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23:10경 C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04-1에 있는 월성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B이 위 승용차를 두드리자 이를 듣고 깨어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같은 날 23:15경 E마을 앞에 이르러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를 상대로 정지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재차 도주하고, 위 순경 H이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회 위 K3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경장 B이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경찰봉으로 위 K3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순경 H이 K3 승용차 조수석에 손을 넣어 차량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도망가 그로 인해 위 K3 승용차 조수석의 깨진 창문유리에 순경 H의 팔을 찔리게 하여 위 H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I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검거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J 소속 순경 K이 L 순찰차로 제1항과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회 수사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순경 K의 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의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516,842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M 마을' 입구에서 피고인 검거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이 L 순찰차로 전항과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의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3,303,80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1. 00:39경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도로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C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다가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검거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R 소속 경위 S로부터 같은 날 00:39경, 00:44경, 00:49경, 00:54경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V, N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⑵,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취소진술서, 블랙박스 동영상 CD(1, 2),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 21, 36, 39, 40, 44, 4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호흡을 길게 내쉬지 못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자가 호흡이 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을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이용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피해변제가 된 점, 피고인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모면하려다가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23:10경 C K3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04-1에 있는 월성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시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B이 위 승용차를 두드리자 이를 듣고 깨어나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같은 날 23:15경 E마을 앞에 이르러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를 상대로 정지할 것을 수회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재차 도주하고, 위 순경 H이 잠시 정차한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회 위 K3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현장에 도착한 위 경장 B이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경찰봉으로 위 K3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여 깨 진 창문유리 파편으로 위 경장 B의 손목을 찌르게 하여 위 경장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121-1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잠시 정차 중인 사실, 창문이 깨지자마자 피해자가 유리 파편에 손목을 다쳐 다친 부위를 감싼 채 잠시 뒤로 물러난 사실, 그로부터 2~3초가 지난 후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도망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