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6호 및 207호에서, 2014. 8. 27.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같은 구 D건물 302호, 303호, 501호, 502호, 503호, 601호 및 702호에서, E, F 등 여종업원 1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H)' 및 'I'(J)에 'K'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L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G'(H)'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순번 12 중 일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 13: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갈비살 1인분, 모스카토코르테 와인 1병 등 도합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42,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내역,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 중독 후유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08:3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8-3 소문난왕뽈찜식당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을 좋지 않지만,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00: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위 식당을 나가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들에게 "못생긴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자 피해자 일행인 F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일행들에게 촬영한 것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일행들이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찰과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7. 8. 31. 03:00경 태백시 D에 있는 'E' 건물 계단에서 친구인 A이 피해자 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8,31,02:30경 태백시 H에 있는 '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와 시비가 붙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시흥시 C에 있는 원룸 202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알코올 금단증상,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원룸에 사는 한국 여성들이 같은 원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강간을 당하여 도움을 청한다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을 느껴 불을 지르면 소방관이 출동해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생각하여, 2012. 1. 16. 14:30경 위 원룸 202호에서 도시가스 호스에 니퍼로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휴지 등을 쌓아 놓아 그 불길이 휴지로 옮겨붙게 하여 위 원룸 202호 1채(면적 약 16.5㎡)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18가구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7,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압수품 폐기사진 1. 각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원룸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휴지 등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등이 주거로 이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수리비 17,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췌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불을 놓은 위 건조물은 많은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곳으로서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금단증상, 환청,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위 증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창문을 열고 행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게 자신이 불을 낸 것이라고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하청업체인 D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E(50세)은 (주)C의 하청업체 인F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3:5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C 1공장 탭피스 탈락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를 도와 강관(길이 11.8m, 지름 760mm, 무게 5.4t) 탭피스 탈락 작업(강관의 앞뒤 끝부분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강관을 이동시키기 위해 조작기를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탭피스 탈락 작업을 담당하던 피고인에게는 조작기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정확히 조작하여 강관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작방법을 모른 채 조작기를 조작하다 강관과 강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게 하였고, 계속해서 조작기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의 가슴까지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참석자 명단, 보건교육일지,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원청업체 작업반장의 지시로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다 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작기에 대한 조작방법을 모르면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말아야 함에도 조작기의 조작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만연히 조작기를 조작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2: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또는 반바지 밑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8. 11. 26.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오락실에서, 오락기계 뒤에 숨어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업주인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40,4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사본,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M마트절도사건(2010. 7. 19.)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경의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1: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7-30 에스오일 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대흥역 방면에서 용마루고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3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생수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10동 1004호에서 생수대금 11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1회에 걸쳐 수금한 돈 합계 23,343,710원을 부산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한 돈 중 1,300만 원을 반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2머821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2. 12. 13.경 보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야적장 및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목재를 압류하고 그 목재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1. 3.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F의 야적장 및 창고에서 위 압류표시된 목재 중 압류번호 1, 8~14, 17, 21~30, 34, 48번 목재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 그 압류표시를 떼어내고 그 목재를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접수증 사본 1. 압류물점검조서 1. 조정기일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9. 6.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굿샷'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가상 암호화 프로그램(베스트스크립트) 및 암호화 드라이브 'G:W' 드라이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정 및 실행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9. 24. 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가 취소(2012. 8. 31.) '굿샷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9. 24.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굿샷'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중에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자로 당첨이 되어 화면에 그 사실이 표시되면 손님에게 현금 4,500원씩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단속상황 관련)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상가월세계약서 1. 굿샷게임물 등급취소 관련 자료 1.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지(굿샷) 1. 관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우정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벤츠 C22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27,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부터 위 롯데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본건 범행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의 지붕 보강 작업을 의뢰받은 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용접공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들은 2013. 4. 21. 13:46경 위 'I' 지붕 위에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H빔을 세로로 세운 다음 H빔을 가로로 걸치는 지붕 보강 작업을 함에 있어 번갈아가면서 한명이 빔을 잡고 다른 한명이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빔을 부착하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 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아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 현장의 아래쪽에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 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과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용접 작업을 지시할 때 위 공사현장의 아래쪽에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으므로 용접 불꽃이 위와 같은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발화될 것을 예상하여 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작업자에게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와 B으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포나 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3. 소훼내용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이 경합하여 위 지붕 건물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아래에 있던 스펀지로 떨어지면서 발화되어 그 불길이 가구 및 'I' 건물에 번졌고, 계속하여 'I'에 인접한 건물로 불길이 번져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개동 8개 점포 연면적 합계 1,258제곱미터와 가구류 등을 태워 재산피해액 합계 148,18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G,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기안전공사 화재감정결과 회신 등)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AS견적서, 각 피해내역, 재고 및 손해 명세서, 견적서, 화재피해상황, 임대차계약서, 화재예상피해액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당 정도 피해가 회복 된 점,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4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경 서울 도봉구 D빌딩 근처에서 에게 300만 원에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11. 12:00경 군산시 C아파트 32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T올레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과 5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 20, 21:24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T올레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04:30경 군산시 C아파트 32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밟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흔들며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흉기인 캠핑용 도끼를 들고 흔들며 "이거 맞으면 옥수수가 털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녀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차용증 용지를 주며 캠핑용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지에 "채권자 A, 채무자 D, 차용액수 600만 원, 차용일자 2012. 8. 1."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 사본, 사진, 번호변경신청서,차용증서 사본, 각 IP 위치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과 도끼를 들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부엌칼과 도끼를 들고 흔들며 위협한 후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 및 강요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 15: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다니던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G에게 "D는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임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고, 종종 나에게 돈을 차용하여 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고철매매계약을 하자, 우선 나에게 선수금을 주면 2007. 12.경부터 한 달에 고철 40~50톤을 납품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2007. 12.경부터 매월 고철 40~50톤씩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고철을 납품하고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2. 00: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일출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일출펜션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무면허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2589] 피고인은 2013. 6. 26. 20:20경 부천시 소사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13] 피고인은 2014. 1. 6. 15: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3층 대합실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미니아니 패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2014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등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9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액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경북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66세)의 승용차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들, 누가 차를 이렇게 세워 놨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도로상을 지나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뒷문짝을 걷어차 차량수리비가 432,1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20 경 H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 경 피고인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감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경장 (38세)에게 대변을 본다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로 안내하자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문 밖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3회 정도 휘둘러 쇠로 된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와 좌측 어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됨) 및 진단서(수사기록 제70쪽)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E, F 위하여 각 500,000원씩을, 피해자 I을 위하여 3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