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04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A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7.경 위의원 진료실(당시 위 의원의 소재지는 부산 사상구 Q)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기재와 같이 (다만,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각 범행장소를 '부산사상구 Q에 있는 A내과 진료실'로 정정한다)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19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해시 R에 있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 경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B'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13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C' 연번 1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29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피고인 D은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D은 2014. 2.경 위 W내과의원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8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부산 사상구 X 에 있는 'Y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E'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49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부산시 사상구 Z에 있는 'AA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인 P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 경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F'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6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등, 주 파마킹 영업사원 P 작성 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1. AH에 대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 진술서, 메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P 작성 메모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작성 메모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화장품 사진, 명함 사진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1. 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메모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H의 각 법정진술 1. P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른 의사별 벌금액의 산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으로 정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D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 E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액된 벌금으로 정함. 일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36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 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12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36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각 리베이트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마킹의 영업사원인 모은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각 거래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파마킹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정기적·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이른바 리베이트로 교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기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한편, 기록상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각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리베이트로 329만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위 P으로부터 2013. 7. 경 135만 원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부경영업소리베이트일람표, 수사보고(리베이트일람표 엑셀파일첨부, CD), P 작성 리베이트 내역 및 메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마킹 영업사원 P이 회사 측에 출하출금 요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던 U내과와 관련하여 자금출하 요청을 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2013. 6. 경 135만 원의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P과 함께 위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는 AH는 피고인 C에게 위 135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거나 피고인 C이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2013. 5. 경부터 다른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에 관해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파마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리베이트로 1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위 P으로부터 2013. 6. 경 270만 원, 2014. 2. 경 180 만원 합계 4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부경영업소리베이트일람표, 수사보고(리베이트일람표 엑셀파일첨부, CD), P 작성 리베이트 내역 및 메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마킹 영업사원 P이 회사 측에 출하출금 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던 W내과의원과 관련하여 자금출하요청을 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2013. 6. 경 270만 원, 2014. 2. 경 360만 원 합계 630만 원의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P이 진술하는 리베이트 지급 과정 중 일부가 파마킹 리베이트 DB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P과 함께 위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는 AH의 법정진술, P으로부터 W내과의원의 영업을 인수인계받은 A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P으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 금액이 합계 63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의료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