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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0: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8에 있는 '조은꽃백화점'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원당동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관련) 1.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인도 쪽으로 걸어갔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서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82

범죄사실 2012고단1082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부터 2005. 6. 2. 경까지 D에 대하여 합계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경기 양평군 E 등 4필지의 임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칭)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시세 차익이 생길 경우 피해자와 수익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F 등 다른 채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6. 3.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일금 오십팔억원정(5,800,000,000), 발행일 2005. 6. 3, 지불기일 2005. 12. 말'로 각 기재한 뒤 I로 하여금 발행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5, 6. 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법무사 J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근저당권설정자 D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채무를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¹20121710₁ 피고인은 2011. 6.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아파트를 선분양 받는데 특혜를 받았다, 이 물건을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양 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4개월 후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L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억원 상당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4개월 후에 두 배의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 O 의 각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신청서, 약속어음, 등기신청서 위임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D에게 전화하여 서류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I에게 위임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D1 경기 양평군 E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11. 5. 2. 에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D에게 Q, R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2고단926]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 및 경매물건에 투자를 하여 세달 안에 두 배 이상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및 경매물건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1. 경 3,00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3.경 600만원, 합계 4,600만 원을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20131474] 피고인은 2010. 1. 15.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50세)에게 "나의 친구인 K이 태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잔금 일부와 토지 명의 이전대금 및 세금을 처리해주면 위 골프장 사업의 지분을 이전해 주도록 하겠다. 이 골프장 사업은 K과 내가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장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수상레저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3,000만 원, 같은 해 2. 1. 1,000만 원, 같은 해 3. 9. 1,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L의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내용증명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의정부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3. 18: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마루에서, 자신의 동거녀 E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위 마루에 꽂으면서 "이 새끼,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56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마루에 꽂았다는 과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크레인게임기(싱글로케이션)을 설치·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기를 관리하는 종업원인 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에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5,000 원 권 신세계상품권 3매를 경품으로 진열·제공하고, F에 있는 'G 금은방' 앞에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5,000 원 권 신세계상품권 5매를 경품으로 진열·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00:30경 서울 광진구 C, 2층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가슴,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안)을 가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4. 0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경찰관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 내가 옷을 벗기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G에게 "너 죽이겠다, 좆같은 년, 야 이 씨발년아, 니가 가정파탄 내는 것이냐, 몽타주가 좆같이 생긴 년아, 보지같은 년, 줘도 안먹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D, H, G,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물왕동 40번지 나분들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6km를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1. 10.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흥시 F, G 철도부지에 'H'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단속되어 펜스가 설치되고 그 동안의 무단사용료 및 행정집행비용 등 1,570만 원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결해 줄 방법이 있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철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를 소개시켜주겠다,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B은 "자신은 안산역에 출입하는 기자이며, 내가 철도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일이 잘 되지 않겠냐. 일이 잘 해결되면 신문사에 광고를 내주던지 수고비를 줘야한다"라고 한 후, 그 무렵 시흥시 I에 있는 H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22, 24,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0: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그 무렵 누군가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주취자 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을 수차례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도로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2012. 10, 10. 01:05경 C파출소로 왔다. 그 후 위 경사 D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고인을 재차 흔들어 깨워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동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주거지와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몰라 새끼야, 개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상의 근무복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파출소 출입구 옆 화분을 집어던지고 주차장에 주차된 F 마티즈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며 머리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가지 못하게 불법 체포를 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와 신원을 확인한 후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5:24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던 피해자 B(여, 64세)가 방청석 맨뒷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4.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폭행 등 전력이 25회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공소장에는'2010.4.15.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는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26.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카페에서, 같은 날 00:50경 위 카페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고 현행범체포 되어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가량)을 들고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F(여, 24세)이 근무하는 카페 카운터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커피 내놔!, 다 죽여버릴거야, 문닫아, 여기 장사 못해!"라고 고함을 치르고 욕설을 하면서 왜 신고를 하였었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식칼을 꽂는 시늉을 하고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카페에 있는 의자와 탁자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 약 155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사진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다.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1. 변호인은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피해자 F은 경찰에서 '무서웠습니다. 칼에 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5쪽),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23:30경 인천 중구 D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C(20세)이 영업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17:30경 인천 남구 F 가동 201호 피해자 E(21세)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위 C과 함께 일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에게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는 부부지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의정부시 D 210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간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의정부시 E, 107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의정부시 E, 107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F'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마시던 물을 엎지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떡을 기계에 밀어 넣을 때 사용하는 당구큐대(길이60㎝)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그리고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시 사용한 당구큐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역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평상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출발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심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2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34-12 소재 농협의정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갤럭시 노트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농협CCTV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8:00경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아트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주교도소 사거리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위 도로를 시속 약 9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5세)를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4 중족골 골절, 우측 제5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 충격 직전 피고인의 사고 회피 노력1)), 전과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해자를 발견하고 진행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뒷걸음질을 하다가 차량과 충돌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는 2012. 9. 초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순천시 G 소재 건물 2층에서 'H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3장의 그림카드 중 다른 그림이 그려진 1장의 카드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 5,000 점 당 아이템 카드가 1장씩 배출되는 내용의 '정글나라 3' 라는 게임물을 그곳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F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9.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수거하여 F에게 가져다 주고, F가 아이템 카드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 피고인은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여 F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주간에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F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야간에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F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2012. 11. 9. 경까지 H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F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H게임장) 1. 게임설명서(정글나라3) 1.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불상자 환전하는 모습) 1. 각 내사보고(신고자 N, O 유선연락) 1. 일일 정산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B와 D의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3.3.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8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3:00경 화성시 C아파트 1103동 904호에 있는 친구 D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기로 함)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2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4. 06:30경 화성시 C아파트 1103동 904호에 있는 친구 D의 집 작은 방에서 D, 피해자 F(여, 18세), F의 친구 E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 위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아동·청소년이 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것을 기화로 택시에 탑승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니 걸어오는데 보니까 섹시하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1:00 경 경주시 H에 있는 지번 불상의 길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 춥지 않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7: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11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하였다. 3. 피해자 J(여, 14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주시 K빌라 앞길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18:30 경 경주시 L에 있는 M공원 앞길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J에게 '공부는 잘하느냐, 남자 친구는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낼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E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12. 5.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5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 C)가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김해시 D에서 시공한 'E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B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창호, 유리공사를 (주)F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업체인 (주)F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F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공사 진행 감독, 추가 공사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22. 이 사건 공사 현장 총무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12.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8. 2.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8. 6. 1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H 전화통화, 참고인 H 제출거래 내역,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 중 대부분이 공사현장에서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