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2018고단3214 피고인은 2018. 8.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로지텍 G903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우스 구매대금 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우스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9 피고인은 2018. 10. 8.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G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티켓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 티켓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663 피고인은 2018. 8.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후 '나시카 망원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L)로 5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4660, 피고인은 2019. 2. 17.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N가 작성하여 게시한 '비츠솔로 헤드셋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P)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772, 피고인은 2019, 1, 11, 2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Q 이 작성하여 게시한 '미로 가습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등, 계좌이체처리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등, W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H,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Z은행 이체확인증 등, 확인증 등,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2019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9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기소된 이후임에도 일부 범행을 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일부 피해만 회복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다낭신증과 이로 인하여 매우 높은 수치의 고혈압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왔는데 의사와 간호사들로부터 먼저 접수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접수처로 가서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접수 대 위에 있던 볼펜을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얼굴을 밀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아랫 입술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19:50경 부천시 심곡동 498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때릴 듯이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19세)가 성명불상자들에게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피해자 C(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20:00경 제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7세)으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던 중 위 경찰관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B,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뇌전증이 있었고,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범행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이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던 피해자 B, C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려 경찰관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자들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바가 없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 3층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당구를 치자고 하였다가 당구 점수를 놓는 방법을 두고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당구 큐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약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얼굴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각각 부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위 당구장 내 창문으로 수 회 던져 손괴하여 합계 금 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날짜 통보를 수회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8. 16: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트럭 화물차를 말소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6: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9. 1. 17. 06:58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중앙선을 가로질러 역주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한 후 잠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 이루어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 0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특히 약식명령을 받은 후 6개월만에 재범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게 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렉스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6:2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D(40세)과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잡으려고 하자 먼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범행 장면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1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법정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거짓말쟁이다.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년이다.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 B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미친년처럼 쫓아다닌다', '이 여자 누구냐, 깡패 아줌마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은 1회로 끝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30 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 피고인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방위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E'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 연 상태로 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음식점에 들어가기 직전 당뇨병에 의한 저혈당으로 인하여 휘 청거리면서 마침 옆에 음식점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이 쏠리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술의 내용 및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무고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위 증인들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휘청거리는 모습이나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정에 비 추어 일시적인 어지러움으로 휘청거리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콘서트장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년 또다시 산책로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에 있어서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고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9: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립밤 케이스에 담아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 D(여, 25세)의 머리와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립밤 용기에 담아와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린 것으로 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2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30. 16:29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내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수갑을 풀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약 50분간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30.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내 C 식당 및 B시장 남문에서, 위 식당 업주와 시장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경찰관은 원래 맞아도 된다,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 개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16:54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남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손등으로 2회 때리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어깨를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린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경범죄처벌위반죄 :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까지 4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3:4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그릇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고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를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1세)를 향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광암교사거리를 D 방면에서 석적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 G(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36,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7:0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앞 정류장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방향으로 가는 C번 버스의 뒷좌석에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나란히 앉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치마가 허벅지까지 올라가 드러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4 :3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C호에서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이 납입한 보증금 100,704,000원 상당을 잔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임차인인 F가 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G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일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1.경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E호), 각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녹취록, 계좌별 거래명세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처벌불원) 고의성 짙은 범행으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2,900만원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금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C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 평소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할 휴대전화(LG V10, 증 제8호)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설치한 피고인의 LG V10 휴대전화를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침입하여 설치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윈 휴대전화(증 제1호)로 교체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라.항과 같이 설치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윈 휴대전화의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이 끊기자 이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 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0. 21: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침입하여 욕실 맞은편 싱크대 위 선반에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3. 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화성시 비봉면 주석로778번길에 있는 기천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안3거리 방향에서 청요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52,55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영상자료(목격자) 및 판독기자료,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