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2017고합94 피고인 A은 2016. 1. 18.경부터 2016. 7. 7.경까지 P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Q경찰서 서장으로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평정, 승진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 추천 및 사건 수사 등의 직무를 총괄하다가 2016. 7. 8.경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 전보되어 2016. 12. 11.경까지 경찰공무원 감찰업무를 담당한 후, 2016. 12. 12.경부터 2017. 4. 3.경까지 R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총경)이다. 피고인 B은 Q경찰서 경무계장(경위)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18.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피고인 A을 보좌하고, 2017. 1. 21.경부터 S경찰서 보안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사 청탁 관련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1. 18.경 경기 T에 있는 Q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한 후, 그 무렵부터 위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난 번 경감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승진을 해야 하니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2016. 4. 11.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경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후임서장인 U에게 인사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후 B과 수회 통화하면서 B으로부터 '이제 나이도 먹고 경감으로 꼭 승진해야 하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하순경 경감 승진 심사일이 다가오자 Q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를 담당하는 P지방경찰청장 V에게 전화해 놓았다고 B에게 말하는 등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6.경 B이 경감으로 승진하자, 2017. 1. 18.경 서울 W에 있는 R경찰서 서장실에서 B으로부터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건수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4.경 Z 경감을 통해 C을 소개받았다. 그 뒤 C이 2016. 5. 23.경 AA, AB 명의로 AC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지휘하에 Q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고소사건은 이미 2회에 걸쳐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Q경찰서 서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 사건으로 'AC이 엄히 처벌되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이 있는 가운데 Q경찰서 수사과의 팀장급 경찰관을 불러 'AC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2016. 6. 9.경 AC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 그 즉시 C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2016. 6. 14.경 C으로부터 D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A이 Q경찰서장으로 부임하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수회에 걸쳐 '지난 번 경감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승진을 해야 하니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6. 4. 11.경 A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A이 2016. 7. 8.경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A과 수회 통화하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경감으로 꼭 승진해야 하니 힘써 달라'고 청탁하고 2017. 1. 6.경 경감으로 승진하자, 2017. 1. 18.경 R경찰서 서장실에서 A에게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공무원인 A의 지위를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2017고합100 1. 피고인 C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한국법인인 ㈜AE와 중국법인의 합작회사인 AF를 설립하여 LED광고전광판 사업을 추진하던 AC을 만난 후 함께 사업자금을 유치하러 다니다가, 2009. 6.경 AC으로부터 ㈜AE의 지분 5%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부동산과 처가의 부동산을 ㈜AG(이하 'AG'이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4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부동산들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09. 6. 23.경 A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고 자신의 보증 하에 A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도록 위임해주었다. 이에 따라 AC은 같은 날 AG에 담보 명목으로 'AC, AH(AC의 처), ㈜AE, 피고인' 4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변제기를 2009. 12. 31.로 정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AC이 사업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 AG에 대한 4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9. 10.경 A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4억 원의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AC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조항변을 하였다가 AC이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아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돈을 빌린 사실이 밝혀져 2010. 2. 5.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AG과의 조정에 응하여 채무를 인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부담한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여 AC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로 AC을 고소하는 한편, A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들을 접촉하여 AC에 대한 고소를 유도하는 등 AC을 압박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T에 있는 Q경찰서에서,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AC이 A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보증을 해 주기로 하고 A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C과 그의 처인 AH가 중국에 현금 4억 원을 송금하는 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돈을 차용하는 것을 보증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6. 23.경 피고인을 공동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AG에서 4억 원을 빌려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C과 AH를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C, AH를 각각 무고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5. 12. 17.경 Q경찰서에서 AC과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위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는 등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자 2009. 6.경 금융브로커를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AC에게 돈을 빌려준 바 있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 상인인 AA, AB과 접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AC을 고소하게 하여 AC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AA, AB의 동의를 받아 2016. 1. 6.경 Q경찰서에 AA, AB 명의로 A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이미 약 6년 전인 2010. 3. 31.경 혐의없음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형제2636호)으로 종결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6. 1. 14.경 각하처분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Z 경감을 통해 Q경찰서 서장인 A을 소개받은 후, 2016. 5. 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에게 '시간이 지나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탄원서 제출, 추가 범죄고발,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AC을 압박하고 2016. 5. 23.경 AA, AB 명의로 AC을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Q경찰서 경제2팀에 위 사건이 배당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Q경찰서에서 사건수사 등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 A에게 AC이 엄히 처벌되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AD 경제2팀장에게 AC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2016. 6. 9.경 AC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지자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로 AC의 긴급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D을 통해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장인 A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로 Q경찰서 서장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위 AC 사건 수사 청탁을 위해 A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2 우리은행 구로디지털산단 지점에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I, AC, AJ, AK, AD,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Z,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6)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A, AK, AD, AI,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B, AO, AP, AQ, AR,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경감이 C에게 보낸 이메일, 2016형제1910호 수사기록 사본, AC 통화내역 및 문자 캡쳐 사진, 출입국 조회서, AA의 녹취서, Z 경감, C, 피의자 A 간의 통화내역, C, 피의자 A 간의 통화내역, A, D, AC, C, AS 간의 통화내역, A, AC 간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현황, 입출금전표, A 우리은행 계좌, 각 AM 유진투자증권 계좌, 각 AN 교보증권 계좌, 주요 인물간의 통화내역, AN 통화내역, 녹취록, 각 녹취서, A 및 AM 우리은행 계좌, A 국민은행 계좌, C 신한은행 계좌, A 농협 계좌, C 휴대폰 문자메세지, C 농협계좌, AT, AC, A 간의 통화내역, AC, AT 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역, B 휴대전화 사진, B이 최초 제출한 2016. 