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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형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면 정상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갚을 수 없으니 돈 1,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C라는 게임을 통하여 아이템을 사고팔아 이윤을 챙겨 형에게 1개월 안에 기존에 있던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20. 7. 22.경 기준 통장의 잔액이 5만 원 가량 남아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인터넷 도박,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22:3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17:17경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3.2% 금리로 대환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2021. 10. 25. 오전 경 다시 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ATM을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26. 12:10경 경산 E 아파트 F동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방법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학생으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는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1:2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토지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영상 CD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부당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밀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암군 B마을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7:3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세면대 밑 서랍장으로 숨어 들어가 누운 채로 있으면서, 피해자 C(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손을 씻는 등의 소리를 엿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_B오피스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5세)이 아무 말 없이 위 당구장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위 당구장에 찾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회, 폭행죄로 벌 금형 2회,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4:47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부근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금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교만 졸업한 탓에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제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피해자 B(남,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학교에 다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페이스북 등의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를 죽 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사과해라.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때리면 용서를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 집에 찾아가 깽판치고 니네 엄마 때려서 피를 토하게 하겠다. 나 삔또가 돌면 절대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되든 너네 엄마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책으로 때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등, 수사보고(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대학생인 피고인이 13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를 통한 강요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이 길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역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위를 강요한 것에서 나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광양시 D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광양 D에서 보상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가 G와 H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I, J 등 대기업에 취직 시켜줄 테니 경비로 1억 원을 달라. 지금 5천만 원을 주고, 취직이 되면 나머지 5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취업 경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C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참고인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관련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자는 돈을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6년여를 기다려왔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1:45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분이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모닝을 타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8:4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C호에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피해자 D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이전 피해자를 만난 것이 생각나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감안하되,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해 갔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2. 05:4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G(남, 36세), 피해자 H(남, 32세) 등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여성 일행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등 추근거렸는데, 피해자 H이 그 사실을 알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0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자곡사거리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는 좌회전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도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곡사거리 쪽에서 일원본동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체 제12번 압박 골절 및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압궤 손상 등의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피 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 9.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에게 “밖에서 기다려 라. 담배 한 대 피우게.”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불편하여 위 식당을 나간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 11. 15:30경 위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라. 그때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도망가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손을 내려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뒤 옆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내 여자친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14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9: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D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음식물쓰레기를 피고인의 아파트에 버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 보지 찢어분다, 딸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8,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9.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30. 00:04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8. 03: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갖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53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순번 제27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0:15경 서울 은평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아이들은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 등으로부터 탈의한 상의를 입을 것과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D, E 등에게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 오냐, 씨발 내 집인데 왜 너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라고 욕설하여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E에게, “말을 그 따위로 하냐, 너 경찰 맞냐, 한판 붙어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을 쥐고 마치 E을 때릴 듯 E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에 E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아우 저 씨발 새끼를 그냥 아주 죽여 버려”, “저 사람 죽여 버릴까 그냥”이라고 말한 뒤 주거지 부엌으로 가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칼을 찾으며 “같이 죽자 그냥 씨발”이라고 하며 D, E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매송IC 인근 도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춘장대 IC 500m 전 지점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12톤 스카니아 카고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348 소재 금강스포츠공원 세종야구장 인근의 이면도로를 따라 나리로 방면에서 위 세종야구장 방면으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위 세종야구장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주변에 공원, 운동장 등 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조깅 등 통행하는 사람이 다수 통행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 진입 시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2. 8.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였던 법무법인 C은 2022. 9. 13. 이 법원에 위 합의서에서 정한 조건이 모두 성취되어 위 합의가 유효함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0.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세 달 만에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3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022. 3. 22. 00:02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