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라. B 검 사 이종민(기소, 공판),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조지윤(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5.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9.경 사기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9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읍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각각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I에 있는 J㈜) 광주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K㈜(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 닭, 소, 돼지 등 가축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폐사하거나 축사 등이 파손됨으로써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폭염, 화재, 풍재, 수재, 설해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하거나 축사 등이 파손되는 경우 또는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상 전기차단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축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양계장 운영자들이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고 현장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양계장 운영자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초 자료인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4. 28.경 위 F을 운영하던 중, 토종닭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L(대표이사 M)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99,0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였고, 2016. 6. 2.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6. 2.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6. 7. 4.경 수재 사고가 발생하여 닭 9,900마리가 폐사하였고, 2016. 7. 9.경 폭염 사고가 발생하여 닭 10,940마리가 폐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1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54,667마리를 ㈜L에 출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7. 20.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2016. 7. 20.경 위 F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피고인 B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M과 함께 2016. 9.경 위 J㈜ 광주지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손해가 크니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M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출하수량을 낮춰야 한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2016. 9.경, M은 F에서 출하한 닭이 합계 54,667마리임에도 불구하고 39,422마리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최대 23,493마리 [99,000마리 -54,667 마리-(9,900마리 +10,94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6,471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출하확인서와 사육일지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가축재해보험 지급심사 담당 직원인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5.경 ㈜L 명의의 0 계좌(계좌번호 P)로 보험금 명목으로 292,402,827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9. 2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위 (유H을 운영하며 2017. 4.경 농업회사법인 ㈜Q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Q으로부터 종계 21,836마리를 위탁받았으며, 2017. 6. 3.경 피해 회사 > 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6. 3.부터 2018. 6. 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경 R에게 (H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R으로 하여금 위 닭을 사육하게 하였으나, R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6. 23.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1항 기재 M에게 (H을 재차 매도하였다. 그러던 중, 위 (유)H에 2017. 8. 1.경 폭염 사고가 발생하여 닭 1,853마리가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R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가축재해보험에 들어 있으니 보험금을 청구하여 달라. 보험처리를 하려면 입주확인서가 있어야 하니 이를 발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주)Q으로부터 23,500마리를 위탁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입추확인서를 발급받아 R에게 교부하면서 R에게 "내가 입추 수량을 부풀렸으니 그 수량에 맞춰서 사육일지를 작성한 다음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R과 함께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R은 2017. 8.경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3,209마리인 것처럼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현장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인 S에게 위 사육일지를 제출하였고, S는 이를 근거로 2017. 9. 28.경 위 사고로 닭 3,209마리가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S와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29.경 (유)H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T)로 보험금 명목으로 45,728,25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1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며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1. 11.부터 2018. 1. 1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으며, 2017. 3.경 농업회사법인 (주)Q 및 U과 각각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주)Q으로부터 병아리 40,900마리를, U으로부터 병아리 19,000마리를 각각 위탁받아 합계 59,900마리의 닭을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4. 6.경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육 중이던 닭이 모두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다음 '(주)Q으로부터 85,000마리의 닭을 위탁받았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입추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무럽 현장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인 V에게 위 입추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약 85,000마리의 닭이 모두 위 사고로 폐사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V는 이를 근거로 2017, 4. 7.경 위 사고로 닭 83,383마리가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와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5. 16.경 (유)H 명의의 0 계좌(계좌번호 W)로 보험금 90,937,5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F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9.경 위 J주) 광주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X과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X은 남원시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3. 9.자 사기 X은 Z을 운영하며 육계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AA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89,404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5. 3. 26.부터 2016. 3. 26.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X은 2016. 2. 11.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2. 11.경 Z에 현장조사를 나가, X으로부터 "보험금 15,000,000원을 받게 해 달라, 그 이상 보험금이 나오면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X과 함께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6. 2. 중순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3,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9,551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X으로부터 제출받아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9.경 X의 동생인 AB의 이 계좌(계좌번호 AC)로 보험금 명목으로 17,685,576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5.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X은 위 Z을 운영하며 위 ㈜AA와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92,494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12. 2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80,331마리를 주AA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3. 23.부터 2017. 3.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X은 2016. 12. 24.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24.경 Z에 현장조사를 나가, X과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6. 12. 말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7,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15,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3.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X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72,0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 5.경 위 AB의 O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1,40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 2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X은 위 Z을 운영하며 육계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AD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89,404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8. 14.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81,175마리를 (주)AD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3. 23.부터 2018. 3.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X은 2017. 8. 20.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20.경 Z에 현장조사를 나가, X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7. 8. 20.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5,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17,304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X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68,03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24.