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3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원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직원을 만나 직접 지급하면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1:40 여수시에 있는 웅천 예울마루 분수대 앞에서 원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10,865,000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은 피해자의 지인 E에게 D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D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한 후 위 E로부터 현금 10,865,000원을 수거하였고,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3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633,000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647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과 파이낸스에 있는 대출금을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20. 10. 12. 14:00경 순천시 청사1길 43, 저전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금 1,050만 원을, 같은 달 10. 13. 11:00경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전 앞에서 현금 1,29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6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8%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후 2020. 10.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K은행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금융기관임 에서 입금 보류 신청이 들어와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 오늘 안으로 9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완불증명서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20. 10. 15. 16:30경 울산 중구 L 호텔 앞에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7.2%에 4,5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이 조회된다. 금융법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20. 10. 15. 17:30경 울산 중구 P아파트 상가 앞에서 현금 1,620만 원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67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일명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융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11:41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S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경 부산 동래구 T 입구 앞에서 ‘소개로 온 A 대리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C,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1. 각 완납증명서, 공탁공증서 1.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무통장 입금거래명세표, 1. 피의자가 카톡으로 제출한 자료(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돈다발 현금사진, C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V 강제완납증명서, 타인의 인적사항 리스트, V 환납증명서, W 완납증명서, B하고 카톡 문자, U 공탁공증서, Z카드 명의 상환증명서 문서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A(AA)과 AB와의 문자내역, A과 상선(B, AC)과 문자내역, 피해자와 콜센터와 카카오톡 문자 1. 감정결과 1. CCTV 자료 등 CD 2020고단6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사본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동영상 CD 2021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납입확인서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완납증명서, 거래명세표, 납입증명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V, U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에 협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9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2020고단5934 사건에 적시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 실행방식과 그 주요내용이 동일하되, 그 구체적인 피해자, 범행일시, 범행내용, 기망방법,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2020고단593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 13. 15:30경 울산에서 S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불과 2시간 이내인 같은 날 13:51경까지 전남 순천시에 머물러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동을 위한 최소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통신영장 회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0. 13. 13:51경까지는 순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순천에서부터 울산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통상 3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13. 15:30경 범행장소인 울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D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나 CCTV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AD가 현금을 건네 준 상대방이 30대 초반의 170cm 정도 키의 남자라는 정도의 사실만 확인될 뿐인데,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AD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사람임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를 상대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