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5

범 죄 사 실 2019고단5275 피고인은 2012. 7.경 ㈜B을 설립하여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11.경 C과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D을 설립한 후 위 C과 공동으로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초경 ㈜B의 직원인 E에게 ㈜B 명의로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2015. 3. 초순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B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D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D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3. 3.경 E에게 ㈜B 명의 F은행 예금계좌에서 ㈜D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H)로 1억 원을 피고인의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동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K)에 2015. 8. 18.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의 2015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54,941,580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21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3.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2,000,000원, 2012. 10. 20.부터 2017. 7. 14.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6,080,645원, 퇴직금 15,817,694원, 합계 53,799,3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0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7. 7. 14.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4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6,629,032원, 퇴직금 6,265,994원 합계 12,895,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5 1. 증인 E, N,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보충서류 2020고단1213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2020고단1707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5.경부터는 ㈜D의 운영에서 손을 뗐고, 실제 ㈜D의 운영자는 E이므로, 자신에게 ㈜D의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에서 일했던 근로자인 E, N, O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5.경 이후에도 최소한 2017년 상반기까지 ㈜D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경 이후에도 자금관리자인 E 등을 통해 대리점의 실적을 보고받고, 회사나 개인 용도의 지출을 위하여 회사자금 송금 등의 처리를 지시하였으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6. 5.경 이후에도 ㈜D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D의 렌트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D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회사에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다만 근로자 M의 경우 ㈜D의 운영자를 E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는 E의 밑에서 E의 업무 지시․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실무자로서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이 별로 없어 ㈜D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나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가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E이 위 시기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 O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D에 1억 원을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이므로, 위 돈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그리고 조합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은 환급금을 공동 운영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동업재산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1억 원은 ㈜B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B이 아닌 ㈜D을 위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D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착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1억 원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투자금이 맞다고 시인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돈을 ㈜D에 교부할 당시 차용증, 공정증서 등 작성을 통해 대여금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이는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다. 그 외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에 교부한 위 1억 원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1억 원은 ㈜B의 사업지원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써 ㈜B의 소유에 해당하고, 그 사용 용도나 목적이 ㈜B의 사업인 대리점 운영, 가입자 유치자금 등에 있는 것으로써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된 금전으로 보이므로,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금의 사용 용도나 목적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B이 아닌 ㈜D을 위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은 그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이 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금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C과 동업하여 ㈜D을 설립하는 주체는 ㈜B이 아닌 피고인 개인으로 보이므로(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D에 대한 투자금 지급의무는 피고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돈이 아닌 ㈜B 소유의 위 사업자금을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D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B의 이익이나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B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업체인 ㈜P의 영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판매활동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B은 Q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대리업을 영위한 반면 ㈜D은 R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C이 새로 설립한 기업체이므로 ㈜D의 매출 확대 및 증진은 통신업 경쟁사의 이익 증가에 해당하여 ㈜B이나 ㈜P의 매출 실현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D에 대한 투자금 사용이 ㈜B을 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R에서 타 통신사 대리점 실운영자는 자신들의 대리점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피고인이 E을 ㈜B에서 ㈜D으로 데려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나아가 E을 ㈜D의 명목상 대표자로 선임한 것만 보아도 ㈜B과 ㈜ D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5,000만 원의 경우 ㈜D의 자금관리자 및 그 보조자였던 E, N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공동경영자였던 C은 E을 통해 이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들의 진술을 탄핵하거나 믿기 어려울 정황을 부여하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D의 소유재산이고, ㈜D은 2016. 5.경 이전까지 피고인과 C의 동업체였으므로, 피고인과 C의 동업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간 이상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B 및 ㈜D의 실제 운영자로서 ㈜B의 1억 원 및 ㈜D의 5,000만 원을 각 횡령하고, ㈜D의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6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체불금품액수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위 횡령금액을 반환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본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들은 모두 폐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속 위 근로자들은 여전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B 및 ㈜D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1인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개정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할 때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