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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2019고단1716 피고인은 2018. 12.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4세)와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교제 시작 당시 얘기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만 지내고 있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배우자가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가 악화되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소재 D아파트 E동 1~2호 라인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를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비치하면서 위 전단지에 피해자에 대하여 '꽃뱀'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여 모욕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다'는 내용 및 '피해자가 교제 당시 자신(피고인)에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거주지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3. 평택시 F 일대에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고, 2019. 10. 4. 위 D아파트 E동 1~2호 라인 게시판에 재차 동일한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8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과 2019. 10. 3.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과 아파트 현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 등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위를 배회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잠복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을 비롯해 평소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해왔고, 그 무렵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로부터 만남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고, 2019. 10. 1. 및 2019. 10. 4.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쇄물을 꽂아두고 오는 등 접근을 시도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3. 17:5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출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E동과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 주변을 배회하는 등 지켜보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행위를 하였다. 2.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8:10경 평택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I, 'J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K 렉서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인 L YF소나타 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라 다니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창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물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고인이 부착한 전단지 사진 2019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사보고, 발생보고(협박), 내사보고(현장초동조치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어떤 이유로든 헤어진 여성에 대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6:30경 페이스북 'B' 페이지에 피해자 C의 스포티지 차량이 게시된 글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시비가 되어 해당 내용이 욕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댓글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같은 날 19:57경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결로 따져보자며~ (중간 생략) ~ 이 상황을 즐긴다면서 갑자기 응급실에 정신과치료라니 말이되니~~ 진행 잘해 봐~ 나도 나대로 진행할게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수인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에 게시한 글의 일부 문구(시부레)가 욕설인지 여부를 두고 언쟁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 자체의 내용이나 이를 포함하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의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이 과중하다는 취지인바, 2018. 12.경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휴업급여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안타까운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댓글을 욕설로 인식하여 모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비아냥거리는 표현과 함께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리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선거를 통해 위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내심 상근이사직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D이 2018. 10. 19.경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B을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 임명하자 D과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다음 조합장 선거에 D과 경쟁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D과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16: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F 등 조합 직원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년아 조합 다 말아먹을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1. 20:1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용역업체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고, G 식당에서 "내가 돈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적이 없음에도 "사실 저도 돈봉투 받았습니다. H, B, A, D 이렇게 4명이서 술 마시고 밥먹으면서 이야기 했잖아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8. 5. 4.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8. 8. 12. 체류자격이 만료된 된 사람, B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4. 사증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3. 체류자격이 만료된 사람, C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6. 4. 체류자격이 만료된 사람이다. B, C은 난민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한국에 더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에 해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여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 더 체류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과 C로부터 '돈을 줄테니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 동구 동촌로 71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에서, B과 C에게 "카자흐스탄 D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은행 돈이 없어졌는데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여 한국으로 도망왔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인 경북 구미시 E원룸 F호를 위 B과 C이 각각 그들 명의로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제공하여 위 B과 C은 같은 날 이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난민신청서 사본(B), (C)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한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행정사가 아니면서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면서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는바 대한민국의 체류자격 심사 등 업무를 해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히 대한민국 내에서 달리 범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 1'이라고 함)은 2019. 3. 22. 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연 3%의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평점이 높아지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3. 26. 15:0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 1은 2019. 3. 25. 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 4.1%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3. 26. 16: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1은 2019. 3. 26. 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늘 오후 귀하의 계좌로 8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15:30경까지 F우체국에서 그 돈을 찾아 우체국 옆 G1층 커피숍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 진주시 H에 있는 F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1이 지정한 위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위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 1이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이하 '성명불상자 2'라고 함)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 1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귀하의 계좌로 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F우체국에서 그 돈을 찾아 우체국 옆 휴대폰 케이스 매장 앞길에서 아까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1경 위 F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1이 지정한 위 휴대폰 케이스 매장 앞길로 이동하여 위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 2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원지법 2019고단2151호 사건 및 해당 제2, 3심 판결문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및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대여하여 2019. 4. 9.경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2019. 6. 11.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2019. 10. 15.