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47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8. 7.경 'M단체 인천추진본부' 회원, 2000. 10.경 'N단체 인천본부' 협동사무처장, 2002. 4.경 'O위원회' 총무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7. 5.경부터 'P연대'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 26.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한다)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이하 '경인연합'이라 한다) 소속단체인 'Q단체(이하 'Q단체'이라 한다)' 창립총회에 조직원으로 참가 후 2003. 7.경 Q단체 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2005. 3.경 개최된 B단체 남측본부 '제9기 제1차 의장단회의'에서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07. 5. 10.경 개최된 B단체 남측본부 제10기 제3차 의장단회의에서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 연임되어 활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9. 3. 31.경 B단체 남측본부 제11기 1차 의장단 회의에서 기관지 'D' 편집국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B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은 B단체의 기관지인 'D' 발간 등을 통해 B단체의 정책과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원 및 대중 상대 교양·선전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책이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AK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에 따른 희생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B단체의 이적단체성 B단체는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B단체는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R단체(이후 'S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B단체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B단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09고합1547> 1. 이적단체 'B단체 남측본부' 가입 피고인은 2003. 1. 26. 창립된 Q단체의 조직원으로 참가하였고, Q단체은 그 즈음 B단체 남측본부 경인연합 소속단체로 가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3. 7.경 Q단체 대표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05. 3.경 개최된 B단체 남측본부 '제9기 1차 의장단회의'에서 B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인 교육홍보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B단체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2. 찬양·고무·선전·동조 등 가. 2006. 2. '2006년 강원지역 C 수련회' 피고인은 2006. 2. 25. 19:20~20:00경 강원도 횡성군 T에 있는 'U'에서 개최된 "2006년 강원지역 C수련회" 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정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위 강의는 '우리 민족정세를 결정하는 구도 - 우리민족 대 미국', '민족정세, 세계 정세의 핵심 축 - 우리 민족', '2006년 정세전망 모든 투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정세를 결정하는 구도 - 우리민족 대 미국'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분단시켰고, 6.25전쟁이 끝났음에도 남쪽에서 미군은 떠나지 않고 점령군으로 군림하며 신식민지 통치에 더욱 매진하는 바람에 남측의 우리 민중들은 미국의 하청경제로 전락되어 식민지적 수탈을 당할 뿐 아니라 민족분단에 따른 이중 삼중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북측의 우리 동포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미국의 군사침략 책동에 시달려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고, '민족정세, 세계정세의 핵심 축 - 우리 민족'은 1980년대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세계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유일한 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었고, 북은 피눈물 어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군노선으로 돌파해 내었고 핵억제력을 계속 높여 나갔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2006년 정세전망 모든 투쟁'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위 강의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후 북한의 선군정치 및 핵보유 선언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2006. 1. 1.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3대 애국운동 아래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을 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의 선군정치, 북한체제 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07. 11. B단체 결성 17돌 기념대회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서 2007. 11. 20.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B단체 남측본부 서울연합 제9기 1차년도 3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B단체 결성 17돌 기념대회 및 대선승리 결의 대회' 기획안을 발제한 후 X단체, Y단체, Z단체 등 소속 단위에 위 대회에 적극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함께 2007. 11. 25. 15:00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AB종교단체 서울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단체 결성 17돌 기념 및 대선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대회는 북한의 2007년 신년 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서 제시한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의 3대과업을 실천하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민중의 단결과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분쇄, 친미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대회사, B단체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축사, 공동결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 등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08. 11. B단체 결성 18돌 기념대회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서 2008. 11. 13.경 B단체 남측본부 경인연합 소속 AC 등 조직원 20여 명에게 'B단체 열여덟돌-교양 및 보안법 철폐-지침 1' 등의 문건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B단체 결성 18돌 기념대회에 참석하고 B단체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주동적으로 벌이자.'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1. 26.경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이 아닌 30여 명에게 'B단체 열여덟돌 기념대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건을 보내어 행사 참가를 독려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함께 2008. 11. 30. 14:0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단체 결성 18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2008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메시지 중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구호를 수용하고, B단체 18주년을 맞아 B단체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빌미로 반정부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대회사, B단체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축사 및 공동결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B단체 활동 강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 등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09. 1. 사무처 수련대회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2009. 1. 29. ~ 1. 30.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카페' 2층 회의실에서 '2009년 B단체 남측본부 사무처 확대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 B단체 운동의 기본방향, B단체 강화방도, 2009년 사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 수련회에서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2012년은 북한이 주체사상, 선군사상 아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포하였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북한의 경제 강국을 이루어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미 제국주의에 대해 승리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결집할 것이므로, 향후 4년은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투쟁하여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중주도 정권을 창출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토의하였다. 이를 위해 B단체 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고, B단체의 정치적 선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결의하고, 그 외 B단체의 강화방도, 2009년 사업방향 등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09. 2. B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피고인은 2009. 2. 27.경 'B단체 남측본부 제11기 1차 정기 중앙위원총회 결의문'에 대한 수정 의견이 담긴 문건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90여 명과 함께 2009. 2. 28. 17:00경 경기 여주군 AF에 있는 AG노동조합 중앙연수원에서 90여 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B단체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B단체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B단체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임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위 결의문은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모든 성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를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요 내용이 '소위 북인권법, 비핵개방3000 등 반대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합동군사연습 반대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및 이적단체 B단체 남측본부의 합법화 투쟁' 등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메시지, 북한의 핵무장 정당화,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에 동조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통신·연락 등 AH은 B단체 공동사무국에서 B단체 남·북·해외본부의 3자간 통신연락을 전담하면서, B단체 북측본부 등 북한과의 연락업무, B단체 남측본부 등 국내 친북단체 구성원들과 연계한 국내 정세동향 파악업무 등 대남공작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 북한공작원이다. 이에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09. 5. 1.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용산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日本 東京都 新宿區 AI건물 105 B단체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AH에게 B단체 남측본부 기관지 'D(2009년 4월호)' 100여 권을 발송하였다. 'D' 2009. 4월호(통권 101호)에는 '대반전의 도약을 준비하자', '북 위성발사를 둘러싼 공방과 향후 전망'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글들과 함께 북한 AJ이 기고한 AK을 찬양하는 내용의 '숭고한 의리는 혈통과 국경을 넘어', 북한 AL가 기고한 AM을 찬양하는 내용의 '봄날의 속삭임' 등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 가. B단체 남측본부 산하 지역조직 등 조직원들에 배포 피고인은 2005. 5.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경인연합사무국장 AC 등 B단체 남측본부 지역조직 또는 소속 단체 조직원들에게 '6월-웹-시론 6월 11일 <미군철수 자주투쟁기간> 선포대회로 모이자'라는 글을 '참고>4차 중집제출용 홍보위 간단보고서'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신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매년 광주 망월동 참배길에 나서면서 이남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염두하고서는 참으로 면구스러움을 씻을 길이 없었다.", "미국은 우리 땅에서 핵전쟁위협을 걷어치고 당장 꺼져라!, 미국은 광주학살 공개 사죄하고 미군을 거둬가라!, 미군이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다. 미군은 나가라!", "남측 대중의 반미역량 발전추이에 견주어 미군철수투쟁에 나서겠다는 안일하고 조잡한 발상 속에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따른 민족의 불행은 더 지연되고 자칫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허용하게 된다.", "거듭 확인하지만 당면 정세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다양하고 넓은 운동지평을 확대강화하는 가운데 미군철수투쟁 깃발을 우뚝 세워내야 한다." 등이다. 이는 북한이 2005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실현하자.'는 통일구호를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면서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지지·수용·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2005. 5. 31.경부터 2009. 4.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AK·AM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경인연합 사무국장 AC, AR청년회 지도위원 AS 등 B단체 남측본부 지역조직 또는 관련 단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D 발간, 배포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등과 함께 2005. 3.경 'D' 2005년 3월호(통권 61호)를 발간하여 조직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61호에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회 명의로 "자주통일원년 성사를 위한 B단체 남측본부 제9기 2005년 상반기 활동방향" 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위 글의 주요내용은 'B단체 남측본부는 2005년 핵심과제로 한미동맹-전쟁공조를 붕괴시키고,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민족공조를 정립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를 건설하고, 한미동맹 파기, 이라크 파병철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투쟁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하여 미군철수 투쟁으로 전개하겠다.', '통일운동을 조직적 연대연합으로 발전시키고 B단체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겠다.'는 등이다. 이는 북한이 2005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보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 건설 등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일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D 61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5. 3.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AK·AM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각각 D에 기고한 후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또는 교육위원장 등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함께 위 D를 발간하여 조직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또는 교육위원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마포구 AN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에서 '전쟁대결을 극악하게 부추기는 AO은 당장 물러나라', 'B단체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등 2개 문서, 'AK 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 동영상 노래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소지하였다. '[성명] 전쟁대결을 극악하게 부추기는 AO은 당장 물러나라'는 문건'은 북한이 2009. 1. 30.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등 명의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문건으로서, 현재 우리 정부로 인해 남북이 전쟁 직전이다. 북한은 이에 전쟁준비 태세에 갈 것이다. 북한이 남북 사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B단체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는 2009. 2. 28.자 제10차 B단체 공동의장단회의 결정문으로서, 북한의 2009. 1. 신년 공동사설과 반제민전에서 제시한 메시지에 따라 우리 정부를 반통일 세력으로 보고 6.15 및 10.4 선언 기치 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B단체 강화·한미군사훈련 저지·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이다. '동영상 음악파일'은 북한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발간한 조선노래대전집(2004년)에 수록된 북한 가요로서, 그 중 13곡은 아래와 같이 AK·AM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이다.피고인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거나 AK·AM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건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사무실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용산구 AQ빌딩 3층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문서자료', '문서', '음악-노래' 등 상위 폴더 내 B단체 남측본부 회의·교육자료 파일,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 파일, 'AM 장군의 노래' 등 각종 북한 노래 파일 등이 수록된 외장형 하드디스크(250기가 상당)을 소지하였다. 위 하드디스크 내 '문서자료' 폴더에는 1872년 H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소련공산당사' 등 공산주의 관련 파일 및 북한원전 파일, 2000. 4.경 홈페이지 개설한 백두청년회 관련 '백두' 등 파일이 있다. 북한원전 파일로는 AK을 우상화·찬양하는 내용으로 AM이 발표한 '각종이론정치도서', AK 연설·담화문을 모은 '노작', '북한 신년공동사설', AK 우상화를 위해 AK의 출생·성장·항일운동 등을 기술한 회고록 '세기의 더불어', 선군사상을 찬양·미화하는 '고난의 행군',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전제 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혁명의 방법을 제시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을 설명한 '주사총서' 등이 있다. 한편 '백두' 폴더에는 2000. 4.경 개설되었던 백두청년회 홈페이지 파일이 있는바, 위 파일을 실행하면 AK·AM 사진과 함께 좌측 메뉴바에 '백두의 3대장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필승불패 조선노동당', '애국전위 한민전', '주체의 문학예술' 등으로 구성된 화면이 나타나고,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은 AK·AM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민주통일과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 폴더는 '공동사설-신년사', '교육위원회', '미군철수통선대', '반보수대연합-반BD당', '반제민전', 'B단체-회의기념총회대회', '정세' 등 B단체 남측본부의 각종 회의·교육자료 및 북한 노동신문, 반제민전 자료 등 북한의 각종 통일 관련 자료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는 2005. 9. 6. AR청년회 지도위원 AS 등 B단체 남측본부 지역조직 또는 관련 단체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이메일 발송한 '조국통일 3대공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 10 기재 등과 같이 B단체 남측본부 지역조직 또는 관련 단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각종 자료 파일들이 있다. 또한 '사무처' 폴더에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처장 AT 등이 2005. 4. 8. ~ 4. 9. 중국 심양에서 B단체 북측본부 중앙위원 AU(53세) 등과 회합한 내용이 기재된 속칭 '심양 대화록' 파일 등이 있다. 한편 '음악-노래' 폴더에는 'AM 장군의 노래' 등 노래 파일, '선군정치 강연' 파일 등이 있다. '선군정치 강연'은 북한 AV의 'AM 장군 선군정치 특강(35회)'을 녹음한 37개 엠피쓰리 파일로 구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선군정치는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인류의 향도 이념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AM이 직접 구상하여 제시한 혁명적 정치방식이라며 AM과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것 등이다. 또한 노래파일 중 'AM 장군의 노래', 'AK 장군의 노래', '주체는 우리의 승리', '최고사령관 동지 건강을 축하함', '조선의 별', '혁명가' 등은 북한체제 선전, AK·AM 우상화, 북한 주민들의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은 공산주의 원전, 주체사상·선군정치·AK·AM을 미화·찬양하는 각종 북한 원전,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관련 자료 및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부합하는 B단체 관련 자료 등이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AK·AM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선전하면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8건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1고합451> 1. 2009년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반포 등 가. 북한의 주장 북한은 2009.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하여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화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야 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 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B단체 결성 19주년을 맞아 2009. 11. 20.자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 지령한 '민족대단결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온 B단체' 제하의 논설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자주통일위업 실현을 고무 추동하는 범민족적 통일애국운동 조직임을 강조 및 6.15, 10.4선언 고수 이행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폭로단죄 규탄하는 투쟁을 보다 대중화, 조직화, 적극화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선동하는 것이다. 나.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관련 이적동조 등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편집국장으로서 의장 AW, 사무처장 AT 및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29. 14:30경 부산 동구 AX에 있는 AY회사 10층 대강당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AW, AT 등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제하의 문건과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제하의 문건을 배포한 후, AZ(부경연합 정책국장)의 사회로 AW, AT, B단체 선전위원장 BB의 출소환영식, 6.15관련 영상물상영, AW의 대회사, 연대사 및 공동결의문 발표, 만세삼창 및 B단체 찬가 합창 등의 순으로 위 기념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되고, AW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사 주요내용>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B단체는 하루 이틀 만에 특정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꾸며온 길고 긴 45년 분단세월을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수많은 애국민중들이 자주, 민주, 통일투쟁으로 수놓아 온 결과였습니다. 부단히 반복된 반미반독재투쟁은 언제나 근본물음을 던졌고 그 물음은 어김없이 조국통일로 귀결되었으며 그 사정은 북측도, 해외동포도 마찬가지여서 전 민족의 의사가 집약된 3자연대 연합체 B단체가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B단체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운동은 조국통일 3대헌장과 우리민족제일주의에 절대적으로 힘입어 전진에 전진을 거듭한 중에 2000년 이래 오늘날까지는 그 계승으로 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강력히 추동되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올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아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하여 분투해왔습니다." "내년 <2010년을 B단체운동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3자연대 조직 B단체를 획기적으로 강화합시다. BC본부의 단결력을 비상히 드높입시다." "제2의 촛불항쟁 선거투쟁에서 반드시 BD당 AO 정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깁시다. 애국의 열정, 불굴의 의지를 발휘해왔던 B단체의 기상을 드높여 겨레의 부름에 화답합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더욱 철저히 고수 관철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갑시다." 2009년 11월 29일 《B단체 남측본부 의장 AW》 위와 같이 AW는 자신이 낭독한 대회사를 통해 'B단체 운동'이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형성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선동구호인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 민족끼리'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2010년을 'B단체 운동'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선동하였다. 이어서, AT은 행사장 무대 마이크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B단체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BF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BF의 "오늘을 바치지 않고 내일은 없고, 희생 없는 투쟁은 없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이 흔들린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B단체 일꾼들은 신념의 강자가 되자."