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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는 법적 부부 관계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4. 23:1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3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뿌리치자 "우리 모임 형님들도 여기 이 사람만 보면 끌어안고 손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냐? 당신은 상식이 있는거냐, 개념이 있는거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너 여기서 나가면 시체로 나간다", "다음부터는 주먹이 아닌 칼이 나간다", "다시 한 번 하면 죽여, 너. 진짜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3. 00:35 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오후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한 여성용 헤어핀에 대해서 "이 헤어핀이 뭐냐?", "남편에게 여성용 헤어핀이 나왔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따지고 밤늦게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듯이 때리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2번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9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에게 판주시 E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코킹공사를 맡아 해주면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같은 구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E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코킹공사 부분을 수주한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F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준 것일 뿐 D은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이 F로 되어 있는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은 D에게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건설공사계약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의 결정과 위 건설공사계약의 체결이 모두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F이 개입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심지어 위 건설공사계약서 상의 F의 대표이사 이름조차 'G'이 아닌 'H'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의 의정부 [회사 J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액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 피고인보다도 먼저 차용증(물품대금 지불각서)에 서명날인해주었는바, 이는 피고인과의 친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F은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송금하면서 송금받는 인부들의 통장에 'D'을 입금자로 표시하였는바, D이 단순히 소개자에 불과하다면 굳이 이와 같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의 공사 중단 후 K 등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위 K에게 자신의 처인 L 명의로 임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한 점 (D이 F의 자금난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면 우선 F에 입금하여 F로 하여금 K에게 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이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08. 12. 12.경 단기종합자격(C3)으로 입국하여 2008. 12. 28.경부터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게 되자, 2009. 8.경 지인인 G로부터 H(2011. 7. 18. 사망)을 소개받아 그 무렵 H과 함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09. 8. 13.경 진주시 상대동 284 에 있는 진주시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피고인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H과 피고인이 2009. 8. 13.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0. 1. 26.경 법무부로부터 국민의 배우자로서 2012. 1. 26.경까지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으나, 2011. 7. 18.경 H이 사망하자 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체류자 격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K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관하여 7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J의 부장인 피고인 C에게 L의 동의 없이 L이 운영하는 K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1. 12. 28.경 위 J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재직증명서", 소속 란에 "K", 직위 란에 "직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M생", 입사년월일 란에 "2011년 09월 0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N", 본적 란에 "중국",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O",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용도 : 출입국관리사무소제출용)"이라고 각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P", 상호 "K",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O", 성명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12, 29. 경 자신의 처인 Q 을 통하여 행정사인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 피고인 A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위임하고, R는 2011, 12, 3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9-1에 있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L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영주자격실태조사보고서 사본(A)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재직증명서사본(A), 위임장사본(R,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C건물 2층에서 D 명의로 'E'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약 40평 규모의 위 E 업소에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여종업원 F, G 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상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9, 22: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평균 4-5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수익 상당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그 죄질도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 중 일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불법적인 수익을 추징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2: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9세)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씨팔, 좆 같은 년, 내가 오늘 니 배 가르고 홀 깨끗이 청소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성행, 피해자 D의 처벌의사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11. 22: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소주병을 들고 D를 위협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이 들어와 소주병을 빼앗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2. 12. 23.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00: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E(32세)를 향하여 "천 원 짜리 과자가 어디 있냐?"라며 반복하여 묻고, 그 후 과자 한 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산을 요구하면서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이 끝났으면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4: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사무실 책상 위에 영상녹화를 위해 거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SM-G930K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F 및 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G(43세)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손괴된 공용 휴대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 검토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괴한 휴대폰 가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6:27 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대림동산에 있는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2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An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술주정 문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문제 등으로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걸레 자루(길이 1m 5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 22:3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아까 G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복부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G를 때린 것을 사과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어깨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여, 43세)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2015고단3623 피고인은 'C' 본사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C'의 가맹점인 연희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20.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일식 주점에서 피해자와 'C' 연희점을 운영하는 G, G의 남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64515,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성동구 빌딩 4층에 있는 B, J 합동법률사무소에서 H, G,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B 변호사에게 피고소인 H이 2015. 6.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밟고, G과 D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동폭행하였고, 피고소인 D가 2015. 6. 2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 '피고인이 2015. 6. 20, 02:00경 위 'F' 주점에서, 위 D의 뒷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G, D는 위 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D는 위 F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H, G,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첨부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물론 제3자로서 목격자인 K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 관계, 사건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상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진(기록 제117쪽) 탓에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내용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라는 나름의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근로관계, 'C' 연희점의 동업관계도 모두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를 무고한 점에서도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1. 고양이 분양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보험사무실에서, 보험상담을 해주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수의사라고 속이면서 '55,000원을 주면 고양이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의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고양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약 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이용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나 늦은 야간에는 신용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우선 휴대폰 단말기만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2015. 3. 22. 19:32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노트 4를 구입하고 싶다, 나는 현재 관악구 G에 살고 있는데 내일 인천 주안 쪽에 영업을 가기 때문에 내일 다시 여기 올 수가 없으니 우선 휴대폰 단말기를 먼저 주고 휴대폰 개통은 내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5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이용요금이 연체되어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약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093,4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와 유심칩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의 피해자를 순번 1. H, 순번 2. I, 순번 3. J, 순번 4. K, 순번 5. L, 순번 6. M, 순번 7. N, 순번 8. 0, 순번 9. P, 순번 10. Q, 순번 11. R, 순번 12. S, 순번 13. F으로 각 특정한다. 1. Q, N, F, R, S, P, T, K, L, D, I, H,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저질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금액 합계가 중대하지는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1:50경 서울 서초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 D(34세)에게 달려들어 "FUCK YOU!!, Yellow monkey"라고 욕설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13. 1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에 있는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 2층 당구실에서 온풍기 센서를 조작하던 중 당구를 치고 있던 C, D 등이 피고인에게 "그것 만지지 말라."라는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당구대 2개의 천을 찢어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당구대 2개의 천을 찢은 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압수물, E상해부위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조서가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압수되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1: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105호에서 모텔에 비치된 이불에 정액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9세)을 불러 항의하던 중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커피 자국이라고 해명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손상 및 대퇴골두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23: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딸이 아파 일찍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면서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삼일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남동 고인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14.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중부로에 있는 창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창사거리 쪽에서 청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7세)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를 2015.5. 14,04:1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0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일방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두 달 보름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마트 목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가전제품을 대여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대여료를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월 수입은 평균 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수입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대여한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달 대여료를 반드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14,743,325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 2대, 삼성 드럼 세탁기 1대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텔레비전 2대와 세탁기 1대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라 대여 받은 물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 대여계약을 체결해 준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고소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여계약서 위조에 혐의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조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피해자의 위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6, 01:30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G에게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한 뒤 인근 건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을 추적해 온 위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2015. 4. 16. 02:12경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F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이후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과경위 J로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거기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올가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5. 03:30경 구미시 형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 금오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