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제주시 C아파트의 자생단체인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피고인이 노인회 공금을 횡령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노인회장 해임 안건을 회부하여 이를 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주민투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5. 10. 14.부터 같은 해 11. 1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노인회 회계자료 등 서류를 반납하고, 경로당에서 개인 물건을 가지고 나가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에 있는 경로당 출입문에 '피고인이 퇴거불응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경고장 및 '경로당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부착하여 게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경로당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정하였다. 1. 재물손괴 가. 2015.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9:53경 위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로당출입문에 부착한 위 경고장 및 알림문을 임의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같은 날 09:54경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임의로 해체하게 함으로써 재물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0:08경 위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출입문 및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폐문에 재차 같은 내용의 경고장 및 알림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위 경고장 및 알림문을 임의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같은 날 10:23경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임의로 해체하게 함으로써 재물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고 자물쇠로 경로당 출입문을 시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손괴한 후 같은 날 10:2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로당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고 자물쇠로 경로당 출입문을 재차 시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한 후 같은 날 10:2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이중으로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였고, 같은 날 10:27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던 열쇠공을 발견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D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경고장 및 알림문을 떼어내고, 자물쇠를 해체한 사실이 있고, 경로당에 들어갔고, 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퇴거불응예고, 알림, 내용증명 1. C아파트 관리규약, C아파트 자생단체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 부분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히 C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관리기구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가 있고(제5조), 한편 이 사건 경로당을 주로 사용하는 노인회는 부녀회, 새마을문고 등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생단체이고(제5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 예산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5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한에는 자생단체의 운영기준이 포함되어 있다(제23조 제10호). 그에 따라 제정된 'C아파트 자생단체 운영규정'에는 자생단체 구성원의 관리규약 등 준수의무(제3조), 자생단체 설립시 관리사무소에 대한 등록 및 구성원 명단 제출의무(제5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생단체 회장 등에 대한 겸직금지의무(제6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자생단체는 아파트 공동시설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시작전 30일 이전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의결을 통하여 공동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9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10조 제4항). 이 사건 경로당은 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공용부분 중 복리시설(제3조 제6호, 제4조 제3항 및 별표 3,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이고,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7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로당의 관리는 위 아파트 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경고장 및 알림문을 동의 없이 떼어내거나, 자물쇠를 해체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고장과 알림문을 떼어내고, 자물쇠를 해체한 것은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하였다거나 다른 수단 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건조물침입죄 부분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생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독립된 단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노인회 내부구성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인에 대한 노인회 회장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노인회가 경로당이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도 피고인 개인의 출입만 문제 삼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노인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이상, 피고인의 경로당 출입은 노인회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나아가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노인회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에 효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로당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라 할 것이고, 노인회를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법인격 있는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앞서 본 규약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노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대한노인회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노인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원선출 등 내부적 구성에 관한 규정만 대한노인회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노인회가 독립된 단체의 성격을 가지면서 평소에 경로당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로당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사용권이 노인회에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경로당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0. 14.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회장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경로당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2015. 12. 9.경 각 피고인에게 경로당에서의 퇴거를 요청을 요구하는 '퇴거 불응 예고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해임으로 경로당이 파행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잠정중단하고, 내부 수리도 병행하겠다는 알림을 한 사실, 경로당 회원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9.경 자물쇠로 잠근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경로당에 출입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에 대한 경로당 출입을 제한한 이상,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자물쇠를 해체하고 경로당에 출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