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3.25.경 수원시 권선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천안에서 BF를 차렸는데, 사무실 인수비용 및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 소유하고 있는 중고 차량 15대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0,800원, 2010. 3. 29.경 30,000,000원, 2010. 4. 15.경 20,000,000원, 합계 72,300,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SK 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30여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8,2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와 대출상담을 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1.부터 2020. 10.까지 매월 금 157,767원씩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이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로 인해 월이자 약 120만 원을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확약서,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3: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F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장의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공장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9.경까지 공장 출입문을 잠궈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의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의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 초순경 위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2012. 3. 13.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과 집기비품 및 급여 명목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2. 9. 13.경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1억 4,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2. 4. 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라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 받아 이를 처분하여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것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경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말까지 화성시 D에 있는 D 체육회 회장이었고,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화성시 F에서 E농협 조합원 G를 비롯하여 15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화성시 D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한 'H축제' 행사를 할 때 성명불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2014. 12. 19.경 화성시 I에 있는 E도서관에서 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J' 행사를 할 때 성명불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설사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체육회 이름으로 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을 제공한 것이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의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0조, 그 시행령 제8조 및 그 각 규정에 따라 제정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8명 중 위원장 G, 부위원장 K를 포함한 위원 15명이 E농협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 제32조에서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기부행위 상대방의 하나로 규정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D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 제33조 제1항 제1의 가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 제33조 제1항 제1의 가목은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체육회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을 체육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체육회' 명의로 금전을 제공하였고, 다른 기부 단체들과는 달리 피고인의 이름을 부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단체에 행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전의 경우에도 우선 피고인의 자금으로 집행한 후 향후 체육회에 보고를 하고 총무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 2) 체육회의 경우 매년 D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단체의 여러 행사에 10-20만 원 정도의 찬조금을 지원해 왔는데, 그 단체들에는 체육단체가 아닌 부녀회, 노인대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행사의 내용도 체육활동과는 관계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마을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경우 품앗이 하듯이 찬조를 한다'고 표현하였는바, 크지 않은 농촌 마을의 특성상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3) 검사는 피고인이 체육회 회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 찬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에 같이 제공된 금전이 '의례적인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회는 2010. 12. 16. 주민자치위원회 '송년의 밤' 행사에, 2011. 10. 14.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각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D 주민자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화성시 L축제와 맞물려 'J'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 H축제의 경우 2014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였는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찬조 행위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4: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 1회 하였고, 이에 인계파출소 순찰차가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추격하자 계속해서 동수원고가차도 위에서 안전거리미준수, 진로변경 방법 위반 2회, 그리고 동수원고가차도 출구 부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동수원사거리, 한신사거리 등 계속해서 신호위반 직진하며 도합 중앙선침범 2회, 안전거리미준수 1회, 진로변경 방법위반2회, 신호위반 5회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아파트 802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08. 8.경부터 B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위 D아파트 802호를 2012. 6. 15.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부터 2015. 8.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위 D아파트 802호는 피해자 소유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2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1852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3나20042 손해배상(기)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1. 명도 확약 및 동산 포기 각서 1. J의 각 자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판시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법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 민사 및 신청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들에게 판시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한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3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인도요청에도 계속 불응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4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D 소유의 구리시 E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대리점 'F'를 운영하여 오던 중,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사무실 명도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기화로 D과 2009. 가을경부터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 10:43경 위 'F' 앞 주차장에서 D과 사무실 명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움켜쥐어 흔들고,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10. 25. 10:00경 위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와 임대차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위 건물의 세입자인 G, H, I, J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거지 같은 놈이 초등학교도 대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건물 하나 가지고 좇 대가리 흔들고 다니면서 바람 피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남편 M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사본 1. 입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의 과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폭행의 경위 및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이 모멸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2016. 2. 11. 조합원인 D로부터 총회소집 발의자 명단, 서면결의서 제출자 접수 명부, 총회장 직접 참석자 명단을 각각 열람·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 열람·복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의 자문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의정부시 D 일대의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9. 8.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등에 대한 공개요청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012. 8.경부터 2015. 10. 31.경까지의 각종 영수증 등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사본, 내용증명(순번 17번), 각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각종 영수증'이 열람·복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각종 영수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공개 및 열람·복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제8호에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1호부터 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공개, 열람·등사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공개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규정하여 위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관련한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은 단순히 자금의 입금·출금의 내역을 정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G이 추진위원회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는 2012. 8.경부터 2015. 10. 31.까지의 추진위원회의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을 뒷받침하는 각종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고,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종 영수증 등'은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에 관한 자료'로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로서 공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각종 영수증'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 열람·복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에 대한 자문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H 일원 48,054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8.