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밤부터 2019. 5. 5. 새벽까지 강원 원주시 B 여관 불상 호실에서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 가명)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10:0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싫다'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수사보고(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결과 첨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잠이 다 깨지 않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D, 피고인의 다른 친구 두 명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구토를 하고, 필름이 끊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정을 했다. 이후 피해자가 옆으로 돌려 누워있는 데 계속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삽입을 했다. 제가 막 싫다고 하니깐 뺐다.'는 취지(증거기록 1권 16쪽, 64~65쪽, 증거기록 2권 25쪽, 45쪽, 49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대체로 모순이 없다. 2)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9. 5. 6.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자다 깨서 보니 피해자가 토를 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시 잠이 깨서 보니 피해자랑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깨워서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하다가 입을 맞추면서 삽입할 때 안된다고 했는데 삽입을 했다. 넣고 빼고 3~5회 정도 하고 끝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7쪽)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서 기재 내용은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9. 5. 13. E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정신이 들어 왔을 때) 삽입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실수일 수 있으니까 사정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도. 실수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사정을 하고 갑자기 또 하재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피곤하다고 이러면서 돌려가지고 뽀뽀해달라고 해서 그냥 뽀뽀 정도는 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그러다가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 그러면서 저도 싫다고 계속 거부했었고 결국은 삽입, 강제로 해 가지고 제가 싫다고 하고 뺐고요, 그 다음에 나온거에요.'라고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거나 '뽀뽀를 해주었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스스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45쪽), 경찰이 '여기 우리 발생보고 보니까 깼을 때 삽입이 돼 있어서 한번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빼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삽입을 했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재차 또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너가 얘기한 거는 그때 딱 두 번이라는 얘기잖아?'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2권 60~61쪽)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 작성 진술서에서 '1회 간음 시 피해자를 깨웠고, 2회 간음 시 피해자가 삽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삽입을 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경찰에서 '자다 깨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성기가 삽입되어 있어서 상체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 위에서 삽입을 하는 순간 피해자가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해 1회 삽입만 하고 바로 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진술서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깨워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진술과는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두 번째 삽입에 관하여 진술서에서 '삽입할 때 안된다고 했는데 삽입을 했다'리고 기재한 것과 달리 경찰에서는 '삽입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해서 바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최초 성행위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 즉, 피고인이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가 삽입된 채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남녀의 신체구조를 고려할 때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계곡에 놀러갔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는 차에 타는 등 준강간 피해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등과 계곡에 놀러 간 이유에 관하여 '그때는 D가 몰랐거든요.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래도 보기 조금 꺼려도 친구의, 제 동생이잖아요. 걔네가 제 동생들이고 그러니까 전이해하려고 한 거죠'(증거기록 2권 54쪽), '제가 그때 F는 알고 있지만, 원주 선배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제 의사만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증거기록 1권 10쪽), '아니요. 제가 원주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다 계곡에 가는데 거기서 저 혼자 F네 집에 가기도 민폐고 제가 집인 강릉에 가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강릉을 가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계곡에서는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기는 했어요. 남한테 말할까 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구요. (증거기록 1권 11쪽)' 내지 '제가 그 상황에서 좀 불안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가기도 좀 그랬고요. 제가 D랑 조금 아는 사이였고 F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분과 가까이 있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간 거였어요(증인신문 녹취서 7~8쪽)'라고 각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일행과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함께 어울리던 일행과 떨어져 혼자 객지인 원주에 있겠다거나 강릉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괜한 오해를 하게 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져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 걱정되고,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일행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걱정도 되는 등의 복합적인 심사가 작용하여 피고인이 포함된 일행을 계곡까지 따라 갔을 가능성이 큰 점, 나아가 피해자가 계곡에 다녀오는 길에 일행과 함께 F과 F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F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지 말고 자신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차를 탄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계곡에 다녀온 이후에서야 신고를 한 것은 피해자가 사건 전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계곡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두 사람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화가 나고 두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을 모두 인정할 수도 없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 동기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5. 3.경 함께 놀던 남자들 중 한 명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그러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곡에 다녀온 이후에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부터 해서 저는 당한 것도 좀 억울하고(증거기록 2권 57쪽)', '힘든 게 더 쌓이니까 신고했어요(증거기록 1건 1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곡에 갔을 때 친구분께 저랑 막 그랬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얘기했고(증인신문 녹취록 24쪽)', '피고인이 그거를 친구분께 말했을 때, 저는 그거를 듣고 저는 F가, 그 가해자 분이 F 남자친구 분한테 저랑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봐서 저는 그때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증인신문 녹취록 23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은 없는 점,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명예 실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추후 신고를 결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앞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신고하지 않던 중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이후 F을 통해 재차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나는 것을 참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납득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고소 동기에 불순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