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87 1.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후 '휴대폰 무선충전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 무선충전배터리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위와 같이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의 돈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명목의 돈 합계 2,07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사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17:43경 대전 동구 D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물업체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한 후 '상차지 : 대전 동구 K, 상차일 : 2020. 1. 10., 하차지 : 대전 유성구, 차종 : 1톤 카고, 합계금액 : 60,000원, 원룸이사-큰가구 없음/큰이사박스짐3개/상하차혼자해주세요(양쪽엘베/수고비포함)/착불-현금지불'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L에게 이삿짐을 옮기면 이사대금 150,000원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이사대금 명목의 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택시비 편취 사기 가. 2020. 3. 18.자 범행피고인은 2020. 3. 18. 01:39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먹자골목 공동화장실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D아파트 P동 앞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맡기고 집에 가서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19,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대전 서구 Q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D아파트 P동 앞까지 이동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택시비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14,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1 피고인은 2019. 12. 20. 18:04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찌 가방 등 시가 합계 약 1,95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52 피고인은 2019. 9. 13.경 대전 동구 D,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U 카페에 아이폰8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 16만원을 선입금 하면 아이폰8 골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위 아이폰8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2019. 7.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사이트에 "갤럭시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2020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B, AL, N,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내역 등 2020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수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실형을 종료한지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