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경 경북 경산시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 0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6g을 소형 비닐 지퍼백과 1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아 자신의 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강제로 연행한 후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나. 경찰의 이 사건 필로폰 압수는 영장 없는 불법 압수수색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은 피고인이 제출한 흰색 가루와 다른 것이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법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의 동생이 2018. 12. 1.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경찰에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형 집행을 마쳤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생의 신고전화와 별개로, 스스로 ‘모친 집에 흰가루가 있다. 모친이 야구할 때 쓰는 송진가루를 드신 것 같다’거나, ‘대마를 했는데 모친이 놀라서 흰가루를 먹었고 모친이 의식이 없다. A다. 전과조회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방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지정하는 곳에 있는 흰가루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주는 장소에 있는 주사기를 발견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하여 경찰서에 가서 소변검사를 해보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승낙을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가는 동안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이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소변채취를 불응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동행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였다거나,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긴급체포 전까지 임의동행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CCTV 앞에서 불법체포이고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사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적법한 임의동행 이후 귀가요구를 통해 긴급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임의동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필로폰 등 압수수색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108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 동생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테이블 위에 백색결정분말이 든 비닐 지퍼백이 있었던 점, 또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위치에 있는 주사기를 발견하고 마약투약 혐의를 의심하자, 피고인은 ‘나는 결백하니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백색결정과 주사기를 경찰에게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가루와 주사기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의 위법성을 문제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복용하고 소지하여 죄질이 무겁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