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2015고단2981 M는 중국의 길림성 연길, 훈춘 및 흑룡강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위 M의 지휘하에 있는 연길팀의 팀장, O는 훈춘 1팀의 팀장, P은 훈춘 2팀의 팀장, Q은 흑룡강팀의 팀장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2.경 M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2014. 8.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N의 지휘를 받아 B, D, E, R, S,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T'라 한다)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0. 15:40경 위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V 팀장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농협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농협 계좌로 입금시키자 곧바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Y 명의의 제일스탠다드은행 계좌(Z), AA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AB),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D)로 총 30,712,5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N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71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01)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2,54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M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2014. 12. 8.경부터 2015. 2. 15.경까지는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N의 지휘를 받고, 2015. 2. 27.경부터 2015. 3. 6.경까지는 훈춘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0의 지휘를 받고, 재차 2015. 3. 7.경부터 2015. 4. 14.경까지는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N의 지휘를 받아 B, AE, E, R, S,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T'라 한다)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에 기재된 피해자 'AF'은 'AG'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8.경 위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AI 수사관, AJ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키자 곧바로 A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L),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로 총 12,06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M, N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내지 20)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4,0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4.경 M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2014. 12. 29.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N의 지휘를 받아 C, D, E, R, S,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T'라 한다)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 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9. 08:37경 위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AP 수사관, AQ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키자 곧바로 AR 명의의 신협 계좌(AS), A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U)로 총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N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내지 9)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5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경 M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2015, 2. 27.경부터 2015. 3. 9. 경까지 훈춘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Q의 지휘를 받아 E, D, AV, AW,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T'라 한다)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 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훈춘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AY 수사관, AZ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SC 제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SC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SC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시키자 곧바로 B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3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 O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 내지 16)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3146₁ 피고인 B는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 124cc 오토바이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르네상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81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D, U, BE, BF, BG, AG, BH, L, BI, AO, BJ, BK, BL, BM, B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O, AX, BP의 각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위챗 내용과 관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인 P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2015고단31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4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 정보 · 명령 입력의 점)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 정보 · 명령 입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권을 빼앗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임하였다거나, 자신이 몸담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저지른 전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극히 적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모공동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이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모나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극한상황에 몰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