4. 19.자 확인증, B 2016년 재산신고내역서, B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내역, C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물, B KB증권 계좌 및 자원이 되는 통장내역, B 휴대폰 2017. 1. 19.자 일정란 내용, B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저회결과서, 확인증(별지1확인증), 확인증(별지2확인증), 차용증서 13매, B 다이어리 사본, B 2017년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사본, 통화내역, 2013년~2016년까지 A 공직자재산 신고내역, 메모장, 확인증 사본 1부, 지휘관추천평가명단,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C, A 간의 통화 내역, 주식매매 현황 등, C이 발송한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실거래가 조회결과, 긴급출국금지 사건 비료 자료 각 1부, 지휘건의접수부 및 긴급출국금지 지휘건의 각 1부, A 계좌 현금 입금내역, AU 주식 상장폐지 공시 언론기사, 통화내역 2017고합10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6)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C, AL, AA, AK, AD,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N,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2016형제19385호 수사기록 사본 일부, 2016형제19034호 수사기록 사본, 불기소 이유서, 의견서, 민사소송 조정조서, 각 진정서, 탄원서, 민사1심 판결문, Z 경감이 C에게 보낸 이메일, 고소장들, 고소장, 항고기각 결정문, 2016형제1910호 수사기록 사본, AC 통화내역 및 문자 캡쳐 사진, 출입국 조회서, 각 녹취서, Z 경감, C, 피의자 A 간의 통화내역, C, 피의자 A 간의 통화내역, A, D, AC, C, AS 간의 통화내역, A, AC 간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현황, 입출금전표, A 우리은행 계좌, 각 AM 유진투자증권 계좌, 각 AN 교보증권 계좌, 주요 인물 간의 통화내역, AN 통화내역, 각 녹취록, A 및 AM 우리은행 계좌, A 국민은행 계좌, C 신한은행 계좌, A 농협 계좌, C 휴대폰 문자메세지, C 농협 계좌, AT, AC, A 간의 통화내역, AC, AT 간에 주고 받은 문자내역, C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물,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 내역, C, A 간의 통화 내역, 주식매매 현황 등, 압수물 목록 및 압수목록 교부서, C이 발송한 문자내역, 민사소송 진행 경과, 민사소송 기록, 긴급출국금지 사건 비교자료 각 1부, 지휘건의접수부 및 긴급출국금지 지휘건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뇌물공여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AC, AH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일단 자백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분석하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고인 A과 무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제3자들과의 문자내역 및 휴대전화상 일정표 기재내용까지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각 자료에 기초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06, 208, 210, 212)까지 작성되었는바, 위 문자내역 및 휴대전화상 일정표 기재내용은 영장 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들이고, 이에 기초하여 2차로 수집된 위 각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그 소지품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압수에 관한 영장주의(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의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별도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범죄 혐의사실이 특정될 수 없는 임의제출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영장의 효력이 미친다는 영장주의에 따른 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취득한 제3자와의 문자내역 및 휴대전화상 일정표 기재내용은 피고인 B이 경감승진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전·현직 고위 경찰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들로서 피고인 B이 경감승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취득한 피고인 B의 제3자와의 문자내역 및 휴대전화상 일정표 기재내용이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이 2016. 4. 11.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 관련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급히 돈을 갚을 곳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등 참조). 2)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경감승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경감승진을 위해 전·현직 고위 경찰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정황 가) 피고인 B은 2016년도 경감승진심사를 앞둔 시점인 2016. 1. 1. 전 AW경찰서장이었던 AX로부터 "AX서장 땡큐. 부탁은 하겠지만 승진인원이 작년의 70% 정도 밖에 안 된다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AY", "그리여. 한 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로 답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1. 5. AX에게 "최종 추천순위 올라갔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AX가 "예 잘 알겠습니다. 힘들다는 반응이긴 한데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 봐야죠"라고 답하자,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2016. 1. 2.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AZ부 부장(경무관)이었던 BA로부터 "P1부장한테 단단히 이야기 해 놓았어. 자네도 조치를 해 놓았지?, 그럴 것 같아서 Q에 두 자리 배정하라고 부탁도 해 두었어,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보자고, P청 기준이 어떨지 조심스럽네"라는 문자를 받았고, 2016. 1. 6.에는 피고인 B이 BA에게 "차장님 추천서가 오늘 지방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승진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감승진을 위해 전·현직 고위 경찰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결국 2016. 1. 7.경 경감 승진심사에서 떨어졌다. 다) 이후 2016. 1. 18. 피고인 A이 Q경찰서장으로 부임하자 피고인 B은 Q경찰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경감승진에 대하여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관심을 가지면 승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승진을 해야 하는데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2) 피고인 A이 직무상 피고인 B의 경감승진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경감승진절차는 크게 시험승진제도, 심사승진제도, 근속승진제도가 있는데 시험승진제도는 별도로 승진시험을 치러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이고, 근속승진제도는 경위로 근속한 연수가 12년 이상 되는 자가 근무성적이 30%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제도이며, 심사승진제도는 대체적으로 경위로 근속한 연수가 6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정 및 근무경력 평정과 같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점수를 토대로 승진예정자 정원의 5배수를 추려 매년 1. 1.경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각 관할 지방경찰청에 전달되고, 또한 위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각 경찰서로부터 경찰서장이 작성한 지휘관 추천서를 매년 1. 3.경 취합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근무경력 평정 및 지휘관 추천 서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B은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심사승진제도에 따른 경감승진 대상자였다. 나) 이와 같은 심사승진제도에 의한 경감승진의 경우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근무성적 평정 및 근무경력 평정 점수 외에 별도로 각 경찰서장의 지휘관 추천서가 심사승진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에, 지휘관 추천을 잘 받는지 여부가 승진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휘관 추천 서열 1번을 받으면 거의 승진이 된다고 여겨진다. 다) 따라서 2016년도 경감 심사승진에서 지휘관 추천 서열 1번을 받지 못하여 탈락한 피고인 B으로서는 2017년도에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당시 Q경찰서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은 만약 계속 Q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면 2017. 1.경에 실시될 피고인 B의 경감승진 심사과정에 지휘관 추천을 통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74쪽). 3) 피고인 A의 차용 필요성 및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 가) 피고인 A은 2016. 3. 25.경 BC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직후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AU(이하 'AU'라고 한다)의 주식 60,535주 및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의 주식 9,71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2016. 3. 25.부터 2016. 4. 27.까지 추가로 합계 16,910주의 BD 주식을 매수하여 총 26,620주의 BD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그 누적 취득원가는 274,288,180원이다. AU의 주식은 2015. 하순경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2017. 4. 26.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하여 상장폐지될 시점까지 계속 거래정지가 유지되었다. BD의 주가는 2016. 1. 4.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주가가 주당 7,510원에서 10,100원으로 상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 이전까지의 피고인 A의 주식 보유상황을 보면 AU 주식의 경우 이미 2015. 