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80 1.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소개받은 E과 함께 사행성 게임 서버가 설치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더 워' 게임서버가 설치된 컴퓨터 35대를 위 가게에 설치하고 게임카드를 제공하고, E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 1층 가게를 임차하고, D는 위 피시방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D와 함께 2010. 6. 11.경부터 2010. 6. 22. 경까지 위 가게에서 'G피시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3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더 워' 게임 프로그램과 위 게임 아이템을 환전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장의 선불카드를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일련번호,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게임을 실행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방패 등을 비행기로 격추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D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더 워'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4.~6.경 범행 가. H게임랜드 부분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1. 4. 중순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L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보안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위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경품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M게임랜드 부분 피고인은 I, K, N, O 등과 공모하여 2011. 4. 23. 경부터 2011. 5. 19. 경까지 부산 연제구 P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보안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위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경품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N, 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Q게임랜드 부분 피고인은 I, N 등과 공모하여 2011. 6. 1.경부터 2011. 6. 10. 경까지 부산 수영구 R 건물 2층에서 'Q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보안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위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경품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2014고단177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건물 2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장에 '헬스바이크 시뮬레이터' 게임기, 대형 모니터 등 기계를 제공하고, U은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V은 위 게임장 건물의 관리인이자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한 실장으로 야간에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2012. 4. 2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바이크경주 게임물인 자전거 경주를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 4대, 이와 연결되어 현금을 바꾼 포인트를 배팅할 수 있는 테이블 PC 50대, 실내 자전거로 구성되고 포인트를 카드로 충전하여 게임기에 꽂은 후 배팅을 하면 스크린화면 상에 바이크 경주가 실행되고 그에 따른 당첨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헬스바이크 시뮬레이터'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사장 실명 특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2014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448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81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및 환전알선의 점), 각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의 종류와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