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B언론'의 대표 겸 편집국장이다. 2018. 6. 13. 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 후보 E과 같은 당 F 후보 G는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 강력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17:36경 B언론 인터넷 사이트(H)에 [단독] 'G 의혹'이어 광역후보 I도 '조폭자금'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두 후보 불법자금 수수 관련자 진술확보, G C정당 F 후보가 차량유지비뿐만 아니라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G 후보뿐만 아니라 C정당 광역단체 장후보 I 또한 이 조폭에게서 수억 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G에게 불리하도록 E, G에 관하여 각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B언론 2018. 5. 7.자 기사 출력물, C정당 L도당 공지사항 출력물, 언론기사 출력물(M언론), 기사 댓글 출력물, 언론기사 41부 1. 수사보고(GE 사건관련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통화), 수사보고(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실 통화), 수사보고(중앙지검 N검사, 수원지검 O 검사 통화), 수사보고(일명 'P' Q 사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공표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E,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행위 등은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적시·공표된 사실의 허위 여부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E과 G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적시·공표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적시·공표된 각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취재원의 구두제보로 이 사건 적시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나)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들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0 검사에게 E과 G가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검사들은 모두 해당 사실을 수사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기사 이외에 이 사건 적시사실을 보도한 다른 언론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1995년경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R언론, S언론, T언론, U언론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기자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23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보를 받은 경우, 복수의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지, 다른 언론보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기사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보를 기사화하는 경우 그 공표에 앞서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강조하였다. 나) 이 사건 적시사실은 E, G의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죄혐의에 관한 것이므로, 공표 이전에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더욱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재원으로부터 'E과 G가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대강의 사실관계를 구두로 제보받았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시, 장소, 방법, 수수 경위, 명목, 청탁의 존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다. 취재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한 관련자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정황상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해당 사실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제보받은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취재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기사화에 앞서 제보된 내용의 실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건 적시 사실 중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적시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2~3일 만에 그 제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공표하였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공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E,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과 G는 2018. 4. 말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 후보 및 F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기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2018. 5. 7. 공표되었다. 나) 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E과 G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거나 청렴성, 도덕성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E과 G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기사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전파성도 높았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적시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E, G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 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하여 사실 검증의 중요성, 언론 보도의 파급력 등을 잘 알면서도 취재원으로부터 이 사건 적시사실을 제보받은 후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를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 유권자들에게 E, G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공표할 당시 'E, G가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 G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기사는 E과 G 개인의 인격적·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공표되었다. 나) 피고인은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에 '조폭 자금', '조폭 기업' 등 선정적인 표현을 거듭 사용하여 E과 G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사건 기사는 공적 존재인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마. 위법성 조각 여부 1)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E,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E,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임과 동시에 유권자인 국민들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표현의 내용이나 수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언론인으로서 공적인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