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 안산시 I선거구(J, K, L)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M(안산시 의회에서 N 다음 서열로 의전서열 O순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안산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예산의 승인,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안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P은 피고인 A과 같은 고향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대우3차 푸르지오 아파트 앞 정자에서 P으로부터 '자네가 시의원이니 좋은 취직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안산시 공원관리직이나 안산시 관련 기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P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돈은 2,000만 원뿐이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P에게 '2,000만 원은 안산시청 국장이나 과장급에게 전달되어 시청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P에게 전화하여 돈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던 중 P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2011. 9. 7.경 피고인의 Q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동우체국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도로 가에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P의 처 R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시 의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에게 '취직 부탁을 하려면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 저녁이라도 해야 한다. 100만 원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P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B 운영의 'T' 가게에서 B으로부터 '내 직종은 사고위험(피자 배달 사고)이 많은데, 정년이 보장되고 사고위험성이 없는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안산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보라.'고 하고,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요즘은 환경미화원 채용경쟁이 심하다. 수월하게 합격하려면 내가 힘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채용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시 의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환경미화원에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B,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기간 2011. 7. 1. ~ 2011. 9. 15.), 차용증사본, 계좌내역 출력본 2부, 국민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권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첨부). A 계좌(국민 V) 거래내역 중 현금 입금 발췌분 1부, A 국민 V 계좌 거래내역(11. 9. 7. ~ 9. 26.) 1부, 위 계좌 거래내역(12. 3. 14. ~ 4. 5.) 1부, 모바일 분석 발췌자료 사본 2부, 안산시청 직제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2조(판시 제2항의 알선뇌물수수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안산시의 공원관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안산시청 공무원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인사 청탁이나 취업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일자리 청탁이나 로비를 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위 돈을 건네받은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알선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산시의 공원관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안산시 시의원인 피고인은 안산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39조), 공원관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안산시의 각 부서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속한 안산시 의회는 안산시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안산시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안산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공원관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안산시의 각 부서의 사무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각 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또한, 안산시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고 해당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1조의2), 피고인이 공원관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안산시의 각 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위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감사 또는 조사에 관여할 수 있다. 안산시에서 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는 U은 수사기관에서, '시의원의 안산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쎄다고 봐야 된다. 시의원의 권한이 조례 심의, 예산 확정, 행정사무감사 등인데 그런 권한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안산시청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0쪽). 나. 피고인이 실제로 일자리 청탁이나 로비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32조는 알선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시의원으로 공원관리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인사 청탁이나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때 알선뇌물수수죄는 기수에 도달하고, 그 후 실제로 알선행위가 행하여졌는지, 알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산시 시의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안산시 또는 그 관련 기관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B에게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P에게도 뇌물 중 일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돈을 모두 증뢰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 부정한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산시 시의원인 A에게 안산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청탁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안산시 환경미화원 채용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