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80

범죄사실 20175280₁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그 남자들이 직불카드로 성매매 대금 등을 인출할 때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매매 후 몰래 상대방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7. 28. 02:00경 서울 중랑구 C 여관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00:52 경 서울 중랑구 E 모텔 F호 객실에서 G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05:39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객실 밖으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과 H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5:47 경 서울 중랑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H은행 소유의 현금 10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30. 04:16 경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0, 04:21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4경 같은 구 M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10만 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6. 07:09 경 서울 중랑구 N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0이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9.6. 07:56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인 Q은행 상봉역지점에서, 위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8+1814₁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그 남자들이 체크카드로 성매매대금 등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할 때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매매 후 몰래 상대방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7. 23:00경 서울 중랑구 R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S'를 통해 만난 T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7.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H카드 1장, Q은행 체크카드 1장, H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건설안전교육증 1장, 굴삭기 자격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8, 00:17 경부터 0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W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0. 07:38경 서울 중랑구 X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Y'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 Z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0, 07:48 경부터 07:50 경 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 중화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B 중화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3. 01:56 경 서울 중랑구 X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AC'를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 AD이 샤워를 하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낸 후 그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AE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Q은행 체크카드 1장, AF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26. 06:20 경 서울 중랑구 AG모텔' AH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 AI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AJ카드 1장, AK카드 1장, Q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00:05경 서울 중랑구 AL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노래연습장'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양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노래방 요금 2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3, 02:00경부터 02: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A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2 의 마. 항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 AF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D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F 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64만 원을 이체하고, AD 명의의 A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AF 행 계좌로 22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Q은행, AF은행 소유의 합계 8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6. 09:24 경 서울 중랑구 AG' 모텔 AP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Y' 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AQ 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AQ의 휴대폰에 설치된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F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3194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그 남자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몰래 쳐다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R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1:15 경 서울 중랑구 AS호텔 AT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피해자 AR이 씻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7. 01:30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가.항과 같이 절취한 AR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AR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V 계좌(AW)로 113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11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X 관련 범행 가. 카드와 지갑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9:00경 서울 중랑구 AG모텔 AP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피해자 AX이 씻는 틈을 타 피해자의 조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Q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9:10경 서울 중랑구 AY에 있는 AZ 에서, 피해자 AZ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X의 Q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A 관련 범행 가.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02:00경 서울 중랑구 모텔 BB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피해자 BA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AJ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8. 4.30, 02:45 경 서울 성동구 B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D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A의 AJ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02:52경 서울 성동구 B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D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A의 AJ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A의 AJ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V 계좌(AW)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A.J 은행 소유의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227, 1. 피고인은 2018. 4. 26. 01:00 경 서울 중랑구 AS모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E'을 통해 만난 피해자 BF 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AJ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1:23 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BG에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H(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BF이 인터넷 뱅킹으로 조건만남 대금을 이체할 때 옆에서 보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9+848 피고인은 2018. 11. 16. 0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성매매를 위해 만난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E 여관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입실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하는 숫자를 말해보자."라고 제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AJ은행 계좌의 이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7 경 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을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J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AZ(BI)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4:11경 그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을 AZ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발생장소 CCTV 영상 및 피해품인 체크카드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D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피해자 O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 및 발생장소인 'N' 모텔 CCTV 확인) 1.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등 CD [2018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정서, AD,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품 체크카드 사용처 CCTV 확인/추가 범행장소인 모텔 및 현금인출기 CCTV 확인/피해자들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피해자 T, Z 별건 송치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요장면 CCTV 발췌사진 첨부/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내사/피해자 진술 및 사건 이송 관련) 1. BJ 대화 [2018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출내역 캡처 사진/피해 현금인출기 관리 주체 확인 보고) 1. 피의자 범행당시 CCTV 사진, 캡처 사진 [2019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내 온 이체확인증 사진자료 첨부) 1. 확인증 및 이체거래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먼저 소위 스폰서가 되어 준다고 하면서 503 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 부분에 대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현금이나 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매우 여러 차례 저질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의 규모가 큰 편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