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6

범 죄 사 실 [2019고합846]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1:00경 충남 논산시 B에 위치한 지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합동방송을 함께 하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47]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위 C을 추행하고, 2018. 10. 25.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 대한 추행 사실로 인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과방송을 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과방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두루뭉술한 사과방송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 등이 2018. 11. 21. 01:00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방송을 하자 화가 나, 2018. 11. 21. 01:30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컴퓨터로 G에 접속 후H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닉네임)를 먼저 저를, 저한테 안겼거든요. 그 쪽이 먼저 안기고. 그때 님 오른손 제가슴팍에 있었던 거 기억은 나십니까? 그때 님이 같이 침대 위에 올라왔잖아요, 자기도역으로 저를 그렇게 터치해 놓고 나만 터치해서? 미친 거는 (피해자 닉네임)에요. 똑같이 해놓고. 그냥 저한테 팔베개 해가지고, (피해자 닉네임)가 나한테 안기 길래 저는 자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 나. 나는 그래 가지고 나는 아 나 이거 뭔가 해가지고 그냥 자자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남의 몸을 만진 거니까. 남자의 입장으로서 여자의 몸을 만진 거니까. 이건 제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저 만졌습니다. 똑같이 만졌는데, 그 사람들이 여자라서 나 만진 거랑 서로 똑같이 만졌는데.”라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4:00경 피해자의 집에 휴대폰을 충전하러 갔다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마라, 신고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안긴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I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동영상 자료 확보 등, 고소인 상대 2회 조사) 1. 각 녹취록, A 사과방송 내용, K 사과방송 내용 1. CD-관련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 내용, 고소인 참고자료, 사진-고소인, 피고소인 카카오톡, 사진-피고소인의 G 방송, 사진-룸카페 1. 2차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먼저 피고인의 배를 만지면서 간지럼을 태우다가 옷 위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도 옷 위로 피해자의 배, 허리, 성기 부분을 만졌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8. 5. 23. 01:00경 J의 집에서 피고인 및 J과 합동방송을 하고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베개가 불편하여 잠이 오지 않던 중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잠이 들었다. 잠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너 잠 안 자고 있었던 거 안다”고 말하면서 계속 성기를 만졌고, 이에 정색하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말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손을 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내용 및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2) G 방송 스트리머(인터넷 방송인을 의미한다)인 피해자는 2017년경에 유명 스트리머인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고, 2018. 5. 21.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합동방송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고 시청자 수가 많은 스트리머인 피고인과 연이어 합동방송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G 방송도 자연스럽게 시청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인 행동이나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에 호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거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서로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나 발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8. 11. 1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당시 네가 내 아래쪽 그러고 있어서 그때 내가 놀라니까, 네가 나한테 “너 안자고 있는 거 안다”고 말했잖아. 나 솔직히 그때 좀 겁이 났단 말이야. 그 후(2018. 10. 11.) 내가 너랑 술 먹을 때 네가 그때도 같이 섹스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잖아. 너는 그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있어? 네 그런 행동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게 잘못됐다고 인식을 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때 L(J의 방송 닉네임) 집에서 내 성기 부분을 만진 거나 나한테 (성관계) 하자고 한 거는 솔직히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건 알지?’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날 그거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행동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내 잘못인 거 같아.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미안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3.경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게임방송 그룹 ’M‘의 팀장인 I(방송 닉네임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을 알리면서 팀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과방송을 하고 자숙시간을 갖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I은 2018. 11. 1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등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잠시 답변을 보류하였다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역겹고 더러운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너에게 하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 같아. 저번에 J 집에서 너에게 그런 짓을 하고 또 추잡한 짓거리를 해서 네 마음의 큰 상처가 된 점,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숙하고 얼마나 범죄적인 행동인지 이해를 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려서. 저번에 너랑 통화한 후에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피해자 등의 요구에 따라 G 방송에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인간으로서 무례하고 좀 잘못된 행동을 해왔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해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같은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은 잘못을 해서 다른 분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여서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여 사과방송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만을 보인 것은, ‘M’ 팀장 I이 피해자 등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방송을 하지 아니하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기 때문이고, 위 사과방송 또한 피해자와 위 I 등이 지시한대로 작성된 사과문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낭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I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인 2018. 11. 14.경에 이미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위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I이 2018. 11. 19.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같은 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I을 통해 피고인이 사과방송에서 낭독할 사과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 초안에서도 ‘인간으로서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여 큰 상처를 입혀왔습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등이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사과문에 “저의 (인터넷 방송에서의) 자리를 이용해 다수의 분들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드렸으며”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으로서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과문에 추가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단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과방송을 하였다거나 사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N(피고인의 닉네임)의 #멋짐”이라는 태그를 달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8. 11. 13.경까지 이 사건을 정식으로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몇 차례 합동방송을 하다가, 2018. 