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6:42경 피해자 B(여, 21세)의 자가인 목포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21세), F(여, 21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군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 특정, 감정의뢰결과 회보, CCTV 영상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현장확인 등, 피해자 등 제출 메시지 분석, 피의자 디엔에이형 감정결과) 1. 응급키트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1(독성화학과),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감정의뢰회보 1. 관련 사진(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2. 11. 친구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피해자, 피고인, E, F은 2021. 2. 10. 술을 마시기로 하여 2021. 2. 11. 피해자의 집에서 만났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성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 제한이 있어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고, F이 아는 동생들이라고 하여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밝혔다. 4) 피해자는 ‘피고인, E과 2021. 2. 11. 01:00경부터 친구인 F이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 4~5병 정도를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하던 게임에서 자주 지면서 피고인, E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F도 ‘2021. 2. 11. 04: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피해자는 술에 취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F이 피해자의 집에 온 후 술 몇 잔을 마시고 난 뒤부터 2021. 2. 11. 10:00~11:00경 자다가 일어났을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E은 술을 마시고 있는 와중에 ’걍 F 돌림‘이라는 내용의 간음에 관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F은 ’당시 피해자는 피곤해서 피고인, E, F을 보내려고 하고, 벽에 기대고, 많이 취해서 눈도 풀리고 그런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E, F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기 1시간 전부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으며, F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에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흔들어 보고, 일으켜보았지만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8) F은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차보고 어깨도 흔들어보고 많이 노력해 보았지만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와 피해자는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을 잤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F도 집에 가겠다고 하여 저와 F은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기 전에 자고 있는 피의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자 피의자가 ”그냥 둬라“고 했고 저도 술을 어느 정도 먹어서 귀찮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자 F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를 복도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걱정되어 F과 피해자의 친구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였다. 10) 피고인은 E, F이 나간 직후 피해자를 침대로 옮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11) G은 F으로부터 ”지금 남자애 2명과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가 남자애 1명을 데리고 갈테니 네가 와서 다른 1명을 집에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F의 부탁을 받은 G은 E, F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은 2021. 2. 11. 07: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G은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 목소리 같은 여자 신음 소리를 들었는데, G은 그 소리는 성관계간 흥분되어 여성이 내는 소리 같지는 않았고, 자면서 끙끙 앓을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 G은 처음에 문을 노크를 하였다가 F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문이 고장 나서 그냥 열리니까 들어가 봐’라는 말을 듣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G은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 G은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당시 피고인의 표정은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12) G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어떠한 움직임도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술에 취해서 뻗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체라고’, ‘원래 피해 자가 어느 정도 술을 먹고 정신이 있으면 솔직히 자기 집이니까 자기도 인기척을 느낄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면 보고 누구냐고 하면서 나올 텐데, 그날은 애가 완전 꽐라된 상태로 개인적으로 보여져갔고’,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뻗어서 자는 것 같아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13) G은 피해자 집에서 나와서 F에게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메시지로 보냈고, 그 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G에게, ‘자기는 아예 몰랐던 것처럼 자기가 강간을 당한 건 아예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화를 냈다. 14) 피해자는 2021. 2. 11. 11:00경 위와 같이 F, G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 원한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이 없다. 15)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2. 11.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16) 피해자는 신고 직후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처박고 있던게 맞냐?‘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속 괜찮아요?‘, ’누나 번호 한번만요‘라는 내용 등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F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어서 침대로 옮겨주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바지를 먼저 벗겼는데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벗기기 쉽게 해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많이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는지 술을 더 이상 안 마신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는데‘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65쪽), ’피의자는 일행들이 나간지 3분도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시작하였는데, 일행들이 나가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술에 취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한 방에 있으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8쪽). 19) E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E, F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의 상황 등에 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E이 클러치백을 가지러 다시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의 상황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E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걍 F 돌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음주량과 음주 속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공포와 수치심, 굴욕감,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