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여관’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여관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 4. 16:30경 위 여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나하고 사귀자.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여관에 거주하고 있는 E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피해자 D 조사 시 태도 등)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가 아닌 2019. 11.경의 일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이 사건 여관의 C호로 이사를 왔고, 피해자는 2019. 10.경 같은 여관의 호로 이사를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여관에서 각자 혼자 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2019. 10.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몇 차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4. 16:30경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이나 망치 등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계속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고, 자신이 싫다고 하면 자신을 쫓아다니거나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몇 차례 식사를 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불러, 자신은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자신이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자신에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하였다. 자신이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식탁 옆에 있던 침대로 자신을 밀어버린 다음 한쪽 손을 자신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자신이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고, 자신은 놀라고 겁이 나서 엄청 울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에 눕힌 다음 스스로 옷을 벗었고, 자신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자신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발버둥치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워낙 세서 소용없었다. 피고인은 한쪽 손으로 자신의 목과 어깨를 누른 채 가방에서 자위기구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성기를 세웠는데,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어서 도망갈 수 없었고, 피고인은 성기를 세우고 로션 같은 것을 성기에 바른 다음 자신의 음부에 2, 3번 정도 억지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 아파서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어느 순간 포기를 하였고, 이에 옷을 입고 급하게 뛰쳐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자위기구의 모양과 크기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남자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수치스러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몇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후 같은 여관에 사는 E 등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E 등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9. 12. 7.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여관에 살던 위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짜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거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 35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E이 피해자와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E이 그렇게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35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후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는 별개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등 피해자가 단지 위 35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 당일인 2019. 12. 7. 및 12. 11.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출석을 요구하자, 그 직후인 2019. 12. 12.경 갑자기 여관에서 짐을 빼 도주하였다가 이로부터 수개월 후인 2020. 4. 14.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5)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사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침대로 밀어버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빤 사실,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른 채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세운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려 제압당함으로써 도망을 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여관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다음날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원래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전문 꽃뱀’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4.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