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서울 구로구 J에서 K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중, 2008. 9.경부터 피해자 L(여, 2000년생)가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되자 교사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08. 9. 하순 14:00경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여, 당시 8세)를 혼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의 범행 직후인 2008. 9. 하순 14:00경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를 혼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가 발기되도록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는 제2.항의 범행 직후인 2008. 9. 하순 14:00경 K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왼쪽에 앉아 자신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가 발기되도록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는 2008. 9. 하순경 K어린이집 간이 휴게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를 위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초콜릿에 침을 묻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3, 4.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행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등록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고지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일시는 모두 2008. 9. 하순경인바, 이 당시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설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공개명령 외에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외에 별도로 고지명령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A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에만 머무르고 강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행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행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행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으로부터 교육을 받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죄일시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 B와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서울 구로구 N빌라 107호에서 'O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남편인 피고인 A은 위 0 어린이집의 부원장이며,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00. 10.경부터 생후 3달된 피해자 L(여, 2000년생)를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탁받아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친아버지로 알고 잘 따르자, 양아버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08. 12.경 위 N빌라 107호 O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양쪽 다리를 붙잡고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발을 대고 문지르고 비비면서 오토바이 타는 동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 여름경 범행 피고인 A은 2009. 여름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당시 9세)가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1.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경 서울 구로구 P건물 209동 104호 O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L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L, I, Q의 각 법정 진술, L에 대한 조서속기록,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례접수기록지, 초기면담 조사기록지 등 사본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 중 증인 L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는 모두 L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L의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증인 L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 및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의 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대해 L가 최초로 진술한 것은 2014. 3. 14.인데,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다. 나아가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K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들과 속칭 오토바이 장난을 친 바 있고, 당시 어린이들은 이를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A, C에게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가 피고인 B의 행동을 피고인 A 이 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강제추행의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피고인 A의 행동을 과장하여 기억 및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자동차 뒷좌석 중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고, L은 자동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에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 뿐 자리를 옮기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이 처인 피고인 C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의 3)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상황은 피고인 A, C 및 그 아들인 R 및 그 처, L 5명이 식사를 하던 때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L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L가 다른 시기 및 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 A의 신체접촉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신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08. 6. 26.경부터 2009. 2. 27.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N빌라 107호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O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 L을 위탁받아 양육시키면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L(여, 당시 8~9세)가 앞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저리가. 씨팔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 2) 방임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08. 6. 26.경부터 2009. 2. 27.경 사이 위 1)항 기재 O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에게 밥그릇에 국과 남은 반찬을 함께 넣은 속칭 꿀꿀이 밥을 먹게 하고, 반찬을 제공하지 않고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먹게 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요플레 간식을 주고 먹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신체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2008. 6. 26.경부터 2009. 2. 27.경 사이 위 1)항 기재 O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8~9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L에게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L, I, Q, S, T, M의 각 법정 진술, L에 대한 조서속기록,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Q,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례접수기록지, 초기면담 조사기록지 등 사본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 중 증인 L, T, S, M의 각 법정 진술 및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는 모두 L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거나, L의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결국 증인 L, T, S, M의 각 법정 진술 및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L의 부친 I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L을 보호, 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아동복지법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운영하던 O 어린이집은 24시간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곳이 아니었으나 2000. 10.경 L의 부친인 I의 요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실비를 받고 생후 3달된 L를 그때부터 2012. 말경까지 계속적으로 양육하게 되었다. 증인 M은 피고인 C가 L에게 한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 주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고, 피고인 C가 L를 학대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에는 피고인 C가 L에게 한 구체적인 행동 및 그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의 1) 및 3)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 T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C가 L를 훈육하는 차원 이상의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을 본 바 없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L의 얼굴에서 입술이 터진 등의 상처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L는 피고인 C로부터 자주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그와 같은 욕설 및 폭행에 관하여 일부 스스로의 잘못과 관련된 바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폭행 및 욕설이 피양육자에 대한 지도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은 점(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L가 피고인 C의 다른 시점 및 장소에서의 욕설 및 폭행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혼동하여 진술하였거나, 폭행 및 욕설의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L는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속칭 꿀꿀이밥 및 유통기간이 지난 간식을 주었고, 다른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는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어떠한 의도 내지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가 바쁜 나머지 L에게 위와 같이 음식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L에 대한 유기 내지 방임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L에게 비록 하나의 그릇에 담아 주기는 하였어도 기본적인 반찬을 포함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하여 반드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L에게 이를 먹을 것을 강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의 상대방인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