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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50경 부산 부산진구 D 원룸 맞은편 공사현장 4층에 걸터앉아 피해자 E(여, 29세)가 D 원룸 403호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차림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이 어둡고 휴대폰의 초점거리가 맞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관련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고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위 E에서, 냉동닭 약 403,323kg을 해동하여 절단한 후 재포장하여 즉시 냉동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허가증,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E 매입매출내역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냉동닭 매입내역보고), 수사보고(냉동닭 매출내역보고), 수사보고(냉동닭 매출 및 매입내역 차이 발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는 '녹은 냉동제품을 재냉동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냉동식육을 가공하기 위해 해동한 경우 재냉동하여 유통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냉장포장육으로 유통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모순점에 기인한 것으로 범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항의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규정은 냉동육이 냉장 상태로 해동될 경우 미생물의 급격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높아 이를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단 해동된 냉동제품은 위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다시 냉동하더라도 이를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냉동육의 가공·처리를 할 수 없는 피고인이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냉동육을 해동하여 절단한 후 이를 냉장 상태로 유통시킨 것으로 이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상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는 냉동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작업을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동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행위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E에서, 유통기한이 2013. 9. 9. 경까지인 냉장닭 37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행위(축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조 바. 항 위반의 점)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말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식육인 닭고기 370kg을 임의로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 위 닭고기 370kg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공 후 남은 잡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 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뿐 판매 목적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냉동 창고에 보관한 냉장육이 판매 목적임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이있으나, 피고인이 그 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며, 진술 경위에도 의문이 있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개 사육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는 G의 검찰 및 법정진술, 이에 부합하는 개 사육업자 H의 사실 확인서, 냉동 창고에 보관된 닭고기의 양, 부위, 포장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유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인 설립을빙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금(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C는 명의상 법인 대표이사를 할 사람(속칭, '바지')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D는 자금 지원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E는 주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관리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토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바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F은 '바지'로서 명의를 대여하고 직접 법무사에 가서 주급대납을 신청하는 역할을, G, H은 각 법인서류에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I은 심부름 및 주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각자의 역할을 하여, 이에 따라 위 F은 2010. 3. 17.경 대전 중구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 안에서, '나는 대표이사, H은 법인 이사, G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은행예치금 3억 원이 없다. 내 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줄 테니 직접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3억 원을 입금시켜 잔액증명서만 발부해 주면 수고비 조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N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8. 법인대표자인 F 명의로 농협 통장(계좌번호: O)을 만든 후 피해자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주금 명목으로 위 F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에 위 C, E 등은 2010. 3. 19. 08:56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위 3억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P)로 이체한 후, 다시 같은 날 08:58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I의 하나은행 번호 불상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47경 인천 강화군 B 가동 101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101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101호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102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다는 내용의 101호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야간에 남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면 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말하며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팔꿈치를 휘두르며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 농 수로 감시원인 피해자 C(남, 66세)와 농수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배다리저수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1회, 음주운전 중 뺑소니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에도 면책금을 모두 납입하여 사고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을 모두 완료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18경 청주시 흥덕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1. 2022. 2. 2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4.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구비된 주류 냉장고의 유리문을 수회 내려쳐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를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2. 24. 16:0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 소재 안중파출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202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21:3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안중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CCTV 증거를 보여 달라, 씹새끼들아,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어 공중에 휘두르거나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1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캡쳐사진, 현장 등 사진, 채증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1. CD, 채증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전과들 및 이 사건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처우를 하되,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9: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포장마차에서, 영등포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이 포장마차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 그릇 등 집기를 위 D을 향해 여러 차례 던지고, 손과 팔꿈치로 D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등포구청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캡처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66에 있는 평안안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 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라인’,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인터넷을 통해 ‘법률사무소 B’의 C 실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주면 건 당 10만 원씩 주고, 별도로 택시비 등 경비 1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C 실장을 자처하는 자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등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며 ‘D은행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낼 수 있는 악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다른 ‘콜센터’ 역할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고 마치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만 한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위 C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 실장을 자처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미리 위조하여 준비하여 둔 ㈜F 대표이사 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2021. 7. 15.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뒤, 같은 날 13:5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각 1매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들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행 E 과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F카드에 기존 대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곧바로 F카드 K 대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환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F카드 대출금 상환을 즉시 해야 한다. 대면 납부를 통해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는 F카드 플래너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실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4: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각 1매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F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 1. 감정서, 위조사문서 2부 1. CCTV 동영상 캡쳐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1명, 전체 피해금액 970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3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3. 15:50경부터 17:15경 사이 화성시 C, D동 1~2라인 27층과 28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6세의 성인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18:3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8 마석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과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22. 3.경 위챗을 통해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아빠 나 강간당했어, 총 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말하고, 납치범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나 마약했다. 현금이 얼마나 있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3만달러를 찾아라, 그러지 않으면 니 딸의 귀를자르고, 가슴도 자른 뒤 죽여 버리겠다. 휴대폰을 끄지 말고, 일단 돈부터 마련해 놓으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혜화역 3번 출구로 현금 525만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8:10경 혜화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52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성명불상자는 ‘가’항과 같이 돈을 갈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돈이 너무 작다. 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 주변에 골드바를 파는 곳이 있으니 거기서 2냥, 750만원 어치 구매해서 기다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 4번출구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 2냥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골드바를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20:03경 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골드바를 갈취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만원을 갈취하고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20: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C’)로부터 교부받은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2 생략) 1장,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등 총 3개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9. 6. 5.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체류 만료일인 2019. 12. 21.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3. 8.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불법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갈 및 공갈미수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범행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한 점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타인의 접근매체를 8∽9매 정도 받아, 5∽6매 정도를 조직원에게 전달함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불상경부터 피해자 B(여, 연령 생략)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2019. 2.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인 , C'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해자를 임신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글이나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 부위를 묘사한 그림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시흥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서비스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혹시나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밖은 안되. 마법에 걸렸건 아니건 무조건 안이야. 내가 밖은 안된다 했잔아.우리 귀여운 여보 밖은 A가 시더시더"라는 내용으로 남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란한 문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음란한 문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6:14경 시흥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휴대폰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건 너무 잘 알지만.한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되겠니.그렇게 친했는데 친구라도 힘든거니.ㅜ.OO(피해자 이름)야.나 너무 힘들어 너랑 아직도 갈등중인게.너무 마음이아파.시집오는게 힘든거니.?아님.아직 화난게 많이 남은건지.B야.용서를 빌고 또 빌어 다시 한번만 생각해줘."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 1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이후 피의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문언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말 보험실적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험약관대출(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받아 보험금을 추가로 납입해주면 15일 동안 유지하여 실적을 올린 후, 반환신청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15일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부담하던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금 추가납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및 15:22경 보험금 추가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 소속의 아이돌보미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2021. 4.경부터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아동 E(남, 4세), 피해아동 F(남, 3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을 돌보았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6. 07:59경 피해아동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들의 어린이집 등원 준비를 하던 중, 피해아동 E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 E이 말을 듣지 않자 “너는 오늘 어린이집 가지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 E이 “싫어”라고 대 답하자 화가 나, “어디서 반말을 하고 지랄이야 개같이 씨”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 E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아동 E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와 동시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아동 F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남구청 보고서 첨부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사건 관련 보고(제1보) 1. CCTV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방문 아이돌보미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에게 ‘지랄’ ‘개같이 씨‘ ’나쁜 새끼’ ‘또라이‘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얼굴 부위를 밀치고 꼬집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