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합238]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8그램을 2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9. 위 E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G를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동성애를 하기 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30. 17:50경 위 E모텔 1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1.5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2. 18. 18: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2. 20. 15:00경 위 I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지하철 M 2번 출구에서 필로폰 약 0.76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016고합981](피고인 B)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5. 22:2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N ID 'O'가 가르쳐 준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1. 26. 01:00경 서울 서초구 R, 304호 우편함 안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붙여놓은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9.6그램을 6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6. 1.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를 이용하여 N ID 'O'가 가르쳐 준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U)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위 N ID 'O'가 가르쳐 준 V(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D 'W'을 사용하는 사람과 채팅을 통해 연락한 다음 V ID 'W'이 가르쳐 준 장소인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 근처 빌라로 가서 우편함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보았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서울 서초구 R 앞 노상에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5. 또는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공범 Z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0), 관련 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86), 각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관련] [2016고합9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AA), 거래내역(T), 피고인 B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2. 22. - 6. 8.) 1. 피고인 B 작성 투약일자 기재 메모지,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N 대화내용 사진 첨부 및 첨부된 N 대화내용 사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허브담배 흡연시 도구로 사용한 요구르트병 1개(증 제9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 합계 2,400,000원 필로폰 매수 7회 대금 합계 나. 피고인 B : 합계 7,050,000원 필로폰 매도 2회 : 40만 원 필로폰 매수 21회 : 620만 원 필로폰 매매미수 1회 : 35만 원 필로폰 투약 1회(2015. 1. 중순경)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투약 또는 단순 소지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고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판매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매수 횟수 및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투약한 기간도 수 개월에 이르는 등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