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106] 1.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5. 04: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카운터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27. 02:05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01:4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정문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1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47]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01:4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M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4. 02: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N파출소 소속 순경 O가 피고인이 위 L 등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나도 의경 나왔다, 야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O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O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175]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4. 27.경 경북 구미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당시 친구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를 발로 차고 불상의 도구로 승용차를 긁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 06:20경 경북 구미시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NF쏘나타의 차체 옆 거울을 잡아당겨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체 옆 거울 및 와이퍼를 잡아당겨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포르테 승용차의 차체 옆 거울을 잡아당겨 수리비 약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라노스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시가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NF쏘나타 승용차의 차체 옆 거울을 잡아당겨 수리비 약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6. 16. 새벽경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피해자 AF(여, 16세)를 만나 모텔에 가서 놀기로 하고, 같은 날 04:15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AH모텔 2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일부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어깨에 메고 있었던 가방 사진 촬영,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밤에 혼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8점)으로 평가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음주자 수준(24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3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2013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R, Z, V, X, AB, AD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사진촬영, 감정서회보에 대한 수사, 일반, 각 피해금액 산정 및 처벌의사유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판시 제1, 6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판시 제2의 각 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새벽 4시경 편의점의 카운터에 혼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완전히 올라탄 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입을 맞춘 점,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을 밀치고 간신히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의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상해만을 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당시 각각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강간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강제추행죄(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상해죄(제5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마. 공무집행방해죄(제6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1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8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8월)}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강간상해범행은 야간에 혼자 있는 나이 어린 편의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각 강제추행범행은 야간에 혼자 있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의 상해 및 재물손괴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범행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범행의 경우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 6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6항 각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