라는 내용의 격려의 말을 마이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위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B단체 북측본부에서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북측본부 연대사 주요내용>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1990년 11월 분렬이후 처음으로 북, 남, 해외의 3대 련대조직으로 결성된 B단체는 해내외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 왔습니다." "특히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이 <범죄>시 되고 B단체를 말살하려는 전대미문의 파쑈폭압이 더욱 강화되는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B단체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B단체는 력사의 전진을 되돌려 세우려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 하여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B단체 남측본부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력량과의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B련합 북측본부 주체98년 11월 29일》 또한, 위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B단체 해외본부에서 남측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해외본부 연대사 주요내용> "통일운동의 구심체이며 남, 북, 해외 3자연대의 통일운동 연합체인 B단체 결성 19주년을 맞으며 내외 반 통일세력의 도전과 온갖 탄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B단체조직을 꿋꿋이 고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B단체 남측본부의 투철한 통일의지를 모아 오늘 기념대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념대회에 집결한 귀 본부 전체 임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B단체 남측본부는 올해 B단체의 사명에 맞게 조국통일의 푯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벌였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에 다양한 행사들과 실천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겨레들의 통일 열풍을 세차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들 앞에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아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전진해 온 자랑찬 투쟁역사가 있고 변함없는 애국애족의 의지와 단결의 힘이 있는 우리 B단체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온 남측본부는 어려운 정세를 타개하고 6.15통일시대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민족사적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B단체 해외본부는 남측본부가 앞으로도 6.15의 기치 밑에 보다 굳게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선구자의 역할을 담당 수행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2009년 11월 29일 B단체 해외본부》 또한, 위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B단체 공동사무국에서 남측 본부로 보낸 연대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공동사무국 연대사 주요내용> "B단체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민간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자주·평화·통일은 이 땅에 사는 당대인들의 당면 최고이념이요. 최고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이 6.15공동선언이고, 그 실천을 한 걸음 더 내디딘 것이 10.4선언입니다. 이 두가지 커다란 민족행동강령을 바로 우리의 행동지침으로 삼자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의미요 주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AO 정부를 반면교사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민족적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6.15민족 자주의 통일시대에 걸맞게 분단시대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는데 온 겨레가 단결하도록 B단체가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B단체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연대 단합하여 자주권 실현의 앞길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통일된 조국을 앞당겨오기 위해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B단체의 숭고한 민족대단결 사상은 6.15통일시대의 <우리 민족끼리>로 이어진 투쟁승리의 열쇠입니다. 분단 민족사의 필연으로 등장한 B단체의 결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남북해외 3자 연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2009년 11월 29일 B단체 공동사무국(일본 도쿄)》 또한, 위 'B단체 결성 19돌 기념대회' 문건에 수록된 B단체 남·북·해외본부가 공동으로 채택하여 B단체 부경연합 의장 BG이 낭독한 'B단체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공동결의문 주요내용> "B단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겨레의 통일운동에서 언제나 앞장서 왔다." "남북(북남) 내왕과 협력사업이 차단되고 동족대결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 민족의 머리 위에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는 전쟁의 불구름은 겨레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만난 시련을 맞받아 뚫고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B단체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굳은 각오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북(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더욱 추동해 나갈 것이다." "2.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연대단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남북(북남)관계발전을 저해하고 화해와 협력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대결행위들을 반대 배격해 나갈 것이다." "4. B단체는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파쑈탄압책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5, B단체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남, 북, 해외 3자연대를 더욱 공고히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2010년을 남북(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B단체운동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B단체 2009년 11월 29일 서울, 평양, 도꾜》 그리고, 위와 같이 배포한 위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통일!'문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힘내라~공동선언! 달려라~통일! 문건의 주요내용> "외세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힘과 지혜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온 6.15공동선언 실천기는 이제 더 이상 회한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AO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비핵·개방3000'을 내놓고 반통일, 체제붕괴 전략을 떠들고 있습니다." "AO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의 원인제공자이자 핵문제 해결의 상대는 미국입니다. 북핵문제는 핵독점권을 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침략전쟁을 일삼아 온 미국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북의 대결에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AO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이 아니라 흡수를, 불간섭이 아닌 개입을 통해 대북 체제변형, 흡수통일론으로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4월 5일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AO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공식 참가를 기정 사실화하려했고 5월 26일 전면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중략) 북은 남이 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순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5일 북은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수구 보수 세력이나 미국, 일본 등은 미사일이니 로켓이니 했습니다. 1998. 8. 북이 첫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에도 이번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 의해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파탄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군사연습은 대북침략적 선제공격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침략적 한미군사동맹의 정체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적대 정책과 침략적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경제협력, 민간급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여전히 통일의 걸림돌들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필요치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이상한 법 국가보안법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자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에는 '적'의 개념도 '간첩'이니 '북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이니 식의 해석이 따라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B단체 결성 1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은 B단체 진군가를 부르고, 모두 일어나 6·15공동선언을 낭송하고, 결의문이 낭독되자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고, B단체 명예의장 BH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B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1. 30.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B단체 부산경남연합 사무실에서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B단체 결성 19돌 - 자료집'제하로 위 문건들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B단체 결성 1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활력 있던 통일운동이 도전에 직면하였다."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 책임인 양 호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정부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문건을 그 무렵 제작하여 반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T 등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2009. 12. 14.자 이적표현물 반포 1) '[북측자료][로동신문] 민족대단결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온 B단체' 반포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2. 14. 13:52경 서울 용산구 AQ빌딩 3층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북측자료][로동신문] 민족대단결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온 B단체'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게시하였다. 위 논설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79년 11월 20일 결성된 B단체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광범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자주통일위업 실현에로 고무 추동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조직이다."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리념으로 하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진 것은 B단체 활동을 한 단계 강화발전 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걸음걸음 폭로단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갔다. 6.15와 8.15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에서 다양한 형식의 통일축전행사들이 진행되고 해내외 3자 연대가 강화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한 것은 민족 대단결의 모체로서의 B단체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을 마련하시고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을 채택하여 주심으로써 민족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투쟁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열어 놓으시였다. 하기에 오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통일 위업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를 삼가드리고 있다."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 북침전쟁도발 책동을 폭로단죄로 한다, B단체는 자주통일운동의 기수답게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반대하면서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박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죄하는 투쟁을 보다 대중화, 조직화, 적극화하여야 한다." "해내외 우리 겨레의 기대와 적극적인 지지성원 밑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단결, 조국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B단체의 애국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AK과 AM을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미국에 추종하는 전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하여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북측자료][우리 민족끼리]조국통일의 주체(11. 29)' 반포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09. 12. 14. 14:10경 서울 용산구 AQ빌딩 3층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북측자료][우리 민족끼리]조국통일의 주체(11. 29)'라는 제목의 AK 교시를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AK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민족의 자주권은 민족의 스스로 쟁취하고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민족의 자위업인 조국통일도 오직 그 주인인 조선민족의 주체적 력량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 누구도 조선민족의 조국통일을 대신하여 줄 수 없다." "조선민족은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능히 통일할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 주체는 오직 조선민족만이 될 수 있다." "전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야한다. 전민족은 하나의 민족적 리념에 기초해서만 단결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전민족 대결을 위한 이러한 민족적 리념으로 되는 것이 민족자주사상이다." "민족자주사상은 민족적 예속과 억압을 반대하고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실현할데 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외세와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의 기치이다." "그러므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은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자주사상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야한다." "전민족적 대단결은 지역적, 계급적 리익을 민족적 리익을 복종시키며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나아가는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민족적 대단결은 온 겨레의 사상적 단결인 동시에 조직적 단결이다,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될때 전민족은 전일적인 조국통일역량으로, 조국통일의 힘있게 주체로 된다."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할 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할 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 것"이라는 등의 'AK 교시'를 게재한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2010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 가. 북한의 주장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하여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이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AM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보·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주체사상·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과 남, 해외 련대련합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투쟁', '자주, 민주, 통일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1) 2010. 1. 18.자 이적표현물 반포( <E> 완성에 대한 성명)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 18. 10:10경 서울 용산구 AQ빌딩 3층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북측자료][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 <E> 완성에 대한 성명(2010. 1. 15.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위 글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 이미 알려진 '작전계획 5029'가 우리를 붕괴시킬 것을 노리고 꾸며낸 주구와 상전의 련합반공화국 체제전복 각본이라면 'E'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기도한 남조선 당국의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와 강경립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1.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E'을 꾸며낸 본산지인 남조선의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 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과 같은 모략기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민족의 화해와 협력도, 북남관계의 개선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2. 일단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존엄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어째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무모한 도발계획이 완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조건에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 "3. 남조선 당국은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하여 온 민족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대신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평화와 통일 대신 전쟁과 분렬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글은 우리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행동계획(코드명: 부흥계획)'을 북한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호도하며 통일부와 국정원을 해체하는 한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모든 무장력을 동원하여 청와대 등을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남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하여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2010. 1. 18.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F, G을 당장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하라)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 18. 23:44경 서울 용산구 AQ빌딩 3층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F, G을 당장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남측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BD당 AO 독재정권의 국정원, 통일부가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를 현실적인 문제로 상정하고 지난 연말에 소위 'E'을 비밀리에 작업하여 '비핵, 개방, 3000'과 연동해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었다." "B단체 남측본부는 AO 독재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완전히 부정할 뿐 아니라 북침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갖가지 대북 적대행동을 전면화한 가운데 이제는 황당무계한 정신병 놀음으로 미쳐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당장 을 폐기함과 동시에 F, G을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민족 반통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으면 정신이 획 가서 저들이 <군부쿠데타형>이고 <사고형>, <주민저항형>의 대상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엉뚱하게 북측의 전도를 살피는 잣대로 써먹고 있으니 인간말종중 특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B단체 남측본부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결연한 의지로 BD당 AO 정권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1. AO은 민족 앞에 당장 사죄하고 'E' 을 즉각 폐기하라!" "2. F, G을 당장 파면하라!" "3. 국정원, 통일부를 당장 해체하라!" "B단체 남측본부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해 나갈 2010년, 언제 어디서든 '거족적인' 반AO 투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반드시 저주스러운 BD당 AO 독재를 박살내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의 내용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행동계획(코드명 : 부흥계획)'을 북한 체제전복 계획이라고 호도하고, 보복성전 자행 등 북한의 위협 내용에 호응하며, 부흥계획이 AM 체제에 대한 심각한 모욕인양 비난하면서 책임자 파면과 정권타도를 위한 거족적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고, 2010. 1. 15.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2010. 1. 25.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 25. 11:03경 서울 용산구 AQ빌딩 3층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조평통대변인 성명]남조선 국방부 장관의《선제타격》폭언을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반공화국 소동에 미쳐날뛰면서 북남관계를 대결의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보수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얼마 전 괴뢰당국이 그 무슨《급변사태》에 대비한 극히 도발적인 북침각본인《비상통치계획》이라는 것을 비밀리에 작성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면서 범죄행위의 사죄와 모략각본의 백지화, 주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의 그 무슨《선제타격》이니,《급변사태》에 따르는《비상통치계획》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말하면 영원히 있을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개꿈에 지나지 않으며 가소롭기 그지없는 얼빠진 망상이다." "무적필승의 강군 우리 군대의 주체적 전법과 동원태세 앞에 괴뢰 따위의《선제타격》은 부나비가 제 죽을 줄 모르고 불에 접어드는 것과 같은 미련하고 아둔한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패당이 그 누구에 대해 《선제타격》이니, 급변사태니 뭐니 하는 얼빠진 넉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강성대국을 향해 비약하는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에 내외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며 저들의 내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서푼짜리 모략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남조선 보수당국이 끝끝내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온다면 주저없이 단호히 맞받아나가 우리의 무자비한 본때를 보여줄 것이며 반통일매국역적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백여 년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후세에 두고두고 치욕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듯이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며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괴뢰국방부 장관 BE, 괴뢰통일부 장관 G, 괴뢰정보원 원장 F, 괴뢰외교통상부 장관 BJ은《경인 4적》의 수치스러운 이름과 함께 력사와 민족의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글은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명백한 핵공격 징후를 포착하였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BE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무조건적인 선제타격 발언으로 호도하며,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폄훼·비난하고 그 수장을 모욕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게시하여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2010. 1. 27.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 27. 19:37경 서울 마포구 AN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성명] 전쟁반대, 공동선언이행 투쟁을 거세게 벌이자'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오전 서해에서 북측 인민군이 사격연습을 실시하자 남측 군이 대응사격을 감행하였다. 소위 북방한계선(NLL)이 불법유령선인 조건에서 북측의 사격연습이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사전에 항행금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북지역의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남측 군이 비록 허공을 향했다지만 대응사격을 가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남측 군이 또 도발한 것이다." "작년 11월 서해상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지킨다며 북측 함정에 사격을 가한데 이어 북 붕괴를 획책하는 'E'을 꾸미고 대북 선제공격을 떠들더니 다시 또 군사도발을 일으킨 것이다." "민족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 없이 미국에 기생하며 전쟁용병을 자처하고 있는 사대매국 세력들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시시각각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전쟁 미치광이들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북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염두하고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작전계획 5029'를 지칭해 <주구와 상전의 연합 반공화국 체제전복 각본>이라하고 'E'을 <단독 반공화국 체제전복 계획>으로 규정하여 전쟁광 AO의 대결놀음에 미국이 섞여들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는 사대매국노이자, 미국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전쟁세력들이 바로 BD당과 AO이다." "미국은 조선의 경고에 머리를 싸잡고 전쟁이냐 평화냐는 선택의 벼랑정점에 앉혀질 것이지만 이 땅의 점령군으로서, 조선침략의 첨병으로서 자의반 타의반 간섭하게 될 것이다." "전체 민중들은 이제 사태를 주시할 단계를 넘어 거족적인 <전쟁반대 AO 퇴진 남북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신속히 강력히 벌여 나가야 한다. <비핵개방3000>을 앞세운 AO과 BD당의 호전광들이 벌이는 반6.15공동선언, 반10.4선언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정전협정)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투쟁을 거세게 벌여야 한다. 