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5.경부터 화성시 D 일대에서 E 조합이 발주한 E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 오다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2009.경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지하2층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G에게 '내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 우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토지들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기하는 즉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라. 계약금 5,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는 대신 내가 정하는 곳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그로부터 70일 내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 완료 후 3억 원을, 사업승인 후 30일 내 6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측과 같은 날 화성시 H 중 64,547분의 3,443.72(당초 64,547분의 3,251.38이었다가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 보임), I 중 64,547분의 45,873.62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각 'H', 'I'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5. 15. H에 관하여 J 명의로, I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3. 판 단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2014. 5. 15. H 토지에 관하여 J에게, I 토지에 관하여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로부터 7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의사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거나 상계가 가능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과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위 주택조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소송을 통하여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만 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4. 원고(피해자 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3302호).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 소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K 녹취서 5, 9쪽). 피해자 회사는 3년여가 경과한 2014. 5. 15.에야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시까지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수사기록 16쪽, 이 사건 계약 제4조에는 '명도 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조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 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8. 29.~2016. 8. 1.경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 등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각종 비용을 납부하였다(수사기록 251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과금과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중도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K 녹취서 12, 13쪽). 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9억 원을 납부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권과 인·허가권 등도 양도 목적으로 포함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수사기록 16, 610, 611쪽).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 4. 11.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해 공매공고를 하였다(수사기록 507쪽). 피고인은 2015. 6. 9. I에 관하여 J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L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11억여 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47, 714쪽). 피고인은 위 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세금 등을 대납하고, B 명의로 위 공매 대상 토지들을 총 9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9. 15. 그 계약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877~889쪽). 다.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의 다른 토지들을 확보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권 및 인허가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대출이자를 제때 상환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업권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초 계획과 달리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9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바람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결국 위 수의계약에서 정한 잔금 81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 더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0. M에게 B 및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인·허가권, 토지 매매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M이 사업승인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75, 876쪽). 마. 피고인이 J로부터 11억여 원을 현실적으로 조달해 온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4억 5,000 만 원을 일시에 마련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