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단체의 운영위원장, 피고인 B은 실천국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과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의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중 H 지역구에 출마하는 G정당 I 후보자(이하 ‘I 후보’라 한다), 안양시 J 지역구에 출마하는 같은 당 K 후보자(이하 ‘K 후보’라 한다)를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다수 통행하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K 후보의 유세현장 등지에서 각 후보 또는 G정당과 관련된 피켓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I, K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로 본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F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I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시위의 형식으로 G정당 또는 I 후보를 비판하고 L정당 등 타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17. 수원시 M 소재 I 후보의 기호와 성명이 크게 적히고 사진이 부착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L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3. 18.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위 ‘방역 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 L정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3. 19.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청산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25.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번갈아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3. 26. I 후보 선거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피켓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후보 또는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선거의 자유 방해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27. 18:20경 안양시 O 앞 노상에서, 안양시 J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정당 K 후보자가 기호와 성명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명함 배부 및 거리 인사 등의 선거 운동을 하는 옆에서 피고인 C은 ‘적폐세력 청산’, 피고인 B은 ‘친일적폐 청산’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피고인 C은 “친일 서적을 읽으시고 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일종족주의, 반일종족주의, 친일종족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해주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보시고 뻔뻔하게 입장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십니까?”, “국민이 탄핵시킨 N 정부를 탄핵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이십 니까?” 등 지속적으로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K 후보에게 “뭐가 두려우셔서 지금 시민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시면 시민의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치는 한편 위와 같이 K 후보에게 소리를 치고 위 후보가 대답하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지시킬 때까지 약 20여 분간 K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여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여 분간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안양시 J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 후보 또는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업무협조의뢰, 각 수사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발생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선거법위반 사실통지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각 고발장 1. 녹취록 1. 각 현장 채증 사진자료, 각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F단체 페이스북 캡쳐 사진, A 및 F단체 페이스북 게시물, 페이스북 출력물 1. F단체 본건 전․후 활동 사진․동영상 CD, 사진파일․동영상 파일 CD, F단체 페이스북 동영상 녹화 CD, 동영상(23초 분량) 녹화 CD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말미에 위 피고인들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이나 무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광고물 게시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광고물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일자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이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편견과 예단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1) 2020. 3. 17.자, 같은 달 18.자 및 같은 달 19.자 각 행위 피고인들은 F단체 사무실 부근으로 이전부터 1인 시위를 해왔던 장소에서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피켓 문구에 담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1인 시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2020. 3. 25.자 및 2020. 3. 26.자 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3. 25.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S에 갔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20분도 채 1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은 1인 시위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언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고, 2020. 3. 17. 및 같은 달 18. 외에는 ‘F단체’의 이름이 기재된 피켓을 사용하였을 뿐 특정 정당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1인 시위를 진행한 시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된 2020. 3. 26.까지로 I이 H 지역구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율할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적폐세력 청산’, ‘친일적폐 청산’이라는 문구만으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유추할 수는 없고, 우연히 K 후보를 마주치면서 피켓을 들었던 것일 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후보를 우연히 마주친 기회에 평소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K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하면서 상호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이지 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의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3. 17., 같은 달 18.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같은 달 19.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청산하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2020. 3. 25. 및 같은 달 26. ‘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G정당 소속 I 후보의 기호와 성명, 사진이 나타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 I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한 사실, 피고인 C도 2020. 3. 25.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피켓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피켓에 기재된 문구들과 1인 시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켓에 기재된 문구들은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1인 시위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인들에게 위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위 조항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1인 시위가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였다는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1인 시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방역예산 대폭삭감! 코로나19 정치악용! N 잔당 척결(청산)하자!’라는 문구는 누구나 쉽게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 ‘N 잔당 척결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협조요청(수사기록 1-74면)을 받아 피켓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한 피켓의 내용(‘도로 N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 역시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I 후보가 H 지역구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소정의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폐세력 청산’, ‘친일적폐 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G정당 소속 K 후보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K 후보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당시 K 후보는 소속(G정당)과 기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었던 사실, K 후보가 위 피고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20여 분간 K 후보의 옆에 서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처럼 피고인 B, 피고인 C이 G정당 소속 K 후보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적폐세력 청산’, ‘친일적폐 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계속하여 들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피켓의 내용은 G정당이나 K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위 피켓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위와 같이 선거운동 중인 K 후보가 위 피고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K 후보 및 K 후보가 소속된 G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상당한 시간 동안 고성으로 질문을 반복하고 소란을 피워 K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만든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1인 시위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