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10-8에 있는 새벽시장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리로 6에 있는 우림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 복장,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2016. 2. 14. 음주운전, 2016. 7. 14. 무면허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3%)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 D)로 입금한 후 개인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개인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횡령피해금 40,000,000원 중 11,000,000원 상당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세운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택 건물 2층인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 20: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위 집에서 내쫓은 후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위와 아래에 부착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크기 : 가로 약 60cm, 세로 약 70cm)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누구를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내 손목 그어볼까!"라고 말하여 마치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및 내용, 손괴된 유리창에 대하여 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74 1. 피고인은 2014. 8. 1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그 무렵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2세)에게 자신이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D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액의 적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직금 2,650만 원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병원비와 새로 이직할 한의원 접대비 및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가 아니었고, 이직 계획이나 퇴직금 수령 예정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나 소유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438,5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합계 4,68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사용하여 합계 6,363,33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65 2. 피고인은 2014. 6. 말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자신이 한의사이고, 서울 송파구 D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제약회사에서 약재를 유통받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나 소유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신한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1.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2면, 11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신저 내용 기록 1. 통장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속이면서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은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해외여행계약 및 웨딩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주)D 여행사(브랜드명 : E, 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여행대금 총액 354만 원, 여행지 코사무이, 출발일 2015. 3. 1.로 하는 허니문 해외여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개인 자본이나 (주)D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 등을 기존에 계약한 계약자들의 여행 이행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행업 경기불황으로 갈수록 신규 계약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G에게 2012. 8. 16.부터 2014. 9. 5. 경까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 중 일부를 포함한 총 234,649,999원을 대여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G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전채권 누적액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허니문 해외여행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1. 계약금 40만원, 2014. 9. 20. 중도금 157만원, 2015. 1. 19. 잔금 157만 원 등 총 3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85,400원을 신혼여행 패키지, 웨딩행사, 결혼식 앨범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등, 각 해외여행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의 첨부), 26명의 피해자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사건 해외여행계약서 제출), 해외여행계약서 사본 3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대구은행 K 2014. 6. 2.~2015.2.27.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계좌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의 모바일뱅킹 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0의 계좌입금영수증 사본 첨부), 수 사보고(피해자 I의 입금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P 대표의 전화통화 및 피해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웨딩 행사 진행관련 편취내역 제출), 웨딩관련 피해 정리본, 계약서 등, 수사보고(앨범제작 업체에 대한 전화조사 및 피해자 추가), 수사보고(웨딩 행사 진행 관련 피해자들 대상 조사), 수사보고(웨딩 행사 진행계약 대금 편취액 확인 및 범죄일람),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및 연락처),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의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의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E의 통장거래내역상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혼여행비 등으로 지급된 돈을 편취하는 바람에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나 신혼여행 일정 등에 큰 문제를 발생시켰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또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여행사에 이관시켜 피해자들이 새로운 여행사를 통하여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 점,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여, 현재 각 피해자들이 반 이상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흰색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편의점 앞 도로를 평화육교 방면에서 평화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측 갓길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의 우산을 위 흰색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우산이 퉁겨져 피해자의 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4.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창고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구리 약 6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새벽 시간불상경 위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있던 커터기로 창고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구리 약 6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8. 06:20경 위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전선 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황동 약 8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위 'H'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상당의 황동 약 1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 위 'E'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78,000원 상당 전선 126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9. 00:40경 위 'H' 영업장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에 있던 못뽑이로 창고의 잠금잠치를 파손하고 창고에 침입하여 시가 87만 원 상당인 구리 약 10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1. 매입처 관련 사진 1. 매입장부(입출고장)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침입절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상한의 1/2(9월) 및 1/3(6월)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취품을 매각하여 얻은 이득액 중 상당 액수를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6:10경 서울시 서대문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처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50 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편도3차로를 동향초등학교 쪽에서 GS칼텍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장로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중 피해자 E(54세)이 계속 큰 소리로 발언권을 요구하자 D교회의 사찰위원으로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다른 교인 4명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고, 문 앞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교인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CD 재생 시청 결과(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의장으로부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찰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는 장로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어 피해자가 발언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에도 그동안 D교회와 갈 등, 대립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소리를 치며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의회 의장의 지시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동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찰위원으로서의 고유한 권한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퇴장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F이 2014, 4, 2. 개최된 당회에서 장로 후보자인 G이 정직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그러한 발언의 부당함을 지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의 성격 및 피해자가 발언하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언시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장로 후보자에 대한 투표행위만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동의회 의장은 피해자의 발언을 적절하게 제한한 뒤에 피해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찰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퇴장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질서유지와 관련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인 세례교인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질서유지와 관련된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교인들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찰위원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공동의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이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5. 22:26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있는 목동야구장 근처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3: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녕면 화성리에 있는 신녕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신고자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m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전남 무안군 C 등 4필지 토지에서 언니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다. 1.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위 C 등 3필지를 2억 6,800만원에 매입하면서 세금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을 2억 1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가격이 높아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을 총괄하는 F에게 실제 매매대금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3, 27, 경위 C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6,8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 란에 D이라고 쓰고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위 C 토지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6,800 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10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매매금액 차액에 대한 지출 근거가 필요하자 위 F에게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7.경 '도급인 D과 수급인 G회사은 C 숙박시설신축 부지조성(토목)공사를 1억 100만원에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인 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변경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E과 공사금액을 20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건물을 매도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을 24억 9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위 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9. 15.경 이 사건 공사 모텔 2동에 대하여 각 계약금액을 12억 450만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표준도급 변경계약서 2매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의 허위 고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2억 5,0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F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2014, 8, 13.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F1 D 명의로 매매대금 2억 6,800만원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 계약금액 1억 100만원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 계약금액 12억 450만원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2장을 각각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민사상의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어낼 목적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민사상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도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1. 16:5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32m2의 면적에 테이블, 의자, 노래방기기, 마이크 장치 등이 있는 노래연습실 7개를 갖추고, 그곳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5명에게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5명에게 소주 3병, 캔맥주 25개 및 안주 등 총 2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자인서 1. 현장사진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2. 6. 22:56경 부천시 오정구 C빌딩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러오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바닥에 누워 용변칸 분리대와 바닥 사이에 난 약 30cm 가량의 틈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6. 22:58경 부천시 오정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D(여, 19세)의 이마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 (총길이 130cm)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등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당시 자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화장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시간 화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위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원진정보통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주)원진정보통신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F'에서 피해자 소유인 616,000원 상당의 LG-F32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G 전당포에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휴대폰 기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852,1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34대, 유심칩 26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G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I, J이운영하는 피해자 (주)H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7,450,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물품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L)로 75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휴대폰 기기 등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식당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과 피해금액이 합계 5,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기망행위의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