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 T의 전과 가. 역할분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등을 빙자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인출책에게 그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통장 전달책'이고,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나. 피고인 T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T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2. 피고인 T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일주일에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W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W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W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W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부족하니 공증서 비용 67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W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Z)로 6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W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공범인 위 W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597,067,007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고인 B은 2015. 10. 말경에 각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서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가져다 두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인출책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정한 무인택배함 등에 가져다 놓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 에게 "SC저축은행 정부지원으로 금리 5.5% 최대 7천만 원까지 조회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A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100,000원, 2016. 3. 28. A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E)로 1,050,000원 및 A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G)로 2,000,000원, 2016. 3. 29, A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I)로 990,000원 및 AJ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K)로 2,000,000원, 2016. 3. 30. AL 명의의 씨티은행계좌(AM)로 2,640,000원, 2016. 3. 31. A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N)로 3,3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80,000원을 피고인들이 전달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5.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공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97,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A, BR, BS, BT, BU, BV, BW, BX, BY, AU,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X,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N, D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T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T 징역 3년,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나. 참작사유 1) 피고인 T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바,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인출책'으로서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동종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바,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통장전달책'으로서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제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및 그 범죄사실의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판사 김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