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8 1.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기어 2 네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갤럭시 기어2 네오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17.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페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이어트 한약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선불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4s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4s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9. 27.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모바일 어플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지프 조끼 패딩을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5. 10. 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청바지를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5. 10, 1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신발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16, 10. 1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아이폰6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K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577₁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105,000원에 아이폰S4 중고핸드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62 피고인은 2015.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8만 원에 청바지 디퀘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P)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G,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및 거래내역확인서, 쪽지 및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2016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 C, U의 각 진술서 1. V, W, B의 각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X) 1. 입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게시글 출력본,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662]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고 휴대전화로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으면서도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편취액수, 범행횟수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