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독자 수 약 100만 명인 유튜브 채널 ‘B’를 운영하며 ‘학교에서 괴롭히던 일진 커서 복수함’ 등 주로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유튜버로서 화장품 회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와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4. 14.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 유튜버 채널 운영권 및 위 화장품 회사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위 회사에 상근이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유튜버 구독자 등 지인들로부터 위 화장품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양수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용금 미변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대구 동구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다, 그런데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잠적을 해 버렸다, 갚아야 할 돈이 약 15억 원인데 위 12명에게 대신 갚아 달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여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위 12명에게 대위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다시 빌리거나 잘못 송금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돌려받아 계속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 자신이 대위변제를 요청한 F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F 등에게 잘못 송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합계 12억 4,900만 원을 돌려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대위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화장품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15억 5,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요청한 뒤 그중 12억 4,900만 원은 피해자 몰래 돌려받거나 다시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제1, 2, 3, 4회),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1, 62, 64, 67, 81, 122, 134, 137, 139, 145, 151, 154, 185, 187, 210, 220, 241, 261, 26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유튜버 사기 사건 관련 1, 2차 각 계좌 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140번) 1. H 등 11명이 D에게 받은 금액을 A K계좌로 송금한 내역 1. A와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해금송금내역, A 페이스북 입장문 출력물, A와 L 카카오톡 대화내용, D와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 투자 사기 기망,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81번), 피고인 게시글 1. D와 L 녹취록 1. 인증서사본(주식회사 C 양도양수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넘기는 대가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투자사기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쓴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서 대위변제한 3억 100만 원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또한, 기망의 내용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바, 여기에는 외부적ㆍ객관적 사실, 내부적ㆍ심리적 사실이 포함되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기망의 내용이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그것이 물건의 성질, 품질 등 외부적 객관적 사실이든, 대금지급의 의사와 같은 심리적사실이든, 법률적 효력과 같은 법률적 사실이든,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사실이든 이를 묻지 않고 기망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양도하는 대가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투자를 하였으나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차용금을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설령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의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전제하며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대위변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위변제 받은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빌려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바, 위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차용사기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채무를 지게 된 이유(실제로는 회사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음에도 투자를 위하여 빌렸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함)와 그 차용의 용도(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거짓말함)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상, 실제로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 전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1. 5. 17.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 모두 날렸다고 하였고, 위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가 양수한 유튜브 사업 및 화장품 회사의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021. 4. 14. 피고인으로부터 유튜브 계정 및 피고인의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C를 34억 5,000만 원에 양수한 점, 위 유튜브 계정은 피고인의 선행으로 인해 유명해졌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를 양수한 피해자의 사업에 큰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나아가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2021. 5. 16.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 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자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사람들과 대위변제 전에 미리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21. I에게 피해자가 대위변제할 것을 알려주면서 “일부러저사기당햇다둘러댐”이라고, 2021. 5. 24. L에게도 “제가일부러 한4~5명정도서류 만들어서 사고쳐낫다캐낫으니 아!하시고 저급하다지금내일까지받아야된다곤란하다 하심되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 양도에 따른 대가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의 가치가 15억여 원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유튜브 계정 등을 34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유튜브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위와 같은 많은 돈을 주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양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5. 29.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M 사이의 2021. 5. 30.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21. 6. 10.경에야 피고인의 전처 N로부터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점, 피해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더라도 언제든 피고인이 자신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5. 31.에야 피고인의 누나 O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1. 5. 17.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15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안에 또 막 뭐 올리고 이럴 수 있어서, 지금 계정이고 뭐고를 다 지금 어찌 됐든 못 들어가게 차단시킬 거에요”라고 진술 한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6. 10.에야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투자사기 피해 사실을 올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저는 그냥 50억 손실 봤다 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채널만 건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울고불고 매달리시는 거에요, 살려달라고.”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누나 O 역시 2021. 6. 13.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돌려줄 것인가를 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대위변제한 15억여 원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2021. 5. 17. 및 2021. 5. 20.~26.경 피고인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을 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5. 16.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 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으며 그의 신분증, 계좌번호, 통장내역, 그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인적사항도 없는 사람에게 주변사람들까지 투자를 왜권한건가요 도무지 이번건은 이해가 안가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바, 당시에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투자사기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에 탕진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15억 5,000만 원 중 12억 4,900만 원을 돌려받거나 빌려다시 도박에 사용한바,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피해자 역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사업을 양수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 여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편취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끝까지 위 돈은 자신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의 양도에 따른 대금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