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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8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호텔 2층에서 2020. 6. 27.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임금이나 근무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호텔의 주방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사용자로서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일한 호텔 측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반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구인광고에서 임금에 관하여 "시급 9,000(협의가능)", "시급 9,500(협의가능)", "시급 10,000(협의가능)" 등으로 기재한 사실, 피해자에게 근무장소로 "E호텔"이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인광고의 기재나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두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문자메시지 외에 따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음은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위계등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은 위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D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3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03: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자신의 직원에 대한 행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339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9: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2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4. 12:56경 안성시 E 앞길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40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 내려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3:05경 경기 안성시 G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려 재차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12:50경 안성시 H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G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4. 13:15경 안성시 H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안성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에게 "야 이 씹새끼야, 그냥 가. 안해"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특수협박관련 피해자의 제출 휴대폰 동영상 영상자료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5회 이르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2회에 걸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였고,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칼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내 태도를 보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있음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79-4에 있는 11호 광장 앞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놀라서 두근 거리거나 불안해하는 병증)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G, E, H, I, J)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합의 여부, 처벌의사, 상해여부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9:4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가게에 설치된 파라솔의 쇠봉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이 극히 위험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을 E아파트 쪽에서 구 아중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아중 체련공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F(남, 59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주점' 앞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사고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8:08경 포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185, 불암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 2층에 소재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부터 2020. 2. 29.까지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F의 2019년 9월분 임금 8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2,046,660원, 2019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 연차수당 562,660원 합계 7,50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7.부터 2020. 2. 29.까지 승무원 업무를 담당하다 다음날 퇴직한 F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년 1월분 휴업수당 1,470,000원, 2020년 2월분 휴업수당 1,47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2.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 2층에 소재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9월분 임금 3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1,300,000원과 2019. 2. 11.부터 2020. 1.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8월분 임금 1,800,000원, 2019년 9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20경 혈중알콜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앞 D를 호수로 방향에서 일산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앞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8층 C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12. 17.까지 근로자로 재직하고 퇴직한 E에게 2019년 2월 임금 43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7,972,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321,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21. 1. 15.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강원 인제군 D 및 E에 있는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즉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현장소장으로(증거기록 제6쪽 참조)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0.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5,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고, 체불기간이 '장기간'에 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각 이 사건 체불기한 경과 후인 2020. 4. 23. 6,000,000원을, 2020. 6. 2. 14,826,82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0,826,820원(= 6,000,000원 + 14,826,820원)을 교부하였고(공판기록에 2021. 1. 13. 첨부된 확인증 등 참조), 이 20,826,820원은 이 사건 체불금품액 25,200,000원에서 피해자의 4대 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증거기록 제28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30경 경북 울릉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D(여, 35세)가 함께 거주하는 E다방 종업원 숙소 앞 골목길에서, 집 안 속옷 가방에 들어있던 브래지어 끈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되어 속옷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속옷 약 12벌, 양말 약 10켤레, 피해자 D의 속옷 약 13벌이 들어있던 베이지색 속옷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저동소공원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내사보고(용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여성들의 주거에 있는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 소속으로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2020. 7. 2.부터 2020. 8.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 임금 3,853,850원, 2020. 8. 임금 1,505,130원 등 임금 합계 5,35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3,345,1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에 있는 고가의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동차 진출입로를 통하여 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틀리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인 아디다스 슬리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슬리퍼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방면에서 평택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자신의 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중앙선을 넘어 튕겨나가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모하비차량과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37세)가 운전하는 J K5 차량,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K(남, 43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G, M(G 차량의 동승자, 여, 52세), I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높은 음주수치의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로를 유발하여 여러 명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 K, 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에게 보험처리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1998년도에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7. 3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0.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18,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1: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9에 있는 편도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향에서 삼성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해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편도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7,09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저녁경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서울 구로구 소재 식당 및 주점에서 회식을 한 후, 2020. 5. 23. 01:1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C(2층)에 있는 'D주점'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23. 02: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구로구 'E 모텔'까지 데려와 위 모텔 F호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키스를 하여 자국을 남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3, 39) 및 그 각 첨부서류 1.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5)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 24,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상태,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