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12.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88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1.경 제주시 F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철거공사비를 받아 2017. 12.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이미 국세 체납 등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돈을 빌려 병원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6. 10.경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경 제주시 H에 있는 I 극장 내부 철거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I 극장 내부 철거 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 신고 등 절차를 직접 할 수 없으니 이를 대행해주면 바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추후 위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가 2017. 4. 3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J 주식회사에 폐기물 처리 비용 15,782,184원을 납부하게끔 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1149] 2. 피해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고인이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제주시 L 빌딩 3층에서 피해자 K에게 "현관에 강화도어 설치 공사를 진행해주면, 다음 주까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였으나 이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공사의 바닥재 비용이나 인건비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강화도어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경 위 L빌딩 3층에 강화도어를 설치하도록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작업일보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극장 내부 철거공사 당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사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이를 넘어 추가 공사를 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2020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라이브카페에서 위 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2018. 1. 20.까지 완성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피고인이 약속한 범위의 공사를 모두 진행하지 않고 감리비 명목의 추가 비용을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정산 문제로 분쟁이 생겨 돈을 모두 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8:00경 위 피해자가 고용한 다른 인부들이 위 장소에서 도배공사를 끝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라이브카페 건물 안에 이동식 비계(일명 아시바)를 들고 들어가 이를 안에서 조립하여 카페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15.경 피고인의 후배가 위 이동식 비계를 해체하여 가지고 나올 때까지 약 2일 간 위 카페 내부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그 안에 사람이 드나들기 어렵게 하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P는 자신이 2018. 2. 1. 다른 공사업체를 불러 도배를 하였는데, 그 당시 공사 현장에 피고인이 방치한 비계가 있어 이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비계를 가져가버렸고, 이에 자신이 다른 업체를 통해 비계를 다시 설치하여 같은 날 18:00경 도배를 마쳤는데, 그 때 피고인측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또 다른 이동식 비계를 들고 들어가 이를 안에서 조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 말경 P와 공사대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미지급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비계 및 각종 공사도구들을 공사 현장에 놔두고 2일간 공사현장을 방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가 고용한 다른 인부들이 2018. 2. 1. 18:00경 위 장소에서 도배 공사를 끝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에 이동식 비계(일명 아시바)를 들고 들어가 이를 안에서 조립하여 카페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 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던 목수 Q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수사기록 2권 제19쪽)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방치해두었던 비계인지 아니면 P의 주장대로 피고인측이 2018. 2. 1. 새로 설치한 비계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P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8. 2. 1. 기존 비계를 철거함에 따라 도배업자들이 따로 비계를 설치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는데 P의 도배업자들이 따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비계에 대해서는 설치자, 비용 등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선불리 배척할 수 없다. 라.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피고인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방치한 것일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