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가좌로 1번길 영동 고속도로 강릉방면 이천졸음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진로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주변 차량들에게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료기록지 사본,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여부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척추협착증 기왕력이 피해자가 골절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4

범 죄 사 실 ‘C 의혹’이란 2015.경 D 내 E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E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F’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낸 이후 인터넷 상에서 의혹 사실이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E 유가족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E 유가족인 피해자 G, B,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H이 위 의혹 내용의당사자로 지목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6.경 서울 종로구 I,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채널 ’L‘에 “M”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은 ’그들은 쓰리썸하고 놀고 있는데 자식들 그렇게 물속으로 보내고 더러운 것들아.(중략). 더군다나 그 여성은 한명의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들을 상대를 했대는데.(중략). 분향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말도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E 분향소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은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F 기사, 피의자 게시영상 녹취, 피의자 게시영상 자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도 K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믿었고 별 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문제를 제기한 기사의 내용에는 성관계가 분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여성이 여러 남자들을 상대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고, 그 적시한 사실이 극히 민감한 개인적 영역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영상을 게시할 당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K 영상에 있던 댓글을 그대로 읽은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 직후 이 사건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의 전체적인 취지 및 과거 행적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한 안타까운 심정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 기간 동안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노래연습장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1. 23: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 사이에 위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총 7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집합금지 조치 관련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모임의 규모,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6. 18:23경 서울 중구 B, 5층 C호 앞에서 외국인인 피해자 D(남, 38세)이 밀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이사를 가려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고, 이어 같은 날 18:27경 위 건물 1층 분리수거장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 분리수거장 앞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퍽킹 아메리칸”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건물 1층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를 가려한다는 이유로 이삿짐 트럭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사실 관련 CCTV 확인 결과, 참고인 E 전화통화, 절도 관련 CCTV 영상 확인, 용달차 기사 전화진술 청취)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설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 주장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임대료를 연체하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TV를 가져간 것이라고 하나, 그 점유 이전에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등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절도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의해 퇴실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다.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받은 것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는데 전산기록에는 남으면 안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C조합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3. 15:5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상가 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자료 등,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위 건물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위 C호 앞 베란다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호 앞 베란다가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지붕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 및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호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 03:40경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위 C호 베란다 난간을 넘어 지붕을 통하여 위 C호 베란다 앞까지 걸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C호 베란다 난간을 넘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 근처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주거침입의죄사건 지문 인적확인(감정서) 1. 현장임장 및 감식상황 사진 4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402] 피고인은 2006년경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억 1,57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6] 1. 피해자 F, G 피고인은 2018. 4.경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전화로 “언니, 언니가 나 돈 좀 빌려주면 아는 지인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불려준다고 한다.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2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3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 65, 67번), 회신공문, 각 계좌 거래 내역(증거목록 66, 68번) 1. 차용증, 상환각서, 공정증서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차용증․각서 등, E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 57, 59) [2020고단45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지불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20고단2),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20노1964),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입․출금 거래과정에서 피해액 원본 대부분이 이미 상환되었고, 피해자들 주장의 잔존 피해액(피해자 B 1억 3,000만 원, 피해자 F 1억 원, 피해자 G 5,000만 원, 피해자 H 6,000만 원)에 관하여도 각각 일부 금액의 추가상환과 더불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과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 임금 1,64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8,908,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급여지급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각 사진, 피의자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은 48,908,040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 중 G, H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4. 임금 996,660원, 연차수당 2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22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5. 0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폭 3m의 농로에서, 그곳을 농로로 사용하는 C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위 농로를 약 0.5m 내지 1.4m 정도 파헤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C, D 등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C는 경남 거창군 E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C가 운영하는 사찰은 경남 거창군 B의 일부에 조성된 농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사실, 위 농로는 1996년경 이후부터 인근 마을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굴삭기 기사인 F이 2021. 8. 15. 09:30경 위 농로의 일부를 약 0.5m 내지 1.4m 정도 파헤치는 공사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굴삭기 기사인 F은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을 전달받았는데, 최초 작업을 위탁받았던 H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I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위 F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작업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작업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C가 ‘피고인도 I과 함께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F이나 H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C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작업 지시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농로 일부를 파헤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16. 