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호텔E'(변경 전 상호 'F호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호텔 증축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H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터미널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가액 390,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아 그 금액만큼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1,473,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위 H와 통정하여 위 H로부터 작성일자 '2015. 12. 14.', 공급자 '(주)G', 품목 'D 관광호텔 증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 공급가액 '1,473,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통정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공사대금 입금증, 피의자 계좌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풀려 발급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15. 12. 15.경 은행에서 기성고 대출로 1,081,000,000원을 대출받아 세금계산서가 제공하는 증명력을 남용한 점,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2. 2. 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의 취소를 내용으로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가까운 가산세가 부과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 군 왜관읍 전원3길 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상길 73에 있는 칠곡지역자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452 문흥고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광주 홈플러스 방면에서 문흥4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용 739,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우미아파트 1차 102동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3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0:35경 목포교도소 B에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C와 함께 수용자 운동을 위하여 운동장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교도관의 손이 피고인의 왼쪽 등에 닿았다는 이유로 "왜 폭행을 하냐,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따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교도관이 무전기로 동료 교도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갑자기 "너가 나 때렸잖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교도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사진, 감정의뢰회보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1. 16: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A(69세)가 운영하는 'E'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못살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가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며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남편인 B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부분),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우측 무지 손가락을 물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B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 A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무는 등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1).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21조 제2 항), 진단서, 사진 등에 나타난 피고인 B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법정형을 감면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의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피해 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서로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4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13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F, G 신축공사 중 실내(수장공사 현장 및 인천 연수구 H 12층 소재 컨벤션 리모델링공사 중 도배공사 현장에서, 2016. 5. 5.경부터 2016. 7. 5.경까지 도배공으로 근로한 J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임금 함께 3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16년 3월 M현장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L, K에 대하여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부가 지급되었다.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곧 변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변제한 내역이 없다.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과일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8,000 만원 상당의 채무에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의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1. 3. 300만 원, 2014. 11. 12. 400만 원, 2016. 3. 23. 200만원, 2016. 6. 27. 1,500만원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통장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3개(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존재하고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1개(미합의) 존재하여 집행유예가 권고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빌렸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가 되기 전인 2016. 12. 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25세가 된 2017.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출입국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잠시 다닌 외에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이 미국 시민권 외에 대한 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병역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 부친과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생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1998. 12. 17. 한국에서 피고인의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었고, 같은 해 12. 31. 피고인의 외조부 세대에 가족으로 주민등록편입이 된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3년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피고인의 모친은 2005년경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입국 준비를 하던 중 2017. 8.경 친구로부터 한국으로 가려면 병역연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2017. 11. 15. 대한민국 영사관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학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점, 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에게 병역연기신청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미국 시민권 외에 대한민국국적까지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3항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5세가 되는 2017년 1월 15일 당시 시행되던 현행병역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가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얻은 피고인이 25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친인 F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18세(2010. 8. 26. )가 되던 2010년도에 2010. 1. 28. 부터 2010. 3. 5. 까지 국외에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있었고, 2011년에는 39일간, 2012년에는 30일간, 2013년에는 24일간, 2014년에는 26일간, 2015년에는 14일간, 2016년에는 34일간만 국외에 있었고, 2017년에도 2017. 10. 20. 부터 2017. 11. 7. 까지 국외에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헌법상 국민에게 부과된 병역의무의 가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4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며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5분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F,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며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2018고합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1) 10:5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OOO슈퍼'에서, 담배를 절취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담배 진열대에 1)공소장에는'2017.7.10.'로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및증거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보이므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9.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7. 15. 06:15 경 제1항 기재 ' 슈퍼'에서, 피해자 D(여, 79세)의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위 슈퍼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슈퍼 안으로 들어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담배 진열대 쪽으로 밀친 다음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60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9세)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있는 강릉시 C 소재 '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훔치더라도 제지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시가 10,500원 상당의술,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 고합61 피고인은 2018. 5. 23,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슈퍼'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및 피해자 거동 관련 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3매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건강상태 관련) 2018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8 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등), 내사보고( 슈퍼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가중영역(징역 3년N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M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고합60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추가로 2018고합54, 2018고합61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강도죄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경제형편 및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의 법정태도 및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B로부터 '현재 내 통장이 묶여 있어 사용할 수 없는데,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통장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통장을 곧 돌려주고 돈도 갚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양우내안애' 아파트 앞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2.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B가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자료 회신,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수개의 계좌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0:10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109가길 27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109가길 27에 있는 신상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고개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행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1. 11.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와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1. 2015. 2. 6.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6. 16: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C는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거나 몸으로 마트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7.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7. 16:30경 제1항 기재 F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2. 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8. 16:30경 제1항 기재 F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원 상당의 식용유 2개, 3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4팩, 4,000원 상당의 곶감 1팩, 1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2. 10. 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물건을 훔치기 위해 2015. 2. 10. 14:00경 제1항 기재 F마트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4,000원 상당의 석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1. 회원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보고) 1. 사진, 각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공범 판결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과 내용, 가담 정도(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 C와의 양형상 균형(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3172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¹2018고단3214 피고인은 2018. 5. 8. 19:15경 서울 도봉구 B 지하1층 C 공장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55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018고단3589 피고인은 2018. 2. 12. 15: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씨발놈아 뭘 봐'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81

범죄사실 1. 201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22:57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 편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30. 22:30경 서울 중랑구 D 앞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 편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화면, 피의자 자전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또는 산책로에서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추행의 정도나 추행의 방식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22:08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도시공사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353(신가동)에 있는 신가셀프세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