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95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5 1. 2015. 11. 2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경 양산시 C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철골방화문 28억 원 상당을 납품하여야 하는데 필리핀 이동비용 등 사업 경비가 필요하다. 철골 방화문 사업 관련하여 E에 내가 미리 납입한 공탁금 3,000만 원도 있고, 필리핀에서 E에 15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탁금 납입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탁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2.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진행한다는 필리핀 조립식주택 건설사업이 전혀 진행된 사실이 없어 E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150억 원을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기인 2015. 12. 30.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7. 7. 1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양산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분 확보를 위해 E에 급하게 돈을 넣어야 하는 등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달라. E에서 필리핀에서 일을 한 것 중에 50억이 E에 들어왔는데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돈을 줄 수 있다. 월요일(2017. 7. 17.)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필리핀 정부에 지급할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으로 E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명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변제기인 사흘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 I 명의 J조합계좌로 65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4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585만 원을 취득하였다. 3. 2017. 7. 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위 법무법인 H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지분 확보를 위해 E에 돈을 줘야 하는 등 돈을 사용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50억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돈으로 환전을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 하루만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는 필리핀 정부에 지급할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으로 E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명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기인 2017. 7. 18.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J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18.경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01 경남 창녕군 L에 본점을 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의 전 대표이사 N은, 2014. 5. 22. 대구 남구 O에 있는 P 남대구영업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Q 코란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 명목으로 2014. 5. 27.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 가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권이 설정된 차량임을 알면서 사용해 오던 중, 2017. 10.경 양산시 하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각 확인증, 물품납품계약서, 공정증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해금액 계좌이체내역, 2017. 7.경 피해금액 교부받은 금융거래내역 첨부, 2015. 11.말경 피해금액 송금처 확인자료 첨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E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E 총괄본부장인 S의 요구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E에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로부터 필리핀 조립식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기 위해 2012.경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그 이후 2015년까지 실제로 필리핀에서 E의 위 공사가 진척된 것이 없었고(결국 위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8.경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업허가 취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필리핀의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진행 정도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적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K와 S의 부탁을 받아 E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E이 필리핀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 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공탁금 3,000만 원이 존재하니 기한 내에 못 갚으면 E이 위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K와 S도 그 자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는 E의 위 공사 진행 사실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공탁금 3,000만 원의 존재를 믿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만일 피해자가 E의 위 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음을 알았거나 피고인이 E에 공탁금을 지급한 적이 없거나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에 대한 고의도 존재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약정서, M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필리핀 조립식주택 건설공사 진행이 불가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7,585만 원의 고액을 편취하고, 추가로 피해자 R 주식회사의 담보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인도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위 주식회사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필리핀 조립식주택 건설공사에 하도급업자로 참여하려는 욕심이 강하여 E 측의 말만 믿고 본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상당 부분 E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사기 범행도 그 전 범행시인 2001년으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4882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5. 18. 15:00경 양산시 V 사무실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K가 운영하는 E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필리핀 수빅베이 및 클락, 세부, 팜핑카 지역의 2헥타아르(200,000㎡) 지상에 각 9평형의 임대주택 2,000동, 공사대금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사를 발주받아 70억 원 가량을 들여 한국인 5명의 주주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지 법인 설립 및 인허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다. E 현지 법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있으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원화로 바꾸어 1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고, E이 하는 공사 중 납품대금 35억 원에 달하는 철구조물제작, 납품권을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의 공사와 관련하여 K가 운영하는 E이 공사를 진행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제작 및 납품권을 하도급줄 능력이 없었고, E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공사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달리 자신의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K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5:00경 V 사무실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 경비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E에서 틀림 없이 지급할 것이고, 씽크대와 창호, 방화문 납품건을 하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없었고, E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정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K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계좌(Y)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8. 15:00경 V 사무실 앞 운동장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비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준 금액과 같이 E에서 틀림없이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없었고, E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정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K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이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 상황이 아닌 K가 운영하는 E의 필리핀 사업의 현황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K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하고 E 해외 법인이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대표자인 K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으며, 자신은 차용인을 K로 알고 있고, K에게 대여한 것이며, 자신에게 대여금을 갚아야 할 사람도 K이고, 피고인은 채무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재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대여하면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여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K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K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자신이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총 4,000만 원인데, 위 금원의 교부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교부로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K의 위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관리권한이 있다는 점 또는 피고인과 K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위 계좌는 S가 사용하는 계좌로서 자신은 당시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였고,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S가 알지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하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현재 K는 소재불명 상황이다). 다만 K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당시 E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하지만 K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러한 송금 경위에 대하여 위 번 항목 기재와 같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1,500만 원을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금액을 편취하는 것에 피고인과 K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재송금은 K 또는 E의 처분행위에 기인한 것이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F의 계좌로 보낸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Z’라는 법인 인수가 필요하고, 그 인수비용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