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F(여, 12세, 뇌병변장애 1급 및 지적장애 1급), G(8세, 지적장애 3급), H(12세, 뇌병변장애 1급), I(4세, 발달장애), J(여, 6세, 지적장애 2급), K(7세, 자폐성장애 1급), L(4세, 언어발달 느림)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은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5. 16:24 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5:5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 1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플라스틱 칼로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7. 6. 15:3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머리, 손 부위 등을 손으로 때리고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수회 뿌렸다. 마. 피고인은 2015. 7. 13, 16: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25. 15:18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5: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14: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약 5분 동안 수회 꼬집었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15: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다리를 꼬집고, 교구용 나무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귀 부위를 집어두었으며, 그곳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에게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4:58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눌렀고, 피해자의 손을 물었으며, 피해자의 양쪽 눈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 10:46 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구용 플라스틱 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교구인 플라스틱링 꽂이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10: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입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포크를 집어 넣어 입 안에 있는 음식을 자르고, 피해자의 입을 잡고 손으로 목을 눌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5:49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 14:19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구용 나무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귀, 입 부위를 집어놓았고, 위 나무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았으며, 피해아동의 입에 집게를 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0:22경 위 어린이집 작업치료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몸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작업치료사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장애아동인 피해자 7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속기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아동들은 자기방어능력이나 표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 장애 아동들로서 보다 더 각별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0일 정도 구금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6고단4 피 인A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12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