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6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2017. 7. 3.자 횡령죄에 대하여, 이하 '징역 2월 전과'라 한다) 및 징역 1년 6월[2017. 10. 12. 내지 2018. 1.경 동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횡령죄에 대하여, 이하 '징역 1년 6월 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1. 23:00경 울산 남구 AY 소재 'AZ'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창생이 울산지검 검사로 있고, 알고 있는 경찰관들도 많다. 10,000,000원만 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너의 불법 게임장 관련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관계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 울산 남구 BA 소재 'BB'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수사 무마를 위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10,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관계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인 W의 불법게임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울산지검 검사, 경찰관들과 인맥이 깊고 넓다. 손을 쓰면 구속수사를 막을 수 있으니 활동비로 3,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관계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인 W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구속이 되었다.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4,500,000원만 빌려주면 그동안 W으로부터 받은 20,000,000원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000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은 압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피해자와 W으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고소장 1. 전화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입금증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징역 2월 전과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 전과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6.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2017. 5.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확정판결). 그런데 제2 확정판결 범행의 시기는 '2014. 4.경 내지 2015. 3.경'으로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사기죄의 경우 제2 확정판결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사기죄와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징역 2월 전과의 시기는 '2017. 7. 3.경'으로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의 경우 징역 2월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사기죄: 징역 1월 ~ 징역 15년 -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 징역 1월징역 10년 굵게{[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징역 2월 전과와, 판시 제2의 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굵게{[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각 사기죄: 징역 4월 -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 징역 2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인 여성의 가족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무마 및 수사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규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