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은 2019.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08.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정신이상 증세에 대해 심리 상담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1. 1.경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로 찾아온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정말 예뻐 보인다. 니가 참 예쁘다. 니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니랑 정말 자고 싶다. 니가 요번에 오늘 나랑 같이 안 자주면 내가 정말 상처를 받는다. 나랑 좀 같이 자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2017. 봄경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니 내랑 같이 자주면 안 되나. 나 니랑 너무 자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그림, 속기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증거기록 549쪽),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236, 대구지방법원 2019도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범죄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였던 당시에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불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검정색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던 때이므로 2016. 가을 또는 2017. 봄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약 3년 전에 입은 피해에 관하여 정확한 일시를 떠올리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무렵에 벌어진 다른 사건이나 당시의 옷차림과 날씨 등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발생일자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2019. 3. H에서의 진술, 2019. 5. 검찰청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이 추행 경위와 접촉한 신체 부위, 행위 태양, 범행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의 일관성이 인정되며, 다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성적 발언을 하면서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손을 쓰다듬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니가 정말 예뻐 보인다. 니가 참 예쁘다. 니가 참 매력적이다", "나 니랑 정말 자고 싶다. 니가 요번에 오늘 나랑 같이 안 자주면 내가 정말 상처를 받는다. 나랑 좀 같이 자도"라고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2. I과 상담료 지불 문제로 다투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믿었던 피고인도 자신에게 화를 내고 상담을 중단하려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적의를 품고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I은 2018. 12.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고소장에 첨부), 위 사건 때문에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08. 3.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와 심리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가족과 불화를 겪으며 피고인에게 깊이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