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자신을 'B 직원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등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을 다 변제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은행 장성동지점에서 급여계좌 명목으로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경북 포항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 (인출화면제공요청)- 은행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사례들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그룹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그룹 리저널마케팅 디렉터직급자(RMD)이자 E, F 등 위 사무실 내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관리를 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D그룹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3층 사무실을 임차한 후 D그룹 사무실을 개설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 10. 8.경 위 D그룹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미국 텍사스 본사가 있는 H 여행숙박권 사업자(판매원)를 모집하면서 "사업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30명씩(다만, 프로모션 기간 중에는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4명씩)을 모집하면 시니어 직급자(SR)가 되어 매주 2,000달러(약 240만 원)의 수입 및 매달 500달러(약 6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90명씩을 모집하면 디렉터 직급자(DIR)가 되어 매주 2,000달러(약 240만 원)의 수입 및 매달 2,000달러(약 24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00명씩을 모집하면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MD)가 되어 매주 5,000달러(약 600만 원)의 수입 및 매달 5,000달러(약 6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 사업자 450명씩을 모집하면 리저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RMD)가 되어 매주 10,000달러(약 1,200만 원)의 수입 및 매달 10,000달러(약 1,2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비엠더블유(BMW) 렌트 비용 특혜와 무료 여행 특혜를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900명씩을 모집하면 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NMD)가 되어 매주 20,000달러(약 2,400만 원) 수입 및 매달 20,000달러(약 2,4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비엠더블유(BMW)렌트 비용 특혜와 무료 여행 특혜를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1,500명씩을 모집하면 인터내셔널 마케팅 디렉터 직급자(IMD)가 되어 매주 25,000달러(약 3,000만원) 수입 및 매달 25,000달러(약 3,000만 원)의 월간인세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비엠더블유(BMW) 렌트 비용 특혜와 무료 여행 특혜, 집을 구하기 위한 특혜, 3개의 다이아반지 특혜를 지급받는 등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회원 가입 방법은 골드 사업자는 370달러, 플래티넘 사업자는 520달러를 각각 결제하고 가입한 후 매월 골드 사업자는 50달러, 플래티넘 사업자는 100달러를 월 회비로 납부하고, 4명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회비를 면제하고 6명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골드사업자는 1,050달러, 플래티넘 사업자는 1,150달러의 수당을 지급받고, 산하 좌우에 3:3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1사이클이 되었을 경우 200달러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2사이클이 되었을 경우 400달러, 3사이클이 되었을 경우 600달러, 4사이클이 되었을 때 700달러, 이후 사이클부터 100달러씩 추가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3.경까지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고 I 등 1,063명(중복 10명 포함, 1073회)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0,960달러(한화 약 1,857,663,440원)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보상플랜 14매, 회원가입방법, H 사업설명 PT자료, H 가입정보서 1부, 각 사진, 녹음자료 정리, 사업자별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 1년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폐해, 이에 대한 규제와 법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죄질이 나쁘다. - 조직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는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도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주차차량 G)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성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 07: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여행회사인 ㈜C의 직원 D, E, F, G, H, I에게 "짧은 기간 C 근무 소회를 밝히면 회사의 업무 특성은 있겠으나 지출 영수증을 조작해 대금 청구를 해야 한다든지 J 결제 건으로 담당자가 힘들어 하는 것을 목격하고 J가 거래를 꺼려하게 하는 업무방식을 참 아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직원이 지출영수증을 조작하거나, ㈜C가 J에 지불할 금원을 지연하여 J가 ㈜C에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대금을 빨리 결제해달라는 내용의 재촉 전화가 많이 왔었고, 용역계약을 할 때 산출했던 내용이 실제 지출한 내용과 다를 때 영수증을 조금씩 변경해서 여행 의뢰인인 K대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C의 직원인 D은 이 법정에서 'K대의 하와이 연수 여행과 관련하여 K대 내부 결재의 편의를 위해 영수증을 수정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의 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J로부터 언제 대금이 입금되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위 "먹튀"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업계에 잘못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C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함께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방식이 ".업무방식을 참 아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인과 함께 천안에서 건물을 사서 권리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계약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천안 소재 건물을 매입하거나 그를 통해 권리금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9,7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KB종합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0

