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26세)과 친구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F이 위 주소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6세)과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TV선반 탁상시계에 유·무선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IP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F의 성관계 등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6: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몰래 설치한 탁상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F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7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J(여, 23세)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이용 촬영영상 제공 관련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1. 11:00 내지 같은 날 16:00경 서울의 불상지에서 친구인 A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3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3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J과의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다. 음란물 배포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0. 11:00경 친구인 L 외 1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불상의 사람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4와 같이 3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그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01:10경 A에게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피해자들의 영상 및 사진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결과 관련, 피의자 B, C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 K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아이폰XS(증 제4호)에 대한 몰수 구형도 하였으나, 아이폰XS는 피고인 C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 이후 출시된 것으로서 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전력,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C의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3의 연번 1, 2, 4 각 사진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진은 모두 성관계 촬영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방식으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 조항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반포'는 촬영물 자체를 직접 반포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 촬영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일부를 편집하여 반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조항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자체를 반포하는 등의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촬영물의 반포 등 구성요건상의 행위가, 실제로는 과대 용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편집이나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 인터넷 상에 업로드 되는 경우가 다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문제되는바, 이와 같은 영상 캡처 파일 역시 원본 파일의 디지털 정보 중 일부를 추출하여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변환한 것으로서 촬영물의 일부가 편집되어 별개의 영상 파일로 저장한 경우와 비교할 때 파일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과정이 유사하고, 위 캡처 이미지 파일은 원본 파일의 정보 일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점, 캡처된 파일이 출력장치에 현출되어 나타나는 정지화상의 내용 역시 원본 촬영물에 포함되는 영상정보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원본 촬영물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한다. 위 변호인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이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F과 함께 동거하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F의 자위 모습, 피해자 F과 피해여성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의 성관계 모습을 다수 불법촬영하고 피해자 K이 속옷을 노출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중 일부를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A에게 제공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7. 4. 10. 23:10경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J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에게 전송한 위 사진은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촬영한 동영상의 피해자 상체 모습'을 캡처한 것(수사기록 제143쪽 참조)으로서, 거기에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있지 아니하고 또 그것은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서 똑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벗은 상체가 일부 드러나기는 하나, 얼굴, 가슴 등 주요 부위는 모두 가려진 상태로서 성적 부위가 노출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그 자체로 성관계 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하고 있지도 아니한다(상대방 남성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여 위 사진만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진은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