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2. 15.경부터 2011. 1. 18.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을 맡아 금고 전체 업무를 통할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3. 14.경부터 2010. 3. 4. 경까지 피해자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여 ·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의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담보물 평가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있다. 청주시 상당구 J 외 2필지 K 건물 및 그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66억 2,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2008년 초경 감정평가결과 평가금액이 77억 9,700만 원으로 이미 담보가치의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며, 구분등기 후 추가 대출을 하려면 선순위 대출금액이 상환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8. 8.경 피해자 금고에서 위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K 건물을 분할하여 구분등기를 한 후에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회수 없이 일반인들에게 분양금을 대출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8. 8.경 K 건물을 분할되어 구분등기가 경료되고, 그 중 103호에 관하여 같은 해 9. 22.경 L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날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1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해 9. 27. 경위 103호의 소유자인 L에게 별다른 채권회수 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3억 1,000만 원을 대출을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에게 대출금 3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5. 27.경 피해자 금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 1,000만 원을 "기타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로 지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O, R,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업무규정 및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사본, 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Q 제출 자료 첨부, 특수채권 이자계산내역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첨부, 진술서 첨부) 1. 청주지법 2009 고정 273 판결문, 청주지법 20094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그 당시 K 건물 및 그 토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금고의 손실을 줄이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L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금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그 당시 K 건물 및 그 토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금고의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 하에 L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 당시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B가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해자 금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L에게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L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 금고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금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 내지 전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에게 대출금 3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금고의 시재금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금고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