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게임결과물의 환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우선 처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 또는 게임장 방문 경험이 있더라도 적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손님들이 현금을 지급할 경우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일명 '크레딧' 점수를 위 손님들에게 지급받은 현금과 1:1의 비율로 교환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결과물인 '뱅크'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카드에 해당 점수를 적립하여 교부하는 한편 이후 위 카드의 소지인이 적립된 점수를 재사용하여 게임을 하고자 하면 위 카드 소지인이 당초의 점수 적립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카드에 적립된 금액을 '크레딧 점수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었으며, 게임을 하던 손님이 남은 게임기의 잔여 크레딧 점수 1만점 이상 또는 잔여 뱅크 점수 2만점 이상의 조건을 달성하고 교환을 요구하면 직원이 조건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게임기에 남아 있는 잔여 크레딧 점수를 현금과 1:1의 비율로 교환하여 주고 잔여 뱅크 점수는 카드에 재적립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영업 마감 시간 무렵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손님이 원할 경우 잔여 크레딧 점수와 뱅크 점수를 합산하여 현금과 1:1의 비율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잡아죠" 게임기 65대, "알라딘V" 게임기 65대 및 게임에 이용하는 가상화폐인 일명 '크레딧 점수를 게임장 직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손님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기계인 '환불기'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평소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이 게임장 내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J과 K이 손님의 게임 마감 후 잔여 뱅크 점수 및 크레딧 점수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I에게 전달하여 주는 한편 카드 적립 점수의 재사용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만큼의 크레딧을 기계에 입력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6. 3. 28. 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L 지하1층에서 'M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게임물을 구비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금지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피고인 B 운영의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하여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불기를 통해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2016. 4. 9. 부터는 게임장에서 손을 떼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투자함으로써 함께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사실, 피고인 A 이 게임장의 게임기 종류를 결정하고 게임기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 A은 오래전부터 게임기와 관련된 일을 해왔고 2011년에는 변조된 게임기를 유통한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A 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게임장에서 긴 시간동안 게임장 업무를 도왔고, A도 매일 게임장 영업종료 전에 게임장에 와서 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A 이 게임장 운영실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A 이 2016. 4. 10. 경부터 게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과 피고인 B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합의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A이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실질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여부,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B과 2016. 1. 4. 02: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주차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G(28세), 피해자 H(여, 22세)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은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4. 4.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149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단독 판사 I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4. 02: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D과 공동하여 G, H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일행이던 B도 그 옆에 있어서 폭행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및 B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G, H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시간 관계상 D과 피고인이 G, H를 폭행하기는 불가능했다.', 'G, H가 아무것도 모르고 피고인과 D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G, H를 폭행하지 않았고, G, H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4. 울산 남구 법대로 55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149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1 단독 판사 I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과 A이 함께 G, H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현장에 있어서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H로부터 멱살을 잡힌 후 풀려나 집에 가는 길에 D, A을 만나 함께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G, H가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D, A은 그에 가담한 바도 없다.'라며 당시 피고인과 D, A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D, A 이 공동하여 G, H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9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J, H, G,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N,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폭력사건 발생보고(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포함) 1. 위증사건 수사착수보고(상황별 카카오톡 내용 분석표 포함) 1. 범행 관련 카카오톡 추출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두부를 발로 차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합의가 이루어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수사과정에서뿐 아니라 판시 사건의 재판에서 계획적·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탓에 위 판결에서 제대로 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작용의 교란을 가져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위증 사실을 포함한 위 범행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D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영업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E의 지시에 따라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여성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유흥접객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업주 E과 공모하여, 2017. 3. 1.경 위 'F'에서, 피고인들은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 남성 손님의 주문을 받아 술과 안주 및 'G'라는 예명의 여성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위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와 'G'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E은 이후 피고인들을 통하여 위 손님이 지급한 술값 58만 원 중 성매매 대금 명목의 현금 16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성 손님과 여성 유흥접객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합계 2억 6,843만 원 상당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일일 영업장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업주 E 유죄판결서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향남로 173 서평택 IC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0: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D동 1층 공용 현관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 현관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 여성을 주거지까지 따라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경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83-1

