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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D에 424,363,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면서도 공급가액 6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경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128,182,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3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G에 대한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B 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세무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액수인 300만원(=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과 관련하여, B H 사이에 체결된 2016. 11. 25.자 변경계약에 따르면 위 두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피고인 Al 2016. 11. 30. 공급가액 297,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과 H가 작성한 2016. 11, 25.자 변경계약서(3차)상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228,700,000원은 명목상의 액수일 뿐이고(따라서 위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두 업체는 해당 공사 완료 후 실제 투입한 물량을 토대로 비용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1) B이 2016. 11. 30, 기준으로 실제 공급한 용역의 가액도 64,011,041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변경계약서(3차)상의 공사대금 1,228,7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액수임을 전제로 하여 2016.11.30. 공급가액 297,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02

범죄 사실(2018고단9302) 피고인은 2018. 11. 30. 23: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혼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1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나 폭력 행위로 인한 처분전력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현재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62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인천지방법원에 특수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06:5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 1112호실 내에서, 특수폭행죄로 공소제기된 재판의 증인으로 피해자가 출석하여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약 7개월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횟수, 정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8: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608호실에서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9세)의 여자 친구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무릎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03:2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의 일행들과 싸우고 있어 '남성들이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중국인 친척 C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회신자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2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한 개인 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부터 2018. 4.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4. 분 임금 1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E이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E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최초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산지청에 D만을 사용자로 특정하여 진정을 하였던 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였던 F을 통하여 그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F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으로서, E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았던 것이 맞으나, 2017. 10.경 그 노무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2018. 4.경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4267(본소), 2018가단66053(반소)]에서 2019. 11. 6.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E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구서동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0. 04: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정차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003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19:25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7: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기소유예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2019고단221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266] 피고인은 2019. 2. 12. 03:40경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으로부터 "왜 늦게 왔느냐?"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쇼파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세차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우측 안와부의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9 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의 구매일자 등 비교 분석 관련), 수사보고(H가 임의 제출한 피해자가 구입한 지갑 내역 - 일치), 수사보고(A 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탭 A를 처분한 매장 특정 관련) ¹201922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절도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상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10억 원이 나올 것이 있는데 그 중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그런데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령할 보험금 10억 원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신용 불량상 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아들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3.경 500만 원을 타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장(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포함, 순번 7). 계좌거래내역(순번 14)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2019. 2. 12.자 변호인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회 담임목사의 재신임에 반대하는 피해자 D(44세)가 예배 중 구호를 외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장애 2급)가 있는 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07: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문한 고기의 중량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이 거짓말하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로 오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어서 같은 날 08:44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및 가슴)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07: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꼽을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배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44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해주고 현금을 수거하면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 11:00경 피해자 C(34세, 여)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검찰청 D 검사인데 본인 통장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을 해 봐야 하니 통장계좌에 있는 돈을 오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E은행 천안지점에서 9,822,000원, F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2,501,000원 합계 11,823,00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날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달할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같은 날 15:0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2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 등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1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1. 피해자들의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9매 1. M 전송사진 및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과 변제되거나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된 금액의 비율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 재직하며 회사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시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재금 또는 세금납부 명목으로 필요한 돈보다 많은 돈을 출금한 다음 나머지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3,986,968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납부내역증명,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리직원이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7:48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환승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상리로 76에 있는 청학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천리교삼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