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상해 |2018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유리(기소, 부착명령청구), 양세동,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각 유사강간의 점, 각 강간의 점,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E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동종 벌금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피해자 D(여, 44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 FA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이 씹할 년아,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소리지르지 마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야 이 씹할 년아, 가만히 있어라, 자꾸 반항하면 칼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신고해봐야 경찰,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예전에 여자를 죽이고 묻은 적도 있다. 너 하나쯤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1", "나는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무처장이라 총이 있고, 단속나갔다가 사고난 것으로 위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묻으면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등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 22:0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방향차도 가장자리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I BMW74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가야하냐고 반문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뒷좌석으로 가라, 내 칼잡이인 것 알제? 여자 잘 때리는 것도 알제?"라고 말하고, 운전석 보관함에서 꺼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로 운전 1) 피고인은 1998.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석 문을 반복해서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건너가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스스로 뒷좌석으로 건너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유사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 남자 화장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빨리 와 봐라, 큰일났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화장실 앞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장실 앞으로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눌러 피고인의 허리 아래로 끌어내렸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칼잡이다. 기분 좋게 해라, 안그러면 죽여버린다. 이 씹할 년아 빨리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 11: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구지뽕 농장 안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I BMW74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능성 속옷이라 벗기 힘들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빨리 빨아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리며 "좋게 해라, 야 이 년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건 등을 가져다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앞까지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장실 앞으로 오자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교회 수련회에 가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내지 16, 17:0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잘 것처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조용히 해라, 너희 집이다, 시끄럽게 하면 너만 좋지 않다, 벗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며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월 하순 18: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구지뽕 농장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마치고 포터 적재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빼며 반항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년 7월 하순 내지 8월 초순 23:30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편의점 부근 차도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 당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 내지 하순 21: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방향 차도 가장자리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I BMW74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하자 "가만 있어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 이왕 하는거 기분좋게 하면 안되냐"고 하며 조수석 보관함에 있는 권총 모양 라이터를 보여준 다음 "알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진짜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에서 구찌뽕 농장을 운영하면서 구찌뽕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 언니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피해자는 2017년 봄 무렵 공부방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둘째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7년 5월경 둘째 언니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구찌뽕을 사 먹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둘째 언니에게 C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둘째 언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천해 주어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C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다. 3) E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7년 1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자주 왕래하며 컴퓨터 관련 업무 등을 도와주었다. 피해자가 C에 출근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 피해자, 이 함께 밥을 먹거나 농장에 다니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C을 영농법인으로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농지를 임차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었고, 피해자의 조카, 큰언니, 형부와 같이 C의 로고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위 E에게 C의 구찌뽕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경남 산청의 M, 전북 김제의 N, 경북 영천의 O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집 근처 식당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하였고, 만화방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피해자의 딸, 언니, 언니의 딸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단 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자렌지, 밥통을 주문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가스렌지, 그릇을 가져왔으며, 햇반, 반찬을 사다놓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옷, 수건 등을 세탁해서 갖다주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C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다단계 판매 투자설명회에 가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밀양으로 이사할 때 피해자와 함께 가서 측량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흉기휴대강간 2회, 유사강간 2회, 강간 3회, 강제추행 2회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7년 6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첫 범행(흉기휴대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해치사 및 특수강간 범죄전력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거나, 피고인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무처장으로서 총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를 죽인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이 쉽다거나, 피고인이 범죄예방분석감시단 총재로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인맥이 넓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만일 신고를 한다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 딸 등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가 지속되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43세였고, 결혼하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키우고 있었으며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다. 피해자는 공부방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경험이 일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특별히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창인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언니와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피해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나가거나 피고인을 만나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려웠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 사건 피해 사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더 이상 딸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걱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딸과 함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 운영의 구찌뽕 농장에 가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딸, 피해자 언니, 피해자 언니의 딸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함께 만화방에 가서 놀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딸 문제 등 피해자의 가족에 관한 얘기도 피고인에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자 행동을 성폭행 가해자이자 증오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 할 정도였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9쪽), 이 법정에서는, 2017년 6~7월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경북 영천에 있는 0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E의 위 각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했다는 시기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범행의 시기와 상당 기간 겹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아 강간당하고, 이후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신고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면, 비록 제3자가 함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언쟁을 벌이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과 연인 사이가 아닌지를 추궁당하자, "이참에 이를 문제로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그럼 이제 사무실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쪽), 피고인에게 "삼자대면을 하자"고 말하거나 "더 이상 그만 하자. 