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86년경 피해자 C(여, 52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살았으나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의처증 증세가 있어 위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전기다리미로 찍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 및 폭력 성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후 약 1달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3. 1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그녀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내일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소주 3명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하였다가 그녀로부터 "술을 끊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너 오늘 죽어도 괜찮나?"라고 반문하여 다시 그녀로부터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있던 과도(칼날길이 12㎝, 손잡이 10cm)를 오른팔 옷소매에 숨겨 위 방으로 돌아온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니하고 살 바에야 혼자 살꺼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과도를 꺼내어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깊이 4~5cm, 동맥, 횡격막 신경 등이 위치한 곳)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 끝을 오른손으로 붙잡으면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및 우측 두 번째 손가락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2006년경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전기다리미로 내리 찍어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6 롯데캐슬 106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업훈련원사거리 방면에서 정수장 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6-2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하남IC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사망사고를 내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02:35경 서울 동작구 C창고 앞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D(54세)이 차량차단기를 제때 올리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2. 4.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당북교차로 쪽에서 군산대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갑자기 2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고, 이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을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고자 마음먹고, B에게 "나는 면허가 없고, 너는 면허가 있으니까 경찰관이 오면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B은 2012. 12. 4. 2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2. 12. 5. 00:1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 교차로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운전자로서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 위드 적용),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B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모르는 모텔 객실 내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19:30경 인천 남구 D호텔 507호 내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인 C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40경 강원주시 단계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23: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정병원 앞 도로를 은행아파트 방향에서 단계사거리 방향으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E 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300 승용차에 수리비 약 6,773,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적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3:00경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오리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치매를 앓고 있는 93세의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비(B)동 401-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도시계획)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2.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의 2011. 7. 임금 166,690원, 2011. 8. 임금 2,356,910원, 2011. 9. 임금 2,356,910원, 2011. 10. 임금 2,356,910원, 2011. 11. 임금 2,356,910원, 2011. 12. 임금 2,356,910원, 2012. 1. 임금 2,481,040원, 2012. 2. 임금 2,481,040원, 2012. 3. 임금 2,481,040원 합계 19,394,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2008. 8. 12.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67,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및 기타 경비 청구내역, 입금내역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기타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06.06:30경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12. 13.부터 2013.3.22.)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번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농수산시장 사거리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유치회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2. 12. 13.부터 2013. 3. 22.)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3. 14:00경 손님인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호실에서 종업원인 E에게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28 인창초교 맞은편 편도 3차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 운전하는 F 이 - 에어로타운 버스차량을 연속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이런 경우 보다 엄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범행 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위 법의 취지를 벗어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광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아이폰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17.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고소장, AF의 진정서 1. AG의 신고내역 및 이체내역, AH의 신고내역 및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5,410,000원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과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행위, 성폭력, 공문서변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아 품행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철없는 나이에 가출하여 방황하는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20명에게 3,610,000원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가까운 시기에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 00: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1003호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5. 00: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동,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취득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은 것은 아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투약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C과 서울 마포구 D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가 매입하면, 그 지상에 피고인이 6층짜리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원룸들을 월세로 임대하여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월차임 중 매월 약 500만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2. 3. 25.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5천만 원, 2002. 4. 15.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각 지불하고, 2002. 4. 24.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불한 후, 2002. 9. 5.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49,645,000원을 대출받아 위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돈을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본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2002. 4. 24.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축 건물에 대하여는 2002. 9. 3.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2. 3. 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 및 임대차계약, 월세 등 대금 정산 및 건물 관리보수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2002. 11. 10. 경 임차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9억 5,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 그 중 원룸공사에 소요된 잔여 비용 및 본건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그 출처를 밝히고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월세 조건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수령한 전세보증금 중 합계 325,742,339원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325,742,3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무죄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2. 3. 경 C과 본건 부동산을 C이 매입하면, 그 지상에 피고인이 6층짜리 원룸 건물을 신축한 후, 원룸들을 월세로 임대하여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월차임 중 매월 약 500만 원의 수익금을 C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임대한 보증금으로 원룸공사에 소요된 잔여 비용 및 본건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C을 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C과 위 금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공사대금 등에 충당한 후,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위 금원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고, 위 정산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임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20: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처가 평소 가정을 등한시하고 위 실내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오늘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미리 준비하여 간 식칼(칼날 길이 19.5cm, 손잡이 12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부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8경 부산 F에 있는 'G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방문하여 피해자 H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찰공익광고와 같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청에 승인을 받은 광고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해당 광고물 내용인 '경찰은 3분 거리에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범죄 신고전화 112, E' 등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G자동차운전전문학원 홍보내용을 기재하였지만, 이는 실제 구청승인이나 경찰 협의가 전혀 없는 광고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불법광고물 총 34개를 제작·설치하는 대가로 합계 1,6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 누구든지 도시지역 등에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전봇대)에는 광고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를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8.부터 2014. 7. 22.까지 부산 I 소재 J중학교 앞 등 부산 K 일대에 'G자동차운전전문학원, L자동차운전학원, M자동차운전학원'을 홍보하는 광고와 "경찰은 3분 거리에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범죄신고 112. E" 등 광고표지판(가로 40cm, 세로 70cm가량) 34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G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진술서 작성 및 피혐의자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0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G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진술서 작성 및 피혐의자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0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법명등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 형법 제30조(무단 옥외광고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口犬,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년 1월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호프집 (피고인 운영)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년 1월말 투약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오후 위 호프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3. 23.경 투약 피고인은 2018. 3. 23, 11:00경 피고인의 집 [부산 동래구 E건물 105동 2403호] 앞 복도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3.28. 09: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카드지갑 속에 넣어 두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 0.14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 6, 17),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및 소지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7.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67 한국투자증권 5층 삼성생명 노은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분식점인 D 체인점을 대전에서 3곳 운영하고 있다, E에 있는 체인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이 E에 들어오는 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70,00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이고, D체인점도 그 무렵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6일 간에 걸쳐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 2,900m2를 전용하여 산지복구비 산정기준(경사도 10-20도 119,403,000원/10,000m2)에 따르면 약 34,626,87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1.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어서 예상 복구비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22:3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현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