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1. B대학교 농화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환경화학과 정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고 함)은 C재단 등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B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해당 연구원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연구실장 등을 통하여 연구원들로부터 각 연구원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전주시 D에 있는 B대학교 사무실에서 B대학교 연구비 관리시스템(E)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F’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G에게 인건비 전액이 직접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G 명의의 H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명의의 인건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G 명의의 H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공동경비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3. 6. 25.경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G 명의의 H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7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58,228,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G,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W, T, AB의 각 진술서 1. K, L, AB, AC, AD, AE, T에 대한 각 문답서 1. T, AF, V, W의 소명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A 교수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학생인건비 용도불명 사용현황,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비 용도불명 사용현황, 수사협조요청 자료 제출, 수사협조요청(인건비 지급내역) 자료 제출 1. 각 AG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6, 17, 18, 21), H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9, 33, 36, 38, 44, 50, 57, 63),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U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의 연구비 관련 H계좌, 참고인 J의 연구비 관련 H계좌 거래내역 편철, K의 동생 AH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및 B대학교 연구비 과제 관리 관련 규정, 지침, 고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연구과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B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환경화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약 6년간 6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수의 권한이 절대적인 연구실에서 교수에게 전적인 처분권이 주어지는 공동관리는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법령 및 학칙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 이 사건 각 과제에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책정되어 계좌로 입금된 학생 인건비는 학부생 100만 원, 석사과정생 180만 원, 박사과정생 250만 원임에도, 위 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는 학부생의 경우 25만 원, 석사과정생의 경우 50만 원, 박사과정생의 경우 15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의 합계는 1억 9,85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연구비 공동관리 과정에서 작성했던 장부가 폐기되어 위 편취금 중 학생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2019. 6.경 일부 연구원들에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는 ‘Complete Wip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06.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실험기자재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편취금 중 학생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부분 연구실 운영비, 본인과 학생들의 출장비, 외부 연구 인력이나 인턴에 대한 인건비, 연구관련 활동비 등 연구와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육부 감사 이후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아 합계 518,952,06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30년간 301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2015년 AJ 정회원으로 선출되는 등 농업생명과학 발전에 몰두하여 온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여 온 점, 앞서 본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658,228,510원을 편취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과제의 연구과제비를 지급받은 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고, 그 편취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과제는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체로 동일·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각 과제의 내용이나 사업기간 및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C재단, AK, AL)도 모두 다르며, 정부출연금 역시 각 과제별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의 계좌로 입금되어 과제별로 지정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과제별로 피기망자나 위탁신임관계, 피해자, 피해법익 등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과제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