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K에 있는 L병원 내과 레지던트로서 환자들의 진료 및 투약,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1:25경 래프팅 도중 물에 빠져 호흡곤란 및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M(24세)을 진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목과 가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목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있었으며, 활력징후는 수축기혈압 90mmHg, 이완기혈압 60mmHg, 맥박수 분당 108회, 호흡수 분당 28회로 저혈압, 빈맥, 빈호흡 상태였고, 흉부 엑스-선(X-ray) 촬영 결과 우측 종격동 확장 소견이 명백하였으며, 흉부 CT 촬영 결과 흉곽 내 혈종이 명백하였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는 피해자의 증상과 활력징후, 영상촬영 결과 등을 세심히 살펴 흉곽 내 혈관출혈로 혈종이 생긴 응급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심장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에 확진 및 응급수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응급질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증상을 단순한 흡인성 폐렴으로만 생각하고 추가 조치 없이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하여, 2012. 8. 2. 02:07경 앰뷸런스 안에서 이송 중이던 피해 자를 오른쪽 팔머리동맥(무명동맥)의 찢김 및 동맥박리에 따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24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응급실 경과 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V/S 측정결과, 방사선검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정상 수치에 비하여 저혈압, 빈맥, 빈호흡 상태였던 사실, 흉부 엑스-선(X-ray) 촬영 결과 우측 종격동 확장 소견을 보인 사실, 흉부 CT 촬영 결과 흉곽 내 혈종 소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진료 당시 피고인에게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프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해자의 인후를 살펴보고 목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았으나 인후의 발적 외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임파선이 부어서 목이 아플 수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흉통도 피해자가 숨을 쉴 때 나타나므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우 N병원 및 L병원에서의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WBC 증가 외에는 출혈을 시사하는 Hb 내지 Hct 수치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던 점, 위 혈액검사 결과에 피해자에 대한 흉부 엑스-선 및 CT 촬영 검사 결과 나타난 좌측 폐의 흉수 및 이상음영 소견에 피해자가 익수사고로 인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L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흡인성폐렴을 의심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호흡기내과 2년차 전공의로서 야간에 당직근무 중 응급의학과로부터 피해자의 익수사고 후 호흡곤란 증상에 관한 내과적 진단을 의뢰받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에 나아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외상이나 출혈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흉부 방사선 및 CT검사 결과 종격동 확장을 발견하고 무명동맥 손상을 진단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이어 피해자를 진료한 신경과 의사 O도 피해자에 대한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 좌측 늑골 횡격막 각도가 둔한 것을 확인했으나 무명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는 보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속 P 전문의 Q도 "수명의 내과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피해자의 병력과 흉부 CT를 토대로 이상소견을 관찰하도록 하였을 때 이상을 발견한 의사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무명동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R은 "피해자의 경우 경부 통증과 기침, 일시적인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무명동맥 손상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징후가 없었고, 둔탁 외상이나 급격한 감속에 의한 손상 병력은 없었음에도 부검 결과 많은 출혈을 동반한 무명동맥 손상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상은 무명동맥의 가성낭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가성낭종이 터지면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증례보고를 하였는바, 피해자와 같이 단순한 익수사고로서 둔탁 외상의 징후도 없는 상태에서 부검 결과 비로소 무명동맥 손상을 발견한 것은 임상적으로 처음 보고될 만큼 이례적인 사안이었던 점, L병원은 S의원과 사이에 방사선과 영상에 대한 원격 판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독을 맡기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 판독의 경우 영상 수령 후 48시간 이내, 응급 판독의 경우 4시간 이내(08:30~17:30)에 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응급판독의 경우에도 당시는 야간이라 앞서 본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흉부 CT검사 판독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피해자는 L병원에 이송될 당시부터 피해자의 연고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까지도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목이 붓거나 Hb, Hct 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출혈 증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흉부 CT검사의 판독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자를 전원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도 피해자에 대한 엑스-선 촬영 결과에 나타난 우측 종격동 확장 소견만으로는 대동맥 혹은 주변 혈관의 박리 및 파열을 의심하기는 현재 의료수준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료 및 전원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