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1: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변에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8경부터 수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2경 위 경찰관과 함께 혈액채취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도착하자 혈액채취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같은 날 22:38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재차 호흡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경찰관 촬영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실이 없고 복용 중인 약으로 인하여 호흡이 불규칙하고 어지러움이 있어 경찰관에게 채혈검사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참조).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경찰관이 ‘불대를 이로 물고 불대 주변을 입술로 막은 다음 5초 정도 끊지 말고 한 번에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에 입을 대고 1~2초 정도 짧게 호흡을 불어넣다 중간에 입을 떼어버렸고, 경찰관이 ‘더, 더, 더’라고 말하거나 그만할 때까지 불라는 등 지시를 계속하는 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저 했잖아요’, ‘한 거예요’, ‘저 2번 했잖아요’, ‘어떻게 더 할까요’ 등이라고 말하며 호흡을 불어넣었음을 주장하다가, 경찰관에게 스스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하고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때 채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채혈을 고집하자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받아들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F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 수치가 유리한지 채혈 수치가 유리한지 수차례 물으면서 답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고, 정작 병원에 도착하여서는 1층으로 들어가다 돌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는 다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다(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경찰관은 재차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거나 1~2초 정도 뒤 입을 떼는 등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고, 다시 채혈을 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름 없다. 피고인은 당시 약 복용으로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채증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상 문제로 호흡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바도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고지 등을 요구받자 ‘가서 얘기할께요’라고 고함을 치고 ‘그만하라’는 경찰관의 말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가까이 접근하며 큰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등을 비롯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폐활량 등이 정상인에 비하여 호흡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F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 측정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원칙이고, 운전자는 신체 이상 등으로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하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경우도 아니었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 이상으로 말미암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하였으나(피고인은 병원으로 이동하기 직전 혈액 채취를 위한 관련 서류에 서명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연 피고인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진지하게 응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문인데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형식적으로 응하며 측정을 거부한 이상, 경찰관이 다시 번복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 방법에 따른 측정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었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