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I은 철거업체인 ㈜J(이하 'J'이라 한다), ㈜K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은 J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철거공사 수주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이하 'N'라 한다)에서 I로부터 공사수주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O의 P 팀장으로부터 함께 일할 철거업체로 위 I을 소개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자에 P이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4. 1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위 I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G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보고), G 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계약서, 입찰제안서 및 견적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L 업무일지 중 G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G 관련 각종 용역 입찰 경과 보고), 수사보고(2013~2015 G 조합과 O 간의 갈등 및 계약상황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무죄부분 별지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령한 뇌물의 사용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전액을 조합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85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선착장 내에서 E 선박 수리작업을 행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 13:57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선착장 내 E 선미에서, 피해자 F(57세, 여)이 위 선박 윈치 내에서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갑판장 G으로 하여금 위 선박 선미 좌측 윈치의 방호장치(레버, 클러치, 브레이크)를 확인하지 않고, 위 윈치 내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윈치를 작동케 하였을 뿐 아니라 윈치의 작동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간판장 G으로 하여금 위 윈치의 기동장치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위 윈치 내에서 도장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근로계약서(F), 근로자명부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재해 현장 사진 3부 1. 시체검안서(재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용 골재 및 석재채취 업체인 B 보은공장의 대표로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19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경 충북 보은군 E 소재 B 보은공장의 골재 및 석재채취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발파된 장소의 흙이나 돌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백호우)를 이용하여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시킴에 있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F에 본점을 두고 충북 보은군 E에 공장을 두어 골재 및 석재 채취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영상 1. 각 사진의 영상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굴삭기를 사용한 작업 시 유도인의 미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불이행과 관련하여 당시 굴삭기 작업 장소는 폭이 6미터로 넓고 평탄하고 노상이 꺼져 있거나 굴곡 된 부분이 없어 위험성이 없으므로 유도인 배치 등 조치가 필요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사진 및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굴삭기의 작업 장소는 경사가 가파르고 지반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으며, 굴삭기가 추락하는 경우 자칫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유도인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등 조치가 필요하나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피고인도 굴삭기 작업 시 유도인을 배치하거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별도로 한 것은 없으며 작업자가 알아서 안전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백호우)를 이용하여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시킴에 있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주의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근로자에게 2011. 5. 7. 이전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7. 이전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주의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각 기소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증인 H은 2011. 5.경에 한 번 지급 받았으며, 이전에는 입사하고 한 번 정도 받은 기억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2010. 5. 1.자 보호구(안전모) 지급대장상 사인과 관련하여 자신이 2010. 5. 6. 입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2010. 5. 1.자 보호구(안전모) 지급대장상 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현장소장 K의 지시로 지급 일자를 일괄하여 2010. 5. 1.로 하여 출력된 지급대장에 근로자들로부터 서명 받았는데, 일부는 사무실에서 서명을 받았고, 수리 등을 하느라 안 보이는 직원은 직접 안전모를 가져다주면서 받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B 보은현장에서, 2010. 2. 24. 안전모 착용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수사기록 제58쪽), 2010. 10. 8.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안전모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5호 소재 승강기 설치업 및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32세)은 2010. 11. 8.부터 2011. 8. 12.까지 위 회사에서 승강기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승강기 휀수리 작업과 같이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감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로를 차단하고,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2.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102동 승강기 보수작업을 할 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3:10경 위 E이 보수작업 중 감전을 당하여 G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2011. 9. 11. 17:2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망 E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휀수리작업 중 해당동 기계실의 승강기 구동전원 및 배선용 차단기, 승강기 내부 휀스위치의 전원이 모두 차단되지 않은 활선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승강기 휀수리작업을 할 때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로를 차단하고, 전로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전기장치에 대한 작업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승강기 보수시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사실조회 회보), 통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업무시 관리사무소에 들러 수리내역을 점검하고 해당동 기계실 열쇠를 건네받은 뒤 해당동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전원도 차단한 뒤 검전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점검하고 수리작업을 실시하게 되는 점, 망 E은 2009. 2.경 승강기안전관리원 자체점검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2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7개월 정도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피고인 B와 사이에 엘리베이터 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에서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를 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항의 내용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정을 잘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망 E은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 들르지 않고 해당동 기계실에 가서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으며 엘리베이터 내부의 휀전원도 차단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의 운행만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감전사고를 당한 점, 엘리베이터 휀수리작업은 크지 않은 부품과 전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의 특성상 두꺼운 재질과 둔탁한 모양의 절연용 장갑을 착용한 채 작업하기는 어렵고, 절연용 장갑은 고압선 작업 등에 사용되는 것인 점, 달리 망 E이 전원을 차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활선상태로 작업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작업표준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고,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전기시설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제공하고 있는 점, 본사에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표준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였는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망 E의 작업시 전류차단을 확인하거나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후 수초 간 대기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당시 E이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달려오면서 버스에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버스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전 버스 우측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거나 위 E이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사본 1. 사고 동영상 등 저장 CD 복사본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 있는 종합건설회사로서 공사금액 12억 4천만원으로 2013. 9. 16.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28.까 지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측면의 개방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사무동 2층 작업장소(높이 5m)와 공장동 작업장소(높이 12m)에서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 정보 전산조회자료 1. 시정 전, 후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J에서 산업기계 및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Q은 위 주식회사 B의 고용담당 전무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4. 6.경까지 경남 양산시 K (유)D 내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생산 현장에서 사출·조립 등의 제조업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T, U, V, W, X, Y, L 등 7명,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Z 1명, 중국 국적의 외국인 AA, AB, AC 등 3명,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AD 등 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무이사인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Q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Q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1. 22:12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3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운전석 앞 뒤 문짝, 뒷 범퍼를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0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주차장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