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0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5. 남편인 박과 결혼하여 2001. 2. 24. 아들인 박을 출산하고, 2007. 6. 1. 출산예정일보다 한달 보름가량 빨리 쌍둥이 자매인 박와 피해자 박을 제왕절개시술로 출산하였으나 위 박는 출생 당시 2kg가량으로 2007. 7. 5.까지 34일간, 피해자는 출생 당시 890g가량으로 같은 해 8. 23.까지 82일간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보육 중 각 퇴원하여 피고인이 양육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경제적인 문제에 더하여 아들인 위 박과 달리 쌍둥이 자매는 유독 울고 보채는 횟수가 잦아 그 양육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심경의 변화를 갖고 있던 중, 같은 해 8. 29.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인 오전경까지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고 보채는 등 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07. 8. 30. 12:10경 시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콘크리트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6:20 경 시 동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 부검조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의 각 기재 및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수사기록 89쪽 내지 93쪽)의 각 영상 1.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갓 낳은 쌍둥이 딸들을 혼자 돌보며 밤새 시달리다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의 머리를 방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어머니가 생후 3개월에도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갓난아이를 살해하였다는 점이나 그 살해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예기치 못한 쌍둥이의 임신과 조산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여기에 쌍둥이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지출증가로 전세금마저 빼서 충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으며, 남편은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로 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친가나 외가로도 쌍둥이 양육을 도와줄 사람은 딱히 없어, 여러모로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태였던 점, 그리고 쌍둥이들은 유난히 예민하여 잘 울고 보챘는데, 이 사건 전날은 번갈아가며 병원에 입원하던 쌍둥이자매가 처음으로 모두 퇴원한 날로,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경부터 이 사건 범행시각인 낮 12시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박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보채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쌍둥이자매를 번갈아 달래던 피고인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어린 자식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죄책감은 피고인에게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깊은 상처와 괴로움으로 작용할 것인 점, 피해자측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6살의 어린 아들과 피해자의 쌍둥이자매인 또 다른 갓난아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은 평생을 두고 남은 아이들을 키워가며 충분히 주어질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결혼과 출산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양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06:5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IC 진출램프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균형을 잃고 역방향으로 180도 회전하여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의무 및 급제동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요지 등), 수사상황(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검토) 1. 국민신문고 접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고속도로였고, 피해차량이 180도 회전하여 정차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0: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1차로에서 B 아우디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양화대교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 중인 D 코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양화대교 1차선에서 가해차량을 급가속하여 피해차량 후방에 근접한 상태에서 2차선으로 차선 급변경을 시도하면서 가해차량을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진행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서 피해차량을 쫓아가서 창문을 열고 말로 항의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1차선으로 급변경하지 않았고 고의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지도 않았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해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배심원 7명) 유죄: 1표 무죄: 6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관할관청에 후원반문판매업에 대한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 말경 서울 구로구 D빌딩 E호를 비롯한 사업설명회장 일대에서 가상화폐인 'F'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C 회원으로 가입하면 F에 대한 매수, 매도를 대행해주고,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그 회원의 F구매대금 15%를 소개하여 준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14. 12. 2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G, H, I, J, K, L, M, N를 위 사업과 관련한 주식회사 C의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원방문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L 명의로 F을 대신 구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서 그 대금 명목으로 2015. 1. 8.경 3,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 9.경 2,55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아 위 합계 5,55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4,22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3항, 제13조 제1항(미등록 후원방문판매조직 개설·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죄(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전과가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변제를 거듭 약속하여 왔으면서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66 피고인은 2018. 10. 22. 16: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문 앞길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85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J(43세) 운전의 K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0,0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4,45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수리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성년이 되기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며,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였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7. 23:40경 위 병원 5병동 516호실에서 환자 E을 간호하던 중 주치의인 F가 구두로 '필요시 아티반을 근육주사로 투약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환자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티반 4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 01:30경 위 병원 5병동 516호실에서 환자 E을 간호하던 주치의 F의 처방이 없었음에도 환자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티반 2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경과보고 1. 당직의 보고노트, 통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4. 12.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4. 5. 7. 23:52경 위 병원의 5병동 516호실에서, 환자 E의 주치의인 F가 구두로 '필요시 아티반을 근육주사로 투약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의사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진료처방프로그램에 임의로 로그인하여 환자 E의 진료기록부에 '필요시 아티반 정맥주사'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나) 2014. 7. 10. 01:43경 같은 장소에서 의사 F가 환자 E에 대하여 처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진료처방프로그램에 임의로 로그인하여 'F 아티반 주사 2mg'으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의료법 제88조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진료기록부 등"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뜻하고,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는바 언뜻 보면 간호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 역시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위반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작성권자가 아닌 자는 작성권자 즉 환자를 담당하여 진료를 하거나 처치를 한 의사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인 피고인에게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 1)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90조는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를 포함시키고 있어 진료기록부의 작성권자가 의사임을 전제하고 있다. 3)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허위작성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그 개정 전의 의료법령과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데,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도록 한 의료법상의 작위의무가 부여된 의무의 주체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환자를 담당하여 진료를 행하거나 처치를 지시하는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를 직접 행한 의사에 한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등 참조), 조산사는 조산기록부,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 서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533 판결 등 참조). 