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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3층 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7. 15.까지,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한 D의 2015. 3월분 임금 1,050,000원, 2015. 4월부터 2015. 6월까지 임금 10,500,000원(각 3,500,000원),2015. 7월 임금 1,750,000원, 2015. 10월부터 2015. 11월까지 임금 7,000,000원 (각3,500,000원) 합계 20,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7. 15. 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7,06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5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에서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 부근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16: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운전면허시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8교 방면에서 꽃빛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 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추돌), 위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E(여, 37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2차 추돌), 피고인의 차량이 위 2차 추돌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A7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3차 추돌).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D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H A7 승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C, I, J, K,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1.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03:18경 충주시 철금18길 21 칠금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로 899 충주시청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서 및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8.24. 21:24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성원아파트사거리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F 회사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밀리도록 하여 3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2,667,157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389,35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9:0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레전드스크린야구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용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농원 출입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9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포터차량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처분(2016. 3. 16.~2016. 6. 13.)을 받고 관할 구청에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위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는 'F' 건어물가게에서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의 번호판을 'G'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해당 차량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경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과 부산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보험증권, 행정처분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8.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 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대문 앞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중국 놈 새끼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서울 금천구 E 부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캡티바 승용차 안에서, G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꽂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것이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아직 채 두 돌도 안지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2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추행할 의사로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 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안쪽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님으로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정상적인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6:3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24 중랑소방서 망우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다리, 개같은년, 씹할년, 미아리나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B(여, 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손을 꼬집고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5.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선유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 전하던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8. 1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7.1) 20:4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수퍼 앞 노상에서, '어떤 술 취한 아줌마가 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넌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2016.1.7."은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4. 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3:15경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에 있는 첼리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212에 있는 종합전자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손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보호관찰·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7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 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21:15. 경 보령시 D 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서 냄새 맡아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서 도망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LG V10)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여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1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12, 25, 21:17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의 경찰관이 위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서 위 H에게 다가가 "무슨 음주측정이냐? 누가 음주운전을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어깨를 붙잡고, H가 이를 뿌리치며 도주하려는 A을 쫓아가자 H를 따라가 H의 어깨를 붙잡고,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H의 가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H로 하여금 도주하는 A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휴대폰파손사진, 휴대폰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5: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79-1에 있는 거진 농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현내면 412에 있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앞 금구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3:4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단재로 67에 있는 보라다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2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 일자불상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D)인 위 식당 부지에 면적 합계 236m² 규모의 천막 또는 함석 지붕 구조의 시설물 15개와 평상 2개를 설치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하천정비계획선 조서 1. 건물현황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설물 일부를 철거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 등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0:30경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빠박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6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7.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3. 21:20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리에 있는 둔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8: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팬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반성문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관련)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과 피해자 C(18세)은 4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50경 경기도 D건물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전화통화 중 피해자와 부모님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의 표정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에 대한 권고형(감경영역)이 징역 2월~1년인 점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8:10경 파주시 B 건너편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5세)과 같이 잔디를 옮기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게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곡괭이로 파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쌓여 있는 잔디 쪽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있음에도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폭행에 그쳤고,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