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2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55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피해자 B에게 ‘새희망홀씨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이자가 6.4%다.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거래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2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81,4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성남 분당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지급부 차장을 사칭하며 ‘지급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54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경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M’에 이력서(피고인 제출 증 제3호)를 올려놓고 위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8. 17.(월)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M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 자신은 대출해 준 은행 등이 의뢰하면 대출받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갚을 수 있게 합의해서 돈을 받아주는 회사인 ‘N’에 근무하는 ‘O 팀장’이다. 한 달간 외근사원으로 수습기간을 거쳐 능력이 확인되면 정식직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일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O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N’라는 회사가 실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위 ‘O 팀장’으로 받은 근로계약서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와 함께 자신의 계좌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위 ‘O 팀장’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양식의 회사 소재지가 인터넷 검색에서 확인한 소재지와 다른 지역인 이유를 위 ‘O 팀장’에게 물어보았는데, 본사가 아닌 지사 소재지라는 답변을 듣고 수긍하였고, ‘N’의 실제 대전지사 소재지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가 동일한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N’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같은 날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사장인 P에게 사무직에 취직하게 되었다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양복 정장을 구입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 피고인은 2020. 8. 17. 12:58경 “잘 부탁드립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쪽).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8. 18. 1회, 같은 달 20. 1회, 같은 달 21. 3회, 같은 달 24. 3회 총 8회에 걸쳐 위 ‘O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위 ‘O 팀장’과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2020. 8. 17.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51 ~ 132쪽)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기까지의 전후 경과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B은 2020. 8. 12. 오후경 Q은행 R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대부업체 대출 대신 저리로 ‘새희망홀씨’라고 하는 정부지원 상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약 2시간 후 금융감독원 S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Q은행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 대신 중도상환금을 내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돈을 준비한 피해자는 위 ‘S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집 근처 서울 금천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500만 원을 중도상환금 조로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2020. 8. 18.경 위 ‘S 팀장’으로부터 T 대출건도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200만 원을 내야 하니 같은 장소로 보내는 사람에게 위약금을 주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마련해 같은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2020. 8. 18.(화) 09:00경 ‘위 O 팀장’은 피고인에게 ‘일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준비가 되었다는 피고인에게 당일 택시비로 13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다음날 빌릴 렌트카 예약에 대해 메시지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위 ‘O팀장’은 11:54경 고객을 만날 서울 금천구 C 소재 D편의점 주소, 만날 고객의 이름, 회 수할 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 때 할 인사말(“T 상환팀입니다”)을 알려주면서 ‘고객을 만나서 인사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고객이 주는 채권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세지 말고 바로 택시를 타고 알려준 은행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B을 만나 인사한 후 건네주는 돈을 받았는데, B은 이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돈만 받은 후 서류도 주지 않고 바로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한 후 다음 지시를 기다리던 중 위 ‘O 팀장’의 ‘첫 업무가 어땠냐’는 말에 ‘생각보다 수월하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한 후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N에서 일하는 것이 수입이 잡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고 ‘그렇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7쪽).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바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020. 8. 19.(수) 09:00경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한 후 위 ‘O 팀장’에게 준비되었다는 인사말을 했고, 위 ‘O 팀장’은 피고인에게 20.과 21. 양일 전라도 광주에 머무르면서 출장이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고 답변한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지원해 줄 테니 오늘내려가고 내일 09:30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비와 숙박비 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22:00경 광주에 도착하였다. 2020. 8. 20.(목) 14:20경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여수시 여서동으로 가서 U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피해자 V는 W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용하던 중인 2020. 8. 18. 11:51경 Q은행 X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조건 정부지원대출 상품을 권유받고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 기존 대출상태 등을 입력하여 4,2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몇 시간 후 W S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 약금이 발생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Q은행 X 대리’로부터 W 측에서 정부지원대출 지급정지를 걸어놓은 상태라는 답변을 듣고, 위 ‘W S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60%를 상환하면 대출금 지급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렸다. 2020. 8. 21.(목) 09:02경 피해자는 위 ‘S 팀장’으로부터 송금 방식으로 처리하면 4-5일 소요되나 채권회수 직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 근처에서 만나 대출상환금 1,20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가 만나는 장소를 Y중학교 정문 앞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2020. 8. 21. 10:50경 위 ‘O 팀장’은 피고인에게 ‘전남 담양군 Z’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1,2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W사 명의 납입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었고, 피해자의 위 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11:52경 피고인에게 장소가 Y중학교 정문 앞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려주고 역시 만날 고객의 이름, 회수할 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 때 할 인사말(“W 채권상환팀입니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출력한 위 납입증명서를 소지하고 12:01경 Y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서류봉투에서 위 납입증명서를 꺼내 건네준 다음 위 ‘O 팀장’ 지시에 따라 AA은행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전화로 ‘S 팀장’과 이야기 하더니 돈을 건네받고 납입증명서를 꺼내 주고 바로 가버렸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B은 2020. 8. 14. 오전경 AC AD 대출 상담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2,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AC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AE은행 대출금 57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안내에 따라 2020. 8. 19. 14:50경 광주 동구 소재 AF 요양원 앞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570만 원을 건네주고, 2020. 8. 20. 태광대부 대출금 700만 원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14:30경 피해자 집 앞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AC 직원이라고하는 성명불상자가 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금융법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면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8. 