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2019고합152] 1. B 조장 승진 관련 배임수재 C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D노조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등 인사와 예산집행 등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후로도 전직 위원장 지위를 배경으로 D노조 E 취업자나 승진자에 대한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F은 2017. 3.경 C의 도움으로 D노조 E장에 임명된 후 E의 신규 조합원 채용 및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인력배치,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B은 D노조 E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C과 수년 간 특별한 관계로서 C을 통해 아들 G, 조카 H, I의 D노조 취업, 승진을 성사시키는 등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D노조 취업, 승진 청탁을 받고 이에 관여하여 왔다. D노조 조장 승진은 반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결정하고, 이를 사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부산 수영구 J호텔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K으로부터 "D노조 E 조합원으로 있는 아들 B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현금 7,500만 원을 받은 후, C에게 B의 조장 승진을 부탁하면서 2018. 1. 13.경 B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직후, C은 E장인 F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면서 B을 조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F은 C의 위 지시에 따라 2018. 2. 1.경 B을 D노조 E 조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순차 공모하여, D노조 E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C 및 E장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매월 55만 원씩 12개월간 합계 660만 원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L의 아들인 M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682,44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9고합267] 3. B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9.경 부산 수영구 N 소재 O은행 망미동지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K으로부터 취업청탁금을 전달받은 P을 통해 "D노조 전 위원장 C을 통해 B을 D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1.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부친인 K의 면담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부업 등록여부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대부업 신고 여부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부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해당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전대부관계 관련 -무등록대부업 및 고리) 1. 수사보고(참고인 U 추가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V에 대한 대부 관련 참고인 W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V 계좌내역 관련 실거래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관련, 딸 AE 계좌 이용여부 확인), 각 전화녹음 CD,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2019고합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C에게 B의 취업청탁금과 승진청탁금을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배임증재자일 뿐 배임수재자가 아니고, C 등과 배임수재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음영부분(순번 2, 3, 6, 7, 13, 22, 27, 48~51)은 피고인이 해당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해당 채무자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거나(순번 2, 3, 6, 27, 50),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전에 빌려준 것이거나(순번 7, 22, 27, 48, 49, 51), 금액이 잘못된 것(순번 13, 2018. 2. 20.에는 100만원, 2018. 3. 8.에는 950만 원을 대부하였다)임에도 피고인이 착오로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C 사이에 금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B의 승진과 관련한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배임증재자에 불과한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말경 K으로부터 B의 조장 승진청탁금 7,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취업 및 승진과 관련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은 피고인과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 이로 연인 관계인 점(C 법정진술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040~1042쪽), C은 피고인의 아들 G, 피고인의 조카 I, H, 피고인의 지인 AF의 아들 AG 등을 D노조에 취업시켜 주면서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식당을 개업할 때, 피고인 이 차량을 구입할 때 등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던 점 (C 법정진술 녹취서 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K의 배임증재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 F과 배임수재 범행을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대향범에 해당하는 K의 배임증재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일 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2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배임수재의 정범으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C 등과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연인 관계였던 점, C은 과거에도 피고인이 부탁한 이들의 D노조 취업을 성사시켰고, 피고인이 B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계속된 부탁에 따라 E장인 F에게 B에 대한 승진을 지시하였던 점, F은 C이 승진청탁금을 받고 B의 승진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면서도 C의 지시를 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F과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B의 승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7,5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27, 50번 채무자들(U, V, AH, Q, T) 및 관련자들(Z, Y)은 수사기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채무자 AA은 '2018. 2. 20.에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빌린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 금액을 보면 자신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A은 2018. 2. 21.부터 5일간 575만 원을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 3. 8.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떼고 9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13, 27, 50번 기재 금액(13번은 인정금액에 한함)을 대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대부업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남편 A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여러 채무자들과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574~617쪽), 피고인은 S으로부터 2013. 5. 31. 및 2013. 8. 10. 차용증을 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571, 572쪽) S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6년 이전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P을 통하여 K으로부터 B의 D노조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취업청탁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의 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3,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C 등 D노조 관계자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피고인이 아들, 조카, 지인의 특혜성 취업을 성사시킨 것에서 더 나아가 금전적 이익까지 챙기는 사이 누군가의 취업과 승진 기회는 박탈되었고 D노조 인사의 공정성은 현저히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영리를 위하여 불법을 넘나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포함하여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지도위원으로서 D노조의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C 및 E장 AJ의 조합원 가입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9.경 P을 통해 K으로부터 B의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C과 20여 년간 알고 지낸 연인 관계인 사실, B이 2014. 5. 2.경부터 D노조 E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C이 D노조 E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B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 AJ과 공모하여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이를 부인할 뿐 아니라 B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B의 취업을 부탁받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E에 보관되어 있는 인사자료에 의하면, B은 D노조 부산진지부장 AK의 가입상신에 따라 2014. 2. 27. D노조 부산진지부에 가입하였다가 E장 AJ의 전배(전환배치) 상신 및 D노조 위원장 AL의 승인에 따라 2014. 8. 29. E로 전배되었다(증거기록 184~189, 199~209쪽). 즉,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노조 E에 취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D노조 부산진지부 가입을 거쳐 E에 전배되는 방식으로 취업하였다. AK은 "조직조사부장 AM의 지시에 따라 실제 부산진지부에서 근무하지 않는 B을 조합원으로 등재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13쪽), AM은 "작업장이 줄어드는 부산진지부를 유지하기 위해 부산진지부에 예비 조합원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B도 가입시켰으나 C의 부탁을 받은 적은 없으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선배나 간부들의 부탁으로 B이 조합원으로 등재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241~244쪽), AJ은 "전배는 조직조사부에서 주는 명단에 따라 하는데, B이 E로 전배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93, 194쪽). 즉, 이들 세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이나 C이 B의 취업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이 없다. B은 2014. 5. 2.경부터 출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출근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그 분이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71쪽). 결국, B의 D노조 E 취업에 C과 AJ이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B의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사정을 이들이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