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

범죄사실 2022고합8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3:4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올라탄 뒤 위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대구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대구 서구 북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집 열쇠를 꺼내기 위해 서 있자, 그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92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4. 16:15경 대구 서구 J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위 아파트 ×××동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에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4. 16: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5. 16:45경 대구 서구 L 앞 길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K(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구 서구 ×××로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7. 17:0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M(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구 서구 ×××로에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14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17: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지하철 2호선 O에서 피해자 N(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 같은 날 17:0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P 아파트 Q동의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의자 동선,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범행 장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내부 CCTV 확인), E CCTV 영상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년보호사건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상대 수사)(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상대 수사)(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서(피의자 담임 선생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대구과학 수사연구소 감정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진료기록부, 조회결과서 2022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에 대한 R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술내용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결과 및 피혐의자 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아파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귀가 동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전후 이동경로 CCTV 추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 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및 현재도 만 16세 내지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충동조절을 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단 주거침입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2021. 3.경 2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저질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1. 11.경에도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22. 1. 11. 불구속 기소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동종의 행위태양을 보이고 있고, 스스로도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욕망이 조절이 잘 안된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바, 개전의 정이 없고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선고,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기타 특별법(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 제4장(‘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은 제2장의2(“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와는 달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부착명령의 집행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이 제21조의3 제1항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보호관찰명령 선고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