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3. 12: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남, 71세)이 운영하는 절에서, 평소 피고인 소유의 개가 위 절에 들어와 짖는 등 시끄럽게 굴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개의 처분을 허락받았다면서 위 개를 처분하기 위해 절로 데리고 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6cm)를 들고 “왜 남의 개를 가져가노, 절도죄로 넣겠다, 씹할 놈아, 개 가져가면 때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범행도구 쇠파이프 촬영사진, 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B)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쇠파이프를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았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쇠파이프를 빼앗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서로에 대한 가해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는 때리는 행위는 쇠파이프를 빼앗긴 상태였던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는 비례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A의 손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A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을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던 증인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가 먼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개를 가지고 간 것을 알고는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해자는 손등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는데, 그 부위와 상처의 종류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손등이 맞았다는 피해자와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무지 팡이를 들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휘둘로 피해자의 손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은 이후에 그것으로 매우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먼저 폭행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힐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본인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에 비하여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