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9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1:55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지인의 차량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박스를 치우면 뒤진다. 때릴 테니깐 고소해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전자저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7. 30. 02:20경 1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아산시 삼동로16번길 7-11 ‘온천지구대’에 도착한 후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나한테 시비를 건 놈은 왜 처벌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사진(현장사진, 범행도구, 피해부위,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이 손상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죄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저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박스를 던졌을 뿐이다(제1 주장). 2) 해당 전자저울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저울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것은 박스가 아님이 명확히 식별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물체를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머리를 맞고 떨어진 물건이 전자저울이었고, 박스는 절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07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2) 해당 전자저울은 플라스틱 재질이라고는 하나 겉보기에는 철제와 유사하고,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많고 재질도 단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은 해당 전자저울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던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가 부어올랐고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전자저울을 던짐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자저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공용서류손상죄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찢어버린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는 단순히 비치된 양식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용서류라고 볼 수 없다(제1주장). 2)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이 작성하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찍어버렸는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해당 서류에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진술서 및 수사과 정확인서를 일반 행정관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식 서류와 비교하며 공용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행정관청에 비치된 양식 서류 역시 국가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민원인이 통상적인 수정 등을 위하여 양식 서류를 폐기하는 것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6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당 서류를 찢어버렸을 뿐 진술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서명 날인을 거부하든지, 삭선 등을 통해 진술 기재를 지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진술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이를 다 찢어버렸는데, 이를 두고 수단,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공용서류손상죄의 경우에도 공권력 경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과정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총 18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 전과도 매우 많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고자 재판 지연을 시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증인에게 불출석을 권유하고 증거 인멸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 정황은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실효되었을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용서류손상죄의 경우 자신이 작성하던 진술서 등을 찢어버린 것으로,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 및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