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6:10경 대전시 서구 정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같은 날 08:12경 호흡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61%, 같은 날 08:34경 혈액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96%임)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혈액채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통신영장(영동지원 허가서 번호 2021-70) 집행분석]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0고약4 약식명령, 해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1고약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7. 12. 06:10경 자신의 차량을 사건 현장에 정차하였고 같은 날 07:2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의 1, 2차선에 걸쳐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서자고 있었으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1%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2일 전에 술을 먹고 먹지 않았다’, ‘물을 먹었다’, ‘지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운전이나 음주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0. 7. 22.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20. 7. 12. 06:10경 사건 현장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는 아가씨 2명이 그만둔다고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약 20~30분 동안 안주 없이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경찰관 F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을 때 차량 운전석 바닥, 운전석 오른쪽 컵홀더 놓는 부 분과 조수석 의자, 뒷좌석을 둘러보았는데 술병 같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➁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이고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불과한데, 굳이 도로에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불과 20~30분 만에 소주 2병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도 평소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전인 2020. 7. 12. 06:06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나와 차도로 내려선 직후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I은 2021. 3. 9. 검찰에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화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였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산 후 I을 집에 내려주고 갔으며, 그때까지 피고인이 음주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3. 11. 검찰에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I의 위 진술과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0. 7. 22. 제1회 경찰조사에서 ‘운전 당시 탑승자가 있었냐’는 질문에 “저 혼자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차량내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을 입증할 사람이나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020. 9. 21.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I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가, 2021. 3. 5. 검찰조사에서 비로소 ‘사건 당일 새벽에 I과 함께 있었고, I을 통해 당시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➁ I은 사건 당일 대전에서 친구를 만나고 옥천으로 되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본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의 기지국 위치에 따른 이동내역에 의하면 I이 2020. 7. 11.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대전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 및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2001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술에 취하여 차량을 도로 가운데 주차시켜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주차된 차량에서 짧은 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