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인천 등에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리딩실행팀’, 가짜 투자거래소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 또는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공급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운영본사’ 소속의 국내 조직원으로 B 닉네임 ‘C’, 가명 ‘D’으로 활동하며, 국내에서 운영본사의 지시를 받아 리딩실행팀 등 조직원들이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유인·홍보용 개인정보 DB의 구매 및 이를 통한 카카오톡 발송 업무, 가짜 투자업체 사이트 제작 업무, 필리핀에 있는 리딩 투자 빙자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대포계좌의 접근매체, 대포유심, 생필품 등을 구매·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와 같은 각종 범행 수단 관련 부대비용을 운영본사에 청구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본사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명 ‘D’으로 대리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리딩실행팀 소속인 G은 2021. 4. 27. 12:02경 인천 연수구 H, I호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회사 K 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개해드릴 투자는 DLS 상품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코인거래 체결량을 맞추어 하는 투자입니다. 회사 원칙상 개인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가 남을 수 있는 현재 카카오톡 연락만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둔 ‘M(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 N‘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2021. 4. 27.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위 G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알려주는 ‘CALL’ 또는 ‘PUT’ 해당 금액을 위 ’M‘ 사이트상에 단시간 안에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리딩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잘못 베팅을 했다며 결과 값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을 모두 손실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실 복구를 위한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O 명의 P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경 10,000,000원을 환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리딩실행팀 소속의 G, Q, R, S, T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1. 3. 10.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767,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리딩실행팀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1. 11. 16.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73,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Q, R, S, T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운영본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21. 1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U 앞 노상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통장 판매업자(B 닉네임 ‘V’)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가 보낸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동인증서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별정통신사 Y에서 Z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퀵서비스로 배송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2021. 8. 하순경 위 판매업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AA 명의로 별정통신사 AB에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별정통신사 Y에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의 각 유심칩을 배송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 S, G,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C,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C, AD, AE, AF, AG, AJ, AK, AM, AN, AO, AP, AV, AW, AQ, AX, AY, AC, AR, AS의 각 진정서 1. AU, AE, AV, AW, AY, AR의 각 진술서 1. AI의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B 대화에서 확인된 조직내 역할분담, 실행팀 자금총책 AZ 실사용 계좌 특정, (주)BA 자료회신, 투자사기 자금총책 AZ A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별권기록 편철, 공범진술, O, E 계좌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 A(AZ)계좌 특정, 피의자 차명 계좌 (BB 기업은행 계좌) 분석, 피의자 A 주거지 발견, BC 관련 수사서류 사본 첨부, 참고인 BD 전화통화 관련, A 모친 BE과 임대 보증금 관련 전화 통화, (주)BF A 재직 관련, 압수한 SSD에서 리딩실행팀 멘트 발견 - 피해자 AU, 압수한 공인인증서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내역과 B 대화기록 비교, 피의자의 B 대화내역 확인,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일반기기 및 모바일기기) 관련 재봉인, (주)W 명의 X은행 계좌로 접수된 사건,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다액 거래 법인 확인, 압수물(인증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한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AZ 관리 ㈜E 계좌에서 3회 출금된 BG 관련, 압수물 - USIM카드 관련 외국인 가입자 확인, 전자정보 압수물 - 문자, B 대화기록] 1. 출입국기록(A),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전용계좌 발급 안내문, 이메일, 무통장입금 송금 확인증, 이체대상계좌, 투자사기 사이트 자료 1. 각 B 대화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 중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자금을 집행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접근매체,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