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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4. 04:4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 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4. 05: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범행의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과정 및 경중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애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E, 3층에서 약 150㎡ 규모로 밀실 3개를 구비하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2:20 경위 F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3개, 마사지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8대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경사 H을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G를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E, 3층에서 약 150 ㎡ 규모로 밀실 3개를 구비하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1:15경 위 F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밀실 3개, 마사지룸 4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8대를 설치하고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순경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I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명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4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처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손을 올리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제3중수골 경부골절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력 전과는 2003년도의 벌금 1회 뿐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다리차 운전기사로서 2017. 5. 25. 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후배 피해자 E(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에 위 D에 일하러 나오지 않은 것을 훈계하면서 시비를 걸어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쓰러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 늑골의 다발성 골절, 눈 주위의 깊은 열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2017고단147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6:37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고 GTX10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쪽)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7. 5. 9. 12:59경 안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거지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18세)에게 '510,000원을 송금해 주면 PS4 pro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G)로 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쪽)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상세조회 [2017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일부는 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뉘우침이 없이 계속 저질러진 점, 본건은 온라인상의 물품 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범행인 점, 확정적인 고의에 따라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송탄터미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산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벤츠 C2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 및 피해자 G(2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의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불리한 정상 : 교차로 신호위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1993년 벌금 전과 1회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위 E의 처벌불원,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등 기타: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평택시 B빌라 B02호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범행 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6.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06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삼거리를 가경초등학교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가경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56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844,962원,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6. 6. 05: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06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큼 · 피해자 E이 머리를 다쳐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2016년 교통사고 전과가 있음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푸르지오캐슬아파트 106동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계탑오거리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점멸등이 작동 중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74㎞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 01:0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에 미치는 피해 또한 크다. •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 •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4. 16.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에 있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167번길 5 에 있는 할리스커피 청주하복대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장실에서, 위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 영업사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의자에 앉아 있자,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윗부분부터 브래지어 끈 밑 부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과천시 D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0: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맞이 고개 입구 쪽에서 신곡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7:01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S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2:1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3에 있는 탐라국꾼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태위로 485에 있는 목화휴양펜션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K건물, 1608-C호에 있는 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5. 3. 임금 557,002원과 퇴직금 10,382,427원 등 합계 27,715,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연번 1. C, 2. D, 3. E, 5. F, 6. G, 9. H, 11. I, 12. J 부분 각 제외)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291,7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연번 1. C, 2. D, 3. E, 5. F, 6. G, 9. H, 11. I, 12. J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 제1공영주차장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영주차장 출구 쪽에서 기장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0: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등록하고 법인통장을 양도하여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유한회사 C을 설립한 뒤 2016. 7. 25.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전주천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16. 10. 1. 경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를 개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9558호 집행결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자 관련 서류 제출) 1. (유) C 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자매체를 양도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211호에서 피해자 E(55세)이 예전에 전화로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00:30경 위 D병원 정문 앞 주차장에서 제1항 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32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짭쌔 넌 빠져. 네가 뭔데 끼어드냐. 비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위 E과는 말다툼을 했을 뿐이고 경찰관인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G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0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28세)에게 '너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차고, 식당 집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범죄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G이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형량 범위 : 징역 2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의 부족, 폭력전과 2회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23,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압수수색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변, 모발 마약 감정서 회신 첨부) 1. 아큐사인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비정상상태자동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2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12] 피고인은 부천시 B,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1,300,000원, 2016. 6. 1.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1,300,000원, 2016. 4. 1. 부터 2016. 6. 2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월 임금 1,306,000원, 2016. 9. 1. 부터 2016. 10.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270,000원, 2016. 6. 13. 부터 2016. 9.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8월 임금 1,122,960원, 2016. 6. 13. 부터 2016. 7. 2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7월 임금 735,484원, 2016. 7. 12. 부터 2016. 10.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0월 임금 1,745,161원, 2016. 9. 5. 부터 2016. 10.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9월 임금 1,083,333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862,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9] 피고인은 부천시 B,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계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 부터 2017. 2.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 1월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640,000원 등 임금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