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2019고단4212 [범행모의] 피고인 A은 C, E, B, F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운전자와 탑승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차량에 탑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탑승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9. 3. 20. 고의사고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G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면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C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위 차량에 E, B, H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J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던 M 운전의 N 소나타 차량을 순차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E, B, H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9. 3. 2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과 위 공범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피해 회사들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O로부터 14,639,140원, 피해 회사 P으로부터 18,438,010원 등 합계 33,077,1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E, B,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9. 5. 30. 고의사고 범행 피고인 A은 2019. 5. 30.경 Q BMW 745LI 차량을 구입하여 F에게 제공하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B은 탑승자로서 R, S, T을 모집한 후 F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안경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위 탑승자들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W 운전의 X 투싼 차량의 운전석 휀더를 위 BMW 차량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R, S, T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6. 3.경부터 2019. 6.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 투싼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피해회사 P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P으로부터 2,037,900원, 피해회사 Y으로부터 9,885,500원 등 합계 11,923,4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R, S, 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2019. 6. 10. 고의사고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10.경 Z BMW 745LI 차량을 구입하여 F에게 제공하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F은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28공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AA, E, AB를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AC 운전의 AD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휀더를 위 BMW 차량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AA, E, AB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Y,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9. 6. 14.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들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P으로부터 9,694,470원, 피해회사 Y으로부터 4,800,000원, 피해회사 O로부터 672,030원 등 합계 15,166,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AA, E, A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2020고단309 [범행모의] 피고인 A, B,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탑승자를 모집하거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차량에 단순히 탑승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E과 함께 2019. 3. 24. 23:01경 AF SM5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AG시장 부근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AH이 운전하는 AI SM5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위 AF SM5 차량으로 위 AI SM5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피해회사들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P으로부터 1,122,620원, 피해회사 O로부터 8,800,630원 등 합계 9,923,2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38,569,5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8. 경 AJ 에쿠스 차량을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하면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K, AL 등과 함께 같은 날 20:45경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식당 부근 도로의 3차로에서 AK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AO이 운전하는 AP QM6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위 에쿠스 차량으로 위 QM6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 자들에 대한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피해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1,839,7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8,957,1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7. 13.경 AQ 에쿠스 차량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면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8:37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부근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AR이 운전하는 AS 쏘나타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위 에쿠스 차량으로 위 쏘나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T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 자들에 대한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피해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5,042,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A은 2019. 3. 20.경 G 산타페 차량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면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위 차량에 피고인 B 및 AU이 소개한 E, H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I 운전의 J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던 M 운전의 N 소나타 차량을 순차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피해회사들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O로부터 14,639,140원, 피해회사 P으로부터 18,438,010원 등 합계 33,077,1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6. 14:37경 대구 북구 AV에 있는 AW 부근 삼거리에서 AX 오토바이에 AY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AZ이 운전하는 BA 그랜저 차량이 좌회전하자 위 오토바이로 위 그랜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 자들에 대한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피해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2,510,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85,737,026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등의 공동범행 A은 2019. 5. 30.경 Q BMW 745LI 차량을 F에게 제공하면서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모집책으로서 R, S, T을 탑승자로 모집한 후 F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안경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위 탑승자들을 탑승시켜 운전하던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W 운전의 X 투싼 차량의 운전석 펜더를 위 BMW 차량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등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 투싼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피해회사 P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P으로부터 2,037,900원, 피해회사 Y으로부터 9,885,500원 등 합계 11,923,4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7. 3. 