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과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0. 2.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상에게 메트암페타민 구매 의사를 밝히고, 위 불상의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한 다음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 1.5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과 함게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9.경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위 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상에게 메트암페타민구매 의사를 밝히고,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한 다음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 1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2. 초경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초경 부천시 심곡동 316-2 부천역 북부광장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4층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2g을 유리 용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 말경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천시 D건물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K3 차량 안에서 위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0.2g을 유리 용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1.경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경 위 D 건물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K3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0.2g을 유리 용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경 부천시 D건물 F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84g을 0.47g과 0.37g으로 나누어 각 비닐 팩에 담은 다음 냉장고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각 수사보고(A과 B 통화내역 분석, 국과수감정결과 회보, 2020. 3. 3.경 외상거래 추정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와 피고인의 마약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