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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2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양장열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 C에게 "축사 일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축사에 소가 없으면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해 이력번호 1D(C), 2E(C), 3F(C), 4G(C), 5H(C), 6I(C), 7J (K), 8L(M)의 소 8마리(이하 '이 사건 소들'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소들을 이용하여 북시흥농협에 입식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8. 3. 9. 이 사건 소들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함으로써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소들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들의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C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소들의 이력관리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송아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소를 구입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여 2018. 2.경 C으로부터 송아지 8마리(이 사건 소들)를 인도받았다. 송아지 구입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식자금을 신청하였고, 이를 위해 C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소들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이 사건 소들의 운반을 도왔던 N는 "소를 옮기기 며칠 전부터 피고인과 C이 소를 옮겨야 하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소를 옮기는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은 '소를 옮겨서 대출도 좀 받고 그래야 된다.'고 말했고, 다음날 C에게 물어보니 '몰라. 대출받는대.'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소들을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금액이 높아 성사되지 않았다. 소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 명의 이력제 변경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C도 당시 소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된다. 다) 이 사건 소들의 이력관리 변경 신고는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O조합에 그 변경신청을 하고, O조합에서 전산으로 C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P조합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P조합에서 이를 승인하여, O조합이 변경 등록을 마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O조합이나 P조합에서 C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소 매매 이력관리 신고와 관련하여 N는 "소의 이력제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Q조합에서 양도인에게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 C도 "고소인 허락 없이 소 명의가 변경될 수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저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O조합에서 피고인 앞으로 등록을 시켜 주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소를 매매하면 매수인이 소속된 Q조합에 양수 신고를 하고, 매수인 측 Q조합에서 매도인 측 Q조합에 양수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고 하면 매도인이 소속된 Q조합에서 매도인에게 연락을 해서 양도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력제가 넘어가는 것인데,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력제가 넘어간 것을 알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P조합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O조합에 연락해서 어떻게 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력제를 넘겼냐고 항의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에게 넘어가 있던 이력제가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고소인이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Q 조합에 얘기해서 고소인 앞으로 소유자를 다시 변경하고, 소를 다시 가져갔다. 피고인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소유자가 고소인으로 넘어간 다음에 O조합 이력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너무 놀라서 담당자에게 내 허락도 없이 소유자를 넘겼냐고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친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P조합 이력제 담당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승인요청을 받더라도 조합원에게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전 소유자 C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소를 매매하였을 경우 매도인 측 Q조합에서 매도인에게 양도 사실에 관한 확인을 한 후 이력관리 변경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원칙적으로 위 절차에 따라 가축 이력관리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들의 이력변경에 대한 C(매도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이력변경 신고를 감히 시도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C은 "피고인이 '축사를 임대하기 위해 소를 키우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으니 소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들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소들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N는 "당시 피고인이 축사의 일부를 임대하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 용도가 야적장 또는 고물상 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려던 것이어서 소가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는 큰 문제가 안 되었다. 또 소 8마리를 1개월 정도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값 등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단지 전시용으로 소를 빌려 그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소를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다른 목적이 없이 단지 전시용으로 소를 무상 임대한다는 것은 일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6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61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강민정(공판) 변호 인 공익법무관 김승선(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와 집수리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에 걸쳐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컴컴한 곳에서 나타나 무작정 떡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뺨과 가슴을 때렸다. 오른손에 망치와 도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자신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자신의 입 주위를 2~3회 때린 후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끼와 망치를 꺼내어 목에 들이대면서 자신을 위협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도끼와 망치를 바닥에 놓은 후 이마로 입술 부위를 2회 들이받아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왼손에 도끼와 망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같은 동네에 사는 형님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마로 들이받았다."라고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진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59 주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윤경(기소), 정은경(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동원(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일원에서 추진 중인 E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G으로부터 토지대금 지급내역, 조합자금 계좌내역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여 자료의 열람 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열람 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료가 위 가처분 결정 대상 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그친 점, 피고인 B, C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세호(기소), 전형준, 이기명,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택 담당변호사 이선혜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평내동, 제부도 등 3곳의 공사현장의 감리직을 맡고 있다. 공사현장에 투자를 하면 평내동과 제부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3곳의 감리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함박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 F)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7,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기업은행, H, E, I의 각 거래내역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주) J 법인 등기부등본, 수첩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됨은 물론,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사본의 기재내용이 이를 뒷받침하여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5,330만 원을 받아 G에게 위 돈을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금융거래내역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7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피해자와 같이 다녔던 다단계판매회사와 관련하여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이 섞여있다고 변명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전에 다단계판매회사를 그만 두었던 점, 피고인이 위 1억 2,720만 원 중 G에게 입금한 4,150만 원 외에는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지출하였으며 G와는 그전부터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이 G에게 함박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G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3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함박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람이 G라면, 피해자가 G에게 직접 투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나 어떤 나쁜 감정도 없던 피해자가 고소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삼을 이유도 없다. () 기록상 G는 인테리어업자일 뿐 상가의 건축주로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규모가 크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며,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3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는데 그 중 4번이 실형 전과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5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4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8.