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8층 8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회사동료 약 3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G과 정분이 나서 밤낮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다.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 장애인도 아닌 주제에 병신처럼 행동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 쳐먹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4. 7. 31. 07:56경 서울 강동구 H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채권자인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 때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남편과 둘이서 사기를 처먹고 있다. 너희 부부가 이혼하도록 만들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9:19경 피해자 F의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는 수사기관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신이 병신처럼 행동하고 정부 돈 쳐받아 먹는다'는 말을 큰 소리로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일시에 이 사건 장소에 있지 않았고 F의 요청으로 들은 내용을 기재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J은 수사기관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피고인이 F에게 'G과 정분이 나 있어서 밤낮으로 나를 찾아온다, 사기치고 다닌다, 병신이 병신처럼 행동하고 정부 돈쳐받아 먹는다'는 말을 큰 소리로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면서도 'F이 G과 정분이 나서 밤낮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분났다 또는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앞선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장이 F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닌지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J은 자신이 본 것을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정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스스로 '정분났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하면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J의 법정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I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J은 이 법정에서 I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I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것이 허위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F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을 J, I가 들은 적이 없거나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야간이 아닌 때에 방문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방문할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채권추심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위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판결이지만 그 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 31. 및 2014. 8. 24. 단 두 차례에 걸쳐 F의 집을 방문한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4. 7. 31. 07:56은 오전 8시까지 불과 4분 정도 남겨둔 시점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시간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용금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G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채무변제를 회피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한 말 중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였던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