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519]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17:1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종무실장 피해자 D 관리하는 E사 내 여성수련원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수련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법복 하의 1점, 시가 79,000원 상당의 흰색 필라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27. 07: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건물 25층에서 그곳 복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5 경까지 복도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297] 1. 2017. 10. 2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경 전남 나주시 신방로 188-30 한전 KPS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K 봉고 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켠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한전 KPS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59 낭만밤바다 펜션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7, 11, 19.자 범행(폭행,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22:4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상가 내에서 그곳 경비실 내에 설치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상가 경비원 피해자 M(64세)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리고, 피해자 M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N(68세)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런 다음 이를 말리던 피해자 O(63세)를 향해 간이소화기 받침대를 집어던지고, 간이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O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및 같은 N을 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련원 무단침입 및 물품도난사고 보고서, 수련원 도난 및 기타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14번, 제18번), 발생보고(절도)(순번 제10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제15번), 감정의뢰회보(순번 제17번) 1. 운전면허 상세내역(순번 제20번) 1. 각 현장사진(순번 제5번, 제16번) [판시 전과] 1. 2017고단8519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순번 제25번) 1. 2018고단297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바, 그러한 정신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5월 ※ 양형기준 적용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직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