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고,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에서 10월경 사이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어느 밤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G병원 속기록 회신, 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고 아빠가 옆에 있었다. 아빠한테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아빠가 아무 말 안 하고 안방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이 가슴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주무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얼이 빠져서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가서 ‘아빠가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엄마한테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하면서 보여줬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인 E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E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그럼 둘째 아이 고추 안 만지냐?”라고 반문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0세의 여아로서, 2차 성징이 나타날 시기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느꼈던 심정에 관하여 “너무 소름이 돋았다. 아빠가 아빠인 줄 알았는데 가슴을 만지고, 충격받았다. 아빠랑 한집에 살면서”라고 진술하였는바, 강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안방에서 자다가 추워서 보일러를 켜놓은 거실로 와서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잤는데,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가슴을 주무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는 8월 말경으로 기억하고 아무리 늦어도 9월일 텐데 보일러를 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정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 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각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