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위반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20:20경 E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에 "F정당 국회의원(예비후보) A 선거사무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F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20:20경 E에 있는 G 국도에서 2미터 떨어진 도로가에서, 그 국도를 통행하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인쇄된 선거벽보를 붙이고 빨간색 페인트로 자신의 기호 "H"를 크게 기재한 높이 2미터, 폭 1미터의 입간판 3개를 설치·진열하였다. 3.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3. 29. 12:04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K(56세) 등 6명에게 "이번 선거에서는 얼굴만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만 밀어 달라"라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동태 전골 2인분, 공기밥 6인분,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약 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4:45경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서, F정당 후보 N의 유세장을 찾은 O(여, 67세), P(여, 68세), Q(74세), R(79세), S(여, 68세), T(79세), U(여, 68세) 등 선거구민에게 V에 있는 'W약국'에서 구입한 합계 3,500원(1개당 500원) 상당의 박카스를 각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13:50경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개최된 X정당 후보 Y의 유세장에서, 야채 행상을 하고 있던 Z(68세)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500원 상당의 박카스 1병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7. 15:27경 AA에 있는 AB우체국 앞 도로에서 개최된 X정당 후보 Y의 유세장에서, AC학원 소속 A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AE(81세)에게 "기호 H을 뽑아 달라"고 하면서, 인근 'AF' 제과점에서 구입한 800원 상당 소보로 빵 2개, 600원 상당 꽈배기빵 3개 등 합계 3,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AG 포터II 운전자 AH(56세)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800원 상당의 소보로 빵 1개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르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16. 4. 2. 08:30경 AJ에 있는 'AK' 앞에서 AI 소유의 AL 캡티바 승용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거벽보 1매 및 "늘 할 일을 찾는 머슴!!! F정당. H"이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0:50경 E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 도로에서 처 AN 소유의 AO 테라칸 승용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양쪽 측면과 뒷면에 선거벽보 6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16. 4. 4. 08:00경 AP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AI 소유의 AL 캡티바 승용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거벽보 1매를 차량 뒷면에 부착하고 "늘 할 일을 찾는 머슴!!! F정당. H"이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15:44경 AQ에 있는 농협 AR지점 앞 도로에서 처 AN 명의 AO 테라칸 승용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 약 20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6. 14:15경 AS에 있는 AT 앞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처 AN 명의 AO 테라칸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가 그곳을 지나는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2. 29. 19:00경 AU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I에게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라"고 하여, AI과 공모하여 선거구민 AV(여, 57세) 등 5명에게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9:00경 AW에 있는 AX소방서 근처 원룸단지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Y에게 자신의 명함 600장을 주면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려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AY와 공모하여, 그 무렵 AZ, BA, BB, BC 및 BD 등에 위치한 원룸 및 상가 건물 내 우편함에 피고인의 명함 600장을 배포하였다. 6.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초과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10:00경 BE에 있는 BF경찰서 정문 진입로에 "비록 낙선했지만, BG시민께서 주신 사랑 사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BH에 있는 BG시청 사거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BG을 금권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각 설치하고, 같은 날 BI에 있는 IC 진입 램프, BJ에 있는 아울렛 앞 횡단보도, BK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각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BG을 금권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현수막 총 5개를 설치하였다. 7.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 09:00경 E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Y를 고용하여 선거 피켓 제작, 차량에 선거벽보 등 홍보물 부착, 차량 이동내지 수행비서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4. 10.경 20만 원, 4. 22.경 28만 원을 각 송금하여 AY에게 합계 48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I, AY, T, U, BL, AH, K,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BR, Z, P, Q, R, S, BS, BT, BU, BV, BW, BX, AV, BY, BZ의 각 진술서 1. 현수막 및 입간판 촬영사진, 사건현장 불법차량 사진, 박카스전달 휴대전화 동영상 및 CCTV영상 캡쳐, 각 현장사진, AQ에 있는 농협 앞 사진, CA면사무소 앞 사진, 현수막 게시 현장사진, 선거사무소 앞 도로 입간판 사진, 식사 및 주류제공 사진, J 식당 현장 및 외상장부 사진, 명함배포 사진, AI 명함배부 현장사진, 식사기부행위 관련사진, 4. 2.자 동영상 캡쳐사진, CB사거리 CCTV 녹화영상캡쳐, 4. 7.자 동영상 캡쳐사진, BG선관위 선거사무원 일비 관련공문, 촬영일자 확인자료, 4. 9. CC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앞 사진 1. 각 내사보고(CD 전화통화, 불법선거운동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라목, 제84조(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형법 제30조(AI 소유 승용차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AN 소유 승용차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각 후보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 각 승용차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라. 각 탈법방법 명함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마. 다수범죄의 처리 : 벌금 100만 원 이상(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시설물설치 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일 후 답례금지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소속 후보자임에도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입간판을 설치하고 명함을 배부하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일 후 당선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CE에 1개를 초과하여 현수막 5개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금품이 합계 10만 원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Y에게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제공된 금품이 합계 48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위반, 간판 설치의 금지 위반,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총 유효투표수의 2.8% 가량의 득표에 그치면서 당해 선거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 중 4위로 낙선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이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