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3. 04:1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바’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배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 핸드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1병, 시가 9,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2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20:36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바’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병맥주 18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주 등 시가 합계 2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통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25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4 피고인은 2020. 4. 18. 11:50경 정읍시 H모텔 I호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던 중 J호 현관에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벗어둔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J호에 들어가 위 운동화 1켤레를 손으로 가지고 나온 후 바꿔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9 피고인은 2020. 3. 10. 20:36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 가요주점’에 들어가, 마치 예약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와이드3 휴대전화기 1대, M은행 체크카드 3장, N은행 체크카드 1장, O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62 피고인은 2020. 3. 11. 04:20경 대전시 동구 P 소재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경부선 금강휴게소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고 위 금강 휴게소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애기를 태우고 가야 하니 잠시 나갔다 오겠다. 대신 핸드폰을 놓고 가겠다”고 말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65,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54 피고인은 2020. 3. 17. 05:55경 대전 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 들어 가,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로 침입한 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G, V, C,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 관련)의 기재 2020고단321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N의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356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376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R의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465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내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절도의 피해자들 중 AA, AB, AE, X, Y, AF, AG, AH, Z, AK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의 부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20회가 넘는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