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85세)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05동 1108호에 살다가 같은 동 ***호로 이사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2. 18:11경 자신의 집인 위 D아파트 205동 1108호에서, 피해자(수취인 명의자는 아들인 E) 앞으로 발송된 꿀통 6개(가액 합계 약 15만 원)가 든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다음, 이 사건 상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배송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경비실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집에 두면서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8. 09:53경 자신의 집인 위 D아파트 205동 1108호 현관문 앞에서, 이 사건 상자를 찾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자를 돌려주지 않은 채 현관문을 닫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떼어내어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중 일부 5.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사본 포함)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9:53경 피해자가 찾아와 실랑이를 벌일 때까지는 이 사건 상자가 잘못 배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상자가 피해자에게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곧바로 경비실에 이 사건 상자를 맡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상자를 점유이탈물로 횡령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와 관련하여 거칠게 항의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아 넘어진 일이 있을 따름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이 사건 상자의 윗면에 부착된 운송장 중 '받는 고객'의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집 주소와 같은 '부산 부산진구 D 205-1108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명'란에는 'G'이라고 보이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G'이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2017. 10. 18. 09:53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이 사건 상자를 찾으러 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후, 피고인의 남편이 같은 날 경비실에 이 사건 상자를 맡겨 둠으로써,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자를 가져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가 2017. 10. 18. 09:53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실랑이를 벌일 때까지는 이 사건 상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배송된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2. 18:11경 이 사건 상자를 택배기사로부터 수령하고 나서 이 사건 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꿀통 6개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자의 윗면에 부착된 운송장에는 '받는 고객'이 'E'(피해자의 아들)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중에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꿀통을 택배로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09:53경 피해자가 찾아와 실랑이를 벌일 때까지 6일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상자를 자신의 집에 두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자를 자신의 집에 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는 2017. 10. 14. 저녁 무렵(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7. 10. 15. 18:3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택배에 관하여 물어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혹시 그 집에 택배 온 것이 있는지 물어보러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녁 먹는데 이 시간에 누구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이후 2017. 10. 18. 09:53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살짝 열어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 집에 있는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에 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그만 가소.'라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2017. 12. 5.경 경찰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혹시 이 집에 택배 온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 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는데, 처음에 벨을 울려서 다짜고짜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에, 종교단체 등에서 찾아와 귀찮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은 꿀통을 주문한 사실이 없고, 딸에게 물어보아도 꿀통을 주문한 일은 없다고 하여, 바깥에 나간 남편에게 꿀통을 주문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볼 생각으로 이 사건 상자를 두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0. 12.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상자를 수령한 다음, 그 윗면에 부착된 운송장에 '받는 사람'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는 무관한 'E'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2017. 10. 18.까지 6일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사건 상자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든 것이 꿀통 6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딸은 꿀통을 주문한 사실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피해자가 2017. 10. 14.~15.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살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택배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꿀통을 주문하였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이 사건 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발송된 것인지 택배업체에 확인해 보거나 이 사건 상자의 윗면에 부착된 운송장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7. 10. 14.~15.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밝히며 택배에 관한 말을 하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발송된 것이 아니라 'E'이나 그 관계인에게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상자가 누구에게 발송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6일 가까운 기간이나 자신의 집에 두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두 차례 찾아와 이 사건 상자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려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상자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 영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당시 자신은 피해자의 손을 현관문 손잡이에서 떼어내 뿌리치거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풀에 주저앉아 넘어졌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2017. 12. 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2. 1.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다친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아파트 관계자인 F도 2017. 11. 3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피해자는 이 사건 상자의 배송 문제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당시 다리를 다친 뒤에도 아파트 관계자인 F에게는 자신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 측에게 먼저 피해변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 상자의 배송 문제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상해로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상해죄)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배기사로부터 이 사건 상자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상자가 같은 동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에게 배송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6일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자신의 집에 찾아와 택배로 배송된 이 사건 상자가 있으면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데도 그와 같은 요청을 무시하거나 묵살함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상자의 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두 번째로 찾아와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85세의 여성 노인인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고 대퇴골 내고정술을 받는 등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골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행능력에 장애가 남게 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후안무치한 태도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가 피해자에게 발송된 것이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배송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인식의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볼 만한 측면도 있는 점,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고 나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상자를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제공한 점,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으려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