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7.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s) 무음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2. 17: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의 점 가. 게시의 점 피고인은 2022. 5. 19. 12: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피고인의 C 계정(D)에 위 1항과 같이 촬영했던 사진 2장을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2.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10장, 동영상 5개를 위 C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나. 전송의 점 피고인은 2022. 3. 17. 05:1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F’ 어플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 5개를 성명불상자(채팅방 ID : G)에게 채팅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 0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에게 54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C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호, 제3 내지 6호, 제15 내지 18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8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들을 SNS에 게시하고, 제3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촬영 및 반포한 영상과 사진의 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4. 15:41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V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5:58경까지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5:41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2022. 8. 24. 현장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도에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2022고합338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9세)과 잠시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2021. 6. 4. 07:00경 경산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4. 11:06경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주경찰서에 위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니가 왜 나를 폭행으로 고소했나. 지금 찾아가겠다. 찾아가서 만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 22:1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니 폭행에 대한 고소를 취소 안 하면 모든 사람들 불러서 그 앞에서 나한테 사과하게 만든다. 만약 사과 안하고 도망가면 모든 사람 앞에서 죽도록 패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20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즉시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속칭 ‘작업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7.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F 중고자동차상사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할부 매입할 듯이 행세하여 차량 대금 3,450만 원을 대출받되 금리 연 11.9%로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와 영업 업무 제휴한 주식회사 I과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중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약정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I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의 차량 대금 3,450만 원을 대신 송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사건 관련 서류 첨부) 202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오토론(중고차) 온라인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처리결과(대출금), L상세보고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이건 차량 現(현) 소유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령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였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3: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술을 많이 먹었으니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부 CCTV 영상 CD 1매,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정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주라고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던 것이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술에 취하여 들어와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 손님이 가게에서 나갔다. 그 뒤로 5분 정도 지나 일행 1명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손님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났는지 “머 이년아 나보고 나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을 손에 들고 저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자리를 안내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에 찢어진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왼쪽 이마 머리카락이 자라는 부위에 1.5cm 정도의 두피 열상을 입어 봉합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방법에 부합하고, 상처의 부위, 정도,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살짝 밀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술을 가져오라면서 비틀거리다가 우연히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작성한 위 탄원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11. 7.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36,290,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크나, 2023. 4.경 G에게 미지급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의 경영상 어려움 등 퇴직금지급 지연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8.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2,214,380원, 2010. 5. 24.부터 2021. 9. 27.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56,214,898원, 1986. 3. 1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9,574,88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8,004,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3. 1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위 D의 퇴직위로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설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에서 타지역 서비스로 일반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회선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일반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포함) 83개 회선을 개통한 다음 그 전화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회신특정 자료 첨부) 1. 통신자료조회 회신 1. 내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 회선이 많고 그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7.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건축현장에서 시가 132,000원 상당의 각목(8x10x10 12개씩 4묶음) 48개, 시가 60,800원 상당의 석고보드 16장, 시가 58,500원 상당의 100mm PVC파이프 3개, 시가 합계 251,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재료는 도급인이 공급할 수도 있고 수급인이 조달할 수도 있으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자재를 공급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재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인이 그의 비용 부담 아래 자재를 공급하여 공사를 하였다면 그 자재는 수급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696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수급인이 공사 종료 후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공급한 자재를 공사 현장에서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기 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3.경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남 화순군 B에 2022. 4. 3.부터 2022. 7. 15.까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위 공사대금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계약금 3,000만 원, 기초 공사 진행 착수금 3,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으로 구성되며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진행 정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잔액은 공사 마감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자재들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받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의견차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22.경 피해자에게 ‘현재 기준으로 모든 업체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철수하겠다. 주말에 들어가서 공구와 자재를 정리해드리겠다. 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22. 7. 27.경 피해자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은 2022. 7. 27.자로 공사를 포기한다. 인건비, 자재비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체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남은 자재에 관한 소유권 양도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된 것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단독주택 신축계약은 수급인이 자재를 공급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이고 실제로 수급인인 피고인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구입되어 사용된 후 남은 자재들이므로 위 자재들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 중단 후 남은 자재들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자재들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3:47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3. 5.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5:36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가.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3:47경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3. 5.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5:36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징역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실효되어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4:41경 평택시 평택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15.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11:1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KICS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생활환경상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3:20경 김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를 폭행한 것에 대해 훈계를 받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나 정신병원 보내줘, 안 보내주면 집을 나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아파트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각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을 부엌칼로 약 4cm 베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 피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 2자루(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휘둘러 아버지인 피해자의 왼팔을 약 6cm가량 벤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의 발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6: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농도 회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최종 전과 범행시기와 간격,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949 피고인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하여 피해회사와 ‘웰모아 블리스 DX 베이지 안마의자 1대를 월 46,500원에 60개월간 렌탈하고 정상적으로 매월 렌탈료를 모두 납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렌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27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9. 17.경 2회째 렌탈료를 납부하고 더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21. 12. 8.경 3회째 렌탈료를 납부한 후, 2021. 12. 26.경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75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안마의자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309 피고인은 2022.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까페에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1,0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남, 33세)에게 “910,000원에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렌탈계약서, 설치확인서, 물품반납요청통보서 2023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피혐의자가 작성한 판매글,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 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9. 23:30경 귀가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된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함께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해당 호수 현관문 앞까지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 앞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23:36경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졍한 CCTV영상 피해자2) 범죄사실 가.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B(가명)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곧바로 또 다른 피해자 D(가명)를 뒤따라가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