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대출 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통장개설책과 인출관리책의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C이 대표로 있는 법인 (주)D의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신분증사본,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E에게 교부하여 2011. 11. 22. 부천시 상동에 있는 신한은행 상동지점에서 3개, 우체국 상동지점에서 2개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계속하여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 6개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모두 11개 계좌의 통장 및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및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B에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1. 11. 하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금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배송을 이용하여 (주)D 명의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직불카드(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주)D,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고, 위 범행은 위 판시 전과 범행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전과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대나무골 식당 앞 노상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루이루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0:50경 서울 중구 오정동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삭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H 소재 ㈜E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N는 외국인 허위초청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이 ㈜E에서 판매하는 수소정수기 구입 등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허위초청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30.경 파키스탄 국적의 O가 자동차중고부품 구입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E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O를 허위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부터 2016. 12. 23.까지 총 11명의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외공관으로부터 ㈜E의 외국인 초청내역 입수) 1. -2.駐파키스탄대사관 회신공문(주파키스탄대사관01503) 1부, -P 등 3명의 사증발급신청서 등, -3.駐두바이총영사관 회신공문 및 이메일, -Q 등 8명의 사증발급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내역 확인), 상세사건 조회(2016고단4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32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6도12367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4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6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6, 7, 8, 9, 10, 11번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만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같은 다세대주택 맞은 편방에 세 들어 살면서 2012. 7. 16.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3. 3. 15.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일로 인해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16:20경 위 다세대주택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9호 방에서 위와 같이 2012. 7. 1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고기각 판결문을 그날 송달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놈 자식아 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미친놈 아니가 이 미친놈아"라고 말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7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9호 방안으로 되돌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왼쪽 목 뒷부분을 1회, 왼쪽 쇄골 부분을 1회, 왼쪽 늑골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진료차트 미첨부 및 담당 의사 면담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감경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인 '무기징역형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징역형'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쇄골, 늑골 부위 등을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google)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브 스모킹'이라는 검색어로 찾은 'D' 사이트 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유사체 3-Methylethcathinone hydrochloride가 함유된 졸리그린 5정을 주문한 후 수령인 'A', 배송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911호', 연락처 'F'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졸리그린 구입대금 20만 원 상당과 배송료를 합하여 미화 200달러를 성명불상의 'D' 운영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D' 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메스케치논 유사체 5정을 페퍼민트 사탕과 혼합하여 철제 통 속에 넣어 은닉하고, 자외선차단제, 세안폼, 바디클렌져와 함께 포장한 후 미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 국제특송화물로 탁송하였고, 국제특송화물은 2013. 5. 22. 09:04경 대한항공(KE) 258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메스케치논 유사체 5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서(메스케치논 향정분류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5-Meo-DALT 임시마약류 지정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메일 삭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거래관련 이메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시샤(물담배)를 피우는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마약관련 문자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류 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밀수입한 메스케치논 등 마약류 구입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구입대금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마약류 중 5-Meo-DALT가 임시마약류로 지정(2013. 5. 21.)되기 전 마약류 구입대금을 송금 사실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를 실제 사용하지는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연령,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경 경남 울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32세)에게 "골프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6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골프용품 판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관세 약 7,000만 원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사채업자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5.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7.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5.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8.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골프용품점에서 피해자 G(당시 44세)에게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골프채를 팔아서 몇 달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금액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북구 H에서 운영하는 'I' 골프용품점이 폐업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주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8,068,310원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자기앞수표, 각 통장 사본, 고소인 카드이용 내역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고소인 통장 사본, 체납세금 통보서, 신용카드 내역서, 차용증, 피의자 A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를 장기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자로 6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플레이어의 민첩성이나 숙련도와 관계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신 사대천왕' 게임기 60대, 지폐 계수기 2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손님들은 위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밖에 있는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 사대천왕'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행행위법에서 말하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은 게임자동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이 경우 게임을 하는 사람의 숙련도나 민첩성과는 관련없이 게임이 진행되는 점(게임기가 60대인 이 사건 게임장에서 모두 92개의 게임자동실행기가 발견되었다), 이 사건 게임의 이용 요금은 1회에 500원인데, 게임기에 달린 레버를 당겨놓는지와 '똑딱이'를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하는지 등에 따라 게임 진행속도가 달라져 시간당 6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게임비가 투입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화면에 손오공이 나오면 50만 원에 해당하는 카드 100장이 나오고, 손오공이 나온 이후에 음악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좋아좋아"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카드 200장이 배출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우연에 달려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을 하게 되면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데,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장 외부에서 위 카드를 현금 4,500원에 환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다시 집어넣으면 게임을 더 오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신은 위 카드를 환전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카드는 