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형의 동거녀인 B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세)는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0:10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안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앞뒤로 움직여 약 30초가량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B로부터 제출받은 가게 내 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추송 요청)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F 센터 속기록, 여권사진,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통화기록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등, 감정품 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CD(증거순번 85) 1. 범죄경력조회 1. 청구전 조사서(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이유는 아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국적, 범죄전력,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고, 도중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우연히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앞뒤로 움직여 약 30초가량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경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동기,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아래 부분 다리 사이로 넣어 비비는 행위, 피고인이 피스톤 운동을 끝내고 사정을 하여 ‘지렁이 같은 것’ 내지 ‘슬라임’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 묻었다는 상황에 대한 기억,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진술하였으며, 특별히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뉘앙스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언어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나름대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자료를 검토한 행동·진술분석전문가 G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인식이 이 사건에 관한 진술 동기에 큰 영향을 끼쳤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과장되어 보이거나 특정 이득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무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없고, 최초 이 사건 범행의 폭로시 정황,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압력으로 의심되는 요소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요소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새로운 바지와 속옷으로 갈아입혔으며, 정액이 묻은 바지와 속옷을 세탁기 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피고인의 형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B에게 알리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무서웠지만 바지와 속옷을 갈아입은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상황을 알렸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사이에 이를 둘러싸고 대화를 하려는 낌새를 채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바지에 오줌을 싸서, 내가 갈아 입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세탁기에 담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에 피고인의 정액이 많이 묻어 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당시 바지와 속옷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기억하고,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에게 이러한 사실을 따지는 게 무서워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조사 내용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스트레스를 받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간 경위에 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법과 같이 다리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비비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점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 경위, 동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방식 및 피고인이 통역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1시간가량 열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취약한 지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6세의 피해자를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는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 9년) 및 부수처분(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강력 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