12:1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성북교 부근 사거리에서 B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BC이 운전하는 BD SM3 차량이 1차선에서 좌회전하자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로 SM3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P,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을 피해회사들이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P으로부터 768,800원, 피해회사 O로부터 502,840원 등 합계 1,271,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4,441,1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0 1. D,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D, A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E, BF, BG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 하순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D에게 BH SM7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대구 달서구 BI에 있는 BJ 성서점 앞 도로에서 BE, BF, BG을 태우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BK 뉴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SM7 자동차 옆부분으로 뉴체어맨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SM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와 뉴체어맨 승용차의 보험사인 AT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9. 2. 8.경부터 2019. 5. 7.경까지 합계금 10,952,9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E, BF, B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10,952,91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BL, BM과 공모한 2018. 7. 13.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L, BM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8. 7. 13. 19:37경 대구 중구 BN백화점 대구점 앞 도로에서 BL, BM을 태우고 B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BP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아반떼 승용차 옆부분으로 뉴SM5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BQ 주식회사와 뉴SM5 승용차의 보험사인 P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8. 7. 18.경부터 2019. 6. 12.경까지 합계금 6,836,8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L, BM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6,836,890원을 취득하였다. 나. BR, BS과 공모한 2018. 12. 22.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R, BS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8. 12. 22. 18:30경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 당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BR, BS을 태우고 BT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BU 세라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BMW 승용차 옆부분으로 세라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세라토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8. 12. 3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합계금 2,237,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R, B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2,237,090원을 취득하였다. 다. BF, CD, BS과 공모한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F, CD, BS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9. 1. 15. 09:00경 대구 달서구 CE에 있는 CF주유소 앞 도로에서 BF, CD, BS을 태우고 BT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C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BMW 승용차 옆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9. 1. 2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합계금 9,195,9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F, CD, B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9,195,960원을 취득하였다. 라. BV, BX과 공모한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V, BX과 공모하여, BV은 2019. 3. 10. 21:15경 대구 북구 CH에 있는 CI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BX을 태우고 CJ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CK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라세티 승용차 옆부분으로 YF쏘나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라세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O 주식회사와 YF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9. 3. 25.경부터 2019. 7. 26.경까지 합계금 11,030,2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V, BX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11,030,220원을 취득하였다. 마. CC, BY, BG과 공모한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CC, BY, BG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9. 4. 17. 18:26경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CC, BY, BG을 태우고 CL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CM 뉴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라세티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뉴아반떼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라세터 승용차의 보험사인 P 주식회사와 뉴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O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9. 4. 25.경부터 2019. 7. 26.경까지 합계금 11,164,0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C, BY, B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11,164,090원을 취득하였다. 바. CN, BZ, BF, CC과 공모한 2019. 5. 13.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CN, BZ, BF, C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5. 13. 17:38경 대구 북구 CO에 있는 CP주유소 앞 도로에서 CN, BZ, BF, CC을 태우고 CL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C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라세티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라세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P 주식회사와 포터 화물차의 보험사인 CR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9. 5. 1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합계금 13,298,9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N, BZ, BF, C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13,298,910원을 취득하였다. 사. BZ, CS, CT과 공모한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Z, CS, CT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9. 5. 30. 18:25경 대구 달서구 CE에 있는 CF주유소 앞 도로에서 BZ, CS, CT을 태우고 CU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CV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K5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그랜져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K5 승용차의 보험사인 CW 주식회사와 그랜져 승용차의 보험사인 P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9. 6. 7.경부터 2019. 8. 16.경까지 합계금 7,470,2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Z, CS, C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7,470,210원을 취득하였다. 아. CB, CC, BY과 공모한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CB, CC, BY과 공모하여, CB은 2019. 7. 26. 17:50경 대구 북구 CX에 있는 'CY'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 D과 CC, BY을 태우고 CZ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DA Y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SM7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YF쏘나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SM7 승용차의 보험사인 P 주식회사와 YF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DB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9. 7. 30.경부터 2019. 8. 9.