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중 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음식점 임대차보증금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로 위 피해자가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자, 2011. 6. 말경 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동업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미 송금 받은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내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가 있는데 일산서구청에서 수용이 확정이 된 상태이다. 2011. 10. 에 이주비를 받아 가라는 공문이 왔으며 10월이 무조건 돈이 나오니 넉넉하게 2011. 12. 말까지 돈을 차용해 주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수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1. 3,000만원, 2011. 7. 29.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C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현금차용확인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양시 일산서구 F, 김제시 H, I, J, K), 납세사실증명서, 통장내역서 사본(A, 국민은행 L) 1. 각 수사보고(일산서구청 건축과 직원 상대 수사, 가칭 J SD 개발행위제한해제 관련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고양시 일산서구 M 일대가 신도시 개발계획지구로서 수년 전부터 개발이 제한된 상태에서 곧 개발이 시작되어 2011. 10. 경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한 토지가 위치한 고양시 일산서구 M, N 인근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개발을 전제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계획을 발표하였거나 2011. 10. 경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나 발표가 없었던바, 그러한 상황에서 설사 피고인이 막연히 장래의 수용 및 보상금 지급 가능성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일시를 언급하고 관련자료라고 하면서 근거까지 제시하여 변제가능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한 행위는 거래관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다소간의 과장이나 허위의 정도를 넘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되기 어려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그에 따른 피고인의 기망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은 토지가 수용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래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매년 일정액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감경요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4,320m²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1. 위반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월촌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마을 쪽에서 평촌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2. 20:5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가슴, 배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30.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0: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 등 출력사진자료 1. 고소장,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7:50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 삼주봉황 4차 아파트 입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501동 방면에서 봉황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의 좌측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9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 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48

범죄사실 [2014고단2448] 피고인은 2014. 7. 28. 14:15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를 횡 지르는 척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540] 피고인은 2014. 9. 22. 04:2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너트타임"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C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으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름 없다. 니가 알아봐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니그 각시 있지, 니그 새끼 있지, 쌍놈의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가족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순천시 D에 있는 E파출소 조사실에서 현행범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나 사형 안 시키면 너희 가족들과 너희 모두를 죽여버린다. 너 딸년 있지. 니 딸년과 마누라를 성폭행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턱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서류작성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손님 등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박스를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앞을 가로막아 일을 못하게 하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11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금품 합계 36,477,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1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섬유제줄자, 강제줄자 등을 생산하는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C은 2005.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로부터 섬유줄자와 강제줄자의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한 후 F에 납품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C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은 섬유제줄자의 인장최대하중의 시험결과가 F의 납품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값이 나오자 이를 조작하여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시험·분석성적서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시험·분석성적서 G', 1. 신청인란에 'H', 2. 업체명란에 'E', 3. 주소란에 '(I)서울시 양천구 J', 4. 시료명란에 '섬유제줄자', 5. 시험방법란에 'KS B 5232: 2009', 6. 시험기간란에 '2010년 06월 11일~2010년 06월 15일', 7. 용도란에 '품질확인용', 8. 시험결과란의 인장최대하중란(N)에 '2018', 작성일란에 '2010년 06월 15일', 작성자란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직인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시험·분석성적서 K', 1. 신청인란에 'H', 2. 업체명란에 'E', 3. 주소란에 '(I)서울시 양천구 J', 4. 시료명란에 '강제줄자', 5. 시험방법란에 'KS B 5209: 2009', 6. 시험 기간란에 '2010년 06월 11일~2010년 06월 15일', 7. 용도란에 '품질확인용', 8. 시험결과란의 인장최대하중란(N)에 '3784', 작성일란에 '2010년 06월 15일', 작성자란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공문서신용훼손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8.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2-1에 있는 코리아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15-1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마을 옆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05경 전남 구례군 D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줌을 싸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E 포토차량 운전석 앞 보닛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쳐서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9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24

범죄사실 [2013고정1224] 피고인은 2012. 6. 13 22:2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292] 1. 피고인은 2012. 7. 7. 01:0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사건을 조사 중인 피해자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니미 씹 좆같은 새끼야, 씹 보지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02: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유치인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H에게 이유 없이 '너 뒈진다, 씹새끼야, 구청장이 내 친구야, 씹새끼야, 저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C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욕정을 일으켜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키스를 하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50만원, 이수 20시간(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집 밖으로 나 오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린다, 얼굴을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개명전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감금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C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C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7,00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통화내역 첨부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8. 5. 22. 6:13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문막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축하중을 1.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09: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앙에서 도로에 튀밥을 뿌리고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112 순찰 중인 E지구대 경장 피해자 F(34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개새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모니카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때려 귓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22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7:2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23세) 운영의 'F주점'에서 여자친구인 G, 친구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현금 42만 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H가 대신 112신고를 하여, 광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이 위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일행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왜 나를 의심하냐'며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K 등이 피고인 및 일행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K 등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씹할'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 K의 팔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L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K 등으로부터 위 1, 2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M)에 탑승하여 광주동부경찰서 J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운전석 쪽 뒷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O(F주점 업주)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 공용물건손괴 피해회복을 위해 1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인천 계양구 C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누가 나를 때린다."라고 112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E이 나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이어서 F가 욕설을 하며 배 부위를 2회 가량 밟았다."라고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나,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02경 인천 부평구 C빌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과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E(5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나와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그의 목과 배에 칼을 찌를 듯이 들이 대고, 옆에 있던 위 E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에게 위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합석을 요구하는 피해자 E(59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가게 밖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8: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외로움을 달래는 사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9세)가 피고인의 신고로 마약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 지인에게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옆구리를 3 내지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F가 채권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다른 경찰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8.경까지 63회에 걸쳐 2,8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적이 없고, 차용금과 채권해결을 위하여 일부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2,894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가 H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5,000만 원 채권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경찰관인데,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08. 10.경부터 2010. 7.경까지 2,89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일시, 장소, 내역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와 장소 등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관이고, H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피해자가 H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2008. 9.하순경부터 2010. 7. 8.경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F가 H으로부터 받을 돈 문제를 아는 경찰을 통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으나 이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퇴직금이 나오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통해 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2,89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F의 H에 대한 채권을 해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89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6 KT텔레캅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C, 그 차량의 동승자 G(여, 2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에게 경부 염좌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H(57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서는 약 5,343,976원의 수리비가, 택시차량에 대해서는 약 2,620,8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화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16-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순찰차 23호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