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 E의 손자, 피고인 B는 고 F의 손자이다. G본회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고 E, 고F, 고 H의 공유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경기도 안성군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07년 12월경 공공용지로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이 나오자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J에게 그 보상금을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J이 그 요구를 거절하고 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그에 불만을 품고, 위 J을 상대로 허위의 형사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1월 초순경 서울 중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J은 H, F. E 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6월 안성시에 편입되자, 토지보상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종중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종중 명의로 보상을 받으면 1억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상금 수령 업무를 나에게 위임해주면 종중 명의로 신청해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고, G본회 종중을 새로 만들어 종중 규약과 결의서를 만든 뒤, 위 종중이 1935. 1. 1. 보상용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종중 대표자격으로 안성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579,391,500원을 수령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안성시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종중의 대표자인 J 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넘겨받거나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1, 15,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4면)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4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11. 15.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관할 문제로 2010. 11.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 지청에 위 고소장이 다시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1. 증인 J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L,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종중계보, 산업단지개발사업 보상대장, 각 종중결의서(참석자명단), 보상계획공고, 토지수용확인서, 종중재산목록명부, 종중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따른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종중의 형성 및 조직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변경 내용 및 경위, J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 J이 보상금 수령 후 종중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대신할 다른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다른 토지를 매수할 무렵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종중원들의 회의 내용 및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두고 다른 종중원들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당시 종중 대표인 J을 무고한 사안으로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종중 내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종중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J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2: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22호 철산대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철산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수출의다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2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주로서 2017. 3. 16, 22: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출력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베트남에서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0:2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정시장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국제신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씹할 놈아, 이제 징역 살고 나왔는데 이 새끼 여기서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을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등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47,000원 상당의 엘파마 환타시아 K3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자전거 1대를 절취해 갖고 간 사안으로 범행 시각, 장소, 방법이 일반절도와는 다른 침입절도로 그 위험성이 커서 범행 내용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2회의 벌금형을 처분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향후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4. 11: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 중 피해자 F(남, 32세)가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5: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어머니 등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찾아 가, 그 공장 식당 앞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절반가량 남은 채 놓여 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그 기름통을 거꾸로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등유 10리터 상당을 공장 앞마당 주차장 바닥에 뿌린 다음, 위식당 입구에 있던 A4 규격의 광고 전단지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등유가 뿌려진 주차장 바닥에 매개물인 위 전단지 종이를 던져 그 불길이 공장 앞마당 주차장 바닥에 번지게 하여 약 15분간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나무 파렛트 등이 보관되어 있는 비닐 천막 구조의 공장 창고에 근접한 위 앞마당에 불을 놓음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장소 주위에는 목재 파레트 등이 쌓여 있는 비닐천막 창고, 플라스틱 수지를 취급하는 공장, 나무 책상을 만드는 공장 등이 위치한 제조업 공장 밀집장소여서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큰 화재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크게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을 끄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재산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15: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성신여대입구역 쪽에서 안암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여, 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차량의 좌측 앞바퀴에 끼인 상태로 약 7.5m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기재 1. G(2회 포함), H(2회 포함), I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치고 바퀴에 끼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끌려가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나 앞에서 본 사고 장소, 부주의의 정도 및 피해 상태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 기본영역 4월 10월 양형 요소 www.w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일반 가중요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내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반지 2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장 근처에 있는 'E'이라는 금은방에 가서 위 반지 2개를 담보로 2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시가 2,170,000원 상당의 반지 등 18개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장 근처에 있는 'E'이라는 금은방에 가서 5,115,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F(14k)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선의뢰를 하여 본사에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선의뢰를 하여 본사에 보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팔찌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29,322,000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02:40경 경북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졸음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4.경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120 2층에 있는 할부대행업체인 (주)파트너 사무실에서,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대여 및 운송알선업체인 C(주) 명의로 D 27톤 진개덤프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차량구입대금 8,9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월 할부금 2,066,263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C(주)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구입한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도 2014. 9. 이후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월 할 부금 752,474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도 2014. 8. 이후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약정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위수탁 계약서 1. 진개덤프 트럭, 베라크루즈 각 할부금 입금내역 1. H 사업자등록증 1. 여신기본거래약관,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관 1.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의의 정도, 합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80] 피고인은 2014.경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29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나와 같이 D에 E 마사지샵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네가 투자를 하면 내가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제5번 내지 제1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287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13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피파온라인3(넥슨)' 게임 계정 'H'(감독명 : I)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 7억 EP, 보유 EP 6천' 등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감독명 : J)으로 허락 없이 옮겨놓아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제2번),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제5번),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내역(순번 제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매매업소 개업 준비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의 사업성과 높은 수익에 대한 피고인의 확언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였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망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직업군인)을 그만두면서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라면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은 일응 피해자의 위 주장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에도 피고인 측의 사정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년 3월 또는 4월경부터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하여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태연히 성매매업소 개업 준비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그 진술에 모순점이나 다소간의 과장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번, 제10번) 1. 넥슨회보서(순번 제4번), 사실조회 공문과 넥슨회신문(순번 제11번), 넥슨회신내용(순번 제13번) [판시 전과] 1. 2016고단4680 사건의 증거들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제9번) 1. 2017고단3068 사건의 증거들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8번) 1. 코트넷 사건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또한 투자 대상이 불법적인 사업임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2:26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어정역 부근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34-5 지석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1:2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72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구로전화국사거리로 가자고 요구한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승차한 장소가 구로전화국 사거리라는 취지로 말하자 택시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한 후에도 택시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03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4538호 손해배상 판결문에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관리업체인 F가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G에게 2010. 11, 10. 14,500,000원, 2010. 12. 10.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F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여 받은 위 돈을 F와 짜고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 입주민들에게 개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이 적힌 'E 구분소유자님에게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2장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F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F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인천지방법원 201074538호 손해배상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자가 F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며 피해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를 출력, 복사하여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491명에게 2014. 8. 11.경 우편으로 발송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보고) 1. 각 불기소결정서, 우편물(수사기록 19, 20면),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E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추측이나 짐작 등으로 진실과 다르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편물에 기재된 위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소 의심스러운 통장 거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F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닌 E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은 2010가단74538호 판결문의 문언 자체로 명백한 점, 피해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2014. 7. 22.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7. 25. 항고를 한 후 2014. 8. 11.경 위 우편물을 발송한 점, 항고 이후 재기된 수사 결과 2014. 11. 25. 또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우편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있지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3)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 1) 불기소 이유는 수사기록 13, 14면 참조 2) 불기소 결정문에서 항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고 있다(수사기록 103 편). 3) 제8회 공판조서 참조 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감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지나치게 충실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21:43경 김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4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8:1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4년, 2005년, 200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00:10경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 21 래미안 부평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날 00:23경 인천 부형구 D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00:45경까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부분에 따라 우회전 하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눈이 충혈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 부분을 넘어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치과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