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회사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분할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직원 및 H회사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H회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F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3:50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204,120,000원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2.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M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단체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그 통장에 넣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당신의 예금을 전부 가져가려 할 것이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해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약 2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3:00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20,0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7.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에서,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대출완납증명서’, 채무자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날짜 란에 ’2022. 3. 17.’, 내용 란에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원금상환‘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R은행 대표 S‘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R은행 대표 S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25경 전남 목포시 T 앞에서 위 완납증명서가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Q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06 성명불상자는 2022. 2. 28.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연 3.7% 금리의 정책자금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5:20경 구미시 W에 있는 X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36,700,000원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0 성명불상자는 2022. 3. 10. 14: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 AA 대리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5.8%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140,000,000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이를 위해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3:28경 광양시 AB아파트 A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D, AE, AF, Q,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의 피의자 총책과 AG 내용 캡쳐사진첨부), AG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확인 등), AH 대화내용, AH 주고받은 사진, AH 대화내용, 문자내역(목포경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현장 CCTV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마량버스터미널 교차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통화기록 등 사진 촬영), AG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방범용 cctv 사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cctv 영상 출력물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화기록 캡쳐 사진 사본 및 AG 대화내용 사진 사본 1. 공탁보증금예치금, 통장사진, 거래내역서, 대출금납부증명서, 문자 및 AG 대화내역, AG 대화내용, 대출 완납 증명서, 피해자 E 전자정보, 피해자 E 통장사진 2022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대화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J초등학교 CCTV 확인), AJ초등학교 정문 CCTV 편집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사진, AK 광전지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X 및 AL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3차, 4차, 7차 범행 –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AD, AE, AI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 피해금액도 약 2억 5천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그 후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내포하는 불법성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몸캠 피싱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