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부는 공사 자재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급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10. 7. 25만원, 같은 달 19. 65만원, 같은 달 22. 1,000만원, 같은 달 25. 350만원, 2011. 11. 8. 33 만원을 송금받고, 2010. 10. 26. 현금 27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울산 중구 G맨션 915호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 울산 남구 오피스텔 1512호 시가 9천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하였고, 일부 금액은 F으로부터 송금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의 사항은 피해자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위 각 재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성북구 D 41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6. 경기 의정부시 소재 E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금수사"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5-168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대리운전 부른 후 일방통행, 잠시 운행 중 억울합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성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8-1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림동 728-3 앞 도로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13:05경 인터넷포털 다음 사이트의 증권코너 중 에스앤씨엔진그룹 증권정보 토론코너에 "C 횡령혐의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횡령 혐의 때문에 감사 들어간답니다. 상장폐지 위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에스엔씨엔진그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광명시 E 지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차려 놓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업소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 경부터 2012. 7.30. 02: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만원을 받으면 가동 포인트로 1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자동으로 조준점이 움직이면서 물고기를 맞추고, 해파리, 거북이, 고등어떼, 상어, 고래, 불새 등을 맞추게 되면 2만점에서 100 만점까지 획득 포인트를 얻게 되고, 자동으로 물고기를 맞출 때마다 가동 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하는 방식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스탄불’(CC-NA-120118-007) 게임물을 설치한 컴퓨터 40대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정영석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이스탄불'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5천점당 현금 5천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010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5.3.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투다리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대동물병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 23:49경 음성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위 E로부터 경찰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F 이름 옆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각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E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E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임의동행 동의서의 위 본인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확인서(입헹굼)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입헹굼)의 위 확인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입헹굼) 1장을 위조하였다. 5.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 확인서(입헹굼)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취소진술서, 임의동행 동의서, 입헹굼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에서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채움 농협신용카드(번호: C)를 습득한 다음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아무런 신고 없이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7, 23,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점'에서, 사실은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커피 2잔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E 전화통화 1. 신용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20경 양주시 광사동 656에 있는 대복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1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로부터 4년 가량 지난 후의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남성의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2013. 12. 30.경 사무용품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F로부터 인수하면서 E의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1.경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위 D으로부터 마침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니 이를 할인받아 반반씩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주고 받은 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 이하 '피해자 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E 발행의 어음번호 G, 액면금 4,950만원, 발행일 2014. 1. 9., 지급기일 2014. 7. 8.로 된 융통어음 1장을 할인의뢰 하면서 사실은 C이 E에 남성용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위 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용 의류의 공급에 관한 위 어음을 수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납품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어음과 함께 제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7,957,3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C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이고,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차용하여 줄 경우, 상대방의 채무변제능력을 심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C이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H은 생활비도 없고, H의 모친 병원비 등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H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주더라도 위 H이 이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H에게 2013. 11. 14.경 1,000만원, 2014. 1. 14.경 1,200만원을 각 차용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H에게 합계 금 2,200 만원을 차용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1. 전화진술 청취보고(J), 수사보고(J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하나은행 J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공범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C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7. 13: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식탁을 두드리며 장난을 치고 있는 4학년 2반 학생인 피해자 E(남, 10세)과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2:50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우유팩을 집어 던져 팔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사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한차례 움켜쥐고 오른발 옆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 가락을 민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발가락 부위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우유팩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먼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급식실에서 장난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을 혼내려고 급식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구두 같은 것(혹은 굽 높은 신발)으로 발가락 부위를 찼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옷을 한차례 움켜쥐고 오른발 옆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발가락은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의 상체를 잡으면서 동시에 발로 복도 바닥에 한 번 구르면서 '그만해'라고 소리쳤는데, 이때 피해자의 발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면)하였던 점,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해서, 피해자는 역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이 우유팩을 집어 던져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았다. 