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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8. 17. 11:17경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3톤을 초과한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 22. 96고약1498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19:5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0:15경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 31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발로 조수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면서 "야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개새끼들아, 확 죽여삐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당기면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6:30경부터 그날 17:00경까지 광주 남구 B병원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의 행정부장 C(43세, 남)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자 "추행이든 뭐든 사건해! 나 살고 와서 보자. 니가 오래산가 내가 오래산가 보자. 니미 밖에서 내 눈에만 띄어. 니미 씨발 죽여버릴테니까. 밤길 다님서 조심해. 다 쑤셔버릴라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부산시내 일원 등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입한 후 자신들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일명, '대포차량'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D이 3,000만원, 피고인이 1,000원 합계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포차량 판매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H, F, G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 매입, 판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선불폰(일명, '대포폰') 5대를 구입한 다음, D은 'I' 사이트에 "차량 최고가 매입"이라는 배너 광고 3개(광고비 월 100만원)에 자신의 선불폰 번호를 올려 전국을 대상으로 대포차량을 탁송기사로 하여금 운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매입하고, E, F은 차고지인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시장 부설주차장, L주차장 등 부근에서 위 D이 매입한 대포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고지로 이동하여 보관한 다음,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차량 사진을 찍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위 선불폰 중 M을 기재하여 두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대포차량을 매수하려는 매수인과 통화(M 사용)하여 매매금액을 정하고, G은 위와 같이 매도한 대포차량을 탁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대포차량의 판매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각 30%, E, F은 각 10%, 그 나머지 중 20%는 주차장 등 경비에 사용하였고, G에게는 탁송 건수 당 약 3 내지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 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H, F, G과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에서, 'I'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N 사용)로부터 200만원을 주고 싼타페 차량(06년식, 은색, O)을 매입한 다음,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P'이라는 아이디로 대포차량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판매하고 보관하는 등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2. 15. 13: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10, 12, 15, 23, 24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관련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관리법(다만 2015. 12. 29. 이전의 범행은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관리법,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저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천카페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담배 갑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2: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28.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8, 22:3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교내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 2개비를 만든 다음 그 중 1개비를 1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나머지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중순 13: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서울 종로구 J, 302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01 소지하고 있던 담배 종이에 말린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I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I 관련 범죄사실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수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개월 2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이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204호 소재 'G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H, 피고인 C, D, E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5.경부터 같은 달 29. 18:07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마녀사장'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당 값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등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마녀사냥'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크레딧카드에 저장해주고,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행위를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도록 방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불법게임물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의 권고형의 범위에,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의 권고형의 범위에,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의 권고형의 범위에 속하고, 다수범 가중을 고려한 최종 형량범위는 8월~2년7월20일을 적용해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초범인 점(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 없거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스페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15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발견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H 회사 버스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1,261,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7: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K(여, 25세)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진행하고 있던 M 신라호텔 사원 통근 버스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년)>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18경 오산시 C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인 소유 E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7

범죄사실 2012고단282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물품 판매 카페 게시판에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와 함께 연락처를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은밀히 만나 이를 매입한 후 다른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3. 오전 경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사거리 부근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F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300(피고인 B, A) 피고인 A는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난, 분실 휴대전화를 직접 매입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2. 10. 14. 07: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앞에서 H 외 2인을 만나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I, H,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2012고단3300호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에서 장물취득죄를 절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장물범은 절도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에 속한다. 또 피고인들이 매입한 도난·분실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2011. 11.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장물취득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6. 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공사대금 5,500만원에 2010. 8. 10.까지 서울 강북구 H 상가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대금 5,500만원으로는 이윤이 남지 않는 공사였고,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약 5천만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A이 2010. 6. 30.경 계약금 1,500만원, 2010. 7. 19.경 1차 중도금 1,500만원을, 피고인 B이 2010. 8. 24.경 2차중도금 500만원, 2010. 9. 9.경 3차 중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0. 6. 30. 피해자와 사이에 위 H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완공일자인 2010. 8. 10.이 경과하도록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한편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이윤을 거의 남길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대금을 6,100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건축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이미 받아두었다고 하고 아울러 향후 이 사건 공사 외에 더 큰 규모의 다른 공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자,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후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받기로 한 서울 수유동 소재 빌딩 리모델링 공사 등을 수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진행하고 있던 남양주시 금남리 소재 공사의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자금난에 봉착하여 2010. 7. 2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와 차단막을 설치하고 내외 벽체, 바닥 문, 기둥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어 벽체 및 천정 내부의 전기선과 난방선 등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욕실 등 바닥 배관공사, 문틀설치, 2층 복층 바닥 및 벽체설치 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으로서 서명, 날인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가 2010. 8.경 피해자로부터 공사지연에 관한 추궁을 받자 2010. 8. 24.경 공사대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참여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3,500만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공사포기각서도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문틀설치 마무리 공사, 1, 2층 벽체 및 천정공사, 현관 출입문 벽돌공사, 방통공사, 배선작업, 옥상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공사대금 이상을 위 공사 및 피고인 A이 미지급한 공사비 변제 등에 지출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2010. 9. 9.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비록 이 사건 공사 자체는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해자를 통하여 더 큰 규모의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자금을 융통하고 이윤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공사를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대금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공사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민사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1.00:40경부터 01:32경 사이 안성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내 제2분향실 조문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부의함 옆에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치 피고인의 옷인 것처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위 패딩점퍼와 그 안에 보관된 F 명의의 통장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CCTV 사진, 피의자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미콘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백석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 1차로에서 성정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번 경추골절 및 급성 폐색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팩스본)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초동)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C)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 편도 3차로를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하는 도로이므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에 있는 차량에게 피고인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420d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가드레일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338,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창원시 의창구 F 대 149m² 등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에게 14,500,000원에 재차 매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이미 위 토지 등을 G에게 매도하였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G과의 선계약을 해제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우편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2013. 7. 12.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E은 창원시 의창구 F 대 149m²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이하 이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이하 이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에게 14,500,000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고소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이 제2매매계약 당시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제2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이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제1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E과 사이에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