11. 13.경에서야 위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2018. 12. 12.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성 스티리머로서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방송에 미칠 악영향이나 2차 피해를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보다 시청자 수가 훨씬 많은 유명 스티리머인 피고인과 합동방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방송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정식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피고인과 합동방송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10. 11.경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2018. 11. 초경에 다른 여성 스티리머인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2018. 11. 13.경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사과방송을 한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 등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직업,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하였다가 뒤늦게 고소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5.경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겨 피고인의 가슴 등 신체를 만져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해 있던 ’M‘ 팀장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알려서 I이 피고인에게 방송을 계속하고 싶다면 사과방송을 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0. 피해자 등이 요구한대로 작성된 사과문을 읽는 방식으로 사과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사과방송에 만족하지 못하고 2018. 11. 21. 01:00경 I의 G 방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18. 11. 21. 01:30경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그 내용이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피해자의 방송에서의 발언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내용 피고인은 2018. 11. 21. 01:30경 G 방송에서 ‘H”이라는 제목으로 채널을 만든 후 약 5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가 먼저 저한테 안겼거든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때 먼저 그렇게 안겨놓고서 지금 나한테 그날 N(피고인의 닉네임)의 방송적 지위로 인해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사과문을 강요하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때 비디오방 가서 같이 누워있었는데 내 옆에 품에 안긴 거 누구죠? 피해자가 먼저 안겼습니다. 근데 먼저 안겨놓고서 내가 먼저 터치했다? 그때 내 팔베개 했던 거 누굽니까. 피해자 당신 아닙니까? 그때 님 오른손 제 가슴팍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내가 핸드폰 충전하고 그때 님이 같이 침대 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자기가 만졌다? 자기도 역으로 저를 그렇게 터치해놓고는 나만 터치해서 와.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남자라서 당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미친 건 피해자에요. 똑같이 해놓고. 나한테 만져놓고 내 잘못이다? 내가 그냥 있었던 일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피해자가) 저한테 팔베개 해가지고 안기 길래 저는 자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기에 그냥 (피해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자자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팩트에요. 근데 그때 거절하고 그 뒤로 내가 걔 몸을 터치? 그 얘기하고 거절당하고 그 뒤로는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절하니까 알겠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걔네들(피해자와 C)은 만진 게 아니고 나만 만졌다. 내가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이없게 들립니다.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이건 역겹습니다. 진짜 서로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내가 좀 공방 가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것밖에 안보여요. 자기가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피고인이) 이제 좀 공방에서 O에서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내려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피해자와 C)도 저를 만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성폭행범이에요. 똑같이 만졌는데.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진 거랑 그 사람들이 나 만진 거랑 서로 똑같이 만졌는데.’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2018. 10. 25. 먼저 피고인에게 안긴 뒤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는 등 서로 똑같이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를 얻게 되자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기고 서로 똑같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룸카페의 좁은 방 안에서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팔을 자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의도적인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먼저 피고인의 가슴에 안기고 피고인과 서로 스킨십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내용,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긴 뒤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고 이에 상호간에 똑같이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8. 10. 24. 23:00경 친한 친구사이였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 10. 25. 01:45경 룸카페로 이동하여 만화영화를 보았다. 피고인이 좁은 방 안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누워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피곤하여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었던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팔베개를 한 팔을 자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나 너랑 하고 싶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당황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성관계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내일 중요한 방송 일정이 있어서 네 집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가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뱃살을 만지면서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게 뭐야”라고 말하였고, 잠시 뒤 “너 가슴 몇 컵이야?”라고 물어 A컵이라고 답변하자 ”만져봐야겠는 걸“이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에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상한 추임새를 넣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 진짜 미투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 미투 당하는 거야?”고 말하며 장난치듯이 웃어넘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허리,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장난성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바래다주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상 합리성이 있는 반면, 달리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룸카페에서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질 때 장난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하는 피고인을 1층까지 바래다준 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숨김없이 그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던 룸카페에서의 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ㆍ각색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G 방송 스트리머로서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3~4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친구로 지내왔고, 피고인이 속해 있던 ‘M’의 팀원이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방송인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 또한 G 방송 스트리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성 방송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방송에서 폭로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사과방송을 요구할 때에는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비난에 시달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에 방송을 중단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M’의 팀원인 I, P 등에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고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만을 보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만을 찔렀을 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지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행동ㆍ발언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2018. 