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의 친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초순 오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놀러 나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이거 누구거? 옷 안에 손 넣게 해주면 친구랑 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꼬집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중하순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만진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던 중 함께 자던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넣으려 해서 내가 피한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동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최초 D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자꾸 막 가슴을 만지면서, 이거는 누구거냐고 했다(증거기록 3권 21쪽), (공소사실 나항 관련) 피고인이 일부러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다(증거기록 3권 30쪽)는 취지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거나, 뒤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에도 검사로부터 거듭 이러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위와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 진술 및 그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E에 위탁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인 F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말한 것은 E에서 나와 위 F의 집에서 머물기 위하여 동정을 사려 한 일이었으며,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유지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로 경찰 보호를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지 않은 것에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배신감을 느껴 한 일이었고, 보호시설 교사의 설득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것이고, 담당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보호시설 교사가 함께 있어 경찰에게 전화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비행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그 무렵인 2021. 5.경 피해자를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E에 위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9-20쪽), 피해자가 2021. 7. 26.경 친구 F에게 SNS 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알린 후 2021. 8. 3. 경 보호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F의 주거에 머물게 된 점, 위 F도 피해자가 위 시설에서 적응을 힘들어하며 나오기를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F의 엄마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72쪽), 피해자는 2021. 8. 4.경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에 발견된 후인 2021. 8. 10.경 G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 및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반감을 품던 시기와 최초 피해사실 진술시점이 인접한다는 점에서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 제1, 2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피고인에게, 2022. 1. 18. ‘제가 아빠를 신고하려고 신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받을 때 처벌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2022. 3.경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했던 거 같아요. 아빠가 절 부산으로 보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었어요.’라는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거나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와의 대화내역)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 제3호)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 또는 다른 가족이 피해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시도 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21. 5.경 이후부터 성년에 이른 현재까지 피고인과는 별도로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10만 원 수준의 용돈을 받거나 보험료를 지원받는 외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생활 및 경제적 의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토,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보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친구인 F에게 SNS 메시지로 ‘막 어릴때부터 내 찌지 막 누구꺼 이러면서 어릴 땐 아빠꺼 이랬는데.’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105쪽), 피고인의 친구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웃어넘겼지만, 중학생 무렵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였다고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고등학생 이후에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0, 71쪽). 보호시설 교사인 H는 ‘어릴 적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졌고, 성숙한 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어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만지면서 ’이건 누구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해바라기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어린 시절 있었던 일뿐 아니라 ‘대구와서 친구랑 한번도 안 놀았는데, 나도 놀고 싶다고 놀면 안되냐고 했는데 이거 누구꺼? 하면서 옷안에 손 넣게 해주면 친구랑 놀게 해주겠다고 했다(증거기록 3권 25쪽)’, ‘옷안으로, 그냥 옷안에 넣어서, 약간 꼬집듯(증거기록 3권 28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 및 교사에게 어린 시절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비교적 최근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새로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는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일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의 이복오빠인 I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합91호 판결문 및 위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D해바라기센터 속기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이복오빠인 I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내용의 진술양상(증거기록 2권 81쪽, 83-86쪽)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입은 피해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로 전용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진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최초 F과의 SNS 대화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한 위 F 및 H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 와서 비로소 경찰의 다른 피해사실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팬티 안에 손이 들어갔었어요.’, ‘밑에 ‘ ’그냥 문지르듯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증거기록 3권 16-18쪽)을 추가하였는데, 공소사실 가항 보다 추행의 강도가 더 강하고 비교적 최근의 일임에도 이를 친구나 교사에게 말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 이르러 진술한 것은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 시점에 대한 경찰 등의 질문에 대하여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다고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물론 계절에 대해서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권 33, 46쪽).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근데 아빠가 일부러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빠가 술먹고 니한테 뭐 안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술 취하고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니깐 기억이. 그래서 물어본 것 같기도 해요‘라며 피해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3권 30쪽).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과거 I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양상과 유사하여(증거기록 2권 99-107쪽), 피해자가 위 사건에서 입은 피해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로 전용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 피해시점의 이례성 피고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인접한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경까지 피해자 및 그 언니인 J이 이복오빠인 I으로부터 입은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복오빠의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관련 사건에서 위 I의 범행에 격분하거나 울분을 보인 점에서 위 시점의 범행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90, 114쪽).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수사기관 분석결과 수사기관도 피해자 진술 분석서(증거기록 순번 43)를 통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정서 및 당시의 행동 묘사 부족, 최초 피해 사실 폭로 및 E에서의 면담시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은 점, E에 강제 입소 당시 피고인에 대한 원망, 화난 감정을 표현한 점,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이 피해자에게 중요도가 낮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도 미온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3권 223쪽). 마) 관련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2021. 8. 10 G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 진술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사실은 셀 수 없이 많다(증거기록 3권 21, 2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많이 하였고, 중학교 이후 기억나는 것만 2~3회이다(증거기록 3권 2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2019. 10. 15.경 D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유년시절부터 지속된 이복오빠 I의 성범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2권 90쪽)을 한 외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진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어. 그냥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또 아예 부모님이 없는 거잖아요(증거기록 3권 42쪽)’, ‘가족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증거기록 순번 37녹음CD)’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수사기관 진술번복 경위 및 최초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 아닌 친구나 그 부모에게 알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 피해자 언니 J의 진술 피해자 언니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린 시절 피해자의 가슴 건드린 것은 본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점점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인 2020년경에는 별도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목격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면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쪽).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무렵에 공소사실 가항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켜며 ‘이거 누구 거’라는 말은 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1권 22쪽, 3권 127쪽), ‘음주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몸부림을 치던 중 공소사실 나항과 같은 사실이 있을 수는 있다.’(증거기록 1권 29쪽), ‘음주가 잦은 편인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인 J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 실수로라도 몸에 손을 댈 수 가 있으니 따로 자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한번은 음주 후 잠을 자던 중 실수로 곁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인 J 쪽의 가슴 쪽으로 손이 간 일이 있어, 앞으로는 곁에서 자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스스럼없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2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진술과도 일치하며 그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와의 대화내역),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 제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인 2020년 초, 중순경 및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2021년부터 2022년경 전후에도 피고인과 빈번히 연락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으로서 애정을 표시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진술외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 피해자의 진술 외 친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호시설 교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등의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44)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에 그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