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0. 06: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2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3. 16. 05: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2호선 강남역 내선 승강장 9-3칸 앞 의자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1. CCTV영상 캡쳐 사진, 절취 모습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누범관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특히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30

범죄사실 D은 E 등 중간 장물업자(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중국이나 홍콩으로 보내주는 사람이고, F, G은 중국에 있는 장물 휴대전화 매입자로부터 장물대금을 입금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하여 D 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0년경 'H'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년경 강제추방되었다가 2010년경 'A'이라는 이름으로 재입국한 사람(국적 : 중국인민공화국)으로, 위 D 등과 함께 국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홍콩이나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중국 매입책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7: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물류회사에서 위 D으로부터 장물 휴대폰 70대(시가 약 5,600만원상당)를 85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항공운송을 통하여 홍콩으로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7. 10.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휴대폰 1,8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억 5,3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13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도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증 제1호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화면 1. 수사보고(증 제10호 스마트폰에 저장된 거래단가표) 및 휴대폰 거래단가표 촬영화면 1. 수사보고(ups 발송장 상대수사건) 및 화물운송장 사본 1. 매출가격단가표 1. 피의자(A)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통신자료통보(휴대폰 분실신고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습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휴대전화와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절취·분실된 휴대전화가 장물로써 외국으로 유통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된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D으로부터 1,830대의 절취·분실된 휴대전화를 2억 5,3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중국 등에 유통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였는데, 범행 가담의 정도, 취급한 휴대전화의 수량과 가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경 'H(V)'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년경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당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중국으로 강제추방 되었음에도 2010년경 'A'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수개월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의 ㈜C 공인인증서 취득 경위]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E 303호 사무실을 F 운영의 ㈜C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위 D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위 C 경리직원인 G에게 맡겨 보관하여 왔으며, 2011. 6.경 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C의 공인인증서도 함께 전달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2개 회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공동운영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F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소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취득한 ㈜C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위 회사 명의 예금계좌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각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망인 위 각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공인인증서에 내재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위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각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침입함과 동시에 위 공인인증서에 내재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3호 증1, 증 제3호 증2, 증 제4호 증1, 증 제4호 증2, 증 제4호 증3, 증 제5호, 증 제6호 1.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2호, 제23조 제1항(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동업자로서 ㈜C 명의의 전자서명의 생성 및 정보통신망의 접근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C의 운영자인 F과 동업관계가 있다거나 ㈜C의 지분권자라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여받은 접근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4. 7. H와 F에게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매도한 사실, 이후 F이 2011. 6. 하순경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1. 7. 초순경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은 F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시카고총영사에게 B 재학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2014. 1. 1.부터 2018. 8. 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출입국조회결과서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부여된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7:28경 서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항읍 방면에서 마서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은 박스 2개(볏집 포장용 랩, 무게 25kg, 가로 약 75cm, 세로 약 26cm)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마서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7세)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경골과 비골이 개방성 골절되고, 우측 요골 하단 및 콩알뼈, 갈고리뼈,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가 골절되는 등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외 8,0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5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61세, 여)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D(64세, 남)은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0:40경 위 건물 옥상에 방문한 피해자들과 청소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C가 계단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피해자 C의 다리를 잡아당기며 옆구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어깨 및 팔을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휴대전화 녹화영상 CD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들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피해자 D의 팔과 어깨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 D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C를 몸으로 막고 피해자 C의 다리와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왼팔과 어깨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건물 청소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진 탓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탓에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언행도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20. 02:1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9: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 측정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위드마크 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7. 17.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이에 대해서는 2022. 10. 21.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22. 11. 26. 확정됨)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외에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 앞에서 급정지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이 제1항 기재 택시 기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택시기사 D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봤어,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기사인 D에게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경 G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뜯으려고 하고, 옆에 있던 경위 F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울산 울주군 D 소재의 공장에서 현장 생산직 근로자로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5월 임금 3,210,750원, 2022년 6월 임금 3,139,500원, 2022년 7월 임금 1,880,250원 합계 8,23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1. 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 20: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헤네시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1병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3. 23:55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21:55경 제2항 기재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5세)에게 “넌 뭔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를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영수증 2부, 현장사진 3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6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4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 10. 21.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B에 대한 사기죄 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2022. 7. 6.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I, G,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B에 대한 사기죄 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B에 대한 사기죄 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I, G, H에 대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고, 판시 각 전과들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B에 대한 사기죄 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39%로 단속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3. 11.경 벌금 150만 원, 2014. 1.경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에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다시금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03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1. 9. 1.경부터 2021. 9. 27.경까지 대구 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1인당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일당 10만 원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C 사업자등록관계 확인), (피의자 A 제출 계좌입금영수증 첨부), 계좌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의료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잘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증 감안하여 벌금액 감액).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17:50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길을 승삼네거리 방면에서 근화여고 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 서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5.경 피고인 C을 통해 D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F, G 임야를 매도하면서 해당 임야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I, J 임야 500평 (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매도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성사되면 위 D와의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위 D와의 매매 계약건을 해결하는 한편 매도차액 등으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과 피해자들의 술집 운영권 등과 본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0.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에게 'K 등이 술집 운영권, 빌라소유권 및 교환차액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본건 토지 500평 중 토목공사가 필요한 2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후순위 저당권 말소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D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해지 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건 토지 등을 구입한 뒤월 300만 원이 넘는 이자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본건 토지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이전에 D와 체결한 매매계약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건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을 해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본건 교환계약으로 술집 운영권과 빌라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교환계약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후순 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0. 8. 20.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0. 8. 10.경 피해자 K으로부터 약 2,500 만원 상당의 술집 임대권과 약 2,500만 원 상당의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교환계약서, 확인서, 이체확인서, 각 영수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2500만 원이고 (위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C에게 교부하였다), C로부터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도 위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교환계약의 계약서상 당사자는 C인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범행은 판시 실형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하거나 대마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3. 2. 6. 01:00경 위 판매책이 지정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불상의 풀숲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판매책이 위 가좌동 소재 불상의 풀숲에 숨겨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20개와 투명 비닐팩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01:00에서 01:5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입 안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일회용주사기 19개를 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수수, 흡연, 소지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미수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려고 하였으나, 대마에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01:00~01:5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유리병과 연결된 담배 꽂이에 덜고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2023. 2. 6. 01:5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감싼 후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27, 29, 추가증거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1회 투약분과 대마 1회 흡연분 상당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대마 또한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을 하는 등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8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B 5층에 있는 ‘C’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영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지원 희망 대학별로 소정의 등록비를 내면 대학입시 전문업체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 후 곧바로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등록비를 인터넷 카지노도박 판돈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급을 대출금 및 카드대금 연체비용에 돌려막기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극히 어려워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등록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학입시 컨설팅 등록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3.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부모 19명으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전화로 위 ‘C’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사업자소득을 인정받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대출을 받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카지노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 학부모들로부터 등록비의 변제를 독촉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400만 원, 다음날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X,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신용정보자료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84, 73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한 1억 6,340만 원 중 7,370만 원은 환급해 주었으며, 학부모들이 일부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방법, 편취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사기죄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추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