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6. 20:2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생맥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맥주는 현재 주문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생맥주를 팔지도 않으면서 왜 입구에 호프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에 부착 되어 있는 ‘호프’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갑자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만 원 상당의 보수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8. 28.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13:3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사찰이 관리하는 G 내 청년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관리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위 객실 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고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불경서적 5권과 승복 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9. 13.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07:0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L스님)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관리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위 객실 내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승복 상·하의 각 1벌,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속바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1:40경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피해자 F 사찰이 관리하는 N 매표소에서, 당시 그곳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O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인근에 설치된 수도와 호스를 이용하여 매표소 인근과 매표소 입구 전방 도로상에 약 30분에 걸쳐 물을 뿌려 피해자 사찰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사람들이 매표소 앞 도로를 거쳐 사찰 내로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매표소 내로 물이 튀게 하여 위 O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청구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임장에 관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판시 제3항 업무방해의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목격자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3번)를 증거신청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술조서 등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 또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진정성립 등 요건 외에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그 증거능력이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조사자에 대한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진술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경우 그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위 O가 ‘합천경찰서 가야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조서의 뒤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등을 기재한 수사과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O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진술조서를 읽은 후 서명날인을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전부를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매표소 실장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는데, 경찰관이 위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들은 말을 진술조서에 적어서 매표소로 가지고 왔기에, 거기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O가 당시 ‘합천경찰서 가야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조사장소에서 직접 O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설령 위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O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술조서에 O 아닌 제3자(매표소 실장)가 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O가 한 진술과 그렇지 않은 진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O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 8. 28.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청소와 정리 등을 할 목적으로 G 내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G(청년객실)은 F가 인터넷 사전예약을 한 만 19~35세인 일반인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관리하던 장소였던 점, 피고인이 G 내부로 들어가기 이전에 F 관계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F에서 행자생활을 한 적이 있었을 뿐, 그 이후 승적이 말소되어 F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F에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흔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G 내에서 가져간 승복 하의는 F가 이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대여하던 것이었고, 불경서적 5권도 F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던 것이었을 뿐, G의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을 취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점, G을 관리하던 F 소속 H이 피고인에게 ‘왜 G 내에 있는 승복 하의를 입고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그건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 9. 13.자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L스님)의 허락을 받고 J 안으로 들어갔고, 승복 등을 입고 가도 된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 및 절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만 83세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보호사인 P이 피해자의 생활을 돕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9. 13. 07: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J을 찾아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물에 젖은 옷을 입고 J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장롱을 열어 승복 상‧하의, 양말, 팬티, 속바지, 티셔츠를 꺼내어 입은 다음 자신이 입고 온 옷을 J 내 화장실에 놓아두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꺼내던 중 P이 들어오려고 하자, ‘나가라’고 큰소리를 쳤던 점, 피해자와 P은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은 다음 택시를 타고 떠난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 및 절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방해죄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매표소 인근을 물청소하여 업무를 도울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8. 29. 11:40경 약 20~30분 동안 F N 매표소 인근의 도로(폭 40미터) 우측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도와 호스로 반대편 도로 방향 약 30미터 지점에까지 물을 뿌렸고, 피고인이 뿌린 물이 도로 전체에 흘러 아래쪽에 있던 매표소까지 이르렀던 점, 당시 N 매표소 인근에는 F에서 드나드는 차량과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을 뿌렸던 시간은 점심시간을 전후한 때였을 뿐만 아니라 F 측이 그곳을 위와 같이 물청소를 하면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내일 비가 오니까 청소를 해야겠다’며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 F나 매표소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 ‘F 가족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관계자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종료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