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에서, ‘존속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F과 분리조치 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위 E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양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특정) 1.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가화1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가화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자동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우측 발 부분을 위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12:5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CD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3:3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호텔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경찰관이 CCTV를 보여주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2:0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및 최종음주시간 정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3명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2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위 ‘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나기만 해주면 5백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4. 04:00경 부천시 N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ATM기기가 점검 중이니 점검이 끝나는 새벽 6시까지만 잠시 모텔에서 쉬자”고 말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천시 O로 이동하였고,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쳤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9. 22:37경 서울 강서구 D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1(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필요한 금원을 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이체받거나 전송 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보관된 예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콜센터(오다집)’,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일명 ‘B’, ‘C’, ‘D’(이하 ‘D’), ‘E’(이하 ‘E’), F, G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 및 수거하며, 위 피해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6. 2.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엄마의 휴대전화로 보험을 들어야 하니, 원격조정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이미지 파일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송받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603만 원을 J 명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257,276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에 사용할 M 명의 N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2022. 6. 3. 01:0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3. 00:30경부터 같은 날 02:1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에 태워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된 피해금원을 불상의 환전소에 전달하여 위안화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5. 30. 17:52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에서 받은 대출금 950만 원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이니, 대출상환금 950만 원을 입금하고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95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로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3. 20:0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길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피해자 및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P CCTV, 인출내역, 현장사진, 위챗 대화내역, 체크카드 촬영 사진, 통화내역 등, 피의자 A과 V의 위챗 대화내용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피해자 H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인 Q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가 운영하는 ‘C’의 투숙객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27. 22:34경부터 22:4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투숙객이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과 목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호텔 복도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고,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투숙객이 묵고 있는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22:34경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피해자 운영 호텔의 E호 객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객실 내부 벽을 수리비 14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현장 사진), 관련 사진(현장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호텔 예약자 취소 목록,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E호 내부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숙박업소에서 다수의 투숙객이 있음에도 그곳 복도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며,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이 투숙한 객실 내부 벽을 손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정도, 업무방해 및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인 폭행치상죄로 2015. 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폭행죄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약 20m 따라가 미리 준비한 자신의 정액과 소변이 섞인 액체를 담은 플라스틱 공병(세로 약 5cm, 지름 약 1.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공병 안에 담긴 액체를 피해자가 착용한 청바지 엉덩이 쪽으로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뿌리는 이 사건 범행 내용도 매우 엽기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의 추행에 못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2012년경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7:45경 부산 금정구 금정산성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8:08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14년에 벌금형,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책임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방에 있는 외조모댁에 왔다가 희귀질병으로 수술을 앞둔 배우자의 통증 호소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자원봉사와 금주 및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실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9:5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고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6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거래 및 업무관계에 있던 E, F, G, H,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접대부로 일을 하거나 술집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너 재혼 전에 보도방 뛰었다 아니가. 젊은 놈한테 술 따르고 했다 아니가.”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9.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기사휴게실 앞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1세)이 비번임에도 택시 배차를 받아 영업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다만 가장 나중의 것이 2003년의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 소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2. 2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분 임금 13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2022. 8. 9. F, G, H, I, J의 고소취하서가, 2022. 10. 5. E의 고소취하서가, 2022. 10. 31. K의 고소취하서가 각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0: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7번길 46에 있는 송정동 39번신호등 교차로 부근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용원동 방면에서 38번 신호등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위 지게차의 스프레드 부분이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로 정차한 후 그대로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 및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정지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면서 정지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위 지게차의 스프레드 부분에 충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2. 07: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지선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13: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용동 근무자 교위 C과 상담 도중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즉시 처리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위 C에게 “일부러 나를 엿 먹이려고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볼펜(길이 약 8cm)을 손에 쥔 채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여 교위 C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볼펜을 내려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교위 C에게 “CRPT 다 불러봐라 개새끼야,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욕설을 하며 교위 C을 위협하여, 교위 C이 무전으로지원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볼펜을 쥔 손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내 눈빛 기억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C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원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교감 D(남, 47세)은 피고인이 근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자,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D의 목과 귀부위를 4~5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 교사 E(남, 33세)의 쇄골부위를 3~4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15:25경 위 수원구치소 F실에서 피해자 교감 D이 피고인의 허리통증에 대해 확인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 D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거실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면 꼭 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을 없애줄께! 나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볼펜으로 찔려보니, 쫄았냐? 내 눈빛 기억하고 있어,넌 사람 잘못 건드린거야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D 상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동정관찰부 1. CCTV 녹화 영상 [피고인은 교감 D이 피고인을 제압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저항과정에서 D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건네준 교위 C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의 대답을 하여 주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볼펜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교위 C은 삿대질을 하 지 말고 볼펜을 내려 놓으라고 수 차례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볼펜을 든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C 교위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교감 D 등이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수용거실의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으로서 피고인이 근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우 근무자가 문을 닫음으로써 사안이 종료되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위 C이 열린 문과 흥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교감 D 등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자 C 교위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을 제압한 것인데 교감 D 등은 C이 문과 피고인 사이에 있어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8센티 정도에 불과한 몽당 볼펜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계구를 착용시킨 것이 과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정신질환 전력, 교도관 및 직원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교도관 내에서의 폭력적 행위와 징벌 전력,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와 흥분 상태 등을 고려하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항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 D의 목과 귀 부위를 볼펜을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스스로 D의 관자놀이를 찾아 찍어 제압하였고, 자신은 운동한 사람으로 관자놀이를 제대로 찍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바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볼펜으로 교도관의 머리 부분을 찍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오랜 정신질환과 분노조절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45일의 감치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10. 피해자 E, 2022. 12. 6. 피해자 F 각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과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3세)이 한 것으로 오인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바로 옆 벽에 맞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45경 혈중 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1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단속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