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2:06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류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옆으로 밀리게 하여 그 옆 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젠트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젠트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O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관절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P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44,6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44,8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2,697,1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54,09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9,5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친구인 B에게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으니, 사고 현장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22: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R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T에게 "내가 2014. 12. 8. 22:06경 아우디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위 A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고는, 2014. 12. 8. 22: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앞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R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3:1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T에게 "내가 2014. 12. 8. 22:06경 아우디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도피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J,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C)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다.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5중 추돌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