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는 2020. 9. 1.경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거나 이를 빻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는 지인인 B과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한 후, 2020. 9. 8. 19:44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F’의 이름으로 위 B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것이 필로폰인 정을 모르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1:35경 위 E아파트 I동 앞에서 위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1) 피고인 B은 2020. 9. 8. 저녁 무렵 서울 J초등학교(서울 강남구 K) 부근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책인 L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9. 8.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M 앞에서 그것이 필로폰인 정을 모른 채 A의 지시를 받고 그곳을 찾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필로폰 약 0.45g을 전달하여 그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안산시의 위 E아파트 I동 앞에서 A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매매 피고인 B은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0. 11. 17. 새벽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 서울 J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위 L에게 현금 160만 원을 주고 위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2.86g,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 대마 약 0.69g을 한꺼번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B은 2020. 11. 16.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0. 11. 17. 새벽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강남구 N아파트 O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빻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 B은 2020. 11. 19. 17: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필로폰 약 0.15g, 케타민 약 5.5g, 스파이스 약 2.86g, 엑스터시 1정, 대마 약 0.69g을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휴대폰 화면 사진, 사건 관련 사진기록, 관련 사진(압수품, 현장사진), 통화기록 일부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케타민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엑스터시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피고인 B : A에 대한 필로폰판매대금 500,000원] [검사는 피고인 B의 L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하여 30만 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구한다(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0,000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그러나 투약수량이 엑스터시를 제외하고는 불상량일 뿐만 아니라, 16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매수한 것임에 반하여, 증거기록 316쪽에 나오는 케타민 소매가격이 g 당 서울중앙 30만 원인데 몰수된 5.5g을 여기에 곱해보면 1,650,000원이어서 케타민만 보더라도 이미 몰수된 가액이 매수가액을 초과하게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범행 전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집에서 7~8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뿐만 아니라, 엑스터시의 성분인 MDMA도 검출되었으므로, 상당한 중독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기소되고 인정된 필로폰 매수량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고 불과 5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상당한 현금(약 1,500만 원 가량), 대포폰(Q 명의), 대포통장계좌(H (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를 통하여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후인 2020. 4. 2.부터 공동피고인 A와의 거래일인 2020. 9. 8.까지 A 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소액거래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A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피고인 B을 지칭한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마약판매)업자’라는 것은 (이 사건 필로폰 매수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스스로) 이미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서 ‘그런 업자’인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능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였거나 그 판매를 알선하여 다른 사람들을 마약중독의 위험에 놓이게 하였음이 분명해 보이고, 실제로 A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점,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점, 마약거래의 장소가 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부근이고, 그 거래시각도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행인이 적지 않을 저녁시간인 점, 피고인은 무분별하게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여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비록 마약류 범죄는 이번에 처음 적발․기소․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마약류 범죄 외에도 기왕에 공무원에 대한 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도로교통범죄, 행정범죄를 저질러 온데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조차도 지적재산권범죄, 도박죄, 사기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단기간에 저지르는 반사회성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집행유예의 위하력(威嚇力)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 약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