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11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J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F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AJ은행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AJ은행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AK건물, AL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8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인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AN 대출이 있는데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AN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은행, AN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AN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1:35경 부산 북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15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S에게 "기존 F은행 대출금을 반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J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F은행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경 부산 동래구 A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U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F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AU 대출금을 즉시 반환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AU, F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F은행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경 대구 달서구 AV에 있는 AW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AU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U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I의 각 경찰 진술서(각 첨부된 서류 또는 사진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 20번 각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두 번째 수거책과 세 번째 수거책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 AI, AS, AH), 수사보고(납부증명서 등 첨부) 1. 메일 및 위조문서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1. 통합 상환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합계액이 5,91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AI, A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해자 AM, AS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