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8.11.05: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F을 때리던 피해자 G(41세)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를 말리면서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다가, "나와 싸우자."며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응하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05: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왜 나를 조사하느냐,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냐."고 소리를 치며 이를 제지하는 I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휘두르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영상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으로서는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상태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사이의 상호간 폭력행위가 끝난 직후였으므로, 피고인 A을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아니한 채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피해자 G가 있는 곳으로 가서 시비를 붙으려 하므로, 손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피고인 A 을 체포하지 아니한 채,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현장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 I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부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2: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 E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B(남, 78세)는 D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6:10경 D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턱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1cm 가량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 및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 E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66세)은 D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4:33경 피고인의 윗집인 D빌라 F호에서 망치질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빌라 F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여편네야, 씨발년이 명절날까지 망치질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과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차량 번호판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9. 4. 3. 21:3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 피고인이 위 장소 인근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는 동안,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또는 그 남편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고정 볼트를 돌려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전해 온 위 차량에 다시 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19:08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수법, 절도죄로 실형 4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 감안하되,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이 다른 범행에 사용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나주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H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7:2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금사교차로 방면에서 금사자동차학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통신회신 자료,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 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7:30경 서귀포 B아파트 내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5년경 이전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10 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경위에 대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면서 운전 중 도로에서 하차한 후 가버리자, 피고인이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의도를 가지고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0: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고 착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집을 지났다, 이 발 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갓길에 위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 중심부 찰과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택시 운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2. 4. 16.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8:00경부터 2022. 5. 5. 16:00경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농막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농막 입구 손잡이를 비틀어 문과 문틀이 벌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위 농막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가 있는 방 안쪽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맥주, 햇반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주거의 문호를 손괴하고 들어가거나 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주거에 들어가 시가 합계 2,2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17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2,9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2, 16, 18, 21, 23, 45, 50, 52, 57, 58, 61, 77, 102, 110, 116, 118, 124 내지 134, 136, 137, 138, 141, 142) 1. 112신고처리표 2장 및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도난장소 촬영한 사진, 지문감정의뢰, 감정의뢰(유전자)검색, 대조결과서, , 피의자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항공 사진에 표시한 사진 및 범행의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한 도표 각 1부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한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확인, 현장사진 2매, 현장검증 사진 13매, 일출일몰자료 1부,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출력물,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잠겨 있는 농막 출입문을 손괴하고 농막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손괴된 출입문의 수리비용 등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대부분 식료품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2. 1. 21. 18: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실내포차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1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양손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19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신병 인계를 진행하던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남, 35세)이 피고인을 조사대기실로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수사 및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출소 내 언행),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경사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B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영수증 1. 폭행 관련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상해치료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 4,806,680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구상청구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2. 11. 8. 100만 원을, 2022. 12. 8. 100만 원을 각 납부한 점[2022. 9. 2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경제적지원금(치료비) 임의변제 청구통보서, 2022. 11. 1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확인증, 2022. 12.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확인증(2회)], 피해자 C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2:27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있는 불상의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12경 청주시 청원구 B 이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18. 0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알림[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11호(2021. 10. 17.), 1. 적용기간: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까지, 2. 적용대상: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3. 주요내용: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이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고시에 따른 행정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22:20경 위 단란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 D(남, 41세) 등 6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양군 B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원리금으로 36,000원씩 100일간 상환(연이자율 136.2%)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도합 1,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음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9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식과 내용, 기간과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형(징역 2년)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9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22: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C‘ 운영자 ’D‘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저장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E(여, 13세)의 가슴과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썸네일 파일명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57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 31.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 내 저장공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8. 21:28경부터 21:50경까지 부산 동래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J(여, 17세)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썸네일 파일명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6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캡처사진 포함)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폰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6개에 관한 기록 1. 성착취물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영상의 개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해당 표현물을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운로드 받은 영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