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피해자 'C 유한회사'의 D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허베이성 지역 일대의 의류판매점 개설 및 영업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회사의 'E'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년경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F 쇼핑몰'을 운영하는 'G 상업관리유한회사'로부터 위 쇼핑몰에 피해자의 의류브랜드인 'H'와 'I'의 판매점을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비용 지원 보조금으로 270만 위안(한화 약 4억 6,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경비사용규정에 의하면 중국 소재 백화점 내 피해자 회사의 의류판매점 개설을 위하여 중국 회사 측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특별 경비 명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라도 구체적 내용을 회사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법무팀과 재무팀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지원보조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받아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용도에 맞게 위 판매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년 말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있는 D 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부소장 J에게 '위 지원보조금을 받아 2007년-2009년경 중국 내 다른 쇼핑몰에 입점한 피해자 회사 판매점의 입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J를 통하여 2011. 11. 2.경 'F 상업관리유한회사' 측에 위 보조금을 J의 남편인 K의 친구인 L이 대표로 있는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여 위 계좌로 2011. 11. 8. 100만 위안, 2011. 11. 22. 50만 위안, 2011. 11. 24. 50만 위안, 2011. 11. 29. 70만 위안 등 합계 금 270만 위안을 송금받은 후 2011. 12. 21.경 피고인의 친구 N가 대표로 있는 'O 상업관리 유한회사'에 '2007년-2009년경 중국 내 다른 쇼핑몰에 입점한 피해자 회사 판매점의 입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270만 위안을 교부하여 위 유한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상업관리유한회사'로부터 입점 보조금을 받아 'O 상업관리 유한회사'로 지급한 일련의 행위가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O 상업관리 유한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할 의도로 한 것이라거나,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C 유한회사'의 D 지사장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상해에 중국 본부를 두고 상해, 북경, 성도에 각 지사를 두고 있었는데, 각 지사장들은 각 관할구역 내에서의 브랜드 매장 입점 및 오픈 결정은 물론 매장 관리, 매출 등 업무에서 상당히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G 상업관리유한회사 '과의 입점 관련 협상, 2007년-2009년 경 'O 상업관리 유한회사' 와의 임대 중개 대리 계약을 모두 D 지사장 권한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입점 관련 협상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O 상업관리 유한회사'와의 임대 중개 대리 계약은 완전히 허위이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피해자 회사 내부 결재와 관련된 업무 규정이나 비용 정산 관련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한다). 'G 상업관리유한회사'가 270만 위안을 지급한 2011. 11.경은 피고인이 2011. 1. 1.자 인사발령으로 이미 상해 본부로 이동한 한참 이후였고, 이에 송금 요청 등 실제 업무는 D지사 부사장 J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유한회사는 돈을 송금하였을 뿐 이것이 실제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는지 여부나 인테리어에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해당 쇼핑몰에 입점한 피해자 회사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124만 위안 정도 지출되었다), 위 돈은 명목 그대로 인테리어 비용 지원뿐 아니라 포괄적인 입점 사례금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 회사는 2014년 ~ 2015년경 감사를 통해 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J를 중국 경찰에 고발하였다가 범죄가 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피고인을 직무침해죄로 고발하였다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J, 피고인을 상대로 중국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O 상업관리 유한회사'와 피해자 회사 'D 지사' 사이 중개대리계약의 존재가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 매장이 실제로 P, Q에 입주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각 매장 당 1개월씩의 차임에 해당하는 합계 270만 위안의 중개수수료는 통상의 시장 관례에 부합하고, 위 돈이 중개수수료로 O 상업관리 유한회사로 입금되었음도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중국에서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처음 문제되었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기존에 P(120만 위안), Q 쇼핑몰(150만 위안)에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입점하기 위하여 중개인을 사용하였고, 그 때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G 상업관리유한회사와의 쇼핑몰 입점 협상 시 해당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요구하여 이로써 위 중개수수료를 처리하려 하였던 것이며, 그 일련의 업무 처리는 지사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부사장 J, O 상업관리 유한회사 대표(라는) N의 진술서 내용은 이와 일치한다. 한편 증인 R은 2007년과 2009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서 중개료 지급은 어렵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 한편 증인 S은 2015. 6.경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감사 진행 당시 D지사 T팀 팀장 U이 '백화점 입점에 중개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전문진술이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U이 D 지사에서 실제로 2007년과 2009년 해당 업무를 하였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회사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