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정비사업 관련하여, 현재 그 사업에 필요한 E 사업부지 소유주들의 동의율을 충족시켰다. E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돈으로 미확보된 사업부지 매입과 세입자 이주 및 조합사업 운영비로만 사용할 것이다. 2016. 10. 말까지 위 E 정비사업의 인허가가 날 것이고 그러면 그 후 금융권에서 전체 토지대금 380억 원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므로 위 PF 자금에서 투자원금 20억 원과 투자수익금 20억 원을 합하여 총 4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위 투자원금 보장을 위하여 처 F 소유의 서울 구로구 G 외 4필지 H 지하 I호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다액을 이미 확보된 사업부지대금 관련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E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E 정비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총 4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10억 원, 2016. 6. 29.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히 E 정비조합의 미동의자 토지 매입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몇 억 원만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추가대출을 위해서 H 지하 I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다음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추가 대출을 받아 미동의자 토지 매입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경 채권최고액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04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 투자변경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편철, 증거목록 순번 14) 및 그 첨부서류, 압수수색영장집행(2020-11068호, 증거목록 순번 15) 공문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본건 근저당권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8) 및 그 첨부서류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0463, 증거목록 순번 31),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69 판결문(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 및 투자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143, 서울고등법원 2018누59269, 이하 ‘관련 행장소송’이라 한다)에서 정족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령 해석 문제로 패소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G 외 4필지 H 지하 I호 목욕탕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리 한다)를 말소하여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미확보된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측에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먼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돈을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1항 범행 1) 토지 등 소유자들 동의율에 관한 기망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5. 16.경 증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이하 위 20억 원을 ’이 사건 투자금‘, 위 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 소유주 동의율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말하였다. 증인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 동의율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F와 B 공동대표이사 L, E 정비사업조합 이사 M 등이 주도하여 2015. 11.경부터 집합건물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부 상가 대지에 대한 이른바 ‘지분쪼개기’(상가 내 일부 구분점포의 공유지분을 점포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수인에게 분할 이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리는 것)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위와 같은 대지공유지분의 분할 이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인 이상 그로 인하여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의 동의권 행사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B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지분쪼개기’로 그 공동대표이사와 피고인의 처가 대지공유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직접 위 ‘지분쪼개기’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처분에 필요한 동의율이 적법하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분쪼개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위 ‘지분쪼개기’ 대상이 된 상가들이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었고, 구로구청 등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해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들이 종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공유지분이 일체로 이전되어 오다가 2015. 11. 4. 피고인측에 의하여 대지공유지분 분할처분이 이루어진 점, 위 상가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외관상으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게다가 각 구분점포는 등기부 등본과 달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분야에 관한 경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물론 그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충족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율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본다. 증인 D는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금의 용도는 B이 미확보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대금과 상인 이주비, 사무실 운영비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 측에서 이미 매수한 토지의 대금은 PF대출을 받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중개한 J은 별건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463)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투자금은 미동의자들의 토지매입비, 시장상가 입주자들의 이주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다. 우선 토지 매입하는 데 1차로 쓰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해야 하고, 상인들이 있으니까 상가를 내보내는 데 쓰는 것으로, 극히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 집세 정도만 내는 것으로 한정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2조에는 ‘본 계약은 … 미확보된 토지 및 상가이주비,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함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0조에는 ‘K에서 E 정비사업에 추진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E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또는 사업비(운영비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D, J의 일치된 진술과 이 사건 투자계약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을 주로 미확보 토지를 신규로 매수하는데 사용하되 일부는 상인들 이주비 및 사업 관련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이미 충족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금으로 남아 있는 일부 미동의자들의 토지를 신규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대부분을 B이 기존에 매수해둔 토지 대금 및 그 지연이자로 사용하였고 2016. 10. 4. 및 2016. 10. 6. 각 체결된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 외에는 미확보 토지를 신규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기존 매수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및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에 매수해둔 토지 대금 및 그 지연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확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N(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실질적 투자자이다)에게 근저당권을 빨리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다. 풀어주면 미동의자 토지를 살 테니까 돈만 빌려 달라고 하여 2억 원도 추가로 빌려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J은 별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원을 정리하여야 건축심의를 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의 토지 몇 필지를 우선 매수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위 투지 매수를 위하여 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빌릴 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 정도를 빌리고, N가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무렵 작성된 투자변경계약서 제1항에는 ‘ … E정비사업의 인, 허가의 지연으로 … K은 투자금 20억 원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한 서울 구로구 G외 필지 지하 1, 2층 O사우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B 대표이사 A은 위 O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여 E정비사업의 토지계약금등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D, J의 일치된 진술 및 투자변경계약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미확보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4. 30.과 2018. 5. 23. P로부터 합계 3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미확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J이 별건 민사소송에서 ‘토지 문제를 정리하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니 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조합에 쓸 돈이나 빌려서 써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할 당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미확보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정도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업은 시장 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횡령 등 다수의 경제범죄 전과가 있고, 비록 당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피해원금과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명백한 사업상의 약속을 위반하여 5년여 동안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