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1: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고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안쪽을 잡고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 “하지 마!”라고 말하고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작성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서(CCTV분석 관련) 및 첨부 CCTV 영상 CD 2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기록, F 통화 녹취록, 정신과 치료관련 기록 관련) 중 첨부 소견서 1부, 산부인과 진료 기록, 통화녹음 CD 및 위 통화녹음 녹취록 1. 고소 보충 진술서 첨부 명함 1부, 처음 만난 날 카카오톡 대화 2부, 8. 12. 약속을 정하는 과정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실시하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정도로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이다(이하 그 성행위를 ‘이 사건 성행위’라 한다). 피해자는 성행위 당시 의식이 있었고,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1)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융기관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는 다른 금융기관 자금부장인 피고인을 영업을 위해 소개받아 만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사람인 E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2021. 8. 12. ‘G’에서 만났다(이하 위 가게에서의 술자리를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피고인이 E에게 소개할 상품을 준비해오라고해서 3개 정도의 상품을 준비해 갔다. 처음에는 피고인, E가 나란히 앉았다가, 피고인이 ‘남자끼리 앉으면 부담스럽고 좁다’며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E에게 상품을 보여주었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소맥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라고 하여 술을 마셔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G’ 영업종료 시간(18:00)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휴대폰 앱으로 호텔을 알아보더니, 호텔에서 술을 더 먹자고 하였다. 호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샀다. ‘많이 먹이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갔던 호텔에서는 세 명이 투숙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 호텔방(이하 범죄사실 기재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 사건 호텔 C호실을 ‘이 사건 호텔방’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호텔방에서는 2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E가 마주보고 침대에 앉았고, 피고인이 어디에 앉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E와 이야기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 이후로는 잠이 들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화장실 쪽 침대에 옷을 다 벗은 채로, 무릎 위 부분만 침대에 걸쳐져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몸부림쳤다.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이 성행위가 ‘이 사건 성행위’이다). 성행위 도중 토가 나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계속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삽입을 하였다. 그 후 또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갔는데 그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또 성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속옷과 옷을 찾아 입고서 호텔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탔는데, 피해자의 전화가 울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다. 2) 법정 진술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금융상품 법인 관련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자금 부장)이다. 피고인과는 2021. 7. 22.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H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2021. 8. 12.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직장 동료 E를 데려왔고, 피고인, E, 피해자 세 명은 이태원에 위치한 ‘G’에서 만나 이 사건 술자리를 가졌다. 처음에는 피고인과 E가 같이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남자끼리 좀 좁다’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G’에서는 소주로 치면 6병 정도는 넘게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남기면 ‘밑잔을 깐다’고 하거나, ‘바짝 먹자’고 하는 등 음주를 강권하여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1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범행 당일 18:00경 이 사건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과 E가 호텔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거절하기 어려웠다. E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러 술과 간단한 안주를 사고 호텔로 이동했다. 첫 번째 호텔에서는 세 명이 투숙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자리를 떠났던 것 같다. 이후 택시를 타고 이 사건 호텔방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많이 취해 있었다. 이 사건 호텔방 안에서는 피해자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이 사건 호텔방 화장실 쪽 침대에 ‘기역자’ 모양으로 다리를 내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그 침대 옆에서 옷을 다 벗고 서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무릎을 벌리고,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탔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시하고 그대로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는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성행위 자체는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팔 또는 어깨 쪽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던 것 같다.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도 없었다. 이 사건 성행위 도중 토가 나온다고 하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가 구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고, 똑같이 무릎을 벌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번에도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듣지 않았다. 성행위 도중 피해자가 또 속이 안 좋다고 하여 화장실로 가 재차 구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또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후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에 가는 택시에 같이 타려고 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것이 기억난다. 나. 이 사건 범죄 성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의 상황,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성행위의 태양,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구토하러 화장실에 갔을 때의 상황과 그 때 피고인의 행동 등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이나 감정 등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관련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진술은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사정과 부합하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도 이 사건 호텔방의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188쪽, 189쪽)의 화장실 구조와 비교해볼 때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꾸며내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당시 자신이 심하게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범행 당일 이 사건 술자리에서 16:00경부터 18:00경까지 2시간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명이 맥주 3병, 소주 6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기록 39쪽), 이 법정에서도 소주로는 6병 정도를 마셨던 같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E도 피해자와 피고인, E가 각자 소주, 맥주를 각 2병씩 나눠 마셨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이 사건 술자리에서는 술을 급하게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118쪽)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빠르게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술자리를 파할 무렵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E는 이 사건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맥주 4캔,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양주 각 1병을 추가로 사서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누어 마셨다. 이처럼 E가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매한 주류의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이 먹이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에서 마신 술의 양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신문 녹취록 5쪽)에 의하면, 레드와인 1병과 양주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에서 추가로 음주한 술의 양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가 이 사건 호텔방을 떠난 뒤, 피고인과 단 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E와 함께 떠나지 않고 이 사건 호텔방에 남아 있었다. 