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약칭함)은 1999. 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1. 12. 24. 가석방되어 2002. 5. 23. 그 형기가 종료되고, 200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31. 06: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에 다른 손님 등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내어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허리띠로 양손이 묶여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9조,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2회 성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는 20년 가까이 된 범행이고 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정도, 방법, 내용이 상이한 점, 피고인이 과거와 달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6세의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88만 원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4. 7. 31. 6:00부터 8:0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래방 문을 열고 장사 하느냐고 물어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나 강도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마이크 줄을 가져오다가 피해자가 있는 힘껏 이를 빼앗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을 향해 돌아세운 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사장이 아니어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버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방 저 방으로 끌고 다녔다. 이에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현금 126만 원 및 수표 10만원권 1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수표를 흘리고 나머지 126만 원은 차고 있던 전대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나중에 돈 벌어서 다 갚아드리겠다고 말한 뒤 노래방을 나갔다. 피해자는 '강도야'라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을 뒤쫓아갔으나 잡지 못하고, 바로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04. 7. 31.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이 노래방에 온 경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개시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한 경위 및 방법, 금전 강취 후의 행위, 피해자 가 피고인을 쫓아간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여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강도야'라고 소리친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강도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현금 1만원권 76장, 5천원권 2장, 1천원 10장과 수표 10만원권 1장 등 합계 88만 원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현금 126만 원과 수표 1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현금 126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진술이 보다 정확하다고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처벌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1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10년가량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20년 가까이 된 범행이고 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정도, 방법, 내용이 상이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구간(13점 ~ 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총점 2.24 로 남자대학생 평균점수인 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지른 때와 달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6세의 아들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