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경에서 2015. 4.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고 잠든 사이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사진 10여 장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3. 04:45경부터 04:5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함께 "하루에 매일 세편 식 보내줄게 그 남자 전화번호는 E 한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겟 아님 한테 물어보든지 오늘새벽 에오토바이 타고 간놈을 찾든지 해서 사진보내줄게 잘살아봐 C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03: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그전 주점 뒤쪽으로 연결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주점 앞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주점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30만원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02: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이르러 주점 뒤쪽으로 연결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 (유리 파손 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86,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범죄일람표 1. 체불임금 변제계획서, C병원 미지급 급여 내용, 2013. 7. 31.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체불 현황, 2013. 8. 1. 현재 재직 중 자 체불 현황, 각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합계 1억 6천여 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근로자 157명 중 이 사건 피해자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 G에 대한 체당금 각 72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체당금 780만 원, 피해자 E에 대한 체당금 2,301,780원이 각 확인되어, 위 피해자들이 우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위 각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체당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인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대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계속하여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태운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세종시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세종특별자치시 H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손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양측 위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5. 16. 15:10경 세종특별자치시 H 부근 공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교제하면서 내가 지출한 비용을 갚아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6. 3. 1. 3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 1년 6월 나.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6월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1시간 1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2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10. 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2015. 11. 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12.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등기 배송상황,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 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서,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심의 자유 중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 양심적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1 2014년 12월 22일 D 식당에서 Col E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물건을 던졌다기보다는 술에 많이 취해 가지고 뿌리는 정도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C이 E에게 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던졌다기보다는 쓸어서 하는 와중에 뭔가 날아가긴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테이블을 쓸어서 맥주병이 날아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맥주병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살짝 던지는 수준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테이블을 쓸어버린 것이냐, 맥주병을 집어서 던진 것이냐는 질문에 "맥주병을 집어서 던진 게 아니라 쓸어버린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C이 가위나 맥주병 등을 던지거나 테이블을 쓸어버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17:50경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보라아파트 103동 앞 삼거리를 보라삼거리 쪽에서 삼천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2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2. 10:04 경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C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D'이 피해자 E(43세)을 계속 만나자, 위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D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6. 23: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D 운영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위 C과 함께 위 소주방 화장실 앞 복도로 불러낸 후, 위 C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정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0:2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현아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측정후채혈)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36% 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 도선선착장과 대경도 선착장간을 운항하는 도선 B(2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9.3.12:00경 여수시 대경도 선착장에서 도선승객을 승선하고 출항하여 국동선착장 쪽으로 협수로를 횡단하여 항해하던 중, 중소형선박 등의 항행이 많은 협수로는 타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견시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선박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시 운행하는 항로라고 자만하여 견시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항해장비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5경 국동 도선장 앞 약 30m 해상에서 피고인이 조선하던 선박의 선수램프로 같은 해상을 항해 중이던 C 조선의 여수선 연안통발어선 D 좌현선수 중앙부분을 충돌하여, 선원 3명이 현존한 D의 좌현선수 중앙 수면 위 부분 가로 약 350cm 폭 약 15cm를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돌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에 상대 조선사의 과실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선박파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13.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절도미수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2:43경 안성시 당왕동 안성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2. 03:06 경 안성시 고수1로 19 대우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과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03:13 경 위 대우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4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6. 16. 03:30경 위 대우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트라제XG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2,000원 상당의 홍삼차 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_E, G,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이다. 피고인의 2015. 6. 1.자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월 소득도 없었던 반면, 2015. 5. 26.자 우리은행 대출금 20,000,000원, 2015. 5. 27.자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대출금 28,234,000원 등 합계 165,578,000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주변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6천여만 원 정도 더 있어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기존 대여금 3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미 위와 같이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여 연대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대출 받기 위해서는 너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곧바로 빚을 갚아 너를 연대보증인에서 빼줄테니 걱정마라.