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일명 'D'(위챗 아이디)은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E는 국내에서 인출책, 송금책을 모집하는 등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국내 인출총책', 일명 'F'은 국내에서 'D'과 E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E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줄 테니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D'이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의 점 'D', E,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D'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6.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28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E와 'F'은 그 무렵 서울 서초동 내지 반포동 일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12: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와 그 부근에서 E와 'F'을 만나 그들이 위와 같이 인출한 위 돈 2,52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2017. 3. 14, 17:33경부터 같은 날 18: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75만 원을 2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장물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4. 12: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와 인근 장소에서, E,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28 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3경 송금을 마칠 때까지 소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2,528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3. 14, 17:33경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38-3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자동입출금기 코너에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75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전표, 통화기록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송금시 입력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 여죄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무통장 송금을 통하여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 전화 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가장한 전화 사기 범행을 할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가 할 역할을 전화통화나 D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으니 일단 돈을 출금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면 이후에 돈을 돌려주겠다',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온 현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소지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위 전화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하여 집 안에 놓아둔 현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2. 11:2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3자가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려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F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에 대하여 대부업자가 압류를 할 수 있으니 일단 돈을 출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3:12 경 불상지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인출한 돈을 경찰관에게 교부하면 이후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총책은 D과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2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관이 맞는지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급하게 오느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형사가 맞다"는 취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5. 09: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 명의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서 집 안에 두어야 한다, 인출한 현금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여야 하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으로 마련한 현금 2,350만 원을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자, 총책은 D과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서울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총책이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수사보고(E의 진술요지) [1항과 같이 형사를 자처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일관된 진술] 1. H 진술조서 /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수사 등) [2항에 대해 일을 시킨 사장 집이라 생각하였다고 하나 쫓기듯이 일을 하고 도망감] 1. D 대화 내용 / 수사보고(금융위원회 공문 자료) [일상생활 수준의 한국말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29조, 319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절도) [권고형] 일반재산 절도 > 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범죄(사기) [권고형]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처음에는 수금 일로 지시받았지 명확히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 점, 대부분의 범행수익을 향유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특히 5년 가량 한국에서 성실히 유학 생활을 하여 2018년 8월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정착할 인생 설계를 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물거품이 됨으로써 큰 타격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하한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사기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벌이는 전화사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화사기 조직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으로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B이 받은 현금을 건네받은 뒤 상선에 이를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11, 16.경 중국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해킹을 당한 것 같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금융권부터 확인을 하여 돈을 모두 인출하면 계좌를 동결시키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계좌가 모두 복구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J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위 B을 감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277,7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1.경 피고인 B이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온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장을 같은 달 16, 15:30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서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E,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점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11:10 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F팀 G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서구 개화산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14:20 경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명의도용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경기도 수원시 매탄권 선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6. 29. 11:53 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 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5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2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2:30경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를 동결시켰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는 돈이면 계좌의 동결을 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융위원회 문서), 수사보고(피해자 H의 현금 인출 내역) 1. 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C),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준 도메인 주소 내용(C),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E),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H) 1. 범행에 이용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노무 및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코로나 피해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기간 동안 D을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내역과 상이한 허위의 출근부 및 허위의 노사협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2020. 6. 1.경 근로자 16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14,557,200원(그중 부정수급액 4,950,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8,698,28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1.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1. 각 일일업무보고서, 출퇴근체크리스트, 금주예식현황 1. 고용안정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7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P에서 Q 인터넷 및 TV 등 결합상품을 3년 동안 약정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겠으니, 사은품으로 2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사 사실 피고인은 위 Q 상품을 3년 동안 약정하여 사용하거나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1. 31. 15:0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86 피고인은 2021. 9. 8.