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12. 경까지 안경테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7.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안경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안경사로 고용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안경점 사업자등록도 C 명의로 되어 있으니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대출금은 매장 매출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D과 'E'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물건 대금,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 등 지출에 비해 매출과 이윤이 적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미 3억 3,000만 원의 아파트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이 있어 제1금융권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4,000,000원, 같은 날 770,000원, 같은 해 5. 3. 1,752,000원, 같은 달 5일 8,248,710원, 같은 달 8일 2,000,000원, 같은 달 10일 6,600,000원, 같은 달 18일 1,400,000원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SC은행 예금계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 받는 등 합계 금 24,770,71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달라. 그러면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 내 소유의 아파트가 팔리면 C의 대출금부터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및 안경점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제2금융권인 롯데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 신한BC카드론으로 1,000만 원,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2,000만 원 등을 차용하면서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금의 원리금을 돌려 막기에 급급하였고, 피고인 소유 4억 7,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는 이미 채권액 2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져올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2.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2013,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에게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현대캐피탈에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있으니 이 먼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 1주일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1. 전화를 통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SC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72,770,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 3회, 각 C과의 대질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은행), 현대캐피탈 대출상환안내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상환내역, 잔존채무현황(삼성카드), 각 부채증명서(신한카드,롯데캐피탈, 신한은행), 각 부채잔액증명서(H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채무증명서(산와대부), 채무잔액확인서(서울신용보증재단), 보험료 미납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J),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폐업사실증명 (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액은 72,770,710원인데, 피해자는 그 중 일부인 75,0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64,010,0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던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의 수직적 고용관계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서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이중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그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차용금을 주로 피고인 운영의 ㈜D과 'E' 안경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일 직전에 2,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