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판매장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내역 이용 범죄 사실 및 장소 특정) 1. 공범 F 접견자 명단 1. 수사보고(제보자 F의 접견 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보자 F을 접견한 녹취록),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결문,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전과 판결문 편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F의 진술의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일시에 교부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고인이 최초 제공을 거부하여 다시 원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돌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과 F 사이의 당시 통화 내역 및 시각 등에 각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F이 피고인의 가게를 떠난 이후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97면), 그 이후에는 송이버섯을 챙겨주려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F이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서 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가(수사기록 제104면), 다시 F이 차를 돌려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송이를 F에게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굳이 자신이 F에게 송이를 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게로 돌아오게 했음에도, 송이를 주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 수감 후 출소한 이후에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기도 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G과의 접견 과정에서도 2017. 2. 1.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던지기' 작업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수사기록 제143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제공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판매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7. 3. 6.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2~3㎝)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의 체내 대사체인 암페타민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같은 날 채취한 소변에서는 위 각 성분에 대한 음성반응이 검출 된 사실, 2017. 4. 26.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1.5㎝~2㎝)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의 체내 대사체인 암페타민 성분에 대한 음성 반응이 검출된 사실, 사람의 모발은 평균적으로 1개월에 1cm 성장하고, 필로폰 중독자의 경우 필로폰 성분이 투약 후 7일 내지 10일까지 소변에서 검출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6.부터 3개월 이전인 2016. 12. 7.경부터, 2017. 3. 6.부터 10일 이전인 2017. 2. 24.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부한 일회용 주사기 외에 방안 쓰레기 통 옆에 피 묻은 주사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 묻은 주사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부한 일회용 주사기 외에 별도의 피 묻은 주사기가 방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공한 일회용 주사기에 사용한 듯한 뿌연 흔적이 있었으나, 위 주사기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제공의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는바, 투약과 관련되어서만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증인 F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간 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일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단지 방안에 물이 든 종이컵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담아 준 주사기에 피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뿌연 흔적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F이 당시 목격한 물이 든 종이컵,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뿌연 주사기만으로, 피고인이 당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6. 12. 7.경부터 2017. 2. 24.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기는 하나, 모발 성장 속도 등에도 개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마약 중독자의 경우 습관적으로 이를 투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7. 2. 1.이 아닌 다른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2. 1.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