경 X의 0 계좌(계좌번호 AE)로 보험금 명목으로 48,964,953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F와의 사기 AF는 전남 영암군 AG에서 'AH'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AF는 2016. 5. 3.경 피해 회사에 '풍제(태풍)로 축사 일부가 무너졌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5. 3.경 AH에 현장조사를 나가, AF로부터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F와 함께 축사의 수리 견적 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축사가 5개동이고 실제 수리비가 6,5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AF는 2016. 5.경 견적서 양식을 이용해 자재 공급업체인 AI(대표 AJ) 명의로 '수리비로 19,68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22.경 '축사 8개동이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건물 평가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AF로부터 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위 각 서류들을 기초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23.경 AF의 아내 AK의 0 계좌(계좌번호 AL)로 보험금 명목으로 8,630,529원을 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M과의 사기 AM은 정읍시 AN에서 'AO'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토종닭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AP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5,1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7. 13.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40,720마리를 ㈜AP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5. 8. 21.부터 2016. 8. 2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AM은 2016. 7. 20.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2016. 7. 5.)과 폭염(2016. 7. 11., 2016. 7. 20.)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7. 20.경 A0에 현장조사를 나가, AM으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M과 함께 위탁받은 닭의 수량을 늘리고 출하한 토종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각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M은 2016. 7. 20.경 (유)AQ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닭 51,6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37,810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와 예방접종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는 한편, 위 전기장치 고장 및 폭염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최대 4,380마리(45,100마리 40,72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기장치 고장사고로 닭 5,500마리가, 위 폭염 사고로 닭 합계 5,287마리가 각각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와 같이 사육정산서, 예방접종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AM으로부터 제출받아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AM의 이 계좌(계좌번호 AR)로 2016. 7. 27.경 전기장치 고장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37,280,000원을, 폭염(2016. 7. 11.자)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7,375,000원을, 2016. 8. 16.경 폭염(2016. 7. 20.자)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1,574,7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76,2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S와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AS는 익산시 AT에서 'AU'이라는 상호로, 전북 고창군 AV에서 'AW'이라는 상호로 각각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9. 3.자 사기 AS는 위 AU을 운영하며 토종닭 등 위탁업체인 AX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6,35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8. 12.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38,108마리를 AX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5. 1.부터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AS는 2016. 8. 3.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8. 6.경 AU에 현장조사를 나가, AS로부터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S와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S는 2016. 8.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8,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15,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AS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30,00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3.경 AS의 딸 AY의 이 계좌(계좌번호 AZ)로 보험금 명목으로 109,332,52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AS는 위 AW을 운영하며 육계 위탁업체인 ㈜BA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76,22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5. 24.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사이에 육계 합계 69,150마리를 BA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AS는 2017. 5. 23.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AW에 현장조사를 나가, AS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S는 2017. 5. 말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2,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6,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8.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AS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65,1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9.경 AS의 0 계좌(계좌번호 BB)로 보험금 명목으로 20,585,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0. 1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AS는 위 AW을 운영하며 위 ㈜BA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79,516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9. 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73,220마리를 ㈜BA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AS는 2017. 9. 29.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AW에 현장조사를 나가, AS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S는 2017. 10.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3,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6,086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AS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69,5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6. 경 AS의 위 0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1,388,053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BC와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BC는 전남 영암군 BD에서 'BE'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C는 위 BE을 운영하며 토종닭 등 위탁업체인 AX와 삼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67,2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9. 3.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64,150마리를 AX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4. 14. 부터 2017. 4. 14. 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BC는 2016. 10. 5. 경 피해 회사에 '풍재(태풍)로 닭이 폐사하고 축사 일부가 무너졌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10. 5. 경 BE에 현장조사를 나가, BC로부터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C와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과 축사의 수리 견적 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C는 2016. 10.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2,929마리임에도 불구하고 4,378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AX로부터 '닭 62,150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가축사육증명원을 발급받는 한편 견적서 양식을 이용해 자재 공급업체인 BF(대표 BG) 명의로 '수리비로 18,21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사육일지, 가축사육증명원 및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BC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6.경 BC의 아내 BH의 0 계좌(계좌번호 BI)로 보험금 명목으로 14,537,549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BJ와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BJ는 전남 영암군 BK에서 'BL'이라는 상호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4. 19.부터 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BJ는 2016. 10. 4.경 피해 회사에 "풍재(태풍)로 축사 비닐이 날아갔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2 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10. 4.경 BL에 현장조사를 나가, BJ로부터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J와 함께 축사의 수리 견적 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축사가 5개동이고 실제 수리비가 8,0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BJ는 2016. 10.경 견적서 양식을 이용해 자재 공급업체인 BF(대표 BG) 명의로 '수리비로 28,980,000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축사 9개동이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건물 평가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BJ로부터 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위 각 서류들을 기초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6.경 BJ의 O 계좌(계좌번호 BM)로 보험금 명목으로 15,342,37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7. 20.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6. 9.