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고, 2012. 1. 31.부터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C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당시 경위 9년차로서, 2014년 초순경 경감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 실적을 많이 쌓아 승진심사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지시에 따라 배점이높은 아동음란물 유포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19세 미만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19세 미만 피의자가 범인일 경우 실제 진범 대신 그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7:19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F'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4. 26.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D'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D의 아들 G(15세)가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0:04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G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D을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D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사 H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9.경 "D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5. 10.경 D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 10:04경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D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사 H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사 H을 참여자로 기재하고, 2013. 5. 3.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직접 수기로 경사 H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H의 도장을 그 서명 옆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5. 10.경 D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H의 서명을 위조하고, H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J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3:59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K'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8.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J'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J에게 전화를 하여 J의 아들 L(16세)가 J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2:58경 광주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L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J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J을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J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15.경 "J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5. 16.경 J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12:58경 광주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J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15.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5. 16.경 J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서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N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7. 14:53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O'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8.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N의 장남 'P'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N에게 전화를 하여 N의 차남 Q(17세)가 P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12:51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에서 N을 조사하면서 Q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N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N을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N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N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N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5.경 N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12:51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에서 N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5.경 N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R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9:32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S'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8.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R'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R에게 전화를 하여 R의 아들 T(14세)이 R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16:5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에서 R을 조사하면서 T이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이 처벌될까봐 걱정하는 R에게 "아들 대신 엄마가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R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R을 위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R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R 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R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1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R의 음란물 유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16:5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에서 R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 M을 참여자로 기재하고, 2013. 5.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직접 수기로 경장 M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M의 도장을 그 서명 옆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10.경 R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서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U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9:39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V'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8.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U의 남편 'W'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W에게 전화를 하여 W의 아들 X(18세)이 W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18:1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치안센터에서 J에게 "비슷한 경우에 엄마가 대신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냥 엄마가 조사를 받으세요."라고 말하여 U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U을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U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U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U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3.경 U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18:1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월계치안센터에서 U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3.경 U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Y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8:26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Z'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4. 16.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Y의 남동생 'AA'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Y에게 전화를 하여 Y의 아들 AB(18세)이 외삼촌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19:1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A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Y에게 "아들이 졸업반인데 이런 것이 기록에 남으며 지장이 있는데"라고 말하여 Y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Y을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Y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Y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Y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3.경 Y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19:1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Y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3.경 Y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7. AC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A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9:5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AD'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8.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C'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AC에게 전화를 하여 AC의 아들 AE(15세)이 AC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22:07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계에서 AC을 조사하면서 AE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C으로부터 아들 대신 처벌받겠다는 부탁을 받자 이에 응하면서 AC에게 "이거 평생 기록에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AC이 끝까지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고, 사실은 AC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C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AC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5.경 AC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22:07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계에서 AC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5.경 AC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AF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15:5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게시물번호 AG "AH"라는 제목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그 즈음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F'인 것을 확인하고, 위 AF에게 전화를 하여 AF의 아들 AI(13세)가 AF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7:09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AF를 조사하면서 AI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F가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AF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AF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F가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AF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5.경 AF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A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8. 17:09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에서 AF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 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3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A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5.경 AF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 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9. AJ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18:24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AK'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16.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J'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AJ에게 전화를 하여 AJ의 아들 AL(16세)이 AJ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5:50경 서울 광진구 중곡1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중곡1과 출소에서 AL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J에게 "그냥 음란물은 큰 문제가 아닌데, 교복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 것은 문제다. 그러면 처벌이 더 세질 수 있다."고 말하여 AJ가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AJ를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AJ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J가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AJ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3.