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6:07경 군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위 노래방에서 함께 놀면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5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1. 피해부위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는 하였지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일행 F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구두로 머리를 때렸다'고 밝히고 있는 점, 범행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 2대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구두로 때리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구두를 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이들 CCTV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회전하면서 주변을 촬영하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 보이는 여러 군데를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발로 찰 만한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얼굴 인중에 손으로 때려서는 생기기 어려워 보이는 둥글고 붉은 발적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검찰에 '피고인이 사과도 없이 50만 원 먹고 떨어지라고 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이트에 ID는 'D'로, 닉네임은 'E'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1. 16:30경 서울 용산구 F피씨방에서 'C'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강사이야기방 게시판에 "못된 이중인격 요가원장의 실체 #01"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박사님께 직접 편지 드리는 건 다단계와 관련하여 요가연수원 G씨 때문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며 글을 시작할까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9, 18:3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서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5. 1. 9.경까지 총 61회에 걸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9, 17:13경 서울 용산구 F피씨방에서 'C'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강사이야기방 게시판에 "여기 인터넷 성희롱범 주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의 사진과 C 닉네임 'H'을 적시하며 '내남편 내남친, 오빠가 이러고 있으면 이해됩니까??? 요가원장이라 하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이야'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19:0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G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14. 12. 9. 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제203쪽, 제219쪽, 제247쪽, 제254쪽, 제283쪽)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 1. F피씨방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글은 피해자의 실제 행위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각 글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위 각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정당행위나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1.02: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유리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뿌리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여, 25세) 등에게 튀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건성으로 사과를 하자 피해자 등이 재차 사과를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사진, 수사보고(D주점 업주 F 전화통화), 수사보고(D주점 직원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1. 02: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유리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뿌리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 등에게 튀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건성으로 사과를 하자 피해자 등이 재차 사과를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희망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쇠구슬과 새총, 손전등, 드라이버,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 1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4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5. 3. 6. 00:5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의 잠금장치를 제껴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경보기가 울려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L, S,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순번 68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선별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순번 193번 내지 195번), 수사보고(순번 228번 내지 230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AR이비인후과, 현장감식결과보고- AS치과 등 1. AT치과 피해현장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각 피해현장 및 CCTV사진, 현장사진 등, 각 CCTV사진, CCTV 사진 등, AU치과 CCTV 사진 1. 각 압수물 등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1. 12:3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 E(56세)가 이전에 구입한 상품을 현금으로 환급해 달라고 항의하자 "영업방해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CCTV),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촬영 영상 시간을 기준으로 13:02:35 점포의 출입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 13:02:40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의 엄마가 서둘러 나오는 장면(파일명: 8월11일1.avi), 13:02:53 피고인이 점포 내에서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13:02:59 피고인의 엄마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파일명: 8월11일 2.avi)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문이 활짝 열리면서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이를 지켜본 피고인의 엄마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나무라는 장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이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매장 내에 CCTV가 있을 가능성 등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카드 결제한 상품에 관하여 현금으로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실버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위 C 공장에서, 그곳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383,913원 상당의 1kg 실버바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5,780,856원 상당의 1kg 실버바 93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수사 관련, 사건현장 CCTV 수사 관련, 각 범행 CCTV 장면 범죄일람표, 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수사 관련, 피의자 A 계좌별 거래명세표, C 매매시세 자료, 본건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C에서 실버바를 제작하는 세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실버바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 피해 액수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7.29 01:30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으로부터 약 300m 가량 떨어져있는 음식점 수족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눈구멍을 찔러버린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칼을 엉덩이 뒤 의자에 숨겨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숨겨 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이거 가지고 경찰들 배를 찔러 봤자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칼을 주라고 하냐. 상관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고 위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 치료관련 소견서 1. CCTV 동영상 CD, 편의점 CCTV 동영상 캡쳐본 피의자가 과도를 습득한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6년)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이용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자칫 무고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들의 전제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4. 11:3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가 개통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본인이 보유한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죄연류 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 이자까지 계산해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13:4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1.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경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14:5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한편, 피고인은 2019. 2. 1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2. 14. 14:15경부터 14:49 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C은행 잠실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 B의 피해금 1,300만 원 중 1,2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잠실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15:44경 위 피해자 F의 피해금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휴대폰 범행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금 전달지점 주변 CCTV 확인) 1. 