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10%의 지분을 가진 이사이자 2009. 9.경부터 스페인 및 유럽의 판매대리점 운영자로서 판매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2009. 8.경부터 피해회사의 전력절감장치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대리권자로서 위 지역에서 피해회사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1%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2008. 4.경부터 피해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감사이자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G과 함께 2010. 5. 27.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방식의 새로운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투자하며, 피고인 C과 G은 기술제공 및 제품 생산을 맡기로 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임대한 공장에서, 201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 9 기재와 같이 G이 생산한 전력절감장치 65세트에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이 2009. 4. 10.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J" 상표(등록번호 K)가 인쇄된 제품규격표를 부착하여 출고한 후, 피고인 A의 처남인 L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스페인 소재 M 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사, 판매대리권자로서 각각 피해회사의 영업·판매·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상 충실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대리상으로서 법령상 경업금지의무가 있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G이 생산한 전력절감장치에 피해회사 측 상표를 부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8, 9 기재 합계 51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약 239,046,278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인터넷 특허정보(상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계약서(대리점), 복제된 전력절감장치 설치사진 및 제품사진,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완제품 출고현황(복제품), 복제된 전력절감장치에 부착한 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상표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업무상배임죄의 상한 + 상표법위반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범행수익 : 피고인들이 생산하여 수출한 제품들 다수가 불량으로 반품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주식의 소유권(피고인 A, B의 주식 매수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포기하였고, 피고인 A, B은 상표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2,0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와 경위, 전과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허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0. 5. 하순경부터 2010. 8. 27.경까지, 피해자 I이 발명하여 2010. 1.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등록번호 N) 전력절감장치와 동일한 모양과 규격의 전력절감장치 70세트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산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처남인 L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스페인에 있는 M 주식회사 등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I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멕시코 수출 제품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0. 8. 6.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과 규격의 '5KW 2P3W' 전력절감장치 5세트를 생산한 후, 이를 멕시코 소재 판매대리상인 O을 통해 판매하여 1,5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전력절감장치 합계 56세트를 대상으로 하는바, 그 중 상표권침해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51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생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력절감장치와 피해자 I이 특허 등록한 전력절감장치가 동일한 모양·규격의 제품인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I의 특허 제품과 동일한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할 것을 G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모양과 규격의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 B과 G 사이의 2010. 5. 27.자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G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B이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회사의 제품과 다른 새로운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회사 제품의 복제품을 생산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약정 후에 비로소 피고인 A가 G에게 복제품 생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나. G은 피고인 C에게 '전력절감장치 구성부분 중 방수동관은 피해회사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토르말린 분말도 입자 크기가 다르며, 두께가 3배 두꺼운 동판을 사용하고 있고, 원료 분말의 혼합비율을 달리 배합하였다'는 등으로 피해회사 제품과는 다른 기술을 적용한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전류개선역할을 하는 '세리사이트'라는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거나 C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제작방식을 변경한 사실도 있다. 다. 피해자 I이 특허를 가진 피해회사의 전력절감장치 생산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I 외에 G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G이 만든 제품과 피해회사 제품 의 외관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복제품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약정에는 G이 진술한 바와 같은 6개월 정도의 연구·개발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G의 기술적인 설명을 피고인 B이 수긍하여 타당성을 인정하면 생산비용을 부담하고 법인을 설립하며 특허권을 공동명의로 신청·획득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약정 당시 G에게 신제품 생산기술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B이 G에게 보낸 2010. 7. 20.자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본을 제공하고 G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였음을 언급하면서 G에게 기술력이 없음을 탓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 A로부터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았다는 G의 진술내용과 모순된다. 바.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G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보안유지를 언급하거나, G으로 하여금 전력절감장치 샘플을 발송할 때 대전 공장 주소가 나오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들이나 G은 여전히 피해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기술로 전력절감장치를 만든다는 사실조차 피해회사 측에 숨길 필요가 있었다. 사. 피고인 B으로서는, G에게 피해회사 제품의 복제품 생산을 요구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에게 기술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생산공장을 보여줄 필요가 없음에도, P에게 전력절감장치 생산기술에 대한 조언 또는 전력절감효과 확인을 위해 대전 소재 공장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P가 위 요청에 응해 2010. 6. 7.경 두 차례 대전 소재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새로운 절전기를 개발하여 제조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피고인 B이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회사의 전력절감장치는 방사능 검출, 절전효과 부족 등 성능과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스페인 수출이 중단되는 등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 약 1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회사의 주주들인 피고인들이(피고인 A, B은 약 1억 6,000만 원 투자) 복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 자신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더 많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 또한 피고인 A, B이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제품의 복제품을 만든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G이 생산한 제품이 피해자 I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멕시코 수출 제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