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며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08:00 11:0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라는 등 잔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라면 냄비를 집어 던지며 일어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 모양의 냄비(증 제3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6, 12:15경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중 복부 장기손상에 의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결과서, 현장 감식 및 증거물 채취 과정 사진, 현장 사진 및 변사자 검시 사진, 수사보고(부검 참관), 제적등본,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곤색 반바지 1벌(증 제1호), 황토색 상의티 1벌(증 제2호), 냄비(혈흔이 묻어 있어 부엌 원탁 위에서 수거) 1개(증 제3호), 냄비(안방 행거 밑에서 수거) 1개(증 제4호), 회색 츄리닝바지(혈흔이 묻어있어 수거) 1벌(증 제5호), 양말 1켤레 (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재차 끌고 나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사건 당일 복부 장기손상에 의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 전화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만취는 아니고 그냥 좀 알딸딸한 정도였는데 음주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03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이나 사리분별력은 건재하였던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어머니인 피해자의 잔소리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이는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나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사이에 칼로 이 사건 피해자의 목을 찌르거나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5. 2. 6.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51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와 집안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한 불만이 쌓이고 스스로도 알코올 의존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잔소리에 그동안의 불만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죄 전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온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잔소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음주자'군에 속하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환자이긴 하나 교육과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