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업소 여종 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10.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 E, F로부터 주류 및 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2,76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여종 업원인 G, H에게 각 350,000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업소에서 사용하는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모텔"로 위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태워가, 2014. 4. 10. 00:30경 위 모텔 103호실에서 여종업원 G가 남자손님 F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위 모텔 104호실에서 여종업원 H가 남자손님 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술값 영수증 사진, 모텔사진, 콘돔 및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7:06경부터 같은 날 07:13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신사동 고개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여 녹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702A 노선 버스 안에서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뒤 성기를 세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문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 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05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20: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앞 도로에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세워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쳤다. 2.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0. 및 같은 달 11.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법률 제11690호)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2호로 약식기소 되어 이 법원은 2014. 3. 21. 2013고약14914호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7. 8.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46세)은 현재 위 C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순천시 E에 있는 식당 근처를 지나가던 중 위 식당에서 위 C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타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 위 C에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F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행당하는 것을 눈치채고 승용차를 정차하자 그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C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땅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각 약 15cm)을 손에 집어 들고 그 돌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와 왼쪽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상방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11.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2세)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모르는 척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너 죽이고 징역 갔다 오면 그만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E에게 위 양주병을 빼앗기고, 이를 말리는 F의 팔, 목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친 다 음, 밖으로 도망가는 E를 쫓아가 E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02:2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30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흉터를 위 H에게 보여주며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야, 경찰관이면 다야, 할 테면 해봐."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H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0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동생인 F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하고 있던 포크레인 2대의 차키와 화물차 2대 차키 및 지게차 1대 차키를 뽑아가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철유통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30. 07:30경 김해시 C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해자에게 부과되었다'는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곰보는 5년 있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08:00경 피해자 H(여, 55세)이 위 D로부터 피고인이 D를 때렸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 B동 108호, 131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경판매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4.부터 2013. 9. 30.까지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퇴직한 G의 퇴직금 잔액 13,910,190원,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부터 2013. 11.30.까지 안경판매 및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잔액 5,173,030원 등 총 합계 19,083,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 노인정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5:00에서 16:00경 사이에 위 E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F(여, 77세)이 노인정 부회장인 G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깥으로 밀쳐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친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양팔을 잡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우측아래팔 부분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F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까맣게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측아래팔 부위 타박상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6:0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C(여, 74세)가 노인정 부회장인 G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깥으로 밀쳐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등에 의하면,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3. 10. 2. 16:00경 C의 팔을 잡고 밀쳐 내는 방법으로 C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C의 이 법정 증언에 따르면, C는 피고인이 한손으로 C 자신의 왼팔을 살짝 밀었을 뿐이고, C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문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 한 사실, 나아가 C는 피고인이 C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는 사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C가 경찰에서의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삼성전자 장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32세)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음주측정 사이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가 걸쳐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인 0. 062%와 처벌기준치인 0. 05%의 차이,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가에서 술냄새가 났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이로 인하여 측정 및 단속이 늦어지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전 당시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 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13.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있는 중이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착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전자장치의 효용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 휴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23:25부터 2014. 2. 22. 00:05 까지 약 40분간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실종(전원OFF) 상태를 야기하였고, 2014. 5. 20. 05:02 부터 07:54 까지 약 3시간 동안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실종(전원OFF)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부착명령 결정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4. 00:30 귀가, 10. 23. 04:05 귀가, 2014. 1. 3. 09:07 귀가, 1. 8. 01:04 귀가하는 등 4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2014.2.25. 00:44 귀가, 같은 해 4, 12, 02:22 귀가, 같은 해 4. 21. 00:54 귀가하는 등 3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개시 후 총 7회에 걸쳐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 결과, 보호관찰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로 형제이고, E은 이웃 동네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0. 12:30 경 서산시 F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E(62세)과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는 인부들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마을회관에 들어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한번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1, 19:30 경 서산시 G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툰 일로 찾아온 피해자 E과 피해자 H(여, 60세)에게 "뭐 잘한 게 있어서 왔냐"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쥐고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목 부분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보험자의 병원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7. 