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1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이 6,400만 원 정도 발생하였다. 당신 앞으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으니 약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자들이 당신의 돈을 먼저 대출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가 불러준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18:0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의 마케팅 관련 시장 조사 업무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고, 병원의료기기 판매대금 수금이라는 추가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을 공모하거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고의만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H의원 직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0시~17시까지 근무하고 월 급여가 2,700,000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았고, 과거 I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22. 10. 12.경 자신을 ‘J’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의원 확장 계획이 있다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면 경쟁 업종에 해당하는 피부과나 미용 관련 업체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고 도보로 지하철역까지의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당 업무를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2. 10. 13. 자신의 이력서를 정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으며, 2022. 10. 14. 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02~103쪽). 비록 피고인이 대면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채용되었다고 생각한 의원을 방문하는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H의원’은 실제로 있는 병원 상호명으로(특히 구인광고 상의 ‘H의원’ 평택점도 그 실체가 확인된다) 피고인의 친구들 또한 위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그 실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97쪽), 당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면 면접 등 채용 절차가 제한되었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비추어 비대면으로 채용절차가 이루어지고 업무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에 관하여 어린 나이의 유학생으로 I병원에서 보안 관련 업무만을 약 6개월 수행한 것 외에 특별한 사회경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크게 의심하지 못하였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촬영한 사진, 비상연락망으로 동생의 이름과 연락처, 본인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급여를 수령한 계좌번호를 송부하였고(증거기록 104쪽), 성명불상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한 예시사진까지 송부하여 업무 수행방법을 알려주면서 ‘K 팀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K 팀장’이라는 이름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었으며(증거기록 106쪽), ‘K 팀장’이라는 대화 상대방은 보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과 근무조건, 급여조건, 주의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증거기록 107~110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H의원’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었다고 혼동한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나 가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지시받고 이에 응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인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4.까지 현장에 출근하여 경쟁 업종의 상호명과 해당 주소, 지하철역과의 거리 및 도보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증거기록 110~143쪽), 2022. 10. 25. 위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판매사원이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회계직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이에 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속해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다 위 대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수령하였을 뿐 특별히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긴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의 내용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처지나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대화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만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행위들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업무유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가족의 허위 사고 사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의 연루 가능성을 들먹이는 방식 등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하게 하여 금원을 바로 편취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방식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고 전달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범행수법 등을 접하였다거나 관련 지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K 팀장’이라는 대화 상대방에게 월 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를 하고, 월 급여 지급에 관한 독촉을 하거나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08~311쪽), 결국 위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약속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려 하는 등(증거기록 322쪽)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출석 요청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이 수행한 아르바이트 업무로 인식하는 모습만을 보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는 어떠한 여지조차 보이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