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6.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10.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6.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05. 9. 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5. 18. 및 2013. 5.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5.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5. 9. 22.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8. 4. 3.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상습폭행 가. 2016. 1. 24. 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24. 11:30경 경남 거창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48세)에게 "씨발년아. 개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6.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2. 14.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을 깨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오늘 나한테 맞아 죽어 봐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3.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03:3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4세)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11세)을 향해 휴대전화를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발등 부위를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0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6세)에게 주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 문 안열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E(14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절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 15: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12.12:00경 서울 노원구 D교회' 예배당 출입구 철문 앞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을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예배 이외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D교회를 찾아오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중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인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병원'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15:00경 인천 부평구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18세)을 상대로 콧등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코 안에 들어있던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고 과거 코 성형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수술 후의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여야 하고, 지방이식수술을 하기 전 코 속의 염증상태를 확인하고 혈관이나 기타 조직이 상처에 노출되어 있어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수술부위에 지방을 주입할 때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지방이 혈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술시 주사기 압력을 세게 가하여 혈관으로 지방이 주입되게 하여 수술 도중 피해자로부터 우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가시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실명의 증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동맥 폐쇄로 시각장애등급 6급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회신내용 등, 의사협회 회신내용, 고소인 제출 서류), 사실조회 회신의 건, 의료사안 감정의뢰 (사본), 고소장 등, E병원 의무기록, H병원 의무기록, I병원 의무기록, 장애진단서, 임상해부학, 각 논문,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J병원), 서중목록, 진료기록 감정촉탁서에 대한 회신, 각 의견서, 증거자료목록, 2011가합60136 판결문, 각 2011가합60136 준비서면, 참고자료 논문출력물, 참고자료 논문 번역문, 2011가합60136 전문위원 진술조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회신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어린 여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 00:4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매형인 B 외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여자 종업원과 술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Q 인적사항과 당시 상황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 나한테 말을 거냐, 난 씨발 집에 갈거나, 말걸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다가 몸으로 위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처남인 위 A 이 전항과 같이 위 H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I 에게 “개새끼들아 우리를 왜 잡아 놔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I 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101쪽),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동종 폭력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4. 18.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E대학원 학생인 피해자 F에게 "2012. 6.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위 F을 포함한 위 대학원생 13명이 참가하여 런던, 파리, 로마 등을 경유하는 'G' 여행을 1인당 3,986,000원, 합계 51,818,000원에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위 여행경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모두 피해자들의 위 여행을 위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여행사 명의의 법인계좌는 여행사 직원들의 의료보험 등을 미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었으며, 위 여행사에서 체결한 별건의 여행계약 경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해자들의 위 여행을 위한 각종 경비로 지출하여 피해자들과 체결한 여행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 가운데 일부를 위 여행사에서 체결한 별개의 여행계약인 H 조합원의 제주도 효도관광 항공료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 등 피해자 13명(F, I, J, K, L,M,N,O, P, Q, R, S, T)으로부터 2012. 4. 18. 10,000,000원, 같은 달 20. 14,210,000원, 같은 달 27. 9,500,000원, 같은 해 5. 2. 14,122,000원, 같은 달 23. 3,986,000원 합계 51,8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여행사 최종입금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여행을 하는 도중 현지에서 여행 일정이 중단되고 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경기 C에 있는 D모텔 609호에서 같은 리에 있는 E 다방에 커피배달을 시킨 후, 피해자 F(여, 25세)이 커피배달을 오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섹스하자, 너 잘못걸렸다. 소리쳤단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아래로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강간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B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0.01:00경 위 호프집에서 D(남, 16세) 등 청소년 1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4병 등 합계 8만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21: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같은 동 1585-18에 있는 나주곰탕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지도 않은 자신의 신분증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는 갈 곳이 없다,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앞길에 주차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C YF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수리비 101,31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11.8.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여관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14:0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1. 추징가액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북구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를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삼거리교차로를 송정리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던 GBEAVER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요골-경상돌기 월상골 주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신호체계 각 포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9년경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1, 11, 6. 04:00경 충북 영동군 G 앞 주차장에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인 H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I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I 이장 30여 명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 C에게 "이번만큼은 H씨가 영동 출신이고 명분도 있으니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장님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사서 드려라, H도 도와줘라.”