하순경부터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었고, BD 주식의 경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D의 주식을 AU 주식을 담보로 신용매수하였는데 AU 주식이 거래정지되어 담보비율에 반영되지 않아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담보비율 관련 자료(변호인 증 제4호증, 조회시점 2017. 9. 29.)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의 담보비율이 2015. 12. 24. 393.21에서 2015. 12. 28. 175.63으로 하락하였던 사실만 나타날 뿐 그 이후 추가로 담보비율이 하락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바, 담보비율의 하락으로 인해 2016. 4. 11.경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재산상황이 나빠졌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16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서상 현금성 자산(예적금, 보험 등) 금액이 2015. 12. 31. 기준 132,638,000원에서 2016. 12. 31. 기준 225,832,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5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된 실거래가 8억 3,000만 원 ~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배우자 명의로 서울 은평구 BE 소재 실거래가 1억 4,581만 원 ~1억 7,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및 서울 은평구 BF 소재 아파트 관련 2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들을 담보로 얼마든지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었다. 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은 경찰공제회를 통해 그 불입금을 담보로 별다른 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한 신청만으로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실제 피고인 A은 2016. 4. 18. 피고인 B을 시켜 경찰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6. 4. 19. 3,9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라)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당시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급하게 부하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4. 11.경 그 지인인 AP으로부터 이전에 AP으로부터 빌린 돈 중 1,000만 원을 2~3일 내로 갚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곤란해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러한 사정을 들은 피고인 B이 여윳돈이 있다며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피고인 A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A이 반드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만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AP이 피고인 A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고인 A은 2016. 4. 11.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4. 14. AP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P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인인 AQ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Q는 2016. 4. 20. AP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AP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6. 4. 11.경 피고인 A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여 2016. 4. 1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른 자금과 합쳐 1,400만 원을 AQ에게 송금하였다. AQ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BD의 주식 매수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2016. 4. 20. AQ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AQ는 수사기관에서 'BD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니, AP이 자기 것도 사달라고 하여 2016. 4. 5.부터 2016. 4. 14.까지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AP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P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AQ에게 이를 송금하기 위함이었는데, AQ는 피고인 A의 오랜 지인으로서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이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을 당시 불러내 같이 접대를 받기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바, AP이 피고인 A의 친한 지인인 AQ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급하게 1,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A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AP은 BD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리 BD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2~3일 내로 급하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AP은 2016. 4. 14.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6일 후인 2016. 4. 20.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AP은 그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2,000만 원을 송금해 줄 정도의 자력을 갖고 있던 AP이 주식 매수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급하게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4. 11.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3일이 지난 2016. 4. 14.에야 AP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AP이 2~3일 내로 돈을 갚아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AP이 정말 BD의 주식을 급히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라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빨리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한 부하직원으로부터까지 급하게 돈을 빌려 AP에게 갚을 필요성이 있었다면 갚을 돈이 마련되었음에도 'AP이 2~3일 내로 갚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3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실제 AP이 2016. 4. 11.경 2~3일 내로 1,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였다면, 경찰공제회를 통해 간편하고도 빠르게 충분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부하직원을 통해 돈을 빌릴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2016. 4. 22. BG에게 "BG실장! 모시고 있는 어머님 2년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큰딸 지방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다보니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은행에 이자납부한 금액을 달라는 것이네"라는 문자를 보내, BG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납입을 독촉하기도 하였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2016. 4. 11.경 경제상황이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즉시 1,000만 원을 선뜻 빌려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3)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과 관련하여 약속된 사항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6. 4. 11.경 "주식을 하다가 돈이 궁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찰공제회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 대출이 나오면 1,000만 원을 줄줄 알았는데 주지 않았다. 그때 피고인 A이 서장실로 불러서 "내가 돈 쓸 데가 있는데, 1,000만 원 갚아줄까?"라고 물어서, 갚으라는 말을 하지는 못하고 "쓸 데 있으면 더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당시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필요하면 전화달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AU 주식의 거래정지가 풀리면 준다는 등 변제기에 관하여 특별히 이야기한 적 없다. 거래정지가 풀리면 주겠다는 말은 경찰공제회에서 3,900만 원 대출이 된 이후에 한참 후에 들었다'(증거기록 6765쪽), 'AU 거래정지 풀릴 시점 이야기는 했지만 이를 변제기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을 따지기 어려웠다'(증거기록 6767쪽), '2016. 4. 11.에는 변제기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증거기록8145쪽), '피고인 A이 2017. 4.경 AU 거래정지가 풀리면 변제하겠다고 2016년경에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은 거래정지가 풀려 정상거래가 될 때만 변제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증거기록 5202쪽)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2016. 4. 19.까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에 관해 약정한 사실은 없다. AU 거래정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다. "한참 후"의 의미는 1달 정도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수일 내로 갚을 예정이었다. 1주일 안되어서 피고인 B에게 경찰공제회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대출받고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자신은 안 바쁘니 나중에 필요할 때 천천히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AU 주식이 내년 4월이면 거래가 재개되니까 그때까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피고인 B은 언제 주어도 좋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890~6891쪽), '변제기는 2017. 4.경 AU 거래정지가 풀리면 갚는다고 하였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이자를 이야기한 것은 없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냥 주겠냐면서 얹어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894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6. 5. 초경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갚겠다, 늦어도 2017. 