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89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강서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E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채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3년간 연 20~30%의 복리이자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후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 F(G)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E시장 상인들에게 투자하여 월 이자 120만원을 주고, 5월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렸음에도 그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만원, 같은 달 24.경 3,790만 원등 2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연표 정리), 수사보고(투자금 수수 당시 상황), 판결문 3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증거순번 3번), 투자약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서 등(증거순번 37번), 수사보고(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연표 정리), 수사보고(투자금 수수 당시 상황), 판결문 3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하여 가. 기망행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E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채업과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였다(주장 ). 또한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8 사건과 관련하여 2015. 4. 21.경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2015년 1월경부터 합의를 시작하여 피해자 B이 투자를 시작한 2015년 9월경에는 이미 합의가 종료되어 기존의 투자금 혹은 대여금 때문에 피해자 B의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주장 ). 그리고 투자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6개월만에 변제를 요구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주장 ). 따라서 피고인은 대여금의 사용처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우선 주장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실제 E시장 상인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시장 상인들의 상호로 추정되는 명칭으로 피해자 B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2016. 8. 31.자 “H” 10,000,000원, 2015. 10. 14.자 “H” 1,000,000원, 2015. 10. 23.자 “I(J)” 500,000원 합계 11,5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E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K, L,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5번)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행위를 시작하기 전의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E시장 상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또한 위 각 상인들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모르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순번 20번),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실제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N 작성의 확인서, N의 농지원부, O 작성의 확인서, O와의 계약서, P, Q, R, S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5번),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증거순번 16번)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돈을 편취하면서 피해자 B을 기망한 내용은 농업인과 밭떼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밭떼기 상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이었으므로, 밭떼기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위 각 확인서 내지 계약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기망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점(또한 P, Q, R, S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이전의 거래에 대한 것임), 피고인이 밭떼기 투자의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 B에게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B으로부터 밭떼기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밭떼기 투자에 대한 손실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말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3번, 수사기록 52면)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가 종료한 이후인 2019. 3. 3.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E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 등을 하였다는 자료 및 피해자 B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실제 E시장 상인들에게 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 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8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1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상 나타난 피해자들 주장의 미변제금이 약 50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8 등 사건과 관련한 합의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대하여 투자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B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4개월 단위로 투자가 되므로, 원하는 때에 원금을 언제든지 빼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해자 B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피고인에게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62면)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현재로 3년은 내게 무리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메시지만으로 3년 동안 원금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3년 이전이라도 피해자 B이 요구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금액 혹은 약정 내용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2015. 9. 18.자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시기는 2015년 6월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첫 투자금으로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5. 9. 18.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2019. 2. 14.자 변호인 의견서. 제3회 공판에서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0.자 6,000만 원은 변제기를 3개월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특정한 이율이나 복리를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을 수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하여 가. 대여금액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2015년 12월경의 490만 원, 2015. 12. 24.자 3,790만 원 중 7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돈을 인출한 장소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장소에 대하여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으나, 일관되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망행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3,300,00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년 1월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월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3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이자를 간헐적으로 지급하여 결국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을 E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K, L,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순번 44번)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행위를 시작하기 전의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을 E시장 상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또한 위 각 상인들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모르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순번 20번),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을 실제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N 작성의 확인서, N의 농지원부, O 작성의 확인서, O와의 계약서, P, Q, R, S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42번)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기망한 내용은 E시장 상인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농업인과 밭떼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밭떼기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위 각 확인서 내지 계약서는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점(또한 P, Q, R, S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이전의 거래에 대한 것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8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1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상 나타난 피해자들 주장의 미변제금이 약 5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제기를 2016년 5월경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2016년 6월경 피해자 C와 양양 소재 T 호텔로 여행을 가서 2016년 12월까지 투자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기간 연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으므로 변제기는 2016년 5월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원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인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1억 원 이상의,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100만 원, 2016. 1. 1.경 6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고소장에서는 2015. 12. 31. 약관대출한 돈으로 100만 원, 2016. 1. 4.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순번 33번 중 4면)하다가 수사기관에서는 2015. 12. 31. U은행 W점에서 100만 원, 2016. 1. 1. 김포공항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순번 34번 중 41면)하여 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 C의 계좌내역(증거순번 37번의 60면)에는 피고인의 위아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인출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31.과 2016. 1. 1.은 피해자 C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날이므로 이 날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은 2016년 중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순번 51번),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다시 2015. 12. 31.과 2016. 1. 1. 피고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한 점, 한편 위 계좌내역(증거순번 37번의 60면)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5. 12. 24. V으로부터 1,000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2015. 12. 24. 100만 원을 U은행 W점에서 ATM 기계로 인출하였고, 2015. 12. 25. 100만 원씩 6번 합계 600만 원을 김포공항에서 ATM 기계로 인출하였으므로, 100만과 600만 원을 나누어 인출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여행을 떠나는 날과 여행에서 돌아온 날 각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31. 100만 원, 2016. 1. 1.경 600만 원을 각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