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2018. 11.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4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9. 12. 22:33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 던 중 그 곳에서 담배를 피며 쉬고 있던 피해자 E(21세, 남) 및 피해자 F(26세, 남)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B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약 6회 때렸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머리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폭행을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박치기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며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쓰러진 피해자가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다시 넘어트렸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발과 무릎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218(피고인 A) 1. 2021. 7. 15. 21:58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1:58경 인천 부평구 G에서부터 부평구 H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7. 15. 22:58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21. 7. 15. 22:58경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2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15. 21:58경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1. 7. 15. 22:58경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 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피고인 B: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판시 공동상해 범행은, 단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나.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해자 모두를 때려 직접 상해를 가한데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하여 극히 과격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고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불과 1시간 남짓한 시점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 등 적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역시 불량한 점, 이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범행은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특히 2차 범행은 그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며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폭행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력도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치는바, 피해자들의 각 상해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