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9

범죄사실 2017고단5119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L에서 M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위 M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모하비 차량 판매 위탁 의뢰를 받아, 다음 날 탁송 기사를 통해 위 차량을 인수받고, 계속하여 2017. 7. 11.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를 송부 받은 다음, 위 차량을 M로 이전 등록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31. 위 M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위 차량을 P에게 2,4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800만원은 피고인이 P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차액 600만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194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Q 명의로 대전 대덕구 L에서 (주)M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17.경 위 회사 직원인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통화 및 카톡 등으로 T 벤츠 E220 블루텍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차량등록비만 내고 벤츠 차량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차량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량담보로 5,000만원의 대출(중고차 오토론)을 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납부해야 할부금은 대신 납부해주겠다. 그리고 36개월 동안 무료로 차량을 이용 후, 반납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익구조인 차량구입 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대금도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할부금도 납부함으로써 수익금을 창출한다는 방식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전에 고객들 명의로 할부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차량구입을 할 자금도 부족하게 되어 새로운 고객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야만 종전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결해야할 채무금액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대출명의자의 차량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며칠내에 차량소유권을 확보해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선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선대출을 받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모두 종전 차량에 대한 할부금 등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새로 고객을 확보하여 대출받지 않는 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고도 차량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사건 이전인 2017. 10. 초순경부터 계속되어 왔고, 특히 일부 차량의 경우는 담보대출금을 더 받기 위하여 자동차 출고가격을 높게 고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명의자로 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위 벤츠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거나,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할부금채무 변제 부담 없이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차량 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일체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U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자금대출(중고차 오토론)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U과 위 (주)M 사이의 대출중개업자인 V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모친 W 명의의 X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 할부대출금 채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04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Q 명의로 대전 대덕구 L에서 (주)M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12. 경 위 회사 직원인 Y을 통하여 피해자 Z를 대리한 동인의 남편인 B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주)M 소유로 되어 있는 AA 재규어XF 3. 0D 중고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고 3년간 무상으로 운행한 후 차량은 위 회사에 반납하고 위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위 회사에서 모두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B로부터 4,100만원을 차량담보 대출받아 대출금은 대출대행업체인 AC 명의의 AD계좌를 거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W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아직 차량 명의가 피해자 앞으로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결함 등의 이유로 자동차 구매 및 대출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11. 16.경 위 Y을 통하여 B에게 "차량을 내가 있는 대전의 매매상사로 보내면, 내가 AB에 차량을 전달하여 대출이 취소되도록 하겠다. 탁송기사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수익구조상 차량구입 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대금도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할부금도 납부함으로써 수익금을 창출한다는 방식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사건 (주)M도 종전에 고객들 명의로 할부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차량구입을 할 자금도 부족하게 되었고, 고객들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모두 종전 차량에 대한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그 자금은 대출명의를 빌려줄 새로운 고객들을 추가 확보하여야만 하는 상황으로써 그로인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이용한 여러 곳의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어(다른 대출업체인 U로부터는 11월초부터 차량공매조치 등 채권회수에 이미 착수하였음), 특히 일부차량의 경우는 피고인이 담보대출금을 더 받기 위하여 자동차 출고가격을 높게 고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이사건 차량은 AB의 이사건 담보대출(2017. 11. 1.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A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됨)외에 이미 (주)M에서 2017. 9. 18.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AE로부터 2,790만원의 차량 재고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로서(위 차량에 대하여 같은날 AE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 요청을 받은 시기 이전부터 이미 AE은 위 차량외에 (주)M의 차량들에 대하여 실시한 재고금융대출금들이 연체가 되고 있어 채권회수절차에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이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AB측에 차량의 반납하여 채권회수가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은 다음 채권회수를 위해 차량 반납을 요청한 AE의 직원인 AF에게 2017. 11. 21.