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테일즈런너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게시판에 '야한여자 들어오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들어온 아동·청소년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가 용이한 스마트폰 메신저 'C'에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하였다. 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6. 6.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C'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와 대화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구한 성명불상의 잘생긴 남자 청소년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함께 음란한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개인정보, 사진, 음란한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고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여 그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2016. 6. 9. 18:43경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약 4분 22초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며 음부를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란 제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란 제1, 2, 4, 5, 6, 7번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6. 6.부터 2016. 6. 9. 22:5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E(여, 14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섹스하고 싶어? 나랑 할깡? 팬티만져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메신져 대화내용 / 피의자 추적사항) 1. 피해자 I과의 대화내용, 피해자 J과의 대화내용, 피해자 K과의 대화내용, 피해자 G과의 대화내용, 미확인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1. CD(증거기록 제447쪽) 1. 동영상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란 제10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란 제1, 4, 6, 7번 기재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말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란 제2, 5번 기재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어서 나쁜 성행에 대한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