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7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뒤쪽에 정차한 후,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고, 그 소리에 놀라서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고 "야! 택시 쓰레기 새끼들아! 돈이 없으니 택시운전이나 하지!, 이 좃밥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위 피해자 쪽으로 약 1~1.5m 진행시켜 그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무릎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택지지구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는 G 택시가 교차로에서 서행하자, 갑자기 상향등을 약 5~6회 켜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적을 3~4회 매우 크게 울려 위협하고, 위 택시 좌측에 정차하여 택시운전자에게 "택시 하는 거지새끼들아! 앞으로 길거리에서 보이지 마라, 보이면 죽여 분다. 야! 호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갑자기 정차한 후 2차로에 정차중인 F 택시를 향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택시 뒤쪽에 바짝 붙여 위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13. 00:43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1:43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정문,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같은 시 광산구 서봉동에 있는 서봉슈퍼,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16, 22:47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서남하이츠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2,18,08:55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같은 시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어등대교,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9. 08:31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0, 01:41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1. 05:03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같은 시 광산구 오룡동에 있는 첨단대교,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22. 12:45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2.24, 00:14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2. 25. 14:10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송하동에 있는 대한통운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2.27, 12:36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2,28,16:38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3. 1. 23:01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3. 2. 23:13 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3. 3. 16:02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6. 3. 5. 09:20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3. 6. 04:30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같은 시 남구 구동에 있는 중앙대교,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같은 시 남구 봉선동 이하 불상지,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6. 3. 8. 11:39경 광주 북구 H, 203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부근 및 불상지를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판독기에 촬영된 B 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12,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아무런 반성 없이 총 18회에 걸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한 난폭운전의 모습은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는 심야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교적 낮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도 충돌 당시의 속도나 피해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만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