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연평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46세) 등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값 문제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망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2c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C에 있는 D매장 진접점 앞 노상까지 쫓아오는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40cm 가량, 지름 4cm 가량)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대부업체를 사칭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하면서 그로부터 "신용평가를 조회해 보니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월 2%대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3개월간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해 달라. 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된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승낙한 후, 2019. 8. 28. 17:00쯤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보이시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B은행 C 과장'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 씨는 신용평점이 852점인데 서민지원대출을 받으려면 7점을 낮춰야 가능하다. 예전에 D 은행에서 근무하던 E 과장이 퇴직하고 F에서 일하는데 그 분을 통하여 B은행 내부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D 은행직원 G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제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단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B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1:55경 피해자 I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2,364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A 씨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15경 진주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2,36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3장,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시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에서 위 수표 23장을 5만 원권 460장으로 환전하고, 같은 날 14:05경 같은 시 O에 있는 P조합 앞에서 현금 2,3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예방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4:17경 천안시 서북구 B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쌍용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30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스타벅스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3:23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가 작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1: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 얼굴 등을 수 회 차고, 이를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3층 아파트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전기온열치료기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특수상해 관련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진단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 내 폭력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모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전 애인인 B과 헤어진 후 B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2020. 8. 11. B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B의 지인이 "이전에 만났던 남자가 여동생을 스토커처럼 따라 다닌다. 출동해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03:30경부터 03:53경까지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B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8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B에게 다가가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고 B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위 E, 위 에게 "내 애인이다! 내 여자를 내가 만나겠다는데 왜 상관하냐"라고 소리치며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고,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양쪽 팔을 2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8. 21:35경 아산시 C 모텔 주차장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실옥사거리 방향에서 온양1 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을 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로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위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1:35경 아산시 C 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 경위를 살펴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모두 사실] B호텔은 제주시 C에 있는 객실 151개를 갖춘 호텔로 2015년경 신축 당시 각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2017. 11.경 피해자 D 등 수분양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E(주)에게 위 호텔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E㈜는 수분양자들에게 1년 동안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에서 위 호텔을 운영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의 직원으로 2017. 12.경부터 위 호텔의 영업과 관리를 책임지는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해자 D 등 68개 객실소유자 6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2608로 "E㈜에서 확정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영위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각 객실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3. "E는 F 외 63명의 원고들에게 전유부분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부동산인도 등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D 등 객실소유자 64명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 D 등 객실소유자 64명은 2019. 7. 30.경 위 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해 68개 객실을 각 인도받고, 각 객실에 비치된 E㈜ 소유 집기를 압류하여 이를 낙찰받은 다음 2019. 9. 하순경 각 객실의 집기를 모아 20개 객실에 나누어 보관하고, 객실소유자들이 인도받은 각 객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금 조치를 하였다.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10,21, 17:00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 D 등 객실소유자들에게 인도집행된 객실들에 대해 객실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예약 투숙객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 객실 출입문에 객실소유자들이 설치한 자물쇠를 마음대로 뜯어내고, 객실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집기를 배치하고 2019, 10. 22.경부터 2019. 10. 25. 경까지 투숙객들로 하여금 각 객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객실소유자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위 호텔에서, 피해자 D 등 객실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객실소유자들에게 인도 집행된 30개 객실에 투숙객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객실소유자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19. 11. 22. 경까지 위 호텔에서, 피해자 D 등 객실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객실소유자들에게 인도 집행된 17개 객실에 투숙객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객실소유자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2019-005956,2019-005955 고소장 / 2019-005956, 2019-005955 고소장 / 위임장 등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 B호텔 객실 사용의 건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각 자물쇠를 손괴한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 중 각 객실에 들어간 점,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J호의 자물쇠를 손괴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0:52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볼보 XC9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상에서 어떤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관련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1:5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을 금련산역 방향에서 남천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과 관하여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우측중앙부분을 위 말리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1:45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식당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흉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와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Ⅲ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봉고Ⅲ 화물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667,1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ⅢI 화물차를 수리비 2,588,1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2,750,1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도로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보험수리비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0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G의 H 버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경찰관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능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2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 발생한 물적피 1 해의 변제를 거부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1.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운전경위를 물어보자 위 F에게 "씨발, 이새끼야", "씨부리지 마라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가입할테니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들고 온 보험계약서에 서명을 한뒤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가 몸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할 가족이 이 있는 점 등을 을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12: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사고 장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0:36경 전남 함평군 B엥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