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6. 12: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6세)를 처음 보고 피해자와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수리를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을 때까지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근처의 'H '오락실' 2층에 있는 I노래방에 함께 들어갔다.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B는 노래방 출입문을 막아서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여줘. 보여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끌어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연이어 피고인 B,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두 칸 옆에떨어진 방으로 끌고 가 벽에 밀어붙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을 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장소 사진), 수사보고(휴대폰대리점 동영상 사진촬영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J 직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계속 바꾸고,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내용들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가슴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K의 진술 및 CCTV 사진(수사기록 제121, 122쪽)에 의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있었던 9번 방에서 울면서 나갔고(수사기록 제197쪽, 제221쪽),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C는 피해자가 9번 방을 나간 후 그 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간 점(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는 원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직후 피해자를 뒤쫓아가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거나 노래방 주인에게 보관하게 하거나 적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되돌아와서 다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아 보인다. 피고인 C는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휴대전화기를 자신이 승선하는 선박에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피고인 C가 말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C는 적어도 위 휴대전화기의 보관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국인 인도네시아의 방카 지역 출신으로 한국에서 같은 집에 거주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도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C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그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도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범행 직후 다른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98쪽), 범행 당시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처음 보는 외국인 3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옷을 스스로 벗으면서 먼저 유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경찰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자 3명이 대낮에 합동하여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밀폐된 노래방에 감금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강간시도를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도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