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 피고인은 2021. 8. 25. 14:18경 영주시 B에 있는 C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2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오후 시각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E, F호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XS)의 기본카메라 어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1. 8. 25.경 사이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파일명: H)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S)에 다운로드 받아 2021. 8. 25.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약도), 수사보고(피해당시 주변상황 및 피해자 사건 당시 착의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해시값 특정), 수사 보고(범행 발생시간 변경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에 관한 건)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건), 수사보고(여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9: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D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려친 다음,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이 동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 동종 전과 있는 점(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08년, 2010년, 2016년 각 벌금 1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을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은 위 각 자료를 ㈜D 개통실로 전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D에서 개통되어 전달받은 선불유심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는 선불유심을 선불유심 명의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 등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9. 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및 선불이동전화 개통신청서 사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F’에서 ㈜D에 E 명의의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D로부터 E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을 전달받아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인천에 있는 호텔에서 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4.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개의 선불유심을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범죄분석 회신자료 1. E 명의 선불이동전화 개통내역 사본, 선불이동전화개통신청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B이 개통한 선불이동전화번호 내역 1. B과 A가 주고받은 위챗대화 내용, B과 통신사 개통실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범 B 제출 개통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중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이 개통․제공한 유심 개수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중하다. 위와 같은 유심 개통 및 제공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유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 B 역시 과거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행에 제공할 의사로 유심을 유통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1:5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연습실에서 지인인 D, 주점 운영자인 E, E의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연습실에서 지상 입구로 연결된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외투를 벗기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제출), 녹취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으로 현장에 합류한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뜨려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이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구성하여 변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주차장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 중인 주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0:40경 서산시 B, ‘C’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운전 차가 충격을 했다. 상대방이 도주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피고인도 “맥주 두 잔을 먹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2경부터 21:40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래 맥주 두잔 먹었다 어쩔래 씨발새끼야, 난 측정하지 않고 집에 갈 거다.”라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3: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으며,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선 음주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0. 13:3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1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8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7: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인접한 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44,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마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외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2022고단261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재범하여 2022고단28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른바 ‘차대차’ 사고로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피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0:29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13: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갈비탕 8,000원, 참이슬소주후레쉬 4,000원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을 비롯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차례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남성 1명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G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H의 이마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처리표 1. 목격자 E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 출동경찰관이 몸에 착용한 바디캠영상 캡처 사진 자료, 동영상 및 바디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들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취한 남성 1명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G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H의 이마 부위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H의 오른쪽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19.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1: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8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쳐 약 1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출입문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풀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축냉기에 꽂혀있던 전기코드를 빼낸 후 위 화물차 축냉기에 연결하여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첨부), 수사상황(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1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경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5:0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7.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을 향해 피해자 B(남, 62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다툼이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거지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 잠시 정차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인터넷 가맹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고객 사은품 제공 등 수익이 남기 힘든 방만한 운영와 피고인의 상위업체인 통신사 규정 위반으로 인해 통신사로부터 여러 차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반복되는 손해 누적으로 인하여 이미 1억 7,000만 원 넘는 고리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회신,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재무제표(C),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가 7,000만 원 정도 누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기일 무렵인 2012. 5.경 대출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웠고, 사업이득범행 이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업 실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이미 1억 원의 채무와 7,000만 원의 손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사업 실적을 흑자로 전환할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의 경영 상태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무리한 방법으로 이를 타개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19: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및 피해자 D(남, 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3: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F아파트의 입주민들로 피해자 B이 위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4.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경비1초소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굴삭기 1대, 현장 인부 10여명 등을 동원하여 진행하고 있던 터파기 및 식재 이동 등의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작업 인부들에게 각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며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굴삭기 앞을 몸으로 가로막기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현장 인부들이 같은 날 14:00경 현장에서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단지내 환경개선공사 도급계약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행위신고처리 알림, 재활용장 설치 입주민 동의결과, 재활용분리수거장 공사안내문 1. 현장 동영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각 벌금 3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업무방해의 태양과 내용, 경위, 실질적 피해정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2:30 ~ 03:10경 대구 동구 B,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가져다달라. 껌을 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응 하지 않자 “야, 씨발 좀 갖다 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껌을 바닥에 내던지고, 물건을 계산하라고 하며 현금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력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