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경 F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무자료 은그래뉼 거래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11.경 김포시 H, I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J 주식회사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9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J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772,579,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경 F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무자료 은그래뉼 거래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K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21.경 하남시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가 M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1,0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M에 공급가액 합계 2,787,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F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무자료 은그래뉼 거래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1. 2.경 당진시 O건물 P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주식회사 Q으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0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2,307,6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1. 3.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주식회사 T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8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같이 총 44회에 걸쳐 주식회사 T에 공급가액 합계 4,949,310,99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8. 1.경 F, U로부터 업체를 설립하여 무자료 은그래뉼 거래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카인 피고인 B 명의로 S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U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2. 1.경 원주시 V, W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주식회사 N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8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에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72,783,6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X, F,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G),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K), 거래질서 관련 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Q),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T)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주식회사 G), 계좌거래내역서(D), 각 종이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N 매출세금계산서목록(2017년 2기), 각 세금계산서, N 매출세금계산서목록(2018년 1기), N 매입세금계산서목록(2017년 2기), N 매입세금계산서목록(2018년 1기), S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계좌거래내역서(N), 계좌거래내역서(B), 계좌거래내역서(T),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N) 1. 거래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매입자료 제출), 수사보고[(주)J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첨부), 수사보고(고발사건 곤련 국세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N 및 G 폐업 사실 확인)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E 과거 조세범처벌법위반 처벌받은 사실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B, D, E),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E가 시키는 대로 자신 명의의 S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일만 하였고, 은그래뉼 거래와 관련된 실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S과 N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외삼촌인 E는 U로부터 은그래뉼 배달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사실, 당시 U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는 은그래뉼 배달로 생긴 수익으로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U의 위 제안을 수락한 사실, E는 자신의 조카이자 과거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러려면 피고인이 다른 일로 빌려두었던 사무실을 주소로 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를 하나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F가 은그래뉼 공급업체로부터 외상거래로 받아오는 은그래뉼을 F가 알려준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가 그 가격을 승인하면 E에게 은그래뉼 거래를 하라는 연락을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원주에 있었고, 은그래뉼 계량 및 배달, 거래대금 입출금(이 행위들은 F, U 등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한 것이다) 등은 모두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N에서 S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 전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 전까지는 S 명의 계좌 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며 E에게 빨리 매입세금계산서를 갖다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전에 은그래뉼, 비철금속 관련 공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F로부터 들은 거래방식(많은 양의 은그래뉼을 매입세금계산서 등 없이 외상거래로만 매입하고, F가 지정하는 N과 F가 제시하는 거래단가로 거래)이 정상적인 거래방식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어 자신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던 S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 전액을 빼냈으므로, 피고인은 S과 N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965,161,861원 ~ 2,412,904,65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0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과 보호관찰명령,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은그래뉼 허위 거래라인을 형성하고 허 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도관업체를 자신들의 명의로 설립하고 거래단가 등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계량증명서, 거래현장사진 등 이 사건 은그래뉼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기 위한 증거까지 남기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피고인 A이 약 96억여 원, 피고인 B, E가 약 18억여 원, 피고인 C가 약 17억여 원, 피고인 D이 약 27억여 원으로, 그 액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 C는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F, U 등에 의해 도관업체의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그들의 지시대로 은그래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E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