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원주시 C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7경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를 흥업면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및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9세), 피해자 L(여, 48세), 피해자 M(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같은 날 22:27경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 당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 무렵 B에게 2020. 11. 1. 20:30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1. 30. 18:00경 위 D 아파트 N동 앞 도로에서, 2020. 11. 1. 20:30경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현장수사 중인 원주경찰서 O 경위 P에게 원주시 C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B이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로 진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1. 30. 18:00경 위 D 아파트 N동 앞 도로에서, 2020. 11. 1. 20:30경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현장수사 중인 원주경찰서 O 경위 P에게 원주시 C리조트 건설 현장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피고인이 A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같은 순번 20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3번) 1. I,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3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1회 적발되고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에게 부탁하여 B이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판시 기재와 같이 1회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동료 A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A의 간곡한 부탁으로 부득이 자신이 운전했음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자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수사가 방해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