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3

범죄사실 2022고합23 1.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일에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46,833,8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각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분양권 투자를 하는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한테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아파트 입주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이모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위 ‘이모’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9,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39,9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 등 19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급히 납부해야 하는 돈이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금원 납부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W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를 포함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60,007,119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2고합62: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AB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아버지의 병원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X의 어머니인 피해자 R를 상대로 위 AB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줄 것처럼 하여 보험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경 포항시 남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10년 동안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고, 매년 이자를 받거나 10년 뒤 원금의 2배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0,000,000원의 거치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10년 뒤에는 비과세로 100,0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정하는 피해자의 아들 X 명의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6. 28.경 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총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이자를 받거나 10년 후 120,000,000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보험상품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W, AK, AL, AM, AN, AA, S, P, Q, O, N,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U, V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카드결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과 관련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기망행위의 수법 및 태양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사기범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편취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기범죄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을 합산하면 3,856,763,994원인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할 경우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형량범위 영역은 ‘기본영역’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무려 3,856,763,994원의 거액에 이르고, 위 편취액 중 아직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회복되지 못한 실제 손해액의 정도가 몹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1.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본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범정 또한 몹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으로 정한다(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상참작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공통되는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배상신청인들은 판시 각 편취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로 각 배상신청을 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의 이체, 수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금원으로 보이며, 또 배상신청인들의 원리금 변제충당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시 각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