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7.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가며 4~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부터 14:4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함께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17:35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휴게실에서 잠깐 쉬자고 말하여 휴게실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수고 했다, 고생많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 아프고 기분 나쁘다,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뿌리치자 어깨 주무르는 것을 멈추고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하던 중 왼쪽 팔을 피해자에게 뻗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를 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동 에서 'C'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6. 3. 8.까지 폐기물처리업인 폐기물 수입·운반업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D, E, F, G) 4대를 이용하여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불법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17. 9. 13. 11: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었는데 빚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납치하였다. 1,000만 원을 당장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소방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17. 9.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려간 사업자금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는데 아들 친구가 도망가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못 받게 되면 아들의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받아내겠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우리가 알려 주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55길 72. 서울신강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받아 그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8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2017. 9. 14.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사채로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당신 아들의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고 도망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다른 데로 넘겨서 장기라도 팔겠다. 오늘 중으로 3,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56-7 세화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지시를 받아 그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증거목록 순번 7, 18, 20,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사기미수 범행은 비록 기수에 이르지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액을 전달받은 후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발각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구체적인 기망 수법에 관하여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각 두 차례 및 한 차례씩만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합의 노력 중인 점, 피고인 B는 체포된 후 공범 수사에 순순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취한 범행 이득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점, 각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은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 C, 대화명 : D)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은 2018. 11.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각 위 제안을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G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674,933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E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7,674,933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40경 그곳 은행 앞에서 자신의 몫인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에 있는 매탄권선역 인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원 중 자신의 몫인 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입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79세)에게 전화로 "신용이 낮아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E 명의의 전항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E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전항의 H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0,000,000원 중 9,500,000원을 인출하여 그곳은행 앞에서 자신의 몫인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려 하였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인근 R 제과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달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송금명세표 및 예금출금명세표 사본 첨부, 피의자 E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E B 대화내용 첨부, 계좌이체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첨부, 검사 지휘내용) 1. 송금명세표 및 예금출금명세표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B 대화내용(A - 성명불상자), B 대화내용(E - 성명불상자),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등, 각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A), 계좌이체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현장 주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 방조행위에 불과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5:45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식사 후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해라. 이를 위해 법인 인감카드와 도장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를 피해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잡고 몸을 자동차에 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매달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그대로 주차장 노면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19:51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C자동차공업사 앞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택시 변속기 옆에 놓여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가 있던 운전석 쪽으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0:2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대기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경찰서 H지구대 순찰 2팀 소속 경장 I과 함께 화장실로 가던 중 이유 없이 I의 우측 허벅지를 3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의 신병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체포 당시 영상과 폭행 당시 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성동구 C건물, 2층에서 구두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대표자 : E)의, 2006. 9. 27. 서울 중구 F상가 4층 920호에서 구두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G(대표자 : E)의, 2012. 2. 8. 위 F상가 4층 930호에서 구두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H(대표자 : I)의 각 실경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종로구 J건물 다동 2층 115호에 있는 K(대표자 :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구두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3개 업체에서 K 등 30개 업체에게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5,206,93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7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M, N, I의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등,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입출금할 때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안쓰는 통장이 있으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B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텔에 보관한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수거책 일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1%와 하루에 미화 100달러 정도 활동비를 받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며, 일을 끝내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오면 6천 링깃(대략 162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일명 'C'을 소개받아 'C'으로부터 수거책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한국행 항공권을 받은 후 2018. 12. 1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고, 국내로 입국한 뒤 'C'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일명 'D'을 소개받았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2018. 12. 24. 12:0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AC씨 본인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예치하게 돈을 인출해라. 공모자 중 한 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사람과 대질 조사가 필요하니 인출한 돈은 모텔 방에 놓아 두고 모텔 방 열쇠는 모텔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맡기고 와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AD모텔 AE호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수원시청역으로 유인한 뒤, 위 모텔 호수, 열쇠 위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위 AE호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대로 같은 날 19:02경 위 음식점에서 열쇠를 찾아 위 AE호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30조, 3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의 동종 범죄사실로(피해금액 총 6,225만원)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비록 위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형법 39조의 취지를 살려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9. 익산시 배산로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공무원들이 봉급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가 은행권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키워 월 100~150만원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오빠가 익산경찰서 C인 경정 D인데, 나도 경찰 가족이니 믿고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친언니들인 E, F으로부터도 합계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원리금조차 전혀 변제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원, 같은 해 9. 3. 위 G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8029 사건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J 명의 계좌분석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계좌분석 및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650만 원 확인보고)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자금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의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B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날 부천시 심곡동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부천시 C에 있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변호인 'B'을 입력하고 A4용지에 컬러 출력한 다음 그 종이를 투명한 아크릴 파일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뒤 번호판 자리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의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6.경 남태평양에 소재한 바누아투 국에서, 대한민국의 중고차량을 바누아투 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일을 동업하기로 하고 "C"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여, B은 대한민국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바누아투로 수출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B이 수출한 위 차량을 바누아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차량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바누아투 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21,786,395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2016. 12. 14.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20,628,669원을 임의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2,415,06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의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북부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 같은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17. 17:5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D, F, G)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력사건목록,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차를 충격하여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56 1. 2016. 12. 2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772 2. 2016. 9. 17. 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02: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15번길 43에 있는 '못골놀이터공원 정자'에서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쉬고 있던 피해자 F(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농고를 나온 A인데, 나를 아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에게 피해자와 싸워보라고 하였으나 후배가 싸우기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상완부의 좌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취),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원지법 2016고단2980-1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페이스북에 올린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수원지법 2016고단7001 판결문 및 사건조회 결과, 수원지법 2016고단2045호 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6. 9. 17.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16. 12. 21.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9. 17. 저지른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상해 등 동종 전력도 많은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과도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군복무 중인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2:20경 <주소>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술에 취해 운전 도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해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문화의전당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8고약284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전과는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교회'의 목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0. 9. 29.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교회에서의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4.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38여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2020. 10. 11.경 위 교회에서 신도 약 47여 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주최하여 송파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집합금지명령 통보 첨부) 1. 각 고발장 1. 집합금지명령서 1. 각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 1. 위반 사진, 뉴스 캡쳐 사진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도 재차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점,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 및 법정 태도,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