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36

범죄사실 2013고합336(피고인 A)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9.경부터 2013. 8. 26.경까지 M의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와 공모하여 M 명의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8.경 시흥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P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공급가액 101,565,7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14.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45회에 걸쳐 총 2,504,770,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2년 하반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시흥시 Q건물 다동 718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주식회사 R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R에 공급가액 88,2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22회에 걸쳐 총 2,150,081,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3년 상반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주식회사 S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에 공급가액 78,4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 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77회에 걸쳐 총 7,937,851,4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13. 4.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이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로부터 1,380,391,9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6,402,220,439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2013.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이 T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상사로부터 2,949,331,4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2,957,100,538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1,952,024,172원 상당의 허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351(피고인 B)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함)는 이천시 V에서 고철 등의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U를 운영하였고,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 11. 14.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M의 고철 매매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U가 W상사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상사에 공급가액 57,6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3. 2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74회에 걸쳐 총 2,197,92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2년 상반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U가 X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으로부터 공급가액 6,976,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29.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70회에 걸쳐 총 2,149,58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2년 하반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이 Y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으로부터 공급가액 13,2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0.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78회에 걸쳐 총 994,02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5,341,530,9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013고합373, 409(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2012. 5. 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공동으로 M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21. 인천 서구 Z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AA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으로부터 공급가액 165,0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30회에 걸쳐 총 3,145,496,4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22.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성민금속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67,10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28회에 걸쳐 총 3,199,815,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345,311,47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B,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고발사건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P 대표 A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P 대표 AC, AD 대표 AE에 대한 공소사실 확인, M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확인, 피의자 A의 공범 N 공소장 첨부, 주식회사 R에 대한 고발내용 확인, M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등 첨부) 1. 범죄사실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B 사건 조회표, 주식회사 R, AA, M 세무조사 보고서,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공소장 사본, 고발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시흥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죄명 및 고발규정,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칙연월일 및 사실개요, 범칙증빙서류 목록, 범칙경위 처리의견서 1.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통장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13고합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M 전 운영자 N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첨부, P 운영자 AC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B의 M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일람표 및 세금계산서 첨부, U 매출처인 화성금속 주식회사 고발확인, 고발장 첨부, M 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1. 검사 작성의 N,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매입일람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 공소장 사본 1. 경찰 작성의 AF에 대한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범칙 조사 종결보고서,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처원장 상세,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고발서 2013고합373, 409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작성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AG의 아들 B 진술확인, A에 대 한 공소장 사본 첨부, AA AH 소재불명, 사건요약정보 등 첨부, 매입처인 AI AJ에 대 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기록 확인, 매입처인 AA AH에 대한 특가법 위반 사건 기록 확인, Y AK에 대한 수사상황 확인, 참고인 AK 소환 불능, 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B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1. 범죄사실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B 사건 조회표, 주식회사 R, AA, M 세무조사 보고서,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검사 작성의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사건조회서,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공소장 사본 1. 시흥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범칙연월일 및 사실개요, 범칙증빙서류 목록, 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등,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3.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195,202,417원 ~ 5,488,006,043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1,086,306,180원 ~ 2,715,765,450원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34,531,147원 ~ 1,586,327,868원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1,269,062,294원 ~ 3,172,655,735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허 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무려 219억 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무려 53억 원, 피고인 C, D의 경우에는 무려 6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i)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만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에 가까워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ii)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iii)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생인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D이 주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의 기본구조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 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자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의 기본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고철수집업자와 고철판매업자 고철업계에는 고철, 폐동 등(이하 '고철 등'이라고 한다)을 최초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자(이하 '고철수집업자'라고 한다)와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제강업체 등과 같이 고철 등을 실제로 소비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업자(이하 '고철판매업자'라고 한다)가 있다. 