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외 4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파지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0년 제2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로부터 63,773,4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제1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인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F 주식회사에게 56,58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D이 E로부터 49,132,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011년 1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년 제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1년 제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제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년 제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위 범행이 다른 사업자들과 사이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7,350,455,750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0년 제2기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1. 25.경 용인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853,960,8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D이 H으로부터 849,640,100원 상당의 물품을, I으로부터 42,896,5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제1기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7. 25.경 용인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G에게 2,796,612,4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D이 H으로부터 1,798,710,280원, J으로부터 904,286,650원, K으로부터 80,258,000원, I으로부터 24,090,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해당 거래처와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실질적인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G에 대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허위의 매출금액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물인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D의 G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011년 1기), 세금계산서(증거목록 1, 2, 3, 4, 9, 10번)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경로에 피고인을 이른바 간판업체로 포함시켰을 뿐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4번)는 G이 폭탄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과정에 간판업체를 내세우고 있으며, 간판업체 중 하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내용인데, D이 이와 같은 간판업체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적시하고 있다(수사기록 33쪽). 피고인은 2011. 11. 15.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G과의 거래에 관하여, G 직원이던 L의 소개로 매입처인 H, J, K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kg당 50원의 이익금을 더해 G에게 매각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폐동의 단가를 결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나 G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언제 물건이 D으로 입고되니 그 물건을 G에게 납품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따라 D으로 입고되는 폐동을 G의 화물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납품하였으며, 매입대금은 M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마련하였고, M과 L로부터 '거래의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입처 사장과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H 간판 아래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2번)는 위 G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폐동 매입·매출 과정에서 직접 단가를 결정한 바 없고, G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몇 시간 뒤 매입처에 이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해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폐동거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없이 단지 G의 폐동매입 경로에 포함되어 G의 매입세액 공제를 도와준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2013. 3. 14. 검찰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매입시기와 매입단가의 결정은 M이 알아서 하였을 뿐 자신은 관여한 바 없으며, M으로부터 매입자금을 송금받아 곧바로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로부터 들어오는 폐동을 G의 화물차에 상차해 주기만 하였던 것으로, 자신과 G 사이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2쪽)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당시 G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폐동 매입대금을 지불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의 매입·매출 거래는 모두 실질거래로, 자신은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매입물품을 선별하고 순도에 따라 감량을 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이는 도매업체인 G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은 당시 M과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억하심정이 생겼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자신의 진술이 자신에게도 죄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나) 당시 G의 직원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G과의 거래를 소개해 주었던 L도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의 거래가 실질거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G은 폐동거래에 있어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소상으로부터 직접 폐동을 매입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중상에게 공급권한을 주고 있는데, 피고인은 매입처에 물건이 있으면 G과의 사이에 그 수량과 단가에 관하여 흥정을 하였고, L 자신이 물건을 검수하면서 감량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그 후 M에게 김포지역 철거사업에 대한 투자금조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M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M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 G의 대표이사인 M 또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의 거래가 실질거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G은 대기업과 거래하고 수출을 하기도 하는 정도의 회사로서 폐동을 매입할 때에는 선별된 물건을 사기 위해 법인사업자와만 거래하고 있다. 피고인은 L로부터 폐동 선별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거래하게 된 유일한 개인사업자인데, 피고인과 같은 소상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때문에 폐동을 매입한 당일 이를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은 피고인을 비롯한 매입처에 대하여 그날그날 폐동의 국제거래시세를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이 납품하는 폐동에 대하여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에 따라 감량을 하여 매입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폐동 매입에 관하여 지시한 바 없고, 피고인이 폐동 유통업에 10년간 종사해왔기 때문에 폐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2번)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고물상을 운영해 왔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1쪽). M은 그 후 김포지역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그 금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라) 강남세무서장은 G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 주식회사 송정비철금속, 주식회사 진성상사(이하 포괄하여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억 8,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2. 15. G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575,42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4,341,690원을 부과하였고, G은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907호로 위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G이 각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동 거래를 개시한 점, G은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계량확 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증빙자료에는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폐동의 품질에 따른 감량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각 매입처들이 G으로부터 매일 오전에 폐동의 가격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물건을 납품한 것은, 가격변동성이 높고 거래규모가 큰 폐동의 거래에 있어서 영세한 중간도매상들이 원고와 같은 최종 도매상들로부터 국제 시세에 따른 폐동의 가격을 통보받아 물건을 납품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도 않는 폐동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가격지시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G이 계좌로 이체한 폐동의 대금이 각 매입처들을 거쳐 전단계 매입처에 지급된 것은 최종 매수인이 지불한 돈이 중간 매도인들을 거쳐 최종 매도인들에게 지불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금흐름인 점,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진 소위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에서는 통상 탈루한 부가가치세액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데, G이 각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D을 포함한 위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해당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2. 