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75

공소사실 [전제사실] 가. G 주식회사와 H의 상황 H은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모두 생략)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서, 그 그룹회장 J은 2008. 1.경 I의 출자금 1,000억 원으로 단조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하였고, 그 후 약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단조제강 공장 등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 하순경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초순경부터 세계경기침체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와 이에 따른 선박수요의 감소 및 거액의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인하여 H의 주력기업인 I과 K은 2009년과 2010년 수천억 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역시 수천억 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0. 5. 18. I과 K은 피해자 L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구성협의회와 '부실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임직원 급여삭감 등을 통한 영업수익성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2010. 5. 31. G를 포함한 H 전체는 주채권은행인 L은행과 '계열사 분리 및 매각, IPO 및 외자유치'를 통하여 H 및 그 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L은행에서는 대기업심사부 소속 심사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조선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H 전체에 대한 자금상황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G는 2010. 5.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이 최초 납입된 자본금 1,000억 원과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 약 600억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조제강공장 중 1단계 공장 건축 공정만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은 전혀 없었고 2010. 12.경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약 100억 원이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으며, 또한 L은행 자체적으로 G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한바, 그 등급은 'BB+'로서 G는 다소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며 추가자금 조달이 제한적이고, 향후 다소 부정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되어 향후를 대비하여 기존여신에 대한 기 취득담보 점검과 신규여신에 대한 채권 보전책 강구가 필요하고,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 및 시장 내 지위 등이 모두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나. L은행의 신디케이트론 참여 요청 및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 2011. 1.경 L은행은 G에 대한 1,700억 원 대출을 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하순경 같은 L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피해자 M은행에 200억 원 범위 내에서의 신디케이트론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M은행에서는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금융팀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2. 하순경 200억 원의 대출승인요청서를 여신심사부에 제출하였고, 여신심사부에서는 관련자료 검토 과정에서 G의 낮은 신용도 및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 H 전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본건 대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2011. 3. 초순경 본건 대출심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신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2011. 3. 7. 본건 대출에 대하여, G의 신용도가 낮고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며 또한 모기업인 I은 자율협약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능하였고, 대출 심사 당시 현실적으로 G가 제출한 담보물에 의하여 피해자 M은행에서 취득가능한 담보가치가 약 54억 원에 불과하나 반면 같은 계열사인 L은행의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에 곤란한 사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200억 원의 대출승인요청에 대하여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최소한의 참여를 하자고 결의하여 결국 G에게 1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담당업무 피고인 B는 피해자 M은행의 지역개발금융팀 팀장으로서 주관은행인 L은행으로부터 본건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참여 요청을 받고 관련자료 수집 등을 거쳐 여신심사부에 대출승인요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은행의 여신지원본부장 겸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건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여신업무담당자의 업무상 임무 여신업무담당자는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차주사의 상환의지·상환능력·상환재원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하여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대출을 승인하여 주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피해자 M은행에서는 여신의 건전운용을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여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심사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신심사위원회의 결의는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여신 중 가결된 여신에 한하여 오직 M은행장의 재심요구사유를 기재한 재심 요구에 의할 경우에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M은행의 여신업무담당자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 2011. 3. 7. 피해자 M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는 전제사실과 같이 차주사 G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G의 200억 원 대출승인 요청에도 100억 원만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최종 의결한 후 그 심의결과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또 피고인 B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개발금융팀에 통보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3. 9.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M은행이 본건 1,700억 원의 신디케이트론에 200억 원 참여하는 것으로 주관은행인 L은행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최초 대출요청 금액인 200억 원으로 대출승인 금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3. 9.경 G로부터 제공받는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54억 원에 불과하고, G의 신용도가 매우 낮고 그 사업전망이 불확실하며, 또한 모기업인 I은 자율협약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G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하여 줄 경우 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L은행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200억 원의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재심요구권자인 M은행장의 정당한 재심요구가 없었고, 재심요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내부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또 별도의 여신심사협의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더욱이 대출승인 가부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들 개개인을 상대로 'L은행에서 200억 원을 해 달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마치 2011. 