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여, 1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가 아이돌 가수 이☢☢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이☢☢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마치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이☢☢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자신을 이☢☢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이☢☢을 보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안대를 끼고 만나는 조건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모텔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용인시 포곡읍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지금 이☢☢과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방을 나갔다가 마치 이☢☢이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이 피해자를 위해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만나겠느냐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시락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및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20:00경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이☢☢이 올 것이라고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등 자신이 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미리 준비한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길이 10cm, 살구색)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려고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동성의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하고 자신을 남자 아이돌 가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대와 남자 성기 모양의 성기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정도도 가볍게만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중독, 빈번한 부부 싸움에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 및 좋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던 중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46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칠성꽃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6세)에게 반고개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대명시장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반고개를 거쳐 대구 남구 명덕로 60에 있는 대명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소액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부산 <삭제>에 있는 <삭제>회관 시설경영계에서 <삭제>(<삭제> 대우 공무원)로서,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삭제>회관 및 위 회관의 위탁기관인 (재)<삭제>의 회계업무를 맡아, 담당부서에서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공문을 발송하면, 이를 근거로 전자문서시스템(e-호조)상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e-호조 시스템에서 구청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삭제>회관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23. 위 <삭제>회관 시설경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삭제>회관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에서 29,398,020원을 인출하기 위해 부산은행용 출금전표에 위 금액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삭제>회관 관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삭제>에 있는 부산은행 <삭제>지점에서 위와 같은 출금전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로 29,398,02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개 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7.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588,03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삭제>는 <삭제>회관의 체육시설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재)<삭제>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로 입금하고 위 자금은 <삭제>회관 직원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삭제>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업무상 자금 인출 등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 <삭제>이 하계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삭제>이 열쇠를 놓은 장소에 가서 열쇠를 찾아, 시정된 <삭제>의 책상서랍을 연 후, 위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재)<삭제> 도장이 날인된 부산은행용 출금전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부산은행 <삭제>지점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삭제>회관 관장 직인을 위 출금전표에 함께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금전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 (재)<삭제> 예금계좌에 있던 금원 중 189,853,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삭제>)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9,853,74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8. 23. 위 <삭제>회관 시설경영계 사무실에서 부산은행용 출금전표에 "계좌번호 <삭제> 금 29,389,020원, 2016년 8월 23일,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 계좌번호 <삭제>, 예금주 <삭제>, 은행 농협, 금액 29,389,02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출금전표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삭제>회관 관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7.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삭제>회관 관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인행사 피고인은 2016. 8. 23. 위 부산은행 <삭제>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부터 2017. 8.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임의로 날인한 출금전표를 부산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삭제>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은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246,441,77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청렴 의무 등을 위배하여 도박에 빠지고 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한 지방 행정 예산의 결손,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신 및 혼란 야기 등 피해가 막심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발각 후 약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9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9. 17:21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 방향 군자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1.635톤에 이르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5. 30.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와 같이 다수의 성폭력 전력이 있어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3.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피부착자)의 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양산시 삼호동 시장 주변 등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전원을 꺼버려 소재불명 상황을 발생시켜 울산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신속대응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에게 "뭐꼬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03:55 경부터 같은 날 05:28경까지 양산시 서창시장 내 B 노래주점 등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려 울산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신속대응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았고, 2013. 12. 2.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아리비안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아니하여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중한 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556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등에서 피해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05:0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52(무거동)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게르마늄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최(여, 3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로 음부를 수회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울산 남구 수암로33번길 3(신정동)에 있는 'G사우나' 5층 찜질방 보석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조(여, 2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 피해자의 아랫배 쪽을 누르듯이 만졌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해자의 다리를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인 반바지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등 추행하였다. 2014고단6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KTX 화물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1074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R'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아웃백모바일쿠폰 10만 원권 1매를 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쿠폰을 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웃백모바일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D,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제공,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표 2014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사본 1. 