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재 프리랜서로 국악 관련 공연, 강습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자로, 두 사람은 피고인 A이 2014.경 남편과 별거생활을 할 때 피고인 B가 본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주유소 건물 4층에 거처를 마련하여 주면서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한편, 피무고자 K는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사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무고자 N(법명: O)은 위 M사의 주지스님이며, 피무고자 P(법명: Q)은 위 M사의 스님이다. 피고인 B는 오래 전부터 위 K의 사촌인 R와 금전관계로 인하여 각종 민·형사 소송을 주고받으며 다투어 오던 중, 2016. 7. 27.경 위 M사에 K를 찾아가 K에게 자신이 위 R를 고소한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가 이를 거절하자 K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K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K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K를 고소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K, N, P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의 강간 피해사실까지 고소장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된 피고인 B의 요구와 당시 내연남이었던 S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주유소 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T 행정사 사무소에서 수차례에 걸친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무고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 중 강간 범행의 고소 사실은 'A은, 2016. 8. 14.경, 같은 달 22.경, 23. 및 24.경 각각 K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을 당하였고, 2016. 7. 27.경 및 8. 23.경 각각 N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며, 2016. 8. 14.경 P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이나, 위 일시 경 피무고자들은 피고인 A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0. 3. 저녁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12에 있는 고성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 N, P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재정상황에 관한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 고소장,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P,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알리바이 입증서류 제출건 및 첨부건, 피의자 K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참고인 R 판결문 등 제출, 고소인 A 고소장 사본 제출, 고소인 A 고소 당시 작성한 메모장 제출, 고소인 A 참고자료 제출, B, R 간 형사사건 확인, 피의자 B가 참고인 R를 상대로 고소하여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B, 참고인 R 간 처분 종결된 형사사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에서 나아가 피무고인들로부터 강간까지 당했다는 A의 말을 믿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도와주었을 뿐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피고인과 A은 2014년경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6. 7. 초순경 A이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A에게 서울 성북구 I 소재 건물(이하 'I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처를 마련해주며 가까워진 관계이고, 피고인과 S, K, W는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특히 K는 S의 소개로 2016. 1.경부터 M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A은 피고인이 2016. 7. 26. 강원도에 있는 M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는 따로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로 내려와 그 날 저녁 피고인의 친구인 S, K, W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S, K를 만나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6. 7. 27. M사를 처음 방문하였으며,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한 S이 있는 양양과 서울, M사를 오가면서 M사에서 일을 도와주거나 국악 관련 강습을 하기도 하였다. 2) 고소 및 그 이후의 조사과정 가) A은 2016. 10. 3. 22:00경 피고인과 함께 고성경찰서를 방문하여 '2016. 8. 14., 같은 달 22., 23., 24.경 K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을 당하였고, 2016. 7. 27. 및 같은 해 8. 23.경 N(M사 주지)으로부터, 2016. 8. 14. P(M사 부주지)로부터 각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A은 2016. 10. 12.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6. 10. 14., 같은 달 17. 각 고성경찰서에서 각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에는 피고인이 동행하였다. 다) 이후 A은 2016. 10. 21.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여 피무고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을 이 법정까지 유지하고 있다 3) 피고인과 K의 사촌 R의 관계 가) K의 사촌인 R는 X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상속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I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R는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적 조언과 같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 오히려 R 측(X 주식회사)과 피고인 측(주식회사 Y) 사이에 I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양측 사이에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민, 형사 사건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기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무고인들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 내용은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형태의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특히 지역에서 유명한 절의 주지가 절을 찾아온 여성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쉽게 신빙하기 힘들다. 강간의 태양도 각각의 행위마다 구체적인 특징(예를 들어, 다른 신체부위를 만졌다거나 옷을 어떻게 벗겼다거나 자세가 어떠했다는 등)이 전혀 없고 '넘어뜨린 후 항거불능하게 하여 삽입하였다' 등으로 거의 동일하다. 이는 A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K의 성추행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고소장에 기재된 강간의 일시, 장소를 고려하여 볼 때, A이 소리만 질러도 충분히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역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지점이다. 2) 강간사실이 허위이며, 피고인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A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이 진술 변경 당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동 중 모순되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여기에 법정에서 보이는 A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A은 2016. 10. 21.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기 전날 당시 담당조사관이었던 V 순경을 사석에서 따로 만나 약 4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나 살아온 인생 등에 관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한 대화의 끝에 사실은 고소장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고백을 하였다. 위와 같이 고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A은 진술을 번복하기 이전에도 조사 도중 자꾸 고소장을 확인하거나(수사기록 68쪽, V의 증언), K의 행위에 관하여는 잘 진술하다 스님들로부터 당한 피해부분에 대한 진술은 사실상 거부하거나(수사기록 160~162쪽),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바(V의 증언),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A은 K의 과도한 스킨쉽으로 기분이 나빴던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후 이 부분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뒤에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는지 추궁하는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하나씩 추가됨으로써 K의 강간내용이 포함된 고소장 뿐만 아니라 K, N, P의 강간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이 수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차례 작성된 것으로 보여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U은 "2016. 10. 