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 서울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유사석유제품인 'D'의 제조총책임을 담당하면서, E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일일 판매금액을 법인 명의 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판매금액을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며, 거래관련 서류는 즉시 폐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연간 10억 원 이상 조세포탈 범행 가. 피고인은 2003. 7. 25.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2003년 1기) 사이에 유사석유제품 13,397,125,508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861,919,420원 상당만 판매한 것처럼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253,520,60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9. 25. 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7월 1일부터 폐업일인 8. 30. 경까지의 과세기간(2003년 2기) 사이에 유사석유제품 1,593,970,452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 근거자료를 폐기한 다음, 2003년 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 159,397,045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1. 24. 경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C의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 17,566,518L를 판매하고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근거자료를 폐기한 다음 대전세무서에 1,263,422L만 판매한 것처럼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9,526,845,5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연간 합계 10,939,763,17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근거자료를 폐기한 다음,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1,912,641,859원 상당을 2004. 3. 위 회사의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게 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 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504,413,30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말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1. 고발장, 조세범처벌법 해당혐의 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의서 1. 조세범칙 유형별 분석표, 수입금액 내역서, 제조물량 산출액,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주)C 직제표, 납품내역, 총판 통장 보안카드 및 계좌, 총판계약서 사본, (주)C 직제표등 참고자료, 법인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연간 10억 원 이상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유사석유의 제조업무만을 하였을 뿐 자금업무는 E이 하였기 때문에 세금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세금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E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3. 5. 1. 구속되어 2003. 7. 4. 출소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동안의 세금 포탈 범행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E의 공모 및 피고인의 범행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금포탈에 관하여 인식하면서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 L, M은 친목계 계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석유류사업에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유사석유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C를 설립하였다. C에서 E은 본부장, 피고인은 자재과장, L는 기획실장, M은 공장장 직책을 맡았으며, 피고인은 이후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피고인의 처 N가 C의 주식 1/4을 보유하였다(나머지 주식은 E의 장인 O, E의 동생 P의 처 Q, E의 누나 R가 각 1/4씩 보유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초기 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과정,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허가증을 구하는 과정, 자금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 C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의 원료를 구입하여 C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총무부에서 원료구입처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원료를 구입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미등록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세금포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C에 교통세가 부과되었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교통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이 C의 자금집행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도 배척된다. 5)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에 대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세금 납부 문제를 E에게만 맡긴 채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E이 C의 유사석유제품 제조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E 측에게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E과 함께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C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 부분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각서를 E 측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구금기간의 범행가담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일부 기간에 구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구속되면서 유사석유 제조에 관한 업무를 그 무렵 석방된 F, M에게 인계하여 주었다. 즉,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교통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등 C의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03. 7. 말경 4억 원, 2004. 2. 3. 경 두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확한 수익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다른 공범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보여주고, E이 구금되면서 이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범행 가담의 댓가로 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라)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의 신고기간에는 구속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영업기간 중 일정기간 구속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측에게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지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각서를 써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주장처럼 이미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나 각서를 써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징역 1년 3월 이상 3년 9월 이하 및 벌금 5,469,881,587원 이상 13,674,703,967. 5원 이하 나. 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504,413,302원 이상 1,261,033,25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이 사건은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07. 8. 31. 기소되었으므로(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2013. 7. 1. 시행되었다.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명계좌로 판매금액을 입금받고, 담당자들이 거래관련 서류를 즉시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전국적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익만 하더라도 8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액의 합계가 약 11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과 E은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약 11년 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석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E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수익도 E에 비하여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