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전제사실]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 AC 등은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위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다. F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F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H는 총책인 F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F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F에게 보고하며, F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R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 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L, N, P, T, V는 딜러 역할을, X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Z는 X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AB, AC는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X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F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4고단135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L으로부터 '임차인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X은 대출금 중 일정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임대임으로 AD을 섭외하고, F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B이 운영하는 AE회사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A과 AD은 2012. 10. 23. 서울시 서대문구 AF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D 소유인 '서울시 구로구 AG건물 1204호'에 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A', 보증금 '팔천만원'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B은 피고인이 2012. 7, 10.경부터 위 A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기업은행 구로사랑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1. 2. 피해자로부터 6,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 L, AB, A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N로부터 '임차인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X은 대출금 중 일정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임대임으로 AD 을 섭외하고, F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B이 운영하는 AE회사 섭외하였다. 피고인 B과 AD 2012. 10. 18. 서울 서대문구 AF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D 소유인 '서울시 관악구 AH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B', 보증금 '일억원'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B은 피고인이 2012. 7. 10. 경부터 위 AE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1. 2.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 N, AB, A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N로부터 '임차인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X은 대출금 중 일정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임대임으로 AD 섭외하고, F, X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C가 운영하는 AI회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C과 AD은 2013. 7. 26. 서울시 관악구 AJ에 있는 A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D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AH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C', 보증금 '칠천만원'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C는 피고인이 2013. 4. 10.경부터 위 AI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X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농협 장한평역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2.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 N, AC, A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P, H로부터 '임차인으로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대출사기단 조직원인 X은 대출금 중 일정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의 임대임으로 AD을 섭외하고, F, X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C가 운영하는 AI 회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D과 AD 2013. 7. 27. 서울시 영등포구 AL에 있는 A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D 소유인 '서울시 구로구 AG건물 1204호'에 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D', 보증금 '일억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C는 피고인이 2013. 4. 10.경부터 위 AI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X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하나은행 오금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16.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 P, H, AC, A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11 위 전제사실과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E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F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O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E, B은 2012. 7. 30.경 서울 노원구 AP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A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노원구 AR아파트 915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E', 보증금 '구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N는 E가 2012. 5. 1.경부터 위 주식회사 AO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E가 농협 마들역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8. 10. 경 피해자인 농협으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B은 F, A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B 신한은행 거래내역자료 제출) 1. 각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A, B, C, E는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