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2015고단29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E, C과 함께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R 1층 소재 'S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등을 고용한 후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정하며 바다 속 좌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알을 발사/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고 배경이미지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준 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쿠폰 1장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120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본건 S 게임장이 2013. 6. 26.경 단속되자 A, D, E, C은 같은 장소에서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손님들의 심부름과 안내를 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3. 7.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새로이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준 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쿠폰 1장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120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E,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252 피고인 A은 2012. 8.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이 2010. 9. 30.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2,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 소유의 T 아우디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460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은 함께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R 1층에서 종업원 B 등을 고용하여 'S 게임장'을 공동운영(지분은 각각 D 30%, C 30%, A 20%, E 20%)하다가 경찰에 1차 단속된 후, 2013. 7.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공동운영해 오던 중 경찰에 2차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이 위 1차 운영기간의 실업주로, B이 위 2차 운영기간의 실업주로 각각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5고단2977호), B이 공판기일에 '자신은 종업원일 뿐 실업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B의 처남인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2차 운영 기간의 실업주로 자수하여 처벌받을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4. 15. 검찰에 'A으로부터 게임장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자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위 2015고단2977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3. 6. 중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S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B 등을 고용한 후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정하며 바다 속 좌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알을 발사/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고 배경 이미지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 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준 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쿠폰 1장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120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본건 'S 게임장'이 2013. 6. 26.경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B 등을 고용한 후 새로이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을 준 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쿠폰 1장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일일 평균 120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 22. 13: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건너편 'U 커피숍' 앞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검정색 K5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오늘 증인신문 때 네가 S게임장 1차 단속 후 게임장 양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그 중 2,000만 원은 먼저, 5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고 게임장을 양수하여 운영했다고 증언해라"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14: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지원 2015고단2977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본건 게임장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D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으며, 가지고 있던 돈과 카드에서 뺀 돈, 빌렸던 돈까지 다해서 양수대금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전액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그 중 2,000만 원은 먼저 주었고, 추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500만 원을 따로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게임장이 기존에 단속되었다는 것까지는 자세히 몰랐다"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제1항과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본건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고, 단속된 2013. 6. 26.경 이후에도 제2항과 같이 본건 게임장을 피고인 등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통해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6. 22. 14: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2977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심리중인 위 지원 제2단독 재판장 판사에게 "피고인 A이 S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3. 6. 26.경 경찰에 단속되고 나서 게임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내가 중간에서 C에게 양도시켜 주었고, 게임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주었다. 나는 양도계약을 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당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는 C의 위임을 받아 2,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는데,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주었는지는 지금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아예 모르며, 게임장 운영을 했던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처음부터 A 등과 공모하여 본건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고, 단속된 2013. 6. 26.경 이후에도 제2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A 등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A과 C 사이에 게임장 양도계약을 주선하거나 C으로부터 게임장 양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4: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2977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심리중인 위 지원 제2단독 재판장 판사에게 "본건 게임장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D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으며, 가지고 있던 돈과 카드에서 뺀 돈, 빌렸던 돈까지 다해서 양수대금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전액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그중 2,000만 원은 먼저 주었고, 추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500만 원을 따로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게임장이 기존에 단속되었다는 것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처음부터 D 등과 공모하여 본건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고, 단속된 2013. 6. 26.경 이후에도 제2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D 등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D을 통해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6. 4. 25. 17: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5고단2977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심리중인 위 지원 제2단독 재판장 판사에게 "C이 누구인지 모른다. 2013. 6. 26.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 이틀 정도 후에 D에게 2,50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을 양도하였다. 그 당시 나는 돈만 받고 가게에 대해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가게를 매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사장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처음부터 D 등과 공모하여 본건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고, 단속된 2013. 6. 26. 이후에도 제2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D 등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C을 잘 알고 있었고, 단속 후 게임장을 2,5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게임기 변조 부분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1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2460 1. 피고인 A, D, C, E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사본, 게임기 변조 부분 캡처 사진,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사본), 감정의뢰결과 회신(카시오페아2-성남 수정) 사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D 증인신문조서 사본, C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153조(위증죄, 위증교사죄에서의 자수)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 피고인 C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증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단속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09. 3.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단속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한 점, 위증을 교사하여 다른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단속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한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실형 전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