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제천시 B에 있는 ‘C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리조트 사업장을 인수하려면 이해관계인들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니, 유치권 합의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외제차량 구입비, 인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4. 9. 4.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 및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천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유치권 합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리조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사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유치권 해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없고, 위 용도로 특정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용도로 특정하여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제천시 B 외 16필지)에 관한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채권자들이 많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2억 3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9. 1.부터 2014. 9. 4.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 2억 3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곧 이어 2014. 9. 26. 이 사건 사업부지 계약금 5억 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고, 피해자의 입금내역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주식회사 H를 인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의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행사 중인 유치권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부지를 매수하는 단계에서 그 지상에 행사 중인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합의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거짓내용이 기재된 위 ’유치권 합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유치권 합의확인서‘는 채권자들 중 일부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2억 3천만 원)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유치권 합의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유치권 해결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별도로 계약금 5억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제시하자 ’주식회사 H의 운영 경비로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개별적,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제공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을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억 3천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