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영동대로 85길 13, 3층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1천만 원 차용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5(대치동, 송강빌딩6층)에 있는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1천만 원 차용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5, 3층 및 6층에 있는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1천만 원 차용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총 3천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천만 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후 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억 1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의정부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 받은 3천만 원을 연체해서 미안하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1억 1천여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는 방법 밖에 없다. 너가 추가로 1억 1천여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된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채무를 모두 해결하면 내 신용도가 높아져서 곧바로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네게 주겠다. 3개월만 사용하면 된다. 이자도 결코 연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무렵 부채가 최소 2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기관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고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3,700만 원 및 7,400만 원 합계 1억 1,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까지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지금도 고리의 이자 상당액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추가로 1,17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본사 법무팀장이고, 피해자 E(51세), F(55세)은 D 가맹협의회 부회장으로 피해자들은 다른 가맹점주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이전에 위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맺은 상생협약안 준수를 본사에 촉구하기 위하여 D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26. 13:1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에 있는 D 본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을 발견하고 "당신네들 누구냐,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양쪽 어깨에서 가슴 사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 및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F 및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D 가맹점주들로서 같은 가맹점주인 H, I과 함께 2016. 7.26. 13:10경 D 본사와 체결한 상생협약 준수와 관련하여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사과요구 및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D 본사 사무실로 들어와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들을 처음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 대표이사가 부재중이니 약속을 잡고 다시 오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워지자 사무실에 있던 D 직원들이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떼어놓고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속 거세게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피고인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행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말다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이 고소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D 본사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 D 가맹점주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옥탑방 출입문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22:35경 제1항 기재 건물 앞길에서 위 제1항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위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G 순찰차의 유리창을 내리 친 후 위 F에게 주먹을 흔들면서 "너 이 새끼, 이제부터 너는 죽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고, 그 직후 위 E파출소에서 발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책상에 앉아 위 범행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F 쪽으로 날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5. 21: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골 대결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룩손에너지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의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에 3,000 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에서는 룩손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그 경영권 인수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통보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일자로부터 며칠 정도 경과한 201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룩손에너지 주식회사 인수건은 잘 되지 않았다, 대신 주식회사 이엔쓰리가 공중풍력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이엔쓰리에서 투자자금 일부를 전환사채 소액공모를 통하여 조달한다고 하고 그 수익 전망이 높다. 추가로 7,000만 원을 주면, 전에 주식회사 굿앤 아이파트너스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을 예정인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전환사채 구입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주식회사 굿앤아이파트너스로부터 돌려받을 3,0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0 만 원만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전환사채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억 원 편취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위 3,000만 원을 달리 충당할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환사채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7장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F 진술부분 포함)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1,000만 원 권 수표 10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울중앙지법 20106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7. 03:2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위 H, I에게 "개새끼 너거는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위 H의 입안에 넣고 입술을 잡아당겨 피해자 H(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어 위 H, I이 피고인 A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A은 몸부림을 치며 버티고, 피고인 B은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 I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위 I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현장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J(4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순찰차 안에서 위 J, K에게 “이 씹할 놈들 노래방에 보지 처먹었나, 돈 처먹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K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K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K (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목격자 최대한 상대 전화 수사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당한 경찰관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58경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203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너희들 누구야. 개새끼들아. 씨팔 뭔데 들어오고 지랄이야. 짭새새끼야. 죽어버려. 개새끼들 뭔데 상관이야."라고 협박을 하고, 위 C이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위 C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위 C의 손가락을 꺾었으며,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려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199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0세), 피해자 E(6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D의 가슴 부분을 향해 수 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재차 이를 말리는 E의 목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5.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LG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을 가져 가는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초량동 상호불상의 PC방 인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LG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하여 온 장물인 스마트폰 12대를 1대당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중구 I건물 2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4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대당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7번 내지 제9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절취하여 온 장물인 스마트폰 5대를 택배로 배송받고 1대당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H, R, S, T, K, U, V, W, X,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