14:4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편의시설 안에서, 피해자 D(62세)이 그곳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당구 게임을 할 것이니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현장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및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당구 게임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아들인 피고인 A도 가세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왼쪽 얼굴 부분을 2~3회 맞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들이 안경을 쳐가지고 안경이 완전히 손상되었으며 찰과상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7쪽), E은 수사기관에서 ’D과 상대방 아들이 엉켜 붙어서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방 쪽 아버지도 D과 아들 쪽으로 가더니, 서로 다 엉켜 붙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7쪽, 266쪽),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려고 몸싸움을 하면서, 몸이 같이 엉겨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진 못했으나 안경알이 바닥에 떨여져 있어 자신이 찾아서 준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찰과상이 있는 걸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D이 상대방 아들 쪽으로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다퉜고, 그러자 상대방 아버지가 D에게 내아들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D 쪽으로 와서 D의 멱살을 잡고 다퉜습니다. 그 셋이 다 엉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38쪽, 261쪽), 법정에서 ‘말다툼 하다가 순간적으로 D 씨가 달려들어서, 셋이 엉켜서 떼어냈습니다. 그게 10초도 안 된 시간이어서 누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안경이 부러지고, 지구대에 가서 상처 났다고 사진 찍고 그것는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있고 진단서가 발급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또한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A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 A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D, 피해자 E(여, 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은 뒤 위 ‘C’ 소주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다시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C’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위 112신고를 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 안했냐, 너부터 죽어야 된다”라고 큰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이전 1차 폭행사건 호송경위), 발생보고서(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6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1:59경부터 01:23경 대전 B,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34세, 여)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는 2021. 7. 19.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21. 7. 16. 새벽에 협박하고 30분간 폭행하였으며, 같은 달 6.에도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한 뒤 오른팔로 자신의 목을 감아 강하게 졸랐고, 헤드락을 건채로 거실까지 끌고 갔다. 목이 졸려있는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였더니 헤드락을 풀었으며 이후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7. 16. 00:59경 112에 전화 걸어 ‘여보세요’라고 말한 후 아무말을 하지 않아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01:23경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접수 신고 취소 좀 하려고요’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의 아무일 없어요?란 질문에 ‘네’고 대답하였고, 다시 ‘네 취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112에 전화걸어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 걸 무렵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경찰관에게 “아이씨 여보세요 네 네 괜찮아요. 친구랑요. 아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아니에요. 그때는 아버지 때문에요. 아이요. 친구랑요”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올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주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피해자는 “여보세요 네 괜찮아서 안오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접수 취소할께요. 아니 괜찮아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네요 아니에요 아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요. 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네 여보세요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접수 신고 취소 좀 할려고요. 네. 네 취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12 신고를 취소함에 피고인의 강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위 녹음 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씨발 경찰에 신고한 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언급 없이 “아말도 안된다며”, “말이 안 통한다며”라는 말만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11경 의정부시 청사로1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산단로 152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습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 음주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알코올 관련 상담과 교육,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막으려는 E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0. 01:10경 위 모텔 D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3세), G(남, 13세)을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G이 여자라고 생각하여 E, F과 함께 숙박하도록 하였을 뿐 남녀가 혼숙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당시 피고인이 G이 남자임을 알고도 E, F과 혼숙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G이 F과 함께 모텔로 들어올 당시 피고인이 G에게 ‘남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여자라고 답변하자 더 이상의 확인 없이 함께 숙박하도록 한 사실과 당시 G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및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G의 모습이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G은 만 13세로 앳된 얼굴에 스타킹과 짧은 치마를 입고,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패딩점퍼에 달린 모자를 쓰는 등 일부러 여장을 하고 있었고,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여자 같은 목소리를 낸 사실, 피고인이 ‘남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F이 적극적으로 여자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G을 빤히 보다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입실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가 기록에 의하면 그 후 E의 오빠와 친구들이 모텔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혼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을 불이익 때문에 선뜻 스스로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남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한 것은 G의 모습에서 남자라고 의심할만한 구석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피고인이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러한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쉽게 파악이 가능하나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점, 당시 여장한 G의 모습에 대하여 본인이나 여장에 직접 관여하고 평소 모습에 익숙한 같은 또래 친구 F의 주관적인 느낌과 피고인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의 모습은 호리호리한 마른 체형에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로 여장을 할 경우 성별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G이 남자임을 알고도 F 등과 혼숙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G, F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이성혼숙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아들로 위 주택 3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9. 6.경부터 위 주택 2층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50경 위 주택 3층에서 보관 중이던 위 D호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택 D호의 현관문을 연 후, 신발을 벗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보관 중이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지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여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D' 주점에서, 건축 공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한 피해자 E(남,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단 및 피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0:12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공사현장에서, 직전에 주점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 당시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민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가 검사가 재차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시 묻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로 배를 민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배를 밀었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후 7일이 지난 2021. 6. 21.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자신의 배를 밀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폭행의 피의자로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 싶은 생각에 했을 가능성이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면서 배드민턴 라켓을 얼굴 방향으로 들어 올리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배드민턴 라켓을 입구에 놓고 사건 장소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일행인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그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사건 장소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데 한 손에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었다면 휴대폰 작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녹음 파일에 피해자가 배드민턴 라켓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기도 하다. 또한 서로 배를 밀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라켓을 들어 올렸다는 것인지 연상하기도 어렵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사건 당시에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스톱’을 외치면서 녹음을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한 피고인이 방어적으로 행동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