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 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의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상담한 후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조직원,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 ·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위성명불상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되는 피고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국민은행 계좌 : C)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을 실행한 다음 그 인출금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2명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6. 30. 11:20 경 피해자 D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D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면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과 OTP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자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농협통장의 예금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 중이니 다시 송금확인을 하면 송금했다라고 답변하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OPT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5, 6, 30, 11:25 경 피해자의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포 통장인 위 국민은행계좌번호 : C)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은행 출금전표, D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및 농협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휴대폰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법인카드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 F식당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17,6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7회에 걸쳐 합계 14,542,097원을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법인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4, 11, 10.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7,880,577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G, 피고인의 지인 H, 피고인의 어머니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37,880,57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인터넷이체결과조회서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66

범죄사실 2015고단5666 피고인은 2015. 8. 18.23: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달 19. 00:30경 서울 동작구 시당로17길 4 남성지구대 앞까지 동행하여 온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세워진 E 순찰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핸들그립 교체 등 수리비 63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오토바이를 손상하였다. 2015고단7753 피고인은 2015. 10. 8. 03:40경 성남시 수정구 F 인근 길거리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H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약 5분 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수회 찼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G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하여 동인이 조수석쪽 창문을 내리자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81,162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20157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대한생명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 병원비를 마련하여 언니를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를 내 놓은 상태이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세보증금으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석 달 이내면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보험료 대납,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 증권 계좌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고소장(첨부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포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1:33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서부경찰서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르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8,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4. 21:3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약 300m 정도 도주하면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621번길 11에 있는 육군 2819 부대 2대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기산아파트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5. 9. 14.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21:33경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417-4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기계산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로 621번길 11에 있는 육군 2819부대 2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9. 15.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1:45 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리 881 에 있는 남양현대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로 387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위반 후 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그곳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 위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919,47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담터계곡에서부터 같은 읍 금학로 62번길 42 앞길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감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23:45경 울산 북구 송정동 소재 택지개발지구 내 울산포항 복선 전철 제1공구 상연암 제1터널 공사장에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스포티지R E 승용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5일 449,646원씩 60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금액으로 위 승용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유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스포티지RE 승용차량 매수대금 24,7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0: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야 이 씨팔놈아 내 말이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던지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시키려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김포시에 있는 쉐보레 김포영업점에서 B 말리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3,200만원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5,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위 차량을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권가액 2,5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대출금이 3,200만 원이고 그 중 4회치 합계 250여만 원만 납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에 걸린 처와 4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2: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논현역을 출발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까지 운행하는 5100번 좌석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약 4회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05.20 2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플라스틱 통에 넣어둔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소금 2포대를 가져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소금포대를 훔치다가 E에게 발각되자 E에게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G의 어깨, 양팔 등을 수회 잡아 밀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조끼 지퍼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금에 대한 절취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소금의 보관상태 및 소금의 사회 · 경제적 가치(예전부터 소금은 이를 귀하게 여겨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물건인데, 이는 소유자가 필요에 의하여 옥외에 소금을 보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소금에 대한 절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5. 3. 14. 20: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 이르러 피고인 B,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D은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0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무렵의 다른 절도 등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초산경로당 약 30m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야 쪽에서 임피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왕래할 수 있는 시골길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ㅅ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주하였으나 곧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58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 남부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3:33경 안동시 금곡동 177 성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로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0: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1군지원사령부 면회실' 앞 도로를 호저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가에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과 피해자 D(여, 59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5. 4. 23. 11: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피해자 D를 2015. 5. 3. 06:15경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 지점 보도 표지판 사진, 사고장소 스케치 1. 차적조회 1. 각 사망진단서, 각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4.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이 F으로부터 평택시 G 임야(2014. 3. 13. 위 임야에서 H, I이 분할되었고, 2014. 5. 15. H에서 J가 분할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K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5. 22.경 평택시 G, H, I 및 J 임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4. 8. 28.경 평택시에 있는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lM으로부터 평택시 N 전 1,004㎡m(2014. 10. 6. 위 토지에서 O, P, Q으로 분할됨)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K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4. 12. 29.경 평택시 N, P 및 Q 전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자물쇠로 잠그던 피해자 E(여, 19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체포 장소 등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자료 1.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후 2,000 만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2:2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일동미라주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송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사거리부터 같은 날 22:07 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0. 0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카페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뒷편의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깨트린 다음 그곳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어렵게 되자 다시 카페 현관 유리문에 돌멩이를 던져 깨트린 다음 카페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00원 상담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인덕션 전자레인지 1대와 동전 약 2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 조 (철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건조물에 설치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상당히 죄질 불량한 점, 대상 건물이 카페인데 설령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하는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충분히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2016. 4. 29.경 가석방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참고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조건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새벽 무렵 산책을 하다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가 상의만 입은 채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 가까이 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의한 옷 모습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짐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해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