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7-3

범 죄 사 실 2019고단5277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 E, 망 F(2019. 12. 17.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의 G과의 2019. 4. 25.자 공모 범행 피고인, D, E, 망 F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G과 공모하여, 2019. 4. 25. 16:29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D은 피고인, E, 망 F과 G을 태운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고 하며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에 허위로 신고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E, 망 F은 인근 I정형신경외과에서, 피고인은 G과 함께 인근 J한의원에서 각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29. D에게 합의금 1,986,000원을, 망 F에게 합의금 2,098,000원을, 2019. 4. 29. 및 5. 2. 피고인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2019. 5. 2. E과 G에게 각각 합의금 170만 원씩을, 2019. 5. 3. D 등에게 차량 수리비 1,15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망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341,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G 및 K과의 2019. 5. 7.자 공모 범행 피고인과 D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G 및 K과 공모하여, 2019. 5. 7. 21: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부근의 도로에서, D은 G 및 K을 태운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다가 차로를 변 경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 사고라고 하며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H㈜에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고 D과 G 및 K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G 및 K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5. 10. D에게 합의금 130만 원을, K에게 합의금 140만 원을, 2019. 5. 13. 피고인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2019. 5. 16. G에게 합의금 14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및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6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98 피고인은 2019. 7.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앞 도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2. 2. 04:25경 대구 남구 O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P(52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5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지구대로 향하자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가 맞을라고 씨발놈아 뒤질려고 환장했나, 씨발새끼야, 좆같네 씨발 것 택시비 낸다고 하는데 지랄하고 있네 노인네 새끼가 뒤질라고 한 대 쳐 맞을래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기어봉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3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P을 뒤따라가 어깨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5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지구대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S(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S의 멱살을 움켜잡고 손으로 S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S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26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6. 7.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2.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23:50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로데오거리 쪽에서 V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W(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GTS125 이륜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87,9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9.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X에 있는 ‘Y’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4. 20:40경 (차량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Z에 있는 'AA' 매장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통신골목 쪽에서 AB백화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AC(여, 34세)의 우측다리 부위를 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2020. 1.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에 있는 AS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79 피고인은 2020. 2. 1. 대구 북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AE 사이트에 ‘TV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구입하려면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피고인 명의의 AF 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와 B으로부터 합계 3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5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각서 등 휴대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AG’을 통신사로 하는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7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 및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보험금청구포기서 및 사실확인서의 각 사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피의자 D 관련 사고서류, 보험사기 관련 추가자료, 피의자 D의 교통사고 상황 자료 등 1. 각 경찰내사 또는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첨부’, ‘피의자 페이스북 글 관련’,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수사 중 재범 빈번히 발생에 대한’, ‘범죄사실 추가 인지 및 사고영상 캡쳐 장면에 대한’, ‘피해 보험금 수정 및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2019고단4198 1. AK, A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05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S의 피해부위’, ‘CCTV 동영상 캡쳐’ 2020고단1826 1. W,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보고) 2020고단3779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3856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통신자료 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2020고단1826 사건의 ‘2019.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4. 25.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2019. 8. 22. 무면허운전으로, 2019. 10. 17. 보험사기로 각 기소된 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 또는 주취운전을 거듭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였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정복 경찰관에게 잇달아 폭력을 휘둘렀으며, 물품판매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특히 부정한 대가를 노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는데, 일부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가벼운 피해조차도 변상할 노력을 하지 않더니 결심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2016. 7.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데다가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태어 보면 성행이 몹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2021. 7. 14. 검거된 후 뒤늦게 H㈜, AC, P, W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