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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3:36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BAR 화장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세면대 옆의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누나가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0만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500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2011. 10. 7. 경 2,700,000원을, 2012. 8. 4. 경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6.경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에 필요하니 2,000만원을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린 2,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7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8,000만원에 달하였으나 월수입은 15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7.경 2,500만원, 2011. 11. 24. 2,00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혈족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5. 15. 19: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708호, 24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D(가명:E), F(가명:G)을 고용하고 위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한 뒤, 인터넷사이트 'H'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3-4회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9.0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 B(51세)이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유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합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굿피플안경점 옆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전철기지창 앞 도로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사고를 일으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로 음주운전을 자제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과 직접 운영하여야 할 영세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201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D(2007. 7. 17. 사망)에게 접근하여 당시 위 D의 소유였던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도청에 근무하는 내 친구에게 부탁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2007. 5. 9. 300만 원, 같은 달 28. 250만 원, 2007. 6. 20. 220만 원, 같은 달 25. 20만 원 등 합계 7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인 35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소액이지만 거듭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30. 00:37경 혈중알콜농도 0.297%(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언주로 107 앞 노상까지 500m 정도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2년 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5: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D의 복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피해자 C(여, 58세)과 이혼을 하였으나, 2014. 7.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4:40경 인천 계양구 D빌라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 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3회(상해 1회, 폭행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더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26. 18:00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목재 톱밥을 가지고 압축을 시켜 연료를 만드는 시험을 하던 중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으나, 위 주식회사 C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자,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 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1010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서 목재 분쇄기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분해 조립 후 회전 날에 손이 끼인 것을 모르고 수동으로 회전시키다가 손가락이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8,742,090원, 휴업급여 7,872,570원, 장해급여 15,190,760원 등 보험급여 합계 31,804,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1. 요양급여신청서, 요양 및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으로 수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63,608,840원을 매월 30만 원씩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한 점(현재 3회 납부하였다), 실제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였고, 병원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온양회전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24호 1개 호실을 임대하여 상호명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부터 금일까지 위 장소를 찾는 남자 손님에게 현금 8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 금위 각 호실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0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75-1에 있는 한남오거리 교차로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차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가 불상의 손님들을 그가 운영하는 E횟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횟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19:3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피해자 C(43세)와 그 가족들이 불법어로 행위를 한다며 휴대전화기로 C 가족들이 도루묵 통발을 싣는 장명을 촬영하고 C의 아버지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 C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복부) 등을 가하자, 피고인은 C의 폭행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쏘나 타 승용차를 삼척시 F 앞 노상에서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생인 K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혼자 내렸고 K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는 피고인을 내려 준 후 집으로 걸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방파제에서 A 집까지는 530미터 정도 되나 산언덕을 넘어가야 하고 오르막길로 되어 있으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길이므로 걸어가기에 적당한 길이 아니다.' 피고인은 작업장에서 구 방파제 입구를 보면 주차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주차하였다고 하는 위치에 차량을 세울 경우 작업장에서 주차된 차량 일부분이 보인다. 목격자들이 주로 C 가족들로서 불법어로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없지도 않은 일까지 집단적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씌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0: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가 외상값 문제로 D과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D의 양 손목을 잡고 비틀고 목을 밀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통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주점 내에 있던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증거사진이 있다. 그러나 목격자인 D은 당시 피고인과 F가 붙긴 붙었는데 말리느라고 정신이 없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자를 들었으나 피고인이 일행이 말려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고 피고인이 F를 의자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F는 자신이 D과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머리 상처는 당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과장해서 진술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 11:1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F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A(63세)이 운행하는 G 차량이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8쪽) 및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쪽, 2권 49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자신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평택시 B에 묘지를 설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부터 6.경까지 C 임야에서 위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9,060원 상당의 리기다소나무 1본, 상수리나무 3본, 아까시나무 3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재물의 가액,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8.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과일, 음료수, 봉사료 등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제의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 소재 진리육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21: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7세)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 사이로 끌어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손으로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당겨 뒷좌석으로 눕힌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늑골 쪽을 1회 충격하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구타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끌어당겨서 피해자를 자동차 천장을 보게 눕힌 상태에서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늑골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당겨 그 사이로 눕힌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늑골부위를 누르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1) D가 2011. 