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고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5. 1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신사진좀, 다리보게, 치마올려서 다시 찍어봐"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걷어 올려 하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등 총 3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라인 메신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6세)에게 "사진보내바, 알몸, 보지두, 최대한 전신ㄱㄱ"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등 총 1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5. 22.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만남이 성사되자 피해자 B를 불러내어 함께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으면 그 중 3분의 2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부평역 근처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성과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8. 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종전에 모텔 출입 시 사용하도록 교부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 사진 뿌릴라햇는데 쫑안출까바, 얼굴 다 나왔는데 진짜 뿌려도됨? 너 현실속 세계에? 진지한데 나, 너 학교 그 다리 앞에 있잖아 직접가서 보여주고 그럴라고 진지하게 협박이아닌 현실속에서 뿌려볼라구 얼굴다나옴 알몸으로 지금 진심임"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 B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1. 압수물 사진, 각 메신저 대화 목록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등, 대법원 사건검색,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의 선고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범할 당시 시행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적 호기심으로 연결되어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 행위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5. 19. 08:47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8:53경 얼굴을 포함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이정도는 15만원 줄수있을거 같아'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10:43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건만남을 하려고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정도 15만원 줄수있을 거 같아'라고 말한 부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 실제로 돈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본인 작성 진술서에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돈을 줄 테니 관계를 맺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15만 원을 들고 피해자와 만났다. (피해자와) 만나(돈을) 주겠다고 하자 됐다고 해서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돈 줄게, 만나자'라고 하여 만났다. 그런데 막상 만나자 돈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 1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는 만12세로 중학교 1학년이었고, 피해자 성명불상은 16세(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임은 분명하다)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성에 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이 초래할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2) 피해자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동영상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가슴, 음부나 항문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사진·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음부에 이물질을 삽입하여 자위하는 모습 등 음란 수위가 높은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B가 보낸 사진 등에는 본인의 얼굴도 노출되어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자들의 음란물들은 언제든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피해자들의 신원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가능성까지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진지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과 채팅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들을 부추기면서 적극적으로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대화만 나누었을 뿐 피해자들과 일상적, 정서적 교감은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촬영할 부위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요구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 하자 피해자와 성적 주종관계를 설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후 더욱 높은 수위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전송받은 음란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실현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들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 관념을 해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사람들이 이를 소지하고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제작될 유인요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로 하여금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협박을 하거나 적극적인 위계를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