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9고합138)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동생 B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B과 함께(이하 피고인과 B을 함께 일컬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 피해자 C에게 '지하철역 상가를 단기간 임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연 6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상가를 단기간 임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속칭 '깔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0,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이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5. 1. 2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은 이후, B과 공모하여, B은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2015. 2.경 자신도 B의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B을 믿고 위 사업에 계속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6.경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3. 27.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175,000,000을 교부받고, 2015. 3. 30.경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2020고합20)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형 A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에 있는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A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지하철역 상가를 단기간 임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연 6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상가를 단기간 임차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속칭 '깔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0,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A은 2015. 2.경 자신도 피고인의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믿고 위 사업에 계속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상가 투자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6.경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3. 27.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175,000,000을 교부받고, 2015. 3. 30.경 F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전력 등 확인) 2020고합20 1. 상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공동투자약정서 또는 상가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은 E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고인 A은 주식 투자 등을, 피고인 B은 상가 투자 등을 하면서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상가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은 피고인들이었고, 특히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거나 원금 또는 이익금을 송금해준 사람은 피고인 B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도 "피고인 B이 'E 상가투자운용 이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상가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최초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도 이미 상당한 금액을 상가에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을 믿고 투자하라고 하여 3억 원을 더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계좌 등에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익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주었으며, 특히 피고인 B의 지인이었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부터 시작되었는바, 피고인들의 관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등이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9억 6,000만 원, 피해자 H에게 약 1억 2,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등이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9억 6,000만 원, 피해자 H에게 약 1억 2,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A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비교적 적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