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2: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과 싸운 후 옷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가서 자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퀸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 날길이 20㎝) 1개와 과도(전체길이 28㎝, 날길이 15㎝) 1개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완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부위 사진 1. 혈흔형태분석(BPA)결과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현장사진첩,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과도 사진, 피의자 재현 장면 1. 내사보고서(119구급대원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D 업주 E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F아파트 G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해 모습 재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피해자 자해 재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칼로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119 구급대원에게도 동거인으로부터 칼로 찔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진행된 1차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은 물론 범행 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및 범행 후 병원에 후송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아래에서 드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2021. 4. 26.(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이다) 피고인과 합의하여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H에 갔다가 전주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는 바람에 사건 직후인 범행 당일 새벽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단순히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의도로 그렇게 심한 정도의 자해를 할 만큼 피고인에 대한 원한을 가질 만한 동기·이유가 기록상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반대신문과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반대신문 질문하나하나에 피해자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옷 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칼로 공격하여 건조대 등으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주요 부분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 당시 피고인이 어느 손에 어떤 칼을 들고 있었고, 집안 여기저기에 혈흔이 왜 남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피해자가 세부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해 모습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 비교적 쉬운 부위인 왼팔 앞부분이 아닌 - 굳이 그런 어려운 자세를 취하면서까지 왼 팔 뒷부분을 찌를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자세로 자해하기에는) 조금 특이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주장대로 자해를 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상당히 집중한 상태에서 칼을 정확히 찔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자해를 할 수 있었을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혈흔을 분석한 전북지방경찰청 법과학감정실 역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나타난 혈흔은 일반적인 자해사건의 경우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마시던 술을 뿌리고 안주를 집어던짐)이나 기록상 확인되는 주변인물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왜소한 피고인이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은 일반인에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다. 상해부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난데없이 칼에 찔린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인데, 오히려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억울함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끔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