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0. 9.~10.경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21. 3.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D(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16살(한국나이)"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동갑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이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는 속칭 '쓰리썸'으로 성매매할 생각으로 여성을 찾던 중 피고인 A은 2021. 3. 하순경 피해자 D가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제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쓰리썸'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함께 피해자와 '쓰리썸'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7. 여주시 F 무인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연락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4. 16.경에서 같은 달 18일경 사이 A과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A으로부터 피해자 E이 '쓰리썸'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 E과 '쓰리썸'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G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A이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쓰리썸'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1)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경 청주시 서원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2) 202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경 청주시 서원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한번만 하자."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3)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경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D와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누워있던 중 "못 참겠다, 한 번 하자."고 말하여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 피고인은 2021. 4. 16.경에서 같은 달 18일경 사이 B와 성매매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B에게 "쓰리썸" 성매매를 하도록 피해자 E을 소개해 주어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E을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E이 가출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와 E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여 함께 지내다가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I건물 J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와 E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여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인 D와 E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및 피해자들 카카오톡 등 대화 첨부 보고),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2021. 3. 27.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2조 제1항(미성년자 의제강간방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성년자 의제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남성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먼저 나서서 속칭 '쓰리썸'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 물색하는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 B와 피해자 E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조건만남으로 속칭 '쓰리썸'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이 그 상대방을 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D가 쓰리썸을 하려고 하냐"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가 아닌 피해자 E이 쓰리썸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를 피해자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연락을 피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 E을 소개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피고인 B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피해자 E을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가출한 피해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