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2019고단3625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미리 섭외해 둔 인출채 및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으로부터 "해외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8. 11. 16. 장소불상지에서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해 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5:36경 C 명의의 D 계좌(E)로 1,7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8. 11. 16. 장소불상지에서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박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6:08경 위 C 명의 D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금원이 송금되기 전날인 2018. 11. 15.경 서울에서 강원 홍천군으로 미리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원 전달의 대가를 받기 위해 위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6. 15:5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C이 인출해 온 피해자 B의 피해금원 1,7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도보로 H 본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해 ㈜I 명의 J 계좌 (K)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665만원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같은날 16:34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C이 인출해 온 피해자 F의 피해금원 2,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택시로 J은행 홍천군청 출장소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해 위 ㈜I 명의 J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98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지정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238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미리 섭외해 둔 인출책 및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으로부터 "해외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8. 12. 5.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모바일결제된 건은 사기이므로 이를 해결해 주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스마트뱅킹을 신청하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실행하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12:18경 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N)로 12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경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우선 지정해 준 가상계좌로 모든 계좌의 예치금을 이체해 주면 이를 수사하고 수사가 끝나면 입금시킨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1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3,000,000원, 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52,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T'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전달받을 귀금속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임을 알면서도 귀금속 전달의 대가를 받기 위해 위 T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 14: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2에 있는 주엽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M으로부터 그가 위 피해금원으로 구입한 44,4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주엽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M으로부터 그가 위 피해금원으로 구입한 21,31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전달받는 등 합계 65,799,00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귀금속점에서 위 귀금속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50,360,000원을 위 'T'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귀금속으로 전달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다시 지정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단36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거래계좌 내역 증명서 붙임), 내사보고(H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B, F 피해신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F 피해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2, A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신고, 체크카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공람), 수사보고(J은행 홍천군청출장소 CCTV 확인, A의 2차 현금 입금), 수사보고(㈜IJ 거래내역 분석, 5), 수사보고(㈜I의 J계좌에서 지급계좌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이유), 수사보고(제주동부경찰서 발생보고, 피해자 B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피해자 F 진술조서 공람),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62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 X, O, Y, Z,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 O, L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핸드폰(갤럭시 S9, 압수품 증 제1호)에 대해), 수사보고(압수계좌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관련 입금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및 고물매입대장,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 실장, T 실장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자의 말에 속아 AA이라는 해외 귀금속업체의 탈세를 위한 송금업무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판단 1) 2019고단3625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계획, 실행방법, 범행의 일시·장소 등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가의 귀금속을 취급하는 AA이라는 회사를 위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데, 회사가 홍콩에 있어 한국에 있는 고객이 귀금속을 구입할 경우 그 대금을 바로 회사로 송금하면 세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통장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어 그렇게 알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AA에게 연락을 하여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 앞뒤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를 보낸 다음 전화로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 AA의 임직원을 만나 면접을 본 사실은 없는데, 수 천만 원의 회사자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일을 맡을 직원을 선발하면서 직접 면접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도 G 실장이 현금을 전달받을 곳을 지도에 표시하여 알려주면서 주차장에서 특정 차량을 찾도록 하였을 뿐 현금을 전달할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거의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현금의 수수와 관련된 영수증을 받거나 금액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C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5만 원권 현금이었다. 피고인은 1차로 건네받은 1,700만 원 중 1,665만 원과 2차로 건네받은 2,000만 원 중 1,980만 원을 모두 ㈜I에 입금하면서 G 실장이 시키는 대로 송금자로 약 35명 정도의 서로 다른 차명을 사용하였고,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ATM 기계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총 30회 정도의 송금일을 하였는데 항상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 차명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그 대가로 송금액의 1%(미리 약속된 비율이다)에 식비 등을 더한 55만 원을 받았는바, 그 대가 역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도하였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귀금속 거래로 인한 세금을 탈세하는 일이라고 말을 들어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AA이라는 회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AA으로부터 귀금속 카달로그와 대표자가 AB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구인광고를 낸 업체로 표시된 ㈜AC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한 것만으로 AA의 존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AA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T, G 실장의 전화번호는 일정하지 않고 자주 변경되었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회사에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채용과정이나 업무의 방식 및 보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및 AA이라는 회사의 존재나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는 그 직원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가 AA이 하는 말에 따라 귀금속 거래로 인한 세금을 탈세하는 일이라고만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자보증금명목으로 768,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3. 통장 2개 및 체크카드 2개를 600,000원을 받고 교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통장 등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하는 금융거래는 누군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탈세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2019고단6238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계획, 실행방법, 범행의 일시·장소 등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종범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종범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더니 자신을 T으로 소개하면서 정확히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는데 시키는 일을 하면 많은 알바비를 준다고 하여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일의 내용을 듣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AA에서 귀금속 거래 대금의 탈세와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금을 전달한 M을 만날 때도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T 실장이 주엽역 6번 출구에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금을 받으라고 하여 이에 따라 금을 M으로부터 수령하였다. M으로부터 금을 받으면서 M이 구입 당시 수령한 영수증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M과 물건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서로 물품 수수에 대한 확인증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또한 위 금을 매각하여 돈을 바꿀 때도 T 실장이 지도에 표시한 장소에 가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금을 받을 때나 받은 금을 판매할 때 모두 상대방과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전달책 혹은 송금책의 전형적인 행동방식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를 받았는데,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보수가 과다하였다. 또한 T 실장은 피고인에게 지시사항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한 번 읽고 삭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지시사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돈을 송금할 때도 지시받은 대로 100만 원씩 나누어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T 실장은 금을 매입할 업자인 Y을 만날 때 '친구가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친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위 지시에 따라 Y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탈세와 관련된 일이라면 탈세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속일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이 역시 탈세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의 방식, 보수 및 피고인이 지시받은 사항들의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로 지시를 받고,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돈이나 물건을 주고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전화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송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귀금속 거래로 인한 세금을 탈세하는 일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탈세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를 도운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 혹은 이를 대가로 매입한 금을 전달받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M이 AD에서 구입한 59,0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 O은 피해금 6,500만 원 중 M에게 송금한 5,200만 원을 반환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