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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 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숙박시설인 ‘D’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1. 29.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팩스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한 후, 2020.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10월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등 6명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20. 12. 17. 2020년 10월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1,761,1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2. 14.부터 2021. 4.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총 5개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65,264,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12. 14.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5,264,11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 2명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휴직 직원 E 근무지 확인을 위한 통화내역 첨부) 1. 사업장 지원금 대상자 조회(대상자 전체 9명),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대상자 개인별 9명),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 이력 1. 20년 10월분 계획신고서(20.10.01.~20.11.29.) 6명, 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년 10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1년 1월분 계획신고서(21.01.01.~21.01.31.) 8명, 21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1년 1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1년 2월분 계획신고서(21.02.01.~21.02.28.) 8명, 21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1년 2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1년 3월분 계획신고서(21.03.01.~21.03.31.) 8명, 21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1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1. 근무표(실제 근무 내용),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근무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 금액이 6,500만 원을 초과하여 범정 또한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21. 5. 1. 18:50경 피고인이 지인 B과 함께 살고 있는 경북 안동시 C아파트 D호에서 B이 집을 비운 사이,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을 불러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소매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을 집어넣은 채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쓰다듬고,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후 허벅지를 베고 누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B이 (집에) 오려면 멀었으니 섹스를 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681]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6. 23: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1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인 맥주 20병과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6:20경 안동시 C아파트 J동 정자에서, 피해자 I(남, 62세) 및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K의 다툼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이어 그곳 L동 뒤로 이동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9:00경 안동시 C아파트 N동 정자에서, 피해자 M(남, 51세)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선배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볼 점막의 열린 상처,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2:30경 안동시 C아파트 O동 정자에서, 피해자 M(남,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선배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멱살을 1회 잡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21:43경 안동시 C아파트 L동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배에게 욕설을 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P(남, 53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해도 되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니 애미 보지 씹구멍” 등의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G, I,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I), 진단서(M)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성군 삼계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광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갓길로 주행하면서 갓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14세)의 발등을 조수석 앞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가 피해자의 킥보드와의 충격으로 깨져있는 등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20m 떨어진 공터에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6초 정도 지나 다시 출발한 점, 출발 과정에서 전조등을 끄고 110m 가량 진행한 다음 다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한 점, 피고인은 평소의 귀가 경로와는 다르게 굳이 수풀과 나무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운 산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자 다시 차를 돌려 나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귀가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음주운전의 발각사실이 두려워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운행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차량 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할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외 1필지 &aposC&apos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로 처 D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을 관리해 오던 중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F호를 임차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I와 함께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다가구주택 F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겠다.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가 16억 원 정도 되고 F호 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4억 3,200만 원에 불과하니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는 10억 6,5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 외에 보증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D 명의 농협 계좌로 예약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9. 16. F호의 전 세입자인 K 명의 계좌로 1,900만 원, 2019. 11. 5. D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임대관계설명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고소인 E 이체내역, D이 작성한 영수증, D의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사실관계 변경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기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대전지법 2020고단55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판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거듭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합당한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선고기일에 이르러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는바,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4. 18.경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매장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39세,여)는 점장, D(23세)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40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B매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한 뒤,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려는 듯한 행동으로 폭행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D의 얼굴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9: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C(여, 68세)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끼워 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결정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서 2019. 8.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이 사건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직전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후 불과 2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건물 계단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결과 전체 평균 2.88점으로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높음’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 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8점으로 정신별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0: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적발일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0년, 2012년, 2013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제5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9. 21:34경부터 21:4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을 지나가던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왼쪽 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버스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어른을 그렇게 대하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E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서 내려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생각을 하고 살아라, 씨발년아 또라이년아, 신고 하던가 말던가 해 못배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내가 너 찾아가서 죽여버릴꺼다, 내가 이 동네 깡패다,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속 피해자 모습) 1. 내사보고서(C 버스 CCTV 영상 분석) 1. CD(CCTV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2:1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부산대역에서 알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을 태우고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23:07경 ‘음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얼굴이 많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위 경찰관에게 소속이 어디냐고 묻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1고단2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8:4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수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H 수영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민락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할 차로의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로를 바꿀 경우에도 한 번에 한 차로씩 바꾸어야 하며, 차로를 바꾸고 난 후에는 변경한 차로에서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거부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한, 택시승객에 대한, 택시운전정보관리시스템(팅스)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당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J 진술청취, 사진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택시운전정보관리시스템 동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1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내사보고(국과수 채혈감정회신과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임의제출),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등, 피해자 진료병원에 대한 진료확인서 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진료확인서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 양형기준적용 대상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1고단2430호 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86일 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다른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30.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호텔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C(남, 48세)는 위 호텔의 경영지원팀장, 피해자 D(남, 43세)은 위 호텔의 부대영업팀 과장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강원 정선군 E 인근 야산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뒤, 2020. 12. 28. 14:45경 B 호텔 F호실에서 작은 종이상자에 대마 40g, 동전 지갑에 대마 3.75g을 나누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8. 04:05경 B 호텔 F호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B 호텔에서 호텔 직원들에게 “기자와 경찰, 대통령을 불러라.”라고 하였으나, 호텔 직원들이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 2층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C가 점유하는 유리로 된 자동 회전문에 돌진하여 회전문을 파손하는 등 약 13,29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업무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전항과 같이 호텔 회전문을 손괴한 후 차에서 내려 2층 호텔 내부로 들어간 뒤 자신을 제지하는 호텔 직원들에게, “이 개새끼들 너 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모든 손님을 다 퇴실 시켜라, 그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폭언을 수차례 하면서 2층 로비에 있던 열화상 카메라, 손 소독제, 코로나 방지 문구가 기재된 아크릴판, 컴퓨터 모니터 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호텔 1층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편의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져 위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박카스 병을 던진 당시 CCTV영상 분석 결과), 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치 당시 언행 등)-별건 대마흡연 사실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27매,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24매,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3매, 간이시약 검사 결과 2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제43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 견적서 확인), 견적서 1매, 수사보고(특수폭행 혐의 관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추가송부서, 소변감정결과,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대마 흡연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회의 집행유예형, 폭력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8. 10:20경 B 호텔 1층 로비로 이동한 뒤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를 2회 때린 뒤 위 로비에 있던 쇼파 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