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24시간 편의점인 'C' 가맹점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대구 중구 D건물 5층에 있는 E편의점에 관하여 개점일로부터 5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원하는 영업 장려금중 전기료/상하수도료 지원을 위해서 피고인의 실제사용 금액의 50%를 지원하기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지원항목이 아닌 급탕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하 '기타 관리비'라 한다)을 전기료/상하수도료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지원하는 전기료/상하수도료를 과다 청구하여 더 많이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10. 7.분 전기료/상하수도료로 625,457원을 청구하여 그 중 50%인 312,728원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항목이 아닌 기타 관리비를 전기료/상하수도료에 산입하는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1,506,490원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3,245원을 지원받아 그 차액인 440,517원(753,245원 - 312,728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33,60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맹점계약서, 관리비고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의 직원인 G이 점포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관리비 전액을 영업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액을 청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G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 C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36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의 집인 F빌라 202호에서 C가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식칼(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그 후 친구 G를 만나 피해자를 혼내주려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G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함께 같은 날 20:00경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C가 침대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야 개새끼야 왜 남의 여자를 건드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후방근육 파열을 동반한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G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빌라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 현금 5만 원과 중국 화폐 300위 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2010. 6.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처부위),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외국인 신원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찌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본건 이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9: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08.05.00:20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네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장로교회 앞 횡단보도를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직선 평지 내리막길 도로이고 일출 전 새벽 시간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기소), 홍용화(공판) 판결선고 2013.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사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유성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7:55 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유성하우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월아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어두워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식당 등 상가가 있고 차량도 많이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자의 과실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판사 김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2015고단11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용인시 중부대로 438에 있는 기흥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30,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C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운전면허번호 란에 "I", 임차인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 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1951 피고인은 친구인 J과 함께 2015. 1. 12.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판매 대금 49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확인 후에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1.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대법원에서 2013. 6.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21.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D 명의 대구은행계좌(E)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시각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에서 D이 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4. 시각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2011. 12. 30. 0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2.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각 판결문(증거기록 313면 이하) 1. 신한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회신, 엘지유플러스 발신 내역 회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G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18:45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46.5km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산톨케이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를 운전하기 전에 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뒷유리 밖으로 튕겨져 나와 반대편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또한 F는 같은 일시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46.5km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톨케이드 방향에서 서산톨케이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선행사고로 전방 약 200m 지점 도로상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적절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대로 위 SM3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같은 날 22:02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3천만 원을 별도로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2012. 10. 14. 경까지는 김해시 B에서, 2012. 10. 15. 경부터는 부산 남구 C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2년 1기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가 E에 4,000,000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가 E에 같은 금액 정도의 신발을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7,000,000원 정도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30.경 김해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에게 5,000,000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가 F에 같은 금액의 신발을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4,000,000원 정도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가 G에 6,818,182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김해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H로부터 23,110,000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가 H로부터 같은 금액의 신발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7,746,000원 정도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9,000,000원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000,000 원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봉고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8. 00:49경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팔놈, 10억 원을 내놓아라. 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전화기와 커피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리석으로 된 서랍장 덮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3. 4. 20. 09: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집이 팔려야 돈을 주지, 세상에 집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인 피해자 E(61세)의 손을 꺾고 방안에 있던 유리잔과 커피잔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3. 피고인은 2013. 5. 14. 14: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억 원을 내놓아라. 니네들 망하거나 말거나 사채 10억 원을 쓰자."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꼬챙이를 손에 들고 "눈깔을 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휘둘렀다. 4. 피고인은 2013. 7. 15. 01: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집 팔아서 10억 원을 내놓아라. 내 몫이 있는데 안 주지? 우리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하냐."라고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스라이터를 벽으로 던져 터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과 귀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5. 피고인은 2013. 7. 30. 00: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깨워 "집을 팔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채를 쓰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꼬챙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방안에 있던 유리잔과 커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6. 피고인은 2013. 10. 12. 22: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억 원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뭐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귀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소파로 밀어 넘어뜨렸다. 7. 피고인은 2013. 10. 2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 6월~1년 10월(기본영역)(가중; 존속인 피해자, 감경;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1.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22:48경 안성시 보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00:19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회대로 89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8:20경 김해시 B 아파트 315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의 사이에 둔 아들 D의 양육권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D를 차량에 태워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차량문을 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음식점에서 2015. 6. 20.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중국음식점에서, 위음식점의 여실장인 중국 국적의 F와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해자 A 이 이를 말리면서 음식점을 그만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또한 피고인의 몸을 안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 F와 말다툼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싸움을 말리는 G이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G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위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3 년 전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처벌 전력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호 폭행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소재 'D마트' 앞도로를 풍기사거리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28,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