고철판매업자 중의 일부는 직접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 소위 폭탄업체 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고철판매업자는 매입한 고철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채, 자신이 판매한 고철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경우 위 고철판매업자는 이를 포탈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직접 고철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수집업자가 아닌 제3자(이하 소위 '폭탄업체'라고 한다)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3) 폭탄업체의 영업형태 등 가) 위와 같이 실제로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지 않은 채 위 고철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전혀 없고, 따라서 위 고철판매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단위 기간인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위 고철판매업자에게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다음, 그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잠적하거나, 도주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직접 고철 등을 매입한 것이고,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변명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사업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한다. 나) 한편, M은 2012. 5. 8. 설립되어 2012. 9. 5.까지는 피고인 C이, 2012. 9. 6.부터 2012. 11. 8.까지는 피고인 B의 아버지인 AG이, 2012. 11. 9.부터 2013. 8.경 폐업할 때까지는 피고인 A이 각각 대표자로 등기되었다. M의 본점 소재지는 설립 당시에는 인천 서구 Z이었다가, 피고인 C이 대표자이던 2012. 6. 21. 고양시 일산서구 AM, 1층 좌측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A이 대표자이던 2013. 3. 26. 시흥시 Q건물다 718호로 다시 변경되는 등, 일반적인 회사에 비해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의 변동이 매우 빈번하였다. 다) 폭탄업체 및 다음에서 보는 소위 간판업체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한 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 영업을 그만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빈번하게 변동되고, 결국 세무관서는 위 고철판매업자가 위 2)항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폭탄업체로부터 사실상 징수하지 못한다. 4) 소위 간판업체의 필요성 및 역할 가) 세무관서가 폭탄업체로부터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뒤늦게 폭탄업체의 존재를 발견하여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게 되면, 폭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고철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게 된다. 나) 위 고철판매업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폭탄업체로 하여금 또다른 제3자(이하 소위 '간판업체'라고 한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제3자가 다시 위 고철판매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식을 갖춘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서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간판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만이 취소될 뿐이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위 고철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된다. 2.2013고합351(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W상사 등 17개 업체에 74회에 걸쳐 총 2,197,922,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W 상사 등 17개 업체(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N, X에 70회에 걸쳐 총 2,149,58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X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합계 550,297,450원(이하 '폐동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U가 X으로부터 A동 등을 공급받았고, 다시 화성금속 주식회사에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3)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매출처인 W상사 등 17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세무관서로부터 고발당하거나 매입 거래사실을 부인당하지 아니하였고, 2개 업체는 고발당하지 아니하였으며, 1개 업체는 매입 거래사실을 부인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7개 업체 전체의 매입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17개 업체 전체의 매입 사실이 진정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매출 세금계산서도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철 등의 실제 매입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매입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 방식이, 상호 및 주소도 알지 못하는 자와 사이에 단지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물품을 외상거래하였으며, 직접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매우 이례적인 거래 방식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도 없이 U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고철 등 거래경험이 미미한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매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일 경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될 매출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M을 매각한 상피고인 C, D도 매각 전까지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M을 인수하여 운영한 상피고인 A 및 N도 인수 직후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의 매출업체 중 일부 업체의 관할 세무관서가 위 업체들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위 업체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고철수집업자와 별개의 경제 주체로서 고철수집업자와 고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 단계에 정상적으로 개입한 중간 판매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지 매출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철수집업자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고철판매업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의 매매 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등을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고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철 등을 공급하는 고철수집업자 또는 공급받는 고철판매업자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거나, 고철판매업자에게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매입사실 부존재 가)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AN 및 X은 세무관서로부터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고발되었고, AN의 실질 대표인 N는 폭탄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 2.경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X의 대표 AO은 소재불명이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3. 2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AN 및 X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중 폐동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66건은 실제 고철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AN, X 이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고물상도 있고, 나까마도 있고, 제가 말을 해봤자 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위치 등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고, 고철 등의 매입에 관한 어떠한 매입장부도 만들지 않았다. 라) 고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한 고물수집상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물수집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2) 이례적인 거래 방식 가) 일반적인 거래 방식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래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물건의 일부를 미리 공급받는 이른바 '외상거래'라는 방식이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쌓인 거래처 상호간 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 상호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에 관하여만 외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자신이 매입할 물품의 중량·상태 등을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자신이 매입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판매처로 하여금 물품의 중량·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 나) 매입·매출대금의 지급형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상사 등 17개의 고철판매업자(이하 'W상사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소위 폭탄업체인 AN 및 X에 송금하였고, AN 및 X은 그 돈을 송금받은 즉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특히 2012. 4.경에는 6회에 걸쳐 매출대금 전액이 그대로 X에 송금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93쪽), 2012. 5. 9.경에도 매출대금 2억 원이 입금된 직후에 위 금원 전액이 그대로 X에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 방식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로 매입한 다음 W상사 등에게 고철 등을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반하는 이례적인 거래 방식이다. 피고인이 고철수집업자로부터 판매할 고철 등이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W상사 등에 전화로 매입의사를 확인한다. W상사 등의 매입 여부가 결정되면, 피고인은 거래하는 운송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고철수집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고철 등을 상차한 다음, 최종 매입업체인 W상사 등의 사업장에 하차하도록 지시한다. 