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3777] -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10:00경 서울 은평구 F상가 앞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G가 등록한 상표번호 HI'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체육복 바지 18점, 반팔 상의 39점, 반바지 10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J'가 등록한 상표번호 K, L 'M'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팔 상의 27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N'가 등록한 상표번호 0, P 'Q'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팔 상의 11점, 체육복 반바지 2점 등 합계 107점의 의류를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8 고단5135] -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15:00경 서울 송파구 R상가 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G'가 등록한 상표번호 H I'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레깅스 113점, 반바지 151점, 7부 바지 27점, 8부 바지 80점, 긴 바지 132점과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N'가 등록한 상표번호 0, P Q'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바지 46점을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2019고단379]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S 안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점상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위조 의류들을 S 안에 전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8. 10. 23. 18:30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S 안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N'가 상표번호 0, P로 등록한 'Q'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32점, 긴바지 182점, 레깅스 14점, 반바지 27 점 등 합계 355점의 의류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2019고단 1630] - 피고인 A 가. T와의 범행 피고인은 IM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판매하는 사람으로, 지인 U을 통해 피고인 대신 위 의류를 판매할 사람으로 T(같은 날 기소유예)를 소개받았고 T는 일당 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액은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30. 11:00경부터 12, 31. 15:40경까지 서울 W 지하1층에 있는 점포에서 상표권자인 'G'가 등록한 'I' 상표(상표등록번호 : X)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복 바지 14벌, 'J'가 등록한 'M' 상표(상표등록번호 : K)와 2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후드티 13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트레이닝복 바지는 개당 10,000원, 후드티는 개당 1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Y과의 범행 피고인은 IM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대신 위 의류를 판매할 사람으로 Y(같은 날 기소유예)를 소개받았고 Y은 판매액 중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1. 12:00경 서울 중랑구 Z시장 앞길에서 위 'I'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트레이닝 바지 219, 위 'M'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트레이닝복 바지 97 벌, 상표권자 'N'가 등록한 'Q' 상표(상표등록번호: AA)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트레이닝복 3벌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8. 16:3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 상봉점 앞길에서 위 T'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하의 255벌 및 반팔티 3벌위 'M'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하의 30벌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2019고단2830] 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중구 AD 시장에서 AE로부터 피해자 G의 'AF' 등록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이른바, AF 트레이닝복 바지 1,000개 시가 71,2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하남시 AH 의류 유통 창고에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4. 25.경까지 AD 시장 의류 도매상들로부터 피해자 G의 'AI과 'I' 등록상표(등록번호 AJ)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티셔츠 500개, 'AK'(등록번호 AL), 'T(등록번호 X), 'AF' 등록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복 바지 2,240개와 하의 레깅스 1,280개, 'AI' 등록상표(등록번호 A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I 상하의 35, 피해자 N의 'AN' 등록상표(등록번호 A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티셔츠 450개, 트레이닝복 바지 100개, 피해자 J의 'AO'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티셔츠 80개, 트레이닝복 바지 590개 등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의류 시가 합계 358,482,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의류 유통 창고에서 피해자 G의 'AF' 등록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하의 트레이닝복 70개와 하의 레깅스 100개 시가 합계 9,884,000원 상당을 AP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25.까지 서울 중랑구 AQ 지하에 있는 65평 규모의 'AR' 의류 공장에서 직원 4명을 고용하여 아래와 같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의류 시가 합계 327,873,4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 피해자 G의 'AS' 등록상표(등록번호 AT), 'AK'(등록번호 A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반바지 820개, 'AK'(등록번호 AL), 'T(등록번호 X), 'AF' 등록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 바지 302개와 레깅스 1,280개 2) 피해자 N의 'Q' 등록상표(등록번호 AU)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 바지 725 개 3) 피해자 J의 "AO"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 바지 1,070개, 반바지 20개 4) 피해자 AV의 "AW" 등록상표(등록번호 A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반바지 274 개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AY 지하 1층에 있는 40평 규모의 'AZ' 의류 공장에서 직원 3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G의 'AI' 등록상표(등록번호 A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9개, 'AK'(등록번호 AL), 'T(등록번호 X), 'AF' 등록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 바지 185개, 'AF' 등록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 바지 반제품 1,712개 시가 합계 75,32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20191/2912]피고인 B, E 피고인 B, E은 자매 사이로, 서울 동대문구 의류상가 일대에서 구입한 위조 의류들을 노점에서 전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1. 16:50경 서울 종로구 BA호텔 앞길에 상표권자인 J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M' 상표를 마음대로 부착한 반바지 20점, 긴바지 10점, 레깅스 12점, 반팔 티셔츠 30벌, 상표권자인 G가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T' 상표를 마음대로 부착한 반바지 82점, 긴바지 34점, 레깅스 55점, 반팔 티셔츠 97점, 상표권자인 AV가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AW 상표를 마음대로 부착한 반바지 17점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첨부) 판시 제1.[2018고 단 37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상표법위반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진정상품 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압수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압제 1841호의 증제 1내지 6호의 각 현존 판시 제2.[2018고단5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U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감정요청에 따른 회신의 건,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압제2386호의 증제1 내지 3의 각 현존 이 판시 제3.[2019고단37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조사) 1.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압제0040호의 증제 1내지 4호의 각 현존 판시 제4.[2019고단1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718호의 증제1, 2호, 같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88호의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판시 제5.[2019고단2830]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소재 수사, 상표등록원부 첨부, 참고인 BD 위조상품 제출, 상표등록원부 추가 첨부, Q T셔츠 감정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I 제품 감정회신, 노점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AW 반바지 제품 감정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압수물 의류 가격산정, 압수수색 당일 CA A간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및 운송장사본 첨부, 2019. 3. 13.자 판매제품 및 3.15자 구입제품 금액 산정확인, 참고인 AE 전화통화)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송장사본, 피의자 자필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이메일 회신서, 각 상표등록원부, 피의자 A 영업장부 거래내역, 피의자 A 영업장부 사본, 상표등록정보 등록사항 출력물 1. 제품사진, 각 현장사진 출력본, 압수창고에 보관중인 압수물 사진, 위조상표별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 압제 1742호의 증제1 내지 40호의 각 현존 판시 제6.[2019 고단2912]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출원공고(M, I, AW) 1.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3422호의 증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12. 21.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제1 내지 3의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가짜 상품이 모두 압수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짜 상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이는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개발과 관련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로서 공정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국가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상표법 위반죄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치 아니하고 새로이 하남시 유통창고를 임대하여 거기에 위조상품을 보관하면서 거듭 상표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4, 5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온 기간 및 횟수나 보관 중이던 수량,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상표등록권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범죄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보관·판매한 이 사건 상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H,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가짜상품을 제조한 것으로 그 제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짜 상품 제조, 유통행위는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개발과 관련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로서 공정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국가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물건들이 모두 몰수되어 새로이 유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각각 제조한 상품의 수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짜 상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개발과 관련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로서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I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I은 2016. 9.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이수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금천구 BJ에 있는 주식회사 B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K',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7. 9. 10.'로 된 주식회사 BI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9. 1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총 3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