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에게 "경매에 나온 건물을 싸게 낙찰 받아 요양원을 운영하려 하는데, 당신도 돈을 투자하여 나와 같이 동업으로 운영하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의자는 사채 1억 원을 포함해 약 10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이자로만 월 약 1,000만 원을 지출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요양원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낙찰 받아 요양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E)로 2,400만원을, 2010. 8. 17.경 위 예금 계좌로 3,900만 원을, 2011. 4.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F)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경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수사기록 제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은 2013. 4. 1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4. 09:00까지 대구달성군청 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향후 성실히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방아파트 방면에서 수영고가도로 방면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2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수리비가 1,068,408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진단서 등 발급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6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2,509(병합)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 최은미(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62] 피고인은 2014. 1. 19.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직영점'에서 총괄팀장으로서 육류 판매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E 직영점에서 육류를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6.경 위 E 직영점 인근 농협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509] 피고인은 2015, 10, 31, 22:35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에 있는 '일산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통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횡령한 돈 중 적게나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19:4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19:40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쪽에서 오산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1병을 마셔 얼굴이 붉어지고 정상적으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를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586,62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 19:40경 오산시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약 30년 이상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4세)와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임가공의류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F, ㈜G, ㈜H 등 3개 업체의 실제 대표인 [과 수입통관대행에 대한 구두계약을 맺고, ㈜F 등의 명의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통관하기로 하였고, I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중국산 임가공 의류를 ㈜F 등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원부자재비 + 임가공비)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등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31. 인천세관장에게 여성용 점퍼(GIRLSJUMPER) 1,696 점을 주 F의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J)하면서 실제가격은 한화 12,821,383원 (임가공비 7,710,083원 + 원부자재비 5,111,300원)임에도 가격을 한화 7,434,447원(임가공비 3,149불 + 원부자재비 3,392)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원가 5,386,936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700,30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2012. 3. 31.부터 2014. 1. 28. 까지 총 162회에 걸쳐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 144,957점에 대하여 ㈜F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 2,220,499,023원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부과되는 관세 215,391,691원을 포탈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l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가공의류 신고가격. 실제가격 비교표, 관세포탈액 산정보고, 관세포탈액 산정 요약서, 수입건별 관세포탈액 산정내역,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벌금액(피고인들) 29,970,000원(162회 × 185,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의 기간, 횟수, 포탈세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된 관세와 가산세 등 합계 709,268,030원 중 481,781,070원 이미 분할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15. 11. 30.과 같은 해 12. 17.에 납부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태권도, F태권도의 체육관 관장이고, 피고인 B은 태권도 체육관 사범이며, 피고인 C은 F태권도 체육관 사범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이종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9. 19, 22:20 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피해자 H(16세)과 1이 탈의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체육관으로 나오라며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40cm)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육관으로 나와서 엎드려뻗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딱 한번만 저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23:05 경위 1항 기재 태권도 체육관 1층에서 피해자 H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에게 '아 씹할 이런 태권도 좆 같아서 안 다닌다'라고 하며 위 체육관을 나가버렸는데, 당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사유를 듣기 위해 "체육관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올라갑니다. 내가 왜 올라갑니까. 어머니가 여기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씹할 놈 좆 같이 하네"라고 말하자 이에 더욱 화가 나 자신의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온천천에서 피해자 H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에게 '아 씹할 이런 태권도 좆같아서 안 다닌다'라고 하며 위 체육관을 나가버리자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얼굴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변호인은 피고인 A, C의 각 폭행에 대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태권도사범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본건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50만 원을 공탁하고 병원비 1,881,195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 있던 자이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시 의창구 B병원 근처 노상에서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C 소장인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그 전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받아 소지 중이던 E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시 의창구 B병원 근처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758-71 근처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를 주식회사 C로부터 임차한 F 소나타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해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천시 D 나동 108호 소재 토목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10, 1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윈푸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603,800,000원)를 각각 발급하고, 나. 2011. 7. 3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3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합계 420,214,545원)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 피고인 A 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지인 대전 동구 B, C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이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4. 5.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농지 886m2를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3507 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4. 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청담전시장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우디 A5 승용차 1대를 2013. 