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사로 2003. 7.경 광주 남구 C 임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 및 창고시설 건축을 위한 설계 및 건축허가대행 용역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임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허가조건의 하나인, 위 임야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산립조합에 검사조사를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위 D과 E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원고 E가 피고 위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위 법원 2013가합1558호)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F 앞에서 '내가 광주 남구 C 등 본건 토지에 처음으로 가서 보니 그 당시 상태만으로 충분히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E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 7.경 D과 관청으로부터 광주 남구 C 임야 6,97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 및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면서 D 등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D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15.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2. 24.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가합1588호는 오기로 보인다. 고소인 E는 2003.경 D과 자신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수십 년생 소나무를 벌채해주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주면 D은 E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는 위와 같은 의무를 2003.경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D은 E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위 약정금 청구 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원고)의 소송대리인의 "피고인이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상태만으로 충분히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태였는가요."란 물음에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E는 2013. 11. 8.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1558호로 위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나. 허위진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용역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E 등에게 한 사실, 피고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의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소송대리인의 "피고인이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상태만으로 충분히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태였는가요."란 물음에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용역계약 당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개발 대상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까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현장을 확인할 당시 개발행위를 할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는 나무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E 등에게 산림조합에 검사 조사를 의뢰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입목본수도 부분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신청자가 조사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입목의 밀도를 조사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하여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증언할 때, 앞서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 한 후 "벌목 등 사전작업, 허가신청서, 용역대금 지급 등이 전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요."라는 E의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런데 그중 벌목관계는 저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산립조합에서 그쪽의 나무밀도를 조사한 후 남구청과 협의하는데, 협의해서 이상이 없으니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이 피고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임목조사, 벌채, 건축허가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는가요, 아니면 E가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재차 "임목조사, 벌채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과 증언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증언할 당시 건축허가 신청시 증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와 산림조합에서 해야 하는 입목의 밀도 조사 업무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의 의미는 건축법상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D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15.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2. 24.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벌채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