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68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2268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국내 업체에 위 채굴기를 재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B는 C과 함께 'D'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가상 화폐 채굴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및 위 C과 가상화폐 채굴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채굴기를 유통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와 위 채굴기 사업을 동업한 C에게 전화하여 '안트마이너 및 아이비링크 채굴기를 생산하는 본사와 직접 계약하여 채굴기를 보내주겠다. 채굴기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송금해 주면, 2017. 9.경 출고되는 안트마이너 D3 채굴기(1대당 단가 약 665만원) 50대와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1대당 단가 약 350만원) 10대를 보내주고, 추가로 2017. 10.경에 출고될 안트마이너 D3 채굴기(1개당 단가약 350만원 상당)를 공급 당시 시가에 맞추어 공급해 줄 테니 위 채굴기 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안트마이너 및 아이비링크 채굴기 본사가 아닌 중국에 거주하는 중간 도매상들과 접촉하여 채굴기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채굴기 구입 주문을 받았으나 위 주문에 따라 채굴기를 보내주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채굴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2회에 걸쳐 총 907,464,670원을 송금받았으나, 이 중 2017. 9.경 안트마이너 D3 채굴기 50대와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 10대(공급 당시 시가 428,500,000원)를 공급해 주었을 뿐, 2017. 10.경 보내주기로 한 안트마이너 D3 채굴기를 보내주지 않아 차액 478,964,670원(907,464,670원 42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채굴기인 아이비링크 22G 10대를 판매한 후 2017.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 10대가 현재 인천 세관에 잡혀서 출고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이전에 받은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 10대를 내 고객에게 보내주면 세관에 잡혀 있는 채굴기 10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판매한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는 인천 세관 통관절차에 잡힌 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관에 잡혀 있는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경 피고인이 알려준 거래처인 E에게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 9대, F에게 아이비링크 22G 채굴기 1대(2017. 9.경 공급가액 약 9,600만원)를 각 공급하게 하였다. 2019고단3870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2010. 6.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을 알게 되었고, 위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7.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딸인 G이 2010. 6.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검찰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려면 서울에 있는 특수부와 미팅을 하여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2.경 부산 중구 J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G이 검찰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사건을 청와대에 아는 사람에게 로비를 하여 G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려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사건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 고소장[송금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2019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굵게[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액수 상당한 점, 실질적 피해 변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