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554 피고인은 2023. 4. 11. 00:39경 거제시 C건물, 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가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 및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73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01:45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남, 33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그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인이 “음료가 남은 캔”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음료수캔”으로 수정하였다. 2023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사진(현장 및 피의자, 영상 캡처) 1. CD 1장(영상 백업)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554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음료수 캔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비어 있는 음료수 캔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인정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음료수 캔을 힘껏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어 있는 음료수 캔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얼굴에 힘껏 던질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2023. 4. 11.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음료수 캔에 맞아 얼굴 오른쪽 부위가 왼쪽 부위에 비하여 부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573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옷 부분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점을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앞에서 저를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저를 때렸고 제 안경도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욕을 하고 몸싸움이 있었다’, ‘계단에 있을 때 피고인이 옆인지 뒤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제 코의 안경 지지대 있는 쪽이 골절이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몇 차례 폭행을 했다’, ‘폭행을 당해서 안경이 떨어졌다’,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 ‘얼굴을 맞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안경이 벗겨진 피해자가 흥분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책을 던지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등의 폭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흥분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H은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이 사건 당시 계단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막은 사람인데,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상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