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10.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 'D'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양수, 금원 인출을 해 주면 일당 1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E, F을 피고인의 하위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일당 5만원 내지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E, F과 함께 인출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4. 10. 23. 12:10 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대합실의 물품보관소 1번함에 배달된 G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H),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I)를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4. 10. 14.부터 2014. 10.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4. 10, 20. 10:00경 중국 또는 한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상담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98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까지 총 17개의 계좌로 합계 3,428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F과 함께 위 C 및 D의 지시를 받아 2014. 10. 21.경 서울 동작구 소재 신한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재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231,961원을 편취하였다. 2016 +675₁ 전화금융사기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2014. 10.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양수, 금원 인출을 해 주면 일당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M에게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N' (위챗 대화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11. 4.경 위 'N'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총 15장(공소사실 기재 '16장'은 '15장'의 오기로 보인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9. 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 1,000만원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은행 카드론 대출 500만원을 변제해야 되니 Q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전액 변제 및 설정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250만원과 96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11. 5.경 피해자가 대출을 포기하고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 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같은 명목으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만원,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만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4. 11. 5. 11:09 경 기업은행 당산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O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9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17 경 지역농축협 서울우유장충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9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6. 10:37 경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S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9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7%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우선 당신이 대출을 받은 엔알캐피탈에 전화를 해 놓을 테니 엔알캐피탈의 대출금 3,993,000원을 변제를 해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위 엔알캐피탈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엔알캐피탈 법무 담당자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993,000원을 송금하면 변제증명원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93,000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4. 11, 5. 14:14 경 하나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O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39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5. 14:31 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3,500만원을 신용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산와머니 대출금을 우선 변제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산와머니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R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V의 국민은행 계좌로 4,567,130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67,130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4. 11. 5. 14:49 경 우리은행 장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R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9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9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6. 11: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 3,000 만원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아주캐피탈의 대출 잔액 4,023,744원을 완납해야 한다. 아주캐피탈 법무팀 X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23,744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4, 11, 6, 11:15 경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X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2,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카드론 대출 300만원을 변제해야 된다. S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M과 함께 2014. 11. 6. 11:50 경 기업은행 광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S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3.경 피해자 Z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출 하기 위해서 법무사 비용 및 신탁 설정비, 인지대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총 1억 1,160만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4. 11. 6. 14:00 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AA 명의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억 1,160 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억 1,16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로 1,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우리은행 카드론 대출 등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6. 인지세 명목으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M은 2014, 11. 6.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R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M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6.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3,500만원을 신용 대출을 하려면 최저금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비로 294만원을 S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계좌로 294만원을 송금 받은 후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6.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S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94 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M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9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 E, F 등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사기 편취금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서 및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등, 수사협조의뢰 (CCTV 동영상 및 사진) 및 회신자료, 개인별출입국현황의 각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2016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위챗에 대한 내사보고)의 기재 1.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1부, 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2016고단675 사건의 수사기록 제62면), 개인별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피의자 M 소지카드 등(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2016고단675 사건의 수사기록 제15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제2범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제3범죄(각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어려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8,300만원에 이르며,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금액이 1억 1,554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일체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중에서도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모집된 현금인출책들에 대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여 실행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이 사건의 공범인 이 검거된 후에도 대담하게 같은 범행을 지속하였고 공범인 M이 검거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