위 , 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짧은 시간 동안 마셨는바, E는 자신이 이 사건 호텔방을 나설 무렵까지는 피해자가 목례를 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그러한 진술을 신뢰하더라도 E가 나간 시각으로부터 이 사건 성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가 나갈 무렵 피해자가 이미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성행위 직전에는 의식을 상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위 E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후 확인해 보니, 지인과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성행위가 있을 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38쪽), 성행 위 무렵 피해자의 지인과 남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접촉에 나아갈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지인에게 수십 차례나 전화가 오는 상황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향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전화를 받아 남편이나 지인의 전화를 무마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남편이나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가 오고 있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성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그 무렵 남편, 지인의 전화를 인지하여 받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침대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갈까봐 걱정되어 TV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핸드백에 휴대전화를 넣어주었다는 것인데(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35쪽, 136쪽),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기에도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의 지인이나 남편이 피해자에게 약 50여 통의 전화를 걸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침대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인지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챙겨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도중에도 피해자가 구토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구토하러 간 횟수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1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15쪽)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가 있을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구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몸이 흔들려 구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구토하였을 것은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단지 성행위의 영향으로 구토를 시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약 10분 정도 되는 상당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가 종료된 후 스스로 옷을 챙겨 입었고, 이 사건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의하면 이 사건 성행위 종료 후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을 나오면서 스스로 보행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체크아웃 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성행위 종료 이후에도 신체를 통제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 사건 호텔방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를 하는 과정 및 그 이후 구토를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귀가한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08:11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추궁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심에 불과할 뿐(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50쪽, 15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린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9쪽), 이와 달리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자체는 비교적 온전하게 기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전후하여 이 사건 호텔방에 들어갈 때부터 이 사건 성행위가 있을 때까지의 정황이나, 이 사건 성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과 택시에 타기까지의 경위 등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항에서 살펴본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알콜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상당한 의식장애를 겪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다만 중간에 성행위와 같은 강렬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행위의 영향으로 그 당시의 상황만을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성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성행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성행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성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됨은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성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성적 접촉에 관한 합의를 추단케하는 이성적 호감, 정신적 교감 및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의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등 비언어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여 성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세 연상의 남성이다. 피해자는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금 부장이라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다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쪽), 이 사건 성행위 전까지 피고인과는 영업상 인맥확장의 목적으로 H과 함께 단 한 번 대면하여 만났을 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만나거나 단둘이 따로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시 이후에도 놀아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초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해자는 2021. 7.경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위 녹취록 11쪽, 34쪽), 피고인도 2021. 8. 5.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대체 투자 부장을 소개해주마’, ‘영업할 딜도 하나 출력해 오시라. 딜 갖고 와야 된다. 영업마인드 강한 부장이라 그냥 술만 마시는 것 안 좋아함’, ‘10개는 검토해야 한 두 개 취급 가능한 정도 확률이니’, ‘못할 딜이라도 보면서 장단점을 얘기하다보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등(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증거기록 24쪽 내지 29쪽) 이 사건 술자리가 업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피해자가 투자상품 등을 출력해서 준비해 간 사실도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기록 35쪽).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영업직으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 선배이자 향후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피고인 및 E를 만나 인맥을 쌓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안내하며, 장래에 피해자가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들을 의도로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술자리가 종료된 후 피고인, E와 함께 이 사건 호텔방으로 가기는 했으나,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8:00 이후 식당이나 주점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미리 ‘(저녁) 6시 이후에도 놀아준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초대하겠다’고 한 바 있고, 영업직으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업계 선배인 피고인이나 E가 2차로 호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요청을 한 것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자신과 E, 피고인이 모두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 괜찮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에 간 것도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업무상 만남이 주 목적이었던 이 사건 술자리의 연장으로 술을 마시러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116쪽), 호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도 자신이나 피해자는 아니었다는 취지인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로 가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아 술을 마신 다음날인 2021. 7. 23.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하여, 그 술자리가 종료된 뒤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지, 피고인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밑잔 좀 깔겠다. 정신줄을 잡겠으니 술을 천천히 마시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바 있으므로(같은 증거, 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잃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밑잔을 깐다’고 말하면서 술을 한 번에 다 마시라는 취지로 분위기를 형성하였는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 15쪽), 피고인을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2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빠르게 마시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유부녀이자 대면으로는 두 번째 만나는 것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상대방인 동종 금융업계 직원인 피해자와 이 사건 호텔방에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피고인신문 녹취록 12쪽), 술자리를 떠나겠다는 E를 만류하거나 술자리 전부를 파할 것을 권유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가라는) 손인사 한번으로 E를 떠나보냈고, 피해자와 그대로 호텔방에 머물렀다. 