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77 피고인은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순금 등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면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한 후 구매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군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순금 80돈 팔찌를 1,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귀포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이다. 금팔찌를 매입하겠으니 서귀포시 AD에 있는 금은방으로 와 금팔찌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주소에 있는 ‘AE’로 전화하여 업주인 AF에게 ‘80돈 금팔찌를 팔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금팔찌를 확인하고 판매대금은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의 업주가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속여 구매자로부터 금팔찌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를 가지고 위 AE’에 방문하여 그 업주인 AF에게 위 금팔찌를 교부하게 하고, AF으로 하여금 위 금팔찌를 받은 후 금팔찌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판매 물품을 교부하게 하고,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043,000원의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19 피고인은 2019. 8. 19.경 군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I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에게 “게임머니 125만 AK을 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8 1.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AL’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 G호에서 AL 게임사이트 내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1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순금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면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망한 후 구매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군산시 F 일대에서 피해자 AO이 중고거래 사이트 ‘AP’에 게시한 ‘금팔찌 50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광주 AQ 시장 쪽에 있는 AR 금은방을 운영 중이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테니 직원들에게 중량을 달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금은방의 업주인 AS에게 ‘금팔찌를 판매하겠다. 직원을 대신 보낼테니 대금은 T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AT)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 금은방의 업주가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속여 구매자로부터 금팔찌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를 가지고 위 ‘AR’에 방문하여 그 업주인 AS에게 위 금팔찌를 교부하게 하고, AS으로 하여금 위 금팔찌를 받은 후 금팔찌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916,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2), 수사보고(사건 외 BC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1. 각 범행 사용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BD 사업자등록증 및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범행사용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게시글내용, 피의자와 AR 업주간 대화내역, 범행사용 T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