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2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법인 통장 1개 당 30만 원, 이후 매월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위 40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2개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1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을 양도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로 법인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명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E, F호’,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C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명 ‘G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H, I호’,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G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은행 개봉동지점 인근에서, 30대 성명불상자에게 C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 각 명의로 개설한 2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53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40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조합 개명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즈음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2번 출구 앞에서, 30대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382 피고인은 2016. 9. 7.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을 1,4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개월 안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인천 광교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각 법인별 계좌 개설내역 확인 보고), 은행거래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9번),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33번) 2019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F,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2019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 초본 [판시 2019고단4324 사건 제2항 및 2019고단5322 사건 기재 접근매체 양도는,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을 공모했던 40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법인 명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40대 성명불상자와 무관하게 새롭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30대 성명불상자에게 그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 관련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 인근에서 판시 제1항의 40대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그로부터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 각 명의로 개설한 4개의 은행계좌 통장 및 관련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위 법리는 같은 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80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277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 즉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전달이 문제된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40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이다. 피고인은 위 40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자신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40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위 40대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40대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법인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위 회사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40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40대 성명불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 줄 생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는 40대 성명불상자가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피고인이 위 사람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이 위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40대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위 40대 설명불상자의 관계, 접근매체 발급 및 교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급받아 40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는 그 발급 시점에서부터 이미 위 성명불상자가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면서, 접근매체의 이용자 지위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의 이용자에게 해당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를 그 외관이 ‘전달’이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의미를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