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4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바지 뒤쪽 허리춤에 찬 후 집을 나와 근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찾아가 담당 보호관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시 보호관찰소를 나와 같은 날 20:10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근처 편의점과 휴대전화 대리점, 육교 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3. 03: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집으로 여자종업원을 보내달라고 한 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6세)이 도착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9.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한마디라도 하면 죽여 버리겠다. 옷을 다 벗고, 가방에 있는 돈도 다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29,54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487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부착기간 중 00:00 이후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로서 00:00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함에도 2013. 2. 23. 00:26경까지 E 부근 술집에서 회사동료인 F과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시 성도착증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5. 9. 9. 13세의 여자 어린이를 2회 강간하였음을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28. 16세, 18세의 여자 청소년 2명을 각각 강간하였음을 이유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1. 25세의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6년경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7. 1. 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두 차례나 복역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본건 범행에서는 과거 범행과 달리 과도를 사용하는 등 더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며 성적 충동과 욕구에 대한 통제력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3고합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사본,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7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50년,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징역 2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마사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야간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를 휴대한 채 거리를 배회하는 등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