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조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금융감독원 E, 자산관리공당 F, 국세청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 “인지등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찾아가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세목 인지등록비용, 납부일자 2020-11-10, 수납점포 납세지연센터(인천지점), 납부금액 14,7000,000원’ 등이 기재된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2020. 11. 10.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회사 K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찾아가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92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시 2020/11/11, 담당자 L 대리(결제처리부서),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채권상환방식, 상환금액 29,250,000원, 변경구분 원금일부상환‘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내역 증명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2020. 11. 11. 15:54경 경기 평택시 N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대리, R회사 S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되니, 찾아가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일금 일천만원정, 2020-11-12 전액상환, 채권담당자(S 팀장)’ 등이 기재된 R회사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2020. 11. 12. 17: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T아파트 U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채무팀 X 과장, 금융감독원 Y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휴대폰으로 보내준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래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먼저 현금 600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보증료 처리일자 2020년 11월 13일, 담당자 Y 팀장(결제부서), 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계좌번호 담당자 내방, 보증 금액 6,000,000원정’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보증료 완납 확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2020. 11. 13. 15:20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압수(임의제출) 및 피해자 진술 재청취] 사본 1. 일부상환증명서등 1. 각 수사보고(보증료 완납 증명서 첨부 등, 피의자 여죄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총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