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광천마을 앞 도로를 송지리 쪽에서 우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5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61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4명인 점(이상 불리한 요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속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이상 유리한 요소) 등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2019고단5103 피고인은 2019. 8. 27. 1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며 "또 112신고하라"고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을 수회 드나들면서 위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1:20경에 이르기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20. 2. 5. 1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야, 이걸로 계산해, 골든벨 울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74 피고인은 2020. 2. 25. 22:45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I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냐, 이유를 설명을 하라, 옛날에 한 것을 봐라, 현행범 체포가 잘못되었다. 횟수가 틀렸다, 5회가 아니라 10회다. 내가 오남 주민이다,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점심에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800 피고인은 2020. 4. 3. 04:15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과거 경찰 공무원에 의하여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관공서 주취소란에 의한 즉결심판사범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경사 K 등의 경찰 공무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릴거야,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나중에 밖에서 만나지 말자, 아들 뻘도 안되는 놈들아, 교육 잘 받았네'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영상 촬영사진 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등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편의점 D점, E점, F점, G점, H점의 관리자로서 위 매장의 직원 관리, 점포관리, 매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43,575,66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본사 송금용 금원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C편의점 F점에서, C 편의점 본사인 주식회사 J에 송금할 용도로 3,430,73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4,607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전기세 납부용 금원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C편의점 D점에서, 한국전력에 전기세로 송금할 용도로 521,4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46,1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복권 과매입 대금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C편의점 E점에서, 복권판매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복권대금을 부풀린 다음 실제 복권대금과의 차액 167,81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9,927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4. 문화상품권 수수 명목 금원 피고인은 2016. 3.경 위 C편의점 E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1,865,000원을 마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55,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5. C편의점 F점 임대료 명목 금원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C편의점 F점에서, 매장 임대료 명목의 금원 1,2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6. 편의점 보관 중인 현금 가.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C편의점 D점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C편의점 E점에서,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횡령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2. 20.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 20.경 용인시 기흥구 C,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유독물인 아질산나트륨 22톤을 수입하였다. 나. 2012. 3. 21.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유독물인 아질산나트륨 22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회사 : 각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2조, 제59조 제2호, 제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1.경 용인시 기흥구 C, 8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E회사에 유독물인 아질산나트륨 44톤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유독물 판매업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E회사에 유독물인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는 무등록 유독물 판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록 유독물 판매업을 처벌하는 것이고, 여기서 '유독물 판매업'이라고 함은 영업으로서 유독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유독물 판매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판매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유독물 판매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유독물 판매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유독물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유독물 판매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거래처인 E회사의 요청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질산나트륨을 수입하여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회사에 단 한차례 판매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 유독물을 취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반복·계속하여 아질산나트륨을 비롯한 유독물을 판매하였다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E회사에 아질산나트륨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공단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갑 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천의료원) 속기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C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천의료원) 속기록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4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131에 있는 '온통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144에 있는 '착한 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4:39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C 소주방에서, 영업을 마치려고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34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주공1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친구인 C, D 및 E와 함께, 2016. 5. 8. 18: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I의 J총판장이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회장인 K 등과 공모하여, 2014. 2. 8.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경기 화성시 L의 위 업체 J총판 등지에서, 위 총판 및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M 임대사업에 88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원, N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원, O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50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기본급 월 5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4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7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3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도합 2억 1,000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10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2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본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도합 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25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1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별 매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는다면서,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총판 소속 피해자 P으로부터 2014. 2. 8.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54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7.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8억 7,894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K 등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K 등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위 사업 투자금조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총판 소속 피해자 P으로부터 2014. 2. 8.경 위와 같이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54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7.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8억 7,894만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위 K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J총판 총매출로 인한 발생이익 보고, 총판별 수수료 내역서 첨부, 피의자 렌탈위탁계약서등 제출, 피의자 매출현황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변제된 부분, 피고인 이외의 공범들과의 채권중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역시 8억원을 넘어 그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위 조직에 재투자하여 개인적으로 큰 수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22: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602동 1105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E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를 부수고, 출입문 우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들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 안쪽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손괴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군서중학교앞 사거리 교차로상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교차로로 진입하여 서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던 D BMW32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견적금액 2,809,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 청구서(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6:40경 울산 남구 거마로 75에 있는 '푸른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전 신정시장 내 국밥집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건물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진 후 피고인의 처에게 신병 인계를 위해 가는 도중 순찰차 내에서 발로 순찰차의 창문을 걷어차고,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푸른 아파트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C, D에게 "좇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약 5분간 심한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전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순간적인 절망감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고, 폭력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2:17, 02:27, 02:37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서 위 차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3년부터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통장 사본, 현금(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사람에게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서, 발급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빌려주거나 일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그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40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기공'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북오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04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5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상호 불상 농장부터 같은 시 물금읍 증산리 LH 공사장 입구까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9. 18: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LH 공사장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동아중학교 쪽에서 양우2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왼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7세)과 피해자 F(남, 57세)는 각각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5세)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는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자동차는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25,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발생 시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황색등화가 점멸 중인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머리 부분을 다쳐 적절한 판단 및 능동적인 구호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처벌 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전력(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씩 있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결과(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고인의 급여를 돌려받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중인 피해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 및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