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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8. 21:4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자 이전 피해자 C의 보증 서주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 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진단(소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박치기를 하고 함께 쓰러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떼어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전부터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피고인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함께 쓰러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함께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4쪽)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2-3대 때려 정신이 없었고, 서로 머리를 부딪친 다음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수사기록 5쪽),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위를 강하게 3번 정도 때려 휘청대었다(수사기록 41쪽)'고 진술한 것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이에 반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는 법정에서 'A과의 몸싸움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 다시 넘어뜨리고 엉치를 발로 찬 다음, 다시 왼쪽 가슴을 차기에 그 발을 잡았다. 그 직후 경찰이 출동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수사기록 5쪽, 41쪽). 이는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은 채 넘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니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고인 의 바지를 붙잡고 있었고, 다른 일행 F가 이를 말리고 있었다, 수사기록 3쪽)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다. 인과관계 형법상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직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점, 이전에 허리 치료를 받은 것은 2018. 11.경이 마지막이었고, 치료받은 부위도 이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깨끗이 사과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되었을 때 손으로 피해자 A(남, 5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주)C의 외주 분양대행사의 분양팀 소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란성 쌍둥이 형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4.경 경기도 시흥시 D 아파트 후문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을 때려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주일 안에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었고, 그 무렵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C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C에서 경기도 화성시 H에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주면 분양대금 8,000만원 상당의 그 오피스텔 I호를 3,000만원가량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고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1차 중도금 대출채무 38,344,800원을 ㈜C이 승계하여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미 ㈜CJ 부사장과 다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관리부장이 아니었고, 분양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C의 외주 분양대행사의 비정규직 직원이었으며, 피해자가 분양받는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C이 승계받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오피스텔 분양실적이 전무하여 피고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을 보수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K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6. 3. 4.경 50만원, 같은 달 11. 50만원, 같은 달 16. 500만원, 같은 달 23. 100만원, 같은 해 4. 5. 100만원, 같은 달 23. 150만원,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등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려던 중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영수증을 보고자 하였는데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E(46세)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위광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8: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교대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0:4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 1가길 38 앞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 차량통행이 많았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와 같은 방향의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59,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과 동승자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우발적으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7. 23:03경 피고인의 처 B가 운전하는 C 레조 승용차를 타고 충주시 D 뒤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승용차를 정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F이 음주감지기로 운전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왜 차를 세우는거야! 길을 막는 이유가 뭐야! 개새끼들아! 음주단속을 하는 법적인 근거를 대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F에게 욕설을 계속하였다. F은 B에게 "집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모시고 돌아가라. 다음에 낮에 불러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떤 놈이 낮에 불러 주의를 준다고 하는 거야! 어떤 놈이야!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F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컴퓨터용 디스크 동영상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22:45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니 냄비가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경찰새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68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나. C |4.가. D 검 사 이대헌(기소), 최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4. 8.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 D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H 소재 유통에 근무를 하였던 직원들로, 피고인 A은 창고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D은 검수를 담당하며, 피고인 C, 피고인 B는 주문 받은 물건에 대하여 배달을 담당하고 있던 중 주문서에 없는 고추참치, 유동골뱅이, 동원참치 등을 피고인 A이 창고에서 꺼내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의 차량에 싣고, 피고인 D은 검수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2009. 9월 중순경부터 피해자 J소유 식품유통 창고에서 참치, 골뱅이 등 식품류를 절취하여 판매를 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 C, B, A은 2009. 9.경 위 유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동원 참치 4박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6 및 8-12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및 특수 절도 가. K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7. 9. 1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유통에서 근무하는 K으로 하여금 주문서에 없는 맥심모카 100T를 주문을 받은 것처럼 하여 배달을 나가는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놓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밖으로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12,000원 상당의 맥심모카 100T 5박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2, 3, 4, 5, 6, 7, 9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2,719,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0. 