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8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F는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고, F는 2020. 6. 7. 01:54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26,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피고인은 2020. 6. 7. 03:1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I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100g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F는 2020. 6. 8. 00:30경 서울 금천구 J 부근 주택에서 우편함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0g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6. 7. 04:16경부터 04: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KL호 객실 안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 8,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약 4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6. 7. 04:43경부터 05:07경까지 사이에 위 ‘K’ L호 객실 안에서 M로부터 매매대금 6,500,000원을 지급받고 M에게 필로폰 약 3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N 모텔 O호 객실 안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위 ‘N 모텔’ O호 객실 안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7. 04:20경 위 ’K‘ L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위 ’N 모텔‘ O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중순 저녁시간경 위 ’N 모텔‘ O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P Q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위 ’P‘ Q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43g을 원형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7. 04:16경부터 04:48경까지 사이에 위 ’K‘ L호 객실 안에서 A 및 F에게 8,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매매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7. 12. 06:20경 수원시 R에 있는 건물 S호 우편함 안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필로폰 약 3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7. 저녁시간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12:30경 오산시 T 호텔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3. 20:05경 위 ’T 호텔‘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3. 20:08경 위 ’T 호텔‘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27.83g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11. 02:30경 위 ‘P’ Q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11. 02:30경 위 ‘P’ Q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20. 7. 11. 12:30경 위 ‘T호텔’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06:30경 위 ‘T호텔’ U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59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V’)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상대방과 필로폰 양 및 매매대금 등을 협의하면,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을 만나 필로폰을 직접 건네주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해 놓고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4. 11.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4. 11.경 ‘위챗’을 통해 W에게 필로폰 약 0.8g을 매도하기로 협의한 후 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챗머니 1,800위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노상에서 W을 직접 만나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4. 19.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4. 19. 17:51경 ‘위챗’을 통해 W에게 필로폰 0.8g을 매도하기로 협의한 후 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챗머니 2,100위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수원시 팔달구 X모텔 주차장에 필로폰 약 0.8g을 숨겨두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위치를 W에게 전송하여 W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말 20:00경 서울 금천구 Y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622- 피고인 E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Z과 함께 필로폰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 Z은 필로폰을 마련하여 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Z이 마련한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AA호텔 객실 안에서, Z이 평소 알고 지내던 AB에게 필로폰 합계 4g을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자, Z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g을 AB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06:30경 위 ‘AA호텔’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AB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2g을 A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Z과 공모하여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총 4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0. 오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Z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2020-H-15525), 감정서(2020-H-15522), 감정서(2020-H-1552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피의자 B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매자 거래내역(AC) 1. 피의자 A 압수품 현장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증 제1호~증 제8호), 피의자 B 압수품 현장사진, 피의자 B 압수품 증 제13호~증 제41호, 피의자 B의 필로폰 매매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필로폰 매수 혐의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F의 필로폰 매수 공동범행 관련 판매자의 계좌 일부 정정) 2020고단45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AE,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AD의 공소장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안산단원경찰서에 임의제출한 소변 및 모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마약 제공 ‘상선’ 차량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W 필로폰 비대면 거래장소 및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2020고단4622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제5회-대질)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28,871,187원{= 24,257,137원(= 2020. 6. 7. 필로폰 매수대금 2,650만 원 ×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필로폰 9.31g을 제외한 양 100.69g/매수한 필로폰의 양 110g, 원 미만 올림) + 3,858,050원(=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365,000원으로 계산한 수수한 필로폰 11g의 시가 4,015,000원 × 수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0.43g을 제외한 양 10.57g/수수한 필로폰의 양 11g) + 10만 원(2020. 4. 말 1회 투약분) + 303,000원(2020. 4. 11. 필로폰 매도대금 1,800위안의 원화 환산금액) + 353,000원(2020. 4. 19. 필로폰 매도대금 2,100위안의 원화 환산금액} 나. 피고인 B: 8,425,500원{= 810만 원(2020. 6. 7. 필로폰 매수대금) + 325,500원(= 2020. 7. 12. 필로폰 매수대금 450만 원 ×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필로폰의 양 2.17g/매수한 필로폰의 양 30g)} 다. 피고인 C, D: 각 10만 원(1회 투약분) 라. 피고인 E: 110만 원(= 필로폰 매도대금 100만 원 + 2020. 8. 30.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나머지 필로폰 투약분에 대하여는 기록상 피고인 B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필로폰 수수‧투약으로 2017. 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갔고 그 거래량도 상당한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 수수‧투약 등의 범행을 한 점과 마약 수사 관련 수사협조를 한 사정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단순 투약을 위해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양의 필로폰을 매수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횟수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C, D: 1회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친 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E: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Z과 함께 판매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