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5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50 살인 |2012전고6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희(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995호 압수조서의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0번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가건물을 설치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약 20년 전부터 사냥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였고, 현재 조수 수렵 목적으로 엽총 소지 허가를 받아 엽총 2정, 공기총 2정을 보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유해 조수를 수렵하거나 사격 연습을 하였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부친 망 D의 소유였다가 D이 2001.경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동생 E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분쟁의 대상이 된 재산이었다. 그리하여 E는 2001. 10.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과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2001, 10. 27.경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E는 2008. 7. 10.경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2. 17.경 공시송달에 의하여 E가 승소판결을 받아 2009. 10.경 위 토지를 피고인 및 E, 피고인의 형제인 F, G, H, I에게 각 6분의 1씩 분할하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F, G, H, I은 E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였다. 한편, E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J(54세)에게 토지개발을 의뢰하였다. 피해자는 2009.경부터 건물 신축 준비 작업을 위해 위 토지를 방문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1.경 위 토지에 소나무를 심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가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유물분할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고, 이에 E는 2012. 3. 9.경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2.7.20. 09:00경 E를 대리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시설물 점유현황 검증을 의뢰받은 측량기사 K 등과 함께 위 토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E가 다른 형제들을 부추겨 자신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건물 철거를 주장하며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E에게 강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E를 대리하여 토지개발에 참여하고 건물 측량까지 하러 오자 피해자에게도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측량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측량을 하든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한 후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L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7경 그곳에서 약 2.6km 떨어진 용인동부경찰서 M지구대에 도착하여 조수 수렵을 위해 보관해 둔 피고인 소유의 12구경 5연발 엽총 1정(총번: N)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엽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가건물 부근 공터에 차를 세웠고, 토지 측량을 마치고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지고 있던 총기 안전관리 수첩에 적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건물을 가리키며 "저 씹할 놈의 원두막 때문에 피해가 보통 많은 줄 아느냐, 2, 3일 후에 철거하러 또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며 화를 내자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가다 곤조 한번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저거(원두막) 씹할 거 무조건 헐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거 때문에 측량을 나왔는데"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의자에 있던 엽총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7m 떨어진 지점에서 엽총으로 피해자의 등을 향해 1발을 쐈다. 피고인은 등 부위에 총알을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에 4발을 더 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량 안에 있던 총알 5발을 엽총에 재장전하여 피해자의 복부, 사타구니 등에 5발을 쏘아 그 자리에서 다발성총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K, P, Q,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살인사건 발생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내사보고(112신고대장),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체 상황에 대하여), 손상부위도, 수사보고(K 등 진술), 검증감정신청서 사본, 현장사진, 보관총기해제증명서 사본, 수사보고(부검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전화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형제들이 분쟁 중인 땅에 대하여),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토지 사진,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총기실험), 수사보고(압수물 보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P 진술 청취), 수사보고(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G 진술 청취),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지침,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첩 사본, 수사보고(상속 토지 소유 현황 -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불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직접적인 갈등관계가 있지 아니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엽총을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총에 맞아 쓰러진 후에도 여러 발을 더 쏘아 확인 사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치상, 협박,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위험성 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 이혼 후 혼자 살면서 가족들과 심한 갈등 관계에 있는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2년 이상 17 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사냥용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동생 E와의 재산 다툼으로 심각한 갈 등 상황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E를 위해 측량 업무를 도와주는 데 불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족간의 갈등 관계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합리화하는 동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서 총기를 미리 반출, 수령함으로써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향해 총을 쏘고, 총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4발을 발사하고, 총알이 다 떨어지자 다시 총알을 재장전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5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권고범위를 수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