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2019고단288 피고인은 2019. 1. 13. 21:20경부터 21:3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형 냉장고를 주먹으로 내리치려 하고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려고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14 피고인은 2019. 4. 10, 19: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종업원 H 및 손님들에게 "씨팔, 씨팔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검색 결과) 201918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저장,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를 포함한 폭력 관련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총 16회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19 단288 사건의 증거기록 45 면, 소송기록 중 2019. 5. 7. 자 합의서 각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05경 광명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이 그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II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위 주민의 차량이 후진할 수 없도록 그 차량 뒤에 위 화물차를 다시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출력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등), 방범CCTV영상 사진, 영상CD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이웃의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뒤쪽으로 아주 약간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을 비롯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12, 2000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43-9에 있는 삼거리를 B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편 문짝 부분을 자신의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에 수리비 1,97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산부인과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편 문짝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수리비 10,372,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G(남,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 F,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유리부품 청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수사) 1.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견인차 기사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지 않은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쳤고, 연이어 차량 두 대를 또 들이받은 뒤 피고인의 차량이 모래더미를 충격하고 나서야 운전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재판을 지연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각종 핑계와 변명으로 재판을 대단히 지연시켰던바,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과의 형평상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9: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34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당 D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E(여, 43세), F(여, 56세)에게 "야 너희들 누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냐. 돈 받고 선거운동 하냐. 내가 돈 줄 테니까 선거운동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웃옷을 벗어 땅에 던지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여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선거사무원증 사본, 선거사무원 교체신고서 팩스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하[= 8월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무원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보다 더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7. 22:5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산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숏다리 안주 2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16:2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소형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 금액 미상의 현금을 서랍에 빼두었다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5,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위 A에게 물건을 훔친 것을 문제삼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에게 "왜 내 딸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CCTV를 보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D마트와 벽이 없이 연결된 약국에서 일을 하던 E의 남편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우산을 들고 G의 얼굴에 겨워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처방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손님 10여명이 처방을 늦게 받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 G의 약국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27. 15:4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205동 1502호 거실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설거지를 하는 틈에 탁자 위 명함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새마을금고 현금카드(카드번호 D) 1매, 신한카드발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16:11경부터 16:16경 사이 서울 성북구 종암로21길 25 새마을금고 종암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온라인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F)에서 5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8. 27, 16:54 경부터 16:59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40길 14 신한은행 청량리역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가.항과 절취한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신한카드로 현금서비스 1회, 카드론 대출을 3회 받는 방법으로 합계 350만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다.항과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대출 잔액 확인서 1. 카드 잔액 거래확인서, 각 통장사본 1. 새마을금고 현금 자동인출기에 설치된 CCTV,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절도의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유흥비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합계 약 1,350만원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자, 칼로 신체 부위를 찔러 자해한 후 마치 불상자에게 찔려 이른바 '묻지마'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8,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23: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아래 자전거 도로 옆 벤치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과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깊이 약 4cm의 복부 자상을 가한 후 집까지 걸어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누나 C에게 불상의 남자에게 칼에 찔렸다'고 말하고, 같은 날 00:52 경위 C가 112에 신고를 하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등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1파출소 및 서울동대문경찰서 강력6 팀 경찰관들 앞에서 '산책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칼로 배를 찌르고 장평교방향으로 도주하였으니 범인을 잡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11:10경 위 병원 본관 G호 입원실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강력 6팀 경찰관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정색 점퍼와 바지를 착용하였고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였으며 웃고 있던 입모양이 30대 정도의 남자였던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2018. 5. 1.경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재차 방문한 경찰관들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 강력계 7개팀 소속 경찰관 35명은 2018. 4. 25. 09:00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군자교 및 장평교 일대를 수색하고, CCTV 확인, 탐문 및 잠복수사, 행인 동선 추적 등 범인 및 범행도구를 찾기 위한 초동수사를 벌이고, 2018. 6. 17. 경까지 탐문 및 잠복 수사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 35명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18.