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4:1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카페 ‘C‘에 ‘골프 드라이버(테일러메이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골프 드라이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자료(19-6041)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620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4:0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79 내덕사거리 교차로를 율량교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79 내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을 화랑교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배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18:2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0년과 2010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 0.139%로 높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숙박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해 곧 퇴직금이 나올 예정이다. 보증금 200만 원과 1년치 월세 480만 원을 선납할테니 우선 원룸에서 생활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이 원룸 거주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급 예정이던 퇴직금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조차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E호실에 거주할 것을 허락받아 거주하며 숙박비 지급을 미루다가 2020. 12. 7.경 위 원룸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거주기간 동안의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14:00경 위 1)항 기재 ‘D’ 원룸 4층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분실해 당장 쓸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숙박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1. 3. 3. 오후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해 곧 퇴직금이 나올 예정이다. 1년치 월세 36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테니 우선 원룸에서 생활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이 원룸 거주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I호실에 거주할 것을 허락받아 거주하며 숙박비 지급을 미루다가, 2021. 3. 15.경 위 원룸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거주기간 동안의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2021. 3. 5.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시각 불상경 위 1)항 기재 ‘H’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5.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시각 불상경 위 1)항 기재 ‘H’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L’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회사 이직으로 갑자기 방을 얻게 되었는데, 월세는 퇴직금을 받는 대로 2년치 월세 792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테니 우선 원룸에서 생활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이 원룸 거주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M호실에 거주할 것을 허락받아 거주하며 숙박비 지급을 미루다가 2021. 3. 31.경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거주기간 동안의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9. 11: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원룸 Q 호실에서 숙박하다가 퇴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겨울이불 1개, 시가 3만 원 상당 편백나무 베개 1개, 시가 5만 원 상당 전기매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D CCTV 영상자료, 계약서 사본, 계약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피해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동구 B건물 C호와 D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4:00경 위 B건물 D호 앞에서 그 곳 거주자인 피해자 E이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쳐서 굴곡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21:57경 군산시 회현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군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1.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16:00경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있는 식당 앞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영동지원 2011고약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이 파손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1:2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좌측 하지를 절단한 장애인으로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 및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8. 1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소재 동전사거리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2: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의자에 잠바를 걸어 놓고 식사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접근하여, 뒷자리에 앉아 잠바를 벗으면서 주변 시선을 가리고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에어팟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0. 11.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부근부터 안성시 B마을 앞 회전로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계산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불상의 오징어포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와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이중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 중인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2-7번), 우측 기흉, 우측 혈흉, 복부 타방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새벽에 전날의 숙취를 인지하지 못하고 모친의 장례식에 필요한 경비를 인출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건물 앞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고물상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8:50경 여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20:0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804-5002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0:45경 부천시 B 앞 빌라 주차장에서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닌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0:25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에 있는 월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7경 같은 구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1:5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2:20경 위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48세)을 위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2:0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하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가격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6, 8)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울대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금주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판매 또는 자동차 운행기간 연장 등을 위해 주행거리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술자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DIAG PROG 4 스캐너’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기술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 서울시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대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뢰받은 번호 불상의 K7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기존 주행거리에서 10,000~20,000km를 줄게 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범행은 중고자동차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적절한 시기의 차량부품 교환 등 자동차관리를 곤란하게 하여 차량운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축소 변경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9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기소된 범행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