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00

범 죄 사 실 2018고단37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기 용인시 소재 신갈 저수지에 수상골프 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동업자 3명과 주변 땅 8,0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하였고, 용인시로부터 주변에 2,000평을 불하받을 예정이다. 용인시로부터 2,000평을 불하받기 위하여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수로에 사용될 하수도관 등을 납품해주면 2009. 9.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 8,0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 시가 2,064,400원 상당의 하수도관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207,700원 상당의 하수도관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한 내용 녹음CD 기록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기록편철), E 주식회사 회신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한 내용(제2회) 녹음CD 기록편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편취 범의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서울고등법원 2012노439 판결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수도관 등을 공급받기에 앞서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9. 8. 6.경 F 등과 체결한 위 수상골프 연습장에 관한 공동운영약정에 의하면 위 수상골프 연습장의 리모델링 등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F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F은 위와 같이 약정한 리모델링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 공사를 맡아 하게 되면서 B으로부터 하수도관 등을 공급받게 된 점, 위 공동운영약정으로써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구성한 실질적 당사자는 F뿐이나, F이 C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C도 채권확보차원에서 F 측 당사자로 위 공동운영약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자력이 없는 F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동업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하수도관 등의 대금을 부담할 자가 F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결과적으로 F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00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이고, H은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이다. 피고인과 H은 2015. 8. 24. 위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계약시 갑(H) 또는 갑(H)의 대리인 입회하에 분양 업무를 진행하며, 분양대금은 모두 갑(H)의 은행통장으로만 입금시 유효하고, 그 외에 분양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형생활주택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H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I호 분양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오피스텔 I호 분양계약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용지에 ‘재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중랑구 G건물 I호’, ‘분양대금 총액’란에 ‘이억팔천만원’, 매수인란에 ‘J’, 매도인란에 ‘H 대리인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 K호 분양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용지에 ‘재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중랑구 G건물 K호’, ‘분양대금 총액’란에 ‘이억구천만원’, 매수인란에 ‘L’, 매도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 H은 2015. 8. 24.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시형생활주택공동 시행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2016. 1. 26. 피고인의 동생 M가 대표로 있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와 사이에 ‘G 오피스텔 전체의 분양권을 주식회사 N에 3억 원의 수수료를 정하고 2016. 12. 30.까지 분양을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용역계약서’(도시형생활주택공동시행합의서 작성시 사용된 H의 인장이 날인되었고, 다만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출력하는 과정에서 그 인영이 15% 정도 확대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새시업자 O 등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2016. 2.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O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오피스텔 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H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H은 2016. 2. 28. 주식회사 N의 대리인으로서의 피고인과 사이에 ‘샤시업자 O 샤시공사 대금을 대보(’담보‘의 오기로 보인다)로 분양계약서를 셔(’써‘의 오기로 보인다) 주기로 한 것을 동의하고 신축 중인 오피스텔 1세대를 융자금 없이 N 대리인 A에게 준공 후 즉시 주기로 한다. 단, 중단된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H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시형생활주택공동시행합의서 작성시 사용한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6. 3. 2.경 H의 대리인 자격으로 O(분양계약서상 매수인 J은 O의 딸이다)와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H의 포괄적 및 구체적 위임 아래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지, 권한 없이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L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石)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로서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O가 오피스텔 1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를 하였다. 이후 K호에 관한 L과 사이의 분양계약서는 2016. 3.경 분양사무소가 마련된 이후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의 처 P에게 피고인이 지시하여 2016. 6. 10.경 작성되었는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외에도 ‘계약금은 3,000만 원, 중도금은 석재공사금으로 대체(정산 후 금액 기재), 잔금은 준공 후 은행융자로 처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P은 K호에 관한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 외에 2016. 4. 6. Q호에 관하여, 2016. 4. 8. R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서를 H 명의로 작성하였고, 한편 H은 2016. 8. 8.경 S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 내지 전세계약의 체결업무를 새로이 위임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인장을 직접 건네주었는데, P이 앞에서와 같이 작성한 K호, Q호, R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의 H 이름 다음의 인영은 바로 위 인장에 의한 것이므로, 분양사무소가 마련될 무렵 H이 피고인 내지 P에게 위 인장 자체를 건네주거나 그 제작을 위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H은 P이 작성한 Q호, R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와 관련하여 따로 위조주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양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자신의 인장 교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O, L 등의 공사재개로 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고 2016. 7. 25. 위 오피스텔 전체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고, L은 그 무렵 K호에 입주하였는데, 그 당시 H이 찾아와서는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라며 입주 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마찬가지로 K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도 H의 포괄적 및 구체적 위임 아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