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D은 스테인리스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경 피해자 백산스텐산업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공급받으면 익월 25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경 당시에 거래처인 E회사에 10억 8,000여만원상당, F회사에 10억 원 상당, G회사에 1억 9,000여만 원 상당 등 총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2014~2015년도 기간 동안 (주)D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 직원들을 위한 외제차 리스료 지급,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으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업무인 스테인리스 제품 유통 외에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만한 다른 업무 계획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수익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돌려막기, (주)D 운영비,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경에는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게 (주)D이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 대금청구권, 후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2억 원 상당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5. 2. 12.경 거래처인 E회사에 대하여, 2015. 10.경 거래처인 F회사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각 작성해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채권양도 행위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총 1,037,073,04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중 623,378,049원 상당의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여 미납대금인 413,694,637원에 상당하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D과 (주)백산스텐의 물품대금에 관한 일람표, (주)현대엘리베이터-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주)후성산업-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J회사 매출장등 편철보고,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백산스텐 등 납품업체 매입장 및 거래내역 등 편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K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편철보고, 물품대금 사용내역 등 확인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회답서, 연대보증서, 양도계약서, 매출전산 집계표 등, 재무상태표 등 자료 1부,매출장 사본 1부,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사본 1부, 신용보고서 1부, 거래내역 4부, 백산스텐, F회사, G회사, E회사 매입장 사본 각 1부,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채무이행관련 약정서(E회사), 채권양도양수계약 사본 3부, A 통장이체내역(가수금, 가지급금), 법인카드 사용대금(인명비용 정산 포함) 사용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동의, 계좌내역 CD 2매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2015. 9. 2.경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는 2014. 9.경부터 거래하던 E회사에 10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고, E회사은 2015. 2.경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2015. 3.경부터피고인에게 물품을 거의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2015. 1.경부터 거래하던 F회사에 10억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였는데, F회사은 2015. 8.경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하다가 그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물품을 거의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2015. 1.경부터 거래하던 G회사에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존재하여, 피고인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합계 2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연대보증을 하였던 피고인의 처도 월급이 2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유일한 재산인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3,6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L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는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운영하던 (주)D은 매출액이 1년에 40억 원을 넘어서기는 하였으나 순이익이 1억 원도 되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위와 같은 22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10.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3억 8천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물품대금으로 4,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대신 같은 기간 F회사로부터는 3,100만 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고도 3억여 원을 변제하였으며, G회사으로부터는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았음에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으로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소외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2015. 12. 1.경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자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와 후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하였는데, 위 각 채권의 합계가 1억 3,400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이또한 이미 E회사과 F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서 별다른 보증의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회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된 것이라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채무가 22억여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던 시기인 2016. 3.경과 4.경에 지급한 5,600여만 원은 2016. 3.경 G회사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4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