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2018. 8. 2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1:55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알몸상태로 춤을 추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여성들이 음부를 노출한 동영상, 하의를 벗고 춤추는 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2020. 12. 22. 15:1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0. 3.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12:31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인 여성이 상ㆍ하의를 차례로 벗고, 알몸 상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D)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이를 2020. 12. 22. 15:18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1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1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혹시 영상도 가능한가요?’, ‘영상 가능하면 깊콘이나 문상 해드려요’, ‘옷 입고 있다가 벗는거 가능할까영?’, ‘옷 벗구 춤추면서 가슴하고 아래 이런거 자세히 보여주기 되나여?’, ‘아~ 그럼 저 응꼬 잘 보이게 ^^ 벌렁 거려주세요’, ‘부위 자세히 보여주면서 음성으루 설명 ㅎㅎ’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여, 2020. 10. 10. 13: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사진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 1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건 인수 경위, 피해자 친부 면담 및 피해자 조사일 지정,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및 취지 확인), 범죄인지서(여죄) - 범죄일람표 1, 2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 사유, 피해자 휴대폰 가입정보 확인, 피의자들 범죄혐의 및 채팅 시간 특정),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송ㆍ수신 시간대 특정,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H’의 채팅내역 등),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H’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닉네임 ‘H’의 카카오톡 계정 연동된 휴대전화 및 IP 가입정보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H’이 사용한 IP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닉네임 ‘H’의 IP 가입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반출) 대상 물건 및 수색장소 선정,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압수ㆍ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휴대폰 반출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포렌식 선별과정 참여의사 표시 및 철회,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탐색 및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복제본 파일 및 휴대폰 원본 압수, 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일시 및 장소, 범죄사실 변경 등에 대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3명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 CD,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해자 동영상 파일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조항은 2020. 11. 20.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위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오픈 채팅으로 위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부와 가슴 등을 촬영하게 하여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알몸이 담긴 동영상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14개이며, 피해자 G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횟수도 8회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피해자 G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