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절도 |2017고합19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 김녹원(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합198]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1: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4,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이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약 50m 정도 추격한 후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본네트를 잡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시키지 아니하거나 진행시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비키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조금씩 움직여 총 10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21:03경 성남시 분당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일을 보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콘돔 2개, 세안제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제 1항 기재 피해자(남, 33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폼크랜져 가격에 대한 수사) 1. 칼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등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2017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정 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자료 및 사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법정형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유년기 부친의 부재와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학창시절 왕따 경험 등으로 인하여 20대 초반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알코올 탐닉,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도 피고인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정신적 문제와알코올의 섭취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 방된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술을 마시거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은 피고인의 치료 및 심신안정을 위해 교외의 단독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구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동거인의 보호아래 자숙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술을 마시지 말 것,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 3개월 마다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박예지 판사 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