우리 강토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0.001%의 책동도 박살내야 하며 그 주모자, 주모처를 밝혀내고 집중적으로 타격해 척결해야 한다." "B단체 남측본부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AO의 전쟁책동을 박살내고 전쟁세력 미군을 몰아낼 것이며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고 말 것이다. 2012년을 향한 투쟁의 높이, 속도를 우리 6.15통일세대가 의연히 떨치자." 이와 같이 위 글은 우리 정부를 미국에 기생하는 사대매국노이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전쟁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2고합909> 1. B단체 남측본부의 주요 행사 관련 이적동조 등 가. 2010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 대고조의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돌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모두 다 위대한 AM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2010. 2. 28.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0. 2. 28. 16:00경 충북 보은군 BK에 있는 BL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09년 B단체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B단체 남측본부 임원진을 선임한 후,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우리는 6.15세력 대 반6.15, 민주 대 반민주의 첨예한 대결이 진행되는 한 가운데에서 중앙위원총회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10돌, B단체 결성 20돌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오늘, 우리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굳게 틀어쥐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친미수구세력의 반통일대결정책을 분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적극 열어나가자!" "AO-BD당 정권과 반통일수구세력이 '비핵개방3000', '체제통일'을 부르짖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지금,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올해《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6.15세력과 반6.15세력, 민주와 파쇼사이의 대결전에서 통일민주세력의 승리를 일구자!" "반통일세력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이 땅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민족적인 힘을 모아내자!"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대결론, 군사적 침략론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 온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외세가 없는 통일되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B단체의 대중적 토대와 실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여 6.15시대의 소명과 부름앞에서 기꺼이 앞길을 열어낼 수 있는 자주통일의 기수가 되자!"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특별결의문> "B단체 결성 20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자."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B단체가 결성 20돌을 맞이하였다." "3자연대의 기치를 세워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자주통일의 혈로를 앞장에서 개척해 온 B단체 20의 나이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는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대중적 실천을 동반한 다양한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B단체 역사를 편찬하고 각계 토론을 일궈 B단체 전진과 승리의 지혜와 힘을 추동해 나갈 것이다.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벌이고, 보안법 철폐와 B단체 합법화를 촉진하는 여러 계기들을 의의있게 만들 것이다." "언제나 통일선봉대의 기백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나팔수로, 통일운동의 조타수로, 불굴의 투쟁력으로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6.15통일시대를 살아가는 B단체 동지들이여! 자랑스런 B단체 20년 역사의 박동을 올해 총집중하여 조국의 부름 앞에 한순간도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내달리자!"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위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B단체 합법화 투쟁 전개 등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결의하였고, 그 후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3. 2.경 피고인이 운영·관리하는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B단체소식란에 위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2010. 2. 28. B단체 남측본부 C 수련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0. 2. 28. 19:00경 위 BL 유스호스텔에서 위 중앙위원 총회 후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단체 남측본부 2010년 C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위 수련회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B단체 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및 결정서' 내용 해설, 선전위원장 BB가 발제한 '2010년 조국통일 정세'에 대한 강연, '6.15공동선언발표 10돌과 B단체 결성 20돌을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조별 분임토론 등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위 수련회에 참가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그 무렵 제작한 'B단체 남측본부 2010년 C수련회' 제목의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자료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B단체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 위 <기조보고문>, <결정서>는 2010년 북한 공동사설 등에서 하달한 지령 내용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를 통일구호로 선정하고 '외세 배격,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 <2010년 조국통일 정세> "온 겨레는 2009년 한해를 치열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투쟁으로 마감하였다." "1. 2009년,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된 한 해" "1) 북미간의 대 격돌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룬 2009년: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는 북의 강성대국 건설노선에 의거한 과학적, 군사기술적 조치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정책을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되었다." "2) AO 정권의 강도높은 대북적대정책에 맞선 2009년: AO 정권의 '비핵개방3000'안은 북이 핵폐기를 하면 각종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으로, 달리 말하면 북이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일체의 관계 진전은 없다는 말과도 같다." "2. 2010년, 새 국면을 여는 해" "1)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진입 : 2010년에 접어들면서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고 밝히고, 미국 측과의 대화와 협상에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천명하며, 분수령을 넘은 자신감으로 대고조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북측의 선언이 대미 행보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자주통일의 새 국면 :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앞에 조성된 난관은 결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민족단합의 질을 새로운 단계로 강화하고 반통일세력의 저항을 뿌리까지 분쇄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다.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상정한 북측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적극 실천' 등의 의지를 표방하며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주동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6월 지자체 선거에서 BD당 참패는 확정적이며, 4대강, 세종시, 실업자, 경제파탄 등으로 정권 내부의 분열과 정권말기 증상도 심각해졌다." <2010년 조직강화 과제와 계획> "6.15시대는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시대이다." "다가오는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호소 아래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물론 3자연대에 기초하여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내어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민족관계를 냉전시대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을 패퇴시키고 통일운동의 압도적 성장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2011년부터는 B단체 남측본부가 민족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맞게 응당 범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실천적으로 다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이 위 'C 수련회' 자료집은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구호 아래 국가보안법 철폐, B단체 합법화 실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미국의 침략과 전횡을 반대하며, '모두가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B단체 결성 20돌을 맞이하여 2010. 5. 6.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M회관 2층 회의실'에서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B단체 20년사(가칭, BN) 발간사업, 토론회, 공모전 등 주요사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0. 8. 14. 20: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O대학교 부근 BP 체육공원에서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 추진위 발족식'을 개최하여 B단체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6·15공동선언 고수, 전쟁책동 분쇄, 공안탄압 분쇄 및 B단체 합법화' 등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로 만들 것을 선언한 후, 기념사업 공동추진위원장단에 AW를 비롯하여 B단체 남측본부 명예의장 BH, BQ단체 상임고문 BR 등 8명을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산하에 '기념대회 기획단, B단체 20년사 편찬위원회, 전시회 준비팀'을 각 구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들과 함께 2010. 11. 19. 10:00경 서울 중구 소재 BS건물 10층 회의실에서 B단체 20년사의 책자 제목을 'BN'로 정하고, 책자에 수록할 사진과 각종 회의 자료를 논의하였으며, 기념대회는 2010. 11. 2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B단체 결성 20돌에 즈음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B단체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을 제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각계 단체 대표자 추진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 반통일적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B단체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B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가) 2010. 11. 20. 이적표현물 '성명서' 제작·반포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0.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란에 'B단체 결성 20돌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B단체 결성 20돌을 맞아> "오늘 우리는 전진하는 6·15시대의 궤도를 타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전통을 '우리 민족끼리' 기치로 힘차게 계승해 나가며 B단체 결성 20돌을 맞는다." "수천년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오고 선조들의 반외세 투쟁으로 지켜온 조국이 분단되어 이제는 66년째 접어들고 있다. 6·15공동선언 10년의 기적 같은 민족 화해와 단합의 생생한 민족체험 속에서 지워져 가던 분단의 연대기가 BD당의 집권으로 다시 짙게 되살아나고 있다. 무엇으로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역사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B단체의 역사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이었다." "20년 전 오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높이 든 통일애국민중의 전투적인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으로 성사된 제1차 범민족대회의 결의와 베를린 3자회담으로 B단체가 출범하였다. B단체는 출범한 이래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탄압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걸어왔다." "그 역사적인 행보 속에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받들게 되었으며 조국통일 사상과 실천을 겸비한 강력한 B단체 운동의 정형을 마련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단합을 더욱 추동하는 가운데 민족성과 주체성을 공고히 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선언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위와 같이 위 글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 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북한의 2010년 대남 통일구호를 B단체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통일을 B단체 운동의 정형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BT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B단체 남측본부 의장 AW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B단체 북측본부 의장 BU 및 전 의장 BV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 '우리 민족끼리 앞으로'라는 제목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AW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회사> "중단 없는 탄압 속에서도 B단체가 3자연대의 기치를 꿋꿋이 견지하며 통일운동의 한길을 걸어온 지난 20년 역사는 우리의 긍지 그 자체입니다." "서해상에서 처참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애꿎은 민중들이 희생당한 것도 모자라 안 팎의 호전세력들은 전면전을 부추기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와 대규모 한미합동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불바람이 조국강토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싸움은 남북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나락을 거둔 농촌 들녘, 4대강 공사현장 등 곳곳에서 민중들은 AO 정권의 생존권 압살정책에 맞서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O 정권 집권 3년을 맞아 나라 안팎이 아수라장이 되고 급기야 전면전 단계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더욱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O BD당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본질을 냉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굳게 단결하여 AO BD당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불바람을 몰고 오는 호전세력들의 준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평화수호, 민족단합을 위한 실천을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선봉장, 우리 B단체 성원들이 앞장에서 열심히 투쟁해야겠습니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단체 북측본부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북측본부의 축사> "B단체의 2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볼수록 더더욱 명백해지는 것은 B단체 운동은 명실공히 시대의 역사와 민족의 절박한 부름이고 요구였으며 바로 이것이 B단체 운동의 합법성의 기초이며 정당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6·15통일시대가 위기에 직면하고 전쟁위험이 극도에 달한 오늘의 암혹한 정세는 스무해전 B단체가 추켜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합의 기치와 정신이 열백번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B단체의 통일애국운동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한순간도 멈출 수 없고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B단체 북측본부는 조직을 고수하고 확대하며 합법화하기 위한 B단체 남측본부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면서 B단체 결성 20돌을 맞는 여러분들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단체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BF으로부터 수신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공동사무국의 연대사> "돌이켜 보면 B단체는 분단된 우리 민족사의 필연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마침내 전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연합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은 민족주체성 확립의 기치입니다. 해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념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정신적 추동력으로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의 탄압으로 조성된 6·15자주통일시대의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고 통일조국의 그 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B단체는 자기 사명을 관철할 것을 이번 결성 20돌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세계의 초강국이라고 자칭하는 오만불손한 미제와 맞대결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 투사들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 "전 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AO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AO 정권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실종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벌어진 '연평도 사태'는 전쟁 참화를 만드는 재앙의 불씨가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대화와 공동번영의 국면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교훈의 시작이다." "다가오는 2012년에 진보진영의 총단결과 6·15세력의 대연합으로 BD당을 비롯한 수구 반통일세력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켜 진보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민족통일 역사를 열어나가자." "B단체를 더욱 강화하고 6·15시대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6·15공동위원회를 올려세워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반시대적 준동이 발을 못 붙이도록 억세게 투쟁해 나가자." "전민중이 총단결하여 미국과 AO 정권의 전쟁책동을 파탄내고 2012년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것을 결의한다." 또한, 2010. 11. 20.경 B단체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B단체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 "B단체의 결성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이 안아 온 귀중한 결실로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6·15시대에 B단체가 추켜든 민족자주의 기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정신으로 겨레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오늘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짓밟히고 있으며 이 땅 위에는 여전히 동족대결과 전쟁 기운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B단체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애국의 더운 피와 고귀한 생을 바치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추동해 온 지난 20년간의 노정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심신과 각오를 안고 6·15자주통일시대를 계속 전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에 추종하고 민족문제를 외세와의 관계 속에 종속시키려는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책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할 것이다." "2.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다." "3. 해내외 모든 통일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막아내고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은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4. 반통일세력의 체제대결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B단체는 동족에 대한 '제재'와 '선제타격'을 떠들며 감행되는 반북모략과 온갖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5. B단체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위 B단체 결성 20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B단체 20주년을 맞아 B단체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고, 그 무렵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여 반포하고, 2010. 12. 2.경 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B단체소식란에 위 '결의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B단체 20년사' 제작·배포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들과 'B단체 20년사' 책자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여 2010. 11. 20.경 'B단체 20년사 - BN'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위 책자는 'I. 총괄편, Ⅱ. 사진편, Ⅲ.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B단체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B단체 20년사'는 서장,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B단체, 4장. 새로운 시련과 B단체 투쟁, 5장. 6·15시대 B단체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위 'B단체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B단체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편의 주요 내용> - 1장에서는 1988년~1990년에 대해 '전민족적 통일열망을 받아 안아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취지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FR 목사, BA 신부, ET 학생이 북행길에 올라 국가보안법 장벽에 온몸을 내던지며 반세기만에 꿈에도 그리던 민족상봉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2장에서는 1990년~1999년에 대해 '범민족대회 사수를 외치며 하나가 된 수천수만의 심장은 최루탄과 폭우 속에서도 반미자주의 한길로 가고야 마는 투쟁의 역사, 헌신의 역사를 창조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3장에서는 2000년~2007년에 대해 '역사는 미래이며 승리했듯이 승리한다는 확신과 낙관의 포성!,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은 7천만 겨레의 막힌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도 모르게 벅찬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 4장에서는 2008년~2010년에 대해 '6·15시대, 민주와 단합, 자주와 평화의 세례 속에서 성장한 행동하는 양심들이 거리를 메우고 거침없이 질주하며 2012년 승리를 위해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사진과 제목을 달아 그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B단체 결성자료, B단체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정자료, B단체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B단체 결성 2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B단체 20년사'는 B단체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B단체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B단체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B단체와 GC단체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위 'B단체 20년사' 책자 1,500권을 발간한 다음,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1권당 50,000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2011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11. 1. 1.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하여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신년공동사설>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 "새해 주체100년은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 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력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보수 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우리는 올해에《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또한, 북한은 2011. 1. 1. 