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9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3. 21: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E(분리 전 공동피고인)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빨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E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1. 1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0. 11. 13. 17:00~18:00경 함께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 간 다음, 피고인 A은 E을 만나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40만 원을 합하여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2.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21. 2. 9. 18: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E을 만나 E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빨대를 건내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위 빨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2753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27.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현금 10만 원을 담배갑에 넣어 둔 뒤 그 위치를 J에게 알려주고 같은 장소에서 J이 숨겨둔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K은행 마두역점에서 J이 알려준 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11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지하2층에서 J이 숨겨 둔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 23:01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서 J이 알려준 계좌(N(계좌번호 2 생략))에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 날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 남자화장실에서 J이 숨겨 둔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9. 22:08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N에서 J이 알려준 계좌(N(계좌번호 2 생략))에 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Q 건물 우편함에서 J이 숨겨 둔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0. 23:12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N에서 J이 알려준 계좌(N(계좌번호 2 생략))에 1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 남자화장실에서 J이 숨겨 둔 필로폰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12. 01:37경 N R점에서 J이 알려준 계좌(N (계좌번호 2 생략))에 2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S 화장실에서 J이 숨겨 둔 필로폰불상량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화장실 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인천 남동구 T빌라 U호 방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지하2층 화장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9.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Q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1.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트차량 이용내역, 송금내역,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4번, 15번, 25번, 35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753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분리 전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B 소변, B 모발) 1. B의 텔레그램 채팅내역(V), 수사보고(3.8, 3.10.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각 텔레그램 채팅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거래내역 확인), K은행 거래내역, N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21고단2391 사건의 제2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다 구금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미 2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