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TV 전원공급 장치 생산라인 기판에 자동으로 납을 용접하는 기계 장치인 숄더 머신에 솔더바를 넣는 일을 하면서 그 솔더바를 보관,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솔더 머신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종 사촌형으로서 피해자 회사 총무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수거 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9. 7.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서 자재담당자로부터 20kg짜리 솔더바 박스 4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박스를 자재 창고 옆 계단 밑에 숨겨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인 B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솔더바 1박스 20kg을 30만 원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솔더바 2,850kg 시가 합계 74,287,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1. 2.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서 자재담당자로부터 20kg짜리 솔더바 박스 4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박스를 자재 창고 옆 계단 밑에 숨겨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피고인 C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솔더바 1박스 20kg을 불상의 가격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솔더바 1,800kg 시가 합계 66,68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서 자재담당자로부터 20kg짜리 솔더바 박스 4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박스를 자재 창고 옆 계단 밑에 숨겨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실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고철 수집상 일명 K에게 불상의 가격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솔더바 7,500kg 시가 합계 228,72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2012. 1.경 피해자 회사 자재 창고에서 자재담당자로부터 20kg짜리 솔더바 박스 4개를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숄더머신에 넣어 사용한 것처럼 녹인 후 국자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은박지에 담아 식히는 방법으로 고체로 만들어 50kg들이 박스에 넣고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실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다음 D의 집에 보관하다가 D의 알선으로 에게 30만 원에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납덩어리 3,800kg 시가 합계 107,32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 1.경 화성시 L,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하여 온 장물인 납덩어리 50kg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관하다가 그 무렵 E에게 3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여 장물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납덩어리 3,800kg 시가 합계 107,326,000원 상당의 장물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2. 1.경 화성시 L, M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하여 온 장물인 납덩어리 50kg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D의 알선에 따라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납덩어리 3,800kg 시가 합계 107,326,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 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인 E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B는 각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E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