대남 흑색조직인 '반제민전'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지난해 전쟁하수인, 반통일 대결광신 집단인 현 보수집권 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극악한 반북모략과 북침전쟁도발 책동에 광분하면서 민족의 화합과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지만 이북의 애국애족적인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으로 하여 제2의 6.25전쟁 발발이 억제되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지금 우리 남녘 민중은 필승의 선군정치로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며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에 넘쳐 이북의 새해 공동사설에서 밝혀진 조국통일의 청사진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불퇴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북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을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이 입을 것은 핵참화밖에 없다." "각계 애국민중은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에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며 내외 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이정표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AM장군님의 선군영도가 있고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반제민전은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의 밝은 빛발을 유일한 등대로 삼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감으로써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는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참화밖에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이는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 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2011. 2. 26. B단체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BW에 있는 'BX수련원' 소강당에서 'B단체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10년 B단체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B단체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남측본붑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힘이 승리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B단체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에 의거하여 B단체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B단체는 앞서 1월 29일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2011년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밑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결정서에 명시하였다." "B단체 남측본부 제12기 중앙위원은 격동하는 정세와 7천만 겨레의 남북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결사관철 할 것을 결의한다." "미국과 AO 정권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을 본격화하는 행보 속에 오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북침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감행할 예정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결극이며 극히 위험한 정세다." "B단체 남측본부는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를 결사관철하여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강력히 다지고 평화를 수호하며 새로운 민족역사를 하루빨리 열어낼 것이다." "일심단결의 정신으로 3자연대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대단결을 차원 높게 구현하며 사업방향을 더욱 과학화, 정교화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대중 속에서 뚜렷이 구현해 나갈 것이다." "남측의 진보개혁세력을 모으고 공동투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이 진보대통합과 반BD당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기세찬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B단체 남측본부는 역사적인 시기에 통일단결, 방침관철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산적하지만 일당백의 정신과 투지로 결사관철하여 2011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고 말 것이다." 2011년 2월 26일 B단체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참가자 일동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위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운동 강화,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BD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 및 연대투쟁'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결의하였고, 그 후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3.경 피고인이 운영·관리하는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B단체소식란에 위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2011. 4. 18. B단체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1948. 4.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2011. 4. 초순경 내부회의를 거쳐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4. 18.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조직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 즈음한 B단체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B단체 사무처장 BY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사전에 통신·연락을 통하여 B단체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성명서'를 B단체 남측본부 의장 AW가 발표하고, 위 BY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AW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 정신을 계승하여《우리 민족끼리》기치아래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고수이행으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오늘 우리는 영구분열의 기로에 선 민족운명을 타개하고 자주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된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 63돌을 맞이한다. 예속의 치욕과 분열의 비극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애국자들의 통일대장정은 외국군의 즉시적인 철거와《단선단정》기도의 분쇄, 자주적인 통일국가수립만이 조선민족이 유일하게 살아갈 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조선민족의 자주적 기상이다."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적요구와 국제적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이미 극한에 달한 내외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은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AO 정권은 침략적인《한미일 3각동맹》강화에 열을 올리며 온갖 대북적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잃어버린 10년》,《좌파척결》을 운운하고《비핵,개방,3000》, 소위《급변사태》,《3단계 통일방안》,《통일세》의 허황한 망상을 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유린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 "심지어《전시작전권》반환유예를 구걸하고 평화협정체결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길마저 가로막고 있으며 인도주의에 따른 국제적 식량교류를 훼방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서해에서 표류한 북 주민 4명은 아직도 억류중이다. 특히 위험한 것은《천안함사건》조작과 북침을 겨냥한《한미연합군사연습》에 기인한 연평도사건의 책임을 북에 돌리고 대결정책을 더욱 노골화한다는데 있다." "서해 5개 섬의 전력을 강화하고 군사연습을 계속 벌리며《대북전단살포》, 소위《대북인권법》등을 강행하면서 호시탐탐 긴장과 대결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화, 새로운 국면을 열려면 낡은 정책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 원칙과 방향에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북측은 새해를 맞으며《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해결》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중대제의》를 내놓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기하였다." "금강산관광재개문제도 이미 GE회장의 평양방문에서 안전문제가 보장되었다. 입만 열면 조건을 달고 사과만 요구하며 선 비핵화만 요구함으로써 대화에 온갖 장애를 늘여놓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4월 남북연석회의 63돌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 위와 같이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선전구호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4월 남북연석회의 63돌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민족끼리'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자주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조작이고 연평도 사건은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일방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B단체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발표한 후, 위 BY의 선창에 따라 "민간교류 보장하라!, 북인권법 철회하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4. 18.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 란에 위 공동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2011. 11. 19. B단체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 총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1. 11.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BZ에 있는 CA노동조합 서울본부사무실에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여 명과 함께 'B단체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중앙위원 총회에서는 진보정치대통합 과정 보고 및 12기 8차 의장단회의의 'CB위원회' 가입 결정에 관한 건,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결의 대회에 관한 건, 당면 공안탄압에 대한 투쟁결의의 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회총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시대 격변의 2012년을 앞두고 B단체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결의대회를 힘차게 성사시킬 일념으로 임시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했다." "B단체의 깃발은 21년에 이르는 오늘에까지 자주적 주체의 기상으로 대단결의 바람을 일으키고 반미 자주통일의 투쟁을 일구어 왔다." "위대한 조국통일3대헌장을 품고 외세가 없는 나라, 남북이 통일된 나라를 염원하며 온 갖 시련을 헤쳐온 B단체의 진군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2012년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단련되어온 B단체 남측본부와 통일민주단체, 정당들의 반보수대연합으로 AO 독재정권을 쓰러뜨리고 미군철거의 교두보를 튼튼히 마련하는 역사적인 해가 되고 말 것이다. 단결은 승리의 근본열쇠다." "분단된 식민지 독재체제에서 이 땅의 애국 민중들과 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은 극심한 분열과 대결을 강요당하여 왔다. 미군 점령군들이 북침전쟁연습과 온갖 범죄행위로 우리 민중을 총체적으로 유린하고 사대매국세력들이 악법 보안법을 헌법위에 올려놓고 우리 민중을 극도로 탄압하는 가운데 분열과 대결의 굴레는 벗기면 씌워지는 고질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6.15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 시대를 맞아 근본적으로 역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눈치를 보고 독재정권이 함부로 날뛸 수 없는 민족, 민중 주체의 시대가 의연히 우리의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북녘 조국의 위세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는 힘의 구현이다. B단체의 생활력으로 뚜렷이 실증되고 있는바, 오늘도 우리는 AO 독재정권을 단호히 가리키며 투쟁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단결로 일어선 100만 촛불항쟁은 아직도 대폭발의 때를 기다리는 용암처럼 독재자의 발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반AO전선에서 단결한 선거지역에서는 어김없이 AO 심판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으로 되고 있다." "미국과 독재정권의 발악이 유례없이 불법무도하고 그 투쟁의 쓰라림과 희생은 결코 작지 않지만 과히 역사진보의 거창한 대단결 걸음을 목도하는 이 시대는 변혁의 시대, '우리 민족끼리' 시대다." "B단체 남측본부 전체 중앙위원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민중대단결, 반미반AO 투쟁을 힘차게 추동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애국적인 노동자 민중 대단결의 주체, CC정당 창당과 확대강화를 적극 지지 지원할 것이다." "하나.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 높이 치켜들고 완강한 실천투쟁으로 통합과 연대의 흐름을 더욱 활성화하며 반보수대연합을 강력히 다져나갈 것이다." "하나. AO의 정치탄압을 족족 분쇄하고 19대 국회에서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며 공안검찰, 국정원, 보수대를 해체하고 공안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하고 말 것이다." "하나. B단체결성 21돌 기념대회 및 2012년 양대선거승리 결의대회를 빛나게 성사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B단체 남측본부의 태세를 비상히 강화하고 대중투쟁, 선거투쟁에 만반의 준비를 다져나갈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위 '시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자'를 2011년 B단체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반미 자주통일의 투쟁을 일구어 왔고,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이념에 따라 투쟁하여 왔다고 2011년 B단체 남측본부의 추진 사업을 평가하면서, 현정부 타도 투쟁 및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인 자주, 민주, 통일의 실천투쟁으로 반보수대연합 전개,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검찰, 국정원, 보안수사대 해체, B단체 21돌 기념대회 성사와 3자연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 후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0.경 피고인이 운영·관리하는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B단체소식란에 위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2011. 12. 18. B단체 결성 21돌 기념대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1. 12. 18. 14: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CD대학교 CE 대강당에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0여 명과 함께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B단체 남측본부 의장 AW의 대회사, 격려사, B단체 북측본부 의장 BV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자료집이 배포되었다. 위 B단체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본부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는 민족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전 민족적 숙원을 심장에 아로 새기며 B단체 결성 21돌을 뜻깊게 맞이한다." "B단체의 결성으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비로소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공고한 단결을 보장하며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AO 반 통일세력은《집권》하자마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비핵, 개방, 3000》,《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5.24조치》,《통일세 신설》등을 노골화함으로써 평화와 단합으로 나아가던 남북 관계를 단절과 대결상태로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반통일세력은 제국주의 전쟁세력과 결탁하여 대북선제타격을 노린《독수리》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던 과정에《천안함》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이어 연평도사건을 일으켜 이 땅위에 일촉즉발의 첨예한 전쟁위기를 몰아왔다." "더욱이 반통일공안정권은 민족의 화합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을 위한 B단체와 진보적 통일애국단체들의 의로운 활동마저《지령수수》니,《잠입탈출》이니 하고《이적》으로 몰아대며 탄압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B단체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지추동해 나갈 것이며 변함 없이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아래 민족주체적역량을 더욱 강화확대하는 중대과업을 수행해나가려는 드높은 의지와 총의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불패의 통일선봉대인 B단체답게《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자주와 단합의 빛나는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다." "2. B단체의 투쟁정신을 더욱 높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겨레의 의지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B단체는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5.24조치》를 비롯한 온갖 대결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완강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보안법》을 앞세운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에 불굴의 투쟁의지로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3. 3자연대를 견결히 고수하고 통일애국세력의 단합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는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며 모든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은 승리의 보검이다." "B단체는 2012년부터 8.15를 계기로 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남,북,해외 3자 연대 대》를 개최하여 전 민족적통일운동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4. 2012년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B단체답게 실천할 것이며 B단체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대선거는 통일운동의 합법화와 6.15자주통일을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우리 모두 B단체를 결성하던 그날의 역사적인 결의와 정신, 지난 21년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6.15시대 투쟁의 광장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자!" 위 결의문 등은 B단체 결성 21주년을 맞아 B단체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B단체가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고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국가보안법폐지, 3자연대 강화, B단체 확대강화' 등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2. 19.경 피고인이 운영·관리하는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B단체소식란에 위 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2년 이적동조 등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AM동지와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였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였다." "위대한 AM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고수되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력사에 일찍이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올해 주체101년은 위대한 AM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AK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AK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전군이《경애하는 CF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CF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AK동지와 경애하는 AM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CF동지의 령도따라 AK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위 신년공동사설은 '위대한 AM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AK과 AM의 조국통일유훈 관철할 것',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반통일세력 반대 투쟁 전개',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자 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1) 2012. 2. 11. B단체 13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반포, 소지 B단체 남측본부 의장대행 EX, 사무처장 BY 등 B단체 남측본부 간부들은 2012. 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B단체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B단체 13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B단체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는 B단체 공동사무국 AH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B단체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개최선언,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발제, 결의문 채택, 마감인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기조보고문 및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보고문> "B단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 여기에 첨예한 대결국면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있습니다." "B단체 남측본부는 의장을 비롯한 주요성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조직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파쑈공안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해지고 합법적 활동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어려운 속에서도 남북선언 이행을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이것이 올해에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당면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측 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끝끝내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범죄진상폭로, 미군기지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B단체는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 북, 해외 3자연대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지난 20여 년간 피로써 마련한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아갑시다." <공동결의문> "B단체은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조국통일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B단체는 각 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이며 악의 근원인 미국을 철수시키고 역사적인 미군이 우리 겨레에게 끼친 온갖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여러 계기들마다 반미, 반전평화의 구호를 들고 미군범죄진상폭로, 미군기지반환, 굴욕적인 군사협정철폐 등을 비롯한 전민족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악명높은 보안법을 기어이 철폐하고 B단체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적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석방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다." "B단체는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 를 성대히 개최하며 지난 20년간 피로써 지켜온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신심에 넘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자!" 이와 같이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은 'B단체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B단체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토론하고, 2012. 1. 1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B단체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2년 B단체 활동방향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B단체 3자연대운동 강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2. 2. 11.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위 '기조보고문'과 '결의문'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결의문'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파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 2) 2012. 2. 18. B단체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2. 2. 18. 14:00경 서울 동작구 CG에 있는 CH건물 2층 열린마당에서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여 명과 함께 'B단체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는 2011년 B단체 12기 1차 사업 평가와 2012년 B단체 12기 2차 사업 계획 등을 논의,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사업평가안> 1. 2011년 사업 기조 1) 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사항 가. B단체는 지난 1월 29일 12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열고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적 과제를 앞장에서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 나. 결정서에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구현', '각계의 대화와 협상을 추동', '대결상태해소 평화수호', '대결론 배격 연방통일국가건설', '연대와 공동투쟁 강화', '3자연대운동 발전과 B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이상 6개항을 채택(36쪽) 2. 평가의 기준과 내용 1) 평가의 기준과 원칙 -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2011년 B단체 운동 실천구호에 맞게 사업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진행 2) 평가의 주요 내용 - 상반기 G 장관 사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 - 하반기 5.24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 -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 AM국방위원장 서거에 따른 대응, 조문투쟁 - 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쇄, B단체사수 투쟁 - 상설연대체 건설과 진보정치대통합 - B단체 조직 확대, 강화(37쪽) 위 '12기 2차년도(2012년)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사업계획안> 1. 