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던 장애수당이 줄어 들 것을 우려하여, 2016. 5.경 길에서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 평창군 소재 불상의 문구점에서 기존에 습득한 C의 주민 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인 후 복사하여, 강원도 평창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반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출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동하며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징역 8월 내지 2년의 형을 선고할 것이 권고되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 03: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D 지게차를 미리 준비한 공용키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0:20경 전남 강진군 F 피해자의 곡물 창고 신축공사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G지게차를 미리 준비한 공용키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각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E의 지게차를 반환하기 위해 가져가던 도중 농로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대로 두고 왔고, 이 이를 찾아갔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공용키 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생계와 관련된 지게차를 절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냥범위 : 4월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5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26,882,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08:3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길가에서, 피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2세) 및 E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E가 차를 타고 자리를 뜨자 "어딜 도망가냐!", "죽었어!"라며 5층 주차장까지 뛰어서 피해자와 E의 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5층에서 피해자와 E의 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뒤 유리 창을 2회 두드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새끼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에서, D(42세) 및 피해자 E(여, 32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과 피해자가 차를 타고 자리를 뜨자 "어딜 도망가냐!", "죽었어!"라며 5층 주차장까지 뛰어서 D과 피해자의 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5층에서 D과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뒤 유리창을 2회 두드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새끼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사거리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토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당시 좌회전차로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의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출력물의 영상 1.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검사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적용법조에는 위와 같이 위 조항만 기재하였다. 법정형은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N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외에도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3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부터 한 달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30경 강원 정선군 B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경 여주시 신륵사길 72 신륵사 종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군부대에서 미군속 직원들이 차를 출고하여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파는 것이 있는데 국내산 쏘렌토 차량을 현 시세의 35% 가량 저렴한 가격에 책임지고 구입해 주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위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017. 3. 27.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7. 3. 28.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2017. 4. 3.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7. 4. 25. 중도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17. 4. 26. 옵션 및 수고비 명목으로 1,587,5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87,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2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태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3:50경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4,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전에 임금을 받지 못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인 C(34세)으로부터 근로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C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감독관 공무원의 고소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그 자체가 가중사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행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16:12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 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이동식 속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 위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비리 1,758,975원 들도록 손괴하고, 이동식 속도측정기 및 부스를 수리비 합계 7,755,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8:3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면서 "샐러드는 상할 수 있으니 바로 드세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돈 내고 사가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 봉지를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8:36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진정시켜 같은 날 19:25경 식당 밖으로 내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34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남은 고기를 다 포장해주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며 "왜 포장 안해줘, 씨발 이 가게 문 닫게 할거야"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19:43경 재차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14:4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63번 버스를 타고 오던 중 센텀시티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위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에게 하차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버스 칸막이를 치는 등 하다가 위 신세계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한 후 다시 우산으로 위 버스 백미러를 내리쳐 이에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09:28경 불상지에서 "나는 C회사 직원 D이다.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려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7. 9. 15. 17: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연제주공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예금계좌(E), 농협 예금계좌(F)에 연결된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은행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해당 문자메세지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8:21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 앞길부터 부산 해운대구우동에 있는 더샵센텀파크 109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23:3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질검사, 식품·축산물검사)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6.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805,270원, 연차미사용수당 485,8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등 합계 181,360,0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6.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825,17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 직금 합계 442,184,31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I,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연차미사용수당·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다만, 위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또는 배당금으로 대부분의 체불금품이 변제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수질검사, 식품·축산물검사)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3,041,410원, 연차미사용수당 2,124,390원, 2014, 5, 12.부터 2016.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33,240원, 연차미 사용수당 541,150원, 2013. 1. 24.부터 2017. 5.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417,450원, 연차미사용수당 1,837,312원 및 2005. 3. 2.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0,761,160원, 연차미사용수당 2,341,9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7,766,260원, 위 D의 퇴직금 4,134,862원, 위 E의 퇴직금 13,478,920원 및 위 F의 퇴직금 38,777,45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10.2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외암로 1420 에 있는 읍내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주길 9 에 있는 온양농협 온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3: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참사랑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함안면 성산로 6 '농협함읍지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24길 19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앞 노상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6:00경 남원시 동문로에 있는 새하얀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로 39에 있는 동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대상자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당뇨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0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주취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주거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특히 상해죄는 2006년 이후에만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나 된다)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알코올 의존적 증세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증세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 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2018고단329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비닐 지퍼 출입문을 손으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식당 출입구 쪽에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춧가루 9근, 멸치 1포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498] 1. 피고인은 2018.10. 30. 03: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끈으로 묶어놓은 비닐장막을 벗겨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배, 밀감 등 시가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 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과일 상자 위에 덮어둔 비닐장막을 벗겨내고 피해자 소유의 사과, 배, 귤 등 시가 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643] 피고인은 2018. 11. 5. 07:55경 대구 달서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계란 2 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648] 피고인은 2019. 1. 27. 09:11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마트'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음료수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 19:30 경까지 위 'O마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703] 피고인은 2019. 3. 17. 02:28경 대구 달서구 Q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R이 파일노점 가판대 위에 덮어놓은 천막을 손으로 걷어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딸기와 감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A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8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처벌불원의사) 1. CCTV 사진 [2019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다수의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78세의 고령으로 퇴행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들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없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의 선처 호소가 있는 점, 시각장애인 1급인 부친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전날 마신 술로 아침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징역형에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종전에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오전에 단속된 경험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