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사람이고, B은 2005. 11. 1. 경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사람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교부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B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며,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고 신청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한국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 줄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돈을 주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에게 피고인의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교부하였다. B은 위 서류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8. 10. 8. 09:00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범들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9.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B으로부터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8.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베트남 이름 'D')의 사진 등 자료를 B,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순차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C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하고, C은 2018. 10. 31.경 전주 덕진구 팔복로 359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 피고인으로부터 순차 교부받은 위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이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C 등 신청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5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범들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범행 C(베트남 이름 'D')은 2018. 10. 31.경 전주 덕진구 팔복로 359 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 피고인을 통해 순차 전달받은 C에 대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C이 적법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1.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신청자 총 4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C 등 신청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확인) 1.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 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베트남인 D 등 5명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사건송치서 등, 피의자신문조서 발췌본,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및 범죄사실 등 1. 수사상황(공범 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당국을 속여 이를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사안으로, 이렇게 잘못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토대로 일반 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이러한 범행을 알선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