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2017고단10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5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5.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9.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4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M(2017. 7. 24. 기소유예), N(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2. 6. 28. 05:3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인 오토바이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 U, V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택배사진 2부 1. 각 진정서 2017고단15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 J, W, D, X, Y, Z, E, R, AA, AB, F의 각 진술서 1. 증거내역(예금거래내역서), 피해신고서, 피해 오토바이 발견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일지 1. 고소장, 각 진정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순번 7, 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X, W, D, AB, J에게 각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피해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각 아직 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