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분대)에 소속되어 보급병으로 근무하면서, 2020. 5. 1.부터 같은 해 7. 4.까지 분대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상병 C(21세)은(는) 피고인과 같은 분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계급은 각각 상병,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12: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에 와서 옆으로 나란히 눕도록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강압적인 어조와 표정으로 "선임의 말인데 듣지 않는 것이냐, 왜 나의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오른쪽에 옆으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20초간 성행위를 흉내 낸 것을 비롯하여 2020. 4. 셋째 주부터 같은 해 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5. 1. 부터 같은 해 7. 4.까지 분대장의 직책을 수행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분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피고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분대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명령이나 지시 등을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소속 소대장 중사 F이 주관하는 제대별 간담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위 제1항 기재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생활관 인원 5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하의와 팬티를 벗고 부랄(음낭) 트월킹(twerking,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들며 추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춤)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랄이 아파서 트월킹을 추기가 어렵습니다. 부랄이 너무 커서 아픕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강압적인 어조로 "너는 분대장인 나의 말은 안 듣고 G 병장의 말만 듣는 것이냐"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활동복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 부위를 노출 시킨 채 약 1분간 트월킹을 추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2.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7월 마음의 편지, 분대장임명장,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군인 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5.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와 같음) 범죄일람표 1 제1~4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일람표 1 제5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죄일람표 1 제1~4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죄일람표 1 제5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