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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2:3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서장따까리, 청장 데려와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손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 전과는 전부 19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자납부 및 원금인출용으로 대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9.경 화성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의 슈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D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3개월 전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앞서 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두 차례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22: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D 빌딩' 지하 4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매수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 사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기록상 피고인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이러한 점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2013. 3. 6. 사위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C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오니 명의를 가져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D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을 D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하1층, 지상3층인 다가구주택을 D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제2항 피고인)과 함께 2020. 4. 17. 03: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같은 날 02:50경부터 B과 함께 쫓아가던 여성 2명이 자신을 피해 위 지구대 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들에게 위 여성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닫혀있는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문이 고장나니 두드리지 마라."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1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F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파손한 잠금장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1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점,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욕욕설을 듣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0-54에 있는 까치산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상의 주머니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현금 5만 원 권 12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탑승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가게 내부 사진 첨부), 진술서(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 2회 (96년 폭력 1회 포함)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환전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로부터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같은 날 13:59경 C 명의 G은행 계좌로 위 3억 원을 입금케 하여 같은 날 14:11경 C을 통해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D 환전소에서 위 현금 3억 원을 찾으러 온 E에게 1억 원만 교부하고는 나머지 2억 원을 아직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하였다고 둘러대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6:05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시비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 부분을 손등으로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법원에 2020. 10. 28.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3:37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에서 그곳의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 D(남, 37세)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인 E호에 이른 다음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보관함을 딛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위 E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본건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달 이자와 원금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율로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3.23.14: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18경 구리시 수택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9%), 음주운전 거리(2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21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출입구에서, 흡연을 위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과 소속 피해자 D(30세)로부터 병원 규정상 새벽에 외출을 할 수 없다고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이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44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 지하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3. 02:1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시비를 건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노래연습장 화장실 칸막이문, 변기, 화장지 보관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 및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2: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먹으로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경부터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B(여, 55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0. 7. 14.경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내연 관계라고 폭로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05:3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위 C빌라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며 손으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4. 04:00경 서울 송파구 E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처벌의사 철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6.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다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 포천시 D 앞 E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모리 방면에서 무봉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1년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2008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9:35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1. 2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2020. 3.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2020고단2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50경 양주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51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9:48경 서울 은평구 E 앞로에서 혈중알코올농.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단속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위 2020고단2367 사건이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보고) 2020 고단51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및 동종 범행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피고인은, 2020고단514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8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4.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2020고단2367 범행), 위 사건에 관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 8. 22.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5149 범행).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도 0.207%, 0.214%로서 매우 높다.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8. 20:5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2:55경 천안시 동남구 교보사거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55에 있는 삼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5. 21:2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9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8.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경 운송알선 어플리케이션 '화물맨'에 "전북 군산시 소재 주식회사 D부터 전남 목포시 소재 삼학도항까지 블럭 화물 25톤을 운송하여 주면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화물을 운송하여 주면 2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운송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으려 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통신자료회신 1. 화물맨 어플리케이션 화면, 거래명세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자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2020. 10.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5. 0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3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전날 음주하고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던 중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