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7. 01:41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남, 22세)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만 있으면 싸우던지”, “각서 쓰고 싸우던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전체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며 “죽여줄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볼래?”, “자신 있으면 나와 보던가, 뭐 하자는 거야 씨발”, “개씨발놈이 진짜 죽여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스테인리스 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01:4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2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01:5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32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D) 1. CCTV영상 캡처사진(관제센터)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 B의 특수협박), 스테인리스 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여주교도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2020고단7253] 1. 2019. 12. 25.자 범행 피해자는 2019. 12. 1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담보로 65만 원을 빌리면서 목걸이 등을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전당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00경 부산 중구 E 호텔 F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위 전당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부산 중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미리 피해자의 옷에서 꺼내어 온 열쇠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과 시가 86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해자 B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이후 동업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로부터 회수할 투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I은행 J카드로 열차요금 3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19. 12. 12.까지 81회에 걸쳐 합계 3,018,7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부산 중구 E 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용해 주면 추후 묶여있는 돈이 풀리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로부터 회수할 투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5.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3,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평소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K 주식회사 운영의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마치 B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00만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부산 중구 E에서 이전에 차용한 금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을 차용해 주면 해당 금원으로 변제를 하고, 추후 휴대폰 대금에 대해서는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0.경 부산 중구 M, 1층에 있는 'N'에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1대와 같은 날 부산 중구 O에 있는 'P'에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2대 합계 4,79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I은행 부평동지점에서 B의 I은행 J카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를 피해자 I은행 관리의 ATM기에 삽입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피해자 B가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 2대와 제1의 라.항과 같이 개통된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R‘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360,890원 상당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2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방 및 지갑사진, 1. 수사보고 [2020고단79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진술서 1. I은행 J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소액결제내역, I은행거래내역서, U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휴대전화개통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1: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약국 맞은편 도로변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기어를 주차 기어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조작하여 자동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진행하도록 하여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11:42경 경남 하동군 E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실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 C 고시원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서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62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발로 계속 벽을 걷어차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전체길이 19cm , 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좌측 앞부분을 찍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가위 길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상해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6 피고인은 2022. 4. 11. 00: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79 피고인은 2022. 5. 20. 22:00경 대구 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인근에 있는 노점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93 피고인은 E대학교 농업학과 졸업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0:06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사이에 대구 F에 있는, E대학교 농대 1호관 4층 임학과 학생실에서, 과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도교수 사진이 게시판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교수 사진이 걸려 있는 줄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을 끈 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함으로써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학생실에서 나온 과실로 인하여 불씨가 게시판에 옮겨 붙은 뒤 학생실 내부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남, 47세)가 관리하는 E대학교 농대 1호관 4층 임학과 학생실을 수리비 약 2,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경위, 신고자에 대한,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혈중 알콜농도 계산) 2022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사진 60매, CCTV 영상 사진 10매, 1. 견적서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5조(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년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타고 다니던 차량도 매각하였다. 실화 피해의 복구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17: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의 철제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상해진단서(B)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와 같은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3.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달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0:1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발췌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확인), 수사상황검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의율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이 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4. 1. 12:5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2:5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 대시보드에서 자동차 열쇠를 발견한 다음 이를 제주시 E 도로까지 운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1. 14: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4:20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른 다음 위 자동차를 정차한 후 길을 걸어가다가 도로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합차를 발견하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4. 1. 23: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범행 이후 김포공항을 거쳐 정선에 이른 다음 2022. 4. 1. 23:00경 정선군 G 지하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톰포드 선글라스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 지갑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귀멸의 칼날’ 캐릭터 엽서와 스티커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2. 4. 2.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4:16경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고 나오다가 건물 앞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H이 운행하는(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460,000원 상당의 프라다지갑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삼성 버즈 이어폰 1개, 국민카드 1장, 토스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범행 이후 2022. 4. 2. 04:00경 정선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추후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22. 4. 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L카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택시대금 7,1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04경 정선군 M에 있는 ‘N’에서 위 마사지 업체의 업주 J을 만난 다음 J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외상값을 지불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건넨 후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315,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CD,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소지한 구찌가방 관련),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피해품 보관박스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 절도미수죄, 폭행죄,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에 강도상해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15: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집어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며 집기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던져 2번 룸 출입문이 패이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0. 