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24

범죄사실 ■ 2016고합324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1988. 2.경 M대학교 의예과를 졸업하고, 1988. 3.경부터 N병원 수련의, 전공의 등으로 근무하였고, 1997. 3. 1.경 교육부 승인을 받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O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N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2010. 3.경부터 P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Q센터 센터장, 홍보실 홍보실장(2015. 10. 31.경까지 재직)으로 근무하였던 의사 및 교수(임상교원)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한 뒤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결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11.경 R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의약사업본부 부장 대우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4.경 R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의 운전기사 등 소위 "딱깔이" 역할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2005.경부터 2009. 10.경까지 위 회사 부산 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각종 향응·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위 회사 의약품을 N병원에 다량 납품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2009. 11.경 S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에 영업이사로 채용되어 2010. 12.경까지 근무하였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을 통해 독자적으로 위 회사에서 제조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 의약품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의약품을 피고인 A을 통해 P병원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P병원에서, C으로부터 "백혈병 치료시 환자들에게 R에서 제조한 조혈모세포 촉진제인 U을 처방해 주시면 처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 취지와 같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U을 처방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매월 현금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경 C에게 "집 사람은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우디 승용차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가격 등을 알아봐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C은 부산 V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 찾아가 담당 직원 W를 통해 아우디 승용차 가격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X 아우디 A6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할부금이 156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U 처방과 관련하여 매달 150만 원을 드렸는데, 6만 원을 더 드릴 테니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내시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부터 재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 취지와 같이 계속하여 백혈병 환자들에게 U을 처방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6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매월 현금 156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경 P병원에서, C으로부터 "백혈병 치료시 환자들에게 R에서 제조한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Y을 처방해 주시면 제가 처방에 따른 대가를 알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 취지와 같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Y을 처방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매월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제약회사 리베이트 보고서 문건 유포 문제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를 중단하던 중, 2016. 2.경 C에게 "그때 문건 내용이 조용해졌는데, 다시 약품 처방에 대한 사례금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2. 2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6. 4. 1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C으로부터 각각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학교법인 O 교원으로서 P병원 내 혈액종양내과에서 의약품 선택·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3.경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억 2,308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C으로부터 "R에서 제조한 Y에 대해 내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A을 통해 P병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R이 개인사업자와 직접 독점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이 바뀌었으니 도매상인 Z 주식회사에 내가 받을 수수료 30%를 포함하여 마진을 붙여 Y을 유통해 주고, Z 주식회사 측에 이야기해서 Z 주식회사가 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탁 취지와 같이 Z 주식회사에 C이 받을 수수료까지 고려하여 50% 마진을 붙여 Y을 독점 공급해 주고, Z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AA 등을 통해 C이 Z 주식회사와 Y에 대한 독점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13. 10.경 C이 리스(lease)한 AB BMW 730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2013. 12. 10.경 C으로 하여금 리스료 295만 5,629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29회에 걸쳐 BMW 승용차 리스료 합계 7,377만 1,805원을 대납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격월로 5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3,377만 1,805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308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377만 1,805원을 교부하였다. ■ 2016고합644 4. 피고인 A의 AD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P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D 주식회사 부사장 AE으로부터 "AD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AF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대가로 처방금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년 리베이트 146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2014년 273만 원, 2015년 192만 원, 2016년 316만 원을 리베이트로 각 교부받아 합계 9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AG 주식회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P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G 주식회사 차장 AH으로부터 "AG에서 제조한 항생제인 AI을 처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합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리베이트 보고서 사본 1. 차량등록현황 조회 공문 및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8, 19, 22, 23, 33 내지 37, 43, 44, 51, 52, 54 내지 56) ■ 2016고합6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 기재 부분 포함), A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20 내지 22, 26)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위 금품은 청탁의 대가도 아니다. 나. 승용차 리스료 수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제공받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데 따른 이익은 C이 위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대납한 금액이 아니라 무상사용 기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Z 주식회사를 통해 Y을 납품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은 Z 주식회사와 Y 판매대행 계약 체결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324호 증거기록 제930~931면) Z 주식회사의 직원인 AA은 이 법정에서 R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개인사업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일은 없었고, 개인이 의약품 도매상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먼저 접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과 C의 업무관련성, 거래의 청렴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사리에 맞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6. 4. 11.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억 3,377만 1,805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이렇듯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 수수 기간, 수수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승용차 리스료 수수 부분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리스료를 대납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29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집에 등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2013. 10. 22. 2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로 이 사건 승용차 비용 중 일부인 합계 1,148만 5,000원을 주식회사 AL에 직접 지급하였다. C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2013.경 BMW 7 시리즈를 리스로 뽑아 주면서 매월 리스비를 대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Y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격월에 50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324호 증거기록 제2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C 등으로부터 합계 1억 4,235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한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Y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하기 위해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의사 및 제약업체 직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증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내용과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