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S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4: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암남동 방면에서 충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인 적색등화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헐리우드 오락실 후문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약 3km가량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성일 고등학교 사거리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속, 진로변경금지위반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1. 10:38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4km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268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과속 및 진로변경방법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고, 지속적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12. 7.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C' 주점에서, 그 전 피해자 D(42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코와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하벽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CCTV 영상과 진단서 등의 내용도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중을 떠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건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1:15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삼강엠엔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밤밭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7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천고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서부역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도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텔에서, 피해자 E(남, 27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F와 다투다가 그가 먼저 가버리자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 등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치료감호소 수용 중이며, 그 외에도 약 20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4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에서 취침시간 이후에 성경을 필사하던 중, 피해자 D(39세, 남)으로부터 '취침시간에 뭐하냐'며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나, '니가 뭔데 참견이냐.'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재소증명원(D, A) 1. 수사보고(자술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치료감호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빨간집' 앞에서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도련주유소 앞까지 약 7km의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자, D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 2012. 9. 26.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D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다음날 바로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근처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제주인켈서비스센터 앞까지 약400미터의 도로에서 B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죄로 인한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여 방을 구하고 자녀의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4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 170만 원으로 매월 30 ~ 5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20.경 200만원을, 2008. 4. 11.경 420만 원을, 2008. 7. 4.경 300 만원을, 2008. 9. 1.경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7.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도우미 1명과 남자도우미 G에게 각 시간당 2만원과 3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도우미로서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E, F 등에게 캔맥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6, 8, 9, 11번) 1. 각 증인 G 소환 경위, F의 2011. 12.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이 자신들이 아는 일행들과 노래방에서 놀았을 뿐 피고인이 도우미들을 불러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허위신고를 하고 E과 F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F G을 도우미가 아닌 아는 일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G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 부분이 F G을 알고 있던 사람이고는 보기 어려운 점, GI F의 일행이라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G 사이의 통화내역이 이 사건 이후로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E과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F(회장 G, 이하 'F'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돼지회(회장 1, 이하 'H지회'라고 함)는 F 직할 특별지회이다. J은 서울 강동구에서 K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돼지회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F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H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H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Ft K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돼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위 판결에 따라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H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2015. 2. 23. 재차 명도집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23. 09:25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M이 명도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여 F 측과 H지회 측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H지 회 측이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여 피해자 N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지붕 위로 올라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3. 09:07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 후문 앞에서, 상황대비 근무 중인 경찰관 O(45세)이 화단 부근에서 물을 뿌리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 너 같은 새끼는 한 주먹감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0이 쓰고 있는 모자를 벗기고, 무전기 이어폰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밀쳐 대리석 벽에 부딪히게 하며,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는 등 O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좌상 및 종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컨테이너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N이 그곳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 36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컨테이너 지붕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 N(43세)이 "아래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컨테이너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건조물 침입·점거 행위 및 CCTV 카메라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손괴 및 피해자 폭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례식장 명도소송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 22:45경 광양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47세)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전에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을 공사소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쥐어 잡아당기고, "가슴 이 젖을 가만히 안 놔둔다, 만질꺼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상처치료 관련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요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져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씨발 놈이 내 젖을 만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흉곽 전벽에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만진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는 몰라도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2.00:05경 동해시 D건물 2층 'E 주점'에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나를 아냐,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자리로 돌아가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너 표정이 왜 이래?"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의 팔을 잡고 위 건물 2층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후, 피해자 F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G,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약 2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2015. 8. 2. 00:15 경위 'E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I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친구인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끌고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모자를 든 손으로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1회의 집행유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F, G, I, H 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C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초안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 범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보도 옆 울타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통장을 매매하여 대가를 받아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양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당일 개설한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에 쓰이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2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 인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1길 2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최근 7년간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27경 혈중알콜농도 불상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택시가 롯데마트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1. 0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부터 01:15 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0년 이상 범죄 전력 없고, 벌금 1회 외에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4. 14.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20146289> 1. 피고인은 2013. 3. 2.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5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즉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663>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4.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F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술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6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20155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반성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