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E이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05. 6. 9. 국외로 출국하여 2011. 11. 22.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운남성 곤명시 F에서 'G 유한공사(이하 'G'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재활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경 피해자 E에게 '함께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 중풍환자 재활병원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2001. 7. 25.경 서울 은평구 H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카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중국에서 G유한공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개원 후 이익금이 발생되면 각자 투자한 투자금은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0. 7. ~ 8.경 피해자가 아닌 J에게 지분 50%를 줄 테니 위 요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자고 하여 투자금 1억 1,200여 만 원 가량을 받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50%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10.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2. 9. 25.경까지 합계 226,7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거나 G의 지분을 주지 않았고, E이 G의 지분 50%를 가지고 동업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2003. 9. 5.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3억 9,99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4. 1. 14.부터 2005. 2. 3.까지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한편 J은 2005. 1.경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G 지분 50%를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도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기 피고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2005. 4. 27.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자, E은 2005. 2. 3. 검찰에 '피고인이 병원운영책임자로서 환자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타인에게 병원지분 50%를 주겠다고 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함께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G 운영자금을 빌려 준 K의 고소로 개시된 사기 피고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노229)이 선고된 2005. 6. 9. 수사기관에 통보없이 출국하여 중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 체류하다가 2011. 11. 22. 에야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J의 고소로 제기된 사기 피고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횡령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이중동업 계약건으로 인해 사기 혐의가 추가되어 장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국기간인 2005. 6. 9.부터 2011. 11. 22.까지 사이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이 동업자로서 투자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J과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이 있다. 먼저 J 진술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2000. 7.경 혹은 8.경 G에 투자하면 한 달에 1 ~ 2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정한 뒤 2000. 10.경부터 2001. 12.까지 1억 2,200만 원 가량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G 지분 50%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2001. 2. 1.부터 3박 4일간 G 사업준비 현장을 답사한 뒤 2005. 1.경까지 G를 직접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경영현황에 관하여 묻은 적이 없고, 2005. 1.경 G 신문광고를 보고 비로소 이중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원금반환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한 동업자라면 상대방의 투자금액이나 각자의 수익금 분배비율 등 동업자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이를 정하지 않은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0. 8. 11.부터 2012. 12. 17.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송금 후 피고인을 고소한 2005. 1.경까지 수익금을 일체 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진행 상태나 투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02. 10.경 운영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10억 원을 투자받아 활성화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면서도, J은 G의 경영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영업상황과 재무구조 등을 점검하는 등 정상적인 동업자라면 취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금 사용처 확인과 그 회수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점, 또한 J은 2001. 2.경 E과 함께 G 재활요양원 사업의 동업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준비 현장을 답사하는 자리나, 이후 E이 2001. 4.경부터 G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안 및 2002. 10.경부터 G를 단독 경영하거나 G의 사무실에서 집기, 인터넷 도메인 주소, 일부 직원 등 인적, 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E에게 G의 동업예정자나 투자자임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더욱이 G 재활요양원 임직원들을 배경으로 E과 피고인이 나란히 동석하여 촬영된 사진이 실린 신문광고가 2001. 12.경부터 2002. 11.경까지 여러 번 국내의 중앙 일간지에 게재되었고, 그 광고 중 E이 운영책임을 맡은 G 서울사무소도 소개되었으며, E이 한국지사장 또는 대표이사, 피고인이 중국병원장으로 소개된 인터뷰기사가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3개월간지에 실렸고,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과 서울 사무소 역시 개시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E과 G 직원들에게 투자자 지위를 주장하지 않은 점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J은 임원을 등재한 병원 허가관련 서류에 자신을 부사장으로 올려놓아 투자자로써 인정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부사장 지위는 합의사항이 아니었으며, J 보다 높은 지위인 사장으로 등재된 L이 G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서류상 지위 등재와 투자자 지위가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50% 지분을 갖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하였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의 진술은, 위와 같이 수긍하기 어려운 J의 진술을 그대로 전한 진술인데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E은 2001. 2.경부터 2002. 10.경까지 G 중국 병원을 10회 방문하였으므로, 부사장 지위에 있는 J이 형식적으로만 등재된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E은 G 병원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수사기록 1510)에 피고인이 E의 한자 성명 중 가운데 글자를 허위기재하는 바람에 중국 수사기관에서 동업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 사무실의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내용(수사기록 57쪽, 제4조)에 의하면, 병원의 허가 업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한자 성명의 오기는, 병원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더욱이 E의 횡령 고소에 따라 진행된 중국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은 범죄혐의가 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고소인 자격을 문제 삼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1676쪽)을 종합하면 E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찰이 신청하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G 요양원 지분 50%를 주고 투자금을 받았기에, E으로부터 G 요양원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지분 50%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더욱이 E의 횡령 고소에 따라 진행된 중국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은 범죄혐의가 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 고소인 자격을 문제 삼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1676쪽)을 종합하면 E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찰이 신청하여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G 요양원 지분 50%를 주고 투자금을 받았기에, E으로부터 G 요양원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지분 50% 및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