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 F는 1998.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기업 M&A(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은 기업 M&A(인수·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들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G(G, 이하 G이라 함)의 대표 H, 사채업자 I과 함께,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회사 J(2000. 12.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K로 흡수합병, 이하 'J'라 함)를 무자본 M&A하면서, 위 G이 J의 주식 및 경영권을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J 경영권을 확보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는 2010. 3. 2. 위 G 대표 H와 인수계약의 주체는 G로 하되, 인수자금 조달 및 주식의 소유권, 경영권 행사는 피고인 F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억 6,000만원 지급)를 작성하는 등 인수계약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인수주식을 담보로 I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인수한 주식의 매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H는 2010. 3. 9. 위 G을 내세워 J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G이 실제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 주식 전량을 즉시 매도 조건으로 담보로 받은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3. 9.(계약일, 계약금 18억원) I으로부터 인수자금 중 10억원을 고리(월 4%)로 차용하면서 J 주식 140만주를 I에게 넘겨 다음 날 전량 매도케 하고, 2010. 3. 16.(잔금지급일, 잔금 92억원) I으로부터 인수자금 중 92억원을 고리(월 7%)로 차용하면서 J 주식 630만주를 I에게 넘겨 다음 날 등에 전량 매도케 하였다. 이와 더불어 H는 J 공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0. 3. 11. 18:09경 경기 <주소>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요경영사항으로 'J의 보통주 770만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G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에 매매대금 18억원과 주식 140만주를 양수도하고, 2010. 3. 18. 매매잔금 92억원과 주식 630만주를 양수도하며 양수인은 주식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주식 140만주를 잔금지급일까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예탁)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또한, H는 2010. 3.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코스닥협회에 배포하여 2010. 3. 12.자 M와 N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J를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전량 매도하였음에도 G이라는 외국계 우량 투자회사가 자금을 사용하여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예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함과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J 주가를 상종가 2번 기록 등 급상승시켜 2010. 3. 17. 및 3. 18. 등에 주식 630만주 전량 처분하여 1,835,285,129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위 J 인수를 위한 초기 자금마련을 위해 타인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차익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14.경 <주소> P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Q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10억원을 피해자 R에게 2010. 2. 13.을 변제기일로 하여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S의 주식 94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0. 1. 18. 및 19.경 위 주식 중 53만주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Q에게 건네고, 나머지 41만주를 피고인 F의 처인 T 명의의 애플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고한 다음 전량 매도한 후, 그 대금 8억 3,510만원을 피고인 F의 장모인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V)에 입금한 다음 2010. 2. 26. 5억원을 J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0. 3. 4. 1억원을 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0. 3. 9. 2억원을 J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위 주식 41만주 시가 8억 3,51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F(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X, 피고인 F, A,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W, X, Z, AA, AB, AC, AD, AE, AF, AD, AG, I, AH, A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피고인 F, H, AG, AH, AJ, I의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 1. I, 피고인 A, AI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K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금융감독원 제공 자금추적 결과 자료 1부, 금융감독원 제공 참고자료 일체 각 1부, J 공시내용 첨부보고 1부, 자문계약서 등 1부, 영수증 1부, 자금지불내역 1부, 확약서, 자금추적결과보고(주식매입자금 원천 확인), 매입자금 원천 추적 세부내역 1부, 자금흐름도 1부, 자금추적결과보고(주식매도내역 및 규모 확인), J 주식매도내역(총괄)1부, 매도계좌 거래내역 14부, 자금 추적결과보고(주식매도대금 사용처 확인), J 주식 매도대금 사용내역(요약)1부, 매도계좌별 자금흐름도 16부, AK 부산은행 계좌 자금추적 결과 1부, AL 프라임저축은행계좌 자금추적 결과 1부, 금융기관회신자료(전표, 수표, 거래내역 등)일체, 자금추적 결과보고(주식매도대금 정산내역 확인), 매도대금 정산 자금추적 세부내역 1부, U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AM 등 계좌입금 수표관련 내역, AM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G(H)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N(H)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O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J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관련 공시내용 2부, 주식담보대출약정서, 주식인수증 1. 