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20. 1. 15.경부터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평소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며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 C(여, 7세)은 피해자 B의 딸인 아동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11. 09:0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개 쓰레기 창녀 같은 년 더러운 년 개걸래 같은 년 4시간 동안 뭐하고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두 번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연달아 힘껏 때렸고, 재차 얼굴에 침을 여러 번 뱉으면서 피해자 B에게 ‘시발년 좆 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B의 정신을 잠시 동안 잃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야 너거 엄마 쓰레기다 이년이 개 쓰레기다 그래서 때리는 거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 C이 울면서 ‘우리 엄마는 쓰레기 아니다’라고 말함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을 잡아 방안에서 끌고 다니다가 피아노 의자 쪽으로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 B의 목을 밟아 누르고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는 등 약 1시간 이상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이를 모두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B이 피해자 C에게 학습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미친년 더러운 년 분하다, 개 쓰레기 좃 같은 쓰레기 창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C의 학습지, 컵, 도시락 가방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C이 겁에 질려 울고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B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이를 모두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니 그 꼬라지 보느니 죽어 뿐다, 내가 니 때문에 죽으니까 니 평생 죄인처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니 때문에 죽으니 우리 엄마 보살펴다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큰절을 두 번 한 후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cm)을 꺼내어 자신의 왼쪽 팔뚝을 찔렀고, 피고인의 왼팔에서 피가 많이 떨어지자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서로 껴안고 울면서 고개를 숙이자 욕실로 들어가 재차 회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욕실에 피가 많이 흘러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해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2:25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시발년 이런 더러운 꼬라지 보기 싫은 년 내 죽어 뿐다!’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을 꺼내 들고 바지 뒷주머니에 칼날이 위로 가게 하여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꽂아 넣고 ‘시발 년 개같은 년 죽어 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모두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오빠 집에 온나 안 오면 오빠 가만 안 둔다 병신 만들어 뿐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이 오빠의 거주지인 경주시 F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자,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내려 피해자 B에게 ‘오빠 가만 안 둔다 죽여 뿐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B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 쳐돌아 다니지 못하게 차다 부숴버린다’라고 하면서 골프채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 타이어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00:0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의 차체 뒤 하단 부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치추적기(바른시큐리티 GPS-20 S/N b2)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3. 23. 20:10경까지 사이에 위 투싼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음성메시지 내용) 1. 신변보호대상자 112시스템등록동의서 등,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H(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에서 GPS 압수하는 장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일자 변경 및 범행도구 칼의 크기 관련), CD 및 소리샘 저장 문자,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위치추적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용,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범행도구인 칼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C 담임 선생님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B이 C에게 학습지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미친년 더러운 년 분하다, 개 쓰레기 좃 같은 쓰레기 창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C의 학습지, 컵, 도시락 가방 등을 집어던지고 C이 겁에 질려 울고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2. 17:35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카센터 내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이 피해자 B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얘기 좀 하자 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을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3. 초순 05:3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저녁에 시간되나’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 B이 ‘왜’라고 대답하자, ‘내가 일 하는 곳으로 온나! 오면 포크레인으로 구덩이 파서 묻어 버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23:42경부터 23:59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거부 해놓고 피고인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ㅋ 고마워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 기회를 줘서 ㅋ’, ‘오빠가 들리도록 맨날 ㅋ’, ‘경찰 입회 하에 ㅋㅋ’, ‘아주 시원하게 낼도’, 지금 밟아 준다 미리도 준비한다 니만 고소하도록 기다림‘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6.경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2항(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딸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족, 직장동료, 전남편, 이웃 등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전문제, 남자문제가 있다는 식의 근거없는 비난과 소문을 내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현재 가족, 주변인들과의 만남과 연락을 회피하여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직장에서 실직하는 등 사회관계망이 심하게 훼손되어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복범행을 할까봐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었던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동거 중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그 중 900만 원만 돌려받아 2,1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상태였는데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에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위자료로는 불과 900만 원밖에 받지 못한 점(피해자 B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동거를 시작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가장 파탄의 원인 운운하며 또다시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갈비뼈와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전화통화를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있으나 전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무서워 도망을 다녔고, 피해 내용을 제대로 신고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분쟁으로 5회에 걸쳐 입건되어 수사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찌되었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