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7

범 죄 사 실 2020고단827 피고인은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11:5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3장, 1만 원 권 지폐 5장, 현금 합계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20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08:09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은행 수영지점 365코너에서, 그곳 두 번째 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G(남, 48세)소유의 F은행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08:13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들어가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8,200원의 담배 2갑, 같은 날 08:17경 같은 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45,000원의 말보로 담배 10갑, 08:22경 같은 구 L에 있는 M슈퍼에서 신라면 10,900원 어치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함으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등 사진 5장, 사진 7장 및 CD 1장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건 2018노780 판결문 첨부에 대한) 2020고정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I편의점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20. 4. 10.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9. 12. 10.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절취카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82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G 합의한 점, 피해자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명함 등이 든 시가 불상의 ‘켈빈클라인’ 검정색 반지갑 1개(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 동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백하였고, 검사 제출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하던 이 사건 지갑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수사기록 49쪽) 등이 있다. 그런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갑을 제출한 것은 임의성이 없고 이에 대한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과 피고인 및 증인 O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2020. 4. 18. 피고인을 위 2020. 4. 10.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을 이유로 긴급체포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지갑을 임의제출을 이유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이 사건 지갑의 습득경위에 대해 확인하니 피고인이 최초 P매장에서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지갑은 P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어 습득경위에 대해 추궁을 하니, 피고인이 습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임의제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압수과정에 참여한 경사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갑을 볼 수 있냐고 하니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 보여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갑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P매장에서 구입했다고 하여, P매장가 어디 있나, 거기서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Q시장에서 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사무실에서 도착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갑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주운 것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거냐고 물으니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여 지갑을 제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에 피고인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이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한 것이지 스스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이 사건 지갑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지갑을 보자고 하여 이 사건 지갑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이 주운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점,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경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의 의미 및 그 효력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갑을 제출한 사정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경찰의 여죄 추궁에 따라 이 사건 지갑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갑 자체나 그 압수조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