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2018+4160 성명불상자 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D'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관서명: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나.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D'으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0: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8. 9. 17, 13:3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09: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8. 9. 17. 15:52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라남도에서 L 외 8명이 명의 도용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입증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적금, 일반계좌를 해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건네주어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8, 9. 17, 17:5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9, 09:4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기사건에 도용이 되어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비공개 수사이니 주변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8. 9. 19. 15: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96 (남영동)에 있는 숙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438, [공모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은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하여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의 4%를 받는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관서명 :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4. 1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부지방검찰청의 P 검사인데 'Q', 'R'에서 피해금액 1억 2천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S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건 접수내역을 보여주어 마치 진정으로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게 한 후, 피해자에게 'S과 공범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돈을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수사관에게 건네면 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9. 4. 15:30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역 1번 출구 V은행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W 수사관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347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B,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C, B의 각 진정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날인 위조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쳐두고 사기죄만 보더라도 피해 자가 5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3,524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