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37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최대호(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병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경훈, 조인선, 이경민, 전형환, 장준용(피고인 B을 위하 |여)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39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서로 친구사이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8. 9. 22.경 군산시 수송동 일대 불상의 술집에서 C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포함된 대마젤리(이하 '대마젤리'라고 함) 4개를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경 군산시 D, E 군산점 앞에서 위 C에게 현금 110만 원을 주고 위 대마젤리 22 팩(약 220개)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경 군산시 수송동 일대 불상의 술집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대마젤리 5팩(약 50개)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내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대마젤리 2팩 (약 20개)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섭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서 대마젤리 2개를 씹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호에서 위 A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젤리 2팩(약 20개)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섭취의 점 1) 피고인은 2019. 1. 6. 저녁경 포항시 북구 H건물 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젤리 1개를 씹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저녁경 위 H건물 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젤리 1개를 씹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3. 저녁경 위 H건물 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젤리 2개를 씹어먹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모발회보서, 감정의뢰회보(B 소변),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10, 11, 13, 30, 31, 33, 34, 43, 44, 54, 57, 58, 60)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 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1), 2), 3) 항 기재 대마젤리 약 274 개 매수대금 139만 원(판시 제1의 가. 4) 항 기재 대마젤리 약 20개 매도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젤리 섭취의 점은 위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젤리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젤리 약 20개 매수대금 10만 원 (판시 제2 의 나. 항 기재 각 대마젤리 섭취의 점은 위 매수한 대마젤리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 3범죄 : 각 대매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젤리를 매매하고 섭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대마젤리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젤리를 다시 매도하거나 섭취하는 등 취급한 대마젤리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마젤리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승환 판사 남궁주현 판사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