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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 23:11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3-3에 있는 성신아파트 앞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무죄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친구가 그 근방에서 위 단속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이고, 피고인은 친구가 간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잠들었을 뿐 직접 운전을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D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D의 소재가 불명하여 D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위 증거에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잠들어 버렸다는 등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도 있고, 나아가 위 증거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증거를 주된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D의 진술서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는 모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증거가치가 있을 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치가 없으므로, 위 증거들 또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0. 11. 16.경 구리시 D아파트 312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1,000만원상 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2010.11. 말경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2011. 5. 4.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까지 갚지 못한 4,000만 원을 포함해서 2011. 6. 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위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암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2:15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경안동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1. 10:20경 자신이 제기한 민원처리 확인을 위해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에 있는 노원구청 3층 B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 C과 대화를 하던 중, C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입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 토대로 재현한 동영상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노원구청 B과의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인 자신을 응대하고 있었던 사실과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코를 막거나 옆으로 이동함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인 피해자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는 분명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2. 7.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1. 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2.3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D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으로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8.01: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잡이를 부수고,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한 뒤, 다시 거실로 나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통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열쇠와 집 열쇠를 주었고, 교부받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현관열쇠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잠겨진 문의 손잡이를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 D을 E의 소개로 만나,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내가 F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권을 낙찰 받아 C에 하청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이사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사들이 석탄재 매립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경남 하동 지역에서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이사들에게 "당신들이 알아보고 있는 땅은 매립지로 부적합하다, 지금 내가 석탄재 매립 부지로 적당한 땅을 봐 둔 곳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여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 운송 사업권을 낙찰 받아 C에 석탄재 운송 하청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탄재 매립 부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지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석탄재 운송 및 매립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으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상운건설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12, 12. E의 딸인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G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이송 필요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편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1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매립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설계, 지주 용역비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D이 약속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 위 부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립지의 매매계약일은 금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3. 9. 10. 이고, 피고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하동군 I 토지에 대해서는 2013. 10. 29.에서야 관할관청에 작물재배사 건립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었을 뿐 석탄재 매립을 위한 허가신청이 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위 금원 중 상당 금원이 매립지 구입과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곳으로 총금되거나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석탄재 매립 부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경 안동시 경동로 130 소재 안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 및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8.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피해자 G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입금한 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1.경 안동시 중앙로 41 소재 신한은행 안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한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금 1,006,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C와 사이에 플랜트 개보수 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온산 지역 유지인 E를 통하면 온산공단 쪽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까지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플랜트 개보수 법인이 설립되면 지분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변제 계획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날까지위 3,000 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피해자 제출 장부 사본, 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사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9:00경부터 같은 달 2일 07:00경까지 군포, 부천 등지에서 회사 직원, 친구들과 함께 소주, 막걸리 등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2일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지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천지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5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촬영 건), 수사보고(체포장소 촬영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신체부위 동영상 촬영 건), 1. 범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5. 1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5월 임금 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5. 1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964,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9. 8. 자로 근로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유승한내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95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삼거리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전방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등 수리비로 2,655,618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2016고단956] 피고인은 2016. 2. 20. 00:30경 위 1항의 화물차를 운전함에 있어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에서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연속하여 2회 차로변경을 하였고,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어서 같은 시 둔덕삼거리에서 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며, 같은 시 로얄골드빌입구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956] 피고인은 2016. 3. 1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925 에 있는 여천하나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1643] 피고인은 2016, 8, 25, 15:40경 전남 여수시 봉계동 여천농협 석창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봉계동 현대오일뱅크 여천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난폭운전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차량 난폭운전 재구성)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6호,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부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고, 재판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력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6:00경 강릉시 C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왜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C 상인회 회장으로서 2007. 7.경부터 2007. 12. 경까지 C 구조개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C 상인들을 대표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4. 경 유한회사 F 대표 G에게 향후 C의 다른 공사를 수주해 주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청탁을 받고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2,6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상인회의 사무를 관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역서(F), I 명의 통장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C 상인회 회장 지위에 있으면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시장 상인의 자부담금으로 사용된 점, 실제 배임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C 상인회 총무였던 HI G으로부터 공사금액의 20% 정도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G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F 대표 G에게 공사금액의 20%를 달라고 요구하여 G의 처 J가 2008. 2. 4. 경 H의 처 I의 계좌로 25,146,64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에 약간 부족하여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가져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I 명의의 통장거래내역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실제 G의 당시 공사금액 합계액은 130,733,200원(34,644,000원 +88,222,200 원 + 7,867,000원)으로 위 금액의 20%는 26,146,640원이어서 위 25,146,640원과 100만 원의 합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다만, H이 위 세 공사별로 20%의 금액을 정리하면서 이를 2,611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2.경 H으로부터 수표로 9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온 인정하면서도, 그 자금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 자금의 출처는 시장 상인의 자부담금 부분에 해당하는 10%를 초과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2,61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C에서 하는 다른 공사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금액의 20%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G 사이에 추후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C 상인회 회장으로서 2007. 7.경부터 2007. 12. 경까지 C 구조개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C 상인들을 대표하여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8. 1. 11.경 K에게 향후 C의 다른 공사를 수주해 주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개 공사업체들의 대표자들로부터 합계 2,0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C 상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공사업체들과의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L에 대해), 수사보고(업체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K, M, N 전화진술)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업체 대표로부터 C 공사 수주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외상을 달라는 말도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신 마음대로 외상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왔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8. 4. 입건 폭행죄 벌금 50만 원 등 벌금 전과 4차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와 위 신축공사 관련 토목공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8,500만 원)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에 철강재(H빔)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미리 주면 구입하여 착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철강재를 구입하거나 토목공사를 착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9. 10. 입건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제주시 B건물 3동 1524호에서 '2015. 12. 15.까지 경기 연천군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입영 자체를 거부할 의사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마스크 판매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위 D 홈페이지(D)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아닌 E에 관하여 'E만의 플러스 효과: 호흡기, 폐기능 향상, 체내 산소 공급 향상,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촉진, 자연치유력(면역력 활성화), 질병예방 및 치유'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의 진술서 1. D 홈페이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제66조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식품·보건 > 허위표시 등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2015. 4. 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몇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변명에 급급하다. 유리한 정상: 의약외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신뢰 및 그로 인한 피해는 의약품에 대한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홈페이지 중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다(다만, 여전히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미풍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 01:0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차문을 뜯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B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의 정복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A이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저지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경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