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전고33(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34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기소), 이현석, 김진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WD5000AAKS-00VIAO)(증 제1호)에 저장된 판시 제6항 기재 각 사진 및 동영상을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모와 친분 관계가 있어 피해자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혼 후 치킨 집을 운영하여 늦게 퇴근하는 모와 살고 있는 피해자가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8.경 대전 서구 F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뒷좌석으로 유인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여름방학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전 서구 H 놀이터 앞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남동생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차량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7. 20:06경 불상지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10. 22. 18:05경 불상지에 주차한 G 차량 안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 05:07경 대전 서구 I,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 05:07경 대전 서구 I,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전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6쪽) 1. 소견서 1. 피의자 촬영한 피해자 사진 (122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CD, 각 동영상 1. 수사보고(저장매체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0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기재 아동·청소년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내지 12 기재 아동·청소년위력 유사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3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판시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판시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3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27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제2, 3, 4항,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3,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 1항 제1호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제2, 3, 4항,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3,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제2, 3, 4항,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3,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 (11년N15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요소]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한 모와 생활하면서 어른들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위력 등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별도로 보관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앨범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제" 2, 3, 4항,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3, 제6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 ~ 29점)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최하점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2.30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동희 판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