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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 부산시 북구 D', '성명 : E' 이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에 대한 LH공사로부터 재개발시 입주권한을 F에게 위임하며 모든 권한을 포기함. 그리고 입주시까지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제반되는 상황을 모두 협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 부산시 북구 G 연립 H호', '성명 : I'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에 대한 LH 공사로부터 재개발시 입주권한을 F에게 위임하며 모든 권한을 포기함. 그리고 입주시까지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제반되는 상황을 모두 협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I'라고 기재하여 I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 부산시 북구 J 연립 K호', '성명 : L'이라고 기재한 뒤 '위 번지에 대한 LH공사로부터 재개발시 입주권한을 M에게 위임하며 모든 권한을 포기함. 그리고 입주시까지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제반되는 상황을 모두 협조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L'이라고 기재하여 L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서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입주권포기각서' 총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와 I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2.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M에게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와 I 명의의 입주권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현재 P지구에 Q 아파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입주권포기각서를 받아 두었으니 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입주권을 싸게 구입해 둬라. 나중에 입주권은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팔 수 있으니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각 입주권포기각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주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경 입주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M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입주권 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현재 P지구에 Q 아파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입주권포기각서를 받아 두었으니 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입주권을 싸게 구입해 둬라. 나중에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팔 수 있으니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입주권포기각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주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경 입주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입주권포기각서 사본 1. T은행 예금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 등 첨부)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194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장의 허무인 명의 입주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73장의 허무인 명의 입주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 89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판시 확정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액 중 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강네거리 방면에서 기계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6:40경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3. 10. 21. 벌금 150만 원, 2017. 6. 1.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위 각 음주운전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처, 혈우병 등을 앓고 있는 큰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작은아들 또한 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1. 201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과 성행위를 한 후 C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제1항 기재 모텔의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C과 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반성문 1. 신고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여 이 사건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6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안동시 D에 소재한 피고인 주거지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강요나 지시에 쉽게 순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어느 날 낮에 안동시 D에 소재한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간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추밭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흙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에 따른 사건 접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일시·장소 확인),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면담)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웃주민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제3자에 의한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행 장소인 고추밭 건너편의 산에는 가시가 있는 나무, 풀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그곳에 눕히고, 옷을 벗겨 살이 따가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범행 장소의 특성이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이자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1. 3. 28.경 대구시 남구청 C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2014. 5. 30., 2014. 6. 2. ~ 2014. 6. 3., 2014. 6. 10. 인 2014. 6. 13., 2014. 9. 1.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차량 수리비 등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갚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86년과 199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가벼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폭력성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원슈퍼 앞길까지 약 40미터의 거리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B단체'의 추종 세력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06:32경 대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주점' 1004호실에서 폭력조직인 'E단체'의 추종 세력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 옆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력조직인 'E단체'의 조직원인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H 위에 올라 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승강기 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D 주점 CCTV 녹화영상 복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쌀, 잡곡 도매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D를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빚을 갚고 당신과 동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사채 1,500만 원, 개인 채무 2,000만 원 등 7,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에서 얻은 수익 대 부분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등 재정 상황이 몹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현금으로 500만 원, 2012. 8. 17.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위 F를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쌀, 잡곡 등 물건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달라,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물건을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약속어음,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1,000만 원 차용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이자 및 배당금 등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26. 03:40경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앞길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나는 경사 F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꺼져, 나는 압구정동 건달이다. 내가 문신 없는 조폭 행동대원이다. 경찰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우리나라 짭새가 이따위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및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24

범죄사실 2014고단48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중학교 부근에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8.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4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53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노상을 운행하던 F 운행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4.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4.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노상을 운행하는 F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친구로부터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하고, 8. 6. 04: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날 05:30경 위 D에 있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쉬다 가자, 내일 깨워서 보내주겠다, 아무 짓도 안 한다, 안 건드린다"고 말하며 모텔에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205호 객실에 들어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깐눈을 붙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상의 안에 넣어 몸을 만지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5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 B는 총 4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2014. 5. 2. 17:11경부터 같은 날 17:21경 사이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F은 J K5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G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방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24K 금팔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18K 진주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4.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에서 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6. 15:57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M 렌트카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안방 장롱 안의 가방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부터 2014.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항부터 49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L, I, AL, A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트렁크에 있는 범행도구와 피해품인 동전이 들어있는 가방, 피해자 P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거래내역확인 및 붙임, 피해자 Q 의 통장거래내역확인 및 붙임, AN 종사자 상대 A가 대여한 차량 수사, 피의자 A가 AN에서 대여한 차량 GPS기록 확인, 피의자 A가 돈과 통장을 절취한 피해자 주거지 확인, 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자들의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AL 등 주거지 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품 확인 및 사진 붙임) 1. 경찰 내사보고(농협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붙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 A는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8.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 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가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가 49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점, 피고인이 부양가족들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는 수차례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상습절도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가 43회에 달하는 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주로 망을 보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부수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직업전문학교에서 위 학교의 학생모집 홍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1. 16:00경 위 학교 서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서무과 직원에게 괴산고 등 17개 고등학교 매점에 E직업전문학교 홍보포스터를 붙이기 위하여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 데 91,297원을 지출한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괴산고 등 17개의 학교는 매점이 없어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2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50,8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매점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가게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학교측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2012년도 지출내역(홍보부) 사본, 출장보고서 사본, 2012년도 매점 사용내역 사본, 2013년도 매점 사용내역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점이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점사용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매점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학교 밖의 문방구, 가게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학생모집 홍보활동을 할 것을 학교측에 건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학교 내 매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홍보활동을 하였던 학교의 담당교사의 이름 및 그 연락처를 기재하여 출장보고시 보고하였던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점 이외의 학교 부근 가게에서의 홍보활동에 관하여 들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홍보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F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매점 외 가게에서 지출한 부분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학교 내 매점에서 지출한 부분에 관한 영수증 역시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학교의 이사장인 G은 '매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결재를 했다', '매점이 가장 큰 기준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매점이 없는 학교도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야 한다'고 증언한 점, 학교 내 매점의 유무에 따라 홍보활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점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밖의 문방구, 가게 등에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현금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학교 내 매점이 아닌 곳에서 지출한 비용을 '매점사용비'라는 명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그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