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의 통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사실은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일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업체 ‘U’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S의 주민등록번호와 허위의 주소를 알려주며 ‘3년간 인터넷을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겠다, 가입 사은품으로 51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S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상담내역 및 개통자료 캡쳐화면,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사건내역,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출력물 등’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 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이 지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빌미로 접근한 C으로부터 계좌정보를 받은 후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1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혐의를 벗고 싶으면 E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기업은행 계좌를 새로 만든 후 메리츠은행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모두 기업은행으로 이체하고,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의 메리츠은행 계좌 입금되어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를 알아낸 다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26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17. 12:2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7-2 에 있는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으로 C을 데리고 가서, C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중간전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9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으로 C을 데리고 가서, C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4, 17.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은행 계좌를 새로 만든 후 농협은행에 입금되어있는 돈을 모두 기업은행으로 이체하고, 이체비밀번호와 OTP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 입금되어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낸 다음,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55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간 전달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에 있는 신한은행 당산동 금융센터점으로 C을 데리고 가서, C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출금정지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Pad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고,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금액 란에 '금 삼백만원 정', 여신개시일 란에 '2016. 02. 18.', 여신만료일 란에 '2021. 02. 18.', 이자율 란에 '34.500', 본인 란에 'D생.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C'라고 서명하고, '대출상품설명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여신금융거래)'의 신청란에 각각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 대출상품설명서 1장,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고려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남자친구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후 곧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채무 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 경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대부업체인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웰컴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앤알캐피탈에서 350만 원, 주식회사 산와대부에서 500 만원 등 합계 1,850만 원에 대하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E)로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 (주)조은저축은행, (주)리드코프, (주)엔알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경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이고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T 통신, LG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사실은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KT 통신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C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마치 C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휴대폰 기기 대금, 통신 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838,3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3,198,9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8), 각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LG U+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가입사실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편취금이 합계 5천만 원 정도로 크고, 일부 사기 범행에서는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C는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상담 신청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2020. 9. 15. 14:41경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다. 다만,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니 H에서 대환 거부를 해둬서 대출이 안 된다. H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H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H 장기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완납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추심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좌송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 오늘 안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F은행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6:4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 앞 도로에서 현금 545만 원을 준비해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H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45만원을 교부받고 H 대표이사 J 명의의 ‘현금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납부증명서, 금융위원회공문, 대출금 상환확인서, 각 계좌내역, 통화내역 캡처 및 송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시도를 한 바 역시 없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존재함. 피고인은 누범가중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휴대폰에 ‘PASS by’ 면허증 등록 어플을 설치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놓은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B 명의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C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폰에 ‘D’라는 송금 어플을 설치하여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해자 ‘D’에 접속하여 미리 등록해놓은 B 명의 C은행 계좌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리 개설한 B 명의의 E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146,8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4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계좌 관련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폰에 F 어플을 설치한 후 2020. 9. 29. 18:43경 피해자 F에 접속하여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개설한 B 명의의 E 계좌로 1,6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32경 3,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G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폰에 G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2020. 10. 4.경 피해자 G은행에 접속하여 B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개설한 B 명의의 E 계좌로 876,60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6,6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H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20. 7. 28.경 B 명의의 휴대폰으로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B의 운전면허증번호와 B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전화통화 본인인증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개인정보란에 영문이름에 ‘I’ 자택주소 및 휴대폰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건물 K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입력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H카드를 발급받고,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 4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 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L카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20. 1. 22.경 B 명의의 휴대폰으로 L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B의 운전면허증과 B 명의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뒤 필수기재사항란에 영문이름에 ‘I’ 자택주소 및 휴대폰란에 ‘부산 사상구 M’,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입력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L카드를 발급받고,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 6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카드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H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H카드 4장을 이용하여 2020. 8. 4.경 N 가맹점에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0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카드 4장으로 합계 2,584,129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L카드 6장을 이용하여 2020. 6. 19.경 O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비를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 카드 6장으로 합계 4,019,58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거래내역서, H카드신청서 및 수령증, H카드 이용내역서, L카드 승인내역서, L카드 전산조회화면, 카드 사용내역, L카드 보유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거래내역조회·H카드 신청서·카드사용내역 등, 고소인 L카드 개설 전산조회정보 및 카드사용내역 제출, 고소인 추가진술서 및 L카드 발급일자 확인, 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