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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16.부터 2009. 8. 1.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만성 씨(C)형 간염이라는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9. 8. 10.경 2,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총 74,785,5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지급내역(금융감독원 자료) 1. 각 보험증권사본 1. 사고 및 지급내역(A)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1. 농협금융거래내역 1. 통신사실확인자료(2010. 8. 1. 2011. 7. 9.) 1. 각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의 각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었던 사실 자체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 피고인 가족의 수입액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큰 사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병원을 자주 이탈하여 아이들의 어린이집 통학을 위하여 차를 운전하는 등 입원 동안에도 병원 외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다수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에 비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사들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직장 동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5, 15:12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E주유소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흑인 여성이 걸어가며 엉덩이가 흔들리는 동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그녀가 위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엉덩이를 연상할 수 있는 채소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6. 13:32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주유소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마치 여성의 음부를 연상케 하는 꽃 사진 19장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F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2016. 3. 31. 위 범행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4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에 따라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유양동 향교입구 소재 유양교 앞 노상을 남방동 방향에서 향교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6세) 및 피해자 H(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3,189,6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D, G, H), 견적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장소가 굽은 커브길에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럽던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유가 음주운전(비록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로 법적 처벌 기준에는 미달하나 이는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측정된 것이다)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는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도주의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2010.경 저지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특히 2010. 10,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18. 확정 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09에 있는 GS25 울진후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울진대게로 34-4에 있는 엔젤리너스 울진후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0. 07:00경 시흥시 B. 203호 안에서 일행인 C의 여자친구 D가 피해자 E 등 다른 남자 일행들과 있다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뇌진탕,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좌상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7. 22:0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리 양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wh- er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7. 22: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양평군 양평읍 양근대교 남단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05경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22:34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그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에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같은 날 22:56 경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의 감정결과가 0.109%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운전 종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채취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이후 각각 5분, 34분, 56 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기준을 적용할 때,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시각인 2015. 1. 27. 22:00경 이전에 음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운전은 마지막 음주이후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약 5분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며, 운전종료 이후 29분이 경과한 시점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가 처벌기준치인 0.05%에서 크게 상회하지 않는 0.061%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기의 오차보정을 감안하더라도 호흡측정이 이루어지기 29 분 전으로서 음주시각으로부터 5분 가량 경과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액채취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51분 후에 이루어졌는바, 그 측정 결과는 0.109%로서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29분이 경과한 후의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수치 0.061%보다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다가 음주시부터 운전 종료시까지의 시간경과가 5분에 불과한 반면, 운전종료시부터 호흡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그보다 큰 29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을 종료한 다음 혈중알콜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남양주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 D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던 중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행인 수십 명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야 이 씹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23:10경부터 23:40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경기남양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D 및 경찰관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I에게 "개새끼들, 씹할 또라이 새끼들이야, 병신들, 힘 하나도 없으면서 씹할 사람을 어떻게 잡으려 그러나, 여기 있는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야"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23:20경 위 경기남양주경찰서 지구대에서, C노래연습장 종업원 D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에게 "씹할 좇같네, 내가 뭘 잘못했어"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장 F 소견서), 수사보고(모욕 녹음파일 및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F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첨부) 1. 소견서(경장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3: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세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9.01: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메리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16.경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피해자의 집 욕실 수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09:5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이사간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창틀 수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02:5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에 볼일이 있다. 들어가겠다. 내가 형사계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린 새끼들이 왜 방해를 하냐. 씨발새끼! 개새끼! 맞장까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수성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C 상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를 하는 의무경찰과 당직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49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와부읍 석실로 357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고차량 판매업자인 B에게 연락하여 사고 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팔아 달라고 말하고, B은 2013. 12, 15.경 사고차량을 매입해 중고차로 되파는 일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람보르기니 사고차량이 있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연락하고, 피해자 C, D, E은 2013. 12. 28.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12. 29.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경기도 광주시 소재 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보여주며 '아직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서류정리가 안되니, 3일 뒤에 서류정리를 끝내고 위 승용차를 가져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소유자가 위 승용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들이 구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E 작성의 고소장 1. 차량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여주교도소 수용 중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설시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7:05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치원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E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지나치게 좌측으로 조작한 나머지 맞은편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55 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유족합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99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3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에서 만난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인 란에 베트남 여성인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D" 등 인적사항 란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있는 양 위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등재된 시스템이 정상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등본,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카론' 게임물의 게임기 39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고 사용자가 취득한 게임포인트가 기록되는 디지털기기를 부착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면 손님이 게임 과정에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야마토 게임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대전로 방면에서 동구국 제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남,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깥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월 3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하여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 2. 29. 위 차용금 중 원금 5,000만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 C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1억 원 중 미변제 원금 4,700만원과 2012. 3. 5.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이 위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2,888만원, 2012. 3. 27.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2012. 3. 28. 차용한 455 만원 등을 합하여 차용금을 1억 원(실제 차용금은 9,335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그때부터 2013. 4. 말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28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2012. 말경부터 대부자금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다른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운영자에게 빌려준 1억 3,000 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대부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계속 차용하더라도 향후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 C에게 "차용금 1억 원을 1년 연장해 달라. 매월 이자 2.5 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원금 9,335만원을 1년 간 다시 차용하여 채무이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망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채무의 이행을 유예 받은 것으로서 그 이익이 비교적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처벌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8: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구덕로 126번길에 있는 송도신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토성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제2,3,4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81 팔공산IC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로교네거리 방향에서 불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시아폴리스 신도로 방향에서 불로교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을 진행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바람막이를 위 아반떼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411,958원 상당, 위 화단을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성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ㅡ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B'에 접속하여 "'조던8DB 도언베처'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운동화 대금 389,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법의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합, 반복적으로 소액의 인터넷물품사기를 시도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당해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사건을 무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