경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700,000원 상당의 재물과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S(제1회 제외), BC, BJ, AF, AM,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X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S 사건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S가 보험금 수령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BC, BJ가 보험사에 제출한 견적서 진위 여부 확인, 피의자 BC 보험청구건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이 제출한 BQ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F 보험청구건 허위 견적서 확인, 피의자 AM 보험금 수령내역 및 부화장 자료 첨부, 피의자 A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의 가.1)항, 나.항, 다.항, 라.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2), 3)항, 라. 2), 3)항, 마., 바.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R에게 H을 양도하고, 폭염사고 발생 후 위탁회사인 (주)Q으로부터 입추확인서를 팩스로 받아 R에게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R에게 "내가 입추 수량을 부풀렸으니 그 수량에 맞추어 사육일지를 작성한 다음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입추확인서에 기재된 입추 수량이 부풀려진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입추수량을 부풀렸으니 그에 맞추어 사육일지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양계장 매매계약 체결에서부터 종계의 입추 및 출하, 폭염사고의 발생에 따른 손해사정인의 조사,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R의 경찰 진술 중 R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나서 입추수량을 2,000마리 부풀렸다고 얘기했다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동기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부분)이 부정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R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R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보험금 45,728,250원 중 9,728,25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600만 원만 R에게 전달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사육비를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R에게 미정산 사육비의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험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가져갔고, 당시 양계장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미정산 사육비가 남아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가져간 위 9,728,250원은 보험사기 가담에 따른 수익분배로 봄이 상당하다. 위탁업체인 ㈜Q 이 R보다는 장기간 거래관계가 있었던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점, 보험계약이 (H 명의로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또는 자신이 관리, 운영하던 D에 대해서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허위의 입추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 R과 ㈜Q 측이 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 사기범행이 실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배임증재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공범인 B에게 약정된 금액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외에 배임증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 A이 B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하게 될 범행수익을 공범 간 사전 약정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수수 당사자의 관계 및 수수 당시 의사, 수수 시점과 보험금 편취 시점의 시간적 간격, 수수된 돈의 액수 및 편취액에 대한 비율, 수수가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계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해사정업무 담당자인 B에게 보험사기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넨 점, 위 돈이 수수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B 사이에 사기범행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점, 위 돈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사기범행 이후 편취액의 추가 분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인 및 B이 사기범행을 본격적으로 공모하기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수수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로 '계량증명서'를 누락시켜 출하수량을 낮추는 방법의 보험사기를 실행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탁업체가 발급하는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즉, 이 부분 사기범행은 A이 위탁업체 대표인 M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찾아가 보험처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7. 20.경 A으로부터 F 양계장 관련 보험금 청구의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에게 특성 서류를 위조하라고 한 사실은 없고 '폐사중량을 약간 올리거나 평균출하율을 약간씩 높이면 손해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A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보험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고 보험금 과다청구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었다면, 피고인과 A이 애초 의도한 기망수법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서류 조작을 통해 보험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관하여 A, M과 세부사항에 대해서까지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A을 통하여 M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의 라.1)항 기재 사기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S로부터 받은 계량증명서에 당시 남아있던 토종닭 수량 8,000마리를 출하(예정) 수량에 더하여 폐사수량을 산정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하수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은 AS로부터 받은 서류를 그대로 반영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일 뿐, AS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S는 경찰 2회 진술 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S가 계량증명서 전부를 팩스로 보냈음에도 우연히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9.경 AS로부터 AU 관련 보험금 청구의 대가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보험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7. 5. 말경에도 AS로부터 AW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AS로부터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제출받고 계량증명서를 일부 누락하는 방법으로 AS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AS가 피고인의 계획과 달리 임의로 실제 남아있는 토종닭의 수량을 가산되도록 하여 편취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에 공동가공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고로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리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사육 중이던 닭을 고의로 폐사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는 실제 사고로 폐사한 닭의 가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경제적 손해는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공통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의 각 개별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약 4억 2,9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양계업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직접 분배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97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약 6억 4,6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정하게 손해를 사정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2,97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점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H을 운영하면서 BR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토종닭 병아리 33,475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다음 2016. 4. 26.경부터 2016. 7, 24.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11,040마리를 ㈜BR에 출하하였고, 2016. 6. 2.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6. 2.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유)H에 2016. 6. 20.경 전기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 17,000마리가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0.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현장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인 BS에게 BR에서 발행한 가축사육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입추수량에서 출하수량을 뺀 나머지 약 20,000마리의 닭이 모두 위 사고로 폐사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S은 이를 근거로 2016. 8. 10.경 위 사고로 닭 21,431 마리가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S과 N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8. 19.경 (유)H 명의의 0 계좌(계좌번호 W)로 보험금 명목으로 142,373,39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 8개동 축사 중 구형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던 5개동(1, 3, 5, 7, 8)에서 사육하던 닭 약 22,500마리는 전부 전기사고로 폐사하였다. 위 5개동에서 사육하던 닭 중 약 1,000마리가 전기사고 전에, 약 2,000마리가 전기사고 후에 각 자연적으로 폐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기사고로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렸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BR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양계농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T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그리고 BT이 작성한 문서(증거기록 제3권 1250쪽의 사고발생보고서)가 있다. 위 각 증거의 주요 내용은 양계장에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양계장을 방문하여 사고내용 및 피해현황을 파악할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구형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던 5개동에 사육 중이던 닭이 17,000마리라고 들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여기에 자연 폐사한 3,000마리를 더하여 20,000마리로 부풀렸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역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게다가 위 양계장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T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BT의 추측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설령 위 5개동에 사육 중이던 닭의 일부가 위 사고를 전후하여 자연적으로 폐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