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00: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 외 2명의 대학동창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세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당시 맥주 한 캔에 소주를 섞어 마신 후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세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도 피해자가 새벽에 구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숙취로 인하여 구토를 할 정도의 술을 마친 채 수면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F, E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맥주 한 캔에 소주를 섞어 마신 후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손가락으로 세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약 10년간 친분을 유지해 오던 대학 동창인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방법(오른손으로 추행한 것인지, 아니면 왼손으로 추행한 것인지)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세게 만진 사실만큼은 시종일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인지, 그 추행행위가 몇 분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두들겨 주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지도 아니하고, 이후에도 즉시 귀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도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던 상황이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지 않아 잠을 자고 싶었으며, 피고인이 또 다시 자신의 신체를 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잔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변호인이 지적하는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바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강하게 항의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