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피해자 회사에 중국산 착유기를 설치하는 문제와 자금집행 문제 등으로 사내이사인 C과 회사경영권을 두고 서로 분쟁을 하여 오던 중 2015. 9. 7.경 이사회에서 '이사 및 감사 보선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회사 주식 지분 구성상 피고인이 원하는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여 회사경영권 확보가 어렵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C을 형사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회사에서 해임시켜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회사 관리부장인 F로 하여금 "위임인의 회사가 정상화(경영권 획득) 또는 상대방이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을 경우(회사지분율 최소 2퍼센트를 확보하였을 경우 포함) 성공보수로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보수 중 1,100만 원은 계약 즉시, 나머지 550만 원은 2015. 10. 1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1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3.경 나머지 650만 원을 법무법인 E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확보라는 피고인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회사 공금 1,6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공금 1,65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E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1,6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내이사 C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업무집행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이고, 다만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짐작되기는 하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2. 9.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5. 2. 6.경 각종 식용유 및 조미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및 생산·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단독 사내이사가 되었다. 2) 이후 H(이하 'H'이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에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5. 3. 10.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협약에 따라 2015. 4. 1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추천한 J와 H이 추천한 H의 최고경영자(CEO) C이 각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4)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중국산 착유기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의 승인, 결재 없이 자금을 지출하거나 차입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하자 피고인이 C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항의하여 왔다. 5) 피해자 회사가 개최한 2015. 9. 7.자 이사회에 앞서 배포된 회의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재가 없이 지속적인 은행 입출금거래로 인하여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결재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엄청난 돈이 나갔거든요, 계속 제가 카톡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싸우는 것도 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주거래은행에 변경신청을 하고, C가 싸인을 하지 않으면 주거래 은행에서 돈이 안 나가는 방법으로 변경 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안건이 성립이 안 될 테니까 이것도 다음 안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보고사항입니다', '2015. 9. 1. 현재 B I은행 계좌에서 임금내역이 대표이사인 재가 없이 집행된 금액이, 차입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7억 8,000만 원이며, 지출금이 1,929,956,203원이 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9. 8. 피고인의 승인이나 결재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L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7) 이에 피고인은 관리부장 F를 통하여 2015. 9. 9.경 법무법인 E과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E에게 2015. 9. 11.경 1,100만 원, 2015. 10. 13.경 6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소송위임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F는 2015. 9. 11.자로 H의 인트라넷 생산자정보마당에 결재자를 C으로 한 기안을 등록하였는데, 위 기안은 '본사 I은행 주거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입출금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은 1,500만 원이고, 잔금이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당사 계좌에 자금이 없는바 주주인 G로부터 1,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결재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C의 결재를 거치고자 하였다. 9) 피해자 회사는 2015. 9. 21.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은 감사 해임, 이사 사임 안건 및 이사·감사 보선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중 J를 N으로, 감사 O을 J로 각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C이 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자, J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안건이 자동 폐기됨을 선언하고,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였다. 이후 C이 임시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 보선의 건과 관련하여 P 및 Q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전체 의결권 중 51%의 찬성으로 P 및 Q을 사내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C과 새롭게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출된 P, Q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해임하고, P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10) 한편, 법무법인 E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기하여 2015. 9. 21. 수원지방검찰청에 C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고소인 : 피해자 회사)하고, 2015. 10. 2. C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 카합50188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채권자 : 피고인)을 하였다. 1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0256, 청주지방법원 2017나10566, 대법원 2018다224903), 법원은 피고인이 2015. 10. 13. 법무법인 E에 지급한 650만 원과 관련하여,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주장이 배척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