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2018고단47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6:50경에서 10:00경 사이 공주시 F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 SUPER LEAD 오토바이 안장 안에 들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낸 후, C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며 자신이 중고로 산 오토바이니 운전을 하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9. 오후 무렵 공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오토바이 배터리를 훔쳐 교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9. 오후 무렵 공주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 D와 K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 소유인 M QT 오토바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7. 행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달아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미등록 COMET 125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P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녀 소유인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을 사용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6. 18. 02:20경 K의 부친 Q 소유 R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공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공주시 S에 있는, 'T'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U 소유인 V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서행하며 망을 보고, K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건물 안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와 K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K은 2018. 7. 2. 18:10경 공주시 W에 있는, 'X' PC방 앞길에서 Y가 분실한 피해자 E 명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8. 7. 2. 18:49경 공주시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52경 공주시 AB에 있는, 'AC마트'에서 우산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K은 2018. 9. 1.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카페에 허위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K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D로 'AD' 카페에 접속하여 'PS4 갓오브워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E에게 3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 피고인 명의 AF 계좌(AG)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H는 AH가 운행하는 AI 쏘나타 승용차의 연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주시 일대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H는 2018. 9. 16. 16:22경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공주시 AJ 아파트 AK동 앞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시가 약 17,500원 상당의 공병 약 180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H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4.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9. 오전 무렵, 공주시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I아파트 등을 거쳐 다시 'F'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6.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7. 11:20경 오전 무렵, 남양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AL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COM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COMET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8. 4.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9. 오전 무렵, 공주시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I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6.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01:40경 공주시 AM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AN아파트 및 공주시 S에 있는, 'T'를 거쳐 다시 AM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의 부친 Q 소유 R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2018.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01:00경 공주시 AO에 있는, AP은행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AQ에 있는, AR중학교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8.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불상지에서 AS에 '아이폰7+ 128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T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피고인 명의 AF 계좌(AG)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8. 18.자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23:58경 공주시 I아파트 AU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시동을 걸어 공주시 태봉동에 있는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18.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9:00경 공주시 AW,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AX에 있는, 'AY주유소'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친 AZ 소유 BA CITI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7(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10.경 공주시 A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AS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1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BC 명의의 BD은행 BE 계좌(B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T, AE, AK의 각 진술서 1. AV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외 1명의 범행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 - C 무면허 운전 차량번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용의차량 AI 운전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사진설명(피해품 발견장소), 사진설명(배터리 절취 범행장소), 사진설명 - 블랙박스 화면 등 설명, 사진설명(증거기록 순번 제80번), 사진(현장 및 CCTV 자료 사진)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제84, 108, 117번), 범행에 이용한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형 집행종료일,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6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피해자 D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절도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수차례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와 합의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