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10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서구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타운하우스 공사가 진행되다 멈췄는데 그 공사를 완공하려고 한다, 6개월이면 완공이 된다, 8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완공이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10억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소유한 D건물 10층 전체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E에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있고 F에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사대금 관련 수표가 들어올 것이 있는데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수표를 막게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H, I 오피스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상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오피스텔의 다수 호실에 대하여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비정상 중복분양을 하는 등으로 시행사업을 하여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350,000,000원을 G(주)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5. 11․경부터 2016. 4. 8.경까지 합계 2,250,000,000원을 송금받아 1,484,000,000원만을 변제하고 766,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523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4. 2.경 K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K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K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G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K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4. 여름경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자 K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G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가보다 싸게 분양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K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분양수입관리계좌'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광주 서구 L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M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G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억 1,200만원 상당의 I 오피스텔 0호에 대해 일시불로 지불한다면 6,720만원에 할인하여 분양해 준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호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한 계약서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O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 받지 않아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623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4. 2.경 K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K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K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G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K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자금압박을 받자 K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G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가보다 싸게 분양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K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분양수입관리계좌'가 기재된 부분 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G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31,816,000만 원 상당의 I 오피스텔 T호, U호에 대해 일시불로 지불한다면 8,0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해 준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호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 받지 않아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 확인) 1. 정산내역서, 송금증 및 거래내역서, 당좌수표 사본,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투자약정서, 담보제공동의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 등 2018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발행 수표 관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각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각 완불영수증, 계좌거래명세서 및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M), 이체확인증,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서구 E 오피스텔 신축사업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2018고합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각 완불영수증, 공정증서 정본 [판시 전과] 1. 범죄결과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