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6

공소사실의 요지 D은 강릉시 E 1층에 있는 F게임장의 명의자이며, 위 게임장의 설치비용 및 게임기 구입자금을 제공한 동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자이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위 게임장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5. 1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한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한강"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은 10,722,000원의 이익을, D은 16,1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게임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일 뿐 어떠한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내부와 점수보관증 뒷면에 점수보관증을 유통할 수 없음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고 남거나 획득한 점수를 해당 게임기 이용자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무기명으로 이 사건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준 사실, 이 사건 점수보관증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무상으로 거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행행위'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규정과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환전가능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누12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35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게임장 영업자가 게임기에서 이용하고 남거나 획득한 점수를 해당 게임기 이용자로 하여금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당 게임기 이용자에게 재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을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기회를 주는 방법을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의 내용이 다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이 결과적으로 해당 게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적 유통성만으로는 온전한 환전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게임장 영업자의 일정한 사행행위 영업에 관하여는 따로 처벌규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이 마련되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정형식상 이 사건에서는 사행행위의 주체는 게임장 이용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게임장 이용자가 사행행위, 즉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으고, 나아가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달리 보는 경우 피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게임장 영업자가 위와 같이 점수를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재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사건 이후인 2012. 6. 19.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제17조 관련) 제7호가 비로소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벽면에 "당 업소에서 발행한 점수보관증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점수보관증의 매매행위는 사행행위로 간주하여 관계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매 및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상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관증 소지자 등 행위자에게 있으며 당 게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였고, 이 사건 점수보관증에도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점수재사용 금지나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굳이 장부에 이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명식으로 증표를 발행하는 불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당 게임기 이용자에게 점수를 재사용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재산상의 이익'의 부여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