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1. 사기 및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2.경 E 소유의 경산시 F외 9필지를 매수하되 매수자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려는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융권, 법원 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접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경산시 외 9필지를 담보로) 청운신협이나 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로비하여 1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비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2. 금융권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I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경산시 J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협이나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 감정사인 L에게 돈을 좀 줘야 한다. L의 처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L의 처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였고, 위 돈은 L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7. 28.경 경산시 J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땅에 대하여 일이 꼬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법조계 사람(법원 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골프채를 사주어야 한다. 300만 원을 내 딸 N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카센터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아 제1항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한 다음 위 카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운영의 'K(주)'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143,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일부)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거래내역(G 대구은행), 거래내역(P 농협), 거래내역(K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I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권에 로비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E,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나아가 실제 피고인은 I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I가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I와 사이에 작성된 각서를 보면 '대출 알선' 등의 문구가 삽입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 용역계약서에도 '금융대출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돈의 지급 경위 및 그 명목, K(주) 법인 설립의 경위, 허위 내용의 차용금증서,영수증 및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리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빌려준 돈의 원금 일부 또는 이자 등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의 출처 등에 관한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용 시기 및 액수, 위 1) 피고인은 2015. 4. 21.에야 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비로소 계약해지를 통지받았다고 진술하나, 이미 같은 달 16.자로 작성된 위임장(증거기록 195쪽)을 보면 '토지주 E 외 1인과의 소송 진행건일체'를 언급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이전에 이미 해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증서 등의 작성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K(주) 및 P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및 이체한 돈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16. K(주) 명의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직무관련 알선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피고인은 2014. 10.경 사망한 모친이 남겨둔 현금 1억 8천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사정에 관한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48쪽), 그 액수(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8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보관형태(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사무실 및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장롱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로비 비용 명목 또는 감정료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 중 8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의 내용 및 진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