범죄사실 B는 경주시 C 소재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E은 ㈜D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아래의 기계들을 피해자 F㈜(구 ㈜G :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판매한 ㈜H의 대표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20. ㈜D과 프레스 기계(NCD-250) 1대에 대하여 취득금액 9,000만 원, 월 렌탈료 2,274,800원으로, 피더 기계(SF12DG) 1대에 대하여 취득금액 4,760만 원, 월 렌탈료 1,683,000원으로 하고, 각 렌탈기간을 36개월로 하며, 계약 종료시점에 ㈜D 소유로 이전하되, 만일 ㈜D이 위 렌탈료를 완납하지 못하고 렌탈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위 기계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최초 매도인인 피고인이 남은 렌탈료를 지급하고 위 기계들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렌탈하였으나 ㈜D의 운영이 어려워져 렌탈료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피고인은 ㈜D의 미납 렌탈료까지 지급하고 위 기계들을 재매입할 상황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B, E에게 위 기계들의 처분을 제의하고, B, E은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5. 2. 6. 피더 기계를 김해시 I 소재 ㈜J에 4,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10. 프레스 기계를 김해시 K 소재 ㈜L에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렌탈계약서, 각 렌탈 물건 재매입약정서, 각 거래처 원장, 각 세금계산서, 장비반출증, 프레스 및 피더 기계 정산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B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4,49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실제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1,500만 원이 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가운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G(주식 60% 보유)와 (주)H(주식 100% 보유) 및 (주)I(주식 29% 보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주)G의 과장이었다. 피해자인 J이 운영하는 (주)K은 2006. 11. 9. 7억 5,000만 원 및 2007. 6. 22. 12억 5,000만 원 등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작하여 설립한 (주)G에 대여하였고, ㈜G는 2007. 9.경 피고인 A가 별도로 설립한 ㈜H에 20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H은 2007. 9. 12.경 피고인 A가 미국 기업인 L와 합작하여 설립한 ㈜I에 20억 3,000만 원을 지분(4억 3,500만 원) 및 대여금(15억 9,500만 원) 형태로 투자 및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 2일 전인 2008. 6. 28. 피해자의 양해 하에 변제기를 2009. 6. 30.로 1년 연장 받았음에도 결국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는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G를 채무자로 하고 ㈜H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3.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G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2.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G를 채무자로 하고 ㈜H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0. 10.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또한 별개의 권원인 구상금청구의 소 관련 승소판결에 기해 피고인 A가 보유하는 ㈜H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2010. 10.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동의하에, 2010. 11. 1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피고인 B에게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고 추가로 거액의 공로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에게 위 5년간 무려 약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나아가 무려 약 3억 원 상당의 공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 B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한 후, 이를 변제한다는 구실로 ㈜H이 ㈜I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20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그 가치를 임의로 약 5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위 20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후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이 피고인 B에게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6. 5.경 다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봉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 ㈜H, ㈜I, ㈜M 등의 회계 및 자금관리 팀장으로 채용한 사실, 그런데 회사의 자금사정 및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 문제 등으로 급여를 연 3,000여만 원 정도밖에 지 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2010. 10.경 피고인 A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퇴직을 만류하고자 그 동안의 체불된 임금, 공로금 등을 약 5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당시 (주)I의 누적 손실이 약 60억 원에 달해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의 (주)I의 71%의 지분권자인 L는 2012. 5. 11.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거쳐 ㈜H의 (주)I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실제 가치를 4,000만 원(대여금채권 3,000만 원 + 지분채권 1,000만 원)으로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양수대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직접, 나머지 1,000만 원은 ㈜H을 경유하여 피고인 B에게 각 지급되었고, B은 위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14.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 1층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를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종업원인 D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4. 20:25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7. 3. 14. 19:50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대금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8:1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동 218-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5:40경 아산시 풍기동 이마트 4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음주측정거부 등)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6:5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107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사 F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면서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문을 열자마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뿌리친 것일 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경찰관 E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또한, 당시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방문의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직무집행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 E를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인 증인 I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온 직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경찰관들은 3차례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것이고, 112신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고 있다는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한 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였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문을 두드렸다. 