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389

범죄사실 1. H 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 피고인 B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H의 주식 31%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4. 6. 17.경부터 2007. 6. 17.경까지 H의 이사였으며, 2007. 7. 17.경부터 현재까지 I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H은 2004. 6.경부터 서울 성동구 J 등 소재 사업부지 약 39,595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내에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 사전 단계로 사업부지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H은 예상 건축비와 토지비를 산정하여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지주조합원과 일반조합원을 구분하여 각 조합원이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을 산출한 다음 2007. 6. 24.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예비 조합원들에게 공급될 35평형 아파트에 대해 지주조합원의 분담금은 토지매도금액에 따라 389,000,000원 이상으로, 일반조합원의 분담금은 876,00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조합 설립인가를 위하여 정해진 분담금에 따라 조합원가입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합원가입업무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조합원 가입 약정시 신축하는 아파트가 50층 이하로 건축될 경우 세대당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 심의 결과 50층 이하로 건립하는 것이 확정되어 각 조합원들은 조합원가입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에 5,0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H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지주조합원과 일반조합원을 구분하여 분담금을 정하여 조합원 가입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고, 일반조합원임에도 지주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처리할 경우 분담금 납부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가입업무 및 아파트신축사업을 적정히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초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없는 피고인 A를 일반조합원이 아닌 지주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분담금 389,000,000원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일반조합원 분담금 876,000,000원에서 위 금액 및 이에 5,0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뺀 4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H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와 그 동생인 K, 지인인 L, M, N, O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07. 7. 초순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남인 P를 일반조합원이 아닌 지주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분담금 389,000,000원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일반조합원 분담금 876,000,000원에서 위 금액 및 이에 5,0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뺀 4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P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H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7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처남인 P, 지인인 Q, 처형인 R, 처인 S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규약, 예비조합원 임시총회, 조합가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녹취록 제출, 책정분양가, 납부현황 등, 조합원명부, 조합원 분담금 납입현황, 조합장 및 H에게 분양내역서, I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대금 및 아파트분양대금(임원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단,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들은 H의 직원이거나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작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도한 자들이므로, 이들을 일반조합원 분담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기여도에 대한 보상 차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일 뿐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부분 일반조합원의 평균 분양가는 349,000,000원에서 550,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지주조합원들도 추가로 1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며, H이 결국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Y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주조합원에 해당하며, M는 피고인 A와 관련 없는 사람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의 이 사건 사업 시행 경위 H은 2005. 3. 25.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차주 겸 공동사업주체를 H, 대주를 주식회사 기업은행 및 AA주식회사, 시공사 겸 공동사업주체를 Z으로 하는 PF대출약정 및 사업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2006. 6. 30. 이에 관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 3. 28. 1,400억 원, 2006. 6. 30. 1,000억 원 등 합계 2,40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부지 매수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조합원 분담금의 산정 및 의결 1) 피고인 B은 H이 2007. 6. 24.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35평형 1세대를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총비용을 말하는 기준 분양가인 '분양원가'는 679,000,000원이고, 일반분양가는 876,000,000원이며, 35평형 건립 실비용에서 토지를 매각한 평당 단가에 따라 분양금액을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지주분양가는 35층을 건립기준으로 할 때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고, 50층 이하로 건립하게 될 경우는 세대 당 5,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22쪽). 2) H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7. 7. 17.까지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7. 7.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공개된 내용대로 분담금(분양가)을 확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7. 8. 2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증거기록 33, 498쪽). 다. H과 이 사건 조합의 관계 1) H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시행방법, 사업비 및 사업이익의 처리 등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지역주택조합 가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각 조합원별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이 특정되어 있다(제2조 제1항). 2) H과 피고인 A는 2007. 7. 12. H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I지역주택조합 가입약정서와 조합규약에 대해서 법무법인 AB 등부 2007년 제645호로 공증을 받았다. 한편, 위 조합규약은 위 가입약정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 본 사업의 특성상 H은 한강 앞쪽 지분, 조합은 뒤쪽의 지분을 가지고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 등은 지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제40조 (시행방법) H은 본 사업지의 토지소유자이며 총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조합원은 H과 분양가를 정하는 합의서를 통하여 상호 합의 인증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조합은 H과 대지 및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축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H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H이 조합인가 완료 전에 투입한 금액에 대하여 조합인가 완료 후 조합이 H에게 차입한 것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에 동의하며, 이 금액은 H과 조합의 사업면적에 따라 안분된 금액이므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단, 이 부담금은 분양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추가부담은 없음) 제41조 (사업이익의 처리) 본 사업지의 토지소유자인 H은 총사업비 전액을 투입하였으므로 H의 토지 중 조합원 지분의 토지면적을 조합에게 매각하는 것은 조합원지분의 아파트를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대금을 투자사업비에 대한 대가로 회수하는 것으로서, 지주조합원 분양과 일반조합원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H에 귀속되며, 수익과 관련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H은 총사업비 전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조합원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토지매입금, 공사비, 금융비, 조합으로 등기하는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 전부는 H의 사업소득으로 하며, 조합과 조합원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2007. 7. 17.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위 조합규약을 이 사건 조합의 규약으로 확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07. 8. 17. 조합설립인가시 제출할 별도의 규약을 확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증거기록 498쪽), 위 규약에서는 위와 같이 공증 받은 규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증거기록 534쪽, 인가받은 규약 제57조). 4) H과 이 사건 조합은 2007. 8. 30. 