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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무용 및 음악단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6. 임금 1,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343,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93,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 금 합계 5,49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외 7명의 각 진정서 1. E 외 9명의 고소장 1. 체불임금내역,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미지급 임금 및 체불 액수가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2015. 초순경에 근로자들에게 일부 이체된 금원이 있다. 이체된 시점이 오래된 시점이라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이체를 했는지, 어느 시점의 월급에 대한 이체 금원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양형에 참작할 정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사하기 전 2015. 3. 27. 프랑스로 출국하였다가 2019. 1. 7. 입국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임금체불로 잠적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지병으로 출국을 했다고 한다. -· 피고인은 탈북을 한 새터민으로서 같은 새터민을 돕고자 D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공연의뢰가 적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고의적인 체불로 보이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울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536]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6. 7. 16.부터 2016.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 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11,75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7]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550,899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등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반성하는 점,체불임금의 규모 및 그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9:2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랫장 터사거리 방면에서 김천교도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5. 28.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전주대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시속 약 75.4km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 해자는 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개인택시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CD 제작 기록 첨부)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도 사고 현장인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201 8. 20. 벌금 100만 원, 2016. 5.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 1.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사정 : 운전한 거리가 짧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업한 B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고, 피해자 C(57세)은 위 회사 철거 관련 관리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4:15경 양주시 D에 있는 B회사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등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판 할까, 야이 개새끼야 너 나와"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1),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30년 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공소장에는 “제258조의2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5.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B, 상세 인적사항 불상), C(C, 상세 인적사항 불상)와 만나 C가 알고 있는 대마 밭에서 대마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에 B, C를 태우고 C의 안내를 받아 다음 날 6. 01:53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대마 밭에 도착했다. 피 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대마 순을 잡아당겨 끊어 채취한 뒤 마대자루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마대자루 3개 분량의 대마 잎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9. 11:37 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앞에 주차한 D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대마 잎 중 125.89g을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CCTV 첨부 등)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CBR600RR 599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과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생활가정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7세), 피해자 F(4세), 피해자 G(4세)은 위 D에 보육 중인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시간 내에 글씨 쓰기를 못하자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 D에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진술녹취록 1. 피해사진, 내사보고(참고인 K - 피해자 E 사진 제출), 피해자 E 피해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담당의사 M 면담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 1. 현황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 E와 만 4세에 불과한 G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심한 멍이 들게 하거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만 4세의 피해자 의 귀에 중한 상흔이 남을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친권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들로서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될 경우 신체적·정서적으로 중대하고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폭력을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허벅지, 옆구리, 엉덩이 등에서 발견된 상흔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지적장애 3급의 판단을 받은 아이로서 또래보다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도 아이의 이상행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과도한 체벌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G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위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나 정신적 상흔이 치유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폐쇄되어 보호하던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면 상당기간 아동을 돌보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지해 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대구 중구 남일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주) 서대구지점에서, C K5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5일 524,778원을 납입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액 2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2. 4. 13.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부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대출받은 시기 및 현재까지 변제내역에 미루어 보아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금금액이 이천여만 원인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5.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천 방면에서 롯데 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약 250m를 주행하다가,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에 동 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29,26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509,1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덕평 톨게이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J,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파손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2018고단589]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7]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2세)는 이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함께 수박 노점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6. 3. 18:22 경 위 노점에서 피해자와 수익배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 F가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애도 못 낳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8 +58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20181667] 1. E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5. 21:2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 같은 중국 사람인데 왜 그래, 예쁜 아가씨"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만져, 손 치워"라고 말하며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에게 "절레, 창녀"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21: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팔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발로 G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영상 캡처사진 1) 1. 수사보고(A 영상 캡처사진 2)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단순한 몸싸움이나 실랑이 수준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을하고 양팔을 휘두르며 경찰공무원을 의도적으로 가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7.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1.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2:55경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B역 1번 출구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5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위 B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5월 임금 2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D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4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 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4,145,83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083,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7,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원,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5.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7.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3, 23,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의 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 변경된 번호 E 전화소환 받고 도망)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전과누적(종) 등 감경사유 : 자백(경찰)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4.경 충남 당진시 D 3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다음날인 2016. 11.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현금 10만 원을 놓고차량의 문을 시정해 놓지 않으면 F이 필로폰 0.07g을 놓고 위 10만 원을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I 포터 차량에 10만 원을 놓고 문을 시정하지 않고, 이후 위 F이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차량에 놓고 현금 10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1. 5.경 충남 당진시 J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필로폰 0.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5.경 충남 당진시 L C동 3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경 위 L C동 3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에 대한 통화내역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실거래가 600,000원(500,000원+100,000원), 매수한 필로폰을 교부, 투약한 일련의 행위는 별죄를 구성하나, 따로 추징의 대상으로 추가되지는 아니함)]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대구 서구 문화로 67 엘월드 6층 9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오토론 대출을 받으면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매월 원리금을 48개월에 걸쳐 납입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1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D식당'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속칭 대포차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신촌리 쪽에서 3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2:0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306보충대 쪽에서 송산역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1. 22:0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 저X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