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9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언(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태헌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5. 29. 구속된 C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조로 C의 처 D, 동생 E에게 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3. 6. 21. D으로부터 위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 6.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염색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위 C이 석방되도록 담당판사에게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C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잘 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담당판사에게 로비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F의 위 계좌로 1,200만 원,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금 1,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로 1,200만 원을, 건축허가 관련 업무 비용 상환조로 600만 원을 각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C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잘 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담당판사에게 로비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전 남편 C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3. 5. 29. 구속(같은 달 27. 체포)되어 2013. 6. 5. 공소제기(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31) 되었다.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어 각종 사건의 위임 및 처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통하여 B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피해자와 C의 동생 E, 처 D 중 누가 B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상담을 하였는지는 관련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나, 그 선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그 선임인 중 한명이라 할 것이다). 나) 당시의 변호사 선임비에 관하여, 피해자 및 위 E은 D이 2013. 6. 21. 송금한 800만 원이 약정된 선임비 전액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정된 선임비가 4,000~5,0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B 변호사도 이 법정에서 '당시 착수금 5,000만 원에 성공보수금 1억 원으로 약정했다. 2000만 원(D이 송금한 800만 원, 피해자가 송금한 1,200만 원)을 위 착수금 중 일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보내주었고, 돈이 부족해서 800만 원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 165쪽),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D이 이송금한 위 800만 원만이 위 형사사건의 약정된 선임비라고 단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계좌가 아닌 직원 F의 계좌 및 피고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1,800만 원 전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그 중 1,200만 원을 굳이 직원 F의 계좌로 입금받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D이 먼저 송금한 선임비 800만 원도 B 변호사 계좌가 아닌 직원 F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출금하여 B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200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하였다(D이 지급한 800만 원 중 700만 원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출금된 바 있다). 따라서 위 1,200만 원이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은 나머지 600만 원만 판사 로비자금이라고 나누어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B 변호사와 C의 담당 재판부 판사가 주말마다 테니스를 칠 정도로 친분이 있다면서 담당 판사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주일 정도 후에 C을 석방시켜 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C을 석방시켜 준다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누가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B 변호사와 담당 판사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 B 변호사와 담당판사가 같이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서 그 자리에 피고인도 참석한다고 하면서 빨리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판사에게 로비 한다기보다는 B 변호사를 통해 로비 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B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C의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관계자들로부터 C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판사로비를 해야 한다는 부탁을 받거나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B 변호사가 위 형사사건의 담당판사에게 어떠한 로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마) C은 위 형사사건에서 2013. 11. 15. 합계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이후 2014. 2. 7. 항소기각(서울고법 2013-3612) 및 2014. 3. 21.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2126)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8. 1. 17.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이전까지 C이 석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 의뢰를 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5. 5.경 주택 신축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에게 같은 해 6. 26.경부터 10. 16.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개해 준 공사업자 J에 대한 건축공사비로 2,1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피고인이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년경 채권자 K과의 채무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K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K에 대한 경매취하비용과 채무변제금 등으로 2016. 2. 5.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피고인에게 8회에 걸쳐 77,8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달하였다(고소장, 피해자의 법정증언, 변호인 제출의 증 제13~18호). 한편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 이후에도 B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등의 항의를 하지 않았고, B 변호사에게 다수의 사건을 위임한 바도 있다(B의 법정증언). 바) 피해자는 이 사건 1,8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수년이 흐른 뒤 이 사건 고소 제기 후에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C의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판사 로비자금을 주었다는 것임에도 당시 C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말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2) 그밖에 C과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C과 E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후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들의 진술내용을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