13. A과 함께 성동구치소에 구속된 S의 면회를 갔는데, 당시 A이 면회가 끝날 무렵 K 등을 성폭력으로 고소하였다고 하였고, 면회를 마치고 A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보자 'K와 M사 주지, 부주지를 경찰에 성폭력으로 고소했다. 처음에는 K만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주지와 부주지도 걸어야 돈이 나온다고 했다. 피고인이 몇 억을 받으면 나눠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U은 피고인과 직접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U이 M사 스님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증언을 할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사와 U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S을 석방시키고자 하였던 A이 M사 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11. 초순경 합의금 마련은 결국 무산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변경된 진술을 이 법정에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동기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A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점, A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이상 피고인을 개입시킨다고 하여 A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A 역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이 굳이 피고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도리어 A은 자신의 진술번복사실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알렸고, 진술을 변경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를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 3)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충분히 강간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확인을 위하여 고소장 작성 전 A으로 하여금 그 무렵의 행적을 종이에 정리하도록 하고, 스스로도 피해사실을 정리하며 메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A과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는 수사기록 875쪽 이하 참조), 위 메모는 K에 대한 고소장 이면지에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이 윤락업소에서 만난 남자들을 거취로 불러들이는 등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여 A이 K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176쪽), 이 법정에서도 평소 A의 행실에 비추어 강간 등을 당했다는 A의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고 증언하면서도, 피무고자들 내지 관련자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과 같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A이 자신에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스스로의 진술과 모순되는 동시에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A이 작성한 진술서(2016. 9. 12.자, 수사기록 1195쪽 이하 참조)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에 의하면 'K가 2016. 8. 14. 1회, 2016. 8.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3회, 2016. 8.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4회, 마지막으로 2016. 9. 10. 성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을 최종 고소장과 비교해보면, 그 피해내용의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2016. 9. 10. 강간 부분이 빠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 날은 K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는 기자와 그냥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40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A의 진술을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이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에 관하여 캐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이 법정에서도 A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아직도 A이 정말로 강간을 당했다고 믿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말 A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A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속인 A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A이나 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A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두었음을 도리어 반증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A이 자신에 대하여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을 들며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A을 사주하여 고소하였다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갈 생각으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243쪽), 여기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A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압 등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는 것이 크게 모순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4)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K의 사촌 R와의 법률분쟁이 있어 K로부터 'R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 2016. 7. 26. 속초를 방문하였는데, 다음날 K로부터 서류작성을 거부당하자 K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S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K를 이달 말까지 M사에서 짤라라'라는 말을 하고 유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말경 S을 찾아와 K 거취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K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었으므로, K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39, 수사기록 1023쪽 이하 참조)은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R의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2016. 7. 15.까지 1억 8,500만 원을 R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1071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공판진행 초기에 '2016. 10. 초순경 합의서(증 제1 내지 3호증)를 작성함으로써 R와의 법률분쟁이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다, 위 합의서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이 2016. 10. 26.인 사실이 기록상 명확해지자 최종변론요지서에서는 합의서 작성일을 '2016. 10. 26.'이라고 변경한 바 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월수입은 연(약 110만 원)이 전부였고, 운영하는 사업은 적자로 별도의 수입이 없었으며(수사기록 1158쪽),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었고,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보증금 2억 원에 월임료 95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285쪽 이하 참조). 한편 R와의 관계에서 문제된 I 소개 건물은 등기비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피고인 측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었고, 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2016. 10. 26. 이후에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피고인의 상황, K를 M사에서 내쫓기 위해서는 스님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K 외 스님들을 무고할 동기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강간죄 등은 다른 범죄보다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무고자에게 끼칠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A의 진술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A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상 A을 앞세워 피무고인들을 무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대비하여 진술을 정리하도록 하고, A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성폭행에도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도 동행하거나, 진단서를 구비하는 등으로 철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무고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진행 중 진술을 번복하여 다행히 피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기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