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4:1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식당'에서 고향친구인 D, 그 지인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씹할, 너는 부치지마라(참견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 피해자 E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 등을 하자 흥분하여 위 식당 종업원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칼이 없다'는 말을 듣자 칼을 사와 피해자 E을 살해할 생각으로 식당 밖으로 나와 그 맞은편에 있는 'G'에서 부엌칼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5cm)을 구입한 후 포장을 뜯고 검정색 비닐봉투로 칼을 감싼 채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위 식당에 돌아왔을 당시 피해자 E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D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찔렀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먹을 휘두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 F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면서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같은 날 15:19 경 H 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쇼크, 복부의 열린 상처, 장간막 손상,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진단서(F)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39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자료, 피의자가 범행도구(칼)을 구입하는 영상 사진, 피의자가 범행 후 귀가하여 환복 후 도주하는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휴대폰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가. 기본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개월 ~10년 8개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 중상해(특별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별도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3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무시하고,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 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에서 부엌칼을 구입하여 범행 장소인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였으며, 곧이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F 역시 순간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방식으로 살인미수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찔렀는바, 피고인이 찌른 부위가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점은 명백하며, 상대방의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범행방법에 해당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찔린 피해자 E은 젊은 나이에 별다른 저항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단지 피해자 E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몇 마디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서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에게 피해자 E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칼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와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에서 직접 부엌 칼을 구입하여 돌아와 위 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까지 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긴 하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해 옮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F 역시 그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 긴급하게 수술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국인 중국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급히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는바, 사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범행 발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식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나아가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영문도 모르고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E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