정세 기조 1) 2012년 의의 - 2012년은 분단과 예속으로 점철된 낡은 역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 내는 해이다. - 2012년은 총대선, 조미대결의 청산, 미국의 식민지통치 분쇄를 둘러싼 격변의 해이다. 2) 2012년 정세의 핵심 - CF 최고사령관의 후계 영도력의 공고화와 강성대국선포 및 조국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이남과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을 매우 강력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다. - 이에 따른 조미관계개선과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적극적 공세는 조선반도 정세를 견인하는 주요한 축이다. - 전쟁연습중단과 국가보안법철폐, 한미FTA중단 및 폐기 등 대중투쟁의 기선을 잡아내는 것은 이남에서 반수구투쟁, 6.15고수이행 정세의 핵심지점이 될 것이다. 3) 2012년의 목표 - 2012년의 목표는 총대선의 승리와 6.15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의 시대를 열어 내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미국철수국면으로의 진입으로 우리민족에 대한 미국의 지배간섭체제를 패퇴시키고 새로운 민족역사를 열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55~56쪽) 3. 주체 정세 -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대단합과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가져다 준 역사적 유산은 첫째 B단체, 둘째 조국통일3대헌장, 셋째 6.15, 10.4 공동선언이다. - 2012년의 승리를 추동하는 것은 - 첫째는 미국의 핵전쟁공세와 국제적인 조선말살횡포를 뚫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반제의 철옹성을 지켜 나가는 줏대 높은 정치력이며 - 둘째는 150여 년의 북미대결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북미 관계정상화로 이끌고 있는 우리민족의 강위력한 민족자주역량이다. - 셋째는 단 한시라도 민족의 분단과 대결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로 평화와 번영의 새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전민족적 대단결과 기상 높은 애국의지이다. (58쪽) 4. 2012년 태세는 무엇인가!!! - B단체는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조국통일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고수하며, 둘째> 내외 호전세력들의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악의 근원 미국을 철수시켜 나갈 것 셋째>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대단합을 실현, 2012년을 통일애국역량의 승리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 넷째> 조직을 굳건히 사수하며 조국통일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며, 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 것. 여섯째> 올해 8.15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며, 지난 20여 년간 피로써 지켜온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그 위상을 비상히 강화하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 2012년 우리 민족의 지향점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주한미군을 몰아내며,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1. 사업기조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2. 사업목표와 방향 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 나. 전쟁책동, 동족대결책동 저지 다. 반미자주, 주한미군 철수 라. 진보민주세력의 대단합 실현 마. B단체 사수, 공안탄압 분쇄, 보안법 철폐 바.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 성사 사. 2012년 양대선거 승리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위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2011년 사업평가'에 대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2011년 B단체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쇄, B단체사수 투쟁과 B단체 조직확대, 강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2012년 사업계획'을 통해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2012년 B단체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전쟁연습중단과 국가보안법철폐, 한미 FTA중단 및 폐기 등 대중투쟁의 기선을 잡고 반수구투쟁, 6.15고수이행의 정세가 2012년 정세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총선, 대선 투쟁 및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 후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2. 3. 14.경 위와 같이 논의, 의결된 2011년 사업평가 및 2012년 사업 계획, 결의문 등의 내용이 담긴 <중앙위원총회자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0. 1.경부터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CI) 관리 책임을 맡아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B단체 소개·알림마당·참여마당·자료실·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로서, 2011. 10. 10.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에 <[논설]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연방제로 통일하자>라는 제목 하에 "AK 주석께서 1980년 10월 10일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통일방안으로서 이미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그 생활력을 크게 과시하고 한결같이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족의 평화통일번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선전, 선동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순번 7, 9 ~ 20, 25, 32, 85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각종 성명서·논평·결의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로서, 2011. 7. 27.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자유게시판'에 <[기사] AW 의장, "전쟁반대, 미군철거투쟁을 힘차게 벌여 평화협정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자">라는 제목 하에 "오늘에는 미제의 핵전쟁 위협, AO 정권의 6.15공동선언 부정, 반북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직접 침략의 군홧발을 구르고 있는 이남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 자본세력에 의해 온통 전쟁판입니다."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순번 1 내지 74, 87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칼럼기고 및 기사' 란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로서, 2012. 6. 4.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원문자료실'에 <[북측자료]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 사상과 제도, 인민을 해치고 있는 특대형 도발자들의 소굴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이다. <KBS>, <CBS>, <MBC>, <SBS> 방송국 자리표도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징벌을 가할 타격명령을 내려달라고 웨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포고한대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 등 북한의 CF을 최고 사령관으로 찬양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조준타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북한 '로동신문' 원문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순번 2, 33, 38, 43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내 '원문자료실', '정책교육자료실', '교육자료실' 등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마포구 CJ아파트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등에 북한의 AK·AM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컴퓨터파일 및 북한원전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가. 유인물 등 문건 소지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 탁자에 북한원전인 AK 주체사상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 '대박산마루' 책자 일부를 복사한 유인물(1~13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책자는 2009년 북한 평양 문학예술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소설 형식으로 AK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이적표현물인 총서 '불멸의 력사'중 일부인 북한 작가 CK의 장편소설 '대박산마루'는 1990년대초 CL의 대박산마루에서 소설의 주인공이 주체교육을 받고 수령과 당에 충실한 결과 한갓 우상으로만 취급되어 오던 단군묘를 실제 발굴하는데 성공해 공백으로 남아있던 단군조선의 력사가 과학적인 토대위에 바로 잡히게 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면서 AK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북한의 AK·AM 또는 북한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거나 대남혁명노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유인물 4건을 주거지에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컴퓨터파일 등 소지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 탁자에 보관하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북측기고_선군조선의 오늘1] 민족의 단합된 힘만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킬수 있다'라는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7천만 우리겨레가 시대와 후대앞에 지닌 신성한 민족적의무라는 것을 자각하고 반전평화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순번 2, 24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총 23건의 이적표현물인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데스크탑PC 하드디스크에 컴퓨터파일 등 소지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보관하던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북측글] 위대한 AK주석을 열렬히 칭송하여 발표한 CM선생의 글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한다'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 수령님은 진정한 민족주의자이십니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AM장군님께서 계시여 통일된 강산에서 온 민족이 세세년년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던 어버이 수령님의 념원은 빛나게 실현될 것이며 불멸의 주체위업, 선군위업은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출처 : 주체100년 7월 19일 우리 민족끼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에 총 4건의 이적표현물인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B단체 남측본부 기관지 'D' 관련 'D'는 B단체 남측본부의 소식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2001. 2. 20.경 발행된 통권 29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B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로서, 의장이 발행인을, 사무처장 산하 편집국장이 편집을 각 담당하여 권두언, 통일논단, 통일정세, 특집, B단체 소식 및 통일자료 등 제하의 글들로 평균 120 ~ 130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발행되고, 기획안·편집·배송 등에 대해 의장단 회의의 승인을 거치고,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에도 보고되는 한편,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뿐 아니라, 북측본부 조직원들의 원고도 기재하여 왔으며, B단체 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사무국을 통해 B단체 북측본부에도 배포되었고,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D' 책자를 PDF파일 형식으로 재편집하여 제작,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으로, 2007. 5. 10.경부터 B단체 남측본부 교육위원장으로서 기관지 'D' 책자 관련 편집회의 참가, 원고 기고 등으로 기획·제작 등에 관여하여 왔고, 2009. 3. 30.경부터 기관지 'D' 편집국장으로서 제작, 판매, 반포 등의 실무 책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가.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D]란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피고인은 편집국장으로서 2011. 1. 경 'D' 통권 111호, 2011년 1월호를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D'란에 제작,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로동신문, 조선인문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제목하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자!' 라는 2011년 북한의 대남통일 구호에 따라 투쟁하자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주한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 투쟁을 선동하고, 북측을 중심으로 남측이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2. 2.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이 게재된 기관지 'D' 책자를 발행하고 이를 PDF파일 형태로 재편집하여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D'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주거지 'D' 도서 소지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마포구 CJ아파트 101동 1108호 주거지 거실, 베란다, 책장 등에 B단체 남측본부 기관지 'D' 2012년 3·4·5월호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책자 중 <한평생을 조국통일에 바친 AK 주석> 제목의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AK의 생애와 북한의 주의·주장을 미화·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한평생을 조국통일에 바친 AK 주석, AK 주석께서는 조국의 해방과 자주, 사회주의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시었다." "주석님과 가장 가까이서 늘 국사를 의논하신 AM 국방위원장님께서는 주석께서 생전에 조국통일이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고 회고하시었다." "주석님의 통일위업에 대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던 AM위원장님께서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주체96(2007년) 8월 또 다시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실현할데 대한 남북합의서를 발표하도록 하신데 이어 그 해 10월 4일에는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강령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었다." "AK주석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온 7천만 겨레는 AO정권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조국통일 3대헌장> 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0년 11월호(26호)부터 위 2012년 3·4·5월호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책자를 총 92종 합계 445권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2. 6. 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에서 B단체 남측본부 의장 AW 등 3명(사건번호 : 2012노82)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 CN, 배석판사 : CO, CP) 선고기일에 방청객 80여 명과 함께 방청을 하였다. 판결 선고가 진행되는 중, AW 등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손가락질하며) 그걸 지금 판결이라고 하는거야? 전쟁하자는 거에요. 평화하자는 거에요"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재판장과 법정경위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구요 예? 64년 전에 있는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당신머리는 뭐요? 당신의 아들, 딸을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당신들 아들, 딸들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당신이 진짜 인간이요? 당신은 법관이 아니라 민족반역자요. 진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밖에."라고 고함을 치고 "재판장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AO 이 십새끼 정권아래서. 재판장 이 십새끼 너 죽을 줄 알 아. 미국놈의 개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소동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로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급거부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2.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위 게시판에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 게시되어 경찰청에서 2011. 5. 26.경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는 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위 정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3.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시정요구 절차를 거쳤음에도 위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10. 17.경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거쳐 2011. 10. 25. 기한의 취급거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당한 취급거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적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009형제117113호 수사기록> 1. CQ 법정진술(수사기록 19434쪽) 1. 국가보안법 위반자 CT 판결문(P.19-20/P.122/P.135-138) 1부(수사기록 209쪽), 대법원 판결문(96. 12. 23, 선고 96도2673) 1부(수사기록 392쪽),B단체남측본부, 2001. 9. 강령·규약 수정 이후 이적 단체성 확인(수사기록 410쪽), 97. 3. 20. "B단체 남측본부 제2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수록 舊 'B단체' 강령·규약 사본 1부(수사기록 444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01. 9. 개정 現 'B단체' 강령·규약 사본 1부(수사기록 449쪽), CR 판결문(02. 2. 7. 서울중앙지법 2001고합1043 판결) 사본 1부(수사기록 452쪽),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B단체 소개", "강령·규약", "B단체 역사" 제하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3145쪽), 국가보안법 위반 CT 판결문(2004.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65 판결) 사본 1부(수사기록 3793쪽), 국가보안법 위반 CS 판결문(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768 판결) 사본 1부(수사기록 3800쪽), 국가보안법 위반 CU 판결문(2008. 4. 17. 대법원 2003도758 판결) 사본 1부(수사기록 3815쪽), 국가보안법 위반 GN 등 3명 판결문(2009. 1. 30 대법원 2008도9163 판결) 사본 1부(수사기록 3846쪽), 대법원의B단체남측본부결성 준비위·남측본부·해외본부 이적단체 판결문 각 1부(수사기록 3853쪽), B단체사무처장 CT 1심·2심·3심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10850쪽) <2010형제100156호> 1. 인터넷 출력물(B단체 남측본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화면(수사기록 472쪽), B단체 10년사 책 사본(수사기록 1669쪽),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고합18)-B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CV 등(수사기록 1694쪽) <2012형제53552, 55176호 수사기록> 1.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B단체 소개', '강령, 규약', 'B단체 역사' 제하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483쪽),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4고합65)(수사기록 507쪽), 판결문(서울고법 2004노1444)(수사기록 515쪽),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6고합768)(수사기록 522쪽), 판결문(대법원 2008도9163)(수사기록 537쪽), 판결문(대법원 96도2696)(수사기록 544쪽),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82)(수사기록 580쪽), 판결문(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순번 300),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 1심 판결문(순번 302) [2009고합154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2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4615쪽) 1.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 파일 "CW소개.hwp"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04쪽),6.15 CW홈페이지 "CI" 게재 CW 소개글 출력문건 및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강령·규약 출력문건 각 1부(수사기록 4310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 파일 "CX가입신청서.hwp"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16쪽), 2003. 1. 26.6.15 CW카페게시 필명 'GO' 명의 "CW 회칙 및 경과보고안"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20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 파일 "2기-연-34.hwp"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36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파일 "경인연합2기2차중총자료집-97.hwp"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38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파일 "041002-확대운영위.hwp"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63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정상파일 "2008년-CW-계획.hwp"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65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파일 "명함.hwp" 출력문건(수사기록 4412쪽),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 파일 "2004정기총회.hwp"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413쪽), 2004. 11. 10. A이 E-mail(CY)로 CZ 등 3명에게 발신한 "CW A입니다"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4425쪽), 2009. 2. 20. A이 E-mail(CY) 등으로CX로부터 수신한 "시민연대 대표자회의[수정본]발송합니다"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4430쪽), 2004. 2. 23.B단체경인연합에서 Q단체카페에 게시한 "범경인연합 소식입니다"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517쪽), 2009. 1. 12. 발부 피의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판사 이인석) 사본 1부 및 2009. 2. 5. 15:00 피의자가DA당강서구 위원회위원장 DB에게 발신한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4820쪽)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07. 6. 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DC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부(수사기록 843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8404쪽) 1. 2006년 강원지역 C 수련회 자료집 사본 1부(수사기록 8425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A 책상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저장 파일 "문서/교육위원회/교육국/교안/060225-06년정세-강원.hwp"(2006년 정세) 1부 및 파일경로 캡쳐 화면 출력물 1부(수사기록 8507쪽), 1999. 6. 16.자 노동신문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제하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8515쪽), 2005. 11. 23.자 노동신문 "민족적 자존심은 조국통일운동의 원동력" 제하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8529쪽), 2006. 1. 1.자 노동신문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8533쪽), 2007. 1. 1.자 노동신문 "승리의 신심높이 선군조선이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제하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8543쪽), 2007. 3. 9.자 노동신문 "지배와 략탈의 올가미-<자유무역협정> 제하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8553쪽)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9138쪽) 1. 2007. 11, 21. 위 DD가 발신한 "3차 운영위 자료, 결과보고 필독할 것"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9163쪽), 2007. 11. 26.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단체 결성 기념 및 대선승리 결의대회"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9197쪽), 2007. 11. 26.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결의문]B단체 결성 17돌 기념대회 결의문"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9213쪽), 2007. 11. 26.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공지][북,해외,공동사무국 축사]B단체결성 17돌 축사모음"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9215쪽), 2007. 11. 26.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단체자료]B단체결성 17돌 기념 및 대선승리 결의대회 자료집"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9218쪽), 2007. 11. 20.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성명]B단체결성 17돌을 맞이하며"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9233쪽), 2007. 11. 25, 인터넷 DT 홈페이지 게시 "B단체 17돌, 진보정치 위해 헌신할 것" 제하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9238쪽)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9662쪽) 1. 2008. 11. 26. 12:42 A이 발신한 "B단체 열여덟돌 기념대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690쪽), 2008. 11. 26. 12:57 A이 발신한 "B단체열여덟 돌 기념대회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696쪽), 2008. 11. 30.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위치추적자료) 1부(수사기록 9703쪽), 2008. 11. 13. 11:04 A이 AC에게 발신한 "B단체열여덟 돌-교양 및 보안법철폐-지침1"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706쪽), "B단체결성 열여덟돌 기념대회" 제하 책자 사본 1부(수사기록 9722쪽), 2008. 11. 20.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단체 결성 기념대회 11월 30일 오후 2시"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738쪽), 2008. 12. 1.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단체 결성 열여덟돌 기념대회(11월 30일 보신각 앞)"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743쪽), 2008. 