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2012고합309 F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법정관리 중에 있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H 등을 참가자로 하는 J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위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던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I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받았다. F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사장 직함을 줄테니 I 인수 관련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투자자를 알아보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아파트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3. 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건축한 부산 연제구 M아파트 약 300세대 중 미분양 아파트 34세대를 3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일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받은 위 아파트 34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컨소시엄은 I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전체 인수대금 1,227억 원의 10%인 122억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만 하였을 뿐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인수허가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고, 위 아파트의 매도에 관하여 법원 및 위 컨소시엄의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위 H 자체의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100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별달리 없어 I를 실제로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34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05. 4. 13.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5. 2.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2005. 7.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I 소유의 경산시 N 등 토지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받은 위 토지 3필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은 I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법원의 인수허가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위 토지들에 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위 토지들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법원 및 위 컨소시엄의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으며, I를 실제로 인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과 F은 2006. 2. 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9-63에 있는 법무법인 우인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체결한 I 소유의 포항시 P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 13,000평에 대한 매수우선권 부여 약정을 이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O과의 약정 완료 후 받게 될 컨설팅 비용 6억 원으로 앞서 아파트 매매대금 내지 차용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컨소시엄을 통한 I 인수는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한 2005. 7. 20.경 법원의 인수대상자 배제 결정으로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다른 인수대상자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매수우선권을 확보하여 이를 O에 부여해줄 수 있을지도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자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7.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06. 2. 20.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합264 피고인은 2007. 1. 15.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내가 상가 분양회사인 R과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실제 대표이다. V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W이 R의 대표이사이고, 재개발 지분도 W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조합장인 X 위원장도 W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V 재개발사업은 W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고, Y의 상가 분양권 계약도 다 되어 있다. 분양권을 100% 가지고 올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R이 얻는 분양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07. 3.경 T에게 마치 위 상가의 분양권 취득이 확실한 것처럼 "상가 분양 시에는 분양 홍보비가 책정이 되는데 위 홍보비로 S의 호텔여행상품 4,000매를 매수하고 그 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Y 상가 일괄매각 입찰에 참가하는 여러 경쟁업체들 중 하나였을 뿐이고, W은 V 재개발조합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위 재개발조합의 위 상가 일괄매각계약 낙찰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위 상가 일괄매수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R이 위 상가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및 필요한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7. 3. 12.경 5억 원, 2007. 3. 20.경 2억 원, 2007. 4. 17.경 3,000만 원, 2007. 5. 20.경 3,000만 원, 2007. 6. 중순경 1,500만 원, 2007. 6. 30.경 668만 5,000원 합계 781,6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299 피고인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업주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AB 소재 피해자 AA이 경영하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망 좋고 이익 많이 나는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인수자금으로 3억 원이 소요된다, 2억 원은 이미 사회 유력인사가 투자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익금(이자, 주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 7,000만 원, 2007. 12. 28. 300만 원을 각 Z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28. 지인 A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지인 AE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8. 안산시 단원구 AG건물 210호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시흥시 죽율지구 아파트 신축공사가 2008. 3.경 착공할 예정인데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합1407 피고인은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고물상 철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공소외 AI로부터 피해자 AJ이 양주시 AK 소재 논에 대하여 자신의 형인 AL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지만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해당 토지를 AM가 점유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니 고물상을 철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AM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AM를 위 부동산에서 퇴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I에게 돈을 주면 고물상을 철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양재역 환승주차장 옆 상가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 환승주차장 옆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N(이하 'AN'이라 한다)을 50억 원에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2005년경부터 그 무렵까지 타인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빌린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AN을 인수하여 AN 소유의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AI에게 돈을 투자하면 AH에서 시행하는 양재역 환승주차장 옆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 AJ으로부터 5억 3,000만원을 AH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F과의 대질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언론기사,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지불각서, 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2014고합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명함, 각 계약서, 입금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이용권 계약금 입금 및 자금 변제의 건, 공동사업계획서, 양해각서, 상가입점의향서 내역, Y 프로젝트, 수사보고, 서울 중구청 보도자료, 언론기사 2014고합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O, AF,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양해각서, 시흥시 죽율지구 토지계약사항 및 입금현황,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발급의향 통지, 각 토지 등 취득 대리사무계약서, 계약서 내용증명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각서,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팜플렛, 민원사항질의회신, 이메일, 부동산 매매용역 약정서, 명함, 위임장,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사건송치의견서, 각 통장사본, 차용증 2014고합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진술조서 1. AP, AI의 각 진술서 1. 유상증자 주주구성 내역서, 담보제공동의서, 각 위임장, 감정평가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면허세납부영수증, 각 용역의뢰 및 용역대금 지불확인서, 고소장, 참여마당 민원회신, 각 확인서, 각 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대체출금전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된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현물출자약정서, 차입증서, 투자금액확인 및 사용내역, 현물출자부동산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아파트 매매·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약정 이행경비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AA, AF,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파트 매매·차용금 관련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2012고합309 사건에 대하여)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주장 E은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및 대여금을 교부할 당시 J 컨소시엄이 I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I를 인수하기 전에도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매각승인을 받았다는 F의 말을 믿고 E에게 M 아파트 34세대의 분양과 경산시 N 토지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를 인수하기 전에는 자신이 I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J 컨소시엄이 I를 인수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에게 M 아파트를 분양하고 경산시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였고, E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및 대여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부동산 및 건축 시행 사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4. 