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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물 및 산업시설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미생물약품 판매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결제성 여신을 상거래 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매·판매 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말경 C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C이 D에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C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으로 C이 D에 389,4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상 매출채권을 D에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거래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384,874,426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6. 30.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5,000,000원의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D에 발행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7. 2.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482,740,953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867,615,37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내사자들이 자금을 융통하였던 대출의 처리절차 확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보도자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세칙 및 절차,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보도자료,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세칙 및 절차, 감사원 감사자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결제성 여신 과년 지도, 감독 부적정) 1. 수사보고(D 제출 자료 첨부), D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D 법인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발주서)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1.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C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통장거래내역, 전자방식 외담대 접수내역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가 위 C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F은행의 인터넷뱅킹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횟수가 2회로 피해 합계액이 8억 6,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운영의 위 C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위 돈을 직원들 급여 등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C 측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04:3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 26호 룸에서,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남, 25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4:50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 아가씨가 왜 안들어 오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져있던 유리파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2. 05:18경 위 1항의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6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삼성2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파출소에서 “씨발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나 오줌 쌀꺼다. 너네 P 씹새끼냐, 수갑 풀어 씹새끼야, 나 너 때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잡아 오냐, 변호사 불러서 가만 안두겠다. 내 맘대로 담배 피울 테니 신경 쓰지마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1. 판시전과: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치상, 특수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서 머리에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양주병을 던진 적이 없고, 던졌더라도 피해자가 맞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유리 파편에 머리를 부딪혀 두피 열상을 입은 사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는 이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파편을 피고인이 당초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넘어뜨릴 당시 피고인이 양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양주병 투척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이나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과 특수폭행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04:3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 26호 룸에서,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남, 25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4:50경 피해자를 다시 불러 아가씨가 왜 안들어 오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및 소결 이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포함된 폭행치상과 특수폭행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25세, 여)과 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공유하여 피해자를 초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18:10경 비키니를 입은 여성 두 명이 나온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2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 수 있는 음란한 말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및 내용, 범죄 후 정황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11:04경 피고인의 지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느그애미는 니 탈코하고 부질없는 페미하는거 아시는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4.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 및 탄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역 C역 5번 출구 근처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철스크랩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정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라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자본금 있는 회사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준다, E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다보니 통장에 묶인 자금들 즉, 음성적인 자금들이 있어 이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에서 비밀리에 시책적으로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그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의 150%로 지급해주어 양성화하는 ‘F’이라고 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5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자산가가 있는데 회사들의 잔고증명에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주면 정부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이용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정부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11.경 기업은행 강남역점 근처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 수표 1,700만 원권 수표 1매를 G이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사진, 수표 사진 1.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1. 통장표지(H), 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6:30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온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간 후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가져간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호주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4. 14.부터 4. 2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xxx호’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자 격리 조치 기간 중인 4. 16. 15:4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주소지에서 나와 편의점을 가려고 주거지 오피스텔 1층까지 이탈하였고, 같은 달 22. 09:48경부터 09:56경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주거지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장까지 이탈하였고, 같은 달 22. 11:04경부터 14:23경까지 강남구 C소재 ‘D병원’ 방문을 위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격리조치 불이행자 조치결과 보고,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 해외입국 자가격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0:45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 호텔보안요원과 시비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놔두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9:44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택시기사로부터 접수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택시비 납부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1. 현장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택시비를 지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42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보행을 시작하여 계속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2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 07: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복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어둡고 비오는 9차선 왕복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3.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2016.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9.