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13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C, U, V과 공모하여, 2007. 11. 중순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 약 한 달 동안 일정한 사무실 없이 출장안마 여종업원인 W, X, Y 등을 고용하고, 출장안마 광고 전단지를 전문으로 배포하는 Z 등을 고용하여 미리 제작한 출장안마 광고 전단지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신림동, 경기 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서대문구 신촌, 마포구, 은평구 등의 모텔 밀집지역에 대량 살포케 한 후,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위 출장안마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감금교사 및 감금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에서 B에게, "친구(C) 부탁 좀 들어 주라."라고 지시하고, C은 2009. 11. 21. 19:00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만나러 온 B에게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감금을 교사하였다. D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그달 21.경 사이에 D에게 "친구(C) 부탁 좀 들어주라. B에게 전화해 봐라."라고 지시하고, C은 2009. 11. 21. 19:00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과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온 D에게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감금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A, C의 교사에 따라 D과 공모하여 2009. 11. 21. 2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감금하였다. [2011고단177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2007. 11. 중순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는 A, U, V과 공모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1. 1.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출장안마 여종업원인 W, X, Y 등을 고용하고, 출장안마 광고 전단지를 전문으로 배포하는 Z 등을 고용하여 미리 제작한 출장안마 광고 전단지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신림동, 경기 광명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서대문구 신촌, 마포구, 은평구 등의 모텔 밀집지역에 대량 살포케 한 후,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위 출장안마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감금 및 감금교사 가. 피고인 C I, J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09. 10. 20.경 I, J에게 전화로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I, J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를 감금하게 함으로써 감금을 교사하였다. B, D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09. 11. 21. 19:00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만나러 온 B, D에게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B, D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감금하게 함으로써 감금을 교사하였다. E, F, H, G에 대한 순차 교사 피고인은 2009. 11.경 E에게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E는 재차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 F를 통하여 H, 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제3번, 제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AG, AH을 감금하게 함으로써 감금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2009. 11.경 F, F를 통하여 H, G에게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제3번, 제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AG, AH을 감금하게 함으로써 감금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의 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은 C, E로부터 순차 교사에 따라 2009. 11. 23. 23: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 G에게 "AC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H 등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제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AH을 감금하게 함으로써 감금을 교사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A, C의 교사에 따라 B과 공모하여 2009. 11. 21. 2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가.의 항, 나.항, 다.항 각 기재와 같은 C, E, F의 순차 교사에 따라 2009. 11. 26. 00: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를 감금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의 항, 나.항, 다.항 각 기재와 같은 C, E, F의 순차 교사에 따라 2009. 11. 27. 00: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을 감금하였다. 사.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공모하여 2009. 11. 20. 05: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를 감금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08. 1. 8.경부터 2009. 3. 13.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단 그 기재 중 '합계 57,929,281원'은 '59,926,281원'의 오기이다)과 같이 차명계좌인 A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J), A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L)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 U, V, AM, Y, AI, AN,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AO, AP, AF,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 영업 관련, 공동감금 피해자 AG 진술 청취, 누범전과 확인 보고, AK 계좌내역 첨부, 판결확정 확인 보고) 1. E 계좌내역, 각 관련사건 조회, AI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I, J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H - 형법 제27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먼저, B과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경 경쟁 출장안마업소의 업주인 AM에게 광고 전단지 배포와 영업에 관하여 전화를 하였고, 그 무렵 경쟁 출장안마업소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과 사이에 광고 전단지 배포 문제로 시비를 벌인 사실도 있는 점, B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C) 부탁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여 B에게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자리라며 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다음으로, B과 D이 피해자 AD을 감금한 것은 성매매를 한 피해자를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B 또한 당시 성매매를 한 현행범에 해당하는 점, B 등은 경쟁 출장안마업소인 AC 출장안마의 영업에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그 여종업원을 성매매로 신고하기 위하여 그 여종업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등의 당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가. 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범행도 범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성매매 알선의 기간이 짧은 점, 감금교사는 C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 출장안마업소에 대한 맞대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출장안마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출장안마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 출장안마업소와의 이권 다툼 속에서 경쟁 출장안마업소의 여종업원을 감금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금교사는 경쟁 출장안마업소에 대한 맞대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감금이나 감금교사 행위가 C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 출장안마업소에 대한 맞대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관여 경위 및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E, F, H, G에 대한 순차 교사) C은 2009. 11. 경 E에게 "AC 상호의 출장안마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한후, 여종업원이 모텔 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다가 경찰에 자수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성관계에 사용한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AC 출장안마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지시하고, E가 망설이자 피고인은 전화로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아무것도 아닌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하란 말이야. 그냥 해."라고 지시하고, E는 F, H, G에게 위와 같이 출장안마 여종업원들을 감금할 것을 지시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감금할 마음을 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순차 감금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9.경 경쟁 출장안마업소의 업주인 AM에게 광고 전단지 배포와 영업에 관하여 전화를 하였고, 그 무렵 경쟁 출장안마업소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과 사이에 광고 전단지 배포 문제로 시비를 벌인 사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교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감금교사를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경쟁 출장안마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영업장소에 전단지를 4장만 뿌리고 있으니, 누님네는 2장만 뿌려라. 우리가 뿌린 곳은 앞으로 뿌리지 마라.", "누님네 출장안마에서는 앞으로 개봉동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영업을 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5.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