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2:20경 광주 서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에게 '왜욕을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금수배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 업체에 성실히 근무를 할 것처럼 취업한 후, 배달과정에서 수금한 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11. 29.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가게의 통닭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 업무를 하던 중 2012. 12. 1. 03:30경 통닭대금 614,500원을 수금하고 시재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 신분증 사본, 직원별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칠백의총 사거리 노상을 금산읍 양전4가 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기다리고 정지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칠백의총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약 1,743,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0여 미터를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가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주 경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김포방면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와 허리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0. 8.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3. 8. 벌금 100만 원을, 2008. 6.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09. 4. 벌금 200만 원을, 2011. 4.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3. 9. 공소기각결정을, 2014, 4,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늘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광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0:00경 위 사업장에 2009. 7. 17.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B 및 2013. 5. 1.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여 위 B 및 E를 해고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B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46,400원 및 E의 해고예고수당 1,923,440원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564,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정서 1. E, B의 대질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B와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7.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B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2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7.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16,030,1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울렛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 22:43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주의깊게 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하거나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어서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질환과 알코올 의존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28. 16:00경 광주 서구 C슈퍼 앞 평상에서, 평소 피해자 D(40세)와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긁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5cm)을 가져와,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과 등 부분을 2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등을 1회씩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이 이를 만류하자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목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9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상해죄 등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질성 뇌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 및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경 대구 서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고수익을 내는 주식전문가이며, 외국인 투자창구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본부는 스페인령 면세구역이다. 나는 한국에 있는 11개의 투자팀 중 대전 이남을 담당하는 8팀의 팀장으로 외국인 창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아 수천억 원대의 주식거래를 하는데 슈퍼컴퓨터 구입대금 등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009. 12. 26.경 이익금을 50:50 비율로 정산하여 주겠으며 최소한 투자금의 20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반 개인투자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것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4.경 계좌개설 등록비 및 슈퍼컴퓨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계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합의한 점과 2011. 5. 12.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0. 7.경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구로구 B건물 2차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컴퓨터학원에서, 실습실 3군데에 컴퓨터 약 30대를 설치한 다음 수강생을 받아 매월 수강료로 40만 원을 받고 게임 프로그래밍 등을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교육지원청장의 고발장, D의 고소장,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표시변경도어 야 학원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건축주의 협조 부족으로 용도 변경표시가 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1. 2.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6 도림고가입구 도림로를 문래사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2014고단2692] 피고인은 2014. 7. 4. 0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2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 운전석 쪽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3254] 피고인은 2014. 8. 20.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I가 위 음식점 앞에 내어놓은 화분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음식점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창문 1장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5m)를 집어 들고 위 화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4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왔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4고단2692 사건의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다시 2014고단325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2:25경 서산시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주점인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G(15세)에게 만나자고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술집 안에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술집 밖으로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가 쫓아와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 술집 안에서는 폭력의 행사가 없었고,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웠으며, 당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당시 E 술집 안에 있던 G이나 H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07:2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일퍼센트(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675-1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응암동 676-20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 소재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1. 2012,9,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1호에 온 손님인 E 외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 캔과 소주 2병을 각 3,000원씩 합계 36,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인 E 등 3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F(24세, 여)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위 업소 특1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9. 18. 03:19경 영동고속도로 26.5km(강릉방향) 지점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 2. 7.자 2003고약178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0. 19.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31. 0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회사 대전공장 면회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K7 승용차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아 2014. 11. 21.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16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전 유성구 G건물 31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계약당사자 양도인 란에 성명 'E', 전화번호 'I', 주소 '유성구 J, 308동 1402호'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이전등록신청서'의 소유자(양도인) 란에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차량인수확인서 사본 1. 이전등록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일부(1,000만원)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별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계속하여 동종수법의 범행반복, 피해 상당부분 미회복, 미합의(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15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2동 앞 인도에서, 차비가 없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차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손에 있는 돌멩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회색 중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빼앗기 위해 길을 가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멩이로 수회 때렸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선고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7.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하여 어린 손자 2명을 키우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해야 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1:40경 순천시 B아파트에서, 남편인 피해자 C(50세)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살자고 나를 오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5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10. 17:30경 부산 서구 D 소재 중학교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7g(일회용주사기 절반)을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G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3, 2. 4, 00:00경 부산 서구 H 소재 I병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B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부산 중구 J아파트 나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B의 왼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3. 2. 11.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2. 13. 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97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25. 19:3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M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고인은 2012. 9. 10. 12:00경 부산 동구 N 소재 O호텔 앞길에서 비닐에 든 필로폰약 3.84g을 P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11:00 경 부산 중구 Q 아파트 앞길에서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3고단214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12. 4. 22:00경 부산 동구 N의 R역 앞길에서 S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6:00 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주점 부근에서 S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6, 22:30 경 부산 동구 V 부근에서 S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1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지방법원 2013단941, 1443(병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1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3. 10.자 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3. 10.자 필로폰 매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2012. 3. 10.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529만원 [20만 원(2013고단1158호 사건의 판시 제 1. 가.항 매매대금) + 30만 원(2013고단1158호 사건의 판시 제1. 나.항) + 10만 원(2013고단1158호 사건의 판시 제1.나.항 + 20만 원(2013고단1158호 사건의 판시 제1.다., 항, 2회 투약분) + 30만 원(20131975호 사건의 판시 제1항) + 384만 원(2013고단1975호 사건의 판시 제2항) + 5만 원(2013고단1975호 사건의 판시 제3항 매매대금) + 30만 원(2013고단2148호 사건, 3회매매대금)] 피고인 B: 1회 투약분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