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55세임에도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목적으로 채팅, 만남을 반복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여, 12세)를 알게 되어 "귀연 내사랑", "무인 모텔 찾아봐. 사람 없는 모텔 가게."라는 등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다가, 2014. 12. 14.경 피해자가 다니는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4. 12. 18. 19:00경 J초등학교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K 로체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세는 나이로) 13세이다."라는 답변을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8. 19:00경 J초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으로 넣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15:00경 J초등학교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본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8. 02:00경 서울 마포구 L,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본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2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그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2014. 12. 20.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2014. 12.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월~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위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인바,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