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 임은 2012. 9.경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는 2013. 1.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피고인 김☢☢은 2013. 1. 초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피고인 이☢☢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피고인 고☢☢은 2012. 10. 초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소액대출 전문업체입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연락 주세요."라는 취지의 대량 발송 문자메시지를 보고 ARS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이지론 캐피탈인데, 300만 원까지 소액대출 가능하다. 1년 무이자 혜택을 드리는 대신 고객님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핸드폰을 개통하여 최소 3개월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류상으로만 개통하는 것이니 요금이 부담되지 아니한다."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1차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김과 피고인 정은 각각 2012. 9. 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1차 상담원들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은 뒤 재차 전화를 걸어 "담당 팀장입니다. 고객님의 휴대전화 개통수에 따라 대출금이 정해집니다.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부터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2차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기은 2012. 9. 초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2차 상담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온라인 핸드폰 개통 사이트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개통 휴대전화당 20만 원 가량을 이체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총책 인 피고인 임과 성명불상의 일명 '빡팀장'은 2012. 9.경부터 2013. 4. 4.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들을 수집한 후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임, 김, 정, 기, 김□□, 김☢☢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2013. 1. 25. 14:30경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고객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3개월을 유지한 후 취소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시가 936,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와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위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피해자 총 229명의 명의로 시가 합계 152,619,627원 상당의 휴대전화 407대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임, 김, 정,기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김□□와 김☢☢은 피고인 임, 김, 정, 기과 함께 139,093,0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 김, 정, 기과 함께 2,08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이☢☢과 고☢☢은 피고인 임, 김, 정, 기과 함께 13,16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1. 각 메모사본 1. 상담멘트메뉴얼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USB 출력물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김□□, 김☢☢, 이☢☢, 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김□□, 김☢☢, 이☢☢, 고☢☢) 1. 몰수(피고인 임)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상담신청을 하려는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휴대폰 소액대출사기범행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액대출이라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입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대량 공급한 대포폰은 그 상당수가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에 사용됨으로써 2차 피해를 재생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가 여러 모로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229명 중 57명과 합의한 점(총 피해액수 152,619,627원 중 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수 합계는 약 4,700만 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정, 기, 김□□, 김☢☢, 이☢☢, 고☢☢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 수행한 역할, 범행가담기간 및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액수(피고인 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임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는 직급이나 근무기간에 따라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되, 범행가담정도가 중한 피고인 임, 김, 정, 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차 상담원들로 근무한 피고인 김□□, 김00, 이00, 고 의 경우, 범행가 담정도가 가벼운 점, 처음부터 대출사기 범행임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김☢☢, 이☢☢, 고☢☢은 단속 이전에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