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B는 2015. 8. 7.경 C과 사이에 B가 소유한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과 C이 소유하는 삼척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은행 대출금 채무 9억 2,000만 원 부담)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5.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는 2016. 3. 2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를 B가 처리하여주기로 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2017. 10. 10.경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9. 9.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후 B가 상고하여 2019. 10. 21.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한편, 피해자 E는 2019. 11. 중순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20. 2. 27.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장을 이전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해줄 테니 공장을 운영해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실제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중이지만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20. 3. 초순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니 2020. 3.경부터는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공장 내 기계, 폐기물 일체를 치워주고, 지붕 보수, 전기 설비 공사, 하수관 보수를 해줄 테니 완료되면 즉시 입주해라.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야할 때는 이사 비용, 시설에 들어간 비용, 손해 등 일체를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고,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F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령 위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020. 3. 초순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일체의 배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7.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와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장), 특약사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예약서, 부동산교환매매약정서 1. 통장 사본 1. 각 내용증명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판결서 제출-고소인) 및 각 민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라는 점과 위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 등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혹은 위험부담의 문제에 불과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는 2020. 1. 30. 위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결국 피고인과 C 등이 승소하였으나, 그 판결의 취지는 결국 B가 피고인 등에 대해 위 각 채무(은행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B의 교환계약상 의무(즉,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산업폐기물 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그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1. 자신의 처인 I에게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2015. 12. 22. 그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자인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교환계약(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위 교환계약상 피고인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16억 원(위 각 인수채무액 포함)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완료되었음에도 형식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만 남겨 둔 상태이거나, 혹은 B도 피고인 등에 대해 동시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에 상응하여 피고인이 위 교환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이 B에 대해 언제든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는 도달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B에 대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위 채무 이행을 완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의 제공조차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소개하면서, 매도인(B)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B의 사전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B로부터 그 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실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 체결 전 미리 피해자에게 ‘B의 사후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라거나 혹은 ‘언제든지 B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자신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후 승인도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위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등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B의 분쟁 관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피고인의 이러한 무단 임대를 사후에라도 승인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 소방 및 수도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하는 등의 특약사항을 약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부담하는 임대인으로서의 각종 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현재의 소유자인 B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얻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공장 설비를 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바로 위 특약사항의 이행이 가능하고 또 피해자도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교환계약에 의해 인수한 채무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까지도 B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F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수채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기존의 공장 설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존의 공장부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20. 2.말경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늦어도 2020. 3.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자신의 공장 설비를 완전히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늦어도 2020. 3.말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기존의 공장 설비를 이전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으로 공장 설비를 이전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위 2020. 3.경보다 더 늦어져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즉 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2020. 1. 31.)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2020. 2.초경부터는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책임한 말을 믿은 나머지 2020. 1.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으로 기존의 공장설비 중 일부를 이전하였다가 B 측의 항의를 받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공장 설비를 다시 이전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이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나 향후에라도 그러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존의 공장 설비를 1∼2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임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