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1(분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가.나.다. A 검 사 장대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폭력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D·E·F·G·H1)(이하 이들을 통틀어 'D등'이라 한다)은 서로 친구지간이며, 피고인·F, D·E, G.H은 각각 이성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일전에 교제하였던 남자친구 I과 헤어진 후 2012. 7.경 I 의 휴대전화로 '우리 250 일 사귀었는데, 헤어져서 미안하다. 좋은 친구로 지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지적장애 2급(IQ 45~49 의 중등도 정신지체수준)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I 여자친구 될 사람인데,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시비가 되어, 그때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욕설을 하고 다투었으며, D 등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욕설 등을 주고받으며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및 D 등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욕설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D 등은 2012. 12. 12.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오해를 풀고 술 1)이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이었으나 2013. 2. 1. 변론이 분리되었고, 2013. 2. 5.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나 먹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9:10경 같은 구 K 모텔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D 등에게 순차 전화로 연락하여 위 객실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 및 D 등은 모두 위 객실에서 모였다. 피고인 및 D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주변을 모두 둘러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G은 피해자에게 "왜 카카오톡으로 욕을 했느냐!"라며 따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G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말 똑바로 안 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D·E·F은 이에 가세하여 번갈아 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위 모텔 업주인 L가 출입문을 열고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 및 D는 재빨리 뛰어나가 L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며 L에게 현금 1만원을 주면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하며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L가 온 것을 알고 "할아버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E·F·G·H은 불을 끄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처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둔상(양안), 구후 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 및 D 등은 2012. 12, 12, 22:00 경 제1항 기재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프니까 그만 해라.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자,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리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변에 서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 (클럽에서 여성이 음부에 담배 등을 넣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똑같이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무섭다며 거부하자 피고인 및 D 등은 위 동영상처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유증으로 왼손으로 쓰레기통을 잡고 구토하면서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강제로 벗겼다. E는 피해자에게 "니 손가락 다섯 개 들어간다며, 넣어봐라. 그러면 안 때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 5개를 음부에 넣었다 빼냈다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객실에 있던 둥근 빗을 넣어보라며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빗 손잡이 부분(플라스틱 재질)을 음부에 넣었다 빼냈다 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D는 피해자에게 방 열쇠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쇠 손잡이 부분(플라스틱 재질)을 음부에 넣었다 빼냈다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는 말보로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이 붙은 담배의 필터 부분을 음부에 넣었다 빼냈다 반복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D 등은 피해자 주변에 둘러서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당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피해자 보호자 면담수사보고, 피해자 J 상대 전화진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일반(증거기록 제8~10면), 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 피의자 A가 삭제한 휴대전화 동영상·사진 파일 복원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M 작성의 진술녹취록 2)의 일부 기재 1. N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의사 P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성폭력피해자 J의 피해사진 (증거기록 제79면), 범행 사진 (제203~206)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2) 그 실질은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법률상 감경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8세 7개월 남짓하여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던 와중에 자신의 친구들인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저항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신의 주도하에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매우 악랄하고 지저분한 점, 피고인 일행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장소를 떠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조장현 판사 민경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고합7-1 (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피고인 A 주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2.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퍼뜨리지 말 것 3.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4. 학업 내지 생업에 성실히 임할 것 재판장 판사 최석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 051) 580-87001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