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작업비로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주면 6월 24일까지 150억 원을 대출받아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50억원을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 위 사무실에서 수표금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약서,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150억 원 대출이 된다고 기망한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E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어 150억 원을 대출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사람은 D의 장모인 G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D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2억 원을 갖고 오면 150억 원이 세팅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동석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돈으로 작업하면 그 동안 내가 이야기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돈만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이 2010. 6. 11. 이전에 먼저 H으로부터 2억 원을 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하여 15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2010. 6. 11.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을 통하여 15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D이 H에게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한 손실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2억 원을 2010. 6. 24.까지 차용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대로 D이 H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피고인을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만 있으면 150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진술을 듣고 2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장모인 G가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이 수수될 당시 D이 동석하였고, 당시 작성된 확약서의 채권자도 D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B은 그 아래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26경 위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각 피의자 촬영사진, 상해진단서(안과, B), 상해진단서(외과, B), 진단서(응급실, B), 진단소견서(응급실, B), CCTV 캡쳐자료 및 현장촬영사진, B이 제출한 메모지(A 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피고인은 그 아래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뒤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0세)과 요금에 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에 대하여) 1. 내사보고(외근내사 - CCTV영상)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행을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시각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서울교 부근의 올림픽대로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그 비산물이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이동하기로 협의한 후, 다시 각 승차하여 피해자가 선행하고 피고인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8경 서울 동작구 E시장 앞 도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선행차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선행차가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위 승합차의 후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시각불상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날 04:08경 위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0. 6. 1. F병원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경추·흉추·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은 후, 침술, 부항 치료 및 전자파 치료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G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5. 31. 경찰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피해내용란에 ‘인적 1명’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2020. 6. 3.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사에서 “두 번째 사고(이 사건 사고) 후에는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공터에 그냥 앉아있을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에서의 충격 과정에서 목과 허리 등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운전을 종료하고 나서 운전석 문을 열고 일어서서 하차하는 순간에 위 승용차에 의해 추돌 당하였는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보다 목과 허리에 더 큰 힘이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짐작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0,000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행 타이어 비산물 충돌 사고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행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3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20:30경부터 20:50경 사이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내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빌라 앞 노상에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49세), E(남, 64세)에게 “야, 이 개 새끼야, 올라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 머그컵, 맥주캔 등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 밖으로 원형 철제 의자 등을 던져 피해자 D 등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F건물 1층 출입구 인터콤 기기에 부딪혀 부서지도록 하여 시가 약 43만 원 상당의 위 인터콤 기기를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10:35경부터 10:45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창문 밖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실외기를 내려치고 캠핑용 가스 토치로 실외기의 전선을 태우는 등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실외기를 수리비 341,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증거 사진 제출 관련)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H 전송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회복 여부 등 확인), G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거지 3층에서 이웃 주민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던지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를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서울시 강남구 F건물 1층 소재 ㈜G의 사실상 대표이고, 피고인 E은 ㈜G 이사(현 H 대표)인 사람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주식회사 I은 2015년경부터 여러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 및 개인연습생 J명 중 최종 데뷔할 멤버를 시청자들이 투표로 직접 선택하는 것을 기본설정으로 한 아이돌오디션프로그램인 K을 방송채널 L을 통해 방송하기로 한 후,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개인연습생으로부터 지원 접수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가할 총 J명의 연습생을 선정하고, 이들의 노래, 랩, 춤 등을 그룹 배틀, 포지션 평가, 콘셉트 평가라는 방식으로 방송하여 시청자 및 방송 방청객들을 ‘M’라고 호칭하며 이들로 하여금 방송 회차별로 자신들이 데뷔시키고 싶어하는 연습생에게 투표하게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1차 60명 내외, 2차 30명 내외, 3차 20명 내외, 최종 11명 내외를 데뷔 멤버로 선발한 다음, 주식회사 I과 일정 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그룹활동을 하도록 기획하였다. 주식회사 I은 위와 같은 기획에 따라 2016. 1. 22.경부터 2016. 4. 1.경까지 K 시즌 1을 11회에 걸쳐 방송하면서 총 J명의 여자 연습생을 선정하여 출연하게 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K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투표의 득표수, 녹화방송 방청객 현장투표의 득표수, 그룹 평가·포지션 평가·콘셉트 평가의 각 1등에게 일정 득표수를 더해주거나 실제 득표수의 일정 배수를 득표수로 인정해 주는 ‘베네핏’의 총 합계로 순위를 결정하여 선발하고, 최종 4차는 K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온라인투표 득표수에 생방송 중 시청자들의 문자투표 득표수의 7배수를 합산하여 그 득표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최종 멤버를 선발하기로 하고, 위 투표 결과에 따라 1차 61명, 2차 35명, 3차 22명을 선발한 다음, 최종 11명을 그룹 N의 데뷔 멤버로 선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K 시즌 1에 참가한 ㈜G 소속 연습생 A, B, C가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시 탈락하지 않거나 최종 데뷔조로 선발되게 하기 위해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투표를 하여 위 A, B, C에 대한 투표수를 부풀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디 10,000개를 건네받은 다음, 2016. 3. 12. 13:02부터 2016. 4. 1. 09:02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G 소속 직원들에게 위 아이디 10,000개 리스트를 건네주고 L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 A, B, C에게 온라인투표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투표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 A, B, C 중 A, B에게 집중해서 투표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이디 10,000개 중 총 9,945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총 89,228회 걸쳐 허위 온라인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I의 K 시즌 1 제작진들로 하여금 시청자 개개인이 위 연습생들에게 실제로 온라인투표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투표결과를 집계하게 한 후 K 시즌 1 3차 및 최종회 순위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I의 K 시즌1 아이돌그룹 멤버 선발, 데뷔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허위투표 당시 촬영한 컴퓨터화면 사진 1. 수사보고(G Q 데스크탑에서 확인된 “K ID)에 대해서) 사본, K ID.xlsx, R 회신 자료 파일 CD, 수사보고(K‘ 시즌1 온라인 투표 방법 관련), 수사보고(G 10,000개 ID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0,000개의 ID의 3~4차 투표영향 분석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압수물 파일 사본 편철_K), K.xlsx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하여, 직원, 소속 연습생 등으로 하여금 특정 출연자에게 대신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 역시 작지 않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에 관여하였음에도 업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부정투표의 영향력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의 제한적인 것으로서 최종 아이돌그룹 멤버 선발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