그때까지 현장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온 직후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선행된 폭행이 없었더라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하게 제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증인 G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허위 증언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강남구 D, 313호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고, 2016. 6. 9. 서울 용산구 F빌딩 62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2016. 11.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G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090,90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5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G, ㈜구스토팩토리에게 총 공급가액 합계 1,808,077,2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6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8 내지 23, 25, 26, 28번)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 현금영수증,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G, ㈜구스토팩토리(매출처)로부터 미리 필요한 물품을 종류와 수량을 정해 주문받은 다음 인터넷 검색으로 최저가 판매업체(매입처)를 확인하고 전화하여 필요 수량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후 ㈜G, ㈜구스토팩토리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 계좌로 미리 받아 지인 H 명의로 지마켓 등을 통해 매입처에 물품을 주문·결제하고 H 주소지인 평택에서 이를 배송 받아 직접 ㈜G, ㈜구스토팩토리에 배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전액 매입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로부터 직접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나, 지마켓 등 오픈마켓으로부터 결제 물품대금의 1.8%~2%를 마일리지로 받아 이를 가지고 컴퓨터 관련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부합하므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 ㈜G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범죄일람표 순번 1-9)를 발급하였으나, 그 무렵 ㈜G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수사기록 239면).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5. 12. 2.까지 위 세금계산서 9장 중 5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취지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10-14), 이와 관련하여 ㈜G로부터 물건을 반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반환한 자료도 제출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2015. 9. 30. ㈜구스토팩토리에게 29,090,909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으나(범죄일람표 94번), 그 무렵 ㈜구스토팩토리로부터 받은 물품대금도 없다(수사기록 239면). 그 외에도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및 금액, 오픈마켓 주문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G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지마켓 등 오픈마켓으로부터 물품대금의 1.8%~2%를 마일리지로 받아 이로써 컴퓨터 관련 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립된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이로써 구매한 물품이 무엇이고 처분대금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하여 거래처를 정하고 전화로 필요 수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대부분의 거래는 J이나 K과 이루어졌고, 그 중 K의 대표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점, J 대표 M나 J의 사업장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실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학동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애니메이션 회사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해결할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 업체에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 명의로도 은행에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약 6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9. 2. 2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제1항 기재 B에게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였으니 곧 돈을 갚겠다'라며 거짓말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성명: F', '채무자 성명: A', '원금: 일금 1억 원정(₩100,000,000)', '원금 변제일: 2019년 3월 30일',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 틀림없이 위 돈으로 차용하였다.', '2019년 02월 27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제1항 기재 B에게 '통장에 1억 2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라며 거짓말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IBK기업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조회_입출식'이라는 제목으로 '계좌번호: G', '예금주: A', '조회기준일: 2019-03-29 11:47', '예금종류: 보통예금(신IBK급여통장)'이라고 기재하고, 거래일시 란에 '2019-02-29 19:32:36', 입금 란에 '100,000,000', 거래후 잔액 란에 '102,000,000', 거래내용 '㈜C'라고 기재한 후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치 IBK기업은행에서 거래내역조회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조회서를 그곳에 있던 팩스로 전송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그곳에 있던 스캐너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의 PC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의 팩스로 출력하여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서를 그곳에 있던 스캐너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컴퓨터의 PC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2017고단2150 피고인은 2017. 5. 7.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 운영의 E식당에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엮이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9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968 피고인은 2017. 5. 6. 09: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식당'에서, 막걸리 4병을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렀으며, 다른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영상 CD 1. 사건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동종 전과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재물손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성향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03:0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던 창문 아래 부분을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0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03:42경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일대에서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티머니' 사이트에 접속하고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머니 30,740원 상당을 충전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기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 위 번호에 결제 대금 30,740원이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1. 0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4,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G, D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구글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확보, 피의자 여죄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수사보고(서울 서초구 소재 E 식당 침입절도 여죄 수사), 수사보고(절취품 시가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50세)이 피해자 D(53세)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1. 22:2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시발 놈아, 네가 여기 왜 있냐, 너 오늘 죽는다!"라며 말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목을 조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사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