5. 31.부터 2018. 4. 3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509,200원씩 합계 90,552,0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A5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 동대문전시장 앞에서 대부업자 H에게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잔여리스원금 63,933,167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84 소재 더클래스효성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벤츠 E350 승용차 1대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583,400원씩 합계 84,184,54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I 벤츠 E350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 J에게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잔여리스원금 78,392,23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190₁ 피고인은 2014, 6. 16.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36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형벤츠를 고객에게 팔았는데 차량등록만 하면 곧바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다, 등록비로 사용하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등록하고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 딜러로 일하면서 등록대행업체인 L에서 2014. 5.경 대납해 주었던 자동차등록비 1,300만 원 상당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돈을 구하려던 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18: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5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리스차량을 회수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 횡령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및 K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22:00경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53-4번지 주택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음이 없이 C 테라칸 승용 차량을 1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항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하일수(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05:17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5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10,22,05:17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G에게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강남경찰서 삼성파출소에서 자신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2:44경1) 대구 중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에서 자신의 회원 1)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간이 12:30경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E의 진술,CCTV영상,증제1호증(사진)에 비추어 범행시간은 피고인이 인문자료실로 들어와 E에게 1층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면서 "다 깨부셔버린다"고 말한 12:44경이라고 할것이고, 이 사건변론의 경과등에비추어 이와같이범행시간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므로, 직권으로이사건 범행시간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카드와 타인의 회원 카드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D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직 공무원인 E(여, 47세)로부터 회원 카드를 이중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위 직원을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 위 직원에게 "빨리 나오라고. 다 깨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2)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공무원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인문실 및 현관 앞 CCTV)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서관을 이용하던 도중 도서관 근무 직원인 E로부터 회원 카드 이중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자 화가 나 에게 큰 소리로 1층으로 따라 내려올 것을 요구한 사실, 3) 이에 E는 도움을 요 2) 공무집행방해의 택일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도서관 1층에서 위 직원에게 "이 십할년아 야 가시나야, 꼴보기싫다 저리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은 협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청하기 위해 혼자 근무하던 디지털자료실에서 나와 다른 여직원이 근무하는 인문자료실에 가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층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다시 3층으로 올라간 다음, E가 있던 인문자료실에까지 찾아가 위협적인 표정과 몸짓을 하면서 위와 같이 큰 소리를 치고 E에게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자 E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는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E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다른 여직원이 있는 인문자료실로 피해있던 에게 빨리 자신을 따라 나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 깨부숴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표정과 몸짓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친 것은 객관적으로 E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함을 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직후 E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3) 3층 인문자료실 CCTV를 보면, 12:39:00경부터 12:39:20경까지 사이에 도서관 이용학생 및 인문자료실 근무 여직원이 피고인의 큰 소리에 놀라 밖을 내다보는 장면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인 C 주식회사의 직원인바, 2012. 10. 8.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법원에 알아보니 3,000만 원을 공탁하면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도록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상금청구 소송은 재판부에서 2012. 9. 4.경 주식회사 E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2012. 10. 8. 기준으로 특별히 변제공탁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에 200만 원을, 2012. 10. 19.에 1,800만 원을, 2012. 12. 14.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약속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지급받은 3,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F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2013. 1.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용지에 PC를 이용하여 신청일자 란에 "2012년 10월 19일", 법령조항 란에 "민법 제280조", 공탁자 란에 "주식회사 E", 피공탁자 란에 "신용보증기금", 공탁금액 란에 "30,000,000원정", 법원의 명칭과 사건 란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가단 63065호 구상금사건"이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금전 공탁서의 공탁번호란 "H", 보관은행 란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공탁관 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I 및 직인과 도장부분", 공탁금 보관은행 란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 차장 J 및 인장부분"을 오려서 위 출력한 금전 공탁서의 해당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탁의 수리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I 명의의 공문서와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장소 차장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 공탁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관련 민사사건 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0:45경 대구 북구 B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 외 1명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씨팔새끼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7:20경 청주시 상당구 낙영로3번길 20 효진빌라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이정골 저수지 위에 있는 산길까지 약 1km에 걸쳐서 지인인 C을 태운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같은 날 19:38경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이정골 낚시터에 도착한 청주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 112신고내역송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저수지 부근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동안 해당 차량에 동승하였던 C이 현장에 도착한 F 경위 등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직접 진술하였던 점, F 경위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시각과 F 경위 등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F 경위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