16:15경 광주 서구 화정로 316, 농성파출소에서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눕고 ‘병신 지랄한다 씨발, 야이 개새끼야, 면상을 주먹으로 패버리고 싶다. 느그 엄마 좆이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민원인의 전화 통화를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내지 피해업소 업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00:5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차량번호 1 생략)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내부로 들어가 승합차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관련CCTV녹화영상첨부 /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장물처분관련 피의자휴대폰 거래내역 첨부 / 피해물품가액 정정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조사), 수사보고서(처분한피해품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 방범용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영상확인 – 피해자 H)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피해품 시가 합계액 2,630,000원은 루이비통 클러치백의 가액이 1,300,000원임을 전제한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함께 매도한 피해품 루이비통 장지갑에 대하여는 진품이라고 했으나 루이비통 클러치백에 대하여는 가품이라고 하여 싼 값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루이비통 클러치백의 구입처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영수증 등 제반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품의 가액이 1,300,000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개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00 1. 2021. 5. 11.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21:5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법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법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6.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21: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시주단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511 피고인은 2020. 12. 16. 00:15경 제주시 E에 있는 F 대웅전에 이르러, 그 곳 법당 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제단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음료수 2통 시가 5,000원 상당 및 불전함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3.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절도죄를 범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76 피고인은 2020. 12. 7. 21:3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 이르러 산신각과 약사전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산신각에 있던 현금 300,000원, 약사전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서 2021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내부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K 버스 내부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내사보고서(버스 하차 후 동선 추적) 2021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1. 각 J CCTV 캡쳐 사진, M CCTV 캡쳐 사진, N, J 현장사진, 관련 사진, 2021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3.경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와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에도 B가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다시 절취한 후 다른 곳에 팔아 그 판매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은 후, B는 인피니트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K5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1. 9. 28. 08:18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 이르러 그곳에 위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B는 피고인에게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14.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게 K5 중고차를 판매한 대상자 확인), 페이스북 닉네임 ‘G’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닉네임 ‘H’ 확인), 닉네임 ‘H’의 페이스북 내용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닉네임 ‘G’ 확인), 닉네임 ‘G’의 페이스북 내용 캡처 사진, 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촬영 사진(H와 대화), C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G과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이 도난된 CCTV 등 확인), CCTV 캡처 사진(도난장면), 과태료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차량 구입 대금을 건네준 사람이 피의자인지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공범 B 특정 경위), A과 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이를 다시 절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바, 정작 위 차량의 소유자는 따로 있어 일명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이를 절취한 것인 점,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국내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포차를 여러 대 유통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한민국에 약 8년이 넘도록 불법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385만 원에 매도하여, 절취 후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줌),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9고정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26. 06:3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식당"에서 그 전에 사귀었던 E가요주점 업주인 F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외상으로 마셨던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나갔다가 약 30분이 지나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신을 신은 채로 식당 안의 방으로 들어가 "어떤 놈이 나한테 전화를 받았냐?"라고 하며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남, 27세)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시끄럽다, 개새끼들아, 짜바리 개새끼들아, 느그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안경을 착용한 오른쪽 눈 부위를 갑자가 이마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안경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2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단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10. 21.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고 있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7세)이 “왜 그러느냐”고 만류하자 그에게 “씹할 놈, 개새끼, 너는 뭐야,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박치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주점 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알면서 왜 묻느냐, 대답 못한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면전에서 전항과 같이 위 D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였고, 계속하여 위 F에게 “이 씹할 놈들, 너희들 돈 받아 먹었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상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D, E에게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나랑 같이 잠자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툭하면 다리를 벌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6. 1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F주점'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G, H가 있는 자리에서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는 몸으로 보험영업을 한다.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다. 술집 다니던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2013고단171) 피고인은 (주)C라는 육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D으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아 오던 중 D에 대한 미수금 채무 2억 원에 대하여 2008. 3. 21.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이 늘어나는 미수금 채무에 대해서 D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D은 2012. 1. 5.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이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7개 카드사에 대해서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타채26)을 받았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위 식당의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식당 매출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압류 및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2012. 1. 18,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위 식당의 수익 중 총 46,604,222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식당이 아닌 (주)C로 가입된 카드결제단말기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주)C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배임(2013고단201) 피고인은 원주시 F에서 축산 유통업체인 'C'와 원주시 G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G에 있는 '식당'의 임차보증금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위 식당의 시설물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9. 장소불상지에서 위 식당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I과 공모하여 위 식당의 내부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위 식당의 임대인인 이용길에게 2,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설물 시가 3,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7동 34호, 10동 15호의 소유권을 동생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C'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C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12, 30. 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 9동과 10동 사이에 가설건축물인 면적 32㎡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무단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컨테이너박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