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8. 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국어 및 한문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다. 1. 2019.경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 사이에 위 C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하던 도중, 눈썹 화장을 한 피해자 D에게 “수컷은 암컷을 꼬시려고 꾸미는데, 너는 누구를 꼬시려고 화장을 했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9.경 2학년 5반 학생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 사이에 위 C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들인 E(여, 14세) 등 2학년 5반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 수업을 하던 도중 연음법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칠판에 ‘꽃으로’라고 적고 그 옆에 ‘꼬츠로’라고 적은 다음 ‘꼬츠로’의 ‘ㅡ’자 아래로 선을 하나 긋고 “‘꼬츠로’를 ‘꼬추로’라고 발음하면 안되요”라고 4~5회 반복하여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2020. 7.경 ‘개 견(犬)’ 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C학교 3학년 1반 및 3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들인 F(가명, 여, 14세) 등 3학년 1반 학생들 및 E(여, 14세) 등 3학년 6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문 수업을 하던 도중 ‘클 태(太)’ 자와 ‘개 견(犬)’ 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클 태(太)’ 자의 밑에 찍힌 점은 남자의 불알이고, ‘개 견(犬)’ 자 위에 찍힌 점은 강아지 불알이다.”“남자가 꼬추를 막 휘두르고 다니면 개새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7.경 ‘흰 백(白)’ 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C학교 3학년 1반 및 3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들인 F(가명, 여, 14세) 등 3학년 1반 학생들 및 E(여, 14세) 등 3학년 6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문 수업을 하던 도중 ‘일백 백(百)’ 자에서 한 획을 없애면 ‘흰 백(白’) 자가 됨을 설명하면서 “왕이 침대에서 왕비의 옷을 한 꺼풀 벗기면 하얗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의 신고사안 1. 내사보고(창원교육지원청 G 장학사와 통화), 전수조사 결과 1. 내사보고(서명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재직증명서 등 첨부), 재직증명서 1. 경상남도교육청 징계(정직)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의 구형: 징역 6개월 및 이수명령 4.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립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성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 4항의 경우 한문 수업을 하면서 어원을 설명하여 쉽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위를 벗어난 것이다. 피해 학생 E 등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배들을 위해 대자보를 붙이는 등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쪽).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줄 아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해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21. 1. 1.경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C학교 3학년 1반 및 3학년 6반 일부 학생들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한다, 피고인이 평소에 그러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해명이나 교정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부 학생들에 의해 대자보가 게시되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심각할 일이 아니다, 피고인이 교직까지 잃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 학교 직원들 등 주변사람들과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약 27년 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