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자동차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3,625,000원을 교부받아 구입한 포터 차량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5,600,000원 및 이전비 500,000원 등 합계 6,1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이전비 명목의 5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4. 5. 13.까지 9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지급된 금원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이고,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4고단197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6. 14:2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1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4고단2162 피고인은 2014, 5. 22, 17:5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에 있는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2 경 같은 구 경인로 472 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14고단216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0. 8.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1. 3.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중임), 2014. 3. 31.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14. 7.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2014. 7. 25. 확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거나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며, 2014. 3. 31.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곧 공소가 제기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2014. 5. 16.과 2014. 5. 22.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질렀고, 그 무렵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을 일삼고 다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소재 현풍휴게소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08: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감싸고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등에서 휴대폰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8. 04:00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거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퍽킹 비취(씨발년)"라며 성적인 조롱이 담긴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움켜잡은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을 향해 욕을 하면서 그 곳 바 텐더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술을 바닥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G에게 "퍽킹, 킬유, 마더파더(첨여,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4대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범행 후의 정황,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D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11. 29.경 전체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고, 의정부시 E 지상 2층에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슈퍼윙(CC-NA-130821-00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유저가 일정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 일명 '파이어볼'을 발사하여 적을 공격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과 달리, 심의받은 내용과는 다른 영업용 버전 구동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HIGH SCORE 창에 획득 가능점수를 높이고 적의 등장 횟수와 속도가 빨라지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단기간에 돈을 잃게 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전 남편인 피고인을 'A부장'으로 불렀고, 피고인과 함께 영등포 유통상가에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갔다는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전처 D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복원결과, D는 단순 명의대여, A은 장소를 옮겨다니며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처 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D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D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원결과, D는 단순 명의대여, A은 장소를 옮겨다니며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기 구입, 이 사건 게임장 임차, 게임기의 운용 등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여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게임기 단속 및 수사에 협조한 점, 기타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57경 군포시 군포로 221 군포보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자면 안됩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경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C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꼬집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군포시 D 소재 B파출소에서 손으로 위 C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동인의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있는 정암이엔씨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낙산해변을 경유하여, 같은 날 15:00경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에 있는 조침령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어린이 집에 이르러, 자동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교실로 이어지는 미닫이문을 흔들어 열고 교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컬러프린터기 화면표시 액정판을 잡아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2000. 10.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2014고단5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8:29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1, 18:40경 위 'E' 식당 앞에서, 위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장 C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1, 19:05경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 및 피고인의 어머니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C에게 "개씹새끼야, 병신, 너를 죽이고 그냥 징역살았으면 좋겠다,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렇게 나라에 꼬붕짓 해서 얼마 버냐…(중략) ・・・ 미친 개새끼야 좆같은 거 씨발놈아,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918 피고인은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 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랑새네거리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SM5 택시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약 100m를 도주하다가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좌회전하며 마침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N(58세) 운전의 O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택시 뒤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P(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일운수 소유의 위 SM5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48,407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신영택시 소유의 위 K5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5,096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영수증), 녹취록 작성보고 2014고단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합의서,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치상 후 도주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4고단918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상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고단535호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4고단918호 범죄를 저지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인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매우 과도하게 과속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후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사고의 정도 역시 무겁다. 이로 인하여 시설물 다수가 파손되었고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연령 제한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E 공제가 적용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4. 30. 11:20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충열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미르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09.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왔다 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강남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0:00경 사실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줄임) 비 위생적인 의료행위로 C형 간염에 전염되어 간경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치료나 보상도 말입니다. 이곳에서 치료나 수술 받으신 분들은꼭 C형 간염검사를 해달라고 하시고 무릎, 척추 등 수술은 꼭 큰 병원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D병원장은 내 다리를 원상복귀 시켜라. C형 간염을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염시키지 말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16. 3. 16. 이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높게 측정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C형 간염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간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병력 확인),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회신내역 : 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위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피켓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016. 3. 16. 이전인 2015. 6. 2. G재단 F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간기능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이에 담당의사가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C형 간염검사를 받기를 권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추가 검사 권유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에서 간기능 개선제를 규칙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몸이 피곤하여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권유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와 간장약을 처방받아 1년 이상 장기 복용하였고, 위 검사 당시 의사로부터 C형 간염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면서 피로감이 덜하여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은 C형 간염이 문신이나 수술도구, 주사기 재사용, 주사액 재사용의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등에도 문신이 있으며, C병원 이외의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주사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술일에 앞서 2016. 3. 14.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시행받은 혈액 검사결과 이전에 비하여 간기능 수치가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수치가 개선될 수 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간장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동호로12길 88 앞 도로 약 1m 거리를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B병원에서, 2004. 2. 1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5,380,301원, 2007. 11. 1.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0,423,647원 등 퇴직금 합계 55,803,94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인 피해자 D(24세)과 E이 말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로구청 분뇨 청소 대행업체인 'C'의 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5:45경 서울 강서구 D센터 안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분뇨 배출 호수 2개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하던 중 E구청 분뇨 청소 대행업체인 'F' 소속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이 운행하던 분뇨운반 차량으로 자리를 피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술 취한 피해자가 쫓아와 뒤통수를 때리자 격분 하여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1: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남편, 피해자 E(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목 부위를 4회 내지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칼 사진, 피고인의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사진,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 수용되어 있는 광주 북구 소재 광주교도소 미결1동하 19실에서 모포를 깔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교도관으로부터 '모포를 정리하고 일어나세요'라는 지시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교도관에게 '너 같은 새끼가 뭐냐, 씹할놈아, 보안과장 데려와라, 소장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선반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을 손으로 잡아 뜯고 식기를 그곳 방 설치대에 부착된 텔레비전 쪽으로 세게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텔레비전을 힘껏 비틀어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버려 수리비 23만 8,5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으로부터 그가 가져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장물 스마트폰 61대를 합계 66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 분실, 도난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3: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층 현관문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마주쳐 이전부터 충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은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거친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비키라고 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근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병원), 진료차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부터 2014. 4. 26.경 사이에 서귀포시 C, D 등에 있는 임야 중 18,408m2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소나무 52본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