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24경 의정부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D’ 의류 편집쇼핑몰 디렉터를 사칭하며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2022. 3. 17. 런칭 예정인 속옷 브랜드의 피팅모델을 구하고 있다, 일당 평균 130~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평균 700~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하였다. 1. ‘C’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1:24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팅모델 급여를 오늘 지급할테니 속옷만 입고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라, 앞 뒤 전체적인 신체의 밸런스를 보기 위해 속옷을 전부 탈의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취지의 ‘C’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렵 속옷만 입고 스스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모습 또는 나체의 모습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F’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F’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여 2022. 1. 6. 23:30부터는 피해자와 ‘F’ 채팅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6. 23:38경 피해자에게 ‘아까 보낸 동영상이 너무 성의 없게 촬영되어 정산팀에서 반려하였다, 나체 상태로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7회 반복하는 동영상을 보내라, 아니면 나체 상태로 앉아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워서 성기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30초 동안 촬영하여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대답하며 거부하자 같은 날 23:5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쳐 사진과 피해자의 C 팔로워 목록 캡쳐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영상이랑 팔로워 목록을 전부 저장해 두었다, 내 사무실이 라오스에 있으니 신고해도 소용없고 수사도 어렵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 요구대로 정확한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 거부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7. 00: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누워서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항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거나 위 모습으로 자신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10, 11, 13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정서 1. C·F 대화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C), 붙임 C 영장 회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붙임 C 회신서, 붙임 A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등초본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를 대상으로 한 압수 관련), 전자정보확인서 및 해시값 생성 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압수현장에서 원본 반출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붙임 분석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이폰 12 미니 스마트폰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획득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클라우드서비스 내 전자정보 삭제 요청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