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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21

범죄사실 [2012고단8821] 1.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05:3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953]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양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졸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가 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휴대폰 파손 관련 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17. 06: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2012. 8. 31.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옛날 남자 생각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 피고인 A은 B, C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종이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이하, (주)D]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대출인모집책(딜러)의 모집 및 전체 업무진행의 총괄 .· 조율을 담당하고, B, C는 (주)D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준비 및 재직인명단관리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인모집책으로서 E, F을 모집하여 B, C에게 소개하였다. 위 E, F 대출명의자 역할로서 G, H I, J, K, L, M, N 등을 모집하여 피고인 A B, C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 A B, C, G, E, F, I, K, J, N의 공동범행 사실 I은 (주)D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F은 2007. 6. 5. 부산 남구 O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 위 (주)D의 직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I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사무실에 제출하고, I은 위 (주)D의 사무실에서 대우캐피탈 직원의 확인전화를 받아 자신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F,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K, J, N의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장태형(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4층 'E'에서 F의 오른쪽 팔부위에 일본 귀면상(일명 '한야') 문신 도안을 한 후 잉크를 묻힌 바늘을 전기문신기에 연결하여 바늘이 진동하면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F의 피부를 찔러 상처 속에 잉크를 묻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안과 같은 형태의 문신을 새기고 F으로부터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경부터 위 일자경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E 인터넷 검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정도, 범행 기간 및 횟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판사 최형철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고단39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 등)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 사 최180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 16:00경 전남 나주군 세지면 국도13호선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단속직원의 계측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1994. 3. 22. 15:31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7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D 벌크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 09:3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4차로를 지펨 중공업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해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H/I/J의 각 법정 진술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이의신청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콩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이라 보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자동차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3: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삼일상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먹자골 쪽에서 석림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3. 13: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위 젠트라 승용차를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그 전방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 후 가해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약 20km의 속도로 저속 주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에 발생한 파손의 정도는 차량 외관에 충돌로 인한 약간의 긁힘 내지 찌그러짐에 불과하고, 충돌로 인하여 파편물이 발생하거나 차량의 주행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차량에는 모두 운전자가 탑승하여 있어 견인 등의 별도 조치가 없더라도 교통흐름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별도로 2차 사고의 위험이나 도로통행의 장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점, 피해자 D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기한 조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2015고단971 1. 피고인은 2014. 10.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카페 사이트에 '아크레틱스 감마AR(바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크레틱스 감마AR(바지)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 12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크레틱스 감마AR(바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 (F)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9 2.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C' 카페에 '문츄라(의류)를 23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11:00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H' 카페에 '마이티 390 낚시대 3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달 20일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19. 15:00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J' 카페에 '마이티2 360/390 필라이존파워 낚시가방 2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 19, 25만원, 2014. 10. 20. 7만 원이 이체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체일자를 구분하여 진술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56 5.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까페 'M'에 '소나타 쇼바를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인바이터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나타 쇼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타 쇼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2.경 대구 동구에 있는 L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까페 '0'에 '중고가방을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인바이터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 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9715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같은 날'을 오기로 보아 삭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제2, 3, 4 사실, '2015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판시 제5, 6 사실, 2015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한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16:2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김천시 교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근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운전여부 확인), 내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2.경 충남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산 1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이 관리하는 화양기지국 송신시설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갖고 송신탑에 올라가 접지선을 잘라 내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잘려진 접지선을 미리 준비해간 포대 안에 집어 넣은 다음 함께 자전거에 싣고 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도, 각 현장사진, SK텔레콤 보수공사 내역, 대전/충남지역 접지선 도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대하여는 범행 장소 자체에 간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장소에 간 것은 맞지만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범행 및 절도의 의사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와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2,340만원에 대한 담보로 로체 승용차와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관시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D으로 차를 팔러 간다. 번호판을 달아서 그 사람에게 차를 내어주면 차를 처분하여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이를 위 채권자인 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로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그 무렵 시가 1,700 만원 상당인 번호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자신이 지정한 E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보자는 사람이 있는데, 차를 내어 주면 이를 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800만원 상당인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6:38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분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경찰관이 택시를 불러줬음에도 타지 않고 돌려보냈으니, 직접 택시를 불러서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D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렉터(B)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38 위 농기계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축사 앞 삼거리 농로길을 구암리 쪽에서 대양리 쪽으로 시속 약5km로 직진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로,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렉터에 연결된 트레일러 우측 바퀴 부위로 보행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에게 좌측 하지 무릎아래 외상성 절단 등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3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70세 가량의 성명불상 여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왜 나이 먹은 여자한테 욕설을 하느냐'면서 나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뭘 안다고 참견을 하느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누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2014. 4. 14.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같은 해 5.31. 절도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생활비가 부족하자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자동차가 많고 야간에는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배터리를 훔쳐가 판매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판매를 위해 상품용으로 주차해 둔 F 포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아랫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미리 가져간 스패너로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틀과 양 끝의 단자 부분의 암나사를 풀어내고, 배터리를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간 G 봉고III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5대의 승용차에서 합계 9,370,000원 상당의 배터리 12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T, R, AA, AB, AC, AD, AE, AF, AG, AH, E, AI, AJ, AK, AL, AM, Z, AN, AO, AP, AQ, T, AR, AS, AT, AO, AU, AV, AC, AA, AV, AW, AX, AY, N, A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 장면 재연사진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04 형제 2004-1 결정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00경 삼척시 B건물 앞 노상에서 C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이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끌어 낸 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73 면 이하)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이면도로를 통복교 방면에서 경기상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여, 6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출발하려는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30,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1, 22:43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다른 차를 충격한 후 도주한 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지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며 위 I의 얼굴을 향해 2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22:5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사유로 평택시 K에 있는 G지구대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112 사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CCTV 캡쳐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처벌전력 존재 (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1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인제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인제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작 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으로 보아 범행에 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가혹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부터 2014. 8. 30.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레미콘 영업부 영업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건명이엔씨로부터 레미콘 대금 2,580,000원을 피고인의 처 D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고, 2014. 8. 22.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대림건설가시설로부터 레미콘 대금 1,851,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2014. 8. 27,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맥이엔씨 사무실에서 위 한맥이엔씨로부터 레미콘 대금 8,439,32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2,870,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