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1. 3. 21: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인근의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피해자 B(19세)에게 "너 새끼는 일어나고 여자는 여기 앉아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50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 청역 개찰구 앞에서 갑자기 아저씨가 두 명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뺨 때린 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이런 씹쌔끼가 씨발놈이."라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22:15 경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저기 앉아있는 새끼 뭐야, 야임마, 야이 새 끼야, 저 새끼 저 안면 까고 있네, 이 좆같은 새끼가, 나 술 다 깼어, 니가 파출소장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1. 3. 22: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G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G,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8. 8. 2. 경까지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소재 시스템 에어컨 설치업체인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구입비용 등을 관리하는 회사 명의의 F은행 통장(G) 및 현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7.경 인천 부평구 소재 F은행 부평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현금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245,46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최근 거래내역조회, 시재 통장내역서 사본 6장, 핀크통장 거래내역서(A)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인 점, 발각될 수밖에 없는 범행임에도 대담하게 이루어졌고, 여행경비나 유흥비 등에도 지출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규모가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26.0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통을 짓눌렀으며,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순11호 F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882,25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B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순11호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고양이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다투어오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고양이 먹이를 치우려다 발각되자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저항하며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폭력의 태양,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거주지를 옮겨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0%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3. 15. 13: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F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이나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관여될 것까지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3.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 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3세)과 피해자 F(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2명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고 일부 후유증이 남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당 직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과 통화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 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당직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따라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74세의 노령인 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및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적발 장소 수정에 대하여), 차적조회표 1. 발생보고 및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4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과 8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그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2018. 9. 27.경부터 2026. 9.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5. 19: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방치하여 22:49 경까지 184분간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전에 보호관찰관의 경고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지도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형기 종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 범행에 이름.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범죄로 4번(1번은 무면허운전 범죄와 상상적 경합)의 벌금형에, 무면허운전 범죄로 2번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범행으로 2018. 6. 1.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0:30경 부산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일곡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 9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식회사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678.84kg,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4,194.03kg,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2,052.21kg,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855.87kg,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23kg을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 : 국내산, 오겹살 : 칠레산'으로 기재한 후, 메뉴판에 '국내산 삼겹살 세트'라고 표시하여 국내산과 외국산(독일산, 칠레산, 캐나다산, 멕시코산)이 섞인 삼겹살 150g과 오겹살 200g을 1세트로 구성하여 14,900세트(합계 327,800,000원)를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상품별 매출현황, 거래처원장 정리내역 등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의 원산지에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매하는 돼지고기의 일부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7. 9. 1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인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힐링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185,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에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점수 차이에 사이버머니를 걸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36,595,4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며 상품권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6,2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출력자료 첨부), 중고나라 게시글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상대 피해금 변제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1. 각 진정서, 입금증, 확인증 사본, 각 이체확인서, 각 메신저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회복 관계,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사업자 통장이어서 작은 금액은 입금이 안 되니,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자동이체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19. 5. 30.경 13만 원, 2019. 6. 3.경 40만원, 같은 달 4.경 25만 원, 같은 달 7.경 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68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6. 10:00경 구미시 F 소재 'G노래연습장' 2번방 내에서, 피해자 H(남, 22세)에게 "저번부터 봤는데 재수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1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 11.경 경북 구미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이 인터넷 사이트 'K'에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 해주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50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B메시지 대화내용, 각 X 채팅내용 캡쳐화면,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게시글·대화내용 캡쳐사진, 택배박스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거래고유번호별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및 확인증,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D은행 계좌 통장내역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캡쳐화면, 거래 명세표,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1. Y 개인신용정보자료 2019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폭행장소, 피해자 사진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결과, 송금내역서, 각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 이체처리결과,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용, 입금확인증 1. 각 캡쳐자료, 사진, 대화내용, AJ 캡쳐자료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횟수가 많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개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약 4개월간 구금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3: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일명 C)인데, 급전이 필요 하신 분들을 위해 편법으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보내주면 대출이 빨리 이루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진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개설자 및 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