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앞 38국도 교차로를 현대제철 방면에서 송악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반대편인 F 방면에서 송악IC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차량검색프로그램 1. 각 진단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현장 사진 중 L의 진술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는,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G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회사에서 퇴근하여 정문을 나와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서서히 진입한 다음 유턴을 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양방향 직진 신호에 직좌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유턴을 하였고, 그 당시 교차로 건너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으나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J는, 피해자 G1 유턴할 당시 신호등의 표시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한 다음 서서히 진행을 하다가 유턴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자신이 탄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다. 증인 K은, 피해자 G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근하였고, 회사 정문에서 위 4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을 살피던 중 사고충격음을 듣고 오른쪽에 있는 교차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신호등의 신호가 직좌신호였다고 진술하였다(K은 2013. 10.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고충격음을 듣고 신호등을 보니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12.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사고 현장 쪽을 보았을 때 직좌신호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증인 K과 피해자 G의 출차기록(수사기록 제55면)에 의하면, K은 피해자 G 회사 정문을 나간 후 불과 32초(피해자 G의 출차 시각 : 2013. 9.25. 23:01:44, K의 출차시각 : 2013. 9. 25, 23:02:16)가 경과한 이후 회사 정문을 나갔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K이 피해자 G과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피해자 G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K은 그 당시 사고 차량이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사고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가 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G이나 J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급하게 유턴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유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 지점 역시 피해자 G의 유턴을 절반 정도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였다면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직선구간으로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으며 피해자 G은 좌회전 차선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바. 또한 피해자 G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이라면 해당 차선에서 신속히 이동하여 빠르게 유턴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음에도 굳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업체인 (주)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역 부근 (주)B 창고에서, (주)D의 차장인 E이 횡령하여 온 피해자 (주)D 소유의 시가 약 45,644,700원 상당의 햄육 약 18.1톤, 시가 약 2,800,000원 상당의 등심 0.5톤 등 합계 시가 48,444,700원 상당의 육류 18.6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축산물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의 육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육류 18.6톤을 시세보다 킬로그램 당 약 100원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이 A에게 매매한 돈육 내역 1. 각 수사보고(D 상품원장 첨부, B 거래처 원장 첨부) 1. 상품원장, 거래처원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래 초기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교부해 줄 수 없는 거래임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세보다 1kg당 약 100원 정도 싼 가격에 물건을 매입한 점, 피고인은 E이 개인적으로 돈육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육 포장박스에 기재된 공급처에 E과의 거래 여부를 문의하거나 그 공급처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D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물품대금을 E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거래 후반으로 가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은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장물인 육류를 매수함에 있어 축산물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농민회 D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및 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 등 경찰관들은 2015. 3. 5. 17:5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전남 담양군 추성로 1371에 있는 담양군청 앞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야광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 담양군지회가 개최한 '고용보장 및 특혜근절 결의 대회' 집회 참가자들의 담양군청 출입을 통제하며 관공서 피습대비 및 질서유지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위 농민회 D인 피고인은 2015. 3. 5. 18:50경 위 담양군청 앞에서,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군청으로 들어가 담양군 공무원들을 만나 농민회 사업을 의논하려고 했는데 마침 위와 같은 집회와 관련하여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막고 담양군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니들이 뭔데 막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폴리스라인(입식) 후방에서 질서유지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담양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E(22세)와 H(2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들이받고, 질서유지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위 E와 H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E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공무원인 H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차량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무경찰인 E, H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점,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 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22:19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약 10년 전에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2011. 9.경 다시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고, C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로 하여금 "2011. 10. 28.부터 2011. 12. 27.까지 C 운영의 복권방, 모텔, 피고인의 집 등에서 C이 '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다 말해버리겠다. 그동안 너 잡아먹은 것 다 까발리겠다. 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하지 못하면 확돌아버려서 너의 아이들한테까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성남시 소재 성남수정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피해 경위를 묻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C),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모 E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남편 F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6:3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곤지암농협'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2. 10. 12. 21:05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송탄파출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후 측정에 응하여 적발된 경우 보다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기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현재 좌측 족관절 골절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보다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지상에 피해자가 건축하려는 E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을 감독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친 2012. 1.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합계 1억 9,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비용 등을 부풀려 청구하고 공사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환급받아 왔음을 피해자가 주장하며 추가적인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2.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르노삼성부품대리점 G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사해서 집을 지어 주었더니 돈을 안준다."라고 소리치고 사무실의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부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4, 2.경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 09:00경 위 E 신축건물 3층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9, 12:00경까지 위 건물 앞 주차장에 약 5m 높이의 가설대를 설치하여 가설대 및 건물 외벽에 “본 건물은 르노삼성자동차부품대리점 GC가 건축주로 시공자가 공사비를 못받아 유치권 점유함"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하는 한편, 위 건물 3층에서 숙식하면서 피해자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촬영사진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1. 29.