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2016고단1401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6. 22:10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타고 온 I 포터 화물차를 인근 공터에 세운 후 차량에서 내려 H 사무실 뒤편으로 돌아가 H과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사무실의 외벽 사이 좁은 틈새 길을 막고 있는 펜스를 손으로 꺾어 젖힌 후 그 사이 틈새 길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먼저 K의 판넬 외벽을 손으로 밀어 재친 후 그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들고 재차 외벽 틈새 길로 나온 후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이용하여 H의 판넬 외벽 하단 부분을 찢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판넬 외벽을 잡아당겨 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내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H 판넬 외벽에 낸 구멍으로 외벽에 접하여 쌓여있던 동 전선을 잡아당겨 꺼낸 후 이를 K 마당에 세워져 있던 위 J 소유인 L 2.5톤 트레이드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위 G 소유의 동 전선 1,590kg을 위 트레이드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은 후 K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B은 트레이드 차량에 꽂혀있던 차량 키로 시동을 걸어 위 트레이드 차량을 운전해 가고, 피고인 A는 자신들이 타고 온 위포터 화물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G 소유의 7,473,000원 상당(kg당 4,700원 산정)의 동전선 1,590kg, J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위 트레이드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민아파트 주차장에서 M로부터 유한회사 승호산업 명의로 등록된 위 I 포터 화물차를 6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5년 10월 중순경 위 화물차를 B에게 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학익동 노상에서 위 A로부터 위 I 포터 화물차를 4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2016. 4. 29. 경까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61953,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0, 01:05경 화성시 N에 있는 (주)O 창고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P(47세, 남)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600kg 상당을 위창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Q 파맥스 3.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은 후 피고인 A는 위 창고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량에 승차하여 차량 보관함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0. 13: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인 운영하는 고물상인 S'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0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구리 전선 약 600kg 상당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주변 CCTV현황,피의차량이동경로확인, 피해차량이동경로확인, 범행전이동동선추적수사화면, 피의차량사진, 피해품옮기는장소CCTV영상화면, MA의통화내역, 피의자A 면허캡처사진과범행전AVNI영상캡처사진비교, 피의자B면허캡처사진과범행전AVNI영상캡처사진비교, 피의자A범행전AVNI영상캡처사진과범행후운전하는피의자AVNI 영상캡처사진비교, I AVI 통과 영상 및 피의자들 사진 비교,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매매업자M수사), 수사보고(M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발견및미압수),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액 특정) [201619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직후 피의자들 행적에 대한 CCTV 추적 사진 자료, 각 I 차량 번호 인식기(AVNI) 통과내역 자료, 피해품 사진 (구리전선) 1. B 통화내역(S C과 통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이전 미등록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dadadada피고인 C: 형법 제 36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www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www·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ㅎ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 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