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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0:35경 부산 중구 B아파트 호 주거지에서, 같은 날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어 아내인 피해자 C(여, 53세)과 귀가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마약 투약 등의 행위로 무서우니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들어올려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발버둥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결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행한 폭력적인 범행 수법,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8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여성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하여 둔 '사원출자명부'와 '정관'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명을 '유한회사 C', 본점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남구 D, 2층', 자본금 총액 '금 20,000,000원',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자본금 2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8. 1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봉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위 '유한회사 C'이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경 위 'F 봉선동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직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과 계좌 이용에 필요한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회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출자명부, 인감증명서, 정관,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령법인을 만들어 이른바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2.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4.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으로 하여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4. 07:20경 위 B건물 C호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이온음료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MET-양성), 추가송부서(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전자저울), 제4호(애견 발톱깎이)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이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장사가 잘되지 않아 보험료 넣을 돈이 없다. 내 보험 없다 칠게. 니가 50만 원짜리 보험을 대신 넣어주면 불입금이 원금이 될 때 그걸 받아 니가 넣어준 돈을 돌려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원금에 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경부터 매월 500,000원씩 2019. 12.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보험사 가상계좌로 대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와 E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2018. 4. 12.경 월납입 보험료 50만 원인 변액보험(이하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8. 6. 19.경 월납입 보험료 150만 원인 변액보험(이하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의 보험료납입을 연체하였다. 피고인과 D가 2018. 10. 2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은 변액보험 2개를 납부하려니 사정이 어려우므로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해지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지금 해약하면 환급금이 84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8. 10. 20.경 당시에 두 변액보험을 모두 해지할 경우 D가 수당과 관련하여 입게 되는 손실은 약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었으므로, D로서는 자신이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서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변액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제안은 D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은 2020. 3. 13.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8,417,858원을 환급받았으나, D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인 800만 원을 D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D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은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를 통하여 50만 원짜리 변액보험과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D가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150만 원짜리 변액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50만 원짜리 변액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800만 원을 D에게 주지 않기로 마음먹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D에게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리 3.6%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E은행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기존 대출금인 2,12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C 대출 신청 건이 부결될 것이다.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전산상 기록이 남으니 C 대출 건이 부결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E은행 현장 직원을 만나서 대출금 2,120만 원을 현장에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8. 17:12경 현금 2,120만 원을 준비하여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에 있는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8. 17:12경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에 있는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편취 CCTV 수사보고) - CCTV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평택경찰서 접수번호:G 사건 병합) - 평택경찰서 접수번호:G 사건 서류 원본 1. 수사보고서(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 아이폰12,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규모(피해자 3명, 피해액 합계 5,487만 원)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피해액수 3,720만 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55

범죄사실 2022고단2655 피고인은 2022. 5. 23. 0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남, 2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가리키며 "오늘 따먹을 거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너네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데 널 그렇게 키우고 싶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876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6. 13. 13:30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070 피고인은 2022. 8. 18. 06: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 둔 가방을 뒤지던 중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2022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2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등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2022고단332 피고인은 2022. 1. 10. 21:46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26 황산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지하차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이후 차량 단독사고 및 음주운전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J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0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을 물로 헹구지 않겠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42 피고인은 2021. 9.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프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1프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3항 (배상신청인 D은 판시 사실과 달리 편취액이 55만 원임을 전제로 배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I, E은 그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으며, 배상신청인 C, B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그 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20.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H의 피해금 중 11,5000원이 반환되고, 피해자 D의 피해금 중 100,000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위 사진 및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위 영상을 오늘 다 지울테니, 나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 "아이폰 백업했는데 생겼더라고, 보라고 보내준 거 아니야?, 너 하고 싶다고 보내줬잖아"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의 집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위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을 캡쳐한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13: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하니 C은행 협력업체인 D를 통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라"라고 거짓말 한 뒤, 2021. 9. 9. 15:0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D에서 신청한 대출이 해지되어 D에 100만 원, E은행에 9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9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및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6:04경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99년 프랑스에 유학하여 불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2020.경까지 의료체조 연구 및 강사 일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살다가 귀국하여 집필을 하고 있었는데, 2021. 'H' 사이트를 통하여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금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대부업등록증을 요청하여, 상호 'J', 종목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한 후, 2021. 9. 7. '회수금의 1% 및 교통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단기알바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후 이틀 후인 2021. 9. 9. 처음으로 I으로부터 수금 장소, 수금액,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할 입금계좌 등 만을 전해 듣고,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1차례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나도 피해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하러 갈 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I의 지시로 E은행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범행 이후에는 단기알바 활동을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I이 대부업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조차 의심이 된다. 피고인이 I이 지시한 대로 은행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고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58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산업기계제작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공소외 B(2019. 7. 17. 구공판)는 같은 회사의 이사로서 설계 및 기술영업업무를 총괄하는 기술부팀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울산 북구 D에서 E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12.경 부터 2018.경까지 피고인회사에 10회에 걸쳐서 실러장비를 공급하여왔다. 그런데, 피고인회사는 피해회사로부터 실러장비를 공급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2015.경부터 피해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E의 경쟁제품을 자체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F를 진행하였고 위 프로젝트에서 위 B는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해회사는 국내 E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E의 설계도면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왔으므로 만약 피고인회사와 B 등이 위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E를 개발하고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피해회사에게 영업이익감소 내지 시장점유율 하락 등 손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B는 2016. 2.경 울주군 G 소재 피고인회사 회의실에서 공압제어장치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3D파일을 보면 E가 어떤 구조이고 컨셉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3D로 변환한 파일(파일명:기본도면.zip)이 저장돼 있는 이동식저장매체를 건네받고 그 무렵 동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 회사의 E 설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였고, 2016. 6.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전기공사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J에게 E 설계 참고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E(모델명:K) 설계도면파일이 저장돼 있는 이동식저장매체를 위 J로부터 건네받고 그 무렵 동 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회사의 실러도포 장치를 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B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E(모델명: K)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취득·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이 법원 2019고단2487), 2020. 12.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법원 2020노1669)은 이 사건 도면이 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12. 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C' 룸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피의자 구강키트 감식결과,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식결과 1. 사진(룸카페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해당 범죄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방송하고 있던 인터넷 방송 'D'의 방송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이나까라', '꼭까나하자', '꼭까나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03:1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화문을 열고 위 기숙사 안으로 침입한 뒤,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운동화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1. 03:13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9,49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G택배 주문자 이름, 연락처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우체국 택배 주문자 이름,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물건 실내화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물건 특정 등) 1. 수사보고(기숙사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침입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성명불상의 피해자 1인을 포함한 피해자 11명 중 8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2명의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