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의 1학년 8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D(7세)는 위 반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0:30경 위 초등학교 1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친구들이 못 놀잖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가슴, 볼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가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교실 앞까지 끌고 간 다음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칠판 앞에 있던 의자에 피해아동을 강제로 앉히고, 피해아동이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어깨와 몸을 누르며 피해아동을 강제로 앉혀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아동의 피해부위 사진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속기록 등 피해아동 제출 자료), 녹취록 1부 1. 사례개요서, 각 아동용 설문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들과 싸워 흥분한 피해아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손으로 잡아끌어 교실 앞까지 가고,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와 몸을 누르며 의자에 강제로 앉힌’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가슴, 볼을 때리거나 피해아동의 가슴을 발로 차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훈육의 일환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아동의 진술인데,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이 머리와 가슴, 볼이랑 등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때리고, 의자에 던지듯이 앉혔다. 머리를 꿀밤처럼 때렸다. 가슴은 다리로 때리고 나머지 머리랑 등, 볼은 다 주먹으로 때렸다. 적어도 4번 이상 때린 다음에 의자에 앉혔다. 내가 의자에서 일어났더니 또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아동은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자신이 먼저 친구들을 밀치거나 때렸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가짜 사과(“F야, 미안해, 너는 천재야”)에 화가 나 의자와 책상을 집어 던졌다는 등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한 반복된 질문에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말을 두 번 하면서 한 번은 왼발, 그 다음 번에는 오른발로 차는 시늉을 하였다. 또한 “볼을 맞은 기억은 없는데 빨개져 있었으면 당연히 맞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피해아동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상황을 묘사하며 보인 몸짓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위 진술 전후에 수회 반복하여 피고인이 때린 부위가 “머리, 가슴, 볼, 등”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아동의 모 E은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19. 12. 18.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같은 반 아동들로부터 경위를 전해들은 학부모 3인에게서 “선생님이 먼저 애한테 발길질 했고 발로도 막 찼대요. 그래서 넘어졌고, 얼굴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주먹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도 화가 나니까 의자랑 막 이렇게 던지고 그랬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막는 과정에서 피해아동한테 좀 심한 말을 하면서 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로 찼고.”, “선생님이 손으로 F 머리를 때리고 등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렸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아동의 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 12. 23. 피고인 학급의 아동들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또는 설문지 기록조사에 의하더라도, 여러 명의 아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대면조사를 한 아동 세 명(G, H, I)은 피고인이 시켜 단체로 피해아동에게 “우리가 미안해, 니가 천재야”라고 합창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도 피해아동이 한 진술과 일치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아동의 모 E이 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 발로 찼다는 내용이 없고, 피해아동이 머리를 때린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꿀밤처럼”이라고 표현한 바 있으며, 설문지 기록조사를 한 아동 5명이 설문지에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 상호간의 사소한 차이나 불일치를 들어 “피고인이 손과 발을 이용하여 때렸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난 피해아동의 진술 전체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과 목격자들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여서 언어적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학부모들의 진술도 그와 같은 아동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점, 20명이 넘는 학급 인원 중 학부모가 동의한 일부 아동만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각자의 인식과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목격자들에게 전원 일치의 완벽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의 구체적 피해진술 및 “때렸다”고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모두 일치되는 다른 아동들 및 학부모의 진술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고,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부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은 그 행위 태양 및 정도, 횟수, 피해아동 및 이를 지켜본 다른 아동들의 반응(피해아동은 사건 직후 심하게 소리치고 울며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목격한 아동들도 그 보호자에게 “F가 불쌍했다, 무서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학대의 고의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써 아동의 신체 건강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정도만으로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 사이의 싸움을 말리고 흥분한 피해아동을 제어하여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판시와 같이 때리는 행위는 합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은 것이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가 문제된 적은 없어 보이고 20년 이상 성실히 교직생활을 해 온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학급 아동들과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어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교직생활을 하였고 특히 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의 교육적 열정과 교육현장에서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회성․우발적 범행인 점,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