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함)의 공장장으로 차량수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로 위 J에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아니한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손상되지 아니한 부품을 마치 수리한 것처럼 가장해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17.경 J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K 현대 화물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U브라켓트 및 에어마스터를 교환하였다는 취지 및 위 부품교환과 관련한 청구금액 161,590원이 기재된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보험청구서에 기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161,5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량 수리에 관하여 U브라켓트 및 에어마스터를 교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61,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9.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74, 218, 247, 280은 삭제)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8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419,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V,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AL 대우특대화물차량 차주 상대), 수사보고(AM 메카트럭 4.5톤 운전자), 수사보고(AN AO 상대 수사), 수사보고(AP AJ 상대 수사), 수사보고(AQ AR 상대 수사), 수사보고(AS AT 상대 수사), 수사보고(AU AV 상대 수사) 의 각 기재 1. 사고조사 SHEET 대물, 사고조사 SHEET 계약사항, 각 보험지급현황, 수리비분석보고서(별책)-16권, 수리비분석보고서 실사차량(별책)-3권,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에 허위부품 청구표시 등 목록(별책)-1권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에게 총 411,304,780원을 지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금액이 총 447,419,29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 C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함)의 공장장으로 차량수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J 회장으로서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J의 경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위 J에 입고된 차량을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아니한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손상되지 아니한 부품을 마치 수리한 것처럼 가장해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7.경 J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K 현대 화물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U브라켓트 및 에어마스터를 교환하였다는 취지 및 위 부품교환과 관련한 청구금액 161,590원이 기재된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험청구서에 서명을 하여 이를 결재한 다음 위 보험청구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보험청구서에 서명하여 결재한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보험청구서에 기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161,59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량 수리에 관하여 U브라켓트 및 에어마스터를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61,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9.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74, 218, 247, 280은 삭제)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8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419,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험청구에 관한 업무는 공장장인 피고인 A이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B, C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직접 보험사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에서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품을 더 청구 해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B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고, 보험회사에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를 해 두었는데, 처음 보험사기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 B이 위 표시에 관하여 물어 허위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보험사기를 알면서도 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 C은 자금담당으로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니래청구서)를 가지고 가 사인을 하고 경리에게 청구내역을 입력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므로 허위청구임을 모를 수 없으며, 회사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되므로 피고인 B, C 몰래 단독으로 보험사기 범행을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수사기록 제1801, 1802면], 실제로도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피고인 B의 수익과 직결되는 점, 2014. 3. 3.부터 2015. 12. 9.까지 J 주식회사에서 자동차수리 및 정비업무를 담당한 L는 피고인 B이 웬만하면 부품을 교환하라는 말을 하거나 부품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L를 비롯한 회사 직원이 피고인 A의 보험사기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묵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부터 직원들이 말을 해 주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10면, 다만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조금씩 부당 청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234면, 다만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피고인 B, C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L, 피고인 B, C의 각 진술 L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차량 수리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전혀 없고,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이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는 행위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증인 L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B, C의 위 각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 A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는 아니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게 된 시기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허위청구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AW의 법정진술 2006년경부터 J 주식회사에서 엔진부 부장으로 근무한 A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량수리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피고인 A이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차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을 본적이 있으며 다른 직원들로부터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이 차량수리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다.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가 없는 내역 결국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만이 남아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A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허위청구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C도 허위청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282회의 허위청구내역 중 실제 허위청구가 이루어졌으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역이 총 168건으로 피해금액 295,173,890원에 이르는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약 66%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증 제11호증, 증 제39호증의 1,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B, C이 허위청구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증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라.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가 기재된 내역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가 기재된 내역에 관하여도, '***' 표시가 기재된 해당 점검/정비내역과 실제 보험회사에 허위청구된 내역 중 일부 유사한 내역이 확인될 뿐, 대부분의 '***' 표시가 기재된 해당 점검/정비내역만으로는 실제 허위청구된 내용을 추단하기 어려우며, 점검/정비내역의 금액과 실제 허위청구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증 제39호증의 1, 3). 피고인 A은 '***'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AOS 청구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그런데, 피고인 A은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와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AOS 청구서)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서로 다르게 기재하였고(증 제11호증) 서로 불일치하는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을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B, C은 이를 서로 비교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C은 '***' 표시가 피고인 A이 허위청구임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표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 '***' 표시가 기재된 내역에 관하여도 대부분 '***' 표시가 기재된 해당 점검/정비내역과 기망행위의 내용이 달라 이를 기초로 피고인 B, C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별도 금전 수수 나아가 피고인 A은 아래 1) 내지 9)항에 기재된 내역을 포함하여 차량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 또는 부품거래처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증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품대금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청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금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정황만을 들어 피고인 B, C의 공모사실을 추단하기도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변경 전 148)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캐빈=*** 9,750,000, 적재함*** 2,61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터보차져 등을 교환한 것처럼 3,955,35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정비의뢰일인 2012. 11. 14. 및 차량출고일인 2012. 11. 21. 사이인 2012. 11. 17. 부품업체인 AX(AY)로부터 피고인 A의 자녀인 AZ 명의의 계좌로 120만원을 입금받았다(증 제12, 31호증). 이에 관하여 AX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를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 제41호증), 피고인 A도 이를 AX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 제34호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변경 전 262)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 표시가 없으나, 실제로는 루프패널 등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958,06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정비의뢰일은 2014. 4. 16. 및 차량출고일 2014. 4. 24. 사이인 2014. 4. 23. 차량의 소유자 BA으로부터 AZ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받았다(증 제15호증).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증 제34호증).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변경 전 152)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추가부품=외*** 900,000, 윙바디몰딩=외***윙바디 2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뒷배선 등을 교환한 것처럼 2,585,0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출고일인 2013. 6. 10. BB(BC)으로부터 AZ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 제35호증).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5(변경 전 70)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 표시가 없으나, 실제로는 후론트 액슬 교환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환한 것처럼 2,613,1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A에게 미입금된 차주부담액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37, 38호증).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2(변경 전 160) 내역에 관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BD(BE)는 정비의뢰일인 2015. 6. 23. 및 차량출고일인 2015. 7. 7. 사이인 2015. 7. 6. 피고인 A으로부터 원래 보험처리가 되지 않지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AZ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입금하였다(증인 BD의 법정진술 및 증 제30, 36호증).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6(변경 전 140)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추가부품 외**** 4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라지에이터 등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1,273,2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정비의뢰일 및 차량출고일인 2015. 7. 21.에 근접한 2015. 7. 27. 차량의 소유자인 BF로부터 AZ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입금받았으며(증 제14호증),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증 제34호증).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9(변경 전 24)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 표시가 없으나, 실제로는 도어, 실린더 등을 교환하지 않고 교환한 것처럼 1,015,80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정비의뢰일인 2015. 8. 3. 및 차량출고일인 2015. 8. 6. 사이인 2015. 8. 4. 차량의 소유자인 BG으로부터 25만원을 지급받았다(증 제37호증).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증 제40호증).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 내역에 관하여, 차량의 소유자인 BH 주식회사의 BI은 정비의뢰일인 2016. 1. 11. AZ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1,93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BI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 제42호증).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9(변경 전 212) 내역에 관하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나래청구서)에는 '***' 표시가 없으나, 실제로는 인터쿨러, 카바 등을 교환한 것처럼 676,38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고, 피고인 A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실 및 부가가치세 발생 부분에 관하여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증 제17, 40호증).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