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2018고단194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3,790,000원, 2017. 1. 임금 4,500,000원, 2017. 2.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790,000원, 퇴직금 14,60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09 피고인은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김포시 B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마치 월말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직원 급여 3,000만 원, 전기세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영업 이익을 기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파산선고를 받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3.경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26,373,81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자재대금으로 95,809,01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564,806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제11번) 2018고단1509 1. 피의자,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 부분 1. 피의자,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명세서 1. 재무재표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제20번) 1. 기간별 거래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D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자 미지급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D는 그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취하의 형식을 취했던 사실, 당시 D는 약속 불이행시 재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근로감독관 역시 반의사불벌에 의한 종결이 아닌 기타 종결로 사건을 처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3,000,000원만 지급한 후 분할 지급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가 재진정의 형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납품한 후라이팬, 냄비 등 납품한 주방용품의 하자와 불량 문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2018고단1509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주식회사 J에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급여와 운영자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방용품 생산·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에도 2015. 7. 21. 이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J이 불량 및 하자를 이유로 주식회사 E에 제공하였던 금형을 회수하면서 위 불량 및 하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공급한 물품의 불량 및 하자 문제를 늦어도 2015. 5.경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J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미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자재를 공급받은 점, 주식회사 E은 2015.경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차입금 등이 매출채권과 현금성 자산 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었고, 매출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자금, 자재대금 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점, 주식회사 E의 2015년도 재무재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 역시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E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직접 거래를 해왔던 것이 아니고, 2015. 4. 23.경 처음 거래를 시작했던 사실, 주식회사 E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였고, 2015. 3.경에도 3. 30. 8,300만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 외에는 2015. 4. 30.경까지 매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출채권은 이미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재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그 태도 역시 불량하였던 점, 근로자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033 사건)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8.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1. 임금 2,443,696원 및 2017. 12. 임금 2,384,222원, 2017. 5. 16.부터 2018.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11. 임금 1,726,168원 및 2017. 12. 임금 1,988,589원, 2017. 5. 16.부터 2018.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11. 임금 1,969,793원 및 2017. 12. 임금 1,815,711원 등 합계 12,328,17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