수사보고[AP 관련 AQ와의 통화내용, J 경영권인수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첨부, 주식매도대금 정산 내역(종합), ,부당이득금 및 및추징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F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부, 각 판결문 유죄의 이유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의 인수주체 및 지급방법이 주식 매매와 관련한 주요사항인지 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이 위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1의 기재의 공시 및 기사의 궁극적인 취지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다는 것이고 그 계약에 있어서 지급방법으로 주식을 잔금지급기일까지 예탁함으로써 계약금이 자기자본으로 지급되었고 예탁된 주식을 담보로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금력이 있다는 것인데,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에서 그 인수자가 자금력이 있는 자인지, 그리고 계약시에 주식이 담보로 사용되지 않고 잔금지급기일까지 에스크로로 보관된다는 점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자라는 사정을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사정으로 사소한 공시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는 개인인 피고인들이 사채를 동원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그 인수한 주식을 잔금지급기일까지 예탁하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공시가 있고 난 이후 대상회사의 주가는 급상승하였으므로, 이는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하여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2.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 등의 인정여부 가.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H와 사이에 자신들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인수 후에도 회사를 운영할 이사를 자신들이 추천하여 경영권을 자신들이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F는 W과 G 사이의 계약에 맞게 주식을 예탁하기 위하여 Z을 선임하였으므로 H가 인수계약 체결이후 그와 같은 공시를 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피고인 F는 공시나 언론보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시나 언론보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허위공시 및 허위보도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인수계약을 진행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교부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러한 허위공시 및 허위보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였으므로 예탁에 관한 허위공시 역시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은 위 인수주식을 사채업자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I은 2010. 3. 10.경 계약금을 지급하고 받은 주식을 처분한 후 피고인들에게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0. 3. 16.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주식을 처분한 후 피고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자신은 주식이 처분되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적어도 주식을 담보로 차입할 당시 1개월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1개월 동안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는 인수대금에 대해서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F는 I에 대한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자신이 전면에 나서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이 주식을 AD에게 주었고 AD이 X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주식이 애스크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 대출을 의뢰할 당시 주식담보비율이 100 내지 110% 정도(2010. 3. 15. 종가 2025원으로 770만주의 가치를 계산하여도 127억 5750만원으로 주식담보비율이 138%였음)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F는 사채중개업을 하여 주식담보비율이 150%이하인 경우 이자지급기한과 관계없이 반대매매를 하는 관행을 잘 알고 있었고 판시 횡령죄 당시 200%임에도 담보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사채업자가 위 주식을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F는 2010. 3. 10. 1억 3000만원을 모인 U의 계좌로 수표로 받아 이를 H에게 지급하거나 Q에게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F는 이러한 금원에 대해 피고인 A이 AG으로부터 빌려서 준 것이라고 알았다고 하나, 이미 주식이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넘어갔고 피고인 A이 아무런 담보 없이 그와 같은 큰 금액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X도 인수자금을 빌릴 당시에 인수자금을 주면 담보 주식을 바로 제공하는 것이 차입조건이었고 피고인 F가 Z에게 협조를 구해서 위와 같은 주식을 받아 I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F는 H가 인수자금을 자신의 본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해주고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하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 220억원을 조달하여 인수자금을 상환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잔금지급기일 이후 주주총회가 열린 2010. 3. 30.까지도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논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예시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주총회일인 2010. 3. 30. 지급해야할 신주인수권부증권 대금 28억원(이미 2010. 3. 11.에 그 내용이 공시되었음)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그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W은 피고인들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 등이 주주총회이후 법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요구하였으며, 2010. 4. 12.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피고인 F가 추천한 AR으로 변경하고 AR을 이용하여 회사보유 40억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0. 4. 12.경에야 사채를 빌려 28억원을 마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무자본 M&A의 특성상 인수후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지급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과 2010. 3. 10. 주식이 처분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F는 자신은 5억원 등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I 또한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M&A가 성공하는 경우 자신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인수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좋은 조건으로 상환받으므로 그로 인한 이득 또한 얻었으므로 실제로 회수한 이득이 없을 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을 이익은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도 H가 외국계 우량한 회사로 J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거절하지 않고 이에 편승하여 그와 같은 이익을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 F는 자신은 경영권을 얻기 위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주식을 양도받은 후 G 명의로 명의개서후 주주총회가 열렸고 그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사 등 선임이 있을 때까지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이 있어 이를 행사할 경우 500만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담보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경영권행사에는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 A은 J의 실질적인 인수주체는 피고인 F이고 자신은 자금조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F와 같이 J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2010. 