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담배코너에서,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의 케이스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가방에 넣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 E(남, 46세)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체 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통 위로 올라타 피해자 E를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일자 드라이버 사진, 수사보고(C CCTV 확인 –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현장 사진, 피해품 목록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보안요원에게 체포되어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E와 함께 고객접견실로 이동하는 중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해자 E가 붙잡자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통 위로 올라타 피해자 E를 제압하였는바, 이는 절도범행이 완료된 이후 일어난 일에 불과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이 체포수행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기회에 폭행이 가하여졌는지 여부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지하 1층 담배코너에서,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의 케이스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가방에 넣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보안요원에게 체포되었던 점, C 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고객접견실로 절도범을 데려가 피해배상을 받거나 물건을 돌려받은 다음 돌려보내거나 경찰관에게 인계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E와 함께 고객접견실로 이동하는 중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통 위로 올라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고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지는 여부 1)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내 팔과 가슴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내 배 위에 올라탄 다음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떼어내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도망치려고 하였는데 앞섬을 잡았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주저 앉아 도망을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 1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 E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 E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 34쪽).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붙잡는 모습,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중심을 잃는 모습, 피해자 E가 다시 도망치는 피고인을 잡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E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8, 9쪽).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다가 쫓아온 피해자 E와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며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무릎을 찧어서 살이 까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쪽, 2권 1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 물품이 곧바로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겪어 왔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