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하동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어업(양식어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위 C의 대표로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남해군 설천면 봉우선착장 인근 해상에서의 굴채취 작업을 위해 피해자 D(73세)을 고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굴착·채석·운송·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수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08:10경 위 봉우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중 바다 위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뗏목에서의 굴채취 및 운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 뗏목에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중인 뗏목에 구명장구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바다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 3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 종류 등에 따른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결국 피고인에게 부여된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구명선 비치의무, 구명조끼 비치의무,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인데, 이하에서는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구명선 비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명선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예인선이나 인근 어선들이 구명선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나, 예인선은 이동 시 뗏목에 연결되어 별도의 구명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인근 어선들이 상시적으로 구명선 역할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명조끼 비치의무 위반 여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재해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의 기재에 의하면, 예인선에는 구명조끼가 비치되었으나 뗏목에는 구명조끼가 비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뗏목에 연결된 예인선에 구명조끼를 비치하여 출항 시에 착용할 수 있게 하면 족하고 뗏목에까지 별도로 비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명조끼 비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 위반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물에 빠질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출항 이후부터 사고 시까지 계속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근로감독관 G의 법정진술과 위 증인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는,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나 근거에 대한 진술이 다소 애매하거나 추측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 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H, I은 출항 전 피고인으로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구명선 비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물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조되었는데,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결정적 원인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구명선을 비치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3.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앞서 본 위험방지조치와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의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규칙 제47조, 제399조가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하에서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의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은 작업 방식상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H,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기계를 사용하여 바다 밑의 양식줄을 뗏목 위로 끌어올린 다음 줄에서 분리한 굴을 별도의 망에 담아 기중기로 다시 들어 옮기는 내용의 작업 방식에 비추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반면, 검사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추락방지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