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J 스즈끼 600, 피고인 B은 K BMW 1000, 피고인 C는 L BMW S1000RR, 피고인 D는 M 몬스터 1200R, 피고인 E은 N HYPERMOTARD 821CC, 피고인 F는 O 야마하 YZF-R1, 피고인 G는 P BMW S1000RR, 피고인 H은 Q 혼다CBR1000RR, 피고인 I은 R(번호판 미부착) BMW 1,000CC을 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 S 및 평소 알고 있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로부터, 곡선 구간이 많은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 소재 천왕재 고개 부근 창녕방면 17km 지점부터 18.5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제한속도 60km/h, 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라 한다)이 오토바이 혹은 승용차를 타면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레이싱 마니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거나 들어 알고 있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거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8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9. 및 2017. 4. 23. 등 총 3회에 걸쳐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흥곡로57번길 22-1 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9. 및 2017. 4. 23. 등 총 3회에 걸쳐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12:4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6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연수로 252번길 15 낙원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T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9.까지 총 2회에 걸쳐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U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뒷좌석 밑 안쪽에 부착하여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9.까지 총 2회에 걸쳐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 E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2:4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10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부터 13:5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V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고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O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20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19.까지 총 2회에 걸쳐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19.까지 총 2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P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4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1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김해대로 462 진영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19.까지 총 2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Q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6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23. 등 총 2회에 걸쳐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우암로 106 경원마을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청도면 창밀로에 있는 천왕재 고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위쪽으로 꺾어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2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R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들과 함께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고, 굉음을 내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주행구간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 마음대로 3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방법으로 당시 이 사건 주행구간을 통과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5.경 공동 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3. 12., 2017. 3. 19. 및 2017. 4. 16. 등 총 4회에 걸쳐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5, 26, 27,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 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오토바이(증 제3, 4호증)는 비록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행위만을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반면, 압수된 물건의 가액이 상당하여 이를 몰수할 경우 위 피고인들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된 오토바이를 몰수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