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사용 중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되는지를 확인 후,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6.경 광주 광산구 B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와 계좌내역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본 대출 건수가 많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 상환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5:24경 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체크카드 대여 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9. 10. 27. 및 2019. 12. 19. 경찰에서 2차례 피의자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2. 16:39경 광주 광산구 I 소재 J조합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7차례에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K 명의의 E은행 계좌(L)로 6차례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A), 입출금 거래내역서(A)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회신내용 및 회신자료 1. 무통장 입금거래명세표, 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상당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기소유예 처분은 제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2

범죄사실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종 시설물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2종 시설물(이하 '시특법상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616호 등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E을 운영하며, 2016. 3. 21.경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서울 금천구 F에서 G에서 발주한 H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하도급받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각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특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받아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협조요청, 각 용역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3, 14, 17, 20, 28, 31, 44,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횟수 등 그 불법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시설물의 하자 등 그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순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관여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2:00경 공주시 B에서 기존에 조성한 종중묘지 3기의 묘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자신의 부모 묘지 2기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현황, 위법행위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설치한 묘지의 수, 묘지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2:30경 광주 광산로 19-25에 있는 '종가집 떡갈비'에서 피해자 C(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건설현장 작업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자 화가 나 그곳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7. 08:37경,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양주시 덕정10길 33 경호스크린 골프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일성트루엘 아파트 쪽에서 덕정도서관 쪽으로 진행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8. 00:16경 의정부시천보로 소재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사망(주)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09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E 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6. 15.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I' 대표 'P'의 명의로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주었으나, 2017. 8.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0.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크루즈 차량의 소유권을 AC 명의로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가액 2,1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8. 피해자 소유의 AJ 아우디 A7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운행 및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3. 1.경 용인시 처인구 AK 부근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L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A7승용차를 위 AL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7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L과 전화통화), 계좌이체내역, 차량 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AC과의 대화내용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 2매, 모바일 이체 내역 2매,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8. 8.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시멘트 제품 등 제조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제품판매대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지면서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에 있는 기업은행 세종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서 21,010,000원을 출금하여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4,37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9.경 피해자의 영업부장인 E로부터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운영자금 1,000,000원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508,4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669,879,420원의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증거기록 순번 74번) 1.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발인 면담보고) 1. 현금흐름집계표 1.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잔액) 1.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39번), J입출금거래내역(A),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피해액이 6억 7,000만 원 상당이나 의미 있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와 같은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수법,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 피해의 정도, 초래된 결과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1.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통영시 D, E에 사건 외 F이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관광호텔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위한 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를 할 능력이 없다. 위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나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달라."고 말하여 2011. 3. 29.부터 2011. 12. 29.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해자 회사의 관광호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C에게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1. 5. 20.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4,885만 원을 피고인 지인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만 원만을 정상적인 공사금액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85만 원은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88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회사의 관광호텔 신축공사로 인해 중장비업자 H에게 제공받아 사용한 중장비 대여료 합계가 '6,8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전부터 위 H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중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40,523,000원' 상당의 '청구금액 사실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 대표 명의로 작성하여 위 H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H로 하여금 2014. 1. 28.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토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여료를 H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차액인 33,7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통영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영시 L맨션 M호에 대한 수리 공사를 하는데 도배, 마루판 교체 작업을 하여 주면 공사대금 2,250,000원을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현장에 부도로 인한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경 및 같은 달 7일경 도배, 마루판 교체 작업을 완료케 하고도 그 공사대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통영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영시 L맨션 M호에 대한 수리 공사를 하는데 싱크대, 신발장 교체 작업을 하여 주면 공사대금 3,000,000원을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현장에 부도로 인한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8.경 싱크대, 신발장 교체 작업을 완료케 하고도 그 공사대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청구금액 사실확인서, 판결문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득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인조잔디 충전제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관리, 원자재 관리, 제품·창고 관리·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14:20경 위 C 물류창고에서, 위 C의 제품인 합성수지백(높이 약 120cm, 너비 약 110cm, 무게 약 800~1000kg 가량)을 피해자 D 운행의 E 25톤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차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안전화·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 업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화물칸에 올라가 위 합성수지백의 상차작업을 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차작업 중 위 합성수지백에 부딪혀 추락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하여): D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운송계약 내용 등 확인) 1. 