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5: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동로247번나길 10에 있는 장지지하차도 출구 근처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78km로 과속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규제봉을 충격하고 이어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변압기를 들이받아 위 차의 연료통 등 파편물이 도로로 튀어나오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28세) 운전의 D 카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등에 위 사고 파편물이 튀고, 이어 그곳을 지나가던 E(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는 파편물 중 연료통과 충격하여 그 연료통이 날아가 위 카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우측 상완부 외상성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속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 중 2명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G는 중상해를 입어 평생 그로 인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동승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피해자 (주)B 위탁 판매 매장인 인천 서구 C건물 'D'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의류를 위탁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려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할 수 없으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시가 111,187,997원 상당하는 의류 1,642벌을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할인판매로 부족하게 된 판매대금을 전산상 보전하기 위하여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가 상당액에서 약 93,223,120원을 할인한 합계 17,964,877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에게 합계 약 93,223,12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 계약서 1. 금전상의 피해금액 산정내역 1. 2차 재고손실액 산정내역 1. 각 재고 실사 내역 1. 피해액 및 이득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크며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실제 수익으로 취득한 부분은 일부라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 회사에 13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공판단계에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위 회사에서 프레스 금형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1:20경 위 '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금형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에 설치된 안전 에어리어 센서가 탈락되어 방호조치가 미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 공구 셋팅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프레스기에 왼손이 압착되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이 절단(왼팔 압궤손상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이 절단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결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0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S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뒤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9. 10. 25. 16:22경 위 정자일로 121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금원을 'G'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명의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S, T), 사진(명함 등), 수사보고(2차 현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등), 현장사진, 현장지도, 사진 16장(2차 범행 피의자 모습), 사진 5장(피의자 모습 확대), 각 금융위원회 H 사칭 여성 비교 사진, 정자역 CCTV영상 캡처 사진, 정자역 원시자료 캡처 사진, 수원지방법원 2019 고단7114 판결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G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현금수거·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나와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E 검단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골절 등으로 영구적 하지 마비 및 대소변 장애 등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료소견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6:15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헬스클럽 방면에서 E 교동택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모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F(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진단서, 녹취록, 일반소견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쪽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지역구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3.경 H에 있는 I 이장 J의 집에 방문하여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1장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I, K, L 일대에서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여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G 후보의 명함을 우편함에 두고 오고, 길에서 만난 선거구민에게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1세대를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7장 배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경 M빌라 N호 앞에서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그 출입문 앞 바닥에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O, P 일대에서 길에서 만나는 선거구민들에게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교부하거나 선거구민들의 집 출입문 앞에 후보의 명함을 두고 오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 약 50장을 배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3. 07:40경 Q 인근 길에서 성명불상의 선거구민에게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1장 교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명함살포 현장 촬영 사진의 장소 정정) 1. 고발장 1. T, U, S, V, W, X, Y 작성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2부 1. 동영상촬영 캡처사진, 명함사진, 호별 방문 가구 목록 및 사진 자료, 수안보면 불법 명함살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호별방문의 점: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명함 배부의 점: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8:35경 동해시 논골길 69 묵호자율방범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호동 주민 센터 방면에서 묵호항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쇄골 몸통의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견갑골 몸통의 골절(좌측 견관절 및 완관절의 1/2 운동제한 및 좌측 제4번 늑골 21도 변형 영구장해)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모친과 약 3년 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가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얼굴에 부딪히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밟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헤어드라이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대출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대출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택배일을 하다가 검거되어 서울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계기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택배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명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명품 가방반품, 귀중품을 운반하는 일로 서울권은 하루경비 5만 원 및 건당 2만 5천원, 지방은 건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거하는 물품이 체크카드인 것을 알았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16: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 21: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20, 44, 60, 61, 68, 6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를 통해 실제 금원이 인출되어 카드명의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말단의 카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이티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8: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장 내부 도로를 공장 본관 방면에서 경비초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 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탑차의 뒤편에서 경비초소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탑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1, 2족지 및 족부 압궤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제1, 2족지를 절단하도록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5세), C(여,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3:00경 강원 평창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이 출입문을 닫으려다가 손이 끼어 우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 B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아동 C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뒤이어 피해아동 B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환경조사서,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들의 친모 E의 진술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경위, 피해아동들의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진 방향에서 소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맞은편에서 용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작성 및 진단서 제출, 중상해의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90%)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2002년, 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3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야채가게 평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에어팟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칼하트 가방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방범 CCTV 영상 확인, 발생지 주소 수정), 경찰 수사보고(E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경찰 수사보고[압수영장(2020-21205) 집행에 대한 회신],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5:01경 김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아내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영상 CD 1. 소견서 3부, 답변서 1부 및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합의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 하였고, 무단횡단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도로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윤리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교내 화단을 가꾸는 동아리 활동(C)을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위 동아리에 소속된 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아리의 회장 후보 선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과 후에 교무실로 찾아오자, "더 자세한 내용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단둘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릉시 E에 있는 자신의 텃밭을 보여주고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바다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와 단둘이 정동진으로 출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동진해변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여자 친구랑 닮았다. 너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난다. 손을 잡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계속하여 "선생님이 흥분이 되려고 하는 데 어떡하지?", "지금까지 살면서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니가 남자친구랑 학교에서 잘 붙어 다니고 하니까 해보았을 줄 알았다", "내가 좋아했던 여자 친구랑 다른 점이 있다면 너 가 가슴이 더 작다는 것이다, 역시 작구나.", "손 잡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관계를 나가도 되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CD,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교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B에 있는 C조합 본점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D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E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양지말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6세)를 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이 사건은 맑은 날 낮에 피고인은 직선도로를 주행 중이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반 정도를 걸어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인바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는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만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