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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지분을 약 40% 가지고 있어서 매달 수익금이 4,000만 원씩 들어오고, 러시아, 중국 등에서 수산물을 수입한 후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판매하여 그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유통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에 월 10%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요양병원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고 있던 식자재 업체 'G'도 적자누적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영수증, 영수증·확인증,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5,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8,8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후 결혼, 사업 등에서 불행한 경험을 하였고 이를 무리하게 극복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 교도소에 데리고 있는 약 1세 된 딸과 24시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는 약 4세 된 딸 등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와 몇 번 본 적이 있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4. 02:0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방금 피해자 E과 싸우다가 얼굴을 다쳤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크게 화가 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한 친구인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 의하여 얼굴을 다쳤다는 생각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상 의리를 생각하여, 피고인들은 새벽 늦은 시간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4. 02:30경 서울 구로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가 피해자의 집이 그 중 일부인 다세대주택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나 그 가족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함께 위 건물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1층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복도를 통해 위 건물 안 피해자의 집인 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고인 A은 위 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문을 세게 두드리고 손으로 초인종을 세게 때려 부수었고, 피고인 C는 위 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눌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에 가담하여 위 호 출입문 앞까지 함께 들어가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인 서울 구로구 F, 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위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 기능이 포함된 피해자의 초인종을 세게 때려 위 초인종을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현장 동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별건 재판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주도, 주거침입의 시기와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 범행 이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2. 피고인 B, C: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22. 13:05경 혈 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J에 있는 도로를 회남 쪽에서 신상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K(27세)이 운전하던 L 오토바이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52경 중증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07:40경 인천 부평구 365번길 17-8에 있는 승림아파트 2동 주차장 인근을 지나던 중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L(5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뽑히게 하고 다른 앞니 2개를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03:01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을 지나던 중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M(3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며, 변호인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길을 가다가 주차장이나 길에 있던 피해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른바 '묻지마 폭행 및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료수감자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금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10: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된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 놈아", "들어가면 죽여버린다"라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냐. 씨팔놈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스테인레스, 직경 28cm)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범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1: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이동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위챗 닉네임 'E'이라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고 함)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OTP카드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 및 보관하고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며 사기 피해금을 수령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검 G 검사인데,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700만원을, 2018. 3. 15.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4,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1)로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43에 있는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2,700만원을 인출하고, 서울 중구 퇴계로 109 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확인 건)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계좌번호 'L'은 'K'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 4,7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서 필수적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공기계를 구입하여 범행 조직과 긴밀하게 연락하였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지급정지되었음에도, 2018. 4. 11.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택배로 전달되는 OTP를 수거하려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른바 대포전화를 이용한바, 행동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700만원을 인출한 후 2,000만원을 인출하는 데 실패하자, 은행 직원의 권유로 소지하고 있던 2,700만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피고인의 협조로 위 4,700만원이 조만간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5. 27. 병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토지매매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인 F 소유 토지(강원도 홍천군 G 전 2,899m²)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1억 원을 지급해주겠다. 5천만 원 대출금 채무는 승계를 받고 그 나머지 금액은 바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수억 원 가량 있었고 사채 이자로만 매월 2,500 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등 채무가 많았으며 빚을 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뒤에 5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고 그 나머지 잔금 5천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로 공사를 해주면 매월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로 공사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경부터 5.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물류창고 현장과 남양주시 I아파트 공사현장 2곳에서 굴삭기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4,5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 공정증서, 책임이행 확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 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5.경 D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2차 단지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2,4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 G에게 위 상가 건물 중 C동 103호, 104호, 105호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상가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기존임대차계약을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기존 보증금 1억 원 승계, 임대차기간 1년'의 조건으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2013. 2.경부터 D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체 차임이 1억 3,2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로부터 2014. 5. 21.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6. 27.경 건물명도청구소송을당하였고 피고인은 그 소장 부본을 2014. 7. 8.경 송달받았으므로 피해자와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차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건물 중 C동 103호, 104호, 105호 부분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G 명의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소장(2014. 6. 27.자) 사본, 우편송달통지서(2014. 7. 8.)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고단2401 판결), 수원지방법원(2017노3464판결), 대법원(207도12621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이 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 원룸텔'에 이르러, 그 곳 옥상 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잠시 별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정장재킷 1벌,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 20:45경 제1항 기재 원룸텔에 이르러, 그 곳 'E호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여권 1매, 현금 20만원, 중국화폐 1,500위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미제편철재기신청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각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악화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있어서 추방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8. 22:37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2: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화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복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2%의 만취·무면허 2)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6: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지하 환승광장 내에 도라지, 더덕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들어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1. 16:04경부터 같은 해 8. 12. 20: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2018고단77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빌딩 지하1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E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1. 21.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 E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88 피고인은 2018. 2. 21. 18:43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마사지 업소(명칭은 'F','C'를 혼용함)를 운영하는 자인 바, 위 장소는 G중학교 경계로부터 110M 내의 상대적 보호구역임에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칸막이에 커튼을 설치한 밀실 8개, 침대, 마사지 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한 뒤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마사지 여성에게 마사지를 시키는 등 신체적 접촉, 은밀한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2018고단1188 증거기록 순번 4, 6번) 1. 현장단속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 영업하여 얻은 수익금이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음(2018고단773 수사기록 4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한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 평택시 C오피스텔 6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D회사 E인데 주류세를 감면받고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 접수 시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3. 26. 위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H)를 전달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원주시 B 앞 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 기사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5. 07:40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고 포스코사거리 방향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7: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3.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드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락리 소재 금락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C'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12. 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14일간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도의 증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수액주사, 주사, 약복용 등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4. 1. 경 보험금 명목으로 608,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총 2개 피해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22,786,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A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 진료기록 의료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1부, 수신(대월)원장,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I 회원 사용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적정성 여부 확인 보고), 피의자 A 입원 기간 중 외출 및 입원 적정성 확인, 피의자 A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1, 주식회사 B 보험 가입 서류, 이 사건 진료기록부 첨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답변서, A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회의자료 및 위원서명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보험금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12:10경 공주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C(54세)가 이 전에 피고인의 매장에 진열해 놓은 휴대용 선풍기 2개를 훔쳐간 건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매장 안에 있는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신지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옆구리를 구타당할 때 팔로 막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구타당하면서 팔로 막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행위를 팔로 막았다면 팔에도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타사실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다음 날인 2017. 8. 11. 피해자가 입원할 때 통증의 이유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로 설명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 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