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57

범죄사실 2012고단362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채업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1,3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5,5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이천시민회관 부근 위 C의 차량 안에서, 위 C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위 C가 미리 작성한 4,300 만원 현금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 주민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소재 이천시민회관 부근 위 C의 차량 안에서, 위 C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위 C가 미리 작성한 D 명의의 1억 1,780만원 현금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나.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4.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57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뜨게방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된 피해자 G(여, 45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남편 H이 서울에 30억대 건물이 있다”, “분당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곳으로 같이 이사 가서 살자. 분당에 있는 고급 빌라 중 맘에 드는 집을 선택하면 곧바로 등기처리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분당으로 이사를 하면 사업을 하는데 상가를 구입할 예정이니 명의를 빌려달라", "서울 사당동에 크리스피 지점을 운영하는데 분당에도 하나 차릴 예정이니 운영해봐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200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모르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친정집에 주었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린다고 하고, 남편이 알게 되면 밤새 자신을 괴롭히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채업자는 가상인물로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언니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2,135 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8.경 천안시 I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백지에 빌린 2억 7,000 만원을 2011. 9. 2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 명의자를 'D'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천안시 J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차용증 용지에 2012. 2. 16.에 7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말일에 갚아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D, F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853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이천에서 큐빅 등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천에서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가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1,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4,300만원), 현금차용증 (1억1,780만원) 1. 농협통장원장조회서 2012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증 1. 거래명세표(D의 농협) 2012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 합산액이 금 247,690,000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특별행위가중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4,220만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금2,5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G에게는 최초 만날 때부터 친언니인 D라고 소개하는 등 신분을 위장하였고 동거남인 H, 자신은 물론 수양아버지, 수양오빠 등을 거론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어 피고인에게 대여를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편취금액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 전남편의 사촌누나로 전남편이 사망하자 피고인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2명을 일시적이나마 양육까지 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아들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자 전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피고인과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파출부 등으로 모은 돈을 편취하여 타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에서 살펴본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 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