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2017고단896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위생용품 공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D'의 영업권, 거래처 납품권, 사무실, 차량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테니 그 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1억 원은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 이전에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은 피해자가 사업 일체를 양수받아 영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이미 'D'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려고 하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의 사업 일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지 못할 경우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6. 7. 2,000만 원, 2016. 6. 14. 2,000만 원, 2016. 7. 1. 1,000만 원, 2016. 7. 11. 300만 원, 2016. 7. 13. 4,7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7.경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G팀 경찰관인 H으로부터 E의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환전업자인 I,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환전한 후 도박을 하였음에도, 점보롤 및 핸드타월 제조 기계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I, J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갑과 을이 기 체결한 구매 가격 합의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품명] 점보롤기계 1대, 핸드타올 기계 1대, 제2조[수량] 2대, (중략) 상기 내용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6년 6월 8일 (갑) 주소 : FLAT AI/F K T.S.TKLN HONG KONG, 회사명 : L, 대표자 : I, (을) 주소 : 대구시 중구 C, 회사명 : D, 대표자 :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 계약서, M 대표 J(이하 갑이라 한다)와 D 대표 A(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 조항에 의거 기계설비 수입 임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기계설비를 수입하여 공급한다. 1. 품명 : 네프킨 기계, 2. 수량 : 1대, 3. 금액 : 구천만원정, 제2조(수입의범위) 같은 본인 명의를 갖고 수입승인으로부터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입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중략)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16년 6월 8일 (갑) 회사명 : M, 대표자 : J, 주소 :Room.1975.N,HK, (을) 회사명 : D, 대표자 : A, 연락처 : 대구시 중구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J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급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5.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계약서 1매, J 명의의 공급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경 대구 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P 회사의 노조위원장인데 친구를 통해 덤핑으로 음료를 싸게 구매하여 대리점에 팔게 되면 고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해라, 1달 후에 투자 원금에 15% 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원정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 재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3. 7.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P 회사의 노조위원장인데 친구를 통해 덤핑으로 음료를 싸게 구매하여 대리점에 팔게 되면 고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해라, 2주 후에 투자 원금에 1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원정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 재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경 대구 북구 V빌딩 7층에 있는 W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친구가 P 회사의 노조위원장인데 친구를 통해 덤핑으로 음료를 싸게 구매하여 대리점에 팔게 되면 고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해라, 1달 후에 투자 원금에 1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원정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료 재판매를 통한 수익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약속 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9. 위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계약서, 공급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3, 94번) 2017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송금의뢰확인증, 차용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2017고단896 사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