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교제하다가 2022. 1.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4. 9.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알았으니까 인간 아닌데 그런문자는 모헌디 보내냐 난 내 알아서 쳐살테니까 골빈 넌 너대로 너 방식대로 언니네서 편히 잘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1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98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9. 2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17.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4통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전송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문자 내용, 피해자 제출 피해자 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2022.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경위(직장 상사의 요구), 운전 거리와 운전시간(1km 미만, 약 1분),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직장에서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아내, 2018년생 딸, 2021년생 아들),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어머니, 아내, 직장 동료, 지인 등의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55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8. 29.까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에게 "C아 !! 내가 과거에 <이름>언니 하고 같이 산날은 불과 몇년에 불과하고 ~ 그래도 너가 내옆에 있었던 세월은 25년에 세월이 흘럿건만 !! 지금에 와서 내가 너에게 덕볼일도 / 신세질 일도 없는터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묶을수가 있냐 ㅡ"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 1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잠정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틀간 약 5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그 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의 반응으로부터 알 수 있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2.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한번 데리고 나오지 ~, 날씨도 좋은데 데리고 공원으로 오셔ㅡ, 헛 소리는 안할거니까, 너는 인간적으로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 솔직한 생각으로 지금도 ! 전혀 나올생각은 없는거냐 ~ 빼기 전에 솔직한 심경을 ~~ 답 해줘 ㅡ"라며 개를 보여달라거나 성매매업소에서 다시 일해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 18: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상가 시설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상가 앞에 설치된 유리조명(가로, 세로 각 약 50cm)은 눈이나 비가 왔을 경우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이었고, 위 상가 앞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위 상가 관리단의 대표인 피고인에게는 눈이 오는 경우 유리조명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즉시 눈을 치워 위 상가 앞을 지나는 행인들이 위 유리조명 위에 쌓인 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부터 2012. 12. 7.까지 계속해서 눈이 내렸고, 최고 기온은 영하 0.1℃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2. 7. 16:30경 위 상가 앞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0세)이 위 유리조명의 존재를 인지하여 못하여 유리조명 위에 쌓인 눈을 밟고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7.경 공소사실 기재 D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상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상가 앞 광장 바닥에 표면 재질이 유리인 77개의 블록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LED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E이 2012. 12. 7. 16:30경 위 블록 위를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리블록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눈이 오는 경우 즉시 위 유리블록 위의 눈을 치워 행인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고판 설치 의무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위 유리블록은 가로, 세로 각 600mm, 두께 1mm인 강화유리, 그 아래에 덧대어진 두께 2mm인 아크릴판 및 두께 1.2mm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틀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강화유리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문양이 각인되어 있다. (나) 이 법정에서 위 유리블록 위를 걸어보고 그 위에 물을 흥건하게 뿌린 다음 걷는 실험을 한 결과 일반 유리와 달리 두 경우 모두 미끌림이 없었다. (다) 그런데, 위 유리블록 위에 눈이 쌓여 있다든지 쌓인 눈이 녹거나 비가 옴으로 인하여 위 블록 위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기가 묻어 있는 경우, 같은 상태의 흙이나 아스팔트, 시멘트나 화강석 재질의 블록 등 다른 재질의 것으로 이루어진 도로나 인도 등에 비해 미끌림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 위 유리블록 위에서 넘어져 다친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E이 넘어진 곳에 설치된 유리블록 위의 미끌림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E도 막연히 "유리조명이 아니면 넘어질 이유가 없다. 유리조명과 눈 때문에 넘어졌다"고만 진술하고만 있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상가 관리인인 피고인에게 특별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리블록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판의 설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설 의무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우선,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눈이 약간 오고 있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눈 때문에 바닥이 질퍽질퍽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눈이 실제로 위 유리블록 위에 쌓여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쌓인 눈의 양 등을 알 수가 없고, 달리 이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2012. 12. 5. 내지 같은 달 7.경 서울 지역에 내린 눈의 양 및 주식회사 큐원이 2012. 12. 6.경 및 같은 달 7.경 행한 제설 관련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상가 관리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상가 앞에 쌓인 눈을 즉시 치워야 하는 제설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인으로서 2012. 11. 9. 위 상가 관리단 규약에 따라 주식회사 큐원과 사이에 위 상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큐원은 그 무렵부터 위 계약에 따라 위 상가 건물의 내·외곽 전유 및 공유 부분, 건물 대지, 건물 내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 관리, 미화 관리, 보안, 주차, 안내 등 업무를 하였으며, 위 상가는 지하 7층, 지상 16층의 건물 및 그 대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식회사 큐원이 위 계약에 따라 위 상가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인원은 127명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큐원 또는 그 직원들에게 위 상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는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유리조명 위에 쌓인 눈을 즉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설 의무자가 피고인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뉴포터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04:00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통해 위 공사현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 그곳 지하 2층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 그곳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10kg, 그곳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1:54 ~ 04:36경 사이에 위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공사현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2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피드 커터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 1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 그곳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10kg,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8,000원 상당의 계량기 연결 소켓 약 40개, 그곳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5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03:00~04:00경 사이에 위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공사현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JI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그곳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도아체크 2박스,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실 장애인용봉 2세트, 시가불상의 모터 선 1m, 그곳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파워 코드선 170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연결 코드선 120개, 그곳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5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경첩 한 박스,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86,000원 상당의 가스차단 밸브 2 박스,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2.다. 항 기재 일자 04:00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 2층 0 전기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충전드릴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의 나사를 뽑아내어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3:30경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함께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찜질방에 들어가 토굴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4:00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진정인 D는 2011. 12. 6. 