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부안군 일대에서 펜션 부지 개발 등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전북 부안군 F(이하 ‘F’라고 한다) G 등 16필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I 등 토지소유자들을 대표한 J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잔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C이 지점장으로 있던 T조합 U지 점 등을 통해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1차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 이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I 등 토지소유자들을 대표한 J와 H 토지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매매대금은 H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H 토지를 담보로 한 잔금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보던 중 C으로부터 “원하는 규모의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구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대표로 앉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언과 함께 C의 후배 D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지인 V로부터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14. 10. 21.경 D을 W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처형 E을 설득해 대출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C으로부터 X중앙회 Y지점에 근무하는 Z을, Z으로부터 AA조합 AB지점에 근무하는 AC를 소개받았고, AC를 통해 2014. 11.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AD을 알게 되었다. 나. 구체적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자신들의 명의로는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W, D, E의 명의를 빌려 대출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실거래가 39억 원인 H 토지 매매대금을 약 90억 원으로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를 이용해 실거래가를 숨긴 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만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게 하여 피해자 AE조합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 중순경 H 토지 중 G 전 3,096㎡, M 임야 7,214㎡, AF 임야 279㎡, AG 임야 404㎡, AH 임야 599㎡(이하 ‘1차 담보 H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42억 3,720만 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AD에게 제출하였고, 2015. 1.경 W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D을 데리고 피해자 AE조합으로 가 D으로 하여금 W을 채무자로 하는 기업시설 구매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직원인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총괄자인 AI에게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H 토지 매매대금을 약 51억 원 상당 부풀려 고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부안군 F 펜션 사업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던 것이고, 신용불량자인 자신들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 AE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명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을 뿐이고, 적법하게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W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 AE조합의 대출심사위원회 위원들(위원장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1차 담보 H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 13.경 21억 5,0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2. 5.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AJ 임야 670㎡, AK 임야 77㎡, AL 임야 3,656㎡ 토지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명의를 제공하기로 한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24. 위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AM 전 78㎡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명의를 제공하기로 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2. 말경부터 2013. 초경까지 전북 부안군 AN(이하 ‘AN’라고 한다) AO 등 73필지(이하 ‘AP 토지’라고 한다)를 AQ 등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매수한 다음 펜션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와 공사대금을 2013. 1.경 AR조합 AS지점에서 A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각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8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이어서 대출채무 연체가 발생하자 2014. 2.경 AT조합에서 재차 AP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명의수탁자 중 AU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 연체가 지속되고, 다른 투자자 내지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공사대금 반환을 독촉 받는 등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자 제1항 기재와 같이 H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진행시켜 준 AD을 통해 다시 AP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8.경 AV, AW 및 AX을 데리고 익산시 AY에 있는 피해자 AE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위 3명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직원인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총괄자인 AI에게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H 토지를 담보로 4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의 제한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AV, AW, AX을 명의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는 것이었을 뿐이고, 적법하게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V, AW, AX을 각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총괄자인 AI를 기망하여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8.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4. 1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각 신용불량자임에도 명의차주를 내세워 금융기관을 속여 H 토지를 담보로 매수자금 용도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하고, 고등학교 후배이자 같은 은행 후임자였던 D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해, 이에 응한 D을 그 무렵 전주시 AZ 소재 ‘BA’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A, B에게 소개하고, 이어서 D으로 하여금 2014. 10. 21.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인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로 가 A, B이 조달해 온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명의차주인 W, D을 각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D은 2014. 10.경 전주시 AZ 소재 ‘BA’ 커피숍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C의 소개로 A, B을 만나, A, B이 각 신용불량자임에도 피해자 AE조합을 속여 H 토지를 담보로 매수자금 용도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해 주고, 대출채무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자 이를 돕기로 하고, 2014. 10. 21.경 W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5. 1.경 및 2015. 2.경 피해자 AE조합 사무실로 가 각 W과 피고인 D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총괄자인 AI에게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명의차주인 W, 피고인 D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피고인 E은 2014. 하반기에 전주시 AZ 소재 ‘BA’ 커피숍에서 제부 B으로부터 “H 토지를 펜션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자금과 공사대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고, 대출채무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자 피해자 AE조합을 속여 H 토지를 담보로 매수자금 용도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하고, 2015. 3.경 A, B을 따라 피해자 AE조합 사무실로 가 피고인 E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AD을 통하여 피해자 AE조합 소속 여신담당 총괄자인 AI에게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명의차주인 피고인 E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B, J, E,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담보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담보 대출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의 이력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W 주식회사 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W 주식회사 명의 대출건에 대한 대출심사위원회 대출 승인통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 명의 대출건에 대한 AE조합 대출심사위원회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W 주식회사 명의 대출건에 대한 AE조합 대출심사위원회 자료 사본 첨부) 1. A 관련 H 대출 현황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1. 10.자)(매도인 P, 매수인 E) 1. 여신신청서(W 주식회사, 2015. 1. 13.자), 담보제공(제3자 D)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근보증서(D), 여신신청서(기업여신용, BC, 대표자 E), 여신거래약정서(E) 1. 대출금원장조회(W 주식회사), 대출금원장조회(D), 대출금원장조회(E)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명의 담보 대출 취급시 조회한 담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별권1] 이 사건 H, AP 토지들 관련 등기부등본 일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B, AW, AV의 각 법정진술 1. A 관련 AP 대출 현황 1. 대출상담 및 신청서(AW, 2015. 8. 28.자), 대출거래약정서(AW), 대출상담 및 신청서(개인여신용, AX, 2015. 8. 28.자), 대출거래약정서(AX), 대출상담 및 신청서(AV, 2015. 8. 28.자), 대출거래약정서(AV) 1. 대출금원장조회(AW), 대출금원장조회(AV), 대출금원장조회(AX)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이력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W 주식회사 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W 주식회사 명의 대출건에 대한 대출심사위원회 대출 승인통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W 주식회사 명의 대출건에 대한 AE조합 대출심사위원회 자료 사본 첨부) 1. 여신신청서(W 주식회사, 2015. 1. 13.자), 담보제공(제3자 D)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근보증서(D) 1. 대출금원장조회(W 주식회사), 대출금원장조회(D)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대출건에 대한 AE조합 대출심사위원회 자료 사본 첨부) 1. 여신신청서(기업여신용, BC, 대표자 E), 여신거래약정서(E) 1. 대출금원장조회(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 토지 담보대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AP 토지 담보 대출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토지 담보 대출 관련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대출 과정에서 업계약서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그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대출 과정에서 업계약서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그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대출 과정에서 업계약서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로서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고, 명의차주에게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5,0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C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명의차주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이루어지는 차명대출이 적법한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방조의 범의 아래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그 대출과정에서 업계약서가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출명의를 빌려준 점, 실제로 피고인 D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그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적법한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방조의 범의 아래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D이 그 대출과정에서 업계약서가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출명의를 빌려준 점,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방조의 범의 아래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E이 그 대출과정에서 업계약서가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담보로 제공된 토지들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동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들의 가치를 부풀리고, 차명대출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일부 명의차주 및 명의수탁자를 구해오는 등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차명대출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차주를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죄를 방조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얻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정범이 그 대출과정에서 허위의 문서까지 이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차명대출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명의차주가 되거나 명의차주의 대표이사가 되는 방법으로 그 범죄를 방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범이 그 대출과정에서 허위의 문서까지 이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범이 차명대출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의차주가 되는 방법으로 그 범죄를 방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범이 그 대출과정에서 허위의 문서까지 이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정범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