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 C, 피고인 B D은 각각 부부이고, 피해자 E(여, 74세)는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 업주이며, 피해자 H(여, 66세), 피해자 I(여, 64세)은 피해자 의 동생이고, 피해자 J(여, 61세)는 위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처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등을 데리고 피해자 J를 찾아가 혼내주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9. 3. 29. 22:30경 경주시 F에 있는 'G단란주점'을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J를 향해 "야 이 씨발년아 내 마누라 데리고 왔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때린 후 홀 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고, 손님들이 이를 저지한 틈을 타 피해자 J가 룸으로 도망하자 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 J를 향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 부위를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74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그곳 탁자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처 D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G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와 주방 종업원인 J를 폭행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스테인리스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쫓아냄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고 J 등에게 휘두르던 중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L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왜 체포하느냐"고 욕설과 고함을 치며 경사 L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06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3:4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결과사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687 1. 2018.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3:25~23:32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C 카운터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 D가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현금 3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40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고등학생)이 친구와 이야기를하는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6,000원 및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토즈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826 피고인은 2018. 12, 11, 22:33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1018. 피고인은 2018, 12, 26. 08:48경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치과 앞에 이르러, 치과 직원인 L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 권 1매 및 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N의 참고인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니터가격확인 관련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 의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1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병원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K치과 직원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치과병원에서 절취한 피해금액이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궁핍한 처지에서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아 2019. 1. 3.경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그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5. 06:3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시점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의 우체국 지점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채팅내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대출 상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등 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대여한 것과 전체적으로 보아 대가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0:00경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토지에 피해자 C의 목조 시멘트 단층 건물이 지저분하고 보기 흉하게 있다는 이유로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던 폐기물을 철거하였을 뿐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또는 효용이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뜻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64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20년경 축조되어 정미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C의 남편이 사망하자 정미소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 후로부터 C는 이 사건 건물을 5년 정도 고추를 말리는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간 이후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온 사실, 상당한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이 방치되어 온 결과 지붕과 외벽, 담벼락의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고, 정미소로 사용할 당시 있었던 기계도 모두 외부에 노출된 채 있어 독립된 건물로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도 C는 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건물로 볼 수 없는 건물의 잔존물에 불과할 뿐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9. 23: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가 옆 도로를 E 본사 방향에서 D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6세)에게 치료 일수미상의 하지부좌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 이야기하자고 하고, 먼저 비상등을 켜고 시속 10km에 미치지 못하는 속력으로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갔으나,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간 점(설령 가림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따라 운전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써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명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C 내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이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4. 30.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20,411원과 위 사업장에 2016. 9. 1.부터 2018. 1. 27.까지 최부공으로 근로하다 최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14,438원 합계 9,034,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계좌별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1. 내사보고 [퇴직금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방식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1,000,000원(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 F에게 4,342,170원(= 3,565시간 × 1,218원)을, 근로자 E에게 5,103,420원(= 4,190시간 × 1,218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57쪽, 92쪽), 위 금액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을 오히려 초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2.21.15:00~16:00 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지인인 B, C과 함께 있던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C의 팔에 주사해주어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8. 19:00~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주사기 1개를 B을 통해 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B,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초 도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23:11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7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2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2. 00: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2: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부터 C 입구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의 근무태도를 나무라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들썩이자,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며 머리를 들이미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월 초순경 서울 중구 B에서 인터넷 C카페에 '선불 유심 삽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D으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E (F) 등 5대의 선불 USIM을 개통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22:4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4: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C' 내에서 평소 자주 다툼이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을 발견하고 3일 전에 있던 시비가 풀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후, 병 안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폭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6. 02: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C' 내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누르고, 왼쪽 눈썹을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1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시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결선고 2020.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00: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0:4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C약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요구할 때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의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성동 소재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약72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상캠코더를 장착한 컴퓨터, 전동주사위, 휴대전화 2대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게임 '메이플 스토리' 채팅창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D'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경부터 2019. 3.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도금을 받은 후 '메이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사용할 때 우연한 확률로 나타나는 색깔(빨간색, 파란색)을 맞추어 이기는 경우 건 돈의 1.8배를 지급하고, 주사위의 홀짝을 맞추어 이기는 경우 건 돈의 1.95배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영업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60회에 걸쳐 합계 81,879,967원의 도금을 위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카카오톡),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E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E은행),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이용하여 1년 9개월이 넘는 장기간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끼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받은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약 2,000 만원으로서 큰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도박공간 개설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0:22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단양군 삼봉로 192 소금정공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09: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취직을 담보할 만한 물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4.경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1,688 m㎡ 중 33/11,223 지분과 이천시 D 임야 289 ㎡ m중 28/289 지분에 관해 E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에게 돈을 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E 지급 수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