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M(여, 38세)에 대해서, 기존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마치 ‘잠이 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거짓말하며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 00:00경 경북 경산시 CN 모텔’ CO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피해자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거짓말하며 이를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CN 모텔’ CO호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졸피뎀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C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3:43경 경북 경산시 CQ에 있는 ‘CR’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P(여, 60세)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경북 경산시 CN 모텔’ CO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1.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C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피해자 주소지 확인,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관련 동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특정 및 자필진술서 첨부, 구치소 접견 내역 및 접견 녹음 파일 분석 첨부, 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 1.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5.자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졸피뎀 1회 투약분 가액 10,000원 × 5회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M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 CM에게 수면제를 주었고, 피해자 CM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M과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둘 사이에 자녀가 있고, 평소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M을 속여 수면제를 먹이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및 2.나.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 CM(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잠이 오지 않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속여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도록 하여 강간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하였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수면장애를 겪은 적이 없고, 수면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관련 업무를 하는데 피고인의 회사 대표인 CS가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 잠 깨는 약을 찾아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약을 주면서 ’종류별로 효과가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약을 수면제가 아닌 잠을 깨는 약으로 믿고 먹었다. 약을 먹으면 잠이 들어서 의심을 하고 피고인과 싸우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뒤 밖으로 나가버리면 CS로부터 ’자기 약 때문에 미안하다‘는 전화나 문자가 왔다. CS는 피고인으로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S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약을 먹으라고 요구하고, 싸운 뒤에는 위와 같이 CS의 연락이 오기도 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약을 먹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S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이 CS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3. 25.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일시까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1 내지 24쪽). 이는 수면장애를 겪은 적이 없고 약 처방을 받은 적도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위 번호 사용자를 대표님으로 칭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번호 사용자로부터 2020. 2. 7. ‘참 죄송한데 피고인께 약 있으시면 저번처럼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실 듯 합니다. 괜히 죄송해요. 고생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20. 2. 16.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여나 일 문제로 다투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거기록 129내지 134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대표 CS를 위한 약 복용을 요청받았고, 그에 관하여 다투면 CS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20. 2. 24.부터 2020. 3.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수면제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면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0. 3. 26. 채취한 피해자의 모발에서는 ‘모근에서 길이 약 2㎝까지의 절단모발’ 부분과 ‘모근 부위 길이 약 2㎝에서 길이 약 5㎝까지의 절단모발’ 부분에서 모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모발이 한달에 평균 1㎝ 정도 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 채취일 이전 5개월간 수 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투약한 것이다. 피해자가 수면장애를 겪었다면 스스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이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고 피고인이 준 약을 장기간 투약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 CS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고 CS의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약 복용을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내지 134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여 수면제를 준 것이라면, 위와 같이 가공의 인물까지 만들어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먹으면 매번 잠이 드는데도 피고인이 준 잠이 깨는 약을 5회나 복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의심이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CS의 전화나 문자가 오고 피고인과 싸우게 되어 빨리 약을 찾아주자는 심정으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약을 복용한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S를 위하여 잠이 오지 않는 약을 찾아줘야 한다, 잠이 오지 않게 하는 약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성관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기억도, 동의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약을 먹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장한 것 같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성관계를 한 흔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기억 안 나느냐‘고 변명하였다. 아주 오래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어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찍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강하게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여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는데, 수면제를 먹고 성관계를 하거나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 성관계 흔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기억 안 나느냐, 아무 것도 안 했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범죄사실 2.나.항의 영상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를 두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성관계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였고, 깨어나서 성관계 여부를 묻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및 영상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속여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도록 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복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뒤 상당기간 경과한 뒤에 그 내용을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동영상을 찍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다. 약을 먹고 일어나면 찝찝한 기분은 있었지만 수면제를 먹였거나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 알았다면 바로 신고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CM에게 잠이 깨는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정신을 잃게 하여 강간하였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 CP(여, 60세)의 ‘CR’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는 등 매우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중 피해자 C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