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빌딩(상호: C, 사업의 종류: 부동산 임대, 대표자: D 외 1명, 사업자등록번호: E)을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실질적으로 임대·관리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7. 12. 26.경 위 B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대표자: H(실운영자 I) 사업자등록번호: J]으로부터 사실은 641,818,182원 상당의 리모델링1) 공사를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58,181,818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2,00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고,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불법대출알선자인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2017. 8.경 위 C에서 G과 위 C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총 공사대금은 약 800,000,000원 2) 상당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2,500,00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를 작성한 후 3)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은행에 사업자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G의 실운영자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C에 대한 공사는 1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에도 품목이 '올리모델링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공소장에도 이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사는 판시 제2항에 기재된 '리모델링 공사'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명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 판시 제1항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641,818,182원 상당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거짓(허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실공사금액에 맞게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리모델링 공사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공사금액이 8억 원 정도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내역과는 다르지만 피고인 측과 G 사이에 당초 약정된 리모델링 공사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8억 원으로 본다. 3) 공소장에는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역시 대출금 편취에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거짓(허위)세금계산서는 대출금을 편취한 날(2017. 8.31,경) 이후인 2017. 12. 26.경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당시 이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금액이 25억 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면서, 공급가액이 20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 은행으로부터 압수한 대출 관련 자료에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대출 당시에 위 세금계산서가 피해 은행에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출금 편취를 위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작성된 거짓(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L은행 중앙지점에서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C에 80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이 2,500,000,000인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7. 8. 31.경 600,000,000원, 2017. 9. 28.경 600,000,000원, 2017. 10. 25.경 8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O세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보고(C 대표자 D 외 1) 1. P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7. 12. 22. 공급가액 2,000,000,000원, 공급자 G H, 공급받는자 CD외 1), 공사계약서(증거기록 순번 43) 1. 사업자등록증,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약 7~8억원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도 공사금액을 25억 원으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를 피해 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데다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이 20억 원인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가 제공된 상태여서 (담보물인 C 및 그 부지의 가액은 약 32억 원에 이르고, 당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합계 1억 6,500만 원 정도였다)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현실화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