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2018고단3341(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19: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의 여자친구와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야이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호송된 후 같은 날 21:02경 창원중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겠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동승은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야, 새끼야, 니가 뭔데 마누라를 못 타게 하노. 씨발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0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9. 7. 10. 22:1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37세)을 발견하고 평소 버릇이 없어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야 임마 너 어디 가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란한 소리를 들은 피고인 A이 위 건물 2층에서 뛰어 내려와 피해자에게 "너 뭐야 왜 어른에게 욕을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를 걸어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B는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대(길이 약 11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L, M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7세)이 자신의 아들인 I이 A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각각 1회 차고,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1. 02:1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M(61세)이 자신의 아내인 L과 아들인 I에게 상해를 가한 일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2cm)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골프채로 너의 머리통을 깨고 싶다"라고 말하며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23:3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Q(58세)이 자신의 물음에 건방지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씹 할 말을 좆같이 하노."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2019고단20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치료비 61,300원 및 위자료 938,700원 손해배상금 합계 1,0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8회), 2018고단3314 사건의 경우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미회복, 2019고단200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단, 2018고단3314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게 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9고단200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L의 경우 머리를 다쳐 자칫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공동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뒤늦게 싸움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