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1062(병합), 1606(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다.라.마. B 검 사 송성광, 국진, 김정화(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윤구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20 고단1062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214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 가입 활동 □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가.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과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인 D은 조작원인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D 등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市) 환취구 0 4층에서,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4. 말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장수성 쑤저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 등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로 D을,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로 피고인 A과 J, K 등을,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로 피고인 B와 E, F, G, H, I 등을,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줄 업무를 담당하는 알선책으로 P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각각 선발하였다. C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주로 상담원들이 실장인 D 및 팀장인 J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 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 상담), 실장인 D이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고(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위 C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C에게 전달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전달하여, C, D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P은 관리책임자인 D의 부탁을 받고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D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D은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D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오면 그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귀국 시 관리책임자인 D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고,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으며, 사무실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D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C이 D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C을 사장으로, D을 실장으로, 피고인 A, J, K, Q, R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D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D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D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 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때로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C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했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2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팀장의 경우 담당 콜센터 전체 수익금의 1.5%~4%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실장의 경우 전체 콜센터 수익금의 6%에 해당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P 등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C, D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경부터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 범죄단체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4. 11.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있다가 2015. 7. 말경부터 위 C 등이 운영한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는 지인 S, T의 제안을 받고 2015. 8.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C 등이 운영한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대출을 권유하는 상담원 역할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5. 9. 8. 09:43경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지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N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던 V 명의 W은행 계좌(X) 등 2개 계좌로 합계 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1)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8. 18.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C, D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539,662원을 교부 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5. 8. 18.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위 C, D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32,662원을 교부받고,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가.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市)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경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Y, Z, AA, AB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불상의 총책 등과 함께 금융기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7. 27.경부터 2016. 8. 4.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상담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6. 8. 4. 11:49경 위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C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위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의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N A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던 AE 명의 W은행 계좌(AF) 등 4개 계좌로 합계 7,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27.경부터 2016. 8. 4.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및 Y, Z, AA, A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중국 산동성 일조시(市)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의 범행 AG은 2016. 10. 1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중국 산동성 일조시(市)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 및 AH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AI, AJ, AK, AL, AM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AI, AJ, AK, AL, AM 등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는 2차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AG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AH은 총책인 AG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주영은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6. 10, 14. 10:00경 중국 산동성 일조시(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N AD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던 AO 명의 AP은행 계좌(AQ) 등 2개 계좌로 합계 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11.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AG 및 AI, AJ, AK, AL, AM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233,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 106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C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8. 18.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중국 길림성 교화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 내지 제54번 기재와 같이 54명으로부터 114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64,539,662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C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 8. 18.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중국 길림성 교화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632,662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1606 중국 장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장춘 지역에 거점을 두고 총책 AR을 필두로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8.경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서 발급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한 AU 명의의 AV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2,312,8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1 +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 R, AY, AZ, AB, BA, Y, BB, Z, BC, P, Q, BD, K, L, M, S, BE, BF, BG, T,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J, E, I, BX, BY, BZ, CA, AI, AL, AJ, AK, AM, CB, CC, CD, CE, CF, CG, CHO THE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해자 CI, U,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관련서류 1. E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C 관련 송치서 등 1. 피해자 EL, AN,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관련서류 1. 메모, 여권 사본 1. 출입국내역 1. 채팅 메시지 복원 내역 1.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 검색자료 1. 키워드, 콜센터 번호 검색 결과서 1. 사건 검색 내역 및 콜센터와 피해자 간 통화 내역 1. 피의자들의 공범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10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I, U,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I, DK, DL, DM, DN, DO, DP, DQ, DR, FR,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관련서류 1. 피의자들의 공범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징금액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6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S, FT, FU,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출입국현황, 사무실구조도 등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 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활동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와 범죄단체 가입 · 활동죄 사이에)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 활동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 활동죄 및 2020 고단 1062 사건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5. 7. 말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등에서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EO, ER, EV, EW, EX, FC)의 피해금액 5,305만 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20고단106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하였고, 전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판시 2020고단12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이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약 9개월에 이르고, 전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2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EO, ER, EV, EW, EX, FC)의 피해금액 5,305만 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