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09 준강간미수 |2015전고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석훈(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6. 11. 23: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2015. 6. 11. 23:4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1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준강간미수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 사후조치 및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인계), 내사보고(모델 CCTV, 모텔업주 진술), 각 현장사진, G모텔에 설치된 CCTV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신림역 CCTV, 금정역 CCTV 녹화내용 판독), 신림역 내 CCTV 피혐의자 사진, 금정역 내 CCTV 피혐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첨부, 피의자 소유의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신용카드, 법화학 감정서, 수사보고(모델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첨부), 찢 어진 피해자 치마 촬영 사진, 수사보고(모텔업주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모텔 CCTV 시간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동종 범행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결을 선고받은 위 강제추행죄 부분은 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다음 집으로 가려는 여성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경위, 대상, 수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생활양식 영역에서는 사후의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충동적인 것으로, 반사회성 영역에서는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통념수용척도(I, 2007) 결과 전반적인 강간통념 수용도는 일반인보다 낮으나, 성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중 계단 입구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40대 남성이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호의로 가까운 모델에 데려다준 것이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의사나 행위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탓에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에 앉아 있었을 당시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갈 당시, 모텔에서 처음 105호를 배정받았다가 방을 교체하여 103호로 들어갈 때까지 모두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엎드려 있었던 자신을 똑바로 눕히려고 했고,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있었으며, 언뜻 정신이 든 후 당황스러워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크게 지르자 피고인이 도망을 쳤다.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기억나는 부분은 당황스러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후다닥 도망갔던 느낌과 정황 등이 생각난다고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103호에 들어간 지 약 15분 후 103호에서 나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모텔 업주인 J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103호에 들어간 후 10여 분쯤 지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103호에서 나왔다고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제대로 눕히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그 직후 곧바로 황급히 도망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숙박비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J에게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간다고 말하고 모텔에서 나갔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황급히 도망갈 이유는 없다. 피해자는 103호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긴 팔 블라우스와 정장 치마, 자켓, 스타킹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의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치마의 안감이 뜯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대변을 보려 하였는데, 비명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었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고 발로 자신을 밀치면서 일단 앉아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하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주었고, 피해자가 방의 불을 켰는데 옷을 다 벗고 있어서 너무 당황하여 아주머니를 부르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어서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의 맨살 정도만 보였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는 목 뒷부분을 제외하고는 단추가 없어 티셔츠를 벗는 것처럼 위쪽으로 벗어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비명을 질렀을 때도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잠깐 사이에 입고 있던 위와 같이 탈의가 편하지 않은 옷들을 모두 스스로 벗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당시 정장치마는 뒤에 지퍼가 달려 있어 지퍼를 열고 치마를 벗는다면 굳이 안감이 뜯어질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술을 먹고 취하거나 기억을 잃더라도 절대로 옷을 벗는 습관이 없고, 집에 가더라도 그냥 쓰러져서 자는 편이지 굳이 옷을 벗는 습관은 없으며, 당시에는 생리기간 중이어서 생리대를 차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있다고 하여 안전을 위하여 호의로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행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H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데리러 신림동으로 가고 있었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며, 23:17 경 피해자의 전화기를 대신받은 젊은 남성에게 20분 뒤면 도착할 수 있으니 K 커피숍 안에 피해자를 눕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L은 이 사건 발생 당일 23:00 경 상가 건물 계단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앉아 있는 모습과 이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함께 G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이후 23:30경에서 00:00경 사이에 그 남성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위와 같은 H의 통화 시각과 L의 목격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남성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H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그가 곧 피해자를 데리러 올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더구나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객실 안에 머물다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도망갔다. 단순히 호의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의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성장 과정,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임현준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