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E에게 "나일론 및 폴리 소재 검은색 및 하얀색 전사밴드 표면에 도안을 프린트하여 납품해 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당시 부가가치세 등 미납된 세금이 85,859,780원 가량 있었고, 지인에 대한 차용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 1억 원 등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미화 19,052. 88달러(한화 21,017,235원) 상당의 전사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증명, 주문서, 판결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결재현황, 신용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실로스트레치 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2,1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편취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최근 약 18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8. 5. 18. 2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26,000원 정도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 치즈, 치킨, 커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12] 피고인은 2018. 5. 16. 23: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6: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4.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SM7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 3년간 동거하였던 사실혼 관계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10. 23: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헤어졌다가 최근 다시 함께 살기로 한 피해자가 헤어져 지내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화가 나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유리를 벽돌로 내려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00:10 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의 일로 다투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한 손으로 붙잡아 뒤로 꺾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얼굴을 붙잡아 바닥으로 밀면서 눌러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피해품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기록(피해자 상해 부위 및 피해품 중 휴대전화 파손 상태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내과 앞 횡단보도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〇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4:19경 안동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15명 정도의 애들이 패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해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시발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시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여러 범죄로 다수의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1:55경 광주 북구 B 앞 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범행지 주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해자를 뒤쫓아가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경 서울 서초구 D305호에서 인천 부평구 E 3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1. 14.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6.0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식기반납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배추 등 식자재를 바닥에 엎어버리며, 이에 항의하는 그곳 종업원인 D을 향해 양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피워 그곳 손님이 식사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배추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그곳 바닥에 엎어버리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들깨가루가 들어 있는 통을 바닥에 엎어버리며, 시가 1만 원 상당의 새우젓이 들어있는 통에 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위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위 식당에서 조리하는 음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해를 보상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 너희들이 경찰관이예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1. 주방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커피숍' 건물 1층 복도에서술에 취한 여자친구 D을 등에 업고 걷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E(26세)과 부딪히게 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4: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제작 첨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7. 02:25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4:40경 인천 귤현동 337-6에 있는 1687부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병방동 방면에서 귤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우디 A4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의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피고인 A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B이 100억 상당의 재산 상속자로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3.경 거제시 E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이 대전에 7층 건물과 현금 100억 원을 상속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대전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B은 7층 건물이나 100억 원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피고인 B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제1항 기재 'C식당'에서 검거되어 통영구치소에 구속될 당시, 제1항 기 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이 언니한테 전화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0.경 마산시 합포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7층짜리 건물과, 보석, 차가 있고, 100억원 상당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상속을 위해 필요한 돈을 한 번 더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고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경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700,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회신 1. 수취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 총액(1,72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 총액 (2,890여만 원), 그 중 일부 금액(1,18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0:42경 강원 양구군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D 올란도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카스 블랙박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낚시용 선글라스 2개, 시가 60,000원 상 당의 낚시용품, 시가 미상의 셀카봉,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충전용 USB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1:03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 차해 놓은 H 투싼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훔 치고자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마침 위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1:05경 강원 양구군 J의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K 렉스턴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1:49경 강원 양구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현금 2매, 1만 원 권 현금 4매, 5천 원 권 현금 2매, 1천 원 권 현금 50매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절도현장약도 1. 각 절도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일용직 3명의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의 의정부 상가 보수공사현장 등에서 목수 기공으로 2016. 6. 1. ~ 2016. 7.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 6. 임금 232만원,2016.7. 임금 54만원 등 임금 합계 286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 D으로,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을 할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해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C을 비롯한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데려다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D의 지시를 받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인부들을 출퇴근 시켜주고 간식을 제공하였으나, 일을 시킨 사람은 D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인부들을 실어 날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한편 C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자신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지시한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작업지시에 관한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C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동을 한 시기는 '이 사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2018. 8.경'인바(C의 법정진술), 이는 공 소사실 범행일 이후일 뿐 아니라 D이 사망한 2018. 4.경 이후인 점에 비추어, D의 채무를 상속 또는 인수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언동이 사용자로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막연하게 '피고인이 일을 시켰다'는 취지의 구체적이지 못한 C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8. 밤 무렵 서울 구로구 C여관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에 꽂은 빨대를 이용하여 물 속을 통과하게 한 후 번갈아가며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함)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18. 낮 무렵 세종시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불상의 필로 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페이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불상지(양주시 또는 파주시)에 은닉된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 새벽 무렵 세종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초순 낮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1. 저녁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동범행 범죄일시 특정)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매,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C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릎을 툭툭 치면서 깨우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으나 무서워서 계속 잠이 든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판사 정병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4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경미하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일행인 B이 술에 취하자 C 흰색 스파크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23 석암 고가도로의 진입로를 따라 이화사거리 방면에서 법원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조명이 비교적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가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범퍼 및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전에 보험처리를 하였고 기소 이후에는 개인적 합의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로 405 새절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판결 선고 직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