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28, 1275(병합)(분리)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추혜윤, 김영빈(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12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3. 진주시 G빌딩 4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LG U+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LG U+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7. 위 F 매장에서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41대 및 유심 칩 19개 시가 합계 41,57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6. 6.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3인용 소파와 소파 테이블을 사려고 하니 매장으로 배달하여 달라. 그러면 대금은 내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위 F 매장에서 3인용 소파 1개와 소파 테이블 2개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 진주시 장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아우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나는 L렌터카 공항지점에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아우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대금으로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145,550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차량 할부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L렌터카에 근무하지 않았음은 물론 달리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추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5 [범죄경력] 피고인 B, D, A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은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5.경 위 F 사무실에서 KT텔레콤 대리점인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KT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부터 2012. 6. 7.까지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4,10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8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9.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 세워둔 D의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 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1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O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K 계약서, 수사보고(판매위탁계약서 등 첨부) 201312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11, 19. 범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11, 19.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5,6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즉시 타에 처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가구점으로부터 소파 등 가구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건 발생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 B은 전체적으로 위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보이는데다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피고인 A에게 배분한 이익금 1,000만 원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또한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동종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상당하고(벌금형 8회, 실형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다른 사기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에게 절취한 돈 중 일부(300만 원)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나, 초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