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대포폰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해 발신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중계기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의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그 발신지가 명확치 아니한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거나 위 CMC 기능과 유사한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단말기 자체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3.경 중계기를 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면 주당 약 8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 일명 ‘I’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백 수십여 개(검거 당시 보유 유심 총 156개)의 유심과 수십 여 대의 삼성 휴대전화기(검거 당시 보유 삼성 휴대전화기 총 35대) 등을 확보하여 이를 충전하면서 관리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활성화한 후,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과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다운로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위 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연결(일명 ‘페어링’)시키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가면서 유심칩을 끼우거나 교체하고, 구글 위치추적기능을 비활성화하고, 휴대전화기 사용기록을 지우기 위해 리셋하고, 정해진 시각에 전원을 꼈다가 켜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전자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해당 기기에서 송신된 음성, 문언 등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중계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받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자기기와 일명 ‘페어링’ 작업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아빠, 나 휴대전화기 액정이 깨져서 수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아빠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기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신한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인 예금액 3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권한 없이 각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01,268,73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268,73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3. 1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E’, 일명 ‘F’, 일명 ‘I’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범행에 필요한 수십 여 대의 삼성 휴대전화기(검거 당시 보유 삼성 휴대전화기 총 35대)와 백 수십여 개(검거 당시 보유 유심 총 156개)의 유심 등을 확보하여 이를 관리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활성화한 후,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과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다운로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를 위 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망으로 연결(일명 ‘페어링’)시키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기를 바꾸어 가면서 유심칩을 끼우거나 교체하고, 정해진 시각에 전원을 꼈다가 켜면서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에서 전자기기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해당 기기에서 송신된 음성, 문언 등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타인에게 송신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체포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 -구글메시지 페어링) 1.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J, L, C), 피해자 M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각 피해자 확인 및 피해기록 첨부(N, O, P, D, B, Q, R, S, T, U, V, W, X, Y)](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Z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33개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하면서 중계책 역할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한 회선으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18명 중 연번 3 내지 16, 18 기재 15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연번 1, 2, 17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