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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1.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4. 6. 2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28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 2013. 8. 28.경 C이 몽둥이로 (증인의) 가슴 부위를 수도 없이 쳤고, (증인의) 유방 있는 데가 찢어져서 피나 났다. 당시 러닝셔츠를 입고 웃옷을 입었는데 웃옷까지 빨갛게 피에 젖을 정도로 피가 많이 났다.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친 부위를 보고 핏자국이 찢어진 곳에 있어서 깜짝 놀랐고 이렇게 피가 많이 났느냐고 물었다. 2013. 8. 28. 13:30경 증인은 증인의 집 옥상에서 E과 함께 C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2:30경 C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C이 휘두른 막대기에 유방 부위를 찔러 찢어져 속옷과 웃옷을 적실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사실이 없었고, 2013. 8. 29. 및 같은 해 8. 30. 양일간 F마취통증의원 의사 G에게 찾아가 허리와 무릎 통증 등과 관련된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위 상해 사건과 관련된 유방 부위 상처를 보여주거나 진찰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으며[피고인이 의사 G에게 상처를 언급한 것은 위 C으로부터 형사 고소된 후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은 후인 2013. 9. 11.경 위 G에게 찾아가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할 때가 최초였다], 2013. 8. 28. 12:30경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하던 때에 E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모해위증교사 한편, 2014. 6. 20. 15:00경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E도 위 상해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3년 추석 이후 무렵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C과 싸웠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3. 11. 19.경 전주지방검찰청 제301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에 의해 위 상해 사건의 목격자로 거명·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주는 바대로, '2013. 8. 28. 점심 무렵 A(피고인)의 집을 우연히 방문하였다가 A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의가 젖도록 가슴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라며 마치 위 상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공판에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그 무렵 C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증언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 2014고정128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위 법원 제5단독 판사 D에게 "2013. 8. 28.경 인천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하여 버스를 타고 영등포역으로,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익산으로, 익산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A(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당시 12:30경 A의 집에 머물고 있던 중 A이 C 사이에 싸움이 나서 대문 문턱에서 C이 밀어서 막대기로 A의 가슴팍을 치고 하니까 A이 C에게 맞아서 가슴 부위에 피가 나서 웃옷이 피에 많이 젖었다. A과 C이 실랑이하는 것을 처음부터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료기록부, 사실조회신청회신(한국철도공사 회신), 증인신문조서(G)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모해위증교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고 관련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입구 사거리 도로를 내대지마을 방면에서 현대씨티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현대씨티빌 방면에서 양대화 방면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피해자 D(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점멸등만 켜진 채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차량들이 꼬리 물기를 하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 상의 다른 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ITI 100G 오토바이에 부착된 'E'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번호판 없는 시가 미상의 CITI ACE2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 커버 안쪽 전선 커넥터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6.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6.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일시,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2018. 4. 5.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 나. 2018. 4. 6. 12:55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1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K 앞 사거리를 M중학교 쪽에서 N병원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0이 소유하는 P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568,533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와 번호판을 각각 훔치고, 무면허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3:5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45-14에 있는 동작전화국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6세)에게 "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 피해자 D(50세)에게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고 신고자와 번화가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였고,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야! 대머리야. 빨리 사건 처리해."라고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1. 20:00경 위 I교회의 2층 본당 출입문의 상단부에 J이 설치한 위 I 교인들의 총유인 일체형 자물쇠를 빼내 손괴하고, 1층 출입문에 있는 위 교인들 총유의 일체형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8. 20:00경 전항과 같이 손괴된 1층 출입문의 자물쇠를 J이 번호키로 교체하자 다시 이를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교인들 총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손괴하고, 1층 출입문의 유리창 시가 불상을 부수고 이를 떼어내 손괴하고, 위 교인들 총유의 1층에서 2층 본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A, C의 경우,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회재산의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이며,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일시, 장소에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순번17번)이 있다. 그러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B이 왔다갔다 한 것을 본 것 같고, 피고인들은 늘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B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 진술에 불과하고, 위 사진에 피고인 B의 모습이 담겨있기는 하나, 위 사진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찍은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들 모두 "B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각 사진 등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물쇠 등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J이 2008. 6.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소속 I교회의 임시목사로 파송되어 목회 활동을 하다가 헌금을 유용한 것으로 인하여 2009. 11. 9.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평북노회에 의해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2009. 10. 13. 면직처분을 선고받은 점, 그 후 I교회 소속 장로 B 등과의 합의에 따라 일정금액을 전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별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 8. 18. 사임 처리된 점, 그러자 J은 2010. 12. 5. 공동의회를 열어 위 I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로부터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한다는 결의를 한 후 2010. 12. 22. 위 교회의 건물과 토지의 각 등기상 명의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I교회'로 변경하고 I교회에서 목회활동을 계속한 점, 이에 평북노회는 2010. 12. 23. J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처분을 하고, K을 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그로 하여금 목회활동을 하도록 한 점, 나아가위 K과 B은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958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4. 6. 위 법원으로부터 "J은 I교회에서 목사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교회에서 예배, 설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달 9일 J에게 송달됨에 따라 확정된 점, 위 가처분결정에서 I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받은 K은 2012. 4. 15. 주일설교와 예배를 주재하려고 I교회를 방문하였으나, J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교회를 점거하면서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K을 비롯한 교인들의 출입을 저지하며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되는 예배, 설교 등을 계속한 점, 이에 피고인들은 K으로 하여금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하게 하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I교회를 정상화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평북노회의 면직 및 출교처분을 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데다가,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위 I교회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K을 비롯한 교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하여 J이 임의로 바꿔놓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거나 유리문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여 K 및 교인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나아가 J이 제기한 사임무효확인소송에서도, J이 평북노회 소속 I교회에서 목사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K이 I교회를 대표하여 J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에서도, 이 사건 I교회 건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의 총유 재산으로서 J은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시정장치나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함으로써 침해한 이익보다는 교회 및 총유재산 관리를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상 5층 신축건물 중 1층 101호와 102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01호(21.7m²)와 102호(35.58m²)를 매수할 때부터 위 부동산들이 각각 허가나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2011. 3. 31.경부터 2012. 1. 13. 