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C의 이모이고, D은 위 초등학교의 교감이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C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서면사과 및 봉사활동 의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가해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하였고, 재차 2017. 10.경 C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사 후 조치없음 의결이 내려져 같은 달 31.경 피고인에게 의결 통보가 이루어졌는데, D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으로서 B초등학교를 대표하여 관련 소송 및 수사에 대응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반감을 갖던 중, 2017. 11. 1. 12:45경 B초등학교의 교무실을 방문하여 D의 책상 맞은편 탁자에 앉아 있다가 D이 수화기를 들자 갑자기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복도로 D을 끌고 나오는 등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달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D은 2018. 2.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4.경 일부 승소하였고, 2019.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피고인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24.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4. 재차 위 상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재심사건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폭행 혐의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고소장은 '2017. 11. 1.경 잠깐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소인 D이 먼저 고소인의 배를 때렸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노려보며 손을 들어 올리길래 무의식적으로 피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고소인이 머리카락을 잡자마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어깨, 배를 때리고 발을 밟으며 뭐라고 하면서 복도로 끌고 갔다. 피고소인이 먼저 폭행을 하고도 현재까지 고소인이 무고하게 비난받도록 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을 중대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1.경 B초등학교의 교무실을 방문하여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복도로 D을 끌고 나오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D이 피고인의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 5.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장 E에게 'D이 먼저 나의 배를 때리고, 손과 어깨도 쳤다. 그러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D이 나의 팔을 잡고 있었다. 나는 배를 맞아 무의식적으로 키가 작은 D의 머리카락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에서의 녹음 파일, 피해자의 재심개시 기각) 1. 약식명령,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이 2017. 11, 1. 교무실 내에서 먼저 피고인의 배를 때렸고, 이후 피고인을 복도로 끌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와 손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먼저 배 부위를 폭행당해 무의식적으로 키가 작은 D의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및 위 진술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진술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학교 행사의 진행 임박 이 사건 발생 시각은 12:45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당일 13:00부터 B초등학교에서는 '연구학교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위 보고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와 산하 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관할 예정이었다. 더구나 B초등학교 교감인 D은 위 보고회의 실무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행사를 주관하고 위 행사에서 사회를 볼 예정이었다(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위 보고회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촬영된 사진과 녹음 파일 1)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430~431쪽)은 교무실 내에서의 장면이 아니라 피고인과 D이 복도로 이동한 후의 사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진에 담긴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표정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 그러나 D은 무기력하게 머리채를 잡힌 채 저항의지를 상실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D의 모습은, 그 직전에 교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배와 손 및 어깨를 때려 폭행한 직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기에 어색하다. 2) 위 녹음파일의 내용에 따르면(증거기록 제385, 386쪽), D은 울고 있고,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어조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동원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없음' 의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언급이나 그와 관련된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 피고인은 D을 향해 "우리애는 처절하게 당했어, 학교폭력이 아니야? 니 몸 아픈 건 알면서 피해학생 아픈 건 생각도 못 해? 창피하지? 이렇게 당하니까, 당하니까 어떠세요?"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D이 위원장으로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통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을 찾아가게 된 주된 목적은 위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1) B초등학교의 교장 F는 사건 당일 12:45경 교장집무실에 앉아 있다가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교장실과 연결된 교무실을 통하여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F는 이 법정에서 "복도에 나가 보니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시 D은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B초등학교 교직원 G은 이 법정에서 "행정실에 있다가 행정실장이 '밖에 소리가 나니 나가보라'고 하여 복도로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D이 피고인에게 반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F와 G의 진술들이 교무실 내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위 진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직후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D이 교무실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관련 사건 결과 및 진행 내역 1) 피고인은 2017. 11. 27.경 '피고인이 2017. 11. 1. D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복도로 끌고 나와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증거기록 제693쪽). 2) D은 2018. 2. 27.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8. 24. D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9. 10.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10. 24.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고소장은 사건 발생 후 1년 정도가 지난 2018. 11.경 작성되었는데, 위 고소장 제출행위는, D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피고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D이 책장에 앉아 무언가 일을 하고 있어 일단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 교감인 D 책상에서 다소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D은 피고인을 본 후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듯 하다가 수화기를 놓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한 대 쳤다. 피고인은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휘젓게 되었고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D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던 D이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와 피고인의 배를 쳤다는 주장, 배를 맞아서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는 주장 및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휘저어 D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D으로부터 손과 어깨를 계속 맞았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D의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D에 의해 교무실에서 복도로 끌려 나왔다. 끌려 나온 후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교장 F와 D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손을 빼고 싶어도 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보다 키가 훨씬 작은 D이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또한 머리채를 잡혀 통증을 느끼고 있을 D이나 그 상황을 본 교장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 수 있는 상태로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가사 D과 F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을 빼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반증의 배척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H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5쪽)를, 피고인 진술의 진실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H가 직접 교감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도 반증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 당일 발급된 것으로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폭행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상해 원인은, 의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고, 상해 부위도 경추부, 흉, 요추부, 양측 상완부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된 폭행 부위인 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