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7. 12: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24호실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를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등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E 대화내용 1. 피해자의 다리에 멍든 사진, 피해자의 팬티가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긴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뺨, 머리채, 다리 등)와 그 순서 및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멍이 생긴 경위, 피고인의 협박 내용,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끝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친 경위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부 불분명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하여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빠뜨렸다가,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불분명하거나 불일치하는 진술 중 일부는 표현상의 차이나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술값 문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과 다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피해자는 아래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자신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피고인이 신고를 해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거짓말까지 하였느냐'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52쪽)],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셨고(수사기록 제42쪽, F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술에 취하여 경찰 조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홧김에 경찰에 신고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5)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의 찢어진 팬티를 수거하였는데, 그 팬티는 옆 부분 및 봉제선이 없는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제94, 98, 99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겼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칭 '인사(신고식)'를 하러 앉아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면서 다리를 벌리다가 찢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64, 141, 142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가 옆 부분뿐만 아니라 봉제선이 없는 엉덩이 부분까지 찢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팬티가 찢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벅지, 무릎 등에 멍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멍 부분에 대해 사진 촬영까지 하였는데(수사기록 제93, 96, 97쪽), 그 멍들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진의 멍 색깔에 비추어 위 사진의 멍은 약 2시간 전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테이블에 부딪혀 생긴 멍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사진의 멍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하여 위 멍이 생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착오 내지 추측에 의하여 그 경위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2. 9.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가게 손님(피고인은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였다, 수사기록 제48쪽)도 끊기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캡처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힘든 사정은 알겠지만, 자신은 소문을 내거나 신고한 적이 없고, 자신의 가족에게 들키기 싫었는데 들켜서 엄청 속이 상하며, 가족이 피고인을 찾아가려는 것을 겨우 막았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자신은 범행 당시 정말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고, 피고인이 더 일찍 연락해서 사과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수사기록 제148, 152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무고하였는지 이유를 따지거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답장에 대하여 해명이나 반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피고인이 보낸 위 E 메시지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답장에 대하여 해명이나 반박하는 내용도 없는 반면, 피해자가 보낸 답장 내용은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자연스러워 보인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수사기록 제7, 13쪽),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는 하였지만,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5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형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열람한 후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뺀 이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약간 하였는데, 사정이 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65쪽), 검찰 조사에서는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이 된 느낌이 있긴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4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9)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성적인 신체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성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4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