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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19:20경 서울 광진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D과 사귀었던 피해자 E에게 '남자만날거면 곱게만나던가 너가 맨날집 데려가서 떡쳐놓고 너싫다는남자한테 애생겻다고 붙잡으면 안쪽팔리니? 너가 ㅂㅅ같아서 까여놓고 임신하면 없던 정이 생기기라도생기냐 그딴식으로 살지마 어디서 개드립을치고다녀 남에인생망칠려고 작정햇엇냐? ㅉㅉ걍 원나잇용주제에 사귈생각을하다니전나웃긴다 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9:53 경까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메신저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D 호텔에 취직시켜 주겠다. D호텔의 인사담당자가 선배인데, 그 후임자가 듀퐁라이터를 좋아하니, 라이터 구입비용을 입금하면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호텔의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2011. 10. 4. 40만 원, 같은 달 11.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외에서 사설경마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익률이 최소 400% 이상이다. 경마를 시작하면 배당금은 6개월 뒤에 일괄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경마 사업을 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0.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제주도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마카오 인터넷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네가 돈을 투자하면 내가 보태서 2,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고, 3개월 뒤에 배당금이 매달 230만 원 가량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지 않았고, 인터넷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10.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변제로 800만 원 지급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6. 여주교도소에서 모든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0. 4. 12:00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자 1층 바닥에 있던 쇠막대를 현관 유리문 틈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연 후 집안으로들어가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중국 돈 600위안(한화 약 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서 합계 17,8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나. 2012. 11. 19 23:50경 안산시 상록구 E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점퍼 1벌 시가 불상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19. 23:5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된 H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2014. 2. 3. 16:00경 광명시 1, 202호에서 피해자 J가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려다가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J, G, B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족적일치 사건 확인),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7:0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지하차도에서, 합성동새마을금고 방면에서 합성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10:15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정수장' 앞 삼거리를 지나다 신호위반으로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피해자 경위 D(46세)으로부터 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고 화가나, 피고인 차량 약 2미터 후방에서 피해자가 수신호 하는 것을 보고도 급후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 적재함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손을 충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염좌,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4(동교동) 앞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 개새끼 뭐야. 저리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4(동교동)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3: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89에 있는 팽성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술이 취한 채로 C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임마, 니들이 공무원이면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너 이새끼, 니들 경찰새끼들도 똑같다, 난 절대로 못나가니 알아서 해라 씨팔놈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을 향하여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눈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 징역 1월 ~ 징역 8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117호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E 인피니티 G35 차량의 리스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할 계획이었고, 리스이용료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대캐피탈 직원을 기망하여 21,100,000원 상당의 E 인피니티 G35를 양도받은 후 리스 이용료 27,658,793원(1회 979,344원, 2~34회 761,800원, 36회778,249원) 중 2013. 5. 31.경 989,003원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우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1.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았다. 2.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4:05경 전남 강진군 E 소재 F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CCTV 자료분석 첨부), F 현장 증거사진 1. H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3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5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인 동시에 임상심리학적 평가상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57로 지적장애 수준이고 다수의 인지기능이 매우 뒤쳐져 있으며 사회지수도 60으로 제반 사회적 능력이 뒤쳐진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유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갑작스런 신체 접촉이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이후 정황,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3:26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던 중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경사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30만 원 공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함)'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정비소를 퇴직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이 위 정비소 CCTV 감시카메라 위치 및 타이어 보관장소의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정비소에 침입한 다음 타이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22:19경 위 정비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정비소에서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약 1m 높이의 철재 정비소 울타리를 뛰어 넘어 위 정비소 건물 안으로침입한 다음, 울타리 인근 타이어 창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감시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왼쪽으로 90° 가량 돌리고, 타이어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원 상당의 한국타이어 12개(시가 32 만원 상당의 245mm 규격 타이어 4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225mm 규격 타이어 4개, 시가 23만원 상당의 205mm 규격 타이어 4개)를 위 울타리 아래에 미리 정차해 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2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0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192만원 상당의 245mm 규격 한국타이어 6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12만원 상당의 타이어 1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차적조회, 각 현장인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내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3.