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 10.경 동두천시 C건물의 분양대행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투자금의 반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4. 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분양대행 사업 진행이 현재까지 어려웠으나, 다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울산과 거제 등지)에서 신규 건물 분양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위 사업들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기존의 투자금까지 한꺼번에 변제를 할 테니 추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건물은 시행사의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새로 시행사를 선정하였으나, 신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분양대행 사업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투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4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와 I의 관계 확인) 1. 분양대행계약서 1. 인터넷출력물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매출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분양대행계약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당시 사업 진행 중이어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다만 시행사인 K 측에서 자금 동원에 실패하여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 토지주들과의 송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주식회사 L(대표이사 G, 이하 'L'라 한다)은 동두천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착공계를 낸 2006년경부터 2008. 4. 경까지 약 2년 가까이 터파기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사실, L는 그 무렵 위 건물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M(2007. 11. 15. 설립)에게 도급을 준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07. 9. ~ 10.경 동두천시 C건물의 분양대행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투자금의 반환 독촉을 받게 된 사실, 그런데 L는 토지주와의 잔금처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토지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주와의 송사 문제로 말썽이 많아졌고, 이에 2006년 이후로는 분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증인 G의 증언), 결국 L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부도가 났고, 그 후 2008. 4.경 시행사가 L에서 K로 변경된 사실, 위 시행사 변경 당시 위 신축공사는 땅을 조금 파고서 기초파일박기 정도 진행되었을 뿐 제대로 진행된 게하나도 없었던 점(증인 F 진술), 그런데 피고인은 2008. 4. 8.경 피해자에게 'C건물 분양대행 사업 진행이 다시 가능하고, 울산과 거제 등지에서 신규 건물 분양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분양만 되면 위 사업들에서 얻는 각 수익금으로 기존의 투자금까지 한꺼번에 변제를 할 테니 추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 그러면서 위 동두천 C건물 상가 분양대행 사업은 K의 이사인 F이랑 같이서 다시 진행할 것이고 '분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자신은 지방에 내려가서도 분양대행업을 더 할 것처럼 얘기한 사실, ⑩ 그런데 2차 시행사인 K는 2009. 10. 14. 에야 자신 앞으로 위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와중에 시행사와 지주 간의 돈 정산 문제로 이 사건 동두천 C건물 상가분양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2009. 3. 4.경 주식회사 M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다시 분양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내부 갈등으로 M에서 퇴출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10.경 울산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분양대행업을 하려했으나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다가 2014. 12. 1. 해산간주된 사실(수사기록 290면),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시행사와 토지주와의 송사로 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분양시장이 침체된데다가, 시행사측의 자금문제로 공사비 지급이 연체되는 바람에 C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황인지라 위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실제로 분양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두천 C건물 상가 전체 분양실적과 부산 등 지방에서의 분양실적 및 정산이익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더욱이 이 사건 동두천 건물 신축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분양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경제상태,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