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남, 55세)은 오산시 일대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B(남, 17세)은 피고인 A의 둘째 아들이며, C(남, 17세), D(남, 15세)은 B의 친구이다. B은 피고인 A의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친형인 E과 함께 오산시 F아파트 G호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었고, C은 2021. 2월경부터 위 집에서 B과 같이 생활을 하였으며, D도 2021. 2월경부터 위 집에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정도 B, C과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약 13년 전 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H(남, 54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식품 설비 관련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 받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는 등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공장으로 식품 관련 설비를 이전하고 각자 영업을 하되 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절반씩 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공장으로 밀링(milling) 기계, 선반 기계 등을 피해자의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임의로 공장을 정리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위 기계들도 같이 매각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위 기계들의 판매대금 및 그동안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납품한 기계의 납품대금, 그 외의 용역대금 등 채무를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광주시에서 강원 정선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 중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9.경에는 자신의 아들인 B, 2021. 4. 17.경에는 B 및 그 친구인 C, I과 함께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B 및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재차 피해자를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아들인 B에게 휴대전화로 2021. 4. 24. 15:40경 '월요일 정선간다 2명', 2021. 5. 8. 00:25경 '월요일 정선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접 B에게 "정선에 돈을 받으러 갈 일이 있으니 친구 2명을 구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만날 때 동행할 인원을 섭외하도록 하였다. B은 피고인 C 및 I에게 "아버지가 정선에서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여, C과 I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I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선을 가지 못하게 되자, 2021. 5. 10.경 C,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C,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무를 변제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과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1. 5. 10. 06:21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오산시 K아파트 L동 앞에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B, C, D이 있는 오산시 F에 이르러 B, C, D을 차에 태운 다음 운전하여 11:21경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B, C, D을 위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강원 영월군 M에 있는 N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날 때부터 같이 점심을 먹을 때까지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12:33경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시 피해자를 조수석에, B, C, D은 자 동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기존에 방문한 적이 있던 강원 정선군 O 인근 강변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갔다. 피고인 A은 차안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간에 말싸움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차를 세워 달라.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강변에 이르러 자동차를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마친 12:33경부터 1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채무 변제 문제를 두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B, C, D에게 "야! 너희 내려 봐."라고 말하고, B, C, D이 하차하자 "야! 핸드폰 뺏어."라고 말하여, B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D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감싸 안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입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후 피해자가 도로를 가로질러 그곳 옆에 있는 풀숲이 우거진 강변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과 D은 풀숲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잡고 D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피고인 A은 2021. 5. 10. 1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죽여 봐라.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왼쪽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때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았음에도 그 옆에 있던 B에게 "묻어라."라고 말하여 B은 2회에 걸쳐 손으로 흙을 떠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흙을 던졌고, 피고인 A은 B에게 재차 "장비를 가지고 와라."고 말하여 B은 위 싼타페 자동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던 괭이와 낫을 찾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괭이와 낫을 건네받은 다음 그 주변에 있던 비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괭이(총 길이: 약 63.5cm, 손잡이 길이: 약50.6cm, 날의 길이: 약 19cm,날의 폭: 약 5.8cm)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체은닉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 사체를 땅에 묻고, 낫(총 길이: 약 41cm, 날의 길이: 약 21cm, 날의 폭: 약 3.5cm)을 이용하여 주변에 풀을 벤 다음 사체가 묻혀있는 곳에 풀을 덮은 후 2021. 5. 10. 13:4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행 현장을 떠났으나, 그 때 마침 비가 내려 사체가 발견될 것을 염려하여, 강원 영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삽(총 길이: 약 1.1m, 삽날의 길이: 약 28cm, 손잡이의 길이: 약 73.5cm)을 구매한 다음, 16:00경 다시 사체가 묻혀있는 위 제1항 기재 인근 강변에 이르러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 재차 사체를 땅에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장장 Q의 진술), 내사보고서(용의차량 소유자 특정), 내사보고서(N 식당 앞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자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살인범죄 이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수사보고서(시내박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4.17. 피의자 A 정선 방문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정선 R 암매장 살인사건 DNA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사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부검의 1차 소견),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73번),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1대(증 제5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키 1개(증 제6호)의 몰수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차량 및 키는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S의 소유이므로(수사기록 44 내지 46쪽),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물건으로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B, C, D과 감금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차량에서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B, C, D을 대동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의 공장장인 Q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저기 오신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갈 테니 알아서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영월 쯤 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젊은 사람이 많다. 마치 납치를 당하는 것 같다.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 22쪽), B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세워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운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68쪽),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A삼촌에게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지만 A삼촌은 사무실은 가지 않고 산길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2쪽),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 C,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레미콘 트럭과 검은색 승용차을 세우려고 한 점(수사기록 612, 629, 871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위 차량에 탑승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과 B, C, D이 만들어낸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채무변제 요구 및 B, C, D의 존재로 쉽사리 하차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그 아들인 B, 그 친구들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변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2차례 가격하여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괭이로 10여 차례 내리찍어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묻고, 이후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삽을 구매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다시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만 15 내지 17세에 불과한 소년들인 아들 B, 그 친구들인 C, D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그 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살인 및 사체유기는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유사한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준수사항 부과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30점 중 최저 10점에서 최고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에 관하여도 약 20년 이전에 3차례 10내지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향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A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피고인 B은 A의 살인을 방조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C이 자전거를 절취하고, 피고인 D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각 만 17세, 피고인 D은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들인 점, 위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살인범행에 관하여 아버지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