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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2014고단2102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순경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손톱으로 2회 할퀴고, 양손으로 G의 상체 부분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08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 운영의 화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분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변의 화분을 깨뜨릴 듯이 화분과 화분 사이를 약 15분간 휘젓고 돌아다니고, 같은 날 22:5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분과 화분 약 30분간 휘젓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분 정리 등 업무 등 피해자의 화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2014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I, K의 각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 등을 군악대원들로부터 악기 레슨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2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대로 악기 레슨을 받도록 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4. 1. 2. 11: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D'에서 업주 E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C씨를 아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C씨 딸을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학부모로 만나서 알게 되었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주고 사기치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2013고단327 1. 피고인 C 피고인은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1. 19:30경 밀양시 I에 있는 J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3세)이 같은 달 5.경 H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를 위 술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술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술집 옆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위 H병원 측으로부터 피해자 B과 피해자 A(40세)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H병원으로 갔다. 피고인 C은 H병원에서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H병원 주차장으로 나갔고, 피고인 C이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D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내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이 피고인 C의 허리를 붙잡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팔로 넘어진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 C의 허리를 잡아 당겨 끌어내자 피고인 C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8세)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은 입으로 피해자 C의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깨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때리던 피해자 C의 허리를 잡아당겨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4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맞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 C의 좌측 다리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 C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368 피고인 A은 2013. 7. 4. 21:45경 밀양시 G에 있는 H병원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K에 대한 치료를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응급실 접수대에 올라가 접수대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탁상용 달력을 집어들어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결과) 1. 각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72

범죄사실 ¹20156372₁ 피고인 B은 2015,9,4,02:10 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위 피고인이 바텐더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계산대를 담당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 일부를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유리컵, 명함 등을 집어던졌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주점에서 누구에게 맞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화가 나 위 주점 앞으로 왔다. 피고인 A은 타고 온 차에서 우산을 꺼내들고 피고인 B 과 같이 위 주점으로 가다가 건물 앞에서 부러져 있는 총길이 약 74cm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를 발견하여 위 당구 큐를 들고, 피고인 B은 위 우산을 들고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당구 큐로, 피고인 B은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복합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354 피고인 A은 2014.5,27, 12:32 경 서울 송파구 G 상가 내 H 게임랜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24세)으로부터 "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라는 말을 들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내사 및 CCTV 내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한 흉기 확인) 1. 내사보고(발생현장 외부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¹20157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상해 범죄로 3회 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모두 2012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이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당구 큐와 우산대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08.09.21: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6-10 황토모텔 앞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08. 09. 21:57 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D"라고 서명 후 무인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신문조서 피의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인 순경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명의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부터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D)을 위하여 E여자고등학교(이하 'E여고'라 한다) 구내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8. 9. 22. F에게 위 매점을 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26. 30,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08. 10. 1. F에게 위 매점을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위 매점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매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여고에 매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11. 25,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F이 2008. 10. 중순경부터 위 매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2008.11.15.부터는 위 매점 운영을 중단하자 에게 29,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2008. 11. 25.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2.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C의 매제인 피해자 1에게 '여고 매점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F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 3.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초경 피해자 C에게 '여고에 매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중학교에 매점 사용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지 여고에 매점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9. 4. 8. 금 5,000,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및 사유서 1. 수사보고서(F 진술청취 보고) 1. 통장 사본(증거목록 8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9번), 전전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32번, 68번)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단2951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647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402에 있는 '월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1길 53에 있는 '대흥3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8년과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에 무면허인 피고인이 운전을 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것인바,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8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2. 2015고단5785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자신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중국인 일명 'C'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C' 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C' 을 포함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고, 그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며, 인출한 돈은 위 중국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워챗을 통해 'C'으로부터 D1 건네는 체크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5, 5, 26. 17: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에서 D으로부터 G 명의 우체국 계좌(H)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7, 10:27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J, K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610만 원을,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85만 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0과 함께 2015. 5. 2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1597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 2015. 5. 28, 19:10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게시된 '자전거 휴대용 거치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자전거 휴대용 거치대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해자에게 자전거 휴대용 거치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7경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원을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9:48경, 20:32경, 21:09경 3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3 에 있는 수협 사당역 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2,382,2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44 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에 있는 하나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532,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20155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S, T, U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5형제63399 수사기록 10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 범죄 모두 동일한 공모관계 아래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내용, 공범인 O에게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16. 22: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였음에도 또 막걸리를 살려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주벽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둘로 쪼개졌지 보지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제주시 C 팔각정에서, 오수관 맨홀 교체작업을 위해 채용한 일용직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작업을 한 것을 나무랐다가 피해자가 "남이야 수건을 둘러쓰든 팬티를 쓰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지자, 옆에 있던 안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2. 23:3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B이 급성 두통 및 복통을 호소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으나 진료 업무 중이던 위 병원 의사 피해자 E(59세)가 신속히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병원 직원들인 피해자 F(23세), G(50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낭심을 3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낭심을 1회 잡아당겼다.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목을 3회 할퀴며, 피해자 G의 머리를 신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심한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심한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심한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 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B이 "너 경찰이야, D병원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너들도 공범이네, 너 같은 경찰 웃긴다.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좌측 상박부 팔을 잡아 누르며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서유지 업무 중이던 경찰관 I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및 전완의 심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야간 응급실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칫 응급환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F, G 및 D병원측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120만원을 공탁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야간 응급실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칫 응급환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F, G 및 D병원측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I을 위하여 120만원을 공탁한 점 -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00경부터 2014. 10. 2. 03: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0:00경 대구 동구 해동로5길 18에 있는 불로강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전 피해자 C(30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창문을 열자 앞 좌석에 앉은 여자승객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문을 왜 더운데 닫노. 모지란 여자 아니가, 시발 년아 죽이뿐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뒷좌석에 앉은 다른 여성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로 인하여 버스 안의 승객 약 20명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현행범인체포),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직접적인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버스 승객과 서로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욕을 하며 다투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승객들을 상대로 계속 욕을 하였으며 일부 승객은 공포심을 느끼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욕설과 고함으로 버스 내 불안감이 조성되고 공포분위기가 생겨 더 이상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을 다른 버스에 옮겨 타게 한 사실을 인정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본 업무방해의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운전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46%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7%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왕산'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약 2년 사이에 세 차례 음주운전을 범한 점, 세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한우직판장' 앞 이면 도로를 위 직판장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하성 마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를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로 넘어진 자전거와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CCTV 캡처사진,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9: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337-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8: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 1)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 예규 제737호)에 따라 '강간미수상해'로 정정한다. 에서 피해자 F(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가슴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재차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려 벗기고 다리를 들어 올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발길질 하는 등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2:50쯤 제주시 B 편의점 앞 도로에서, 어떤 여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E 112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0회가량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299,9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3. 19.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자동차정비단지 내 상호불상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 소재 테크노파크 앞 길까지 1k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 취한 상태로 2015. 01. 04. 06: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자유센타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자유센타 앞 도로상을 위와 같이 술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안산시청 방면에서 화랑유원지 방면 편도3차로 중 2차로 상을 직진 주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추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단속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5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