경부터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군이 관리하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03년 내지 2004년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적인 회계 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의 결제 대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D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개인부담금 보관 계좌 또는 D어린이집 운영경비 보관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강원 E에 있는 F조합 송암 지점에서, 피해자 C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관 계좌(계좌번호 : G)에서 1,441,0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관 계좌 또는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개인부담금 보관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5,205,6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 횡령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C군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어린이집 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마치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조금 정산 서류를 만들어 C군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D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회계프로그램 양식인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적요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란에 '금일백사십사만일천오십원정(₩1,441,050)'이라고 기입하여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를 출력한 다음,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의 결재란에 원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D어린이집 원장 J의 도장을 찍어 D 어린이집 원장 ]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강원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출납필, 일자, F조합 송암지점"이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는 영수증을 컬러복합기로 컬러 복사하여 컬러 복사한 사본에서 고무인 부분과 일자 부분을 가위로 오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 보험료 영수증 4장(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위와 같이 오려 낸 고무인과 일자를 덧붙여 재차 컬러복합기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영수증 4장을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번 중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명의자, 위·변조문서, 범행 방법'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어린이집 원장 J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5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2, 4, 6, 8, 10번 중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명의자, 위·변조문서, 범행 방법'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4대 보험료 영수증 20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1.경 강원 L에 있는 C군청 주민생활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중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명의자, 위·변조문서, 범행 방법'란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1장과 변조한 4대 보험료 영수증 4장을 그 위조, 변조사실을 모르는 C군청 주민생활과 소속 담당 공무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행사일시 / 행사상대방, 행사 방법'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와 변조한 4대 보험료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어린이집 보조금 정산서 제출, 어린이집 운영 경비 보관계좌 거래내역,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개인부담금 보관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위조한 지출결의서 사본, 변조한 4대 보험료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횡령금액을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범행의 기간도 짧지 않다. 판사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4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용제(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불법 사설토토를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다. 엄마가 알게 되면 큰 일이 난다. 당장 일용노동을 해야 할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의 절반 정도를 대출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21:53경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0.경부터 2018. 1. 3.경까지 자신과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종로구 E 빌딩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실) 1. C은행 입금내역서, F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안국동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F은행), 거래내역 조회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A), 피의자 자료 제출(대출 상환 이력),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창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876),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14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5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1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8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박순애(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외 선물거래를 2년 동안 연구해 왔고,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 증권계좌로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위탁 관리하면서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10%씩, 30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총 30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선물 거래에 별다른 노하우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30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30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해외 선물 거래 사이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액을 위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의 계정(G)으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선물거래 위탁 관리 약정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약정서, D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6:4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아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사찰 측과 위 사찰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인 2019. 8. 중순경 위 사찰 진입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 부분까지 큰 돌덩이 9개를 놓아두어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도명부, 최고장(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최고장(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찰 진입로 가장자리는 피고인 이모의 소유이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인데,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찰 진입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토지 관리자로서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계선을 긋고 돌덩이들을 옮겨둔 것이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이후에도 그 길에는 차량이 통행가능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별도의 등산로도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일반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항의 또는 권리행사의 일종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사찰 진입로에 피고인 이모의 소유이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속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경계를 긋고 돌덩이들을 옮겨둔 쪽이 모두 이 사건 토지 부분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판시 사찰 진입로는 포장된 도로로 2016년경에 신설 개통되어 3년 이상 사찰의 유일한 차량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사찰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객, 관광객, 등산객 등 누구든 그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돌덩이를 옮겨두게 되면서, 차량 교행이 가능했던 도로가 1대의 차량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졌던 점, 위 돌덩이는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겼을 정도의 무게와 크기로 보통 사람이 혼자 힘으로 치우기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찰 진입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일반 참조). 나아가 사찰 진입로의 최초 설치 당시 사찰측과 이 사건 토지 소유주 사이에 적절한 사용 또는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소유자의 소유권행사 역시 권리로서 보호될 대상이기는 하나, 피고인 측이 도로 사용에 관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9. 5.경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3달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판시 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그 전에 다른 해결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사찰측의 진술에 따르면 시세의 2배를 지급하고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 전체의 매입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양측이 협의를 위해 노력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찰측에 보낸 내용증명과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찰측은 충분히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의 것이자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데, 판시와 같이 돌덩이들을 옮겨둔 것은 자신의 소유권(관리권)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불편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영식(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공항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50세, 남)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개인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남양주시 E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상대 수사) 및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7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채필규(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 00:3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뽑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 덮개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고, 피고인 B는 위 A과 함께 유리덮개를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3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범인도피교사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수길(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E63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3:14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교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 소유의 화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2. 11. 03:30경 서울 도봉구 D빌라 앞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버려두고 왔는데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9. 3. 11. 04: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인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C 벤츠 E63AM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I, J과 함께 있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K(28세), 피해자 L(28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I, J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뒷통수를 수회 때리고, J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9. 3. 11. 04: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 중인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C 벤츠 E63 AM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간이진술서 1. 피고인 B, O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진술) 1. 현장사진,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고인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 후에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