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22: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비산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모서리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뒤따르던 신고자들과 함께 D지구대에 방문하여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말은 더듬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 15. 23:41경부터 2022. 1. 16. 00:0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고자들이 자기를 자꾸 따라다녀서 자진해서 지구대에 왔으니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주차차량 및 교통표지판 기둥 피해없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9:4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내 계단에서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65세,남)와 작업지시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4 - 5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우측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94-31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중저수지 쪽에서 운중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1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km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위 택시의 한쪽 바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의 중앙분리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하달 공문,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1:35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교차로를 위례신도시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2:14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국과수 채혈감정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8%)도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0:48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음주수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후 불과 4개월여 경과한 후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 5번 홀 그린 위에서 골프 경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캐디인 피해자 D(남, 27세)과 골프 점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골프동료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A 골프동료 G 전화통화)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점수를 잘못 계산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툭건드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그 일행의 골프 경기 캐디였는데, 라운딩을 마친 후 경기팀장 E에게 ‘5번 그린 홀아웃 중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쳤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을 만나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보기를 했는데 캐디(피해자)가 ’더블‘이라고 말하여 보기를 했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피고인과 만난 직후 피해자와 삼자대면을 하였는데, 대화가 종료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봉양파출소에 가서 ’골프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접수를 한 당일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친 후에 피고인에게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F도 피해자가 게임이 끝나 뒤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 앞으로 그런 행동 하지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증인 G은 이 사건 당일 엉덩이를 때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순조롭게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다른 일행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증인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행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진술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거듭 피해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3:2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범죄전력 중 2017년경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피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7.경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3일 동안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고 5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체크카드는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D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D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601만 원 중 501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4: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오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490원 상당의 바나나 1봉지, 시가 합계 4,990원 상당의 빵 2봉지,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과자 3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합계 15,480원 상당을 개인용 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재발행본,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담당자도 피고인의 처벌은 절대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아버지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길이 약 81cm)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부분과 보닛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앞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가 합계 618,9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부재,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1. 사진(현장, 피해품, 피의자가 사용한 야구방망이),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의 아들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고인을 안타깝게 여겨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순번 14, 15) 및 각 첨부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에 운전을 마치고, 음주측정을 하기 전 술을 더 마셨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출발한 시각은 02:50경이고, 주거지에 도착하기 직전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한 시각은 03:04경이었으며, 주거지에 도착하여 차를 세워둔 후 다시 주차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시각은 03:11경인 사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최종음주일시를 2020. 10. 6. 02:20으로, 최종음주장소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로 각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직후 술을 더 마실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이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1층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 칸에서 나오던 C(여, 27세)을 따라 용변 칸 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위 C을 쳐다보며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층 여자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23:08경 제1항과 같은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 칸에서 나오던 D(여, 19세)을 따라 용변 칸 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위 D을 쳐다보며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20. 9. 29.경부터 2021. 2. 1.경까지 경기 양주시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종합미용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C’에서 더마골드540 롤러, 피부앰플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F의 얼굴에 앰플을 바른 후 길이 0.25mm의 바늘 540개가 달린 ‘더마골드 540 롤러’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 앰플을 진피에 흡수시키거나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로 얼굴을 수회 문지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MTS 물광 시술 및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4부 1. 거래내역(G,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출력물 1부 1. D ‘E’ 작업실, 문신도구 사진 첨부 1. 눈썹문신 일시 정정,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의료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1. 21: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치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교통사고 처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1. 21: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횡설수설 하면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측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서울수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1. 21:40경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서울수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의 1회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5분 정도 경과 후 위 F으로부터 2번째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지구대경찰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채증 동영상 첨부), - CD 1장, 수사보고서(G 제출 폭행 동영상 및 진단서 첨부), -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도 폭행하여 그 죄가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가로등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32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5 동천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현대홈타운1차아파트사거리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3:1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전남 나주 B에 있는 식당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 719에 있는 빛가람주민센터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는데, 위 빛가람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26경부터 23: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1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00:4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번), 견적서, 진단서, 안경점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등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1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교통사고 처벌불원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