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2018고단1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5. 11. 27. 8,000만원, 2015. 12. 14.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여성전용 찜질방에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G 이사, 당면공장 회장, 큰 공장 사장들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고 깔린 돈이 14억 정도 된다, 만약 나에게 사채놀이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30. 3,000만원, 2015. 8. 24. 3,000만원, 2015. 8. 25. 3,700만원, 2015. 9. 25. 7,500만원, 2015. 11. 23. 3,000만원 등 합계 2억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0330 대여금),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확정 및 재판 중인 별건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변제능력 및 의사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서 등 첨부), 후단경합범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2019고단1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 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서 등 첨부), 후단경합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약 2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범행 경위나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79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상레저기구인 K(톤수 미상)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우동)에 있는 공유재산인 요트경기장 내 서편육상 계류장에 피고인 소유의 K를 무단으로 계류시켜 놓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경 F로부터 이 사건 보트를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6. 4.경 위 보트가 고장 나자 F에게 수리를 의뢰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트의 수리를 부탁받고, 요트경기장 내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2016. 4. 1.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계류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계류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의 제반 절차를 본인이 전부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계류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6. 4. 8. 이후에도 위 보트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요트경기장에 계속 위 보트를 보관해왔고, 그 이후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새로운 계류허가 신청이 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초순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보트를 F에게 반환하고, F로부터 당초 지급한 보트 대금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는데, F은 위 합의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계류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실이나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F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2017. 5.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초의 계류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보트가 요트경기장 내에 무단으로 계류된 사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계류 기간 동안 연체된 변상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