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2018고단1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2014. 9. 16. 잔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시내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이 가지고 있는 원룸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원룸을 매수해서 다시 팔면 이익금이 생긴다. 이익금이 생기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을 매수해서 수익을 남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방 아가씨 선불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룸을 전매해서 이익금으로 원리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5. D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5. 10. 1.까지 총 8회에 걸쳐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88]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광주 서구 F,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 'G'을 운영해온 자이고, H은 2018. 4. 18.경부터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온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22:30경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I무인텔 J호에 시간당 18만 원을 받고, 커피 2잔 등 다류를 배달하게 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G'을 홍보한 뒤 다류 등 배달을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으면 종업원들에게 배달 주소지를 알려준 후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뒤 배달지에서 남자 손님이 원할 경우 성매매를 하되 1회 성매매 비용으로 18만 원을 받고 오면 이를 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종업원인 K로 하여금 광주 서구 L 모텔에 배달을 나가게 하여 손님인 M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8. 5. 17. 22:30경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I 무인텔 J호에 배달을 나가게 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G'을 운영한 시점인 2014년도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406]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네 친구 O을 만나고 왔다. O의 몰골이 말이 아니다. 내가 광주교도소와 교정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인사비를 주면 O에 대해 부탁할 수 있도록 교도소 직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한 다음, 며칠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교도소 직원을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나오면 직원이 불편해할 것 같다. 나에게 인사비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나 교정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교도소나 교정청 직원에게 인사비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비를 전달받은 직원이 신경을 써서 O이 세탁공장으로 출역을 나가게 되었다. 추가 인사비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나 교정청 직원에게 인사비를 전달한 적도 없고, O이 세탁공장으로 출역을 나간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교도소나 교정청 직원에게 추가 인사비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위 Q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2014. 9. 16. 잔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아파트도 있고, 수입차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담배 값 정도를 벌게 해주고, 원금은 2017. 10.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에 걸쳐 합계 42,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2014. 9. 16. 잔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서구 F에서 다방을 운영하는데,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오는 비용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아가씨 1명 당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이 올리니까 매달 수익금으로 150만 원씩 주겠다.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두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돈이 많아 갚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면 100만 원당 이자로 10부를 받아서 그 중 5부의 이자를 주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돈이 많아 갚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채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4.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를 하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쓴 돈이 많아 갚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채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우체국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선고 및 확정결과, 형기종료일자확인), 범죄경력등조회 [2018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2018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U은행),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V은행),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8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진행중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사본, T의 W 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 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157호, 2018고단3633호, 2018고단3887호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1157호 범죄사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입하여 그 전매차익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5. 11.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룸을 전매할 사람이 나타났고, 원룸 중도금을 치루고 전매할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면 차익이 1억 원이 된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S, T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당 부분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5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D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E)로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5. 9.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4,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면서 여동생인 D과 매제인 X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바, 그 거래내역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관하여 2016. 8.까지 이자명목으로 약 2,579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