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10만 원에서 17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1. 12. 14: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기관을 연동시켜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직원인 E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6.7%의 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F카드와 G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2022. 1. 13.경 “대출 승인은 났는데 기존 대출금의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하고, 다음 날인 2022. 1. 14.경 위 E 대리를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어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액의 70%를 예치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400만 원은 지원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마련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4:0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여신금융감독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라고 한다)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1. 12. 10:46경 피해자 J의 아내 K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11: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곳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M 채권추심부서 N 팀장을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50%인 4,35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승인이 바로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6:05경 대구 북구 매천로2길 43, 지하철 팔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입니다”라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30만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D저축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4,1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저축은행 대출금 2,80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15:15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1934 달성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4, 9, 10) 2022고단1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8, 19) 2022고단3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회사의 단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Q 전단지 광고를 보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부동산경매업무를 하는 ‘R’이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경매 매물을 확인하고 경매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회사에 넣어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분증 사진만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업체나 채용 담당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삭제해라’, ‘보안상의 문제로 되도록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택시 탈 때도 뒷좌석에 앉아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 지시 내용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건당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입금하거나 전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고단1566 사건과 2022고단3146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R’이라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방식은 부동산 경매 관련 업체라는 위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23. 1. 17. 09:54:35경 ’법에 걸리는 문제면 나는 심부름 했고, 당신들은 숨은 거 밖에 안 되네요. 폰 번호 바뀌면 당신들 정보는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고 나 혼자 걸리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15경 2022고단3146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 18.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할까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많은 사회경험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인지지능은 평균수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15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다소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응능력은 만 15.75세 정도로 피고인의 나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