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가명, 여, 14세), E(가명, 여, 14세)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20. 3. 25. 03:45경부터 05:5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일명 ‘왕게임’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만취하게 한 다음 1명을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5:50경 피해자 D이 만취 상태가 되자 ‘오빠랑 성관계 할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D이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일으켜 화장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피해자의 등을 눌러 억지로 몸을 숙이게 한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간음하는 동안 화장실 밖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서 위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D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비틀거리는 위 피해자를 끌어 당겨 다시 화장실 안으로 데려간 뒤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핥았으며, 피해자 D이 ‘하지마, 아파’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등을 눌러 억지로 몸을 숙이게 한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간음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벽을 붙잡고 몸을 기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싫어, 아파’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장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같은 날 새벽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누운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에서 C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휴대폰으로 침대 위에서 바지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와 팬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의자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같은 날 새벽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의 옆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7+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9)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순번 5),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따로 들어가는 모습(순번 12), G호 내부구조(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돌아가며 강간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량한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의 벌거벗은 몸을 촬영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여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소년인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바,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지금 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