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0.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현금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1번 방과 2번 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위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2017고단2240 피고인들은 1995. 10. 결성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월배파'의 행동대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월배파' 조직원들이 행인들과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9. 4. 02:17경 선배 조직원인 I, J, K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길로 가 사정을 살피던 중, I은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N(24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J은 I이 피해자를 붙들고 있을 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I, J 및 K이 피해자를 O에 있는 'P' 앞길까지 약 20미터를 끌고 간 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계속하여 때리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일행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싸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16. 9. 4, 02:23 경위 'P' 앞길에서,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약 320미터 가량 떨어진 대구 달서구 Q 빌라 주차장까지 데려간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그곳에 찾아온 선배조직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D과 I, J, K 등은 그 곳에 주차된 차량 뒤쪽 막다른곳에 피해자를 밀어놓고 겁에 질려 도망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를 둘러싼 채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고 회유하고 계속적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는 등으로 같은 날 02:57 경 경찰차가 위 장소에 접근할 때까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약 34 분간 감금하였다. 2017고단3175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4. 1. 02: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 에 있는 대구은행 ATM 앞 도로에 정차한 R 택시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S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7)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12, 01:50경 대구 중구 T 앞 도로에서, 피고인 F가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7)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폭행 장소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편철, 편철된 경찰 수사보고서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N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W병원 입원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상처에 대한 치료기일 확인)(각 사본 포함) 2017고단3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A, B, C, D, E]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위세와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상당 시간 감금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함. 또한 이와 같은 폭력조직원들의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특히 피고인 E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 특수감금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기까지 함. 피고인 D은 특수감금 범행을 주도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A, B, C의 경우 I 등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감금의 행태 또한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E은 절도 피해자 S와도 합의함.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전문적인 매집업자에게 이를 처분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16. 8.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4. 03:18경부터 03:4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말을 걸다 "자기 질 자체가 작은 것 같아서", "나 자기 주려고 속옷 샀어", "자기 바스트 있잖아, 사이즈 몇이야?", "내가 처음에 자기한테 넣을 때, 많이울었지?, 두 번째 할 때 많이 아팠어? 세 번째 할 때는?", "나 사실 자기 게 너무 좁아서 많이 아팠어, 다음에 만나면 자기 거 있잖아, 좀 크게 만들면 안 돼?, 자기 거 크게 강제로 만들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9개월여 후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겠다는 인터넷 귀금속 판매회사의 B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B 과장')로부터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전화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려고 한다. 귀금속 판매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받아 인출해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그 계약금 중 일부에 충당하겠다"는 말을 듣고, '일 명B 과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4.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로 인해 신용도가 낮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당신의 대출을 상환해 신용도를 높인 다음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4. 11:21경 500만 원, 11:26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7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에 있는 기업은행 공릉동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지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을 당한 사람 중 하나이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검거되어 편취금액이 보전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건너편 길에서 C을 통하여 접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싼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고시텔 310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헛개수 음료수에 넣고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27,04:2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모텔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이 든 플라스틱 은단통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용,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피해자 동부생명(주)의 (무)Happyplan 오래오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해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4.부터 2008. 7. 11.까지 18일간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양측 슬관절관절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7. 15.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동부생명(주)의 부산DM센터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입원기간 중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을 받지 않고, 먹는 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은 뒤 수시로 외출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6. 보험금 901,87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82일간 허위 입원한 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68,864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수사보고(사건번호 2015-001098호 관련 송치서류 첨부), -사건번호 2015-001098호 관련 송치서류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나,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이미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서교동에 있는 설참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상마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포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1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피하며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 I(여, 2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 교환 수리비 2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 2017. 7. 13. 00:59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자여사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약 20분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원에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표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탈세용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 2개를 빌려주면 일주일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2. 서울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및 SC 제일은행 계좌(E)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현금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상세조회서, 인터넷뱅킹 영수증 사본, 우리은행 회신(A) 1. 피의자 A 이 양도한 다른 계좌(SC제일은행) 내역 1. 피의자 A이 통장모집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19세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2017고단2911 피고인은 2017. 2.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편법인데 서민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1금융권에서 이율 3.5%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전세줄 사람을 섭외하고 전세서류 및 은행서류를 준비하겠다. 대출에 필요한 계좌 거래내역, 신분증 등을 보내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인출하여 여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씨티 은행이다.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아 카드빚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면 카드빚을 갚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4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2.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KEB하나은행 봉천역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43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5099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상향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서 갚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캐피탈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KEB하나은행 봉천역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그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자신의 운동실력을 과시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6 소재 내부순환로 정릉방향 홍은램프 1K m전까지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2017고단2532 피고인은 2017. 9. 8. 12: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E 등에게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76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플라스틱 물 컵을 담배진열대에 집어던지고, 출입구 앞에 양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촬영 영상 분석 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6일 후에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경찰관이 다수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이루는 폭행 부분에 있어 피해 경 찰관은 1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요소로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켰거나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23:20경 부천시 송내동 소재 일송정 식당 앞에서부터 시흥시 B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23:56경 시흥시 B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더더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이 씨발놈아 내폐가 정지 되었는데 뭐가 더더더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4. 02:20경 평택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섹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다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이 일행인 E가 운전하는 승 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며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하고, 피해자 및 이를 말리는 일행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2016고단1689]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자동차공업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F 산이 G문중 소유의 산인데, 1,000만 원을 주면 이 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중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E공업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공업사를 현대자동차의 직영사업소로 선정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얘기해서 E자동차공업사를 현대자동차의 사업소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공사 중인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부족하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각서 사본, 고소인 신협 거래내역서(피해금 송금 내역)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약정서 등, 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07]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1689]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판시 [2017고단207]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2016고단1689]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3:1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2단지 206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에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처로부터 빌린 230만 원을 갚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한다', '내가 깡패를 동원해서 네 처가 운영하는 가게를 부셔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