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166

공통된 사항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F씨와 혼인하여 피고인 B을 낳았다가, F씨가 월북한 후 G와 재혼하였고, 그와 사이에 H(아들 I), J, 피고인 A(처 K), L 등을 낳았다. 한편, E는 피고인 A이 제공하였던 700 내지 800여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고, 자신이 M(G 소유였으나 M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로부터 받은 강원 양구군 N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1. 2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위 B이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 피고인 B의 가족처 O, 아들 P, Q)과 피고인 A(처 K), H, L 등과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 피고인 A, H, L의 가족들은 2014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설 전날인 2014. 1.30. E가 거주하는 강원 양구군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같은 양구군에 거주하던 피고인 B과 사이에 전화통화로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한 말다툼을 한 후, E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및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 A측과 피고인 B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와 같은 다툼으로 아래 제2의 가, 나, 다 및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E는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2014차42호로 피고인 B을 상대로 7,112,383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1. 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금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4. 6. 6. 확정되었다. 한편, E는 춘천지방법원 2014카단484호로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3. 이를 인용하였다. 또한 E는 2014. 6. 23.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E는 2014. 8. 14.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소를 취하한 당일인 2014. 8. 14. 피고인들은 화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0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O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다툼으로 아래 제2의 라 항과 같은 내용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0은 위소가 취하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4. 9. 22. 피고인 A, H, L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위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0. 10.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4, 9. 26.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14. 11. 12. H,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0, 19:30경 강원 양구군 R에 있는 피해자 B(65세), O(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H, L, K과 함께 "S가 T 당을 어머니에게 강요하여 땅을 빼앗았다", "칼로 찌르겠다. 총으로 쏴죽이겠다. B 개새끼", "저 씹할년, 저 개보지. 씹을 팔아 먹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짝과 창문 방충망을 주먹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0은 피고인이 찾아온 2014. 1.30. 19:56 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한다는 것이었던바, 만일 피고인 등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물건을 부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원 양구군 U 파출소 소속 경위 V은 위 신고 후 7분 만에 출동하여 이를 처리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 표상으로는 같은 날 22:45 경 종결되었고, 종결 사유도 "신고자 B의 친동생(피고인)이 모친과의 채무관계로 집 앞에서 상호 욕설 등 말다툼한 사안으로 해산종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측과 O측은 말다툼만 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측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이 종결사유로 기재되었거나 이 이를 입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이 경찰관인 V이 출동하였음에도, 재물손괴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위 V의 수사보고내용에는 B의 가족과 피고인측 가족들이 상호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0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졌다고 진술하였고(P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대한 증거로 현관출입문의 전체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손괴의 흔적을 근접 촬영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근접촬영한 세부적인 손괴의 흔적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주로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손괴의 흔적이므로,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자처하는 W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계속하여 있었지만, 피고인측이 출입 문짝과 창문 방충망을 주먹과 발로 차 부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B 및 그 가족들의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측과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측의 사주를 받은 E가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더구나 B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여 줄 처지에 이르자(고소일로부터 4일 후에 B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고소로 나아갔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측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H, L, K은 피해자 O 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씹질하던 년"이라고 하면서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똘아이다. 그 친구가 데리고 놀았다.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다"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팔로 비틀고, 좋은 손에 들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K,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진술 및 목격자를 자처하는 W의 진술이 있다.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O은 2014. 1. 30. 19:56경 및 20:04 경 경찰에 사람들(피고인측)이 와 시비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B은 같은 날 20:57 경 부부싸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위 각 신고내용에는 폭행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0의 신고를 받은 후 7분 만인 20:04:35 에 현장에 출동하여 22:45 경 O X 병원까지 후송함으로써 이를 종결처리 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 V의 수사보고내용에는 B의 가족과 피고 인측의 가족들이 상호 욕설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0이 현관 입구에서 쓰러져 112 순찰차로 X병원으로 승차편의제공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당시 X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0이 집안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흥분하여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측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0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쇼크로 혼절하여 경찰 차량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목격자로서 B의 아들인 P는 경찰 조사 당시 "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며 제지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0이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O을 폭행하였다는 어떠한 진술도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B과 그 가족들의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이유로 0이 허위의 고소로 나아갔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목격자를 자처하는 W도 또한 O측으로 보여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는 목격자인 제3자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의 멱살을 잡고 밀어 소나무에 부딪쳐 0이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의 옆에 B의 모친과 여자 1명이 있었으나, 그 여자가 0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고, 동전을 던진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와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H, L, K, I은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1. 04:00경위 2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K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에게 "이 씹할 년아. 왜 땅을 안내놓으냐"고 하며 H, L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진술 및 진단서가 있다.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0의 아들인 Q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4.10. 31. 03:57:21 경 '누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 목소리를 들으니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일이 날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6분만에 U 파출소 경위 V1 0 의 집에 도착한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신고자 B의 동생(피고인)이 채무관계로 찾아와 매제가 말리고 있는 상황(소란행위 엄중경고 후 해상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V의 수사보고내용에는 당시 다투는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혼자 0의 집 앞 마당에서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매제가 이를 말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일 04:00경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면서 소나무 테두리에 어깨를 다쳤고, 즉시 아들인 P의 차량으로 X병원에 갔으나,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않고 즉시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밀어 0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즉시 자신의 차량으로 0을 X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당시 응급실에는 의사가 있었고, 0이 링거를 맞았으며, 2시간 가량 병원에 머물렀고, 치료비로 10만 원을 카드로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O P 의 진술이 전혀 다른 것은 당시 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병원치료를 받은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B과 그 가족들의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렵고, O은 2014. 10. 31.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2. 3. 에서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만일 2014. 10. 31.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즉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폭행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4. 00:00경 위 2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꾹꾹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진술 및 목격자를 자처하는 W의 진술 등이 있다.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O의 팔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변호인의 신문 당시 이를 정정하여 피고인이 O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그때 0이 이를 뿌리치다가 비틀려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팔을 비틀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B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O의 팔을 잡는 모습을 보았다고는 진술하였으나, 비트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36쪽), B과 그 가족들의 진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이유로 0이 허위의 고소로 나아갔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폭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0. 19:30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O, Q, P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그의 처인 K, H, L, E 등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은 2014, 9. 22.자의 고소로 2014. 10. 4.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는 2014. 9. 24, 받았으므로, 이미 그 무렵 O의 고소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2014. 10. 10. 에서야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당시 A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으나, O의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계단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디스크 증상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A 이 피고인측의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상으로는 말다툼한 사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A측 사람들의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측과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로서 선뜻 믿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폭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