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피해자 E(여, 51세)를 알게 되어, 2014. 8.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집착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그만하자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1. 폭행 가. 2014.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뒷목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4.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4.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09:10경 위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1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아들, 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8. 2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H)로 "사진가지고 가는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1. 12:47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위 'D식당'을 그만두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8. 09: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I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타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지 않을 경우 강제로 태워 끌고 가겠다."라고 재차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차량을 출발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도 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도 먹고 살려면 출근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위 장소부터 같은 날 11:00경 파주시 J에 있는 'K호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을 그대로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위 'K호텔'의 201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욕조 안의 따뜻한 물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2014. 9. 19. 10:00경까지 피해자의 옷을 몰래 숨겨두어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8. 17:19경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의 벗은 모습을 찍어야겠다. 가운 벗고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수치스러운 포즈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눌러 몸을 고정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증)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차량에서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8. 경 위 모텔 201호실에서 스프레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히며 "머리를 부딪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깡패 두목 행세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8. 17:00경 위 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옷을 감춘 다음, 배달음식이 들어있던 네모 모양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면서 "두고봐라", "더 있어보면 안다", "넌오늘 죽어"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양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2014. 9. 21. 00:47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1. A이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1. 압수물 사진 1. 나체 사진 1.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피의자 A의 휴대 전화 앨범 사진 첨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감금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간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