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9. 10. 24.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으므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받아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성명불상자(E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 12. 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4. 10:00경 사실은 피해자 I의 자녀가 아니었고 전화기를 실제로 수리업체에 맡긴바 없으며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엄마, 나 폰이 망가져서 수리센터에 맡겼어.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어 갚으려는데 인증서 오류가 떠서 이체가 안돼요. 엄마가 대신 친구 A한테 입금해줘"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위 D은행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2019-13815)팩스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미 2019. 1.경의 같은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4.경 비슷한 행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계좌를 대여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범행은 아니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 19.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B' 역시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16.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는 무사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실은 고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고, 불법 체류자인 B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6. 14.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 표지에 B의 사진을 부착하고, 신청사유 란에 '튀니지에 거주할 당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및 피명의도용인 A 명의 난민인정 신청서류 사본 첨부) -B 난민인정신청서, A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본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 한도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6. 17: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설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F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던 3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 전용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7. 11.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4. 2019. 5. 3.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E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남자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을 비롯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7. 9.경 관광비자(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2018. 9. 26.경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19. 5. 3.경까지 인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2만 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인 A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수사기록 1책 27쪽) 1. 외국인신원정보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2017. 9.경 관광비자(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2018. 4. 6.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변경하여 2018. 9. 26.경 그 체류기간이 만류되기까지 불과 1년가량의 짧은 기간 여러 범행을 하여 2018년 8월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한편, 2018. 8. 21.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판시 범행기간 및 피고인이 2019. 10. 11. 출국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18. 2. 21. 사기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주류회사의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해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 17: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1대당 7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7. 8. 15:00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통신사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통신자료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인력사무소 직원으로 2017. 4. 29.경 위 D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 컴퓨터에 있는 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아산시 F건물 G호', 보증금란에 '백만원(₩ 1,000,000)', 월세란에 '삼십오 만원(₩ 350,000)', 부동산의 명도일란에 '2017년 4월 29일', 임대차 기간란에 '2018년 4월 28일까지 12개월', 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이 운영하던 D인력사무소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E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5.경까지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교부하고 E는 2017. 5. 16.경 대전출입국외국인청 천안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내사보고(출입국관련 서류 첨부) 1. 각 월세계약서(F건물 G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F건물 G호), 월세계약서(F건물 H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F건물 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J건물 K호), 각 F건물 임차계약서(H호) 1. F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J건물) 1. 각 통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서류 제출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장기간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의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일하기를 원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이 사실 난민인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B(이하 'B')과 C(이하 'C')를 통해 위 여성들의 난민신청서류의 통역 및 번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한 다음 난민신청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B, C와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2017. 12. 12.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인D(D, 이하 'D')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집에 침입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것을 대행해주고, 사실은 D가 '인천 연수구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D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검토보고)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한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사가 아니면서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20.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요청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다행히도 피해금의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란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와 연락이 닿자 브로커에게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이란 테헤란에서 위 브로커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사진, 그리고 6,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위 브로커는 'B'라는 이란인을 통해 의료기기 등 수출 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는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하며 위 D을 속여 2016. 8.경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후위 브로커는 2016. 8. 21.경 이란 테헤란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C' 측이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외국인 초청장 등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4.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1.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12.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브로커에게 한화 약 1,400만원을 대가로 주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그 무렵 주식회사 C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파키스탄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C D 명의로 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4.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19.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25.경까지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첨부 보고), 내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첨부 보고), 내사보고(난민신청자료 첨부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초청장을 확보한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8.경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8.경 난민신청으로 체류자격을 기타(G-1-5)로 변경하여 2020. 2. 6.까지 유효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 및 'C'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B'을 통하여 브로커에게 미화 약 8천 달러를 대가로 건네면서 이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D 명의로 된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D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D와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5일간 입국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 신청서, 초청장, 상업 허가서, 인증서,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브로커를 통해 부당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