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1

범죄사실 2019고단525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5. 01: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자리를 벗어나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좀 들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옆에 있는 1층 공중화장실 용변칸에서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며 저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24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A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범행현장사진, 피의자가 참고인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2020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5.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미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C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나 지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입을 맞추거나 그들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저지르고, 그 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모습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대단히 컸으리라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 C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향후 개전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