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일자불상 19:00경 대구 서구 F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작은 비닐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9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0: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입에 넣고 혓바닥으로 녹여 먹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일자불상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9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및 제2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물 사진 촬영 및 첨부, 감정 결과에 대한 구두 회신, 소변 및 비닐봉지에 든 가루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및 현장 확인 등에 대한, A의 진술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한, A의 상태 및 소변 채취에 대한 간이시약 시험 및 감정의뢰에 대한), 각 수사 J 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구입한 시기·시간·장소 특징에 대한, 피의자 B 조사 거부에 대한, 마약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시험성적서(A), 진단서,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 및 2014. 2. 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경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5. 9. 10.경 이를 투약하였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 2. 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A 스스로도 필로폰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필로폰 매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돈 3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집에 갔다가 2~3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받고 지갑에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누워있는 피고인 B의 옆 방바닥에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돈의 출처, 돈을 건네 준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주거지 4층에서 투신하였으나 자살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범행 과정을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는 의형제처럼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필로폰 매도자를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유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는 것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하는 것 사이에는 양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피고인 B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최근까지도 여러 사람과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녹음이 발견되었음. 이에 반해 피고인 B는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투약 전과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조사관이 2회 조사시에 "(필로폰) 판매와 판매알선 전과도 있는데 왜 투약 전과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묻자, "알선은 있어도 판매는 없는 것으로 안다. 나는 (필로폰 전과로 인하여) 최고 징역을 1년 6월 받았는데 판매는 2년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필로폰 투약이나 알선, 수수보다 필로폰 판매가 더 중한 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필로폰 교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중한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0.09g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액을 추징하고, 피고인 B가 필로폰 매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30만 원을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가액을 추징] 1. 치료감호(피고인 A)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등으로 총 8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압수물의 종류와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필로폰을 취급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필로폰을 소량 구입하여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며, 필로폰 매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의 건강 상태와 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징역형 보다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