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며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244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정부지원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8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2:11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N카드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5.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 11:59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신용카드 장기대출(카드론) 명세서’, 채무자 ‘K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합산원금 ‘일천사백십이만 원 ※(14,120,000원)’, 발행부서 ‘채권관리부 차장 Q’, ‘N카드’라고 기재되고 Q의 전자서명이 되어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1부 출력하여 N카드 명의의 ‘신용카드 장기대출(카드론) 명세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목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채권자 ‘성명 : ㈜N’, 채무자 ‘성명 : K,’ 변제금액 ‘일금 일천삼백만원’, 내용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근거자료 ‘시 행 명2현 제 20-6호(2021.03.09) “대출약관에 의한 계약해지”’ 일시 ‘2021년 3월 10일’ 발행자 ‘차장 Q’이라고 기재되고 N카드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1부 출력하여 N카드 명의의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11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카드 명의의 ‘신용카드 장기대출(카드론) 명세서’ 1장과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R 등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4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8. 인천 계양구 S, T은행 계양지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납부변재확인서’ 신청인 성명 ‘B’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처리금액 ‘\23,000,000’, 처리일자 ‘2021-03-08’, 거래정보 ‘위 B 고객님 신용카드사 카드론(U,T) 변제권’, 발행부서 ‘금융감독원 변재담당자(V 팀장/W)’, 등록내용 ‘J은행(정부지원자금)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지급 코드발행(금 이천삼백만원정 23,000,000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 변재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26경 서울 용산구 X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 변재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4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2916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금리 6.8% 3,100만 원까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AB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A, AB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1:17경 의정부시 AC 앞에서 A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B은행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2.2%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황하지 않으면 AD회사에 신청한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회사, AE회사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1:50경 이천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AE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E회사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4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4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7. 10:2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AB은행 대표이사 : AH,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AI에 있는 AJ 10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권번호 : AK’, 채무자 ‘이름 : Y(주민등록번호 3 생략), 송달장소 : 의정부시 AL건물 AM호 AN,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그 밑에는 ‘금 7,7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AB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AB(주) 라고 기재되고 AB(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AB(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고, 2021. 3. 17. 11:17경 의정부시 AC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AB(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9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12:00경 서울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과 그 하단에 ‘채권자: ㈜AO(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E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AP’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급일자 2021.03.08’, ‘발급기준일 2021.03.08’, ‘발급번호 AQ', ‘1. 채무현황(발급일기준)', ‘2. 변제현황(발급일기준)',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 면제 여부 ▣없음',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11월 24일부로 AO 햇살론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중략)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가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 책임자 : AR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2021년 03월 08일’, ‘채권자 : (주)AO 대표이사 AS’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S의 이름 옆에 AS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대표이사 AS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생계지원금, 대환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3.경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J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원을 준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낙원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3:30경 위 낙원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AT, AU,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V의 진술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신용카드 장기대출(카드론) 명세서, 채무내용변제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금융감독원 명의 납부변제확인서, 금융위원회 명의 상환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2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2021고단3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 직원대출을 받기 위해 추심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은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대답을 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그 직원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은 범행 후 바로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3. 5.부터 2021. 3. 15.까지 범죄건수 13건, 피해액 합계 2억원 상당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합계 20건의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여 합계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정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