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프라임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을, 2008. 4. 4.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보험'을, 2008. 4. 25.경 피해자 MG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및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2008. 4. 28.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2008. 4.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베리굿의료보험' 및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꼭하나의료보험'을, 2008. 5. 6.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의 '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피고인은 2006. 1.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한변액 CI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음)한 후 동일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을 반복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8.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 도로를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를 직진하던 J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을 기화로, 그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요추염좌의 증상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36일이 경과한 2008. 9. 23.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진통제, 수액 투여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08. 10. 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68번, 제82 내지 1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7,989,1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가입 내역서 1. 각 진정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각 지급보험금 조회 1.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첨부 서류 포함),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사본,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사본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보험사고 보고서 사본 1. 의무기록 분석내용(첨부 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각 입원확인서 사본, 각 퇴원확인서 사본, 각 수술확인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입퇴원 요약지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료차트 구비목록, 각 의사 오더지, 각 활력징후 차트, 각 TPR 차트, 각 간호일지, 각 MEDICATION NOTE, 각 병리검사지, 각 심전도검사지, 전산화 단층촬영 의뢰서, 외출증, 각 CONSULTATION REPORT, ADMISSION AND DISCHARGE, 각 의료기록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경과 기록지, MEDICATION SHEET, 간호정보 조사지, 간호경과 기록지,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일반촬영 리포트지, VITAL SIGN 혈당지, 식사대장, 각 CONSULTATION REQUEST, 각 투약기록지, NURSES RECORD지, 각 처방전, 각 일반혈액 검사지, 각 일반혈청 검사지, 각 소변 검사지, 각 진료기록부, 각 간호기록지, 각 판독소견서, 각 LABORATORY 기록지, 각 PHYSICAL THERAPY 기록지, 각 물리치료 일일대장, 각 입원요약지, 각 퇴원요약지, 각 입퇴원요약지, 각 연하장해 선별서식지, 각 환자간호력, 입원결정서, 각 수술확인서, 각 진료지, PROGRESS NOTE, OPERATION 기록지, 검사결과보고서, LABORATORY X-RAY 기록지, VITAL SIGN 노트, 입퇴원결정서, 각 입원외래진료지, 각 간호처치표, 각 투약지, 각 RADIOLOGICAL CONSULTATION, 각 진단검사의학 결과보고서, 각 물리치료 의뢰서, 각 MEDICATION CHART, 각 입원확인서, 각 OPERATIVE RECORD, 마취기록지, PRE-OPERATIVE CHECK LIST, 각 생화학 검사지, 혈액검사지, 의무기록지 사본 확인서, 임상소견 기록지, 진료의뢰서, 각 의무기록지, 면역혈청 검사지, X-RAY 촬영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의 편취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인 보험자들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른바 보험사기의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위 형사처벌 전력 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당초 피해자들을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치료를 빙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설령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한 진료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진료행위에 따른 보험금의 편취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일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부금 등 보험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판시 각 해당 병원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판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설령 적정한 입원일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죄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41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L병원의 담당의사 기록지에 통증 호소 등 피고인의 상태를 표상할 만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방이 7일에 한 번씩 같은 내용으로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처방내용도 통원치료로써 도모할 수 있는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만이 있을 뿐, 입원치료로써만 할 수 있는 치료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⑵ L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가벼운 정도의 두통과 오심 등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⑶ L병원의 활력징후 기록지에는 피고인이 2008. 8. 19.부터 2008. 10. 20.까지 63일간 입원한 기간 동안 43회 의 병상 부재가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외출 4회, 무단외출 1회, 병상 부재 13회가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0. 6.자 간호기록지에는 "수시로 외박, 외출함", 2008. 10. 17.자 간호기록지에는 "중동파출소에서 연락 옴. 환자복 입고 시비가 붙어 다툼으로 인해 현재 파출소에 있다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⑷ O병원의 경과기록지에도 입원 당일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방내역에도 의료진의 관찰이 필요 없는 내복약의 복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그 치료범위도 입원 사유와는 무관한 감기 증상의 치유에 머물러 있다. ⑸ O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의 1회 무단외출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일 3회 활력징후 측정이라는 의사의 지시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 1일 1회 또는 2회의 활력징후 측정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08. 12. 26.자와 2008. 12. 29.자 간호기록지에는 "어제 늦게까지 아는 사람들과 병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이며 병실에서 소주병이 3~4병 나옴.", "병실에서 친구분들과 족발을 드시며 시끄럽게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⑹ P병원의 활력징후 기록지에는 피고인의 부재상태가 수차례 나타나고, 간호기록지에는 2009. 2. 13. 