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과 D 일대의 유흥주점과 보도방 등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는 폭력 집단인 속칭 '재건동방파' 조직원으로, 보도방 운영업자 등 유흥업소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명절 선물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먹자골목' 유흥가 내에서, 'E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27세)에게 시가 3~4만 원 상당의 추석 명절용 선물세트 10여 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C과 D 일대에 있는 보도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선물세트를 개당 10만 원 상당에 구입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절하면 향후 보도방의 영업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선물세트 1개를 직접 구입하고,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주면서 나머지 선물세트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물세트 1개를 강매하여 판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물세트들을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돌잔치 축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먹자골목' 유흥가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2012. 4. 27.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뷔페에서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가 있으니 참석하고,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서 참석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부산 동래구 I 인근 성매매밀집지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 초대장을 업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만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들을 거절하면 향후 보도방의 영업에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피고인의 돌잔치를 알린 후 참석을 독려하고, 위 I 인근 성매매업소 5~6곳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 돌잔치 초대장을 전달하여 주고, 위 돌잔치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J 노래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을 비어 있는 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희 보도방 업주들이 동래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내가 명절선물세트 강매한 것과 각종 행사에 강제로 부조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다. 너거 보도방들 때문에 내한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혼자 죽지 않는다, 너희들 모두 다 같이 죽는다. 이 말은 협박으로 들어도 좋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0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진술방해 등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공갈죄 및 강요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공갈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내지 4항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행을 당한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와 장소, 피고인을 만나게 된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영업과 관련한 수금을 위하여 판시 장소에 갔다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공갈 및 강요행위에 관한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꾸며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비어 있는 룸에 들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술을 마시다가 유흥주점 도우미가 부족하여 우연히 만난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에게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단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굳이 비어있는 룸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보도방 업주들과의 합의를 주도한 O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위 업주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524쪽), 피고인 또한 판시 제3항 일시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보도방 업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공갈 및 강요행위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시 제2 내지 4항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기본범죄의 하한) ~ 1년 10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4월 + 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2)이나,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죄 및 강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0여 차례의 폭력행위 등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제2 내지 4항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갈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직 3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공갈죄 및 강요죄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