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은 2022. 1.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해 지시하는 대로 ATM기기에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은행, D㈜(이하 ‘D’이라 함)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19 서민생활 금유지원 대출상품으로 연 3.2%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D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거래나 대출이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9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려면 I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그 다음 날 곧바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출금을 I에 바로 다음 날 상환을 하면 한국자산공사에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대면해서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면 문제가 없다.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 17:00경 서울 도봉구 J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현금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속칭 ‘대포계좌’의 번호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 ATM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인적사항 여러 개를 입력하여 이른바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대포계좌로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G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제3자의 명단과 대포계좌 번호 등을 전송하며 K은행과 L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대포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7. 17:55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K은행 N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중 9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9명이 위 O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9회에 걸쳐 9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O, P 명의의 K은행, L은행 계좌로 제3자들 25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25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 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장 사본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전달받은 현금을 이체한 계좌번호 첨부 및 별건 수사에 관한 건) 1. 납부증명서(카카오톡 파일 전송),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