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16.자로 설립된 대전 서구 C 교육문화센터의 대표자로 위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위 센터가 2007. 8. 24.경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파견강사 서비스사업(예체능교육사업)'의 지원금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 9. 7.경부터 2008. 9. 6.경까지의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지원금을 그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예체능교육사업 보조금으로 130,330,200원을 C 교육문화센터 명의의 농협계좌 (D)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11.경 20,917,000원을, 같은 달 12경 200만 원을 각 위 센터 직원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E는 다시 위 금원 중 1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보조금의 사용 용도인 예체능 교육사업과는 관계없는 K 공연비용 등으로 위 20,917,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체능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을 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개요, 인건비 정산내역, 4대 보험료 정산내역, 운영비 정산내역, 지출결의서(악기구입지출의 건), 견적서, 영수증, 인터넷뱅킹이체처리결과, 통장거래내역서, 악기대금 지급확인서, 보조금 지급내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7년도 시행지침(수사기록 706면, 1112면, 2340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7년도 사업설명회(수사기록 728면, 1129면), 악기대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743 내지 746), 10월 5일, 10월 13일, 10월 17일 각 공연 세부 지출내역,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기업연계형 사업참여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체능 교육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고용·교육·보육복지서비스 창출사업계획서(2007년), 참여근로자명단, 유성페스티벌 공연 관련, K, 공연기사, 연주회 목록, 대전일보 신문기사 1. 판시전과 : 판결서(2008고단5130),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파견강사 서비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지침에서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계획서상 사업수익의 방법으로 공연을 통한 수입을 적시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이 사건 사업수익을 위한 K의 공연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예체능 기능을 가진 실업자를 비영리단체에서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예체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7. 1.경 시행된 이 사건 사업의 설명회와 시행지침에는 지원금(보조금)의 사용 용도는 위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익금은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 사업목표 부분에서 아트 에듀케어(참여근로자를 말한다)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사업과정 부분에서 참여근로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공연, 전시활동 지원을 제시하였고, 사업홍보 전략 부분에서 언론기관 및 참여 단체, 기관과 연계한 홍보를 기재하였을 뿐 공연에 의한 홍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부분에서는 총예산 중 참여자, 관리인의 인건비, 퇴직금의 적립, 운영경비(참여근로자의 보험료, 교보재 제작비 등), 사업수행도구 구입비(악기 등 구입)로만 기재하였을 뿐 공연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수익확보 수단으로는 아트에듀케어 서비스 수익(50%), 아트에듀케어들의 전공을 살린 공연 및 전시, 행사에 의한 수익(20%)이라고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불과 7일 정도 후인 2007. 10. 5. 유성예스페스티발에서 C교육문화센터의 K를 참여하였는데, 당시 공연에 참석한 공연자는 총 34명이었고, 그 중 참여근로자는 1명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공연비용 3,901,77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참여근로자가 아닌 위 오케스트라의 상임 외국인 지휘자와 연주자를 위한 숙소의 월세 90만 원, 4대 보험료 95만 원, 외부 엑스트라 연주비용으로 56만 원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13. 대전 중구 L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였는데, 총 28명의 공연자 중 당시 공연에 참석한 참여근로자는 2명이었고,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공연비용 4,354,20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외부출연자와 사회자비용으로 130만 원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10. 17.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아트홀에서 위 K의 공연을 하였는데, 총 공연자는 35명이었고, 당시 참석한 참여근로자는 17명이었으나, 이 중 참여근로자 13명은 공연 전일에, 1명은 공연 당일 날 등록하였고, 이 사건 사업 보조금으로 공연비용 12,568,923원을 사용하였는데, 상당 부분이 외부 출연자의 공연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당시 공연 팜플랫에는 예체능 서비스 사업에 대한 광고가 들어 있으나, 따로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체능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내용은 없었고, 당시 위 공연에 대한 기사내용은 K의 공연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 인터뷰에서 위 오케스트라에 대하여만 이야기했을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6) 한편 K의 상임지휘자인 M는 피고인이 N와 같이 운영하였던 O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였고, 해체된 O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의 일부는 K의 단원들이 되었다. 7)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소명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올케이자 직원인 E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공연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악기구입비용으로 22,917,000원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농협의 이체처리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8.경 악기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 (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07. 1.경 시행지침에서 보조금을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 등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용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국고보조금에 관한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국고보조금의 본래 지급 용도와 관련 있는 한도 내에서의 지원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에 있는 것이지 공연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피고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동기부여의 수단 및 사업수익의 방법일 뿐이어서(공연이나 레슨을 통한 사업수익을 통하여 사업지속과 자립을 위한 부족한 인건비나 운영비에 보충하려는 것이지 오히려 공연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여서 보조금을 공연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연사업은 이 사건 사업의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 뿐이고, 보조금 용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설사 공연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연에 참가한 참여근로자의 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보조금의 사용 내역 역시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외국인 지휘자의 월세비용이나 보험료 등에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달리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나 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참여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연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에 설립된 K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조금을 위 각 공연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벗어난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사실 확정된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죄사실은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의 보조금을 피고인이 N와 같이 운영하였던 O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인 바, 그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