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2014. 9. 1.부터 2018. 1. 15.까지 계약제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 E(가명, 여, 17세), F(가명, 여, 16세)은 위 학교 학생인 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치며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학습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당시 17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 하얗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저 눈에 다래끼 났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E야, 다래끼 내가 가져가 줄까?"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위 학교 복도에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피해자 주변의 냄새를 맡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져가 "아, 이 냄새인가? 이 냄새였구나."라고 말하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14:30경 위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위쪽 부위를 손으로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틀자 더욱 세게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술을 아주 가까이 대고 "나 갈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들이 학교,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을 겪고 난 다음 피해 아동 자신이 느낀 점 등을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이며, 고등학생인 피해 아동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 F은 사건 다음날 곧바로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지 모르고 실수로 그 위에 앉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서는 당시 야간자율학습시간이라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팔을 만질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당시 5교시 피고인 담당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뒤를 보며 얘기하고 있던 도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율학습시간이라 교실이 조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갈께'라고 나지막히 말했던 것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이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의 유형력이나 강제성을 반드시 요소로 하는 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 추행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 아동들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해 아동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있는 여고생들로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접촉한 신체 부위는 '무릎 위, 팔 상박 중 팔꿈치 안쪽과 겨드랑이 사이 부분, 머리카락, 귀 등'으로서 객관적으로도 피해 아동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충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 부위에 대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냄새가 난다'는 등 평가하기도 한 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고 비접촉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아동들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인 여고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반하여 범행 경위를 축소시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희롱이 이루어진 장소는 비교적 공개된 장소로서 성희롱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학교에서는 퇴직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