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8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2015고합168(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2015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부착명령),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68 1. 피고인은 2015. 4. 3. 03:30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통장 2개, 현금 23만 원, 각종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필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합128 2. 피고인은 2015. 4. 11. 01:5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갔고 그 집 2층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자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잠을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 "생리 중이다."라고 겁에 질려 말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아래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 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D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장 출동 시 피해자 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DNA 일치자 통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5. 4. 6.자 압수조서 중 판시 흰색 필라 가방 1개, 프라다장지갑 1개, 통장지갑 1개, 농협 통장 2개, 도장 3개, 자동차 열쇠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2015. 4. 13.자 압수조서 중 판시 농협 봉투 1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개, 농협 등 통장 13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시시티브이(CCTV) 화면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촬영,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16, 서울고등법원 2010952 사건, 서울고등법원 99도30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 고합275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48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고,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4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의 확정판결로 3차례의 징역형과 1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범행의 내용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200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3달 동안 17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수감생활로 보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적응하던 중 다시 또 출소한 지 4달도 되지 않아 타인의 주거에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한 후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왜곡된 강간 통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전조사서 17, 18쪽),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유사한 범행을 일관하고 있고 범행 도중에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는 기존의 범행방식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29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의2(절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및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 상한과 하한을 1/2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12년(기본영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6개월~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5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3달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로부터 8일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 F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려던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한 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도 기존의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로부터 훔친 물건이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반복된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부적응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유병호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