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 사용 · 운반 · 관리 · 수입 · 수출 · 제조 · 조제·투약 · 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5. 15.경 필로폰 투약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5. 1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같은 날 12: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이라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에게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의 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5. 5. 6.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위 D모텔에서 필로폰 0.02g 가량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를 F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2.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5. 6. 2. 07:00부터 08: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나이트 클럽 뒤편 노상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고, 나. 같은 날 17:55 수원시 팔달구 K아파트 202동 12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각 0.69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53987.J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 · 수수 ·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매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경 수원시 영통구 L 인근 노상에서 M에게 필로폰 9.9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5. 1. 24.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4, 17:19 경 N이 관리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피고인의 친누나 Q 명의로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R에 있는 S터미널에서 N은 필로폰 5g 가량이 들어 있는 소포를 부산발 수원행 T 기사편으로 보내고, 약 4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은 U에서 위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필로폰 5g 가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5, 2, 9.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9. 20:23경 N이 관리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피고인의 친누나 Q 명의로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R에 있는 S터미널에서 N은 필로폰 5g 가량이 들어 있는 소포를 부산발 수원행 T 기사편으로 보내고, 약 4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은 U에서 위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부터 필로폰 5g 가량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5459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00:3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을 나누어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X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03:0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Y모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 05:00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Z모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 04:00경 수원시 팔달구 AA빌딩 505호 X의 주거지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수원시 팔달구 AA빌딩 505호 X의 주거지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중순 04:00경 수원시 팔달구 AA빌딩 505호 X의 주거지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중순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A빌딩 505호 X 의 주거지에서, X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A빌딩 505호 피해자 X(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조금 전 다른 남자와 속삭이는 소리가 녹음되었는데 그놈이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무슨 남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목을 2회 힘껏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5.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다른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친구들 이름을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씩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8. 04: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1) 공소장에 기재된 '21014. 4. 5.'는 '2014. 4.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친구들 이름을 말해라, 내 친구들과 내통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왼쪽 어깨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4. 11. 01:00경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수원시 권선구 V 소재 'AB' 모텔 504호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다른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친구들 이름을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나 돈 벌러 가야 하니까 보내 달라, 방세도 없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모텔에서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쪽에 놓아 막아 놓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다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잠도 못자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6045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 .소유 · 사용·운반 .· 관리 · 수입 · 수출 · 제조 · 조제 투약 · 수수 · 매매 ·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AC 아파트 앞 AD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차량 안에서, AE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AC 아파트 앞 AD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차량 안에서, A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 가량을 건네주고 2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고, 나.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소재 AF병원 앞 도로에서 A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g 가량을 건네주고 2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형기종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감현황 1. 판결문 2015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사진 1. 국과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1.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각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459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피해자 X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X 양쪽 팔 주사기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56045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A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무상교부 · 소지 · 매수·매도의 점, 단, 2015고단4598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아래 각 사건별 추징금을 합산한 47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2015고단2579 사건 필로폰 6회 투약분과 1회 무상교부분의 합계 70만 원 추징. 2015, 6, 2. 17:55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몰수되는 부분 제외. 2015고단3987 사건 N과의 거래대금 200만 원 추징. M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 9.9g 상당액은 제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013. 12. 2. M에게 무상교부한 필로폰 9.9g은 M으로부터 압수된 후 몰수된 것으로 보이는바(2015고단3987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02~203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4고단5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추정하지 않기로 한다.] 2015고단4598 사건 필로폰 투약분 합계 140만 원 추징. 2015고단6045 사건 필로폰 1회 무상교부분과 2회 매도분의 합계 60만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 3 각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범행의 횟수 역시 많으며, 범행이 반복되는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여러 마약사범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와 감금의 정도가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