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2019고단250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2:34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산을 훔칠 목적으로 주택 옆의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02: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주택의 열린 대문과 계단을 통해 4층 옥탑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옥탑방)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30. 05:22경 서울 강동구 F 2층 △△△△ 마사지샵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위 마사지샵의 직원, 태국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97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4. 피고인은 2019. 7. 2. 04:39경 서울 강동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씻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50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판시 제4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97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우산을 절취하고,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이미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1년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