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경 C, D로부터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위 회사들이 신길새마을금고, 피해자 G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59억 8,650원에 달하였고 주식회사 F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H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에 신길새마을금고 명의의 담보가등기, G 등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우선등기인 신길새마을금고 명의의 담보가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양수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본등기를 함으로써 후순위 가압류등기 등을 해제한 후 위 회사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 위 회사들의 별지 기재 순번 1-3번, 5-16번 채권자 15명이 위 주식회사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신길새 마을금고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은 후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599-616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656-665쪽)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및 사건진행내역 사본 편철 보고) 1. 입금(영수)확인서, P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번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가등기담보권을 이전받아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수의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3. -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이면서 가등기권자인 신길새마을금고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주식회사 F 및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F은 P 아파트 토지의 소유권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자신이 위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0-50억 원 가량을 지출했으며, 신길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해결하여 토지가 다시 주식회사 F 명의로 되면 주식회사 F의 채권자들이 또 다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자신도 모르는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와 제3자인 O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들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인 남양주시 H에 있는 P아파트 101동의 대지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만을 매각하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것이면 포함되고, 압류가 불가능한 물건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르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점, 민사집행법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아파트에 관하여 언제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등이 성립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대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 주식회사(2009. 2. 20. J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Q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은 2003. 10. 20. 주식회사 F이 건축하던 남양주시 H 소재 P 아파트의 마감공사에 대하여 Q 주식회사가 12억 원을 지급한 후 인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렇지만 위 아파트의 마감공사는 이미 2003. 4.경 완료된 상태여서 Q 주식회사가 위 P 아파트의 마감공사에 지급한 돈이 없어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채권자를 Q 주식회사, 채무자를 주식회사 F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정본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 P 아파트 1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해자 K이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을 하고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자,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채권에 기하여 위 802호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 R으로 하여금 위 802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게 하고, 위 802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원 R을 이용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형태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는데, 간접정범은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사람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때에 성립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경찰 조사 당시 Q 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06. 6. -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해왔고, 2009. 7.경 법원의 집행관이 와서 자신의 짐까지 옮겨서 자신의 짐을 다시 제자리로 옮겼고, 키를 모두 교체하였고,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가르쳐주어 들어갔으며, 다른 사람들이 교체한 키를 모두 가지고 가서 자신의 짐을 보관하고 있는데 불안하여 자신이 키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집행관 사무실의 사무원 S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 당시 J 주식회사 직원들의 옷가지 및 회사 서류 등을 방 한 칸에서 발견되어 J주식회사가 그 방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을 하였고, 집행을 마치고 채권자가 현관문의 열쇠 교체를 요구하여 집행관이 열쇠를 바꾸는 것을 허가하였고, 채권자에게 유치권자와 현관문의 열쇠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부분을 사용하고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지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행관인도집행조서에는 2009. 7.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제8층 802호의 방 1칸은 J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제외하고 집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는 2004. 5. 17. P 아파트에 대한 경매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된 것은 피고인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물인도집행을 한 이후에 70만 원을 주고 번호키와 잠금열쇠를 교체하였고, R에게 출입문 열쇠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데, 몇 일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가보니 R이 살고 있었고, R에게 방열쇠만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집행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17. 검찰 조사 당시 R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주라고 하였음에도 R은 이 사건 아파트를 바로 비워주지는 않았고, K은 2011.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통한 강제집행을 하여 R을 퇴거시킨 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R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출입문 잠금장치 교체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평소와 같이 임의로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R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을 범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경 C, D로부터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위 회사들이 신길새마을금고, 피해자 G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59억 8,650원에 달하였고 위 F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H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에 신길새마을금고 명의의 담보가등기, G 등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우선등기인 신길새마을금고 명의의 담보가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양수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본등기를 함으로써 후순위 가압류등기 등을 해제한 후 위 회사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8.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 위 회사들의 별지 기재 순번 4번, 17-19 번 채권자 4명이 위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신길새마을금고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은 후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적으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벌금, 몰수, 추징이나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로, 과징금의 집행, 국세징수법에 의 한 체납처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기재 채권자 중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주이지 채권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M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남양주시, 서초구,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