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으나, 2014. 8.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아래 각 범행 당시 우울감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다시 교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08:40경 안성시 D아파트 앞에서, 추석을 맞아 귀가하던 피해자 C을 만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따라와. 내가 말하는 것 두 가지 안 들으면 눈부터 찌르겠다. 너 오늘 힘들겠지만 내 말 잠깐 듣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9:10경 안성시 E에 있는 F모텔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 C이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계단으로 피해자 C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약 5회 밟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제1, 2항 범행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는 등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자포자기하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불을 질러 피해자 C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2014. 9. 29. 06:52경 안성시 G에 있는 H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 3ℓ를 구입하여 이를 빈 생수병 2개에 나누어 담고, 이와 함께 칼(칼날 길이 약 17cm), 1회용 라이터, 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8:33경 안성시 D아파트, △동 130□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위 휘발유, 칼, 1회용 라이터, 테이프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소지한 채 기다리다 피해자 I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I를 밀치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I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수동 잠금장치를 조작하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손목을 감아 결박한 후, 피해자 C의 머리 위에 위 휘발유 불상량을 쏟아 붓고, 안방에서 현관으로 이동하면서 남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현관에서 위 라이터로 근처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발유가 쏟아져 있는 현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벽을 거쳐 위 주거지 현관 및 현관에 인접한 주방에 번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화염 유독가스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진화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 1채 중 일부(피해액 4,945,000원 상당)를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17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의 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K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사 L의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의 기재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압수증거물 사진(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9, 30쪽), 방화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증거기록 제58~76쪽)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우연히 상의 주머니 안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는 등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나러 갈 당시 상의 주머니에 과도가 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대화 당시 위 과도를 목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눈부터 찌르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3 중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판시 제3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 징역형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상해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경합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10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0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흡기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마저 끊어버리자 피해자 C, I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들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