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부터 2008. 10. 23.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2010. 12. 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자산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경기도, E, F, 'G' 등이 2007. 8.경 한우 송아지를 구입, 위탁사육농가에서 사육 후 한우를 출하·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결산하여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한우사육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우펀드'를 발족시켰고, 펀드 참여업체인 피해 회사는 투자 모집금액 70억 원 중 일부를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 148.85m²에 관하여 계약금 7억 원, 중도금 8억 원, 잔금 10억 원, '계약의 파기 등의 이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대금 25억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우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유통 식당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위 한우펀드 자금 관리를 맡은 K 유한회사에 한우펀드 자금 7억 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6. K 유한회사로부터 위 명목으로 한우펀드 자금 중 7억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은 다음 H의 대표이사인 N에게 '피해 회사의 회계자금을 맞춰야 되니 위 돈을 송금받으면 추후 중도금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겠으니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07. 12. 27.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7억 원을 송금해주어 N로 하여금 위 7억 원을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인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하게 하고, Q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 7억 원을 송금받는 즉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피해 회사는 H에 대하여 계약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H로부터 위 7억 원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8.경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H에게 '㈜U에서 ㈜H에게 지불하였던 부동산 매매 계약금 7억 원은 ㈜V Q 이사에게 이미 지불하여 본 계약금은 상계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차금 상계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해 회사로 하여금 H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을 상실하게 하고 피고인은 N에 대한 7억 원 반환채무를 면제받아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 하였고,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초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W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거래내역 제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S은행) 1. X 계좌내역, Y 계좌내역, Q 계좌내역, N 계좌내역, (주)C L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Q 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채무조회서, 대차금 상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로부터 7억 원을 단기적으로 차용하여 피해 회사 및 관계 회사들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풀리는 대로 곧 상환하려고 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우펀드 자금 7억 원은 피해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한우 유통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되는 자금이었다. 피고인은 N에게 7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7억 원을 한우 유통 사업이 아니라 상장회사의 연말 회계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 회사와 H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우 유통 식당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관계였고, 피고인과 N은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외관상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N은 H에 기탁되어 있던 대표이사 가수금 중 7억 원을 반환 처리하여, Q을 거쳐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7억 원은 실질적으로 N이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 외에도 주식회사 V,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N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주식회사 Z의 주식 인수 자금으로 3억 원, 주식회사 V의 내비게이션 구매자금 및 내비게이션 구매를 위해 AB에 제공한 담보에 관한 이자 비용으로 2,000만 원 및 1억 4,4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다른 회사들을 위한 자금의 지출은 피해 회사의 한우 유통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달리 위 회사들의 사업 운영이 피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피해 회사도 H 및 AC와 한우 유통 식당 사업을 상당한 정도까지 추진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여 결국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우펀드 자금을 수령한 직후 부동산 매도인 측을 거쳐 자금을 교부받아 유용한 뒤 피해 회사를 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한 채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피해액의 일부라도 회복하거나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9. 4.경 별건으로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합338)을 받던 중 밀항하여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득액 합계 약 258억 원의 배임 범행, 이득액 합계 약 34억 원의 횡령 범행, 이득액 합계 약 24억 원의 사기 범행, 부당이득액 합계 약 27억 원의 증권거래법위반 범행, 합계 약 1,75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범행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결과 징역 10년 및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들의 물품구매 내지 회계처리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