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6. 20.경 경북 영천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재생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D(사업자등록번호 : E)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15. 12.경 대구 남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는 D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말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H, 대표자:I)에 공급가액 29,364,7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2,635,287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094,077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나. 수정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호:K, 대표자:L)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PE(폴리에틸렌)를 제공하였다가 공급가액 7,272,727원 상당을 반품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052,909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말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M(사업자등록번호:N, 대표자: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4개 업체에게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8,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거짓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9.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H,대표자:I)에 공급가액 29,364,7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2,635,287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경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72,635,287원(과다 22,635,287원 + 허위 5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I,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거래처) 1. 수사보고(RS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T 대표 U과의 전화), 수사보고(J 대표 L과 전화통화)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과세표준 신고서(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5년 제2기), 거짓 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체납세금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수정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거짓,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0억 원 이상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인 B가 단독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은 허위세금계산서 등 발급과 관련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