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8. 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전 직장동료 관계로, 2021. 7.경 피해자가 임차한 전주시 완산구 C, 층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함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11:30경 위 사무실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탁자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왜 나 안 받아주고 그러냐, 나 너 좋아해, 너 혼잔지 다 알고 있다. 거짓말하지마!"라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그곳에 있는 미끄럼방지시트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이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8. 27.경 이전에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7. 20:08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그곳 싱크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지닌 상태로 베란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누워 전화통화를 하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지 마라, 너 혼자인거 다 안다."라고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던져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찾아온 피해자의 올케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확인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발찌 위치정보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신 및 CD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결정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고 출소하였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아 이를 이행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과 3일 후에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300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기로 한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그로부터 3일 후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해 있다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소지한 채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친척이 급히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폭력범죄 등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