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53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자(이하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17:00경 불상의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당신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불상의 대부중개업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부중개업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신한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31. 11:50경 피해자 E에게 온라인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F'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송금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나서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 대신 돈을 송금하여 주면 오늘 14:00까지 그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피고인 명의 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400만 원,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3(수유1동 45-1)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유동지점에서 9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부중개업자'가 보낸 직원(이하 '불상의 수금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5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4(하월곡동 89-7)에 있는 같은 은행 미아동지점에서 1,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미아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불상의 수금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구 동소문로 229(길음동)에 있는 신한은행 길음동지점에서 1,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불상의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중개업자', '불상의 수금직원'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 관계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아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성명불상자는 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사업자대출로 진행하려면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상 사업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가 이를 인출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대출중개업체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거래실적 차원에서 입금한 돈으로 알고 이를 인출하여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에게 되돌려 준다는 생각에 행위를 한 것이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범의 내지 공모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현대저축은행, 산와대부주식회사, H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으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증거기록 40면), 피고인은 그 이전 채무 및 위 채무의 원금 및 고율의 이자로 인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일반 금융권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K)를 받았다(증거기록 66면). -피고인은 2016. 3. 30. 17:42경 성명불상자(팩스 L)로부터 사업자 사업자금대출을 위한 대출업무위탁약정서와 개인계좌 열람 동의서를 팩스(M)로 송부받았고(증거기록 71면), 피고인은 여기에 서명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하였음에도 이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2016. 4. 1. 20:54경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는 2010. 3. 5.(증거기록 31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5. 30.에 개설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급히 개설한 것이 아니고, 위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급여 계좌이기까지 하다. 급여 통장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 경우 계좌 이용이 정지될 수 있어 급여도 인출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통장이 지급정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접촉 내지 연락을 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인출책이나 전달책은 범죄의 발각을 두려워 해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총책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통장과 금융기관 대출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아 자신의 범행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이득이라 할 것이고, 인출책의 경우 통상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달책에게 건네주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취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일종의 편법 내지 불법 대출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범죄를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하고 모호한 불법에 대한 의심이 어떠한 범죄에 대한 범의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를 보여주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 이동해 가며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인출하였다는 것,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전력이다. 피고인이 여러 군데의 은행에서 인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점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전자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일 뿐으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모 내지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