경 인도함으로써 이사건 담보대출금인 4,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07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식회사 M를 피고인의 형인 Q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 모델 피고인은 '36개월 동안 중고차량을 무료로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로 모집한 다수 고객들에 대하여, 해당 고객이 위 회사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기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중고차구입할부대출금(할부기간 36개월)을 받아서 위 회사에 위 대출금을 지급해주면, 위 회사에서 그 고객이 내야 할 할부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모두 대신 부담해주되 그 36개월 뒤에는 그 고객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반환 받는 방식의 사업을 행하기로 구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36개월이 경과하여 고객이 해당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위 차량을 마련하는 데 든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역시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하여주기로 한 할부원리금은 뒤이은 고객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지급 받은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할부원리금채무는 위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누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할부원리금 '대납' 방식 자체가 일종의 대출 명의 대여로서 대출명의자를 기준으로 그 변제자력 등을 평가하는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 용인될 수 없는 형태로서 어느 시점에든 발각될 경우 캐피탈 회사의 대출이 언제든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현저하였으므로, 결국 위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모든 고객에 대한 할부원리금을 대신 부담해줄 수는 없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2016. 10. 3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AG을 통하여 고객인 피해자 AH에게 '차량 취등록비만으로 산타페 중고차량을 36개월 동안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위 회사에 차량 취등록비만 납부한 다음, 위 중고 차량을 위 회사에서 구입하면서 캐피탈에서 35,000,000만원을 36개월 할부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위 회사에서 가지게 해주면, 그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원을 36개월 동안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도록 하겠다. 피해자는 위 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그 36개월이 지난 뒤 위 회사에 이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구입할부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원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을 36개월 동안 할부원리금 변제 부담 없이 무료로 타게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모친 W 명의의 X은행 계좌(AI)로 피해자가 그 무렵 대출중개업체 AJ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U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중고차할부대출금 3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로 위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2,348,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15.까지 총 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중고차 할부대출금 채무 3,484,7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동차 취등록세 명목으로 148,456,06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98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주식회사 M를 피고인의 형인 Q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피해자 AL에게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만 부담하면 벤츠 E250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위 승용차를 당신이 주식회사 M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주식회사 AE에서 당신 명의로 6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회사로 지급해주면 당신이 그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액 상당을 36개월 동안 매달 위 회사에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주도록 하겠다. 당신은 위 차량을 이용하다가 36개월이 지난 뒤 위 회사에 이전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6개월이 경과하여 고객이 해당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마련하는 데 든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객이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액 상당을 고객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뒤이은 고객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그 고객의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할부원리금채무는 위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누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 구입용 할부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원을 매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모친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받은 할부대출금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받은 할부대출금 총 5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L에 있는 '(주)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위 회사 직원인 AG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피해자 소유의 AN K5 차량을 위탁 판매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탁송 받은 후, 2017. 10. 15.경 'AO'이라는 자동차 해외 수출업체에 1,5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545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R을 통하여 피해자 AP에게 중고차량 구매를 제안하면서 '캐피탈에서 36개월 할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M에 입금되게 하면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이다. 월 납입금은 M에서 대납해줄 것이고, 36개월이 경과되면 구매했던 차량을 M에 반납하면 된다. 차량 취등록세만 내면 랜드로버 승용차를 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6개월이 경과하여 고객이 해당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그 승용차를 마련하는 데 든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객 대신 매달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원은 뒤이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고 그 할부원리금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누적되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 구입용 할부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할부원리금으로 납부할 금원을 매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중개업체 AJ를 통하여 AB(주)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2017. 10. 11. 그 대출금 45,000,000원을 피고인 모친 W 명의 X은행 계좌(AQ)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차량 취등록세 등 명목으로 3,792,1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중고차할부대출금 채무 1,646,7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동차 취등록세 명목으로 32,440,710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M에서 피해자 AS로부터 그 소유인 AT 코란도 씨 승용차 위탁 판매를 의뢰받았는데, 판매대금에서 남은 할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송금해 주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하반기경 판매하고 그 대금 1,3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할부금 4회분 2,348,472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M에서 피해자 AU로부터 그 소유인 AV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1. 