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D태양광발전소의 운영자이며,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D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D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주식회사 E에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에서 인버터(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해 주는 기기) 1대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9. 7. 15. 직원 F, G을 김천시 H에 있는 D태양광발전소에 보내 인버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인버터가 정상 작동되는 점을 확인한 후 다시 주식회사 E에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E은 같은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자 인버터를 회수하여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정밀검사를 이유로 위 F, G에게 설치된 인버터 4대를 모두를 회수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F, G은 피해자에게 정밀검사를 위하여 인버터 4대를 가져간다고 통지하고 인버터 4대를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인버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증언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사보고(인버터 정밀검사 의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G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리를 발송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밀검사를 위해 인버터 4대를 가져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버터 4대를 떼어갈 무렵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7. 15. 기준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시설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인버터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상태였다. 나.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 E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7. 15.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태양광발전소의 중요 부품인 인버터 4대를 떼어갔는데,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직원인 F은 피해자로부터 “그 문제(이전에 인버터 1대가 고장 났던 문제)는 E과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거나 “만약에 인버터를 철거하여 손해가 발생 시 그 발전 수익금을 보장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자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다. E의 대표인 J은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인버터 1대에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측에 고장 난 인버터 1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을 뿐이다(이후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E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사를 빌미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인버터 3대를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인 인버터 4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떼어간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경 연안자망·복합허가 소형어선 B(1.42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자가 된 이후 어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2014. 2. 26.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시흥시 월곶포구 인근에서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B의 입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하여 C로 하여금 위 B를 점유·관리하게 하는 등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에게 연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을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과 함께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취득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인천신항만건설공사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 12. 20.경 피고인이 속해 있는 D 등 어민 대표들과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경인(일괄)공동어업보상 약정(이하 ‘이 사건 보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상약정의 주요내용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권을 취소하며 약정일 전 3년 치실적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손실을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른 보상이 늦어지자 어선을 입출항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선장 C로 하여금 2014. 2. 26.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선박을 입․출항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44,507,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상약정에 따라 실제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어업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입․출항 기록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도록 한 점, C도 형식적으로 이 사건 선박의 입․출항을 반복했을 뿐 실제 조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이 사건 선박과 어업시설물을 입․출항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해 주는 대가를 지급한 점, C이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한 기간이 4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행정실장이고, D은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관련 피고인은 2019. 5. 말경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중학교의 2018년도 회계 결산 보고를 위하여 ‘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을 작성하던 중 위 학교의 출납관인 학교운영위원장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출납관란 13칸에 각각 “D”이라고 서명하고, 결재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중학교 교장인 E에게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관련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중학교의 2019년도 회계 결산 보고를 위하여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을 작성하던 중 위 학교의 출납관인 학교운영위원장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출납관란 13칸에 각각 “D”이라고 서명하고, 결재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중학교 교장인 E에게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제작점에서 위 중학교 운영위원장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도장을 제작한 후, 2020. 1.경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2020년도에 실시될 위 학교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 회계연도 C중학교 발전기금 지출결의서' 6장 및 '2019 회계연도 C중학교 발전기금 지출결의서' 6장의 운영위원장 결재란 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날인하고, 이를 위 학교 기록물 자료실에 보관하여 두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6. 21. 11:00경 위중학교에서, 위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E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속인 등 4명이 굿을 하기 위하여 위 학교 중앙현관까지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속인들로 하여금 위 학교에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2, 17, 19, 23, 27) 1.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경남교육청 감사자료, 발전기금 지출결의서, 굿판 현장사진, 지출결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교운영위원장의 서명 및 인장을 위조하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학교에 무속인을 출입시켜 굿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건조물침입 부분은 학생들이 없는 휴일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봉천로49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4:29경 화성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의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하고 있던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에게 "씨팔 너네 월급을 내가 다 주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개새끼야 이 새끼들아 내가 월급 주는데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의 옆구리를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길이 1m, 굵기 3cm)를 주워 위 피해자의 왼쪽 목과 등을 각 1회씩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나뭇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뭇가지로 목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159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부산광역시 서구 C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오던 중, 2016. 3. 31. 04:35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 반들반들하게 많이 맞게 생겼네, 나를 입건했던 담당형사에게 전화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약 35분간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같은 날 05:11 경 위 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E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귀가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마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오른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51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05:11경 부산 서구 C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이전에 같은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 개새끼야", "오늘도 잡아 넣어봐라, 임마, 방금 너거들 한테 맞아서 손가락에 피가 난다, 앞 번에도 너거한테 맞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번에는 고소 취하 안 해준다, 너거들가만 두지 않는다."고 계속 욕을 하며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함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약 1시간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갈무리 사진 2016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수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경찰지구대에서 소란을 부리는 한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9. 20. 15: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건물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6, 23: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접수가 지연되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 원 대마 1회분 시가 5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8.01:30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이쁘게 생겼다, 한번 섹스를 하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섹스를 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맞은 편 의자에 가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카드체크기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과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범죄별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폭력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1993년경 폭력으로 벌금을 납부한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천시 신하리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한성빌라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어 충북 음성군 감곡면을 거쳐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이천농장'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택시비를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및 음성군 일원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14,8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년에만 같은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17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7.