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C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08년경부터 피해자 D(여, 4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2013. 2.경부터 피고인에게 여자 문제를 이유로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 3.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11:00경 제천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해자는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자며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자주 드나들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피해자의 몸이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며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 벽에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약 20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나. 2013. 4.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만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 다. 2013. 5. 16.자 보복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고소당하여 2013. 5. 2. 충북제천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19:4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하며 "당신은 진척이 없는 사람이니 고소취하를 해줄 수 없다, 노래방에서 나가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손과 발로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며, 일어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178쪽)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입원진료비 계산서, 진료세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16.자 보복상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와 혼인하여 아들을 두고 함께 생활하던 중, 2008년경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3. 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그들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혹을 부인한 채 피해자의 결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가게로 찾아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가하였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13. 4.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 5. 2. 충북제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상해 피의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3. 5.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평생 범법자로 살아가야 하니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취하해라. 어짜피 검찰에 넘어가서 판사가 결정하지만 그간 나를 사랑했다면 현명한 선택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19:40경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위 고소취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분가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마침 위 노래방에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끝내고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량으로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