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부산 연제구 D, 4층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피고인 C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계장으로 아파트 화단 전지작업 및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수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위 E아파트 F동 앞 화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G(남, 44세)과 함께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 위에서 휴대용 엔진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기 전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휴대용 엔진톱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한편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사다리 위에서 벚나무 전지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사다리와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기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 엔진톱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시키고,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을 지시하며, 작업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과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사다리 위에서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 다. 상해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휴대용 엔진톱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휴대용 엔진톱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G 진술부분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용 체인톱 사진 1. 장해진단서 [피고인 B은 벚나무 절단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피해자가 엔진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은 피해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인에게는 업무상 과실 내지 안전조치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던 현장은 경사도가 약 40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가파른 곳으로 일반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기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벚나무가 아파트의 담장을 넘어와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받고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벚나무 절단작업 이외에 바닥에 떨어진 벚나무로 인한 통행방해 상황을 즉시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원까지 배치시켰던 점, 이 사건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는 일반 톱으로 작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A으로 하여금 엔진톱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이 엔진톱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 오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지시 없이 이 사건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09:00경부터 아파트 내 다른 나무들의 전지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09:50경 H으로터 엔진톱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이미 A자형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단에 피고인, H이 있었고 화단 밖 길가에는 J, I 기사가 행인들이 나무에 다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다. 제가 엔진톱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저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그냥 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엔진톱을 가지고 현장에 온 것을 보았고 위 엔진톱이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벗나무와 같이 굵은 수목의 가지를 엔진톱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절단작업을 함에는 일반적인 사다리가 아닌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엔진톱을 사용에 숙련된 조경전문작업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지정진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은 피해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과실 여부에 따른 적절한 손해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