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개인건설사업자인 D(대표자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공장건물 철거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 9. 25.경 위 증축공사현장에서 판넬 시공작업 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고인 A는 하도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그가 C의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산업재해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2016. 9. 7.경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를 통하여 2016. 11. 2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54,342,94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40,565,720원, 장애급여 명목으로 17,524,020원, 합계 112,432,68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등을 대납하게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사항) 및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I계좌 거래내역서 확인사항) 및 거래내역 1.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일용직 급여대장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불기소이유 통지서 및 사건 기록 1. 전자세금계산서 1. 진술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은 D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D의 사업주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수주받은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피고인 B로부터 추가로 지시받은 캐노피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C에서 산재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로서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굳이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 A와 산재보험급여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D가 2016. 7. 25. C과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이 작성한 계약서(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공사가 진행된 제반 태양 등에 비추어 통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3. 10.경 D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E이 수급인 D의 대표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J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피고인 A와 견적서 등 계약내용을 협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또한 피고인들이 각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각각 작성한 점(피고인 A가 직접 E 명의의 인장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며 공사를 진행한 점,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D에 고용된 근로자가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E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D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E은 D의 명의상 대표일 뿐 내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E은 2018. 4.경 산재사고와 관련한 피해자 측의 조사 과정에서도 ‘A와는 동업관계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3.경 경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일이 있을 때에만 A에게 연락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E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E 명의의 계좌로 위 급여액 상당이 바로 송금되기도 하는 등 당사자간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16. 9. 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근무기간을 2016. 9. 7.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한 2016. 9. 6.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 B는 위 근로계약서상 피고인 A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사의 요청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일당 지급여부나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고 피고인 B가 위 사고 발생 후 임의로 일당액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따로 노임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산한 인건비 등 대금 전부를 D 측(E 명의 계좌)에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태양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청한 경위(B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캐노피 공사만 따로 사람을 불러 할 수 없어서 A에게 캐노피 공사도 추가로 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 계약과는 별개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작업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가 D의 실질 운영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가 C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처럼 휴업급여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의 실질 운영자로서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C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1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노무를 공급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