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이동형, 김원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계사거리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삼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 오토바이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오토바이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남, 49세)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파일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상태 확인 등)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당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을 전제로 하여 2016. 5. 15. 시행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2)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살펴본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쉽게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교통사고가 난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