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주시 G에서 ‘F’이라는 명칭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피고인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H(39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철근 인양 및 조립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0. 4. 13. 13:20경 광주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t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를 도급 준 E의 현장소장으로서 철근 인양작업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H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고리에 철근 다발을 걸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낙하･전도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 지브(jib)의 경사 각 범위에 따라 정격하중이 달라지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철근을 인양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며,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 방향으로 인양하지 않는 경우 철근이 흔들리면서 주변 근로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 따른 정격하중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동식 크레인 고리와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 방향으로 인양되고 있는지 살피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은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이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수직 방향으로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에 철근 다발이 체결되었는지,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철근 다발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철근 다발이 체결되어 수직 방향으로 철근 다발이 인양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철근 다발 인양작업을 하며, 지브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이 0.81t~1.13t에 불과함에도 1.4t의 철근 다발을 체결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와 철근 다발의 중심이 수직이 아닌 빗각이 된 상태에서 철근 다발을 인양함으로써 그 철근 다발이 공중에서 흔들려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C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및 수급인인 E 및 D의 각 사용으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15. 1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눈확경유 머릿속 관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을 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적발사항 관련 가.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안전난간을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K동 2층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L동과 K동의 엘리베이터 피트와 L동 3층 계단 거푸집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M동과 N동 1층 슬라브 단부와 L-K동 연결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L동 1층 전면과 L-K동 연결통로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지 않고 고정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L동 전면 측면, K동 주출입구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띠장 방향에서 2.7m 간격으로 비계기둥을 구성하였다. 6)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 M-N동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인 E의 사용인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F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 안전시설 조치결과 보고서 1. 안전사고 현장 감식기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마.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미행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급인에게는 도급한 공정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고,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나.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계약한 크레인 작업자의 정격하중 준수 등을 감독할 의무가 없다. 다. 크레인 작업자의 순간적인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를 예견 및 예방할 수 없었다. 라. 피고인 E은 D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도급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크레인 작업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E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하고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조종한 이동식 크레인의 지브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크레인의 고리와 철근 다발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철근 다발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전에 이동식 크레인의 경사각별 정격하중과 공사 현장에 납품된 철근 다발의 하중이 위 크레인의 정격하중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크레인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감독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이는 공사현장 상황, 작업에 투입될 크레인의 제원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철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실행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작업계획서의 미작성이 사고 발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법 제63조는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산업안전법을 전부개정할 때 도급인의 의무범위를 개정 전보다 확대하는 취지로 개정된 조항으로서 도급인에게도 자신의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호구 착용의 지시와 같은 그 성질상 이행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는 (법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제반 안전조치의무는 수급인의 의무임과 동시에 도급인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도급의 경우 도급한 공사 수행에 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안전조치의무에 속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의 경우 수급인인 D이 먼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수급인과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 E로서는 그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미작성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D에 그 작성을 요구하며, 작성된 계획서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도급인의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작업계획서는 완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도급인에 대한 귀책의 근거가 된다. 법 제66조가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법 및 법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한 것도 작성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이 도급인에게도 돌아감을 전제로 수급인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을 부여한 규정임과 동시에 도급인이 면책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즉 이 사건에서도 E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되려면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대하여 D에 작성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D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소명하였어야 한다). 도급인인 피고인 E이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하도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작업을 감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여 철근 다발 인양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지브의 경사각이 유지되고 있는지, 철근 다발의 하중이 크레인의 정격하중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 및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의 의무범위 밖의 조치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이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철근 다발 인양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 위험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잠재된 위험성이 특정한 조종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만으로(사고의 발생 시점 자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 그 발생을 예상 및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도급인인 E은 도급인으로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 따라(법률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수급인의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66조 제1항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 A은 D이 수급인으로 수행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속하는 철근 다발 인양작업에 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나 그에 따른 구체적 작업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크레인을 조종한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원인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