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2018. 7.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주유소를 위탁경영하는 내용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D주유소를 위탁경영하면서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 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E 관련 외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D주유소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외상 유류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84,600,679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외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D주유소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외상 유류대금 9,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31,4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전산상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위 D주유소를 방문한 일반 고객들이 주유를 한 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유류량만큼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전상산 허위기장을 한 후 일반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324,099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I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14,346,77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J교회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92,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J교회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27,970,065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K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K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2,46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L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156,424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L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13,120,939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M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2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M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10,624,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N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N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7,978,089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 O 관련 외상대금 허위기장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9. 1. 1.경 위 D주유소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이후 유류대금 1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O에 외상으로 해당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8,313,876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카드결제 허위기장 현금 횡령관련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D주유소에서 고객에게 유류를 공급한 후 유류대금 5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마치 고객이 해당 유류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전산상 허위기장을 한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류대금 합계 24,846,179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F은행), 계좌거래내역(H), 판매전표명세서, 신용카드 허위 매출 자료 1. 피의자 계좌 및 주식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횡령금액도 매우 크며, 현재까지 피해변상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될 경우 피해변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