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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유원지에서 'E 매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 자F(46세)은 그 인근에서 'G 매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5. 13:05경 부산 영도구 H 앞길에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저 사람 깡패다. 깡패한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4. 13:49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불법으로 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합법적으로 유람선 매표소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14: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람선 매표소 앞으로 다가가 반복하여 큰소리로 2시에 유람선 운항이 끝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그냥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람선 매표소의 승선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람선 가운데 'I' 유람선은 기상 문제로 14:00 이후 운항을 하지 않았으나, 'J' 유람선은 같은 날 16:00까지 계속 운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매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경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과 경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24세)과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7. 22. 11: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에 있던 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골든블루’ 양주병을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연달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구급일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및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C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 구급활동일지 등도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등 제출) 및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급일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및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머리를 가격 당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등도 피해자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 A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 102호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위 식당의 공동 운영자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식당 점포를 소유한임대인들이다. 피고인과 E는 2014. 8. 13.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식당을 임차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식당 판매 메뉴를 짬뽕, 냉면, 순두부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1.경 위 식당 메뉴에 자장면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메뉴 추가를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E는 그 무렵 위 식당에 '자장면을 개시한 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자장면을 추가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항의하자 그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과 E는 2017. 2.경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모의하고, 2017. 2. 22.경 이 식당 벽면에 '저는 처음에 이 건물을 계약할 때 음식점으로 짬뽕, 순두부, 냉면만 요리하는 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D이라는 상 호로 2년간 영업을 하던 중 손님들이 자장면을 찾아서 자장면을 추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임대인이 낫으로 현수막을 찢어버렸으며, 이걸 계기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로부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E가 게시한 현수막을 낫으로 찢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피고인과 E가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자장면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E는 2014. 8. 13.경 임대인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강릉시 C, 102호를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 중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유 중이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이 그대로 인쇄되도록 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참고자료제출(현수막사진), 녹취록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E의 단독 범행일 뿐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D'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인 사실, 피고인이 E와 함께 현수막 게시를 결정하였고, 현수막 문구 내용에 관여하였으며, 현수막 제작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임대인이 피고인 측의 자장면 개시 현수막을 낫으로 찢어 버린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인이 피고인 측 현수막을 낫으로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기 1년여 전의 일인데, 그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피고인 측의 자장면 개시 현수막을 낫으로 찢어 버렸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터넷상의 교육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J빌딩 6층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K 등을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10년도 L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학 시험 문제지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450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등 16개 각 관할 교육청에서 저작권을 가지는 시험문제지 101건의 파일을 업로드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1건 당 450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K 사이트 캡쳐사진, 기출문제 보유현황, 시험문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과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업로드한 고등학교의 기출 시험 문제지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공에 공개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고, 피고인들은 각급 교육청에 수차례에 걸쳐 이용허락을 구해왔으나 교육청이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여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기출 시험 문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제35조의3이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또는 사용에 해당하거나 형법이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판단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출 시험 문제지가 모두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 또는 이용에 해당하는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전부를 업로드한 이상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인 지위에서 단순히 인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기출 시험 문제지를 업로드한 주된 목적이 공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의 절감이라기 보다는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교육 사이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기출 시험 문제지를 사교육 업체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또는 사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육청의 사용허락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그 사용료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절감, 기출 문제의 접근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교과서의 저작권자인 출판사들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광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14. 위 C 사무실에서 'D'에 454,545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21.경까지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591,8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52,591,8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위 C 사무실에서 E에 8만 원 상당의 간판 및 광고자재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4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0.까지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간판자재 33,6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6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9.경까지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1,95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의류원단으로 공급가액 3,0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8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6.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0장 공급가액 합계 1,09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자료, 거래명세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화 공급 없는 가공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취득하고 국가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지체장애)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6.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01:00경에서 0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2층 창문을 좌우로 흔들어 틈을 벌린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55,500원 상당의 고기 2팩, 햄캔 2개, 캔맥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위 시기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0. 08: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주방문을 나무막대기로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 I, E,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DNA 감정회신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검거 경위 설명),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사실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경합범가중의 기준 범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자수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차량의 임대를 의뢰받고 이를 D에게 대여하였고, 피해자 E는 D과 함께 일하는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시가 불상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자동차시승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취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몰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은 아니고 소유자에게 돌려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 예식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던 피해자 D의 직장동료였고 E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월경 이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부산 중구 F법에 따라 급전을 놔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22.부터 2018. 6. 17.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163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사회적으로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암투병 중에 있고,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 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18. 03:45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불을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01: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01:4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8병과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신고자)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는바, 방화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에서도 판시 오토바이의 연료탱크 덮개까지 소훼 흔적이 나타나 있어 폭발이나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방관과 인력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판시 각 범죄 당시 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피고인에게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었다. 1. 2020. 5.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교육용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교육을 하던 중,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버튼 등을 조작하면서 갑자기 왼팔을 뻗어 왼쪽 팔뚝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 2. 2020. 5.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교육용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교육을 하던 중,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버튼을 조작하고 손을 되돌리면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밑부분을 잡으면서 동시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한 다음 오른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리키면서 손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 부분을 톡톡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주행코스를 설명하고 이해했느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연수 중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조작하면서 추행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행코스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여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둘째 날 운전강습 종료 후 자신의 친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세금을 탈세하는데 통장이 필요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통장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7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37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우체국 통장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부분 및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같이 통장 계좌번호 및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좌번호 등의 사진을 보내준 행위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을 계주로 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지급받은 계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차용해주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계속해 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3. 5.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계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 및 계금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05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을 계주로 한 순번계(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피해자가 마지막 순번으로 2014. 4. 25.경 계금 1,090만 원 지급 예정)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대신 계불입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직접 송금해주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은 약정대로 2014. 4.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그때까지의 위 합계 7,000만 원의 변제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7,000만 원의 월 이자 105만 원 중 100만 원은 내가 계주로 한 계에 네 명의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매월 내가 대신 불입하여 만기일인 2015. 3. 25.경 이자 대신 계금으로 1,0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네 통장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남편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D의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더 이상 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불입금으로 이자를 대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원금 7,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을 생각이었을 뿐, 약 정대로 피해자에게 계의 만기일(2015. 3. 25.경)까지 100만 원 이자 대신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아 그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이자 상당의 계금 1,0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주점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B(가명)과 함께 대전 서구 C로 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며 "내가 대전 둔산에서 꼬신 이라는 년이다. F 생일이더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용 및 촬영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