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1)인 'D'의 원장으로 시설 운영과 입소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야간 숙직 1) 공소장에는 '정신재활시설'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면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에 해당한다. 전담 직원으로 야간에 입소자 관리와 시설 점검 및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E(32세)는 2009년경 군 복무 중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공주국립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5. 10. 15.경부터 D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6. 11. 16.경 복통, 구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인근 의원에서 급성위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2016. 11. 17.경 증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하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방안에 누워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7. 20:00경 고열이 났다가 저녁 약 투약 후 내려갔다가 다시 2016. 11. 17. 21:40경에는 체온이 올라 37.9도가 되는 등 간헐적으로 고열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상황이었다. D은 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종료하거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상대로 사회복귀 훈련을 하여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 정신재활시설로서, 입소자들의 행동과 상태를 관찰하면서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거나 위해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복통, 구토, 고열 등 이상 징후를 계속하여 보이는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17. 18:00경 외부로 외출하면서 사무실 칠판에 '관찰요망'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19:30경 다시 돌아와 야간 당직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관찰할 것을 지시한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야간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2016. 11. 17. 21:40경 피해자에게 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건으로 냉수마찰만 실시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8 04:00경 D시설 F호에서 급성 괴저성 충수염과 충수 천공으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의료인이 상주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시설로서 입소자들의 질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입소자들이 자유로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으며(시설을 폐쇄한 시간이라 해도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외출이 가능하다), 입소자들 중에는 취업을 하여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8. 20.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2013. 10. 2. 퇴소하였다가, 2015. 10. 15. 다시 입소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망하기 수일 전인 2017. 11. 10.부터 청주에 있는 본가에서 지내다가 2017. 11. 13. 이 사건 시설로 돌아왔고, 2016. 11. 16.에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립공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도 인정하듯이(증거기록 순번 22, 25) 피해자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아픈 부위도 잘 표현할 정도로 자기 의사표현을 잘 하고 약도 혼자서 잘 복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국립공주병원에 다녀오다가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배가 아프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배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시설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병원에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 사건 시설의 관계자가 피해자를 G가정의학과의원(이하 'G의원'이라 한다)에 다녀오게 한 점,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혼자서 G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한 것은 피고인들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지만,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립공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시설로 돌아온 것처럼 피해자는 혼자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G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시설로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시설에 돌아온 후 이 사건 시설 관계자가 G의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문의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보호자나 동행인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G의원에 다녀와서 사망할 때까지 구토를 하거나 복통이 있다고 이 사건 시설 관계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피해자는 위와 같이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를 마친 후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는 전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 관계자들에게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던 입소자나 옆방의 입소자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시설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상태가 즉시 병원으로 가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할 정도라고는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시설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복통이 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G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시설로 돌아온 후에는 G의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염이 있어서 3일치의 약을 처방하였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도와준 점,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 사건 시설의 관계자들이 위염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서, 충수염을 의심할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피해자의 증세를 충수염 내지 복막염이라 판단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담당하고 있는 H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볼 것을 지시하였고, H은 2017. 11. 17.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증세를 보이자 퇴근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피해자를 관찰할 것을 직접 고지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에는 시설내외 순찰점검을 한 후 창문을 통하여 이어폰을 끼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였고, 20:00에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21:00에는 입소자 방별 점검을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확인하였고, 21:40에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체온을 측정하여 체온이 37.9도로 측정되자 물수건으로 냉수마찰을 하고 체온이 정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방을 나왔으며, 23:00에는 피해자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24:00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