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3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2014고단8935)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0. 12. 2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의 모든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여 위 회사의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특약에 의해 등기부 형식상으로는 피고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로 유지하여 놓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소속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가란에 '45,211,000원', 발행일란에 '2013년 3월 8일', 발행인란에 '(주) C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경 인천 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가란에 '45,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년 3월 8일', 발행인란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C 대표이사 A'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이름 옆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였다.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사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의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사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L, M는 2010. 12. 22. D와 사이에, 피고인 및 L, M가 C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에 해당하는 10,000주를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주식양수도 및 사업양도계약 당시 C이 입점한 백화점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주식양수도 및 사업양도계약 이후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거나 C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적이 없고, 가사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행사할 당시에도 대표이사로서 위 각 약속어음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2015고단383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경 C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은 신세계백화점에 4개 매장, 롯데백화점에 2개 매장을 입점하여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213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L, M가 소유하는 C 주식 총수인 1만주를 주당 5,000원씩 총액 5,0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일 이전인 2010. 8. 1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C의 롯데백화점 P과 Q 입점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R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같은 해 9. 17. C 명의로 위 투자금에 대한 정산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R에 대한 C의 1억 원 투자금 반환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C의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2010. 12. 28.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S,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R과 T은 2010. 8. 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U을 설립하여 화장품 판매 등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일부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0. 9. 초순경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않자 R은 위 투자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5.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3457호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신세계 등 12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신세계 등에 대하여 보유하는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점, R은 2012.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042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 및 위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으로 진행된 위 법원 2012머511052호 사건에서 2013. 2. 6.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R이 2013. 4. 19. 피고인으로부터 28,107,080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위 투자금 반환채권은 C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이고, D, S,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