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9

범죄사실 2017고단592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7. 22: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알약 형태인 메트암페타민)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뒤 그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B, 일명 'F'), 피고인 C(C, 일명 'G')은 공모하여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야바(알약 형태인 메트암페타민)를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7. 6. 초 순경 태국인인 A(A, 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2그램, 야바 5정을 A에게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7.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 야바 등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17: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K 201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뒤 그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뒷 주머니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을 넣어두고, 방안에 있던 가방에 필로폰 약 9.99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야바 매수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일시경 양산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 야바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7.까지 총 3회에 걸쳐 C, B으로부터 필로폰, 야바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야바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양산시 L 3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M(M, 일명 'N')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2그램을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농업(E-9-3)비자로 입국하여 2017. 5. 13.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17. 8. 19.까지 양산시 일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4:00경 양산시 O빌라 303호에서 'P(P, 일명 'Q')'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2그램이 들어있는 빨대캡슐 1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밤시간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R 105호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관을 연결한 후 그 관안에 전 1)항과 같이 P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유리병 뚜껑에 꽂아둔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야바 제공 및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정읍KTX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야바 2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야바를 제공 및 수수하였다. 4)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5: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48그램, 야바 2정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사람으로 2013. 11.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2.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8. 20.경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5. 피고인 C 가.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11. 23:00경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정읍KTX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뒤 그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21:00경 양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T 302호에서 야바 1정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제공 및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정읍KTX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야바 2정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야바를 제공 및 수수하였다. 다.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5:00경 가.의 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거실 냉장고 및 화분, 플라스틱 통 등에 필로폰 약 183.04그램과 야바 3,023정을 나누어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7482- 피고인 A 1. 2017. 8. 8.자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8:00경 경남 양산시 U 원룸 부근의 길에서 같은 태국인 동료인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2그램을 건네주고 V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7. 8. 12.자 필로폰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V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고 V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W, X, Y, V, Z,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A'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매수한 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관련 피의자의 범죄사실 수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P' 수사기록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추가, 수정 및 일부 범죄사실 처분 관련), 수사보고(야바 소지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수정 관련) 1. 마약감정서, 각 모발감정결과 회보서 1. 계좌번호 화면, AB 캡쳐,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고발장 2017고단74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5,190,000원 투약 : 14만 원 + 7만 원 매수 : 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매도 : 10만 원 × 8회 + 14만 원 + 7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피고인 B : 4,110,000원 투약 : 14만 원 매도 : 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매수 : 5만 원 제공 및 수수 : 14만 원 + 14만 원 + 14만 원 피고인 C : 4,130,000원 투약 : 14만 원 + 7만 원 매도 : 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제공 및 수수 : 14만 원 + 14만 원 + 1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유통시켰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