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0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D기관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CCTV모니터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세대원을 늘려 가산점을 받을 목적으로 2017. 11. 20.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들 I가 마치 피고인의 거주지인 J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D기관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CCTV모니터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세대원을 늘려 가산점을 받을 목적으로 2017. 11. 24.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삼척시 M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시아버지 N이 마치 피고인의 거주지인 O아파트 P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년 D기관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CCTV모니터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세대원을 늘려 가산점을 받을 목적으로 2017. 11. 20. Q에 있는 R 주민센터에서, S건물 T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 U, V과 W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장모 X가 마치 피고인의 거주지인 Y아파트 Z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각 전입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세대주 등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10호, 제11조 제1항). 여기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참조). 다만 퇴거신고나 전입신고를 실제 주거이동일보다 다소 빠르게 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96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각 피고인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 주소를 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I에 관하여 2017. 11. 20. 피고인의 거주지인 J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I는 1998년 출생 당시부터 피고인과 함께 J시에 거주하다가 2017년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AA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혼자 나가 살게 되면서 2017. 3. 27.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대학 재학 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17. 12.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입대 신청을 하여 합격하였고, 2018. 4. 9. 동해해양경찰서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였으며, 의무경찰 입대를 앞둔 2018. 1. 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통장이 확인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I는 AA대학교를 휴학하고 해경에 입대하기 위하여 2017. 11. 20.경 자신이 원래 살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입대 전까지 그곳에서 거주를 하였거나, 적어도 위 일시 즈음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미리 전입신고를 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11. 20. I에 대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 M에 주소를 두고 있던 피고인의 시아버지 N에 관하여 2017. 11. 24. 피고인의 거주지인 O아파트 P호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N은 2017. 5. 9.경 대장절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강릉시 AB에 있는 AC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17. 5. 28.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N이 고령이고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N을 모시고 간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 A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N이 2017. 11.경 이전부터 2018. 1.경까지 실제로 피고인 및 AD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S건물 T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피고인의 부모 U, V에 관하여 2017. 11. 20. 피고인의 주소지인 Y아파트 Z호로, W에 주소를 두고 있던 피고인의 장모 X에 관하여 2017. 11. 27. 피고인의 주소지인 Y아파트 Z호로 각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U은 2017. 11. 20.부터 2018. 1. 9.까지, V은 2017. 11. 20.부터 2019. 9. 11.까지, X는 2017. 11. 27.부터 2018. 9. 27.까지 실제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 V, X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