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5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수 피고인은 2020.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인 ‘즐톡’에 접속하여 “떨과차가운 술 판매합니다”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상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과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 02: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오피스텔 C호 우편함에 필로폰 및 대마초 구입대금 현금 320만 원을 가져다 놓은 후, D에 있는 오피스텔 E호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19.2g과 대마초씨앗 3.185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9.2g 중 9.83g을 별도의 비닐 지퍼백에 넣어 소지하고, 같은 날 청주시 H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글로브 박스 내에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나머지 필로폰 중 비닐 지퍼백에 넣어 둔 0.26g을, 주사기에 넣어 둔 필로폰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3.185g 중 비닐 지퍼백에 넣어 둔 2.40g을 각 소지하고, 같은 날 위 모텔 I호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6.66g 및 대마 0.74g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즐톡’, ‘낯선사람 랜덤채팅’ 등 인터넷 메신저 어플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01:5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6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낯선사람 랜덤채팅'의 ‘토크’ 란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필로폰의 판매를 암시하는 “M”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도 피고인은 2020. 10. 20. 0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N(가명)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9.83g을 24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4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N에게 판매대금 24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9.83g을 건네 주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가. 2020. 10. 3.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 24:0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목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0.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0. 15:10경 청주시 상당구 H 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목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0.045g 상당을 파이프 형태로 말은 알루미늄 호일 속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합70 1. 피고인과 Q의 공동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Q과 필로폰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일명 ‘던지기식’으로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9. 1. 5. 21:15경 수원시 장안구 R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S)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 화단에 필로폰 구매대금 50만 원을 숨겨둔 다음, 인근 화단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9. 1. 15. 21:30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앞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닉네임 S)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같은 날 23:3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 화단에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을 숨겨둔 다음, 인근 화단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9. 1. 5. 23:1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Q 운행의 카이런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Q과 함께 2019. 1. 15. 23:4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 부근 상호불상의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Q 운행의 파란색 포터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0. 15:4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위 2020고합251)으로 청주상당경찰서 AK과 소속 경위 Z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한 위 Z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할 목적으로 위 Z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에서, 위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0. 20. 15:30경 청주시 상당구 AA 건너편 G 앞 노상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거되기 전 청주시 상당경찰서 AB팀 팀장(위 Z) 및 팀원들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턱을 한차례 가격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Z 및 그 팀원들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턱을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 위 청주교도소 민원실을 통해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1. 25.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실신하였다”고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합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AC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14경 인천 미추홀구 AD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내부에서, 위 AC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 N,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마약 판매 광고 첩보 입수 관련 내사 등) - 마약 판매 광고 캡처 사진, 피의자와 제보자 간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간이 시약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양성(MET)) - 간이시약 소변 검사결과 사진, 수사보고(H 모텔 CCTV 영상 확인) -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추가 압수물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압수(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촬영 및 첨부에 관한 수사) - 피의자 신체 사진, 수사보고(긴급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매입한 메트암페타민과 대마초씨앗 양에 대한 수사), 수사 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추송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가 감정의뢰 회보 추송 등), 수사보고(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및 반환 증거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 2021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E, AF,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목록 순번 55번에 한함) - 진단서, 각 불출석 사유서 1. Z가 작성한 진술서 - CD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Q 통화내역 분석-범죄일자 특정) -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Q 모발, 음모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Q 여죄 관련 통화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 보고, 수사보고(주정차단속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지연),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응), 수사보고(Q 인천구치소 수감사실 확인)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AH(가명)의 진술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AI모텔 탐문 및 CCTV 확인) 사본, 수사보고(AJ 탐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현 소재)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소지, 매도미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투약, 제공의 점, 2021고합70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251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인천지방법원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합7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판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대하여(다만 대마 매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고합7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7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2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범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98만 4천 원 = {20만 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가 10만 원 × 2회 투약) + 2천 원(대마 1회분 암거래가), 2020고합251 사건} + {50만 원(2019. 1. 5.자 매수 범행의 매수대금) + 25만 2천 원(2019. 1. 15.자 매수범행의 매수대금 30만 원 × 매수한 필로폰 1g 중 다른 사건에서 압수된 0.16g을 제외한나머지 0.84g), 2021고합70 사건} + 3만 원(필로폰 1g 소매가격 30만 원 × 0.1g, 2021고합163 사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합25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체포과정에서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나. 2021고합70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기망(약속)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이유로 공소제기도 위법하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다. 2021고합163 피고인이 AC에게 교부한 것은 빈 주사기였을 뿐 필로폰을 교부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251 1) 관련 법리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통해 공익제보자나 경찰이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게 된 점, 판매하기로 한 필로폰이 10g에 가깝고 판매대금이 240만 원으로 다량, 다액이었던 점, 피고인은 약속된 장소에서 Z를 만나 필로폰이 차량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필로폰 매도를 시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고 주변에 동행하는 사람들 중 피고인을 도울 공범들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한편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넘어뜨려 결박한 뒤 곧바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한 점(2020고합251 수사기록 225면) 등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위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들 모두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된 이상(2020고합251 증거목록 순번 58번) 사후 영장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합70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Q과의 공동범행에 대해 제보를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나중에는 Q이 저를 신고하면 죄가 추가가 되니까 제가 먼저 제보를 한 것도 있고, Q이 제가 구속된 것을 알고 연락을 딱끊었습니다. 그래서 Q이 저를 먼저 제보를 할 수도 있으니 구속된 김에 다 털고 가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2021고합70 수사기록 426-427면)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기망, 약속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의자신문 말미에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이 추가 건으로 올라올 줄 알았으면 병합을 강하게 요구를 했을 텐데 담당형사가 크게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제공적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안 쓰고 제보를 한 것인데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면 제보를 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추가로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제보를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기는 했으나(위 수사기록 442면) 이는 피고인의 앞선 진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내용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오로지 수사기관의 기망이나 약속만으로 인해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음이 드러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기망 내지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Z 등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진술 및 체포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의 턱을 고의로 가격한 적은 없고 현행범인 체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만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상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도 명백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합163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과 AC가 주사기와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AC가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AC에게 주사기만을 건넨 것이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AC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글로브 박스 내에 보관하고 있던 본인 소유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판시 기재와 같은 필로폰 제공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1고합70 범죄사실 제1항 : 징역 30년 이하 나. 나머지 범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고합70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나머지 범죄 : 상상적 경합범,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고 필로폰 판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2021고합70 범죄사실 제1항 : 징역 6월 나. 나머지 범죄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Q과의 공동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다. 필로폰 매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그로 인한 투약자 개인이나 사 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중범죄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를 적극적으로 거래하였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았으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동종,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총 20회나 되는 처벌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