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3. 17:20 광주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차를 마시던 중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D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그의 자리로 돌아와 "병신자식 가슴 한 번 만져보면 안되냐? 병신자식 좀 만졌다고 신고하면 나 감방가겠네."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보는 앞에서 재차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한 후 E다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다방으로 찾아가서 E다방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5c㎝)를 집어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D에게 "이렇게 신고해서 돈 벌려고? 너 죽고 나 죽으면 되지. 자식 부 끄러워 내 목숨 내가 딸 것이다."고 소리치며 과도로 그의 목을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았을 뿐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강직성척추염으로 목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데, 피해자 F가 G이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D이 피고인에게 왜 딸의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종 찾아오던 손님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항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F은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이 불확실하지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것에 관하여 묻자 울면서 강하게 반응하였고, 피해자 F와 D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피해자 F와 D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과도 1개를 피해자 D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 과도사진 1매, 사진 6 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하여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D를 위협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딸인 F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D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스스로 목에 과도를 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가 나니 119 라도 부르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과도로 그의 목을 조금 더 깊게 찔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함께 아들들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66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지적장애 1급 및 자폐성장애 1급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사실상 곤란하고 의사표현능력이 결여된 정신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렀고, 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F의 어머니가 항의하자 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며 다시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렀으며,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와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이 했던 "병신자식 가슴 좀 만지면 안 되냐?"는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범행 장소로 찾아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느낄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하거나 가학적 · 변태적인 범행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