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8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대구, 부산, 인천 지역의 유사수신업체인 (주)씨엔, (주)챌린, (주)리브 등의 부회장,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부산지역 부사장,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기획실과 전산실을 관리하는 상무,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대구지역 사업전무이다. 피고인들 및 위 법인들의 실질적 대표인 회장 조00, 행정부사장 강00, (주)씨엔 대표이사 권00 등은 2007. 10.경 조00은 위 3개 지역 법인의 총 매출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 법인들을 총괄 운영하며 위 법인 소속의 각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모집책들을 교육하고, 강00은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감독 하며, 투자처를 알아보고, 권00은 위 법인 소속 대구지역 센터들의 매출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B는 위 법인 소속 부산지역 센터들의 매출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C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과 자금을 관리하는 전산실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대구지역 12개 센터의 부장 이상 직급자들의 교육 및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 B는 위 법인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 피고인 D은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삭제> 2층에 있는 (주)씨엔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에서 모집책들을 상대로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책임진다. 내가 하는 일은 돈통 지키는 일이다'라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고, 모집책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 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 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재차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에도 다시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클린에어산소청정기, 웰빙 트윈스, 메디탑 등)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 나. 위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몽골 고철 수입사업, 김천 <삭제>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 납입일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임대수익금도 극히 미미하며, 또한 위 회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거의 없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들에게 1구좌 440만 원당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1. 12.경 대구 중구 <삭제>에 있는 위 회사 동인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삭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엔씨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삭제>)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 9. 30.경까지 도합 567,300,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를 통하여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5억 이상)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1명으로부터 합계 192,906,512,786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5억 미만)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삭제> 등 피해자 16,378명으로부터 합계 1,358,264,991,444원을 송금받아 총 16,5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1,171,504,230원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 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주)씨엔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각 센터별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각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를 통하여 총 16,529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551,171,504,2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주)씨엔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별지 각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를 통하여 총 16,52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51,171,504,2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7. 10. 6.경부터 2008. 11. 3.경까지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20의 7에 있는 (주)챌린 성서센터 및 위 회사 부산지역 법인 소속 16개 센터에서 모집책들을 상대로 '우리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다. 조직을 보강하여 매출을 많이 올려라. 사업을 열심히 해라'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 1. 22.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주)챌린 성서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삭제>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에버윈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삭제>)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 9. 19.경까지 도합 1,803,85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6.경부터 2008. 11. 3.경까지 부산 등 16개 센터를 통하여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5억 이상) 기재와 같이 피해자 88명으로부터 127,887,549,636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동안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5억 미만) 기재와 같이 피해자 7,778명으로부터 합계 804,328,994,348원을 송금받아 총 7,86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2,216,543,984원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7. 10, 6.경부터 2008. 11. 3.경까지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주)챌린 성서센터 및 위 회사 소속 부산 등 16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각 센터별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각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 16개 센터를 통하여 총 7,866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932,216,543,9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7. 10. 6.경부터 2008. 11. 3.경까지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주) 챌린 성서센터 및 위 회사 소속 부산 등 16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별지 각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등 16개 센터를 통하여 총 7,86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32,216,543,9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8. 10. 6.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삭제> (주)씨엔 등 기획실 및 대구 수성구 <삭제> (주)씨엔 등 전산실에서,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로부터 매출금을 입금받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담당하는 전산실과 계약관련 서류작성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 10. 6.경 대구 달서구 <삭제>에 있는 위 회사 성주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삭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엔시스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삭제>)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 10. 31.경까지 도합 535,853,400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5억 미만) 기재와 같이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를 통하여 8,0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145,004,703원을 송금받아 총 8,0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80,858,1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8. 