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8. 14.경 제천 F에 있는 피해자 G 제천시지부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H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마치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것처럼 금융 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8. 14.경 제천 F에 있는 G 제천시지부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은 I, J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업자 등에게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E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데 사용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E은 2020. 4. 23.경 위 K은행 계좌에 1,05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자본금 납입증명서로 쓰기 위하여 위 K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L의 자본금 10,000,000원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L’, ‘본점 : 인천광역시 서구 M, N호’, ‘1주의 금액 :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주’, ‘자본금의 액 : 1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2) 2020. 4. 28.경 의정부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O’, ‘본점 : 경기도 양주시 P, Q호’, ‘1주의 금액 :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주’, ‘자본금의액 : 1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5. 7.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 T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L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마치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것처럼 금융 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7.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은행 T지점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L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10. 15.경 음성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W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X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마치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것처럼 금융 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0. 15.경 음성 U에 있는 V은행 W지점에서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X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5. 19.경 경기광주 Y에 있는 피해자 Z AA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마치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것처럼 금융 거래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올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19.경 경기 광주 Y에 있는 Z AA지점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개설한 ㈜AB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I,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설립신청서류, 각 잔액증명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자본금납입증명서, 압수영장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H에 관한 2020. 8. 1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202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별도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수사기록 2권 436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