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서울 구로구 D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 약칭)은 1987. 2. 21. F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1987. 4. 23. F 주식회사의 지분 일부가 G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나머지 F 주식회사의 지분에 대하여도 1987. 5. 1. H 명의로 이전등기되는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 B는 E 건물의 지분 13224분의 181.9에 대하여 2001. 11. 20. 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1. 12. 29.자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지분이전등기 경료하여 재산상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울 구로구 E J호(E 건물에 대한 지분 13224분의 181.9,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한다)를 넘겨주면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구로구 구 의원을 하면서 건설위원장도 하였고 건설사인 C 법인도 가지고 있으니 E 건물을 재개발할 수 있다. 명의를 이전해 주면 재개발 추진하기가 쉽고 재개발하기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주겠다, 재개발이 되면 예식장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5. 7. 31. E 건물에 대한 공유자 지분 13224분의 90.95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E 건물은 F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분 소유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건물에 대하여 K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L은행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재개발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양도소득세 납부명목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도 잘 알고 세무직원도 알고 있으니 저렴하게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납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양도세가 1억 원에 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고, 단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를 허위로 기재하여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그 차액을 취하기로 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순번 2~5, 22)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구로구 E, 순번 12) 1. (양도소득세)납부내역증명(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금원 지급 등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2015. 5. 7. B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액수를 7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M가 이 사건 공유지분 중 각 1/2씩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M가 1/2 지분매수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1/2 지분 매수대금은 1억 5,000만 원(=5억 원-3억 5,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 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지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B는 2015. 7. 31. M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자,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세금납부금 외의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2. 판단 가. 지분이전등기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소유의 이 사건 공유지분 중 1/2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5. 5. 7.자 매도인 B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대금이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최초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유지분을 M와 각 1/2씩 공동으로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3인 당사자 사이에 위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역시 매매대금이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작성일자 '2015. 7. 1'). 위 거래당사자 3인은 작성일이 2015. 7. 1.로 기재된 계약서 이외에도 각 지분 매수인별로 매도인과 별개의 계약서를 각 추가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각 매수인별 계약서에도 각자 매수하는 이 사건 공유지분 중 1/2의 매매대금 액수가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다. B가 피고인 및 M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하면서 이들의 각 지분매매대금의 액수를 서로 다르게 정하였다거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액수만을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유지분 중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상당기간 취득한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6. 3.경 제3자에게 위 취득한 지분(13224분의 90.95)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재차 양도하였고, 비로소 그 지분 처분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등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1억 2,000만 원). 피고인은 B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받을 당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당시까지, 자신의 지분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달리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한 뒤에도 B로부터 미지급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받아 왔고, 독촉에 응해 2018. 2. 7 및 2. 9.경 매도인 B에게 미지급 대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대납 명목 1억 편취 부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준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세금 대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B는 2001년 11월경 N으로부터 약 2억 원 정도에 E건물 공유지분을 매수하였고, B는 자신이 약 2억 원에 취득했던 이 사건 공유지분을 7억 원에 매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 거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는 M로부터 공유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교부받은 날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처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2015. 9. 30.경 매도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B의 이 사건 공유지분 취득가격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유지분 거래에 따른 양도차액을 허위신고(B와 전소유자 N 사이의 2000. 11. 20.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490,741원으로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세금납부금 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B는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약 200여만 원이 부과되어 납부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사후에 소액의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내용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총 편취금액 규모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지분 취득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말소와 관련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지분 매수대금조로 일부 돈을 지급(배상신청서에서 피해자가 수령을 자인한 금액 약 3,400만 원)한 사정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미회복 피해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