3. 7.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G에게 200억 원의 대출승인을 최초 의결한 것처럼 소급하여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11. 3. 14. 피해자 M은행은 L은행, G 등과 함께 1,700억 원 대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M은행이 그 중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날부터 2012. 5.경까지 실제 200억 원을 G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신업무담당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M은행에 1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절차준수에 관한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은행의 여신업무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신심사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 여신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 회의체 관련규정(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 2011. 3. 7. 개최된 M은행의 G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여신 심사위원회의 심사역인 N, 위원 O, P, Q은 이 법정에서,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100억 원만 대출하자는 논의가 있긴 하였으나, 이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었고,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최종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서명을 해야만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고 진술하였다(또한 이 법원에서 당시 위원으로 참석하였던 O은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회의 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위원들이 출장을 가는 등의 이유로 며칠 지난 이후 위원들의 각 부서에서 의사록에 서명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M은행의 관련규정 중 제1장 총칙 제4조(결의) 제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5절 여신심사위원회 제63조(결의방법) 제1항은 "여신심사위원회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결제방식에 의한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서면결의 또한 M은행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결의로 인정되고 있다. 4) 2011. 3. 7.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 액수를 1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으나, 그 후 지역개발금융팀에서 H 회장이 추가로 연대보증한다고 하고 주관은행인 L은행의 요구가 있으니 원안대로 200억 원 대출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심사역 N으로 하여금 여신심사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개별적으로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게 하였으며, 여신심사위원들은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출 액수를 원안대로 2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의사록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하였다(위원 R, S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명을 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역인 N이 2011. 3. 7. 여신심사위원회에서 100억 원 조건부 승인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인 2011. 3. 8. '승인조건 : 본 건 100억 원으로 감액취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M은행 본점 전산망(CRMS)에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 심사의견서에는 심사역 3인(N, T, U)의 서명이 없고, 대출 승인에 대한 전산결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본부심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반면 N이 2011. 3. 10. CRMS에 올린 이 사건 대출 액수를 20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심사의견서에는 심사역 3인의 서명이 있고, 본부심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올린 2011. 3. 8.자 심사의견서는 업무편의상 미리 올려놓은 초안에 불과할 뿐 최종 결의 내용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20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의사록만 작성되었을 뿐, 2011. 3. 7.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100억 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의사록은 작성된 바 없다(심사의견서가 최종 결의 내용을 올린 것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2011. 3. 7.자 의사록이 작성되었어야 한다). 6) 이 사건 대출 당시 L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차장 V의 업무수첩에 2010. 3. 8.자로(2011. 3. 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M 100만 승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V가 M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최종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단순히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적어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업무수첩에는 2011. 3. 9.자로 "M 200 승인 완료"라는 기재가 있으나, V는 위 기재도 L은행 내부에서 들은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2011. 3. 7.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액수를 100억 원으로 하기로 최종의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신심사위원들이 2011. 3. 9.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200억 원 원안대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인 서면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8) 따라서 여신심사위원회는 200억 원 원안대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결의만을 하였을 뿐, 2011. 3. 7.자 100억 원 조건부 승인을 최종결의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을 200억 원 원안대로 실행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는데 M은행장의 재심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M은행장의 재심요구가 없었다 하여 이를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출을 200억 원 원안대로 실행하는 내용의 의사록 일자가 2011. 3. 7.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허위 의사록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이 사건 대출이 관련규정 등 M은행의 절차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상환가능성 검토에 관한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주사인 G의 상환의지·상환능력·상환재원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대출을 승인하여 주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대출의 성격 ⑴ 이 사건 대출은 L은행 등 2개 이상의 은행 등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G에게 1,700억 원을 대출하는 신디케이트론의 일부로서 신디케이트론의 주관은행인 L은행은 M은행에게 2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신디케이트론 참여를 요청하였고, 그 외 수협(200억 원)과 군인공제회(300억 원)가 대주단의 일부로 참여하였다. ⑵ 이 사건 대출은 G의 단조공장 건축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출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에 해당한다. PF대출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서(이 사건 대출 금리는 7.96%, 취급수수료는 1%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제공된 금융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고, 기타 