10. 6.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주)씨엔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각 센터별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를 통하여 총 8,063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40,680,858,10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8. 10. 6.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삭제>에 있는 (주)씨엔 사무실 및 위 회사 소속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별지 피고인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부산 등 28개 센터를 통하여 총 8,06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0,680,858,1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삭제>에 있는 (주) 씨앤 황금센터 등에서, 부장 이상 모집책들을 상대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라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1. 12.경 대구 중구 <삭제>에 있는 위 회사 동인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삭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엔씨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삭제>)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 9. 30.경까지 도합 567,300,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 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하여 별지 피고인 D 범죄일람표(5억 이상)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65,018,963,150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피고인 D 범죄일람표(5억 미만)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기순 등 피해자 10,658명으로부터 합계 553,935,997,096원을 송금받아 총 10,7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954,960,246원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주)씨앤 황금센터 등 위 회사 소속 대구지역 12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각 센터별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각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하여 총 10,721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618,954,960,2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조00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주)씨앤 황금센터 등 위 회사 소속 대구지역 12개 센터에서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별지 각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하여 총 10,72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18,954,960,2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별 범죄일람표(5억 이상) 중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별 범죄일람표(5억 이상) 기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고인별 범죄일람표(5억 미만)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삭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5억 미만)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는 본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부산지역 센터에서 직원 관리, 교육 등만을 담당하였는바, 조00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조00의 부탁에 따라 기획실과 전산실의 업무와 관련된 심부름을 하였을 뿐 조00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최초 투자자로서 직급이 높아지면서 사업 전무라는 명예직을 부여받아 대구지역 센터 직급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였을 뿐 회사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사의 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던바, 조00 등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역할은 다른 센터장들과 차이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부장 이상 직급자들은 이미 회사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의 투자원금과 재투자금이 구별되지 않고 합산되어 있는바, 이중 재투자금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금액에서 재투자금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 한편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투자금 1구좌(440만 원)당 배당금으로 매일 35,000원 가량을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누적액이 1구좌의 투자금 이상이 되면 이를 다시 회사의 입금계좌로 보내어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2008. 7.경부터 소위 'CH'(가상금액) 형태의 지급방식이 부장 이상의 직급자들을 상대로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CH'는 현금 마일리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투자자들에게 현금 대용물로 지급된 것으로서, 투자자가 원할 경우 바로 다음날 현금으로 찾을 수 있었던바, 'CH'제도를 통한 투자 역시 장부상의 형식적인 재투자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은 투자자들이 회사의 은행계좌로 실제 입금한 금액만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D의 사기의 고의 및 공모의 점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로서의 명백하고 단일한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조00, 피고인 A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부장 이상 센터장 이하 직급자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회사의 운영구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면서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 등 유통업계에서 20년 가량 근무하여 온 자로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 설립 초기인 2005년 초 업무총괄 부사장으로 영입되어 회사의 전국 센터망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센터의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2006년 말경 대구와 인천에 개별 법인이 설립되면서부터는 부산·경남지역 센터 관리의 총책임을 맡아왔다. (나) 피고인은 영업총괄 부사장으로서 회장 조00, 부회장 피고인 A, 행정총괄 부사장 강00,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대표임원 5인 중 한 명으로 분류되었고, 직급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도 '회사 창립주 5인'(조00, A, 강00, B, <삭제>) 또는 '회사 오너 4인'(조00, A, 강00, B) 중 한 명으로 지칭되었다. (다) 피고인은 매주 월요일에 본사에서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석 하였고, 2006년 말부터 월 급여 500만 원, 2007. 4.부터는 급여 500만 원 외에 추가로 판공비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회사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후에는 경북, 경남지역에서 각 센터의 운영 감독, 직급자 출근체크, 센터 매출점검 및 독려, 직급자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정신교육 등 센터에 대한 전반적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은 개별 센터를 순환방문 하며 직급자와 투자자를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삼성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으로 만들 예정이니 자부심으로 가져라. 우리는 다단계회사가 아니다. 조직을 보강하여 매출을 많이 올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그밖에 직급자의 월급과 승급에 관련된 내용, 투자금의 입금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금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강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7. 3. 2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부산지역 부사장으로서 계속 근무하였던바, 최소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07. 10. 6.부터 2008. 11. 3.경 사이에는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불법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은 2008. 5.