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20182090,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와 2018. 7. 1.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G병원 입원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안카드 없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1. 22:59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시정되지 않은 병원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502호 병실에 침입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 옷장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1. 23:04경 위 'G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802호 병실에 침입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 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위 병원 502호 및 802호 병실에 각각 침입하고, B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7. 2. 02:32경부터 같은 날 02:3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H'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등록을 하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26. 00:45 경 화성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S(44세, 여)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T 모닝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26, 19:4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교회 건물에 침입하고, 차고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X 쏘렌토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6.26. 22:00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 관리의 'AA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과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합계 92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27. 01:32 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관리의 'AE 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러, 버튼식 시정장치에 숫자를 입력하여 열고 위 어린이집 건물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D 관리의 A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6.28. 22:00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병원 201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29, 03:15 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관리의 'AL 회'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29. 10:05경 대구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현금 150,000원과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J7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6.30. 05:00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 찜질방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7.2.22:00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T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조물인 위 병원 7층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338,64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 1개와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01:28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AE어린이집'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AV'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을 알아내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통닭 구매대금 2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AB, 피해자 AO, 피해자 AR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결제대금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H'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3,558,000원 1)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7. 09:49 서울 중구 A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X'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로부터 체크카드의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3,2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1,7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0:45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화성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W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결제액 '11,000원'을 '5,000원으로 정정하여 합계가 '3,564,000원에서 '3,558,000원'이 됨 20182318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26, 15:32 경 남양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업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15:34 경 남양주시 BB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식당에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보관의 시가 50만 원 상당 LG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23:10경 춘천시 BE에 있는 'B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G(54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H(4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21:19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I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가 피해자의 'BJ' 계정에 접속된 상태로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BJ' 계정에 침입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훔치라고 시킨 것이 맞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82749₁ 1. B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K와 함께 2018. 4. 29. 14:20경 안양시 만안구 BL에 있는 'BM' 청소년쉼터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N(여, 23세)에게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BO와 다툰 것에 대해 BO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BK는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BK와 함께 같은 날 16:00경 위 BP에 있는 'BQ'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BK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마이크로 손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마이크로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BR, BS와의 공동범행 BR, BS는 2018. 5. 25, 03:00경 서울 구로구 BT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U(여, 14세)에게 자신들의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서, BR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으며, BS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BR, BS에게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BS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2889 피고인은 2018. 5. 11. 23:00경부터 같은 해 5. 13, 1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V에 있는 피해자 BW 관리의 'BX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인 위 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봉지를 몰래 꺼내어 끓여 먹어서 절취하였다. 2018고단30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6.26.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Y 에 있는 BZ 앞 사거리를 성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A(69세)과 피해자 CB(64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약 100m를 후진하던 중 CC에 있는 C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E 소유인 CF i3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를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G 소유인 CH SM7 승용차 위로 올라타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계속 후진하여 위 차량의 우측 양 바퀴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sm7 승용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I 소유인 CJ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7,880,000원 상당의 위 i30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시가 3,940,000원 상당의 위 SM7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010,881원 상당이 들게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상에 전복되게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21:30경 성남시 수정구 CK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L이 운전하는 CM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1,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3645₁ 피고인은 2018. 11, 10. 07: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미결 1수용동 상층 CN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O(49세)이 우유를 쏟는 장면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기 재질의 밥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N, AI, J, K, 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 AD, AB, Z, AR, A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J 대화내용 첨부), BJ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AO 의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P조합거래내역 첨부), P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B 소액결제 내역 첨부),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첨부), 소액결제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해자AR 휴대폰 소액결제, H 송금내역 첨부), 소액결제내역, AR CP은행계좌 송금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_A 2018 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BH, BG) 1. 내사보고(사건 현장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BA가게 외부 CCTV에 대한 수사), BA가게 CCTV 영상사진 1.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18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S,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2018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8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E, CG, CI, CA, C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캡쳐사진, CCTV자료(CD) 1. 내사보고(태평동 탐문), 피의자의 사고 후 도주 사진,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CA, CB) 1. 견적서 2018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만 20세로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는데, 절취한 휴대전화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으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폭력 관련 범행도 저질렀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구속 중 교도소 내에서 추가 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한 초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