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1:15경 경기 평택시 B 인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빼앗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1회 때려 제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복벽,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제압해 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 충남 아산시 D에서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외래진료확인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캡쳐사진,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강제추행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사실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1. 판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강도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 등의 형, 죄질 및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충동조절장애 및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폭력, 성적 행동 반복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바 있는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의 증상인 충동성을 보이긴 했으나, 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의 저하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강화되어 본 사건 범행을 했으리라 사료됨.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으리라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 도상해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상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사안 등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출소한 후 10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미수죄, 강제추행죄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 사건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취당한 재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