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다리소방차, 화학소방차 등 특수소방차를 제작, 납품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하고, 아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7.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 'E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화학소방차 1대 납품을 수주하였는데, 계약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E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차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계약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계약건명 화학소방차 1대(제작),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채권자 F이라는 내용의 계약보증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E에 전달하고 2009. 12. 9. E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2. 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에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E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화학소방차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후,계약건명 화학소방차 1대(제작), 보증금액 2억 1,000만 원, 보증채권자 F인 선급금보증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E에 전달하고 2009. 12. 10. E으로부터 선급금 2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20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앞서 수주한 소방차의 제작 및 하자보수 비용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으로부터 소방차 제조 계약금 및 선급금을 교부 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선급금으로 화학소방차를 제작하여 E에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E에 합계 2억 4,0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합계 2,214,834,460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자보증신청서(계약보증), 선급금보증신청서 1. 각 계약보증금·선급금보증금 지급 및 보증지급금 변제 요청 1. 계약보증현황, 선급보증현황, 보증금지급현황 1. 각 일일 입·출금계획서 1. 입출금내역(I) 1. 부동산담보대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업을 수행하던 중 2019년 12월경 J은행으로부터 2억 원 변제를 요구받고, 2010년 1월경 충북소방본부에 6억 원, 대전소방본부에 4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0년 2월경 사다리차 재작업에 약 4억 원을 쓰게 되는 등 갑작스런 지출을 하게 되었고,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매출의 급감, 2010년 중순경 중소기업중앙회의 차량생산금지조치, 청주세무서의 작업장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소방차 생산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 조합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 조합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소방차 제작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B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인수 당시 B은 기업은행에 약 6억 원, J은행에 약 12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자재공급업체에 약 8억 원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다(증거기록 43쪽, 3권 112쪽). 피고인은 B을 인수한 후 공장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약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09년 6월경부터는 J은행 한도대출을 통해 약 10억 원을 사용하는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증거기록 54쪽, 별책 144쪽 이하).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출자금을 반환받을 계획을 세우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09년 10월경부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으며, 2010. 3. 25. 보증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출자금 723,100,000원을 반환받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43, 336, 34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소방차 제작에 필요한 물탱크, 약재탱크, 연료탱크를 제작하거나 유압장치, 소방펌프, 전기시스템 등을 주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2, 503쪽). B은 2009. 12. 9. E과 화학소방차 1대를 제작하여 2009. 4. 8.까지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범죄일람표 순번 1, 2) 1차로 2010. 6. 25.까지 납품기한을 연기하고, 2차로 2010. 8. 30.까지 납품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전혀 소방차 제작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E으로부터 2010. 7. 22.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121, 122, 118, 367쪽, 3권 63쪽 참조). 이 사건 각 나머지 계약들도 B의 계약불이행, 계약이행 포기 등으로 모두 해제되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은 단 한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조합의 보증을 통해 지급받은 선급금을 납품계약 이행과 무관한 기존 외상대금 변제, 급여 지급,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일단 계속 수주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3 내지 508쪽).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아 피해자 조합의 보증계약을 통해 선급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외상대금, 대출금 채무 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B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납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수리비, 지체상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전소방본부에 대한 지체상금은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소방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선급금,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편취 금액이 약 22억 원,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실질적 피해 금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인 2010. 8. 23.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 2월경 자수 의사를 밝히고 2020. 4. 9. 스스로 귀국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긴 하나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사업체를 운영고자 미필적 고의 아래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