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89

범 죄 사 실 2019고단1989-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 입주자이고, 피해자 E(남, 66세)는 위 D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6. 09:15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관리비 장기체납 관련 문서를 붙였다는 이유로 “내가 통장까지 가져와 당신한테 내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거 뭐야. 관리비를 안내고 할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치회장 F와 LPG 집단 공급시설 관련 협의를 하던 중 찾아와 F에게 “증을 받아 왔냐, 내가 왜 한 달에 3~4만 원 사기를 당하면서 이 아파트에 살아야하냐.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08:3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도변경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네가 공사를 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개새끼야. 도둑놈아, 사기꾼아. 이 새끼야, 우리 주민인데 뭔데 네 마음대로 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8. 10: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비 장기체납을 이유로 DG호 및 피고인이 임대한 H호에 설치한 단수용 수도계량기 2대를 임의로 뜯어내어 시가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 30.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입주민, 청소원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만 나가면 되지, 도둑놈”, “씹할 놈아, 양아치 새끼가”, “사기꾼만 여기서 떠나면 다 끝나는 거야”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61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 입주자이고, 피해자 E(남, 66세)은 위 D 관리사무소장이다 1. 업무방해·모욕 피고인은 2018. 4. 20. 09:40경 위 D아파트 J동 앞에서 시공업체 관계자와 출입문 고장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도둑놈아, 저런 새끼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D 관리사무소까지 따라와 청소원 I와 다른 입주자 등이 있는 가운데 업체관계자와 상담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도둑놈아. 저런 새끼가 있어. 야 도둑놈아. 야 도둑놈아. 야 인마, 주민회의도 안 하고 도둑놈아. 누가 그렇게 하라했어 개새끼야. 어. 도둑놈 새끼. 씨발 놈”, “너 같은 놈은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야 씨발놈 새끼야, 또라이 새끼”, “저 개새끼 주민을 30번 고발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 13:10경 위 D 관리사무소 앞에서, 다른 입주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씨. 어. E씨 이게 뭐야. 이거 요요 청소, 이래 놓고 아파트 관리가 잘… 개새끼. 사람이 새끼야… 이 새끼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 말이야. 도둑놈새끼. 공갈칠 줄이나 알지 이 새끼 말이야. 사람이 많으면 마… 도둑놈새끼 말이야. 인간이 돈 밖엔 안 보이지 너 눈까리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모욕·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10:50경 D 관리사무소에서, 건축사 등과 용도변경 공사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야 새끼야. 네가 여기서 나가야지 누가 나가. 네가 나가 인마”, “도둑놈 새끼가, 야 개새끼야, 서부경찰서도 씨발놈아, 저 서부경찰서 새끼들, 주민 …씨발놈아, 주민 어, 저 사기꾼 앞에 편들고 그게 경찰이야, 원상회복시켜 가서, 대가리 팍 부셔 불라 씨발놈아, 왜 새끼야 수돗물을 열쇠로 잠그고 지랄하냐. 저 수도 원상복구 시키라, 좋은 말 할 때, 사람 먹는 물에다가 왜 새끼야 잠그고 지랄하냐. 네가, 네가 뭐야 인마, …이상이 생기면 대가리 까분다. 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09:00경 위 D아파트 K동 앞에서 가스차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스배관을 왜 절단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가지고 있던 서류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1-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09: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남, 64세)이 관리하는 D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H호에 대해 2016. 10월경부터 관리비 등이 장기 미납되어 피해자가 “가스사용 일시중단 공고문”을 부착하자, 그 공고문을 떼어낸 후 피해자가 근무 중인 관리실에 가서 “네가 소장이야! 너는 사기꾼이지, 소장이 아니야, 야 이 새끼 2년이 끝나고 벌써 임기가 끝났고 선거도 하지 않았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개새끼야(중략) 만일에 가스를 끊는 다든지 손만 대면 빼분다. 나 하는지 안하는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5분 가량 피해자의 위 D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0:59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지불할 테니 관리비 체크리스트를 보여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관리비 체크리스트 서류철을 열람시켜 주자 갑자기 그 서류철을 들고 나가 버려 피해자 관리의 위 서류철을 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3. 20. 10:5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옆 L 경계석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서류철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막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고 앞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우측 손부위를 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10:15경 위 D아파트 M동 3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D 부설 주차장 내 적치된 물건 등을 원상 복구 및 부족한 주차장 확장 시정요구를 받아 N 철거업체 대표 O과 가스저장고 및 골프연습장 철거 견적을 받기 위해 현장 확인 후 관리실로 절차 등을 진행하려고 가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저는 D 자치회 회장인데 당신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적도 없다. 위임장을 받았는지, 아무튼 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관리소장이라 하면은 외부사람에게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자치회에서 시키는데로 해야지. 그거 하셨다 망치면 돈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비를 장기 연체하여 2018. 12. 18.자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9. 1. 18.경 D 관리규약 제56조 제2항에 의해 단전조치를 하며 수도계량기를 단수용으로 교체 후 덮개를 씌워 자물쇠로 잠궈 놓고 “수도계량기함 손괴, 개함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D아파트 P호 복도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한 자물쇠를 벤찌로 절단한 후, 수도 계량기 덮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관리의 수도 계량기 덮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1. 08:36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D 관리실에서, 위 피해자가 미납 관리비에 대한 대책과 용도변경 공사계약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 A은 ”문열어봐 이걸(관리비등 청구소송 신청안내) 왜 갔다 붙여, 관리관 자식아. 