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1:4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호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F 문자메세지로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은 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은 채 사진을 찍게 한 뒤 F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하는 등 매일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1. 11:51:3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성명불상의 수신자들에게 성명불상 여자의 나체 음부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추가로 확인된 F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등 6명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14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행횟수가 많은데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변태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서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17:1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중앙로 115 에 있는 용진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장, 추송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출동 상황),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에서 서울영등포구치소 철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한 뒤 매월 4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철거공사 수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고소장, 통고서, 차용증, 사업계획서, 확정확인서, 합의각서, 영수증, 공사추진약정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확정채권 양도계약서, 녹취록 1. 수사보고(F의 유선진술 건),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 부동산 시세 조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과수원 시가 조사 2차),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과수원 가치에 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구치소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공사 수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공사를 소개해준다는 G의 말을 믿고 E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G가 실제 진행한 공사내역이나 위 철거공사의 주체가 E회사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으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2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25.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청소년 F(여, 14세)을 만나 2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7,0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을 만나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6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29. 06: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모텔' 303호에서 위 F을 만나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상대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큰마을네거리 앞 도로를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6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형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중한 사고였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D에서 상호명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20:30경 고양시 일산구 F 번지와 상호명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 대입입시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 G(여, 20세)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H까지 데려다 준다고 유인하여 번호불상의 흰색 체어맨 리무진 차량에 태운 후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예나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이유로 손을 붙잡고 깍지를 낀 채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I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서로 호감과 친밀감을 가졌기에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4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마시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에 기대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2017고단3573] 1. 피고인은 2017. 7. 20. 04:5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2층과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금고기 26개를 소지하고 있던 무인금고기 열쇠로 열고 2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04:27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사무실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6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52] 3. 피고인은 2017. 4. 8.경 광주 북구 J아파트 301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금 1kg을 매입하려면 내 소유 외제차를 팔아도 800만 원이 부족하니 매매 사업자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금을 팔아 생기는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과 다이아몬드 매입하는 일을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경 50만 원을, 2017. 4. 14.경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확인) 1. 수사보고(절도 금액 정정)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다른 한편,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음 - 그밖에 전체 피해액을 양형에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입 및 통관 대행업을 하는 (주)B의 실운영자로, 추가로 의류임가공업을 하고자 F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G'를 설립하고, H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체인 'I'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주)B과 G, I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B 과 G 사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경 인천 남구 J빌딩 2층에서 사실은 (주)B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8,490,253원 상당 세금계산서 871 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남구 J빌딩 2층에서 사실은 G에서 (주)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182,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9,332,334원 상당 세금계산서 49 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BI 사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천 남구 J빌딩 2층에서 사실은 (주)B에서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420,741원 상당 세금계산서 89 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남구 J빌딩 2층에서 사실은 I에서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2,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7,823,714원 상당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 조세 포탈의 목적이 희박하거나 포탈의 결과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적된 가공거래의 규모, 조세질서를 농락하는 명의대여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별감경인자의 비중, 재범 억제의 다짐, 나머지 양호한 성행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부터 2017. 3. 24.까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D'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E(149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GS칼텍스의 급유대리점인 동양산업 주식회사의 주문에 따라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28.경 인천 북항에 있는 GS칼텍스 저유소에서, 동양산업(주)로부터 F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GS칼텍스 소유의 벙커시유(MF380) 150,000 &를 E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중구 G 인천내항 H 선석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위 선박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고 마치 전량 급유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2,063,580원 상당의 벙커시유 6,000 l 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4. 28.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I 소속 선박 J사무장 K에게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및 별지2 범죄일람표(공소외 L과 공모하여)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71,402,810원 상당의 벙커시유 152,000 , 면세유가 합계 6,892,590원 상당의 경유 17,000 l 를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28.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6,000 & 를 주식회사 I 운영하는 급유선 J 사무장 K에게 7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71,402,810원 상당의 벙커시유 152,000 2, 면세유가 합계 6,892,590원 상당의 경유 17,000 l 를 25,8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여부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운송료의 저가 책정이나 해상 급유 측정의 난점 등에 편승한 기름가로채기, 업계에 만연한 불법영득의사를 구축할 일반예방의 필요성, 장물 유통의 규모와 경합범관계, 휘하 갑판장에게도 범행 가담의 계기를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위와 재범 억제의 다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단한 가장의 처지와 용선업계의 열악한 처우, 정유사의 구상권 행사가능성과 관련하여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벙커링 선주와의 합의 성립, 고액 과태료의 납부, 경미한 전력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3: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병원 612호 병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21:00경 위 대리점에 있는 평소 현금을 보관하는 종이 상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1,0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다른 직원인 E(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부탁하여 함께 위 대리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7. 7. 25. 21:45경 위 대리점 앞에서 보안열쇠로 위 대리점 출입문을 해제하고, 그 후 E는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피해자에게 스스로 진술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에 상당하는 돈을 변제받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다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3

범죄사실 1. 2017. 5. 14. 건조물침입 및 피해자 C,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2:00경부터 다음 날 08: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빌딩 건물 2층에 있는 건조물인 F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직원인 피해자 C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15,000원,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서 동전 10,000원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훔쳤다. 2. 2017, 6, 18.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9:59경부터 다음 날 05: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 4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의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DVR) 1대와 진료실 내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훔쳤다. 3, 2017. 6. 18.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9:59경부터 다음 날 05: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 302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의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대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DVR) 1대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훔쳤다. 4, 2017. 9, 8, 건조물침입 및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부터 2017. 9. 11. 08: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N건물 502호 0 세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M 의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975,000원을 가져가 이를 훔쳤다. 5. 2017, 10. 21.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804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치과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에 있던 미화 3,700달러(한화 약 4,255,000원 상당), 필리핀화, 태국화, 중국 위안화 등 외국 지폐 (한화 약 1,500,000원 상당), 액면금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 안내대 서랍에 있던 현금 4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5,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훔쳤다. 6. 2017. 10. 23. 피해자 S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병원 2층 비상계단의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망가뜨리고 2층 원무과 데스크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훔쳤다. 7. 2017. 10. 23.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21:07 경 부산 연제구 W 4층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X의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망가뜨린 후 진료접수대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는 2회)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순번 30 압수목록의 순번 1 내지 4 를 압수된 증제7 내지 10호로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임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7. 5. 11. 00:05경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동승한 B으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B에게 "나는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니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형님이 계속 운전한 걸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위 B으로 하여금 2017. 5. 11. 00:30경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 F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4:42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음주측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0. 23:4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A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인으로부터 운전자로 행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7. 5. 11. 00:30경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 F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날 04:42 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음주측정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것은 물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거짓진술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