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 죄 사 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피해자 B은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B은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고객이용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해자 B은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하는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시스템상 위 수량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송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C’로 입력한 다음 보건용 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송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2,557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B의 마스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매한 마스크의 개수가 적지 않으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한 수량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7:48경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천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기가 녹색 신호시 좌회전하는 등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시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유)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4만 원, 15만 원, 18만 원, 5만 원, 15만 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각 충전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인 농구경기에 배팅하는 등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유사사건 생성),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45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1 판결문, 대법원 2020도77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3879 피고인은 AF, AG, ‘B’ 소속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F, AG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3경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A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7.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77 피고인은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 긴급정부지원 대출이 이율 3%, 변제기간 5년으로 3,7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E은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카드론을 받을 때 정부지원 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카드사 대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여신 수금팀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8:00경 광주 북구 AM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199쪽, 210쪽) 1. AH의 피해신고서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4.7. 범행 피의자 동선, 4.9. 범행 피의자 동선, 4.13. 범행 피의자 동선) [20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조직원들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은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 또는 인출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의 총책에게 귀속되게 하는 역할은 체포의 위험성, 이체된 돈의 인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를 하는 조직원들의 역할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은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니네들 줘도 안 먹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 E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놈아, 좃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 중인 E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성기를 꺼내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바닥에 소변을 보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372]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부터 2020. 8. 11. 02:4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주, 맥주 30병, 소주 3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02:10경에서부터 02:4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33] 피고인은 2020. 9. 18. 00:30경 서울 중랑구 I 앞에서, 피고인을 태운 피해자 J(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사진 [2020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해)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르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4000호 사건의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2020고단4000, 2020고단4933호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 후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교화시킬 필요가 크다. 다만, 2020고단4372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크네, 내가 이 동네 여자 다 잡 아먹었는데 너만 못 잡아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못 줘”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들었다 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5.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호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 놓은 채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녹취록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후 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수사기관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반복적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그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들 및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로서, 피해자 C(65세)의 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23:3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약 2일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위 C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0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및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 및 증인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대 맞은 사실을 피해자 C에게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사실, 피해자 C이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린 사실, 이에 걱정이 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B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식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사건 직후 피해자 B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가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망상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11: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과 말싸움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J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위 L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장 M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3:0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책상에서 사건관계자와 통화하고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N과 O팀 소속 경사 P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N과 CCTV 확인, 피의자 신발찍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경기 연천군 D 1층 C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사내이사로서 위 사무소에서 현장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증축된 개 사육장을 지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성화 인허가 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7. 7. 24.경 파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개 사육 시설물이 찍혀있으니 내가 양성화를 해주겠다. 즉 쉽게 말해서 가건축물로 허가를 내주겠다. 환경 인허가까지 통으로 해주겠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해주겠다.”, “항공 사진을 보니 임야가 농장 내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임야 주인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육장 부지 옆 임야도 분할해서 다 해주겠다.”, “지금 내가 파주시청을 들어가니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사무소 운영비로 한 달에 약 1,5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도 신규 계약 건수가 없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양성화 사업 명목으로 설계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의 사용동의 절차, 토지 분할 절차, 국유지 매입 절차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양성화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양성화 허가 비용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첨부, 사실조회, 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고소인 J, 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파주시청 농축산과-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확인] 1. 각 설계계약 및 설계비내역서 1. 고소인 F, G 입금내역서, K 농협입금거래내역서, I 입금거래내역서 1. 피고소인이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여 고소인들에게 제출한 현황실측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개사육장 양성화절차를 마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개사육장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거나(피해자 F, I, H), 하천부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피해자 I), 하천부분 국유재산 용도폐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피해자 J), 피고인들이 국유지 매입절차까지 마쳐주었는데 그 서류를 이용해 다른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적법화조치를 완료(피해자 G)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설계사무소가 폐업하게 되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 ‘원을 주면 양성화를 해주겠다’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들의 책임 하에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각종 인허가 등 개사육장 양성화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양성화절차를 완전히 마쳐주는 것을 전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 명목까지 포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였을 뿐 피해자들 스스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양성화 절차의 진행을 독촉받던 도중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사육장 양성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장조사 및 도면작성, 신청서 접수 등 일부 절차를 수행하기도 하여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3:5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7. 04: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태릉입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06,92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발생 후 도주 경로 등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4.경 피해자 C에게 ‘서민정부 햇살론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D은행에 500만 원, E에 300만 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