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 명의로 직업소개소 등록을 한 다음 'V'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2012. 12. 20.경 청소년인 W(여, 17세), X(여, 15세)을 각 도우미로 고용하고 같은 날 21:00경 Y 트라제XG 승용차에 그들을 태워 제주시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W, X을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보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W, X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영업일 1일당 각 25,000원씩, 합계 265만 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하였다. 2. 다른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6. 2012. 10.경 'AB'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AC', 'AD', 'AE'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A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월 평균 150만 원씩, 합계 7,9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7. ~ 2013. 3.경 'AG'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AH', 'AD', 'AI'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받으면 AJ 로디우스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6. ~ 2013. 2.경 'AK'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AL', 'AM', 'AN', 'AO'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AP', 'AD', 'AQ'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AR 차량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850만원상당을 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 2013. 3.경 'AS' 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AT', 'AU', 'AV', 'AW', 'AX', 'AY', 'AZ'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BA', 'AD', 'AQ'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BB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465만 원 상당을 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N2013. 3.경 'BC'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BN', 'BO', 'BP','BQ'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BR 산 타페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88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7.N2013. 3.경 'BS'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BT', 'BU', 'BV', 'BW', 'BX', 'BY', 'BZ'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CA', 'CB', 'CC'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CD 카니발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5,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0. M2013. 3.경 'CE'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CF', 'CG', 'CH', 'CI', 'CJ', 'CK', 'CL'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CM', 'CN', 'CO'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CP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2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기 놓고 2009. 4. N2013. 3.경 'CQ'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등(각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DB', 'DC', 'DD'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DE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6,450만원 상당을 받았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2.N9.경 및 2011. 10,N2013. 3. 경 'DF'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DG', 'DH', 'DI', 'DJ', 'DK'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DL', 'DM', 'DN'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DO 카니발 승합차에 위 종 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 P2013. 2.경 'DP'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DQ', 'DR', 'DS', 'DT', 'DU', 'DV', 'DW', 'DX'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DY', 'DZ', 'EA'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EB 카니발 승합차에 위종 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카. 피고인 L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0. N2013. 2.경 'EC'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ED', 'EE', 'EF', 'EG', 'EH'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흥주 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AD', 'BA', 'EI' 유흥주점으로부터 종 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EJ 쏘렌토 승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 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36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타. 피고인 M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2. 28.P2013. 2.경 'EK'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EL', 'EM', 'EN', 'EO', 'EP', 'EQ', 'ER', 'ES' 등(각 가 명)의 여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ET', 'EU', 'EV'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EW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파. 피고인 N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 2013. 3.경 'EX'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EY', 'EZ', 'FA', 'FB', 'FC', 'FD', 'FE', 'FF', 'FG' 등을 유 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CE', 'FH', 'FI'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FJ 카니발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620만 원 상당을 받았다. 하. 피고인 O 피고인은 관할 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5. M2013. 3.경 'FK'라는 상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FL', 'FM', 'FN', 'FO', 'FP', 'FQ', 'FR', 'FS' 등(각 가명)의 여 성을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FT', 'AD', 'BA'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FU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640 만원 상당을 받았다. 거, 피고인 P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9.A2013. 3.경 'FV'이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FW', 'FX', 'FY', 'FZ', 'GA', 'GB'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 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FT', 'AD', 'BA'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GC 렉스턴 승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 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740만 원을 받았다. 너. 피고인 Q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0. ~ 2013. 3.경 'GD'라는 상호로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하면서 'GE', 'GF', 'GG', 'GH', 'GI', 'GJ' 등(각 가명)의 여성을 유 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모집한 다음, 신제주 일대의 'FT', 'AD', 'BA'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GK SM3 승용차에 위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L, GM, GN, GO, GP, EL,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장부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 제21조의3 제2항(연소자직업소개 제한위반의 점),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나. 다른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외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다음 코팅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제시하는 등, 피고인 업소에게 일하기 위해 적극적 수단을 사용한 사정 등), 청소년들 고용기간이 약 2개월로서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 접객행위 알선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나, 다른 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선한 접객원들이 성매매 등 다른 범행에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E, H, T생 Q),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F, L, M, N, T생 Q)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C, E, G, I, S생 J, K, O, P)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 • .알선횟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G, KD) 기타 : 각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