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이하 ‘피고인 등’)과 함께 2014. 11. 13.경 주식회사 D(이후 2015. 3. 18. ‘주식회사 E’, 2016. 4. 1. ‘주식회사 F’로 순차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1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해자 1회사 명의로 여주시 G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4. 11. 19.경 B이 시행총괄, C이 건축총괄, 피고인이 토목총괄을 각각 담당하고, 초기 자본금 3억원 중 B이 60%(1억 8천만 원), 피고인과 C이 각각 20%(6천만 원)씩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개발사업 면적이 10,000㎡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5. 3.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으로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2회사’라 한다) 및 2015. 5.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3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보관·관리하면서 전원주택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받아 업무상 관리하는 등 분양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들 간 대여금 및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토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1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여주시 M 등 토지 매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회사 계좌에서 그 때부터 2016. 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회사 계좌에서 2015. 5. 27.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6천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회사 계좌에서 2015. 9. 16.경부터 2016. 2. 2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8,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토지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억 9,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주식회사 D 직원명부 첨부), 수사보고(법인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L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사용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의 소유관계 변동 및 매매대금 관련 검토)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돈을 모두 회사업무와 관련된 예비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여주시 M 외 4필지 토지(이하 ‘P 토지’라고 한다)의 구입비용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다. 여주시 Q 일대 토지(이하 ‘Q 토지’라고 한다)의 구입비용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횡령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계좌와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 사이에서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 533,522,000원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비비 613,800,000원을 지출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위 533,522,000원과의 차액을 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예비비의 상세 내역은 ⑴ 상여금 3,000만 원, ⑵ 명절 선물비용 1억 원, ⑶ 접대비 영업비 1억 400만 원, ⑷ 민원 해결비 등 1억 3,000만 원, ⑸ 부동산 소개비용 1억 1,000만 원, ⑹ P 토지 유지비 8,980만 원, ⑺ 기타 토지대금 및 장비사용료 합계 5,000만 원이며, 이 중 ⑵ 내지 ⑸ 항목은 자료를 남기지 말자고 동업자인 B, C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토지 개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주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은 15명 남짓이고, B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므로, 지급된 상여금은 3,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피고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지급할 이유도 없는 점, ⑵ ⑶ ⑷ ⑸ 명절 선물비, 접대비, 영업비, 민원 해결비, 부동산 소개비용 항목도 합계 4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부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B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액의 상여금이나 접대비 정도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예비비 명목의 지출을 허락한 것이지, 거액을 임의로 지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P 토지의 유지비용은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에 관한 비용인 점, ⑺ 토지대금과 장비사용료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피고인 계좌에서 예비비 명목으로 출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예비비”라는 명분으로 피해자 회사들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P 토지 및 Q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로 P 및 Q 토지 대금이 지급되거나 위 토지들의 매매와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나아가 P 토지와 Q 토지의 매입 및 개발은 피고인 또는 B과는 관계가 있을지언정 피해자 회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고, 위 입금된 금원이 위 토지들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P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세, 대출이자 등 부족한 부분은 B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출한 것이고, Q 토지의 매입대금도 R, N 등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마련하거나 차용한 자금을 일단 피고인 계좌로 받아 예비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⑴ P 토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B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으로 P 토지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점, ⑵ R, N 등이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지인들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들도 그 시기가 Q 토지 구입시점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심지어, 피고인 및 변호인은 R가 2014. 6. 12. 토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2014. 6. 12.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설립하기도 전이다), 산발된 기간에 여러 번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서 그것이 과연 토지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⑶ 피고인은 Q 토지는 본인과 관계가 없고, R, N가 위 토지를 구입하면 단지 이를 개발하여 이익을 낼 계획이었다고 하나, 토지 구입대금이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R, N에게 7,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조건 없이 차용하여 주기도 하는바, 이는 통상적인 토지거래관계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P 토지와 Q 토지의 매입비용 중 일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인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보관하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선급금이든 대여금이든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 기재 등 선급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가 지켜졌어야 하고, 이후 위 채권 중 얼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금원이 피고인 계좌로 인출되는지에 대해 적어도 장부정리 등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인측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오랜 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