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여, 48세)는 위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강간치상(2014고합100) 피고인은 2012. 11. 16. 0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찾아 와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이 있던 노래방 방실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소파에 밀친 후 그 위로 올라 가 강제로 피해자의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밀치고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과 다리, 팔, 이마 등을 탁자 등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2014고합375)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노래방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술먹고 실수를 했다. 만약 집사람에게 무슨 말이 들어가면 이 노래방을 못하게 하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노래방 운영 등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0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멍든 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음악산업 등록대장 첨부 보고) 2014고합375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팬티가 찢 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벨트를 풀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일어나다 넘어져서 이마를 부딪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노래방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한 경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자신의 심정 등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인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업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부재중전화가 왔고 아침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여 자신이 '일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신고는 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어 임차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및 권리금을 회수한 다음 피고인을 신고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그 범행일시와 고소시기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되는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덧붙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과 가까운 일시인 2012. 11. 21. I 신경외과 의원을 찾아가 타인에게 구타당하였다고 하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고, 그 진료기록부에는 '6일 전 겁탈 당할 뻔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무릎과 팔, 이마 등에 있는 멍이나 상처 등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상처를 입힌 사실, 그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노래방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5점, 정신병자 선병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N5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형의 고려) :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