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4.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에 서울, 제주시, 서귀포시, 필리핀국 마닐라시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보고(세관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수사보고(마약류 복용 관련 논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 흡연 또는 필로폰 투약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제주시, 서귀포시, 필리핀 마닐라시 등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8.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필리핀 여행 첫 날인 2015. 6. 6. 자정 무렵 여자친구 F와 함께 G라는 클럽에 놀러갔다가, 위 클럽에 있던 흑인 남성이 F에게 에너지 맥주를 건네어 F가 이를 일부 마신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남은 에너지 맥주를 F로부터 받아 마신 사실이 있는데, 위 에너지 맥주 속에 필로폰 성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착륙에 대비하여 좌석에 착석해 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내화장실 문을 잠근 채 그곳에서 장시간 머물렀을 뿐 아니라, 위 화장실을 나온 이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모습을 보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최초 '술을 마셔 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최초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술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귀국 당일인 2015. 6. 11.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4~7㎝)에서 모두 메스암페타민 및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각 검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필리핀 소재 'G' 클럽에서 어떤 흑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여자친구 F와 나누어 마신 '에너지 맥주' 속에 필로폰 성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에너지 맥주를 마신 이후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35면)하였던 바, 종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이후의 반응에 대해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수사기록 제227면 참조)이 위 에너지 맥주를 마신 직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마약 투약에 따른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더욱이, 비록 마신 양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위 에너지 맥주를 나누어 마셨던 F의 경우 그 휴대품에 대한 이온 스캔 검사에서 마약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 피고인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던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최초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의 팔에서 주사자국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발기부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탠드로'라는 발기유도 주사제를 음경에 직접 주사해 왔고, 필리핀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위 스탠드로 음경에 주사해야 했으나, 음경 섬유화 등의 원인으로 음경에 직접 주사하기에 고통스러워 팔에 위 스탠드로를 주입한 흔적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스탠드로는 음경에 직접 주입하는 것으로, 이를 팔에 주입하는 임상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필리핀에서 팔에 주입하기 전에는 음경이 아닌 다른 곳에 주사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음경이 아팠다고 하더라도 음경 해면체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위 약물을 아픈 음경 주변의 다른 부위가 아닌 그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팔뚝에 주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