지시켰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J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AM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주)AM’ 명의의 2020. 12. 11.자 ‘납부증명서(성명: AL, 상환금액: 13,330,000원)’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4:35경 안양시 동안구 AO, AP편의점 앞길에서, 사실 A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AM AQ 대리가 맞느냐’라는 물음에 ‘AM 직원이 맞다.’라고 답변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 1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62,000,000(금육천이백만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 01. 13.’, 내용 란에 ‘AR님은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W은행 대표이사’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J은행 AS 대리인데, W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회복되고 J은행의 대출한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율이 낮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AT 과장인데,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4,3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후, 2021.1. 14. 14:07경 서울 도봉구 AU, AV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32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4장을 피해자 4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 영수증, 납부증명서(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캡처본) [2021고단4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I, Y,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각 납부증명서(순번 34, 37, 44, 51, 54, 82, 95), 통장 거래내역, 피해자 촬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출금내역,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4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D, AW, AX, C,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피해자 휴대폰 악성어플 설치 캡쳐 출력물, AM 명의 납부증명서 사진, 피해금원 출금통장 거래내역 사진, 윗선과의 전화통화내역 캡쳐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캡쳐 출력물, 각 납부증명서 원본, 피해자 대화내역 등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휴대폰 이메일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등 [2021고단5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납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사본, 위조된 납부증명서 사진, 피해자 제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공범 일명 J은행 AS 대리의 광고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촬영사진, 공범 일명 W은행 AT 팀장의 발신 통화기록 촬영사진, 1. 14. W은행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 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을 반복한 결과 19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많지 않다. 그 밖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