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H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선거구 시의원에 J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 후 결국 낙선한 사람이고, K은 H를 도운 선거운동원이다. H와 K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당시 H는 예비후보자) 인천 L 에 있는 M 식당에서 E, A, B, C 등에게 '이번 선거에서도 H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77,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 각 불구속 기소되었는바, H와 K은 '위 자리는 K이 자신의 딸 결혼소식과 아들 집 산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지인들을 초대한 것이지 H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마침 H가 식당에 들렀을 때 K과 K의 친구인 E의 제의로 H가 위 식사자리에 동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다투는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광역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이고, 피고인 D H 선거 회계책임자, 피고인 E은 K의 친구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2013고합729호 K외 1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N 앞에서 "2014. 3. 13. M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 그 자리에서는 K의 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자리였다", "(위 2014. 3. 13. M에서 있었던 K, H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2014.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이 경찰 조사 관련하여 특별히 이야기 해 준 것이 없고 경찰이 물으면 있는 대로 답변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M 식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H가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관련 E으로부터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식당에서 H가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K이 "이럴 때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H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2014. 3. 24,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E으로부터 "경찰이 2014. 3. 13. M 식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K의 딸 결혼식과 아들 집 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라,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면 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2013고합729호 K외 1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N 앞에서 "2014. 3. 13. M 식당에서, K이 '이럴 때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H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2014. 3. 13. M에서 있었던 K, H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2014.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이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해 준 사실이 없다, 크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M 식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H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관련 E으로부터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M 식당에서, H가 자신의 명함을 돌리면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K이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H을 잘 도와달라, H의 사무실이 0 앞에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2014. 3. 24.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E으로부터 '경찰이 2014. 3. 13. M 식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K의 딸 결혼식과 아들 집 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라, 단답형으로 짧게 말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2013고합729호 K외 1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N 앞에서 "2014. 3. 13. M 식당에서, K이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나는 것이 없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위 2014. 3, 13. M에서 있었던 K, H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2014.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이 경찰 조사 관련 대답할 말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K의 딸 결혼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M 식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관련 E으로부터 '어떻게 대답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M 식당에서 H가 자신의 명함을 돌리면서 "이번 선거를 잘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K이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H을 잘 도와달라, H의 사무실이 0 앞에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도와달라', 'H 후보의 사무실이 0 앞에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도와달라, 공천이 3년 전과 달라서 어렵다, P 후보가 Q을 꽉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2014. 3. 24.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E으로부터 '경찰이 2014. 3. 13. M 식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K의 딸 결혼식과 아들 집 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라, 단답식으로 짧게 대답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2013고합729호 K외 1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판사 N 앞에서 "(2014. 3. 13. M에서 있었던 K, H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2014. 3. 24. 경찰 조사 예정인 B에게) 2014. 3. 13. M 식당에서있었던 일 관련,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검사가 '증인과 B는 16:00경에 만났고 B는 18:00경 경찰청에 출석했는데 급하게 B를 만난 이유가 있는지' 묻자 여자들이 너무 떨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 관련 B에게 '어떻게 대답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부터 13:30 경까지 '2014. 3. 13.자 M 식당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4. 3. 24. 14:0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B(같은 날 18:00 경 경찰 조사 예정)를 만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을 이야기 해 주면서 '경찰이 2014. 3. 13. M 식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기에, K의 딸 결혼, 아들 집 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우리 그날 그런 것 이야기 하지 않았나? K의 딸 결혼하고 아들 집 산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하여 B에게 '2014. 3. 13. M 식당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K의 딸 결혼, 아들집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이야기를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2013고합729호 K외 1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N 앞에서 "(2014. 3. 13. M에서 있었던 K, H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2014.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A, C, B에게 경찰 조사 관련 어떻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답형으로 대답하라는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A, C, B에게 '경찰이 2014. 3. 13.자 M 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K의 딸 결혼, 아들 집 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라, 단답식으로 짧게 답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사본 1. 내사보고(M이 식당 방문조사)사본 1. 내사보고(선거구 유권자여부관련)사본 1. 인천지법 2014고합729 판결문 1. 서울고법 20154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서한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말할 원칙을 저버린 점에 대한 응분의 책임에 따라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각 집행을 유예하고, D과 E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하여 각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