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 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0.경 정읍시 B 외 1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 C 명의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D호)를 받은 시설의 처리시설인 퇴비사(176.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피고인 명의 건축물 대장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11.경 처리시설인 위 퇴비사가 마치 배출시설인 축사인 것처럼 기재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정읍시에 접수하여(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2018. 2. 9.경 정읍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처리시설 미설치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9.경 정읍시 B 외 1필지에 있는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축사로 변경허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위 필지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인 퇴비사가 없게 되어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읍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가축분뇨시설 변경허가신청서 1. 가출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 전 청문 및 사법처분 안내,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알림 1. 각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2항(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허가의 점), 가축분뇨법 제49조 제3호, 제12조(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허가로 인한 가축분뇨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처인 C은 2006. 7. 10. 정읍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인 퇴비사로 설치허가를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수사기관에서 C 명의로 되어있는 농장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허가 용도가 퇴비사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퇴비사로 계속 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경허가 후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할 무렵인 2018. 10. 25. 2018. 10. 29. 이 사건 건물을 돈사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는 돈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퇴비사 용도로 사용하다가 순치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퇴비가 쌓여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한쪽은 돼지를 키우고 한쪽에는 퇴비사가 있는 건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돼지를 키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용도변경 공사를 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는 퇴비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내역서에 이 사건 건물을 '신청 2동축사'로, 배치도에는 '기존제2동돈사'로(수사기록 132쪽), 건축물현황개요도에는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용도를 '돈사'로 각 기재하여(수사기록 131쪽) 이 사건 건물이 배출시설인 돈사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8조에서 정한 '무허가 배출시설 양성화'를 통하여 퇴비사인 이 사건 건물을 돈사로 양성화하기 위해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시행 당시 존재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그 현상 그대로 양성화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고, 퇴비사와 같은 처리시설을 축사와 같은 배출시설로 양성화 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 사건 변경허가에도 이 사건 건물이 '돼지사육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319쪽), 퇴비사를 축사로 양성화한다는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323쪽). 정읍시 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이 배출시설인 돈사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은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 피고인은 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과 비슷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C이 퇴비사 없는 배출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져야하고, 처리시설인 퇴비사는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고 신청하였다는 주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수사기관에서 C 명의의 농장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설치되어 있는 퇴비사는 피고인 명의 농장과 C 명의 농장 모두의 배출 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퇴비사로 원상복구하라는 정읍시의 명령을 이행하지는 않고 퇴비사를 추가로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위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은 이 사건 변경허가를 취소한 것과 모순되므로,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