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비닐포장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경기 김포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비닐포장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서 'S' 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이 운영하는 'S'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이박스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소분작업장 임대 및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와 종이박스 공급 총책, 피고인 B는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공급책, 피고인 C은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제조책, 피고인 D, E은 각 가짜 오 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제조 및 공급책, T, U은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제작에 필요한 인쇄수지판 제조책, V는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제작에 필요한 인쇄동판 제조책, W(2015. 6. 24. 구속 기소)은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의 제조 및 판매 총책, X(2015. 7. 29. 불구속 기소)는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유통 알선 및 중국산 당면 원재료 공급 총책, Y(2015. 6. 24. 구속 기소), Z(2015. 7. 21. 구속 기소)은 각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소분작업 책임자, AA(2015. 6. 18. 구속 기소)는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유통책, AB(2015. 6. 24. 불구속 기소)는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운반책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중국산 저가 당면을 구입하여 소분작업을 거쳐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에 1kg 또는 500g 단위로 포장하여 10kg 가짜 오뚜기 종이 박스에 담아 유통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용하게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고향 선배인 AC을 통해 W을 소개받아 W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할 수 있도록 2013. 8.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M'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한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에 사용할 비닐포장지와 종이박스를 W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경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에 있는 'M'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에 사용할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1kg 및 500g 규격의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와 위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10kg 규격의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진품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와 종이박스 견본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O'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진품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견본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제작을 의뢰하고, 'S' 대표인 피고인 D과 부장인 피고인 E에게 진품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견본을 건네주면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E은 AD 대표 T와 디자인실장인 U에게 A로부터 받아 둔 진품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보내주면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쇄 수지판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T와 U은 2013. 2. 20.경 피고인 E이 보내준 오뚜기 '옛날당면' 진품 종이박스를 1:1비율로 스캔한 후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직접 도안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에서 등록한 "오뚜기 옛날"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고무 수지판에 새겨 넣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인쇄수지판 총 6개를 제작하여 'S'에 공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2.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S' 공장에서 위 수지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오뚜기 옛날" 과 같은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10kg 규격) 4,200장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000장 41,662,500원 상당을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M' 창고에 보관하면서 W에게 다시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로부터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제조에 사용할 비닐포장지 제작을 의뢰받은 피고인 B는 2013. 2. 경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Q' 대표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아 둔 진품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견본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동판제작 거래처인 AE 대표인 V에게 위 B로부터 받아 둔 진품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견본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제조에 필요한 인쇄 동판 제작을 의뢰하였고, V는 2013. 3. 12.경 위 진품 오뚜기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를 1:1비율로 스캔한 후,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도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에서 등록한 "오뚜기 옛날"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인쇄 동판 10개(500g 5개, 1kg 5개)를 제작하여 C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쇄 동판 총 14개 (500g 7개, 1kg 7개) 시가 합계 3,023,250원 상당을 제작하여 피고인 C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12.경 김포시 AF에 있는 'Q' 공장에서 위 인쇄 동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500g 규격 37,000장, 1kg 규격 14,900장을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0g 규격 319,250장, 1kg규격 179,900장 시가 합계 77,021,835원 상당을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전량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위 'M' 창고에 보관하면서 W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2015. 5. 경까지 W에게 위 'M' 공장 조립식 건물 일부분을 임대해 주고, W은 2013. 12. 7.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사이에 'M' 공장 조립식 건물과 경남 함안군 AG에 있는 'AH' 상호의 공장 건물을 각 임대하여 소분기계를 설치하고, 그 무렵 X로부터 수입식품 도소매업체인 ㈜AI 등에서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공급받은 다음 Y 및 AJ 등을 고용하여 위 저가 중국산 당면을 1kg 또는 500g 단위로 소분을 하도록 한 후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에 넣어 10kg 단위로 가짜 오뚜기 종이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당면을 제조하였다. W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231,370kg 시가 합계 2,174,878,000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을 제조하여 AB 등에게 지시하여 서울·경기지역식품유통업자인 AK, AL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서울·경기지역 식품유통업자인 AA를 통하여 중간 유통업자인 AM, A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422쪽, 426쪽, 441쪽, 446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423쪽, 427쪽, 442쪽, 447쪽) 1. 수사보고(포장갈이 작업장 위생상태 및 소분작업이 완료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완제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W이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와 종이박스대금을 A에게 이체한 금액 정정), 수사보고(S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AR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관련 업체 확인), 수사보고(AR에서 압수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재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동판제작업주상대 탐문), 수사보고(오뚜기 옛날당면 위탁 계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S에서 M에 납품한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상자 물량 특정), 수사보고(SE 제출·거래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S에서 인쇄용수지판 제작을 의뢰한 'AD'에 대한), 수사보고(고무수지판 제조업체 'AD' 사업자 확인 및 피혐의자 특징에 관하여), 수사보고(O에서 M, 기간별 거래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O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Q에서 제조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수량 확인), 수사보고(Q에서 제작한 포장재 배송지 확인), 수사보고(오뚜기 옛날당면 비밀포장지 제작에 사용된 도안 첨부), 수사보고(오뚜기 옛날당면의 용량(1kg, 500g)별 취식가능 인원에 대한, 수사보고(QOM로 공급된 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수량 등), 수사보고(Q→O→MW에게 공급된 당면 비닐포장지 단가확인) 1. 내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오뚜기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진,가품 식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14년 이전 공급건에 대하여는 가짜 오뚜기 당면 포장지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A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경영하던 'M'는 비닐포장지는 취급하지 않고 주로 종이박스를 제조·공급하는 업체인데, A가 피고인 B에게 "내가 '오뚜기 옛날 당면' 종이박스를 공급하게 되었고 그 거래처에서 '오뚜기 옛날 당면' 비닐포장지 공급도 의뢰하였으니 이를 제작해달라"고 말하며 납품을 의뢰하였던 점, 통상 대기업에서 비닐포장지 제작을 의뢰할 때는 도안이나 동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A는 피고인 B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오뚜기 옛날 당면' 비닐포장지를 보내며 "이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제작의뢰를 받은 후 다시 C에게 비닐포장지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 때 C은 "부탁하는 것이 짜가 포장지 아닙니까"라고 되물으며 초기에는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81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13년경 A에게 최초로 비닐포장지를 공급할 무렵부터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명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이익 목적으로 비닐포장지 종이박스를 제작·공급·납품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상표권자의 피해정도, 납품수량, 예상이득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3달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금 상당액인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이득액 상당액인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 B, C, E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최초 발주당시 상피고인 이 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차후에야 피고인 D이 납품진행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1)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