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해자 E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F 대 404m² 외 2필지 지상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임대인인 피해자와 사이가 악화되자 아래와 같이 현수막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앞에서, "왕갑 질, 임대인은 전기요금을 약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안 내 임차인이 납부 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대리인 G이 피고인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고양시 I 토지에 건물을 신축 내지 증축할 수 있고, 전 임차인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대로변에 "건물 짖지도 못하는 땅 지울 수 있다고 속이고, 전 임차인과 명도소송 끝났다고 속이고", "검찰검사님 경찰조사관님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반복되는 대한민국 세입자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등의 현수막을 걸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민원회신(증거목록 순번 19), 전기요금 관련 한전자료 1. 현수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현수막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일부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명성이 있는 피해자의 그릇된 행위를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대리인 G이 범죄사실 2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임대차계약체결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위 현수막 기재내용이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토지를 관리하는 J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왕갑질, 임대인은 전기요금을 약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안내 임차인이 납부 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부분 이외에 피해자가 J를 통하여 관리하던 고양시 덕양구 F 대 404m² 외 2필지 지상 비닐하우스 내지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을 약 9개월 상당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9: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당산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탄진 쪽에서 원촌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었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교체 등의 수리비 약 456,3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점 • 경미한 사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위 아파트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얼굴, 허리 등에 들이대며 칼끝으로 피해자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0. 07: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 거주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찾아가서는 피해자가 열어준 현관문을 밀고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 이래서 아래층 위층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다. 뛰지 말라"고 소리치며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윗층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도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윗층에 사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로 인한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바,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평온한 주거를 이어나갈 수 없는 구조의 건축물로 인해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건축에 대한 책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탓을 거주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9. 22:5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먼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F(31세)과 그 일행들에게 피고인 A이 "야 임마 나와 시벌놈아 오줌 쌀랑게"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멈마 시벌놈아"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양손으로 껴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이 자신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도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인들의 각 증언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증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비좁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 등의 상황에 비추어 일부 증인들의 기억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1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0.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01:35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기분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머플러로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강간하는 것을 중단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보고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베가(VEGA) 아이언 휴대폰 1대, 가파치(CAPACCI) 가죽장갑 1켤레, 스카프 1개, 카드지갑 1개, 동전지갑 3개, 화장품 1개, 현금 7만 원, KB국민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운테스 마라(Countess MARA) 여성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검정색 손가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점퍼에서 혈흔채취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에 난 상처 및 혈흔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스타킹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의 점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가.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를 때,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강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더하되, 강간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더 높아 권고형의 하한은 강도죄에 의해야 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야 하므로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최종적인 권고형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강간 범행이 실패로 끝나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A동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 D(6세, 여)는 그 빌라 B동에 살고 있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C빌라 A동과 B동 사이 골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 뺨을 가리키며 '여기 벌레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15:2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인사를 하자, 점심 먹었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와 배 부위를 스치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나타난 성폭력상 특유한 위해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답 642m²)에 있는 남편 D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D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법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위임장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티엠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9. 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389, 제일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안에 대여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소장,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1.2015고단1074 피고인은 2015. 1. 7. 15:30분경 부산 중구 B 앞 피고인 운영의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프랑스 '크리스피앙 디오르 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목걸이, 팔찌, 반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제0304800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집게 6점, 스카프 1점, 파우치 백 1점, 귀걸이 13점, 목걸이 2점, '불가리(BVLGARI, 제007473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4점, 목걸이 2점, '카르티에(CARTIER, 제006166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2점, '디오르(Dior, 제017509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1점, 귀걸이 1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2015고단1561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돈까스' 앞 노점에서 액세서리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5:55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 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머리핀, 귀걸이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머리핀, 귀걸이 등을 공급받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281점(정품 시가 약 1억 1,01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 [2015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본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의 유명상표 속옷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D과 E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5.경 인천세관에서, 미국 F사로부터 C 속옷 74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736,331원임에도 한화 7,444,620원(미화 6,501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291,711원에 대한 관세 167,9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속옷 총액이 한화 1,356,137,041원임에도 980,369,294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48,849,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해외거래처 H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I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J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K 관세포탈 일람표 등, D 관세포탈 일람표, 해외거래처 F 관세포탈 일람표 등, 해외거래처 L 관세포탈 일람표 등 1.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번),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144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포탈한 관세의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의 규모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신교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자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말죽거리 쪽에서 국민은행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정차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설시장 쪽에서 말죽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각장애인복지카드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982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인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6. 00:56경 용인시 수지구 C 연립빌라 104동 3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와 그 가족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클레인 여성용 장갑과 열쇠 뭉치(크레도스 자동차 키, 집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6. 01:28경 위 C 연립빌라 102동 2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가족들과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몰래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행거에 걸어 놓은 캘빈클라인 청바지에서 현금 16,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티뱅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지스 남성용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프리스 야상점퍼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캘빈클라인 청바지 1장, 시가 81,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3보루,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류 등 합계 50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00경 서울 동작구 D, 2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F이 '18세, 한 시간 20만 원, 키 168, 몸무게 54, 가슴사이즈 B'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자 다음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5. 16:00경 위 G 부근에서 F을 만난 후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F과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첨부 : 피의자와 주고 받은 'J'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수의 상대방이었던 F이 청소년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의 상대방이었던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3명의 남자와 7회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나이가 포함된 조건을 피고인을 포함한 성매수자들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일 뿐이므로, F의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텔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소띠라고 대답하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성매매 조건에 관하여서는 J의 보이스톡 기능을 통하여 대화하였고 메시지로는 평상시처럼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꾸며낸 얘기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의 J 대화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톡 대화를 먼저 요청한 점이나 보이스톡 대화 이후 피고인이 '갑니다'라는 이모티콘을 F에게 보낸 점, 보이스톡으로 대화한 이후 다시 일상적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은 점 등은 위 진술과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2017. 2. 12. F에게 'J은 아이피 추적된다고 하는데. K은 안 되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2017. 2. 13. F이 '오빠 번호 알려주면 안 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나중에 좀 더 보고'라는 말 등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보이스톡으로만 대화하였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F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화장을 하고 법정에 출석한 F의 모습(F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동일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나 말하는 태도, 조사 당시의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외형상 얼핏 성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가까이서 보거나 대화를 나누어보면 곧 F이 미성년자임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9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새마을금고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9.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C) 및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티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울산 중구 단장골길 1에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12.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5.부터 19.까지, 같은 달 26., 같은 달 29.부터 31.까지., 2015. 1. 2., 같은 달 5. 총 13일을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무단결근 고발건에 따른 추가기간 통보 공문, 복무이탈 추가기간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관련 병역법 규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복무이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BC체크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5장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 14:48경 서산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BC체크카드 및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자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로 6,000원을, 위 신한카드로 34,000원 결제하여 도합 40,00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8. 시간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26,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신용카드사용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7. 24.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건강,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