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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1,150만 원을 송금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 사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600만 원, 2014. 3. 24.경 위 계좌로 100만원, 2014. 4. 10.경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국적 취득에 관한 법률 사건을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증명서, '저는 A입니다'로 시작되는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을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적취득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지하 D사우나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매표소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남탕으로 들어갔고, 이를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도둑놈으로 보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2015고단420 피고인은 KT 유선상품을 판매하는 프리랜서 영업기사로서, 2014. 7. 11.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E'에 근무하면서, 회사 영업과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E'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투자금 8,000,000원을 사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3,9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0,000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529,01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2. 17:30경 위E 사무실에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 출금이체신청서 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82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 ㈜H에서 수도권북부사업소 소장으로서 유선방송 설치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중랑구 [건물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평 숙박업소 객실 등에 위성방송설치를 유치하는데 가입조건으로 고객 사은품(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객 사은품으로 1,200 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80만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유선방송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재 BS1 수신기 등 시가 5,005,000원 상당의 자재 24점을 서울 중랑구 K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6.경 L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65,000원 상당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내역 수정 제출 관련),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7번은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단 유용한 뒤 나중에 M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8번도 피고인이 리모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하는 영수증이 금액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영수증이어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30만 원이 넘는 물품의 구입은 반드시 C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대금은 횡령금액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더구나 피고인이 구매하였다는 리모컨의 존재도 입증할 수 없다).] 2015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월~6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 넉넉히 인정되는 사소한 금액을 다투며 시간을 끌면서도 피해금액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거액을 횡령하자 사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빌린 자동차렌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C를 신용불량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 피해자 C에게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C와 동업하면서 그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곧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말해왔으나 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자 비로소 피해자 C를 위하여 39,816,01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821 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2,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는 11,312,000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9,816,01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고 위 회사를 폐업하여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3.경 전북 부안군 E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전북 부안군 F(지목: 답, 면적: 633㎡)을 구입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G를 통해 취득목적을 '주말 · 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부안군 E읍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다수의 농지거래를 하며 적지 않은 차익을 취한 점,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소유제한을 불법적으로 우회하여 농지를 거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저해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불법적인 부동산거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9: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진도군 진도읍 서부해안로 785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1.01: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일행으로부터 "그냥 왔으니까 잘 놀다 가면 되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테이블에 깨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그 조각에 맞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자신을 찾아 온 동생 D의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총 45cm, 손잡이 30cm, 날 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뒷 부분 상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낫을 촬영한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이 낫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 및 밀양구치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가 2016.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적 성향의 범행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7:40경 위 창원교도소 제7수용동 하층 C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D(55세)이 아침식사 때 국배식을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J, K의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밀양구치소 재소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분을 밟아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조사받을 당시와 2차례의 추가적인 경찰조사,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옆구리 부분을 차였다고 진술하였고, D과 같이 수용중이던 E, F, G, H, I 및 창원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J, K가 이 사건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밟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피해자 D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각 진술에다가, "피해자 D이 '좌측 8, 9, 10번(전측부)의 늑골의 다발골절, 급성 골절'을 당하였고 이는 과거의 늑골골절 부위와 다르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수형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2016고단20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5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KV-90, 시가 8,550만원 상당) 기계에 대해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7. 7. 21. 경까지 36개월 할부로 갚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2. 04: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13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15,000,000원 상당의 수평형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36개월간 월 8,951,25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7. 13. 03: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2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선박 엔진 부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두산 수직형 머시닝센타 기계 (모델명 : MYNX 750/50) 1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1억 5,5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한 위 머시닝센타 기계를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4. 18.경 위 F 사업장에서 G에게 7,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7,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고소장 2016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렌탈)임대차계약서 포함] 2016고단4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보보증서, 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6.부터 2015.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6.분 및 2015. 7. 분 임금 합계 3,247,000원, 2014. 10. 13.부터 2015.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6.분 및 2015. 7. 분 임금 합계 2,886,000원, 위 L의 퇴직금 합계 3,096,75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질적 피해금액(남은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장비 임대료 등으로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의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을 받아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후 총 6회에 걸쳐 길 가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족과 유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충동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6고단1431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E(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중에 1회, 판결선고 후 7개월 이내에 5회의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성에 대한 접촉을 통한 성적 만족을 위하여 길을 가던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종합평가결과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의 각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 징역 10년 이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의 각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의 각 죄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강제추행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동네를 배회하다가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껴안거나 어깨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온 범행으로 피해자 수 및 범행 회수로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의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려움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거주하던 동네의 여성들에게는 피고인이 두려움의 존재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머지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8. 12.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경고 및 퇴교처분 알림자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행의 동기, 초범이고 재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가정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44

범죄사실 [2014고단6144] 피고인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회장이다.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은 2011. 12. 1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시설대여(리스)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7. 중순경 E 앞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3,000 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H에게 위 아우디 A8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시가 1억 2,420 만원 상당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37] I은 2007. 3. 2.경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오산시 K 대 540.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인접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I으로부터 위 토지개발사업권을 36억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5. 16. 자신의 형인 L를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6. 10.까지 중도금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과 I은 2013. 7.경 위 계약을 해지하되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 관련 잔여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가 2013. 10. 25.경 오산시 세교동에서, L가 여전히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J의 업무와 관계 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창원시 진해구 M공사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 대하여 2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0" 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2015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일부 증언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등 쟁점에 관한 판단 1. 자동차 횡령 (2014고단 6144) 관련 주식회사 이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한 이후 이를 관리·사용하고 있던 중(주식회사 E의 관리 아래 있는 한 실제 운행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표이사이던 G가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하던 피고인의 지시로 아우디 A8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아우디 A8 승용차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아우디 A8 승용차를 인도받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H가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정도에 불과하므로 H가 강제로 승용차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 횡령 (2015고단637) 관련 피고인의 형인 L가 여전히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 J을 경영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J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보관자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J I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른바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에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참조).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양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양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증거기록 37쪽 이하)에는 O의 근저당권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 주장 자체로 범행 전에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양해의 존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J 이 그러한 금전채권의 승인을 한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경위 및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J(또는 그 1인 주주인 I) 사이에서 토지개발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청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 J의 실제 피해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나 O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0:46경 부산 연제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방 안에 넣고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 10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3:0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24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흉기인 식칼을 가방 안에 넣고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돈'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 17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 03:04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18세)가 관리하는 'TI'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흉기인 식칼을 가방 안에 넣고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돈'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다른 종업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내지 13,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0 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8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착용한 옷에 불과하여 이를 범죄 실행 행위에 직접 사용되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하루 동안 3회 에 걸쳐 흉기를 사용한 강도 내지 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까지 가할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던 점, 판시 제2항의 종업원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들과 모든 업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 17:05경 자신의 소유인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아파트방면으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15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옆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어 "F아파트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라고 묻고 길을 알려 달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현금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쥐여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다시 현금 1만 원을 더 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수회 쓰다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C 블랙박스에 대해)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을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길을 알려달라는 구실로 자신의 차량 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세경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국내에서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스리랑카로 송금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불특정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