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횡령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8. 1.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인 'D'의 회장 내지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 소유 자산 및 자금 관리등위 마을공동체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무렵 E공사를 수행하던 F(주)와 피해자 D 소속 주민들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G 및 H 토지'에 관하여 매년 2,003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7. 10. 20.경 F(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0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식당 매장에서 위 음식점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돈 전부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체결된 토지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F(주)로부터 연간 임차료 2,003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D 소속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K식당 매장에서 위 음식점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위 돈 중 1,603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8. 10. 초순경 D 후임 회장 L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회장 재직 당시 업무수행 자료를 인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던 중 위와 같이 F(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이 D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F(주) 소속으로 토지수용 절차 및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연간 임차료를 400만 원 정도로 표기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주) 및 D 명의로 된 허위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2018. 10. 1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F(주)의 토지임대차계약 파일 양식 중 '토지의 표시' 항목의 '소재지 및 지번'란에 '고양시 덕양구 G, M, H, N', '토지임대료(년/원)'란에 '4,000,000', '제2조(임대료)'란에 '…사백만원(₩4,000,000)', '작성일자'란에 '2017년', 말미의 '임차인'란에 'F(주)', '임대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뒤, 이를 인쇄하여 그 출력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J 건물에 있는 K식당 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출력해 온 허위 토지임대차계약서 초안의 임대인 'D' 이름 옆에 그 때까지 후임 회장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덕양구C통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자필로 위 초안의 '작성일자'란에 '(2017년) 10월 11일', '임차인'란의 공백에 '용지실장 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토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1.경 고양시 덕양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식당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위조한 D 명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위 D 후임 회장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포함) 1. 내사보고(Q 임대 부지 현장 확인) 1. 위조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원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및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 작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가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