오로지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 사용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는 점, 따라서 1회에 5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이 사건 게임기의 9회 요금에 해당하는 위 카드가 순전히 게임을 오래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것과 환전이 결부되지 않은 채 단순히 점수만 획득하기 위해 장시간 '똑딱이'를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위 게임장의 손님은 주로 40~50대의 남자들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 주장대로라면 손님들에게 현금교환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락기에 현금을 집어넣게 되면 그대로 수익이 남는 구조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면 제가 대신 기계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던바, 위 게임이 단순히 이용요금을 지불한 후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면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을 오래 즐긴 것일 뿐 돈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운영하는 방식은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취득한 점수에 맞춰 아이템 카드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위 카드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행행위법에서 규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기구를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경품환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3:36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200m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수사보고(범행 이전·이후 이동 동선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F노래방 업주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지형지물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안면 및 왼손 부위 상처), 수사보고(G식당 식사대금 결제영수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 및 형과 함께 거주하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하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습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전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2009.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7.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4.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 삼일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흥동 가흥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누범전력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등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리 원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정리 수정1길 구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주류 빈병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캡쳐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771 대림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고물상 내 사무실 앞에서 계근대 보수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100만원을 받으러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3일 후에 주겠다."라고 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또 미루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놋 재질의 구둣주걱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깨뜨리고, 책상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31. 11:30경 위 D고물상 내 사무실 앞에서 위 공사대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 같은 새끼한테는 고분고분 돈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날톱을 들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겨누며 "목을 잘라 버린다. 배아지를 쑤셔 버린다. 모가지를 썰어 묶어서 우리 개새끼 앞에 질질 끌고 다녀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거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S중앙병원' 방면에서 '뜨란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채혈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0.081%),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22:40경 서울 구로구 C 앞 횡단보도 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과 지나칠 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602,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피고인과 지나치는 순간, 뒷주머니를 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우측 뒷주머니를 만지니 지갑이 없어졌고,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지갑을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있어, 이를 빼았아보니 자기 지갑이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당신 지갑이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마자 도망하였다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E 등과 고기집에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비를 지급하였고, 건널목에서(수사기록 제60, 69쪽) D이 지갑을 보여주며 '당신 지갑이냐'고 하여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넘어졌으며, 넘어지고 나서 바지 앞주머니를 보니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졌고, D의 일행이 피고인을 다시 때리려 하여 도망한 후, 아는 사람을 만나 폭행을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현장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1)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진술한 점(위 고기집 주인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일 고기집에 들어오면서 지갑을 주운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일행들이 피고인이 물어보는 것을 다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E는 이 법정에서 E의 부탁으로 G이 F에게 지갑을 주운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E가 수사기관에서는 위 증언과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E의 위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D의 지갑을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지갑이 절취당하였다면, 현장에서 D에게 폭행 및 피고인 지갑을 절취한 것을 항의하면서 지갑을 찾으려 하고, 아는 사람에게 절도를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도망간 후 아는 사람을 만나 폭행을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E는 피고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온 후 멀리 떨어져 그냥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2, 7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이를 믿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2: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술을 10만 원어치만 먹었는데 20만 원을 냈다. 저 술집에서 1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을 위 E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그래도 되냐. 인터넷에 올릴 거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 하며 상의를 벗어던진 뒤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3회 세게 밀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동영상 자료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0: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술값 20만 원을 계산한 후, 같은 날 01:40경 위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양주 1병이 남았다, 1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 내 소란 행위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지계도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민원인에게 그래도 돼? 씹할놈아 한 번 해볼래?" 등 욕설을 하며 멱살과 상의 점퍼를 잡아 당겨 점퍼가 약 20센티미터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국민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E 598m²(약 180평)을 소유자 F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당신과 내가 그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위 토지를 3억 6,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여 피해자와 각 1억 8,10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만 원, 2007. 4. 20. 2억 4,3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1억 8,100만 원과의 차액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2, 35, 37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번), 영수증 사본 3매, 소유권확인 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감경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402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대여금을 받기 위해 D를 만나러 왔으나 D가 없자 손바닥,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발로 파티션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4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오른손으로 멱살을 놓으라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8세)에게 "한번 감방 갔다 왔는데 또 못 가겠냐"고 말하며 티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옆 수납장 모서리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전체길이 10cm)으로 피해자 G의 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손으로 위 소주병을 잡아 이를 말리고 피해자 G가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거나 뒤통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찔렀고, 뒤통수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찌르는 것과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져 있고, 소주병에 피가 묻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