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주하며 생활을 하던 중 그곳에 다니던 피해자 E(여, 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다른 아이들과 달리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2. 27. 김해시 F에 있는 G 내 거품 욕조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4. 2. 위 'D' 샤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출입문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바지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확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로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언어발달 및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 지연 등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가 2017. 5. 18. 최초로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요한 부분을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상담 당시의 진술,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이는 성기의 삽입 과정이나 삽입 정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 사회성숙도, 피해자가 진술 당시 사용한 단어나 표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성기의 삽입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을 자신의 중요한 부분에 넣었다'고 말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 18세의 청소년인 피고인의 성기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되었다면, 피해자가 그 당시 또는 직후 상당한 통증을 느끼거나, 음부 부분에 경미하게라도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아프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아팠다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당시 기분이 어떠하였는지 물어보자 무서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7. 5. 19. I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검진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성기(외음부)에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아니한 채 그 바깥 부분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것에 관해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을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2~3회 시도하였으나 안 들어가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일어나서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최초에는 경찰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여러 번에 걸쳐 삽입을 시도하였다면 결국 피의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완전히 다 삽입은 못했더라도 피의자의 성기 일부는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 성기의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 들어간 것은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어발달 및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 지연 등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에는 성기의 삽입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반복된 질문에 성기의 일부가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동기나 이유에 대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수와 간음 기수의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점,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