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10. 2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2층 입구 앞에서, ‘만취자가 무대에 컵을 던져서 손님이 다쳤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와 경위 G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다가가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H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신원거부) 1. 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경찰관(G) 얼굴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현행범체포 된 이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사건 당시 언행에서 드러나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및차량사진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9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2023고단77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3. 1. 7. 18: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하느냐”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2023. 2. 13.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30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7. 1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2. 피고인은 2023. 7. 16. 16:30경부터 17: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4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 메시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16. 17:5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F병원 G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른 바 있었던 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778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판시 2023고단1306 사건의 범행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6. 7.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실에서 미결 수용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21:00경 위 C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괴롭혔던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와 안면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용인할 경우 수감자 인권보호 및 행형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19: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22:0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10년경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으로 2014년도까지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5.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2023고단322 피고인은 2023. 1. 9. 16:14경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3. 1. 17. 08:00까지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13 피고인은 2023. 1. 9.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3. 1. 31. 14:00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47 피고인은 2023. 8. 2. 05: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에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귀가요구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배로 경사 E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1), 진술서(순번2), 입영판정검사통지(순번3), 통지전자적수신내역(순번4) 202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1), 진술서(순번2), 각 입영통지(순번3, 5), 통지전자적수신내역(순번4) 2023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7, 8)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2) 1. 사진(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의무불이행),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의무불이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한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곧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의 후배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2번잤다. 피해자가 계속 만나자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8. 30. 01:1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갈보, 창녀, 미친년, 잡년,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19: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갈보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8. 17: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에 들어가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다가 근처에 있는 H 앞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총 길이 9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20, 26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고,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미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1:47경 안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3: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2. 6. 16. 13:00경 또다시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2. 5. 12.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있는 우유 주머니에 ‘사랑을 나누자, 마음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 3장을 두고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고, 2022. 9. 8. 13:30경 위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층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외출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뒤에 다가가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우유주머니에 쪽지를 두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의자가 남긴 메모3장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원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2. 5. 12. 당시에는 쪽지를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2) 그러나 2022. 6. 15. 13:0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2022. 6. 16. 13:00경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사람도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다. 3)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의자로 특정된 피고인은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만일 피해자가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인식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창문 앞을 지나간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거나(2022. 6. 15.), 현관문 앞에 있던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2022. 6. 16.)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022. 6. 15. 및 2022. 6. 16.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현관문을 열려고 잡아당긴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므로, 전항과 같은 선입견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 라. 또한,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범인으로 특정된 피고인이 실제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범인이었던바, 피해자의 오인에 터 잡아 쪽지를 두고 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우연히 실제 범인이었을 가능성은 더더욱 상정하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2022. 5. 12. 쪽지를 두고 간 행위 뿐 아니라 이후의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7.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9층 법무팀 사무실에서, 플러스펜을 이용하여 양도인(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양수인(채권자) C가 작성한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별첨1. 제3채무자 내역’ 중 세 번째 행의 업체명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명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G 빌딩 제××층 제××××호', 채권액란에 '5,204,519,100'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에게 유선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허락을 받고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사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D의 사내이사인 H의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와 C는 2021. 3. 8. ‘피고인이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담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2021. 3. 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다만 이 계약서는 실제 작성일은 2021. 3. 8.로 보이나 작성일은 기존과 같은 2021. 3. 5.로 기재되어 있다)를 새로이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서는 D의 인감도장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66쪽). 2) H은 이 법원에서 본인은 ‘2021. 3. 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 직원들이 위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주장만을 할 뿐이고, 이러한 H의 주장만으로는 D의 인감도장이 H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처럼 2021. 3. 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이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이상,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아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더욱이 H은 피고인이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을 추가할 무렵인 2021. 3. 8. C에 대한 채무 10,158,679,689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서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6쪽), 이는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최초에 기재되었던 4,850,228,000원에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5,204,519,100원을 합한 10,054,747,100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금액이다. 5) 실제로도 D는 C에 2020. 12.경 스마트폰 납품 미수금 47억 원 상당 및 렌탈료 미납액 2억 원 상당, 2020. 1.~2.경 스마트폰 납품 미수금 47억 원 상당을 합한 총 9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99쪽),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최초에 기재되었던 4,850,228,000원에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5,204,519,100원을 합한 10,054,747,1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6) 물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제3채무자 내역에는 C가 D에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 D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가지는 채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나, H은 2021. 3. 9.경 C 직원들 및 H이 E에 찾아가기 전까지 ‘D가 C로부터 공급받은 스마트폰 등을 대부분 E에 되팔아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이 2021. 3. 8. 무렵에 피고인에게 2021. 3.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부터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산198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8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1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건물 주차구역에서 출차하여 서울 강남구 C 방면 이면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6. 02:5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주차구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방면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1년,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피고인은 2010. 2. 1.자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단속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주변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6.경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를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가슴 보고 싶어, 아래 살짝 만져도 되지, 아래 구멍도 보고 싶은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4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확인에 관하여), 관련 사진, 채팅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복제·탐색·출력),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첨부 CD,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내용, 전후의 상황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슴 보고 싶어”, “아래 살짝 만져도 되지”, “아래 구멍도 보고 싶은데”, “씻고 보여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저거 보낸 거 바로 삭제해,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라고 지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태양,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58, 사회연령 8세 2개월, 사회지수 54.17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21.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23:1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벌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판시 각 벌금 전과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8. 02:5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야리냐?”, “넌 말투가 좆같다”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나이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진짜 26살이네? 생각보다 동안이다”, “나 20살이네 어쩔건대, 때려봐”라고 비아냥거리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약 21초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9회 때리고, 행인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