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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3:07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10. 22:00경 서울 관악구 B 상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스쿠터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무렵 구입한 무등록 혼다 CBR 650F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혼다 CBR 650F에 부착해 두었던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무렵 구입한 무등록 야마하 MT09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6. 21:4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길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야마하 MT09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03:00경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14,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은하고속관광의 사무실 앞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옆 담에 올라간 다음 1층 지붕으로 올라가 2층에 있는 위 사무실 베란다의 창문 쪽으로 접근하여 방충망을 강제로 개방하고 창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위 책상 밑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0:4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하여 이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타박,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말경 파주시 금촌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거래내역자료 사본 1. 회신자료-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악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범행인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20:0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가 근무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야구경기를 시청하던 E에게 "내 동영상을 찍지 않았느냐"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E을 따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CTV를 통해 위 아파트를 경비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상에 집어던져 위 아파트 주민들의 총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상유리(가로 190cm, 세로 80cm 가량)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유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말을 걸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치 칼로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며 "이 씨발년 확 쑤셔뿐다"라며 겁을 주고, 계속해서 "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이 사기꾼년이"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00식당에서, 승려인 피해자 C(56세)에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타박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 1. 0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대시장 앞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182,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자 D, F), 견적서(E)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2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녹산 방면에서 생곡 방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4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8. 23, 04:0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액 공탁한 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 C의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6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발목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분리하여 재판 계속 중)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행사의 정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1, 2015, 7, 31.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당구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47세)이 당구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저 새끼가 여기 왜 왔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전체길이 150cm가량)를 들고 피해자 G에게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우측 손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위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타박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47세)이 당구를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8.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2: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당구장 주인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2:2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당구장'에서 H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요치 약 10일간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과 시비가 되어 다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상처는 H이 머리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들이받다가 피고인의 틀니에 찍혀 발생한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현장에서 녹음된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 내용에는 '당구공'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H에게 '니가 받았잖아'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H이 피고인으로부터 당구 '큐대'로 맞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와중에 피고인의 틀니가 외부 충격에 의해 빠졌고, 일부가 부서졌던 점, H이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당구공이나 큐대처럼 단단한 물체에 의한 충격이라기보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상처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받고도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다가 소재불명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6: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611에 있는 노보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5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매우 높은 음주수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9. 23: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2 등산복 조끼, 정장바지, 등산모자, 액수미상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19:00 경 경남 통영시 G 낚시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1:00 경 전남 여수시 J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관리하는 L 스포티지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와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스포티지 차량의 앞뒤 번호판 2개를 각 철사 절단 공구를 이용하여 반으로 절단한 후, I 차량의 번호판 "N" 부분과 L 차량의 번호판 "O" 부분을 접착제로 붙인 뒤 접착 부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P" 번호판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 2개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스타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직접 위조하여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하고 약 10개월 가량 운행하고 다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자동차와 번호판을 절취하고, 절취한 번호판을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이전의 범행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19:30경 용인시 수지구 B마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아파트 101동 502호에 거주하는 E 아빠인데, 아이들 엄마들끼리 잘 아는 사이이니 3만 원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메모장 사진 및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20.부터 2012. 8.22.까지 해군 제1기지전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31.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 노상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단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7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 05:20경 위 건물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A(27세)과 소음 문제로 서로 벽을 치다가 화가 나위 7층 복도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차고, 이에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는 일명 '헤드락'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보온병 (길이 23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웃 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94에 있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를 계양구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창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부터 10년 남짓의 기간 동안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오인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6. 12.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운영자란 기재 운영자가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 접속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야구·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송금하여 걸고 적중한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0:40경 남원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45세)을 후배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술 한잔 마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술을 마셔야 하느냐"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5.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유탑유블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8. 14.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22:0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79-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곡동 49-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2017.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1)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벌금형 1회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각 선고되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렉카 차량에 실어 온 피해자 E(22세, 여)의 F 모닝차량을 리프트에서 내리기 위해 그녀의 차량에 탑승한 후 조수석 앞 사물함을 뒤져 그곳에 있던 현금 123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원주시 D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1,00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고, 봐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면서 “팔아버리겠다, 무조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입금시켜”라고 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4시에 남편한테 녹음한 거랑 사진 보낼게 후회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