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55

범 죄 사 실 2019고단3055 피고인 A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바, ㈜L으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을 도급받아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8. 7.부터 2019. 2. 말경까지 미장 및 활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M빌딩 N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 O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미장 및 활석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2. 27.까지 미장 및 활석공으로 근무한 P의 2018년 11월분 임금 4,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8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2. 27.까지 근무한 P의 2018년 11월 임금 4,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8,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34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33(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의 지사인 성남시 분당구 Q, R에서 2019. 9. 16.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2019. 10.임금 4,5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7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04(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 N호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 11. 임금 1,000,000원, 2017. 1. 임금 1,000,000원, 2017. 3. 임금 5,212,150원, 2017. 5. 임금 5,212,150원, 2017. 7. 임금 5,212,150원, 2017. 8. 임금 1,212,150원, 2018. 2. 임금 5,212,150원, 2018. 4. 임금 1,212,150원 등 임금 합계 25,27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10,031,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02(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에 있는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24,500,000원 및 퇴직금 8,383,561원, 2018. 2. 1.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합계 17,572,371원 및 퇴직금 10,999,404원, 2011. 2.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합계 42,754,890원 및 퇴직금 46,260,272원, 2017. 3. 1.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합계 5,600,000원 및 퇴직금 3,037,808원, 2016. 9. 19.부터 2018. 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Y의 퇴직금 5,589,75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64,698,0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94(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임금 12,480,000원, 2019. 5. 6.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4,202,500원, 2019. 4.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B의 임금 5,680,000원, 2019. 12. 2.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의 임금 3,315,000원, 2019. 11. 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D의 임금 4,875,000원, 2020. 4. 1.경부터 2020.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임금 65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02,5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29(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부터 2020.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F의 임금 합계 5,8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78,177,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32(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G의 임금 3,3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75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AH, J, AI, J,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2020고단163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정서 1.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현장일용직 근로계약서 2020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 및 경비 입급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X, V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등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0고단429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C, AB, AD, Z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각 급여지급명세서 등 2020고단442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위임장 포함) 1. 진정인별체물금품 내역 2020고단4432(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1. AV의 진술서 1.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89,000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 상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억 원에 이르러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055(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 8,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1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020고단3802(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1.부터 2019.1.5.까지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8,74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