11. 30.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성명>[대회사]B단체열여덟돌 기념 대회사"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750쪽), 2008. 11. 30.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북측자료][B단체결성 18돌기념대회에 보내온 B단체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연대사]" 제하 문건(수사기록 9754쪽), 2008. 11. 30.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결의문][B단체결성 18돌 기념대회 공동결의문]"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758쪽), 2008. 11. 30. DT 홈페이지 게시 "'18돌 맞은 B단체', '6.15, 10.4 선언 이행의지 드높여'" 제하 기사 1부(수사기록 9760쪽), 2008. 11. 30. DE 홈페이지 게시 "국보법 탄압속에도.보신각에서B단체18돌 행사"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9763쪽)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9848쪽), 수사보고(수사기록 9896쪽) 1. 대상자 A 사용 휴대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결과 1부(수사기록 9863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처 확대수련회' 개최시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 제하 토론용 문건 1부(수사기록 9868쪽), A이 수신한B단체남측본부 '사무처 확대수련회' 개최장소 안내 문건 1부(수사기록 9881쪽), A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DF)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009. 1. 29. 23:05 ~ 1. 30. 08:35간) 자료 1부(수사기록 9926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처 확대수련회 문건 1부(수사기록 9931쪽), 2009. 1. 1.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신년 공동사설 사본 및 전문 각 1부(수사기록 9941쪽), 2008. 10. 12. 북한 로동신문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당보와 기관지에 준 담화" 제하 사본 1부(수사기록 9959쪽), 'AE카페' 홈페이지에 게시된B단체남측본부 사무처 확대수련회' 예약 일정(1. 29. 19:00 ~ 1. 30. 08:00간) 문건 1부(수사기록 9960쪽) [판시 제2의 마.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358쪽) 1.B단체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B단체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2009B단체C수련회 참석자 채증사진 10매(수사기록 10387쪽), 2009. 2. 28. ~ 3. 1.간 A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1부(수사기록 10396쪽), 2009. 2. 20. A이B단체남측본부로부터 E-mail로 수신한 "2월 28일 B단체 중총, C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0398쪽), 2009. 2. 27. A이 E-mail로 발신한 "000" 제하 "중앙위원총회 결의문" 문건 1부(수사기록 10400쪽), 2009. 3. 6. 00:09 A이B단체남측본부로부터 E-mail로 수신한 "[81호]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0402쪽), "B단체 남측본부 11기 1차중앙위원총회" 제하 책자 사본 1부(수사기록 10558쪽)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B단체사무처장 CT 1심·2심·3심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10850쪽), 국제특급우편(EMS) 행방조회사이트에서 조회·출력한 A 발송 우편물(우편물 번호:DG) 행방조회 사본 1부(수사기록 18408쪽), 서울 용산우체국 직원 DH 작성 '작성접수사실' 확인서 사본 1부(수사기록 18409쪽), '국제등기우편물 접수대장' 사본 1부(수사기록 18410쪽), (2009년 4월호, 통권 101호) 권당 무게 채증사진 1부(수사기록 18411쪽), 1996. 2. 28.자 "B단체 북과 해외본부의장단비상회의에 참가할 해외본부대표들 도착" 제하 북한 노동신문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18428쪽), AH 체포영장(200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부, 번호 17887) 사본 1부(수사기록 18430쪽),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고합18)-B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CV 등(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1694쪽) [판시 제4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09. 5. 9.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AR청년회조직원 DI의 피의자신문조서(2009. 5. 11. 9회) 사본 1부(수사기록 3994쪽),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B단체남측본부 경인연합 사무국장 AC 피의자신문조서(2009. 5. 22. 4회) 사본 1부(수사기록 4026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7458쪽), 수사보고(수사기록 773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798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02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077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10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19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335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8767쪽) 1. DJ, CY, DK 계정에 대한 가입자 조회 및 휴대전화 DF 가입자 조회 관련 문건 사본 각 1부(수사기록 3982쪽), 2007. 2. 15.B단체광전연합 사무국장 DM(46세)가 사용 중인 E-mail에 대해 광주지법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부(수사기록 4046쪽), 2006. 2. 1. A E-mail (ID DJ)을 이용 발신한 "2월에 드리는 자료"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4056쪽), 2005. 5. 31. A 발송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7472쪽), 2005. 9. 6. 13:07 A이 AS 등 15명에게 발신한B단체남측본부 전국선전일꾼수련회 공지합니다" 제하 첨부파일 북한原典 "조국통일3대공조-1.hwp"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7750쪽), 2005. 9. 15. 15:11 A이 AS 등 15명에게 발신한 "교육홍보위-통전사-수련회기획초안-자료"(첨부파일 '통일전선사-2-전달.hwp 등) E-mail 및 첨부 문건 1부(수사기록 7993쪽), 2005. 10. 6. 08:22 A이 AS에게 발신한 "교육홍보-수련회-자료-정리해서-보냅니다", 첨부파일 "[기본자료]-B단체기본문서-3대헌장.hwp:[기본자료]-조국통일3대헌장해설-100문100답중.hwp:[기본자료]-교육홍보위노래-1.hwp" 등 3건 및 조국통일3대헌장 등 첨부 문건(수사기록 8039쪽), 2005. 10. 7. 05:32 A이 AS 등에게 발신한 "수련회-[자료]-첨부했습니다", 제하 첨부파일 "[기본자료]-유훈-3대헌장과B단체.hwp"(북한 原文) 및 조국통일3대헌장 등 첨부문건 1부(수사기록 8090쪽), 2005. 11. 5. 05:12 A이 AS 등 21명에게 발신한 "B단체 남측본부-일꾼자료집-완간" 제하의 첨부문건 "051104-B단체15돌-일꾼자료집-완결.hwp" 및 'B단체남측일꾼자료집' 첨부문건 1부(수사기록 8120쪽), A이 DM 등 20명에게 E-mail로 발송한 E-mail 자료 및 노동신문 발췌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8212쪽), A이 2009. 4. 20., 4. 28. 등 2회에 걸쳐 산하 조직원에게 발신한 '정세' 제하 E-mail (DK) 취득 자료 각 1부(수사기록 13400쪽), 2009. 9. 10. 청주지방법원의 국가보안법위반 AS·DI에 대한 판결문 사본 1부(수사기록 18771쪽) [판시 제4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654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7004쪽), 수사보고(수사기록 737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00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15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37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62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909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9375쪽) 1. 2007. 1. 16. A이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 편집국장 DN로부터 수신한 "D 편집팀 평가내용"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592쪽), 2007. 1. 29. A이 D로 발신한 "표지-다시설명"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593쪽), 2007. 2. 1. A이B단체남측본부 부의장 DO에게 발신한 "교육홍보위입니다-평가초안"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597쪽), 2007. 2. 17. A이B단체남측본부 감사 DP으로부터 수신한 "사무처총화를 감사할 것입니다"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600쪽), 2007. 2. 17. A이 DQ에게 발신한 "남측본부 A입니다. 설 편안히 쇠세요"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605쪽), 2007. 2. 17. A이 DR에게 발신한 "남측본부 A입니다. 설 편안히 쇠세요"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609쪽), 2007. 2. 17. A이 DS님 등에게 발신한 "참고-필진분들께 편지"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614쪽), 2009. 2. 15. A이B단체남측본부에 발신한 "편집국에서-토론제안"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6619쪽), A이 2005. 3. D 게재 "자주통일원년 성사를 위한B단체남측본부 9기 2005년 상반기 활동방향"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6633쪽), A이 2005. 4. D 게재 "미군철수투쟁의 포문을 여는 4.24투쟁, 이렇게 준비하자"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6642쪽), A이 2005. 9. D 게재 "미군철수원년을 개최하는 '미군철수선봉대'"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6651쪽), A이 2006. 7. D 게재 "무수단리에 장거리 운반물체가 '서' 있는 이유"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6656쪽), A이 2007. 9. D 게재 "변혁적 구호, 우리 민족끼리"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6691쪽), A이 2008. 2·3월 합본 D 게재 "미군철수 여론을 진보정치 지지와 맞물려 현실화시켜야"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6761쪽),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D> 구독계좌(A 명의) 출력물 및 "D"(2005. 4월호, 2006. 4월호, 2006. 6월호) 등에 기재된 구독계좌 사본 각 1부(수사기록 7017쪽), "자주통일원년 성사를 위한 B단체 남측본부 9기 2005년 상반기 활동방향"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7348쪽), A이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 2005. 4월호(통권 62호) 게재 "미군철수투쟁의 포문을 여는 4.24투쟁, 이렇게 준비하자"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7383쪽), A이 '미군철수통일선봉대' 실무단장 A 명의로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 2005. 9월호(통권66호)에 게재 "미군철수원년을 개척하는 '미군철수통일선봉대"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8011쪽), "B단체운동의 정치적성과와 6.15시대B단체의 과제"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8166쪽), A이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 2006. 1.-2.월호 게재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 국면을 전환시킨 2005년"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8379쪽), 2006. 7.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에 교육홍보위원회 명의로 게재한 "무수단리에 장거리 운반물체가 '서'있는 이유"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8626쪽), 2006. 7. 5. A이 AR청년회 조직원 AS 등 7명에 배포한 "현안-미사일이해를 위해-1" 제하 "060626-시사돋보기-미사일인 가로켓인가-74호-1.hwp" 문건 1부(수사기록 8644쪽), 2007. 8. 31. A 발송 "HZ-참고-B단체 남측본부교육위" 제하 E-mail 문건 1부(수사기록 9110쪽),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 2007. 9월호(통권 86호) 게재 "변혁적 구호, 우리 민족끼리"(13-21쪽)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9112쪽), A이 2008. 3. 기획 키-리졸브 독수리 군사연습반대 "미군철수여론을 진보정치지지와 맞물려 현실화시켜야" 제하로 게재한B단체남측본부 기관지 <D> 2008. 2.3월호(통권 90호, 46~49쪽) 사본 1부(수사기록 9380쪽) [판시 제4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21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3234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3327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353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3857쪽) 1. 주거지 및 차량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증명서·노트북컴퓨터 등 파괴확인서 1부(수사기록 13225쪽),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삼성 A862SP 1644N, 압제 8번) 저장 문건 목록 1부(수사기록 13268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한글파일 '1.hwp'([성명]전쟁대결을 극악하게 부추기는 AO은 당장 물러가라)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3275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Dc3.hwp'(B단체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3277쪽), 2009. 3. 2.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B단체 10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제하 출력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3286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2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결전의 길로"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3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광복의 새날 안고 돌아오너라"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4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5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그 품 떠나 못살아"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6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7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AK 대원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8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AK 원수께 드리는 노래"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09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AP 어머님 우리 어머님"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1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AM 동지께 드리는 노래"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2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내 고향의 정든 집"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3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여"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4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5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동지애의 노래"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6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7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8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매혹"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19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0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문경고개"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1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노래를 듣네"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2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샘물터에서"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3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생의 흔적"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4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생이란 무엇인가"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5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파일 "세상에 부럼 없어라" 제하 북한가요 악보 사본 1부(수사기록 13326쪽), A 주거지 압수물 "정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3340쪽), 2009. 4. 7.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정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제하 관련 기사 사본 1부(수사기록 13344쪽), 2009. 4. 7.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정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 제하 관련 기사 전문 1부(수사기록 13345쪽), A 주거지에서 압수한 "B단체 10년사" 제하 책자 사본 1부(수사기록 13565쪽), A 주거지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 저장 "열어본 한글 폴더와 파일정보"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3866쪽), 2009. 4. 7.자 북한 로동신문 <전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렸다"(2면) 제하 사본 1부(수사기록 13870쪽) [판시 제4의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948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400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4127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553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681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683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685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690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692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17005쪽) 1.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피의자 사용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삭제(복구) 파일 목록일부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4302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A 사용책상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저장 파일 "060117-교안-06년정세와 활동방향-총주통청.hwp" 출력문건(2006년 정세) 1부 및 파일경로 출력물 1부(수사기록 5024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A 책상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저장 파일 "060225-강원-06년정세.hwp" 출력문건(2006년 정세) 1부 및 파일경로 출력물 1부(수사기록 5052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A 책상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저장 파일 "060326-06년정세와3대애국운동-교본-제주.hwp" 출력문건(2006년 정세와 3대 애국운동) 1부 및 파일경로 출력물 1부(수사기록 5060쪽), A 책상에서 압수 외장형 하드디스크(250GB) 내 "문서공동사설-신년사"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는 "060101-공동사설-2006.hwp" 문건 1부(수사기록 8394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A 책상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내 저장 파일 "문서/교육위원회/교육국/교안/060225-06년정세-강원.hwp"(2006년 정세) 1부 및 파일경로 캡쳐 화면 출력물 1부(수사기록 8507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압수목록(A 사용 책상 및 책상서랍에서 압수한 목록 포함, 258~302번 및 308~311번) 1부(수사기록 13964쪽), A 소유 80GB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관련 파일목록 1부 및 A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14063쪽), A 소유 250GB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관련 파일목록 1부 및 A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출력문건 1부(수사기록 14081쪽),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2009. 5. 7.B단체남측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시 同 단체 교육위원장 A 사용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050408-심양-8일오전접촉.hwp", "050407-심양-B단체통신.hwp", "050408-심양-공대위구성관련하여.hwp" 한글 파일 문건 각 1부(수사기록 14189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서 A이 사용 중인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문서자료\기타" 폴더 저장, 한글파일 "추천도서목록.hwp" 출력물 1부(수사기록 14204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서 A이 사용 중인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문서\교육위원회\수습" 폴더 저장, 엑셀파일 "홍보일꾼-수습과정-1.xls" 출력물 1부(수사기록 14207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서 A이 사용 중인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엑셀파일 "061226-자료목록-도서영화영상다큐만화사진.xls" 출력물 1부(수사기록 14212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서 A이 사용 중인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저장 "문서\교육위원회\연구-공부-작성중" 폴더 저장, 한글파일 "061219-공부-교안에대하여-1.hwp" 출력물 1부(수사기록 14213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서 A이 사용 중인 책상 서랍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250GB) 저장 문서자료 목록 1부 및 출력문건 4건(수사기록 14219쪽),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거 2009. 5. 7.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시 同 단체 교육위원장 A 사용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050408-심양-8일오전접촉.hwp", "050407-심양-B단체통신.hwp", "050408-심양-공대위구성관련하여.hwp" 한글 파일 각 1부(수사기록 15570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A 소유 외장형 하드디스크(80GB) 저장 문서 목록 1부 및 출력문건 4건(수사기록 15585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내 A 사용 책상에서 압수한 "시대에 대한 주체적 리해" 제하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828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내 A 사용 책상에서 압수한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을 빛내이며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제하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844쪽), 2006. 1. 27.字 북한 노동신문 사본 1부(수사기록 16849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내 A 사용 책상에서 압수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제하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868쪽), 북한의 대남위장흑색선전매체 반제민전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게시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 제하 출력 문건 1부(수사기록 16883쪽),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부B단체남측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11439) 사본 1부(수사기록 16916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내 A 사용 책상에서 압수한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인 리해" 등 제하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927쪽), 2006. 3. 14.자 북한 로동신문 사본 1부(수사기록 16928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내 A 사용 책상에서 압수한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941쪽), 2008. 1. 1.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신년공동사설 사본 및 공동사설 전문 각 1부(수사기록 16950쪽),B단체남측본부 사무실 내 A 사용 책상에서 압수한 "3대 과업 실현에 대한 이해" 제하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7018쪽), 2005. 1. 1.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공동사설 사본 및 공동사설 전문 각 1부(수사기록 17026쪽), 2006. 1. 1.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공동사설 사본 및 공동사설 전문 각 1부(수사기록 17044쪽), 2007. 1. 1.자 북한 로동신문 게재 공동사설 사본 및 공동사설 전문 각 1부(수사기록 17062쪽) [2011고합451]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대회사 출력물 사본(수사기록 484쪽), 연대사1(수사기록 543쪽), 연대사1(B련합 결성 19돌 기념대회에 축하를 보냅니다)(수사기록 544쪽), 연대사1(B단체 남측본부 앞)(수사기록 545쪽), 연대사1(B련합 결성 19돌을 축하합니다)(수사기록 5 46쪽), B단체 공동결의문(수사기록 549쪽), 대관 신청서 등 관련서류(수사기록 555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기념대회 자료집 1부(수사기록 2652쪽), 힘내라 공동선언!, 달려라 통일! 1부(수사기록 2708쪽) [판시 제1의 다. 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수사보고(노동신문 11. 20.자 논설게재)(수사기록 52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노동신문 11. 20.자 논설 사본(수사기록 55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게시물(민족대단결을 힘있게 추동해 온 B단체)(수사기록 2807쪽) [판시 제1의 다. 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게시물(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주체)(수사기록 2809쪽) [판시 제2의 나. 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게시물(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E 완성에 대한 성명)(수사기록 2810쪽) [판시 제2의 나. 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게시물(F, G을 당장 파면하고, 통일부, 국정원을 해체하라(수사기록 2812쪽) [판시 제2의 나. 