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2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남(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의약품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해 달라. 그러면 의약품 도매업을 하여 투자금의 3% ~ 5%를 이득금으로 정산하여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자금으로 의약품 도매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상환하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내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할 예정인데, 휴대폰 1대를 팔면 25 ~ 30만 원의 수익금이 난다.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팔아 수익금을 발생시켜 투자금의 10%를 이득금으로 정산해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해 줄테니 나에게 휴대폰 매입자금 및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그때부터 2015.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70,4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471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F, H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개설을 도와준다고 했던 D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 자금 등을 손해를 보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휴대폰을 매입하여 매도하지 않은 사실(설령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휴대폰 대리점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감경영역(1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받은 돈 중 상당한 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편취 금액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의약품 도매사업이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