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4

범죄사실 1.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대금 6만원에 1정당 약 0.2g인 정제형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3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0:3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06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전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위 E과 함께 위 가.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하순 10: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앞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12만원에 1정당 약 0.2g인 정제형의 필로폰 6정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H와 함께 전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각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E,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G' 클럽에서, 위 E, H와 함께 위 라.항의 정제형 필로폰 중 3정을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에 타서 나누어 마심으로써, E,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I( 일명 'J' 또는 'K')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API'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 24.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배달된 1정당 약 0.2g인 정제형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API' 24정을 수령함으로써, I과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사본, 압수조서, 각 감정서, 각 사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 라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8만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 기본범죄인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상한에,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증 제5호 몰수, 18만원 추징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의 경우 그 양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금지 약물의 유통을 통해 그 오·남용을 부추김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함은 물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공범들을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밀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5-API'는 범행일로부터 불과 2달여 전인 2013. 12. 10.경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등 그 해악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국내로 배송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 밀수입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