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3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공판)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C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1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9,417,909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 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H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식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400,000원이 필요하니 400,000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현금화시켜 2일 내에 상환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증권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사용하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PC방 이용료, 휴대폰 요금 납부, 오피스텔 관리비, 기존 차용금 상환, 기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7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H증권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휴직 중이고, 그곳 과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취업을 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겠다.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험 덕분에 주식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현재 주식에 투자를 해서 43억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증권에 근무한 적이 없고, 주식에 투자하여 4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정식 주식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몇 배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 피고인 명의의 K증권 계좌로 360만 원, 사설 주식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4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3회에 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4,644,909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나는 H증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값은 회사에서 모두 결제해준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회사를 통해 위 카드값을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카드값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증권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H증권을 통해 피해자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N에 3,192,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4,77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에게 자신이 H증권에 근무하고 있어서 B도 H증권에 취직이 되었다고 B를 기망하기 위해 2020, 3.경 인터넷 이 사이트에 B 명의의 H증권 사원증 및 보안출입증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B의 이름 및 사진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Global option, 사원 B, H증권'이라고 적힌 H증권 명의의 카드식 사원증과 'Global option 보안출입증, 사원 B, H증권'이라고 적힌 H증권 명의의 카드식 보안출입증을 만들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제1의 나. 2)항 기재 F오피스텔 G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위 사원증과 보안출입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증권 명의의 사원증 및 보안출입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H증권 주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B에게 H증권에 취업이 되었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사원증 및 보안 출입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가 위조한 고소인 명의 사원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거래확인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서, 근로복지공단 회신 자료, 신용정보이력, H증권 사원증, 출입증 (A) 복사본,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역시 중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일부(= 약 855만 원)를 변제한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