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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0. 6.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교회의 공금을 운영,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위 D교회에서 교회공금의 집행을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교회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12. 1., 2009. 1. 3., 같은 달 30., 2009. 3. 2., 같은 달 30. 2009. 5. 4., 같은 해 6. 9., 같은 해 7. 8., 같은 해 8. 4., 같은 해 9. 8. 및 같은 해 10. 12. 같은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의 피해액 3,600만 원에 대해 피해자 교회의 적법한 지출결의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이 설립한 피해자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1997. 3. 11. E과 사이에 E의 퇴직금과 생활비(선교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미국으로 이임하는 E목사(E,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방감리사나 교인대표들이 결정한 퇴직금 일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임하여 2~3년 내에 책임지고 처리한다. E목사의 미국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본인(피고인)은 매월 일백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교회에서 지원하던 선교비를 포함하여 2,000불을 매월 보장지원한다. 2) E은 위 각서상의 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9609호로 위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처음엔 과 기재 돈을 모두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3,600만 원을 2008. 10. 30.부터 매월 30일자에 300만 원씩 총 1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E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인의 위 소송 및 그 결과를 알고 있었고, 조정성립 직후인 2008. 9. 28. 재적 17명 중 14명의 교인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조정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 하에 '전임자 선교비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사법부에서 주기로 판결이 되어 전 교인이 일치합심하여 준비하되 헌금과 차용하여 주기로 하고, 아울러 리모델링 부채 2,500만 원도 함께 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교회의 돈으로 조정금 3,600만 원을 분할지급하였다. 4) 피해자 교회의 2009. 10. 11.자 회의록(수사기록 29쪽)에 의하면, '미국선교사퇴직금(월 300만 원) 마무리 위한 미지급금 협조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회의록은 참석자 기재도 없고, 회장 및 서기의 서명도 누락되어 있어 유효한 회의록으로 보이지 않는바, 실제로 위 날짜에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은 회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2008. 9. 28.자 회의내용에 비추어 후임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돈의 의미를 착오하거나 피해자 교회에 유리하게 기재하였을 가능성(E은 피해자 교회에 대해 퇴직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도 있다. 5)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9. 28.자 회의나 회의록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9. 10. 11.자 회의록만 보고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퇴직금으로 속여 피해자 교회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교회에서 E에게 지급된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2010. 10. 12. 피해자 교회에 부임해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피해자 교회의 이익에 부합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8: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로에 있는 신배교 앞 도로를 신촌교차로 쪽에서 시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진행 차선으로 급하게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및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09:29경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73세)로 하여금 외상성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도로교통법이 노면결빙의 경우를 제한속도 감속의 사유로 정한 취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의 형태, 눈이 내리던 당시의 기상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량구간인 도로는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으로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운전경력과 대처능력,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눈길에서 교량구간을 통과할 때의 일반적인 운전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고 그로 인해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안전운전 내지 사고방지에 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중한 인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승자인 처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여 중앙성을 침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1. 2015고단606 피고인은 2015. 1. 22. 03:03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여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서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집 복도로 이동한 다음 다시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찬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6고단40 피고인은 G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제과점 옆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명궁 중화요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뒤에는 뒤따르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25세) 운전의 K BMW520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패널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2,426,100원이 들 정도로 K BMW52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2016고단479 피고인은 2016. 5. 26. 21:54경 논산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시가 55만원 상당의 효성 마이다스(MIDAS, 차대번호 KM4BE42A7X1109480)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고단487 피고인은 2015. 11. 29. 21:00경 논산시 O에 있는 'P' 공장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잠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Q가 차량열쇠를 꽂아 놓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850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다. 5. 2016고단552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 01:43경 논산시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10:04경 논산시 소재 충남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조사실에서 가항과 같은 절도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인인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J) 1. 견적서(K)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인지 경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N,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지명수배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당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F, T과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2. 03:03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여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C(21세)이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의자를 들고 집어던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여 위협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술집 복도로 이동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2. 06: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룡IC 방향에서 용문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 정도 확인), 통원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3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선도의지 등의 제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인천 중구 소재 B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심을 잃었길래 옆집 종업원이 그렇게 욕을 하느냐'는 얘기를 듣자 옆 가게인 같은 구 C 소재 D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이 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위 D식당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놈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9. 4. 22:32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사거리를 남부시장 지하차도 쪽에서 안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등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과 동료 경찰관인 경위 F와 함께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C주점 주인과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이 씹새끼야! 나한테 왜 그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04:1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니 자식들, 부모, 조상들 모두 죽인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3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족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D' 등 4개의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부터 계속하여 위 음식점 간판과 홍보물에 'D'(이하 '이 사건 대상표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표를 각 표시하고 족발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원재료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D' 중 'F' 부분은 이 사건 대상표장이 사용된 서비스업인 족발전문음식점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으며, 'G' 부분은 그 사전적 의미가 '장사하는 사람, 상인', '오래 삶, 목숨이 김', '군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짐에 따라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요식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족발이라는 식품도 피부노화방지나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다수 소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G'라는 의미를 '오래 삶, 목숨이 김'의 사전적 뜻으로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대상표장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족발을 제공하는 요식업, 장수식품인 족발을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상표장의 'D'부분은 그 사용된 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품질,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속하는 요식업종을 그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된 서비스표 중에는 'G'라는 문자가 포함된 서비스표가 출원인을 달리하여 다수 존재하고 있고, 요식업종에 있어서 'G' 부분은 다수인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D'은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 사건 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있어서 그 도형부분은 외관상 독특한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표현된 모양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이 사건 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대상표장 중 'D'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1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층 D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배낭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밖으로 향하여 탈의장면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선반위에 놓아둔 후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에 들어가 상의 등을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터에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1. 00:32경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가.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00:4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1. 00:4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E의 도와달라는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F(여, 20세)에게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친인 C의 집 앞에서 화분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짜바리 새끼들, 너희들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에덴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에덴아파트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양방향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아파출소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및 블랙박스 사진(신호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천면 방면에서 계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각 해남교도소 앞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23: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23:45경 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분으로 I의 몸을 툭툭 치고, 어깨 부분으로 I의 몸을 2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L 처벌불원 문자메세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순경 K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2010.경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6고단5512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전남 화순군 C빌딩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맥주잔이 깨지자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6고단5980 피고인은 2016. 10. 16. 19:55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102동 1009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1억 원 내놓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2016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이상 10년(특수상해죄의 법정형 상한)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 G과 이혼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다(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이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부엌칼을 처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였고, 이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안와부를 때리고, 다시 깨진 맥주잔으로 같은 부위를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결과도 중하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후 특수협박 피해자와 이혼한 뒤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19:55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102동 1009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G(여, 29세)이 "술을 많이 마셨나? 담배는 창문에 가서 피워라. 술을 많이 마셨으니 나는 언니 집에서 자고 오겠다."라고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이혼하려면 1억 원을 주고 양육비 120만 원을 주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