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당사자 신분]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소재 중간 폐기물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로 칭함) 등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 운반업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 내 H 등 6개 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처리하는 I시설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하여 매립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칭함) 소속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C은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여 매립하는 업체인 K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D는 K 소속 폐기물 운반 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E은 위 C의 아들이다.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I시설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 매립 및 운반 비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해 G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마치 I시설로부터 반출된 생활폐기물 소각재인 것처럼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함으로써 G 등으로부터 폐기물매립 및 운반 대금을 받으면서도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에 전가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G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맡기고, 피고인 B은 J 소속 트럭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사업장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에 부착토록 하는 등 마치 그 트럭이 I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적재한 것처럼 위장하여 수도권매립지 계근대를 통과하게 한 후 이때 계량된 폐기물 적재량을 트럭 운전자인 L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I시설의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반출량과 눈에 띄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반출량을 조작하고, 피고인 C은 생활폐기물소각재 운반용으로 인식된 J 트럭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면 감시원에게 적발되므로 사업장 폐기물 운반용으로 인식된 K 소속 트럭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대기시키다가 수도권매립지 계근대를 통과한 위장 J 트럭의 적재함을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으로 넘겨받아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 장소에 매립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2020. 4. 17.경 인천 서구 F 소재 M 운영의 G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인 D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사업장 폐기물을 적재하여 수도권매립지 인근 한적한 도로로 이동하여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순차적 지시를 받아 J 트럭 번호판인 (차 량번호 2 생략)를 가져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트럭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D는 (차량번호 2 생략)로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부착한 채 수도권매립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공기호인(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일자경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수도권매립지 입구에서 위 트럭을운전하여 매립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적재함 시료 채취 트럭으로 지정되자 불법 폐기물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트럭을 후진 해 번호판을 교체했던 장소로 돌아오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J 트럭을 운전해 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D와 함께 서로의 트럭 번호판을 바꾸어 달고, 피고인 D는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자신의 트럭에 부착한 채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공기호인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일자경, 위 수도권매립지 입구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재차 매립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적재함 시료 채취 트럭으로 지정되자 다시 트럭을 후진 해 번호판 교체 장소로 돌아오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J트럭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싣고 계근대에서 시료 채취에 응한 후 번호판 교체 장소로 돌아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D와 함께 재차 서로의 트럭 번호판을 바꾸어 달고, 피고인 D는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트럭에 부착한 채 세번째로 수도권매립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 일자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K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J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과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순차적, 반복적으로 부착하는 수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이 적재한 트럭을 I시설로부터 반출된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적재한 트럭으로 위장하여 피해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계근대를 통과하여 마치 생활폐기물 소각재가 매립된 것처럼 계측되게 한 후 ‘박스 갈이’ 수법으로 피해자 소속 감시원의 단속을 피해 매립하는 등 위계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수도권매립지 입구에서 운전기사인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트럭 번호판 교체 등의 수법으로 수도권매립지 계근대를 통과하도록 한 후 ‘박스 갈이’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6기재와 같이 트럭 36대, 758,880kg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고도 위 계근대에 마치 같은 양의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한 것처럼 계측되게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하여금 피해자 서울특별시에 그 매립비용 등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생활폐기물 소각재 758,880kg의 매립비 명목으로 47,108,235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의 부담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 같은 중량의 소각재 운반비 명목으로 12,544,286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생활폐기물 소각재 3,214,210kg의 매립비 명목의 199,52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 같은 중량의 소각재 운반비 명목의 53,130,891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금 252,656,191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6.경 위 수도권매립지 입구에서 위 L로 하여금 K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J 소속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의 번호판을 옮겨 다는 등의 수법으로 사실은 사업장 폐기물 21,690kg을 적재하고 있음에도 마치 같은 양의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적재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계근대를 통과한 후 ‘박스 갈이’ 수법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감시를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위계로서 피해자의 정당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2) 및 각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5, 39, 41, 43, 58, 70, 79, 86, 100, 111, 129 내지 131, 133 내지 135, 139) 및 각 첨부 증거 1.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C(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피고인 D, E(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공적 기관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거액을착복했으며, 피고인 D, E도 이에 가담했다. 번호판 갈이, 박스 갈이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별 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 범행 가담 횟수와 기간, 범죄전력(피고인 E은 처벌전력이 없다), 법정에서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피고인 B은 범행 횟수가 범죄 사실 기재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적어도 기소된 범죄사실은 넉넉히 증명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피해자 서울특별시에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피고인 B은 3,200만 원을, 피고인 C은 2,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서울특별시가 관련 업체로부터 피해를 환수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직장암 3기로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