모든걸 다 보여주고 주민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내어주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인마.(중략 ~) 야 개새끼야. 너만 떠나, 너만 떠나 인마 사기꾼 죽을라고 새끼가 환장하네 자식이~“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35분간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0경 관리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F한테 위임장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관리비 낼 필요도 없어요. 관리비 내는 사람은 바보며 관리소장은 F 고용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 새끼가, 저 새끼가.“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D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56-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D 여러 세대의 우편함에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불법으로 똘똘 뭉쳐진 불법관리관 E, 불법회장 F는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지금도 주민에게 모든 것 일체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민 고소, 고발에 열을 올리며 불법으로 관리사무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찰, 검찰, 사법부는 사기꾼 도둑놈을 옹호, 수호하면서(후략)”라고 기재된 문서를 봉투에 담아 투입함으로써 D 여러 세대의 입주자들이 해당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1. 23.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아파트 K동, J동, M동의 3개동 출입문 합계 24개소, 관리사무실 출입문, 창문, 게시판, D 상가 4개실의 외부 벽면 등지에 전항 기재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관리사무실 출입문, 창문, 게시판, D 상가 4개실의 외부 벽면 등지에 ‘주민을 약 40회 정도 고발한 인간 비정상적인 인간 즉 이웃과 주민을 고소 고발한 비인간적이고 정신이 석어빠진 사이코패스 사기꾼 도둑놈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4매 분량의 편지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아파트 K동, J동, M동의 3개동 출입문 합계 24개소, 관리사무실 출입문, 창문, 게시판, D 상가 4개실의 외부 벽면 등지에 위 2의 가.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8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원인 Q 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놈 개새끼 씨발 놈, 야 개새끼야 주민들 갖다가 40번 고발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주동이로 씨부리는 거봐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25.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원인 Q 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도둑질 다쳐먹고, 피를 빨아먹고, 개새끼가, 왜 주민을 40번 고발하나, 도둑놈 새끼가, 이새끼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94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2. 24.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원인 Q 등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새끼야, 어이 사기꾼,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씨발놈아 지랄병 하냐 개새끼야, 어, 저 씨발놈이 너 같은 개새끼가, 야 도둑놈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17-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입주자로 D자치회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D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되어 D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D의 관리권한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성한 D자치회와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한 D 운영위원회 사이에 다툼이 있어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 관리실, 게시판, K동, J동 출입문에, 공고문이란 제목으로 운영위원회 관리소장인 피해자 E과 자치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피해자를 ‘파렴치한, 사기꾼 같은 자’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입주세대로부터 관리비 및 장기수선금을 입금 받는 D 명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분실한 것처럼 R 고객행복센터에 전화하여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D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입주세대로부터 관리비 및 장기수선금을 입금 받는 D 명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분실한 것처럼 R 고객행복센터에 전화하여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D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경 위 D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해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D 관리사무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CCTV 영상 녹화자료, CCTV 영상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19고정613 1. 증인 E, S, T, U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W, U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진정서, 첨부 파일철 사진, 첨부 사진, 첨부 녹취파일 CD, 각 고소장 2020고단121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2020고단175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 CD 첨부), 추가고소장, 진정서 2020고단187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녹취록, 공고문 사본, 공고문 부착 사진 2020고단202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벽보,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CD 첨부) 2020고단294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2020고정71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부착 공고문, 고소인 제출 피의자 공고문 부착 CCTV 및 사진 CD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고정61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2020고정71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기소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2018. 4.경부터 2020. 1.경까지 40회 이상의 업무방해, 140회 이상의 모욕 범행에다가 폭행, 재물손괴, 절도, 상해 범행도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2017. 4.경부터 2019. 11.경까지 10회 이상의 업무방해, 10회 이상의 모욕 범행에 재물손괴 범행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개별 범행의 죄질이 크게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몇 년 동안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심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