피고인은 고철수집업자의 상호와 피고인이 매입한 고철 등의 상차지 주소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매입한 고철 등을 운송업자가 상차할 때 피고인이 상차지에 가보거나, 상차지에서 물건의 무게를 계량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매출처인 W상사 등의 계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피고인은 W상사 등이 하차를 하면서 계량을 마치고 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W상사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아 폭탄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한 돈으로 고철수집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3) 피고인의 법인설립비용의 출처 등 피고인은 경찰에서 'U의 설립비용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친구인 AP로부터 현금으로 빌렸지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금원의 출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 U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립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4) 피고인의 매출세액 납부 능력 피고인은 폭탄업체인 AN 및 X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W상사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고철 등의 공급에 따른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에 따른 매출세액인 219,792,280원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M을 인수하기 전과 매각한 후의 M의 운영형태 피고인은 2012. 9.경 상피고인 C, D으로부터 M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2. 11. 14.경부터 M의 비철 매매 부분을 상피고인 A 및 N에게 매각하고, M의 고철 매매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상피고인 A 및 N는 피고인으로부터 M을 인수받은 직후부터 고철판매업자인 S(실질 대표 : AQ)과 공모하여, 마치 M이 P 등의 폭탄업체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 매입하여 다시 S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전형적인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상피고인 C, D 역시 피고인에게 M을 양도하기까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6) 폐동 매입처로 주장된 화성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상황 피고인은 'X으로부터 실제로 A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폐동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A동 등을 화성금속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화성금속 주식회사는 안산세무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다만,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되었다). 피고인이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66장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폐동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다. 7) 세무관서의 고발 등 가) 피고인이 매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W상사 등 17개 업체 중 만성스텐, W상사의 관할 세무관서인 시흥세무서는 위 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경정고지 하였고, 아이엠자원 주식회사의 관할 세무관서인 인천세무서는 위 업체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죄로 고발하였다. 나) 비록 17개 업체 중 나머지 14개 업체는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당하거나 고발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 세무행정을 주된 임무로 하는 일선 세무관서가 단순히 검찰이 피고인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인지하여 공소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응하는 업체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고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2. 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AA 및 AI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았고, AR, 성민금속, AS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는 실체적 경합관계로서 포괄일죄가 아니므로 그 금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령, 피고인들이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설령, M의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고철 등의 매입처가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그 외에 고철 등의 다른 매입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 방식은, 별다른 신용이 없는 피고인들이 거래를 시작한지 2주 만에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외상으로 공급받는 등, 매우 이례적인 거래 방식인 점, 별다른 자본이 없는 피고인들이 1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매출과 수천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킨 점, 그러면서도 개업한지 4개월 만에 M을 상피고인 B에게 매각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매입 세금계산서만이 허위이고 매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부과될 매출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M을 인수하여 운영한 상피고인 B, A 및 N가 그 직후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C의 일부 자백 진술 및 상피고인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증거들은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작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형사상, 조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증인들의 증언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고철수집업자와 별개의 경제 주체로서 고철수집업자와 고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 단계에 정상적으로 개입한 중간 판매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단지 매출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철수집업자 및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고철판매업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의 매매 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로 고철 등을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고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고철 등을 공급하는 고철수집업자 또는 공급받는 고철판매업자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거나, 고철판매업자에게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포괄일죄로서 가중처벌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러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의 매입처의 매출세액 고의 체납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M의 명의로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AA, AI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AA과 AI은 매입세액이 거의 없어 M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관서에 의하여 폭탄업체로 고발되었다(나아가 상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AA의 실제 영업주가 피고인 D이라는 것이다). 2) 다른 매입처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AA, AI 외에 다른 매입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다른 매입처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고, 고철 등의 매입에 관한 어떠한 매입장부도 만들지 않았다. 3) 매출대금의 송금 및 현금 인출 피고인은 성민금속 등 3개의 고철판매업자(이하 '성민금속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폭탄업체인 AA 및 AI(이하 'AA 등'이라고 한다)에 송금하였고, AA 등은 그 돈을 송금받은 즉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피고인들의 개업시기, 거래기간 및 자본 피고인들은 M을 2012. 5. 7. 개업하였는데, '개업한지 2주가 경과한 2012. 5. 21.부터 위 3)항과 같이 AA 등으로부터 모든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 거래하였고, 그때부터 2012. 6. 28.까지 약 1개월간 약 31억 원 가량을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피고인들이 AA 등과 사이에 합계액이 수십억 원이 되는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할 정도의 신용을 쌓았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할 정도의 자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피고인들의 매출세액 납부 능력 피고인들은 폭탄업체인 AA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민금속 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고철 등의 공급에 따른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이에 따른 매출세액인 319,981,506원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의 M 매각 경위 및 매각한 이후의 M의 운영형태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약 한달 반의 기간 동안 M을 운영하여 약 5,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2. 9.경 상피고인 B에게 M을 매각하였고, 상피고인 B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2. 11.경 M의 일부를 상피고인 A 및 N에게 매각하였다. 상피고인 B, A 및 N는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7) 피고인 C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자백 및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C은 검사의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 'AA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았다. AA, AI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가 맞다. AA, AI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이다. 다만, AR, 성민금속, AS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말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입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자백하였다(피고인 C은 검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회에 걸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일관되게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다가 검사가 공범인 피고인 D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이후에 다시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구분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는 진실된 것임을 명백히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을 단순히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M을 넘겨받을 당시 위장거래업체 즉,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