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47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7(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판결선고 2019.7.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D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E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G, D, H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를 F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J, K, L, M, N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를 구성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일련의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각 죄의 죄수관계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R, S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B 조직원 T는 같은 조직원인 U와 함께 2018. 8. 2.경 B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선배들이 싸움이 나서 상황이 터질 것 같으니 주위에 대기를 하고 있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V,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V,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인 W, X, Y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Z중학교로 집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T, U, V, W, X 등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Z중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B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집결하고 30분 이상 대기하다가 위 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B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 R, S는 후배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바로 아래 후배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바로 아래 후배인 T, U에게 전화로 아중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T, U는 바로 아래 후배인 피고인, V에게 같은 지시를, 피고인, V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해자 W(19세), 피해자 X(19세)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T, R, S, U, V, 피해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 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R, S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야구방망이로 T, U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고, T, U는 야구방망이로 위 피고인, V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으며, 피고인, V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 V 등과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 피고인은 U, AB과 함께,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1년 후배인 피해자 W(19세)가 B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을 다니자 조직 선배인 T로부터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탈퇴를 할 경우 엉덩이를 때리겠다(속칭 '빠따')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2.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 빨존나까네, 니여자친구씨발럼아 보이면 잡아서 팬다. 오더 40대에서 온온거니까 깝치지 마라 ㅋㅋ, 연락다돌린다, 니 잡으면 돈줄거고 보이면 연락하라고 다뿌릴거다 씨발 이 '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A, U와 함께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U와 공동하여 B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C, AD 등과 함께 2019. 1. 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AC이 옆 테이블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피해자 AG(27세)에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AC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였다. 이에 AD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A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AG,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H(가명),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 문자 내역 1. 각 상해진단서(AG) 1. AF CCTV CD 1. 각 수사보고[W의 피해사실 및 조직원 연락처 등 자필 작성자료 첨부, CCTV 캡쳐사진 첨부관련, CCTV 영상 재분석 관련, AC 외 2명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비교, 2018. 8. 2. B 조직의 2중학교 집결사실 확인 등, 내사보고(AG, AI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의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단체의 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사건과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이후 선배의 지시로 후배들을 폭행·협박한 점 외에는 폭력조직의 위세를 보여 조직원 외 사람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둘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중에 자신의 일행을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구나영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