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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C, D, E, F 등 5필지 총 면적 6,926㎡인 농지에 대해 농경지 부지조성 목적으로 높이 1.5~3.3m 범위에서 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 공사를 진행한 토목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에서, 서울 지역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입한 토사를 허가받은 높이보다 1-2m 초과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시정조치 명령통보 1. 현장 사진, 종단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단 성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성토한 토지의 면적이 넓고, 무단 형질변경 후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완전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공장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1:40경 제주 서귀포시 B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음악이 꺼졌다. 내가 요청하는 음악을 틀어 달라.”라고 말하며 영업 종료로 불이 꺼진 게스트 하우스 내 슈퍼 건물 안쪽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고, 계산대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가슴을 왜 만지세요?”라는 항의를 듣자 ”나 원래 변태인데? 나 원래 변태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6:25경 부산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E 전화통화 수사), 입건전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2022. 8. 13. 16시 4분 30초경(F 입구 주변 CCTV 중 ‘일반 CCTV’ 기준, 이하 ‘시’는 동일하므로 ‘분’과 ‘초’만 기재한다) 주차 완료되었고, 피고인은 9분 19초경(F 입구 주변 CCTV 중 ‘주정차단속 CCTV’ 기준, 한편, 피고인 차량 근처를 이동하는 사람들의 위치별 CCTV 표시 시각을 비교하여 보면, 일반 CCTV와 주정차단속 CCTV에 각 표시된 시각 사이에 오차는 거의 없어 보인다)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시점(4분 30초경)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든 모습이 촬영된 시점(9분 19초경)까지 약 4분 49초 사이에 피고인의 모습이 주정차단속 CCTV에 수차례 촬영되었으나(촬영된 시각은 5분 6 ~ 7초, 5분 11초, 6분 41초, 6분 46 ~ 50초),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 또는 소주병을 들고 있는 장면은 없었다. 음주 속도와 1회 음주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1) 4분 30초 ~ 5분 6초 사이, 2) 5분 7초 ~ 5분 11초 사이, 3) 5분 11초 ~ 6분 41초 사이, 4) 6분 41초 ~ 6분 46초 사이, 5) 6분 50초 ~ 9분 19초 사이 중 어느 한 시점에 소주 1병을 다 마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주차 후 소주 1병을 마셨고, 빈 소주병을 차 안에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들이 당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운행을 마치고 주차한 직후 차량 안에서 5분 이내에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당시 소주 1병을 다 마신 후 차량 안에 두었다는 빈 소주병이 발견되지도 않는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2007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즉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변명으로 일관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07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14.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21: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 앞까지 약 4.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14.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1. 23:35경 경기 성남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9. 19:3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G35S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A) [2022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빌라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주요장면, 빌라 CCTV 주요장면, 방범용 CCTV 주요장면 [202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생활안전CCTV 캡쳐 자료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을 집행을 마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경찰관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도로에서 도주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피고인은 2021. 2. 5. 22: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식당 앞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저 외국인과 미군 헌병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인 G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F의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9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20:54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9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이 법원은 2021. 4. 20. 피고인에게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폭행죄,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이에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1. 7.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2021. 9. 16. 상고기각결정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2. 2. 9.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들에 한하여 개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5:35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I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벡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감정의뢰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미상전과확인, 참고자료(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전력,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2지선 김해 방면 11.3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되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고장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랜드로바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9,255,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말리부 차량 충격부위 사진, 차량 충격부위 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졸음운전으로 추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 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갑자기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64조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앞서 본 법리 및 당시 상황(새벽시간으로 어두워서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고, 차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선행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령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였는지 보건대, 사고영상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차량의 파손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직후 추돌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34에 있는 금광2동제2공영 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서류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2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D(여, 40세), E(여, 14세),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22:15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02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시설물 피해 확인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09%에 이를 만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고속도로 상으로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매우 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대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약 3년간 성남시 중원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B의 동생이다. 1.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집년, 몸파는 더러운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팔을 꺾고, 이에 피해자가 보일러실 안으로 도망치면서 미닫이 문 틈을 손으로 붙잡고 있자 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손이 문틈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우측 4번 손가락 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23: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지인 E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 불쌍하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박쥐같은 년, 하고 같이 살아”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머리,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3, 4, 5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손등, 손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 D을 집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B의 우측 손바닥, 좌측 손등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뒷머리 부위를 중식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심부상, 좌측 수배부 건 부분 파열 및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손가락 골절 등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알게 되어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하며 빚진 채무를 갚아 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 마약 투약 사실로 변호사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2020. 2. 22. 18: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B이 필로폰 주사를 태반주사라고 속이고 자신에게 강제로 투약 후 강간하였다. 2) 2020. 3. 10. B이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들어 강제추행 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과 같은 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에게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었고, 2)와 같은 날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던 것일 뿐 B이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들어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자 작성 위 고소장을 2020. 3. 20.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제출하여 피해자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카톡메시지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33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던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만약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8,25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급히 진행해야하니 계좌이체는 안 되고 보내는 직원을 통해 돈을 직접 전달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2. 14:30경 충남 아산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 몫의 수고비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5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자신의 수고비 2,100,000원을 공제한 60,452,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오전경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직원에게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0. 12. 4. 17:4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메시지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폰 속 사진 첨부),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현실적인 피해액이 합계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수가 가장 큰 피해자 J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은 물론 며칠 뒤 추가로 본인이 받은 수당 상당액까지 경찰에게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 K에서 피해액의 80~90%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친 주택을 매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기미수의 피해자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오전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같은 구 D 앞 도로를 거쳐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7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16: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7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재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편인 점,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2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4. 16: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50원 상당의 두부 1모와 시가 7,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1송이 등 합계 8,65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