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를 한국에 유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하이로우', '포커'등에 접속하는 게임 참가자들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벌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을 구입·유포하고,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선수' 및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D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프로그램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정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PC방 컴퓨터 유지·관리회사 직원인 H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유포할 PC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알려주고,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하여 유포하고,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선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경 강릉시 I에 있는 J PC방에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실행하는 해킹프로그램인 '광주_배포파일.7z. 'Install&amp;amp;View.7z', '광주배포.7z'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해킹프로그램 설치 PC방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1,121대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경 목포 K건물 111동 802호에서 컴퓨터 7~8대에 서버를 통하여 해킹프로그램에 의해 전송된 사용자의 패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하는 뷰어프로그램인 'Viewer(광주).exe', 'Viewer(서울신규).exe', 'xp.exe'를 설치하여, 전항과 같이 유포한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사용자들이 NHN이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바둑이', '하이로우', '포커'등에 접속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보고 위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목포 건물 111동 802호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속칭 '게임머니상'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현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게임머니 환전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900,961,1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사용 이메일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 장소 및 악성 프로그램 확인, 게임머니 환전금액에 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피고인 2 내지 6: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내지 4: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6: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5, 6)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내지 4)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내지 4)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5, 6)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해킹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업으로 환전까지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에 비추어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10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