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17

범죄사실 B은 C(주) 대표이사, 피고인은 홍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서울 양천구 D 외 77필지 구역면적 약 30,967m²에서 지역조합 방식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2002.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B 및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건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도 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가 지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대상 사업 부지 중 서울 양천구 E 외 2필지를 비롯한 4곳에는 다른 공동주택 건축 허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3. 31.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4층 G호 H 총무원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48세)에게 각기 "서울 양천구 D 일원에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5. 5.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B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4. 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B 및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총무원 사무실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매입하지도 않은 토지 매입현황을 보여주면서 "토지 매입이 잘 되고 있고 피에프 계약 체결도 임박하니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하라. 2015. 11. 14.까지 8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4. 위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해 5. 1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교부받았다. 이로써 B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보고서-양천구 M 공동주택 사업, 양천구 M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지구단위계획검토서, 사업성 검토 전제사항, N 공동주택신축사업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분양동업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1. 내용증명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황 등 1. 우리은행 통장사본 1. 사업협약서, 금융주선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분양대행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으로 B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B이 실제로 토지 확보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B과의 공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5. 3. 31.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3. 31. 5,000만 원, 같은 해 4. 1.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돈은 계약금 지급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은 2015. 5. 11.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인 및 B은 2015. 5. 14. 피해자와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2억 1,000만 원(원래 지급하기로 하였던 3억 원 중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2015. 5. 14.까지 1억 1,000만 원, 2015. 5. 26.까지 1억 원을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포함한8억 원을 2015. 8. 14.까지 4억 원, 같은 해 11. 14.까지 나머지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5. 5. 14. 9,000만 원을, 다음날인 15.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B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에도 이를 속인 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고, 피고인 등에게 사기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후 피해자의 의무 불이행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주도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에 편승하여 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속인 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B과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여기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투자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K도 이 법정에서 2015년 당시 조합원 모집이 안 된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했던 계약금이 무산되어 다시 새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구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건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도 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시기가 불투명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대상 부지 중 서울 양천구 E 외 2필지를 비롯한 4곳에는 다른 공동주택 건축 허가와 착공을 앞두고 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을 통해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경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73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및 피해자의 투자 방식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520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39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현장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B에게 단지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⑩ 즉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대행업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되, 피해자는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출자하고, O과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 및 제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5. 5. 14.에는 피해자가 잔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2015. 5. 14.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5. 5. 26.까지 B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포함한 8억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믿고 B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은 2015. 5. 27. 피해자에게 분양대행투자금 입금을 촉구하며 계약해지를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B, 피해자와 사이에서 단순한 소개자의 역할을 넘는 행위를 한 것이다. ⑪ B은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안 되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38면),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내는 자금으로만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9면). ⑫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용 1,170억 원, 공사비 800억 원, 설계비, 철거비 등 1,000억 원 총 3,000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증거기록 277면). 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서 주민들을 규합하여 시행사로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외에서도 사업조합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사람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6면), 이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사업대상 부지 중 40%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원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281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⑭ 2015. 3. 31. 피해자와 분양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B, L, 피해자 등이 있었는데, B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다 받는 등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대상 부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재개발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340면), 피고인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증거기록 343면). ⑮ L은 2015. 5. 15. 피해자에게 '1억 1천만원이 입금완료되면 오늘 시공사계약, 분양사무실계약, 피에프계약을 한답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줘서 L이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증거기록 343면). ⑯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니 사업에 참여해라. 2015. 5.경이면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월경에는 분양이 끝나고 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5. 14.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갔을 때 사업진행상황을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부지매매계약서 1장과 토지 매입현황처럼 보이는 A4용지 한 장 크기의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박스 분량이라서 다 가져오지는 못하고 1장씩만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보여주었다. 그렇게까지 하니 자신으로서는 토지 매입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9, 50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B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분만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