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월경 강원도 삼척시 일대에서 배추작업 반장으로 일을 하면서 고용된 인부들에게 배추 수확, 포장, 상차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36세)는 중국국적의 사람으로 2014. 7. 4.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강원도 삼척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배추농장에서 배추를 박스에 포장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강원도 삼척시 D에 있는 E 맞은 편에 있는 F식당에서, 일을 하러 경기도 안산시에서 위 F식당까지 온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마치 피해자가 따로 지낼 숙소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위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101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돌아갈 차비도 없는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공제해 준다고 하면서 같은 방을 쓰자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4. 20:30경 강원 삼척시 D에 있는 E 10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 나한테 기술도 배우고 1년 동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려고 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 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으로 누워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당겨 힘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먼저 숙소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손을 뺀 후,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을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도합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C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3)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C의 위 진술과 다른 피고인의 변명을 무시한 채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C의 진술은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4. 7. 4.자 성교는 위력에 의한 성교로 보기 어렵고, C의 묵시적인 합의에 기한 성교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14. 7. 5.자 및 공소사실 제3항 기재 2014. 7. 6.자 각 성교는 특히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의 명시적인 합의에 기한 성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가) 위 각 공소사실의 일시와 위 일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C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않고 있다(2014. 7. 31.자 진술조서, 2014. 8. 1.자 진술조서, 2014. 8. 4.자 진술조서). (나) C는 피고인과 헤어진 2014. 7. 9. 직후가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각 간음을 당하였다는 시일로부터 한참이 지나고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2014. 7. 31.에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C가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C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14. 7. 5.자 및 공소사실 제3항 기재 2014. 7. 6.자 각 성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바, 위 일자의 각 성교는 피고인과 C의 합의에 따른 가능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 (라) C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4. 7. 4.자 성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팔을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겨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이 협박이나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때 C 자신도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이 위 성교 이후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잠을 잤는바, 이런 점에서 위 일자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력에 해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C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