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81세)의 친아들로 전주시 덕진구 C에서 2013.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 3.경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치료과정에서 목이 돌아가는 ‘사경’ 증세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고, 2022. 8.경에는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 모아둔 약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시 약 복용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2022. 12. 30.경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이 집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만과 적대감을 표출하던 중, 2023. 1. 25.경 사경 증세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5. 17:18경부터 2023. 1. 26. 15: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미리 준비한 쇠망치(증 제10호)로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그곳에 있던 가디건으로 덮은 다음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3회 가량 더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3감고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23전고2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증거목록 19, 20번),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증거목록 21, 22번), 수사보고서(피의자 2023. 1. 26.자 의류 구매 사실 확인 관련, 증거목록 33 내지 35번), 수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증거목록 44, 4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2023. 1. 25.자 피해자의 행적 관련, 증거목록 57, 58번), 혈흔형태 분석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관련, 증거목록 68, 6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구글 타임라인 기록, 증거목록 71, 72번), 수사보고(전주덕진경찰서 I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의과대학 K 교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L정형외과 진료내역 편철, 증거목록 79 내지 81번), 수사보고(2022. 6.~8. 중 피의자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내역 편철, 증거목록 87, 88번),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H의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92, 93번),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M의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109, 110번),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관련 J 의대 K 교수의 전화진술 청취)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및 발견 당시 피해자 사진, 변사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청구전 조사회보서, 임상심리결과통보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소호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약 복용을 거부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5. 3. 13.까지 J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비정형 정신분열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5. 3. 14.부터 2015. 6. 5.까지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5.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 6. 2.까지 통원진료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때까지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 투약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고, 이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증으로 가족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느님의 나의 담대함을 시험한다’라고 말하며 마주 오던 덤프트럭에 달려들거나 교회에서 예배 도중 소리를 지르고 신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다. 피고인을 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과 환각의 영향하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의 정신과 전문진료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망상이 해소되지 않고 치료에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할 정도의 병식이 없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면담 자료,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를 통한 평가 결과는 11점으로 재범위험이 ‘중간 위험군’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스스로 치료받을 의지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시점에 그 정신질환이 치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설령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도, 향후 치료 소홀 등으로 또 다시 망상적 사고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가정환경, 정신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향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에 제3자가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2년경부터 약을 먹지 않았고, 망상형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3자 범행(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카카오톡에 2022. 4. 14.경 ’전처와 육의 어머지의 육적 살해‘, ’내 전처와 어머니 기리고 형과 O목사까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를 과연 이들이 시인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 2022. 4. 23.경 ’난치병 3년, 5년, 13년의 원인(정신과 약 24년) : 1. E, 2. B(피해자), 3. H(피고인의 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및 2022. 7. 9.경 ’내 어머니도 불과 며칠 전까지 지옥계시를 겸하여 받았는데‘ 및 ’누가나를 건드리면 특히 어머니 그대로 음성계시, 이제 거의 끝난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작성하였다. 또한 H(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이 2022년 8.경 이전부터 여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2022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고, 2022. 12. 30.경에는 피고인이 주문한 떡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보호자(피고인의 처)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의 복용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적개심과 살의를 표출하여 왔다. 2) 경찰관들이 2023. 1. 26. 15:20경 피해자의 이웃주민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택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위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주택의 내부에 있던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곧바로 경찰관들이 위 주택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잠겨 있던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였고, 안방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66, 99번)에 의하면, 경찰 출동 상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다가 임의로 제출한 긴팔 티셔츠(증2-2호)의 오른 소매 끝단에서 검출된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DNA가 혼합된 DNA형이,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택에 출동할 당시 화장실 욕조 내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한 쇠망치의 나무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동일한 DNA형이 포함된 혼합 DNA형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의 우측 등, 우측 앞, 좌측 등, 좌측 앞 부위 및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른쪽 장갑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의 오른쪽 소매 끝단 및 피해자의 오른팔과 양발을 묶는 데에 사용된 청테이프의 표면(증7호)에서 각 검출된 혈흔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동일한 DNA형이 포함된 혼합 DNA형이 각각 검출되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3)에서 검출된 Y-STR DNA형은 피고인과 동일부계 남성인 피고인의 형의 DNA형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주택에 형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형보고 죽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형인 H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23. 1. 26.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평소 다락방에 있던 쇠망치를 욕실에서 발견하고 욕조에 옮겨놓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Y-STR 디엔에이형은 피고인 형의 DNA가 아니라 피고인의 DNA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3)에서 검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가 일상생활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체를 긁는 등으로 발생한 혈흔이 빨래 등을 하면서 혼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두 달 동안 피해자를 보지 못했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것은 위 혈흔에 섞여 있는 피해자 DNA의 양이 피고인의 DNA 양과 유사한 정도임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에서는 상의(긴팔 티셔츠)와 달리 피고인의 DNA만 검출된 점, 그 밖에 발견된 혈흔의 위치와 크기,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혼합 DNA가 일상생활 과정에서 피고인이 긁는 등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는 일반 열쇠 형태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주택에 침입한 후 도주할 경우 열쇠 없이 현관문을 잠글 수 없고, 내부에서 현관문을 잠그면 외부에서는 강제로 개방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증거기록 순번44, 45번). 그런데, 위 주택의 지하층 세입자 F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외출할 때 1층 현관문은 잠그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관문 열쇠는 피해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E)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경찰 과학수사팀의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을 제외하고 외부와 연결된 위 주택의 다른 출입문과 창문들은 훼손되거나 먼지가 쌓여 있고 방충망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침입경로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 출입문과 창문들에서 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한 흔적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서도 범행 시각에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현장인 위 주택 안방, 범행 도구 등의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제3자의 유전자가 발견되지도 아니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때에 처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함몰되어 뼈 조각이 뇌에 박히고, 옷의 장식물이 피부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쳐서 살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귀가하였을 당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9) 더욱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채 태연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두 달 동안 보지 못했고,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실을 처음 알았음에도 전혀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두부 CT 및 MRI, 뇌파검사 임상병리감사 결과 및 과거 간호기록지 등을 통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감정의와 면담에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쇠망치와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에 사용한 쇠망치를 화장실에서 세척하고 욕조에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평소와 같이 PC방에 가거나, 마트 등에 가서 음식이나 옷을 사는 등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개방하여 들어가서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보았음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무기징역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쇠망치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은커녕 일말의 후회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해의 심각성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