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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D(여, 40세)이 행동과 말투가 어눌하여 발달에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유혹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2년 6~8월경 저녁시간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집으로 쳐들어가겠다고 겁을 주어 전북 E 이하 불상지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마스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날 만나주지 않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사망한 전 남편의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른 남자하고는 성관계를 해주면서 나와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화를 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I군청 환경미화원 재직기간 확인, A가 미용실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 확인, 피해자 D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D의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워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343번길 73-13에 있는 '다모아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동로 170에 있는 '오남매 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녀와 모친의 죽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술에 의존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행한 경험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2:50경 화성시 중리에 있는 중리IC 앞 도로에서 D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1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2:5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음주측정을 받고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신고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고향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8. 3. 20. 피고인 B이 평소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보아두었던 길가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 3대를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E 봉고3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다음 1대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각 탑승한 채로 대전 일원에서 이동하며, 2018. 3. 21. 01:42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20만원 상당의 KTM 듀크 200 오토바이 1대를, 같은날 02: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번호 없는 CT-100 오토바이 1대를, 각각 차례로 함께 들어 올려 위 트럭에 실은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도난당한 오토바이 사진 1. 각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피해물건들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목욕탕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가명)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안경 좀 들어봐."라고 말을 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착용한 안경 사진, 피의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제1심 공동피고인 G(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H(2016. 10. 20.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G은 부동산의 명의자 및 임대인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은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바지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바지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H는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G은 2015. 5. 15.경 부산 부산진구 I 제2층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202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2015. 8. 하순경 사실은 위 202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10.자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H로부터 위 확인서와 '피고인 A이 J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9.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을 통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이 J에 근무하며 위 2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9.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5,871,700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3, 첨부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받기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은 전세자금 부정대출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그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7고단36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3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부근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성로3길 12 삼덕수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1:10경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관광농원에서 같은 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신호삼거리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7: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산로16길 15에 있는 서옥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아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경산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 중이어서 인부들이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공사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1)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 경 경산시 경안로 11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민사상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유성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15경 대전 중구 계백로1615번길 34에 있는 '현대아파트' 116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은 다음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우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결과보고,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6. 7. 16: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아파트 104동 14.15 라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104동 1·2라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0. 19: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정맥과 동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늦겠다고 문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서울 서초구 E 모텔에서, 피해자 B이 이혼 숙려 기간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뭐하는 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19: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통화기록을 삭제한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월세도 부담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 일을 나가겠다.'라고 하자 화를 내며 물컵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 경남 양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검문검색 중인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지구대장이 누구냐, 택시는 왜 단속을 안 하고 보내냐. 고급차는 안 하느냐. 왜 씹 할, 여기서 하는데. 너거 맘대로 하는데."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다가 위 Dol 피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왜 나를 밀어 넘어뜨리냐"라고 말하고, 머리로 위 D을 다시 밀다가 위 D이 이를 피하자 뒤로 넘어지며 "어 경찰이 사람을 넘어뜨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4회),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7:3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민등록증 및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약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 및 2012년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 성매수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10경 대전시 서구 C 4층 남탕 수면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22세, 가명)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이면도로를 병점2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기업은행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 피해자 J(24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61,85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단지 103동, 108동, 109동 앞, 관리사무소 앞, D 앞에 설치한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약 6개를 성명불상의 보안팀 직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 103동, 107동, 108동 앞, 관리사무소 앞, D 앞에 설치한 'F'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약 6개를 성명불상의 보안팀 직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수막 설치 훼손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손괴한 현수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88

범죄사실 2017고단7603 피고인은 2017. 8. 15. 16: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7라인 5층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이탈한 문제로 지적을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888 피고인은 2017. 07. 22. 02:2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16: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D(57세)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니가 D가"라고 하며 허리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