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N은 2013. 5.경부터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P㈜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C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법원 Q과 R으로 근무하였다. 2017고합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관련(근저당권 해제 명목으로 변제금액을 과대계상하여 횡령) 피고인과 N은 피해자 O㈜ 소유의 울산 남구 S 도로부지 170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P㈜'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근저당권의 해제 명목으로 실제 채권채무액보다 과대계상한 금액을 요청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N은 2015. 4. 30.경 사실은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채무액이 5억 원 이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 근저당권 해제 명목으로 과대계상한 7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같은 날 T㈜로부터 P㈜ 명의의 U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실제 채권채무액과의 차액 2억 원을 N에게 되돌려 주거나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관련 가. 허위급여 지급방법 횡령 피고인은 2014. 7. 1.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W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W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1,120,392원을 횡령하였다. 나.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4. 4. 17.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회사 계좌에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348,120,392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361, 2017고합379 [울산 'X'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N은 2006년경부터 Y㈜를 운영하며 2007. 8. Z㈜를 시공사로 하여 울산 남구 AA 일대에 최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아파트 시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3. 4. 4. 울산광역시로부터 토지사용권 미확보 등을 사유로 위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받았다. 이에 N은 2013. 5. 21. O㈜를 설립한 후 계속 본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4. 2.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4. 이 사건 사업부지를 약 274억 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T㈜로부터 1,25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9.경 AB㈜ 컨소시엄으로부터 1,650억 원의 본PF 대출을 받았으며, O㈜는 2015. 9. ㈜AC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N,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이 사건 아파트 시행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울산 남구 S(지목: 도로, 면적: 170m²,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을 모두 매입한 이후에서야 공사의 착공 및 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부지는 그 지분권자가 총 49명임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지분권자 특정이 어려워 지분권을 매수하기가 곤란하였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대부분은 1978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동이 거의 없는 등 방치된 상태로 있었을 뿐 아니라 지분권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도 지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Y㈜가 2008. 7. 29. 위 도로부지의 지분권자 중 1명인 AD의 지분권을 100만 원에 매수한 이후 2014년경까지 그 외 지분권자인 AE 등 48명에 대한 지분권(이하 'AE 등의 잔여 지분권'이라 한다) 매입 작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N은 2014. 하반기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이 울산지방법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법원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로부지 등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등기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남은 지분과 근저당권 등을 해결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C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AE 등의 잔여 지분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발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 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5. 1.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Q과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을 통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도로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접속한 다음, R의 직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AE 등의 잔여 지분권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Y㈜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보관하여 행사하였다. N은 2015. 1.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A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에게 위 금품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N은 2015. 6.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은행 AJ지점에서 AK를 통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 묘지 부근 노상에서 C에게 위 금품을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A으로부터 2015. 1.경 위 AG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경 울산 남구 삼산동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사실 Y㈜는 AE 등의 잔여 지분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발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 등이 없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Q과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을 통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도로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접속한 다음, R의 직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AE 등의 잔여 지분권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Y㈜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보관하여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원부 처리 대가로 B으로부터 2015. 1.경 울산 남구 AG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 2015. 6.경 울산남구 AL AM묘지 앞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작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기록 순번 109, 110, 112, 113, 115, 116) 2017고합361 , 2017고합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8회) 1. AK,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기록 순번 45 내지 51, 71 내지 74, 84 내지 97, 99, 100, 103 내지 105, 108, 109, 113, 116 내지 121, 137 내지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주)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P(주)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P(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라. 피고인 C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 ~ 5년 9월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이 사건 등기가 R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 역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 그 자체로 피고인 C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등기처리를 부탁한 후 금품을 공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자신도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N과 A의 부탁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중간에서 일을 주도한 피고인 B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대과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각 횡령액이 거액인 점, N과 함께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만 집착하여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까지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P(주)에 대한 횡령범행의 경우 위 회사가 피고인이 소유하는 1인 회사이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O(주)에 대한 횡령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횡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