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2:51경 서울 중구 B C호에서 방을 정리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얼굴에 뽀뽀를 할 듯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외국인등록표 및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소재수사결과, 가족․형제자매․동거인의 유무 확인, 출입국조회, 교도소 등 국내 교정기관 수감 여부 확인 등에 의하면, D(가명)은 현재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위챗 캡처 사진 관련) 1. 위챗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좀 더 파티를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필 의도로 위 장소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어질러진 짐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문쪽에서 누군가가 “너 여기 사니?”라고 물어보길래 화장실을 잘못 찾은 사람인줄 알고 맞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나갈 것 같아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앉아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계속 누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어서 문자를 보내지 못했고, 그 남자가 점점 가까이 와서 앉은 채로 뒤에서 제 양팔을 잡았다. 그리고 뒤에서 제 양팔을 잡은 채로 키스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지마.”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니 그 사람이 제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싫어”라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서 조금 있었더니 그 남자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매니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있었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행동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아침 매니저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후, 매니저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취한 태도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알게 된 사람으로서,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3경 피해자에게 “너 뭐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지? 내가 어제 저녁에 예의 없는 행동한 거 없지? 만약에 있다면 용서해줘. 어제 너 친구들도 있었으니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라는 위챗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 역시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원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해서 가까운 직원 휴게실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7쪽),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말레이시아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니 들어가 보라.’라고 말을 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4족)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