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1. 2017.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여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카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한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아 피해를 주지 않고, 대출금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한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생활비, 카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경 ㈜H에서 400만 원, I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J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곧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그때까지 생활비를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한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을 생활비, 카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이력, 카카오톡 내역 1. 입금확인증 1. 연대보증완납증명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4:00경부터 07:2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 담배 광고판을 주먹으로 치고, 편의점 밖의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과 컵라면, 유리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돌아와 소주병을 꺼내어 마시고 편의점 내에 있는 큰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6: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와 양갱을 취식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이후 위 편의점 내와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있던 손님 3명에게 "비켜라"고 하며 몸을 이용하여 밀어내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D 편의점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처리표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모친 H 진술 관련) 1. 영상을 캡처한 출력물 [판시 전과] 1. 관련 판결문 출력물 3부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행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판시 제2 범행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가 포함된 전과만도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7회 있으며 판시 범행 당시는 위 징역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위 각각의 집행유예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날에 다시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확정판결로 인하여 위 3회의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되어 현재 합계 징역 2년 8개월을 수형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2: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원무과 직원의 말에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출입문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제지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병원 내 책상을 넘어트리고 떨어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1. 5. 1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0:11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D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용 소변기구를 이용하여 침상에서 볼일을 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뭔데 지랄이냐, 의사새끼 나오라고.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용 소변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팔에 부착한 수액용 바늘을 잡아 빼 출혈되는 상태로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병원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7. 1. 1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위 가게 여직원에게 욕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과 그릇을 팔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님인 F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위 가게 입구에 서서 F의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가게 입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F(남, 48세)의 팔을 잡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며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3. 27. 04:3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04: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27. 04: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H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I’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단말기를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7. 04: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위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 수사보고서-I 주민등록증 제시, 주민등록증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2. 23:51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2020. 12. 12. 23:59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말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강하게 7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00:05경 전항 기재 ‘아현역 3번출구’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운전석 등받이를 발로 7회 걷어차고 하차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주머니에서 손 빼라. 똑바로 서라”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4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욕설 등을 하며 위협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위 C의 택시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1 C의 택시 블랙박스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사진5~24), 택시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사진25~39)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운행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F대학교 G대학 H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투자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직장을 잃게 되고 송년회 자리에서 동창들과 술을 많이 마시면서 낮아진 자존감과 취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운전자폭행의 점은 택시가 일시 정차 중에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9. 2.까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인 주식회사 D에서 전산 개통 및 정산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미지급수수료 대신 판매점에 제공한 단말기를 개통하여 판매점이 본사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주식회사 D 명의상 대표였던 E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D 또는 E 명의로 단말기를 가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인 F 또는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서비스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주식회사 D’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이라고 적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C서비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후 스캔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본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C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C본사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E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서비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목적 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일산동 방면에서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내과 비전위 골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유류품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명시적인 구호 요청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위 회사와 수습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저녁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김포시 F 호텔 지상주차장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마시지를 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어깨끈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가 ‘이제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어나자, “그럼 내가 누워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에 눕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2

범 죄 사 실 1.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2:50경 부천시 부천로 7-5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쳤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18:00경 부천시 부천로 7-5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이 술을 마시기 위해 지인들에게 작은 맥주를 사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큰 여자가 큰 걸 먹지 왜 작은 걸 먹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 신고내용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21:25경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58세, 남)이 운영하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소주 1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 19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0. 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8:00경 대구 달서구 E. 피해자 F(45세, 남)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삽겹살 및 소주 등 도합 14,200원을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20. 1. 9.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2:45경 대구 달서구 H, 2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텐더 전용 음료 1병, 텐커레이 1잔, 토닉워터 1병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 1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로 검색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회선 1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고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 개통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사진 등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회선 2개[C(D), E(F)]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거래 기록 1. 각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이를 도우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소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2019. 3.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약 1,0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돈을 변제하여, 이에 다시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전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급한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작곡가로 돈을 벌어 100억 원 정도 있는데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배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7,004,7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4,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D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3.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0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5.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D’에 게임머니(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채팅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 G 계좌(H)로 33,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9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I 모텔’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면서 취득한 금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인근에서 A으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개업할 예정인데 손님에게 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일정 수익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G 계좌(L)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215(병합)(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30. 인천 이하 불상의 ‘M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D’의 N 서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E(게임머니) 28억을 판매한다’는 전체 채팅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먼저 보내주면 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P)로 9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채팅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 1. 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2021고단421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피해회복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하한 및 처단형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