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14. 03: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마침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B(55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폭행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며 달려들고, "니 맘대로 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 내가 퇴인이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같은 날 08: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 E(35세)가 유치장 입구에 누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베개를 던지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소리전자 사이트(www.soriaudio.com) C 동호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셔70AZ 오디오 기기를 160만원에 구매한 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반품 및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위 사이트 C 동호회에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0:13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4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동호회 게시판에 접속하여 "D(F)과의 블랙 코미디!!!" 라는 제목으로 "(상략)ㅋ뭐 이런 매친 넘 봤나. 각설하고 사람말의 진정성을. 기만해 대는 넘 그러자고 머리를 주거라고 쓰는 넘들의 대가리는 사람대가리가 아니고.뱀대가리다 느글거리는 말투로 지가 늘어 놓았던 말을 늘였다 줄였다 . 뒤집었다. 하면서 자유자재쑈쑈쑈를 해 댄다. 그것도 지 재주라고. 뭐 어쩌랴 사람 물려고 혓바닥 날름거리는 뱀대가리는. 이마에 x자 긋고 껍질을 홀랑 벗겨 버릴 수 밖에. (중략) 햐 이눔봐라? 이눔. 하이에나였네!!!!!!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6. 11:38경 위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사기친 넘들의 기만질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상략)그래! 오거라!! 내가 너의 유들유들 개기름 흐르는 그 깝데기를 벗겨주마!! 증말 증말 제목 하나 잘 붙혔다 "블랙 코미디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2. 12. 16. 17:27경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게시글의 댓글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넘들은 (중략) 이런 미친 넘들이 있노? (하략) 법정에서나마 가르쳐 주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을 하고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로 등재하여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부터 2012. 11. 21.까지 위 'D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싸이트를 이용하여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를 1억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62

범죄사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2012.10.16.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소주(참이슬 후레쉬, 시가 4,000원) 1병과 안주로 참치 1접시(시가 40,000원)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13. 1. 18. 12:45경 시흥시 정왕동 2003-16에 있는 오이도선착장 입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7세)이 손님인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전체길이 약 8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단595] 1. 피고인은 2013. 2. 9. 01:06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흥시 정왕동 복지회관 앞길에서 G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동 2003-16 오이도 해양파출소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3. 01:44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32,000원 상당의 맥주 1,000cc, 치킨, 번데기 등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 00:4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 해양단지 앞길에서 L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동 48블럭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5. 20:3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19,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시흥시 R에 있는 'S'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80,000원 상당의 꽃등심 2인분, 갈비탕 1개,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6. 20:00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시흥시 U에 있는 'V'라는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97]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6. 03:00경 시흥시 W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탕 1그릇, 갈비탕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6. 20:00경 시흥시 Z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생맥주 500cc 2잔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02:50경 시흥시 장곡동 숲속마을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C 운행의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15,36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0. 12: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D 운행의 A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정왕동 878 오이도역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3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H, N, Q, AF,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2013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4: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 남항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선교차로 방면에서 영도도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5. 02: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31면),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오고 있던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4:15경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장터추어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소초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차량이 좌회전 진행하기를 기다리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위 봉고III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62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점유하던 파주시 E을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E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 있는 샘 옆에 땅을 파고 모터를 설치한 뒤 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경 위 E 토지에 있는 모터에 연결된 전기선을 모두 빼고 모터 위에 있는 뚜껑을 덮은 후 그 위에 트랙터를 세워두어 피해자가 다시 모터에 전기를 연결하여 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모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파주시 F을 피해자 D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2011. 2. 초순경 피해자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 2.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토지인 파주시 E을 5년간 임대료 500만원에 사용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위 E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국방부 훈련장인 국유지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에도 국방부에서 위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것을 고지해 오던 구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위 E 토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년치 임대료인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파주시 E 임야 306463m²는 대한민국의 소유(관리청 : 국방부)인데, 원래 군 사격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인근 마을과 인접하여 피해를 주게 되자 2002. 7.경부터 사격장으로의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된 사실, 그 후 G, H, I,J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에 관할 군부대는 2005. 4. 11.경부터 G 등에게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리고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E 임야 부근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5 ~ 6년 전부터 정확한 경계를 알지는 못하였으나 위 E 임야 중 1,4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정도를 무단 점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농지 등으로 이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가 국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명확히 알리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축사 등으로 이용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2011. 8.경 관할 군부대에서 민간인이 무단 점유 중인 인근 국유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군부대로부터 위 임야가 국유지로서 피해자가 이를 무단점유 중이라는 사실을 통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도록 주선하였다는 K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국유지로서 피고인이 개간하여 사용하던 토지라는 점을 말해 주었다고 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큰 문제없이 종전에 사격장 등으로 사용되던 국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에 편승하여 5 ~ 6년 전에 자신의 토지를 개간하면서 인접한 위 임야까지 개간하여 사용하게 된 것인데, 2011. 8.경 피해자가 군부대로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및 원상회복을 받기 전까지 군부대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내지 원상회복에 대한 통고를 받은바 없어 자신이 위 국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설사 피고인이 그 전부터 위 임야 부분이 국유지로서 향후 관할 군부대와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 군부대는 2011. 11. 21.