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 한번 해 볼래?"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4. 05:00경 서귀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4. 01: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서귀포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1. 7. 19:5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술값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피의자 A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212만 원으로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수회 재범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무렵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도래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의 모든 운영권, 전세금, 시설금 등 일체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달라. 임대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고, 만약 명의변경이 안 되면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줄 때까지 협의 하에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의 운영권 등 양도를 담보로 2012. 5. 31.경 F부터 1억 원, 2013. 2. 13.경 G으로부터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전북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금융채무가 약 9억 3,4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점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이 안 될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각 공정증서, 차용증, 확인서의 각 기재 (편취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종합하면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 엄벌 탄원,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46 성포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영 쪽에서 고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와 같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소유(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옆으로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그 파편이 반대차로로 튕기면서 반대차로에서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소유(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67,580,304원 상당이 들도록 위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14,4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중앙분리대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승용차와 도로 중앙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 E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 및 도로 중앙분리대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3: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성인이 학생 2명을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이 이제 오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F의 복부를 재차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근무일지(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00:1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클립'에서, 실장인 피해자 D(여, 38세)가 빈방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진짜 방이 없냐, 있으면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손님이 있는 3개 방실의 문을 열어보고 출입문 앞에 앉아 침을 뱉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방실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피고인에게 업소를 나가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량 잡아끌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진술서(D)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주)F의 G 이사에게 "서울에 있는 알파에셋자산운용(주)에 학성고 후배가 근무하는데 3천만 원을 주면 1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도 낮춰서 대출이 된다. 10억에 대한 이자만 조금 낮춰도 3천만 원에 대한 돈은보전이 된다. 대출이 안 되면 돈을 즉각 돌려주겠다.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1. 30. 에 10억 대출이 된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갚으면 된다. 3개월 더 연장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성고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알파에셋자산운용(주)에 지인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17. 11. 16. 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6)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핸드폰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가게 바로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말도록 제지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 턱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얼굴 및 몸부위를 수 회 찌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폭력 범죄전력 일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38 피고인은 2017. 6. 16. 01: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 연신내물빛공원에서, 피해자 H(60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10 피고인은 2017. 4. 30. 00:20경 서울 은평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K가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늦게 틀어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9. 27.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2:1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85번길 8 에 있는 말바우시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사면서 세워둔 손수레 안에서 현금 34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많음.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더하여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www그러나 청각장애인이자 생활보호대상자인 피고인이 가족과 직업 없이 궁핍하게 지내던 중 배고픔을 못 이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지갑이 반환됨. 피해가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동종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사정만을깊이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강동혁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중국 국적의 C대학교 유학생 피해자 D를 알고 지내던 중, 1. 2016. 5. 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해서 빚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어 한 달에 대출 이자가 2백만 원 정도 나가서 너무힘들다.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급한 돈 5천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빚을 갚지 않으면신용에 문제가 생겨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재산이 많은 사장을 알고 있는데, 그 사장이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 나중에 나를 도와주면 죽을 때까지 D와 D 부모님한테 잘 하겠다. D랑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 사업이 잘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이나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500만 원, 2016. 5. 27. 1,100만 원, 2016. 5. 31. 500만 원, 2016. 6. 1. 1,500만 원, 2016. 6. 7. 1,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6. 9.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아는 좋은 사장님과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5천만 원으로 렌터카를 몇 대 사서 렌터카 사업을 하면 한 달에 6백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고 너에게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이나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9,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굴비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70억 원을 투자하여 굴비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물류창고를 건축하고 있고, 현재 그 안에 10억 원 정도의 도매용 굴비를 매입하여 비축해 놓았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동업을 하려면 8,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0만 원이 없으면 3,000만 원을빌려달라. 그러면 이자조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전에 말해 주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0억 원을 투자하여 굴비 물류창고를 건축하고 있지도 않았고 10억 원 정도의 도매용 굴비를 매입하여 비축해 놓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추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고인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굴비가격이 쌀 시점이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 굴비를 싸게 사서 다가올 추석에 굴비를 비싸게 팔수 있다. 미리 사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자조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할 것이며 원금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전에 말해 주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굴비 구매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사용하여 굴비를 구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증, 입금증, 공정증서 각 사본(각 E의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에 관하여 2년 가까이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망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2: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이 영업용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에게 '지랄하네, 택시는 단속 안하고 왜 다른 차들만 단속하냐, 씨발 새끼들아, 똑바로 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아, 이 씹새끼야, 너 한번 뒤져볼래? 나랑 맞짱 한번 뜰까? 너 따라와봐, 병신 너 쫄았냐? 왜 안 따라와? 병신 씨발 새끼 쫄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 23: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들의 일행들과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 B이 과실로 위 당구장에 비치된 당구 큐대를 부러뜨렸고 피해자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2:4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0%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3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차에 탑승하였다가 이 삿짐을 운반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03:10경 대전시 중구 C 빌딩 지하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접대부가 접대하지 않고 룸을 빠져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시가 합계 39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 등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 자백, 반성, 다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벌금형,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폭력성향 범죄전력.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13:30경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 옆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소유의 H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승용차키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기화로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금 전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6. 12. 12. 13:32 경 위 F편의점 테이블에서 사채업자인 I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1대와 승용차키를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13:32경 위 F편의점 테이블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I가 제시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양도인 란에 'G', 양도담보물건목록의 공란에 'G', 위임장의 채무자 란에 'G',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란에 'G'이라고 각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G의 인감도장을 I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매, 양도담보물건목록 1매, 위임장 1매,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1매, 양도담보물건목록 1매, 위임장 1매,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매를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이송사건 사본 첨부에 대한) 중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여자친구 G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M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가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의 전과로 인한 것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 및 부양관계 (어린 자녀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60세)이 위 주점의 운영자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라."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 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인적사항 열람·복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실패 이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출소 후 병원치료 등으로 금주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11야이, 씨발년아,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 기형아 낳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아저씨,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여자한테 그런 말 하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9: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빌라201호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돈, 금팔지 8돈, 현금 등 합계 2,0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145,146,287원 상당의 현금, 물건 등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C,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흔적 감정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버스 블랙박스녹화 영상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족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오랜 시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유사한 수법으로 계속하여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타인의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은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나 불안감을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4,5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SK텔레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SK텔레콤휴대폰매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주소란에 인천시 F빌라 라동 B02호 요금납부 자동이체은행란에 '기업, 계좌번호 : G', 예금주란에 'D',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 29. 불상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F 라동 B02호', 보증계약일란에 '2015년 10월 29일', 보증기간란에 '2015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피보증채무 금액란에 '금 오백만 원정', 보증의 범위란에 '금 육백칠십만 원 정', 연체이율란에 '연 34.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 부평구 F 라동 B02호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OK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6,185 만 4,756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지로통지서, 대금납입독촉장, 서비스신규계약서, 일반자금 대출약정서(공평저축은행) 등,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보서 등, 금융자료 신청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생인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