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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분납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자 2014. 10. 24. 16:00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던 손님 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대출이자를 주지 않느냐"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이런 후레아들놈의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며 약 3분 가량 큰소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CD, 녹취서 1. 감정결과(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음성분석팀) 1.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 중 일부(수사기록 제14쪽 7째줄 까지)가 조작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발언 내용 및 당시 정황, 피해자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E(여, 30세)와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603호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5:50경 서울 종로구 번지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222 청계5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222 청계5가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을지로5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직후로 그곳은 다른 차량의 진행이 빈발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반복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며,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8. 5. 11:15경 수원시 권선구 D,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3.자로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1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5. 5. 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이 춤을 추러 스테이지에 나가면서 11번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C이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인 후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갔다. 2. 피고인과 C은 2015. 5. 15.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1이 자신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꺼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일하러 나가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대기실을 잠시 나왔다가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서서 망을 보고 C이 위 휴대전화를 가방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친구와 공동으로 2차례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I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4,923,010원 및 퇴직금 21,823,682 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제1,2,3,5는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 명 근로자의 임금 28,793,140원 및 퇴직금 70,566,39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549,390원 및 퇴직금 14,623,98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www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일자불상 08: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인력사무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까지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에 보관된 현금 약 1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일자불상 23:3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까지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에 보관된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보관된 현금 약 1만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23:57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보관된 현금 약 10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0:17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의 방범창을 잡아 당겨 뜯어내 손괴하고 이를 통해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보관된 현금 약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02:50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70만원, 시가 9만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4회에 걸쳐 위 사무실 또는 피해자 G의 편의점에서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각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오락실을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분을 환급해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권이 잘 회수되지 않고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오락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같은 기간 피해자 외에도 F 등 채권자들에게 총 3억 13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락실 환전 비용, 곗돈 납입액 등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25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피해회복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일부(2,380만 원) 변제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중으로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기주전자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6. 23: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마트'에서 화장지 1통을 1,000원에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확 찔러불까"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식칼사진 등 첨부) 1. 식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D과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위 작량감경 사유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9:40경 수원시 영통구 C, D 장례식장에서 직장동료의 부친상 조문을 한 후 테이블에 앉아 직장 상사인 피해자 E과 직장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라"라 말한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려 전치 1주간의 경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볍게 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판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보라고 했고, 거의 곧바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내려친 사실, 이후 피해자는 약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두통이 계속되면서 계속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되자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나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머리를 숙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릴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강도도 비교적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폭행으로 인한 두통 등으로 다음날 오전 휴가를 냈고, 계속된 두통 등으로 계속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에 간 후 그곳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두통이 나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토지 소유자인 D의 아들이고 피해자 지구촌개발 영농조합 법인은 위 토지와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의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모 소유인 위 토지의 진입로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나11887 통행방해금지 등 사건에서 2013. 9. 17.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방해금지청구가 인정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대법원 2014다14764호)이 2014. 5.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15:00경 위 토지에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지름 약 2cm)를 박아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육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논 경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1)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9.00:08경 시흥시 C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동 1044-6에 있는 금 1)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의 '5년'은 '5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목재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대표로서 화장품 용기 UV 코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5.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1. 임금 중 최저임금 차액 11,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차액 표 기재와 같이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총 4,920,1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31