2. 21. 라이나생명보험(주)의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가입현황'과 같이 5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9.25.부터 2008. 10. 15.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 퇴행성관절염, 수면장애로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 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8. 10. 3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7.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2 내지 6, 8, 9, 10, 12 내지 25, 27 내지 41, 43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5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3,088,81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회신서(J),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I), 심사소견(H), 의료자문회신(E) 1.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 1. 의무기록사본증명 등, 진료기록지 등 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9번의 입원일자 '2009. 4. 21'은 '2010, 4. 21, 의(증거기록 41쪽), 순위38번의 병원명 'K한방병원'은 '신경외과'의(증거기록 2126) 각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7. 경부터 2013. 1. 경까지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3,088,818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7. 부터 2007. 7. 24. 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 요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 염좌로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 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7. 8. 1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경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 7, 11, 26, 42, 44, 45번 기재(이하 순위로 약칭한다)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5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3,264,15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1, 42, 44, 45번 위 각 입원에 대하여는 의무기록이나 의무기록에 근거한 전문가의 의료자문 등이 없어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나. 7, 11, 26번 위 각 입원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료자문 등이 있으나, 이는 의무기록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진단명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통증 호소 여부나 정확한 상태, 치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D에 있는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2013. 2. 28. 퇴직한 B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6,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연번 16, 24, 38, 45, 46, 59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J, B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변제 등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10.12. 퇴직한 BB의 퇴직금 20,541,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연번 2 내지 7, 9 내지 15, 17 내지 23, 25 내지 37, 39 내지 44, 47 내지 58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각농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 (상림리)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0.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양종합식품으로부터 공급가액 5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92,000,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0.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신우식품에 공급가액 361,64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1,649,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상림리)에 있는 거창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0.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동양종합식품, D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54,800,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 이에 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에 공급가액 976,7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76,715,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2, 3 의 경우 그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사건조사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허위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제3항 제4호(허위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로 신고된 금액의 합계가 30억 원에 가까워 그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동 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준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7. 10. 15:12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과거 동거를 하였던 B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B이 일하고 있는 합천으로 찾아오던 중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20리터 플라스틱통 1개, 휴대용 가스라이터 1개를 구입하고, 다시 같은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리터 상당을 구입하여 위 플라스틱통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4. 7. 10. 22:42경 경남 합천군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 입구에서 B을 기다리던 중 마침 1층에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는 B을 발견하고 자신이 준비해 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과 B이 불을 켜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47세)이 라이터를 켜지 못하게 몸을 붙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D 폭행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2월 이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강변로 앞 노상에서 B로부터 C 흰색 그랜져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7. 7. 경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6. 경 경남 거창군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지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한 흰색 판넬 철판(가로 52cm, 세로 11cm, 두께 0. 01mm)에 검정색 비닐테이프로 테두리를 접착하고, 그 검정색 비닐테이프를 커트 칼로 'C'라는 글자를 오려내어 위 철판에 접착하는 방법으로, 'C'라는 글자가 현출되게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장 발행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4. 7. 7. 16: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6-34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흰색 그랜져 승용차량(C)의 전면에 부착하고 거창읍 일원을 운행하여 다니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기록, 현장사진 1. 수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2014고단310] 피고인은 2014. 4. 6. 2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며 피해자를 욕실 구석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도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7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충남 홍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법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법당 출입문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촛대, 시가 35,000원 상당인 그릇을 법당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250,000원 상당의 향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그리고 손으로 위 법당 방충망을 집어 뜯고 돌을 싱크대에 집어 던져 방충망 및 싱크대를 수리비 770,000원 가량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E(30세)의 턱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0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와 피의자 사진 [2014고단723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1년 6월 + 8월 X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여섯 차례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가 재범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상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이유로 속행을 요청하였다가 속행된 기일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물손괴와 폭행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법원에서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90세가 넘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그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가족이 겪는 곤경도 커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1: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대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200 백사장항 앞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소재 단아래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적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