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대학 동창으로, 2013. 5. 4. 03:03경 동해시 E에 있는 F모텔 호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G(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30경 모텔에 온 피해자 H(여, 18세)와 피해자의 친구 I(여, 18세)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I는 술에 취해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들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쟤 한번 먹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 H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후에 피고인 B이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4.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취해서 잠이 들자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현금 6,000원을, 피해자 I의 가방 안에서 그 소유인 농협체크 카드 1장, 현금 4,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5. 4. 07:54경 동해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대금지급을 위해 위 김밥나라를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농협 체크카드(L)를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4,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성향과 태도,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성범죄가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재적 성범죄자가 감히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2.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7세)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4. 2. 하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를 만나며 자신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조직폭력배이며, 자신이 사귀던 전 여자 친구를 그 동생이 혼내주어 지금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동생을 안양으로 보내겠다,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집에 있지 말라고 해라'고 하면서 자신과 헤어지는 경우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2. 27.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를 바꾸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4. 3. 3. 13: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창원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양까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3. 3. 17: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5시간 여 동안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에 엄마와 동생이 있다, 교복을 갈아입고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까지 살핀 것을 암시하면서 가족에게 피해가 갈 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교복을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21: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여관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수회 요구하며, '아는 동생이 올라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면도놀이를 아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위 면도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 등을 벗도록 한 뒤 침대에 눕게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로션을 바르면서 면도기로 누르며 '무섭지 않냐'고 말하는 등 위 두려움에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건을 범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교제하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 20:25경 광명시 하안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당로45, 하안3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20: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84 하안주공아파트 1207동 옆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 전과 벌금형 3회,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3회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B)로 '2014. 11. 25.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1:00~02:00경 위 장소에서 만난 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지하철 B역 부근 위 외국인의 집에서 대마를 연초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01:00~02:00경 위 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위 B역 부근 주점인 'C' 앞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4: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물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01:00~02:00경 위 'C' 주점에서 위 불상의 외국인을 만나 위 2.항 기재 불상의 외국인 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3:0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차 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회신 관련, 대마 양성반응 관련, 3차 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관련, 추징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500원 = 1,500원 × 7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011년에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대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사첩보로 내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들을 진술하였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8층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1,30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6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97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5,93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16. 02:2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6. 00:15경 피해자에게 "너 여편네 차가 무엇을 타고, 네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알고 있다,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넌 언젠가는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여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0. 9. 18. 00:45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약 15분 동안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너 때문에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사람 시켜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네 부인도 같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약 15분 동안 발로 여러 번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기며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USB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죄 및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윗 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등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현 주거지로부터 이사를 갈 계획이고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도농사거리 방면에서 남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 약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결과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성당 앞에서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3~4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추가증거자료제출, 순번 1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순번 12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2017고단1897 피고인은 2015. 1. 30.경 전주시 완산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렌터카 대리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잘 갚을 테니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 30.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84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건물 2층 원룸에서 피해자 H(여, 21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통장 압류를 당하여 돈이 급하게 되었다. 통장 압류가 풀리면 바로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 빌려줘라. 이자가 붙기 전 한 달 이내에 모두 갚고 대출로 발생할 이자와 대출원금에 대해 모두 책임지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6. 15.경 200만원, 2015. 6. 16. 300만 원을 I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등급정보 회신, 연대보증계약서 4부, 완제확인서 등 4부 2017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한 돈의 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생업에 종사하여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상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E.' 등록상표 F(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미지삭제> 상표가 표시된 휴대폰 케이스 140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일본 소재 G 주식회사에 351.40달러에 양도하였다. 2. 유사상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8. 4. 20.까지 위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제1항 기재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미지삭제> 상표(이하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표시된 휴대폰 케이스 790개를 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36 기재와 같이 각각 9,091원에 ㈜H에 판매하고, 2018. 4. 20. 위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제1항 기재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미지삭제> 상표가 표시된 휴대폰 케이스 8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세청 조사지시공문 및 일본세관 제공자료, 감정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장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패러디 한 것으로 오히려 원래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뿐 등록상표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주요 형상(오른쪽 상단 부분이 원형으로 움푹 파여 있고 사과꼭지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사과 도형)을 그대로 차용한 다음 그 사과 도형의 원형으로 움푹 파인 부분 바로 옆에다가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형상의 도형을 덧붙인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전체적인 모티브 및 아이디어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여 혼동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따라서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여 오히려 사용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일반 수요자들은 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패러디로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상표가 사용된 제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바일폰커버' 및 '모바일폰케이스'와 동일한 점, 피고인이 상표로 등록한I는 모바일폰 케이스 하단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 반면 사용상표는 모바일폰 케이스 상단 중앙에 표시되어 있어 위 문자 상표와 사용상표가 일체라고 인식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사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위치는 등록상표권자인 E가 자사의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위치와 동일하여 표시된 위치로도 등록상표와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사용상표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불상지에서, 사실은 C단체 식품사업본부장인 피해자 D가 외주업체에 이름만 빌려주고 김치 군납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C단체가 김치를 직접 생산하여 군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과 이해관계가 많은 본회 식품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회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D는 사지가 멀쩡한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 회원으로 둔갑시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D는 E의 비호 아래 김치군납사업을 하면서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투자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불알 두 쪽만 차고 외주업체의 등을 쳐 먹으면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인간 아닙니까? 지금도 이 인간은 춘천, 원주, 양주, 인천, 충남연기, 김해, 포천등에 있는 외주업체에 이름만 빌려주고 연간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사실을 F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회원도 아닌 양아치 같은 비열한 D에게 김치사업권을 넘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C단체 회장 F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사본(수사기록 58쪽) 1. 김치군납사업 추진계획서 사본 1. 수익사업시행세칙 사본 1. 통장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장임대계약서 사본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 생산공장 목록 사본 1. C단체 공문 사본(수사기록 2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 자 에게 "피고인이 제작한 드라마인 'G'을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될 수 있게 해주면, 그 수수료로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위 드라마를 공동제작한 H 주식회사에 우선적으로 지급 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약 25억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로 2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SBS에서 2011. 9. 2. 부터 2011. 12. 23. 까지 방송되게 하고도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드라마 상영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20경 울산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D(22세)이 자신의 숙소가 있는 위 건물 E호를 마음대로 치웠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약 5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다른 업체나 회사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속칭 '장'이라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소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등록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등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아이폰 XS Max 1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그 판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 비용 명목으로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 및 판매하게 하여 판매대금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파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으로 대출받은 돈과 휴대폰 기기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 및 휴대폰 기기 할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다른 업체나 회사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속칭 '장'이라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소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등록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등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갤럭시S10 2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그 판매대금 1,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 비용 명목으로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 및 판매하게 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3,7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 파주시 K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 다른 업체나 회사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속칭 '장'이라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내가 소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사업자등록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등록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갤럭시S10 2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9. 6. 21. 그 판매대금 중 840,000원을, 2019. 6. 26. 나머지 9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료 1. A 계좌입출금내역서, L 계좌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들을 통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