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867

범죄사실 [2012고단131] C은 2005. 5. 16.부터 2009. 8. 31.까지 대구 D대학의 법인사무국장 또는 예비군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 8.경까지 경북 구미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C과 피고인은 Col 위 D대학의 설립자인 F 1)2011고단867(피고인C)및2011고단1074중피고인 C 부분,2012고단131중피고인C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C의사망을 이유로 한검찰의 공소취소가 있어2012.3.14.공소기각결정을함. 의 상속예금지급에 관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C이 위 대학 소유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중개업자인 H을 통하여 C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G에게 경남 합천군 I 외 20필지 등 10만평의 토지 등을 매도할 것처럼 소개하고, C은 2009. 3. 31.경 위 D대학의 법인국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속예금지급에 관한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경남 합천군 I 외 20필지 등 10만 평의 토지 중 J, K, L는 학교법인 M 명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는 D대학 설립자인 F 의 아들 N 명의로 되어 있다. 내가 D대학 법인 국장이고 N로부터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매할 권한이 있으니 위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원칙적으로 계약일인 2009. 3. 31.부터 2개월 내에 소유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M과 N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위임장은 위 토지의 처분권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며, 위 토지 중 M 명의의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개인에게 매매, 양도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으므로 C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이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어 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C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6. 9. C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10. C은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9. 4. C은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1074] 피고인 A는 C이 D대학 토지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 등과 매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또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0 등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매매대금 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계속하여 다른 매수인들을 물색하여 C D 대학 토지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Q를 통하여 C D 대학 토지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P에게 학교법인 R 소유의 김천시 S 토지를 싸게 매도할 것처럼 소개하고, C은 2009. 10. 9.경 대구 D대학 예비군중대 건물 지하1층 대대장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D대학 예비군 대대장으로 일하면서 D대학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고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2010. 1. 9.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자신에게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학 학장이자 설립자인 F의 상속인들로부터 예금지급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교법인 R이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으며 C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위 토지의 처분권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C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어 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 피고인 C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2009. 10. 14. 같은 계좌로 중도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Q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Cl D대학 토지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 D대학 학장이자 설립자인 F 소유의 김천시 U, V, W, X 토지를 싸게 매도할 것처럼 소개하고, C은 2009. 10, 14.경 대구 D대학 예비군중대건물 지하1층 대대장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D대학 예비군 대대장으로 일하면서 D대학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관리 업무를 위임받았고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약금을 주면 2010. 1. 14.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자신에게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의 딸 Y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2007. 2. 15, 사망한 이후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F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었고, C이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딸 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C이 위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어 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의 딸 Y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A, Q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A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6회, 7회 각 A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9. 29.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12. 8.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6. 13.자, 2011. 6. 14.자 각 피고인, Q 진술부분 포함) 중 피고인, Q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6. 18. 자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0. 11. 18.자, 2010. 12. 21.자, 2011. 4. 29.자)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6. 7. 자,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Y, G의 각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대학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D대학 상대 유선조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유선조사내용), 수사보고서 (법원 사건 및 사건 진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N, AB 상대 확인), 수사보고(AC 전화진술 및 CD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학교법인 M 회신 관련) 1. 합의서 1. AC의 답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수표사본, 각 등기부등본 1. 지적도등본 1. 현금보관증, 확인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1. 합의서, 입금증, 토지대장 등 1. 투자자 계약자 일람표 등 1. D대학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1. 주요경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중도금수령확인서, 각 영수증, 약속증서 1.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제출 1.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수자를 소개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대학의 법인 국장이었던 자에 불과한 C로부터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은 바도 없이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2.경부터 피고인의 소개 또는 중개에 의하여 C이 체결한 학교법인 소유 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투자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 G, P, T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토지소유자(매도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에게 지급되고, 남은 금액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으니 그만 사람을 소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분배받은 돈에 대하여 향후 반환(변제)을 전제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2009. 3. 31. G에게, 2009. 10. 9. P에게, 2009. 10. 14. T에게 각 약정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1991. 5. 10. D대학 일반직으로 채용되어 2005. 5. 16. 경부터 2007. 1. 31.경까지 법인사무국장직에 있었고(예비군대대장 보직은 발령기간 내 겸임), 2007. 2. 1.경부터는 예비군대대장 보직으로만 근무하다가 2009. 8. 31. 퇴직하였다. C은 D대학에서 근무할 당시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 관하여 실무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을 뿐이고, 망 F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하 '망인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 및 'AD 대학 부지(학교법인 R 소유, 이하 '이 사건 대학부지'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바 없으며, 학교법인 RAD대학), 학교법인 M(D대학) 또는 망 F의 상속인들(N 포함)로부터 그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다. Cl 2007. 9.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학부지 매매 관련 컨설팅 업무를 위임하며 협의를 구할 것이며, 부지매입, 매매사항에 대해서 귀하에게 요청을 구할 것이다'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C은 당시 D대학 예비군대대장 직에 있었을 뿐이고, C이 '예비군대대장 겸 법인사무국장'의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무국장의 직위를 가리켜 당연히 대학부지 또는 대학설립자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 또는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지위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C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교부한 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이 사건 대학부지 매매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서 2008. 4. 1.자 위임장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C에게 학교부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여 C로부터 복사본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위임장은 2008. 4. 1. 작성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그에 앞선 2007. 9. 3. 작성된 것이고, 위 위임장의 내용 역시 망 F의 예금에 관한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대학부지 또는 망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O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학부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C이 위임장을 줄 때 토지매매에 사용하라는 말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P, T 등에게 2008, 4, 1. 자 위임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위임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D대학의 이사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학부지의 매각에는 관할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망인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학부지에 관한 매매성사가 불확실하고, 망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피해자 P에게 학교법인 R 명의로 되어 있는 '김천시 S'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피고인과 은 그 전인 2008. 10. 28, AE로부터 같은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2,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2009. 2. 경까지 매매하지 못하여 AE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2009. 10. 14. 망 F 명의로 되어 있는 '김천시 U, V, W, 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나, 피고인과 C은 그 전인 2008, 8. 8. AFS로부터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08. 12. 말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매매하지 못하였고, 2009. 3. 10. O로부터 같은 토지에 관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매매가 성사될 경우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7,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매매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OC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대학부지 매각과 관련한 실무를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A는 Z를 소개하였고, Z는 2007. 9.경 3개월을 약정기간으로 정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07. 12. 31.경 A는 AA, Z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학부지와 관련하여 4,000만 원을 AA로부터 교부받아 2008. 6. 30.까지 보관하며 매매컨설팅 수수료를 A, AA, Z가 35:35:30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 AA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AA가 Z에게 C에 기존에 교부받았던 3,000만 원을 대신 갚았고, 피고인은 A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경 AA로부터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AA의 요구로 C에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은 피고인에게 '학교일이 어렵게 돌아간다. 사람 그만 소개해라.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08. 8. 8.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기존 투자자인 AA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08. 10. 28. AE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2009. 3. 10. 0 로부터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위 O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으며 당시 C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2009. 3. 31. 피해자 G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이 교부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피고인이 2,000만 원, 중개인 H이 3,000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때 C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해라. 돌려막기 이 행동 그만하자. 나는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다. 이제 다른 사람들 그만 엮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매도인인 학교법인 M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개비 및 피고인과 C이 기존에 투자받은 투자자들에 투자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P, T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매도인인 학교법인 R 또는 망 F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AG 등에 대한 차용금(C이 기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용도로 차용한 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G, P, T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에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이유 일반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 일반(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금원만 하더라도 4,000 만 원에 이르는 점, 나머지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와 C이 이 사건 대학부지 등 매각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