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21:53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서울 용산구 남영동(한강대로 84길) 부근 앞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사고 현장 사진 포함) 1. 단속경위서 1. 교정완료통보서(008176F) 1. 리스테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수사 협조 의뢰(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명인브로마제팜정)에 대한 회신 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리스테린 병을 단속 경찰관에게 보여 준 사실 여부), 수사보고서(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음주감지기의 원인과 수리 내역), 수사보고서(동영상의 주요 부분 캡쳐 및 피의자와 그 동승자의 당시 진술 등), 수사보고(복용한 공황장애 약과 그 약으로 인해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지 등), 수사보고서(리스테린의 알코올 도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의 약을 먹고 난 후의 부작용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사고 현장 사진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13. 22:07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E가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같은 차량을 2번이나 더 후미에서 충격하여 총 3회나 충격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이라거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차량에서 내려 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 눈은 풀려 있었고, 입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비틀거렸으며, 말투 또한 어눌했다’고 진술하였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창문을 내리게 하자 차량 내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대화하는 중 마스크를 쓴 상태였음에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눈을 반쯤만 뜨고 이야기하며, 동승자와 대화할 때 발음이 부정확해 보이는 등 언행 상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호흡을 측정한 음주측정기는 2020. 9. 18. 교정을 완료한 것이었고, 단속 당시 음주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는 추운 날씨로 인한 일시적 오작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콜이 포함된 리스테린으로 가글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 놀라서 리스테린을 삼켰고, 위와 같은 음주측정결과는 리스테린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손 소독제나 아니면 알코올 성분의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 후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리스테린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음주 측정 후에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공황 약을 먹고 가글을 함”이라고 썼는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것도 동승자가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약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다라는 사정과 피고인이 가글을 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것이며, 가글을 ‘하였다’고 쓰여 있을 뿐 가글을 ‘삼켰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20. 12. 23. 경찰과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가글을 하다가 교통사고에 놀라 리스테린액을 삼켰다는 주장을 하였고, 2020. 12. 26.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운전을 하다가 입을 헹구겠다고 가글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경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가방에 있던 구강청정제인 리스테린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은 기기측정결과 안내에 공황장애로 약을 먹었고 구강청정제인 리스테린을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가글하였다는 리스테린 병을 가방에서 꺼내어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차 안에서 가글 후 뱉을 곳도 마땅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해 보면, 운전을 하는 도중에 리스테린으로 입을 헹구었고, 나아가 이를 복용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리스테린으로 입을 헹구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종이컵 한 컵 가득한 물을 제공하여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게 한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 회보 결과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약 15분 후에는 알코올 성분은 휘발되어 호기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러 임상시험 등을 통하여 보고되어 있으며 입을 헹구었다면 더 짧은 시간에도 휘발되어 호기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약 14분이 경과되었고 입을 헹구었으므로 호기측정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 위 음주측정결과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 전에 정신의학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함에 따른 결과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에 의하면, 1일 1회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전에 복용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보고(복용한 공황장애 약으로 인해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지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용한 약이 혈중알콜농도수치에 영향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음주측정결과에 이의하며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채혈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결국 채혈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채혈을 시도한 G병원의 간호사는 피고인이 음주 채혈을 위해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동승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화장실에 가서 ‘옷 걸어두고 앉아서 그냥 자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채혈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에 힘을 주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정도 있었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결과 결국 피고인이 무서워서 더 이상 채혈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대동맥에 의한 채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특이 체질로 인하여 당시 혈액채취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신빙성이 배척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