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43

I.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09. 5.경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명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E(44세)을 상대로 수술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5-6번간 디스크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4. 10:05경부터 12:55경 사이 위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수술소요시간 및 수술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경추디스크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에 임하였고, 수술 도중 증식된 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자 이를 공기드릴 등으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척수공동증과 척수신경타박증 등으로 인한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로 인한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09. 5.경 위 병원에서 자기공명명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E(44세)을 상대로 수술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5-6번간 디스크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4. 10:05경부터 12:55경 사이에 위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수술소요시간 및 수술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술로 인한 혈종으로 척수압박을 통한 마비증세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수술 후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마비 및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 즉시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에 임하였고, 수술 도중 증식된 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자 이를 공기드릴 등으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수술시간을 지연하여 과다한 출혈을 야기하였으며,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술 부위의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못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을 형성시키게 되었음에도 수술 후 피해자에게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피해자가 통증 및 마비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증세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위 병원장 F가 회진을 돌던 중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종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척수공동증과 척수신경타박증 등으로 인한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로 인한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Ⅱ.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의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2009. 5.경 위 D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9. 7.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4. 10:05부터 12:5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간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및 우측 골증식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13:20경 마취에서 깨어난 후 경추 7번 이하 사지마비 및 사지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산화단층(CT)촬영(이하 'CT촬영' 이라 한다)을 통해 수술 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17:25경 위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다시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다(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라. 피해자는 2차 수술 후 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고 2009. 7. 25.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를 가지게 되었다. 2.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판결 등 참조).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은 사전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한 채 수술에 임한 과실, 1차 수술 중 증식된 뼈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자 이를 공기드릴 등으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충격을 준 과실, 1차 수술 이전 장애가 된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검사는 위 , 의 과실을 예비적 공소사실에서도 다시 기재하고 있는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 과 같은 과실로 혈종을 형성시킴으로써, 주위적 공소사실은 위 , 과 같은 과실로 혈종이 아니라 불상의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직접 충격을 줌으로써 각 불완전사지부전마비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나. 1차 수술 전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1차 수술 이전에 척추골증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차 수술 중 뼈를 공기드릴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에 직접적 충격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1차 수술 중 공기드릴로 갈아낼 뼈가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불완전사지부전마비증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불상의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충격을 준 과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72648,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6946,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제출된 길병원장의 신체감정서에서는 '수술 전 MRI에서 관찰되지 아니한 병변임을 감안할 때 1차 수술 후 출혈이나 기타 손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서울성모병원장의 감정촉탁소견서에서는 '2009. 7. 25.자 경추부 MRI상 수술부 주변으로 혈종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기계적 손상의 가능성이 높으나 분명하지는 않음'이라는 의견을 각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척수신경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촉탁의뢰에 대한 회신(이하 '대한영상의학회장의 회신서'라 한다) 4, 6항에서는 '2009. 7. 25.자 MRI 영상에 까맣게 보이는 후종인대가 있어 직접적으로 수술 중 척수신경다발을 손상시켰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후종인대가 얇아 보이기는 하나 분명히 식별되므로 직접적으로 수술기구가 척수신경다발을 손상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다만, 대한영상의학회장의 회신서 4항에서는 '그 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MRI 영상에서는 뒤쪽의 후종인대가 매우 얇아져 있어 수술 중 후종인대 자체의 손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1차 수술기록지에도 '경추 6번 척추체의 후방(posterior) 부위를 조심스럽게 갈아내었고(drilling) 후종인대(PLL)를 제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후종인대에 관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척수신경에 직접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척수신경 자체에 직접 충격을 주었다면, 후종인대 내지 경막외 출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척수 주변부 내지 척수내 출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척수내 출혈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군산중앙의원 G의 소견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척수 주변부 혹은 척수내 출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성모병원장의 감정촉탁소견서에서도, 척수의 손상이 기계적 원인일 경우에 MRI 영상과 수술명만으로 그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위 감정촉탁소견서에서는 기계적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인공디스크 삽입 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시 겸자나 드릴에 의한 손상이 있을 수 있음 혹은 …(중략) 인공디스크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페이서 혹은 인공디스크 자체가 지나치게 깊게 삽입되어 경척수를 압박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감정서에 의하면, '인공 디스크의 위치는 정상 위치에 있고, 인공 디스크의 크기를 재기 위한 기구 삽입시의 타격으로 인한 손상 여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실제 수술 시에 삽입 전 크기 측정을 위한 도구는 실제 척추의 길이보다 5-6mm 작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일부러 힘껏 타격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과도한 인공디스크의 삽입으로 인한 척수 손상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척추의 앞쪽에 있는 구상 돌기가 일종의 방어벽 작용을 하는 이상 일부러 세게 해머로 타격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인 점(감정서 15, 23항 등)에 비추어, 위 서울성모병원장의 감정촉탁소견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기계적 손상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2차 수술 후 MRI 영상에 하얀 고음영 부분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대한영상의학회장의 회신서 제6항에서 '이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 척수신경다발에 발생하는 종양, 염증성 질환, 허혈성 질환 및 경색, 자동차사고 등 경추 손상 등이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음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척수신경 자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골증식 및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에게 사전에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나 불상의 방법으로 척수신경에 충격을 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여 이를 공기드릴 등으로 갈아내는 과정에서 수술시간을 지연하여 과다한 출혈을 야기한 과실,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을 