우유팩이 터졌고, 자신과 G 등이 터진 우유를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피고인이 자기가 해놓고 우리한테 청소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1면)하기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 설명에 합리성도 인정되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전광역시 아동전문기관에서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학급 아동 30명 중 학부모가 동의한 1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동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하면서 250ml짜리 우유를 던졌고, 우유가 피해자를 맞고 튕겨 책상을 거쳐 바닥에 떨어지면서 우유가 터졌다. 터진 우유를 학급 내 남자 아이들이 닦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93면)하였고, 아동 역시 "피고인이 우유를 던지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94면)하였으며, 아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유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이 던진 우유가 피해자를 튕겨 터졌고, 터진 우유의 잔여물을 학급의 남자 아이들이 치웠다"고 진술(194면)하였으며, 아동은 "피고인이 화가 났을 때 우유를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보이나 던지고 난 뒤 학급 내 아동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다"고 진술(증거기록 195면)하였고, 위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위 대전광역시 아동전문기관은 학급 담임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아동을 지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증거기록 197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돈지간인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 토지대금과 인허가 비용의 절반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나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전매해서 이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상가공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 경 경기 연천군 1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파주시 K, L", 매매대금 란에 "이억오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삼천만원은 2013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매수인 란에 "경기도 하남시 M아파트 101동 1304호,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하남시 M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N 대질 부분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15, 31, 41, 96, 97, 100, 101호증, 각 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결정문 및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써버렸다.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15:05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다손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5: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소초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레간자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위 레간자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19. 00: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모텔 업주인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방을 안내받던 도중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여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정수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석유난로를 발로 수회 차 넘어뜨려 부서지게하고, 화분을 발로 수회 차 깨뜨리고, 계속해서 카운터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위와 같이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커피포트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석유난로 1개, 화분 2개, 카운터 유리창 1장, 커피포트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달라고! 왜 술 안주냐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7, 16:00경 제1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만 먹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식당 내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수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제1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위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문 앞에 버티고 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채증(흡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죄질이 썩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 운영의 식당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뿐인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중국에 거주하는 인적불상의 E, F라는 사람들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전화 판매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넷전화 개통 및 발신번호(CID)를 변작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면 인터넷 전화 1회선 당 1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2. 1. 초순경 D 중앙지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D 본사로부터 동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고 개통과 함께 그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이를 위 F, E에게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2. 1. 9. 경 인터넷전화 G을 개통하면서 발신번호를 H으로 변작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7 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대표이사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E, F로부터 그들이 개통한 인터넷전화J의 발신번호를 다시 변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직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위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K으로 변작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같은 회사 직원인 LM로 하여금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L, M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인적불상의 N는 2012. 3.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O 인터넷전화를 P으로 변경한 발신 전화번호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2.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5만원, 2012. 3. 13.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79만원,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106만원, 2012. 3. 14, X의 국민은행 계좌(Y) 90만원, 2012. 3. 15. Z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만원 등 합계 금 49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통하여 발신번호가 변경된 인터넷전화 통신영업을 제공함으로써 위 인적불상자가 위 피해자로부터 49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적불상자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금 21,64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A의 사기방조의 점 입증, 통신자료회보로 중앙대리점, 발신번호변경과의 관련성 분석, D 가입자 현황에서 중앙대리점의 비중, 중앙대리점 발신번호 변경자신청서 제출 여부, 대표번호 발신변경과 사기 및 사기방조 구조도, 발신번호변경기록의 무력화 방법, AA의 개통시 발신번호변경에 대한 답변과 이러한 방법의 전화번호 은폐성, A의 발신번호변작 행위 회수 특정 연길경수 대리점과 중앙대리점의 연관성에 대하여, 발신번호 변작과 통신사의 무책임 - AB의 경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2호, 제84조 제4항, 형법 제30조(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전과 ·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조금 전 그 곳 주점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주점 업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점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6세, 남)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욕 좀 하겠다.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업무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01:2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고고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황금성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1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행복복지센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