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D.생)의 친형인 E의 친구로, 피해자가 3급 지적장애인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쉽게 겁을 먹고, 특히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를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면서 겁을 주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변을 먹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고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빨리 해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청구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릇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위력으로 친구의 남동생인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교한 후 소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다소 지능이 떨어지고 평소 행동조절, 충동조절 등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지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나머지 전과,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평가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에게 충동 조절 장애 등 증상이 있고, 피고인이 김천소년교도소 복역시 다른 수형자에게서 성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기는 하나 면밀한 의학적·심리적 분석 없이 가능성만으로 재범위험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개선가능성이 높고, 검거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재범 방지에 긍적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