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F요양병원에서, 병원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전에 D으부터 병원의 모든 집기와 시설을 양도한다는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1대, 데스크탑 1대 및 개인 서류 등을 임의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 및 그의 처 G으로 하여금 병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위 병원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 이를 교체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인 위 A와 함께 그곳 병원의 시설 및 집기를 가져가려고 위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G(여, 45세)이 거세게 항의를 하며 막는다는 이유로 H, I, D, A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우 짐승. 너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너와 나 자식을 위해서 천벌을 내리시라고 하는 거야. 나와 다투자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 멸하시고, 그의 자손을 싹을 말리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다. (…) 저 목소리가 너무 싫어요. 아 소름이 끼쳐요. 사탄의 목소리. 저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못 듣겠어요. 흥분하고 싶지도 않고 저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저 사탄의 목소리가. 거짓을 일삼는 그들의 삼족을 멸하시옵소서. 아, 주님이시어 삼족을 멸하소서. 정말 손주까지. 삼족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어, 주님이시어, 거짓을 일삼는 그들의 삶에 삼족을 멸하시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D의 공동 소유인 환자 차트, 병원 컴퓨터 6대 등을 임의로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2013. 8. 12.경 피고인에게 병원의 모든 집기와 시설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병원 물품을 가져가는 현장에 D, G도 있었고, G 파일을 가져가는 불상의 남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D은 다수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녹취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G은 B에게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라고 말하였고, D 역시 '됐다. 그만 그만 좀'이라는 정도로 말하였으며, B는 '니가 말 안해도 니 남편이 다 줬어'라고 말하였던 점(물론, G의 위와 같은 말이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D과 피고인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D이 '안에 모든 서류들은 다 드렸잖아요. 분리도 해야 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돼요', '노트북 507호에 노트북이 없어졌던데. 지금 보니까 없네. 좀 돌려주세요', '원무과 컴퓨터 좀 돌려주세요'라는 노트북은 왜 들고 갔습니까?"라고 말하였을 뿐, 다른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그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물건들을 주었거나 가져가도록 허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7. 27.까지 근로한 D의 2014. 6. 임금 65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617,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8.21.부터 2014.8.28.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38,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665,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5: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20년간 동네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8cm, 지름 3cm)를 들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어깨, 손,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69세)이 자신의 남편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곳으로 오자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받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성매매여성 또는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1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여성 F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 당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 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22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82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4, 10. 27.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12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K, F, G, H, I, J, L, M, N,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수익확인, 피의자개업일자확인, 고용일자확인) 1. 법무부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자기록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카센타'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차선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43세)가 양보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충격케 하여, 피해자의 위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3: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 송정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어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1:1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그곳 택시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뒷범퍼 및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 태화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사고현장 주정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0:4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장님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위 미용실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실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실형 6회 포함)이 있고 또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기실에서 수사 받던 중 바닥에 함부로 소변을 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17:30경 대전 중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복도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보 넷북,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쌍, 시가 18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2동 1209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331,8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7. 근로자 E, F, G, D, H, I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7.02: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석쇠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대창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전주를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 12:2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1:2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앞편도 4차선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상암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4. 1. 03:36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혈복강,혈흉, 간열상에 기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톨게이트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7k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 소재 F 사거리 교차로를 봉동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 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튕겨 나가 위 F 앞 도로 갓길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대를 오른쪽 앞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구상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으로 하여금 2015, 5, 1. 02:45 전주시 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교차로 신호주기 확인 관련 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임(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및 교차로 신호위반의 중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사망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9:00경 경남 의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예전 세입자였던 피해자 E(39세)이 퇴거를 하면서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희 집 앞에 있는데 내려와라 네죽고 내죽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집 앞으로 나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3.00:44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D 앞 일방통행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하며 좌측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8세, 남) 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후진 진행하여 우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32세, 남)소유의 H QM5 승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QM5 승용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30세, 남) 소유의 JSM520 승용 차량의 앞 범퍼를 QM5 승용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에게 차량수리비 946,38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차량수리비 4,193,695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1에게 2,1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우회전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각 견적서(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D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20m 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이를 단속한 K지구 1 순경 L으로부터 2013, 10, 03. 01:50 1차 측정요구, 00경 2차 측정요구, 02:10경 3차 측정요구등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보다 한국어 능력이 나은 친구 M을 동행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동기, 음주동기, 귀가동기, 출발지점 등에 대하여 한국말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몸동작과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에 불응할 의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임의동행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임의동행동의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인이 임의동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K지구대로 데려간 이후 피고인의 통역인 선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번역기 애플리케이션과 피고인의 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과 의사를 소통하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자 경찰관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안산단원경찰서로 인계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안산단원경찰서로 인계되는 동안 현행범 체포서는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경찰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K지구대로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K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실시된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20132930]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L빌딩 4층에서 'M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A 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F는 위 빌딩 1층에서 'N금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3. 5. 12.경부터 2013. 5.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WOW2'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넣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을 하여 7게임을 모두 이기면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주어, 위 'N금거래소'에 있던 F를 통하여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N금거래소'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약 5일 동안 약 13,500,000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5+557] 3. 피고인 D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음식점에 침입하여, 위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Q 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정수기로 물을 가지러 간 사이를 틈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3. 8. 03:00경부터 03:35 경까지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R 건물 1층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로 배회하였다. [2015고단1598] 5.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6:55경 안산시 단원구 S 앞길에서, 피해자 T가 피해자 소유의 U 그랜져 차량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위 차량 내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30]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E, F 및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3,52),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 영업자지위승계수리통보서, 현장사진 [2015고단55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사진 [2015+159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게임장과 관련한 환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규모가 작지 아니한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2007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B, C, E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에 그쳤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환전 알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나아가 두 차례의 절도 범행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범행을 범한 점,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게임장 관련 전과가 2회(벌금 1회, 실형 1회) 있고, 절도 전과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과 위험한 물건 휴대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환전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 F: 직접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린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 1회에 그쳤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기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