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3.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관리,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식당에서 G가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금 100,000원을 납부하려 하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예약금을 직접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0. 8. 15.경 위 식당 내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이 47,000원 상당의 고기 등 식사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자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 대금 결제 단말기인 포스(POS, Point of Sales) 기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수령 내역을 알 수 없도록 마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번호를 수동 입력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만들고 고객으로부터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9번, 151번, 152번, 184번, 256번, 477번, 505번, 584번, 1130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2008. 10. 30.경부터 2013. 3. 8.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9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사대금 또는 예약금 합계 264,319,3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11.경 위 'F' 식당에서 위 E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고기 구이용 숯을 거래하는 피해자 H에게 숯 구입 대금으로 461,000원을 이미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 결제된 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숯 대금을 돌려받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숯 대금으로 결제한 461,000원이 사실은 잘못 결제된 것이다. F 식당 총지배인인 나의 계좌로 위 결제된 숯 대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H로부터 숯 대금 461,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피해자 E이 위 1, 2항 기재 피해사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서울도봉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3. 5. 10. 10:11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발건 취소 부탁드립니다. 저도 F에서는 예스맨으로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머슴처럼 집사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온 건 사실이니까요. (중략) 저는 F와 회장님의 개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버려진 개고요 사장님께는 별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발취소 부탁드립니다. 저도 살기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비겁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것으로 인해 사장님께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서로 얼굴 안보고 살면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실익으로 어떤 것인지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어도 전 할 것입니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2013. 5. 10. 13: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월급과 퇴직금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5월 15일까지 고소 취하를 안 하신 경우 국세청 고액탈세로 신고하겠습니다. 약 전반기, 후반기 1년에 약 6억 정도 됩니다. 총 5년 기간에 25억 탈세액입니다. 세금추징액 탈세액 10프로 2.5억 과태료 40프로 1억 그 외벌금 등 상습탈세에 따른 형사고발 죄가 무겁습니다. (중략) 일용직근로자 부정신고,외국인 불법 근로 부정신고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장님께 피해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건물주도 만날 겁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같은 날 15:53경 서울 도봉구 I, 101동 703호(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로 "저 같은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고소 취하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까지입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절대 협박성 발언이 아닙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E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H 및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각 고소장 1. N, L, O의 각 자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e-mail 내용,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카드수동입력 판매자료, 전체판매자료,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각 범죄일람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FPOS관련자료, 각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CD, 계좌분석표 및 계좌내역, 촬영사진, 계좌분석표, 증권거래내역, 참고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 P,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횡령액 중 92,186,000원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POS 기기가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 신용카드 단말기(이하 '보조 단말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보조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POS 기기상에는 '신용결제'라고 표시되고 별도의 승인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바, 이 사건 횡령액 중 별지3 기재 103건 합계 5,515,000원(이하 '보조 단말기 결제금액'이라 한다)은 POS 기기가 고장 난 경우 피고인이 보조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다. 이 사건 음식점의 메뉴 중 계란찜, 삼겹살, 닭갈비가 메뉴에 추가된 시기는 2013. 1.경부터임에 반하여, 위와 같은 메뉴들이 그 전인 2011. 1. 29.자 결제내역(별지 범죄일람표 1, 163번)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 금액도 과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POS 기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오류를 정리한 별지4 기재 115건 및 별지5 중 순번 55번 내지 60번 기재 6건 합계 32,679,300원(이하 '메뉴대금 오류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지배인으로 근무할 당시 일과가 끝나면 수기로 작성한 매출일보, POS 기기에서 출력한 정산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1일 매출보고를 하였고, 위 정산표에는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국민비자, 비씨, 신한, 현대, 롯데, 삼성, 외환, 하나)만 자동정산 입력되고 그 외의 카드사의 경우에는 '기타카드'로 입력되는데, 피고인은 POS 기기에 허위 내용을 수동 입력할 당시 '기타카드'로 표시되면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할 염려가 있어 8개 카드사로만 수동 입력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중 8개 카드사 외의 신용카드로 결제 표시된 별지5 기재 60건 합계 17,774,000원(이하 '기타카드 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입력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중에 입력한 것으로서 위 금액 역시 이 사건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다. 별지6 기재 합계 35,539,700원(이하 'POS 기기상 매출기록에 없는 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POS 기기상의 매출기록을 열람·조회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기록들로서 위 금액도 이 사건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인이 1만 원 이하의 금액은 횡령하지도 않았고 굳이 횡령할 필요도 없었다. 별지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4번 기재 123,000원은 외상대금, 순번 858번 기재 559,000원은 접대 금액에 불과하고, 순번 269번, 423번, 743번, 871번, 910번, 955번, 1379번, 1827번 8건 합계 1,459,100원은 결제시각이 주문시각보다 앞서거나 그 다음날에 결제된 것으로 이는 POS 기기상 매출기록을 누군가 나중에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계 2,141,100원(= 123,000원 + 559,000원 + 1,459,100원)도 이 사건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한편 메뉴대금 오류금액 32,679,300원 중 1,463,100원(별지5 순번 55 ~ 60번)은 기타카드 금액과 중복되는바, 결국 92,186,000원[= (5,515,000원 + 32,679,300원 + 17,774,000원 + 2,141,100원) - 1,463,100원]은 이 사건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 단말기 결제금액'과 관련하여, POS 기기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인터넷이 끊기거나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 등으로서 1년에 1번도 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 횟수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POS 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보조 단말기로 결제하였다는 일자는 2010. 8. 15., 2010. 9. 5., 2010. 10. 18., 2011. 8. 16., 2011. 9. 9., 2012. 