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 18. 확정되었다. [2018고단56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달서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호텔 부지를 G로 재건축하는데,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설비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재건축 사업의 총 소요경비는 550억 원 상당이나 사업 시작 자본이 5억 원에 불과하였고, 위 부지 매입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1,000만 원을, 2010. 10. 20. 4,000만 원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5][피고인 A, B] 피고인 B는 대구시 수성구 H, 3층 소재 건축공사업체인 ㈜D[구 ㈜]의 회장으로서 PF 대출 등을 통한 회사 자금 조달, 하도급 업체 등 시공사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부사장 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F호텔 철거 공사 및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려줄 업체를 찾아보라'고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층 소재 자신 운영의 L 사무실에서, M에게 "D라는 회사에서 대구 달서구 N 외 4필지에 있는 F호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O 박물관, 어린이 직업 체험관, 아쿠아리움 등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토목업체를 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 과 위 J은 2010. 7. 2. D 사무실에서, 위 M 및 M의 남편 P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Q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F호텔 지상건물철거 공사권과 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권을 주겠다. 2010. 8. 31. 착공과 동시에 책임이행보증서로 대체하여 주면서 2억 원을 반환하고, 위 일시에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2010. 9. 10.까지 2억 원을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던 피해자가 2010. 7. 14.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과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2010. 7. 15. 천안 불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의 회장이고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내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내 주겠으니 나를 믿고 2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위 L 사무실에서 팩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차용 명의자로 한 차용증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 8. 4. 위 I 명의로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을 128억 8,50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한 이외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대금 완납 전 호텔을 철거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지상건물철거 공사권과 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직원들 급여 등 운영비로 매달 약 2,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신용불량상태였고, 2008. 9.경부터 위 I의 회장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과 수시로 만나 회사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기에 위 회사가 추진하던 F 호텔 지상건물철거 공사권과 복합시설 신축 공사가 어려우며,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약정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 A이나 I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 피고인 B 명의의 R조합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무통장입금내역서 1. 피의자 제출 서류 및 재무제표 1. 판결문 사본 5부, 약식명령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공사부지 소유주 S과 전화통화), (R조합직원 T). (참고인 S 전화통화),(R조합직원 T 전화통화), (U 주식회사 직원 과장 V), [W(주) 직원 X] [2019고단1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Q, 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Q, M 진술 부분 포함) 1.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영수증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결서, 판결문 등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5부, 약식명령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 Q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설비공사를 줄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