4.경 AU 거래정지가 풀릴 것 같으니 그때까지 사용해도 되겠냐?"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6. 4. 11.경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도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처음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경찰공제회 대출금이 나올 때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경찰공제회 대출금이 나온 2016. 4. 19.경에는 약 1년 후 AU 거래정지가 풀릴 시점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또한 '처음 빌릴 당시에는 경찰공제회 대출제도를 몰랐다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각 진술한 사실이 있어, 실제 2016. 4. 11.경 경찰공제회 대출금이 나올 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도 매우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적어도 2016. 4. 19. 경찰공제회 대출금이 나올 시점부터는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을 더 사용하기로 하면서 변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후 피고인 A이 AU 주식의 거래정지가 풀릴 시점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AU 주식은 2015. 하순경부터 거래정지가 계속 되고 있던 상태였고 특별히 거래정지가 풀릴 만한 사정변동이 없었고 결국 AU 주식이 상장폐지된 사정을 보더라도 'AU 주식의 거래정지가 풀리면 갚겠다'는 것은 결국 변제기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되고 확실한 반환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라) 또한, 피고인 A이 수차례 피고인 B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피고인 A에게 잘 보여 경감승진에 도움을 받으려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한 번도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감사 표시로 500만 원을 준 현 상태에서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 거래정지된 AU 주식이 거래정지가 풀리면 준다고 했을 때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만약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릴 것이다'(증거기록4773~4774쪽), '승진 떨어진 후 승진을 바라는 입장에서 지휘관 추천 서열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좋은 평가를 바라는 면이 있어서 피고인 A이 돈을 더 쓰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식이었다'(증거기록 676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경찰서장이라 일단 믿고 거래하는 거니까 돈을 달라든가 이렇게 독촉은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실제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1,000만 원 수수 이후의 사정을 볼 때, 피고인 A에게도 실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6. 4. 11. 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9. 경찰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3,9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B에게 변제하지 않고 위 대출금으로 BD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였다. 또한 2016. 6. 2.경에는 지인인 B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오랜 기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BI에게 투자나 대여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없이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7. 4. 11.까지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인 2016. 4. 20. 및 2016. 6. 30.에 유흥주점에서 접대받고 술값 등을 피고인 B이 지불하게 하였고, 뒤에서 보듯이 2017. 1. 18.에는 피고인 B의 경감승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1,000만 원 수수 이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받기만 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실제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B이 2017. 1. 18. 피고인 A에게 경감승진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는 대신 위 1,000만 원 중 일부만 돌려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뇌물을 교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B은 굳이 추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비용까지 피고인 B이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5)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 A은 이 부분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B이 2017. 3. 5.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게 되자 그 하루 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작성일이 2016. 4. 19.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8631쪽)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이 실제 2016. 4. 19.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별도로 연습용으로 작성된 별개의 차용증(증거기록 8254쪽)이 발견되자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실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평소 지인과 차용 등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편이었고, 공직자 재산신고시에도 지인들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신고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12. 31.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재산신고하려면 변제기 등 기초사항 입력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것이 없고, 확인서도 없어서 재산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서장이기에 인적사항 기재하는 것이 꺼려졌다'(증거기록 6766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또한 2016. 12. 31.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 1,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면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그 증거가 명확히 남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을 수수할 무렵인 2016. 3. 16.부터 2016. 7. 5.까지 수시로 피고인 A의 계좌로 10~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들은 금전거래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함에 있어서 별다른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위 금원을 뇌물로 인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2017. 1. 18.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 관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경감승진과 관련하여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7. 1. 18.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실제로 나아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706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알선수재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경감승진과 관련하여 경감승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 B의 경감승진을 부탁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2017. 1. 18.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 18. 저녁 무렵 피고인 A이 근무하고 있던 R경찰서 서장실을 찾아갔고, 당시 피고인 A이 결재 등 처리할 업무가 있어 부속실에서 결재를 위해 대기중이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결재가 모두 끝난 후 서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A과 경감승진에 관한 축하인사를 나눈 후 사무용 책상 위에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제 마음입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봉투를 집어 들고 잠시 서장실 안쪽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며, 이후 같이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 B이 그 휴대전화의 2017. 1. 19.자 일정에 'BA. U. BJ. AX(정관장.20). BK(남, 정관40). A 5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저장해두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 B도 피고인 A 등에게 금품 및 선물을 교부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정리해두기 위해 휴대전화상 일정에 위와 같이 기록해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이 2017. 1. 18. 12:13 및 12:55경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이 2017. 1. 18. 17:23 및 18:33에 수신자 미상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당시 기지국 위치가 'BL빌딩 2층 실내'로서 피고인 A이 같은 날 12:55 피고인 B에게 전화할 당시 피고인 A의 기지국 위치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2017. 1. 23. 자신의 계좌로 현금 565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이 공판 변론종결일까지 위 현금의 출처를 해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공판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야 2017. 1. 23. 입금한 위 565만 원이 2016년경 친척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집 화분에 보관해두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화분에 보관해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어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보호하려 한 피고인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7. 1. 18.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취한 시점 및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시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은 2017. 