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탁송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대리기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리기사 보험료를 대납하고 대리기사들로부터 일수를 받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보험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간 25회에 걸쳐 원금 4만 원에 이자 4천 원을 지급하여 총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을 늘릴수록 수익이 늘어나니 계속 재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C에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같은 조건으로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8.경 위 D탁송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말한 투자 내용을 전하였고, 2018. 9. 14.경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인원은 60여명에 불과하였고 대리기사 추가모집이 여의치 아니하여 2017. 2.경 이후부터는 보험금 대납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8. 5. 28.경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17억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가'항의 D탁송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9. 17.경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1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의 D탁송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3. 29.경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합계 16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의 D탁송회사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J로부터 2018. 3. 24.경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합계 33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가'항의 D탁송회사 사무실 또는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4. 11.경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0억 3,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5. 7.경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1의 가'항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10. 18.경 R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1의 가'항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2018. 12. 5.경 위 '1의 가'항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4.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I,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 제외) 1. 각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25, 44), 각 투자금(입금액) 및 상환금(출금액)(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8),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고소인별 투자금 및 상환금 확인(정정), 피의자 신용평가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투자금 및 상환금 내역 정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별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H, I, C, J,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리기사 보험료 대납을 통한 고수익의 투자 상품이라고 속이고, 처음에는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약정한 수익금을 제때 입금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그로 인하여 합계 114억 3,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액수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억 1,6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편취금액 중 109억 1,747만 원 가량을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 내지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5,130,540원을 피해자 L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