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99. 8. 20.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를 재개발구역으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E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중, E재개발조합이 1996. 11. 12. F㈜(이하 'F')와 위 재개발구역의 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평당 공사비를 2만원 올려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997. 9. 27.경 F의 현장출장소장 G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02동 306호에서 서류봉투와 신문지로 포장한 600만원,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든 4,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재개발조합의 임직원인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61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계 4,800만원 중 600만원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1997. 9. 27.경 G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4,200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별도로 서류봉투와 신문지로 포장한 600만원을 수수한 일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6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이 아니라 E재개발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운영비 용도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그러나 먼저 뇌물공여자인 F의 현장출장소장 G과 그 실무를 담당하였던 경리담당자 I은 이 법정에서, 이들이 1997. 9. 27.경 F 본사 자금부에서 3억원을 받아와 쇼핑백 7개에 4,200만원씩 나누어 담아 E재개발조합의 임원 7명의 몫으로 제공하면서, 그에 앞서 나머지 600만원(= 3억원 - 4,200만원 × 7)을 서류봉투와 신문지로 포장하여 따로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각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 600만원 수수에 관한 이들의 진술이 워낙 분명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E재개발조합의 재무이사이었던 J의 법정 진술 또한, 1997. 9. 27. 피고인이 600만원을 받은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3억원을 4,200만원씩 나누고 남은 600만원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으며, 다음날 당시 업무이사이던 망 K가 자신에게 600만원을 가지고 왔기에 이를 E재개발조합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6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600만원이 E재개발조합 측에 건네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G, I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6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법정에서 위 G은 피고인이 위 6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E재개발조합의 공과금 등 공동경비로 쓰겠다고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위 J도 위 600만원을 전달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설령 그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용도를 특정하고 실제 E재개발조합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 처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수수하였다는 4,800만원은 공사단가 인상에 대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전임 조합장이 F과 아파트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단가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부풀려서 계약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 중 일부를 E재개발조합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자신이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그러나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성격에 관하여 공사단가 인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스스로도 시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돈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G은 막상 공사단가 인상의 임무위배 행위를 주도하면서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던 전임 조합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은 채, 현직 조합장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E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교부받은 합계 3억원은 공사대금 중 일부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G과 I이 F 자금부에서 가불금 형태로 수령해 온 것으로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4,800만원은 E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 7.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E재개발조 합의 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F과 공사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요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금품 수수 후 특별히 E재개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상당액을 E재개발조합의 공동 경비나 행정소송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1999. 6.경 후종인대골화증, 경추강협착증, 척수병증으로 목 부위에 보철물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의 공공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8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재개발조합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계속 중이던 1999. 6.경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자 도주하여 형의 시효기간까지 경과함에 따라, 1년이 못되는 미결구금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주거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등 오랜 기간 의도적인 도피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