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 709(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검 사 김수겸(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호승(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지원(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6.27. 주 문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A, E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G, H를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 F, G, H,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D에 대하여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E, F, G, H,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아이템 팔고 돈을 받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으니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준비해서 다시 전화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김해시 K에 있는 'L' 피씨방 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통장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3.경 김해시 M에 있는 N공원에서 자기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0)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7. 26. 경위 N공원에서 자기 명의의 또다른 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Q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자를 만나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통장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6. 말경 김해시 M에 있는 N공원에서 자기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N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자를 만나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2017. 7.경 아는 동생인 피고인 E에게 '사설 토토를 하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면 돈이 된다, 아는 동생들 없느냐, 통장 등을 구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중순경 자신의 SNS T에 '돈 벌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7. 7. 중순경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 E가 게시한 위 T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팔면 대략 30만원 이상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26.경 같은 날 김해시 U 인근 병원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W)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15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E는 2017. 7. 말경 김해시 X 에 있는 피고인 D의 자취방 부근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그 다음 날 같은 시 Y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준 다음, 그 다음 날 위 Y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다시 만나 그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2017. 7. 30.경 피고인 E에게 위 80 만원 중 자신의 몫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만원을 피고인 E에게 계좌이체해 주었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65만원 중 35 만원을 피고인 F에게 계좌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Z은 2017. 7. 말경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 E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게시한 위 T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용돈 좀 챙겨 줄 테니까 통장을 한 달 정도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7. 말경 10:0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의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E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E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E는 같은 날 김해시 X 에 있는 피고인 D의 자취방 부근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그 다음 날 김해시 Y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 자신의 자취방 부근에서 위 현금 80만원 중 자신의 몫으로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만원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같은 시 AB아파트 상가 건너편에 있는 AC노래방에서 Z에게 현금 5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6. 20.경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6. 27. 13:00경 김해시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의 통장, OTP 카드를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5.경 '통장을 구입한다'는 인터넷 AG 댓글을 보고 AH 어플을 통해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현금 100만원을 주고,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만들어 연락하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의 통장을 재발급받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시 AK 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송치기록 등 첨부, 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F 별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H,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G, H,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G, H,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D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전과들(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임 - 피고인 C, G, H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바, 이는 유리한 정상임 - 피고인 A,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바,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음 B- e피고인 E의 경우, 1회의 이종 소년보호처분만을 받았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바,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음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오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