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가 다니는 서울 서대문구 E 태권도 체육관의 사범으로서, 2012. 3. 17. 16:45경 위 태권도 체육관 관장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룡게임 (Puzzle Bobble)'을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게임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종합평가의견서, D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을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던 중 음부에 실수로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과 팬티 속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2012, 3. 17. 오후 무렵 피고인이 사범으로 있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품새를 지도받았고, 수업이 끝나고 난 후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놀다 가라고 하여 함께 체육관 관장실에 있었다. 2)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공룡게임 (Puzzle Bobble)'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도 되느냐고 물어 피해자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허락해주었으며, 피고인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지면 기분이 나빴지만 게임도 하고 싶고 피고인이 조금만 한다고 해서 이해해줬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녹화 당시 만 7세 5개월의 초등학교 2학년 생으로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진술녹화장소까지 동행하였고, 진술 당시 피해자의 변호사인 H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진술녹화 과정에서 산만한 태도를 보이고 서울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인 진술에서 사건이 발생된 날짜를 특정하고, 그 장소와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게임하고 싶어서",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지만 만지면 기분 나쁘고 하기 싫지만 조금만 한다고 해서 이해해 줬는데 사범님이 자꾸 만지니까."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 상황의 원인과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 도중 질문자에게 “아빠한테 물어봐요", "말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다시 떠올려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계속되는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 있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울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즉시 말하였으며, 경찰의 진술녹화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 가중영역(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휴대폰 게임을 시켜주면서 환심을 산 뒤 성기를 만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관념과 의식을 지닌 청소년 및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 염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룡게임 (Puzzle Bobble)'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싶어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게 해달라는 부탁에 대해 승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