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6,000만 원의 P2P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하니,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5. 7. 11:54경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21년 정년을 앞두고 퇴직 후 현대미술작품 중개상을 하려고 2020. 4. 초순경 고가의 현대미술작품 2점을 매수하고, 2020. 4. 27.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현대미술작품 1점을 추가로 매수하여 8,000만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제1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용등급에 따른 여신한도 때문에 제1 금융권에서 잔금 4,000만 원을 마저 대출받지 못하여 제2 금융권을 알아보던 중, 2020. 4. 28.경 E은행(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연락하여 6,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문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을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에 여러 차례 받은 문자메시지 중 E은행 P2P 대출업체 일명 담당 F 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 혹시나 대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하고 그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하였으나 위 F 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3) 그 무렵 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F P2P 팀장 (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은행 신용대출이 승인거절되어도 P2P 자금으로 6,000만 원을 월 1.1%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G P2P 담당 계장)와 상담하라고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G 계장)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본, 원천징수소득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입금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7. 11:50경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C대학교 우체국에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원천징수소득증명서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알려 준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 오후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6,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금 입금에 필요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승인이 된 것으로 믿고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6)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대출업체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거나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면 그 원리금을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대출업체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면 대출업체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원리금을 인출하는 데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대출업체가 금융거래 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른 사람과 허위의 금융거래를 하게 하거나 일명 대포통장 용도로 사용되도록 다른 사람에게까지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이처럼 대출금을 입금받거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 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