범죄사실 2018. 10. 11. 1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 3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사진 및 음성CD 첨부 관련), 수사보고(미합의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4. 4.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150만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6. 6. 2.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이자(150만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1.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6. 11. 2. 위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얻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1.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먼저 300만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위 차용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어음 공정증서, 차용증, 지불확인서, 통장내역, 이자 받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채권, 도급인 H과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J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하자보수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이 2016. 11.경 이후로 변제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설회사를 두 개 운영하고 있고, 재개발 예정인 수색동 빌라가 있으며, 20억원짜리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원금은 1억 1,500만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2,7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결혼정보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결혼중개표준계약(계약기간 1년, 회원가입비 400만 원, 성혼사례금 300만 원)을 체결하고,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사람으로서 네이버 아이디 'C'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18. 14:33경 네이버에 접속하여, 뉴스 D 기사 댓글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웃기고 있네 여기 내 친구 가입하고 완전 돈만 다 뜯기고 매칭 해 주지도 않고 가입비만 엄청 비싸던데 관리 하나도 안 해줘서 결국 다 날림. 완전 사기 가입 절대하지마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4. 13:43경 및 2017. 3. 4. 13:46경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회사 미친 회사임. 완전 사기꾼들. 처음에 성혼보장제 이거 내세우고 가입시키면 결국 1년 딸랑 계약 맺고 말로만 될 때까지 한다임. 절대 속지 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소개 안 해줌 그냥 시간만 때우고 몫돈 다 떼먹고 매니저 연락 네버 안함 이 회사 아직도 이 따위 광고나 하고 다니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이 따위로 못하게 만들어야 함. 절대 속아서 돈 낭비 시간낭비하지 말길. 아직도 사기 당한 거 잊을 수가 없다. 이 더러운 세끼들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6. 12:04경, 2017. 3. 6. 12:09경, 2017. 3. 6. 12:10경 3회에 걸쳐 네이버 지식검색 게시판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웃기고 있네. 결정보 B은 진짜 최악임. 이거 경험하고 말하는 건데 여긴 진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고 광고도 엄청하는데. 근데 여긴 이 낚시로 사람 등록시켜놓고 진정으로 나몰라라 함. 그냥 가입하고 돈 내면 그때부터는 고객은 호구, 노블레스니 뭐니 있는 대로 가격만 비싸게 받고 몇백 내고 나면 그때부터 연락은 내가 10번 하면 매니저 한 번 해줄까 말까. 심지어 매니저 맨날 바뀜. 그리곤 또 연락 없음 성혼제? 웃기지 마라 어쩜 일반적으로 횟수제보다 못한 곳이 여기임. 될 때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줌, 그 냥 지들 마음임. 차라리 정확하게 횟수로 계산하는 게 나음. 애네들은 환불 안 해주기 위한 속임수임. 완전 사기꾼들. 절대 네버 여기 가입하지 말고. B한테 한마디 하자면. 남은 돈 몇백 날로 먹고 먹취하는 너희들. 또 같이 한번 당해봐라. 언젠가는 피눈물 흘릴거다.아.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신고된 건수 진짜 높은. 악명 높다는 걸 내가 직접 신고하지 전까지는 몰랐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의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고 8번의 만남이 이루어졌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7.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소유 4층 건물 중 201호(약 10평)에서 월세로 거주하며 생활하여 오던 중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자 번개탄을 피워 여자친구의 옷가지 등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번 개탄 2개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 불이 날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욕실용 플라스틱 발판 위에 올려 두었으나 그 불이 안방 장판에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DB에 담겨 있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필리핀 카지노 직원, 불법 토토 관리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한국내 회사 자금 관리, 해외 비트코인 관리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담보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말하여 대포통장을 양수받거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고, 기망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대포통장 모집책이 확보한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 받은 대포통장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리핀에 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3. 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B이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는데, 피고인이 합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은 필리핀 D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쓰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E(일명 'F')과 G(일명 'H', 가명 'I')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J(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K' 등 인터넷문자 메시지 업체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고 B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급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가명 'L'), B(가명 'M'), N(가명 'O',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구속 기소), P(B의 친형)은 J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 J 등은 불상 경로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담겨 있는 휴대폰 번호에 필리핀 카지노 직원, 불법 토토 관리자,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계좌 이체, 한국 내 회사 자금 관리, 해외 비트코인 관리 등 불법적인 성격의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구인구직을 가장한 스팸 메세지를 다량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등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2018. 3. 15.~18.경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Q, R에게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0.경 Q으로 하여금 Q 명의 우체국 계좌(S)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경 R로 하여금 R 명의 국민은행계좌(T)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기망책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달 20. 