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I에 있는 주식회사 D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J 운전의 K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M,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사진(2011. 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2011고단1082,2011고단1117,2011고단1158중 제1항 관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주)D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종조합BO지부장 BP은 2010. 12. 16. BO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13.~2011. 1. 15. 9:10~익일 16:00'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D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인 2011. 1. 14. 7:00경~8:30경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서문 앞 도로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 차량을 가로 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J 등 출근 차량 운전자들 약 50여 명이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Q, BR, BS, BT, F, G, H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I에 있는 주식회사 D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위 회사 서문을 통과하려는 피해자 BU 운전의 BV 아반떼 승용차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 BS, BT, F, G, H 및 금속노조 D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U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U의 진술서, 출근저지사진(2011. 1. 3.~7),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종합하면, 전국금속노종조합BO지부장 BP은 2010. 12. 6. BO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4.~2011. 1. 5. 8:30~익일 8:11'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D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그 전날인 2011. 1. 3.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서문 앞 출입로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회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이른바 '출근저지투쟁'을 하였으나 2011. 1. 4. 13:00경에는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BX 회장이 BO공장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문으로 옮겨 집회를 개최하면서 BX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며 집회를 한 사실, BU은 출장을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약 15분 정도 차량 통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BX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가 아닌 13:00경부터 14:30경 무렵이었기에 출근저지사진(2011. 1. 3.~7)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문 앞 출입로를 왕복하는 차량은 약 4대에 불과했고 BU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진출입이 방해된 시각이 2011. 1. 4. 오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BU이 방해받은 시간이 단 15분 정도 불과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도중 폭언과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평조합원에 불과하여 간부인 E 등과는 달리 위와 같은 출근저지투쟁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