진정인으로 하여금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여 그 상품권을 교부받고, 진정인의 현대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를 건네받아 1,10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위 상품권 매매대금과 속칭 '카드깡' 대금 합계 940만원을 진정인의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입금하지 아니하고, 카드 매출도 취소해 주지 아니하였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6. D로부터 위 상품권 할인대금으로 900,000원, 위 '카드깡' 대금 8,776,000원 합계 9,676,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D가 위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카드매출을 부당하게 취소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가 2011. 12. 6. 고소인의 신용카드로 15,470,000원을 결제하고, 다음 날 그 '카드깡' 대금을 송금하기로 했음에도 송금하지 아니하니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6. D에게 자신의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교부하였고, D로부터 그 '카드깡' 대금 12,37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D가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진술서 1. 불기소장(대전지검 2012형제4895호) 1. 진정서(A),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역 1. 고소장(B) 1. 조회화면 및 약식명령(대전지법 2012고약3156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B에 대한 무고사건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공소장(대전지법 2012고약3156호), 의견서 1. 각 카드매출 전표, 금융거래화면,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 A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범죄유형비교 등 보고), 조회화면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노1812), 조회화면 및 판결문(대전지법 2012노1902),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노1510), 대법원 판결문(2014도 48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각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4:10경 춘천시 석사동 퇴계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6. 18.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5:30경 대전 대덕구 B, 피고인의 직장인 D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의 F SM5 승용차를 보고, 평소 위 승용차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주차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약 3회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1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9. 6. 19.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9. 17:40경 위 D 직원 숙소인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호에서, 기존에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제공받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남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문제로 인해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경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텔레비전을 들어 베란다 바닥으로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3:30경 위 G아파트 H호에서 "식당에서 일했던 남자 직원이 왜 숙소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보내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로부터 '식당을 그만 두었으니 퇴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갈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로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네가 뭔대, 안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위 J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J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재물손괴 및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차량 관련하여 L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동해대로 4876에 있는 오십천휴게소 앞 도로를 울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i4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신항만횟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2. 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2017. 2. 2. 약식명령을 받고 그 직후인 2017. 2. 11.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3. 14.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반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7. 2. 남원시 C아파트 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출력물, 현역병 입영통지서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3. 01: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8세)이 쳐다보고 있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까부터 뭘 자꾸 보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치시게요?"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편의점 출입구 옆에 쌓여 있던 상자에서 빈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두부, 전완부 등에 봉합 수술을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남편이었던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C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형부 E에게 "남편 C의 승낙을 받았는데 지금 남편 연락이 안돼서 그러니 대신 와서 서명을 해달라, 급한 일이다"라고 말하여 E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 조합의 직원인 G에게 위 E을 마치 자신의 남편인 C인 것처럼 소개하고,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E으로 하여금 C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마치 C이 대출 약정을 한 것처럼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H계좌(I)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피해 조합으로부터 재차 대출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C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도록 한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마치 C이 대출 약정을 한 것처럼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H계좌(I)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세브란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8. 13.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E 설치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F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총괄PM(Project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부사장 직책으로 대외적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F이 수주한 위 설치공사 가운데 석탄하역시설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소방시설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 경쟁입찰로 진행된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투찰가격을 C에게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2013. 6. 27.경 주식회사 G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한편 C은 낙찰받은 소방시설공사 가운데 시공 부분을 재하도급한 다음 시공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1억 원을 주식회사 H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은 주식회사 H의 사장인 B의 승낙을 받아 C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B은 2014. 4. 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C에게 5,000만 원을, 2014. 12.경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8,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C 또는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현금 8,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35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월~2년 나. 피고인 D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증재 나. 피고인 B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다. 피고인 D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3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원청업체이자 E 설치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의 공사현장 총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하청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한 피고인 C의 주식회사 G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찰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었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G가 하청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범행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고, 이러한 업체들이 리베이트 금액 마련을 위해 부실공사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D은 수수한 9,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피고인 D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리베이트 금액 마련을 재하청업체인 피고인 B, A의 주식회사 H에 떠넘겼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위 공사 중 소방설비시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여러 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주식회사 H가 임시 협력업체라는 명목으로 소방설비시설 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을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을 도왔다. 위와 같은 각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불법성의 경중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청양교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읍에 있는 청양 시내버스터미널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의 안전을 미리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버스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4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소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료차트 1. 교통사고신고접수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관하여 일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로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정류장 중 차량 주차 공간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