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19: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모친이 주소지 착오로 잘못 배송한 김치 600g과 마스크팩 6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즉,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택배상자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가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장을 뜯었고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으며 우편물을 찾으러온 피해자에게 그 내용물 일부만을 돌려준 점에 비추어 택배 우편물을 가질 생각으로 포장을 열어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다가 이사한 피해자는 2021. 7. 1. 09:00경 택배기사로부터 ’피고인 집 주소를 배송지로 하여 아이스박스 택배 배달 의뢰가 있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해자 현 주소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도착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서 ’피고인 집 주소지에 놔두면 가지러 가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고, 같은 날 택배기사로부터 11:55경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나) 피해자가 당일 19:00경 피고인 집에 이르러 보니 문 밖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가 열려 있어 피고인에게 가져갔냐고 묻자, 피고인은 “상할까봐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면서 김치통만 주었다. 피해자가 돌아와 택배를 보낸 그 어머지에게 확인하니 보낸 김치량도 줄었고 동봉한 마스크팩도 없어, 피고인 집에 다시 가니 마스크팩은 돌려주었으나 주지 않았던 김치는 일부만 돌려주었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메시지, 티켓사진 전송),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에 첨부된 ’음식 쓰레기 분리 사진, 남겨진 스티로폼 박소, 아이스택 등 쓰레기 분리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음날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데 잘못 배송된 택배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다가 그 내용물 중 상하기 쉬운 음식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일뿐이라는 변소가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 내용물을 습득할 당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피해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주거지에 배송된 택배는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었는데 송장의 ’받는 사람‘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뒷자리가 ’*‘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와 연락하기는 어려웠고, 피고인은 종전 거주자인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배기사나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택배 배송과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해외로 출국하기로 비행기편을 예약한 상태여서 자신의 냉장고에 든 음식물도 장기간 부재로 인한 부패를 막기 위해 폐기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다) 피고인은 다음날 수사기관에 ’택배가 아이스박스에 포장된 것을 보고 음식물일 경우 부패 우려가 있어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택배 안에는 큰 비닐포장 파김치, 작은 비닐포장 파김치, 비닐포장 깻잎, 큰 김치반찬통이 있었다. 큰 비닐포장 파김치는 김치반찬통에 넣어 두었는데, 작은 비닐포장 파김치는 그 안에 안 들어가 (다른 그릇에) 덜어놓았다. 피해자가 처음 왔을 때 큰 반찬통에 든 파김치를 주었으나 작은 비닐포장 파김치는 남의 그릇에 담긴 것이라 못 드렸고 영상편집을 하던 중이라 마스크팩을 주는 것을 깜박하였다. 피해자 부부가 다시 와서 소리를 지르며 나오라고 해서 마스크팩과 작은 비닐포장에 들어있어 따로 반찬통에 넣어 두었던 파김치를 전해주었다. 당일은 택배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해외에 가기 전에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장을 열어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한국에 귀국해서 자가격리 마치고 2차 백신 접종 마치는대로 조서 받으러 가겠다.‘는 취지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1. 8. 10. 경찰 조사시에는 택배 송장과 내용물인 비닐에 포장된 상태인 김치 2 더미를 찍은 사진들도 제출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말을 더듬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 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GV7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V70 승용차를 수리비 1,940,5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F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및 피해차량 손해사정서 접수) 1.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 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편도4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에 수리비 5,246,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남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등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난폭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사고발생의 장소·내용·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를 수리비 5,246,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8.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른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다.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한다.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2021. 9. 초순경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기며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2629]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9. 7.경 AJ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관련 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1:34경 화성시 AK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0] 성명불상자는 2021. 9. 3. 16: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4:10경 수원시 장안구 AL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현금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가담한 피고인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해액의 합계는 4,29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478에 있는 서하남입구사거리를 서하남IC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 B 및 위 벤츠 E25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51%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 478에 있는 서하남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현장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8:30경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B(남, 50세)과 사이에 전화를 통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전에서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을 때려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11:35경 위 주거지에서 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주머니에 숨긴 채 밖으로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이리와, 이리와”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물러서면서 뛰어 도망가다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사이 일어선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휘둘렀고,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위 과도에 의해 복부를 찔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마디뼈의 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자상(길이 및 깊이 약 2cm)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자상 부위 관련) 1. 압수품 ‘칼’ 사진 등, 범행현장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과도를 준비해 두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계획적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준비한 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데도 따라가며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거구인 피해자가 유튜브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피고인을 잡으러 간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며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오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22: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 안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야촌사거리 쪽에서 F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투싼 차량의 후방에는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변속기를 잘못 조작해 후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 식품회사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21. 6. 18. 위 회사에 첫 출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5:03경 위 회사 사장실에 피해자를 불러 소파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쓰 다듬으며 ‘오늘 저녁에 둘이 같이 식사하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약속이 있어 안 된다고 하자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턱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위 회사 사장실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소파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옆 1인용 소파에 앉아 ‘내일 약속을 잡지 말라, 같이 저녁 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모친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제출된 증거는 ‘위챗’ 대화 내용으로 증거목록 기재는 오기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이 일관되고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두 번째 추행에 대하여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의 팔과 턱을 만진 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증언 내용이 모순되거나 자연스럽지 않으며,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을 당한 이후에 곧바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인 피해 부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아무런 과장이 없어 특별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 발생 직후에 곧바로 어머니에게 위챗 메신저로 피해 내용을 알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첫 번째 피해에 대해서는 ‘사장이 아까 자신의 턱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피해에 대해서는 ‘내 턱을 또 만졌다’는 내용으로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챗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워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사무실 바로 밖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왼손잡이임에도 오른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사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머니와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근무하게 될 책상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직장을 갖게 되어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출근 첫날 고용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자 심한 당혹감과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20:1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 및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0. 6. 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관련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경 인터넷 사이트 I ‘J’에 피해자 AL이 게시한 중고 컨테이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중고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40,0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18.경부터 2021. 9. 16.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6,7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1. AN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상세거래내역, J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AO의 진정서,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진정인 AO의 자료제출) 1. AI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AK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A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AP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AQ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죄이다. 전체 금액은 크지 않은 점, 병합되지 않은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7:17경 제주시 B에 있는 C 2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이폰SE2 스마트폰을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게 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왼발 슬리퍼 밑창과 발 사이에 끼우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아래쪽으로 발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8:45경 제1항 기재 C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이폰SE2 스마트폰을 왼발 슬리퍼 밑창과 발 사이에 끼우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랑이 아래쪽으로 발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 촬영물 캡쳐자료 3매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2015년 및 2020년경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2020년경 판결 선고를 받기 한 달 정도 전에 정신과를 찾아 관음증(의증) 진단을 받아 명 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과 면담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결 선고 전 단 한 차례 다시 통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뿐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1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장실에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병원장인 피해자 D(남, 60세)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세면대에서 얼굴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찍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1:3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0년, 201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3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9: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 공터에서 막걸리 1병을 구매하여 바닥에 놓아둔 것을 피해자 D(남, 54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라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8:00경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소개받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2022. 2. 7. 2: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상구 D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3:00경부터 5:0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E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누르며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넌 내가 이러는데도 안 무섭냐? 울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겁은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류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서,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모텔에서 도망갔고, 목 부위와 눈 옆의 이마부위에 멍이 드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