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2019고단1827 피고인은 2017.8.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문화상품권을 시중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코드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E 명의 F계좌(G)로 700,000원, 2017. 8. 9. 같은 계좌로 280,000원, 합계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1.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6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07:51경 서울시 강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게임장'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08: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35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경 인터넷 B카페 C에 '9월 30일 컬쳐랜드 예약판매 합니다. 70%'라는 제목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8. 11:3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 N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14:05경 인터넷 B카페 C에 '컬쳐랜드 10만원 팝니다 90%'라는 제목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5: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03:06경 용인시 수지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게임랜드'에 소화기 아래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15 피고인은 2019. 6. 15. 08:00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경비실에 보관중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원 및 지폐교환기 2대에 들어 있는 현금 2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79 피고인은 2018.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S8플러스)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예나 명의 F은행 X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D, Z, AA, AB, K,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3 1. 이체확인서, B C 캡쳐 화면, 거래내역조회, 문자대화내용, 사기게시물캡쳐(C), 메시지 캡쳐,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서, 이체확인증, C 캡쳐,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사기게시물 캡쳐 등), 계좌내역서, 메시지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AG 이용내역, 12019.72 (+19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및피의자 추적수사) 2019고단2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K,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첨부 : 이체결과조회 · .C 판매글 캡쳐자료 *·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 M은행 회신자료, 첨부 : 이체내역서 · C 게시글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2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역, A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수법, 범행 대상, 총 피해 규모, 동종 범죄전력과 그로 인한 집행유예1)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생계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