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를 만나 사귀면서 화가 나면 피해자를 때리고 이에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며 사과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17. 1. 13.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집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담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10. 23: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너가 진짜 죽일 것 같았을 때 진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어. 진짜 너 만나기 힘들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헤어지자는 말을 문자로 전달 받자 피해자에게 '나 안 만나주면 진짜 나 죽을 거야, 너네 집 앞에서 죽을게, 칼 들고 가고 있는데 떨려, 거의 다 와 가, 나 죽는 거 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카카오톡대화내역 [협박에 대한 판단]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안 만나주면 진짜 나 죽을 거야, 너네 집 앞에서 죽을게, 칼 들고 가고 있는데 떨려, 거의 다 와 가, 나 죽는 거 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행위의 대상이 피고인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군 복무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 8. 04: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클럽에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도착한 피해자가 방안에 있는 사이에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오면서 '나 오늘 너 죽이러 온 거야'라고 말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에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위로 D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서 2017. 1. 13.경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며 가위로 머리카락과 옷을 잘랐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관찰 기간인 관계로 D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오히려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4.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D가 2017. 1. 8.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하여 잘라주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7. 1. 9. 갑자기 너도 나처럼 머리를 잘라야 한다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강제로 잘라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왜 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D에게 계속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거절하던 D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잔머리를 조금 정리해주자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자르냐'며 화장실에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뿐 D가 강제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너가 진짜 죽일 것 같았을 때 진짜 신고하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어'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가 잘 할게, 다 고칠게'라고 대답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리를 지르는 등 싸우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새벽 4시경에 찾아갔다. 여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신체 부위에서 중요하고도 소중한 부분이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잘려짐으로 인해 여자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반발이 지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르려고 하는 경우,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폭행과는 달리 머리카락의 특성이나 자르는 것의 특성상 상대방 즉 피해자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가해자로서는 가위를 한 손에 들게 되고, 다른 손으로는 보통 머리카락을 잡게 되는데, 가위를 든 손은 기본적으로 행동의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경우 가해자로서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다른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린아이도 아닌 성년의 여자가 반항하는 경우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게 쉽지가 않다. 즉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폭행이 가해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다른 폭행의 흔적이 남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걸 포기하고 다른 폭행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다른 폭행이 가하여졌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즉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저항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다른 폭행으로 나아간 흔적이 없다. 이는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잘리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형사고소를 하고, 그 외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도 하지 않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당시 머리카락이 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후 머리카락 상태로 볼 때 피고인이 단 한 번의 가위질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는 볼 수 없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가위질을 통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피해자의 머리를 자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술집에 안가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피해자가 술집에 갔고 이에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잘라보라고 하여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사이에 건대 클럽을 가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어겼음을 시인하고 있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 잘라라, 그냥 잘라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크게 저항을 하지 않자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여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자존심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하면 그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잘리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이후 미용실에 같이 갔으며, 그리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더 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32번). ⑩ 가위로 옷을 잘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 ⑪ 피해자가 당시 무서워서 도저히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두 사람 사이에 욕설이 오가고 싸우는 상황 등을 보거나 이후 행적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둘이 외에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고, 그 특성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애 중에 발생하였으나 이후 서로 좋지 않게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폭행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극히 신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폭행 사건에 있어 극히 신중한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의 특성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아 입증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비록 가해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바로 무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연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의 경우 이를 판단함이 쉽지 않고 그나마 신체 부위(머리카락이 아닌)에 대한 폭행은 사진 등의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인데,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순간적으로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연인 사이에는 순간 장난삼아 또는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처벌 정도로 생각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경우이나 당시 연인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바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당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자 이에 대해 과거의 일을 들추어 내어 역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섣부르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연인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보여지는 면과는 다른 특수한 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2017. 2. 4.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사건 범행일시는 2017. 1. 9. 로 이로부터 거의 1달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자 위 고소를 한 사실, 즉 D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맞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려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D의 모와 피고인의 모 사이에 나눈 대화에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랐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D는 당시까지 연인관계이었던 점, 이 사건 전날 D의 머리카락이 잘린 점, 따라서 그 다음날 D 역시 연인사이인 피고인의 머리카락 역시 자신과 같이 잘려져서 동질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를 수도 있는 점,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머리카락 전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만을 자르는 경우 상대방이 눈치 챌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머리카락이 잘리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연인관계였던 D와 사이에 다시 화해가 되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머리카락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종전에 있었던 일을 고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D는 당시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머리카락을 자신이 잘랐다고도 말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D는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D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지는 않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이 롯데월드를 가고, 사진을 같이 찍는 등 이들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