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의 불임치료 전문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불임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2:15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고 진료시 착용하는 1회용 스커트를 입고 양쪽 다리를 산부인과 진료용 의자 양쪽 끝에 각 걸친 상태로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진료의자와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해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을 잡고 의자 끝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진료행위의 일환으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相違點)이 존재한다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산부인과 진료의자의 구조상 환자의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손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부인과 진료의자의 구조상 환자의 엉덩이와 의자가 밀착되어 있으므로 그 사이로 손을 넣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그 틈을 비집고 손을 욱여넣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엉덩이가 긁히는 상처 등이 발견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진료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환자가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조금씩 위, 아래, 좌, 우로 다 조금씩은 움직일 수는 있다'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78쪽) 및 '진료의자가 평평한 상태로 되어 있고, 상체가 한 10도나 20도만 살짝 들려 있는 상태이고, 다리 아래쪽은 거치대에 있다'는 F의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진료의자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밀착되어 체중으로 지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엉덩이에 상처가 날 정도의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넣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법정 진술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다음과 같이 E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각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도 발견되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수회 진술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난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 내지 침묵으로 응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골반쪽을 접촉하는 것은 증인이 직접 본 적이 있다'는 등 단호한 언조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 및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E은 피고인의 평소 진료 모습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엉덩이를 잡고 그러시는 건 본 적이 없고 가끔 위쪽 허벅지나 무릎쪽을 툭툭 치면서 환자에게 "조금만 내려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환자들이 스스로 내려온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고관절 부위나 대퇴부 부위 그쪽을 당겨서 내려오게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러한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 역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이다. 위 , 항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E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그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에 계속 근무 중으로 진술한 내용을 병원 측이나 피고인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1쪽)]. 나. 진료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행위의 일환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진료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매우 짧은 시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따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인 의사의 관점에서 보아 진료 중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추행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체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진료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일응의 기준에 따라 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전후사정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정당한 진료과정 중 발생한 진료행위인지, 아니면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에 의식이 명료하고 신체의 거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단지 이 사건 무렵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응급상황으로서 긴급한 진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환자의 신체 거동에 장애가 있다는 등 피고인이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교정할 하등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F의 진술"이쪽으로 더 내려오세요"나 "더 올라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이례적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전에 어떻게 고지를 하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눈에 딱 보이지 않거든요. 다리쪽 의자에 앉아있고 산모가 고개를 번쩍 들지 않으시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기구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보통 진찰할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과정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 여성 간호사인 E이 동석하여 있었으므로,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위치 수정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인 E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3)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의 지속시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이미 강제추행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범행에 취약한 환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신고일까지 수차례의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거나, '병원을 옮길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병원을 다닌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임신 실패의 탓을 피고인에게 돌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이 비교적 짧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