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 오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필로폰 대금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필로폰 8g 중 3.49g을 압수당하여 몰수된 사실(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1 판결)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1,127,500원[= 2,000,000원 × (8g – 3.49g)/8g]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천안에서 서울로 와 E를 만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을 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 D의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로부터 필로폰 10g을 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날 E가 D의 집에 왔는데 E가 가격을 올려 D이 안산다고 하자 E가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천안동생이 왔다면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자 나가서 2~3시간 뒤 필로폰을 가져왔는데 확인결과 10g에 미치지 않는 8g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부탁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강남터미널에서 보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D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일단 피고인을 D의 집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게 한 뒤 식사와 커피를 마시는 사이 D이 부족한 돈을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총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전달받았는데, 돌아와 확인해 보니 필로폰이 10g에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이 D과 E 사이에 필로폰 대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당일 E가 200만 원을 가지고 천안동생을 만나서 필로폰을 구입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전날 및 이 사건 당일 서로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천안에서 올라와 E를 만난 사실 및 만난 시각은 위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E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일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E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첫번째 가능성은 E와 D이 이 사건 당일에 관한 진술을 짜 맞추는 것인데, D과 E는 이 사건 이후 필로폰 대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진술을 짜맞출 만한 사이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번째 가능성은 E가 이 사건 당일부터 향후 D에게 필로폰을 사다준 것이 발각될 경우에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피고인을 일부러 만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D에게 허위로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E와 피고인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아니하고 E가 미리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작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E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정읍에 사는 E가 서울이 왔다며 얼굴을 보자고 하여 버스를 타고 천안에서 서울로 간 뒤 E가 알려주는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 E를 만났고, 식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E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이날 이후 E가 몇 차례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연락을 끊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2018년 교도소에서 6~7개월 함께 생활한 사이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한 달에 12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굳이 만나고자 한다면 E가 서울에서 정읍에 내려가는 길에 있는 천안에 들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굳이 피고인이 천안에서 서울까지 갈만큼 천안-정읍 대비 천안-서울의 거리가 가까운 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아무런 용건 없이 자비로 버스비와 택시비를 부담하면서 E를 보러 갈 만한 사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8g에 달하는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