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D국장, E위원회 조직국장 등을 맡았던 자이다.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F지회(지회장 G)로부터 집회신고 위임을 받은 위 F지회 H분회(분회장 I)는 2014. 12. 18.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명칭은 H분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일시는 2014. 12. 26. 08:00분부터 19:00까지, 개최장소는 경복궁역 6번 출구부터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방법은 오체투지 행진'인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2. 19.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고, 2014. 12. 20.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2014. 12. 22. 같은 이유로 다시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위 H분회 소속 노조원 등 70여명은 2014. 12. 26. 09:45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비정규직법제도 철폐하라' 등 피켓, 현수막, 음향장비 등을 구비하고 미신고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중 20여명은 바닥에 은박지를 깔고 10보 1배를 하며 행진(이하, '오체투지 행진'이라고 한다)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약 200m 위치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의 부탁을 받고, 2014. 12. 26. 09:30경 위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J 스타렉스 방송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오체투지 행진을 따라 세종대왕 동상 앞 도로 1차로까지 진행 및 정차를 반복하고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노동가 등을 크게 방송하면서 경찰의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한 차량의 이동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차량을 이 사건 차량의 앞쪽으로 접근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14:20경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키며 50cm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견인차를 이 사건 차량 앞 방향으로 접근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 방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견인차를 향해있던 피해자 경찰관 K의 왼쪽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으로 위 K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불법주차 당시 세종대로 차량소통 현황, 시위대가 방송 차량 견인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경찰관의 견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5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호되어야 할 이 사건 집회의 일부를 해산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인조치를 시도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순간적으로 약간 움직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과 속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로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면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제6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교통 단속과 그로 말미암은 교통 위해의 방지라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제34조).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견인을 시도한 것은 일응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즉,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어 이동을 명하는 방법으로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경찰의 이동에 관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같이 더는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것(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교통 단속과 그로 말미암은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H분회 소속 조합원인 R은 2014. 12. 18.과 같은 달 20.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개최일시를 "2014. 12. 26. 08:00~19:00"로, 개최장소를 "경복궁역 6번 출구 → 청운동사무소"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19.과 22. '행진 구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사정 및 참여 인원, 방송차량 진입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교통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집회가 시작된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은 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862m 정도 떨어져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오체투지 행진이 시작될 무렵 광화문광장 남쪽 끝 부근의 하위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차선에 진입하였고, 부근에 있던 경찰관이 그 직후 이 사건 차량이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이 사건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의 위와 같은 제지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뒤로 약간 물러서면서 생긴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피해 옆 차선 쪽으로 나아간 다음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음향장비를 통해 이미 녹음된 집회 관련 발언이나 노동가 등이 나오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오체투지 행진 대열의 진행속도에 맞춰 저속운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세종대왕 동상 앞까지 200m 정도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오체투지 행진이 경찰관들에 의해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서 저지되었고, 그즈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이 사건 차량 역시 위 동상 근처에서 멈추자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이 사건 차량의 앞뒤로 근접주차하여 이 사건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집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 사건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지만[증인 K의 법정진술, M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8쪽), Q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00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6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집회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차량에 탄 상태에서 문을 잠근 채 위와 같은 이동명령에 불응하였다. 4)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세종대왕 동상 부근에 이르러 경찰관들에 의해 오체투지 행진이 저지되자 당초의 목적지였던 청운동사무소로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 경찰관의 거듭된 해산요청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거나 경찰관들의 다리 사이로 오체투지 행진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집회참가자 중 불상의 남자가 이 사건 차량의 음향장비와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방송하기 시작하자, 당시 광화문광장에 있던 경찰관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차량 주위로 이동하였고, 경찰 소속 견인차가 출동하여 피해자 경찰관 K의 수신호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앞으로 후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하차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강제로 하차된 후 이 사건 차량은 견인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이동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인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것만으로 집회를 해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견인조치를 한 이상 이 사건 집회가 헌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견인조치가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차량이 세종대로 1차선에 주차하고 있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위 차도의 1차선에 진입한 차들이 차선을 잇따라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교통량이 같은 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의 교통량에 비해 적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방해나 사고의 위험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시도하기 직전에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위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방송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 방송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또는 위 방송으로 인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몸싸움이 확산되고 위 집회금지통고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장소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었다. 3)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킬 의사를 밝히며 근접주차한 경찰차량을 먼저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최초 저지를 회피해 오체투지 행진을 따라 1차선에서의 서행과 정차를 반복한 점이라든지 경찰관의 계속된 이동명령을 번번이 무시한 점 및 당시 집회가 계속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 경찰차량을 계속해서 근접주차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고 있었던 경찰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견인차량이 이 사건 차량 쪽으로 후진하며 접근하던 중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탄 상태에서 견인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사건 차량을 견인차량에 연결한 이후에도 곧바로 견인해 가지 않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는 혐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야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 갔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교통상의 장해 해소와 집회 과정에서의 위험 발생 방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정한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라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는 경찰관의 제지행위로서 허용된다. 즉,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집회·시위라는 이유로 주최금지통고가 있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시위 현장근처 차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이동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노동가 등을 크게 방송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게 된다. 또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예정한 행위로서 운전자와 관리자가 경찰관의 차량이동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그와 같은 견인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탄 상태에서 견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실제로는 피고인을 강제 하차시킨 후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는 하나 그것은 인근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까지의 일시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통상의 위험·장해와 불법·폭력 집회 가능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3.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경찰관은 이 사건 차량의 바로 정면에 거의 붙어 서 있었고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 가까이 서 있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 앞을 피해자 경찰관이 막고 서 있어서 전진할 공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상태로 되어 있던 자동변속기어를 진행상태로 바꾸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후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다시 제동장치를 밟았다(증거기록 제361쪽). 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더는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견인차량의 뒷부분과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4.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차량이 멈춰있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곧바로 다시 멈추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앞에서 등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서 있었고, 피고인이 단순히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만큼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 경찰관은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어 그 당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할 정도로 앞으로 밀려 나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견인조치를 방해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이동명령을 여러 차례 무시한 채 많은 차량이 다니는 세종대로의 1차선에 방송차량을 4~5시간이나 불법 주·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견인차량의 후진을 돕기 위해 수신호하던 피해자 경찰관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범행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에 근접하여 서 있었고, 피해자 경찰관의 경우 이 사건 차량을 등진 채 서 있어서 범행에 전혀 대비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아 이 사건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 경찰관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경찰관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밀려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실제로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어 이유 무죄가 선고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2009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행동,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명,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경찰관 K(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K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고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K을 진단한 의사 S은 그 당시 K에게 X-ray 촬영을 한 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고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한겨울이어서 내복을 입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힌 부위에 멍이 들지는 않았으며, 이틀 정도 파스만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입은 위 상처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