초순경 채권확보를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채권자인 AB(주) 직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12.경 M에서 차량 대출중개업자인 V에게 중고차 구매자인 AW의 차량대출을 의뢰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AX K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출고가를 높이도록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V는 대전 서구 대덕구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차량대출 캐피탈 회사에 팩스로 보내기 위해 더 큰 금액이 기재된 용지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등록증 출고가 32,377,273원 부분을 37,377,273원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219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R, V,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카톡 대화내용, 명함, 대출금 지급에 관한 확약서 및 수령 위임 특약, 통장 사본, 합의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 신청서류, 약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예정통지, 차적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토할부실행전표, 이체 상세결과보기,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고소고발장, M 관련 미이전 차량 목록 2018고단4104 1. Y,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경기 남양주경찰서 사건 서류, 대전 대덕경찰서 사건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위탁약정서, 중고차 AGENCY 업무 위탁 약정서, 사무위탁약정서, BB제휴점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및 입출금 내역, 완납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임의처분동의서 2018고단4707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R, 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AZ 증언녹취록, V 증언녹취록 1. 각 거래내역 등, 각 대출신청약정서 등, 각 수사보고,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계좌내역, 캐피탈 회사 회신 자료 2019고단49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불이행각서,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개시통보서, 각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각 오토론 약정서, 금융거래 확인서,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상품핵심설명서, 각 개시통보서, 각 상환스케줄, 지불이행각서, 자동이체 신청서, 대출금 관련 특약 사항 2019고단59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차량대금 입금증 2019고단1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U, V의 각 법정진술 1. Q, 피고인, AG,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AP, AS, AZ, BH, B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C, BL, BM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관련 대출 내역, 각 대출계약서류, 각 고소장, 각 국민신문고, AB 자동차할부금융상품 핵심설명서, 부채잔액증명서, 상품상세내역, 각 대출신청서류, 이행확약서, 사무위탁약정서, BN 중고차론,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등, 입금영수증, 각서 등, 할부금 수납청구내역, 공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대화매뉴얼, 예금/신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명세표, 각 핵심설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교환을 원하거나 새로운 중고차가 필요한 고객이 있으면 이를 중개하면서, 차량 매수인과 피고인이 그 차량의 36개월 할부대금을 대납하고 매수인이 이전등록비만 부담하면 3년간 그 자동차를 이전등록 받아 이용한 후 할부금융 기간인 36개월이 도과하면 그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캐피탈회사와 매수인이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그 할부금액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차량 매도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하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면서, 캐피탈회사로부터 660여건 총 320억원 가량의 금융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이 수령한 대출금은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일부 자금은 직접 할부금 납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0. 이전까지는 할부금 연체를 전혀 하지 않는 안정적인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2017. 10.경 일부 캐피탈회사가 피고인의 할부금 연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자이지만 실 납부자는 피고인이라는 이면계약의 존재를 안 후 기존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영업 수익의 원천인 피고인 보유 차량들을 공매처분하거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의 경우 대출을 중단하는 등으로 인해 대출이나 그 계약 이행이 안된 결과 차량매수인인 피해자들이 차량의 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었거나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에 따른 할부금을 모두 지급해서 피해자들이 그 각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거나 피해자에게 할부금채무 변제 부담 없이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횡령죄 부분 판시 횡령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4회분을 초과하여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횡령하지는 않았다. 다. 공문서변조죄 부분 V가 임의로 출고가격을 수정한 것으로, 피고인은 V와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과의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에 따라 캐피탈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도록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매 대상 차량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대부분을 차량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면서 3년간 할부원리금을 매수인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인바, 이는 대출금에서 차량 구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 남겨 그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그 대출금으로 기존 고객의 할부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을 할 수 밖에 없고, 대납할부금과 차량 구입비를 신규 고객 유입으로도 충당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고객에 대한 할부금 미납 및 차량 명의 이전 지연 등이 발생하게 되면 대출채권자인 캐피탈회사의 상환 요청이 시작되어 연쇄적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할부금 미납이나 차량 명의 이전의 지연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에 따른 대납구조가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대출금 중 차량 구매비용을 제외한 차액으로 중고차를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할부대납차량의 거래 증가 추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그 내용이 증빙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수익으로 할부금 전부를 대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들의 차량 구입비가 아닌 기존 고객의 대출 취소 비용이나 할부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출고가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형이자 M의 명의상 대표인 Q도 경찰조사시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 방식은 수익이 발생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이런 방식은 1년이 조금 지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며, 중고차 매매가 피고인 생각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3년 후 차량을 회수한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실제로 피고인이 미이전된 차량의 대출금을 그 전에 도래한 차량의 잔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의 운영에 있어 U 뿐만 아니라 BB이나 AB 등 다른 캐피탈 사이에서의 업무도 대행했던 V는 경찰조사 내지 이 법정에서 '우선 U에서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송금을 했고, 그 이후에 BB에서 진행된 대출건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 앞서 차량의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서 새로 진행된 대출금으로 앞서 미이전된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했던 사실은 있다. 