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 <삭제>대학교 <삭제>대학 <삭제>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삭제>대학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삭제>(이하 '<삭제>'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삭제>(이하 '<삭제>'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지를 생산하여 이를 미생물배양기가 설치된 <삭제>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 납품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농산물 보조사업 <삭제>반 등에 납품하면서, 친환경 농업 보조사업 정보(보조사업 대상자 명단)를 획득하고 배지를 각 농업기술센터에 계속하여 납품하는 등 영업 확장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황<삭제>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9.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삭제>의 직원인 전<삭제>을 통하여 <삭제>군청 농업기술센터 <삭제>과 소속 배지 구매 담당자인 황<삭제>에게 그동안 <삭제>의 배지를 구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배지를 구매해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황의 딸 황<삭제>(<삭제>대학교 무용학과 <삭제>학년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황<삭제>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삭제>대학교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위 황<삭제> 명의의 <삭제>계좌(계좌번 : <삭제>)로 2,48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삭제>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2, 485,000원을 공여하였다. 2. 정<삭제>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 23.경, <삭제>청 <삭제>국 <삭제>과 <삭제>계장으로서 강원도 내 친환경 농업 현황, 보조금 사업, <삭제>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정<삭제>이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보조금 사업 등과 같은 친환경 농업 현황과 친환경 사업 관련 공무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업무상 알고 있는 정보를 <삭제>에 제공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정<삭제> 명의의 <삭제>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 8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890,000원을 공여하였다. 3. 이<삭제>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춘천시 <삭제>동 <삭제>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전<삭제>에게 지시하여 <삭제>군청 농업기술센터 <삭제>과에서 <삭제>(친환경 농업 및 배지 구매 등)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이<삭제>에게 현재까지 호의적으로 배지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계속하여 배지를 구매해 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삭제>과공동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이<삭제>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23.경 <삭제>시 농업기술센터 <삭제>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이<삭제>에게 <삭제>시에서 수행하는 친환경 보조사업 등에 <삭제>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이<삭제>의 아들 이<삭제>(<삭제>대학교 <삭제>공학과 재학중) 명의의 1계좌(계좌번호: <삭제>)로 2,300,000원을 <삭제>대학교 외부장학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300,000원을 공여하였다. 5. 윤<삭제>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춘천시 <삭제>동에 있는 <삭제> <삭제>마트 주차장에서 <삭제>의 직원인 조<삭제>를 통하여 <삭제>청 농업기술센터 <삭제>과에서 친환경 농업 및 <삭제> 무농약 <삭제>시범재배사업 등 친환경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윤<삭제>에게 친환경 보조금 사업에 <삭제> 제품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장래에도 보조금 사업에 <삭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경 춘천시 <삭제>동 <삭제>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윤<삭제>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삭제>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윤<삭제>, 이<삭제>, 이<삭제>, 황<삭제>, 정<삭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조<삭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11쪽) 1. 김<삭제>, 한<삭제>, 임<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89쪽, 제369쪽, 426쪽) 1. 주소요청명단(수사기록 제48쪽) 1. 주소록문건(수사기록 제62쪽) 1. 정<삭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63쪽) 1. 이메일(장려금지급관련, 수사기록 제364쪽) 1. 이메일(2011. 1. 11. 조<삭제>-임<삭제>, 장학금 지급관련 메일, 수사기록 제41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삭제>이 <삭제>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장학금사업의 일환으로 황<삭제>과 이<삭제>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정<삭제>, 이<삭제>, 윤<삭제>은 농업관련 공무원들로서 피고인에게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10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황<삭제>, 이<삭제>, 이<삭제>, 윤<삭제>은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정<삭제>은 <삭제>청의 친환경 농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이나 배지 구입 업무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삭제> 사업과 직,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황<삭제>과 이<삭제>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황<삭제>과 이<삭제>는 피고인측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음에는 업무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정<삭제>은 피고인의 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직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 사실 제1, 3, 5항에 한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