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천시 F 2층에 있는 'G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요양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면서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렵고, 식사를 하면서 씹지도 않고 삼키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정도로 급하게 먹는 등 식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H(98세)에게 식사나 간식 제공시 담당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간식으로 제공된 식빵을 먹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식습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9. 30. 14:43경 요양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식사나 간식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 개개인에 대한 상시 관찰을 할 수 없어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고인 B는 평상시에도 피해자가 식사 조절이 되지 않아 손으로 집어먹는 등 급하게 먹는 습관을 알고 있어 식사나 간식 제공 시 옆에서 지켜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혼자 음료 없이 식빵을 먹게 하고 현장을 떠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겪은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8. 07:34경 부천시 소사로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 역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음료를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료를 다 마셨고, 다른 노인들에게 배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식빵을 먹었지만 호흡곤란이 온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입소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므로,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요양보호사의 수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음식물을 조그맣게 자르거나 옆에서 배식을 돕는 정도의 교육을 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닌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피고인 A 유죄 : 3명 무죄 : 4명 2) 피고인 B 유죄 : 1명 무죄 : 6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2

범죄사실 1. '1구좌 20만 원, 계금 500만 원, 계원 26인'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리밥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에 20만 원이고, 계원이 26명이며, 계금이 500만 원인 계가 있다,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신이 계금을 태워달라고 할 때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직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어,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그 전부터 밀려있던 계금의 지급에 상당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조직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27.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계불입금 명목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경까지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1. 3. 24.부터 2012. 5. 24.까지 56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 31.부터 2012. 8. 25.까지 3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G,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구좌 25만 원, 계금 500만 원, 계원 21인'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L' 사무실 내에서, '1구좌에 25만 원이고, 계원이 21명이며, 계금이 500만 원인 계가 있다,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면 계금을 태워달라고 할 때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제1항 기재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남편 병원 치료비로 이미 소비하는 등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어, 정상적인 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그 전부터 밀려있던 계금의 지급에 상당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조직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6. 1.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계불입금 명목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 경까지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6. 1.부터 2012. 10. 25.까지 15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8.부터 2012. 9. 24. 까지 27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6. 14.부터 2012. 8. 25. 까지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H,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F, O,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F, D,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E, H, G, F, D) 1.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채무불이행 정보 확인 1. 수사보고 (Q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각 고소인들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4명(G, H, E, C)에게 각 50만 원씩 변제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2,01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상,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약 30여 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 1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파운웨어쿠션 테스터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광채쿠션 2호 테스터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녹스랩 모이스처 스킨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녹스랩 레티놀세럼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녹스랩 모이스처 에멀젼 1개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바지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 13:45경 위 'C' 매장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녹스랩 레티놀세럼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이자녹스 크리스탈 에이징 컴포팅 에멀전 1개 등 합계7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바지 안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42조(상습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 되었으며, 피해금액도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처벌전력이 30여 회에 이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해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툭 건드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세요"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벤츠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승용차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3. 17: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2015. 11. 10. 20:00경 수원 아주대 부근 노상에 D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둔 후 2015. 11. 12. 15:00경 다시 가보니 승용차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경사 G은 위 승용차가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위 승용차를 수배차량으로 전산입력하였고, 이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2016. 1. 12.경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 운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허위의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있지도 않은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단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하여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곧 수사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위진술 자체로서 바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를 하여도 진위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치밀한 증거조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B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운영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C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D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E, F, G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H, I는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은 텐트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드는 속칭 "텐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1. 12.경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E, F, G, I, H 등과 함께 2018. 11.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천안시 J에 있는 K 인근 야산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11. 13.경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M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유류물) 당시 사진, 차적조회(봉고Ⅲ트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에 텐트, 발전기 등을 싣고 가 이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들고, E, G 등에게 "문방" 역할을 제안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도주하여 추후 검거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 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20.5m²에 콘크리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창고 용도로 259.5m² 면적의 철파이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까지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9. 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0.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20.5m²에 콘크리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고, 창고 용도로 259.5m² 면적의 철파이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사진 5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시정명령 1. 수사보고(시정명령 공문 수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영리목적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영리목적 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2016. 12. 5. 원상복구 완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6

범죄사실 2022고단6136 피고인은 2021. 5. 22. 13:00경 <주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원을 3,000만 주면, 알고 있는 전주를 통해 10일 이내 필요로 하는 40억 원을 이자 월 1.5%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 조달 등을 위한 알선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투자금 조달 등을 위한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6777 피고인은 사업자금 또는 PF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주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출중개업을 영위한다고 자칭하는 자로서, 피해자 C이 '주식회사 D'와 투자금 용역 자문 약정을 맺고 그 위임을 받아 'E증권'에서 발행한 200억 원의 대출확약서를 담보로 2개월 내지 5개월 동안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0.경 <주소>, 'E증권' 근처에 있는 커피숍 내 피해자, 위 F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주를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4. 14.경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통해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약정금 2,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도 아니고, 소위 '자금주의 사무장'으로 일컬어지는 H에게 대출 검토를 요청하였을 뿐 실제 그 자금주가 누구인지, 그 자금주가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인 1,000만 원은 대출실행을 위한 약정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2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대출약정금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6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자금주 불특정) 1. 계좌거래내역 1. E증권 확인서, 투자금 용역 자문 약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기망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역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2018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2020. 12. 1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6. 22: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69세)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높이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하면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네가 여기서 벗어날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28.경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8. 23: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이년,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4. 27.경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21:00경 전남 장성군 C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 앞에서 흔들면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마당으로 도망쳐 나가자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0. 12. 16.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7매(순번 8) 1. 입건전조사보고서(04. 27.자 발생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1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04. 27.자 사건 피해자 상흔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7매(순번 12)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및 범죄사실․죄명 일부 변경) 1. E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협의진료 기록지, 입원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피해자 B(48세) 운행의 C 택시를 타고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손으로 2회 때리고, 그 충격에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4. 02:0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운행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고 뒤따라온 B으로부터 폭행 및 요금미지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출발 안 하나,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H가 I 택시를 길가에 세워두고 옆 건물 쪽으로 피하자, 위 택시의 운전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후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4. 02:18경 부산 사하구 J 앞 도로에서 현행범 체포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사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같은 날 02:38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처벌전력 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단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 12월경 이혼 후 홀로 나이가 어린 자녀(6세)를 양육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부터 2019. 7.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6.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1. 운전면허정지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 경위 및 채혈 시간 등)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각 전과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고,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당시에 피고인이 중앙선쪽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C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2595 조정금청구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피고인 A 소유인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F)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자,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6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3,000만 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13.경 '1996. 9. 9. A는 B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7. 9. 9.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함께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장 I에게 위 차용증을 함께 제출하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 의뢰하여 H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하여 2017.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A는 3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5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 B는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 위 강제경매개시 사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강제경매개시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받은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B가 배당금 14,633,105원의 배당결정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2018. 10.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지급명령, 차용증,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사진, 배당표, 수사보고(배당이의 소송 경과), 대법원 사건 검색,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지역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면서 2019.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8일 간 중국 국적인 피해자 B(B, 남, 27세)를 고용한 후 일을 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19:3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8일 간의 임금 합계 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당 8만 원으로 64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6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더 달라.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임금 정산 문제로 실랑이가 계속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칼날 폭 4.7cm)을 오른손으로 들고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좌측 9번 늑골이 완전히 절단되고 폐실질이 13cm 이상 손상될 정도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여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