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E(가명, 여, 2004년 5월 생) 등 초등부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D교회 2층 중고등부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쿠키를 주러 온 피해자(당시 11세)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에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집인 G 3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 토요일 오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집인 I 204호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9.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1회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26. 오전경 제2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일기장, 8. 9.자 피해자 K 메시지, 8. 26.자 피해자 K 메세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가 범행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벨트에 대한, 범행 장소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범죄사실 추가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6.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ㅇ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ㅇ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판시 제2의 사항) 상한(징역 3년) + 제1 경함범죄(판시 제2의 바항)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 경합범죄(판시 제2의 마항) 상한의 1/3(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자신을 따르던 만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측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