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광주 동구 C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시켜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요금 등을 모두 완납한 후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7. 7. 30까지 2,856,19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3. 광주 북구 E역 앞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을 감면받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청구내역,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ww.w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정한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2019고단147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01:55경 서울 성북구 B고시텔 5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식당 싱크대 서랍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냥하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어달라며 남성 1명, 여성 2명과 아이 1명이 타고 있던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뒷범퍼를 차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철제 배수로 덮개(가로 50cm, 세로 40cm)를 빼내어 집어 들고 위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96,035원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10:40경 서울 종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 좌측에 있는 세탁실에 들어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9:24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에서, 아직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덩어리 1개가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목격자 N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등) 1. 피해차량사진, 범행도구사진(철제 배수로 덮개) 1. 범행도구 칼 사진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2019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집주인 0)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CD 첨부) 1. 절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은 '알코올 사용장애'로서 망상 증상이나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진단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이나 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신감정결과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이나 배수구 덮개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특히 피해차량 뒷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이 극심한 공포 감을 느끼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주거침입이나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위를 배회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서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현실판단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질환이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이 사건과는 수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어 우려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치료명령과 수강명령을 통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면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운영이 잘 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4. 4.경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계속하여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 이미 2,280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판사성보기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커피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해 놓았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쪽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10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1:40경 서울시 성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차량열쇠 교부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때리고 위 E의 뒷머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혼인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팽성 방면에서 아산 둔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인접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조수석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허리뼈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은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경 경산시 C에 있는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상의를 벗은 가운데, '쾅'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엘리베이터 쪽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간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가며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하자면 하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발췌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24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 가로 345 수자원공사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아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0: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8호 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14년 각 무면허운전죄 또는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2013년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3. 12.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경각심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부터 2014.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 소속된 소사장(사업자등록을 한 전기기사들로 위 회사에 소속되어 독자적인 영업을 수행)들이 영업을 통해 취득한 영업금, 수수료 등 위 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D 주식회사가 2015. 5. 31.경 폐업신고 한 뒤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회사 수익금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7. 7. 피해자 회사의 대구지사 계좌(E은행 F)에서 10,000,000원, 2015. 9. 14. 피해자 회사의 경북지점 계좌(E은행 G)에서 9,600,000원 등 합계 1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H은행 I)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2016. 4. 6. 3,300,000원, 2016. 4. 22. 614,400원, 2016. 8. 8. 3,3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7. 6. 20.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9,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위 19,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의 순번 114) 1. 영수증(변호사 선임료)(증거목록의 순번 115) 1.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증거목록의 순번 123)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의 순번 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2:34경부터 22:5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롯데마트 계양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계양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불응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2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소재 C사우나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3.21:10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로 호암길 1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유천저수지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3. 21:25경 위 유천저수지 부근 농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피해자의 형인 피해자 F와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없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처인 G,아이 2명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 부분에 뿌린 다음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 및 도구가 매우 위험하며 당시 차량에 아이들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하의를 입지 않아 나체 상태인 엉덩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위 사진을 휴대전 화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10, 28, 03:15 경 인터넷 사이트 'E' 내 'F' 게시판에 "꽐라된 여사친 ㅇㄷㅇ"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3:3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모텔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이 나체 상태로 화장대를 보며 서서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오던 중, 2018.10.28. 08:26 경 E 사이트 내 'F' 게시 판에 'G'라는 제목으로 위 영상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자료,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발견 및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 3,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20대 청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의 내용, 전시 범위 및 횟수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3: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제한속도 시속 60Km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에서 광명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비가 많이 내려 습기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게 되었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제한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빠른 시속 73.6Km(오차범위 : 시속 69.5~77.8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7. 06:36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2),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된 점, 무단횡단 사고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8:3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똥광 노래방 앞길에서 같은 구 과상미로 18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 수회 있고, 혈중알콜농도로 보아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2017고단1840 1. 2017. 3.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이 이전에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화분을 집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985 2. 2017. 6.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2:10경부터 같은 22: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54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2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낚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4세)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계속하여 폭행과 협박, 공갈 피해를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는 얘기를 B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23: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집 앞에서 나오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음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칼날이 달려 있는 길이 약 50cm 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5. 1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07:22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5. 2.2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16:0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5, 6. 1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11: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2015, 10, 2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7:11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2016. 6. 15.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1:12경 칠곡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6. 2017. 7. 9.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0:15 경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산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단속조회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조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6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수가 6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20,000,000, 이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11. 9." '지불지' 란에 "도봉구 C건물 D호", '발행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액면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사위인 E가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해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 사위가 변제를 못해도 내가 대신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위 E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약속어음 명의인인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비로소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금액인 위 원금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기간(피고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2016년 8월경까지) 이자(월 30만 원)를 지급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방조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0:42경 남양주시 양지로 281번길 16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남가로131번길 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6.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2017. 12, 30. 사면으로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