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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 소재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급여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월소득을 상시근로소득 120만 원(C 직원)으로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20만 원 외 피고인의 누나 E 소유 서울 동작구 F 지층 주택을 위 회사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실제 월소득은 3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생계급여 19,890,900원, 주거급여 4,904,900원, 의료급여 5,829,050원 등 도합 30,624,850원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맞춤형급여 부정수급 수사의뢰, C민원신고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노동부 소명자료, 참고인 소명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거래내역조회(G),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B, I), 수자협조의뢰(자료요청), 내사보고(피의자 B이 부정수급한 기초생활수급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 사건 담보물 대가는 누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나 재산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즉 자격요건 등으로 정당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급여를 받거나, 해당 요건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산·책정된 위 급여 금액을 초과하여 위 급여를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서 급여 120만 원 외에 누나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대가 또는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G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받아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득을 월 120만 원으로 하여 책정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담보물 이자를 자신의 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경우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평소 알고 지내는 G 명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0번 기록 제126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담보물대가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소득이 증가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본인의 소득이 120만 원인 것을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나 재산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전부 또는 일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환수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감액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소득 발생사실을 숨긴 채 해당 기간 동안 위 급여를 초과하여 수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다른 정당한 수급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고 복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3세)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한번 줘, 한번 주면 되지 않냐, 한번 주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게 완강히 저항하여 피고인이 지쳐있는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4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말경 서울 강남구 선릉지하철역 부근 C 빌딩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카지노와 연결돼 있는 도박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도박사이트가 불법이지만 필리핀은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합법이어서 수수료만 받아도 투자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일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토, 일을 제외하고 매일 6%씩 한 달에 투자원금의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 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28회에 걸쳐 합계 4억 8,4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해외에 있는 게임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투자하는 해외 게임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게임사업을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하거나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 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카오에서 카지노 정켓방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완납한 상태다. 잔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12억 원이 있으니 이 돈을 받아 이전에 나에게 투자한 원금 및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정켓방을 운영하기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완납한 상태도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12억 원 채권도 없었으며, 기존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켓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약정서, 송금 및 입금내역서 1. 신용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 F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제안내용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막연히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 B는 피해액 중 3억 2,300여만 원을, 피해자 F는 115만 원을 각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골프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부부 사이인 피해자 C,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이번에 곗돈 투자를 3구좌 하는데 나와 함께 절반씩 투자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아파트 내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을 만나 “난 1억 2,000만 원을 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면 매월 9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6.경 700만 원, 같은 달 8.경 2,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도주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명, 11세)에게 ‘담배를 좀 달라’고 접근을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D초등학교 내 강당 부근 의자로 간 후 마주선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삽입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의 친구로, A으로부터 위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군 F아파트 G동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의 친구인데 나하고도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마주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율량점 건물 옥상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주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그림,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소년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다. 범행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1세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판시 범행은 피해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소년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행으로 인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의 죄질은 앞서 본 이유로 인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는 판시 범행이 생애 첫 성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상화폐 플랫폼 관련한 일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상장될 것이다. 지금 투자하면 5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26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플랫폼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개명 전 명의(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6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사본, A 명의 입출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 G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8,600만 원으로 크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이르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는 후배가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후배에게 전달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사설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형사보증금지급확인서, 고소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통장사진, 거래내역 사진, 각 계약서 사본 1. 판시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0. 5.경 피해자에게 계약서(증거기록 27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금: 30,000,000원”, “원금에 대한 수익금(1,000,000원)을 매월 5일에 갑(피해자)이 지정한 계좌로 을(피고인)은 입금을 하기로 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금, 수익금 부분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기 전인 2016. 9.경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증거기록 26쪽)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그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와 유사한 계약서를 교부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험회사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계좌에 있던 1,000만 원, 피해자의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2016. 8. 8.경 2016. 9. 26.경 D보험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8. 8.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780만 원을 인출한 점(수사기록 24, 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시아버지의 E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시아버지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시아버지 E조합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에서 그 무렵 1,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이전인 2016. 8. 8.경에도 현금 약 78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시아버지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피해자 시아버지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돈 또는 피해자 시아버지가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 시아버지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 시아버지의 E조합에서 인출한 현금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충분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증언에서 핵심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했다는 부분이지 피해자가 현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했다는 부분이 아니기에 피해자가 현금 3,000만 원 중 약 1,220만 원의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어렵게 모은 재산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곳을 물색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위 업소를 관리할 실장 및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채용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9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0. 1. 말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D’ 업소 광고게시글 사진 첨부) 및 D 광고 캡처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및 현장 채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2020. 1. 말경부터 2020. 5. 13.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9, 31, 32번 참조),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은 2016년경 특수상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스마트폰 인터넷 방송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 무렵 15:00경 내지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와 바닥에 누워 유튜브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 집에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 무렵 16:00경 내지 17: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공원 정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댄 다음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멈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빼는데도 피해자에게 “그래도 참고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00경 인천 구 G,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대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음부를 빼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30. 16:50경부터 2020. 7. 31. 13:2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해외까지 뿌려졌어 경북 전라남도까지 영상 줬고”, “미안한데 ㅋㅋ 너랑 나랑은 만나서 얘기 안했어서 내가 뒤처리 하라는거야”, “아직 영상 많이 남았아 그리고 어머니 아직 모르잖어 이 사실을 아셔야 하니까 조용히 가서 주고 올거야”, “미안 이미 틀렸어”, “너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 “난 지금 걸라고 했잖아 나 진짜 마지막 5초다”, “그럼 나는 그냥 영상 깔게”, “6개 내가 너희 어머니 오는 시간 맞춰서 보낼게”, “난 지금 전화 하라 했어“, “내가 ㅅㅂ 말로만 하니까 ㅈㄴ 우습나 보네”, “안 헤어질거고 너 집으로 간다”, “6명 데리고 너한테 간다는 소리야 문 부실거고 알아서 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단기 1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결별을 원하자 마치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 중인데, 태권도학원 운영자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학원의 순수익의 50%를 지급해주고, 투자원금 중 1,000만 원의 반환은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4년 동안 월세 2,400만 원 및 건물 공동 사용요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의 임대인에게 미지급하였고, 2018. 11.경부터는 위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9. 11. 4.경부터는 위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9. 12. 1.경 60만 원, 2020. 1. 3.경 54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권도 학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피고인의 몫인 수익금 50%에서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4년 동안 월세 2,400만 원 및 건물 공동 사용요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의 임대인에게 미지급하였고, 2018. 11.경부터는 위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9. 11. 4.경부터는 위 건물에서 완전히 퇴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서 1. 수사보고(건물주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9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인이 필요하자 C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C 명의의 채무보증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들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의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 작성용지의 피보증채무 란에 ‘삼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106년 1월 14일’,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하고, ㈜G의 대부거래계약서 보증인 작성용 용지의 보증인 란 중 성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피보증채무금액 란에 ‘오백만원’,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하고, ㈜I의 대부보증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 북구 J, K호’, 피보증채무 금액 란에 ‘오백만원’,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2장,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F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F에, ㈜G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G에,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I에 우편 송달하여 그 무렵 각 대부업체 담당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2장,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전후 문자내역, C의 필체 및 여권사진 서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A과 B의 카톡대화 내용, F 대부거래계약서, L대부거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겸 채권양수 통지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