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0

범죄사실 2016고단8230 1.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미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위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6.경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급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인센티브에 따라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전달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2. 2016. 8. 16. 자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6.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자인 T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600만 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16. 12:24경 서울 강북구 숭인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T에게 자신을 '대리'라고 소개하고, T이 출금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 3,400만 원을 전달받아 인근 지하철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W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원 3,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3. 2016. 8. 22. 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자인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1,100만 원을 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22. 14: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AA 앞 도로에서 위 Y에게 자신을 'V 대리'라고 소개하고, Y 이 출금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 2,400만 원을 전달받아 인근 지하철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W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원 2,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8259 1.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말하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준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처럼 속인 후 대환 대출을 위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 A, AB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8,31. 09:39 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AD 수사관이다. 당신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일단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 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470만 원을, 같은 날 16:38경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 34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역 기업은행 부근에서 위 A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서울대역에서 1~2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26, 14: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담당직원이다. 당신은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의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11:00경 AK 명의의 농협 계좌(AL)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1:49경 AK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12:03 경 A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N)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6. 8. 29.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먹골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받은 위 AK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0만원 중 AK 명의 계좌로 송금된 2,500만 원을 포함한 3,3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먹골역에서 1~2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고, AB은 2016. 8. 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받은 위 AM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A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6.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본점의 AP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의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A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위 AI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15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 에 있는 행당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2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미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확보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위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6.경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급을 주고 돈을 받아오는 인센티브에 따라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전달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6.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AR, AS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위 AR 등의 계좌로 2회에 걸쳐 7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6.21, 16:00경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역 인근에서 위 명의자인 AS를 만나 'V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AS로부터 피해금원 중 360만 원을 받고 장소를 이동하여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을 만나 위 피해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시간경 피고인 집 인근에 있는 W공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51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6,1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확인 등), 수사보고(T 휴대폰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AT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진술조서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6고단8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B, AI, AK,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2017고단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W, AX, AB,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A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출금신청서, 각 관련사진,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 AW 통장 사본, 피의자 AX 명의 통장 사본,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BD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AS 거래내역서, 피의자 BF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1) 이득액 합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