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사용하여 조건만남을 비롯한 성관계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화상대를 찾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14세)에게 접근하여 2014. 6. 7. 20: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부근 사거리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E 화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단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또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4. 6. 8. 01:00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현진에버빌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한 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인근에 있던 E 정문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위 학교 정문에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 학교 1-7반 교실 옆 화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단에 앉아 약 5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오므린 채 한 손으로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자락을 잡고 버티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며 완강히 저항하였음에도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끼워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두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D(여,14세)를 강간했음에도 피해자가 대학생인 피고인을 동경하며 계속해서 따르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판단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수시로 자신의 집과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옥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약 20여회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지속해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성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교부받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6. 08:59경 구미시 F,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자신이 그 돈 관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즐톡에 있는 사람들한테 뜯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이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4. 7. 1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구미시 오태동, 북삼읍 일원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위 즐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 ~ 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매수 대가 중 합계 1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16:37경 구미시 F,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14세)와 성관계를 한 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전송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14세)을 강간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으며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매매로 인하여 질염에 감염되어 더 이상 조건 만남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로 인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약 처먹고 계속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4. 8. 17. 19:2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인생 망하고 싶나. 집에서 안 나오면 사진(나체) 뿌린다. 조건(성매매)해서 돈 안 갖고 오면 니 몸 사진 판다"라며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 1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영상녹화CD(6장)에 수록된 D의 진술 1. 검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자료기록 CD첨부, 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1. 피해자 스마트폰 '틱톡' 대화내용 문서 8장 1. 현장사진 7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2장,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카카오톡 화면사진, 범죄현장 약도, 현장사진 12장 1. 압수된 스마트폰(SHV-E210S) 1대(증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채팅으로만 연락하다가 2014. 6. 7.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생의 성인남성이었고, 피해자는 I생의 중학생이었는바,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 연령적으로 월등히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강간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묘사한 강간 상황이 피해자의 강간 상황에 대한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강간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결국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바지를 붙잡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힘이 빠져 격렬하게 반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다리를 벌리게 하였는데, 어두운 새벽 2시경 주위에 아무도 없는 학교의 구석진 화단에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키가 150cm 가량이고 몸집이 작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힘을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이후 피고인을 계속 만나면서 합의 하에 20여 회 성관계를 하였는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성관계와는 달리 2014. 6. 7.자 성관계에 대해서만 강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분하여 한 건에 대해서만 강간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도 함께 알고 지낸 G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강요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경합범죄 2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2년 4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4월을 합산하고, 기본범죄보다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따르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이에 따라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4. 7. 1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구미시 오태동, 북삼읍 일원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위 즐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 ~ 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매수 대가 중 합계 285만 원을 받아 앞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보다 16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3번, 17만 원을 2번, 15만 원을 2 ~3번, 10만 원을 2번 정도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금액만을 더하더라도 약 16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5만 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의 대가 중 28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125만 원 외에 160만 원을 더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285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125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25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4. 7. 16.부터 2014. 7. 31.까지 매일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당시에는 2014. 7. 16.부터 2014. 8. 2.까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제가 조건만남을 거의 매일 했다고 말했는데 주말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했다는 말이 아니고 평일이 5일 있으면 5일 동안 매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말에는 안 한 날도 많았고 일주일 매일매일 하고 그 다음 주는 드문드문 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2014. 7.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못하자노"라고 보내자 피고인이 "알겠어, 주말에 많이 해"라고 답하였고, 그 이후의 대화내용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16.에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7.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랄하지 말고, 조건이나 해, 니 시발 며칠째 미루는데, 한 번도 안 하자나 맨날"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며칠 동안 성매매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만 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2014. 7. 20.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독촉을 받고 성매매를 한 후 같은 날 밤 성매매 대가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 중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 100만 원 가량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사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청구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