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3. 1. 14.경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던 중, 비슷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 B이 같은 달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돈 되는 일 뭐든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44세)이 혼자 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출근할 때를 기다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1. 15. 09:2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집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8,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에쎄순 6갑, 시가 미상의 목토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3. 1. 16.경 피고인 B이 올린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고인 C를 만난 다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직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 17. 15: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뒷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1. 17. 19:1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그 부근 버스승강장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 C는 현관문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방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에 재차 위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해라, 모가지 기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H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농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 1장), 현금 20만 원을 꺼내 빼앗은 다음 위 신용카드 3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고인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피해자를 안방에 있던 장롱 안에 넣고 등산용 혁띠로 장롱 문을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둔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 1장,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7. 19:41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피해자 영천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강취한 F의 농협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인출금액과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의 예금통장에서 현금 15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1. 17. 19:30경 경북 영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안심당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강도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사진 촬영, H 차량 통행내역 및 사진 첨부, 도난수배자료 등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도난차량발견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인터넷포탈 네이버지식인 게시글 첨부, A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하는 대신 공모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 외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