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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2017고단3191 피고인은 2017. 5. 15. 2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바구니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500원 상당의 오렌지 5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773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꽃보라 동산' 내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혐의자 진술, 체포통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영수증 첨부) 2017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인 자전거 시가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2017고단 319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노숙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오렌지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자전거 절도 범행을 자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3 25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부간선도로를 신정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 1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107에 있는 세희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3 25길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O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O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01:30경 위 F 주점 내에서, 위 B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든 뒤, 그 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와 피해자 A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같은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첨부 및 폭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C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시비 도중 피해자 B이 먼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 피해자에게도 특수상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각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A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1:50경 울산시 남구 B 1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8세)가 이전에 피고인 재직 회사 사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거기가 어딘데 문자질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며,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폭력성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에게 17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비롯한 위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콜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2:00경부터 05:38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그린카운티 4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를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음주운전 경력과 주취정도,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8: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15(길음동) 현대백화점 뒤 골목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과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들어 깨우자 다짜고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야. 왜 깨워", "야. 니가 민중의 방망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C의 고환을 움켜잡고, 옆에서 제지하는 위 D의 왼팔을 잡아 당겨 팔꿈치 안쪽 부위가 약 2센티 정도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종전 집행유예형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25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근접한 후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뒤 돌아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휘어감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101번 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8: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3cm)을 오른손에 든 채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칼을 들었을 뿐 이를 폭행에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이고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7:2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타운'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상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06:1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복도에 붙어있는 식당 간판 위에 보관 중이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0:40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술집에 이르러, 복도 배전반에 보관 중이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주점 피해자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5. 05:00경 부천시 C건물 9층에 있는 'D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피해자 및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15 번 라커룸의 문틈에 손톱깎이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5. 0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사용하는 27 번 라커룸의 문틈에 손톱깎이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Raffaello GOLD 손목시계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1.5. 0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번호 불상의 락커룸의 문틈에 손톱깎이 손잡이 부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ANCS 시계 1점, 현금 4,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8. 0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사용한 번호 불상의 락커룸의 문틈에 손톱깎이 손잡이 부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라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15. 10:00 경 부천시 건물 9층에 있는 'D사우나' 9층에서 8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위 'D사우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탕 11번 라커룸 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많다. 피해액 수도 합계 470만원상당으로,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각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199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added질병(결핵)으로 인한 생활고가 범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과 2016. 5. 31. 각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4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호산부인과' 건너편 공용주차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퇴계로 24에 있는 '효신사우나'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교통사고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6. 10. 01:30경부터 01:50경 사이 하남시 C 옆 13단지 입구 경비실에 갑자기 찾아가 피해자 D이 경비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비실 전화기를 뒤집어엎어 전화기의 수화기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비실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전화기 또는 전화기의 수화기가 본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 등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물리적 손괴에 관하여 • D은 경찰진술조서 당시 이미 '내선 전화기 1대가 망가졌어요. 다른 건 망가지고 그런건 없어요. 다 집어 던져서 초소에 가봐야 알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물리적 또는 기계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은 채 가봐야 알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화기가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전화기나 전화기의 송수화기 부분이 물리적으로 부서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나. 기계적 손괴에 관하여 최초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작성한 내사보고에 '경비실 인터폰이 고장나서 삐삐하고 소리가 나는 상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초 D은 진술서에 '전화기 및 물건이 부서지고'라고 기재하였으며, 그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D은 '내선 전화기 1대가 망가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또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화기를 놓고 들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었다'고 법정 진술하면서 송수화기를 내려놓을 때 자동으로 눌러지고 이를 들 때 자동으로 올라오는 '훅 스위치'가 고장났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증인이 최초 진술서나 진술조서에서 '부서졌다' 또는 '망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으므로 고장이 났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증인은 지구대에서 진술조서 작성 당시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전화기 1대가 망가졌다고 진술해놓고 위 진술을 마친 뒤에 돌아와 전화기를 보았더니 훅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작동 불능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든다.증인은 방재실 직원에게 연락하였고 그 직원이 전화기 뚜껑을 열어 손을 보아 고쳤다고 증언하였지만, 증인은 사건 발생 날 아침 바로 퇴근하였으므로 교대 근무자는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전화기를 사용해보면 이상을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바 그 작동 불능 여부에 관해 의심이 또 든다. 증인은 이 사건 전화기 수리에 관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인터폰 교체비용이 20만 원이 들었다고 전화로 말한 수사보고가 있는데도 이러한 진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고, 위와 같은 '훅 스위치' 작동 불능이나 수리에 관하여 관리소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으며, 송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전화기 본체의 '훅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전화기가 뒤집어엎어지는 바람에 '훅 스위치'가 고장 나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려워 여러모로 그 작동 불능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든다. ◆설령 증인의 말대로 '훅 스위치'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품 교환도 없이 그냥 뚜껑을 뜯어 훅 스위치를 다시 올려 고쳤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뒤에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기계적인 손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중랑구 동이로 893 르노삼성 묵동지점에서 C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7,977,898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앞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16,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1. 판시 전과 : 인천지검 2017형제32220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4] 피고인은 2017. 12.30.08: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주를 주고 생색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가로 62cm, 세로 23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014]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부산 사상구 E시장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76세)가 운영하는 □□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16:00경 위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죽이뿐다. 너거 딸이 신고를 해서 수급을 받지 못했다. 칼로 배때지를 쭈시 죽인다. 칼로 입을 째 죽인다. 귀신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2. 11: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11:00경 위 □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죽이뿐다. 너거 딸이 신고를 해서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28.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7. 24. 07:00경 위 □ □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피해자 G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를 쭈시 죽인다. 니 딸은 언제 죽어도 내 손에 죽는다. 너그들 어째 직일까 연구 중이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000원을 청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D의 피해부위, 빗자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의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인 점, 상해의 피해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상해, 협박, 폭행, 공갈)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2017. 9. 16. 여성 피해자(당시 75세)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건의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약 11건의 폭력 관련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가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8. 경까지 피해자 G(여, 76세)가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와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와 그 딸을 상대로 온갖 욕설을 일삼고 협박, 폭행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과거에 사람을 칼로 찔러 감옥에 다녀왔다는 소문(피고인은 2008. 1.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를 복역하였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주변의 영세 상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2:05경 서울 성동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지하 계단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신저 대화내용, 사건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3.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Q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1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고의사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15: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3길 1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2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11. 14. 17: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47에 있는 석전보람아름채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운전의 L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손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20,000원을 요구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1. 15. 17: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2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16. 1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값 명목으로 20,000원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I,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편취한 액수가 4만 원 정도에 그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0:06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읍사무소에서부터 같은 시 국기중길 22-10에 있는 반야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내용 및 그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