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4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09.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49] 피고인 B은 기업의 경영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사주 겸 금융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사주 겸 금융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실사주 O으로부터 '회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메리츠종합금융이 우리 회사의 사채를 인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 직원인 P에게 'N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메리츠종금이 인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인수대금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후 2009. 12. 2.경 메리츠종금과 그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이 N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30억 원 상당을 인수하자,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O으로부터 피고인 B이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메리츠종금의 직원인 P과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운영의 K의 계좌로 4억 2,2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3억 2,250만 원은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억 2,250만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672] 피고인 A은 기업의 경영 및 구조조정 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의 실사주 겸 금융브로커이고, 피고인 C은 금융투자 및 기업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실사주 겸 금융브로커이며, 피고인 D는 금융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사무실에서, T의 대표이사인 U으로부터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한국증권금융 직원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U에게 대출 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U의 위 제안을 전하면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다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한국증권금융의 직원인 V에게 부탁하여 2008. 6. 2.경 U이 한국증권금융 대전지점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2008. 6. 2.경 6,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5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서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 X, Y, P, Z, AA,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W,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Y, X, W, P, AB, AC,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관련 자료 편철), L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NICE 신용평가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편철),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1형제73243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O 자필 진술내용 편철), 수사보고(메리츠종금 BW 인수건 브로커피 지급내역), O 작성의 메모지, N의 K 상대 2009년 거래처원장, 2009. 12. 2-12. 3., 12. 17. 분개장,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NICE 신용평가자료, 수사보고(N 주가, 거래량 등 변동내역 편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사건검색조회화면, 수사보고(A, B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 보험가입여부 조회 회신, 수사보고(O의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A 관련 출력물 첨부), A대표 관련 메모, 영수증 출력물, 유상증자결정(2009. 6. 25.),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9. 6. 26.), 수사보고(AD 등 알선수수료 8억 7,250만 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 수사보고(알선수수료 8억 2,250만 원 상당이 입금된 계좌 내역 첨부), 예금계좌명세서(K), 예금계좌명세서(AD), 예금계좌명세서(AE), 예금계좌명세서(L), 수사보고(메리츠종금 등으로부터의 신주인수권 매수자금의 출처), 예금계좌명세서(총괄), 예금계좌명세서(L), 예금계좌명세서(AF), 예금계좌명세서(W), 예금계좌명세서(K), 예금계좌명세서(AG), 예금계좌명세서(AH), 예금계좌명세서(Y, AI), 회보자료, 거래일지, W, X 거래내역, N 주식 전환 관련, X 거래내역, 메리츠종금과 증권의 합병, 수사보고{수사과 계좌추적내용(X 계좌출금원 4억 2,250만 원 관련 펀철)}, 수사보고(2009. 12. 2. N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편철),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 K에 보낸 알선수수료 4억 2,250만 원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신사실 확인결과), 회보자료,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록, 심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메리츠종금 워런트 매매 관련 계좌내역 사본, 내용증명, 수익분배계약서, 현금수령증, 에스크로우계약서, 보관 확인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에 이션홀딩스 주식매매의 건, 주식매매계약서, 의견서, 수령확인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내역), 수사보고(N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득액 추계),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사채업자 AJ을 통해 세탁한 수표추적 필요사유), 수사보고(2009. 12. 7. K 발행 수표 사용자 확인) [2012고합6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일지, W, X 거래내역, N 주식전환관련, X 거래내역, 메리츠종금과 증권의 합병, 수사보고(AK 및 U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한국증권금융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AK 관련 인터넷 보도자료 등 편철), 회신자료, 수사보고(U 상대 A 수수료 관련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D 수수료 수수시점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이 D에게 2,500만 원을 수수한 주식회사 AL 소재지 확인보고), 주식호사 AL 법인등기부등본,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수사보고(U 상대 주식담보대출의 일시, 장소 확인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C 과거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한국증권금융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메리츠종금의 P에게 N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관련된 O의 의향을 전달하였을 뿐, 그 후부터는 O이 직접 메리츠종금 측과 협의하며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알선이라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의 경영자인 O은 위 회사가 경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 상당의 채무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 위 채무를 대환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2009. 10. O경 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O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O은 피고인들에게 "N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9. 10. 말경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메리츠종금의 기업금융 담당자로서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처를 결정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P에게 "N의 IR을 담당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이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N의 투자 관련 자료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 B은 O에게 P을 소개하여 주었고, O은 N의 사무실을 방문한 P에게 LEDTV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신규투자설비규모 등 N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계획을 설명하였으며, P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N의 재무팀장 AM은 P과 수회 만나 담보조건을 비롯한 투자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직접 논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 N와 메리츠종금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 P은 2009. 11. 23. N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메리츠종금은 리스크관리팀 등 관련 부서의 검토를 모두 마친 다음 N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사. 메리츠종금은 2009. 12. 2. N 발행의 130억 원 상당의 제11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N는 메리츠종금으로부터 담보 30억 원을 제외한 100억 원을 송금받아 경기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 A은 2009. 11.말경 O과 사이에 전화로 수수료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3%를 요구하였다가 나중에는 워런트(warrant,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매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거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던 O은 워런트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주고 그 매수 비용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피고인 B은 2009. 