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1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2019. 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9. 07: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1층 담을 넘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9. 07: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D(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마저 거부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개,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1개) 및 과도 1개(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양손에 들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3:40경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텐더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 등 집기류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린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리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36 3.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6. 12. 00:1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일하는 'J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종업원 K가 있는 자리에서, "니가 달라는 신호를 주는 거냐, 씹할년아 내가 거제 통이다. 아는 사람 있으면 다 불러봐라, 꺼져라, 너희 가족 다 죽여줄까.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샹들리에를 잡아당겨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146 4. 모욕 피고인은 2019. 6. 13. 03:10경 부산 수영구 L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M, N, O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O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건물 앞인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로 나와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보지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냄새 나는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13. 03:17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뒤 피해자 M(여, 23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빼앗은 O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M(여, 23세)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인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80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상황(주거침입, 특수협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공소사실(업무방해)]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CCTV영상 CD 및 캡쳐사진 2019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I 2019고합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고소장 1. R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참고인 S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현장 CCTV CD, 피해자 M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판결전 조사서, T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U이 작성한 소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전 조사서 및 T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부터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V병원, W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6.과 2017. 7. 18. 상해와 업무방해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한 수회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형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형으로부터 정신과 약물 복용을 권유받았으나 2019년 봄경부터 스스로 완쾌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의로 약물 복용과 통원 치료를 중단하여 가족의 지지환경이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할 의지도 적어 보인다. 판결전 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상대와 상황을 탓하는 감정이 지배적이라고 여겨져 향후에도 성행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집행유예 기간에 수회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불성실하게 보호관찰에 임했음에도 사회 내 처우를 바라는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죄의식보다는 단순히 처벌의 경중만을 따지는 진중하지 못한 마음가짐이 엿보임. 피고인은 본건 외 비행전력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성이 과다한 점, 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내 처우는 매우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내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강아지를 산책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 내지는 묵시적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칼을 빼앗아서 밖으로 던졌을 뿐이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장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경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26쪽, 98쪽). 한편 피고인이 몇 개월 동안 판시 장소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2019. 1.경 이후부터는 피해자 혼자 판시 장소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2018년 연말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부터는 혼자 판시 장소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만날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전해주지 않을 것처럼 대답하기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직접 열쇠를 가지고 왔다. 자신은 주택 구조의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1층 현관 문은 잠겨 있었고 2층 문은 열려있었다. 1층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피고인이 들어오기 직전에 아주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후 현관문이 덜컥 열려서 피고인이 담을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강아지가 보고싶다고 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강아지를 산책시키도록 한 적이 한차례 있지만,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적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산책시켜주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4쪽, 7쪽, 증거기록 1권 18쪽 내지 20쪽, 99쪽, 101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 열쇠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판시 장소를 출입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판시 장소에 들어갔으며 현재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지만(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그 열쇠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판시 장소에 들어간 방법에 대하여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판시 장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판시 장소에 출입할 권리가 생긴다거나 출입하여도 된다는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이 시정된 문의담을 넘어 들어오는 등 비정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용인 내지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이 거부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는 칼 여러 자루를 가지고 와서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왜 찾아 왔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네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왔다.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이 안된다고 말을 하니 칼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자신은 피고인의 몸을 밀고 테라스 쪽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쫓아왔다. 당시 혼자 피고인을 말리는 것이 벅차고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하게 된 경위와 과정,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내지 6쪽, 증거기록 1권 19쪽, 101쪽 내지 102쪽).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사건 신고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 정보: 칼, 칼도 들고 있다. 빨리 와달라. 굉장히 흥분해 있다. 주소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권 37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증거기록 1권 10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자신에게 칼을 꺼내면서 '나가라'라고 하여 자신이 칼을 빼앗아 뒤를 던졌다. 피해자가 칼을 먼저 꺼내서 손에 들고 자신에게 나가라며 위협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42쪽, 44쪽), 이후 "피해자가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어 오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싱크대에서 꺼냈다. 피해자가 위협을 할까 싶어서 미리 그 칼을 싱크대에서 꺼내 던졌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권 45쪽),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피해자가 싱크대에 있던 칼을 꺼내서 자신을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칼을 빼앗아 던졌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다른 칼로 위협을 할 것 같아서 자신이 직접 싱크대로 가서 남아 있던 칼 2개 정도를 꺼내서 앞집옥상에 던졌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89쪽), 피해자가 칼을 든 사실을 있는지 여부 및 순서 등에 있어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6월 2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판시 범죄의 경우 자백을 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 특수협박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판시 주거침입,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여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