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영어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2021. 6.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중순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있는 책에 지문을 써주면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9.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건드리고, 피해자에게 강의 관련 출력물을 건네주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 건드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8.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11.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학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지그시 누르고, 다시 ‘터치(touch)'라는 영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빈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도하는 16세의 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