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00:03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들 무슨 일 때문에 시비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몰라, 나는 집에 갈 거야, 신경 쓰지마." 라고 하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하기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고 지랄이야, 개 새끼들 다 꺼져버려, 죽여버릴거야, 그리고 내 팔 잡은 새끼 내일부로 끝이야." 라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G 등 수인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23:5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A 과 피해자 H(49세) 사이에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2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4. 9. 00:21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27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완강히 저항을 하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 이거 놔, 니가 먼데 내 몸에 손대냐. 개 새끼들아 안타, 안타. J 조무래기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K 등 수인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체포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할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도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들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점, 피고인 A은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 한 점,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다른 경찰관 2명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들을 체포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분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서 계속 소리를 높여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피고인들을 잡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점점 주사가 심해졌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에 대하여 증인을 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미란다 원칙 고지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도 주었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4.8.23:50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귀가를 하라고 권유하자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산타페 차량의 뒷문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경찰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은 한 점, 손괴 부분이 1곳으로 좁은 범위(몰딩 핀이 깨진 것인 점에 비추어 2인보다는 1인이 발로 찼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A에 대하여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손괴 경위는 '남자 2명이 각각 2번씩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 번복을 위한 협박, 매수, 간청 등의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두 분 다 찼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인은 '아니오. 한 분만 찬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 이후 계속하여 '한명만 발로 찾다. 피고인 B이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I이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 후 순찰차로 연행을 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오른발로 순찰차 42호의 운전석 백미러를 1회 걷어차 수리비가 11만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케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출동한 경찰관 I, L의 진술이 있고 간접증거로 K, H의 각 진술, 순찰자 피해사진, 견적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L,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른발로 순찰차 42호의 운전석 백미러를 1회걷어찼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후 확인된 백미러 손상 상태 및 체포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측한 진술로 보이는 점, K의 진술은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것이고 H의 진술은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발은 장딴지 정도까지 올라갔고 차량의 문짝 손잡이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인 점에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를 더하면, 2) 피고인 B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후사경 부근에서도 몸싸움이 있었다. I, L을 비롯한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제 지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길질로 허리 부위를 맞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후사경은 나중에 제압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파손되어 있었다. 직접 피고인이 발로 후사경을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백미러를 가격할 정도로 높이 찼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발과 백미러가 접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 뒷문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지자 차안에서 누운 상태로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의 배 또는 가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백미러 손상과 무관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이 백미러 부근에서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백미러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4. 8. 23:5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H(49세)이 M 산타페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 짐을 꺼내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라 "너 누구야."라고 하는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움켜쥔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붙여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평상시 보다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 하였다.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12. 8.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