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위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사무실에서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툭 친 뒤 피해자에게 "어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위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아 안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여고생들과 술을 함께 마셨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처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 F 진술 영상녹화) 1. 상해진단서(E),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카운터 주변 공간이 좁아 피고인이 지나다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스쳐지나갔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상해 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인 F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제시되자 상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 면서 담당 경찰관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한숨을 쉬어 결국 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위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 놓지 않아 위 영상이 현재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위 CCTV 영상을 따로 저장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위 CCTV 영상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에 따로 저장해 놓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eng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형이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