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9:40경부터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화조 판매업체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 피해자 F(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같은 날 21:56경 귀가하기 위하여 먼저 위 사무실에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2014. 6. 16. 21:56~22:08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만취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7. 08:18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소재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좌측 상안와개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0. 27.자 사실조회회신서(건강보험관리공단), 감정촉탁회신서(대한의사협회)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26번)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여부 및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증거순번 26번 감정의뢰 회보)에는 "피해자의 두부에서 좌측 상안와개 골절과 좌측 전두엽 바닥면의 뇌좌상이 관찰되고, 이러한 손상을 후두부의 표피박탈과 연관시켜 볼 때 지면에 충격되면서 발생한 전도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안면부에서 눈 주위의 표재성 열창과 그 하방의 광범위한 연조직 출혈, 구강점막의 열창,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둔력에 의한 손상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부검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법의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부상은 그 부위 및 양상에 비추어 주먹에 의한 가격을 받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그와 같은 부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전두엽 부위의 손상은 피해자의 후두부가 넓은 지면 등에 부딪혀 충격을 받으면서 두개골 안에 있는 뇌가 반대편 방향으로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서에도 "안면처럼 근육이나 지방층이 얇은 부위가 딱딱한 모서리에 부딪혀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 내부 골절보다 피부에 발생한 상처가 뚜렷한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경우 좌측 눈 부위와 좌측 광대 부위에 작은 표재성 열창만 발견되므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상이 딱딱한 모서리에 부딪혀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후두부가 지면에 충격되었을 경우 이른바 대측충격으로 전두부에만 뇌좌상이 발생하고 후두부에는 뇌좌상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안면부에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E,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귀가하고 약 10분 후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와 처남, 119 구급차량이 순차로 도착하였는데, E이 귀가한 때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입한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81쪽, 433쪽). 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I은 경찰에서 "현장에 있던 3명 중 50~60대 가량의 남자로부터 '같이 술을 먹다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H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19에 신고한 후 사무실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07쪽), 이는 범행을 저지르지도 아니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의 주장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에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눈 부위의 표재성 열창, 비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안면부에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 등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약 10시간 뒤 사망하였다. 다) 법의관 G은 위 부검감정서에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손상 및 얼굴손상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 손상 및 안면부 손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에게 심정지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이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직접적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I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이 먼저 귀가할 때까지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먼저 귀가할 때까지의 일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17쪽) 이 사건은 E이 귀가한 때로부터 불과 10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