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17 1.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7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진동이 많으니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완료되고 차량을 받은 후 20~30분 내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요금이 600만 원 정도 미납된 상태였으며, 벌금도 내지 못하여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수리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수리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낚시 사이트인 'H'에 게시한 제로 낚싯대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제로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35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의 일시 '2016. 8. 20.'을 '2016. 8. 21.'로, 순번 8의 일시 '2016. 8. 21.'을 '2016. 8. 20.'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4 피고인은 2015. 11. 2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시마노오세아콘퀘스트 낚시 릴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낚시 릴을 판매할 테니 350,000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070 피고인은 2016. 7. 13.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낚시 릴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낚시 릴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3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의 판매풀품 '키보드'를 '낚시용품'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71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H'에 낚시용품인 '시아노 오세아콘퀘스트 200HG'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O)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1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 P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낚싯대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낚싯대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3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13:56경 대구 동구 안심로 261에 있는 반야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R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하여 대구동부경찰서 S계 소속 경위 T로부터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에게 권한 없이 동생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R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U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범칙금납부통보서에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U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범칙금납부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800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구 달서구 V, 101동 402호에서, 스마트폰 낚시 관련 어플인 'W' 게시판에 '호넷 레밍턴 낚시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위 낚시대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 대구은행 계좌(Y)로 75,000원을 송금 받고, 2016. 8.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 대구은행 계좌(AA)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5,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39 피고인은 2016. 8. 5.경 대구 달서구 V, 101동 402호에서, 스마트폰 낚시 관련 어플인 'W' 게시판에 낚시용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170,000원을 송금하면 낚시용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다 하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Q 명의 대구은행 계좌(AA)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1. AC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즉시이체결과조회 1. AD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의뢰확인증 1. AE의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1. AF의 진정서, 진술서, 즉시이체조회서 1. AG의 진정서, 진술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A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2016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정서, 진술서, 캡쳐화면, 대화내용 캡쳐, 거래내역 1. I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1. C의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대화내용 캡쳐 1. AU의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 1. A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1. AW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게시글, 대화내용 캡쳐 1. AX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2016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대구은행) 1. AY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2016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M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보고, 사본 문서 첨부 보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정서, 진술서, 출금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서(Q) 2016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전산자료 첨부), 전산자료 2016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1. Z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화면, 거래명세표 2017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진술서,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과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고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