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함)과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에 고용되어 거제시 J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감시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및 주식회사 I 관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위법사항(안전감시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회사로부터 보상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8. 4. 12. 15:00경 위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안전팀장인 K(44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불법파견, 산업재해 은폐, 불법체류자 사용 등에 대하여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막고 싶으면 보상비 명목으로 한명당 3,000만 원씩 총 2억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C, D는 같은 날 19:00경 거제시 L에 있는 'M'에서, 위 K(44세) 등을 재차 만나 불법파견, 산업재해은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7명에 대한 보상금 2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B, C, D는 공동하여, 피고인 E, F, G는 이에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증언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녹음파일(USB)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유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데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1인당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녹취록, 녹음파일(USB)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가 피해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K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회사의 불법파견, 산업재해 은폐, 불법체류자 사용, 뇌물수수 등에 관하여 사진, 녹취록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기한 내에 금품제공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대화 내용 중에는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불만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위법사항을 수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금품제공 요구 자체는 위법사항의 신고 여부와 직접 결부되어 언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위법사항 신고는 피해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E, F, G의 공모 여부 피고인 D, E, F, G는 피해회사에 대한 협상을 전적으로 피고인 A, B, C에게 위임하고, 요구사항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 C과의 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공갈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알선수재 등 금품수수 관련 범행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K의 증언, 각 녹취록, 녹음파일(USB)에 의하면, 피고인 D, E, F, G 역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위법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회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여 금품수령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수사기록 36면), 요구 금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서 일부 이견도 없지 않았으나(수사기록 36면) 대부분 1인당 3천만 원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였던 사실(수사기록 42~43면)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D, E, F, G가 가사 사전에 요구 금품액수 등 세부 실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해회사에 대한 공갈이라는 특정한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요구한 금액이 사전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들 중 피고인 D는 2018. 4. 12. 19:00경 공갈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처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당황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금품요구에 가담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직접 적용된다. 이와 다른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F, G) 각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는 피해회사에 대한 금품요구 현장에 직접 참석한 자들로 회사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 불량하고 요구금액도 결코 적지 않으나, 처음에는 피해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고자 힘을 모았다가 위와 같이 사태가 전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으며,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위 피고인들 중에서도 피고인 A이 범행 참여를 독려하고 대표로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F, G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연령이 어리고 경력이 짧아 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금품요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 관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현장에도 동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