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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4: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로를 연희IC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18km(제한속도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WW125EX2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진행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시점에,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상 과속금지 규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자동차를 특정한 지점에 보다 늦게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전망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가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였고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1차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자동차전용도로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중, 시속 약 118km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하기 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한 직후(약 1초 이내) 피고인의 차량보다 늦게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앞문, 뒷문, 뒤 휀더)이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던 E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8:1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위 아파트 201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 명의로 작성된 공고문 2장을 강제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3. 19:00경 위 아파트의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위 피해자가 부착해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공고문 7장을 강제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고문은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 나. 공고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고문이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공고문은 재물에 해당한다(공고문을 제거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2008. 11. 13. 선고 2008도629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의결한 후, 익명화한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아파트에 게시한 사실, 비록 해당 공고문의 내용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E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업무는 반사회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2) 위 나. 2) 항에서 본 공고문의 게시 경위, 공고문의 내용 및 피고인들이 이를 제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5. 4. 1. 혼인하여 2019. 6. 13. 재판상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구 C건물 호 안방에서 외출 후 돌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위로 손을 올려 성기 주위를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기려는 피고인에게 온몸으로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까지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상습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6. 01:47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7~26, 31, 35~46, 7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 05: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다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제대로 두지 못한 바람에 소리만 녹음이 되고 성관계 장면은 촬영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28, 47,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첨부) 1. 각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년 이상 수십 회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를 갖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직장 내에서 동료 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나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17: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폰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08:40경부터 2018. 5. 21. 21: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9, 30, 32, 33, 34, 48 내지 68, 70 내지 78, 80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행 동영상 CD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9, 30, 31, 33, 34번에 대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자신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은 후 촬영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같은 표 연번 48 내지 68, 70 내지 78, 80 내지 92번 기재 동영상에는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거리나 검은 화면만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4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 한국도로공사 북남원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차량의 축 조작이 의심되어 한국도로공사 북남원 톨게이트 주식회사 비티에스 D이 3차 측정을 하려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 측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지는 않았으나, 재측정 요구에 따라 계근대를 통과하였으므로 3차 적재량 측정 검사를 받았다. 3. 판단 도로법 제78조 제1항은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도로법 제7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도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km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10km 이하로 통행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응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C 차량은 최대 적재량이 40톤인 사실,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차량의 적재량 측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비티에스 소속 E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1차 및 2차 적재량 측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3차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차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은 이후인 2016. 5. 10. 09:00:50 적재량 측정장비(계근대)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약 4.1km의 속력으로 통행하였던 사실, 차량의 적재량 측정은 차량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지나가면 수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록되는 사실, '총 중량이 37.11톤, 1축 중량이 5.77톤, 2축 중량이 7.4톤, 3축 중량이 7.21톤, 4축 중량이 8.31톤, 5축 중량이 8.42톤'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3차 적재량 측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의 3차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3차 적재량 측정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E의 통제에 따르지 않은 채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하였다거나 자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3차 적재량 측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차 적재량 측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06: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만취한채 바닥에 누워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모른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맞고 싶냐. 내가 범죄인이야. 청와대에 얘기할까. 야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소방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7: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G 소속인 소방사 F으로부터 혈압 및 체온을 확인받고 계속하여 부축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힘껏 던져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던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모욕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 G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 <주소>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향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 시속 약 20킬로미터(운전자 진술)의 속도로 K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34)를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내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2. 17. 09: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양시 C 주민 D 등 약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지키미 법원벌금 200이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게시한 글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6. 12.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이 부녀회장을 하면서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녀회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녀회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민 700여 명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명예스러운 허위 사실이 게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9. 1. 25.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2019. 2. 17.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언급한 '지키미 법원벌금 200'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 게시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표현 역시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음을 언급한 외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주변인에게 알려 자신을 해명하는 데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경매 부동산의 컨설팅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창원시 소재 경매학원에서 수강하면서 그곳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낙찰받을 때, 전매 차익을 기대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217,790,000 원 중 약 12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들과 '절세를 목적으로 등기명의만 주식회사 C으로 해두었다가 전매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중 5%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나누어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7. 5.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7.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또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참조), 명의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으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참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이상 배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9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경락대금 중 1억 2천만원을 부담했고, 회사 명의의 담보채무의 이자를 1/3씩 지급하고 아파트 관리비 및 재산세까지 모두 부담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며 근저당권채무도 모두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C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열차에 탑승한 후 위 급행열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무릎을 구부려 피해자의 둔부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1호선 개봉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4:00경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B과 피해자 C(남, 79세)이 회식장소 선정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4:00경 과천시 막계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B과 피해자 C(남, 79세)이 회식장소 선정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정도와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의 소유자 C(45세)의 아버지로서 위 부동산은 문화재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사적 D'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E구역이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누구든지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주군수 등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중순경부터 같은 해 4.중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B의 2,710m²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등을 한 후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1. 수사보고 및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훼손 면적 상당한 점,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신안 D 땅이 다리로 연결될 예정인데 땅값이 몇십배 오를 것이다, 적금을 해약하고 빨리 땅을 구매해라, 3,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D 땅을 구매하여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땅을 조금씩 팔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안군 D 토지에 다리가 건설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오로지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위 토지를 매입해준다거나 위 토지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토지구입대금 내지 이를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으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신안군 G(면적 약3,263m²) 토지를 피고인과 그의 딸 H 명의로 매수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입금내역, 매매예약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목록, 수사보고(D 땅 매도자 I 통화내역),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안군청 관계자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식들이 알지 못하게 D 땅을 사달라고 하여 전남 신안군 K 전 1,336m², L 전 486m²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허락하에 자신과 딸 H 명의로 등기를 해둔 것일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신안에 연고가 없어 신안 땅에 대한 가격정보나 개발정보를 알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8. 11. I로부터 전남 신안군 K 전 1,336m², L 전 486m², G 전 3,263m² 3필지 5,085m²(약 1,540평)를 평당 약 2만 원씩으로 정하여 30,76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이 보내온 3,000만 원으로 매매잔금 26,061,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K와 L 토지를 2,700만 원에 구입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K와 L 2필지는 면적이 1,822m²(약 552평)으로 위 2필지의 매입가는 11,040,000원(= 552평 × 2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위 K, L 2필지를 평당 5~6만원 정도로 하여 2,700만 원에 구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총 매수가액이 밝혀진 이후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매수한 땅을 피해자에게 이익을 받고 판 것이며, 그 정도의 이익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K, L를 피해자를 위해 매입해주었고, 피해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과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를 동의하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외지인인 피해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명의로 구입하기 등기를 경료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로 등기를 꺼려했던 사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명의로의 등기와 피해자 명의로의 가등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돈을 지급받고도 매입한 땅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려주거나 매도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땅을 2,7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알려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매매가와 실제 토지매매가 상당액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L 2필지 전부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 2필지 중 피고인 소유의 1/2지분에 대해서만 매매대금을 2,700만 원으로한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권리외관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위 2필지 토지 중 1/2지분을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필지 토지 중 1/2 지분을 2,700만 원에 매입해 주었다고 주장하려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대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고인에게 별도의 자산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 외에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