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D과에 근무하는 7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1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239-2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D과 사무실 내에서 E(56세, 남)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른 재결차액 보상금청구서 제출과 관련하여, E은 수령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청구내역 란에 "이백육천오백원(2,006,500원), 청구및이의유보 사유 란에 "이의유보", 청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각 기재를 하고 날인 후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작성, 제출한 위 보상금청구서 기재 내용 중 청구및이의유보 사유 란에 기재된 "이의유보"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두 줄로 긋고 E 명의 도장을 2회 날인하는 등 사문서인 E 작성 보상금청구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상금청구서에 기재된 '이의유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나. 1) 이에 관하여 E과 그 사촌형 G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보상금청구서를 제출받은 다음,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받았고, 그 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용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곧바로 '이의유보'라는 문구 위에 두 줄로 삭선을 하였으며, 그 이유를 묻는 E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E과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D과에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인 증인 H과, D과장이던 증인 I의 법정진술은 E과 G의 진술과 크게 다르다. 증인 H은 "E과 G가 D과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회의가 있어서 자리에 없었고, 자신이 E과 G를 칸막이 뒤에 있는 민원인용 책상으로 안내한 후 차를 내주었으며, E과 G는 위 민원인용 책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20-30분은 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은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E과 G가 위 민원인용 책상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들을 소개시켜주어 인사를 나누었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E과 G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부터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줄곧 칸막이 뒤 민원인용 책상에 위치하고 있던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은 H과 I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탄핵하기 위한 E과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나) E과 G는, 증인 H의 위 법정진술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자리에 없었고, 그 때문에 자신들은 사무실 밖 복도에 나가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돌아오자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위 진술은 두 사람이 민원인용 책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H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나,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H의 위 진술이 있기 전에는, E G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사무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만났다는 진술을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이때까지의 진술을 보면 두 사람이 D과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 당시 D과 사무실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볼 때 E과 G 모두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억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면 이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G의 경우, 유독 H이 자리에 없었다거나 I을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은 뚜렷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오히려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E과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 밖에 없었거나 몇 명 더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상금청구서를 건네받은 후 직접 시행자란에 기재까지 한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도장은 칸막이 뒤로 돌아가서 찍었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라) E과 G는 이 법정에서, 칸막이 뒤에 있는 민원인용 책상에는 앉아본 적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E은 검찰에서 '그와 피고인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고 G는 서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93쪽). 마) E과 G는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이의유보'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실에 수사기록과 법정진술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을 대하는 E과 G의 태도를 덧붙여 볼 때, 피고인이 '이의유보' 문구를 임의로 삭제한 다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별다른 항의 없이 그대로 돌아섰을지 의문이다. 바)이 사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한 장소와 시기, 이의유보' 문구를 삭선한 방법과 도구에 관한 E과 G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못하다. 다. 1)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에게 '이의유보'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E은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이의유보를 삭제하면 소송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삭제하여도 되겠느냐'고 묻자 이 이에 동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삭제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구 위에 선을 하였고", E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용 책상이 있는 자리에서 '이의유보'의 의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사표시'이며, '이의유보'를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피고인이 E에게 '이의유보'의 의미에 관하여 과연 '의사표시'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설명을 하였을 것인지, 더욱이 '이의유보' 문구를 삭제한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 및 검찰 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는 동안 점차 구체화되면서 부가적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의유보' 문구를 삭제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위와 같은 의문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더욱 의심되므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러한 과 G의 진술로써 피고인의 변소, 즉 E에게 '이의유보'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보상금청구서에 적힌 '이의유보' 문구에 대하여는 E의 동의를 구한 다음 삭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 '이의유보' 문구를 삭제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 문구의 삭제에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E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를 변조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의유보'의 삭제를 염두에 두고 E을 유도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아울러, 심리 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에게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회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긴 하였으나, 심리 생리검사는 거짓말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징후를 감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