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J 블로그에서 ‘BK’이라는 상호로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L건물, BM호에서, 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G에게 “샤넬백을 해외구매대행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G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그 무렵 합계 9,000,325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163,325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소장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종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7, 9, 11, 13 내지 15, 17 내지 23, 25 내지 27, 31 내지 41, 43, 44, 46 내지 49, 51, 52, 54 내지 56, 58 내지 67, 69 내지 78, 80 내지 88, 90 내지 92, 94 내지 110, 113, 119, 120)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사건이송),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 BO),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 BO), 수사보고[피해자 모임 대표 BP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명단(48명)], 수사보고서(BK 사업자등록번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BO, BQ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추가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BR 대상 송장번호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대구달성우체국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BS 담당자 BT과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우체국택배 담당자 BU과 전화수사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10, 18, 22, 26, 29, 31,39, 41, 44, 58, 61, 62, 64, 70, 72, 75, 76, 92, 95, 96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N)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 또는 재판 단계에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N의 일부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N은 별지 2 범 죄일람표 연번 96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 N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다. 배상신청인 AR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AR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95번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배 상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 AR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95번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미화 4,0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돈인 4,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외화채권이라면 환산시기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이상(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피해 변제를 하였으며, 이 법원에는 총 39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 이상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이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1번). 즉, 피해 금액은 전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현재의 재산 상태를 감안하면 향후 이들이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9. 1.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의 수법은 위 판결을 통해 처벌의 대상이 된 각 사기 범행과 정확히 동일하며, 판시 각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