범죄사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받은 품목별 수입허가의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인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에서 의료용진동기(모델명 : KCL 1100)에 관하여, 그 안구마사지찜질 기능들의 자동순환방식 작동원리와 방식, 기능전환키 조작에 의한 기능작동순서, 기능취소기능의 유무에 있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 합계 961개를 4회에 걸쳐 수입하여 그 중 938개를 판매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입·제조·판매업자로 오랫동안 일하여 왔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있으므로, 위 수입·판매 당시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것은 그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제품들 수입·판매 당시는 피고인이 직전(2013. 4. 17.~ 2013. 6. 11.)에 수입하여 판매한 같은 제품들이 허가받은 내용과 기능의 작동원리·방식·순서 등에 있어 다름이 발견되어 피고인 스스로 위 제품들을 회수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위 제품들이 기능의 작동원리 방식 ·순서, 기능유무 등에 있어 허가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수입·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수입·판매행위가 의료기기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1. 판결문(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항(수입, 판매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와 자신의 행동이 부주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음.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해성도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를 받고,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기기 수입업자인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6. 24. 이전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범죄사실 기재 의료용진동기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내용과는 다른 제품 합계 30개를 4회에 걸쳐 수입하여 그 중 10개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판매 제품 10개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허가받지 아니한 성능인 '(압력기능+진동기능)의 작동'을 기재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의료기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판시 각 의료기기법위반죄와 별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위 시기에 수입·판매한 위 의료기기(30개)는 피고인이 그 이후에 수입. 판매한 범죄사실 기재 수입·판매 의료기기와는 작동원리·방식·순서 등이 다른 유형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유형의 제품을 마지막으로 수입한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위 유형의 제품이 허가받은 내용과 기능의 작동원리 · 방식·순서 등에 있어 다름을 알고, 스스로 판매된 위 유형 제품들 (10개)의 회수조치를 취하고, 이를 더 이상 수입·판매하지 아니하였다(실제로 판매된 위 유형의 제품들 중 8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2개는 매수자의 연락두절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업계 관련자 등에게 샘플로 나눠 준 위 유형 제품 최초 수입분 10대에 대해서도 스스로 회수조치를 취하여, 그 중 6대를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4대는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판매된 위 유형 제품들 (10개)에 첨부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용설명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제품을 제조한 중국 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 회수조치 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제품에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형의 의료기기 회수 후 중국의 위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작동원리. 방식·순서 등의 상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이후부터는 위 유형의 의료기기들보다는 허가받은 내용에 조금 더 부합하는 유형의 범죄사실 기재 의료기기들이 수입·판매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동호회'에서 색소폰을 지도하는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고 자신과 사귀면서도 그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등 소위 '양다리' 교제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표내지 않고 조용히 사귀면 안되겠냐, 그러지 않으면 못 만난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D동호회' 회원인 에게 "여자구실도 못하는 것하고 사귀겠느냐, 지 혼자 좋아서 그러는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9.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휘발유 700밀리미터 상당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다니며 기회를 보았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9. 2. 밤에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냈다는 "가진 돈도 없는 거지에다가 밥 먹을 형편이 못되어 밥이라도 먹여주는 조건으로 색소폰 실장으로 고용했다. 사실상 이용한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격분하여, 같은 달 3. 06:24 경 부산 연제구 F 지하 1층(4층 건물에 1, 2층은 식당, 3, 4층은 일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동호회'에 가서 휘발유를 소파에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소파에 던져 불을 놓아 지하 1층 30평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음향기기 설비, 색소폰, 집기류 등 약 3,000 만원 상당의 장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부산 연제구 G, 피고인 운영의 'H' 연습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색소폰 2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해운대 바다에 던져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화재현장감정결과 알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내역 재촬영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동호회 건물에 불을 지른 부분은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1:3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터미널 사거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9. 02:30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 및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몸으로 위 지구대소회의실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의 손잡이 등을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발로 걷어차 팔걸이 부분을 파손함으로써 위 출입문과 소파를 수리비 합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손괴된 회의실 문), 피해사진(손괴된 소파), 견적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무효의 각 기본영역 2. 이 사건 각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상한 공용 물건들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01:10경 피해자 F(67세)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인천 남구 연남로 35 터미널 사거리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곳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고, 뒤쫓아 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7. 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시 가능1동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41호 피고인 B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 금장 자기앞수표는 진정한 수표이고, 이를 세계은행 관계자에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는 시중에서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수표로서 세계은행이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세계은행 관계자에게 진정한 수표라는 점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C, B)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사본 1. C, B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62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1노191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6

범죄사실 2015고단8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1층 커피숍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8663 피고인은 2015. 12. 3. 06: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로비 옆 그룹라운지에서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청바지를 벗고 팬티 옆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53 피고인은 2015. 11. 27. 12:1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카페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커피를 쏟았다고 하면서 테이블을 닦아 달라고 요청한 뒤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좀 말랐네, 살 좀 찌워야겠다."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그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추송) 1. 수사보고(F호텔 CCTV 첨부, 2015고단8663) 1. 수사보고(CCTV 복제, 2016고단16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4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건의 경우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단순 투약 사안인 점,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마약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