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1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12:00경 서울 강서구 C,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잠깐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끈 아래 등 부위를 입술로 핥고 빨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OO 어디든 빨아줄 수 있어, 더럽지 않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친척을 대상으로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구교로 170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복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병영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당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531,879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2:16경 울산 중구 D건물 주차장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같은 구 구철길사거리 인근 도로를 거쳐서 다시 위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회, 2005년 1회 등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B 2호실의 상주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B 2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남자친구랑 해봤냐, 나랑 사귀자. 나랑 한 번 해주면 50만 원 줄게.“라고 하며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7:4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음식 배달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41세)이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차를 세운 후 다른 차량을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부름센터 직원인데 의뢰를 받고 따라와서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의 사진을 찍었다. 만나자. 나오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륜사진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로 오게 한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먼저 ‘G’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차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왜 이렇게 떠냐”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고, “와이프랑 안한지 두 달이 지났다. 힘들다. 나 좀 빼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가져다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을 빌미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태양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02경 시흥시 B 앞에서부터 부천시 C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카니발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1:4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0: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순경 E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네 잘못되면 책임지겠느냐, 너 잘 나가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62세), E, F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레이크 코스 7번 홀에서 티샷을 친 후 세컨드 샷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와 E을 위 카트에 태우고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카트 도로를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프 카트를 운행한 과실로 오른 쪽 방향으로 길이 나있는 상황임에도 왼쪽 방향으로 카트를 운행하고, 도로를 벗어난 후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카트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뒤 아래 소 뇌동맥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현장 사진 4장, 사고현장사진 1장 및 지도 2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46, 49, 5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 47, 48,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을 태우고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오른쪽으로 방향이 난 길에서 왼쪽으로 카트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카트의 제원,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도로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뒤 아래 소 뇌동맥 뇌경색 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과 골프장 운영회사는 손해배상의 범위, 각자의 과실 비율 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입한 골프보험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불리한 양형으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2

범죄사실 B은 2016. 3. 10.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담당 경찰에게 ‘E이 2016. 3. 5. 21:10경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2016. 3. 16. 대구 남구 대명로 248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E이 2016. 3. 5. 21:10경 및 2016. 3. 14.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16. 8. 12.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E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토대로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 형제13183, 22831호, 이하 ‘강간 사건’이라 한다). 한편, 위 검사는 2016. 8. 12. B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510호, 이하 ‘무고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4.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E이 강간 사건의 범행 일시인 2016. 3. 5. 21:10경 B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검사는 “당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요. 작년 3월 5일에 비가 많이 내린 날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저녁 7시경에 내가 먼저 E에게 전화를 해서 F로 8시경 찾아와서 밤 11시까지 E이 당시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신 적이 있는데, 맞으세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여기 통화는 1분 50초 통화로 돼 있거든요. 전화 안 받은 거 맞아요.”라는 질문을 받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1:10경 F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고, 2016. 3. 5. 21:58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0초 동안 통화하였음에도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영상녹화조사) 작성보고 및 그 첨부 자료 1. 발신 통화내역서(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수신 통화내역서(전화번호 1 생략), 발신통화내역서(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등) 1. 공판조서(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7. 12. 7. 피의자 A가 법정에 2차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녹취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판결문 사본(대구서부지원 2016고단1510호), 위 사건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8노557호)(증거목록 순번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29. 무고 사건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여기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과의 친분 때문에 무리하게 증언하였을 뿐, 강간 사건에 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2-1

범죄사실 B은 2016. 3. 10.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담당 경찰에게 ‘피고인이 2016. 3. 5. 21:10경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고, 2016. 3. 16. 대구 남구 대명로 248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2016. 3. 5. 21:10경 및 2016. 3. 14.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담당 검사는 2016. 8. 12.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 형제13183, 22831호, 이하 ‘강간 사건’이라 한다). 한편, 위 검사는 2016. 8. 12. B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510호, 이하 ‘무고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8. 14:4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강간 사건의 범행 일시인 2016. 3. 5. 21:10경 B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판사는 “3월 5일에 (B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해명한다고 했는데, 저는 간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간 기억이 없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절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2016. 3. 5. 21:10경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1:10경 B의 집에 간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영상녹화조사) 작성보고 및 그 첨부 자료 1. 공판조서(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수사기록 427~446면) 1. 발신 통화내역서(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수신 통화내역서(전화번호 1 생략), 발신통화내역서(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등) 1. 판결문 사본(대구서부지원 2016고단1510호), 위 사건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8노557호)(증거목록 순번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증인이 확실한 기억 없이 확실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거나(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815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다면(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도1110 판결 등 참조), 해당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27. 무고 사건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3. 5. 저녁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E, F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초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한 변명도 같은 취지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증인으로서 확실한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항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접 경험하여 확실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여, 20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합성물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20.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또 다른 합성 사진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합성물 사진을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촬영한 대화 내용, 참고인 E이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대화내용 및 메모보관함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의 휴대폰 내 정보를 촬영한 사진자료,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성한 사진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편집되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교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반성면에 있는 반성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었고, 2017. 12. 1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2:3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가라뫼사거리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02: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장판 위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내 마루 위에 보관 중이던 가스점화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루 위 탁자 밑에 있던 종이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근처에 있던 가스버너를 거쳐 안방과 부엌 사이의 벽면을 타고 올라가 벽면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차단기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놓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방화),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질렀다.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훼된 부분이 주로 주택의 벽면에 국한되어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소훼된 부분을 직접 정리함으로써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23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15.8km 앞 도로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41경 용인시 수지구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9: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15.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오랜 기간 홀로 부양해오고 있는데, 인사규칙상 실형 선고 시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운전한 거리는 약 80km로서 매우 긴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80 승용차를 수리비 2,462,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1. 사진(순번 13,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