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602]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에 대한 2017. 9.분부터 2018. 2.분까지 임금 합계 8,183,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1,677,45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5. 9. 2.경부터 2018. 1.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646,1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78]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3,30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2,795,510원을, J의 퇴직금 6,196,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50,742,75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2019고단1602]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H, J,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당금 지급내역 1. 답변서 사본(순번 2번), 준비서면 사본(순번 41번) 1. 각 진정서 [2019고단207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M,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지급내역, 근로내역 1. T 운영에 관한 주주간 공증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전주세무서), 통장 및 영수증 사본,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배당이의소송(2018가단14924 사건) 관련 자료, 각 배당표 및 배당목록, 공소장 사본(2017형제24603호), 준비서면 사본(순번 34번), 불기소결정문(2017형제26884호), 답변서 및 첨부서류(순번 62번), 판결문(2018고단1545호 사건)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닌 K가 실질적으로 ‘G’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참조).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3.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G은 2002. 7.경 피고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T이라는 제호로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해 오는 회사이다. 나. G의 주주는 피고인, N(피고인의 배우자), K(U 명의로 G의 주식을 보유)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배우자인 N과 함께 G의 대주주로서(76% 보유), G 설립 당시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2014. 7. 10.경 피고인의 처인 N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G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다. 2011년경부터 피고인과 K 사이에는 G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5. 6. 9.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121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75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피고인측이 승소하게 되었다. 라.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5. 7. 8.경 피고인, N과 K 사이에는 ‘피고인이 T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K가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며, 피고인은 회사와 관련된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T 운영에 대한 주주간 공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2015. 8.경 G 사무실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사무실을 전주시 소재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바. 그 이후 K는 G을 운영하였는데, 주주간 공증서의 내용과 같이 G의 발행 주식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이 K에게 이전되지는 않았고, 판시 범행 무렵까지 G의 지분구조는 변동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피고인이 배우자인 N이 그대로 맡고 있었다. 사. 위와 같이 G의 대표이사, 지분 구조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 이외에 민사소송,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K와의 협상을 통하여 G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K가 G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였다. 아. 그러던 중 광고 수주 등 부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G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피고인이 2017. 10.경 G의 인감 등을 변경함으로써 K의 G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K는 2017. 11.경 G의 소속 기자 등에게 더 이상 일간 운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자. G 직원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G의 인쇄비, 아르바이트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고, 광고 수주 등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차. G은 결국 2018. 2.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카. 관련 소송의 경과 1) K에 대한 형사 사건 K가 2014. 7.경 이후 G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전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 제26884호), 위 2015. 7. 8.자 인수약정 당시 사원대표로 참석한 V은 수사기관에 ‘위 합의 직후 양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합의가 바로 결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등에 근거하여 검찰은 ‘위 2015. 7. 8.자 합의는 결렬되었고, 다만 피고인들이 K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N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9. K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사 사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에서 G에 지급할 광고비를 대신 수령하였는데, G의 기자들은 재정난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자 개별적으로 G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관하는 G의 광고수익을 압류하여 급여를 우선배당 받아가고 있었다. 피고인, N 등은 2015. 6. 2.경부터 2017. 4. 9경까지 사이에 G을 상대로 하여 수회에 걸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2014. 7. 10.경부터 2017. 4. 10.경까지 G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을 임금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채권이 허위 또는 위조된 G의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초한 채권이라는 점, 피고인의 채권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령의 송달장소가 G의 주소가 아니라는 점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미수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545호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위 형사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은 2019. 1. 16. 피고인이 G의 경영권을 K에게 이전하였다거나 N이 G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8. 29.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피고인은 G의 근로자 및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청구를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차414호, 동 법원 2016차3575호, 동 법원 2017차1262호, 동 법원 2017차3515호로 각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각 송달 및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1633호, 2016타채7722호, 2017타채4466호, 2017타채101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W 배당절차에서 각 441,013원, 559,128원, 1,463,978원, 13,723,579원을 각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이후 G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의 채권자인 X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9465호, 2018가단14924호, 2018가단22932호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G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위 채권압류명령은 허위 또는 위조된 G 대표이사의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초한 지급명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장소 역시 피고인이 G의 사무실을 임의로 이전한 것으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당액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당이의 사건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자신과 N 등은 2014. 7. 10.경부터 G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자금이 없을 때 편집자 등의 일건비 일부, 인쇄비, 전화비, 통신비 등 G의 경비를 개인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판단 가. 위 2항 기재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3.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의 대주주로서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주체로서 사업주 지위에 있었고, 공증서 작성 이후에도 대주주 지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K가 G을 경영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K는 공증서 작성 이후 2017. 11.경까지 피고인의 사실상 묵인 하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G의 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K가 2017. 11.경 G의 경영을 포기한 이후 피고인이 G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마치 자신이 G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닌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자신이 G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증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은 G의 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K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인의 묵인 하에 일간전묵을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그러한 사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로서 판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G의 사업주인 피고인과 사업경영담당자인 K의 관계, 피고인과 K 사이의 분쟁 경위 및 그 과정, G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위, G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 소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60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0. 1. 30.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3,166,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78]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0,993,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11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44,689,68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김제, 임실, 무주, 진안 등 G의 지역 주재기자들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G이 주재기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주재기자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주재 기자들이 소속된 G 지방 사무소의 운영 형태, 위 G 지방 사무소의 수입구조, 위 주재기자들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 및 그 지급 주체, 위 주재기자들과 G 사이의 업무 형태, 위 주재기자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재기자들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G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익산 주재기자인 Q의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