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60

범죄사실 2019고단8060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I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83 피고인은 2019.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I' 사이트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M)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0 피고인은 2019. 10. 11.경 화성시 N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0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95년생, 남)가 "게임아이템인 'P'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아이템을 주면 2019. 10. 15.까지 22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받았음에도 2019. 10. 11.경 5만원, 2019. 10. 24.경 23만원, 2019. 10. 29.경 299,000원, 2019. 10. 30.경 15만원, 2019. 11. 8.경 45만원 합계 1,179,000원만 송금한 후 나머지 1,101,0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21 피고인은 2020. 1. 23.경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7: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T)로 2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인터넷 H 'I'를 통해 게임기를 거래하였던 피해자 D에게 "플레이스테이션4 VR 3세대 게임기를 18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1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경기 화성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인터넷 H 'I'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1 피고인은 2020. 2. 25. 13:17경 화성시 Q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I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구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8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닌텐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04 피고인은 2020. 3. 2.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사이트에 '기어4루피'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5.경 다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원을 입금하면 추가로 아츠제로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22:3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00원, 2020. 3. 6. 12:12경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40,000원 등 합계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8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AB, AC, E, J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송금영수증 등 제출자료, 은행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K은행거래내역서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역, 은행거래내역서(A)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게임채팅화면,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R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대화내용,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입금영수증 2020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U회신, 확인증, 인터넷게시글, 문자메시지 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2020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피의자가 케시한 판매글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의 허위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해액 합계액이 376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