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고 향후 위 자녀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계획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유에스비(USB)에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에서 유료로 다운받은 의사 C 명의의 '출생증명서' 전자파일 양식에 1. 출생아의 부모란에 '모 A', 연령란에 'D생', 3. 출생장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E', '병원', 4. 출생일시란에 'F', 출생아란에 '남', 5. 임신기간란에 '40주', 8. 출생아의 신체 상황란에 '정상', 몸무게란에 '3.44kg', 9.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에 '양호', 발급일자란에 '2011년 7월 4일', 의료기관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명칭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H', 의사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0. 오전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시장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위 C의 도장과 위 G병원의 직인을 임의로 새기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구 어은동 109 에 있는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증명서'의 G병원 명칭 옆에 위 직인을 찍고, C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G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양식 전자파일에 1. 출생아의 부모란에 '모 A', 연령란에 'D생', 3. 출생장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E', '병원', 4. 출생일시란에 'I', 출생아란에 '남', 5. 임신기간란에 '40주', 6. 다태(多胎)란에 ' 2태', '제1아', 8. 출생아의 신체상황란에 '정상', 몸무게란에 '3.42kg', 9.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에 '양호', 발급일자란에 '2011년 7월 4일', 의료기관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명칭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H', 의사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10. 경위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병원 직인을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증명서'의 G병원 명칭 옆에 찍고,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G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양식 전자파일에 1. 출생아의 부모란에 '모 A', 연령란에 'D생', 3. 출생장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E', '병원', 4. 출생일시란에 'J', 출생아란에 '여', 5. 임신기간란에 '40주', 6. 다태(多胎)란에 ' 2태', '제1아', 8. 출생아의 신체상황란에 '정상', 몸무게란에 '3.24kg', 9.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에 '양호', 발급일자란에 '2012년 5월 8일, 의료기관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명칭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H', 의사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213-4에 있는 진잠동 주민센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병원 직인을 위와 같이 출력한 '출생증명서'의 G병원 명칭 옆에 찍고, C의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G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양식 전자파일에 1. 출생아의 부모란에 '모 A', 연령란에 'D생', 3. 출생장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E', '병원', 4. 출생일시란에 'K', 출생아란에 '여', 5. 임신기간란에 '40주', 6. 다태(多胎)란에 ' 2태', '제2아', 8. 출생아의 신체상황란에 '정상', 몸무게란에 '2.28kg', 9.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에 '양호', 발급일자란에 '2012년 5월 8일', 의료기관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명칭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H', 의사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위 진잠동 주민센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병원 직인과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2: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109 에 있는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유성구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계 공무원인 L 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에 대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에 대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213-4 에 있는 진잠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인 에게 제1의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Q에 대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2: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109에 있는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와 위조된 M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가족관계계 공무원 L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L은 위 신고서 접수 내용을 가족관계 접수 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여 법원 호적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에 피고인의 자녀로 M이 등록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N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와 위조된 N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L은 위 신고서 접수 내용을 가족관계 접수 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여 법원 호적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에 피고인의 자녀로 M이 등록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2: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109 에 있는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유성구청 종합민원실에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213-4에 있는 진잠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P, Q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생신고서와 위조된 P, Q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통합민원실 공무원 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Q는 위 신고서 접수 내용을 가족관계 접수 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여 P, Q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나, 피고인이 두 번이나 쌍둥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한 위 O가 피고인이 P, Q을 출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3. 1. 15.경 위와 같이 전산 입력한 것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피고인의 공전자기록에 피고인의 자녀로 P, Q이 등록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M, N가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M, N를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 대전 유성구 진잠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M, N에 대한 양육수당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R)으로 송금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M, N에 대한 양육수당 30만 원, 2013. 5. 24. M, N에 대한 양육수당 30만 원, 2013. 6. 25. M, N에 대한 양육수당 20만원, 2013. 7. 25. M, N에 대한 양육수당 20만 원을 각각 위와 같이 송금받아 총 5차례에 걸쳐 도합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8. 06:20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주지로 있는 U 종무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종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U 종무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7만 7천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실확인서 1.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서(일출몰 시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은행 거래신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부실기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각 거짓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범행은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