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3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3세)과 피해자 E(여, 20세)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5. 20:00 무렵 고양시 덕양구 F 앞길에서 개를 산책시키다가 피고인 B이 개를 발로 찼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개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B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근처 철물점 앞에 있는 천막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약 6인치)을 머리 위로 집어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며 “씨발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내가 집행유예만 아니었으면 너희 둘 다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아, 니네들이 뭔데 우리 개똥오줌 못 가려서 교육하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1565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과 함께 2022. 4. 14. 20:1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B은 같은 날 21:12경 계산을 하고 먼저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서비스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완전히 귀가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치우고 다른 손님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가게로 되돌아왔는데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 의자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가게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몇 년 생인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8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범죄경력조회(B) 2022고단1565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5, 9,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단1238호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강아지 학대를 운운하며 B을 폭행하기에 상황을 종결하고자 시멘트 블록을 들었던 것이고,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바라는 결과는 결국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해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압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궁극적인 동기가 갈등 상황의 종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온갖 욕설과 함께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목록 순번 3. 14쪽, 순번 12. 42쪽, 45쪽, 순번 13. 54쪽),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마치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 범행 직후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밀친 강도가 약해 피해자 D이 밀려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D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바도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요컨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쳐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2고단1565호 관련(피고인 A)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점 내부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운 시간도 짧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 다른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을 불렀고, 자신에게도 몇 년 생이냐며 시비하여 다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14쪽, 순번 6. 35쪽, 3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당시 경찰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2쪽). 게다가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당시 피고인이 주점 입구에서 손님들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었고,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분리시켰음에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5), 그 중 피고인이 경찰의 만류에도 피해자의 주점으로 들어가려 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주점 인근 방범용 cctv와 바디캠 영상에서도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7).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을 들고, 집행유예만 아니었으면 죽일 수도 있다며 피해자 D, 피해자 E을 위협하였는바, 범행 도구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피해자 H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폭행이 1회성에 그쳤고, 피해자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 강도 또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