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D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에서 발주하는 지점 건물, F 건물, E 주유소 공사 등의 공사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2014.경 대전 중구 소재 위 회사의 충남지역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공사현장 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I 주유소 및 지점신축공사를 수급하게 해주어 고맙고, 향후 공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12. 12. J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 2015. 1. 6. J 명의 계좌를 통해 130만 원, 2015. 1. 6. K 명의 계좌를 통해 87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전화를 걸어 'D 주식회사에서 I으로부터 수급한 I 주유소 및 지점 신축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H으로 하여금 L(주) 등의 상호를 빌려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G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6회)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법인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명변경)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I 산동지점 현황] 1. 수사보고[G(주), L(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대금의 송금처 확인) 1. 수사보고[G(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L(주)로 입금된 공사대금 흐름] 1. 수사보고[G 대표 H, D 벌금 대납] 1. 수사보고[D A의 대가성 금원 수수정황 포착]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I 신축공사) 파일철 서류 첨부], 거래처원장 등 공사 서류 1. 수사보고[G(주)의 소개 책자 첨부], 홍보책자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J 계좌번호를 메모한 흔적 확인], 수첩 메모 1. 수사보고(SI 출장보고 및 경비신청서 첨부), 출장보고 및 경비신청서 1. 수사보고[G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간 이면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전문건설면허 대여자 주식회사 T의 공사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G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정산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I 주유소 및 지점 신축공사에 입찰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H이 시공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없고 H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당시 D 주식회사의 충남지역본부에 피고인 외에 O 대리, R 지사장이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O은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정별 예정금액과 업체리스트에 맞추어 서류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R는 E에서 퇴직한 후 D 주식회사의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1년씩 지사장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자로서 구체적인 공사 관련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실무자의 기안에 따라 결재를 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배임수재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505여단 5대대 목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2018고단139] 1. 피고인은 2017. 11. 1.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 대전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4. 대전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0. 대전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1.~2017. 11. 23. 대전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7. 11. 24. 대전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04] 6. 피고인은 2018. 4. 3.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9. 육군제1970부대 5대대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1970부대 5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아내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39]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2704]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예비군법위반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소명하면서, 남은 예비군훈련 일정을 모두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2. 23:30경 서울 마포구 C, 102동 401호 D의 집에서 투명 비닐백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0g을 D에게 건네주고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오후 무렵 서울 서대문구 E 단독주택에서 투명 비닐백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28g을 F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2. 27. 밤 무렵 베트남 하노이 소재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대마초약 0.5g을 피우는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내지 3.경 밤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옥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직후 같은 항 기재 D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3.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I,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9.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역 부근 골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9.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도대금 합계 : 420만 원(= 180만 원 + 24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5회 흡연분 대마 가액 : 15,000원(= 3,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회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양천구 C빌딩 501호에서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73건 2,820,976,46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서울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위 체납사실에 대한 통지와 세금납부독촉을 받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는 등 실제 위 사무실의 임차인임에도 지인인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계약을 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9. 28. 1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E에게 위 사건 관련 참고자료 세금 납부서 3매와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함께 대봉투속에 넣어 건네주었고, E은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대봉투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 있는 G 수사관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체납유무조회,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사업장 전대차계약서, 임대인통장사본, D 답변서, 이체확인증 2매, E 휴대폰 카톡문자, 5만원구너 현금 6매 및 현금봉투 사진사본 1매, 인수증(현금30만원 반환) 사본 1매, 범행시 F 사무실 사진 13매, 대봉투 사진 2매, 무통장 입금증 1매 1. 각 수사보고(이체증, 확인증 등 제출, 대봉투 사진 및 세금납부서 사본 기록 편철), 각 내사보고(현금 및 봉투등 확보, CCTV, 범행시간등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목적 거짓 계약의 점, 벌금형 선택), 형 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45,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도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요하는 직무에 종사하면서도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해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염결성을 해할 목적으로 뇌물공여행위를 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그 무렵 이미 4,685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태로 담보 제공하고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2018. 1.경 재차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에 신규 대출금으로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함)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F에게 "4,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현재 내가 거주 중인 B아파트 C호에 대한 4,685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다만 그 채권은 이미 D은행에 양도한 상태인데 4,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중 일부로 D은행에 대한 잔존채무 6,162,088원을 변제하여 E가 온전히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전액을 피고인이 새로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중 일부로 D은행에 대한 잔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6,162,088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33,019,942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L 계좌로 500,0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2,317,97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새 아파트 구입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피해금 미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약국의 개설 약사이다.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위 약국에서 2018. 7. 25.부터 2019. 3. 20.