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되었는데 충남 금산군 G에 약 1,2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2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1개월 이내에 착공하게 되니 공장 건축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위 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까지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공사현장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토목공사를 위한 자금집행을 하기보다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1개월 이내에 하도급하거나 위 2,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양 '은행자금을 빼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카드 대금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뿐 달리 은행으로부터 대출 예정이었던 바가 없었고, 위 제1항 기재한 사항에서 달리 나아진 바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보증보험료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임대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계약해지 최고장, 공장창업사업 계획변경 승인,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건축신고변경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통보, 사진대지,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1. 7. 23.자 사기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도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경 미국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와 모자 공장과 티셔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티셔츠를 원가로 공급하여 주면 티셔츠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티셔츠를 판매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 경 미국 현지에서 피해자의 의뢰로 중국 F방직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발송된 시가 미화 68,112달러(한화 약 62,663,040원)인 남성 티셔츠 51,600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877,355,167원인 티셔츠 723,984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티셔츠 등 의류를 공급하면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류를 도매로 판매한 후 의류 판매대금에서 각자 부담한 의류 가격, 운임, 통관 비용, 보관 비용 등을 정산한 다음 이윤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D가 공급한 의류에 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D가 이를 판매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저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자 있는 의류의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 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람에 D에게 의류 판매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서 'G'이라는 회사를, D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의류를 받아 판매하기로 한 후 D와 상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명을 'I'로 변경하였던 점(증거기록 20쪽), 피고인과 D가 함께 2007. 7. 25. 미국 림스 사(Leem's Corp.)로부터 미국 E의 창고를 임대하였고(증거기록 23쪽부터 33쪽), D는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하면서 자신이 F에서 청구받는 공급가격 그대로 공급하였을 뿐 따로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334쪽),F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2008. 1. 25. 및 2008. 1. 30. 물품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80, 181쪽), D 측 변호인의견서(증거기록 240쪽 이하)에는 D가 의류 공급, 피고인이 미국 내 의류 판매를 각 담당하였고, D가 운임을, 피고인이 통관 비용을 각 부담한 뒤 나중에 의류 매출금에서 각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관계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D가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뒤 각자 부담한 제반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동업관계를 가장하는 등으로 D를 기망하여 의류를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로부터 물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2007. 5. 25. F와 2008. 11. 30. 까지 월 2컨테이너에서 5컨테이너 분량의 의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D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 이전인 2007. 6. 경 D가 F에 의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D에게 68,000달러를 먼저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1. 경 D와 중국 F 및 말레이시아의 의류회사에 서면으로 의류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물품대금 미화 356,850달러, 통관 및 운임비용 미화 127,909달러, 창고 임차료 미화 103,006달러, 영업손실금 미화 250,000달러 총 합계 미화 837,762 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고, F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3074)에서 D는 의류가 미국에서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판정되었고 이를 F에 통보하였으므로 자신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98쪽), 이에 의하면 D가 공급한 의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항만유지비, 물품취급수수료 등 통관 비용을 부담하였고, F에서 미국으로 보낸 물품의 운송장 일부에는 '중국 대련까지 물품 인도비 지급 조건(FOBDALIAN)'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착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부 운임은 미국 뉴욕에서 물건을 받는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림스 사는 2011. 7. 경 창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통관비용, 보관 비용, 운임 등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877,355,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2007. 3.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0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의 결정을 받아 2013. 9. 1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효용유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01:06경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장소불상의 여관에서, 밖으로 외출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소지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23:53경부터 같은 달 25. 00:46경까지 약 53분간 술에 취해 지하철 6호선 내에서 잠을 자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지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주거지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에 귀가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 2013, 11, 27. 01:10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경 주거지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에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23:15 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2014.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경 주거지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에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인근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14,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주거지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에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지인과 술을 마시고 2014. 3. 21. 00:03 경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주거지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 D역 인근에 있는 고시원에 23:00까지 귀가하지 않고 지하철 6호선 안에서 잠을 자다가 2014. 3. 25. 01:50경에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서울보호관찰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늘푸른 주유소 앞길을 수도회관에서 시민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에서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 반대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늘푸른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로 갈천삼거리에 있는 외갈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영현 쪽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기술분석 협조의뢰 1.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각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