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여, 19세, C생)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평소 야한 동영상을 본 후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복종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계약을 위반하면 큰일이 나거나 죽는다고 협박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12. 15. 16:39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집에서 “약속을지키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31. 07: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7. 12.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곳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반으로 쪼갠 후 피해자의 방에서 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먹인 후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20. 9. 14.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걸쳐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피고인은 2011. 12. 15. 16:39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갤럭시S5)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소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11.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USB 및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겨 저장한 후 2021. 7. 27.경 위 USB와 외장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에 ‘부천 B 언제든 준비완료’ ‘부천 B 지금은 대학생’ ‘중딩때부터 단련된 테크닉 부천 B’라고 자막을 게재해 놓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16:52경부터 18:14경 사이 부천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자 연락한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자“끝까지 대답안하고 씹으면 뿌리면 되니 상관없겠지. 당신의 동영상 유용하게 팔겠습니다.”, ”안받냐? 마지막 기회다 전화해라. 니가 지금 좆되고 싶그나.“, ”지금 니 인생 마지막 기회를 날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지.“, ”본인이 기회를 포기하셨으니 상기 계약대로 동영상 및 사진 처분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전송하여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21. 7. 26.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전화통화 청취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임의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증 제8,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1.경부터 2020.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 청구전조사서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 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9, 11 내지14, 16, 17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 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5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83 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3 기재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장소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같은 일시‧장소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260호, 2010. 4. 15.) 부칙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047호, 2011. 9. 15.) 부칙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및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제5항 중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4항: 이 부분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지만,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내지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판시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3항 본문,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지행위가 새로운 불법을 창출한 것이 아니므로 제작행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부분 촬영물은 압수된 USB메모리, 외장하드에서 추출된 것인데,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7. 21.경까지는 피고인의 휴대폰 갤럭시S5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휴대폰 갤럭시노트9으로 촬영하였고, 이 촬 영물을 최초 촬영‧보관하였던 휴대전화에서 USB메모리, 컴퓨터로 옮겨 저장한 뒤 위촬영물이 제작된 때로부터 시일이 지난 다음 다시 위 촬영물을 새로이 복제하는 방식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압수된 2021. 7. 27.까지 이를 보관해 온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 파일을 USB메모리에 옮겨놓았고, 컴퓨터에도 옮겨놓고 나서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외장하드를 갖게 되어서 외장하드에도 옮겨놓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USB메모리와 외장하드에는 2011.경부터 2020.경까지의 촬영물들이 함께 저장‧보관되어 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USB메모리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수반되는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1.경부터 2020.경까지 수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간음하고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촬영하여 제작한 영상 및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재차 강간 범행에 나아갔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가족들의 보호체계도 미약하였던 취약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수이고, 그 소지 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수단․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단계에 있던 피해자는 사실상 자신의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집요하게 계속된 피고인의 성폭력행위를 감내해야만 했다. 자신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피해자가 이후 성장하면서 겪었을 혼란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 미쳤을 악영향의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한 피해는 감히 그 회복을 논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