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3428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 H 임야에 대하여, 사실은 2009. 10. 26.경 H 임야 매매대금 1,855,000,000원에, 같은 해 10. 28.경 G를 매매대금 5,245,000,000원에 각 매수하여 매매대금 합계 71억 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토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담보대출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허위감정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허위감정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감정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20억 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감정서를 받으려면 토지매매가가 210억 원 정도가 되어야 하니 매매가격을 21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H", 매매대금란에 "이백십억원정", 계약금란에 "이십억원정(2,000,000,000), 잔금란에 "일백구십억원", 매도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K에게 전달하고, 위 K이 그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사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128 1.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커피숍에서 에게 "P 정부의 정책자금 운용 실세인 사람과 잘 아는데 곧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사람과 같이 정책자금을 푸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증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보증금액의 1% 정도를 주면 보증금액을 늘려줄 수 있다. 주식회사 선광오피스 정도의 규모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억 ~40억 정도의 대출을 2013. 1. 경까지 받게 해줄 수 있으니 서류작업비, 수수료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이 같은 달 초순경 광명시 소하동 있는 주식회사 선광오피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0을 통하여 보낸 1,000만 원을 R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2. 200만 원, 같은 달 24. 800만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0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받게 해 주겠다. 수수료로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을 통하여 S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6.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4고단34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1.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사업계획서, 감정평가서, 현황도 첨부, 부동산 시세확인, 참고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일시장소 확인) 1. 인증서, 사실확인서, 계좌내역, 법원감정평가서,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 토지대금대체입금전표 사본, 감정평가인 변경요청 서류 일체, 부동산등기부등본, B 자필메모, 무통장 입금증 등, 자기앞수표, 감정평가서,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2015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등, 우리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울산지검 회신자료, 거래내역사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실형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감정평가 및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은 판시 확정 판결 전의 범행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