각 진단서, 정형외과 초진 진료기록지 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차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이 아니라, 상차된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와 있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상차된 화물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업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৹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상차작업 중 화물칸에서 피고인을 돕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차작업은 피고인의 업무로 판단된다. 위 상차작업의 내용, 상차할 화물, 상차할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 역시 인정된다. 또한 각 진단서와 정형외과 초진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F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밀쳐 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2019. 1. 24. G의원 및 H병원에서도 유사한 부위에 관하여 상해 진단을 받고, H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각 진단서에서 나타난 상해의 부위나 상해 진단의 내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판시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 조명기구용 컨버터(안정기)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경 군포시 B건물 C호 ㈜D 공장내에서 거래처인 (주)E에 판매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명기구용 컨버터(모델명 : F)' 1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8:00경 순천시 B 모텔 C호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이를 돌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을 찾아오게 된 피해자 D(여, 19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보조금 부정 수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보조사업인 'E' 한글문화축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그 참가 자격요건을 비영리단체로 한정을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 대표 G으로부터 비영리단체인 F의 명의를 빌려 위 보조사업에 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약 5명을 동원하여 광화문 광장에 부스를 만들어 'E' 행사를 진행하였고, 2015. 9. 24. 경 문체부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보조금 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곧바로 그 보조금 400만 원을 (주)I 명의 계좌로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명의대여의 대가로 G에게 7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K 부설 L가 전담기관으로서 주최한 'M' 보조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D를 통해 위 L와 사이에 N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1차 년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2차 년도로 하여 외국인이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4개 국어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매년 2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L로부터 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1차 년도 과제를 수행하던 중 2014. 8. 13.경부터 2015. 5. 22.경 사이에 시제품제작비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사실 위 보조사업과 무관한 주식회사 D의 판매제품인 한글 워크북등교재의 인쇄비용 등으로 14,227,000원을 지급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 총 56,240,000원을 위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제출 계좌거래내역(A) 및 세금계산서 등 1. 0에 대한 신고자 확인조서 1. P, Q에 대한 각 참고인 확인조서 1. 각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액인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용도 외 사용한 보조금 56,240,000원을 L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용도 외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 부정 수급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강철코일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인 조립식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 사업장인 나주시 D 공장 내에서 휘센 냉난방기, 강철코일 8롤, 성형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2012. 12. 28. 위 공장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1444호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18. 까지 사이에 위 물건들 중 강철 코일 8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 날짜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1. 공시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사진, 화해권고결정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물 분양 업무를 하면서 2003.경부터 2004. 10.경까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던 중 2007. 7.경부터는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정상적인 분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D 역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5. 11. 16.경에도 투자 유치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목포에서 상가 신축을 하면서 선분양이 곧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07. 5. 1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상가 신축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목포시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D의 안내를 받아 그곳으로 내려간 피해자에게 '목포시 H 근린생활시설 신축계획안' 및 I건물 분양면적표(선분양가)'를 보여주면서 "목 포시 H 대지 743제곱미터에 10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인 2007. 9. 18. 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선분양가 2억 4,210만 원 상당의 상가 1층 106호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D는 2007. 5. 21.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개월 후에 1억 4,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목포시 H는 2007. 6. 15. 경부터 착공에 들어가기로 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선분양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기한 내에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18.경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21.경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목포시 H 근린생활시설 신축 계획(안), I건물 분양면적표(선분양가) 1. 현금보관(차용)증, 투자약정서, 분양계약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8노2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류대금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그 업체를 통해서 돈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2주 정도 후에는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카드결제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쳐서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9. 12. 14.자로 F에 대한 채무 3,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은행채무 3,000만 원 상당과 기름값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G주유소의 매출이 2010. 4.경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결국 2010. 10. 31. 폐업)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4.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주류대출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지급하고, 2,05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5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04호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전날 밤 피해자 E(48세)가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이마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동종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합의한 점 등 고려) 판사 김종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21:4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교회에서 관리인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3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그 안의 헌금함을 뒤집어 입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빼는 방법으로 3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84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삼척시 F에 있는 G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pop22. , 8. 26.- 29. , 9. 1.P2.(2일)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G 노인요양병원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관련사진, CCTV 동영상 녹화 CD, 휴대전화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죄명검토 및 변경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는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한 후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23:00경 원주시 C 아파트 808동 404호에서 자신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휴대폰에 실장님으로 저장된 전화번호는 누구의 전화번호냐?"라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대답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1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실장님이 누구냐. 말해봐라.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현재도 피해자 및 4살 아이와 동거중),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9.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신라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천동 소재 경주교 북단 도로까지 약 7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