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C사이트에서 ‘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던 무속인으로서, 위 C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지명하여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B(여, 50세)과 운세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와 운세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E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동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친동생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을 통해 기도를 할 것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2021. 1.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들 3명을 포함한 가족기도를 해 주겠으니, 아이들의 필적이 적힌 노트와 함께 기도비 5,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중 500만 원만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가 살고 있는 서울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서울로 가는 것을 말려서 내가 내 차를 부수었다”고 하며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둘째가 TV에 나오는데 왕관을 쓰고 있고 막내도 똑같은 단상인데 신문에 나오고 같이 출연했다고 막내도 왕관을 쓰고 TV 자막에 쌍둥이 이름도 나오더라 수험생 공수 처음 받았다 좀 많이 신기했다 두 번은 처음이다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의 아이들과 관련하여 길몽을 꾸었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이전에 아이들에 대한 기도비를 일절 받지 않았으니 수험생 기도에 대한 대가(물자값)를 줘야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수험생인 피해자의 자녀 2명에 대한 기도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아니 오늘 내가 서울간다 기다려’, ‘야 시바 그대로 계좌이체하고 나도 입이 싸다’, ‘자극하면 니죽고 나도 죽억씨발’, ‘차라리 디지게 맞는 게 낮지 않아’, ‘고문하고 있어 나 혼자 안 왔어 일 한사람 잘 데리고 왔어 이게’, ‘G병원 거쳐서 오늘 일 안보고 내가 널 갈굴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운세상담을 하면서 한 이야기를 유포하거나, 사람을 시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고소인, 피의자) 전체 1. 계좌거래내역, 수표내역, 수표사진(1,000만 원권 3매), 통장사본(고소인 명의 H은행 계좌), 수표사진(100만 원권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500만 원은 당초에 기도비로 받기로 약속하였던 돈을 받은 것뿐이고, 2021. 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험한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격앙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공갈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기도비로 요구하였던 돈은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추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500만 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의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이 입이 싸다’, ‘’자극하면 같이 죽자‘, ’찾아가겠다‘는 내용인 점, 무속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말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자녀에 대한 기도를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에 대한 길몽을 언급하면서 기도비로 1,920만 원, 2,920만 원을 차례로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6,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와 장기간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고, 6,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6,000만 원에 대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