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 23:50경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D(여, 14세)가 딸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앉히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주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목덜미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중단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E(피고인의 딸)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E가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후 피해자 혼자 E의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여 E의 방을 열어본 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거실로 나왔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자기 방에 있는 것을 알고 방 앞에서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F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의 불을 꺼버렸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지쳤는지 그만두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는 E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E의 진술에 의하여도 일부 정황이 뒷받침되며,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3회 정도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고, 귀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있었던 일을 듣고 자신이 "기분 나쁘면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며, E가 피고인에게 그 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아빠에게 실망했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퇴근할 시간이 되자 E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사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이라도 꿇을까"라고 하면서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이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E의 진술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에서 끌어낸 것뿐이라면 E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지나친 반응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일이 있어 이를 전해들은 E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피고인도 거듭 사과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E가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의 아들 F는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실랑이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나, F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E의 진술 중에도 상당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2012. 4. 27.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때는 피해자가 E와 사이가 나빠진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탓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알리더라도 피고인처럼 자신을 탓할 것 같아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도 받고 입원도 하고 보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로소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밝히는 고소의 경위나 전후의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지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버지를 무고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까지 의심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에서 끌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을 눈치 챈 것 같고 몹시 불안해하여 즉시 사과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를 하면서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이 단지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끈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사정이라거나 피고인의 딸이 보인 행동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바.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