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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9. 11. 2.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3:18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위 계좌로 송금하면 되고 대출금을 완납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요새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 전화기 옆에 두고 면사무소에 가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전화기 옆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전화기 옆에 놓인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여 경산시 E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태양이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스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이를 위해 미싱 등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해야 되니 돈 빌려달라, 한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카드사에 대한 채무만 약 2,000만 원이 넘는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체는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특정 관계(피해자는 이를 '스폰서 느낌의 관계'라고 표현하였다)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돈을 대여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이 법원 2019고단4578)되었다가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의 내용도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정상 카드로 확인되면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5. 17:3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 12.경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온7프라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독촉을 하던 중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시발년아. 이것뿐인 줄 아나? 내 휴대폰칩에도 있고 영천 농장에도 잔뜩 빼놨다. 돈을 안주면 사진을 아파트에 뿌리고 가족에게 사진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곧바로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모텔에 대한), 모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 사진(1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8. 3. 13. 법률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B은행 소속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대구 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7:33경 아산시 B시장 내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두부를 구입한 후 주머니에 넣고 가다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4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질 의사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CCTV 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피해는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공사를 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1,595,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2018. 5. 3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소속으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처인 C 주식회사 외 3개 회사로부터 222,719,52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6. 5. 10.경부터 2019. 5. 9.경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C 주식회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16:30경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공사를 수행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자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을 출입시켜 신호수 업무를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 피해자의 안전한 작업 위치 및 적절한 신호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위험 예방대책, 덤프트럭의 상세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 운반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는 G 운전의 H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에 충격당한 후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도급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장치, 피해자의 안전한 작업 위치 및 적절한 신호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위험 예방대책, 덤프트럭의 상세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손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15: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타행환 입금증의 각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금융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할 뻔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8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간파하고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800만 원을 되돌려 준 점,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추가 송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여 어린 나이에 여행사를 창업·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일수자금을 구하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경제적 손실 위험에 빠뜨린데 대해 자책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범행 전후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아직 젊은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전과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1매,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으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19. 12. 23.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1,0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맞춤 계좌번호 신청 일시, 방법에 대한 BG조합 관계자의 전화 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상황(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자료 등 1.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5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약 2,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2020고단773 피고인과 B는 2019. 7. 26. 03: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B와 피해자 E(23세)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B는 옆에서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F(23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26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인터넷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기업 비자금을 당신 계좌로 받은 후 환전해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해주면 환전금액 3~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를 제공한 후 2019. 6. 28.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I 명의로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세,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73 1. B의 법정진술 1. B,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피해부위', '순찰차', 'CCTV 동영상 캡쳐'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2426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금융실명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패싸움을 벌여 2명이 중상을 입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억 원 중 8,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5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오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동시에 배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22:11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탈의를 하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있는 'E' 제목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에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3. 14. 0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원주택 신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서산시 C에 있는 전원주택 석축 공사 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였다. 위 공사 현장은 약 2m 높이에서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 도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9. 14. 07: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이 석축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령노동청 산업재해 담당 공무원 상대, 사건 접수 여부 등 확인, 참고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1. 진단서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석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관리하는 D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D고시텔은 총 27호실에 총 23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고시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만 CCTV를 보여주고 자신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8. 6. 1. 14:30경 위 D고시텔 E호에서 침대 위에 있는 이불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D고시텔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번)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소방인력 및 피해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 '자수는 행위자/기타인자이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행위인자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가중영역이 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고시텔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CCTV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범행 며칠 전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다가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붓고 계획적으로 고시텔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시텔에 피고인 외 7명 정도가 더 있었고, 고시텔의 특성상 탈출로가 협소하고 안정성이 취약하여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고시텔에 거주하던 23명도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 대피시켰다.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4급 지체장애가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계사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9. 5. 중순부터 2019. 6. 말까지 총 공사비 1억 7,000만 원에 계사 4동 외부 리모델링, 신축 4동과 축대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기초 공사를 진행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총 공사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5,000만 원, 2019. 6. 3.경 5,000만 원, 2019. 6. 22.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사 공사 허가 문제로 전기공사 작업을 위해 일단 내 돈으로 600만 원을 전기업자에게 지불했으니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위 피고인의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사본, G 회신문서, 부동산(농장) 매매계약서, 견적서, 내용증명,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공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에 있는 I 실제 공사자와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정률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공사가 일부 진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2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배상명령신청서 참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