7.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G에 대한 폐동의 공급과 관련한 자료로서 납품의향서, 거래계좌신고서, 계량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와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2, 4번) 중 피고인은 G의 폐동 매입에 있어 간판업체의 역할을 하였을 뿐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질거래는 없었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한 판단인 것으로 보일 뿐, 그 외 다른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항에서 거시된 증거들과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질적인 폐동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H에 대한 2010년 제2기 허위의 매입금액과 H, J, K에 대한 각 2011년 제1기 허위의 매입금액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물인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011년 1기), 세금계산서(증거목록 1, 2, 4, 6, 7, 9, 10번)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자료상인 H, J, K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조사 및 검찰조사 시, 자신은 G의 대표이사인 M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인 H, J, K으로부터 폐동을 받아 G의 화물차에 상차해 주고, G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위 매입처에 이체하였을 뿐, 자신과 H 등 매입처 사이에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2번)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가하고 있다. 즉, H과 K은 중부청 조사 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매입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폭탄업체로 파악되었고(수사기록 16, 18쪽), J은 2010. 6. 15. 개업하여 2011. 3. 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0년 2기에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발생시켰고, 2011년 1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폭탄업체일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7쪽). 다) 위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중 앞서 본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4번)는 J 대표 N의 진술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N이 자료상인 O의 지시를 받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동을 매입하여 D 등에 납품하였으며, 대금은 매출처에서 보내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3쪽). 라) 피고인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중 H에 대한 보충조서(증거목록 6번)는 H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만 하다가 자진폐업한 자료상으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허위의 매출처 중에는 D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D에 대한 부분을 보면, 대표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였으며, 운송차량과 운송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H이 아닌 폐비철 수집상으로부터 물량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6쪽). 마) 피고인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중 K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7번)는 K이 2011년 1기에 229억여 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입내역은 없는 자료상으로, 사업장 조사 결과 상당기간 사실상 폐업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매출처인 Q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전액을 고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이다(수사기록 66쪽). 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G뿐만 아니라 H 등과의 사이에도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와 관련한 자료로서 입고확인서, 계량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한점, 앞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실질적인 폐동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검찰진술 중 H 등과의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은 G과의 허위거래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H 등이 아닌 다른 불상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 바 없으며, 세무서에 대한 진술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된 위 각 보고서(증거목록 4, 6, 7번)는 H 등의 업체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위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고서(증거목록 2번)는 피고인의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동을 받아 G에 출고하였음을 전제로, G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간판업체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불상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거나 물품을 전혀 납품받지 않은 채 H 등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항에서 거시된 증거들과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H, J, K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위 업체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I에 대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허위의 매입금액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및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물인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0년 2기, 2011년 1기), 세금계산서(증거목록 1, 2, 9, 10번)가 있다. 위 각 증거와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2번)는 세금계산서상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계근표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입금내역 또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일부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수사기록 19쪽). 나) 피고인도 2013. 3. 14. 검찰조사 시 I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4쪽). 다) I을 운영하였던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 당시 자신의 사업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소의 한 쪽에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경리직원이 매입자료를 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I과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다만 증빙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고발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I을 포함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수기장부를 제출하고 있다.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대금은 그날그날 시세와 계근량에 따라 현금으로 받았고,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소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검찰조사 시 I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다음과 같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즉, I과는 실제로 거래를 해 왔으나 당시의 거래관행상 대금결제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매입·매출이 일부 누락되어 정확하게 맞지 않았으며, 이를 맞추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83쪽).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진술에서도 당시 I과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었으며, 이 법정에서도 I과의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앞서 1)항에서 거시된 증거들과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7,350,455,750원에 관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의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판시 기재와같이 합계 169,489,256원(2010년 제2기 E로부터의 매입금액 63,773,456원 + 2011년 제1기 F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금액 56,583,600원 + 2011년 제1기 E로부터의 매입금액 49,132,200원)이 되고, 그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50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