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C(주) 및 D(주)의 각 철근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에 40년 이상 종사하면서 경험을 통해 피고인이 제시하는 단가로는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3.경 위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C(주)의 철근팀 부장을 맡아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평당 24,5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고, 2018. 6.경 위 현장에서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D(주)의 철근팀 부장을 맡아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평당 25,000원에 철근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는 G와 H을, F은 I을 통해 각각 위 철근공사 현장에서 일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규모 철근팀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E, F, G, H, I 등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E, F, G, H, I 등을 통해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J을 위 철근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로 모집하여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총 78명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위 철근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C(주)로부터 227,700,000원, D(주)로부터 191,057,860원 합계 418,757,860원을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M,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의 각 진술서 사본 1. 노무비 지급내역 및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 각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노무비 등 관련자료, 노무비 청구 내역서, C 노무비 지급내역서 1부, D 노무비 지급내역서 1부, A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등록외국인 기록표, 노무비 거래내역 발췌본 1부, AA노조와의 거래내역 발췌본, 피의자 가족명의 노무비 입금내역 발췌본 1부, 피의자 명의 AB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부, 불법취업 외국인 출입국 기록 출력물, A 및 공범들의 ‘B 건설현장’ 전체 범죄수익금 1부,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8부, 출입국사범 고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수사 착수, 불법취업외국인 기록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피의자와의 도급약정에 대한 E 진술 확인 및 녹음 CD 첨부,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4,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10,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4, 185,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한 바 있기는 하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고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과 관련된 성과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에게 80~90% 이상은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으며, 피고인도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로만 고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F은 ‘피고인의 지시로 다른 공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피고인도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 점, I, G는 E, F에게 ‘불법체류 외국인도 괜찮냐’고 물어보자 ‘불법체류 외국인도 괜찮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보통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은 80%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도 일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E가 합법체류자라고 이야기하여 알고도 속아줬던 부분이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략 한팀에 3~4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K, N, L, M는 ‘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실상 묵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의 대가로 성과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78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처벌전력으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