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대표 D)에서 생산한 무선공유기 일종인 ‘E’ 3,000개를 F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으나, F에서 E을 이용하기로 계획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가 구입한 E 3,000개를 F에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3,000개의 반품요구 등을 받게 되자, 2014. 1. 9.경 “2014. 1. 20.까지 E 3,000개를 다른 업체에 판매해 주지 못할 경우 E 3,000개의 반품 및 물품대금 반환, 미반환 물품대금에 대한 월 2%의 연체이자 및 당해 거래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그 무렵 대학교 선배인 G의 도움으로 H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교수로 채용되어 위 G 등을 비롯한 H대학교 교수들이 피고인이 제안한 ‘I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이 마치 위 사업에 공급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장비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9.경 J에 있는 H대학교 K건물 L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 등이 초안을 작성해 온 물품공급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표이사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N 대표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N의 대표인 G로부터 E 구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O에 있는 H대학교 P건물 Q호에서 시가 87,120,000원 상당 E 66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4. 22. 회의록 존재여부 및 E 보관상황 등) 1. 확약서 사본, 각서 사본, 납품증명서 사본, 송장촬영출력물, 물품공급계약서 초안 사본, 입주계약서, 이체확인증,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의 승낙을 얻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U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G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에 ‘G’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G가 직접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이 대신 작성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물품공급계약은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9,6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E(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3,000개를 비롯하여 합계 4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인데, 위 물품대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1차로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물품 1,000개 중 660개가 2014. 6. 30. 납품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660개를 N이 입주한 H대학교 P건물 V호실이 아닌 Q호실에서 수령하였고,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았으며, 그 납품증명서 역시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1,000대 중 납품되지 않은 340개는 과거 C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않았던 400개 중 납품된 것으로 처리한 수와 일치하는데, G가 실제로 납품받지도 않은 340개에 해당하는 대금 4,488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M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납품 전에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받으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014. 6. 중순경 ‘6월 말이나 7월 초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는 지급보증서 없이 1차 공급분을 출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나 G에게 단기간 안에 그 대금 1억 3,2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G 등과 구상한 I 사업에 필요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4. 4. 14.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T는 수사기관에서 ‘물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은 논의된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실제로 공급된 이 사건 물품 660개 중 620개는 전혀 사용된 바 없고, 나머지 40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다. 피고인과 G 등은 G의 개인사업체인 N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W이 설립하는 법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14. 5. 22.경 주식회사 X이 설립되었는데,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를 위 회사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 660대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G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기까지 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범정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위 소송 1심에서 G가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품공급계약서가 G의 승낙을 얻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재산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