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50경 경남 사천시 B건물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16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8경 구리시 수택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4: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수압조절밸브에서, 그 수압조절밸브가 잠겨져 자신의 집에 4일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한 레미탈(시멘트와 모래가 섞여 있는 제품)에 물을 섞어 수압조절밸브에 붓는 방법으로 위 수압조절밸브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수도 수압조절밸브 2개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뗄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연체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임의로 떼어낸 후 위 승용차 뒤 번호판 자리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D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무단방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같은 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9. 4. 1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국도2호선 반성 방향 문산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D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8. 11. 0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F 앞 도로까지 약 46.73km 구간에서 통영 G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행거리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 이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다. 1.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19:00경 부천시 C 4층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넘겨주고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18:00경 부천시 C 옥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과외를 해주던 학생인 18세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법학전문대학원 선배로서 B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이였고, 피해자 C와 B은 2018. 5. 26.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와 B이 공동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B와 함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전라 상태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집 거실에서 전라 상태로 잠을 잔 사실)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촬영 사진(179쪽 이하), CCTV CD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와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없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의 주거 공간인 집 거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전라 상태로, B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늦은 시간에 처음 방문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이런 행동을 한 이상, 이런 상태는 공동주거권자의 추정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CD 영상의 시청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에 건물 현관에 앉아서 전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B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알고 들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내부공사 중인(공정률 95% 이상) 'C' 주상복합건물의 'D' 대 표인 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위 건물의 시행사로 G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하는 법인이고, 위 건물은 관악구청의 임시 사용승인에 따라 일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해 상가영업 및 거주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30. 12:30경 위 'C' 주상복합건물 중앙 출입구에서 피해자 회사가 그곳에서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치하면 건물 사용승인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건물 중앙 출입구 앞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입주민 출입통행 등 건물관리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건물 부지에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하거나 불법 영업을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시행사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업무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컨테ㅎ이너 설치로 인하여 건물 지하의 마트 출입 및 영업에 방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경영진이 위법하게 선임된 점도 피해자의 업무에 보호가치가 없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 선임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주식회사 업무 자체가 보호가치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컨테이너가 철거된 점, 피해자 회사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1. 11월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건물 1층 중국집에서 피해자 E에게 "잘 아는 장학사가 있다, 장학사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충남의 학교에 교사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 장학사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장학사가 없었고 달리 교사로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6.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피해자 E에게 "지방으로 내려갈 차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4,802,8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농협통장거래내역서(F 명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과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와 별도로 2,480만 원 가량의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업활동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장학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일시로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1.경 전남 영광군 C 소재 D의원에서, 치과의사인 E에게 월 1,0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여 E 명의로 'D의원' 치과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E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치과의사인 F에게 월 1,0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그를 고용하여 F 명의로 'D의원' 치과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경까지 F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D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E과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경 위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E이 환자를 진료한 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5. 21. E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440,8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149,7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D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F과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3.경 위 제1항 기재 D의원에서 F이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5. 13. F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122,7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783,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E), 치과의원 개설현황표 1. 수사보고(피의자 F D의원 개설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실 수령 요양급여비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고용된 의사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된 의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치과를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치과의사들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합계가 7,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료행위 자체는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00만 원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고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강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형 초과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조건만남 해볼래? 돈 많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녹화 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자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농산물도소매업체인 (주)D의 대표로서 2014.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G마트의 이사로서 농산물에 대한 매입, 판매, 보관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위 'G마트'의 직원으로서 위 G마트에서 농산물 판매, 발주 및 재고 관리 등 농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마트의 창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빼내어 G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1.경 피고인C에게 "G마트의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농산물을 빼낼 테니 이를 팔아 달라"라고 제의하며,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산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3.경 'G마트' 창고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농산물 중 175,000원 상당의 깐마늘 1자루를 싣고 가 피고인 C의 차에 실어 가지고 간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75,000원 상당의 깐마늘 1자루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105,803,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마트-D간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6,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에서 대부업체 B를 운영한다.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이고, 피해자 E, F은 그 자녀들이다. 피해자 F과 피해자 G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힘들지 않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내가 매월 말일마다 보험회사 직원이나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받고 있는데 언니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쯤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2018. 9. 7.경 진주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69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H은행 계좌 사진을 보여주며 “내 계좌에 현금 69억 원이 있다. 지금 인출하면 40%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언니가 대출을 받은 후 나에게 빌려주면 부채증명원을 이용하여 나중에 69억 원을 인출한 다음 원금뿐만 아니라 사례금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은행 계좌에 69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8.경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449,957,64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출력본,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11, 17), 대출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피해자별 입출금 내역 및 차량 관련 자료,각 녹취록, 부동산계약서 등, 부채증명원 요구 관련 문자내역, 부채증명서, 각 녹취서, ‘문자, 카카오톡 캡처 및 일람표’, 이용대금 명세서, 문자 내역, 원금 및 이자 상 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설명자료,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용, 변제받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들도 법정 이자를 넘는 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처벌 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 6. 04:00경 대구 서구 AG아파트 AH호에서, 과거 피해자 AI(남, 32세)가 피고인 AF과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AE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머리를 숙이고 방어 자세를 취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자세를 고정시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6회 가량,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폭행 당시 전화 음성 녹음 파일 압수 및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및 진료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A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E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F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F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면서 이마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E이 이 사건 당일 주먹으로 저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뺨을 2~3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그 당시 피고인 AF이 저의 머리 부분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자신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이 기재된 녹취록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E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F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보고 있던 시청자가 “세 명이서 한 명을 감금 폭행하는 것이 인터넷 방송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에 나와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E, A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E, A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F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5. 31.경부터 피해자 D(여, 27살)에게 일주일에 3회 총 10회의 개인 운동교습 및 체형교정을 하기로 한 후, 체형교정 또는 림프선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0:00경 위 헬스클럽 내 마시지 베드에서 피해자에게 “체형교정 마시지를 해주겠다. 어깨와 하체가 틀어진 것을 빨리 교정해야 한다. 림프선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체형교정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1.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20:00경 위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모양을 진단하려고 하니 상의를 벗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오른쪽 가슴이 틀어졌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잘 안 보이니 브래지어를 다 벗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까지 벗게 한 다음 체형교정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반 뼈부터 다리 길이를 재야 하는데 바지가 있으면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없으니 바지를 벗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림프마사지를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여기도 아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3.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21:20경 위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혹이 있는지 평소에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한 후 직접 브래지어를 직접 벗긴 다음 “강직도 체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체형교정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앞에 다리를 굽히고 앉은 상태로 체형교정 마사지를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주변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신발장에 손을 집고 엉덩이를 뒤로 뺀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가 당기지 않냐? 여기도 아플 수 있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개인운동교습 과정에서 체형교정 마사지 등을 빙자한 판시 각 추행의 횟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3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2021. 5. 31.경 제적되었고, 피고인 B과 D는 위 고등학교 학생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는 교실 안에 들어가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2. 12:30경 진주시 E에 있는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위 교실의 학생들이 이동수업을 받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는지 교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는 피해자 F, G, H의 가방을 열어 살펴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는 같은 날 12:23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교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원, 버스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5, 18, 26)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818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