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90

대전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90 강제추행 |2017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피해자 E(가명, 32세)와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성 희롱 예방 교육을 듣던 중 "이것도 성추행인가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3:0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먹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7. 3. 7. 10:40경 위 D 구내식당 내에서 등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먼지를 떼어내는 롤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및 문자내역 제출), CD 1장, 문자내역 파일 출력 1. 수사보고, CD 1장 1. 수사보고(4. 10. 피해자 녹음파일 및 문자내역 제출), CD 1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8.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명령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의 청구 중 위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치료비 손해라고 주장하는 279,770원 뿐이고 위 금액조차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 또한 나머지 청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위자료 청구로 선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성희롱 예방교육 도중 "이것도 성추행인가요?"라고 질문하면서 만진 것이고, 공소사실 제4항은 피해자가 롤러로 등을 밀어달라고 하여 밀어주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도 먼지가 묻어 있어 빠르게 몇 차례 밀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서는 목격자 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1, 4항 관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회사 성교육 도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성교육을 진행하던 점장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신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이래도 강제추행인가요?"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는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순수하게 문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에게 문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4항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이전부터 수차례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지를 떼어내는 롤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었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롤러로 밀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 같다."라는 핑계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오선아 판사 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