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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에 있는 KBS별관 앞길에서 피해자 B(만50세, 남)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가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양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수 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내외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룸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에게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D의 얼굴 오른쪽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길을 잘못 진행하여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다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문전교차로 내 교통섬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기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신호기를 수리비 약 3,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센트럴스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4. 11.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빌딩 앞길까지 약 300m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견적서(문전교차로 신호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6. 2. 18. 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단보도 신호기 손괴와 관련하여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경비회사에 소속되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 위 D 건물에 있는 다른 사무실의 비상용열쇠가 별관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열쇠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6. 7. 범행 피고인은 2014. 6.7.01:30경 위 D 지하1층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용 출입열쇠를 이용해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현금 7만 원과 식권 20장(장당 3,5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4. 6. 17.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현금 65,000원과 식권 20장(장당 3,5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4. 6. 26.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2:30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상담창구 위에 놓인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E에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F(20세)은 G에 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31. 22: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 친구와 전 화를 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G 1층 부식창고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쓰다 듬고 성기를 잡고 비비면서 "왜? 흥분이 안 돼? 야동 틀어줄까? 같이 자위하자, 빨아줄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가겠다"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제 안하겠다, 전화통화를 계속 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전화통화를 하자 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진 후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니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서로 자위를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적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복무했던 G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때문에 의경부대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6. 2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1:10경 서울 성북구 B 지상 피해자 C(여, 22세) 등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202호 앞에서 피해자가 202호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시라고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양 팔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위 원룸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설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미혼여성 대상 범행), 감경요소(폭행 자체의 정도 경미)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있는 만취 범행) 구형 : 벌금 300 만원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부양가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 병원에서, 마취 시술을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중단한 후, 피해자의 지원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병원을 다시 찾아 치료를 마무리 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2. 24. 11:00경 위 'G' 병원을 찾아가, 약 10여명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마취가 잘못되어 쓰러질 뻔 하였다. 간호사가 마취를 잘못하여 몸이 아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주면, 큰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해보고, 피를 정화시켜 보고 싶다. 치료를 마치지 못한 이빨 값까지 하면 2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병원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할 것과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다시는 병원을 찾아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5. 12. 28.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8. 10:33경 위 병원에 찾아가, "다른 병원은 못가겠다. 이 병원에서 마취를 잘못하여 몸이 아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의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 영업을 중단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0:43경 위 병원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너 같은 것이 병원을 운영 하느냐. 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으니 당장 사과해라. 안 그러면 끝까지 병원에 찾아온다. 간호사가 마취를 잘못하여 몸이 망가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의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위 병원에 찾아가, 진료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 남편이 변호사라며. 전화번호 내놔. 억울하다.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1 죄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김경 가중 1 3,000만원 미만 1월 ~ 8월 6월1년10월P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목적)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등 □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고령(75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3 군자주공10단지 1019동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자신의 동료인 E과 F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자신의 동료인 E과 F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2:5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서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여, 27세)를 보면서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9: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집행유예 전과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 5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C'에서 내실 7개, 샤워장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17명 상당의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단속시 촬영한 사진(현장, 장부, 휴대전화, 인터넷)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적발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850,000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손님 17명 X 손님 1명당 수입 1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5만 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0

범죄사실 [2016고단4150] 1. 특수상해 피고인과 D은 2016. 2. 9. 0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와 담배 꽁초를 던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회색 아반떼 MD승용차량을, D은 NF 승용차량에 각각 나누어 탑승한 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뒤따라 가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뒤로 가로막아 강제로 세웠다. 피고인은 위 회색 아반떼 MD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 G의 왼쪽 어깨와 피해자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D은 피해자들에게 도로에서 인도(보도)쪽으로 올라오게 하여 바닥에 엎드려 뻗게 한 후,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D은 옆에 서 있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 소유 번호 불상 오토바이의 기름통 부분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5030] 피고인은 2016. 5. 23. 22:2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모텔 앞에서,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가던 피해자 M(19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여, 25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0]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의 영상 [2016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 제30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에서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등 일행들과 위세를 과시하면서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의 측면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경시적 성향 및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972 피고인은 2011. 5. 22. 경기 부천시 소사구 삼곡번동 율곡공원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4009 피고인은 2011. 5. 7. 13: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제25호,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내용이 경미한 점, 판시 확정판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27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20:2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54세)이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저 씨발 놈이 아직도 살아있네, 너 죽으려고 여기 왔냐, 야 이 십새끼야, 죽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열창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연번 12번),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각 양형요소,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그 중 1회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취소됨), 벌금형 11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벌금형 전력은 감안하지 아니함)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현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노8386호로 재판 계속 중), 폭력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를보고서도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참작하더라도, 출소 후 6달도 되지 아니하여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20년 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합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광진구 C, 202호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싸움을 했는데 상대편이 다쳐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전에 한번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폭력사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애견샵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외제차에 대한 할부금과 담보대출금 등 약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3,72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에게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과시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자력이 있는듯이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와 다른 동거인들 사이에 분담하기로 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신 부담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대부분 신용카드 대출,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대출받아 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생활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2면),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금원에 관하여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55-15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실제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금원을 변제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 (54세, 여)와는 애인 관계인 바, 2013. 11. 18. 05:50경 부산 서구 C원룸 401호 내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B가 산행에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놈 하고 붙어 먹었노, 아랫도리 한번 벗어 봐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 뜨려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근 요양병원으로 피신한 사이 주방 바닥에 있던 전기밥솥 시가 30만원 상당과 화장품 시가 20만원 상당도합 50만원 상당을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9.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3: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동창생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로 114-2에 있는 신우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3: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및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B(여, 15세)을 대전 서구 C 소재 노래방에 보낸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B이 시간당 3만 원의 대가를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외박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05. 17:35분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 가수원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유성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시속 약 50km/h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갤로퍼 승용차의 정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71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3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과 옆 골목에서 처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SM5 승용차 운전자와 차량 교행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며 강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 운전자와 그 처인 피해자 E(여, 60세)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5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E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집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쪽으로 들이대며 "이 씨팔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이 않았던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및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