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27.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과 동거녀 판시 주거지(이하 ‘판시 주거지’라 한다)에, 집들이를 위하여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방문하자, 그 주변에 있던 식당, 노래방, 위 주거지에서 동거녀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가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방 안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 피해자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간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2:10경 위 주거지 밖에서 피해자와 인근 편의점에 들러 담배 등을 사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나는 네 여자친구가 아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당황스럽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한 적 없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8경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 돌아온 후, 동거녀가 방 안 등에 흘린 토사물을 치우고 난 뒤 피해자가 TV를 시청하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계속 간음하여 사정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제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로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48) 및 이에 각 첨부된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 1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의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의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7. 31.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교제하던 E이 수원에 이사를 가게 되어 집들이 명목으로 판시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E과 함께 노래방 등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인 2020. 8. 1. 01:00경 판시 주거지로 돌아왔다. E은 위 주거지에 돌아오자마자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한 다음 침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자신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E을 따라서 위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자신의 옆에 앉으니 불편해져서 이를 피하려고 담배를 피운다는 명목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면서 따라왔다. 위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여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너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였다. 자신의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직은 만취상태였고 화장실이 급하여 일단 판시 주거지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 다음에 거실 소파에 기대앉은 상태에서 깜빡 졸았는데 숨이 너무 답답해진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입과 코를 꽉 막고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자신이 왼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1~2분 동안 실랑이를 하니까 피고인이 떨어져 나갔다. 이에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위 주거지에서 나와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술을 마셔서 운전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봤더니 피고인이 쫓아오고 있어서 급하게 시동을 켜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곳이 골목길이라 천천히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끝까지 쫓아와서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니 화가 나서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 또는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 2) 관련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즉, 판시 주거지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1. 02:10경 판시 주거지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다가가 포옹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판시 주거지에서 뛰쳐나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뛰어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과 발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다급하게 뛰어나가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E의 공통된 진술대로 단지 피해자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급하게 뛰어나간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도 상당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반면에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판시 주거지 거실에 있다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피해자, E이 판시 일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셋이서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갈 때 자신도 따라갔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며 당시 E은 술에 취하여 침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과 피해자만 거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E 또한 경찰 수사에서 판시 일시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었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TV로 영화를 보면서 함께 놀았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를 타니 음식을 챙겨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일단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다가 E은 검찰 수사에서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고 위 검사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자 판시 일시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깨어 있었다는 것이 되어 어색하므로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 내용에 맞춰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은 당시 술에 취하여 침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 또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점, E이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 측에 의지하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과 E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되도록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애초의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5) E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후 혼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피해자가 먼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위에서 설시한 이유로 E과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에 있는 E의 주거지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갔을 때를 촬영한 CCTV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직후에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스킨십을 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거세게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모습 또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앞서 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잡으면서 계단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그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만 보일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