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7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외에도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산시 H에서 한국금거래소 I점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위 금거래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24K 금반지 11.25그램과 18K 금반지 4.60그램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귀금속의 출처, 소지 경위, 매각 동기나 이유, 원 소유자로부터 매각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합계 796,392원에 매수한 외에도 그때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귀금속을 합계 40,681,838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G,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등) 1. 각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 1. 절도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A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약 7개월 동안 한 번에 적게는 20만 원대부터 많게는 430만 원대에 이르는 귀금속을 총 23회에 걸쳐 매도하로 왔음에도 단순히 신분증 확인과 연락처 기재 등을 하는 조치만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그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을 매도하는 A에게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대해 각 범행시마다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범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훔쳐 온 귀금속의 출처에 대해 다른 금은방에서는 보통 어머니나 장모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서는 거절하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한 후 이를 받아주었고, 각 귀금속의 물품별로 소지경위나 출처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서 팔았던 것이 아니고 대중없이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수법 및 회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13,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볼 때 피고인이 전문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의 위 절도 범행은 단지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