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속칭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각각 유인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 내지 공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전화금융 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자고 한 후 속칭 '알몸 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채팅하도록 한 후 화면 내용을 저장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서류 비용 등 수수료를 미리 송금해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인출책'을 맡아 중국사무실로부터 지시가 오면, 수 개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즉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10. 29.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D(45세)에게 속칭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하고, 알몸으로 서로 자위를 하자고 한 후 화면이 잘 끊기니 "시크릿팅"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어플을 다운로드하자,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있던 연락처 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카카오톡 및 인터넷전화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4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4. 17: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35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골드신용정보회사직원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신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수수료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9경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46,290,0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4. 10. 31. 19:37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 17:07경부터 2014. 11. 4. 15: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용인시 등지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총 65회에 걸쳐 합계 40,156,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50,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290,0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G,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사본(M, S, U), 각 거래내역조회표 1. 압수물(증 제1 ~ 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중국조선족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만 부탁받아 인출해 주거나 C이 인출할 때 차량을 운전해 준 것일 뿐이므로 그 이외의 인출된 금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공모 내지 공동범행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공갈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부분은 그 범행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범죄일람표 중순번 14~16, 범죄일람표 중 순번 6~21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다른 금원들은 다른 현금인출책들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총책과 유인책이 존재하고 다른 현금인출책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범행의 총책 내지 다른 유인·인출책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다른 인출책이 인출한 돈에 대하여도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태양은 여러 가지여서, 순수한 대출사기 내지 조건만남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화나 채팅으로 연락을 받는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적극 이용하는 공갈 형태의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전체적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이상, 나아가 구체적인 유형 자체가 공갈인지 사기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상부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하부조직원인 인출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으므로, 상부조직원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쁜 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 역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른 조직원들의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이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