7. 14. E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제3번 늑골 골절만 진단받았으며(수사기록 제7쪽의 진단서는 발행일이 2011. 7. 14. 인데도 치료기간에 피해자가 2011. 7. 14. 과 "2011. 7. 25. "에도 통원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발행일과 통원치료일이 모순된다),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7. 13. 에 혼자서 병원에 갔고, 그 다음날인 2011. 7. 14. 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1쪽), 2011. 7. 13. 에는 병원에 간 기록은 없다. 3) D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리 또는 옆구리 부분을 눌려서 골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골절 부위는 이보다 위쪽인 가슴부위에 있는 우측 제3번 늑골이다. 4) D는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으로 눌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나,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오른쪽 무릎보다는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 D의 법정증언과 이 법원 검증 당시의 범행재현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이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끼여 있는 D를 완전히 올라타서 오른쪽이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렸으며, D의 다리와 골반부위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끼여 있고, 상반신은 뒷좌석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는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에 있는 제3번 늑골을 골절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몸도 D를 올라탄 상태에서 뒷좌석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면 뒷자석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D의 골반이나 허리 부위에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인데 그러한 상해는 없으며, 위와 같은 자세는 피고인과 D의 체격, 피고인 차량의 천장 높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위치 등에 비추어 어려워 보인다. 6) D는 피고인이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고, D의 집을 가압류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일로부터 9개월여가 지난 2012. 2. 20.에서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나.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는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볼 수가 없어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서로 고함소리가 나고, 욕도 하며, 차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므로 차량이 흔들거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이 직접 다가가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 안에서 싸운 것은 사실이다'는 것으로, F은 싸움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외부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흔들거려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우측 3번 늑골 골절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F에 대한 진술조서와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제3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15. 17: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 여)을 뒤따라 길어가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껴안고 더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02. 2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담양읍 지침리 앞 도로에서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8.부터 2012.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2,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에게 대출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그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취득하기로 C, D와 공모하고,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C는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 전송하거나 할부대출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받고 그 회사 담당직원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할부대출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년 3월말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D와 함께 피해자에게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받거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신한테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D와 함께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4월 초순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동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6.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을 통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캐피탈 중고차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너비 3m 상당의 공로 위에 E 거주자인 F 등이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너비 60cm만을 남겨둔 채 길 양편에 높이 1m 30cm, 두께 60mm 상당의 철봉 2개를 박아 고정하고, 도로 위에 폐타이어 4개를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도,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토지 지상 도로에 페타이어를 설치하여 일반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지만, F 등 인근 주민들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집까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굳이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상으로 통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를 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F 등 이웃주민이 대전 유성구 G 토지상의 비포장도로를 자신들의 토지와 공로상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직진길이 아닌 G 고미술상가 길을 지나며 먼 길로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위 택시가 운행 중임에도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문을 발로 걷어차며 내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등을 잘 알고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사위(E)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직원 채용에 관여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사채 빚 등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관계로, 위 돈을 수령한 직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9. 경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전화통화 녹음CD 및 이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9] 피고인은 2012. 10. 02. 18: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번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계속하여 "E약국이 어딘지 모르니까 같이 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E약국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와 봐"라고 말하며 위 약국 뒤편 후미진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6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하여 같이 지내고 있던 F, G, H와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등은 2012. 10. 18. 22: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G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 H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국민카드, 하나카드) 2장,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같은 달 19. 19: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집 창문을 열고 F, G, H와 함께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인 하나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2012. 10. 18. 22:36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J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 5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일 04:18경까지 대전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물품 시가 합계 763,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2012. 10. 19. 19:32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 귀금속점에서 금 시가 54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M의 직불카드인 하나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일반)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CCTV 사진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1. 농협통장 사본, 하나은행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소유의 신용카드 2매 관련), 피해품 사진, 주유권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사기죄 등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