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호별방문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10:45 무렵 D에 있는 E주민센터 2층 회의장에서, 그곳에서 개최되는 3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자 20여 명에게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2년 만에 C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청와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악수를 하는 등 C시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E주민센터 2층 회의장, C시청 청사 내 총 11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들에게 그와 같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며,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수행원인 F을 통해,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C시민과 B정당, A C시장 예비후보, 전) G, 'C,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문구가, 뒷면에 피고인과 H의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C시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2곳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호별방문 제한규정을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8. 5. 30. C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며 그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받고, 선거가 끝난 후에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등 그 호별방문 제한규정 위반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I에 있는 J언론 K에서, C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C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L정당 M 후보자의 "지금 제가 알기론 경찰에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 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지도 않을뿐더러", "경찰에서 그걸 모 내사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 그런 조짐들 사실 본 적 없구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T, U,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Z, AA, AB 작성 각 자술서의 기재 1. 유선통화내역서 1. 내사보고(C시장 예비후보자 C시청 교통과 등 방문) 첨부 CCTV 영상 캡쳐화면, 내사보고(E행정복지센터 호별방문행위 및 이동 경로 확인) 첨부 사진, [J언론 AC] 2018지방선거 C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영상(2018. 5. 30.), [J언론 AC] 2018지방선거 C시장 법정 토론회 영상(2018. 6.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호별방문 제한 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관공서의 사무실은 호별방문을 제한한 입법취지, '호'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사무실을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들은 주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주민센터 회의장, 민원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청의 각 과 사무실이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다. 나. 판단 1) 관공서의 사무실이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의 '호'에 해당하는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들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내지 14 부분 E주민센터 2층 회의장에 관하여 본다. N의 법정진술, E주민센터의 당시 구조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곳은 평소 출입문을 잠가두었다가 행사가 있을 때 그 관계인에게 개방하는 곳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C시청 각 과 사무실에 관하여 본다. C시청 별관 4층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던 Q의 법정진술, 각 과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조서 및 자술서, 교통과 사무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각 사무실은 내부 공간의 구조, 용도, 접근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C시청 소속 각과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그 장소에 일부 민원인의 접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의실 및 각 사무실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부분 O, P의 법정진술과 AD주민센터의 당시 구조, C시청 민원소통 담당관실의 당시 구조를 촬영한 각 사진에 의하면, 민원대 내부 공간에 민원업무를 위한 직원용 공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전체의 주된 용도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것이고, 구조상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장소는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전부 유죄: 1명 일부 무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부분 무죄): 6명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가. 주장의 요지 1) 증인 R과 피고인 사이의 2018. 5. 30.자 통화 내용에 대한 R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통화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증인 R의 수사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수사 중'이 아니었다. 4) 피고인은 2018. 5. 30. 경위 R과 통화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할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5) 피고인의 발언은 합동토론회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편집된 것이고,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의견의 제시를 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R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전문증거는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 자체의 존부가 요증사실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검사가 증인 R의 법정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8. 5. 30. 17:10 무렵 통화를 하면서 선서가 끝난 후에 출석하여 조사받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호별방문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 자체의 존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경력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후보자 본인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선거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들과의 관계, 공직자에 대한 수사 사실이 선거권자의 후보자 선택에서 갖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경력 등'에는 수사 중인 사실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공표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당시 '수사 중'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위 R은 2018. 4. 3. 이미 C시청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과의 통화 시점까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호별방문 행위에 대한 수사 절차에 출석요구통지부 미등재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행위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R과의 통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된 호별방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R의 법정 진술, 유선통화내역에 의하면 R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경찰관이 호별방문과 관련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마무리를 위해 장차 피고인이 출석하기로 한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다. 통화 직후 이루어진 2018. 5. 30.자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답변 내용,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와 내사를 구분하여 발언한 데서 추단되는 피고인의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 G을 포함한 피고인의 공직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의 경고로 형사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여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인지 여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답변 내용 중 중요한 일부를 모아 적은 것으로 발언의 취지가 왜곡되었다거나 잘못 특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사 또는 내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한 의견 진술을 넘어선 사실의 표현임이 분명하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1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익적 활동으로 C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점,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그 발언이 TV 토론 당시 방어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선거 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공표 등은 특히 무겁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구이다. 피고인의 호별방문 횟수와 선거운동의 정도, 공표한 허위사실의 중요성과 허위사실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그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을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의견 벌금 500만 원: 4명 벌금 200만 원: 1명 벌금 90만 원: 2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이 피고인이 2018. 3. 13. AD주민센터 1층 동장실 부근 등 직원 전용 공간, C시청 신관의 민원소통 담당관실 부근 등 직원 전용 공간에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의 특성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부분은 그 범행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장소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