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0. 3.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연인관계였다.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0. 12. 24.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점장님이 너랑 다른 직원들도 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 채무관계를 조심하라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든 채 “너는 내 여자친구인데 왜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 점장 전화번호를 내놓아라. 일 그만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 점장인 E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3. 12. 저녁경 부산 북구 F건물 4층 또는 5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좀 맞아야 겠다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7세)과 2021. 10. 6.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가. 2021. 12. 4.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14:0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지금 뭐하는데, 니 내 믿는다매”라고 소리를 지른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4cm)을 꺼내어 허리 위로 치켜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2. 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6. 22: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든 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 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믿음을 줬나”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고 있다가 재차 칼날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바꿔 잡은 다음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2021. 11. 5.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인터넷 ‘K’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213,4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943,52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943,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91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7세)와 2019. 8. 중순경부터 2020. 3.경까지 이성교제를 하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년 1월에 적금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돌려줄테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았고, 적금 받을 돈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3.경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까지 8회에 걸쳐 총 8,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휴대폰으로 N카드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N카드로 현금서비스 6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O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위 현금서비스 받은 60만 원을 피고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칼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교제하던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몰래 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원이 2,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