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626 1. 공모관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세무법인 E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20∼3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 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건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0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에서 보낸 직 원 ‘K’(가명)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공탁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은 다시 반환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가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에서 보낸 ‘K’(가명)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1. 0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카드론 O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건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86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5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N카드론에서 보낸 ‘K’(가명)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 T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건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출금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4. 15:10경 통영시 V에 있는 W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U은행에서 보낸 ‘K’(가명)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60 1. 공모관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1. 6. 8.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세무법인 E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수협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 금융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조건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30만 원을 출금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1. 13:32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현금 이체 계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R) 1. B 완납증명서, B 공탁공증납부증명서, C 납부증명서, E 실장과 대화한 텔레그램 캡처 사진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접근, 도주로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 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의 인식에 관한 질문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처음부터 찜찜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일만 하고 일당 20∼30만 원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범행과 관련이 있는 일일 수 있겠다고 의심은 했다. 이 사건 업무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은 했지만 생활이 어렵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었기 때문에 찝찝한 감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2021고단626호 증거기록 제236면),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그에 관한 용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은행 또는 카드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계하거나 공범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X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