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2020고단1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각 범행일시경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속여 치료비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8. 18:12경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K에서 대여한 L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좌측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M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각 차량이 보험가입된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O'라고만 함)와 피해자 P공제조합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751,500원, 피고인 B은 1,210,440원, 피고인 E는 1,192,540원, 피고인 G는 1,085,72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P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518,760원, 피고인 E는 518,220원, 피고인 G는 465,3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P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Q정비공장 등에 1,049,01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91,4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R, S은 공모하여 2019. 2. 11. 20:00경 구미시 송정동 구미KBS네거리에서 피고인 A은 R 명의로 ㈜T에서 U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R, S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좌측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V이 운전하는 W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K5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각 차량이 보험가입된 피해자 O와 피해자 X에 2019. 2. 12. 각각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392,690원, 피고인 B은 1,345,840원, 피고인 C은 1,292,870원, R는 1,756,050원, S은 1,352,92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X으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S은 각 26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T 등에 1,44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20,3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C,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Z과 공모하여 피고인D 명의로 ㈜K에서 AA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여 2019. 2. 26. 20:20경 구미시 AB아파트 옆 도로를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Y이 동승하여 운행하면서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AC이 운전하는 A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2019. 2. 26. 위 각 차량이 보험가입 된 피해자 P공제조합과 피해자 AE에 피고인 A 대신 Z이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공제조합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C은 286,750원, 피고인 D은 304,490원, 피고인 G는 380,870원, Y은 277,530원, Z은 270,65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P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570원,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1,32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30,8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 Y, AF,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AF, AG과 공모하여 2019. 3. 15. 00:15경 구미시 AH에서 피고인 D이 ㈜AI에서 대여한 AJ 스토닉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가 동승하고, 피고인 A이 ㈜AI에서 대여한 AK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Y, AF, AG이 동승하여 위 스토닉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넓게 회전하면서 위 뉴스포티지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각 차량이 보험가입 된 피해자 P공제조합에 2019. 3. 15.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554,230원, 피고인 C은 1,360,960원, 피고인 G는 1,100,000원, 피고인 D은 727,650원, Y은 1,348,550원을, AF은 1,356,110원을, AG은 1,426,85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59,1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F,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33,5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Y, AL,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Y, AL, AF과 공모하여 2019. 3. 25. 23:55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AM에서 대여한 AN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AL은 동승하고 Y이 ㈜AO에서 대여한 A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AF이 동승하여 위 두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위 코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각 차량이 보험가입된 피해자 X에 2019. 3. 26.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5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C, Y, AL, AF은 각 1,4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AQ정비공장에 1,979,6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L,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29,6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E, AR,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R, AF과 공모하여 2019. 4. 8. 22:14경 김천시 덕곡동 970-3 도로에서 피고인 D이 ㈜AM에서 대여한 AS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 AR가 동승하고, 피고인 A이 ㈜AM에서 대여한 AT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AF이 동승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각 차량이보험가입된 피해자 P공제조합에 2019. 4. 8.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276,130원, 피고인 C은 1,194,430원, 피고인 E는 1,215,250원, 피고인 F는 1,582,730원, 피고인 H는 1,386,990원, 피고인 D은 612,850원, AF은 1,215,250원, AR는 1,545,33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28,96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 AR, Y, A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R, Y, AF과 공모하여 2019. 4. 24. 22:25경 상주시 AU 앞 도로에서 AR가 대여한 ㈜T에서 대여한 AV K5 승용차를 Y이 운전하고 피고인 E, AR, AF이 동승하고 피고인 A이 AW에서 대여한 A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가 동승하여 위 K5 승용차가 후진하여 뒤 범퍼부분으로직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각 차량이 보험가입된 피해자 X과 피해자 O에 2019. 4. 25.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300,000원, 피고인 F는 1,152,500원, 피고인 C은 1,158,960원, 피고인 H는 1,161,480원, 피고인 E는 1,151,870원, Y은 1,157,040원, AF은 1,158,47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O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F는 147,500원을, 피고인 C은 141,040원을, 피고인 H는 138,520원을, 피고인 E는 148,130원을, Y은 142,960원을, AF은 141,530원을, AR는 225,74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O로 하여금 AY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02,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Y,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27,74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피고인 D 피고인 D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AZ, BA, BB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치료비, 합의금, 승용차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Z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BA, 피고인 D, BB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Z은 2019. 5. 2. 18:21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네거리 교차로에서 B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BA, 피고인 D, B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 전하던 중, BD이 운전하는 BE SM5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좌회 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AZ, BA, BB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주), 피해자 BF(주)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5. 8.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805,4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R, Y, AF, R, AR, AG, Z, A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V, BH, M, AC,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촬영사진 5매, 보험금지급내역, 사고내역서, 보험금지급현황 19매, 2019. 1. 28.자 사고 관련 자료, 2019. 2. 11.자 사고 관련 자료, 2019. 3. 25.자 사고 관련 자료, 2019. 4. 24.자 사고 관련 자료,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지 등 P공제조합 제출자료, 사고내용 및 의문점 등 AE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2020고단36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각 범행별 사고경위, 총 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G, H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E,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전체 피해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중 2020고단133 사건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2018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