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3: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봐달라, 이번에 걸리면 죽는다, 나 죽어요’라고 말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대로 뒤돌아 달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및 권리고지확인서 날인거부) 1. 현장사진,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4.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1.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2일간, 2022. 11. 3.경부터 2022. 11. 4.경까지 2일간, 2022. 11. 7.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5일간 등을 구미시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시장 명의의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서(2020. 7. 20. 병역처분 통보서 첨부)-병역처분 통보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된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2:39경 인천 남동구 B에서부터 미추홀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500m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0:5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도로로 뛰어 들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8:0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로터리’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역’ 근처의 도로를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신고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연인으로 위 ‘C’ 주점을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1:00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고 맥주잔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둘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5. 08: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뭐가 모질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품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에 진열해 놓은 상품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POS 기계를 손으로 치고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POS 기계를 손으로 치고 잡아 흔들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수감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특히 2022.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현재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 2022. 6. 19.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음에도(2022. 12. 19. 징역 8월의 판결이 선고되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2022. 12. 27.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19. 1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려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6세)는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연인으로 위 ‘D’ 주점을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1: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 언니한테 잘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피고인과 함께 공소제기 된 피해자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분리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6:2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최초 목적지가 아닌 천안으로 향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하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6. 10:5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매장’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주거와 학교를 찾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2:10경 인천 서구 신석로121번길 10 서구노인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조사․목격 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0일 정도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김해시 B건물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C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되팔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내가 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그 차량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중고차를 구입하여 넘겨주더라도 이를 자신이 타고 다니다가 처분하여 그 차량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구매대금 1,980만 원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받아가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10:00경 시흥시 능곡동에서,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에 있는 G매장으로 가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날 H대리점에서 아이폰XS MAX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I회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J회사 K로 1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합계 3,382,700원 상당의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0]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 내용 및 자동차 양도증명서 첨부 등), 페이스북 대화 내용 15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 1. 금융거래정보내역(M), N은행 회신자료(O), P 회신자료(Q), 차량등록증, 대출신청서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기기 매매계약서 및 동영상),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핸드폰 계약서, 핸드폰 가입내역 안내문, 청구요금내역, 발신 역발신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항소심 판결문 사본 1부, 나의 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고단3112 범행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1고단1310 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고단3112 범행의 피해자 F 앞으로 6,642,700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기망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21고단1310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2021고단3112 범행의 경우에도 경찰 및 검찰, 공판 초기단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7. 27.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확인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0:5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된 보행신호등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등),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구열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어머니인 C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1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3:0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기 위해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도 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가슴을 만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물 나온다,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술녹취록,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그림 1장, 내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관련 모친 C가 제출한 사진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서(포항시 복지정책과 상담사의상담일지 내용 확인), 상담일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휴대전화 확인-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로 10년 넘게 알고 지내 온 지인의 딸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나소라 판사 김다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에 약 3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환경 재난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50억 원에서 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환경 재난 방송의 투자자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에 2,000만 원, 2020. 8. 25.에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광고대행사 업무에 대하여 협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광고 일을 보려는데 기름값과 주차비도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카드 값은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사용한 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21. 1. 18.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076,42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키우던 애완견이 죽어 장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키우던 개는 2020. 8. 1.경에 죽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주식회사 C 운영비가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경 고양시 또는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진행비가 필요하다. 서울에 올라가서 앞에 빌린 150만 원과 같이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입이 없거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회사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문자내역, 고소인 명의 G카드 사용내역, 각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차용금 명목 사기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행사비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한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지인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면천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면 도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1. 10:53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차한 위치, 형태(상호 수직을 이루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려 한 잘못이 있고,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2023고단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7.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를 제천영천동우체국 방면에서 제천시 문화회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주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1,820,0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10:00경 제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설명(CCTV 영상 캡쳐) 2023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관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마치 아들이 운전을 하던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45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