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2019고단2919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하 'C'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2019. 7. 25.경 위 D조합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그 시기경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공모하여, 'C' 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H 명의 조합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8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H 명의 조합계좌로 1,3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9. 4. 부산 기장군 J 소재 K 기장점 인근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H으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0:00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1,328만 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5:00경 불상지에서 ㅇ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0에서 빌린 돈까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9. 6. 22:40경 대구 달성군 아파트 상가 Q 문구점 안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S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06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20:27 경 전주시 T에 있는 U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8:20 경 제천시 X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76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하 'C'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2019. 7, 25.경 위 D조합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그 시기경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공모하여, 'C' 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상품이 있다, 비싼 이자를 주지 말고 대환대출로 갈아 타는게 어떻겠는가?, 연 6%로 3,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하는 G은행 어플레케이션을 설치하였다. 이후 다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5시까지 대출금 939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A 명의 AB은행 AC 계좌로 빨리 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일명 '보이스 피싱' 공범자들로 G은행 및 Z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 14:40경 위 AA 명의 AB은행으로 93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A은 위 돈을 환전출금(8,000달러)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경기도 부천시 AD에 있는 AB은행 부천상동역지점 앞 노상에서 AA으로부터 위 환전출금한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9.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G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대출이 금융법에 위반되니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1,5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A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6:00경 경기도 평택시 AH에 있는 AI에서 피고인에게 1,45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933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하 'C'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2019. 7. 25.경 위 D조합 계좌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그 시기경 'C'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공모하여, 'C' 등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통장이 해킹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보관해야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받거나 이미 지정해놓은 장소에 피해자가 금원을 보관하면 이를 가져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9. 18. 08: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해킹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AK이비인후과 맞은편 AL조합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인출하여 AK이비인후과 맞은편 AL조합으로 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돈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출한 현금 1,100만 원을 충북 충주시 봉계 1길 49 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1층 9번 물품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AM)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N 과장을 사칭하며 "작성할 서류가 있다, 커피숍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터미널 밖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2019. 9. 18. 14:05경 충주공용버스터미널 1층에 있는 9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자료, 보이스피싱범과 주고받은 휴대폰 자료, CCTV 자료, 사진자료 첨부, 카카오톡 출력자료,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4, 15, 23, 30, 31, 34, 36, 37, 39) 2020 고단 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동영상 CD, 1. 내사보고(순번 9) 2020-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회신자료, 물품보관함 CCTV 사진 1. 내사보고(순번 2,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