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8. 00: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D에게 대금을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정하되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8.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1. 3. 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호일을 파이프처럼 말아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3. 8. 15:15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서 안경보관함 안에 필로폰 0.6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4.32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호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공판 과정에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2.부터 2020. 3. 22. 17:15경 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1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18. 10:00경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할거냐, 내 친구들 중에 돈을 안 갚아서 발가락 다 부서진 사람이 있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3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일 가량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7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는 폭력범죄 및 공갈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도봉구 Q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안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20노1985) 계속 중이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으니 압류해제가 되면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이자 300만 원을 합하여 900만 원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사채 빚 등이 수억 원 가량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23.경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7회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9:30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40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CCTV 이동경로 확인)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사진, -B시장 내 상점 등 CCTV 이동경로 캡처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 비록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싸운 것이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8. 18: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차용증 작성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방용 칼로 자해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6: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했다. 돈을 주면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2020. 10. 20. 18: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4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미지급증명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 수표 부분은 지급정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C 등 전달책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상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10: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였냐? F은행에 부채가 있고, 또 다른 은행에도 현금서비스를 받으신 걸로 확인된다. 연 3.2%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F은행에 3,6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부채 일부를 상환하면 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계속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하면 와서 돈을 받아간다. 춘천까지 갈 수 없으니 영등포역으로 돈을 가져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달책인 위 C은 다음날인 5. 12. 13:05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서울 금천구 H 앞길에서 위 C으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3, 6호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어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상위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 죄 사 실 1. ‘B’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0:20경 서울 관악구 C 6층에 있는 ‘B’ 주점에서, ‘10시 이후 장사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도우미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내 인적사항만 파악하면 되지 내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1:54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위 대기실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경찰서 F 소속 경장 G은 피고인에게 ‘피의자 대기실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오른손 손등으로 경장 G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속 경찰관들을 훈계하듯 조롱하고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조차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였다.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사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부터 2019. 12. 26. 07: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L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내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P(제품명: AQ)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P Q 사이트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O 상대 본건 카메라 담보관련 구체적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무렵 유사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이 사건 절도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04:50경부터 같은 날 05:09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약 20분 간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5:12경 위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새끼야 내가 엊그제 출소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빈 생수병을 쥐고 있던 손으로 위 D의 좌측 가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같은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0:10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 학과 후배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동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영상 촬영에 이용된 핸드폰이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추가적인 피해도 가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정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5. 7. 10:30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갤럭시 A31(A315)}를 꺼내어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조현정동정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오전 무렵 소셜네트워크서비스 ‘B’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대출 광고를 본 피해자 C로부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대출문의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비 명목으로 먼저 6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 같은 날 21:0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연체된 카드값을 없애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 사이트의 대부업자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도만큼 소액대출을 받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아는 업체를 통해서 카드 연체금을 납부하고 관리해 줄 것이고 돈을 더 보내주면 줄수록 대출 승인금액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카드 연체액을 해결한 후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나 소액결제 등을 하여 마련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카드 연체액을 해결하여 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16:33경 대출 서류비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9,294,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계좌내역 1부, 내사보고서(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내용 자료첨부), 소액결제내역 1부 1. 판시 전과: 동종전과 판결문 각 1부(기록 목록 순번 81번),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9:08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3. 31.까지 34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2020. 4. 1.부터 2020. 6. 15.까지 91회에 걸쳐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를 각 위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아파트 측에 입ㆍ출차기록 확인) 1. 고발장 1. 고발인 및 아파트 측 차량입출입 기록 엑셀파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총 43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생계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만연히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4. 16. 02:45경 서울 마포구 B, 5층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곧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가 누굴 만나든 너랑 나랑 술 먹고 첫날에 너가 허락한 영상 너 친구들이든 가족들한테 다 전해줄게, 결혼해도 보내 줄거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48경 “너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보내줄게, 내가 하는 복수다, 일단 씨한테ㅋㅋㅋ 보내줘야지, 아 너랑제일 친한 친구한테 보내줘야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6. 02: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 여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 목록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위 범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나 경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독일산 가전제품 판매사업을 하는 E사장 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수익을 내게 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총 203,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표,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고소장 편철) 1. 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처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G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약 9,0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4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3%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았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징역 1년 2월 확정), C(징역 1년 확정), D(기소중지), E(징역 1년 확정)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설립한 다음, G 등에서 개최된 결혼박람회에 참석하여 마치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결혼박람회 참석, 자금관리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B은 여행지역 및 일정에 대한 교육, 여행상품 홍보,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C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D와 E는 고객상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2018. 6. 22. 1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에서는 조기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 520만 원을 지급하면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로 5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부터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255,2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12, 19, 25, 82, 88, 96, 99, 283, 296, 309, 331번)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85, 48?, 49, 50, 56, 57, 66, 67, 68, 70, 72, 74, 106, 115, 119, 124, 126, 139, 162, 170, 175, 187, 204, 227, 235, 255, 268, 272, 290, 300, 323, 329번) 1. 각 여행계약서, 각 신용카드전표, 이체거래 확인서, 카톡 대화, E, L 각 명함 사본, 각 중도금/잔금 안내문, 각 이메일 발췌, 예약/항공권 구매내역 조회, 각 계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발췌(폐업 안내), 각 문자메시지 발췌,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카드 승인내역, 각 여행안내문, 각 카카오톡 대화 발췌, 인터넷광고 발췌,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조회, 중도금 이체 확인증, 여행 팜플렛, 신용카드 명세서, 각 수신문자, 할부항변․철회신청서,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 각 팜플렛, 각 현금영수증, M카드 철회․항변 신청서, N카드 국내사용대금 이의신청서, 박람회 인터넷 광고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1, 19, 27, 31, 33, 37, 40, 43, 47, 62, 69, 71, 73, 75, 83, 89, 99, 103, 111, 116, 120, 125, 135, 142, 145, 151, 155, 156, 157, 163, 164, 169, 174, 181, 188, 190, 199, 213, 221, 229, 236, 242, 246, 256, 263, 265, 269, 273, 282, 287, 291, 297, 301, 305, 306, 310, 318, 324, 330번)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결혼박람회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고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모의,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공모자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죄 수익 배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혼박람회 관련 보험에서 보험금 상당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다른 공모자들이 일부 피해 변제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시켜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