11.경 P에게 "N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수수료로 5%를 N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메리츠종금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차. N는 K과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2. 자문료 명목으로 4억 2,25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인 A이 K 부사장 Y에게 위 계약금액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7. 그 계좌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0장(1억 원)을 인출하였다. 카. 피고인 B은 2009. 12. 2.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O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3억 9,000만 원의 수표를 건네받아 P에게 교부하였다. 타. 피고인 A은 N의 워런트를 매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P에게도 나누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표면금액 12억 원 상당의 N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을 P에게 교부하였고, P은 위 비용을 납입하였다. 3.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메리츠종금의 직원으로서 기업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P에게 N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한 투자를 부탁하고 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N의 O과 P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고, 그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맥이 넓은 피고인 B을 O에게 소개하여 주고, O과 사이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P에게 자신이 확보한 워런트 중 일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P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부탁하고, P을 O에게 소개하여 메리츠종금과 N 사이의 투자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O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P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추징액 관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메리츠종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이루어진 후 K 부사장 Y에게 "피고인 A 측에 1억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 2,000만 원은 내가 준비할테니 1억 원을 준비해라"라는 지시를 한 사실, Y는 K 계좌에서 N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4억 2,250만 원 중 1억 원을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10장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 위 수표 중 5장은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L의 W 명의로 엑큐리스 주식에 투자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메리츠종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관한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12. 24. 자신의 처 AN 명의로 피고인 A의 남편 AO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O 측으로부터 위 알선과 관련하여 자문료 등 명목으로 4억 2,250만 원을 수수한 일자는 2009. 12. 2.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4,000만 원을 송금한 일자는 그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2009. 12. 24.로서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2009. 12. 18. 남편 AO의 명의로 피고인 B의 처 AN 명의의 계좌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524면),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위 6,000만 원에서 위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송금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6,000만 원 전부를 송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알선 수수료 명목의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해외 BW 워런트 2장을 매도한 다음, 2009. 12. 24. 피고인 B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AP 명의로 개설된 우리투자증권 계좌를 통하여 2010. 1. 21. 위 워런트에 관한 전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N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위 1억 원 외에 추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따라서 위 4,0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1. 피고인 A, B(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2고합672호의 죄에 대하여는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피고인 D(피고인 C은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메리츠종금이 O 운영의 N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메리츠종금의 임직원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O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A, C, D가 순차 공모하여 U 운영의 T로 하여금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저해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침해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이 수수한 금품이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의 알선행위에 의하여 N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T의 담보 대출이 모두 성공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C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C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C은 수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한국증권금융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메리츠종금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T의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한국증권금융의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C이 대출 과정에서 실제 부정한 청탁을 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수수금액은 N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수수액 4억 2,25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A에게, 3억 2,25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각 분배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17억 원 수수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M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N의 실사주 O으로부터 '내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N의 주식 498만 주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시장에서 처분할 경우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관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기관투자자들을 연결해 달라, 그러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였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주식매매 대금의 20% 가량을 O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AQ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N의 주식 498만주를 인수할 기관투자자들을 섭외하였고, 결국 O이 보유하고 있던 N 주식 498만 주시가 100억 원 상당을 외환은행, 수협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인수해 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O으로부터 2009. 9. 8.경 16억 5,000만 원을, 2009. 9. 11.경 5,000만 원, 합계 1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7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이 O에게 B을 소개하여 B이 N의 주식을 인수할 상대방을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주식의 매수 주체, 매수의 경위, 금융기관의 관여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을 모두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Q의 직원에게 N의 주식 인수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AQ이 스스로 검토하여 N의 주식 인수를 결정하였고, 위 주식의 인수자들 또한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들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N의 실제 경영자인 O은 100억 원 상당의 N의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이자 부담, 사채업자들이 위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로 인해 위 담보 주식을 처분하여 사채업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O이 2009. 8.