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로, 마치 피고인이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듯이 행세하며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청탁,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받거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 알선하고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F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중국 국적 동포 G에게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잘 알고, 관련 일을 하는 법무법인도 잘 알고 있다. 600만 원을 주면 법무법인을 통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당신의 사촌누나인 F이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받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이를 승낙한 G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H에 F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고, 2013. 9.경 위와 같은 보호일시해제 청구로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받은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G과 F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 취급을 알선하였다. 2. G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사기,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그곳에 보호 중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잘 알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당신이 수일 내에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 K을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19.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을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입국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일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 G의 아들 K에게 전화하여 "현재 네 아버지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노력 중인데, 네 아버지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네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전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K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일을 봐주는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부근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지인인 G에게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교부하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 K,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판시 제2, 3의 점에 관한 G, K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G의 처이자 K의 모인 O도 당시 K로부터 피고인에게 200만 원과 3,000만 원을 G의 뜻에 따라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제4의 점에 관한 G의 진술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시점에 실제로 G이 필로폰 소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제111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점 관련하여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판시 제1, 2의 점 관련하여 취득한 1,400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판시 제4의 점 관련하여 취득한 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이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기도 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