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기본급 150만 원 및 일일 업무비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4.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C, 대출일자 2018-09-18, 대출금액 5,910,000, 최종완납일자 2020-09-14’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B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11.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금리 5.2%의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일은 지급한도 초과로 지급이 되지 않아 월요일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 10:15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한정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받았던 대출금과 위약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B 직원을 직접 만나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에 사인을 하고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91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4: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1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대출금완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 범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카카오톡 프로필에 ‘G’라고 표시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H’이라고 소개하면서 ‘채권추심업체인데 고객을 만나서 자금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G’가 실제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주소나 전화번호, ‘H’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5일이 지나, 이 사건 당일인 2020. 9. 14. 오전 10:23경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H’에게 보냈고, 그 날 오후 12:14경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날 바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91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채용 방법, 업무지시 방법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채무자를 만나 대면 상환을 받고 회사로 입금하는 일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ATM기에서 ‘I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계좌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6회로 분할하여 현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B 소속 직원이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B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B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가 나온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