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파주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는 D에게 "어디 신분증 위조하는 데를 알고 있냐."고 물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E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건네주고, 며칠 후 D으로부터 위 신고증과 동일한 모양 및 형태에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되, F의 사진 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원본 신분증과 함께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E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1.경 F와, F가 파주시 G (이후 H로 등록전환) 임야 16,798m²(이하 'I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이하 '안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위 I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7. 11. 21.경 위 안국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F는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E 소유의 I 토지를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E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모의한 후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I 토지를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E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 20억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E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J 명의의 대출여신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F와, F가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E 소유의 파주시 K 전 1,435㎡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9. 3. 31.경 위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위 K 토지를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E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 6,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J 명의의 대출여신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고단12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2007. 11. 21.), 여신거래약정서(2009.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7. 11. 21.),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9. 3. 31.) 1. 위조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7. 11. 21.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09. 3. 31.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어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담보가치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F가 E의 행세를 한 행위와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아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이 취득한 담보권은 유효하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99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이 위조한 E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행사하여 F로 하여금 E로 행세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은 F를 E로 착오하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에 본인확인을 거쳤다는 취지로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채무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여신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중요한 부분(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최고액 등)은 담보제공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F가 E의 행세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던 점,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의 지배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여도 본인이 와야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 E 행세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안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를 담보제공자 본인으로 인식하고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착오에 빠뜨려서 대출을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편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F로 하여금 E로 행세하게 하는 데에 E가 동의하였다거나 대출금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범죄전력(동종 벌금 1회,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위조 신분증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20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상당부분(17억여 원 남짓)은 선순위담보의 피담보채무원리금 등의 변제 또는 이 사건 일부 대출금의 지연이자 지급에 사용된 관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담보물권을 상실하지 않았고 그 담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1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6.경 고양시 일산구 N빌딩 803호 법무사 O 사무실에서, E 소유의 파주시 H, P 토지를 담보로 Q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F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라고 E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은 E 몰래 가져나온 E 소유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E 명의의 총 23통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채권자 Q 및 근저당권설정신청 수임인인 법무사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E 명의의 총 23통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와 공모하여 위 I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O으로 하여금 2008. 9. 2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I 토지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 시스템에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마.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액면금란에 '50,000,000', 수취인란에 'R', 발행일란에 '2011년 5월 9일', 지급기일란에 '2011년 7월 19일', 발행인란에 '주소 : 파주시 S, 성명 :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E 명의의 5장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E 명의의 총 5장의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사.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7.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의 사무실에서,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V 귀하, 금 30,000,000원,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10. 8. 24, 발행일 2010. 7. 22, 발행인 파주시 SE'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아.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파주시 S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 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자.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 사.항 또는 위 자.항과 같이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U'의 공증담당 변호사 W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타.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카.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E 소유의 파주시 AR 소재 토지들(이하 'AR 토지'라 한다)을 170억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E가 다른 토지들을 매수하도록 하였으나, 위 AR 토지의 매도잔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다른 토지들의 매수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E는 피고인을 다그치면서 위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묵시적·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돈을 추가로 차용하거나 대출받기 위하여 E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거나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문서 등의 위조 여부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E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이나 E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F로 하여금 E로 행세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대출이자 등을 해결하라고 짜증을 내며 은행에 직접 가기 싫어하여 F로 하여금 E 행세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위 공소사실 무렵인 2009. 5. 12.경 본인 소유의 강원 철원군X, Y, Z 토지(이하 'AA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벽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J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한 바 있고,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은행 방문과 무관한 채권자 AB과의 전화통화도 F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2010. 8. 2. E의 채무와 무관한 자신의 지인 A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강원 화천군 AD, AE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11. 12.경 E에게 자신이 E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나 차용한 금전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2. 7. 24. 위 공소사실 무렵인 2011. 4. 22.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2. 9. 11.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2. 11. 29.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E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도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E로부터 묵시적·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변소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초기에도 E 명의의 문서 등의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다가 2013. 1. 무렵에서야 E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13. 2. 20.에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위조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2013고합210호 증거목록 순번 122번), 피고인은 E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하여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E의 대출금이나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일부 변제 내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는 그 용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별다른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1. 9.경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E 명의의 문서를 30통(사문서 24통, 유가증권 6장,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만 고려한 것이다) 이상 작성하고, E 소유의 부동산에 1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러한 범행기간,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수 및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를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 중 17억 원 가량을 E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E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 또는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E의 기존 채무 또는 그 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E는 2006. 11. 28. AR 토지를 170억 원(계약금 45억, 잔금 125억 원)에 매도한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7. 5. 28.까지 잔금을 모두 수령할 것을 기대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을 대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E 소유의 토지(AR 토지, I 토지, AF 토지, AG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95억 2,000만 원(49억 원 + 36억 4,000만원 + 4억 2,000만 원 + 5억 6,000만 원)에 이른다} 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AR 토지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거액의 대출금 이자가 연체될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전면에 나서 E 명의로 작성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차용한 돈으로 위 이자 등을 변제한 점, E는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AR 토지의 매수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증거목록 순번 100번 441쪽, 444쪽)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대출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해준 불법대출이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도망을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2013. 4. 25.자 증인신문조서 20쪽), AR 토지의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일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2008. 8. 28. AR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임(증거목록 순번 100번 444쪽)을 고려하면 AR 토지의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자신에 대한 대출은 불법대출이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도망을 다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E의 아들이 수협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증거목록 순번 17번 18쪽)을 고려하면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소유의 다수 부동산에 대하여 총 11회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위하여서는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거나 등기의무자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하면 E의 협조나 용인 없이 위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똑같은 도장을 만든 후 바꿔치기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91번 445쪽, 순번 97번 356쪽, 순번 100번 441쪽, 자신과 동생 AI이 피고인을 추궁하여 바꿔치기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한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고 그 진술을 바꾸었고(증거목록 순번 6번 74쪽, 피고인 역시 2007. 11.경 E가 거주하는 화천에서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는 피고인이 몰래 같은 도장을 두 개 새긴 후 그 중 하나를 인감도장으로 쓰라고 선물하여 인감도장으로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도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목록 121번 5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절취하여 잃어버렸다고 진술(2013. 4. 25.자 증인신문조서 5쪽, 22쪽)하는 등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E는 2009. 5. 12.경 벽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를 J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의 AA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증거목록 순번 91번 444쪽), 2011. 7.경 AJ으로부터, 2011. 9. 9. AK으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3번 34쪽),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서류 등에 날인할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도장 자체가 필요하므로 만약 E가 인감도장을 도난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 도난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안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2007. 11. 20.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E는 위 인감증명서에 관하여 AR 토지 잔금지급문제로 매수인과 재판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사건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발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97번 445쪽, 순번 100번 448쪽) E가 AR 토지의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이후인 2009. 8.경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E와 동거하면서 E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고 묵시적·포괄적 위임을 받아 E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AH, AL의 조언을 받아 E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이나 종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AM, J, AN, AO, AP, AL, AQ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게 피고인과 E가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E는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 7.경 종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면회를 온 AH, AL과 E의 조사일정을 조율하거나 E의 채권자들과의 협의과정 등을 논의하고, E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AH, AL 측이 E의 변호사선임비는 물론 생활비조로 돈을 매달 지급하고 E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이득액의 30%를 받기로 하는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의 위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E로부터 묵시적·포괄적 위임 내지 동의를 받아 E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앞서 설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앞서 본 유죄의 의심이 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문서 등의 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