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1. 5. 9.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주택건설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2. 11. 21.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E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시행사인 ㈜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지금 안동시 I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약 60억 원 정도 예상된다. 3개월 후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3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3개월 후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의) 와이프가 몰 수 있도록 벤츠 1대도 뽑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9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채무 및 그 외 개인적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중순경 5,000만 원을, 2012. 1. 30. 3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3억 5,000만 원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3. 7. 20.경 서울 서초구 J빌라 K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參億伍阡萬원', 발행일 란에 '2013. 7. 20.', 지불기일 란에 '2014. 4. 30.', 발행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L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녹취록(H, A)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1.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약속어음(3억 5,000만 원) 1. 토지신탁사업약정서(시공사 N 주식회사), 공사도급약정서(N 주식회사) 1. 주주명부 1. 사실조회회보서(주식회사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진행하고 있던 안동시 I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금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리면서 이 사건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금을 변제하고 감사의 표시로 벤츠 1대를 선물하겠다고 하였던 것이고(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거나 3개월 후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변제 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등의 사유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P조합 대출금에 대한 이자 1,200만 원 등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에만 월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로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초경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중순경 1억 원을 차용한 후 3개월 후 전액 변제하였고, 2012. 2. 28.에는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1억 400만 원에 할인받아 사용한 후 2012. 6. 경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 이 사건 회사와 N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1. 5. 11. 자 공사도급약정서에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택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6개월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서의 부속 공사약정조건 제17조 제1항은 "이 사건 회사와 N 주식회사는 사업부지의 확보,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분양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일을 결정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동주택의 준공 예정일이 2014. 2. 경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금의 최초 차용일인 2011. 10. 중순경 또는 최종 차용일인 2012. 1. 30. 경에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일이 빨라야 차용일로부터 2년 후라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계약서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를 그와 같이 장기로 정하여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였던 사정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는 이야기했는데, 2~3개월 내로 갚겠다고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37p),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 종료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공동주택 분양 이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장기간 동안 이자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벤츠 승용차를 이자 대신 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차용금 이외의 다른 금전거래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벤츠 승용차를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차명 보유자라고 주장하는 Q 등의 명의로 된 주식양도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3. 7.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님 명의의 약속어음까지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2013. 3.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이 사건 사업 종료 이후로 약정되었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독촉에 응하여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사.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R은 피고인이 Q, S, T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Q, S, T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02~304p). 아. 사실조회회보서(주식회사 O)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O이 2018. 8. 31.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산가능 현금 시재액은 23억 3,700백만 원이고, 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순위 질권자인 (주)U에 정산되지 않은 채무액만 29억 1,000만 원에 달하며, 그 외 다수의 질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위와 같은 실태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서류들을 보여 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믿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거액을 무담보로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약속어음까지 위조하여 교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발생 이후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