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C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평택시 D, E 등에 거주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인은 2009. 2. 24., 2011. 4. 12. 2회에 걸쳐 위 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5. 3. 11.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위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인바, 피고인이 위 2015. 3. 11.자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것은 2014. 8.경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4. 8. 초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조합원 G에게 시가 합계 약 2,878원 상당의 5kg 토마토 2박스(1박스 당 시가 약 1,000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등 33명에게 시가 합계 약 54,000원 상당의 토마토 34박스 및 멸치 2박스를 제공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므로 위 2015. 3. 11.자 조합장선거에 관하여는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우체국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3,187명에게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2회 낙선하여 죄송하고, 조만간 인사드리겠다'는 취지의 인사장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서탄우체국에서 조합원 1,914명에게 같은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였으며, 2014. 9. 3. 진위우체국에서 조합원 152명에게 같은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였고, 2014. 9. 5. 진위우체국에서 조합원 102명에게 같은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는 등 조합원 5,355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E사무소에서 각 마을의 '대동회 일정계획표'를 입수하고, 기타 노인회, 청년회 등의 마을 행사계획도 주민들로부터 입수하여 피고인의 개인 수첩에 그 일정을 정리한 다음, 지역 주민들 또는 조합원들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일 것을 마음먹고, 2014. 11. 3.경 평택시 H에 있는 조합원 I의 집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J 부락 노인회'의 관광을 위해 J 주민 35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인사한 다음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악수를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종 행사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3. 문자메시지 전송 시간대 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06:3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K의 사용자에게 "C농협 조합장 선거 기호1번 A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오전 7시 이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L, G, M, O) 1. 각 진술서(P, Q, R, S, T, U, V, W, X) 1. 각 확인서[Y, S, O, R,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순번 91, 103번),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1. 인사장 봉투 및 내용, 2014년도 수첩 사본, 2015년도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L, M에게 각 멸치 1박스를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토마토 제공, 인사장 발송, 행사 참석 등의 행위는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L, M에 대한 각 멸치 1박스 제공 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공 당시 상황에 대한 L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제공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L이 M에게 제공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 등의 부분에서 M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L, M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L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멸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멸치를 제공한 것은 맞으나, 조합장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L 등에게 멸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L이 피고인의 멸치 제공 목적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인들에게 멸치와 토마토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멸치 1박스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 외 AU로부터 확인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멸치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울러 후술할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멸치 제공 행위는 단순한 의례적, 사교적 행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의 토마토 제공, 인사장 발송, 행사 참석 등의 행위가 의례적, 사교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난 두 번에 걸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고, 수사 당시에도 2014년 추석(2014. 9. 8.)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토마토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만 토마토를 제공하였고, 그 중에는 피고인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토마토를 포장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토마토 포장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토마토를 함께 나누어 주었던 N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나올 예정이니 이렇게 미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인사장 발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인사도 안한다는 말을 듣고 인사장을 발송하였던 것이고, 인사장은 조합원들에게만 발송되었으며, 이를 위해 피고인은 조합원 명단을 확보하였고, 발송 상대방 가운데는 피고인과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인사장을 발송한 적이 없었던 점,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에게 인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그래야할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N 등에게 조합원들의 행사일정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N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하여 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변명할 뿐 아니라,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