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압류될 예정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1. 17:22경 경북 영덕군 D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방조의 범의는 부인하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편취의 범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심각하였으므로 대면면접, 심지어 화상면접조차 없이 취업하는 이례적인 취업과정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다소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사회인으로서, 비록 현재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농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한 적도 있다고 하므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해외송금 목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직접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입금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업무내용, 피해자 대면 시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실제로 가명을 사용한 점(가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에 불법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6일 동안 총 5회에 걸쳐, 즉 사실상 매일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합계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처럼 매일 같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명단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무통장송금하는 행동을 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KTX를 타고 서울 대림동까지 가서 현금을 전달하고 온 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경찰의 추적 사실을 알리면서 (위 조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지도 않고) 곧바로 ‘자수해야겠다.’라고 말한 대목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면 나오기 힘든 반응이다. 위 조직원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라고 말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허위신청으로 합계 1,000만원에 가까운 산업재해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및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연간 국내 전체 피해액도 막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초래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액 수당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바, 상선에 비해 훨씬 쉽게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사기 범행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을 벗어난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의 범행 가담 경위나 취득한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범행일시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실질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다수 있고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1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