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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2016고단497 피고인은 2015. 11. 14. 19:3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농협 하나로마트 건너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피해자 B(59세)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84 피고인은 2016. 3. 6. 17:00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에 있는 선산농협 본점 옆 공터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왜 계속 윷놀이를 하느냐고 하면서 윷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재차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에 대하여) 2016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최근에 흉기 휴대 상해, 상해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일 뿐만 아니라 11월경 범행은 앞서 처벌받은 범행에서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모두 피고인보다 20세 정도 연장자이고, 3월경 범행은 위 11월경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벌어진 것으로 노인들이 모여 윷놀이하고 있는 곳에 갔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동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당뇨 등 건강상태,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한 가족관계와 직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종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참작된 사정,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35세)는 D SM차량의 운전자이다. 2015. 12.4.20:50경 여수시 미평동 진남여중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는 미평주공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주행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을 하였다. 피해자는 끼어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미평주공삼거리 교차로에 도달 할 때쯤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2017고정18 피고인은 2016. 11. 11. 08: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 중층 10실에서 화장실 환기 등의 문제로 피해자 C(26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정 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안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와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고, 이어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예식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양수한 F, H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2017고정 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또는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번호마다 각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12:3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 들어가 피시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약 7시간 동안 피시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 17,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2. 4. 8.경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8.경 경남 함안군 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와 관련하여 300 만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285 만원을 피해자에게 대부한 후 매일 6만원씩 60일간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292.12%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21:04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정아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129번길 5에 있는 동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동구 B에서 차량 딜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K7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 2,700 만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밀린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급급하였음에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할부대금을 갚아 위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 1155),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의 507호, 2114호, 211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재 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507호, 2114호, 2115호 방실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유흥홍보 사이트 'E(일명 F)'에 'D'라는 성매매 업소의 상호 및 연락처를 등재하고 이를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는 한편 여종업원 G, H, I 관리하면서 화대 15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령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는 단속에 대비하여 위 오피스텔 507호, 2116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의 부재시 남자 손님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3. 17:10 경 내지 같은 날 17:58 경 사이에 여종업원 G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 G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 H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 1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J 대화 첨부), 수사보고(영업방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범행사실 추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CD 1부, 분석결과자료, 수사보고(게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복원을 통해 캡처한 성매매 자료 편철보고), 수사보고(디지털복원 통해 추가 확인된 성매매 여종업원 성매매 자료 편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1. 압수된 증제1, 2호 [피고인 B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여성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 B가 이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영업수익을 분배받았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부에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성매매여성 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도 공동정범 성립에 필수적인 고려요소는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빌려주고 성매수남을 성매매 장소에 올려 보내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5년에도 같은 성매매 업소의 영업에 순차 관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주거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제대로 자백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에 있는 E 공장 안 도로를 인천항 8문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 받고 높이 15m 아래의 바다로 추락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옆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야기자로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인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인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어 '2015. 06. 22.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1:25경 부산 동구 C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변기칸 문을 하나씩 열어 보던 중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그 옆 칸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 D(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25경 제주시 B, 4층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되냐. 씨발. 니들이 뭔데 들어와서 큰소리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0년대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허브' 또는 '스파이스', 이하 '허브'라고만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에게 허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3, 23, 19:04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24: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대학 정문 건너편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BMW승 용차 안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허브 4봉지(약 16 그램)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허브를 넣고 불을 붙여 K, J 등과 함께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3. A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9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주점 " 앞길에서 로부터 허브 4 봉지를 9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4:00경 위 H 대학 정문 건너편 도로에 정차된 A의 BMW승용차 안에서 A에게 허브 4 봉지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078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2:10경 B 봉고3 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에 있는 도화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죽리 쪽에서 도화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40km를 24.58km 초과하여 시속 64.58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화면사무소 쪽에서 도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ATV(일명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우측 후미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계산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로3길 23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옆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가법(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계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15경, 09:20경, 09:25경 등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0: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 상태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 1)공소장에는 "2018. 1.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4세, 남)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00: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부비부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 공소장에는 "2018. 1.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주변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2. 00: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에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4:1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새끼야 약속 했으면 지켜야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내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0:20경 술에 취한 채 B(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상주시 공검면으로 가자고 하고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의 주소를 묻자 "이 새끼들 죽을래,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나이도 어린 게 까불고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l 말리자 발로 피해자 B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B을 따라 가며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9:15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경북 예천군 B에서 같은군 예천읍 한천길 15 '브라자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18km구간에서 124cc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와 2005.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말이 어눌하고 행동에 제약이 있으며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말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그 곳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엉덩이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6.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조서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검사결과지, 녹취서, 진술분석결과통보,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인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3. 6.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2015. 6. 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2) 2015. 6.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모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약 1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는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