송금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1)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비록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F는 G(9.77톤, 구룡포 선적)의 실제 운영자이자 선장이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선원인 자로서, 피고인들과 F는 2022. 11.초순경 위 G를 이용하여 11월에 포획이 금지된 대게류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게류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도록 정하였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1. 14. 17: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에서 위 G를 출항하여 같은 날 19:15경부터 23:13경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 북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그 전에 미리 투망해 둔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대게 1,147마리(시가 19,499,000원 상당)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G를 이용한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로서, 2022. 10. 9.경 F에게 위 G를 임대하면서 F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대신 G를 이용한 어업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지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업권자로서 2022. 10. 9.경부터 위와 같이 F에게 G를 임대하여 F로 하여금 2022. 11. 15.경까지 G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선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게를 불법 포획 범행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 포획 규모 감안하되,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각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5. 15:5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복권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장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206,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 01:08경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이용 후 하차 시 그 택시 요금 5,160 원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절도)의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카드(카드번호 I)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요금 5,16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여신 및 사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46,910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이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별 부정사용된 신용(직불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부정사용처 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5. 5.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18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귀금속이나 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소개받은 D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2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위 사무실 유리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공사비용 4,730,0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깨부수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리문 공사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시정장치 관련 피해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소화기를 던져 유리출입문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임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의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0: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재1길 47-60, 서재교차로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평상시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6세)을 피의자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호 앞에서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골반의 골절 등의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바,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가 2014. 12. 30.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7.부터 형의 집행을 받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2014. 2. 26. 20:55경 서울 동작구 C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D 지점의 ATM기에서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서 필로폰 판매책 F이 사용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2. 26. 21:30경 F이 알려준 서울 동작구 D 인근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F1 미리 숨겨놓은 약 0.6g의 필로폰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2. 27. 01:04경 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2. 27. 02:00경 서울 강남구 I 근처에서 F1 미리 숨겨놓은 약 0.6g의 필로폰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14. 3. 17. 20:30경 계모 J 명의 광주은행 계좌(K)에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 앞으로 필로폰 매수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3. 18.경 L 수화물에서 F이 송부한 약 1.2g의 필로폰이 담긴 서류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4. 1. 19:43 경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4. 2. M 수화물에서 F이 송부한 약 1.2g의 필로폰이 담긴 서류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N, 102동 405호 세탁실 베란다에서, 2014. 3. 17.경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은 뒤 입에 넣어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화면캡쳐사진 (마약판매 제안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 정보제공의 건 회신 1. CCTV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원주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내용검색,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은 2013. 4.경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4. 2.경부터 2014. 4. 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다방 앞 도로를 신례원 회전교차로 쪽에서 신례원역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포터 내장탑차의 왼쪽 적재함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등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F과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58,750원, 위 포터 내장탑차를 수리비 합계 3,374,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18:37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벚꽃로 578번길 6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사)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수일 만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수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5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B는 C(9.77톤, 구룡포 선적)의 실제 운영자이자 선장이고, D, 피고인, E, F은 위 C의 선원인 자로서, D, 피고인, E, F과 B는 2022. 11.초순경 위 C를 이용하여 11월에 포획이 금지된 대게류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게류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도록 정하였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11. 14. 17: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에서 위 C를 출항하여 같은 날 19:15경부터 23:13경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 북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그 전에 미리 투망해 둔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대게 1,147마리(시가 19,499,000원 상당)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선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게 불법 포획 범행은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 포획 규모 감안하되,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지간이다.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 피해자 E는 이들의 며느리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2018. 11, 27. 14:50 경 나주시 F에 있는 G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자신에게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D(7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및 폭행 2018. 11, 27, 15:10경 나주시 H에 있는 I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부인 C에게 '저년 죽여 분다'면서 달려들자 이를 막아서며 피고인 A을 손으로 밀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해자 E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손으로 쥐어뜯고 이후 넘어진 피고인 A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여, 3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1. CCTV 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다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 및 피해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