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23.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나1196호 C의 D에 대한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합의부 판사 E, 판사 F, 판사 G 앞에서 D이 "증인은 2009. 9.경 피고가 증인에게 원고를 인사시켜 그때 처음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전에 본 사실이 없는 것 같고 그 무렵이기는 한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경 D이 C 명의로 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갈 때 C과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D이 2007. 9.경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자신이 C과 만나 동행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C을 언제 처음 보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일 뿐이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하였던 때는 2015. 7. 23.로, D이 C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C을 만나 동행하였다는 2007. 9.경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C을 2007. 9.경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C을 처음 본 것이 2009. 9.경이라고 확정적·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2009. 9.경 이전에는 C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C을 처음 본 것이 2009. 9.경이기는 한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이 법원 2015나1196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2009. 9.경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2007. 9.경 자신을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1 내지 21쪽),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할 때에도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 내지 8, 28 내지 32쪽). 이후 D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토지(용인시 처인구 H 전 777m²)가 사실은 자기 소유임에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 나35185(본소), 2015나40606(반소)}에서 2017.1. 24.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C이 공덕시장에 온 것은 2007년이 아니고 2009년부터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C은 2007년경 자신이 사용하던 수첩에 'A I, 6일(대청역 9시) 오피러스'라고 적혀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2007. 9. 6. 오전 9시 대청역에서 만나 증인(피고인을 지칭한다)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탄 것인데, 피고(C을 지 칭한다)가 용인시 축산농협에 가서 대출서류에 자서(서명날인)할 때, 함께 동승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지요"라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D이 대출을 받으러 갈 때 C과 같이 간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56, 59, 60쪽). 그러자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과 위 수원지방법원 2015나35185(본소), 2015나40606(반소)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이 위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4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도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D이 2007. 9.경 C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갈 때 피고인과 만나 동행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위 수원지방법원 2015 35185(본소), 2015나40606(반소) 사건에서 용인시 처인구 H 전 777m²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D이 2007. 9.경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 쟁점이 되자 수첩을 찾아보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던 중 2007. 9.경 피고인과 만나 동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C이 2007. 9.경 자신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질문하자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이 법원 2015나1196호 사건은 C이 D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D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 중 1층 일부를 무상으로 대차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C에게 월 차임 100만 원에 전대하였음에도 C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D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 중 1층 일부를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C과 D이 같이 사용하였는데, D이 C에게 일부를 전대차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위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모른다'라고 진술함으로써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쪽),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이 요증사실과 크게 관련이 없는 'C을 처음 만난 시점'에 관하여 굳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