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H은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실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24.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2. 4. 3.경 대전 중구 K에 있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에게 "마트 체인점을 한 달에 한 개씩 늘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을 할 것인데, 만약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 형식으로 2.5%를 더 줄 것이며,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50%, 제11 영업일에 50%를 상환하여 투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마트나 프랜차이즈 운영 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하려면 항상 다른 투자자들의 출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지급하지못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 피고인 A는 H,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45,46,47, 74, 82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7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279,603,600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 B은 H,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282,203,600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 C는 H,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7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993,102,6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위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배당금 명목으로 5%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 형식으로 2.5%를 더 줄 것이며,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50%, 제11 영업일에 50%를 상환하여, 투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480,9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부터 같은 해 9.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명으로부터 합계 14,282,203,6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현황, 홍보물(공동구매형 구매상품판매대행 전문마트), 상품재테크 기대수익현황, 문자발송내역(J 사업보고), 사업안내서, 상품권 설명 및 사용방법, 각 투자금 집계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조합원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 S,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 S,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잔존 피해금액 41,649,000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잔존 피해금액 23,261,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는 H의 사업 제의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의 도산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B, C는 H과 피고인 A를 믿고 투자하였을 뿐이고, 이들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와 배당에 관하여도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B, C는 실질적으로 H과 피고인 A의 직원에 불과하여 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의 인허가 유무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의 및 피고인 B, C의 가담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의 운영방식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및 피고인 B, C가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당일 투자금의 7. 5%를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투자금의 50%, 투자일로부터 제11영업일에 투자금의 50%를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약 2주 만에 원금의 107. 5%를 상환받을 수 있고, 상환받은 투자금을 다시 투자할 경우 1년 후 투자원금 대비 최소 204% 내지 최대 2040%의 총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피고인들과 F의 각 진술, 수사기록 225쪽 등).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약속한 수익률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2) 주식회사 J 또는 그 전신인 T조합(이하 '주식회사 J'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와 같은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J1 마트나 치킨가게를 하나씩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J 운영한 마트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했던 U은 '마트 오픈 초기에는 행사를 통해 매출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매출로 보기 어렵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2012. 9.경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은 A의 처사촌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위 진술을 신빙할 만한 점, 주식회사 J은 당초 계획과 달리 마트 점포들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J의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으로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으면 그 금액을 다시 투자하였고, 그 투자에 대하여 또 원금의 7.5%에 해당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후 원금을 반환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투자금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위 상환금액만큼 감소하는 가운데 형식적인 명목상 투자금만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신규투자자가 끊임없이 유치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사업구조이다(수사기록 637쪽, 2128쪽 등). 4) 피고인 A 스스로도 "주식회사 J의 사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마트가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트나 프랜차이즈 운영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재투자를 받아야만 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러한 사업구조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했다. 피고인 B, C도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128쪽). 피고인 B, C 역시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51쪽, 2193쪽). 다만 위 피고인들은 운영수익 전망에 관한 H,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사업의 현황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수익 창출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주식회사 J의 경영방식이 추가 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관여 경위 및 수행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H을 만나 주식회사 J의 사업 방식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H에게 피고인 B, C를 소개하여 위 사업 방식을 설명한 다음 이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이 사건 범행기간 전반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유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당들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이 구속되기 전에는 H과 함께 주식회사 J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고, H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B, C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 A와 함께 투자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고, 투자자를 많이 모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직책(대표이사, 이사, 실장, 부장), 권한 및 대우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는 구별되는 지위에 있었다. 6) 위 "1) 내지 5)"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의 사업내용 및 사업구조의 취약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피고인들 역시 본인 또는 친인척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 이 투자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한 명목 등으로 받아간 수당의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로서는 투자금의 유치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투자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도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피고인들의 사기 범의를 추단하게 하는 기타 정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와 H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원 수당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망내용과 수법은 H의 다른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의 기망내용 및 수법(투자 당일 투자금의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1주 및 2주 후에 각 원금의 50%를 상환하며, 쌀·홍삼 유통 또는 슈퍼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취지)과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J의 영업상황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다', '수십, 수백 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할 예 정이다'라는 등의 취지)을 지속적으로 보냈다(수사기록 111, 112, 137, 138, 255,256쪽). 나. 피고인 B,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공모 및 관여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는 앞서 본 주식회사 J의 사업실태와 사업구조의 특성 등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령상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불법성을 감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C도, 비록 그 가담 정도가 H이나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투자자 유치 등에 관하여 상당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 B, C는 주식회사 J의 영업 중 사실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자 유치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제1항의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8월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B, C 등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17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법령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담 정도가 가장 크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지급금, 상품권, 투자 수당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작은 규모(약 8억 원 내지 16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인 점, 피해자들이 신중한 투자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들을 신뢰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제1항의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2년8월 ~ 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H, A 등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17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법령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13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지급금, 상품권, 투자 수당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작은 규모(약 8억 원 내지 16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인 점, 피해자들이 신중한 투자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들을 신뢰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범격인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