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던 D 밖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2.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의 형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3항 관련 명세서 첨부 건), 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의정부지법 2019고단2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일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하순경 폭행당하였을 때에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8.경 폭행당하였을 때는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의 운전기사에게 피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30.경 폭행당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인의 운전기사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기어 부분이 부러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7. 하순경 서로 다투면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년 겨울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를 확인하였으며, 2019년 겨울경에는 피고인 차량의 기어 부분이 파손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또 난리를 쳤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12. 31. 피고인 운행 차량의 체인지 레버 파손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와 증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에 불과하고, 2019. 12. 8.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도 던지면서 난리를 친 것에 불과하며, 2019. 12. 30.경 혼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무릎으로 기어 부분을 쳐서 이를 망가뜨린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징역 1개월∼2년), 판시 제2, 3죄(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징역 2개월), 판시 제2, 3죄(징역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 3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