8. 27., 2012. 8. 28., 2012. 9. 11.인데, 위와 같이 3년간 무려 8회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불과 한 달도 못되는 기간에 3회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POS 기기의 성능이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보조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POS 기기 상에 '신용결제'로 표시되고 별도의 승인번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조 단말기로 결제하였다는 내역 중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3번, 408번, 413번, 414번, 1345번, 1352번, 1361번, 1362번, 1364번, 1365번과 같이 허위의 승인번호와 카드번호가 표시된 내역도 다수 존재하며, 그 밖의 결제 내역에 승인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단 시간에 다수의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생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수동 입력을 시인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1401, 1402번의 결제등록시각은 2012. 9. 11. 19:41경과 같은 날 19:43경인데, 그로부터 불과 10여분 만에 POS 기기에 장애가 생겨 순번 1407번 내지 1417번까지의 내역을 보조 단말기로 결제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메뉴대금 오류금액'과 관련하여, 계란찜, 삼겹살 등의 일부 메뉴가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보다 앞선 결제 내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판매 단가가 상이하게 기재된 내역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 등이 기존 메뉴를 없애고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POS 기기에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대신 기존 메뉴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메뉴명과 금액만을 변경하고, 추후 이에 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메뉴의 금액과 새로운 메뉴명이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정도의 단순한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입력한 각각의 결제총액 자체에는 별다른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카드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8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만으로 허위 입력하였을 뿐 그 외의 신용카드로는 허위 입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일 매출 보고를 받을 당시 신용카드의 전체 매출액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신용카드의 종류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총지배인으로서 음식대금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지급된 음식대금을 횡령하여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POS 기기에 허위 내용을 수동 입력할 만한 동기와 능력을 갖춘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등 식당 관계자 및 심지어 POS 기기 관리회사 직원들조차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 결제 내역을 은폐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해자 등 식당 관계자가 피고인의 횡령액을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발생 이후 허위의 결제 내역을 추가 입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새로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POS 기기상 매출기록에 없는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수동 입력한 내역이 추후 POS 기기 열람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하나의 결제 내역을 수개로 나누어 입력하는 등의 조작을 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POS 기기 관리회사로부터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드수동입력판매자료(수사기록 순번 10번)에는 위와 같은 내역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만 원 이하의 금액은 굳이 횡령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와 같은 소액의 경우 현금 결제가 빈번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할 이유나 동기가 더 확실해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마치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POS 기기에 허위 내용을 수동 입력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며,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시 POS 기기에 허위의 승인번호가 입력된 내역은 모두 피고인이 입력한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⑩ 피고인 주장의 '외상대금'과 '접대금액'과 관련하여, POS 기기의 매출기록상 위 각 대금이 '외상' 또는 '접대'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입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금액이 외상대금이거나 접대로 발생한 것이라면 POS 기기에 허위의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면서까지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인 양 외관을 작출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⑪ '결제 시각과 주문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POS 기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 정도로 보일 뿐 피고인이 허위 입력한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추가로 조작할 이유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횡령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64,319,360원을 모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가중)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01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4 협박범죄, 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6년 11월[= 5년 + (2년 6월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POS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4년 이상에 걸쳐 무려 2억 6,400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횡령하였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2,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횡령범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기에 이를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리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피해자 E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9번 기재 360,000원, 151번 기재 1,000,000원, 152번 기재 1,000,000원, 184번 기재 200,000원, 256번 기재 1,142,000원, 477번 기재 1,231,900원, 505번 기재 139,100원, 584번 기재 150,000원, 1130번 기재 785,000원 합계 6,00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카드수동입력판매자료, 각 범죄일람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계 좌내역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9번, 184번, 256번, 477번, 505번, 584번 1130번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드로 결제한 것인 양 POS 기기에 허위의 내용을 수동 입력한 사실, 2010. 12. 22.경 피고인의 수협 계좌에 순번 151번 기재 1,000,000원 및 순번 152번 기재 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9번, 184번, 256번, 477번, 505번, 584번, 1130번 합계 4,008,000원은 모두 피고인이 POS 기기에 허위의 내용을 수동 입력한 내역임에 반하여, 그로부터 약 2일 내에 피고인이 R 등 식당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내용과 동일한 금액(순번 78번, 185번, 257번, 478번, 504번, 583번) 또는 이와 근소한 차이가 있는 금액(순번 1129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현금 결제를 은폐하기 위해 POS 기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후 고객으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직접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 입력한 것으로 되어있는 4,008,000원 상당은 실제 송금받은 금액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금원이 별개의 횡령액이라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1번 기재 1,000,000원과 152번 기재 1,000,000원은 2010. 12. 22. 피고인의 수협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관련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취급점이 '230118'로 되어있는데, 위 '230118'은 피고인이 평소 거래하는 미래에셋증권 양재지점의 코드번호로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있던 자금을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 식당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들어있던 위 금원이 음식대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 합계 6,008,000원(4,008,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이 피고인이 별도로 횡령한 금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