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 이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39세), G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하여 D, E 등과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D은 피해자를 비난하였으나 E이 피해자를 두둔하고 D의 말을 계속 가로막자 피고인, D 및 E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약 2시간이 지난 2014. 10. 7. 05:40경 위와 같은 싸움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5:45경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바지 뒤춤에 꽂은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피해자의 처 K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자다가 깬 피해자를 보고 부엌칼을 바지 뒤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는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패와 소란으로 피해자의 처 K, 피해자의 딸 L(18세), 아들 M(17세), 아들 N(10세)가 주방에 모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죽이러 왔다, 이미 사람을 죽이고 왔다, 내일 아침에 자수하고 징역 가기 전에 죽이고 가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중 A에 대한 것, A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위증교사 사건 확정보고), 판결문 1부, 위 판결 사건 조회결과(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협박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으므로 협박이 기수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흉기 휴대 협박에 대한 판단 가. L, K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기초한 사실관계 인정 L, K 및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L, K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각 진술서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L, K의 각 진술서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후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사건의 선후관계가 자연스러우며 서로 대부분 일치할 뿐 아니라 L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위 진술서는 목격한 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상 피고인과 합의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나. 흉기 휴대 협박 인정 L, K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탁에 부엌칼을 놓고 앉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식탁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L가 부엌칼을 숨긴 것은 협박 이후인바, 피고인이 언제라도 쉽게 부엌칼을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처가 자해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부엌칼을 가지고 간 것이고 실제로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늦은 새벽에 피를 온몸에 묻힌 채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꺼내놓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경위 및 내용의 주요 부분을 기억할 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참작을 원하는 가정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직전 폭력범죄 및 이를 은폐하기 위한 위증교사죄의 죄질이 불량하였지만 마지막 선처임과 동시에 경고의 의미로 긴 기간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의미를 쉽게 생각하여 자중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온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도 직전 범행과 동일하며 나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일단 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무마하기에만 급급할 뿐 반복되는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전 범행에 대한 판결의 주형 및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을 벗어나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자 곧바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식탁에 앉기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유일한데(수사기록 160쪽, 182쪽), L, K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식탁에 앉은 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행의 선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식탁에 앉은 후의 흉기 휴대 폭행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7. 0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3세), D, F, G 등과 술을 마시다 언쟁 후 피해자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D은 F을 비난하였으나 피해자가 F을 두둔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며 D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우리들끼리 싸웠는데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내사보고(I 내에서 피혐의자 A의 행위 등에 대해)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만해 새끼야 정신차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계속해서 "정신 차려라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린 것으로 보고되었는바,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더 싸우지 못하게 말리거나 출동한 경찰관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 출동 이전 폭행만을 따로 떼어 내어 D에게 가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말리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D도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경찰관 출동 이전에 피해자가 D에게 대항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건처리 경위)에 따르면 D과 함께 해남종합병원에 동행한 순경 O은 D으로부터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어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하였지만,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진술에서 피고인이 D의 폭행에 가세하였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안면부 타박상은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의 상처로서, 이는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D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경찰관 출동 이전 1회로서 D에게 가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말리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뒷머리 쪽이 많이 부어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 출동 이전 피해자가 맥주잔을 씹자 이를 뱉어내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뒷머리를 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을 개연성이 크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식탁에 앉아 피해자를 협박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를 살피건대, L, K의 각 진술서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탁에 부엌칼을 놓고 피해자를 협박하자 L가 부엌칼을 숨겼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폭행 당시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