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5:29경 서울 동대문구 H공원 내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한 커터칼로 스스로 오른쪽 목 부위를 그어 깊이 1.5cm, 길이 3cm의 자상을 가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와 정자 앞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행인의 119 신고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K 소속 경위 L, 경장 M에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 손을 씻는데 목에 무엇엔가 찔렸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1. 16:05경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조사 1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은 2018. 6. 10.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H공원 출입자 조사, CCTV 확인, 피고인의 행적 조사 등 범인 및 범행도구를 찾기 위한 초동수사를 벌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 2명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가.항과 같이 자해한 복부 상처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칼로 찔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모친 N을 통해 201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 같은 달 5.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P에 각각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입원, 수술, 치료비 명목으로 2018. 5. 14,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N 명의 Q은행 계좌로 합계 2,595,012원,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374,711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969,613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처리 중간통지, 수사건진행상황보고, 상해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에 낭비된 경찰 인력 정리) 1. 보험금 청구서 2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해신고로 다른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질병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그녀를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그녀의 앞으로 가 그녀의 앞모습 전신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동종 위반사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시장 'D'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 F과 호객행위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37세)에게 마침 생선 손질을 위하여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G은 C시장 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서 각자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G의 처가 피고인의 직원, 피고인의 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알게 된 피고인과 G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다툼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칼을 든 사실이 없고, G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G과 그의 처 H, 이웃 상인으로서 피고인과 G의 다툼을 말린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로 들어오면서 G을 향해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친 사실, G이 피고인의 가게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도마에 놓여 있던 칼을 든 사실, 피고인이 가게 바닥에 한 번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다시 일어났는데 I, 피고인의 처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며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을 진술하였다. G과 H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기재하였다. I은 피고인 측이나 G 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목격자이다. 당시 피고인의 가게 안에는 CCTV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중립적인 목격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G, H,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가게 내 도마 위에는 당시 큰 칼과 작은 칼이 놓여 있었는데, G, I은 피고인이 큰 칼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H는 피고인이 작은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불일치하나, 그것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뒤집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협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이내 범행이 중단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농업회사법인의 이전 대표이고 피해자 D(남, 54세)는 위 법인의 현재 대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11:0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법인 명의로 차량 1대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자 "회사 운영도 어려운데 무슨 차를 뽑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14:40경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회사 운영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00cm, 직경 : 약 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백업 및 분석), 상해진단서 3부, 안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두 번째 상해 범행의 경우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여 년 이내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3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0. 11:10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C, D호에서, 평소 피해아동이 창틀에 올라가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창문을 잠가두거나 피해아동이 밟고 올라갈 물건을 창틀 아래에 두지 않는 등 피해아동의 기본적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창틀 아래 장난감 상자를 방치한 상태로 화장실에 간 동안 피해아동이 창틀을 기어올라가 4.9m의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면담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관련) 1. 내사보고서(내사 확인사항에 관한) 1. 내사보고서(G 어린이집 원장 H 진술에 관한) 1. 현장사진 등 1. 현장감식보고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이유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아동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와 이혼하여 위 친부가 피해아동을 양육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3. 00:44경 안양시 동안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58경 목적지인 군포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3. 05:19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F 통합당직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그곳에 다른 사건으로 대기 중이던 G와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군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H과 I이 위 G를 분리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I의 허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위 H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6. 3. 06:06경 위 군포경찰서 F 통합당직실 내 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변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변기 수조 뚜껑을 분리한 후 이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화장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I(32세)의 오른쪽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기 수조 뚜껑으로 위 I의 오른 쪽 목 등에 내리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군포경찰서 F 통합당직실 내 화장실 내부 사진(피의자가 변기 수조 뚜껑을 탈거한 상태임) 등, 군포경찰서 F 통합당직실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오래 전의 일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20: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455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관련), 현장 사진 등,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고,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17. 6. 30.경 입원하여 같은 달 16. 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오토바이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후 통증이 심해져서 구급차를 불러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달리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피해자가 더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3세의 청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6:37경 위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시 일지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및 휠 부분을 위 BMW 4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사고현장 조사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