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2, 18:55경 원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 메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5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를 황둔리 쪽에서 운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61세)이 운전하다 도로 상에 쓰러뜨려 놓은 F 대림메이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가 다시 위 오토바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약도 재작성), 수사보고(방범용CCTV 녹화자료 확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 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본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및 위 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불상의 이유로 노면에 쓰러진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하부의 앞부분에 오토바이의 일부분이 충격되었고 피해자는 노면에 쓰러진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충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2) 또한, 사람이 차량에 충격되었을 경우 반드시 페인트와 타이어 문양 등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류에서 차량에 충격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페인트와 타이어문양 등은 식별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류, 장갑 및 신발에서 주로 노면과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손상이 식별되며, 오토바이의 자주색 페인트가 검출되는 점 이외에 다른 차량에 의한 흔적은 식별되지 않았다. 달리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3) 위와 같은 감정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상해의 정도, 당시 최종적으로 발견된 피해자의 위치, 사고 후 목격자들이 현장을 발견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 피고인이 충돌한 오토바이와의 충격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그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의 하부에 뭔가 걸렸다는 느낌을 받고 차량을 바로 정차시킨 뒤 피고인 차량 하부에 끼어 있는 오토바이를 분리하기 위해 후진한 뒤 다시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오토바이를 노견으로 끌어 이동시켜 놓은 뒤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인 J(피고인의 처)의 진술 역시 이와 같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전후의 도로 상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J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차량은 사고 당일 18:50:12경 신림에서 사고 장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번호 불상의 코란도 차량이 18:50:37 경 주천에서 사고 장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다. 목격자 H는 강림면에서 황둔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 부분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코란도 차량이 사고 장소 앞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았고, 18:58 119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어 사고 장소에 도착한 I은 마찬가지로 사고 장소 도로의 중앙 부분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19:03 경 112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나) 이처럼 사고 추정시간으로부터 약 10분 내외의 시각에 사고 장소에 도착한 H와 I은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선 부근에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1은 112에 신고를 한 뒤 본인이 오토바이를 노견 쪽으로 옮겨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목격자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노견으로 이동시켜 두었다는 피고인과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각과 근접한 시간에 사고 장소에 도착한 코란도 차량이 사고 장소에 쓰러진 피해자를 목격하고 잠시 도로에 정차해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고 오토바이를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고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가정한다면 곧이어 도착한 코란도 차량과 마주쳤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코란도 차량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오히려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사고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발로 오토바이를 몇 번 찼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그 이후 소변을 보기 위해 약 3-4미터 가량 걸어가다가 차 불이 번쩍 하면서 탁치는 느낌을 받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으며,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살펴보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다소 모호한 점과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최종 발견 장소,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흔적 등의 객관적인 정황에 대부분 부합한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매우 근접한 곳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나서 피고인 차량 하단에 오토바이가 걸린 상태로 이를 상당한 강도로 상당 거리를 끌고 진행한 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5-7 미터 가량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정차하였으며,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최종 위치는 약 6-7미터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목격자들 진술 등).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충격 당시의 위치 및 쓰러진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일몰시각이 지나 도로가 어두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앞 뒤 뿐 아니라 도로 주변까지 살펴보았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목격자들의 사고 현장에 관한 진술과 사고 현장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다면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격 당시 사람이 다친 상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그 오토바이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인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중한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야간에 어두운 도로 한 가운데에 오토바이를 방치한 채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에 있는 점, 사고 다음날 뒤늦게나마 사고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