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음악실을 동업하는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6. 10:52경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C음악실 앞 복도에 피해자가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씨씨티브이(CCTV)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아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10:23경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C음악실 앞 복도에 피해자가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아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 10:37경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있는 C음악실 앞 복도에 피해자가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아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C음악실 앞 복도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CCTV 녹화영상 확인용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부터 다항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CCTV를 바닥을 향하도록 약간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C음악실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PC를 이용하여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지 피고인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늦게 알려주어 휴대전화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범위를 넘어 3층까지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나. 여전히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위 CCTV는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효용이 제한되기에 이르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화재예방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C음악실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하였다. CCTV는 어디까지나 통행하는 사람의 유무, 인원 수, 외관 및 이동경로, 설치장소 주변의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영상정보를 확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범죄를 제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한 효용의 내용으로서 그 사용 목적이란 설치장소인 C음악실 주변에 화재 또는 범죄 위험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확보, 전송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설치한 CCTV를 돌려놓음에 따라 촬영되는 영상의 범위가 좁아진 것은 물론, 그 촬영각도가 지나치게 바닥쪽을 향한 나머지 C음악실의 문이 열린 모습조차 전부 촬영하지 못하여 출입하는 사람의 하반신만이 촬영되고 그 얼굴이나 상반신 등 사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외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특히 증거목록 순번 12번 CD 수록 2018. 12. 26.자 영상 중 1분 30초 이하 부분).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CTV를 돌려놓음에 따라 C음악실에 출입하는 사람이 그 출입을 전후하여 해당 건물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갔는지 또는 내려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출입하는 사람의 이동경로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다. 비밀번호를 늦게 알려준 것이라는 주장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함부로 판시 CCTV 녹화영상 확인용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 이상, 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즉, 피고인과 동업 관계인 피해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위 CCTV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E 소속 직원도 그 비밀번호를 혼자서 알아내거나 변경할 권한은 없었다. 피해자는 2020. 5. 14. 휴대전화로 위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확인할 수가 없어 위 CCTV를 관리하는 E에 수리기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수리기사의 방문 점검을 받고도 녹화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수리기사로부터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확인해보라.’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요원이 알려드릴 겁니다.”라고만 응답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E 수리기사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는 위 수리기사를 통하여 변경된 비밀번호를 통지받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CCTV 비밀번호를 변경함에 따라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이용이 방해되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이를 변경하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를 묻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직접 알려주지 않아 이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부러 피해자에게 상의하거나 통보함이 없이 위 CCTV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수사기록 56쪽)는 피해자가 E요원에게 ‘PC는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CCTV는 PC는 물론 휴대전화로도 그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었음에도 그 기능 중 일부로서 휴대전화를 통한 확인이 방해받은 이상, 그 자체로 효용을 해하였음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E요원에게 전화하였을 때는 PC로도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녹취록 7쪽) 마지막으로 PC를 이용하여 녹화영상을 확인한 것이 비밀번호가 변경되기 이전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도 아니한다. 라. 정당행위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화재예방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판시 CCTV를 설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CCTV의 촬영각도를 조절하기 전까지는 C음악실 앞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을 촬영할 수 있는 정도로 설치되었을 뿐, 해당 건물의 3층 등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정면으로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설치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정한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된 것이고, 위 CCTV에 C음악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촬영되었더라도 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CCTV가 화재예방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전혀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촬영각도를 변경하였다. 3층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CCTV의 또 다른 운영주체인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서로 충돌하는 위 두 목적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위 CCTV의 목적을 전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마.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악감상실을 동업하는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적절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시 가항 범행에 이른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금 판시 나항부터 라항까지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