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 지하철 등에서 추행을 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찜질방에서 2회에 걸쳐 부녀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를 점, 뿐만 아니라 소액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판매상으로,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아이디 'ksg5040', 닉네임 '연두'로 등록하여 상표가 위조된 명품 가방 사진을 게재한 후 그 사진을 보고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거나 울산 중구 성남동 1XX호에 상호가 없는 매장을 개설한 후 그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주문을 받거나 위 1XX호 매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247점, 지갑 72점, 벨트 16점, 스카프 270점, 신발 4점 및 시계 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가 위조된 상품 총 1,355점 판매가 합계 138,475,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약 2,416,8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3. 위 1××호 매장 및 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비밀 창고에서 위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의 "루이비똥"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108점, 지갑 52점, 벨트 34점, 스카프 80점, 신발 1점 및 시계 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가 위조된 상품 총 613점 판매가 합계 66,115,000원 상당(정품 추정시가 약 1,341,490,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판매 및 보관한 상표위조 상품의 판매가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짐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상표 상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515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8. 3. 피해자 V와 이혼한 후, 피해자가 아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28. 07: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들아, 가만히 안 둔다, 네 연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가. 2008. 5. 29.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주민 할머니에게 "저 년이 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밤에 바람을 피우고 낮에 쉰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8. 6. 23.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주민들의 집에,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 전 유부남과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부남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편지 사본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8. 7. 5. 2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 전에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총각들과 연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주인에게 "결혼 전에 유부남이랑 동거하면서 총각들이랑 연애질한 것을 참고 데리고 살았는데 결혼 후에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바람피우다가 나한테 걸리니까 날 쫓아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8. 7. 16. 12:0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4.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V가 피고인과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장롱 문을 열고 수건과 V의 옷을 꺼내 바닥에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2리터들이 시너통의 뚜껑을 열어 놓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수건에 불을 붙여서 바닥에 있는 옷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인 위 주택의 2층에 번지도록 함으로써, V와 그 자녀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 2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V와 이혼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동네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결국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화를 저지른 것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다음 아들까지 만나지 못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업을 가져도 금방 그만두는 등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과 온라인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아 피해자가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참다 못한 피해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피해자와 이혼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는 물론 자신과 피해자의 딸들에게까지도 폭언을 퍼붓는 등 가족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그 딸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바, 몇십 년을 가족으로 살아왔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할 만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그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 이삿짐센터의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집이 전소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며, 더욱이 위 집의 1층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방화 당시에도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위층에서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하였는바, 실질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었던 만큼 그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전처인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용 중에는 형무소에서 살고 나와 복수할 것이라는 것 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03:00경 ~04:00경 사이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외벽가스배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피해자 황이 거주하는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 확인보고)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52모6234호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 사거리를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시속 약 10km로 대동이미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SV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97번길에 있는 'B 부동산'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 소유의 BMW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주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12:07경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C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을 D으로 믿은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금은방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107,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 김, 이, 심, 김◇◇, 고, 김◆, 추, 강, 김□□, 송, 정, 김■■, 이, 김△△, 김▲▲, 이◇◇, 명, 정, 주연상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를 상대로 피해 입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등)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그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손에 넣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금반지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상당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 사실 피고인 B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94. 9.경 울산 남구 달동 에 있는 관혼상제 실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활동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A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투자할 사람을 구하려 애쓰던 중, 2009. 5.경 때마침 친목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노후 자금을 투자할 곳을 물색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율의 수익 배당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와사비 일식'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C은 자산이 약 12억 원으로, 한 달 상조회비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아주 튼튼한 회사다, 조만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본금 3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이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조회비의 약 30%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C의 지분 30%를 주고, 이사 직책을 주며,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옆에 동석한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6년말 약 12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7년말 약 13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8년말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2006년말 부채가 약 81억 원임에도 자산이 약 28억 원에 불과하여 자본이 약 53억원, 2007년말 부채가 약 100억 원임에도 자산이 약 33억 원에 불과하여 자본이 약 -66억 원, 2008년말 부채가 약 97억 원임에도 자산이 약 15억 원에 불과하여 자본이 약 -81억 원인 등 매년 자본잠식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월급 500만 원 및 수익 배분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하는데 사용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약 15일 내에 이를 모두 그간 밀린 급여, 물품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은행에 예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변**, D,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할부거래에관한법률 첨부), 수사보고서(환불대상 상조회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통장 및 수표번호 사본), 수사보고서(축산농협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입금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인증서, 자금집행계획서, 송금내역,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울산 남구 신정동 ),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한국소비자원 수사요청 회신, 회원 인수인계계약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60번, 수사기록 99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4고단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주식회사 C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여 오다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C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