경 피고인 A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N 주식 498만 주를 처분하려 하는데 시장에서 처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위 주식의 인수자를 물색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A은 주식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당시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던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은 O, AA과 함께 2009. 8.경 증권사의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들을 대상으로 IR(Investor Relation)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B은 AQ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연구위원 겸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던 AR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여 "N 주식 500만 주 정도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주선하여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였고, N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던 AR는 이를 승낙한 사실, AR는 피고인 B로부터 전체 물량, 할인율, 매도주관사 등을 확인한 다음 2009. 9. 8. 아침경 AQ의 법인영업부 브로커 직원들에게 N의 블록딜 거래를 추천하였고, 법인영업부가 위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여 그날 N 주식 320만 주에 대하여 매매가 성사된 사실, 피고인 B은 2009. 9. 9.경 다시 AR에게 전화하여 거래를 부탁하였고, AR가 이를 다시 법인영업부에 공지하여 그날 N 주식 98만 주가 매매된 사실, 피고인 B이 2009. 9. 11. 아침경 다시 AR에게 전화하여 "남은 물량이 있는데 매수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날 나머지 N 주식 80만 주가 매각된 사실, 한편 O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대량매매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1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O은 2009. 9. 8. X을 통해 1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2009. 9. 11.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들이 AQ의 임직원을 이용하여 O과 외환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의 임직원들 사이에 N의 주식 매수 업무를 중개함으로써 이를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외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N의 주식 처분을 부탁하면서 처분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N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O 및 피고인들 사이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N의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 금융기관을 통한다면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거나 약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및 피고인 A은 대량매매거래시 또는 O이 17억 원을 교부할 당시에도 누가 N 주식의 매수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기업 IR 등 공개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여러 증권사들을 상대로 N의 주식 대량매매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증권사들 중 N의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AQ이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여 N의 주식을 중개하기로 결정된 점, AQ은 관련 분야전문가인 애널리스트 AR의 투자 검토, 법인영업부 브로커 직원들의 판단 등 자체적인 분석 및 검토를 거친 후 대량매매를 결정한 점, 피고인 B이 AR를 포함한 AQ의 임직원들에게 대량매매의 제의 외에 어떠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AQ의 임직원들이 N 주식 인수희망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주식 매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O을 대리하여 AQ 등의 회사에 N의 주식 매각을 의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는 관련 업계 종사 경험이 많은 O 스스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N의 주식 498만 주를 인수한 주체의 다수는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이지만, 그 외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금융기관 아닌 기관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AQ의 AS(주식회사 AT)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이 취득한 정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인수한 경우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981면, AQ이 아닌 SK증권 등 다른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도 상당수 있는데 그 거래 경위에 관하여 분명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AQ 등 증권사는 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개하여 주식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가장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의 업무처리는 금융기관 본래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달리 불법적이거나 부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대법원은 변호사를 통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원 수수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처음부터 청탁의뢰인과 청탁인(피고인) 사이에 변호사를 통한 사건 해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알선의뢰인(O)과 알선인(피고인들)이 주식대량매매의 성사 이후에 그것이 금융기관인 증권사의 적법한 중개업무를 통하여 성사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사전에 알선수수료가 교부되고 사후에 증권사의 적법한 중개 업무가 개입된 경우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들이 O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피고인들의 역할, 전체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매우 거액이기는 하나, 위 금액은 O 및 피고인 A이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이고, 거래 당시 N의 재무 상황, 이 사건 대량매매의 동기, 피고인 A과 O 사이의 종전 거래에 따른 정산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거래라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알선의뢰인인 O과 알선상대방인 주식매수인들 사이에 서서 중간자인 AQ사를 통하여 주식 대량매매를 중개하거나 그와 관련된 편의를 도모하는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거나 그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C, D에 대한 8,000만 원 수수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12고합67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대출알선의 대가로 2008. 6. 2.경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6,000만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들은 U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피고인 C, D는 자백하였으나, 이하에서 함께 살펴본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U 작성의 진술서, U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U은 2012. 6. 25. 검찰 조사에서 "확실치는 않으나 2008. 4. 또는 5.경 약 3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어 피고인 A에게 대출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6. 26. 검찰 조사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다음 "2008. 6. 2. 2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2008. 6. 2. T의 계좌에서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 20장이 발행된 내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이 대출수수료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대출연장의 대가를 요구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U의 위 각 진술은 진술시마다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크게 다르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을 8,000만 원으로 단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한편 O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U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O의 진술 자체로도 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하고 U의 진술과도 전혀 다른 내용인 반면, 피고인 A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총 대출금의 3% 정도가 수수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술인과 D가 약 0.5%씩의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2%는 증권금융 관계자가 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검찰 조사에서 "증권금융 대출 관련 대출금 액수나 수수료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U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당시 대출사례금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U, O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주식 대량매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한 2,000만 원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6,000만 원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