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E와 함께하는 술자리가 다소 부담스러워서 당시 시행되던 방역지침의 영업시간 종료시간인 18:00 무렵에 지인에게 전화해달라고 미리 부탁까지 한 상황이었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12쪽),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굳이 이 사건 호텔방에 남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화장실 쪽 침대에 앉아 있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그 침대에 누운 뒤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그때 자신이 피해자의 침대로 이동하여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136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블라우스 단추를 아주 천천히 풀었다. 피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록 14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행위가 개시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성적 접촉에 대한 명시적 합의의 언동을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적 접촉의 비언어적 동의 표현이라는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의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피고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행동(피고인은 그러한 비언어적 동의 표현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블라우스를 하의 위로 빼서 나왔다는 점도 추가하고 있다)은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옷차림을 단정하게 정돈하지 못하고 나와 몸을 가누지 못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일 개연성도 있다. 더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업무상 알게 된 관계였고,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보는 사이였으며,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나는 유부남과 유부녀의 관계였으므로, 통상 성적 접촉이 흔히 일어나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성적 접촉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비언어적 정황에 의해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21. 8. 13. 08:11경 피고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서를 자필로 써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하기까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09:38경 ‘봤으면 대답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첨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왜 호텔까지 가서 술을 마셨을까 하는 후회도 있다. 기억도 단편적으로 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극심한 두통이 있어 병원에 왔다. 나를 보고 싶지 않겠지만 오후에 잠시 볼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30쪽), 약 3시간 가까이 경과한 같은 날 12:42 이후 비로소 ‘어제는 즐겁게 잘 놀고 잘 헤어진 기억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그 과정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향후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고 상당 시간이 경과하기 아무 답변도 하지 않다가 ‘왜 호텔까지 가서 술을 마셨을까 후회된다. 기억이 단편적으로 난다.’, ‘(피해자가) 나를 보고 싶지 않겠지만 만나달라’과 같은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재차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와 내려가거나, 이 사건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체크아웃 하는 동안 피고인을 기다리기도 했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이 사건 성행위가 개시될 무렵 정신을 차렸음은 앞서 살펴보았고, 피해자는 그 이후 상황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온 이후 비틀거리며 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행위가 종료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방을 나와 택시에 타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중단하고 옷을 입은 채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가 개시될 무렵 의식을 찾았더라도, 이 사건 성행위가 종료될 무렵까지 사리판단이 가능한 온전한 정신상태를 회복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탔을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판단이 서지 않고, 너무 비참하고 더러운 기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기록 46쪽), 택시에 탈 때까지만 해도 원하지 않는 성행위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은 느꼈으나, 주취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맞는지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성행위의 경위를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귀가할 택시를 잡아주는 등 우호적인 행동을 보였으므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단정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방에서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장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동안 로비에 따로 앉아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내지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귀가할 때 탄 택시는 피고인이 잡아준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왜 택시에 타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업계 선배이자, 향후 영업직으로 활동하기 위해 인맥을 유지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보면, 피해자는 아직 명료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잡아 준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신뢰감 내지는 친근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추단되거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사건발생일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전화하여 녹음한 ‘택시기사가 보기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같은 분위기였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택시기사가 말한 내용은 ‘(택시기사가) 보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인 사이인 줄 알았죠.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거를’이라고 대답한 것으로(증거목록 순번 27번, 증거기록 245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인 점, 위 택시기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택시에 탄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택시에 탑승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므로, 택시기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늦은 저녁 시간에 함께 이 사건 호텔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였으므로, 택시기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막연히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녹취록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행위 당시 술에 취해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고, 몸부림을 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성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이른바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7헌바528 전원재판부 결정). 이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성적 침해 행위에 충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자기방어에 나섰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히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우 강간죄에서의 폭행을 인정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간죄에서의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성행위가 개시될 무렵 상당히 취한 상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행위를 시도할 당시 하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을 밀어내려하고 몸부림 쳤지만 피고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무릎 안쪽을 힘으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트린 뒤 다시 성행위를 하였다’, ‘하지 말라고 몸부림치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가 개시될 당시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리고, 양다리를 오므리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유형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성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심한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피고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업무상 입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탓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차례 구토하러 화장실을 갔다 온 뒤 더 이상의 성행위를 중단하고,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소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