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8(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정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북 영천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판기 설치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B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피해자 C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2. 8.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2. 8.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A는 영천 금호 지역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2017년 봄에 요양원과 장례식당을 지을 예정이다. 다만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마을금고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 필요하다. 만약 대출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판기 24대를 설치하여 10년 동안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는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250만원을 B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2. 26.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2. 2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A가 요양원과 장례식장 지을 돈이 필요하여 서울에 있는 H에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500만원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는 피해자가 대출에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200만원을 B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2017. 1. 21.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1.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A가 요양원과 장례식장 지을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커미션을 줘야한다. 따라서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는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150만원을 B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F"E요양원과 장례식장 지을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서울 H 본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커미션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당장 갚아줘야한다. 조만간 대출이 나올 것 같으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송금내역, A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와 별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며 피해자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거짓말에 의하여 기망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동일한 거짓말에 속아 금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누범 및 수회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의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음), 피해회복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나. 참작할 정상 피해액수가 2,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