이후에 피고인의 부재가 몇 차례 기록되어 있다. ⑺ 피고인이 흉통을 호소하며 P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의사는 피고인에게 경구약인 순환기용제를 처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스스로 협심증치료제를 수시로 복용하였을 뿐, 입원치료로써 도모할 수 있는 치료내역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⑻ 피고인이 일정한 입원기간이 지나면 퇴원한 후 퇴원 당일에 곧바로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42 내지 59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Q정형외과의 담당의사 기록지에 통증 호소 등 피고인의 상태를 표상할 만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방이 4일에 한 번씩 같은 내용으로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처방내용도 통원치료로써 도모할 수 있는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만이 있을 뿐, 입원치료로써만 할 수 있는 치료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⑵ Q정형외과의 간호기록지에도 정기적으로 투여되는 진통제 이외에 피고인의 특별한 증상 호소에 따른 약제 투여가 이루어졌다는 기재는 없고, 달리 입원치료로써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처치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기재도 없다. ⑶ 피고인에게 처방된 물리 치료마저도 시행하지 않은 횟수가 24회에 이른다. 다.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60 내지 68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피고인이 안면부위 타박상 및 경추부·요추부 염좌 등으로 2010. 11. 27.부터 2010. 12. 13.까지 P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주로 외상에 대한 정형외과적 약물치료와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주로 받았는데, 이들 치료는 외래추적진료를 통해서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염좌와 타박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⑵ P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의 5회에 걸친 외출 또는 외박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활력징후 기록지에는 10회 이상의 부재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82 내지 84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피고인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안와내벽 골절과 비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서 2011. 5. 27. P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치료로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처방받고 몇 가지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이들 치료와 검사의 내용 및 성질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⑵ P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대부분 "침상안정", "수액 유지중", "잘 잠" 등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 반복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없다. ⑶ 피고인에 대하여 매일 오전 6시에 1회만 활력징후 측정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의 상태나 병세의 경과에 대한 의료진의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85 내지 92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R신경외과의 의사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는 입원 당시 피고인이 호소한 오심, 두통, 불면증 등의 내용 이외에 피고인의 상태나 병세의 내용, 진행경과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간호기록지에 "불편감 없고, 컨디션 좋다."는 내용만이 반복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⑵ 피고인이 입원한 2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7일간의 수액 투여 및 진통제 경구투약의 처방만이 내려졌고, 이들 치료내역은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행할 수 있다. 바.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93 내지 101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R신경외과의 의사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는 입원 당일 피고인에게 반깁스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피고인의 상태나 병세의 내용, 진행경과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간호기록지에 "불편감 없고, 컨디션 좋다."는 내용만이 반복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⑵ 피고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내역 또한 입원 당일의 내역이 입원기간 동안에 반복되고 있고, 수액의 투여도 입원일로부터 7일간만 유지되었으며, 진통제의 경구투약만이 반복 처방되었다. 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102 내지 110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⑴ P병원의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의 11회에 걸친 '병상 부재 또는 외출' 기록이 '침상안정'으로 수정된 흔적이 남아있고, 피고인의 실제 상태에 관하여 기록된 부분은 없다. ⑵ P병원의 활력징후 기록지에는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25회에 걸친 병상 부재 또는 외출이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물리 치료가 처방되었으나 실제 실시되었다는 기재가 전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20:15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평화공원 앞 도로를 S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던 중 T 마티즈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을 기화로, 그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정형외과에서 경추염좌의 증상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26일이 경과한 2008. 7. 1.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진통제, 수액 투여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08. 7. 4.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4.경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번, 제69 내지 8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461,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의료기록 분석자문결과(수사기록 259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번, 제69 내지 81번 기재 각 보험금 청구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자문기관이 산정한 적정입원일수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위 자문기관은 진단된 피고인의 병명, 진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치료기간과 대비하고 피고인의 외출횟수, 의사의 처방내역 등에 기초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8. 6. 6.부터 2008. 7. 1.까지 V정형외과에 입원한 기간에 관해서는 자문기관의 구체적인 의료분석 내용이 없고, 그 입원의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피고인의 입원필요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이 2011. 5. 19.부터 2011. 5. 27.까지 P병원과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인 상병이 존재하고, 이들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각종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폐쇄성 비골골절과 폐쇄성 안와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들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실제 입원기간이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그리 길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