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22.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업소 사업장에 이르러 위 사업소 담을 넘어 위 사업장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60kg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은 후 피고인이 타고 왔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26. 21: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장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구리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시스템 침입경보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동생인 F에게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구리를 훔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구리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오기로 하고, F는 가.항 기재 장소까지 피고인과 함께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위 장소에 도착 후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구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2023. 9. 8. 02:51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F는 위 사업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위 사업장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20kg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젠트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23. 7. 23.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오전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6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구리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약 60kg을 대금 4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3. 9. 8.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8. 오전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2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약 20kg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절도)(순번1), -현장 사진(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관련 사진(순번 6),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5, 22, 29, 32, 36, 39, 45),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9), -관련 사진(순번 10), 차량종합상세내역(순번 16),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순번 23), -각 관련 사진(순번 30, 33, 37, 40), -관련 영수증(순번 42), -관련 자료(순번 46), 수사보고(순번 83), -피해품 사진(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액에 상응한 8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박병호]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신분, 구리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된 것 같다.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고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12. 1.경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범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받지 못하게 미리 대출을 받아서 전수검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12. 5.경 부산 연제구 G에 위치한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6,8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6,8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텔레그램 사진, 범행 추정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채권추심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I 신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2. 12. 5.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경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피고인은 변경정보의 제출 장소를 부천준법지원센터로 오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정보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결선고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2023고단302 피고인은 2023. 2. 3. 22:5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김해시 E에 있는 D지구대에 주취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3. 2. 4. 00:05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을 위 지구대 소속 경감 F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70 피고인은 2023. 02. 15. 01:33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의류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760,176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 의류점 창고 외벽에 부착된 방수형 전기 콘센트를 잡아 뜯어 수리비 68,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모습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3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해금액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주취자 보호조치된 뒤, 자신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 및 창고 외벽에 부착된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6차례 처벌전력(2004년경, 2021년경 2회, 2022년경 2회 각 벌금형,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그 외의 폭력범죄 전력도 다수 있으며,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5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창원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고단3619 판결, 같은 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2388 판결, 같은 법원 2022. 6. 20.자 2022고약2420 약식명령, 같은 법원 2022. 8. 12. 선고 2022고단573 판결, 같은 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고단1673 판결)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 받은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9:07경 전주시 덕진구 C 건너편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4,000원을 요구하자 3,000원만 주었고, 피해자가 1,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씨발놈 좆같은 놈 죽어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어깨 부위를 3대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관련 등,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사진(파손된 빈차등)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한 주요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풍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그 다음 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가격당한 얼굴부위를 가리키고 있고, 그로부터 수일 후 촬영된 사진에서는 그 부위에 멍이 올라온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거치대와 빈차등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로 부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부풀릴 의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➁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동경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제6쪽) 택시 외부 촬영영상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➂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출동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출동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을 과다 청구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택시는 정차중인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빌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위 빌라 E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1:00경 위 빌라 C호 문 앞에서 위 E호의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피해를 주고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인간이 제대로 안 돼 먹은 사람이네, 인간들이 못 돼먹었네, 야야 경찰 좀 불러봐, 이 씨발 새끼들 법이 좆같으니까, 씨발,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이런 염병할 맞아 죽을 인간들이 있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리공 F 전화진술) 1. 현장사진, 녹음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이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시비가 계속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누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판시 E호를 찾았고, 그러면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인 판시 C호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 언니, 수리공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구조상 거주자들도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아직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위 누수의 원인이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2022고단87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1Drive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매자금 용도로 3,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9. 10. 2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3,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247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C과 피고인의 모친 D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 건물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G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중구 H빌딩 6층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G의 등기필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I과 사무장 J에게 교부하면서 ‘G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도장을 새겨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J은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 2018년 1월 23일 접수 K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기재하고, 법무사 I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고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2018. 2. 21.자 위임장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근저당권자란에 ‘G’, ‘서울 구로구 L, M호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 제출과 등기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행위를 복대리인 법무사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8. 2. 21.자 위임장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근저당권자란에 ‘G’, ‘서울 구로구 L, M호’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복대리인 N 법무사가 접수번호 O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610 피고인은 2021. 11. 1.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해외 원자재 선물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해외 원자재 선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이 있으면 한 달 안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1. 11. 4.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2021. 11. 11.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담보대출 약정서 및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2022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각 손익조회서, 본인금융거래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로써 부동산 거래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항이 기재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부동산등기부의 엄격성,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문서 명의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 주식회사,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직원이 2019. 8. 1. E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양수인을 F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E에게 매매대금 5,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E이 G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알게 된 E은 곧바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부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회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대해 E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8. 6.경 ‘D’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조합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인을 E,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출력하고 계약당사자 중 양도인 부분의 E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인천 서구청 출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확인증, 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 관련 제반서류(취득세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것인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G’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알게 된 순간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는 확정적으로 6,69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그 매매대금을 5,600만 원으로 알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게 하여 이러한 내용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비치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가 여전히 피해자 앞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 있는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B조합에 서기로 재직 중인 직원이다. 1.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0:11경 위 B조합 사무실 내에서, 고객을 상대로 상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 2.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7:15경 위 B조합 사무실 내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지압하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 3.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11:35경 위 B조합 사무실 내에서, 금고 쪽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나는 손난로가 있어 손이 따뜻한데 니 손은 왜 차갑냐. 녹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재차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만졌다. 4.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7:52경 위 B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감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뭐 보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 5. 202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6:56경 위 B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커피를 산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업무를 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C이 먹으라고 사는 건데 너는 안 먹냐”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안마를 빙자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같은 직장의 일부 여직원들은 피고인의 여직원에 대한 안마 등 행동에 거부감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일부 직원의 반응을 일반화하여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근무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028 피고인은 2023. 9. 30.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험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위 E에게 “확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나 징역 살다온 지 얼마 안됐다”라고 협박하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주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 및 서명을 요청받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촉이 달린 볼펜을 손에 들고 위 E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리 찍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20 피고인은 2023. 9. 30. 01:29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볼펜 촬영사진 [2023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2023고단202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2. 2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주취 정황도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