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91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이월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232 피고인은 중화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9. 15.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91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4. 9. 16.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91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수령증, 통지서 대리 수령인 전달 확인서,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4번 관련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의 적법성확인) 2015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수령증, 각 통지서 대리 수령인 전달 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은 기소된 것만 해도 9회에 이르는 점, 이미 처벌받은 것도 2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일하느라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 급여는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이번에 한하여 믿어주는 것도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8. 26.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3:15경 B로부터 피고인 사용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C교회 부근에서 D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우나 앞에서 B에게 위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2. 19: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01:00경 서울 강남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26.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위 1.항 범행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에서 B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2그램을 넣은 뒤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7. 08:00경 서울 성동구 I 101동 402호에서 B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0.2그램을 넣은 뒤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3. 01:00경 위 3 의 다.항과 같은 장소(방이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5. 02: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 거래내역,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시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피의자 공범 B가 사용한 계좌에 대해, 피의자와 상선 D 의 M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0만 원1그램 매매 알선 대금 120만 원 + 필로폰 0.4그램 2회 매수 대금 합계 4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이외에는 10년 넘게 아무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전처럼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것으로 짐작한 피해자에 의하여 거절당하자, "왜 술을 안 파느냐, 내가 돈 주고 먹겠다는데 왜 안 주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점 안팎을 왔다갔다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고, 자신을 달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4, 22:55 경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의 주인 C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뭐 잘못 했냐, 이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6. 4. 03: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2-16 소재 세진프라자 내의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04:5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9 소재 모건시티 내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려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E(여, 34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자신의 여동생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G 지상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피해자는 2013. 9. 6.경 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 816,828,550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축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 9. 16.경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23,000,000원을, 2013. 10. 16. 잔금 명목으로 489,828,55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자신의 남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338,700,000을 위 주택 공사업자인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74,128,55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0. 2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주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은 2013. 9.~10.경 위 G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816,828,550원에서 대출금과 공과금 합계 20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2,828,550원(= 위 123,000,000원 + 위 489,828,550원)을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G 주택의 공사업자인 I에게 공사대금으로 369,2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G 주택의 건축주 명의대여자로서 실제 건축주인 E과 F을 대신하여 G 주택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고, E과 F의 요청에 따라 E과 F에게 상당액의 돈을 대여함으로써 E과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과 E 및 F은 G 주택 공사 관련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원인채권 없이, 2013. 10. 17.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J 주택(이하 'J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E의 아들인 K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E과 F은 2013. 10. 24. 피고인에게 G 주택 매매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E과 F에게 정산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위 K은 2013. 11. 2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G 주택 매매잔금 26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J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위 K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843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3. 10. 24.경 E과 F에 의하여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의 G 주택 매매잔금 지급채무와 피고인의 E, F에 대한 기존 채권을 정산한 후에야 E, F에게 위 정산 후 남은 G 주택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E과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E, F의 위 매매잔금 지급요구를 거부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2013. 10. 24.경 E, F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위 274,128,550원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0. 24.경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국제금융연합회(IIF) 위원이라고 소개한 후 "2011. 11. 말경에 IIF 아시아 본부 발대식을 서울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하려고 한다. 발대식에 기자 200여명이 모일 호텔 연회석을 빌려야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니 금전을 차용해 달라. 나는 IIF 위원으로 통장에 수천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아시아본부 발대식이 끝나면 위 통장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때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단체는 존재하지도 아니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통장에 수천억 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13:00경 수원시 F에 있는 G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고소장, 질문지 사본, 내용증명서, 차용금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 입출금내역(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H,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국제금융연합회 아시아 본부 발대식을 하려고 연회석을 빌려야 한다는 얘기만 하였을 뿐, 연회석을 빌릴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자신의 통장에 수천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 기망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고, H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는데 명의만 빌려 달라 하여 차용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H, C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먼저 돈을 구해 달라 하였고, 2011. 11. 16. 피고인과 3명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자회견건으로 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11. 17. 다시 3자가 만난 자리에서 C가 피고인에게 1,000만원 직접 전달했고, 피고인이 12. 15.까지 1억원 상환하기로 했다는 점,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사과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11. 16. 3명이 만난 자리에서 C가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기재한 내용을 적은 메모(수사기록 4~5쪽)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변명처럼 H이 I으로부터 피고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받아내려고 피해자인 C와 짜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I에게 7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고 I의 특보라고 자칭하기도 한 피고인이지만, 이 법정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보면, 정작 I의 사업과 그 정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석연치 않은 점, H과 C가 의형제 사이라서 차용증을 못쓴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리로 차용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변명이 맞다면 채무자 명의를 빌려 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채무자인 H이 C에게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명확히 확인해 봐야 하고, 변제가 되었다면 그와 더불어 차용증을 회수했어야 함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H으로부터 갚았다는 말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한 것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와 일부 다른 취지의 J 증언, K 확인서의 기재, H과 C의 증언이나 진술 중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해금액이 다소 적다는 점, H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9: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초구청 앞까지 이동하던 중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경로와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을래.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