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1. 8. 31.까지 울산 동구 소재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4학년 1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 사이 위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 중 독서감 상문을 완성하지 않은 피해자 B(여, 9세)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발표를 하자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와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 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서와 녹취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들에게 말한 사실은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기재와 같이 C 학생에게 ‘청각장애인’이라거나 ‘거봐 얘는 귀가 안들리는 것 맞네’라는 등으로 비난한 사실이 없고,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C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참다못해 ‘C 귀가 잘 안들리니’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C의 모 D은 경찰 조사 당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이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의 녹취서(증거기록 1권 89쪽)에 따르면, C이 상담사의 질문에 대하여 수학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귀가 잘 안들려?’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거나 ‘거봐 얘는 귀가 안들리는 것 맞네’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대답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거나, 수학 문제를 내면서 ‘너희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독서감상문 발표를 듣고 ‘줄거리만 쓰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인과 같다고 하면서 제대로 쓴 독서기록장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을 적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있을 뿐’이며, 수학문제를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원시인을 비유할 때는 상황에 맞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원시인과 같다’라는 비유를 한 것뿐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학습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원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들을 지칭하여 원시인 같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들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던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 즉 2021년 1학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과 C의 모 D 사이의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C의 경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문제행동을 하여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연필로 다른 학생의 팔을 찌른 사건과 반복적으로 다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듣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도와 훈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학생의 경우 피고인의 교육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인과 학부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밴드 활용, 일부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를 때 평소 피고인은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그러한 훈육행위를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