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1

범 죄 사 실 2020고합14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8. 3.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매, 투약, 수입 피고인은 남자친구이던 B(2018. 6. 11. 혼인신고)과 베트남 여성인 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입한 다음 국내로 반입할 마음을 먹고 B과 함께 2018. 3. 8.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1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한화 약 20만 원을 건네주며 엑스터시 약 20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해외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과 B은 2018. 3. 13. 02:40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반으로 나누어 피고인은 상의 속옷에 엑스터시를 숨기고, B은 하의 속옷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숨긴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에 탑승하고, 2018. 3. 13.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은닉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라. 엑스터시 국내 투약 피고인은 2018. 3. 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경 엑스터시 투약, 수수, 수입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C’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엑스터시 해외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8.경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경 저녁 무렵 위 ‘C’의 집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위 ‘C’의 집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약 15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20. 1. 23. 01:30경 위 호치민 공항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약 150정을 상의 속옷에 숨긴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G에 탑승하고, 2020. 1. 23. 09: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엑스터시를 은닉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약 150정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라. 엑스터시 국내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경 저녁 무렵 청주시 H건물 I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30.경 오후 무렵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채팅어플로 만난 일명 ‘J’가 담배 파이프에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다가 피고인의 입에 담배 파이프를 대주자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K 모텔’에서, 위 ‘J’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150(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 매매, 투약, 수수하였다. 1. 2018. 3.경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매, 투약, 수입 피고인은 여자친구이던 A(2018. 6. 11. 혼인신고)와 함께 베트남 여성인 일명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입한 다음 국내로 반입할 마음을 먹고 A와 함께 2018. 3. 8.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3. 1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한화 약 20만 원을 건네주며 엑스터시 약 20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저녁 무렵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이후 케타민을 종이에 올려놓고 자신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과 A는 2018. 3. 13. 02:40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반으로 나누어 A의 상의 속옷에 엑스터시를 숨기고, 피고인은 하의 속옷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숨긴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에 탑승하고, 2018. 3. 13.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와 같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은닉한 채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약 14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3. 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25.경 저녁 무렵 청주시 H건물 I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A가 베트남에서 몰래 수입해 온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밀수 피의사실 관련 상세 출입국 내역 첨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3.경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경 이후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3.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 1.경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72만 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매수, 투약, 수입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 가액 20만 원 + 2회에 걸쳐 ‘C’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서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합계 2만 원(1만 원×2회) + ‘C’로부터 무상수수, 수입한 엑스터시 가액 150만 원(1만 원×150정)] 나. 피고인 B: 21만 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매수, 투약, 수입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 가액 20만 원 + 2020. 1. 25.경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1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 수입 부분)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호텔에 들어왔는데 A가 ‘잠깐 모텔 사장을 만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나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A가 누구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는지 몰랐으며, 매수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A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귀국할 당시 A가 상의 속옷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전부 숨긴채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하의 속옷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숨긴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A의 수입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전체적으로 A의 마약류 매매,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 수입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 관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들을 하였다. A의 진술은 구체적 범행 경위, 방법 등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2020. 1. 23.경 엑스터시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이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들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는 등 고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빙성이 있다. A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8. 3.경 전까지 베트남에 4회 단기 출국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7. 겨울경 A가 자신에게 엑스터시가 있는데 팔 곳이 있으면 함께 팔아서 돈을 벌자고 하였고, 당시 나도 하는 일은 없고 돈이 필요해서 엑스터시를 팔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엑스터시 50정을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A와 함께 2018. 1. 21.경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8정을 40만 원에 매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8고합84호). 따라서 피고인이 A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2018. 3. 8.경에는 베트남의 마약류 유통과 매매 상황이나, 마약류 매매가 상당한 돈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A는 2017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8. 6. 11.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로, 2018. 3.경 무렵 달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에 출국한 이유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하기 위해서였다’, ‘베트남에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고 투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싸게 사서 한국에 가지고 돌아와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자고 하여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나 저는 베트남에 가면 어디서든지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A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할 당시 이미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하고,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데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전체적인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가 마약류를 매수한 데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바 없다거나, 매매 상대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A가 매수해 온 마약류를 A와 함께 투약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수입, 판매하기도 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비닐에 감싸서 자신은 브래지어에 넣어 가지고 들어 왔고, 피고인도 속옷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반입하게 된 목적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팔려고 했어요’, ‘제 몸에는 지니지 않고, 약을 비닐 봉투에 두 덩이를 만들어 A의 상의 속옷에 넣고 들어왔어요’라며 A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모든 마약류를 A의 상의 속옷에 지닌 채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와 마약류의 매매, 수입을 공모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사실과 그 방법을 인식한 채 A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상 직접 자신의 몸에 마약류를 지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수입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A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전에 A와 함께 마약류 매도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투약하고 남은 상당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 처리 문제에 무관심하였다거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다는 사정을 대한민국 입국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09:50경 A와 함께 귀국한 후 같은 날 21:00경 반입한 케타민 중 일부를 50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매하려 소지하고 있었다가 체포되어 압수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8고합84호 범죄사실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마약류의 국내 매도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위 마약류 국외 매수, 수입, 국내 매도 범행에 관한 일정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내지 4죄 1) 제1범죄[엑스터시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각 엑스터시 및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엑스터시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나. 판시 제2 내지 4죄: 징역 3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범의 범행과 관련 범행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단약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매, 수입, 투약, 수수 과정에서 취급한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회수도 상당히 많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데,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 범죄는 국외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케타민이 실제로 일부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24.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9개월만에 다시 베트남에서 엑스터시를 투약, 수수, 수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법정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판시 제2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2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6월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범행들은 인정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매, 수입, 투약 과정에서 취급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고 회수도 적지 않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데,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 범죄는 국외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케타민이 실제로 일부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까지 번복해 가며 법정형이나 죄질이 무거운 범죄만 선별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법정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