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게시물(남조선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을 규탄)(수사기록 2814쪽) [판시 제2의 나. 4)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8쪽) 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수사기록 210쪽), 21건의 게재문건 출력물(수사기록 2273쪽), 게시물(전쟁반대, 공동선언이행 투쟁을 거세게 벌이자)(수사기록 2816쪽) [2012고합909] [판시 제1의 가. 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행사 사진(수사기록 627쪽), 2010. 2. 19.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2010년 B단체 남측본부 C수련회' 게시문건(수사기록 633쪽), 2010. 3. 1.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란에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결의문' 제하 게시문건(수사기록 658쪽), 2010. 3. 1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란에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특별결의문' 제하 게시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660쪽),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2010. 2. 28. 개최)(수사기록 666쪽) [판시 제1의 가. 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0. 2. 19.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2010년 B단체 남측본부 C수련회' 게시문건(수사기록 633쪽), B단체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문(수사기록 742쪽), B단체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수사기록 747쪽), 2010년 조국통일 정세(수사기록 748쪽) [판시 제1의 가. 3)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0. 11. 20.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B단체 결성 20돌을 맞아' 제하 문건(수사기록 837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가. 3)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B단체결성 20돌 행사 참석 등 채증사진(수사기록 763쪽), DT 게재(B단체 결성 20돌 사업의 첫 단추, '이적단체' 철회)(수사기록 794쪽), 2010. 5. 3.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B단체 20돌 기념사업 추진위 발기인대회' 제하 문건(수사기록 799쪽), 2010. 10. 13.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B단체 결성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모십니다.' 제하 문건(수사기록 822쪽), 2010. 11. 26.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11. 28. 오후 2시)' 제하 문건(수사기록 827쪽), 2010. 11. 27.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B단체 결성 20돌 기념대회(11. 28. 오후3시30분) 제하 문건(수사기록 832쪽),우리 민족끼리 앞으로자료집(수사기록 846쪽), 환영사, 연대사(수사기록 887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가. 3)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N' 자료집(수사기록 894쪽),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4고합65)(수사기록 901쪽), 2010. 11. 20. 발행B단체 20년사 - BN책자 (3권 1질) 사본(수사기록 5112쪽),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 1심 판결문(순번 302) [판시 제1의 나. 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등 B단체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참석 채증사진(수사기록 917쪽), 2011. 2. 10. B단체 남측본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재된 'B단체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소집공고' 제하 문건(수사기록 930쪽), 2011. 2. 28. B단체 남측본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란에 게재된 'B단체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의 결의문' 제하 문건(수사기록 932쪽), 2011. 3. 1. B단체 남측본부 알림마당-B단체소식란에 게재된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12기 1차 중총개최(2. 26.)(수사기록 936쪽), B단체 남측본부 제12기 중앙위원회 총회 결의문(수사기록 948쪽), DT 게재(B단체 남측본부, 신임 사무처장, AW 의장 연임)(수사기록 951쪽), B단체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수사기록 953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나. 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 4. 18. 피의자 참가 집회 채증사진(수사기록 1005쪽), 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수사기록 1010쪽), DT 게재(남북, 해외 B단체 "4월 남북연석회의 정신 계승하자")(수사기록 1025쪽), 2011. 4. 18.B단체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란에 "[성명][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에 즈음한 B단체 남, 북, 해외 공동성명" 제하 등 문건 각 1부(수사기록 1027쪽), 2011. 4. 18.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B단체소식'란에 "남북연석회의 63돌에 즈음한 B단체 남, 북, 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수사기록 1033쪽),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63돌에 즈음한 B단체 남, 북, 해외 공동성명](수사기록 1036쪽), B단체 공동사무국 홈페이지에도 공동성명서 게시(수사기록 1038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나. 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 11. 19. 피의자 등 B단체 핵심간부들 참가 사진 각 1부(수사기록 1052쪽), 2011. 11. 11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소집공고]임시 중앙위원 총회 공고(11월 19일)" 홈페이지 게시물 사본 1부(수사기록 1054쪽), 행사장 게시물('12기 임시중앙위원 총회 현수막')(수사기록 1073쪽), 2011. 11. 20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결의문]B단체 남측본부 2011년 임시중앙위원 총회 결의"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074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나. 4)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등 2011. 12. 18. B단체 결성 21돌 기념대회 참석 채증사진(수사기록 1088쪽), 2011. 11. 22.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內 공지사항란 "[일정변경] 11월 27일 B단체 행사 12월 18일(일)로 변경 개최합니다"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094쪽), 2011. 12. 19. 위 홈페이지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 "[결의문]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096쪽), 2011. 12. 19. 위 홈페이지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 "'[결의문] [대회사]B단체 남측본부"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098쪽), 2011. 12. 22. 위 홈페이지 "언론보도"란 "[DT]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결의대회' 열려"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102쪽), 2011. 12. 18. 연합뉴스 'B단체 "총선·대선 승리 위해 헌신"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116쪽), 2011. 12. 19. DU '조국통일 승리 확정적'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118쪽), 2011. 12. 19. 위DT'현장소식'란 "진보 대통합으로 내년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자" 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124쪽), 2011. 12. 18. 위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B단체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 제하 행사 자료집(21cm x 29.5cm, 양면인쇄 36면) 사본 1부(수사기록 1129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다. 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단체 남측본부 13차 공동의장단회의' 참가 채증사진 1부(수사기록 1201쪽), B단체 북측본부 통보(수사기록 1215쪽),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수사기록 1217쪽), DU 게재(2012년 통일사변을 마련키 위해!)(수사기록 1222쪽), 2012. 2. 11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DTDV기자,DTGP 기자 등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1부(수사기록 1227쪽), B단체, 북.남.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모사전송으로 진행(수사기록 1247쪽), B단체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 모음 (수사기록 1248쪽), 인터넷매체DT(DW) [B단체 공동의장단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 문 열자"]제하 문건 1부(수사기록 1273쪽), 2012. 1. 22.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B단체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사본 1부(수사기록 1289쪽), 2012. 2. 11.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 란 게시 'B단체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제하 출력물 1부(수사기록 1293쪽), 2012. 2. 11. 위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 게시 [남북해외합의자료][기조보고]B단체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제하 출력물 1부(수사기록 1297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1의 다. 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2. 18. 'B단체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채증사진(수사기록 1332쪽), 12기 2차년도(2012년) 중앙위원 총회 소집공고문(수사기록 1334쪽), 2012. 3. 14.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B단체자료][중앙위원총회]B단체 남측본부12기2차년도(2012년)중앙위원총회자료" 제하 출력물 1부(수사기록 1342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 10. 10. 위 홈페이지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연방제로 통일하자"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94쪽), B단체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물 요약내용 및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2136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단체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물 요약내용 및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2580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순번 301),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2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1. 7.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북측자료신문]B단체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제하 출력물 1부(수사기록 1546쪽), 2011. 1. 1. 북한 발표 신년공동사설 관련 위 홈페이지 "[북측자료]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705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요약내용 및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3370쪽),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1부(수사기록 7503쪽) 1. 주거지 압수당시 채증사진(수사기록 7507쪽), 압수물 압제1호 "총서 <불멸의 력사> " 등 압수물 각 1부(수사기록 7510쪽), 압 제6호증 [DX] 6.15 통일시대의 복원/계승되는 방정식(상) 사본(순번 305) [판시 제3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1부(수사기록 7503쪽) 1. 주거지 압수당시 채증사진(수사기록 7507쪽),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압제11호 노트북)(수사기록 7941쪽), 피고인 주거지 노트북 하드디스크 저장 컴퓨터 파일 중 이적표현물 출력물 중 B단체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특별 결의문 출력물(순번 307), 피고인 주거지 노트북 하드디스크 저장 컴퓨터 파일 중 이적표현물 출력물 중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실천 해외동포대회 보고문 출력물(순번 308) [판시 제3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1부(수사기록 7503쪽) 1. 주거지 압수당시 채증사진(수사기록 7507쪽), 디지털증거분석결과(압제12호 데스크탑 PC)(수사기록 7826쪽), 위 압수물에서 출력한 "북측글-2-수기-CM-민족주의.hwp" 제하 문건 등 각 1부(수사기록 7836쪽) [판시 제4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4. 3. 위 홈페이지 'D'란 게시 "2012년 1·2월 통권 118호" 출력물 1부(수사기록 1548쪽), 2011. 1. 29. 위 홈페이지 [D] "우리 민족끼리 앞으로" 제하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1687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D'란 게시 기관지 'D' 2011. 1월호부터 같은 해 7·8월호까지 총 5권에 대한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4087쪽), 홈페이지D게시, 제작 반포 내용 요지(수사기록 4385쪽),D홈페이지 제작 반포 요지(수사기록 6107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D란 게시 출력물 각 1부(수사기록 6114쪽), 이메일압수물 ("D-8.15관련 기고 부탁드립니다"제하)(수사기록 7346쪽), 홈페이지게시물 '편집국에서 드리는 편지'(수사기록 7595쪽),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31, 2011고합348(병합) 1심 판결문(순번 302),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이적표현물 기관지 'D' 기사 게시 관련 자료(순번 303), 위 수사보고서 붙임자료(1. 압수목록 사본, 2. 압수영장집행(DL) 과정 사진 6매, 3. 압수물(게시문건) 출력물 21부, 4. IP통신회사 조회 후 출력물, 5. 통신자료제공요청 4부, 6. 통신자료 회신)(2010형제100156호 수사기록 210쪽) [판시 제4의 나.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각 1부(수사기록 7503쪽) 1. 주거지 압수D(84건) 주요 내용(수사기록 4391쪽), 압수한D(2000년 발행 10호부터 2012년 3·4·5월호까지) 사본 각 1부(수사기록 4426쪽), 주거지 압수당시 채증사진(수사기록 7507쪽), 압수한 D 책자 93권(순번 304)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 6. 9.자 조선일보 1면, 4면 보도기사("전쟁하쟈는 거냐, 미국놈의 개야" 從北 B단체 간부 법정 판사에 돌진 제하)(수사기록 7113쪽), 2012. 6. 8.자 인터넷매체 DT("B단체 AW-AT, 2심에서도 유죄" 제하)(수사기록 7116쪽), 2012. 6. 8.자 인터넷 매체 DU("B단체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만행" 제하)(수사기록 7118쪽), 2012. 6. 9.자 조선일보("[단독]從北 B단체 간부 법정 판사에 돌진" 제하)(수사기록 7613쪽), 2012. 6. 9.자 매일경제("B단체 간부 법정서 판사에 돌진" 제하)(수사기록 7615쪽), 2012. 6. 9.자 인터넷매체news1("B단체 간부 재판부 욕설하며 법정서 판사에 돌진" 제하)(수사기록 7616쪽), 2012. 6. 10.자 국민일보("검찰, 법정 난동 B단체 간부 등 기소키로" 제하)(수사기록 7617쪽), 2012. 6. 10.자 세계일보("미국의 개"…B단체, 법정서 욕설·난동 물의" 제하)(수사기록 7618쪽), 2012. 6. 10.자 인터넷매체MT("B단체, 유죄 선고되자 판사에게 "미국의 개" 제하)(수사기록 7619쪽), 2012. 6. 10.자 세계일보(" [사설] B단체 간부의 법정 난동 사건" 제하)(수사기록 7620쪽), 2012. 6. 11. SBS 방송("B단체 간부, 법정서 '판사에게 돌진'…긴급체포" 제하)(수사기록 7621쪽), 2012. 6. 11. YTN ("경찰, B단체 간부 법정모욕 혐의 등 체포" 제하)(수사기록 7622쪽), 2012. 6. 11.자 한국일보("법정서 난동 B단체 간부 체포…자택 압수수색" 제하)(수사기록 7623쪽), 2012. 6. 11.자 문화일보("재판장 X새끼" B단체 간부, 법정모독죄 처벌될 듯" 제하)(수사기록 7624쪽), 2012. 6. 11.자 매일경제("법정모독·국보법 위반…B단체 간부 긴급체포' 제하)(수사기록 7625쪽), 2012. 6. 12.자 CBS 노컷뉴스(" '법정모욕' B단체 간부 체포" 제하)(수사기록 7626쪽), 2012. 6. 12.자 인터넷매체news 1("경찰, 판사에 욕한 A B단체 편집위원장 긴급체포" 제하)(수사기록 7627쪽), 2012. 6. 12.자 문화일보 ("檢, 재판장에 욕설 B단체 간부 법정모욕 혐의 영장 청구" 제하)(수사기록 7628쪽), 2012. 6. 12.자 법률신문("'재판장에 욕설' B단체 간부 체포" 제하)(수사기록 7629쪽), 2012. 6. 11.자 동아일보("[사설]反인륜 DY왕조 숭배자들, 한국 법정에선 난동" 제하)(수사기록 7630쪽)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Q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4권 49쪽) 1. 고발장(수사기록 4권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제14조[이적단체 가입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각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제14조(통신·연락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또는 소지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각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호, 제44조의7 제3항(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바,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잠정 적용을 명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취지임이 분명하다. 즉,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받은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나 그에 따른 증거취득의 효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잠정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위 개정시한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시한 안에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수사기관이 연장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임은 물론이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게 되는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진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 등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촬영 방법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영장주의의 관철이 요구되어야 할 정도로 피처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권리침해적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결국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게시물 등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자료를 수색하고 이를 증거로 출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판단 압수·수색은 증거의 수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압수란 유체물(다만 전산정보 등은 무형물이지만 포함된다)에 대한 점유의 취득과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바, 이러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B단체 남측본부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출력한 것은 피고인 내지 B단체 남측본부의 의사에 반한 압수·수색·검증이므로, 이에 관한 사전 내지 사후 영장이 없는 이상 영장주의에 위반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허용되는 공개 사이트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B단체 남측본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음껏 게시한 이상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을 출력한 것이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곧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사전에 포괄적으로 용인,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출력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B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을 출력한 행위가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 성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1) 주장의 요지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상 인정받은 국가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2) 판단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단체 남측본부의 이적단체 여부 1) 주장의 요지 B단체 남측본부는 그 활동이나 의사표현 방법 등에서 볼 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식의 통일운동을 전개해 온 점, 국가의 존립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단체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강령·규약을 개정한 후에도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통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 지지, 연방제통일,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 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B단체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과 그 주장의 궤를 일관하여 같이 해오고 있는 점, 비록 종전보다 강령·규약의 내용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과 적화통일 및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종하는 B단체의 종전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B단체 남측본부의 합법성을 표방하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B단체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B단체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B단체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단체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B단체 남측 본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AH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통신·연락하였다는 AH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H의 이름과 직책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AH은 관련 사건 판결(B단체 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CT에 대한 판결)에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정치국 부장으로서 북한 공작원인 사실이 인정된 점, 위와 같이 AH을 북한 공작원으로 보아, CT에 대하여 AH과 통신하였음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이 B단체 남측본부에 가입한 이후인 2004년이므로, 피고인도 위 판결의 내용 및 AH의 정체 및 역할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B단체 10년사' 책자에도 CT가 AH과의 통신 등으로 인하여 수사·재판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B단체 남측본부에서 교육 및 홍보위원장, 편집국장 등의 지위로 활동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AH과 통신·연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적용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B단체 남측본부의 교육·홍보위원장이나 편집국장으로서 한 행위인데, B단체 남측본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B단체는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 중 AM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시킨 것을 빼고는 그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B단체의 한해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에서 각종 자료를 발간하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발간 및 게시한 표현물 중 상당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노동신문 등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선전·선동 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북한원전·관련자료·북한 관련 보도 중에서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왜곡 인용하여 AK, AM 및 CF,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편집국장으로서 발간을 담당한 B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D'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묘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거나,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2009. 5. 7.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고인은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하는 원전으로서 선군정치, AK·AM 부자를 찬양 미화하는 각종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이 제작, 반포, 소지한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 반포, 소지한 각 문건, 출판물, 파일, 게시물 등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 2) 해당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표현물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피고인이 다소 진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정치정세,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지위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힌 표현물을 반포, 제작, 소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반포, 제작, 소지한 각 이적표현물의 주요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제외)와 같은데, 그 주된 내용은 AK, AM에 대한 미화·찬양,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 강조,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미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뒤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 천안함 사건을 조작이라 주장하며 국가 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원전 그 자체 및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B단체 남측본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인 점, 이 중 특히 'D'는 이적단체인 B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이고, B단체 남측본부의 조직원들 및 B단체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B단체 북측본부 등에 배포된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단체 남측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또는 편집국장으로서 B단체 남측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B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D의 출간을 담당하며, B단체 남측본부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여 온 점, 피고인이 속한 B단체 남측본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반포한 표현물에서 피고인의 맹목적인 북한에 대한 찬양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1999년의 제1 연평해전,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벌어진 제2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실증되었다.