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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6단지 앞 사거리를 후곡마을 7단지 쪽에서 성저마을 13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우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버스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보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넘어지지는 않을 정도의 강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자신의 등,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사실, 피해자는 2014. 2. 9. 일산백병원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충격을 호소하였고, '기타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코드로 진단받았으며, 7일 동안 복용할 약을 처방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4. 2. 12. F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때 압통이 있고, 만져서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이 있으며, 통증이 있는 등 타박상 소견을 보여 '요추부 염좌, 둔부의 좌상' 진단을 받고, 당일과 다음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격 장면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전면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와 근접하여 교차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외부를 촬영한 부분의 화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카메라 사각에 의하여 1초 정도 촬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이 사건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5세)에게 "내가 중국에서 동태, 낙지, 새우 등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산물 수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차용금의 10~2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이전 투자자인 F, G 등의 투자금 원리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데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당시 (주)C의 부채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846,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재산은 전혀 없었고 금융권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08년경부터 투자자인 H으로부터 투자금 1억 9,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2008. 5.경 I로부터 수산물 수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10. 2.경 J로부터 수산물 수입자금 명목으로 투자금 1억 원을 각각 받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 3,000만 원을, 2011. 1. 13. 1,000만 원을, 2011. 1. 26. 3,000만 원을, 2011. 3. 30. 2,000만 원을 2014. 4. 11. 700만 원을 (주)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K)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외 다른 투자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이 C에게 소위 '작업' 즉, 주택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자고 제의하고,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7. 10. 11:18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C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과 C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방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및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사진 및 CCTV 영상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 C인 C과 함께 2014. 6. 말 11: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컨버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3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G의 진술은 2014. 6. 말경 자신의 집 현관 안쪽 신발장에 놓여있던 자신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컨버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3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도난당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공범인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의 경찰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절취행위는 자신이 혼자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0: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A동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C) 안에서, 동거인 D과 말다툼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주민의 "술을 먹고 운전한다, 동승자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 경위인 피해자 G(26세)이 위 D에 대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병신 씨발새끼,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양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량, 허벅지와 배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5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나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56세)과 가정불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가정환경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 05: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빛타운 방면에서 소로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예스카 서비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SL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및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후 어려운 형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광주에 있는 44억 원 상당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세금납부 등에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일을 해결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산으로 땅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09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B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만 1세가 되지 아니한 아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9

범죄사실 1. C C은 2014. 10. 16.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A(여, 55세)의 주거지에서, C의 주거지 옆 호실에 사는 이웃인 A가 종전 종교인인 C이 밤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수차례 112신고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A를 찾아가 A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A의 몸 위에 올라타 A의 코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꼬집는 등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오른손 팔뚝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팔각정식당 주차장으로부터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매매단지 내 E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기 안성시 F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다마스 차량을 건네주고 67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H 중고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다마스 차량과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생활비,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스타렉스 차량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인 I 다마스 차량을 교부받고, 2016. 2.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J)로 6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5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평택시 K에 있는 'E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M 소유의 N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1,1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해 줄테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만 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E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소유의 O 투싼 차량을 55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해 줄테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5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E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사채 등을 부담하면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5. 8. 20. 600만 원, 2015. 8. 22. 4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경 피해자 Q에게 "스낵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순이익이 많이 남는 차량이라 포기할 수 없다.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150만 원을 붙여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250만 원, 같은 해 3. 9. 200만 원, 같은 해 3. 13. 40만 원 등 합계 49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9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718 피고인은 2016. 5. 3.경 평택시 C에 있는 D매매단지 내에서 고소인 R으로부터 고소인 소유 S 포터2 자동차 1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그 날 오후경 위 자동차를 T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650만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제2회 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2016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1. 증인 L, Q, T의 각 법정진술 기재(제4회 공판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조회, 현금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정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이 집으로 놀러온 지인들을 배웅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에 딸인 피해자 D(여, 3세)이 엄마를 찾으며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조사서 1. 아동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06: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3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호텔 쪽에서 커넬워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 우측 앞바퀴 교체 등 수리비 4,2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밤일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프린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퀵서비스 업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샤인시약검사결과,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범행은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00:2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류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주류 대금 708,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8,18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업체에서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7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문중의 도유사이다. 위 C 문중은 2006.경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문중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로 문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상호간에 고소·고발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문중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문중원들의 벌금을 문중재산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문중의 도유사로서 위 문중의 문중회의를 주관하고 문중 재산 관리 및 문중일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문중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8호 위증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340만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9. 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길에서 F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11. 24. 문중총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용전삼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사실은 F가 2006. 11. 24. 문중총회를 마치고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2009. 3. 19. 17: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6. 11. 24. 문중총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광주 북구 용전동 다리 삼거리 근처에서 피고인을 보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출납부 사본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3), 계좌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 6) 1.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8호 사건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광주지방법원 2009고약11700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증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8세로서 고령인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수 및 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 제조 및 제조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나 주소, 명칭, 제조번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E 등 백산제 16개 품목의 직접 포장용기에 위와 같은 기재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25.경 위 ㈜B에서 F 149상자(300포)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E 등 백산제 16품목을 68회에 걸쳐 합계 9,686상자(300포)를 제조하였고, 2010. 1. 4.경 ㈜G에 E 1상자를 74,6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305회에 걸쳐 E 등 의약품 합계 11,976상자 시가 1,709,613,168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는 해당 제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조관리자는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위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사용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인 H, I, J, K, L, M 등 6개 품목 10로트를 제조하였으나 제품상태가 불량하자, 그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 기록문서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여 이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품목 및 제조번호에 따라 재포장을 지시하며 기록서에 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B에서 N한의원으로부터 반품된 O 1상자(300포)를 재포장 지시서 및 기록서 없이 재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168회에 걸쳐 반품된 의약품 133품목 2,345개, 시가 90,725,111원 상당을 재포장 지시서 및 기록서 없이 재포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사법위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P,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기재사항 누락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기록문서 1년간 보존의무에 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재포장에 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3년간 보존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기재사항 누락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기록문서 1년간 보존의무에 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위반의 점),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재포장에 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의 점), 약사법 제97조, 약사법 제96조 제3호, 제37조 제 1항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3년간 보존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기재사항 누락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행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9:20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 안심역에서 818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대림동을 지날 무렵, 버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문예회관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 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