13:18경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Q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15:54경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R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성 명불상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H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J, B, N, A, 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크카드 2매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구(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196 퍼스티플러스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약10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을 거부하고 방치하여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D이 차량 운행 중 언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스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의 시동을 꺼버리고, D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초위난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1기 관리이사이자 동대표였던 피해자 C(카페 닉네임 'D')가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E을 옹호하면서 E의 아파트관리 재계약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과 위 아파트 F 카페를 통해 피해자를 비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15:57경 김포시 B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 아파트 모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 대해 "어제 감사님이랑 소주한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로비가 들어갔으며, 관리비 통장으로, 일부 동대표님께, E이랍니다, 대체로 주도 인물은 C라고 하더군요, 동대표중 양심선언 하신분도 있었구, 돈도 바로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감사님께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해임건에 대해 왜 나서냐며, 전부다받은건 아니고, 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일부 받으신거 같더라구요, 반환 받아야하는 돈이 꽤나 되는거 같더라구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어제 살짝 물어봤습니다. 혹시 미리 받은게 있어서 저리 목숨거는거 아닌지, 그랬더니, 아마도라고 하시더군요, 중간에 녹음할려구 버튼 눌렸는데 와이프 전화와서 녹음 중단 됐어요ㅜㅜ, C가 감사님 정치권으로 보내줄수도 있다고 하면서 회유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H에 줄이 있다며"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E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믿었고,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해 들었다는 감사는 로비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E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의 정도 및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로비를 받았다고 사실인 마냥 표현을 하였는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순번 5 내지 12의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함께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받은 I에 비하여 표현 횟수가 1회뿐인 점,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전 감사와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인지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솔하게 글을 올렸지만, 행위의 동기는 만연히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내심의 목적도 상당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2013고단1002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손님용 방 5개, 손님대기실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대딸방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구이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여 찾아오는 E, F, G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회당 45,000원을 받고 그 곳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H, I 등으로 하여금 옷을 입은 상태로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핥거나 손으로 감싸 쥔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1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속칭 대딸방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26.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2M 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속칭 대딸방 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17.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2. 26.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속칭대딸방 영업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42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4. 25.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대딸방 업소인 'L'에서, M을 통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회당 4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으로 하여금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3. 4. 25.까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N, O 사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2M 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위 'L'이라는 상호의 속칭 대딸방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P, G, E,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수사협조요청자료 통보, 수사협조요청자료 통보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K초 및 Q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범죄인지, 학교보건법위반 불법업소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는 2013. 2. 26. 단속된 이후 약 2달이 지난 2013. 4. 24. 재차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6.경 휴대폰 광고전화를 통해 알게 된 자칭 '대출담당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입금 되는 금원은 우리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1,300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3,890만 원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것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라는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하였다는 것이므로(검사는 2019. 7. 11.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탈법행위가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 자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는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대출절차와의 괴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식에 따르면 ' 대부업체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그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 대부업체 스스로 그 소유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위 대부업체측에서 보낸 직원에게 반환하면 위와 같은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것'이므로, 과연 이와 같이 대출 주체 내지 그 직원의 의사에 기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것이 편법행위를 넘어 불법·탈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위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한다'는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기명의에 의한 합법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하는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유가 위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정범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