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42

범 죄 사 실 2019고단4842 피고인 A은 광명시 C아파트 D호 소재 ‘E어린이집’ 노랑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 아동 F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 7. 11:28경 위 ‘E어린이집’ 노랑반 교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온 피해 아동 F(여, 2세)의 팔을 잡아 특별한 이유 없이 거칠게 앞뒤로 흔들고, 이에 피해 아동이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자 피해 아동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이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2.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영육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실제로는 노랑반 A 보육교사가 G 아동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아동을 보육하였으나, 피고인이 담임인 분홍반에서 위 G 아동을 보육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여, 위 노랑방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로 조작하고 기본보육료 합계 17,604,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63 피고인 A은 광명시 C아파트 D호 소재 ‘E어린이집’ 노랑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 아동 H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 14. 12:30경 위 ‘E어린이집’ 노랑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H(여, 3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 입속에 음식이 가득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회에 걸쳐 숟가락으로 음식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G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 7. 13:02경 위 어린이집 노랑반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피해아동 G(여, 3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먹다가 구토한 음식을 숟가락으로 재차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이 2019. 1. 7.부터 같은 해 2019. 2. 19.까지 사이에 별지1 및 별지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59 피고인 A은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 노랑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아동 I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21. 13: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I(남, 2세)으로 하여금 다른 원아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곳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8. 13:04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J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7. 11:57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J(남, 2세)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후 다른 원아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곳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8. 12:5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이 2019. 1. 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4 및 별지5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관련 영상파일(41개) CD 1매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 1. 보조금 부정수급현황 1. L의 확인서 1. 알림장 사진 2019고단4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례개요서 1부 1. CCTV영상(CD1매) 2020고단21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례개요서 회신 1. CCTV 영상녹화 CD-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불과 2개월 정도의 범행기간에만 총 6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육하는 어린이를 자신이 보육하는 것처럼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잘못이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보이고,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학대의 정도, 피고인 B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