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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산시 C상가 내에서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8. 6.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으로부터 이미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돈 1억 원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칠테니, 7,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산시 H 대지 5,373m² 중 495.87m²(이후 2013. 3. 11.경 오산시 I로 분필)을 분할하여 주겠다. 그리고 그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은 2012. 11. 6.까지 해제하고 2012. 11. 7.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J로부터 그 소유인 위 H 대지를 3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권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는 데 그쳤고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6. 배임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1항 기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오산시 H 대지 5,373m² 중 495.87m²(이후 오산시 I로 분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4.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000만 원을 이미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6.경 위 H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L, M, N,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위 L 등에 대한 피담보채무인 41,53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2013. 7. 5.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수한 오산시 I 전이 경매가 되면 땅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 내가 수원새마을금고에 갚을 대출원금 및 이자와 비용을 대 달라. 그러면 2개월 내에 어떻게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74-18에 있는 수원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대출금 원금, 경매비용 및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212,398,06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7. 23.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인수한 오산시 I 전, O 전 관련하여 L 등에 대한 채무 중 남은 것은 7,400만 원 뿐이다. 4,000만 원을 주면 그 채무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 3,400만 원에 대하여만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각 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배임죄 및 판시 제3, 4항 사기죄의 경우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5:03경 안성시 D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진천선수촌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내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4:5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한주럭키아파트 12동 앞 도로를 망경주유소 방면에서 삼환나우빌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119 신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 3,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4:30경 전남 신안군 천사로에 있는 장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압해로에 있는 신장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논산시 E에서 'F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콜라텍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시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재물보험NEW탄탄대로'라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콜라텍을 운영하던 중 2015. 6. 3. 22:00경 불상의 이유로 위 콜라텍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와 같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콜라텍의 시설 시공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재사고 조사를 위탁받은 G에게 "2015. 6. 3. 22:00경 F콜라텍에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콜라텍 건물 및 내부 집기류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2013. 4.경 건축업자 B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외벽 조적공사 및 지붕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고, 2013. 6.경 인테리어업자 C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내부 바닥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위 화재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인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5. 10.경 같은 취지의 B 명의 '건축 보수공사 계약서', '현금확인서', C 명의 '건축 마루바닥공사 계약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콜라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B, C에게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여 위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논산시 일대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논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콜라텍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보험금이 너무 적게 나온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면 지붕공사, 벽체공사 등을 하여 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각 미리 준비한 총공사금액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취지의 '건축 보수공사 계약서' 및 A으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현금확인서'에 각 서명한 후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콜라텍에서 50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바닥공사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이 1억 3,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공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건축 보수공사 계약서 및 현금확인서를 서명·교부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논산시 일대에서 'J'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중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콜라텍에 화재가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인데 서류가 필요하다. 2013년 가을경 위 콜라텍에서 총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각 미리 준비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취지의 '건축 마루바닥공사 계약서' 및 A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에 각 서명한 후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위 콜라텍에서 1,000만원 상당의 바닥공사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이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공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건축 마루바닥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을 서명·교부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보고서,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1. 확인서(B) 1. 건축 보수공사 계약서, 현금확인서, 건축보수공사확인서 1. 건축 마루바닥공사 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하려고 한 액수도 고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지역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그곳 담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눈삽을 집어 들어 삽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삽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와 달리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5. 18.경 위 병원에서 강제 퇴원된 일에 앙심을 품고 그곳 접수대에서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눈앞에 보이지 마라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23: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행주를 집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X자 표시를 하며 몸을 피하는 등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남, 46세)과 D는 부부관계이고, D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30경 위 식당에서 D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다가가 D를 끌어안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D의 볼을 잡아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 F이 위 식당 밖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왜 우리 집사람에게 뽀뽀를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렸고, 그 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몇 대 더 때렸으며, 그로 인하여 코피가 나고 안경이 깨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좌측 얼굴 등에 대한 폭행의 흔적이나 코피가 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깨진 안경 사진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99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광주 C병원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만나 같은 해 7. 15.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1. 2016. 9.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대화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6.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0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밥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10.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19: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 편의점에 술이 다 떨어져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왔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손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및 좌측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10. 23.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대화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부위 타박상, 팔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D'이라는 식당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식당 업주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개불이 먹고 싶은데 이 근처에 파는 데가 없어요?"라고 하자, "내가 일하는 사무실 밑에 개불을 파는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로 대구 북구 G, 1층에 있는 'H'로 가서 개불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약 2~3분 동안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두 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10. 22: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위브자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너 집에다 전화했냐"라며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으려 손을 휘두른 피해자의 손등을 칼에 찔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칼),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3:24경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17(상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가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고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16:00경 ~ 17:10경 부천시 B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거나 서있기를 반복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72세)에게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완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D, E, F에 있는 약 694m²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높이 약 2m 정도로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옷을 진열한 행거를 의자 끝선에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아 다툼이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년이 무슨 절에 다니냐. 저런 년이 왜 살아.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살아 무식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무식한 년아 너 같은 년하고는 합의를 안 할거야 이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사실확인서, USB 영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C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자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46세)은 2013.경 C으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한 후 'H'라는 상호로 자동차경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C에게 2층 건물의 신축을 의뢰하여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건물의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C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6. 26. 10:20경 위 건물의 하자감정을 위해 감정인, 변호사와 함께 위 H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10:20경 위 H에서 차량을 수리하러 온 고객들과 그 곳 직원인 I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남의 땅에서 돈도 안내고, 장사 하는 사기꾼, 임대로 안내려고 수 쓰는 거지, 거지 장사 하고 있네, 뚱땡이, 어이 뚱! 살이나 빼!, 니가 그러니깐 서방이 일찍 죽지. 조용히 해. 닥쳐. 이 미친 년아. 에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돈 1억을 안 내고 비 샌다고 감정을 해?"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층에서부터 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아래쪽 부분을 3~4회 정도 툭툭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입문을 들어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팔을 드는 장면과 이어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는 장면은 확인이 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이 뒤로 밀려 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뒤로 돌아보게 된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것인지 누군가의 음성에 반응하여 뒤로 돌아보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칠 만큼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접해 있었고 약간의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과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J과 K의 각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6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6. 12.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015년 4월분 1,000,000원, 2015년 6월분 8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0:3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리' 쪽에서 '일광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과속방지턱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2016. 6. 11. 05: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회사원으로서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한밭교육박물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역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6,268,086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10경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누나 B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B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누나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슈퍼 앞 삼거리 도로를 영해농협경제사업소 쪽에서 E슈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장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1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영해시장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차적조회(#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장애인증명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내사보고(채혈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건), 내사보고(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팩스 접수 건),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팩스접수 건),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팩스 접수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