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게임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덕지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E아파트 쪽에서 논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약 4개월 뒤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8.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가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11:16경 거제시 C 위치한 D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보관해 둔 락커룸 열쇠를 몰래 꺼내 피해자의 탈의실 락커룸을 열고, 락커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체어맨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황색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심신미약 부분 제외)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직권으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2), 형법 제329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수사기록 114면 이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치료감호 가출소된 때부터 불과 1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치료감호가 선고된 판결 등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었던 점 등 종합]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 금액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 있다. 피해자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보관하던 보증금을 절취당하였는바 그 피해가 매우 크다. 2) 누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현금 중 691,000원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그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 진행할 때 당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한 후 건네달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D)를 개통받은 다음 해당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8. 10. 16.경 광주시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E', '본점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F', '자본금 : 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대한 설립등기가 각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시스템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법인 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209쪽),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히 행하였다는 점 등의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6. 8.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B(75세),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 자정경 경북 포항시 남구 D맨션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고, 손으로 왼쪽 다리와 어깨를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과 왼쪽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과 우유병 각 1개씩을 들고 온 것을 본 피해자 C이 소주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자, 우유병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지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6. 21.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상해죄,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피해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폭처법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2회 징역형 후 누범기간 중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2회 징역형 후 누범기간 중 존속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공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1톤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8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06:20경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장항지하차도 쪽에서 J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여, 39세)가 운전하는 L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5,212,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6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금오로 255에 있는 석산교차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61세) 운전의 N 그랜져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출력물, KICS 사건정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19. 1. 25.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18. 10. 1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판시 제3죄), 그 수사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판시 제2죄). 한편 2019. 4. 자동차를 절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를 절취하였다(판시 제1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판시 제3죄의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판시 제2, 3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1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뒤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같은 해 5.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3. 24. 음주,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 소유의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자율방범활동 등 1685 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에 기여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차원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 2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직장 동료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1996.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인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계좌 한도가 높여야 한다. 1,000만 원 정도를 입출금을 반복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 체크카드가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8.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0에 있는 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입하여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7. 9. 4. 14:27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케이뱅크 계좌로 48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케이뱅크 스마트뱅킹을 통해 위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자 이를 횡령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2:5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4. 00:4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여 카드값을 내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여, 35세)가 실업급여 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물컵에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골목에는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다른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통행을 양보하여야 함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렌토 승용차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T9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0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HJ100T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확정된 지 불과 3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7.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0: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모두 200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백련로 85-4, 청룡교차로 앞 도로를 남악 쪽에서 나주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시체검안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속도 분석의뢰회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1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 및 망인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6. 2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로158번길 31 삼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0. 18:00경 경북 고령군 B 앞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의 약독물 감정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4,176,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교차로 진입시 신호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완장을 안 차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후 F의 몸을 두 팔로 들어올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 출동한 위 E지구대 소 속 경위 H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듯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사진, 현행범인체포 당시의 피의자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보고, 바디캠 영상 CD 1개, 피해경찰관들의 진단서 첨부 및 의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달 17.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C 원룸의 건물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위 원룸의 건물주 D가 피해자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 D에게 "염산 뿌린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D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2020. 3. 4. 20:50경 대구 서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