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되어야 하고, 군부정권이 종식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그동안 많은 학자·단체들에 의하여 개정 내지 폐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국민들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보장되어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된 B단체 남측본부의 교육·홍보위원장, 편집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연이은 군사적 도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문제점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미국과 대한민국에만 전가하는 등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B단체 남측본부의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으며, 급기야는 B단체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법정모욕은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단체 남측본부 산하 지역조직 등 조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9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여 각 이적표현물 반포(2009고합1547) 피고인은 2005. 5.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경인연합사무국장 AC 등 B단체 남측본부 지역조직 또는 소속 단체 조직원들에게 '북의 핵 실험과 미국이 유포하는 준비설을 분석한다'는 글을 '참고>교육홍보위'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신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는 미국의 침략주의에 대한 북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6.15공동선언을 더 널리 실천하고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미군을 철수시켜 미국의 전쟁 위협 없이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새조국 건설에 모두가 나서자'는 등이다. 이는 북한이 2005년 노동신문,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실현하자'는 통일구호를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글을 비롯하여 2005. 5. 27.경 및 2006. 2. 1.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및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고 AK·AM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B단체 남측본부 경인연합 사무국장 AC, AR청년회 지도위원 AS 등 B단체 남측본부 지역조직 또는 관련 단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 9 ~ 20, 25, 32, 85 기재와 같이 각 이적표현물 반포(2012고합909)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로서, 2011. 12. 1.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란에 '[보안법폐지주간]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상식이다'라는 제목으로 "국가보안법은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불운한 한반도의 역사가 빚어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인권유린을 일삼는 국정원과 기무사, 보안수사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 9 ~ 20, 25, 32, 8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에 각종 성명서·논평·결의문, 언론보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1 내지 74, 87과 같이 각 이적표현물 반포(2012고합909)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로서, 2011. 2. 15.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자유게시판'에 <세계를 뒤흔든 100일, 세계가 주목하는 청년명장 CF 대장> 제목 하에 CF 집권 100일을 맞아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1 내지 74, 87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컬럼/기고'란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2, 33, 38, 43 기재와 같이 각 이적표현물 반포(2012고합909)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로서, 2010. 7. 7.경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 '원문자료실'에 '[남측자료]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식 및 평화통일범국민대회 연설문'이라는 제목 하에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오늘,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 더불어 민족공동행사를 하지 못하고 남측위원회 단독으로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남북교류가 거의 전면적으로 단절된 사태 때문 이기에 서운함을 넘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6.15공동선언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폄하해오던 우리 정부가 최근에 드디어 선제적인 교류단절 선언까지 한 탓에 이런 사태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통탄과 더불어 분노마저 느낍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언제 어디서 불신과 대결의 위기가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는 길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15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헤쳐 나가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평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6.15선언이 제시한 상생의 길, 화해와 협력의 길, 통일의 길을 이어갑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2, 33, 38, 43 기재와 같이 총 4에 걸쳐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내 '원문자료실', '정책교육자료실' 등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주거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2, 24 기재와 같이 각 이적표현물 파일 소지(2012고합909)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마포구 CJ아파트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탁자에 보관하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DZ'라는 파일명의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총회에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B단체 림시공동의장단회의 진행정형을 통보하고 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총회에서는 B단체 북측본부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B단체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등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2,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총 2건의 이적표현물인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B단체 남측본부 산하 지역조직 등 조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9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여 각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반포'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수신자는 2명(EA, AC)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9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할 당시 수신자는 1명(AS)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명 또는 2명의 수신자를 상대로 표현물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1 내지 73, 87과 같이 각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중 [참여마당]란 자유게시판 상단에 "6.15공동 선언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또한, 6.15진영에게 던지는 쓴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나 비방과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게시물은 본 홈페이지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자유게시판 게시물 중 대부분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글쓴이: EB')과 북한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글쓴이: EC'),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의 웹사이트 구국전선('글쓴이: ED')이 발행하는 문건이나, 그러한 문건들을 취합 정리한 'EE'('글쓴이: EF')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서 AK, AM, CF의 우상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주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이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순차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판 관리자로서 외부의 특정 게시자와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란 자유게시판에는 B단체 남측본부 관리자 외의 사람도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글을 게시할 수 있는데(피고인도 누구나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만 거치면 글을 게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유게시판 상단에 6.15공동선언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공지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자유게시판에 실제 글을 올린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공소사실에는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글을 올린 작성자가 B단체 남측본부 간부인지, 조직원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판 관리자로서 자유게시판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게시물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게시판에 표현물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는 행위태양은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가장 본질적인 행위요소라는 점에서 단지 피고인이 누군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고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게시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단체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참여마당]란 중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각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 9 ~ 20, 25, 32, 85 기재와 같이 각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는 부분, [참여마당]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74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는 부분, [자료실]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2, 33, 38, 43 기재와 같이 각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는 부분 및 주거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2, 24 기재와 같이 각 이적표현물 파일 소지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적표현물성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포, 소지하였다는 게시물 및 컴퓨터 파일은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적표현물 여부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알림마당]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해외본부 사무국에서 의장단회의 개최와 의장 및 상임부의장 겸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소식을 알려왔음을 공지하는 내용과 위 사무국에서 통보받은 문건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게시물의 주된 내용인 의장단회의 개최나 새 의장단 선출 소식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알리는 것뿐이어서 그 자체로 무슨 이적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비록 위 사무국이 통보한 문건 전문 중에는 "의장단회의는 먼저 민족통일의 지도자이신 AM 국방위원장님을 추모하여 묵상을 하였으며." 운운하는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이적단체인 북한의 수장으로서의 AM을 찬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9 ~ 20 기재 각 게시물(각 언론보도 게시물) 이 부분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언론사인 연합뉴스, DT, 교도통신(共同通信), DU 등이 B단체나 북한 관련 소식을 다루었던 기사 등을 다시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언론보도란에 전재(轉載)한 것이고, 그 기사 중에는 B단체의 주장이나 발표, 북한의 성명 등을 인용 형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를 고려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B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언론보도란에 기사 등을 전재하여 이를 게시한 행위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이 전재한 표현물은 피고인이 전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의 표현물로서 완결된 것이므로, 표현물 자체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전재하여 게시한 피고인의 의도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각 표현물의 원 작성자는 각 언론사 기자인 점, 그 표현 형식 역시 기사(보도) 형식인 점, 위 각 표현물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이념이나 생각, 주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도 또는 소식 전달 목적으로 작성된 점, 표현의 방식도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격하고 선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언론인이 보도하는 내용에는 특히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사 중에 일부는 B단체의 주장 내용 및 북한의 성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기사 형식의 표현물 중에는, 취재 대상의 주장이나 활동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명백한 북한의 성명,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B단체 결의문 등의 전문(全文)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적표현물 자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각 표현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것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 단위(이 부분에서의 표현물 단위는 '기사'이지 '기사 안에 인용된 북한의 성명,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B단체 결의문'이 아니다)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 표현물의 작성자, 작성자의 의도, 주장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사(보도)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기사 형식을 활용한 것이 표현물의 이적성을 감추기 위한 포장이나 위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이적단체가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표현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적성 판단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적법한 정기간행물 사업등록 등 요건을 갖춘 언론사가 작성한 표현물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5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남측본부에서 'EG', 'EH연대'가 2012. 2. 14. 19:00경 주최한 'EI' 행사의 진행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계 인사들이 위 행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2012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인용한 내용이다.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폐지는 비록 이적단체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성과적으로 치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32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B단체 탄압 대응, 민주주의 사수, EJ위원회'가 B단체 경인연합 EK 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으로서, EK에 대한 수사는 B단체 및 자주통일 단체들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B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부당한 탄압에 이용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의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그 내용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공안기구 해체 등 일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부합하는 듯한 부분도 있고, 정당한 수사 활동의 의도를 부당하게 왜곡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수사의 대상이 된 단체로서 수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형식도 기자회견문인 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국가보안법 폐지나 공안기구 해체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수사의 대상이 된 EK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공안담당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수사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 형식과 방법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선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85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남측본부가, 'EH연대'와 'EL 모임'이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및 그 적용 현실에 대한 비판과 폐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다. 살피건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공안기관 활동에 대한 비판은 이적단체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공안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바탕에서 그러한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여마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74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D 편집국이 B단체 결성 20돌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낸 DA당 EM위원회 위원장 EN을 인터뷰한 것이다. 살피건대, D는 이적단체인 B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이고, B단체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활동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북한의 주의, 주장에 관한 내용은 별달리 보이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 역시 보이지 않는 점, B단체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도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료실]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2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남측본부가, PSI는 무엇이고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미국 주도의 PSI에 대한민국이 전면참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이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해상봉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에 PSI 참가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위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PSI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후 PSI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PSI 전면참가에 반대하는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PSI에 관한 반대 주장은 우리 사회 및 국제 사회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적표현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표현물의 전체적인 논조나 표현의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33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남측본부가, N단체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EO과 상임대표 EP 및EQ위원회 준비위원장 ER이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격려사, 대회사를 게시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그 실천에 앞장서자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 중 일부에는 우리나라의 폐쇄적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각에서 있기는 하나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언의 주체로서 참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이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문도 그 내용과 표현의 형식, 방법 등에서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아니한 점, 이 부분 게시물이 발표된 행사인 '6.15공동선언 기념 평화통일범국민대회'는 N단체 남측위원회와 더불어 ES당, DA당 등이 함께 주최한 행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38 기재 게시물 이 부분 게시물은 B단체 남측본부가, N단체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10.4선언 발표 3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결의문을 게시한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10.4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위 각 선언을 실현·이행하고, 전쟁과 적대행위를 반대하며, 통일세력과 단합을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노력하자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게시물은 전체적으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각에서 있기는 하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언의 주체로서 참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이적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표현의 형식,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7 중 순번 43 기재 게시물 이 게시물은 우리나라의 AG노동조합, CA노동조합과 북한의 EU총동맹이 함께 발표한 'EV선언'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키 리졸브 연습 중단,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 남북노동자 연대교류 지원 등을 주장하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면은 있으나, 키 리졸브 훈련이 남북관계를 긴장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이를 '북침전쟁연습' 등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표현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인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선언의 주체가 우리나라의 양대 노동단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컴퓨터파일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2 이 문서는 B단체 북측본부가 중앙위원 총회를 진행하였음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뒤, 새로 구성된 B단체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의장단과 위원들을 나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살피건대, 이 문서에는 B단체 북측본부가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사명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회의 진행 내용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 내지 소개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표현물 작성자가 주장하고 동조하려는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표현 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순번 24 이 문서는, AK이 1972. 5. 3. 남북관계에 관한 회담 과정에서 방북한 GR 중앙정보부장을 접견하면서 밝혔다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조국통일은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하며,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이 문서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 원칙은 1972. 7. 4. 남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하여 발표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내용 및 표현에서 거의 유사한바, AK이 내심으로 의도한 것이 그 문언 자체에서 드러나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 성명의 당사자로서 북한과 합의하고 채택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 내용 및 표현에 있어 거의 동일한 점, 표현 형식 및 방법이 과격하고 선동적인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문서에는 위 내용에 더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다.'라는 취지의 기재와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국통일 3대 헌장'이 위와 같은 3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재만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그대로 동조하거나 찬양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의 사진 역시 그 자체만으로 북한이 강령으로 삼고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동조하는 것이라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의 표현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