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22. 5. 21. 12:3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의 D역 방면 승강장에서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7 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안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5. 21. 1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공항철도 G역의 D역 방면 5-2 승강장 출입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22세, 여)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7 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안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 이와 같은 불법 촬영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징역형을 받는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1. 22:40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 데 대해 업주인 D이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주점 밴드 마스터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여자를 때리지 말고 저를 때리세요.”라고 말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이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23:35경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순경 H에게 피해 진술을 하던 E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 손목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사건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물린 상처 부위가 가볍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이 2016년경을 마지막으로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18: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불상의 남성과 다투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과 다투다가 C의 이륜차를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륜차를 넘어뜨리고 도주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위 C의 요청을 받고 다가온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얼굴에 스마트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청취) 1. D 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서(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조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대 후반의 고령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 2012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0:36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센트럴병원 사거리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808,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상대 전화조사) 1. 버스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관련 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16:55경 강원 횡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1. 17:10경 강원 횡성군 C 앞 주차장에서 횡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물음을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무면허운전과 대물피해를 야기한데다 주민등록법위반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2017. 8. 10.경 ㈜C과의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받아 조합원 가입계약 1세대당 900만 원의 용역비를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모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칭)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및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이 사건 조합 및 주식회사 F가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6호 법정에서 위 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11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1. 토지매매대금 집행조건에 관한 위증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리인으로부터 “신탁사와 신탁계약 당시에도 토지매매율이 95% 이상 되어야지 토지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95% 토지매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집행할 수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G과 모집된 조합원 전원의 자금 집행동의서를 징구 받고 전체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매매계약 체결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이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C의 이사로 위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2. 토지계약 해지에 관한 위증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리인으로부터 “2017. 9. 말 기준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계약이 해지되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듣고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7. 10. 16. 토지주 H과의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 토지 중개를 담당한 ㈜I 대표이사 J로부터 계약금 지급일을 2017. 10. 말경으로 모두 연장해 놓았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2017. 9. 말 기준으로 해지된 토지매매계약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현수막 게시에 관한 위증 피고인은 원고 ㈜B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토지계약 96% 완료라는 플래카드를 아시지요.”, “증인이 현수막 붙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듣고 “저는 지시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H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률 96% 달성하자 그 성과를 광고하고자 (주)B 회사 직원에게 토지계약 96% 완료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각 사실확인서, 계약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제출 문서 첨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인들의 이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00경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위 1회 벌금형이 전부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31 피고인은 2022. 6. 15. 22: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마트 영업이 종료되자 같은 날 23:59경 카운터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만 원권 10장, 5천 원권 50장, 1천 원권 50장 등 총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2. 03: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 H 신용카드, I 체크카드 각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04:2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I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물품대금으로 1,2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1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I 체크카드 승인내역서, 회수품 사진자료(휴대폰, H 신용카드 1매, I 체크카드 1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을받고 석방되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틀뒤부터 또 다시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절도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추후 출소하면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되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중 일부는 임의제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17: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복부 부위를 각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부위 및 피해 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안경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2022고정53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B의 부친 C를 간병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B이 C의 간병비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출하여 이를 증거로 B 등을 상대로 간병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충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은 C 간병을 18개월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C가 현재 뇌경색 판정으로 인하여 아들 B이 피고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간병인으로 일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 및 서명한 각서의 내용 하단에 펜으로 ‘아들 B 간병비를 책임지고 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B과 C를 피고로 3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B 명의의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정72 피고인은 2021. 6. 2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C와 피해자 B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C의 간병비 36,000,000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B 명의로 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C를 18개월 동안 간병하였음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간병비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의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각서, 차용증’은 피해자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C를 18개월 동안 간병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피고인이 ‘차용증, 피해자가 간병비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임의로 부기하여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만사소송의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재판부로 하여금 간병비 36,000,000원 및 그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2022고정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4:25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으로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구간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6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6. 07:0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차량운행기록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A 운전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제한속도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D 운전 이륜차량의 전방 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역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 한 것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2: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사무실로 들어와 소란스럽게 하여 피고인을 잠에서 깨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약 60㎝)로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과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 유리창 등을 수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52,3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다만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8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말을 따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다른 일행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듯이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훈육과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지인 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5:10경 충남 홍성군 광천로273번길 11에 있는 광천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장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 있는 놈 중에 제일 세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이 많은 점, 술을 마시면 폭력 습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이제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10.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3. 18: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나체상태로 성경책을 읽으며 성경책을 혀로 핥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D에 있는 ’E‘에서 나체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16:2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을 마시고 맥주통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7,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피고인은 공연음란죄의 누범기간 중 공연음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공연음란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낸 사이로, 2021. 1. 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8에 있는 ‘모란공영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렌터카 운전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피해자로부터 사고 수습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렌터카 회사에 사실대로 말할 경우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수 있으니, 친구인 C이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렌터카 회사에서 C의 운전면허증과 렌터카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하여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C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 C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고를 수습하는데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 00:30경 합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7,809,3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등, -송금내역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캡쳐사진(A), 카카오톡 대화캡쳐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방법 등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횟수, 결과, 피해금액,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22:0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3세), D(남, 62세)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24경부터 23:05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C, D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C,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지랄하고 있어 병신새끼, 내가 목을 따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4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부리던 중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벽시계를 손으로 가격하여 시계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벽시계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였고,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벽시계를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7:03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음주운전으로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전주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K9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중고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2021. 3. 5.경 제3자에게 매각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체연체이력 조회, 신차할부계약 사실 증명서, 상환스케쥴표 조회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B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운행을 마치지 않아서 운전을 한 정황이 보임. 청각장애 등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각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