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417 피고인은 2020. 3. 24. 00: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C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상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 원 합계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6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 15: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C에 '더팩트 305구역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만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상계좌인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C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9,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20. 5. 23.경 불상지에서 SNS C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N 명의 O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4 피고인은 2020.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C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E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상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2 피고인은 2020. 6. 16.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카페 'R'에 'E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품권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29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SNS 'C'에 '닌텐도 스위치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9만 7천원을 입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라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라이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10만원권 E상품권 1장을 구입하기로 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97,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상품권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 대화 내용, 송금확인증 [2020고단8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C 대화,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C 채팅 사진 [2021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기망당시 대화 내용 [2021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X 캡쳐 [2021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U 소명자료 제출) [판시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전체 금액 크지 않은 점,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