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C 소속이었다가 2020. 9.~10.경 같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D로 이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2020. 1. 30. 00:00경 대전 대덕구 H 모텔 카운터에서 위 C 소속 후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I(21세)이 위 폭력조직에서 이탈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 연락을 피하면서 E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도망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가가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을 계속 할 것인지 물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피고인들과 E, F,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며 주먹과 클러치백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F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중 순번 4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의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 B가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클러치백으로 1회 가볍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등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A’만을 ‘피고인’이라 하고, ‘피고인 B’는 ‘B’라고만 지칭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E 및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같은 조직원이자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E의 금원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목포 일대에서 E, G, F 등의 조직원에게 붙잡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 E 등 조직원들과 차량을 이용하여 판시 H모텔로 이동하였으며, H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B, E, G, F 등 다수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재차 잘못을 추궁당하는 상황이었다. G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등 피해자보다 서열이 높은 조직원들이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싸고 다른 조직원들이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판시 H 모텔 카운터 내 방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머리를 맞았고, B, E, G 등 다른 조직원들로부터도 판시와 같이 수회에서 수십 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조직원인 E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고, 재차 그에 대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험악한 분위기에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고, 각 진술 일부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과 B 등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클러치백으로 1회 “꿀밤 때리듯이”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후 친구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자신이 잘못 기억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사건 당시 다수의 조직원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면서 폭행하는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때린 사람들을 모두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모순이 존재하고, 그 외의 진술 번복 경위는 불분명하고 모호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B’만을 ‘피고인’이라 하고, ‘피고인 A’은 ‘A’이라고만 지칭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을 포함한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 등의 특수폭행에 가담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A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에 속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들이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목포에서 같은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재차 판시 숙박업소의 카운터 내 방실에서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강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역시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