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2:3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악IC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몸을 숙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급가속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31.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동생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제시자 등 확인보고, 피의자 5,000만원 사용처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에 필요한 제품 구매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8. 5. 31.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당시 2개월 후 들어올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변제기 무렵인 2018. 7.경 잠적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동생인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 운영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별다른 영업실적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자금의 용도와 변제자력을 기망하고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4,000 만원을 상환하고 합의한 점,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센터 앞에서, 택시비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다가 '택시요금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교통쥐터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수사보고(택시기사 B 상대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행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3:5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남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37경 양산시 B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1,000만원을 연 5%로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을 빼 가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2: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10:46경 진해시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신항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해양1.2톤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03: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8: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여자친구가 있는 위 건물 F호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D의 우측 어깨를 밀친 후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팔을 잡아 벽에 밀친 다음 E의 경찰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위 D의 허벅지와 무릎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기본영역). 동종의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체포 이후에도 행패를 부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2:35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55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진해경찰서 E 소속 순경 F가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7경 1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고 같은 날 23:22경 2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으며, 같은 날 23:27경 3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범행 당시 불량한 태도, 교통 관련 전과 등(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5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2019년도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5. 07: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경유하여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2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를 주시하며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행의 택시조수석 문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E(남, 48세)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9:08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 개새끼, 짭새 새끼, 좆같은 새끼, 어이 머리 하얀 영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0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2: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 건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 공원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스티커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02경 김해시 어방동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강동 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삼산로 324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2: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20세)에게 "홈런 쳐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7:4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과 다투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에게 "씨발! 경찰관 만만했는데 이렇게 쎄졌냐?, 박근혜 정부 때나 잘하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액션캠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2호실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통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문성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5.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노상에서 4인용 탁자 4개, 각종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두루치기, 닭갈비, 고갈비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피해자 AR(24세, 남)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식자재 배달을 위해 열어 둔 뒷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4. 20:14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0: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14. 20:22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0: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잠겨있는 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20. 5. 24.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식점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회사원으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구리시 갈매동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