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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정95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목욕장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목욕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 물의 수질기준인 일반세균 100CFU/1ml 이하, 총대장균 불검출/100ml, 분원성대장균 불검출/100ml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위 E 내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목욕장 이용자에게 먹는 물을 제공하면서 찜질방, 남탕, 여탕에 설치한 정수기의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이 120~560CFU/1㎥가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먹는 물을 목욕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1963, 1. 31. 선고 622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인 구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일반세균이 검출된 물을 제공한 것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재판시법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물이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 즉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구성요건의 변경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가벌로 된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의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두었고, 형벌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폐지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먹는물관리법의 목적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는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은 먹는물을 원천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단지 이를 공급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데에 불과한 목욕장업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 나)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바, 두 법은 공통적으로 위생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목욕장업자가 공중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은 그 영업형태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가 제공하는 먹는 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제공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다) 게다가,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숙박 · 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인바, 이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구 시행규칙 제7조 별표42호 라목 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법 제21조의 양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 법령이 2014. 9. 1.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 'D'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장부를 작성하여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경부터 같은 해 6. 9.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 310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종업원인 G, H, I, J, K 등에게 위와같이 피고인 A가 모집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면 1명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아 반씩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1일 수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 I, L, M, N, O, P, Q, J,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장부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2달여에 이르는 점,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5:3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의사의 진료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자 "개새끼들아, 왜 진료를 안해 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원무과 앞 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무과 앞에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25,06:40경 위 병원 원무과 프런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일으켜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위 G에게 "이 씨발 놈 내가 머리로 한 번 들이받어?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의 연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마음먹고 2014. 10. 31. 08:4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경리직원인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무소의 전화기 코드를 모두 빼두고 경비실과 연결된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 위 사무소 출입문 2군데를 걸어 잠그고 쇼 파와 탁자를 문 앞에 세워 막아두어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D 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9:20 경위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관리사무소장 D과 함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잡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며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2. 3.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2

범죄사실 2014고단4232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광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3, 4개월 뒤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못 갚으면 돈 빌려준 사람의 차를 담보 잡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1,175만 원, 같은 달 15. 340만 원, 같은 달 29. 23만 원, 같은 해 2. 3. 10만 원 등 합계 1,548만 원 상당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34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로 농협캐피탈로 일자리를 옮겨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이체해 주면 대신 대출 이자를 6개월간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를 통해 2012. 5. 4. 500만 원, 2012. 5. 7. 170만 원, 2012. 5. 17. 600만 원, 2012.5. 27. 500만 원, 2012. 6. 5. 60만 원 합계 1,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3개월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그 휴대폰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휴대폰 대금을 모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G)을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7. 23.N2014. 6. 18.까지 피해자가 지급한 휴대폰 요금 합계 2,780,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4316 1. 2013.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3개월 뒤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고 추가 수익금 10%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추가수익금 상당인 1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0만 원을 2013. 12. 12. 1,260만원, 2013. 12. 13. 180만 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1) 연번 14번의 납부일 '2014. 12. 25.'은 '2013. 12. 25.'로 정정한다.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201442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2014고단4316 1.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나 이득액이 합계 5,000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대출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1: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도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마침 B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고 관내를 순찰하던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위 장면을 목격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정차시킨 후 위 순찰차에 승차하여 계속 순찰하려고 하였다. 1. 경장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때리던 중 위 D이 이를 말리기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대리운전기사 및 3-4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위 순찰차를 수리비 351,5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1, 4. 01:1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위 경찰서 현관에서 위 경위 E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00경 양산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경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의 처 F가 피해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팔놈, 죽여버린다"라고 욕 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칼날길이 약6cm)을 들어 찌를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자,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못 등을 빼는 공구, 길이 약 42cm)를 들고 뒤따라가 위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과 빠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팔의 타박상(좌측),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은 2014. 9.20. 01: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싸우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 소유인 집 출입문 창살을 뜯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 및 행인 약 6명이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년아. 신고해. 경찰에 신고해 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문을 부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주먹으로 G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C,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 및 행인 약 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함께 출동한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뭘 봐.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맘대로 해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11: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탕에 들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직원에게 욕설을 한 후 탈의실에 옷을 벗은 채로 누워있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로 퇴실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남탕 입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러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25. 11:5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남자 2명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신고 관련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는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관련 현장체증을 하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양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B은 위 I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I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제1.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신고 관련 진술을 할 것을 요구받자 사우나 직원, 손님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깨우지 마, 꺼져 개새끼야, 꺼지라고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처음 봤는데 왜 깨워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사우나에 뭐 받아 쳐먹었냐, 씨발놈아, 나 헌병대 나왔는데, 경찰 이리 따라 와봐, 존나 패버릴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K 각 진술서 1. 사건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 사E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개새끼야, 짭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8: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들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8: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 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2014. 11, 27.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3:5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 밑 부분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0: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른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라는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청와대로 이동하여 세월호사건 관련 항의집회를 하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선동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방향으로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다시 정부서울청사 옆길로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진과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거치지 않거나 금지된 시위 또는 옥외집회로서 이에 대한 경찰의 제지는 범죄예방 • 진압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등을 제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수경 E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막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갑자기 그가 들고 있던 경찰용 경광봉을 빼앗고, 당시 상황을 채증하고 있던 위 기동대 소속 상경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왜 찍어" 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광봉을 F에게 던져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 .진압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집회신고사사본, 경력폭행 직후 A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광봉을 빼앗아 경찰관을 향하여 던지는 등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다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10:54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 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고 미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도록 한 후 위 쇼핑백의 구멍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18. 09:59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내지 다리, 엉덩이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촬영 휴대폰, 쇼핑백) 사진 1.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자들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지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9. 14:0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자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D이 점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과 D이 미국에 거주하는 부유한 사업가의 자녀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재벌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정실 딸이고 두 명의 배다른 동생을 소개해 줄테니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 남동생 B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나중에 사업자금 3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 피고인 B를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2009. 3. 말경 같은 주점에서 "A은 출가외인인데 아버지의 관심이 거의 없는 아이여서 불쌍하다. 남편이 주식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A을 폭행해서 이혼을 시키고 싶다. 너도 A의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1. 피고인 A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대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류 매장을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중순경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D은 2009. 3. 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우디 승용차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B가 아버지가 사준 청색 BMW 컨버터블을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질려한다. 네가 B에게 차를 사주면 조만간 너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주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매장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 리스료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D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수신 메시지 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그 범행수법을 보더라도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