1. 18. 오후 내내 집회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18:00경 이후에 서장실에 복귀하였으며 당시 결재를 기다리던 직원이 많아 피고인 B을 건물 1층에서 기다리게 한 후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 B을 만나 같이 식사장소로 이동하였으므로,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2017. 1. 18. 만나기 위하여 연락한 시점 및 피고인 B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시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으로서 그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고 하여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7. 1. 18. 18:00경 이후에야 R경찰서에 복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R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BM는 '2017. 1. 18. 퇴근시간 무렵 경찰서장 부속실에 들렀는데, Q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인 A을 찾아와 약 30분 정도 부속실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변호인 증 제3호증)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을 만나자마자 바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부속실에서 기다렸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7. 1. 18.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위 500만 원이 피고인 B의 경감승진에 대한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7. 1. 18.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경감승진과 관련하여 경감승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 B의 경감승진을 부탁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승진에 대한 감사표시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경감 승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신경써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실제 어떻게 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승진이 되다보니까 피고인 A이 신경을 써줘서 승진이 되었다고 생각해 돈을 주었다'(증거기록 4522쪽), '인사 때가 가까워졌을 때(2016. 11~12.경) 피고인 A과 인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자신이 나이도 먹고 이번에 승진을 해야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경찰청 감찰 담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사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후에 피고인 A이 승진에 대하여 좀 두고보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놨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다'(증거기록 4523쪽), '2016. 12. 말경 피고인 A이 "P청장에게 전화를 해 놓았다"는 말을 해주어 2016. 12. 31. BA에게 "국장님 감사합니다. U 서장님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P청장님께 전화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4765쪽), '피고인 A이 2016. 7. 8.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 발령나서 가면서 새로 부임한 U Q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인사를 좀 챙겨주라고 부탁을 하여 주어서, U 서장도 자신을 챙겨보겠다고 하였다. 2016. 12. 말경 피고인 A이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P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놓았다는 말을 해주어, BA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U와 피고인 A의 고마움을 문자로 전한 것이다. BA에게 2016. 12. 31. 보낸 문자 중 "P청장님께 전화 드렸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 A이 P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의미이다'(증거기록 476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자신에 대하여 신경써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2. 29. 18:08경 당시 P지방경찰청장 V에게 전화를 하여 4분 10초간 통화한 후, 곧이어 18:14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56초간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2. 31. BA에게 'P청장님께 전화 드렸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의 경감승진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내역을 자신의 휴대폰 일정에 저장해두었는데, BK, AX, BA, BJ, U에게는 40만 원 이하의 선물을 교부하면서도 유독 피고인 A에게는 500만 원의 거액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통화 및 문자내역이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B이 경감승진에 도움을 준 사람들 중 피고인 A에게 제일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2016. 12.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V에게 피고인 B의 경감승진과 관련하여 부탁을 해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29. V과 통화한 것이 당시 P지방경찰청 소속 BN 총경의 징계사건 및 BO 여경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으며 계급상 상급자인 V에게 인사청탁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통화 시점은 피고인 A이 2016. 12. 12. 이미 R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후로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서의 근무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특별히 P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V과 통화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설령 피고인 A이 V과 위 주장과 같은 대화만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V과의 통화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에게 'V에게 피고인 B의 경감승진에 대하여 부탁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인 A이 V에게 인사청탁을 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V은 과거 2006~7년경 BP경찰서에서 약 3~4개월 같이 근무하였으며, 2016. 7.경부터 5개월간 경찰청 같은 청사 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V이 피고인 A의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V에게 인사청탁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000만 원 관련 가.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급히 돈을 갚을 곳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금원은 뇌물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AC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만나려한 동기 가) 피고인 C은 2009. 6. 23.경 AC이 자신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고, AC은 같은 날 AG에 피고인 C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4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AC이 위 4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09. 10.경 AG이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4억 원의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 C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C은 변제기일을 유예받는 조건으로 AG에 대한 위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AC이 작성한 약속어음으로 인해 AG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AC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AC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5. 11. 12. A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소를 유도하여 어떻게든 A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복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AC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를 갖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인 C은 2016. 1. 6.경 과거 AC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조선족 AA, AB과 연락하여 AC을 고소하여 AC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설득한 후 AA, AB이 AC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케 하였으나, AA, AB이 중국으로 다시 귀국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AA, AB은 2016. 1. 7.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다) 한편,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에서 근무하던 Z은 AC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던 중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정보를 교류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16. 4. 8.경 Z이 피고인 A을 찾아가려 한다고 하자, 피고인 C 본인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Z, 피고인 C은 점심 무렵 Q경찰서 서장실로 피고인 A을 찾아갔다. Z의 소개로 피고인 A과 친분을 맺게 되자 피고인 C은 2016. 5. 23. AA, AB 명의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고(이하 위 AA, AB이 AC을 고소한 사건을 'AC 사건'이라 한다), 2016. 6. 7.경 다시 Z과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 AC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AC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이를 통해 AC을 압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수사과정에서 당시 관할경찰서장이었던 피고인 A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C이 6년간 AC을 죽이고 싶었고, 잊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마귀다'(증거기록 8119쪽)라고 진술할 정도로 AC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2016. 