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만 신고하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줄여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인천 계양구 E빌딩 40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명작세계여행에 1,14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매출처에 총 4,270,783,11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920,318,327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92,031,83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2. 7.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790,499,714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79,049,97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770,822,767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77,082,27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라.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819,346,126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81,934,61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마.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3. 1. 2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1,110,438,636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11,043,8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 A의 법인세 포탈 가. 2011년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2. 4. 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1,050,497,056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33,003,447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들은 2013. 4. 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 1,561,322,481원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99,408,182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3. 4. 1.경까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B, 사내이사인 A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1. 법인세(범칙)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A 명의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9,000,000원 2)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7,000,000원 3)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7,000,000원 4)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8,000,000원 5)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11,000,000원 6) 2011년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13,000,000원 7) 2012년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19,000,000원 8)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6,000,000원 9) 합산액 : 벌금 8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이 4,270,783,119원에 이르고, 포탈한 조세액 합계가 773,554,183원에 이르는 점, 위 포탈 조세에 대한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B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