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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8:0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문구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건전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문구점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건전지 문제로 소란이 10분 이상 발생하였다. 그러나 문구점의 CCTV 영상을 보면 그 소란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D가 피고인의 목 부분에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또 피고인이 D와의 언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칠게 쏟아낸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의 언행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그 과정에서 D의 배우자가 개입하기도 하였다). 문구점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문구점에 있는 동안 다른 손님 4명이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문구점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물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다(원하는 물품을 고르지 못하고 서둘러 문구점을 떠났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문구점에 장시간(30분가량) 머물기는 했으나, 그중 10분가량은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2007. 12. 11.경 서울 강북구 C외 2필지 "D"빌라 1동(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을 E외 2명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F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수인을 F 명의로 하고 위 부동산을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 F는 2008. 1. 2.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공무원진술서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2628 사건)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매도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3. 00:20경 광주 북구 용주로 30번길 56에 있는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그 전 받지 못한 공사대금 12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놈아, 돈도 못 줄거면서 일을 왜 시켰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수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25.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3세)과 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 가로 4.5cm, 세로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및 윗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흉기,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잠수함을 좌·우로 조정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적의 잠수함을 미사일을 발사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이템과 점수를 획득하는 '서브마린파이터'라는 비경품 슈팅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게임랜드에서 카운터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영업기간 동안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속칭:똑딱이) 및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진행 방법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진행을 하게 하여 게임기 화면이 밤으로 바뀌고 소리가 나면서 해파리(大)와 함께 돌고래(大), 상어(大), 고래(大)가 단계별로 출현하면 각각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영업장의 업주로서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동안 얻은 범죄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업주(허가명의자)는 아니라고 하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0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최종전력: 2010. 6. 4. 징역 4월) 누범기간인 3년을 조금 지난 2014. 10.경부터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4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3-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지상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폰(모델명 : SM-G850S, 일련번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의 장소, 경위와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소재 38번 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이 동승자인 D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도로 중앙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E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D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결국 2차 사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D의 상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0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보라매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속옷매장 앞 가판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양말 1묶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112에 신고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시 병원에서 외출 중에 술을 마시고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시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00:30경 위 D 내에서, 손님인 청소년 E(여,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주 2병(참이슬후레쉬 1병, 자몽에이슬 1병)과 국물닭발 등 총 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12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5(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1. 2016. 4. 2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2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4개, 생수 3개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연습장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4. 25.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5. 16:45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출입문 열쇠를 훔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열쇠로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바꿔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1:40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맛나포차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딜러 역할을 하던 피해자 E(52세)의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대걸레를 부러뜨려 부러진 자루(길이 약 1m, 두께 약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콜라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와 콜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80 특수존속협박,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존속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12.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5.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7. 3. 06: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3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여, 86세)과 여동생 E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피해자가 E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칼날 길이: 4.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이년, 너 죽이고 나 죽는다", "씹팔년 좆같은 년아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큰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가정용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텔레비전 등을 부수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장롱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상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부종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283조 제1항(특수존속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 06:1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3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가정용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니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제2죄의 텔레비전 손괴행위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범의는 물론 피해품의 소유자 또한 같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물손괴미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텔레비전에 대한 재물손괴의 기수죄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한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기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존속폭행치상) 유형 감경 2 폭행치상 2월M1년 6월 4월 2년 6월M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존속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2년)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존속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재물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흉기휴대 범행성향에 대한 재범방지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선처탄원,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 필요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단, 재심 가능성은 감경인자에서 제외) 등 판사 오원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8.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8.22:14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20에 있는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곳 창고 셔터 문을 강제로 열어 위 셔터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위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2016.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컵 등을 바닥이나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3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막걸리 1병,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여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대금 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대금 3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여 피해자 H이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씨발놈아 좆도, 돈이 없으니 배 째라, 돈이 없는데 어쩌라구"라는 등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거나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계산서 영수증, 현장 사진, CCTV 사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방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뇌수술로 인하여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9: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402 자유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3. 3.경 수원시 장안구 C, 103호에서 서울 강남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2014. 12.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4,12,12, 1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4,12,18,23: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17번 옷장 열쇠고리에서 열쇠만 돌려 빼낸 뒤, 위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 체크카드(신한은행, SC제일은행) 2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10:01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구글플레이 (Google Play)'에 접속하고, KT 결제서비스를 통해 구매정보를 입력하여 넷마블게임 아이템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루비 1,100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7,000원 상당의 루비 2,900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 11:21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건네주어 5,400원을 결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6,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3.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7.경 퇴사하였고, 위 미용실의 보안카드와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1. 23:20 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L'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현금 104,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탭북 1대 및 충전기, 마우스,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우편조회서, 주민등록등초본 1. CCTV촬영사진 1. 사용내역,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결재내역 확인) 1. 수사보고(절취 피해품 사진 촬영) 1. L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각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M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아들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오간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존재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E 등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수사기록 20면, 92면 이하)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E과 통화한 상대방 직업안정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당일 E과 통화한 상대방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일시 피의자 통화 상대방 H 확인), 수사보고(H, I 일부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9:2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소변을 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위반의 범칙금 통지서를 발급하자 몹시 화가 나서 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1회 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처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0:46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오봉로 130에 있는 노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제천시 청전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추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도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차용금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04,2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할 수 없으니 신용 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매달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였고, 소지한 자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E를 교부받아 2018. 5. 23. ‘F’ 주점에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136,1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사용내역(H), C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