1. 6.경 전처에게 '나쁜 사람 구속시키려는데 무슨 아이들에게 도움을 해주면 해준다는 것인지'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AC을 구속시키기 위해 전처에게 진술서의 작성을 부탁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Z을 통해 2016. 6. 7.경 2번째 만나게 되었을 무렵 바로 AC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AC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던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A은 그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Z으로부터 '피고인 A이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T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이 중국에 마스크팩 등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AT을 소개받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독자적으로 화장품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이 중국 수출허가를 받은 마스크팩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화장품업체와의 연결을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위 중국 수출허가는 2016. 8~9.경에야 이루어졌기에 그 이전에 피고인 C이 위 마스크팩의 중국 수출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할 시점 이전까지 피고인 C이 AT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과 화장품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마스크팩 중국 수출허가가 나온 이후의 일이다. 2,000만 원을 줄 때까지 피고인 C은 AC을 구속시킬 생각만 있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A,C은 만날 당시 피고인 C이 화장품 사업 이야기를 위해 화장품 샘플 및 제안서를 가져온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같이 있던 Z은 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 C 입장에서는 처음 만날 때부터 바로 AC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우선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기 위해 첫 만남에서는 화장품 관련 이야기만 나눈 후,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AC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만나려 한 주된 목적은 AC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이 2016. 6. 7.경 피고인 A에게 금원 교부를 약속할 당시의 상황 가) 피고인 C은 2016. 6. 7.경 점심 무렵에 다시 Z과 함께 Q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AC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하며 AC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수사과장을 불렀으나 자리에 없자 지능팀장 내지 경제1팀장을 불러내 피고인 C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AC 관련 사건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위 팀장이 'AC이 범죄사실도 많고 지저분한 사기사건도 많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은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AC 관련 이야기를 나눈 직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지인인 AR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C이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 A은 자신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이 한번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3) 피고인 A이 AC 사건에 피고인 C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AC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정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C 사건에 피고인 C이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도, 2016. 6. 7.경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이후 AC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6. 6. 7. 위와 같이 피고인 C을 만난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점심 무렵에 AC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제2팀장 AD에게 전화를 하여, 'AC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직원들이 좀 결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수사를 똑바로 안하고, 결탁을 해서 되겠느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강하게 AD을 질타하였다. 이에 AD은 사무실로 돌아가 AC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오후 무렵 AC의 전과 및 고소사건들을 정리한 메모를 들고 서장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나) 당초 2016. 5. 23. 고소장이 접수된 AC 사건은 2016. 5. 29. 경제2팀으로 사건배당이 이루어져 AK가 정수사관으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AK는 당시 AC 사건이 이전에도 각하된 사건이었기에, 2016. 6. 9.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AA, AB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AC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었던 BR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각하처분하고, BR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참고인중지를 하여 사건을 끝내려 하고 있던 상태였다. 다) 그런데 경제2팀장 A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질책을 받은 후, 당초 2016. 6. 9. 예정되어 있던 AA, AB에 대한 조사 외에 AA, AB과 동행한 BS 및 피고인 C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다른 수사관까지 투입하여 동시에 진행하도록 지휘하였고, 위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당일 저녁 AD은 AC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도록 하여,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지자 바로 22:09경 피고인 A에게 문자로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직후인 22:14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AC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었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AC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진 2016. 6. 28. 다음날 오후 무렵 Q경찰서 수사과 직원 전원을 강당에 집합시킨 후 '내가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보니 중국인 사건인데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를 앞에 앉혀놓고 어떤 사건 당사자와 내통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말하며 AK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에 당시 강당에 집합했던 경찰들은 나오면서 서로 '경찰서장이 누구하고 밥을 먹은거냐?"라며 푸념 섞인 말을 나누기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 A이 2016. 7. 8. 경찰청 감찰담당관으로 전보되어 새로 U가 Q경찰서장으로 부임하자, AD은 AC 사건이 경찰서장이던 피고인 A의 관심 사건이었는데 피고인 A이 떠나갔으니 AC 사건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그 후 2016. 8. 19. AK는 AC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6. 12. 21. AC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AC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직후 그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장을 질책하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2016. 6. 9. 피고인 C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자마자 전격적으로 당일 밤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졌다. Q경찰서에서는 2016. 1. 1.부터 2017. 4. 17.까지의 기간에 출국금지가 된 전체 건수가 70건인데 그 중 긴급출국금지는 AC 사건을 포함하여 2건에 불과할 정도로, 긴급출국금지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D은 2016. 6. 9.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C이 'AC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BR를 감금하거나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는바, 이는 AC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D도 이 법정에서 'AC 사건에 대해 보는 눈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피고인 A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인 점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사) 또한 피고인 A이 2016. 6. 9. 22:09경 AD으로부터 AC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받고, 바로 22:14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려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사팀장인 AD에게 철저한 수사 지시를 하기 이전부터 AC 사건에 피고인 C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2016. 6. 7.경 피고인 A을 만났을 당시 AC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를 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 맞다. AC 사건을 이야기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정황 가) 피고인 C은 당초 AI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2016. 6. 7.경 약속한 돈을 교부할 생각이었으나, AI이 돈을 마련해주지 못하자 AC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AC을 구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부탁해두었다. AC을 구속하려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보내야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AC과 같이 운영하던 BT의 자금을 인출하여 2016. 6. 14. 13:11경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A, C은 위 2,000만 원을 입금받기 전인 2016. 6. 9.