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영수증 및 차량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수리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과거 폭력 및 손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현병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전회 교육을 통해 미리 약속된 이수명령 교육에 무단 불참하고, 2019. 8. 1. 및 같은 달 18.경 문자메시지로 같은 달 23.부터 실시되는 이수명령 교육에 참석할 것을 통보 받았으나, 2019. 8. 23., 2019. 9. 6. 2회에 걸쳐 무단 불참하고, 2회에 걸쳐(2019. 9. 9., 2019. 9. 19.)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10. 8. 무단조퇴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수원보호관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39

범 죄 사 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각 면적 414㎡, 351㎡ 등 총면적 765㎡을 설치하여 2020. 5. 25.경 가축인 닭 약 2,500마리를 입식한 뒤 하동군수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호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닭을 모두 처분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0:31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이 채팅어플 ‘앙챗’에 올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D의 농협 계좌(E)로 6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0:35경 자신의 이메일(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인 ‘()1.wmv’ 파일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4개가 압축되어 있는 폴더명 ‘재생1번 즐거운하루.zip’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자 D 농협계좌 내역, 메일 전송 내역, 압축 폴더별 채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 01:00경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이 불상의 채팅어플에 올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E의 농협 계좌(F)로 1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01경 자신의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1.wmv’ 파일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4개가 압축되어 있는 폴더명 ‘재생1번 즐거운하루.zip’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2. 19:51경 시흥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이 채팅어플 ‘앙팅즐팅’에 올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E의 농협 계좌(F)로 1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52경 자신의 이메일(J)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05936144-6873-46aa-ac09-b5b09d19a264.mp4’ 파일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8개가 압축되어 있는 폴더명 ‘짜증나는 압축1번.zip’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자 E 농협계좌 내역, 메일 전송 내역, 압축 폴더별 채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6: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로에 있는 지족네거리를 은구비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지족네거리 주․정차 단속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 죄 사 실 2020고단5441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신트리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신호기가 녹색 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89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631 피고인은 2020. 1. 22. 23:2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2번 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35세)이 자신의 도우미 여성에게 추근거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의 오른쪽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441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행자 신호 시 사고에 대한) 2021고단1631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수상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14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천로 90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알 수 없는 공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삼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0:30경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청도읍 고수리 중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9.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43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서,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5. 23:1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3: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 내용,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4:15경 충남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남, 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숟가락을 가스레인지 불에 데운 다음 피해자의 발등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비후성 반흥 가능성이 있어 상처 종료 시점에 약 5개월간의 압박치료가 필요한 발등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의 발등에 뜨거운 숟가락을 갖다 대어 화상을 입혔다. 그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방법 또한 위험성이 커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고, 2017.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광주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려는데 나는 이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E·F·G은행 세 곳에서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대출받아주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대학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아주겠다. 대출금은 딜러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2016. 8.경 보험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자동차중개업자인 H 명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593,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7),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593, 전주지방법원 2017노1757,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0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중 피해자의 호의에 의하여 1,5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연인 관계였고 다른 돈을 증여한 정황도 있지만, 당시 피해자는 대학생 신분으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선물로 피고인에게 차를 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신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500만 원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약 1년 만에 이를 팔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7. 7.경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팔아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23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만 원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도 1,50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0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40경 화성시 병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 어깨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세게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피해자의 경찰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20년에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나 음주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2: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취한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에게 ‘어린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담배연기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수차례 뿜고, 뒤이어 위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순경 D 진술청취), 발생 및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2010. 1.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 1.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한 계기가 되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0:02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ΙΙ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6. 18: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2호선 서울 대입구역에서 신림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앞으로 와서 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누르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45경 서울 종로구 불상의 도로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