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인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쇄잉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매년, 국내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변성전분을 공업용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수입하는 실수요업체에게 일반 관세율 385.7%가 아닌 8%의 양허관세율 또는 4%의 할당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업용 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할당)관세 배정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는 국내 판매를 위하여 변성전분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잉크제조공정에 투여하는 것처럼(기타 공업용) 양허(할당)관세 추천서, 전분사용 용도설명서를 작성, 추천기관에 제출하여 변성전분 수입권을 부정하게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6.경 양산시 소재 양산세관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일본국 NIKKA LIMITED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한 변성전분(PREPARED CHEMICAL PRODUCTS, STRARCH FOR PRINTING AS-100) 2,000kg, 물품 원가 9,932,768원 상당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국내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율을 385.7%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추천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이용 관세율 8%로 신고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차율 관세 37,516,0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일본산 변성전분 12,500kg, 68,055,214원에 해당하는 차율 관세 257,506,76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 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 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법 제3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국 NIKKA LIMITED로부터 7회에 걸쳐 'PREPARED CHEMICAL PRODUCTS, STARCH FOR PRINTING AS-100' 제품(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관세율을 8%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추천 당시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 제출한 사용용도 설명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수입품을 B 주식회사의 잉크제조 공정에 투여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하였다. (라) 이에 세관은, 이 사건 수입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중 품목번호 3505.10-9090에 속하는 변성전분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에는 저율(8%)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이나, 위와 같은 저율의 양허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정당한 추천이 필요한데 그 추천이 부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입품에는 385.7%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발하였고, 검사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입품이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임을 대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6조 [별표 1의 나]에 정한 관세율, 특히 [별표 1의 나] 중 품목번호 3505.10-9090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한 385.7%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해당됨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들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HS해설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품이 '농림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규정 [별표 1의 나]에 정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수입품은 타피오카 전분에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으로 인쇄된 종이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여 인쇄된 잉크가 다음 인쇄지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뒷묻음 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품이다. (나) 이 사건 수입품은 타피오카 전분에 유동제를 넣어 교반하고, 실리콘, 조제된 결합제(바인더), 물을 위와 같이 교반한 타피오카 전분에 넣고 고속으로 섞어 실리콘이 타피오카 전분 알갱이의 표면을 얇게 둘러싼 채 결합하게 하며, 열풍으로 고속 건조를 시키고, 수분이 휘발하면 정제 과정을 거쳐 크기 별로 분급한 다음, 충진기에서 완성품을 진공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제조가 완료되면 실리콘을 타피오카 전분으로부터 다시 분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수입품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타피오카 전분 알갱이의 모양과 크기 및 타피오카 전분을 싸고 있는 실리콘의 탄력성을 이용해 위와 같은 이른바 뒷묻음 방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타피오카 전분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제품을 알갱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 한편, 실리콘만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재료와 실리콘을 결합시켜 제조하는 것보다 제조비가 절감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수입품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뿐, 실리콘의 특성으로 인하여 식용이나 글루(glue, 접착제)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물에 녹지 않고 물에 뜨는 성질을 갖는다. (마) 한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중 품목번호 3505에 속하는 변성전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가리키는 것인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HS해설서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3505.20 - 글루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 열·화공품(예: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덱스트린 - 전분의 분해(산 또는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하여 덱스트린으로 여기에 분류한다. - 또는 전분을 배소해서(소량의 화학시약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상태로) 얻어진다. 시약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배소전분이라고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제조과정 및 사용되는 전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담황색 또는 갈색의 분말이며 물(필요시 적당히 가열하여)에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가용성전분(아밀로겐) :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변성시킬 때 얻어지는 중간체이며 전분을 물에 끓이거나 냉희석산으로 장시간 접촉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매우 소량의 고령토(kaolin)를 함유하고 있는 가용성 전분도 포함되는데, 주로 종이 제조공업에서 셀룰로오스펄프에 첨가에 사용된다. 호화전분 및 "팽윤"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분상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분상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제지·섬유공업·야금(주물용코어 점결제 조제용)·식품공업 및 동물사료용 등에 사용된다.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전분은 원래 제지 또는 섬유공업에서 사용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 기타 변성전분 예 : (ⅰ) 디알데히드전분 및 (ⅱ) 포름알데히드 또는 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 처리한 전분 : 외과용 글러브파우더로 사용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 용해상태와 겔의 투명도·겔화 또는 결 정화하려는 경향·물과의 결합능력·동결/해동시 안정성·젤라틴화온도 또는 최대점성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 (B)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덱스트린 글루는 덱스트린의 수용액 또는 덱스트린에 타물질(예 :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한 것 전분글루 : 전분을 알칼리(수산화나트륨)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 및 수용액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 또는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 및 전분에테르로 구성된 글루 상기 물품은 보통 백색·황색 또는 담갈색의 무정형 분말 또는 검상의 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 중 어떤 것은 "브리티쉬검" 및 "스타치검"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들은 색소공업·섬유 또는 제지공업 및 야금공업에서 주로 글루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조제하지 않은 전분(제1108호) (b) 전분분해물로서 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c) 소매용으로 한 글루로서 순중량 1kg 이하의 것(제3506호) (d) 제지·섬유·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광택제 및 완성제(전분 또는 덱스트린을 기제로 한 것)(제3809호) (바) 그런데, 이 사건 수입품은 그 제조 방법, 특성 및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산물인 전분을 재료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전분을 위 HS해설서 기재와 같이 화학적, 물리적 또는 효소적으로 처리하여 그 성질을 변화시킨 농림축산물의 하나인 변성전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전분에 실리콘을 공업적으로 결합하여 전분과 전혀 다른 별개의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물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즉, '공산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