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06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단6606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성주군 D 임야 10,000m²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장신축 공사의 마감공사를 완료하면 준공하여 위 공장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78,470,000원 상당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E이고, 피고인은 E로부터 토지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였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였으며, 위 임야에 공장을 준공하더라도 임야와 공장의 소유명의자가 상이하여 임야 및 공장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게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공장마감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78,4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2014고단1353 피고인은 불상경 '피고인의 딸인 F을 고소인'으로, 'C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8. 22. 이를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 G 토지'(이하 'G'라 한다)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경북 군위군 G, H, I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구칠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대출 채무자 F) 약 1억 9,000만원 전액을 C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대출금 중 약 4,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G'를 이전받아 편취한 것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은 위 대출금 중 'G'로 담보된 약 4,00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G'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을 이행하여 'G'를 이전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 C은 2008. 9. 중순경 경북 성주군 D에서 진행하던 공장신축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보름정도에 걸쳐 잔디공사, 배수로 공사와 기숙사 건물 출입문 설치 등 토목공사 준공에 필요한 1차 공사를 하였고, 2008. 10. 초순부터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2차 공사를 하였으며, 이 중 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경북 군위군 G 토지를 넘겨받으면서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대출금 4,000만 원을 피해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G, H, I(이하 'G, H, I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한 피고인의 대출금 1억 9,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10. 9. 피해자와 D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이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가 공사를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1차 공사라는 것은 없고, 위 계약 체결시점 이후로 공사를 하기는 하였지만 며칠간 간단한 공사만 한 후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J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구속 수감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속 중에 피해자와 함께 2009. 9. 25.자로 D 공사 대금, G, H, I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피고인의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과 그 세금 700만 원 및 G 토지의 공사대금 모두를 피해자가 부담하고 대신 G의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하였으므로 D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각 위임장(2014고단1353의 증거목록 순번 26, 29번) 및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4고단1353의 증거목록 순번 27번)는 각 위조된 것이다. 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그 공사의 시기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해자에 의하여 D 공사의 상당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피해자가 G, H, I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 모두를 부담하는 대신에 피해자가 위 토지를 모두 이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L은 G, H, I 토지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당 100만 원 정도로 정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실제 그 토지의 시세가 평당 70 ~ 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G 토지의 면적이 203m²로 약 61평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를 75만 원(70 ~ 80만 원의 평균치)으로 계산하면 4,575만 원에 상당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 1억 9,000만 원과 D 공사대금 등의 합계액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 D 공사의 담보명목으로 G 토지를 주었다면 의당 D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에 그러한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위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점, 위임장(2014고단1353의 증거목록 순번 29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F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로 신문받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고인이 위 위임장은 자신의 동생인 M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과정에서 'G 토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2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과는 2억 1,000만 원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만 답할 뿐 날인된 인영이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은 없는 점, L은 G, H 토지의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L이 M과 만나 약정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위임장 등의 문서에 대하여 모두 보증을 한 이유는 자신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기 때문에 책임감에 그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 L은 2009. 4.경 당시에 피고인을 구치소로 면회한 이유가 월항 공장을 준공해서 공사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N 토지도 피해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D 공사 대금과 1억 9,000만 원의 부채 및 그 세금 700만 원을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G 토지에 집을 짓고 이를 분양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할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공사비 2억 5,000만원 상당을 들여 집을 지어 분양하는 대가로 대출금 및 세금 합계 1억 9,700만 원과 D 공사 대금 1000만 원(피고인 주장에 따라 최소로 책정)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L의 N 토지의 시가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일응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 피해자는 D 공사와 관련하여 1차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1차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으나 후에 분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D 공사 계약 이전에 사전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내용은 보름정도에 걸쳐 잔디공사, 배수로 공사와 기숙사 건물 출입문 설치 등을 한 것(피해자의 주장)으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대금으로 61평에 상당하는 G 토지를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D 공사 계약서에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정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일자로 가등기를 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계약이 없었던 터라 의당 위 가등기는 D 공사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어, 이를 계약서에 표기할 필요가 크지 않았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그 공사내용이 크지 않는 1차 공사에 대하여서도 G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정도로 자신의 채권확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D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거나 공장에 압류된 것이 많았다는 사정 등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H, I 토지가 K의 처인 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2010. 6. 7.경이나 이 토지들에 대한 근저장권이 설정된 것은 이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된 같은 해 12. 8.경으로, 당시 출소하였던 피고인이 K에게 항의를 하여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점, 이 사건 공판 중에 이루어진 감정결과 위 위임장 등에 날인된 A 및 F의 인감의 인영이 실제 이들이 사용하는 인감의 인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의 동생인 M은 위 위임장 등의 문서에 대하여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고 하며, 또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위임장(2014고단1353의 증거목록 순번 29번)에는 M의 이름이 'P'라고 인쇄되어 있거나 'P'라고 인쇄된 위에 'ㄹ'을 더해 쓰여진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들 문서의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문서들의 위조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하였으나, 수감 중에 인감을 M에게 맡겨 두었던 피고인으로서는 M이 그 동안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응 문서상에 자신의 인감과 유사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달리 위조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G 토지가 L의 진술에 따르면 4,5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감정평가상으로도 8,120만 원에 지나지 않기는 하나, L의 진술이나 감정평가결과가 당시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위 토지에 대한 장래의 투자가치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크게 평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 H, I 토지에 추가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취한다면 피해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수도 있었던 점, 비록 G, H, I 토지를 담보로 한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N의 모든 토지를 잃게 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나 K와의 거래로 특별히 이득을 취하는 것이 없게 되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 토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면서 D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또 H, I 토지의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소 후에 G, H, I 토지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와 K의 처에게 모두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 및 무고의 공소사실들이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