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2013고단978]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9. 25. 2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같이 보험빵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량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함께 범행을 할 F를 상대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낼 G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낼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사람들인 F, H, I, J을 모집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9. 25. 00: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오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I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J이 동승하고, 위 G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및 F, H이 동승한 다음, 위 I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08. 9. 29.경부터 2008. 11. 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40,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940,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7. 5. 21:00경 인천 계양구 M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형인 N, 친구인 O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7. 5. 21:2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Q' 앞 도로에서 위 N이 운전하는 R 베르나 승용차에 위 O와 함께 동승한 후, 마침 S이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0. 7. 9.경 합의금, 치료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949,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949,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8.경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알게 된 U에게 "차량 할부금이 많이 밀려 있어 보험빵을 해야겠다, 혼자 하기 무서우니 옆에만 있어 달라"고 말하여 위 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4. 8. 20:36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V 인피니티 승용차에 위 U를 동승시킨 후 운전하다가 마침 W 이 운전하는 X 포터 화물차가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5. 8.경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91,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91,4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라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종업원인 AA에게 "보험빵을 하러가자"고 말하여 위 A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2. 14. 02:0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이마트 맞은 편 도로에서 위 AA이 운전하는 AB 뉴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마침 AC가 운전하는 AD 레조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뉴EF쏘나타의 우측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현대하아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2. 2. 14.경부터 2012. 3. 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483,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483,38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 피고인 A은 2013. 6. 19. 14:4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978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재판장 AE)에게, 검사의 "2008. 9. 24. 21:00경 증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험빵을 하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2008. 9. 25. 00:30경 부천실내체육관 주차장 입구에서 G의 차량과 I의 차량을 가져와 증인과 F, G, H, 그리고 피고인 B, J, I이 모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받기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G의 차량에 타고 있던 증인, F, G, H이 공 모한 후 사고가 난 것이고 상대방과 공모하거나 약속을 한 후 만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부천실내체육관을 출발하여 중동대로에서 I의 차량과 고의로 1차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차 접촉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다시 사고를 내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오정고가에서 I의 차량이 G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G의 차량이 오정고가에서 I의 차량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8. 9. 24. 2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F와 함께 있던 중, B으로부터 "보험빵 하려고 한다, 상대방 차량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G, H에게 같은 취지로 연락을 하여 2008. 9. 25. 00:30경 부천실내체육관 입구에서 F, G, H, B, J, I을 만나 G의 차량에 피고인 A, F, G, H이 타고, I의 차량에 B, J, I이 탄 다음 I의 차량이 G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기로 모의하고, 직후 모의한대로 I의 차량이 중동대로에서 G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그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I의 차량이 오정고가에서 재차 G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8] O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N, O, G,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사고내역지급서 등 O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A,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사고내역지급서 등 [2014고단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서(접견내용 녹음 CD 첨부) 1. 변호인 의견서 사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가담한 범행 수가 3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보험사기는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수가 2건에 불과하고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구상환급된 점(수사기록 제315, 316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1. 7. 10.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0. 20: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 AF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AG이 운전하는 AH 모닝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1. 7. 12.경부터 2011. 8. 16.경까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684,3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684,3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교통사고의 손해사정인 AI은 삼성화재에서 의뢰받은 AG측 손해사정인으로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살펴보았을 때 조수석 앞범퍼 부분에는 손상이 없었고 뒷범퍼 부분에 손상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이고 모닝 승용차가 가해차량으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쪽을 박아서 피해차량이 180도 돌아서 주차된 차량을 2차로 충돌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점, 보험사에서 작성한 피해사항 조사 내용의 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위 손해사정인 AI의 진술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동대로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