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2020. 4. 20. 00:0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321 피고인은 2020. 11. 5. 23:4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8.경 천안시 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를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12:43경 천안시 서북구 K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셀프주유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48경 천안시 서북구 M,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성정점'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을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09경 천안시 서북구 O,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 천안성촌점'에서 18,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0 피고인은 2020. 9. 20. 01:13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앞에서 피해자 Q(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발로 1회 찬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발로 밟아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및 탐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결제 영수증,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탐문) 1. 진술서,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0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0고단3540 증거목록 순번 2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4. 20. 및 2020. 11. 30.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1. 5.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0. 01:13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앞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Q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고단3540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