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71에 있는 동명사거리를 목포역 쪽에서 삼학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으며 신호에 따라 전방에 일시정지하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주시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드 딩크오토바이 뒤 부분, H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5:35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사진(지도), 현장 및 차량사진, E에 대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사고영상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4,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백밀러 교체 등 수리비 4,8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체 등 수리비 1,280,408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7:14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6. 20: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을 포함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계속하여 같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면)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4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위 공원에서 술을 먹다가 C으로부터 얻어맞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3:19경 평택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D(26세)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오천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냉천로 700에 있는 버스종점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특히 200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지 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3차례나 처벌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졸음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2. 6경 인천 남구 B 동사무소에 A명의로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1989. 8. 23경 인천시 남구 C 동사무소에 D명의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이중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1989. 12. 13.경 D 명의로 혼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A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에 있는 논산시청에서 성명불상의 국민기초생활 급여담당 공무원에게 A 명의로 부양가족 없는 단독가구라고 거짓말 하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논산시청으로부터 2009.3.20.경 A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583,43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1,451,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를 반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 도농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천호대로 788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7510, 1.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의 F 카페에 "PS4 게임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패키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게임 패키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19:53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742,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29 2. 피고인은 2018. 12, 7.경 EF 카페에 접속하여, '체크브라운 코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J의 게시물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337, 3. 피고인은 2019. 2. 7.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에게 "175,000원을 내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6.경부터 2019.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2,000원 상당을 중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 AD은행, K은행 2019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E, A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J에게 보낸 코트 사진 출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E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신), 수사보고(피해자 AF으로부터 피해 진술 청취) 2019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B,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메시지 내역, 각 확인증, 이체통보, 각 대화 메 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상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1. 각 회신자료(K은행, BH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피해자에 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재판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제1죄 및 제2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피해자에 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경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B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 하는 월급 6개월치 (한화 600만원상당)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에 받고,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는 C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대상 외국인의 사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한국에서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 천시 광암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 2차례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경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 ◌ 경과 : 2018. 3. 9. 부산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신어지구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D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J GTS125(보이져) 이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가 2,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손괴, 금고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손괴후미조치, 벌금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신어지구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D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J GTS125 (보이져) 이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이륜차량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가 2,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차량은 가두 점포 앞에 주·정차된 배달원 오토바이였음이 분명하고, 비록, 충격으로 그 자리에 전도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나, 인적사항 제공을 넘어서 교통회복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심판하게 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무죄(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병상의 가족부양(루게릭병)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0. 확정되었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3:20경 B에 있는 C 미결2하5실에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다, 마누라가 밥도 못 먹고 있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담당 근무자 피해자인 교사 D(40세)이 출입문을 열어 주며 진정을 시키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회암삼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차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치우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벤츠 E220d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44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갤로퍼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2:55경 평택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창 문틀에 올라섰으나, 방 안에 있던 중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4,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10장), 각 현장사진(4장), 데이터 패킷 정리 자료 1부, 장부 사진 등, 현장사진 15장, 여죄 현장 사진(19장),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현장사진 등(9장), 현장 사진 (7장), 현장 사진 (21장), 현장 사진 (28장),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주거침입하여 재물 절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다 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J, K, N, O, D, M, G, F,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2:45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받은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아파트단지 편의점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수치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12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과일판매를 위해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 영업하는 것을 피해자 C(여, 17세)이 따라다니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너네 팀장들 불러와, 칼로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한 D식당 업주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노점상으로서 같은 곳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50경 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내의 어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가정폭력을 의심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 조사 절차를 설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본 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상이 없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승강기를 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사 G과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4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 A(38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며 잠을 깨운 후 피해자로부터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히고 오른손으로 뺨을 맞은 다음 벽으로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밟은 다음 피해자를 붙들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1. A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다수의 동종 수사전력,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6. 0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39세) 운영의 'D주점' 4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대금을 지급하라며 잠을 깨운 피해자에게 "너 뭐여."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를 붙들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치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1: 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평화동)에 있는 평화 사거리 교차로를 서학동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D) 1. 진단서 사본 1. 진술서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