우리 신랑한테도 다 이야기해서 제가 앗싸리 다 깨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애기아빠가 알아도 상관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심하게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까지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피해자 이전의 이성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의하여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빠져 있었던 피해자가 단순한 시비 내지는 의혹 제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상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시비를 걷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추궁이 있자 이를 빌미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낼 생각으로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한 점이나 종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여 신고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격하게 반발한 점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를 바꾸라고 하여 벤츠 승용차를 380만 원에 구입했는데, 거의 폐차 직전의 상태여서 다시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차를 피고인에게 넘겼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차 값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비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자렌지,밥통, 쓰레기통 등 비품을 구매하였으므로 그 비용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400여 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 41, 4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위 비용 명목으로 400여 만 원을 주면 일한 것과 '통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41쪽),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여길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2018. 2. 4. 기장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E 오빠의 조언에 따라 2017. 11, 22, 10:02 경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그만 만날 것을 문자로 통보하자(피고인은) 신발 값 내놓으라는 문자만을 저에게 보내고 거짓말 같이 연락을 끊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위통보 이전인 2017. 10.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자살이 의심된다고 피해자를 신고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연락에 집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만 만나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 피해자는 2017. 11, 24,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 제출용'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경찰에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E은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에 관하여 듣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잘 보관해 놓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7년 11월경부터 녹취를 하려고 하여 녹취가 몇 개 되어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4쪽). 피해자의 위 사항 기재 진술을 보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데, 위 조사 당시인 2018. 2. 4. 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이 담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년 12월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휴대전화를 바꾸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선교활동 다니는 지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이처럼 피해자가 2017. 11. 24. 무렵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E의 조언을 받아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버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핸드폰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존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새 핸드폰에 이전할 수 있으므로 핸드폰을 교체한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E과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옆에 LED 판매점이 있어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이 되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부끄러우니까요"라고 대답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이는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과 차량에 보관 중인 칼을 보여주고,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무처장이라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경찰, 군청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할 때 "저와는 별 상관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썼습니 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3)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아래의 사정들도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를 칼 또는 총기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운영의 C을 다단계 사업에 이용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자, 2017년 10월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2018. 3. 12. 10:40 경 자신의 C 사무실 내에서 체포되고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첫 특수강간 당시 피해자가 보았다는 '끝이 뭉툭하고 칼날에 톱니가 있으며 밝은 색 계통의 손잡이가 있는 칼'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두 번째 특수강간 당시 피해자가 보았다는 손잡이가 어두운 계통의 칼은 범행 장소인 BMW 차량 안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평소 피고인이 BMW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놓고 다닌다는 권총라이터는 피고인의 포터 차량 운전석 뒤편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지 3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평상시와 같이 사무실에 있다가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 인멸을 위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버리거나 보관 위치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다시 이 자신의 친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며, 이후 E의 동생이 경찰서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은 성범죄전담 경찰관이 아닌 강력팀 경찰관으로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2018. 2. 2.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수사 개시 경위, 피해자 조사 방법 자체가 통상적인 성범죄 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아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의 동생이 평소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는지, E의 동생은 어떻게 경찰에 제보하였는지, 이 제보를 받은 경찰관은 누구이고, 해바라기센터 등 성범죄 상담·신고기관에 안내하지 않고 강력팀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수사 개시 경위를 설명해 줄 만한 사정도 기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라) E은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이후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문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받은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E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나 Q 메신저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P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P 메신저로 대화한 이유에 관하여, "저도 그런 말을 하기 곤란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도 알게 되면 안 좋을 것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집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E은 결국 피해자와의 P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E의 행동이나 진술은 단순히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설령 E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거나 피고인이 보낸 협박문자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툰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만으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E은 피고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칼 들이대니까 다 주더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나무를 심으러 와서 뜬금없이 E에게 그런 얘기를 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를 삼을 수 없다. 바) 피해자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피고인과 성관계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딸과 함께 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한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단계 투자 사업을 방해하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숨기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피해자는 첫 강간을 당한 이후에 계속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나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검사 신문시에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 3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계속된 신문에서는 C의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피고인을 계속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서 47, 48쪽). 특히 피해자는 "다단계가 뭐냐 하면 제가 C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본인(피고인)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위 녹취서 27, 28쪽), "그때는 쇼핑몰을 한다고 했고"(위 녹취서 4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C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피고인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풀다가,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을 다단계 투자에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동안 피고인에게 제공한 전자렌지, 밥통, 햇반 등의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소결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진술 내용은 피해 전후의 사정과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경험칙에도 반하여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각 유사강간의 점, 각 강간의 점,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노용준 판사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