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총 10회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총 9회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F은 순천시 연향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일명 '순천 중앙파' 소속 U이고, 피고인 D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일명 '광양 라이온스파' 소속 U이다. 1. 피고인 A 및 V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V[같은 날 기소중지(구속영장) 처분]와 함께 2016. 1. 초순. 02:00경 순천시 W,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홀덤게임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위 Y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게임에 끼워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날 무시하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씹새끼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 게임을 잘 풀리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구둣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내리치며 "똑바로 해라, 죽여 버린다, 계속 장사하려면 내 말 잘 들어라"고 말하고, V는 피고인 옆에서 지켜보며 서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V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V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V와 함께 특별한 직업이 없던 지역 후배인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피해자 X 운영의 위 Y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V와 함께 2016. 1.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위 Y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순천사람도 아니어서 내가 가게 뒤를 봐주겠다, 동생들을 가게에 보내겠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6. 1. 27. 00:47경 순천시 Z에 있는 AA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Y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취업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거절을 하면 가게에 찾아가 분위기 좆같이 만들어 버린다, 후배들을 보내 상주시키면서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개새끼야 순천에서 장사하려면 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순천 바닥 좁은데 둥글게 둥글게 살아라, 니가 알아서 잘 판단해라"고 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6. 1. 29.경부터 약 1개월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피해자의 가게로 출근하여 매일 약 3시간 30분 가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9. 19:00경 150만 원, 같은 달 21. 21:37경 50만 원을 피고인 C이 알려준 농협계좌로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및 V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V와 함께 2016. 3. 19. 03:00경 피해자 X 운영의 위 Y에서 V는 피해자에게 "왜 C에게 돈 입금해 준 내역을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냐, 개새끼야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나 혼자 단독범행으로 독박 쓰고 교도소 가면 된다, 그 대신 넌 동생들 시켜서 죽여버린다, 너 하나 작업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니가 순천에서 장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알아서 잘 판단해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작은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녀라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F 및 A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B와 함께 2016. 3. 19. 23:00경 피해자 AC가 매니저로 근무를 하는 위 Y에서 피해자에게 "C 형님이 일하고 못 받은 돈 50만 원을 받으러 왔다, 200만 원을 주기로 해 놓고 왜 150만 원만 주었냐, 사장은 어디 있냐, 사장이 없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주라, 금고가 어디 있냐, 빨리 5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줄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 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AD, AE, O, G, V과 함께 2016. 2. 2.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AG, 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 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10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30번 및3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15. 10. 2.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피고인, AG, AI,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8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12, 13, 15~18, 26, 28~3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H의 도박 피고인은 G, I, J과 함께 2015. 10. 2.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10, 11, 13, 25, 2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은 H, G, J과 함께 2015. 10. 2.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8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8~11, 13, 17~20, 23~2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J의 도박 피고인은 H, I, G과 함께 2015. 10. 2.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8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7, 9, 13, 2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K의 도박 피고인은 J, G, L, AJ와 함께 2015. 10. 8.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6~8, 10, 11, 13~1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L의 도박 피고인은 J, G, K, AJ와 함께 2015. 10. 8.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6,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M의 도박 피고인은 K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10. 10.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8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11~13, 22~24, 26, 27, 29, 30, 3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3. 피고인 N의 도박 피고인은 AJ, I, H, J, K, L과 함께 2015. 10. 19.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O,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11, 14, 18 20, 21, 2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4. 피고인 O의 범행 가. 도박 피고인은 N, J, K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0. 20.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G, AG가 개장한(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도박장소개설에 가담)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9, 10, 13, 14, 18, 22~2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AI은 2015. 9. 말경 여수시 AF에 있는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를 인수하기 위해 G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2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0.경부터 위 게임바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기존에 AI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에 1,079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AI, G과 함께 위 홀덤게임바의 지분을 1/3씩 갖고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매일 나누기로 하고 2016. 1. 1.경부터 위 홀덤게임바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I은 2016. 1. 중순경 위 홀덤게임바에서 AG, G으로부터 "형님 가게도 안 돌아가니까 우리가 순천에서 카드를 치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면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는 것이 없겠냐"는 제안을 받자, "나야 그러면 좋지, 데리고 오면 차 기름 값과 밥값 정도는 챙겨준다"고 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I, AG, G과 함께 위 게임바에서 피고인과 AI은 위 게임바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여수시 인근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도박을 하게 되면 딜러로게임을 진행하거나 직접 도박에 참여 하는 역할을, AG는 순천시 인근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이 종료된 이후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G은 순천시 인근에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위 홀덤게임바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1인 당 1시간에 3만 원을 게임비로 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G는 2016. 2. 2. 20:00경 AE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홀덤게임바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과 AI은 위 홀덤게임바를 도박장소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AE, AD, V, A 등과 함께 위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는 등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홀덤게임바를 도박장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G,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15. 피고인 P의 도박 피고인은 AJ,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1. 17.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AI, G, AG, O가 개장한'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8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1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6. 피고인 Q의 도박 피고인은 P, G, AJ,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1. 23.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AI,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21, 22, 3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7. 피고인 R의 도박 피고인은 P, G, AJ,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1. 23. 20:00경 여수시 AF에 있는 AI, G, AG, O가 개장한 'AH'이라는 상호의 홀덤게임바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히든카드 2장씩을 갖고 딜러 앞에 카드 5장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며 이에 따라 베팅한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순서에 따라 승자가 베팅한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홀덤'이라는 도박을 약 60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 3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C, AK, AL, AE, AM, AB, AN, AO, A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V, G, AG,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차용금증서, 사실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AL, AE), 피고인들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한 일에 대한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신내역조회, 영업신고증(AH), 사업자등록증(AH) 1.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L, M, N, P, Q, R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은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 H, I, J, K, L, M, N, P, Q, R,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G, H, I, J, K, L, M, N, P, Q, R,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F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H, P, Q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횟수, 도박의 규모 등 제반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