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07. 4.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였다가 2013. 3. 28.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2. 20.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아들과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술 먹었지"라고 말하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운동기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5. 5. 시간불상경 위 'F 식당'에서, 위 식당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그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5층에 있는 전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식당의 출입문을 쇠사실로 묶고 열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사본(각 2009. 2. 20.자) 1.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실에 깔려 있는 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함께 있었던 G의 진술도 어느 정도 이에 부합하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일시경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첫째, 피해자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 월 차임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전조치가 있기 전부터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왔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여 강제폐업 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로서의 실질이 없었고,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단전조치 및 출입문 폐쇄 조치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102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식당 본연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F 식당을 운영할 시점인 2007. 10. 1.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식당에 대한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2009. 10. 6.경에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에 관한 소장이 피해자에게 송달된 2010. 1. 23.에서야 위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52583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 판결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일시인 2009. 5. 5.경에는 위 식당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임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식당 출입문을 폐쇄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6.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느냐"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인근의 점집 앞길에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던 일시를 2007. 9. 24.로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그날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그 일시를 2008. 2. 6.로 정정하여 진술한 점, 2008. 2. 6.로 정정 진술하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에게 2008. 2. 6.자 상해진단서가 있어 그 날짜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당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시에 대하여도 '당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봄이나 가을이었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2008. 2. 6.자 상해진단서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