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모두 약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F,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각 약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F을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의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F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11.경부터 2015. 7. 2.경까지 포천시 G에서, 위 F은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약품의 판매,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여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의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약품의 판매,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여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면서 약국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C은 2019. 3. 26. 14:08경 위 ‘H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5일치(1일 3회, 15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에 따른 적법한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면서 약국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E은, 가. 2019. 3. 5. 13:54경 위 ‘H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10일치(1일 3회, 30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30,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9. 3. 27. 10:01경 위 ‘H약국’에서,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덱사메타손(부신피질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된 3일치(1일 3회, 9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9,000원에 판매하고, 다. 2019. 4. 24. 15:11경 위 ‘H약국’에서, 허리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5일치(1일 3회, 15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에 따른 적법한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H약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약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인 위 ‘H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인 기준 3일분을 초과한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약국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D은 위 ‘H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5일치(1일 3회, 15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H약국), 수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 종합결과) 1. 내사보고(참고인 I[가명] 상대 진술조서 작성, 진술요지),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_포천지역), 내사보고(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 현황), 내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내사보고(대상 약국(J약국 등 11개소) 세부 변동 내역 확인),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내사보고(H 약국 운영 실태 전반) 1. 수사협조의뢰(약국변동사항 세부내역 요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F과 공모하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의약품 조제판매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들과 공모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 의약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E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들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에 약사로서 H약국에서 근무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C은 손님을 상대로 증세를 상담하고 제가 미리 제조해 놓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가끔 제가 조제해 놓은 것에서 추가로 약을 첨가하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E의 경우 손님을 상대로 증세를 상담하고 제가 미리 제조해 놓은 의약품을 판매 하는 일을 했고”, “약품 조제는 제가 대부분 하는데, 바쁠 때는 C, E도 조제를 합니다”, “제가 H약국에 근무하기 시작할 때부터 당시 종업원들이 법정일수를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보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지키지 않나보다 생각하고 저도 손님이요구하는 일수만큼 판매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E, C도 수사기관에서 약사인 피고인 D이 조제해놓은 약들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 C은 직접 환자들을 응대하며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복약지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H약국에서 피고인 E, C은 약사가 아님에도 수시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3일치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H약국에서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약국을 관리하면서 제약사 직원들 면담, 의약품 제고 파악 및 주문, 대금 결제를 하고, 종업원 관리 및 급여 지급, 각종 공과금 관리, 매입, 매출 관리하면서 현금 매출금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79, 980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999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H약국에 수시로 출근하여 위와 같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D이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E, C, D의 위와 같은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 11.경부터 2015. 7. 2.경까지 F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고, 2015. 7. 2.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으며, 피고인 C, E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H약국이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문의약품을 성인기준 3일치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소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H약국을 양도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2.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H약국을 양도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26.경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20.경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H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5일치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으로서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서도 3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