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413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22, 19:30경 서울 마포구 B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프라이드 차량 앞쪽 우측 휀더 부분에 깨진 유리컵을 던져 흠집을 내어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13:07 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상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소유 위 상점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6.26. 01:30 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J 신용카드(카드번호 : K)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6. 01:39 경 서울 마포구 L건물 1층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 클라우드나인 1mg 1보루 (10갑), 에쎄스페셜골드 3mg 1보루, 뉴던힐 6mg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1 분실한 위 J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위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1:52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 에쎄 1mg 1보루, 클라우드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분실한 위 J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이 분실한 J 신용카드(카드번호 : K)를 제3항 기재와 같이 2회 사용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15. 18:40 경 서울 서대문구 P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주점의 종업원인 S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부터 같은 해 8월 15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구두수선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살돈을 내놓으라며 그 구두수선소 옆에서 오줌을 싸고, 피해자에게 "개 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20:00경 서울 마포구 B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U(54세)에게 전날 피고인의 옷에 막걸리를 뿌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에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병을 집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01950] 1. 업무방해 가,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0:30경 서울 서대문구 V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입장료도 내지 않고 들어와 술을 허락 없이 꺼내 마시고 욕설을 하며 그곳 스테이지 바닥에 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X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5:00경 피해자 W가 운영하는 가.항 기재 X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시킨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X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16, 12:00경 위 X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 W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X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08]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201,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 F,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임장 및 카드사용처 CCTV 관련수사),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관련) 1. 현장사진, 견적서, 차량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유리창 파손 사진 [20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만 다른 경합범죄가 있어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를 다짐 [불리한 정상] 동종 포함 범죄전력 다수,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