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I시의회의원선거 J 선거구 K정당 후보자 L의 자원봉사자로, 피고인 B, C, D, E, F, G는 L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경기도 I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고, 피고인 H은 L 후보자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운전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명함 살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2018. 6. 1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8. 6. 10.경 M빌딩 5층에 있는 L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D, E, F, G에게 L 후보자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장수 미상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선거구 지역에 살포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8. 6. 11. 10:04경 후보자 L의 선거구인 N 주택가에서 명함 약 40장(각 약 20장)을, 피고인 D, E, F, G는 같은 날 11:04경 위 후보자의 선거구인 O 공동주택단지와 P역 주변에서 장수 미상의 명함을, 피고인 B, D, E, F, G는 같은 날 15:43경 Q 공동주택단지와 P역 주변 상가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약 20장, 피고인 D는 약 100장, 피고인 E는 약 20장, 피고인 F은 약 10장, 피고인 G는 약 300장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I시의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피고인 H은 B, D, E, F, G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6. 11. 15:43경 Q 공동주택단지와 P역 주변상가건물 앞길에서 L 후보자의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살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명함이 모자란다. 명함을 가져다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L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명함 600여 장을 가지고 나와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B, D, E, F, G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8. 6. 초순경부터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보다 초과된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2018. 6. 14. 17:33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선거사무원인 B, C, D, E, F, G를 초대하여 "일당 130,00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심 없이 이야기해 달라", "송금은 일단 모두 13일 기준 70,000원, 910,000원 낼 송금해드리고 나머지는 오셔서 받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ㅠㅠ",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캠프 사무실로 오심 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달 15. 14:30경 L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불상의 선거 관계자를 통하여 G에게 법에서 규정한 수당 910,000원(= 1일당 70,000원 × G 근무일 13일)을 초과한 1,69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규정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선거사무관계자 확인자료 첨부, 명함살포현장사진 첨부, 명함살포시간 및 살포장면 CCTV자료 추가첨부, 디지털분석 관련자료 발췌편철) 1.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제출 1. 현장사진(살포된 명함, 관제센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함살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제공·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 A: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피고인 B, C, D, E, F, G: 벌금 100만원 이상 400만 원 이하 피고인 H: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에 임박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곳에 선거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였음 - 특히 피고인 A는 후보자 L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장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사무장 행세를 하며 선거사무원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선거구에 살포하도록 지시하거나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범행 발각 후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 H, A,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E, G, C, F은 초범임 -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왔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함 - 후보자 L이 낙선하여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