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허위의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허위의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대출의 총책이고, D는 주식회사 C 본부장으로서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매물 물색, 임차인 및 명의수탁자 모집, 대출알선,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의 역할 및 D의 지시에 따라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 G은 D가 B의 지시에 따라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명의수탁자)이다. 1. H 아파트 I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B가 J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I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8. 10.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같은 해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K아파트 L호 관련 범행 D는 B의 지시를 받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M은행 계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1. 6.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F이 '부산 부산진구 N O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F',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K아파트(L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F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P아파트 Q호 관련 범행 D는 B의 지시를 받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G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1. 5.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G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서울 마포구 R 4층 S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 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G', 주소란에'경상남도 김해시 P아파트(Q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G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 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T아파트 U호 관련 범행 가. 2018. 12. 18.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2. 18. 김해시 V에 있는 W행정복지센터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김해시 T아파트 U호의 임차인인 X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현재 사는 곳 구분란에 '세대 합가', 현재 사는 곳 세대주란에 'A',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T, U호', 전 세대주 성명란에 'X', 신고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X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X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해시 W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2. 19. 부산 중구 Y에 있는 Z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X의 세대가 김해시 T아파트 U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자(신고인)란에 'A', 현재 사는 곳의 주소란에 '부산시 중구 AA AB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X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2. 19.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C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AC이 '부산 부산진구 AD'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 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AC',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T아파트(U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AC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 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전입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에서 얻은 이익,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