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9.경까지 C이 대표로 있던 ㈜D에 대한 채권단의 채권추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경부터 2013. 9.경까지는 C이 대주주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자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과 E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로 다투게 되고 C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C이 위 채권단과 ㈜F의 공금 등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단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C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 중 라의 3)항은 "피고발인 C이 위 채권단의 대표로서, 회수금원 중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임의로 인출하여, E(C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5,000만 원은 피고인이 H에게 부탁하여 도서 구입대금으로 I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C의 E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C은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 접수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5. 7.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위 고발내용과 같은 취지와 함께 C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C을 이 사건 5,000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던바, 그 사용처가 E 인수자금(C의 채무 변제)인지 E의 도서 구입대금(C이 지배하는 회사 채무 변제)인지는 위 횡령 혐의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고발 내용이 가진 허위성의 핵심은 'C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것처럼 고발한 점'이고, 공소사실은 'C이 당시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인출받아 I에게 송금한 2011. 11. 7. 무렵에 J이 어떤 형태로든 위 인출·송금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을 실질적·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과 C 두 명 외에 없고, 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위 인출·송금에 관한 3인(피고인, C, H) 사이의 당시 의사소통 내용을 직접 확인할 자료는 위 3인의 진술뿐인바, H는 C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H의 지위와 입장, 즉 피고인과 특별히 친밀하였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반면 C과는 기존부터 장기간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채권단 업무 때문에 C으로부터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그 업무만을 수행한 점,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자이자 채권단 총무로서, 만약 채권단 대표인 C이 그 횡령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를 분담할 위치에 있는 점, 따라서 C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결정의 책임을 전가할 뚜렷한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은 C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I의 진술(증거목록 90번)은 피고인의 주장(자신이 I으로부터 도서 구입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C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H로부터 C의 돈으로 알고 이 사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과 반드시 모순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가 C과 함께 E을 경영하고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지속하여 가까운 사이임을 고려할 때 객관성이 의심스럽다. 요컨대, 제3자들의 진술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특히 H는 수사 당시 "이 사건 5,000만 원을 어떤 이유로 보내준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지시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던바(수사기록 219쪽), 이런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출을 지시받을 당시 그것이 C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궁금해 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5,000만 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에게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219~221쪽), 이 법원에서는 그 후 C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에 대하여 전혀 보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모순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위 증언은 그가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발시까지 3년여 동안이나 C에 대한 보고·확인이나 이 사건 5,000만 원의 회수 등을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한편, H가 위 항에서와 같이 번복한 앞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 무렵 채권단 업무로서 그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는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그 무렵(인출·송금 직후) C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K의 대표 명의자인 L(C의 사위)에게 보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런 H의 진술에 따르면 C은 채권단 대표로서뿐 아니라 K의 경영자로서도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 사실을 그 무렵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C이 '피고인의 고발시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미심쩍다. C은 자신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에 관하여 3년여 동안이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가곤 하던 채권 추심비용의 일부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5,000만 원이 객관적으로도 거액이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채권 추심비용의 총액 2,300만여 원(수사기록 179쪽)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C은 2015. 10. 이전에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189쪽), 2016. 7.의 증인신문 당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취하여야 할 민사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인출·송금을 결정하였다면 이런 C의 부작위는 설명하기 어렵다. E은 위 채권단의 일원이 아니어서 그 회수금원에 대하여 아무 권리가 없으므로, E을 위한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은 횡령에 해당함이 상식적으로도 명백하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명백한 횡령 혐의를 무릅쓰고서 이 사건 5,000만 원을 공소사실처럼 E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그는 E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일 것으로 일응 짐작되는데, 피고인은 E의 지분이 전혀 없이 C으로부터 그 경영을 위탁받은 경영인에 불과한 반면, C은 당시 이미 43.3%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서 E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사건 5,000만 원 인출·송금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보다는 C의 관여가 더 합리적이다. C은 위 채권단의 대표이자 최대 채권자인 ㈜F의 대표로서 채권단 회수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부당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C의 위임에 따라 위 채권단(및 D)을 대표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거나 H의 회수금원 분배작업을 도운 것 외에 위 채권단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업무상 상시적으로 C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사건 5,000만 원 인출·송금의 권한 내지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인보다는 C의 관여가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C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소사실을 자인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추심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C과 H의 진술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진술내용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그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에 관하여 추궁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284쪽)을 비롯한 객관적 정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조치가 반드시 '고발 내용의 허위성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한 인정 및 반성'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녹취서(수사기록 40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를 앞둔 H에게 "자신은 이 사건 5,000만 원의 인출·송금에 관하여는 지시한 바가 없고,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로써 H에게 반드시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한 진술을 다짐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상, 이러한 사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H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녹취한 사실, 전체 통화내용 중 피고인의 요청 및 자신의 주장이 담긴 일부만을 발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그럼에도 이후의 조사에서 자신의 위 주장을 처음부터 똑바로 진술하지 못한 사실도 '피고인과 C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며 분명한 진술을 어려워한 그가 피고인보다는 C과 더 가까운 관계였고 나아가 C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