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위치한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서 2020. 5.경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해온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5. 23:5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 PRO)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동작한 채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경부터 2022.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이 사건 편의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및 워터파크,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경까지 서울 중구 B, 2층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자신이 들어가 있는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 중인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 PRO)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쇼핑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 PRO)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엉덩이를 뒤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노트북(한성 H50)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8.경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저장·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복제본 획득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 노트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SB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출력물 등 첨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2차, 피의자 범죄일람표별 증거 영상물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지하철 역, 인도, 워터파크 등 일상적인 생활장소에서 단기간 동안 127여 차례나 불법촬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행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촬영의 내용도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치마 속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하거나 옷을 걷어올리고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