경까지 합계금 7,815,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B, CC, BY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금 7,815,95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3 피고인 A과 피해자 DC(22세)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DD실에 함께 수용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0. 1.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에게 비웃음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거실 벽을 향해 종이박스를 집어던지자, 바닥에 떨어진 위 종이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32번, 32-1번 사고내용, 보험금지급현황 등(제1항 관련), 40번, 40-1번 사고내용, 보험금지급현황 등(제2항 관련), 42번, 42-1번, 42-2번 사고내용, 보험금지급현황 등(제3항 관련) 1. AA, AK, E, AB, B,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6항), 2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번 범행), 3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2번 범행), 4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3번 범행), 5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4번 범행), 6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5번 범행), 8번, 8-1번 각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6번 범행), 9번, 9-1번 각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4 1번 범행), 12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7번 범행), 13번, 13-1번 각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4 2번 범행), 16번, 16-1번 각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4 3번 범행), 17, 17-1번 각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8번 범행), 18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9번 범행), 19번, 19-1번 각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0번 범행), 2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1번 범행), 23번, 23-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2번 범행), 24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3번 범행), 26번, 26-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4번 범행), 27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5번 범행), 30, 30-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1 1번 범행), 32번, 32-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공소사실 4항), 33번, 33-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1 2번 범행), 36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2 1번 범행), 37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1 3번 범행), 40번, 40-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공소사실 6항), 41번, 41-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1 4번 범행), 43번, 43-1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2 2번 범행), 46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2 3번 범행), 47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제3항 범행), 48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6번 범행), 49번 교통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3 17번 범행) 1. AK, E, R, DE, DF, DG, DH, S, DI, DJ, T, AE, DK, DL, DM, H, DN, DO, AL, AU, D, DP, AY, DQ, DR, DS, DT, DU, CN,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AY), D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AH, I, DW, DX, DY, DZ,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DV, EB, EC, 각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교통사고 상대 운전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연번9번, 참고인 BC 상대 사고 내용 확인) [2020고단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3번, 3-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가.항), 4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나.항), 5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다.항), 7번, 7-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1항), 8번, 8-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라.항), 9번, 9-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마.항), 10번, 10-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바.항), 11번, 11-1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사.항), 12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2의 아.항) 1. BZ, BL, BY, CB, BS, CN, CC, CT, BR, BE, BX, BV, CD, BF,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X, BV, CB, BW, BZ, CT, CC, BF, CD, BL,, BY) [2020고단9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E, EF,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자술서(DC, EF, EG, EH),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공동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단독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액 규모도 다액이다. - 피고인 A : 최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처음에는 혼자 또는 동승자를 태우고 스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자신이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다가 나중에는 대물 피해보상금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량 등을 자신이나 지인 명의로 구입하고, 운전자, 탑승자를 모집하여 지인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차선 변경 중 차량을 골라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도록 지시한 후, 대물 피해보상금과 탑승자의 대인 보험금 중 80% 상당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29건의 교통 사고를 야기하고, 기소된 편취금액이 합계 223,867,576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이상 본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그보다 적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 측에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또한, 수용 생활 중에 추가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벌금형(상해 1회 포함, 사기 전력은 없음)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1999생으로 나이가 어리다. 상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2020고단983 증거기록 54쪽). - 피고인 B : 범행을 시인한다. 9건의 보험 사기 범행에서 차량을 운전 또는 동승 하거나 동승자의 대인 보험금을 A과 5:5로 분배하기로 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소된 편취금액이 102,527,190원이고, 실제 위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2000년 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사기 1회 포함되나 보험 사기는 아님)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 : 범행을 시인한다. 6건의 범행에 탑승책 또는 운전책으로 가담하였다. 기소된 편취금액이 76,689,490원이나 위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인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을 운전면허 취득 등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제당하여 실제 취득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 피고인 D : 범행을 시인한다. 2018. 6.경 A과 동승하여 고의로 보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8. 7.경부터 단독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고 지인들을 탑승자로 끌어들여 총 9회의 보험 사기 범행을 하여, 대물 보험금과 대인 보험금(일부 탑승자의 보험금 중 일정 금액 포함)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기소된 편취금액이 80,002,230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인 보험금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2018. 6.경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나머지 보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CR사에 일부 피해금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1999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