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1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에 있는 야탑역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1세)와 회식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8.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당시 21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끌어당기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모두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들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기는 모두 2014년경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거나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알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로 피해자는 2014.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김장을 할 때 다른 동료들과 함께 김장을 도왔고 당일 김장이 늦게 끝나자 다른 동료들은 모두 돌아간 가운데 피고인 부모님의 권유로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머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장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이미 노조의 설립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내보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자체의 내부 조사를 거쳐 2016. 7. 18.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포함된 각종 피고인에 대한 혐의내용이 담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의 내용이 빠진 이 사건 각 공소사실만이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특정 및 자료의 수입·보강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래 시기가 지난 행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강하는 것에 있어서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게다가 위 회사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은 사정까지 엿보이는 점, ii)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모두 2014년경으로 고소·고발장이 최초 접수된 2014. 7.경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속 회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루어진 각 진술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 및 진술 자체의 오류가 상당 부분 발견되는 점, 반면 피해자는 폭행 당시 있던 여러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나 강제 추행 당시 자신의 입고 있었던 반바지의 종류 등 쉽사리 기억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인 사정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폭행 및 강제추행의 범행 시기에 상당한 간격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iii)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인 F, G 및 H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반면 I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점, iv)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J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간 적도 없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셋이 만난 적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데 J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2014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체육대회가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 등은 J의 증언에 부합하는 등 J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의 점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 I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ii) 폭행 당시 직원들의 위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는 점, iii) 무엇보다도 I는 2016. 10. 22. 피고인, K 등이 함께 모인 성남시 중원구 소재 커피숍에서 '그 때 나 그거 솔직히 기억안난다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했다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좀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근데 뭐 거의 나한테 이렇게 풀이를 해 준거지. 거기에 누구누구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풀이를 해 준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하여 그냥 누구누구 있었고 그냥 이렇게 쓴 거지. 근데 발로 찬 거는 내 기억 속에 솔직히 없는데 거기 있었던 것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회사 및 피해자의 의도에 따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조직적인 관여에 따른 허위성의 개입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인 점, iv) 이에 대해 I는 당시 사실과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취록(증 제22호증)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I는 당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물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묵인 또는 묵시적 용서에 의해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수 있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오래 기간 경과된 것이라거나 일정한 의도를 가진 이 사건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및 I가 이 사건 회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속 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의도에 따르지 않아 따돌림을 받거나 퇴사하는 등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의 발견 및 보강을 위해 거짓된 진술까지 확보하고자 한 사정이 발견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16. 7.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바로 3일 후인 같은 달 21. 피고인을 해고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