4) 의료법 제22조 각 항의 체계나 내용,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각각의 작성의무 주체에 대하여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무기록 작성권자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기록을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인 E의 주치의인 F가 공모하였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인근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히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다가 04:25경 피고인을 피하여 C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건물 3층까지 데려간 후 '장난하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말 들어, 바로 싸대기 날라간다', '내가 조직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속기) 1. D 아파트 CCTV 영상 캡쳐본, CCTV 영상자료 캡쳐본,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심야에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었고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놀랐으며, 피해자의 놀라는 표정을 보고 피고인이 바로 성관계를 멈추었고, 피해자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49쪽),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으므로 술에 취해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여 이례적이지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깨어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 놀란 표정을 보고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 2번 정도 만난 지인 사이에 불과할 뿐 서로 교제하기로 하였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고인의 동작에 호응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여 막연히 피해자가 깨어 있고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만 19세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의 친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소재 C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 소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가족들이 시장을 보러 가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 내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외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소재 피고인의 외조모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7세)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상대 피해장소 확인에 대한) 1. 고소장, 성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상담내용 제공, 상담기록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속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교사를 통하여 부모에게 알린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인공폭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횡단보도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건너던 피해자 F(2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2, 3번째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쟁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예컨대 원래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는데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횡단보도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소한 정도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입하던 중 그곳을 뛰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승용차 부위는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이다. 2)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그 뒷바퀴 부분이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 부근에 걸친 채 정차하고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차량의 좌측 앞쪽으로서 중앙선 오른쪽 도로 부분에 쓰러져 있었다. 3)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 충격 부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사고 직후 위치 등을 기초로 한 모의실험 결과, '횡단보도 위 지점'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충돌 후 피해자의 예상 위치는 피고인 차량 기준으로 중앙선 왼쪽인 반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지점'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충돌 후 피해자의 예상 위치는 피고인 차량 기준으로 중앙선 오른쪽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서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충돌지점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지점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인 차량에 들이받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너편 버스정류장의 버스를 잡기 위하여 횡단보도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갑자기 충격을 당했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충돌 당시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G 역시 버스정류장 쪽에 서 있다가 자신의 방향으로 뛰어오는 피해자가 사고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인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난 지점에서 충격을 당하였더라도 G의 시선에서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남탕 습식사우나에서 목욕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6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내가 최근에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데 5분 정도 체험을 시켜 줄 수 있는데 받아보겠냐'라고 권유하여 습식사우나실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전립선 부위를 만지면서 '전립선이 많이 뭉쳐서 사정을 빨리 할 것 같다, 풀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성기 주변을 만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전립선을 풀려면 발기를 해야 한다. 이런 거 받는 사람들 전부 발기를 하는 거니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내 가슴을 만져라, 내 젖꼭지를 꼬집어 당겨라'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쪽에 갖다 대려고 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응하지 아니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다가 기습적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 행위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반항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발생경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대상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2. 30. 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인 남성을 강제추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 6. 10.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8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A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일명 C, D, E, F, G, H)에 제공되는 계좌의 모집 및 공급, 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1.경부터 2013. 5. 10.까지 필리핀 등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C, D, E, F, G, H)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I는 도금의 입출금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여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정산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은 B을 도와 도금의 출금 및 입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K 계좌 등 지정된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부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I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4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 합계 21,695,955,589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도금을 수익으로 취득함으로써 체육투표진흥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 I는 제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I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전자거래매체 등을 양수하여 B에게 교부하고, B은 이를 불상의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마포구 대흥2동 부근에 있는 이대역 부근에서 J으로부터 접근매체인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를 대금 1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 B을 통해 이를 대금 9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고인은 B, I와 공모하여 2012. 2. 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 L, M, N, O, P,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장부 복사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각 도박공산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