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2016고단1511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경 이천시 C에 있는 웨딩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을 운영하고 있어 웨딩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각자 4억 원씩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그 법인을 통해 웨딩홀을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내가 운영을 맡을 테니 지분은 당신이 45%, 내가 55%로 하고 대표이사는 당신이 맡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한 4억 원 중 1억 원은 그 즉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3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하면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3. 7.경 E 지분을 모두 매각한 후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법인 지분 55%에 해당하는 4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법인 운영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웨딩홀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4. 7. 1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권 수표 4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경 이천시 C에 있는 웨딩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아직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웨딩홀 공사 중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이 매각되면 내 앞으로 2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 20%를 H에게 처분하고 2013. 7.경 매도대금 2억원을 모두 수령한 상황에서 등기부 정리가 늦어져 등기부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달리 재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7. 14.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2014. 7. 16.경 피해자 회사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20.경 임의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가족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49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D와 각각 4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D의 투자금 4억 원만 받은 채 피고인은 4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2014. 9. 14. D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이천시 C에 있는 'J'을 운영해왔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J대표이사이고 내 자본금이 6억 원 정도이다. 지금 공동투자자와 운영권 다툼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1억 원에 300만 원씩 이자로 600만 원을 주고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를 설립하면서 투입한 투자금이 없었고, 그 무렵 동업자 D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D에게 피고인 소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웨딩홀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3,500만원, 2015. 4. 13. 2,000만원, 2015. 5. 15,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홀 사업자용으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카드대금은 결제일 전에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2,975,363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2,975,363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3.경 이천시 L 호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 법인은 설립 1년이 되지 않아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매달 캐피탈 할부금을 변제하고, 7월까지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N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6.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자동차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투자입금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입출금거래내역, 녹취서 1. 고소장(기록 제 20 내지 94쪽 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4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월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