경 AJ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5:50경 서울 광진구 중곡1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중곡1과 출소에서 AJ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3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3.경 AJ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10. AM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A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9:58경 인터앞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AN'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8.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M'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AM에게 전화를 하여 AM의 아들 AO(18세)이 AM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23:13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에서 AM을 조사하면서 AO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M이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고, 사실은 AM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M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5. 31.경 "AM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6. 3.경 AM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A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23:13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에서 AM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5. 3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A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6. 3.경 AM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11. A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18:1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닉네임 'AQ'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5. 16.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P'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AP에게 전화를 하여 AP의 아들이 AP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경 AP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AP의 조사를 위하여 위 사건을 완도경찰서에 촉탁보낸 뒤, 2013. 6. 25. 10:4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경찰서 사무실에서 AP의 아들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여 완도경찰서 소속 순경 AR에게 "그냥 엄마가 한 것으로 조사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AR으로 하여금 위 AP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3. 7. 1.경 "AP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7. 18.경 AP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의자 명의의 수사결과보고 1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12. AS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A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25. 17:53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T' 사이트에 닉네임 'AU'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2013. 6. 4.경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S'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AS에게 전화를 하여 AS의 아들 AV(16세)이 AS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0:56경 대구시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에서 AS을 조사하면서 AV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S을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AS을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AS이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S이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7. 1.경 "AS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7. 17.경 AS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A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10:56경 대구시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현풍파출소에서 AS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장 M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장 M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6. 2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장 M의 도장을 A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7. 17.경 AS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M의 기명을 위조하고, M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13. AW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A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15:31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AT' 사이트에 닉네임 'AX'로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만화 파일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그 즈음 가입자조회를 통하여 위 게시자의 등록 명의가 'AW'인 것을 확인하고, 위 AW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 AY(15세)이 AW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만화를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6:48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에서 AW를 조사하면서 AY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AW가 아들 대신 처벌받도록 유도하여 AW를 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은 AW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W가 "내가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고, 사실은 경사 AZ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3. 9. 6.경 "AS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증거관계로 범증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2013. 9. 27.경 AW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A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와 수사결과보고 1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4. 16:48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에서 AW를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사실은 경사 AZ 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경사 AZ의 이름을 기재하고, 2013. 9. 5.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I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경사 AZ의 도장을 A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몰래 찍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13. 9. 27.경 AW의 음란물 유포 사건기록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편철하여 위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AZ의 기명을 위조하고, AZ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AC, D, U, Y,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C, D, U, Y, M,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R, AC, AJ, AM, AP, D, N, U, Y, AF, AS, A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각 사건송치서, 각 의견서, 각 수사결과보고, 각 아동음란물보고, 각 내사착수보고 사본 1. AZ, H의 각 진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부산기장경찰서 2013년 아동음란물사진 처리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아동음란물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서(부산지방경찰청 하달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시행 및 포상계획 하달 등 공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평가(안) 하달(2013. 3. 12.자),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시행 및 포상계획하달(2013. 3. 28.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계획(2013. 3. 26.자), 수사보고서(부산지방경찰청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및 시행' 공문 입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부산지방경찰청 아동 음란물 단속 지시 관련 공문 미 각 서별 실적 통계 자료 송부 요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I의 팀원이었던 M, H, AZ 경찰관이 참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참여를 한 것처럼 그들의 서명 또는 기명을 하고 그들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I의 현실적인 근무 여건과 업무관행에 비추어 그들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서명 또는 기명과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서명위조 및 위조공서명행사, 공기명위조 및 위조공기명행사, 공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인행사의 점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음란물 유포의 실제 범인인청소년들 대신 그들 부모 중 1인이 범행을 저지른 양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그들 부모에게 죄를 씌우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AZ, H의 각 진술서의 기재를 보면,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I경찰관들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 I 사무실 안에서 실제 피의자를 상대로 적법하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들의 기명과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여 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혼자 다른 경찰관서에 출장을 가 실제 범인인 청소년들 대신 그들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형식을 갖추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들의 기명 등과 인장을 사용하는 것까지 미리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위와 같이 위 M, H, AZ 경찰관이 사전에 피고인 행위의 내용을 알면서 허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들의 기명 등과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그들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으로 인정되거나 오인되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M, H, AZ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각 허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나 그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위 각 허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경찰관인 자신들의 기명 등과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단, 판시 제11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외) : 형법 제227조, 제30조 나. 판시 제11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27조 다. 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단, 판시 제11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제외) :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라. 판시 제11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229조, 제227조 마. 판시 각 범인도피의 점(단, 판시 제11의 범인도피의 점 제외)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바. 판시 제11의 범인도피의 점 : 형법 151조 제1항 사. 판시 각 공서명위조, 각 공기명위조 및 각 공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아. 판시 각 위조공서명행사, 각 위조공기명행사 및 각 부정사용공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범인도피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범인도피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위조공서명행사죄와 부정사용공인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공기명행사죄와 부정사용공인행사죄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부정사용공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인터넷 아동 음란물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인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음란물 유포 범인을 청소년에서 부모로 바꿔치기해 입건하고 그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여 실제 범인이 아닌 부모들에게 형사처분 등이 내려지게 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 발동과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 동안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그 범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다른 부정한 직무수행에 이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많은 포상실적을 거두며 성실히 복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연금 등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불이익도 부가적으로 예상되는 점, 음란물유포 범인으로 입건된 청소년들 부모들도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