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F코인 G센터의 센터장으로, F코인 판매업체인 (주)H 공동운영자 I, J 등과 이들이 만든 F코인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J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5. 3. 24.경부터 2016. 6. 1.경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K에 있는 F코인 G센터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L, M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국 국영은행을 관리하는 N에서 발행한 F코인을 구입해 두면 조만간 액면 분할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F코인 구매자를 소개하면 구매한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하부 판매원(1대)으로 등록하고, 그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2대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대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3대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 수당 10%를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양쪽 F코인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와 6대는 2%, 7대는 1%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판매 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이 되면 부장(O), 1억 2,000만 원이 되면 본부장(P), 3억 6,000만 원이 되면 이사(Q), 6억 원이 되면 R(S, T), 12억 원이 되면 U(V, W)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R는 월 2%, U은 월 1%의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88회에 걸쳐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F코인, X 코인 합계 27,677,197,94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F코인 판매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X 코인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계속하기로 위 J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8.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Y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9,446항부터 제9,688항 기재와 같이 모두 243회에 걸쳐 X 코인 합계 583,8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X 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위 J 등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Z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AA' 찜질방 가맹점 명의로 120만 원의 매출전표를 발급하면서 F코인 구매자금 12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합계 74,10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면서 그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F코인 구매자금 합계 74,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매출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 코인 판매업체인 (주)AC 운영자인 AD, AE 등과 이들이 만든 AB 코인을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D, AE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AB 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AG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AB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8배 상승된 AB 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A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 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AG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 받아 총 296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 수당으로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 매칭 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 후원 수당의 5%를 지급 받고, 롤업 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0. 5%를 지급 받는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025회에 걸쳐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AB 코인 합계 36,256,9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D, A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AD, AE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8.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AF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025회에 걸쳐 AB 코인 합계 36,256,9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AB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AB 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일 뿐이며, AB 코인의 가치가 약 3개월 만에 8배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수당은 물론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D,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3), 각 수사보고(순번 17, 36, 43, 53, 59,76) 1.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공소장 사본 등 1. ㈜AO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록조회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F코인 전자화폐 설명자료 등, AP에서 출력한 F코인 소개자료 등, AO 관련 자료, 수당지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매출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등, 다단계표 등, 메모 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의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불법다단계 상품 가입신청서 등 관련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허위 매출전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당이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 및 그들이 투자한 금액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받은 수당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재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 개발에 관여하거나 그룹장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친 센터 중 하나의 센터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모집하거나 판매한 금액은 범죄사실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이 받은 수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시작하여 단순판매책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