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2018. 8.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니가 나를 고소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칼로 난도질 하고 싶네, 가만 나두나 보자”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전과가 있는 점,다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의사가 없어 연락이나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8. 17: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 시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3. 1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하남시 B빌딩 4·5층 ‘C’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D(여, 41세), E(여, 4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42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각 12만 원을 D과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영업기간,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8. 25. 19:40경 피해자 D(54세)이 거주하는 위 B건물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 C(남, 57세)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2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남, 57세)의 멱살을 잡아 밀며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7: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기존에 위 매장에서 구매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이상이 있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단말기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약 올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강하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려찍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 디스펜서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디스펜서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전과는 마지막으로 1997년경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21.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5:50경, 파주시 B, 호텔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C(남, 51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하되, 불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 벌금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편한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혀, 피고인은 그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가 일을 안 한다고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안 한다고 말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각 상해죄로 처벌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실형 등에 의해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폭행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시 첫머리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10. 10. 18: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1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교차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신호에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5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을 2021. 10. 16. 04:42경 경북 대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B 배우자), C(피고인 배우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B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지하상가를 방문한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7:30경 위 상점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상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상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cctv 메모리카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 가게 내부 cctv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14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원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 9.부터 2020. 3. 18.까지 근로한 D의 2020. 1.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7:09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를 세운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개를 해치기 위해 개를 향해 뛰어갔으나 개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71조,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 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2:30경 양산시 C, 소재 주거지 내 1층 창고에서 생활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자전거 체인을 세척하는 용도로 위 창고내에 플라스틱 통에 보관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압수물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4:30경 경기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32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21:49경 경남 산청군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6:00경 안동시 B 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13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착용한 학교 체육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하고 외부의 유혹이나 강요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상태에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정한 행사가 기대되는 온전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후견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20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촌1교 방향에서 중봉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3: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2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하나 뿐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 F(여, 35세),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율암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공사장 앞에서 같은 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달 남짓 후에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05:2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삼죽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알텍더블테크윙바디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2,55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17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4:30경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F에 있는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2. 14:30경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 앞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일죽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냉동탑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화물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2,310,000원이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될 것이 두려워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직후 배우자 및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었던 점, 현재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가족들과 성실히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97

범 죄 사 실 B는 피해자 C에게 점을 보러 가는 등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B의 남편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과 D는 B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D는 공동하여 2021. 1. 28. 15:2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벨을 누르고, 이에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따지러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자 찾아간 데 동행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벌금형이 특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