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서로의 알몸을 노출시켜 영상 통화할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 연락처 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C’이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같은 달 11. 14:47경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녹화하였으니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021. 3. 12. 07:49경 G은행 H지점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 일부를 인출한 다음 대림역 부근에서 만난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울 영등포구 I 호텔 J호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몸캠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교부받은 K 명의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F 계좌 사용자 교통카드 특정), 수사보고서(F 명의 계좌 출금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1. 4. 5. 현금인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 프로필, 대화, -악성코드 첨부 CD, -기업은행 회신자료, -E은행 회신자료, -저장매체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저장매체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돈이 구매대행자금이나 스포츠 토토와 관련 있는 자금으로 알았을 뿐 이른바 ‘몸캠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3.초경부터 2021. 4. 9. 체포될 때까지, 중국에서 알고 지냈던 M 등 ‘몸캠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위쳇으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서 찾거나 택배로 배송 받은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에 모친이 거주함에도 위 기간 동안 2~3일마다 숙소를 옮기면서 수도권 일대에서 현금인출 및 전달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직원은 위쳇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고인에게 ‘옷을 자주 바꿔 입을 것, 주기적으로 거처를 옮길 것, 은행 창구를이용하지 말 것, 돈이 입금된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카드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빨리 인출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한 다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에서 일당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배분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가 ‘몸캠피싱’ 공갈 범행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이와 유사한 범죄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죄에 가담한 기간 등에다가 위와 같은 범죄는 철저히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에서 피고인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자의 입금 경위 및 시기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전화나 통신을 활용한 사기나 공갈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범죄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범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