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5. 21:30경 서울 종로구E횟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여, 41세)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소주병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1회 때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손을 때리거나 찌른 적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과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손과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거나 찌른 적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취지 검사가 2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확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공소사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막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해자 F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공범이 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이 피해자 D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 D 이 손을 다쳤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찔렀다"는 취지의 증거로, 피해자 D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이 소주병을 깨서 F을 찌르려고 하기에 D 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D의 손을 찔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으로 F을 찌르려고 하기에 D 이 손으로 막았는데 깨진 소주병이 D의 손을 찔렀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D의 뺨을 3회 때렸다'고 함으로써 깨진 소주병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깨진 소주병으로 D의 손을 찌른 사람과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린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거론하자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이 깨진 병으로 D의 손등을 찔러 D이 다쳤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G은 위 경찰진술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쳤고, 다시 피고인 A 이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D이 말리다가 병에 찔렸다'고 함으로써 깨진 소주병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 Bl 아니라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먼저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리니까 D이 손으로 F의 머리를 막았는데, 피고인 A 이 빈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렸고, 그 후 D의 손등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들의 일행 중, H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F을 때리는 것을 D이 말리던 중 체크무늬 옷을 입은 남자 (H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 확인되었다)가 깨진 소주병으로 D의 손등을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높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소주병을 든 것은 보았으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D이 다치는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단지 'D에게도 누군가 깨진 병을 휘둘러 D이 손등을 다쳤다'고만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들의 일행 중 J은 이 법정에서 'D이 말리는 모습은 보았지만 누구의 병에 손이 찔려서 다쳤는지는 보지 못했다', 'D이 다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피를 흘리는 모습만 봤다', '내가 본 상황은 피고인 A 이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건너와 F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A 이 병을 들고 때리는 모습은 보았지만 피고인 B이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남자 3명, 여자 2명이었다. 나) 피고인 A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위 행위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가담함으로써 공범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될 수 없다(검사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 A 이 직접 피해자 D의 손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 및 피해자들의 일행인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G의 경우 같은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 B이 깨진 소주병으로 D의 손등을 찔러 D이 다쳤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소주병을 깨서 F을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손을 찔렀다'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J은 이 법정에서 'D이 말리는 모습은 보았지만 누구의 병에 손이 찔려서 다쳤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D이 다치는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도 'D에게도 누군가 깨진 병을 휘둘러 D이 다쳤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직접 피해자 D의 손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피고인 B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가담함으로써 공범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공모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도 부족하다(검사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 피해자들의 일행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 B이 소주병을 깨서 F을 찌르려고 하기에 D 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D의 손을 찔렀고, 손으로 D의 얼굴도 때렸다'고만 진술했을 뿐 '피고인 Bl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고, F이 성질나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병을 들어 F을 쳤는데 피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당초 안 깨진 빈병을 들고 있었는데 실랑이 중에 보니 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당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총 횟수가 1회인지 2회인지, 피고인 B의 소주병이 깨진 이유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내리쳐서인지 테이블에 내리쳐서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일행 중 J은 '내가 본 상황은 피고인 A 이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건너와 F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A이 병을 들고 때리는 모습은 보았지만 피고인 B이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