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2015고단8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16:19 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필로폰 팝니다'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DI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7g 가량을 받기로 하고 D의 농협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D이 필로폰 대신 백반을 보내주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01:08 경 D에게 필로폰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매수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1.05g 가량을 받기로 하고 D의 농협 계좌로 398,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D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05:08경 D으로부터 필로폰 3~4g 가량을 받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 필로폰 대신 백반을 보내주어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2015+17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4, 7, 중순경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호텔'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된 G의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 398,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투약하였다. 2, 2014,8, 초순경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수원시 영통구 I 오피스텔 152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8. 중순경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8.중순 00:00 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4. 12. 28.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8, 19: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호텔' 208호 안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 2.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 H와 함께 각자 40만 원을 부담하여 총 8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H는 같은 날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L은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필로폰 1.05g이 들어있는 박스를 서울 강남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후, H는 다음날 07:30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L이 송부한 위 소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5. 1. 9.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9, 07: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M호텔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5. 1. 10.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0. 00:00경 수원시 팔달구 N건물 705호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5. 1. 19.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위 N 건물 705호에서, H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03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5, 4, 1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4. 12. 00:00경 위 N건물 7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내역 [20151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필로폰 매매 미수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