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8:13경 제주시 B 부근에서부터 C펜션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15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 동승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상체를 밀치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새벽경 서울 노원구 소재 상봉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몰래 그곳 냉장고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3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1.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7.경 구리시 C아파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4. 03: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4. 10: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직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1. CD, 복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3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1.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3:4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자고 있어낫습니까 점심은 먹었어? 내가 없어도 꼭 먹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5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2: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체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2013. 12.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240%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C’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하던 중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자신의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남, 32세)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목포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조직폭력배 전력을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원을 상납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전남 무안군 F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다른 조직폭력배의 접근 및 주변에 다른 성매매 업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겠다, 이를 거절할 경우 동생들을 불러서 영업을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같은 조직원 동생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목포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I을 통해 현금으로 1,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계속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760,000원을 보호비조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납 관련 음성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아이폰7)에 저장된 음성녹음 파일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아이폰8)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비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상납금 특정), 상납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지인<J, K> 계좌번호 특정), 상세 거래내역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갈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 조직원으로 범행한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분석), 회신 공문(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판결문(2016고단7277),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피해자 통화횟수, 범행장소, 주거지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대화내용<녹취록> 분석), 녹취록,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에게 이체한 공갈 피해대금 흐름 분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공갈 피해대금 입금 계좌 명의자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는 점(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에게 다른 조직폭력배의 접근을 막아주고 주변에 다른 성매매 업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보호비조로 상납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동생들을 불러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납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처음 동업을 하였던 D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상납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와 동업한 I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을 보호비조로 상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이 C 조직원이고 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 상납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본인의 동업이 깨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보호비조로 상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하거나, 상납비를 깎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대화내용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홍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업무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조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보호비조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 금액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 B과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이사가는 데 사용할 보증금 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이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37,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세거래내역서 2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2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2 피고인은 2022. 10. 20. 22:23경 대구 달성군 B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사 E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은행 H지점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차를 세워라.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말하여 자동차를 멈추게 한 후 “씨발놈들, 너거들 진짜 경찰이 맞냐. 다 죽여뿐다.”, “씨발놈, 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되돌아온 위 E이 D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8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2:4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 거리를 위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 중앙에 정차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색이고,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0. 20. 22:40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22:40경, 22:45경, 22:5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씨발놈들아. 너희들 경찰관이 맞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사진 2022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한편 욕설 및 폭행으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D과 합의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5: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09:5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2. 16:49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등 [정상적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방법을 통해 저금리의 신용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를 교부해 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 및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체크카드의 구체적 사용 용도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택배를 통하여 교부해 주었고, 체크카드의 교부 이후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은행에서 고객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이용한다거나 고객으로부터 은행 지점이 아닌 곳에서 택배 배송의 방법으로 고객의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행위들이 정상적인 대출절차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성명불상자의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22. 5. 1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심사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22. 5.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파일 1개 및 음부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았으나 해당 대화방에서 나와 더 이상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날 11:00경부터 같은 달 17. 14:26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나한테 너번호랑 사진있어~”, “무슨사진인지 알잔아 너도”, “사진 어뜨케할까”,“연락 안하면 사진 알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 파일을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위 사진 파일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휴대폰 증거자료 첨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장애인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87 강제추행 |2022전고21(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2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오보미,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혁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2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21:2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2022고단703 1. 2022. 6. 7.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3:00경 서산시 B 인근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3: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 2. 2022. 8. 27.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22:30경 서산시 F에 있는 처인 피해자 G(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방문 손잡이를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손잡이를 수리비 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비록 재심판결로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2021.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4: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1. 12.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1. 12. 28. 경기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에 있는 28사단 태풍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을 하지 않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노인정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72세)가 ‘여기서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술을 마시고 와도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다시 위 노인정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 등 약 25명의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던 위 노인정에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면서 ‘이게 휘발유다. 이거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릴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몸을 잡으면서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페트병이 넘어지면서 휘발유가 추가로 바닥에 쏟아지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를 빼앗아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물 사진,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하여 피의자 동태 파악), 수사보고서(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서(노인정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C 노인정 출입구 CCTV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다수의 사람들이 머무르던 노인정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