경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AI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문자였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C 사건을 잘 처리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빌려가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8121쪽),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에게 AC 사건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그에 대하여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자신도 AC 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돈을 해 준 것을 인정한다'(증거기록 8121~8122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막연한 기대감이나, 친분관계를 가지면 그 후에라도 항상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피고인 A이 AC 사건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기도 하고, 또 같은 날 4인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AC에 대한 출국금지도 이루어지고 이를 알려주기도 하여, 이에 대한 사례와 향후 자신이 원하는 대로 AC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2,000만 원을 준 것이다', '피고인 D에게도 피고인 A이 Q경찰서장인 것을 말하고, 돈을 빌려주면 아마 수사나 AC의 구속 건에 대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AC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전해 듣는 등 피고인 A의 확실한 영향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도 AC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 C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체납액이 1,000만 원을 넘고 1,000만 원 및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 한도가 가득찬 상태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는바,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2,000만 원의 거액을 빌려줄 형편은 아니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AC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여 호의를 베푼 것과 계속 진행될 수사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도 그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해 준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5) 당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6. 6. 14.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AC 사건의 관련자로서 자신의 직무 대상자이기까지 한 피고인 C으로부터 급하게 금원을 차용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가) 2016. 4.경의 피고인 A의 재산상태는 앞서 2. 다. 3)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BD의 주가는 2016. 6. 14.까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주당 9,91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굳이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리지 않더라도 2,000만 원 정도는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 A은 2016. 6. 초경 AP이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하여 이를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지인인 AR에게 연락하였고, 2016. 6. 9.경 AR으로부터 3,000만 원을 BU를 통해 5일간만 빌려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BU로부터 이를 빌려 AP에 대한 채무를 갚은 후, BU에게 다시 3,000만 원을 갚기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6. 6. 9. 피고인 A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관하여 '주식값이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내던가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팔면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다. 신용으로 매입한 BD 주식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12,000원 가던 주식이 7,000원으로 떨어져 증거금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증거금 명목으로 돈을 좀 넣어야 한다'(증거기록 3152~3153쪽), '주식거래로 인하여 증거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7116쪽)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A이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좀 애를 먹는다.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 증거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자란다. 주식을 팔기에는 좀 아깝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며, Z도 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주식이 폭락하여 돈이 없다면서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786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 A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6. 6. 14. 11:05경 AM과 통화한 후 AM이 같은 날 13:04경 BU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해주어 BU에 대한 채무가 해결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인 D이 같은 날 13:11경 피고임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피고인 A이 BU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관해 피고인 A은 그 이전부터 AN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C이 약속한 돈을 빌려 AN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도 주장하나,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BV 주식을 사 놓으면 올라갈 것 같다는 정보를 주었다. 처음에 피고인 A이 돈이 없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증권 계좌 번호 알려 주면 2,000만 원 넣어주겠다고 했다. 당시 피고인 A은 BV 주식 구매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해준 것이다. 20%에서 40%정도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 이익이 나면 피고인 A에게 10% 정도 준다는 생각이 있었다.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증거기록 3340-2~3쪽)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N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BV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AN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3,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2,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 당시 알았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맞춰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6946~6947쪽)고 진술한 후 이어서 '당시 BU에게 갚을 3,000만 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AM이 공무원이 돈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며,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BU에게 보내줘서 해결이 된 상태여서, 사실은 피고인 C에게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 때 마침 AN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6947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에야 2,000만 원만 보내는 것을 알았고 그 시점에서는 BU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이미 해결된 상태였음에도 나머지 1,000만 원을 자신이 맞추어서 보내려 하였다는 위 진술은 모순되고, 이는 '처음에는 피고인 A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나중에 1,000만 원은 구했다면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하였다'(증거기록 3153쪽)는 피고인 C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U에게 돈을 갚거나, AN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6) 2,000만 원 교부 당시 차용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및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은 작성한 것이 없었고, 이자 약정도 없었다. 이자를 받을 생각도 없었다. 말은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증거기록 3304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빌릴 당시 기한은 없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945~6946쪽)고 진술하였는바, 위 2,000만 원의 교부 당시 차용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없었다고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준 후 피고인 A이 연락을 피하는 느낌을 받았다.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계속 못 만나고 펑크를 맞고, 만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신은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증거기록 3304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때 본청에 발령이 나고, 바빠서 피고인 C과 연락을 못하다가, 피고인 C이 금요일까지인지 돌려달라는 문자가 와서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해서 갚은 것이다'(증거기록 6946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간곡하게 요청할 시점까지 위 2,000만 원을 실제 반환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 A이 2016. 8. 5. 피고인 D에게 송금한 이유 가) 우선 검사는 피고인 A이 2016. 8. 5.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 D이 2016. 6. 15~16.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며 그 입금증을 AL에게 자랑하자, AL가 이에 관해 AJ과 상의하였고, 2016. 7.경 AJ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AJ은 처음 AL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이를 믿지 않았고 이후 AC이 위 2,000만 원에 관한 입금증을 확보한 이후인 2016. 10.