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JWH-018 유사체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들은 2021. 4. 5. 0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1g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4. 22. 1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 약 1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21. 2. 3. 12: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4. 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인근의 주택 우편함에서 ‘F’이 미리 숨겨둔 케타민 약 1g을 찾아오면서 같은 장소에 현금 250,000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4. 21. 21:29경 가상화폐 매매대행사를 통해 ‘F’에게 288,2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에 있는 임학역 인근의 주택 주소판에서 ‘F’이 미리 숨겨둔 케타민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LSD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5. 15. 21:57경 가상화폐 매매대행사를 통해 ‘F’에게 2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의 주택가 화분에서 ‘F’이 미리 숨겨둔 LSD 한 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6. 01:00경 인천 부평구 I 불상의 객실에서 LSD 한 개를 혀로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6. 28. 12:00~13:0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단자함에서 ‘F’이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약 1g을 찾아오면서 같은 장소에 현금 180,000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28. 14:00~15:00경 인천 부평구 J 앞 노상에서 담배 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합성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계좌이체내역 1. 감정의뢰 회보(2021-H-17435, 증거목록 순번 17),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2, 24, 28)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모발 대마, 합성대마 성분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죄, 제2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2.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7.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피고인들 - 2021. 2. 3. 공모하여 흡연한 대마 1g 가액 100,000원 피고인 A - 2021. 4. 4. 매수한 케타민 1g의 가액 250,000원 - 2021. 4. 21. 매수한 케타민 1g의 가액 288,200원 - 2021. 5. 15. 매수한 LSD 1개의 가액 250,000원 - 2021. 6. 28. 매수한 합성대마 1g의 가액 180,000원 -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LSD, 합성대마를 각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합계 968,200원 피고인 B - 2021. 4. 5.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100,000원 - 2021. 4. 22. 투약한 케타민 1회분 가액 100,000원 - 합계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나. 판시 제1의 가 죄, 제2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합성대마, LSD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은 마약류를 습관적으로 매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환각성과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1. 1. 29. 대마 매수 16회, 대마 흡연 32회 등 그 범행횟수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까지도 마약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은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을 신고하여 검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의 권유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