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함께 "개새끼야, 씹새끼야, 사장 불러와, 나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23:05경 위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주취자가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경위 피해자 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들어 위 H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옆에 있던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업무방해)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후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전력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7cm, 전체 길이 16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열린 상처 (폭 1cm, 깊이 1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칼, 일명 맥가이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한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9:0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2번길 32에 있는 원천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311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에 2회,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 열린 도박장을 관리하였고 피해자 D(당시 28세, 현재 사망), 피해자 E(당시 28세), 피해자 F(당시 30세)는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8.14:00경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 D, E이 도박을 하다가 성명불상자와 싸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에게 "씹할 놈들! 다 나온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옆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항아리 (축구공 크기)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에게 "니가 이 애들 형님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도박장 밖으로 끌고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마주 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4세)와 스쳐 지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35경 사천시 남일로 48에 있는 가양라끄빌 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드러누워 있던 중 C과 함께 그곳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인도로 이동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전주박물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봉고IⅡ 화물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213,111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431,858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불법성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당일 자수함,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위로금으로 일정한 돈 각 80만 원)을 공탁함,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평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2016. 3. 15. 16:00경 위 '청평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D 프론티어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E 차량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년 내지 2013년경 'F'라는 사람에게 중고차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프론티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가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랑구 C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결과 및 참고인 F에 대한 수사)는 "F에 대한 수개의 휴대폰 번호가 확인되었으나 정지되어 있거나 없는 번호여서 통화할 수 없었고 그 소재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수사보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의 각 기재, 차량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6: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0:2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에게 계좌의 잔액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수회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이 양반아 카드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냐. 2~3번 가서도 없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부분을 각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좌측 부위 및 왼쪽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E의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율을 조정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E과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여 2011. 10. E이 보험금을 받도록 한 다음 2011. 10. 4. E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5,2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0,23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B 2013.5. 9,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50,000원을 수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직원 등록 여부 및 이력 확인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지급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29, 54, 60,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60,230,000원 × 40%사24,092,000 피고인 B : 60,230,000원 × 60% + 550,000원36,688,00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는 의뢰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1~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이익 분배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1: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8 삼양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강북구 소속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가위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무원인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중하고 공무원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지만,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을 치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20: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벌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2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민속도박인 '속디아' 도박장을 개장하여 '속디아' 도박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동생인 'F'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7, 15:23 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 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17: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9, 17:50경 위 성남지청에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31, 14:00경 위 성남지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14, 15:50경 위 성남지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 시기, 선고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도박개장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18: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제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78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가 "택배 업무를 보는 분을 왜 넘어뜨리느냐. 화가 나셔도 말로 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협하며 위 볼펜으로 이마와 오른쪽 귀를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F(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증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2:35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고, 동종전과가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목록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드러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익이 모두 경미함), 불리한 정상(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로 성매매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중장비건설기계 대여회사인데, 세금을 덜 납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양도해주면 최소 200만 원에서 6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2016. 5. 31.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C 계좌(변경 후 KEB하나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그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목록 4), 회신자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취득한 범죄수익 없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 양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9:10경 부천시 원미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목록 3), 우체국배송조회(목록 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아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8: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비상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설 폐쇄회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2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역구내 질서유지를 위해 순찰 중이던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C 등이 피고인을 게이트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배와 다리 부분을 10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10. 31. 00:2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자,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거지새끼, 양아치새끼 좆 까는 소리마라, 언제까지 경찰해 먹나 보자, 어디 니들 맘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0.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지하철 역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어서까지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불상 'E'과 공모하여 2015. 10, 5.부터 2015. 10. 14. 20:50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507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게시한 업소 홍보 글과 예약전화번호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19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업장부, 영업장부사본, 메시지 송수진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이 사건 업소 규모가 작지 않음 피고인이 수익금관리, 장부정리, 성매매여성 픽업 등을 맡았음에도 실제 업주, 수익금분배,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묵비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2: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돌로 된 성기모양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피고인이 보낸 사진 및 동영상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된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성),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2:15경 원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파킹 클라우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235 평원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4년간 동거하다가 2015. 8.경 헤어진 사람이다. 1. 2014.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던 전자계산기를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4: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한 후 피고인은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는 집에 오지 않고 가게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다시 가게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왜 집에 들어오지 않냐, 누구랑 뭐했냐"고 물으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약 48분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혈종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파주시 E, F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이 이미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 있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