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의 여동생으로, 2015.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엄마 병원비혜택을 보려고 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통장 개설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은행 서대전지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청원군 F', 예금주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직원 I을 통해 온라인 'J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신청자 란에 'B'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 인터넷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 'J 신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위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L 대출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유성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L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용대출신청서'의 이름 란에 'B', 주 민번호 란에 'O', 대출신청금액에 '2,000만 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 인터넷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 '신용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L 직원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위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P 대출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1.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P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P 대출신청서'의 본인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대출희망금액에 '9,500,000'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인터넷망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 'P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P 직원 Q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Q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R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7.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에 전화한 후, B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이용하여 3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해 성명불상의 R 직원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송부받자, 계약일자, 계약만료일, 대출금액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채무란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S'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T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5. 7.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에 전화한 후, B 명의로 3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해 성명불상의 T 직원으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송부받자,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S'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U카드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9.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U카드모집인 V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청주시 서원구 W아파트',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S'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X카드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6. 2. 1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있는 쇼핑센터에서, X카드모집인 Y으로부터 교부받은 X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B', 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X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Z카드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2.경 대전 중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Z카드모집인 AA으로부터 교부받은 Z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B', 본인성명 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Z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R), 대출거래계약서(T), 은행거래서(IBK기업은행), X카드 회원가 입신청서, J 신규가입신청서, P 대출신청서, 신용대출신청서(L), U카드가입신청서, Z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