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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8: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길이 35cm, 세로길이 21cm)를 집어 들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36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위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위 나무도마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016년경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8. 2.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 2018. 4.경 폭행죄에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2019. 7. 19. 폭행죄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2019. 9. 5.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마로 여동생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10회 이상 가격하여 머리에서 터지듯이 피가 났고, 나무 도마가 두 동강이 날 정도였으므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27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C, 2차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를 뺀 것이므로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도로 중간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피고인의 아들이 위와 같이 주차해 놓고 술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피고인측은 설명한다) 경찰이 소유주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와서 스스로 차량을 운전했을 뿐 달리 경찰에 자신이 음주했으니 운전을 도와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죄책이 인정되고 달리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사정은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경찰 요청으로 10m 이동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15년 전 1회 동종 벌금 전력만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면허재취득기간의 제한 예외를 규정한 취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6세)의 집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먼저 잠든 것에 화가 나 D 등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약 7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집 중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7.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6세)의 집에서 D, E,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먼저 잠든 것에 화가 나 D에게 술을 뿌린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뺨을 때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까지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2022. 4. 25.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농지를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8. 24.경까지 밀양시 B 일대 약 4,000의농지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도로공사 밀양지사 신축예정지에 사용될 부지 성토재를 야적할 목적으로 사토(폐토석) 약 43,000를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각 사진, 개발행위변경허가, 각 개발행위변경 허가조건 및 안내문, 심사의견서, 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 각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조회결과,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9조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사실 자체로도 무단 적치물의 이동 및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4. 3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근로자 E의 퇴직금 7,591,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고, E은 ㈜F의 대표이사로 ㈜F의 관리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D에서 영업,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이사로, 피고인과 E은 2019. 1.경 ㈜D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3~7개월 후에 ㈜F와 ㈜D의 운영수익을 이용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나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어음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이 39,704,561원임에도 이보다 공급가액을 231,294,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270,998,56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9,655,8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1. 10.경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좋지 않은 점.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내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수가 많고 공급가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보다는 어음대금 결제에 필요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7:48경 화성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탄기흥IC 쪽에서 C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7세)을 위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매우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5:16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 상구 B에 있는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차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9:3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26에 있는 ‘우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바우시장 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고, 피고인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형기종료 예정일 : 2022. 1. 23.)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두암램프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종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21:2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폭력 전과 등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00: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성남시청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 방면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70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2021고단97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가라오케 내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여, 42세)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양주잔, 맥주잔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생긴 그 파편들이 피해자의 허벅지,종아리 등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홀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위 가라오케 업주 E(여, 49세) 등 3명이 있는 곳을 향해 재차 양주병, 양주잔, 맥주잔을 수회에 걸쳐 던지는 등 약 10 ~ 20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라오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 17:07경 통영시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상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던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고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측정을 하지 않겠다, 개새끼 씹새끼 니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 통화),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증거 CD 추송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맥주잔 등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태양,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로부터 전 여자친구 집에 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식당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위 경찰 관들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위협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양손에 소주병 각 1개를 들고 있다가 위 E 앞 바닥으로 소주병 1개를 강하게 던져 깨뜨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주병을 던져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전력이 7회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3.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원룸 E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패딩, 핸드폰, 지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위원룸 3층 출입문 앞 신발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슬레진져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십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과정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500만 원, 임차기간 2014. 5. 28.부터 2016. 5. 28.까지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8.경 E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F은행에 대하여 향후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4,320만 원을 담보 한도로 하는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승낙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2018. 7. 9.자로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456만 원을 송금 받고도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한도 4,32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가주택 전세 계약서, 근질권설정 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영수증(보증금 반환), 근질권설정 임차보증금채권 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꾸준히 편취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1. 2021. 11. 3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30. 17:30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0세)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1. 30. 18: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를 들어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그곳 유리창(가로50cm, 세로 60cm 상당)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식탁을 흔들어 식탁 다리를 부수어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창과 식탁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9:40경 화성시 F에 위치한 피해자G이 운영하는 &aposH&apos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다가 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벽돌을 집어들고, 위 H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 유리창의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유리창 수리 영수증 첨부),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C, G의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해 준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2017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을 받았고, 그 중 폭력 범죄 전력은 2회인 점, 피고인이 특별 한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4:37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악 소리가 커서 수면에 방해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42cm, 칼날길이: 29cm)을 들고 “3만원 없으니까 죽어야겠다. 그쪽 때문에 죽는거다. 끊었으면 나오세요. 꺼지세요. 그럼 저 죽을까요?”라고 말하며 자해를 할 듯 위 식칼의 칼날 끝 부분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갖다 대어 경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식칼로 자신을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7:36경 인천 서구 일원에서부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 구리남양주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5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37, 창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3

공소사실 피고인 A와 C는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 B와는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2021. 11. 26. 01:10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96-14 ‘강변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6세)가 대리기사가 운행하던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기 위해 한쪽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 스티로폼 등을 일행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쪽으로 던졌고,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이를 보던 중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공원입구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8. 피해자들이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 D, E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관련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돈사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 C에 있는 약 1,353제곱미터 규모인 돈사와 E에 있는 약 1,298제곱미터 규모인 돈사에서 돼지를 각각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돈사를 설치·운영하였다. 2. 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관련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돈사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까지 익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D에 있는 약 500제곱미터 규모인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인 돈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현장확인, 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각 위치도, 적발자 진술서, 확인서, 건축물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680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 논지는 개정 전 구법 제11조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해석에 관한 법리판단으로 이후 위 조항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로 그 범위가 확대·변경된 이상 이미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피고인에게 위 개정 전 구법상의 판례 법리를 원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