7. 5. 15:4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문서에 없는 맥심모카 100T를 주문받은 것처럼 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8,10-2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3,460,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0. 7. 5. 16:06경 인천 중구 H 소재 유통에서 주문서에 없는 맥심모카 100T를 주문받은 것처럼 하여, 피고인 D이 배달을 나가는 피고인 C의 차량에 싣고 피고인 C은 이를 밖으로 가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소유의 247,200원 상당의 맥심모카 100T 3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I 재작성)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건) 1. 수사요청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C은 500만 원을, 피고인 D은 100만 원을, 피고인 B는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타나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상대학교병원 후문 방면에서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7월 이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50경 함안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 전력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고, 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2013. 4. 29.부터 2013. 4. 30.까지 2일, 2013. 5. 6.부터 2013. 5. 8.까지 3일, 2013. 5. 13. 1일, 2013. 6. 24. 1일, 2014. 5. 29.부터 2014. 5.30.까지 2일 합계 9일 동안 무단으로 복무지인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에 있는 금천동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완료한 상태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0:10경 충남 도고면 시전리 364 도고온천역 부근 하행선 무 궁화호 1565열차 6호차 65번 좌석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바로 옆인 66번 좌석에앉아 무릎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카카오톡을 하는 사이 검정색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승차권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1. 추행장면 사진, 카카오톡문자내용, 열차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성기를 꺼낸 사실은 있지만 전립선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기를 꺼내서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니까 팔을 뺐다'는 취지의 카 카오톡 메시지를 친구에게 전송하자 이를 본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당시 허벅지 부분이 조금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해자 허벅지의 맨살 일부가 보이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08. 12. 21. 열차 안에서 옆 좌석 여자가 잠이 들자 그 여자의 스커트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20세도 되지 아니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일부러 만진 사실도 없고 통증 때문에 성기를꺼냈을 뿐이라고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수법에 의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했던 점, 피고인이 곧 70세가 되는 고령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 해자 E(여, 40세)에게 제대로 흥을 돋우지 못한다고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부정적 : 폭력 전과 총 4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면 2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9:29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B) 소유 C 포터화물차량으로 강릉시 D 자가에서 영동고속도로 123.6k(인천방면)까지 약 10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3퍼센트에 이르는 점, 운전한 거리도 약 100킬로미터로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2. 2. 29. E으로부터 김포시 F 토지의 농수산 가공공장 신축투자 사업에 관하여 1억원을 투자받았고, 이후 투자약정이 해제되어 E에게 해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9.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위 투자약정에 대한 해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경 위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을 I에게 임의로 차용해 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 30. 위 1,000만원을 자신의 직원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구두진술,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경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은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위 C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단속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9. 00:1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2차 아파트 앞도로에서 식칼을 휴대하여, 음주단속 업무를 하던 위 C에게 다가가 "C, 따라와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C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위 C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안전계 외근 근무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음주단속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식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55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오빠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가 정리해 놓은 옷가지에 불을 질러 그 불길이 집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방문을 열게 할 의도였을 뿐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수차례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이자 타는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방 밖으로 나와 옷가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옷가지에 불을붙인 점, 이 사건에서 매개물인 옷가지 더미는 불이 붙는 경우 주변으로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물건이어서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일 당시 불이 주거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옷가지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불꽃이 올라왔음에도 어떠한 진화활동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주거지를 옷가지 더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화범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시청 지적과에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부산 시내 대학교수들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고급정보를 입수하여 부동산을 사고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1억 원을 맡기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만 하면 원금은 항상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매차익을 남긴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5. 1억5,000만 원, 2007. 3. 7. 3,000만 원, 2007. 8. 24. 2,000만 원, 2007. 10. 25. 5,000만원, 2007. 10. 30. 5,000만 원, 2007. 11. 13. 2,000만 원, 2007. 12. 6. 5,000만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지급받은내역 및 송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역말로 방향에서 동명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G식당'과 맞은 편 'H 부동산' 사이의 이면도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 인근지역으로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I(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