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67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5.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당포에 내 진주반지 1개가 잡혀 있다. 이것 찾으려면 110만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것 찾으면 진주반지 팔아서 120만원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내 진주반지 1개가 더 잡혀있다. 이것 찾으려면 11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것 찾아 팔아서 앞에 못 갚은 돈 합해서 240 만원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위 통장으로 11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에서 밍크조끼 4개를 사다주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조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 만원 상당의 밍크조끼 4벌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당포에 잡혀있는 브릿지를 찾는데 15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0만원을 보태 160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3.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대문시장에서 프라다 자켓 2개와 밤색 밍크 숄 1개를 사다주면 마산에 있는 언니에게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5만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산 언니가 미소니 코트 2벌을 사달라고 하니 남대문시장에서 사다주면 그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만원 상당의 코트 2벌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종로구 E 전당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잡혀있는 밍크를 찾는데 필요한 돈 150만원을 빌려주면 5. 9. 까지 160 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즉석에서 150 만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6.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짝퉁 샤넬 가방 1개를 15만원에 팔아주고, 남양 13mm 진주알 10알을 220 만원에 팔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 만원 상당의 진주알 등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미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 제3~8항 기재 물건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과 물건을 대부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진술하는 등 다소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0. 8. 4. 에 100만원, 2011. 3. 17.에 150만원을, 금고 계좌에서 2010. 8, 4.과 2010. 8. 9. 에 각 100만원씩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55, 60년, 114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0. 8. 4.자 100만원은 이사비용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2010. 8. 9. 자 100만원은 밍크의류 등에 대한 물건 값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6.경 이전까지는 빌려간 돈을 잘 갚다가 2010. 6. 경부터 잘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2007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11. 1. 10.자 일수 500 만원까지는 모두 변제받았고 2011. 4. 21.자 일수 500 만원은 아직 덜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물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수로 계속 돈을 빌려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F로부터 2010. 12. 20. 에 자켓 2벌과 숄 1개를 145만원에 구입하고, 2011. 3. 15.에 밍크조끼 4벌을 18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공소사실 제3, 5항 관련)과 위 영수증의 일시가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11. 6.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일수로 빌린 돈을 갚다가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돈을 갚지 않게 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자신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과 물건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