이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U에서 실행된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신과 일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에이전시 AJ의 P 대표가 진행했던 대출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고 일부는 차량할부금으로 지출하는 등 소비를 했다고 했다. 자신은 대출을 대행해주는 업체로서 대출이 나오면 우선 피고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미이전된 건에 대해서 대출을 취소하거나 차량이 전이 되지 않으면 업무코드가 막힌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대출을 취소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실행된 대출금으로 앞서 대출을 취소하는데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중고차 대출이 실행되고 이전이 안 된 차량 중 며칠 안된 대출도 대출서류대행업체에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못하게 코드를 막는다면서 그 대출을 취소하거나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취소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U에서 2017. 10. 17. 피해자 S 명의로 대출금 5,000만원의 자동차 오토론 대출업무를 담당한 AZ은 '그 대출실행과정과 관련하여 전화와 서면 등으로 본인 확인 및 대출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용도로 하는 목적대출이므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차량매수인인 S가 차량 구입할 때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비 400만원만 내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고 3년간 S가 차량을 무상으로 탄 후 다시 차량을 피고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 이면계약은 원래의 계약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의 운영은 중도에 반드시 현금흐름상 원활하게 될 수가 없고, 계속 대납할부가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는 한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 디폴트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할부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고객은 원래부터 공짜로 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이면계약이 있으니까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면계약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거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U은 그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이면계약을 인지하게 되어 전수조사한 결과 29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이면계약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거래가 비정상적이므로 대출채권자인 캐피탈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언제든 캐피탈회사로부터의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AZ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U은 2017. 11. 3. 차량을 회수하여 공매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U가 M에게 중고자동차매입자금 대출을 하여 대출금 한도가 4억원이었고 평소 3억 5천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다. 대출금 3억5천만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매를 한 것으로 매각대금인 7,100만원은 자동차매입자금계정변제로 충당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29건의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명의 자가 피고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손해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와 같이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한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된 건마다 3개월이 진행되면 연체가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당시 현장 조사를 나갔더니 자동차매입자금대출건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할 경우에는 차량등록번호를 알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을 해 보니 잔존대출구매차량 일부를 보유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유는 당연히 상환을 청구해야 되는 사유'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에 의해 실행된 대출금에 관한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어 대출명의자들에게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연체문자 등이 발송되자 그 대출목적물인 중고차를 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이 중고차대출계약서상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하여 불거진 것으로, 위 AZ의 진술에 의하면 결제일에 상환이 안되면 그 다음날에 일정등급만 유예하고 나머지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전화독촉을 시작한다는 것인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에 의한 거래의 위험성이나 자금 운용 현황, 특히 일부 차량의 경우는 담보대출금을 더 받기 위하여 자동차 출고가격을 높게 고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캐피탈회사와 사이에 중고차 구입과 관련한 대출약정을 체결한 피해자들로서는 실제로 대출금을 전액 지급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도 캐피탈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출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무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더라도 이 사건 할부대납판매방식에 의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금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판시 피해자 AS에 대한 횡령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부채잔액증명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V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또한 V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바, 차량출고가격이 높아지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커져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이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차량 구매자들의 신용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얼만큼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만큼의 대출금액을 신청했을 뿐이라면, 건당 일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V가 단순히 대출 커미션만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자동차 출고가격을 높게 고치기까지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V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고액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횡령 및 공문서변조 범행 또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O, BP, BQ, BR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