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20161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 19:00 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6동 704호 피해자 I(7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공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하순 19: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5,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잠시 막걸리를 사러 나간틈을 타 그 곳 작은방 양복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만 원 상당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18:30 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내 J슈퍼 앞에서 피해자 K(63세)이 수급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같은 아파트 104동 1301호 피해자 L(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4:00경 같은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 경 같은 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M(여, 68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한 관에다 같이 묻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7. 중순 15:00경 같은 아파트 상가 J슈퍼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사람을 하나 죽이고 7년을 살았다. 하나 더 못 죽이겠냐. 세 바퀴만 돌면 나온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20:00경 같은 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아들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 니가 편할 것 같으냐,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려라. 나를 치고 가라. 가만히 있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너 이새끼 오늘 그냥 가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20, 18:42 경 같은 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씹새끼 A이 엄마 죽으면 관 하나에 다 넣어 죽인다. 동네에서 나를 꺾고 들어올 놈이 없으니까 꺾을 놈 있으면 나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N, O,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여기 살지도 않는 높이 지랄을 하느냐", "개새끼 이거나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지와 중지 손가락사이로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손짓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경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너 이개새끼야 이 동네에는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 와서 지랄하고 있느냐", "이거나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지와 중지 손가락 사이로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손짓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공갈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같은 아파트 107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서랍에 있던 생선회 칼을 피해자 K(63세)에게 보여주고 욕설을 하면서 "내 휴대폰을 네가 분실했으니 변상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7,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I(70세)에게 "사람고기 맛을 본 적이 있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오전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9 NH농협 월곡동지점 앞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8 만 원을 빌려갔으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22, 10:00경 같은 아파트 106동 704호 피해자 I(7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술값과 담뱃값을 빌려주었으니 4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할 것 같이 겁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까지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같은 달 23. 에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4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88] 피고인 A은 2015. 6. 16. 17:3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Q슈퍼 앞 노상에서 P, O, N 등 동네 주민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 R 에게 "저년 죽여 버려라, 내가 책임 지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7] 성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I, M, T의 각 진술 1. L, P, M, S, I, T, U,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1이 제시한 진단서 등에 대하여), V병원진료기록,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센터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보상금 지급내역 등), 농협 월곡역점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입증자료첨부),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시점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유동성 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20161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1. 피고인 A 가. 각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마. 각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바. 각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 결과 : 10월 5년 1월 사. 각 모욕, 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피고인 B 각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 A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