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2019고단15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외 1필지에서 터파기 후 남은 흙을 다른 곳에 매립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조 축대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작업일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에서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위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위 손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서 공사대금 350만 원 상당의 축대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외 1필지에서 터파기 후 남은 흙을 다른 곳에 매립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석조 축대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작업일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공사에서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위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위 손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공사대금 1,120만 원 상당의 축대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00] 피고인은 2016. 1. 21.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 담당자와 I 덤프트럭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3,6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위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2개월간 매월 25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4개월만 납부를 하고 이후 상환하지 않던 중 2018. 5.경 위 덤프트럭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빌린 4,0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6.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경 전북 완주군 K에서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L과 M에서 골재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2017. 3.말경까지는 갚겠다. 또한 골재를 판매해서 수익이 나면 매월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고 있는 골재사업에 돈이 더 필요한데, 이에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또한 골재를 판매해서 수익이 나면 6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골재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증을 하고 내 차량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원금은 2017. 3.말까지 갚고, 골재를 판매해서 수익이 나면 빌려준 돈 1,000만 원당 매월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성토작업 중인데, 위 현장에서 불도저로 토지를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해주면 일당과 장비운반비용, 식대까지 포함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합계 5,223,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6] 피고인은 2019. 2. 1.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건설장비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S과 위 회사 소유의 T 덤프트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약금 821만 원 및 매월 147만 원씩 26개월간의 할부금을 지급하면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주식회사 S이 수령한 뒤 유류대금, 차량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및 U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한 후, 2019. 5.경 ㈜W로부터 위 덤프트럭 임대료 2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금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18. 1. 2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AA에게 "AB이 시공하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AC아파트 신축공사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유를 우선 공급하여 주면 AB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이고 믿지 못하겠다면 AB의 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B과 터파기 공사만을 무상으로 진행하되 터파기 현장에서 나온 흙을 피고인이 내다 팔아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기에 A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은 없었고, 흙 상태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좋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사이에 총 113,153,3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대금 75,198,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 및 횡령액이 합계 1억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덤프트럭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억 6,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 담보인 덤프트럭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회피하고 덤프트럭의 행방을 감추면서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 합의도 대체로 소위 '외상합의'임) 유리한 정상 : 운영하던 사업의 적자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기 피해자 J, O에게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P, R, Y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69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D 건물 AE호에서 유한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8. 5. 4.경까지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AF에 대한 2018. 4.분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A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