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 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6. 1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가 맞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나라에서 정부지원 금융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보니 저금리 3.9%로 5,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가 보내주는 I 모바일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J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I에서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이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팀장이다.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11. 17:54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억 3,5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경 구미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통해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 N, 채권 계약자 F, 상환금액 30,000,000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은 후 위 인쇄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O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6. 24. 16:30경 구미시 P센터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82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 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6. 11.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가 맞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수동상환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업소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8,160,000, 상환일자: 2021. 06. 17., ※ 당일 민원 건은 R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 Q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6. 17.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S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S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S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 보내준 T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 2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S에 있는 대출금 2,816만 원이 있어 이를 갚고 2억 원 전액을 저금리 대출 조건으로 받을지 아니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만 저금리 대출 조건으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7. 11:47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동상환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6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 다만, 종전에 Y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8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Y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Y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할 수 없고 대출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85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6. 9. 11:30경 문경시 Z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7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경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이름 W, Y에 대한 채무 785만 원을 완납한 것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은 후 위 가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Y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1:30경 문경시 Z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 H, AB, AC,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제공, 각 차량등록원부, 카드전표, 카드사용 이력 등, 위조문서 사본, 통화목록,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회신자료, 수동상환완납증명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편물 및 편지, 대화자료 등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 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수억 원이 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