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74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근무하던 ‘D’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씨발 놈아 여긴 서빙도 안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99 피고인은 2021. 3. 11. 16: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점원들의 손님 응대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전등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위 전등 및 테이블을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850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21:4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9. 19:4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19:45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 있던 여성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여성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약 1시간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19. 19:45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위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N(남, 25세)와 피해자 O(남,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905 피고인은 2021. 3. 8. 08:10경 군포시 P에 있는 ‘Q(4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R(남, 41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전동차에서의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054 피고인은 2021. 3. 14. 05:20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에 이르러, 위 여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V호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198 피고인은 2021. 3. 12. 15:12경 서울 강남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처음부터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된장찌개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27 피고인은 2021. 03. 18. 11:30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처음부터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A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동태탕 1개, 복분자 술 2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8:20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상도 놈들이 싸가지 없다, 대구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깍두기 국물 가져와, 술 가져와” 등 약 1시간 40분 정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부터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78 피고인은 2021. 3. 19. 09:00경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국밥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국밥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 조회 결과 첨부), 판결문 및 수용 조회,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21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파손된 전등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품 수리비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M), 현장사진(J), 영수증(J)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694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826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49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21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8부,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등 첨부) 2021고단5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 업무방해, 폭행죄 등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AA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