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4:10경 광주 동구 K 피해자 L이 경영하는 M 편의점에서 커터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증) 1개를 구입한 다음 커터 칼의 포장을 뜯고 칼날을 밀어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줘, 10만원만 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수강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이 중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9. 1. 1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952)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 11:40경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건물' 2층 화장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시험밸브를 열어 압력으로 인해 벽면 타일이 깨지도록 하고, 배수구를 막은 후 세면대의 물을 틀어 그 물이 복도에까지 흘러나가도록 함으로써 복도에 설치된 바닥 타일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설치된 화장실 벽면 타일 및 바닥 타일을 수리비 약 2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3:30경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건물'에서, 그 건물 1층부터 9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배수구를 막고 세면대의 물을 틀어 화장실 밖으로 물이 넘치게 하여 건조물의 효용을 해할 목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 각 층에 설치된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고 집기류 등을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6.24. 09:00경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건물' 앞 도로에서, 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5cm 가량)을 위 빌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현관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878 피고인은 2018, 6, 30. 22:40경부터 같은 해 7. 1. 00:20 경 사이에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피해자 L(37세)이 관리하는 'M 호텔' N호에서, 손으로 벽지를 뜯어내고, 화장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위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683,000원 상당의 협탁, 테이블의자, 객실화 등을 위 욕조 안에 집어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18.06.26. 07:00경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P'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좌변기 1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변기 물통, 세면기 1개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이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R, S,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견적서(D건물 피해견적), D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등, G건물관리소장전화진술청취,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1 전화진술청취), 돌멩이 및 깨진 유리창 촬영사진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유치장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현행범체포자인 R의 진술, 일산동부경찰서 T팀 U 경사의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2018118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보상액 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881 ㄴ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6. 20. 00:5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씨발 년아, 장사 다 해쳐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A이다. 대천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 잘못 걸렸다. 장사를 다 해먹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편에서 있다가 가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뭐냐, 이 씨발 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오늘 나 잘못 건드렸다. 내가 A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다가가 피고인 A에게 가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 15년 살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아. 나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 이게 협박인지 현실인지 두고 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로서, 업소 측이 자신들의 위법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자이자 몸이 온전치 못한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집단의 위력으로 무도하게 행패를 부리고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였으며, 범행 후 경찰관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전 폭력조직 두목이자 세 건의 자유형 실형 전과를 비롯한 아홉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 없이 재범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폭력 전과로 두 번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징역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만약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물리적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인천 중구 C 앞 길에서 그곳 길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어린이 슬리퍼 약 70개를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슬리퍼 약 5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전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슬리퍼의 원소유자인 E으로부터 슬리퍼를 자유로이 처분할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슬리퍼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공동보관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보관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처분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먼저 D에게 D가 슬리퍼를 적절한 곳에 기증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 후에 온 피고인에게는 D와 같이 협조해서 슬리퍼를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D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슬리퍼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E D나 피고인 모두에게 슬리퍼를 기증한 후에는 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슬리퍼 자체를 기증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여 돈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기증과 관련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E의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의 의사는, 피고인이 슬리퍼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 D가 고소한 이후 그 사 1) D는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용처를 듣고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슬리퍼를 임의로 처분하여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계속하여 슬리퍼를 처분하였고,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슬리퍼의 원소유자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D도 슬리퍼를 기증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D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중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타인 명의의 복제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서 위 중국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위 D은 피해자 E 등 6명의 중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복제된 현금카드를 입수하여 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D로부터 받은 위 복제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바로 이체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0. 1. 15:29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 가좌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E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와 연결된 복제된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은행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위 피해자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1.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4,78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6,193만원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고발장, 각 예금인출내역,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03:54경 충남 금산군 만자동길3-8에 있는 금산고등학교 야외주차장에서 C SM5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손으로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손잡이에 걸어둔 양복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피해품 압수 및 미회수에 대한 수사) 1. 각 CCTV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최근 5년간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절취한 돈이 동전 2,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훔친 돈은 담배를 사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장 저렴한 담뱃값도 4,000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가볍고, 피고인에게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많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같은 수법의 범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테크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로 임학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계양IC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0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차량 아래 부분에 끼인 채로 약 28m 가량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7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심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1. 14: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어콜로직스 랩소디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 16:10경 울산 중구 구역전길에 있는 코코타운 입구 앞길에서 소변보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야 씨발년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목탁채(길이 약 29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목탁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목탁채는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가 29cm에 이르러 둔기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9. 13,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총 2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05경 하남시 B에 있는 C교회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미사1동 주민센타 쪽에서 진행하다 E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차량으로 하여금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뉴비틀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포르테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8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D |5.E |6. F |7. G |8. H |9. I 검 사 김인선(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한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K정당 L 후보자였고, 피고인 B, C, D, E, F, G, H, I는 모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6. 6.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서당길 11에 있는 구암현대홈타운 아파트 101동부터 113동에 설치된 우편함 및 게시판, 승강기 내부의 벽면, 각 세대 출입문 틈새 등에 피고인 A의 선거용 명함을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명함 255 매를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아파트에 피고인 A의 명함 367 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현장사진), CCTV 사진, 명함사진 1. 선거사무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9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L 후보자인 위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과 공모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배포된 명함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선거사무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만 원~9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위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배포된 명함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들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인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이우용 판사 조유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6.18.12: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팀장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네가 팀장이냐"고 소리쳐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F 과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책임자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매장으로 보낸 편지를 보았느냐"고 위협하고, 책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책임자 어딨느냐"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7: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G에게 "팀장 어딨냐,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 작년에 내가 탄원서를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느냐"고 소리치고, "나는 보통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 겁을 주고, G으로부터 팀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종업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네가 팀장이냐"고 묻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9 12:0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G에게 "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치고, G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해 주려고 하자 "내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왜 할머니부터 먼저 하느냐, 나는 감방도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위협하고, 매장 내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던 곳으로 가 테이블 내리치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1 09:3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G에게 "팀장 어딨냐, 팀장 나와라, 씨발 너 내가 우스워? 이런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너도 똑같이 할거야"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나 보통 사람 아니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을 돌아다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지 8일만에 재범한 점, 폭력 전과 및 이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6. 02:20경 서울 강동구 F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특수강도가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쫓아오자 도주하거나 숨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시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심야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7. 18:47경부터 같은 날 18:58경까지 사이 서울 00구 C 제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살을 떼어낸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반지 1점, 귀걸이 1점, 현금 18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합계 1만 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재물들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19:40경 서울 구 로 ㅇ00-00000 빌 제 OO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살을 부러뜨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피해자 F 절도사건의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순번74), 1. 각 채증물현황, 각 감정서 1. 각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각 족흔적 사진, 2016. 3. 12. CCTV 영상자료, 2016. 3. 13. CCTV 영상자료, 2016. 3. 2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d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방법이 방범창을 뜯어내거나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진지하게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그 외에도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타인의 물건을 빼앗아 간 것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로 추정)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남의 물건을 왜 빼앗아 가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인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코트를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위 패딩코트의 왼쪽 앞부분을 2군데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패딩코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유사 부엌칼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2020. 1. 2. 16:13경 서울 서초구 C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한 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배달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조끼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바닥과 화단 난간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D 중 3번째 파일(P18043)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행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천천히 운행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자신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때리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기도 하고, 둔탁한 오토바이 헬멧으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농지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 이외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1,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1.까지의 임금 합계 12,058,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2,058,06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