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5

범죄사실 2022고단1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7. 23:29경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2세)가 노래를 마음대로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자신의 코너 쪽으로 자리를 피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내려쳐 재떨이와 플라스틱 접시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단24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9. 21:5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남, 48세)가 깨진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과실로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와 왼쪽 손바닥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3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3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이며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의자 등을 던져 폭행, 협박, 손괴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