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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쇼핑카트 위에 지갑 등을 올려놓은 채 물건을 고르며 쇼핑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이용하여 지갑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1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 E이 쇼핑카트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쇼핑을 하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그 안에 현금 17만 원,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었다)을 몰래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시가 합계 8,81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17:26 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1H' 매장에서, 어떤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담배 1개(시가 2,500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733,270원을 결제하고 5,000원 상당은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술서 4.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미수인 경우 형법 제352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CCTV 화면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상습절도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이 2014. 12, 2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의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죄는 물론 다른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마트 정육 코너에서 일하다가 2014년 초경 정리해고 된 후 막노동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은 2014, 12, 21, 오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을 보러 갔다가 이 사건 최초 범행을 저질렀다. 다. 이 사건 범행은 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쇼핑카트 위에 올려놓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2019고단356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8.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2:0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아파트 앞 제방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8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3, 00:40경 밀양시 여관 F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같은 날 01:10경 위 여관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15 경 밀양시 J에 있는 밀양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02:17 경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잡아넣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2019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파손된 원탁테이블 사진첨부), 수사보고 (공용물손상), 내사보고(피해경찰관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H지구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심한 욕설을 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공용물건손상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12. 12: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2. 12:30경 위 제1항 기재 B건물 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휴게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2부, 수사보고(B모텔 CCTV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G, D, A의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3층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로지텍 무선 게이밍 마우스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7:44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정육코너 선반에 걸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 지갑 1개, 인감도장 1개, 농협카드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G 매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2019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자수한 점, 피해액이 소액으로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8. 22: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요구한 것에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63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우측수부좌상, 우측수부정맥염, 양측슬관절타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E, D 각 진술서 뒤에 첨부된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과기록지 등 포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보고(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스스로 "20여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징역을 30년은 산 것 같다"고 다소 과장되어 진술할 만큼 여러 차례, 주로 폭력적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오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이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럴 경우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 피해자들의 현재적 의사를 고려하면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금액은 높을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 03: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항거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체포된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 하자 "아이 씨바"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순찰차 안으로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출입이 용이한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06: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교회에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교회 목사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교회 목양실 안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10. 12: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대전 일원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합계 487,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의 진술서 1. 사진, K교회 CCTV 사진, 교회 CCTV 사진,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M교회 카페 내 사진, N교회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죄명 등 변경 및 건조물침입 의율 제외, 첨부 관련 판결문 4부, KICS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미루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출소 후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피해자 I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만덕에서 덕천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F(61세)의 오른쪽 허리를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기록 48쪽)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다행히 충격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모두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15: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내에 있는 선별장에서 피해자 E(여,4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측 안구주 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만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 피의사실과 관련된 CCTV 영상화면) 및 CD첨부, 사건 현장사진, 당시 피해자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먼저 공격을 하기에 피해자를 밀쳤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던 중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서 피고인에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다가와서 욕을 했냐'고 묻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턱 부위를 할 퀴었다. 이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면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다가와서 팔을 뻗자 피해자 E가 이를 쳐내고, 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를 때리자, 피해자 E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등 대체로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사진의 영상 등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리고,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가 싸운 이후 다시 화장실 안에서 말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피고인과 E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기에 내가 그만들 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및 E의 직장 상사로서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였던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G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오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부근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서사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및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3:3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고소인 A은 부산 남구 F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 대표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 대표이며, D은 위 아파트의 주민인 바, 2015. 6. 17, 18:40 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있었던 1/4분기 감사보고 회의에서 고소인이 현 입주자 대표 G에게 수차례 발언권을 요구하자, G와 친분이 있던 C 및 D은 고소인 양 옆에서 고소인의 양팔을 붙잡고 손을 들지 못하게 제지하고,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게 막는 등 4시간 이상 고소인의 팔을 붙잡았으며, 고소인이 일어서려고 하면 C 및 D이 강제로 팔과 허리춤을 잡아 당겨 자리에 앉히게 하거나 밀치는등폭행 및 위협하여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입원치료 받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및 D은 피고인과 떨어진 곳에서 위 감사보고 회의에 앉아 있었고, C 및 D이 피고인의 양팔이나 허리춤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여 4시간 동안 피고인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CCTV 영상 발췌본,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헌법재판소 2015. 11,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을 원인으로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죄명 변경)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및 위증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의 왕래가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등 바람을 잡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15:18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바람을 잡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옆 부분을 일자로 찢은 후 가방에서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보리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3, 13:50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지퍼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가방에서 현금 5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 피의자 특정 -B), I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J 시장 절도사건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확인 - 상습성, 누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1. 사물함 열쇠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4. 01:00~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위 사우나 사물함 열쇠 2개(157번, 491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위 사우나 2층 공용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F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위를 살피다가 F이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 사우나 사물함 열쇠(265번)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만원 상당의 위 열쇠를 오른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부터 같은 날 11:2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1층 탈의실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265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이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해 둔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및 15) 1. 수 고(E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에도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2. 14. 원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29세)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상안검 부위 열상과 오른쪽 눈의 외상성 홍채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사진자료,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회는 폭행 · .상해의 범행이고 6회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서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마치고 9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데에서 나아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0. 8. 04: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C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0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모금함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오고,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CA110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는 등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1:42경 부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30경부터 01:42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여우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H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에 의한 신원특정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선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공동범행 관련),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식 신원특정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추가범행 관련),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2017. 10. 21.~10. 22. 발생한 추가범행 피해사실 확인관련 피해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피해금액 관련) 1. 카드사용내역, 사건현장 사진 등 각 사진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CCTV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아직은 10대의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C과 합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밤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1) 피고인은 선고 당시 19세 미만의 자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마트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도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식이 박약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으로 입건, 처분을 받았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증세로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5:50경 위 병원 6층 옥상흡연실에서 같이 입원치료를 받던 피해자 E(46세)이 옆에 있는 환자를 시켜 다른 환자로부터 담배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옥상에서 내려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 입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니가 뭔데 내한테 자꾸 이라노, 담배를 얻어 피우면 안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얻어 피우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 니가 양아치 새끼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들은 척 하자, 피해자의 배와 머리, 가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옥상의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06:20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폭행치상), 수사보고(현장임장), 대사보고(D병원 흡연실 CCTV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D병원 6층 흡연실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사망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시체 사진첨부에 대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E), 응급실기록지, 수술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A)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중등도의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고 D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감호소, 소속 전문의 L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장기간 알코올 섭취로 인한 경미한 기억력 손상(치매는 아님), 반사회적 성격 기질 및 경미한 우울감 및 불안감, 자책감 등이 보이나 전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으로 감정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행동을 나무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