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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저금리 상품을 대출받기 위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17. 11: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참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및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중인 피해금 임의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처분전력 확인) 및 각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그의 지시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거나 이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해 주면서, 피고인의 별도의 관리·감독 없이도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 상향이나 전산작업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저금리 조건의 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6조 등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 받은 ‘대가’는 반드시 사전에 그 ‘대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위와 같은 ‘금전대출상의 이익’이라는 대가는 서로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중 세 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 줌으로써 바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리 상의 유리한 조건에 관한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위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깨닫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신속히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개인돈을 300만 원까지 불법적으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5. 20.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위 공소사실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나 제3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같은 항 제1호에서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대가 수수․요구․약속과 결부되지 않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위와 같은 전제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개인 돈인데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돈이 급하던 차에 위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자는,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해야 한다며 몇 가지 서류를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팩스로 보냈다. 월 소득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다. 그 뒤 위 남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가 너무 높아 불법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입금하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고 상환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택배를 통해 위 남자가 알려주는 주소(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회사로 기억하였다)로 1개의 체크카드를 보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21. 오전에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100만 원씩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남자에게 전화하여 무슨 돈인지 물었고, 위 남자는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입금 예정시각인 오후 2시가 되어도 대출금이 오지 않고 위 남자가 전화를 받지도 않자 사기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일부러 5번 잘못 입력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은,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이 사건과는 접근매체 교부 동기, 성명불상자의 요청 내용 등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은 대출 조건 중 이자와 월 상환액을 얼마로 정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대출금 상환일에 관하여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정했다면 25일쯤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지 않고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이런 방식으로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그것이 거짓말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4. 처벌 대상인지, 피고인에게 금지된 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소 부실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체크카드가 ‘대출 그 자체의 대가’가 아닌 ‘고리 대출 사실의 은폐와 원리금 변제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직접적인 대가를 받기로 했다거나, 체크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16:5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이자를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데 사용하려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샤시업을 하는 사람으로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휴대폰으로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2019. 9. 초순경 ‘D’이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E으로 대화하면서 D의 ‘개인으로 대출을 해준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정보 기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지역, 기 대출내역, 휴대전화 통신사, 직장, 수익현황, 금융 및 통신 연체 유무, 필요자금, 휴대전화번호 등을 E으로 알려준 사실, D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개인 대출로 피고인이 납입하는 원리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F이 2019. 9. 3.경 피고인의 G은행계좌에 55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조직원이 같은 날 바로 위 550만 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이와 달리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상태에서 곧 대출금이 입금되고, 이후 피고인이 원리금을 납입하면 이를 출금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체크카드의 교부와 대출의 실행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를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매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면 그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를 넘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개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체크카드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임의사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샤시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카카오 톡을 통하여 OTP 카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OTP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증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9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수출신고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공물품의 추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해 준다. 피고인은 수출입신고 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E과의 사이에, 위 경감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재단(마름질)이 되지 않은 상태의 원단임에도 완제품 치수에 맞게 재단이 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가공품을 수입할 때 위 경감제도를 이용하여 관세를 감면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초경 위 E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가 중국에 가공을 위하여 수출할 (아직 재단이 되지 아니한) 원단의 수량, 가격 등을 적은 송품장을 보내주고, E은 그 무렵 이 송품장을 기초로 마치 ‘재단을 마친’ 원단을 수출하는 것처럼 송품장을 새로이 만들었다. 그 후 E은 2006. 1. 10.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사실은 중국 대련에 있는 F사(F)에 ‘재단이 되지 아니한’ 원단을 가공을 위해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단이 다 이루어진 여성용 재킷 13,046점을 대금 합계 99,526,775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번부호를 “G”, 품명“H"라고 허위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수출신고)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재단이 다 이루어진 여성용 재킷 1,278,454점을 대금 합계 6,433,569,553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세번부호와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 관세 부정감면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6. 2. 9. 인천 중구 서해로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B 주식회사 이름으로 중국의 F사(F)로부터 수입한 여성용 블라우스 819점, 수입대금 한화 7,243,625원 상당에 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은 B주식회사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단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하여 위 중국업체가 임가공한 것이어서 법령 소정의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세번부호’, ‘품명’이 허위로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941,671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9.까지 별지 범지일람표2(관세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모두 2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여성 의류 1,022,888점, 한화 5,745,628,545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합계 491,670,888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I, J, K의 각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조사보고 1. 고발서, 등기부등본, 수출입 정산 견적서․수출신고서․인보이스 등, 압수서류사본, 관세율표 통칙 등 편철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허위수출신고의 점 : 포괄하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형법 제30조 부정관세감면의 점 :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4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허위수출신고의 점 : 포괄하여 관세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부정관세감면의 점 : 포괄하여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4항 2.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허위 수출신고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세 부정감면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9천만 원을 부과하여 이를 합산함(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배제되므로)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 중 적어도 50% 정도에 대하여 관세법상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재단(가재단)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단은 관세법상 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06:38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부근을 진행하는 내선순환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및 홍대입구역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및 성수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수법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및 당고개역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서 피고인 B을 총재로 한 비영리법인인 'E'를 설립하고 그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10.말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쪽 면 상단에 대한민국(대통령비서실장)이 특허청에 2013. 4. 11.자 42-2013-0000157호로 등록한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피고인 B의 회원증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 기술자에게 플라스틱 소재로 위와 같이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목사들에게 'E'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회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표장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국민신문고), E B 신분증 사본, E 설립취지문, E 정관, E 총재 B 명함 1. 