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저녁 서울 양천구 E 부근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5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G에 있는 'H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20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방문에 꽂힌 열쇠를 이용해 206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 경부터 2014. 12. 01. 02:01 경 사이 위 '모텔' 206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죄를 범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모텔 CCTV CD 1장, 녹취록작성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독성 화학과 - 콘돔 오일성분 검출 관련)(유전자 분석과 - 남성 유전자형 검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중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 내용 전부를 세부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모텔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열쇠로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혼자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 잠시 뒤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문을 열고 복도에 서있는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다시 문을 닫는 모습, 피고인이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있던 열쇠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기 위해 모텔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객실 출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동안 객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나중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객실 문을 두드려 내부의 상황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 없이 피해자가 잠들 것 같은 상황을 기다려 임의로 객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모텔 운영자 I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모텔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간씩 흔들거리면서 걷거나 벽에 기대 서있고, 계단을 오르다가 뒷걸음질로 쓰러지려 하자 피고인이 붙잡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빈속에 술을 마셨으므로 쉽게 만취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점, 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J도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 보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관계였을 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져 본 경험이 없으며 당시 생리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객실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