까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D(E ㈜, 분류번호 F)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하여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판매하거나 1,950포를 미리 조제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사법 위반 적발보고), D 거래현황 자료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사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 확인증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인 점),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0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시키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정산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8경 위 D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0세)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쟁반(지름 24cm)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영상,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는 2015.경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이혼 전 단독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위 토지를 피해자와 공유하게 되어 대출연장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1. 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4:2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연장을 위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너를 잔인하게 죽일테니 그리 알아라"라는 등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6:25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연장을 위한 동의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사무실 전체를 불 지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까페 사장 진술 및 cctv 확인 등)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적인 해악의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2. 13.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D부동산에서, 피해자 소유 '아산시 E아파트 104동 1507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 필요비용 지출을 대신 처리할 것을 위임받아 2018. 3. 2경 위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479,9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에게 "급매로 부동산 물건이 나와 매입하려고 하는데 1,200만 원이 부족하다. 일단 매입하면 20~30일 안에 되팔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 및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건물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부터 2018. 3. 8.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40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건물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한 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건물 매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빌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직후 연락을 두절하고 수년간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매월 분할 변제 조건으로 합의하여 그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2017고단207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언니 이름인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신청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 G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시누이 이름인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신청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 L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J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2017. 5. 22. 오후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P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에 'J', 생년월일란에 'Q', 가입자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R건물 S호', 신청인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위 사무실 직원인 N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휴대전화개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로부터 피해자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2017. 5.분 이용요금 637,700원, 2017. 6.분 이용요금 721,490원, 2017. 7.분 이용요금 739,260원, 2017. 8.분 이용요금 2,094,030원의 합계 4,192,480원(= 637,700원 + 721,490원 + 739,260원 + 2,094,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89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T은 부부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1. 구미시 U에 있는 'V'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W)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X)를 1대 더 개통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이 수기로 그 내용을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고소인 J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고소인 제적등본,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각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사건 수사의뢰, 경위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화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미납내역서 첨부) 2018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판매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통신사 담당직원 상대 가입신청서 작성경위 수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장애, 정신장애 2급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19. 06:00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C 근처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출발할 때 목적지를 재차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고, 빨리 내려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서 피해 신고를 하려고 택시를 출발시키자 다시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찬 다음,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아 택시 앞까지 끌고 와 놓아주지 않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1.2018고단3655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2. 10. 2.경부터 농협은행 창원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5.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5.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2018. 5. 2.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인한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8고단4685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2. 10. 2.경부터 농협은행 창원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펜션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8.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8.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2018. 5. 2.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 2018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펜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려다 자금 압박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도까지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이폰 7+ 128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59경 E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 앞 교차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는 I K5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0:06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근 도로를 죽동네거리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00: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야 내리라고 씹새끼야, 씨발놈아 내려, 개새끼가 미쳤나."라고 소리치는 등 23:59경부터 00:13경까지 약 13분 동안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 앞 교차로에서부터 구암동, 장대동, 노은동을 거쳐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격 경로에 대하여) 1. CD(피고인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난폭운전에 해당할지언정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오해한 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유턴을 하며 자신의 목적지와 무관하게 골목길까지 쫓아가는 등 10분 넘게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중일 때 그 조수석을 주먹으로 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가면서 무서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무서웠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시간, 거리, 태양)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양형인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1. 21: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렌피딕 12년산 양주 1병, 맥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3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00:5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스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알코올 의존 증상,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