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7

범 죄 사 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간호과장, E 등 14명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병원의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기재하여 환자들이 그 자료를 기초로 각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E가 2018.11. 8.경 및 2018. 11. 22.경 각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는 2018. 12.경 피해자 F에 위 자료를 근거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 고주파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진정서 1. 본조사 착수보고서 1. 각 D요양병원 사고일람표 1. 각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치료비허위청구건, 진료비 허위 청구 입증자료, 지급결의서, 입원내역서,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물리치료실 주간 시간표, 환자목록, 비급여현황, 고주파실, 고주파온열 암치료 완료자, 각 명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 판매화면, 카드매출전표, 각 전자전보 상세목록, 물리치료실 주간 시간표, 치료 스케쥴표, 각 병원비계산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간호기록지, 각 매출전표,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종결보고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입원자 명단, 지급보험금, 온열암치료지급일람표 1. 수사보고(온열매트 및 한복 구매자 명단 제출), 수사보고(한복 및 온열매트 구입자 추가 명단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고주파 치료기 봉인해제 및 환자별 치료기록 선 별 저장), 수사보고(고주파 치료기 2차 선별저장 및 전자정보확인서 편철), 수사보고(물리치료사 Z 물리 치료 스케쥴표 및 유에스비 저장장치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병원 고주파 치료 담당 간호사 U 치료 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경위(환자들에게 개량한복, 온열매트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7년경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의료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D 요양병원에서 그 곳 간호사인 U으로 하여금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이용하여 환자 E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U은 단독으로 E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환자 63명의 환자들에게 1094회에 걸쳐 U으로 하여금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는 비침습적 치료방식으로 치료행위 자체만으로 인체에 어떤 위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치료행위로서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고주파온열암치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주파 치료의 부위와 강도를 정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U 간호사가 스스로 정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이 최초 세팅한 강도나 부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환자의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이 직접 환자와 대면하여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피고인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수시로 치료실에 들러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U 간호사에게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행위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된 ‘의료법상 고주파온열암치료의 시술가능자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범위’, ‘고주파온열암치료의 시술자별 업무범위’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고주 파온열암치료는 환부에 기기를 고정하고 출력을 조정하여 작동시키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열을 가하여 치료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의 환부의 확정 및 기기 고정위치, 환자의 몸 상태에 따른 출력의 조정 등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사료됩니다’, ‘의사가 1회차 고주파온열암 치료시 치료부위를 지정하고 환자상태에 따른 기기 온도조절 및 환자 스케줄을 지정하는 등 환자의 고주파온열암치료에 대해 간호사 등에게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2회차 치료부터는 고주파온열암 치료를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간호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기기를 환자의 환부에 대고 환자상태에 따라 기기 출력을 조절하는 등 전반적인 행위를 시행)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증거기록 제138 내지 141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원에서 이루어진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치료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고주파온열암치료기는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비전리방사선인 13.56㎒의 고주파를 암세포에 조사하여 42℃까지 온도를 올림으로써 열에 민감한 종양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장비로서, 이 사건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거나 수술 등을 마치고 회복을 위하여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로 병세가 위중하거나 갑자기 위급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고주파온열암치료기의 전극은 직경 25cm 상당의 원형으로서 애초부터 환부 뿐 아니라 그 주변 부위에도 부착될 것을 예정하고 제작된 기기이다. 전극을 대략적인 치료 부위에 위치시키면 족하고, 환부 아닌 곳에 부착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없을 뿐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위 치료기는 체내에 심장박동기 등 금속 물질을 삽입하였거나 골수이식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부작용은 저온 화상, 전파에 의한 불쾌감, 피부 붉어짐, 피로감, 지방 조직 괴사 등으로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고주파온열암치료기는 치료온도와 시간 등이 기본적으로 미리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치료시간 50분, 각 10분마다 단계별 온도 상승)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치료가 시작되며, 치료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되어 있어, 위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는 치료 여부와 치료 부위가 결정된 이후에는 환자의 대략적 치료 부위에 전극을 위치시키고 시작 스위치를 누르는 단순한 작업에 그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치료기의 작동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어서 담당 간호사는 교육을 통해 쉽게 그 작동 방식을 익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고주차온열암치료를 시행하기 전 직접 환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부위 및 조건을 특정한 후 직접 치료를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담당 간호사인 U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위 간호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작동한 후 환자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회차 치료 이후에도 고주파 치료실에 들러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피고인의 병원에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 U은 법정에서 ‘처음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한두 번 하게 되면 몇 번을 원장님(피고인)이 해주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안정화 되면 제가 혼자 합니다. 항암을 하고 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분들은 초반에 원장님이 주의 관찰하시고, 에너지는 크게 변동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환자분 컨디션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원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참석하진 않습니다. 기계 선택, 시간과 에너지 입력 사항은 원장님이정하십니다. 그런데 환자상태가 바뀌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중간에 와서 환자 컨디션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원장님이 오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치료위치와 파워를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치료하는 중에도 종종 환자들 상태를 살폈습니다. 연차 등의 사유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치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병원에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은 환자인 E, G,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주파온열암치료의 원리나 효과 등을 설명하였고, 처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을 때 피고인이 직접 치료실에 와서 필요한 치료 위치와 적정 파워 등을 정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이후 처음부터 피고인이 와서 치료를 한 적도 있고, 중간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 치료 이후에도 피고인이 치료를 한 적도 있고, 간호사가 치료를 할 때 한번 이상은 피고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피고인이 게속 봐주었고, 간호사가 봐주실 때도 피고인이 수시로 다니면서 “괜찮냐, 적응은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주파온열암치료가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인지는 위에서 든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앞서 본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회신 내용은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사가 환자의 환부 확정, 기기 고정 위치, 환자의 몸 상태에 따른 출력의 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물리적으로 고주파온열암치료기의 전극을 환부에 위치시키고, 시작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방사선사는 의사가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작동시켜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 중간에 치료기 전원을 끄고 켜는 등의 기기 관리 행위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 민원과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 ‘의사가 입회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작동시켜 치료 행위를 하고, 치료기를 환자의 치료부위에 부착시킨 후 치료기간 동안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가 의료기기 작동 상태 및 환자 상태 관찰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입회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앞서 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주파온열암치료기에 의한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위 치료를 받은 환자들 역시 병세가 위중하거나 갑자기 위급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 의해 고주파온열암치료의 시행 여부와 적용 부위 및 강도 등이 결정된 다음에는 전극의 부착과 기기의 작동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첫 치료 이후에도 피고인이 환자들의 상태를 계속 살피고 확인하며 지시를 한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의사인 피고인이 그 시행 여부와 적용 부위 및 강도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상 간호사인 U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물리적으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