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66m² 규모에서 테이블 7개, 냉장고 2개, 가스시설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양탕(12,000원), 전골(18,000원)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원예시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푸른 지대삼거리 쪽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운전석 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 2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1988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07:5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서울랜드 앞 도로를 지나가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07:45 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도로를 지나가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함)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E과 공모하여 2008. 4.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여 투자금액은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주고 일정금액이 되어 환전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아시아 상품은 3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1.3%를 100일간 지급하고, 브라질 상품은 1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2%를 100일간 지급하고, 아메리카 상품은 5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3%를 100일간 지급하고, 두바이 상품은 1,0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3.5%를 100일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 사업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08. 4. 26.경부터 2008. 5. 9.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6,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60,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하지 아니하고 2008. 4. 26.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여 투자금액은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주고 일정금액이 되어 환전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아시아 상품은 3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1.3%를 100일간 지급하고, 브라질 상품은 1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2%를 100일간 지급하고, 아메리카 상품은 500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3%를 100일간 지급하고, 두바이 상품은 1,000 만원을 입금하면 매일 3.5%를 100일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26.경부터 2008. 5. 9. 경까지 피해자의 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08. 4. 26.경부터 2008. 5. 9.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6,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360,185,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총괄표 및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편취 및 유사수신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로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위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범들 사이에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음),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 대부분을 공범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가 알몸으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전신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 부분 사진을 피해자 몰래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유선진술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여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삭제하라고 이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4:00경 서울 강서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6세)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9.23.22:50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 1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 번호를 바꾸어 놓아 문을 열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네가 남자랑 같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3:00경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형인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03:00경 부천시 오정구 E공원 남자 화장실 장애인 용변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 돈을 주기 전에는 화장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용변칸 문을 닫고 문 앞을 지키는 방법으로 2015. 10. 10. 06:30경까지 E공원 남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2015. 10. 10. 07:00경 부천시 원미구 F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돈을 줄때까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만약 도망가면 잡아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2015. 10. 10. 19:00경까지 피고인의 자취방에 피해자들을 감금하며, 이어 2015. 10. 11. 06:00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의 집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2015. 10. 11. 06:00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I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J의 집에 피해자 D을 2015. 10. 12. 14:00경까지, 피해자 C을 2015. 10. 13. 03:00경까지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감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보고)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재워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공원 화장실, 피고인의 자취방, 노래방, H, J의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일부 행동의 자유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이탈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협박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바, 단지 피해자들이 가출상태여서 잘 곳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2 ~ 3일 동안 피고인 등과 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줄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자신의 절도죄를 자수하면서까지 탈출한 당일인 2015. 10. 12. 부천원미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감금 범행을 신고한 점(증거기록 2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 체육회 산하단체인 피해자 C당구연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시장배 전국당구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 수여할 시상금을 C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고, 피고인 등 임원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8. 초순경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등에서 위 연맹 전무이사 E, 총무이사 F와 '위 대회 운영경비인 물품이나 용역비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되돌려 받아 우승 및 준우승 시상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14. 'C시 체육회'를 통해 C시에 '제1회 C시장배 전국 3쿠션 오픈 당구대회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우승 및 준우승 시상금은 회장단 후원금(자비 부담)으로 충당할 것이고, 그 외 대회 홍보비, 운영비, 보상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9. 1.경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300만 원을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연맹의 회장으로서 C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취지에 따라 카드깡으로 돌려받은 위 금원도 대회 홍보비, 운영비, 보상비 등에 사용하거나 C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시상금은 피고인 등 임원이 자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시상금에 위 1,300만 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1,300만 원을 당구 대회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3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12. 8. 29.경 G 운영자인 H에게 법인카드로 당구대 렌탈비 등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대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받고 H 운영의 G에 본선 당구대회 당구대 렌탈비 600만원, 당구대 운반비 300만원 도합 900만원을 C당구연맹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8,03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I 계좌로 되돌려 받아 H로 하여금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74,10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총 65,405,182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환급받아 H 등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항 사실은 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F, J, E,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참조횡령(제1유형) > 기본영역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시하지 아니함]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의 노력(보조금 환수요청에 응하여 2,000만 원 반환) 집행유예 긍정사유시비보조금의 방만한 유용, 비리의 정점에 위치한 피고인의 지위, 카드깡과 결부된 비자금의 조성방법, 체육계에 만연한 영득의사를 구축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의 비중, 연맹과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기여도와 양호한 성행, 사리사욕과 관련이 적은 횡령금의 용처(우승자 등 상금에 충당), 영세성이 짙은 연맹의 사정을 도외시한 대회 추진 경위와 상금 책정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