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5600](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E 소유인 포천시 F 임야 2,412m²와 G 소유인 포천시 H, I 임야 1,319m²,410m²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E과 G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J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총 12억 6,000만 원으로 하고, 2012. 5. 25.에 계약금 1억 원, 2012. 6. 29.에 중도금 10억 원, 2012. 7. 31.에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피해자 K과 L에게 "토지들을 매입해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서인천농협에서 토지매매계약만 하면 12억 원이 대출된다, 그런데 당장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임야들에는 2011. 10. 6. 공동담보로 채권자포천농협 선단지점, 채무자 E과 G, 채권최고액 784,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12. 1.경에 위 임야들이 1,107,656,000원 상당으로 감정평가가 되어 2012. 1. 26.에 다시 채권최고액 994,000,000원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대출명의인의 신용상태가 우수하거나 임야의 평탄화 작업 등의 공사가 필요하였으나 그러한 대출명의인을 구하거나 평탄화 공사 등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5. 25.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780](피고인 A, B)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부동산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이사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일단 급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일 내에 위 금원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지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강화도 땅 경매낙찰비용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강화도 땅을 낙찰받아 매매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아 급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강화도 땅을 낙찰받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2. 인천 남구 N에 있는 O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남구 P, Q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6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도 차용금으로 조달하거나 시공업체의 비용으로 외상공사를 진행한 후 준공 후의 불명확한 분양대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려고 한 것이었고, 시공업체와의 사이에 위 업체가 외상공사로 진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막연한 계획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일단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A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52](피고인 B)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인천 남구 P 도시형생활주택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R 명의로 신축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위 주택을 담보로 인평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수탁자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인평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회사나 신용협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인천 남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실내에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 403호에 대하여 S과 임대기간 24개월,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된 '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T', 임대인 성명란에 '대한토지신탁', 임대인 대리인 성명란에 'R',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과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 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5장의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원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제4항과 같이 피해자 S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R의 계좌로 잔금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08](피고인 B) 7. 업무방해 피고인과 U는 2016. 2. 15. 16: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Y과 U 사이의 중개 수수료 문제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 부동산 못해 먹고 싶어? 개같은 년아, 이런 미친년아, 경찰 불러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부동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아줌마 나가세요."라고 말하여 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U는 피해자에게 "니가 더 나쁜 년이다, 개같은 년아, 일 년 넘게 참았다, 이 씨발년, 쌍년아"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56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K, L, Z 진술부분 포함)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L, K, AA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서인천농협 AA), 녹취록 작성보고 [판시 제2, 3의 사실(2015고단67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첨부보고), 각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보증금 완납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금융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C하도급회사 AD의 진술), 수사보고(AD), 수사보고(AC 전화통화) 1. 확인서 및 등기사항부, 지불각서, 확인서, 공동사업시행협약서, 거래약정서 [판시 제4 내지 6의 사실(2016고단13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E, AF,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원룸전세계약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회신(임대차계약동의여부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인평신협 A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7의 사실(2016고단16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X부동산내 동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누범 관련),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10도14527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및 순번 11, 12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및 순번 11, 12번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죄 상호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2015고단5600)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 피해자들은 향후 수익을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주일 안에 이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초에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토지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매도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에 연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선, 피해자들 및 증인 Z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위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K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으로 자신들의 대여금이 단시일 내에 변제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이자나 수익금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사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 피고인이 대출 여부를 문의한 서인천농협의 AA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땅도 중요하지만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도 중요하며, 땅을 평탄하게 하고 그 외 몇 가지 공사 등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고, 땅을 살 사람의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하여 신용상태를 조회해 봤더니 신용이 나빠 그 분은 안 된다고 말했고 그 후로는 피고인이 말이 없어서 대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3, 215쪽).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부채가 1억 5,5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고(수사기록 228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쪽). •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1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만 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보이고, 대출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가진 자기자본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대출을 받는 것이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해당 토지들을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바로 토지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자신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죄(2015고단6780)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매도되면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들은 건물 준공 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P 도시형 주택과 AK상가주택의 건축비용 관련 차용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8 내지 10번) • 피고인들은 P, Q 토지대금 전액을 대출을 통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224, 225쪽). 또한 AC과의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 또한 공사대금을 완공 후 분양하여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외상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이외에 공사대금이나 토지대금을 지급할 자력은 특별히 없었고, AC에 시공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AC이 2011. 8.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1. 12.초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6개월 남짓 중단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아니하였고 결국 중도 타절에 이르렀다). 또한 준공이 되었을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결국, P 도시형 주택에 대하여는 신탁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였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대출금은 모두 토지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및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518쪽).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AL과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건물신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차용한 돈을 그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변제하였고,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써 주기도 하였으며, 건물 신축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나) 부평 AM건물 등기비용 관련 차용금, AN 부지매입 관련 차용금 및 강화도 땅 경매낙찰비용 관련 차용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2번 및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 피해자는 이 부분 차용금에 관하여는 P 도시형주택 및 AK상가주택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각 금원을 그 등기비용 또는 매수자금으로 빌려주면 등기 후 바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AM 관련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2. 4.경에, N 관련 2,000만 원을 2014. 9.경 각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일자는 모두 약정한 기일보다 훨씬 뒤의 시점이다. 피고인 A은 강화도 관련 1,200만 원을 B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그 변제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P 주택 및 AK 주택 관련 차용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판시 제1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2의 나, 제3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의 나,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판시 제2의 가죄는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제1범죄(판시 제6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판시 제3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판시 제4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5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사기범행의 편취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 K, L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6고단1352호 사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를 통해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회복에 기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