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P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운전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송탄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86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4:01경 인천 남동구 대로번길 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 빌라 3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 29㎝, 칼날 길이 : 16㎝)를 들고 각 세대 현관문을 차례로 두드리던 중 피해자 B(19세)이 현관문을 열자 중식도를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5:44경 익산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25-4에 있는 영당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악양면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B 방향에서 C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하동군 CCTV 관제센터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1:53경 청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 복도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4년, 2018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3: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교통정체로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남, 29세)이 탑승해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승용차와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그에 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022년에만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2. 19: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화도 톨게이트 입구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도로 중앙선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치고, 사이드 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접어 꺾는 등 시가 2,519,440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등 난리가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니가 나 죽였어, 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공무집행은 무슨 개 좆이야”라며 욕설하고 F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F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3:07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니 머꼬, 차렷, 열중 쉬엇”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특히 피고인은 2020. 7.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5:1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6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4. 15:1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도중 인도차단봉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통상적인 주취소란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2006. 6. 1. 이전의 범죄전력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02

범 죄 사 실 1. 2023. 4. 25.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외친 다음, 위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반찬이 담겨있는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4. 26. 범행 피고인은 2023. 4. 2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다음,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21:50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 중이던 식당 또는 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또는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 그럼에도 반복하여 같은 유형의 범행을 계속함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17: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한 다음, 위 가게를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두들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8. 17. 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6. 15. 20: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쓰레기 소각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재배하고 있는 대마 1주를 뜯어 위 숙소 방안으로 가지고 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6. 1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08:34경 목포시 B, 목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7:56경에 발생한 별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33세)가 자신이 착용한 수갑을 해제한 후 대기석에 비치된 수갑으로 교체하여 착용시키자 화가 나, 갑자기 앞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공무원증, 근무일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지구대 CCTV영상 확인), C지구대 CCTV 영상, 수사보고서(상해 여부 판단 및 추가 입건 이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목포지원 2021고단790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가 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4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남양주남부서 금곡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B 도로를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등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 전과는 2004년경 및 201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4. 23:0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처와 다툼을 벌이다 ‘상가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가족 및 다수의 장례식장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너 나 밀었어 안 밀었어?, 야 이 개새끼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해 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23:25경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무릅꿇고 사과하라고 해 꺼져, 아이 씨발 죽여버리고 싶다. 씨발 꺼져 하지마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너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4.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G에 대한 모욕 등의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B(남, 26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진(순경 B 피해 사진, 물린 부위의 상처 자국), 바디캠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1,171,300원 = 치료비 171,300원 + 위자료 1,000,000원, 위 인정범위를 넘는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45경 경기 화성시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술집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여, 28세)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순경 D에게 몸을 들이밀며 달려들고, 함께 출동한 순경 E(남,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이어서 순경 F(남, 29세)의 손가락을 꺾은 후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G(남, 29세)의 팔과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위 술집을 나가는 위 순경 D을 따라 밖으로 나간 후, 순찰차 옆에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4명을 연이어 폭행하여 각각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뿐더러, 아직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 경찰관 중 F 앞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0:20경 서울 강동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56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3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참고인 E 전화 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참고인 F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직장을 퇴사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0:2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적지 아니하고,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1.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22고단14 피고인은 2021. 9. 1.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로그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선수금 3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9. 2. 오전 중으로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부친의 차량이었고 차량 판매에 대해 부친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1. 9. 1. 300만 원, 2021. 9. 3.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1. 9. 26.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중고차량을 구매할 손님이 있는데, 그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탁송으로 보내주면 당일 차량을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 850만 원과 이전비 100만 원을 다음날까지 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사기 피해자들에게 2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그랜저 자동차를 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과 이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같은 날 15:00경 이천시 E ‘F’ 앞 도로에서 탁송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13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이천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월 50만 원씩 2022년 5월 말까지 총 300만 원을 분할 납부하면 2014년식 닛산 로그 차량을 2022. 1. 12.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1. 7.부터 2022. 2. 9.까지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1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이천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2014년식 닛산 로그 차량(주행거리 14만㎞, 4륜 프리미엄)을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5.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 D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