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피해자 재경여수공업고등학교 동문회 회원들로부터 동문회 기금 37,206,892원을 입금받아 위 기금과 위 기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합계금액 중 38,416,128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임의로 위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38,416,128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위 38,416,128원을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용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통고서, 차용증,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2016고단1859 피고인은 2016. 5. 16. 01:0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에 있는 진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야남로 5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 3. 13:20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134에 있는 '매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동로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58 피고인은 2016. 5. 23. 13: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부근에서 같은 구에 있는 기숙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13 피고인은 2016. 7. 28. 15: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2-2, 19블록 7롯트 대진테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40 소재 옥구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246 판결서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5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11.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큰 선처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처가 무색하게도 불과 2달여 만인 2016. 5. 23.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2016고단1658, 위 벌금형 선고시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7. 28.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2016고단2913,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을 감안하여 다소 짧게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2016고단16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행성 게임을 하는데 통장을 건네주면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상인역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그 자리에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261 피고인은 2016. 3. 22. 12:2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78에 있는 새마을금고 상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에서 103만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창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출하면서 5만원권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착오로 5만원권 100매, 1만원권 3매, 합계 503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과 지급된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A 계좌내역 2016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00:01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에 이르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사장님 할 말이 있으니 앉아 보세요"라고 말하고, 맞은 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한 후 양 손으로 앉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 줄테니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치킨 안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 줄테니까 같이 놀러가자, 오빠는 언제든지 상납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 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에게 "꼬맹이 언제 줄꺼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호프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하려다 소파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물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5. 7. 16. 19: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꼬맹아, 받을 돈 7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너랑 나랑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돈인데"라고 말을 하고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2015. 7. 17. 오후경 위 1의 가.항의 'E주점' 앞길에서,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차 금지 표지 목적으로 바닥에 놓아 둔 플라스틱 물통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위 물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취하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호프집 광고 입간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 바로 앞에 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이틀 전부터 주차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호프집을 나가기를 2~3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각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 옆에서 개업한 피해자를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기까지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한 여성이 작은 호프집을 열어 소상인으로서 소박하게 영위하려던 사회적·경제적 삶을 좌절당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해서는 안 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폭행,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H 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 유사 벌금형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보드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수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실패로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보드카페 운영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금으로 우선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보드카페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4. 10. 27. 경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E)로 18,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등 편철) 1. 각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드카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주식투자, 채무변제,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4,2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03]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6. 01: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클럽이 어디냐"고 계속 묻고, 이에 피해자가 "묻지 마라, 이러면 성희롱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33세)로부터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여자한테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라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 쟤(F)랑 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427]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23:5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자판기 옆에 있는 종이컵을 쓰러뜨리고 있던 중, 피해자 I(45세)이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2018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보고)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1심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던 중 2015. 11. 19.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과 제주시 H아파트 102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500만원에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2. 21.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이 2014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내건축공사를 해 오면서 전문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업종별로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법률을 잘 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서 등록없이 가능한 바, 이 사건의 경우 그 범위를 심하게 초과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계사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인수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수유사거리 쪽에서 화계사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경부터 'C'라는 명칭의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다가 2017. 1. 25.경 동업 관계를 청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별도의 쇼핑몰을 개설하여 'C'의 기존 거래처 중 일부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3. 15:58경 피고인과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한 D에게 "최근 전직원으로부터 E을 사칭하며 샘플/금전을 요구하는 행적이 확인되었습니다. B(구) 실장은 2017년 1월 25일 이후 E에 공금횡령 및 대표사칭 등의 사유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내부 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이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E 대표 사칭 및 E 사업자 인수예정이라며, 거짓유포, 샘플요구 등의 행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이하생략)"라는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한 F, G 등에게 전화로 "B 실장은 E에 고용된 직원이다.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가 안 된다. 그리고 대표사칭, 횡령, 회사정보와 기밀자료를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하다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문제를 일으켜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1.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퇴사한 후 위 회사의 영업망을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는 등 위 회사 및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나 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나 표현 방법,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5:35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청 앞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피고인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부산시청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차량을 쫓아간 다음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급정거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촬영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차량을 따라가서 그 앞에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을 고의로 야기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보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8. 14:59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춘장을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F 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 근무복에 춘장을 바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2:1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8:40경 청주 서원구 현도면 서동리 449 현도면사무소 앞방에서부터 청주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502 광림주유소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1:2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 구 동일로 34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3차례 처벌 전력 외에는 추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에 있는 성남시청 C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시청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16. 6. 9.부터 같은 달 14.까지, 2016. 7. 8., 2016. 10. 17.부터 같은 달 19. 까지, 2016. 10. 21.부터 2016. 11. 30.까지 48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등 출결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점,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0월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10. 15. 05:2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 11 암사토끼굴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쿠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택시차량을 강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택시기사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0:28경 광주시 경안로 25번길 1-3에 있는 경안근린공원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후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3미터 가량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한 벌금형에 처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23:0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61세)를 불러 뒤돌아보게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좌측 7,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서울 마포구 F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D가 평소 주사가 심해 술만 취하면 칼로 목을 딴다, 배때지를 쑤신다, 회를 친다고 여러 사람에게 말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말미에 'G'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1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부딪친 후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보고 추행범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및 180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채증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생각만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중랑구 C, 3층을 본점으로 하여 도로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미 D에게 E 화물자동차(차명 : 포터Ⅱ냉동탑차, 차대번호 : F) 및 이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B가 여전히 위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다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송파구 G건물 10층에 있는 H협회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변경되기 전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후 자동차등록원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위 담당자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E의 기존 차량(차대번호: F)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차대번호: I)으로 대차하는 내용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제출하면서 대·폐차신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폐차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위와 같이 대차신고된 E 화물자동차(차대번호: I)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대폐차신고시 H협회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지입차주인 D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D에게 차량 및 영업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화물차 부분은 공 T/E 대상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이 대폐차 신고를 하였고, H협회에서 받은 수리통보서를 중랑구청에 제출하여 대폐차신고 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는 'D에게 E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각 판결이 2015년 8월경 최종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양도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대·폐차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이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대·폐차에 해당하지 않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한 피고인 A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도 위와 같은 대·폐차 관련 규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화물차량의 운행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