21.에 만나서 위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받은 돈을 AA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한 후인 2020. 8. 21. 13:28경 위 ‘O 팀장’으로부터 광주 동구 소재 AF 요양원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O 팀장’은 피고인에게 만날 고객의 이름, 회수할 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 때 할 인사말(“AC AG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14:09경 AF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 AB을 만나 시킨대로 인사말을 하고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지시에 따라 AA은행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AH은 2020. 8. 19. Q은행 AI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였다, 다음날인 2020. 8. 21. 09:00경 피해자는 AA 채권팀 소속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가상계좌, 송금이 막혀 있으니 기존 AA 대출금을 수동 상환하여야 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AJ에서 보낸 직원을 광주 북구 AK 소재 AL 주유소 앞에서 만나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위 ‘O 팀장’은 2020. 8. 21. 14:52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돈의 무통장입금을 마친 피고인에게 피해자 AH이 AA은행에 10,262,000원을 대면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납입증명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후 이를 출력하여 광주 북구 AK 소재 AL 주유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O 팀장’은 피고인에게 만날 고객의 이름, 회수할 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 때 할 인사말(“AM 팀장님이 보낸 AA 채권상환팀입니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15:41경 피해자를 만나 10,262,000원을 건네받고 출력한 위 납입증명서를 건네준 후 지시에 따라 AA은행으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 ‘O 팀장’은 16:24경 피고인에게 오늘 일은 마쳤고 월요일에 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혹시 팀장님이 보시기에 저 잘 하고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쪽). 피해자 AN은 2020. 8. 19. 09:00경 AO은행 AP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대출을 권유하는 전화 연락을 받고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직후 기존 AQ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대출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위약금과 벌금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AQ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알려주는 대출상환 방법대로 2020. 8. 20. 13:00경 및 다음날 13:20경 각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1,200만 원 및 1,874만 원을 각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AP 대리’가 피해자에게 AR와 AS에서 받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대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실행된다고 하자, 피해자는 2020. 8. 24. 합계 1,277만 원을 위 ‘AP 대리’가 보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4.(월) 11:36경 피해자 AN이 5건의 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 드론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고 이를 출력하여 서울 종로구 AT 앞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O 대리’는 피고인에게 만날 고객의 이름, 회수할 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 때 할 인사말(“AO은행 AP 팀장 진행 건으로 나오게 된 A 대리입니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13:29 피해자를 만나 1,277만 원을 건네받고 출력한 위 문서를 건네준 후 지시에 따라 이동하였다. 피해자 AU은 2020. 8. 21. AO은행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AO은행에게 환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지시대로 오산시 AV 소재 ‘AW’ 앞에서 성명불상 수거책을 만나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어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2020. 8. 24. 1,00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화성으로 이동하면서 AO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성에 도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고 피해자 AU이 AO은행으로부터 일정한 조건 하에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라는 문서를 출력한 다음이동할 주소지인 ‘화성시 AX’으로 출발하였다. 위 ‘O 팀장’은 만날 고객의 이름, 회수할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 때 할 인사말(“안녕하세요. AO은행 AY 진행 건으로왔습니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16:30경 화성시 AX에 있는 AZ 차고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출력한 위 문서를 건네준 후 이동하였다. 피해자 E은 2020. 8. 24. 11:00경 BA은행 B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전화 연락을 받고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기관인 F은행 G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계약기간 내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F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4. 16:32경 성남 분당구 BC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 중간에 지시에 따라 AO은행에서 피해자 AU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 ‘O 팀장’은 피고인에게 만날 고객의 이름, 회수할 금액, 옷차림과 함께 고객을 만날때 할 인사말(“F은행 채권팀 BD 과장 보내서 왔습니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16:23경 피해자 E을 만나 1,140만 원을 건네받고 AO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한 후 그 날 일과를 마쳤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 당시 ‘F은행 G 과장’이 직원을 만나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여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직원이 오자 위 ‘G 과장’이 직원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으며 그 직원과 통화를 한 후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위 ‘G 과장’이 자기 직원이 맞으니 돈을 건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에서 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O 팀장’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고객들의 이름과 옷차림, 받을 금액, 이동할 장소, 회수한 돈을 무통장 입금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행위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O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거나 적어도 의심이나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수입이 잡히는지 궁금하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저 잘 하고 있나요’, ‘장기근무가 가능한가요’(증거기록 165쪽)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보일 행동을 하였다. 4)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O 팀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 인사말만 하고 돈을 건네받았는데, ‘A 대리’라고 밝힌 피해자 AN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이름, 직책을 밝히거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대부업체 또는 금융기관 채권상환팀’이라고 하거나 ‘위 채권상환팀에서 보내서 왔다’고만 하였다. 채권추심업체는 대출업체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O 팀장’이 지시한 위 인사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적극적으로 사칭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추심업체에게 업무를 의뢰한 대출업체를 밝히는 의미의 인사말로 이해하였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더라면 과연 피해자 AN에게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였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인사말 외에 별다른 말은 나누지 않은 것으로 모두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시를 받아 특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을 수거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문서를 문구점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수상한 방식으로 일을 한 점, 업무를 지시하는 위 ‘O 팀장’과 대면 접촉이 없었던 점,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 언론 등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사건을 직접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 언론 등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이 2000년생으로 약 2년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N’라는 회사의 존재를 인터넷에서 확인하였을 뿐이고, 직접 방문해 보거나 위 ‘O 팀장’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취업과정에서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거나 쉬운 일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고용주의 신원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사정이 미필적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