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불명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공영주차장에서 D 복지회관 방면으로 이면도로 오르막길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제동 및 조종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약 150m 정도를 빠르게 후진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내려급히 피하다가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내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를 2년간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그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3,000만 원이므로 당신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으로 가압류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고 수익은 미미하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던 상황으로 위 가압류를 모두 말소할 능력이 없었고, 위 E건물 F호에는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증금 전액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5. 1. 경 잔금 명목으로 5,000 만원 등 보증금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확약서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가 임대차보증금을 약속과 같이 즉시 반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던 점, 연체된 채무 등으로 인해 임차인과의 약속과 달리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인 G은행에 대한 연체 사실이나 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도와 그 현황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약 관련 고지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가 5,500만 원인 점,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 보증금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를 매물로 내놓고 그 매매를 기다리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범행 후의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6.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통합사건조회결과 첨부(재판확정),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에 경기 가평군 B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과 함께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에 위 B 리조트 근처에 정박된 바지선 위에서, D와 함께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4.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필리핀 세부섬 모알보알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대마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A의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흡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9. 3. 2. 23:09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들어가던 중,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이전에 사우나에 출입하여 건들거리고 돌아다니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항의가 들어왔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CCTV 녹화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여럿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2717) 피고인은 2018. 10. 16. 23: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상호의 횟집에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중식당 사장인 피해자 B(46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가불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38경 제주시 B호텔' C호에서, 제주시 D 소재 E에서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만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까지 함께 간 피해자 F(여, 50세)이 나가려하자 태도가 돌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밀쳐 왼쪽 어깨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침대 위로 끌어당기고 배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나체 상태로 객실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출입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수법, 특히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5촌 조카로서 약 5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3.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 4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과도를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손으로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처벌보다는 그보다 장기간의 보호관찰이 더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 건물, 2층에 있는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 구입비용, 임대료, 환전 비용 등의 자금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손님응대 및 홍보, 일일 매출관리, 게임기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보조한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비와 임대료, 환전 비용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개설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B과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와 매출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8. 4. 10. 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F'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IC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에 삽입한 상태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IC카드에 입력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압수조서 및 목록, 계좌거래내역, 게임장 정산메모, 장부사진, 메모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상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명문당사거리 교차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C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5. 04:54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3.8.03: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F와의 싸움을 제지받자 화가 나 "누가 신고했냐. 너희들이 왜 여기 왔냐." "저, 새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구부러뜨린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게 된 후 "내가 유도 배웠는데 너희는 죽었어." "야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우리 아빠가 공무원인데 너흰 다 죽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순찰차 칸막이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인 순경 E의 안경 손괴 견적서 첨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E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만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와 등 부위를 여러 번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확인),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남부지법 2018고단278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8. 11. 16.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각 범죄의 누범기간 및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97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0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27세)과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턱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인 07:20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범행으로 경찰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할 목적으로 마침 그 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의 G SM5 승용차를 손으로 막아 세운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차량키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도주하지 못하게 되자 화풀이로 위 장소 앞 인도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H(여, 52세) 소유 배달용 전동차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뜯어 내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 G SM5 승용차의 시가불상의 차량 유리를 위 파손한 사이드 미러로 3회 내리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I(여, 33세)의 등을 발로 차 앞으로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5:59경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취침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0, 순경 P에 의해 Q 아반떼 순찰차에 태워진 후, 같은 날 06:10경 R 소재 S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순경 P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양아치 새끼!", "거지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P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P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P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때려 그를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2회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약간 긁힌 흔적만 남았을 뿐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1865, 피고인은 2018. 6. 7. 14:20 경 부산 진구 T, U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메가젯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B,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미수 사진첨부), 통고처분관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재판중 사건 확인), 기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B과는 합의됨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95에 있는 오정동우체국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화면, 거래내역, E 대화내용,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99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4. 27.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인 DP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를 '주식회사 DO', 대표이사를 'DP'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처럼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DQ'의 대표이사를 'A'으로 변경하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DR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위 사람에게 주식회사 DO 명의의 BH은행 계좌(DS)에 연결된 통장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U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팔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13.경 대구 중구 DT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U에게 주식회사 DQ 명의의 CP은행 계좌(DU)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DR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소재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위 사람에게 주식회사 DV 명의의 AW조합 계좌(DW)에 연결된 통장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9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대구 달서구 DX에 있는 BH은행 두류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Y 명의로 계좌(DZ)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EA 상호를 모르는 사무실에서 U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EB의 진정서,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C,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EE의 각 진정서 [2019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범 EF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고단978호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9고단978의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0

범죄사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부터 2013. 7. 말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약 3,662m2에 대하여 토사유실 방지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경위서 1.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등 1. 산림훼손 위치도 및 면적, 임야대장 1. 각 전답면적 보완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법 절차를 거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B초등학교 학부모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후문 인도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녀 E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이탈하려 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에서 2016년경 봉화 E에서부터 F중학교 쪽까지 산을 다 밀고 그곳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한다. 내가 봉화군 G외 46필지에 대한 소유자와 벌목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60일 이내에 3억 원으로 돌려줄 것이고, 만약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도 원금 및 원금의 12%를 연이자로 쳐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벌목사업에 들어가 있는 소나무 전체 지분 중 30%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팔아서 이자를 맞춰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벌목사업은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입할 자금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연이자 12%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벌목사업 대상인 소나무 지분 중 30%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1억 원을, 같은 해 12. 11.경 5,0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J)로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A 변제내역 사본, 각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매우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5. 4. 12:08경 순천시 E에 있는 'D주점'에 자신들의 식칼과 옷 등을 가져가기 위해 출입문 지문자동인식기에 지문을 인식하여 문을 열고 그곳 주방과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5. 5. 12:24경 위와 같은 장소,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 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1. 12.까지 보령시 M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등 합계 20,377,726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근로자 O의 임금 등 합계 15,522,355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918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건물, 4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R 빌딩 10층에 있는 Q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17. 10월분 임금 2,595,640원, 2018. 3월분 임금 3,048,550원, 2018. 4.월분 임금 4,583,340원, 연말정산환급금 593,930원, 퇴직금 14,729,840원 등 합계 25,55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정서 2018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S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합계 6,000만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체불 금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1. 12.까지 보령시 M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16,080,295원 및 퇴직금 19,362,269원 합계 35,442,56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의 서울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3. 분 임금 2,128,420원, 2018. 4. 분 임금 2,128,420원, 퇴직금 7,981,580원 합계 12,238,4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의 구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8. 9. 20. 자, 2018. 11, 28.자 각 처벌불원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