3. 30. 자신이 추천한 3인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F와 대등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3. H의 공모여부 H는 G이 공시와 달리 아무런 자력이 없는 회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AI, 피고인들과 사이의 합의서(제2조 제3항)에 인수자금을 주식을 담보하여 차입하여 마련한다는 조항이 있는 등 사채자금을 사용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은 W에게 G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브릿지론으로 마련한다고 알려주었다고 하나 W은 이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외부적으로 브릿지론으로 인수하는 사실이 나타나면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자본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시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G이 자기자본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H는 피고인들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예탁의 공시 위반), 인수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4. I의 공모여부 I은 사채중개업자로서 2010. 3. 5.경 사채대출을 의뢰받으면서 J의 주가 등을 확인하였고 사채대출이 경영권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고 특히 2010. 3. 11. 공시된 140만주에 대하여 잔금지급일까지 에스크로하기로 한 공시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 그와 같은 공시가 허위이고 그 인수주체 또한 자본력이 있는 G이 아니라 개인이 인수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 이후 2010. 3. 16. 대출을 하면서 받은 주식을 바로 처분하여 자신 또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던 점, 또한 당시 주식이 허위 공시된 경영권인수로 인하여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I의 공모 또한 인정할 수 있다. 5.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S을 피고인 F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오로지 피고인 F가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R에게 대출을 할 당시 명의자로 AS을 소개해 주었던 점, 2010. 1. 14. 대출약정을 하고 난 이후 피고인 F, Q 그리고 자신이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F가 Q과 사이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상의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F가 R 소유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J 인수를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였을 때 동의하였고 실제로 위 자금 중 상당부분이 J 인수에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 Q 역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로 기업인수 등 어떠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AS을 베트남으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횡령범행을 공동으로 범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징역 3년 ~ 6년에 해당하고, 판시 횡령죄는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징역 2년 ~ 5년에 해당함 2. 횡령죄의 경우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주식 41만주를 공탁하였으나 이미 상장폐지되어 가치가 없는 점), 허위공시 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액이 많은 점, 그러나 H와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G(G, 이하 G이라 함)의 대표 H, 사채업자 I과 함께,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회사 J(2000. 12.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K로 흡수합병, 이하 'J'라 함)를 무자본 M&A하면서, 위 G이 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J 경영권을 확보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I에게 넘겨 다음 날 등에 전량 매도케 하였다. 이와 더불어 H는 J 공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0. 3. 12. 18: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경영권 양수인인 G에 관하여 '본점은 프랑스 파리, 사업내용은 투자 및 기업구조조정, 자산 USD 2억불, 최대주주는 Millennium Bank Group'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또한 H는 2010. 3.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코스닥협회에 배포하여 2010. 3. 12.자 M와 N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고, 계속하여 2010. 3. 15.경 위 G은 J 인수 후 전기차 업체인 AT에 추가 투자를 통해 우회상장 및 직상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같은 날 AP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J를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전량 매도하였으며, G의 전기차업체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없음에도 G이라는 외국계 우량 투자회사가 자금을 사용하여 인수하고, 계약일에 취득한 주식 140만주를 예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공시함과 더불어 위와 같은 내용 및 G이 전기차업체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J 주가를 상종가 2번 기록 등 급상승시켜 2010. 3. 17. 및 3. 18. 등에 주식 630만주 전량 처분하여 1,835,285,129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F가 H와 처음부터 공모하여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공시를 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 F와 H가 인수주체가 G이 아니라 피고인 A, F이고 사채자금으로 인수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A, F가 G이 프랑스계 자금력이 있는 회사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F가 H에게 2억 6000만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와 피고인 A, F의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H 또한 피고인 A, F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고인 A, F로부터 주식을 에스크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W, AI의 'H와 G을 신뢰하였다'는 진술, H가 피고인 A, F와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AI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배신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던 점, 3. 15.자 허위보도 내용은 H, AI과 그 직원 AQ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AI과 피고인 A, F는 공모를 할 사이가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F가 위와 같은 허위공시 및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