10. 25. 04:44경 피해자에게 ‘나 이제 미투당하는 거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해자는 2018. 11. 초경 G 방송 스트리머인 C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수법의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C은 2018. 11. 13.경 ‘M’의 팀장인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과방송을 하고 1달 동안 자숙시간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이 2018. 11. 1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등과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9.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잘못한 게 맞고 네가 사과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알겠어. 이런 더러운 놈이 방송 잘되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았겠지. 날 용서해주는 건 힘들겠지 하지만 양심 없게도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역겹게도 느낄 수 있겠고. 제발 날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내가 방송 때문에 너에게 꼬투리 잡은 것처럼 보였니? 이건 방송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 심지어 날 그렇게 네 성욕 때문에 만지고 표현할 때에도 그 전에 C에게도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했었잖아.’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자 ‘M’의 같은 팀원으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P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P이 헤어지고 나서 얼마 뒤 피해자하고 술을 먹었는데, 그때 피해자한테 한번 자자고 말하는 실수를 해가지고 형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형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라고 말하자, P이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피해자에게 자자고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던데. 터치가 있었다는데?’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제1의 다.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요구에 따라 2018. 11. 20. 17:00경 사과방송을 하면서 1달간 인터넷 방송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피고인이 사과방송이 종료된 후 시청자들에게 채팅으로 피해자 측의 요구로 1달 동안 방송을 중단한다는 취지로 해명하여 시청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방송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밝히는 내용의 사과방송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1. 21. 01:00경 위 I의 G 방송에서 이 사건 전후의 경위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스킨십을 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위 제1의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과방송을 하였다거나 사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2019. 10. 25. ‘피고인이 2018. 10. 25.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질 당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전후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장난치듯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8. 10. 25. 룸카페에서 피고인과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신체접촉 행위가 있은 직후 귀가하는 피고인을 1층에 데려다주었고, 그 후에도 위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피고인과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합동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10. 27.경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이와 같은 발언과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스트리머인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실수가 아니라 유명세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직업,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3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을 대하다가 뒤늦게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당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이라는 피해자를 공격ㆍ비난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겨 피고인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를 얻게 되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발언 도중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는 솔직히 남자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미친 건 피해자에요. 똑같이 내 신체를 만져놓고.’, ‘진짜 역겹습니다.’고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동시접속자 수가 최대 27,000여명에 이르고 방송 종료 이후 더 많은 시청자들이 게시된 동영상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수의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추행을 당한 것처럼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어, 인터넷 방송인이면서 평범한 여성이기도 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하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따져 묻거나, 친분이 있던 ‘M’ 팀장 I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과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중단하려는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두루뭉술한 사과방송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가 2018. 11. 21. 01:00경 위 I의 방송에서 이 사건 전후의 경위나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밝히는 내용의 방송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사과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해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 같은 날 01:30경 즉흥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I의 방송에서 이 사건 전후의 경위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스킨십을 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한 채 이 사건 전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가 그 즉시 대처하지 못한 이유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증거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ㆍ비난하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방송을 진행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도 여성인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반박이나 해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인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다수 시청자들의 관심사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위 1)항에서 본 사실을 적시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은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이 필요한 공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에 관한 것으로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관심과 여론 형성에 의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경위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ㆍ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성 방송인인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다른 여성 방송인인 피해자 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다수의 시청자들이 참여한 인터넷 방송에서 마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을 신뢰한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욕설과 비난을 받아 방송을 중단하기에 이르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피해자 C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C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그 즉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명예훼손죄 범행의 경우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과방송을 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 D가 먼저 인터넷 방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