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4:41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한 후 접근하여 “제가 저녁까지 시간이 남는데 같이 노실 수 있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우린 시간도 안되고 집에 갈 시간도 돼서 못 놀 거 같아요”라고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C, F) 1. C, D, D, E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조회 1. - 각 사건송치서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협조의뢰 – 각 CCTV 영상 1. G아파트 H상가 내부 CCTV 영상 출력물 1. 각 범죄일람표(수정 전, 수정 후)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가입정보 회신자료(I) 1. 통신사실 등 허가서 등(통화내역, 역발신내역) 1. 통신사실 등 허가서(로그기록) 1. 사이버수사포탈 시스템조회 출력물 – 피의자 DI 값 추출자료 1. 각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전화번호 1 생략), I, J, K 이동, K 유선) 1. 각 로그기록 회신자료{(주) L, ㈜M, ㈜ N}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 가입정보 회신자료(IP) (K, O) 1. 업무협조요청(P) - 회신자료(수업일정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확보, 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특정,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범행 당일 행적} 1.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형사처분 내역, 피의자 진술, 임의제출 거부, 피해 아동 C 등 3명 진술, 범죄일시 및 장소 일부 수정 등, 여죄 수사, G아파트 H상가 내 피의자 행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허가서 신청, 피의자 DI 값 추출경위, 통화내역 등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사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첨부, 피해자 E 진술, 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해자 확정, 피해 아동의 실명을 가명 등으로 기재한 사유, 피의자 범행 장면 CCTV녹화영상 첨부, 죄명 의율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같이 노실 수 있으세요?”, “동행해도 될까요?” 등의 말을 걸었을 뿐인데, 이러한 말들은 유인행위를 구성하는 기망이나 유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요즘 학교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어린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 정신적으로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발언을 한 행위만으로 미성년자 유인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適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4. 13:10경부터 16:10경까지 3시간에 걸쳐 G아파트 H상가 및 Q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4차례 동안 여러 명의 여학생들을 뒤쫓아가 말을 걸거나 손에 있던 무언가(이는 같이 놀자는 말이 입력된 휴대폰 화면임이 확인되었다)를 보여주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제 또래의 성인이나 남학생들에 비해 제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고, 당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거절할 것이지만, 한명이라도 같이 놀자는 제안을 승낙할 것 같아 여학생들을 뒤쫓아가 말을 건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따라 다니면서 그들에게 ‘함께 놀자’, ‘동행하자’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위 미성년자들과 함께 어딘가로 가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유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성인인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진지한 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같이 놀자”는 발언은 공간의 이동을 함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은폐한 것으로 그 발언 자체가 행위의 의도와 결과의 위험성을 숨긴 감언이설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은 성인의 발언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이고, 실제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같이 놀자”는 요구에 무심결에 “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가 다른 친구들이 제지한 점(증거기록 1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보는 미성년자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한 행위 자체가 유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이러한 유혹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이상 미성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 유인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여러 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유인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들을 유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거부로 인하여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비록 201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년 준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