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5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인터넷물품사기 피고인은 2022. 6. 1.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게임머니 2200만 골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4.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1,7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5.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I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커지고 있는 곳이라 투자하면 돈을 많이 준다. 투자금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그 회사에 대신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5. 1,500,000원, 같은 해 6. 23. 500,000원, 같은 해 6. 26. 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6. 10.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 대신 신청 해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N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N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J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를 연동시켰다. 1) 2022. 6. 17.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6: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해자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0원을 이체하고, 재차 위 N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2022. 6. 18.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3:19 경남 함안군 O아파트 P호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2022. 7. 18. 16:00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3층 남탕 이발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N 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2. 7. 18. 17:29:49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N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36,86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73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8.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0. 05:02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수납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9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406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D 게임머니 1,300만 골드를 1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1,300만 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명목으로 같은 날 18:06경 Z 명의 E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5. 0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내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내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상품권 합계 1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2. 8. 8. 0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 피고인은 2022 8. 31. 22: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G아파트 AH동 앞 지하주차장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소파 옆 충전기에 꽂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8. 0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원 상당의 영화 컨텐츠를 결제하고, 같은 날 04:26경부터 04:28경까지 모바일 게임 ‘D’에 접속한 후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합계 49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65 1. K,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C, AL, AM의 각 진술서, AN의 고소장 1. 각 (B)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373 1. X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406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Z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5 1. A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전력 확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편취금 등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음),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