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을 통해 D에게 2004. 5. 11. 1억 1천만 원, 같은 달 27. 4천만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Dol 변제기인 2005. 8. 20.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Dol 경영하는 E의 어패류 양식에 필요한 시설물(부화 사육시설, 여과기, 살균기, 산란시설, 발전기, 보일러, 뒤프시설, 배전시설 등,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일체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ol 위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C을 원고로 하여 D 및 그 처인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2499호로 어업면허의 이전과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C, D 및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은 D과 F가 연대하여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어업신고 명의를 C에게 이전하고, 2006. 1. 27.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되, D 등이 금원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경우에는 C D에게 어업신고 명의를 다시 이전하고, 이 사건 시설물 역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D은 위 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위시설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하였다. 그 후 D이 2007. 7. 27. 경위 조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인은 DI 어업신고 명의 이전에 협조해 주지 않아 자신의 노력으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받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감정가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므로 위 조정에 의한 채무 외에 1억 5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어업신고 명의이전과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D이 위 조정 내용을 근거로 어업신고 명의를 이전받고,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D은 위 조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기에 2008. 2. 11. G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G과 양식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D, F와 민사 및 형사 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2. 8. 30. D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5653 손해배상(기)], 2013. 11. 27. F와 D에게 각각 395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인천지방법원2013카학932 소송비용액확정)을 고지받았다. F는 2014. 11, 18. 위 395만 원의 채권 변제를 이유로 피고인의 H 개인택시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1)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공탁하자 2014. 12. 10.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되었고, D은 2014, 12, 9. 피고인에 대한 440만 원의 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위 개인택시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J)을 하여 2014. 12. 23. 위 개인택시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및 압류 결정이 되자, 피고인은 위 조정 내용이 모두 이행되어 조정조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정조서 제5의 나항(D 등은 위 조정 내용에 따른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006. 1. 27.까지 이 사건 시설물을 C에게 인도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2014. 12,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 제5의 나항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집행관 K으로 하여금 2014. 12. 15.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Dol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소유 및 점유가 아니라고 이의 제기하는 바람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인천 옹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4. 12.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 제5의 나항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K이 2014. 12. 15.경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소인 D, 피고소인 F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집행관에게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 5.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우편으로 제출 접수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채무를 전부 변제받았기 때문에 D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었고,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18.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 2200),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5653 손해배상(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5976 손해배상(기) 사건(피고인 등은 위자료로 G에게 500만 원, M에게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확정된 사건) 등을 통해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DI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조정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과 동업을 하고 있었던 것일 뿐 재산을 은닉하려고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닌 사실도 알고 있었고, F가 강제집행 당시 현장에 없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가 자신의 개인택시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D,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조정조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어업허가대장 사본, 판결문(증거기록 14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F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2007. 7. 27.경 피고인에게 미지급 원금과 이자상 당액 전액인 합계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8.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업자로부터 위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2499호 사건의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고서도 D, F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쳐 D, F를 사기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D, F가 각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2200호 사기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청구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D, F를 무고한 점, 벌금형 5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