면서 C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여 H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I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24.경 약 190 여명의 영동군 이장들이 교육을 받고 있던 통영시 J리조트 1층 화장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인 K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C에게 "이장님들과 차 한잔 해라. 그리고 K 회장을 도와달라."면서 접힌 50,000원권 6 매 합계 300,000원을 C의 바지에 넣어 K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제공하는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H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C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제공하는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K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및 제3의가 사실 ]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주민자치위원회 [판시 제2의 사실 및 제3의 나 사실 ]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부정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1. 24. 경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6 조 단서 (피고인 A, B이 각 C에게 제공하였다가 이후 돌려받은 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농촌 지역의 선거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장협의회 회장인 피고인 C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였고, 피고인 C도 금품제공을 바로 거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령하여 불법선거운동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A, B의 범행이 소극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피고인 C의 범행에 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l 위와 같이 제공받은 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피고인 A,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B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피고인 A보다 크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또한 2012. 9. 1. 시행된 선거범죄 양형기준(그 시행시기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관계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3, 01:27 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안락동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기록 22면,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연히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1: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사산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04:32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2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니세프 기부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 기재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반성, 처벌불원 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8.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의 강남대로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자격증 2매, 신용카드 6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18:00 경 서울 강남구 C상가 1층 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 명품 가방 및 지갑 매매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4)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지갑을 보여주며 "내가 백화점에서 30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여동생에게 준 지갑인데 여동생이 중고상에 팔아달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위 카드지갑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카드지갑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 D은 2012. 5.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엄궁점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자신들의 팔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오토바이 훔친 거지, 경찰에 신고한다. 키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안주면 오토바이 다 부숴 버린다, 쇠파이프로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6. 8. 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배달종업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6. 8.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업소로부터 음식대금 354,000원을 수금하고도 임의로 자기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납입하지 않고,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배달용 I씨티플러스 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0,000 원 상당을 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7. 말 00: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 농협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담배가진 것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담배와 함께 지갑을 꺼내자 "지갑 좋아 보이네, 나한테 줘"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키, 필라 멤버쉽카드 각 1매(소유자 불상), 마운틴하드웨어 멤버쉽카드 1매(J 소유), 마이비카드 1매 (J 소유)가 포함된 남성용 장지갑 1개(J 소유)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특수절도 K은 2013. 1. 28. 23:30경 부산 북구 L 아파트 105동 뒤편 노상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 M 소유의 N 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끌고 아파트 앞으로 나오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제2항과 같이 H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엄궁점 맞은편 공터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천동 감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갈취한 번호 불상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23:30 경 부산 북구 L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D,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오토바이는 반환되었고, J 소유의 물건은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30. 12:4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조립식 폐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조립식 폐사무실에 있는 철근 H빔 약 50kg을 절단한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2014고단1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2:30경 순천시 승주로 16에 있는 승주장터에서 피해자 D(70세)의 얼굴에 낚시용 뜰채를 씌워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물고기로 보이냐며 따지자 낚시용 뜰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혈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11 피고인은 2014. 7. 16. 01: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남, 59세)이 노래를 계속 부르자, '왜 혼자서만 노래를 하냐. 우리도 좀 부르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D) [2014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벌금 전과 7회), 사소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14:30경 부천시 B건물 13층 C 사무실에서, 보험금 지급 담당자인 피해자 D에게 "처 E의 뇌경색으로 인한 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똥을 뿌리겠다"고 경고한 후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험금이 똑바로 나오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간 인분을 위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상담 및 고객프라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11:15경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전일 요구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LPG가스통(높이30cm, 지름 25cm, 무게 5kg 가량)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D(51세)에게 "사무실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뇌병변으로 인한 보험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찾아가 인분을 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음 날 휴대용 LPG 가스통을 들고 재차 협박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 보험사 직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겪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1988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홀로 뇌병변 3급인 처를 돌보고 있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피해보험회사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