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 경 경기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파주시 D', 1주의 금액 '1,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자본금의 액 '10,000,000 원', 목적 '소프트웨어개발업, 전자상거래업, 전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업, 게임개발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 일체', 사내이사 'A', 감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자본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납입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며, 성명불상자들이 자본금을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주식회사 설립 당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주금가장납입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7645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6. 경 경기 파주시 E 2층 F은행 교하지점 부근에서,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영통구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D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J에게 5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J에게 50만 원에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J에게 2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 유효기간, 피의자들 직업관계), 수사보고(법인 사업자 명의 계좌 가입신청서 첨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주식회사 C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관련사진 1. A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B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 명의의 접근매체도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자본금 가장납입 부분을 제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의사와 능력 없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법인설립 사실이 기록되도록 한 행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로 회사설립 등록이 이루어져 그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F,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