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포천시 F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숙학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모든 준비가 끝났고 본 공사만 남아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선이자 3,6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 26억 원 상당의 유치권 채무를 승계하고, G저축은행 부산해운대지점으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회사의 채무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시공사를 통해 PF대출을 성사시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조달하는 계획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F 건물 및 토지 등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09고단37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I 일대에 J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건이 진행된다. 단기간에 원금 회수는 물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내가 J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동에 분양사업권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금과 이자로 J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동의 지분의 10%와 J 일반산업단지 사업수익의 10%를 주겠다. 그리고 빌려준 돈은 J 조성과 관련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등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J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분양사업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J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3.경 위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더욱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그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J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공 가능성을 빌미로 6~1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로 J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동 지분의 10%와 J 일반산업단지 사업수익의 10%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기망행위의 태양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이 ‘채무를 장래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행위’이며, 기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인이 ‘장래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 채무를 장래에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와 이율을 포함한 상환약정을 정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본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조차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변제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에는 그 이익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이 통상적인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고 작성한 거래기록사항에 ‘A(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6~12개월 후)에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평택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2019년경 피해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소독약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사업이 허위라거나 부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위 사업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서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이를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⑷ 피해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이 “내가 J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동에 대한 분양사업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분양사업권이 있음을 과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양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하겠다고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권의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양사업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금전 편취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⑸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특정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대여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의 정산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