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여 년 전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2019고단1676 1. 피고인은 2019. 4. 20. 14:4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72 2. 피고인은 2019.5.28,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에 있는 봉 담-동탄간 고속도로(동탄방향) 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로 105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05 3.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4대대 안산시 상록구 1) 이동1동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6. 18. 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6] 1. 고인의 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9 2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9 2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공소사실에는 "단원구"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예비군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고,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현역입영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5.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임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26, 22: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F(여, 40세)로 하여금 위 E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위 F를 비롯한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회당 8~14만 원을 받고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F에게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해 주면 그 대금의 1/2 지급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F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F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설명해 주고,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위 종업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업소로 오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를 위 A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 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유리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7.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4차로 도로에 무단횡단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인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4.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9,000만원 상당이 있어 한달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원을 법인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인수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니 100만원만 더 빌려주면 7일 이내에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9,000만원 상당이 있어 7일 후에 위 금원 및 기존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만원을 법인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D)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변제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사기에 불과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02년도 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8:2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사당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한 다음, 그곳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역사무실을 오가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6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있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하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3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C에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여 D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00:35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 F(55세)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주소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뒷문을 세게 밀어 위 F의 팔이 차문에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CD)-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고,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 C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3. 01:0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피의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탑승한 순찰차 뒷부분을 손으로 치고, 위 E로부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순찰차를 왜 발로 차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 개새끼들아 왜 늦게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턱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3. 10:00 경 대구 남구 C빌라 B동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불상 량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사진 3부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0, 17, 19, 29),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F와 A의 통화내역 첨부)-통신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등, 수사보고(A의 마 약류 투약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진료확인서, 통화내역, 인터넷지도, 송금내역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상해죄 관련 판결문 첨부)-판결문 2부 및 사건조회서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데서 나아가 필로폰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동종 전력 비롯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법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 피니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134 호반리젠시빌 320동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보훈병원 방면에서 첨단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Y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Y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0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0:50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단지 내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정문 쪽에서 117동 쪽으로 진행하다 108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1.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부산시 북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머신 판매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내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머신 판매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8,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승용차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부산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외할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였는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하니 합의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이 아닌 생활비,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3. 13.경 350만 원, 같은 달 21.경 400만 원, 같은 달 29.경 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1.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D'에 공급가액 13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유한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4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개 업체에 합계 195,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이 'E'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문답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중랑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연구8동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7. 4.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 3,920,657원 및 퇴직금 6,414,396원을, 2013. 4. 1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임금 7,327,530원 및 퇴직금 11,714,835원을, 2010. 11. 2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게 임금 11,142,630원 및 퇴직금 22,789,152원을, 2014. 2. 17.경부터 2017. 5.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임금 6,195,578원 및 퇴직금 6,143,51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간이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음에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니라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휴대전화 할부요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용요금 합계 337,199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41,8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용요금 합계 5,627,739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가구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고, 이 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당장 살 집이 없다, 보증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유방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납 단말기 대금 및 요금정리 내역, 단말기판매관리, 각 영수증(F, G, H, I, J, K)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35

공소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드래곤오션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 E, F으로부터 그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들어있는 IC 카드를 구입하면서, 카드에 들어있는 포인트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243,000원을 위 E에게, 20,000원을 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3. 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과성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손님으로써 게임을 즐기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손님들과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환전 업무를 맡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인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IC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손님들과도 IC카드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거나(E), '단속 나온 경찰관이 거기에서 그 분이 환전상 한다고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진술서를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F), 이러한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원래 알고 있던 사이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한 이후에도 주점 운영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여 자신도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였다. 4)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살 때에도 카드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10%를 공제한 뒤 구매하였고, 반대로 다른 손님들에게 IC카드를 판매할 경우에도 10%를 공제한 뒤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환전 명목의 수수료나 이득을 얻는 것은 없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상이었다면 위 피고인이 환전 내역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정산을 받는 등의 영업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 사이에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외에 피고인들이 게임포인트의 환전과 관련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공동으로 하거나 영업이익을 나누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남지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선에서는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턴을 하기 전 반대차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 08:46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6:55경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양촌유원지 주차장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강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의 아들 C은 피고인 운영의 골프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Oㅇㅇㅇ 동 ㅇ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인 C의 골프회원권 없이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원권을 구매하면 회원기간 내에 언제든지 훈련을 갈 수가 있고 골프장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면 원래는 5년 회원기간이지만 힘을 써서 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회원권 구매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골프 회원권 구매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중국 골프 회원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경부터 2015. 2. 경 사이에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