경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무단 사용에 대해 359,670원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위 사전통지문의 내용상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고 관할 군부대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위 임야를 현재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위 임야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 특히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바, 사안에 따라 향후 적절한 사용·수익만 보장될 수 있다면 임대인의 소유권이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목적물을 임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할 당시 위 임야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그 때까지 관할 군부대로부터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나 원상회복 등 처분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위 임야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은폐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초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남 화순군 F 댐공사 현장 토목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일체를 투입하여 공사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관계인들을 만나 중장비 사용문제를 알아보고 기존에 투입된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댐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통장사본 1. 3,000만 원 사용내역서, 각 통장사본(농협), 통장사본(수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가 이미 반환되었으며 또 피고인이 2013. 11. 20. 추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편취금을 차용금으로 하여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의 처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지하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꿔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위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어머니인 C과 안산 D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1997. 3. 4. C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안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B동 101호 소재 위 'B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3. 26."로 된 C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3.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위 'B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각각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기록 제2쪽 이하, 제6쪽 이하, 제10쪽 이하, 제14쪽 이하, 제18쪽 이하, 제22쪽 이하, 제28쪽 이하, 제32쪽 이하, 제36쪽 이하),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 수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각각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하이마트 부근 도로를 목화예식장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18조(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에 가까운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고 당시 피해자는 한 밤중에 왕복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임에도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여 책임보험금 외에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아직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판결전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설비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바닥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4:58 무렵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D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서 바닥에 우레탄폼 작업을 하기 위해 습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천장과 벽면에 인화성 위험물질인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도 우레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건 등으로 바닥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 대형선풍기를 바닥을 향해 틀어 습기를 말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토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면에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토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습기제거작업을 한 과실로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과 위 건물 1층에 있던 일반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F회사 사무실 비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현존건조물 방화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일반물건 방화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화재 규모 및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중한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의 대표인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는 화재보험을 통해 1억 5,000만 원 가량을 배상받은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5. 8.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404호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및 220만원상당의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F(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 H마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수차례 찧어 실신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5만 원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1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2X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 10: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아웃도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4,000원 상당의 등산신발과 점퍼를 교부받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3,2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F 명의 직불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2년(특별가중영역) 나. 강도죄 : 제1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 제2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이종 누범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징역 15년 6월(= 징역 12년 + 징역 3년 +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을 느닷없이 폭행하여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20일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206동 102호를 매수함에 있어 신용불량거래자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려는 D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 명의자를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숙자인 E을 명의 대여자로 내세운 후 E 명의의 허위 사업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위 아파트의 매도인들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9.경 D으로 하여금 E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09. 10. 12.경 성명불상 F과 G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아 2009. 10. 15.경 E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0. 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 서울강서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7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신청함에 있어 위 솔로몬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위 E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서울 관악구 H 소재 I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I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위 아파트에 대한 기존 대출금 1억 2,5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703,053원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D, 성명불상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부(증 제12호증), 아파트담보대출품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무보증약정서, 계좌이체금 흐름정리, 은행회신문, P 제출 통장 및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아파트매매계약서, 대출금 송금내역 등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D공단 2나 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 위 'E'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재자 F(44세)로 하여금 보빈(플라스틱 재질로 실을 감는 실타래) 리와인딩 및 유연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보빈을 운반하는 작업용 리프트 체인이 벌어져 있어 체인 파단으로 작업용 리프트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체인을 교체하여 작업용 리프트 체인 파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용 리프트 체인을 교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2012. 11. 12. 19:30경 3층에서 보빈 포대를 운반하던 작업용 리프트 체인이 파단되어 위 'E' 사업장 2층 승강로에 있던 피재자의 머리에 작업용 리프트가 떨어지도록 하여 그 무렵 위 'E' 사업장 2층 승강로에서 피재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D공단 2나 104호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소방,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제1항 'E' 사업주 A에게 위 공장 건물 2층을 임대하였으므로 위 공장 건물 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관리하여야 하고, 당시 위 공장 건물 작업용 리프트 체인이 벌어져 있어 체인 파단으로 작업용 리프트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체인을 교체하여 작업용 리프트 체인 파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용 리프트 체인을 교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2012. 11. 12. 19:30경 3층에서 보빈 포대를 운반하던 작업용 리프트 체인이 파단되어 위 'E' 사업장 2층 승강로에 있던 'E' 근로자인 피재자 F(44세)의 머리에 작업용 리프트가 떨어지도록 하여 그 무렵 위 'E' 사업장 2층 승강로에서 피재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