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179 피고인 A은 2016. 2.경 AP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수개 개설하여 AQ, AR, AP 등에게 전달하면, AQ 등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T 법무사' 사무실에,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AP, AQ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H'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6. 3. 3.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H",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U, 211호", 이사란에 "A" 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H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AQ, AP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7. 5.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위 계좌를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수개 개설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7. 5.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T법무사' 사무실에,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AP, AQ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하여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AV'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1.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유한회사 AV", 목적란에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본점란에 "서울 중구 AW, 3층 S3-02호", 이사란에 "C"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7. 5. 23. 피고인 C가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V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AX)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AQ, AR, AP 등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764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계좌에 대출금 1,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5.2.경 피고인을 이사로 등재한 유한회사 I을 설립하고, 2016. 6. 2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79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I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위 체크카드의 배송지를 알지 못했으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AV), 유한회사 AV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및 압수물 사본 2017고단87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개설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3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3)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2) 증 제5, 6, 7, 37, 39호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4년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본인이 개설한 계좌가 스포츠토토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개설해 상선들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법인 설립 및 통장개설 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검거 직전에 상선에게 본인이 검거될 것을 알려줘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 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의 수량 및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자신이 만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좌를 모두 정지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