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대포폰으로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업무 및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등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조직, 피해금을 이체받을 금융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할 접근매체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접근매체 전달책,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금원 인출책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E(2021. 12. 17. 구속 기소)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악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대성점에서 ‘H’에게 온 택배를 수거한 후 택배상자를 뜯어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10장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2021. 10. 28.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의 건물의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놓아두어 인출책 E이 찾아가도록 이를 전달해주고, 2021. 10. 27. 일당 35만 원, 2021. 10. 28. 일당 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악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8장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빠,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고장 났는데 환불 받을 것이 있어 인증을 받아야 하니 대신 인증 좀 받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8:02경 K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한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대성점에서 I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21. 10. 28.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등 10장의 체크카드를 가져다놓고, E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3,297,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9:37경 K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1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한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대성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21. 10. 2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등 10장의 체크카드를 가져다놓고, E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9,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 18:46경 K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한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P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21. 11. 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등 2장의 체크카드를 가져다놓고, E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4,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T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8:4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U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대성점에서 U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21. 10. 2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등 10장의 체크카드를 가져다놓고, E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U 명의 M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166,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검사, W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본인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18:2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X 명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21. 11. 29.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X 명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2021. 11. 3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이하 불상지 건물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등 6장의 체크카드를 가져다놓고, E은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0,4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Y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및 D의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AB 인출책 E 출금 당시 CCTV 화상 자료 첨부, J은행 AC금융센터 인출책 CCTV 화상자료 첨부, AD CCTV 화상자료 첨부, J은행 공주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범행사용카드를 전달한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소유주 등 확인, E에게 범행 사용 카드 전달한 대상자 확인,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구체적인 범죄 즉 사기죄 등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방조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으로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접근매체 등을 수령하여,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메신저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를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수거하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또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최종 귀속시키는 전달책, 전달책이나 송금책 등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2) 피고인은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이름이 아닌 타인이 수령인으로 된 택배 상자를 수령한 후, 그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등만을 꺼내고, 같이 동봉된 책, 수건 등은 다른 곳에다가 버렸다. 그리고 이후, 위 체크카드에 매직펜으로 연번을 적은 후, 이에 대한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위챗메시지를 통해 보내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지역, 특히 인적이드문 빌라나 상가 우편함 등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식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2달 여 동안 전달한 체크카드 횟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택배 업무를 맡아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다고 그것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회사의 위치, 조직 등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단지 광명 지역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싶어서 ‘AE’로 위챗 상대방의 이름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구직절차 역시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배 상자 안에 타인 명의 카드를 꺼내어 넣어 보관한 후, 이를 다시 다른 지역의 빌라 우편함 등에 전달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택배 업무 방식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체크카드를 다른 곳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대강의 주소만 알려주고 전달 장소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도달할 무렵 해당 구체적인 장소가 고지된다는 점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또한 택배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수령인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령인이 누구인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수령인을 한 차례도 만난 적 역시 없어 보이는 점, 단순히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다른 곳으로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택배 업무에 비하여 훨씬 높은 일당을 받은 점, 피고인이 두 달여 되는 상당 기간 동안 많은 개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 것인지 관리자 등에게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이 차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는 경찰 진술에서 ‘사실 제가 중간에 이러한 일이 이상함을 느껴, 남편에게 지금하는 일이 뭐하는 일이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자 남편은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넘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 역시 경찰 진술에서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불법적인 일의 종류에는 환치기나 세금 포탈 금원, 불법도박 수익금 등과 관련된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수 있을 것이나,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 역시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오던 상태이고, 특히 중국 국적의 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범죄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오래 기간 동안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19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이 이체되어 있는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달된 타인 명의 접근매체의 개수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총 피해금(합계 5억 9,000만 원에 이른다)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보이스 피싱 범죄 또는 메신저 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사기 범행으로, 총책 등 주로 외국에 거주하여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완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동행하고, 일당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로 인한 직접적 수익 18,25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