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4. 5. 부산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F의 이사장 G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008. 1.경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학교인 H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2008. 4.경 개교를 하여 교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다가 2011. 3.경 H학교 초대 정식 교장으로 취임한 뒤 2011. 11. 28.경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될 때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기간 중 학교법인 F의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계 관리 및 학교 교사 채용업무 등 위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위 각 일시경 피고인의 남편 G는 충남 대천시에서 I 소속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떨어져 타지 생활을 하였음). J는 2008. 1.경부터 2013. 5.경까지 K 계열회사인 학교법인 L의 이사장 내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산 기장군 M 일원에서 N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O은 1995년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부산 P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1998년경 군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Q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대상자로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2008. 4.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H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R은 부산 동래구 S에서 'T'이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O으로부터 "관내 K에 있는 L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O에게 "학교 설립허가가 왜 나지 않는 것인지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L 이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O은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전직 P의회 의원 O이다. L 설립이 지지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H학교 교장 A이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J는 그에 응하여 그 무렵 기장군 기장읍 소재 농협 앞에서 O을 만나 O과 함께 차를 타고 H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J에게 "내가 직접 장애인 학교인 H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의 학교 설립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J를 돌려보낸 뒤, 그 후 수회에 걸쳐 L 사무실이 있는 K으로 찾아가거나 H학교 교장실로 J를 불러 J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J에게 "학교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H학교 교장실에서, J에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예전에 H학교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줬던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여전히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공무원을 통해 학교설립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 위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L의 교육청 협의와 관련된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J로부터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내지 교제비용 명목으로 2009. 1. 14.경 5,000만 원을, 2009. 1. 15.경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법인 F의 이사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H학교의 교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교사 채용 업무 등 학교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T식당'을 운영하는 R의 아들 U은 2010. 5.경 양산시에 있는 장애인 학교인 V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R은 'T'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부산 남구 W 소재 X학원의 정교사인 Y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줄 만한 곳이 있다. H학교 교장을 만나 아들의 정식교사 채용에 관해 말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Y의 주선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R으로부터 "내 아들이 4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다. 내 아들을 정식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R에게 "아들을 내가 교장으로 있는 H학교에 정식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18.경 Z호텔 커피숍에서, "내 아들을 정식 교사로 꼭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는 R에게 "걱정 마라. 내가 아들을 꼭 정식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R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7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H학교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H학교의 교사채용 절차 및 A, G의 H학교에서의 이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J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부산 기장군 AA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계약금)으로 받은 것이지 공무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는 피고인이 H학교를 설립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여 N고등학교의 설립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교설립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형식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J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약 10일 후인 2009. 1. 25.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J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가 투자가치가 있거나 경제성이 그리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J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1억 원이 지급되고 난 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중도금 또는 잔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그 지급을 청구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나 임야의 소유권 등에 관한 법정분쟁도 없었던 점, 2012. 8. 21. 채무자를 G로 하여 이 사건 임야(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J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前) P 의회 의원이었던 O은 수사기관에서 J가 학교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소개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O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이유,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J의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범죄수익 7,000만 원을 모두 R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나,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R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7,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R으로부터 수령한 7,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육청 공무원에 부탁하여 학교 설립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아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식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R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경위·수수된 액수·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사안이 작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