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위조교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인 팔팔카(www.88car.com)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 명의로 된 속칭 대포차인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3. 5.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G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갔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H에 있는 'TI' 카센터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별명 'J')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교사하게 함으로써, 'J'라는 자가 일시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흰색 양철판에 검정색 공업용 테이프를 위 숫자 및 문자 모 양으로 오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F' 번호판 2개를 위조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I 카센터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등록번호판 2개를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7. 9. 경까지 대전 시내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위조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3. 5.경 I 카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별명 'J')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교사하게 함으로써 같은 항 기재와 같이 'F'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공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www.automart.co.kr)에서 중고 자동차 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위 사이트에서 여자친구 K 명의로 L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550,000원에 낙찰 받아 2013. 8. 20. K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차량 등록번호를 M로 변경하였고, 2013. 9. 2.경 N에게 불상의 금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여 N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5.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은, 등록번호판이 '공기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고정하는 차량 후면의 봉인이 '공기호'라고 주장하나, 이유 없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등 참조), 등록번호판의 양각 • 음각이 분명치 않아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공기호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외관을 갖고 있는 이상(증 제1·2호),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48.49.51.57번) 1. 각 대전지검 차량등록사항 조회요청 회신 1. 각 F 번호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1)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공기호위조교사의 점) 2)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나. 1)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공기호위조교사의 점) 2)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2)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 뒤에 부착한 후 운행할 때마다 각 위조공기호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2008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공기호의 위조를 교사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위조 수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상당한 기간(약 1년 5개월) 동안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한 점 공판과정에서 출석 태도 불량 2. 피고인 A 동종 실형 1회(2007년),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누범 (출소 후 2년 6개월 만에 재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공기호의 위조를 교사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위조 수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약 1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명목재 앞 도로를 광 주공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10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0.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1. 5.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2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냉장고 안 물건 정리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의 둔부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10. 6. 22:30경 위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확인-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및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2013고단12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상업용지에 투자를 하면 이를 매도하여 3 개월 내에 평당 100만원, 6개월 내에 평당 50만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위 상업용지의 매도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9. 10. 3,500만원, 2008. 10. 24. 1,5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441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첨단지구 내 상업용지의 분양권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A 과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11.경 위E 공인중개사무실에서 B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 첨단지구 내 상업용지 분양권 매입 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투자받아 위 분양권을 매입한 후, 2012. 7. 경위 분양권을 매도하여 받은 금전인 피해자 소유의 원금 1억 1,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600만원만을 B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4,900만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남 나주시 노안면 소재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 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광주첨단지구 내 상가부지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1,500만원만을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3,500 만원을 피해자 동의 없이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2.5.30.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으로부터 6,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식당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dadad- ad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www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1:2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01. 03: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3:45경부터 같은 해 3. 1. 00:20경까지 약 35분 간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사무실 데스크를 걷어 차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 오늘 유치장 갈거야, 사고 한 번 친다"라고 거친 말을 하고, 피고인과 무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사건 관계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거친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내가 사고 한 번치고 올게"라고 말을 하고 지구대 밖으로 뛰어 나가,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운행의 E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후사경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11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서류등 파손 피의사건 사진 설명,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용몰건손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7:50경 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의 신체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위 화장실 칸 위로 집어넣자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지를 던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지르자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 E은 F, G, H, I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1. 1. 13. 21:30경 광주 남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I J 마티즈 승용차(피해차량)에 피고인 A E을 태우고 앞서가고, 위 G은 K 스포티지R 승용차(가해차량)에 위 H, C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차량이 신호등에서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해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D도 마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처럼 접수하고, 위 I, E, 피고인 A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고, 위 H, C, D는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56,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Q 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Q은 F, I, R, S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 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은 2011, 1. 