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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5. 14.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6, 126(병합)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3노369 사건, 대법원 2013도16290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B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맨발로 식당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 앞을 가로막거나 그들의 옷을 입었다가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음식을 시키려다가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약 10분간 달래어 귀가 시키려 하자 화가 나, "씹할놈들 한 번 붙어 보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위 F에게 "나 풀려나면 찾아와 죽여버린다, 너 딸 있지, 딸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협박을 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0:25경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 마리아회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하순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맥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실적제고 또는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의가 발생한데 있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거운 점, 종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중앙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번 국도 쪽에서 나혜석 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D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톤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26,6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톤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4쪽~제7쪽)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00:1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8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던 차량이 서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이라는 상호의 술집 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품위생법위반 단속을 나온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경사 D에게 "씹할 새끼들 뭐하는 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D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다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의 왼손을 떼어내고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자, 피고인은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경사 D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식품위생법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0:55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소재 'D 노래방'에서, 업주인 E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마신 음료수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안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카운터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2:4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07동 1004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 동 호수를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다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7. 09:33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C이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고인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고인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킥스화면출력, 킥스 사건 상세정보화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즉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7. 07:0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과 어깨가 서로 부딪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어, 평소 배워두었던 유도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다가 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7. 07:12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G(46세)와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씨발 뭐야!, 네가 뭔데 나를 막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어깨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손 약지 부위가 찢어지고 엄지손톱이 깨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7. 07:20경 서울 은평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은평경찰서로 연행된 후,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1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 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환경, 동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2013. 3. 28. 징역 1년 선고)과 D(2013. 3. 28. 징역 2년 6월 선고)와 함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유인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데리고 등기소와 세무서, 금융기관을 다니며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천안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실제로 유한회사 '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로부터 마치 법인이 실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C과 함께 임의로 만든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위 E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라"고 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한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D,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법인대표자 진술,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D등 검찰피신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주범인 D의 심부름 역할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교포이다.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매수한 건물의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건물 설계자 등을 상대로 75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뉴질랜드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고, 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비자 문제를 들어 강제로 추방당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6.경부터 세종로와 뉴질랜드 대사관 앞에서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2013. 7. 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UN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행사장에 찾아가 뉴질랜드 총리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에 소화기 2대, 휴대용 확성기 1개 및 휘발성 물질인 신나 4통을 싣고 행사가 개최되는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0:30경 '전쟁기념관' 서문 앞에 이르러 차량통제 중이던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인 D(21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쟁기념관 안으로 진입한 다음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로 차를 몰고 올라가 인도를 통해 행사장소 부근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인 E(29세)과 D가 경찰관 10여 명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저지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화기로 운전석 밖에 서 있던 D에게 소화액을 분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행사장 입구까지 접근한 다음 그곳 경사로 중간 부근에 차를 세운 채 확성기로 뉴질랜드 총리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리 준비해 간 신나를 자신의 몸과 코란도 차량의 내·외부에 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인 F(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반쯤 열려진 창문 틈으로 왼팔을 집어넣어 잠겨있는 차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F에게 뿌린 다음 F를 운전석에 매단 채 코란도 승용차를 급가속시켜 약 10여 미터를 진행한 후 그곳 전방에 세워져 있는 행사차량인 83거5377호 마이티 트럭에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코란도 승용차와 신나를 휴대한 채 공무원인 위 E, D,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대통령 및 외국의 국가원수 경호에 관한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사장 입구에 정차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제90 정보통신단 소유의 83거5377호 마이티 트럭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항공사진 등,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뉴질랜드 총리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차량에 신나, 소화기 등을 싣고 경찰 등의 제지에도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나아가 경찰 등에게 신나액을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호원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돌진하고, 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하마터먼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단과 피고인의 구체적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심각한 부상자가 생기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외국에서의 피해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3. 8. 2. 13:55경 평택안성간고속도로 안산 방향 3.7km 지점 청북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에 중량이 11.04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 1. 24. 19:00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15.7km 지점 북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축길이 16.7m를 초과하여 20.84m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28에 있는 '홈플러스' 앞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석수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대퇴사두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1. 2006. 3. 30. 경 1,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상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집도 작지는 않으나 아이와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 집 근처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돈 줄이 막혀 당장 돈이 없다. 이자를 넉넉히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갈 계획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6. 5. 17. 경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6. 5. 17. 경 위 D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나에게 당좌수표 4억 2,000만 원을 주어 중도금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부도수표라 중도금을 못낼 지경이어서 막막하다. 이자를 넉넉히 주겠으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장인으로부터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6. 6. 7.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6. 6. 7. 경 위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다른 남자와 바람나 그 남자에게 3억 4,000만 원을 떼여서 아파트 중도금, 생활비가 부족하다. 장인이 장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나에게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기로 했다. 대출받으면 전의 차용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1억 원은 너에게 맡겨 놓겠으니 관리를 해줘라.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및 기타 생활비로 쓸 예정이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장인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06. 6. 29.경 25,183,722원 사기 피고인은 2006. 6. 2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내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잠원동소재 현대자동차 잠원영업소로부터 할부금이 남아 있는 중고 액티언을 가져 왔는데 매도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차량 소유주의 독촉으로 내 친동생에게 매도하려는데 우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할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구입해 주면 곧바로 친동생으로부터 매도대금을 받아 주겠으니 할부금 25,183,722원을 대신 상환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쌍용캐피탈에 위 할부금 25,183,722원을 대신 갚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을 대신 갚게 하여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 또한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5. 2006. 7. 30.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6. 7. 30. 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의 카드대금 및 할부금, 자녀학원비, 대출이자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5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기는 하였으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채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지 못해 적자를 보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각 고소장 사본,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816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9: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08동 옆 방화5초소 앞에서 불상의 사람 3명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 C(52세)이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7, 39쪽)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적발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되, 검거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8.31. 00:4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C이 허벅지를 다쳐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 안전요원이자 피해자인 F(34세)이 진료접수를 돕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은 것임에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어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G이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이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시를 해. 이씹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부터 2013. 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총무로서 위 법인이 광주시로부터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부받은 장학기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광주시 중부면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 장학기금 7,773,000원을 위 법인 명의의 중부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해 12. 11. 광주시 중부면 소재 중부농협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오포농협계좌(F)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2. 친구 G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시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77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D 중부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D 지급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의 이사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22:25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중1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8. 2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세이브존 앞 도로를 밀양돼지국밥집 방향에서 예천빌딩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던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