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3:30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5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당한 이후 피신하여 있던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맨션 동 호에 이르러, 협박죄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같은 날 11: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약속을 어기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노, 다른 놈 만나고 이제 방금 들어왔제, 폰 내놔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목을 누르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배 부분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확인 추가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의 길이 등 확인), 각 사진 1.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응급센터 전문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을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를 하지 못하던 중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남, 31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남, 31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 E 착용 경찰조끼의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남, 54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등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견인차 기사이고 피해자 B(남, 31세)는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8:21경 인천 부평구 C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제보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려던 중, 뒤늦게 도착한 사고차량의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먼저 사고처리를 진행하자 피해자가 고객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천시 D 부근 도로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견인차로 가로막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태우던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과 무릎으로 운전석 문을 강하게 밀어붙여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2. 14.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7세)과 2020. 6.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같은 해 3.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1장과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개설한 C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및 피해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한 뒤 피고인에게 보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1, 12,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게시공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물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공개 C에 게시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C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직접 검색해야만 확인되고 특정 연도 출생의 여성만 가입할 수 있어, 공개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실제로도 위 C에는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요청으로 확인을 위하여 일시 가입한 친구까지 총 3명만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4: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불기소처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대상 공무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단4257호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B가 가게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가길래 바로 따라갔는데, B는 C에게 다가가지 않고 가위를 바로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마치 B가 가위로 C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57호 판결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57호 공판조서 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57호 공판조서 제6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범행에 이용된 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과 위증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증인신문기일에서 모순된 진술을 정정하였고 증언 전체를 살펴볼 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나가는 B를 따라 나간 직후 B가 C을 폭행하는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있는 위치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피고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변호인, 판사의 질문에 계속하여 “B가 가게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가길래 바로 따라갔는데, B는 C에게 다가가지 않고 가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 피고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처음에는 B가 가위를 들고 밖으로 나간 사실도 부인하다가 검사, 변호인, 판사의 계속된 질문에 비로소 B가 가위를 들고 밖으로 나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번복한 것에 불과할 뿐(증거기록 제22쪽), 여전히 사실과 다르게 B가 C에게 가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B 피고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B 피고 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고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증 사건의 검찰조사에도 불응하였고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3:10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23:1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부산북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회사 동료인 G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어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F이 운전자 ‘G’으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자,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F이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원하지 않음’,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도용 피의자 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보고서 재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서명,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요청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05:10경 태백시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CT 촬영을 거부하면서 CT 촬영용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몸부림을 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29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고,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존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그곳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실시), 현장 검증 사진 1. 현장 CCTV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 및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도주 후 연락 온 경찰관에게 본인의 위치를 밝히며 음주측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9. 01: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방문에 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길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제1항 기재 A과 D의 몸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앞길에서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38세)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피해사진, 현장 등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제반 정황,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거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앞선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마약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중한 가해행위는 주로 상피고인 B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상대적으로 피고인에 의한 가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포함 2020년의 범행만 3차례인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후 2021. 2. 25. 판시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는바, 계속적으로 폭력성향이 드러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도 피해자 F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2021고합404 피고인은 2021. 5. 14. 02:50경 대구 동구 B, C호에서 사실혼관계였던 D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E를 비롯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1고합46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과 2021. 2.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01:20경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방충망 및 창문, 주방 창문, 화장실 창문, 안방 창문을 각각 열고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으로 집 안을 비추어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신고접수일지 첨부), 수사보고서(다세대주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범행장면), 내사보고서(동거인 A 상대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가스방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였던 D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집에 있는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키고, D이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에 찾아가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집안을 비추어 살펴보는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의 경우, 위 범행 직후 실시된 가스누출 검사 결과 실제로 누출된 가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위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D의 집 바깥에서 안쪽을 살펴본 행동은 단시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2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16:5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음주하고, 신고자 차를 박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6경부터 17:2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17:30경 다른 음주측정기로 교체한 다음 다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5: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서 ‘윗집에 사는 사람 술 먹고 떠들고 있어/물건도 밑으로 집어던지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던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폭력행위,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고,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6:30경 강원 속초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화장실 앞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부수었고, 위 화장실을 통해 주택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주택 안에서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전등을 켜는 바람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시간 야간시간대 특정 관련 – 일출시간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목장갑까지 착용한 손으로 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이를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주거침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3.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 손괴 관련 피해를 보상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부과하되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건당 10,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1. 2. 2.경 B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유심 5개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회신자료, C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의 공영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까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면에서 버드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12. 23:45경 대전 중구 문하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가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경위에 등에 비추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 속도 50㎞의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지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 장소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당시 피해자는 맞은편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피해자의 모습이 가려질 만한 차량이나 기타 적치물이 도로변에 있지 않았던 사실, 위와 같은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명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라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