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B 브로커' C로부터 D, E, F의 선조 땅을 국가를 상대로 그 국유화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소개받아 그 소송수행결과에따라 알선의 대가로 위 C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로 2005. 3. 10.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5노157호 사건). 피고인은 위 형사판결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의 징계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행정소송에서 위 C가 피고인과의 정리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자, 이를 근거로 위 C의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5노157호 사건에서의 증언을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여 위 형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C는 2004. 12. 15.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사실은 피고소인(C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D의 사건을 수임하고 직접 위 D으로부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D이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인(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명의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받는 성공보수의 50%를 받기로 한 것처럼 위증하고, 나. 사실은 E의 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를 E하고 직접 약정하고 E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E 소송에 대한 알선료를 고소인이 주지 않자 E의 토지보상금을 대신 받아 그 절반은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소인이 받고, 절반인 43,470,000원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위증을 하고, 다. 사실은 F의 소송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위증하여 고소인이 처벌받았는바, 고소인의 위 변호사법위반사건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이 고소를 하였으니 C를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 고소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65, 353, 452, 479, 499, 534, 548, 600쪽)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41, 437쪽),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17, 541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7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80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 283쪽), 수임계약서(수사기록 제381쪽), C 통장사본(수사기록 제560쪽),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기록 제629쪽)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종전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D, E, F 사건의 수임 및 알선료 교부 관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C가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C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F와 E, G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과 F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D, E, F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알선의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C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C의 경우, 브로커로서 일한 전력과 그 이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종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사실까지 진술하게 된 경위, 그 이후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이유, 그 후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 고소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고, C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던 이유와 관련하여 스스로 밝힌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한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 3회 기일에 걸쳐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측 서증 제59번) 및 공소장(피고인측 서증 제64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증 고소 이후 피고인이 다시 C를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C의 종전 형사사건의 증언 중 일부에 대한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당해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C가 D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에는 성공보수를 85:1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을 변경하였고, E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약정하기 전에 먼저 E과 약정한 적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C의 행정사건에서의 증언과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 달라서 둘 중 하나는 위증일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증언한 D, E, F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기가 어려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사건들에 바로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사건들의 수임 및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 관하여 그 실체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재심 청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C는 의뢰인들인 D, E, F로부터 보수를 받았을 뿐 변호사인 피고인으로부터는 전혀 위 사건들의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핵심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다시 C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비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의 고소에 의하여 C의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핵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