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속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경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과 B 소속 경찰관 C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어머니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1,060,000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계좌송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고인을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찰관 I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0,006,500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계좌송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고인을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오산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찰관 L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유)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20,470,000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계좌송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고인을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경 용인동부경찰서 O과 소속 경찰관 P에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서 ㈜Q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V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유)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합계 40,000,000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계좌송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고인을 추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경 E은행 동탄역지점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하여, 같은 날 G은행 X지점에서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각각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우체국 동탄4동지점에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하여, 같은 날 IBK기업은행 동탄역지점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하여 각각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N은행 불상지점에서 (유)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2020. 3. 25. 및 2020.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기업은행 동탄남지점에서 (유)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유)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유)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2020. 3. 27.경 G은행 Z지점에서 ㈜V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및 ㈜Q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가. 2020. 1. 20.자 공갈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화성동탄경찰서에 속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E은행 동탄역지점과 G은행 X지점에 각각 제출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0. 2. 13. 및 2020. 2. 14.자 공갈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화성동탄경찰서에 속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우체국 동탄4동지점과 IBK기업은행 동탄역지점에 각각 제출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J 명의의 우체국 계좌,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2020. 2. 14. 7,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2020. 3. 5.자 공갈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다.항 및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경기오산경찰서에 속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N은행 불상지점에 각각 제출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M명의의 N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9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2020. 3.말경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라.항 및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속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기업은행 동탄남지점과 G은행 Z지점에 각각 제출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 ㈜V 명의의 G은행 계좌 등 2개의 계좌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말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답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은행 회신자료, 각 G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 추출내역, U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5, 36,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나.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갈미수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갈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 허위의 피해구제를 신청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불필요한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금은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그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