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22. 10. 7. 05:11경 피해자에게 “아님 오백원짜리 통담은게 있는데 이게 거의 한통에 25만원이거든 8개있는데 동전케이스에 담아서 환전해야하는데 두시간만 도우러 올래? 20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거지 내 식탁위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바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및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2022. 10. 7. 20:00경 160만 원, 같은 날 20:07경 4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7. 19: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대상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택시요금 결제 내역 첨부)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체포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아이폰 6S, (전화번호 1 생략)) 수사사항, 동영상 편집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입금 내역, 관련사진(택시요금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동전정리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강도의 실행에도 착수한 후 간음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외에도 자신의 배후에 조직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연출하였다. 피고인은 간음 과정을 촬영하였는데,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마치 그녀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과 같이 행동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