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D, E,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다니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유도장에 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같은 날 22:14경 피해자의 외조부 집인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J동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외조부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D의 각 법정진술 1. F,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할머니와의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내용 캡쳐 1. CCTV 영상 CD 1매, I 아파트 후문 인근 방범 CCTV 영상 CD 1매, 유도장 앞 복도 CCTV 영상 CD 1매 1.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기억이 끊긴 시점과 중간중간 기억나는 상황,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책임을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뻔뻔한 태도로 나오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빨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한다면 사건 처리까지 가지 않기를 바랐으나, 피고인이 처음 태도와는 다르게 입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듣고 엄마와 상의해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주점에 도착한 19:00경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소주 2~3병과 맥주 3~4병을 피고인과 비슷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중간에 술을 깨기 위해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허벅지에 드러누워서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고 앉은 자리에서 구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술집을 나가는 도중에 재차 구토를 하여 피고인의 코트와 가방에 토사물이 묻기도 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나갈 때에도 술에 취해서 멍해 보였고, 피고인과 함께 20~30분간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는 드러눕고 토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 술집을 나올 때 피해자는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눈도 못 뜨는 만취 상태여서 일행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각자 헤어졌더라면 피해자는 바로 술집 앞에서 쓰러져잤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장난삼아 사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 속에 피해자는 팔을 들어올린 채 피고인의 허벅지에 누워 있고 눈에 초점이 없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D의 진술 내용에 잘 부합한다. 4) D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며 피해자의 여동생이 운동을 하고 있는 유도장에 피해자를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1:40경 유도장에 도착하였다. 유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관장 M은 ‘피해자는 딱 봐도 만취상태로 보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가누기 어려워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인 K은 ‘언니 눈이 완전 풀려 있었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계속 비틀거려서 넘어질까봐 붙잡고 서 있었다. 언니가 유도장에서 소리를 지르려고 해서 입을 막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유도장 앞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유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K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겨우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은 K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유도장에서 나와 도보로 피해자의 조부모가 거주하는 I아파트 J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1:58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입구로 들어왔다가 22:04경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과 22:13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입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내린 사실, 22:24경 18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4층으로 내려온 사실, 이후 계단으로 지하 1층까지 내려와 22:27경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6) 피해자의 동생 K은 22:08경 엄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22:0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K은 당시 통화내용에 관하여 ‘언니가 전화를 받아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어. 어. 어.“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 ”술 먹고 왜 그러고 있냐“고 화를 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대신 받아서 ”곧 들어간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K은 위 통화 이후에도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유도관 관장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있다는 말을 듣고 유도장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K은 위 유도장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거실에서 속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부축하였던 K의 지인은 K에게 ”이언니 괜찮아??“, ”언니한테는 기억하시면 나 괜찮다고 전해 줘“, ”다음번에는 못해드릴거같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술자리에서 이미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자 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유도장에서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등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서도 조부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8층에 있었던 22:14경부터 22: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5분 전에 K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신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위의 3) 내지 6)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가까이에서 확인하였던 피고인 역시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대화를 나눈 사이이고,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한 번 듣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오히려 사건 당일 일행이었던 D이나 여자 선배인 E와의 인간관계나 교류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날 술자리가 끝나기 이전까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거나 이러한 감정을 교류할 만한 계기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된 것은 당시 D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래다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나 의사소통능력에 비춰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헤어져 택시를 탄 이후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나눌 만한 계기나 정황이 새롭게 생겼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는데, 할아버지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당 아파트 꼭대기 층으로 이동하여 옥상 쪽 어두운 계단실 바닥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22:13경부터 22:24경까지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계단실 바닥에서 간음행위가 진행되었고(엘리베이터를 타기 전후의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상 쪽 계단실에 체류한 시간은 더욱 짧았을 것인데, 그 시간 동안 삽입행위까지 이루어졌음), 도중 어떤 인기척 소리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이후 간음행위가 중단되었다(심야시간에 어떤 사람이 옥상 쪽 계단실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해당 계단실 바닥에서 성관계를 진행하고 있던 남녀가 이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지장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성관계의 장소,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성관계의 지속 시간, 성관계의 중단 경위 등은 남녀 사이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모습에는 잘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외진 장소로 데려가 몰래 간음행위를 진행하다가 상황에 따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9)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접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령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일부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신체 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0)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22:13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8층으로 올라가면서 스스로 서 있거나 머리를 정돈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 키스를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뒤쪽으로 기대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긴 상태에서도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고꾸라지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CCTV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 22:24경 18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및 4층에 내린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나 목을 감싸며 안기는 모습도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간음행위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 역시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