형성시킨 과실, 수술 후 피해자에게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방치하고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증세를 해소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한 과실, 뼈를 갈아내는 과정 등에서의 과다출혈 및 지혈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사지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전에 뼈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여 수술시간을 지연하고 과다한 출혈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수술 이전 척추골증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H 외 5인 작성의 'I'이라는 제호의 논문상 수술 시간이 50분 내지 270분이었는데, 제1차 수술은 170분(10:05부터 12:55까지) 소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척추 골증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수술을 지연함으로써 과다한 출혈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지혈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혈종을 형성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후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였다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는 전제 하에, 1차 수술 전 피해자에게는 경추 디스크로 몸의 좌측 일부분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있었을 뿐,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증세는 1차 수술 후에 비로소 나타난 점, 1차 수술 외에 피해자에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부전마비를 가져올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1차 수술 전 시행된 출혈성 소인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점, 척추 수술 후에 출혈로 인해 신경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0.24% 정도로 희박하게 발견되는데,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응고장애 및 혈관 종양 등 혈관 질환을 보유하는 환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된 점,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서(증거목록 7번, 이 사건에서 감정촉탁에서 이루어진 위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감정서'와 구분하여 이하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의 감정서'라고 한다)에서는 '1차 수술 후 혈종이 생겨 척수 손상이 된 것은 확실하나 지혈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술을 마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함. 수술기록지에는 완전히 지혈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부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상처 봉합 중에 출혈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음압배액장치로 출혈이 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임. 음압배액장치를 부착하였다고 모든 출혈이 완전히 지혈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척수를 손상시킬 정도의 혈종이 형성되도록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대로 지혈조치를 하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적절하게 장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은 1차 수술 후에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술 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못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을 형성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사소송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의 완화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혈 관련 과실 및 피해자의 불완전사지부전마비의 영구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인에게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음압배액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차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한 이상, 1차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경막 외 혈종이 형성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의 감정서에서도 '지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술을 마친 것인지는 확실치 아니함. 수술기록상에는 지혈이 완전히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술 이후에도 혈종이 생길 수 있고'라는 의견을, 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서에서는 '수술시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했더라도 추후 울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혈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각 제시한 점, 1차 수술과 같은 수술의 경우 모든 출혈을 막기는 어렵고, 음압배액장치를 장착하더라도 출혈된 혈액을 완전히 배액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 촬영한 CT상 위 장치는 적절하게 위치하고, 1차 수술 당일 15:20경 위 장치에서 배액된 혈액 33㎖를 비워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적어도 위 장치를 장착함에 있어 과실은 없다고 변소하는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환자에게 혈관 질환이 없고 혈액응고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인 경우에도 척추 수술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위 'I'이라는 논문상 경막외 혈종이 발생한 9명 중 4명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다(위 논문 100쪽 table1). 또한 경막외 혈종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가정되는 과거력을 가진 환자는 4명인데 그 4명 중 2명(coumadin 치료를 받던 환자3 및 c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를 가진 환자8)이 혈액응고 검사상 지연된 응고시간을 보였다(위 논문 101, 102쪽)}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이 경막외 혈종이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지혈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경막외 혈종과 피해자의 불완전사지부전마비 영구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차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하였고,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의 감정서에서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혈종이 생겨 척수 손상이 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위 영구장해가 경막외 혈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영구장해가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수술 후 형성된 경막외 혈종의 양 및 그에 의한 따른 척수의 압박 정도가 1차 수술 전 디스크의 척수 압박 정도와 비교할 때 사지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감정서에서는 '후종인대 주변의 출혈이나 진물 등의 사안으로 척수손상을 일으킬 만한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음(11-1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척수 내 출혈 여부는 뚜렷하지 않으며, 출혈이 아닌 신경부종으로 추정함. 신경 부종의 원인에 대하여 …(중략)… 수술 후 외부적인 압박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척추에 발생되는 이차적인 변화 등으로 생각될 수 있다'(13항), '수술 직후에 (D병원에서 2009. 7. 25.) 촬영한 MRI에 비하여,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서 신경 부종이 전에 비하여 상하로 더욱 진행되었으며, 수술 부위인 제5, 6 경추간 부위에 전후방으로 걸쳐져 있는 부분적인 고음영 소견이 있음(17항, 증거기록 56, 57쪽 사진 참조)', '부분적인 고음영은 수술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수술 직후 MRI 보다는 다른 형태로서 이는 일차적인 신경손상보다는 이차적인 신경손상으로 척수 신경 내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현상으로 추정됨(18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의 척수 손상은 수술 후 나타난 급성 내지 아급성의 것이고 수술 전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계적 손상 내지 혈종에 의한 압박 외에는 원인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차적인 변화에 의한 신경 부종은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을 때는 척수 안에서 변화를 알 수 없으나, 디스크나 골극을 제거한 후 척수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혈류역학적인 변화(피고인 신청에 따른 추가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인바, 이 역시 수술 후 생긴 급성 내지 아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사지마비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I'이라는 논문상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한 후 평균 44.8시간(최소 5시간부터 최대 176.7시간까지)이 지나 감압수술이 이루어졌는데(위 논문 101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수술 후 약 4시간 30분 내지 5시간이 지나 2차 수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증세를 해소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설명의무 위반 여부 또한 피해자의 영구장해 증세가 혈종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7. 23.경 피고인으로부터 1차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1차 수술의 부작용 중 출혈에 관하여 '수술 부위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충분한 지혈을 시킬 것이며 관 삽입 등으로 출혈된 혈액을 밖으로 배출할 것이나 드물게 안에서 고여서 혈종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목 부위 부종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으로 재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여야 함'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 신경을 압박하여 마비나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도 부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1차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