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24, 608]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7. 10, 25. 17:5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 무인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자신의 옆좌석에 있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무인계산대에 지갑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무인계산대로 다가가 현금 52,000원, 학생증 1매,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0. 2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피고인 B에게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회사에서 약 4개월 동안 사원으로 일하다 퇴사를 해서 아는데, 사무실의 전원차단기를 내리면 세콤이 작동하지 않는다. 심야시간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27. 02: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K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무실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외부 건물에 설치된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31. 00: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7.9.3. 02:28경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M를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남성용 반지갑 시가 24만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 2대 시가 80 만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0만 원상당,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자동차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02:43 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3. 02:49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모텔 주차장에서 위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키를 누르면서 돌아다니던 중 가.항 기재 피해자 M 소유인 S 쏘렌토 승용차 시가 1,8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 키로 시정된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5, 15:55 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자택인 OO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장지갑 1개 시가 2만원 상당, 현금 1만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2: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북구 Q에 있는 R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S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546]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S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4:4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V에 있는 W카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중학교 쪽에서 제2순환도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X(69세)의 Y 쏘나타 차량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663,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뒷길부터 광주 서구 V에 있는 W카센터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S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575]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0. 06:00경 광주광역시 북구 Z에 있는 'AA' 옆 골목에서 피해자 AB(여, 26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세게 잡아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5. 16:00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마을 부근 도로까지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3: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해수욕장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17: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3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축제장 부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 03: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축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4. 18:00경부터 2017. 9. 5. 00: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5. 18:00경부터 2017. 9. 6. 00: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6. 18:00경부터 2017. 9. 7. 00: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9. 7. 18:00경부터 2017. 9. 8. 00: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부터 2017. 9. 9. 00: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9. 9. 14:00경부터 2017. 9. 9. 23:00경까지 광주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U, O, M,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 19, 20, 21, 23 내지 29, 32, 39, 48, 5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발생보고(절도), 상황보고서(도난차량수배보고), 상황보고서(도난차량발견수배해제 보고),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CD 1. 현장, CCTV사진, CCTV사진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자 행정처분의뢰 [2017고합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CD 1점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량 소유주), 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수리견적서(Y), 진단서(X) [2017157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운전면허대장 [2017고합6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범죄인지, 범죄인지 (피의자추가),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2017고합5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4, 40, 4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1년 7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폭행죄,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6. 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7.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고, 절취한 차량으로 수회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으며, 여자친구인 피해자 AB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절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 관련 전과 역시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2017. 10, 27. 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제2범죄(2017. 10. 25. 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제3범죄(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특수강도, 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