유·무형의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주인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으로 그 성격상 대출 취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차주의 현실적 물적 담보와 함께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G로부터 제공받는 현실적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약 54억 8,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를 부실대출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심사의견서 ⑴ 신디케이트론의 주관사인 L은행은 G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기업평가에 기업평가를 의뢰하였는데, M은행 여신심사부 심사역 N은 G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위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토대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신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다. ⑵ 위 심사의견서에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도 기재되어 있었으나(신설업체로서 영업능력 미검증,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단조업계 영업실적 악화, 모회사 I 채권은행 자율협약 체결 등), 2010년 초부터 조선, 자동차, 발전설비, 플랜트 등 전방산업 회복 기대로 수요 및 매출 증가 예상됨(산업현황 분석 중 산업동향 부분), 2010년 하반기부터 조선과 풍력발전 등에서 발주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관련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의 계획대로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와 대형단조설비가 구축되고, 제품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사업성 분석 중 사업분석의 향후 영업전망 부분), 회사 전체 매출액 수준을 보면, 2012년에 약 3,100억 원 수준에 도달, 2016년에는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재무분석 중 매출액 추정 부분), 한국기업평가 제시 사업성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연간 약 163 ~ 1,396억 원의 영업 현금 흐름 및 약 149 ~ 1,293억 원 가량의 원리금상환재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원리금 상환 무리 없을 것으로 평가됨(재무분석 중 현금흐름분석 부분), 매출액 30% 감소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재무분석 중 민감도 분석 부분)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기재되어 있었다. ⑶ 또한 위 심사의견서의 종합의견 부분에는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 구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원재료 확보 및 품질 경쟁력 양호, 계열사관련 기본 매출 확보로 조기 안정화 가능,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기대"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결론 부분에는 "차주사 신설기업이나 기존 단조업체와는 달리 제강-단조 일관생산체제 구축 및 계열사를 통한 기본 생산물량 확보 등으로 가격 및 영업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공장완공과 제품출하로 불확실성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공장 및 기계설비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권보전 강구하였는 바, 지역산단 입주업체 지원 및 신규 잠재고객 유치, 모회사(I) 채권은행자율협약 체결, 향후 조선경기 전망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담됨"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⑷ 위와 같이 위 심사의견서는 한국기업평가의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현황 분석, 사업성 분석, 재무 분석 등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G의 사업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향후 영업전망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G의 모기업인 I이 채권은행과 자율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 부정적 측면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되었는데, 위 심사의견서의 사업 타당성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등 그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출의 담보 ⑴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담보로는 건물 및 기계설비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입주토지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 본건 시설투자 관련 건물 및 기계설비에 대한 후취담보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 기존 공장 및 기계설비의 감정평가액은 1,331억 원 상당, 입주토지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총 337억 원 상당(기 납입완료 221억 원 상당), 후취담보 취득 완료후의 추정 감정가는 3,001억 원 내지 3,624억 원 상당이었다. ⑵ 신디케이트론 중 M은행의 이 사건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출형태[신디케이트론은 "Tr. A-1(선순위대출) : 시설자금대출 1,100억 원/분할인출, Tr. A-2(선순위대출) : 시설자금대출 300억 원(일시 전액인출), Tr. B(후순위대출) : 전환사채 300억 원"으로 총 1,700억 원을 대출하는 것인데, 이 사건 대출은 Tr. A-1의 대출이었다]를 고려할 때, 위 담보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서 부족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한편, 심사의견서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에는 JP Morgan 등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G에 대한 신용등급은 BB+로서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이었고, 위 심사의견서의 LE한도(G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의미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G의 "신용한도 BB+, 산출한도 224억 원"인데, 이 사건 대출금액은 그 산출한도 이내의 금액인 200억 원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의 심사 과정 ⑴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 A 및 위원들은 위 심사의견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200억 원 대출을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사 과정에 절차를 위반한 바 없고, 각 위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 여부는 피고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피고인 B는 의결권이 없고, 피고인 A는 위원장이기는 하나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직급상 여신심사위원들의 의결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다른 위원들은 부행장, 부행장보, 이사대우로 피고인 A보다 대부분 직급이 높았다), 그 외 피고인들이 기망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신심사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산업현황 분석 등과 영업전망에 대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한 심사의견서의 내용과 이 사건 대출의 담보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을 의결할 당시 G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하여 줄 경우 그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심사의견서를 신뢰하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 액수를 원안대로 200억 원으로 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두고 부당한 결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원들은 N으로부터 H의 회장인 J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예정된 200억 원을 대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신디케이트론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위원들은 그 결의로 인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나아가 설령 위 심사의견서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오류를 알면서 부당하게 이 사건 대출 액수를 200억 원으로 하는 결의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