경에야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AL, AC의 각 증언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며,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서야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A이 2016. 8. 5. 이전에 이미 AJ을 통해 뇌물수수에 관한 소문이 퍼졌음을 알게 되고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2016. 8. 5. 2,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위 돈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면서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을 직접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자, 이를 염려한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하면서 피고인 D에게 우선 2,000만 원을 돌려주면 다시 자신이 2,000만 원을 마련해보겠다고 간곡히 요청하였기 때문이지,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이 며칠 후 AI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금방 갚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약 한달 후부터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다. 그래도 피고인 C이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 A을 찾아가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3277쪽), '만약 돈을 안 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과 뇌물받은 사실을 까발릴 생각도 하였다'(증거기록 7127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돈을 주고 한 40일 지나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3~4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AI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이를 받아 갚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AI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 D에게 계속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우선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돌려주면 다음 주까지 2,000만 원을 만들어서 다시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서장님, 이번 주까지 약속을 지켜서 이 돈을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돈을 차용해 드릴테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실제 피고인 C, A은 그 무렵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 받았다.8) 그 밖의 사정 피고인 A은 위 2,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면 그 증거가 명확히 남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보내기 위하여는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빌려야만 했는데, 피고인 D은 이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었지만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물이 필요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 C, A이 자신에게 약점이 잡혀 피고인 A을 압박하여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명의로 입금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7128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AC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위 금원을 뇌물로 인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고인 C의 무고죄 관련 가. 피고인 C의 주장 AC, AH가 2009. 6. 23.경 피고인 C에게 '중국에 현금 4억 원을 송금하는 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음에도, AC, AH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A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C은 AC, AH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이 부분 혐의를 부인하다가 2017. 5. 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AC이 중국에 4억 원을 송금하는데,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도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AG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데 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실패한 이후에, 4억 원을 다른 식으로 차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증을 서는 데 대한 위임을 하는 의미에서도 인감증명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맞다'(증거기록 8079쪽)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AG이 2009. 10.경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위 4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민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2526호)에서도 피고인 C은 위조항변을 하였으나, '피고인 C은 AC으로부터 주식회사 AE의 주식 5%를 제공받기로 하고 AG에게 자신 및 처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4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A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AG이 위 부동산들의 담보제공을 거부하자, 피고인 C이 2009. 6. 23. AC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C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조항변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및 피고인 C이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AC이 중국에 현금 4억 원을 송금하는 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것이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6133호)에서 피고인 C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변제기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여 2010. 5. 11. 이에 관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AV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며 AC을 도와주자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자기도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AV도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위 민사사건이 2010. 5. 11. 조정으로 확정되고 한참이 지나서인 2015. 11. 12.경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AC, AH를 각 무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범에 대한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A은 고위 간부인 총경으로서 Q경찰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AC 사건의 관련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AC이 엄히 처벌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실제 AC에 대한 수사에 깊숙이 관여하여 AC이 긴급출국금지를 받게까지 하였다. 또한, 인사권자로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경감승진에 관하여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물을 조작하고, 자신의 공용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뇌물로 교부받은 금품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경감승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전·현직 고위 경찰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선물을 교부하기도 하여 결국 경감으로 승진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자기 직무에만 충실하면서 묵묵히 일하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1,000만 원 부분은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 원 교부 당시 직속상사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인 A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AC의 회사가 대출을 받을 당시 보증을 위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해주었다가 이로 인해 재산을 잃게 되자 AC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AC 등을 무고하였고, 또한 A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서장인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공여 과정에서 피고인 C은 AC이 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청탁하였고, 이로 인해 AC이 긴급출국금지를 받는 등 실제 불이익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C이 비록 뇌물공여 및 무고죄에 관하여 수사 도중 자백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첫 공판기일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종결일에 돌연 이를 번복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는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에게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고, 2007년경에는 통화위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번복하였더라도 무고죄에 관하여 자백하였던 사정은 법률상 감경사유로 삼아야 하는 점, 피고인 C이 오래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6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AC과 관련하여 공동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이혼까지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AC의 처벌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빌려주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D 또한 AC의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방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2004년경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뇌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준 것 이외에 AC 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