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위 소주방 업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소주방 업주가 손님을 데리러 외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그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서 피해자 몰래 위 소주방의 출입문을 모두 잠근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 뭐하는거냐. 기분 나쁘다. 집에 간다."라고 하면서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를 노래반주기 앞으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마라, 내일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 아들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씨팔년,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행동 및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던 행동과 간음한 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타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리고 목 쪽을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8쪽),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내가 취해서 그랬던 것 같애. 미안하고 내가 다 책임질게"라는 말을 하면서 병원비를 다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일주일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200만 원을 준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따귀를 때리고 목을 친 것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수입에 비해 마련하기 힘든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정액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3일 전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4) 이 사건 범행 뒤인 2012. 11. 18. 및 2012. 11. 22.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과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제34 내지 37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따져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니 엄마랑 나랑, 응! 임마, 보통 이게 아니야. 관계가 아니야. 난 니가, 내가 어떻게 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냐, 임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게 '그러면 그때 일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그랬다는 거에요?"라고 묻자 "그러지! 임마. 응! 내가 그걸 어떻게 . 하겠냐!"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범행 당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빌려달라고 한 500만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이미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므로 강제로 강간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11. 15. 이후 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F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인 2012. 11. 16. 비로소 F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무도 없는 주점 안에서 문을 모두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간음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