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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주)에이제이 렌터카 소유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강일동) 올림픽대로 상행선 강일 분기점에서 우로 구부러진 진입도로를 진행하였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는 상태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앞범퍼 좌측부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 받고 차량이 돌면서 우측 뒷문 부위로 재차 방호벽을 들이받은 다음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ㅇ 이제이렌터카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8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특히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전복되어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추가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 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어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가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교회 방면에서 송학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위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5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 후 곧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약 6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wm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2 강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약 4년 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천세무공무원에 합격한 후 피고인과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죽이겠다, 감시하겠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창피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6. 8, 14:00경 익산시 D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진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F세무서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로 피해자를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제기간 중 데이트 비용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상당한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실확인서 1장에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30. 18:15경 익산시 G, 103동 207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샤워하는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다른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익산시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그 전 사귀던 사이이던 위 C이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을 기화로, C의 지메일 아이디 J, 비밀번호 K. 를 입력하여 C의 지메일(L)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C이 샤워하는 동영상 및 성관계 동영상을 C의 네이버메일(M)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실확인서(증거기록 11쪽) 1. 각 화상자료 및 동영상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때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비열하고 파렴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일체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17:10경 울산 북구 연암동 LG진로아파트 버스정류소 부근에 C 베르나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채 승용차의 창문을 살짝 내리고 버스정류소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니 DSLR 카메라로 35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 07:1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카메라로 총 523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진을 촬영한 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범행 증거 사진, 범행 장소 특정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달여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개념과 관련된 강의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5.경 우연히 노상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87세)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자 고령의 독거노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8,18, 15:00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602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안마를 해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독거노인인 피해자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다소간의 정신지체 상태와 가출로 인한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어 실제로 피해가 없음.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A의 경우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 23:40경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836에 있는 지중해 레스토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동해안로 1712에 있는 은성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광주지법 2009고약22983 등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소공원 노인정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지체 내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C, 79세)를 보고 달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과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마구 폭력을 행사하여 심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한 종전 폭력 사건에서 선처를 했는데도 피고인 측이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인다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로금을 받았다며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2016. 5.경까지 계속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6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7 가. 사기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관하여 1년간 위각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제1, 3, 4, 6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5. 4.경 위 'F'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충청도산 찹쌀 40kg들이 24 가마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평택미'라는 문구가 인쇄된 포대를 건네주며 구입한 찹쌀을 위 포대에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충청도산 찹쌀을 '평택미'라는 문구가 인쇄된 포대에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포대에 포장되어 있는 찹쌀을 평택시 1에 있는 'J' 식당의 업주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찹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F'에서 국내산 쌀과 중국산 현미를 혼합하여 도정한 혼합미 7,200kg을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포대로 포장하여 같은 날 'K'이라는 상호의 농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쌀과 중국산 현미를 혼합하여 도정한 혼합미 합계 52,200kg을 L, M,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F'에서 위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국내산 쌀과 중국산 현미를 혼합하여 도정한 혼합미 7,200kg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금 명목으로 14,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혼합미 합계 52,200kg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간매입처원장, 품목별판매현황,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3.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22:3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로 84, '혜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0, 2003,2007, 2009년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이 2009년으로 약 8년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허위 광고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남성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1.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사이트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20대 초반 여성이다,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4세)에게 '4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SM5 차량에 탑승하여 아산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한 뒤 위 모텔 부근에 위 차량을 대기시켜두고, F은 위 모텔 308호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은 뒤 곧장 도주하도록 사전에 공모하고, 이후 F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은 뒤 곧장 위 모텔 입구로 도주하자 F을 위 SM5 차량에 태워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5, 7~1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 합계 4,50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1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 합계 3,90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녹화자료 캡쳐 11매 1. 2016. 5. 31.자 엑셀 출력물 2매, 2016. 6. 3. 자 엑셀 출력물 7매, 2016. 6. 6.자 엑셀 출력물 2 매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비난가능성,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경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위 장소로 금은방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있었고, 위 금은방의 운영이 어려워 세금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며 수령한 물품대금을 앞서 피고인에게 주문을 한 다른 손님들의 귀금속을 교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님들로부터 귀금속 주문을 받아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주문된 귀금속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금은방에서, 피해자 H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은을 구입하게 해주겠다. 은값을 지불하면 바로 은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은 128kg을 주문받으며 즉석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은 78kg만 지급하고 시가 3,150만원 상당의 은 50kg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4,207,127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D, N, C,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납내역서 첨부) 1. 각 주문서 사본, 각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가집행선고)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8,9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용묵(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E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9.16: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니 집에서 나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D다방'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20센티미터 상당)로 피해자 소유의 G 모닝 차량 운전석 문, 조수석 유리, 뒤쪽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22,6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D다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 상당, 전체길이 25 센티미터 상당)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팔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5. 7. 29. 00:4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심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가정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11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30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금융회사인 뉴질랜드 소재 금융회사인 B에 해외금융계좌 6개, C에 해외금융계좌 2개를 보유한 자로, 2017. 12. 31. 기준으로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에 보유한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10,237,924,759.03원임에도, 2018. 6. 30.까지 위 계좌의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사실 통보, 해외공동 및 개인계좌(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해외 보유계좌 잔액이 합계 102억여 원에 이르렀는바, 그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2017년분 보유계좌 잔액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1,697,582,540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점(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항)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등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연도별 계좌 잔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유로 2회에 걸쳐 이미 합계 1,147,301,65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점, 피고인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소득 수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6. 7.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있는 E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구)현대자동차운전학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속도를 올려 진행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옆 방호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호석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상에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훼손된 방호석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 11: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21번 국도에서 E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냐, 섹스는 해 봤냐, 살집이 있으니까 가슴도 크겠네'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크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차량통과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이나 팔 부위로 부지불식간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직접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재연해내고 있어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친구에게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불러받아 적게 하였고,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경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음 만나 차를 태워 준 피고인을 무고할 하등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시인과 부인을 번복하다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범행 전 ·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도록 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