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E 선거구의 F정당 예비후보 G의 직계비속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0. 청주시 H에 있는 G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G의 비서 I로 하여금 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F정당 당원 8,207명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마치 F정당 K 공천관리위원장이 "우선추천제에 의해 G이 공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G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G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제출 보고), 문자발신메시지 내역 1부, 우선추천제 관련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발송하도록 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F정당 공천위원장 K의 발언에 따라 우선추천제가 도입이 된다면 G 예비후보가 추천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희망적인 예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는 F정당 당원들로 하여금 마치 위 K가 G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 K는 2016. 2. 16.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청년을 배려하는 우선추천제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1~3곳씩에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2) K 공천관리위원장의 위 발표에 따라 M는 2016. 2. 17. "충북에서는 청주 E 선거구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초선인 G 예비후보의 우선추천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0. F정당 청주 E 선거구의 당원 전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 공심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줄을 달리하여 "우선추천제" 충북유일의 G 이 확실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보면, K 공천관리위원장이 … 부분 발언을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비록 위 K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우선추천제 확대 적용 취지의 발표를 하였더라도 당시 F정당 내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충북 지역에서 G이 그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K가 위와 같이 G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는 점, F정당 공천과 관련하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던 위 K의 영향력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K가 G을 지지하고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K의 발표를 이용하여 마치 K가 "우선추천제에 의해 G이 공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I로 하여금 F정당 당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당선 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선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