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2: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데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강원도 속초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4. 11.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한 E의 2020년 4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3. 31.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0:08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파일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회신 내역), 수사보고(음란물 게시시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유포 불법음란물 캡처사진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06: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이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았다. 다만 사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초래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7.경부터 2019. 8. 4.경까지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4개의 마사지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한 뒤 그 대금으로 시간 당 55,000원~66,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이면도로를 D 주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남, 26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발모제를 개발하였는데 탈모치료에 효과가 좋다. 발모제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한의원을 입점시키려고 보증금 2억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모제를 상용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발모제 제조시설 내지 판매처 확보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모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임대차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아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1.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가 중하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 공소외 2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윗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용자조회,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공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1. 11:40~12:30경과 다음 날인 2019. 8. 2. 11:00~12:30경 이틀에 걸쳐 허리와 무릎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시술용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고, 무릎 관절 사이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누르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업소외부광고사진, 업소 배포용 전단지, 명함, 자격증 및 수료증 사진, 시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소매점에서, D에게 대여 원금 10,000,000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대부하고 2018. 7. 5.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9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씩 합계 4,5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징수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63.15%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E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F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G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9,300,000원을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징수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H의 등록 상표인 'I'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E에게 2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시계 등을 E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방조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가 아닌 J이 F의 코와 턱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콜라겐을 주입하는 일명 '콜라겐' 시술, 얼굴에 녹는 실을 삽입하여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일명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J에게 F을 소개해 주고,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술 대상자들을 J에게 소개하고 시술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J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A 국민은행계좌내역서 1.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E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감정결과 송부의 건 1. 짝퉁 물품 사진 1. 내사보고(대부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상표법 위반 모조품에 대한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상표법위반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중 E을 제외한 D, F, G과는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범행은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가게를 장소로 제공해 주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차량을 렌트해 피해자와 함께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들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수리비 중 일부인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동거 중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및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05:12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디스코드 메신저로 위 알몸사진 5장, 얼굴사진 2장과 함께 "니가 먼저 좆같이 했지, 니가 번호고 카톡 페북 전부 다 차단 쳐하고 말도 없이? 보험비는 니가 원래 내기로 했던 거니까, 10만원 전부 주고, 렌트비 절반 보내라, 30만 원 보내라. 보험료 10만 원에 렌트 38이야, 다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그걸 전부 안 준다고? 개 좆같네, 니 알아서 해봐, 한번 누굴 개 병신으로 아나!"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수사)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종전의 동거 기간 중에 지출된 비용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서, 재산상 피해의 발생 여부를 떠나 협박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행여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을까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갈취하려던 금원이 소액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나체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2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1회용 장침을 이용하여 C의 우측 어깨 부위에 침을 놓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사이에 125회에 걸쳐 매일 피해자의 신체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75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의료행위 발생현장임장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의료인과의 면담에 대한) 1. 문자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교육 및 경력의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이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5.경부터 2020. 2. 8.경까지 위 'C'에서 방 6개, 매트리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 직원인 중국 국적의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고 아로마오일을 이용하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을 3회 납부한 전력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의 규모, 운영 기간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다음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G, H, I, J) 1. 내사보고(현장촬영 사진 등 첨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00:27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27경 위 F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0경 위 F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할놈아, 니는 김해 땅에서 내 만나지마라, 니는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거다. 내가 죽기 전에 니는 꼭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6. 3. 18.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안마 시술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3세)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위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위 피해자를 마사지 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201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김해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를 구비한 마사지실 8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피임기구(콘돔) 등을 구비한 다음, 카자흐스탄 국적의 D, 러시아 국적의 E, 카자흐스탄 국적의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G, 태국 국적의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월급 150만원에 종업원(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사진 촬영), 수사보고(월세 납부 내역서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 -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의 이종 범죄전력만이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4.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29.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신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일반미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0,015,000원 상당의 일반미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6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내용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의 다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따르면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라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719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아주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로삼거리 쪽에서 공항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아주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한 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쪽 손을 뻗어 버스 앞에 설치된 안전봉을 잡고 오른쪽 발을 버스에 내딛으려던 피해자 D(여, 81세)로 하여금 버스에서 떨어져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두 발 또는 한 발이 지면에 있던 상태에서 넘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는 '타고 내리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버스를 타려고 오른발을 버스 계단에 올렸는데 차 문이 열린 채 출발하여 버스 바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이 상당 부분 버스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위 팔을 미처 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머리 부분도 살짝 숙여진 채로 버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자 버스 문에 얼굴 왼쪽 부분을 부딪히면서 뒤쪽으로 넘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할 당시 피해자의 두 발이 지면에 닿아 있었던 채로 차가 출발하자 팔만 버스 내부로 뻗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의 한 발은 출입문 발판에 올려놓은 상태로 버스를 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 계단에 이미 한발을 내디뎌 올라서려 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해자는 '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버스에 타려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