조합의 사업지분율을 41.53%, H의 사업지분율을 58.47%로 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757쪽). 라. 사업의 진행경과 및 H의 이 사건 사업 시행권 상실 1) H은 주식회사 AC과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대주단과 Z으로 하여 H이 취득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AC에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계속 지연되자, 기업은행은 2009. 2. 13. 및 같은 해 2009. 3. 5. H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전부를 매수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2009. 4. 15.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다음 그 무렵 AC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다. 3) 이에 AC은 2009. 6. 9. 공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AD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Z으로부터 합계 3,600억 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이를 낙찰 받았다. 4)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조달받은 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부동산이 재차 공매되었고, AE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 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액이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지역주택조합 가입약정서, 이 사건 조합 규약 및 H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H으로부터 조합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매수대금을 H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H이 가져가기 때문에 토지매수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분양수익금과 상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확정된 분담금을 H에 지급하면 그 금원을 아파트 건축비와 조합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대금에 모두 충당하고 더 이상 이익, 손실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다. 반면, 이 사건 사업을 통한 수익은 모두 H이 가져가기 때문에, H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인 공사비와 지주작업시 들어가는 매수대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대금 및 조합원분담금을 최대화하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H이 산출한 조합원 분담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합원은 876,000,000원인 반면 지주조합원은 876,000,000원에서 토지 매도대금에 따른 일정 비율을 할인한 금액이므로, 사업부지를 소유한 바 없는 자를 지주조합원으로 모집하거나, 일반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자의 분담금을 특별한 사정없이 할인하게 될 경우 H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가 H의 사업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분양권을 6개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지만 A가 계속 요구하여 결국에는 분양권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8쪽), 피고인 A는 '저나 B이나 다 같은 주주인데, B도 주주로서 분양권을 가졌고, 저도 H의 주주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졌을 뿐이고 분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04쪽). 그러다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고소사실 중 이 사건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B은 'A가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일을 거의 매일 했기 때문에 지주조합원 분양가에 분양권을 제공했다'고 하거나(증거기록 1937쪽), '분양권을 넘겼던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았고, 처남 P, 처형 R, 지인인 Q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분양권을 주었다(증거기록 1935쪽)'라고 분양권을 제공한 경위를 바꾸어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게 됨을 이용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바 없는 자신의 가족, 지인들을 지주조합원으로 취급하거나 주주공급 또는 직원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조합원의 분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위 사람들이 지주작업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수 억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지급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액에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5억 원 가량이라 하더라도 이는 H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된 분담금과 달리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저가로 다수의 일반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2010. 1. 18.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1억 원씩 늘리기로 의결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이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매수대금 부담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로 인한 H의 손해액 산정에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H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지주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7. 5. Y 소유의 서울 성동구 AF 대 486m²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20억 5,8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7.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690~694쪽), 그런데 위 매매대금은 2005. 7. 6. H이 PF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689쪽), 피고인 A는 2005. 7. 8.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및 건물을 H에 2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바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증거기록 690~693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Y이 H에는 안판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도 H의 용역회사에서 Y과 체결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는 Y이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꺼려하여 H이 피고인 A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여 매수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Y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가 제출한 책정분양가 및 분양대금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M'가 현재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A'가 그 분양권의 가입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24쪽),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분양권 6개를 제공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78, 1934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M 명의의 분양권을 제외한 5개의 분양권만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모두에 해당)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때에 준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 영역) 2.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동사업주체인 H이 적정히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 및 자신의 지인들에게 저가로 분양권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로서 적정히 사업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지인들에게 분양권을 저가로 공급하였고, 대내적으로는 H이 사업 수익을 모두 가져가기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그로 인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사업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여 합계 4,14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0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가입업무는 H이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를 적정히 처리할 임무를 지는 자는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라 할 것이고, 또 이 부분 분양권은 피고인 B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들에게 저가로 분양권을 지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액 관련 부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50층 이하로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지급할 분담금에 5,000만 원이 추가된다는 점이 I지역주택조합 가입약정서, 조합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건축 심의 결과 아파트가 50층 이하로 건축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H이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조합원과 사이에 약정한 분담금에서 5,0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실분양가에 각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인 2,065,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0항 기재 실분양가에 각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인 1,567,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산정된 손해액인 4,141,000,000원 중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0항 기재 배임부분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