현재까지 세입자에게 변경된 용도대로 계속 거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등 본건외 적발관련 서류(수사기록 45쪽 내지 64쪽)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편철보고)(수사기록 87쪽 내지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D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고, 세입자들과의 주택임대차계약 역시 D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5층 신축건물 중 1층 101호와 1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매수 당시, 피고인은 매도대리인이었던 D에게 속아 위 건물들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계약 당시, 위 건물들이 다세대주택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D가 불법 용도변경 사실은 고지하지 않은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위 건물들의 임대차계약 역시 모두 D가 주도하여 세입자들에게 불법 개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D는 다년간 건물 신축 및 분양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5층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한다)도 실제 그가 건축주이고 소유권자이면서도, 건축업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재정능력도 없는 60대 여성인 E를 이 사건 5층 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주인 것처럼 명의를 신탁해놓고(D는 이 법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E와 D의 언행 및 태도,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D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5층 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마쳤음에도 1층부터 5층까지 모두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존등기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각 건물(1층 101호, 102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법 증축 및 개조를 하고 가스 및 수도 배관공사를 한 후, 씽크대 설치와 베란다 새시공사 등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났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매매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D가 위 각 건물의 증축공사를 통해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내 면적을 상당 부분 확장하였고, 베란다의 보일러 설치 구역에 벽과 천장 등이 없어 보일러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베란다 새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가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적어도 용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사건 각 건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고, D 역시 그와 같은 증축 및 용도변경이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위반되어 불법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2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광주 H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S2, 증 제6호)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4: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이 놓고 내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 01:1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폭행 전과가 총 8회가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7. 23:2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왜 이제 오냐"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릴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씹새끼, 개새끼, 니들이 씨발 민중의 지팡이냐, 씨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들, 니들 창자를 씨발 꺼낸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라고 약 10분 가량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바,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D은 위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의 지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D회사의 이사인 E은 2015. 11.경 휴대전화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위 공사지연과 관련하여, 1'기술이사(피해자 F을 지칭)란 사람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 기술이사란 사람의 교묘한 공사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방서 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해가고 있었으나, 시작부터 자재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감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월권을 주장하며 저희 하청업체들에게 자기의 방식대로 시공할 것을 강요하며 꼬투리를 잡아 결국 공기 및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아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쓸 것을 요구하면서 금액을 급한 공기를 핑계로 높게 책정하며 이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력업체의 노임 및 자재비 청구에 대해 자금력을 문제삼으며 직불 요구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당하여 기성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2.경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인 G, H, I, J, K, L, M, N, O 등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다음, E으로부터 받은 위 내용을 복사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한 것뿐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이 사건 게시글은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인 F의 부당한 업무 수행과 이로 인한 시공지연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공통 이익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만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하였다. 당시 입주민들은 공사지연의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기술이사인 F과 시공업체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분쟁이 존재한다'라는 취지에서 입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도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게시글이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E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그와 같은 분쟁의 존재나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공통이익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E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8.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주소>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주소>에서부터 나주시 <주소>을 거쳐 다시 광주 <주소> 근처 식당을 들러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2009년, 2011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시설경비업, 철구조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신당명>'이라는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F은 경남 <주소>에서 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할 업체를 찾던 중, 위 신당에 점괘를 보러 간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E이라는 건설회사의 현직 대표인데, 울산에 직원들이 있으니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진행할 것이니,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228,000,000원, 공사기간은 75일로 하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1인 회사이자 경비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여서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의 경험만 있을 뿐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를 물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대출금 이자 등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제때 공사를 완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000,000원, 2020. 5. 11.경 선수금 명목으로 51,200,000원, 2020. 5. 25.경 선수금 명목으로 40,000,000원 합계 109,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경남 <주소> 주택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28,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축공사 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법인 ㈜E 면허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려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약 7,500만 원을 공사를 위해 지출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그 전 채무자 C이 피고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D,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야 돈 줘라, 씨발년 개 같은 년아, 거지같은 년아, 양아치 사기꾼아”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채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22. 21:3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식당 앞 입구 내리막길에서, 식당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사진 내리막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의사소견(진단)서 사본, 소견서, 상해진단서, 추가 송부서(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E 식당 업주 상대 전화 탐문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목격자 D, 피해당시 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채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채무자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채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행치상 부분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 상해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폭행 태양이나 정도 및 상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2,724,990원의 구상채무를 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21:3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식당 앞 입구 내리막길에서, 식당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사진 내리막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10. 30. 강원 홍천군 C에서 피해자 D과 공사대금이 294,000,000원인 카페 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에 소속된 자가 무등록 건설업을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이 ‘가’항과 같이 무등록 건설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누구든지 본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하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강원 홍천군 C카페건물 신축공사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기 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F 명의 거푸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자격번호: G)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식회사 B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F 명의 거푸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진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 미등록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F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 명의의 거푸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신축공사이므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단서 규정은 해당 규모의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위 단서 규정의 후단을 보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건설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바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 D이 그 명의로 건축신고를 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 A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3:30경 원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시장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원주지원 2022고단169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2022. 5. 4.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2. 5. 12. 판결 확정)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만 3회, 음주운전과 경합범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