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동갑인 피해자 D를 여자친구로 만났고, 위 D의 소개로 2012년경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위 E의 소개로 2016. 8. 초순경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7: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놀자고 피해자(여, 17세)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심하게 당하는 것보다 말 들어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부터 가슴 부분이 나오는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가도 되는데 가면 이거 다 퍼트릴거다"라고 다시 위협하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2회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또는 가을 17: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위 D, J,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함께 놀다가 D, J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18: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노래방에 피해자(당시 14세)와 둘이 들어가서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 밤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근처에서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당시 15세)를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근처에 있는 K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계단 3층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K빌라 B동과 C동 사이에 있는 공터로 끌고 가 손을 피해자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코인노래방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알지 이리와"라고 위협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6. 7. 1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옆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찍은 가슴 사진 있다, 너 계속 안 만나 주고 막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사진 퍼트리겠다, 돈 입금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총 7회에 걸쳐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2. 10.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15. 16:3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1.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4: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집에 온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6. 8.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자 위 E에게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18:0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동 뜰에서 E을 만나러 온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왜 자꾸 피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6. 8.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2016. 8. 8. 18:06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N 메시지로 위와 같이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위 E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통장(사본), 동영상 캡쳐자료(피해자 D 국과수 복원자료), 사진 캡쳐(피의자가 E에게 전송한 D의 성행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피해자 F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2016. 8. 8.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2012. 10. 15.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2012. 10. 중순경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2014. 6. 말경 간음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말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2의 가. 및 나.1)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항, 제2의 나.2)항, 제3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공소제기일인 2017. 5. 31.을 기준으로 만 18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2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또한 피해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을 1차례 추행하고, 2차례 간음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의 가슴을 찍은 사진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수회 금전을 갈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소개받아 알게 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를 불러내라고 한 다음 피해자 D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한 유사성행위 사진을 다시 피해자 E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이 소년을 벗어난 시점도 얼마되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 E과는 변론종결 후 합의하여 피해자 F, E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및 나.1)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항, 제2의 나.2)항, 제3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