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2019고단743 (피고인 A)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C1)는 2019. 3. 27.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C가 탑승하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탑승한 다음,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C는 위 E 식당 앞 도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해태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C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해태거리 앞 도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시 C가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부터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를 위 E 식당 앞 도로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5:00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해태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9(피고인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3.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2. 02:50경 사천시 I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9. 10. 30. 판결 선고 예정이었으나 2019. 10. 31.로 판결 선고를 연기하였다. K 모닝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지감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14.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14. 0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같은 경위로 L 모닝 승용차를 혼자 훔친 다음,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 A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0경 위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M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O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3:00경 사천시 P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스타렉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71,3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1:00경 사천시 수남길 102에 있는 동서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방2길 71에 있는 삼천포대교 밑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훔친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1:20경 사천시 M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방2길 71에 있는 삼천포대교 밑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이 훔친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2(피고인 A)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사천시 T에 있는 UPC방에서, C를 만나 소위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로 돈을 벌기로 모의한 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S가 V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걸어오자, 실제로는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가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는 그 무렵 대리운전 기사 W에게 미납한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알아두었던 W의 X조합 계좌(Y)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위 계좌로 물건값 2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07:59경 위 X조합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어 W를 만나 위와 같이 입금된 250,000원 중 50,000원은 대리운전 비용 명목으로 W가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200,000원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사천시 AA에 있는 AB매장 삼천포점에서, C를 만나 소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돈을 벌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물건 값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할머니 AC의 AD은행 계좌(AE)와 연결된 가상계좌를 준비하고, C는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가지고 있던 '구찌 타이거볼캡 모자'의 사진을 찍어 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과 C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과 번갈아 가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겐조 모자'에 추가금을 더해서 위 '구찌 타이거볼캡 모자'와 교환하고 싶다고 하자,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단 추가금 6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모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19:15경 위 AD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운전면허 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32) 2019고단95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N, Q, AJ, A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의 각 자술서 1. 자동차등록증, 도난차량 및 절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털이 범행 사진 첨부),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05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캡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 1) 제1, 2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3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B 1) 제1, 2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6월월 2)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