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2013고단2435]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E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M은 201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S는 2012.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AF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는 2008.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P는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Q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고, 피고인 U는 2011.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V은 2005.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고, 피고인 W는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고, 피고인 X는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Y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L, F, G, H, I, J, K, M, AE, AF, N의 각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일명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 L은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을 감시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일명 '병장' 역할을, 피고인 F, G은 도박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H, I은 도박참가자들이 승패를 겨룰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J, K은 도박에서 패한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도금을 수거하고, 도박에서 승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베팅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나눠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M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일명 '커피' 역할을, 피고인 AE, AF은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피고인 N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AN' 식당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AN' 식당에서 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 위에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세로로 1줄을 붙여 O, X 2칸으로 나눈 후, 모포 중간 양쪽으로 딜러와 총책이 마주보고 앉고, 좌우 양쪽으로 도박참가자인 일명 '찍새'들이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O, X 칸 양쪽에 패를 돌리면, 도박참가자와 총책이 화투패에 각 회당 판돈 50~60만 원 상당을 걸어 패를 선택한 뒤 각 패의 화투 3장씩을 뒤집어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끗수 9 이상으로 이기면 판돈의 1할을, 그 이하의 끗수로 이기면 판돈의 0.5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속칭 '데라(고리)'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 2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D, E, P, Q, S, U, V, W, X, Y의 각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위 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베팅하는 일명 '찍새'들이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O, R, T, Z, AA, AB, AC, AD의 각 도박 피고인들은 위 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베팅하는 일명 '찍새'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G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K이 위 도박장에서 일명 '상치기'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K과 함께 위 도박장소로 가, 피고인 K이 상치기 역할을 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654] [범죄전력] 피고인 AH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H은 C, AP, D, E, P, Q, S, U, V, W, X, AQ, Y, O, R, T, Z, AA, AB, AR, AC, AD(각 2013. 7. 3. 기소)와 함께, 상습으로 2013. 6.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대전 유성구 AO에 있는 'AN' 식당에서 바닥에 모포를 깔고 그 위에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세로로 1줄을 붙여 O, X 2칸으로 나눈 후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O, X칸 양쪽에 패를 돌리면 한 쪽에 판돈을 걸어 패를 선택한 뒤 각 패의 화투 3장씩을 뒤집어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2013고단2435 사건과 2013고단2654 사건의 증거를 통틀어 거시함)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S,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 P, K, I, B,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집유기간 중),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경력 확인), 피고인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F, G, H, I, J, K, L, M, N, AE, A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AG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D, E, P, Q, S, U, V, W, X, Y, AH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라. 피고인 O, R, T, Z, AA, AB, AC, A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P, Q, S, U, V, W, X, Y, AE, AF, AH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AG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N, R, Z, AA, AB, AG, O, T, AC, A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F, G, J, K, L, V, C, P, Q, U, W, X, Y, H, I, A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F, G, J, K, L, V, C, P, Q, U, W, X, Y)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O, P, L, AE, C, B, R, S, H, T, V, W, X, Y, J, I, AA, AD, U)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N, R, Z, AA, AB, AG, O, T, AC, A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Q, S, A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Q 피고인은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채무자를 찾아 그곳에 간 것일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S 피고인은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전에 피고인 R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그곳에 간 것일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AF 피고인은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그곳에 간 것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도박개장을 공모하거나 그곳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A, P, K, I, B, L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사진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Q(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 Q은 'AT'으로 호칭되고 있었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피고인 F,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S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A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R, P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Q, S, AF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F은 경찰에서 피고인 L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도박현장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돈을 빌려준 시기와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F, L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피고인 AF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 이유 무엇보다도 집행유예 결격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및 그 형의 종류와 횟수, 이 사건 도박에서의 역할 및 지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고인 A은 비록 동종 전과가 없으나 창고장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 S, AF, AH, D, E, M은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 F, G, J, K, L, V, C, P, Q, U, W, X, Y, H, I, AE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로서 벌금형 전과만 있거나 아주 오래 전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