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G에게 "짝퉁 등산복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G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B과 함께 2014. 6. 중순경부터 의정부시 H 1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는 I(J)에서, 2014. 8. 12.부터 2014. 10. 29.까지는 K(L)에서, 2014. 10. 10.부터 2014. 10. 30.까지는 M(N)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각종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를 하면서 피고인은 대금 정산과 물건 구입 업무를, G은 쇼핑몰 운영자 명의 제공과 주문접수 및 택배발송 업무를, B은 피고인과 G을 도와주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G과 위 기간 동안 I(J)을 통하여 3,158회에 걸쳐 207,859,433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K(L)을 통하여 3,781회에 걸쳐 146,068,88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G과 M(N)을 통하여 약 1,680회에 걸쳐 79,559,312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별지 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19회에 걸쳐 합계 433,487,625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G과 함께 2014. 6. 중순경부터 의정부시 H 1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는 I(J)에서, 2014. 8. 12.부터 2014. 10. 29.까지는 K(L)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각종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를 하면서, A은 대금 정산과 물건 구입 업무를, G은 쇼핑몰 운영자 명의 제공과 주문접수, 택배발송 업무를, 피고인은 A과 G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 G과 위 기간 동안 I(J)을 통하여 3,158회에 걸쳐 207,859,433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K(L)을 통하여 3,781회에 걸쳐 146,068,88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별지 1,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39회에 걸쳐 합계 353,928,313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짝퉁 등산복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쇼핑몰인 K에 대한 화면출력물 및 해당 사이트에 기재되어 잇는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 첨부) 1. 수사보고서(K 판매내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M 판매내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I 판매내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주문취소나 반품된 것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취급한 의류가 많아 상표권 침해 규모가 매우 큰 점(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환불이나 취소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약 3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다수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점(쇼핑몰 화면에는 마치 정품을 파격할인 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정품이 아님을 게재하였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찾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피고인은 2012. 11. 9.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취급한 의류가 적지 않아 상표권 침해 규모가 큰 점, 다수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4. 2. 6.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었고, 동종 범행인 2014고단2864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K의 경우 범행 시작 후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그 이후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 7.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에서 2015. 5.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재판 중에 장기기증서약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 운영에는 관여하였지만 K 관련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2014. 8. 12.부터 2014. 10. 29.까지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3명이 1/3씩 투자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이트의 명칭은 I과 K이다. 제가 275만원 짜리 광고 4~5개를 카드로 결제했다. K은 초반에만 관여하였는데, 2014. 9. 15.경 구속이 되어서 더 이상 가담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B이 K 사이트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고, 같이 조금 운영하다가 구속된 후부터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 운영 전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