16, 19:30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위 R이 V 매그너스 승용차(피해차량)에 위 S, 피고인 B, 피고인 B의 딸 W(여, 5세)을 태우고 앞서가고, Q은 X 스타렉스 승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차량이 정지하자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같은 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Y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위 R, 위 S, 피고인 B은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B은 위 W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61,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등은 F, I,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S, R, H, G,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Z, E, R, G, F, Q,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9:30 경 서울 관악구 D연립 102호 피해자 E의 집 부근에서 훔칠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충망을 찢고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 E 소유의 18K 3 돈짜리 금목걸이 1개(시가 약 60만원), 18K 5돈짜리 금귀걸이 4쌍(시가 약 100만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6. 6.부터 2013. 11. 12. 까지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4,476,59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시장에서 'G'이라는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위 G에서 위 A로부터 그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14K 1.46 돈짜리 체인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함은 물론 체인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과거 피고인의 귀금속점에 중고귀금속을 판매한 전력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체인반지 1개를 160,000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 14.부터 2013. 5. 20.까지 7회에 걸쳐 위 A가 절취한장물인 매입가액 합계 1,352,500원 상당의 중고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매입가액 합계 1,352,5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E,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Z・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반복적인 범행인 점, 한편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장물의 규모가 비교적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4: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C'에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 등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목재 문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력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인 합계58마력의 목재가공연마시설 3기(30마력 1기, 25마력 1기, 3마력 1기)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 규모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6238 피고인은 2013, 3, 4, 11:1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2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동7가 58 대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¹20137172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 19: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2013. 5. 6.경까지 사이에 1천 또는 광주 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247847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정유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수족관 4대, 냉각기 4대, 냉온수기 1대, 기타 집기류가 놓여 있는 트레일러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6238,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3고단7172 1. 피의자 A 오른쪽 팔,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7847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만 원=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필로폰 투약과 무면허 운전으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점(집행유예 결격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319]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지급할 듯 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86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4. 26. 03:20경 아산시 F에 있는 G모텔 702호에서,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커피배달을 온 H다방 업주인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과 성교를 해주면 화대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교 후 도주할 계획이었고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를 한 후 도주하여 20만 원의 화대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05] 피고인은 2013. 5. 21.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 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내역서, 수사보고 [2013고단5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 [2013고단6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I(M)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성매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08:0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역에서 타서 지하철 출입문을 등지고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이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점,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가방을 뒤로 빼고 뒤를 돌아보며 범인을 째려보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점, 이후 D에 이르러 승객들이 빠져나가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반대편 전동차 문으로 옮겼음에도 다시 범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점,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느낌을 표시하려 하자 때마침 옆에 있던 여자 경찰인 E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당한 것을 아느냐고 말하였고, 다른 남자 경찰이 피해자 옆에 서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같이 내리자고 하였던 점, 당시 E 등 경찰관들은 서울대역에서 피해자를 밀면서 지하철을 탄 피고인을 발견하고 눈여겨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경찰관들이 범인과 피고인을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를 밀면서 지하철에 올라탔고, 타고나서 승객들에게 밀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E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3

범죄사실 C는 2014. 4. 초순경 벼룩시장 신문에 광고에 "D"이라는 광고를 낸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E에게 부탁하여 위 E 소유의 사고차량인 F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위 E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위 코란도C 차량의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C는 2013. 4. 10.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1) C가 위 코란도C 차량을 1,920만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920만원을 대출받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코란도C 차량이 사고차량으로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E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경 대출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사고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의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I 사무실'은 '부산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의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금 중 약 1,107만원(기지급된 2회분의 원리금 157만원 + 피고인이 지급한 600만원 + L이 지급한 270 만원 + E가 지급한 80만원)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03호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년 11월부터 매월 25일 39%의 이자를 주고, 2013. 4. 30.까지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에게 종전 검찰청에 아는 남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일이 있는데 경찰관이 입회하여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민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입회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구대 팀장에게 가서 따져야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량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입고 있던 겉옷과 핸드백을 차량 내에 던져놓고 하차하지 않는 것을 위 F, G이 강제로 하차하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F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다시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상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