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2017고단8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16:3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D 합자회사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가단51585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2015. 12. 19. 14:00경에 D 사무실에 증인과 B, C, E 등 총 4명이 모여 E의 채권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에 C이 증인에게 컴퓨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므로 증인이 타이핑을 쳐서 가져다 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19.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지시한 사람은 C이 아니라 B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994-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서산시 F에 있는 D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피고인 C은 D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고, 피고인 A는 D 합자회사의 상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 합자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7.경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대표가 합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출석 사원 전원이 D 합자회사의 기업운전자금 목적으로 G은행에서 D 합자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이의 없이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원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유한책임사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4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유한책임사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책임사원 14명 명의로 된 사원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서산시 V에 있는 G은행 서산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사원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8. 7.경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책임사원들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D 합자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각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의 하단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유한책임사원 14명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유한책임사원들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책임사원들 명의로 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G은행 서산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35- 피고인 B 피고인은 W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X에 있는 Y병원 인근 32번 국도를 운산에서 서산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Z 그랜 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A(25세)이 1차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후 속도를 내어 2차로를 통해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반복해서 급제동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앞으로 다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km 가량 추격하여 서산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앞으로 속도를 내어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멈추고, 1차로와 2차로를 왔다갔다하며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앞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가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47- 피고인 B 피고인은 D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고, 피해자 AD은 2011. 4. 22.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 1대 상당의 지분을 양수한 후 D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D합자회사의 지분을 양수해가고 5,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로부터 D합자회사의 지분을 양수받는 대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D 합자회사 소유인 A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함)를 무상으로 운행하고 D 합자회사에 한 달에 95만 원 상당의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택시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06:00경 서산시 율지3로 16~9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위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던 D 합자회사 소유인 이 사건 택시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견인차로 이를 끌고가는 방법으로 취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94 - 피고인 B 피고인은 D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고, 피해자 AF과 피해자 AG은 D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D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복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기존의 노사합의대로 노동조합의 배차지시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F에게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8. 14: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점검을 받아야 하니 택시를 운전해서 AH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산시 AI에 있는 'AH'로 AJ 택시를 운행하여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던 A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의 열쇠를 빼앗게 하고, AK으로 하여금 A가 빼앗은 열쇠를 이용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AJ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2. 18:50경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2018. 2. 22.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의 D 합자조합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것을 무마하기 위해 D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피해자 AG(60세)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할 말 없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는 것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에 맞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839- 피고인 B 피고인은 D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2018. 2. 22.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선고된 것에 화가 나위 D 합자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복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 09:30경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출입문에 걸려 있던 쇠사슬과 자물쇠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합자회사 소유인 AL K5 택시의 앞뒤 유리창을 위 쇠사슬과 자물쇠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합자회사 소유 택시 5대와 피해자 AM 소유의 승합차 1대를 피해금액 기재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2. 20:00경 서산시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AG(60세)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잡아 위로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통증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2]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녹취록 및 녹음CD [2017고단994] - 피고인 A, B, C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G,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전화녹음CD 1. 사원총회 회의록, 통장사본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G,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전화녹음CD 1. 사원총회 회의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통장사본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전화녹음CD 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018고단235] -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CD [2018고단347] -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이행각서 사진 [2018고단594] - 피고인 B (제1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공고문, 배차일지 등), 노사이행합의서 (제2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N,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견서 [2018고단839] - 피고인 B (제1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O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생프로그램 저장 CD 기록편철) (제2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892] - 피고인 A 1. 주장 C이 피고인에게 컴퓨터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였으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6.경 C과 대화하면서 'C이 아닌 B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타이핑 쳐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및 분위기 등과 C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B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994] - 피고인 B 1. 주장 당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C이 모두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C은 '피고인이 사원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유한책임사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대출금으로 자신의 차입금을 상환하려는 것에 유한책임사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A와 함께 G은행 서산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594] - 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은 AK, A에게 피해자 AF으로부터 택시를 빼앗아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2. 판단 AK과 A는 피고인이 AF으로부터 택시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점검을 받도록 지시하고 택시를 빼앗는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D 합자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당시 상황, AK과 A 및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빼앗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839] - 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은 재물손괴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은 있지만 차량을 손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 09:54경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손괴 현장 부근에서 자물쇠를 자신의 차량에 싣거나, 택시들 주변에서 무언가를 하는 장면이 보이고, 당시 택시 등이 손괴된 모습이 촬영되거나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또한 AK은 법정에서 '2018. 3. 1. 11:00경 D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택시를 부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O은 법정에서 '2018. 3. 1. 10:3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D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낀 채 골프채를 들고 있었고, 택시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 등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영상 등과도 부합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와 승합차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D 합자회사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유한책임사원들 명의의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고,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D 소유 택시 등을 손괴하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D 사원의 택시를 강제로 뺏거니 택시를 임의로 끌고 가 업무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상해죄나 특수협박죄도 그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고, D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 명의 사원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는 데 사용하였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주도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한책임사원들 명의 문서를 위조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대출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994]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2.경 G은행 서산지점에서, 피해자 D 합자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AP)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3. 이를 피고인 명의의 AQ 계좌(AR)로 송금함으로써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D 회계결과보고서, 경리 AS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D 합자회사에 수억 원 상당 채권이 있었고, G은행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였으며,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의 채권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8고단839]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05:22경 D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합자회사 소유 택시 2대를 불상의 물체로 수리비 803,000원과 1,462,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2018. 3. 5.경 손괴 현장인 D 합자회사 사무실에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