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경 위 B로부터 그 소유의 울주군 E에 있는 위 신발가게를 2,500만 원에 인수하되, 가게를 인수한 후 가게 안에 있는 신발을 판매하여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 6. 4.경 위 신발가게를 인수받았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 3. 14.경 울산 중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인 H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이를 임차한 후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위 F건물 G호에 월세 10만 원을 부담하며 거주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G호의 단순 입주자 신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B로부터 신발가게 인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F건물 G호 거주 관련 보증금채권 2,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시경 위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시 중구 F건물 2층 G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차임란에 “5만원(50,000)”, 계약일란에 “2018년 3월 27일”,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B에게 발각되자, 피고인과 위 B는 2019. 9. 23.경 신발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되, 신발을 판매하여 도매가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울주군 E에 있는 위 1.항 기재 신발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매가액 89,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84,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매가액 34,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아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폰 깡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요금은 내가 지불할 것이고, 3개월 후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휴대폰 깡을 하더라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고도 2020. 8.경까지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 대금 등 5,624,7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401,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침 피해자가 소를 처분한 대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소를 처분한 대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3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고서, 약정서, 영업장부 원본 사진, 영업장부 사본 전체 1. 수사보고(범죄사실 ‘1’ 및 범죄사실 ‘5’ 관련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