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2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5. 16. 22:5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4만 원 상당의 휴대폰 37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L과 함께 2020. 5. 18. 02:39경 서울 구로구 M건물 지하1층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이 자고 있는 틈을 타 L은 자고 있는 피해자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O 소유 갤럭시 S10 휴대폰 1대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P 소유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휴대폰 2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3551 1. 절도 피고인 A은 2019. 9. 10. 03:44경 경기도 부천시 Q에 있는 R 6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9. 9. 10. 05:27경 경기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T를 통해 주식회사 U에서 운영하는 V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W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권한 없이 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4,000X(V)를 구매하면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 05: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8,3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을 구매하면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41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Y사업소 내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SM3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2020. 5. 30. 05:35경 위 Y사업소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약 20m 상당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리를 위해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시가 미상)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20. 5. 30. 05:37경 위 Y사업소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Y사업소 담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문을 열고 차량키를 찾아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차량 키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63 피고인 A과 AC(같은 날 기소중지)는 인터넷 AD AE 사이트에 물품판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AC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5. 17.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AD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S20을 21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AC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A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 같은 달 18. 피고인 A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 같은 달 22.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45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부천시에서 서로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지난 2020. 5. 11. 대전소년원에서 퇴소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연락하며 함께 지내다가, 2020. 5. 16. 18:00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역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수도권 일대 찜질방에 가서 휴대전화를 절취해 오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AD’에서 수도권에 있는 찜질방을 검색을 해서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절취 및 도주 방법을 알려주고 절취할 때 필요한 옷 등을 제공하고, 공범들이 만날 장소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절취해 온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을 하고 환전받은 현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 및 위 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L(같은 날 소년부송치)는 피고인 A이 절취할 때 망을 봐주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L은 2020. 5. 18. 02:39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이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L은 옆에서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10)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2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A과 공모하여, A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20. 5. 16. 22:5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0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37개 시가 합계 2,35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17. 04:13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서 ‘AK’ 싸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및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209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또는 그 유심칩을 이용해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구입, 결제하여 합계 15,63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0. 03:32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L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이용하는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위 휴대전화에 계좌이체 어플리케이션인 ‘AN’를 설치하고 실행시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410,000원을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속칭 대포계좌인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6,3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12:59경 경기도 부천시 AO, AP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L의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항의 나.와 같은 방법으로 AN를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101,300원을 AN머니로 충전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N머니를 충전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3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A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AR, AL, AS, AT, AU, AV, E, AW, AX, F,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G,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L 제출, 거래명세서 등 금융거래자료 첨부-추가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인출된 현금 관련, 현금인출거래 상대 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U 제출서류), 수사보고(입금확인증 확보),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4명 상대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사우나 출입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Q 추가 피해 확인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최종 발신기지국 및 추가 피해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BQ 추가 피해 내용 확인), 내사보고(거래내역 4)번 관련) 1. 각 CCTV 사진, 각 회신자료,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펌뱅킹/결제원cms 자동이체 등록내역 등 2020고단35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바일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 1. 사진, T 주문 영수증 2020고단49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Y사업소 CCTV 영상 분석)] 1. Y사업소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조회서 2020고단616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J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J의 통화진술) 1. 피의자와 주고받은 AE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회신자료, AJ이 AC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1고단1345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A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AR, G, AL, AS, BN, BM, AU, AT, AV, E, H, AX, AW, F, AY, AZ, BA, BB, BC, BE, BD, BO, BF, BU, BG, BI, BH, BJ, BK, BL, BP, BQ, BR, BS,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 CCTV 열람-범행장면), 내사보고(BV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건 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O 추가피해(소액결제) 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Q 서울남부지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소액결제 내역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BA 소액결제 내역 첨부) 1. 계좌이체내역, 소액결제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았으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는데, 피고인들은 범행 이전에 만나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소액결제를 한 후 돈을 나누자는 등의 범행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면서 범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관계,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D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먼저 자신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 C가 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자신은 소액결제를 해서 현금화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을 데리고 있으면서 절취 장소, 도주방법, 의류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익을 나누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휴대폰 절도와 소액결제를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A이 휴대폰을 훔치고 피고인 D이 소액결제를 하면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B이 있는 모텔로 와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 절도와 소액결제를 공모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직접 범행 현장에 간 것은 아니지만 범행 수익을 분배받기도 하였으며,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이 범행을 하고 오면 피고인 C와 모텔을 잡고 피고인 A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D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