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논에서,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함부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 논 일부(길이약 36m, 폭약 2m, 깊이 약 30cm)를 파헤친 후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50,000원 상당의 철쭉나무 약 3,000그루를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논에 대해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철쭉나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60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전북 완주군 G 소재 H사무실에서 피해자 F(66세)에게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 4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44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동산경매 낙찰대금으로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부동산경매 낙찰대금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낙찰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부동산경매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03 4.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10:4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M에게 "휘발유 40,000원어치를 넣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 잔액이 없고,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L주유소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40,000원어치 휘발유를 피고인이 타고 온 N 스파크 승용차에 주유 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3. 6. 08:1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요금 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 3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35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7. 8.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140,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기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및 계약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대여금약정거래서, H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서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4879호) 집행에 따른 차용금 사용처 확인}, 각 회차별 차용금 입금 및 사용내역 1부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cctv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U 전주영업소 전화 통화 관련) 1. 내사보고(절도 범행 CCTV동영상 첨부 관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2018고단6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의 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2년6월~6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8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6월~6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임과 재력, 동생이 검찰간부로 재직 중인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믿도록 하여 합계 3억 3천만 원 정도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와 범행 결과가 중하고, 위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2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3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5년 7월경 X로부터 위임을 받고 X 명의로 Y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다음,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X로부터 35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은 피고인에게 이혼한 전처 Y을 찾아 줄 것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X 명의로 Y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Y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 Y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Y이 이의신청을 한 이후 각하된 사실, X은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Y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는 지도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Y을 만나서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Y을 상대로 소송을 해 달라면서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Y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고 X도 피고인에게 법률사무를 의뢰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X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5만 원은 Y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법률사무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원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