경 영주경찰서에서 주식회사 챌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각 센터장과 본부장들을 모아 놓고 경찰 조사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안을 알려주며 교육하였고, 특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만을 언급하고 임원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할 것을 지시하여 수사과정에서 조00 등 회사의 핵심 임원들을 은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본사 기획실과 전산실 업무 총괄을 위하여 회장 조00이 직접 영입한 사람으로 2008. 10. 1.경부터 기획실에 출근하면서 기획실과 전산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기획실은 직원 관리, 전국 센터를 상대로 한 각종 공문의 발송, 계약서의 보관, 관리, 법인 개설 및 통장 개설, 렌탈사업 관련 업무, 투자처 컨설팅 의뢰 등 회사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고, 전산실은 각 센터로 들어오는 투자금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센터 매출 집계와 배당금의 지급, 사업자금 조달 등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특히 전산실의 위치는 조00과 피고인 등 초00이 신뢰하는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기획실장 <삭제>으로부터 기획실의 중요업무를 보고받고 임원회의에 참석한 뒤 <삭제>에게 기획실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기획실의 중요 업무는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전산실을 통하여 조00에게 직접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4. 10.경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강00의 제안을 받아 회사의 최초 투자자로 참여한 이래 점차 직급이 올라가 2006. 8.경 사업단장으로 승급되고, 2007. 8.경 대구지역 사업전무로 임명되었다. 대구지역 사업 전무는 대구 지역 부사장인 강00 바로 아래 직책으로서, 직급자들 사이에서 일반투자자 중 최고직급인 사업단장이나 센터장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임원으로 인식되었다. (나) 피고인은 사업전무로 임명된 이후 대구지역 황금센터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순환하며 직급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본사의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임원회의에 직접 참여 하지는 않았지만, 조00, 강00 등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수시로 의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과 투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대구지역 동부센터 부장이었던 증인 <삭제>는 이 법정에서 "D은 회사 설립시부터 근무한 창립멤버이고, 회사에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D 개인계좌로 수십억 원을 입금시킨 후 출금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어 D이 회사의 핵심인물이라 생각하였다. 조00, 강00, A, D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말을 들었고, D이 직책은 전무이나 사실상 부회장 바로 아래 직책으로 지역대표들보다 직위가 높다고 생각한다. 사건 터지기 며칠 전에도 D은 수성관광호텔에서 조00 등 임직원과 만나 점심을 먹는 등 회사 핵심관계자도 잘 알고 회사 내부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월 급여로 1,000만 원을 받아왔고, 2004. 10. 11.부터 2008. 10. 29.까지 총 1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수당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경찰의 본사 기획실, 전산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회사의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2008. 10. 31.까지도 직급자들에게 계속 투자할 것을 교육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는 이른바 바이너리 방식의 다단계 판매업체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 및 직급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다단계 사기 조직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구, 부산 일대에서만 1만 6천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조 5천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적·조직적 사기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기범행을 기획하거나 이에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은 기존의 불법 다단계 업체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렌탈사업과 재투자 사업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안심시켜 계속적인 투자를 유도 하였으며, 한 번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직급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구조를 취하여 단기간 내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명을 수시로 변경하고 산하에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서로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자금 추적과 범행 발각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와 사이에 작성된 렌탈기기 임대계약서 등은 작성 1주일 후 모두 폐기 하는 등 범행의 치밀성과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나아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8. 10.에는 이른바 '프로모션' 제도를 시행하여 센터별 매출경쟁으로 통해 투자금 유치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마지막까지 대규모 추가피해를 초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자신의 집 등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투자하거나 가까운 친지나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의 파탄과 함께 인간관계의 파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다단계 사기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는 단순한 금전 투자만으로 쉽게 큰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안이했던 태도도 막대한 피해사태를 초래한 일부 원인이 된 측면이 없지 않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아래에서 보는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조00, 강00 등과 함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추진한 회사의 핵심 임원진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회사의 창립멤버이자 부회장으로서 애초부터 렌탈기기의 수익이 미미하고 재투자 사업 역시 당장의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직급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우수성과 '투명 경영', '오픈 경영', '투명한 자금관리' 등을 강조하고, '돈 통은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회사가 영원히 가니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신뢰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사업 초기에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전국적인 센터 망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07. 10.부터는 부산, 경남지역 센터의 관리감독을 맡아 매출 독려, 직급자 관리, 경영상태 감독, 직급자 교육 등에 있어 어느 임원들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고, 2008. 5. 부산 지역 법인에 대하여 경찰의 단속이 진행되자 조00 등의 수뇌부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는 등 조00, 강00,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 A, B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행정과 자금관리라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과 전산실의 총괄하는 상무였으며, 조00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2008. 10. 초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범행에의 기획단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범행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점, 주로 조00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최초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그간 총 10억 원 이상의 수당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한편, 사업전무의 직책을 맡아 직급자들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투자유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교육을 통하여 피해규모의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정책결정에의 참여 권한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보이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