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전화를 피해자 C(여, 57세) 몰래 안마의자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오라는 요청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지금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이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니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이불 속에 숨겨 둔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라. 집에 왔다 가라는데 왜 안 오냐!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 오늘 죽어 봐라. "고 말하면서 약통을 보여주고 "이건 수면제인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안 봤나. 나를 다시 만나 주면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 "고 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언니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 집에 갔더니 F(피해자 남편)밖에 없네요. 남편에게 성관계한 동영상도 좀 보여 주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해야겠네요. 자꾸 피하지 말고 연락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가자, 다 얘기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집에 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사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도 못 간다. 오늘 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수 분간소리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1. 19: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고, 장난 하지 마소. 집으로 간다, 당신 신랑 자고 있나 안방에만 불이 켜져 있네. 기다려 내가 간다. 잘 봐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으로 잡아 쥔 모습을 촬영한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6. 2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 그냥 죽어라. 당신 집으로 지금 간다. 후회 하지 마라 진짜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 여금 밖으로 나오도록 피해자의 이름을 외치다 남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놀라 집 밖으로 뛰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와 신랑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및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식칼 사진 등 첨부),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및 피의자와 피해자의 언니 간 통화 녹취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협박당한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피고인의 이기심과 욕정에 대한 자제력 부족만이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가 느꼈을두려움과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16:20경 원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문틈으로 용변칸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4.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8. 1. 17.~2018. 4. 26.) 중에 서산시 음암면 도당가금말길 44-7에 있는 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암로 119, 수석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2013고단231 1. 피고인은 2013. 1. 27. 14: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9 2. 피고인은 2013. 6,24, 1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죽 림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동원참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 23:05경 충남 당진시 C건물 2층 D 주점 앞 계단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 고 "뭘 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계단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5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동생들이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 드린다."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15세)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학원 사무실 소파에 누워있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를 누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집 앞 삼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나가던 행인에게서 빌린 라이터로 피해자의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원룸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자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 방바닥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청반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각 입으로 핥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마침 정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연(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인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9. 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 A는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나 니랑 너무 하고 싶다.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텔로 찾아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9. 15. 05:20경 'D' 부근 길에서 첫 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붙들어 창원시 성산구 F 모텔 G호 객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모텔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하기 싫어, 집에 가겠다", "남자 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9. 15. 05:37경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고자 "화장실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간청하며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알몸으로 위 모텔 객실 밖 복도에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 이름과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올 때까지 위 모텔 객실에서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들이 조만간 온다며 안심시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45경 위 모텔 객실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문을 열어주자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려고 객실 현관으로 향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로 가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 A는 "무섭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 "싫다고 집에 가서 자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며, 이어 피고인 B은 강간을 당하지 않고자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첨부-영상 첨부 CD 포함),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판과정에 이르러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헌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피해자 B(남, 79세) 및 C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2019.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자신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사실로 앙심을 품고 2020. 7. 3. 16:08경 문경시 D아파트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낸 것 오늘 마지막 물었다, 양아치 같은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어내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파출소 경찰관 상대 수사, 피의자 벌금 납부 내역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매, 약식명령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C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가 상호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보복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언동 '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112 신고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의 정황 등과 모순되지 않고 피해 내용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너 때문에 벌금 낸 것 오늘 마지막으로 물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확정된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0. 6. 25.경 그 벌금 잔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에 수사가 개시되어 확정된 위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벌금을 언제 얼마를 납부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이 벌금 전액 납부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꾸며내어 진술했을 개연성은 극히 낮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의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종전 폭행사건을 언급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종전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신고내역 및 피해자의 증언(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의 피해내역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언동을 과장하여 경찰 신고를 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보복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보복목적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쌓인 불만과 갈등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판시 전과사실 외에는 최근 15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김규화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일행 B 54세와 같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극장 앞에서 피해자 E 47세가 운행하는 F택시에 승차한 뒤 2012. 12. 1. 01:3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9:00경 구리시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34세)와 끼어들기 등의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27

범죄사실 F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허가 없이 경비업을 하는 자인데, H종교단체 정화추진위원회 종무원장인 I로부터 포천시 J에 있는 H종교단체 포천수도장의 정문을 개방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제압하여 위 포천수도장을 점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 B, C, D 등을 통해 약 200명의 경비인력을 동원한 다음, 무전기와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여 2012. 7. 11. 13:25경 위 I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위 포천수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비인력 100여명은 2012. 7. 11. 13:28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위 포천수도장 정문과 후문에서 피고인 F, K(같은 날 기소중지), L은 인력배치와 진입지시, 철수지시 등 전체적 상황을 지휘하고, L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담을 넘어 위 수도장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B는 17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정문의 일행과 합세하여 위세를 보이고, M은 정문 앞에서 위세를 보이다가 수도장 진입에 대항하는 위 수도장 소속 신도인 피해자 N를 밀어내고, 피고인 C은 20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정문 앞에서 진입에 저항하는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O은 정문을 통해 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P은 위 수도장 신도들의 저항을 뿌리치면서 담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Q은 위 정문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D은 23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정문 앞에서 위 수도장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R, S, T은 담장을 넘어 위 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U은 담장을 넘어 위 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소화기를 뿌리고, 위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비인력 100여명은 정문과 후문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고, 진입을 막던 위 수도장의 신도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 중 일부 가담자들은 주먹과 발로 신도들을 구타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경비용역원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A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A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A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찢긴 상처 등을,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A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AH에게 팔꿈치 및 양쪽 어깨의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포천수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F, V, W, X, Y, Z, N, AA, AB, AC, AD,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정문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무전취식 및 벌금미납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 남)에게 "술값을 왜 지불하라고 해, 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냐, 어떻게 경찰관이 돈을 계산하라고 말을 해, 씹 새끼들아, 병신들 지랄염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E 도로공사 중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200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200만 원, 근로자 H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0.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 21:0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H주점 내부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7.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일병원 앞에서 부터 같은시 상대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09.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6. 02:00 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식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모조 금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0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4동 신림사거리 복개천 부근 벤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인 SKY 베가 스마트폰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광명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보며 사람이 없으면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이었으나 인기척이 느껴져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3. 15:45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작은 방에 위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서 피해 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야이 개 같은 년아, 너가 나가서 뭔 일을 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 죽이고 교도소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 의하여 식칼을 빼앗기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십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