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190

범죄사실 1. 주식회사 C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C(이하 'C' 또는 '회사'라고 한다)은 D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C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 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E노동조합 C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 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F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G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G 등 5명은 D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D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 ~ 5차 I' 진행 경과 기획자인 J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K"에 C회사 D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 중인 위 G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C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I'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I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D조선소(이하 'D조선소'라고 한다)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I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D조선소 부근 M병원 앞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I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D조선소 동문 부근 N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I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I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J, O, P, Q 등은 2011. 5.경 총기획(J), 조직팀장(R), E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O), 언론대응담당(P), 법률대응담당(Q)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C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G의 점거농성 지지 및 C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I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부산 영도에서 1차 I를 개최하였다. J 등 I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 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교차로에서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D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였다. 또한 1차 I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위 D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D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C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C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 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C회사 D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G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위 I 집회·시위에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D 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1, 2차 I 행진 사진 등, C 관련 현황 및 현장약도 첨부, C 신관사진 첨부)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24쪽, 수사기록 제2권 제7 내지 11쪽, 제14 내지 17쪽, 제20 내지 23쪽, 제26 내지 29쪽, 제39 내지 67쪽, 제76쪽), CD(C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의 동영상), CD(가두행진 동영상, M2U00191 파일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24쪽, 수사기록 제2권 제7 내지 11쪽, 제14 내지 17쪽, 제27쪽) 및 C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촬영한 각 동영상 CD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여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도 반하여 촬영된 위법수집증거 내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 제기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동영상은 D조선소 침입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D조선소 동문 근처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 내 및 동문 맞은 편 아파트 주차장에서 D조선소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위 각 동영상이나 위 각 동영상 중 일부분을 포착하여 출력한 위 각 사진을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촬영현장을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