10.경 F과 함께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I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대구 지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위하여 H를 설립하였다. 그 무렵부터 F은 H의 회장 직함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 직함을 각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9개 회사를 투자자로 섭외하여 J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I 인수대금 1,227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122억 7,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납부함으로써 2005. 3.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J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3개월 동안 실사를 거친 다음 그로부터 4개월 내에 나머지 인수대금 1,104억 3,0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였고, 만약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고 I 인수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H는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없이 오로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나머지 인수자금 1,10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I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당시 J 컨소시엄의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이고, 신규 투자자 모집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도 2004. 10. H 설립 이후 피고인과 F이 I 인수대금의 10%인 122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을 조성하는 데에도 5개월가량 소요된 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사기간을 포함하여 잔금 납입 기일까지 남아 있는 7개월의 기간 동안 확보해야 하는 자금이 1,10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F에게 고용된 투자자 모집 중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F과 공동으로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한 동업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J 컨소시엄은 2005. 7. 20.경까지 앞서 공탁한 122억 7,000만 원 외에 잔금 225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때까지 지급한 인수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인 122억 7,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피고인은 I를 인수하기 전에도 I 소유 자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매각승인을 받았다는 F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F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F으로부터 들었다는 법원의 조건부 매각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애당초 I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I를 인수하기 전에 I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 E에게 M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거나 경산시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당시 J 컨소시엄이 I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 컨소시엄이 I를 인수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법원의 조건부 매각승인이 있었다고 거짓말하였고, E이 그 말을 믿고 아파트 매매대금과 대여금 등을 지급한 이상, 설령 E이 당시 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일 뿐이고 아직 확정적으로 I를 인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1) 주장 피해자 E은 H가 O으로 하여금 I 소유의 포항시 P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확실하고, 그 경우 피해자 E에게 약정 이행경비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포항시 P 토지의 매수우선권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와 O이 2006. 2. 10. E의 입회하에 체결한 약정서에는 H가 향후 I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I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았을 때 그 매수우선권을 O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등이 참가하는 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우선권을 확보하여 이를 O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약정 이행경비 4,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나 H 측이 매수우선권 확보를 자신하지 않았다면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소개인에 불과한 E이 굳이 H를 위하여 회수가능성도 불투명한 약정 이행경비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 나아가 당시 H가 속한 J 컨소시엄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I의 인수 작업에 다시 참가하여 I 소유의 자산에 대한 매수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E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지 받았더라면 H에게 약정 이행경비를 대여해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애당초 불가능한 매수우선권 확보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매수우선권 확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2014고합264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S의 실제 운영자 T에게 Y 상가 분양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이 100% 확실하다고 단언한 사실은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나아가 T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검증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져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W을 통해 Y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T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T은 착오에 빠져 S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강남구 Q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과 U의 명의로 Y 상가분양권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하였다. R은 자본금이 3억 원, U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직원 수가 두 회사를 합하여 7~8명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산도 없는 영세한 회사였고, 그에 비해 Y 상가분양권의 입찰금액은 1,270억 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V 재개발조합의 전직 조합장인 W을 R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고 홍보하고, 'Y, R㈜ Chairman AQ'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Y 상가의 가치와 수익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특히 위 책자에는 첫 페이지에 R 및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 W의 인사말과 약력이 기재되어 있고, Y 상가가 유동인구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높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단계별 영업 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청약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언론 광고 등을 통하여 투자 붐을 형성하고 계약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시하여 신규 청약자를 추가로 모집하도록 하는 등의 분양사업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 책자에 R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성하여 위 상가의 분양사업자로 선정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홍보 내용은 고객으로 하여금 R 등이 이미 Y 상가의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S의 실제 운영자 T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V 재개발조합의 설립자인 W을 통하여 R이 Y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말을 믿어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781,685,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U와 S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U가 Y 상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S 측의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의 일환으로 R이 S로부터 호텔여행상품 4,000매를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에도 대금지급일정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00억 원에 이르는 대금지급이 Y 상가분양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조차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분양권 취득이 확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에게 R 등이 Y 상가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S는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R이 2007. 4. 15. 피해자 S에게 Y 상가분양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선정을 위한 각종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당시 T이 R 등이 위 상가 분양사업의 입찰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위임장의 내용은 R이 피해자 S에게 '우선협상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취합 금융제출용 입점 의향, 확약서 분양에 관련된(PM) 용역 업무를 현 용역 된 2개사(AS, AT)를 관리하는 업무와 추후 분양관련 모든 업무를 S㈜ T 회장에게 위임합니다'라는 것으로서 앞서 본 R 등과 S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들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이것이 실제 R과 S 사이의 거래관계에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 S의 실제 운영자 T도 이 법정에서 위 위임장은 단지 요식행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의 기재만으로 T이나 S 측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R이 입찰자에 불과하여 위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에게 I를 인수하여 M 아파트를 분양하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3억 4,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S의 실제 운영자 T에게 Y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781,68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A에게 회사를 인수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F에게 시흥시 죽율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J에게 양주시 AK 토지 점유자인 고물상을 퇴거시켜 주겠다거나 양재역 환승주차장 옆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7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9,68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이후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장기간 중단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로써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의 실제 운영자인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