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2020고합7 1. 피고인은 2019. 9. 6. 14:42경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방이를타러 놀러 온 피해자 D(여, 7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앞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워 다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그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살짝 기울인 후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28 1. 피고인은 2019. 8. 14. 18:05~18:35경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방 방이(트램펄린)를 타다가 피고인의 근처로 온 피해자 E(여, 9세)에게 방방이를 더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한 후 계산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비스듬히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8. 18:15~18:35경 같은 장소에서, 방방이를 타던 피해자 F(여, 9 세)이 음악을 바꾸어 틀기 위해 피고인의 근처로 오자 계산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면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9. 17:55~18:20경 같은 장소에서, 방방이를 타던 피해자 G(여, 9 세)이 피고인의 근처로 오자 계산대 옆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면서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붙임 관련,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붙임 관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 순번 22, 순번 25) 1. 각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E, F, (G, 9세)]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영업장부 사본,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관련 그림 1. 각 수사보고(피해아동의 방학기간 확인, 피의자의 아들 병원 입원 기간 관련,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순번 17,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합7의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7세, 9세에 불과한 4명의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 배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장소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로, 피고인의 자녀의 위 놀이시설 운영을 도와주던 피고인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C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자녀도 영업을 자진 폐업하는 등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