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양을산 터널 쪽에서 목포시청 쪽으로 진행하던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뒤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차로를 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3,31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8.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210,000원, 2017. 12. 4.부터 2018.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109,30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19,30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도중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한 점도 양형에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5차로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20:4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영상자료 캡쳐본,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4%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볼보 XC6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10 오금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롱역 사거리 쪽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동일 차로에서 정차상태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던 D SM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06:50경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55 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6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운전시간과 사고양상, 종전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01:25경 동두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1: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양주시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2)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동영상)(첨부된 CD는 제외) 1. 내사보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2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2003년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7:5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제2항 기재 D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향에서 광명실내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I 아우디 A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훨 복원 수리 등 합계 3,14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혈액),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사고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0.1%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에 물적 피해를 야기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낙동대로에 있는 서대신교차로를 부산서부경찰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1, 2차로가 동시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같은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F에 있는 'G치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6:55경 김해시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그 전날 피해자 E(74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첨부된 각 식칼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3:13경 BK5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곡교 방향에서 통일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27.3km 초과하여 시속 75.3km로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 위에 서 있는 D(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D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택시 승객인 E(28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D은 2020. 8. 9. 01: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 진단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비오는 밤길에 피고인이 과속한 과실이 적지 않지만, 사망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나와 서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정항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외 2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일용근로자 C의 2019년 6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6,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관련 전력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6세)과 전화로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06: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강아지 안전망 펜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6: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3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샤넬 크로스백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샤넬 카드지갑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크로스백 1개 등 시가 합계 약 1,4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물품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0:5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20:58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방 차량 흐름에 따라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손님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북한에서 이탈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3:0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우측 허벅지, 좌측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장골 부위 열상(길이 3cm, 깊이 5cm), 좌측 허벅지 상부 열상(길이 1cm), 좌측 허벅지 하부 열상(길이 1cm), 우측 허벅지 안쪽 하부 열상(길이 1cm)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대 밑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7cm, 전체 길이 약 4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회칼을 테이블에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6. 2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8), 2009고약44025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336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1. 03:39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는 나무젓가락이 든 통을 피해자 D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 사진 첨부)-현장출동 사진 17 매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영상 제출 및 사진 첨부)-사진 5매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증제1호(전기톱)의 현존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현장출동 사진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의 캡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전기톱으로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경북도청신도시 C 석재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1. 2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8,3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30. 접수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옆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어린이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사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맨션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SM520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된 자동차 부품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0,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