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 혹은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J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컴퓨터, 노트북, 선불폰 등을 지원받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통장 모집을 하였으나 경험 미숙 등으로 잘 되지 않았고, J이 알려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3. 7. 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통장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정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다짐을 받기 위하여 2013. 7. 26.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회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현금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구해 주어 위 카드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입금되면 카드 1개당 45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J이 콜센터를 그만하겠다고 하여 2013. 8. 경부터 피고인 A 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 발송회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직원들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카드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사람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보증료나 공증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신용보증료나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서울 용산구 K 인근 사무실(2013. 10. 1.경부터는 서울 용산구 L건물 913호로 사무실을 옮겼다)에서, 직원으로 피고인 B 및 M, N, O, P, Q, R를 고용하여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를 연 후 컴퓨터, 노트북, 선불폰, USB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 및 M, N, O, P, Q, R는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버튼을 누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통장 또는 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그 쪽으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M, N, O, P, Q, R로부터 카드를 보낼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스카이프 메신저 등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지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서 카드를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하순경 피고인 A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건네주는 일인데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연락을 받은 중국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양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3. 3.경 친구 S로부터 위챗 아이디가 'T'인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T'라 함)으로부터 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여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 및 M, N, O, P, Q, R는 2013.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L건물 913호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와 피고인 C, D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장의 카드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M, N, O, P, Q, R와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경 서울 용산구 K 인근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피고인 B, M, N, O, P, Q, R를 고용하여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를 연 후 컴퓨터, 노트북, 선불폰,USB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 M, N, O, P, Q, R는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버튼을 누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통장 또는 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그 쪽으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M, N, O, P, Q, R로부터 카드를 보낼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받아 스카이프 메신저 등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지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서 카드를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 및 M, N, O, P, Q, R는 2013. 10. 7.경 서울 용산구 L건물 913호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카드를 보내달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카드 1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6장의 카드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M, N, O, P, Q, R와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R, N, Q, P, M,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A,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O, P, N, R, Q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T와 D간의 채팅내용캡처화면, 수사보고(통장명의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 및 카드를 양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과거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죄 수익이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아직 전과가 없고, 만 20세로 사회에 첫발을 디디고 있으며, 피고인 A의 직원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2014. 6. 16. 현역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피고인은 입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현역입영이 취소되는바,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범죄수익이 크지 않으며,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위하여 입국하였고, 현금인출책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현금인출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는 현금인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체포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