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5 피고인은 2020. 5.경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심업체인데 외부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한다. 우리가 주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서류가 G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5:00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I회사 J 대리, K은행 L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 2.89% 이자율로 2,5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원을 가지고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7. 15:47경 위 N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G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1,37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정상적인 대출진행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5,740만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20만원을 가지고 진천군 P에 있는 ‘Q’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7. 12:48경 위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R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72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1,69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5: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T은행 여의도지점 영업부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조회 결과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하여 2020. 6. 2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원을 가지고 익산시 U에 있는 ‘V’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25. 10:04경 위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67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E 이용 중에 다른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E 대출 규정 위반으로 불량 고객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E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62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9.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Y과 검사 Z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중에 있는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1,2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자들로,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2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6. 1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통합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1.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C’, ‘상환금액 13,770,000(금 일천삼백칠십칠만원정)’, ‘2. 발행담당자’란에 ‘발행담당자 AA’, ‘상환내용 대부통합상환’, ‘발행일자 2020. 06. 19.’, ‘상기와 같이 대출을 대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B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회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위조하였다. 나. 2020. 6. 2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 대리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1.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C’, ‘상환금액 20,590,000(금 이천오십구만원정)’, ‘2. 발행담당자’란에 ‘발행담당자 AA’, ‘상환내용 신용회복위원회 납부건(본 협회에서 대리수납함)’, ‘발행일자 2020. 06. 22.’, ‘신용회복위원회 납부건을 본 협회에서 대리 수납하였음을 보증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B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회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19.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승인도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다 갚지 않은 상태로 다시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현금으로 1,377만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사항이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과 AB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B 회장 명의로 된 ‘채무 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B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77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22.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0.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도 대출금이 있으니 위 대출금도 변제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22. 오전경 T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에서 얘기한 대로 신용회복위원회 돈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시간이 없으니 음성군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으로 와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과 AB 직원을 사칭한 자들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음성군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B 회장 명의로 된 ‘채무 대리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B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B 회장 명의의 ‘채무 통합 납부 증명서’ 1장, ‘채무 대리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완납증명서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D, S, C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