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7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 22: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가 모로코에 사는 가족들과의 SNS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에게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휘발유가 담긴 1.5L 페트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4. 3.경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호에서, 현관문 앞 신발장 주변 및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을 18,6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웠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02:4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렌치(길이 약 35cm)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앞·뒤 각 유리를 각각 2회씩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20:39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형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보닛 위에 올라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발로 밟아 위 보닛을 찌그러트림으로써 570,9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B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별건 재물손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공단소방서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감정서,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5, 76), G건물 보안업무일지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3), 관련 사진, 화재 현장 사진, 손괴 차량 사진, 블랙박스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7), 아파트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4. 3. 05:02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112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당시 점퍼 등 기본 의류를 입은 상태였다. 나)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화재감식결과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공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 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4. 3. 새벽 무렵 이 사건 건물 D호 현관문 앞 신발장 주변 및 침대 매트리스 부근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불태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4. 3. 새벽 무렵 이 사건 건물 D호에 혼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건물 D호에 들어왔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나) 위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스 누출,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등 사람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내부연소만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가 외부에서 발생해서 이 사건 건물 D호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는 이 사건 건물 D호 내부에서 발생한 방화 또는 실화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현관문 우측 및 싱크대, 침대 다리 등 발화 부위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부주의에 따른 실화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각 부위에 의도적으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평소 담배 흡연을 해왔고, 이를 위하여 라이터 등 발화 도구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끓이려고 불을 켰다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 보니 불이 번져있어 곧바로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112에 화재 발생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을 조사하였을 당시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와 점화 손잡이가 모두 잠겨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된 ‘부주의’ 또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점퍼까지 모두 갖춰 입은 채로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는데, 과연 위 진술처럼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깨어서 이 사건 화재를 발견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마)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3년간 매일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고, 많이 먹으면 환각 작용을 일으켜서 요즘에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다. 환각을 느끼고 싶어서 약을 먹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 부분 범행 이틀 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가 담긴 1.5L 페트병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에게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4. 2. 밤 무렵에도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이나 피고인이 그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4. 3. 새벽 무렵에도 약의 효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승용차(이하 ‘피고인 승용차’라 한다)인 줄 알고 그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5. 16. 20:26경 피고인의 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온 다음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이 사건 주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랑이를 하다가 20:36경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까지 함께 걸어왔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은 그곳에서도 실랑이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38경 내지 20:39경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발로 이를 밟았다. 한편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는 자동차 3대가 연달아 주차되어있었는데, 그중 가장 오른쪽에 보행자 통로를 접하여 주차된 자동차가 이 사건 승용차이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기 불과 12분 내지 13분 전에 직접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인 승용차와 이 사건 승용차는 주차 위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형과 실랑이를 하며 돌아다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장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승용차와 피고인 승용차의 차종이 같고, 차체 색깔 또한 흰색으로서 동일하지만, 이 사건 승용차의 지붕 색깔은 검은색으로서 피고인 승용차의 지붕 색깔과는 확연히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와 피고인 승용차의 전·후면에는 모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번호도 이 사건 승용차는 ‘(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 승용차는 ‘(차량번호 3 생략)’으로서 전혀 다르다. 이처럼 이 사건 승용차와 피고인 승용차는 주차 위치뿐만 아니라 그 외양 또한 차이가 있는데, 직접 피고인 승용차 주차를 하고 그 후에도 현장을 멀리 벗어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은 중고차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승용차를 많이 접하여 위와 같은 차이를 더욱 쉽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형과 실랑이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이 사건 승용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흥분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건 승용차에 무작정 올라가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자신이 손괴하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보름 동안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주거지가 거의 전소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 놀라 밖으로 대피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연기를 들이마시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주거지가 밀접한 지역에 있어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화재 신고를 하여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 이 사건 건물 D호의 소유자에게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부터 정신질환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