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82] 피고인은 2021.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 게시판에 '셔틀콕 4박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3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해시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0,2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78 피고인은 2021. 11. 7. 동해시 소재의 모텔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소수 15박스(150리터)를 9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소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3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39 피고인은 2021.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로 '윌슨 테니스공 3박스를 총 309,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12.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42 피고인은 2021. 12. 9. 16:41경 동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안녕하세요 기존 거래자분들께 문자드립니다. 테니스공 1박스를 105,000원에 판매하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문자를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테니스공 1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테니스 공을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 X, I, Y, E, Z, C, AA, AB, K, D, H, AC, L, J, B, N,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통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각 판매게시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게시글,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재확인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741 등 판결문 사본, 2019고단290등, 2019노290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2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E, AF, M, AG, S,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특정), 각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메시지 내역, 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대면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동종사건 전력 확인) [2022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캡처, 고소인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서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G, H, I, J, K, L, M, N,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형 등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D에게 편취금 일부(10만 원)가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