수사보고(청와대 문양의 업무표장권 등록확인),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공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제작하여 제시한 행위는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의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표장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장)이 특허청에 2013. 4. 11. 42-2013-0000157호로 등록한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하 '이 사건 업무표장'이라고 한다)의 지정업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인 사실, 피고인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E'의 정관에는 'H은 청와대에 둔다(제3조)', 'E는 대통령 등을 위한 기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제4조)'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의 회원증을 제작하였는데, 그 회원증의 뒷면에는 '신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청와대 내에 설치된 E의 사무실을 출입하며, 대통령을 위한 기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E라는 단체의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회원증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광범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인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다가 'E'의 정관 내용과 피고인들이 제작한 위 회원증의 외관 및 그 기재내용, 피고인들이 위 회원증을 제작·제시한 목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을 등록한 청와대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공신력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이 사건 업무표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청와대를 사칭한 단체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금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업무표장이 기재된 회원증을 제작, 배포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시흥시 D에 있는 'E' 사무실내에서, F(E 대표) 및 G(E 직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이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흥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하여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경찰서 발행 무사고증명서, 보험사 발행 무사고증명서 6부, 사실조회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증거능력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 전파가능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밭에 심어져 있던 나무의 그늘이 피고인의 논으로 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엄나무 3그루, 향나무 5그루, 보리수나무 10그루, 뽕나무 5그루, 두릅나무 300그루, 감나무 5그루, 옻나무 10그루, 단풍나무 3그루, 주목나무 20그루, 블루베리나무 30그루, 오가피나무 30그루를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설령 망인의 진의가 가지치기만을 허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나무를 제거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고,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결국 재물손괴죄의 고의를 조각한다). 피고인은 나무를 훼손하기 전인 2019. 12. 9., 2019. 12. 16.경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통해 ‘나무를 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D 경장은 2020. 4. 8.경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나무를 뽑던지 자르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지치기만을 허락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망인의 진술은 2020. 4. 21.경 불기소의 견으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고소인이 안 이후인 2020. 4. 28., 2020. 5. 26.에 고소인에 의해 녹음된 것이다. 2020. 8. 24. 검찰의 전화조사 당시 피해자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가지치기 하라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표시된 피해자의 의사는 ‘알아서 처리하라’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에 있는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아파트 C동 전 동대표이이고, 피해자 D은 B아파트 C동 투표소 선거종사원인 자이다. 1. 업무방해 2017. 9. 25.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로비에서 피고인은 동대표 선거투표를 할 것처럼 선거 종사원인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는 척하면서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선거 종사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선거인 명부를 잡고 놓지 않자, 손으로 선거인 명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의 선거업무가 관련법령 및 규약에 위반됨으로써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또한, 상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거인 명부를 두고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의 선거 관련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7. 8.경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E 변호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E 직무대행자 등은 2017. 9. 21. ~ 2017. 9.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들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 위 투표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외 3명은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된 피고인, F, G, H에 대한 해임결의는 해임투표를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무효'라는 취지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위 해임결의 등은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2018. 2. 21. 위 피고인 등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7카합191호), 위 결정은 2018. 3. 27.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아가 청주시는 2017. 9. 8.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된 '회장직무대행의 위법행위 보고 및 조치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서류를 제출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7. 10. 2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절차 위반 사항(관리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선관위 구성(관리소장 추천자 제외) 내용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음'을 위 E에게 통지하기도 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투표가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직무대행자 등에 의해 이 사건 투표가 진행되었고, 위 투표 및 그로 인한 해임결의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판단까지 내려진 이상, 이 사건 투표와 관련한 피해자의 해당 사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손목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입어 3주간 기브스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선거인 명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잡아당기는 실랑이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부를 뺏으려고 이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는 명부를 놓지 않고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명부를 탈취 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달아나는 피고인의 뒤를 쫒아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이고,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 15. 22: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E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F(일명 'G')과 근처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신고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유도한 것이어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 1항 제2의 가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이나 성매매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행위가 성매매 의사가 실제 있는 사람을 전제로 알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0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빌라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7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킥보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췄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진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부당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킥보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충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킥보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이상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7: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1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로 이동하여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표하였다. 피고인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려다가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투표관리관 D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당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다가 D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훼손된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평온하고 원활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 실시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인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12: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내 입주자 대표회의실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는 피고인의 모 D에게 "투표가 잘못되었다. 투표함에 넣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위 D의 손을 붙잡아 D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이에 투표사무원 E이 피고인에게 "왜 못 넣게 하느냐, 투표함에 넣고 가야 한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피고인은 "잘못 찍었다. 무효다"라고 말하고 위 D의 투표지를 가져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 실시된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로서, 2019. 3. 29.부터 3. 30.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자인바, 선거 당일인 2019. 4. 3. 위 A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위 D을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는 투표소로 데려온 다음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3. 12:20경 위 투표소 밖에 있다가 투표소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이 발생하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위 A로부터 위 D의 투표지를 건네받아 그곳에 있던 투표관리관 F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들고 가면 고발되니 돌려달라"라며 투표지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투표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투표소 밖 복도까지 피고인을 따라 나온 위 투표관리관 F으로부터 재차 투표지 반환을 요청받자, 양손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등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투표관리관의 투표지 반환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투표관리관 F 진술청취, 투표사무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투표소 내 투표간섭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10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 A의 모친인 D의 투표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투표소를 찾았는데, 당시 투표소에서 D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도우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