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 피고인은, 1) 2019. 7. 16.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며 환심을 산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2) 2019. 7. 18.부터 2019. 8.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등을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9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65회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 피고인은 2019. 12. 8. 음란사이트 ‘D’에서 알게 된 E로부터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키보드, 문화상품권, 립스틱 교환권 등 기프티콘을 전송하며 환심을 산 뒤, 1) 2019. 12. 18.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아래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부산 기장군 소재 F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6회 촬영하고, 2) 2020. 3. 14.경부터 2020. 4. 1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하는 나체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총 5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42번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2회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가.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4세) 피고인은 2020. 3.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프티콘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1) 2020. 3. 19.경부터 2020. 4. 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고, 2) 2020. 3. 25.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총 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4세) 피고인은 2020. 2. 말경 수위미션을 성공하면 기프티콘을 준다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곳에 입장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환심을 산 뒤, 1)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AG’이라고 적힌 종이를 옆에 두고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인증하도록 요구하여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2) 그 무렵부터 2020. 4.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 스타벅스 상품권 등 시가 1천 원 내지 2만 원 사이의 상품을 택배 및 기프티콘으로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수회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9.경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 등 39명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9명에게 기프티콘을 줄테니 수위미션을 하자고 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거나, 트위터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당첨된 자신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39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39명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총 1,03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순번 90~111, 237~247, 402~420, 652~668, 931~942, 1023~1027)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E에 대한 배포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E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 G, H, 피해자 성명불상 등의 나체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총 5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배포하였다. 나. 음란사이트를 통한 배포 피고인은 2020. 1. 16. D 음란사이트에 피해자 B의 성기와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 등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다. 텔레그램 아이디 ‘I’에 대한 배포 피고인은 2020. 6. 18. 텔레그램 아이디 ‘I’을 사용하는 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성기,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배포하였다. 라. 텔레그램 아이디 ‘J’에 대한 배포 피고인은 2020. 7. 1.부터 다음 날까지 텔레그램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성기,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등 총 7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53개를 배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이 활동하는 음란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2018. 2. 3.경 음란사이트 K에 과거 L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M와 부산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사진 1장을 ‘N’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음란사이트인 K, O, D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M(P), 피해자 Q(R), 피해자 S(T), 피해자 U(V), 피해자 W(X), 피해자 Y(Z), 피해자 AA(피고인의 처), 피해자 AB(가명, 여, 21세, 일명 AC) 등 피해자 8명의 나체 사진 및 그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 촬영물 총 870개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1) 2019. 12. 18. 부산 기장군 소재 F에 주차된 주식회사 AD 소유 검정색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비타스틱을 제공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2) 2019. 12. 24.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3) 2020. 1. 7.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4) 2020. 1. 9.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5) 2020. 1. 18.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6) 2020. 1. 20.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7) 2020. 1. 23.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8) 2020. 2. 5.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9) 2020. 2. 8.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10) 2020. 2.10.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11) 2020. 2. 17.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12) 2020. 2. 21.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4세) 피고인은 2020. 4. 10.경 세종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상호불상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아동·청소년 AE(여, 추정 나이 13~14세)을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의 성기, 가슴 등을 입으로 핥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4세) 피고인은 2020. 3. 25. 제2의 가.항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질염에 걸렸다며 산부인과에 같이 가줄 것을 요구하자 2020. 4. 초순경 음란사이트 ‘D’에서 알게 된 E에게 연락하여 “같이 산부인과에서 가서 병원비를 내주면 성관계를 해줄 아이가 있다.”며 피해자를 소개하고, E이 실제로 2020. 4. 6.경 피해자와 같이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고 병원비를 지불한 뒤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해자 H(가명, 여, 14세) 피고인은 2020. 4. 3.경 E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며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어 실제로 E이 2020. 4. 2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20. 7. 4.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거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직접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외국인 아동·청소년이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4(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같이 외장하드(Transcend) 1632개, 삼성 USB 1636개, 휴대전화(SM-A530N) 174개, 휴대전화(IPHONE6 PLUS) 336개, 휴대전화(SM-N976N) 57개로 나누어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835개를 삼성 USB, 외장하드(Transcend), 휴대전화 3대(SM-A530N, SM-N976N, IPHONE6 PLUS)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음란사이트 D에 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환 증거분석결과 - 메시지 내역 선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환 증거분석결과 - 멀티미디어 내역 선별],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Transcend)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USB(Samsung USB) 확인 결과], 수사보고(USB ‘AF’ 폴더 내 확인되는 피해자 선별), 수사보고(E과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텔레그램) 혐의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피해자 B, C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피해자 G, H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배포상대방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라.항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배포상대방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피해자 C, H에 대한 성매수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성매수는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나.항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피해자 G,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9. 12.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하는 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특정된 피해자는 모두 13세 이상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39명은 13세 미만인지 알 수 없다)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제작 일시, 내용 등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