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5. 10. 2.경 피고인 B을 상대로 '경주시 D에 있는 건물의 인도 및 그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 11. 7.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 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3,780,000원과 그 중 100,320,000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8나301563호)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7. 26.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카단3201호로 피고인 B의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청구금액 8,000,000원)을, 2016. 8. 18.경 같은 지원 2016카단3240호로 같은 예금채권(청구금액 12,000,000원)을 각각 가압류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신의 예금채권이 가압류 되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꾸며내고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원에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의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B의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자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 11. 1. 채무자 B이 채권자 A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3. 11. 1.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대여금 100,000,000원 반환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차용증이 마치 2013. 11. 1.경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원에 제출하여 2018. 2. 5.경 위 신청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위 법원 2018차3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 받고, 2018. 3. 6.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지원 2018타채217호로 피고인 B의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의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압류 및 피고인 A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자, E은행은 2018. 3. 21.경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예금채권 전액인 9,476,529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8. 4. 23.경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 사건(F)에서 위 각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배당금을 배정하여, 피고인 A에게 8,544,029원이 피해자에게 364,837원 및 547,257원이 각각 배당 되도록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2018. 4. 30.경 위 지원에 피고인 A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제기한 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가단610호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 피고로서 적극 응소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작성일을 2012. 3. 27.로 하는 40,000,000원 차용증 1장', '작성일을 2013. 3. 4.로 하는 30,000,000원 차용증 1장', '작성일을 2013. 9. 20.로 하는 40,000,000원 차용증 1장'(이하 함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을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채권 존재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1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3장의 각 차용증 또한 위 배당이의의 소가 진행되던 시기에 이르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원고의 배당이의 기각 판결'을 받아 피고인 A의 배당액 8,544,0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8. 21.경 피해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인 A의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문(배당이의), 채권 가압류 결정서 2부,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62 내지 393면의 것),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각 나의사건검색자료 1. 차용증, 대여금반환 소 재판진행 상황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등 1. 배당관련자료, 차용증 및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 내역 등 1. 2018가단610 변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자와의 형사사건 내역), 각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그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득하고, 피해자가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응소한 것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나 소송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B은 사기미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면탈 부분의 고의를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한편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가시화되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장하여 피해자가 가압류하였던 것과 동일한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나아가고, 해당 강제 집행절차에서 피해자의 이의로 진행된 배당이의 소송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졌고, 위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피고인 A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일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친족 등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거래내역은 대부분 이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등 종전 분쟁에서 제출된 것들이다.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피고인 A의 2022. 10. 12.자 의견서에 첨부된 2013. 12. 4. 합계 730만 원, 2015. 4. 15. 350만 원, 2018. 2. 23. 합계 1,000만 원),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역시 단순한 통장 사본에 불과하여 그 돈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그 거래 일시나 금액이 피고인들이 종전에 주장하던 것과 다르다. 특히 2015년과 2018년 것의 경우, 피고인들이 계속 주장하던 금전대여 시기(2012년부터 2013년 사이)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자신이 돈을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상태이다(증거기록 제173면, 175면 등 참조).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즉, 피고인 A가 경찰이나 이 법원 2018가단610호 배당이의 사건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시피 피고인들 사이에는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이 둘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등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다수의 금전거래내역 중 일부를 뽑아내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확정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2016년경에 피고인 B과 이야기하여 1억 원 정도 채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171, 172면), 그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한참 지난 2018년에야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피해자 일부 승소)된 2018. 1. 11. 이후인 2018. 2. 2.에야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오랜 분쟁을 겪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허위 채무 부담의 외관을 만들어 내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5년경 서로를 상대로 저지른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이다) 동기도 충분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 B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임의로 내지 강제로 이행하여야 할 상황이 임박하자, 피고인 B이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전 액수를 줄여보고자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으로써,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사기미수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작성 경위 관련하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재판 기간 중에 사후적으로 작성한 거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면 참조).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류를 오로지 재판에 제출하기 위해 새로이 작성하였는바, 이것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피고인 B의 사기미수죄가 법리적으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위 사기미수죄, 판시 범죄전력의 횡령죄 등, 각주1의 사기죄 모두 당사자 관계가 대동소이하고, 일련의 분쟁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들 전부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상황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비록 피고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았지만, 1년이 넘는 배당이의 소송을 거치면서 피해자가 들인 시간적·경제적 노력은 결코 적지 않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재판절차(지급명령, 채권집행)가 이용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